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25~7.2 안철수 국민의당 사퇴와 블랙시트

 

7.1 경향-한겨레

 

엘니뇨 끝나니 더 센 라니냐 오나 628주간경향

강연료 수입만 억대, 스타교수들 어쩌나 622 주간동아

교육비 지출의 딜레마 622 주간동아

 

대중문화 트렌드] 여심 휘어잡는 스포르노섹슈얼 시대의 남성미 4.17 월간중앙

憤淚의 대구 “신공항 꿈은 끝나지 않았다” 627영남

고위공직자 다수 김해공항 주변 부동산 보유 625 영남일보

경남 밀양 본사 저가항공사 설립 추진 627 국제

국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는 뭐가 있나요? 626 소년한국일보

기후변화·미세먼지의 몸통, 자본주의 626 경향

브렉시트가 폴란드 빵집 때문? 626경향

브렉시트 뒤에서 ‘버버리’는 웃는다? 629한겨레

 

대한민국 고위검찰, 그들이 사는 세상 –627 중앙

브렉시트까지…이러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 627 프레시안

브렉시트의 진실, 더 불평등한 영국으로! 627 프레시안

경향사설]박근혜 대통령, ‘북한 옹호 세력’이 무슨 말인가 627

 

고위공무원 승진까지 21년 5개월 걸려 628중앙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4%뿐 630여성신문

“여기서 그만두면 또 철수한다는 소릴 듣는다”고 말렸지만…629한겨레

'안철수 사퇴'로 드러난 국민의당의 '민낯' 630오마이뉴스

 

김수민의 부조리한 관행, 그리고 안철수의 침묵630시사저널

우리나라 부부 36%가 섹스리스…세계 꼴찌 수준 629한겨레

연예인 성폭행 피소 사건과 유흥의 민낯 629 경향 향이네

1인 가구 500만 훌쩍…그중 300만은 ‘기혼’ 629경향

'잘 나가던' 노래방 반주기 1위 ㈜금영의 몰락 풀스토리 629한국경제

 

"중산층 되려면 月 수입 이 정도는 돼야…"628한국경제

돈을 어디다 쓰든 대통령 말씀이면 OK? 629오마이뉴스

대통령의 동심파괴 논란, 해외토픽감이다 629오마이뉴스

“도내 학교 야간자율학습 내년 폐지” 629경기일보

부모 소득과 자녀 일자리의 상관관계 629

'더 할 사람 와라' 22명 성폭행 사건 기막힌 학생 진술 630국민

"하필 대통령이 KBS를 봤네" 630오마이뉴스

빨치산 별을 본 사람들 630 한겨레21

과연 학벌은 끝났는가 518 시사인

시간도 돈도 내가 더 많이 들였다고? 15.10.15 시사인

연근해 어업 설상가상 71경북일보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현대중공업 등 ‘빅3’는 제외 630 경상일보

밀양 부동산 '곡성'의 실체…'여의도 면적 · 2배 땅값' 광풍 630 한국경제

 

   7.1한국-기호

 

 

 7.1 중부-인천

 

 

  6.30 금강-경향

 

 

  630국민-내일

 

 

  630금강-민중

 

 

   630 한겨레-한국

 

 

  629한국-한겨레

 

 

 629오마이뉴스-민중

 

 

   629내일-국민

 

 

  629경향-628한국

 

 

  628한국-중부

 

 

  628중앙-주간경향

 

 

 628내일-국민

 

 

  628경향-627한국

 

 

  627한겨레-중부

 

 

 627중앙-시사인

 

 

  627민중-대구매일

 

 

  627내일-국민

 

 

 626금강-627경향

 

 

       626민중-국민

 

 

  626 강원도민 -대구매일

 

 

   6.27~7.1 경향 장도리

 

엘니뇨 끝나니 더 센 라니냐 오나 628주간경향

ㆍ페루와 칠레 해수면 온도 상승 현상… 기상 이변 피해와 곡물수확 급감 등 우려

지난 5월 전국은 때아닌 폭염주의보에 몸살을 앓았다. 폭염주의보는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5월 중순 날씨 기준으로는 84년 만의 무더위였다. 물놀이 사망자도 속출했다. 이 같은 폭염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인도도 낮 한때 수은주가 50도를 넘어섰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일찌감치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무더운 여름이 올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지난 4월 관측된 평균기온은 137년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다. 원인은 뭘까? 기상청 관계자는 “라니냐가 의심스럽다”며 “올 여름은 엘니뇨가 약화된 직후 곧바로 라니냐가 발생해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되는 여름은 무덥다.

 

엘니뇨와 정반대 현상 일으켜

공포의 엘니뇨를 보냈더니 더 센 라니냐가 오는 걸까. 사상 최악의 슈퍼 엘니뇨가 1년 만에 물러가자마자 라니냐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엘니뇨에서 곧바로 라니냐로 바뀌면 폭우와 가뭄이 교차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동시에 세계 곡물 수확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글로벌 식량가격이 급상승하게 된다. 가뜩이나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각국의 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곡물가격만 급등하면 글로벌 경제와 정치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지난해 7월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라니냐는 강한 비바람과 해일 등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라니냐 발생은 명백해 보인다. 일본 기상청은 “1949년 이후 최장·최악으로 기록된 엘니뇨가 해수면의 온도가 확연히 내려가면서 지난달 종료됐다”며 “라니냐가 올 여름 발생해 가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자이신문>이 6월 11일 보도했다. 올해처럼 봄에 엘니뇨가 끝나고 여름에 라니냐가 발생한 2010년 일본은 기록적인 고온현상을 겪었다. 반면 겨울에는 강추위가 밀어닥쳤다. 앞서 국제기후연구소도 라니냐가 올해 가을과 겨울까지 발생할 확률이 75%가 된다고 밝혔다.

 

 

라니냐(La-Nina)는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를 뜻한다. 라니냐는 호주·동남아시아 등 서태평양의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페루 연안 동태평양은 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라니냐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저수온 상태가 5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전 세계에 이상기온을 불러온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강수량이 많아지고 심지어 홍수가 난다. 반면 페루와 칠레 등 남미지역은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가뭄이 들 수 있다. 대서양에 허리케인 발생이 늘기도 한다. 또 동북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는 이상저온으로 한파가 밀어닥칠 수 있는 반면, 호주는 이상고온이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과거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최고 2.2도가량 낮고, 강수량은 50㎜ 안팎에 머무르면서 겨우내 춥고 건조한 날씨를 보였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정반대여서 반엘니뇨(Anti-El Nino)라고도 한다. 엘니뇨는 페루와 칠레 연안의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엘니뇨가 기온 상승을 동반하면서 폭우와 가뭄을 일으킨다면, 라니냐는 기온 하강과 함께 기상이변을 일으킨다. 엘니뇨 당시 극심한 가뭄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라니냐 때는 폭우가 쏟아진다. 엘니뇨 때 물난리를 겪은 지역은 라니냐 때는 가뭄이 찾아온다. 때문에 엘니뇨가 끝나자마자 라니냐가 시작되면 세계는 내내 기상이변의 고통을 겪게 된다. 라니냐가 무서운 것은 글로벌 곡물생산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곡물생산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엘니뇨 때는 홍수(브라질은 가뭄)가, 라니냐 때 가뭄(브라질은 홍수)이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팜유와 천연고무 생산의 거점지역인 동남아시아도 라니냐 때는 홍수(엘니뇨 때는 가뭄)가 종종 발생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라니냐는 콩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 들어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시장에 라니냐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물 부족 국가로 꼽히는 브라질도 가뭄이 덮칠 경우 콩·오렌지·설탕 재배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옥수수와 콩의 주생산지인 미국 아이오와 지역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는 폭우로 인해 팜오일 생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주산지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국제가격은 곧바로 불안정해진다. 커피 가격이 뛸 수도 있다. 브라질은 커피 최대생산국이다. 라니냐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면 커피 작황이 나빠진다.

 

라니냐 덕을 보는 산업도 있다. 라니냐는 겨울철 북반구에 한파를 유발한다. 이 경우 북반구에서는 겨울철 난방수요가 늘어나 원유와 천연가스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글로벌 수요 부족으로 침체를 맞고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뛸 수 있다는 의미다. 유럽에서는 풍속이 약해진다. 이 때문에 발전용 풍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 공급이 줄어들고, 전기요금이 상승한다. 비철금속, 철광석 등 광물자원 가격도 뛸 수 있다. 동남아시아, 인도, 호주에 홍수가 들면 석탄과 철광석 광산의 조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0~2011년 라니냐 때는 호주 퀸즐랜드에 홍수가 발생해 석탄 광산과 철광석 광산 조업을 한동안 할 수 없었다. 세계 최고의 주석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도 홍수로 인해 조업 차질을 빚으면서 주석 가격이 뛰었다.

