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8.8~8.13 기만의 달인, 누진제로 달구다

 

  812경향-중부

8.8~8.13

리우올림픽의 역설 812 강원도민

“지구온난화로 리우 올림픽 기록 저하…도쿄는 더 할 듯” 812중앙

 

대통령 비난에 징역 10개월이라니, 바꾸는 법 나왔다 813 미디어오늘

 

국민사설] 국민 아우성보다 대통령 한마디가 더 무서운 산업부 812

“국민이 조삼모사 원숭이냐”…열만 더 받게 한 ‘누진제 완화’ 812경향

미세먼지서 전기료까지…세종 책상에 갇힌 관료들 813 중앙

 

원로 애국지사, 박 대통령 앞에서 “건국절 안돼” 직격탄 812한겨레

절제된 사면" 자화자찬…사라진 '朴의 원칙' 813 노컷뉴스

'노동자' 없고 '서해평화협력지대' 빠진 더민주 '우클릭 강령' 812경향

 

경산 40.3도…목욕탕 ‘열탕’보다 뜨거웠다 812

한전, 20대 기업에 3년동안 원가보다 3.5조 싸게 팔았다 811한겨레

이정현은 어떻게 녹취록 파문 뭉개고 대표까지 됐나 811미디어오늘

'우파 폭주' 일본, 한국은 기회가 남았다 8.9 프레시안

‘생전 퇴위’로 군국주의 시도 일본 우파에 제동 건 아키히토 일왕813 한국

 

영국·한국 사이에 ‘개고기 분쟁’은 피해야 한다 813 중앙

기보배 타깃 삼은 개식용 반대, 비난 받은 까닭 810 오마이뉴스

 

김제동은 왜 맷 데이먼처럼 할 수 없나 810오마이뉴스

맥락 없고 황당한 '채널A'의 "김제동 퇴출"-민언련

 

노동자 정치의 도시, 여기저기 성매매 업소! 813 프레시안

아스팔트와 우레탄, 도시열섬 주범 811전북도민

길은 결국 마을로 통한다 8.2 한겨레21

“에어컨 빵빵 모텔서 수능공부” “차라리 회사서 피서”…시민들 고군분투 88한겨레

 

  812한겨레-한국

 

 

  812중앙-매일 대구

 

 

 812내일-811한국

 

 

 811한겨레-중부

 

 

 811중앙-민중의 소리

 

 

  811매일대구-내일

 

 

811기호-금강

 

 

 811경향-강원도민

 

 

 810한국-중부

 

 

  810한겨레-중앙

 

 

  810민중-미디어오늘

 

 

 810매일대구-내일

 

 

810 기호-금강

 

 

810경향-8.9 한겨레

 

 

8.9 중앙-민중

 

 

 8.9 매일 대구-내일

 

 

 8.9 기호-경향

 

 

89한국-금강

 

 

88중앙-매일대구

8.8 시사인

 

 

 8.8 내일-금강

 

 

  8.8 경향-한국

 

 

 8.7금강-중부

 

 

8.8~8.12 경향 장도리

 

리우올림픽의 역설 812강원도민

 

이번 올림픽은 개막 전부터 과연 정상적인 대회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많았다. 브라질의 불안한 치안이 문제로 지적됐고 극심한 경제난도 발목을 잡았다. 막판엔 지카바이러스까지 확산돼 사태를 더 꼬이게 했다. 이런 악재가 중첩돼 대회 개최 자체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우여곡절 속에 지난 6일 개막된 올림픽이 일주일째를 맞는다. 대회가 중반을 향하면서 각종 기록과 화제가 쏟아진다.

 

리우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가운데 가장 걱정을 많이 산 경우다. 우려했던 지카바이러스 문제는 가라앉고 있지만 치안 문제는 여전히 긴장 속에 대회를 지켜보게 만든다. 지난 10일에는 조직폭력단이 군경에 총격을 가하고 취재단이 탄 버스가 공격받은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06개 국가에서 1만5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 우리나라도 24개 종목에서 333명이 출전하고 있다.

 

이렇게 명암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대회가 있었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우올림픽의 모든 것은 그대로 2018년 평창올림픽의 반면교사가 된다. 리우의 하루하루가 평창을 점검하는 거울이 돼야 한다. 예산은 부족하고 시간에 좇기고 있다는 점에서 평창은 리우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대회가 끝나면 모든 시선은 평창으로 쏠리게 된다. 마냥 관전자의 입장에서 즐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리우올림픽의 반전은 개막식이다. 개·폐회식 총 예산은 1억1400만 달러에서 5590만 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 2012년 런던의 10분의 1, 2008년 베이징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브라질의 영혼(soul)과 지구촌의 가치(value)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다. 결핍이 만든 통쾌한 역설이다. ‘저비용 고효율의 극치’라는 찬사가 나온다. 리우가 2018 평창에 많은 뜻밖의 실마리를 던져준다.

 

‘KBS 스페셜’에서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의 뒷면에 위치한 가장 낮고 어두운 빈민가 '파벨라'의 민낯을 소개핬다. <사진= ‘KBS 스페셜’ 캡처>

 

“지구온난화로 리우 올림픽 기록 저하…도쿄는 더 할 듯” 812중앙

열대성 기후에 지구 온난화까지 겹쳐 리우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제 기록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마라톤ㆍ수영ㆍ배구 등 선수들은 물론 축구 심판들까지 극도의 더위 때문에 제대로 경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현지 시민단체 ‘옵세르바토리오 두 클리마’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는 더위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분석했다. 올림픽 신기록 등의 기록이 덜 나오는 것은 물론, 일부 경기에서는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다. 브라질은 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보다 높이 기온이 오르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54년간 브라질 지역은 섭씨 1도 가량이 올랐다고 봤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안에 브라질 주요 도시 12곳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추세다.

 

리우의 기온은 점차 올라 대회 후반부에 경기가 있는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전망이다. 8일 기준 리우의 기온은 24도까지 올랐고, 11일에는 22도가 최고치다. 하지만 14일에는 29~30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통신은 ”남반구인 브라질에서 일부러 겨울 날씨인 때에 올림픽이 열렸지만, 열대 날씨인 브라질에서 높은 날씨는 선수들을 더 피곤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마라톤은 8~11도 사이에서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되고, 12도 이하일 때 기록 갱신이 나타난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통신은 2020년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도쿄는 여름철 날씨가 36도까지 오른다는 것을 언급하며, 선선한 날씨의 지역 출신인 선수들은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봤다.

 

지구 온난화는 실제로 리우 올림픽 개막식에서 메인 테마 중 하나였다. 개막식에서는 암스테르담에서 상하이에 이르는 전 지구상에서 바다 수면이 오르고,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 등을 형상화한 공연이 펼쳐졌다.

 

 

 

 

 

대통령 비난에 징역 10개월이라니, 바꾸는 법 나왔다 813 미디어오늘

유승희 의원, 제3자 고소 가능한 명예훼손법 개정안·임시조치 이의제기 절차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대신 제기해온 명예훼손 소송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12일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고,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10일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18건에 달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 대신 제3자가 고소할 수 있고, 수사당국이 알아서 수사와 공판을 할 수 있다. 대통령 비판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이 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에 대한 소송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가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제기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 등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상습적으로 대통령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혐의로 징역 10월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

 

▲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치열 기자.

한국 정부의 무분별한 명예훼손은 국제사회가 지적할 정도다. 지난해 프리덤하우스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자 검찰이 온라인 명예훼손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N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 할 것을 권고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희 의원이 10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시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임시조치는 블로그 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30일 동안 차단되는 조치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차단 30일 이후 게시물이 복구되지만, 30일 동안 차단되는 건 변함없다.

 

임시조치는 주로 정치권이나 기업이 비판여론을 막는 데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내 3대 인터넷포털이 2011년~2015년 동안 차단한 인터넷 게시물은 176만 건에 달한다. 지난 총선에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보도를 퍼나른 블로그·게시판에 대해 ‘임시조치’를 했다. 박기준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섹스 스폰서 의혹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 시사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해 임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국민사설] 국민 아우성보다 대통령 한마디가 더 무서운 산업부 812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한 정부의 행태는 이 지독한 폭염보다 더 짜증이 난다. 국민이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전기료에 손댈 수 없다더니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그날로 감면안을 내놨다. “하루 4시간만 틀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구체적 수치까지 들어가며 반대하던 입장은 “국민이 힘들어한다”는 한마디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우리 국민의 고통은 대통령이 그렇다고 말해야 비로소 장관에게 전달된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일하는 장관의 민낯을 우리는 하필 짜증나게 더울 때 생생하게 목격했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담당 실·국장을 소집해 전기료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한 달 전에 진작 열렸어야 한다. 올여름 무더위는 일찌감치 예보돼 있었다. 전기료 무서워 에어컨 못 트는 고통은 이미 7월부터 보도됐다. 산업부가 꿈쩍도 안 하는 동안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가 연일 발송되고 폭염 사상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살인적 폭염의 고통을 미리 헤아려 장관이 먼저 대통령에게 건의했어야 마땅하다. 이번 폭염은 그럴 수 있는 사안이었다.

 

‘대통령 한마디’의 위력은 여러 번 확인됐다. 그 말에 국방부는 사드 제3부지를 검토했고, 환경부는 경유값 인상을 추진했고, 대구공항은 이전하게 됐다.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되지 않은 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뿐이지 싶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뒷걸음질로 나오다 넘어진 장관도 있다”는 한국 정부의 고질적 경직성은 이 정부 들어 한층 더 심해졌다. 대통령이 말해야 움직이고 그 말은 뭐가 됐든 따르는 장관들이 무슨 창조경제를 하겠나.

 

정부가 내놓은 가정용 전기료 감면안은 임시방편이다. 7∼9월에만 적용되며 할인폭도 가구당 3개월간 평균 2만원에 불과하다. 최고 11.7배 폭등하는 누진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전기료 폭탄’ 공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산업·일반·가정용 전기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 개편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조삼모사 원숭이냐”…열만 더 받게 한 ‘누진제 완화’ 812경향

 

ㆍ정부 ‘전기요금 폭탄’ 졸속 대책에 불만 증폭

ㆍ한 달간 하루 8시간 에어컨 켤 경우 5만원 깎여도 27만원 ‘폭탄’

ㆍ성난 누리꾼 “누진제 폐지” 아고라 청원 목표 20만명으로 늘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하게 설치돼 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부담돼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작은 사진은 국민안전처가 보낸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폭염 안내문자.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피서철에 한탕 해먹으려는 장사치냐? 돗자리 하나에 10만원, 에어컨 켜면 20만원이게.” 

정부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원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오히려 더욱 들끓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을 못 켜겠다며 불만인데, 하루 1시간씩 더 켤 수 있게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7월 말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안전처가 휴대폰으로 보내는 ‘폭염경보’ 문자메시지의 골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로 요약된다. 너무 더우니 되도록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에어컨도 켤 수 없는데, 집에서 어떡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요금 깎는다지만, 누진제 안에선 ‘미미’

12일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을 살펴보면 이번 대책이 ‘요금 폭탄’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전날 각 누진구간의 상한선을 50kwh(킬로와트시)씩 늘려 전국 2200만가구에 평균 19.4%의 요금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4인 도시가구 평균 사용수준인 월평균 342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이 현재 5만3000원(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가량 나오지만, 완화 방안이 적용되면 한 달에 1만원 정도 낮은 4만3000원으로 떨어진다.

