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8.19 국면 전환, 돈키호태의 등장

 

   한겨레 8.30                                                                                                   내일

 

            경향 장도리 8.30

 

 8월 30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진보당 이석기 사전영장 신청>
국민일보 <“경기동부연합 6~7명 최소 2차례 밀입북 포착”>
동아일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전구속영장>
서울신문 <“감청영장 받아 ‘이석기의 RO’ 대화 수집”>
세계일보 <“인터넷서 총기·폭탄 제조 공부… 군사적 준비 갖춰야”>
조선일보 <이석기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중앙일보 <이석기 체포동의서 곧 국회 제출>
한겨레 <“이석기, 총기·시설 타격 발언 안 했다”>
한국일보 <이석기 “전쟁 준비하자… 군사적 체계 잘 갖춰라”>

이정희 대표 "경향신문이 매카시즘에 동조" 주장 8.30 경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인들께 특별히 당부한다. 국가정보원이 부르는 대로 받아쓰지 말아 달라”며 “특히 ‘경향신문’은 진보언론을 자처하면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 매카시즘에 동조하는 ‘경향신문’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과 검찰의 말을 빌려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한 ‘경향신문’ ‘중앙일보’를 비롯한 관련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은 “어제 ‘경향신문’ 기자가 ‘지하조직’에 가입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너무나 불쾌했다”며 “국회의원을 하루아침에 지하조직 성원으로 만드는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도 “자정 넘어 국회의원에게 전화해서 지하조직 가담을 묻는 경향, 진보언론 아니다”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이날 아침 신문에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이 2004년쯤부터 산악회 형식을 띤 RO(혁명조직)라는 비밀결사조직을 결성·활동해왔다. 이 가운데 김재연 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김 의원도 같은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작전성공? ‘내란’사건으로 뒤덮힌 SNS 미디어오늘 8.29

 

“유신시대인가 싶더니 어느덧 ‘석기’시대”

한 누리꾼이 28일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을 보면서 남긴 말이다. 28일 국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및 통합진보당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파장은 엄청났다. 많은 언론은 검찰 관계자와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하혁명조직을 만들었느니, 무장봉기를 시도했느니 하는 자극적인 뉴스를 쏟아내고 있으며, SNS와 인터넷도 관련 뉴스로 도배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정국이 ‘내란’ 정국으로 전환될 기세다.

 

SNS에는 “국회의원이 ‘내란음모’라니 충격”이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 몇몇 누리꾼들은 “통진당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국정원이 근거도 없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했을 리 없다”며 통합진보당을 의심했다.

 

반면 국정원이 무리하게 내란죄를 적용했을 것이란 반응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사건이 국정원의 기획 사건으로 판명한 게 엊그제인데 (국정원이) 이런 무리수를 두나”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국정원은 박정근이 우리 민족끼리에 ”맞팔해주세요“라고 맨션 보냈다고 ‘회합통신죄’ 혐의 때린 애들”이라며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건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등 야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촛불집회나 특검 요구 등을 통해 국정원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내란음모’ 사건으로 묻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이석기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라며 “일단 김한길 대표가 지금까지 뭘 했든 앞으로 뭘 하든 대중은 더 관심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한 일종의 ‘되치기’로 이번 사건을 터트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지금 국정원 개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국내정보파트 축소나 폐지인데, 이건 하나 제대로 터지면 국내파트 축소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만약 이걸 빌미로 국정원이 정치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그건 진정한 공안정국의 개막”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자신들의 댓글 작업을 정당화하고 개혁을 막기 위해 ‘타이밍’에 맞춰 이번 사건을 터트렸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국정원이 3년인지 5년인지 전부터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를 조사해왔다는 데, (그렇다면) 내란 수괴인 이석기가 국회의원 되는 걸 수수방관했다는 말이네”라고 꼬집었다.

 

몇몇 누리꾼들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없이 국정원 사건의 진상을 밝혀져야 하며, 국정원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통진당 사태는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전자는 본래의 업무인 대공, 보안업무이고 후자는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국기문란 사안”이리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통진당이 내란이 아니라 쿠데타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댓글 놀이’가 종북 대응 활동이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사건과 이번 사건을 비교하며 국정원을 조롱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 트위터리안은 “통진당은 학습능력이 없냐”며 “(압수수색 올 때) 문 걸어 잠그고 ‘감금이다’라며 인권탄압 카드 흔들면 사건 해결되지 않냐”고 비꼬았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통합진보당이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숨어서 문건 파기했으니 혐의가 사실이라면 숨어서 파일 지웠던 국정원 김씨 혐의도 사실이겠네”라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채널A, TV조선, MBC 등 주요 방송사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확인이 덜 된 뉴스를 쏟아냈다. 특히 TV조선은 압수수색 현장을 생중계했는데, 누리꾼들은 “더 내란 라이브 찍냐” “9.11 테러 생중계 보는 줄 알았다”며 비판했다. 또한 많은 누리꾼들은 국정원 사건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던 언론들이 ‘내란음모’ 사건은 열심히 보도한다고 비판했다.

 

 미디어 오늘 8.30

     

[이석기 비밀조직 'RO' 강연 전문 8.30 중앙

 

국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이 조직한 비밀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5월12일 모임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우리 정부를 '적'으로 지칭했으며 다른 참석자들은 전쟁 발발시 구체적인 활동 계획까지 구상하기도 했다.

 

다음은 한국일보가 입수, 공개한 녹취록 중 이 의원의 강연 내용 전문이다.

 

▶당연히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남녘의 혁명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전쟁이 구체화되고 살인과 살의 와 모략과 민족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침략의 마수와 침략의 노골적인 생각이 적나라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걸 정면으로 침략의 본질을 **하지 않고 저놈들의 군사력, 폭력적인 자행되는 범죄를 **한 채 과연 평화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총보다 꽃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나, 때에 따라서는 꽃보다 총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 우리는 새롭게 또 새로운 관점에서 현재 조성된 한반도의 엄중한 **를 직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자, 무엇을 할까요?

 

전체의 정치적 관점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 출발하되 현 정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첫째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되야 한다. 스스로 정치사상적으로 당면 정세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사상적 무장이 설결돼야 한다. 현 정세에서 바라보는 일면적이거나 편향적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분단의 사고에 쩌들어 있으면 현 정세의 역동성과 변화의 큰 흐름, 역사의 본류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한다. 필승의 신념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첫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필승의 신념을 발휘한다....현 정세는 새로운 단계로 가는 낡은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단계로 대격변기이며 대 변환기다. 종국적으로 조선민족으로 표현되는 자주 역량이 힘에 의해서 승리로 가는 국면은 분명하다. 그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남녘에 있는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고난을 각오하라.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전 세계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6kg 미만의 최소 경량화해서 핵무기로 개발 할 수 있는 나라가 전세계 3~4개 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 특히 이번에 이룬 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과학기술의 측면만 잘 정리해서 보세요. (핵 보유 등을 설명한 후) 여기서 나온 게 이른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그 전과 다른 현재에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을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게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거시 그 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의 형태다. 이해됩니까.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 진짜 가짜를 가리는 유일한 기치가 자주인 거예요. 자주야 말로 그 어느 세력도 흔들 수가 없어요.

