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한겨레-경향
정희진의 낯선 사이]혼외 성애의 정치경제학 7.10 경향
보수단체, ‘여소야대 압박’ 집단 청원사이트 구축 711 경향
사드, 한국 아닌 미국 본토 방어가 목적! 7.11프레시안
사드 후폭풍… 中, 군사대응ㆍ경제보복 시사 711 한국
관치주의의 도우미, 어용학자의 길은 남는 장사 710미디어오늘
KBS·MBC “‘사드 전자파’ 피해 없을 것” 군 주장에 무게 710미디어오늘
아베, 참의원 선거 압승…개헌선 넘었다 711한겨레
간섭은 과잉, 지원은 결핍 ‘무늬만 지방자치’ 712 주간경향
독일 청소 노동자는 녹색 에너지 생산자7.6 시사인
‘육아휴직 사용’ 공무원 75%, 회사원 35% 712 경향
중국이 필리핀에 졌다…남중국해 소용돌이 712 프레시안
사학비리 기사, 조중동에는 없는 이유 712미디어오늘
김정은과 이재용의 3대 세습은 과연 다른가 713 미디어오늘
사드가 “일개 포병중대”라는 국방장관 712한겨레
사드 지역 발표 허둥지둥…‘졸속 또 졸속’ 713 한겨레
"개돼지"…자유경제원 '귀족엘리트주의'와 상통 713 노컷뉴스
정부가 미국 눈치보는 데에 왜 우리 성주군민들이 희생돼야 되냐!”
與 "사드, 5000만 자위 조치…지역 갈등 자제" 713 프레시안
'국방부 대변' 발벗고 나선 KBS, 무섭다 713 오마이뉴스
경향사설]사드 갈등 부추겨놓고 “불필요한 논쟁 멈추라”는 대통령 714
“물병 던지고 욕설하고....” 난장판된 黃총리 성주 주민 설명회 715국민
황 총리 '달걀 투척' 수사 착수…유사 사건에 징역형 716 연합
'전자파도 중허지만…'괴담' 타령하며 사드 본질 호도하는 靑 716 노컷뉴스
KBS·MBC, 성주군민들에게 ‘폭력’ “시위대” 716 미디어오늘
[비평] 성주군민 목소리 외면… 주민들에 '시위대'라 지칭, "공권력 무너졌다" "감금했다"비난
성난 성주군민, 손가락질 하는 조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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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기호-국민
7.11~15 경향 장도리
프랑스 휴양지 니스에서 테러…최소 84명 사망 715 한겨레
불꽃놀이 즐기는 사람들 향해 트럭 질주
부상자 100명 이상 희생자 더 늘 듯
프랑스, 테러 규정…국가비상사태 연장
프랑스의 혁명기념일(바스티유 데이)인 14일(현지시각) 밤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축제를 즐기던 군중을 덮쳐 최소 84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했다. 사진은 이날 밤 시신들이 즐비한 현장에서 구조요원들이 부상자들을 돌보는 모습. 니스/AP 연합뉴스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바스티유데이)인 14일(현지시각) 밤, 프랑스 남부 지중해 해안도시 니스에서 대형트럭 한 대가 축제를 즐기던 군중을 덮쳐 적어도 84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쳤다. 15일 프랑스 내무부 대변인 피에르 앙리 브랑데는 “14일 밤 25t 흰색 수송 트럭이 니스 산책로인 프롬나드 데 장글레에서 사람들을 치어, 최소 8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트럭 운전사는 산책로를 2㎞ 가량 전속력으로 질주하며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치다가, 경찰에 사살 당했다. 트럭 운전사는 튀니지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으로 니스에 거주하는 31살 남성이라고 현지 경찰을 인용해 외신들이 전했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부시장은 트럭 안에 “무기와 수류탄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트럭 운전사가 무장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목격자는 트럭 운전사가 총을 꺼내 쐈다고 말했다. 이날 니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을 맞아 열린 불꽃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트럭이 사람들을 덮치면서 일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희생자 중에는 무슬림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아이들도 있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한다고도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월 이슬람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이 풍자 잡지 <샤를리에브도> 편집진에 총격 테러를 가해 12명이 숨진 일이 있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슬람국가가 저지른 파리 테러로 130명이 숨진 참사가 일어났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 테러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오는 26일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정희진의 낯선 사이]혼외 성애의 정치경제학 7.10 경향
며칠 전 학부모 대상의 강의를 갔는데, 의외의 질문을 받았다. 유명 영화감독과 여배우의 혼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질문한 수강생을 실망시키기는 싫었지만, 관심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간통죄 존폐 논란 때부터 내 의견은 없거나 유보적이었다. 우선 ‘간통(姦通)’ ‘외도(外道)’ ‘바람’ 등은 뜻과 어감 모두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혼외 성애(섹스, 관계, 사랑)’라고 하겠다. 통념과 달리 한국 남성의 혼외 섹스는 사랑보다 성 구매의 성격이 강하다. 일부일처제는 근대 중산층 핵가족의 규범일 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다. 남성이 자원을 독점한 사회에서 복지제도로서 일부다처제든 혼외 성애든 성산업이든, 남성 사회는 일부일처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혼외 성애는 찬반, 시비, 대책 마련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년의 역사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성차별 위에 구축된 가족 제도에서, 혼외 관계의 원인과 결과는 성별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유부남의 혼외 성애는 두 여성의 사랑을 받지만, 유부녀는 두 남성에게 노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과 사랑은 남성에게는 프라이버시지만 여성에게는 생존, 자아 개념, 시민권의 문제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은 있어도 젠더와 계급을 넘는 사랑은 없다. 이처럼 사랑의 자유와 사랑의 조건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혼외 성애를 “사랑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낭만화된 무지다. 모성을 비롯해 그 어떤 사랑도 무조건적이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다. 사랑만 한 정치경제학도 없다. 지난 50여년 동안 여성주의는 성과 사랑을 정치적, 공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투쟁해왔다.
성별을 바꾸어 생각해보자. “남성이 전업 주부로서 평생 아내에게 헌신한다. 덕분에 아내는 영화감독으로 성공했다. 치매에 걸린 장모도 간호했다. 아내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아들뻘의 남자 배우와 ‘행복하고 싶다’며 떠난다. 이 사연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등극한다. 온 국민이 이 전업 주부 남성의 고통과 모욕을 알게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50대 유부남과 30대 미혼 여성의 사랑. 이 전형적인 낡은 뉴스에 대해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남자감독은 아내의 ‘작품’이고, 여자배우는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무임승차자다. 여기서 개인의 잘잘못은 없다. 문제는, 여성들은 항상 여성의 노동으로 자원과 매력을 갖게 된 남성에 의해 분할 통치된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바닥인데 성과 사랑에서만 평등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때 여성은 성별화된 자원(젊음과 외모)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성역할-이성애-결혼제도-성매매의 연속선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 한국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말만큼이나 유언비어도 없다. 여성 노동의 증가를 지위 향상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녀 임금 격차(gender wage gap)를 발표한 2000년부터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 2014년도 역시 압도적 1위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6.7% 덜 받는다(2위 에스토니아는 26.6%). 지난해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29개 조사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의 성차별 지수 역시 145개국 중 115위다.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은 세계 1~2위인데, 노동시장 지위는 최하위권이다. 국가, 사회, 남성, 가족 제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대책은 개인적 차원의 모색일 수밖에 없다. 고용 차별과 가사노동까지 이중노동을 하거나 가능성 있는 남자를 만나 ‘누구의 아내’로 살거나 비혼(非婚), 이렇게 세 가지다. “착한 여자는 천당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는 말이 있지만, 실은 어떤 여자도 딱히 갈 곳이 없다. 아낌없이 투자(내조)할 만한 ‘잘난’ 남자를 만나기도 힘들지만, 강제든 자발이든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한 고학력 여성은 사회 대신 가족 제도를 통해 자아실현을 시도한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세상 그 어떤 보험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남편의 ‘새로운 사랑’).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라 도박이다.
이처럼 혼외 성애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이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한 이들은 사랑이 식은 뒤에도 한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는 없다. 하지만 “불같은 사랑”이라고 해서 책임과 윤리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 사랑은 가장 치열한 권력 투쟁의 영역이지만, 당사자들은 탈정치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것은 불성실한 삶이다.
나는 모든 사랑에 찬성한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사랑은 없다. 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매력은 철저히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그/그녀만의 매력 따위는 없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의 열애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상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은 쉽지 않은 것이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누가 쉽다고 했나.” 이 노래의 의미를 깨닫고 죽는 사람, 많지 않다.
아내의 헌신으로 출세한 유부남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나는 이 문제를 보편적인 고통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를 제안한다. ‘누가 가장 잘못했는가’보다 ‘누가 가장 고통 받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하자. 더불어 그녀의 고통이 노동시장의 성차별, 가족 제도의 산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수단체, ‘여소야대 압박’ 집단 청원사이트 구축 711 경향
지난달 9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출범식을 열고 보수우파 세력들의 집단사이버청원사이트 구축을 제안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원안)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수단체 인사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우파 세력의 목소리를 조직화하는 집단청원 사이트 구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사이트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흥기 전 카이스트 겸직교수가 주도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9일 300여명의 학부모와 전국 74개 교육단체들이 모여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연합(전학연) 출범식에서 김씨가 청원사이트 구축을 직접 제안하고 소개한 동영상을 10일 입수했다. 행사에서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에 이어 김씨가 ‘전학연 대외협력위원장’ 자격으로 마지막 연사로 등장했다. 이희범 전학연 사무총장은 “2월이나 3월쯤 김씨가 찾아와 집행부들이 있는 가운데 사이버 청원운동을 제안했고 다들 대단히 만족스러워했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15분간 이어진 강연에서 “우파의 단체들과 협회들을 보면 전부 다 제각각 활동을 한다. 우리의 활동 방향은 각개약진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여소야대가 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온라인 청원사이트 구축을 제안했다. 김씨는 “여기(청원사이트)에서 서명을 하면 서명하는 개수가 바로바로 10만, 20만 올라가고 그걸 출력하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청원사이트에 ‘목표 서명수’와 ‘현재 서명수’ 보여주기 기능,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이트에 연결되는 ‘바로가기’ 기능, 댓글을 통해 토론 및 피드백을 유도하는 기능, 서명인 리스트 출력 기능이 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청원사이트를 움직이기 위한 오프라인 조직 구성원도 이미 많이 차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프라인 조직은 운영위, 기획위, 자문위로 구성되고 각 분과위원회는 국회 18개 상임위와 일대일 함수관계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청원사이트가 이미 상당 정도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단지 교육뿐 아니라 폭넓은 이슈를 겨냥해 활동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씨가 제안한 청원사이트는 현재 174개 보수단체가 링크돼 있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홈페이지(애국닷컴)에 샘플이 올려져 있다. 샘플용 청원서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주세요(10만명 청원)’라는 제목 아래 이 시장에 대한 온갖 비방글이 제시돼 있다. 김씨는 행정고시(36회) 출신으로 1996~2000년 국정원에서 근무한 뒤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이어 2014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내에서 ‘댓글부대’ 용역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언론매체 회장을 지냈다.
김씨는 지난해 9월에도 국정홍보 월간지 ㄷ화보에 접근해 청와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이름을 팔며 이와 유사한 구상을 밝혔다. 당시 김씨를 만난 ㄷ화보 김모 사장 메모에는 “요구, 지지, 정책, 예산, 법률, 각계 협회, 단체, 학회, 세력 과시하면서 요구사항 주장, YES 찬성자만 수용. NO는 처음부터 불가, <청원> 정치집단 바꿔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안 비서관은 김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으나, 안 비서관을 끌어들인 김씨 활동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사드, 한국 아닌 미국 본토 방어가 목적! 7.11프레시안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우리 연구소가 주업으로 삼고 있는 건강 문제는 부차적이다. 강력한 전자파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니, 보건 이슈가 포함되어 있고 그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어느 특정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의 삶을 전면적으로 위협하는 '보편'의 문제다. 그리하여 우선 강력하게 요구한다. 모든 문제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결정하라. 안보와 군사 기밀이 어떻다는 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용어와 개념으로, 숨기고 얼버무리지 말라. '민주공화국'이 헌정의 기본 원리라면, 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가 아닌가.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알맞다고, 주민에게 묻는 정도가 아니다. 텔레비전의 사이비 토론은 더구나 아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 알고, 생각하며, 토론한 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드 또한 더 많고 깊은 민주주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적으로 토론하자고 요구했지만, 어떻게 토론하든 우리는 사드 배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 한 가지 명확한 기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안위와는 무관한 것이 분명하다.
