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 주건경향 -9.5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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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제-9.3 내일
9.3 한겨레-경향
9.3 국민 9.2 경향
9.2 한국-국민
9.2 경향-프레시안
9.1 시사인-국민
9.1 경향-한겨레
9.1 국제-내일
9.1~9.5 경향 장도리
요즘 따라 일베인듯 일베아닌 ‘일베같은’ 조선일보 830 미디어오늘
[토요판 신문 솎아보기] 병 주고 또 병 주는 조선의 ‘유체이탈’…박근혜 또 다른 미스터리 ‘만만회’
법원, 유가족 모욕 ‘일베’ 회원에 징역 1년 철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씨(28)에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향신문은 “정씨가 세월호 사고 발생 다음날인 4월 17일 일베 사이트에 희생자들이 죽기 전 집단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정씨는 비속어를 섞어가며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다음날도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정씨가 게시한 글은 내용과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정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었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30일자 5면
반면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근거 없는 비방과 마타도어를 퍼부었던 조선일보는 또 다시 유체이탈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 색깔론을 펼쳤다.
유체이탈 화법의 끝을 보여준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30일자 <세월호 유족 상처 헤집는 유언비어·비방 엄단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베 회원 정씨의 유죄 선고 사실을 전하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각종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중상·비방”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을 그러면서 “일부 여야 의원이 제출한 시안 성격의 세월호 법안에 담긴 내용을 마치 유족들이 요구한 것처럼 둔갑시켜 유족들을 비난하는 글도 줄을 이어 ‘유족들이 배상금을 노리고 농성을 한다’, ‘시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극단적 비방까지 나돌았다”며 “세월호 참사로 아들·딸·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일 김영오씨와 관련한 사소한 말과 행동까지 흠집내며 김씨에 대해 ‘아빠 자격 없는 순수하지 않은 반동분자’라는 이미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덧씌웠던 매체는 조선일보였다.
▲ 조선일보 30일자 사설
▲ 조선일보 8월 25일자 5면 톱
조선일보는 지난 25일자 <유민 外家 “저 사람 지금 이러는 거 이해안돼”> 제목의 기사에서 “김씨가 부인과 10년 전 이혼한 후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의혹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김씨가 마치 두 딸의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고가의 국궁를 즐기고 있다는 식의 왜곡 보도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26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궁은 2년 전인 2012년 7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월 회비가 3만 원에 불과하다”며 “3~4년 전부터 형편이 조금 나아져 양육비와 자녀들 보험료뿐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주던 시기에 가진 취미”라고 해명하면서 통장 이체 내역까지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30일자 사설에서 “세월호 유족들 조롱·비방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반(反)사회적·반(反)인륜적 행위다. 우리 공동체의 기반을 뒤흔들려는 이런 일들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과연 이런 지적에서 조선일보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 만만히 보는 검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2)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이른바 ‘만만회’가 비밀리에 박 대통령의 인사를 좌우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보수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6월 언론인터뷰에서 밝힌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말이다. 박 의원은 이들 비선라인이 박근혜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30일 “검찰은 이달 중순 정씨를 소환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박지만씨와 이재만 비서관으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박 의원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경향신문 30일자 9면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을 뿐 (만만회의)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한 적 없다”면서 “보수단체의 고발에 대해서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경향은 사설에서 “박 의원과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고소·고발한 당사자는 보수단체이지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검찰의 행보는 청와대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심기 경호용 수사’라는 논란이 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최근 ‘음란 지검장’ 사건이 터지자 검찰 일부에선 ‘검찰 역사상 최대 치욕’이라며 탄식했다지만 차라리 그건 개인적 일탈로 돌릴 여지가 있다”면서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야당 의원 입에 재갈 물리고 외국 기자를 기소하는 게 더 큰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죽이기 본격화…세월호 시국선언 교사까지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이후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 29일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위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30일자 11면
한겨레는 “전교조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직후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이 이런 조항들의 위헌성을 지적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일부 헌재 재판관들도 위헌 의견을 낸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전교조 조합원들은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 등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및 세월호 참사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왔다”며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표명한 교사들을 강하게 처벌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안 탄압’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이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29명)가 있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중국인 소유 제주도 땅, 5년 새 300배 증가 9.1 국민
제주도 내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최근 5년 새 3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새누리당) 의원이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가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592만2000㎡로 296배 급증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나 뛰었다.
2009년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 취득은 2만㎡로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 760만8000㎡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전체 1373만8000㎡ 중 592만2000㎡로 43%나 차지하고 있다. 반면 5년 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급감했다. 중국인들은 올 상반기에만 277만3000㎡의 토지를 취득해 지난해 1년간 취득분 122만㎡의 2배를 이미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 토지 면적은 올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의 2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제주도는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된 후 올 상반기까지 투자실적이 8600억원(1020건)에 달했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소비·고용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동산 값만 올려놓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세제혜택과 영주권만 받고 철수해버리는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라고 말했다.
여권, 외부 불순세력 개입론… 또 ‘국민 편가르기’ 되풀이 9.1경향
ㆍ김무성·이인제 등 ‘배후’ 탓… 분열 부추겨 여론 호도 전략
정부·여당이 사회적 갈등 사안마다 활용해온 ‘외부 불순세력 개입’ 주장을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도 꺼냈다. 여권 지지층을 겨냥한 ‘불순세력’ 색깔론은 국민의 편을 가르는 전형적인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전략이다. 전대미문의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치유와 통합에 주력해야 할 여권이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9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배후조종 세력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유족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외부 반체제를 주장해온 세력들이 일부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흔들려서는 국가 경영을 해나갈 수 없지 않냐”고 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사석에서 외부 단체 때문에 유족들이 강경 투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권은 김영오씨를 희생자 김유민양 ‘아빠’가 아니라 ‘금속노조원’으로 낙인찍기도 했다.
여권은 광우병 촛불시위, 쌍용차, 한진중공업,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논란 등 사회 갈등 현안마다 외부 불순세력 개입설을 거의 매번 꺼냈다. 지난해 8월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세력은 제주 강정마을과 한진중공업 사태, 쌍용차 문제 등에 때만 되면 나타나 개입했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갈등 조장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이 같은 주장은 유족들이 외부 세력에 의해 꼭두각시처럼 조종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유족 폄훼’ 성격도 있다. 또 국민을 ‘순수한 국민’과 ‘불순한 국민’으로 구분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배제하고 따돌리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족 간 분열, 유족과 사회단체의 분열에 이어 국민을 분열시켜 이간질하려는 여론 호도 행위”라며 “정치가 국민을 분열, 대립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비리자 방탄 사학법 9.3 한국
김문기 전 원주 상지학원 이사장의 귀환은 현 정부에서 교육의 공공성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단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공금 횡령과 부정 입학 등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쫓겨난 그는 20년을 와신상담했다. 그 새 사립학교 재단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사학법 개정은 우파 정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는데 저항을 이끈 이가 현 대통령이다.
상지학원 측은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이사장을 새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학교 재정 형편과 투자 능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김 전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새 이사회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낸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학은 숭고하다. 공익에 복무한다. 하지만 오너십은 다르다. 사적이다. 간섭에 한계가 있다. 재산권 옹호는 우파 신줏단지다. 법엔 이해관계도 얽힌다. 비리 근절이 무망한 이유다.
