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824 공원일몰제… "재정 지원 불가" 선긋는 정부

민간공원 특례, 고도제한이 발목잡나

1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재정 지원 불가" 선긋는 정부

세밀하지 못한’ 부산시 미세먼지 해결책

사라지는 토종작물 1000종 밀양에서 한눈에 본다

터진 '방사성 흙' 봉투에 몸 부비는 소들…"충격적 실태"

"후쿠시마 야구장에 바람이 불면, 아즈마산 방사능 몰려와"

부실한 원전, 불안한 할머니들

정의당,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정책협약

천연잔디 여름철 온도조절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 뛰어나

 

 

미세먼지 잡는 ‘무공해 수소버스’ 부산 시내 달린다

정부 "일본산 차·커피·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2배 강화"

시의원 요구대로 공원용지 예산 편성한 서울시 공무원들 적발

미국에서도 대형 석탄발전소 퇴역 ‘봇물’

서울 4대문 진입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하루 3천대…12월부터 과태료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돈 있는 사람만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밀 소비 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우리 밀’

국토부, 공원일몰제 순항 중?…“계획절반 못 미치는 곳 대부분”

“동·서부산에 해상풍력 확대”

‘원전도시’ 오명 벗고 30년 뒤 전체 전력 절반 신재생에너지로

바다거북의 다잉메시지 “한국 앞바다는 쓰레기 지옥”

불타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두고 국제사회와 브라질 갈등 심화

민간공원 특례, 고도제한이 발목잡나

부산, 온천·명장 등 5곳 사실상 확정

- 부지 70% 기부채납 땐 개발 허용

- 市, 높이관리 당분간 120ｍ로 제한

- 수익성 떨어질 땐 사업 철회 우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부산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대상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부산시의 고도제한 방침 탓에 민간특례사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현황을 18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도시공원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적용을 받는 곳은 동래구 온천공원,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과 사상구 사상공원, 북구 덕천공원 등 5곳이다. 시는 내년 공원일몰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자의 제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 사업 대상지가 사실상 5곳으로 확정된 모양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면적을 공원이 아닌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는 최대한 많은 녹지를 남기려고 해당 도시공원에 민간 특례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의 자료를 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개발 예정인 면적은 ▷명장공원 79만2363㎡ 중 8만1000㎡ ▷동래사적공원 56만4607㎡중 6만9525㎡ ▷사상공원 62만2756㎡ 중 4만8060㎡ ▷덕천공원 15만5982㎡ 중 2만4741㎡이다. 만약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도시공원 녹지 면적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으로 유지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며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넓은 면적의 녹지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시가 지역 건축물의 고도를 120ｍ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부산시 높이관리 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각 구·군에 용역이 끝날 때까지 고도제한을 120ｍ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따라 만약 특례사업자가 고도제한을 빌미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철회하면, 오히려 녹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토지 가격 상승도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도제한에 걸리면 아파트 등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세대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며 “민간특례사업은 민간과 관이 모두 만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수익성이 터무니없이 떨어진다면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1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재정 지원 불가" 선긋는 정부

경기도내 공원부지 40.6㎢나 해당… 시·군 매입비 감당못해 발동동

국토부 "국비 전혀 검토 안해"… 道 "도비 지원 근거없어 난감"

 

내년 7월. 코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경기도 시·군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수행할 도시공원들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각자 대응에 나섰지만, 천문학적 액수의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은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지는 전국 공원부지 대상은 1천766개소,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인 363㎢다. 이중 경기도는 179개소, 40.6㎢에 달하는 공원이 실효될 예정이다. 광명시의 면적이 38.5㎢인 것을 감안했을 때, 1개 시 보다도 큰 공원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공원일몰제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문제는 이들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지자체가 이를 매입하지 못했을 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각 시군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대응에 나섰지만 사실상 막대한 재정투입만이 문제해결의 ‘키’인 상황이다.

 

도와 시군이 추산한 사유지 매입과 공원조성에 드는 비용은 약 29조 원에 달한다. 도내 시군들은 올해에만 모두 2천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 매입에 나섰지만, ‘택도 없는’ 실정이다.

 

재정 투입에 어려움을 겪자, 도는 ▶도시자연보호구역 지정 ▶보존녹지 지정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녹지활용계약(임차) 등 4가지의 ‘비재정’ 실효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실상 행위 제한요소 등이 포함,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우려로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는 ‘특혜 시비’로 잡음이 이는 등 시군의 부담이 크다.

 

이에 도와 시군은 정부에 국비 직접지원 요청을 건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최대 70%의 지방채 이자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의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직접적인 국비지원은 없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역시 지난 4월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정부에 국·도비 지원, 실효대상 시설 내 국·공유 토지 지자체에 무상귀속 등 8가지 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어, 공원 부지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 조성에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 어렵다”며 “공원조성은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는 지방사무다. 만약 지원을 하게 된다면 타 지방사무와의 형평성, 지자체의 행정적 도덕해이 문제 등이 우려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국비지원은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시군 사무인데다가, 국비매칭사업도 아니다보니, 도비를 지원할 근거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세밀하지 못한’ 부산시 미세먼지 해결책

“마스크 보급이 미세먼지 대책?”

 

부산시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500억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정작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견적인 처방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차 추경안 500억 확정했지만

마스크·공기청정기 지원 등 치중

항만 대책 없고 단견적 ‘비판’

 

부산시는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미세먼지 저감·산불방지 폭염대책 등 시민안전’에 824억 원을 배정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중 미세먼지저감에 가장 많은 557억 원(67.5%)을 책정했다. 미세먼지 대책 주요 내용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26억 원) △초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 측정망 구축(1억 8000만 원) △아동시설 등 공기청정기 지원(1억 8000만 원) △도시철도역사 노후 송풍기 교체(124억 원) 등이다. 시는 또 친환경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수소차 구매보조지원(65억 5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8억 원) 사업도 병행한다.

 

하지만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지원과 같은 대책은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는 것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이 인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큰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대중교통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추경에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아예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게다가 시는 부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오염 측정대행업체들이 허위로 측정기록을 발행해 온 폐단(본보 7월 3일 자 1면 등 보도)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하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만은 해양수산부 관할이기 때문에 시가 항만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을 단독으로 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추경에서 총 310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시민안전 부문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화’에 1164억 원을 배정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 시정현안’에도 254억 원을 배정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사라지는 토종작물 1000종 밀양에서 한눈에 본다

 

2019 토종작물 테마전시포 개방행사가 열리는 농업자원관리원 일원. 경남도 제공

                

“사라져가는 토종작물 1000여 종을 경남 밀양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농업자원관리원은 2019 토종작물 테마전시포 개방 행사를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달까지 경남농업관리원 주최 

관람·체험 등 부대행사 풍성

 

이번 행사는 ‘한 알의 종자가 우리의 미래입니다’를 주제로 농업자원관리원이 있는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평로 127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는 환경오염과 관행농업 등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토종작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의 필요성을 홍보해 재배와 이용 활성화를 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종작물은 한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고 재배돼 다른 지역 품종과 교배되지 않은 재래종을 말한다. 농산물의 대부분이 로열티를 지불하는 수입 개량종자로 재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토종작물의 보존과 육성은 절실한 사업으로 꼽힌다.

