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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무죄’…진실 은폐한 국정원의 ‘승리’ 911하겨레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법원, 국정원의 증거 인멸·모르쇠 전술에 농락당해

국정원 직원들 법정에서 ‘억지 주장’ 해도 속수무책

남재준 등 수뇌부는 수사 단계부터 비협조로 일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에 나선 국정원의 ‘승리’이기도 하다. 국정원의 증거 인멸과 수사·재판 비협조, ‘모르쇠 전술’ 앞에서 사건의 진실은 배제됐고, 그 앞에 법원은 무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조작한 증거로 사법부를 농락한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에서 보인 행태는 최고 국가정보기관 소속이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망각한 듯했다. 4월14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SNS팀) 팀원 류아무개씨는 “당신의 네이버 계정 맞냐. 2011년 연말에 어느 부서에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메일을 잘 안 써서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소속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업무가 온라인 활동인 직원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우편 계정과 소속 부서조차 모른다고 했으니 막무가내식 발뺌을 한 셈이다. 같은 달 29일 공판에서 안보5팀장 이아무개씨도 검찰이 제시한 안보5팀 업무 매뉴얼에 대해 “처음 본 문건”이라며 “트위터 자체를 잘 모른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지난 6월2일엔 같은 팀 김아무개씨가 자신의 네이버 계정 ‘내게 쓴 메일함’에 ‘425지논’이라는 제목의 텍스트파일을 첨부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 파일은 2012년 4월25일부터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 등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한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와 그에 따른 자신의 활동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은 문서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파일 작성 사실을 시인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같은 전자우편에 첨부된 ‘시큐리티’라는 제목의 파일에 적힌 같은 팀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30개도 “모른다”며 부인했다. 누가 보더라도 뻔한 발뺌이었지만, 재판부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디지털 문서 내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다’는 원칙을 들어 이 두 문서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원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 발언 내용만을 보고 계획적 선거운동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면, 국정원 ‘조직’은 수사 단계부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해 검찰이 선거 개입 트위터 글 수만 건을 올린 혐의로 김씨 등 안보5팀 직원 3명을 체포하자 국정원은 검찰에 강하게 항의했다. ‘사전에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항의에, 검찰 수뇌부는 이들을 풀어주도록 수사팀에 지시했다. 결국 검찰은 이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수사 초기에도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적인 트위터 활동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국정원에 안보5팀 직원 명단과 트위터 계정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무시했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행 은폐는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12년 말 대선 당시부터 시작됐다. 그해 12월11일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30)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앞으로 민주통합당 의원·당직자들이 몰려들자, 김씨는 밤 사이 노트북에 있던 파일 180여개를 삭제했다. 9월23일 공판에서 김씨는 이런 사실을 인정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당시 국정원 상부와 연락하면서 파일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일베의 폭식투쟁’ 패륜과 야만 키운 건 ‘보수의 침묵’ 9.9 한겨레

    

6일 오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단식농성장 근처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과 자유청년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식사하는 행위극을 벌이려고 접근하다 경찰이 제지하자 교보문고 앞 인도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일베 등 100여명 광화문광장 집결

유가족 앞에서 보란듯이 김밥·피자

보수 정당·언론 암묵적 지원·옹호

보수세력 대표한다는 착각 부추겨

비뚤어진 인정욕구…비난도 즐겨

“피해자에 책임묻는 혐오범죄 유사”

세월호 단식장서 폭식…보수의 침묵이 키운 ‘일베의 일탈’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등 100여명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이른바 ‘폭식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동조 단식 중인 시민들 앞에서 김밥과 피자를 먹고, 일부 시민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개별적 ‘인증놀이’ 수준에 그쳤던 일베 회원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한 첫번째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베의 진화’로 보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을 넘어, 자신들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공공연히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9일 “이번 폭식투쟁처럼 일베 회원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행동했다는 것은 기존 양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보수 정당과 언론이 이들의 일탈 행위에 침묵함으로써 이런 행태를 부추긴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은 명시적으로 일베 회원들의 언행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오히려 암묵적 지원, 고무, 옹호를 하고 있다. 이는 일베 회원들 자신이 사회 보수세력을 대표해 행동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정치와 언론이 일베를 진화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하는 셈”이라고 했다.

황준원 강원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비뚤어진 ‘인정 욕구’도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일베는 기본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에 목말라 있는 집단이다. 긍정적 반응뿐 아니라 부정적 반응까지 피학적으로 즐기는 성향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폭식투쟁은 이런 피학적 성향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했다.

    

세월호 유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음악인 김장훈씨의 장기 단식이 ‘허구·허위’ 임을 입증하겠다며 서울 삼일교 밑 청계천변에서 2일로 이틀째 ‘실험단식’을 하고 있는 신동욱 공화당 총재 일행. 사진 왼쪽부터 한영순(59), 신 총재, 곽형준(53), 김명숙(48)씨다. 신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의 남편이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데에는 치기뿐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된다’는 나름의 ‘정세 판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부 교수는 “일베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애국’이라는 표현으로 ‘완전한 국가’ 형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한 경제발전을 진보세력의 정치적 과잉이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베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담론의 재현을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체제를 표상하는데, 유족들이 야당과 결합하면서 세월호 사고가 정치적인 것처럼 읽히기 시작했다. 그 틈새를 일베가 비집고 들어와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전남 진도에서 여전히 동생과 조카의 주검을 찾고 있는 권오복(60)씨는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 가족 잃은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대체 할 짓인가 싶다”고 했다. 단원고 희생자인 안주현군의 어머니 김정해(44)씨는 “억울한 죽음의 원인 하나라도 밝히려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베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혐오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러한 행위에 사법적 대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 조롱, 패륜이 당당한 사회…왜? 9-13 CBS노컷뉴스

자기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극우 활개, 합리적 보수에도 심각한 도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및 극우성향의 사람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 앞에서 치킨과 맥주·라면 등을 먹는 '폭식투쟁'을 준비하던 중 이동 중 경찰병력에 막히자 피자 등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인터넷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명 '일베' 회원인 A(24) 씨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광화문광장에서 거짓으로 단식농성하는 게 꼴사납다"며 일베 회원들이 단체로 이른바 '폭식 시위'를 벌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손에 쥐여준 치킨 상자를 든 A 씨는 다른 많은 회원들 틈으로 섞여들어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장 앞에 자리를 잡았다.

 

A 씨는 "일베가 집단적 행사를 한 것은 처음이라 다들 거기에 나가고 싶었던 것"이라며 "정말 모이는 게 맞나 호기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광장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A 씨는 생각보다 훨씬 심한 무더위를 느꼈다고 한다.