“비리 혐의로 쫓겨났던 상지대의 김문기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 토지투기, 부정입학, 교수 부정임용, 친인척 비리, 용공 조작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김문기 전 이사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구속되고 대학에서 밀려났으나, 지난 20여년의 ‘투쟁’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든든한 후광을 입어 이번에 학교를 ‘되찾았다’. 그의 전격적 복귀에는 새누리당, 사법부, 교육부, 언론 등 모든 힘 있는 기관이 총동원되었고, ‘투자능력’이라는 경영 논리가 교육기관의 근본 가치를 눌렀다. 그래서 나는 그의 복귀를 또 다른 세월호 참사로 본다. (…)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을 여타의 재단법인과 차별화하여 공공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학교의 운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단이 물러났을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임시이사나 이사장 그리고 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어서, 비리 이사진의 복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현 새누리당은 바로 사학의 공공성보다는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사학법을 사수하거나 ‘개악’을 시도하면서 비리사학의 대변자 노릇을 충실하게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강탈한 의혹이 있는 영남대 이사장을 역임했던 사학의 이해당사자이다. (…) 고등법원은 (…) ‘설립자’의 ‘재산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 실제로는 상지대 설립자도 아닌 김문기 복귀의 물꼬를 텄고, 대법원은 상지대의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의 복귀를 보장해 주었다. (…)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였는데, 사분위는 (…) 그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었고, 결국 그의 복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 김문기는 여야 힘 있는 정치가들에게 정치자금을 뿌렸고,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 사분위 위원장은 로펌의 대표로서 분쟁 사학은 이들 로펌의 ‘고객’이었으며, 교육부 관료들에게도 사학은 미래의 ‘직장’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 지금 전국의 수십개 사립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재단 비리, 이사장의 전횡, 내부고발자 파면 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학 쪽은 자주성과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사장이 학교를 전횡할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 그래서 이번 상지대의 김문기 복귀로 한국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만 확실히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 미래까지 한꺼번에 죽게 생겼다.”
-또 다른 세월호, 김문기의 상지대 ‘탈환’(한겨레 기명 칼럼ㆍ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전문 보기
“매주 내 목과 어깨에 침을 놓는 한의사는 최근 김문기(82)씨의 총장 복귀로 논란의 중심에 선 상지대 출신이다. (…) 그가 상지대를 다닌 시기는 김문기씨가 학교에서 쫓겨나 있던 때였다. 그럼에도 김씨의 흔적은 학교 곳곳에 남아 있었고, 때로는 새롭게 눈앞에 나타났다고 했다. “한번은 방학이 끝나 학교에 갔더니 공사할 때 쓰는 H빔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 김문기씨가 학교 안에 있는 자기 소유 땅에 건물을 짓겠다며 ‘알박기’를 한 것인데 어처구니가 없었다.” (…) 김문기씨는 사학 비리에 유독 관대한 우리 사회에서도 1년6개월을 복역해 역대 사학 비리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인물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재산을 부풀리고, 학생들을 편입학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교수를 채용하며 충성서약과 봉급포기각서를 받았다. 친인척들을 학교 요직에 앉혀 족벌 체제를 구축했고, 심지어 재단의 불법 행위에 학생들이 항의하자 교직원을 시켜 북한을 찬양하는 유인물을 뿌린 뒤 마치 학생들의 소행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 그런 김문기씨가 20년만에 상지대에 돌아와 한 말이 의미심장하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질서 및 합법적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총장에 선임됐습니다.” (…) 도대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법은 뭘까. 사립학교법이다.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노무현정부때 사학법을 개정,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이사제’를 도입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이 재개정되면서 취지가 퇴색됐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장외투쟁을 이끈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 받아야 마땅하지만 자격을 갖춘 사학만 보호하도록 법이 바뀌는 게 옳다. (…) 박 대통령이 거리로 나서면서까지 ‘지켜냈던’ 사학법이 고작 비리 전력자의 학교 복귀를 방조하는 데 쓰여서야 되겠는가.”
-‘알박기’ 총장과 사학의 자율성(8월 29일자 한국일보 ‘36.5°’ㆍ한준규 사회부 차장대우) ☞ 전문 보기
민생이 팍팍해진 지는 오래됐다. 세월호 탓이 아니다. 여론 변침(變針)은 여권 특기다. 최면과 비슷한 방식이다. 주입된 신념이 암기된다. 실제론 세월호 망각이 거짓 민생 탓일 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탈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비열한 프레임들을 가동했다. 그 가운데 제일 못된 것은 막말들의 퍼레이드이지만, 종편을 매개로 자영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파고든 것은 세월호 때문에 소비심리가 죽었다는 주장이다. 이런 말에 엮어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들이민 프레임이 “세월호 대 민생”이다. (…) 하지만 이런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프레임에는 삼중의 기만이 자리잡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새누리당은 민생이라는 단어를 끼고 살았다. 민생을 파괴할 때도 그 단어만은 붙잡고 늘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그 단어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데까지 끌고 갔다. (…) 하지만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것과 실제로 민생을 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 점을 “부자감세 철회”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이나 쥐꼬리만큼 인상한 최저생계비가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놀랍게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들이 “민생”을 말한다는 것이다. (…) 세월호 참사는 민생을 떠들어온 그들이 목숨조차 위태롭게 만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그래도 그들은 끈기있게 민생을 입에 올리고 민생이란 단어를 안전이나 생명이라는 단어와 격리하는 데까지 끌고 가고 있다. (…) 마지막으로 그들이 말하는 ‘민생법안’이 도대체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인가 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하며 박 대통령이 제·개정을 주문한 중점 민생법안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자본시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크루즈법(맙소사!), 마리나항만법 등이다. 개괄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런 법들은 창조경제의 민낯이 ‘숙박과 도박’ 그리고 ‘삽질과 공구리’이고 후자를 위한 토대가 또다른 부자 감세와 가계부채 증대임을 보여준다. 이쯤 되면 이런 법안들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민폐법안이다. (…)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민생 민생거리며’ 세월호 특별법 정국을 바로 이런 더러운 법안들이 검증을 회피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대 민생’ 프레임의 기만성(한겨레 ‘세상 읽기’ㆍ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 전문 보기
“프레임(frame)의 통념적 개념은 사고의 틀, 또는 정치사회적 현상을 보는 관점이다. (…) 그런데 지배적 프레임의 작동이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공론(公論)이라는 이름으로 중우정치(衆愚政治)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런 프레이밍(framing)과 불가분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왜곡된 정치적 상징조작과 이미지 형성이다. 이는 현상의 본질을 호도하고 진실을 덮는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이 상반되는 의제를 놓고 충돌할 때 여론의 향배는 주요한 변수다. 소수 입장도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치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정치기술이나 파워엘리트의 힘이 과도하게 작용한다면 공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회적 합의의 권위는 현저히 떨어지고 갈등은 증폭된다. (…)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관련 법안은 상호모순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혔다. 경제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갈 길을 잃고 경제성장의 동력과 활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고의 체계가 프레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 대통령의 면담을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제나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프레임에 갇혀있는 한국정치의 잠금장치를 푸는 대통령의 ‘아름다운 파격’이 절실하다. (…) 대통령의 침묵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방탄' 새누리 9.3 프레시안
"제 식구 감싸기 없다"더니…
이른바 '철피아(철도 마피아)'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 식구 감싸기는 없다'고 천명했던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이 무색해진 모양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73표 대 반대 118표로 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223명, 기권 8표, 무효 24표였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송 의원이 이날 당 공식 회의인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자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부결을 호소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멱혀든 셈이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왼쪽)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의석을 떠나고 있다. 송 의원 앞쪽은 표결 결과에 개탄하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 ⓒ연합뉴스
송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요청해 "결코 저는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체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이 송 의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송 의원이 철도 부품제작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납품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았다는 것(형법상 알선수뢰)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송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 진술과 물적·인적 증거가 송 의원의 범죄를 뒷받침하고 있어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방탄국회도 없어졌다"(김무성 대표)라며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으나 결과는 사뭇 달랐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은혜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말 충격적"이라며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도 본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말 뜻밖이다"라며 "겉으로는 특권 철폐를 이야기하며 돌아서서는 방탄하는 꼴"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지난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이어 2번째다. 새정치연합 박주선,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상 2012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2013년)의 경우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해당 의원이 구속됐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다른 안건도 일부 처리했다. 이후 정기국회 일정은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불투명한 상태다. 권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242명의 의원이 참여, 찬성 233표 대 반대 5표(기권 4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권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5일 열렸고, 인사청문특위는 같은달 28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었다.