 

이번 개방 행사는 크게 관람, 체험, 기타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관람행사는 1000여 종의 토종작물을 한눈에 보는 것이다. 토종작물 전시포(콩과, 덩굴작물 등 40여 종), 약용작물 전시포(감초, 어성초 등 165종), 시·군무상분양 증식포(토란 등 17종), 수집종자검정포(검은나물콩 등 46종), 벼 비교 전시포(운일찰 등 56종), 친환경농법 벼 전시포(현품), 콩 비교 전시포(대원콩 등 56종), 토종테마 식물원(선인장, 허브 등 597종) 등으로 구분된다.

 

체험행사는 수확체험장(옥수수, 고구마, 땅콩), 토종작물 그리기·색칠하기· 만들기 공예 등 체험장으로 구성돼 있다.    부대행사도 다양하다. 농업자원관리원 종자은행에 영구 보존 중인 토종종자는 3761점에 달한다. 이 중 희소가치가 있는 종자(목화, 율무, 염주 등 14개 품종씨앗 5000개, 부채콩 등 10개 품종화분 2000개)를 무료로 나눠 줄 예정이다.    이 같은 개방 행사는 2011년부터 소규모로 개최됐지만 올해는 전시면적이나 품종 등 모든 부문에서 규모를 대폭 확대됐다.

 

경남도농업자원관리원은 토종작물을 배경으로 한 꽃동산 포토존과 박·애플수박 모양의 무더위 휴식 공간 터널도 조성하여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터진 '방사성 흙' 봉투에 몸 부비는 소들…"충격적 실태"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금 보신 방사능에 오염된 흙이 담긴 검은 봉지는 당연히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기자] 방목지를 거니는 검은 소들 옆에 커다란 검은 봉지 수백 개가 쌓여있습니다. '방사성 오염토'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소 한 마리가 찢어진 봉지에서 흘러나온 오염토를 앞 발로 파헤칩니다.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쓴 소, 봉지에 걸린 뿔을 빼려 힘을 쓰는 소도 눈에 띕니다.

 

지난 6월, '희망목장'의 광경입니다. 목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14km, 도쿄올림픽 야구 경기가 열리는 아즈마 경기장에서는 70km 떨어진 나미에 지역에 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 정부의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목장 관계자들이 살처분을 거부하고 키우면서 소는 식용이 아닌,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오염 제거 작업을 하겠다며 긁어 모은 방사성 오염토에 또다시 노출된 것입니다.

 

[정주하/백제예술대 교수 : 소 옆에다가,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걔네들에게 오픈 시킨다는 건 충격적이죠.]   

부실한 관리는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토 봉지는 후쿠시마 곳곳 13만 7000곳에 쌓여 있습니다. 모아둔 오염토는 1650만㎥나 됩니다.

 

[정주하/백제예술대 교수 : 비닐을 덮어 놓기도 하고, 안 덮어 놓기도 하고… 비나 눈이 왔을 경우에 무방비 상태인 건 분명하죠.]

 

오염토 봉지를 보관할 때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땅에 깔개를 깔고, 오염토 봉지 위에는 모래 주머니와 덮개를 올리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이 때문에 오염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화면제공 : 정주하 교수·그린피스) JTBC 뉴스

"후쿠시마 야구장에 바람이 불면, 아즈마산 방사능 몰려와"

제염토 위에 집 지어, 방사능 쐬면서 사는격

설사, 코피.. 히로시마 원폭 후 증상과 유사

방사능 수치 안전? 측정 높이 등 변수 조작

후쿠시마 야구 경기는 올림픽 정신 모독

 

도대체 후쿠시마의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설마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보도 화면에 등장하는 방사능 오염토 쌓아놓은 검은 산을 보면 또 깜짝 놀라죠. 종합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분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탈핵법률가 모임이에요. 해바라기의 대표 김영희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현정>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이 주제를 여러 번 다뤘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아리송한 게 그 오염토들이 정말 후쿠시마 곳곳에 그렇게 쌓여 있는 건지. 아니면 한 특정 지역에 있는 걸 그 장면만 보여주니까 과장이 된 건지 궁금해요. 어때요?   

◆ 김영희>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검은 비닐 1개가 거의 1톤 정도의 무게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봉지 1개가요?

◆ 김영희> 그래서 톤백이라고 하는데 13만 7000개 정도 곳곳에 쌓여 있고. 그래서 부피로 1650만㎥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곳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구글어스 지도로 후쿠시마 지역을 다 봤는데 여전히 아주 많은 곳에 쌓여 있습니다, 보기 흉한 모습으로.

 

◇ 김현정> 그러니까 흔하게 도처에 있다는 얘기네요. 일부분만 가서 취재해 와서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 김영희>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어떤 보도 장면을 보면 그 봉지가 훼손이 돼서 오염토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 김영희> 제가 최근에 후쿠시마 주민 만났을 때 그 부분도 물어봤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실은 그 비닐봉지에 쌓아놓은 것 자체도 문제거든요. 비닐은 아무런 차폐 기능이 없고 주로 세슘이 문제인데 세슘은 감마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납으로 차폐를 해야 겨우 막아지는 겁니다. 봉투라는 건 모아둔다는 의미밖에 없는데 그 봉투가 찢어지기도 하고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터져가지고 잡초가 자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후쿠시마 주민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 옆에서 벼농사 짓는 것도 봤거든요.

◆ 김영희> 벼농사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염토를 마당에 쌓아두거나 아니면 집을 지을 때 아예 마당 밑에 묻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을 쐬면서 산다고 봐야겠죠.

 

◇ 김현정> 후쿠시마 주민들 최근에 만나신 게 언제예요?

◆ 김영희> 8월 18일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 김현정> 8월 18일이면 그제 만나셨네요.

◆ 김영희> 사실은 PD님한테 그 며칠 전에 방송 출연 제안을 받았는데 후쿠시마 주민이 오셨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기자가 된 심정으로 취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많이 놀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 김영희> 직접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생각보다 심각해서 놀랐고 이분들은 피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후쿠시마시. 그러니까 후쿠시마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60-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당시에 피폭 증상들이 나타나서 무서워서 딸을 데리고 피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핵탈핵 법률가모임 '해바라기'대표 김영희 변호사

◇ 김현정> 잠깐만요.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부터 반경 20km지점까지만 대피령이 내려졌었거든요.

◆ 김영희> 20km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대피해야 하고 20-30까지는 선택적으로 자주 피난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으로 피난을 하고 나중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중에서도 1호기에서 폭발 사고가 난 날로부터 41일이나 지나서 50km까지도 피난령이 떨어졌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분은 60km 지점에 사셨는데도 피난을 가신 이유가 있답니까?

◆ 김영희> 왜냐하면 날마다 설사를 했고 그리고 발표를 그 당시에 후쿠시마현이 방사선 선량을 발표를 했는데 선량이 너무 높은데다가 특히 몸에서 매일 설사를 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피폭 증상이라는 걸 알고 너무 놀라서 피난 명령이 안 내려졌지만 피난을 했다고 하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후쿠시마시에서 당시에 피난 명령은 없었지만 피난을 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당시에 피폭 증상으로 보이는 설사를 줄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 김영희>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분은 오사카를 거쳐서 교토로 가신 분인데 교토는 제가 알기로 후쿠시마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먼 곳인데요. 그곳에도 후쿠시마에서 자주적으로 자기 자발적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서로 모여서 얘기해 봤더니 증상이 설사를 매일 한다. 또는 몸에 팔이나 다리에 멍이나 반점이 나타났다. 또는 이빨이 흔들거리나 빠졌다. 그래서 너무 놀랐고 특히 제가 무서웠던 건 아이들이 코피를 대량으로 흘려서 어떤 아이는 응급차에 실려갈 정도로 코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 김현정> 원래 안 그러던 아이가요.