 

한국사회에는 체제 반대세력이 있거든. 혁명지지자가 있어야 돼. 극소수, 뭐 실제로 1%도 안 돼. 이 세력을 가만 나두면 역사적으로 보면 해방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수많은 가장 급진적인 혁명세력, 자주기치를 든 세력이 그 정도야. 그걸 보고 4대 혁명세력이…

 

그 정치적 상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게 지금부터 가능하다. 앞으로 군사적인 위협국면이 더 조성되면 뭐든 이를 수 있는 거야. 모든 정세는 그런 거야. 북한의 대사상전, 전쟁이라고. 그게 현대전의 또 다른 전쟁. 그래서 저들이 각종 심리부대를 점검해서 다종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있다.

 

수혜정당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대한 정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이제 바꿔 버려라. 분단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려버려라. 어떻게? 남쪽의 자주역량에 대해서 민족사의 새로운 대전환기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현실은 힘과 힘의 싸움이다 지배세력에 60여년동안 형성했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되요. 60년 전행의 희생으로 드러난 게 재들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온갖 방해 책동 물리적 탄압 공작이 들어올 거다. 당연하지. 전쟁인데.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책해야 한다. 그런데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 기술 준비란 뭐냐.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왜 기술적인가? 그건 나중에 동료들과 토론에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이 기술 준비가 필요해요.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정교하게 물질 기술적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 정세에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이기는 길이다. 정리하면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는 문제. 그러나 정치 군사적 준비 체계를 잘 갖추어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거예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 공격 기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이고 이 입장과 태도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희생을 최소화하고 피 흘리는 동지도 적고 승리를 앞당기는 그 출발 부분에서 가장 지혜롭지 않겠는가. 그 지혜라는 것은 준비에 있는 거다.

 

인정하자. 현재의 우리 역량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물질 기술적 준비를 단단히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된 사상, 통일된 사상, 미국놈을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없는 그야 말로 조선민족의 시대의 꿈을 만들 수 있다. 그 꿈을 2013년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물리적 힘으로 한두 사람의 발언과 결의가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최종 결전의 결사를 하자는 겁니다. 이 또한 얼마나 영예롭지 않은가.

 

수 많은 곡절을 딛고 우리가 동지부대를 이루고 그야말고 미국놈들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더 나아가 군사적인 파일럿이라 하는데 적들이의 그야말로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선두의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명예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투쟁을 미리 승리로 준비하자. 예견된 싸움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던 예상치 않던 북에 대한 도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단단히 준비해서 그러면 적의 도발을 선두에 서서 승리의 국면을 만들어 가면서 이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이 끝장내는 역사의 진행에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는 그러나 지금 마치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 정세 국면이 끝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8.29 한겨레                                                                                            내일

 

   9.29 프레시안                                                                                                 9.27

 

 

    8.29 내일                                                                                                           8.28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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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미디오오늘 사설 8.28

 

취임 후 6개월 동안 박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에는 한편으로 독재자 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라기보다 통치자(ruler)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다른 한편으로, 무려 22조원을 투입해 4대강을 재앙 수준으로 망쳐놓은 것 외에는 5년 동안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철(前轍)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가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는 이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운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언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을 일삼은 것과 관련,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야당과 촛불을 든 시민들의 요구에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 동문서답 식으로 대응했다. 장고 끝의 악수라고나 할까?

 

박 대통령은 26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선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일이 없으며, 선거 때 국정원을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과 사법부의 정당한 법 집행마저 부인하는 행위다. 이는 3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질서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발언이다.

 

이는 불과 6개월 전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또한 그동안 법과 질서를 유달리 강조해 온 그의 원칙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다. 그래서 헌법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유신체제를 구축해 죽기 전에 권좌에서 내려오지 못한 아버지 독재자의 모습이 어른거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서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오히려 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았다”며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행으로 몰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단독회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생 관련 회담이면 언제든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둘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민생을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면서 동시에 민생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다. 정치가 경제고 경제가 곧 정치다. 경제란 용어가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줄인 말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코앞이나 다름없는 시청 앞 광장 등에서 주말마다 수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석달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여론 조작을 성토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야당과 시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1월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갈등과 분열, 선동의 정치로는 위기를 이겨내고 도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100% 대한민국과 국민대통합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목표하는 ‘100%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또한 물 건너 간 지 오래다. 주말에 촛불집회와 ‘맞불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광화문이나 시청 앞 주변에 나가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나라가 걱정이다.

    8.28 국민                                                                                                    8.27 내일

 

 

    8.27 국민                                                                                                        8.26 한국

 

 

   8.26 내일                                                                                                              국민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누굴 위한 대책인가 8.26 프레시안

[기고] 세입자 피 한 방울까지 '쪽' 빨아먹는 악마의 전세 대책-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미친 집값이 금융 위기라는 직격탄을 맞고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자마자 또 다시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또는 정체에 따른 기대 손실을 전·월세 값으로 만회하려는 임대 주택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와 가급적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맞물려 전셋집 품귀 현상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그 뒤를 월세까지 따라가고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임대 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20% 미만의 토지 자산가에게는 참으로 즐거운 일인 반면에, 자기 집 없는 처지에서 셋집을 구해야 하는 최소 40% 이상의 세입자와 그 가족에게는 죽을 맛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비록 이중적 이득을 가진 사람들(가진 집이 있으나 자기 집은 세를 놓고 자신은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 2012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4.6%인 82만 가구)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보유하는 사람들(전체 가구의 약 35% 이상)에게는 내 일 아니라며 관심 밖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최소 40% 이상 국민의 주거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전·월세 대란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및 새누리당이 문제를 이해하는 인식과 전·월세 대책이 참으로 기묘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이들 모두는 대체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됐기 때문에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는 유형의 인식을 공유(현오석 경제부총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정답이라는 생각(그렇지만 명백히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말합니다. "매매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됐기 때문"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져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해야 한다고(2013년 8월 20일). 한 마디로 서민들의 전·월세 고통을 핑계로 부자 중에서 토지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및 새누리당의 인식과는 달리, 전·월세 대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80년대 중·후반 부동산 시장의 폭발적 팽창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든 침체되든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로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즉, 임대 주택 소유자들이 전·월세 값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켜 사적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경향이 강화될 때마다 가급적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의 상반된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전·월세 대란이라는 아우성 소리가 터져 나왔고, 세입자들의 주거 조건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는 굳이 통계까지 끄집어내 입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주거 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현상은 임대 주택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임대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맘대로 전·월세 값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거나 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장 관계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합리적인 규제·조절·통제 장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의 전·월세 시장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기에, 정상적인 정부라면 마땅히 독일이나 영국 또는 미국 각 주들의 임대차 법제의 모범 사례들을 참고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고, 우리만의 독특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전세+월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보조 등 복지적 요소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익적으로 공급(그 핵심이 매입 공공 임대를 포함한 공공 임대 주택과 사회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함으로써 시장 환경 자체를 개선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훌륭한 정치철학에도 불구하고, 그의 국민은 세입자들이 아니라 거래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 조치를 갈망하는 다주택자 보유자거나 부동산 업자거나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금융 업자이거나 집을 주거이외에도 투자 수익 목적으로 보유한 계층 등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부동산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 계층이 바로 이들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정작 부동산 및 전·월세 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입자들이나 사회적 취약 계층들은 최선의 경우조차 떡고물 수준의 혜택 정도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글의 핵심 주제인 '목돈 안 드는 행복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제도'('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이와 관련된 단적인 사례입니다.