 

"'덥고 불편한 광장에서 오랫동안 농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불편했다"고 A 씨는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일베 회원들의 폭식 시위를 곁에서 지켜봤던 세월호 농성장 자원봉사자 홍종철(60) 씨는 "솔직히 육두문자를 쓰고 싶었다"며 한숨만 쉬었다. 홍 씨는 "자기 가족을 잃지 않았다고, 남 일이라고만 생각하며 행패를 부린 것 아니냐"며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 앞에서 치킨과 맥주·라면 등을 먹는 ‘폭식투쟁’을 벌인 가운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마련한 일베 회원들을 위한 식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생때같은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족의 처참한 심정을 조롱하며 단식 농성장 앞에서 피자와 치킨을 먹고 즐기는 일베의 패륜적 행동은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 차이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심지어 일베가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여권 측에서도 "역효과만 나타났다"고 비판할 정도다. 하지만 일베는 스스로를 '사회 혼란을 막고 광화문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 '애국 보수''로 칭했고, 일부 회원들은 "'2차로 치맥(치킨과 맥주) 파티'를 벌이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민경배 교수는 "일베의 극우 성향은 이미 어버이연합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인터넷 하위문화를 보수주의 진영에서 포섭한 첫걸음이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도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맞은편에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베에서 유행한 공룡 풍선 인형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극우 집단이 인터넷에서 영향력을 키울 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공개적 패륜 행위까지 저지르는 배경으로 서울대학교 정근식 교수는 "진보도 보수도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정치권이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맹목적이고 적대적인 자신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면서 상식에 벗어나는 극단적인 일을 벌이는 극우파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애국 보수'라고 자칭하는 게 전통적인 극우파의 특성"이라며 "일베와 같은 극우파의 활동은 오히려 합리적 보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연대나 정치적 합의를 혐오하고 타인을 배척하는 극우파가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덕목을 강조하는 합리적 보수주의로부터 '보수'라는 이름을 빼앗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베의 정치화를 내심 반긴 보수정권의 집권이 사회 우경화를 부채질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경배 교수는 "2008년 촛불집회 등 그동안 진보 진영이 인터넷 하위문화를 주도했는데 이를 지켜본 보수 진영의 반격이 일베"라며 "지난 대선을 분기점으로 제도정치권에서 일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는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로서 용납할 수 있지만, 세월호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도적 문제"라며 "이번 폭식 행사와 같은 패륜적인 행동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족 앞에서…이번엔 ‘초코바’ 조롱913 한겨레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와 수컷닷컴 회원 등 30여명은 13일 세월호 유가족 단식은 거짓이라며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시민들에게 초코바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 한겨레

 

일베·수컷닷컴 회원 등 30여명, 13일 광화문서 초코바 퍼포먼스

시민들 “감동·깨달음 못주는 비하뿐…성숙하지 못한 행동”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와 수컷닷컴 회원 등 30여명은 13일 세월호 유가족 단식은 거짓이라며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시민들에게 초코바를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지난 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 앞에서 떼지어 치킨, 맥주를 먹으며 유가족을 조롱하다 보수 진영의 비판도 샀으나, 되레 ‘몸값’이 높아졌다는 듯 의기양양해하는 모양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초코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로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일베 회원 등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민을 속이고 초코바를 먹으며 단식을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50일을 단식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민을 속이며 초코바를 먹으면서 단식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광화문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젊은이들이 나섰다. 가져가시면서 드시라. 마음껏 가져가셔도 된다”며 초코바를 나눠주었다.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피자를 나눠주었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 검풍(30)은 “세월호 사고의 아픔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도 사람들은 공감한다”며 “초코바를 사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무작정 경제 죽이는 단식보다 낫다”고 말했다. ‘일베숫컷종정’이라고 자처하는 성호스님은 “국민을 속이고 단식 중인 유가족들에게서 국민에게 광화문 광장을 돌려줘야 한다. 지금 광화문 광장은 종북좌파가 점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일베 회원은 “초코바 네 개를 먹더라도 단식으로 인정해드립니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 및 시민들의 단식을 비아냥대기도 했다.

 

　이들이 한 시민의 후원을 받아 준비했다는 초코바 4000여개는 30분이 안되어 동이 났다. 그러나 정작 초코바를 받아든 시민 대부분은 왜 이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선지 몰랐다. 김주현(38)씨는 “딸과 나들이를 나왔다가 초코바를 가져가라기에 애 주려고 한 움큼 집어 왔다. 왜 나눠주는 건지는 모르겠다. 그냥 마음껏 가져가라기에 가져왔다”고 말했다. 정아무개(29)씨도 “아무 것도 모르고 가져왔다.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기 위한 거였으면 안 집었을 것이다”며 초코바를 다시 반납했다.

 

　이들의 퍼포먼스에 주변 시민 대부분 눈살을 찌푸렸다. 김광훈(34)씨는 “대체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다.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유족들이 나쁘다는 것인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고 했다. 정수영(44)씨도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주지 못하는 퍼포먼스”라며 “이들의 행동에는 비하와 조롱만이 있을 뿐이다. 자기들끼리 자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 시민은 초코바를 밟고 지나가 일베 회원 등과 가벼운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초코바를 먹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응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초코바를 먹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조차 민망하다. 자식잃은 부모가 내 자식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단식을 하는데 배가 고프지도 않고 먹으려하더라도 넘어가지가 않는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자신들의 행동이 옳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안타까울 뿐이다”고 했다.

 

　일베와 보수단체 회원 등 300여명은 이후 동아일보 사옥 앞으로 이동해 피자와 치킨 등을 먹으며 유가족을 조롱하는 두번째 ‘폭식투쟁’을 이어갔다.

 

 

이인제 “세월호 유족은 ‘미국 기자’ 유족 본받길” 911한겨레

“그들은 미국 정부 원망 안 하고 애국심 호소”

지난달엔 “외부 반체제 세력 개입” 발언 논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이슬람국가’(IS) 테러 희생자 가족에 견줘 ‘정부를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로부터 살해당한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틀로프 유가족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 최고위원은 “얼마전 아이에스에게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두 번째 가족이 대변인을 통해 ‘우리의 적인 아이에스의 유일한 무기인 공포로부터 미국이 볼모로 잡혀선 안된다’고 발표했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유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들·남편·아버지가 희생당한 그 순간에 지켜주지 못한 미국이나 정부를 원망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의 공포로부터 미국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세월호 유가족께서 이제 애국심을 발휘해줄 때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마당에 유가족들께서 소토로프 유가족이 보여준 진정한 애국심과 용기를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유가족의 애국심을 거듭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로 세월호 침몰 이후 단 한 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정부를 원망하지 말라고 사실상 유가족들에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유가족의 이익을 운운하며 민생경제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세월호 사태 수습 과정에서 6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고 앞으로 또 수천억원이 필요하다”며 “(사고에 따른) 직접적인 국가 재정 손실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경제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국민들에게 안겨줬다. 이제 충격과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유가족의 진정한 뜻이고 이익이고 희생자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1일에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운데 “외부 반체제 세력들이 일부 개입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테러 유가족은 정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912 민중의 소리

“오바마 행정부 강력히 비판하는 참수 유가족이 미국 애국심은 맞다”