◆ 김영희>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거는 히로시마 원폭 당시에도 피폭 증상이 그렇게 설사와 출혈. 그러니까 멍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피폭의 증상이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거는 2011년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8년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되새겼는데 ‘8년 지났으니까 괜찮다, 들어가서 살 만하다’라고 해서 일본 정부는 들어가 살라고 한 거잖아요. 대피령 내렸던 그곳까지도 들어가 살라고. 벼농사 지어도 된다고, 거기 물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희> 지금 그렇게 귀환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을 끊는 방식으로 20km 이내 지역에도 귀환을 강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방사능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면 300년이 지나야 자연 방사능 수준으로 돌아오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고 난 지 겨우 8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방사능이 아직 6분의 1도 안 줄어든. 아주 조금밖에 안 줄어든 상태라서.

 

◇ 김현정> 그 반감기라는 게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인데. 30년 걸려요, 세슘만?

◆ 김영희> 세슘137이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300년이나 걸려요?

◆ 김영희> 완전히도 아니고 그 경우에도 1024분의 1이 남아 있고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2만 4000년이 반감기니까 24만년이 지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갑니다.

 

◇ 김현정> 물질마다 다 다르군요.

◆ 김영희> 네, 다릅니다.

 

◇ 김현정> 세슘 기준으로 했을 때도 방사능이 반 되는 데도 30년인데 지금 8년밖에 안 됐는데 들어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기자들도 가서 문제제기도 하고 그린피스도 문제제기 하는데 보면 ‘혹시 좀 과장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과학적으로 봐도 과장이 아니군요.

◆ 김영희> 과장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지금 수치를 내면서 안전하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그건 홍보에 불과하고 제가 후쿠시마 주민들한테도 방사선 측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측정하는 방식이 모든 곳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학교나 공공건물 위주로 그 근처만 하는데 그나마도 그 주변을 다 청소를 하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 높이도 높은 데서 하고. 원래는 낮은 데서 해야 되거든요. 특히 토양 오염을 반드시 측정을 해야 하는데 토양 오염은 전혀 측정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철판까지 측정기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조작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후쿠시마현 전체의 70%가 산림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방사능은 전혀 숲에 있는 방사능은 제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마다 강으로 방사능 오염이, 재오염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산에 있는 오염토들은 그나마 걷어내지도 않기 때문에, 제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 김영희> 그렇죠. 오염토뿐만 아니라 나뭇잎이라든지 나무 기둥이라든지 붙어 있는 오염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거기에 쌓여 있던 것이 바람 불 때마다 다 사람 사는 곳으로 온다?

◆ 김영희> 흩날릴 수 있죠. 그리고 뭐 논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제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사람 사는 근처만. 제염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기술적인 게 아니라 5cm 정도 흙을 걷어내서 그걸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검은 비닐에 있는 흙이.

 

◇ 김현정> 그런데 수치를 아래 납 깔고 높은 곳에서 쟀는데도 상당히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 김영희> 납은 아니고 철판이라고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측정소가 아닌 곳에서 쟀을 때도 그렇게 높다는 거고 측정소에서는 정부로서는 좋은 수치가 나와야 하니까 기준치를 만족한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기준치 자체도 엄청나게 높다면서요.

◆ 김영희> 그 후쿠시마현은 20밀리시버트라고 해서 일반적인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20배로 기준치 숫자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치라는 게 안전한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정상의 편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후쿠시마에서 오신 그 만나본 주민분들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사시는 거예요?

◆ 김영희> 제가 주민하고 아이들을 여러 명을 봤는데 주민 중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분은 교토로 가신 뒤로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돌아갈 생각이 없고.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이 여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이 없고 한 분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떠나고 싶어도 생활 기반이 거기에 있고 돈이 없으면 또 못 떠나기 때문에.

 

◇ 김현정> 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돌아오신 분들이.

◆ 김영희> 남아 있는 주민들이 정신적 상처가 크고 이분들은 방사능 피해를 부각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분은 좀 쉬쉬하시는.

◆ 김영희>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 김현정> 살아야 되니까. 상기시킬수록 괴로우니까.

◆ 김영희> 그것 또한 저는 방사능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피해를 숨겨야 되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피해입니다.

 

◇ 김현정> 저희가 후쿠시마에 처갓집을 둔 한국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 김영희> 들었습니다.

 

◇ 김현정> 들으셨어요? 이분 얘기가 그곳에 어쩔 수 없이 생활 기반이 거기니까 살기는 하지만 후쿠시마 주민들은 후쿠시마 물 안 먹고 웬만하면 생수 사 먹고 거기서 나는 채소라든지 이런 식자재 안 쓴다 하신더라고요.

◆ 김영희> 꺼리는 게 당연하죠. 실제로 일본 국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후쿠시마 식료품, 농수산물을 안 먹는다, 자기는 싫어한다’라고 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 김현정>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곳에 사는 일본인들 걱정도 걱정이지만 특히 우리의 걱정은 그곳에서 올림픽 몇몇 경기가 치러지고 또 그곳에서 나는 식자재로 올림픽 선수촌의 모든 선수들에게 식량이 공급된다는 이 사실이 걱정인 거거든요. 그리고 야구하고 소프트볼 경기장을 후쿠시마에서 치르는 문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뭐 두 경기고 경기 잠깐 치르고 오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그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희> 제가 아즈마 경기장에 대해서도 구글어스로 다시 확인을 했지만 이거는 일본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주민들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는 그 아즈마 경기장이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사쿠라 마을과 오오무라라는 마을이 있고 그 옆에 저도 구글어스로 어젯밤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즈마산이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즈마산이요?

◆ 김영희> 그 산이 당시에 방사능 구름이 집중적으로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검은 방사능 구름이요?

◆ 김영희> 방사능을 머금은.

 

◇ 김현정> 방사능 구름이 뭐예요?

◆ 김영희> 방사능 재를 머금은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폭 떨어졌을 때 그런 구름. 그런 걸 상상하는 건 아니고.

◆ 김영희> 그런 건 아니고 사고가 나면 세슘이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서 고체 상태에서 멀리 날아갑니다. 세슘이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특히 문제인데 당시에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바람이 남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서쪽이 더 심하게 오염이 됐고 실제 오염 결과도 후쿠시마시도 보면 바람 방향에 있었습니다.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가다가 높은 산이 있으면 막히는데 주민들 말은 당시 후쿠시마현청이 인터넷에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풍량과 풍향 그리고 방사선 선량을 봤을 때 방사능 구름이 집중적으로 아즈마산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염이 심하게 됐을 거라고 그 부분은 현재 후쿠시마현에 아직도 살고 계신 그 보수적인 주민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 아즈마산에 방사능 구름이 한참 머물렀다, 상당히 오염됐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산림에 대해서는 오염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지금 그 산에 있는 방사능 물질이 경기장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김영희> 그래서 제가 아즈마 경기장하고 그 산이 높은 산으로 보이고 분화구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 봤더니 산의 마지막 밑자락하고 경기장은 한 855m 정도 떨어져서 굉장히 가깝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사능 재가 씻겨서 강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야구 경기장 정말 바로 옆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100-200m도 안 되는 거리에 그 아즈마산에서 내려오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장을 둘러싸고 산에서 내려오는 강이 2개나 흐르고 있어서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경기를 하는 동안에 잠시라도 방사능이 호흡을 통해서 몸속에 내부 피폭이 된다면 그건 방사능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피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식자재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잠깐 가서 경기 치르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곳에 경기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오늘 일본에 간대요. 가서 안전 보장을 요구할 거라고 하는데 일본이 과연 어떤 조치를 내놓을까요?

