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27 철학이 없는 건가, 준비가 부족한가

 

      9.27 한겨레                                                                                                     경향

[김광원 칼럼] 강도떼와 같은 국가 미디어오늘 9.28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떼와 같다.”

 

지난 8월 20일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불법개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천주교 수원교구 시국미사’에서 나온 이성효 주교의 강론 중 주요대목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354~430)의 ‘신국론(4권)’에 나오는 가르침을 인용한 내용이다. 그 표현이 너무 강렬했던지 이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약 900년 뒤에 태어난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의 보다 구체적 해석을 오늘의 현실에 대입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더욱 구체적으로 ‘입법자가 공동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내지는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경우에 그 법은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법이다’라고 말한다. 그러기에 대통령이 ‘나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무책임하게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국정원이 자행해온 정치공작과 대선 개입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천주교까지 나선 국정원 시국선언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큰 문제지만 국정원의 불법활동 자체가 더욱 충격적이다. 사실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태가 이렇게 확대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던 측면이 없지 않다. 아무리 불법적인 개입이라 해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 ‘여직원’이란 용어도 그 상식적 상상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설마 국가 조직의 요원들이 벌인 행위일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기에 ‘여직원’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셈이다.

 

그 진상은 예상을 뛰어넘어 이제 상상력 그 자체를 무력하게 할 정도다. 지금까지 나온 검찰 수사결과와 정황들만 해도 국정원 공작의 끝을 알 수 없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달기는 이미 국가조직의 불법적 대국민 심리전의 일환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 심리전은 국정원장-3차장-심리전단장-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속에 움직여왔다. 이들은 이슈선점 방법과 자신들의 활동을 은폐하는 등의 업무 메뉴얼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해왔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원래 1개 국 소속이던 심리전단은 개편과 함께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확대돼 4개의 사이버팀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괄기획팀의 기획에 따라 네이버 등 국내 대형포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중소포털, 그리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르기까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 팀은 다시 4개 파트로 나누어 12개 파트의 70여명에 이르는 팀원들이 매일 지휘계통의 지시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 수백 개의 계정을 통해 자동 리트윗(퍼나르기) 프로그램 등을 활용, 수백만 건을 퍼 나르는가 하면 삭제팀원을 두고 흔적을 지워왔다. 더욱 이들은 댓글 공작에 외부 민간인 조력자를 동원하고 매월 활동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은 ‘빅 브러더’(Big Brother)라는 감시체제를 통해 인간의 과거와 현재를 조작하고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통제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국정원의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심리조작은 ‘1984년’의 버전업된 최신판이나 다름없다. ‘감시’보다는 훨씬 세련돼 보이는 ‘세뇌’에 그 방점이 찍혀 있으니 더욱 그렇다. 여기에 보수언론까지 힘을 더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보도에 관한한 국정원 감싸기의 차원에서 한발도 더 나아가지 않는다. 나아가기는커녕 심리전의 보조역할이 돋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호도하기 위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만행을 저지른 뒤 ‘셀프 개혁’의 망중한을 즐기는 듯하다.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약속이나 한 듯 아예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청문회에 나섰다. 그들의 증언이 위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만용에 다름 아니다. 그들은 검찰이 증거를 통해 확인한 정치개입의 분명한 사실조차 막무가내로 부인했다. 또 집권 새누리당은 이들의 보호막 역할에 앞장섰다.

 

박 대통령의 여전한 유체이탈 화법

취임 6개월을 막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8월 26일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해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각계의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에 대한 답변치고는 사오정 문답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정원의 댓글공작과 이를 은폐하는 경찰의 수사발표, 그리고 스스로 국정원 여성 요원에 대한 ‘인권유린’사태를 강조하던 선거유세마저 잊은 것인가. 남재준의 국정원 자율개혁을 믿으라는 말인가. 1600년 전 아우구스티누스의 경구를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까닭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선언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영호 신부

"국가적 현안에 신앙이 정의를 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9.27 한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제 몸을 불사른 전태일은 대구 사람이다. 인혁당 사건의 주요 희생자들도 모두 대구 경북지역 사람이다. 70년대까지도 대구는 정부 비판에 몸을 사리지 않는 진보적인 도시였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대구의 가톨릭만은 보수적이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 전체가 보수 색채로 바뀌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민주화를 외치던 70년대에도, 바로 옆의 안동교구가 농민운동에 앞장설 때에도 대구교구는 침묵했고 전국에서 군부독재 물러나라고 외치는 87년에는 대구 전체가 잠잠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가톨릭 성직자 수도자들의 시국선언이 8월 14일 새누리당 대구, 경북지구당 당사 앞에서 열린 것이다. 대구교구와 안동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열린 이 선언에는 양 교구에서 활동하는 성직자 수도자 500여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는 대구교구의 신부 103명도 들어있었다. 대구교구가 창립한 이래 113년 역사에서 처음 터져 나온 진보적인 목소리이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전체 성직자가 380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참여 성직자수가 꽤 많은 것도 이례적이다.

 

 

    9.27 내일                                                                                                    중앙

 

중앙일보 9.27

 

                          9.27 한국

 9.27 경향

 

정부 “환경규제 풀어 기업 부담 줄이겠다” 논란 9.25 경향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전관리지역 주거지 개발 가능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난개발 부추길 것” 우려 커져

 

 

