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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안 했으면 한전 4700억 흑자” 보도는 ‘엉터리’

한국경제·조선일보 또 ‘기승전-탈원전’, 원전 정비일수·국제유가·전기 판매단가 고려 안 해… 한전 적자 원인은 ‘비현실적’ 요금정책

한국경제가 “[단독] ‘적자 한전’ 脫원전 안 했으면 4700억 흑자”(7월24일) 기사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6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구입량은 15만473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11만8552GWh)보다 27% 늘어난 반면 원전 전력 구입량은 같은 기간 17.7% 줄었다며 “작년 기준 LNG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22.62원으로 원전(62.18원)의 두 배에 달했다.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6496억 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한국경제신문과 에너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다. 1조 원대 순손실이 아니라 4751억 원의 순이익을 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 7월25일자 1면.

 

그러나 분석은 곧바로 반박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2018년 일시적인 원전 이용률 하락은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 때문이며, 2018년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처럼 2018년에 2016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려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원전 정비일수는 2016년 1769일에서 2017년 2565일, 2018년 2917일로 매해 증가했다. 원전이 노후화되면서 안전점검을 위해 멈추는 원전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현재 총 25기의 원전(고리1호기 포함) 중 고리 3·4호기, 한빛 1·2·4호기, 한울 1·2·3·4호기에서 철판 부식이 발견됐다. 한빛 1·2·4·5·6호기, 한울 2·3호기, 월성 1·2·3호기, 신고리 3호기에서는 공극(구멍) 등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나 관련 보도는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2년간 3조7000억…적자 쌓이는 한전”(7월29일) 기사에서 “한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내다가 지난해부터 큰 폭의 적자로 전환했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시작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영업이익은 6조4000억 원 줄고, 부채 비율은 21.9%포인트 폭등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전은 2023년에도 영업 손실이 1조4000억 원에 달하고, 부채 비율은 150.3%까지 급증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또다시 한전의 적자를 ‘탈원전’ 프레임과 연관 짓는 보도였다.

 

▲한국전력공사 연결 영업실적과 국제유가 변동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한국전력은 지난달 30일 해명자료를 내고 “2019년 1분기 원전이용률은 75.8%로 전년 동일기간 대비 20.9%p 증가했으며, 2024년까지 원전 설비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2019년과 2023년 별도기준 영업이익 적자전망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전의 부채비율 증가는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따른 것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탈원전’과 관련한 왜곡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에너지전환포럼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경제와 조선일보 보도를 동시에 비판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한국경제가 언급한 1조6496억원의 비용 계산을 두고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스 전력구입 단가 상승 요인(5800억 원)도 있으므로 원전 전력이 2016년 수준이라고 가정해도 1조 649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월성 1호기 발전량 감소는 폐쇄 직전 3년간 발전량을 고려했을 때 전체 발전량의 0.4~0.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어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격납용기 철판 부식, 부실시공, 노후화 등으로 인한 조사와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이용률 하락이 원인이므로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의 전력판매단가 변화 추이.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한전의 핵심적인 적자 배경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스발전과 석탄발전 등의 연료비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와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단가를 낮춘 결과”로 보는 게 가장 설득력 높다. 한전의 전기 판매단가는 △누진제 구간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 등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조치로 2016년 킬로와트시당 111원에서 2018년 킬로와트시당 109원으로 2원 하락했다. 2원 하락을 2018년 전체 전력구입량으로 계산하면 약 1조962억 원이다. 사실상 ‘비현실적인’ 전기요금 인하정책이 적자의 원인인 셈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논란이 된 언론 보도를 가리켜 “원전 이용률을 정책 결과인 것처럼 여론몰이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는 압박이 발생해서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지지부진하면서 줄어든 원전 전력량과 늘어난 전력소비량의 상당 부분이 석탄과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원전과 석탄발전 전기사용은 지구와 한국 사회에 피해를 주는 만큼 이들 전력 사용에 따른 외부비용의 전기요금 내재화와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이란 구호에만 ‘눈이 먼’ 언론이 주목해야 할 지점도 이 대목이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

 

인간 탓에 상어 개체수 줄고 몸집도 작아져

바다의 포식자` 상어는 가끔 사람까지 공격하며 포악한 먹이활동을 하지만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균형추 구실을 한다.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어들이 인간 때문에 개체수도 줄고, 몸집도 작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런던동물학회(ZSL)에 따르면 ZSL 동물연구소의 톰 레테시어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대양의 상어 생태계를 분석해 얻은 결론을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의 오픈 액세스 온라인 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 바이올로지`를 통해 발표했다.