 

 

돈 안드는? 은행에서 빌리는 건데?

우선 표현만 따지면, 이 제도는 목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드는"이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자 현행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 국민적 사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관련해서 내놓은 두 가지 제도 중에서 집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월세 대신 은행에 갚는 제도는 전세 제도라기보다는 월세 제도의 변형된 형태에 가깝다는 사정,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부 월세 등을 원하나 전세 보증금 없는 세입자를 위해 등기 설정을 순순히 허용하거나 또 임대차 계약 해지 때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서 얻는 유무형의 이득 등을 순순히 포기해야 성립된다는 사정, 끝으로 제도 실행을 원하는 세입자의 신용 등이 좋아야 한다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란 곧 전세 보증금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전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의미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대부 업자(사채업자)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사용해 왔던 수법입니다.

달라진 것은,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양도 각서와 채권 양도 통지서만 받던 것을 집주인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은행들 스스로 집주인의 동의 조건을 추가한 것, 그리고 집이 경매되거나 전세 보증금이 압류되어도 세입자의 재산으로 보호되던 최우선 변제금(전세 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금은 압류 금지 채권임)까지 은행 등이 몽땅 회수해 갈 수 있게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다는 것 등 두 가지 세부적인 사정이 다르며, 끝으로 이 제도에 따른 직접적인 최대 수혜 계층이 우선은 은행·보험사·주택금융공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정되었다는 사정이 있을 뿐입니다.

 

또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는 충분히 존재하며, 기존에 주류를 이루었던 전세 자금 대출 방식의 두 가지 핵심적 걸림돌(담보물 확보 문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제도 때문에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은 회수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은행과 보험사 등에게는 종전에는 없던 새로운 담보 대출 시장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비록 집주인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은행 등이 스스로 집주인의 동의를 대출 조건으로 추가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걸림돌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은행 등이 스스로 철회할 수도 있는 대출 조건이라는 점에서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새 대출 시장 확보한 '은행'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에 따라 은행 등은 종전에는 없던 새로운 담보 대출 시장이 활짝 열린 셈이고, 이를 통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토지 자산가의 입장에서는 제도가 작동되는 경우, 약간의 손실과 큰 이득의 공존합니다. 번거롭게 동의서를 써줘야 한다는 것과 전세 보증금 반환 시점에서 만만한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 등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등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관행적으로 얻어 왔던 유무형의 부당 이득의 기회가 감소한다는 사정이 토지 자산가들이 제도가 작동할 때 감내해야 할 약간의 손실에 해당합니다. 큰 이득이란 제도가 없을 때에 비해 제도가 작동되는 경우 전셋값 등을 보다 손쉽게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자란 자금은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충당할 것이므로! 따라서 은행 등만큼은 아니지만 토지자산가도 이 제도의 큰 수혜자 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합법적인 최대의 수혜자를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제한했지만, 제2금융권이나 대부 업자(사채업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혜자들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까지 내어주면서 박근혜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세입자 중에는 자금 조달의 용도가 모자란 전·월세 값을 벌충하려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 부채 1000조 시대(2013년 6월말 기준 금융 기관 가계 부채만 980조495억 원이고, 대부 업자 등에 대한 기타 가계부채는 통계조차 없음), 규모도 규모지만 제2금융권과 대부 업자 등에 대한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세입자들도 그만큼 많아졌고, 따라서 이들 세입자들의 경우 종전에는 조달할 수 없는 상환 자금을 전세 보증금까지 탈탈 털어 조달해서 높은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아 줄 것이므로 그만큼 고리대 대출 자금에 대한 회수율은 높아지고 이득은 커집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에 따라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 등에게 내어 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작은 이득과 큰 손실이 공존합니다.

작은 이득이란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제공함 없이 대출받는 기존 전세 자금 대출 방식이나 또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통상 연간 20~30%대의 금리로 제2금융권이나 또는 최소 연간 30%대의 금리로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변동 금리 연간 4%대, 이는 연간 4%대 후반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보다도 낮은 편임)을 은행들이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이 감내해야할 큰 손실은 여럿입니다. 그 자금 조달 원인이 집주인의 전·월세 인상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꼼짝없이 전·월세 인상 부담을 다 떠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높게 형성되는 전·월세값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또 충분히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소득 능력 등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연체하는 순간 연간 18%에 달하는 고율의 연체 금리 부담을 꼼짝없이 떠안아야 하고, 그나마 자신의 재산으로 보호되었던 최우선 변제금까지 몽땅 털린 채 보증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일반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세입자가 연체하는 경우 자신의 전세 보증금 전체를 털어 갚을 것이므로, 박근혜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에 따른 연체율은 낮을 것이지만 원리금을 갚지 못해 모든 것 다 뜯기고 보증금 한 푼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세입자들은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사회복지 압력 및 조세 부담 압력은 커질 것이고 사회는 불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증금 한 푼 없이 길거리 나앉는 사람들이 대량 발생할 수도

 

박근혜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의 핵심적인 부작용, 즉 그나마 법적으로 보호됐던 최우선 변제금까지 몽땅 뜯긴 채 보증금 한 푼 없이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그럴 일이 없고, 제도 성숙기까지도 드문드문 발생할 터이지만, 제도 성숙기 이후에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당수 세입자 가구가 보증금 한 푼 없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실 외국에는 없는 전세 제도 또는 보증부 월세 제도(전세금+월세)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보증금 한 푼 없이 세입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이자 절망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제가 상담했던 여러 사례 중에서 2011년경 이맘때쯤의 사례가 적당한 듯합니다.