강준만 "진보 싸가지" vs 진중권 "도덕재무장 운동?" 9.2 프레시안
"할 2012년 대선 패배, 그리고 2014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 패배. 연이어 진보 정치세력은 왜 선거에서 참패했을까.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싸가지 없는 진보>(인물과사상사 펴냄)에서 패배 원인을 두고 ‘싸가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 교수는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좋은 정책과 이념이라도 싸가지 없게 행한다면 유권자들을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가 꼽은 진보의 싸가지 문제란 ‘무례함, 도덕적 우월감, 언행 불일치’ 등이다.
예컨대,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 담론에만 집중한 나머지 예의를 벗어난 표현, 위에서 내려다보듯 가르치려는 태도, 왜 진보를 좋아하지 않고 보수에 표를 찍느냐고 호통치는 듯한 자세, 의견이 맞지 않으면 동료에게도 상처를 주는 행위, 번드르르하게 말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꾸는 태도 등이다.
진보세력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진보 기획 자체가 논리와 이성에서 출발했기에 진보파는 인간을 지나치게 이성적, 합리적 의사결정자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러한 진보세력의 ‘이성 중독증’이 유권자의 거부감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네가 어떻게 날 안 좋아할 수 있어?’라고 진보는 호통을 치지만 그런 행동, 즉 자신이 옳다는 도덕적 우월감, 부지불식간에 잘난 척하는 태도는 이른바 부동층(중간파) 20%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옳은 말씀이나 왠지 동의하기 싫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반면, 개인적 욕망을 논리·이성으로 옹호하기 어렵다는 걸 아는 보수는 대중에게 감정으로 접근해 싸가지 있게 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부동층의 지지로 이어진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강 교수는 '싸가지 없는 진보’는 상대편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의 터전 위에 서야만 민심을 제대로 읽는 눈이 트여 집권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집권 후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상황을 좀 안이하게 보는 듯”
강 교수의 주장이 진보 진영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강 교수의 ‘진보 싸가지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진 교수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상황을 좀 안이하게 보는 듯”이라며 “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에 던질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에 대해 “민주화’는 87년 이후 어느 정도 실현되었기에 대중의 욕망을 사로잡지 못하고, ‘통일’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 이상 개성공단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진보의 의제를 모두 빼앗겼죠. 분배의 측면에선 복지와 경제민주화, 성장의 측면에선 창조경제… 좋은 의제들, 선거용 의제로 새누리당에 의해 소모되어 버렸죠. 그 사이에 새정연(민주당)에선 내놓은 슬로건은 없고…”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가지가 있어도 그 좋은 싸가지로 대중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것. 할 말만 있으면 싸가지는 문제가 안 된다”라며 “진보·개혁이 무슨 도덕재무장 운동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도덕재무장 운동은 나름 중요하죠. 야당 의원들 비리로 들어가면서 진보개혁의 비교우위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니”라면서 “아무튼 싸가지 소지의무를 강조하는 걸 보니 이 사회가 그 사이에 많이 보수화되긴 한 듯”이라고 덧붙였다.
말만 있으면 싸가지는 문제 안 돼"
페이스북의 '루저'들에게 9.3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일베'에 점령된 개방형 사회관계망을 탈환하자=한성안 영산대학교 교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타인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런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은 집단에 귀속되고자 한다. 소통함으로써 인간은 고독을 이겨내지만 자신의 정치적, 도덕적 의지를 관철시킬 수도 있다.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다수를 형성하여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힘이 있으면 의지도 관철된다.
이런 결과를 가져다주는 소통은 기술적 조건에 좌우된다. 인간이 '소통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만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배,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 기술이 발전하자 소통이 활발해졌다. 전화와 전보 등 통신 기술의 발전은 소통 비용을 급감시켜 소통은 훨씬 원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통의 범위는 확대되고 소통 속도도 빨라졌다. 특히 후자는 생각의 소통, 곧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인터넷만큼 의사소통의 혁신을 가져온 기술도 없을 것이다. 전자메일은 의사소통의 속도는 물론 그 양을 크게 증가시켰다. 하지만 블로그, 카페 등 '사회관계망 기술'은 의사소통을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양자적 소통이 '다자적' 소통으로 진화한 것이다. 사회관계망은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참여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었다. 이러한 '개방형 사회관계망'과 더불어 집단 지성을 통한 사회 진보의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기술은 민주주의와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기술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 낙관주의는 점차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제도와 사용자들의 문화가 문제가 된 것이다. 먼저, 개방형 사회관계망 기술은 익명성이라는 제도를 요구하였다. 익명성은 표현과 주장의 진정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명성의 제도는 내면에 잠재해있던 인간의 야수성마저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첫째, 베블런과 진화 심리학자들이 밝힌 바처럼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한 가지의 본성만 선택된 것이 아니다. 이기적 본성은 물론 이타적 본성, 호기심 본능, 제작 본능, 모방 본능 등 다양한 본성들이 선택되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수구적 언론과 비인간적 교육 체제는 한국인들의 이타적 본성을 억압하는 대신 이기적 본성을 '함양'시켜 주었다. 둘째, 분단 상황과 살인적 입시 제도는 관용과 청취를 불허하는 적대적 문화를 강화하였다. 셋째, 고속 성장과 권위주의적 문화는 민주적 소통훈련과 의사소통 기술의 연마를 불허하였다.
이러한 국가 특수적 맥락(state-specific context)과 맞물려 익명성의 제도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네티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민들은 '닉네임'의 가면무도회를 질펀하고 방탕하게 즐겼다. '디오니소스적 카니발'에 도취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토론은 언쟁으로, 언쟁은 전투로 진화하였다. 토론을 통해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전투에서 상대를 제압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둔갑하였다. 이기기 위해 극단적 언어폭력과 비방, 모함이 동원되었다. 승자는 패자를 조롱하고 패자는 승자를 혐오하였다. 피투성이가 된 패자는 분노와 좌절로 인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였다. 많은 네티즌이 '자폐'하거나 사회관계망을 떠나게 되었다. 살아남은 승자는 대화를 포기하고 독백과 방백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 결과 의사소통은 멈춘다. 민주주의의 행진도 멈추게 되었다. 블로그와 카페 등 개방형 사회관계망 기술의 현주소다!
