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경향 주간경향 시사2판
한겨레 10.11 내일
빚 이자 매일 770억 늘어도 연봉 오르는 '신의 직장' 10.11YTN
[앵커]
공기업 부채 문제, 한 두 번 거론된 게 아닌데요.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부채가 많은 공기업 10곳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한전이 두 번째로 부채가 많고요. 이어서 가스공사,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순입니다.
이들 10개 공기업의 빚은 지난해에 345조 원 이었는데 올해는 374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1년 동안 28조 원이 늘었습니다. 28조 원을 날짜별로 따지면 매일매일 770억 원씩 빚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 돈이면 매일 2천만 원짜리 중형차 3,850대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 10개 공기업의 부채는 전체 295개 공공기관 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들 공기업들은 직원들의 연봉을 올리고 또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른바 방만 경영을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10/11 국민 중앙
슈퍼부자-일반근로자 임금격차 860배…귀족근로자와도 269배10.10 뉴시스
슈퍼부자 연평균소득과 일반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무려 8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근로자와 근로소득 상위자와의 격차도 269배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평균소득은 215억738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평균소득은 67억4795억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 상위자는 한달 월급으로 17억9781만원, 근로소득자 상위그룹은 5억6232만원을 챙겼다.
반면 샘플조사를 위해 선택한 일반근로자 1326명중 중위소득자를 추려낸 결과 연봉수준은 251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상위 종합소득자와는 860배, 상위 근로소득자와는 269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조사 인원수를 넓히면 격차는 다소 줄지만 괴리감은 여전했다.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61억5953만원, 1만명의 경우는 15억9409만원, 10만명은 3억8809만원을 나타냈다. 또한 근로소득자 상위 1000명은 23억6545만원, 1만명은 7억6945만원, 10만명은 2억5299만원을 보였다.
문제는 경제침체가 계속되더라도 부자의 지갑은 두터워지고 일반소득자는 제자리걸음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종합소득 상위 10만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07년 2억8929만원에서 2011년에는 3억8890만원으로 34.4%가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의 경상경제성장률 26.7%보다 6.7%포인트 높은 것이다. \ 특히 일반근로자(5인 이상 상용근로자 기준)의 임금증가율 12.5%보다 거의 3배가 높았다. 일반근로자 임금은 2007년 268만원에서 2011년 302만원으로 4년동안 34만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홍종학 의원은 "MB정부의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은 5년간 98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근로자들의 삶은 피폐해졌지만 부자들은 이처럼 엄청난 고소득을 올리고 계속 부를 증식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부자감세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태풍’이 휩쓴 KBS·MBC 뉴스엔 ‘올드보이’는 없었다 10.10 미디어오늘
[비평] 서청원 비리 전력 전하지 않는 KBS·MBC 뉴스 - 다나스와 박근혜.
이틀간 KBS와 MBC 뉴스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양 ‘공영’방송사들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전하고 분석하는 메인뉴스 상반부에 태풍 다나스의 피해와 ‘세일즈 외교’를 편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식을 배치했다.
8일자 KBS <뉴스9>의 톱기사는 ‘태풍 다나스 100㎞ 접근…부산항 입·출항 통제’였고, 이어 9꼭지를 태풍 소식으로 채웠다. 그 다음에 나온 11번째 리포트는 ‘APEC 폐막…박 대통령 “정보통신기술 활용해야”’라는 APEC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그 다음날인 9일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졌다. 톱기사를 비롯해 5꼭지를 태풍 소식으로 채웠고 7번째 꼭지는 ‘박 대통령 “한·아세안, 미래 성장 동반자”’ 리포트를 배치했다.
MBC의 뉴스편집 방향도 KBS와 비슷하다. 8일 <뉴스데스크> 톱기사 ‘태풍 다나스 남해안 근접…부산 영향권 긴장’를 시작으로 12번째 리포트까지 모조리 태풍 소식이었다. 거기에다 ‘비오는 날에는 소시지빵…날씨따른 소비자 구매 심리’라는 날씨 소재의 아이템도 있었다. ‘국가 재난 방송 주관 방송사’를 표방하는 KBS을 능가하는 보도량이다.
▲ MBC <뉴스데스크> 8일자 '태풍' 관련 리포트.MBC 이날 12꼭지를 태풍 소식에 쏟았다.
9일에는 박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세일즈’ 외교 소식을 전한 ‘朴, 한-아세안 안보협의체 신설 제안…내년 초 개최 합의’가 톱기사였으며, 이어 태풍 소식을 3꼭지 전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SBS 뉴스도 이 방송사들과 별 차이는 없어 보인다. SBS도 8일 <8 뉴스>에서 리포트 ‘태풍 다나스 부산 앞바다 접근…오늘 밤 고비’를 시작으로 총 8꼭지를 태풍 소식으로 전했고, 박 대통령의 APEC 발언 소식을 전했다.
9일에도 톱기사 ‘제주 곳곳 태풍 생채기…휴일 없이 복구 작업’ 등 태풍 소식 3꼭지에 이어 ‘한-아세안 안보대화 신설…박 대통령 세일즈 외교’ 리포트를 전했다.
그럼에도 KBS·MBC 뉴스와 SBS 뉴스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SBS는 정부 여당 등 실세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정계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올드보이의 귀환’을 지적한 뉴스는 SBS 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올드보이’는 새누리당 서청원 경기 화성갑 후보로 2002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최근에는 자녀 문제까지 불거졌다. 서청원 후보의 딸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일이 확인됐고, 아들은 국무총리실 4급 서기관에 특채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KBS와 MBC 뉴스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KBS는 지난 2일 <뉴스 9> ‘재보선 4주 앞으로…화성갑 대결 구도는?’에서 “재보궐선거가 4주앞으로 다가와 여야의 공천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는 소식만 전했다.
“이제 NLL 논란 그만 두자”는 조선과 중앙의 ‘꼼수’ 10.10 미디어오늘
‘노무현 NLL 포기발언 없었다’ 결론 나오자 “한도 끝도 없는 정쟁”이라며 판 덮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노무현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싼 공방을 이제 멈추자고 밝혔다. 지난 1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정치국면에서 반복해 등장하며 다른 주요 현안을 집어삼켰던 NLL논란은 이제 멈출 때도 됐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NLL논란을 증폭시켰던 주요 언론사들이어서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명 ‘NLL논란’은 대선 두 달 전인 2012년 10월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대화록을 공개하며 논란은 더 커졌다. 기자들 대다수는 대화록 공개를 우려했다. (관련기사=<[긴급조사] 현직기자 82% “남북회담 회의록 공개 부적절”>)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국방부가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NLL을 수호한다는 원칙 아래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NLL포기’ 논란은 종결됐다. 참여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노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도 밝혔다.
쟁점이 됐던 사초폐기논란과 최종본과 초안의 차이점에 대한 해석은 검찰이 폐기된 초안을 최종본과 대조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e지원’에 탑재된 대화록 완성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부분의 경우 참여정부 인사들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한겨레신문은 10일자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대화록 공방을 시작한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며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차분하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논란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한겨레신문과 유사한 논조로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김창균 정치 담당 에디터 겸 부국장은 9일자 칼럼에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발언을 인용하며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노 전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NLL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서도 NLL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노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안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은 이어 “녹음파일을 들어가며 (초본과 완성본을) 대조해보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 본들 나라의 앞날과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노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한 지도 4년이 넘었다. 김정일 위원장도 세상을 떠났다. 노 전 대통령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일 아닌가”라며 논란 종결을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0일자 사설에서 NLL논란을 두고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정쟁이 아닐 수 없다. 본란은 지난 6월 국정원이 대화록 요약본을 공개한 직후 여야가 전문 공개를 주장할 때 반대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 국익만 해칠 뿐 논란을 가라앉힐 순 없다는 주장이었다”고 밝히며 “대다수 국민이 여야의 대화록 정쟁에 신물을 내고 있다”며 역시 ‘종결’을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대화록 전문이 공개됐을 때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김정일 앞에서 NLL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고 말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었다”고 지적한 뒤 “‘저’라는 표현을 몇 차례 ‘나’라고 고쳐 기록했다는 식의 치졸한 수준까지 지긋지긋한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1년을 넘긴 대화록 정쟁, 이젠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의 논조는 마치 NLL논란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키워낸 정쟁이었고 이를 보다 못한 언론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젊잖게 충고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8대 대통령 선거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등 주요한 정치 국면마다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추며 NLL논란을 키워 ‘종북프레임’을 확산시켰던 대표 언론사들이다.