국방부의 설명부터 앞뒤가 맞지 않으니, 사드의 유용성 시비는 (논란거리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우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이유를 아무리 뜯어봐도 이해할 수 없다. 칠곡에 배치하면 수도권은 제외되고, 수도권에 배치하면 북한의 공격에 무력하다? '고각도'니 'SLBM'이니 온갖 어려운 말을 동원하지만, 어디를 어떻게 방어하겠다는 데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이 1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단거리 미사일은 아예 방어 대상도 아니라니(단거리 미사일은 사드가 작동하는 40킬로미터 이상 상공으로는 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제2의 이승만도 아니고, 수도권 방어는 어디로 갔는가? 국방부의 공식 블로그는 이런 비판에 어떤 답도 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 : [주한 미군 사드 배치 Q&A] 주한 미군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한가) 결국, 사드의 뛰어나다는 능력(?)을 다 인정하고 '방어용'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하더라도 목적 또는 목적 대상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무엇을 방어하고 누구를 지키려는 것인가? 한반도의 99% '민중'(어떤 교육부 고위 관리는 개, 돼지라고 했다지만)인가, 주한 미군인가, 그도 아니면 미국 본토와 그 주민인가?
지금으로써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오로지 미국 본토용이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관련 기사 : 기괴한 사드 한국 배치 논의, 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은 한반도와 한국민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민인 셈이다. 여기에 이르면, (특히 한국에게) 미국은 '제국'이라는 말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로 고상하게 표현해도, '일극 체제'라고 무미건조하게 나타내도, '중심'으로서의 미국은 마찬가지다. 작고 약한 나라를 침략한다는 의미가 강한 제국주의라는 말조차, '주의'를 떼어놓으니 오히려 '제국'의 힘과 범위가 축소되는 느낌이다.
제국은 그 본질로 전면적이며, 따라서 사드 배치를 관철하는 제국의 힘은 단지 군사에 그치지 않는다. 언뜻 보면 가장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보건에서도 제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정도니. 우리는 최근 몇 년간, 특히 에볼라 유행 이후 더욱 관심이 커진 '국제 보건 안보(Global Health Security)'를 주목한다. 바로 미국이 국제 보건 안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2014년에는 50개 나라 이상을 모아 '국제 보건 안보 어젠다'라는 것을 만들었다. (☞바로 가기 :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한국도 (당연히) 회원 국가다. 멀쩡하게 움직이는 세계보건기구(WHO)나 유엔(UN)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나섰다는 것, 그리고 9.11 테러가 직접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심상치 않다.
배경 설명은 그럴싸하다. 에볼라와 메르스, 지카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 또는 항생제 저항 문제에 여러 나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의 측면에서 미국이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안보'로 접근한다! 그것도(또는 그러므로) 세계보건기구나 유엔이 아닌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 보건부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국제 보건 안보 어젠다'의 설명문, 그 첫 문장은 의미심장하다.
"지금 국제 보건 안보는 미국과 미국 국민의 웰빙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관련 자료 :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9.11 테러가 직접 계기가 된 것도 그렇지만, 인류의 건강과 공동 번영이 아니라 자국(민)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제 보건 안보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석해야 한다. '제국'으로 연결해 함께 생각하면, 사드 배치와 국제 보건 안보의 공통점 몇 가지가 스스로 드러난다. 첫째, 제국의 개입은 국가적이고 체제적이다. 사드가 군사, 안보용이라고 하지만, 군수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또한 경제와 국내 정치에도 걸쳐 있다. (☞관련 기사 : '사드' 한반도 배치 꿈틀꿈틀…미 군수 업체에겐 '황금알')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 보건 안보도 한두 분야나 부처를 넘는다. 미국 보건부가 작성한 <2015~2018년 국가 보건 안보 전략과 실행 계획>을 보자.
"국제 보건 안보 어젠다에 속한 질병통제국, 국무부, 국방부는 다른 정부 부처나 국가와 협력하여 응급센터 설치, 정보 체계 구축, 실험실 역량 강화, 생물학적 대처 능력 향상 등을 수행한다." (☞관련 자료 : [National Health Security Strategy and Implementation Plan : 2015-2018], 30쪽)
두 번째 특징은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봉사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권력관계에 종속된다.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드 배치는 이미 말했으니, 한국의 평화 체제는 두 번째 관심사일 것이다. 국제 보건도 마찬가지다. 제국 중심부가 일차 관심이라면, 인도주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건강과 보건 문제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어떤 나라에서 에볼라 같은 감염병이 유행해도 관심은 그 나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미국)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본질이 이런 것이면, 국제 보건 안보는 인도주의적 협력과 도움보다는 자칫 긴장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관련 자료 : Hidden Dangers : The Implications of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제국주의적이 된다면, 또는 군사와 공격을 포함되면 더 말할 것도 없다(안보에서 '방어용'이라는 말은 얼마나 위선적인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제국의 질서가 초래하는 결과가 파괴적이다. 제국에 종속되는 한 '주변부'의 불행은 분명하다. 작은 나라, 약소국의 자존심이나 자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운명적으로 그런 국민국가에 속한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할 '현실'의 고통은 제국의 이해관계 바깥에 있다. 칠곡의 사드 부대나 평택의 탄저균 실험실 사고가 워싱턴에 위해를 줄 까닭이 없다. 전쟁의 위협, 전자파의 피해, 탄저균 사고에 의한 감염병 유행, 또는 중국발 경제 피해, 그 무엇이든 피해는 주변부와 변경에 속한다. 그것도 1%는 어떻게든 면제되고 그저 평범한 99%로 집중될 것이 뻔하다. 일이 이런 지경인데도, 아직 무슨 방법이 남았을까. 우선, 비관과 냉소를 이겨야 할 것 같다.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불가역이 아니다. 힘이 모든 것을 말하는 냉엄한 국제 관계를 고려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압도적인 '제국'조차 수많은 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회다.
또 전쟁 중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강대국도 모든 것을 관철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국제 정치의 본질이 아닌가. 북한과 미국이 대화 창구를 닫지 않는 것, 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겨루겠다고 나서는 것, 그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낙관적이어야 할 근거다. 더구나 (말뿐이라 하더라도) 평화와 공존, 자결이 그나마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국제 질서의 규범이라면.
스스로 제국의 주변부 처지를 굳힐 이유가 없으니,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것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관계다. 사드 배치가 아니라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급박하고 중요하다.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드 후폭풍… 中, 군사대응ㆍ경제보복 시사 711 한국
중국이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대해 군사ㆍ경제적 대응 조치를 시사하면서 한중 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 당국도 중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동맹(미국)과 경제 교류(중국)가 분리된 우리의 특수한 외교적 지형에서 정부가 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선택을 함에 따라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상당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거듭 경고를 해왔던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잇따라 항의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사드 배치 당일인 8일 긴급 성명을 낸 데 이어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고 반발했다. 왕이 부장은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재차 경고했다.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9일 보도했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9일자 사설에서 사드와 관련된 한국 행정군ㆍ기업 등과의 경제교류 단절 및 사드 찬성 정치인들의 입국 제한과 군사적 대응 등 5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10일에도 논평을 통해 “한미의 행동에 대해 중국은 구두로만 항의할 게 아니라 반드시 상대를 아프게 해야 효과가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 및 정치인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수단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다분하다”며 “중국이 우리에게 어느 수위까지 패널티를 가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9일 윤병세 장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함께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중국이 대놓고 보복하지는 않겠지만, 야금야금 보복할 것”이라며 “사드가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드 유력후보지로 거론되는 경북 칠곡군은 9일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서 주민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드 배치 반대 궐기대회를 가졌다. 백선기 칠곡군수 등은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데 항의하며 삭발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드 배치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취하는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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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지난 8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 시스템(THAAD, 사드)을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는 일제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주요 이슈로 다루며 분석에 나섰다. KBS와 MBC는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지난 8일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2017년 말 이전 주한미군에 배치해 실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사일 다층방어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동북아 패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셈이다. 박 대통령 역시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며 대북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파장은 거대한 파도처럼 한반도에 밀려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다가, 과연 대북 억제력이 사드 배치로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데는 정작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중국과 러시아를 겨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사드 배치 인근 지역 주민에게 전자파 피해를 입힐 위험성도 적지 않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 한반도 뿐만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군사시설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이에 대한 찬반 논리를 꼼꼼하게 분석하려는 보도는 많지 않았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보도는 KBS뉴스9의 경우 8일 6꼭지, 9일 3꼭지 등을 배치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8일 5꼭지, 9일 4꼭지 등을 사드 관련 소식으로 다뤘으며 SBS8뉴스 역시 8일 6꼭지, 9일 5꼭지 등으로 비중있게 다뤘다. 9일 각 방송사들은 사드배치 관련 소식을 다루기 전 북한이 반발의 의미로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을 오전 동해상에서 발사했다는 뉴스도 사드 배치 사안과 같은 맥락으로 다뤘다.
▲ 지난 8일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결정된 날 KBS, MBC, SBS의 사드 배치의 배경에 대한 분석 보도 갈무리. KBS와 MBC의 경우 북한 억제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의미가 있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 반면, SBS의 경우 사드 배치가 미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 김정은에 대한 제재와 함께 내놓은 조치라는 점을 짚었다.
KBS뉴스9가 8일 사드 배치 관련 보도로 다룬 내용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 최종 결정 소식과 배치 지역과 절차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것, 그리고 중국이 이에 반발을 했으나 중국의 안보와 무관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는 군 당국의 해명 정도다.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도 KBS와 MBC는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와 군 입장을 비중있게 소개했다. KBS뉴스9는 지난 8일 “‘사드’ 작동 원리와 효용성은?” 리포트에서 “국방부는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며 “전자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미터 안은 군인들조차도 접근할 수 없도록 완전히 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MBC뉴스데스크도 9일 “[심층취재] 사드 전자파 논란, 軍 ‘사실상 영향 없다’”에서 군 당국의 설명을 빌어 “사드 포대의 배치와 레이더 원리 등을 고려하면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있고 이것이 수평보다 5도 이렇게 높게 조사되기 때문에 (민간인은) 거의 피해가 없다”고 보도했다.
또한 KBS는 여야가 내비친 입장을 뒤에 덧붙여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 논란이 있다는 정도로만 반대 논리를 언급했다. 사실상 사드 배치를 신속히 결정한 정부 당국의 입장을 해명하는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KBS뉴스9에서도 반대 논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9일 KBS뉴스9에서는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다루면서 이것이 사드 배치 발표에 대한 항의성 무력 시위라는 해설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국내 사드 배치 후보지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짧게 언급한 뒤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점만 언급했다.
MBC뉴스데스크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사드 배치 소식을 전했다. 특히 MBC뉴스데스크는 정부가 밝힌 입장과 동일하게 사드 배치를 대북 억제력의 측면에서 주로 다뤘다. 지난 9일 “中 ‘사드 배치, 필요한 조치 취할 것’ 美 ‘중·러 설득’” 리포트에서는 중국의 반발에 대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를 전하며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순수한 방어적 체계”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담았다.
SBS의 경우 KBS와 MBC가 다뤘던 내용을 비슷하게 다루긴 했지만, 조금 더 다층적인 이면을 짚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8일자 리포트인 “‘김정은 제재’ 이어 이틀째 초강수…그 배경”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을 자극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 관계도 원만히 하려는 우리 정부의 기조를 흔들 수 있는 것”이라는 비판적 분석을 담았다.