◆ 김영희> 안전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하는 이상은 위험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LA타임즈 같은 데 보면 존스 홉킨스대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일주일 동안 머문다고 하더라도 매일 암 발생률이 높아질 거라는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선수들을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올림픽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안전 조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먼 곳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걸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무리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 김영희> 완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냥 올림픽을 홍보의 수단으로. 그분은 핵무장도 추진하는 분이고 아베는 핵 발전소도 계속 재가동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자신의 핵 추진 정책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후쿠시마 주민들이 이 올림픽 경기가 후쿠시마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전혀 기쁘지 않다,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 김영희> 그 경기장 재건축 비용. 뭐랄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20억 엔 정도를 쓰는데 그건 토목 건설업자한테 가는 돈이고 지역에 돈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을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방사능이 아직 많다는 게 더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안전이 아니라.

 

◆ 김영희> 오히려 더 지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을 취재하고 그동안에도 계속 취재를 해 왔던 분의 전반적인 후쿠시마 상황에 대한 인식을 오늘 좀 함께 나눴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영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탈핵법률가 모임입니다. 해바라기의 김영희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부실한 원전, 불안한 할머니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한빛원전) 4호기 격납고에서 최근 157㎝의 대형 공극(구멍)이 발견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당시 콘크리트 다짐 불량 등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빛원전 1~4호기는 현대건설이 지었다. 공극이 생긴 상태로 20년 동안 원전을 가동한 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29일 저녁, 한빛원전에서 700m 떨어진 성산리 마을 입구에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부실 원전’을 바라보고 있다.

영광·조남진 기자 chanmool@sisain.co.kr

정의당,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정책협약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20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문에는 ▲ 국공유지 영구보전 ▲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의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의 입법 과제가 담겼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더 많은 녹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며 “정의당에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제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의 권태선 대표는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정의당이 마중물이 되어줘서 감사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지난 5월 정부 대책이 한발 진전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다른 정당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요즘 심각한 미세먼지의 답안지를 정부 측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것 보다도 훌륭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청주시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율이 40%에 육박하는데 도시공원을 또다시 아파트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처장은 “도시공원일몰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다”면서 “이는 이는 헌재 판결을 과잉 해석해 만들어진 문제가 많은 제도이므로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훈 기자

|hornet@energydaily.co.kr

 

천연잔디 여름철 온도조절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 뛰어나

여름철 도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천연잔디가 온도조절과 열섬현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는다. 경남 진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천연잔디로 덮인 지표면을 측정한 결과 평균온도가 36.8도로 인조잔디의 67.5도, 우레탄 61.4도, 아스팔트 55.7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19일 밝혔다. 대기온도 역시 천연잔디를 심은 지역은 36.8도였는데 인조잔디는 39.1도, 우레탄과 아스팔트는 38.8도였다.

 

잔디가 증산작용을 해 더워진 공기를 기화하면서 대기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잔디밭 1000㎡를 조성하면 90㎡형 에어콘 32대를 가동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번 측정은 지난달 5일부터 이틀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대구시(북구·수성구)와 서울시(관악구·동작구·광진구 일대) 등 총 10곳 18개 지점에서 이뤄졌다.

 

손영모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은 “잔디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 효과를 내는 등 효용 가치가 크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자생잔디를 이용해 내환경성이 뛰어나고 비용도 효율적인 관리형 잔디 품종을 육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지표면 피복유형별 열화상온도 측정(A:천연잔디, B:인조잔디, C:우레탄, D:아스팔트, E:흙지반).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제공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미세먼지 잡는 ‘무공해 수소버스’ 부산 시내 달린다

 

다음 달 부산에서도 친환경 수소버스가 달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와 울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한 수소 전기버스로, 부산에 투입될 모델과 같다. 부산일보 DB·대도에너지 제공

 

부산에 친환경 수소버스 시대가 개막된다. 다음 달부터 부산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무공해 시내버스가 달리는 것이다. 부산시와 현대자동차, 대도에너지 등은 오는 23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H 부산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23일 학장동 ‘수소충전소’ 준공

현대차 제작 버스 5대 인도식도

77번 노선 등 투입 1년 시범운행

부산시 “2022년 100대로 늘릴 예정”

이산화탄소 대신 오직 물만 배출

외부공기 흡수 먼지필터 역할도

“1대당 디젤 SUV 40대 먼지 흡수”

천연가스 버스 비해 소음도 적어

 

충전소 준공과 함께 정부의 수소버스 시범사업에 따라 현대차에서 제작해 부산시에 배정한 수소버스 5대의 인도식도 이날 열린다. 인도되는 수소버스는 대도운수를 통해 내달 중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5대의 수소버스는 학장동과 부산대를 잇는 77번 노선 등에 투입돼 1년여의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 말 상용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해 5대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15대, 2021년 30대, 2022년 50대 등의 수소버스를 늘릴 방침이다. 2022년에 총 100대가 운행하는 것이다.

 

수소버스는 친환경적인 것은 물론이고 출력, 소음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한다. 우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버스에 탑재된 수소와 외부에서 흡입한 산소가 반응해 물을 만들면서 전기가 발생한다. 이 전기를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수소버스는 이산화탄소 등 배기가스가 일절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물만 배출된다.

 

특히 수소와 반응하기 위해서는 고순도의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공기 유입 과정에서 수소버스 자체의 고압필터가 작동된다. 이 필터를 거쳐 시내 공기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등을 모으는 정화 활동을 하게 된다. 현대차에 따르면 수소버스 한 대가 운행될 경우 디젤 SUV 40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 밖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만들어내는 전기에너지가 충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차량 운행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전기차 등에 비해 출력이 우수해 경사길이 많은 부산에 유리하다. 소음 역시 일반 천연가스(CNG) 버스에 비해 월등히 낮다.

 

수소버스 운행이 가능한 것은 이날 준공되는 ‘H 부산 수소충전소’가 큰 몫을 차지한다. 이번 충전소는 부산의 첫 도심형 수소충전소로 넥쏘 승용차 기준 5대가 연속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와 대도에너지 등에 따르면 48가지 테스트를 통과하고 ‘J26’이란 국제기준을 충족한 사실상 첫 최첨단 수소충전소란 의미를 가진다. 난제인 충전 문제가 해결되면서 수소버스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최근 국내 공장 내 수소탱크 폭발사건과 관련, 수소의 폭발은 순도 4~75%인 수소에 산소가 과다 흡입돼 일어나는 것으로 순도 99.999%인 충전소의 수소와는 성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대도에너지 측의 설명이다. 대도에너지 도경민 대표는 “수소버스 시범 운행과 수소충전소 운영의 성공 여부는 수소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부산이 수소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준녕 기자 jumpjump@busan.com

정부 "일본산 차·커피·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2배 강화"

컨트롤타워 부재 속 방사능 해양 방류는 진행중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한 반격 카드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 민감한 국민 정서를 감안,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지금까지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어 방사능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모두 반송 조치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았다"면서도 "오는 23일부터 지난 5년간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은 수거량을 2배로 늘리고, 시험검사 횟수도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제조일자별로 1㎏씩 시험검사 1회를 했지만, 앞으로는 1㎏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도 2회 실시한다는 것이다.