예컨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다음날이었던 지난 6월 25일자 조선일보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머리기사에서 전한 뒤 회의록 내용을 두고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고 우리 측에 극히 불리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진지하게 논의됐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같은날 “노 대통령의 언급은 NLL 포기 발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게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일이 언급한 북측 해상경계선은 1999년 북한 군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우리 영토인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북한 수역에 포함시키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선과 NLL 사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김정일의 제의에 노 전 대통령이 의기투합해버린 것”이라며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걸 인정해 독도를 한일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섬으로 만들자고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이렇듯 보수언론은 ‘NLL포기발언’ 프레임을 활용하며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등 여권에 불리했던 국면을 무마시켜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포기발언을 한 적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프레임의 ‘효용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치졸한 정쟁’을 운운하며 또 다른 ‘종북 프레임’으로 이동하려는 꼼수가 조선 칼럼과 중앙 사설의 배경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선과 중앙의 주장은 한겨레신문과 유사하지만 결이 달라 보인다.
집 있는 50대 이상 '박근혜 적극지지층' 10.10 내일
소극지지층은 고학력·50대·무당층 … 권위주의 반복되면 이탈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은 집이 있는 50대 이상에 보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층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반면 박 대통령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거나, 야당이 싫어 박 대통령을 지지한 '소극 지지층'은 정치사회적 배경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실제 조사에서 확인됐다.
내일신문이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소극지지층은 50대와 고학력자, 중산층이 많았다. 정치성향으로는 무당층에 가까웠다.
우선 연령별로 보면 소극지지층은 50세 이상이 과반을 넘는 57.7%에 달했다. 또 20~30대는 26.6%를 차지해 '적극지지층'(16.8%)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력도 적극지지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적극지지층에서는 중졸이하 저학력자가 24.4%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는 43.6%였다. 반면 소극지지층은 저학력자는 15.6%에 머물렀고 고학력자는 50.0%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60.0%로 남성보다 20%p가 많은 점도 눈에 띈다. 적극지지층은 남녀가 절반씩 엇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소극지지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적극지지층과 평가유보층의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자가주택 보유 여부를 보면 적극지지층(73.6%)>소극지지층(68.9%)>평가유보층(43.7%) 순이었다. 재산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정치성향이 보수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정치성향으로 보면 소극지지층은 적극지지층에 비해 새누리당 지지자가 적고 무당층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적극지지층은 지지하는 정당으로 새누리당(62.3%)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좋아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32.7%였다. 반면 새누리당을 지지한 소극지지층은 45.6%로 절반에 못미쳤다. 오히려 같은 비율인 45.6%가 무당층으로 분류됐다. 박 대통령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평가유보층에서는 무당층이 66.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15.4%에 머물렀다.
소극지지층의 18대 대선 투표성향 역시 적극지지층과 평가유보층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었다. 박근혜 후보에 투표한 적극지지층은 77.5%, 평가유보층은 33.1%였다. 소극지지층에서는 68.9%가 박 후보를 찍었으며 18.9%는 문재인 후보에 투표했다고 응답했다. 이념성향으로는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소극지지층 가운데 42.2%가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답했고 34.4%가 보수, 12.2%가 진보라고 답했다. 반면 적극지지층은 39.4%가 스스로 보수라고 밝혔으며 중도는 38.1%, 진보는 9.8%였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
교학과 교수는 "소극적 지지층은 정치성향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기반도 적극지지층과 평가유보층의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이 분석결과"라면서 "평가유보층과 함께 소극지지층의 여론추이가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10 한겨레 경향
최경환, 보수언론 그대로 인용…밀양 주민들 "태풍 와도 안내려가"
새누리당, 결국 밀양에 '종북 카드' 꺼내들다 프레시안 10.8
새누리당이 밀양 765킬로볼트(㎸) 초대형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에 '종북 세력'이 가세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이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보수언론 등, 밀양 송전탑 찬성 세력의 공사 강행 및 공사 찬성 입장에 '정치적 명분'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정치권 차원에서 '이념 대결'을 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전가의 보도' 색깔론…"밀양에 종북세력 등 가세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종북세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외부세력이 가세해서 공사현장의 갈등이 격해지고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주 강정마을과 한진중공업 사태, 쌍용자동차 등의 문제에 때만 되면 나타나서 개입해 왔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갈등조장에 앞장서 왔다"며 "이런 외부세력들은 자신들이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갈등을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며 지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6일자 <뉴시스>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통진당 당원들이 공사현장에 무덤형태의 구덩이를 파 놓는다거나 밧줄과 올가미, 휘발유 같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도구를 걸어 놓고 주민들의 시위를 유도하는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시스>는 지난 6일 "지난 5일 96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무덤처럼 생긴 구덩이는 30여 명의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만들었다"며 "목줄을 메는 것 역시 통진당 당원들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고, 이후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도 이같은 내용을 적극 보도했다.
한국일보기자의 눈] "외부세력 탓" 또 도진 색안경10.8
지난 2일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경남 밀양시를 찾았다. 오전 9시쯤 도착한 곳은 단장면 바드리마을 공사장 입구. 50대 아주머니부터 70대 할머니까지 여성 주민 9명이 목과 가슴에 쇠사슬을 이어 건 채, 스티로폼이 깔린 찬 바닥에 누워있었다. 이들 주위는 경찰이 에워쌌다. 주민들은 공사를 막기 위해 쳐 놓은 움막이 철거될까 잠을 못자고 새벽에 급히 올라왔다고 했다. 쇠사슬도 스스로 맸다고 했다. 주민 곁에는 반핵대책위 활동가 대여섯 명이 서성거렸다. 이들은 "목 안 마르세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등 안부를 물었지만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행동을 유도하지 않았다. 한 주민은 가슴을 쥐어 잡으며 계속 기침을 했고, 몇몇은 허리가 아픈지 자세를 계속 고쳐 누우면서도 쇠사슬을 풀거나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오전 11시쯤 단장면 미촌리 409 현장사무소 앞으로 달려갔다. 움막 철거 행정대집행이 시작돼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아수라장이었다. 주민과 팔짱을 낀 통합진보당 당원, 환경단체 회원 등은 자신들을 해산시키려는 경찰에 맞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잠시 실랑이가 멈추자 60대 가량의 한 주민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죄인이가, 죄 없는 우리한테 와 이러노, 나라가 가엾은 국민한테 이래도 되나!" 다른 한 주민은 눈물을 훔쳤고, 옆에 섰던 통합진보당의 젊은 당원이 그의 눈물을 닦아줬다.
밀양 사태를 보도하며 주민들 뜻에 동조해 모인 시민들을 '외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언론이 많다. 이들은 분명 외지인이다. 하지만 이들이 갈등을 부추긴다고 말하는 건 왜곡된 시선이다. 밀양은 이미 8년 전부터 주민 반대가 극심했다. 목숨까지 내 놓겠다는 주민들의 고성은 빈말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산외면 보라마을에서 주민 이치우(당시 74세)씨가 공사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졌다.
추수철 농사일을 뒤로한 채 아픈 몸을 이끌고 산으로 오르는 주민들, 구덩이를 파고 "끌어내면 여기 파묻히겠다"고 소리치는 노인들을 외부의 누군가가 조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시위 요령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자칫 크게 다칠까 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까 걱정돼 달려간 시민들을 모조리 '외부 세력'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태도는 '밀양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 강정마을 사태 등을 거치며 '희망'이라는 푯말 아래 약자를 위해 달려가는 시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따뜻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건전한 시민 의식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외부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성찰이 필요하다. 시위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마땅히 비판하되, 연민에서 발로한 선의까지 짓밟아서는 안 된다. 연대가 필요 없는 사회는 없다.
"구덩이 목줄은 밀양 송전탑 주민이 매단 것"10.8 오마이뉴스
밀양 동화전 마을 주민들 <조선> 등 왜곡 보도 항의... 통합진보당 "참담"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구덩이를 파고 목줄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과지 주민들과 통합진보당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뉴시스>와 <조선일보> <TV조선> 등 일부 언론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주민들의 구덩이를 파고 목줄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 주민들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4공구' 96번 철탑 주변에 농성하면서 구덩이를 팠던 것이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지난 5일 이곳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동화전마을 청년들이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상황실에서 배정을 받아 이곳을 방문했고, 차양막 재료와 핫팩, 생수, 의약품 등을 갖고 갔다.
<뉴시스>는 "현장에 도착한 당원 30여명은 우선 진입로를 밧줄로 묶어 경찰과 한전 직원의 출입을 차단한 후 일부 주민들과 함께 구덩이를 판 것으로 전해졌다"며 "목줄을 매는 것 역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조선일보>와 <TV조선>도 보도했다.