지난 11일(아래 현지시각) 한국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뜬금없이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세월호 유족들이 IS(이슬람국가)에 의해 두 번째로 희생당한 스티븐 소틀로프의 가족들이 보여준 진정한 애국심과 용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IS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두 번째 가족이 대변인을 통해 ‘우리의 적인 IS의 유일한 무기인 공포로부터 미국이 볼모로 잡혀선 안된다’고 발표했다”며 “유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들, 남편, 아버지가 희생당한 그 순간에 지켜주지 못한 미국이나 정부를 원망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의 공포로부터 미국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실시간 중동 사태를 포함해 국제관계를 취재하며 기사를 송고하고 있는 기자는 침소봉대는 고사하고 한 문장만 슬쩍 따서 미국 유가족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언급된 이 발언에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인제 최고위원이 당일 행한 발언의 전체를 보면 왜 미국 유가족에 대해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짐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인제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보수 여당이 현재 잘 써먹고 있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는 한발 더 나가 “이제 이 충격과 슬픔을 극복해야 한다. 그것이 유가족의 진정한 뜻이자 이익이고 희생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라며 말했다. 쉽게 말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미국 IS 참사 유가족들처럼 정부를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애국심을 발휘해 좀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인제 최고위원 말대로 미국의 참수 유가족은 애국심을 발휘하고 정부를 원망하지 않으며 조용히(?) 있는 것일까? 우선 이 최고위원이 인용한 유가족 성명서 발언의 원문을 살펴보자. 해당 내용은 두 번째로 IS에 의해 참수된 스티븐 소틀로프의 가족 성명서를 대변인이 지난 3일 발표한 것이다. 이 성명서 내용의 핵심은 미국 정부나 애국심을 언급한 것은 전혀 없고 자신의 아들을 참수한 IS의 지도자인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성명서는 평소 이슬람도 잘 이해하며 착하게 살아온 아들을 왜 IS가 참수했는지를 묻고 이것은 최고의 ‘죄악(Wayluk, 이슬람식 발언)’이라며 왜 IS가 자비(mercy)를 행하라는 이슬람 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들을 참수했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유가족은) 내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으며 호의적으로 당신과 논쟁하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당신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슬픔에 잠겨 있으며 이번 주 우리는 통곡하였지만, 우리는 이런 시련에서 벗어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적이 단지 두려움이라는 단순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질로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I am here debating you with kindness. I don't have a sword in my hand, and I am ready for your answer. Today, we grieve. This week, we mourn. But we will emerge from this ordeal. We will not allow our enemies to hold us hostage with the sole weapons they possess, fear.)

 

다시 말해 IS 참수 유가족이 발표한 이 성명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왜 이슬람 율법을 어기면서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며, 그러한 칼을 드는 공포로 우리를 인질로 잡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한순간에 둔갑하여 ”우리의 적인 IS의 유일한 무기인 공포로부터 미국이 볼모로 잡혀선 안된다”며 가족에서 미국으로 확대되었고 더 나아가 “희생당한 그 순간에 지켜주지 못한 미국이나 정부를 원망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의 공포로부터 미국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는 말로 새빨갛게 둔갑되었던 것이다.

 

미 IS 참수 유가족 연일 오바마 행정부 강도 높게 비난… “미국이 아들을 죽였다”

 

미 CNN 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는 참수된 제임스 폴리의 어머니ⓒCNN 방송화면 캡처

 

그렇다면 이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인제 최고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 IS 참수 유가족들은 미국 정부를 원망하지 않고 애국심만 강조(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하고 있는 것일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인제 최고위원이 완전히 둔갑해 인용한 이 가족 성명서를 발표한 고 스티븐 소틀로프의 친구이자 가족을 대변하는 변호사인 바락 바피는 지난 8일, CNN에 출연해 “미 행정부가 이번 참수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많은 성명서가 잘못되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수시로 가족들에게 소틀로프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백악관과 정부 관련 부서가 관료 파벌로 혼란에 빠져 있으며 이런 주장들이 계속된다면 유가족들은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발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한 것을 예로 들며 “백악관이 수시로 인질들의 거처가 옮겨져 실패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올해 초에는 거의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피 변호사는 이어 “미 행정부는 인질을 마치 저당물(pawn) 취급해 소트로프 가족과 오바마 행정부의 사이가 극도로 꼬여(strained) 있었다”며 “참수 비디오가 공개된 이후에도 백악관은 유가족의 단순한 요구도 거부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돕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유가족들은 외교정책의 거대한 난맥상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평범한 시민일 뿐”이라며 “유가족들은 행정부로부터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인제 최고위원이 언급하지 않은 IS에 의해 처음 참수된 제임스 폴리의 유가족들은 어떨까? 아들의 죽음에도 애국심만을 강조하고 있을까? 전혀 아니다. 9/11테러 13주년이 되는 11일, 미 CNN 방송은 참수를 당한 기자인 제임스 폴리의 어머니인 다이엔 폴리 여사를 단독 인터뷰했다. 그녀는 이 방송에서 “미국민으로서 나는 당황스럽고 오싹해져 있다(As an American I'm embarrassed and appalled.)”며 강도 높게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그녀는 “나는 진실로 우리나라(미국)가 아들을 죽였다고 느낀다(I really feel our country let Jim down.)”며 “아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 미 행정부 관계자는 몸값(ransom)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다면 조사를 하거나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며 협박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또한, 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했음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발언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관계자들도 거친 비난으로 몰아세웠다.

 

그녀는 이어 “FBI가 집에 오기 이전부터 이미 아들의 납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지난 20개월은 시련의 시간이었으며 아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오바마 행정부는 짜증(annoyance)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들에게는 아들 구출이 절박한 전략적 이해도 아니고 우선순위(priority)도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행정부를 비난했다.

그녀는 이어 최근 오바마의 연설도 보았다며 하지만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기를 기도한다”며 “미국 시민이 가장 잘 다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 행정부의 강경한 인질 협상 전략을 바꿀 것을 역설했다. 이어 “폭력에 대해 더욱 큰 폭력으로 마주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며 “(결국) 이러한 공습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자는 새누리당의 의중(?)을 대변하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미국 IS 참수 유가족들의 발언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인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 말하면 저녁 종합 뉴스 시간대에 그것도 9/11테러 13주년이 되는 날에 미 CNN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인 ‘앤더슨 쿠퍼’ 방송에 참수된 유가족이 직접 나와 미 행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기자는 한국에서 KBS를 비롯한 주요 방송들이 세월호 유가족이나 대변인을 직접 인터뷰해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방영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애국심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새누리당이 미국에서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 점이다.

 

 

 

 

 

UN총회 참석 박근혜 비판 NYT 3차 광고 실린다 911 미디어오늘

“박근혜 UN서 한국 대표 자격 없다”…광고모금 이틀만에 목표액 45% 돌파, 21일 행진시위도

 

오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뉴욕타임스 전면광고 모금 캠페인이 불과 이틀 만에 목표액의 절반 가까이 도달했다. 재미 한인여성 커뮤니티인 ‘미시USA’ 주도로 지난 9일 정오 무렵(현지시각)부터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indiegogo)’를 통해 시작된 이 모금은 11일 정오(한국 시각)를 기준으로 500여 명이 기부해 모금 목표액 5만8273달러의 45%(2만6455달러)를 돌파했다. 모금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미시USA 회원들은 광고비 모금을 통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뉴욕타임스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면광고를 실었으며, 이들은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는 오는 22일에 뉴욕타임스에 3차 광고를 게재해 박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 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미시USA 3차 NYT광고진행팀은 인디고고 페이지 모금취지문을 통해 “22일 UN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은 4개월 전 대국민 사과를 통해 특별법 제정과 국가개조·적폐 청산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그녀가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고 정치적 거짓 연기에 지나지 않았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그녀는 또 무슨 말을 할까”라고 밝혔다.

