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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623

24.9.9~ 연기금 고갈'보다 더 큰 재앙은 '사회적 연대의 고갈'이다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 부쳐지난주 수요일(9/4)에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이 확정됐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에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한다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은 좀더 논의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국민연금, 정확히는 그중 노령연금이 갖는 기본 목표는 노후소득 보장이다. 그런데 지난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합의된 '보험.. 2024. 9. 10.
24.9.2~ 단단하고 끈적하게 뭉쳤다··· 네트워크 전수 분석 해보니 [언론 장악 카르텔 추적⑥]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언론 장악 작업’은 일정한 패턴이 있고 특정 단체가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이 단체와 인물들을 전수조사해, 네트워크 지도를 그려 분석했다.“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 8월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 .. 2024. 9. 2.
24.8.26~ 이승만·백선엽 어른대는 우파의 ‘새 독립운동사’대한민국 독립운동 세력이 정부에 등을 돌렸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다. 역사학계는 “독립운동사를 이승만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 광복절 기념행사가 둘로 나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8월15일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들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모습.ⓒ시사IN 신선영8월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 서두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유가족과 후손 대부분은 거기 없었다. 광복회를 비롯한 56개 독립운동단체는.. 2024. 8. 26.
24.8.19~ 상속받은 5억 ‘세금 0원’, 일해서 5억 벌면 ‘세금 1억’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상속세율상위 1%의 실효세율 고작 10%부가세·소득세·건보료 놔두고‘상속세 감세’ 명분 설득력 없어지난 6월2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감세를 추진한다. 명분은 여러 가지다.첫째,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낸 재산에 상속세를 또 내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소득세와 상속세는 납세자가 다르다.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짜장면집 사장에게 짜장면 값을 지불해도 짜장면집 사장은 사업소득세를 낸다.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고 남은..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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