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7.30 김영란법 합헌에 불만인가

7.29 경향-한국

7.25~30

석유 한방울 안쓰고’···태양광 비행기, 세계 일주 첫 성공 725 경향

가장 많이 커진 한국 여성, 20cm 커져 726 한겨레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한류 열풍과 반한 감정의 경계 725 미디어오늘

복날엔 보신탕? 이젠 옛말 725 전북

월성原電 폐기물 ‘사드 판박이 726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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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낙인 우려" 성주농민들, 참외밭 엎었다 730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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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한방울 안쓰고’···태양광 비행기, 세계 일주 첫 성공 725 경향

태양광 에너지로만 세계일주에 성공한 솔라임펄스2가 26일 새벽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바틴 공항에 착륙한 뒤 조종사 베르트랑 피카르(오른쪽)와 앙드레 보슈베르가 마중나온 환영인파를 향해 활짝 웃으면 화답하고 있다. |solarimpulse,com

26일 오전3시47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남동쪽 상용 제트기 전용 비행장인 알 바틴 공항.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불빛이 나타났다. 505일의 세계일주 대장정을 마치고 종착점이자 시작점이었던 아부다비로 들어오는 태양광 비행기 솔라임펄스2였다. 관제탑의 착륙허가를 받은 솔라임펄스가 18분 뒤 활주로에 내려서자 공항은 흥분에 휩싸였다. 모나코 통제센터에서 지켜보던 기술진들은 일제히 일어나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았다.

태양광 에너지로만 세계일주에 성공한 솔라임펄스2가 26일 새벽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바틴 공항에 착륙했다. 마지막 조종을 맡은 동료 베르트랑 피카르에게 함께 세계일주에 도전한 앙드레 보슈베르가 달려가 서로 손을 꼭 맞잡고 있다. |솔라임펄스 유투브 영상 캡처

착륙한 비행기를 향해 제일 먼저 달려간 이가 있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마지막 비행구간인 카이로~아부다비 조종을 맡은 동료 베르트랑 피카르에게 조종간을 넘겨주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앙드레 보슈베르였다. 조종석 문 옆 작은 구멍으로 피카르가 손을 내밀자 보슈베르가 힘껏 그 손을 맞잡았다. 505일의 여정을 함께 해냈다는 감격이 고스란히 묻은 몸짓이었다.

솔라임펄스2의 세계일주를 재정지원한 UAE는 악대를 준비해 국가를 연주하고 활주로에 커다란 국기를 펼치는 등 성대한 환영행사를 열었다.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 UAE 국무장관, 모나코 왕자 알베르 2세,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부통령 등 유력인사들도 공항에 나와 솔라임펄스2를 맞이했다.

피카르가 조종석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공항에 몰려든 관중들로부터 박수가 쏟아졌다. “살람 알라이쿰(평화가 당신과 함께).” 피카르는 아랍어로 인사말을 건넨 뒤 “지난 15년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며 “석유 한방울 없이 우리는 4만㎞를 날아왔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했다.

솔라임펄스2 |solarimpulse.com

솔라임펄스2는 지난해 3월9일 아부다비를 시작으로 오만, 인도, 중국, 미국 하와이, 뉴욕, 유럽 등 16곳에 기착한 뒤 다시 아부다비로 돌아왔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나는 약 4만1900㎞의 대장정이었다. 유럽의 모험가 가문 출신의 기업가이자 조종사인 피카르와 베테랑 조종사 보슈베르는 2007년 태양광 비행기 솔라임펄스1을 만들어 첫 야간비행, 첫 대륙횡단 기록을 세웠다. 두 사람은 이어 태양광 에너지로만 세계를 일주하겠다는 야심찬 도전을 위해 솔라임펄스2를 만들었다.

솔라임펄스2의 날개와 몸통에는 1만7248개의 전지가 부착돼 있다. 이 전지는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 프로펠러 4개를 돌린다. 비행기의 양 날개 폭은 72m로 보잉747보다 4m 정도 길다. 하지만 동체가 탄소섬유로 돼 있어 무게는 승용차 한 대 수준인 2300㎏ 정도에 불과하다.

솔라임펄스2의 세계일주 항로.

최대 난관은 가장 긴 7번째 구간이었다. 솔라임펄스2는 지난해 5월30일 중국 난징에서 미국 하와이로 향하는 이 구간의 비행을 시작하자마자 기상악화 때문에 일본 나고야에 긴급 착륙했고 기체를 수리한 후 한 달 뒤에야 이륙할 수 있었다. 그보다 앞서 충칭에서 난징으로 향할 때는 모래바람에 갇혀 3주나 지체됐다. 마지막 비행도 순탄치는 않았다. 피카르는 난기류와 고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피카르와 보슈베르의 세계일주는 두 사람 뿐 아니라 여러 나라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다. UAE 정부가 재정을 지원했고 기착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하늘길을 열어 솔라임펄스2의 이착륙을 도왔다. 또 전문기술진 120명이 참여했다

가장 많이 커진 한국 여성, 20cm 커져 726 한겨레

100년간 한국 남성 키도 15㎝ 커져

남성은 네덜란드, 여성은 라트비아 국민이 가장 커

미국 국민들은 오히려 키가 작아져

지난 100년간 인류는 경제적 번영와 영양 개선으로 괄목할만하게 키가 성장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여성은 무려 20㎝가 커져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 여성의 평균 신장은 지난 100년간 무려 20㎝가 커졌다. 남성 중에서는 네덜란드 남성이 가장 키가 크고, 여성 중에서는 라트비아 여성들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0년간 인류는 경제적 번영과 영양 호조로 괄목할만하게 신장이 커졌으나, 인류의 신장은 불균등하게 성장했다고 유럽과학오픈포럼이 26일 포괄적인 인류 신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179개 국가들의 18세 국민 1860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한국 여성은 지난 100년간 가장 많이 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914년 평균 신장 142.2㎝였던 한국 여성은 2014년에 162.3㎝로 커졌다. 한국 남성도 159.8㎝에서 174.9㎝로 커져, 키 성장 국가 상위 5위에 들어갔다.

남성 중에서는 이란 남성이 157.1㎝에서 173.6㎝로 가장 많이 성장했다. 142.3㎝로 한국 여성과 신장이 비슷했던 일본 여성은 158.3㎝가 됐다. 100년 전인 1914년에는 미국인과 스칸디나비아 국가 국민들이 가장 키가 컸으나, 현재는 남성은 네덜란드, 여성은 라트비아 국민이다. 네덜란드 남성의 평균 신장은 183㎝, 라트비아 여성은 170㎝이다. 동티모르의 남성은 평균 160㎝, 과테말라 여성은 149㎝로 가장 작았다.

100년 전 가장 키가 컸던 미국,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국민들은 평균 신장이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가장 키 큰 국민의 지위는 상실했다. 특히 미국 국민들은 1970년대 이후 신장 성장세가 멈췄으며, 2000년 이후에는 미약한 퇴조세를 보였다.

엘리오 리볼리 런던임페리얼대 교수는 미국 국민들의 신장 성장세 중단에 대해 “이민이 이를 설명하는 한 가설이나, 영양의 질과 균등성 역시 또 다른 가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풍요의 땅인 때가 있었으나, 미국의 영양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키가 작은 지역의 주민들이 미국으로 이민와서 평균 신장을 낮추기도 하나,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미국 국민들의 키를 더이상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이끌었던 마지드 에자티 영국 런던임페리얼대 교수는 “우리의 연구는 영어권 사용 세계, 특히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고소득 국가에 비해 성장세가 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를 후원했던 웰컴트러스트의 인구·환경·건강 분야 책임자 메리 드 실바는 “가장 눈에 띠는 발견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엄청나게 키가 컸음에도 가장 키가 작은 국민과 큰 국민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하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일부 국가 국민들은 최근들어 키가 줄었다. 시에라리온, 우간다, 르완다의 젊은 성인들은 100년 전에 비해서는 키가 커졌으나, 40년 전에 비해서는 키가 5㎝가 줄었다. 에자티 교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의 신장 축소는 각별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세계적 차원에서의 건강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한류 열풍과 반한 감정의 경계 725 미디어오늘

[기고] 꽃미남 마케팅, 10년 뒤에도 한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주화와 다원적 가치가 문화 산업의 동력

2014년 8월, 한 한국 교수가 타이베이에서 강연을 진행했을 때 아래와 같은 실화를 청중들 앞에서 꺼냈다. 같은 해 3월, 북경에서 열린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약칭) 기간에 정치국 상무위원 왕치산(王岐山)이 정부 보고 중에 한류를 언급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왜 한국 드라마가 중국을 휩쓸 수 있었을까? 무려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왜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인가? 그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을 뒤로하고 ‘별에서 온 그대’의 성공 원인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이야기는 한국대사관과 한국인 사이에 삽시간에 퍼지게 됐다.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의 고위 간부의 관심을 끌었고 이에 대해 한국인 모두가 신기해했다. 사실, 왕치산(王岐山) 이전에 후진타오(胡錦濤), 원자바오(溫家寶) 등은 모두 한국 드라마의 팬이었다. 그들은 한국 방문 시 한국 드라마 스타 이영애와 장나라 등과의 만남을 특별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 장쩌민(江澤民)시대의 쩡칭훙(曾慶紅)과 우방궈(吳邦國) 모두 한국 드라마 시청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 배우 이영애씨가 지난 2014년 10월 홍콩 ‘명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가 한류의 성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홍콩 ‘명보’ 동영상 캡처)

왕치산의 질의 반년 후인 2014년 10월 24일, ‘대장금’의 스타 이영애는 홍콩의 ‘명보(明報)’와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석 1) 이때 그녀는 왕치산의 질문에 대해 답을 주었다. 인터뷰에서 이영애는 “민주화가 한류의 성세(盛世)을 만들었다. 한국은 1998년부터 민주화가 시작돼 금기를 타파하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어 한류가 발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영애가 답변한 한국의 독재정치 시대에는 영화와 텔레비전의 심의가 엄격했고, 여배우가 민 소매의 옷을 입고 공연할 수 없게 규제하는 등 자유로운 표현이 억압되었던 시대였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야 영화 검열을 없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대부분이 영화로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후 한국은 문화 창의가 발휘됐고 현재의 번영에 이를 수 있었다.

젊은 시절 이영애도 홍콩 영화를 보며 자랐다. 홍콩의 스타 유덕화(劉德華), 장국영(張國榮), 종초홍(鍾楚紅), 주윤발(周潤發) 등은 그녀의 우상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영화를 아꼈다. 당시는 홍콩 영화의 전성기였고, 홍콩영화는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점을 간략하게만 언급했다. 왜 현재 홍콩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지, 왜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던 홍콩 영화가 몰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은 매우 간단하다.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움츠려 들면서 점차 몰락하게 된 것이다.

틀림없이 민주화는 한류를 만들었다. 이영애는 유일하게 홍콩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힌 한국의 연예인이다. 그녀의 지혜와 도덕적 용기가 왕치산 등의 중난하이(中南海)의 한국 드라마 팬 고위 간부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유롭게 창작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래서 우수한 영화와 텔레비전 문화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어쩌면, 그들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없는 사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1998년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됐다. 대만의 민주화보다 빠르다. 그러나 한류 문화의 기원은 대만에서 시작됐다. 1994년 대만에서 유선 텔레비전의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속칭 ‘제4방송국 합법화’) 한류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당시 제4방송국은 텔레비전 채널을 말한다. 당시의 대만방송(台視, TTV), 중국방송(中視,CTS), 중화방송(華視, CTS) 등의 오래된 3개의 지상파 채널 이외에 유선의 텔레비전 방송국 대다수는 지방 정치인이 경영하는 위법한 방송이어서 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었다.

방송 업무를 주관하는 신문국(新聞局)은 이런 불법 방송을 합법화하고, 전면 개방하고자 했다. 그러나 신문국의 계획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결여돼 있었다. 24시간 방송하는 뉴스 채널은 계속 만들어졌다. 채널이 증가하는 반면, 대만의 영화, 방송 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보호 장치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후 한류가 대만에 강력하게 유입돼 현재에 이르렀다.

과거에 오래된 3개의 지상파 방송국 시대는 대만에서 만든 방송 외에 대다수가 일본 드라마였다. 이 때문에 일본 드라마는 계속해서 비싸졌다. 그러나 텔레비전 자유화 이후, 유선 방송국들은 24시간 방송을 위해서 많은 영상이 필요했고, 새로운 방송 영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당시 저렴한 가격의 한국 드라마가 이런 형태에서 다량 유입되기 시작했다.

▲ 1990년대 전후, 여러 국제 영화상을 받았던 대만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 대만 문화산업 황금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대만은 한국 드라마가 가장 먼저 수출된 곳이었다. 한국 드라마 업체와 대만 텔레비전 방송국이 계약하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는 동남아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하게 돼 대만 방송 프로그램과 같이 판매되었다.(당시 싱가포르 텔레비전 방송국은 모두 대만 드라마와 대만에서 선택된 영상을 방영했음.) 이후 한국 드라마는 홍콩과 중국까지 판매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전 주 대만대사 구양근(具良根)은 대만이 한류의 발원지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2011.8.4). 그에 말에 따르면 2010년 대만에 162편의 한국 영화 및 드라마가 방송됐다.(단, 당해 한국에는 대만 드라마가 한편도 방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류(韓流)’라는 단어는 대만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2006년 8월 31일, ‘워싱턴 포스트’지가 일본 여성의 한류 열풍에 대한 보도 중 ‘한류(韓流， Korean Wav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기사는 1990년대 중반 베이징의 한 신문기자가 한류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다고 잘못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잘못된 서술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매체를 통해 계속 인용됐다.

사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 드라마를 도입하지 않았었다. ‘한류’라는 단어는 대만 신문의 영화‧드라마 지면에서 시작됐다. 1995년 한국 드라마가 대만에 들어온 후 대만의 언론 매체는 ‘한류 침입’으로 야유하고 폄하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만 언론 매체는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중시하지 않았다. 그 중에 대만의 북부 사람은 습하고 차가운 ‘한류(寒流)’(한국말: 한파)를 싫어했는데, 같은 발음 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대만이 한류의 발원지와 기폭제 이면서 ‘한류’의 창조자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류의 발전 모습을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1대 한류’는 1995~2005년의 10년간을 가리킨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의 영상 내용의 상품이 주를 이뤘고, 소량의 음악 작품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한류가 퍼져나간 지역은 대만에서부터 일본, 동남아, 중국에 달했다. ‘제2대 한류’는 2006 ~ 2011년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 시기 한류는 K-Pop의 공연 그룹과 개별 아이돌 스타 위주로 변화됐다. K-Pop의 인기는 드라마와 영화를 넘어섰다. 퍼져나간 지역은 여전히 대만에서부터 홍콩, 동남아, 미주와 유럽의 일부에 달했다.

화장품, 성형 등이 세계 각지로 전면 확산되기 시작했다.

제2대 한류의 핵심인 K-Pop경우, 거의 모든 공연 그룹이 대만을 해외 공연의 시금석으로 찾고 있다. 연예 기획사는 대만 시장에서 흥행하면 전체 중국인의 시장에서도 가능성이 많다고 여기고 있으며, 대만은 한국 공연 그룹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많은 그룹이 1차적으로 대만에 와서 표를 팔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 인기 거품이 사라져 해체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류의 성장에는 대만에서의 한류의 발전과 함께 한국 국내에서의 원인 또한 매우 중요하다. 1997년 금융위기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차관에서 584억 달러를 빌렸고 경제는 IMF의 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재벌 기업은 전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부실한 재무구조의 개선이 계속 요구됐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SOHO(Small Office, Home Office)족 극작가, 프로그래머 등의 문화 예능 콘텐츠 창조 인재가 두각을 나타냈다. 이들은 재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다.

당연히 김대중 취임 후 전면적인 민주화의 원인도 한류의 성장에 큰 공을 세웠다.