 

 

콩은 이 같은 우려가 선반영되고 있다.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가 잇따르면서 대두 선물 가격은 2년래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6월 10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미국산 대두 가격은 부셸(약 27.2㎏)당 11.78달러로 마감해 2014년 6월 이후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우리 정부도 태풍 대응계획 마련

더 큰 문제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다. 라니냐가 발생시킨 홍수와 태풍은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라니냐로 인한 태풍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보고 재난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올해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필리핀 동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 세력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남동부지역을 지나 단시간 내 강풍과 해일을 동반하며 한국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풍이 타이완 북단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24시간 비상대기를 실시하고, 일본 오키나와 북단에 진입하면 즉각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풍 경로 및 해양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올여름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전에 미리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연료 수입만 억대, 스타교수들 어쩌나 622 주간동아

‘김영란법’으로 국공립대 교수 30만 원에 묶여… 시행령 확정 앞두고 갑론을박

 

2010년 경희대에서 열린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강연회 모습. [동아일보]

삼성그룹은 매주 수요일 아침 약 50명의 사장단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이른바 ‘삼성 사장단 강연’이라 부르는 이 자리에 강사로 초청되는 이는 식견이나 통찰력 면에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48번에 걸쳐 진행된 강연 중 34명의 강사가 대학교수였다. 1월 7일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2015년 한국 사회 키워드’로 한 해 강연의 문을 연 뒤, 김대식·오준호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광수·이준기 연세대 교수 등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가 두루 초청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스타 정치인으로 부상한 계기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시절 열었던 강연 ‘청춘콘서트’였던 데서 알 수 있듯이, 강의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수가 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외활동이다. 그런데 조만간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정식 명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이다. 이 법 제10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최근 이 조항이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3월 국회가 김영란법을 제정했을 때만 해도 해당 조문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제한하는 제8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그러나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영란법의 구체적 기준을 밝힌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시행령안 별표 2에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적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이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해도 초과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을 넘길 수 없다. 즉 공무원인 국립대 평교수가 3시간짜리 강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사례금은 30만 원인 셈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법인화된 서울대 교수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강연료 상한액은 더욱 낮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이들의 시간당 강연료를 기관장 40만 원, 임원 30만 원, 그 외 직원 20만 원으로 각각 규정했다.  강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강사의 강연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특히 대학교수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행사 취지나 주최 측 사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강연료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상익 오간지프로덕션 대표는 “시민사회단체나 학생 주도 강연의 경우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료로 강단에 서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 혹은 영리재단 주최 강연의 경우 강연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한다. 한 대중강연 에이전트는 “막 데뷔한 초보 강사는 수십만 원 안팎의 사례금을 받기도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명성을 얻으면 1회 강연에 150만 원 이상 받는 게 보통이다. 방송 출연과 저술 활동 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일부 인기 강사의 경우 최고 1000만 원까지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성근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감독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작년에 강연료 세금으로만 3억 원 가까이 냈다”고 한 일이 있다. 현행 세법상 강연료에는 4.4%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김 감독의 1년간 강연료 수입은 6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직업군으로 볼 때 가장 높은 강연료를 받는 이는 방송인이나 문화예술 및 스포츠계 인사라고 한다. 하지만 대학교수도 대중적으로 명성을 얻은 경우 사례금이 3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한 대학교수는 “교수의 외부강의는 학자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은 지식과 경험을 대중과 나누는 자리다. 돈을 목적으로 강연에 나서는 교수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중강의는 학교 수업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 강의를 하려면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건과 상황에 맞게 교수들이 그 수고의 보상을 받기도 하고 또 전적으로 봉사하는 의미로 무료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 법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20만 원’이라는 기준을 정해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2012년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광주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하기 위해 광주 전남대 대강당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대학교수 시절 청년 대상 강연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동아일보] .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 영국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서울대 문화관에서 ‘과학자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김영란법이 대학사회에 촉발한 논란은 두 가지 더 있다. 하나는 사립대 교수와 국공립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액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 1시간당 100만 원 이하’라는 규제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의학 세미나를 주로 개최해온 한 업계 관계자는 “의대교수들이 세미나에 강사나 토론자로 참석할 경우 50만 원 안팎의 사례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행사 참석자라도 국공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의 사례금이 달라질 상황”이라며 “참석자 간 이유 없이 차등을 두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상한액 제한에 걸리지 않는 사립대 교수의 사례금까지 깎을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이 법이 ‘속인주의’를 바탕으로 집행된다는 점이다. 즉 한국인 교수는 외국에서 강연해도 김영란법의 제약을 받는다. 반면 외국인 교수는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제한 없이 강연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의 경우 보통 시간당 1000만 원 수준의 강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 어디를 가든 그 정도 대우를 받는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경우 어떻게 될까”라고 꼬집었다.

 

대학교수가 김영란법을 위반해 고액 강연료를 받는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연료 상한액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자가 동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6월 22일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비 지출의 딜레마 622 주간동아

학교 성적이 아니라 창의력 1등이 성공한다

주거비용과 자녀교육비, 이 두 가지는 월급쟁이의 통장을 갉아먹는 주요 지출이지만 기대가치는 서로 다르다. 주거비용은 ‘비용’에 속하는 반면, 자녀교육비는 ‘투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주거비용은 대부분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인 반면, 교육비는 매달 혹은 분기나 학기마다 달라지는 변동비용이다. 또한 교육비는 부모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분야의 지출이다. 따라서 소득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다면 부모가 ‘교육비 지출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재무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교육비만큼 객관화하기 힘든 영역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객관화 비율이 높을수록 가격(비용)에 대한 구매자의 통제(결정)권이 낮고, 주관화 비율이 높을수록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통제권도 덩달아 높아진다. 많은 부모가 자녀교육비를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태도, 즉 주관화 비율이 높기 때문일 테다. 그러나 교육만큼 객관화가 요구되는 분야도 없다. 좁게 보면 교육은 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에 필요한 지식이나 태도를 익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나아가 시대가 원하는 인재로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 목적이나 방향을 정할 때 벗어날 수 없는 ‘시대’라는 무대는 어느 누군가의 주관적인 인식이 아닌, 대다수 사람의 객관적인 인식 범주에 속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육비 지출을 주관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시대 변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흔히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푸념하지만 현실은,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1등을 원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향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인터넷산업의 최강자 구글은 지난 10여 년 동안 200개 가까운 유망기업을 인수했다. 우리가 구글 서비스로 알고 있는 대부분은 처음부터 구글 직원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을 인수해 ‘구글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모바일 운영체계 가운데 하나인 안드로이드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는 물론, 위성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어스와 구글맵도 애초 구글 기업이 아니었다. 얼마 전 이세돌과 세기의 바둑대결로 유명해진 알파고의 고향도 구글이 2014년 인수한 딥마인드였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다.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이미지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인스타그램은 2012년 페이스북에 인수됐으며, 20조 원 신화로 유명한 와츠앱 역시 2014년 페이스북이 인수한 회사다. 최근에는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 네이버가 SNS 서비스 ‘라인’을 일본에 론칭하면서 준비한 인수합병(M&A) 자금이 3조 원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수기업보다 인수된 기업들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스타트업의 목표는 자신들이 만든 기업을 거대 독점기업에 비싼 값으로 파는 것이다. 이는 과거 창업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상상하고 현실화해 기존 기업들이 필요로 하게끔 만든 다음 M&A를 통해 통째로 매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들만이 그런 꿈을 꾸고 상상하며 도전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비슷비슷한 수많은 창업가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이 기존 기업들로부터 M&A 제안을 받는다. 필자가 현시대뿐 아니라 앞으로도 1등을 더욱 원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1등에게 필요한 자질은 학교 성적이 아닌 최고의 창의력과 도전에 대한 열정이다.

 

‘공부 잘해봤자 월급쟁이’란 말이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 부모의 경험은 대부분 성공한 월급쟁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성장시대를 살아왔던 그들에겐 월급쟁이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월급도 계속 올랐고 더 많은 직원을 뽑았으며 중간에 잘릴 염려도 없었다. 조금씩 모아둔 돈과 은행대출을 합쳐 다소 무리하게 구매했던 집값은 해마다 올랐다. 물론 지금은 정반대 현상을 지켜보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여전히 좋은 학교, 좋은 직장으로 이어지는 과거 기억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며 인수한 와츠앱의 공동창업자 브라이언 액턴과 얀 쿰은 2009년 페이스북 입사 면접에서 탈락했을 뿐 아니라 좋은 학교, 좋은 직장과도 거리가 먼 ‘루저(loser)’들이었다.

