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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악마의 호수인가 9.25 미디어오늘

[정상모의 흥망성쇠] ‘민족자주’ 없는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제3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며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안정과 협력의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자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통일은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제적 과제라는 뜻이다.

 

한반도 통일이 우리 한민족은 물론 동북아시아 공동의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의 길이라는 ‘통일대박론’ 그 자체에 이의를 달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의 장밋빛 꿈이 꼭 이루어지길 그 어느 누구가 바라지 않겠는가.

 

중동 사람들은 사막의 신기루를 ‘악마의 호수’라고 부른다.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찾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호수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오아시스인가, 신기루인 ‘악마의 호수’인가.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등 그럴듯하고 화려한 구상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허울 좋은 간판들만 걸려 있는 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박 대통령의 실제 정책이 간판과는 다르게 심지어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필연적인 결과 아니겠는가.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총회 연설에서 남북한 등 6·25 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해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만든다면,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취지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지만, 남북관계가 꽉 막힌 판에 평화공원 조성의 선결조건인 북한의 참여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박 대통령의 구상들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번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공세적인 ‘북한 압박론’으로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돼 남북 간의 긴장과 위기의 회오리가 일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선 핵포기 후 경제지원’의 기존입장이 반복됐다. 북한이 거부해버린 지난 3월 28일의 독일 드레스덴 구상의 되풀이다. 북한의 ‘선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처럼 실패한 정책으로 판가름 났다. 박 대통령은 도대체 실패한 정책의 되풀이를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박 대통령은 북핵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까지도 거론해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했다.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 처벌,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금지,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의 민감한 내용들이 담긴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까지 주장한 것은 전례 없이 강경한 대북 공세다. 북한이 박 대통령의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받아들여 물러설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남북관계가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분단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세계가 나서 달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지를 강력하게 호소했다.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에 대한 국제적인 설득 노력과지지 확보를 통한 국제적인 통일 기반 조성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의 통일은 이를 주도해 나갈 민족의 주체적인 역량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1954년 한반도 통일을 위해 열린 제네바 국제평화회의가 국제적인 요인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독일의 통일도 1971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 간의 ‘베를린 협정’과 1972년 12월 동서독기본조약을 바탕으로 동서독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축적된 독일의 주체적인 역량이 이룩한 결과였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적 역량의 축적 없이 한반도 통일, ‘통일대박론’이 가능하겠는가.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스포츠가 이념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장이 되도록 하자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닌가.  국방일보가 “북한응원단은 미인계를 앞세운 정치선전대로 그들이 오면 친북정서가 일어나고 남남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북한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반대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북한응원단의 참가 문제에 나섰다면, 이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국방부가 정치단체인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11일 남북 간 고위급접촉을 제의했으나 진전이 없다.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삐라 살포’ 등 동족 대결 책동의 중지를 요구했으나 삐라 살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로동신문은 “어떤 날 120만장에 달하는 삐라와 2250권의 종교 선전물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냈다”며 전단 살포를 남한 정부, 특히 군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인가.  박근혜 정부는 삐라 살포가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박 대통령을 모욕하는 삐라를 100여만 장이나 남쪽에 뿌려대면서 고위급 접촉 대화를 갖자면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의 행적’을 다룬 산케이신문 기자를 법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중이다.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발언 등을 겨냥해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섰다”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야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전례 없이 강경하게 국제공조를 부르짖고 삐라 살포 등 ‘북한 흔들기’를 계속하면서 고위급 접촉 따위의 대화 제의를 하면 북한이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에서도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의 무게는 지구보다 무겁다고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따지기 전에 세월호 참사의 생명,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생명의 인권에 대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어찌 하고 있는가. 박 대통령이 무고하게 죽어간 생명의 진상규명 요구조차 거부하고 가장 소중한 인권인 생명권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인권을 거론할 수 있는가. ‘통일대박론’이 ‘악마의 호수’가 아니라 ‘오아시스’가 되도록 하려면, 박 대통령이 먼저 통일을 향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남북 대결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되지도 않을 장밋빛 구상만 반복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론을 진정성을 갖고 제시해야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 ‘세월호 다큐 다이빙벨 상영 반대’ 공식 표명 925경향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62·사진)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인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에 대해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의 난맥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작품 상영 취소를 요구한 것은 부산국제영화제 사상 전례 없는 일이어서 외압 시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시장은 2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 안 했으면 좋겠다”며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도 이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상영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어 상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서 시장의 뜻이자 부산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압력 행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서 시장의 ‘상영 취소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2일 <다이빙벨> 상영계획을 포함한 영화제 프로그램을 발표한 뒤 정부 측으로부터 수차례 압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도 비공식적으로 상영 취소를 요청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원장인 서 시장이 상영 취소 요구를 공식화하자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상영을 강행할 경우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은 123억5000만원이며, 이 중 부산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60억50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 부산시장의 발언을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다이빙벨>은 MBC 해직기자 출신으로 진도 팽목항에서 현장을 생중계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안해룡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았으며 다음달 6일과 10일 두 차례 상영될 예정이다.

    

’다이빙벨’ 장면

 

영화인들은 최근 광주비엔날레에서 걸개그림 ‘세월오월’의 전시가 거부당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상영 취소까지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상영 여부를 간섭하지 않고 관객들의 평가를 받도록 두면 될 것을 정부가 개입해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는 반응도 나온다.

 

영화 <블랙딜>을 제작한 고영재 프로듀서는 “영화를 통해 감독과 관객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 막는가. 관객들이 영화를 본 후에 동의할 수도, 반대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한 사람의 시선에서 영화를 틀지 말라는 것은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화인은 “<다이빙벨>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몇 백 편 중 한 편일 뿐”이라며 “그 한 편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영화에 담긴 세월호 참사 '적나라함', 두렵나 926 오마이뉴스

[게릴라칼럼] 왜 보수는 <다이빙벨> 부산영화제 상영 저지에 목매나

 

    

▲ 다큐 <다이빙벨>의 한 장면 ⓒ 부산국제영화제

 

"세월호 얘기, 혹시 지겨우십니까? 지겹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도 '왜'라는 질문은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배가 왜 침몰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9월 24일)이 벌써 162일째인데도 말이지요. 지겨워도 직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말마따나, 지겹다는 이들이 하나 둘 늘어간다. 진짜 지겨운 건지, 지겹다는 프레임에 획책된 건지 그들 자신도 모르는 것 같다는 게 함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있다. 또 그 이유를 밝혀낼 수는 있는 건지 불안하기까지 하다. 그럴 때일수록 '왜'라는 질문 자체가 소중해진다. 10월 2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인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매한가지일 터.

 

맞다, 그 '다이빙벨'. 세월호 참사 초기, 정부의 늑장 대응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이종인 알파잠수기술 이종인 대표의 얼굴과 함께 잠시 대안으로 떠올랐던 그 잠수 기구. 영화 <다이빙벨>은 다큐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를 만든 안해룡 감독과 팽목항에서 직접 현장을 취재했던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공동 연출을 맡아, 세월호 참사 구조 작업을 보름간 기록한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려졌다'는 데 있다. 제작진과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을 비롯해 소수의 관계자들만이 보았을 뿐인 이 미개봉작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니, "좌파영화계"니 철지난 이데올로기 논쟁이 또다시 재탕되고 있다. <다이빙벨>을 무서워하는 자, 그 누구인가.

 

누가 영화제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가

    

▲ 세월호 침몰 사고 10일째인 지난 4월 25일 오후 사고해역 수색작업에 투입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작업 시작을 못하고 있다. ⓒ 남소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대면하기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똑바로 마주보아야만 하는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한 이야기다. 영화는 이상호 기자와 알파잠수기술공사의 이종인 대표가 침몰한 세월호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이후 보름 동안 벌어졌던 다이빙벨 투입을 둘러싼 상황이 낱낱이 드러남에 따라..."

 

영화제 홈페이지에 나온 영화 소개 글의 일부다. 상식적으로, 4월 16일 이후 15일 간을 다룬 영화를 통해 '팽목항의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들은 상영 금지를 요구하고, 이를 보도하며 영화제 잡음내기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정서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수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영화가 상영된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지난 23일 <채널A>와 전화 인터뷰 한 차세대문화인연대 관계자의 말이다.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작품을 놓고 "국민적인 정서"를 운운할 수 있는 근거와 패기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다. <다이빙벨> 상영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차세대문화인연대는 어떤 조직인가. 이 조직의 대표인 최공재 감독은 '한예종 채용 비리'로 결국 구속된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운영자인 (사)한국다양성발전협의회의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잘 알려진 대로, MB정부가 임명한 조희문 위원장 시절은 영화계의 대표적인 암흑기로 꼽힌다. 당시 조 위원장을 등에 업고 잘 운영되던 독립영화전용관을 접수(?)하며, 때 아닌 영화계 좌우 논란에 열심이었던 것도 바로 그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제영화제에 그가 "노골적인 정치색" 운운하는 일은 가당치도 않다. 영화제측도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영 논란을 일축하려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진짜, "정치적 이유"가 있는 이들에 의해서다. 이 논란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당사자로 뛰어 들었다.

 

부산국제영화제 뒤흔드는 하태경 의원과 서병수 시장

최근 '일베'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하태경 의원. 부산국제영화제 근거지인 해운대 인근 기장을 지역구 의원인 그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화제 주최 측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것인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게 되면 온 국민을 속인 한 업자의 '사기극'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것이다"는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 영화를 초청작으로 결정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측과 프로그래머는 응당 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영화제 측을 겁박하기도 했다.

 

반면, 이상호 감독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하태경 의원을 영화제 상영에 초청(?)하기도 했다. 직접 와서 영화를 보라는 뜻일 터다. 만약 영화의 내용이 '사기극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해도 그것 또한 관객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작품성이 터무니없었거나 가치가 없었다면 권위를 인정받는 영화제측이 부담을 지며 초청을 했을 이유도 없다. 소재만 놓고 진영 논리나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개 국회의원이 "상영 취소" 운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제한상영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국제영화제다.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 때 논란이 됐던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일반 개봉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기 종영되는 비운을 겪은 바 있다. 그러한 전례를 인식했을지 모를 하태경 의원은 이제 영화제 자체를 뒤흔들려는가. 원래 진짜 적은 내부에서 출현하는 법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 말이다. 새누리당 사무총장 출신 서병수 부산시장은 25일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시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병수 시장의 이런 입장 천명은 실질적인 압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부산시는 올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123억 5000만 원 중 절반에 60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관광체육부 예산 15억의 4배에 달한다. 조직위원장이 반대하며 논란을 키우고,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 등 살림꾼들이 상영취소 불가로 맞서며 영화제의 위신을 지키는 형국이다. 서병수 시장의 임기는 4년, 19살 부산국제영화제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명성을 이어갈 것이다.

 

'왜'를 묻지 않는 방송이 '기레기'로 전락한 이 때, 상업영화가, 극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관객들의 울분과 의구심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달라진 풍경이다. 굳이 영화제 상영까지 막으려는 저의도 바로 거기에 있다.

 

작품의 해석은 스크린에 비춰지는 순간 온전히 관객의 몫이다. <다이빙벨>의 영화제 상영과 주제에 관해서는 분명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굳이 표현의 자유를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 다큐 영화 한 편을 영화제에서 온전히 상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얼마만큼 직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미국은 9·11 테러의 상흔을 치유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법원, ‘원세훈 무죄 비판’ 김동진 판사 징계청구 926 경향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26일 “오늘 오후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며 “사유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밝혔다.

 

    

징계 청구권자인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전날인 25일 성남지원 소속인 김 부장판사를 수원지법 본원으로 불러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듣고 이날 최종적으로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원 행정처장, 관할 법원장 등이 결정할 수 있지만 관행상 관할 법원장이 직접 징계를 결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법원은 관할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하면 대법원이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비판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는 등의 신랄한 비판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 글이 게시된 지 몇 시간 만에 직권으로 삭제 조치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의에 빠진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했다가 법원장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이버 공간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과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며 올린 글들이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관여 행위이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재판부의 당시 판단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여, 단독 본회의 강행 ‘시위’ 926 경향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26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단독 본회의 개회를 강행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없이 9분 만에 산회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복귀와 의사일정 정상화를 압박하기 위한 ‘시위용’ 단독 본회의 강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 154명 참석으로 의결정족수를 넘기자 본회의를 열었으나, 오는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하기로 하고 9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등돌린 야… 불러 세우는 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이완구 원내대표(왼쪽)와 본회의 개회 문제를 논의하다 불만을 표시하며 등을 돌린 채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정 의장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본회의를 며칠만 미뤄달라는 야당 요청의 진정성을 믿고 의사일정을 변경해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일정 재조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길 바란다. 30일 본회의는 어떤 경우에도 소집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제외한 90여개 계류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던 새누리당의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반려됐다.

    

새누리당의 단독 법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본회의 강행이라는 ‘실력 행사’를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효과는 최대한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오는 30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만큼 여야는 남은 기간 국회 정상화와 세월호특별법 해법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30일 본회의와 법안 처리는 여당 단독으로 강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이날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두 차례 만나 국회 정상화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하는 일 [줄리아 투자노트] 920 머니투데이

    

사진=이미지비트.

    

이제 3개월 남짓 지나면 2014년도 끝이다.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지'라는 한탄이 절로 나올 만큼 시간의 흐름은 빠르다. 정작 더 가슴이 아린 것은 2014년 들어서도 무엇인가 뚜렷하게 해놓은 것,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하루하루가 정신 없이 흘러가고 문득 정신을 차려 보면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 없이 나이만 들어간다. 정신없는 하루하루에 좀더 의미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목표를 현실로 바꾸는데 필요한 정보와 격려의 글들을 제공하는 두리얼리굿닷컴(DoReallyGood.com)의 창업가 토니 J. 로빈슨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잠들기 전 6가지 습관'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실린 유명인들의 잠자기 전 습관을 정리해 소개한다.

1. 독서한다=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가 빌 게이츠는 매일 잠 들기 전에 책을 읽는다. 책의 주제는 정치에서부터 경영, 기후변화 등을 총망라한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약속이든 밤 10시 전에는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꼬박 3시간을 독서한다. 트럼프 역시 경제뿐만 아니라 철학과 심리학 등 다양한 저술을 섭렵한다.

 

독서의 장점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매일 꾸준한 독서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에섹스대학이 2009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6분간이라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까지 낮아졌다. 영국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 독서와 같은 정신활동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인지 능력 감소를 평균 32% 지연시켰다.

2. 스마트폰을 치운다=허핑턴포스트로 미디어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아리아나 허핑턴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놓아둔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꺼둔다. 샌드버그는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힘들긴 하지만 잠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학의 찰스 체슬러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 발산되는 밝은 빛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방해하고 우리 신체가 밤을 낮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편안한 잠을 자려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치워두라.

3. 산책한다=소셜미디어 관리 서비스인 버퍼의 최고경영자(CEO) 조엘 개스코인은 잠자기 전에 걷는다. 그는 산책하며 일에 대한 생각을 잊고 몸이 서서히 '피곤함의 상태'에 빠져들게 만든다. 걷는 것은 물론 건강에 좋다. 하지만 걷기는 창의력도 증진시킨다. 스탠포드대학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 앉아 있을 때에 비해 걷고 있을 때 창의적인 결과물이 평균 60% 늘어났다. 걸을 때는 두뇌가 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흐름에 노출되게 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모두 걸으면서 회의하고 면접을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걸으라. 완벽하게 창의적인 솔루션이 떠오를 것이다.

4. 명상한다=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정기적인 명상의 열렬한 지지자다. 그녀는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면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연구 결과 명상은 불안과 우울, 고통과 같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5.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패션 디자이너 베라 왕은 2006년에 포춘과 인터뷰에서 자기 전에 상당량의 디자인을 한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정식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머리에 떠오르는 개념들을 여러 장 디자인해본다는 설명이다. 밤에는 하루 일과로 몹시 지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밤은 창조력을 발휘할 최상의 시간일 수 있다. 앨비언대학의 연구 결과 창조적 발상을 요구하는 업무는 하루 중 가장 바람직한 시간이 아닌 때에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과가 좋았다. 보통 일의 능률이 가장 높을 때는 아침이다. 그렇다면 창조적인 일이 적합한 시간은 반대로 밤이다. 밤에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긴장이 풀리면서 논리적이지 않게 보이던 것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6. 내일의 계획을 세운다케네스 체놀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CEO는 다음날 성취하기를 원하는 일 3가지를 정리한 뒤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곧바로 전날 적어둔 가장 중요한 3가지 일을 실행한다. 계획의 효과는 적지 않다. 1990년대 초에 `교육 심리학돴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시간관리 기술이 뛰어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

 

35살이 될 때까지 가난하다면 그건 네 탓이다"[줄리아 투자노트] 927 머니투데이

    

마윈 알리바바 회장 /사진=블룸버그

 

"35세 때까지 여전히 가난하다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그건 당신 자신의 탓이다."

　냉정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세계적 스타로 등장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다. 올해 49세인 마 회장은 월급 1만5000원 수준의 영어강사에서 중국 최고 부자로 대성공을 거둔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다. 맨손으로 세계적 부자가 됐으니 그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

　마 회장의 '35세 가난 자기책임론'은 35세 이후 인생에 대해선 부모 탓도, 나라 탓도, 구조적 문제 탓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듯이 마 회장은 35세 이후 인생에 대해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신이 1999년 50만위안(약 8500만원)으로 알리바바를 창업, 세계적 인터넷회사로 키워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인의 80%가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35세 이후에도 가난하거나 인생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무슨 문제 때문일까. 마 회장은 3가지로 진단했다. 첫째, 인생의 기회에 대해 근시안적으로 접근한다. 마 회장은 최근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석해 "우리는 오늘 성공했다. 그건 오늘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15년 전 인터넷이 작은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꿨다"고 말했다. 15년 전 가진 비전이 오늘날 성공의 씨앗이 됐다는 의미다.

 

　우리는 마 회장을 부러워할 뿐 그가 지난 15년간 겪었을 고난과 땀과 마음고생과 수면부족과 스트레스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은 눈앞의 성공, 눈앞의 이익에 급급할 뿐 15년 후 성공을 꿈꾸며 15년간 고생할 결심을 하지 않는다. 하물며 투자만 해도 3년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 중간에 손실이 나면 불안해 돈을 빼고 수익이 조금 나면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 돈을 뺀다. 근시안적 사고로는 큰 성공을 성취하기 힘들다. 근시안적 사고로는 하물며 돈을 모으기도 힘들다.

　둘째, 기회를 소홀히 취급한다. 마 회장은 인터넷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뒤 17명의 지인을 설득해 50만위안을 모아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특히 사람들이 불평하는 곳에 있다"며 "그 불평을 기회로 여기고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겐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 인터넷도 마 회장만이 알았던 비밀스런 도구가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 기회를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셋째, 기회를 알아채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마 회장이 사업을 결심한 뒤 24명을 모아놓고 자신의 계획을 밝혔을 때 23명이 반대했다. 그들은 "넌 인터넷을 잘 모르잖아" "넌 사업할 돈이 없잖아" 등등 마 회장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댔다. 그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기로 했다. 그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 땀을 흘렸다. 마 회장은 "100번 넘어질 준비, 수없이 거절당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창업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마 회장은 행동의 사나이다. 그는 어린 시절 영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텔 앞에서 외국인들을 기다렸다가 시내 안내를 제안했다. 그는 돈이 없어 영어를 배울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 있는 영어를 공짜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했다. 마 회장의 인생모토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마 회장은 세상을 바꾸려면 젊은이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2013년 알리바바 CEO(최고경영자)직에서 사임한 것도 "젊은 사람의 꿈이 나보다 훨씬 아름답고 찬란하며 능력 역시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 회장이 젊은 세대에게 던지는 조언은 4가지다. 포기하는 게 가장 큰 실패다. 어려움이나 슬픔, 실망에 직면했을 때에야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며 더 큰 야망을 품는 것이다. 멍청한 사람만이 말할 때 입을 사용한다. 똑똑한 사람은 말할 때 두뇌를 사용한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 가슴을 사용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927 미디어오늘

[이완기 칼럼] 언론의 도움 없이 독재는 불가능하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삼권분립의 원칙, 국회의 역할,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 국가의 위상 등에 대한 박 대통령 나름의 견해를 피력했다. 안타까운 점은 박 대통령이 폭넓은 대통령의 도량을 보여주기보다는 사유의 부박함과 정치철학의 빈곤, 독재적 징후만을 국민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는 것이다.

 

3분의 1정도의 임기가 지나가는 동안 박 대통령은 말과 행동에서 여러 가지 독선과 독단의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증진을 공약으로 내건 박 대통령이 집권 후 약속을 파기하고 이제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야당과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고 양해를 구한 적도 없다. 국민과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길’을 가는 독재자의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 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을 끌어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1일 이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피고인에 대해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의 수사 방해가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독재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국가 공권력이 사유화되어 행사될 때 그것은 곧 독재로 나타난다.

    

지난 11일 오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 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강성원

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국가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세월호 참사 초기의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이런저런 풍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일견 일리 있는 지적처럼 보이지만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풍문은 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합당한 비판을 ‘모독’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국가 위상의 추락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비판 자체가 국가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사생활’ 운운도 어불성설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10여 년 전 사생활 문제까지 들추어냈던 청와대가 아니었던가. 따지고 보면 채동욱 총장의 경우 업무 연관성도 없는 그야말로 오래 전의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였던 반면에 지금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선박침몰을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한 대통령의 직무와 관계된 문제로 그 차이는 매우 크다.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대통령에게 있다. 일과시간, 그것도 엄청난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대통령의 대처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황금시간에 대통령은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세금 꼬박 꼬박 내는 국민은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이 지난 1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라는 대통령 취임선서는 구두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세비를 반납하라”고 국회를 질타했던 박 대통령이야말로 세비를 반납하고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여야의 2차 합의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이다.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이지 따로따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 또한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과 언행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에게 간청했을 때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워, 내 소관이 아니라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기본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있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마땅한 역할이다. 역으로 비상상황에서 행적이 묘연해 위기관리를 게을리 한 대통령에 대해 국회는 따지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삼권분립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세월호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면서 ‘외부세력’을 언급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는 유가족들을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유가족’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불순’으로 생각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외부세력’은 문득 34년 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폭도로 내몰렸던 광주시민을 떠오르게 한다. 1980년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당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시민들을 깡패, 간첩, 폭력배 등 ‘불순한 세력’으로 매도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후조정자로 지목해 내란음모로 엮었다. ‘불순한 세력’과 ‘내란음모’는 후일 모두 신군부가 유포하고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모든 언론은 신군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고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다. 순수와 불순을 편가르기 하면서 ‘외부세력’을 운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은 5.18 당시 신군부의 여론조작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섬뜩한 공포를 느끼게 한다.