 

전세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다가구 주택에 살던 박 아무개 씨의 아내 얘기입니다. 출산 후 아내 병원비가 최초 발단이 되어 제2금융권과 대형 대부 업체 빚이 자꾸만 늘어나던 박 씨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양도 각서를 써주고 덜컥 대출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다를 뿐, 박근혜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의 원형입니다. 어쨌든 박 씨는 그 돈으로 빚 독촉이 심했던 제2금융권 채무와 대형 대부 업체 채무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당장 한 숨은 돌린 셈 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갚지 못한 채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새롭게 빌린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도 갚아야 했으므로, 200만 원 수준인 자신의 소득으로는 두 아이와 아내를 부양하면서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추가 돌려막기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전세 자금 대출 분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 빚이 늘어났다는 사정은 알았지만, 전세 보증금까지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던 아내는 전세 계약이 끝날 때쯤 이사 갈 곳을 알아보다가 집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라는 게 날라 와서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없다"는.  그 아내는 물어물어 '경제 민주화를 위한 민생 연대'를 찾아왔지만, 이사 가는 데 필요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명도 소송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니 집주인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시간을 벌어 월세로 보증금을 까고 그동안 얼마라도 모아서 월세 집을 알아보는 것" 정도의 방법 등을 얘기해 줄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박 씨의 아내, 그건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어려운 사정 알고 찬거리며 아이들 가끔 돌봐주는 일까지 해준 게 얼만데 그럴 수는 없다고. 그나마 자신이 선택 가능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며 그렇게 고마워했던 박 씨의 아내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네 식구 길거리에 나앉을 일 생각하니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다며 슬피 울던 그 눈물과 울음까지….그리고 한 달 쯤 후, 저는 박 씨로부터 아내의 자살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한 푼 없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절망과 모든 것은 자신의 병 때문에 비롯됐다는 자책 등이 겹쳐 사랑하는 두 아이마저 두고 세상을 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거 문제에서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최우선 변제금, 이마저도 빚을 갚기 위해 몽땅 털어준다면 채권자로서는 더 없이 좋은 일이겠으나,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절망과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전세 보증금 한 푼 없이 살던 집을 비워주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서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태어나게 해선 안 될 제도였습니다.

 

전·월세 대란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일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모든 세입자들에게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실효성 있게 연동시키는 일", "최우선 변제금을 현실의 전·월세 보증금 추세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채권자들이 회수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 "경매 시 세입자 우선 매수제를 도입"하고 "전·월세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를 설치하는 일", "국민 주택 기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전세 자금 대출 제도 및 주택 담보 대출 제도의 개선", "매입 공공 임대의 대량 확보 등 양질의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과 사회 주택의 공급" 등등이었지 지금의 제도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물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작동하게 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및 새누리당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의 법률적 근거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7항의 신설 조항은 2013년 5월 31일 정부법안으로 제출되고,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2013년 6월 27~28일 국회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013년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대안으로 의결되어 다음날(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 참여했던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모두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원만히 합의해 줬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을의 눈물을 씻기 위해 '을지로 위원회'까지 가동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과 한 때 당명 앞에 "진보"라는 이름까지 썼던 정의당 의원조차 상당수 서민들을 절망적 상태로까지 몰아 놓을 수도 있는 법안의 위험성을 지혜롭게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의 경우, 알면서도 합의한 준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의 책임이 있고, 정말 몰라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합의해 준 것이라면 이 역시 민생을 지혜로운 헤아리지 못하는 "무능"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시행되기 시작했고, 당장은 큰 문제를 야기함 없이 제도가 작동될 터이고, 제도 성숙 이후에도 제도 이용자의 다수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터이지만, 전세 보증금 한 푼 없이 살던 집을 비우고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당수의 누군가는 분명 죽음이라는 극단적 절망까지 경험하게 될 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때쯤이면 최대 수혜 계층인 은행 등의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작동할 터이고, 따라서 전세 제도 자체가 어떤 이유로 축소되거나 대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는 한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법은 없게 될 터이고, 결국 민생을 세심하고 지혜롭게 헤아리는 누군가가 이 제도의 치명적인 약점을 새로운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지체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님의 모친이신 육영수 여사가 서민들의 애환을 이해했던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한다"는 님의 훌륭한 정치철학이 서민들의 삶의 영역에서만큼은 빈말이 아니라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23 한국                                                                                         한겨레

 

 

      8.23 내일                                                                                                       국민

 

 

   8.22 한국                                                                                       한겨레

 

 

                                                                          8.22 내일

             경향 장도리 8.29                              8.28                                                8.27                                            8.26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2만3천명 학살됐다 2013-08-22 내일신문

강효숙 원광대 교수, 독일외무성 사료 공개 … 기존 6661명의 3.4배

오는 9월 1일로 일본 관동대지진 학살사건 90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시 학살된 조선인 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의 3배 이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발굴·공개됐다.

 

강효숙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을 주제로 개최한 한·일 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의 수는 기존에 알려진 것의 3.4배에 해당하는 총 2만3058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는 관동대지진 당시 피학살 조선인 수는 6661명이라는 것이 거의 공식화돼 있었다.

 

강 교수는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Ⅲ): 독일 외무성 편(2)' 속에 들어 있는 'MASSACRE OF KOREANS IN JAPAN < The List of killed bodies and places>'라는 제목의 사료를 분석,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사료에 첨부된 문서에 따르면 관동대지진 학살피해 조선인은 △학살 장소와 시신이 모두 확인된 경우가 8271명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신이 확인된 피해자 7861명 △장소와 시신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3249명 △경찰에게 학살당한 피해자 577명 △일본기병(군인)에 학살된 피해자 3100명으로 모두 2만3058명이다.

 

특히 일본 군·경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기록된 조선인 1만4747명은 당시 일본 최고 지식인으로 존경받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가 확인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이 사료는 독일 외무성이 1924년 3월 작성한 것으로 종래 학계에서 참고로 한 사료의 날짜보다 4개월 후의 것이다.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시즈오카·야마나시 지방에서 일어났으며 12만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명이 사망·행방불명됐다.

 프레시안 8.26

   오마이뉴스 8.26

 

동해 바다에 '방사능 대마왕'이 산다는데…[안종주의 '건강 사회']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괴담

 

2년 5개월 전 일본에서 터져 나온 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인은 물론이고 이웃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수입 일본 수산물과 농산물 그리고 가공 식품 중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험 사회에 살고 있는 소비자로서, 건전한 상식을 지닌 시민으로서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대응이요 행동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참사의 재앙은 이제 그 활동을 잠시 멈추고 쉬고 있는 휴화산이 아니다. 계속해서 방사성 물질을 대기와 토양, 강과 바다로 내뿜는 활화산이다. 자국 영토에만 영향을 주는 자그마한 화산 폭발이 아니다.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을 내뿜으며 인근 국가, 나아가 세계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방사성 물질 내뿜는 활화산 대마왕

 

엊그저께 또 한 번의 대규모 방사성 물질 유출 사건이 터져 나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일본 도쿄전력은 20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300톤이 저장 탱크에서 직접 유출됐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3월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저장 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직접 유출된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저장 탱크에서 유출된 오염수에서는 스트론튬 90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1리터당 8000만 베크렐씩 검출됐다. 법정 기준인 1리터당 30베크렐보다 무려 266만 배나 높은 수치다.