정부가 도시 밖 지역의 개발을 쉽게 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줄인 환경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에 부담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줄이겠다는 뜻을 담았지만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보고될 환경 규제는 입지 규제 다음으로 기업 투자에서 많은 애로를 해소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수질·대기·소음 등 오염 매체별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던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관리법 등 5개 법령의 8개 허가를 거쳐야 하는 현행 환경 규제가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후 조사항목 누락 등에 대해 정부가 개발업자에게 보완지시를 내리는 것도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환경부가 횟수에 상관없이 평가서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정부는 개별 인허가법에 따라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주거지나 농공단지, 물류단지 등의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돼 있어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개발이 허용되고,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포함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대신 개발예정지 면적의 50% 이상이 애초에 개발이 가능했던 계획관리지역일 때만 구역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4일에는 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어겼을 경우의 과징금 부과 범위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에서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개발업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은 “개발사업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더 강화해도 모자란다”며 기업들이 형식적인 공청회만으로 의견 수렴절차를 갈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지시 역시 기존대로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전관리지역이 일부 포함돼 있던 탓에 개발이 불가능했던 곳에서도 향후 대규모 개발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를 세우려 할 때 짜는 지구단위계획에 보전관리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령과 관련해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산업계의 떼쓰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위법령을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9.27 미디어오늘

 9.27 경향

 9.27 조선

    9.26 한겨레                                                                                                 경향

 

    9.26 내일                                                                                             9.25 한겨레

 

    9.25 미디어오늘                                                                                                 경향

 

9.25 내일                                                                       9.24 한국                    

 

      9.25 노컷뉴스

 

   9.25 한겨레

 

교과서 역사왜곡 논란, '교감의 고백'이 주는 교훈 9.25 오마이뉴스

[게릴라칼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파동의 역사적 연원

이 기사를 쓰기 위하여 역사 관련 서적 몇 가지를 들춰봤다. 직업이 선생인지라 교과서나 관련 서적 들춰보는 버릇은 없어지지 않는다. 역사를 공부할 때 필독서인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이제는 과목명조차 사라진 7차 교육과정의 <국사>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까지 들춰봤다.

 

부실하고 편협한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 파동은 뉴라이트 계열인 유영익 한동대 석좌 교수가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됨으로써 정점에 치닫고 있다. 진보 진영 중 일부에서는 패배주의적 생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의 결말은 겉으로는 보수 세력의 승리로 귀결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그간 행태로 보건대,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은 강행될 것이고,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도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그대로 출간될 것이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두고 벌이는 격전

역사 교과서 파동은 시사적 이슈이지만 아주 거대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역사 교과서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고 있고, 그것이 누적이 되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그러기에 한낱(?)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두고 진보와 보수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주 장기적 연원을 따지자면 일제 강점기 그리고 더 멀리는 조선 개항기까지 가겠지만, 이번 사태의 중기적 기원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보수 세력에게 준 충격은 꽤 어마어마했다.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급격한 좌회전을 하면서 좌초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가 2004년 뉴라이트의 출범을 가져왔다.

 

뉴라이트는 새로운 우익이라는 의미에서 '뉴'를 내세웠지만, 사실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통해 한국 근대화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과 박정희의 경제 개발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에 일제시대-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이 완성된 것이다.

뉴라이트는 내용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서술 방식이 세련되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공 궐기대회 대신에 실증주의라는 학술적 무기를 들고 나왔고, '김일성은 가짜'라는 무식한 주장보다는 식민지 근대화라는 학술 용어로 일제 강점기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들고 나왔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해프닝이 뉴라이트 계열의 한승조 교수가 일본의 보수 잡지에 '일제시대는 축복'이라고 평가한 글이었다. 이것은 2005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다. 사회적 파문이 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말과 상통하는 이야기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다음 발언이다.

"저는 일제강점기에 철도 자체가 부설이 되고 그 부설한 목적에는 일본의 침략의도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은 일제침략정책 부분에서 충분히 다루었다. 제가 '공간관념의 확대'라고 한 것은 일제의 침략 속에 있지만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살았고, 그 일제의 악재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켜왔는가를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그들의 실증주의 역사관에서 살펴보자면 전혀 얼토당토않은 말은 아닐 것이다. 사실적으로 보자면 '철도'가 건설된 것이 조선 민중에서 새로운 근대적 공간 인식을 심어준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철도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에 사람들의 공간적 인식이 분명 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뉴라이트 결과물인 '교학사 역사 교과서'

그러나 역사는 사실로서만 기술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해석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고, 사실의 취사선택의 과정에 역사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하 식민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의미에 대한 서술에서 친일적 역사관을 읽어내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식민지 시대의 근대화로 오늘날 일본이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거도 바로 '근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E. H 카의 명언대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뉴라이트는 2004년 이래 민족을 주체로 둔 역사 인식에서 실증주의에 따른 새로운 역사적 대화를 시작했다. 그것의 공식적 결과물이 바로 교학사 역사 교과서인 셈이다.  이전에도 역사 인식의 파문은 되풀이 되어 왔다. 대안 교과서를 만든다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출간하고서 파문이 일었던 것이 2008년의 일이다. 뉴라이트가 만든 대안 교과서는 이번에 파문이 일은 교학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와 독재 정권에 대한 긍정적 묘사로 문제가 되었다. 일관성으로만 따진다면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은 꾸준하다.

 

그와 함께 금성사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정부가 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정 명령을 내리고, 각급 학교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금성사 교과서를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바꾸라고 일선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 2008년의 일이었다. 2008년 당시에 나는 학교에서 금성사판 교과서를 바꾸려는 정권의 시도에 맞서 정말 가열차게 투쟁했다. 그러나 나의 투쟁 대상은 역사 서술의 방식을 정권 입맛에 맞게 힘으로 바꾸려는 극히 반학문적인 작태에 대한 투쟁이었지만, 예기치 않게 투쟁의 강도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현실적 투쟁 대상은 교과서를 바꾸려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민을 해결하고자 당시 교장, 교감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만약 나의 투쟁으로 금성사판 교과서를 바꾸지 못해서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큰 것이라면 다른 교과서로 바꾸는 것을 용인하겠다. 나야 옳다고 투쟁하지만 이로 인해 평생의 교직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인간적으로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달라고 말이다. 그러나 당시 교감 선생님은 나에게 구체적 불이익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결국 내가 있던 학교에서는 금성사판 교과서가 교체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고 사회적 파문이 가라앉을 즈음에 서로 학교를 달리하고 나서 어느 술자리에서 후일담처럼 당시 상황을 교감 선생님께 물어보았다. 그 때 어떤 압력이 있었냐고 말이다.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부교육감이 직접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각 학교 관리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성사판 교과서를 바꾸지 않으면 승진이나 예산 지원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가했다는 설명이었다.