동화전마을 주민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당원들은 7일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 손아무개씨는 "청년들이 주도로 구덩이를 팠고, 그날 오전에 사람들이 왔는데 사실 주민들은 어느 정당인지도 잘 모른다"며 "주민들이 구덩이를 파고 있어 30여분 정도 도움을 받았고, 목줄은 당원들이 쉴 때 주민들이 직접 달았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정호식 조직국장은 "여성 당원이 많았고, 주민들이 땅을 파고 있어 어떤 이유인지도 몰랐으며, 인지상정으로 파주었던 것"이라며 "주민들은 '움막을 하나 더 지어야 한다'고 말해 그 구덩이가 움막을 짓기 위한 용도인줄 알았고, 나중에 저런 용도(무덤)였다고 해서 탄식이 나왔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자는 "기자가 현장에 있었고, 복수 관계자로 확인했다"며 "대책위 사이트에 관련 사진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논란이 있어 왜곡하기 좋은 상황이라 일단 사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민 손아무개씨는 "보도에서는 목줄까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매달았다고 했지만, 목줄은 마을청년들이 다 한 게 맞다"며 "그것 하나만 보아도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사실 왜곡 여론 호도에 비통함"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시민사회를 비롯한 정당의 연대지지활동을 악의적인으로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함에 비통함을 넘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10/10 한국 내일
10/10 국제 중앙
10.9 내일신문
‘사초 실종’이라고?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10.8 한겨레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26
NLL 대화록 음원과 기록물 다 있는데 무엇이 실종됐나는 말인가
박 대통령의 야당 시절 ‘김정일 비밀 회동’ 대화록은 있기는 한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 가을, 말이야 세상사에 관심없으니 살찌기 딱 좋은 계절이지만, 세파 속의 민초들로선 어지럼증에 속이 뒤집히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다시 ‘남북 정상 회의록’ 문제로 돌아갔군요. 돌고 돌아 원점이 아니라 왔다갔다 원점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엔 있고, 봉하에도 있었는데, 국가기록원에는 없고, 최종본은 있는데 초본은 없고, 초본이 최종본이라고도 하고, 온갖 이야기가 검찰에서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초본엔 ‘저는’으로 되어 있던 호칭이 최종본에선 ‘나는’으로 되어 있다 따위를 두고 대단한 발견인 양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록이 국정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있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됐고, 북방한계선(NLL)은 지금도 분쟁 상태 그대로 존재하면 됐지 또 무슨 칼질할 게 그렇게 있는지 착잡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북쪽과 협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됐지 뭐가 또 문제인 거죠?
‘사초 실종’이라고? 제발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음원도 있고 그것을 정리한 기록물도 두 군데나 있는데 무엇이 실종됐다는 겁니까. 기록물 관리의 원조 격인 미국이나 영국의 대통령(혹은 수상) 기록물은 퇴임 후 개인적인 대통령기념관에 보관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후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한 부 남기라고 ‘폼’을 잡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후임자가 되어 농락할지 모르는데, 폼을 잡은 거죠. 사초 실종을 주장하는데,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은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예 중요한 건 모두 없애는 게 낫습니까.
들춰보기 좋아하는 측근들은 지금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중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과 관련한 기록,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기록, 쇠고기 수입개방 대가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별장에서 했던 회담과 관련된 것 중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마 남아 있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보다 멀리 가볼까요. 쿠데타 후 박정희 장군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나 러스크 국무장관과 만났을 때 나눈 대화록은 도대체 있기나 합니까? 대통령님도 마찬가집니다. 2002년 야당 정치인 시절이지만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시간 동안 비밀회동을 했죠. 그때 나눈 대화록은 있기나 합니까? 있다면 그것을 우리 시대 정치인과 행정가를 위해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군더더기에 불과하지만, 그때 자신을 부를 때 ‘나는’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저는’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외교적인 만남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예의이고 관례이지, 상대를 하대하는 표현을 쓰는 멍청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새누리당이나 친정부 황색 매체들더러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십시오. 특히 이런저런 내용을 흘리는 검찰더러는 낯뜨거우니 주구 노릇은 좀 신중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어렵게 시녀로 되돌려놨는데, 다짜고짜 흘레부터 붙는다면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검찰 이야기가 나왔으니 ‘검찰 정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 말을 처음 쓴 것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원회 산하 정치쇄신특위 위원이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정치 검찰’도 문제지만 검찰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검찰 정치’도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참 잘 지어내는데, 그건 야당이 아니라 이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한 짓이었습니다. 수사중인 검사에게 온갖 지침을 내리다가 여의치 않자, 검찰총장을 깝대기 벗겨 쫓아냈습니다. 검찰 정치를 제대로 한 것은 이 정부인데, 그렇게 해서 길들여진 검찰이 처음으로 정치 전면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일이 회의록 정치입니다. 이제 검찰은 국정원과 함께 집권여당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가 된 것입니다. 착잡한 것은 국정원이 실컷 우려먹은 대화록을 다시 고아내고 또 고아내는 일이니 보기 딱합니다. 아무리 뼈다귀를 좋아하는 개(犬)이지만, 이웃집 개가 버린 뼈다귀를 핥고 또 핥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무장관이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취임 후 얼마지 않아 검찰은 미증유의 유서대필 혐의란 것을 터뜨렸습니다. 1991년 5월 분신한 김기설씨가 남긴 유서를 쓴 것은 강기훈씨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토당토않은 기획 사건은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3당 합당에 따른 분노 때문에 거리로 밀려 나왔던 시민과 학생들은 도덕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음달엔 정원식 총리서리가 한국외국어대에서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해고하는 등 학원민주화를 유린한 주역이 총리로 내정됐으니, 그 정도의 분노 표시는 있을 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프닝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친정부 매체들의 합작 아래 단군 이래 최악의 패륜 사건으로 바뀝니다. 결국 이 두 조작된 사건은 결국 ‘지역 패권’과 ‘기득권 연합체제’ 등 3당 합당의 반민주성을 비판하던 양심세력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 단군 이래 최고의 검찰 정치를 성공시킨 법무부 장관이 바로 김 실장이었습니다.
정치 검찰의 ‘검찰 정치’ 하면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을 떠올릴 겁니다. 사실 그때는 정치검찰 왕국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더니, 미네르바 사건, 피디수첩 사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사건 등 정권에 부담되는 이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폭행했습니다. 반면 비비케이 사건, 한나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대통령 사돈 기업 사건 등 대통령 주변 사건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권의 이익만 대변했던 것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해도 설마 이전 정부보다는 낫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대선 시절 박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닮은 점을 지우고 그가 한 것은 뒤집는 데 모든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작심하고 가장 먼저 벌인 일이, 국정원을 공작기구로 환원시키고, 검찰 정치를 부활하는 것이었으니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권력이란 게 그런 건지, 대통령님이 그런 건지. 더러운 칼 노릇을 거부했다고 더러운 공작까지 벌인 것은 압권이었습니다. 직전 정권과 현 정권, 누가 더 더러운지는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살림이 각박해지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만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책도 읽고, 문화의 향기에도 젖어보고 싶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여유와 행복은 꿈꿀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소란을 피우는데, 이제 혼란을 틈타 우리 주머니에서 빼갈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① - 경인운하] KDI,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혈세낭비' 10.10
수송시간 손실 고려않고 타당성 조사 … 책임은 '모르쇠'
경인운하가 개통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경인운하를 통한 물류수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문병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1년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요예측 대비 경인운하의 물동량과 여객수송현황은 컨테이너 7.3%, 일반화물 1.8%, 여객 28.7%에 불과하다. 고용효과 2만5000명, 생산유발 3조원으로 강과 바닷길을 연결해 문화 관광 레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던 정부의 발표는 장밋빛 환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360억원의 해약금을 물어주며 중단했던 경인운하 사업을 재추진한 배경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2008년 KDI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물류비용이 절감돼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KDI 분석 결과는 엉터리였음이 입증됐다.
10/9 한국 한겨레
10/9 국제 국민
10/9 경향 10/8 한겨레
일본 '위안부 강제 연행' 문서 첫 공개고노담화 근거된 판결문…10.7한국
아베 '엉터리' 주장 뒤집는 결정적 증거될 듯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인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다는 내용이 기록된 공문서가 6일 공개됐다. 이 자료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근거가 된 것으로, 문서의 존재 사실은 알려졌으나 실제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국립공문서관은 이날 고베(新戶)시 시민단체의 정보 청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의 자료명은 'BC급(네덜란드 재판 관계) 바타비아 재판, 106호 사건'이다. 문서에는 1947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열린 네덜란드 임시 군법회의(BC급 전범법정)에서 구 일본군 전 중장(징역 12년), 전 소좌(사형) 등 장교 5명과 민간인 4명을 강간죄 등으로 유죄 판결한 법정의 기소장, 판결문 등 재판 기록과 재판 후 장교를 심문 조사한 결과가 포함돼 있다.