 

7~9월 석 달 동안 3만원가량을 아끼는 셈이지만, 무더위에 맞춰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의 상황을 상정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소비전력 1.84㎾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한 달 동안 하루 8시간 사용했을 경우 누진제 완화 적용 전 예상요금은 32만1000원으로 평상시 전기요금 5만3000원의 6배가 청구된다. 누진제 완화 방안이 적용될 경우 전기요금은 27만3000원 정도로 5만원가량 떨어지지만 여전히 평상시의 다섯 배가 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누진제 틀 안에서는 구간완화 정도의 땜질 보수로는 ‘요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다. 누리꾼들은 “옜다 치킨값” “여전히 서민을 황금알을 낳는 개, 돼지 취급한다” “국민들이 조삼모사 원숭이냐” “개껌 던져주냐” “사료 주면 조용해질 것이라는 건가” 등 비아냥 일색이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은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서명 목표 인원을 20만명으로 오히려 늘렸다. 서명운동 제안자는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는 미봉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열망과 애끓는 심정을 개, 돼지가 지껄이는 소리로밖에 듣고 있지 않다”며 목표 인원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성과급 잔치

반면 지난해 세계적인 저유가 상황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한국전력이 연말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재벌닷컴의 자료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3600억원가량을 썼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한전이 쓴 전체 인건비는 4조5466억원으로 전년보다 21%나 증가했다. 인건비 가운데 성과급 항목을 보면 사장 몫이 9564만원으로 전년(5181만원)과 비교해 81.4% 늘었고, 임원인 상임감사와 이사의 성과급은 각각 5840만원과 6530만원으로 46.7%, 71.5% 늘어났다. 직원들에게는 지난해 1인당 평균 1720만원씩, 총 3550억원대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성과급을 합친 사장의 지난해 총 연봉은 전년 대비 27.6% 늘어난 2억3600만원이었다. 또 상임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은 23% 늘어난 1억7656만원, 상임감사 연봉은 16.7% 증가한 1억707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임원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12일 오후 5시(한국 시각) 기준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날씨와 한국 날씨. 한국이 36도로 가장 높았다. (사진=포레카(FORECA))

 

미세먼지서 전기료까지…세종 책상에 갇힌 관료들 813 중앙

“전혀 협의한 바 없다.”(A경제부처 차관). “검토 안 한다.”(B경제부처 국장)

 

폭염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을 못 튼다는 불만이 극에 달했던 지난 10일 경제부처 관료들은 일관되게 “누진제 완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11일 낮 12시 박근혜 대통령이 “누진제에 대한 좋은 방안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날 오후 6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 이상 폭염에 따른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반발이 생긴 건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지난달 중순부터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최종 승인할 권한을 가진 산업부 장관과 정책을 맡은 산업부 관료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랬던 관료들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6시간 만에 대책을 만들어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 관료들은 국민을 ‘떼쓰는 사람’ 으로 여기며 납작 엎드려 모든 결정을 청와대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관료들 사이에 책임질 만한 결정을 피하는 ‘변양호 신드롬’이 퍼져 있어서다. 한 관료는 “먼저 나섰다가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을 수 있는데 왜 앞장서겠느냐”고 말했다.

 

주요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관료사회의 무기력증이 심해진 것도 다른 이유다. 관료들은 종전에는 민간 전문가, 국회 관계자, 연구소 연구원, 심지어 학교 선후배 등과 만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지금은 세종시에서 서울 다녀오려면 최소 4시간 넘게 걸린다. 한 공무원은 “세종시에 있으면 마치 미국 주립대 지방캠퍼스로 연수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러니 국민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건 자명하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이 퇴근 때 우연히 시위대를 접하는 것도 민생 현장 파악인데 세종시에서는 기대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원로 애국지사, 박 대통령 앞에서 “건국절 안돼” 직격탄 812한겨레

독립유공자 오찬서 “건국절은 헌법 위반이자 역사 왜곡”

건국절 힘 실었던 박 대통령, 별도 답변 없이 사드 공세

광복군 출신 원로 독립유공자인 김영관(92) 애국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8월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둔 12일 독립유공자 및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열었다. 참석자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던 김 애국지사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이라며 건국절 논란을 꺼냈다. 김 애국지사는 “(건국절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광복군 출신 김영관 선생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건국절 제정 움직임 등을 비판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그동안 보수진영 일부에선 8월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해왔다.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이런 주장은 일제강점기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으로 ‘임시정부 법통’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연결고리’를 끊어 친일파 복권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70주년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건국절 주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애국지사는 “대한민국은 1919년 4월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음은 역사적으로 엄연한 사실”이라며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난 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인사말에 나섰지만, 김 애국지사의 ‘당부’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기도 한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야권을 거듭 공격했다.

 

절제된 사면" 자화자찬…사라진 '朴의 원칙' 813 노컷뉴스

이재현 회장 '인도적 배려' 이유로 원칙 어긋난 특별사면

 

정부가 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나름의 절제된 잣대를 적용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형 집행 기간 등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인도주의적 배려'라는 특별한 이유 등으로 사면하면서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이 회장을 위한’ 온정적 사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넉 달 수감 이재현 CJ회장, 형 확정 한 달 만에…사라진 원칙들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한 지 한 달 만에 특별사면은 물론 특별복권도 됐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정부가 밝혔던 배제 기준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다. 당시 정부는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재벌총수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풀려났다.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이 회장의 수감 기간은 4개월 정도다.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도적 배려와 향후 경제 기여도를 고려했다고 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죄질과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도저히 수감생활을 할 수 없어 형집행 정지 중이라는 검찰의 보고도 반영됐다. 중증 수형자는 크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도 법무부 측은 덧붙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총 4,876명의 '광복절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특별복권까지 해줘야 했나…"경제기여" vs "온정주의"

또 하나의 논란은 이 회장을 경영 전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복권까지 해줘야 했느냐다. 12일 특별사면 발표 뒤 "건강상 이유로 사면 됐는데, 복권까지 왜 이뤄졌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건강 문제와 함께 향후 국가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성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사진=자료사진)

 

◇ 김승연 한화 회장 제외…정부 "절제된 사면"

정부는 '절제된 사면권 행사'라는 원칙은 지켰다는 입장이다. 안 검찰국장은 "경제인 사면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숫자가 줄어든, 절제된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정부 측이 우회적으로 든 예로 보였다.

 

안 검찰국장은 "김 회장이 이미 2번 사면을 받은 게 고려됐냐"는 질문에 "그분이 사면 2번 받은 건 맞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에 있어 기존처럼 사면 전력과 죄질, 국민 법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왔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박근혜 정부 이후 세 차례 사면에서 전면 배제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공명선거 정착과 부정척결이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기조였다는 게 법무부가 든 이유다.

 

◇ 박 대통령 지시한 사면 제도 개선 속도 못내

과거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사면이었지만, '재벌 봐주기'라는 관행이 여전했다는 논란 속 특별사면 제도 개선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두 번이나 특별사면은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였다. 그러나 1년 넘게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사면제도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각국의 예를 참고해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별다른 제도 개선 없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면이 이뤄진 것이다. 안 검찰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느 정권보다 절제된 사면을 지시했고, 법무부도 그렇게 사면을 상신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작년에 밝힌 정부의 사면심사대상 기준을 어겼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또 버렸다"며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 사면권 남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 반복을 끊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노동자' 없고 '서해평화협력지대' 빠진 더민주 '우클릭 강령' 812경향

더불어민주당이 ‘안보’와 ‘김종인 기조’를 대폭 반영한 당 강령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8·27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우클릭 강령’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는 12일 전준위에 보고한 강령정책개정안의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핵심 내용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문구를 삭제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남북화해, 대북협력 정책의 대표적인 결과물을 당 비전이라 할 수 있는 강령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만들어진 현행 강령과 비교하면 ‘안보’ 지향성을 강화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지속적인 국방개혁’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이 대표적이다. 안보 필요성도 현행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라는 내용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로 구체화했다.

 

안보 중심 강령은 전문에서도 확인된다. 개정안은 ‘남북관계 단절과 북핵 개발 등으로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강령 배치 순서도 현행 ‘외교-안보’에서 개정안은 ‘안보-외교’로 바꿨다.

당 관계자는 “개정안은 10·4 남북정상선언 대화록 공개 이후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을 지적하지 않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부분을 삭제했다”며 “안보 논란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야당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준위 강령정책분과 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실현 가능성 논란이 심한데다 가급적이면 강령에선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빼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현행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무상보육제도를 내실화하고’를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보편적 보육제도를 내실화하고’로 변경했다. 무상보육 대신 보편적 보육을 넣었다.

 

현 강령의 일자리·노동 분야의 ‘노동 기본권 확장’ 항목은 취약계층(특수고용노동자 등)과 노동 기본권 훼손(무분별한 손배소, 가압류 등), 위법적 노동행위(불법파견, 위장도급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취약한 계층의 노동 기본권을 확립하고 노동 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에 노력한다’고만 돼 있다. ‘노동자’라는 단어도 빠졌다. 개정안 전문 첫 조항은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에서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로 달라졌다. 그러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 해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반영했다.\

‘김종인 색깔’이 짙어졌다. 경제 분야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면서 ‘더불어 성장’과 ‘동반 성장’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강령정책분과는 “당의 정책 지향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에서도 당이 지향할 시대적 가치로 ‘정의, 통합, 번영, 평화’에 ‘안전’을 추가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제1 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지향했던 가치를 외면한다면 정권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개정안은 이날 전준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경산 40.3도…목욕탕 ‘열탕’보다 뜨거웠다 812

12일 경북 경산의 낮 최고기온이 40.3도까지 올라가면서 폭염이 절정에 달했다. 목욕탕의 열탕 온도가 37~43도 수준이다.

 

기상청은 경산시 하양읍의 무인기상관측장비(AWS)에서 측정된 기온이 40.3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WS 측정 기온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올 들어 40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최고기온 기록은 1942년 8월1일 대구의 40도였다. 이날 경북 경주(39.4도), 영천(39.3도) 등의 낮 최고기온도 39도를 넘어섰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국내 전체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이틀째 지속됐다.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래 국내 전체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것은 전날인 11일이 처음이었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424명이며 사망자도 13명으로 늘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온열질환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한전, 20대 기업에 3년동안 원가보다 3.5조 싸게 팔았다 811한겨레

전기 많이 쓸수록 더 깎아 가정용 누진제와 정반대

원가도 “영업비밀” 공개 안해

 

정부와 한국전력은 그동안 전기 사용량 억제를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의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대폭 할인해주고 있다. 가정과 기업에 대한 이런 이중잣대는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더욱 기름을 붓고 있다.

 

11일 한전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2014년 3년간 한전이 20개 대기업에 판 전기의 ‘원가부족액’은 3조5418억원에 이른다. 전기를 많이 산다는 이유로 깎아준 전기요금과 원가의 차이가 그만큼이라는 얘기다. 3년간 가장 많은 4291억원의 원가부족액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2014년 9589억원의 전기요금을 냈다. 그해 삼성전자의 원가부족액은 924억원이다. 2위 포스코는 같은 해에 전기요금 9768억원을 냈고, 원가부족액은 1596억원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에게 10% 안팎의 할인을 해준 셈이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용 전기는 대다수가 원하 이하로 공급받고 있고, 산업용은 요금이 많이 올라 원가 이상으로 판매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8일 “주택용 요금은 원가를 다 못 받는다. 대략 원가의 92~95%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설명대로라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에 대한 할인 폭은 일반적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입하면 더 커지게 된다. 대기업들에게 할인해준 금액을 할인을 못 받는 다른 기업들이 메꿔준다는 얘기도 된다.

 

박주민 의원실이 공개한 한전의 추정치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의 원가보상률은 86.7%, 산업용은 101.9%, 일반용(상업용)은 104.2%다. 하지만 원가 자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 해소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가정용은 배전비용이 많이 들어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품질의 전기를 배전비용을 이유로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임의적으로 나눠 원가를 달리 산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원가와 원가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장동원 한전 홍보실장은 “원가와 관련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일부 공개된 원가보상률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현은 어떻게 녹취록 파문 뭉개고 대표까지 됐나 811미디어오늘

'신 보도지침' 충격에도 주류 언론 외면, 후속 폭로 없어 뒷심 다려… 검찰 수사 제대로 될까

 

▲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청와대 언론장악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동영상 화면 갈무리.