 

▲ 지난 1월 25일 촬영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모습 .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채운 탱크들이 늘어서 있다.ⓒAP=연합

 

일본산 가공식품 10개 항목 등 17개 품목 검사 강화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가공식품 10개 항목 등 모두 17개 품목이다. 가공식품은 고형차, 침출차, 당류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 커피, 천연향신료,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가공품 등 10종이다. 또 농산물은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등 3종이며,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등이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아연, 빌베리추출물이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지난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차별적인 수입금지라며 제소를 했으나 최종심에서 1심의 패소를 뒤집는 이례적인 '역전승'을 거둬 수입 금지 조처를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방사능이 침투해 오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 정부가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소속 김종회(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근거로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t의 바닷물을 국내 항만에 방류했다. 2ℓ 생수병 기준으로 6억4000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주입·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부처 단위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채널이나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방사능 관련 조사 권한이 거의 없는 해수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폭로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 14일 국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점과 진실'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약 1년 뒤면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2016년 동해의 세슘137(Cs-137)수치가 사고 전에 비해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선 기자 프레시안

 

시의원 요구대로 공원용지 예산 편성한 서울시 공무원들 적발

장기미집행 공원을 수용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순위가 아닌,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편성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1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부당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업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 문책 및 고발 등 행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모두 1331억원의 공원용지 수용 예산을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편성할 수 있게 할당했다. 이 기간 공원용지 수용을 위한 서울시 전체 예산은 3363억원으로 이 가운데 39.5%를 사실상 시의원 입맛대로 편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시 담당 부서는 시가 정해놓은 ‘우선보상대상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시의원이 요구하는 지역에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강동·관악·동작구는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 승인도 없이 보상 대상지를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원용지 투기꾼들은 시의원들이 요구한 예산이 편성된 직후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74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등·정직 등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 담당 부서와 시의원이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보상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대상지에만 보상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미국에서도 대형 석탄발전소 퇴역 ‘봇물’

 

미국 애니조나주 나바호석탄발전소가 올해 말 폐쇄될 전망으로, 대형 석탄발전소 퇴역 러시를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럽의 석탄발전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대형 석탄발전소들이 잇따라 폐쇄될 전망이다. (관련 기사 : 유럽 석탄화력발전 올해 상반기에만 5분의 1 줄었다)

 

한국인 관광객도 자주 찾는 미국 애리조나주 앤텔로프 캐니언 인근 고지대 사막에 위치한 나바호석탄발전소가 올해 말 폐쇄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대형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기는 처음이다. 미국 환경전문지 <이엔이 뉴스>(E&E News)가 연방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나바호발전소는 2010~2017년에 이산화탄소를 1억3500만t 배출했다. 연간 평균 배출량이 330만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과 맘먹는 양이다.

 

대형 대기오염원들의 고철소를 향한 대행진은 나바호발전소만이 아니다. 2010~2017년 1억2300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펜실베니아의 ‘브루스 맨스필드 발전소’ 역시 올해 말 폐쇄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1억200만t을 배출한 테네시강유역개발청이 운영하는 켄터키 서부의 ‘패러다이스발전사’는 3개 발전소 가운데 2017년 2개의 가동을 멈췄으며, 내년에 나머지 1개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전환사업을 하는 비영리기구 ‘세레스’의 전력담당 이사인 댄 바칼은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현상이다. 5년 전 이미 노후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없어졌지만 이제는 모든 석탄발전으로 확산됐다. 석탄발전의 종식은 시간문제다”라고 말했다.

석탄발전 폐쇄는 수요 감소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 재생에너지 경쟁력 상승 등의 공세에 따른 결과로 최근 10년 동안 미국 전력시장의 추세가 됐다. 하지만 이전에는 석탄발전 폐쇄가 주로 소규모의 유휴 발전소에서 일어났다. 배출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다.

 

미국 전력 발생원별 비중. 원자료는 미국 에너지관리청(EIA), 그림 원본은 위키미디어코머스 제공.

 

미국은 2015년 전체 석탄발전량의 5% 가량인 15GW(기가와트)의 석탄발전을 폐쇄했다. 지금까지 한해에 퇴역한 석탄발전량으로는 가장 많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배출량 감소가 큰 것은 아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이산화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한 <이엔이 뉴스> 분석에 따르면, 2015년에 폐쇄된 발전소는 퇴역하기 이전 6년 동안 2억6100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연간 평균 4300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셈이다. 이와 비교해 2018년에는 14GW의 석탄발전이 폐쇄됐는데, 이들이 2010~2015년 6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5억1100만t에 이른다. 연간 8300만t을 배출한 셈이다. 이런 추세는 올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은 올해 8GW의 석탄발전이 폐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퇴역하는 발전소는 2015년 발전소들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왔다. 2010~2015년 이들 발전소는 3억2800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연간 5500만t을 배출한 셈이다.

 

미국 전력 발전원별 비중 추이. 원자료는 미국 에너지관리청(EIA), 그림 원본은 위키미디어코머스 제공.

 

다른 요소들 또한 공룡 석탄발전기업들의 퇴역에 한몫을 하고 있다. 경제컨설팅회사인 로디엄그룹의 전력부문 분석 전문가인 존 라슨은 “연방정부의 대기질 규제나 수요자의 이탈 등도 석탄발전의 폐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바호발전소가 바로 그 사례이다. 이 회사는 이미 연방정부의 스모그 규제에 따르기 위해 발전소 하나를 세울 계획이었다. 이 발전소와 연계된 두 전기회사도 발전소에서 퇴거하거나 할 예정이었다. 또 이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은 전력 도매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사겠다고 선언했다.

 

라슨은 “퇴역하는 발전소의 평균 크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규모 발전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노후하고 효율이 낮은 발전소들이 폐쇄되고 나면 다음은 더 큰 규모의 발전소들이 폐쇄될 것이 자명하고, 이는 기후변화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폐쇄가 예정된 발전소는 대체로 정지 전까지 발전량을 줄인다. 이것은 2015년에 폐쇄된 발전소들이 정지 시기 무렵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 대형 석탄발전소들 대부분은 아직 폐쇄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대형 발전소들은 아직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대형 발전소들은 24시간 내내 가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라슨은 “남아 있는 석탄발전소들은 환경 규제를 수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환경 규제에 따른 위험성도 없고, 가스 가격에 대한 석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의점은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전력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8년 전력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력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발전의 급증에 의해 최근 몇년 사이 처음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형 석탄발전 폐쇄는 하나의 트렌드임에 틀림없다.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켄터키에서 잇따라 대형 발전소가 문을 닫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청정에너지 전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구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마이크 오보일 전력정책 담당 이사는 “기후변화 정책 때문에 대형 발전소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석탄발전은 시간이 갈수록 발전 비용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서울 4대문 진입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하루 3천대…12월부터 과태료

 

녹색교통지역에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전송된다. 서울시 제공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사대문 안에 차량이 들어오는 건수가 하루 76만5898건이며, 이 가운데 단순히 통과만 하는 차량이 4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7월 한 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하루 76만5898건, 전체 진·출입 통행량 가운데 진입 통행량은 37만2082건이며, 진출 통행량은 39만381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45.2%로,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상당 부분이 머물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차량 정체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사대문 안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 지난 7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이 지역을 들어오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녹색교통지역 진입 차량 가운데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84대로 분석됐다.