 

월급쟁이 전성시대는 끝났다. 설령 기업은 성장할지라도 로봇 등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직원들을 거리로 내쫓고 있다. 그 대신 점점 새로워질 앞으로의 시대는 수많은 분야에서 이전에 없던 아이디어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단지 학교 성적이나 공부 1등이 아닌, 자녀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1등을 원한다. 재정 관리 측면에서도 적성에 맞지 않는 분야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비록 급여는 적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모은다. 부모의 강요와 기대에 맞춰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소비로 욕구 불만을 채울 가능성이 큰 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노동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지출 욕구가 적다

 

교육은 자녀를 위한 투자다. 그러나 교육만큼 장기적이면서도 불확실한 투자가 없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가능한 한 자주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학교나 학원에서 받아오는 당장의 성적, 몇 년을 주기로 되풀이되는 상급학교 진학 등에 목을 매는 이유다.

 

물론 정반대 생각과 행동을 하는 부모도 늘고 있다.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대신, 그 돈으로 해마다 가족여행을 떠나거나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식이다. 필자의 고객 중에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스스로 여행 일정을 짜게 하고 비용 지출까지 직접 맡기는 이도 있다. 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힘겨워하면서도 내 아이만 뒤처질까 봐 불안해 사교육을 끊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부모가 많다. 그럴 때 필자는 이렇게 조언한다.

 

“포기가 단지 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낳기도 합니다. 절약한 교육비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다거나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사용할 독립 자금을 모으는 데 보탤 수도 있어요.”

 

물론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교육비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급쟁이 전성시대에도 ‘학교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라는 말이 떠돌았으며 이는 주변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됐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비는 먼저 현 소득 및 장래의 재정계획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정한 다음,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할지는 미래의 시대 변화에 맞게 결정하는 편이 좋다. 사실 공부는 자녀보다 부모에게 더 필요하다.

 

대중문화 트렌드] 여심 휘어잡는 스포르노섹슈얼 시대의 남성미

‘맙소사! 말이 필요없다’(Omg, I have nothing ot say) 4.17 월간중앙

송중기, 진구, 박보검 등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를 갖춘 ‘베이글남’이 대세…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인한 외유내강형 남성에 대한 판타지의 발현

 

▎가상의 국가 우르크를 배경으로 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근육질의 장병으로 나오는 출연진들. / 사진·중앙포토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는 가상의 국가 우르크에 파견된 송혜교(강모연 역)가 상의를 탈의한 채 아침 구보 중인 알파팀 군인들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극중 모연은 “일상의 상징이 알통 구보라니 참 좋다. 우르크 비둘기들 같으니…”라면서 근육질의 남성들을 넋을 잃고 바라본다.

 

그는 회의에 늦었다는 주변의 채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르크 비둘기들’의 행렬이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아마 대본을 쓴 김은숙 작가를 포함해 TV를 보는 여성 시청자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고 중성적인 이미지의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시대에서 섹시하고 완벽한 몸매를 강조한 스포르노섹슈얼(spornosexual)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대가 원하는 남성상이 변하고 있다.

 

외모와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스포르노섹슈얼은 메트로섹슈얼보다 남성미와 카리스마가 강조됐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영국의 작가 겸 저널리스트인 마크 심슨은 “이제 메트로섹슈얼의 시대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스포르노섹슈얼의 시대로 대체됐다”면서 “스포르노섹슈얼은 헬스클럽에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 완벽하게 다듬은 몸에 포르노그라피와 스포츠를 합쳐서 녹여 넣은 듯한 남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TV 드라마와 영화, CF 등에서 한동안 초식남, 밀크남 등 부드러운 꽃미남 배우들이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상남자’로서 남성미를 더한 배우들이 뜨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각광을 받는 스타일이 얼굴은 미소년이지만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를 갖춘 ‘베이글남’이다. 몇 년 전부터 국내 연예계에서는 앳된 외모에 건강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갖춘 일명 ‘베이글녀’가 새로운 미인의 기준으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통신사 광고에서 섹시한 뒤태를 강조한 입간판 포즈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걸그룹 AOA의 설현,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에 섹시한 몸매로 가요계의 대표적인 ‘베이글녀’로 유명한 전효성이 대표적이다. ‘베이글남’은 이와는 반대로 동안 외모에 남성적이고 섹시한 매력을 갖춘 남성을 말한다.

 

누나 팬들을 ‘심쿵’하게 만든 사랑 고백

 

▎<태양의 후예>는 차분하고 뛰어난 군인 유시진(송중기·가운데)과 똑똑하고 뜨거운 의사 강모연(송혜교)이 주인공이다.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한국은 물론 중국 여성팬까지 접수한 송중기는 대표적인 ‘베이글남’이다. 군 입대 전 그는 전형적인 ‘꽃미남’ 스타였다. 지난 2010년 방송된 KBS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요염하기까지 한 ‘꽃선비’ 구용하로, 2012년 개봉한 영화 <늑대소년>에서는 순이(박보영)가 ‘기다려!’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야생적인 늑대에서 순한 양으로 변하는 여린 소년의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에서 그는 여기에 거친 ‘상남자’의 매력을 더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베이글남’의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다나까’ 등 일명 딱딱한 군인 말투를 쓰지만 때론 어린 소년 같은 부드러운 미소는 한·일 양국의 여심을 동시에 저격했다. 드라마 초반 그가 헬스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복근을 드러내는 장면에는 한국팬은 물론 ‘맙소사! 말이 필요없다’(Omg, I have nothing to say), ‘훌륭한 몸매’(身材一級棒)라며 중국과 아시아 팬들까지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 전까지 드라마 속 군인의 이미지는 마초적이고 딱딱한 이미지가 강했지만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라며 앞뒤 재지 않고 저돌적이고 로맨틱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유시진의 남자다운 모습에 아시아 여성들의 여심이 흔들린 것이다. 초·중·고 시절 쇼트트랙 선수로 전국체전까지 출전했으나 부상으로 운동선수의 꿈을 접은 경력이 있는 송중기는 이번 역할을 통해 건강한 남성미로 이미지 변신을 하는 데 성공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요즘 유약한 ‘초식남’이나 계산적인 남자들이 많은데 극중 유시진은 말투와 제복, 외모에서 풍기는 투철한 책임감과 강인한 매력에 여성팬들이 매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의 후예>에서 서대영 상사 역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진구는 3월 기자와 만나 “그리스 로케이션 촬영 때 쉬는 날이면 송중기를 포함한 알파팀 멤버 다섯 명이 함께 몸을 만들었다”면서 “산책을 가도 서로 웃통을 벗는 등 신경전이 상당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몸 만들기에 스트레스 호소하는 남자 배우들

 

▎배우 김수현은 곱상한 외모와 함께 명품 근육을 가진 몸매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 사진·중앙포토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대세남 반열에 오른 박보검도 마냥 순수할 것 같은 소년 같은 매력 뒤에 근육질 몸매를 숨기고 있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다. 수영선수 출신인 그는 푸켓 포상 휴가 때 공개된 사진과 최근 tvN <꽃보다 남자-아프리카> 편에 등장한 영상에서 드라마에서 보여진 앳된 이미지와 달리 넓은 어깨와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다리 근육으로 또 한 번 여심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4년 전 출연한 영화 <차형사>에서 뽐낸 초콜릿 복근 스틸 사진까지 뒤늦게 화제를 모으며 누나 팬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미소년 콘셉트를 내세운 남성 아이돌 그룹 사이에서도 단연 ‘베이글남’이 화두다. 걸그룹이 청순에서 섹시한 여성미로 성숙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그룹의 경우도 소년에서 남성으로 변신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남성적인 몸매다.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엑소의 시우민은 3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엑소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투어에서 시스루 의상을 입고 복근을 깜짝 노출하는 등 전에 없던 남성미를 강조해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

 

최근 종영한 KBS 드라마 <무림학교>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한 보이그룹 빅스의 최홍빈도 샤워신에서 상반신의 탄탄한 근육이 자주 카메라에 등장했다. 빅스의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잡지 화보,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노출의 기회가 점점 많아지면서 남성 아이돌 그룹 가수들에게 탄탄한 몸매는 필수”라고 말했다.