특히 지난 8일 SBS8뉴스의 “중·러, 강력 반발한 반면…일, 쌍수 들고 환영”이라는 리포트에서는 KBS와 MBC가 짧게 언급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던 러시아와 일본의 엇갈린 입장을 보여주며 한반도 주변국의 복잡한 속내를 보도했다. “미국이 동맹국들 지원 아래 미사일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반발과 “한미 간 협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요한 일”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힌 일본의 엇갈린 입장을 전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후보지역 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기 시작한 소식을 다룬 지난 9일 “칠곡서 첫 반대 집회…‘사드 전자파 유해성’ 우려” 리포트에서는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 앞서 군이 레이더 전파로부터 주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보다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 지난 8일 KBS와 MBC, SBS의 사드에 대한 분석 리포트 갈무리.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는 사드의 대북 방어 능력에 대한 분석도 엇갈렸다. MBC뉴스데스크는 지난 8일 “사드, 최고 150km 상공서 요격…하층방어 체계 보완” 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사드가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현재의 방어체계를 사드가 보완할 수 있다고 전했다. KBS뉴스9의 “‘사드’ 작동 원리와 효용성은?” 리포트역시 “패트리엇과 사드로 다중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사드 1개 포대면 우리나라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SBS8뉴스의 지난 8일 “‘사드 배치되면 다층 방어체계 구축’…어떤 의미?”에서는 “(사드가) 요격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스커드와 노동 어느 미사일이든 90% 이상 잡을 수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KN-02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는 사드의 요격 고도 아래로 내려오며 무수단과 KM-14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사드의 요격대상이 아니”라고 전하며 실질적 방어 능력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드 배치는 단순 찬반 논란 정도로 다루기엔 한반도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한중관계는 솔직히 끝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핑계로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꼴이 된데다, 아시아에서 ‘준 맹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본에게 제공한 셈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무기 수출이 늘어나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한국 입장에선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다 사드의 운용 경비역시 한미 공동부담이라 딱히 경제 이익이라 할 수 있는 지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건과 같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의 경우 언론 보도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지난 8일 방송된 KBS <뉴스9> 영상 갈무리
▲ 지난 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아베, 참의원 선거 압승…개헌선 넘었다 711한겨레
일본의 개헌파(무소속 포함)가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 확보를 굳혔다고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10일 도쿄의 자민당사에서 아베 신조(가운데) 총리가 당선된 후보 이름에 장미 송이를 놓는 모습. 도쿄 AP=연합뉴스
일본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이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평화헌법’을 바꾸는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실제로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 미-중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일본 안팎의 거센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의원 전체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117석(96.7%)이 개표된 11일 새벽 1시50분 현재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합계 75석을 확보하며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84석)을 포함해 159석을 보유하게 됐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3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62석)를 넘기게 됐다.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선 지난 2014년 12월 선거에서 압승해 이미 3분의 2 이상(317석)인 325석을 확보 중이다.
일본 야권은 자민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안보 관련법 폐지, 입헌주의의 회복 등의 구호를 내걸고 32개의 1인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개헌선 저지에 실패했다. 아베 정권이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게 되면서 언제 개헌을 시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티브이(TV)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선 현행 헌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개헌을 놓고 ‘그렇다, 아니다’를 말하는 건 너무 이르며 의미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나의 자민당 대표 임기가 아직 2년이 더 남아 있다”며 “개헌은 자민당의 목표인 만큼 이것을 조용히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가겠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는 필생의 염원인 개헌이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잡은 만큼 아베노믹스 등 경제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여론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하려면 먼저 국회 내에 헌법심사회를 출범시켜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 이후 중·참 양 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발의되면 60~180일 사이에 국민투표를 하고 여기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확정된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개헌에 동의하는지는 불투명하다. <아사히신문>의 지난 4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35%였고, “그렇지 않다”는 44%였다. 또 현재 개헌 논의가 심화됐냐는 질문에는 20%만 “그렇다”고 답했을 뿐이다.
관치주의의 도우미, 어용학자의 길은 남는 장사 710미디어오늘
[김국현 칼럼] 연구비, 거마비, 연금, 넘치는 알바교수들…서별관 밀실에서 늙어가는 사회
한국이 성장을 멈추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 각종 조사를 살펴보지 않아도 체감할 수 있을 지경이 되었다. 인구 구조 변화라는 어쩔 수 없는 핑계 뒤에 숨어도 보지만, 저성장의 진짜 이유는 정부가 기획하고 대기업이 실행하는 ‘한국형’ 고도성장이 이제 더는 기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답도 다들 알고 있다.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성장하는 곳으로 자원의 이동이 이뤄져야 하지만, 한국형 온실에만 물이 넘치고 밖의 숲은 말라만 간다. 지금까지 없던 창의적인 신사업들이 자라나 새로운 숲을 만들어야 할 텐데, 이마저도 정부가 한국형으로 기획하고 싶어 한다.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이런 관치 경제가 여전히 기능할 수 있는지다. 그 비결 중 하나는 배후에 있는 어용학자의 존재다. 어용(御用), 즉 말 그대로 임금의 쓰임을 받는 이들이다. 어딘가 석연치 않아 하는 국민들을 권위 있는 설명 한마디로 개운하게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외부전문가, 제3자 의견 등 사람들은 객관에 약하다. 일이 터진 후, 혹은 미리 여론 ‘마사지’를 위해 동원되는 특효약이다. 그렇게 관료와 대기업에게 이론을 대령하는 전문가가 초빙된다. 학자의 길은 쓸쓸하다. 학문적 성과로 인정받는 일은 교수가 되기보다 어렵다. 독창적 테마를 잡아 연구에 매진, 경쟁자들의 날카로운 피어 리뷰를 거쳐 그 결과를 인정받는 일, 까다롭고 고생스럽다. 다른 게임의 룰이 있다면, 마다할 리 없다.
산학 협력 및 각종 정부 참여사업은 곧 두둑한 연구비다. 각종 위원회에서 자리도 챙겨 주니 명예도 따라온다. 학자적 고독은 느낄 겨를이 없고 학과와 제자에게도 체면이 선다. 미디어에도 노출되니 위신도 생긴다. 많은 교수가 학문의 길 대신 정부와 기업이 마련해 준 이 길을 간다. 문제는 팔은 다 안으로 굽는다는 데 있다. 신세를 지면 갚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 받은 도움이 달콤할수록 더하다.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대사건마다 대중의 눈을 가리려는 어용 교수의 손짓이 드러난다. 알만한 학자들이 왜 그렇게 졸렬한 짓을 할까 생각하겠지만, 인간은 달콤함에 취해 비합리적인 짓을 하는 외로운 존재다. 아무리 배워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민간의 사건은 나중에 들춰지기라도 한다. 정부가 벌인 대사건들은 조용히 사그라져 간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구조 덕이다. 들킬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 국책에 유착한다. 정부 자문회의에선 왁자지껄 쓸쓸할 틈도 없고, 덤으로 흘러내려 오는 거마비와 원고료는 쏠쏠하다. 학문 대신 어용의 길을 가도 고용은 정년까지 보장되고 풍족한 연금이 기다린다. 나중에 큰 자리 하나 돌아올 수도 있다.
더구나 그들이 원래 해야 할 일들은 비정규직에 의해 구조적으로 메꿔지니 걱정할 일도 없다. 교수의 길에 끼고 싶은 유능한 시간강사는 늘 넘친다. 교수라는 직함은 매력적이라서, 명함이 필요한 직장인들도 알바 교수가 되고 싶어한다. 저렴히 구할 일손은 많다. 세글자 교수(정교수, 부교수)와 네글자 교수(겸임교수, 대우교수 등). 원래 잘 풀린 사람은 괜찮고, 한 번 안 풀린 사람은 볕 들 일 없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신분제는 대학도 피해갈 수 없다. 그 결과 상층부의 어용 학자도 하층부의 알바 학자도 후학을 키우거나 사회를 바꿀 연구를 할 동기를 잃는다. 게다가 어차피 대학은 간판을 사러 가는 곳이기에 학부모들은 현 세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등록금을 바친다. 정부는 행여 세계 대학 랭킹이 떨어질까 여기에 보조금을 다시 더 붓는다.
그 사이 어용에 의해 미화되고 ‘각계 전문가의 추진단’이 손 본 정책은 관료와 기업이 만든 온실을 두텁게 보호한다. 관료의 기획과 대기업의 실행, 여기에 어용의 논리가 더해진다. 거북한 이야기는 쏙 빠진 안정적이고도 별 탈 없는 태평성대의 사회. 그렇게 체계적으로 보호된 임금님의 온실은 겉으로는 아름답다. 취업 준비생들이 보기에도 온실 속 대기업과 공무원만이 길이다. 온실 밖 황무지에는 약속한 낙수효과가 변변치 않다. 스타트업이 번듯한 기업이 될 확률은 낮고, 자영업으로는 소박한 자립마저 힘들어 보인다.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힘든 사회. 관피아 등 각종 한국형 마피아들로부터 다들 한자리 얻을 주변머리가 없는 탓이다.
불확실한 미래. 그럼에도 자신 있게 창조경제의 깃발을 흔들며 정부의 역할을 키우고, 서별관회의에서는 공적자금으로 대기업 이사회 놀이를 한다. 사회의 자원 이동이 시장과 기술혁신의 혼돈이 아닌 밀실의 조정과 결정으로 이뤄지는 사회는 오늘도 조금씩 늙어가고 있다.
간섭은 과잉, 지원은 결핍 ‘무늬만 지방자치’ 712 주간경향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사무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반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인색하다. 중앙정부가 ‘통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충돌도 점차 잦아지고 있다.
72세의 박석출 할아버지(가명)는 올해 난데없이 실업자가 됐다. 지난해까지는 전북 장수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업무를 도우며 한 달에 22만~23만원 남짓한 돈을 받았다. 노인인구 비중이 29%에 달하는 농촌지역인 장수군의 특성상 박씨의 주변에도 군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생활비에 도움을 받는 노인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장수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나이가 들어서 어디 품을 팔러 다닐 수도 없고, 이게 무슨 풍신떠는(같잖은) 일이여.” 박씨는 자신을 비롯해 함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던 주변 노인들이 손쓸 도리도 없이 줄어버린 수입을 메울 방도를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5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던 장수군은 올해 들어 1200여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예산 액수로만 보면 17억2600만원에 달한다. 장수군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전북 도내의 다른 시·군 곳곳에서도 비슷한 노인 일자리 사업 감축사태가 벌어졌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이 6월 30일 발표한 ‘2016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분석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간 전북 도내 14개 시·군에서 폐지하거나 삭감한 복지사업 중 노인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장수군 외에도 군산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4억3700만원, 완주군 장수수당 2억2200만원, 순창군 노인 일자리 사업 2억1100만원, 김제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2억원, 정읍시 경로우대지원 1억33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전북지역에서 삭감된 복지예산 중 노인 관련 사업의 예산 비중이 61.5%에 해당했다.
여러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해 오던 복지사업이 갑작스레 큰 폭으로 위축된 것은 정부가 유사·중복사업을 정비대상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던 사회보장사업에서 9997억원의 복지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문제는 정부의 삭감 지침에 비해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예가 적었다는 데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사회보장사업 중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 사업이 보충하는 방식이다 보니 겉으로만 봐서는 비슷해 보이는 사업이더라도 지자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면 사각지대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5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악안 철회 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에서 경기지역 6개 시 시민들이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배경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사무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반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점차 인색해지는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충돌도 점차 잦아진다. 지방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문제나 경기도 성남시와 수원시 등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선 일이 대표 사례다. 중앙정부의 지시와 간섭에 비해 그만한 사업을 수행할 만큼의 지원은 없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과 권한이 논란의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말로는 지방의 ‘자치’지만 중앙정부가 ‘통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노인 관련사업 예산 대폭 삭감
지방자치의 범위와 영향력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장수군의 노인 일자리 사업 외에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복지와 사회보장이라는 영역의 특성상 삭감의 피해는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집중되게 마련이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39)는 2016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육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부산시의 복지예산 68억원이 삭감되면서 그동안 시비로 지급하던 교육장려금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었다. 저소득층 중학생에게 한 달에 2만원, 고등학생에겐 2만6700원을 교통비와 학용품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큰돈도 아니고 정말 떡볶이나 사먹을 정도의 돈을 집안이 어려운 학생한테서 가져간다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씨는 다행히 부산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자고 부산시와 논의해 교육장려금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급여 항목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학용품비는 결국 지급되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부산지역의 1만8000여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가슴에 입은 상처는 그대로라는 점이 이씨의 고민이었다.