1. 반란과 내란을 통해 집권한 2명의 전 대통령에 중형을 내려 과거사 정리 체제가 만들어졌고 민주화 시대가 시작됐다.

2. 사상, 언론, 창작, 표현 등의 자유를 전면 보장했다.

3. ‘문화 입국(文化立國)’정책을 제정해서 입법을 통해 문화 산업의 발전을 추진했다.

4. 백제 문화와 신라 문화의 융합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탈바꿈해 참신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지역 갈등은 여전히 깊다. 한국인들은 이런 요인을 알지만 잘 말하지 않았다.)

5. 일본 문화 상품의 수입을 전면 허용해서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이 일본의 다양한 문화적 양분을 얻을 수 있게 했다.

6. 각 대학에 문예창작과를 설립했다. (2012년까지 33개의 대학) 대량으로 극본 창작 인재가 배양됐다. (2012년 모두 2,531명의 극작가가 배양되었고, 이중 87%는 여성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매우 빠르게 발전한 국가이며, 거의 매 20년 마다 한 가지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 국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1. 경제 기적 : 1960년대 초 경제 개방 5개년 계획 발전을 시작해서 1980년대 초에 ‘한강의 기적’으로 아시아의 4마리 용에 오르게 됐다.

2. 정치 기적 : 1970년대 말 여전히 독재 정권이었으나 1990년 말에 들어서면서 민주화를 실현했다.

3. 외교 기적: 1973년 선포된 ‘북방 외교’로 북쪽의 2개 공산 국가와 관계 개선을 시작해서 1992년 완전히 실현시켰다.

2000년대 초기 시작된 한류의 발전으로 한국은 ‘문화의 기적’이 창조돼 증명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문화의 기적은 장단점을 반반씩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가 거의 ‘중국에 예속’돼 있어 중국의 경제가 쇠퇴하면 한중 FTA 성과가 파괴된다.

경제 불경기는 문화산업 발전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 그리고 한 나라의 인재와 인구는 정비례한다. 한국은 인재의 한계로 문화 창의가 고갈되기 시작되고 있다. 이는 한류가 앞으로 10년 더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을 주는 핵심적 단서가 돼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성향 중 하나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은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높은 곳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는 ‘BK21’(브레인 코리아 21: 21세기 한국 인재 배양, 주석 2)의 교육 투자 기획으로 각 영역의 우수한 인재의 지속적 배양을 기대할 수 있어 한국 미래의 경쟁력 원천이 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만과 한국 정치 발전의 궤적은 매우 비슷했다. 1990년대 중기 이전 대만의 힘은 한국보다 강했고, 문화 발전 또한 한국보다 다양하고 앞서 있었다. (예를 들어 대만의 새 영화 흐름은 국제 영화제에서 충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화와 한국의 경제위기 이후 두 국가의 차이는 점점 커졌다. 한국은 20세기 말 대중문화 발전 수준이 대만을 넘어섰다. 2004년에는 평균 국민 소득 또한 대만을 넘어섰다. 대만 문화와 경제는 모두 한국에 졌다. 대만인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다. 이전의 우월감이 좌절되는 감정에서 나타난 피해의식으로 이로 인해 맹목적인 반한(反韓)감정이 유발됐다.

실제 대만인의 반한 감정은 장기간 국제적 고립으로 야기되어온 ‘트라우마 신드롬’의 구체적인 발현이며, 경제와 문화적 실패 이후의 질투심으로 인한 것이다. 이는 대만인의 깊은 자기반성으로 서로 함께 노력해 수정해갈 필요가 있다. 대만은 왜 오랜 기간 교두보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가치와 위상을 만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난 6월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대만을 찾은 방탄소년단이 대만 TV뉴스에 출연한 모습. 대만에서 미남형 한국 아이돌 그룹은 여전히 대세다. (사진=대만 CTV 동영상 캡처)

한편, 한국도 계속해서 대만을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만 여기고 있다. 대만에 대한 어떠한 보답이나 호의적인 피드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한국의 대중문화 상품을 ‘미남미녀’, ‘꽃미남’, ‘근육남’ 등과 같이 아름답게 포장하는 방식의 마케팅전략을 취했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을 공략했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게 됐다. (아, 한국사람 다 이렇게 잘 생겼구나!). 반면, 해외에서의 동성애 용인 경향과는 반대로 한국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극단적으로 배척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고, 도덕적이지도 않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문화는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고, 부정적인 면은 축소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말하자면, 대만은 한국에 패했다. 그러나 대만 사회는 한국에 비해서 ‘다원화’, ‘자유’, ‘평등’, ‘비배타성’, ‘개인 존중’, ‘서열·계급·신분에 대한 무차별’, ‘경제 민주화’(한국에는 재벌의 농단에 대한 통제가 없다) 등의 측면에서 월등하다.

이런 ‘소프트 파워’는 대만의 우수한 장점이다. 대만인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다.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대만의 다원적 가치는 한국보다 강하고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요건이 될 것이다. 대만과 한국 민주화 전환 성공의 경험은 ‘유교문화권’의 아시아도 100% 서방의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제도를 할 수 있다는 증명이며, 이는 우리가 인류문명에 바치는 공헌이다.

복날엔 보신탕? 이젠 옛말 725 전북

반려견 문화 확산 영향 / 손님 줄어 업주들 울상

삼복 더위의 대명사 보신탕이 이제 점점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고 있다.

17일 복날을 맞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회원들이 구포시장 앞에서 개고기 식용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개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반려동물’ 선호 현상이 확산하면서,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꼽혔던 보신탕의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여름 보양식의 대표주자는 삼계탕이 대신한 지 오래며, 보신탕집 업주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 울상이다. 중복을 이틀 앞둔 25일 점심시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유명 A 보신탕집.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 손님들이 차례를 기다리기 위해 줄을 서는 풍경이 연출됐으나, 이날 A 음식점을 채우고 있는 손님은 다섯 테이블뿐이었다. 불볕더위에 모여드는 손님을 위해 마련한 대기실은 창고가 된 지 오래다. 이날 보신탕집에서 만난 유정식 씨(60·완주군 봉동읍)는 “종전 같으면 이맘때쯤 점심 약속은 개고기 수육에 반주가 기본코스였으나 요즘엔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선뜻 보신탕을 먹으러 가자고 권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산한 보신탕집과 달리 A 음식점과 같은 동네에 있는 B 삼계탕집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건물 밖 주차장에서 20여 명의 손님이 푹푹 찌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차광막 아래 준비된 의자에 앉아 식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처럼 보신탕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우선 서구식 애견문화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개고기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는 과거 애완동물(愛玩動物)로 불렸으나, 애완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반려동물(伴侶動物)로 바꿔 불리고 있다.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먹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진 데다 보신탕을 대체할 보양식도 많아졌다. 삼복 더위에 즐겨먹던 보신탕은 삼계탕, 장어를 비롯해 많은 대체 먹거리가 등장하면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층에서는 아예 보신탕을 꺼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복날마다 돌아오는 동물보호단체의 개고기 식용반대 시위와 캠페인도 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급기야 일부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업주 간 마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월성原電 폐기물 ‘사드 판박이 726 영남일보

정부, ‘고준위’ 이전 약속 뒤집고 되레 저장시설 확충 일방 발표

성주처럼 주민의견 청취 생략 분노한 경주 “절대 수용 못해”

정부가 25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환경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건식저장시설의 확충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고준위핵연료의 영구처분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월성원전 1~4호기 등 기존 원전 내 저장시설 관리에도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성원전 내 밀집형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캐니스터’를 추가로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의 발표에 주민들이 발끈한 이유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관련해 경주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성원전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6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확보한 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되레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경주시는 “주민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건식저장시설 확충 계획은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엄순섭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장은 “시민과 시의원들의 뜻을 모아 산자부 등에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립을 반대해 왔다”면서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주환경운동연합도 “원안위에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경주지역의 고준위핵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정부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중수로형은 2019년, 경수로형은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서 좀 노는 언니·오빠 '양맺기' 726 경인일보

청소년들 사이 SNS타고 빠르게 확산 갈취·괴롭힘·집단 폭행 등 학폭 변질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양 언니·오빠를 맺는 '양맺기' 문화가 최근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좋은 선후배로 지낸다'는 애초 취지가 변질,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맺기'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배의 기념일 등을 챙기라는 목적으로 선배가 후배를 양 동생으로 지정해 금품 등을 상납받으면서 학교폭력의 또 다른 형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1일 용인시에서 여중생 7명이 '돌봐주겠다'며 후배들을 강제로 양 동생으로 삼는 '양맺기'를 한 뒤 상습적으로 기념일 선물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다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다. 또 이천시에서도 지난 4월 '양맺기'를 한 후배 등에게 아르바이트를 대신 시킨 뒤 임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심지어 이들은 피라미드식으로 서열을 나눠 상습적으로 후배들을 괴롭히고 금품 등을 상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SNS 등을 활용해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를 폭행 또는 갈취하는 등 조직폭력배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변질된 '양맺기'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학교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양맺기' 등을 통해 동급생 또는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학생 180명을 붙잡아 이중 혐의가 입증된 4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해당 학생들이 결성한 교내 불량서클 7개를 해체했다.

‘시한폭탄’ 김영란법 강행이냐 수정이냐 725 매경이코노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 시행이 본격화되면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뿌리 깊은 부정부패 해소는 물론 접대 문화와 연고주의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도 있지만 논란도 많다. 당장 일부 조항의 경우 위헌 소송이 제기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 규정을 놓고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축수산업계 등에선 강하게 반발한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위헌 논란, 사회적 파장 등을 짚어 보고, 가야 할 길이라면 보완책은 없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봤다.

적용대상 400만명…내수절벽 자초하나

‘3·5·10 규정 현실에선 지키기 쉽지 않다’ 의견

적폐해소 한다지만 경제·기업활동 위축 우려도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선물 상한선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서, 국산 농수축산물의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김영란법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부패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법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공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헌법재판소가 8월 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인데, 이게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법안 핵심은 무엇?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등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금품수수 제재의 핵심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시행령을 통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도 정했다.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김영란법이 ‘3·5·10법’으로 통칭되는 이유다. 특히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 직업군의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배우자가 대신 금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설정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될 당시부터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배우자까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탓이다. 권익위가 추산하는 적용 대상만 400만명에 달한다. 적용 기관 4만여곳에 소속된 직접 대상자 240만명의 배우자를 더한 수치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김영란법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당초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처럼 대가성이 없더라도 거액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김영란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형법에 ‘대가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으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것을 두고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말들이 나온다. 금액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식사 대접 비용 상한선의 경우 2003년 5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3만원으로 설정했는데, 13년이 지난 현재도 그대로 3만원을 유지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함께 ‘2만9000원은 되고 3만1000원은 안 된다’는 무 자르기 식 입법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다. 결국 법 규정을 세분화해 향응 금액에 따라 차등 처벌을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부정청탁 유형을 15가지로 구분한 것을 두고도 설왕설래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유형을 행정처분·형벌 부과 관련 청탁, 계약 업무 관련 청탁, 입학·성적 관련 청탁, 병역 업무 관련 청탁, 공공기관 평가·판정 업무 관련 청탁, 수사·재판 관련 청탁 등 15가지로 구분했다. 당초 권익위 초안에는 부정청탁 유형이 없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 명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주요 부정청탁 유형을 세분화했다. 하지만 법에서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다 보니 정작 빠져나가는 부정행위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해진 유형 외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는 셈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김영란법 시행령은 식사 대접비를 3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 1인당 식사 대접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제3자도 함께한 것처럼 꾸며 1인당 식사 대접 비용을 3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고 아예 영수증 쪼개기를 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다른 공직자 등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자신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중 잣대를 설정해놨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현직 부장판사인 A씨는 사견을 전제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액수와 대상은 과한 측면이 있다.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규제가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과잉입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은 공공기관이나 그 종사자라고 보기 힘들다. 위헌성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준비 부족 사태 오나

▶일선 경찰 “단속 어떻게 하나” 한숨도

법 시행 후 초기 혼란과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청탁금지제도과를 법 시행에 맞춰 신설할 예정이지만 인원은 8~9명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상되는 사례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일선에서 단속할 경찰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경찰청은 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국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김영란법 벌칙 규정을 분석해 수사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단속 활동을 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이해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일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동안 경찰 차원에서 대응 매뉴얼이나 단속 지침 마련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계속 표류하면서 주무기관인 권익위에서조차 법률 적용 절차와 시행 규칙, 운영 지침 등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의 한 간부는 “김영란법을 보면 직무 관련성 등 일부 조항은 경찰 수뇌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시행돼도 당장은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제 악영향도 우려된다. 당장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제안이 꾸준하게 이어진다. 농축수산물의 절반가량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현실에서 시행령상 5만원 이하 선물만 가능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통상적인 업무가 ‘위법’으로 규정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대기업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 임원은 “실제 시행에 들어가도 법 조항의 모호함 탓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어려워 업무에 지장이 예상된다. 일단은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식사비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에 대해선 액수를 1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법제이슈브리프’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앞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걱정하기도 한다.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고, 정권의 민간인 사찰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적용 대상자들은 막연하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갑론을박에도 국민들은 대체로 김영란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661명)가 김영란법 시행령에 찬성했고, 12％(120명)만이 잘못이라고 답했다. 어차피 하는 것이라지만 대안은 없을까.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먼저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 사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씨는 “공직사회와 학교, 언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차갑다. 일단 법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러·북의 치열한 ‘사드 셈법’

7월8일 한국은 ‘사드 배치’를 발표했고, 나토는 폴란드와 발트 3국에 나토군 파병을 결정했다. 신냉전의 징후는 뚜렷하고 한국이 그 한복판으로 뛰어든 형국이다. 사드를 둘러싼 미국·중국·러시아·북한의 의도를 짚었다.

한·미 양국이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발표한 7월8일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다. 7월9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 회의에서 나토 정상들은 발트 3국과 폴란드에 각각 1개 대대씩 4개 대대, 모두 4000명의 나토군을 파병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한 데 이어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압박해온 러시아에 맞선 파병 결정이다. 이로써 1997년 러시아 국경 주변에 나토군을 상주시키지 않겠다던 러시아와 나토 간 기본협정이 무력화됐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유럽이 신냉전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7월8일 서울에서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나흘 뒤인 7월12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험악해진 미·중 갈등이 이 판결로 더욱 증폭되었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의 전선이 활활 타오르는 와중에 한국이 섶을 지고 그 한복판으로 뛰어든 형국이다. 사드 배치 선언을 계기로 최대 안보 현안이었던 북한 핵과 미사일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대신 여태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중국과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덮쳐오고 있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굴과 사자굴 속으로 뛰어든 셈이다.

ⓒ록히드마틴 미국 록히드마틴 사가 개발한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유럽과 한국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진 사태들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사드 배치 선언과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 있다.

사드 배치부터 짚어보자. 사드 배치 발표 전,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 인사 15명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다. 사드 배치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일련의 대북 압박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사안의 성격상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충격요법의 의미도 동시에 띠었다. 북·중 대화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사드 배치는 지난 6월 이래 양측으로부터 파상공격을 받아온 미국이 수세를 공세로 바꾸기 위한 ‘게임 체인저’로 꺼낸 카드라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북·중 양국의 공세란, <시사IN>이 그동안 보도해온 6월 초 베이징 북·미 군사회담 무산과 관련이 있다(<시사IN> 제461호 ‘무수단 보고 놀란 가슴 사드 놓고 달래나’). 북·미 군사회담이 무산된 지 열흘 뒤인 6월17일, 중국 수호이30 전투기 두 대가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ADZ)과 겹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순찰 비행했다. 이 비행 전에도 중국 함선의 긴급 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6월9일, 15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중국 함선이 센카쿠 열도 근방의 일본 영해나 접속수역에 접근했다. 당시 일본 열도는 영문을 몰라 당혹스러워했다고 한다. 6월9일이면 미국이 북·미 군사회담을 최종 거부한 6월3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 즉 베이징 미·중 전략경제대화(6월7~8일)를 한 다음 날부터 행동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북한대로 6월22일 무수단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미국에 충격을 주었다.