 

독재의 역사를 보면 독재에는 항상 부역하는 언론이 따르게 되어 있다. 즉 언론의 도움 없이는 독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도, 그의 후계자인 전두환도 적극적인 부역언론이 있어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과거의 부역언론에는 물리적 강제력이 작용했다면 지금의 언론은 스스로 독재권력과 한 통속이 되어있는 점이 차이를 가질 뿐이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수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민주적인 분배 상태… 소득불평등 심각” 한국경제, 피케티 이론으로 분석해보니926국민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이론에 한국경제 상황을 대입하면 ‘비민주적 분배 상태’가 나타난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숭실대 경제학과 이진순 교수의 연구 결과다. 이 교수는 “한국경제에 역동성과 낙수효과가 사라진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세습 자본주의는 심화됐다”며 소득 상위 1% 계층에 대해 50%의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25일 이 교수의 ‘피케티의 자본론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은 여러 선진국보다 높은 상태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의 값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2012년 말 현재 7.72배로 호주(5.90배) 캐나다(3.53배) 프랑스(6.68배) 일본(6.36배)보다 높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돼 자본수익률이 평준화됨을 고려하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의미”라며 “노동 발생 소득과 달리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은 부유한 소수에 집중된다”고 분석했다.

 

피케티 이론의 핵심인 자본수익률(r)과 경제성장률(g)의 차이(r-g)를 따져보더라도 한국경제는 최상층에 소득이 점점 집중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자본수익률 평균은 8.9%로 경제성장률 평균인 7.4%를 상회하며,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는 흐름은 2002년 이후 뚜렷해졌다. 한국 소득 상위 1% 계층의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2007∼2012년 임금소득 비중은 2.8% 줄었고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자본소득 비중은 같은 폭으로 늘었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최상층 1%에 대해 (소득세) 50%의 ‘세율계급’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다. 이 교수는 이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확대 개편할 것, 재벌 부정부패와 연고주의를 고발할 정보공개를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내 집을 마련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며 “상위계층의 소득 집중이 계속되며 한국경제는 조로(早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평생 성장론자로 살다가 처음 분배 문제를 논문으로 쓴 것도 이러한 경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여러 통계로 볼 때 한국은 피케티 이론이 설명하는 소득 불평등 국가의 전형”이라며 “‘피케티의 논리에 한국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학계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이날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경제원은 토론회를 열고 “자본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국가경제가 퇴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연 국회 경제특강에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이정우 교수는 “피케티의 사상은 약자를 생각하고 재분배에 찬성한 예수, 가난한 것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 공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5·18은 북한군이 조종" 주장 전사모, 또 무죄 926 프레시안

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조종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카페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 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각 게시물이 일반 참가자를 포함한 5·18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특정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 17일 온라인 카페에 '5·18 분석', '5·18 광주사태에 즈음하여…' 등의 글을 올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 부대원들이 지시, 조종한 사건이라며 5·18 민주유공자 등을 비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클립] 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

 

 

국내 10대 재벌가 자산 1240조…5년새 430조 늘어 926 프레시안

[뉴스클립] 범삼성가와 범현대가, 전체 자산비중 54.6%

국내 10대 재벌가 자산이 5년 새 430조 원(53.4%)이나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범삼성가와 범현대가 자산은 10대 가문 전체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업체 CEO스코어는 자산순위 국내 100대 그룹에 포함된 10대 가문의 최근 5년간 자산과 매출·순이익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석결과 국내 100대 그룹 중 28개 그룹이 이들 10대 가문에 속했다.  조사에 포함된 10대 가문은 창업자를 기준으로 이병철 가(家·범 삼성), 정주영 가(범 현대), 최종건 가(SK), 구인회 가(범 LG), 신격호 가(범 롯데), 허만정 가(GS), 조중훈 가(범 한진), 김종희 가(한화), 박승직 가(두산), 조홍제 가(범 효성) 등이었다.

 

분석 결과 10대 가문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과 신세계, CJ, 한솔그룹이 속한 이 씨 가문이었다. 이 씨 가문 자산은 2009년 222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386조 원으로 7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2위는 범현대가로 100대 그룹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백화점 KCC 한라 현대산업개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총 8개 집단이 속해 있었다. 자산은 292조4000억 원이었다. 3위는 SK 최 씨 가문(145조 원)이었고, 4위는 LG LS LIG 희성 LF 등 범LG 구 씨 가문(130조7000억 원)이었다. 이어 △롯데와 농심의 신 씨 가문(95조4000억 원) △GS 허 씨 가문(58조 원) △한진 한진중공업 메리츠금융의 조 씨 가문(51조 원) △한화 김 씨 가문(36조8000억 원) △두산 박 씨 가문(30조 원) △효성과 한국타이어의 조 씨 가문(19조 원) 순이었다.

 

범삼성가와 범현대가, 전체 자산비중 54.6%

이들 10대 재벌가의 지난해 총자산은 1244조6000억 원으로 2009년(810조 원)에 대비 5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열사 수는 820개에서 985개로 20% 늘었다. 10대 가문의 자산은 100대 그룹의 70.9%에 달하는 규모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국내 46만여 개 전체 법인(2012년 기준 3720조 원)과 비교해도 3분의 1에 달한다. 매출액도 400조 원으로 5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10대 재벌 가문 중 삼성과 현대차, 양대 그룹이 10대 가문 내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54.6%라는 점이다. 5년 전 49.8% 대비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실제 5년간 몸집이 가장 많이 불어난 곳은 범삼성가(73.4%)였고, SK(65.9%)와 범현대가(61.9%)는 6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범효성가도 52.7%로 덩치가 절반 이상 커졌다. 반면 두산은 12%로 10대 패밀리 중 자산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매출액 규모는 범삼성가와 범현대가가 373조 원과 262조 원으로 나란히 1, 2위였고 자산 순위 4위인 범LG가 160조 원으로 SK(157조 원)를 앞질렀다. GS가 68조5000억 원으로 5위였고, 범롯데가(67조8000억 원)→한화(38조5000억 원)→범한진가(33조1000억 원)→범효성가(17조1000억 원)→두산(13조3000억 원) 순이었다.

 

CEO스코어는 "이들 10대 가문의 매출은 5년 전 796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1193조 원으로 49.8%나 늘었지만 순이익은 7% 증가에 그쳤다"며 "순이익률도 4%로 오히려 2%포인트 낮아진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삼성가와 범현대가가 10대 가문에서 차지한 순이익 비중은 65.8%에서 79.3%로 크게 높아져 양대 가문이 재계의 이익을 쓸어 담은 셈이 됐다"고 밝혔다.

 

화려한 옷차림’ 보도에 “5만원 짜리다, 짜샤” 927 한겨레

누리꾼 “난방열사 김부선” 연일 응원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아파트 주민과 폭행 시비로 갈등을 빚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에 대해 누리꾼들이 ‘난방열사’라는 별칭을 지어주며 연일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중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던 과거 이미지를 확실히 벗은 모양새다.

 

27일에는 그가 자신에 대해 남긴 페이스북 글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씨는 한 매체가 쓴 ‘난방열사 김부선, 화려한 원피스 입고 법원 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5만원짜리 원피스다. 가방은 3만원. 쨔샤”라는 글을 남겼다. 연예인이라는 자신의 직업 탓에 ‘화려한 차림새’에 초점을 맞춘 기사에 ‘쿨’한 반응을 보인 것. 누리꾼들은 “김부선 멋지다”, “김부선 쿨하다. 기자들은 연예인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난방비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써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부선은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주민이 반상회 도중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폭행시비’에 휘말렸다. 이에 김씨는 아파트 난방비 관련 서류를 에스엔에스에 올리며 자신도 폭행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자신의 검찰 출두 장면을 소재로 선정적 기사를 쏟아낸 인터넷 연예 매체에 일침을 가한 김부선. 김부선 페이스북 갈무리

김씨는 26일 기자회견에서 “(난방비 비리 문제 제기는) 공동주택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그간 잃어버린 따뜻한 공동생활을 했으면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나는 평범한 50대다. 불·물에 민감하고 전기비, 가스비를 아낀다. 이 사건이 관리소장만 사퇴한다고 끝날 일은 아닌 듯하다. 정부 관계자들이 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예인은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회의 혜택과 부와 명예를 누리기 때문에 체면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 앞으로도 약자들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우 김부선이 26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아파트 난방비 비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누리꾼들은 김부선에 대해 “속이 시원하다”, “김부선을 국회로 보내 다른 비리도 파헤치게 해야 한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우리 사회 소시민들의 큰 관심거리인 ‘난방비 문제’에 대해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관리를 포기하고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대중들의 호감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난방비 비리 의혹-폭행 문제로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26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교사추천서도 '대필'... 수시모집, 그 적나라한 실상927 오마이뉴스

[아이들은 나의 스승 23] 수시원서 접수기간을 보내며

언제부턴가 하나마나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우리 교육이 황폐화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주저 없이 '불신'이라고 답한다. 기실 이는 우리 교육이 망가진 원인이자 그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불신이 더 큰 불신을 낳는 악순환의 연속이 바로 대한민국 공교육의 민낯이다.

 

말 꺼내기조차 새삼스럽지만, 어릴 적부터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끼리의 우정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옛 이야기가 됐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도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교실은 서로 소 닭 보듯 무관심한 시선만 난무한다. 나아가 교사와 학부모 사이는 차라리 적대적이다. 불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다.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에서도 신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긴 철저히 '갑'과 '을'의 관계다 보니 신뢰 따위가 무슨 필요인가 싶지만, 한 명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합격 시키려고 신뢰를 구걸하다시피 하는 고등학교의 노력은 처절하다 못해 불쌍하다. 근 한 달 가까이 교무실을 온통 떠들썩하게 한 대학별 수시모집 원서 접수기간 동안 새삼 느꼈던 바다.

 

드디어 원서접수가 끝났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까지는 교사들에겐 '별도의 업무'가 추가된다. 교사추천서를 쓰고, 아이들이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첨삭 지도하느라 잡무는 물론 심지어는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지경이다.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더불어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의 고통에 어찌 비할까마는, 이맘때쯤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3학년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원서접수 요령을 지도하고 개인별 입시상담까지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수업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예년에 비해 많이 간소화 되었다고는 하나, 대학별 입시전형은 여전히 복잡해서 교사도, 학생도 뭐가 뭔지 몰라 헤매기 일쑤다. 차라리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고, 시간까지 여유로운 학교 밖 학부모가 '진짜 전문가'라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추천서 한 장 쓰는데 뭐 그리 큰 의미를 두나"

    

▲ 한 대학교 교사추천서 양식 ⓒ 화면캡처

하루는 두 명의 고3 아이가 교사추천서를 써달라고 찾아왔다. 이태 전 1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다. 교사추천서는 대개 3학년 담임교사의 몫이지만, 입시 전형에 특별한 제한은 없어 학교장이든, 교과목 교사든 누구나 쓸 수 있다. 그 중 한 아이는 내가 지도하는 문화유적답사 동아리의 회장이라,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했다. 정기답사 중 그와 얽힌 에피소드도 많은 터라 이래저래 써줄 이야기가 참 많았다.

 

문제는 다른 한 아이였다. 무턱대고 추천서를 써줄 수 없었다.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아주 잘 한다는 것 그리고 교내 토론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 외에는 그의 학교생활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었다. 그의 담임이었던 적도 없고, 3년 동안 오며가며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그를 가르쳤던 교사로서, 제자의 간청을 거절하는 마음이 편할 순 없었다. 돌아서는 그도 얼굴엔 서운해 하는 빛이 역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모르는 것을 잘 아는 척 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사실 교사추천서란 그 아이에 대해 교사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문서 아닌가.

 

그런데 두 아이가 같은 반이었던 탓인지, '누구는 써주고, 누구는 안 써줬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와전됐다. 아이들로부터 '편애'라는 뒷말이 들리는가 하면, 몇몇 동료교사들로부터는 '추천서 한 장 쓰는데 뭐 그리 큰 의미를 두느냐'는 말도 들었다. 그들의 오랜 경험상 교사추천서가 그 아이의 당락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 일단 성적이 몇 배수 안에는 들어야 추천서든 자소서(자기소개서)든 '읽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성급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서 '적성이고 흥미고 대학 가면 바뀐다'는 말을 쉽게 내뱉는 것도 그래서다. 인정하긴 싫지만, 학교생활의 성실성은 물론 아이들마다의 적성과 특기조차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도덕 점수가 높다고 다 도덕적인 인간은 아니지만, 역사의식이 투철하다거나 동물에 관심이 많다고 쓰려면, 역사와 과학 성적이 일단 높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추천서나 자소서는 애초 '인과관계'가 뒤틀린 글이 되기 십상이다. 아이들의 3년 학교생활 전부를 담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내용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수시 원서를 '로또'로 생각하는 고3 수험생들

    

▲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생각에 교사들 스스로 추천서의 비중을 얕본 탓일까. 아이들 중에는 자기소개서가 아닌, 교사추천서를 자기가 직접 써오겠다는 경우도 더러 있다. ⓒ freeimages

 

하긴 대학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아이들마다 내용이 천편일률적인 데다 '과대포장'이 돼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계량화되어 서열이 매겨진 성적이 기댈 만한 '유일하다시피 한' 잣대이며, 나머지 비교과 영역은 그것을 돋보이게 만들어 줄 '옷에 그려진 무늬' 정도라고 인식한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온갖 미사여구로 '떡잎'을 감추고 있다고 불평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이 애초 '될 성 부른 나무'를 알아보고 키워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렇듯 불신이 켜켜이 쌓여있으니, 거의 해마다 새로운 대학입시안이 나와도 결국엔 돌고 돌아 계량화된 점수에 우선 의존하게 된다. 그것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다'는 이름으로.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생각에 교사들 스스로 추천서의 비중을 얕본 탓일까. 아이들 중에는 자기소개서가 아닌, 교사추천서를 자기가 직접 써오겠다는 경우도 더러 있다. 말이야 '입시 상담에 시달리는 선생님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글의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불쾌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곧, 교사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조차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 그런 추천서만 나무랄 일은 아니다. 진학하려는 학과와 대학은 달라도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는 무슨 공식에 대입해 쓴 것처럼 천편일률적이다. 학업에 관한 건 어김없이 책의 감동이나 선생님의 '결정적' 조언이 등장하고, 새로 조직했다거나 회장으로 일했다는 동아리 활동은 '약방의 감초'다. 왕따를 당하는 친구나 장애인을 도왔다는 이야기는 훈훈하기는커녕 식상할 정도다.

 

더욱이 첨삭 지도의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 내용은 물론, 문장의 형식조차 비슷해진다. 읽다 보면 마치 남의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져다 붙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통해 아이들의 잠재성을 파악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여러 장의 자기소개서를 뒤섞어 놓으면, 낳고 키운 부모조차 자기 자녀의 것을 못 찾아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더 말해서 무엇 할까. 추천서든, 자기소개서든, 대학 입시에서 어차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지적이 타당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던가. 처음 도입할 때야 이러지 않았겠지만 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 때 되면 으레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같은 게 됐다. 고등학교의 입장에서야 아이들을 어떻게든 대학엘 보내자면 수시고 정시고 가릴 처지가 못 되니, 그들의 요구대로 뭐라도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교사로서 이게 뭐하자는 건가 싶을 때가 있다.

 

한숨 쉬어가며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눈이 빠져라 읽고 있는데, 한 고3 아이가 고생하신다며 넉살 좋게 말을 걸었다. 그는 여느 친구들과는 달리 고1때부터 가고 싶어 한 대학 단 한 곳에만 수시 원서를 넣었다면서, 여기저기 원서를 쓰는 건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시 원서를 복권에 비유하며 이렇게 비판했다.

 

"친구들끼리 수시원서를 '로또'라고 불러요. 하나같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배짱 지원이니까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에 굳이 수시원서를 낼 리 없잖아요. 붙으면 '대박'이지만, 수시에 떨어졌다고 충격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행을 바란 셈이니 떨어져도 덤덤한 거죠. 대학 6곳에 수시원서를 내는 건 마치 6장의 '로또'를 사는 것과 비슷한 셈이죠.

 

그래선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수시모집이 대학들 좋아라고 만든 제도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해요. 듣자니까 서울 소재의 웬만한 대학들은 수시원서 수익만 수십억 원이라면서요. 그들이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수요가 넘쳐나는, 말하자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잖아요. 우리와 선생님들은 '호갱님'이고, 대학은 '슈퍼 갑'인 거죠."

 

탈성장사회, 기본소득이 해법09.30주간경향 1094호

정작 많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피로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피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개발과 성장, 그리고 무한경쟁에서 피로를 느낀다. 우리는 죽도록 개발하고, 죽도록 성장하고, 죽도록 경쟁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더 가난하게 되고, 일자리는 더욱 더 찾기 어려우며, 소득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져간다. ‘OECD 대한민국, 각자도생 불신지옥’이라고 어느 고등학생이 교실 칠판에 낙서했다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리 처참해졌는가?

 

필립 맥마이클은 저서 <거대한 역설>에서 개발이란 지배적 행위자들이 세계 질서를 수립하고 그 질서에 대한 반대를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공적 구성물이라고 보고, 이러한 개발이 주요 시기마다 역설로 가득찼다고 주장한다. 개발 프로젝트의 시기에는 국제 원조라는 제도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선진 산업국에 계속 의존하게 만든 역설이 있었다. 지구화 프로젝트 시기에는 개인을 국가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시장이 도리어 전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억압 기제로 귀결된 역설이 지배했다. 2000년대 이후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 시기에 이르러서는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기존의 개발 모델을 폐기하고 ‘탈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찾아야 하는 역설이 등장했다고 지적한다.

 

개발 패러다임이 전제했던 무한한 자원의 공급과 일국(一國) 경제성장을 통한 발전이라는 전략은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탈성장 전략,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회를 구성해야만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탈성장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 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란 어떠한 자격심사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용어는 ‘시민배당’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사회가 가진 공유자산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자산이라는 것은 토지나 부존자원만이 아니라 한 사회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 문화, 전승, 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나 공공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탄생에서부터 대단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공유자산을 독점하고, 민중들의 몫을 수탈해온 시스템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성과의 일부를 임노동에 대한 대가로 민중들에게 조금씩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식민지와 자연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착취하여 이루어진 자본주의적 축적과 성장 방식은 이제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유자산에 대한 자본의 독점과 수탈, 그리고 무한한 성장을 전제로 한 개발논리를 멈추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유자산에 대한 권리를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사회 전체가 ‘저속기어’(downshift)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가 김훈이 ‘밥벌이의 지겨움’이라고 표현했던 노예적 임노동, 비정규직이나 막막한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소박하지만 존엄해질 수 있다.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 일중독과 과로사,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공감능력의 결여와 탈정치화, 금권정치의 전횡과 시민사회의 축소 등의 문제들이 기본소득의 실시로 인해 완화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높다.

 

물론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무한한 경제성장과 개발을 전제로 폭주해온 자본주의적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능력이 기본소득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때가 되었다.<이상헌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생각보다 단순하고 선명한 제도 사회적 합의만 되면 재원도 충분

기본소득의 내용은 단순하다. 나이나 지위, 소득수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 개인에게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극빈층에서 재벌 일가까지 누구에게나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한 구호에 비해 비판은 여러 갈래로 복잡하다. 기존의 정치적 입장인 보수나 진보에 따라 명확하게 지지 여부가 갈리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방법이나 지원액수, 형평성의 문제와 같은 다양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줄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기본소득의 액수와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국민 1인당 돌아갈 기본소득을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으로 가정하고 한국의 전체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보고 계산하면 한 해 기본소득에 180조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하게 된다. 이 돈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토지세와 환경세를 근간으로 하고, 금융활동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단일한 형태의 토지세로 바꿔 공시지가의 3%까지 과세하면 2013년 기준 약 117조원까지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환경세는 부가가치세 등을 전환해 4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세금 항목 중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복지예산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13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 기본소득네트워크 제공

 

1인당 월 30만원 수준으로도 180조원이 들 정도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고비용 정책이 아닌가?

“기존의 선별적인 복지제도가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기본소득은 심사와 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없이 재원이 효과적으로 수급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지만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7조원가량이 행정비용으로 소모된다는 점에 비하면 기본소득은 이 부분에서 효율성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토지 보유자나 부유층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셈 아닌가?

“토지세는 토지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제시된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 세수를 확보할 기본소득 진영이 세제 개편을 통해 증세의 대상으로 주목하는 것은 기업이다. 이익을 거둔 규모만큼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이 그 근거다. 법인세율을 미국 수준인 30%대까지 끌어올리기만 해도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고, 파생상품 등 과세규모가 미미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도 4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분배하는 원칙에만 합의한다면 특정 계층의 희생 없이도 재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일할 의욕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집에서 가사나 돌봄노동을 하는 주부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반면, 청소년이나 노인처럼 특정 계층에는 노동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소득 진영은 일정한 소득을 일종의 생존권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라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동의욕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욕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을 떠나는 인구가 일정 수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맞서고 있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나 생활임금과 같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우수한 정책일까?

“보편적 복지나 생활임금 정책이 실제 도입과정에서는 정책의 수혜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중간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기본소득도 적은 액수에서 큰 액수로 늘려가는 단계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차이가 나는 것은 중간과정에서 정책의 혜택을 비교적 덜 받게 되는 계층이 누구냐인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불가피하게 나름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우수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때문에 관련 연구자들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해 성공한 예가 있는가?

“브라질에서는 2004년 기본소득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면적인 시행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지 예상할 수 없지만 당초 시행됐던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수혜 가구를 늘린 결과 전체 브라질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인구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미비아의 경우 오미타라 지역만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2년간 실업률을 15%포인트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1982년 알래스카 영구기금이라는 이름의 기본소득에 가까운 시민기금 배당정책을 시행한 결과 미국의 다른 주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16%포인트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아직 시행착오를 겪을지도 모르는 정책을 한국에서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도입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한 것은 선출된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 2010년의 무상급식 논란 역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투표에 따라 판가름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의 효과보다는 그것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사가 정책의 향배를 좌우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정책이 단순하고 선명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도 쉽다는 장점을 들어 한국에서도 여러 복지정책 중 하나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한다.”

