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9.30 둘 중에 한 놈, 끝까지 지켜보겠다.

 

         주간경향 시사2판   10.5                                                                               경향10.4                                                                             

 

 

   한겨레10.4                                                                                                      국민

 

 

   10.4 내일                                                                                                        한국

 

 

    10.4 중앙                                                                                                      10.3 한국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것 증명… ‘사초 실종’이란 말은 안 맞다” 10.4 경향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53)은 4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논란에 대해 “이번 검찰 중간수사 발표가 증명하는 것은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기술적 차이로 최종본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통령기록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초 실종’이란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은폐 의도를 가졌다면 국정원에 회의록을 왜 남겼겠나”라며 “사초 실종이라는 정치적 의혹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의혹이자 일종의 억지”라고 밝혔다.

 

- 검찰이 최종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배경을 뭐라고 보나.

“일반적으론 사실의 얼개가 밝혀지면 발표를 하는 게 옳은데 이번에 검찰은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소환에 응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서둘러 발표했다. 의도적으로 불명확한 사실들을 발표함으로써 정쟁에 이용되고 있다. 이 사안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제대로 발표했다면 정쟁의 대상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10.4 한겨레

 10.5 경향

  10.4 경향

 

        10.3 경향

       10.3 오마이뉴스

<TV조선> 앵커 "종북세력 머리 쪼개"…시청률 올라? 프레시안 10.4

국가정보원이 종합편성채널을 도운 것일까? 대선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던 종편이 화려한 복귀에 성공했다. <채널A>, <TV조선>은 이석기·채동욱 사건 등 보도에 힘입어 시청률 1~2%대 안착에 성공했다. <JTBC>는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의 앵커 복귀에 맞춰 뉴스 시청률이 약진했다.

 

<채널A>와 <TV조선>의 생존 전략은 명확한 보수적 색채와 과감한 보도·시사 중심 편성이다. '종편 감시단'을 운영하는 유민지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는 "예능·보도·시사·교양·드라마 등이 어우러져야 종합편성채널의 취지에 맞지만, TV조선과 채널A는 장·노년층을 목표로 지상파가 놓치는 오후 1시~7시 사이에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 전달하며 논평하는 앵커

'보도 프로그램의 시사 대담화'도 이들 매체의 또 다른 특징이다. 앵커가 뉴스를 소개하는 도중에 해설을 가미하기 때문에 시사 대담과 뉴스 보도가 구별이 가지 않는다.

논란이 된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9월 26일자 TV조선 뉴스에서 최희준 앵커가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과 나눈 대화를 보자. 최 앵커는 "(박근혜 정부를) '불효 정권'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민주당은 신이 난 것 같은데"라고 질문하고, 김 부국장은 "야당이 가장 신이 날 때가요. 대통령을 공격할 거리가 있을 때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된 '꺼리'가 만들어진 거죠"라고 답한다. 김 부국장이 민주당이 '부자 증세와 법인세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고 말하자, 최 앵커는 "근데 부자들 때려잡아 봐야 그게 액수가 얼마 안 될 거예요"라고 응하면서 "기초연금이 줬던 걸 빼앗는 게 아니라, 덤으로 주겠다는 것이 일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뺏기는 거랑 좀 달라요"라고 논평한다.

"종북 세력 머리를 쪼개 해부" 멘트 논란도

 

앵커의 논평을 가미한 형식은 '종북' 관련 보도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난 4월 23일 뉴스에서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종북 세력들을 몰아내야 한다"며 "종북 활동하는 분들 머릿속엔 뭐가 있는지 머리를 좀 쪼개가지고 해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정원은 뭐 하나요? 이런 분들 안 잡고"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앵커들이 뉴스를 전달하면서 '파격'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파격의 원조는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했던 신경민 전 앵커였다. 이에 대해 유민지 활동가는 "기존 앵커 멘트는 클로징에 한정됐고, 그나마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을 뒀다면 지금 종편에서 앵커가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많은 만큼 종편 보도 프로그램의 주관 섞인 논평에 대한 호불호는 명확히 갈린다. "앵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뉴스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정치색이 담긴 논평을 섞는 것이 거북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속 시원하게 맞는 말한다"는 반응도 있다. 유 활동가는 "뉴스 앵커들이 시사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게 야권을 조롱하는 편향된 발언을 하고, 그것이 차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논쟁 여부를 떠나, 이러한 파격이 종편이 열성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석기 '몰빵' 보도, 결과는 시청률 상승

보도 성향 측면에서 보면, 보수적 시각에 기반을 둔 이슈의 '선택과 집중'이 두드러진다. 특히 TV조선은 이석기 의원 관련 보도에 '몰빵'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했다. 경향신문은 TV조선이 8월 28일부터 9일간 앞부분에 배치한 리포트 90개 중 무려 87개(96.7%)가 이석기 관련 보도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략은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닐슨코리아가 수도권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8~9월 시청률 추이를 보면,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8월 28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9월 4일,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하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9월 13일, 채 총장의 퇴임식이 열린 9월 30일 등을 기점으로 채널A, TV조선 시청률이 올랐다. 특히 TV조선은 이석기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4일 '뉴스 특보'(오후 2시 41분~4시 45분)로 시청률 5.593%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10.3 미디어오늘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것 증명… ‘사초 실종’이란 말은 안 맞다” 10.4 경향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53)은 4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논란에 대해 “이번 검찰 중간수사 발표가 증명하는 것은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기술적 차이로 최종본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통령기록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초 실종’이란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은폐 의도를 가졌다면 국정원에 회의록을 왜 남겼겠나”라며 “사초 실종이라는 정치적 의혹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의혹이자 일종의 억지”라고 밝혔다.

 

- 검찰이 최종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배경을 뭐라고 보나.