 

대중문화의 주된 소비층이 여성들로 자리 잡으면서 작정하고 베이글남이나 스포르노섹슈얼의 이미지를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톱스타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심을 잡기 위해 남성 배우들의 복근 노출이나 샤워 장면이 빠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1월 종영한 KBS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에서 소지섭은 세계적인 헬스트레이너 존킴 역할을 맡아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 몸매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당시 소지섭은 잔 근육이 세세하게 살아있는 몸을 보여주고자 쌀과 고구마를 제외한 탄수화물도 끊고 염분 0%의 식단에 채소와 단백질만을 섭취했고, 하루 3~4시간씩 근육 운동을 한 결과 두 달에 걸쳐 7kg을 감량했다. 그 결과 날렵한 근육질의 몸매를 선보일 수 있었다.

 

2013년 개봉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극중 꽃미남 스파이 역을 맡은 김수현이 상의를 탈의한 채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 단련을 하는 장면은 극장에서 여성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낸 명장면으로 꼽힌다. 김수현은 이 장면을 위해 한 달 반 동안 채소와 단백질만 섭취하며 윗몸일으키기와 평행봉 운동을 한 결과 명품 잔 근육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꽃미남 배우에서 남자로 거듭난 그의 변신에 695만 명의 관객이 호응하며 효과를 톡톡히 봤다.

 

때문에 남자 배우들이 드라마 준비를 앞두고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몸 만들기’이고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남성 배우들도 적지 않다. 아이돌이 콘서트에서 상의를 찢거나 섹시함을 강조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일은 공연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팬 서비스다.

 

물론 이런 베이글남의 등장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반달 웃음이 트레이크 마크일 정도로 귀여운 외모지만 180㎝가 넘는 큰 키에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는 가수 겸 배우 비, 부드러운 얼굴 선과는 달리 각종 영화에서 탄탄하고 섹시한 몸매를 드러낸 권상우, 곱상한 외모와 달리 남성적인 매력을 지닌 god의 손호영 등은 반전 매력으로 인기 스타 반열에 오른 원조 ‘베이글남’들이다.

 

남성적 섹시미에 대한 숨겨진 욕망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웃통을 벗고 ‘초콜릿 복근’을 뽐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스페인 레알마드리드). / 사진·중앙포토

 

전문가들은 ‘꽃미남’과 ‘상남자’의 중간 지점에 있는 베이글남이 뜨는 이유로 권위적이지는 않되 자기 관리가 잘된 남성상에 대한 소구가 발현된 결과로 보고 있다.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을 메트로섹슈얼의 대표적인 예로 지목했던 영국의 작가 겸 저널리스트 마크 심슨은 레알마드리드의 스타 플레이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스포르노섹슈얼의 아이콘으로 내세운다. 그는 최근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스포르노섹슈얼은 몸매를 중시하고 섹시한 측면을 강조하는 메트로섹슈얼의 노골적인 형태”라면서 “이들은 멋진 옷차림과 깨끗한 피부, 말끔하게 다듬은 턱수염 뿐만 아니라 피나는 노력으로 만든 자신의 몸이 주목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통해 보이는 것이 중시되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는 남자도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묻혀버리기 때문에, 외모에 관한 남성들의 관련 제품 소비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짚었다.

 

대부분 꾸준한 운동을 통해 다져진 몸매를 자랑하는 스포르노섹슈얼은 자기 관리가 잘된 남성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여성들에게 호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주 3회 크로스핏 학원에 다니면서 체력과 몸매 단련을 하고 있는 회사원 강경민(32·여)씨는 “저 역시 운동을 하면서 배가 나온 남성보다는 탄탄한 몸매의 남성을 선호하게 되었다”면서 “운동을 하는 남성은 동년배보다 젊어 보이는 덕에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이 남성적인 섹시미에 대해서도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면서 베이글남, 스포르노섹슈얼은 더욱 각광받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던 섹시미라는 기준이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같은 현상이 유교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강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야성적인 ‘짐승돌’의 이미지로 스타덤에 오른 남성 아이돌 그룹 2PM은 현재 일본에서 동방신기, 빅뱅에 이어 한국 인기 아이돌 그룹 톱3에 꾸준하게 들 정도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른 그룹과의 차별점은 이들이 일본 아이돌의 무대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의상을 찢거나 섹시함을 강조한 퍼포먼스로 현지 팬들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이다. 일본 아이돌 가수들보다 체격이 월등하고 남성미를 강조한 2PM의 공연장에는 20~30대 여성은 물론 중장년층의 여성팬들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

 

여성의 욕망과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남성의 결합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의 김형우 홍보팀장은 “일본에서 아이돌 가수는 실력이나 이미지보다 어릴 적부터 함께 키운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섹시한 콘셉트의 가수들은 거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 아이돌 가수들보다 체격 조건도 좋고 근육질의 한국 남성 아이돌 가수들이 섹시하고 파워풀한 군무를 펼치는 등 색다른 매력에 매료된 일본팬들이 많아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공연 수입이 상당한 편이다.” 특히 일본 팬들은 워낙 충성도가 높아 이들의 롱런은 어느 정도 보장된 셈이다.

 

드라마 <겨울연가>로 일본에서 ‘욘사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배용준도 과거 화보에서 혹독한 운동으로 마치 조각해 놓은 듯 선명한 복근을 드러내며 기존의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다른 ‘상남자’의 포스로 매력을 선사했다. 일본에서 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동방신기의 최강창민도 상의를 탈의한 채 선명한 초콜릿 복근을 뽐내는 사진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중화권 스타 유역비와 열애 중으로 아시아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송승헌도 18년간 한결같은 초콜릿 복근을 유지하고 있다. 영화 <숙명>에서 권상우와 어깨 동무를 하고 식스팩 대결을 펼친 사진은 영화의 대표적인 홍보 사진으로 애용되기도 했다.

 

여성 시청자들의 리모컨에 대한 권한이 커지면서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예능프로그램에도 남성 출연자들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이들의 몸매 노출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정글의 법칙’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자연스럽게 상의를 탈의하고 복근을 드러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대중문화평론가 공희정 씨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올라고 남녀 성평등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들도 가부장적인 남성상에서 벗어나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인한 외유내강형 남성에 대한 판타지를 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꽃미남, 나쁜 남자 열풍을 넘어서 베이글남이나 스포르노 섹슈얼이 인기를 끄는 것은 관리가 잘된 남성들을 선호하는 여성들의 솔직한 욕망과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이은주 서울신문 문화부 기자

 

憤淚의 대구 “신공항 꿈은 끝나지 않았다” 627영남

 

지난 25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남부권 신공항 백지화 진상규명 촉구대회’에 참가한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 등이 머리띠를 두른채 피켓을 들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627

 

주말 대구 ‘백지화 규탄’ 분노의 함성

“김해 확장이 신공항 둔갑…총리 정도는 사과했어야”

權 시장, 자체검증 후 불가 판단땐 재추진 의사 분명히

 

권영진 대구시장이 25일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신공항 백지화 진상규명 촉구대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설을 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j****-.추천1반대0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지역별로 반응을 알아본다)서울분 : 강도를 보자마자 바로 대응한다.부산분 : 칼을 보자 미친듯이 달려든다.대구분 : 피를 보자 설쳐 돼기만 할뿐 맞대응 의사 없음

j****-추천1반대0

.메뉴판에 있던 짜장(부산)이냐 짬뽕(사실 대구는 우동을 원하지만 양보함)이냐를 고민하고 있던 손님에게 주인(정부,수도권)은 귀찮언듯 메뉴판에 없던 김밥이나 쳐 드세요.부산 : 김밥에 짜장 소스라도 좀 넣어주세요.대구 : 네! 주는데로 먹을께요. 꾸벅

임재****-.추천3반대2

.이제 대구 시민들 쉽게 믿지 않습니다. 배신의 정치 답례 확실히 보여 주십시요. 시장님! k2이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김해 확장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대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단디 보요 주세요.이제 용서 못합니다.!대구 정치시스템을 바꾸는것이 대구의 살길입니다. 정치인도 경쟁 시낍시다. 여러당 뽑아서 대구시민 표를 받기위해 경쟁 시켜야 합니다. 그게 대구가 살길입니다.! 대구시민운동을 통해서 대구의 신 르래상스시대를 열어야 합니

kimyoungwon1-.추천4반대1

.악어의 눈물이로군. 대구시민이 자존심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 관련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모조리 교체 해야 한다고 본다.

