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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10 경향 장도리

 

 

법까지 바꾸는 삼성의 로비력, 언론은 왜 침묵하나 105 미디어오늘

[뉴스분석] 규개위에서 분리공시 삭제? 주어 없는 기사들… 삼성이라 왜 말 못하나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기사에서 삼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단통법이 누더기가 된 게 삼성전자 때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지난달 24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단통법의 취지도 못 살리고 실효성도 잃게 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24일을 전후로 단통법과 삼성전자를 연결시키는 기사가 사라졌다는 데 있다.

 

물론 단통법이 혼탁한 통신 시장을 바로잡는 좋은 법인데 삼성 때문에 엉망이 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애초에 단통법이 마케팅 경쟁을 규제해 통신사들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는 성격이 있다면 분리공시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해 좀 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단말기 출고가를 낮춰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애초에 단통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분리공시 없는 단통법은 최악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조항이 빠지면서 단말기 출고가는 낮아지지 않는데 보조금만 규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발품을 팔면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40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대리점과 판매점까지 처벌을 받게 되면서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고 단말기 구입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70만원 밑으로 사기 힘들게 될 거라는 이야기다.

    

삼성의 로비력이 엄청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번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굳이 얼굴을 숨기지 않았다. 단통법을 저지하려다 실패하자 기재부와 산업부, 규개위까지 정부 부처를총동원해서 하위 고시를 삭제하고 결국 단통법을 무력화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본관.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단통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단통법을 반대해 왔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12월 방통위 주최 토론회에서 “판매 장려금은 영업기밀인데 이게 노출되면 글로벌 마케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서의 막대한 이윤과 시장 지배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단통법을 반대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단통법 시행을 1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최종 고시안 발표를 앞두고 엉뚱하게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딴죽을 걸고 나섰고 급기야 법제처가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고시에 포함된 분리공시제가 상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에 화답해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리기에 이른다. 방통위도 일부 상임위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긴 했지만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분리공시 조항을 최종 삭제했다.

 

삼성전자의 조직적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단통법 국회 통과가 무산됐던 지난 2월 이경재 당시 방통위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 그런지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석 달 뒤 이 전 위원장은 전격 경질됐다. 이 전 위원장의 경질은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종합편성채널 견제설과 삼성 로비설 등 뒷말이 무성했다. 우여곡절 끝에 단통법이 통과되자 삼성전자가 분리공시 조항 삭제에 로비력을 집중했다. 지난달 2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상임위원은 “(분리공시 조항은) 통신사가 찬성하고 제조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통신사, 시민단체 전부 다 찬성하는데 제조사 가운데 삼성만 반대한다”면서 “그걸 규개위가 받아들여서 억압으로 결과를 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함께 분리공시를 만들어서 제출했고 정부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데 산업부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법제처의 권고는 법률 검토 의견일 뿐 유권해석이 아니고 법제처는 지금까지 (법령이 아니라)고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규개위의 권고인지 결론인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면서 “방통위의 정체성, 존립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분리공시 조항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모법에 분리공시 조항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날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규개위가 문제 삼은 단통법 조항은 “통신 사업자가 자신의 지원금 및 제조사 장려금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주무기관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되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12조1항이다. 상위법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하위법인 고시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건 상충된다는 논리인데 애초에 12조1항이 삼성전자의 로비로 들어갔다는 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12조1항이 단통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잘못 들어간 조항인데 이를 근거로 하위 고시를 폐지하라는 건 규개위의 월권”이라면서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서 만들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특정 기업의 반대로 뒤엎는 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안 처장은 “특히 기재부와 산업부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삼성전자의 이해를 대변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주어없는 기사. 분리공시제가 빠졌다고 보도하면서도 왜 빠졌는지 누가 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25일 이후 언론 보도를 보면 분리공시 조항이 삭제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작 그 배후에 삼성전자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기사가 많다. 이를 테면 매일경제는 25일 “단통법을 추진한 미래부와 방통위에 맞서 기재부와 산업부는 내수 경기 진작과 단말기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고만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뒤로 숨고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역시 주어 없는 기사. 삼성전자가 빠지고 제조사로 뭉뚱그린 데다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수혜자로 묘사했다.

 

중앙일보도 기재부와 산업부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뒷부분에 삼성전자도 반대했다고 걸치는 정도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힘겨루기에서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이겼고 정부 내에선 방통위나 미래부가 기재부를 당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지만 결국 규개위가 분리고시 삭제의 주체인 것처럼 보도했다.

 

    

중도를 표방한 한국일보 기사에도 주어가 없다.

 

아예 주어가 사라진 기사들도 눈에 띈다. 파이낸셜뉴스는 “기재부와 산업부가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제 활성화 정책이 훼손될 가능성을 제시하자 규개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누구나 다 아는 삼성전자 배후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경제도 “규개위에서 상위 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하면서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가계 통신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단통법이 누더기가 된 원인이나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삼성전자에 항복 선언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자신문은 분리공시 삭제와 관련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규개위 권고로 분리공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허원재 방통위 상임위원의 말을 인용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도 삼성전자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비판이 엉뚱한 규개위에 집중돼 있다.

 

그나마 경향신문과 한겨레 정도만 삼성전자의 로비 의혹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삼성전자 사장급 임원이 상임위원실을 돌면서 반대 의사와 함께 협조를 구하고 갔다”는 방통위 상임위원의 말을 인용했고 한겨레도 “삼성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했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이 삼성의 로비에 밀려 반쪽짜리가 됐다”는 김재홍 상임위원의 말을 인용했다. 공식 전체회의 자리에서도 나온 맥락의 말이지만 다른 언론은 모두 이를 무시했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는 정도를 언급했을 뿐 삼성이 정부 부처를 움직이고 실제로 법의 구멍을 찾아내 법을 무력화하는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내놓지는 못했다. 반쪽짜리 단통법이 됐다고 지적하는 보도는 많지만 그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정면으로 비판하는 언론은 찾아볼 수 없다. 단통법이라는 현상에 대한 답 없는 비판만 넘쳐날 뿐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없다.

 

안진걸 처장은 “애초에 단통법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분리공시를 엄격히 적용하고 단말기 가격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요금제 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오히려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면서 “단통법 개정은 물론이고 단말기 제조사들의 담합과 폭리, 부당한 차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함께 검찰에 정식 고발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삼성전자가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고 둘째 단말기 가격을 지금까지처럼 계속 높게 가져가고 싶기 때문”이라면서 “단통법이 누더기가 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 부처를 손발처럼 부리면서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원전 논란 끝내자" 삼척 곳곳에 백지화 현수막 107 한국

유치 철회 주민투표 D-2… 민심은

"발전소보다 차라리 관광단지를" 만나는 시민마다 반대 한목소리

정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유권해석 내려 민간단체가 주도

    

6일 강원 삼척시 남양동 일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9일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원전 유치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주표가 시행된다. 삼척=박은성기자 esp7@hk.co.kr

 

9일 이뤄질 원자력발전소 유치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강원 삼척의 거리 곳곳에선 긴장감이 팽팽했다.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6일 삼척시 근덕면 사거리를 먼저 찾았다. 정부의 제7차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2기가 들어설 대진리 예정부지와 불과 3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한적한 농어촌 마을임에도 ‘핵 발전소 몰아내자’ ‘핵으로부터 청정 동해안을 지키자’ 등 지역 사회단체들이 내건 반핵(反核) 현수막 30여 개가 펄럭였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보다 곳곳에 걸린 현수막 수가 더 많을 정도였다. 이따금 8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방송차량도 보였다. 반면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현수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근덕면 주민들은 원전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토박이인 농민 심모(72)씨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지 ‘핵 발전소’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2년 전에도 핵 발전소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삼척시가 서명부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전소를 건설할 돈으로 차라리 대형 관광단지나 항만을 건설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모(70ㆍ여)씨는 “원전이 들어서면 청정해안이 사라져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며 “잊을만하면 나오는 원전 논란을 이젠 끝낼 때”라고 투표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삼척 근덕면 일대가 원전 때문에 혼란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3년 정부가 덕산리에 원전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5년간 반대투쟁에 나서 백지화를 이끌어냈다. 주민들은 이듬해인 1999년 11월 ‘8ㆍ29 기념공원’을 만들고 기념탑을 세웠다. 이로 인해 ‘근덕은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와 핵 저지 탑으로 유명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2005년에는 근덕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돼 부결된 적도 있다.

삼척시내 번화가인 남양동 우체국 앞 거리에도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이날 시청 앞 광장에서는 농민단체가 개최한 원전 반대 집회가 열렸다. 만나는 시민마다 반대의견을 보이는 등 ‘원전은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 했다. ‘시민 96.9%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삼척시가 떠들썩한 홍보에 나섰던 2011년 1월과 상반된 분위기다.

반핵운동은 6ㆍ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삼척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양호(53)시장이 취임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김 시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원전 건설 예정 부지 지정고시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엔 민주당 소속 최문순(58) 강원지사와 지역구가 삼척인 새누리당 이이재(54) 국회의원, 삼척시와 접한 동해시도 반핵운동에 가세했다.

하지만 원전에 찬성하지만 침묵하는 시민들도 꽤 있다. 원전이 삼척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에 동의하지만 지역에서 고립될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시민은 “새 시장 취임 후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쪽은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수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년째 택시운전을 했다는 기사 박모(59)씨는 “(원전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발전소가 들어와야 인구가 늘어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들도 더러 있다”고 털어놨다.

원전 유치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4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민간단체인 삼척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주도로 치러진다. 정부가 ‘원전유치 및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민간이 주도하는 선관위가 구성됐다. 주민투표에 앞서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실상 8일부터 원전 유치에 대한 뜻을 묻는 투표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번 투표는 유권자의 3분 1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표 없이 부결 처리된다.

중앙선관위 주관 투표와 달리 유권자가 이번 투표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직접 주민투표관리위에 나와 투표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6일 오후 6시 현재 총 유권자 6만1,624명 중 절반이 넘는 3만8,700여명이 투표인명부를 작성했다. 투표인명부 작성은 7일까지다.

투표결과가 원전유치 철회로 나올 경우 정부가 결과를 받아들일지 관심거리다. 선관위가 아닌 주민들이 주도하는 투표인 만큼, 이를 둘러싼 정당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원전 반대가 얼마만큼 지지 받느냐가 관건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 지사와 이 의원, 김 시장은 최근 공동기자 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상호 “아이들 구조실패,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있다” 106 미디어오늘

'다이빙벨' 부산영화제 상영 관객과의 대화 “진실 눈감은 언론…기레기들에 경멸을 표한다”

우여곡절 끝에 6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연출자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MBC 해직기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실패의 가장 큰 책임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고 언론에도 호된 비판을 가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오후 <다이빙벨> 상영이 끝난 뒤 관객과의 대화에서 박근혜 정부와 언론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기자는 ‘다이빙벨 투입을 반대한 배후가 대통령이냐’는 관객의 질문에 “23미터를 들어가 75분 작업하면 30분간 감압을 해야 하는데, 훈련받은 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며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죽게 만든 가장 큰 책임자는 누구인가? 해군, 해경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의 발언은 이날 <다이빙벨>을 관람한 임순혜 표현의자유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확인해줬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구조의 무능함 이상의 의도’, ‘주류 언론이 정권의 속기사로 전락한 이유’ 등을 묻는 외국인(오펜하이머) 감독의 질문에 이 기자는 “무능해서 교체할 사람조차 없는 정권으로, 기본적으로 정권자체가 이 거대한 참사를 풀어 낼 시스템이 아니었다”며 “국가가 없었고, 소통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영화의 힘을 통해 밝혀내야 했다”며 “언론이 부역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권 창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경의 무능을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 구조의 실패를 드러낼 수 있는 다이빙벨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쓰레기 언론, 잘못된 정권의 주인됨을 보여 준 사건”이라 말했다고 임 위원장은 전했다.

    

 

6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 <다이빙벨> 포스터.

 

다이빙벨 투입을 통해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 이상호 기자의 책임론에 대해 이 기자는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한 죄인”이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영화의 완결성과 관련해 “영화의 완전성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세월호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소품이라고 생각했다. 세월호를 치유할 수 있는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답했다고 임 위원장은 전했다.

 

이 기자는 일반 상영 가능성에 대해 “다이빙벨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동안 제작자 프로듀서들이 10월 중 상영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답변을 하면서 이 기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이빙벨>을 기획한 계기와 관련해 이 기자는 “팽목항 가서야 진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대다수 언론보도는 거짓이었으며 자신들의 실수를 가리기 위한 정부 지시로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래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세월호 참사가 급격히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안해룡 감독과 의기투합하여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이빙벨> 제작진은 세월호 참사 직후 보름 동안 진행된 해경과 정부의 구조과정의 문제점, 다이빙벨이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과정, 언론보도의 문제점 등을 담담하게 담았다.

    

이상호(가운데) 기자가 6일 다이빙벨 상영 뒤 관객과 대화 도중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임순혜 표현의자유 공동대책위원장 동영상 캡처

 

 

“바람 피우다 들킨 적 있다” 男女 충격적 조사 결과 106 서울

결혼을 한 기혼자가 외도를 하고 나면 죄책감이 들 수 밖에 없다. 배우자를 대할 때 태도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외도 경험이 있는 기혼자들은 실제로 배우자를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할까.

 

남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여자들은 남편과 마주치지 않도록 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www.ionlyyou.co.kr)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이혼한 뒤 다시 혼자가 된 ‘돌아온 싱글’)남녀 606명(남녀 각 303명)을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 중 외도를 한 후 배우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외도 후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 남성 응답자의 30.8%가 ‘시치미를 뚝 뗐다’고 답했다, 여성은 3명중 한 명꼴인 34.6%가 ‘외면했다’고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남성은 ‘평소보다 냉담하게 대했다’(27.3%)와 ‘외면했다’(22.2%) 등의 응답이 많았다. 반면 여성은 ‘시치미를 뚝 뗐다’(29.9%)와 ‘평소보다 냉담하게 대했다’(19.7%)가 뒤를 이었다. ‘평소보다 부드럽게 대했다’(남 14.1%, 여 13.4%)와 ‘선물을 해줬다’(남 5.6%, 여 2.4%) 등의 응답도 있었다.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외도행적이 배우자에게 들켜서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를 묻자 남성은 71.9%, 여성은 65.7%가 각각 ‘없었다’고 답했다. 반대로 외도를 들킨 적이 ‘있었다’는 답은 남성이 28.1%인 반면, 여성은 34.3%로 나타나 여성이 6.2%p 더 높았다.

 

이경 비에나래 커플매니저 실장은 “이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사회생활 증가 및 지위 향상 등으로 여성의 외도가 잦아지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에 상대적으로 충실한 아내들이 귀가가 늦어지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남편의 의심을 사게 되고, 결국 뒤를 밟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분향소' 난동 단체에 국비 지원 106 프레시안

'국민행동본부' 6년 연속 지원…'애국' 집회는 1회에 3700만원?

 

안전행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 단체(NPO)들에 지원해 온 교부금 집행 내역이 부실·편중 지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임수경 의원이 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광화문 분향소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우익단체 '국민행동본부'는 올해에도 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6년 연속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활동 계획서에서 "경제불황 속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정체불명의 사회주의적 경제민주화 개념을 들고 나와 대기업과 부자들을 혼내주겠다는 작금의 사태를 우려하며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 제고 필요성(이 있다)"며 현행 한국 헌법 119조가 규정한 '경제민주화'를 '정체불명의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폄하하는 등 편향된 주장을 버젓이 담았다.

또 이 단체는 "프리덤 파이터(freedom fighter)" 양성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이 사업에 연간 550만 원을 자가 부담 없이 100% 국고 보조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이와 관련 "애국기동단 조직 활성화"를 세부 추진계획에 넣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 '애국기동단' 사업을 "제2의 서북청년단"이라고 비난했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라는 단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법질서 확립운동"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며 6500만 원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이 단체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최근 논란이 된 서북청년단 재건위와 관련해서도 '부활과 행동을 대환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면서 "극우적 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단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대불총은 2009년 이후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 등 현대사 주요 사건을 재평가하는 전국 순회 '한국사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강연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했고, 제주 4.3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사한 사업에 예산 중복지원…집회 1회에 3724만원 '황당' 사업계획

이같은 우익단체 내지 보수성향 단체의 사업은 대부분 유사한 성격과 목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을 중복 지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선진화시민행동'은 "통일 안보 투어 및 통일한국 아카데미"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푸른인터넷네티즌연대'는 "통일안보 스토리 캠페인"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예비역대령연합회'는 "청소년 통일 및 안보의식 고취 캠페인 전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타냈다.

 

국민행동본부가 사업 목표로 내건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 증진'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으로는 '나라사랑포병연합'의 "청소년 호국·안보·보훈의식과 인성 계도"(3000만원), '충호안보연합'의 "굳건한 안보와 자유민주통일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3100만원), '나라사랑운동본부'의 "범국민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6500만원),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의 "자유대한수호 세미나, 교육 및 보고대회"(3000만원),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국가안보의식 및 선진 시민의식 고취활동"(4000만원), '포럼 동서남북'의 "범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왜곡된 역사관 재정비"(5700만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비 4000만 원을 지원받는 애국단체총협의회의 사업 계획을 보면, 지원 대상 기간인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사업이 5000명 규모의 집회 1회, 100~150명 규모의 강연회 7회(단체 내부 워크숍 및 전략토론회 포함)가 전부다. 특히 예산 집행계획에는 5000명 규모로 예정된 집회 '국민대회'를 1회 여는데만 3724만 원이 든다고 돼 있다. 강사비, 회의참석비, 행사도우미 수고료, 자문료 등 인건비가 300만 원, 식비 및 특근매식비 150만 원, 인쇄·홍보비 983만 원, 무대·음향·영상장비와 의자 등을 빌리는 데 2255만 원을 쓰겠다고 이들은 밝혔다.

'포럼동서남북'은 지원 예산 5700만 원을 '안보 현장' 버스투어 7회, 강연회 7회, 거리 캠페인 9회에 쓰겠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들 행사를 하는 데 총 6453만 원이 든다고 밝혔는데, 이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이 가운데 57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면 이 단체의 1년 사업 집행 국비부담률은 88%에 달한다. 특히 이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이자 비선(秘線)라인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 단체는 지난 2007년 보수로 전향한 구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만들었으나 17·18대 대선을 거치며 박 대통령의 외곽단체로 자리잡았다. (☞포럼동서남북 관련 <시사저널> 기사 보기)

 

강 의원은 "'국가 안보' 유형 사업 대부분이 안보 강연회, 세미나 및 집회 개최, 칼럼 기고 등 매우 단순하고 유사한 사업이 중복 선정되었다"며 "사업비 신청도 관련 지침에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홍보비, 참석자 식대, 인건비 등이 주를 이뤄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안행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2014)에 따르면, 예산항목별 기준과 사용 한도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신청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정부의 예산 편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안행부는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생산 투자로 현금 적은 재벌? 소가 웃을 일 106 프레시안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기업의 사내 유보금 해부 (3)

 

의심에 대한 어떤 예찬론

 

의심을 품는 것은 찬양받을 일이다! 당신들에게 충고하노니

당신들의 말을 나쁜 동전처럼 깨물어보는 사람을

즐겁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라!