 

도쿄전력은 지난 10일에도 방사능 오염수가 땅 속에 설치된 차단벽을 넘어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추정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폭발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인근 대기와 토양, 강과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그곳을 발판으로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에게 크고 작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언제 비극이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비록 이웃 일본에서 벌어진 대재앙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어느 지역 대기, 어느 지역 토양, 어느 해역까지 어느 정도의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방사능 물질은 위험 가운데 일반 대중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종류에 속한다. 눈에 보이지도, 맛을 느낄 수도, 냄새도 없는 방사능 물질과 방사선의 특성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위해 요인에 대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우리 사회에서 원활한 적은 사실상 없었다.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광화문 촛불 집회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2011년 서울 노원구 주택가 도로의 방사능 물질 검출 사건에서도 보듯이 위해 요인과 관련한 사전 예방 정책과 위험 관리는 낙제점이었다. 위험 사회 대한민국에서 불신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 불신은 때론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가 그럴듯한 사실이란 상표를 달고 널리 퍼져 인지도를 높여 가게 만들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돈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 특히 수산물과 관련한 이야기는 정부가 괴담이라고 하지만 실은 괴담이 아니다. 괴담이 되려면 일본 수산물을 먹은 사람 가운데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암에 걸렸다거나 죽었다 '카더라' 식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들이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시 '괴담'이라며 홈페이지에 7월 31일자로 올려놓은 7가지(8가지를 올려놓았는데 2번과 8번은 올린 날짜만 며칠 차이가 날 뿐 내용은 같아 7가지로 정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② 주변국들은 일본산 수입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는 하지 않는다. ③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판다 ④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을 수입한다. ⑤ 정부에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숨긴다. ⑥ 우리나라 방사능 허용 기준이 느슨하다 ⑦ 일본산 생선의 원산지를 모르고 먹을 수 있다.

 

괴담은 정상 사회에서는 결코 널리 퍼지지 않아

이를 찬찬히 살펴보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가질 만한 의혹이나 의심이 가는 내용과 관련한 것들이 많다. 진짜 괴담은 유포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매우 폭발력이 있게 퍼져나가 정부 정책을 불신하게 만든다면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없애야 한다. 하지만 국민을 억누르고 위협하는 정부, 그런 정부가 이끄는 비정상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바다로 헤엄쳐 들어오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위해 소통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후진국이다. 정부가 터놓고 국민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여전히 국민을 위협하고 엄포를 놓는 위험 사회, 나아가 위험 증폭 사회이다.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 문제와 관련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악의적으로 괴담(앞에서 말한 7가지 등을 포함)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괴담이) 근절되도록 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8월 2일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도 인터넷과 SNS 등에 오르면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 불안이 발생해 결국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사회적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가 말한 일본 방사능 관련 그런 '괴담'은 유포자를 잡아내거나 처벌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만 쳐다보고 잘못 가리켰다고 화내지 말고 왜 그 손가락이 그곳을 가리키게 됐는가를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괴담'의 생산과 유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인터넷과 SNS에 돌아다니는 일본 방사능 관련 대부분의 이야기는 괴담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이거나 정확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일본 방사능 수입 식품 문제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렸는가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식약처가 '괴담'이라며 올려놓은 내용을 보자. 첫 번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물론 매주 검사 결과를 올려놓는 식약처로서는 야속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하루 몇 명, 한 달에 몇 명이 해당 내용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더 바람직하게는 광고 등을 통해 널리 지속적으로 알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주변국들은 일본산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보자.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벨기에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 때처럼 위해 사건이 생겨 해당 국가 해당 제품 또는 농·수·축산물을 잠정적으로 전면 수입 금지한 사례가 외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일본 방사능 대오염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면 수입 금지 하지 않는 것과 그것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정부는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과장 왜곡된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닐까.

 

세 번째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판다는 지적에는 얽히고설킨 배경이 있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다 보니, 또 그런 사실들을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만하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 근처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는 모두 '국산'으로 분류돼 팔린다고 식약처는 밝히고 있다.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생선이 국내에 국산으로 팔릴 수 있는 것이다. 결코 괴담이 아니다.

 

네 번째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을 수입한다는 말은 괴담이 아니라 사실이다. 지난 13일 식약처는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 선적되어 8일 수입 신고된 냉동 날개 다랑어(1000킬로그램)를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1킬로그램당 1베크렐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기준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의 1% 수준으로 미량이어서 국내 유통시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허용 기준치 이내의 식품은 안전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국민들은 미량이지만 그래도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말한다. 견해의 차이일 뿐 잘못된 이야기거나 괴이쩍은 이야기, 즉 괴담은 결코 아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로 들어온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 세슘 또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물량은 수입 신고 기준으로 총 131건, 중량 기준 약 3010톤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첫 해인 2011년(4∼12월)년에는 21건 159톤의 방사성 물질 검출 수산물이 국내 수입돼 유통됐다. 지난해 국내 유통된 방사성 물질 검출 일본산 수산물은 101건 2705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들어선 최근까지 9건 160톤으로 다시 줄었다. 131건 모두 방사성 요오드 131은 나오지 않았고, 방사성 세슘 134/137이 기준치 이내로 측정됐다. 대부분 10베크렐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냉장 냉동 대구는 7건에서 수십 베크렐이 나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었다. 기준치에 육박한, 98베크렐이 검출된 적도 있었다.

 

식약처는 "기준치 이내의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안전하므로 유통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식약처가 말한 기준치 이내의 식품은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요 견해다. 여기서 말한 기준치는 안전 기준치가 결코 아니다. 위험을 최소화한 관리 기준치일 뿐이다. 수산물이 아닌 농산물이나 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더라도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식약처, "미량의 방사능은 안전하다"

유해 물질 가운데에는 일정 양 이내에서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있고 미량이라도 몸에 들어오면 축적되거나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이 있다. 방사성 물질은 인체 발암 물질이이어서 안전한 섭취량이 없다. 다시 말해 독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무독성량이 방사성 물질에는 없다는 것이 과학계에서는 정설로 굳어져 있다.

 

다섯 번째 정부가 방사능 검사 결과를 숨긴다는 지적은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을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건 발생 얼마 뒤 우리나라 대기 중에서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는데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며칠간 쉬쉬하며 이를 은폐한 적이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동안 속고만 지낸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 DNA'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핵 문제에 관련한 국민들의 감정은 핵발전소 불량 부품 사용과 그에 얽힌 비리 등 여러 복합적 요인 때문에 더욱 악화돼 있는 상태다.

 

여섯 번째, 우리나라의 방사능 허용 기준이 느슨하다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동안 방사성 세슘의 경우 모든 식품에 대해서 1킬로그램당 370베크렐을, 요오드 131의 경우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과 (우)유 및 유가공품에 대해서는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 기타 식품에 대해서는 300베크렐(Bq/kg, L)의 기준치를 각각 적용해왔다.

