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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1934

25년4월 3주 (7~13) 졸속 개헌론, 헌정파괴세력은 있고 ‘시민’은 없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개헌론’을 제기했다. 차기 대통령선거와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지게 된다. 앞으로 57일 남았다(4월 7일 기준). 개헌이 성사된다 해도 졸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개헌이 될 것이란 점이다. 5W 1H 원칙에 따라 짚어본다.누가(Who)?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가장 반색한 건 국민의힘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동참하고 당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의 명령으로 쫓겨난 내란수괴를 출당시키기는커녕 상왕 모시듯 하는 정당이다. 당 안팎의 내란세력과도 절연하지 않고 있다. 사과도 반성도 쇄신도 .. 2025. 4. 14.
4월 첫주 (3.31~4.6) 4월은 갈아엎는 달 1. 쉬었음' 청년 50만명, 뻔한 해법은 그만 2. 물 마른 산이 타고 정 마른 세상이 탄다 3. ‘한국판 러스트 벨트’ 위험 4. 극우의 도전과 그 공범자들, '회색 민주주의자'와 '위로부터의 극우화’ 5. 이제, 사회대개혁이다! 6.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7.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어쩔 수 없다? 한반도까지 전쟁터로 만들려 하나 8. 대한민국의 밑바닥 드러낸 넉 달 9. 명심해라. 윤석열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 10.윤석열 정권에 대한 한 지식인의 '저항 일기’11. 어떤 대한민국이 돼야 하는가-윤석열 파면에 부쳐 12. 4월은 갈아엎는 달 13. 지브리풍 이미지가 던지는 질문   14.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 열정’, 새로운 도약의 불꽃으로 쉬었음' 청년 50.. 2025. 4. 7.
25.4.7~ 1. 임도 없어서 산불 확산 못 막았다는 산림청‥실상은?  2. 산불, 진압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패러다임 전환하자  3. 산불은 괴물이 아니다  4. 두 생태도시의 후진(後進) 이야기, 서울과 대구  5. 가끔 닭고기 먹고 달걀 먹어도…채식주의자 맞아요6. 공간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7. 팬데믹 5년... 프랑스인들은 왜 도시를 탈출할까?  8. 그 불길 속에서, 살고 싶었던 건 인간뿐만이 아니었다  9. 환경단체 “황강 정비 생태 파괴”… 합천 농민 “홍수 대비 어쩌라고”   10.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골프장에서 ‘구름 위의 굿샷’11.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 발전'하려면  12. 논란의 '한라산 케이블카',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소 가능성도? 13.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위기에 처한 한반.. 2025. 4. 7.
25.4.7~ 섣부른 개헌론, 내란세력에 면죄부 주려는가우원식 의장 대통령중임제 등 개헌 주장 제기"지금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내란 수사와 종결""위헌 세력에 정치적 면죄부 주는 결과 될 것" 비판졸속 개헌 추진보다 헌법유린 세력 청산이 우선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이 개헌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며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란 사태의 종결과 내란 세력의 청산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은 내란이지 현행 헌법이 아니라는 것, 섣부른 개헌론으로 자칫 위헌 세력에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복권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무엇보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운운하는..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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