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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칼럼 기고104

공원 일몰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공원 일몰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한 해의 막바지에 할 말이 너무 많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발목을 붙들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밝혔듯이 도시공원 일몰제는 법령 개정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이제 다른 탈출구가 없다. 따져 보면 국토부의 의도적 외면에다 20대 국회의 태만이 결정.. 2019. 12. 12.
공원일몰제 내팽개친 20대 국회와 정부 공원일몰제 내팽개친 20대 국회와 정부 그토록 염원했건만 희망이 안 보인다. 솔직히 도시공원 일몰 대응 의원발의 법 개정은 현재 국회의 난맥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난달 21일 몇 차례 연기됐던 국회 토론회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었다. 회기 내 법안 소위에 매달리지만 .. 2019. 11. 1.
내일이면 늦으리, 공원일몰제 내일이면 늦으리, 공원일몰제 2020년 7월 1일 부산에서 사라질 도시공원과 유원지를 호명해 본다. 송정, 해운대, 청사포, 동백, 이기대, 신선대, 황령산, 대연, 문현, 어린이대공원, 화지, 괴정, 당리, 함지골, 송도, 암남, 진정산, 몰운대, 가덕, 대항, 화전, 금정산, 병산, 달음산, 불광산…. 빚.. 2019. 9. 20.
도시공원 일몰 해소, 예산 핑계 대지 마라 도시공원 일몰 해소, 예산 핑계 대지 마라 부산시가 임차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언론이 다투어 보도했다. 그런데 부산시는 2년 전엔 반대 입장이었다. 그때는 왜 반대했고 지금은 왜 도입한다고 했을까. 사실 임차공원은 사는 것과 비용이 같아서 현재로..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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