중앙정부의 유사 복지사업 정비 지침
전북 장수의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부산의 저소득층 청소년이 받아오던 학용품비를 못 받게 되는 현실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할 자치’라며 한탄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대략 8 대 2의 비율이라는 데서 나온 표현이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각각 78.8%, 21.2%였다. 중앙에 집중된 것은 돈만이 아니다. 국가의 총 사무에서 현재 지방사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 안팎이다. 나머지 80%는 국가사무다. 약 20%의 지방사무 가운데서도 중앙정부 등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60%를 넘고, 그 나머지만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일이다. 일의 내용까지 따지면 지방자치사무는 2할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국가 총 사무 4만6005개 중 지방의 자치사무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은 지자체의 재정사용액과 재정자립도 수준을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사용액은 전체 392조7113억원 중 57.5%로, 중앙정부의 42.5%보다 더 많다. 반면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원년인 1995년의 63.5%에서 2015년 45.1%까지 낮아졌다. 지방의 자체사업 비중도 2008년 42.3%에서 2014년 34.5%로 낮아졌다. 즉 지방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관계처럼 고유의 자치사무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달한 사무를 더 많이 처리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복지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자체로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책이 없는 데다 국고에서 사업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매칭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해당 사업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도 늘어서다.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실태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3.4%)은 중앙정부(8.7%)보다 더 높았다.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률은 2006년 70.9%에서 2014년 61.8%으로 감소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이 지자체에 집중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사무보다 중앙정부 사무 더 처리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하달한 복지사업 중 지자체의 매칭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대표적인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확대 등이 해당된다. 이들 4개 사업에 지자체가 지출한 총액은 30조8200억원으로, 2014년에만 6조3900억원을 지출해 2008년의 8000억원보다 7.9배 늘었다. 또 지방이양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권교부세 증가는 미미해 지방재정 부담은 분권교부세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에서 70.5%까지 증가했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진 지자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예산만으로는 인건비조차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체 226개 중 78개로 34.5%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총량이 충분한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자체 간 재정규모의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간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활용하고 있고, 광역단체는 소속 기초단체 간 재정 쏠림을 막기 위해 조정교부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에 들어가는 등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의 6개 불교부단체를 둘러싼 정부와 이들 지자체 간에 갈등이 벌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지방재정개편안을 통해 그동안 재정수준이 양호해 지방교부세를 배분받지 않던 6개 불교부단체에 우선 지급하던 조정교부금 지급액수를 조정하겠다고 나왔다. 명목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재정이 양호한 일부 지자체에만 조정교부금이 집중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남시, 수원시 등 불교부단체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지금의 지방재정개편안은 한정된 지방재정을 두고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간 약속했던 각종 지방재정 확충 방안들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는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재정부담액이 연간 4조7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이 부담을 덜 방안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방안으로는 지방세 교부율을 19.24%에서 20.0%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도 11%에서 16%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정부가 앞서 스스로 약속한 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이행하라는 것이 지자체들의 의견이다. 최성 전국대도시협의회장은 “2014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지방세 비중 확대방안과 함께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안을 우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지방세 교부율도 정부가 공언한 20%보다 더 높은 22%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의견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의 손을 들어준 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한정된 지방재정 안에서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지방재정 규모를 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 윤재옥 의원이 “경기도의 특례 때문에 타 시·도가 2000억∼3000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지방정부를 운영해야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충되면 문제가 되겠느냐”면서 “(지방재정의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10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제14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와 6개 불교부단체와의 갈등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졌지만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세움과 동시에 지방사무의 고유영역도 확대해 지방자치가 총체적으로 확립되어가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국가사무를 국가의 감독 하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기관·단체 위임사무부터 없애고, 이를 대신할 ‘법정 수임사무’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국가가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과도하게 집중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복지부문 예산에 있어서 우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는 편익범위와 사업특성, 재정력, 지역특성 등 효율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재정비해야 한다”며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할 때도 특성별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소규모 보조사업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발전 계획인가, 지방자치 퇴보 계획인가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부침을 거듭해 왔다. 1949년 7월 처음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으나 지방선거는 1952년에야 처음으로 치러져 그해 4월에 시·읍·면의원 선거가, 5월에 도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4·19 혁명이 일어난 1960년에는 지방자치의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그해 12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뽑은 것은 물론 읍·면·동의 대표까지 직선제로 선출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 5·16 쿠데타가 발발하면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해 한국의 지방자치는 오랜 동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1991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비로소 지방자치는 다시 기지개를 켰다.
지방자치에 관한 박근혜 정부의 시각은 2014년 12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안’에 잘 드러나 있다.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지방의회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을 사실상 폐지하고 하부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해당 계획안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의 예속을 부채질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이유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치를 표방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방장관제’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 지사가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이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지방장관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 가을에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히자 행정자치부가 “도의원이 법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한 지방공무원을 맡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맞선 것이다.
지방장관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지방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며 나온 제도다. 남 지사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게 각 정당 의석비율대로 장관직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방장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의원이 경기도청의 각 실·국을 상임위별로 총괄할 수 있게 돼 도의회가 도정에 더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남 지사가 지방장관제를 제안하기 전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더민주)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의원이 도내 실·국장을 총괄하는 지방장관직을 수행하는 ‘경기도형 의원내각제’를 언급한 바 있다. 여야를 떠나 실현 가능성과 지방자치제도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7~8월 동안 지방장관제 도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회와 협의하려고 한다”며 “지방장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안’에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방의원의 겸직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와 경기도·경기도의회 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현행법으로도 도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남 지사가 구상하는 원래의 취지대로 지방장관제가 실현되려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형태로 지방장관직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청이나 도의회와는 기구상으로 독립한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립한 뒤 위원회에 지방장관으로 활동할 도의원을 위촉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 경기도의 한 도의원은 “명칭과 위상에 비해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인 데다, 실험적인 점 때문에 지방자치를 보는 도민들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증되지 않은 게 단점”이라고 말했다.
독일 청소 노동자는 녹색 에너지 생산자7.6 시사인
베를린은 생활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열병합 발전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베를린 전체 전기 이용량의 5%를 생산한다. 최신 시설에 끝없이 투자하고, 특히 배기가스 정화시설에 예산을 주로 쓴다. 인간 생활의 다양한 골칫거리 가운데 외면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바로 폐기물, 쓰레기일 것이다. 소비할 때야 쾌감을 느끼지만, 소비욕에 비례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거들떠보기도 싫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시민들이야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길거리로 내놓으면 끝이지만, 시민의 복지를 살펴야 하는 지방자지단체들은 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찾는 데 여간 애를 먹는 것이 아니다. 매립지는 매립지대로, 자원 회수 시설인 폐기물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지역 주민의 거센 민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시설 부지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독일에서는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모든 폐기물을 수거 즉시 바로 매립하거나 해양에 버리는 투기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를 어찌한단 말인가? 독일은 역발상으로 골칫덩어리 쓰레기를 복덩어리로 만들었다. 선진 기술을 이용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구 350만명으로,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베를린은 2014년 한 해 동안 1인당 59㎏, 시 전체로 보면 총 13만2000여t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했다. 시영 청소회사인 BSR는 이 쓰레기 전량을 바이오가스 발효 시설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3년 6월부터 운영한 이 바이오가스 시설에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는 21일 동안 미생물 발효 과정을 거쳐 연간 약 2000t의 바이오가스로 변환된다. 천연가스와 비교해 메탄 함량에 차이가 없는 이 음식물 폐기물이 만들어준 바이오가스는 베를린 시의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 판매되거나 시영 청소회사가 운영하는 천연가스 청소차 150대의 연료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연간 250만ℓ의 경유를 절약할 수 있다.
ⓒEPA 독일 아이젠휘텐스타트 PET-CO 리사이클링 공장에서 한 직원이 페트병을 분해해 재활용 물질을 생산하는 기계를 작동하고 있다.
우리처럼 강력한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베를린 시에서는 2014년 기준 1인당 248㎏의 생활 폐기물을 배출했다. 시 전체로는 85만여t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디젤 차량을 포함한 청소차 총 250대가 베를린 시 곳곳을 누비며 수거해온 이 생활 폐기물은 독일 자원순환경제법(Kreislauf wirtschafts-Gesetz)에 따라 에너지원으로 활용된 뒤 매립이 가능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소각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베를린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 중 절반 이상인 52만t은 서베를린 루레벤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시설로 보내진다. 1967년부터 사용했던 구식 소각로를 대신해 2012년 1억5000만 유로를 들여 최신식 시설로 교체되어 운전 중이다. 폐기물을 태운 소각로의 온도는 1000℃까지 올라가고, 이 열은 열병합 발전기를 돌리기에 충분한 140만t의 물을 증기로 변환시킨다. 이렇게 얻어지는 연간 188GWh의 전력과 534GWh의 열은 베를린 전체 가정의 약 5%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수거 즉시 곧바로 땅에 묻거나 바다에 투기했다면 2차, 3차 오염을 일으켰을 골칫덩어리가 화석연료의 의존을 줄여주고, 그 덕분에 연간 약 20만t의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
베를린 시내에 이런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운영 중인데도 민원이 없는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 전체의 폐기물 열병합 발전시설은 최신 기술의 도움으로 논란을 잠재웠다. 각 가정에서 수거된 생활 폐기물이 청소차에 실려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리나 건조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수분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각장에 설치된 첨단 정화장치 덕분에 배기가스 오염 수준이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친다. 2015년 5월 베를린 시 관보에 실린 루레벤 폐기물 열병합발전소의 배기가스 검사 결과는 독일 오염방지법(BImSchV)이 정해놓은 기준에 비해 다이옥신 1.1%, 염화수소 52.3%, 이산화황 33.9% 배출에 불과했다. 그나마 기준치에 근접하게 발생한 것이 이산화질소인데, 1일 평균 100mg/N㎥인 기준치의 85.8% 수준이었다. 먼지는 기준치가 10mg/N㎥ 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뿜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Trenntstadt Berlin 2014년 9월20일 베를린 환경축제에서 비닐봉지 30만 개를 이용해 9㎞를 연결하는 퍼포먼스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밧줄을 만들었다.
청소 노동자는 ‘폐기물 녹색 에너지’ 생산자
결국 민원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시영 청소회사의 시설 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 소각시설 부지와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배기가스 정화시설에 쏟아부은 덕분이다. 대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배기가스는 정화장치로 걸러내고, 소각로에 남은 중금속이나 독성물질은 따로 수거해서 안전하게 매립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2014년의 경우, 연간 52만t을 소각해 에너지를 얻은 루레벤 시설에서 소각 후 남은 것은 상당 부분 건축 자재로 이용 가능한 재 11만t, 독성물질 1만1000t,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금속 1만2000t 뿐이었다. 만일 베를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곧바로 전량 매립했다면, 에너지 회수를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폐기물 부피 때문에 조만간 또 다른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다. 루레벤 소각시설은 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매립의 부담을 2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었다.
쓰레기를 대하는 독일인의 시각 차이 때문일까?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지원도 눈에 띈다. 내가 경험했던 한국의 청소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독일에서도 정말 어쩌다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있긴 하다. 회사는 청소 노동자들이 입을 정신적 상처를 줄여주기 위해 ‘박스 스톱’ 이라는 심리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은 역할극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시민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여유 있고 자신 있게 대응할지를 익히게 된다. 독일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을 쓰레기를 치우는 단순 노동자라기보다는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는, ‘폐기물 녹색 에너지’를 만드는 생산자로 인식한다./ 베를린·염광희 (싱크탱크 코덱 연구원)
사학비리 기사, 조중동에는 없는 이유 712미디어오늘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 일부 언론만 보도해 의제화에 실패, 공론장의 양극화 심각
사학비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썩은 고리다. 툭하면 터져 나오지만 대중의 관심이 오래 가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11일 미디어오늘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민교협)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사학비리와 관련 언론의 왜곡 보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주류 언론의 외면과 침묵, 둘째, 일부 마이너 언론의 편파 보도, 셋째, 중립을 가장한 기계적 형평 보도 등이다.
박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1992∼1993년 1차 상지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민교협과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단체들과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중앙의 시민단체들 지원이 큰 도움이 됐고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적 성향의 신문들 뿐만 아니라 KBS와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들까지 김문기 재단의 비리를 강한 톤으로 비판해 사학 재단 척결이라는 사회적 여론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1993년 상지대에 관선이사가 파견된 뒤 보수 진영과 언론의 입장이 일제히 바뀌었다. 보수 언론에서 구 재단을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2014년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사학비리에는 눈감으면서 대학 구조개편을 강조하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다.
상지대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이 총장 해임을 요구하면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박 대표가 한국언론재단의 기사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에서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상지대 사태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상지대와 관련해 16건을 보도했는데, 주로 입시 관련 보도였으며 학내 분규 관련 보도는 전혀 없었다. 중앙일보는 8건 중 1건만 분규 관련 보도였고 동아일보는 10건 중 3건이 상지대 내부 상황에 대한 보도였다. 박 대표는 한겨레의 경우 상지대와 관련해 총 22건을 다뤘는데 이중 10건이 김문기 재단 비리 관련 보도였으며 경향신문 역시 총 15건 중 10건이 관련 사안을 다뤘다고 밝혔다.