  

‘미시USA’가 지난 9일 정오(현지시각)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indiegogo)’를 통해 시작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진실을 위한 전면 광고’ 모금

 

광고진행팀은 이어 “특별법을 통해 진실을 알기 원하는 과반수의 국민적 요구를 박 대통령은 가짜 눈물로 무마했고 애끓는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청와대는 경찰의 방패로 답했다”면서 “300명이 수장된 상황에서 행방을 감추며 본인이 약속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끝끝내 거부하는 박 대통령은 UN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신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에 맞춰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은 오는 21일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재미동포 유엔(UN) 대행진’을 준비하는 한 관계자는 “우리 뉴욕 동포와 워싱턴DC·코네티컷·필라델피아 동포들까지 함께하는 ‘수사권 기소권 포함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박근혜 정권 규탄 행진시위 및 집회’를 이틀(21~22일)에 걸쳐 열 계획”이라며 “뉴욕과 워싱턴DC·시카고·로스앤젤레스 및 참여 가능한 도시들의 동포와 함께 ‘재미동포 공동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홍성담 화백이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했다 거부당해 큰 이슈가 된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우리에게 전달돼 행진 시위대 맨 앞에 배치될 것”이라며 “홍 화백의 그림이 국내에서만이 국내외 언론매체들에 박근혜 정부가 진실과 정의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모습을 상징적이고 효과적으로 더 잘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재미동포 유엔 대행진은 21일 오후 4시 뉴욕총영사관 앞에서 유엔본부 앞 함마슐드 공원까지 진행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22일 오전까지 이틀간 유엔본부 앞 기리 기습시위를 이어가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등을 들고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과 외교관, 외국 언론에 세월호 이슈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파문 912 프레시안

[뉴스클립] "현 정권, 패도 정치 추구…양심적 검사들 제거"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으나 곧 삭제됐다. 일선 판사가 다른 판사의 사건 심리 결과를 두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이번 게시글은 비판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이다.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밖에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꿋꿋이 수사했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 스캔들을 꼬투리로 축출됐다"며 "모든 법조인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다음은 삭제하기 전 김 판사가 올린 글 전문이다.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심연(深淵)에 있는 출세욕, 재물욕, 공명심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심(私心)을 떨쳐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해의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孤軍奮鬪)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하여 의연하게 꿋꿋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의 스캔들이 꼬투리가 되어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 편의 ‘쇼(show)’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구조됐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었다. 인명구조를 담당한 해경의 대응에 직무유기적인 형사책임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했고, 또한 검찰이 선장과 선원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경의 구조 담당자들을 아울러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정권에 의하여 차단이 되었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뭔가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품은 가운데 사태가 커지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독을 하였다.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長文)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하여 장황하게 적혀 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1)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 이것은 궤변이다!

 

(2)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고사 성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사 성어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죽은 후 환관 조고는 권력을 잡고서 허수아비 왕 호해에게 사슴(鹿)을 바치면서 "말(馬)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인 호해는 "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의 편을 들면서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지, 몇 명의 신하들만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라고 진실을 말했는데, 환관 조고는 나중에 진실을 말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법(法)”을 꼽은 응답자는 43%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 3. 26.자 세계일보 참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더 큰 “뭔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당/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누군가 “편 가르기” 풍조에 입각하여 나를 향하여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뿐이다. ...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

 

경찰, 송전탑 반대 할머니들에게 돈봉투 돌려 911 프레시안

경찰서장 이름 적힌 봉투에 100만~300만 원씩

경찰이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일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 삼평1리 지역 할머니들에게 100만~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할머니들을 회유하려고 돈을 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1일 청도 34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전모 계장은 지난 9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할머니 6명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흰 봉투를 건넸다.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이라고 인쇄된 흰 봉투에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씩 총 8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들은 정보보안과 계장으로부터 "이현희 서장님이 할머니들 병원비 하라고 주고 갔다"는 말과 함께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고 말했다.

    

▲ 할머니들이 받은 돈봉투.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계장은 할머니 2명에게는 100만 원, 2명에게는 300만 원을 건넸다. ⓒ이보나

 

할머니 6명 중 2명은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줬고, 4명 중 2명은 100만 원씩을, 나머지 2명은 300만 원씩을 받았다. 할머니들은 돈 봉투를 안 받으려고 했으나, 자식이 대신 받거나 전 계장이 툇마루에 두고 도망가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평1리 주민인 이억조(76) 할머니는 "우리가 너무 싸우고 경찰한테 끌려다니고 하니, (전 계장이) 약 좀 먹으라는 말은 했다"며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 받으려고 싸운 거 아니다, 안 받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금액이 100만 원, 300만 원으로 각기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보나 공대위 상황실장은 "이현희 서장의 성이 '고성 이 씨'인데, 300만 원 준 할머니들은 같은 성씨라면서 돈을 더 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서장이 개인적으로 건넨 돈이라면, 돈의 출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내 이름으로 (돈 봉투에) 써 놓은 거는 봤는데, 거기까지만 말하고 다음부터는 어떤 답변도 안 하겠다"고 했다. 이 서장은 8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돈을 건넨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전모 계장은 "(누가) 제보를 하는 모양인데,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오른다···서민증세 논란 커져 912 경향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인상하기로 했다. 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해 세부담이 늘게 된다.

    

이번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약 3조원 중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감면 폐지를 확정시켜 추가로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자원시설세 50% 또는 100% 인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도 이번 개편 방향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원(올해 기준)을,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 - 새누리당의 한 입, 두 소리

    

오늘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하면 최고 5천만원 벌금

정부는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또 인공기 논란… 정부, 결국 모든 AG 참가국 국기 게양 않기로 911 경향

정부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경기장 주변에 북한 인공기를 비롯해 45개 참가국 깃발을 게양하지 않기로 11일 결정했다. 경기장 주변에 지난 5일부터 게양돼 있던 인공기는 모두 철거됐다.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방지하자는 차원의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아시아 평화와 화합의 장이라는 대회 취지에 비춰볼 때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이날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에 북한 인공기를 포함한 모든 참가국 국기를 설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 깃발 훼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 45개국이 참가해 오는 19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인공기를 비롯한 45개 참가국 국기는 선수촌과 경기장 등에서만 게양되고, 경기장 주변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기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깃발 외에는 게양이 금지된다.

 

북한 인공기는 지난 5일부터 인천 서구 주경기장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변, 고양종합체육관 앞 대로 등에 게양돼 있었으나 보수단체의 항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10일부터 철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나머지 44개 참가국 국기는 철거하지 않았다. 조직위는 “인공기를 우선 철거했고, 나머지 44개국 국기도 철거한 뒤 OCA기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고양종합체육관 앞 대로에 걸린 인공기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항의해왔고, 대회를 앞두고 분쟁과 말썽의 소지가 있어 인공기를 철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조직위의 이런 조치는 대회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 OCA 규정 58조에는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 본부 호텔, 선수촌과 메인 프레스센터, 공항 등에는 OCA기와 참가 올림픽위원회 회원들의 기가 게양돼야 한다”고 돼 있다.