판결문에는 일본군 전 중장이 1944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주의 억류소에 수용돼있던 네덜란드인 여성을 위안소 4곳으로 연행했고, 이 곳에서 협박과 매춘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판결문에는 또 "일본군이 스마랑주 경찰서장에게 유녀옥(遊女屋)용의 여자를 억류소에서 선출하도록 의뢰했다" "부녀는 XX(장교의 이름)의 요청에 의해 스마랑주의 공무원이 데리고 나갔다" "여자들은 유녀옥으로 들어갈 때까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듣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고노 전 관방장관은 530장에 달하는 이 문서를 토대로 1993년 고노 담화를 작성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발뺌해 왔다. 그는 오히려 "고노 담화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이라며 수정할 의사를 밝혀, 이 문서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우익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도 아베 총리의 발언을 토대로,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고 고노 담화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에는 일본군이 매춘을 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한 내용이 명시돼있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정보를 공개한 법무성 사법법제부는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작성의 경위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8 국민 한겨레
10/7 한겨레
10/7 내일 국제
10/7 국제 국민
10/7 경향 10/6 중앙
한국 임철순 칼럼/10월 8일] 가상소설, 함부로 쓰지 마라10.7
1970년대의 대학가 축제프로그램 중에 '역사상 인물 가상재판'이라는 게 있었다. 히틀러든 황진이든 피고석에 불러내 오늘의 역사의식과 법률로 공과를 재단하는 모의법정이었다. 죄명은 기발했고, 선고는 특이했다. 언론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 당했던 제3공화국 시절에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대산문화재단의 계간 <대산문화>는 10년 전부터 '가상 인터뷰'라는 연재물을 내보내고 있다. 작가들이 소설 속 인물이나 고인이 된 저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명작의 작품세계와 오늘의 현실, 문학의 과제를 천착하는 기획이다. 이들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독창적 서평과 해설, 소개를 하고 있다.
"충용한 제국 신민 여러분, 제국이 재기하여 반도에 다시 영광을 누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인자중 맡은 바 고난의 항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제국 군인과 경찰과 밀정과 낭인 여러분." <광장>의 작가 최인훈의 연작 가상소설 <총독의 소리>(1967년)는 이렇게 시작된다. 일본이 패전한 뒤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식민지 복원을 위해 암약 중인 총독의 비밀 방송 형식을 통해 한반도의 뒤틀린 현실을 풍자한 작품이다.
왜 이렇게 가상에 의지하는 것일까? 실제 현실에서는 만남이나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해도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 발언하기 위한 기제나 장치가 가상이다. 상상의 자유로움, 표현의 분방함이 '가상'이라는 이름으로 기획되는 일과 문학작품의 생명이며 특징일 것이다.
가상작품은 판타지작품이나 미래공상과학소설과 다르다. 현재든 과거든 그 시기에 관해 정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연이나 개연의 사건을 현실감 있게 묘사·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총독의 소리>는 한반도의 당시 상황은 물론 조선총독부 시절 일본인들의 생각에 정통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작품이다. 가상이라지만 읽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진실에 부합하면서 공공선을 모색하는 자세와 내용이다. 대중을 설득하거나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데 가상이라는 형식은 아주 효과적이다. 최인훈의 소설에서 조선총독은 후일을 기약하며 이 땅에 남은 이유에 대해 일인들을 웃으며 보내준 반도인들의 온정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대목을 의미 있는 가상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요즘 문제가 된 두 건의 가상 글을 생각해본다. 동아일보 최영해 논설위원의 '채동욱 아버지 전상서'와 최성령이라는 사람이 쓴 '채동욱 아내의 호소문(가상)'이다. 최 위원의 글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온 아이의 입장에서 쓴 창작물'이다. 칼럼이 아니라 소설인 것이다. 최성령 씨의 글도 창작물인데, 그는 가상이라는 말을 빼고 퍼 나른 사람들 때문에 채 전 총장의 부인이 쓴 것처럼 오해를 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글은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일까? 글재주와 상상력을 자랑한 것밖에 없다. 정확한 사실에 관해 이해를 돕거나 오해를 푸는 데 기여하려는 선의는 보이지 않고 해당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불행에 소금을 뿌리는 악의만 읽힌다. 입을 닫고 있느니만 못한 글 장난이다.
큰 뉴스가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은 무분별한 신상 털기와 반성 없는 퍼 나르기다. 이번에도 채 전 총장의 여인과 아들이라는 사람들의 사진이 떠돌았다. 이런 것들보다 가상이라는 너울을 쓴 글깨나 쓰는 자들의 일탈과 방종이 더 문제다. 최 위원의 글은 같은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그런 뻘글 쓰지 말라고 페이스북에 촉구할 정도였다. 같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다들 가상소설 함부로 쓰지 마라.
한겨레 10/7
10/6 조선
10/6 동아
10/10 경향 장도리 10/9 10/8 10/7
북전단 살포… '리설주가 알몸 영상 찍어 외화벌이했다' 10.7 한국
북한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의 성추문이 담긴 대북전단이 북한에 살포됐다.
6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교 인근에서 보수단체 블루유니온, 평양시민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20여명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성추문 사건을 담은 대북전단 50만장을 비닐풍선 100개에 담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 이들이 보낸 전단에는 리설추 추문과 관련 음악단 등 기쁨조 운영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전단에는 리설주의 포르노 의혹 사진과 함께 '리설주가 홀딱 벗고 간부들과 영상을 찍어 외화벌이를 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남북대학생 총연합 백요셉 대표는 "리설주와 관련한 추문을 북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최고 존엄이라는 게 정말로 그렇게 목숨 바쳐서 지킬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월 리설주의 추문 관련 소문이 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 9명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의 근원지로 파악된 은하수관현악단과 왕재산예술단은 곧바로 해산됐고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리설주는 20일 넘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다"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 난리 났겠다" "리설주 포르노가 사실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노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 해서 NLL 지킬 수 있었다" 10.5 오마이뉴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침묵깨고 증언 "이견 없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나 NLL 관련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견 등을 말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당시 국방장관 자격으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 실장이 당시 분위기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견 등을 말해본 적 없어"
김 실장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이전과 이후 노 전 대통령과 NLL 관련해 나눴던 대화 내용을 밝혔다. 정상회담 이전에는 노 전 대통령에게 NLL 관련 보고를 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한 차례 더 노 전 대통령을 만났으며 두 차례 모두 주무장관이었던 자신과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의 발언은 여당이 제기해온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의혹과 어긋나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당시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소신껏 말하게 해달라. 중간에 훈령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국방장관 소신껏 하고 오라'고 웃으며 말했고 그 결과 회담에서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실장은 "다만 통일부를 중심으로 저와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07년 7월에 열렸던 외교안보정책회의에서 당시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들, “삼성 이재용 아들 성적 조작” 기사 삭제했다 10.4 오마이뉴스
연합·뉴시스·뉴스1 등 통신사 일제히 삭제…기자들 “삼성 요청 왔다” 삼성 “요청한 적 없다”
통신사들과 일부 언론사들이 지난 26일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한 영훈국제중학교 공판 기사를 보도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홍보실이 언론사에 기사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영훈중 교사 ㅅ씨는 검찰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이 부회장 아들의 주관적 영역 점수(자기개발서 등 평가)를 만점으로 고친 뒤 응시자 성적 순위표를 당시 교감이던 김아무개씨에게 줬는데 김씨가 ‘그래도 합격권에 못 들었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했다.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성적 조작 사실을 영훈중 교사가 인정한 것이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은 공판 관련 소식을 보도했지만 이후 기사를 삭제했다. 연합뉴스는 26일 기사를 게재했지만 당일 밤에 삭제해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나온 상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관계자는 “노사편집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해 사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다음주 이를 공개해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는 당일 관련 내용의 기사(<'이재용 아들 합격권 점수에 들지 못했다' 영훈중 교사, 법정서 증언>)를 최초 보도했지만 2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막내 기수인 12기 기자들은 사측에 기사 삭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기 기자들은 기사 삭제 과정에서 해당 취재 기사에게 통보도 없이 삭제한 점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다른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는 뉴시스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JTBC는 뉴시스 기사를 전재하고 있다. 한겨레는 관련 소식을 28일자 9면 기사 <"이재용 부회장 아들 성적 고쳐줬다">에서 전하며 뉴시스 기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민주당 박혜자 최고위원이 “영훈중과 이 부회장 사이 커넥션이 밝혀져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의 30일자 기사 <박혜자 “이재용 아들 성적조작 의혹, 영훈중과의 커넥션 밝혀야”>까지 삭제한 상태다. 다른 언론사들 역시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아시아경제 <영훈중 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성적 고쳐줬다”>, 노컷뉴스 <영훈중 교직원, “삼성전자 이재용 아들 성적 고쳐줬다”>, 세계일보 <영훈중 직원 “이재용 아들 성적 고쳐줘”>, 이투데이 <영훈국제中 관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 성적 조작됐다"> 기사가 온라인 상에서 사라졌다. 서울신문 <영훈국제中 직원 “이재용 아들 성적 고쳐줬다”>, 한국일보 <영훈국제中 직원 "이재용 아들 성적 고쳐줬다">, 국민일보 <영훈국제중 교직원 “이재용 아들 성적 고쳐줬다” >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아시아경제 사회부장은 두 차례의 통화에서 모두 “경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디지털뉴스 부장은 “당시 자리를 비워서 알지 못한다, 온라인 기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했다. 나머지 언론사는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세계일보의 경우 관련 기사를 애초 지면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확인한 결과 지면(5판)에 해당 기사는 빠졌다. 세계일보 편집국 관계자는 “2판까지는 있었는데 이후 빠진 것 같다”면서 “영훈중 공판 관련 내용은 한 두 번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번 기사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홍보실이 기사 삭제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언론사 기자는 “삼성에서 우리 언론사의 취재기자를 비롯해 해당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면서 “그룹 혹은 오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언론사 관계자도 “삼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홍보실 측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언론사 가운데 통신사를 담당하는 정재웅 부장은 “통신사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종합일간지를 담당하는 박효상 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승만 미국서 작성한 1918년 징집카드 공개… 국적란에 '일본' 표기105.한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미국에서 지낼 당시 자신의 국적을 일본으로 표기한 '제1차 세계대전 징집카드' 등 미국 정부 문서가 공개됐다.