 

고위공직자 다수 김해공항 주변 부동산 보유 625 영남일보

다수의 고위공직자가 김해공항 주변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뉴스타파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정보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에 5천405㎡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이명박정부가 신공항을 백지화할 당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도읍 의원의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의 부동산을 강서구에 보유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강서구 강동동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기준으로 각각 14억2천여만원과 6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건물 2개와 대지를 보유 중이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강서구 녹산동에 3억6천900여만원의 토지 등을 보유 중이며, 유 의원의 친동생인 유경준 통계청장도 같은 지역에 3억2천3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오동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상임위원은 강서구 대저1동에 배우자 명의로 5천8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 중이다. 강서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언급한 지역의 상당수는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해겨울-.추천1반대0.

서블놈

twtkruser-.추천5반대0

.못난놈.시장직을 당장 집어치워라

호롱불-.추천3반대0

.<문재인과 서병수> 둘다 사퇴약속을 안 지켰다..서병수는 사퇴하라 거짓말쟁이들.

 

서성원-.추천3반대1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이라고 생각하는 부산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그래도 이왕 받아 들인다면,좀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이끌어 내야 하지 않을까요?이러건, 삼척동자도 알것 같은데, 성급하게 `수용`하시는 것 같네

nodaz****-.추천8반대0

.장난 나랑 지금하냐?

 

박병준-.추천9반대0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가덕신공항 유치 못 했을때 아재가 그만둔다고 말한 것과는 별개 맞져?

granco3.-추천0반대7

.시장 해보려고 사퇴 한다 말해면서 사기 칠수도 있지 왜 병수 기를 죽이고 그래요 ?

 

박병준-.추천16반대1

.결론은 시장질 계속하고 싶다는 뜻 아님?? 그만둔다고 했으면 그만둬야 할 거 아님?

 

장외전문가-.추천6반대5

.경남도시사와 부산 시장은 역시 훌륭하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트집인지를 구분하는 도시사이고 시장이다 울산은 맹물이고 대구와 경북은 가덕도 보다는 김해가 거리적으로 가까우므로 공한 접근하는데 도로 철도를 건설해달라고 하는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인천공항까지 반나절 이동하고 이동 비용은 남부지역민들이 부담하고 이건 아니다.

 

서병수 “사퇴하지 않겠다”···약속 뒤집고 '김해신공항' 수용 627경향

 

비포장도로-부끄럽지도 않나? 그러게 되지도 않는 약속을 문재인처럼 왜하는지? 공감0

yutari-서병수의 정치인생에 종이 울린다. 공감2

corea00-신공항? 한통속으로 말 장난... 얼굴 성형하면 다른 사람 되는건가?공감1

hsyu007-저 아저씨가 수용안하면 김해신공항 못만드는거? 부산시장 힘 좋네~~ 공감1

p****-내뱉은 말을 절대 믿지는 않았지만 그 DNA가 어디 가겠나?안 부끄럽나? 공감2

bull****-닥과 그 쫄다구들은 한결같이 거짓말과 사기로 국민을 속이며 산다.불쌍한 대한인들....공감4

oscar-정치인 불신이 하나 더 쌓였군, 사퇴한다 말 했으면 사퇴해야지 남아일언중천금이라 던데 공감1

빠따지옴-남자인데 그게 있으나 마나 하다나...공감0

WoodenTone-시장은 탄핵 안 되나?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한 놈을 시장으로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나? 공감6

 

신공항 대구 간담회 "박근혜 지지 철회 하고 싶은 심정" 627 오마이뉴스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대구경북 시도민 간담회'에서 비판 쏟아져, 대안 모색 필요성 제기도

 

▲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200여 명이 27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신공항 입지결정에 따른 대구경북 시도민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 조정훈

rhee****-추천59반대1

무능정권 탄생시킨 주역들 MT하냐?

스스로 뽑아놓고 생각해도 뭐 이런 한심한 정권이 있나하고 후회하제?

밀양공항 안된 것만 보지말고 나라 전체를 두루 살펴보고 반성들 많이 하그래이.

당신들이 영남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말이다.

 

drug****.-추천3반대0

.k2이전엔 반대한다....박근혜가 강화되는 대북제제의 연장선으로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데 대구의 k2부지는 반공의 대표 지역이다......사드가 다른 지역에 배치된다면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민의 긍지를 말살 하려는 의도이다

마르스(mars7021)-추천1반대9

.오마이 기사쓰는거 봐라 후후후 어느놈이야이런 기사 쓰는 놈도 기자라고 할 수 있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거 아니나 주인이신 국민들께서 지지하신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나 이러고도 북조선의 동조자라고 아니할 수 있나 언제 철들건데 하긴 철드는 거 생각해 본적도 없겠지만 말이야 사실은 내가 위 기사쓴 놈들에게 동조한 적도 있지만 이미 나는 철회 했다 이제 어지간이 하십시다 동지들 ㅎㅎㅎ

댓글달기: ed****-박근혜를 안뽑은 사람도있고 뽑은 사람도 비판할수도있는거지 박근혜비판한다고 빨갱이라니? 무슨 대통령을 저기북쪽수령님정도로 생각하는게 오히려 그쪽 마인드같네

김주영-추천7반대0

.대구시민 거짓의 눈커플을 벗겨야 정상적인 나라를 회복할 수 잇다댓글달기

선우요한-추천1반대10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한없이--- ㅋㅋㅋ서영교가 새누리당이었으면 오마이빨갱이 마귀세끼들이 지금처럼 조용할까요??? ㅋㅋㅋ빨갱이삐라 경향 한겨레 오마이 제작방침 --- ㅋㅋㅋ북개 비판 금지전라도 비판 금지빨갱이 비판 금지전교조 비판 금지민주당 비판 금지 새살인청부연합 비판 금지탈북자 비난박근혜 비난새누리당 비난미국 비난북개 찬양빨갱이 찬양제갈대중 찬양개노무 찬양빨갱이질 선전 선동대한민국 헌법 체제 파괴보안법 폐지국정원 해체미군철수고려연방제 지지

samisoriKOS-추천18반대0

.최백영아. 너같은 인간이 지금 영국에서 무더기로 나왔단다. 내용도 모르고 묻지마 지지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철회하고 싶단다. 애시당초 발끈해는 발끈할 줄만 알았지 일에서는 무능력하다. 당나라당 시절에 걔가 한 게 뭐가 있나? 법안에 서명까지 해 놓구서는 친분상 해줬다는 소리나 하는게 대한민국 대통령 수준이다

정의와진실-.추천16반대0

.진짜로 하는 말인데 뭐하나 제대로 한게 있습니까? 협박하고 불통하여 얻은게? 외교 뭐가 달라졌나요? 경제 좋아졌나요 빛만 늘고 생활은 더 나빠지고 국방 방산비로로 어지럽고 자살율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고 세월호 메르스 부정부패 국가 정책투명성 언론자유지수 모두 바닥으로 치닫고 더 떨어질 때도 없습니다. 외교 수십조 수주 공갈인 거 아시죠?

 

정의와진실-추천17반대0

.아무리 그래봐야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대중은 개돼지이다 며칠 짖다가 지풀에 지치면 조용해집니다. 저러다 먹이 하나주면 헬헬거리며 다시 지지할 것입니다....조X일보 논술위원(영화 내부자들 중에서)

블루워터-.추천24반대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쌤통이다.....얼마나 멍청해야 닭그네를 지지할수 있는 거냐?

 

경남 밀양 본사 저가항공사 설립 추진 627 국제

경남도, 김해공항 모항으로 가칭 '남부에어' 내년 7월 목표

앞으로 활주로가 추가 건설되는 김해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하고 경남 밀양에 본사를 두는 저비용항공사(LCC)가 내년 7월 설립된다.

 

경남도는 오는 2017년 12월 운항을 목표로 도와 영남권 5개 시·도 상공회의소, 기업, 금융기관, 항공사 등이 1000억 원을 출자하는 저비용항공사 '남부에어'(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설립 자본금 1000억 원 중 10%는 경남도가 출자하고, 나머지 90%는 민간 참여로 조달한다.

 

"대중제 전환"- "권익 보장"…골프장 적자 탈출 놓고 회원과 맞서 국제 6.27

경남 일부 골프장 운영방법 갈등

적자에 허덕이거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대중제 전환을 통한 '경영 정상화'라는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회원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원들이 반발하는 등 대중제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 회원들이 법원의 골프장 회생인가 결정과 관련해 "회원 동의도 없는 회생계획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2000년대 이후 골프장 급증과 회원제 골프장의 높은 세금 부담 등 정부의 정책과 골프 산업 환경 변화 등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지적이다. 대중제 전환 갈등이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봇물이 터지듯 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9월 28일) 이후 이용객 감소로 회원제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 대중제 전환, 회원권 휴짓조각?

