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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623

25.1.13~ 여론조사는 잘못이 없다?‥'샤이'보다 '샤우트' 유권자여론조사로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딱 일주일 전 발표된 직무 정지 상태의 대통령 지지율이 40%(아시아투데이-한국여론평판연구소, 1월 3일-4일, ARS)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부터 시작됐는데, 취임 초기를 제외하고는 보기 어려웠던 숫자라 더 화제가 됐습니다.지난 금요일까지 모두 12건의 조사가 발표됐는데, 이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은 건 4건 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나 '대.. 2025. 1. 12.
25.1.6~ 윤석열 관저 '인간방패' 45명 국힘 의원은 누구?대구경북 15명, 부울경 11명, 서울경기 5명, 충청 3명, 강원 2명, 비례 9명참 사악한 언론…항공참사 터지자 '정쟁' 프레임 극성국정혼란 원인을 야당 '줄탄핵'으로 호도야권의 내란 참사 빠른 수습 요구가 '정쟁'인가내란범 탄핵 지연하는 것이 '2차내란' 가담행위'2차 내란' 동조 매체와 기자들에 책임 물어야무안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 부근을 군인들이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의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그 추종자들의 2차 내란으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민들은 크나큰 슬픔에 빠졌다. 국민들은 내란이 불러온 혼란과 불안에다 여객기 참사의 비극이 겹쳐 감당하기 .. 2025. 1. 6.
2025.1.2~ '기본소득' 제대로 도입할 때가 왔다…올해 대선이 기회[탄핵 이후 사회개혁 구상] 이제 보편적 복지로저부담-저복지 국가? 실제로는 중부담-저복지복지 수준 목표에 관한 국민적 합의 없는 가운데윤 정부는 무분별 감세로 조세부담률 대폭 낮춰다음 정부는 조세제도와 사회복지 판 새로 짜야축소 지향의 선별적 복지, 시대에 뒤처진 지 오래기본소득·기본주거 대들보 위에 보편 복지 구축수십조 대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정비해 재원 마련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정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 수준을 목표로 삼는가.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공론화된 적이 아직 거의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정부의 암묵적 전제는 경제성장 우선주의였다. 복지 수준.. 2025. 1. 3.
24.12.23~12.31 [단독] MBC·CBS 유례없는 ‘여론조사 고지 누락’ 중징계, 국힘 민원 9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체제의 ‘3인 방심위’가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을 누락했다며 방송사에 유례없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해당 심의 안건에 국민의힘이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심의가 ‘정치 심의’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원 3인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했다보통 ‘행정지도’ 수준이었던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 누락 심의방송 현장에선 “웬만하면 여론조사 숫자 얘기하지 말고 넘어가자”▲ 방심위는 34차(12월2일), 35차(12월9일), 36차(12월16일) 회의에서 8개의 프로그램에 8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8개 프로그램 전부에서 국민의힘..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