 

신 보도지침 의혹을 받는 장본인이 새누리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가볍지 않은 당시 청와대 보도지침 논란을 특유의 읍소로 정리한 후 “모르쇠”로 일관하며 논란을 축소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6월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하필이면 대통령이 KBS 뉴스를 봐버렸네”라며 정부 비판 보도를 삭제하거나 무마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폭로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 논란을 세 단계로 대응했다. 첫 번째 즉각적인 사과다. 이정현 대표는 30일 뉴시스와 한 인터뷰에서 “평소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 친분이 있던 사이라 통화가 조금 지나쳤다”며 “내 불찰이고 김 국장에게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되 당직자들과 손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

 

하지만 이 사과는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수정된다. 이정현 대표는 여론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7월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당연히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홍보수석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워딩을 내놨다. 폭로 당일 조용했던 새누리당은 7월1일 이정현 대표 적극 방어에 나선다. 이는 이정현 대표와 당이 말을 맞춘 마냥 똑같은 논리였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본연의 업무 수행을 했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두둔했다.

 

세 번째 변화는 침묵이다. 이정현 대표는 보도지침 논란이 보도된 후 딱 일주일 후인 7월7일 예상됐던 당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보도지침 논란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이정현 후보는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후 ‘녹취록 파문’의 영향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문제제기 됐을 때 제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한 마디로 정리했다.

 

이런 전략은 전당대회를 앞 둔 최근까지도 유지됐다. 한겨레가 지난 8월3일 실시한 당대표 후보 인터뷰에서 이정현 대표는 “이미 제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더 이상의 해명을 내놓지 않음으로서 논란이 이어지지 않았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월1일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해 '보도개입'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더 할 말이 없다”는 말로 이정현 대표가 면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론의 무관심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보도지침을 받은 당사자인 KBS 사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를 비판하는 기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제주도 발령 등의 징계였다. 전반적으로는 ‘보도통제’라는 이슈에 언론의 관심이 떨어졌다. 미디어오늘이 집계한 이정현 대표 녹취록 관련 보도는 7월13일 현재 KBS·MBC 각각 1건을 보도했다. 기자들의 긴급 발제권까지 발동 시켰던 SBS는 리포트 3건을 내보냈다.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중에서는 경향신문(36건)과 한겨레(31건) 보도가 압도적이었다. 10건 이상을 보도한 곳은 한국일보(16건)와 세계일보(15건)를 포함해 4곳에 그쳤다. 보수언론으로 통칭되는 조중동은 나란히 6건을 보도했으며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이 각각 8건과 3건을 보도하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기간 내내 언론의 관심은 ‘보도개입을 한 이정현’이 아니라 계파 구도 속에 놓인 ‘친박 이정현’에 집중됐다. 이런 맥락은 당대표 선출 이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10일 9개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는 대부분 이정현 대표 당선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으나 보도지침 논란을 언급한 매체는 경향신문·국민일보·한겨레·한국일보 4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KBS 세월호 보도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불가능은 없다’는 선거 슬로건처럼 그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적어 이정현 대표가 역경을 극복한 사례처럼 표현했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 소식을 다룬 7월8일자 한겨레 기사. 이정현 대표는 보도개입 논란과 관련해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정현 대표의 보도개입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로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언론노조, 세월호참사언론장악, 이정현퇴출순천시민대책위 등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특히 세월호특조위의 고발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3개월 안에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이정현 대표는 당대표 지위와 상관없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방송법 위반 혐의자다.

 

하지만 이런 국면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처음 폭로를 이끌어 냈던 언론노조는 지난 6월30일 기자회견에서 이정현 대표 녹취록을 공개한 이후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와 청와대 국회 앞 1인 시위, 청와대의 공영언론 언론장악 진상조사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 등을 했다. 언론노조의 전략 부재가 감지되기도 한다. ‘이완구 총리 후보의 언론장악’ 관련 녹취록을 쥐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취파일 확보 발표-녹취 파일 일부 공개·제공-녹취 파일 전면 제공 등 단계별 절차를 밟아가며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정권 비판에 미온적이라는 KBS도 여론을 지렛대로 ‘단독’ 입수한 이완구 녹취록을 보도할 수 있었다.

 

언론노조의 ‘이정현 녹취록’ 폭로에서는 전략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녹취록은 하루에 모두 풀어버렸고 이후 새로운 소스가 제공되지 않으면서 언론의 질문은 잦아들었다. 언론노조는 이정현 녹취록을 공개할 당시에도 기자들에게 “고소당할 위험이 있어 녹취 파일 제공은 어렵다, 현장에서 각자 녹취 파일 공개시 녹음해 가는 것은 말릴 수 없다”고 소극적으로 나왔다. 보도지침 국면을 개선할 동력이 모였는지도 의문이다. 언론노조는 이정현 대표가 당선되고 이틀이 지나서인 11일 산하 조직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언론 장악 국회 청문회 촉구 서명 운동’을 독려해달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우파 폭주' 일본, 한국은 기회가 남았다 8.9 프레시안

일본 사회당에서 우리의 과제를 읽는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었다. 한데 압승을 거둔 자유민주당에 가려서 나머지 정당들은 아예 관심 바깥이었다. 그 정당들 중에는 원내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 공산당도 있다. 두 당을 합치면 영향력이 한국 진보 정당보다는 크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전신인 일본사회당이 수십 년 동안 자유민주당에 맞선 제1야당 구실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좌파 정치가 '몰락'했다고 표현해도 과장은 아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이 물음의 답을 찾는 일은 우리 자신에 대한 고민과 동떨어진 게 아니다. 일본의 혁신 정당(일본에서는 좌파 대중 정당을 '진보 정당'보다는 '혁신 정당'이라 불렀다)이 동아시아 자본주의에서 진보 정당 운동의 첫 번째 주자라서 그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아니, 실은 다른 사회 영역과 마찬가지로 좌파 정치에서도 자꾸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 아니냐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얼마 전 번역된 일본 사회과학자 신카와 도시미쓰의 <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 : 사회당-총평 블록의 흥망>(임영일 옮김, 후마니타스 펴냄)은 이러한 상념을 보다 정돈된 고민으로 가다듬어주는 훌륭한 길잡이다. 요 며칠 이 책을 읽으면서, 거울마냥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을 만큼 일본사회당과 노동운동의 역사를 선명히 정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 거울에 떠오른 우리의 현재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사회당의 운명을 결정한 노동 운동의 선택

 

 

▲ <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신카와 도시미쓰 지음, 임영일 옮김, 후마니타스 펴냄). ⓒ후마니타스

 

<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는 저자 신카와 도시미쓰가 여러 지면에 발표한 논문들을 모은 책이다. 하지만 각 논문이 일본사회당과 노동운동 역사의 주요 매듭마다 두루 짚기 때문에 책 전체를 다 읽으면 마치 전후 일본 좌파 정치의 통사를 읽은 듯한 느낌을 준다. 역사서로 읽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읽는 데 좀 노력은 필요하다.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는 이웃나라 현대사의 시시콜콜한 내용이 곳곳에 나와 그렇기도 하지만, 사회당의 실패를 분석하는 저자의 시각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산카이 도시미쓰는 사회당이 정통 마르크스주의 교리를 좀 더 빨리 버리고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했더라면 성공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사회당 특유의 호헌 평화 이데올로기를 견지하는 게 옳았는지 아닌지 쉽게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당이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때는 기존 관성에 머무르고 원칙을 고수해야 할 때는 너무 쉽게 이를 버렸다고 평한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따라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저자가 사회당 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무엇인지는 확연히 드러난다. 그것은 일본 노동 운동의 선택이다. 책의 부제가 '사회당-총평 블록의 흥망'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 운동 변수에 주목하는 게 단지 사회당이 제1노총이었던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19세기 말~20세기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진보 정당의 핵심 권력 자원이었다.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성공한 진보 정당은 모두 발전된 노동조합운동에 단단히 뿌리 내렸다. 반면에 노동조합운동의 성장이 벽에 부딪히거나 특유의 한계를 지닌 곳(미국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에서는 진보 정당의 성장도 더디거나 아니면 아예 싹을 틔우지 못했다.

 

일본 노동 운동은 1950년대까지는 다른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온건 좌파 노선과 급진 좌파 노선이 경쟁하다가 노총을 따로 차렸지만, 이것은 전후 노동 운동의 보편적 양상이었다. 급진 노선인 총평이 제1노총이 된 것도 희귀한 일은 아니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도 한 동안 공산당을 지지하는 노총이 노동 운동을 주도했다.

 

일본만의 독특한 경로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였다. 이때부터 좌파 내의 온건/급진 균열 대신 새로운 균열선이 나타났다. 총평의 급진 노선은 총평 안에서도 주로 공공 부문 노동조합만의 입장으로 한정됐다. 고용이 안정된 대신 집단적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공공 부문에서는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기조가 계속 이어졌다.

반면 총평 소속이든 비총평이든 민간 부문 노동조합은 이와 정반대되는 선택을 했다. 그렇다고 총평 공식 노선과 대별되는 온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 게 아니었다. 일체의 '사회'주의적 접근과는 다른 흐름이 대두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자본과 타협했다. 이들은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는 대가로 종신 고용과 기업 복지를 보장받았다. 서유럽에서는 노동 운동이 국가 전반에 영향력을 관철시켜 얻어낸 것들을 일본 민간 부문 노동조합들은 회사 안의 타협을 통해 획득했다. 당시 일본은 고도성장기였다. 기업별 타협으로 따낸 성과들이 만만치 않았다. 이런 성과를 누리게 된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게 '사회' 복지인지 '기업' 복지인지, 혹은 국가 정책에 따른 고용 안정인지 기업 차원의 종신 고용인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핵심 산업 노동자의 이런 선택 때문에 일본이 서유럽과는 다른 역사 경로를 밟게 된 것만은 틀림없다.

 

<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는 이 대목에서 일본사회당의 비극을 포착한다. 사회당은 총평의 정치 부대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별 타협이 확산되자 총평은 점점 공공 부문 노동조합만의 조직이 돼갔다. 덩달아 사회당도 기반이 약화됐다. 사회당은 노동계급 전체의 당이기보다는 총평 내 공공 부문 노동자의 당처럼 되어갔다. 그 결과 사회당은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으로는 지지층을 늘리지 못하는 만년 야당, 수동적 저항 정당에 머물고 말았다.

사회당의 이런 현실에 불만을 품고 분당을 감행한 당 내 우파가 있었지만, 이들의 앞날은 더 순탄치 않았다. 민주사회당, 흔히 줄여서 민사당이라 불린 이 세력은 사회당보다도 훨씬 당세가 미약했다. 총평 공식 노선을 따르지 않은 노동조합이 함께 해야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별 타협으로 이미 많은 것을 따낸 민간 부분 노동조합이 굳이 민사당을 적극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다.

 

사회당의 무산된 기회 : 60년대 구조 개혁론

신카이 도시미쓰는 사회당 전체가 민사당식 노선을 추진했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을 것이라고 냉정히 평가한다. 사회당으로서는 민간 부문 노동자들을 지지층으로 규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선 전환을 꾀하느니 총평 주류 노선과 호응하는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에는 노동 운동과 정당 정치의 상호 관계에서 전자를 보다 근본적인 결정 요인으로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이 깔려 있기도 하다.

 

굳이 규정력의 정도를 말하라면, 정당 정치에 대한 노동 운동 쪽의 영향이 더 크다는 데는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한국 진보 정당 운동의 현재를 고민할 때마다 항상 생각이 닿는 곳은 노동 운동의 한계와 모순이다. 전체 노동자의 단지 5%만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조직돼 있는 상황에서 2004년 총선 이후 '진보'를 내건 정치 세력들이 매번 5~10석은 지키는 게 오히려 대단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런데도 반대 방향의 규정력이 없거나 미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정당 정치가 노동 운동에 충격을 주고 노동조합 토대를 넘어선 영향력을 펼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는 1960년대 사회당을 평가하면서 주의주의적 편향(무엇이든 다른 결단을 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라는)을 피하려고 너무 비극적인 숙명론에 기운 감이 있다.