 

함량미달의 역사 교과서를 내놓은 이유

요즘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라는 경구가 생각이 난다.학술적인 논쟁을 해야 할 교과서의 역사관을 가지고 여론 몰이를 하고 일부 극렬 누리꾼들이 교학사에 전화로 위협을 하고 댓글로 욕설을 한다는 것이다. 점잖게 학술 논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의 논조이다.  한편으로 맞는 말인 듯도 싶지만, 학술적으로 논쟁할 이야기를 두고 정권의 힘을 빌려서 역사학계와 역사 교육계를 좌편향으로 몬 것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역사를 정권의 힘으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학문에 대한 폭거이자 역사 유린이다. 누가 역사를 가지고 정권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명희 교수는 지난 11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 교실' 초청 강연에서 "현재 학계·교육·언론·문화 등 이념 관련 분야는 좌파가 이미 절대적 다수를 형성하며 미래는 자기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여기서 역사학적 분석 방법으로 평가를 배제하고 사실만을 추출한다면 이명희 교수는 역사학계와 역사 교육계가 진보적인 목소리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뉴라이트가 교과서 문제를 처음 제기할 때, 공격을 당한 교과서는 또 있다. 근·현대사 교과서 말고도 경제 교과서도 엄청난 공격의 화살을 받았다. 오늘날 경제 교과서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보수 세력의 시각으로 봐도 애초에 경제 교과서가 별로 좌편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교과서를 바꾸는 것에는 그리 큰 무리가 따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경제학계나 경제교육학계나 모두 비슷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독 근·현대사 교과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보수 세력이 역사학계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장악이 되지 않으니 온갖 무리수가 나오다가 결국에 함량 미달의 역사 교과서가 출간된 것이다. 뉴라이트에서 핵심적인 학술 역량을 가진 학자들 중에 역사학자가 별로 없고 사회과학자들이 많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뉴라이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정권의 힘으로 마치 역사 서술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야기해 왔지만, 이명희 교수의 말대로 역사 교과서가 보수 세력의 시각에서 좌편향으로 된 것은 민주 정부가 정권의 힘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이같은 역사 인식에 합의를 도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을 뒤집어엎고 싶다면 정권의 힘, 메이저 보수 언론의 힘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역사 투쟁을 시작하면 될 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서울대 교수로 있던 국사학계의 원로 이태진 교수는 정년퇴임을 하면서 "1980년대에 좌편향 역사관을 지닌 제자들을 내보낸 데 회한이 많다"는 말을 보수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리고 이태진 교수는 현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검증하는 총책임을 맡았던 국사편찬위원위원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역사학자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 발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태진 교수가 제자들을 팔아 자리를 얻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이태진 교수는 국사학계에서 꽤 존경받는 원로였기에 이명박 정부가 그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유영익 교수를 임명한 것은 정권의 힘으로 역사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교훈을 얻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의 오류가 가득한 교과서로 민주화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편향으로 몰고, 민족 통일의 노력을 반자유민주적 행위로 몰고 가고 싶어도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역사의 경구로 '교훈을 얻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경구를 박근혜 정부에게 들려주고 싶다. 현 국사편찬위원장인 이태진 교수가 회한을 밝혔던 1980년대의 역사 교육은 어떠했는가? 일방적으로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역사 교육을 시켰다. 그 시대가 바로 보수 세력이 말하는 좌편향된 역사 인식을 가진 역사학자와 교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된 시대다.  기사의 서두에서 '이번 사태의 결말은 겉으로는 보수 세력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승리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다. 민주적인 정당성과 과정을 거치지 않은 승리는 종국에는 패배로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1980년대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국회 심장부에 14년째 '이승만 거짓말 동상' 9.25 프레시안

[편집국에서] 역사에 대한 반역…철거가 답이다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하나의 동상이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다. 그 옆엔 이 전 대통령의 행적을 기록한 명문(銘文)도 있다. 건립 경위는 이렇다. 이승만기념사업회가 1997년 국회에 초대 국회 의장이던 이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 추천서를 제출했다. 1999년 '의회 지도자상 건립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0년 5월 15일 제막식이 열렸다. 그런데 이 명문 내용이 기묘하다. 동상의 주인공을 좋게 그리는 것이 명문의 기본 속성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명문은 너무 나갔다.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다. 다음은 명문 전문이다.

 

우남 이승만 박사(1875-1965)는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부터 조국의 근대화와 반식민지 투쟁에 투신하셨다. 이후 미국에 건너가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으며, 3.1운동이 난 그해 12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 선임되셨다. 1948년 제헌국회의 초대 의장이 되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 헌법을 제정, 공포하시고 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48년 7월 24일 취임하였으며, 6.25 한국전쟁 당시 "국회의원들을 우선적으로 피신시켜야 한다"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할 만큼 진정한 의회주의자셨다.이에 우리들은 건국의 기초를 닦고 탁월한 외교로 국권을 수호, 신장하고 의회 정치 발전에 초석을 놓으신 우남 이승만 박사의 뜻을 기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상을 국회에 건립한다.

 

'나 홀로 피난' 이승만이 국회의원들을 피신시켰다?