 

인구 1만명 이상 도시와 어시장, 상업 어로 수역에 가까운 곳에서 상어의 개체수가 심각하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몸집도 작아졌다는 것이 골자다.

 

상어를 비롯한 해양 포식자들이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거리는 도시나 어로활동 구역에서 1천250㎞로 늘어났다. 이 수역을 벗어나야 `야생` 상태가 돼 상어 개체수가 늘고 몸집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야생 바다는 13%에 불과하다.

 

야생성 유지 거리는 이전 연구에서 제시됐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졌는데 이는 상업 어선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인도양과 태평양 등의 1천41곳에서 촬영된 영상을 통해 상어 19종 841마리의 몸 길이를 재고 개체수도 분석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상어를 비롯한 해양동물은 미끼를 담은 깡통에 카메라를 부착해 이를 치고 갈 때 녹화해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총 109종 2만3천200마리의 해양동물이 녹화됐다.

 

연구팀은 또 수면 온도가 상어의 평균 몸 크기에 강한 영향을 끼치며, 28도 이상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열대 수역에 작은 종(種)이 더 많이 서식하는 일반적인 생물지리적 양상과 일치하는 것이기는 하나 지구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레테시어 박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간의 활동이 다른 생태적 요소를 압도하며 상어의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는 대형 해양 포식자들이 인간 가까이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인간에 의한 과도한 바다 개발이 가져온 충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해양 포식자, 특히 상어가 먹잇감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병들고 부상한 동물을 제거해 무리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등 해양생태계에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부산시 소유 골프장 억대 접대골프 의혹

시의원 아시아드CC 전 대표 검찰고발

정치·언론인 포함 … 총선 앞두고 파장

 

부산 아시아드골프장이 최근 4년간 유력 인사들에게 억대의 무료골프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시의회가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아시아드CC는 부산시가 전체 지분의 4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무료골프를 통해 지역 유력 언론과 정치인 등을 관리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승환·조철호 부산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영소 전 아시아드CC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배포한 '아시아드CC를 개인 사교장으로 전락시킨 구영소 전 대표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2600만원, 불법적인 업무지시로 정당한 요금을 받지 못해 39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아시아드CC에 입혔다.

 

◆예약 취소하고선 몰래 내방 주선 = 내일신문이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예약 후 취소를 해서 황금시간대를 비워두는 수법으로 공짜골프를 지인들에게 제공했다. 새로운 고객은 받지 않고 비워진 시간에 유력인사들이 내방해 골프를 치는 방식이다.

 

기록에 남지 않도록 전산상 예약입력 누락, 내장당일 예약취소, 미내장 기입, 예약삭제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락커 열쇠는 지급하도록 하고선 내장명단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경기당일 취소 등 위약금 부과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위약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54건이라고 고발장에 기재돼 있다. 반드시 기록하게 되는 위약관리대장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추정되는 위약금만 3900만원에 이른다.

 

시의회가 고발한 아시아드CC 공짜골프 정황 |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7일 구영소 전 아시아드CC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대부분 자료가 삭제됐지만 일부 남아있는 파일에서 취소했는데도 몰래 골프를 친 정황이 증거로 제시됐다. 비어있는 시간대에 식음료 영수증이 남아있고 구 전 대표의 사인도 남아있다. 사진 부산시의회 제공

       

고발장에 따르면 공짜골프로 추정되는 회수도 150건에 이른다. 두 의원이 조사를 통해 일부 남아있는 자료를 확인한 것만이다. 예약리스트는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 시간대에 골프장 내의 식당과 그늘집 등에서 구매한 식음료 영수증을 토대로 일일이 대조해 구체적 횟수를 밝혀냈다.   금액으로 따지면 평일기준(1인당 16만원)으로 해도 카트비를 포함하면 1억원이 넘는다. 주말과 공휴일로 계산하면 금액은 훨씬 늘어난다.

 

구 전 대표는 법인카드도 개인용도로 사용했거나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시의회가 법인카드에 기록된 직원들과 대조해 본 결과 허위로 추정하는 금액은 2600만원대에 이른다.

 

◆고발장에 유력언론·정치인 기재 = 고발장에는 유력 언론인과 서병수 전 시장 지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확인된 것 외에는 전산 기록이 삭제됐다. 캐디 수첩도 소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이 제대로 복원된다면 총선 출마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은 구 전 대표가 이런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 시장은 낙선했고 구 전 대표는 12월 퇴직하기 직전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두 의원은 구 전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아시아드CC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검찰에 증거로 함께 제시했다. 구 전 사장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그는 서 전 시장의 경남고·서강대 후배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아시아드CC의 대표를 지냈다.