      

인공기 논란은 북한이 참가하는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되풀이돼왔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엔 시상식과 공식 행사 때만 인공기가 게양됐고, 일반 도로에는 걸리지 않았다. 다만, 북한 응원단이 경기장에서 북한 선수들을 응원할 때 인공기를 사용했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에도 경기장 바깥에는 인공기 게양이 금지됐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남 갈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 역시 전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스포츠 대회에서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단체 인천연대 관계자는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45억 아시아인들의 화합의 장에서 참가국의 국기를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스포츠 행사임을 감안해 좀 더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남북관계는 한발짝도 못 나간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활성화? 매매가 하락이 정답이다 912 오마이뉴스

[주장] 서민 볼모로 상위소득계층 이익 보장하려는 정부, 옳지 않다

    

▲ 국토부가 내놓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대책) 설명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 9월 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9.1규제완화) 보도자료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주택매매시장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최근의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위 문장을 해석하자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열심히 펼쳐서 주택매매시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할 정도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다시 굵은 글씨로 강조할 정도로) 정부에서 의도했던 것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부에서 원하는 주택매매시장의 회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림1>을 살펴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2009년 4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인다. 하지만 2013년 8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2010년 3월부터 하락하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다소 오르더니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추세는 2013년 9월까지 지속되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즉 최근 주택매매가격의 추세는 전국의 경우 오름세로 전환, 서울의 경우 하락세가 꺾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주택매매시장의 '회복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회복'이라는 용어가 본디의 상태를 되찾는다는 뜻이므로 현재의 정부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이 주택매매시장의 본디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가격 자체가 아니라 요인과 사회적 영향이 중요 

재화의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일까? 아니다. 어떤 경제학 교재에서도, 심지어 자본주의에 강력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주류경제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균형이다. 그럴만한 까닭이 없는데 계속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이 비정상이다.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가격추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궤변이다.

 

그렇다고 공공정책을 입안하면서 가격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가격이 형성된 배경과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경제정책을 다룰 때 물가지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매우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매매가격 상승은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매매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상황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집값이 서민들,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함에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을 추동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 공공정책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강자는 이미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주택은 천천히 낡아가는 소모품 

주택은 부동산이므로 다른 재화와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주택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소모품이다. <그림2>에 나타나듯이 경제적으로 재산권의 목적물로써 주택은 불변자산인 토지와 가변자산(소모품)인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60년 정도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라고 여겨지며 이 수명의 2/3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경과한 경우 노후건축물로 분류한다. 지금까지 주택재건축사업의 기준 연한이 최대 40년이었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중고품이 신품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는 골동품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할 수 없다. 제품이 낡아가면서 효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주택이 낡아서 겪게 되는 거주자의 삶이 질 하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요 명분인 것이다.

 

회계처리상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철거해야 하는 주택(건물)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오로지 토지의 가치만 평가한다. 달리 표현하면 건물의 가치가 감가상각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의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기는커녕 오른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다. 수 억 원을 투자한 주택의 가치가 몇 십 년 후에 반 토막이 난다면 억울하겠지만 주택을 영구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물론 주택이 얹혀 있는 토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

 

주택매매가격은 특수한 상황에서 오른다  

따라서 시장전반에 걸쳐서 주택매매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①지속적으로 노후주택이 재건축되어 신규주택의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거나(새로 지은 주택은 당연히 높은 가격이므로 전반적인 평균매매가도 오를 수 있다), ②튼튼하게 짓거나 관리를 충실하게 하여 주택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③낡은 주택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효용(사용가치) 이외에 제3의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제3의 이익에는 ①신규주택의 분양가가 상한제 등으로 인하여 일반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주택가격이 시세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를 요인이 없다), ②급속한 도시성장 및 무주택자의 소득증가 등 구매수요증가 요인에 따른 가격상승(증가요인이 사라지면 주택가격의 상승도 멈출 것이다), ③주택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하여 주택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개발이익(충분한 수요가 없다면 집이 팔리지 않으니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등이 있다.

 

분양가에 상한을 두는 이유는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택의 구매자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보유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 혹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부러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주택구매수요계층의 전환기, 매매가 조정 필요

    

<그림1>에서 보여 지듯이 주택매매가격이 전국 기준으로는 장기적 상승추세인데 반해 서울은 감소추세라는 것은 서울의 도시화 또는 도시성장이 완료되었다는 것과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주택구매로 이어질 정도로 향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표1>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소유가구는 약 1.8백만 세대이며 이는 전체 일반가구수의 5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소득10분위 중에서 6~10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이 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기조, 즉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는 주로 5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일 것이다. 6분위계층 이상은 이미 주택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이 오르지 않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를 5분위 이하 계층이 주택을 구매할 충분한 여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많은 계층부터 주택을 구매했을 것이고, 즉 소득상위계층에서 점차 소득하위계층으로 주택의 구매수요가 이동했을 것이라고 확률적인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얼마 전까지 활발하게 주택을 구매하여 2000년대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를 주도한 계층은 앞서 살펴본 통계에 따르면 주로 6분위 계층일 것이다. 논리적으로 5분위계층의 실질소득이 최소한 2000년대 6분위계층의 실질소득에 도달하여야 주택구매수요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소득 높아지고 집값 저렴해야 구매력 높아질 것

    

<그림3>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실질주택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에 6분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소득은 높아지고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니 당연히 주택구매력은 높아질 것이다. 주택건설수주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1990년 38%에서 2000년 41%로 높아졌다(표1 참조). 만약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자가거주비율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의 회복기를 지난 2001년 이후의 양상은 다르다. 주택의 실질매매가격이 199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에 비해서 2001년부터 2006년 무렵까지는 크게 올라서 실질소득의 증가를 넘어서고 있다. 이후부터는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더니 2009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2005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서울시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 50%를 넘어섰으므로 주택의 주요 수요계층이 6분위에서 5분위로 전환되는 시기로 추측할 수 있는데 주택매매가격은 오히려 크게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서울에 공급된 20만 호 가량의 주택이 공급되었는데, 같은 시기에 자신의 집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가 16.6만 세대 증가하였다.

 

즉 주택의 구매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경우가 81%에 달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표1 참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도 부족한 나머지 잔금을 전세를 놓아서 받은 보증금으로 메운 경우가 많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빚에 빚을 지고 주택을 구매한 셈이다. 이렇게 무모하게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2009년부터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2005년 약 45%까지 올랐던 자가거주비율은 2010년 41%로 떨어졌다. 2000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1990년대에 경험했듯이 주택의 실질매매가격이 하락하여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구매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만 따져보자면 5분위 계층의 실질소득이 최소한, 6분위 계층의 주택수요가 충족된, 즉 주택소유가구비율이 50% 수준에 도달한 2005년 6분위 계층의 실질소득 수준을 넘어서야 해당시점의 실질매매가격에 대한 구매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시 6분위 계층의 실질소득지수(2001=100)는 111이었으나 현재 5분위 계층의 상대실질소득지수(2001년 6분위 소득=100)는 109이니 좀 더 소득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실질매매가격도 2005년 수준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실제 시장은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소득의 증가만 제대로 이어진다면 주택구매수요도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다.