역사적 평가가 적절한가를 따지기 전에,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대목부터 보자. 한국전쟁 당시 행적에 관한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안위를 염려해 그들부터 피신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명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그날부터 이 전 대통령은 피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이 전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1950년 6월 27일 새벽 이 전 대통령은 열차로 서울을 떠났다. 명문에 적힌 것처럼 국회의원부터 피신시키라고 했을까?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대통령의 '나 홀로 피난'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 시기 국회의원들은 신성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조금도 염려할 것 없다"는 거짓 보고를 듣고, 수도 사수를 결의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렇게 은밀히, 홀로 서울을 떠나 대구까지 내려갔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기도 전에 혼자 너무 남쪽으로 내려가서였을까. 이 전 대통령은 대전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27일 밤 그곳에서 악명 높은 '거짓말 방송'을 내보낸다. 국군이 이기고 있으니 안심하고 있으라는 내용이었다. 몇 시간 후인 28일 새벽, 윗선의 지시로 한강 다리가 폭파됐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아 서울에 그대로 있던 수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은 발이 묶였다. 신익희 국회 의장과 조봉암 국회 부의장도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몸을 피할 수 있었다. 김규식, 안재홍, 조소앙처럼 이승만으로선 껄끄러웠던 저명인사들은 납북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해 9월 28일 서울을 되찾은 후 이승만 정부는 피난을 못 간 이들을 대상으로 '빨갱이 사냥'을 했다. 한강을 건너 몸을 피한 '도강파'가 서울을 떠나지 못한 '잔류파'를 거칠게 심사했다. 대통령의 거짓말 방송과 한강 다리 폭파 때문에 제때 떠나지 못한 시민 수만 명을, 적에게 협력한 이른바 부역자로 몰아갔다. 피난을 못 간 국회의원들의 부역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정도였으니, 부역자로 몰린 평범한 시민들의 고초는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거짓말 방송과 '나 홀로 피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며 일축했다. (관련 기사 : "공산군 물리친 이승만의 공? 잘한 게 없다")

 

"진정한 의회주의자" 이승만? 국회, 제정신인가

이처럼, '국회의원부터 피신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명문의 내용은 거짓이다. 그럼 이 문구 하나만 조정하면 명문과 동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명문에 담긴 역사적 평가 자체가 지극히 편향돼 있다는 점에서다. 예컨대 이승만이 임정 대통령이었던 것만 적었을 뿐, 자신의 잘못 때문에 1925년 탄핵된 사실은 쏙 빼놓는 식이다. 이승만 집권기에 학살된 수많은 민간인들의 피눈물도 외면하고 있다.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는 것 역시 듣기 민망한 소리다. 이 전 대통령의 삶과 치세는 의회주의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전장에서 병사들이 피 흘리던 1952년 국회를 겁박해 헌법을 고치고 재집권한 이승만이다(부산 정치 파동).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47명이 헌병대로 연행되고, 이름도 요상한 '땃벌떼'를 비롯한 정치 깡패들이 이승만에게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을 위협했다. 1954년에는 또다시 권력을 잡고자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승만 집권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다. 그 절정이 1960년 3.15 부정 선거였다. 그러다 4월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고, 시민들이 그 동상을 끌어내린 것 아닌가. 국회는 그런 인물을 '의회 지도자'로 떠받들며 동상을 세우고 거짓말까지 담긴 명문을 새겨 넣었다.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한마디로 국회가 역사에 대한 반역에 앞장선 꼴이다. 초대 국회 의장이었기에 의회 지도자로 기린다고 한다면,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유신 체제를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국적 민주주의 창시자'로 기릴 건가?

 

이승만 '거짓말 동상'은 그렇게 14년째 국회 심장부에 터줏대감처럼 자리하고 있다. 사실 기자가 이 문제에 관한 글을 처음 쓰는 건 아니다. 2005년 1월, 이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그로부터 8년하고도 8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제도권 교육 바깥에서 변죽을 울리던 뉴라이트는 '이승만 살리기, 박정희 띄우기' 교과서를 들고 10대를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관련 기사 : 뉴라이트 '괴담 교과서', 방사능만큼 위험하다). 이승만 찬양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 새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역사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반역이 거듭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막아야 한다. '이승만 거짓말 동상' 철거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9.25 오마이뉴스

 

<조선>의 수상한 부동산 시장 군불 지피기…효과는? 프레시안 9.25

[오늘의 조중동] 거래세 낮추자? 문제는 보유세!

 

<조선일보>가 부동산 시장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연속 기획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불황기 → 내수 침체 → 서민 고통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세 감세'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차곡차곡 기사를 쌓아가는 모양새다. 25일 자에는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세 감세'에 대해 주요 기사로 다뤘다.

 

<조선>은 이날 6면 '2년 내 팔면 투기꾼 모는 부동산세…세계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머릿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집으로 돈을 번 사람이라면 고액의 세금고지서를 각오해야 한다"며 "개발 연대의 투기 억제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세제 탓"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투자를 해서 이득을 봐도 양도세를 아예 물지 않는 주식, 채권과 달리, 부동산은 수익을 낼 가능성도 불투명한데 일단 수익이 나면 무거운 세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기의 원인을 현 세제 탓으로 돌렸다. <조선>은 해외 사례와도 비교했다. <조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다주택자, 구입 후 1~2년 내 주택처분자에게 중과세를 물리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네덜란드, 독일, 싱가포르 등은 아예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조세수입 중 부동산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넷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우리보다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뉴질랜드는 땅덩어리가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부동산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조선>은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말을 빌려 "부동산 세제가 투기를 막는다며 거래까지 막는 '개도국형'에서 낮은 세율로 부동산 거래 부담을 줄여 세수를 늘리는 선진국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는 언급하지 않는 <조선>

<조선>의 주장은 현행 부동산 거래세가 세계 최고수준이라 부동산이 얼어붙어 있으니 부동산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조선>의 주장은 일정 맞는 부분이 있다. 크게 부동산세에는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이 붙는 보유세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가 있는데 이 중 우리나라에서 거래세의 비중은 상당하다.선진국의 경우, 거래세가 거의 없거나 낮은 것도 사실이다. 거래세는 이론적으로는 민간 소비 활동을 저해하는 '나쁜 세금'의 하나로 간주한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조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의 '보유세-거래세' 비율을 합하면 부동산세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낮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의 '보유세-거래세' 비율은 90대 10인 반면, 우리나라는 45 대 65의 수준이다. 이는 다시 말해 선진국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상당한 세금, 즉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선진국에서 보유세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이다. 가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니 자연히 부동산이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될 일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보유세보다 거래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조금이라도 부동산이 오른다는 '시그널'만 오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 보유하고 있다고 세금폭탄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세가 높다 해도 부동산 활황기 때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통해 얻는 수익보다 높을 수 없는 것도 이유다.