ⓒ연합뉴스 7월8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 발표를 하고 있다.

북·중 양국이 왜 그러는지 미국이 모를 리 없었다. 4월부터 두 달이나 끌어온 북·미 군사대화 제안을 막판에 틀어버린 데 대한 반발이었다. 정부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북·미 군사회담을 무산시킨 미국으로서는 사과하고 다시 시도해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차라리 강공책으로 치고 나가 협상의 공간을 노려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 강공책이 바로 사드였다. 수세 국면을 일거에 공세로 전환해 판을 주도할 게임 체인저로서 사드 조기 배치 카드가 떠오른 것이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막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다. 사드 배치야말로 북한과 중국 양쪽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라고 밝혔다.

2014년 6월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거론한 이래 미국은 배치와 관련한 실무 준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로만 톡톡히 활용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이들을 동참시키는 협상용으로 쓴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제 배치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엄포용이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후 진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제2270호에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동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요구대로 무작정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만은 없었다. 북한이 반발해 사고를 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대신 민간 기업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이중 플레이’를 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미국 처지에서는 어느 선 이상으로 대북 제재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협상용 사드 카드로는 대중국 압박도 한계에 봉착했다.

미국은 사드 실전 배치라는 강공책을 현실화했는데, 그 뒤의 전개가 영 매끄럽지 않았다. 먼저 북한 반응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사드 배치를 선언하면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시끄럽게 굴 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북·미 사이 티격태격하다 보면 의외의 접촉 공간이 열리고 협상의 여지도 생길 거라고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이 예상 밖의 행동을 취했다. 아예 미국과의 접촉 채널을 끊어버린 것이다. 바로 북·미 간 뉴욕 채널의 폐쇄다.

ⓒEPA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위는 6월25일 정상회담을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 채널은 유지한다는 불문율을 지켰다. 베이징 채널과 뉴욕 채널을 통해서다. 특히 뉴욕 채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가동됐고 6자회담 국면이나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 석방, 하다못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사전 통보 채널로도 가동되어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대미 대화를 전담하는 팀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6월 북·미 군사회담 무산으로 베이징 채널이 폐쇄된 데 이어 최근에 뉴욕 채널까지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북한이 아예 대미 대화 전담요원을 전부 철수시켰다는 말도 들린다.

이 같은 폐쇄는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보인다. 7월8일 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미국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이미 북한의 제재 명단 철회 요구를 미국이 거부할 경우 ‘조·미 사이 모든 외교적 접촉 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라고 통고했다. 실제로 북한이 유엔 주재 상임대표부를 통해 미국 정부에 뉴욕 채널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선언이 나온 뒤였다. 사드 배치 선언을 하면 의외의 대화 통로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국으로서는 뜻밖의 일격을 당한 셈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

그렇다면 북한은 왜 대화 채널 폐쇄로 응답했을까? 외교 소식통은 몇 가지 이유를 거론한다. 첫째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선언으로 북한이 불리할 게 없다는 점을 들었다. 당장 그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자. 사드 배치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라는 카드를 써버린 이상, 중국과 러시아를 통제할 지렛대가 사라졌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의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이후 조성될 한·미·일 관계 강화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북·중·러 간의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드 배치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북한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인 셈이다. 사실 약간의 셈법만 있다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사드 배치 선언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흥분해 있는데, 북한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미국과 따로 만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었다. 북한이 매우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읽고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다.

사드 배치 카드를 실행에 옮긴 미국이 정작 아쉽게 됐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 두 명을 송환하게 할 뾰족한 수가 없다. 북한은 두 사람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으로서는 속이 탈 노릇이다. 그렇다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사드 배치 이전이라면 모를까 일단 사드 카드를 써버린 이후 중국을 통한 북한 통제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패권국이지만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쓰지는 않는다. 상황을 통제해가며 순차적으로 쓴다. 이런 점에서 사드 배치를 먼저 발표하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연기시키는 것이 원래 구상이었다고 한다. 중국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다. 이미 지난달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를 통해 중국에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함으로써 협상 사인을 보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 재판이 연기되지 않고 중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곧바로 나온 것이다.

대북 제재에 협조하면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던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로 잇달아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다. 판결은 물론 재판관들이 했지만 이번 재판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놓여 있다. 패소한 중국으로서는 분노가 끓어오를 상황이다. 사드 배치와 이번 판결로 당분간 미국은 동북아 상황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중국뿐 아니라 나토와 대치 전선을 벌이는 러시아도 극동에서 제2 전선이 형성되었다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 처지에서 보면 이번 사드 배치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비교해 ‘역지사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소련은 미국 턱밑인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구축했다. 이번에는 미국이 러시아의 턱밑인 한국에 사드를 들여놓은 것이다. 러시아 처지에서는 미국의 최전선 국가인 한국에 자신들의 극동 군사기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가 세워진 것이다. 중국이 느끼는 위기감도 러시아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양국의 대응 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장기 플랜도 없고 사회 안전망도 없네 SCOOP 726

기업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기업의 실적이 곤두박질쳤기 때문인데, 글로벌 불황의 초라한 잔재들이다. 문제는 구조조정 그 이후다. 군살을 뺀 기업의 경쟁력이 되살아나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 구조조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 구조조정으로 군살을 뺀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살아나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사진=아이클릭아트]

1.독단적이고 불투명한 경영

인수ㆍ합병(M&A)은 해당 회사 직원에겐 ‘살 떨리는’ 뉴스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구조조정의 광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도 높다. M&A를 기업 오너가 독단적으로 진행해선 안 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상 기업 오너(지배주주)가 사업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업부문을 개편ㆍ정리해도 제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2.선제적 부실사업 정리

승부사는 위기의 순간 칼을 빼든다. 그래서 냉정한 승부사일수록 부실사업을 잘 정리한다. 관건은 타이밍이다. 회생 가능성을 믿고 부실사업을 질질 끌었다간 부메랑을 맞을 공산이 크다. 부실은 더 큰 부실을 양산하게 마련이라서다. 최악의 경우, 알짜 회사를 헐값에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한다. 부실계열사 또는 부실사업을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 이유다.

3.구조조정 부르는 낙하산

정치권과 채권단의 낙하산 인사는 경영판단 실패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낙하산 인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을 책임감 있게 경영할 의지도 박약해서다. 직원들의 비리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부실을 고착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구조조정 제도와 절차 미흡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자율협약,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각각 다른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요 채권단(은행)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기업의 성장성과는 관계없이 재무 개선에만 치중하는 단점이 있다. 절차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정관리는 경영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원이 주도한다. 그래서 관치官治를 배제하기 힘들다.

5.부실한 사회적 안전망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이 개선되더라도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시장논리에 따라 파산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아 파산 후 뒤따라올 대규모 실직을 사회가 감당하기 어렵다. 파산 과정에서 기업과 직원들 간 갈등이 커지면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

6.책임 소재 불투명한 구조조정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놓쳐 정부가 나서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컨트롤타워’다. 구조조정의 범위, 정부 부처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역할이 필요해서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강해도 문제, 약해도 문제다. 강하면 ‘관치’ 논란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약하면 사공이 많아져 구조조정이 ‘바다가 아닌 산’으로 향할 공산이 크다.

자산 팔아도 빚 못 갚는 건설사 ‘수두룩’ SCOOP 714

건설사 유동성 위기

▲건설사들은 때만 되면 어렵다고 아우성치다가도 툭하면 입찰담합으로 도마에 올랐다.[뉴시스]

분양시장에 불던 훈풍이 가시고 있다. 조만간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늘어나는 미분양이 근거다. 이런 징조는 단순히 부동산시장 침체만이 아니라 한바탕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광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 대부분은 부동산 침체기를 견딜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 신규분양이 위축되면서 하향 안정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얘기다. 주택 신규분양 수요가 줄고 가격은 떨어질 거라는 얘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가계부채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 지난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였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3~5년에서 1년을 대폭 줄이고,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규모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 확대로 인해 신규분양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급량은 늘었다. 부동산114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NH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분양ㆍ분양 예정 규모는 대략 39만1000호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주택 공급 물량이 24.4%가량 줄긴 했지만 최근 15년을 통틀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주택 공급 물량은 사상 최대치인 약 62만1000호(아파트는 51만8000호)였다.

지난해 크게 줄었던 미분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만 봐도 공급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지역 월평균 미분양 물량은 2만4110호로 지난해 평균 1만7756호보다 35.7% 늘었다. 서울 지역도 같은 기간 월평균 미분양 물량이 704호에서 713호로 약 1.2% 늘었다. 더구나 건설사 혹은 시행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물량까지 감안하면 실제 미분양 물량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은행 가치평가부 관계자도 분양시장 위축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그는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재건축 사업추진이 활발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재건축 진행 단지는 물론 예정 단지에 대한 기대와 투자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세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따른 규제조치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주택 분양시장이 위축되면 건설업계에 불어 닥칠 여파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건설업종은 현재 조선ㆍ해양 업종과 더불어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취약업종에 속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좀비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이기도 하다.

현금 바닥 난 30대 건설사

또한 지난해부터는 해외 저가수주 문제까지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이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밝힌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만 해도 14곳(C등급 2곳ㆍD등급 12곳)에 달한다. 결국 구조조정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 건설업계에는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여파로 자금여력이 안 좋은 건설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떤 건설사들이 여기에 속할까. 더스쿠프(The SCOOP)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제일모직 제외로 29개) 건설사 중 유동비율이 낮은 건설사들을 추려봤다. 유동비율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다.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현금유동성이 좋고, 반대로 낮으면 현금유동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지급능력이나 신용능력을 판단할 때 자주 거론되는 지표다.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라(50.9%), 한진중공업(63.0%), 두산건설(78.6%), 삼성물산(79.6%), 두산중공업(79.6%), 계룡건설산업(85.1%), 금호산업(87.0%), 코오롱글로벌(91.4%), 한신공영(98.6%) 9개 건설사는 유동비율이 100%를 밑돈다. 모든 유동자산을 당장 내다 팔아도 유동부채조차 갚지 못한다는 얘기다.

유동비율이 100%를 넘는 건설사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동부건설(103.8%), 한화건설(106.2%), 태영건설(108.9%), SK건설(114.5%), 서희건설(120.2%), 경남기업(130.2%), 쌍용건설(134.3%), KCC건설(135.5%), GS건설(135.7%), 대우건설(138.6%), 삼성엔지니어링(140.9%)은 유동비율이 1.5배도 넘기지 못했다.

유동비율이 가장 좋은 건설사인 호반건설(831.0%)과 부영주택(299.8%)을 제외한 모든 건설사가 유동비율 200%를 넘기지 못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SK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한라, 쌍용건설, KCC건설, 동부건설, 경남기업 등 비교적 유동비율이 낮은 건설사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국내 아파트 브랜드를 대표하는 건설사 대부분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거다.

건설업계에 불어 닥칠 구조조정 태풍보다 더 큰 문제는 건설사들은 스스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체 국내 건설사의 총 공사수주액은 157조9837억원이었고, 그 가운데 주거용 건설공사 수주액은 67조6829억원이었다.

참고로 시공능력순위 30위 건설사들이 지난해 올린 전체 매출액은 109조1913억원이다. 2014년에도 총 공사 수주액은 107조4664억원, 주거용 건설공사 수주액은 41조863억원에 달했다. 말하자면 건설사들은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에 힘입어 최소 수십조원의 공사를 나눠먹기 했음에도 재무건전성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다.

건설업계 살리려면 구조조정 잘 해야

일부에서 이번 건설업계 구조조정 역시 조선ㆍ해운업종과 마찬가지로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또다시 밑 빠진 독에 혈세를 붓고, 산소호흡기를 붙여 살려내는 식으로 끌고 가지 않을지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TF 팀장은 “구조조정을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적자금 투입과 가계부채 증가의 악순환 고리는 끊을 수 없다”면서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면서 노동자를 해고할 게 아니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라면서 “그럼에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 경기불황만 탓하는 어린아이가 됐다”고 꼬집었다.

강남 부동산이 떴다고? 그들만의 리그야 SCOOP 5. 9

부동산 부활 시작됐나

개포 재건축 단지가 3.3㎡(약 1평)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완판에 성공했다.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나올 만하다. 그러나 속단하기엔 이르다. 재건축 시장의 효과가 일부에만 해당될 거라는 지적이 많다. 강남 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그’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인해 위축됐던 부동산 소비심리가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건 강남 일대의 재건축 시장이다. 재건축 시장의 대표 흥행 사례가 ‘신반포자이’와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다.

지난 1월 시작된 신반포자이 분양은 37.8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3.3㎡(약 1평)당 평균 4290만원의 높은 분양가에도 6일 만에 전량 판매됐을 정도다.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도 33.6대 1의 높은 청약률에 3.3㎡당 평균 3760만원의 분양가로 전량 판매에 성공했다.

재건축 아파트도 탄력을 받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개포와 반포에만 10곳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추진 중이다. 올 5월 분양이 확정된 곳만 서울시내에 11곳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향후 분양 예정인 단지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재건축 시장의 흥행을 시작으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은 “그동안의 주택 시장은 중산층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이 더해져 흥행을 이끌었다”면서 “그러나 강남 일대의 재건축 시장은 9~10분위의 고소득층 실수요자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상승 동력인 중산층이 잠잠한 만큼 최근의 재건축 시장 열기는 반짝하고 말 것이라는 거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몇 인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청약이 미달된 곳도 수두룩했다.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 16곳(대형 건설사 기준) 중 절반가량은 청약이 미달됐다. 마감했더라도 2순위로 밀리며 아슬아슬한 경쟁률을 보였다. 게다가 청약률이 그대로 계약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실률은 더 높을 공산이 크다.

또 다른 지적이 있다. 재건축 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에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1가구당 1개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자신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절반은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공급은 넘치지만 실수요는 없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 정부가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재건축 사업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건설사와 입대업자의 잇속을 채워주는 사업이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양극화만 심해질 뿐이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시장의 뜨거운 열기, 결국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복한 1인자 되기➊ 정주영의 발, 로저스의 눈 더스쿠프 719

경기침체 속 기회 찾는 방법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사진=뉴시스]

많은 이들이 부자를 두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조사한 ‘부자에 대한 인식 조사(성인 남녀 1199명 대상)’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부자의 부 축적 과정을 물은 결과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부자가 더 많다’는 응답이 63%를 차지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3%에 불과했다. ‘부자들 중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66%가 ‘존경할 만한 부자가 많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돈만 따지는 사람을 보고 천박하다며 거북해한다. 돈이 많은 부자를 두고 긍정적인 대답을 선뜻 내놓기 어렵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에게 돈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용한 수단이라서다. 돈이 많다는 상상만으로도 꽤나 즐겁다. 돈 앞에서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오늘도 많은 서민이 로또 판매처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이유다. 결국 누구나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다’고 꿈을 꾸면서도 정작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저 궁전 같은 집에서 기사가 따로 운전하는 고급 세단에 올라타는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를 갖고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우리나라 ‘부자’ 400명을 꼽아 조사했다. 1차 선정 기준으로는 세계적으로 흔히 통용되는 기준인 ‘100만 달러 이상 투자자산을 보유한 개인’을 적용했다. 지난해 기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21만1000명으로 추산됐다. 2014년(18만2000명)보다 3만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쉽게 말해 한국에 ‘백만장자(Millionare)’의 숫자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다.