 

생활임금’ 덕분에 생활이 가능해졌다 –미국 924 시사인

생활임금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다. 영미권 국가의 법정 최저임금이 사실상 생계비의 최저 하한선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이 실제 생계비 수준에 가깝게 설정된 유럽 대륙 국가에서는 생활임금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시사IN>은 미국·영국·아일랜드·일본의 생활임금제를 들여다봤다. 제도 자체의 성공 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분명 빈곤 완화와 경제 민주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아일랜드 - ‘생활임금’ 놓고 벌이는 두 장관의 대결

일본 - 낯설지만 필요해! 생활임금 시행하는 일본

영국 - 쑥쑥 자라는 생활임금에 활짝 피는 노동자들

미국 - 생활임금 덕분에 새 텔레비전이 생겼다

 

지난해 뉴욕 시에서는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약 7350원)로는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경기침체 이후 소득불평등 확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시대, 무엇이 ‘정당한 임금인가’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MIT 생활임금 계산기(The Living Wage Calculator, 2013 전국 자료 기준)에 따르면, 미국의 맞벌이 부부와 두 아이로 이뤄진 ‘전형적인’ 4인 가족이 1년 동안 ‘기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은 5만1224달러(약 5190만원)다. 부부가 둘 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각자 일주일에 68시간씩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라면 일주일에 125시간을 일해야 한다. 매일 20시간씩 6일 동안 일해도 불가능하다. 그나마 MIT 생활임금 계산기로 추산한 1년 생활비(5만1224달러)는 전국을 평균해서 나타낸 수치다. 뉴욕처럼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는 생활비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임금 수준이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AP Photo 지난 5월15일 미국을 비롯한 30개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지자체들이 ‘생활임금법’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다. 이를 채택한 지자체가 현재 120곳 이상이다. 그러나 생활임금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뿐 아니라,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도 비교적 최근이다. 그래서 생활임금법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 법률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언론을 타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 유명 가구업체 ‘이케아’가 내년 1월부터 지역별 생활임금(MIT 생활임금 계산 방식 기준) 수준으로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생활비용이 가장 높은 워싱턴 D.C 교외의 경우 이케아의 최저 시급은 13.22달러로 인상된다. 워싱턴 판매 부문 노동자들의 평균임금보다 1달러 이상 높다.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드는 이케아 피츠버그점의 최저 시급은 8.29달러에 불과하지만, 이 역시 연방 최저임금보다 1달러 높다. 이케아의 롭 올슨 사장대리는 “이번 결정이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이직률은 낮추며, 자질이 뛰어난 입사 지원자들을 유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직원들의 급여에 ‘생활임금’을 적용한 것은 이케아가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 여기저기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뉴멕시코 주 산타페 시는 시정부 차원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실시 중이다. 산타페 시의 최저임금은 연방 기준보다 훨씬 높은 시급 10.66달러(약 1만800원)다. 2004년 처음으로 생활임금법을 시행했을 때,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65%까지 상승했다. 이 지역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며 이동식 주택에 사는 애나 가르시아 씨에 따르면, 산타페와 다른 지역의 임금 차이는 상당하다. 다른 지역의 맥도널드에서 일하는 그녀의 동생은 시급 7달러인데 산타페에서는 시간당 거의 11달러를 벌 수 있다. 덕분에 그녀는 새 텔레비전을 샀고, 작은 앞마당에 아이들이 탈 미끄럼틀을 놓았다. 빌린 가구를 돌려주고 새로운 싱크대 등을 구입할 예정이기도 하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일리노이 주에서 샌드위치 체인점 2개를 소유하고 있는 아틸러리 리왈트 씨는, 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서 다른 일자리를 하나 더 구한다는 직원 이야기를 전해 듣고 MIT 생활임금 계산 방식에 따른 임금을 주기로 했다.

 

미국에서 생활임금 제도가 위축될지 확산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찬반 논란도 치열하다. 다만 ‘연방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하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생활임금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다)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임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경기침체와 소득불평등에 지친 미국인들로부터 점차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낯설지만 필요해! 생활임금 시행하는 일본 도모오카 유키(이화여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시사인

생활임금은 일본인들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필자가 한국에 사는 일본인과 일본 현지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에 대해 물어보니 대다수가 “들어본 적 없다” “처음 듣는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생활임금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노동운동을 하는 1명을 포함해 2명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나 생활보호(기초생활보장)와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생활보호는 생활임금과 전혀 다른 제도다. 일단은 액수를 설정하는 기준부터 다르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고졸 신입 노동자의 최소 생활비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여기에 지역별 물가 차이가 반영된다.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각각 다른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2014년 8월 현재 일본 전국 최저임금 평균은 시급 746엔(약 7295원)이다. 수도 도쿄의 최저임금은 시급 869엔(약 8500원)으로 제일 높은 반면, 오키나와 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최저임금은 664엔(약 6500원)으로 가장 낮 

    

ⓒEPA 일본 도쿄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만 노예처럼 살고 있다며 ‘노예 임금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생활보호금은 가족 구성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2014년 기준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표준 세대(33세 남성, 29세 여성, 4세 아이로 이루어진 3인 가구 기준)의 월 수급액은 14만 엔(약 137만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최저임금과 생활보호금만으로는 서민층 빈곤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생활임금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2009년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서비스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일부 지자체가 ‘공계약(公契約: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을 민간기업 등에 위탁할 때 맺는 계약)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지자체가 도입한 생활임금은, 공공 부문에서 외부 위탁사업의 입찰 가격 저하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둔다. △다단계 하청 건설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94호(공계약에서 근로 조항에 관한 협약) 비준 △계약가의 최저가 제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유지가 가능한 임금 설정 등이 주요 목적이다.

 

2014년 8월 현재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는 지바 현 노다 시를 비롯해 총 19곳이다. 이 중 2010년 2월 일본 최초로 생활임금을 조례에 명기해 시행 중인 노다 시는 생활임금 시행 단계에서도 확연히 앞서 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노다 시는 나름의 계산법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바 현 노다 시의 위탁사업 노동자들은 직종·직능·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 생활임금을 지급받는다. 일반 업무를 맡은 노동자는 시급 1330엔(약 1만3000원)을, 특수기능공은 시급 1500~ 1900엔(약 1만4700~1만8600원)을 받는 식이다. 이는 지바 현 최저임금 777엔(약 7620원)보다 2배가량 높다. 노다 시청과 직접 계약을 맺은 1차 하청업체뿐 아니라 2차, 3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까지 생활임금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비용 부담 증가와 공공 부문 노동자의 특별대우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적절한’ 임금을 받는 실제 고용 사례가 좀 더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다.

 

쑥쑥 자라는 생활임금에 활짝 피는 노동자들런던·이선영 (킹스칼리지런던 지리학과 박사과정)

2013~2014년의 영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6.31파운드다(약 1만600원, 21세 이상 노동자 기준). 그러나 최저임금만 받는 상당수 노동자들은 런던의 비싼 집세와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런던 시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런던 거주 노동자가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시간당 8.8파운드(약 1만4800원)라고 한다.

 

내가 다니는 킹스칼리지런던에서도 지난 2월 생활임금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당시 학교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최저임금 수령자 2명의 인터뷰 기사가 학교 신문(ROAR)에 게재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령자들은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초고금리 단기대출인 페이데이론(Payday Loan:월급날 엄청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단기 소액 대출)을 빌리는가 하면, 버스 요금이 없어서 자녀로부터 40파운드를 타서 쓰기도 했다. 이후 학교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명과 진정서 제출 운동에 참여했다. 정교수 50명이 학교 내 피고용인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라는 서신에 서명해 학교 측에 전달했다. 지난 3월에는 교무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런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킹스칼리지런던의 생활임금 운동은 성공했다. 그동안 런던과 영국 전역에서 오랜 기간 진행되어온 생활임금 운동이 킹스칼리지런던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Thomas Smith 제공  킹스칼리지런던 학생들이 교내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생활임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영국 생활임금 운동은 2001년 런던 동쪽의 월섬스토 지역에서 출발했다. 이 지역의 종교기관·학교·노동조합·지역공동체 등이 구성한 ‘동런던 커뮤니티 기구(East London Community Organisation)’가, 저임금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생활임금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런던의 금융센터(카나리워프, 시티)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운동의 주역들은 ‘2012 런던올림픽’을 이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로 활용했다. 그 결실이 바로 2011년에 생활임금 운동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이다.

 

생활임금재단은 매년 11월 첫째 주를 생활임금 주간으로 정하고 새로운 생활임금 인상률을 발표한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는 ‘생활임금 지급업체 마크’를 부여한다. 2014년 6월 현재, 영국 최대의 금융기관인 바클레이와 골드먼삭스(미국 대형 투자은행) 영국 지점 등 민간 부문은 물론 런던 시청을 비롯한 공공 부문에 이르기까지 712개 기관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아웃소싱 및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한 전체 산하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기준을 지키고 있다. 생활임금재단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임금 지급기관으로 인증한 업체·기관들의 비중은 민간 부문 41.5%, 제3섹터 41.5%, 공공 부문 17% 등이다.

 

물론 지금도 일부 업체는 생활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투덜댄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임금 지급을 인증받은 업체·기관의 고용주 가운데 80%가 ‘고객 서비스 향상’ ‘직원 불만 감소’ ‘이직률 저하’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생활임금은 업체·기관 차원에서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적부조에 기대거나 세금 감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 지지자들은 생활임금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순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묻는다, 시민정치는 성공했는가 09.23ㅣ주간경향 1093호

박원순의 성공이 곧 시민정치의 성공일까. 명망가만 있고 어젠다는 없는, 시민이 주체화하고 시민정치의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한 시민정치,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정치권에 진출한 시민운동가들은 박원순 시장 이전에도 많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치권에 ‘적응’하거나 ‘부적응’했다. 적응과 부적응은 이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일부는 시민사회를 대변하겠다는 의도로 제도정치권에 들어갔지만 개혁·진보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존 정치 시스템으로 흡수됐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제도정치권 내에서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오거나 적응하지 못한 채 도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적응’도 ‘부적응’도 아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혁신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평가는 긍정적인 쪽이 높다. 시민사회 내에서도 박 시장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권 진출에 실패한 또 다른 시민운동가의 예가 될지 아직 결론내릴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지난 7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앞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차놀이를 하며 활짝 웃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정책보다 ‘사람’ 중심으로 제도권과 만나

하지만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의 성공이 곧 시민정치의 성공일까. 시민정치라는 말에서 반사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정치의 실패를 의미한다. 시민정치의 주체가 시민이 아니라 명망가인 시민운동가로 이미지화됐다는 것은 곧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정치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 시민정치의 현주소에 대해 “사람만 있고 어젠다는 없다”고 표현했다.

 

박원순 시장 외에도 참여연대 출신으로 정치권에 진출한 사람들은 많다. 참여연대 20년을 분석한 책 <감시자를 감시한다>에는 참여연대 출신의 정치권 진출 현황이 나온다.

 

1994~2013년 참여연대 임원 718명 중 25명이 지방의회 선거를 제외한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진출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 김용익 의원, 박원석 의원, 송호창 의원, 한명숙 전 총리, 김기식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성진 전 의원의 경우는 한나라당을 선택했지만 대부분의 참여연대 출신은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을 선택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출신이 정계 진출을 선언할 때마다 그들의 정치적 행로가 어떻든지간에 ‘참여연대 공식 결정과는 무관한 개인적 선택이라는 점’을 밝혔다.

 

참여연대의 입장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시민정치가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시민정치와 제도정치가 잘못 만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정치와 제도정치가 만나는 매개는 ‘콘텐츠’나 ‘정책’보다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미국의 ‘무브온’이나 ‘정치활동위원회’를 한국 정치의 상황과 비교했다. 무브온은 선거에 참여하고 돈으로 후원하는 풀뿌리 방식이다. 정치활동위원회는 기업, 노동조합, 동업자조합 등에서 개인들에게 선거운동기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모은 기금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기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직화된 시민정치가 제도정치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또 시민정치와 제도정치는 사람이 아닌 정책을 매개로 만난다.

    

동물병원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지역생활공동체 민중의집 사무실에 모여 마을동물병원 설립을 의논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예컨대 한 시민단체가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러한 정책을 받아줄 것을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제안을 한다. 어느 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해당 시민단체는 공식적으로 그 당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당이 시민단체의 활동가를 영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는 시민정치와 제도정치가 정책과 상관없이 명망 있는 시민운동가를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수준에서 이어지다 보니 조직적 지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참여연대 공식 결정과는 무관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참여연대의 입장은 시민정치와 제도정치가 정책으로 매개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시민단체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시민정치는 명망가 중심으로 이미지화된 언표에 불과할 뿐이다. 내용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것을 채우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물론 정당의 책임도 크다. 정상호 교수는 시민정치를 비조직화된 유동적인 에너지쯤으로 여기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일단 시민정치 또한 조직화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촛불정치나 거리의 정치를 곧 시민정치라고 표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민정치의 에너지를 정당 안으로 인입시켜야 한다. 시민정치의 에너지들을 조직화할 필요 없이 그저 방기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사회적 경제ㆍ협동조합 등 풀뿌리에 해답”

안철수 현상은 이러한 시민정치 에너지를 정당 내로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18 그리고 19>에서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능동적 정당활동 대 외곽의 수동적 유권자라는 이분법을 넘어 다양한 구성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시민의 능동적 개입주의가 강화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정치학적 이론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의 자율성과 이들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운동을 만들어내고, 이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는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교수는 18대 대선과정을 분석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그러한 시민들의 에너지를 받아안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안철수 후보가 시민의 능동적 개입주의를 실천하는 시민네트워크정치 단계로의 고민보다는 김만권 교수가 <정치가 떠난 자리>에서 지적하듯이 청중을 수동적으로 동원한 청중민주 단계의 민주주의운동에 머물렀다고 평가한다.”

 

시민을 주체화하고 시민정치의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한 시민정치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결국 풀뿌리정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 시민정치가 가야 할 길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정상호 교수는 이것이 다시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위, 협동조합 등을 토대로 한 시민정치가 제도정치와 만나야 한다. 정책 개발, 의제 개발, 입법 청원 등에서 협동조합은 굉장히 좋은 단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당정치도 강화될 수 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뿌리가 없다. 새누리당처럼 조직화된 자본가 그룹을 토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구 유럽처럼 노동그룹의 조직화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뿌리를 풀뿌리 조직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수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는 신뢰와 협동이라는 사회적 자본 위에 만들어지는 경제다. 협동조합 경제의 내용은 공공재의 확대이고 경제의 방법은 민주주의의 확대다. 공공재와 민주주의는 결국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공공재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협동조합에서 많이 논의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시민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미 교민들, 세월호 외면 ‘박근혜 OUT’ 봉기 922 미디어오늘

朴 유엔총회 참석 전 거리시위·재미동포 공동성명…“참사 당일 7시간 부재 박근혜 물러나야”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국빈 방문 중인 지난 20일(현지시각)에 이어 21일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캐나다와 미주 지역 한인 동포들의 거리 시위가 잇달아 열렸다.

 

특히 오는 24일 박 대통령의 유엔(UN)총회 참석을 앞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20일)와 뉴욕(21일) 등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재미동포들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들은 현지시각으로 2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 재미동포들은 이 참사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집권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 재난을 조사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미래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더더욱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박 대통령은 그 참사 당시 7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고 결국에는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어야 할 순간에 총괄 통제 사령탑을 부재 한 채로 내버려 뒀다”며 “그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도 보이지 않았고,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진정 어린 노력은커녕 대통령을 보기 위해 간청해온 희생자 가족의 바람조차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21일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재미동포 유엔 대행진 거리시위. 사진=이재수 미주희망연대 사무총장 제공

 

앞서 20일(현지시각) 박 대통령이 캐나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 오타와 샤토 로리에 호텔 앞에서도 현지 한인 동포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부정당선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행진시위를 펼쳤다. 이 같은 시위는 오타와뿐만 아닌 캐나다 3개 지역(토론토·밴쿠버·캘거리)에서도 한인 동포들을 중심으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재미동포 유엔 대행진’의 김동균 목사는 21일 “이날 캐나다 오타와 지역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인디애나폴리스·시애틀·뉴욕 등 미국과 캐나다 전체 13개 도시가 참여하는 시위가 펼쳐졌다”면서 “박 대통령의 캐나다와 미국 방문에 맞서 북미주 19개 도시가 동시에 연속 연대 시위를 개최한 적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 있는 일로,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탄압하는 유신회귀 독재정권인 박근혜 정권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규탄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갈 것”이라고 이메일에서 밝혔다.

 

다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재미동포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수사권 기소권 포함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총체적 무능함을 드러내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박근혜는 수백 명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치명적인 침몰로 300명의 한국 아이들이 죽은 지 벌써 150여 일이 지났다. 이 참사 얼마 후 박근혜는 국민 앞에서 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왜 구조 작업이 완전히 실패해서 배 안에 갇힌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또한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주겠다며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위로했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 그리고 우리 재미동포들은 이 참사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 법안은, 심문을 위해 누구든 소환할 수 있는 조사권과 이 사고에 대해, 그리고 실패한 구조작업에 대해 책임이 있는 누구라도 기소할 수 있는 기소권을 조사위원회에 부여하기를 원치 않는 집권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繫留) 중에 있다. 결과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노력에 있어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참사 당시 7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고, 결국에는 그녀가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어야 할 순간에 총괄통제사령탑을 부재(不在)한 채로 내버려 두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도 보이지 않았고, 그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진정 어린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녀를 보기 위해 간청해온 희생자 가족의 바람조차도 외면했다.

우리는 이 재난으로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잃어버렸고, 유족들과 함께 그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만약 정부가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했다면 그 아이들은 구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극도로 슬프고 분노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정부가 이 재난을 조사하려는,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가 미래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분노한다.

우리에 이에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집무실로부터 사라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

2. 그 시간 동안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구조작업을 위해 어떤 지시들이 내려졌는가?

3. 세월호의 경영에 국정원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아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인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참사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야만 한다. 국민들은 알 필요가 있다.

4.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밝혀지고 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5. 300명의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2014년 9월 21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재미동포들

 

 

이래서 기레기? 폭행논란만 ‘요란’ 특별법은 ‘침묵’ 921 미디어오늘

세월호 유가족 입건 소식만 전한 MBC와 SBS 주말뉴스...특별법 협상 물밑 동향 등 진상 규명 소식은 '0'

 

 

지상파뉴스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 기사 폭행논란 만을 주요 뉴스로 연이어 다루면서 세월호 사건의 보도 방향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지우기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와 SBS는 이틀 연이어 세월호 유가족 폭행논란 사건을 다루었고, KBS도 19일 관련 소식을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 뉴스들 중 특히 MBC는 유가족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보도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20일 뉴스데스크 5번째 소식을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전원 입건…경찰 대질조사 검토>라는 머릿 기사로 전달했다. 지난 19일 오후 11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만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고, 20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나머지 유가족 4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MBC는 ‘유가족 전원 입건’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유가족 공격에 나섰다. 다른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는 없었다.

    

▲ 9월 20일자.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MBC는 19일에도 MBC 뉴스데스크에서 <‘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출두>, <폭행 발단 김현 의원 비난>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아시안게임 개막보도와 한일정상회담 제의, 스코틀랜드 분리투표 무산소식을 제외하면 국내 사안으로는 첫 번째 뉴스로 세월호 유가족 폭행 논란을 다룬 것이었다.

 

SBS는 20일 8뉴스에서 5번째 소식으로 <‘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5명 입건>을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의 전부였다. 일방 폭행인지, 쌍방 폭행인지 주장이 엇갈리고, 경찰 관계자가 추가로 확보한 목격자의 진술에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전원 입건 소식에 초점을 기사였다. SBS는 19일에도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물의 일으켜 죄송">이란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SBS 역시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19일 <“유가족, 경찰 출석...”물의 일으켜 죄송“>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지만, 20일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보도를 <9시 뉴스>에서 6건 보도했으나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 9월 20일자, SBS 8뉴스 화면 갈무리

 

반면 종편인 JTBC는 주말뉴스에서 첫 소식으로 <여야 대표, 이르면 월요일 회동…세월호 정국 분수령>이란 제목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소식을 내보냈다. JTBC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일단 야당의 내홍은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며 “몇 주째 답답하게 막혀있던 세월호 정국도 다음 주부터는 이번에는 진짜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세 번째 뉴스에서는 <세월호특별법 '묘수' 나올까…문희상이 말한 복안은?>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 9월 20일. JTBC 주말뉴스 기사 갈무리

 

유가족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세월호 유가족 5명 입건…대질신문 등 추가 조사>, <1명만 폭행 시인, 나머지는 "기억안나"…진실공방 가열> 두 건을 내보냈다. JTBC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제 조사에서 김병권 전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유가족들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지상파와 달리 악의적인 보도를 피했다. 또한 일방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질문하면서 진실 공방에 초점을 맞췄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의 이런 행태는 세월호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최 교수는 “몇몇 지도부의 개인적인 문제를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이미지로 비춰지게 하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번 폭행사건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폭행사건을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폭행 사건에 대한 지상파의 보도 태도는 기존(세월호 문제 보도 태도)과 같다”며 “세월호특별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단순히 정치 쟁점으로 보고 세월호특별법에 무관심하다가 악재가 되는 사안에 달려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가짜 눈물 흘리는 연기자"... NYT 3차 광고 922 오마이뉴스

 

▲ 20일 미국 여러 지역에서 세월호 동시 집회가 열렸다 ⓒ 세월호를 잊지 않는 엘에이 사람들의 모임

 

미주동포들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에서의 UN 기후정상회의, 제69차 UN 총회,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 및 안보리 정상급 회의 등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릴레이 형식으로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일에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세월호 동시 집회가 열렸다. 지난 5월에 이어 동시다발 집회를 조직한 사람들은 평범한 주부들이었다. 미국 샌디에이고 시온마켓과 애틀랜타 CNN 본부 앞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가 열렸다.

 

로스앤젤레스 동포들도 오전 시가지 이동 시위에 이어 오후 5시 LA총영사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시위를 열었다. LA 시위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재미동포 공동성명서'가 낭독됐다.

 

1.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집무실로부터 사라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

2. 그 시간 동안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구조작업을 위해 어떤 지시들이 내려졌는가?

3. 세월호의 경영에 국정원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아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던지는 미주 동포들의 핵심 질문이다.

    

▲ 20일 미국 여러 지역에서 세월호 동시 집회가 열렸다 ⓒ 세월호를 잊지 않는 엘에이 사람들의 모임

 

'미씨유에스에이' 세월호 참사 정보/애도 게시판에 올라온 각 지역의 시위 진행 상황 및 시위 후기에 따르면, 지난 21일에도 캐나다 오타와 지역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디애나폴리스, 시애틀, 뉴욕 등의 지역에서 미국과 캐나다 전체 13개 도시가 참여하는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사람들의 모임'은 박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하기 전날인 21일부터 출국일인 24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 하이라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24일 <뉴욕타임스>에 실릴 3차 광고다. 일 주일 동안 미주 주부들이 진행한 광고 모금 운동에는 27개국 1629명이 참여했다. 광고비 모금 목표액인 5만8273달러(약 6000만 원)를 며칠 만에 초과한 6만5820달러(약6800만 원)가 모였다.