 

거꾸로 가는 <조선>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율세율은 0.2%~0.3% 수준으로 1%를 넘는 나라에 비하면 훨씬 낮다. 이렇게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으면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고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월 소득이 얼마든 대출을 받고 전세를 끼고서라도 크고 비싼 집을 구입한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만들고 있다. 이에 그동안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낮은 보유세는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 누구도 이것에 성공하지 못했다. <조선>은 이러한 한국 부동산의 구조적 모순은 언급하지 않고 부동산 침체로 내수가 침체됐으니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주장인 셈이다.

 

 

“바닥왔다” 집 사라는 기사들에 낚이면, 당신도 하우스푸어 9.25 미디어오늘

[선대인칼럼] 언론들, 8.28 대책 이후 일시적이고 미미한 증가 침소봉대… 각종 부동산 부양책에도 대세하락해왔던 큰 흐름 살펴야

 

“집값 바닥권에 다다랐다… 올해 안에 사는 게 좋아” (중앙일보 9월 23일자)

찌라시들이 또 시작이다. 수도권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내놓은 ‘3개월짜리 대책’인 8.28대책에 또 다시 ‘집값 바닥론’ 군불을 때고 있다. 전문가라는 포장을 두른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을 내세워서 말이다. 중앙일보만이 아니다. 포털 다음에서 ‘집값 바닥론’으로 검색해보면 9월 이후로만 아래와 같은 제목들의 기사 주르륵 뜬다.

 

추석 이후 집사야 하나… 집값 바닥론 고개(연합뉴스)

가속도 붙은 '집값 바닥론'…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꿈틀거린다(헤럴드경제)

확산되는 집값 바닥론… 매매가·거래량 호조 '이참에 집 산다‘(매경이코노미)

'미분양' 파주·고양·김포도 집값 올랐다(한국경제)

하반기 주택시장 일단 긍정… 10명중 5명 "집값 바닥쳤다"(헤럴드경제)

"분위기 달라졌다" 집값바닥론 고개(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언론들이 ‘집값 바닥론’을 외치며 ‘빚 내서 집 사라’를 합창하고 있으니, 참 애절하다. 하지만 같은 레퍼토리를 거듭하면 지겹다 못해 지긋지긋해진다. 지난 3~4년 동안에만 이들 언론이 얼마나 ‘집값 바닥’을 간절히 염원해왔는지는 대표적인 부동산찌라시인 매경 기사의 제목들만 봐도 알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바닥론 솔솔 부동자금 기웃 (2010년 10월 24일)

"올해 집값 본격 상승"…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 (2011년 1월 12일)

서울 수도권 올해 집값 2.5% 오른다! (2011년 3월 10일)

‘집값 오른다’ 기대심리는 강해졌는데 (2011년 9월 14일)

주택산업연구원 "전세금 2014년에나 하락 반전할 것" (2011년 10월 12일)

강남집값 꿈틀! 서초동아파트 30% 할인분양 (2011년 12월 13일)

“강남 집값 바닥쳤나” 실거래가 2천만원↑ (2012년 4월 22일)

경매 급감, 집값 바닥 신호?…3분기 물건 12년 만에 최저 (2012년 10월 08일)

집값 바닥탈출 5大 징후 ① 찬밥 취급받던 중대형도 팔린다 ② 전세금 비율 62%까지 치솟아 ③ 거래량 `진바닥` 수준에 근접 ④ 경매시장 낙찰가율이 오른다 ⑤ 강남재건축 급매물 모두 소화 (2012년 10월 24일)

 

매경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들 신문들이 얼마나 ‘집값 바닥론’ 군불을 열심히 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같은 정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집값 추락은 계속됐다. 그런데도 이 신문은 전혀 실의에 잠기지 않고 최근 들어서도 비슷한 보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말 꾸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른다. 아니, 자신들도 조금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것일까? 자매방송인 MBN에서는 “이번엔 다르다?...집값 바닥론 고개”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거듭 자신들의 섣부른 선동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 이어진 사실을 기억하는 건지 ‘이번엔 다르다?’라는 수식을 단 것이다. 이번에도 다르긴 뭐가 달라? 바닥은 멀어도 아직 한참 멀었다.

 

그리고 알 한 사람들은 이들 언론의 보도 행태가 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2009년 이후 찌라시들의 보도 행태는 늘 이랬다: 정부 부동산 대책→“집값 꿈틀”(부동산이 무슨 벌레냐? 맨날 꿈틀거리게)→“집값 바닥론 고개”(숙이고 있던 고개는 언제 들리나? 얼굴 좀 보자)→몇 개월 후 집값 재하락→"정부정치권이 필요한 조치 안 해서 부동산 무너진다"→"새 대책 내놔라". 이런 보도가 거듭되는 사이에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만 계속 급증했을 뿐이다.  이처럼 지겨울 정도로 뻔한 레파토리와 보도행태가 되풀이되는데도 이런 선동보도가 나오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팔랑귀가 되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그런 분들을 위해 왜 지금이 집값 바닥이 아니라, 바닥을 찾으려면 갈 길이 얼마나 먼지 몇 개의 도표를 사용해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보자. 최근 ‘집값 바닥론’을 부르짖는 언론들의 대표적 주장들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겠다.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택의 실질가격은 2006년 거품 논란이 발생하기 전인 2005년 수준으로 내렸다. 거품이 대부분 빠진 것으로 보인다.”(중앙일보)

 