경남도는 현재 영업 중인 도내 골프장 35곳(회원제 골프장 18곳·대중제 골프장 17곳) 중 4곳이 회원제 골프장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중제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이 극심한 곳은 함양군 서상면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18홀 규모). 2011년 9월 개장한 함양 스카이뷰CC는 개장 3년 만인 2014년 하반기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함양 스카이뷰CC는 지난해 9월 대중제 전환과 함께 입회보증금(회원권)을 3%만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최근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회원들은 "회원동의가 없었고 재산권도 보호하지 않는 회생계획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회원동의 없는 대중제 전환을 막겠다"며 반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함양 스카이뷰CC 회원비대위 이태헌 대변인은 "회생인가가 완결되려면 관할 지자체인 함양군의 대중제 전환 변경 승인과 경남도의 변경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46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한 500여 회원의 동의 등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함양군이 대중제 전환 변경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28일 오후 함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합천 아델스코트CC(27홀)도 ▷대중제 전환 ▷회원 입회보증금 90% 출자 전환 ▷회원에 10% 대중제 골프장 이용 할인 쿠폰 지급 등 지난해 2월 창원지법에 신청한 회생계획안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소재 타니CC(27홀)도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타니CC 측은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의 70%를 현금으로 보상한 뒤 대중제 전환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지난 10일 창원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280여 명의 회원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불가피하다.

 

이 밖에도 2010년 개장한 고성 노벨CC(27홀)도 수백억 원의 적자를 이유로 올해 초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노벨CC 측은 입회금 반환 기간 5년이 다가온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이용료 할인과 이용 예약 등 회원 권리 박탈을 추진했다. 그러자 일부 회원들이 강제로 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회원 지위 박탈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중제 전환은 불가능하게 됐다.

 

■ 회원제 경영난…대중제 전환 대세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는 골프장은 대부분 경영난을 겪거나 법정관리 중이다. 이들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으로 경영난을 타개하려 한다. 대중제가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은 데다 세금도 적기 때문이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회원제보다 3만~4만 원가량 저렴하므로 내장객이 많고,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의 10% 정도만 세금으로 낸다. 연간 수십억 원씩 내는 세금이 수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1인 기준) 2만4000원도 내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들이 잇따라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2000년대 이후 골프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골프장의 수익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 218개였던 골프장 수는 10년 만인 2015년 말 473개로 배 이상 급증했다.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회원제 기준 2005년 21%에서 2015년 -0.5%로 급감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골프장이 급격한 증가와 함께 대중제 골프장도 가파르게 늘어 회원제 골프장의 수익성 악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골프장 대중제 전환은 봇물이 터지듯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중제 전환 때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입회보증금 변제 비율을 높이고 구조조정 기금을 적립하는 등 골프장 측의 자구 노력과 함께 골프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는 뭐가 있나요? 626 소년한국일보

국회 의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만큼 무겁고 중요한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선 국회 의원은 청렴하고,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국회 의원 한 명은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국민을 대표해요.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요.

 

또 국회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특별한 권한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워서는 안 되고, 국회 의원 신분을 내세워 돈을 벌어서도 안 돼요. 국회 의원의 품위는 스스로 몸을 낮추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갖춰지는 법이거든요.

 

또한 국회 의원은 자신의 재산을 전부 공개해야 해요. 해마다 그 재산이 어떻게 늘거나 줄었는지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요. 이것은 어떤 국회 의원이 재산을 많이 가졌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재산이 적다고 청렴한 정치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다만 국회 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지요. 국회 의원은 일반 국민이 모르는 정보를 미리 알아 쉽게 재산을 늘릴 수 있거든요. 또 나라의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국회 의원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자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되지요!

 

기후변화·미세먼지의 몸통, 자본주의 626 경향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가장 오래된 측정소는 미국 하와이 마우나로아산에 있다. 여기서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해 5월에는 평균 407.70PPM을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달(403.94PPM)에 비해 무려 3.76PPM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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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대기청 지구시스템연구소(NOAA-ESRL) 홈페이지(http://www.research.noaa.gov/)에서 이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힌다. 빨라도 너무 빨리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마지노선이 450PPM인데, 이 속도로 간다면 450PPM을 넘어서는 데에는 2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한심한 것은 정치이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는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한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지난해 12월 합의한 파리협약을 폐기하고 유엔에 설치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화석연료 산업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트럼프는 솔직하기라도 한 것인지 모른다.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들은 기후변화를 중요한 정치문제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가끔 “나도 지구를 사랑해요”식의 립서비스나 할 뿐이다.

 

한국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이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가 실효성 있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만드는 것이라고 스스로 얘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타결된 파리협약은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워낙 기대치가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일 뿐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분통이 터진다.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하로 최대한 억제하자는 목표만 합의했을 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은 없다. 그저 ‘생색내기’일 뿐이다. 각 나라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취합해보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1.5도가 아니라 2.7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

 

반 총장은 2007년부터 유엔 사무총장을 맡아 왔다. 2007년 이후의 시기는 기후변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시기였다. 그러나 시간은 허비됐고, 지난해에 나온 결과는 초라했다. 지금 반 총장이나 각 국가의 최고책임자들은 파리협약을 자신들의 정치적 치적으로 삼기 위해 후한 평가들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정치가 자본의 탐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몸통은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 캐나다 출신 저널리스트인 나오미 클라인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자본주의가 바뀌지 않는 한 기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각국 정부는 자본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고, 유엔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석탄화력발전소이다. 지금 53기가 있고, 앞으로 20기를 더 늘린다는 것이 정부계획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짓는 민자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늘고 있다. 지금 충남 서해안에는 더 이상 지을 곳이 없을 정도로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들어섰고, 이제는 동해안으로 몰려가고 있다. GS, 삼성, 포스코, SK 같은 대기업들이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관여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배출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정부가 삼겹살과 고등어를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처럼 지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가진 자료상으로도 틀린 얘기였던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정부가 애꿎은 직화구이를 탓한 것이 단지 실수이고 우연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건드리자니 자본의 눈치가 보이고, 만만한 대상을 찾은 것이 직화구이였던 것이 아닐까. 실제로 정부는 그 후에 발표한 대책에서도 새로 짓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출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발전소 건설 자체를 재검토할 엄두는 내지도 못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나라는 원전도 줄이고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있고, 2022년까지 원전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원전도 많이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도 많이 지어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한다. 이것은 원전과 기후변화가 쌍둥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쉽게 생각하면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을 연상하면 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자본의 이윤을 위한 것이고, 원전을 많이 짓는 것도 자본의 이윤을 위한 것이다. 지난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했다. 최근에 너무 많은 발전소가 완공되어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인데도 건설승인을 강행했다. 누가 이 결정으로 이익을 볼까.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업을 찾아보니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2002년 6월 부터 2015년 4월까지 NASA에서 구름과 햇빛이 오래 머문 곳을 촬영한 통계. (흐린 부분은 구름이 오래 머문 곳, 진한 부분은 햇빛이 오래 머문 곳)

 

결국 온실가스든 미세먼지든 원전이든, 몸통은 같다. 전 지구적으로 보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든 문제의 몸통은 ‘통제받지 않는 자본’이다. 이것을 바꾸지 못하면 안전도, 미래도 없다.-하승수

 

브렉시트가 폴란드 빵집 때문? 626경향

과학이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은 종종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묘하더라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면 유용할 때가 많다. 최근 인간의 판단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주도하며 우리는 일단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선택을 하고 나면 온갖 종류의 자기합리화를 통해 이 선택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만 이성을 활용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손쉽게 도덕적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주장은 국내에서도 한때 정치인들이 대중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지난주 브렉시트 상황은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영국민들에게 유럽연합에 잔류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 직전까지 가장 주목받았던 쟁점은 단연코 급증하는 이민자였다. 탈퇴파 정치인들은 동유럽계 이민자들이 유럽연합의 자유이동 원칙에 근거하여 영국으로 이주한 후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수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낮은 임금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이들 이민자 때문에 자신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그 결과 잔류를 택한 노동당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당 지지자들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선택했다.