상지대 뿐만이 아니다. 김성재 조선대 교수가 빅카인즈에서 ‘수원대 교수협의회’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더니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각각 36건과 27건을 보도한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단 한 건의 기사도 없었다.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25일까지 3년 3개월 분량의 기사를 검색한 결과다. 일부 언론만 다루고 대부분의 언론이 관심이 없거나 왜곡 보도하는 현상을 김 교수는 공론장의 양극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학비리와 관련된 공론장의 양극화는 사학을 교육적 공공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보수정당의 지배를 받거나 사유 재산권을 강조하는 사학과 영합해온 대중매체들의 무보도로 나타나고, 그러한 사학 인식 프레임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매체들의 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기사 건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의 유형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기사 건수는 많아도 단순 인용 보도에 그치거나 연합뉴스 등 통신사 전재 기사가 대부분인 경우도 있고 실제로 지면에 어떤 비중으로 편집돼 어떻게 노출됐느냐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 부정입학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성신여대는 총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되자 교수평의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 해고를 남발하고 이를 비판하는 학생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치달았지만 언론 보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신여대 교수협의회는 심화진 총장을 업무상 배임 과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일부 언론에만 보도됐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만 추가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은 나경원 의원의 해명에 무게를 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했다는 소식을 KBS를 비롯한 대부분 언론이 다룬 것과도 대조된다. 심지어 TV조선은 뉴스타파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에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족벌 언론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은 연세대 이사장을 지냈고 김병관 전 동아일보 회장은 고려대 이사장을 지냈다. 김 전 회장은 서울중앙고 이사장도 지냈다. 언론 사주가 학교 이사장이라는 게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계열 분리했지만 여전히 성균관대와 관계가 의심 받는 상황이다. 나경원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처럼 직접 사학 재단을 운영했거나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이사 등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숭문중고는 방응오 방우영 전 사장에 이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숭문중고 이사장을 지냈다. 김학준 전 동아일보 사장은 고려대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권오기 전 동아일보 사장은 국민대와 울산대에서 이사를 맡은 적 있다.
▲ 뉴스타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11일 '사학비리에 눈감은 언론' 민교협 쟁점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재 조선대 신문방송학 교수(민교협 공동의장, 좌측).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직접 사학을 소유 경영하는 경우보다 친인척이 관련돼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딸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며느리다. 수원대가 조선일보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이 이들의 친족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방우영 전 사장의 딸이 성덕고 이사를 지냈다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숭실대 전 김창호 총장이 방일영 방우영 전 회장의 매제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임철순 전 중앙대 총장은 방우영 전 회장과 동서지간이다. 이 둘의 장인인 이영조 전 서울대 교수는 조선일보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국장은 “조중동이 사학재단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건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이고 그보다는 사학재단이 이미 우리 사회 로열 패밀리들과 친족 관계로 묶여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사학비리라는 이슈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대학 담당 기자들이 사회부 경찰팀 소속이거나 교육부 출입 기자들인데 경찰팀의 경우 경찰서 중심의 발생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 출입 역시 기자실을 떠나기 어려운 게 한국 언론의 취재 환경이다. 사학비리 같은 집중 취재가 필요한 사안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지역의 경우 주재기자가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모두 다루기 때문에 특정 학교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특히 해결은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슈인데다 기사를 써도 비중을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취재 인력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청중으로 참석한 한 대학 교수는 “상지대와 수원대 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가면 참담한 지경에 놓인 학교들이 많은데 언론의 관심이 너무 없다”면서 “특정 대학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사학비리의 구조적 요인을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시 청중으로 참석한 황일송 뉴스타파 기자는 “개별 사안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사학비리를 근절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많이 나왔던 이슈라고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문제제기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사학비리를 포함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깊이 있게 다루는 언론의 추가 취재와 지속가능한 탐사보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후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이슈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직접 언론을 조직하거나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언론을 조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은과 이재용의 3대 세습은 과연 다른가 713 미디어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묻는다, 왜 북한은 비판하면서 삼성에는 침묵하는가
남북한 권력의 3대 세습이 한창 진행 중이다. 북한의 국가권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남한의 시장권력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남북이 명실공히 왕조시대로 퇴행하는 형국이다.
남북한 권력의 새로운 정점을 구성하게 된 김정은과 이재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닮았다. 그들은 3대 세습의 상속자라는 점 외에도 막강한 권력의 독재자가 되었다는 점, 구성원들에 의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통치·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권력 이양 과정이 인권유린을 수반하며 불법·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정당성 결여한 권력 획득 과정은 권력의 구조적 불안정성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 그들의 권력은 범죄 카르텔의 기획과 지배블록의 엄호 속에서 유지·행사된다는 점 등 거의 일란성 쌍생아 수준으로 서로 빼닮았다.
▲ (왼쪽부터)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타파 캡쳐
3대 세습이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전되어 거의 완료된 상황이지만, 남한의 경우 아직 갈 길이 멀다. 물론, 충직한 언론은 이미 ‘이재용 시대’로 호명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심근경색 입원으로 2세 이건희의 퇴진은 엉겁결에 시작되었고 이후 2년의 시간이 경과하며 3세 이재용의 승계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 지배 블록의 비호로 3대 세습은 불법·탈법과 함께 추진될 수 있었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발달된 시민사회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 쉽지 않다는데 남한사회의 차별성이 있다.
삼성그룹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앞세워 수출총액과 주식시장의 20% 수준을 점하는 거대 권력 집단으로 성장하여 시장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와 법질서까지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삼성그룹은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지만 지배경영권의 독점·세습과 무노조경영 방침을 위해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법질서를 농단해왔다. 그렇게 이건희 체제는 경제적 성공의 신화를 쓰며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의 어두운 그늘과 함께 구축되었다.
2세 퇴진과 3세 승계가 진행된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에도 삼성그룹은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 사진=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제공
1990년대 말 주식형 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이재용 남매에게 몰아주면서 사회적 지탄 속에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던 삼성SDS와 에버랜드는 2014년 11월과 12월 차례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막대한 차익을 이재용 남매에게 안겨주었다. 뒤이은 제일모직(구 에버랜드)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1 대 0.35 비율로 추진되어 삼성물산의 총 자산가치 30조원은 29%로 저평가되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자문기관들의 반대의견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병에 찬성투표를 던짐으로써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성신약 등 일부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5월의 2심 판결은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의 불법성과 총수일가의 숨은 의도가 다시금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이재용의 0.57%라는 작은 삼성전자 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 남매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을 상대적으로 고평가함으로써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물론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까지 통제함으로써 3세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입원했던 2014년 5월 삼성전자는 백혈병 등 산업재해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반올림과의 교섭을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올림과 피해자들의 사과, 보상, 재방방지책의 요구에 대한 삼성의 자의적 처리 입장은 그대로다.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그룹 전자·전기 계열사의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금년 초에 이미 100명을 넘어섰고,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노숙투쟁은 10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세계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면서도 삼성전자서비스는 AS기사들을 사용하며 직접고용하지 않고 임금·단체협약의 직접교섭도 회피하는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서도 바지사장의 협력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경우 에버랜드에서 민주노조 결성 움직임을 포착하고 2011년 6월 민주노조보다 한 달 먼저 어용노조를 조직한 다음 민주노조가 결성되자 부지회장 해고 등 노조간부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후 모두 법정에서 부당해고 혹은 부당노동행위 등 사측 유죄 취지의 판정을 받았지만 원직복직 등 법원 판결은 집행하지 않고, 삼성물산은 지난 5월부터 새로운 해고·징계 조치들을 재개했다.
이처럼 소위 ‘이재용 시대’에도 지배경영권의 3대 세습을 위한 불법비리와 노동자 생명과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노동탄압은 현재진행형이다. 2세 이건희 퇴진은 삼성그룹이 이건희 체제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적 사랑을 받는 기업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3세의 합리성과 비전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삼성재벌의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 4월 특검과 유죄판결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통해 총수일가의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차명계좌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었지만, 총수일가는 그룹위기를 강조하며 경영일선에 복귀했고, 전략기획실은 미래전략실로 복원되었고, 차명계좌 재산의 사회 환원은 아직껏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복귀 명분으로 주창되었던 5대 신수종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국 2세 이건희의 대국민 사과성명은 그룹 위기와 구속 수감을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3대 경영세습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커스뉴스
삼성재벌 총수일가는 급변하는 세계시장 정황을 강조하며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촉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완강하게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2세가 퇴진해도, 관리자만 바뀔 뿐 ‘이건희 없는 이건희 체제’는 지속되고 변화는 없다.
삼성재벌의 변화가 어려운 것은 3세 개인의 의지 문제를 넘어 총수일가의 불법비리를 기획·집행하는 범죄 카르텔과 이를 비호하는 지배블록의 존재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삼성그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입이 절실하며. 삼성그룹의 3대 세습 문제부터 사회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등 삼성그룹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삼성재벌의 3대 세습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이유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묻는다, “왜 북한의 3대 세습은 비판하면서, 삼성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삼성재벌의 3대 세습에 대한 찬반투표는 삼성의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드린다.
* 삼성 이재용 3대 세습의 찬반투표에 참가하실 분은 다음 링크(http://samsungvote.com)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찬반 투표를 받는 모습. 사진=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제공
사드가 “일개 포병중대”라는 국방장관 712한겨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일개 포병중대”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과 지역 갈등 등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엄중한 사안임을 외면한 책임 회피성 견강부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사드를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대 포병중대다. 요격할 수 있는 방공포병 중대다. 엄격히 말하면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이것은 단순히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대한민국에 전개해서 배치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사드 지역 발표 허둥지둥…‘졸속 또 졸속’ 713 한겨레
발표 15분 전 “일단 취소”…취재진 항의에 “예정대로”
미국 ‘양국 대선 영향’ 재촉에 설명회 일정 등 어그러져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인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의 이재복 위원장이 ‘사드 성주 배치 결사반대’라고 쓴 혈서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그 옆은 황인무 국방부 차관(넥타이 맨 이).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지역 공식 발표를 10여분 앞둔 13일 오후 2시45분께, 국방부 브리핑룸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15시 발표는 일단 취소”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느닷없는 통보에, 기자들이 “연기냐 취소냐”고 따져묻고 항의하느라 난장판이 됐다. 소동 8분 만에 다시 애초 계획대로 발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내내 쫓기듯 허둥대온 한국 정부의 졸속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해프닝이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혼선의 연속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끌려다닌 결과로 보인다.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처음으로 거론한 뒤 올 초까지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3노(No)’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관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올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일주일 뒤인 1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검토를 공식 거론했다. 결국 북한의 로켓 발사 당일인 2월7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선언했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5개월 만에 사드 배치 지역을 확정하리라 내다본 이들은 정부 안팎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애초 절대 다수의 관측은, 아무리 일러도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되리라는 정도였다.
이처럼 서둘러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는 8일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정작 배치 지역은 “수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미뤄둬 ‘졸속 혐의’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애초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지역도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서두르느라 이미 단수로 결정해 관련 내부 절차를 밟고 있던 배치 지역 발표는 빼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어수선한 행보는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싼 숱한 억측, 경기 평택·오산, 경북 칠곡,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경남 양산 등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군 당국이 혼란을 방치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국방부는 “한·미 실무조사단의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비공개 방침을 강조했지만, 결국 ‘사드 배치 결정 수 주 안’이 아니라 닷새 만에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 때문에 배치 지역 발표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려던 국방부 계획도 어그러졌다. 주민설명회는 발표 당일에야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 이날 정부는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합동참모본부 당국자를 성주로 보내 사드 배치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주군의 김항곤 군수와 성주군의회 배재만 의장이 상경해 국방부를 항의방문하기로 하자 성주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정부는 공식 발표 시간을 일단 미뤄서라도 주민을 먼저 만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성주에서 올라오고 있고 오후 4시쯤 도착하는데 이 발표를 하게 되면 송구스럽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 혼선을 빚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주민설명회는 공식 발표 이후에야 이뤄졌다. 정부의 졸속 행보는 미국의 재촉에 끌려다닌 탓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사드 배치를 확정하지 못하면, 사드 배치가 난관에 봉착하리라고 판단했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올 연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내년 초면 한국에서도 대선 정국이 본격화해 사드 배치 여부가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국 눈치보는 데에 왜 우리 성주군민들이 희생돼야 되냐!”