이러한 아픈 경험은 최근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켰다. 사회관계망 기술이 '페이스북'과 '밴드'로 진화한 것이다. 개방형 사회관계망에 실망한 자폐아와 전투에서 패배한 수많은 '루저'(?)들이 페이스북으로 몰려들었다. 그것도 싫은 사람들은 네이버의 '밴드'로 둥지를 틀기 시작하였다. 블로그와 카페의 경우, 이웃과 회원이라는 폐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운영자는 그 절차를 활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로그와 카페는 기본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광활한 인터넷 공간에서 검색에 노출되어 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와 카페와 달리 페이스북과 밴드는 훨씬 폐쇄적이다. 이러한 '폐쇄형 사회관계망 기술'은 개방형 기술이 노정해 온 단점들을 일단 보완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페이스북은 이른바 '페친'으로 불리는 '친구'들의 공동체다. 친구가 되자면 익명성이 포기되어야 한다. 안면 트고 얘기 나누게 되니 디오니소스적 카니발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조롱과 악담이 사라지는 대신 예의가 준수되고 배려가 존중되었다. 인간적 대접을 받게 되니 참여도 활발해지고 공유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의 양도 증가하였다. 강한 연대감도 형성되었다. 이제 '아폴론적 로고스'를 전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늑한 사랑방 안에서 친구들은 서로의 신념을 재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그것을 굳혀 나갔다. 그 과정에서 자기를 향한 비판, 곧 성찰은 면제되었다. 오류는 더 이상 수정되지 않았다. 안면 밝히니 얼굴 붉히며 논쟁하기가 꺼려진다. '좋아요'와 공유는 있지만 토론과 확산은 사라져 버렸다. '서로를 연결하는 강한 끈'이 '눈을 가리는 띠'로 둔갑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성찰이 면제되는 대신 타인에 대한 비판은 강화되었다. 비판이 도를 넘어도 아무도 제동 걸지 않았다. 나아가 비판은 혐오로 진화하였다. '적'에 대한 비이성적 표현은 물론 비상식적 표현과 조롱도 허용되었다. 그 누구의 지적도 받지 않고 향유되었다. 급기야 그것은 집단의 공식적 언어로 승화되었다.
비판 받지 않은 명제와 걸러지지 않은 언어들이 개방 공간으로 용감하게 진출하였다. "박근혜 후보 떨어트리려 출마하였다!" 내겐 속 시원하겠지만 이런 언어들이 평범한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속말 다하고 살지 못한다. 공감을 얻지 못하니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고,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폴론적 로고스'는 고사하고 민주주의도 물 건너 가 버렸다. 폐쇄형 사회관계망 기술이 낳은 슬픈 결과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기술이 인간의 물질적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며 민주주의와 시민의 덕성을 함양시켜 주는 속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속성이 저절로 발현되는 건 아니다. 그 결과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해당 기술에 제도와 행위자의 문화, 의지가 개입하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기술이 진화하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 기술도 그렇다. 그것이 의사소통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속도를 제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줄 잠재력은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최근의 폐쇄형으로 구속되어 민주주의의 전망을 어둡게 할지 개방형으로 복귀하여 디오니소스적 카니발로 끝날지 알 수 없다. 둘 다 민주주의와 좋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페친들이여, 진정 우리 사회가 진보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페이스북의 루저'로 퇴각하지 말고 더 넓은 인터넷 공간으로 다시 진출하자. 페이스북의 학습 결과를 그곳에서 검증 받고 성찰하자. 그 결과를 대중에게 민주적 방식으로,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자! 그리하여 '일베' 루저들에게 점령된 개방형 사회관계망을 탈환하자. 폐쇄형과 개방형 사회관계망 기술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노력이야 말로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길이다. 실천해 보면 그거 쉽지 않다. 민주주의가 쉽지 않은 것과 똑같다.
뉴라이트 방송’을 만들겠다는 건가 미디어오늘 9.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신임 KBS이사로 추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인호 교수는 KBS이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KBS ‘문창극 동영상’ 보도와 관련, TV조선에 출연해 문창극을 옹호했다. “문 후보자를 반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의 역사인식은 다수 KBS구성원들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KBS 다수 구성원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닌가.
역사다큐 <백년 전쟁>과 관련한 이 교수의 인식도 문제다. 그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을 많이 왜곡해서 다루고 있다. 이런 역사 왜곡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 이인호 교수의 역사관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장’ 이인호의 역사인식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미 대표적 뉴라이트 학자인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맡으면서 ‘뉴라이트 방송심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 아닌가.
이인호 교수의 KBS이사 추천을 방통위가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도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야당 추천 김재홍, 고삼석 위원이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의 표결로 이인호 이사 추천을 강행했다.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쳐 ‘합의 추천’ 하는 방식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이사 선임절차 뒤에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KBS 이사로 추천된 이인호는 누구인가 미디어오늘
친일파 조부에, 권성 전 헌법재판관, 고현철 전 대법관 등과 사돈
이인호씨 ‘친일옹호’ 발언, 이상한 일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 이길영 KBS 이사(장)의 후임으로 추천한 이인호(78)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승만, 박정희 두 독재자를 둘러싼 ‘역사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수구보수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역사전쟁’이란 그 자체로 대단히 위험한 놀음이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아버지이자 일본군 중위였던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위해 여러 차례 헌법을 개악하면서도,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친일옹호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온 이인호씨를 사실상 KBS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엄청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인호씨는 2008년 칼럼에서 “두 세대쯤 앞에 태어나 지금까지 정도의 ‘출세’를 하며 살아왔더라면 지금쯤 아마 나도 친일인사 명단에 올라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썼다. 이인호씨는 또한 KBS 보도로 논란이 된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교회 강연을 “감동적이었다”고 두둔하면서, “(문씨가) 낙마하면 이 나라를 떠날 때라고 느낄 것”이라고도 했다.
▲ 작년 9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부쳐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에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호씨의 이런 발언들은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그의 가계와 가족들에게 눈을 돌리게 만든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조부를 둔 이인호씨와 친인척들은 한국 사회 지배세력의 중심에 있다.
친일인명사전 등재된 조부 이명세, 일제 태평양 전쟁 참여 선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이인호씨의 조부 이명세(李明世: 1893-1972)는 일제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유림(儒林)을 동원해 조직한 조선유도연합회(朝鮮儒道聯合會)의 상임이사 등을 지내며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미화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선동했다.
“집안에선 아들 난 것 중한 일임을 더욱 알고(在家倍覺生南重)/나라위해 죽는 것은 가벼이 여겨야 하리(爲國當思死敵輕)...” 이명세가 1942년 일제의 징병제 실시 결정을 축하하는 한시의 일부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물론 일본이다.
이인호씨의 부친 이종덕(李鍾悳: 1915-2002)은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조흥은행 감사/상무이사와 세방석유(GS-Caltex 전신) 사장 등을 지냈다. 이인호씨는 이종덕씨의 3남3녀 중 맏이이자 장녀다. 공학박사인 류두영씨와 사이에 딸 둘을 두고 있는 이인호씨의 형제자매 가족 대부분이 우리 사회 지배층 혹은 상류층에 속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둘째 남동생 이문호(72)씨와 막내여동생 가족이다.
이인호씨 조카사위, 청와대 방송통신정책 담당 행정관
이문호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LG그룹에서 부회장과 천안연암대 총장 등을 지냈다. 이문호씨의 맏사위, 즉 이인호씨의 친정조카사위가 권성(73) 전 헌법재판관의 장남인 권용현(43)씨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을 지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정보방송통신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08년부터 언론중재위원장을 맡아, 연임된 뒤 지난 1월 임기종료 두 달을 앞두고 통합진보당해산심판 사건의 법무부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기 위해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통합진보당 사건에 정부를 대리하는 ‘전관(前官)’으로 나선 셈이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차남 권내건(36)씨는 현재 검사로 재직 중이다.