당신들이 현명하여 너무 믿을 만한 약속은

하지 않기를 나는 바랐었다.

 

역사를 읽고 무적의 군대가

혼비백산 도주하는 것을 보아라.

곳곳에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함락되고

출범할 때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던

무적함대가 돌아올 때는 몇 척 안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인가

사람이 올라갈 수 없었던 산봉우리 위에 한 사나이가 올라섰고

끝이 없다고 믿었던 바다의 끝에 한 척의 배가 도달했다.

확고불변의 진리를 부정하면서

오, 멋져라, 머리를 옆으로 흔드는 것은!

구할 길 없어 포기한 환자에 대하여

오, 과감해라, 의사의 치료는!

 

 

독일의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쓴 "의심을 찬양함(Lob des Zweifels)"이라는 시의 도입부이다. '인사이드 경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의심'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당연히 진실이라고 믿는 얘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파헤쳐 보는 일. 지난 두 차례의 글을 통해 '인사이드 경제'는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문제를 파헤쳐 보았다. 당연히 그 출발점은 의심이었다. "사내 유보금은 은행에 쌓여 있는 돈이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투자에 반영되어 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 혹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탓에, 어느새 진실인 것처럼 포장된 거짓말이 아닐까?

 

연구 개발에 투자된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공장을 새로 짓거나 신제품 개발하는 데에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일 것이다. 여기서 신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연구 개발비는 사내 유보금에서 나오는 돈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고개를 가로저어 보자는 거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개의 대기업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한번 파고들어 보자. 의심을 풀기 위한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감사보고서'뿐이다. ‘인사이드 경제’가 항상 사용해 왔듯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풀어가 보자는 거다.

 

"연구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 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회사가 그 개발 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 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감사보고서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하나씩 풀어서 접근해보자. 우선 현대차는 '연구비' 항목과 '개발비' 항목을 구분하고 있다. 그중에서 '연구비'(연구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말이다.

 

엥? 이게 무슨 얘기일까? 현대차 손익계산서에서 '연구비'는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기억을 떠올려보자. 기업의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간단히 말해 현대차의 연구비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영업이익이 나면 그 돈으로 연구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연구비를 다 지출하고도 남은 돈이 영업이익이라는 거다. 따라서 연구비와 사내 유보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개발비는? 감사보고서에 나온 문장은 좀 복잡한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신형 파워트레인 개발에 나섰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게 실제 개발되면 엄청난 판매량 증가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예상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파워트레인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그 지불한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반영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사내 유보금과는 인연이 없다. 이익을 창출해서 그로부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입된 '비용'을 지불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전환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일 뿐, 개발비 역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에 다름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비교해보자면,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 외국어 학원에 등록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연히 이런 경우엔 학원비를 부담해야 한다.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는 생활비 안에 학원비가 포함된다. 즉, 학원비를 비롯한 자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출하고도 남은 돈이 '저축'된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연구비와 개발비를 구분하지 않으며, 아예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에 연구 개발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 역시 당기순이익이나 사내 유보금에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에 비용을 충분히 지출하고도 남는 돈이 사내 유보금으로 축적된다.

참고로,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연구 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을까? 삼성전자의 경우에 2012년엔 10조6000억, 2013년엔 13조2600억에 달했다. 반면 현대차는 2012년에 1조6000억, 2013년에 1조7000억에 불과했다. 10조5500억이 들어간 한국전력 부지 매입액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니 '승자의 저주'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현금'이란 말에 속지 말자

"한국 250대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은 9.18퍼센트로서 미국(12.49퍼센트), 영국(10.37퍼센트), 프랑스(13.04퍼센트), 독일(13.85퍼센트), 일본(16.27퍼센트), 대만(20.64퍼센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 7월 29일, 전경련 FKI 타워에서 열린 '사내 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 기업소득 환류세제,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연구원 김윤경 부연구위원이 주장한 내용이다. 한국 기업들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이 매우 낮다는 주장이다. 즉, 사내 유보금은 대부분 생산적 부문에 투자되기 때문에 기업에 쌓여 있는 현금이 얼마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위의 문장만 보자면 거짓이라 볼 수 없다. 아니, 사실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으로 가면 '현금성 자산'의 비율은 1~3퍼센트 수준으로 훨씬 낮아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속이려는 함정이 있다. 이를테면 '단기 금융 상품'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 회계 용어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금융 상품'은 모두 머지않은 미래에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설마 기업이 수 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현찰'로 금고에 쌓아두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예금, 적금 및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으로 보유하게 된다.

 

그중에서 유동성이 매우 높아서 당장이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에 비해 현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이나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단기 금융 상품'이라 부른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금융 상품이나 모두 어렵지 않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며, 흔한 말로 '은행에 쌓아놓고 있는 돈'이나 다름없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단어에 '현금'이란 말이 반복되니까, 일반인들은 기업이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현금 규모가 이것뿐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감사보고서에 공개된 '재무상태표'에는 다양한 자산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다. 그중에서 주요한 항목들만 뽑아서 총자산 대비 각 항목들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자.

    

ⓒ오민규

 

우선 지난 3년 동안 현대자동차의 자산 변동을 위 그래프로 나타내 봤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사용한 수치들은 모두 현대차 감사보고서의 것을 사용했다. 각 막대그래프의 맨 아래 2개 항목(무형자산, 유형자산)은 '실제 투자 자산'이라 부를 수 있어서 푸른색 계통 색상으로 채워보았다. 중간의 3개 항목(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 기타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어서 붉은색 계통으로 채워봤으며, 맨 위의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는 노란색으로 표현했다. 이들 주요 자산을 모두 합하면 대략 현대차 총자산의 85퍼센트 안팎을 차지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처럼 과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총자산 대비 1.1~3.0퍼센트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단기 금융 상품'은 2011년 17.0퍼센트에서 무섭게 성장해 2013년에는 24.4퍼센트로 치솟게 된다. 3개의 금융자산을 합하면 2011년 총자산 대비 23.1퍼센트에서 2013년 29.5퍼센트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실물투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장,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을 뜻하는 '유형자산'의 비중도 줄어든다. 산업재산권이나 영업권, 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발 비용 일부가 전환되어 만들어진 '무형자산' 역시 비중이 줄어든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여 실물투자에 반영되는 유형자산·무형자산의 비중은 줄어들고, 단기 금융 상품을 비롯한 금융자산의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처음에 언급하지 않았던가. 사장님·회장님들이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이다.

 

사내 유보금, 실제 투자에 쓰인 게 아니라 은행에 쌓여 있다

이런 현상은 삼성전자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총자산 대비 주요 자산 항목들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자. 마찬가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1.3~2.3퍼센트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오민규

 

그러나 삼성전자 역시 단기 금융 상품 비중이 지난 2년 사이 9.6퍼센트에서 17.7퍼센트로 무려 2배 가까이로 뛰어올랐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유형자산 비중은 36.6퍼센트에서 26.8퍼센트로 무려 10퍼센트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역시 실물투자가 아니라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기타 금융자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만을 합산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이보다 높을 것이다.)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 항목은 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또는 합작회사의 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 역시 전체를 실제 투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테면 위 그래프에서 삼성전자의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 비중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큰 폭으로 뛰는데, 그건 2012년 4월에 삼성전자 LCD 사업부를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자회사로 분할하면서 벌어진 변화일 뿐이다.

 

즉, 새로운 공장이나 건물을 짓거나, 신규 기계 설비를 도입한 건 하나도 없다. 기존 LCD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자회사로 독립시켰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금 7500억으로 설립한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가 발행한 10조가 넘는 주식을 100퍼센트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그래서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 항목이 10조 이상 늘어난 것일 뿐,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

 

자, 그럼 이 기간 동안 늘어난 사내 유보금(이익잉여금) 규모와 각 자산들이 늘어나는 규모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실제 투자라 할 수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합산해 '실제 투자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상품 등을 묶어 '금융자산'으로 합산해서 만든 표를 보자. 왜 '인사이드 경제'가 사내 유보금이 실제 투자에 쓰인 게 아니라 은행에 쌓여 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민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모두 지난 2년간 엄청난 규모의 사내 유보금(이익잉여금)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의 절반 이상이 금융자산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투자 자산 증가폭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실제 투자 자산은 오히려 1조5456억 감소했다. 실제 투자 자산에는 감가상각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심한 수준 아닌가?

 

2008년 글로벌 위기와 닮은꼴의 재무 상태

사실 위 표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직전에 GM을 비롯한 미국 대기업들의 상태를 닮았다. 제조업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으로 엄청난 돈이 쌓이게 되자 이걸 모조리 금융 투자에 꼴아 박았던 거다. 사내 유보금을 종잣돈 삼아 금융 기관들은 부동산 투기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다 리먼브라더스를 비롯한 금융 기관이 파산하자 세계적인 거대한 금융 위기가 몰려왔다.

 

이게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니라 GM과 크라이슬러를 비롯한 미국 굴지의 대기업들 파산 위기로까지 이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엄청난 사내 유보금이 금융자산에 투자되면서 금융 위기와 함께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 거다. 주식과 채권 값이 뚝 떨어지자 단기 금융 상품과 파생 금융 상품들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차라리 금융 기관에 묶어두지 말고 노동자들 임금 인상에 썼다면, 소비자들의 구매력 하락에 따른 금융 위기 파장을 줄일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 줄 돈이 어디에 있어? 이윤이 지상 최대의 목표야! 쥐어짜고 쥐어짜서 금융투자에 모조리 꼴아 박어!'

 

따라서 사내 유보금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문제 수준을 넘는다. 2008년 글로벌 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를 자본가들 스스로 자초하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기껏해야 사내 유보금 과세 문제로 난리법석을 떠는데, 실제로는 헌법 119조 2항 즉 경제 민주화 조항을 활용해 사내 유보금 전액을 몰수하고 징발해 법정 최저임금을 2배로 올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에 사용하는 게 경제 위기를 막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사장님·회장님들이 직접 입증해 보시라~

 

절대로 의심할 줄 모르는 생각 없는 사람들을

절대로 행동할 줄 모르는 생각 깊은 사람들이 만난다.

이 생각 깊은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단을 피하기 위해서 의심한다.

그들은 자기의 머리를 오직 옆으로 흔드는 데만 사용한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은 침몰하는 배의 승객들에게 물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살인자가 치켜든 도끼 아래서 그들은 살인자 역시 인간이 아닐까 자문한다.

이 일은 아직도 충분히 연구 검토되지 않았다고 중얼거리면서 그들은 잠자리에 들어간다.

그들의 활동은 우유부단을 본질로 한다.

그들이 애용하는 말은, 아직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당신들이 의심을 찬양하더라도,

절망적인 것을 의심하는 것은 찬양하지 말아라!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너무 빈약한 근거에 만족하는 사람은

잘못 행동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근거를 요구하는 사람은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위협 속에서 머물게 마련이다. 브레히트가 의심을 무조건 찬양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근거가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자신의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유부단한 지식인들의 의심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인사이드 경제'가 추구하는 바도 동일하다.

 

우리가 품은 의심이 옳다는 것을, 완전무결한 증거를 찾아서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런 증거는 사장님·회장님이 은밀한 금고 안에 숨겨둔 기밀 서류에서만 찾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설사 우리가 운 좋게 그런 증거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서류가 위조된 가짜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인사이드 경제'는 반대로 요구한다. 사내 유보금이 도대체 어느 부문에 얼마만큼 실물투자에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밝혀보시라! 단기 금융 상품이 몇 조원씩 늘어나고 있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으니, 현금성 자산이 몇 퍼센트 안 된다는 말로 치사한 트릭 쓰지 마시고 말이다.

 

유형자산에 얼마, 무형자산에 얼마 사용했다, 뭐 이렇게 퉁! 치지도 마시라. 그건 위급 상황에서 호흡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코로도 숨을 쉴 수 있고 입으로도 쉴 수 있다"고 답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정확히 공장, 건물, 기계 설비에 각각 얼마씩 투자했고, 어떤 신제품 개발이 히트 칠 것 같아 개발비 얼마를 무형자산으로 전환했다….' 최소한 이 정도 답변은 나와 줘야 토론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내 유보금 중 은행에 쌓아둔 금융자산이 얼마인지도 함께 밝혀보시라. '인사이드 경제'의 주장이 틀렸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반박해 보시라는 말이다. 반박을 못 하신다면 우리의 의심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모든 의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그러나

겁 많고 허약한 사람들이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의 강력한 힘을

이제는 더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75년 전(1939년)에 쓰인 브레히트의 시가 지금까지도 커다란 울림을 주는 건 바로 이 구절 때문일 것이다. 지도자에 대한 의심이 '도를 넘었다'며 모든 의심을 검열하고 불허하는 이곳, 밤을 새우며 '인사이드 경제' 원고를 작성하는 내 휴대폰에는 새벽까지도 지인들이 텔레그램(Telegram) 앱을 깔았다는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쌓이고 있다. 그래, 우리 저들의 힘을 믿지 말고 끊임없이 의심하자.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2’ 펴보니… ‘친박 낙하산’ 반년 새 2배 106 경향

ㆍ고위직 213개 장악… 캠프·당 출신 170명

 

공공기관의 ‘친박 낙하산 인사’가 최근 6개월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친박인명사전2>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132개 공공기관의 213개 고위직에 205명의 친박 인사가 선임됐다. 205명 중 기관장은 60명, 감사 26명, 이사는 119명이었다. 민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친박인명사전1>에서는 84개 공공기관에 친박 인사 114명이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사이 낙하산 인사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2차 사전에서 추가된 낙하산은 66개 기관, 95개 직책에 94명이었다. 1차 사전에 포함됐던 3명이 다른 자리로 옮겨 2차 명단에도 중복 포함됐다. 추가 친박 인사들의 출신은 새누리당 45명, 대선캠프 25명, 대통령직인수위 6명, 기타 18명으로 구분됐다. 창원시장 출신으로 공항 분야 경험이 전무한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예인 출신으로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오른 ‘쟈니윤(윤종승)’씨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집권 이후 전체 친박 낙하산 인사의 출신을 보면 205명 중에서 38%인 78명은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이었다. 대선캠프 출신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관련 인사들이 205명 중 92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도 19명이었다. 이 중 63%인 12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친박 기관장 60명 중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민 의원은 이날 “이른바 ‘박피아’의 공기업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은 박피아의 공기업 파티로 귀결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어요리’를 긴급뉴스로 만든 한심한 한국의 ‘자유언론’ 106 미디어오늘

[윤성한의 닥치는 대로 뉴스] '자유언론실천재단' 출범을 맞이하여, 위축된 한국의 언론인들에게

얼마 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를 위해 남쪽에 온 북한 권력자들이 “장어요리를 특히 잘 먹었다”는 소식이 한 종편채널에 긴급 ‘뉴스속보’로 나왔다. 한국 언론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해당 종편의 기자와 뉴스 편집진들이 '맛이 살짝 간 게' 아닐까 할 정도로 한심한 뉴스였지만, 언론자유가 ‘만개’(?)한 대한민국에서 방송뉴스를 구워먹든 삶아먹든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이 앞섰다. 그러나 시청자의 흥미만 끌 수 있다면, 시시껄렁한 잡스러운 소식도 긴급속보로 둔갑시켜야 하는 언론계의 세태가 대한민국 언론의 왜곡된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씁씁한 뒷맛이 남았다.

    

'장어요리' 소식을 뉴스속보로 만든 종편채널 채널 A

독재 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언론의 핵심 역할과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이는 민주주의란 정치 시스템 유지의 필수요소라는 저널리즘의 당위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시청자나 독자들의 관심을 모아 광고주에게 팔아 돈을 벌어야 하는 자본주의 언론의 생존과 시장경쟁력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다수 한국의 언론들은 이런 핵심 기능은 점점 퇴화하고 있는 반면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방송사업자들만 봐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만 해도 손가락 10개를 사용해 그 숫자를 헤아려야 한다.

 

이처럼 치열해지는 시장경쟁 하에서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 매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의 언론사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청와대 등 집권세력을 등에 업으면 고위 임원에 등극하고, 이런 세태에 대해 ‘입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게 한국언론계의 현실이다.

 

그런 탓에 한국언론계는 속에서부터 얼어붙었다. 대표적으로 언론사의 법률적인 견제장치이자 세력인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어 있다. MB정권 시절에 정권과 싸우다 해고, 좌천 등의 피해를 보자 노동조합 소속 언론인들은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다. 겁도 먹었다. 노조간부들도 조합원이 위축되어 있으니 싸울 엄두가 나질 않는다. 노조 간부들이 위축되니 조합원들은 더욱 조심스럽다. 정권의 탄압이나 인신구속 등 언론자유의 제약이 폭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한국의 언론인들은 이미 자기검열과 무기력이란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한국의 언론자유가 위축일로를 걷고 있으니 한국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형편이다. 해방이후 ‘백색테러’의 상징인 서북청년단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회분위기가 됐다. 검경 등 권력기관의 감시소식에 놀라, 사람들은 ‘텔레그램’으로, ‘G메일’로 사이버망명을 떠나고 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언론자유실천 40주년을 맞은 2014년 10월 7일,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자유언론실천재단에는 다수의 언론현업인들은 물론 언론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인사들과 원로 언론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국언론운동계의 인사들이 총 망라돼 참여하는 단체가 출범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설립 결의서에서 “지금 언론이 불신을 넘어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시민들은 주저없이 언론인을 쓰레기라 부르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언론은 공정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절대명제를 내려놓을 수 없다”며 “권력과 자본의 채찍이 아무리 가혹해도, 당근에 길들여진 거짓언론을 깨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냉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밝히고 있다.