 

하지만 세슘에 대해서 일본이 후쿠시마 재앙 이후 자체 식품 기준을 강화하자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 지난해 4월부터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의 경우 방사성 세슘 기준을 1킬로그램당 50베크렐 음료수는 1킬로그램당 10베크렐로, 기타 식품에 대해서는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로 각각 강화해 검사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허용 기준을 강화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터이다. 하지만 일본이 강화하고 난 뒤 이를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니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왜 괴담인가.

 

끝으로 일본산 생선의 원산지를 모르고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다. 일본산 생선의 인기가 떨어질 경우 이를 국산 또는 다른 나라 생선으로 속여 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럴 개연성이 늘 존재한다.

 

괴담이 살아 있는 사회는 결코 건강 사회가 아니다. 괴담 축에도 끼이지 못할 이야기를 가지고 괴담이라고 호들갑을 떨거나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며 이를 유포하는 국민들을 쥐 잡듯이 잡아내 처벌하겠다며 공포에 떨게 하는 말을 일국의 총리가 해대는 사회는 결코 건강사회가 못된다.

  경향 8.26

 

후쿠시마 지옥문, 여의도에서 닫을 수 있을까?

"국회 밑에 원전감시국 설치" vs. "핵발전소 공론화부터"

핵발전소 비리가 캐면 캘수록 끝이 없다. 이 정도면 미꾸라지 몇 마리가 아니다.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얽힌 조직범죄다. 말 그대로 '핵 마피아'다. 단 한 번의 사고로 한반도 남동부 또 서해안 일대가 초토화될 수 있는 핵발전소의 위험을 염두에 두면 '핵 마피아'를 통제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핵발전소 감시 체계는 문제투성이다. 우선 견제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 현재 핵에너지 연구·개발과 핵발전소 건설·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가, 핵발전소 감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한다. 하지만 애초 대통령 직속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실 산하 직속 기구(차관급)로 격하되었다.

 

핵에너지 육성을 담당하는 부처(미래창조과학부)가 핵발전소 감시 기관의 상위 부처다 보니 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온다. 설사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통령이 앞장서 핵에너지 육성에 나설 경우 행정부 차원의 견제는 애초 불가능하다.

 

      8.22 국민                                                                                                         8.21 한국

 

8.21 한겨레                                                                                              국민                       

 

8.21 기자협회                                                                    내일 

 

8.21 미디어오늘                                                  8.20 한국   

 

8.21 프레시안                                                                              8.20                                                                                               

 

 

8.20 한겨레                                                                           내일                         

8.20 국민                                                          8.19 한겨레 

 

8.19 내일                                                   국민  

 

8.23 경향 장도리                   8.22                                                8.21                                                           8.19           

 

 

새누리당 전기요금 개편안, 서민들에게 '폭탄' 안기나-전력대란 주 원인은 산업용 전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8.22 프레시안

새누리당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주택용 누진제는 6단계인데요. 1단계는 100㎾h 이하, 2단계는 200㎾h 이하, 3단계는 300㎾h 이하, 4단계는 400㎾h 이하, 5단계는 500㎾h 이하 6단계는 500㎾h 초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것을 3단계로 개편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1단계는 200㎾h 이하, 2단계는 600㎾h 이하, 3단계는 600㎾h 초과로 구분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통해 계층별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인데요. 3단계 몇 배율제로 할지에 따라 계층별로 영향이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2. 3단계 몇 배율제란 어떤 개념입니까?

⇨ 전기요금 단계란 누진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배율제란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사이의 단위당 요금 배율을 말합니다. 현행 전기요금 부과제도는 6단계 11.7배율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누진단계가 6단계이고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사이의 단위당 요금 배율이 11.7배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6단계 11.7배율제를 3단계 3배율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3. 현행 전기요금제를 3단계 3배율제로 바꾸게 되면 계층별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 제가 몇 가지 가정을 추계한 바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3단계 3배율제로 바꿀 경우 한 달에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평균적으로 60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200~400kwh를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1만 30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4. 3단계 3배율제가 시행될 경우 전기요금이 내리는 가구는 어떤 가구들입니까?

⇨ 3단계 3배율제가 시행되면 한 달에 400kwh 이상을 소비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내려가게 됩니다. 구간별로 보면 한 달에 400~500kwh를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9600원 정도 내려가고요. 한 달에 500kwh 이상을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7만 4000원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5. 3단계 3배율제는 현행 제도보다 중하위 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6000원~ 1만 3000원 올리고 중상위 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1만원~ 7만원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새누리당이 이런 안을 추진하면 서민들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을까요?

⇨ 이 안은 지난해 한국전력이 검토한 안입니다면 '부자감세, 서민증세와 유사한 성격'을 띄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쉽사리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보다 현실적인 안으로는 3단계 6배율제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3단계 3배율제보다는 양극화 위험이 더 줄어듭니다.

 

6. 만약 새누리당이 3단계 6배율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각 계층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됩니까?

⇨ 현행 제도를 3단계 6배율제로 바꿀 경우 한 달에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14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 200~400kwh를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9500원 오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7. 역시 3단계 6배율제에서도 전기요금이 내리는 가구가 있겠지요?

⇨ 3단계 6배율제가 시행되면 역시 한 달에 400kwh 이상을 소비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내려가게 됩니다. 구간별로 보면 한 달에 400~500kwh를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5500원 정도 내려가고요. 한 달에 500kwh 이상을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4만 4000원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8.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한 달에 200~400kwh를 쓰는 중간층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이들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 3단계 3배율제를 도입하면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1만 3000원 오르고, 3단계 6배율제를 도입하면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9500원 오릅니다.

 

9. 그렇다면 전기요금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전기소비가 가장 많은 계층이군요?

⇨ 그렇습니다. 전기소비가 가장 많은 계층인 500kwh 이상을 소비하는 계층의 전기료는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이들 계층은 3단계 3배율제를 도입하면 한 달 전기요금이 7만 4000원 내려 가고, 3단계 6배율제를 도입하면 4만 4000원 내려 가게 됩니다.

 

10. 3단계 3배율제와 3단계 6배율제 모두 '부자감세, 서민증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데요. 바람직한 전기요금 개혁방안은 어떤 겁니까?

⇨ 누진세 구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또 최고구간과 최저구간 단위당 요금 배율을 줄이면 줄일수록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성격'은 강해집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려면 6단계 11.7배율제에서 6단계 6배율제로 일단 조정하고 나서 점진적인 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기요금 개편을 무리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11. 일부 사람들은 저소득층의 낮은 전기요금이 이들의 전기 과소비를 부추킨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한전이 발표한 전기사용량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은 전력 과소비와 전혀 무관합니다. 2011년 8월과 2012년 8월 사이 500kWh 이상을 소비한 고소득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7.5%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100kWh 이하를 소비한 저소득층 비중은 13.7%에서 13.4%로 0.3% 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습니다. 전기 과소비는 고소득층의 문제이지 저소득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12.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나요?