 

세금 탈루 문제도 제기된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그린피는 평일 50% 가량, 주말은 30~35%가량 세금이 붙는다"며 "무료로 쳤다면 탈세, 개인적으로 일부라도 돈을 받고 무료골프를 제공했다면 횡령"이라고 말했다. 박승환 의원은 "삭제된 기록이 많아 금액과 건수를 가늠하기는 힘들다"며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영소 전 대표는 내일신문 통화에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부산시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수정안 여전히 공공성 부족”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부산시가 각 조합이 시민 자문안을 반영해 수정 제출한 건축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오는 15, 16일 조합과 ‘끝장 토론’을 통해 최종 건축계획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5~16일 조합들과 ‘끝장 토론’

최종 건축계획안 확정짓기로

수정제출안, 용적률 줄이는 대신

층수 상향·단지 도로 폐지 등 포함

부산시 “실질적 효과 없다” 판단

조합 측 “이래선 사업 못 해” 반발

 

부산시는 최근 촉진구역 각 조합이 제출한 건축계획안이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15, 16일 관련 부서와 총괄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위원 33명), 조합(건축설계자 포함)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건축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올 4월 말 시민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촉진구역 조합들과 약 3개월간 건축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각 조합으로부터 건축계획안을 제출받았다.

 

촉진1구역의 경우 조합이 용적률 5.5% 비율 축소안을 내놨지만, 시는 단지 내 도로 폐지 등으로 대지 면적을 넓혀 연면적의 실질적인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은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해 층수를 65층 6개 동에서 66층 2개 동, 71층 3개 동으로 한 동을 없애는 대신 최고 층수를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촉진2-1구역의 경우 조합이 용적률 5% 비율 축소를 제안했다. 하지만 시는 도로 축소, 완충녹지 폐지 등으로 대지면적을 넓혀 연면적의 실질적 감소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촉진3구역과 4구역은 조합이 각각 용적률 3.6%와 3.3% 비율 축소를 제안했다. 시는 두 구역 모두 경사지형에 맞춘 스카이라인 조성을 주문했던 자문안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부산시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은 “자문안은 시민들이 제시하는 최저 기준치인데 용적률과 스카이라인, 일조 개선의 측면에서 공공성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많은 절차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끝장 토론을 통해 충분히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종 합의된 건축계획안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경관위원회 등 심의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2-1구역 박동훈 조합장은 “용적률을 더 낮춰서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을 넘어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자문안의 틀에 맞게 건축계획을 짜라는 건 인허가권을 이용한 시의 횡포이며, 시가 1년 이상 사업을 지연시키고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옥상옥’ 정책 결정 구조를 또다시 덧대는 데 대한 조합원들의 피로감과 불신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해운정사, 장지공원 지킨다

오는 2020년 일명 ‘도시공원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가 시행되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장지공원 일부 토지가 전국 최초로 토지 소유주 의지에 따라 공원으로 남는다.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와 부산시가 공원 보존에 합의한 것이다.

 

땅 소유주 의지로 보존한 첫 사례

부산시-해운정사 6일 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6일 해운정사와 장지공원 보존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장지공원 전체 면적 6만 930㎡ 중 48.5%가량인 2만 9600㎡가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공원 지정이 유지된다. 2017년 10월 해운정사 측은 공원일몰제 시행 3년가량을 앞두고 종단이 소유한 장지공원 내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공원으로 보존하겠다는 공문을 부산시에 보내왔다. 시와 해운정사 측은 보존 협의를 거듭했고 올 5월 해운정사 측이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시는 행정 검토를 마치고 6일 최종 서명하기로 했다. 서명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해운정사 진재 종정 등이 참석한다.

 

시는 도로와 인접해 개발이 쉬운 공원 핵심부지를 소유한 해운정사가 이 땅을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이 향후 부산의 다른 ‘공원 사수’에도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지공원의 경우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해운정사에 개발 의사를 밝혀오는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해운정사 측은 개발 보다는 시민들을 위해 공원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시는 내년 7월까지 사유지를 임차하는 임차공원과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 등 ‘투트랙 전략’으로 공원 사수를 진행했지만, 장지공원 사례가 여타 다른 공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내년 일몰제 전까지 1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장지공원 내 학교 재단 소유 1만 3900㎡ 부지도 매입할 계획이다. 시가 계획대로 학교 재단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해운정사 소유 부지를 포함해 공원 전체 면적 72%를 공원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유지 주인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공원을 지킨 전국 첫 사례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달에서 살아남은 ‘물곰’은 어떻게 될까?