 

1974년 10월 24일,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가혹하고 엄중한 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언론자유실천선언’을 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일어났던 사람들이 한국의 언론인들이었다. 40년이 흐른 지금, ‘장어특종’ 따위의 뉴스가 긴급뉴스로 둔갑하는, 쓰레기를 만들 ‘언론자유’ 말고 권력에 진짜 할 말은 하는 그런 ‘언론자유’를 지금의 언론인들이 만들어 가야하겠다

 

기업은행, 미모 여직원 골라 VIP 고객 자녀와 맞선 강요 107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이 매년 미모의 신입여직원에게 은행 VIP 고객 자녀와 맞선이나 소개팅을 권고해 오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는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7일 복수의 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해마다 신입사원을 포함해 젊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은행 VIP 고객들의 자녀들과 맞선이나 소개팅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매년 200~400여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중 젊은 여성 신입행원 20∼30여명이 윗선으로부터 이같은 권유를 받는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입 직원들의 합숙 과정에서부터 부서 발령까지 개개인별 인적사항이나 외모 등을 보고 뛰어난 여직원들을 따로 관리해 오는 게 관습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몇몇 주요 부서를 통해 은행의 VIP 고객들의 자녀나 친인척들과 맞선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 받으면, 따로 관리해 오던 신입 여직원 중 일부에게 이 자리에 나갈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같은 일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강압으로 이뤄져 오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기업은행의 한 여직원은 "처음엔 큰 부담없이 한 번 만나보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은행 내부 VIP 고객의 자녀와 맞선 경험이 있는 여직원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직원들에게 이같은 기회를 준다면 기뻐할 수 있겠지만, 유독 3년차 이하 주로 신입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선 자리를 주선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일은 기업은행 뿐 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암암리에 일아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하는 서비스업으로 외모차별이 제일 심한 업종 중 하나"라며 "그렇다보니 보통 어느 은행 할 것 없이 신입 여행원 중 외모가 뛰어난 직원은 무조건 본점이나 VIP창구에 배치하는 등 여성 외모를 마케팅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감사①]

공공기관 방만경영 '돈잔치' 여전…"부당지급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에 1조2000억" 107 뉴시스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이 부당지급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만 7600억원에 달하는 등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과도한 성과급 및 퇴직금 등 각종 수당과 불필요한 인력 운용에 따른 예산 낭비, 각종 금품비리까지 더하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비용은 모두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다수 공공기관에서 외형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업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내외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바람에 10조원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6월 기획재정부와 20개 공기업, 13개 금융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00여건의 방만경영 행태와 40여건의 주무부처 관리감독 소홀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4명은 적정한 인사조치가 취해지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감사원은 방만경영 행태를 시정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키로 했으며 경영진이 고의나 중과실로 기관에 손실을 끼친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규정·절차 무시한 '돈 잔치'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인건비와 성과급 관련 규정 등을 무시하고 '돈 잔치'를 벌였다.

지역난방공사는 기타경비(행사비) 예산 30억원을 이용해 2011~2013년 여섯 차례에 걸쳐 전 임직원에게 1인당 최고 7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했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다른 예산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은 무시됐고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2010년 12월 투자자산 예산이 남자 이사회 승인도 없이 모든 임직원에게 13억원 상당의 TV를 지급했다. 2012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예산 잔액을 이용해 7억원 상당의 태블릿PC와 10억원 가량의 디지털카메라를 사줬다. 코레일과 산업은행 등 8개 기관은 성과급 지급기준을 위반하고 96억여원을 과다지급했으며 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성과급은 제외토록 한 지침을 무시하고 3년간 56명의 임원에게 17억원의 퇴직금을 더 챙겨줬다. 코레일은 또 2012년 정원을 초과해 특별승진한 616명의 인건비 증가분 22억여원을 총인건비에 포함하는 수법으로 경영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키도 했다. 이를 바로잡으면 총인건비 상승률이 정부기준을 초과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꼼수 덕에 C등급을 받았다.

 

◇노조와 이면합의로 인건비 '꼼수' 인상

일부 공공기관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기보다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면합의라는 꼼수를 통해 인건비를 부당하게 올렸다. 기업은행은 2009년 10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부당 지급해 온 통근비와 연차휴가보상금 등을 폐지하고 임금을 5% 삭감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노조와 별도 합의를 통해 통근비 등을 다시 기본급에 편입키로 하고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705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임금 삭감률은 2.2%에 불과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2013년 1월 직원 68명을 승진시키면서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실제와는 다르게 발령일자를 2012년 3월로 소급적용하고 승진에 따른 10개월치의 임금 인상분 9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많이 받는' 금융공기업도 편법 수당

공공기관 중에서도 연봉 수준이 높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기업은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타내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감사 대상에 포함된 13개 금융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8954만원으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1.4배, 민간금융회사(7335만원)보다 1.2배 높다.

 

그런데도 산업은행 등 10개 기관은 1일 근무시간을 7~7.5시간으로 짧게 잡아 초과 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하고 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은 25일의 연차휴가 외에 안식년휴가 등의 특별휴가제도를 운용해 연간 43억원의 연차보상금을 더 집행했다. 또 한국은행 등 5개 기관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포함된 의료비지원 외에 지난 3년간 별도 예산으로 의료비와 단체보험료 등에 204억원 지원했다. 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125%의 특별퇴직금을 주는 등 4년간 867명에게 1772억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

 

◇특혜성 채용비리 여전

서류평가나 면접점수 조작 등을 통한 특혜성 채용비리나 고위직전문직원제도 등의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다수 적발됐다. 사학교직원연금공단은 2011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가 낮은 응시자 1명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 지난해 인턴사원 채용시에는 서류전형 탈락자 중 24명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처리하거나 인턴사원 중 8명의 과제평가점수를 조작해 신규직원으로 채용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12년 11월 경쟁률 506대 1의 5급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순위표를 임의로 변경해 불합격했어야 할 16명을 부당합격시켰고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합격권 밖의 응시자를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처리했다. LH의 경우 2009년 9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위해 1·2급을 전문직원으로 전환하는 '고위직 전문직원 제도'를 폐지하고도 한 달 뒤 슬그머니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LH는 전문직원으로 전환되는 1·2급 자리를 결원으로 산정해 3년 간 197명의 하위직을 부당 승진시키는 창구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내실없는 무리한 외형확대로 막대한 손실

17개 공공기관들이 국내외 사업에서 손해를 입거나 낭비한 예산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목표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업성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투자기준을 느슨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지난해말 기준 총 317조6000억원의 토지·주택사업을 수행 중인 LH는 135개 지구에서 6조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중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14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수익성이 부족한데도 추진(수원고등지구 등 5개 사업) ▲제대로 된 수요 검토없이 유사·중복사업 추진(양산사송지구 등 7개 사업) ▲환경변화에도 재검토 없이 사업 강행(완주삼봉 임대주택단지 등 2개)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을 인수하면서 적정 자산가치가 약 3억달러인데도 이를 5억달러로 과다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한 뒤 3억6000만달러에 인수했다. 경제성 평가시 임의로 원유 수익은 높이고 비용은 낮춰 계산하거나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광구를 부당하게 포함시킨 탓이다.

 

가스공사는 2011년 2월 캐나다 MGM사로부터 북극 우미악광구 지분 20%(1892억원)를 매입하는 가스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와 배당세도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 그 결과 가스가격 하락 등으로 11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세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아 환수가능한 부실관련자 2048명의 주식과 급여 등 266억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확보한 PF채권이나 골프·콘도회원권 등 1조4730억원 어치는 경기회복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매각하지 않는 등 공적자금 회수도 부진한 상황이다.

 

◇방만경영 부담, 요금인상으로 전가

일부 공공기관은 공적책무를 소홀히 한 채 방만경영의 부담을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국민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연료비연동제 적용 유보로 발생한 가스요금 미수금 5조2000억원과 그 복리이자를 2013년 2월부터 가스요금에 반영해 회수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2006~2013년 가스공급과는 무관한 기부금 등과 단순한 자산재평가로 증액된 감가상각비는 공급비용에 부당하게 반영하는 등 4195억원을 과도하게 걷었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장기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규모가 2010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9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 제반비용이 감소했는데도 금리는 0.35%로 고정중이다. 이 기간 주택금융공사의 영업이익은 180억원에서 3066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무주택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 업무와 무관한 정부위탁 사업의 운용·관리비용까지 대출이자율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2011~2013년 665억원이 대출원가에 잘못 반영돼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0.023~0.03% 가량 높게 산정됐다.

 

◇방만경영 공공기관장 인사조치 통보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불법·편법 방만경영 행태가 드러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징계나 문책요구 등 신분상 조치에 나섰다.

 

노조와의 이면합의 등으로 인건비를 방만집행한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4명은 적정한 인사조치가 취해지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했다. 공항 환승편의시설 업체선정 대가로 업체가 리스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가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 행태를 시정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키로 했으며 경영진이 고의나 중과실로 기관에 손실을 끼친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및 각 부처 등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반영협의회'를 구성, 매년 공공기관별 주요 감사결과와 이행실태를 분석해 정부의 경영평가 심의자료로 제공하고 방만경영 행태를 집대성한 감사백서도 발간한다. 또 부당한 노사합의 등으로 인한 구조적 방만은 개선될 때까지 매년 점검하고 경영평가나 예산 배정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대 계약직 여직원의 죽음···월136만원에 품었던 정규직의 꿈 107 경향

해고통보를 받은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20대 계약직 여직원. 그녀의 죽음 이면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2030 취업세대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용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권모씨(25)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방 안에서 목을 매 숨졌다. 그녀는 3장의 유서를 통해 자신이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겪고, 봤던 성추행 사실 등을 남겼다.

 

    

경찰이 유서를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지만 가해자들은 성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 이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는 유서밖에 없는 실정이다. 권씨는 2012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인재교육본부 인턴(업무보조) 사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중소기업중앙회측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재계약을 맺었다.권씨는 지난 2월 퇴직을 하려했지만 중기중앙회 인사담당자는 “6개월만 더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은 빈말에 불과했다. 권씨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했고, 권씨는 이를 폭로했다가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결국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고, 지난 8월 재계약이 종료됐다. 재계약은 없었다.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 그렇다면 권씨는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자행된 성추행과 성희롱 등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일까. 그녀의 죽음에는 ‘삼포세대’를 살고 있는 2030세대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대학에서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계약직 사원밖에 될 수 없는 삭막한 취업시장, 정규직을 미끼로 인턴·계약직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들의 횡포가 권씨의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권씨는 죽음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알려지지 않은 무수한 기업의 횡포는 곳곳에 존재한다. 게다가 중소기업중앙회의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횡포는 권씨의 죽음 이전에 이미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실제 국내 최대 취업정보 까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면접과정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취업준비생은 “면접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정규직 전환율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며 당시의 경험을 언급했다. 2달간 인턴신분으로 교육 및 실습을 받고 난 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 전환율이 50%에 불과했다는 내용이었다. 게시자는 “담당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인턴 전환율이 20%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중소기업중앙회)는 상당히 높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300만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이라면서 ‘상생’ ‘동반성장’을 부르짖는 것 같은데 방학도 아닌 한창 취업시즌인 9·10월 인턴을 하다 그대로 짤리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냐. 이게 그들이 말하는 ‘상생’이냐”고 비판했다.이어 “그렇게 싼 값에 비정규직으로 써보다가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릴거면서 그네들이 중소기업 복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싸울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턱없이 낮은 월급도 비정규직이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권씨를 아는 지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권씨가 한 달에 받은 월급이 136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보다 18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취업포탈에 올린 계약직 직원 구인정보에 명시된 연봉은 180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봉을 제시한 것이다. 2014년 현재 1인당 최저임금은 118만7000원이다.

 

게다가 응시자격은 고졸 이상이 아닌 전문대 또는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권씨와 같은 사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권씨가 조기졸업한 인천의 ㄱ대학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고, 법적대응을 위한 준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씨가 계약만료된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비상임 이사의 자녀가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서 13억 '한식 파티'한 MB 부인, 알고보니…107 프레시안

[MB의 비용] 한식세계화 예산 낭비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 의식에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네 번째 기획이었던 MB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비리'에 이어 한식세계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한식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식재단이 2011년 11월부터 1년 동안 런던, 파리, 브뤼셀, 마드리드, 뉴욕, 북경 등지를 여행하며 초호화판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1) 그리고 이 잔치에 쏟아 부은 혈세만도 13억 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쏟아 부은 혈세는 1인당 474만 원짜리 다과체험, 270만 원짜리 오찬, 95만 원짜리 만찬 등 초호화판 파티를 여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유럽 각지에서 ‘한식 가이드북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였는데, 겨우 20명 정도 모이는 소규모 다과 행사를 위하여 런던에서 8987만 원, 파리에서 9483만 원, 브뤼셀에서는 4769만 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이를 1인당 소요비용으로 계산해보면 런던에서는 1인당 무려 449만 원, 파리 474만 원, 브뤼셀 238만 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2012년 1월 ‘마드리드 퓨전 한식 홍보 행사’에서는 132명을 초청해서 1인당 95만 원, 2013년 2월 ‘한식당 가이드북 출판기념 정월대보름과 풍속화 테마 미디어 이벤트’에서는 35명을 초청하여 1인당 270만 원, 2012년 10월 ‘뉴욕 푸드필름 페스티벌’에서는 300명 초청에 1인당 49만 원, 2013년 2월 ‘Delicious Collaboration of K-food & K-pop, Hansik tour in Beijing’에서는 278명을 초청해 1인당 62만 원을 각각 오찬과 만찬비용들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1인당 474만 원짜리 다과체험 전체행사의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과장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40만여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금액과 서울시 독거노인들 4천여 명의 한 끼 도시락 비용 2500원의 2011년도 중앙정부 지원금이 전액 삭감된 것과 대조할 때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2)

 

MB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6년간 국가부채가 무려 481조8000억 원이나 증가했다.(3)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이 부채증가에는 한식세계화를 명분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초호화 파티를 벌이는 소위 ‘영부인의 간판사업’과 같은 낭비성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4)

 

 

한식세계화 사업과 영부인

    

▲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2010년 11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8층 한식당 '무궁화'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롯데호텔은 한식 세계화를 위해 지하1층의 한식당 '무궁화'를 38층으로 옮겨 최고급 한식당으로 새롭게 오픈했었다. ©연합뉴스

 

본래 한식세계화 사업은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5) 국민은 이 국가사업이 전통적이고 창의적이며 의미 있는 국민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한식세계화 사업은 부실 그 자체였다. MB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받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분석들 중에서 영부인과 관련된 지적이 가장 압도적이다.(6)

MB정부의 한식세계화를 문제 삼는 보도들을 요약하면, 국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 없이 예산을 증액한 것도 문제지만, 이 사업과 관련한 영부인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계획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은 세계화를 표방하면서도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역이 전체 비중의 50%에 이른다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7) 영부인에 대한 비판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한식세계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던 중 여기에 영부인의 ‘동행’이 제안되었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 측근이 이권을 챙겼다는 추문과 사업진행 및 결과에 대한 부실한 감독, 그리고 도덕적 책임이 주를 이룬다.(8) 어찌되었든 이 사업은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수많은 문제점과 비리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식세계화 사업은 본래 2006년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중 ‘한식(韓食)분야’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기로 계획된 사안이었다.(9) 이것이 MB정권 출범이후 2008년 9월 18일 ‘제 3차 한식세계화 포럼’으로 발전된 것이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것이 영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 3차 포럼에서는 세계 5대 음식으로 한식을 육성하기 위해 먼저 대표적인 한식 100가지 영문표기를 표준화시키고, ‘코리아 푸드 엑스포 2008’을 10월 13~19일에 개최하겠다는 내용들이 논의되었다.(10) 실제로 이 일정표대로 동년 10월 16일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은 ‘한식세계화 선포식’을 거행하였다.(11)

 

그리고 2008년 12월에는 ‘한식세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회는 2008년 12월 13일 2009년도 예산안 283조6600억을 통과시켰는데, 그 기본계획에 따라 한식세계화 추진 예산 100억 원도 예산에 포함하여 통과시켰다. 그렇게 자금이 조달되자 이 사업은 그 예산집행의 용도와 사용처 그리고 명분을 마련한다. 그 첫 번째 성과로서 2009년 4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한식 세계화 2009 국제 심포지엄’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한식세계화 5대 추진전략이 제시된다: ① 해외 한식당 인증제, ② 한식산업 R&D 확대, ③ 한식 전문 인력 양성, ④ 한식산업 투자활성화, ⑤ 한식문화 홍보.(12) 이때 명분으로 내건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한식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의 미래 돈벌이 사업이었다: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4조3890억 달러로 자동차산업의 2.5배, IT 서비스산업의 5.6배에 달한다.(13)” " 그러나 여기까지가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을 만큼 나름대로 예산집행의 명분이 있는 국가사업으로서의 한식세계화의 기대치였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부인의 역할이 첨가된다.(14) 한식세계화와 영부인이 연결되기 시작한 시점은 예산이 충분히 조달되어 지출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2009년 5월 민관 합동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이 출범하는데, 영부인 김윤옥이 그 명예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15) 대체로 명예회장은 단지 명예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는 것에 만족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달랐다. 그야말로 영부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으니 ‘측면지원’을 넘어서 이 사업의 중심부에 서도록 만들었다.(16)

 

사실 요리를 주제로 하는 이 사업의 특징상 요리를 좋아한다는 영부인의 참여는 적절했다. 예컨대 2009년 10월 16일 영부인이 CNN 크리스티 루 스타우트(Kristie Lu Stout) 아시아 담당 앵커와 인터뷰를 하며 한식 홍보를 위해 잡채와 녹두빈대떡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었으며 그만큼 신선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었다.(17)

그러나 영부인이 대통령 내조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 기구에 권력의 힘이 실리게 되었고, 이에 따른 혈세의 부실한 재정운용에 대한 영부인의 도의적 책임이 더 부각되어 버린 것이다.(19)

 

예컨대 추진단을 해체한 후 2010년 설립된 한식재단은 제대로 된 회의는 물론이고 직원들조차 업무파악이 안된 채 비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재단은 2년 6개월 간 임기 중 이사진의 교체율이 45%에 달하고, 그러다 보니 매 회의 때마다 새 이사 소개 및 재단 업무 현황에 대부분 할애가 되었다. 여기에다 직원들의 이직율도 146%인데, 2011년에 11명 입사해서 8명이 퇴사하고, 2012년에는 16명이 입사해서 11명 퇴사할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 된다 (“한식세계화사업 한식재단, 업무연속성·책임감 제로,” 국민일보, 2012. 10. 4).

