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626

24.4.15~ 조국혁신당에 누가 표를 주었나? 광주서 최다, 경북서 최소 득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87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무효투표수를 제외한 투표수의 24.25%를 득표해 12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이 받은 표는 687만 4,278표다. 이번 4·10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수는 2,965만 4,450표다. 이중 130만 9,931표가 무효 처리됐다. 정당 특표수 2,834만 4,519표 중 국민의미래는 36.67%인 1,039만 표를 득표해 18석을 얻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26.69%인 756만 표를 득표해 14석, 개혁신당은 3.61%인 102만 표를 득표해 2석을 얻었다.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 광주, 전북, 전남의 .. 2024. 4. 14.
24.4.8~ 법·정의·상식 농락하는 국힘당 후보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용의자 신범철과 임종득 1심 실형 선고받은 공주부여청양의 ‘막말러’ 정진석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정치공작한 청주서원 김진모 경찰 출신 댓글 여론조작범 당진 정용선 정용선의 경찰 동료, 댓글공작 동지 사천남해하동의 서천호 대통령이 미안해 하고 고마워 한 여주양평의 김선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만 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며, 자신과 국민의힘이 마치 범죄집단과 싸우는 정의의 사도인양 코스프레 한다. 언론도 덩달아 야당 측 인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비리 의혹이 보이면 가차없이 달려들어 난도질 하기 일쑤다. 그러나 총선 국면에서 범죄 혹은 비리와 연루되었었거나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후.. 2024. 4. 8.
24.4.1~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치의 빈곤을 드러내다 의대 정원 확대와 뒤따르는 의사 집단의 반대는 사안의 구조를 놓고 보면 정치학이 다루는 고전적인 문제에 가깝다. 한국 사회는 이런 성격의 갈등 앞에서 수년째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3월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껑충 뛰었다.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2월 첫째 주 29%였던 긍정평가가 3월 첫째 주 39%로 올랐다. 이후 36%로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한 달 사이 10%포인트 반등은 분명 이례적인 현상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지지율 상승을 이끈 동력으로 지목된다. 같은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23%)’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여권 내부에.. 2024. 4. 1.
24.3.25~ 100일 넘게 보이지 않는 김여사 재건축 분담금 폭탄에 서울 재건축 조합들 혼비백산 낮은 평수로 옮겨가는데도 분담금 무려 12억이라고? 재건축 시장의 절대 강자 압구정에서도 분담금 내야 집값 4억대인데 분담금 5억원…할말 잃은 조합원들 공사비는 폭등하고 시장은 대세 하락… 백약이 무효 윤석열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부동산 경기부양책 중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활성화다. 윤 정부는 1기 신도시 등에 대해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사실상 안전진단을 생략한 재건축 추진을 가능케 시도하는 등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에 올인 중이다. 하지만 윤 정부의 필사적인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미동은커녕 오히려 기존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사업장들마저 분담금 폭탄에 아연실색 중이다. 과거에 재건축.. 2024. 3.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