    

▲ 24일 <뉴욕타임스>에 실릴 세월호 특별법 3차 광고 티저 ⓒ 미씨유에스에이

 

이번 광고에 대해 주최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직무유기를 전세계에 고발"하는 형식의 광고가 될 것이라고 밝였다. 평범한 미주 주부 4명으로 구성된 광고팀은 크라우드 펀딩사이트인 인디고고에 다음과 같은 한국어 광고 취지문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UN 총회 기조연설에 즈음해 NYT 전면광고로 그녀의 자격부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광고비를 위한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고, 시위참여와 SNS 전파를 통해 캠페인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모금 기간은 9/9-16, 단 7일 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직무유기를 전세계에 규탄하고자 합니다.

 

사고접수 후에도 한 시간 넘도록 전원구조가 가능했던 300여 명을 통째로 잃어버린 참사. 그 뒤에는 부정부패, 정경유착, 규제완화 외에도 해경, 해수부, 안행부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있습니다.

 

검찰수사 5개월여,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말단 공무원 10명 내외뿐. 언제 다시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터질지 알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그 구태 그대로 자리보전과 정권수호의 깃발을 달고 항해 중입니다.

 

생짜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은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며 특별법을 요구해 왔지만 단식도 촛불시위도 전면 무시된 채 공권력을 동원한 사찰, 폭력, 유언비어를 통해 폄하되었습니다.

 

방송은 대통령 얼굴을 더 많이 내보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주요 일간지는 정부입장을 대변하고 특별법 반대 및 유가족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촉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허술한 민낯에 정화와 개혁이 아닌 은폐와 철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UN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5개월 전 대국민 사과를 통해 특별법 제정과 국가개조 적폐청산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고 정치적 거짓 연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그녀는 또 무슨 말을 할까요?

 

박근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 같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진실을 알기 원하는 과반수의 국민적 요구와 부정부패청산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그녀는 가짜 눈물로 무마했습니다. 애끓는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청와대는 경찰의 방패로 답했습니다.

 

300명이 수장된 상황에서 행방을 감추고 본인이 약속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끝끝내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 적폐청산이 아니라 은폐축적을 꾀하는 당신은 UN 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등장한 '세월오월'

박 대통령 캐나다 방문 맞춰 세월호 특별법 집회 열려... 맞불 집회도

    

▲ 캐나다 집회 영문전단지 ⓒ 세월호를 잊지 않는 토론토 사람들의 모임

 

지난 20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맞아 캐다나 4개 도시가 들썩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소식을 접한 캐나다 한인 동포들은 토론토, 오타와, 에드먼튼/캘거리, 밴쿠버 등 4개 도시에서 시위를 조직했다.

 

각 도시마다 내건 집회 이름은 달랐지만, 한 마음으로 외친 구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였다.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부터 동포 간담회가 열리는 샤토로리에 호텔까지 행진하며 피켓 시위를 벌인 '세월호 진상 규명 촉구 및 박근혜 정권 규탄 시위' 한 참여자는 "박 대통령 일행이 시위대를 피해 호텔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행사장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토론토 동포들이 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4차 세월호 집회' 현장 바로 옆에서는 재향군인회 등 보수 단체 회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환영 맞불 시위'도 열렸다. 노스욕 시청앞 거리에는 "세월호 진상을 규명할 수 없는 박근혜는 퇴진하라!"와 "박근혜 대통령"이 동시에 울려퍼졌다. 세월호 집회의 한 참가자는 "세월호 문제를 진실의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국가의 이념이나 정치인의 호불호라는 개념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토 세월호 집회에 등장한 '세월오월'

이날 집회에는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거부 당한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이라는 그림도 현수막으로 등장했다. 홍성담 화백은 "미술관 화이트 큐브에 갇혀 있어야 했던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밖으로 뛰쳐나가 여러분들의 열정에 의해서 걸개그림 본연의 목적인 집회와 시위에 사용될 수 있어서 저는 매우 기쁩니다"라고 참가자들에게 전해왔다.

 

▲ 지난 20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 규명 촉구 및 박근혜 정권 규탄 시위'

    

ⓒ 세월호를 잊지 않는 토론토 사람들 모임 박 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에 맞춰... 캐나다·미국서 세월호 동시다발 시위

 

 

일본TV, 처절한 사투 세월호 침몰 재구성 "눈물 나서 못 보겠다"922 미디어오늘

후지TV 시사프로그램 세월호 생존자·관계자 증언, 영상 분석 재연 방송 반향

“왜 우리들이 그렇게 된 건지 알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법정에 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저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박윤아(17·가명)양은 일본 후지TV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후지TV 시사프로그램 <MR SUNDAY>가 지난 21일 '세월호의 침몰의 진실' (유튜브 영상 링크. 영상 아래 자막 아이콘 클릭하면 한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란 제목으로 세월호 사고를 조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방송은 생존자 학생을 인터뷰하고, 증언을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있었던 상황을 재연했다. 후지TV는 또한 침몰 당시 11개 선내 영상과 사고 상황 275장의 사진, 관계자 72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월호 사고를 분석했다. JTBC 등 일부 언론에서 생존자 증언을 바탕으로 한 보도가 나왔지만 사투를 벌이는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세월호 사고를 재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방송에서는 구조 당시 해경의 모습까지 담겨 있어 구조당국의 허술한 대응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지TV 카메라 앞에 선 생존자 학생들은 한국 정부와 언론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면서 지지부진한 세월호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비판이 일고 특별법 제정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진행자 미야네 새이지는 단원고 생존자 학생 3명이 사고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일본 미디어의 취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독점 입수했다는 세월호 출항 직전 모습으로 시작된다. 박윤아(가명)양과 이수연, 유미지양은 수학여행 1개월 전부터 아이돌 그룹의 댄스를 연습했다. 그리고 여행 출발 당일 오후 4시 세 친구는 고속버스 안에서 장기자랑을 할 생각에 환하게 웃었다.(실제 사진)

 

하지만 인천항 터미널은 가시거리가 800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다. 세월호는 하지만 밤 9시에 출항을 했다. 당일 출발하려는 10척 중 출항을 결정한 것은 세월호가 유일했다. 최승필씨는 후지TV와 인터뷰에서 "학생을 태우지 않으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학생을 태우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후지TV는 또한 세월호 안전점검보고서를 입수해 허용된 적재량의 3배 가량을 세월호가 적재한 사실을 전하며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중량 오버"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과적에 따른 눈속임을 위해 바닷물의 추 역할을 하는 평형수를 버린 장면도 재연했다. 오후 10시경 단원고 학생들이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때도 아직 안개가 짙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경 윤아양은 친구들과 아침식사를 하면서 "도착이 얼마 안 남아서 식사를 끝내고 좀 더 잘까라고 모두들 말했어요"라고 전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직후인 8시51분 세월호는 좌현으로 급격히 45도로 기울었다. 후지TV가 보여준 실제 영상에선 배 창문에 달린 커텐이 45도 기울어져 있다.

 

또다른 생존자인 단원고 학생 김한성(17·가명)군은 "많은 사람과 물건, 자동판매기까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기절한 사람이나 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어요"라고 증언했다. 한성군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재연 영상에 한성군은 세월호 창밖으로 콘테이너가 떨어진 모습을 보고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한다. 8시55분경 사고 당시 동영상에도 한성군이 본 목격한 광경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동영상 속 단원고 학생들은 긴장한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난을 하는 모습이다. 후지TV는 "위험한 상황일수록 공포심을 피하려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려는 정상성 바이어스"라고 지적했다.

 

다른 방에 있었던 윤아양이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 창문 밖으로 사람의 신발이 바다에 떠다니는 장면을 보기 시작하면서였다. 윤아는 "갈수록 창문이랑 바다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야 저거 사람 신발 아니냐고 하니까 모두가 일제히 전화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했다.

    

▲ 항해사와 기관장이 구조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고 캔맥주를 마시는 재연 장면

 

단원고 학생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당시 조타실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월호 전속 가수였던 필리핀 여가수 산드라는 침몰을 예감하고 비상구가 있는 조타실에 들어갔더니 '절망적인 광경'을 봤다고 진술했다. 산드라는 "선장은 몸을 떨면서 매우 긴장한 상태로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다른 선원들도 패닉 상태로 아무래도 냉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보였다"며 "제가 구명동의를 입은 것을 보고 선장은 승객들한테 구명동의를 입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조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항해사와 기관장이 구조를 기다리면서 캔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도 재연됐다. 이 같은 모습은 세월호 법정에서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준석 선장이 '승조원의 안내로 승객이 구출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배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기관장이 부상당한 조리사 2명을 방치해놓고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서도 "살인죄입니다만, 다른 승조원이 데리러 올 줄 알았다고 합니다"라고 한탄했다.

 

후지TV는 사투를 벌이고 있던 학생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연했다. 한성군의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가 기울면서 3층 건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수십미터 아래 학생들이 모여있었고 커텐을 이은 로프를 따라 학생들이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번째 오르기 시작한 여학생은 로프가 끊어져 떨어졌다. 한성군은 후지TV와 인터뷰에서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전했다.

    

▲ 김한성군이 로프를 잡고 세월호 문 밖으로 탈출하는 재연 모습.

커텐으로 이은 로프가 끊어지고 고무호스로 이은 로프가 내려와 한성군은 가까스로 갑판에 올라 헬기로 구조됐다. 하지만 몇분 후 한성군이 올라온 통로를 찍은 실제 영상에는 물로 가득차 있는 모습이 나온다. 실제 영상 속에는 자동판매기가 물에 떠올라 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기 있는 사람 다 죽었다"라는 말도 나온다.

    

▲ 한성군이 탈출했던 문 안에 물이 차 있고 자동판매기가 떠오른 모습. 실제 영상 속에선 "저기 있는 사람 다 죽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한성군은 "거기서 저 혼자 올라온 게 그녀들을 죽게 내버려둔 게 아니었을까"라며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아양이 있었던 방도 물이 차기 시작했다. 정전 이후 창문 틈으로 바닷물이 순식간에 들어오자 윤아양은 수연양과 캐비넷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내 수압을 못 견디고 캐비넷이 쓰려져 얼굴만 겨우 캐비넷 안쪽으로 내놓고 발을 첨벙거리는 상황이 됐다. 그때 복도 문 끝에 걸터 앉아있던 유미지양은 윤아와 수영양을 가까스로 끌어올렸다.

 

미지양과 친구 두명은 친구 20여명과 복도 끝에 다다르면서 문 틈으로 사람의 형체를 한 빛을 봤다. 배 후미에 위치한 비상구가 바로 5미터 앞에 있었다. 실제 영상을 보면 윤아양과 친구들이 안에 있었던 비상구 문 밖에는 해양경찰이 있었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비상구 문을 열지 않고 갑판에 도망쳐 나온 사람만을 구조하고 있었다.

 

윤아양과 친구들은 서로 손을 잡고 스스로 비상구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윤아가 비상구 문을 열어 탈출하려는 순간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재연 영상에서 윤아는 필사적으로 난간을 잡고 버티는 장면이 나온다.

 

가까스로 구출된 윤아는 구명보트에서 "저안에 아직 친구들이 있어요"라고 말했지만 재연 영상에서는 구명보트에 탄 윤아를 보고 해양경찰이 구명조끼가 부족하다며 벗으라고 한 장면이 나오고 선내에는 끝까지 진입하지 않았다. 실제 영상에서 해경은 "가자고, 이제 없어, 배가 많이 기울었어"라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윤아양은 “결국 거기서 나온 건 제가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윤아를 구하고 친구들을 비상구 문쪽으로 인도했던 미지양과 가장 친한 친구인 수연양은 그렇게 물 속에 잠겼다.

    

▲ 윤아양의 증언에 따르면 친구 수연양과 캐비넷이 쓰러진 공간 틈으로 겨우 얼굴을 내놓고 사투를 벌였다.

    

▲ 윤아양이 구출됐던 실제 영상 장면

 

진도 체육관으로 이동한 윤아는 뉴스에서 '학생들 전원 구조'라는 뉴스를 보고 오열을 한다. 윤아양은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고 하니까 그 중에 수연이나 미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진행자 미야네 새이지는 유미지양이 있는 공동안치소를 찾아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미지양의 어머니는 후지 TV와 인터뷰에서 "미지야, 엄마한테 태어나줘서 고맙고, 엄마 딸이어서 고맙고, 18년 동안 기쁨을 줘서 고맙고, 마지막까지 친구들 구할 수 있어 엄만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친구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했던 김한성군은 후지TV 카메라 앞에 서서 "저는 일본어를 못하지만 이번에 취재를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라며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게 조금이라도 이 취재로 인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TV나 신문은 일본만큼 세월호에 대해 보도해주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이야기 합니다"라며 한국의 언론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후지TV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과 대체로 비슷하다. 한 누리꾼은 "학생 인터뷰와 재판의 진술서, 필리핀 가수의 증언까지 이런 방송이 한국에서도 있나"라고 지적했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뭔가 진상을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학생의 말이 귓가를 울리네요", "눈물 나서 못 보겠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른 누리꾼은 “세월호 관련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의 뉴스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막혀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를 남의 나라 뉴스를 통해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라고 비판했다.

    

▲ 김한성군이 후지TV 앞에서 한국정부와 언론에 반감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

 

후지TV에서 2시간 넘는 시간을 할애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생존자 증언과 영상, 재판장 기록까지 분석해 침몰 당시 세월호의 모습을 재구성한 것은 한국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보도였다는 점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반면, 세월호 침몰 당시 안에서 벌어졌던 사투를 적나라하게 재연하면서 아픔을 극대화하고 유족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한국 언론은 침몰 당시 CCTV 영상 공개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습관적 ‘국민 모독’…이젠 거부합니다 922 한겨레

‘그날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 ‘모독 말라’고 오히려 화내고

‘자신에 대한 모독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 강변하는 당신

국민이라는 이유로 더는 당신에게 모욕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75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연합과 북한인민해방전선 회원들이 2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를 비난하고, 이승만·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을 ‘영웅, 애국자, 개혁자‘로 칭송하는 내용의 전단 20만장과 1달러 1천장, DVD, USB 등이 담긴 풍선 10개를 북으로 날려보냈다. 사진 오마이뉴스 제공

“…아버님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령도하는 대한민국은 세습수령독재의 폭정에서 신음하는 2천만 동포의 인간해방, 자유통일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어제 임진각에서 탈북자 전위대라는 이들이 북한 쪽으로 날린 삐라에 박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담긴 문구의 일부입니다. 어투가 북조선에서 세습독재자를 칭송할 때 쓰는 것과 같습니다.

 

삐라의 박 대통령 왼쪽엔 ‘구국의 일념으로 군사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의 사진과 칭송문이 있고, 그 왼쪽엔 ‘건국의 대통령’이라는 이승만이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승만-박정희 반열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북한 김일성 수령과 다름없는 영구집권 체제와 김 수령의 신격을 획득하고자 했던 이승만과 박정희, 이를 위해 북 체제처럼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했던 이들, 그 위대한 후계자로 자리잡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보고받았을 겁니다. 북한이 삐라를 살포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했던 터이니, 설사 십중팔구 엄포일지라도 만에 하나 현실화되면 긴급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 시시각각 보고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런 칭송에 당신의 기분은 어땠을까. 아마도 당신이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라면, 경멸하는 북한 체제를 추구했던 이들과 동급의 취급을 받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을 것일 터이고, 마음속에서부터 이승만-박정희 노선을 따르는 대통령이라면 모처럼 유쾌하고 상쾌했을 겁니다.

 

제 경우를 말한다면, 나와는 별로 관계는 없지만 그걸 보고 몹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처럼 민주공화국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탈북자 전위대의 표현대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암살과 협잡과 정치깡패, 경찰 그리고 총칼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고 확대했던 자들과 같다는 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가 해방공간 혹은 1960년대와 다름없는 암흑·혼란기인가?

 

당신의 충성스런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의 ‘실종된 7시간’에 관한 기사를 우리말로 번역한 ‘뉴스프로’ 기자까지 잡기 위해 기자들을 이 잡듯이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번역자까지 처벌하려 하는 것입니다. 산케이와 글 쓴 기자를 닦달하면 됐지, 일본 신문의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는 것까지 물고늘어지는 게 아무래도 기이합니다. 옛날 그 위대한 ‘박정희 장군’ 시절이 생각나는 건 그런 까닭입니다. 그때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것은 배포된 것 이외에는 절대로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코털만 건드리는 기사를 올려도 매체와 기자는 ‘국사범’으로 간주돼 주리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장군의 근황과 관련된 소식은 외신에 의존해 귀동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신이라도 그런 괴담을 싣거나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코털을 건드리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특파원은 추방당하고 서울지사는 폐쇄되었지요. 외신이나 외신을 인용한 일체의 표현과 전달 행위를 봉쇄했던 것입니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연합과 북한인민해방전선 회원들이 2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를 비난하고, 이승만·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을 ‘영웅, 애국자, 개혁자‘로 칭송하는 내용의 전단 20만장과 1달러 1천장, DVD, USB 등이 담긴 풍선 10개를 북으로 날려보냈다. 파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그런 장군이 피살되고 35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참혹한 전두환 장군의 시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고, 헌법도 민주화되고, 그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성 발언을 했다고 국회가 탄핵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부러워했습니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 수준이, 공신력을 인정받는 외신을 국내에서 인용 보도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집권과 함께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신도 막고 외신도 막고, 외신의 인용 보도도 막고…, 탈북자의 삐라 속에서처럼 당신은 이승만-박정희의 반열에 오르려 했습니다. 이 나라를 35년 전으로 되돌리려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모욕당하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 당신을 뽑았다는 시민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5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날 발언은 ‘국민 모독’의 전형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 264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304명이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천천히 수장되어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도 않고 그런 요구를 묵살하면서도 국민을 저와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유족을 포함해 아직도 슬픔에 젖어 있는 이 나라 국민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아이를 잃은 유족들을 당신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런 모독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경내에 있었다.’ 이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네깟 것들이 감히 나에게 그런 걸 왜 묻는가?’ 그런 으름짱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히려 유족과 국민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국민은 머슴에 불과합니다. 머슴 자식이 죽은 걸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능멸하다가, 어느날 궁지에 몰리자 나에 대한 모독이 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순수한 유가족’과 ‘불순한 유가족’을 입맛대로 나누었나 봅니다. 특별법에는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국민들도 순수한 것들과 불순한 것들로 나뉘어 있겠지요. 국민의 절반 이상은 또 가슴 깊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국민 모욕을 따지는 게 새삼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돼왔기 때문입니다. 4개월 전 당신은 대국민 담화문을 읽으면서 줄줄줄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쇼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속였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국민’을 언급할 때는 ‘일베나 어버이연합, 탈북자 전위대 등의’라는 지시 대상을 꼭 첨가해주기 바랍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신이 당해야 할 비난을 대신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매는 매진, 경기장은 썰렁…아시안게임 티켓 기부하세요 922 한겨레

    

한국의 김영만이 22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촌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세팍타크로 결승 경기 한국대 미얀마 경기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아깝게 2대0으로 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 인천/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난 19일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기장 입장권 예매는 많은데 막상 경기장은 관람객이 없어 썰렁하자 시민단체들이 티켓 기부캠페인에 들어갔다.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이하 응원단)은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와 함께 경기관람권을 구매한 공기업과 사기업 등을 대상으로 티켓 기부캠페인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단체가 티켓 기부캠페인에 들어간 것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티켓은 매진인데 경기장은 비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남북공동응원단의 경우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아시안게임조직위에 티켓 구매를 의뢰한 결과 거의 모든 경기가 매진이어서 티켓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반해, 실제로 경기장은 텅 비어 있는 것을 경험했다.

 

남북공동응원단 관계자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구입한 티켓들이 경기장 관람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경기장 관람석이 텅빈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티켓 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업은 사용하지 않은 티켓을 기부하고 시민은 기부 받은 티켓을 이용해 아시안게임에 참여하여 인천아시안게임을 시민의 축제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티켓 기부 방법은 기부처인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032-207-4605),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032-428-0615) 등에 기부 의사를 밝히고 기부하면 된다. 기부한 기업에 대해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며, 기부 받은 티켓은 봉사단체와 노인·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은 이번 대회에 역도·축구·사격·탁구 등 14개 종목에 15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에 따르면, 북한 경기 중 ‘도마의 신’ 양학선(22·한국체대)과 대결이 예상되는 북한 체조영웅 리세광(29)의 25일 기계체조 경기는 일찌감치 매진됐다. 화사한 미소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북한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선수들의 23일 결승 경기도 매진됐다.

조 1위로 예선을 가뿐히 통과한 북한의 남·녀 축구대표팀의 26일 본선 경기도 매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 선수가 출전하는 사격·양궁·유도 경기도 매진됐다.

현재 복싱·조정·카누·레슬링 등 일부 종목의 입장권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조직위는 밝혔다.

 

"전여옥의 '박근혜 어록' 왜 다시 주목받나?" 923 노컷뉴스 cbs

9월 16일 '국민에 대한 모독' 발언이후 다시 SNS에서 나돌아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12년 1월 그러니까 2년 9개월여 전에 출판한 책에 박근혜 대통령(당시에는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 대해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이른바 '전여옥 어록'이라고 한다.

이 '전여옥 어록'은 책 출간 당시 그리고 2012년 대선 전 SNS에서 널리 퍼졌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당 대변인으로서 당대표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평가는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 '전여옥 어록'이 최근 들어 다시 SNS에서 널리 퍼지면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전여옥의 '박근혜 어록' 왜 다시 주목받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2012년 1월 10일 현문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 발행한 'i 전여옥'이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책의 부제가 <전여옥의 '私, 생활'을 말하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아니고 전여옥 전 의원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다. 이 책은 2012년 19대 총선 출마 전 출판기념회용으로 기획된 것이기도 해서 전여옥 전 의원이 머리말에서 언급하기를 "1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써내려간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목을 받는 대목은 전여옥 전 의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철학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들이 '전여옥 어록'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전여옥 어록'은 SNS에서는 14가지로 정리돼서 유통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여옥 어록 1 "박근혜 위원장은 자기의 심기를 요만큼이라고 거스르거나 나쁜 말을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명 자기 자신이다."에서부터 시작해 ▶전여옥 어록 14 "여러분,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등의 내용이다.

그렇지만 책을 구해서 읽어보니 그 14가지는 누군가의 편의에 의해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도 전여옥 어록이 급속히 퍼지기도 했다. 전여옥 전 의원의 글 중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부분과 '나는 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의 여성 지도자에 대한 언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냐?  

= 전여옥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의지에 대한 언급에 이어서 최고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네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다.