 

서민 볼모로 상위소득계층 이익 보장하는 게 타당한가? 

하지만 현 정부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첫 정책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LTV(loan to debt ratio)기준을 70%로 DTI(debt to income ratio) 기준을 60%로 완화하였다.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주택의 매매가격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대출한도를 늘려서 부족한 대금을 충당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9·1규제완화'를 통해 드러난 주요 정책만 살펴봐도 ①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②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2017년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③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④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7년까지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⑤임대리츠 8만호 공급(20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이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개발이익을 보장함으로써 낡은 주택의 가격하락을 막겠다는 것이고, 청약가점제를 손보겠다는 것은 무주택자를 우대하던 정책에서 다주택자라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주택을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며, 공공택지의 지정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의 공급을 줄인 자리를 서민들의 임대료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 뻔한 임대리츠로 채우겠다고 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수익성을 맞춰주기 위해 준공공임대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그렇게라도 집을 안 산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하겠다. 그러자니 다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야겠다. 여러 채 집을 사려면 활용가치가 있어야 하니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게 하고 임대수익도 올리게 해야겠다. 낡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해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건 주택매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과거 정부들의 주택정책에는 최소한 무주택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져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철학이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결국 상위소득계층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는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올리고 주택의 실질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 서민들을 팔아 상위계층의 이익을 강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정책기조를 조속히 바꿔야 한다.

 

비관에 빠진 사회 초년병들 912 국민

“어차피 노력해도 안돼” “넘을 수 없는 벽 실감”… 대졸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 25%

 

    

3년차 직장인 김모(26·여)씨는 지난 7월 직장에 사표를 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월 400여만원을 받으며 모자라지 않는 생활을 하던 차였다. 김씨는 그러나 직장 생활 중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껴 좌절했다고 한다. 그는 “몇 십년간 저축해도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건 물론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도 없으니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고 11일 퇴사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퇴직금으로 중남미 국가를 여행 중이다.

 

직장인 최모(26)씨는 “서른다섯 살에 죽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 다니는 최씨가 퇴근 후 향하는 곳은 서울 이태원 유흥가의 술집과 클럽이다. 그는 “월급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쓴다”면서 “인생이 쳇바퀴처럼 흘러갈 게 뻔하기 때문에 젊을 때 신나게 놀다 죽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랜 학창생활을 지나 갓 사회에 입문한 일부 20대 사이에 염세·비관주의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 끝에 어렵게 취업문턱을 넘어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좌절 이유를 설명한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부자들의 노예처럼 사는 건 똑같다”며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라고 썼다. 이 글에는 200여개의 동조 댓글이 달렸다.

 

1970, 80년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히피(Hippie)식 염세주의 바람이 불었다. 당시 젊은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규제에 항거했다면, 요즘에는 현실에 절망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낮추는 성향이 크다. 이들은 고소득층 부모에게서 건물 등을 물려받은 자녀들을 ‘금수저’라고 칭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한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천편일률적인 기업 문화에 절망하며 쉽게 사회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5.2%에 달했다. 4명 중 1명은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것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옛말이 됐다. 지난 4월 서울대 보건진료소가 발표한 2013년도 학생정기건강검진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4304명 중 12.8%(551명)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우울과 절망(55.4%), 학업 문제(26.1%), 취업 및 진로 문제(23.7%) 등이 꼽혔다. ‘단기 알바’를 전전하며 눈앞의 생활고만 해결하는 ‘니트(NEET)족’도 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내놓은 세계청년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니트족 비율은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을 훌쩍 넘어섰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4.87% 차지 ‘세계 2위’ 912 국민

대한민국 소득불평등의 민낯이 세계에 공개됐다. 11일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이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계층 소득점유율 등 관련 통계가 지난 2일 정식으로 등록됐다. 국세청 납세 자료를 기반으로 한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김종일 교수의 ‘한국의 고소득층’ 논문(국민일보 6월 10일자 14면 보도)이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 소득·세제 관련 동향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OECD 회원국임에도 유독 한국의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아 연구 대상에서 비켜나 있었다. 지난 4월 30일 OECD가 주요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ECD 회원국들의 최상위 소득과 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할 때에도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을 확실히 구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내용은 빠져 있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소득을 축소 신고하면 불법을 무릅써야 하는 조세 통계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해 소득분배의 실상을 조명한 대표적 경제학자로는 ‘21세기 자본론’으로 유명세를 얻은 파리경제대 토마 피케티 교수가 있다. 김낙년 교수 등의 연구도 가계조사가 아닌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한 데이터였기에 고소득층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새 척도로 살펴본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2012년 말 현재 한국의 소득 상위 1% 인구는 전체 소득의 12.23%를, 상위 10% 인구는 전체의 44.87%를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9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따져볼 때 상위 1% 기준에서는 3위, 상위 10%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집중도다. 이 수치들이 한국보다 심각한 국가는 영국과 미국뿐이다.

 

김낙년 교수는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압도적인 ‘아웃라이어’(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통계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계청이 파악한 소득불평등 지표는 소득을 적게 보고해도 제재가 불가능해 불확실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판단이었다. 전통적 척도인 지니계수로 측정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2012년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평균 수준인 18위다. 김 교수의 진단에 비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 심화가 계속되며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사회경제평론’에 기고한 글에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부자감세가 이뤄져 상위계층에 소득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재벌 세습자본주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초우량 대기업과 초대형 부자가 쑥쑥 튀어나오는 미국 경제와 사뭇 다르다”고 비판했다.

 

학력·재력과 부모부양 책임감은 반비례 916 주간경향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해,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횡성에 사는 김영진씨(40·가명)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김씨는 위로 형 두 명이 있다. 김씨의 형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형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출세했다. 큰형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으며, 둘째형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형들과 달리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김씨는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김씨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이 없다. 형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할 생각이다.

 

    

서을 앞둔 지난 2013년 2월 5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한 뒤 안마를 해드리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많이 배울수록 부모 부양 책임감 낮아