“일반적으론 사실의 얼개가 밝혀지면 발표를 하는 게 옳은데 이번에 검찰은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소환에 응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서둘러 발표했다. 의도적으로 불명확한 사실들을 발표함으로써 정쟁에 이용되고 있다. 이 사안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제대로 발표했다면 정쟁의 대상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10.3 프레시안

 

        10.3 kbs

          10.3 mbc

     10.3 sbs

   10.3 경향                                                                                                     국민

 

 

 

   10.3 한겨레                                                                                                  10.2 한겨레

 

 

  10.2 중앙                                                                                                    미디어오늘

 

 

한겨레아침 햇발] <조선일보> ‘채동욱 보도’ 유감 / 오태규 10.3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첫 보도와 그 뒤 벌어진 일들은 보도의 정치적 배경뿐 아니라, 보도의 정도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제기한다.

그 보도가 빌미가 되어 결과적으로 채 총장이 쫓겨났으니 조선일보로선 어쨌든 큰 걸 한 건 한 셈이다. 하지만 그것을 저널리즘의 승리라고 부를 순 없을 것이다. 사실의 추가 조선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조선의 보도는 ‘사실을 기초로 투명하게 진실을 찾아가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

 

언론계에 갓 들어온 수습기자도 지적할 수 있는 허점은 1면 머리기사를 내보내면서 당사자인 채 총장이나 그의 내연녀라는 임아무개씨의 반론조차 듣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그를 청와대가 눈엣가시로 여긴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미묘한 시점의 보도였다. 조선이 첫 보도에서 ‘밝혀졌다’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썼지만, 혼외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당사자 확인이나 유전자 검사 외엔 없는데도 말이다.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는 상투어조차 없는 건 그 기사가 애초 무자비한 ‘목적타’였음을 뜻한다.

 

그다음 나올 수 있는 의문은 가치 판단에 관한 것이다. 채 총장이 소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영역”을 기사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직무 관련이 적은 공인의 사생활에 관대한 프랑스나 일본의 예에 비춰 보면 확실히 이번 보도는 과했다. 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기대 수준과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그런 나라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긴 무리다.

 

공직자의 윤리에 민감한 우리 풍토를 고려하면, 채 총장 문제는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그 잣대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 그러나 조선은 혼외자 문제로 송사까지 간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때는 ‘뭐가 문제냐’고 그를 적극 감싸더니 채 총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의혹을 제기해 놓고는 큰 문제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전형적인 고무줄 잣대다.

 

조선은 이 보도가 나간 뒤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 사실 확인보다 ‘청와대·국정원 정보 제공설’ ‘정권과 밀실 합작설’ 등의 보도 배경에 취재를 집중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창균 정치담당 에디터 겸 부국장은 ‘조선일보 음모론의 진실’(9월18일치)이라는 칼럼에서 이 보도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간의 고공 플레이가 아니라, 취재기자들이 몇 주일 동안 구석구석을 파헤친 보병전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했고, 28일치 사설에선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음모론’과 같은 실체도 없는 정치 공방 중계방송 하듯 하거나 스스로 음모론을 창작하는 걸로 시종했다”고 비난했다.

 

다른 언론들이 조선의 지적을 경청할 대목도 분명 있다. 보도에서 ‘해석보다 사실이 중요하다’는 건 보도 종사자로서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조선이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타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사에 제기되는 의문에 성실하게 답할 필요가 있다. 첫 단서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비밀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못한다 해도, 그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경과를 거쳤는지는 최대한 투명하게 설명하는 게 정도다. 이런 과정이 안갯속에 가려 있으니 음모론과 합작론이 춤추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편집 책임자의 소상한 ‘채동욱 취재 전말기’를 보고 싶다. 그것이 이런 유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최근 국제적으로 확립된 ‘투명성 원칙’이다.

 

 

 

한국경제 -최총장 자고가는 날에는... 폭탄고백

아이뉴스24 -신경민 "곽상도, 조선일보에 채동욱 정보 넘겨"

한겨레 -단독 저와 아이의 삶이 부서지고 있다. 최총장과는아무 관계없어...

동아 -김진태 “채동욱, 모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 주장

프레시안 -신경민 "곽상도, <조선> 편집국장에게 채동욱 자료 건네" 여당 "채동욱, 女 정치인과 부적절 관계" 흑색선전

국민 -“채 전 총장, 야당 女의원과 부적절 관계”

뉴데일리 -TV조선, 채동욱의 이중생활 샅샅이 발가벗...

파이낸셜뉴스 -정치권, 뜬금없는 ‘女정치인 부적절관계’ 논란

YTN -"임씨 가정부 '수시로 왔다'"… 채동욱 "사실무근

경향 -임모씨, 채동욱 ‘혼외자 의혹’ 거듭 부인

조선 -[단독] 가정부 이씨 "채 전 총장 만날 용의 있다"

중앙 -검찰 내에선 '사실상 백기' 평가…임 여인 가사도우미 "채씨, 자주 와 자고 갔다

KBS -채 前 총장, 폭로에 ‘무반응’…임 여인 ‘두문불출’

문화 -“임 여인, 채동욱 女정치인과 부적절 관계 의심”

서울 -여 “채동욱, 모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  야 “靑, 검찰 통신망 감시…검사에 협박 전화

sbs -고성·야유 오간 국회…여야, 도 넘은 폭로전

미디어오늘 -신경민 “곽상도, 조선 강효상 편집국장 만나 ‘채동욱 날린다’”

mbn -채동욱, 임 여인 왜 고소 안 하나?