 

시는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실시간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교통량 수집 및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판 식별에 활용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녹색교통지역 진입 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운행제한 안내 메시지가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녹색교통지역 안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모두 3922대로 조사됐으며, 시와 자치구 등이 저공해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처를 한 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67대로 집계된다. 이 차들도 12월 이전에 저공해 조처를 할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능선 꼭대기 비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산 깎아 환경 훼손

 

태양광 발전이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산지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서 또 다른 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대가 저렴한 임야 중에서도 이미 벌목 작업이 완료된 부지는 공사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태양광 발전 업자들이 선호한다. 지난해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산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신규 개발이 어려워졌으나 기존에 허가가 난 부지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천천면 야산 능선에 태양광 발전 기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산지의 산봉우리가 사라진 자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처참하게 깎여 나간 산자락에 태양광 패널이 즐비하다. 맨땅이 허옇게 드러난 비탈에선 패널 지지대를 세우는 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8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일대의 산림은 꼭대기든 능선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으로 간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이다. 이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높은 해발고도 덕분에 여름철 평균기온이 낮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섭씨 25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이 올라갈수록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입지조건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발전 업체 입장에선 평지에 비해 저렴한 땅값이 더 큰 매력이다. 업체들은 보통 일반인들의 투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데, 전기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지 확보 비용을 줄일수록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인근 무주와 진안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 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들녘의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5년 전인가부터 요 앞 논밭에 태양광이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저 쇳덩어리가 온 마을을 둘러싸버렸어.” 13일 김제시 상동동 신성마을에서 만난 주민 송현숙(62)씨가 말했다. 드론을 띄워 살펴보니 10가구가 전부인 이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20곳이 넘었다. 발전소 신축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막아보려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 시위도 해봤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밭일을 하던 김모(84)씨는 “시골 사람들은 태양광이라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동네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지었다. 김씨 뒤편으로는 고즈넉한 농촌 풍경 대신 네모 반듯한 태양광 패널이 장벽처럼 둘러쳐 있었다.

 

태양광 발전소를 이웃으로 둔 주민들은 앞으로가 걱정이다. 무주군 적상면에 사는 김창희(60)씨는 벌목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마을 인근의 발전소 부지를 가리키며 “저런 작은 업체들이 발전소를 짓는데 유지 관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업체가 망해서 폐허로 방치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장수군 산서면의 한 발전소는 태양을 바라봐야 할 패널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그마저도 바닥에서 자라난 칡넝쿨로 반쯤 가려져 있는 등 방치되고 있었다. 인근 천천면에서 사과 농장과 한우 목장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정지성(40)씨는 “오랫동안 지켜 온 역사와 환경을 당장 눈앞의 수익 때문에 훼손하는 게 우리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촌의 가치와 지역 특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양광 발전은 고사 위기에 몰린 천일염 산업의 몰락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저염식 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와 저가 수입산의 물량 공세로 소금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일조량과 통풍 등 입지 조건이 태양광 발전에 알맞다 보니 염전이 발전소로 대체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정성용(43)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은 “땅 주인들이 염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은 조건으로 업자들에게 땅을 넘기다 보니 3년 사이 군내 염전 농가 150여가구 중 40여가구가 소금 농사를 접었다”며 “대부분 임차인들이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염전 부지의 상당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경우 98만㎡, 100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4일 전남 영광군 백수읍 염전 주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돼 있다.

 

◇근시안적 태양광 정책에 업체도 투자자도 불안불안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은 탈원전 정책의 그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2017년 말부터 추진 중이다. 이 중 63%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간 총 4,58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해당 기간 목표치인 2,939MW(메가와트)를 약 1.6배나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태양광 설비 보급에 집중하다 보니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 보호,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임야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도 부여했다. 저리 융자 등 금융 혜택도 주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자 농촌지역의 값싼 땅값을 이용해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업자들이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산림 녹지 등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은 물론 산사태와 토사 유출 사고도 발생했다. 지역 사회에선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고 인허가 관련 비리 또한 끊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도 줄을 이었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중금속을 배출하고 전자파 및 소음 피해를 유발한다는 괴담까지 돌기 시작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부랴부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낮추고 보조금 가중치도 30% 축소했다. 임야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기간이 만료되면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1,0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발전소 위치를 제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거리 제한을 둔 지자체는 2017년 3월 기준 54개에서 1년 만에 91개로 늘었다.

 

 

재생에너지 종류별 발전설비 용량. 김경진 기자

 

8일 전북 장수군 천천면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13일 전북 김제시 상동동 마을 어귀에 걸린 현수막 뒤로 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엔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는 “기준 대로라면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영세 사업자는 사실상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 소형 발전시설 확대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으로 중소 규모 발전소의 수익성마저 악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의 97%를 소규모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스페셜리스트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호할 곳은 지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관련 정책과 규제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사회 갈등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늦춰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계획 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자체에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박서강 기자 pindropper@hankookilbo.com

   

돈 있는 사람만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선별적 대책, 폭염 가장 취약한 노숙인‧비적정 거주자 방치 “주거정책 변화 없인 폭염대책 없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 8월18일 슬로건을 내걸고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대책을 가동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전국 48명이 숨지고 온열질환 신고가 사상 최다를 기록하자 대책을 마련했다. 1년 뒤 다시 폭염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폭염 취약계층에 ‘이재민이 되라’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2‧18안전문화재단, 반빈곤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등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의 현실과 건강권·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 대책이 정작 폭염에 취약한 이들을 빗겨난다고 지적했다. 노숙인과 쪽방, 임시거처 주민 등 더위로부터 몸을 피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다.

 

폭염은 주거취약계층에 갑절로 혹독하다. 거처엔 냉방기기를 들여놓지 못하고, 일을 해도 대부분이 건설현장 등 야외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더위를 하루 종인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한편 폭염이 심해지면 야외 일자리마저 줄어, 거처를 유지할 경제여건은 더 나빠진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2‧18안전문화재단, 반빈곤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등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의 현실과 건강권·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정부의 다양한 ‘재난대응책’은 주거가 안정된 이들에게 맞춰져 있다. 정부가 홍보하는 ‘무더위쉼터’부터 한계가 명백하다. 정부는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 운영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취약층은 쉼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황승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구 쪽방촌 온열질환자를 심층 인터뷰조사했더니, 본인이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해 주민센터 등 무더위쉼터를 가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취약층’을 대상으로 냉방에 필요한 전기를 구입하도록 지원한다. 문제는 쪽방에 사는 이들은 냉방기기 자체가 없다. 보증금 없는 월세를 전전하는 주민은 정착하기 어려워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 주거급여수급자들은 이런 정책 대상에도 들지 못한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층은 냉방기기 임대 정책이 더 절실하다”고 했다.

 

‘범정부 대책’은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처에 치우쳐 있다. ‘범정부 폭염대책’ 세부 추진대책은 59가지에 이르지만, 폭염 전 대책은 18건에 그쳤다. 황승식 교수는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준비할 일을 태풍 왔을 때 시작하는 셈이다. 정부가 재난을 재난처럼 대처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된다”고 했다.

장민철 소장은 “정부 대책이 나온 뒤 현장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지급물품이 넘쳐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전 준비과정이나 고민이 없으니 다급하게 예산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고민해 내놓는 대책이 선풍기 지급 따위로 그친다. 물품 지원도 분명 필요하지만, 물품 지급만 필요한 건 아니다.”