⇨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2005년 이후 지난 7년간 총발전량이 36% 증가할 때 판매량은 40% 증가했는데요. 용도별로 보면 이 기간 주택용 전기 소비가 26% 증가했고 산업용 전기 소비가 48% 증가했습니다. 즉 지난 7년간 총발전량이 36% 증가할 때 산업용 전기 소비가 48%나 증가해서 산업용이 전력대란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 산업용 전기 소비 증가율이 유난히도 크게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도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인데, 제조업이 전기수요가 많은 산업이고, 특히 석유화학, 1차금속, IT산업의 전기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IT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 분야 전기소비가 매년 26%나 급증해서 전력수급대란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14. IT 제조업이 성장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어쨌든 이것이 전력대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면 대책이 필요할 듯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 IT 제조업의 전력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더러 가동을 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분야에서 전기소비를 줄여주되 전기 많이 쓰는 IT업체들이 전기소비를 자제하는 계층에 그만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 충신' 죽이고 '전기 역적' 살리려는 희한한 여당-새누리당 전기 요금 개편안, 어이없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8.23 프레시안

1. 지난 20일 <한국경제신문>은 "전기료 누진제,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행 누진제가 저소득층에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요?

⇨ 사실과는 무관한 주장입니다. 이 신문은 지난 6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전력 가격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보고서에 담긴 통계들을 해석해 보면 이 신문 주장이 오해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1642만 가구를 모집단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1642만 가구 중 98.5%인 1618만 가구에서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이 고소득층보다 더 적었습니다. 반면 1.5%인 24만 가구에서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이 이 통계들을 잘못 해석해서 현행 누진제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컸다는 보도를 한 겁니다.

 

2. 지난 21일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편안은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인다는 것인데요. 누진제 구간 축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 누진제 단계를 줄이면 줄일수록 '부자 감세, 서민 증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누진제 단계를 줄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체 가구 중 98.5%에서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이 고소득층보다 더 적었는데,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무슨 이유로 구간을 축소합니까?

 

3. 예외적으로 24만 가구에서 나타난 역전 현상은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 24만 가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 대다수가 기초수급자들이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4인 이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인 기초수급자 가족이 한 달에 받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모두 합쳐 151만 원이고, 5인 가족은 179만 원, 6인 가족은 207만 원, 7인 가족은 235만 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전기 난방을 할 경우 일정한 페널티를 주어서 다른 난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들 중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요금은 4만7413원이었고, 5인 이상 가구는 6만1025원이었습니다.

 

4. 기초수급자인 이들의 전기 난방을 다른 난방으로 유도할 경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 누진세 완화론을 펴는 사람들도 이들의 전기 난방을 다른 난방으로 유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의 대안은 24만 명에 대해서만 유도책을 쓰자는 것이고, 누진세 완화론자들은 저소득층 전체의 전기 요금을 올려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입니까?

 

5. 그러나 여전히 6단계 11.7배율제로 되어 있는 현 누진제를 약간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지 않나요?

⇨ 누진제를 소폭 완화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누진제를 약간 완화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완화해야 하는 것은 배율이지 단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단계란 누진 단계를 말하고, 배율이란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사이의 단위당 요금 배율을 말합니다. 현행 제도는 1단계 100kwh 이하에 대해서는 단위당 59.1원을, 6단계 500kwh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위당 690.8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누진제를 약간 완화하려면 일차적으로 이 배율을 약간 낮추면 됩니다. 예컨대 최저 구간 요금 59.1원을 70원으로 올리고, 최고 구간 요금 690.8원을 600원으로 낮추면 배율은 11.7배에서 8.6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기 요금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처럼 갑자기 6단계를 3단계로 줄이면 서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6. 새누리당 주장처럼 갑자기 6단계를 3단계로 줄이면 전기를 아껴 써왔던 중산층과 서민층이 전기료를 더 내게 되고, 펑펑 써온 가구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요율 조정에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지난해에 한국전력이 현행 제도를 3단계 3배율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한국전력의 3단계 3배율제를 시행하게 되면 전기를 아껴 써왔던 중산층과 서민층이 전기료를 더 내게 되고 전기를 많이 써온 부유층이 많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추계해 보면 현행 제도를 3단계 3배율제로 바꿀 경우 한 달에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평균적으로 6000원 이상 오르고, 200~400kwh를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1만3000원 이상 오릅니다. 반면 한 달에 400~500kwh를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9600원 정도 내려가고, 한 달에 500kwh 이상을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7만4000원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7. 이번 요금 체계 개편에서 값싼 산업용 전기는 손을 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지요?

⇨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제조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산업계가 이렇게 지원받은 돈이 2001년 이후에만 14조 원이 넘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이후 지난 7년간 총발전량이 36% 증가할 때 산업용 전기 소비는 48%나 증가했습니다. 산업용 전기 소비 급증이 전력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에 소극적인데요. 국민들이 화를 낼 만합니다. (관련 기사 : 대기업 전기 요금 7000억 깎아주면서…서민은 더 내?)

 

8. 새누리당은 전기 요금제를 개편해서 서민 저소득층을 배려하겠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개편안으로 서민 저소득층을 배려할 수 있나요?

⇨ 누진제를 완화해서 서민 저소득층을 배려하겠다? 그것은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겠다는 말만큼이나 어이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누진제를 완화하고 싶으면 서민 저소득층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점진적인 완화를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진제를 완화해서 서민 저소득층을 배려하겠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불신감만 커지게 됩니다. (관련 기사 : 새누리당 전기 요금 개편안, 서민들에게 '폭탄' 안기나)

 

9. 지금 새누리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개편안이 현실성이 있나요?

⇨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200kwh 이하 구간의 부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kwh 구간의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100kwh 이하 구간 요율, 100~200kwh 구간 요율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3단계 누진제 목표가 이때부터 틀어지는 겁니다. 또 새누리당은 200~600kwh 구간에서 소비자 요금을 현행 수준보다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200~600kwh 구간 요율을 현행 200~300kwh 구간 요율로 통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한전의 수입 부족분은 어떻게 채울까? 새누리당 개편안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600kwh 초과 구간 위에 900kwh 초과 구간을 또 두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공언한 3단계 누진제는 실제로는 5단계 누진제입니다. 100kwh 이하 구간, 100~200kwh 구간은 현행 유지가 불가피하고, 200~600kwh 구간을 만들더라도 900kwh 초과 구간을 만들려면 600~900kwh 구간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10. 새누리당 개편안을 보면 200kwh 이하 구간 부담은 현행 유지, 600~900kwh 구간 부담도 현행 유지, 200~600kwh 구간 부담 대폭 축소, 한전의 수입 감소는 900kwh 초과 구간 요금 폭탄으로 해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900kwh 초과 구간 요금 폭탄으로 200~600kwh 구간 부담 대폭 축소로 인한 한전의 수입 감소를 다 보전할 수 있을까요?