권력의지 부분에 있어서 "나와 박근혜 의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나는 '정권 교체'만 되면 OK였으나 그녀는 그 이상을 원했다. 그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다. (중략) "박근혜의 권력 의지는 대단했다. 나는 그녀를 관찰하면서 아 저렇게 까지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싶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권력이란 매우 자연스럽고 몸에 맞는 맞춤옷 같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생활필수품이라는 것을 말이다.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My party)'이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My country)'이었다.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이 여긴 '나의 국민(My people)'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My house)'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 즉 '마이 패밀리스 잡(My family's job)'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 지도자의 덕목을 언급한다. 전여옥 전 의원은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최고 지도자로 줄리어스 카이사르를 꼽으면서 지도자의 다섯 가지 자격 - 지적 능력, 설득력, 육체적 내구력, 강한 의지, 자기 제어를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가 9가지 덕목을 (철학과 열정, 굳건한 역사의식, 강한 의지와 사명감, 냉철한 이성과 치밀한 추진력, 따스한 인간미, 낙천적 사고와 순발력, 전통에 대한 순발력, 인적 네트워크, 원대한 비전) 꼽았다고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특히 4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네 가지가 어떤 것들이냐?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첫 번째는 지적 능력을 꼽았다. 지도자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전 의원은 이회창 의원 댁을 방문했을 때 서재를 본 일이 있는데 "서재를 둘러보던 나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나는 이회창 의원이 대권후보로서 얼마나 많은 독서를 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박근혜 의원의 서재는 날 감동시키지 못했다. 서재라고 부르기도 좀 그랬다"고 언급한다.

두 번째는 설득 능력을 꼽고 있다. "정치는 말과 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인식 세계는 그가 구사하는 언어의 영역을 넘지 못한다"면서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 "대전은 요?", "참 나쁜 대통령", "오만의 극치"… 그런데 이런 단언은 간단명료하지만 그 이상이 없다"고 질타한다. 전 전 의원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다. 뭔가 깊은 내용과 엄청난 상징적 비류를 기대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세 번째는 순발력을 꼽았다. 전 전 의원은 "나는 다음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자격 중의 하나가 순발력이라고 생각한다. 일초를 다투는 위급한 순간에 수많은 정보를 조합하고 분석해서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이 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시간동안 대통령의 소재가 불분명 하다는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보니 전여옥 전 의원이 지적한 순발력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따스한 인간미를 꼽고 있다. 전 전 의원은 "인간에 대한 낙천적인 생각을 하고 가족에 대한 애정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어줄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정치는 속되게 표현하면 사람장사이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자신도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너무 어둡다. 사람에 대한 따스함이 없다"고 질타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를 타는데 옆자리는 블록이 되어 사람을 앉지 않게 한다거나 박근혜의 스킨십은 매우 독특하다. 잘 모르는 대중과의 스킨십은 매우 잘한다. 그러나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스킨십은 꺼려한다. 자신이 대변인 됐을 때 함께 승용차를 탔더니 비서관이 "딴 차타고 따라오시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전여옥 전 의원이 언급한 지도자로서의 네 가지 덕목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벌어진 일들을 대입해보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전여옥 전 의원은 다음 단락에서 "나는 박근혜 후보로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후보가 순발력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부족하고 백단어 공주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나는 심각하게 보았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와 박근혜 의원을 비교하면서 두 사람이 여성대통령 후보로 맞붙을 경우 '반 민주화 대 민주화 세력,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 그것은 내게는 필패의 카드였다"는 것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자신이 박근혜 후보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로 바꾼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 그렇다면 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나?

 

    

지난 2007년 이명박(오른쪽)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전여옥 의원 (자료사진)

= 전여옥 전 의원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인문학적 콘텐츠는 부족했다. 신문기사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나 해석하는 깊이 같은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매우 성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단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장점도 있었으나 그 장점이 때로는 '강고한 원칙', '한 치 여유도 없는 답답함'으로 내게 다가왔다"고 술회한다.

그러면서 "박정희의 딸을 극복하는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일을 향하여 살아가고 싶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이 나라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인가?"라고 반문한다.

▶ 외국의 여성 지도자들을 거론한 건 무엇 때문이냐?

= 전여옥 전 의원은 태국의 잉럭 친나왓 여성총리의 탄생을 언급하면서 "대개 동남아 혹은 후진국의 여성 총리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빠', 혹은 '오빠'의 후광을 입고 있다"거나 "누구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의 아내라는 사실로, 누구의 여동생이라는 사실로, 누구의 며느리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지도자가 되었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이것은 이른바 제3세계 후진국 여성 지도자가 권력을 잡는 전형적인 그러나 유일한 길이었다"면서 "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파키스탄에서 스리랑카에서 필리핀에서… 아직도 많지만 열거하기에도 지겹다"라고 말한다.

아무래도 태국이나 필리핀 등의 나라 여성 지도자들이 남편이나 아버지 오빠의 후광으로 지도자가 된 뒤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단락의 제목이 <"그녀는 때와 장소에 맞춰 옷을 잘 갈아입어요">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한 건 아니고 태국의 잉럭 친나왓 총리를 언급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오버랩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전 전 의원이 태국의 사정에 밝은 한 외교관에게 잉럭은 어째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마치 연예인 같아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잉럭의 가장 탁월한 점은 때와 장소에 맞춰 옷을 잘 갈아입는다는 거지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갈아입어요.(중략) 사람들은 잉럭 총리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눈감고 싶은 사람들에게 잉럭은 일종의 마취제이지요"라고 이 외교관이 답했다는 것이다.

태국 방콕에 그 대단한 물난리가 났을 때 잉럭 총리는 우물쭈물하며 '어떻게 해요? 네 어쩌면 좋아요?'하며 울고만 다녔다. 잉럭 총리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결정을 내릴 능력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기본은 위기 사태에 맞설 수 있는 순발력이다. 그러나 그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이 탁신의 여동생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냥 울고 다녔다. '존재하는 것'과 '손 흔드는 것' 그리고 '미소 짓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그녀들 - 그들은 아쉽게도 '여성 지도자의 실패'로서 역사에 참으로 길고도 긴 그림자를 남긴다.

그리고 전 전 의원은 <연륜의 지혜 vs 화석화한 정치>라는 단락에서 "오래 사는 것은 자유이나 오랴 공직을 맡는 것은 부자유하게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한계를 지어줘야만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웃 일본의 나이 많은 현역 정치인 그들의 오랜 연륜의 지혜와 경륜은 녹록한 것이 아니지만 '오래 이야기하고 한 말을 또 되풀이 한다"면서 "결국 나이든 원로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고 앉아있던 바람에 일본 정치는 변화를 거부하며 '화석화' 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는다.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왜 2012년에 쓴 이 책의 내용이 다시 주목을 받는 거냐?  

= 전여옥 전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전여옥 어록'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5개월째 되는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 위상 추락과… 등등의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한 뒤 트위터나 페이스 북 등 SNS에서는 다시 주목 받는 '전여옥 어록'이라는 제목으로 앞에서 언급한 14가지 어록이 확산됐다.

트위터에는 9월 16일부터 @in****ck "다시 보는 전여옥의 박근혜 관련 어록"이라며 관련 링크를 걸거나(http://t.co/zgLOH9XNUK), @Mi********im "14가지 말이 모두 수긍이 간다", @Ne******a21 는 "전여옥 어록이 참 주옥같긴 하지만 지금 시국이 하수상한데 다들 잡혀가려고 리트윗을 저렇게" 등등의 반응과 함께 '전여옥 어록'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의 박 대통령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대통령은 곧 국민이고 또 국가'이기도 한 셈이다.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알고 싶다는 걸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하고 이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몰고 가며 이는 곧 국가 위상 추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프랑스 절대왕정의 태양왕 루이14세가 '짐은 곧 국가'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이는 것이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이버공간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허위사실 유포 사범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확산·전달자까지 예외 없이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짐이 곧 국가'라고 여길만한 발언을 했고 검찰은 날쌔게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곽병찬 대기자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국민 모독'의 전형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여옥 전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른바 '전여옥 어록'이 새롭게 주목을 받는 것이다. 전 전 의원의 언급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격화'를 언급한 대목이 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김무성 의원도, 진영 의원도 친박의 울타리를 떠났다. 이 두 사람은 박 전 대표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인자'를 두지 않는 박 대표와의 미묘한 갈등 속에서 떠났다. 진영 의원도 '친박으로서 충성도 부족'이라는 질타를 견디지 못해 떠났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박근혜 의원을 신격화해도 모자라는데 우습게 본 사람들'이란 다른 친박 의원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결별선언을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그렇지만 전여옥 전 의원의 경우 이미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맞붙었을 때 이명박 후보 지지를 하지 않았나?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

= 그렇다. 이미 정치적으로 결별을 한 상태였다. 한 때는 '박근혜의 입'으로 불릴정도였지만 2007년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미 결별했던 것이다.

전여옥 전 의원은 2007년 4월 "박근혜 대표 주변사람들은 무슨 종교집단같다"고 발언을 했고 2007년 7월 12일 여의도 당사와 이명박 캠프 사무실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전 시장을 돕는 길만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 확신한다"며 이명박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그로인해 박사모에서는 전여옥 의원을 '표절과 배신의 여인'으로 규정한 뒤,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였다. 전 전 의원은 이 책에서 "2008년 18대 총선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약칭)가 전국에서 5적을 지목해 낙선운동을 벌였다"면서 "(당시)'근혜님이 떨어뜨리라고 한 5적'이 있었는데 '이재오, 이방호, 정종복, 박형준, 그리고 전여옥'이었다. 이 중 전여옥을 빼고는 모두 낙선했다. 당시 박사모는 친박연대 후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술회한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전여옥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2012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고 박세일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생각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출마를 했지만 전국적인 득표가 1%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후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기 훨씬 이전에 출판된 것이고 또 한나라당의 총선 출마자 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된 것이기도 하다. 분명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책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다 전여옥 전 의원의 최근 근황이 궁금해서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메시지에도 답변이 없었다. 책을 출판한 출판사도 전여옥 전 의원과 관련된 언급을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전여옥 전 의원의 쓴 책 'i 전여옥'은 크게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전여옥의 아주 私적인 고백>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정치권에 들어간 뒤의 경험을 위주로 '전여옥에 의한 전여옥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장은 <위기의 한나라당, 천막당사부터 지금까지>인데 이 부분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 NO라고 얘기하는 과정, 나는 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을까? 등의 내용이다. 3장은 <일본 정치에도 대지진은 오는가>로 구성돼 있고 부록으로 표절관련 논란에 대한 자신의 해명을 담고 있다.

 

전 전 의원은 지도자의 덕목을 언급하기 전 <'NO'라고 말해야 한다>는 단락에서 (박근혜 후보. 내가 당에 들어와 지난 3년 동안 지켜봐 왔다. 가까이서 2년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 감은 아니라는 것을. 나라를 위해서 그녀가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나의 답은 이미 정해졌다. 아니다. No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 전여옥, NO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 선승’의 결별 선언…세속화에 대한 경고인가 923 한겨레

    

송담 스님이 인천 용화사에서 법문하기에 앞서 주장자를 치켜드는 모습. 오른쪽 영정사진은 그의 스승 전강 선사.

  

[종교의 창] 송담 스님의 조계종 ‘탈종’ 파문

한국 불교 ‘마지막 선승’으로 꼽혀온, 인천 법보선원 용화사의 송담 정은 스님(88)이 조계종을 탈종했다. 송담 스님은 지난 17일 재단법인 법보선원의 상임이사 환산 스님, 이사인 동해·상봉·서봉·성문·성조·인법·일상 스님 등 상좌(제자) 9명과 함께 교구본사인 용주사에 제적원을 제출하고 조계종 승려증도 반납했다.

용주사는 제적원을 반려하겠다고 했으나, 용화사 쪽은 스님의 뜻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송담 스님의 조카상좌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탈종 만류를 위해 지난 18일 송담 스님의 은거지에 이어 19일 용화사를 찾았으나 면담하지 못했다.

송담 스님은 근현대 선지식 전강 선사(1898~1975)의 전법(깨달음을 이어감) 제자다. 조계종의 정신적인 지주인 종정 자리까지 명예욕으로 탐하는 자리로 변질되는 종단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송담 스님은 평생 ‘조실’이란 칭호도 거부한 채 은둔해 수행해온 행실로서 오히려 경외감을 불러왔다. 더구나 그의 스승 전강은 당대의 선지식인 혜월·용성·한암·보월·만공 등 5대 선사로부터 모두 인가를 받은 전설적인 인물이다. 23살에 견성하고, 불과 33살에 우리나라 최대 사찰인 통도사 보광선원 조실로 추대된 그의 스승이 남긴 유일한 사리가 바로 송담이다.

 

전강은 한국전쟁 때 전라도 광주의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송담을 숨겨두고 공부(수행)를 뒷바라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강이 인천 남구 주안동 공장지대에 보시받은 곳에 참선도량 용화사를 1961년 창건하고 열반한 이후 1975년부터 용화사를 이끈 송담 스님은 한달에 한번씩 법문을 할 뿐 일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다.

 

송담 스님의 상좌 48명도 스승의 명에 따라 대부분 종단의 직책을 맡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해왔다. 그의 제자 중 유일하게 환산 스님만 국내의 외국인들을 위해 불교텔레비전에 영어법문을 하는 것을 스승으로부터 허락받아 지난해 말부터 방송하고 있다. 미국에서 법률회사에 다니다 20여년 전 송담 스님에게 출가한 환산 스님은 하버드대 동창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 가족에게도 참선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송담 스님은 선승들 사이에선 가장 존경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복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수행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인 선승들을 위해 수좌회(선승들 모임)에 복지기금 30억원과 양평 땅 16만평을 기증했다. 또 지난해 수좌회가 조계사에서 연 선서화전에 그가 기증한 그림·글씨들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씨 쪽이 대부분 거액에 사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송담 스님은 조계종 탈종과 관련해 탈종을 원치 않을 경우 조계종 내에 새로운 은사(스승)를 소개해주겠다고도 했으나, 모든 제자들이 스승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5~6명 정도는 개인 사정상 조계종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보선원 쪽은 전했다. 송담 스님 문도(문중)의 탈종 소식에 조계종단은 큰 충격에 빠졌다. 더구나 종단 쇄신 차원에서 사찰 재산의 법인화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재산을 조계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외부 재단인 선학원이나 대각회 등에 등록하거나 개별적으로 재단법인화한 사찰 부동산을 종단에 9월 말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중이다. 지금까지 조계종단에선 개척교회 식으로 새로 만든 사찰들의 경우 부동산을 종단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분담금조차 내지 않고 조계종 간판을 걸고 권리만 누리기도 했다. 더구나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마저 자신이 부산에 설립한 해운정사를 조계종이 아닌 선학원에 등록하는 등 종단 중진들이 솔선하지 않아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현재 선학원은 조계종단 등록에 반발하고 있으나, 대각회 등은 이번에 조계종 쇄신에 동참해 재산을 조계종단에 등록하기로 했다.

 

법보선원은 재산 등록 시한을 앞두고 탈종함으로써 이런 쇄신을 거부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송담 스님은 최근 사실상 자신의 제자와 조카상좌 등이 운영하는 용주사마저 자신의 유시를 따르지 않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주사 본사 주지 선거를 두고도 송담 스님은 분란을 막기 위해 문도운영위원회의 추대 형식으로 주지를 뽑으라는 유시를 내렸으나 이를 거스른 채 선거가 치러지고, 돈선거 추문까지 들려오고, 일부 상좌들까지 부화뇌동한 것으로 알려지자 조계종단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용주사 주지 선거 뒤 주지로 당선된 성월 스님은 주지 경선 상대인 성관 스님을 수원사에서 사실상 내쫓다시피 한 인사를 단행하고, 자승 총무원장의 측근인 총무원 호법부장 세영 스님을 앉혀 신자들의 강력한 항의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성관 스님은 빈촌지역의 수원사를 28년간 가장 모범적인 사찰로 키워냈다.

 

    

이 시대 ‘마지막 선승’으로 일컬어질 만큼 세속적 명예를 멀리하고 일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송담 스님.

송담 스님 문도들의 탈종은 이렇듯 종도들의 상식과 정서를 무시한 채 일부 권승들이 정치적 나눠먹기로 절 뺏기가 행해지는 등 종단의 세속화가 이미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보선원 한 관계자는 “법보선원이 종단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하도록 종단에 등록하지 말라는 건 전강 스님의 유훈이다. 이 유훈을 지켜 법보선원만이라도 올곧은 수행처로서만 남고, 조계종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교계에선 “삼보정재(불자들의 시주로 이뤄진 재산)는 개인이 창건했다 할지라도 개인 사유물일 수 없는 1700년 전통의 불교 공유재산이므로, 개별 법인화할 경우 창건주가 사망한 뒤엔 상좌들끼리 재산다툼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어서 법정 스님의 길상사나 구룡사 정우 스님의 수십개 사찰들처럼 종단과 본사에 귀속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도 거세다.

 

위태로운 중년남 4050 자살율 1년 새 10% 상승 924 한국

실직·사업실패로 극단 선택 급증…매일 男 27명·女 12명 목숨 끊어

OECD 평균의 2배 압도적 1위, 남성자살률이 여성의 2배 넘어

 

    

우리나라 남성, 특히 중년의 삶이 위태롭다. 몸은 늙어가는데 가장으로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짓누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40대 남성 비율이 1년 새 10%나 늘어났다. 지난해 여성 자살자는 전년보다 줄어 4,000명선을 유지한 반면, 남성 자살은 오히려 늘어 1만 명을 넘어섰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숨진 사람은 남성이 1만60명, 여성이 4,367명 등 1만4,427명으로 전년보다 267명(1.9%) 늘었다. 매일 남성은 27.5명, 여성은 1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28.5명으로 전년대비 0.4명(1.5%) 늘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6.0명(26.5%) 증가했다. 특히 남성 자살률(39.8명)은 전년보다 4.2% 증가한 반면, 여성(17.3명)은 4.2% 줄었다.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2.3배 높은 것이다.

연령별 자살률은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의 경우 40대 자살률(47.2명)은 전년보다 무려 9.9%나 늘었고, 50대(58.0명)는 8.9%, 30대(36.4명)는 5.4%로 평균(4.2%)을 훌쩍 웃돌았다. 중장년층 남성들의 자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40대 여성 자살률(17.8명)은 2.9% 감소했다.

 

전체적인 자살률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2003년 22.6명이던 자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1.0명,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으로 치솟다가 2012년 28.1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28.5명) 다시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여전히 압도적 1위다. OECD 평균은 12.1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데다,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일본(20.9명) 폴란드(15.7명)와도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다.

남성, 특히 중년이 자살을 많이 택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다는데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그간 돈을 번다는 핑계로 소원하게 지내던 가족들로부터 해결책을 얻지 못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윤진 중앙자살예방센터 팀장은 “남성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서도 사회적 체면 때문에 전문의료진 등에게 상담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또 남성들의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발간한 자살예방보고서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자살하는 남성 숫자가 여성보다 세배 높았다”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건 남성이 더 많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이라 불리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전년도에 이어 전체 사인(死因)의 절반 가까이(47.4%)를 차지하며 사망원인 1~3위를 기록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149.0명, 뇌혈관 질환 50.3명, 심장 질환 50.2명의 순이었다.

연령별 사망원인은 10, 20대가 자살→운수사고→ 암, 30대는 자살→암→운수사고 순이었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암이 1위였다. 암으로 인한 사망 중에는 폐암(34.0명) 간암(22.6명) 위암(18.2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특히 폐렴은 사망률이 15.6명으로 전년보다 4.4%, 10년 전보다 272.7%나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이 걸리기 쉬운 폐렴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라빚 7개월동안 39조원 더 늘어…500조원 돌파 923 노컷뉴스

관세수입 부진 등으로 세수진도율은 작년보다 더 떨어져

 

    

국가채무 추이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국가채무(잠정치)가 지난 7월 현재 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만에 나라 빚이 39조원 더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수입 진도율은 작년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는 503조3천억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464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나라빚이 7개월만에 39조3천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빚의 대다수(38조7천억원)는 국채발행으로 생겨났다. 7월 현재 국가채무는 잠정치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D1)의 잠정치는 482조6천억원이었으나 실제 확정치는 489조8천억원으로 7조원 이상 더 늘어났다.

나라빚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금 수입은 8조원 이상 결손이 났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2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7월까지 세수 122조6천억원보다 1조8천억원가량 늘었다. 하지만 올해 총수입 예산이 늘어나면서 예산 목표 대비 진도율은 지난 7월까지 57.5%로 지난해 7월의 60.7%(결산)보다 3.2%p나 낮았다.

특히 환율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할 때, 관세가 8천억원 적게 들어왔고 법인세와 교통세도 각각 4천억원과 2천억원 적게 걷혔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3조6천억원과 1천억원 더 들어왔지만, 이 또한 진도율로 보면 지난해 7월보다 0.2%와 2.9%씩 낮아, 올해도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줄어들면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1조1천억원 적자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할 때 적자폭이 9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인호 “박헌영 친일파 청산 주장은 소련의 지령”924 미디어오늘

KBS 이사장 “공산주의 입장 친일청산이 가장 좋은 명분”…최민희 “민족적 과제인 친일청산 왜곡”

지난 23일, 친일 역사관으로 문제가 된 이인호 KBS 이사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주최하는 <우리 역사 바로보기-‘진짜 대한민국을 말하다’ 강연회>에서 해방 직후 이승만-박헌영 회동 당시 박헌영의 ‘친일파 청산’ 전제조건이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조부 이명세씨의 친일행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친일 논란 동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자신의 역사관이 “국민정서와 같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이인호 이사장은 ‘세계사적 격랑 가운데의 대한민국-대한민국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승만 박사가 박헌영을 만나 ‘소련과 손을 끊고 나와 손을 잡고 하자’고 제의했으나 박헌영이 거절했다”며 “그때 박헌영이 ‘친일파 청산부터 해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건 결국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 이사장은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 부르주아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친일파 청산이 내세우기 가장 좋은 명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이인호 KBS 이사장의 23일 전경련 강의 모습. 사진=최민희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 측은 24일 “좌익은 물론 민족주의 우익진영에서도 최우선적인 민족적 과제로 내세웠던 ‘친일파 청산’ 요구를 ‘소련의 지령에 따른 공산주의자들의 분열책동’으로 폄훼하는 심각한 역사왜곡이 아닐 수 없다”며 “(그의 주장대로라면) 건국 이후 결성된 반민특위조차도 결국 소련의 지령과 공산주의자들의 분열책동에 따라 이뤄진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인호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제가 뜻밖에 KBS 이사장 자리에 가게 됐다”며 “정치적으로 감각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은 “‘이인호 이사장 추대’ 과정이 “뜻밖”에 이뤄진 낙하산 인사였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 노력조차 ‘소련의 지령’으로 폄훼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분열책동이라며 이념적 낙인을 찍는 인물이 어떻게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 자리에 있을 수 있냐”며 “이인호씨가 자신의 역사관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학자로 돌아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이영훈 서울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 주로 뉴라이트 인사와 보수 학자들이 연사로 초청해, 9월 16일부터 12차례에 걸쳐 ‘우리 역사 바로보기’ 연속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른 목소리를 박주민변호사 말로 둔갑시킨 TV조선 924 미디어오늘

'민변손뗐다' 보도했다 뒤늦게 기사삭제…박주민 변호사 “명백한 사실왜곡”

TV조선이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TV조선 메인뉴스 ‘뉴스쇼판’은 23일 4번째 뉴스 <민변 ‘유족 변호’ 손떼>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해당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왜곡”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TV조선은 이 리포트에서 “민변은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의 변호를 맡아 왔는데 어제(22일) 갑자기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며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속속 공개되고, 유가족 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면서, 계속 변호를 맡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TV조선 메인뉴스 ‘뉴스쇼판’은 23일 4번째 뉴스 <민변 ‘유족 변호’ 손떼>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TV조선이 근거로 든 것은 민변 소속이 아닌 여상원 변호사 멘트(“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을 돕게 되면 자신들의 순수성도 좀 의심받는다, 그런 동기가 아니겠습니까.”)였다.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왜곡보도’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유가족 폭행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 가운데 민변 소속이 있다.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민변이) ‘맡는다’, ‘안 맡는다’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다.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사건을 맡을 뿐이다. 유우성씨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때도 그랬다”고 비판했다.