그동안 필자가 실질가격으로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보여줬는데, 이게 2005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거품이 대부분 빠졌다는 거다. <그림1>을 참고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2005년 수준으로 모두 빠진 것도 아니지만, 2005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부동산 거품이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람 신체에 비유하자면 겨우 머리 꼭대기에서 어깨 약간 아래 정도까지 내려온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한 무릎이라고 할 수 있는 2001~2002년 전후 수준까지는 내려가야 그나마 ‘바닥론’을 논해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더구나 전국을 기준으로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부동산가격이 뛰어 여전히 고점에 가깝다. 그런데 바닥은 무슨 바닥이란 말인가. 더구나 10~20년 정도에 걸쳐 장기 사이클을 그리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실질가격으로 보여주지만, 명목가격을 나타내면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고점에서 거의 거품이 빠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거품이 대부분 빠졌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근거는 꽤 많다. 먼저 하락세로 치닫던 집값이 상승세로 반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5%, 수도권 아파트값은 0.04% 올랐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동시에 오름세를 보인 건 무려 4개월 만이다.” (매경 이코노미)

8.28대책 이후 집값이 잠깐 호가 위주로 반등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여담이지만, 부동산정보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가 통계 작성을 새로 맡긴 한국감정원조차 집값을 주 단위로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어이가 없다. 부동산이 주식도 아니고, 주간 단위로 집값 출렁임을 집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가깝다. 참고로, 미국의 대표적 주택가격지수인 S&P케이스실러지수는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월 단위로 공표한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대세하락이 지속될 것이냐 하는지 여부다. 대부분 매도호가 중심으로 작성돼 시세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정보업체나 감정원의 호가 지수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지수 추이를 <그림2>에서 살펴보자. 참고로, 실거래가 지수는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작성돼 2006년 이후 흐름만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이명박정부 이래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큰 흐름에서 대세하락 양상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부동산 부양책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한편 약발이 먹히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다만, 2012년 말부터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뒤이은 4.1종합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은 미약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3개월 가량 늦게 산출되는 실거래가 특성상 그래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6월 이후 다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라앉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8.28대책’으로 인한 집값 떠받치기 효과도 3~4개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몇 개월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지도 불투명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이 주식도 아니고 겨우 몇 개월 집값 오른다고 무리하게 빚 내서 집 살 사람들이 있을까. 이처럼 대세하락이라는 큰 흐름을 무시한 채 불과 몇 주 정도 호가 위주의 상승세를 근거로 ‘집값 바닥’을 운운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거래절벽’ 현상도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연중 최고치인 1800건을 찍은 뒤 7월 203건으로 급감했다가 8월 349건을 기록한 뒤 이달 23일까지는 298건을 기록했다. (헤럴드경제) 이 또한 큰 흐름을 감추면서, 일시적이고 미미한 증가를 침소봉대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그림3>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취득세 감면을 해주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었다가 해당 기간이 끝나면 거래절벽이 발생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실 취득세 감면 기간에 따라 막달에 몰리는 현상과 거래절벽 현상을 합산하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거래 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다. 결국 취득세감면에 따라 거래가 일시적으로 요동칠 뿐 2007년 이후 아파트 거래가 특히 서울과 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조적 침체기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집계된 이후 시점부터 거래량을 나타냈지만, 좀 더 긴 흐름에서 보면 구조적 침체 양상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2000년 이후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가계부채와 아파트 거래량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2000년 이후 아파트 거래량을 추정해본 결과 <그림4>에서 보듯이 전국이든 수도권이든 모두 거래량이 구조적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금의 주택 거래량 감소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에서 집을 사줄 수 있는 수요층의 구조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된다거나 정부 부양책 등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정부의 8.28대책 정도로 집값이 바닥을 찍을 만한 수요량이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지금이 왜 집값 바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지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코멘트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멸실주택이 늘고 입주 물량은 줄어 공급부족이 심해질 것이어서 집값은 올라가게 된다.” (중앙일보)

지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곳이 어디있는가. 더구나 수도권 인구는 1990년 50만명이 늘다가 지난해 기준으로는 겨우 13만명 늘었다. 인구 증가세는 급속히 줄었는데, 주택 공급은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고령화에 따른 60세 이상 은퇴자들이 내놓은 기존 주택 매물이 주택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게 돼 있다. 더구나 2015년 이후로 보금자리 2,3아 단지와 위례신도시 물량이 쏟아지게 돼 오히려 역전세난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데 무슨 헛소리인가.

 

“올해 집을 사야 한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 면제, 대출조건 완화 등의 혜택이 있는 올해 안에 기회를 잡아야 한다.”(중앙일보)

원래 집을 사겠다고 계획했던 사람 말릴 생각 없다. 살 테면 사라. 그리고 이왕 살 생각이면 정부가 내놓은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상품을 이용하라. 같은 조건이면 그만큼 좋은 조건이 없다. 대신 자신들이 한 투자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지고, 나중에 정부에 부동산 부양책 내놓으라고 떼쓰지만 않으면 된다. 하지만 소득 여력이 안 되고 애초부터 집 살 생각이 없던 사람이 이런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대책이나 찌라시들의 선동에 혹해 집을 사지는 말기 바란다. 아무리 초저금리라도 빚은 빚이며, 집값이 장기간에 걸쳐 떨어질 때 20년 이상 생활비 줄여가며 은행에 월세(월이자) 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글을 마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자면, 도대체 전월세대책이라고 내놓은 ‘8.28대책’으로 집값이 뛴다고 박수치는 정부나 언론들이 제 정신인가. 이런 언론들이 자신들의 알량한 광고 유치에 혈안이 돼 이해관계에 오염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미 무리하게 과욕을 부린 하우스푸어들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부동산 거품을 점진적으로 빼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는커녕 계속 ‘빚 내서 집 사라’며 멀쩡한 세입자들까지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는 정부와 언론이 과연 백성들을 위한 정부요, 언론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부와 언론을 탓해봐야 그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으니 제발 시민들이라도 이런 왜곡선동보도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와 안목을 갖추기를 바랄 뿐이다.

