세상과 어울리기/칼럼 기고102 환경운동연합 가덕 수호 다짐 출정식에 따른 입장문 환경운동연합 가덕 수호 다짐 출정식에 따른 입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가덕의 생태환경 역사에 충실하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두 달 남짓한 시간이 경과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당정을 비롯하여 거대 야당까지 힘을 보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막판 대통령의 전격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했던 특별법 제정과정은 결정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전락했다. 그것은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이 자동으로 가덕신공항으로 둔갑해 버린 일이며 특별법안 대표 발의자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인데다 기존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역민의 의사 개진 자체가 부.. 2021. 4. 18. 가덕신공항 백년대계 우리의 미래인가 가덕신공항 백년대계 우리의 미래인가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찾았다. 절망했다. 공약사항이라 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공약만큼은 지키고 싶었나 보다. 반면 도시공원일몰이나 4대강 복원에는 유달리 인색했던 대통령의 태도가 대비된다. 따가운 노골적 정치적 행보라고 퍼붓는 비난이나 시선 따위 아랑곳 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토론이 있었다. 결과는 재석 223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 됐다. 이례적인 일들이 많았다.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마디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 2021. 2. 28. 공원 일몰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공원 일몰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한 해의 막바지에 할 말이 너무 많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발목을 붙들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밝혔듯이 도시공원 일몰제는 법령 개정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이제 다른 탈출구가 없다. 따져 보면 국토부의 의도적 외면에다 20대 국회의 태만이 결정.. 2019. 12. 12. 공원일몰제 내팽개친 20대 국회와 정부 공원일몰제 내팽개친 20대 국회와 정부 그토록 염원했건만 희망이 안 보인다. 솔직히 도시공원 일몰 대응 의원발의 법 개정은 현재 국회의 난맥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난달 21일 몇 차례 연기됐던 국회 토론회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었다. 회기 내 법안 소위에 매달리지만 .. 2019. 11. 1. 이전 1 2 3 4 5 6 7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