달에 추락한 이스라엘 우주선의 완보동물 물곰 생존 가능성

물곰, 달의 극한환경에서도 가사 상태로 살 수 있어

달의 원시적 환경 파괴하면 어떤 결과 올지 우려도

 

공상과학소설의 오랜 소재인 외계 식민화에서 관건은 지구의 생명체를 외계에 이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인류는 이제 외계 식민화의 첫걸음을 밟았을 수도 있다.

지난 4월11일 달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이스라엘의 민간 무인 탐사 우주선 베레시트에 실렸던 지구의 한 생명체가 달에서도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의 생명체는 크기 1㎜ 안팎이 완보동물인 일명 ‘물곰’(사진). 섭씨 150도의 고온이나 절대온도인 영하 272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생존에 필요한 환경인 물이나 공기, 먹이가 없는 극한환경에 처하면, 몸을 공처럼 말아 가사 상태에 빠진다. 이 상태로 수십년간 버틸 수 있다. 지구 생명체에 치명적인 외계의 방사선에도 견딜 수 있다. 대부분의 동물은 10~20그레이의 방사선으로도 사망하나, 물곰은 5700그레이까지 견딘다.

 

이스라엘의 비영리기업 ‘스페이스 아이엘(IL)’이 기부금 등으로 보낸 베레시트는 지구의 멸망에 대비해 인류의 지식과 지구의 생물들을 담아 외계로 보내는 일종의 지구 백업 작업도 시도했다. 그 첫 작업이 ‘달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디브이디 모양으로 제작된 이 백업 장치에 인류의 정보 및 인간 디엔에이 샘플, 그리고 이 물곰을 건조한 형태로 수천마리 담았다.

 

베레시트는 추락했지만 이 물곰의 운명은 낙관적이라는 것. ‘달 도서관’ 프로젝트를 관장한 아치미션 재단의 의장 노바 스피바크는 7일 <아에프페> 통신과 회견에서 “우리는 완보동물(물곰)의 생존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완보동물들은 지구의 가장 강인한 생명체의 하나”라며 “스스로를 건조화해 대사활동을 중단한 채로 있다가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물곰은 지난 2007년 유럽우주국(ESA)의 우주 실험에서 살아남았다. 우주에서 12일간 있다가 귀환한 뒤 수분이 제공되자 일부가 살아났다. 하지만, 물곰이 달에서 죽지 않는다 해도 생식을 하는 등 생명활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곰이 성장하고 번식하려면, 물과 공기, 먹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달에서 가사 상태로 수십년이 지나면 그대로 죽을 것으로 보인다.

 

물곰을 달이나 외계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물곰의 달 이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주과학자 모니카 그레이디는 <비비시>에 “그 의미는 달의 원시적 환경이 깨졌다는 것”이라며 “닐 암스트롱 등이 달에 갔을 때인 1969년에 이미 달의 원시적 환경은 깨졌지만, 그 때 이후로 우리는 그 행성체를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점점 깨닫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는 어떤 사람도 달의 표면에 건조시킨 완보동물을 뿌려댈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달에서 물곰이 살아남아 진화해 지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비비시>는 논평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동물이 행복해야 인간도 행복...동물복지농장 '급증'

 

양계장에서 사육중인 닭. 연합

 

2017년 여름에 터진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 원인은 비좁은 닭장에 있었다. 복사지 반 장 크기의 비좁은 케이지에서 알을 낳는 닭의 진드기를 잡기 위해 사용된 살충제가 파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졌다. 닭·돼지·소 등 가축들의 삶을 챙기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이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는 농장의 축산물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기본적으로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축사면적·조건 등 엄격하게 정해진 조건을 갖춰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닭(산란계 및 육계)의 경우는 평사(평평한 사육장)에서 사육을 해야하고 사육장 면적도 산란계는 ㎡당 9마리 이내, 육계는 ㎡당 19마리 이내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돼지와 소도 기존 사육방식에 비해 넓은 사육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절절한 휴식공간도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 육계, 양돈, 한우·육우, 젖소, 염소, 오리 등 모두 7가지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농장은 대부분 닭 농장이고 돼지와 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8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현황을 조사,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새로 인증받은 농장은 모두 5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은 2017년 154개에서 198개로 36.6% 증가했다. 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의 34곳과 비교하면 무려 5.8배 늘어났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을 가축 종류별로는 보면, 산란계와 육계를 모두 합한 닭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 종류별 신규 인증 농장 수는 산란계 농장 26곳, 육계 농장 28곳, 양돈 농장 1곳, 젖소 농장 1곳 등이다. 가축 종류별로 전체 가축사육농장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산란계가 1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육계 3.8%, 양돈 0.2%, 젖소 0.1%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수는 전라도(85개, 42.9%)와 충청도(49개, 24.7%)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기도(22개), 경상도(22개), 강원도(14개), 제주도(4개), 인천광역시(2개) 등이 이었다.