 

토론자들은 폭염 정책에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근본으로 바꾸는 정책만이 실효성을 지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주거대책 없이 ‘무더위쉼터’에 오라는 식의 대책은 이들에게 더위를 피해 ‘이재민이 되라’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활동가는 정부가 고시원‧쪽방 등 거처로 활용되는 모든 ‘비적정 주거지’에 적용할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기본 실태 파악 뒤 주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무더위쉼터 수요나 이용 현황을 조사하지 않는다. 노숙인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규모를 파악할 사망원인 통계는 2005년 이후 작성되지 않았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는 매번 정책을 내놓으며 새롭다는 듯이 말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거나 방향성 없는 제시가 대부분”이라며 “원칙과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몇 개 선별 폭염대책이 근본 대안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

밀 소비 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우리 밀’

ㆍ경쟁력 낮아 자급률 1.4%에 그쳐

 

국내 밀 산업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국민들의 밀 소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밀 재배면적은 2010년 1만2548㏊에서 2015년 1만76㏊, 2018년 6600㏊, 2019년 3736㏊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연간 식용 밀 수요량은 218만t이지만 생산량은 3만t 수준으로 자급률은 1.4%에 그친다.

 

국산 밀이 수입 밀에 밀리는 이유는 가격은 물론 품질에서도 경쟁력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8년 기준 원료 밀 가격을 보면 수입 밀은 ㎏당 285원이지만, 국산 밀은 ㎏당 975원으로 3.4배나 비싸다. 국산 밀은 품질 측면에서도 면이나 빵 등 밀 가공품을 만들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밀 가공업체들이 수입 밀을 주로 찾는 게 현실이다.

 

국내 밀 소비량은 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연간 밀 소비량은 2008년 30.9㎏에서 2013년 31.3㎏, 2017년 32.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988년 122.2㎏에서 2017년 61.8㎏으로 반토막난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의 자급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달 초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밀 비축제도를 시행, 고품질의 밀을 생산·비축함으로써 풍년·흉년에 관계없이 국산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이 법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국산 밀·밀가루·밀가공식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군·학교·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국산 밀 제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각급 학교에서 통밀쌀을 이용한 학교급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통밀쌀은 통밀의 겉껍질을 일부 벗겨낸 것으로 주로 쌀과 함께 10~20% 섞어 잡곡밥 형태로 먹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국토부, 공원일몰제 순항 중?…“계획절반 못 미치는 곳 대부분”

공원조성계획률 50% 미만 광역지자체 12곳 달해

정부 재정지원 한계 있어…특례사업 개선 필요

▲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국민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열고 전국 도시공원 현황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지자체가 순조롭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 예산투입이나 지방채 발행 등 정부적 차원의 지원 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유일한 방안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위해선 환경부 등 부처 간 긴밀한 협의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광역단체와 시‧군 대부분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제주, 광주, 부산, 인천 등이 80~100%에 달하는 공원조성계획률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그러면서 국토부 측은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공원조성계획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광역지자체가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원조성계획이 100%에 달한다 해도 실제 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공원 일몰제는 당장 내년 7월 실효대상인 공원(363.3㎢, 1766개소) 외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므로 정부 재정에 기반한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입시켜 공원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있다. 이 특례사업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 한도에서 민간자본으로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대신 나머지 70%의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특례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나 지자체에서는 협조적이지만 환경부에 의해 사업이 지체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비공원시설 비중이 너무 낮아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자체를 시작하기에 부담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시되는 개선안에는 ▲특례사업 대상이 되는 공원용지 최소 규모를 5만㎡에서 1만㎡로 완화 ▲소규모로 분산된 공원 용지를 통합 개발 가능 ▲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금 예치금 납부 비율을 일부 하향 조정 또는 납부 방법 다양화 등이 꼽힌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례사업은 그 목적상 일몰제 적용 시점이 아니라 장기 미집행공원을 모두 조성해야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민간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 전략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동·서부산에 해상풍력 확대”

부산시가 해운대구 청사포 외에 바람이 풍부한 기장군과 서부산 연안에 486㎿(메가와트)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정관택지, 일광지구, 동부산 신규산단 등에 367㎿ 규모의 대용량 수소연료전지도 새로 보급된다.

 

오 시장, 신재생에너지 비전 발표

정관·일광 등 수소연료전지 보급

 

오거돈 부산시장은 16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22일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요지의 ‘민선 7기 클린에너지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부산의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전환 비전 실현을 위해 4대 전략, 15대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4대 전략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화와 수요관리,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운영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하는 부산의 미래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클린에너지도시 부산’이다. 부산시민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을 2020년 20%, 2050년 50%를 달성하여 클린에너지도시 부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과 관련, 오 시장은 “임야 등 설치가능 유휴부지가 부족한 부산시의 특성을 감안해 건물형·지붕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농지활용 태양광 등 도시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청사포에 조성 중인 지역 최초의 고정식 해상풍력(40㎿급, 2021년 준공 예정)을 기반으로 바람이 풍부한 동부산과 서부산권에도 고정식 해상풍력(단지)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증을 통한 기술 축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보급 확대 등 해상풍력 조성과 연구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 신재생에너지 비전·전략]

‘원전도시’ 오명 벗고 30년 뒤 전체 전력 절반 신재생에너지로

 

제16회 에너지의 날인 22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와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이름으로 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부산 에너지 시민헌장’도 선포했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시는 22일 발표한 ‘부산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통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전력자립률(신재생보급률)을 지난해 2.56%에서 2030년 20%, 2050년 50%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다.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확대로 선진국형 에너지구조로 전환 ’을 내걸고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30년 20%→2040년 30~35%보다 다소 공격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도시형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등

15대 주요 추진과제 마련

2050년 12조 8000억 집중투자

펀드 등 시민참여사업도 추진

 

■선진국형 에너지구조 전환

부산의 신재생보급률(신재생에너지발전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값)은 전국 평균치인 9.18%(2017년 기준)보다 턱없이 낮아 분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해 164.7㎿(메가와트)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발전량을 2022년 367㎿, 2030년 1665㎿, 2050년 4039㎿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2030년 18%, 2050년 34%의 에너지효율화를 달성해 2030년과 2050년 최종 에너지기준수요 683만 8000toe(석유환산톤), 727만 5000toe를 각각 절감하고, 최종 에너지목표수요 역시 2030년 629만 2000toe, 2050년 592만 6000toe로 각각 8%, 18%를 절감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미래 에너지전환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점진적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친환경에너지로 다변화해 부산을 깨끗하고 안전한 클린에너지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4대 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화와 수요 관리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운영을 제시했다. 15대 주요 추진과제에는 △도시형 태양광 보급 △해상풍력 조성·실증 △수소연료전지 보급 △해양에너지 개발 △고효율기기와 스마트에너지 보급 △산업과 수송 부문 에너지 효율화 △민관 에너지절약 생활화 △부산 에너지시민헌장 제정 등이 포함됐다.