이들의 재산과 소득 평균치는 이렇다. “보유재산 43억원, 금융자산 22억6000만원, 연소득 2억6000만원, 비근로소득 1억1000만원, 퇴직 후 적정 생활비 715만원.” 이쯤은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중간은 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반인이 이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이들이 부자가 된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자산을 축적한 가장 주된 방법은 ‘사업체 운영(38.8%)’이었다. 이어 ‘부모의 증여ㆍ상속(26.3%)’ ‘부동산 투자(21.0%)’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점은 자산 규모가 큰 부자일수록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부를 축적한 ‘금수저’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총자산 30억원 미만 부자의 경우 자산형성의 가장 주된 수단으로 ‘사업체 운영(34.0%)’을 꼽은 반면, 총자산 100억원 이상의 부자는 ‘부모의 증여ㆍ상속(40%)’이 자산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부자일수록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富가 많다는 거다.

2년 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1세기에는 자본이 자본을 낳는 ‘세습 자본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들어맞은 셈이다. 피케티는 300년에 걸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수익률이 국민소득증가율보다 역사적으로 항상 크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자산을 이미 가진 부자들의 소득이 항상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통계는 ‘부자가 될 기회는 있다’고 믿는 서민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졸부’로 거듭나는 경우라도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르다. ‘부동산 투자’에 의한 자산 축적은 2011년 45.8%에서 올해 21.0%로 감소했다. 부자들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 역시 51.4%로 2011년에 비해 8.1%나 하락했다. 이는 과거처럼 부동산 투자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도 옛말이 됐다.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기도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저성장ㆍ저금리ㆍ고령화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다. 이런 환경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

먼저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금리를 살펴보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경제위기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긴 했다. 그럼에도 평균적으로 5~6% 내외의 성장률을 보여왔다. 하지만 2011년 이후 3%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최근에는 2%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도 2009년 2% 수준에서 2011년 3.25%까지 상승했으나, 최근엔 역사상 처음으로 1%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물가상승률도 최근 1% 미만으로 낮아져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번지고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민간 경기 회복을 유도하긴 했다.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편하면서다. 문제는 결과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는 점. 올해 3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나 늘었다. 2011년 916조원에 불과했던 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6월 기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주식시장도 깜깜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소위 ‘박스피 장세’에 머물러 있다. 코스피 상단을 돌파할 만하면 쏟아져 나오는 기관 매물과 펀드 환매 물량 때문이다. 호재가 반짝 나타나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 주가를 밀어 올린다. 하지만 좀 올랐다 싶으면 불현듯 의구심이 드는지 적당한 선에서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

성장률과 통화가치 같은 거시경제, 상장 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 등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부각되기 때문이다. 결국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성 자금 성격의 머니마켓펀드(MMF)의 잔고만 크게 늘었다. 7일에는 MMF의 잔고가 120조원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투자 환경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예금금리 또한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서민 가구의 자산 축적이 가능할 리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부자들도 자산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 자녀가 자신만큼 잘 살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부자가 있을 정도다. 부자들 중 반수가 넘는 58%가 ‘자녀세대는 나만큼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73%가 ‘자녀세대는 자수성가하기 힘들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먼저 우리는 왜 부자가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부자가 되려는 대부분의 사람의 이유는 행복해지고 싶어서다. 문제는 돈과 행복의 연관성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들을 다루는 설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 통계도 있다. 이들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돈을 좇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여가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행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복한 부자가 되라”

또한 부가 증가할수록 새로운 비교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없어도 문제지만 많아도 문제인 것이 돈이란 얘기다. 돈에 대한 현명한 태도는 ‘나를 써서 얼마만큼 돈을 벌 것인가’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돈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가 중요한 셈이다. 돈 버는 것 자체가 가장 즐겁다면 모를까, 돈 버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결국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돈을 벌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방법이 막혀있는 건 아니다. 경제 침체 속에서 오히려 쉽게 돈을 번 역사가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후에 돈을 많이 번 인물도 그랬고, 옛 소련이 분할되면서 돈을 많이 번 러시아 재벌도 그랬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세상을 읽는 법을 알았다는 점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큰 부자들은 세상을 미리 읽는 기술이 남달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세상 읽는 눈은 대단하지 않았던가. 현장을 발로 뛰면서 트렌드를 읽었기에 그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게다. 다시 말해 정주영 명예회장의 특징은 ‘눈’이 아니라 ‘발’로 세상을 읽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짐 로저스 역시 1999년 한국의 여성 인권 향상을 보고 한 피임약 업체에 투자해 6년 만에 15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2006년 일본 방문 당시엔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보고 즉시 유아乳兒 관련주를 사들인 것이다. 이건 순전히 그가 세상을 알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그는 1990년 오토바이를 타고 1년 동안 세계 일주에 나섰다. 22개월간 52개국 10만4000㎞를 달렸다. 1999~2001년에는 116개국 24만3000㎞를 자동차로 여행했다. 투자의 귀재답게 그는 세계 곳곳에서 투자의 혜안을 얻었다. 결국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새로운 방식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트렌드를 유심히 관찰하고 비어있는 시장, 태동하는 시장의 1인자가 되라는 얘기다. 굳이 돈을 좇지 않더라도 당신은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저성장 얇아지는 지갑 726 한국

2분기 경제성장률 0.7%에 그쳐 실질 국내총소득 증가율은 5년3개월 만에 감소

한은 “2.7%대 경제성장 가능” 장담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망 어두워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7%에 그쳤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밀접한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5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완화적인 재정ㆍ통화정책 등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벌인 결과 치고는 초라한 성적이다. 국내외 경기 하방요인도 여전해 저성장 구조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GDP는 375조401억원으로 1분기보다 0.7% 증가했다. 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0.7%) 이후 3분기 연속, 2015년 3분기(1.2%)를 제외하면 2014년 2분기(0.6%) 이후 2년 넘게 0%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0.5%) 보다 나아진 건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5월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 조치로 민간 소비ㆍ수출 등이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분기 때 역성장(-0.2%)하며 소비 절벽 우려를 낳았던 민간 소비는 2분기에 0.9% 증가했다. 수출도 반도체와 석유ㆍ화학제품 등이 늘면서 같은 기간 -1.1%에서 0.9%로 늘었다. 김영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소비 증가 등이 2분기 경제성장률에 상당폭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국산 자동차의 내수 판매는 1분기 8.3%, 2분기 16.8% 늘었다.

그러나 추락한 성장 동력은 국민들의 지갑도 얇게 만들었다. 2분기 실질 GDI는 1분기보다 0.4% 감소했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분기(-0.3%) 이후 5년3개월 만으로, 2010년 4분기(-0.5%)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실질 GDI는 국내 최종 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GDI가 마이너스라는 건 구매력이 떨어져 국민의 체감경기와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김현정 한은 국민소득총괄팀 차장은 “3.0%로 높았던 올해 1분기 GDI의 기저효과와 국제유가반등, 수입품목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로 GDI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2.7%로 예측한 올해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향후 전망은 그보다 더 어둡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세계 교역 둔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대내적으론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ㆍ소비 위축 ▦가계부채 급증 등의 악재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회 통과와 집행시기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마저 줄면서 하반기 경제성장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우려는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외 경기 불안감 탓에 국내 투자 확대가 고용 개선,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참을 수 없는 폭염의 폭력 12.8.16 시사인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해 아주 무덥다. 1981년 이후 여섯 번째로 무더운 여름이다. 무더위는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은 미로 같았다. 좁은 골목에 내놓은 가재도구가 즐비했다. 쾨쾨한 냄새는 참을 만했다. 문제는 더위였다. 폭염 특보가 내려진 7월31일 오후 2시. 동행한 사진 기자의 등이 땀으로 젖었다. 실내가 너무 더워 밖에 나와 종이상자를 깔고 누운 이들이 많았다. 벽에 드리워진 작은 그늘이 피난처였다. 김형옥 영등포쪽방상담소장의 표현대로, ‘마티즈보다 작은 방’은 후끈거렸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김씨 할머니도 쪽방촌 골목에 나와 앉아 있던 터였다. 할머니는 나란히 붙은 쪽방 세 칸을 빌려 대학생 손자와 고등학생 손녀와 함께 산다. 김씨는 “밖이 더 시원하다. 밤에도 더워서 들락날락한다. 잠을 못 자서 미칠 정도다”라고 말했다. 쪽방 세 칸을 연결하는 좁은 통로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달려 있었다. 6~7년 전 누군가가 주었다는데, 고장나 있었다. 얼핏 들여다본 방안에는 파스와 약, 가재도구가 널려 있었다. 손자·손녀 방에는 창문이 없었고 방안이 무척 어두웠다. 인기척이 없는 방.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서야 손자가 자는 걸 알 수 있었다. 선풍기 한 대가 돌아가고 있었다.

ⓒ시사IN 이명익 7월31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의 쪽방촌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영등포 쪽방촌의 쪽방은 대략 540개.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밀집형 구조라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 쪽방 주민들은 대개 찜질방 같은 방에서 나와 있거나 인근 고가차도 밑 그늘을 찾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초 서울시 예산으로 화장실과 샤워실을 개·보수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인근 광야교회에서 운영하는 쪽방상담소에서 주민들에게 구청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수돗물 아리수를 나누어주고 샤워실을 개방했다. 김형옥 소장은 “하루 평균 20명 정도 이용하는데 7월 무더위가 시작되고 하루 70여 명이 찾는다”라고 말했다.

쪽방촌이 밀집한 건물 옥상. 슬레이트로 만든 옥탑방에 사는 이권수씨(50)도 땀에 젖어 있었다. 이씨는 4층에 있는 공동화장실에서 샤워를 한다. 고가다리 밑이 시원하기는 한데, 그곳에 가면 술을 먹자는 사람이 많아 그냥 견딘다고 했다.

그는 “찜통더위에 없는 사람만 더 힘들다. 발버둥쳐봤자 더위도, 가난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곳에서 선풍기에 의존해 여름나기를 한다. 몸으로 더위를 견딘다.

ⓒ뉴시스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8월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7월 마지막 주 폭염 특보가 발령되었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 김영화 기상청 예보분석관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발달해 더 많이 무덥다.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10호 태풍 담레이가 한몫했다.

태풍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는데, 담레이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었다. 올해 7월 전국(45개 지점) 평균 폭염 일수(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짜 수)는 6.1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이후 여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참고로 1994년 7월은 18.3일).

태풍보다 폭염이 사람 잡는다

기후변화건강포럼 대표를 맡은 장재연 교수(아주대·예방의학)는 “날씨는 불평등하다”라고 말한다. 모두에게 공평할 것 같지만, 폭염 피해는 특정 계층과 특정 연령대가 주로 입는다는 설명이었다.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장재연 교수의 도움을 받아 ‘폭염의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김규랑 기상연구소 기상연구관은 “태풍은 시끄럽게 와서 피해를 주지만 조용히 다가오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다”라고 말했다. 2002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이 루사(2002년)였는데, 당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6명이었다.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1994년 여름과 비교하면 어떨까.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1901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의 태풍, 대설, 폭염 등 모든 기상재해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순위로 볼 때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장 컸다. 1994년은 대구가 39.4℃를 기록해 광복 이후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서울도 38.4℃로 역대 최고기온에 이르렀던 해다. 1994년 여름, 폭염으로 초과 사망한 수가 3384명이었다(각 도시마다 일평균 사망자 수가 산출된다. 가령 서울은 매일 대략 107명이 사망하는데, 초과 사망자가 1명이라고 하면 해당 일에 108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기간의 초과 사망자 수를 더해 추산한다).

일반적으로 폭염 기간 사망자 수 변화는 기온이 최고로 상승한 후 하루 내지 이틀 후에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1994년 7월24일 서울은 일 최고기온 38.4℃로 극값을 경신했는데 그 다음날 18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평균 일일 사망자 수가 98명인 것에 비해 82명이 순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기상학계에서는 폭염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른다.

국내뿐만 아니다. 해외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2003년 8월 유럽의 폭염이 유명하다. 40℃를 웃도는 무더위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프랑스에서만 8월1~20일 약 1만5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 혼자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었다. 단기간에 사망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병원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 식당의 냉동 창고를 안치실로 사용해야 할 정도였다.

노년층, 남성이 폭염에 더 취약

폭염의 최대 피해자는 노년층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458개 응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과 관련해 건강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있다(폭염 건강피해 표본 감시). 6월1일~8월1일 현재까지 사망자는 6명,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 수는 366명으로 집계되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된 7월25~30일 발생한 환자가 211명으로 전체 발생 환자(366명)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 40대 61명 순이었다. 고온은 탈수증상을 동반해 열사병을 일으킨다. 열사병은 고온에 노출된 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또 고온은 심장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장재연 교수는 “고령층에서 사망자 수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령층이 청장년층보다 고혈압·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많이 앓고 있어 생리학적으로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보고된 온열 질환자는 남자가 265명(72.4%)으로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최혜련 과장은 “남성이 여성보다 비닐하우스, 작업장 등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피해 빈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윤무영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이틀째 이어지자 기상청은 8월1일 서울에 첫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서울 사람보다 대구 사람이 더위 잘 견딘다

기상연구소는 2011년부터 각 도시별 취약성에 기반해 ‘도시고온건강지수’를 개발했다. 기상예보 자료와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조건에 따른 사망자와 위험도를 예측한다. 14개 도시에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없음’, ‘위험’(8.3% 초과사망 예측 시), ‘매우 위험’(12.8% 초과 사망 예측 시) 등으로 나눠 위험도를 산출한다. 14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4개 도시 가운데 울산광역시가 빠져 있는 게 흥미롭다. 이대근 기상연구소 연구원은 “울산은 1997년에 광역시가 되었는데, 인구가 적은 데다 65세 이상 인구가 적고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 더위와 사망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는다. 예측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기상연구소가 도시별로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모든 이가 똑같이 더위를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폭염에 대한 취약도가 도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온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온도를 일반적으로 임계온도라고 하는데, 이 임계온도도 도시마다 차이가 있다. 더운 지역일수록 임계온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한 임계온도가 보스턴 30℃, 애틀랜타 32℃, 댈러스 40℃, 피닉스 44℃ 등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의 임계온도는 대략 31.2℃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 국가 안에서도 도시마다 폭염에 취약한 정도가 다르다. 기상연구소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등 6대 도시에서 임계온도로부터 추정한 초과 사망률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일 최고기온이 36℃일 때, 인구 1000만명당 초과 사망률은 인천이 23.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구가 6.9명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서울 19.8명, 대전 17.7명, 부산 12.2명, 광주 11.6명 등이었다. 같은 강도의 폭염일지라도 인천에서 폭염의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요컨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거주민이 폭염에 취약하고, 대구, 부산 등 영남권 거주민이 폭염에 대한 적응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폭염의 강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지속 기간이다. 폭염이 길어질수록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 서울, 인천, 광주, 수원에서 폭염이 5일 이상 유지될 경우에 초과 사망률은 12% 이상 늘어났다. 인천은 4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천처럼 폭염 빈도가 낮은 도시일수록 시민들의 기후 순응도가 낮아 폭염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초여름 무더위가 더 위험하다

무더위가 오는 시기 또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른 초여름에는 늦여름보다 폭염에 의한 초과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인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적 기상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가령 1994년 여름, 부산에는 평년에 비해 약 20일 정도 빠른 7월 상순 폭염이 내습했다. 부산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사망자(8.2% 초과 사망률)가 109명 더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의 온도가 35℃까지 치솟은 8월1일.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건강포럼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일대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폭염 건강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독거노인 30여 가구를 방문해 실내온도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온도계와 음료를 전달했다. 한 쪽방을 방문했을 때 6.6㎡(2평 정도) 되는 실내의 온도는 37.6℃를 가리켰다. 장 아무개씨(73·여성)는 거동이 불편해 샤워는 못하고 선풍기와 부채질로 견디며, 몸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여름을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날 캠페인에 동행한 장재연 교수는 “정부는 노인 돌보미를 통해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리고, 전국에 3만7000여 개 무더위 쉼터를 두고 있다고 말하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이가 10% 내외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쪽방에 사는 장씨 할머니는 “폭염 상식이나 무더위 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장재연 교수는 “폭염의 최대 피해자는 노숙자, 쪽방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다. 폭염에 대해 알리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폭염 사망자를 5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러다 '기본 소득'도 새누리당에 뺏길라 7.26 프레시안

최근 진보적 정책 대안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단연 시민 기본 소득(기본 소득)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몇 학자들이 외국에는 이런 논의도 있다고 소개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신문 1면에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낯익은 주제가 됐다. 정작 기본 소득을 앞장서서 선전한 노동당, 녹색당은 소수 정당으로 남아 있는데, 기본 소득 자체는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입에서도 튀어나오는 형편이다.