 

검역본부는 우리 국민의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는 농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산란계에 집중되고 육계·양돈·젖소 등 다른 축종들의 인증 신청은 부진한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국제사설] 임박한 공원일몰제, 다양한 해법으로 돌파구 찾길

부산 해운대 장지공원의 절반 가량을 소유한 해운정사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공원일몰제 이후에도 땅을 팔지 않기로 부산시와 약속했다. 덕분에 각종 개발 수요가 몰린 장지공원만큼은 상당 부분 자연 녹지로 지킬 수 있게 됐다. 공원 부지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몰제 적용 대상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다른 토지 소유주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결코 작지 않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마다 공원일몰제 대비책을 세우느라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공원녹지로 해당 부지를 계속 보존하려면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사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매입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고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긴 했지만, 빚만 늘리는 격이 될 수 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토지 소유주와 임차계약을 통해 일몰 적용을 유예하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이 역시 한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의 미래를 위해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포기한 해운정사의 결단은 높이 살만 하다.

        

하지만 일몰제 해결책을 땅 주인의 선의에만 기댈 순 없는 노릇이다. 내년에 공원에서 해제될 부지는 국·공유지(53㎢)와 사유지(21㎢)를 합해 74㎢(90곳)나 되는데, 이 중에서 부산시가 우선 매입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3.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매입비 4400억 원 가운데 3000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전체 사유지 매입에는 3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97%의 공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간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애초 국가였다. 그래놓고 매입에 지자체가 나서라는 건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관할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자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녹지 보존 설득 작업을 펴는 한편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해 줄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장기미집행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난개발 막는다

일몰제 앞두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공원구역' 일몰제 적용 안되지만

판정기준 엄격…지자체 매입 난항

매수 청구요건·절차 등 손보기로

도심 공원 많은 대도시서 효과 기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를 앞두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지금은 개인의 땅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이때부터는 건축 제한이 사라진다. 해당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한편에선 마구잡이식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그 이전까지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세우거나 보상을 해야 하지만 자금 부담이 커 사실상 해제되는 부지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 소유 등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간 토지보상 등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시설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 도시공원 40.5㎢ 공원구역 변경 예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부지를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인 ‘도시자연 공원구역’ 제도를 손질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이달 초 ‘도시자연 공원구역 제도개선 및 우수공원 인증제 기준마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비슷한 개념으로 도시공원과 달리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기존 도시공원을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일몰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땅 주인들은 각 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지자체장은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수 결정시 3년 안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공원구역 지정 및 매수청구는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매수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보니 지자체가 공원구역 부지를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의 동일한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이거나 토지사용·수익이 불가능할 때만 매수를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선 같은 동내 공원부지라 해도 평균 공시지가의 50% 미만인 경우가 거의 없다”며 “현행 기준에서는 해당 부지를 매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매수 청구 요건 및 청구 절차를 손볼 예정이다. 동시에 매수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자체가 땅을 사가지 않을 경우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실효제도 검토한다. 아울러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원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대상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끝나는대로 연말까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대적으로 도심 내 공원부지가 많은 서울 등 지방 대도시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일몰제 적용으로 116개 공원에서 95.6㎢(사유지 40.5㎢·국공유지 51.2㎢) 땅이 해제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개발 압력이 높은 우선 보상대상지 2.33㎢는 시 예산을 투입해 먼저 사들이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변경해 순차적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원녹지 정책방향이 담긴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일부도 정비하고 있다. 현재는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이를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변경해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토지 보상해야

정부는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보상 ‘데드라인’도 새로 만들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업 개시를 뜻하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5년 내에 토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가 효력을 잃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각 지자체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일단 실시계획 인가만 내고 토지보상 등의 사업 행위를 지체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언제까지 토지 보상을 해야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어 기한을 새로 정한 것”이라며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공원부지에서 결국 해제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 소유주들도 제도 시행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토지정보업체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미집행 상태로 20년을 기다린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마냥 지연되던 시기에 비해서는 토지 보상이나 지정 해제의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며 “다만 땅 주인의 토지 보상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경우 각 지자체별 막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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