 

이 책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듯이, 이 무렵 사회당에는 노동조합 운동의 변화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그러한 변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본 사회를 이끌려 한 중요한 시도가 있었다. 1960년에 에다 사부로 서기장(우리식으로는 사무총장)이 제시한 구조 개혁 노선이 그것이었다. 에다 사부로는 1960년 임시 당 대회에서 "생활 향상, 반독점, 평화 중립"을 3대 축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창했다. 핵심은 호헌 평화 과제에 집중하면서 자본주의 위기가 닥치기만 기다리자는 정통 노선에서 벗어나 노동권과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개혁 투쟁에 앞장서자는 것이었다. 에다 사부로가 언급한 구체적 과제들은 복지 확충, 완전 고용, 최저 임금제, 노동 시간 단축, 대외 무역 통제 등이었다.

에다 사부로는 사회당 좌파 출신이었다. 그래서 되도록 사회당 좌파-총평 전통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입법 활동만큼이나 대중 운동을 강조했고, 호헌 평화 원칙과 복지 국가 건설을 결합시켰다. 또한 굳이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쓰던 '구조 개혁'이란 표현을 차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일본사회당도 그 시기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처럼 복지 국가 건설에 주력하자는 것이었다.

 

구조 개혁론은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자민당이었다. 이들은 사회당이 저항 정당에서 대안 정당으로 변화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막상 사회당과 총평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복지 국가는 자본주의의 회유책일 뿐이며 변혁 운동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구조 개혁 노선이 당론으로 채택되기는커녕 에다 사부로와 지지 세력만 당 안에서 고립되고 말았다. 당시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기준에서는 '(좌파) 사회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Social Democratic Party of Japan(일본사회당의 공식 영어 명칭)'에서는 이런 취급을 받은 것이다.

 

일본사회당의 교조주의 체질을 뒤늦게 성토하는 게 이 글의 관심사는 아니다. 다만 짚고 싶은 것은 사회당 내에서 모처럼 등장한 이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회당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중대한 역사적 기회가 무산됐다는 점이다. 구조 개혁론이 제창된 시점은 바로 민간 부문 노동조합이 기업별 타협으로 기울어가던 무렵이었다. 일본형 노동 체제가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때였다. 이런 때에 등장한 구조 개혁 노선은 신카와 도시미쓰의 지적처럼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기도 했지만, 또한 노동 운동 일각의 선택에서 비롯된 역사 경로를 굴절시킬 수 있었던 시도이기도 했다. 민간 부문 노동자들이 기업별 타협에 기울어졌다고 해도 보편적 복지 국가의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앙 정치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1970년대에 지방 정치에서 분 혁신 지방자치단체 바람이 이를 증명한다. 사회당의 시의적절한 변신은 이 바람이 지방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만약 사회당이 1960년대라는 결정적 시기에 방향을 달리 잡았더라면, 일본도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사회 국가' 경험을 축적했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기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후퇴를 겪지 않을 수 없었을지라도 평화 진보 세력의 수세가 지금 저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일본 사회가 경험한 것은 두 세대 넘게 지속되는 '회사(기업) 국가'이고, 사회당의 소멸에 뒤이은 우파 정치의 폭주다.

 

우리에게 남은 기회의 문을 확인한다

글 첫 머리에 한국이 일본을 뒤따르는 것만 같다고 썼지만, 잘 들여다보면 실은 상당한 틈이 있다. 기업별 협상 때문에 강화된 한국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는 일본형 노동 체제를 연상시키는 데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노동 체제가 최소한 한 세대는 넘게 지속된 것에 반해 한국의 현 상황은 고작해야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자리 잡은 것이다. 차이를 낳는 것은 역시 한국 사회가 겪은 압축 성장의 그 속도다. 일본이 몇 세대에 걸쳐 지나온 과정을 한국은 거의 한 세대 안에 관통했기 때문에 체제, 제도, 의식 모두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하다. 노동 운동도 그렇고, 정치 지형도 마찬가지다.

 

'불안정성'은 '혼란'과 연관된 단어이지만, '변화'와도 가까운 관계에 있다. 한국의 노동 운동이 일본을 뒤따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일본보다는 현 궤도로부터 방향을 틀기가 더 쉽다. 여기에 한국 진보 세력에게 남은 기회가 있는 것 아닐까.  진보 정당 운동에게 이 기회의 문은 폭이 더 넓을지도 모르겠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 사회당이 기회의 문을 닫은 후 반세기가량이 지났다. 더구나 그 세월 동안 기업별 타협이 깊이 뿌리내리고 자민당이 제 나름의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진보 세력이 새삼 사회 국가 건설을 주창하며 지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 반면 한국의 복지 정치는 이제 시작이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 국가의 르네상스가 감지되는 정세와 겹쳐 있다.

 

억지 희망일까? 하지만 일본 좌파 정치와 노동 운동의 역사를 읽다 보면, 현재가 늘 과거의 선택들이 누적된 결과에 짓눌리지만 그만큼 현재의 또 다른 선택의 무게가 엄청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누군가의 말을 확대해 보자면, 참된 역사는 항상 지금 여기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나머지 모두는 전사(前史)다. 심지어 <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조차 일본에서 새로 시작되는 비정규직 노동 운동 이야기로 끝맺으며 이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희망의 근거를 그보다 작게 잡을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생전 퇴위’로 군국주의 시도 일본 우파에 제동 건 아키히토 일왕813 한국

점차 신체가 쇠약해져 상징적인 존재인 일왕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퇴위 의사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일왕이 살아 있는 동안 물러난 것은 1817년 고가쿠 일왕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지난 8일 큰 파도가 치듯 일본이 일제히 술렁거린 사건이 발생했다. 신처럼 추앙받는 일왕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본 헌법상 일왕은 상징적 존재다. 일왕과 왕족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도 없고 국가 일에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반드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희석되기는 했지만 아주 크다.

 

올해 83세인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이날 사전 녹화한 동영상을 통해 신체 쇠약을 이유로퇴위 의사를 밝혔다. 근 200년 동안 살아 있는 왕이 왕위를 넘긴 일이 없었기에 일본 국민들의 이목이 일제히 왕가로 집중됐다. 왜 일왕이 갑자기 사퇴 결심을 했을까. 일본 안팎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를 겨냥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했던 아키히토 일왕이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라는 분석이다. 만약 일왕이 생전 퇴위를 하게 되면 아베 정권이 필요한 법 정비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 수행 조항을 명문화 하기 위한 개헌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세간의 관측처럼 아키히토 일왕의 승부수가 통할 지, 일본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은 아버지인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2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2세이던 1945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패전해 항복하는 모습과 전후 복구를 위해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땀을 흘린 과정들을 지켜봤다. 이런 경험은 그가 평생 실정에 관여하지 않지만 전쟁에 반대하는 생각을 지키는 배경이 됐다.1956년 일본 왕족들이 주로 다니는 귀족 학교인 가큐슈인대 정경학부를 졸업한 아키히토 일왕은 이듬해 3월 한 테니스 대회에서 만난 평민 미치코(美智子)에게 첫눈에 반해 1959년 결혼했다. 미치코 왕비 사이에 나루히토(德仁) 왕세자를 비롯해 2남 1녀를 둔 그는 1989년 제125대 일왕으로 취임했다. 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다.

 

 

도쿄 시민들이 신주쿠 거리에서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 발표를 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아키히토 일왕은 비교적 한국에 친근감을 표시해 왔다. 그는 왕세자 때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1989년 즉위 후 회견에서 “(방한) 기회가 있다면 이해와 친선관계 증진에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2년 9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쓰루오카 고지(鶴岡公二) 당시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에게 “언제인가 우리 부부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키히토 일왕은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

 

2015년 8월 15일 아키히토 일왕(왼쪽)이 미치코 왕비와 함께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키히토 일왕이 한국에 친근감을 표시한 이유는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백제계의 후손으로 믿고 있다. 2001년 68회 생일을 맞이한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간무(桓武)왕(재위 781~806년)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속일본기’에 기록돼 있다”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왕실에 한국 요리사를 초청해 김치·잡채파티를 열고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다 사망한 고 이수현씨를 소재로 다룬 영화도 관람했다. 그의 당숙인 아사카노미야(朝香宮誠彦王)는 2004년 충남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1990년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전 대통령 내외가 아키히토 일왕 내외와 아카사카 영빈관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 때문인지 아키히토 일왕은 수 차례 일제의 조선 침략을 반성했다.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만난 그는 “일본 때문에 초래된 불행했던 시기에 한국인들이 겪었던 괴로움을 생각하면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석의 염은 ‘애석하다’는 뜻의 우회적 표현으로 사과는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1994년 3월에 그는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서 “한반도 여러분께 크나큰 고난을 안겨준 시기가 있었다”며 “몇 해 전 이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명했고 지금도 변함없는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2005년 6월에는 미국령 사이판의 한국 전몰자 위령지인 ‘한국평화기념탑’에 참배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왼쪽)과 아키히토 일왕이 일본 궁성 호메이덴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참석해 건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 같은 아키히토 일왕의 모습은 급격히 우경화하는 아베 총리의 행보와 대조를 이뤘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해 8월 도쿄에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에 참석해서도 “앞선 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그의 모습들은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그의 퇴위 의사는 의도된 승부수인지 알 수 없지만 역설적이게도 극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아베 정권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28년 전 즉위했다. 이후 나는 일본 국민과 함께 나의 삶을 보냈고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어 왔다. 나는 왕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는 국민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때로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과 가까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아키히토 일왕은 나이와 건강 때문에 상징적 존재인 왕의 책무를 다하기 힘든 상황과 함께일본 국민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퇴위 발표에 담았다. 그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여러번 언급했고 국가의 상징이라는 문구를 여섯 번 사용했다. 이는 곧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다시 되돌아 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다.

 

2013년 11월30일 나루히토(맨 왼쪽) 왕자와 부인 마사코, 나루히토의 동생 후미히토(오른쪽) 왕자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인도 방문에 나선 부친 아키히토 일왕을 전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포함해 개헌파 보수정당들이 3분의2 의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아베 총리는 당장 다음달 국회에 개헌을 위한 헌법심사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야당인 민진당도 일단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그런데 일왕이 생전 퇴위를 밝히는 바람에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 일정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 그만큼 아베 정부로서는 일왕의 생전 튀위 의사가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일왕의 퇴위 선언 뒤 “일왕의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확실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 입법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영국·한국 사이에 ‘개고기 분쟁’은 피해야 한다 813 중앙

영국 의회가 9월 12일 한국 개고기 식용 문제 논의

온 인류가 개고기 먹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오만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영국인 동물권리운동가 두 명이 몇 주 전 광화문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여느 광화문 시위와 마찬가지로 뉴스거리가 됐다. 그들의 임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나는 개 도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만, 특정의 ‘비(非)멸종위기 동물’만을 보호할 논리적 이유가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 개를 ‘인간과 가장 친한 친구’, 충성스럽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생물 등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개고기 금지를 강경한 도덕적 표준으로 전 인류가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얼마간 오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광화문 시위자들은 채식주의자들이다. 그러나 기보배 선수가 개고기를 먹었다고 ‘미개인’으로 간주하면서 자신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를 즐기는 사람도 많다. 소·돼지·닭이나 개나 우리들의 미각을 위해 희생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말을 고귀한 친구로 여기지만 말고기는 프랑스에서 제주도까지 세계 모든 곳에서 논란의 정도가 훨씬 덜하다. 힌두교인에게 소는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지만 내게 햄버거를 먹지 말라고 강요한 힌두교인은 없다.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유대인·무슬림 친구도 있다. 돼지가 동물 서열에서 윗자리를 차지해서가 아니라 돼지는 ‘부정하다’는 종교적 믿음 때문이다. 그 어떤 유대인·무슬림도 삼겹살을 먹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잔혹한 개 도살 방식이 잘못됐다고 믿는다. 개 도살 말고도 동물학대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여러분이 닭고기를 먹는다면 여러분 또한 동물학대에 간접적으로 참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가 닭보다 더 귀엽고 충성스럽더라도 둘 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다. 닭의 사육·도살 방식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는 나는 어쩌면 채식주의자가 되면 그만이다. 사실 나는 채식주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나는 예전보다 붉은 고기를 훨씬 덜 먹지만, 철저히 금육(禁肉)하거나 고기를 포기하는 것은 내 능력을 넘어선다. 나는 약하다. 현재 내 목표는 고기 섭취를 점차 줄여나가 고기를 매일이 아니라 가끔씩 먹는 것이다.