이인호씨의 여동생의 남편, 즉 이인호씨의 제부인 고현욱(65)씨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경남대 대학원장, 부총장, 북한대학원대 총장 등을 거쳐 2012년 10월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고현욱씨의 형이 고현철(67) 전 대법관이다.
이인호씨의 막내 남동생 이성호(66)씨의 처조부가 초대 재무부장관을 지낸 김도연(1894-1967) 의원(한국민주당 총재)이다.
이인호씨, 김영삼 대통령 시절 핀란드 대사에
우리 헌법은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손녀가 친일행위를 한 조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손녀가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의 중심에서 여러 중요 공직에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교수는 친일사관, 독재정권 미화로 물의를 빚은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의 감수를 맡았고, 이 책을 만든 교과서포럼의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현대사학회 설립에 참여해, 현재까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에는 광복절 대신 건국절을 제정해 기념하자는 건국6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의 공동준비위원장을 지냈다. 건국절 제정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이다.
이인호씨는 친일인사 장택상 국무총리의 비서로 출발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1996년 국내 최초 여성 대사(주 핀란드)에 발탁된 뒤, 김대중 정부 시절 러시아 대사,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명지대/카이스트 석좌교수이자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08년 2월 11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아버지인 정주영 전 현대그룹 설립자의 이름을 따 설립하였고 자신은 현재 명예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인호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에도 위촉된 바 있다.
박 대통령 제부는 왜 청계천 밑에서 단식을 할까9.3한겨레
세월호 유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음악인 김장훈씨의 장기 단식이 ‘허구·허위’ 임을 입증하겠다며 서울 삼일교 밑 청계천변에서 2일로 이틀째 ‘실험단식’을 하고 있는 신동욱 공화당 총재 일행. 사진 왼쪽부터 한영순(59), 신 총재, 곽형준(53), 김명숙(48)씨다. 신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의 남편이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현장]
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 “세월호 장기 단식, 허위 입증할터”
실험단식·닭식·폭식까지…유가족 조롱 막장 끝은 어디일까
“단식의 진수를 보이겠다. -공화당.”
“문재인 9일 단식의 허구를 입증하겠다. - 공화당.”
“김장훈·영오 단식이 허위임을 밝히겠다.”
박정희를 신으로 섬기는 이들의 퍼포먼스
2일 정오 무렵 서울 종로구 삼일교 밑 청계천변. 자기 몸을 시료로 삼아 사람이 물과 소금만 먹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 실험해보겠다는 이들이 앉아 있다. ‘세월호단식 실체규명 실험단식’이라는 펼침막을 내걸고서. ‘신이 된 대통령’(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표로 삼고 있는 공화당의 ‘실험단식’ 농성장이다. ‘김영오·문재인·김장훈의 단식이 허위임을 입증하겠다’는 포스트잇이 펼침막에 여럿 붙어 있다. 신동욱(46) 당 총재, 김명숙(48) 서울시당위원장, 한영순(59), 곽형준(53)씨 등 네 명이 가을 땡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신동욱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의 남편이다. 신 총재의 트위터 대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유지 발전시키고, 5·16혁명정신을 계승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창당 되었습니다”.
이들은 1일 ‘실험단식’에 나서는 이유를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유민 아빠(김영오씨)의 40일 단식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물과 소금’만으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단식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실험단식을 통해 비교해봄으로써 여러가지 의혹을 밝혀보고자 한다.” 애초 1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실험단식’엔 6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단식 6시간30분 만인 1일 오후 4시30분께 최재진씨가, 1일 밤 11시7분께 차재용씨가 단식을 포기했다. 신 총재는 “혈압이 상승하고 어지럼증이 심해 포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 총재는 세월호 관련 단식 문제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안타까워 ‘실험단식’에 나섰다고 말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와중에 신성한 의미의 단식이 조롱거리가 돼버렸다. 합리적·논리적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 싶어 실험단식에 나선 거다. 일반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싶다.”
“신성한 단식이 조롱거리가 돼버렸다”고 조롱
신동욱 총재는 농성장 탁자에 놓인 ‘소금밥’이라 적힌 작은 통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며 사진에서 돋보이게 찍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이들은 ‘실험단식’의 객관성을 입증하겠다며, 문서 뭉치를 내놨다. 단식자별로 1일 단위로 혈압·체중·허리둘레·맥박을 점검한 수치를 적은 종이가 그 안에 들어 있다. “상기 본인은 세월호 단식 실체 규명 실험단식에 참가하여 단식 규정인 물과 소금 외에는 일체 어떤 것도 섭취하지 않으며, 그리고 단식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사항을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도 있다. ‘실험단식’ 참가자들의 건강 체크는, 역시 실험단식 참가자이자 수간호사 출신이라는 김명숙 서울시당위원장이 맡고 있단다.
‘합리적·논리적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게 목표라지만, 이들의 ‘실험단식’이 겨누는 표적은 세월호 유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음악가 김장훈씨 등이다. 이들이 밝히겠다고 공언한 ‘여러가지 의혹’과 관련해 신 총재의 주장을 들어보자.
“저희 판단으로는 물·소금만 먹는 단식으로는 3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 김영오씨가 40여일을 단식했다고 하는데 많은 의문이 있다. 슬픔과 의지의 힘이 강하다면 어쩌면 40일을 단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병원에 실려가는 순간 단식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김씨는 병원에서도 단식을 계속했다고 주장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다. ‘도대체 단식이 뭐냐?’ 병원 단식은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유가족, 위로 받을 만큼 받은 복받은 사람들”
신 총재는 김장훈씨를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김장훈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4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물과 소금도 먹지 않는 무기한 단식을 하자’고 제안해, 바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김씨는 그 뒤로 자기 페이스북에서 관련 글을 삭제했다. 나는 김장훈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4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으로 가려 한다. 김씨도 나와주면 좋겠다. 불리하면 수시로 태도를 바꾸고 조석으로 손바닥을 뒤집으면 국민이 누구 말을 믿겠냐?”(신 총재가 8월28일 김장훈씨의 단식을 ‘치킨단식’이라 비난하며 진정성을 입증할 실험단식에 동참하라고 하자, 김장훈씨는 이튿날인 8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동욱 총재는 9월4일 2시까지 광화문 단식장으로 나오십시오. 물과 소금도 섭취하지 않는 절대단식으로 갑시다”라고 역제안한 바 있다. 김씨는 ‘단식락커 김장훈 올림’이라고 신분을 밝힌 이 글의 끝에 “참, 코미디같은 세상이네요. 희극 한편 찍어보죠”라고 적었다. 김씨의 이 글은 9월2일 현재 그의 페이스북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신 총재는 문재인 의원한테는 이렇게 ‘정치적 충고’를 건넸다. “문 의원은 누가 뭐래도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다. 동물로 치면 호랑이다. 호랑이는 숲에서 살아야지 길거리를 나다니면 안 된다. 그러다 들고양이 된다. 숲은 국회고 길거리는 광화문이다.”