한·미 군 당국이 13일 오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데 이어, 한·미 국방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이날 오전 서명까지 완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성주군민들이 국방부를 찾았다. 성주에서 항의시위를 한 뒤 김항곤 성주군수와 성주군의회 배재만 의장을 비롯해 성주군민 23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 상경했다.
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군민 궐기대회 참석한 군민들이 사드배치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성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성주군민들은 이날 오후 4시께 국방부에 도착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출석차 자리를 비웠다며, 국방부 관계자가 컨벤션센터 내 컨벤션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겠다고 하면서, 성주군민들이 설명회를 거부하고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부는 애초 황인무 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본부 당국자들을 성주로 보내 설명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군민들이 상경한 탓에 급하게 컨벤셜홀에 설명회장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성주군민은 “설명회를 하려면 어제 했어야지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 무슨 설명이냐. 설명을 들으러 서울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또다른 군민은 “너희 (상위) 1%들이 우리더러 개·돼지라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는 희생돼도 된다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영길 경북도의원 등은 “사드가 설치되면 젊은 사람들이 성주에서 살려고 하겠느냐”며 “성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울먹였다.
성주군민들의 상경 시위에 앞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5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준)는 이날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인구가 4만5000여명에 지나지 않는 힘없는 성주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국방부의 폭탄 돌리기”라며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미국 국방부 보고서(1999년)나 미 의회보고서(2015년), 미 과학자 연맹 보고서(2011) 등과 한국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2013년)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성주를 비롯한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지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막대한 폐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만 유발하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참여연대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국방부나 외교부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與 "사드, 5000만 자위 조치…지역 갈등 자제" 713 프레시안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상북도 성주 배치 발표로 성주 주민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에 대한 지역 갈등은 자제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13일 냈다.
국민의당은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남남갈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 자신이 사회분열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열리는 사드 배치 반대 군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할머니가 '사드결사반대'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연합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국방부의 사드 성주 배치 공식 발표 이후 논평을 내어 "증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부터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에 대해 지역, 이념, 정파로 야기되는 오해와 갈등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의당은 어제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종인 대표 등 지도부와 달리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쳤다"면서 "특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투표 사안도 아님에도 국민투표 주장을 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더니, 이번엔 국회 비준이란 온탕 냉탕식 갈등 조장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대변인은 이어 "평소 안 전 대표의 안보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안보 리더십' 발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대한민국에는 5000만의 국민이 살고 있다"는 문장으로 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과 야당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며 "이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재검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정부의 '신뢰' 문제만 짚었다.
'국방부 대변' 발벗고 나선 KBS, 무섭다 713 오마이뉴스
[민언련 오늘의 방송보도] '사드 문제없다' 은폐하기 바쁜 방송사들
'사드 배치 문제없다' 은폐하기 바쁜 방송사들
8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던 국방부의 갈지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한·미 양국 군 당국이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13일 최종 확정됐다. 배치 지역을 결정해놓고 발표를 미루며 국민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방부는 또 논란에 휩싸였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 여부 등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가, 11일 국회에서는 "6월 말쯤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말을 바꿔 국회 위증 혐의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급작스레 결정된 성주 배치에도 잡음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유사시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고 사드가 결국 우리 국민이 아닌 미군을 위한 전력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압박을 못 이겨 한국이 졸속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의혹도 힘을 받고 있다.
▲ 7개 방송사 사드 배치 관련 보도량 상세 비교(7/12)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렇듯 사드 배치가 다시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으나 이번에도 방송사들은 침묵했다. JTBC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외면하면서 점차 관련 보도량을 줄여나가는 모양새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 항상 타사를 압도했던 KBS도 8일 이후 사드 관련 보도에서는 줄곧 JTBC보다 보도량이 적었다. 이는 배치 예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마저 보도하지 않는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12일에도 KBS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 MBN은 성주 주민들의 반발 등 주요 논란에 단 1건의 보도도 내지 않았다. 오직 국방부의 입장만을 읊고 있을 뿐이다. MBC와 MBN은 이미 KBS가 8일과 11일 내세웠던 '중국의 자국 이기주의' 프레임을 뒤늦게 선보이며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 나쁜 보도 1 l KBS <'성주' 사실상 결정…해발 200m 배치>(톱보도, 조빛나 기자, http://me2.do/5nq0DrYM), <"수도권 보호 촘촘한 저고도 방어망">(2번째, 장덕수 기자, http://me2.do/5vdZBtJP)
국방부는 당초 '수도권 방어 및 주한미군 기지 보호'를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는 수도권 보호가 불가하다는 난점을 지니고 있다. 논란이 일자 KBS는 적극적으로 국방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KBS 톱보도 <'성주' 사실상 결정…해발 200m 배치>는 "성주에 사드 포대가 배치될 경우 평택 미군기지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성주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내세웠다. "성주의 사드 배치 예정 부지는 해발 400미터의 고지대여서,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은 것"도 강조했다. 반면, 국방부가 미군의 뜻에 따라 사드 배치 명분을 '한반도 방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꿨다는 사실이나 배치 예상 지역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배치 명분도 거기에 끼워 맞췄다는 비판에는 침묵했다.
▲ KBS <“수도권 보호 촘초만 저고도 방어망”>(7/12) ⓒ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수도권 보호 촘촘한 저고도 방어망">은 성주 배치의 결정적 약점으로 꼽히는 '수도권 방어 불가'를 적극 해명한 보도이다. 보도는 "문제는 수도권 방어"이지만 "우리 군은 패트리엇-3 도입에 이어, 2020년대까지 최대 요격 고도 60킬로미터인 국산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촘촘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방침" "주한 미군이 보유 중인 패트리엇-3도, 수도권 방어를 위해 배치 지역이 재조정될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반면 수도권 방어를 빌미로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군 안팎의 관측은 배제했다.
KBS처럼 국방부 입장만 읊어주는 행태는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성주 주민들의 반발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나마 TV조선이 성주 주민들의 반발을 1건 보도했고, "국방부는 그 동안 사드로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을 모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해오다, 뒤늦게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비판하는 보도도 1건 덧붙였다. 하지만 TV조선도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입을 다물었다.
반면 JTBC는 부지 선정 과정에만 3건을 할애했다. JTBC <국방부 '치고 빠지기' 계속…논란 증폭>(5번째, 안태훈 기자, http://me2.do/5Z840lL2)은 △지난 5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8일 사드 배치 결정 전격 발표 △10일 "부지는 결정된 상태" △11일 "지난달 말쯤 사드 배치에 가장 적합한 부지, 그러니깐 가용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등 불과 6일세 4차례나 오락가락했던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명백한 위증이다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괌 배치' 때 미군은 어떻게?>(6번째, 윤정식 기자, http://me2.do/xjkpe7sm)는 미군이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설명회가 열리기 전 미군은 사드 포대 배치에 따른 환경평가보고서 초안도 공개"하고 "영상 지도로 사드 포대의 위치를 공개하고 여기서 내뿜는 전자파 때문에 레이더 앞 90도 각도 통제구역이 필요하다고도 솔직히 밝히"는 등 주민과의 투명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같은 미군 사드지만 한국에서의 진행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라며 한국의 배치 과정을 대조하기도 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권한이 없어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 관련 보도인 <앵커브리핑>은 한국 정부의 행태를 이라크 전쟁 당시 "'참전'이란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뒤에 차근차근 전쟁의 명분을 만들었"던 영국에 비교하기도 했다.
․ 나쁜 보도 2 l '사드는 일개 중대에 불과'? 한민구 발언엔 침묵
한편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그는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사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개 포병중대입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배치 유력지로 말을 흘린 지역마다 거센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중국에서는 군사적, 경제적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안을 '1개 중대' 수준으로 축소, 왜곡한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이끌어 온 우리 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 발언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사드 전자파 유해성,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자초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패착, 배치 지역 문제점 등 사드 관련 모든 의혹에 침묵하던 방송사들이, 이제는 국회에서 나온 정부 측 '실언'에도 노골적인 은폐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나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JTBC뿐이다. JTBC <"일개 포병 중대" 기름 부어>(4번째, 임진택 기자, http://me2.do/x6lTP2gz)는 사드가 별 문제가 아니라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해 "그렇다면 왜 이리 모든 것을 가리고 있느냐"며 반문했고 "이제와서 일개 포대로 깎아내리는 것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 나쁜 보도 3 l MBC <북 '고각발사' 요격…중 반발 막을 묘수는?>(2번째, 정동욱‧현원섭 기자, http://me2.do/FUUj3vCz), MBN <중국, 한반도 겨냥 미사일 수백 대>(2번째, 신혜진 기자, http://me2.do/5xh9lBIU)
한편 MBC와 MBN은 KBS가 이미 8일과 11일 선보인 중국 비판 보도를 '재탕'했다. 이는 국방부가 줄곧 주장하고 있는 '사드는 군사주권'이라는 논리를 대변한 것이다.
MBC <북 '고각발사' 요격…중 반발 막을 묘수는?>은 먼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함께 "사드는 음속의 8배인 마하 8의 속도로 최대 150km 높이까지 올라가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사드가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사드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될 뿐이고 중국의 군사 동향은 이미 미국, 일본의 정찰자산으로 손바닥 보듯 파악"되고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돌연 중국을 비판했다.
MBN <중국, 한반도 겨냥 미사일 수백 대>도 중국의 강력한 미사일 및 레이더 전력을 소개하며 "한반도를 겨냥한 무기 배치에 주력하는 중국이 북한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 MBC <북 ‘고각발사’ 요격…중 반발 막을 묘수는?>(7/12) ⓒ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미사일 및 레이더 전력을 지닌 중국이, '방어용'에 불과한 사드 배치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MBC, MBN 보도의 요지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줄곧 사드 정당화 논리로 이용하고 있는 '군사주권론'과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다. 사드는 북한 방어용이므로 중국의 반발은 '주권 침해'라는 것이 '군사주권론'의 내용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에 미국이 운용하고 배치 비용을 대는 사드가 어떻게 한국의 주권과 결부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사드를 반대하는 국민을 '중국의 편, 비애국자'로 몰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만 대변하고 있는 KBS, MBC, MBN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 방송사의 중국 비판 자체가 지닌 맹점도 있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전력을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것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력을 한국 땅에 배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KBS, MBC, MBN은 그런 고려 없이, 미국의 무기를 들인 한국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 땅에서 자국 전력을 이미 운용 중이던 중국을 비난하기만 했다.
세 방송사의 '군사주권론'과 그에 따른 중국 비판은 '동북아 신냉전 구도(한미일 vs 북중러)'의 부상을 애써 무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드로 인한 '동북아 신냉전 구도'의 부상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패착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다. 세 방송사의 중국 비판이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외를 아울러 그 어떤 협의 절차도 없이 사드를 들여온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물병 던지고 욕설하고....” 난장판된 黃총리 성주 주민 설명회 715국민
황교안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를 찾았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욕설을 하고 물병을 던지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황 총리는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찾아 "엊그제 사드 배치 발표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께서 예측하지 못한 발표를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섰다"며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핵 도발을 쓰고 있다. 국가의 안위가 어렵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서 국가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드 레이더와 아주 비슷한 그린파인레이더에 대해서 전자파 강도를 검사한 결과 우리 인체 보호기준보다 훨씬 낮은 그런 평가가 나왔다"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10번, 100번 점검하고 살펴서 여러분들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이걸 할 수가 없다.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현장을 찾아 "성주군민 여러분께 미리 설명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과정에서 최적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보하는 지역이 성주 지역이었다"라며 "사드의 전자파나 기타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위해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총리와 한 장관의 연설 중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물병을 투척하고 욕설을 하며 항의했다. "북한 핑계대지마라" "물러가라" "사드 배치 결사 반대" "네가 여기 살아라" "책임져라" "입만 열지 말고 행동을 해라" 등 발언이 터져 나왔다. 항의가 심해 황 총리의 발언이 끊기기도 했고 황 총리가 물병과 계란에 맞기도 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너무나도 참담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는지 저희 군민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왜 정부는 착하디착한 우리 군민을 버리냐. 왜 정부는 우리 성주 군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냐"고 따졌다.