     

이러한 언론들의 평가는 국민들에게 한식세계화 사업의 주체가 국민을 대신하는 정부가 아니라 영부인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일부 영부인 띄우기식 홍보로 인하여 영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더욱 심화되었다. 물론 영부인 자신이 사업자금의 일부를 착복했다거나 직접 비리를 저질렀다는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사업이 감사원의 타겟이 되어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언론들의 기술로 보면 ‘김윤옥의 한식세계화사업 방만운영’ (<뉴시스>, 2013. 7. 6), ‘전시행정, 예산전용, 중복투자, 정치 입김…혈세 낭비 막아라! 한식 세계화의 허와 실’ (<신동아>, 2013. 8/647), ‘김윤옥 여사를 중심으로 추진된 한식세계화사업이 실제로는 김 여사의 주도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실세들의 작품이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예산 수백억 원이 실세들의 주머니로’ (<주간한국>, 2013. 8. 12) 등과 같은 날선 표현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 주도하여 예산낭비는 지적해야 한다며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 관련 감사 요구안’을 2013년 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며 그 문제점들을 비판했을까하는 점도 그 정치적 의도가 있든 없든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19)

한식세계화 4년간 627억 예산 중 표면에 드러난 것만 최소 80억 이상 낭비성으로 편성

MB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은 영부인의 참여 이후 실제로 인적, 재정적 지원이 더욱 증대되었다. 예산이 2009년 100억이었으나, 2010년 241억, 2011년에는 결식아동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면서까지 311억, 2012년 219억으로 2~3배로 늘어난다.(표1 참조) 여기에 다음 연도로 이월 금액이 증액되면서 2009~2012년 사이 무려 총 사업비 931억이 집행된다. 이 중에 한식재단이 298억을 사용하였다.

 

 

 

▲ 사업 분야별 예산. ©이후천

    

 

 

▲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집행 현황. ©이후천

    

▲ 한식세계화사업 예산 중 한식재단의 예산 집행내역. ©이후천

 

위의 표들은 모두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기초로 감사원과 김재원 의원이 재구성한 것들을 다시 재정리한 것들이다.(22)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감사원자료와 김재원 의원의 수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감사원 자료(표 2)에 따르면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을 위해 4년간 총 931억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222억7800만 원이고, 불용액이 81억1700만 원이니, 이것들을 빼면 MB정부 아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4년 동안 실제로는 627억22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무려 30%에 이른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한식세계화사업을 위한 예산이 적정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선 타내고 보자는 심리로 무계획 편성, 과다책정, 방만 운영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예산 이월 및 불용은 한식세계화 사업의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중도에 한식재단의 요구대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그것도 4분기 말, 한식재단 마음대로 집행하도록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제대로 된 준비와 타당성 없이 집행된 것들로서 낭비성으로 흘렀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23) 도대체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그 어떤 힘이 작용하였는지 일반국민들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업 분야별 실제 집행 액 중 경쟁력 강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홍보에 33%의 예산이 집행된 점이다.

    

▲ 사업 분야별 비용현황. ©이후천

실제로 집행된 627억여 원 중 불필요하게 쓴 낭비성 예산에 해당되는 것만 그 비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식품부가 국회로부터 승인받아 최고급한정식을 판매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겠다고 40일 공고규정까지 무시해 가며 2011년 9월 13일~10월 13일 사이에 야심차게 공모한 ‘뉴욕 플래그십(flagship) 한식당 개설사업’이다. 이 사업에 쏟아 부은 혈세만 무려 50억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는 바람에 무산되어 버렸다. 이 전시성 사업이 무산 되었으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간 진행비용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억6000만 원을 국회에 보고하고 불용처리 해서 국고로 귀속시키던지, 다른 내역으로 변경을 허락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예산 사용기한 하루를 앞두고 연구용역비와 콘텐츠 개발 사업비 등으로 이를 무단 전용하여 써 버렸다.(24) 그러니까 49억6000만 원 중에는 받아내지 못한 용역 지체상금 13억, 결과가 미미한 ‘한식 세계화 공식 포털(www.hansik.org)’ 홈페이지개편 및 온라인 마케팅비로 11억4000만 원, 앞서 언급했던 해외에서 벌인 초호화 다과파티에 13억 등을 포함해서 최소 37억4000만 원 정도를 충분한 협의 없이 지출하였다.(25)

  

또한, 보도에 따르면 한식재단의 방만한 운영은, 11억이나 들여 제작한 ‘유럽의 한식당 가이드북’ 20만 권이 ‘관광안내소 대신 한식당 창고에 쌓여’있다거나, ‘청와대 2부속실에서 만든 한식재단 명예회장인 영부인의 저서 ‘김윤옥의 한식이야기’에 5억의 외주용역비가 투여‘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명백하다.(26) 영부인의 책 <Stories of Korean Food by Kim, Yoon-ok: 김윤옥의 한식이야기>는 2010년 11월 G20 정상회담 시 그 배우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ㅅ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27) 이 책은 본래 한식홍보를 위해 기획되었는데 출판 진행 중 영부인의 미담 일색으로 변질되면서 개인의 요리책 제작에 국민의 혈세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뜨겁게 제기되었다.(28) 여기에다 예산 배분의 원칙 없이 전체예산 중 수억 원을 들여 인기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등 ‘한식재단의 2010~2011년도 사업비 중 48.3%’가 홍보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낭비성 예산으로 추정된다.(29)

 

예컨대 2011년 5월 미국 뉴욕의 한 한인마트에서 여배우 브룩 실즈가 고추장을 들고 서 있는 연출된 사진을 부풀려서 그녀가 한국음식을 좋아한다는 보도 자료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만 지출된 비용이 3억5000만 원이었다.(30) 감사원은 이 밖에도 2012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 동안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2012 식품대전’이 한식세계화 홍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때 지출된 낭비성 예산은 21억에서 100만 원이 부족한 20억9900만 원이었다.(31)

 

반성과 평가

한식은 단지 ‘대한민국에 전해 내려오는 조상 고유의 음식’을 줄인 말에 그치지 않는다.(32) 한식이란 본래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며, 손맛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서구음식처럼 계량화하기 힘든 한국인들만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데 한국인으로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MB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었고,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을 만큼 이에 대한 국고 부실운용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한식세계화 운동은 시스템과 계획이 불충분할뿐더러 졸속으로 진행된 운동이었다. 해외에서건 국내에서건 부실한 홍보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를 대부분 외주용역에 의존함으로써 특혜논란을 야기하였다. 게다가 방만한 예산 운용, 낭비성 집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영부인이 직접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의미가 빛을 발하지 못했다. 오히려 영부인의 참여로 인하여 언론의 부정적인 평가가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식세계화 사업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소중한 사업이므로 기 투입된 예산들과 그 성과들을 재평가해서 의미 있게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 뉴스보다 아찔한 예능 108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께서는 과연..." "어어 위험해요"

웃찾사 'LTE뉴스', SNL코리아 '면접전쟁' 등 풍자개그 화제

    

▲ SBS 웃찾사의 lte뉴스 지난 5월부터 방영한 SBS 웃찾사의 한 코너 'LTE뉴스'는 직설 화법으로 현실 정치를 풍자해 시청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웃찾사 갈무리

 

지난 5월부터 방영된 한 개그코너가 뒤늦게 화제다. 직설적인 정치 풍자로 지상파 뉴스에 갈증을 느낀 시청자에게 통쾌함을 선사하고 있어서다. 매주 금요일 밤에 방영되는 SBS '웃찾사'의 한 코너, 'LTE뉴스'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핵심만 전달하는 뉴스"를 콘셉트로 한다.

 

이 코너는 개그맨 강성범과 김일희가 앵커로 등장해 만담으로 뉴스를 전달한다. 먼저 강성범이 나근하게 운을 띄우면 또 다른 앵커인 김일희가 말꼬리를 자르며 받아치는 형식이다.

 

강성범: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올해도 프로야구는...

김일희: (무심한 표정으로) 삼성 1등.

강성범: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프로축구는...

김일희: (놀랍다는 듯이) 지금 해?!

강성범: 프로축구도 많이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선 댓글 개입' '세월호 특별법' 등 따끈따끈한 현안 정면 비판

 

이런 빠른 뉴스 진행 방식은 정치를 풍자할 때 빛을 발한다.

강성범: 정부가 할 말이 없을 때마다 내세우는 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지요? 그래서 OECD 평균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봤습니다. 꼴찌 수준인 것은...

김일희: 복지혜택 꼴찌, 소득분배 꼴찌, 출산율 꼴찌!

강성범: 우리가 왜 OECD 회원국이죠? 이쯤 되면 OECD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야, 그럼 일등 하는 건 없어?

김일희: 있죠. 사교육비 1등, 등록금 1등, 이혼증가율 1등, 원인불명사망률 1등, 남녀불평등...

강성범: 됐어, 됐어. 그만하자. 근데, 원인불명사망률 1등은 뭐야?

김일희: (목소리를 낮추며) 우리가 말조심해야 한다는 뜻 아니에요?

강성범: 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정도 수위의 정치 풍자는 사실 이전에도 있었다. LTE뉴스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이들은 '국군사령부 대선개입' '세월호 특별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등 따끈따끈한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직설을 내뱉었다.

 

지난 8월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의 수사결과가 발표됐을 때 강성범은 8월 29일 방송에서 "수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전 국방장관은 정치 댓글에 대해 몰랐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한 뒤 두 앵커는 조롱하듯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관객도 크게 웃었다.

    

▲ SBS 웃찾사의 'LTE뉴스' 최근 직설적인 정치 풍자로 인기를 끌고 있는 SBS 웃찾사의 'LTE뉴스'의 한 장면. 사진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전하며 "전혀 몰랐다"는 전 국방부 장관을 풍자하는 모습. ⓒ 웃찾사 갈무리

같은 날 방송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당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 말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강성범: 한 정치인이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있어서 유가족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근간과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지요? 그런데요, 세월호가 무너질 때,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조하지 못했을 때, 우리 사회의 근간과 원칙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나요?

방청객: (환호)

강성범: 가만...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길 자꾸 하지? 나 불안해 죽겠다. 하던 프로그램에서 전화 왔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과연..." "어어 위험해요"

지상파 뉴스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를 '겁 없이' 소화한 이들은 급기야 지난 7월 18일 방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호명했다. 우리 사회 소득양극화 문제를 전하던 강성범은 "이런 심각한 양극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과연"이라고 말한 뒤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났다. 옆에 있던 김일희가 다급히 "어어, 위험해요"라고 말리자, 강성범은 다음 말을 거두었다. 강성범을 자리에 앉힌 후 김일희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압권은 지난 7월 25일 방송이었다. 당시 금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에서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해 논란이 일자 LTE뉴스도 어김없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이날 강성범은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한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하면 참 살기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말로 살기 좋아진 분이 계시하다고 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라며 누군가를 불렀다.

    

▲ 'LTE뉴스'가 패러디한 큰빗이끼벌레 지난 7월 방송에서는 당시 논란이었던 '큰빗이끼벌레'를 '큰빚이씨벌레'로 패러디해 방청객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 웃찾사 갈무리

그러자 무대 뒤에서 개그맨 안진호가 큰빗이끼벌레 분장을 하고 나타났다. 손에는 '녹조라떼'가 들려있었다. 스스로 "4대강 덕분에 살판 난 큰빗이끼벌레"라고 소개한 안진호는 "4대강에서는 (녹조라떼가) 무한리필"이라고 말해 관객에게 웃음을 샀다. 또 "저를 키우는 데 세금이 많이 들어 '큰빚이씨벌레'라고도 불린다"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우리 집안을 키워주신 분('이씨')께 영상편지를 보내도 될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섹시코드'에 집중하던 'SNL코리아'도 현실 풍자 선보여

한때 풍자 개그를 이끌다 지난해부터 '섹시코드'에만 집중하고 있는 SNL코리아도 지난 4일 취업난을 풍자한 코너를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SNL코리아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패러디하는 개그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었다.

 

이번에 선보인 코너 '면접전쟁'은 가상 기업 '성진 항공' 최종면접에 올라온 두 취업준비생의 경쟁을 보여주며 취업난을 풍자했다. '서류전형→필기시험→실무진면접→영어면접'을 거쳐 올라온 두 사람은 면접관에게 잘 보이려 기를 쓴다.

 

그중 백미는 "마지막으로 각오를 말해보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다. 한 면접자가 "성진 항공의 노예라는 각오로 쉬지 않고 일하다 죽겠습니다"라고 답하자, 위기를 느낀 경쟁자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동시에 배경음악이 깔리고 화면이 밝게 변하더니 면접관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친다.

    

▲ SNL코리아 '면접전쟁'이 한 장면 SNL코리아가 지난 4일 선보인 코너 '면접전쟁'. 취업 난 속 두 취업준비생의 경쟁을 희화해서 보여준 이 코너역시 누리꾼의 큰 호응을 얻었다. ⓒ SNL코리아 갈무리

 

▲ SNL코리아 '면접전쟁'의 한 장면. 지난4일 방영된 SNL코리아의 '면접전쟁'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구직자의 말에 면접관이 환하게 웃는 장면이 나왔다. ⓒ SNL코리아 갈무리

'노조에 절대 가입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경쟁자를 'KO(넉아웃)' 시켰지만 결과는 불합격.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사장의 아들이 낙하산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쓸쓸한 기분으로 거리를 떠돌던 면접자가 치킨집에 붙은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마른침을 삼키며 들어가는 모습이 이어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치킨집에서 함께 최종면접을 봤던 면접자를 만나고, 둘은 '치킨집 아르바이트' 자리를 놓고 또다시 면접전쟁을 치르며 끝이 난다. 이때 흐르는 배경음악은 가수 '브로콜리너마저'의 '졸업'이다. 가사는 이렇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누리꾼들 "속 시원해 좋은데... 왜 눈물이 나지?"

    

▲ 지난 9월26일 이후 트위터 검색량 크게 증가 속시원한 정치 풍자로 인기를 끌고 있는 SBS 웃찾사의 한 코너 'LTE뉴스'는 방영 5개월째에 접어든 최근에 입소문을 탔다. 소셜 검색 분석사이트 TOPSY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을 기점으로 검색량이 여섯배 가까이 증가했다. ⓒ TOPSY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국정원 댓글 판결과 담뱃값 인상,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사건 등을 풍자한 지난 9월 26일자 방송 이후 LTE뉴스를 언급하는 횟수가 크게 늘었다. 방영 5개월째에 접어들어 뒤늦게 입소문을 탄 것이다. 소셜네트워크 정보 분석 사이트 'TOPSY'에 따르면 LTE뉴스는 9월 26일을 기점으로 트위터에서 언급된 횟수가 여섯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다음주 방영일인 4일에도 비슷했다.

 

트위터 이용자 '@sys****'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지상파 뉴스보다 100배는 낫다"고 평했고, '@hur*****''은 "마치 당장이라도 진실을 용기 있게 폭로 하려는 듯한 표정과 목소리를 내지만 말꼬리를 내리며 싱거운 소리로 마감하는 앵커, 청취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뻔한 뉴스를 반복하는 언론을 패러디한다"고 칭찬했다. 또 '@sos***''은 "개그맨들의 시사풍자보다 못한 뉴스 매체 및 언론들은 반성하세요"라고 남겼다.

 

이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트위터 이용자 '@327****'은 "시원한데, 오래 갈 수 있을까 살짝 걱정"이라고 밝혔고, LTE뉴스 영상을 트위터에 공유한 '@ssc****'도 "요거 자꾸 공유되면 LTE뉴스 문 내리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며 "근데 왜 자꾸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실을 빼다 박은 듯한 '면접전쟁'을 두고도 호평이 이어졌다. 대부분 마음 편히 웃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트위터 이용자 '@joo****'은 "너무 웃긴데, 웃을 수 없다"고 썼고, '@kee*******''은 "SNL 면접전쟁 결말ㅋㅋㅋ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고 올렸다. '@nel**********'은 "SNL 면접전쟁 너무 마음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기업 총수면 범죄도 용인되는, 이상한 나라 108 오마이뉴스

[시시비비] 비리 기업인 사면 운 띄우는 장관 호응하는 보수언론

다소 느닷없어 보였던 '비리 기업인 사면론'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기업인에 대해 가석방·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원 사격에 나선 바 있다.

 

잘못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법무부장관의 말에 최 부총리가 공감을 표하면서 기업인의 가석방이나 사면과 관련한 논의에 불을 지핀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구나 해외순방중인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 사면제한' 공약을 파기해보려는 애드벌룬 띄우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첫 발언을 한 지 5일 만인 지난달 30일, 비리 기업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의견을 냈다.

 

최경환 보수언론만 귀담아 듣고 '긍정적 여론 많다' 주장

최 부총리가 여론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의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에 의하면 조중동은 황 장관과 최 부총리의 '비리 기업인 사면 시사 발언'에 대한 재벌그룹의 반응과 입장을 집중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돈 많으면 벌을 안 받는 유전무죄도 문제지만 돈 많으면 더 벌 받는 유전중죄도 곤란한 것 아니냐"며 재벌그룹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중앙일보>는 "과거 죄를 지은 기업인들이 잦은 사면을 받으면서 '특혜'를 받는 인상을 얻게 된 것이 최근 기업인 경제사범들에게 역풍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저명한 기업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

 

종편채널인 TV조선은 비리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공감'과 '선처'를 자주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기업인 사면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KBS는 발언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는데 급급했고, MBC와 YTN은 무비판 보도, SBS와 채널A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비리 기업인의 사면이 곧 재벌그룹의 투자를 확대해 경제 살리기로 이어진다는 장관들의 주장을 보수언론은 아무런 비판 없이 앵무새처럼 전달했고, 다시 장관은 그 보도에 힘입어 '비리 기업인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미 판결서 '특혜' 받은 기업인들에게 '특별사면'을?

그러나 보수언론이 몰아가는 여론의 논리인 '재벌총수가 유전중죄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49개 그룹 중 재벌그룹 총수가 최근 10년간 형사사건에 연루돼 유죄 선고를 받은 비율은 10대 그룹 50%, 20대 그룹 50%, 30대 그룹 46.7%, 40대 그룹 40%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2011년까지 선고가 이뤄진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거나 대통령의 특별사면 혜택을 받았다.

 

실형이 집행된 경우는 2012년 이후 태광그룹 이선애 상무, SK그룹 최태원 회장·최재원 부회장 등 3건에 불과하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업에서 해임해야하지만 대부분 해당 기업체의 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은 사회기여를 했다는 입장에서 대부분 실형을 받지 않았고 최근에 일부 실형을 받았다. 선고기간만 하더라도 일반인은 100억 정도의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을 하면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데, 1000억 이상의 업무상 배임을 해도 재벌 총수들은 3년에 집행유예 5년, 실형을 하더라도 3, 4년만 받아왔다.