 

  9.24 오마이뉴스

 

채동욱, 장자연 사건 다룬 칼럼 인용해 조선일보 이중성 비판 미디어오늘 9.24

채동욱 검찰총장의 정정보도청구 소장… “확실한 증거 없이 악의적 보도” 조목조목 비판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40여 페이지 분량의 정정보도청구 소장은 두 문장으로 요약된다.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이 결코 없다.’ ‘조선일보는 보도 내용의 근거로 소수의 전언만을 제시할 뿐, 보도내용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24일 소장 전문을 확인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측은 ‘혼외아들 논란’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인만큼 소장 곳곳에서 반박과 해명에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채 총장 측은 △언론보도의 기본원칙 위반 △매체 영향력에 비해 허술한 취재와 근거자료 △장자연·김학의 사건 당시와는 다른 이중적 보도태도 △기사에 등장한 ‘혼외자식’ 근거가 오히려 ‘혼외자식이 아닌 근거’라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조선일보 ‘혼외아들’ 보도의 저널리즘적 부당성을 강조했다.

채 총장 측은 소장에서 “조선일보 보도시점은 검찰총장의 지휘아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원전 비리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건들의 수사와 공소유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한 뒤, 말미에서 “원고(채동욱)에게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도를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원고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무리한 보도와 보도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채 총장 측은 “조선일보는 ‘정론직필’을 표방하면서 풍문 혹은 전언을 확인된 사실로 보도하지 않는 사풍으로 유명한 언론사”라고 운을 뗀 뒤 “보도의 파급력을 고려해 (혼외자식 보도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었다”며 “언론보도를 하는 경우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는 실명 보도를 자제하고 공직자의 경우에도 사생활 문제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이슈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이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비판했다.

 

소장은 장자연 사건을 다룬 2009년 4월 12일자 조선일보 칼럼 <조선일보의 명예와 도덕성의 문제> 중에서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언론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실명 보도를 자제하는 언론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을 인용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확인소송 관련 칼럼인 2009년 11월 19일자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내용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사생활의 문제가 A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공적 이슈냐 하는 점이다. 공직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을 인용했다. 과거 조선일보 보도와 현재 조선일보 보도를 대조시키며 이중적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채 총장 측은 “혼외관계나 혼외자 같은 스캔들 기사는 나중에 보도가 허위로 밝혀져도 그로 인한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우려하며 영국 BBC 사장이 특정 정치인을 아동성범죄자라고 보도한 것이 오보로 드러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채 총장측은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혼외자식’의 근거로 제시했던 △채 총장 지인이 채 총장과 Y씨가 잘 아는 관계였다고 말한 사실 △해당 아동(채 모군)이 다녔던 학교 교직원이 어떤 기록에서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것을 봤다고 기자에게 말한 사실 △친구들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채 총장과 Y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고가 오랜 공직생활 동안 청렴하고 자기관리를 잘해왔다는 평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상식적으로 만일 원고가 Y씨와 혼외 관계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과 함께 위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Y씨와는 손님과 업주 외의 특별한 관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 기록에 채 총장의 이름이 기재됐다는 사실에 대해선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09년 무렵 원고는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였다. 만일 해당 아동이 실제 원고의 혼외자라면 원고 입장에선 인사 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혼외자의 학교 기록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Y씨의 자녀가 다닌 초등학교는 법조인들의 자녀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의 유명 사립학교”라며 “자신의 혼외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는 일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친구들의 전언에 대해서도 채 총장 측은 “조선일보 주장에 의하면 해당 아동이 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11세에 불과한 어린 친구들만 알고 학교 관계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뒤 “설사 해당 아동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그 사실이 해당 아동이 원고의 혼외자라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측은 이처럼 조선일보가 ‘혼외자식’의 근거로 내세웠던 내용들이 역으로 채 총장의 혼외자식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 조선일보가 스스로 경계해왔던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흘히 한 나머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아동이 원고의 혼외자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채 총장 측은 “원고가 Y씨와 실제로 10여 년 간 혼외 관계를 지속했다면 이와 관련해 상당한 자료가 축적되고 손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임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조선일보 지면에 게재된 <실명 올리고 엉뚱한 사진에 인신공격…‘채 총장 혼외 아들’ 신상털기 도 넘었다> 기사에 대해서는 “Y씨와 그의 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조선일보의 무분별한 보도 때문이었음에도 피고는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위와 같은 책임회피성 기사를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소장이 접수되자 24일 입장을 내고 “앞으로 법원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것이다. 만약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 관련 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조선일보 기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총장을 겨냥했던 기사치고는 결정적 증거도 없고 취재도 부족했던 점을 들어 무리한 보도였다는 우려가 있으며 ‘혼외자식’ 보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강효상 편집국장과 정권현 특별취재부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24 미디어오늘

철학이 없는 건가, 준비가 부족한가 2013-09-24  내일

박 정부 핵심공약, 경제민주화·복지·대통합 잇단 후퇴

어떤 이유든 상처 불가피 … 박 대통령 '초심복귀'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9년 5월 미국 스탠포드대 연설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을 주창했다. 지난해 대선에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었다. 대중소기업과 빈부, 노사간 양극화가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수후보가 인정한 것이다.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성장론을 접는 순간이었다. 국민은 표로 이를 인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내걸었다. 지역과 세대로 찢긴 국민을 100% 대한민국 깃발 아래 모으겠다고 공약했고, 박 대통령을 반대했던 국민조차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대통합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고민이자 추구해야할 목표인 시대정신으로 통했고 이를 선점한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취임 뒤 변화한 박 대통령 = 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8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심상찮은 소리가 들린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제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셀프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는 식으로 재벌을 중심으로한 과거식 성장론으로 급격하게 옮겨탔다. 박근혜복지의 핵심이던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대폭 후퇴할 조짐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은 수혜대상과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도 보장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훼손이 불가피하다.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공약도 축소될 것이란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민대통합은 NLL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과 함께 물건너간지 오래다. 국정원이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고, 박 대통령이 "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킨 곳"이라고 기름을 부으면서 통합은 커녕 갈등이 더 깊어진 양상이다.