한 마디로 기본 소득이 유행을 타고 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기술 혁신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인공 지능과 결합된 전면적 자동화로 인간 노동이 생산 활동으로부터 대거 퇴출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했다. 일자리의 대량 소멸에도 불구하고 시장 사회가 존립하려면 기본 소득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자본 진영에서마저 분분하다. 다른 한편 영국 노동당 일각의 기본 소득 검토나 스위스 기본 소득 국민 투표에서 보듯 진보 진영에서도 21세기에 사회 국가를 재건할 중요한 수단으로 기본 소득에 주목하는 중이다.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기본 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뜨거워지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우려 또한 커지는 게 사실이다. 기본 소득을 둘러싸고 자칫 기괴한 정치 지형이 등장할 조짐마저 보이기 때문이다. 애초 기본 소득 논의의 발원지인 진보 세력 안에서는 여전히 이 구상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다. 이것은 건강한 현상이다. 기본 소득이 미래 사회의 주요 제도 중 하나로 제기됐다면, 이렇게 치열하고 오랜 토론을 거쳐 합의를 만들어가는 게 마땅하고 옳다.

하지만 기성 정당의 정치인은 이런 진지한 토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들은 선거에서 표만 된다면 기본 소득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입 밖에 꺼낼 준비가 돼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국가'와 '경제 민주화'로 성공적인 선례를 남긴 바 있다. 선거에서 경쟁자보다 먼저 말하고, 집권한 뒤에 수첩에서 지워버리면 끝이다. 지금 보수 정치인들 입에 오르내리는 기본 소득은 이런 맥락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문제는 이런 진지함의 차이가 선거에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진보 정당 후보는 기본 소득을 둘러싼 이러저런 주장들을 마치 학자처럼 장황하게 소개하는데, 보수 후보는 실제 정책 내용의 빈곤이나 모순과는 상관없이 화끈하게 기본 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광경을 떠올려보자. 최근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구도다. 이때 많은 유권자들에게 과연 누가 복지 확대의 주인공으로 보일까? 새누리당 후보가 '복지 국가'의 대변자인 양 굴던 희비극은 2012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정치적 필요 때문에 다들 기본 소득 찬성론자로 마음에도 없는 전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진정 평등과 해방의 열정으로 기본 소득을 찬성하거나 비판한다면, 논쟁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전개 양상과 속도를 고려해 논쟁 지형과 태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는 있다. 기본 소득이 핵무기나 사드처럼 이 땅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게 아니라면, 이에 대한 비판 근거로 제시된 것들을 이제는 기본 소득이 실시될 때 반드시 전제돼야 할 조건들 혹은 기본 소득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 결합돼야 할 일련의 다른 제도들로 재정식화해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대로 기본 소득 찬성론 역시 이런 전반적 대안 안에 적절히 배치된 한국형 기본 소득 구상으로 성숙돼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전제 조건 : 주택, 의료, 교육 등의 탈상품화, 탈시장화

기본 소득에 쏟아지는 좌파 쪽의 비판 중에는 기본 소득이 자본주의 시장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시민들은 이 돈으로 시장에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테고 그러면 결국 자본의 배만 불릴 것이다 등등.

이 비판은 자칫 당혹스러운 근본주의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시장'을 그야말로 '모든' 시장으로 이해할 경우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없다. 대중의 화폐 소득이 증가하면 이전에 비해 이런저런 시장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거나 비판거리로 삼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임금 인상은 어떠한가? 임금 상승이야말로 소비 시장 확대의 주 연료가 아닌가? 자본주의 시장을 말려죽이기 위해 노동조합의 임금 투쟁에 반대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물론 희화화된 반비판이다. 이런 쓸데없는 말싸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 개념만 분명히 확인하면 된다. 다름 아니라 '시장'이다. 이를 시장 '일반'이 아니라 '특수한' 시장들로 이해한다면, 이 비판은 섣부른 극단 논리가 아니라 기본 소득 도입의 필수 전제 조건에 대한 중대한 지적이 된다.

어떤 특수한 시장들인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면서 동시에 각 가계에 상당히 큰 비중의 지출을 요구하는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서민 가정으로서는 생애 소득의 막대한 부분을 쏟아 부어야 하는 시장들. 자본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이야말로 세상 끝 날까지 쉼 없이 엄청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황금 밭이다. 실제로 이런 시장들이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중심 무대가 됐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물론 주택 시장이다. 이 점은 요즘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다. 한국보다 공공 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서도 현재 주택 시장이 팽창에 팽창을 거듭하는 중이다. 주택 가격이 거품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다음으로는 의료 시장과 교육 시장을 들 수 있다. 한국에는 꽤 괜찮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지만, 의료 공급자는 대부분 민간 병원이다. 의료 민영화를 더 밀어붙이지 않더라도 이미 재벌 병원과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이 공공 의료 보험 제도를 포위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는 대학교가 문제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와서 대학 등록금을 도입하거나 인상해서 문제인데, 한국은 예전부터 이것이 중산층 가계의 무거운 굴레였다. 게다가 대학 서열화-입시 경쟁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 시장이 존재하며 웬만한 가계는 다 이 시장에 참여한다.

이런 시장들이 계속 존재하고 이들과 연동된 경직된 가계 지출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본 소득이 도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소득층은 모르겠지만 중산층에 지급된 현금 급여는 틀림없이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시장을 더욱 과열시키는 연료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듯 보여도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고 의료, 교육, 보육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물론 현 구조에서는 기본 소득 도입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계의 임금 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에서 기본 소득 도입은 반드시 주택, 의료, 교육 등의 탈상품화, 탈시장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공 주택을 늘리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공공 의료 체계를 갖춰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대학 서열화-입시 경쟁과 연동된 한국 교육 특유의 문제들과 대결해야 한다. 즉,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진보적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 소득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 전제 조건이라고 해서 꼭 단계론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기본 소득은 꿈도 꾸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굳이 시간의 선후를 따지자면, 보편적 기본 소득 도입보다는 이들 영역의 탈상품화, 탈시장화가 먼저다.

두 번째 전제 조건 : 노동조합 등 결사체들이 지탱하는 민주주의

기본 소득 비판 중에는 이 제도가 애초 제안자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본과 국가에 시민들을 더욱 종속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동화로 생산 활동에서 배제되고 기본 소득이라는 사실상의 생계 보조금으로 연명하게 된다. 파업이나 단체 협상으로 자본 독재에 개입할 여지는 사라지는 대신 당장 보조금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2등 시민이 넘쳐나게 된다. 국가에 생계비를 의존하는 2등 시민들은 정권에 맞서기도 힘들어진다.

사회과학 고전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퍼뜩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 떠오를 것이다. 이 책의 중요한 분석 대상 중 하나는 18세기 말~19세기 초 영국의 스피넘랜드 법이다. 이는 생계비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표준 생계비와 임금의 차액만큼 공적으로 부조해주던 제도다. 보편적 기본 소득은 아니다. 하지만 현금 급여형 복지의 한 원형이라고는 할 수 있다.

스피넘랜드 법에 대한 폴라니의 입장은 복잡하다. 그는 이 제도가 인간 노동을 상품화하는 노동 시장의 등장을 막으려던 최후의 안간힘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기술하느냐면 그렇지 않다. 스피넘랜드 법 덕분에 악덕 자본가들은 더욱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부려먹을 수 있었다. 자부심 넘치던 장인들은 부자의 적선에 의존하는 빈민 무리로 전락했다. 노동의 상품화를 막으려던 제도였지만 역설적으로 노동의 위상을 추락시켜서 노동 시장이 등장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것은 스피넘랜드 법 같은 복지 제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폴라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문제는 스피넘랜드 법 자체보다는 그것이 또 다른 조치와 결합된 데 있었다. 스피넘랜드 법 실시와 동시에 당시 영국 지배 계급은 노동조합을 금지했다. 이들은 중세 장인의 전통을 잇는 생산 현장의 결사체들을 파괴해버렸다. 이 조치와 스피넘랜드 법이 한 쌍을 이룬 덕분에 경제적 토대뿐만 아니라 지적, 도덕적 전통마저 상실한 노동 빈민이 양산된 것이다.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의 제7장 '1795년, 스피넘랜드'의 부록에서 스피넘랜드 법 시기의 영국과 '붉은 빈'을 비교하면서 이 논지를 분명히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전에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노동당은 빈 시정부를 통해 선구적인 복지 정책들을 펼쳤다. 그래서 '붉은 빈'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붉은 빈'의 정책은 어찌 보면 20세기판 스피넘랜드 법이었다. 하지만 빈에서는 대중의 지적, 도덕적 수준이 추락하기는커녕 "서양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문화적 승리의 장관"(<거대한 전환>(홍기빈 옮김, 길 펴냄, 2009년), 275쪽)이 이룩됐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가? 폴라니는 빈의 산업 노동 계급이 "고도로 발달된 조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276쪽). 빈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문화클럽, 사회민주당 지역 조직 등으로 촘촘히 조직돼 있었다. 100년 전 영국에서는 스피넘랜드 법과 노동조합 억압이 결합된 반면 빈에서는 공공 복지 제도와 함께 노동 대중의 다양한 결사체들이 발전했다. 덕분에 대중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빈민으로 전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복지 제도로부터 힘을 얻어 "어떤 산업 사회의 인민 대중도 다다르지 못했던 높은 수준"(276쪽)에 도달했다. 이로부터 기본 소득의 또 다른 필수 전제 조건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associations, 다르게 옮기면 '연합')로 지탱되는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역사상 이런 결사체의 대표적인 형태는 노동조합이지만, 이에 더해 협동조합, 시민단체, 대중 정당 등도 있다. 미래에는 또 그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결사체들이 등장할 것이다. 아무튼 이런 결사체와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사회 내 권력을 분점하고 있어야 한다. 자본,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자본, 국가의 기성 권력에 맞서는 대항력을 형성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기본 소득은 민주주의 혁명을 부단히 더욱 진전시키려는 대중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여전히 생산 활동에 대한 개입력을 지닐 경우에만 기본 소득은 노동 시간 단축-자유 시간 확대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강력한 시민 사회가 존재할 경우에만 기본 소득 때문에 시민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일을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다.한국 사회에서는 당장 노동조합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산업별 단체 협상, 파업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 이 과제는 기본 소득 논의와 결코 동떨어진 게 아니다. 기본 소득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 이런 권리가 먼저 확립되지 않는다면, 기본 소득도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진보는 종합 처방으로 승부해야 한다

외국의 기본 소득 논의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기본 소득 구상의 발상지인 서유럽과 한국의 역사적 차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남긴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서유럽과 한국 사이에는 여전히 시차가 있다. 서유럽 여러 나라의 복지 제도가 손상됐다고 해도 골격은 남아 있고 노동조합 운동이 후퇴했다고 해도 한국보다는 강력하다. 그래서 기본 소득을 논하면서 위의 두 전제 조건을 우리만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16년 한국 상황은 다르다. 주택, 의료, 교육 등의 탈상품화, 탈시장화와 노동조합 등 결사체들의 발전이 기본 소득 도입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시야가 다음 선거를 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본 소득을 들고 나오더라도 진보 세력이 이 장단에 놀아날 수는 없다. 기본 소득을 신앙하는지 아닌지, 누가 더 '센'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기본 소득 있는(혹은 당분간 없을 수도 있는) 사회 국가의 혼합 경제' 청사진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 종합 처방은 준비되고 있는가? 어떠한 단편적 선동도 포획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종합 처방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하기 위해서도 진보 세력의 기본 소득 찬반 토론은 시급히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만 한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흙수저 문제, '불평등과 전면전'이 필요하다 726 프레시안

경제 민주화만으론 부족하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불평등의 심화이다. 불평등은 임금, 소득, 자산, 의식주, 교육, 안전, 건강, 문화, 여가, 이동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었다. 하나의 불평등이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식으로 모든 종류의 불평등이 서로 얽혀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이다.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등 구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전면전이 요구된다.

다차원적이고 상호 연관적이며 구조화된 불평등

지금의 불평등 현상은 한 영역에서 나타난 불평등이 다른 영역의 불평등을 만들어 내거나 강화하는 효과를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은 의식주, 특히 주거 형태와 주거 환경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 불평등 → 소득 불평등 → 교육 불평등 → 일자리 불평등 →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틀 속에서 각 요소들은 체계적으로 연결되며, 각각의 순환 고리는 점차 공고해져서 쉽게 깨지기 어려운 구조로 자리를 잡았다. 즉, 오늘날의 불평등 구조는 여러 영역에서 나타난 개별적인 불평등이 상호 작용을 하는 '다층-구조적 불평등(multi-structuralized inequality)'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층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 간의 관계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는 형식적으로는 평등해 보인다. 누구에게나 최소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초등교육 취학률은 1960년대 초반, 중·고등학교 취학률은 2000년에 거의 100%에 도달)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듯, 실제의 현실은 다르다.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모의 학력∙직업∙소득 수준에 크게 좌우된다. 2015년 통계청의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받는 사교육의 질은 높아지고 양도 늘어난다. 거주지나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학교시설,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학원 교육 기회 등의 교육 조건에서 차이가 난다.

이 또한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맞물려 있다. 부모들의 경제적 여건이 교육에 대한 수요를 낳고, 이 수요에 따라 교육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결정된다. 학군과 교육 조건의 좋을수록 집값이 높은 것은 이런 역학 관계의 표출이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대학 진학의 불평등을 낳아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대학 진학률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학력 수준의 상승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런 추세 속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결국에는 대학 진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가 부자일수록 사교육에 투자한 돈이 더 많고, 투자액이 많을수록 학생의 성적은 더 좋았다(통계청,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좋은 성적은 결국 상위권 대학 진학으로 연결되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기타 4년제 대학보다는 서울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1.7배나 높게 나타났다(김성식, <학생 배경에 따른 대학진학 기회의 차이>, 2008). 반대로 하위 계층에 속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확률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여유진 외,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II>, 2015).

상위권 대학 입학률은 불평등의 심각성을 더 극적으로 보여준다. 2016년 서울대학교 입시의 경우, 소위 '금수저 고교' 불리는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강남3구 일반고가 서울대 합격생의 49.1%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한겨레>, 2016/03/16). 대학을 서울∙연세∙고려대로 확대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울∙연세∙고려대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일반고 출신 입학자는 전체의 50.3%에 머물고, 나머지는 '금수저 고교'의 몫이 됐다. 특히, 일반고 중 강남3구와 양천구 등 소위 부자동네의 일반고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수저 고교' 출신의 비중은 더 늘어난다.

▲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불평등 재생산의 엔진은 교육과 부모의 사회적 자본

불평등 구조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향후 사회 생활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벌사회의 이점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대학 서열화에 의거한 학벌은 취업, 임금,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낳고, 사회생활과 일자리의 개인적 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KDI,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2013).