 

모든 세대는 특정 관념이나 습관이 도덕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발견’한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전에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칭찬할 만한 행동에 대해 갑자기 이론(異論)이 제기되고 토론이 벌어진다. 결국 그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100년 후 절대적으로 배척될 현재 관습의 목록을 만들라고 한다면 나는 목록 꼭대기에 도살을 올려놓겠다. 실험실에서 ‘고기’를 생산한다는 아이디어가 처음엔 ‘웩(ugh)’이라는 반응을 부르겠지만 주류(主流)가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추측하고 희망한다.

 

결국 나는 약하고 ‘위선적’인 사람이다. 나는 채식주의자인 광화문 시위자들의 항의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려는 그들을 존경한다. 최근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고기 식용 금지를 ‘한국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전개됐다. 나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이 청원운동은 개고기 식용을 영국 정부 개입이 필요한, 자명하게 부도덕한 관습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내가 특정 한국 정당을 비판한다면, 이를 한국에 대한 영국의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어쨌든 나는 나 말고 그 누구도 대표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특정 주제에 대한 개인 의견을 표출하는 한 개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 정부가 다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듣는 입장에서는 비판이 ‘우리들은 당신들보다 지각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현재 청원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영국 의회는 의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논의 날짜는 9월 12일이다. 나는 영국 정부가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국 정부도 영국 정부에 뭔가 중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브렉시트? 선정적인 언론? 유튜브의 ‘영국 남자’? 후보가 몇몇 있을 것이다./다니엘 튜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전 서울 특파원

 

기보배 타깃 삼은 개식용 반대, 비난 받은 까닭 810 오마이뉴스

[주장] 개식용 논란, 동물보호 활동가로서 안타깝다

배우 최여진씨의 어머니 정아무개씨가 양궁선수 기보배씨를 상대로 개식용과 관련해서 SNS에 올린 비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식용에 반대하지만, 정씨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 활동가로서, 저는 이번 논란이 우리 활동가들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라 함은, 활동가들이 대중을 설득하지 못하고 운동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실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런 문제점에서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돌아보는 것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 자신부터 반성하며, 그동안 동물보호 운동을 하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을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 기자 말

 

▲ 배우 최여진씨의 어머니 정아무개씨가 양궁 국가대표인 기보배 선수가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SNS에 원색적인 비난글을 올려,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SNS 갈무리

동물보호 활동을 왜 하는가? 고통받는 동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동물도 '생명'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동물'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운동을 하곤 한다.

 

현대의 동물학대는 대부분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 동물을 미워하는 '사이코패스'에 의한 학대가 전체 동물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오늘날의 동물학대는 '비뚤어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산업'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TV 방송을 통해 논란이 된 '강아지 공장'과 같은 반려동물 번식산업, 그리고 육류산업·모피산업·동물원·동물쇼 산업·동물실험산업 등이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해, 우리 활동가들은 대중에게 동물을 학대하는 산업의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런 산업에 대한 수요를 줄여나가는 한편, 인도적인 산업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대중을 설득하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물보호 운동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고, 모피와 가죽 제품을 사용하고, 동물쇼를 관람하며 즐거워했던 사람들이다. 대다수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물의 고통에 분노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인간사회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사회 심리학자이자 동물보호 활동가인 멜라니 조이 박사는 <동물을 위한 전략적 행동(Strategic Action for Animals)>이라는 책에서 이런 감정은 본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이런 감정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운동에 독이 되며, 활동가들을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자'로 변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개를 먹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행위는 상대방을 설득하기는커녕 등을 돌리게 만드는 행위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그 변화가 되라"

 

▲ "북극곰에게 한국의 여름은 너무 더워요!" 북극곰은 북극에 사는 동물이다. 덥고 습한 한국의 여름은 북극곰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없다. 작년 여름,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가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위한 동물원법의 통과를 요청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조세형

 

이번 논란에서 정아무개씨는 기보배 선수라는 특정 인물과 개식용 문제를 결부했다. 생각해보자. 이번 논란을 지켜보며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번 논란은 대중의 관심을 개식용 산업이 야기하는 '동물학대'가 아닌 기보배 선수에 대한 '비난'에 주목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정아무개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

 

특정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개식용 반대는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다. 또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운동을 퇴보시킨다. 최악의 경우, 사람들에게 개식용 반대 운동 자체에 대한 반감을 안겨줄 수 있다.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그 변화가 되라"고 했다. 동물에 대한 학대에 반대한다면서 특정인을 언어로 공격하는 것은 모순이다. 보신탕으로 희생되는 개들이 줄어들기를 원한다면, 개를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자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편 멜라니 조이 박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좌절하고, 화내고, 우울하고, 기진맥진하고, 박탈감에 빠진 모습만을 대중에게 보여준다면, 과연 누가 동물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싶어 하겠냐"고.

 

여느 사회 변혁 운동과 마찬가지로 동물보호운동은 현세대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동물보호 활동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동물보호 운동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후세대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해야 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 운동으로 견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의식할 필요가 있다. 대중을 동물보호 운동에 동참시키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동물보호 운동이 '멋진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최소한 잘못된 편견은 안겨주지 말아야 한다. 욕설을 남발하는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만약 활동가들이 그런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전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인간 혐오자'라는 편견을 대중에게 심어주는 셈이다.

 

이런 편견이 굳어지면, 대중은 더 이상 우리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어느 운동이든지 활동가를 가장하고 내부에 침투하여 운동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퍼뜨리는 세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는 말아야 한다.

 

개를 먹는 것이 '창피'한가?

 

▲ A4 용지보다도 작은, 암탉이 '평생' 살아가는 공간 농장동물의 복지를 요청하는 동물보호 단체의 캠페인 ⓒ 조세형

 

개를 먹는 행동을 가리켜 "창피하다"고, "미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만약 당신이라면 당신을 '야만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겠는가? 개를 먹는 우리나라를 '야만국'이라고 주장한 브리지트 바르도의 경솔한 발언은 한국 개식용 반대 운동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발언은 대중으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인 '동물학대'를 보지 못하게 했고, 개식용 논쟁은 지금까지도 문화 상대주의와 사대주의의 프레임에 갇혀있다. 민족감정에 불을 지른 그녀의 발언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야유를 자아내고 있는지 기억하자.

 

채식하는 사람 중에도 육식하는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역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에 반성한다. 이들의 태도 역시 채식주의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한몫했을 거라고 본다. 상대방을 야만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본인의 얄팍한 우월감은 충족시켜 주겠지만, 정작 우리가 설득해야 할 대중은 그런 우리에게 반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가장 큰 손해는 동물들이 보는 셈이다.

 

덧붙여,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남들을 가르치려 든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멜라니 조이 박사에 따르면, 그 이유는 동물보호 운동이 여타 운동과는 다른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약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은 그러한 폭력의 희생자인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뤄져 왔다.

 

가령, 흑인 차별 반대운동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흑인들이고, 페미니즘 운동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다. 희생자는 본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감정적으로 성토할 권리를 지닌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대중은 별문제 없이 받아들인다.

 

반면, '동물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은 희생자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운동이다. 동물은 '목소리 없는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동물보호운동의 주체는 동물이 아닌 인간이며,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폭력의 직접적인 희생자가 아니다. 따라서 "개를 먹지 말자"는 활동가들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나를 먹지 말아주세요"라는 절절한 호소가 아닌 "먹지 마!"라는 훈계로 비치기 쉽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동물보호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중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대중을 '적'이 아닌 운동의 '협력자'로 견인해야 한다. 본인은 개를 먹지 않지만 개식용 반대 캠페인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들은 어쩌면 극단적인 개고기 반대에 질려버린 게 아닐까?

 

이 기사의 목적은 최여진씨의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에 대한 그분의 헌신을 생각했을 때 이번 논란은 내게도 너무나 속상한 일이며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보배 선수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 과연 나라면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 기보배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조세형 시민기자

 

Joonsoo Kang- 추천133 반대7

정 모씨의 발언은 개고기 식용만이 아니라 지가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때 표출되는 배타적, 공격성입니다. 위 글에서 일부 채식주의자가 그렇듯, 그리고 불신지옥이라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 절의 부처상에 빨간 페인트를 끼얹거나 목을 자르는 그런 미친 신도들,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종북이네 뭐네 하는 종미 종일 주의자들. 이들은 왠만해서는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되고 가르침을 얻는 이들은 원래 이성과 논리의 씨를 품고 있던 이들 뿐이죠. 꼴통들과 대화하는법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일반인들은 이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끼리끼리만 모여 같은 말을 서로 반복하는 함정을 못 벗어나죠. 이런 이들은 페이스북같은 SNS 사용에 남들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Jeanman Kim-추천0 반대0

.동물보호 운동 특히 개식용금지는 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를 식용으로 삼는 것을 보는 사람들(최소한 동물보호론자들)의 마음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이 있어야만 생각할 수 있고, 안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일들은 줄여야 하는 것은 맞으니까 앞으로 개고기 식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급격히 줄어들지는 못하겠죠.

 

Argentain(zihana)-추천8 반대1

.보신탕-식용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를 먹는 행위가 아닌 개가 상위에 올라오는 과정에 초점을...먹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럼 소는? 애완용 돼지가 따로 있는 돼지는?사실 가장 큰 동물학대는 오히려 순혈을 주장하는 애견인들이다.

 

ohmygod(vegabond)-추천4 반대36

.전세계에서 개식용을 허가하는 유일한 나라가 자랑인가. 동물보호와는 다른 문제다. 인류의 대다수가 혐오하는 개를 먹는 혐오유발 행위는 국가에도 도움 안된다. 먹을것도 많은 세상에 왜 그래야 하는가.

시내섭-추천27 반대4

.캐나다 영어학원에서 내가 채식주의자 선생님 앞에서 개고기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좋은 단백질원이라고 했다. 난 무슨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고 웃기려고한 날도 아니었다. 나에게 애견과 식용개는 차이가 있어서 식용개는 좋은 음식일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선생님이 동물보호 주의자였다. 경솔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불편한 티를 내지 않았다.참 멋있는 것 같다. 그녀는 다름을 인정 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다. 물론 난 개고기를 먹어본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기회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먹는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개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먹지 않을 것이다. 가축과 애견의 차이도 결국 기준의 차이 일 뿐이다. 스스로의 기준이 정당하다는 착각은 안하는 것이 좋다.

 

samisoriKOS-추천25 반대6

.조세형씨 당신들 같은 동물애호가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있어. 근데 웃기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물애호가라는 인간들이 길길이 날뛰어 그럴리 없다면서. 나처럼 선천적으로 개 고양이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가 옆에 오면 숨이 막혀. 그 심정 알기나 하나? 근데 동물애호가라는 인간들 표정이 어떤지 알아? 전에 버스에서 맹인 안내견이 탔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15분 동안 가슴이 답답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나 아나? 게다가 당신같은 운동가들이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기견 문제야. 그거 개 싫어하는 사람들이 버린 거 아냐. 자칭 애견인이라는 인간들이 버리는 거라고. 유기견만 줄어도 동물 학대 줄어. 우리 주변에 유기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 그리고 개고기 먹네 마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자. 바로 조세형씨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개 도축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차라리 법적으로 허용하고 소 돼지처럼 깨끗한 환경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답이야

 

김제동은 왜 맷 데이먼처럼 할 수 없나 810오마이뉴스

[주장] 성주 방문 뒤 김제동에게 쏟아지는 공격... 우리의 민주주의는 딱 '이 정도'

 

▲ 한달 전 쯤 미국 영화배우 맷 데이먼과 손석희 앵커 사이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 JTBC

 

한달 전 쯤 미국 영화배우 맷 데이먼과 손석희 앵커 사이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13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는 영화와 삶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담하게 풀어내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지하면서도 위트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던 그 날의 인터뷰 내용 중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아 끈 것은 정치에 대한 그의 소신 있는 발언이었다.