한국경제 -임씨 가정부 "채동욱 혼외 아들 맞다" TV조선 보도- "돌잔치 챙기고 영어도 직접 가르쳐" n채동욱 "엉뚱한 사람 착각…강력한 법적 조치"

 

   10.2 내일                                                                                                    10,2 국제신문

 

 

   10.2 국민                                                                                                      10.1 경향

 

        10.2 프레시안

        10.2 한겨레

 

표창원의 단도직입]채동욱 의혹 ‘연기 나는 굴뚝’인가, ‘파란 얼음’인가 경향10.3

근거가 있는 의혹이 제기될 때 우리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을 떠올린다. 반면에, 어이없는 날벼락의 불운을 당할 때 서양에서는 ‘파란 얼음(Blue Ice)’을 맞았다고 한다. 파란 얼음은 사실 항공기에서 변기 속 오물을 냉동시켜 ‘일부러’ 방출하는 단단한 덩어리다. 과거 보행자가 파란 얼음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방출된 파란 얼음이 항공기 엔진 속으로 빨려들어가 큰 위험을 초래한 적도 있어서 지금은 여러 나라가 항공규정에 금지하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어떤 경우일까? 물론 임모 여인의 황당한 거짓말과 그녀에게 한을 품은 가정부의 오해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라는 ‘제3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과 ‘정치’는 세상을 달구는 뜨거운 소재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 형제의 여성 편력과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혼외자 문제는 특히 화제의 대상이었다. 그 뒤엔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여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의 부적절한 관계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기도 했고, 늘 성스캔들을 달고 다니던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은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파국을 맞았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둘러싼 성추문이나 혼외자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인과 고위 관료 다수가 성추문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공직 생명이 끊기기도 했다. 그 중에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모든 성추문 의혹에는 그럴듯한 ‘정황’과 ‘폭로 진술’들이 뒤따른다. 그 중에서 ‘연기 나는 굴뚝’과 ‘파란 얼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기준은 ‘상황’과 ‘맥락’의 개연성, ‘증거’의 유무다.

 

채동욱 혼외자 의혹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통해 충분한 정황과 폭로 진술이 제기되었고, 결국 채 총장의 사퇴와 인격 및 명예의 파괴로 이어졌다. 그의 가족과 열한 살 어린이의 삶 역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연기 나는 굴뚝’이었다면 솔솔 피어나는 연기를 거짓말로 감추려 했던 채 전 총장의 책임이 될 것이고, ‘파란 얼음’이었다면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오물을 몰래 버린 정권과 조선일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두 여인의 거짓말과 오해에 따른 해프닝이라면 이들과 이들의 말에만 의존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조선일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황’과 ‘맥락’은 ‘파란 얼음’일 가능성을 크고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권의 말을 듣지 않고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 및 기소를 강행하는 등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된 채동욱 전 총장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버리고 싶은’ 존재였다는 ‘상황’과 다른 혼외자 추문과 달리 친자확인 소송이나 양육비 다툼 등 자연스러운 ‘연기’가 전혀 나지 않던 상황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맥락’이 그렇다.

 

게다가 이 ‘파란 얼음’ 같은 혼외자 의혹의 ‘정황’으로 제기된 내용 중에는 관련 공직자만 알 수 있고, 결코 법원의 영장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될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채 전 총장을 음해하기 위해 정부와 조선일보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단체가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다.

 

채 전 총장은 이번 혼외자 의혹으로 인해 25년 공직생활의 성과와 명예, 국가 사정기관 최고위 지휘자로서의 지위와 권한, 검찰 조직과 국민의 존경과 신뢰 및 가족의 행복 등 모든 것을 잃었다. 정권과 조선일보가 성실하고 무고한 공직자를 잔혹하게 음해하고 파괴하는 ‘파란 얼음’을 방출했다는 세간의 비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증거’의 확보다. 채 전 총장이 자신의 명예와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역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증거’의 확보다. 혼외자 여부의 진실과는 별도로,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에게 제기된 ‘혼외자 친자 확인 소송’ 당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예를 들며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에 관심을 끊으라’던 조선일보의 이중잣대와 황색언론적 보도행태 및 권력과의 유착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언론보도 윤리 차원에서 심각한 논의와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엄중한 숙제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0.2 국민

당 자영업자, 93% MSG 사용…"안쓰면 맛 없는데" 10.3 중앙

식당 자영업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조미료(MSG)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협회가 조사 전문업체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지역 식당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MSG를 사용중이다.

 

MSG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음식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87%)가 가장 많았고, '조리시간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54%), '고객의 입맛과 취향을 맞출 수 있다'(76%),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된다'(64%)가 뒤를 이었다.

 

식당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평균 조미료 사용량은 한달 평균 6.9㎏이었으며, 종류는'다시다'가 80%, '미원'이 66% 였다. 식당 자영업자는 자신의 MSG 사용량에 대해 주로 '적당한 편'(64%)이나 '적은 편'(19%)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0.2 조선

 

    10.2 한겨레                                                                                                      내일

 

 

  10.2 국제                                                                                                      국민

 

 

미 정부 결국 '셧다운' 사태…80만 명 강제 휴직 10.1 MBN방송

미국이 결국 예산 집행을 못 하는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를 맞았습니다. 당장 80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이 봉급을 받지 못하며 강제 휴가에 들어가게 된 가운데,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감시한까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0시1분,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1분부터 연방정부의 기능이 부분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를 맞았습니다.

미국의 2013 회계연도 마지막 날은 9월30일로, 이 날이 지나면 더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국방과 치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행정이 마비됐고, 나사 직원 97%를 포함해 80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우주정거장, 먹이를 줘야 하는 양식장과 동물원 근무자, 핵잠수함 승조원 등만 제외되고 대부분 쉬는 겁니다.지난 76년 이후 18번째 셧다운으로 가장 최근이었던 95년에는 무려 22일간 연방정부 기능이 마비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오바마 / 미국 대통령

- "과거 사례를 봐도 셧다운은 경제를 심각하게 교란시켰으며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나는 경제 기어에 렌치를 던져넣는 꼴입니다."

 

문제는 셧다운의 후폭풍입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셧다운이 3~4주 정도 이어진다면 올 4분기 경제성장률이 1.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오는 17일이면 바닥난다는 점입니다.이번 건과 별개로 미국 의회가 17일까지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됩니다.

    10.2 경향                                                                                                      10.1 한겨레

 

 

‘동물복지법’ 발의… 동아시아 국가 최초10.1 경향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민주당 한명숙·진선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녹색당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동물복지법)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등 관련 단체들도 참여했다.

이날 공개된 발의안은 “법의 명칭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동물학대 조항을 15가지로 세분화해 과실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긴급격리조치 등을 통해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발의안에는 실험동물 및 농장동물의 복지를 위해 사육장의 면적, 사육방식 등을 제한한 동물복지축산 원칙 등도 제안됐다.