김씨 형제들을 보면 ‘못난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는 옛말 그대로다. 김씨 형제들뿐만이 아니다. 최신 연구 결과도 옛말을 뒷받침한다. 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에 실린 김영범 한림대 고령화연구소 부교수의 논문 ‘부모 부양 책임감의 세대간 차이: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를 보면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해,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사는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의 설문은 부양 책임의식과 관련해 ‘결혼한 자녀는 부모 가까이 살아야 한다’, ‘부모가 건강하지 못할 때 자녀는 부모를 돌봐야 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등 여섯 가지 문항을 물어봐 점수로 측정했다.(각 문항별 5점씩, 30점 만점) 조사 결과 초등학교 이하는 부모 부양 책임감 점수가 21.96으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이하는 20.97이었으며, 대학 입학 이상자는 20.50으로 가장 낮았다. 부양 책임감을 소득별로 보면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은 21.33점이었으며,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0.73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보면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속담(쓸모 없어 보이는 것이 결국 제구실을 한다)이 딱 들어맞는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재미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많이 배우고 출세한 사람들의 부양 책임감이 떨어지는 이유를 서구식 교육에 따른 개인주의 발달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근대화 사상은 기본적인 삶의 단위를 가족 또는 가문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꿔놓았다. 개인이 삶과 사고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은 낳아준 부모보다는 아내와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부모가 안 입고 안 쓰며 시킨 교육이 ‘불효’를 양산시키는 제도로 고착된 것이다. 김영범 교수는 “개인이 근대적인 가치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부양 책임감이 낮아진다”며 “개인주의가 강하고 고소득층일수록 부모를 직접 모시는 것보다 생활비 지원 등 간접적인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물질을 중시하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부양 의식이 더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감은 정신적인 효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정신보다 물질을 더 많이 축적한 사람일수록 효 의식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김시우 교수는 “물질 위주의 사회에서 인격이 형성된 사람일수록 물질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더 관심이 있지, 부모한테 드리려는 마음은 적다”며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소득과 부양 책임감이 반비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성향의 사람일수록 물질적 지원만으로 부양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매달 100만원 이상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도우미를 고용해서 부모의 생활을 돕게 하는 것으로 부양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질적 봉양이 부양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한다. 고재석 성균관대 유학학부 교수는 “흔히 부모님에게 좋은 집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면 최선의 봉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봉양은 몸이 아닌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못난 자식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양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물질 많이 축적할수록 효 의식 떨어져

서울 독산동에 사는 이진수씨(36·가명)는 생활비 부담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이씨는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씨에게 부모님은 구세주나 다름없다. 해마다 치솟는 전셋값을 걱정할 것도 없고 자녀들의 양육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최근 이씨처럼 직장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가구가 늘고 있다.

 

김종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경제여건 때문에 자발적으로 부모를 모시겠다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대부분이 생활비를 아끼려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부모의 부양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려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부모 집과 국이 식지 않을 거리(아주 가까운 거리)에 자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부모를 가까이서 모시기는 쉽지 않다. 또 현재와 같은 복지체계에서 부양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 않다.

 

전문가들은 민·관이 부모 부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 단위 ‘노인 돌봄 공동체’가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할 일이 없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마을 공동체’에 모여서 취미생활도 하고 간단한 식사 정도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서 한번에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김영범 교수는 “시골에 가보면 노인들이 마을 경로당에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부양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 간데없고 얼음물 ‘샤워 쇼’ 만 남나 9.3 시사저널

‘아이스버킷 챌린지’, 유희문화 변질…난치병 환자·의료 복지 관심 가져야

8월 중순이 지나 더위가 한풀 꺾일 무렵 이 땅에 얼음물 샤워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미국에 건너온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이다. 원래 미국 북부 지역에 찬물에 입수하는 ‘콜드 워터 챌린지’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바뀌고, 여기에 루게릭병 환자가 참여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동영상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며 세 명을 지목하면, 지목당한 사람은 자신도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그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미국 루게릭병협회에 100달러를 기부하는 이벤트다.

 

많은 화제도 낳고 있다. 브라질월드컵에서 콜롬비아 대표팀 수니가에게 허리를 찍혀 월드컵을 하차한 브라질 대표팀 네이마르가 아이스버킷 챌린지 다음 주자로 수니가를 지목했고, 수니가가 흔쾌히 응하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됐다. 한때 브라질 갱이 수니가에게 살해 위협을 했고, 콜롬비아 갱이 브라질 선수 살해 위협으로 맞서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으나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기분 좋게 문제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한 저명인사들. 왼쪽부터 빌 게이츠, 마사 스튜어트, 마크 저커버그. ⓒ 페이스북

 

한국에선 유재석을 비롯해 거의 모든 유명인이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있다. 밴드 ‘장미여관’의 육중완은 세 번이나 지목당해 얼음물을 세 번 뒤집어썼다. 류현진·추신수·손흥민 등 해외파 선수도 동참했다. 유명인들 사이에 얼음물 샤워가 들불처럼 번져가며 일종의 ‘스타 인증 의례’로 자리 잡았다.

얼음물 뒤집어쓴 빌 게이츠의 파격

한국에서 처음 화제가 됐던 것은 빌 게이츠의 영상이었다. 빌 게이츠는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지목받았는데 자신이 직접 얼음물을 쏟아내는 기구를 설계하고 만들어 행사에 참여했다. 이 영상이 한국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이유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서 사랑받은 이유와 같다. 한국인은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미국 최고 부자 빌 게이츠에게서 소탈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는 지도층의 모습을 봤다.

한국인은 지도층이 권위주의적이고 약자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느낀다. 재벌은 심지어 약자의 밥그릇까지 뺏으려 드는 무뢰한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자손에게 회사를 하나씩 차려주며 중소기업의 영역을 차례로 접수한다든지, 마트와 프랜차이즈로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한다든지, 온갖 ‘갑질’로 영세 사업자를 울린다든지, 승무원이나 주차직원 등 약자를 구타하기까지 한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그런 인식이 굳어졌다.

이럴 때 일체의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 곁으로 온 교황은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미국 최고 부자가 기부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서로 지목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모습도 그랬다. 당시 저커버그와 빌 게이츠에 이어 테슬라의 CEO인 엘론 머스크,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등이 동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를 보며 한국의 네티즌은 ‘왜 우리 지도층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라며 한탄했다.

 

배우 클라라가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있다. ⓒ 클라라 인스타그램

 

아이스버킷 챌린지 열풍의 그림자

처음엔 지도층의 기부문화로 화제가 됐던 이 이벤트는 이내 미국 스타가 일제히 즐기는 ‘최신 유행’이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톰 크루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루게릭병에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미국의 유행엔 극히 민감한 한국인이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국내 스타가 돌아가면서 얼음물을 뒤집어쓰자 매체와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지며 2014년 최대의 이벤트로 떠올랐다.

애초 미국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환영받은 것은 엄숙한 기부문화에 인터넷 유희문화를 접목시킨 신선함 때문이었다. 기부가 SNS를 통한 소통 유희라는 옷을 입으면서 더욱 풍성해졌다. 하지만 너무 재밌어서 문제가 됐다. 광풍이 불면서 기부라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유희성이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명인의 ‘얼음물 샤워 집단 SNS 인증’은 한국에서 대폭발을 일으켰다.

SNS를 매개로 돌아가면서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행위가 화제가 되자 정확히 어디에 기부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덮어놓고 얼음물 인증만 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언론의 태도도 이런 흐름을 부채질했다. 예를 들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 관련 보도가 그랬다. 오바마는 얼음물을 뒤집어쓰지 않고 기부만 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운동에 불참한 것이 아니다. 애초 이 이벤트는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100달러를 기부하는’ 운동이었고 그 중심에 있는 건 얼음물이 아닌 기부였다. 따라서 기부만 해도 참여한 것이 맞다. 그런데 언론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를 거부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기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얼음물 뒤집어쓰기라는 자극적인 행위에만 관심이 쏠린 것이다.

 

우리 사회가 난치병 환자들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서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의료복지의 수준일 높일 것인지, 기부와 사회적 책임의식은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 이런 논점은 사라지고 오직 누가 얼음물을 뒤집어썼으며 누구를 지목했는가에만 보도의 초점이 맞춰졌다.