 

부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국비·시비·민자를 포함해 6700억 원, 2030년 4조 4000억 원, 2050년 12조 80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 3만 2000명, 2050년 11만 9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시민 주도형 ‘클린에너지도시 부산’

이번 계획은 시민들이 주도해 만들고,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행 가능

한 목표치로 설정한 상향식 에너지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하는 부산의 미래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클린에너지도시 부산’이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임야 등 설치가능 유휴부지가 부족한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해 건물형·지붕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농지활용 태양광 등 도시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적극 보급함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을 2022년 267㎿→2030년 1027㎿→2050년 1998㎿(메가와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풍력발전시설 보급 역시 2022년 41㎿→ 2030년 295㎿→2050년 1406㎿로 확대한다. 또 해양수도 부산의 특성을 살려 해상태양광, 부유식 풍력, 조류 등 신기술 실증을 통해 해양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현재 16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2030년 1665㎿, 2050년까지 4039㎿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전력수요반응자원시장 참여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와 스마트 에너지를 적극 보급하고 기업 에너지 진단, 시설 개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등 산업·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 안착을 위해 클린에너지기술혁신기업을 2030년 130개, 2050년 300개를 발굴·육성하고, 부산의 특성을 살린 건물형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풍력 등 신기술에 대한 연구투자와 실증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 나간다. 또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에 첨단기업 유치로 2023년에 파워반도체 등 신산업 클러스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0년에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한다. 미래수소경제를 뒷받침할 부산의 해양환경에 특화된 수소 생산·저장·운송기술을 개발해 해양수소 에너지 생산거점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 산하기관에 분산된 에너지 업무를 통합 개편해 에너지산업 육성 전문기관인 부산통합에너지센터를 2023년까지 설립한다. 공공기관 유휴뷰지를 활용한 발전수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민펀드형·협동조합형으로 공익형 시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4대 추진전략과 병행해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 모델(기장군 월평마을 대상) △제로에너지시범도시 모델(해운대 센텀2지구 대상) △수소기반 탄소제로섬 모델(사하구 을숙도)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송현수·안준영 기자 songh@busan.com

 

바다거북의 다잉메시지 “한국 앞바다는 쓰레기 지옥”

위장 속엔 예외없이 ‘플라스틱’

방생 11일 만 발견된 사체선 쓰레기 225개

소화기관 확인 가능한 폐사체서

개체당 평균 15.5개 플라스틱 나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WWF(세계자연기금) 연구진이 지난 5월 국립생태원에서 폐사한 바다거북의 사체를 부검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제공.

 

한국 연안 미세플라스틱 오염 심각

해파리로 오인하기 쉬운 폐비닐, 낚시꾼이 바다에 무심코 버린 낚싯줄, 바다에 버려진 뒤 마모돼 점점 작아지는 스티로폼…. 지난해부터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를 부검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세계자연기금(WWF) 등 공동연구진이 바다거북의 소화기관을 살펴볼 때마다 확인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다.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미세플라스틱 오염도가 높은 한국의 바다가 바다거북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연구실 김민섭 박사가 지난 1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4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2017~2019년 사이 확보한 바다거북의 폐사체 38개를 부검한 결과, 소화기관 내부 확인이 가능했던 20개체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 김 박사를 포함한 공동연구진은 지난해부터 매달 한두 차례 국립생태원에 모여 그동안 확보한 바다거북 사체의 부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는 생태학회, 생물교육학회, 동물분류학회, 유전학회, 환경생물학회, 곤충학회, 식물분류학회 등이 모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학술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WWF(세계자연기금) 연구진이 지난 5월 국립생태원에서 폐사한 바다거북의 사체를 부검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제공.

.

김 박사는 38개체 대부분의 장기에서 병변이 확인됐으며 8개체는 장내 이물질에 의한 병변이 뚜렷했다고 밝혔다. 또 바다거북 체내에서 확인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개체당 평균 15.5개에 달했다. 1개체에서는 무려 54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게는 0.01g부터 15.6g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무게는 3.57g이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폐사한 바다거북뿐 아니라 국내 연안을 찾는 바다거북 다수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해양생물자원관이 지난해 8월 방류한 수족관 출신의 3년생 바다거북 폐사체에서는 무려 225개의 해양쓰레기가 확인된 바 있다. 해양생물자원관은 등껍질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이 바다거북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는데 제주에서 방류된 지 11일 만에 부산 바닷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수족관에서 자라 해양쓰레기에 노출된 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일 동안 제주 바다와 남해안에서 먹은 쓰레기가 225개에 달했던 것이다.

폐사한 바다거북 소화기관에서 나온 해양쓰레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제공.

.

사실 국내 연안은 세계적으로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인천, 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번째, 3번째 높은 곳이라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바 있다.

 

김 박사는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바다거북의 이동 경로와 거리 등을 연구,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해양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최근 3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방류한 바다거북 22개체 중 분석이 마무리된 19개체는 위치추적이 가능했던 평균 102.5일 동안 평균 4913.4㎞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푸른바다거북이 평균 131일 동안 6247㎞를 이동했고, 붉은바다거북은 평균 169일 동안 8122㎞를 이동했다.

 

방류한 바다거북의 종별 이동경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제공.

.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개체는 붉은바다거북이었으며 365일 동안 무려 1만8873㎞를 이동했다. 방류된 붉은바다거북 성체 4개체 중 2개체는 겨울철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반도 연안을 주된 서식지로 이용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푸른바다거북 가운데는 총 366일 동안 1만3471㎞ 이동한 경우가 가장 이동거리가 긴 개체였다. 푸른바다거북은 방류 후 대부분 일본, 동남아 등 따뜻한 해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하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는 1개체가 확인됐다.

 

해양생물자원관 연구진은 현재 3개체에 대한 인공위성 위치추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에는 제주에서 바다거북 14개체를 방류할 예정이다. 김 박사는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총 117개체를 자연방류했는데 가까운 일본은 매년 수천개체를 방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바다거북 방류 및 위치추적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불타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두고 국제사회와 브라질 갈등 심화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가 운영하는 ‘실시간 삼림 파괴 감시 시스템(Deter)’을 통해 작성되는 아마존 열대우림 관측 자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파괴된 열대우림이다. 출처 : 브라질 뉴스포털 UOL

 

‘지구의 허파’인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잇따른 산불로 크게 소실되자 국제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주요 7개국(G7) 회의를 주재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G7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아마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개발주의자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이 제안을 당사국들을 배제한 “식민지 시대 정서”라고 비판했다. 아마존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와 아마존을 개발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말그대로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하는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에 불이 났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오는 24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트위터에 “지구 기후 위기의 한가운데서 산소와 생물다양성의 주요 원천에 더 심한 손상을 감당할 수 없다”며 “아마존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환경장관을 지낸 마리나 시우바 전 상원 의원은 이날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나는 현 상황을 반국토 범죄, 반인륜 범죄로 여긴다”며 브라질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상업적 개발을 허용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책이 산불의 횟수와 크기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은 이달 초 올해 7월 산불로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의 면적은 지난해 7월보다 278% 급증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실제 올해 산불은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는 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짙은 연기 때문에 비행기들은 산불 지역을 우회해 운항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브라질 정부에 항의하며 아마존에 대한 1억5500만 헤알(약 480억원)의 투자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정부도 ‘아마존 기금’에 대한 신규 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음모론과 막말로 대응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INPE 조사 결과에 대해 브라질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국제사회의 음모라며 INPE 소장을 경질했다. 그는 지난 21일 열대우림에서 산불이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브라질 정부에 대한 비판을 확대하려는 NGO의 행동이 개입됐을 수 있다”고 또다른 음모론을 제기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서방의 지원 중단에 대해선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독일 정부에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들이려는 것 같다”며 “브라질은 그런 돈이 필요없다”고 했다.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북극에서 석유 탐사를 하고 고래를 사냥하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아마존 문제를 지역 국가 참여 없이 G7에서 논의한다는 제안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식민지 시대 정서”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열대우림의 나무들이 농부와 벌목업자들에 의해 불에 탄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키스도둑(모니카유)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