이 현상을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회 이동의 사다리' 역할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세대 간에 유지∙존속시켜주는 역할, 즉 재생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체계를 통해 재생산되고 공고화되는 것이다. 특히, 부모 세대의 학력은 과거보다 더 높고 자녀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관심과 교육투자는 더 높아져 이런 재생산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계층의 재생산은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대학원 이상의 높은 학력을 가지더라도 하위 계층 출신은 좋은 일자리를 갖거나, 높은 임금을 받는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학력 이외의 중요한 요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결부된 인적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자본'이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 그 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용 관행을 보면, 완전 공개 채용은 소수의 대기업에서 채택될 뿐 대부분의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소개나 추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기업에서도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채용이 선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취업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의 의존도는 생애 첫 취업자의 경우 약 40%, 경력직 구직자의 경우 약 60%로 추정되고 있다(김영철, <인적 네트워크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2010).

불평등의 재생산이 인도하는 '현대판 신분제 사회'

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통한 불평등 재생산 구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여유진 외, 2015)에 따르면, 1975년 이후 출생자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중상층 이상과 하층에서 부모-자식 간의 지위 고착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 연구 따르면, 고등학생은 부모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에서 기회의 불평등도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계층 이동 기대감에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져, '성공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취업·승진, 교육, 인맥 형성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영역의 기회 공평성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데, 특히 본인이 하류층에 속한다고 여기는 고등학생일수록 더 부정적이다.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계층 이동은 하층에서 중간층으로, 중간층에서 상층으로 가는 상승 이동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조건이나 기회의 불평등을 반영하는 계층 재생산'의 성격을 가질 뿐이다. 한 전문가의 지적처럼, "부모 세대에서 생긴 결과의 불평등은 자녀 세대에 이르러서는 조건의 불평등으로 바뀌고, 이 조건의 불평등은 자녀가 학업을 이어가고 직업과 소득을 얻을 기회를 제약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장상수, 2015). 그야말로 '현대판 신분제 사회'가 어느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다층적이고 구조화된 불평등 해소 위해 포괄적 대안 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층적이고 구조화된 불평등 체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단순히 한 가지 종류의 불평등 해소에 그칠 수는 없다. 다양한 불평등들을 최대한 많이 고려하면서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 국가가 해답이다. 사실, 복지 국가는 자선을 베풀거나 더 나아가 사회 보험∙사회 서비스∙공공 부조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 국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과 복지 확충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직된 민주적 정치 공동체이다.

따라서 복지 국가는 구성원의 삶과 연결되는 모든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자원을 이용하는 경제, 사회, 문화, 안전, 도시, 주거 정책 등 무수히 많은 정책들을 가진다. 이처럼 복지 국가는 삶의 영역 대부분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바로 이 점에서 복지 국가는 다차원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 체계를 해소할 수 있는 크고 넓은 패러다임 전환의 대안이다. 그리고 실제로 북유럽에서 복지 국가는 그런 불평등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소하는 데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

ⓒ프레시안(최형락)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핵심 이슈가 된 경제 민주화는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시행하는 한 가지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성공한 복지 국가들은 경제 민주화를 넘어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경제의 공적 영역이 활성화되고, 점차 사회적 경제도 주요한 경제 영역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사회 정책 또한 매우 넓은 영역을 포괄한다. 고용, 노동,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등은 경제 영역과 중첩된 영역이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공공 부조 등의 다양한 사회분야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펼친다. 여기에 더해, 도시 정책, 성 평등 정책, 사회 통합 정책 등도 사회 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당연히 문화, 여가, 치안, 안보, 외교 등도 복지 국가 정책의 일부를 구성한다.

'역동적 복지 국가' 비전으로 불평등과 전면전 선포해야

복지 국가는 무엇보다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여 행복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해 구체적 차원에서 국민 다수가 공유하는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사실, 삶의 질이란 가장 근원적인 욕구들이 얼마나 충족되는가에 달려있다. 소득, 고용, 노동, 건강, 의식주, 교육, 안전 및 치안, 문화 및 여가, 환경 등의 사회적 조건이 이런 근원적 욕구에 해당된다. 이 욕구들이 제대로 충족되었을 때 삶의 질이 보장되고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근원적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 불평등이 여기저기에 혼재해 있고, 서로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 국가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없애는 것 자체가 국민 다수가 공유하는 이익이며, 따라서 복지 국가의 일차적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불평등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불평등을 공격하며, 서로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격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큰 틀 안에서 불평등과 전면전을 선포해야 할 때다.

‘김영란법’ 언론인·사립 교원 적용 합헌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 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 △부정청탁을 14개로 유형화해 금지한 조항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오는 9월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게 됐다. 9월28일부터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금품 등 가액의 5배 이하 벌금)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2~5배)를 부과한다. 그동안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골프 접대나 식사, 술자리 등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세부적인 조항을 보면, 직무와 관련해 사교와 의례 등의 목적으로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상한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단체 식사는 총액을 인원수로 나눠서 기준을 적용하고, 선물은 부가세를 포함한 통상적인 거래 시가로 규정했다. 해당 금액 기준 이하라도 사교와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면 역시 법 위반이 된다.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외부 강연 사례금(원고료 포함) 상한액은 직급별로 시간당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정해졌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강의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민간임을 고려해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언론들, 김영란법 ‘흠집 잡기’…“편협한 이해관계 대변”

▲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정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언론인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조항에는 7:2로 합법 결정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 등 정보의 획득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해 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지만 이 문제는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며 “법 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헌재는 입법목적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언론과 교육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에게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부패와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언론과 교육 부문의 현실과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에 포함시키는 선택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 언론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다. 기자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반응과 법이 남용돼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9월28일 시행 앞두고 기획 시리즈 등 집중 보도

“규정 모호·실효성 의심·과잉 입법” 고정 레퍼토리

법 시행이 가져올 혼란상만 자극적으로 부각

“경기 침체, 내수 축소” 앞세워 부정적 인식 전달

언론, 기업, 정책 담당자의 편협한 이해관계 대변

헌재 합헌 결정 이전 보도 뜯어보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법이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이 법의 부정적인 효과를 예단하는 보도에 집중해온 언론들로서는 허탈한 결과다.

최근까지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대부분 ‘법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대상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의심된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영역을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잉 입법이다’, ‘내수 위축 및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등의 비판에 주력해왔다. 이달 들어 ‘김영란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 제목의 8회 기획 시리즈를 내놓은 <동아일보>는, 첫회에서 김영란법 시행 뒤 같은 학술포럼에 참석한 사립학교 소속 의사와 공익재단 소속 의사가 서로 다른 가격의 식사를 제공받는 가상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만명은 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고 썼다. 7월19~21일 ‘김영란법 카오스’란 제목의 기획 시리즈를 내보낸 <매일경제>는 첫회 기사에서 ‘부정청탁’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모든 국민이 ‘김영란법 전문가’가 되어야 예기치 않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마치 김영란법이 모순투성이라 시행되면 ‘마구잡이’ 처벌이 이뤄질 것처럼 쓴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술포럼 만찬이 예외사유(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을 차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배우자만 법 적용 대상이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만 규제대상”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복잡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실제 법 적용 사례들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예외조항에 포함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체로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조선일보> 5월12일치 1면

‘경기 침체’, ‘내수 위축’ 등은 김영란법의 부정적 효과로 집중 거론되는 ‘단골 메뉴’다. 시행령 발표 직후인 5월10일, 매일경제는 1면 머리기사에서 “정부가 내수 경기 위축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관계마저 얼어붙게 해 한국 경제를 ‘겨울왕국’으로 전락시킬 것으로 염려해온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다음날 2면 기사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700만명의 15%에 달하는 4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이 되면 내수가 직격탄을 맞는다”, “82조원 규모의 외식산업과 15조원 규모의 골프산업이 타격을 입고, 내수산업 고급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원천 배제된다” 등의 주장을 담았다. <조선일보>는 5월12일치 1면에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 제목의 기사를 싣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이나 경조사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판매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3면에는 김영란법의 상한액 규정에 따르면 사과 12개를 담은 선물세트가 7개로, 수삼 9뿌리를 담은 선물세트가 4뿌리로 줄어든다는 내용의 그래픽을 실었다. 다른 매체들도 기획 시리즈 등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 내수 위축 우려는 김영란법과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다. 일각에서는 “만약 김영란법으로 내수가 위축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뇌물(부정청탁)로 돌아간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단체 등이 제시한 각종 추정치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법 시행이 가져올 혼란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흠집 잡기’식 보도의 배경에는 낡은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이어온 언론과 기업, 정책 담당자들의 불만이 반영됐다. 그것을 바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라고 비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이 자신과 기업, 정책 담당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경기 침체, 내수 위축 등 독자들이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앞세워 이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급 한정식집들 '김영란법 공포'…60년 전통 한정식집 문닫고 쌀국수집으로 바뀌기도 728중앙

서울 시내 유명 한정식집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에 떨고 있다. 수십년 전통을 가진 한정식집이 매출 부진을 걱정해 문을 닫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 메뉴 가격을 낮추는 방법 등을 고심 중이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한정식집 '유정(有情)'은 60년 전통의 유명 한정식집이다. 점심 메뉴가 3만원대, 저녁 메뉴는 5만원대 이상으로 가격대가 높지만, 조용한 분위기와 정갈한 음식맛으로 명성이 높아 유명인사들이 자주 찾았다. 특히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이 자주 찾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단골 손님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를 이어 운영돼온 이 식당은 매출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이달 초 문을 닫았다. 특히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제정이 결정적이었다. 고모로부터 식당을 이어받아 40여년간 운영해 온 손정아(68ㆍ여) 유정 사장은 “안 그래도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대거 내려간 후부터 장사가 통 안됐는데,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게를 임대 주기로 결정하고 영업을 접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식당에 오는 단골 손님 대부분이 기업 직원, 고위 공무원, 언론인이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손님이 줄어들면 사실상 손님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며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움츠러들게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정이 있던 곳에는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면 다음달 중 쌀국수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손 사장은 “주변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1만원대 쌀국수집은 장사가 좀 되지 않겠나”라며 “이 골목의 상권 자체가 고급 한정식집에서 평범한 음식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서 한정식집 '미당'을 운영하는 김광훈(53) 사장 역시 “저녁시간대에 괜찮은 한정식 메뉴를 시키면 10만원이 넘는데,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나마 장사가 됐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이런 손님이 줄면 가게 장사가 너무 안 될 것 같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메뉴 가격을 낮추거나 조금 싼 재료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한정식집도 있지만 대부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이다. 일반 식당에 비해 임대료나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고 한정식 자체가 여러 재료를 사용한 다채로운 요리들로 구성돼 있어 재료비를 줄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광화문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6ㆍ여)씨는 “김영란법에 맞춰 2만9000원짜리 메뉴를 개발 중이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8가지의 한정식 코스요리 중 가장 저렴한 메뉴가 3만8000원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먹고 한쪽이 대접할 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가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음식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이 크다. 김씨는 “행사손님들이나 고위공무원, 기업 관계자가 전체 손님의 70~80%를 차지해 김영란법의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3만원 이하로 코스요리를 만들다보면 음식의 질이 떨어져 손님들이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박모(58)씨는 “우리 식당 한정식 중에 3만원 이하인 메뉴는 메인요리와 반찬, 후식으로 구성된 가장 저렴한 ‘정식’ 메뉴 뿐인데, 이건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저렴한 메뉴라 아무리 팔아도 돈이 안된다”며 “인테리어나 메뉴 개발 등으로 들어간 비용이 4~5억이고 임대료 300만원 정돈데 3만원 이하의 메뉴로만 구성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댓글

hks0077: 식당 업주들은 그리 분주 떨게 아닌듯 하고 어차피 오는 손님들의 음식값 계산 방법이 잘못되거나 모인 그자리에서 암암리에 촌지가 오가거나 음식값 모두 계산 .. . 이런 식으로 행해 되니 이법이 발효가 되는 겁니다 식당에 온들 각자가 계산 하는 음식값 문화가 조성 되면 식당 업주들은 암상관 없잖아요 머가 문제 입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각자가 계산은 본인이 생각 해도 힘든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법의 취지에 맞게 공직자 또는 국민의 머릿속에 생각이 바껴야 힘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국민의 생각도 변해야 합니다.

ycl20fe: 잘됐네!! 한상에 15만원 ~ 20만원 받던것들!! 전부 값 내려라!! ~~ 전통 붙여놓곤 더 비싸게 받아 먹던것들 !! ~~ 나도 싼값에 좀 묵어보자!! 죽기전에 못가볼것 같더만!! ~~ 가서 묵어볼 기회 오려나?? 찬성하기2댓글 반대하기0

정치는 사회 봉사가 되어야 한다: 부정부패같은 더러운 수단으로 더러운 돈 벌지 않고 국수 같이 깨끗한 돈 벌겠다니 얼마나 갸륵한가. 김영란법 만세. 기레기 기자들도 더러운 부정부패로 오염된 기사 더이상 쓰지마오. 하얀 국수 먹고 니돈 내고 깨끗한 기사를 토해내라. 4댓글 반대하기2

zx5866: 언론인들이여 니들이 그간 얻어 쳐묵쳐묵 한것 토해내란 소리 안한다. 앞으로는 니들이 쳐묵쳐묵 한것은 니들 지갑에서 꺼내 내라는것이다. 니들 돈 주고 한정식 집 가시 거시기 한거면 니들도 1% 아닌 99%다. 자신이 1%로 착각하는 부류가 기자 공무원들이다. 니들 지갑에서 돈 꺼내 고급 한정식 쳐묵쳐묵하시고, 쇠고기 갈비세트 사서 쳐묵 하시며 한정식 망하느니 한우농가 망하느니 하시라. 니들의 지갑은 닫아 놓고 남의돈으로 쳐묵쳐묵해야만 한우농가, 한정식집 산다는 것이냐 찬성하기10댓글 반대하기0

matter: 기자야~~ 너희들 촌지에 공짜 점심에 그런거 하지마,,, 찬성하기15댓글 반대하기

dante: 우선 기자들 주뎅이 부터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찬성하기26댓글 반대하기1

jyonglim: 중앙일보는 부정부패의 온상들이 문닫는게 서러운가보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나 부패공화국으로 남길 바라는가? 그래야 기사거리도 생산할 수 있다고! 찬성하기30댓글 반대하기0

dante: 부패의 숙주같은 네놈들은, 차라리 망하는게 정의다. 아주 통쾌하다. 찬성하기39댓글 반대하기1

auntrng: 60년 아니라 6백년 된 음식점이라도 부정과 비리에 빌붙어 성장 지탱해 온 음식점이면 국민 도두를 위해서는 문닫게 해야 한다. 뭣이 아쉬운가

찬성하기54댓글 반대하기0

rudnfgo: 자기돈 내고 사먹으면 누가 뭐랴냐? 아 물론 편법은 쓰겠지...자기돈 내고 돌아갈때 음식값 든 봉투 받겠지? 찬성하기43 반대하기0

ki chong: 지가 쳐먹은 밥값 지가 내는게 당연한것 여지것 고급식당에서 밥쳐먹은 공무원들은 꽁짜밥 쳐먹으거네 찬성하기47댓글 반대하기0

lyj118: 기레기들도 비싼밥 얻어먹고 우호적 기사 써주던 시절 다가서 아쉽겠네용 ㅋㅋ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가까워 졌네요 ㅋㅋ 찬성하기14댓글 반대하기0

silguksi: 자기들 만의 리그였다 말이지..일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기사군, 중앙일보에 정말 실망했다. 조중동에서 벗어 날려고 온갖 제스추어를 취하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 안됐다. 찬성하기28 댓글 반대하기0

식모생활 클린턴 어머니 vs 3400억원 거부 트럼프 아버지 728중앙

식모 생활을 했던 어머니와 3400억원대 거부였던 아버지. 백악관·행정부·의회 3관왕과 공직 경험이 없는 부동산 재벌. 미국이 이끄는 지구촌과 미국 우선의 세상. 26일 오후 6시56분(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극의 대결이 공식 시작됐다. 누가 되는가에 따라 미국의 미래와 국제 질서의 길, 한·미 관계까지 모두 좌우되는 극과 극의 대선전이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가정 환경부터 경력, 지지층과 향후 청사진까지 정반대다. 13개월 전 클린턴은 뉴욕 대선 출정식에서 “어머니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14세 나이에 식모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클린턴의 아버지 휴 로뎀은 작은 섬유업체를 운영했다. 불우했던 어머니와 완고했던 아버지를 둔 평범한 가정 출신의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3400억원대 재산을 일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트럼프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100만 달러(11억원)를 빌려줬는데 이건 작은 돈”이라고 밝혔다. 반면 클린턴의 어머니가 식모 시절 받은 주급은 3달러(3300원)였다.