미국 국가기록원과 민간 고문서 보관 웹사이트 엔세스트리닷컴(Ancestry.com)이 최근 공개한 문서를 미주한국일보가 3일 확인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영문 이름(Syngman Rhee)과 생년(1875년) 등이 일치하는 연방 문서가 60여건에 달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이 전 대통령 관련 문서들은 대부분 그가 조지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등에 재학하던 시기와 하와이 및 캘리포니아 등에서 독립운동을 할 당시 기록된 것들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자료는 이 전 대통령이 1918년 직접 작성한 1차 대전 징집 카드다. 당시 43세이던 이 전 대통령은 이 카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필기체로 상세하게 적었다. 출생일은 음력인 3월26일, 직업은 한국학교 교장, 주소는 하와이로 썼다. 국적은 '일본(Japan)'으로 기재했는데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1919년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에 선출될 때까지 국적을 일본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재미동포들은 징집 카드 등의 국적란에 중국, 일본 또는 조선-일본, 한국으로 다양하게 표기했었다. 이미 그때 이 전 대통령은 파리강화회의 참석을 위해 비자 발급을 요청하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국제연맹의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33년 프랑스에서 뉴욕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당시 서류에 직업을 박사ㆍ교수, 인종은 한국인, 출생지는 한국 등으로 표기했다.
이 전 대통령과 1934년 뉴욕에서 재혼한 프란체스카 여사의 1930년대 입항기록 등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식당 “MSG 사용안하면 밥값 20% 올라” 10.4 내일
93% MSG조미료 사용 … "부정적 보도로 피해" 송광호 의원 "정부가 30년 전부터 안정성 인정"
식당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MSG(L-글루타민산나트륨)조미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만약, MSG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재료비가 20% 이상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당 자영업자 절반 이상은 MSG조미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 MSG 안전성 여부를 확인, 소모적인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4일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협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지역 식당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식당 자영업자의 93%가 'MSG를 사용하고 있다' 고 답했다. 또 MSG가 '음식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87%) '조리시간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54%) '고객의 입맛과 취향을 맞출 수 있다'(76%)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된다'(64%) 고 답해 MSG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론의 MSG 관련 부정적 보도로 손님이 줄어드는 등 장사에 방해가 된다'(61%) 'MSG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68%)고 답했다. 특히 식당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58%)은 MSG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식당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평균 조미료 사용량은 한달 평균 6.9kg이었으며 종류는'다시다' 80%, '미원' 66% 였다. 식당 자영업자들은 만약 MSG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식자재의 원재료비는 20.8%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1만원 짜리 메뉴가 있다고 가정할 때 MSG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손님들에게 평균 1931.4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1985년부터 현재까지 'MSG는 안전하다'고 공인한 사실에 대해 65%의 식당 자영업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근 정부 부처, 지자체, 군 당국 등에서 'MSG 조미료 사용 안하기'를 진행하거나 독려한 사실에 대해서는 4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광호 의원은 "30여 년 전부터 정부가 MSG의 안전성을 공인했음에도 선정적 보도와 기업간 마케팅 경쟁으로 생긴 부정적 정서와 이에 편승하는 정부 내 '오락가락 정책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곁의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며 "국민 전반에 걸친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SG의 정식 명칭은 'Mono Sodium Glutamate'이며 88%는 글루타민산, 12%는 나트륨으로 구성됐다. 글루타민산은 모유 우유 치즈 등 유제품과 육류 감자 완두콩 토마토 등 거의 모든 음식에도 다량 들어 있다. 제5의 맛이라고 불리는 감칠맛을 낸다. L-글루타민산나트륨이라고 부르는 인공 MSG는 김치 된장 맥주 식초처럼 사탕수수 발효를 통해 생산한다. 식품업계는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미얀마만 금지할 뿐, 선진국이나 후진국 가릴 것 없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털 도배하는 연예기사 5건 중 4건, '뭐' 없는 진빵? 10.4미디어오늘
연예저널리즘 현황 및 구조 종합적 연구결과 나와…“포털 편집권 시민사회가 개입해야”
포털권력과 함께 성장해 온라인저널리즘의 선정성과 상업성, 질적 저하를 주도해온 연예저널리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연예저널리즘에 대한 단편적인 비평을 넘어 연예매체 기자들이 선정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와 포털의 편집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유의미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국내 연예저널리즘의 현황과 품질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연예매체의 문제는 선정성 자체보다 뉴스가치가 없는 소재를 무분별하게 기사화하는 것이다. 연구진이 분석한 포털 네이버의 연예기사 가운데 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 소개 기사와 가십거리 기사는 연예기사 전체의 82.3%를 차지하고 있다.
△검색어 △공항패션 △스타 직찍 △모니터링은 인터넷 연예매체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기사 유형이다. 인터넷 연예매체는 2004년 당시 포털 파란닷컴이 연예뉴스 생산의 중심이던 5개 스포츠신문의 콘텐츠 독점계약을 하며 시작됐다. 파란닷컴은 스포츠신문과 월 1억 원씩 2년 계약을 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연예기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했다.
이후 연합뉴스와 노컷뉴스에서 연예기사가 증가했다. 머니투데이는 스타뉴스를 창간했다. 이후 소규모 연예매체가 대거 쏟아졌다. 돈벌이가 되자 몇몇 스포츠지 출신 기자들이 독립했고, 이후 뉴스엔·TV리포트·마이데일리 등 매체가 생겨났다. 검색어 장사만을 노리는 속칭 ‘고스트 매체’까지 등장해 연예매체의 수는 통계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다.
연구진은 인터넷 연예매체를 두고 “포털의 광고영업기구적 성격과 연예기획사의 홍보기구적 성격이 결합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체성은 연예매체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포털은 페이지뷰와 광고단가를 목적으로 구성되고, 페이지뷰 증가라는 ‘사명’을 띈 기사는 검색어를 타고 손쉽게 복사되어 별 일 아닌 이슈를 확산시킨다. 이를 두고 한 일간지 기자는 “보도 자료가 나오고 실시간 검색어가 오를 때마다 기사를 써대니까 실체가 없는데 있는 양 거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가족 간의 불화로 한 때 이슈가 됐던 가수 장윤정의 경우 논란이 된 2013년 5월 1일부터 논란이 수그러든 6월 30일까지 네이버에 등장한 관련 기사 출고량은 무려 6437건이었다. 페이지뷰가 나올만한 아이템에 언론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자극·추측 보도를 한 결과였다. 검색어 기사는 무작위로 추출해도 상당수 검색어가 연예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어 기사와 함께 인기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그대로 중계하는 리뷰 기사도 연예저널리즘의 한 축이다.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2013년 7월 24일치 방송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네이버 모니터 기사를 분석한 결과 총 41개의 기사가 올라왔고 이 중 36건이 사진기사 형태로 드라마 줄거리를 지상중계해주는 내용이었다.