 

그는 "자국 정치에 관심을 쏟는 일은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정치적 발언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정치에 대한 소신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으냐'는 질문에 "그들은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 자리에 나와 있는 만큼, 문제 될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죠"라고 말해 대중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맷 데이먼의 인터뷰에 많은 사람이 공감한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그의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의미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신상의 제약과 압력이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맷 데이먼이 우리나라의 영화배우였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맷 데이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당당히 밝힌 한 남자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제동의 소신, 그에게 돌아온 비난

 

▲ 5일 오후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방송인 김제동씨가 주민들에게 사드 반대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 조정훈

 

방송인 김제동씨는 얼마 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소신 발언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그가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경북 성주군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김제동씨의 사드 배치 반대 연설에 성주군민들과 네티즌들이 뜨거운 환호와 성원을 보내자 새누리당과 종편이 발끈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김제동씨의 사드 배치 연설을 '선동'이라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의 지상욱 대변인은 7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는 와중에 "일부 연예인 등이 직접 성주에 가서 대통령 비방에 열을 올리며 노골적인 선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제동씨의 성주 연설을 문제 삼았다.

 

하태경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아예 김제동씨의 방송 퇴출까지 거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주 방문 김제동 '대통령도 외부세력', 요즘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외국인이 뽑는 모양이죠? 이토록 지독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공중파 방송의 진행자를 맡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김제동씨의 방송 퇴출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 종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김제동씨의 성주 연설을 악마의 편집을 통해 왜곡 보도했다. 종편은 김제동씨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한 내용은 잘라낸 채, "대통령도 외부세력"이라는 김제동씨의 정부 비판 내용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그를 선동꾼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이날 김제동씨는 하태경 의원과 종편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왜곡과는 달리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적시한 헌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한 뒤 정부와 종편이 만들어 낸 '외부세력' 프레임을 반박해 나갔을 뿐이다. 김제동씨는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있지 않는 사람이 외부세력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도 외부세력이 된다"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의 일침은 정부와 종편이 성주 집회를 '외부세력'에 의한 불순집회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

 

본디 선동은 조작이나 왜곡, 과장을 통해 남을 부추겨 집단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김제동씨의 성주 연설은 일체의 거짓과 왜곡이 없는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었다. 김제동씨의 발언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실의 왜곡과 조작 역시 전혀 없었다. 선동이라 함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종편이 날조한 'NLL 논란'처럼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조작해 국민을 오도하는 저열한 행태에나 어울리는 말이다. 김제동씨의 연설이 절대로 선동이 될 수 없는 이유다.

 

김제동씨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외부세력'이라 매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논리적으로 비판했을 뿐 아니라, 대안을 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해법까지 제시하는 기지를 선보였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의거해 개인의 소신을 표현한 김제동씨는 새누리당과 종편에 의해 선동꾼으로 매도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강한 압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개인의 신념과 철학에 '불온' 딱지 붙이는 사회

 

▲ 종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김제동씨의 성주 연설을 악마의 편집을 통해 왜곡 보도했다. ⓒ 채널A

 

맷 데이먼과 김제동.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신념과 가치, 철학에 따라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직면한 상황은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린다. 이 장면 앞에 '맷 데이먼이 대한민국 영화배우였다면' 이라는 가정은 지극히 초라하고 무의미해진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고작 이 모양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

 

김제동씨의 성주 연설은 대중들로부터 근래에 보기 드문 명연설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대 현안을 꿰뚫는 안목,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판의식, 강약을 조절하며 대중과 호흡하는 소통의식,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전달하는 능력, 여기에 더해 원고도 없이 헌법조항을 세세히 나열해 가며 국민의 권리와 정치인의 의무를 설파하는 깊이에 이르기까지 그의 연설은 대중들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김제동씨는 바로 그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2016년의 대한민국은 이처럼 개인의 소신을 문제 삼고, 신념과 철학에 불온 딱지를 붙인다.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주저 없이 '종북, 빨갱이'란 낙인을 찍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느냐 아니냐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기준이다. 그런 면에서 김제동씨가 직면해 있는 상황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겪게 될) 수난은 한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 김제동씨의 위기는 곧 이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다.

 

맥락 없고 황당한 '채널A'의 "김제동 퇴출"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 종북 프레임 유포 중인 방송사들

·대통령까지 나선 '사드 반대=중국 편', 종북 프레임 유포 중인 방송사들

JTBC를 제외한 6개방송사들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강도 높은 야당 비난도 성실하게 받아쓰며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8일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 수위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TV조선은 물 만난 고기처럼 대서특필했다. 새누리당 측의 비판을 보도하면서 그에 대한 더민주의 반박 대신, '더민주의 내분' 가능성을 타진하는 노골적인 악의도 드러냈다. 채널A와 MBN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다.

 

TV조선 <"입국 막아라"-"반대 당론" 공방>은 "이분들(더민주 방중 의원들)의 활동은 앞으로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겠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적절"(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새누리당의 비판 발언을 하나 하나 보여줬다. 급기야 "더민주 의원 6명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망언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이 더민주 초선의원들을 직접 지목하여 비판하자 기다렸다는 듯 망언을 쏟아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제대로 된 야당 측 반박도 없이 받아 쓴 것 자체가 편파보도이다.

 

게다가 이 보도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더민주 추미애, 서형수 의원의 입장을 짧게 언급하더니 '야당 지도부의 혼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대표는 방중 자제를 요구했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방중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두 사람 간 협력체제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비주류인 이종걸 의원은 김종인 대표의 손을 들었"다며 마치 더민주가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는 듯 묘사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방중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판단 내릴 수 없다'며 모호한 태도"라며 '야야 간 갈등'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 초선의원들의 방중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했으나 정부·여당의 '사대외교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한 바 있다. 8일 국회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이게 뭐냐. 이런 상황에서 야당 내부 문제에 간섭하고 끼어서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며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을 "내부 분열" 행위로 규정한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유능한 외교부 장관을 앉히는 일이다. 다른 거 만사 제치고 그거 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다그치기도 했다. 일방적으로 새누리당 의원의 비판만 전하고, 김종인 대표의 대통령 비판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내분'에만 방점을 찍은 TV조선의 보도는 매우 편향적이다.

채널A <"이제 한국엔 국회의원 294명뿐">도 똑같이 새누리당의 망언을 일일이 나열해 준 보도인데 '황당 보도'의 결은 TV조선과 조금 다르다. 채널A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294명의 국회의원만 존재할 뿐입니다"(지상욱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대변인)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비난을 줄줄이 나열하더니 보도 말미에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성주 사드배치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대통령도 외부인' 발언을 한 김제동씨의 방송 퇴출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맥락이 전혀 다른 방송인 김제동씨를 느닷없이 등장시켜 '김제동 방송 퇴출'을 강조한 것이다. 채널A는 전날인 7일에도 채널A <김제동 "대통령도 외부세력">(8/7, http://me2.do/FaxxO0hv)에서 방송사 중 유일하게 김제동씨의 성주 발언을 문제 삼아 김 씨를 '반정부 외부 인사'로 낙인찍은 바 있다. 김제동씨는 헌법 조항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사드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 '외부인사' 낙인을 찍는 채널A와 같은 언론들이야말로 '반헌법 집단'임을 강변했다.

8일 방송사들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중국 입장에 동조' '북한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며 색깔론을 펼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일제히 무비판적으로 받아썼다. JTBC만이 <데스크브리핑/청와대-야당 '사드 전면전'>(3번째, 임종주 기자, http://me2.do/xfrrbnuC)에서 청와대 입장에 대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중국이나 북한에 동조한다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KBS, TV조선, MBN은 오히려 박 대통령의 해묵은 '종북 프레임'에 잔뜩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 발언을 받아쓴 보도 외에 북한이 '사드 비난 선전전'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1건 더한 것이다. 이번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익명의 대북 소식통' 발 '카더라'가 근거로 제시됐다. 이러한 보도가 마침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종북' 낙인을 찍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쏟아졌다는 점도 진위를 의심케 한다.

 

KBS <북 해외공관 '사드 비난 선전전' 지시>는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은 관영 매체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대남 공세를 벌여왔"고 "최근엔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며, 대립 구도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이런 전략이 "북한의 해외 공관에도 전달"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대사관을 비롯한 모든 해외 공관에, 사드 문제를 북한에 대한 도발이자 동북아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정세를 유리하게 조성하라는 선전 지침을 내렸"고 "특히 사드 배치 발표 직후 김정은이 직접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부각하고 '한미일 대 중러'의 대결 구도를 적극적으로 부추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의 출처는 "대북 소식통"뿐이다.

 

TV조선 <북중 무역 늘어…제재 풀어주나>는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과 함께 "김정은은 이 틈을 타 해외 모든 공관에 "사드 갈등을 극대화하라"고 지시"했고 특히 "북한 외무성이 최근 한미일 대 중러 대결구도를 부추기는 선전전을 펴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TV조선 역시 보도의 출처는 "정통한 대북소식통"이라고만 언급했다.

 

MBN <"사드 갈등 극대화">도 똑같은 내용인데 MBN은 "실제 북한 해외공관 직원들은 인터넷 등으로 사드 반대 여론을 조성해 한중간 갈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미 북의 지시가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MBN도 "북한은 '한미일 대 중러' 같은 일종의 냉전구도가 조성되면서 자신들은 고립에서 빠져나올 수 있길 원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대 중러'의 대결 국면 조성이 북한만의 주장인 것처럼 호도했다. 심지어 MBN은 아예 보도 출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 △ 출처도 불분명한 북한 ‘사드 비난 선전 지시’ 보도 받아 쓴 KBS?TV조선?MBN(8/8)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렇듯 KBS, TV조선, MBN은 북한이 '한미일 대 중러 대결구도'를 부추기는 등 사드 반대 선전전에 나섰다면서 사드에 반대하는 국민을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매도한 정부·여당을 거들었다. KBS와 TV조선은 불명확한 '대북 소식통'으로 보도 출처를 얼버무렸고, MBN은 보도 출처를 알리지도 않으면서 보도의 ABC조차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비난 선전전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정작 정부는 "출처를 확인 중"이라고 해 진위 자체가 논란이다.

 

8일 연합뉴스 등 대다수 매체가 북한의 사드 비난 선전전 지시를 보도했는데 헤럴드경제 <북한 사드갈등 극대화 정말 지시했나…정부는 "출처 확인중">(8/8, http://me2.do/xqrrbMtm)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알려진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부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드 반대=친북'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진위가 확실치 않은데도 대다수 언론은 일제히 '대북소식통' 발 소식을 받아썼고 KBS, TV조선, 채널A도 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제기했던 '한미일 대 북중러' 긴장 고조 등 비판점을, 북한의 주장으로 갈음하려는 정부·여당·언론의 협공이 도를 넘고 있다.

 

노동자 정치의 도시, 여기저기 성매매 업소! 813 프레시안

진보 운동의 금기, 과감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우파들의 좌파 정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정권의 교체 등이 일어난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좌파 정권의 사회 정책 실험이 성공했었던 브라질.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먼 브라질의 빈곤과 불평등이 올림픽으로 인해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브라질의 유명한 도심 내 빈민가인 파벨라. 리우데자네이루에만 무려 720여 개 이상의 파벨라가 있는데, 약 700만 명의 인구 중 약 30%가 거주하는 이 곳에서는 한 해에만 수천 명이 사망하는 등 범죄가 난무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대적인 소탕과 정비, 가림막 설치 등의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거주지를 잃어버리기도 하여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게 브라질의 빈민가다. 사실 브라질 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부인 미국을 비롯,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위험한 빈민가들이 즐비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어찌 되었든, 진보 좌파적 관점에서 이러한 빈민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억압과 통제에 대해 비판하고 전 세계 빈곤의 축소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브라질에서의 참여 예산제 추진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빈곤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한 베네수엘라 등 좌파 정권이 등장한 국가들에서는 각종 미션을 통해 빈민들에게 권력을 줌으로써 빈곤 축소는 물론 그 외에도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 등 많은 것을 해결하려 했던 일이 있었다.