 

경제 망친 주범 사면해주자는 언론, 법치주의 붕괴시키자는 것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 때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과 경제부총리가 재벌 선처를 잇달아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반하는 것이기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기업에 무서운 잣대를 들이대더니 이제는 대기업 총수들의 역차별을 주장하며 동정론을 펼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JTBC <아침&> '10대그룹총수 절반, 유죄→사면'(10/6) 화면 갈무리 ⓒ JTBC

6일, JTBC <아침&> '10대그룹총수 절반, 유죄→사면'에 패널로 출연한 김경진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두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지금 CJ그룹이나 SK 쪽에서 워낙 강한 로비가 지금 정권에 대해 있지 않느냐.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요.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의 방향을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안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확한 공론장을 만들어줘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데 있다. 담뱃값, 지방세 인상 등으로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진 데다 세월호 정국이 풀리지 않은 시점에서 흘러나온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장관들의 여론 간보기.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간보기를 지적하기는커녕 여론몰이에 나선 보수언론이 더 문제다. 지금 구속된 재벌 총수들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를 망친 주범이다. 이들을 특별하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총수만 살리겠다는 것이다.

 

국감> ‘나트륨’ 가장 많이 함유된 국산라면 뭘까? 107 헤럴드경제

국산라면 가운데 나트륨 함유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무엇일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7일 국산라면 166개 제품을 대상으로 나트륨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나트륨 함유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오뚜기의 ‘오다리라면-치즈맛’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나트륨이 2370㎎나 포함돼 하루 나트륨 권장량 20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함유량이 많은 라면 상위 10위권의 제품당 평균 나트륨 함유량 역시 1963㎎을 기록, 하루 권장량에 육박했다.

 

한편 국내라면 1개에 들어간 나트륨 평균은 1442㎎으로 하루 권장량(2000㎎)의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봉지라면(조사대상 85개)의 평균 나트륨 함유량은 1536㎎, 컵라면은(조사대상 81개) 평균 1344㎎으로 컵라면보다 봉지라면이 192㎎ 정도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인스턴트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라면 섭취율은 지난해 1인당 74.1개의 라면을 섭취해 단연 ‘세계 1위’다. 이는 5일에 한 번꼴로 라면을 섭취하는 것으로 국민 1인당 라면만으로 1년 중 53.4일치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나트륨의 섭취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양적감소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대안물질을 선보여 맛은 유지하면서도 나트륨의 양은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글 안 가르치는 교실, 한글 모르는 교실 108 한겨레21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강지연(42·가명·서울 마포구)씨는 올해 초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깜짝 놀랐다. 담임교사가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한글을 모르면 수업을 따라오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혹시 한글을 안 배웠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한다”고 말했다. 입학하자마자 아이는 알림장을 직접 써야 했고, 한 달 뒤인 4월부터 받아쓰기 시험도 치렀다. 강씨는 말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입학한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한글을 가르치지 않아요.”

입학하자마자 ‘긴 글 읽기’도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은영(35·가명)씨도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의 교과서와 수업 과정을 보면서 “국어 교과서에 ㄱ, ㄴ, ㄷ을 쓰는 단원이 있는데 적응훈련을 하는 첫 달을 빼면 글자 배우는 시간은 한 달 정도다. 그조차 아는 걸 확인하는 정도다. 입학 전에 한글을 가르칠지 고민하다 7살 때 가르쳤는데 안 가르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는 담임교사로부터 “3~4살 때부터 한글을 배워 지금 유창하게 글 읽기를 하는 다른 아이들과는 차이가 난다. 내년쯤엔 수학이 어려워지니 방학 때 선행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남부초에서 면밀히 시행한 평가에 따라 ‘읽기(장애) 위험군’으로 판정받은 아이들을 일대일로 맞춤형 지도를 한 결과 수줍음 많고 쭈뼛쭈뼛하던 아이들이 자신감이 붙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아이들 가운데는 1학기 때 관련 프로그램을 끝내고 2학기 때 회장과 부회장을 맡을 만큼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많은 교사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글을 알고 입학한다고 가정한다. 서울 은평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초등학교 교사는 “1학년 때 한글을 모르고 오는 아이는 1~2명이다. 그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한글을 가르치시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공교육은 더 이상 한글 교육의 책임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는 현실에 부합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학생 2635명을 대상으로 초등 입학 직후 국어 능력 현황을 평가한 결과, 80% 이상이 19개 문항 중 16개를 맞혔다. 10명 중 8명의 아이들이 한글을 어느 정도 익히고 초등학교에 들어온다는 말이다(구영산, ‘초등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 연구’, 2013, <교육과정평가연구> 16권 2호).

국어 교육과정은 이를 전제로 짜였다. 이경화 한국교원대 교수(초등교육)는 “1997년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2000년 적용된 1~2학년 국어 교과서는 70%의 아동이 취학 전에 문자 해득에 도달한 것으로 가정하고 개발된 교과서다”라고 밝혔다(‘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문식성 지도 실태와 인식조사, 200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권 1호). 이 교수는 논문에서 “현 국어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문자 해득이 되지 않은 많은 아동이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학습부진아로 낙인을 받고, 일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40명 중 7~8명 아이들만 데리고 수업을 한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을 정도이다”라고 지적했다. 30%의 아이들을 배제한 7차 교육과정 초등 저학년 교과서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적용됐다.

 

한글 사교육 시장을 키운 원인 된 10년

2009~2012년 적용된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내용은 그보다 더 어려워졌다. 교과서의 1단원부터 ‘긴 글 읽기’로 시작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국어시간에 글 한 편을 읽어야 하니 숨이 턱 막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2013년부터 적용)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이경화 교수는 “당시 교육과정에서 기초문식성 학습을 현저하게 줄였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기초문식성 학습이 대폭 강화되고 난도는 쉽게 조정됐다. 단어도 음절·낱말·문장으로 언어의 단위 크기에 따라 어려워지도록 배열했다”고 말했다. 기초문식성이란 한글을 이해하고 글씨를 쓰는 수준을 넘어 글을 보고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7차 교육과정과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한 김중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인천 간재울초 교사)은 “7차 교육과정에서 한글 익히기에 배당된 시간은 1년 중 6시간에 불과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4시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7시간으로 늘었지만 그조차 충분치 못하다.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10년은 학부모에게 한글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고착화했고, 이는 한글 사교육 시장을 키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7차 교육과정에서 한글 익히기에 배당된 시간은 1년 중 6시간에 불과했다. 이후 14시간, 27시간으로 늘었지만 그조차 충분치 못하다.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김중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현재 교육과정은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입학하는 20% 남짓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엄훈 청주교대 교수(교육학)는 “무시와 무지라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안 보고 못 본다는 말이다. 현재 공교육에서의 국어교육 시스템은 누가 한글을 알고 오는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은 어떤지 등을 가려내지 못한다.

    

서울 남부초 1학년 한 아이의 ‘예고하지 않은 받아쓰기’ 시험 결과. 아이는 이전에 치러진 7번의 ‘예고된 받아쓰기’에서 3번은 100점, 1번은 90점을 받아서, 읽기·쓰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힘들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윤상철(8·가명·초2)군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6살에 유명 학습지를 통해 학습지 선생님과 함께 한글을 배웠다.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엄마도 가르쳤다. 학교 가기 전부터 책을 잘 읽지 못했고 책 읽기를 싫어했지만 시켜보면 더듬더듬 한글을 읽었다. 학교에 입학한 뒤 집에서 엄마와 연습을 해가면 받아쓰기도 80~100점을 맞았다. 한글을 늦게 시작해서 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 “애가 읽기는 괜찮냐”고 묻자 “수업시간에 돌아가면서 읽혀보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상철이는 1학년이던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읽기능력검사에서 ‘읽기 장애’ 판정을 받았다. 엄마는 놀랐다. “1년 내내 괜찮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지?” 검사를 해보니 상철이는 예고하지 않은 받아쓰기를 하면 거의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표음문자인 한글을 표의문자인 한자처럼 모양을 보고 추정해서 읽고 있었다. 자음 구별도 제대로 못했다. ‘감’과 ‘각’이 ‘ㅁ’과 ‘ㄱ’만 바꾸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글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철이의 ‘읽기 장애’는 알아채기 어렵다.

 

서울 남부초는 지난해 11월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종합학습능력검사’를 통해 상철이와 비슷한 20명을 걸러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2시간씩 2주간의 일대일 수업만으로 아이들의 실력은 몰라보게 늘었다. 책이라곤 거들떠보지도 않던 상철이는 집에 가면 책부터 찾는 아이가 됐다.

 

읽기능력 수업, 저학년일수록 성과 좋아

남부초는 지난 5월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읽기·쓰기 능력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23%의 아이들이 읽기(장애) 위험군, 20.95%가 쓰기(장애) 위험군으로 나왔다. 대부분 상철이처럼 글을 제대로 못 읽고, 읽어도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이옥희 남부초 교감은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이 진단평가를 통해 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된 아이들 가운데 심각도를 따져 1학년 12명은 6월30일~7월22일 국민대 북악클리닉센터를 통해 일대일 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 외 담임교사들이 선별한 2학년 5명, 3학년 6명, 5학년 2명의 아이들은 좋은교사운동의 김중훈 교사와 별도의 읽기 지도 교사가 함께 4월15일~7월23일 66일간(수업일수 기준) 아이들의 한글 교육을 음소 단위에서부터 새로 시작했다.

 

성과는 저학년일수록 높았다. 한림대 언어청각학부 배소영 교수팀이 한국어읽기검사를 프로그램 시작 전후로 한 결과, 초등학교 2학년 5명은 독해 능력이 평균 17.52(장애 위험)에서 35.35(정상)로 향상됐다. 읽기 유창성도 15.28(장애 위험)에서 31.35(정상)로, 읽기 이해력은 13.73(장애 위험)에서 23.17(읽기 부진)로 향상됐다. 초등학교 3학년도 6명 모두 정상선으로 향상됐다. 국민대에서 평가한 초등학교 1학년 12명의 경우도 2명을 제외하고 단어를 인지하는 능력, 유창하게 읽는 능력이 향상됐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2명의 경우 읽기 유창성과 이해 능력, 즉 고급 문자 해독력은 장애 고위험군을 벗어나지 못했다. 조기에 교육적 개입이 이뤄지면 읽기 장애가 해소될 수 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어렵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읽기 능력이 부진한 아이들에 대한 개입은 아이들의 생활태도 또한 바꿨다. 김재호(8·가명·초2)군 역시 부모도 교사도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알지 못했지만 평가를 통해 알게 된 경우다. 김군은 교사 앞에서는 일찍 와서 교실 책상을 닦고 창틀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등 착한 행동을 하다가 뒤에서는 친구들을 때리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였다. 김재호군의 담임교사는 “그동안 자신이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스트레스를 친구들에게 풀었다. 받아쓰기를 자주 90~100점 맞았는데 그걸 하기 위해 다른 아이들의 10배쯤 되는 노력을 하면서 힘들고, 다른 교과는 성적이 안 나오니 자신이 성적이 안 좋은 걸 들킬까봐 힘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경우였다”고 말했다. 김군의 담임교사는 “읽기를 못한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개인지도를 꾸준히 하면서 친구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거짓말하는 태도 등이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런 아이들이 발견되는 경우는 서울 남부초 사례처럼 학교의 별도 노력이나 특정 교육단체 등의 개입이 있는 소수에 불과하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읽기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경로는 없다. 이옥희 교감은 “현재는 학습 부진 학생을 가려내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에 이뤄지고 한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지를 가려내는 별도의 평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감은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해오면서 1학년 때 학습 부진 아이가 6학년 때까지 계속 부진인 경우가 많아 고민이 많았다. 국어는 모든 교과의 기본이고 읽기 능력은 그 바탕인데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평가가 없다는 점, 그 뒤에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제도가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남부초의 읽기 능력 부진 아이들은 작은 성과를 보였지만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전문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40년 만의 조사, 성인 25% 문해력 취약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한 편의 긴 글 읽기’로 시작하는 등 너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한글을 익히는 기초력 강화 부분이 강화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는 ‘배움’보다는 선행학습을 확인하는 도구 정도로 쓰인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중학교 교사였던 엄훈 교수는 책 <학교 속의 문맹자들>에서 초등학교 때 읽기 부진·장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이 중학교에 와서도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엄훈 교수는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의 교육과정이 ‘동일한 출발점 가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아이들은 애초에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수준에서 시작한다는 전제를 놓고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교육과정에서 낙오하는 아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전혀 없습니다.”

 

엄훈 교수는 “낱말 읽기 단계는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모든 아이들이 2~3단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정컨대 적어도 20%의 아이들이 가정환경 요인에 따라, 또는 신체적 약점으로 인해 1단계에 가 있다. 이 아이들은 현재 교과서로는 한글을 배울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학교는 한번 미끄러지면 끝까지 미끄러지는 미끄럼틀이다. 왜 미끄러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에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만 6살에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언어능력진단평가를 치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된 아이들에게는 12주에서 최대 20주까지 매일 30분씩 교사와의 일대일 수업을 통해 읽기 능력을 바로잡아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효과가 없는 아이들은 좀더 체계적이고 특수한 분야의 교육학자에게 보내져 읽기 교육을 받게 된다. 미국 역시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읽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리딩 퍼스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수학·읽기 등이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1~2위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의약품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가 매우 취약한 수준’의 비율이 한국이 38%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미국 23.7%, 핀란드 12.6%, 스웨덴 6.2%).

그러나 한국의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한글 교육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부터가 논쟁점이다. 한글 교육을 학교가 담당해야 하고,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이러는 사이 한국의 문맹률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1945년 우리나라 문맹률은 78%였다. 이승만 정권의 ‘문맹퇴치운동’과 함께 1958년 문맹률은 4.1%로 줄었다. 그 뒤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20년간 한국은 문맹률은 물론 문해력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두 한글을 알고 온다고 가정하고 부실하게 교육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1년 실시한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19살 이상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24.8%가 읽기·쓰기·셈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의약품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가 매우 취약한 수준’의 비율은 한국이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미국 23.7%, 핀란드 12.6%, 스웨덴 6.2%). 아이들의 읽기 능력도 낙관할 수 없다. 정부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수학·읽기 등이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1~2위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섬세히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르다. 읽기 능력에서 고급 수준의 읽기 능력(6단계)은 OECD 국가 가운데 11위로 싱가포르·일본·중국·뉴질랜드·프랑스·핀란드 등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공교육에서 한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교육으로 미루면서 아이들의 고급 읽기 능력도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20%가량의 아이들을 배제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평등하지도 탄탄하지도 않은 국어교육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글’ 교육의 현주소다”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헌법적 권리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시간에서부터 침해되고 있다.

 

 

박봉에 연금까지…하위직들 ‘상후하박’에 울분 107 한겨레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7일 낮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청사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공무원연금의 오해와 진실 ① 나에게 공무원연금이란

구청 9급공무원 남씨 “노후는커녕 생계조차 빠듯”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뒷받침하는 (정부) 보전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큰 틀의 방향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이다.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사회는 이에 거세게 반발한다. 복지 전문가들의 비판도 상당하다. 정부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기본 기능을 외면한 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 간 갈등을 부추기며 제도 개편을 밀어붙인다는 반론이다. 제도 개편에 필요한 사회적 공론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공무원연금 제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수도권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남아무개(37)씨가 지난달 손에 쥔 월급은 180만2560원이었다. 9월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53시간의 초과근무 덕에 38만4090원의 시간외수당을 받았다. 남씨는 7일 “구민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업무가 워낙 많은데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밀린 서류 작업을 해야 해서 ‘칼퇴근’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야근수당을 많이 받는 편인데, 실제 일하는 시간은 더 길어요”라고 말했다.

남씨처럼 공무원도 시간외수당을 받는다. 이때 적용받는 시급은 7247원(9급 기준). 민간기업의 30%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5210원에 더 가깝다. 그나마 공무원 수당 규정의 ‘(시간외수당) 1일 4시간 상한제’와 ‘1일 1시간 공제’ 조항에 묶여 실제론 더 일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노량진 학원가 컵밥 포장마차 거리에서 밥을 먹는 공무원 수험생들의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애초 30대 초반에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했던 남씨는 직장에 모든 것을 바친 듯 살아가는 동료들을 보며 자신과 다르다고 느꼈다. ‘을’의 처지인 거래처 임원한테 서슴없이 ‘갑질’을 해대는 직속 선배의 태도도 몹시 불편했다. 6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늦깎이로 공직사회에 뛰어든 이유도, 민원인을 직접 만나는 업무를 마다하지 않은 것도, 그런 경험 때문이다. 남씨는 올해 초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공무원 월급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제 연봉은 세금을 떼기 전 기준으로 얼추 2000만~2200만원 정도 될 거 같아요. 10여년 전 첫 직장에서 받은 연봉이 4000만원가량이었는데….”

남씨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다. 월급이 적다는 불만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의 안정성,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기대로 상쇄했다.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연금 제도를 손질한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남씨는 “정년까지 앞으로 24년간 근무하면 퇴직 뒤 매달 130만원의 연금을 받을 거 같아요. 그런데 한국연금학회의 개편안을 적용하니 예상 연금액이 얼추 75만~90만원 수준까지 떨어지더군요”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 구청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매달 지급한 생계비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83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고위직과 하위직 보수격차

퇴직뒤 연금액 차이로 이어져

지난해 일반직 5급 기본급 205만원

9급은 120만원…10년 일해도 192만원

9급 공무원이 30년뒤 퇴직해도

매달 연금 76만원밖에 못 받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

 

2010년 중앙부처 7급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행정주사보 강아무개(38)씨의 살림은 더 빡빡하다. 지난달 말 강씨의 농협 통장에 들어온 9월치 급여는 196만5000원이다. 7급 5호봉의 기본급 185만3400원에 모두 17시간의 초과근무수당(15만1810원)과 급식비(13만원), 직급보조비(14만원)를 더한 뒤 여기서 공무원연금 월 납입액으로 18만1240원, 건강보험료로 8만3910원 등을 뺀 결과다.

“5년차인데 월급 200만원을 넘기는 달이 많지 않아요. 우리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빌렸는데, 매달 80만원씩 대출금을 갚고 있어요. 많지 않은 월급에서 대출금까지 덜어내면 생계 꾸려 나가기도 버거워요. 대출금 갚아 나가는 게 유일한 재테크예요.”