클린턴의 롤 모델은 어머니다. 클린턴은 출정식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어머니가 딸의 성취를 독려했던 기억을 소개하며 “어머니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모두가 챔피언이 돼야 한다고 내게 가르쳤다”고 외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버지는 딸이 초등학교 시절 수학에서 A를 맞은 성적표를 가져오자 ‘학교 수준이 별로인 모양’이라고 비아냥거렸고 민주당을 공산당의 아류로 여겼다”고 전했다.

반면 트럼프는 저서에서 아버지의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1페니도 중요하다는 걸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결코 아버지가 무섭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가장(家長) 리더십의 심리적 배경이다. 가장 리더십은 지난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드러났다. 부인 멜라니아는 “책임지는 남편”을 내세웠고, 맏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 사랑해요”라며 사랑받는 가장을 보여주려 했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모두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그러나 내실에선 차이가 난다. 클린턴은 웰즐리여대 행정대 학생회장을 지낸 뒤 예일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한 준비된 정치 재목이었다. 반면 트럼프는 아버지가 강제로 보낸 뉴욕군사학교를 거친 뒤 뉴욕 포덤대학을 2년 다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 편입했다. 트럼프는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는 걸 자랑했지만, 워싱턴포스트는 “1968년 와튼스쿨 졸업식 때 트럼프는 어떤 상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전략과 향후 정책에서 정반대다. 클린턴은 민주당 경선 때부터 “취임 당일부터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외쳤다. 백악관(퍼스트레이디)·의회(상원의원)·행정부(국무장관)를 모두 거친 워싱턴 정치의 대표 격이기에 가능한 구호다. 반면 공직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는 지난해 6월 출마 선언 직전까지만 해도 카지노 호텔업자이자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괴짜 거부로 더 유명했다. 그런 트럼프는 출마 후 “조작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조작에 나선 이들에게 일을 맡길 순 없다”고 반복했다. 워싱턴 정치와 차별화하는 아웃사이더 전략이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지지층에 기대 백악관 도전에 나선다. 지난 25일 공개된 CNN·ORC의 조사에 따르면 비(非)백인 유권자들에선 클린턴(66%)이 트럼프(21%)를 능가한다. 하지만 백인 유권자들에선 트럼프(56%)가 클린턴(34%)을 앞선다. 두 사람이 그리는 미국과 지구촌 역시 정반대다. 미국 주도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클린턴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과 일본·한국 및 중동 우방들에 관계 지속을 천명했다. “동맹은 우리에게 매일 보답하고 있다”로 요약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도 미국이 자동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우방엔 시리아 난민을 수용할 캠프 건설비를 대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본엔 통상 압박을 예고했다. 미국은 대외주의 대 고립주의, 워싱턴 정치 대 아웃사이더 정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가해자가 화해 강요…10억 엔 필요없다" 728 프레시안

'화해 치유 재단' 졸속 출범…예고된 갈등 폭발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된 '화해 치유 재단'이 공식 출범했으나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와 캡사이신 살포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 재단이 기본 자금과 대략적인 사업 계획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재단을 출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8일 화해 치유 재단은 서울 서대문 인근에 위치한 바비엔 스위트에서 1차 회의 및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재단은 이후 기자간담회를 계획했으나, 오전 11시 경 11명의 대학생들이 기자간담회장에 들어와 피해자를 외면하는 한일합의를 파기하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간담회는 예정보다 30분 정도 미뤄졌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온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이 (화해 치유) 재단은 배상금도 아닌 10억 엔으로 가해국의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에게 모든 합의를 이행했다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해는 가해자가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합의를 진행해 놓고, 10억 엔을 받아 재단을 만드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라면서 "10억 엔은 필요 없다"고 외쳤다.

단상에서 대학생들의 구호가 계속되자 경찰은 기자간담회 진행을 위해 학생들을 한 명씩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간담회장 바깥으로 쫓겨났지만 그 이후 연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기자간담회가 끝난 이후 한 남성이 김태현 재단 이사장에게 캡사이신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려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남성은 기자간담회장 안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화법' 차용했나? "논쟁에 빠져 희망의 불씨 거뜨리면 안돼"

예정보다 30분 늦게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김태현 이사장은 "저와 재단 이사회는 지난 한일 간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희망의 불씨를 찾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합의를 둘러싼 논쟁에 빠져 이 불씨를 꺼뜨려 버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립 준비 위원장으로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 분들이 정말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37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설립 준비위원장 취임 직후 서울과 지방, 나눔의 집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자분들과 1시간 이상 씩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의 진심을 알아 주신 것인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피해자 분들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재단 사업을 격려해 주셨다"며 "극히 소수의 피해자 분들 제외하고는 재단이 설립되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셨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또 "어제(27일)는 점심 때 피해자 및 가족 몇 분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들께 재단이 공식 출범한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재단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할머니들이 자신에게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했다, 하루라도 빨리 재단이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포함해 주로 재단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소개하는데 기자간담회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기본자금도, 사업 계획도 없는 재단…일단 출범부터?

한편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이 '일괄 거출'하겠다고 밝힌 10억 엔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화해 치유 재단은 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 자금도,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에 쓰일지 대략적인 사용처도 확정하지 못한 채 일단 출범부터 하는 기이한 상황을 연출했다.

28일 <한국일보>는 일본이 지급할 10억 엔과 관련,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재단에 출연할 10억 엔을 할머니들 지원 외에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유학생들의 장학사업에 사용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날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이 "일한 양 정부가 (재단의) 사업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10억 엔의) 지출 시기가 결정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출연금의 사용처를 두고 한일 양국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0억 엔이 장학 사업에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아시다시피 재단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손상된 존엄을 치유해주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답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을 확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존엄을 회복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라며 "그 외에는 이 돈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김 이사장의 공언대로 10억 엔이 온전히 할머니들의 치유금으로만 쓰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합의 당시 양측은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재단의 사업 집행에 있어 일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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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향후 재단 사업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아마 10억 엔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데 다 쓰일 것"이라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또 재단의 골격인 정관이 마련됐느냐는 질문에도 "오늘(28일) 통과시켰는데, 재단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공개할 예정"이라는 것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 정치적인 논란이 되기 전에 일단 재단을 공식화하는 졸속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버드 출신’ 현각 스님 “외국 스님은 조계종 장식, 한국 떠나겠다” 728민중의소리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저자이자 푸른 눈동자를 가진 현각 스님은 조계종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현각 스님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가 영입한 외국인 교수들이 줄줄이 한국을 떠난다는 보도와 관련 “이 사람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동감한다”며 “나도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한 외국스님들은 오로지 조계종의 데코레이션(장식)”이라면서 “이것이 내 25년간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8월 중순에 한국에 마지막 공식 방문 한다”며 “화계사로 가서 은사 스님(숭산 스님)의 부도탑 앞에서 참배하고 지방 행사에 참석한 후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각 스님은 “물론 환속은 안하지만 현대인들이 참다운 화두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숭산 스님께서 45년 전에 한국불교를 위해서 새 문을 열었다”며 “나와 100명의 외국인 출가자들이 그 포용하는 대문으로 들어왔다. 참 넓고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정신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런데 종단은 그 문을 자꾸 좁게 만들어서 지난 2~3년 만에 7~9명 외국인 승려들이 환속(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감)했고, 나도 요새는 내 유럽 상좌(제자)들에게 조계종 출가 생활로 절대로 권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현각 스님은 “내가 어떻게 조선시대 정신에나 어울리는 교육으로 합리주의 바탕에서 자란 서양 사람들(특히 서양 여자들)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대신 난 신심 있는 애들을 계룡산으로나 유명한 일본 선방으로 보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숭산 스님이 세우신 혁명적인 화계사 국제성원(외국인 행자 교육원)을 완전히 해체 시켰다”면서 “다시 조선시대로 인도해줬다”라고 비꼬며 지적했다. 또 “한국 선불교를 전 세계로 전파했던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본 성품을 볼 수 있는 열린 그 자리를 기복 종교로 귀복시켰다. 왜냐하면 기복=$(돈)”이라고 일갈했다.

현각 스님은 미국에서 태어나 예일 대학교 입학해서 서양 철학과 영문학을 전공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가 되고자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 비교종교학과로 진학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양 종교와 철학에서 정신적 만족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1989년 12월 강연차 미국을 방문한 숭산 스님의 강연을 듣고 감동하여 불교에 입문하게 되고, 수련생활을 하다 2001년 8월 화계사에서 숭산 스님으로 부터 공식 인가를 받았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조계종에 희망이 없다" 14.9.18 불교닷컴

▲ 현각 스님은 지난해 12월 계룡산 무상사에서 엄수된 대진당 무심 스님 다비에서 무심 스님의 법구를 이운하며 누구보다 크게 슬퍼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나는 송담 큰스님을 잘 모른다. ‘남진제, 북송담’라고 하는 말로 인해 막연히 선지식이 계시다는 사실만 소문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진제’로 인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됐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다. 그것은 ‘남진제’ 스님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진제 스님이 현재 종정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었거나 아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스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적은 이전에 <불교저널> 칼럼을 통해 종정예경실에 쓴 소리를 하는 것으로 대신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사실 나는 ‘남진제’ 스님이 그러니 ‘북송담’ 스님인들 뭐 그리 다르겠느냐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북송담’ 스님은 총무원장 도박의혹이 <신동아>에 실렸을 때도, 적광 스님이 조계종 청사로 끌려가 피 터지게 두들겨 맞았을 때도 ‘남진제’ 스님과 마찬가지로 침묵했고, 종단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종단의 공식적인 소임을 맡지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조계종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최고 어른의 침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런 송담 스님이 이번에 ‘탈종’이라는 메가톤급 폭탄을 한 방 터트렸다. 언론에서는 그 이유로 용주사 주지 선거에 대한 불만과 법인관리법 강제 시행을 언급하면서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나온 일련의 보도 가운데 <불교닷컴>의 기사에 주목한다.

“평소 송담 스님은 ‘더 이상 조계종에 희망이 없다’는 말을 자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담 스님은 (중략) 특히 공부인(工夫人)이 절집의 ‘허명(虛名)’에 집착하는 것을 탐탁찮게 여겨 왔고, 돈으로 자리를 사고 파는 현실에 크게 실망해 왔다는 게 수좌 스님들의 전언이다.”

송담 큰스님은 조계종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비록 용주사 주지 선출과 법인관리법을 계기로 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용주사 주지 선출 배경과 관련하여서는 ‘희망 없음’과 직접적 연관이 있고, 법인관리법 또한 조계종의 기득권 세력들이 세력을 확대하려는 술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제 한 일간지의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스님들의 선거에 ‘돈봉투’가 오가고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주지 자리를 사고파는 솜씨가 세속 정치보다 더하다.”고 비아냥거렸다. 조계종이 온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논설위원이 언급한 이런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즘 이 정도로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조차 없게 되어 있다. 조계종의 이런 현실로 인해 큰스님이 탈종이라는 극약처방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사실 종단정치와 무관한 대다수의 스님들은 종단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한다. 권력과 금력의 횡포와 계율을 무시하는 풍조가 도를 지나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던 것은 출가자의 급감으로 인해 승려대회조차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종정 스님까지 사판들의 등에 업혀 있는 상황에서 누가 과연 정화의 기치를 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지금 이 시각 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난 후 용화사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불교의 마지막 보루인 수좌 스님들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것 하나는 명백하다.

‘더 이상 조계종에 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송담 큰스님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제2 정화의 기치를 높이 들 것을 바라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 한북 스님/ 불교저널 편집인, 대구보성선원 주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불자는 “한국인으로서 불자로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했다. 다른 이는 “불교가 저러니 기독교는 어떻겠느냐. 종교가 문제가 아니다. 부처를 닮지 않고 예수를 닮지 않은 인간이 가장 큰 문제이다”고 했다.

현각 스님 지적 공감

아이디 ‘100과 사전’은 “우리 어머니도 오래 다니던 절을 새로 온 주지 때문에 절을 옮겼다. 욕심 부리고 신도들 모으려고 하고 (현각 스님이 지적한) 대충 저런 이야기였던 것 같다”고 했다.

‘내 마음은 호수다’는 “한상균 노조위원장이 조계사에 있을 때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불교계도 어지간히 썩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부디 불교계는 기독교와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면 남는 건 고립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만 봐’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려는 구도자, 종교인마저도 못 버티고 떠나는 헬조선이다. 온 나라가 바탕부터 썩었나보다”고 했다.

‘krondor’는 “1994년 조계종 폭력사태 때 이미 운동장은 기울었다. 신정아 학력위조 사태 즈음이면 말기 암환자 상태였다. 봉은사 명진 스님 사태 즈음에는 조계종이 아예 정부 권력을 등에 업고 명진 스님 몰아내기 하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정치판 개판 같은 불교판

네티즌 A는 “신부나, 목사나, 중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종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세속화돼 있다. 현각 스님이 참으로 오래 버텨 오다 결국은 떠나는구나. 108번뇌 참선에 108만원을 받는다고 써 붙이고 태연히 영업을 하던 xx사의 뻔뻔함에 치를 떤다. 그럴듯한 글자(직함)를 갖다 붙이고 다니는 중들이 역겹다”고 했다.

네티즌 B는 “깨어있는 신도들이 이 가짜 중들을 몰아낼 수 없을까? 한국불교를 서구에 알리고 수행을 계속해 온 현각 스님이 오죽하면 떠난다고 했을까?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정치판 개판 같다”고 했다.

네티즌 C는 “종파우월주의에 빠진 조계종, 어느 정권에서 불교 정화를 한다는 미명하에 힘으로 강탈해 조성된 조계종,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조계종이다. 수행이 목적이어야 함에도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 3욕에 빠져 있다. 조계종은 부처를, 참 수행자들을 욕 먹이지 말라”고 했다.

정부 지원금이 사찰 예산 압도

네티즌들은 수행 정진에 힘써야 할 스님들이 돈에 눈이 먼 것을 비판했다.