    

▲ TV조선 메인뉴스 ‘뉴스쇼판’은 23일 4번째 뉴스 <민변 ‘유족 변호’ 손떼>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저는 이렇게 들어오실 줄 몰랐어요. 진짜 몰라요”라는 말을 한 사람이 박주민 민변 변호사라고 했으나 이는 김종보 변호사였다. 수정되기 전 포털에 검색된 TV조선 보도내용.

    

▲ TV조선 메인뉴스 ‘뉴스쇼판’은 23일 4번째 뉴스 <민변 ‘유족 변호’ 손떼>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저는 이렇게 들어오실 줄 몰랐어요. 진짜 몰라요”라는 말을 한 사람이 박주민 민변 변호사라고 했으나 이는 김종보 변호사였다. 이 장면은 24일 오전 7시 반경 수정됐다.

 

이 리포트는 기초 사실관계뿐 아니라 자막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켜 누리꾼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TV조선은 이 리포트에서 “지난 19일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에 출석할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했다”며 당시 현장을 전했다.

 

TV조선은 박주민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저는 이렇게 들어오실 줄 몰랐어요. 진짜 몰라요”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김종보 민변 소속 변호사가 한 말이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현장에 없었다.

 

박 변호사가 말한 것으로 인용된 이 장면은 24일 오전 7시 반경 수정됐다. 수정 후 자막은 김종보 변호사였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이 기사는 아예 삭제됐다. 오후 5시 15분 현재 TV조선 홈페이지는 물론, 포털 사이트에서도 시청할 수 없는 상태다.

    

▲ TV조선 23일자 보도에서 볼 수 있는 자막 <‘민변’ 변호 않기로…피의자신분 입건 변호에 부담>. TV조선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자막 문제뿐 아니라 기사의 맥락과 김종보 변호사 발언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해당 발언은 유가족에 급작스럽게 몰리는 기자들을 향해 변호사가 한 발언이었다. 그게 ‘민변이 사건을 안 맡는다’라는 기사 취지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진 설명 자막 <‘민변’ 변호 않기로…피의자신분 입건 변호에 부담>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보도됐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TV조선 측을 통해 해당 리포트를 보도한 이재중 기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9급 공무원 월 150만원 받는다는데 사실은… 2014.9.24. 서울

적금보다 못한 연금?…공무원사회 반발

 

▲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 9급공무원 월급.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에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금개혁 반대”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퍼붓고 있다.이종원 선임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9급공무원 연봉까지 언급하며 공무원 사회의 반발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가운데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다독이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3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원내부대표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9급으로 채용되면 세금 떼고 한 달에 150만원남짓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며 “연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 임금 대비 최소한 85~95% 정도에 육박한 상태에서 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토론회는 연금학회가 이론적으로 연구한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는 첫 자리가 되는 셈이었는데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됐다”고 공무원 노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주 의장은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일반 민간보다 적은 월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노동 3권 일부가 제약되고 있고, 공무원연금이 후불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등 공직수행에 필요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무원 사회를 다독이는 듯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 수만 100만명, 가족들까지 합하면 500만명의 여론을 좌우하는 초대형 이슈로 집권 여당으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떠보려고 연금학회를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금융회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를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와 공투본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를 계기로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공투본은 이어 당·정·청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깊이 인식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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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초봉은 1,227,600 으로 월급 실수령액에는 ㅠ명절수당 (연 2회지급 기본급의 50%) 정근수당 (연 2회지급 기본급의 50%)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카드 포인트를 지급받아 현금처럼 4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해당 점포에서 사용가능하다. 게다가 중고생 전액 학비 지원에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9급 공무원 초봉 월급도 200만원에 가깝다고 –어느 네티즌

 

언론이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2014 8.6 SBS

 

 

●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일부) 언론이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취하는 전형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거리 집회를 기사화하면서 "도로가 막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거나 의사나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는다"고 하는 식입니다.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을 다룰 때에도 비슷한 클리셰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비교해 너무 많이 받는다"는 앵글입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퇴직 공무원/군인들의 월 평균 수령 연금 액수를 산출한 겁니다. 퇴직 공무원은 1인당 월평균 217만 원을 받고 있고, 군인은 이보다 좀 더 많아서 대령으로 퇴역하면 월 330만 원, 장성으로 퇴역하면 연금이 월 4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4만 원에 불과한데 공적 연금은 이보다 최소 2.5배에서 많게는 5배 가까이 된다는 친절한 해설이 덧대지고 공무원/군인들의 고액(?)연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1년에 약 3조2천억 원의 혈세(이런 기사들은 대개 '세금'이 아닌 '혈세'라고 표현하길 참 좋아합니다)가 허비된다는 팩트가 뒤따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 기금이 적자가 났고 그걸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이런 내용을 충실히 인용해 보도합니다.

연금 기사는 사실 어렵고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관적이고 흥미로운(?)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면 눈길이 확 갑니다. 안 그래도 철밥통이라 얄미운 공무원들이 연금까지 더 받는다고 하면 시청자/독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쉽습니다. 기자에 따라서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기사를 다뤘다'며 뿌듯함과 자기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적 연금과 관련해 잊을 만하면 이런 논지의 자료가 툭 등장하고 (일부) 언론도 별 다른 고민없이 비슷한 프레임의 기사를 쏟아냅니다.

● 공적 연금 관련 기사가 말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이 온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저런 류의 기사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을 단순 비교할 뿐,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급의 9%입니다(본인부담금 4.5%+회사기여금 4.5%). 이에 반해 공적연금은 14%입니다(본인부담금 7%+정부기여금7%). 또한 국민연금은 10년 만 가입하면 연금 수령대상이 되는 데 비해 공무원 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게다가 1988년도에 시작된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 가입연수가 아직 11년에 불과합니다(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연수는 길어지게 됩니다). 언론에서 인용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액수는 33년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공적연금 가입자는 '덜 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단순 액수, 즉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84만 원과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 217만 원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차이는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처럼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이 연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거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 역시 없습니다. 더불어 파업권 등 기본적인 노동 3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임금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굳이 비교를 해야 한다면 <국민연금 vs 공적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 퇴직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노동 3권을 통한 협상력 vs 공적연금 + 상대적 직업 안정성> 정도의 관점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사실 성격도 다르고 설계 방식도 전혀 다른 두 연금을 마치 양팔 저울에 올려놓듯 비교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의미는 있는 건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 수익비의 문제

연금 절대 액수가 아닌 수익비를 비교해 보는 것은 그래도 유의미합니다. 수익비는 자기가 납부한 연금액 총액 대비 돌려받는 연금의 비율입니다. 수익비 역시 가입연도(공무원은 임용연도)나 월급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나마 연금 가입자의 혜택 규모를 따져보는 데는 유용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 이후 가입자 가운데 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수익비가 1.8배입니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201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약 2.3배입니다.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약 30% 정도 더 돌려 받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100만 원 내고 180만 원 돌려받는데, 공무원연금은 100만 원 내고 230만 원 돌려받는다는 겁니다(군인 연금은 공무원 연금보다 수익비가 더 높아서 약 3배에 가깝습니다. 계급 정년제도로 인한 조기 퇴직 가능성, 국가에 대한 헌신과 오지 순환 근무등에 대한 보상적 측면, 군 전체의 사기문제 등 특수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단순하게 연금 수령액을 비교하는 기사 보다 조금 더 영민한 기사는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이어 공적연금 가입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 기금 운용 수익으로는 충당이 안 되고(즉, 적자가 나고) 결국 연간 약 3조(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원에 가까운 세금이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되고 있다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이쯤되면 웬만큼 강한 정신력을 가진 분이라도 멘탈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안 그래도 철밥통이라 얄미운 공무원들 연금 주는데 내 피같은 세금이 무려 3조나 쓰인다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면을 들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도 과거에는 수익비가 2배 이상으로 꽤 짭짤(?)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2008년도에 개혁(악?)을 한 이후에 수익비가 해년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은 점차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거나 최소한 약화되는 중입니다.

반대로 공무원연금이 노후보장 효과가 크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연금이 연금다운 거죠. 여기서 아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연금이야 많이 돌려받을수록 좋은 게 당연하지, 그렇지만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그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그건 어쩌라는 거냐'.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적자의 원인이 이런 높은 수익비 때문이라고 할 수 만은 없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3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약 10만 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됐습니다. 96년도에 약 99만 명이던 공무원 규모는 99년도에 90만 명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공무원 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량 해고 이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더디고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거기다 96년도에 약 6조 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은 2000년도에는 1조 7천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꺼내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은 가입자 규모가 많을수록, 운용하는 기금이 크고 수익률이 좋을수록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공적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크게 훼손해 버렸습니다. 현재 공적연금의 적립금은 약 7조 원 입니다. 당시 정부가 꺼내 쓴 돈이 6조 9천억 원인데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약 13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공적연금은 적자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환위기는 국가적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적연금 적자의 원인이 오롯이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는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 연금 그리고 언론의 역할

공무원 편들자는 게 아닙니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현재' 적자가 나고 심지어 그 폭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식이건, 수익비를 낮추는 방식이건 어떻게든 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연금은 혜택 못지 않게 지속가능성, 즉 재정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땐 재원 고갈 시점, 인구구조, 예상 경제 성장률, 가입자 저항감 등을 놓고 수준 높고 밀도있는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집니다. 누군가 "공적 연금은 많이 주니까 국민연금도 그에 맞춰 많이 달라"고 주장한다면, 아마 '저 사람은 누구지?' 하는 취급을 받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익비가 낮으니 공적연금도 낮추라는 식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공적연금도 제도 정비를 위해선 원인과 현 실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양보, 합리적인 대안 도출과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이 필요합니다. 언론은 그런 과정 과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팩트와 시각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공론장을 펼쳐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좀 수준이 되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 뒤 맥락 툭툭 잘라내고 말초적인 팩트를 교묘하게 전면에 배치해 악감정을 자극하는 행태는 여론 형성이 아니라 여론몰이일 뿐입니다. 공적연금 개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자가 알면서도 그렇게 기사를 쓴다면 불공정한 것이고, 모르고 쓴다면 기자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고민없이 쉽게 써도 되는 기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과 관련된 기사는 특히 더 고민하고 숙고해서 써야 합니다. 보도자료 인용해 편히 쓰기에는 연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연금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복지 정책의 기본이자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무려 1만명…의사·변호사가 나보다 월급 적다고? 9.17 아주경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9대 전문직 종사자들 중 10%인 1만여명은 지난해 자신의 월소득을 200만원 이하로 신고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9대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10%인 1만여명은 지난해 자신의 월소득을 200만원 이하로 신고했다. 이 같은 결과에 과세당국은 경기불황에 전문직 종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지만, 이들이 일부러 소득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대 전문직 종사자 10만1050명 중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전문직 자영업자는 1만3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의 9095명에 비해 1242명 증가한 수치다.

9대 전문직은 변호사·회계사·관세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세무사·의사 등으로, 이들의 연평균 매출은 2억6700만원이지만 이들 중 10.2%는 연간 2400만원 이하(월 200만원 이하)를 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직종별로 월소득 200만원 이하 신고 비율은 건축사가 2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정평가사 17.6%, 변호사(17.0%), 법무사(12.6%), 회계사(9.2%), 변리사(8.7%), 의사(7.9%), 관세사(7.6%), 세무사(7.5%)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겠지만, 이들 사업자 평균매출액이 2억6700만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보다 인원과 비율이 늘어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은 44%에 달했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일례로 1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44만원은 탈세한 것을 뜻한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여명 소식에 누리꾼들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의사·변호사들이 나보다 월급이 적다고?"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그 많은 연봉은 어떻게 산정된 거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이들이 언제 저소득층 됐나"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제대로 소득신고한 사람들만 바보되는 거지" 등의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다.

‘점오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싶다 923 시사인

홈플러스에는 하루 4시간30분 일하는 ‘4.5 언니’와 7시간30분 일하는 ‘7.5 언니’가 있다. 분 단위 계약제인 ‘점오 계약제’는 여전히 많은 점포에 남아 있다. 이들이 생활임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법 제1조가 밝힌 이 법의 목적이다. 2014년 현재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그런데 5000원대 시급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그렇지 않다’고, 재계는 ‘그렇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대표 위원들은 2015년에 노동자가 시간당 6700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이 말이 되느냐”라며 올해 수준(521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6월27일, 노동계와 재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올해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내년도 최저 시급이 결정 나면서 끝났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정작 5000원대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는 배제된다. ‘을 중의 을’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대표위원으로 뽑히기도 힘들다.

    

ⓒ시사IN 이명익  홈플러스 노조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며 생활임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최저임금제에 집착하지 말고 아예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생활임금 도입운동이 대표적이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에게 말 그대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제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자체장 권한으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광주 광산구 등이 현재 생활임금제를 실시 중이다(생활임금?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기사 참조). 지난 8월28일 서울시도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의 경우 국내에는 아직 대표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올해 초 미국 이케아와 영국 네슬레가 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홈플러스 직원 김진숙씨(35)의 이야기를 통해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들의 삶을 정리해봤다. 다음은 8월25~ 27일 김씨가 홈플러스 노조 및 회사 측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나는 홈플러스 서울 영등포점에서 하루에 7시간30분간 일한다. 나 같은 직원을 이른바 ‘7.5’라 부른다. 시급은 2014년 8월 현재 5450원이다. 주 5일 근무라 한 달에 9일가량 쉰다. 월급 통장에는 매달 95만~100만원 정도가 찍힌다. 하루 6시간30분 일하는 ‘6.5’ 언니들이나 4시간30분 일하는 ‘4.5’ 언니들 월급은 100만원 근처에도 못 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5, 6.5 언니 중에는 7.5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7.5가 되어 일을 더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건 직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나마 나는 비교적 젊다는 이유로 빨리 7.5가 된 편이다. 아, 4.5, 6.5, 7.5 계약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 올해 초 언론에서 한창 시끄러웠던 이른바 ‘점오 계약제’(0.5시간 계약제)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홈플러스는 계약 시간을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나눈다. 예전에는 20분, 30분 단위로 나눴는데 그나마 요즘은 30분 단위로만 나눈다. 경영진은 2004년 주 5일제 실시로 줄어들게 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여주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가 느끼는 건 반대였다. 경영진이 계약 시간을 줄여서 인건비를 낮추려는 의도로 읽혔다. 결국 올해 초 점오 계약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지만 여전히 많은 점포에 이 제도가 남아 있다.

 

내가 홈플러스에 들어왔을 때 선배들은 ‘젊은 친구가 여기 왜 왔느냐’고 걱정했다. 홈플러스 직원 대부분이 40~50대 주부 사원이다. 일은 고된데 돈은 별로 안 주니 젊은 친구들은 왔다가 금세 그만둔다. 결국 40~50대 주부들이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힘쓰는 일을 다 맡아서 한다. 그래서 어깨 위로 팔도 제대로 못 올릴 정도로 골병 든 언니가 많다. 그래도 언니들은 4.5, 6.5가 아닌 7.5가 되고 싶어한다. 7.5가 손에 쥐는 월급도 100만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한 푼이 아쉽기 때문이다.

 

오래 일할수록 시급이 올라갈 테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 이것도 희망이 없다. 5년쯤 전만 해도 홈플러스 최저 시급이 법정 최저 시급보다 900원 정도 많았다. 그런데 점점 법정 최저 시급과 우리 시급 사이의 폭이 좁아져간다. 2011년 입사자인 내 시급이 5450원인데, 올해 입사한 사람도 시급이 5450원이다. 10년차 직원 시급도 신입과 비슷하다.

    

ⓒ시사IN 이명익김진숙 홈플러스 노조 서울지역본부장(위)은 8년차 직원이 받은 급여명세서(오른쪽)를 보여주었다.

 

한 달에 120만원 벌고 싶은 건 꿈일까요?

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얼마 안 된다. 2년 근속하면 월 수당 2만원이 더 나온다. 그런데 이 근속수당이 차차 오르다가 8년 이상 근무부터는 오르지 않는다. 8년차, 10년차, 15년차 모두 근속수당이 10만원으로 똑같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홈플러스에서 10년을 근무하고도 월급이 100만원이 안 되는 직원이 수두룩하다.

 

따라서 우리 처지에서 저축은 꿈도 못 꾼다. 다들 빚 없이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나는 남편과 둘이 산다. 남편 수입은 전세 대출금 상환에 들어가고, 내 월급은 우리 부부 생활비로 쓴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저축을 못한다. 아이를 낳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나마 나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자녀도 있고 근무시간도 짧은 언니들은 ‘카드깡’ 안 하고 사는 것, 통장 마이너스 안 쓰고 사는 것이 소원이다.

 

따지고 보면 홈플러스 직원 중 법정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나온 대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런데도 홈플러스 경영진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직원들 대상으로 ‘제살 깎아먹기식 투쟁을 하지 말라’는 공고문도 냈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 등으로 가뜩이나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노동자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급이 6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니들도 애당초 월 200만원까지는 꿈도 안 꾼다. 120만~130만원이라도 받고 싶다는 게 기본 요구다. 그래서 홈플러스 노조가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임금으로서의 ‘생활임금’ 실현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것을 임금인상률, 즉 ‘퍼센티지(%) 싸움’으로만 본다. 두 자릿수 인상률은 억지라는 것이다. 생활임금이라는 말도 정치적 구호라며 부담스러워한다.

 

홈플러스는 연 매출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유통업계 2위 업체다. 이런 대기업이 대다수 직원을 최저 시급의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홈플러스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 상승 퍼센트에 강박을 갖지 말고, 실제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매장을 늘리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월급 10만원 병사들 ‘담뱃값 4500원'에 패닉 913 뉴스1

상병기준 한달간 하루 1갑이면 월급으로 모자라

일선부대 장교들 "담뱃값 모자라면 후임병 착취로 이어질라" 우려

    

지난달 8일 육군 30사단 기갑수색대대 장병들이특별인권교육을 받은 후 중대장 주관 하에 중대 강의장에서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2014.8.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현재 2500원 선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 최대 4500원선으로 올려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작 휴식 시간 담배 한 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온 일부 병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거의 패닉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을 기준으로해 병사의 월급은 이병이 11만 2500원, 일병 12만 1700원, 상병 13만 4600원, 병장 14만 9000원이다. 하루 1갑씩을 피운다고 가정할 때 지금은 2500원에서 30일을 곱하면 7만 5000원으로 해결된다. 하지만 4500원선으로 인상될 경우 하루 1갑을 기준으로 30일 동안 13만 5000원이 담뱃값으로 나간다. 이는 상병의 월급을 넘어서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1인당 면세담배 지급량을 축소해오다 2009년에는 완전 폐지했다. 우리 장병들은 일반인들과 같은 가격으로 담배를 사고 있다. 장병들에게 지급된 면세담배란 1948년 창군 이래 2008년까지 62년 동안 군인의 복지 및 사기진작 차원으로 지급돼왔다.

 

그러나 1999년부터 국가 차원의 국민건강증진정책 추진으로 우리 군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 등 민간 보건단체로부터 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면세담배가 장병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면세담배 판매 폐지를 요구받게 됐다.

 

하지만 최근 6년간 장병들의 흡연율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로부터 받은 '장병 최근 6년간 흡연율 현황'에 따르면 2008년 49.7%였던 흡연율은 면세담배 지급이 폐지된 2009년 48.4%로 약간 감소했다. 2010년 47.2%, 2011년 44.5%, 2012년 43.2%, 지난해 42.9%였는데 6년간 6.8% 감소했다. 이는 면세담배를 지급했을 때 10명중 대략 5명이 흡연을 했다면 면세담배 지급을 폐지한 후 10명중 4명꼴로 줄었다는 것을 말한다. 2010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의 군내 담배 판매량도 줄어들기는 했는데 큰 차이는 없는 듯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3795만 5877갑(824억 80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에는 3637만 272갑(811억 1000만원)이었고 올해 8월 현재 2329만 2054갑(529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입장은 장병들에게 금연을 권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전부대 위관급 장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병사들이 휴식시간 담배타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처럼 가격을 올리면 부모에게 용돈을 더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가뜩이나 몇 푼 되지 않는 월급을 받는 병사들의 불만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역한 한 예비역 병장은 "일반인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가격을 병사들에게 고스란히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최근에는 그나마 금연하는 병사가 많아졌지만 그래도 10중 4명은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절반 월급 200만원 미만…고소득 관리자 88.8%가 남성 430 한국

 

농어민 낮고 금융업 높아

농어민 절반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반면, 은행원 10명 중 3명은 월급이 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2명중 1명 꼴로 월급이 200만원에 못미쳤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1,848만9,000명의 37.8%가 100만~200만원 미만, 12.9%가 100만~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 임금근로자의 절반(50.7%)이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은 것이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24.3%, 300만~400만원 미만 12.8%, 400만원 이상이 12.2%였다.