강씨는 2000년대 초반 대학을 졸업한 뒤 3~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 7월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가 지난해 받은 연봉은 세전 기준 3196만원이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흔히 비교 대상으로 삼는 노동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지난해 대졸 초임 연봉이 3191만원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3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강씨는 “똑같이 3~4년을 준비해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은 벌써 5000만~6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데, 퇴직 뒤 받는 연금만 문제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특히 최근 나오는 연금개편 방향은 우리처럼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하위직 공무원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35년이면 60살 정년을 맞는 강씨의 예상 연금은 월 179만여원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나오면 여기서 얼마나 깎일지 그는 모른다. 강씨는 “노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당장은 경제적으로 좀 빠듯해도 나이가 들수록 숨통이 트일 거라는 기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그런 희망이 당장 눈에 띄는 민간기업과의 보수 차이를 감내하고 공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조사학회의 민관 보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 평균임금의 77.6%였다. 비교 대상이 300인 이상, 500인 이상으로 바뀌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공무원 사회 내부로 눈을 돌려봐도 하위직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정부가 고시한 ‘201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9급 1호봉으로 시작한 공무원은 첫달에 120만3500원의 기본급을 받는다. 5급은 205만300원을 받는다.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은 10년을 일해도 기본급 200만원이 안 된다.(192만5600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해 공무원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100만1272명이다. 1~9급까지 직급을 갖는 일반직 공무원은 48만4532명, 그 가운데 6급 이하는 39만6378명으로 81%를 차지한다.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도 직급에 따른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위직 공무원은 야근을 해도 민간기업의 30% 수준인 시간외수당을 받을 뿐인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이 없는 대신 매달 기본급의 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 매달 정액으로 받는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다. 8~9급은 10만5000원, 1급은 그 7배가 넘는 75만원이다. 직책을 갖는 1~4급 공무원은 역시 고정적으로 35만~70만원에 이르는 직책수행경비를 받는다.

공무원 보수 체계와 안전행정부가 밝힌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함께 고려해 따져보면, 군복무를 마치고 9급(3호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남성은 13년간 근속해야 4022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역시 군복무를 마친 5급(3호봉) 사무관의 1년차 연봉은 4021만원이다. 경력은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 연봉은 1만원 차이다. 30살부터 60살까지 일해서 받는 보수 총액(생애임금)도 5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은 22억6454만원을 받아 100인 이상 민간기업 노동자보다 3억793만원(15.7%)을 더 받았다. 9급으로 출발한 공무원은 같은 기간 15억5183만원을 받는다. 민간보다는 4억478만원, 5급보다는 7억1271만원 적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앞 도로에는 포장마차가 즐비하다. 공시생들을 위한 저렴한 식사를 내다 판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현직 공무원의 직급 간 보수 격차는 퇴직 뒤에 받는 연금액의 차이로 이어진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퇴직 공무원 32만1098명의 평균 연금액은 월 229만원이다.(2013년 기준) 월 연금액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자(45.35%)의 대부분은 7~9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들이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지난달 말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이 높은 것은, 이런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다. 민간기업보다 낮은 공무원 보수와 공무원 직급 간 보수·연금액 차이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43% 더 내고 34%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면, 특히 피해가 큰 쪽은 상대적으로 보수와 연금액이 적은 하위직일 수밖에 없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7일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해서 받게 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이미 국민연금 수준인 39.9%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34%를 깎는다면 하위직 공무원은 더는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전근대성 벗어나지 못한 조계종의 위기 108 한겨레

    

*2008년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20여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범불교도대회에 참석한 스님들. 김정효 기자

 

지난 1일 서울 견지동 조계종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혁세미나 사진 조현

    

지난 2012년 6월 조계종 승려 도박사태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종단을 쇄신하겠다는 쇄신 계획을 밝힌 조게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사진 김정효 기자

 

종단 개혁 20년 맞은 조계종　

2900여 사찰 연간 예산 1조 5천억

대부분 공적 관리안돼 불투명

10년간 수용된 절 땅 2천만 평

보상 비용도 제대로 사용 안돼

재정·인사 등 파행 지속되면

“5년내 종단 해체” 우려 목소리

 

 

한국 불교의 얼굴인 조계종의 승려들이 1994년 조계사에서 승려대회를 열어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종단을 쥐락펴락한 서의현 총무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고 종단 개혁을 이룬 지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간 과연 조계종은 개혁되었는가. 조계종 총무원의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 스님)가 지난 1일 연 세미나엔 1994년 초 창경궁 주위 비밀아지트를 꾸려 종단 혁명의 불씨를 피운 현응 스님(현 조계종 교육원장)과 월간 <불광>의 류지호 주간, 설동철(원묵 스님·광주 선덕사 주지),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 등 4명 가운데 원묵 스님을 제외한 3명이 출동해 법안 스님과 일문 스님,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등 토론자와 방청객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세미나에선 전국 조계종 소속 2900여개 사찰 수입이 1조5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되지만, 대부분이 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어디로 쓰이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은 우리나라에서 내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대표적인 불교유적지들이다. 그런데 온갖 이름의 법회, 불사, 기도 명목으로 가득차 있다. 대웅전 앞에서는 사찰 거사가 지키며 어린이들은 통제했다. 관람객에 대한 에티켓은 물론 포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모습이다.

 

    

*경주 토함산 석굴암도 마찬가지다. 작은 경내에 온갖 불사, 기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문화유산을 무색케 하고 있다. 입장료는 카드도 받지않고 현금만 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첫줄 오른쪽) 석굴암 본존불 코앞에선 사찰 거사가 앉아 계속 기도비를 내라고 독려하고 있다(둘째줄 오른쪽). 석굴암 전각엔 일반 사찰들과 달리 전각 실내에 들어가지 않고도 돈을 넣을 수 있게, 불상 앞아 아니라 문 앞에 복전함(돈을 넣는 곳)을 설치해두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 관람료 수입을 올리는 사찰로 손꼽히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의 취재 결과 관람료를 카드로 받지 않고 현금만 받으면서도 현금영수증마저 발급해 주지 않는 상태다. 2년 전 승려 도박파문 이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위기에 처한 종단을 쇄신하겠다면서 ‘직영사찰과 특별분담금 사찰들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불국사·석굴암과 같은 문화재 구역 입장료 사찰 등에 대해 전자발권 시스템을 도입하고, 회계 전문가의 감사를 통해 투명화겠다’고 발표한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 20년 동안 사찰에 대한 인사권·감사권·징계권을 통해 사찰 부동산을 관리하고, 1만여명의 승적 관리체계 구축, 승가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성과도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불교의 본사주지들 인사전횡과 불투명한 회계, 전근대성에 대한 뼈아픈 비판이 나왔다. 이를 종합해 조계종 개혁 과제 4개로 요약해보았다.

    

*1994년 조계종 개혁의 주역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발제를 한 현응 스님, 사진 조현

연간 1조5천억은 어디로 새나

예산회계법과 사찰예산회계법이 시행중이나 전국 사찰의 30% 정도만 종단에 예산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다. 주지 등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고, 예산안을 보고하지 않은 사찰의 경우 그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계사·봉은사·갓바위·보문사 등 4개 직영사찰에서 내는 분담금 총액이 75억원, 수입이 많은 7개 사찰이 내는 특별분담금도 24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사찰들이 내는 분담금은 모두 해서 44억원이다. 그러니 총무원 예산은 230억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최대 종단임에도 중대형 교회 예산 수준이다. 그러니 종무원들 월급 주고 나면 할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국립공원 입구에서 사찰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징수해 반발을 사가며 걷는 400억원대의 문화재구역 입장료의 대부분이 공적기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응 스님은 “공찰 소득을 전체 스님들의 수행과 교화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일부 스님들과 사찰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지속할 경우 종단 해체를 요구하거나 탈종해 개별 차원으로 살아가려는 승려들이 늘어갈 것이고, 5년 내에 조계 종단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전체 사찰 수입추정액 1조5천억원의 1할인 1500억 정도를 교화지원 운영비로 쓰고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한국 불교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종단 재정이 10년 내에 개혁돼야 승려들에게 개인 부동산의 사후 사찰 귀속 유언장 작성 등이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급속히 줄고 있는 젊은이들의 출가도 늘 수 있다”고 밝혔다.

 

절땅 2천만평 판 돈 어디로 갔나

조계종 2900여개 사찰이 보유한 토지는 2억8천여평에 이른다. 3억평이었던 땅이 불과 10년 만에 2천만여평이 도로개설과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됐다. 그러나 이 땅의 보상비용도 종단의 공적 자금화가 되지 못한 실정이다. 현응 스님은 “연간 80억~100억원대의 보상금을 앞으로 10년간 스님들의 연구숙사 건립 기금으로 사용해 종단이 9~15명 정도가 함께 수행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기숙공간 800~900개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런 기숙사가 필요한 스님은 소수며, 대부분이 귀족적인 삶에 젖어 있는데다 자유가 제약되는 기숙공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나왔다.

 

*조계종의 전근대성을 지적한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사진 조현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종교

문화재 관람료와 템플스테이 명목으로 사찰들의 국가 예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종단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자생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찰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한 불사를 난발하면서 별 쓸모 없는 건축물 유지 관리가 새로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문화재 보수비 등에서 시스템 차원이 아닌 개별 사찰별 민원에 의존하면서 승가의 권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화되지 못한 불교

한국 불교는 젊은 스님에게도 3배를 하게 하는 봉건적 절문화를 비롯해 지나친 승가 위주의 방식과 공부하지 않는 풍토, 지나친 기복성 등이 전근대적 요소들로 꼽혀 왔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종교 인구가 줄고 있고 젊은층의 이탈이 가속화하는데 전근대성으로 젊은층 이탈이 극심한 불교의 미래가 가장 어둡다”며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탈근대화로 불교를 대안적 삶으로 여기는 이들도 흡수하기 어려워 불교가 주도적 종교로 등장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류지호 주간은 실력을 갖춘 종무원을 잘 활용할 것을, 박재현 실장은 신자 참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조현 종교전문기자

 

 

환경파괴 특별법, 500년 원시림 싹둑 930 한겨레

대통령 지시, 특별법, 지자체 탐욕 판박이, 20년째 '천연림 뚫고 스키장'

2만명 참가 평창 생물다양성 총회 코앞에 벌목 단행 배짱, 무슨 자신감일까

    

활강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가리왕산의 천연림을 베어내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녹색연합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1997년 전주·무주 겨울철 유니버시아드 개막식 때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무주리조트의 개막식장에 잠입한 30여명의 대학생이 덕유산 환경파괴에 항의하는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경호실과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즉각 연행됐다. 학생들은 프레스센터에도 기습 진입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갔다. 사실, 기자들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라고 했지만 덕유산이 참혹하게 망가지는 걸 거의 보도하지 못한 미안함도 작용했을 것이다.

　

 

덕유산을 비롯해 발왕산, 함백산, 가리왕산은 스키장 개발로 망가졌거나 허물어지고 있는 중부지방의 고산이다. 이곳에 사는 구상나무, 분비나무, 주목 등 침엽수는 지난 빙하기 때 번창하다가 추운 날씨가 물러간 뒤 높은 산 피난처에서 근근이 살아남은 이른바 ‘유존종’으로서 세계적 보전가치를 지닌다.

    

» 한반도 특산종이자 세계적 희귀종인 구상나무. 사진=국립수목원

특히 구상나무는 한반도에만 사는 특산 수종으로 학명이 ‘한국 전나무’이다. 하지만 약 100년 전 독일로 건너가 세계적 크리스마스트리가 됐다. 흔히 꼽는 유전자원의 해외 유출 사례이다.학계에서 그 가치를 잘 알던 이들 고산생태계가 속절없이 훼손된 궤적을 짚어보면, 대통령과 특별법, 그리고 개발에 눈먼 지자체란 열쇳말이 나온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지방순시 때 전북도에 “겨울 올림픽 스키장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다. ‘세계 대학생들의 체육대회’인 유니버시아드가 국가적 행사로 추진됐고, 덕유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역사상 최악의 환경파괴를 당했다.

 

» 덕유산 향적봉의 활강경기장 건설 모습. 쌍방울 쪽은 공사 현장을 촬영할 조망점마다 경비원을 배치해 접근을 차단하는 등 환경파괴 실태를 가리는데 급급했다.

 

쌍방울개발의 무주리조트는 1992년 대통령선거 때 겨울 올림픽 전북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자 덕유산 정상까지 넘보게 된다. 국립공원 한가운데 67만㎡ 면적에 이르는 스키장,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그것도 대부분 국유지이고 자연보호구역인 곳에 짓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존 법률을 찍어누르는 특별법이 그 비법이었다. 국회는 1995년 12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여론의 시선이 쏠려 있는 틈을 타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을 90% 가까운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여야를 넘어선 지역 출신 의원들이 주도한 이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환경부 장관에서 빼앗아 시·도 지사에게 넘겼다. 덕유산과, 동계 아시아대회가 열릴 발왕산 정상까지 스키장을 건설할 길이 뚫렸다.

 

»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산림청의 유전자원보호구역이기도 했던 덕유산의 향적봉 일대 주목 군락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주목 고사목은 아직도 서 있다. 사진=조홍섭 기자

 

덕유산의 향적봉(해발 1614m) 정상 가까이 활강 스키장을 건설하면서 구상나무와 전나무 등 희귀 고산식물은 큰 타격을 입었다. 쌍방울 쪽은 “이식하면 90%를 살린다”고 큰소리쳤지만 옮겨 심은 구상나무는 전멸했고 주목은 절반 이상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쌍방울은 향적봉 부근의 원시림이 파괴되는 모습이 일반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공사현장에 삼엄하게 경비하고 접근하는 이들에게 위압적으로 대했다. 환경운동가는 물론이고 취재진과 국회의원 보좌관도 발길을 돌리거나 잠입하는 수밖에 없었다. 전주와 전북의 모든 학맥과 인맥을 동원한 로비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남들은 환경올림픽 외치는데 우린 천연보호림 뚫고 스키장”, <한겨레>가 1994년 실은 덕유산 환경파괴 기사의 제목은 20년이 지났지만 평창 가리왕산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 가리왕산 하봉의 할강 경기장 예정지의 벌목 모습. 사진=김봉규 기자

 

2012년 제정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무력화했고, 국립공원보다 더 보전 강도가 높은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길을 터 주었다.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산지 전용 허가도 떨어졌다. 환경부는 있을 법하지 않은 복원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었다. 산꼭대기까지 너비 30m, 길이 3000m를 파헤치고, 제설용 관로를 묻고, 흙을 다지고 돋우는 공사를 한 뒤 원시 생태계를 복원하라는 주문이 헛소리로 들렸을까. 강원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된다며 버티고 있다.

 

» 생태지평, 환경정의,녹색연합, 환경운동본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과 경기장 입구 들머리에서 '500년 원시림 가리왕산 파괴없이도 동계올림픽 가능하다'라는 펼침막을 들고 나무들의 벌목 중단을 촉구 하고 있다. 인천_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평창에 2만여명의 전 세계 전문가가 모이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한 주일 앞두고 가리왕산의 벌채를 감행하는 두둑한 배짱은 그런 자신감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병천 우이령사람들 대표는 “500년 동안 보전된 원시림을 무단 벌목한 한국 정부나 강원도는 생물다양성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스키장을 지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 치며 덕유산과 발왕산을 파괴한 쌍방울과 쌍용, 그리고 함백산에 오투리조트를 건설해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망가뜨린 태백시는 모두 망하거나 재정 파탄에 직면해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탐욕 때문이었다. 가리왕산을 파괴하고 있는 평창도 같은 길을 가려는지 걱정스럽다.-조홍섭 환경전문기자

 

한국인처럼 살려면 지구가 2.5개 필요하다 103 한겨레

1970년 이후 야생동물 52% 줄어…WWF 조사 결과, 인류의 '생태 발자국' 증가 탓

미국식 생활 지구 3.9개, 한국인처럼 살려면 2.5개 필요…생태계 서비스 초과 소비

    

 

♣H5s사람이 남긴 ‘생태발자국’ 탓에 지난 두 세대 동안 지구의 야생동물 개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사진은 1900년 10만마리에서 현재 1만마리로 감소한 치타가 스프링복을 사냥했다. 사진=마이클 밀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포식자는 줄곧 먹이 사냥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맹수의 일과는 그리 바쁘지 않다. 치타의 행동을 추적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하루의 12% 동안만 움직였다. 3시간이 채 안 된다. 먹이를 찾아내 추적하고 마침내 추격해 죽이는 일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다. 사냥 성공률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데이비드 스캔들버리 영국 벨파스트 왕립대 박사 등 국제 연구진은 과학저널 <사이언스> 3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치타 19마리에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오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 양상을 분석했다. 치타는 속도는 빠르지만 몸집이 작은 중형 사냥꾼이어서 종종 애써 잡은 먹이를 사자나 하이에나에게 빼앗긴다. 이런 먹이 도난이 치타가 줄어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론은 달랐다.

　

치타가 먹이의 25%를 빼앗기더라도 1.1시간만 더 사냥하면 된다는 것이다. 추가로 드는 에너지는 12%에 그쳤다. 탐욕스런 경쟁자와 위험하게 맞서기보다는 먹이를 싹싹하게 포기하고 새로 사냥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단, 먹이가 풍부하고 먹이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숲이 있다는 조건에서 그렇다. 이 연구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사람이 지금처럼 서식지를 훼손하고 먹이 동물을 쓸어간다면 수천년 동안 진화과정에서 중형 포식자가 획득한 이러한 위태로운 균형은 쉽사리 깨지고 만다.　

 

» 세계자연기금(WWF)이 최근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 2014'

 

실제로 치타의 개체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10만마리에서 1만마리로 줄었다. 치타만이 아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이 1일 발표한 ‘지구 생명 보고서 2014’를 보면, 1970년 이래 지구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척추동물의 개체수는 52%나 줄었다.

 

이런 야생동물 감소는 담수 생태계에서 가장 심각해 76%에 이르렀고 해양과 육상 생태계가 39%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남아메리카가 야생동물 감소가 가장 컸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뒤따랐다.두 세대 만에 지구 생물권을 함께 지탱하는 구성원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지구가 여벌로 하나 더 있는 듯이 행동하고 소비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개도국의 자원을 수입해 소비함으로써 자기 지역의 생물다양성은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자연은 인류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 식량, 비옥한 토양, 적합한 기후 등 생태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런데 인류는 나무가 다 자라기 전에 베어내고, 태어나는 물고기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며, 화석연료를 태워 숲과 바다가 흡수하지 못할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식으로 자연의 재생 능력을 깎아먹고 있다. 이처럼 인류가 써버리는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면적의 땅과 바다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생태 발자국’이다. 세계자연기금이 이번 보고서에서 계산해 보니 인류의 생태발자국은 지구 1.5개였다. 미국식으로 살면 지구가 3.9개 필요했고 한국인처럼 사는 데는 지구 2.5개의 생태계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WWF 지구생명보고서 2014의 주요 내용

 

» 인류의 생태 발자국 변화 추이. 인류의 수요를 맞추려면 지구가 1.5개 필요하다.

 

» 생태 발자국이 큰 5개 나라

 

»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를 부른 주요 원인.

 

» 지구를 조절하는 9가지 주요한 과정과 현 상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질소 순환이 지구가 회복할 한도를 넘어섰다.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6일부터 2주일 동안 본회의를 연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목표를 달성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의 의장국이지만 내놓을 성적표는 초라하다. 예를 들어 우리의 육상 보호구역 비중은 10.4%로 2020년까지 달성하자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아이치 목표’ 17%에 크게 못 미친다.