얼음물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니 관심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음물에 달려들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관심에 가장 목마른 연예인과 정치인이 얼음물을 뒤집어쓰게 됐다. 전효성의 경우엔 하얀 윗옷에 검은 속옷을 입고 물을 뒤집어써 속이 다 비치도록 해, 미리 계획한 섹시 이벤트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언론은 전효성의 ‘섹시한 자태’를 부각시켰고 전효성과 클라라의 얼음물 샤워 중 어느 쪽이 섹시한지를 비교했다. 정치인은 자신이 어느 행사에서 얼음물을 뒤집어쓸 건지 미리 예고하며 이미지 세탁용 샤워를 하기도 하고, 대전 서구 의회의 경우엔 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얼음물을 뒤집어써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소동 속에 원래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희박해져갔다.

빌 게이츠의 얼음물 샤워가 화제가 된 것은 그가 원래부터 난치병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천문학적인 기부를 해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었다. 지금 한국에서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지도층 중에 이런 관심을 평소부터 보여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 처음 미국 지도층의 얼음물에 경탄했던 반응이 한국 지도층이 참여하면서 냉소로 바뀌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분위기에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운동의 긍정적 의미까지 부정하는 건 과하다. 서구에 비해 기부에 인색한 한국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기부문화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그 본뜻을 살리고 이것이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발전하도록 언론이 여론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엄마, 눈부셔서 잠이 안 와요” 912 시사인

과다한 ‘인공 빛’ 노출로 인해 사람은 물론 동식물도 발병 위협에 시달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빛공해 방지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심은지씨(31)는 매일 밤 잠투정으로 보채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가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다. 거리의 환한 가로등과 간판 조명으로 아기가 잠들기는커녕 도리어 더 말똥말똥해지기 때문이다. 심씨는 “집안에서 불을 꺼도 바깥에서 환한 빛이 들어와 급기야 암막 커튼을 사서 달았다”라고 말했다. IT업계 종사자 성태경씨(53)는 지난 7월 어느 날 집 창문 밖에서 번쩍이는 빛이 들어와 깜짝 놀랐다. 바깥을 살펴보니 집 앞 모텔에서 설치한 별 모양 조형물에서 쏟아지는 빛이었다. 성씨는 업체와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정 힘들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심씨와 성씨가 당한 피해는 ‘빛공해’로 인한 것들이다.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지나치게 밝은 가로등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잠을 방해하는 경우, 아파트 상부 조형물에서 조명이 번쩍여 시야를 괴롭히는 경우, 나뭇가지에 잔뜩 걸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때문에 나무가 말라 죽는 경우 등 생활 속에서 목격할 수 있는 빛공해 사례는 다양하다.

 

    

ⓒ 김성진 조명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빛공해 사진전에 출품된 작품 <도심의 야경>. 잠들지 못하는 도시의 밤 풍경을 담았다.

 

빛공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다크스카이협회(IDA)는 빛공해를 ‘인공조명의 역효과로 인하여 야간의 가시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밝은 인공 빛 때문에 정작 밤에만 볼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깜깜한 하늘과 반짝이는 달과 별을 볼 수 없게 되는 것도 일종의 빛공해인 셈이다.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낭만을 빼앗는 것 외에도 빛공해가 인간과 동식물에 끼치는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밤에도 쉴 새 없이 켜놓은 인공조명은 멜라토닌 생성을 막아서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08년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밤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 비율이 73% 높게 나타났다.

 

밤에도 우는 매미와 그 울음소리에 잠 못 드는 사람들 역시 빛공해 피해자다.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도심지 주거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매미가 우는 지점의 가로등 조도는 153~212룩스로, 울지 않는 지점 53~123룩스의 두세 배에 달했다. 식물들도 제 성장속도를 잃는다. 야간 조명에 노출되면 보리·밀·시금치 등은 꽃이 너무 빨리 피고, 벼·콩·들깨·참깨 등은 반대로 꽃이 너무 늦게 핀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이런 빛공해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오스트레일리아·영국·일본 등은 일찍이 관련 법규를 만들어 규제해왔다. 도심지의 밝고 화려한 빛을 경기 활황의 상징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역시 규제가 필요할 만큼 빛공해 실태가 심각해졌다. 2012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조사 구역 45% 지점이 국제조명위원회(CIE)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3년간 빛공해 관련 민원이 1461건이나 발생했다. 2010년 환경부가 서울시와 전국 6개 광역시 시민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64.1%가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있으면 뭐하나, 유명무실한 ‘빛공해 방지법’ 

이에 따라 마련된 법이 2012년 공포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도지사는 제1~4종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기준치를 넘는 인공조명을 규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전국의 빛공해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빛공해 해법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기준치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려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돼 있어야 하는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에서 이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나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한 곳도 2014년 8월 현재 서울·부산·광주·경기·세종 및 부산 해운대구·전남 목포시 신안군 등 7곳에 그친다. 이 가운데 서울시에서만 빛공해 영향평가를 실시해 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가 완료되었을 뿐이다.

 

지난 8월18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자체들에게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촉구한 기후변화센터 조창훈 팀장은 “많은 지자체가 빛공해 관련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막상 예산이 없다는 등의 핑계로 빛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행에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처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없다면 빛공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가족농에 주목하는 이유911 시사인

유엔이 올해를 ‘가족농의 해’로 선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도시인들은 대체로 이런 반응을 보인다. “가족농? 그게 뭔데?”

 

가족농(family farm)은 말 그대로 가족을 기반으로 농업 활동을 하는 농가를 일컫는다. 소농·고령농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과거에는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이른바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 등장하면서다. ‘종자에서 식탁까지’ 자본이 먹을거리의 생산·유통 과정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가족농은 ‘을(乙) 중의 을’로 전락했다. 여기에 시장 개방까지 겹치면서 1980년 1083만명이던 한국 농가 인구는 30년 만에 290만명으로 격감했다. 곡물자급률 또한 OECD 32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23.6%, 2012년 기준). 그사이 정부는 ‘억대 농부’로 상징되는 기업농·전업농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끊임없이 가족농을 구조조정하려 들었다.

 

    

ⓒ시사IN 조남진  가족농과 관계 맺는 도시 소비자가 늘고 있다. 위는 농가 체험 중인 가족.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 그간 정부가 수십조원대 지원금을 쏟아 부었지만 농가의 다수를 점한 것은 여전히 영세소농 등 가족농이다(전체 농가의 66.1%가 1㏊(3025평) 미만 경지 소유). 도농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1980년 95.9%에서 2012년 57.6%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농의 해’라니, 한편으론 아이러니하다.

 

유엔은 세계적인 식량 수급 불안을 해결하는 데 가족농의 구실이 중요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가족농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가치를 지키는 핵심에 가족농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가족농이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 소비자로서는 이들과 탄탄한 연대를 맺는 것이야말로 ‘안전하고 믿을 만한 먹을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른다. 쌀시장 개방 시대, 가족농이 사는 법에 주목하는 이유다.

 

 

노래출처: 광주지인

Cold Day In Hell / Otis Ru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