 

고임금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월 400만원 이상 비율이 각 30%, 30.8%였다. 그러나 농림어업 종사자 중 월 400만원 이상 급여생활자는 3.4%에 그쳤고, 56.9%는 100만원 미만을 벌었다. 음식점 및 숙박업 종사자는 겨우 1%만 4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업종(산업별)이 아닌 직종(직업별)으로 따지면 관리자는 400만원 이상 월급 수령 비율이 69.2%로 고임금 직종에 속했다.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는 10명 중 9명이 200만원 미만을 받았다.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는 절반 정도가 월급 100만~200만원 미만에 속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관리자(88.8%), 여자는 서비스종사자(64.9%)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 나누면 건설업과 운수업 종사자 10명 중 9명은 남자인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여자 비율이 각 80.1%, 66.7%로 높았다. 음식점 및 숙박업 역시 여성 비율(64.5%)이 높았다.

 

직업 분류를 좀더 세분화하면 자동차운전사는 거의 전부(98.7%)가 남자였고, 음식관련단순종사자(89.1%), 사회복지관련종사자(85.6%), 회계 및 경리사무원(84.6%)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는 2,554만5,000명으로 산업별로는 제조업(16.5%), 도매 및 소매업(14.4%), 음식점 및 숙박업(7.8%) 순이었고,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9.7%), 사무종사자(16.8%), 단순노무조사자(12.9%) 순이었다.

 

 

여성 경제활동 늘었지만…월급 남성 68% 수준 6.26 뉴시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월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8.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0.2%로 2012년 49.9%보다 다소 상승했지만 남성보다는 23%p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1.8%로 가장 높았고, 출산 이후 육아가 본격화되는 30대 후반에는 55.5%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4월 기준 15~54세의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20.1%로 집계됐다. 여성 월평균 임금도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 5인이상 사업체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203만3000원으로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남성 대비 임금 비율은 3.4%p 밖에 오르지 않았다.  배우자가 있는 전체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42.9%로 파악됐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6만원으로 맞벌이 외가구 소득 345만원보다 15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4.5%로 남학생 67.4%보다 높았다. 남녀 학생간 대학 진학률 격차는 지난해 7.1%p로 전년대비 5.7%p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각 학교의 여성 교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초등학교 교원 4명 중 3명은 여성이었고, 여성 의사의 비율도 23.9%로 4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조인의 비율도 21.2%로 2000년 3.1%에 비해 18.1%p가 증가했다.

 

2013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9.6세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이혼 비중은 전체의 28.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출산율은 30~34세가 111.5명(해당 인구 1000명당)으로 가장 높았다.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출산율은 높아지는 반면 20대의 출산율은 감소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대비 0.11명 줄어들었다. 여아 100명에 대한 남아의 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는 108.1로 정상 출생성비(103∼107)를 유지했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84.6년으로 남성 77.9년보다 6.7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실천율은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높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3. 2000년 71.2%에서 2012년 85.6%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긴급전화(1366)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해 25만4000건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며, 이중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4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6.2%, 가족문제 4.0%, 부부갈등 4%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과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한 자료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 10명 중 9명(90.9%)이 '직업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인 72.8%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육아 부담'을 꼽았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인 49%는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올해 여성인구는 2520만 4000명으로 총 인구의 50%를 차지했으며, 여성 가구주 비율은 27.9%로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 꼴이었다.

 

대학 서열 따라 취업률은 물론 월급봉투도 차이난다 5.7 교수신문

지방 4년제보다 전문대가 취업률·소득수준 더 높아

학생수 급감하면 전문대보다 지방 4년제가 더 위험?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과 소득 수준이 대학 서열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전문대학 졸업생이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생보다 취업률은 물론 소득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을 제외하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 간에 소득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비교」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1년 실시한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이 조사 자료는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졸업한 4년제 대학 졸업생 1만1천125명과 2007년 8월과 2008년 2월 졸업한 전문대학 졸업생 4천234명을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에 실시한 것이다. 4년제 대학은 전문대에 비해 졸업까지 최소 2년이 더 걸리는 점을 감안했다.

    

분석 결과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85.9%로 4년제 대학의 84.0%보다 다소 높았다. 고등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4년제 대학보다 높은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4년제 대학 가운데 상위 10개 대학의 취업률의 87.7%로, 수도권 전문대학은 물론 지방 전문대학보다 높았다. 상위 10개 대학은 201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10위 안에 든 포스텍과 카이스트, 성균관대, 고려대(안암), 연세대(신촌), 서울대, 한양대(서울), 서강대, 중앙대(서울), 경희대를 말한다.

 

상위 10개 대학을 제외한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85.2%, 지방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82.9%로 전문대학보다 낮았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이른바 ‘대학 서열’에 따라 졸업생의 취업률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전문대학은 수도권(86.9%)과 지방(85.2%)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대학 서열에 따른 격차는 취업률뿐 아니라 소득 수준으로도 이어진다. 상위 10개 대학 졸업생의 월평균 소득은 269만5천원인데 비해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생은 208만2천원으로 약 60만원 차이가 났다.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월평균 소득은 196만7천원으로 상위 10개 대학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상위 10개 대학을 제외하면 4년제 대학 졸업생과 전문대학 졸업생의 소득 수준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월평균 소득은 전문대학 졸업생의 202만원보다 5만7천원 많았다.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생은 한 달에 평균 208만2천원을 받아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6만2천원 더 받았다. 반면 지방 4년 대학 졸업생의 월평균 소득은 196만7천원으로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낮았다.

    

전공별로 취업자의 소득 수준을 비교해보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에서 전문대학 졸업생의 월평균 소득이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생보다 9만1천원(사회계열)에서 24만1천원(인문계열) 가량 많았다. 교육계열은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35만2천원 많았고, 의약계열도 4년제 대학 졸업생이 39만5천원 많았다. 전공별 취업률에서는 교육·사회·인문계열은 전문대학이, 의약·예체능계열에서는 4년제 대학이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월급 140.4만원, 정규직의 64.2% 4.28 머니투데이

고용노동부,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1259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기준으론 140만4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1만7524원)의 64.2% 수준으로, 2012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총액(월 임금총액/총 실근로시간)은 전년(2012년)보다 7.9% 상승한 1만1259원을 기록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제외됐다. 2012년(11.4%)에 비해 상승률이 3.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일일근로자 1만2766원 △기간제근로자 1만2015원 △용역근로자 8804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기준 임금총액(월급여액+전년도 특별급여/12)은 14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6% 상승했다. 전년도(2.5%)에 비해 상승률이 2.1%포인트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199만6000원 △파견근로자 169만7000원 △단시간근로자 71만4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월 임금총액 상승률(4.6%)이 전년(2.5%)보다 높아졌음에도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률(7.9%)이 전년(11.4%)보다 낮아진 것은 근로시간 감소폭이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 감소가 지난해보다 줄면서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시간-출근하지 않은 일수+초과 근로시간)은 조사기준 기간인 6월의 월력상 근로일이 19일로 전년보다 1일 줄면서,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의 월 총실근로시간은 5.6시간 감소하는데 그쳤다. 고용형태별로는 △단시간근로자 9.3시간 감소 △파견근로자 3.5시간 감소 △기간제근로자·일일근로자·용역근로자 1시간대 감소 등으로 조사됐다. 월력상 줄어든 근로일수 감소를 감안하면, 단시간근로자 이외엔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밖에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법률에 의해 차별시정 등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88~90%대로 나타났고, 기간제 근로자는 85~90%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일일근로자와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산재보험 제외)은 50%대 내외로 낮았다.

 

손필훈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7.9% 상승했는데, 월 임금총액은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증가폭이 둔화됐다"며 "단시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률 등 전반적인 근로여건은 개선됐다"고 말했다.

 

 

공무원 평균월급 447만원…하지만 실제로는 2014. 5.8 서울신문

복지포인트 고려하면 더 많아…9급부터 대통령까지 평균치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연봉은 직급별로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올해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월소득이 447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47만원으로 관보에 최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와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97만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방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에서 2012년 415만원, 지난해 435만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450만원에 근접했다.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5394만원 수준이다.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한 복지포인트까지 합치면 실제 공무원의 평균 월소득은 이보다 더 늘어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다만 평균 기준소득월액 447만원은 최하급부터 고위공무원 전체의 과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체감 소득과는 괴리가 있다. 9급 1호봉의 세전 월소득은 140만∼150만원이지만 장관급은 1000만원이 넘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분포는 ‘500만원 이상’이 26.8%로 가장 많고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6.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7.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4% 등으로 나타났다. 안행부 관계자는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위험수당이 많은 경찰 등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낮은 편”이라며 “최근 정년 연장 등으로 근속연수가 늘면서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체감 수준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퇴직금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20년 근무 A직원이 퇴사한 해에 월급을 평균 700만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1억4000만원(700만원×20)을 받아야 한다

 

현대차 월급 진실은…'기본급 200만원 Vs 월 고정 423만원" 13.8.26 중앙

현대자동차 노사가 주고받은 연봉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파업으로 최근 여론이 악화된 현대차 노조는 26일 대시민 홍보 전단을 만들어 울산시민에게 직접 나눠줬다.

 

노조는 '연봉 8천, 대공장 고임금 노동자의 배부른 투정'에 대해 "20년 근무한 조합원의 기본급이 200만원 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 임금체계가 '잔업과 특근을 해야 생활임금이 확보되는' 저임금 시급제 방식으로 "잔업과 특근 등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조합원은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49시간)과 대한민국 평균 노동시간(2193시간)을 훨씬 웃도는 2678시간 일했다 이 때문에 최근 7년간 조합원 196명이 사망했고, 올해 상반기에 23명이 과로로 사망했다.

 

노조의 선전전에 회사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해 현대차 직원 평균 연봉은 9400만원이다"라며 "이는 현대차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사업보고서 공시 금액이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년 근무 조합원의 기본급 200만원'에 대해서도 회사는 "현대차 근속 20년 근로자의 기본급은 199만원이다. 하지만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 등 224만원을 추가 수령하게 돼, 월 고정급여는 약 423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장근로와 휴일 특근을 할 경우, 총 635만원의 월 급여를 받게 된다. 성과금과 일시금은 제외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23명 조합원 과로사'에 대해서도 회사는 "모두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해석은 잘못"이라며 "현대차 전체 근로자 수가 6만명에 달하며, 기술직 평균 연령이 46세 임을 감안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의 사망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 2678시간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지난해 연평균 근로시간은 2443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며 "특히 임금 및 근로시간을 축소, 확대하는 것은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만행위로 더 큰 비난을 자초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노조는 시민 선전전 유인물에서 "경영진이 '노조가 파업을 중단해야 경제가 산다'고 여론을 호도한다"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부품사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도 함께 개선된다"며 "울산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개선되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발해진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득 1등 도시 울산의 ‘노동자 세 계급’ 4.1 경향

울산의 노동자는 40~50평 아파트에 살며 쏘나타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직영 계급’과 20평 임대주택에서 엑센트와 아반떼를 타는 ‘하청 계급’, 이 공장 저 공장을 떠돌아다니는 ‘알바 계급’으로 갈라졌다.

 

...오후 3시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부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과 노동자를 싣고 온 관광버스가 한 차선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탄 노동자들이 또 한 차선에서 공장으로 향한다. 출근 행렬이 끝나갈 무렵 진풍경이 벌어진다. 1조 근무(06:30~15:30)를 마친 노동자들이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져나온다. 오토바이의 시동 소리와 자전거의 경적 소리가 요란하다. 새벽에 출근해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 먹고, 고된 하루의 노동이 끝나면 같이 퇴근길에 오른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조선시대만큼이나 다르다.

 

울산의 노동 지도는 1987년과 1998년 두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1967년 자동차공장이 들어선 이후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는 평소에는 ‘공돌이’로, 필요할 때만 ‘근로자’로 불렸다. 공장에서 ‘쪼인트’를 까이고, 쥐똥 섞인 밥을 먹고, 사원아파트에 구겨져 살았지만 노동자들 사이에 격차는 없었다. 1987년 여름 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만들면서 노동자라는 자랑스런 이름을 되찾았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정서적 차이는 있었지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동자, 하나의 계급이었다.

 

하지만 1998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벌어진 36일 파업 이후 생산직 노동자는 직영과 하청으로 갈라졌다. 2000년대 들어 하청 노동자는 급격히 늘어났다가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회사가 사내하청을 상대로 신규채용을 하면서 조금 줄어들었다. 대신 회사는 불법을 피해가기 위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단기 계약을 맺은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의 빈 자리에 밀어넣었다.

 

  

...계급간 월급격차 하늘과 땅만큼

국정감사와 기업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으로 울산공장에는 정규직 2만4498명(조합원), 사내하청 4258명, 식당·청소·경비 1730명, 촉탁계약직 2200여명(전 공장 2781명)이 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15년, 하나의 노동자 계급이 일하던 공장은 연봉 9000만원의 A급 직영 노동자, 연봉 4500만원의 B급 하청 노동자, 초단기 ‘알바’로 일하는 C급 촉탁 노동자로 나누어졌다.

 

바로 옆집 현대중공업은 더 심각하다. 군산조선소를 포함해 기능직 직영 노동자는 1만5167명, 하청 노동자는 2만9516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66.05%에 달한다.(2013 조선자료집)

 

직영과 하청의 현격한 차이는 통계청 자료로도 확인된다. 2012년 울산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6만원으로 정규직 340만원의 40.1%였다. 전국 평균 46.7%보다 한참 낮았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 차이는 사라지거나 역전됐지만, 생산직 내에서의 월급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다.

 

흑백필름 시절 다같이 ‘공돌이’였던 울산의 노동자는 20년의 세월이 흘러 40~50평 아파트에 살며 쏘나타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직영 계급’과 20평 임대주택에서 엑센트와 아반떼를 타는 ‘하청 계급’, 이 공장 저 공장을 떠돌아다니는 ‘알바 계급’으로 갈라졌다.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로 들어가는 건 행운이고, 직영 노동자가 되는 건 로또가 됐다. 사원증과 출입증이라는 신분의 장벽이 높아질수록 정규직에 대한 시기심과 적대감이 재벌에 대한 분노보다 커져간다. 지주보다 마름이 더 미운 것과 비슷하다.

 

 

프로젝트 의존하면 시민운동, 악순환 못 벗어나 7.9 레디앙

세계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탁자가 그 둘레에 앉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듯이 사물의 세계도 공동으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이(in-between)가 그러하듯이 세계는 사람들을 맺어주기도하고 동시에 분리시키기도 한다.”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중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새도 없이 3주가 후딱 지나가버리었습니다. 오늘은 2호입니다. 2호는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를 하다 사회운동 경험을 위해 갯벌운동의 중심 <생태지평>에서 약 1년간 짧지만 굵게 활동을 합니다. 당시의 고민들을 잘 정리하여 차곡차곡 개어놓은 2호의 정제된 목소리를 펼쳐보려 합니다.

전공과 관련 없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환경이란 주제는 사실 제1주제는 아니고, 2~3주제에요.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최우선은 아니에요. 제가 사회운동이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 사회 운동’이거든요. 석사 마치고 ‘사회학 공부하던 놈이 사회를 전혀 모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운동 경험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들어가게 된 거에요.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해서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소개 받아서 들어갔죠.

생태지평에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곳이었나요?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래 일하셨던 활동가들이 나와서 모여 만든 단체예요. 동종업계(?)에서는 알아줘요. 월급은 2010년 기준 100만원 초반대인데, 세금 떼고 100만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더 늘었겠죠.

정시출근, 정시퇴근이었나요?

물론 아니죠. 거의 매일이 야근이었어요. 첫 출근한 주에 토, 일요일에도 1박2일 지방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 없이 그 다음 월요일 바로 출근을 계속했죠. 보름동안 쉬는 시간이 없었죠. 깜놀했죠 처음에.

근데 그런 분위기를 수긍하는 분위기였나요?

다 그렇게 했어요. 모두가.

 

사무실에 몇 분 정도 일을 같이 하셨어요?

10명 내외로 일했어요.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안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거죠. 안 해도 될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일이 어쩔 수 없이 많아요.

임금에 대한 불만은 없으셨나요?

임금에 대한 불만 없었어요. 기대를 안했죠. 시민사회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대신에 임금이 적으면 그에 준하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대했던 것은 ‘환경운동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실현한다.’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해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그러한 지향이 내 삶과 동일시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충족이 안 됐어요.

일을 하다보면 내가 지향하던 바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일치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개인이 어떤 추상적인 가치, 그게 환경보전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조직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일치하지 않게 되면 내 자아실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개인의 자율성’입니다. 어차피 돈도 안 되고 놀 시간도 없으면 가치실현이라도 돼야 하는데 가치실현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개인의 자율성인거죠. 그 조직 내에서 환경보전이란 가치 하에 하는 일에서 내 책임과 내 자율성이 존재하면 거기에 내 가치를 투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마저 보장이 안 되면 그 마지막은 결국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요?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뭐 자그마한 것을 하더라도 나의 어떤 자율성이 발휘된 것이면, 자기가 일이 좀 빡세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오더만 받아서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그거에 맞추느라 정신없이 야근하고 주말 없이 가면 이거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자율성이 있어야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추상적인 가치와 조직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 공간이 열려있어야 이 공간을 자기가 끼워 맞춰서, 그 간극을 좁힐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직의 논리만 가득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길 했던 건데, 조직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면 조직과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길 하면 선배들과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같이 얘기가 되고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진 않더라도 서로간의 타협 같은 게 있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요만큼 해보자.’ 최소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것 없이 말도 못하게 하는 권위적으로 나오는 선배도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개개인별로 권위적이진 않은데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시민사회나 운동 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요. 그 사람들이 다 착하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거든요. 게다가 열심히 일을 잘하고 성과도 내고. 그니깐 그 일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필요한 거 알고 (그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요. 너무 난 견디기 힘든데. 처음에는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하다가, 열 번 문제제기 할 일에 아홉 번 참고 한번 정도 이야기 하지만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선배들은 다 들어요. 다 알고 있고. 물론 꽉 막혀가지고 쌩까는 선배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선배들은 잘 들어주죠.그런데 잘 듣고 뭐가 문제인지 알긴 아는데, 장기적인 차원의 과제로 자꾸 미뤄두게 되는 거죠. 왜냐면 본인들이 하던 일이 있고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거다.’ 라고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미래가 확실히 보일 때 아니면 확실히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확신감이 들 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을 기대해 봐도 안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받지 못하면 그냥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문제점 하나만 말씀해주신다면.

구조적인 문제 중 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500명 정도의 회원이죠. 그런데 시민단체 500명 회원으로 11명 월급 못주거든요. 비율이 저게 높았던 거예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프로젝트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조직의 재생산과 연결이 바로 되는 거죠. 중요한 것 한두 개 끊기는 순간 몇 명을 잘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회원비율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프로젝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야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간 적게 필요한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만 해도 충분히 월급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친 듯이 일을 해야 겨우 월급 주는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인거죠. 이게 웃기는 거예요. 국가가 시민단체를 박봉으로 부려 먹는 셈이죠. 근데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순식간에 바꾼다는 게 어려워요. 뭐 누구를 갑자기 자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죠, 밤을 새고 보고서를 미친 듯이 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기 어려웠었어요. 비판할 것도 아니었고.

이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이게 기존단체 들어가서 바꾼다는 건 어려운 얘기인거 같아요, 동기가 5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1명 빼고 다 관뒀어요.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 요즘 애들 끈기가 없다, 개념이 없다.’ 이런 비판의 근거로 보일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조직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문제고, 선배들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바로 바뀌지 않는 거죠. 본인들도 그게 어려우니까.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려면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본인들은 개고생하면서 회원구조로 바꾸어야 하는 거죠. 자체 재원 같은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최소한의 어떤 것들이 가능해요. 대형단체들은 맘만 먹으면 가능하거든요. 활동가 복지, 근무시간 줄이고 이런 것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재원구조가 없으면 사람을 많이 쓰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들이 감당가능한 정도로만 해야 해요.

 

활동가의 업무를 노동으로 다루지 않는 분위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활동가는 돈 적게 받고도 일 열심히 할 수 있어, 왜냐면 그건 너의 가치실현이잖아.’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논리에는 반대하지만 활동가 개념이 없고 모두가 노동자 취급 받아야 된다는 주장에는 반대해요.

 

‘내가 왜? 내 삶이 중요하고, 내 가치 실현해야 되고, 나도 노동자로써 복지를 가질 권리, 노동법으로 보호받아야할 권리 다 있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회운동은 발생하지 않아요.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이 발생할 수 없죠. 그런 논리, 상황에서 시민사회운동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자본으로부터만 가능해요. 심하게 말하면 기업이 사회운동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그거 다 보장시켜주고 시민운동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사회운동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 발생해요. 그래서 활동가 개념을 부정할 순 없어요. 활동가를 노동자로 취급해서 모든 것을 다 보장하려고 하다보면 사회운동이 아예 발생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가능한 곳에서는 다 지켜줘야 하는 게 맞죠. 재원이 부족한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맹비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럼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지점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봐야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직의 가치와 자신의 자아실현이 일치해야죠. 그리고 아무리 맘에 안 들어도 후배 활동가들이 의견 개진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줘야죠. 그거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아니 뭘 줄 수 있어, 돈을 줄 수 있어. 아무 것도 못주면서. 무조건 내 말만 따라. 이러면 누가 합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청년이 활동가로 일할 때 청년들만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세대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하기도 어렵고, 돈 때문에 집 얻기는 더 어렵고. 삼성에 들어가도 집을 자기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아이도 낳을 수 없죠. 개인 경제, 가족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건 일반 청년들에게도 문제지만 시민사회 활동가에겐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삶에 재생산 문제에서 보장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선배들도 어렵거든요.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데, 선배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단 좀 나았어요. 예를 들면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평범한 삶을 살게 된 분들이 아직도 시민운동 하는 분들한테 부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돈 모아서 월급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최소한 도덕적인 지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대중에 대한 지지도도 높았고.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지원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어려운 세상. 근데 이제 또 선배들은 이렇게 욕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옛날보다 잘 먹는데 개념 없다.’ 뭐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치킨이나 삼겹살 우리가 더 먹어요. 그게 옛날보다 낫다고 말하는 근거에요. 맞는 말인데 선배들은 치킨을 많이 먹지 못했지만 집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았거든요. 이게 다른 거죠. 월급 100만원 받아서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전세여서 견딜 수 있었던 거지. 월세 사는 친구들은 아마 못했겠죠. 그냥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체를 위해서 무의식적이든지 의식적이든지 알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억누르는 거죠. 미래는 그냥 뒤켠에 제쳐놨거나 불안하지만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중간에 나가떨어지는 거나. 젊음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열정 착취’죠 어떤 면에서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게 뭘 어떻게 하든 정치로 갈 거고 가야해요. 백퍼센트에요. ‘내가 하는 이건 정치랑은 상관 없는 건데.’ 이건 개 풀 뜯어먹는 소리에요. 우리가 청년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려면, 꼭 기존의 특정 정당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한 사람만 모여라!’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선을 긋고,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진보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선배님들은 서로 못 만난다고 하니 각자 치유하십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청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를 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밟아 나갈 겁니다.’ 하고 주체가 되어서 말을 해야죠.