연예인의 SNS활동 역시 실시간 검색어에 노출되면 기사가 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멤버들과 양치하는 영상을 올리자 ‘소녀시대 양치’가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이후 <소녀시대 양치 포착, 거품키스 부르는 입술>, <소녀시대 양치 모습도 여신모드? 뭘 해도 이쁘네…>와 같은 기사가 쏟아졌다. 내용도 ‘대상 개요’ ‘대상 설명’ ‘누리꾼 반응’이란 전개 구조로 유사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예저널리즘의 성격을 결정하는 변수로 포털을 지목했다. 한 연예매체 기자는 “포털은 클릭수가 나오는 기사를 원하고, 연예매체는 클릭수를 올릴 수 있는 기사를 찾다보니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된다. 기획사는 이런 속성을 알고 여기에 맞춰 보도자료를 시시각각 뿌린다”며 “연예매체들이 포털 편집자를 접대해야 하는 게 요즘 세태”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포털의 편집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연예매체의 자발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털의 편집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직접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남재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털은 엄청난 언론인데 반해 포털의 기사 편집은 저널리즘 교육이 안 된 소수에 의해 이뤄진다. 연예저널리즘의 수준을 바꿀 수 있는 건 포털의 편집권 뿐”이라고 지적하며 “포털을 상대로 연예저널리즘에 대한 옴부즈맨 채널과 시민편집인 제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포털 편집권만으로 연예저널리즘이 바뀌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연예매체 기자들 스스로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인식하고 싸워나가는 변화가 필요하다. 인터넷 연예매체 인력은 많은 경우 20~30명 선이고 적은 규모는 5~10명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터넷 연예매체의 경우 기자 한 명이 하루에 10~20개 기사를 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예매체 기자는 “한창 일할 때는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기자는 “한 달에 쓰는 기사가 450개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기사수와 클릭수에 따라 기자들에게 성적표를 붙여 성과급을 준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은 주체적으로 저널리즘을 실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가장 시급하게 언론운동을 전개해야 할 사람들은 연예매체 기자들”이라고 강조한다.
연예기자 다수가 참여하는 협회 조직도 가능성 가운데 하나다. 종합일간지의 한 기자는 “포털을 축으로 불필요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연예기자협회가 필요하다. 언론이 언론노조를 통해 자정운동을 한 것처럼 연예기자도 협회를 통해 취재규칙과 기사작성 가이드라인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행동은 연예저널리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연구진은 “종합일간지가 연예현상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정론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연예저널리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연구진은 오늘날 연예저널리즘의 대안적 경향으로 오마이스타·텐아시아·디스패치를 언급하며 이들 유형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마이스타는 연예인 사건사고 보도의 선정성을 지양하고 뉴스 등 프로그램 비평을 하는가 하면 드라마 보조출연자의 현장을 조명하며 주목받았다. 텐아시아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 비평과 인터뷰 기사, 텐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스타인물론’이나 ‘텐초이스’ 등 고품격 기획기사로 ‘연예정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태희와 비를 비롯해 각종 열애설을 터뜨리는 디스패치는 취재를 통해 팩트를 보여주는 점에서 파파라치 논란과 별개로 가장 저널리즘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종편의 '정치 레시피', 그 쓴맛에 중독된 대한민국 10.6 프레시안
[종편 생존 전략 ③] "보수 패널 9, 진보 패널 1"의 세계, 종편
"종편은 태생이 보수인데, 여기에 '논평을 더하는 뉴스'를 관행화시켰다."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계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종편이 정치를 다루는 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촌평했다. 2011년 12월 출범 이후 종편은 의미있는 시청률(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개사 합산 2013년 1분기 2.92%)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해 4·11총선과 대선,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며 정치적 영향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이념적으로 민감한 특정 아이템을 선정해 특정 시각을 싣는 방식으로 '2중의 가공'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들이 '시사 분석'으로 포장돼 주 시청자인 보수 노년층의 '심정'을 파고든 것은 지난 선거에서 주요했다. 특히 '보수의 선거 혁명'이라는 말까지 낳았던 대선 결과와 맞물려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막말 방송' 등 부작용도 없지 않지만 선거철에 정치권, 특히 여권은 '싱글벙글'이었다. 선거가 한창 진행될 때 <프레시안>이 만났던 여권 인사들은 종종 "어제 종편 OOO 뉴스 봤느냐"며 주로 '특정 후보의 종북 성향 비판' 보도나 분석 등을 인용하기도 했다.
"보수 패널 9, 진보 패널 1"의 세계, "정치 혐오 부추겨 재미 봐"
종편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계량화된 수치는 없지만 지난 7월 11일 여론 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정치 뉴스 취득 경로에 대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3%가 'KBS·MBC·SBS 등 공중파 TV'라고 답했고, 19.8%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라고 답했다. 이어13.9%가 '일간 종합 신문'이라고 답했는데, 무려 12.6%가 'JTBC·MBN·TV조선·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TV'라고 답했다. 종편이 종합 일간지와 맞먹는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이는 매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여론 조사 자체가 일반 전화 RDD(무작위 임의 걸기) IVR(ARS)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편중 현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세부적인 분석 결과에서는 몇 가지 의미를 찾을수 있다. 종편에서 정치 뉴스를 취득하는 세대, 지역, 직군을 따지면, 50대(18.3%)와 60대 이상(16.5%), 충청권(19.9%)과 경남권(16.6%), 전업주부(17.6%)와 생산·판매·서비스직(15.1%)에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종편 선호 계층이 대부분 노인, 영남 등 보수 지역,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디어법의 입안과 탄생 과정을 지켜봤던 국회 문방위 소속 한 보좌관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서민'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다. 정치에 관심 있어 하면서 싫어한다는 특성이 있다. 종편이 그 점을 잘 파고든다.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수다'를 풀어내는 방식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맞아', '그렇지' 하면서 보수적인 신념을 강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본다. 아침에 신문 훑고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시간으로 종편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하루 종일 종편을 틀어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종편의 성향이 특정 정당의 시각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종편에서는 정체 불명의 정치평론가들이 등장해 야당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지난 대선 때는 역술인이 등장해 정치 평론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까지 연출됐었다. 정치평론가를 자처하는 이봉규 씨의 경우 종편에 출연해 "여성 대통령이 나올 타이밍" 등 말을 쏟아냈다가 선거 방송 심의에서 '주의' 제재를 받은 후, 몇 개월 후에 또 "노무현 '서거' 용어 대신 '자살'을 써야 한다"는 식으로 막말을 해 '경고'를 받았다. '특정 정파에 대한 막말→징계→막말→징계' 등이 이어지지만 이런 인사들은 현재까지도 시사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고 있다.
공중파 방송의 한 PD는 "종편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공천에 몇번 실패한 보수 정당 정치인인 것을 뻔히 아는데 객관적인 척 '정치평론가'로 출연해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수다'를 떤다. 보통 패널들이 보수 성향일수록 얼굴에 '철판'을 잘 깐다. 그러나 진보 성향 인사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 것이 극대화 된 게 종편 패널들이다. 보수 패널 9명이면 진보 패널 1명이 출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실제 종편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지난 2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희상)가 배재정 의원실을 통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7명 전체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의 99.1%가 대선 당시 종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8%(43명)는 영향력이 "보통"이라고 답했고, 28.3%(32명)는 "약간 있다", 24.8%(28명)는 "조금 크다", 8%(9명)는 "매우 크다"고 답했다. '영향력이 없다'고 응답한 의원은 없었다.
野, 선거 앞두고 종편 안에 들어가 싸울 것인가
야권 인사들은 특히 종편이 심각한 '이념 불균형 상황'에 기여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한 보좌관은 "내년 선거에서 종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다. 공격적으로 출연해 '보수 편향'을 교정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출연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갈지…"라고 말했다. 선거는 종편에게 '대목'이나 다름없다. 종편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편성했었다. '신개념 프로그램'으로 포장됐지만 방송 관계자들은 "제작비가 싼데다 정치 과잉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권민수 대표는 "종편이 대선 기간 동안에 짭짤하게 시청률을 모으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선거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권 대표는 "정권 차원에서 자기네가 사회적 이슈를 점유하겠다는 수단으로 종편을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불만을 다스리려고 할수도 있다. 처음에는 별 이슈가 안 되더라도 계속 집중하면 사람들이 익숙해진다. 정부와 '공생 관계'로 본다"고 말했다. 2014년 6월 4일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종편은 '특별 프로그램' 등을 편성해 '선거 특수'를 노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친여 성향의 정체 불명 인사들이 무더기로 출연해 '정치 평론'을 쏟아내는 '종편'에 대응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종편 안에서 싸우느냐, 밖에서 싸우느냐 그것이 문제다.