    

» 강원도 평창의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대회장 모습. 사진=환경부

 

그런데도 가리왕산의 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스키경기장을 만들고 가로림만의 자연갯벌을 막아 조력발전소를 지으려는 시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생물다양성 훼손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이제 세계적 환경행사를 주관한 정부에 시민단체들이 묻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대강의 재 자연화 선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조홍섭 환경전문기자

 

올림픽은 재앙!…선진국의 개최 거부 이유?" 106 프레시안

속임수'로 시작한 인천 아시안게임, 빚만 남겼다

 

잔치는 끝났고 이제는 정산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총 2조2056억원(운영비 4832억원, 각종 시설비 1조7224억원)을 투입했는데요. 조직위원회 수입은 이중 8.9%인 1960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스폰서십이 470억원, 방송중계권 수입이 245억원, 티켓판매액이 265억원, 기타 수입이 290억원 등). 결국 2조원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민의 부담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앙정부가 70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했고, 인천시가 운영비로 1000억원 남짓의 지원을 했으니, 나머지 빚으로 남은 1조 2000억원은 시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5.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번 아시안 게임의 경제적 효과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라 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빚 내서 건설투자를 하면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둘째, 관광객 유치효과가 크다는 것이며, 셋째, 광고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빚 내서 건설투자를 하면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주장, 4대강사업을 보면 그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조원을 투입한 4대강사업, 민간사업이라면 최소한 일년에 수익률 3~4%인 7000~8000억원의 수익은 남겨야 이자비용이라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익은 커녕 추가비용만 늘고 있지요. 아시안 게임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 인천 아시안 게임의 경제적 효과가 20조원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지는 기업 광고효과를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들 주장대로 인천 아시안 게임의 기업 광고효과가 십수 조원에 이른다면 십수 조원을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의 스폰서십 수입이 고작 47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광고효과가 십수 조원에 이른다면 십수 조원의 스폰서십을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고작 470억원 받은 겁니다. 결국 인천 아시안 게임의 기업 광고효과가 십수 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7. 국제 스포츠 행사의 관광객 유치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8월 3일 기사에서 흥미로운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한 7번의 국제 스포츠 행사 중 개최기간 관광수입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늘어난 경우는 두 번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번은 오히려 관광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개최 기간 관광수입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2%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제 스포츠 행사의 관광객 유치효과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최근 2020년 동계올림픽의 유력한 개최 후보지로 꼽혔던 도시들이 줄줄이 ‘개최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도시들인가요?

⇒ 2020년 동계올림픽의 유력한 개최 후보지로는 노르웨이의 오슬로와 스웨덴의 스톡홀름, 독일의 뮌헨, 폴란드의 크라코프, 스위스의 다보스 등이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이들 도시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줄줄이 ‘개최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후보 도시로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와 중국의 베이징 두 곳 뿐입니다.

 

9. 그 동안 국제 스포츠 행사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주최 도시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지적들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겠지요?

⇒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섣부르게 유치했다가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을 보면 이 대회는 몬트리올시에 28억 달러의 빚을 남겼습니다. 28억 달러는 당시 캐나다 GDP(1937억 달러/1976년)의 1.45%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경제 수준(GDP 1500조원)에 비춰보면 22조원에 해당합니다. 결국 몬트리올 시민들은 이 빚을 갚느라 2006년까지 30년 동안 올림픽특별세를 내야 했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 외에도 역대 올림픽을 살펴보면 흑자를 본 대회가 극히 드물었는데요. 그래서 ‘올림픽이 빚잔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0.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올림픽은 어떤 대회였나요?

⇒ 전문가들은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올림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적자 규모는 90억 달러였는데요. 90억 달러는 당시 그리스 GDP(2303억 달러/2004년)의 3.9%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역시 최근 우리나라 경제 수준(GDP 1500조원)에 비춰보면 59조원에 해당합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인데요.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그리스 재정위기의 주범 중 하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1.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도 6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61억 달러는 당시 스페인 GDP(6127억 달러/1992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을 역시 최근 우리나라 경제 수준(GDP 1500조원)에 비춰보면 15조원에 해당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118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는데요. 118억 달러는 당시 영국 GDP(2조4844억 달러)의 0.4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을 역시 최근 우리나라 경제 수준(GDP 1500조원)에 비춰보면 7조원에 해당합니다.

 

 

12. 앞으로도 지자체들은 지속적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어떤 점들을 조언하고 싶습니까?

 

⇒ 국제 스포츠 행사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편익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유치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자체장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벌가' 자녀들이 살아가는 법 108 노컷뉴스

대한민국 재벌가 2·3세들의 국적은 상당수가 미국으로 병역과 납세 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재벌가 2·3세들은 국적을 싱가포르나 에콰도르로 등으로 옮겨 외국인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정의당)과 KBS가 국내 10대 재벌일가 921명 가운데 628명의 출생지를 확인한 결과 미국 출생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모두 119명이고 CJ 이미경 부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딸인 정윤이 전무의 국적도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미국 국적자는 95명으로 10%나 됐으며 46명은 각 기업 주요 주주로 해마다 엄청난 배당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8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벌가 남성 35명 가운데 23명이 외국 국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과 납세 의무를 피하려는 의도이자 미국 국적이 누리는 혜택(미국 입국 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벌가 2·3세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재벌가들은 특히 자녀와 손자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국적을 싱가포르나, 심지어 에콰도르로 옮기기도 했다.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박용곤 두산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정원 두산 회장은 둘째 아들을 싱가포르 영주권자 자격으로 만들었다. 박정원 회장은 지난 2005년 당시 11살이던 둘째 아들을 싱가포르 영주권자 자격으로 경기도 성남의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고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동생인 정순영씨의 차남인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은 두 딸을 에콰도르 영주권 소지자로 해 외국인 학교에 보냈다. 정몽석 회장은 지난 2002년 13살과 8살이던 두 딸을 에콰도르 영주권자 자격으로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켰다.

 

고정주영 회장의 손자인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은 지난 2006년 아내와 딸을 캄보디아로 귀화시켜 캄보디아 시민권을 얻은 뒤 그해 8월 둘째 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켰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나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는 지난 2009년 1월 당시 10살이던 큰딸을 사립초등학교에서 외국인학교로 전학시켰다. 외국인 영주권자 자격을 1년 뒤 받아 학교에 내는 조건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도록 한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재벌 창업자 후손 가운데 학부모 1명은 외국 영주권이 없는 무자격 자녀 1명을 불법 입학(구본능 회장 딸)시켰고, 3명은 외국 투자 등으로 따낸 영주권으로 자녀 4명을 '편법 입학'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가들에겐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외국 국적의 재벌가 2,3세들이 10대 재벌가에 그치지 않고 3O대, 100대 대기업들과 중견기업, 더 나아가 현금 부자들과 부동산 부자 자녀들의 외국 국적 취득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대한민국의 잘 사는 부모들은 아들과 딸을, 특히 아들의 국적을 미국으로 만들어 병역을 회피하려는 풍조가 20~30년 전부터 시작해 지금은 일상화됐다"면서 "재벌들만 점검하지 말고 300대 기업, 아니 돈 많은 부자 자녀들의 병역 면제를 파헤쳐보면 그들의 외국 국적 취득 실태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는 한국인이지만 자녀들에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적으로 살게 하는 '매국노(?)' 같은 풍조가 생긴 것은 병역과 교육 등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 일종의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잘 사는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한국에서 돈이, 재벌이, 부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에 ‘고대 마피아’, 부산시엔 ‘경남고 라인’… 지자체 학연·절친·보은 인사 ‘뒷말 무성’108 경향

6기 지자체장 출범 100일… ‘인사 잡음’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맞은 자치단체 곳곳에서 인사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선거를 도운 측근을 기용하는 것은 예삿일이고, 전혀 엉뚱한 인사에게 자리를 주는 일이 적지 않아 지방관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절친 인사’ ‘보은 인사’에 ‘○○ 마피아’ 등 뒷말이 무성하다. 단체장들의 인사 전횡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에서는 ‘고대 마피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고려대 출신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시 고위직과 산하기관에 동문들을 줄줄이 기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태옥 행정부시장은 대학 1년 후배, 계명대 교수 출신인 권업 대구테크노파크원장은 선배다. 김대현 대구교통연수원장도 고려대 후배다.

광주시에서도 동문 챙기기 인사가 두드러진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임명된 정선수씨는 윤장현 시장과 같은 살레시오고교를 나왔다.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로 임명된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도 고교 후배다.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에서 “윤 시장과 30년 친구”라고 밝혀 윤 시장이 ‘절친 인사’를 했다는 구설을 빚었다.

부산시는 지난 1일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재공모까지 해가며 서병수 시장의 경남고 동기인 곽동원씨를 선임했다. 김병추 부산경제진흥원장은 서 시장의 고교와 대학(서강대) 후배다. 지난 5일 임명된 정기룡 경제특보도 경남고 후배여서 산하기관장 회의가 ‘경남고 동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는 선거 보은을 위해 응모기준에 미달하는 인물을 특채한 사례로 꼽힌다. 선거에서 윤 시장을 도운 정석주씨는 광주은행 2급 지점장 출신으로 ‘금융기관 1급 이상 경력자’인 응모자격에 미달하지만 ‘전형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성과 경영 마인드를 갖춘 자’라는 예외조항 덕에 17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이사장이 됐다.

  

경북도가 이용두 전 대구대 총장을 한국국학진흥원장으로 선임한 것도 뒷말을 낳았다. 국학진흥원은 유교 등 전통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계승하는 기관이지만 이 전 총장은 통신공학을 전공한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제주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내정한 제주시장 2명이 각종 비리 등으로 낙마했다.

 

전문가들은 후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이 작정하고 자기 사람을 심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인사 잡음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평하지 못한 세금의 결과 106 뉴스타파

얼마 전 정부는 담뱃값과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서민 증세’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위 세 가지 세금 모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구분 없이 똑같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비례해서 내게 되어 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게 상식이자 ‘조세정의’의 기본이다. 하지만 위 세 가지 세금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담배를 구입하면, 자동차를 구입하면, 같은 지역에 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당연히 서민 입장에서 이러한 세금 인상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담뱃값의 경우 인상된 후 1년 동안 내게 될 세금(하루 1갑 소비시) 121만 원이 ‘9억짜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 혹은 ‘연봉 약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맞먹는 금액이라고 하니 집도 없고 연봉도 턱없이 낮은 서민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수준을 넘어서 분노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이 걷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어떨까? 역시 증세를 했을까? 안타깝게도 이 세금들은 모두 이명박 정권 때 ‘감세’를 실시한 그대로 ‘현행 유지’다. 심지어 상속세의 경우엔 30년 이상 된 명문장수기업 오너에게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공제한도 확대’한다고 하니 부자들의 입장에선 ‘추가 감세’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복지 재원 확충’을 증세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막상 복지 규모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발표했던 공약에 비해 축소됐다는 사실이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최대 지급률이 25%까지 축소됐고, ‘4대 중증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은 3대 비급여가 제외되었으며, 모든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공약’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한해 차등 지급으로 결정됐다.

 

결국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소득 재분배’는 커녕 오히려 가난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소득 역진’이 아니냐는 비판을 박근혜 정부는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와 비슷한 논란에 처했던 한 여성 정치인이 있었다. 연이은 선거 승리로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그녀의 이름은 다름 아닌 전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 대처는 국가 재정 확충을 목표로 그동안 소득별 차등으로 걷던 세금을 사람 머릿수에 따라(인두세) 동일하게 물리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아도 빈부격차 심화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던 영국 국민들은 인두세가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철의 여인’ 대처는 국민의 말을 결코 귀 기울여 들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국 전역으로 인두세를 확대 한다.

 

 

  

결국 인두세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은 1990년 3월 31일 트라팔가 광장에 모여 반인두세 시위를 열게 된다. 주최측의 예상과 달리 무려 20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긴 했지만 시위라고 해봤자 웃고 떠들며 행진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대처 정부는 총리 관저 쪽으로 모여드는 시민들을 보며 크게 당황했고 급기야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곤봉을 휘두르며 강경진압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대처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불만을 품던 시민들에게 기름을 들이부은 것이다.

 

평화롭던 시위는 순식간에 시위대와 경찰간의 상호 폭력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한 여성 시위자가 경찰이 탄 말에 깔리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다다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인근 상점을 약탈하는 등 ‘폭동’으로까지 변질되고 만다.

 

아니나 다를까, 대처 정부는 바로 다음 날 시위대를 폭도로 몰면서 여론 몰이를 시작한다. 그러나 밤새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을 TV를 통해 목격한 영국 시민들은 시위대가 아닌 대처 정부에 등으로 돌리게 된다. 무리한 ‘서민 증세’와 역시 무리한 ‘강경 진압’이 연일 승승 장구하던 마가렛 대처 정부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만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가렛 대처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되고 그해 11월 20일에 실시된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결국 존 메이어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만다.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총리 관저를 빠져 나오는 ‘철의 여인’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월급 85만원 부산도시철도 보안관 경쟁률 16대 1 108 파이낸셜뉴스

이틀에 6시간씩 일하면서 1년간 월급 85만7천원을 받는 부산도시철도 보안관 채용 경쟁률이 무려 16대 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60대 공직자 출신이 대거 지원해 조기 은퇴자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부산교통공사는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를 대상으로 39명을 선발하는 도시철도 보안관 시험에 625명이 응시해 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도시철도 보안관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등지에서 범죄 예방과 잡상인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자 가운데 26.9%인 168명은 일반 공무원, 경찰, 군인, 교사, 공사와 공단 직원 등 공직자 출신으로 분류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의 62.4%인 390명으로 나타났고, 50대는 235명(37.6%)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지원자가 517명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고 여성은 108명(17.3%)이었다. 부산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박봉에다가 한시직인데도 공직자 출신이 대거 지원해 놀랐다"면서 "조기 은퇴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선6기 출범 100일, 시도지사 성적표는?107 JTBC

일단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위부터 17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위는 김관용 경북지사입니다. 100점 만점에 73.6점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안희정 충남지사, 3위는 이낙연 전남지사였습니다. 하위권을 살펴보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7위,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위, 권선택 대전시장이 15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육감도 1위부터 17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상위권과 하위권만 간추려서 뽑아봤는데요.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 경북 이영우 교육감, 전북 김승환 교육감이 1, 2,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위권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전체적으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10대 그룹 임원 2명 중 1명 ‘SKY 출신’ 또는 ‘유학파’109 경향

ㆍ고졸·전문대 0.7% 불과… 현대 계열은 영남권 강세

    

국내 10대 재벌그룹 대표 계열사 임원 2명 중 1명은 소위 ‘SKY(서울·고려·연세대)’ 출신이거나 유학파인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재벌닷컴 자료를 보면 2013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국내 10대 재벌그룹 대표 기업 10개사 임원 2483명 가운데 최종 출신학교 기준으로 서울·연세·고려대 출신이 594명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했다.

서울대 출신 임원이 254명(10.2%)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174명(7.0%), 166명(6.7%)이었다. 해외대학 출신 임원도 562명(22.6%)이었다. SKY와 유학파 출신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또 부산대(133명·5.4%), 한양대(120명·4.8%), 성균관대(120명·4.8%), 경북대(107명·4.3%)가 100명 이상의 임원을 배출했다. 전문대 출신은 8명(0.3%), 고졸 출신은 11명(0.4%)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쇼핑, 포스코, GS건설,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한화케미칼을 각 그룹 대표 계열사로 했다 해외 진출에 주력하는 기업들에서 유학파를 선호했다. 삼성전자는 해외대학 출신 임원 비율이 2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서울대 10.3%, 연세대 7.4%, 성균관대 6.9% 순이었다. LG전자는 전체 임원의 38.5%가 해외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했고, SK하이닉스도 유학파가 21.4%였다. 내수시장에 주력하는 롯데쇼핑과 GS건설의 해외대 출신 임원 비중은 각각 12.0%, 18.6%였다.

 

생산공장 등이 영남권에 많은 범현대가 대표 계열사에서는 영남권 출신 비중이 높았다. 현대차에서는 유학파를 제외하면 부산대 출신이 12.1%로 최대 학맥을 이뤘다. 현대중공업도 해외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부산대(17.2%), 울산대(9.9%), 영남대(7.9%) 출신 순이었다.

 

 

주택가격 주간동향 ‘엉터리 조사’… 실거래가 1000만원 떨어졌는데 “1000만원 올라”1010경향

한국감정원은 매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 동향을 발표한다. 9일에도 “6일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전세가는 0.15% 상승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매매가격은 15주 연속, 전세가는 22주 연속 상승세다. 흔히 매매가격 상승세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됐다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정밀하게 표시한 상승률은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정말 매주 전국의 주택을 측정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감정원 자료와 실거래가 자료를 비교한 결과, 실제 거래액은 떨어졌는데 감정원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 매매·전세가 통계 엉터리

감정원은 서울 강동구 길동의 GS길동자이아파트의 126.43㎡(45평) 전세가가 7월 첫 주 4억3000만원에서 둘째 주에 4억4000만원으로 1000만원 높아졌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등록된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전세 실거래가는 7월3일에 4억4000원, 7월8일에 4억3000만원이었다. 실거래가로는 전세가가 1000만원 떨어진 것이다. 두 집은 각각 9층과 8층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높이도 유사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삼풍아파트 79.47㎡(34평)의 전세가도 감정원은 7월 둘째 주 5억1000만원에서 셋째 주 5억1500만원으로 500만원 상승했다고 했지만,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 층도 10층으로 같은 곳의 실거래가는 7월10일 5억원에서 7월21일 4억9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오차에 대해 “조사가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의 주간 조사는 전국의 아파트 6228호를 표본으로 한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1562만8000호)의 0.07%에 불과하다. 그것도 단독주택과 연립 등 다른 주거형태는 빼고 아파트만 조사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표본 단지에 거래가 없는 경우도 많다. 가격을 주마다 비교하려면 매주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6주(7월 1주~8월 2주) 동안 2주 연속으로 거래가 있던 아파트 단지의 비율은 15% 정도다. 거래가 없는 단지는 감정원에 협력하기로 한 민간 부동산 중개업소 2502곳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 확인매물 정보’에 올라온 ‘호가(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호가는 파는 사람의 기대가 반영돼 정확하지 않다. 외국에서는 실거래가에 기반을 둔 주택 조사만 하는 경우가 많다.