지금 사상이나 정치적으로 급진적으로 멀리 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멀리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세력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인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라도 그걸 좀 탈피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구 진보세력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구별되는 새로운 진보를 재구성하는 관점에서 구 진보세력들과 연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활동가들이 모여 있는, 여기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뭔가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문화일 수도 있고, 담론일 수도 있고, 인적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가치는 있어야 돼요. 아주 어렵죠. 정당을 만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향력 있는 의견 그룹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시작할 땐 모여서 노세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모여서 놀고 이 사람들 정말 좋다. 이게 되어야 뭐든 돼요. 아무리 좋은 가치로 모여 봐야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 맘에 안 들면 못해요. 소수라도 좋으니까 그게 먼저에요. 믿을 만 한 사람들이 꽤 모여 있어야 거기 나가지. 물론 그 다음에는 질적으로 다른 게 필요해지겠지만..

 

충북 NGO 활동가 38% “경제적 빈곤 가장 힘들다” 13.6.26 한겨레

충북엔지오센터가 26일 충북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가 직무환경 및 활동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충북지역 활동가 100여명 가운데 7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활동가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빈곤(38.2%)을 꼽았다. 월급은 120만~150만원 미만이 28.6%, 100만~120만원 미만이 27.1%로 나타나는 등 절반 이상이 150만원 이하였으며, 200만원 이상은 7%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2%)이 본인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했으며, ㅇ씨처럼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는 활동가(63.5%)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업무 성취성(63.3%), 본인의 성장 가능성(50.6%), 사명감(68%) 등이 높다고 답했다. 송재봉 충북엔지오센터장은 “전체 활동가 가운데 여성(62.5%) 비율이 높고, 학생운동 경력자(26%)가 크게 준 것이 눈에 띈다. 너무 낮은 급여 수준과 자기개발·교육·지원 등을 높이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2009 4 29

활동가 80만 원, 부장급 이상 60만 원. 조직쇄신안 이후 환경연합이 한 달에 실무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다. 환경연합은 이 돈을 월급이 아니라 생계비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생계 유지는 불가능하다. 독신인 이철재 국장은 “아직은 얹혀 살고 있어 큰 부담은 안 되지만 생활비는 못 드리고 오히려 부모님께 더 큰 짐이 된 꼴이라서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비판은 여전히 가혹하다. 과거 지역 환경연합 간부로 일했던 회원 정채연씨는 “최저 생계비도 못주는데 20대나 30대 젊은 활동가가 들어오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환경연합은 신입활동가를 공채하지 못했다. 환경연합의 회계부정 및 성 착취 문제를 제기했던 이장연씨는 “활동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 자체가 더 실망스럽다”라며 “끝까지 남아서 활동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말한 책임지는 자세 아니냐”고 반문했다.

 

희망 향해 달리는 고난의 밤, 대리기사 '눈물밥' 927 세계

업체수수료·교통비 등 제하면 밤새워 일해도 남는 건 쥐꼬리

보호해줄 법망 없어 처우 열악

    

세월호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일부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현장에서 30여분을 기다린 대리기사가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 시작됐다. 주먹다짐까지 가진 않더라도 대리운전을 둘러싼 크고 작은 실랑이는 매일 밤 벌어진다.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된 1980년 6월부터 대리운전이 시작됐지만 대리기사들의 권익은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관련 법·제도가 전혀 없어서다.

 

대리운전 3년차 K씨의 월평균 수입은 약 250만원. 하루평균 10만원씩 월 25일(주6일)을 일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액수다. 그러나 K씨가 손에 쥐는 것은 절반도 안 되는 123만원에 불과하다. 대리업체 등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도 많지만, 업체의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탓에 교통·통신비 등 활동비까지 알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부담 비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업체 수수료다. 무조건 손님에게서 받는 금액의 20%다. 최대 35%까지 챙기는 지역도 있다.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대리운전보험료도 모두 개인부담이다. ‘대리운전업’ 시스템의 핵심인 앱은 개당 월 사용료가 1만5000원이고, 최소 4∼5개를 사용한다. 콜마다 경쟁이 심해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일단 클릭하다 보면 건당 500원인 콜 취소 벌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

 

26일 업계와 대리기사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리기사는 수도권에 15만명, 전국적으로는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련법이 없다보니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개입할 제도적 근거도, 담당 공무원도 없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2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에서 호출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나는 성매매를 선택했다” [2012.07.02. 한겨레21 제917호]

제2회 광주국제영화제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여성의 몸과 노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 마리아> 상영회에 스스로를 ‘성노동자’라고 밝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토론자로 나온 날이었다. 앞줄에 앉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성매매 업소의 해악과 단속에 대한 질문을 퍼부었다. 급기야 <레드 마리아> 경순 감독이 “당사자가 성노동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러주는 게 예의 아니냐”고 질문자에게 따져물었다. 토론장에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토론회는 “성노동이 그렇게 좋다면 감독님 딸도 시키실 거냐”는 누군가의 막말과 함께 끝났다. 경순 감독은 그날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들은 성노동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게만 질문했다. 성노동을 근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다. 성노동자를 칭할 때는 ‘자신을 성노동자라고 말하는 사람’ 식으로 토론장에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

    

2004년 9월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여성주의 내부에서 ‘성노동’이라는, 한국 사회에선 아직 낯선 단어가 등장했다. ‘성노동’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논쟁적이다. “성매매는 사람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관계”(2009고단 3339호 판결문)라는 사법적 개념 규정과 달리,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일을 ‘노동’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화에 애쓰지 않고 성매매를 용인하는 거 아니냐는 인상도 풍긴다.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으니 ‘필요악’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이라기보다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찌해야 할까.

 

성노동자 권리모임 ‘GG’의 활동가와 성노동자들, 영화감독을 만났다. 이들 중 3명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현직 성노동자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밝히고 “노동자로서 일하고 스스로를 조직할 권리”를 주장한다. 이들의 성노동 기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해 서울 영등포 성매매집결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성노동자도 전화로 인터뷰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내가 성 판매 여성의 사례를 접했다면 어떤 현장에서 경험한 것인가, 이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성의 성 판매 경험은 동일한 강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여성주의 내의 성찰은 이 인터뷰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단서가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성노동자로 일하는 이들 4명이 밝힌 개인적 경험이 전국 모든 성매매 업장에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힌다. 이 기사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성매매 여성’이라는 일반화된 표현이 아닌 ‘성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편집자

    

»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이 도덕주의에서 노동권 인정으로 변하게 될까? 만일 그렇다면 노동권을 주장하고 나선 당사자들의 출현은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비어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찍은 영화 <레드 마리아>의 한 장면. 시네마달 제공

피해자 또는 범법자. 성매매 여성이라 부르든, 성노동자라고 하든 결국 사회의 합법적 울타리 밖의 존재라는 점은 매한가지다. 그러나 둘 사이 인식의 간극은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나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세상을 향해 공개적으로 외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트위터와 블로그로 성노동자의 일상과 활동을 생중계한다. 매너가 형편없는 ‘진상 손님’ 이야기도 하고, 성매매특별법 폐지 주장도 하고, 다른 노동운동에 연대를 호소하기도 한다. 6월 말부터는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음원방송을 할 예정이다. 일하며 느낀 애환과 정보를 담는 방송이다. 이들은 성노동자 권리모임 ‘GG’의 회원이다. GG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재개발과 성매매 단속에 항의해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와 성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결성한 단체다. GG의 다른 활동가와 연구자들은 성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확보하려고 ‘성매매특별법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성노동은 노동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두려움과 괴롭힘 없이 우리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호주 스칼렛 얼라이언스· 한국 GG가 공동으로 발표할 성명

 

‘왜 성노동을 시작했느냐’ 너무 간단한 질문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노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포주의 사주를 받았냐’는 의심이 늘 따라붙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의 성매매가 ‘자발적이 아니라 환경 탓’이라거나 ‘다른 직업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2004년 성매매특별법 입법 과정부터 지금까지 성매매 당사자인 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지난 5월9일 서울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 마리아> 공개상영회를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이들을 인터뷰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들의 ‘노동’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왜 성노동을 시작했느냐’는 질문은, 성매매에 인격을 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하고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들에겐 그렇지 않다. 답은 그저 ‘돈이 없어서’다. 일을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다는 미나씨는 대학 휴학생이란다. 생활비를 벌려고 바와 커피숍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바에 다닐 때도 교통비가 없어 생활이 어려웠다. 다니던 바가 문을 닫고 두 달 월급을 못 받으니 전기료부터 월세까지 밀렸다.

 

성노동을 하는 데는 큰 결심이 필요치 않았다. “주변에서 성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성에 대해 지니고 있던 시선, 자기검열이나 가부장적 시선을 떨쳤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미나씨는 주 2회는 ‘오피’라고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나간다. 성노동자들끼리만 공유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서 업소를 알아보고 면접을 봤다. 일주일 중 하루는 페티시방(다양한 물건이나 행위로 성적 쾌감을 추구하는 곳)에 나간다. 7월부터는 주 4일간 바에서도 일할 예정이다. 그렇게 돈을 모아 다시 공부할 계획이다.

 

혜리씨는 이혼 뒤 아이 둘을 키워야 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당에서 일하기도 했다. 시급이 7천원이었는데, 빚은 늘기만 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 성노동을 나가니 벌이가 조금 나아졌다. 그래도 모자란다. 얼마 전부터는 한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업소에서 일주일에 나흘씩 일하고 있다.

 

성노동 경력 4년차인 연희씨는 애초 대학을 다니며 밤에 할 일을 찾았다. 면접을 보러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무작정 따라갔다. 서울 길음역 10번 출구, 속칭 ‘미아리텍사스’였다. 어리바리 정신없이 하루 일을 했는데 가게 사람들이 좋아서 계속 있게 됐단다.

 

 

“성상품화보다 감정상품화가 더 무서워요”

밀사씨는 대학 수업 시간에 성매매특별법 홍보 영상을 봤다. 탈성매매 여성이 “지금 하는 일이 성노동보다 버는 돈은 적지만 돈의 가치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의문이 생겼다. ‘왜 거기서 버는 돈은 천하게 여겨져야 하는 걸까?’ 그래서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단다. 그는 한 달 동안 조건만남 등의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체험했다. 자신이 겪은 ‘성노동 실험’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모든 사람에게 ‘성노동을 긍정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혐오가 차별로 이어지거나 타인을 배제하는 쪽으로 흐른다면 그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성노동자들도 애인이 있다. “몸만 대주는 것과 사랑을 명확히 구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른바 ‘정조’를 중시하는 이들이 아직도 적잖고 성을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짓는 사회에서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

 

연희씨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내가 개처럼 느껴졌다. 사회적 낙인이 체화된 결과다. 괜히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낮에는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수의 간호사)으로 일하며 ‘낮이나 밤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잘되더라. 생각을 바꾸니 돈도 꽤 모으고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살게 됐다.” 학원 강사로도, 빵집에서 일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다. “친절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웃어야 학생이나 손님이 더 온다고. 웹디자이너로 일할 때도 그랬어요. 지식을 활용한 노동을 할 때도 지나친 감정노동까지 요구하죠. 저는 성상품화보다 감정노동 상품화가 더 무서워요. 여기선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저는 오히려 직업을 잘 찾은 거예요.”

 

미나씨도 의견이 다르지 않다. “저는 오히려 바에서 일할 때 제 일이 싫었어요. 서비스 업종은 대부분 성노동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성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돌도 노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전시하잖아요. 성적 대상화라든가 섹슈얼리티를 파는 것 아닐까요. 성노동도 노동임을 긍정하기 시작하자, 직업의 귀천을 가르는 게 자본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였구나 생각했죠.”

 

요컨대 이들은 성노동이 특별히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저 다른 임노동보다 특별히 더 나쁠 것도 없다는 자신들의 생각도 들어봐달라는 것이다. 의상 디자이너였던 혜리씨에겐 가끔 봉제일이 들어오는데 거절한단다. 당장 형편이 아쉬워도 디자이너로서 독창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술을 생각 없이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단다. 정작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분야에서‘하청업자’노릇을 하기는 싫다는 것이다. <레드 마리아>를 만든 경순 감독이 영화 제작비를 벌려고 신문 배달을 마다 하지 않으면서도 방송일은 정말 하기 싫다던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을 수 있다.

 

혜리씨는 밤에는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지금의 성노동에 만족한다고 했다. 성노동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보육원이나 다른 곳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일이 힘든 때문도 있지만 성노동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아이들까지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까봐 걱정해서다.

 

“처음엔 내가 개처럼 느껴졌다. 사회적 낙인이 체화된 결과다. 괜히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다.”-연희씨

    

» 강요하는 일 또는 좋아서 하는 일로 일반화하기엔 성매매 현장의 사정은 복잡하고 단일 하지 않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성매매집결지 대표들. <한겨레> 김태형 기자

부모에게도 ‘커밍아웃’할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을 ‘창녀’라는 낙인에서 구해준 것은 탈성매매가 아니었다. 노동자라는 자각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당사자니까 상황을 합리화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성노동’이라는 말을 접하곤 이거다 싶었죠. 자존감이 생겼어요.”(연희) 연희씨는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더 당당해지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싶었다.

 

세상은 이들이 성노동자로서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일까. 구체적 노동 환경을 물어보았다. 이들은 성매매 집결지인 ‘집창촌’이 성노동자에게 오히려 낫다고 했다. “미아리텍사스에 처음 갔을 때 모든 아가씨가 업주한테 ‘엄마’ 아니면 ‘이모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다른 노동과 좀 달라요. 울고, 가족한테 못할 말 하고.” 연희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업주와 알선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자 조폭 등 관련 인력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고, 오히려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집창촌’의 분배 구조는 대개 비슷하단다. 손님은 40분에 10만원을 내는데 성매매 여성은 그중 6만~7만원을 받는다. 업주는 대체로 가게를 유지하고 호객을 한 뒤에 문밖에서 손님이 폭력을 행사하는지 관찰하는 일을 한단다. 이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관행은 성매매 여성에게 불리하다. 특히 안마업소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데 손님이 21만원을 내면 성매매 여성이 받는 돈은 9만원이다. 안마업소에 오래 머무는 여성들은 대부분 빚 때문이란다.

 

성노동자는 폭력을 당할 위험이 크다는 세간의 추측은 대체로 사실인 듯하다.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단다. 혜리씨는 얼마 전 이들이 ‘인테리어’라고 부르는, 성기 성형을 한 손님을 거절했다. 몸싸움이 시작됐다. 맞기 직전에 업주가 방문을 열었다. 문제는 폭력을 당해도 성매매가 범법행위라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컷 다 해놓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손님도 있어요. 돈 안 돌려주면 신고하겠다고.”

 

서울 영등포에서 7년 동안 일한 세희씨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산업이 음성화된 탓에 성노동자가 더 위험해졌다고 했다. “집창촌은 폭력적인 손님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고 얼굴을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라 함부로 해코지를 못해요.” 오피스텔 성매매처럼 고립된 방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미나씨도 “처음엔 손님들이 무서웠다”고 했다. “지금은 손님들이 안쓰러워요. 만나보니 그냥 평범하고 외로운 사람들이라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들의 사례가 다는 아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감금이나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질지는 그들도 모르는 일이다.

 

“국가가 우릴 지키려고 성매매를 금지할까요?”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성매매를 금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세희) 이들에게 국가는 처벌자·압제자의 이미지가 강한 듯했다. 고정갑희 한신대 교수(영문학)는 성매매특별법 제정에 맞서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자치조직, 그리고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자”는 대안을 낸 적이 있다. 이들이 노동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주노동의 자유, 노동운동의 자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유, 직업으로 성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법에 의해 보호받을 자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차별과 낙인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기 때문이다. 성매매에도 이주노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까.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많은 성노동자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성노동자들의 국제 연대 움직임도 꿈틀대고 있다. 7월21~26일 인도 콜카타에서 성노동자 축제가 열린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열리는 에이즈 콘퍼런스에 참여하려는 성노동자의 입국을 금지한 것에 항의하는 행사다. GG는 성노동자 축제에 참가하려고 사회적 기부 사이트인 소셜펀치(www.socialfunch.org/sxsspace)에서 기부를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성노동자 단체 ‘스칼렛 얼라이언스’는 ‘한국인 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성명’을 보내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현지 한인 성매매 여성 명단 파악에 나섰다는 보도는 거짓”이라며 “오스트레일리아 연방경찰은 한국 정부의 관리가 작업장에 와서 성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이름을 대라고 하면 지역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역 성노동자 단체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성매매가 합법화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정부가 성노동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성노동은 노동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두려움과 괴롭힘 없이 우리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스칼렛 얼라이언스와 GG가 공동으로 발표할 성명의 한 대목이다.

 

독특한 문제의식 다큐 찍어온 경순 감독  

“일단 불편한 선입견을 드러내자”  

» 다큐 영화 <레드 마리아>는 성녀와 창녀의 이분법에 갇힌 주류 성 이데올로기를 공격한다. 영화를 만든 경순 감독(왼쪽)과 성노동자 권리모임 활동가들. 정용일 기자

다큐멘터리 영화 <애국자 게임>과 <쇼킹 패밀리>를 만든 경순 감독(사진)은 다큐멘터리마다 독특한 문제의식을 심어온 감독이다. <레드 마리아>에선 한국·일본·필리핀에서 만난 수많은 여자들의 배를 찍었다. 국적이 다른 여성들의 노동이 몸에 연결돼 있다는 주제의식이다. 필리핀 위안부 할머니와 성노동자를 동일 선상에 두고 가운데에 노숙인, 가사노동자, 기륭전자 조합원들을 촘촘히 심었다.

 

당초 이 영화는 민주성노동자연대 성노동자와 만난 데서 출발했다고 한다. 경순 감독은 “2006년 자신을 성노동자라고 당당히 밝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며 “전업주부, 비정규직 노동자, 전문직 종사자, 가사노동자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 축에서 살아내는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일단 불편한 선입견을 먼저 드러내자. 긁어서라도”라는 감독의 말처럼 영화 속 레드마리아들은 뜨겁게 배를 드러낸다. 직업과 처지가 달라도 나이테를 그리며 한데 합쳐지는 영화 속 여자들이 현실로 나올 수 있을까. “촬영을 할 때 기륭전자의 싸움이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보다는 어떻게 싸워왔는지가 중요한데 드러나고 있지 않았어요. 비정규직 싸움이라는 틀에 갇혀 한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노동자 문제도 기껏해야 성매매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여기는 시각이 그를 답답하게 한다고 했다.

 

사이토 아야코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예술학)는 “영화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는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 그것은 한명 한명의 몸을 넘어 여성의 몸과 노동의 관계를 보여주는 확장성을 갖는다. <레드 마리아>는 야심적이다”라고 평했다.

 

 

-연예인들의 성적 몸짓과 스포츠선수들의 건장한 육체가 거액으로 거래되는 것, 그건 `인격체`를 `매매`하는 것아닌가? 이미 육체가 프로라는 명목으로 `거래대상`이 된진 좀 됐는데 `환경에 등떠밀린 자기의사`에 의한` 것과 `그야말로 자발적인` 매매에 대해 고민해야지 ㅡㅡ

 

-뻘소리하고 앉았네. 저들이 자기의 몸을 악마한테 갖다 바치듯 파는거냐? 저들도 엄연한 성적 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하는거다. 마치 연기자가 연기라는 예술행위를 용역으로 제공하여 돈을 벌고 무용수가 자신의 무용예술을 용역으로 벌듯 저들도 성행위를 일종의 용역으로 제공하고 합당하게 돈을 번다.만약 성숙한 성인들간의 성매매라면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물어보자. 결혼정보회사 등으로 조건을 보고 만나서 결혼하는 것과 조건을 보고 만나서 성인들끼리 하룻밤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뭐가 나쁘지? 오히려 지속성과 허울에서 전자가 웃긴게아닌가?

지금도 새벽시장에서는 늙으신 아버지들이 자신의 몸을 5만원에 팔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해주신다. 오로지 성적인 노동만이 `몸`을 파는 것이라는 왜곡된 언어구조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소수자인 저들의 인권을 사회적 결벽성으로 억압하는 기반이다. 말장난 하지 마라

 

-국세청은 2010년 통계연보에서 전국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유흥접객원` 종사자수가 13만990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20~30대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44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공식통계로도 30명 중 1명의 여성이 성산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0 한국 성매매 실태 보고서를 보면 연간 전체 성매매 4699만건 중 74.8%(3516만건)가 룸살롱 단란주점 등에서 알선한 여성 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돼, 집창촌에서 벌어진 성매매(802만건)를 압도했다. (경향 4/28자)

 

 

 

노래출처: 음 블로그 음악과 여행

Tracklist

01. Non Je Ne Regrette Rien - Edith Piaf
02. Les Enfants Qui S'aiment - Juliette Greco 2:25
03. Provinca Blues - Mathé Altery 5:46
04. J' Attendrai - Jean Sablon 8:50
05. Chanson Pour L'auvergnat - Georges Brassens 11:48
06. Romance - Juliette Greco 14:50
07. Autumn Leaves - Edith Piaf 17:48
08. Gosse De Paris - Charles Aznavour 21:19
09. La Vie D'artiste - Léo Ferré 23:39
10. L'auberge Au Crepuscule - Rina Ketty 26:24

11. Barbara - Marcel Mouloudji 29:32
12. Je Ne T'aime Pas - Lis Gauty 33:35
13. Tournesol - Yves Montand 37:03
14. Les Deux Frères - Mathè Altery 39:29
15. Les Feuilles Mortes - Yves Montand 42:49
16. Le Vent M'a Dit Une Chanson - Damia 46:10
17. Comme Un P Tit Coquelicot - Mouloudji 49:24
18. Que Reste T Il De Nos Amours - Lucienne Boyer 53:08
19. La Nuit - Patachou 56:27
20. Mon Amant De Sait Jean - Lucienne Delyle 59:03

21. Sur La Place - Jacques Brel 1:02:10
22. À Paris - Yves Montand 1:05:01
23. Si Vous M Aimiez Autant - Francois 1:08:15
24. Embrasse Moi - Juliette Greco 1:11:32
25. Dans Mon Cœur - André Dassary 1:14:35
26. Á Paris Dans Chaque Faubourg - Lys Gauty 1:18:01
27. La Chanson Triste - Léo Ferré 1:21:19
28. Tire L Aiguille - Patachou 1:24:41
29. Sans Toi je n'ai Plus Rien - Léo Marjane 1:27:32
30. J'ai Chanté Sur Ma Peine - Lucienne Delyle 1:30:51

31. Où Sont Tous Mes Amants - Frehel 1:33:51
32. L'accordeoniste - Edith Piaf 1: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