신 총재는 세월호 유족들이 추석 연휴 전에 농성을 접고 “회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세월호가 침몰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세월호 탓에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소연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어찌보면 복받은 사람들이다. 자녀를 잃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에선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우리 국민이 가장 긴 기간, 100일 넘게 위로·위안해준 사건은 세월호 말고는 없다. 심지어 교황까지 와서 위로해주지 않았나? 나는 유가족들이 위로·위안받을만큼 받았다고 생각한다. 더 뭘 위로·위안할 수 있나?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렇게 생떼를 부리니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거다. 이젠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여야 협상에 맡기고 돌아가야 한다.”
조롱하는 저들보다 훨씬 많은 이들은 동조단식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 상징적으로는 김영오씨의 장기 단식을 폄훼하려는 이들이 신 총재 등 공화당 사람들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은 8월25일 ‘김영오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펼침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한 뒤, 펼침막 뒤에서 치킨을 먹는 행위극을 벌였다. 이들은 ‘단식 1일째’라는 문구를 가슴에 붙이고 닭을 뜯었고, ‘단식 3일째’에는 자장면을 먹었다. 김영오씨가 말로만 단식을 할 뿐, 뒤로는 치킨과 자장면을 먹을 거라는 간접 주장이다. 8월25일 이들이 읽은 성명서에는 나라사랑실천운동·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납북자가족모임·대한민국어버이연합·자유개척청년단·탈북난민인권연합·탈북어버이연합 등이 이름을 올렸다. 8월28일엔 자유대학생연합이 ‘단식투쟁보다 1만배는 더 위험한 폭식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불행하게도 이들의 폭식투쟁은 김영오씨가 같은 날 단식을 멈춰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인 서명’에 이미 400만 가까운 이들이 마음을 보탰다(9월2일 오후 2시10분 현재 거리서명 331만4837명, 온라인서명 30만8338명, 국제서명 2만2577명). ‘1일 단식’ 등 동조단식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시민도 3만 남짓에 이른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8월28일 ‘세번의 뺀찌(퇴짜)’를 맞은 끝에 어렵사리 성사된 세월호 유족과의 ‘이야기 한마당’에서 특유의 너스레로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유족한테 전했다.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 유가족 농성장에서 1시간 남짓 이어진 대화에서 김제동씨가 다짐하듯 한 말을 일부 옮긴다(김제동씨의 발언 내용은 <경향신문> 인터넷판이 전한 전문에서 인용했다).
“제가 어렸을 때 촌에서 자라서 그 새끼 송아지를 먼저 팔면 어미소나 아빠소가 밤새도록 웁니다. 그냥 하루만 우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열흘을 끊이지 않고 웁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막 끊어질 듯이 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 기억에는 새끼 소를 팔았던 우리 삼촌, 우리 동네 아저씨가(울먹이면서)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담배 하나 피워물고 소죽을 더 정성껏 끓였고 영문도 몰랐지만 동네 아이들은 그 소 앞에 가서 지푸라기 들고 뭐라도 먹이려고 했어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고, 어떤 이웃도 어떤 사람도 저 소새끼 왜 우냐고 하는 이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소에게도 짐승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소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요.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슬픔이 멈추는 날까지 그때까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하라는 얘기는 그것은 맞지 않다.”
김제동 “새끼소 잃은 어미소도 열흘을 운다”
“우리 상가집 가보면은요. 조문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술에 취해서 국화꽃에 불 붙이는 분도 계시구요. 술에 취해서 절 한 번만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두 번 해야 된다고 했더니 ‘친한 사람이라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양복 입고 와서 한 20분 국밥 먹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술 계속 퍼먹고 고스톱 치고 인간 망나니같이 보이는 이런 분들이 아침까지 버티다가 관들고 운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끝까지 오래 일상 속에서 버티고 버티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오래오래 편하게 아이들 생각하면서요. 특별법 제정된 날이 와서 편하고 기쁘게 적어도 그 이후에 아이들 볼 면목이 섰을 때까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고스톱 치면서 술 먹으면서 끝까지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26년 2개월 근무한 공무원은 월 220만원, 국민연금가입자는 월 84만원… 공무원연금 칼 대야 하는 이유 916 주간경향
# 차흥수씨(63·가명)는 2011년 말 서기관으로 60세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다. 1976년 9급 일반직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35년 동안 공직에 근무했다.
차씨의 주수입원은 한 달에 298만원씩 꼬박꼬박 입금되는 공무원연금이다. 퇴직 직전에 받던 급여와 비교하면 30% 정도 준 액수다. 이 정도 연금으로 현역 시절과 같은 씀씀이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큰 불만은 없다. 자녀 둘이 모두 가정을 꾸려 따로 살림을 하고 있어 부인과 둘이 생활하는 데는 연금으로 족하다.
“액수 차이 너무 난다” 상대적 박탈감
# 이정석씨(54·가명)는 2012년 1월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제2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1994년 7월 7급으로 경제부처 공직생활을 시작해 17년 6개월을 근무하고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이전에 다른 공직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퇴직하기 전까지 모두 26년 2개월간 공직생활을 했다. 근속 20년만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퇴직 직후인 52세 때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자녀는 둘이다. 현재 각각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한창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때에 공직을 박차고 나온 이유는 연금도 받으면서 공직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였다. 퇴직 이후 연금으로 월 220만원을 받아왔다.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은 2800만원을 받았다. 공직에서 쌓은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 2012년 6월 기업체로 옮겼다. 퇴직 후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절반만 받도록 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현재 연금으로 110만원을 받고 있다.그러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별도의 소득이 없을 경우 이씨는 다시 연금으로 220만원을 받게 된다.
# 김영석씨(56·가명)는 국민연금만 떠올리면 분통이 터진다. 지난 7월 19년 7개월 동안 근무하던 직장에서 만 56세로 정년퇴직했다. 퇴직금은 1억2000만원 정도. 다른 직장에 비해 급여가 턱없이 적었던 터라 생활비와 주택대출금 등을 갚고 나니 남은 퇴직금은 1000만원도 채 안 됐다.김씨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원은 현재로는 국민연금뿐이다. 부인도 벌이가 없다. 큰아이는 직장생활 2년차다. 작은아이는 현재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김씨는 공무원퇴직자가 연금으로 200만원을 받는다, 300만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큰 상실감에 빠진다. 김씨는 직장 경력을 모두 합치면 26년 2개월이다. 1988년 월간 여성지 잡지사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7년 정도 다니다 퇴직한 직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됐으니 김씨는 국민연금 첫해부터 연금을 꼬박꼬박 넣어 온 것이다. 김씨는 26년 2개월(315개월)간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퇴직했지만 국민연금을 당장에 받지 못하는 게 억울하기만 하다. 자기 또래 공무원은 20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만 62세가 되는 2020년에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이 바뀐 탓이다. 개정 전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였지만 법 개정으로 2년 늦춰졌다.
김씨는 현재 국민연금을 빨리 수령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별다른 소득원이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2020년 정시에 연금을 받으면 1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5년 앞당겨 내년부터 받으면 그나마 거기서 30% 줄어든 84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낸 연금에 비해 받는 혜택 11배 vs 5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국민들 사이에는 퇴직 공직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퇴직 후 연금 수입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불만이 높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구조를 뜯어고쳐 더 내고 덜 받게 하든지, (지금보다) 적게 내고 훨씬 더 적게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국민연금을 받는 민간인에 비해 얼마나 많이 받는 것일까?
위에 예로 든 연금 당사자 이씨와 김씨 사례를 토대로 개인차를 꼼꼼히 따져봤다.