 

문제는 많은 논자들은 바로 이 점에만 집중했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이러한 실험의 위대한 주체이지만, 동시에 일반인은 쉽게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범죄가 난무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빈민이라는 점을 경시했다. 결국 문제의 한 측면만이 강조됨으로써 많은 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제 최소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의 경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문제를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문제를 드러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지와 같은 정치, 특히 선거 정치에만 관심을 집중해 왔다. 물론 이는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며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과거 나치즘이나 파시즘을 지지한 이들이 노동대중이었다는 사실은 이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난 그리스에서의 극우파 대두에서부터 최근 브랙시트, 미국의 트럼프 현상, 그리고 유럽 곳곳에서의 극우파 약진 등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하층 계급, 그리고 남성들이 이를 지지하는 하층 계급의 극우화를 목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그러나 아주 생소한 것만은 아닌) 정치적 우경화의 문제 이전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회 계급과 집단,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총파업 출정식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 일부 간부나 활동가에게 강한 반발을 하는 일부 노동자들에 놀란 한 교수가 쓴 기사가 기억이 난다. 나는 그런 현상에 놀라는 것 자체가 놀랍다. 어찌 그 일뿐이겠는가? 파업이나 임금 인상 투쟁에는 열심이지만 이 지역 선거에서 노동 정당에 투표하는 비율은 그 수에 턱없이 모자라며 반대로 지배 정당에 압도적인 투표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넘어 조직 노동자조차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데에는 당연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어찌 되었든 이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보수화나 보수 정당으로의 투표와 같은 정치 영역만으로 문제를 한정시킬 경우 우리들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가령 '일베'로 상징되는 극우적이고 반동적일 뿐 아니라 각종 혐오의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배설하는 범죄적 수준의 언행을 자행하는 자들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의 하층 남성 계급이다. 노동자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울산이나 창원, 그리고 공단이 있는 곳이라면 성매매가 가능한 다양한 수준의 주점들이 그 어느 곳보다 즐비하다. 학교 폭력이나 왕따 등 다양한 학원 문제 역시 안타깝지만 부유층 거주 지역보다 빈곤층 하층 계급 거주 지역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군대 내 폭력의 가해자들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사회 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개저씨'들이나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는 '성폭행 범죄', '여성 혐오 범죄', '아동 학대 범죄' 등의 주요 가해자들 역시 대부분은 빈곤한 하층 계급 출신이 많다.

 

우리 사회의 피지배 계급과 집단들이 더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규모와 범위 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지배 집단들이 그 동안 자행한 학살과 착취와 억압 등은 일베 등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 내 룸펜들이 내뱉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하다. 이건희의 성매매 동영상이 보여 주듯 우리 사회의 지배 집단, 부유층의 성매매 규모 역시 노동자들의 그것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무엇보다 수백억 수천억 단위로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데 반해 서민들의 정당한 최저 임금과 복지 요구에 대해서조차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지배 계급의 더러운 행위는 그 어떤 범죄 행위보다도 반인간적이라는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또 위에서 언급한 학원과 군대와 사회 내 각종 범죄를 자행한 자들 역시 한 편으로는 그들 자체가 분명 국가가 방치하여 발생하는 가정 폭력이나 빈곤과 사회적 차별의 피해자이거나 혹독한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것도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

 

이렇듯 분명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부정의한 사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사회 지배 계급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구조만을 강조하다가 많은 부분에서 사회의 변혁을 스스로 가로막는 일을 되풀이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젠더 문제는 단순히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해 왔고 무지한 남성들 다수는 마치 남녀의 대결 구도인 양 착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의 해결이랍시고 나서는 자들은 고작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라는 말을 되풀이하거나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사회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관심있는 자들조차 그 구조가 사회에 불만을 갖고 소수자에게 혐오감을 갖는 범법자들을 만들어 내고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들이 스스로 조직 범죄 집단화하도록 만드는 구조에 관심을 갖지 못 한 채 각각의 순수한 학문 혹은 운동의 영역으로 굳어 가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중층적으로 나타날 때 제대로 된 해석도 못 한 채, 다소 더 큰 비중이 무엇인지에 집착하거나 혹은 스스로 본질이라고 규정한 측면에만 집중해 오다 보니 그러한 부분이 아닌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하고 있다. 가령, 소수자와 빈곤 계층과 연대하던 이들이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에 집중하다 보니 이들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들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결혼하기 힘든' 지적 장애인 혹은 빈곤한 농촌 지역 남성이라는 식으로 우리 사회의 하층 계급이나 소수자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표현을 쓰는 아주 모순적인 경우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을 반영한 우리의 모순적 인식이기도 하다. 이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살인과 폭행 같은 구체적 범죄를 저지른 개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결혼 이주 여성이나 한국 농촌 지역 남성 모두 두 국가에서 모두 고단한 삶을 사는 빈곤한 하층 계급 간의 연대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너무 아름답지만, 현실적 해결책은 되지 못 한다.

 

과거 대학생 농활 과정에서 급진적인 양성 평등론이 가난한 농촌 지역 중년 남성들의 봉건적 성의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사한 문제는 전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메갈리아의 문제 중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그들이 가장 비판받는 빈곤 남성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나 인식 역시 크게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인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점이다. 양성 평등 의식은커녕 성매매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자들은 지배 계급만이 아니다. 장애인과 소수자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혐오 감정은 저학력 육체 노동자들, 실업자들, 주변화된 집단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극단적 경쟁 사회로 몰아넣고 승자만을 인정하게 만들어 사회적 공감 능력이나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지배 계급의 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오직 거대 변혁을 위한 선진 노동자 조직화에만 매달리다가 갑자기 파편화되어 종합적 사고를 하지 못 한 채, 각자의 길만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진보적 운동의 책임도 적지 않다. 물론 극소수의 '금수저' 외 절대 다수의 노동 대중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박탈감 속에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 하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는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층 계급에 대한 논의도 과감하게 드러낼 것은 드러내야 할 시점이 왔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계급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주 사드 반대 투쟁과 이화여대 투쟁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투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 깨닫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벅찬 감동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느 지역에서도 장애인 시설이나 교화 시설 등 소위 '혐오 시설'이 들어설 때에도 땅값이나 집값 등의 이유로 유사한 반대 운동이 펼쳐졌을 것이며, 반대로 개발이 더딘 지역에 토건 개발 사업이 유치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대대적 찬성 운동이 펼쳐졌을 것이다.

 

새로운 운동 주체나 느린 민주적 운동 방식은 흥미롭지만, 과연 소위 '주요 대학'이 아닌 지역 대학에서의 유사한 시도가 유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을지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수천 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선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감하게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보도는 벅찬 감동으로 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외부 세력'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순수한' 운동에 대한 안타까움 등의 논의를 넘어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영역에 대한 과감한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저항이 일어나는 현장들과 그 주체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러한 힘과 에너지가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세밀한 대응들이 필요하다. 제국주의와 억압적 지배 계급에 대한 저항 운동이 제대로 된 저항 이데올로기를 찾지 못 하고, 사실상 종교와도 상관없는 각국의 범법자들과 주변화된 하층 계급 남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인륜적 반여성적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IS(이슬람국가)의 사례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더 기존의 계급과 노동, 빈곤과 불평등 문제 자체가 격화됨과 동시에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젠더 문제, 소수자 문제, 이주 문제 등도 매우 다양하면서도 서로 얽히고 혐오의 감정까지 겹쳐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하게 금기되어 온 지점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국가와 자본에 대한 요구와 투쟁도 필요하지만, 사회 스스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진보 운동의 금기에 대한 과감한 논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아스팔트와 우레탄, 도시열섬 주범 811전북도민

아스팔트, 우레탄 등의 인공시설물이 도시열섬과 열대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도시 숲 지표면보다 무려 2배 이상 온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녹색연합은 11일 전주시 일대 지면 온도에 대해 형질별로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7월 31일 하루 동안 지면형질별로 온도변화 추이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인조잔디와 아스팔트 등 인공 지면이 도시 숲 지표면보다 2배 이상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인조잔디, 우레탄, 아스팔트, 흙, 천연잔디, 숲 속의 지면온도를 비교, 조사했다.

 

숲 속 흙〈 천연잔디〈 운동장 흙〈 아스팔트〈 우레탄〈 인조잔디 순으로 지면온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면 형질별로 보면 인공 지면인 인조잔디, 우레탄, 아스팔트의 지면온도가 50도 이상 상승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가 측정됐다. 상대적으로 흙과 천연잔디는 40도 전후로 낮았다.  반면, 녹색연합은 건지산 도시 숲의 지면온도는 하루 동안 25.4～27.6의 온도변화를 보여 다른 곳의 지면에 비해 매우 시원한 것을 확인했다.

 

인공 지면의 온도변화 추이를 보면, 인조잔디와 우레탄은 주간 일조량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지면온도가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아스팔트는 꾸준하게 지면온도가 올라갔다. 특히, 아스팔트의 지면온도는 하루 중 오후 2~4시 사이에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나 31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도시열섬과 열대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햇볕이 드는 인조잔디와 아스팔트, 흙과 천연잔디의 지면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높게 나왔다.

 

숲 속 그늘은 지면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낮았다.

전북녹색연합은 도시 숲을 조성하면 나무의 자외선 차단과 증산작용으로 인해 대기온도가 주변보다 시원해질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지면의 온도는 원래의 시원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도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더욱 시원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도시열섬과 열대야 현상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도로와 주차장 등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느티나무와 같은 대형 그늘나무를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더위를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길은 결국 마을로 통한다 8.2 한겨레21

올레길 매듭마다 자리잡은 특색 있고 사연 넘치는 제주의 마을들… 주민 열정과 전문가 손길이 만난 허브마을, 무릉외갓집, 추자삼춘네 등

 

제주올레 10코스가 시작되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는 전문가와 ‘준비된’ 주민들이 손잡고 ‘놀이숲 곶자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놀며 자연과 가까워지도록 돕는다. 제주올레 제공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걸어서 여행하는 길 26개 코스를 제주 땅 위에 냈다. 제주올레가 내려 했던 길은 경치 좋은 관광 코스가 아니라 삶이 이뤄지고 정신이 깃든 현장이다. 걷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행복을, 길 위에 사는 지역민에게는 자부심과 경제적 혜택을, 그리고 이 길이 가능하게 해준 자연에는 지속 가능함을 선물하는 길을 내고자 했다. 그래서 길은 원시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마을 안으로 향한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이 길에 반하여 해마다 수많은 이가 제주를 찾는다.

 

길을 내준 마을, 여행객을 반갑게 품어준 제주와 함께 이 길을 더 오래 지켜나가기 위해 제주올레는 제주의 마을들과 함께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점처럼 흩어져 있던 자연과 문화 자원을 선으로 엮어 제주의 속살을 보여준 것이 제주올레길. 제주올레는 선으로 연결된 이 길을 더 튼튼한 면으로 잇는 작업을 올레길 위 마을과 시작했다.

 

마을마다 품은 자원을 활용해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을 살림과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선은 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로부터 있어왔기에 무감한 것들, 좋은 줄은 알지만 상품화 방법을 몰라 방치해온 마을 자원에 고유의 색깔과 표정을 담아내는 작업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보탰다.

 

선으로 연결된 길을 튼튼한 면으로

선을 면으로 만드는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였다. 제주올레는 107개 올레 마을 가운데 자발적 의지와 열정을 가진 곳부터 시작했다. 매년 한두 마을씩 면으로 만들어가다보면 100년이 되기 전에 올레길은 선이 아닌 면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러면 올레길을 운영·관리하는 제주올레 사무국이 있을 필요도 없다. 마을마다 알아서 올레길을 운영·관리하게 될 터이니.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3리는 주민이 200명 남짓 되는 작은 마을이다. 8년 전, 마을 주민들은 길가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머리를 모았다. ‘길가를 아름다운 꽃들로 채운다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없겠지’ 하며 마을 거리마다 다양한 허브를 심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심은 허브는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랐다. 마을 전체가 허브 향기로 뒤덮일 만큼 허브가 풍성해지자 주민들은 ‘허브마을 세화3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마을 홍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중산간 작은 마을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제주올레와 만났다. ‘허브로 당장 돈을 만드는 것보다 세화3리를 허브마을로 홍보해 우리의 감귤이 더 나은 가격으로 팔리면 좋겠다’는 세화3리 청년 회원들과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을 시작한 제주올레가 의기투합했다.