                            10.1 한국

 

뉴라이트들의 역사: 출세주의와 굴종의 교과서! 10.1 한겨레

내 앞에 별로 두껍지 않은 복사본 한 부가 놓여 있다. 6년 전, 미국 프린스턴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 도서관에서 복사한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전시 중립 개념>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승만이 1910년에 학위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대한제국이 강점당했는데, 요즘의 석사 논문 분량(도합 115쪽)인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코리아’라는 국명을 찾는 것은 허사다. 이승만은 러-일 전쟁 때 고종의 전시 중립 선언이 결국 일본의 강압으로 무효화된 것을 6년 후인 1910년까지 생생히 잘 기억했을 터인데, 그의 출신 국가는 문턱 높은 프린스턴대학의 연구 대상에 오르기에는 그에게 참으로 하찮게 보였던 모양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 대한 서술은 찬양조다. “미국의 독립선언은 만국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무역의 자유를 장려하고, 특히 전시 중립의 권리와 의무 등과 관련하여 국제법의 원칙들을 확장시킬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알렸다.”(14쪽) 참, “만국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미국”, 이건 아부치고도 좀 심한 게 아닌가? 이승만이 이 글귀를 적었던 1910년에는, 1899년부터 미국에 강점당한 필리핀에서는 아직도 빨치산들이 정복자들과의 혈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국제사정에 유독 밝았던 이승만이 이를 모를 리가 있었을까?

 

그러나 젊은 날의 이승만에게는 필리핀의 빨치산뿐만 아니라 조국의 빨치산들도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다. 이승만은 대한제국의 강점에 적극 협조한 미국 외교관 더럼 스티븐스를 1908년에 저격한 장인환(1876~1930), 전명운(1884~1947) 두 독립운동가를 위한 법정 통역을 거절한 바 있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핑계일 뿐이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가 기독교 평화주의자였다면 왜 그 학위 논문에서는 예컨대 미국의 플로리다 세미놀족에 대한 침략전쟁을 “필요한 전쟁”이라고 긍정적으로 묘사했을까?(46~47쪽) 사실인즉 그게 루스벨트 대통령과 친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백인을 사살한 두 ‘유색인종’은 그저 부담스러웠을 뿐이었다. 그는 그러한 ‘테러리스트’가 연상되지 않는 ‘명예백인’이 되고 싶었으며,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1909년의 안중근(1879~1910)의 의거마저도 비판적으로 봤다. ‘코리아는 테러리스트들의 민족’이라는 이야기가 미국 신문을 채우면 자신과 같은 젊은 기회주의자들의 주류 사회 편입이 어려워진다, 이것이었다.

 

기회주의 정신과 함께 그 당시 미국에서의 이승만에게 보였던 또 한 가지 특징은 출세를 위한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놀라운 수완이었다. 예컨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석과 참고문헌을 보면, 영어 저서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심지어 이탈리아어(!) 저서까지도 눈에 띈다. 이승만은 옥중(1899~1904)에서 영어 공부에 열중했으며, 미국에서의 길지도 못한 유학생활에서 늘 아르바이트 등에 시달리면서 난삽하기 짝이 없는 국제법 저서를 프랑스어로 쉽게 읽을 정도로 프랑스어를 스스로 공부했을 리가 만무했다. 또 조지워싱턴대학(학사)이나 하버드대학(석사) 등에서의 이승만의 성적표를 보면, 프랑스어를 공부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의 영어 개설서를 대충대충 베껴가면서, 본인이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책까지 참고문헌에 집어넣는 날림공부로 동포 사이에 ‘박사님’으로서의 권위를 얻으려고 했다고 결론을 내야 할 듯하다. 물론 오늘도 출세 일념으로 구미 유학 장도에 오르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니 굳이 이승만이 특별했다고 보기 힘들다. 특별했다면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 오기 정도였을까?

 

이 비범한 기회주의자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인연과 계기들의 조합으로 아예 미국의 군사보호령으로서의 남한의 대통령에까지 올랐으니 보수적 사학은 그를 철저하게 ‘재탄생’시키게 된다. ‘교학사 교과서’ 부류의 뉴라이트 계통의 서적들을 보면 알듯이, 그의 젊은 날의 곡학아세, 백인사회에 대한 아부적 태도, 적극적 독립운동에 대한 적대감 등은 간데없고, 오로지 ‘애국의 화신, 대한민국의 국부’만 남은 것이다. 북한에서의 김일성 못지않게, 그는 ‘민족의 태양’쯤으로 거듭난다. 실은 1950년대에 그에게 아부하는 지식인과 언론들은 그를 바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렇게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야 1950년대는 황금기였지만, 일반인에게는 이승만 치하가 영화 <오발탄>에서 묘사된 것 같은 궁핍과 절망감으로 기억된다.

 

그렇다면 뉴라이트들은 다수의 역사 기억의 지형도까지 무리하게 무시하면서 이승만과 같은 수준의 인물을 거의 북한식이다 싶을 정도로 신격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수의 한국인에게 뻔하게도 오점이라고 인식되지 않을 수 없는 박정희 등의 친일 경력을 합리화하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감옥으로밖에 안 보일, 경찰이 자로 치마 길이를 재던 유신시절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봐도 무리의 극치인데 사실 뉴라이트 식의 역사왜곡에는 아주 철저한 논리가 관철돼 있다.