 

◆변화한 박 대통령, 이유는 = 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시대정신이 하나둘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자, 여권내에서조차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는 자문이 나오고 있다. 추정되는 답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애당초 시대정신을 소화할만한 철학이 부재했던가, 아니면 시대정신을 실천할 준비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우선 철학부재론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대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대선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전술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추정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비정상인 양극화를 정상화시켜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취지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장률 운운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성장의 뒷다리를 잡는 애물단지로 몰아가는 건 "철학 없음"를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아니면 준비가 부족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약 수정은 없다. 반드시 지킨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실천의 순간이 다가오니, 반대세력으로 인한 혼란과 재원 부족이란 현실에 부딪혀 일보후퇴했다는 것이다.

 

◆대선용? 능력 부족? = 박 대통령이 자신이 내건 시대정신에서 후퇴한 배경은 어느 쪽이든 박 대통령 스스로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철학 부재는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를 애당초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선거를 위해 스스로 눈을 가렸거나, 또는 측근들이 박 대통령의 눈을 가렸다면 양쪽 모두 국민을 속인 셈이 된다.

 

준비 부족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복지 공약을 내걸면서 "소요예산과 조달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증세없는 복지'를 내거는 순간부터 재원 부족은 예상됐고, 경제침체로 재정수입마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월말 발표한 공약가계부는 석달도 안돼 허풍으로 전락했다.

 

박 대통령이 이를 예상 못했다면 "준비가 부족했다"부터 심지어 "능력이 모자르다"는 비판까지 가능한 대목이다. 이제부터라도 박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학이 부재했던, 준비가 부족했던 자신이 내걸었던 시대정신이 줄줄히 후퇴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해만 구할 게 아니라 왜 후퇴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선 당시의 마음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대통합은 국민이 인정한 시대정신인만큼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늦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9.24 경향

 

불티 난 패딩, 벌써 동 날 지경100만원 훌쩍 넘는 가격… 9.25 한국

전년대비 2배 물량에도 인기상품 조기 품절

"패션·방한 동시 만족" 20, 30대에 선풍적… "또 다른 과시소비" 지적도

 

"지난 해보다 상품을 찾는 고객이 2배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원하는 색상과 사이즈를 사려면 지금 구매하셔야 해요."

주요 백화점들이 이달 초부터 문을 연 100만원대 이상 고가 패딩 매장이 구매하려는 이들과 재고를 문의하는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지난 12일 문을 연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5층 캐나다구스 한시매장 직원은 "지난 해 인기상품이 조기 품절돼 올해는 물량을 2배로 늘렸지만 남성인기제품의 경우 1차 물량이 다 판매됐다"고 말했다.

 

지난 해부터 불기 시작한 고가 패딩 바람이 올해는 더 거세졌다. 100만원, 심지어 200만원을 웃도는 패딩도 구하지 못해 안달이다. 지난 해 제품을 구하지 못한 고객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각 백화점과 패션업체들은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예약판매까지 받고 있는 상황. 패딩 브랜드도 캐나다 고가 패딩 무스너클, 노비스, 프랑스 브랜드 아이작셀럼, 이탈리아 울리치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패딩의 주요 고객층은 20~30대. 아웃도어 점퍼를 입기엔 너무 학생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전통적인 코트를 입기엔 너무 구식처럼 느껴지는 젊은 직장인들이 패선과 실용성(방한)을 함께 갖춘 패딩 의류로 몰리고 있다.

 

패딩은 현재 패션의 대세가 된 상황. 하지만 아웃도어브랜드의 40만~50만원대 제품이 많음에도, 초고가 외국산제품이 훨씬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또 하나의 '과시소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대의 '등골 브레이커(고가 아웃도어점퍼 때문에 학부모들의 허리가 휜다는 뜻)'신드롬이 20~30대의 고가패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들여오는 200만원대 패딩 몽클레르는 6월말부터 신상품을 내놨는데 전년대비 2배 가까운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인기상품은 동이 났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일 매장에 신상품이 입고되자마자 행사 매장처럼 붐빌 정도였다"며 "인기 상품을 먼저 구매하기 위해 입고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캐나다구스 압구정점도 지난해보다 찾는 사람 2배 늘어난 상황.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에서도 이달 초 일부 점포에 캐나다구스를 들여왔는데 조기 품절됐다. 롯데백화점은 27일 본점 에비뉴엘 3층에 프리미엄패딩 전문 편집매장을 열고, 17일부터 26일까지 사전 예약판매를 하고 있다. 직수입을 통해 기존 보다 10~20%할인했는데 추석 연휴 기간 3억원가량 판매됐다. 롯데백화점은 200억원어치 규모로 캐나다구스, 무스너클 등의 제품 물량을 확보했다.

 

코오롱스포츠, 블랙야크 등 국내 아웃도어브랜드들도 50만~80만원대의 패딩을 한여름인 7월말부터 한달간 선판매했는데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00%이상 늘었다. 이처럼 고가 패딩이 인기를 끄는 것은 혹한을 예상하는 이들이 코트대신 패딩을 사는 데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있고, 패딩이 비즈니스캐주얼과도 어울려 활용도도 높기 때문. 하지만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상품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기가 소유한 제품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싼 패딩을 입음으로써 패션 트렌드에 뛰어나고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9.24 프레시안

 

   9.24 한겨레                                                                                                             중앙

 

   9.24 내일                                                                                                     주간경향  시사2판

 

   9.24 한겨레                                                                                               9.23 한국

 

   9.23 한겨레                                                                                                      프레시안

 

    9.23 내일                                                                                                             경향

노래출처: 다음 브로그 아름다운 음악여행

허영란 '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