이씨와 김씨를 비교 대상으로 한 이유는 두 사람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액수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단 김씨가 퇴직 후 다른 소득원이 없어 연금을 앞당겨 받는다는 전제가 붙는다)
또 두 사람의 연금 불입 기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재직 중 본인 기여금과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총액을 산출해봤다. 산출에는 한결세무회계 소속 이용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았다. 두 사람이 모두 한국 남성 평균수명인 7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씨는 연금으로 월 220만원을 받으므로 연간 연금 수입은 2640만원이다. 현재 54세인 이씨가 연금을 52세부터 받기 시작했으니 75세까지 받게 되면 연금 기대 총 예상수입액은 6억720만원(2640만원×23)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해마다 연금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등은 계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총 연금액은 이보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김씨의 경우다. 현재 56세인 김씨가 62세부터 연금으로 120만원을 75세까지 13년간 받을 경우 총 1억8720만원(120만원×12×13)을 받는다. 퇴직 후 사망까지의 총 예상 연금소득은 이씨가 김씨에 비해 약 3.58배를 받는 셈이다. 만약 김씨가 연금을 앞당겨 57세부터 월 84만원을 75세까지 18년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 연금 기대소득은 1억8144만원이다. 62세 때부터 120만원을 받는 것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2013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금액은 219만원, 국민연금은 84만원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2.6배를 더 받는 걸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평균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이 2.6배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직급과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민간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 이런 요소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퇴직공무원이 민간인에 비해 퇴직 후 사망 때까지 연금으로 얼마를 더 많이 받느냐에 있기보다는 본인이 낸 실제 기여금액에 비해 얼마를 더 받는지, 그것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더 관심이 쏠려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는 이씨와 김씨가 재직 중에 낸 개인기여금과 사망 때까지 총 예상 연금소득을 비교해봤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은 재직 중 급여소득의 7%를 내고 정부가 7%를 부담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개인이 4.5%를 부담하고 고용주가 4.5%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씨가 공직생활 26년 2개월간 낸 기여금은 약 5500만원이었다. 결국 이씨는 재직 중 개인 기여금으로 5500만원을 내고 퇴직 후 75세까지 6억720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재직 중 낸 연금기여금에 비해 11.04배를 받는 셈이다. 김씨의 경우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퇴직 때까지 낸 개인기여금은 315개월 2994만원이었다. 그런데 김씨가 연금을 62세부터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매달 8만9100원씩 만 60세까지 총 50개월치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모두 445만원이다. 따라서 김씨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총 개인기여금은 3439만원(2994만원+445만원)이다. 김씨는 국민연금 개인기여금으로 3439만원을 내고 62세부터 75세까지 모두 1억8720만원을 받는 셈이다. 개인기여금의 5.44배다. 결국 이씨가 재직 중 내는 개인기여금으로 2055만원을 더 내긴 하지만 총 연금소득으로 김씨보다 4억67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용준 회계사는 “다수의 표본조사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그런 조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표준에 근접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현가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 본 것은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보상의 의미” “재정 압박 커 개혁해야”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금 지급 개시 시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후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든지,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줄이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무원연금개혁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8월 29일 현재 1만3865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명운동 참여자가 남긴 글도 다양하다. 자극적인 표현들도 적지않다.
“4대강으로 20조가 낭비됐다고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공무원연금인 거 같네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개혁해야 합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 개혁이지 넘 늦었네요.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해 주세요.”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도 공무원연금을 비판하는 글이 수두룩하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내지는 반감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을 크게 손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부감은 이해한다”면서도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에 비해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재직 중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등 복합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지급문제로 정부 재정이 크게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면서 “국민과 공무원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서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보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번에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임금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친 생애소득을 비슷하게 맞춰 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백년전쟁’ 재판부, 5·16을 ‘혁명’으로 규정 파문 9.4 미디어오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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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V 제재 정당 판결 법원 “다른 해석 가능성 두고”…민족문제연구소 “충격적 역사인식” 서울행정법원이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김지영 감독)을 방송한 RTV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이라 적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4일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백년전쟁 1부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편에서 ‘박정희가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하였다’는 부분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체가 돼 시행한 5·16 혁명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에 비춰 볼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이라 기술한 데서도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역사의식을 잘 알 수 있다”며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인식하고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을 연결하며, 다시 이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석하는 재판부의 판단은 다분히 현실정치를 의식한 것으로 이는 분명 재판의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교육부 교과서 편수용어 지침에도 5·16군사쿠데타는 ‘5·16군사정변’으로 기술하도록 정해져 있다.
장승혁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5·16은 통상적으로 쿠데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수적 역사학계와 진영에서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재판부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며 “공산주의자 서술과 관련해서도 재판부 입장에선 RTV 방송이 단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에 대해 다른 해석의 가능성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연구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 활동한 전력에 대해서도 “해방 후 박정희가 군에 복무하며 공산주의 진영(남로당)에 가담했었고 그로 인해 숙군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실은 두말할 나위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행보를 근거로 그 이전에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주관적 억측에 불과할뿐더러 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은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는 4일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할 것도 없이 전직 대통령들을 아직도 성역으로 여기며 독재자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는 사고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역사적 인물의 실체적 진실을 폭로했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규정한다면 모든 비판적 역사서술은 범죄가 되고 말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어 “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탐사 다큐멘터리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이야말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판결”이라며 “RTV는 퍼블릭 액세스 채널로서 제작자가 신념을 가지고 자기주장을 펼치는 시청자 참여형 방송인데 이런 방송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뉴스에나 적용할 만한 기계적 형평성을 들이대는 후진적 사고가 한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13억 중국'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9.4 조선 ‘중국인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니 전 세계 커피값이 출렁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13억 중국인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단하다.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 '숙취' 중에 남침을 당하다 831 노컷뉴스 임기상 국방부장관과 작전국장까지 연락이 두절됐으니… ◈ 국군 수뇌부는 술이 덜 깨고, 장병들 1/3은 영내를 떠나다
일요일 새벽의 기습에 국군은 순식간에 붕괴됐다.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0분, 육군본부 정보국 일직장교 김종필 중위(훗날 국무총리를 지낸다)는 포천에 있는 7사단 정보처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떨어집니다~ 막 포탄이 떨어집니다" 김 중위는 북한 인민군의 전면적인 남침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30분 전인 새벽 4시경, 북한 인민군 10개 사단 병력이 240여 대의 탱크를 앞세운 채 일제히 38선을 넘어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다. 이날 남한에 있는 미 고문단 500명 가운데 38선에 가까이 있는 장교는 조셉 다리고 대위 단 한 명이었다. 새벽 5시경 개성 동북쪽에 있는 그의 집에 포화 소리와 함께 총탄과 파편이 날아왔다. 그는 서둘러 개성으로 지프차를 몰고 가다 개성역 앞에서 급정거를 했다. 인민군이 끊어진 철로를 이어 기차에 탱크와 차량, 병사 1,000명을 싣고 내려와 개성역에서 하차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9시에 개성이 함락되었다.