 

 

이런 반이민자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폴란드 빵집이다. 런던처럼 이민자 문화에 익숙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사는 영국민들에게 폴란드 사람이 경영하는 빵집은 매우 낯선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빵집이 영국 전역에 걸쳐 작은 도시의 중심가에 자리를 잡고 전통적인 영국 빵집을 밀어내는 데 대해 영국민들, 특히 중장년층이 일종의 국가정체성의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 존 메이저부터 시작하여 보수당, 노동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역대 총리들이 잔류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영국은행 수장까지 나서서 탈퇴 시 상당한 경제적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탈퇴 시 위험만 강조하는 정치인들은 불만족스러운 현 상태를 지키기 급급한 ‘부정적’ 인물로 보인 반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정치인들은 영국의 자주성을 드높일 ‘진취적’ 인물로 보였다. 결국 매일 시내에서 마주치는 폴란드 빵집과 공원이나 병원에서 낯선 언어로 이야기하는 외국인 가족에 대한 ‘직관적’ 반발이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얻고 있는 ‘추상적’ 혜택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결국 브렉시트 결과는 정치적 판단에서 감정이 이성을 압도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선거 결과의 통계를 잘 살펴보면 이런 생각의 허술함이 금방 드러난다. 브렉시트에 찬성한 52%가량의 유권자들은 절대적으로 잉글랜드, 웨일스의 농어촌 지역에서 나왔다. 이들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어획할당량처럼 유럽연합의 행정조치에 의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적어도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에 비해 유럽연합 잔류를 선택한 사람 대다수는 잉글랜드 대도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처럼 유럽에 남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거나 적어도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들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입장을 정했던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 이전의 영국을 이상화하고 자신들이 뽑지 않은 브뤼셀의 관리들에 의해 자신의 삶이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노년층 절대다수가 탈퇴에 표를 던졌는데, 어차피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그들에겐 유럽연합 탈퇴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통합된 유럽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던 젊은 세대 절대다수는 잔류를 택했는데 다문화적 환경에 익숙한 그들에게 유럽연합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영국민들은 자신의 직접적 이해관계, 삶의 장기적 목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등에 대한 나름의 숙고에 입각하여 브렉시트 여부를 선택했다. 당연히 개인마다 구체적 결정 과정에는 이성적 논의만이 아니라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성과 감정이 정확히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브렉시트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 도덕심리학자가 제안하는 단순한 설명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풍부한 분석이 요구된다. 브렉시트는 폴란드 빵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모든 중요한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상욱 | 한양대 철학과 교수·과학철학

 

브렉시트 뒤에서 ‘버버리’는 웃는다? 629한겨레

 

파운드화 폭락으로 영국 명품· 관광 반사이익 가능성

트럼프 “더 많은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골프장 찾을 것”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턴베리 골프장을 찾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온 24일 자신이 소유한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리조트 재개장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이들이 혼비백산하고 영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세에 빠졌지만 돈 냄새를 잘 맡는 그의 감각은 역시 남달랐다.파운드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온 뒤 27일까지 달러에 대해 11.5%나 가치가 떨어지며 31년 만에 가장 싼값이 됐다. 하지만 파운드의 폭락이 모든 영국인들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 영국 관광산업과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가격 경쟁력 상승에 반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블룸버그>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여행 예약 어플리케이션 씨트립(Ctrip.com)에서 영국 여행 정보를 검색한 중국인 숫자가 수직상승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또 버버리를 비롯한 명품 브랜드의 최대 고객이 중국인들이고, 그들의 소비가 대부분 중국 밖에서 이뤄지는 만큼 파운드 폭락이 영국의 브랜드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리티시항공을 소유한 아이에이지(IAG)그룹 역시 파운드 약세가 영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명 백화점 해로즈의 마이클 워드 이사도 “파운드 가치 하락이 런던을 방문하는 여행자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엑산비엔피파리바의 애널리스트 루카 솔카는 “(영국 명품업체들은) 비용은 파운드로 지불하고 수입은 유로나 달러로 받는다. 이들 업체들이 국외에서 받은 유로나 달러로 더 많은 파운드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에 2014년보다 5% 이상 증가한 3612만명의 관광객을 맞은 영국은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

국내에서도 영국 여행 수요와 영국산 제품 온라인 직구(직접 구매)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화로 따진 1파운드의 가치는 지난해 8월에 견줘 300원가량 떨어졌다. 정기윤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현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이 유럽이나 영국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일본 엔화 가치가 크게 오른 것이 국내 여행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팀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갔다. 지금은 엔화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일본, 중국,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한 입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외 직구 배송대행 업체인 몰테일 관계자는 “아직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와 유로가 하락했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직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분명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가 수입 명품 가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간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올 가을·겨울 상품은 이미 발주가 끝나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내년 봄·여름 상품 발주 때 환율을 지켜봐야 국내 판매가격이 어떨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영국의 대표적 수출품인 위스키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가 되니까 아직 별다른 변동이 없다. 파운드로 결제하는 일부 소규모 양조장 위스키는 수입 원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고위검찰, 그들이 사는 세상 –627 중앙

 

주식대박으로 120억 버는 검사장, 1년에 100억 버는 전직 검사장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 맞을까? 고위검찰, 그들이 사는 세상을 이해학 위해 검찰 고위직 전원을 분석했다. 승진할 때 공개하는 프로필과 병무청의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보의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통해서다

 

검사장급(차관급)이성은 검찰총장 1명과 고검장 9명, 검사장 36명으로 모두 46명이다. 여기서 서을고검장에서 곧바로 법무장관에 오른 김현웅장관, 현직 검사장에서 국정원 2차장으로 임명된 최윤수 차장을 포함하면 48명이다. (대검 감찰부장은 임기2년의 개방직 보직이므로 제외)  48명이 살아온 인생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출신지 출신대학, 전공, 합격 당시 나이, 사회경험, 병역 등에서 서로 닮아 있었다. 편차가 적은 그들의 ‘평균적 ’모습은 이랬다.

 

고위검찰 98%는 남성

고위검찰 62.5%는 서울대 출신(고위검찰 48명은 1984~1990 사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이다. 당시는 한 해 사법시험에 300명을 뽑던 시절,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 인연이 연수원으로, 검찰로 이어지며 좁고 깊어진다) 고위검찰 사법시험 합격나이는 23.7세(23.7세는 대학을 졸업한 직후이거나 휴학했다면 대학 재학 중인 나이다. 사법연수원과 검찰은 이들이 경험한 사회생활의 전부다). 최고위 검찰의 군 면제율은 40%(검찰총장1명과 고검장9명. 검찰조직의 최상위 10명 중 4명이 제2국민역(질병 사유)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비율로는 40%다 동년배 남성(현 51~60세) 중 고아나 국가유공자 자녀, 중학 중퇴같은 신분상 사유가 아닌 질병으로인한 제2국민역 판정 비율은 6.7%다. 검사장급 이상 48명 중 여성 1명을 제외한 47명의 군 면제율은 19%였다

고위 검찰 평균재산은 18억 8262만원 (가장 재산이 적은 이는 4억75만원을 신고한 오세인 광주 지검장이며 가장 많은 이는 156억 5069만원을 신고한 진경준 법무부연구위원이다. 진 위원은 비상장이었을 때 매입한 넥센의 주식을 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올린 과정에서 특혜를 잊ㅂ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ᅟᅳᆯ 받고 있다)

 

고위 검찰의 재산은 연간 1악 4904만원 증가

고위 검찰 중 벅학외 전공 0명(고위검찰, 그들이 사는 세상이이 있다면 그들이 모르는 세상도 있다. 48명 중 대다수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혹은 48명 중 단 1명도 겪어보자 못한 않은 세상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절반, 혹은 대한민국 대다수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고위검찰 중 지방대 졸업자는 2명(4%) 경북대와 전남대

 

브렉시트까지…이러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 627 프레시안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배경으로 세계화에 대한 대중들의 피로감과 정치 엘리트들이 독점해 온 의회 정치에 대한 도전이 손꼽힌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신봉한 신자유주의의 위기이자, 이로 인한 불평등을 방치해 온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다. 이는 영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여기에 정치 아웃사이더들의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브렉시트는 '영국판 트럼프 현상'이라고까지 불린다. 대선을 4개월 앞둔 미국이 브렉시트에 긴장하는 또 다른 이유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기득권 정치 세력을 제치고 포퓰리스트의 승리로 기록될 브렉시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브렉시트는 노년층, 백인, 중산층 이하의 서민, 지방 거주자들이 주로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성향도 이와 비슷하다.

 

브렉시트 찬성파처럼 트럼프는 이들에게 '자국 우선주의'를 부추기며 호응을 얻고 있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이민 제한, 국경 강화, 국제주의 반대 등 신고립주의는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논리와 쌍둥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브렉시트는 전통적인 관념과 분석들이 거부당했음을 보여준다며 충격적인 사건들이 줄을 잇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물론 브렉시트가 곧바로 미국 여론까지 자극해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CNN은 브렉시트가 EU라는 외부의 압력을 주권침해로 인식한 영국인들의 반발인 반면, 트럼프 현상은 이와 성격이 달라 단결력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EU 탈퇴냐 잔류냐는 한가지 이슈를 묻는 국민투표와 달리 복합적 판단을 묻는 대선의 의미도 다르다는 것이다.