 

기존 한국사 교과서라 하더라도 국가와 자본주의 본위로 쓰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공’은 기존 교과서에서도 역사 서사 전체의 당연해 보이는 귀결이다. 그렇다면 왜 뉴라이트 집단이 교학사 교과서를 내놓는 등 역사교육의 국가주의적·자본주의적 편향을 더 심화시키려 하는가? 답은 아주 간단하다. 뉴라이트들로서는 기존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인의 반제국주의적·반항적 집단심성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일제 등 외세의 침략에 대한 피해의식이 아직도 강한 한국인으로서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될 프린스턴대학의 총장 윌슨 등의 미국 유력자들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 도미 시절의 이승만, 만주군 시절의 박정희보다는, 이승만이 경멸한 장인환이나 안중근이 훨씬 더 존경스럽다. 그들이 ‘살인자’라서라기보다는, 장기투옥이나 사형을 각오하면서 단행한 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살신성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승만보다 4·19 때 총탄에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승만 독재의 악몽을 끝내려는 일념으로, 자신만이 아닌 모두들의 행복을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학생들은 더 많은 존경을 받는다. 애타적 정신이 담긴 집단행동 말고 외세에의 굴종과 독재로 얼룩진 역사를 바로잡을 방법이란 없다는 것을, 다수의 한국인이 경험적으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국인의 집단의식을 ‘교정’하려는 것이 뉴라이트 역사운동의 뼈대다. 그들은 ‘민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미명하에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그 어떤 대타적이며 반항적인 연대의식도 부정하고, 원자화된 개인들의 체제 순응과 출세를 위한 분투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상으로 삼는다. 반제 민족투쟁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이나 여성해방 투쟁, 반전투쟁도 똑같이 무용지물로 취급한다. 퀘이커 함석헌(1901~1989)은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세계주의자였지만, 한국 지식인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베트남 파병을 반대하고 제자들의 병역거부를 지지했는데, 그가 과연 뉴라이트들에게 평가를 받을 일이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일제든 대한민국이든 부당한 국가권력과 계속 대립해왔지만, 뉴라이트의 이상은 국가와 자본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출세와 치부를 꿈꾸는 자본가형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들에게는 ‘민족’뿐만 아니라 가정 이외의 모든 집단 내지 타자들은 단지 이용 대상에 불과하다. 단, 그의 부를 지켜주고 그의 성공을 보장해줄 국가에는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한다. 유신시대의 전체주의 국가라 해도 상관없다. 이 국가의 맨 꼭대기에 히로히토가 있든 노망이 든 ‘박사님’이 있든 상관없다. 외세든 무엇이든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를 빼앗을지도 모를 빨갱이만 막아주면 다 된다!

 

이와 같은 ‘역사’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적 세뇌는 과연 한국인들에게 먹혀들 것인가?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세운 체제는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성공’은커녕 이제 단순한 생존도 보장하지 못하며, 가면 갈수록 그 한계를 노출한다. 그 체제가 위기에 빠져들면서 뉴라이트의 ‘역사학’도 동반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공산주의 세력과의 투쟁사” 주장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역사국민연합 창립식에는 536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권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자로 참석했다. 권 교수는 “한국의 역사는 공산주의를 따라 인민공화국을 세우자는 세력과 상해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세력 사이의 긴 투쟁 역사”라며 “좌편향 교과서 필자들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역사의 정통성이 인민공화국에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논란의 중심에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있다. 권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등 전·현직 한국현대사학회 회장 등이 집필했다. 추석연휴 전인 9월 10일,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학사 교과서 검토 결과 298건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와 편파적 해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오류만 124건이었다.

 

이튿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 8종의 한국사 교과서 모두를 검토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교육부는 이 날짜로 낸 보도자료에서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향후 국사편찬위원회에 구성할 전문가협의회의 자문과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한국사의 경우 11월 말까지 교과서 선정·주문을 연기해 학교 현장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말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자문, 출판사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작업을 완료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정상명 연구사는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이것이다. 역사 관련 단체들이 100개가 넘는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이런 오류가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검정을 통과했을까. 정 연구사는 답변에 곤혹스러워 했다. “책임을 떠넘기자는 건 아니고, 검정 심사과정이 진행되는 데 우리들이 관여한 것은 없다. 물어보는 것처럼 어떻게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

 

“원래 교과서는 6개월 전에 채택하게 되어 있다. 내년 3월부터 새 교과서로 시작해야 하니, 지금 채택해도 5개월 전이다. 원래는 10월 11일까지 채택해야 하는데, 교학사 교과서가 워낙 오류가 많아서 한 달을 늦춰주겠다니 이건 그쪽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대표집필한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달의 시간을 더 주더라도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를 전부 잡아내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보통 논문 서너 편을 참고해야 한다. 교육부가 구성하겠다는 전문가협의체가 어떤 분들로 구성될지 모른다. 하지만 7종이나 되는 교과서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검토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들여다본다면 하루에 15시간 동안 꼬박 보더라도 보름 이상은 걸릴 것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한달 내 수정·보완 사실상 불가능

교학사 교과서 파문이 커지자 현대사학회 측은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교과서의 오류도 지적했다. 사실관계 오류는 피장파장이라는 논리다. 도 교수는 “현대사학회 측 지적을 봤는데 통계의 출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IMF가 시작된 해가 한 해 틀렸다(1997년을 1998년으로 표기) 등의 수정 요구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지적하는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소수학설이 있고 주류학설이 있다면 주를 달아 입장 차이를 밝혀주든지 해야 하는데, 아예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나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한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의 설은 현재 학계의 주류가 아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 관점에 입각해 쓰여졌다는 것이다. “점입가경인 것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이명희 교수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언급하면서 동화주의·융합주의를 적용했다고 썼는데, 식민통치를 두고 융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개념이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 전체 8종의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수들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로 규정했다. 미래엔의 <한국사> 교과서를 대표집필한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검정 자체를 통과할 수 없는 교과서가 통과되었는데, 지적이 나올 때까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랐던 사람들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만약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현장 채택률은 제로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른 교과서들은 자체 수정도 가능한데, 사실상 교학사 교과서를 위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사실관계 오류만 고치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게다가 법규에도 없는 전문가협의체를 만들어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이중 특혜”라고 말했다. 수준 미달의 교과서를 통과시켜놓고 문제가 되자 나머지 정상적인 교과서들도 문제 있는 양 검토하겠다는 ‘물 타기’라는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기 위해 27일 발족한 ‘바른역사국민연합’의 참가자 면면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참가단체 리스트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나 시대정신 등 종전 ‘뉴라이트’로 분류되어온 단체들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만, 고문단이나 의장단·원로자문단·학계자문단 등의 명단에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파문을 일으킨 교과서포럼이나 현대사학회 측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에서는 과거 뉴라이트 교과서 학자들의 학설이나 주장이 인용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 도면회 교수는 “특히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일방적 미화가 기존 교과서와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라며 “개인적으로 보기엔 교학사 교과서는 뉴라이트를 넘어서 올드라이트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갈수록 상황 불리, 뒤집기 안간힘