일부 언론이 봉은사 등 대형사찰 한 해 예산이 200억 규모라고 공개한 기사를 보면서는 “사찰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조계종에 지원하는 ‘조계종 성역화사업’ 예산만 한해 800억 규모라고 한다. 해마다 지원하는 템플스테이 지원금 규모도 수백억 단위이다. 오죽하면 ‘사찰 자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며 모든 사찰이 공금횡령을 하고 있다는 승려의 자백도 있었겠느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 네티즌은 “(조계종을) 건들면 또 종교탄압이라고 하겠지”라고 했다.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 729 민중의 소리

밀양송전탑대책위, 성명 내며 반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철성 내정자는 2014년 1월,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하루 3천명 이상의 경찰 병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에서 매일처럼 일어났던 끔찍한 충돌을 지휘한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였다.”라며, “대통령은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는 당시, 취임 소감으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 과제로 들었고, 이후 6개월 동안 6.11 행정대집행으로 모든 현장에서 주민들을 끌어낼 때까지 연인원 38만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밀양 현장에서 무수한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경찰청은 당시, 음독 자결한 고(故) 유한숙 어르신의 사인 진상을 왜곡한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와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와 왜곡으로 일관하였다”며, “현장에서는 여경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 기동대의 힘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100건이 넘는 응급 후송사고가 매일처럼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알몸으로 쇠사슬을 묶고 있던 할머니들의 농성장 천막위로 올라가 칼로 찢으며 진입한 남성경찰들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쇠사슬을 묶고 있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대며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끔찍한 폭력을 자행한 책임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승진과 포상, 영전의 특혜를 독점하고 있다”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철성 내정자의 밀양송전탑 살인 진압에 관련된 모든 지휘 책임 행위를 낱낱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6.11행정대집행 이후 밀양 주민들은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은 횟수만 총 20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2015년 국정감사 결과 경찰청은 2014년 1월에서 2015년 7월까지 집회시위 유공 포상자 경찰 113명을 포상했다. 이들 중 73명과 특진자 14명 중 10명이 밀양송전탑 관련자로 밝혀진 바 있다. 이 중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은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 이후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했다. 또, 퇴임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 5월 3일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재취업하였으며, 이철성 전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이번에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1% 고시 귀족의 지배를 깨려면… 729 프레시안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 : '개돼지'가 주인으로 거듭나는 법

7월 한 달은 "개돼지" 발언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그 뿐이 아니다.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됐다. 민간기업에서 주식을 받아서 결국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개돼지" 발언을 뱉었던 고위 공직자에 대해 정부는 이례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했다. 7월 8일 최초 보도 이후, 교육부는 7월 12일 인사혁신처에 파면 의결을 요구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7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을 의결했다. 최초 보도로부터 불과 11일 만에 파면이 의결된 것이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4월 진 검사장의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조사는 7월 6일 이 사건을 수사할 특임검사가 임명되면서 급진전되었고, 불과 12일 뒤인 7월 18일은 진경준 검사장은 전격 구속되었다.

전격적이고 신속한 대응의 배경에는 이 사건들의 파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여당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통해 사태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 공직 기강 해이로 규정하고 윤리 교육 강화나 기강 확립 차원에서 대응하면서 여론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향욱 국장의 파면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과 함께, 언론의 관심도 가라앉고 있고, 이 사건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남긴 이런 사건들의 원인이 과연, 개인의 윤리적 일탈이나 혹은 공직 기강 해이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 윤리나, 공직 기강 해이도 물론 한 원인이긴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 즉,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공무원 시스템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개돼지" 발언의 주인공이나, 구속된 현직 검사장의 공통점은 명문대를 나와 어린 나이에 고시에 합격,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엘리트 공직자들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접 국민들과 호흡할 기회는 많지 않다.

우선 이들은 선출된 것이 아니다.시험을 잘 봐서 간부가 됐다. 또한 고시 출신들은 중간간부로서 민원보다는 주로 정책이나 기획 업무를 맡는다. 평가는 주로 상급자에게 받는다.

이렇게 25년 정도 하면 고위직 공무원이 돼서 갑자기 언론을 상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 간부직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의 요구에 호응할 것을 요구하는 국정 운영의 기본원리인 책임성과 호응성의 원리는 어떻게 작용하나? 현재 우리 제도상 행정/사법부 공무원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매우 약하다. 인사청문회는 최고위직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대부분 강제력도 없다. 국회를 통한 견제가 있으나, 대개 거대 여당은 행정부 견제보다는 방어에 주력한다. 대통령이 내각을 통할하나, 청와대의 소수 참모들이 거대 정부기구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법부 공무원들 중에 선출되거나 혹은 재선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결국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시에 합격하여 고위 공직에 오르면,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신분이 보장되고 또한 업무적으로도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는 일종의 후천적 '귀족'이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신분제나 귀족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향욱 국장과 진경준 검사장 역시 공직 생활의 첫 발은 "누구 누구의 아들"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으면서도, 공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선택받은 소수의 집단에 합류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 집단에 합류하고 나면 사실상 고대 그리스나 유럽의 귀족과 같은 삶이 보장된다. 일반인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공무원 시험, 그 중에서도 고시 합격은 한국 사회에서 인생 보장을 의미한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잘릴 일이 없다. 승진은 대개 연공서열 대로 이루어 지지만, 국장 정도까지는 다 한다. 본인의 능력에 운까지 더해지면, 장관이나 차관도 될 수 있다. 장차관이 못 되더라도, 괜찮은 산하단체나 민간의 관련 부문에 새로이 둥지를 틀 수 있다. 은퇴 후에는 공무원 연금으로 안정적 노후가 보장된다.

그러면 이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명문대 출신이 많다. 좋은 대우가 보장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합격 여부를 지필 고사로 가린다면, 결국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많이 합격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판검사들은 물론, 고시의 꽃이라는 행시 재경직이나 외무고시의 경우, 명문대 출신 비율이 높다. 정부의 여러 부서들 중에서도 경제부처, 외교안부부처, 사법집행부서 등 소위 선망의 부서들은 간부급 중 소위 SKY 출신이 3분의 2에 육박한다.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들 중에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출신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없을 것이다.

명문대 출신들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 코스 신규 채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들이 일단 한 번 합격되고 나면 그 이후 수십년간 경력과 인생이 보장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제도의 중심적 특성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은 "상위 1%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는 실제로 학력과 시험 기준으로 "상위 1%"였을 것이다.

그런데, 시험을 봐서 어린 나이에 공직을 시작한 사람들이 국장급 이상 국가 운영의 거의 모든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나아가 장차관직까지 다수 차지하는 것은 사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영화 <내부자들> 중에서

미국·유럽의 공무원 제도

미국의 경우, 우리로 치면 중앙부처 국장에 해당하는 연방정부 차관보 이상급 직위들은 대부분이 정무직 내지는 국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되고, 수시로 의회에 나가 직접 정책을 설명한다. 미국 정부에서 시험 출신 공직자가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미국 국무성의 경우 매년 수백명의 합격자 중 대사 직위까지 가는 직원은 약 5%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면 신분보장 대신 엄격한 계급 정년이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공무원을 사직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거부하고 정년보장을 더 선호하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다.

즉,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 충원/승진 구조 하에서 고위직들은 주로 정무직 위주이고, 시험 출신 관료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한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자연히 직급이 올라갈 수록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와 국민의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국민들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제하는 구조가 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 유럽의 경우, 미국에 비해 시험 출신 관료에 기반한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이 더 강하다. 하지만, 유럽의 공무원 제도는 우리에 비해 채용 경로가 다양하고 이직도 활발하다. 고위직 중에도 정무직 출신, 경력직 특채 출신도 꽤 많다. 우리처럼 젊은 고시 합격자들이 정부 기구를 장악하다시피 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북경에 근무할 때 일이다. 북경 주재 독일 대사와 호주 대사와의 면담에 배석할 일이 있었다. 면담 전 그 대사들의 이력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두 대사 모두 다른 일을 하다가 서른이 한참 넘어서 외교부에 특채된 사람들이었다. 한 명은 공부를 하다가 박사를 받고 나서 특채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정치권에서 활동하다가 외교부에 정무직으로 들어온 이후, 외교부에 말뚝을 박은 케이스였다. 그리고 둘 다 모두 외교부에 근무한지 20년도 안 되어, 주중국대사의 자리에 올랐다. 특채 혹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 하위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단 20년 만에 관료 직위의 최고봉에까지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충원과 운용 시스템 하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물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른 서구권의 제도와 우리 제도를 일률적으로 수평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의 공무원 제도

그렇다면, 같은 문화권인 중국은 어떨까? 중국의 경우, 선출직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니 중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는 시험이나 혹은 추천 등 일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뽑힌 관료들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들 관료를 운용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다.

우선, 중국은 여전히 모든 정부 조직에 공산당 조직이 공존하고 있다. 정당은 아무리 관료화되어 있다 해도 어디까지나 정치조직이다. 중국 정부 내에서 고위직 진출을 위해서는 공산당 입당이 필수적이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소위 당내 평가에 민감해지게 된다. 실제로 공산당은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록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중앙 부처에 근무하던 직원을 지방으로 발령내기도 하고, 개발이나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민원 부서로 보내기도 한다. 다양한 직역과 역할 속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를 처리해 보게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정무적 감각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공산당이 제시하는 이러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람들에겐 발탁 인사가 보장된다.

필자가 역시 북경에 근무하던 때의 일이다. 의전 업무 처리차 중국 측과 미팅을 했는데, 내 카운터파트가 나이가 매우 많았다. 알고 보니 외교부의 담당 과장과 외교부 입부 동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평직원이었다. 동기가 과장이 될 동안 그는 여전히 평직원으로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고속승진의 케이스도 있다. 필자가 2001년도 외교부 본부의 중국과에 근무하던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모 직원은, 공교롭게도 필자와 동갑이었는데, 필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2014년에는 중국 외교부 본부의 과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다시 발탁되어 과장 중에서도 여러 과를 통합한 대과를 담당하는 자리로 승진 임명되었다. 필자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한 단계 승진하는 동안 그는 무려 4단계를 승진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 조직에는 선출직이나 정무직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없는 대신에 당과 정부 조직이 과감한 수직적 발탁 인사와 중앙-지방간 수평적 인사 이동을 통해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정무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조차도…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다.공무원 조직은 각 부처별로 사무차관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위직들은 거의 모두가 명문대 출신으로서 우리의 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시험 1종 출신들이다. 내각부나 총리관저에 발탁되는 이들도 대개가 이들 1종 출신 공무원들 중에서 선발된다. 중간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사람이 고위공직으로 나갈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폐쇄적이며, 대부분의 승진이 연공서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수직적 이동성도 낫다. 각 부처별로 장관이 있긴 하지만, 정치인 출신 장관이 혼자서 부처를 장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형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마저, 90년대 이후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하시모토 내각과 오부치 내각에 들어와서 개혁 조치가 실행되었다. 현재는 외무성이나 법무성, 후생성 등 대규모 부처에는 2인의 부대신(과거의 정무차관)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밑에 추가로 복수의 정무관 직제를 만들어서 초재선 의원들을 보임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 내에 정무적 감각을 불어 넣고, 정치적 책임성과 반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선거로 갈아치운들…'엘리트 지배'를 바꿔야 한다

우리 시스템에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제도는 공무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일단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독립적, 안정적으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국정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에 적합한 제도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한국은 이미 국가 목표가 매우 복잡, 다양해졌다. 이제는 목표 달성 못지 않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다.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업무를 실제로 들여다 보면 매우 정무적이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는 반복적인 일들이 아니다. 고도의 정무적 감각이나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업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안정성 못지 않게, 국민과의 소통과 시대적 소명 의식에 기반한 정무적 감각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 "개돼지" 파문이나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수수는 비단 개인적 일탈이나 공직 기강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경고음일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책임성과 호응성의 원리를 국회와 대통령직 뿐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등 관료조직의 내부로 깊숙이 확대시켜야 한다. 정무직 내지 선출직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카운티의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는 선거를 통해 임명된다. 단, 그 임기를 매우 짧게 해서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둔다. 각 카운티별지방판사들 역시 주 마다 다르지만, 일정 임기가 지나면 주민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정치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책임성과 반응성이 낮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당과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으로 최하 수준이다. 민주화를 하고 직선제가 도입된지 벌써 30년인데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선거를 거듭하고 물갈이를 해봐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잘못 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가 투표만 끝나고 나면 다시 '개돼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여야 정당을 갈아 치우고, 초선 의원들을 대거 여의도에 주입시켜 보아도, 막상 국정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운용 방식이 바뀌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책임성과 반응성의 원리를 국회와 대통령직 뿐 아니라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 방대한 국가 관료조직의 내부로 깊숙이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 선출직과 정무직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상적인 국정운영의 실무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엘리트주의와 관료기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유능한 국가 엘리트의 채용과 양성은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민주 시대의 인재 채용과 운용의 방식은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가 투표만 끝나면 '개돼지'로 전락하는 운명을 반복할지 모른다. 엘리트주의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순응할 때 우리 국민은 비로소 '개돼지'에서'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쓴 장부승 박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으로 일했다. 2014년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2015년 스탠포드대학교 쇼렌스틴아태연구소가 선정하는 쇼렌스틴 펠로우로 선발되어 외교부를 사직하고 도미했다.

"사드 낙인 우려" 성주농민들, 참외밭 엎었다 730 오마이뉴스

성주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 "참외 시세 하락, 농민들 무기력감 호소“

▲ 30일 오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예정지가 있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 앞마을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 참외밭을 갈아엎고 비닐하우스를 부수기에 앞서 사대 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영란법 합헌’ 이후]9월28일 전에…결혼식 앞당기고 선결제·골프 부킹 쇄도 729경향

‘새바람’ 맞는 재계·관가 표정

ㆍ올 업무추진비 조기 집행…“이젠 골프채 폐기처분”…식당가에선 영수증 쪼개기…로펌은 자문서비스 ‘대목’

김영란법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재계와 관가에서는 “9·28 전에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9월28일부터 해서는 안될 일들을 발빠르게 이행하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여름휴가철임에도 술자리나 골프 약속을 앞당기는가 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축의금 제한을 의식한 듯 자녀 결혼식을 법 시행 이전에 서둘러 치러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ㄱ기업 대관(對官)업무 담당자 ㄴ씨는 29일 오전 내내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송년회를 평년보다 서너 달 이른 시기에 열기 위해서다. 식당에는 9월28일 이전에 모임을 하겠다는 단체예약 문의가 늘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금년에는 월단위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8~9월에 연말분까지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ㄴ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 달인 10월은 ‘가정의 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은 자녀 결혼식을 9월28일 이전으로 앞당기려는 모습도 관측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0만원 넘는 축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마와 무더위 때문에 여름철은 ‘골프 비수기’다. 하지만 요즘 골프장엔 부킹이 쇄도하고 있다. 한 골프장에 전화를 걸자 “지금 통화량이 많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음성메시지가 나왔다. 회사 임원들은 토·일요일 모두 골프 약속을 바지런하게 잡고 있다. 휴가철을 이용해 평일에 라운딩 약속을 잡기도 한다. ㄷ기업 홍보업무 담당자 ㄹ씨는 “한번 필드에 나가면 100만원 이상 든다”면서 “이제 골프채는 폐기처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 시행까지 두 달 남았지만 식당가에서는 ‘영수증 쪼개기’가 횡행하고 있다. 카드 몇 개를 가져와서 분할 결제하거나 카드 1개로 하루 전날 일부, 당일 먹고 일부, 그 다음날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카드 1개로 이 자리, 저 자리에서 돌려 계산하는 ‘메뚜기’, 각자 계산했다가 나중에 뒷돈으로 현금을 반환해주는 ‘페이백’ 같은 편법도 동원된다.

특정 식당에 미리 정액을 결제한 뒤 상대방에게 식사나 음주 편의를 제공하는 ‘선결제’도 늘고 있다. 기업에서 식당에 50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내고 해당 금액이 적힌 명함을 접대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언제든지 식당에 들러 소진하는 식이다. 오는 9월 중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기업은 대면접촉 대신 이런 방식으로 접대를 한다. 국정감사 기간 오너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일은 기필코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명절을 준비하는 분위기는 두 방향으로 나뉜다. 큰 선물을 하자는 쪽과 현실에 순응하자는 쪽이다. 앞으로 줄 수 없으니 기억에 남도록 값비싼 선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미리부터 달라진 현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예년에 비해 20~30%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로펌은 자문서비스 마련으로 분주하다. 김영란법은 기업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다. 이때 기업 스스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것이 입증돼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또 김영란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수사기관에 보낼 필요성도 크다. 이미 로펌에 의뢰해 제작한 매뉴얼을 가지고 법무 파트와 대관·홍보부서가 세미나를 한 기업도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올해는 임기응변으로 넘긴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법망을 피할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불법을 감수하더라도 현금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종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셈인데 대관·홍보업무 담당자 월급을 수백만원씩 늘리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그 돈을 직원이 정당하게 집행했는지 검증할 수단이 없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거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제 새로운 인맥 쌓기는 불가능하다. 기존 인간관계 안에서 ‘끼리끼리’ 만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대관·홍보업무를 하는 직원은 퇴사할 때까지 그 업무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mantic Vi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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