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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626

24.6.10~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한국석유공사가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액트지오는 영업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격 박탈’ 행정 처분을 받았다.영일만 인근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는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다.6월7일 미국 액트지오(Ac.. 2024. 6. 9.
24.6.3~ 확인사살·즉결처형 5·18계엄군 검찰 고발 왜?“44년간 참회 없고 공소시효 남았다” 판단5·18조사위 주남마을·송암동 학살 9명 특정도청진압 실행한 공수부대 여단장 3명도 포함보수 위원 3명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반발1980년5월23일 광주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에 주둔한 계엄군이 승객 18명을 태운 미니버스를 무차별 사격했다. 계엄군은 부상당해 살아남은 3명 중 두 명의 청년을 마을 뒷산으로 끌고가 살해했다. 항쟁 후 주민 신고로 시신이 발굴됐다. 강윤중 기자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검찰에 5·18당시 민간인 학살에 직접 가담한 계엄군과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국가 기관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계엄군을 특정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44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 2024. 6. 3.
24.5.27 20년 전  엄청 반대하겠죠" 그래도 논란 자청한 고민정[스팟 인터뷰] 그가 '종부세 폐지' 꺼낸 이유... "징벌로만 통용, 전면 개편 필요... 토론하자“2021년 8월 31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반대표를 던진 17명의 민주당 의원 중 하나였다(관련 기사 : 울먹인 장혜영, 포효한 용혜인 https://omn.kr/1v1j3).2022년 7월 22일, 그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났을 때도 종부세 문제를 두고 "어느 정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방향성까지 흔들리진 않았으면 한다"며 여전히 원칙론을 견지했다. 다만 고 의원은 "프레임 전환은 필요하다"며 "계속 종부.. 2024. 5. 27.
24.5.20~ 김건희 여사 수사하니 검찰 수뇌부 전면 교체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검찰 고위직 39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옮겼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창수 지검장은 ‘친윤’으로 꼽히는 인사다.검찰 고위직 간부가 잇따라 줄사표를 냈다. 5월13일 오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직은 서울·대구·부산고검장 등 총 7명이다. 기수 중심 수직적 문화가 뿌리 깊은 검찰에서는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선배 검사가 후배를 위해 사직서를 내고 ‘용퇴’하는 관행이 있다. 이번 고위직 간부의 릴레이 사직은 바꿔 말하면 물갈이 수준의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뜻이 된다.같은 날 오후,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인사 소식과 내용은 곧바로 검찰 안팎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뒤흔들었다...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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