김정수 바른역사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이번 교학사 교과서는 종전의 뉴라이트라는 딱지가 붙은 대안교과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대안교과서의 책임편집을 맡은 이영훈 교수의 학설을 인용하고 있다. 또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만든 교과서포럼과 현대사학회의 임원은 중복되어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그는 “시민단체들이 학술적인 논쟁에 관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종전 교과서에서 폄훼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산업화의 긍정점을 적극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교학사 교과서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9월 27일, 교학사 측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현직교사 3인이 필자에서 빠지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 규정상 저자가 검정 때와 달라지는 경우 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전날 교학사 측은 <한국사> 교과서의 광주 5·18, 제주 4·3 사건 서술과 관련, “오해가 있다면 해당 지역을 찾아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한 교수는 “교학사가 발행한 검정교과서가 <한국사>만 있는 것이 아닌데, <한국사> 교과서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과목 교과서 채택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9월 27일 행사에 연사로 나선 이들은 굽히지 않았다. 이날 이 단체의 대표의장으로 선출된 박세환 국가정체성회복협의회 회장은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교과서들은 제주 4·3 사건을 남로당이 주도했다는 것을 은폐하고 이북을 합법정부로 묘사하고 있다”, “월남에서 양민학살을 했다는 날조를 하면서 제대로 된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트집잡아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 등의 주장에 대해 다른 교과서를 집필한 교수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한 집필 교수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엉터리 질문”이라며 “그들의 대응방식은 이미 집필자나 학자로서의 태도에서 벗어났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 부대원들의 퐁니·퐁넛 마을, 빈호아, 하미마을 양민학살 등 사건은 관련 보도뿐 아니라 연구서에도 나와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 희생자 위령비도 세워져 있는 상황이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은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

“박근혜 정부가 유영익·이배용 교수를 왜 임명했는지 주목해야 한다.” 역사학계 교수들의 말이다. 9월 23일,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유영익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옹호해온 대표적인 인사다. 교과서 독재 미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노골적 편중인사다. 게다가 그는 논란이 된 이번 교학사 교과서를 펴낸 현대사학회의 고문이다. 그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을 때 교학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미화 왜곡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9명도 9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유영익 교수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내정 철회와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유 교수는 갑오경장 연구로 학계에 알려진 인물이다. 한 역사학 교수는 “근대로의 이행에서 상층 엘리트의 역할에 주목하다가 이승만만 본 것”이라며 “일제시대에 대한 연구도 이승만 위주로 보고 ‘우남(이승만 호) 만세’로 달려간 분 아니냐”고 말했다. 밖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학계에서는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이배용 전 교수가 유 교수가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된 23일 한국학 중앙연구원 원장에 취임한 것도 “같은 연장선에서의 기획”으로 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배용 교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도면회 교수는 “저쪽에서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계속 도발하고 있는 것은 ‘검정교과서 문제로 이렇게 혼란할 바에야 차라리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화하겠다는 정부 방안에는 민주화 이전 시기처럼 ‘국정교과서 회귀’에 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9월 27일 바른역사국민연합 창립식에 참여해 축사를 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현 경남대 석좌교수)는 “다른 학문과 달리 국사만은 가장 뛰어난 분, 공정한 분을 모셔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단일 교과서로 배우게 하는 것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제안했다. 한철호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다.

 

“검정 시스템도 제도를 잘만 운영하면 나름대로 꽤 괜찮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자기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 국정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교과서 사태의 본질이다.”

10.1 경향

 

4대강 '설거지' 비용만 5년간 21조원 10.1 cbs 노컷뉴스

김경협 의원 자료공개…5년마다 4대강 사업비 반복 투입될 듯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개선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을 보면 올 한해 4조원이 넘는 예산이 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더 큰 문제는 4대강 사업 시행 이후 수질개선비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2조 1천억원 ~ 2조 3천억원씩 들어가던 것이 4대강 사업 이후인 2009년부터는 이 비용이 3조원대로 급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조 2천억원, 2010년, 2011년 각 3조 3백억원, 2012년 3조 3천억원 씩 각각 들어갔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인 올해는 이 비용이 다시 4조원대로 또 다시 급증해 4조 4백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부터 5년간 수질관리비용만으로 2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 둑, 둔치, 저수로, 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4대강 유역에 대한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질관리 이외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현황'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53억원이 책정됐다.

 

과거 이 항목으로 6백억원 정도가 편성 운용돼 왔던 사실을 비추면 4대강 사업으로 유지관리비용 역시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수질개선비용에 하천 유지관리 비용 등까지 합하면 4대강에 5년간 21조원 가까이 들어갈 공산이 크다.

 

4대강 사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5년마다 한번씩 4대강 사업을 벌일 정도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쏟아 붓게 된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말 그대로 4대강 사업을 설거지해야 할 판이다. 4대강의 안전관리와 환경, 수질, 시설유지관리 예산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4대강 사업 이후 강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실제로 환경부가 김경협 의원에 제출한 또 다른 자료인 '4대강 수계별 보 구간 수질 현황'을 보면 보 구간의 수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녹조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클로로필a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낙동강, 영산강에서 그 농도가 높아졌다. 낙동강 보 구간은 클로로필a의 농도가 2010년 19.3mg/㎥에서 12년 22.4mg/㎥으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10년 1.7mg/L에서 12년 2.2mg/L으로 뛰었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역시 5.5mg/L에서 5.6mg/L으로, PH(수소이온농도)는 8.1에서 8.3으로 각각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수질이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고, 한강은 대체로 수치에 변화가 없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그 동안의 정부 발표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4대강의 수질 개선비용이 급증한 것은 4대강 수질이 그 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한해 3조원 씩을 쓰고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한다. 4대강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10.1 미디어오늘

 10.1 오마이뉴스

 10.1 한겨레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72% 멸종 위기" 10.1 한국

문화재청이 지정한 국가천연기념물 가운데 야생동물 천연기념물의 72%가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0종의 야생동물 천연기념물들이 멸종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올해 8월 현재 문화재청이 지정한 전체 433건의 천연기념물 가운데 동물 천연기념물은 80건이다. 이 가운데 동물 서식지, 도래지, 번식지 등을 제외한 순수 야생동물 천연기념물은 49건 69종이다.