⇨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 판매 대상은 모두 2155만 가구였고, 이 중에서 200~500kwh(월평균)를 소비한 가구는 모두 1303만 가구였으며, 500kwh 이상을 소비한 가구는 46만 가구였습니다. 그럼 600kwh 이상을 소비한 가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20만 가구에 못 미칩니다. 또 900kwh 이상을 소비한 가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3만 가구를 넘기 어렵습니다.

 

11. 새누리당 개편안에 따르면 200~500kwh(월평균)를 소비한 1303만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고, 900kwh 이상을 소비한 3만 가구에 그로 인한 한전의 수입 결손을 막으라는 것인데, 전혀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군요?

⇨ 황당한 것은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새누리당의 모 의원은 모 방송사와 한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쉬운 일을 아직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대책을 내놓은 다음에 이제부터 하면 된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2. 22일 <중앙일보>가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정치 논리에 왜곡됐던 전기료, 40년 만에 교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신문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이고, 주택용 전기 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이라는 통계 자료를 소개했는데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 이 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요금이 너무 싼 산업용 전기가 있었고, 강력한 누진제를 가진 주택용 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정용 소비는 위축됐고, 국내 산업은 전력 다소비 구조로 고착됐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국민 1인당 4617㎾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45㎾h)의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1240㎾h로 평균(2448㎾h)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앙일보>가 자신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전기 절약을 외치며 동시에 누진세 완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찌른 겁니다.

 

13. <중앙일보>가 소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기 절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누진제는 충신 중의 충신이군요. 반면 저렴한 산업용 전기 요금은 역적 중의 역적이고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기사 말미에 이상한 결론을 냈다고요?

⇨ <중앙일보>는 기사 말미에 모 씨의 말을 인용, "누진제 완화가 왜곡됐던 전기 요금 구조를 교정한다"는 엉뚱한 결론을 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 좋은 통계 자료를 소개하고 나서 그런 어이없는 결론을 내다니. 결국 <중앙일보>의 소망은 주택용 전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프레시안 8.23

   오마이뉴스 8.23

 

“4대강 사업은 대재앙” 뻔뻔한 동아일보 8.26

MB정부 4대강 전도사 동아, 감사원처럼 정권따라 입장바꿔… 환경단체 “동아는 비판 자격 없어”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전도사’를 자처하며 반대세력을 ‘좌파’로 몰아붙였던 동아일보가 26일 지면에서 “4대강 사업은 대재앙”,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 보도하며 MB정부 최대 국책사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했다. 과거 동아일보 지면을 돌이켜보면 오늘 지면은 ‘뻔뻔함’ 이상이다. 동아일보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동아일보는 26일 1면 머리기사에서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지하수에 영향을 줘 주변 토양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관계자 말을 통해 “4대강 사업에서 3조 9천 억 원을 수질 개선에 투입했는데도 오히려 수질이 나빠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다름없다는 증거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3면 머리기사에서 4대강 사업을 ‘대재앙’으로 규정한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런 대재앙이 초래됐는데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보도하며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수질 개선에 3조 9천 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녹조가 생기고 수질이 더 나빠진 것은 거액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전했다.

 

 

 

                             ▲ 동아일보  기사.

이 신문은 이어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최소 수심을 대운하 안(6.1m)과 유사하게 결정한 사실을 (7월) 밝혀냈다”며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강을 너무 깊이 파 수위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보를 개방하면서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가 강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만해도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보가 녹조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대책도 함께 내놓는 게 환경장관의 의무”라며 녹조현상에 대한 비판을 애써 반박하는 투로 언급한 뒤 “4대강 사업의 공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가뭄과 홍수조절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4대강 사업을 옹호했다.

 

하지만 26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는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야당 등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사람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과거의 보도와 정반대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가장 앞서서 홍보하며 합리적 비판을 정치적 반대로 폄훼해왔다.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은 2011년 11월 30일자 칼럼에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벌인 광우병 투쟁, 4대강 투쟁, FTA 투쟁은 ‘잘못된 3대 반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주장했으며, 그해 9월 7일 칼럼에선 “4대강 반대운동을 해온 사람들도 고향 오가는 길에 한 번쯤 (4대강 사업지역에) 들러 조금은 따뜻한 눈으로 변모한 강을 바라봐 주었으면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습은 이제 끊어낼 때도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 동아일보  칼럼.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2010년 7월 4일자 칼럼에서 “환경단체들은 보를 만들면 강물이 썩는다고 주장하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개방보가 하층수를 빼주기 때문에 물이 썩을 염려는 없다”고 주장했으며, “하굿둑과 보와 댐을 건설하면 무조건 환경파괴라는 인식에는 치수와 이수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주교 주교회의의 4대강 사업 비판을 두고는 2010년 3월 28일자 칼럼에서 “정책 비판 용기와 전문성은 별개”라고 폄훼했다.

 

김재영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는 2012년 5월 17일 기사에서 “예년보다 많은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4대강 정비 덕분으로 홍수 피해는 줄었다. 민관(民官) 합동점검 결과 보완해야 할 점이 없진 않지만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동안 국내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생산적 논란이 반복돼 왔다. 그때마다 반대론자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괴담과 선동을 유포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26일자 보도에서 이 같은 과거의 보도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됐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은 “동아일보는 4대강 찬성 사설을 가장 많이 낸 언론사다. 4대강 사업에 의심을 품으면 좌파라고 했던 동아일보가 지금처럼 4대강 사업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며 조금씩 달라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감사결과가 나왔던 1월 18일에는 “태국 등 해외에 수출하려던 4대강 사업 관련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감사원의 주장과 4대강추진본부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보도했다. 1월 21일에는 <4대강 규명, 野 “국정조사” 與 “상임위 조사”>란 기사를 통해 감사 결과를 정치권 공방으로 묘사했다.

두 번째 감사결과가 나왔던 7월 11일엔 <MB의 겉 다르고 속 달랐던 ‘대운하 포기’>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감사원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민에게는 사업 중단을 선언해 놓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건 감사원장은 올해 1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새 정권 눈치 보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이 바뀔 때에만 팔을 걷어붙이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은 동아일보에게도 해당된다. 동아일보의 수년 간 보도와 달리 4대강 사업의 총체적 실패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었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었다.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4대강 사업을 찬미하는 사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15개보에서 바닥 보호공이 유실·침하됐고, 12개보는 수문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홍수 위험은 증가했고, 낙동강엔 녹조가 떠다닌다.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 결과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은 “동아일보도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안고 갈 수 없었을 것이고 현 정부의 입장과도 맞추려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 좌파로 매도했던 동아일보는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꿔 시류에 편승하는 보도가 좋아 보일 리 없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야말로 정치적이다”라고 꼬집었다.

Pushin` Too Hard / The Seeds

출처: 다음 블로그 홍이 아뜨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