 

제주올레는 제주도의 대표적 기념품으로 떠오른 ‘간세인형’에 세화3리 허브를 넣어 ‘향기 나는 허브 간세’를 신상품으로 내기로 했다. 세화3리 청년들은 허브 간세를 위해 허브오일 추출 기법을 틈틈이 연구했다. 낮엔 농사를 짓고 밤에는 학생이 되어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찾아가 좋은 오일을 뽑는 법이나 허브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주민들이 추출한 오일의 양은 생각보다 많았다. 간세인형에 쓰고 남은 오일을 더 활용할 곳이 필요했다. 전문가들과 의논하던 중 올레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 ‘클린올레’ 때마다 수거되는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활용해 ‘공병 아로마 캔들’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올레는 세화3리에 예술가를 보내 마을의 콘텐츠를 보강하고, 허브 전문가와 캔들 전문가를 보내 상품 제작 기술을 주민들이 전수받을 수 있게 했다.

 

반년이 넘는 훈련을 통해 공병을 자르고 다듬어 세화3리 허브오일을 활용한 공병 캔들을 완성했다. 길에서 주운 빈 병을 재사용한 세화3리 공병 캔들은 ‘제주의 향기를 기억하다’란 제품 브랜드를 달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공병을 자르고 다듬는 과정이 힘들어 처음에는 ‘캔들 용기를 사서 쓸까’도 했지만, 세화3리 청년들은 ‘스토리가 없는 제품은 차별화할 수 없다’며 기꺼이 병을 줍고 씻고 자르고 다듬는 과정을 받아들였다.

 

올레꾼들의 외가, 무릉2리

 

제주올레 11코스 종점 마을인 무릉2리는 ‘1사 1올레 마을 결연’ 사업에 참여해 마을기업을 꾸렸다. 제주올레 제공

 

제주올레 11코스 종점 마을에는 마을기업 ‘무릉외갓집’이 있다. 올레길에 있는 마을과 기업을 짝지어주는 ‘1사 1올레 마을 결연’ 사업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이다. 7년 전, 제주올레 친구기업인 벤타코리아 김대현 대표는 ‘마을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을에 선물하고 싶다’며 무릉외갓집을 제안했다.

 

무릉외갓집은 연회원 직거래 서비스로, 회원이 되면 매달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농사지은 싱싱한 농산물 5~6가지를 택배로 받는 꾸러미 서비스다. 김 대표는 8개월 동안 마을 주민과 머리를 맞대며 무릉외갓집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획부터 판매 시스템까지 자기 회사 일처럼 챙겼다. 벤타코리아의 지원과 열정적인 주민들 덕에 무릉외갓집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그러나 출시 1년여 만에 한계에 부딪혔다. 생산자로만 구성된 영농조합이다보니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마인드가 앞섰고, 전담자가 없으니 회원 관리도 잘되지 않았다. 소가족 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무시하고, 조합원 대다수가 마늘 농가라는 이유로 통마늘만 두 달 연속 보내는 식이었다. 회원 확장 못지않게 전략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무릉외갓집은 전담 인력을 채용할 형편이 아니었다. 급여가 아닌 무릉외갓집의 비전만 보고 재능과 열정을 투자할 재능기부자를 물색해야 했다.

‘제주 이민자’ 홍창욱씨가 재능기부를 자처했고, 벤타코리아가 그의 열정을 지원했다. 홍씨는 소비자와 조합원들의 ‘다리’가 되어 상품 구성부터 회원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그의 열정에 조합원들도 감동해, 힘을 더 보태기 시작했다. 마을에 오프라인 판매장을 만들어 현장 판매를 병행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했다. 1년 뒤 재가입률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때부터 무릉외갓집은 연회원 500여 명에 4억원 넘는 매출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녹차의 달콤함을 맛보는 신산리

 

제주올레 3-B코스가 지나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주민들이녹차 초콜릿을 만들고 있다. 제주올레 제공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는 제주올레 3-B코스가 지나는 마을이다. 제주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양질의 화산회토, 천연 암반수, 신산리의 볕 좋은 독자봉 자락은 최고급 녹차를 생산하기에 완벽한 조건이다. 신산리 주민들은 질 좋은 마을 녹차를 이용해 마을 이름을 알리고 싶어 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쇼콜라티에 1세대 ‘카카오봄’ 고영주 대표와 인연이 닿았다. 큰돈을 주겠다는 대기업들의 협업 제안도 거절했던 고 대표는 제주올레가 마을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 했더니 선뜻 재능기부에 나섰다. 그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여서 힘들 때마다 제주올레를 걸었고, 그 길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올레길에서 받은 위로를 언젠가 제주와 올레길에 갚을 날이 오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여서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신산리 녹차에 카카오를 가미해 녹차초콜릿과 녹차아이스크림을 개발, 마을 주민들에게 비법을 전수해주었다. 그 사이 마을 주민들은 활용되지 않던 마을 건물을 마을카페로 리모델링하고, 신산리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2015년 8월 문을 연 신산리 마을카페는 탁월한 맛과 신산리 주민들의 열정적인 운영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문 연 지 몇 달 만에 마을카페는 흑자로 돌아섰고, 카페에서 낸 수익은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다.

 

지난 7월20일 제주올레 여행자센터가 문을 열던 날, 신산리장과 사무장이 사무국을 방문했다. 신산리장은 “제주올레 덕분에 신산리가 돈도 벌고 유명해졌으니 제주올레길 유지·관리에 우리 마을도 힘을 보태고 싶다”며 두둑한 후원금 봉투를 내밀었다.

 

배짱 두둑한 ‘추자삼춘네’

추자도에도 올레길이 있다. 먹거리와 풍광이 뛰어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제주올레 으뜸 코스로 꼽는 곳이지만, 제주 본섬에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코스다. 코스 개척 당시부터 올레지기를 자청한 자원봉사자 김정일씨가 있어 유지되는 코스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자기 생업도 제쳐두고 코스 관리에 힘써주는 김정일씨와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 추자마을 지원사업을 고민했다. 양식이라고는 ‘사람과 멍게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사철 내내 조기, 삼치, 쥐치, 멸치, 갈치, 고등어, 방어가 줄줄이 올라오는 추자 수산물만 잘 활용해도 마을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추자마을 사업을 도와줄 전문가를 물색하던 중, 종합광고대행사 ‘오리콤’이 손을 잡아주었다. 오리콤은 추자 수산물 직거래의 브랜딩 작업과 초기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맡아주었다. 그 덕에 추자 토박이들이 건져올린 싱싱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추자삼춘네’가 지난해 말 오픈했다. 온·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열어, 품질 좋고 싱싱한 수산물을 전국에 보내기 시작했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같아 가격 거품이 없는 참조기와 추자삼춘네 멜젓(멸치젓)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제주올레 10코스가 시작되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는 바다와 오름, 곶자왈 등 자연 자원을 고루 갖춘 마을이다. 다양한 마을 건물과 공공 인프라도 갖춰놓은 마을이다. 딱 하나, 그 하드웨어를 채워줄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제주올레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제주올레는 화순리를 가족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마을로 만들기로 했다. 생태놀이 전문가와 문화예술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아 숲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어린이 자연놀이 체험 ‘놀이숲 곶자왈’을 기획했다. 아이는 거미가 되어 먹잇감을 사냥하고 열매와 씨앗으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한다. 흙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숲밧줄놀이도 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6~13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가 놀이숲에 빠진 동안 부모는 인근 관광지에 다녀오거나 무료 숲 해설을 들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지역민과 함께 승마를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은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세화2리와는 감귤을 이용한 상품과 콘텐츠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마케팅할 계획이다. 광활한 승마장을 가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마을과는 말을 테마로 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가까이하기엔 너무 멀었던 승마’를 지역민과 여행자 모두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가을에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안은주 사단법인 제주올레 사무국장

 

“에어컨 빵빵 모텔서 수능공부” “차라리 회사서 피서”…시민들 고군분투 88한겨레

'2주째 푹푹'무더위 피하기 백태

고3 학부모들 계 만들어 모텔 빌려 직장인들 주말 모임 장소로도 인기

숙박앱 이용 건수 60% 넘게 증가

덥기 전 일찍 출근 늦게 퇴근 늘어 단골 쉼터 영화관 관객 20%껑충

 

“더위 피해서 애들 공부할 만한 곳을 찾다 찾다 모텔을 갔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쾌적해서 좋네요.”

고3 딸을 둔 학부모 이문희(가명·52)씨는 몇 주 전부터 같은 학교 엄마들 5명과 함께 돈을 모아 아이들을 모텔에 보내 공부를 시키고 있다. 서울 낮 최고기온 35도, 폭염경보가 발효된 8일 저녁에도 이씨의 딸과 친구들은 모텔에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공부에 매진했다. 2주째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고3 수험생부터 직장인까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 ‘신흥 피서지’ 모텔…학생·젊은층에 인기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씨는 “딸을 좀 시원한 곳에서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카페는 공부하기에 시끄럽고 오래 머물자니 눈치가 보였다. 엄마들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모텔이 좋다고 해서, 엄마 5명이 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낮에 큰 방 하나를 빌려서, 여학생 5명이 자율학습을 하기도 하고, 대형 텔레비전으로 함께 인터넷 강의를 듣기도 한다”고 전했다.

 

모텔은 젊은층 사이에선 이미 인기있는 피서지 중 하나로 꼽힌다. 저렴한 가격에 도심 인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한아무개(30)씨는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모임을 아예 모텔에서 잡았다. “밖에서 보자니 너무 덥잖아요. 그냥 먹을 것 사들고 모텔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시원하게 놀았어요.” 모바일 숙박앱 서비스 업체인 ‘여기어때’는 “8월 첫 주 바로예약 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60.2%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여기어때가 이달 7~8일 앱 이용자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2%가 “폭염을 피해 호텔·모텔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 직장인들 낮에는 회사, 밤에는 극장 시원한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없는 일부 직장인들에겐 회사가 차라리 ‘피서지’다. 직장인 최윤아(가명·30)씨는 “퇴근하고 나가봤자 너무 더우니까, 늦게까지 그냥 회사에 있을 때가 많다. 아침에도 더 더워지기 전에 출근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게 모범사원이 됐다”며 웃었다. 박성호(가명·30)씨는 “회사는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주니까 차라리 이렇게 더울 때는 회사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휴가를 9월말로 미뤘다”고 말했다. 극장 등 공연장은 열대야를 피하고 싶은 이들의 단골 쉼터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극장 관객수는 2131만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 증가했다”고 밝혔다.

 

■ 영유아 부모 “에어컨 전기료 각오·요리 안해” 어린 자녀 때문에 집을 떠나기 어려운 젊은 부모들은 전기료 폭탄을 각오하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밖에 없다. 15개월 된 남자아이를 키우는 육아휴직자 이아무개(35)씨는 “지금은 에어컨밖에 방법이 없다. 전기세 낼 생각 하고 틀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집에 있으면서 유모차 끌고 하루에 한두 번 밖에 나가는 게 낙이었는데, 지금은 폭염 때문에 그러지도 못해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아무개(29)씨는 “불을 켜야 하는 요리는 안 한다. 폭염이 시작된 후로는 거의 배달 음식을 먹고 있다”고 했다.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민족’은 “이달 1~3일(월~수) 주문 건수가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8~20일(월~수) 대비 30% 정도 늘었다”며 “8월에 (배달 주문이) 증가하긴 하지만 30%는 이례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Henze_Noctu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