 

이 중 50종이 환경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다. 동물 천연기념물의 72.4%가 멸종위기에 처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류는 47종 가운데 '크낙새'(197호), '고니'(201호) 등 36종, 포유류 12건 가운데는 '반달가슴곰'(329호)과 '수달'(330호) 등 7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됐다.  어류는 '미호종개'(454호) 등 2종, 곤충은 '장수하늘소'(218호) 등 3종, 파충류, 해양동물 각 1종씩 모두 50종이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먹황새'(200호)와 '검은목두루미'(451호)가 멸종위기종으로 추가된 데 이어 작년에도 '따오기'(198호), '흑비둘기'(215호), '붉은배새매'(323-2호), '새매'(323-4호) 등 4종이 신규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는 등 최근 8년간 6종의 천연기념물이 추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다. 천연기념물의 훼손 사례의 대부분은 총상 등 밀렵꾼에 의한 사냥 때문으로 분석됐다.

    10.1 조선

 

   10.4 경향 장도리                           10.3                                          10.2                                  10.1                                         9.30

 

     9.30 내일                                                                                                   9.29 국제

 

한겨레사설] 공공부채 1000조 시대, ‘부채공화국’ 되려나 9.27

나랏빚에 더해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년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520조원에서 548조원으로 28조원이나 늘어난다고 한다. 국가채무 515조원과 합치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가계부채 1000조원의 등짐을 진데다 그에 맞먹는 공공부채의 부담을 안게 됐다. ‘부채공화국’의 수렁에 더 깊숙이 빠지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보다 53조원이 늘어 573조원에 이르게 된다.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분야의 부채 증가가 대부분으로 한전, 엘에이치공사 등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2017년까지 국가채무 또한 610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그때 가면 공공부채는 무려 12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부채가 느는 만큼 순자산도 늘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자산 증가로 부채 비율은 올해 244.6%에서 2017년 210.5%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은 건 마찬가지다. 부채 규모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미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지방자치단체 부채 등을 모두 합치면 1052조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이자만 100만원에 이른다. 부채가 늘면서 함께 증가한 이자가 또 빚을 부르는 악순환마저 우려된다. 공공기관이 빚을 자체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국가가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넘기거나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온 탓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외신용도 문제를 고려해 공기업 부채를 국가 채무 집계에서 제외하고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겨왔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199조원으로 두 배가 됐는데,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등 눈 가리고 아웅 한 탓이다. 여기에다가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빚더미 속에서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만 61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방만 경영을 해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시급히 공기업 부채를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채를 합치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75%로 높아져 이대로 가다간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선자구노력·후정책지원을 하겠다는데 정책 사업과 자체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촛불 "65세 기초연금 인생못산 것"에 정부 규탄 9.28 미디어오늘

13차 범국민촛불대회…“청와대 여당이 국민 얼마나 무시하는지 드러내”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판하는 13차 범국민촛불대회가 28일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국정원 문제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 후퇴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이후였던 탓에 4000명(경찰추산 1500명)의 시민들의 함성소리는 더욱 컸다.

 

김한정희 서울통일연대 사무국장은 “어제 복지부 인사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받고 사는 거면 인생을 잘 못산 것’이라고 말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잘 드러난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김용하 위원장이 오전 KBS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출연해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라고 말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공약을 열거해보겠다”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제민주화 △쌍용차 해고노동자 국조 △복지국가 실현 △공공부문 민영화 불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반값등록금 실현 △공무원 노조 합법화 △공공임대주택 증가 등을 나열했다. 안 협동사무처장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뿐 아니라 수없이 파기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학사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차상우 ‘민주사회를 위한 청소년 회의’ 대표는 “국정원 개혁뿐만 아니라 교학사 폐지, 위안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이런 시사를 잘 모르는 이유는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처럼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김민규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학생들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탈을 쓰고 포승증을 묶어 ‘시국법정’ 퍼포먼스를 열었다. 김 학생회장은 “원세훈은 징역을 419년 선고, 김용판은 518년 선고, 김무성은 615년 선고, 권영세는 1004년 선고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집회가 끝나고 영화관에서 상영금지된 <천안함 프로젝트>가 상영됐다. <천안함 프로젝트>의 백승우 감독은 “영화가 극장으로 가지 않고 광장으로 와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울청,국정원 여직원 접속기록 20만건은 덮었다"검찰, 김용판 공판서 CCTV 동영상 공개

서울청 디지털분석팀 10만건만 분석하고 전수조사했다고 발표 정황 9.28 한극

"어 이거 우파 글인데…" 녹음 볼륨 줄여 은폐 시도

 

 

 

대학생 82.6% “국정원 대선개입 박근혜가 책임져야” 9.28 미디어오늘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등 투표 서명 실시…91.4%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실시 요구

 