국군 수뇌부는 이때 뭘 하고 있었을까? 대부분 새벽까지 술을 마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다. 그 전날 저녁에 육군 장교클럽 개관식을 기념하는 성대한 댄스 파티가 열렸다. 장교클럽 식당에는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단장들, 육군본부의 참모와 고위 장교들 약 50명과 미 군사고문단 장교들이 부인이나 애인을 데리고 참석했다. 파티는 밤 10시에 끝났으나 다수의 참석자들은 2차, 3차 술자리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술 파티가 이어졌다. 한국군은 결국 숙취상태에서 전쟁을 맞은 것이다. 더구나 이틀 전 계속 유지되던 비상경계령이 해제되어 일선부대마다 약 1/3에 달하는 병사들이 휴가와 외출을 떠난 상태였다. 북쪽은 은밀히 전선으로 집결해 어둠 속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남쪽은 술에 취해 흥청거리거나 부대를 비우고 놀러나간 이상한 조합이었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진 채병덕 총참모장은 새벽 2시에 귀가했다가 3시간 후인 5시경 보고를 받았다. 채병덕은 억센 평안도 사투리로 육군본부에 명령을 내렸다.
"뎐군에 비상하라(전군에 비상을 걸어라)" 이 비상명령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비상명령을 집행해야 할 장창국 작전국장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의 집에는 전화가 가설돼 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서대문 근처에 있다는 그의 집을 찾으려고 헌병 백차가 달려가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창국 대령님~ 비상입니다"라고 가두방송을 하고 다녔다. 더 한심한 인물은 육해공군을 총지휘해야 하는 국방부장관 신성모다.
신성모는 대한민국 최악의 국방부장관이었다.전군에 비상을 건 채병덕은 신성모 국방부장관 공관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는데 받는 사람이 없었다. 채 총장은 국방부장관 비서실장 신동우 중령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다. 신 중령의 설명이 걸작이다. "장관님은 숙소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관님은 영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아무도 만나시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십니다" 개인이 아닌 공인이고,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장관이 아무리 일요일이라도 전화를 받지 않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육군 총참모장은 지프차를 타고 장관 공관에 찾아가 보고하고 비상동원령 선포 재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신성모가 이후 한 일이라고는 국무회의와 국회에 나가 "걱정할 것 없다. 일주일 안에 평양을 탈취할 자신이 있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 뿐이다. 그리고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피난갈 것을 권하고, 이승만이 도주하자 서둘러 수원역으로 달려가 역장실에서 대기한 것 밖에 없었다.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터졌을 때 한가롭게 창덕궁 비원의 반도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한 일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적에 동조할 것 같은 국민을 재판없이 처형하라고 명령하고 맥아더 장군에게 항의 전화를 한 것 밖에 없다. 그리고나서 27일 새벽 정부와 서울시민을 버리고 도둑놈같이 몰래 남쪽으로 도주했다. 같은 시간에 미국 대사관은 미리 만든 매뉴얼에 따라 비전투 미국인 2,001명을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모두 피신시켰다.
◈ 인민군 탱크 2대가 국군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다
인민군의 주공은 4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여단으로 구성된 제1군단이었다. 3개 방면으로 진격한 1군단은 의정부와 문산으로 향했다. 채병덕 총참모장이 여기에 대응해 벌인 작전은 후방에서 무질서하게 올라오는 부대를 그저 차례차례 투입한 것이다. 대오를 정비해 일거에 반격을 가하는 전략이 실종된 것이다. 국군이 패퇴를 거듭한 가장 큰 원인은 탱크를 저지할 무기가 없다는 것이다. 대전차로켓이나 지뢰도 없었고, 유일하게 보유한 57mm 대전차포는 두꺼운 장갑을 두른 소련제 T-34탱크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전쟁 이틀만에 의정부를 점령한 인민군이 미아리에 진을 친 국군의 마지막 방어선에 들이닥쳤다. 그러나 국군은 27일 밤까지 완강하게 적의 돌파를 저지했다. 28일 새벽 은밀하게 홍릉 방면으로 진출한 탱크 2대가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후방에 나타난 적 전차를 보고 미아리 방어선은 이내 붕괴되고 말았다. 돈암동에 나타난 탱크를 목격한 강문봉 대령이 채병덕 총장에게 달려와 "적의 전차가 서울시내에 침입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아직 인민군 주력은 미아리 고개에 포진하고 있을 때였다.
강 대령의 급보를 받은 채 총장은 더 자세한 정황을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최창식 공병감에게 전화해 "즉시 한강다리를 폭파하라"고 명령했다. 채병덕을 비롯한 육군본부 참모들에 이어 이시영 부통령이 한강 인도교를 넘자마자 새벽 2시 30분경 엄청난 폭음소리와 함께 한강교가 폭파됐다. 이것마저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5개의 한강 교량 중 2개가 일부만 파괴되고 멀쩡히 살아 남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터지고 난 후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폭파해야 했던 임진강 철교와 춘천의 모진교, 서울의 한강 교량이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
강북에는 그때까지 국군 6개 사단 (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7사단, 수도사단) 44,000명의 병력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지휘체계가 무너진 가운데 중장비는 물론 소총까지 다 버리고 후퇴를 해야 했다. 의정부에서 혈전을 벌이던 7사단의 경우 모든 장비를 버리고 한강을 헤엄쳐 건너 겨우 500명의 장병이 기관총 4정만 갖고 한강을 건넜다.
◈ 서울방어작전은 사라지고, 시민들만 남과 북으로부터 고초를 겪다
(1950년 9월)미 군사고문단의 처치 준장은 서울이 위협을 받자 미군이 참전할 때까지 서울에서 적극적인 시가전을 벌이자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작전을 통합 지도해야 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벌써 도주한 지 오래됐고, 육군본부는 성급하게 한강교량을 폭파함으로써 서울 사수는 허공으로 날아갔다. 인민군은 어떻게 했는가? 인천상륙작전 때 전력이 열세였던 인민군은 서울을 요새화해서 무려 열흘 가까이 방어했다. 그들은 평양 교량을 어떻게 폭파했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전쟁에서 가장 성공적인 교량 폭파작전은 인민군이 실시한 1950년 10월 19일 대동강 인도교와 철교의 폭파였다. 그들은 전면 후퇴하는 혼란 속에서도 얼마 남지않은 인민군을 대동강 북쪽으로 모두 철수시킨 다음 유엔군이 도달하기 바로 직전 완벽하게 교량을 폭파했다.
고관대작들이 서둘러 도주하고 황급하게 한강교량을 폭파하면서 서울은 완벽하게 인민군에게 기증되었다. 한강 북쪽에 갇힌 150만 명의 서울시민들은 3개월 동안 악몽같은 세월을 보내야 했다. 이승만과 신성모 등 서울시민을 버리고 도망간 지도자들은 서울이 수복되자 이번에는 '부역자'를 처단한다며 시민들을 들볶기 시작한다. 서울은 물론 지방의 각 경찰서에는 인민군에게 협조했다는 죄목으로 잡혀온 남녀 시민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서울에 남아 있던 시민들은 마치 '서자' 또는 '이등 국민', '적으로 의심되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심지어는 피난가지 못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밤마다 술과 고기를 대접하기도 했다. 피난갔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등쳐먹는 일도 많았다. 정부를 믿었다가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았던 소설가 박완서 씨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들은 나를 빨갱이년이라고 불렀다. 빨갱이고 빨갱이년이고 그 물만 들었다 하면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고 나발이고 인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빨갱이를 색출하고 혼내줄 수 있는 기관은 수도 없이 난립돼 있었다. 이웃이 우리를 계속 수상쩍게 여기는 한 나는 그들의 밥이었다. 그들은 나를 짐승이나 벌레처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대로 돼 있었다. 벌레처럼 기었다. 그들에겐 징그러운 벌레를 가지고도 오락거리를 삼을 수 있는 어린애같은 단순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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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출처: 광주 지인
Beth Hart & Joe Bonamassa / I'll Take Care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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