신정아 해프닝, '벗고' 씹고' 막장 뺨치는 선정성 경쟁
[종편 생존 전략 ④] 시청률 경쟁이 부른 종편 참극
2년 전, 종합편성채널(종편)의 탄생을 앞두고, 많은 언론학자가 미래를 예언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방송 시장에서 드라마와 연예·오락 등 방송 콘텐츠의 선정성 경쟁, 상업주의 경쟁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 (김승수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기업과 신문이 신규로 방송 진입하면 일부 채널의 광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광고는 댐과 같다. 물이 위에서 다 차야 아래로 흐른다. 콘텐츠 내용이 경쟁에 의해 선정성과 폭력성이 증대되는 건 뻔히 예상된다." (정상윤 방송균형발전연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경남대학교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 종편의 선정성 경쟁은 '예고된 참사'다. 출범 이후 1년간 종편은 수치를 맛봤다. 평균 시청률이 고작 0.4%~0.6%대에 머물렀다. 시청률에 목마른 종편은 갖가지 원색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누군가를 '쾌도'로 '난마'하고, '저격'했다. 이따금 출연자를 벗겼다.
덕분에 시청률은 올랐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종편 4곳의 지난 8월 평균 시청률은 각각 MBN 1.284%, TV조선 1.242%, 채널A 1.081%, JTBC 1.002%를 기록했다. 또, 7월 전체 종편의 시청시간은 1시간 31분, 시청률은 4.780%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종편은 부쩍 늘어난 시청률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 언론계와 시청자들은 한숨을 내쉰다. '막장 방송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3일 언론노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종편 4사 심의 내용 및 결과 집계' 자료를 보면, 종편 4사는 지난 2011년 12월 1일 출범 이후 2013년 7월 31일까지 허위 사실 공표, 품위를 떨어뜨리는 표현 사용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총 150건의 제재를 받았다. TV조선은 개국 이후 현재까지 40건('주의' 이상 법정 제재 18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채널A 39건(법정 제재 23건), JTBC 38건(법정 제재 26건), MBN 33건(법정 제재 17건) 등이다. 지상파 방송과 비교해보면 더욱 심각성이 드러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선거 방송 심의 백서>를 보면,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종편 4사의 방송 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는 27건, 지상파는 5건을 기록했다.
채널A <쾌도난마>, 연예인 가정사 폭로에 정치인 외모 품평까지
종편 대부분이 제작비가 적은 데 비해 시청률이 잘 나오는 시사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하면서, 시사 프로의 막장화가 제일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집단 토크쇼'를 표방한 온갖 시사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방통심의위원회의 관심 1순위는 단연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쾌도난마)>로 꼽힌다. 지금까지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총 17회에 달한다.
지난 3월과 5월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대해 "각선미가 아주 예쁘다"고 표현하는 등 여성 정치인의 외모를 품평하는가 하면, 역사 다큐 <백년전쟁>을 '꽃뱀'에 비유했다. 이에 따라 채널A는 방통심의위로부터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및 프로그램 중지'와 행정 지도 '권고' 조치를 통보받았다. <쾌도난마>는 또,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긴 시간 동안 흥미 위주로 전달해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제재 이후에도 <쾌도난마> 출연진의 입담은 거침이 없었다. 박종진 앵커는 지난 8월 29일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내란 음모 혐의로 압수 수색이 예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조롱하는 말투로 "왜 이러십니까, 무슨 그리 좋은 일이 있다고 잇몸이 보이도록 환히 웃어 보이십니까"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원들을 겨냥 "당신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출연한 김성만 해군작전사령관은 "복지 예산을 줄이면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북한이 빨리 무너지도록 군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위험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앵커는 "군사 인사를 잘하면 북한을 금방, 몇 년 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냐"며 김 사령관의 말을 곱씹었다. 같은 날 출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채동욱 전 검찰청장과 내연 관계인 것으로 지목된 여성에 대해 술집 운영한 경력을 언급하며 "임 마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조평통 성명, 종북 좌파들 지금 기분 좋을 것"
채널A에서는 <쾌도난마>가 '막장 방송'의 선봉대에 나섰다면, TV조선에선 <돌아온 저격수다(저격수다)>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변 대표의 활약은 <쾌도난마>에 이어 <저격수다>에서도 이어진다. 변 대표는 지난 8월 8일 방송에서 "방심위에서 이번에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참 가관이었는데, 노골적으로 안철수 거짓말을 비호하다 보니까 헛소리들 정말 많이 했다", "아무리 여야 추천이라도 너무 그렇게 민주당의 충견 노릇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여당 추천 위원 3인은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격수다>는 최근엔 모 회사인 조선일보사를 도와 채 전 총장 혼외자 여부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월 11일부터 나간 16번의 방송 중 채 총장 관련 내용만 15번을 다뤘다. 딱 한 번 빠진 셈이다. 출연진은 혼외자 의혹을 기정사실화 했고, 진성호 전 의원은 혼외자와 내연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 여인은 어딨나.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통보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언급하면서, '이석기 의원이 북측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황당 발언을 남겼다. 진 의원은 "조평통 성명을 보면, 국정원 해체를 위해 이석기 동무 참 잘하고 있다. 진보민주인사들 열심히 하라는 보고다. 말하는 순간 종북 좌파들 지금 기분 좋을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이 감옥 속에서 드디어 북에서 나 인정하는구나(생각할 거다.)"라고 말했다.
최근 보도국 개편으로 '공정 방송' 찬사를 받고 있는 JTBC도 선정성 논란에서 예외는 아니다. 종편사 가운데 제재를 가장 적게 받았지만, 막장 방송 후폭풍은 거셌다. 지난 2012년 6월 <사사건건>에 출연한 황상민 교수는 김연아 선수에 대해 "쇼" 발언을 해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고, 결국 '방송 출연 제한' 조치를 받았다.
예능 및 드라마 부문에서는 각 사가 돌아가면서 선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채널A는 <글로벌 한식 토크 쇼킹>에서 나온 "내 성X 얼마나 예쁜데", "나는 애인과 관계할 땐 꼭 'XX'를 쓴다"는 출연진 발언으로 방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TV조선은 <속설검증쇼 속사정>에서 "결혼도 안 하고 처녀라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못하겠어요" 등 출연진 발언이 문제가 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JTBC는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에서 모유 수유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의 신체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해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다. 또 현역 정치인들을 대거 투입시켜 주목을 받은 예능 프로그램 <적과의 동침>에선 의원들이 막대 과자 게임을 하다가 입술을 부딪히는 낯 뜨거운 장면을 내보냈다.
"'신정아 캐스팅', 일단 시청률만 끌고 가보려는 값싼 계획"
종편의 선정성은 프로그램이 방송을 타기도 전에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종편이 호출해 낸 출연진의 면면을 보면 그렇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을 적극 기용, 화제를 생산해내는 '노이즈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강용석 전 의원이다. 강 의원은 과거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되며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던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불과 1년도 안 돼 각종 종편 프로그램 MC 자리를 꿰차며 '종편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미지 세탁'에 성공했다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폄하 발언, 개그맨 고소에 대한 거짓 해명 등 여전히 문제적 발언으로 논란을 몰고 다니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신정아 캐스팅'은 종편의 노이즈 마케팅이 정점을 찍은 예다. TV조선이 새 시사 토크쇼에 학력 위조와 횡령, 고위 공직자와의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켰던 신 씨를 진행자로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여론은 들끓었다. 담당 피디는 신 씨 섭외 이유로 "여성으로 큰일을 겪은 만큼 여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다. 네티즌들은 "TV조선 시청 거부" 목소리를 높였고,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신 씨 캐스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까지 벌어졌다.