그는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정부의 3.0 정책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라며 "공황상태에 빠진 우리 군민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서 사드 배치 결정을 당장 철회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황 총리에게 날아 든 물병과 계란(2016.7.15.) ⓒ평화뉴스(김영화)
▲ '사드 반대' 피켓을 손수 만들어 삭발식에 온 주민들(2016.7.14) ⓒ평화뉴스(김영화)
경향사설]사드 갈등 부추겨놓고 “불필요한 논쟁 멈추라”는 대통령 714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대체로 몇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훈시, 겁박, 불통, 독선, 일방통행….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북 성주를 배치지역으로 선정한 데 대해선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밀주의로 혼란을 부추기고, 여론수렴도 없이 기습 발표하고는 ‘논쟁’도 ‘우려’도 말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이 있어선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다.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이 실재한다면 왜, 어디서 비롯했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 민심이 갈가리 찢긴 것은 ‘불필요한 논쟁’ 탓이 아니다. ‘필요한 논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무능과 무책임, 일방주의의 적폐를 드러냈다. 초기에는 미국 측 요청이 없으니, 협의가 없고, 결정도 없다는 ‘3불’만 되풀이하며 시민을 기만했다. 전격적으로 배치를 결정한 뒤에는 배치지역을 두고 칠곡이니 양산이니 하며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묻거나 따지지 않고 정부 말을 그대로 믿을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논쟁 자체를 거부하던 정부가 논쟁을 멈추라니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불리한 이슈에 부딪칠 때마다 ‘가만히 있으라’며 윽박지르곤 했다. 해명, 자성, 사과는 회피해왔다. 이번에도 합리적 문제제기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몰고, 정쟁이 나면 국가가 존립하지 못한다며 겁박하고 있다. 그러나 논쟁이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논쟁은 계속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 원리다.
박 대통령은 어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몽골로 출국했다. 떠나기 전 ‘교시’를 내렸으니 돌아올 때까지는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대할 성싶다. 그러나 희망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확신한다면, 귀국 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의문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내려진 朴 대통령 사진//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성산포대 인근의 선남면 성원1리 마을회관에서 14일 주민들이 모여 쉬고 있다. 마을회관에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있었으나(위) 오후에 주민들이 이를 떼어냈다(아래). 이 마을은 박 대통령과 같은 문중인 고령박씨 집성촌이다. 연합뉴스
중국이 필리핀에 졌다…남중국해 소용돌이 712 프레시안
미중 갈등 격화에 동아시아 긴장 속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필리핀이 지난 2013년 '남해구단선' 내 일부 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중재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 수비 환초(주비자오), 파이어리크로스 환초(융수자오) 등은 간조기에만 드러나는 섬이어서 영토가 될 수 없다는 게 필리핀의 주장이다. 영유권 분쟁에 관한 첫 번째 국제 판결이란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예상대로 PCA는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PCA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PCA는 "다른 국가의 어민들과 선박들도 중국과 함께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의 섬에서 활동을 해왔다"며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해역의 자원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PCA는 스프래틀리 군도 등에서의 중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ZZ)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CA는 필리핀의 어민들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심각하게 심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이미 밝힌 대로 PCA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필리핀이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양국 간의 협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제소한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태평양상의 오키노토리.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1988년 8월 현재)[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05년 4월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를 끝낸 키노토리.[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왜 남중국해인가?
중국이 '판결 무시' 및 강경 대응을 천명한 이유는 남중국해가 갖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당시부터 '해양강국'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해왔다. 중국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인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구상의 출발점이 남중국해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이 곳을 통해 들어온다. 중국 선박의 9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가며 연 5조 달러 규모의 상품이 오간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송로이자 무역의 교차로인 셈이다. PCA 판결에도 중국이 남중국해를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이유다.
남중국해 자체도 어마어마한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자원의 보고다. 원유는 최대 2130억 배럴, 천연가스는 3조8000억㎥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 중국은 인공섬에 등대를 세우고 활주로를 건설했다. 해군과 공군이 무력시위를 하며 영해와 영공을 단속해왔다. 판결 전날인 11일까지 중국은 이 지역에서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군사훈련을 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해양굴기를 자국의 해양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의 핵심은 중국 봉쇄다. 지난 5월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일본 순방 시 미국 언론들은 "중국 봉쇄를 위한 외교"로 의미 부여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또 다른 나라 베트남에 무기 수출 금지 전면 해제라는 선물을 안겼다. 일본에게는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과거사를 씻어줬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논리를 앞세워 필리핀과 베트남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과도 중국 봉쇄의 역할을 분담해왔다. 일본 역시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국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12일 "PCA 중재 재판의 판단은 분쟁 당사국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다"며 중국 정부의 판결 수용을 압박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지속적으로 전개돼왔다. 미국은 판결을 앞두고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태평양함대 소속 '존 C 스테니스'와 '로널드 레이건' 등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해 공중방어 및 해상정찰 작전을 벌였다.
동아시아 전체가 남중국해 소용돌이로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직접 맞부딪힌 남중국해 갈등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일차적으로 중국의 대응에 달렸다. 'PCA 판결 무시' 기조 속에 외교적 해법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더라도 국제적 명분이 취약해진 중국이 필리핀 등과 외교적 협력을 모색하는 시나리오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친미 성향의 베그니노 아키노 전 대통령과 달리 중국과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PCA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중국에 대화를 제안했다. 일각에선 9월 께 두테르테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필리핀의 소송 취하를 요구했던 중국이 판결 이후 필리핀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강공책을 펴면, 동아시아 전체가 미중 간의 갈등에 휘말리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남한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한데 이어 일본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미국의 대중 압박 흐름이 가시화된 점도 중국이 강경한 선택을 할 가능성을 점치는 근거다.
중국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인공섬에 군사시설과 미사일 등 무기를 배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다. 오는 9월 중국은 러시아 해군과 함께 남중국해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항행의 자유' 논리를 앞세워 남중국해에서 정찰 활동을 늘리거나 주변국들과 공동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중화권 매체 보쉰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PCA의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군에 일전불사할 각오를 다지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춘 한국 정부로서는 더욱 곤혹스런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돼지"…자유경제원 '귀족엘리트주의'와 상통 713 노컷뉴스
자유경제원 일각서 '천민민주주의' 논리 설파
"민중은 개·돼지와 같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망언을 한 교육부의 나향욱 국장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발언과 관련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을 중심으로 우매한 대중을 일부 엘리트가 이끌어야 한다는 소위 '천민민주주의' 논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자유경제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회원사들의 출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재계와 학계 주요 인사들이 이사 등으로 포진해 있으며 이 단체 소속 전희경 전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이 돼 정치권에 진출했다.
◇ "민주주의 자체가 천민민주주의"…엘리트 우월의식
지난 4월 6일 '자유경제원 개원 19주년 기념토론회' 현장.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 신중섭 윤리교육과 교수는 '천민민주주의' 논리 설파에 열을 올렸다. 신 교수는 '천민민주주의는 극복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지난해 자유경제원에 '천민민주주의' 관련 글을 기고한 필진 25명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천민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천민이 주인 된 세상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역으로, 민주주의가 지탱되려면 귀족(nobility)이 그 척추를 이루어야 한다. 떼로 하여금, '천하고 상스런 떼의 논리'에 막아주는 존재가 귀족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귀족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유경제원 개원 19주년 끝나지 않는 선전선동, 침식당하는 민주주의' 캡처
신 교수는 또 "무책임한 대중을 천민민주주의의 주원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대중이 우중(愚衆)으로 전락하고 그들이 아무리 천박하고 미개(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 잘못 쓰면 큰일 난다)하게 굴더라도 '귀족'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사회는 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용해 '귀족'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귀족은 교양, 상식, 소신, 애국심, 책임감, 비전, 배려 등 천민성과 대조되는 가치들을 체화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엘리트를 말한다. 그들은 정치인일 수도, 관료일 수도, 군인일 수도, 기업인일 수도 , 학자일 수도 있다"고 '귀족'의 정의를 소개했다.
결론부에서는 "자유주의를 확산시켜, 천민민주주의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유주의 시민'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귀족, 즉 엘리트에 의한 대중의 지배를 강조했다. 신 교수가 정리한 25개 필진의 글 중에는 "아인슈타인도, 스티븐 호킹도 다 한 표다. 백치 아다다, 벙어리 삼룡이도 다 한 표다. 이게 정상이냐.(중략)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눈앞에 있는데 태연하게 골라놓고 좋은 것을 애써 외면하며 '참 잘 골랐네요' 서로 위안하는 멍청한 짓이 민주주의"라는 숭실대 남정욱 문예창작과 교수의 글도 포함돼 있다. 민주주의 사회를 천민이 지배하는 사회로 규정하고, 민심(民心)을 '천하고 상스런 떼의 논리'로 치환하면서 귀족이 사회 지배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대목에서 나 정책기획관의 망언과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김인영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신군부 독재정권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87 민주화 항쟁'까지 폄하한다. 그는 토론문 결론부에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대중의 정제되지 않은 요구를 모두 따르라는 8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는 소위 '6월 항쟁'이라는 시위가 만들어 낸 '87 민주화 체제'가 가진 병리현상의 일부이다. (중략) 87체제의 극복 없이 광우병 촛불시위라는 '탈선한 직접민주주의'의 극복도, 심지어 한국경제 저성장으로부터의 탈출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자유경제원 홈페이지 캡처)
◇ "투표자는 사회 몰락의 주범"…곳곳에 퍼진 엘리트 의식
대중을 '우매한 존재'로 여기는 엘리트층의 우월의식은 자유경제원 밖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산대 김행범 행정학과 교수는 자유경제학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이런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유권자가 쥔 표에 매여 정치인 역시 그토록 천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정치 실패의 진범은 정치인이 아니라 투표자인 것"이라며 "민주주의 신으로 자처해 온 투표자(voters·대중)야말로 우리 사회 몰락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그 어리석음이 이번에는 어떤 미신에 잡혀 어떤 괴이한 선택을 할지 또 숨죽이며 지켜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의 지원을 받은 단체와 일부 교수들이 공식적으로 나 정책기획관과 일맥상통한 주장을 설파하는 것으로, 이번 나 정책기획관의 망언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촉발된 게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이같은 관점은 주류 공무원이나 학자들 사이에 뿌리깊게 박혀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성공회대 유철규 경제학과 교수는 "예전에 한 공무원이 한국의 사교육 문제가 시끄러운 이유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말해 놀란 적이 있다"며 "일부 공무원들과 학자들 사이에는 엘리트 우월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각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관점"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정래 작가는 '풀꽃도 꽃이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99%가 개나 돼지 새끼라면, 그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그는 누구인가. 바로 기생충이거나 진딧물일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가 그렇고 나 정책기획관이 승진하면서 올라온 세월 동안의 교육부 분위기가 그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사용’ 공무원 75%, 회사원 35% 712 경향
ㆍ임시·일용직 여성은 2%뿐
첫째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75%에 이르지만 일반 회사원은 3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부연구위원은 12일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11년 이후 첫째 아이를 낳은 기혼여성 788명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공무원·국공립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로 다른 직장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 정부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러나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여성은 34.5%만이 육아휴직을 썼다. 출산휴가 사용률도 공무원·국공립교사는 94.8%로 매우 높았으나 일반 회사 종사자의 사용률은 55% 수준이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은 차이가 더 컸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9%로 상용근로자(46.9%)의 25분의 1에 불과했다.출산 전후 6개월간 직장에 다닌 여성의 67.1%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2.2%가 육아휴직을 써 봤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일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부연구위원은 “결혼·출산과 무관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육아휴직 같은 제도의 활용 여건에 차이가 없어야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 '달걀 투척' 수사 착수…유사 사건에 징역형 716 연합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황 총리는 15일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 등을 설명하려다 봉변을 당했다. 주민들이 차량을 에워싼 채 달걀과 물병을 던지는 바람에 6시간 이상 발이 묶였다.
정부의 소통 부재를 비판한다는 명분과 별개로 이는 '도구를 사용한 폭력'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여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에도 국무총리나 전직 대통령, 대선 후보 등 등에게 달걀 등을 투척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문민정부 시절 정원식 전 국무총리는 총리 취임을 앞둔 1991년 6월 한국외대에서 교육학 특강 마지막 강의를 하다 학생들이 던진 밀가루와 달걀에 맞았다. 문교부 장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생운동 등에 강력히 대응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정 전 총리가 밀가루를 뒤집어쓴 장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과격 학생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사건에 가담한 한국외대생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99년 6월에는 일본을 방문하려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미교포 박의정씨가 던진 달걀에 맞았다. 박씨는 붉은색 페인트를 달걀에 주입한 뒤 김 전 대통령에게 던졌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나라를 망친 사람을 응징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성주 폭력사태와 관련해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관련자 색출에 나섰다.