전국 대학생 7496명이 국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며, 특별검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일부터 27일까지 한양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18개의 대학이 투표를 실시한 결과 6067명의 학생 중 82.6%(5012명)가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데에, 91.4%(5544명)가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찬성했다. 이 결과에 아직 개표를 실시하지 않은 한신대 학생 1429명의 목소리까지 더해진다면 국정원 대선 개입 해결을 위한 박 대통령과 특검의 요구는 더욱 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비 전남대 사범대학 회장은 “230명의 대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매년 자살한다”며 “엄마 아빠는 등록금 때문에 자식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정원은 대선개입뿐 아니라 반값등록금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며 “국정원은 반값등록금을 외치면 종북이고 빨갱이라고 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대와 한신대는 학생 50% 이상이 참여한 ‘총투표’를 실시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한성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회장은 “압도적인 대학생의 투표율을 통해 국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모아졌다”며 “대학생의 염원이다. 특검을 당장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등 20개 대학교의 8333명의 대학생들이 국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박대통령의 책임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의사들 "아청법 위헌" 개정요구 = 그런데 의사들은 성범죄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을 10년간 제한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이 위헌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청법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 10년 제한 대상을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아니면 취업제한 대상에서 열외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전의총은 또 "유독 의료기관만 아동·청소년 관련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이 (제한대상에) 해당돼 있다"며 "애초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설계한 목적과 맞지 않고 의료인에게만 헌법상의 평등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최대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최근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아청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의료현장 성범죄 피해상담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무방비상태에 있고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병원 밖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자신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의료현장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며 "의사들은 법적용 열외를 주장하기 전에 인권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부터 강화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몸이 아픈 환자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맡기게 된다. 또 의사들은 수면유도제, 몰핀 등 각종 약물을 다루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며 의사 집단에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한편, "진료실 및 수술실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0.4내일

 

호위무사’ 김윤상 검사 10.4 미디어오늘

일본영화 ‘황혼의 사무라이’를 보면 한 호위무사의 최후가 나온다. 호위대장이었던 ‘요고’는 자신이 호위하던 영주가 죽자, 권력을 차지한 새 권력에게서 자결을 요구받는다. 새 권력의 숙청작업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권력의 “심부름꾼”으로 충성 다바쳤을 뿐이라며, 자결명령을 거부한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집에 칩거한 채 새 권력이 보낸 처결자를 뛰어난 칼솜씨로 죽인다.

 

번내에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듯 했다. 그는 칼솜씨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말솜씨도 뛰어났다. 그는 그를 처결하러온 주인공 세베에게 차를 내놓고, 자신이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며 과거사연을 늘어놓는 등 ‘착한’ 세베의 동정심을 자극한다. 그의 노회함에 속은 세베는 자신의 검이 ‘장검’이 아닌 ‘단검’이라는 ‘약점’을 털어놓고 그에게 그냥 도망가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요고는 세베가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순간 표변한다. 도망가기는 커녕 바로 칼을 휘두르며, 세베를 죽이려한다. 그러나 낮고 좁은 일본식 가옥 내에서 요고의 장검은 단점이 되고, 세베의 단검은 오히려 장점이 된다. 결국 요고는 세베의 단검에 최후의 일격을 받게 된다.

 

호위무사 요고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세베의 인물됨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부수적 장치이지만, 요고는 최고위 관료임에도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영혼없는 기능인으로 규정하고, 인간적 호의도, 무사로서 체면도 버리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잘 보여 뛰어난 극중인물이다.

 

최근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사건에서도 한명의 ‘호위무사’가 등장한다. 이 호위무사는 ‘요고’와는 달리 생존을 위해 자신을 그저 ‘영혼’없는 기능인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권력과 정치적으로 거래할 내용을 가졌음에도 생존을 위한 ‘거래’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검사로서의 자결’을 선택한다.

 

그가 던진 변은 이렇다.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총장의 엄호 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

 

‘채동욱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채 총장의 사의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던진 대검찰청 감찰과장 김윤상 검사. 그의 사표가 채 전 총장의 것과 함께 수리가 됐다고 한다.

한 지인은 김 검사의 사직을 두고, ‘변호사’로 전업할 수나 있으니, 그렇게 ‘폼나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이 지인의 말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장삼이사’들에게는 인생을 관통하는 큰 진실을 담고 있다. 가족들의 밥을 굶기지 않을 수단을 갖췄으니 김 전 검사는 폼나는 ‘영혼’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 역시 인생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지는 않다. 밥벌이 수단을 가졌다고 모두가 폼나는 영혼을 갖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 독재시대의 사회운동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기회가 있으면, 밥벌이수단에다 권력까지 손에 쥐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현실적 욕망이다. 이 욕망 때문에 권력에 비굴하게 영혼을 팔아넘기는 게 인간성의 현실 아닌가.

 

또한 대체로 공부 좀 했다는 소위 ‘먹물’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기회주의’. 시류를 미리 살펴 대세가 아니거나 내 이해관계에 득이 없다 싶으면 얼른 입장을 바꾸고 ‘줄’을 바로 갈아탄다. 먹물들이 그런 짓을 잘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내면의 갈등을 크지 않게 만드는 지적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회주의 처신을 안팎으로 합리화할 논리개발에 능하다.

 

인간의 선택은 자신이 가진 조건하에서 이뤄진다. 좀 비굴해지고, 참으면 또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미리 박차고 나선 용기는 그 누구의 것이라도 평가받아야 한다. 검찰 내에서 비굴하게 침묵하는 검사도, 이미 새 권력에 줄 대려는 검사도, 또한 ‘절치부심’하는 검사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자신을 던지는 검사도 나와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

 

김 검사에게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진실 여부가 어떻게 가려지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로 취임 이후 권력의 개로 전락했다는 악평에 시달리던 검찰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고, 전두환 재산환수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국민적 과제를 성공해 낸 검찰총장이 권력에 ‘미운털’이 박혀 석연치 않는 이유로 물러나야 하는 현실이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채 총장이 물러나자마자 벌써 검찰은 ‘권력코드 맞추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느닷없이 NLL대화록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엔 똑같다던 국가기록원기록과 봉하이지원 기록이 이제 와서 다르다는 수사결과다. 이 수사로 기초연금공약 파기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사초실종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수사발표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 채 전 총장이 있었다면, 과연 검찰의 ‘권력코드 맞추기’로 비쳐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과연 기자만의 생각일까.

김윤상 전 검사가 던진 사표가 ‘채동욱 호위무사’의 것만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란 ‘검찰 정신’을 지켰던 ‘호위무사’의 것이란 생각이 드는 것 또한 과연 기자만의 생각일 뿐일까.

 

 

 

 

 

음악출처: 다음 블록드 아름다운 음악여행

Quelques Notes Pour Anna(슬픈안나를 위한 협주곡) / Nicolas De Ange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