여론이 험악해지자 결국 TV조선 측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신정아 캐스팅'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시선을 끌기 위해 어떤 '문제적 인물'이라도 끌고 오려는 종편의 씁쓸한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이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사무총장은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신정아 캐스팅 논란은 마녀 사냥인 측면도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시사 이슈 프로그램 포맷에 적절한 진행자인지를 따졌을 때 그렇지 않다. 단지 대중성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인물을 내세워서, 일단 시청률만 끌고 가보려는 값싼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제재도 '씹었다'… 막말 환경 조장하는 종편
시청률 지상주의에 매몰된 종편을 구해내기란 쉽지 않다. 방통위는 선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족족 종편에 '주의', '경고' 등 딱지를 붙였지만, 정작 종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 방송을 조장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법 제100조는 설령 제재가 출연자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라도 방송 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종편은 출연자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인한 제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재 빈도가 높은 채널A는 결국 지난달 25일 사후 조치 불이행으로 건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더욱이 채널A는 방송 승인 당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막말 방송 3진 아웃제'를 약속한 바 있다. 결국 스스로 내건 약속을 뒤엎은 꼴이다. 하지만 종편은 시청률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널A 서영아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방통심의위 의결 진술 과정에서 "이봉규 시사평론가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오르더라는 경험이 있어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청률을 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쓰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사무총장은 종편의 선정성 전략에 대해 "그게 비판이었든 종편 주 시청자층의 과격한 동의였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종편이 방통위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더라도 생존 경쟁을 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자본금마저 까먹을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시청률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청률 경쟁의 심화, 그로 인한 극심한 선전성 경쟁이 예고되면서, 철두철미한 재승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의원은 "종편의 공적책임을 위한 약속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재승인 심사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승인 심사 전망조차도 불투명하다. 지난달 5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심사안 가운데 관심을 모은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과락 기준이 50%에 그쳤다. 당초 재승인 심사 연구반은 두 부분의 점수가 60% 미만이면 재승인을 거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보다 일 보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재승인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내년 3월 진행되는 심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종편의 선정성 문제는 당분간 꺼지지 않을 불씨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장밋빛 공약' 남발하던 종편… 110개 중 13개 지켜" 프레시안 10.11
[토론회] "'방송사업자' 맞나 의문… 한 군데 이상 퇴출시켜야"
TV조선·채널A·JTBC·MBN 등 종합편성채널이 지난 2011년 승인 당시 내건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이하 언론단체)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안' 토론회를 열고, 종편의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자체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각 사업자는 당초 제시한 60~110여 개 항목 가운데 10~20여 개 항목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단체는 내년 3월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한 곳 이상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TV조선·채널A "애초 이행 의지 없어"- JTBC·MBN '비교적 양호'
언론단체는 종편 4사가 공통적으로 공정성 실현방안, 지역균형 발전 방안, 소수시청자 지원 방안 부문에서 소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정성 실현 방안 부문에서 TV조선은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소셜미디어에디터 △오디언스에디터 △제작자방송평가위원회, JTBC는 △공정보도위원회를, 채널A는 △막말 3진 아웃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각 사업자 별 이행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TV조선은 총 110개 항목 가운데 13개, 채널A는 67개 중 12개, JTBC는 87개 중 14개, MBN은 78개 중 19개 항목만 실천에 옮겼다.이행률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각 사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추혜선 언론개혁연대 사무총장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이행 실적도 낮았다"고 총평했다. 특히 TV조선에 대해 "사업계획서에서는 110개나 되는 항목을 내놓고 13개밖에 이행을 안 했다면, 방송사업자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채널A의 경우 '한류 미개척지에 프로그램 무상공급',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안을 예로 들며 "프로그램 제작 운영 보고만 할 뿐, 프로그램 지원금에 대한 집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 이행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JTBC에 대해선 "소수시청자 지원 부문이 전무했지만, 콘텐츠 투자가 많았다는 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MBN에 대해선 "19개밖에 이행하지 않았지만 보도 공정성 및 여론다양성 확보방안 이행은 굉장히 괜찮았다. (다른 곳은) 이렇게 이행을 한 데가 없다"고 말했다.
언론단체 관계자들과 토론회 참석자들은 부실 방송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에 대해) 수많은 비판들이 나왔고,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정리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국민이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수와 상관없이 퇴출할 상황이면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행 '제로'인데 '성실 이행'이라는 방통위, '직무 유기'"
이날 언론단체는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 검증 문제도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종편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한 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언론단체가 내놓은 것과는 내용이 크게 다르다. 당시 방통위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문들에 대해서도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언론단체는 '지역균형 발전'과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등에 종편 4개사 모두 이행 실적이 미흡함에도 방통위가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한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방송 공정성 부분에서 TV조선, JTBC, 채널A가 공정보도위원회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방통위는 TV조선에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행 항목이 '0'에 가까운 지역 균형 발전 방안, 소수시청자 지원 방안 부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방통위의 부실 검증 이유로 사업자 제출 자료에 의존한 검증, 적극적 정책 의지 부족 등 문제를 꼽았다. 추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종편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다 보니 종편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의 구체성도 떨어졌다. 특히 시정명령을 내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또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하거나 규제할 방안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이행했다는 방통위 평가는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방통위가 무슨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평가했는지 근거 자료를 상세히 밝혀야 하며 부실평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단체들이 나서서 종편을 자체 검증한 데 대해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시민단체가 메우는 어이없는 사태"라고 평했다.
이들은 이날 결과가 내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에 앞서 △종편 이행실적에 대한 별도의 자체조사 △종편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태에 대한 중점 점검 실시 △불이행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명령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서 ‘아기상자’에 버려지는 아기들 한국 월스트리트저널 10.8
.지난해 한국 정부가 입양법을 바꾼 것은 미신고 해외 입양아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듯 하다. 익명으로 버려지는 아기들이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1~7월 사이 버려진 아기는 1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양보낼 수 없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다. 또한 아기를 입양보내려면 아기를 낳은 후 최소 7일까지는 기다려야 해야 한다.
한국 아기들이 대거 해외로 입양 보내지기 시작한 건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초다. 당시 한국은 가난과 전쟁의 폐허로부터 재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후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까지 매년 수천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다.
연 수천억 쓴 대학지원사업 성과 '미미' 10.8 내일
국회·기획재정부, 교육역량강화사업 분석 … 해마다 6000억원 예산 '헛돈'
교육부가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개선 효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교육역량 관련 주요 지표는 졸업생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등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의 취업률은 2010년 대비 2012년 2.5%p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한번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대학의 취업률은 같은 기간 3.7%p나 높아졌다. 학생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에 지원 대학은 93만원, 미지원 대학은 평균 107만원 늘었다. 2012년 학생 1인당 장학금도 2008년에 비해 지원 대학은 57만원, 미지원 대학은 63만원 늘었다. 재학생 충원률은 미지원 대학이 4.9%p 증가한 데 반해 지원 대학은 6.2%p 늘어나 유일하게 사업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6460여억원에 달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표의 개선폭보다는 여건지표에 의해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스스로 정한 사업성과 목표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대학이 다음해에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공주교대(성과달성률 20%), 한국해양대(44.4%), 군산대·공주교대·한경대(50%), 예원예술대(55.6%), 아주대(57.1%), 한국성서대(58.3%) 등은 2011년 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2012년에도 예산을 지원받았다. 성과 달성률이 80%에 못 미친 대학은 18개교였지만 3개교(16.7%)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모두가 이듬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육부의 교육지표 포뮬러에 의한 대학 선정과 자율적 예산집행이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증이 미흡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으며 대학 공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관련 지표 대부분에서 긍정적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교적 전통 탓에 많은 한국 가정들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키우길 꺼려하기 때문에 국내 입양이 자리잡지 못한것도 해외 입양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한국에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것도 금기시된다. 한국 입양아의 약 90%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다. 일부 미혼모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느니 입양보내는 편을 택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입양된 아기 다수는 일명 ‘아기상자(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들이다. 불가피하게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익명으로 두고 갈 수 있도록 한 곳이다.
이종락 목사(60)는 서울 남서부에 위치한 교회에서 아기상자를 운영한다. 좁은 골목길쪽으로 난 우편함 같이 생긴 문을 열면 깨끗한 하얀 수건이 깔린 아기상자가 놓여있어 그곳에 아기를 두고 문을 닫은 후 버튼을 누르면 벨소리가 나면서 교회측에서 아기가 왔다는 걸 알게 된다. 입양특례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월 평균 2명 정도 들어오던 아이들이 지난 1년 사이에는 19명까지 늘었다.
맥도날드 할매
'맥도날드 할머니' 권하자 할머니(73)가 '무연고 변사자'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권 할머니는 지난 7월 12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송파새희망요양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숨을 거뒀다. 무연고 변사자로 화장된 권 할머니는 현재 경기 파주시 서울특별시립 용미리 무연고 추모의 집에 안치됐다. 권 할머니는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역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앞에 쓰러져 있다 발견됐다. 행려자 신분으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권 할머니는 암이 이미 복막에까지 퍼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송파새희망요양병원으로 옮겨진 권 할머니는 계속 이곳에 머물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유족에 연락을 취했으나 모두 해외로 이민가거나 주민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송파새희망요양병원 관계자는 "권 할머니가 '맥도날드 할머니'라고 알고 있다"며 "이미 병원에 오셨을 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권 할머니는 서울 정동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매일 밤을 새워 '맥도날드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다. 권 할머니는 지난 2005년부터 24시간 영업을 하는 커피숍, 패스트푸드 매장 등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할머니는 방송 등에 소개되며 유명세를 탔다. 방송에서 권 할머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한 뒤 1976년부터 1991년까지 외무부에서 일한 수재였으며, 대학 재학 당시 '메이퀸'으로 뽑히기도 했으나 결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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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nero (돌아갈거야) / Francis G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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