'전자파도 중허지만…'괴담' 타령하며 사드 본질 호도하는 靑 716 노컷뉴스
주변국 마찰, 경제 보복 가능성에는 모르쇠 일관, 본질 흐리기 비판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을 발표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사드 배치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군을 중심으로 사드의 '인체 무해성'을 홍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모양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른바 '사드괴담'까지 나돌자 기밀이었던 레이더 기지까지 공개해 가며 사드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사드 도입으로 벌어질 수 있는 외교 갈등과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아침 조간들은 일제히 사드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의 근접거리인 전방 30m 거리에서 허용 기준보다 낮은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보도했다. 그 동안 기밀로 위치조차 공개된 적이 없는 '그린파인' 기지에서 취재진들이 직접 전자파를 측정하는 사진이 함께였다. 기사에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가동하고 레이더보다 6ｍ 낮은 전방 30ｍ 지점에서 6분 동안 관측한 전자파의 최대 강도는 0.2658W/㎡로, 허용 기준(6W/㎡)의 4.4%에 불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근거 없음을 강하게 암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5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지점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하는 등 방송 출연을 통한 홍보에도 주력했다. 하지만 군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홍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드가 배치된 괌 기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생략한 채 기자들이 직접 전자파를 측정하게 하는 식의 '보여주기'식 홍보로 근본적인 불안감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드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주변국들과의 갈등과 경제 보복 가능성 등 사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KBS·MBC, 성주군민들에게 ‘폭력’ “시위대” 716 미디어오늘
[비평] 성주군민 목소리 외면… 주민들에 '시위대'라 지칭, "공권력 무너졌다" "감금했다"비난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방문 도중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정부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분노한 것인데, 공영방송 KBS와 MBC는 주민들의 입장을 듣기는커녕 ‘시위대’라 지칭하며 폭력성을 부각했다.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와 KBS 뉴스9는 주민을 지칭하는 표현부터 달랐다. SBS와 JTBC가 성주 군민들을 일관되게 ‘주민’이라 부른 데 반해 MBC와 KBS는 ‘시위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황상무 KBS 앵커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시위대에 포위돼 6시간 넘게 고립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는 ‘폭력 시위대’였다. 뉴스데스크 보도는 이렇다. “무조건 배치 철회만을 주장하던 시위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흥분했습니다.” “시위대는 욕설과 함께 물병·계란 등을 던졌습니다.” “시위대가 트랙터까지 동원해 총리 일행의 차량을 가로막았고” “대화와 설득 대신 물리적 충돌만 거듭됐습니다.” “경찰관들의 부상도 잇따랐습니다.” 뉴스데스크는 인터넷판 제목에 ‘폭력시위 변질’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KBS 역시 “지방 경찰청장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 공권력은 무력화됐다”고 보도했다.
▲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주민들이 총리의 차를 가로막은 상황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은 주민들의 과격성을 부각하는 표현을 썼다. SBS 8뉴스는 “발이 묶였다” “(주민들이) 붙잡았다”고 언급했으나 KBS 뉴스9는 “버스에 고립되는 대치상황”이라고 표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사실상의 감금은 6시간 넘게 이어졌다”면서 주민들이 총리를 ‘감금’했다고 보도했다.
물병을 던지고 차를 가로막은 걸 긍정적으로 볼수만은 없지만 애초에 안전문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한 게 화근이었다. 총리가 현장에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소통하지 않고 정부 결정을 다시 한번 통보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보수신문인 중앙일보도 사설 “정부는 왜 총리가 물병세례 받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에서 “주민들의 저항은 이해할만하다. 사드도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 설득, 갈등예방, 과정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공영방송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압권은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 모두 성주군민 탓에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될 뻔 했다고 강조한 ‘덤터기 씌우기’리포트다.
▲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KBS 뉴스9는 “성주군청 앞 사태는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다름 없었다”면서 “황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핵심 위원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제 1의 국가 안보책임자가 된 국무총리와 실무 총책임자 국방장관이 6시간 넘게 꼼짝 못하고 발이 묶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역시 “하마터면 심각한 국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었다”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함께 발이 묶인 상태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공백이 있었던 건 아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동로가 저지됐을 뿐이지, 경찰력이 버스를 에워싸고 버스 안에서 총리 이하 수행단이 정상적인 (보고를 받는) 상태”라고 밝혔다.
물론, 긴급상황에서 NSC핵심위원이 둘이나 빠진 상태는 큰 공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이 부재한 시기 서울을 비우고 NSC핵심위원이 둘이나 성주를 찾은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정공백의 1차적인 원인은 성난 주민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집단반발하는 상황에서 해외순방을 떠난 대통령에게 있기도 하다.
이날 공영방송은 SBS에 비해 황교안 총리 성주방문 관련 소식을 더욱 비중있게 다뤘다. SBS가 7~8번째 소식으로 관련 내용을 전한 데 반해 MBC 뉴스데스크와 KBS 뉴스9는 첫 소식으로 황교안 총리 성주방문 소식을 보도했다. KBS는 황교안 총리 봉변 관련 소식만 3건 보도하기도 했다.
성난 성주군민, 손가락질 하는 조선·동아
황교안 “사드 안전하다” 불난 집 기름 부어 물병 세례 자초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운동이 거센 성주 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성주군을 방문했다. 황 총리가 성주군청 앞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기 전 군민 3000여 명은 미리 모여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 황 총리는 오전 11시 경 성주군청 앞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군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급기야 설명회 도중 황 총리에 계란·물병 세례를 하거나 차량진입를 막았다. 경향신문은 “사드 도입 논의부터 배치 지역 결정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한 다음 뒤늦게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 분노에 기름만 부은 것”이라 지적했다.
군민들은 설명회 내내 황 총리에 고함과 야유를 보냈다. 황 총리는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드 레이더와 아주 비슷한 레이더에서 전자파 강도를 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훨씬 낮은 평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배치 강행을 시사하는 발언에 군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격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 16일자 조선일보 3면
물병 세례는 황 총리가 “제가 사드 전문가와 같이 왔다.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왔다.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으시고 저희들 의견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황 총리는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6시간 가까이 버스 안에 갇혔기도 했다. 한겨레는 "성난 군민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황 총리의 방문이) 대통령 지시로 급조된 방문이라 '화'만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성주군민들의 분노와 절규엔 ‘하고많은 지역 중에 왜 우리 고장이냐’는 억울함에다 전후 과정의 설명이 없었던 황당함이 깔려 있을 것”이라면서 “사드 도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 설득, 갈등 예방, 과정 관리엔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학생들까지 자발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600명이 넘는 주민이 모였고, 이중에는 중고생 400여명도 포함돼 있었다"며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가만히 교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한 한 고등학생 집회 참가자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낮 12시30분 집회가 끝나자 학교로 되돌아갔지만 등교 거부 학생도 20여명이나 나왔다.
▲ 16일자 중앙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국민 의식’을 질타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은 ‘내게 손해면 안보도 팽개친다' 참담한 국민 의식사설을 통해 “괴담이 거짓임이 눈앞의 증거로 드러났는데도 성주 반대 주민들은 들어보려 하지도 않는다. 일부에선 주민 설득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지역이 선정되는 순간 귀를 닫고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상황은 언제든 그대로 벌어졌을 것”이라면서 “사드보다 더한 안보 시설이 전국에 퍼져 있는데 그곳 모두가 '왜 우리만 당하냐'고 나오면 나라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외부세력’의 집회 주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동아는 “성주군민이 아닌 외부 세력이 시위에 참여한 정황도 엿보였다”면서 “당초 주민들이 내세웠던 평화적 시위가 격렬하게 바뀐 것도 외부 세력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돌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 항의방문한 성주군민들이 지역구 의원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드 배치 기뻐하라" 보수단체 성주 방문 예고 616 오마이뉴스
사단법인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사드 수용' 기자회견 예고... 격렬한 반발 불보듯
보수단체들이 주한 미군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을 찾아가 사드 배치 찬성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바로 하루 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날계란을 맞고 거센 항의를 받은 곳이다.
진리대한당과 사단법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이라는 단체는 16일 오전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문화원 앞에서 사드 배치 지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성주군수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외부 세력' 개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거꾸로 찬성하는 '외부 세력'이 들어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라"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국방부장관과의 설명회에서 사드가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님을 명백히 전달받았음에도 이와 같이 반대 시위를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진정 나라를 위하는 백성이요, 대한민국의 성주군민과 군수라면 이와 같이 북한독재 괴뢰 김정은 공산당 정권을 이롭게 하는 사드 반대 반정부 시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가 부담할 사드배치의 돈 1조 5000억 원을 미국이 부담하여 대한민국의 국방을 든든히 한다는데 대한민국 전체는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성주군민은 사드배치를 기뻐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의 국방력 강화 등으로 김정은 북괴정권을 몰아내고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며 "성주와 대한민국의 경제도 압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국애족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 사드 배치한다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없다"며 "성주군민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애국자들이었다는 소릴 듣게 될 것이고, 후세대에 큰 영광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큰 경제발전과 국가의 배려들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끝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여도 성주군민들은 찬성하여 사드배치가 되어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영광들이 진정으로 있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최근 사드배치 지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규탄, 참여연대 규탄, 세월호 특조위 해체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 퇴진 촉구, 정부의 노동개혁 지지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뒤 성주경찰서까지 가두시위도 할 예정이다.
내년 최저 임금 6,470원 ..노동계 경영계 모두 반발 716 한국경제 TV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으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열렸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격렬한 의견 다툼이 있어 밤 12시가 다 되서야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한국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웹툰 작가ㆍ유투버… 어린이 꿈 구체적이고 다양해졌다 714 소년한국일보
어린이들이 판사와 교사 등 기존의 전통적인 인기 직업이 아닌 다양한 직업을 꿈꾸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한국일보가 창간 56주년(17일)을 맞아 전국의 초등학생 659명과 학부모 930명 등 1589명을 대상으로 직업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들은 꿈꾸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기타 의견’(4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어린이들의 직업관과 학부모와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설문은 초등 학습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홈런’의 초등학습연구소와 함께 진행했다.
△꿈꾸는 직업에 ‘이색 직업’ 직접 적어
이번 설문 결과에서 가장 큰 특징은 희망 직업을 묻는 질문에 ‘기타’ 항목을 선택한 어린이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조사에 응답한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전통적인 직업군을 고르는 대신, 항목에 없는 웹툰 작가ㆍ애니메이터ㆍ파티플래너ㆍ디자이너 등 한 직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다양한 직업을 직접 적어냈다. 특히 디자이너라는 직업에서는 자동차ㆍ보석ㆍ신발 디자이너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분야를 희망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 매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직업ㆍ진로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어린이들은 과학자ㆍ연구원(13%), 연예인(11%) 순으로 꿈꾸는 직업을 꼽았다.
반면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희망 직업으로 교수ㆍ교사(29%), 공무원(18%), 의사ㆍ간호사(14%) 순으로 답해 여전히 전통적인 인기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자ㆍ공무원에 절반에 이르는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안정성이 높은 직업에 대한 선호 경향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뿌듯함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최고”
희망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소명 의식’(어린이 42%ㆍ학부모 56%)을 첫 번째로 꼽았다. 반면, 사회ㆍ경제적 보상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라서’(9%)와 ‘돈을 많이 벌수 있어서’(5%)를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는 초등학생이 많을 것이라는 걱정과는 다른 결과였다. 학부모들은 소명 의식에 이어 ‘평생 오랫동안 일할 수 있기 때문에’(27%)라고 답했지만, 해당 항목을 선택한 어린이들은 전체의 2%에 그쳤다. 기타 의견으로는 ‘내가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일이라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직업 정보 전하는 부모 역할 중요
어린이들의 직업 선택의 영향에 있어서는 교과서ㆍ책ㆍ만화 등 ‘도서’(25%)와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12%) 등 대중 매체가 주를 이뤘다. 부모님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16%였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기타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아이스크림 홈런의 최형순 초등학습연구소장은 “이번 조사로 대중 매체와 친숙한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직업을 꿈꾸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어진 정보 안에서만 직업을 선택했던 이전 세대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웠던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중 매체는 직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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