 

■ 전문 조사 인력도 태부족

조사 시간도 짧고 인력도 부족하다. 주간 조사를 맡은 251명의 조사자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1.5일 만에 아파트 단지 50개 이상을 조사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맡은 조사자는 64개 단지를 맡고 있다. 이 조사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 등 다른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주간 조사를 겸하고 있다. 이들이 기간 안에 아파트를 방문해 주거 환경이 어떤지, 급매물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긴 불가능하다. 조사자 중 부동산 평가 전문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사는 46.6%에 불과하다.

 

감정원은 2013년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가격 동향조사(월간, 주간)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 감정원의 부동산 통계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한국은행과 각종 연구소, 기획재정부도 감정원의 자료를 인용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때도 근거자료로 감정원 통계를 쓴다. 김 의원은 “감정원이 실효성 있는 조사에 역량을 쏟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계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北, 경기 연천지역서 대북 삐라 향해 총격···軍, 대응 사격1010경향

    

북한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사진을 매달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위협과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0일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북한이 지난 4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최고위급 대표단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보낸 것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재개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북한 대응이 주목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보수성향 단체 국민행동본부 회원 등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속칭 '삐라' 2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띄웠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은 주체사상의 최고 이론가로 명성을 떨치다 1997년 탈북해 북한 독재정권 반대 활동을 하다 생을 마감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4주기이자 북한 노동당 창건 69주년 기념일이다 전단에는 "우리 탈북자들은 선생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북조선 인민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김정은 3대 세습을 끝내기 위한 자유·민주통일의 전선으로 달려간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황 전 비서의 영결식 모습 등도 컬러 사진으로 담겼다. 이 단체는 전단 외에도 1달러, 소책자, DVD 등을 함께 풍선에 매달았다. 김정은체제를 규탄하는 대형 현수막도 펼쳤다.

 

북한이 10일 경기 연천지역에서 대북 전단(삐라)을 향해 수발의 총격을 가해 이 중 수발이 우리측 지역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에 日 언론들 일제히 비판 1010 한국

 

    

요미우리(讀賣)신문을 비롯한 일본 주요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을 9일 지면에 실었다. 연합뉴스

 

한국 검찰의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에 대해 일본 주요 신문들은 10일자 사설에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언론자유 탄압” “권력의 폭거” “법치 감각을 의심” 등으로 일제히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소중한 것을 놓쳤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검찰의 판단에는 정권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판단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이 힘으로 내리누르는 것은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신문은 “칼럼 주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일시 소재불명인 것으로 알려진 문제”라면서 “이 사건은 한국의 야당도 추궁하고 있어 기소를 늦추면 야당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해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의 법치감각을 우려한다’는 사설에서 “(산케이 전 지국장의)불구속 기소는 국제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보도 내용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어서 반론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징벌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강제로 유죄로 만들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상처를 받는 것 아닌가”고 물었다.

요미우리신문은 “형사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청와대 의향에 따른 정치적 기소일 것”이라며 “보도에 대한 압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지극히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꼬집었다.

일본신문협회와 일본기자클럽도 9일 각각 성명을 통해 “자유로운 보도ㆍ취재활동이 위협받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국은 민주화로 언론의 자유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바늘을 과거로 되돌려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AP, 로이터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 등 서구 주요 언론도 이번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은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성명에서 산케이 칼럼에 대해 “명백히 공적인 관심사를 주제로 다룬 것”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소개했다.

한편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검찰의 산케이 조사ㆍ기소 사실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지지하며 매년 내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관련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7시간이 뭐길래 106 시사인 이숙이 편집국장

결국 텔레그램을 내려받았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했고, 정보를 다루는 직업 때문에라도 ‘망명’이 불가피했다. 텔레그램에서 새롭게 만난 지인들은 “여긴 웬일로?^^” “우리 거 놔두고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건지ㅠㅠ” 따위 어색하고 씁쓸한 인사들을 나누었다. 잊고 지내던 친구 이름을 가입자 리스트에서 발견하고 오랜만에 수다를 떨기도 했다. 뭔가 절대 노출되면 안 되는 비밀 얘기라도 나누는 듯한 진한 동지애를 느끼며.

 

바이버(Viber) 때도 이런 흐름이 반짝 있었다. 하지만 정말 보안에 민감한 사람들 말고는 이용하는 이가 많지 않았다. 그나마도 도청 방지가 된다는 전화를 주로 썼다. 그런데 이번에는 흐름이 사뭇 다르다. 가정주부, 회사원 등이 앞을 다투어 텔레그램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 ‘덕분’이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후 검찰은 재빨리 ‘사이버 검열 강화방침’을 밝혔다. 때맞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압수수색당했다는 발표가 나오고, 검찰의 대책회의에 카카오 측 고위 인사가 참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 여론이 급격히 요동쳤다.

 

이런 동요에 ‘소통’ 기업을 표방하는 카카오 측의 소통 미숙이 기름을 끼얹었다.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는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검찰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카카오 측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돌아선 발길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국가별 언론자유 순위와 텔레그램 앱 다운로드 순위가 반비례한다는 통계를 보면서 우울했다. 졸지에 텔레그램 다운로드 1위 국가(아이폰 기준)에 오른 대한민국은 이제, ‘술자리에서 대통령 욕하면 다음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던 긴급조치 시절처럼, 엄혹한 언론자유 후진국이 된 셈이다.

 

텔레그램 열풍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7시간’에 닿는다.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의 행적이 여전히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으면서 각종 루머가 끊이지 않았고, 그것이 마침내 대통령의 ‘지나친 모독’ 발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도대체 7시간이 뭐길래, 자칫하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T기업 하나 잡게 생겼다. 그것도 하필이면 새롭게 도약하려는 시점에 딱 맞춰서.

 

삼척 주민투표, 박근혜 정부 운명 바꿀까 1010프레시안

[기고]삼척 주민투표 '핵발전소 반대' 결과의 의미

 

10월 9일, 삼척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삼척 시민들은 핵발전소 부지 유치 신청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 없이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전체 유권자의 70%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에서 거의 68%의 주민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찬반 의사를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유권자의 절반(47.3%)에 가까운 주민들이 투표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투표에 참여한 대다수(84.9%) 주민들이 핵발전소 부지 유치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국가의 핵발전 확대정책 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하며 대폭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민투표 성사 자체가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 실험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9일 삼척 주민투표 개표 현장 ⓒ연합뉴스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하고도 한심한 일이기도 하다. 삼척은 세 번째 ‘반핵 투쟁’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은 1990년대 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냈고, 다시 2000년대 중반에 핵폐기장 건설도 막아내었다. 삼척 시민들은 자신들의 반핵운동 역사를 자랑스러워한다. 1999년도에 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낸 후 주민들이 세운 ‘원전백지화 기념비’는 외지인들에게 그들의 반핵투쟁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설명해주는 상징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 기념비가 우뚝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척은 또다시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속에 빠져 들고 말았다. 2010년 전임 삼척시장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 신청을 하였기 때문이다. 삼척 주민들이 다시 세 번째 반핵 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다.

 

삼척 시민들은 매일 같이 탈핵 시위에 나섰고, 전국을 걷는 탈핵도보행진을 통해서 삼척 핵발전소 유치 신청의 부당성을 알렸으며, 심지어는 2012년에는 전임 시장의 신임을 묻는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삼척 시민들의 민의는 계속 무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 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원전 유치 철회’를 내세운 현 김양호 삼척시장이 당선되면서, 삼척의 민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취소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전임 시장만이 아니었고, 그 뒤에는 한수원과 중앙정부가 오만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김양호 시장은 주민들의 뜻을 보다 확실히 밝히기 위해, 전임 시장이 신청한 핵발전소 부지 신청의 철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물을 방침을 세웠다. 삼척시의회도 만장일치로 이런 계획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투표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임무 수행을 거부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정행정부)에게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고, 국가사무라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핑계로 투표관리를 해줄 수 없다고 나온 것이다.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 역할을 방기한 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가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제 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핵발전소 부지 유치라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면, 대체 뭐 하러 주민투표법을 만들었나. 지방자치/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사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핵발전소라는 중앙집권적인 거대 에너지시스템의 고유한 속성이다. 정부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부지를 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의견을 반영할 기회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방식으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전세계 그리고 한국의 핵발전소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일이다. 최근 들어 주민참여 기회가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임 삼척시장이 얻어 제출했다는 96% 이상의 주민동의서에 대한 조작 논란은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잘 모여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엄청난 위험과 희생 위에서 건설되고 운영되며, 그 혜택은 서울 등의 수도권의 대도시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게 돌아가는 부정의(不正義)는 여전할 뿐이다. 그런데 그런 부정의를 바로잡으라고 법을 제정하여 도입한 것이 주민투표제도인데, 이를 보장해야 할 중앙정부가 막아선 것이다. 중앙정부가 바로 그 ‘부정의’ 자체인 셈이다.

 

생각해보면 한국 탈핵을 향해 나선 주민투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마치 계엄령이 선포된 듯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주둔시키고 주민들을 탄압했던, 부안에서도 군민들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조직했다.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던 정부의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오랜 거리 투쟁을 주민투표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자기의 일처럼 투표 관리를 도왔다. 그 결과 핵폐기물처리장을 거부하고 핵발전 정책을 반대한다는 주민의견이 명확히 밝혀졌다. 마지못해 정부는 물러났다. 이제 삼척시민들은 부안군민들이 걸어간 승리의 길을 따라 걷기로 했던 것이다. 국가가 해주지 않는다면, 주민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주적으로 조직한 주민투표를 통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핵발전 건설 결정을 뒤집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제 그들은 그 길 끝에 도달했고 승리했다. 법적 효력이 있으니 없느니 하는 논란은 핵심이 아니다. 삼척 주민투표와 그 결과의 정당성은 확고하다.

 

부안의 반핵투쟁이 삼척으로 옮겨 간 것이라고 했지만, 삼척 주민투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부안의 싸움이 핵발전의 위험한 부산물(핵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 세상 사람들을 깨닫게 했다면, 삼척의 싸움은 그런 핵폐기물 자체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다. 부안군민들의 반핵투쟁이 그랬던 것처럼, 삼척시민들의 반핵투쟁과 주민투표는 중앙정부의 무모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바로잡는데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척 주민투표는 삼척시민만의 투표가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 공은 중앙정부에게 넘어간 셈이다. 삼척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뜻이 분명히 밝혀졌다. 삼척시와 강원도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한 일이다.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그 뜻을 존중하여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순순히 그렇게 할 것인지는 자신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거부하고 강행한다면 삼척이 제2의 부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경투쟁을 하겠다는 경고가 이미 나와 있다. 삼척에 더 혹독한 바람이 불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이 한국 핵정책이 결정적으로 좌초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운명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삼척의 투쟁이 지역만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국적인 싸움으로 전환된 것이다. 삼척은 한국 핵정책을 좌초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운명을 바꿀, 뾰족한 송곳이 되었다.

 

지난 3일, 녹색당은 탈핵법률가모임, 반핵의사회 그리고 탈핵에너지교수모임과 함께, 삼척 현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삼척 핵발전소 건설의 부당성과 주민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론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삼척 탈핵운동을 대변하였던 이광우 삼척시위원은 주민투표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발표를 마무리했다.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지난 4년의 역사를 시민들의 힘으로 종결짓는 시민들의 대투쟁에 무한한 찬사를 보내며, 삼척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지금 이 순간 나도 삼척시민이고 싶다. 삼척시민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보낸다.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대학이 사실확인 소홀”…입학사정관제 또 논란 1010 한겨레

가짜스펙으로 명문대 합격’ 파장

교사와 짜고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유명 한의대에 입학시킨 ‘목동 엄마’ 이아무개(49)씨(▷‘가짜 스펙’ 휘감고 명문대 입학<한겨레> 10월8일치 8면)는 경찰 조사에서 “강남에서는 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느냐”며 억울해했다고 한다. 입상 경력, 봉사활동, 선행 표창까지 조작하는 현실이 드러나자, 학교생활기록부를 뼈대로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2015년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제도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교사의 직업윤리와 학부모의 비뚤어진 교육열 때문”이라면서도, 공정성 시비를 불식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봉사활동·국외체험 기간 겹쳤는데

기초적인 오류조차 걸러내지 못해

서류조작 엄마 “강남선 다들 이래”

입학사정관협은 제도 보완 요구

    

“대학선 학생부 믿고 평가할수밖에”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에 도입됐다.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대학 입학을 가능하게 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였다. 2015학년도에는 전국 133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원의 30~40%가 이를 통해 입학하게 된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기본이 되는 학생부를 교사가 위·변조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했다. 한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9일 “대학 입장에선 교사가 작성한 학생부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믿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1만명 이상의 학생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학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른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교사가 마음먹고 학생부를 조작한다면 입학사정관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선 고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대학도 기본적 사실 확인조차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손아무개(20)씨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봉사활동 기간과 외국 체험학습 시기가 겹쳤는데도 대학에서는 기초적 오류조차 걸러내지 못했다.

반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전형의 질을 높이는 경우도 많다. 사회복지 특성화대학인 강남대는 봉사활동 스펙을 중요하게 본다. 이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봉사기관을 직접 찾아가 응시생들이 낸 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올해 수시전형에서도 충북 음성의 요양원 봉사활동 실적이 지나치게 많은 응시생을 ‘검증’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이 요양원을 방문했다. 요양원 관계자들이 응시생이 아니라 그 어머니만 기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불합격 처리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전형)에는 학생부에 외부경력 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일선 학교의 ‘학생부 부풀리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경숙 입학사정관협의회장(건국대 입학전형전문교수)은 9일 낸 성명에서 “경찰에 적발된 학생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사정관전형 평가의 허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수시전형에서 가장 많은 선발인원을 차지하는 학생부전형의 보완점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 기록에 대한 고교의 자체 검증, 평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 확대, 안정적 평가를 위한 입학사정관 전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교사의 평가권이 제고되고 고교 교육이 활성화됐다. 문제의 초점을 제도의 허점으로만 돌린다면 대학의 선택은 고교 교육을 황폐화시킨 수능과 대학 본고사뿐”이라고 했다.

 

“방사능 노출 순간, 내 몸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109 한겨레

    

다큐 <후쿠시마에서 부르는 자장가>에 만삭의 몸으로 직접 등장했던 가나 도모코 감독의 모습. 정지욱 평론가(아래)와 만난 그는 “원전 문제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옛날 일본이 저지른 전쟁과 비슷한 면이 많다”고 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2011년 3월11일. 벚꽃이 만개한 일본 후쿠시마에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다. 한 순간에 폐허가 됐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도 있었다. 정부는 “원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거듭했다. 그러면서 원전 반경 20㎞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언론의 접근을 막았다.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 가나 도모코는 원전 통제구역 취재에 나선다. 원전 반경 20㎞, 10㎞, 7㎞, 4㎞….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큼 다가온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그는 원전 위험성을 카메라에 담는다. 결연한 의지도 잠시. 40살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던 그의 몸에 4주차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세슘 먼지를 들이마신 가나는 배 속 아이에게 무한한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에 초청된 <후쿠시마에서 부르는 자장가>는 가나 도모코가 셀프 다큐 형식으로 만든 영화다

    

1971년 3월 도쿄에서 태어난 가나 도모코는 19살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큐멘터리와 처음 만났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에서 뉴스를 제작하다 프리랜서 다큐 감독으로 전향했다. 2007년 선댄스 영화제 출품작 <강가의 두 사람>의 각본을 썼다. 기후변화로 수장 위기에 처한 알래스카 시슈마레프, 이탈리아 베니스, 그리고 남태평양 투발루의 모습을 담은 영화 <아름다운 섬>은 2009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펀드 배급 지원작으로 선정됐고, 환경영화제에도 소개됐다. <아와사키 치히로>(2012), <쓴 눈물의 대지에서>(2001), <마루디에무 그녀의 인생에서 생긴 일>(2001) 등의 작품도 연출했다.

 

가나 도모코(이하 가나) 일본에서 원전을 다룬 작품을 만드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3년 동안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 만든 작품이다. 부산에 초청돼 날아갈 듯 기뻤고, 특히 월드프리미어(전세계 최초 공개)로 상영돼 더 기뻤다.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제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많은 엄마들이 원전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처음에는 원전 근처에 살던 사람들을 취재하고 싶어 들어갔다. 원전 반경 4㎞까지 접근했다가 방사능에 노출됐다. 그런데 그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피해자를 취재하는 입장이 아닌 나 스스로 피해자가 됐다. 임신 사실을 알고 너무 힘들었다. 아이를 지킬 방법을 고민하다 많은 엄마들이 나처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부분 약자고 정부나 언론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 셀프 다큐 형식으로 나와 이런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다.

 

취재하면서 200명이 넘는 엄마들을 만나며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얇은 책자를 냈다. 아직 원전 피해 지역에서 이주하지 못한 엄마들을 위해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나,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공유하고자 했다. 이후 영화를 제작했는데, 큰 회사의 조력을 얻기 힘들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150만엔(한화 1500만원)의 펀딩을 받았다.

 

쓰나미는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아프고 충격적인 기억이다. (영화에 등장한 것보다) 훨씬 심한 영상도 많지만, 사람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소리만 들려줘도 머릿 속에 당시의 장면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암전으로 처리해 소리만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 기억들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출산장면은 저의 마지막 셀프 다큐라 생각해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담았다.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한국의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저널리스트들이 들어가서 취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큰 언론사 기자들은 통제가 돼 들어갈 수 없었지만, 프리랜서는 제약이 적었다. 그만큼 책임감이 컸다.

 

한국은 현재 2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정부는 2024년까지 원전을 42기로 늘려 세계 3위 원자력 대국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위험한 사태를 먼저 직면한 사람으로서, 한국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가나 원전은 없어져야 한다. 부산과 가까운 고리 원전은 굉장히 오래됐고, 지난해에 사고도 있었다. 일본에 원전이 50기가 있다. 일본은 화산이 많고 세계 지진의 10%가 발생하는 국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라. 사고가 일어나면 원전 반경 수십킬로미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다. 그것이 내 고향이라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나. 한국은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원전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경제적으로만 봐도 방사능 폐기물은 10만년 동안 관리해야 된다. 내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 2살이 됐다. 하지만 방사능 노출의 결과가 10년 후, 20년 후, 또는 50년 후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죽을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것이 원전의 공포다.

 

성유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언론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온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이 8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성유보 전 위원장은 지난 1968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로 인해 이듬해 3월 17일 정권에 의해 회사에서 쫓겨난 뒤 성 전 위원장은 해직 동료들과 동아투위를 결성해 해직기자 복직과 언론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계속해왔다.

 

1984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대 사무국장를 맡아 월간 ‘말’을 창간했다. 이후 언론자유 쟁취와 민주화운동에 힘을 쏟았으며 1988년 ‘한겨레’ 창간과 함께 초대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다.

 

성 전 위원장은 이 외에도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 윤리위원회 위원장,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노래출처: 광주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