 

좌충우돌 하는 트럼프의 말실수도 트럼프의 대선 전망을 어둡게 하는 상수다. 브렉시트 결정이 나왔을 때 스코틀랜드에 머물던 그는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 개장식에서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여행할 것이며, 내 골프장에도 더 많이 올 것"이라며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자신의 사업적 이해만 따지는 듯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영국인들이 국가를 되찾았으며, 그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클린턴 캠프는 "미국의 이익보다 골프장의 이익을 우선시했으며, 미국의 가정이 브렉시트로 인해 타격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역대급' 비호감 후보로 꼽히는 트럼프만큼 클린턴도 대중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 놨다. 월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엘리트 정치인이라는 클린턴의 이미지가 쉽게 바뀔 가능성도 많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압축되는 대중들의 속마음이 서구에서 최근 진행된 거의 모든 선거에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세계적인 이슈인 불평등 문제에 클린턴은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득권의 표상으로 잡아가고 있다. 브렉시트를 미국 대선과 연결시킨 미국 주류 언론의 예민한 반응이 기존의 관습대로 미국 대선을 전망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드러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민자 문제가 결정지은 브렉시트…영국 이민문제 어떻길래 626 한겨레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선택한 데에는 급증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영국 정부 자료를 보면, 영국 내 외국 출생자는 1991년 약 383만명(전체 인구의 6.7%)에서 2011년에는 750만명(11.9%)으로 2배나 늘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독일에 이어 이민자가 두번째로 많다. 인도·파키스탄 등 옛 식민지와 동유럽 국가 출신이 대부분이다.

현재 유럽연합 출신 외국인은 영국에서 석 달만 일하면 영국인과 똑같은 사회보장 대우를 받는다.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자녀 양육, 집세 등의 보조금 혜택도 누린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존 영국인들의 박탈감을 불러왔다.

 

브렉시트 진영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이주자 유입을 막고 체류 중인 외국인들 상당수도 돌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브렉시트 캠페인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영국의 외국인 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유럽연합 탈퇴”라고 주장해왔다.

300만명에 이르는 영국 내 유럽 이주자들이 영국 전체 노동력의 6.6%를 차지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 중 71%는 영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영국의 외국인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영주권 신청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브렉시트의 진실, 더 불평등한 영국으로! 627 프레시안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하면서, '브렉시트'라는 낯선 말이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여러 군데서 온갖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방송사는 긴급 좌담에, 인터넷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도 난리가 났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지는 해라고는 하지만 영국은 명목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5~6위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다. 유럽 국가 대부분을 묶은 EU가 차지하는 국제 정치, 경제의 비중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꼭 지구화, 세계화를 들먹이지 않고도 '극동'의 작은 나라까지 큰 영향을 받는 형편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나머지 대부분은 혼란스럽다. 온갖 해석과 전망이 난무하지만, 명료한 것은 많지 않다. 브렉시트로 결론이 난 이유에는 이런저런 모든 이유가 다 들어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점'을 치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도 관심은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으니, 그것은 경제다. 브렉시트에 이르게 된 경과는 물론이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도 대부분이 경제, 금융, 수출 이야기다. 그래 봐야 결론은 영국과 다른 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 전부지만, '경제주의적' 해석은 그만큼 힘이 세다.  경제에 추가되는 것이 약간의 국제 정치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이 국제 정치판의 '동반자'였으니 이도 당연한 일. 미국은 영국이 빠진 EU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 정치적 위상은 어떻게 변할까, 논란이 분분하다.

 

미국이나 러시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핫이슈'는 EU 자체의 존립이다. 탈퇴 도미노 현상과 EU의 붕괴(또는 무력화)가 현실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바로 등장했다. 이 또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프랑스, 체코, 스웨덴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경제와 정치 그리고 약간의 부록 같은 이야기들.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한 가능성과 시나리오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지만, 그 누가 알겠는가. 브렉시트 이후는 여러 주체(국가와 EU)가 서로 맞물리고 작용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니, 개방 시스템의 미래는 크게 열려 있다.

 

우리는 EU, 나아가 이를 비롯한 초-국민 국가 연합의 세계사적 의미가 단기적 정치, 경제변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의회, 사법재판소, 중앙은행이 있는 EU는 단순 국가 연합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자. 핵심은 EU가 국민 국가의 평면적 연합을 넘어, 초-국민 국가적이라는 점, 그리고 그 유명한(또는 악명 높은) '세계 정부'의 싹일 수 있다는 점. 들여다보면 브렉시트에 이르게 된 사정안에 이미 국민 국가를 넘는 초국가적 연합의 형성과 해체를 둘러싼 의미 투쟁이 내장되어 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한 가지 핵심 쟁점, 이민 문제가 그것이다.

 

너무 많은 이민자 때문에 일자리와 임금, 학교, 국가보건서비스(NHS), 주거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 EU가 내세우는 이동의 자유 때문에 영국이 이민을 통제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막상 국민 국가의 구성원 전체나 그중 일부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한참 논란이 된 난민 문제는 평상시 이민보다 더 난감하다.

여기가 최전선이다. 국민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가장 강력한 삶의 단위이자 경계라면, 초국가적 연합이 지향하는 (따라서 초-국민 국가적인) 가치 지향은 현실에서 힘을 갖기 어렵다. 더구나 모순과 충돌의 결과가 국민 국가 내에서 일부 계층(예를 들어 빈곤층과 저학력자)의 희생을 강요할 때, 초국가적 연합의 토대는 허약할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의 한 가지 이유는 이 모순이 폭발한 것이다.

 

브렉시트는 초국가적 연합으로부터 국민 국가로 되돌아가는(탈출하는) 힘을 드러내 보였다. 이민과 국민의 일자리, 기여금과 보조금, 국제 불평등과 국내 불평등의 모순을 넘어서는 방법 중 국민 국가 강화를 택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 국가의 정체성과 그것의 자기 결정권이 모든 사회 모든 사람, 심지어는 국민 국가의 내부조차 모든 구성원이 고루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틀인가 하는 점이다. 경험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국민 국가로 탈주하는 것이 답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 국가가 그 자체로 어떤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초국가 기구가 가질 수 있는 '상대적 진보성'에 주목하고 싶다. 물론, 초국가 기구도 새로운 이익 추구의 거점이 되기 쉽고 내부 권력관계도 또 다른 문제지만, 진보의 잠재력조차 부인하기는 어렵다. 첫 번째 예는 인권으로, EU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유엔이 인권을 주류화하고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제시한 사례는 초국가적 연합이 진보의 '상방(上方)' 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엔이 추구하는 인권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는 데 비해, EU가 추구하는 인권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다.  "인권은 EU 법질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과거 유럽 정치 공동체에 관한 조약이 구현하고자 했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인권 보호는 조약 규정과 함께 EU법상 일차적 연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관련 자료 : EU법상 인권 보호 체계의 연원과 발전)

 

"유럽 연합의 핵심 가치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이다. (…) EU의 법적, 제도적 근간이 되는 리스본 협약에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불가분 원칙 및 보편성, 인간 존엄성의 존중, 평등과 연대의 원칙, UN 헌장과 국제법 원칙의 존중과 같은 원칙을 EU가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앞서 거론된 모든 권리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는 EU의 '기본 권리 헌장'을 통하여 강화되었다." (☞관련 자료 : 주한 EU 대표부 홈페이지)

 

또 다른 영역이 공중보건으로, 감염병이나 환경 보건을 생각하면 쉽다. 보건에는 과학과 가치의 역할이 크고, 따라서 초국적 기구의 역할은 흔히 협력과 지원의 모양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개입하고 때로 강제할 수 있다. 여러 국민 국가의 평균이나 국내 사정, 이해관계보다는 국제 표준과 규범이 더 자주 동원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U와 영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올해 3월, 런던보건대학원의 마틴 맥키와 마이클 골스워시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의 공중보건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자료 : Brexit : a confused concept that threatens public health) 영국이 따로 시행할 보건 정책이 EU가 환경을 규제하고 흡연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보건 정책을 지원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대표적 예가 공기의 질 문제다. EU는 영국 정부에 공기의 질에 대한 법을 만들 것을 요구해 왔다. 2015년 현재 런던의 모든 자치구 가운데에 EU가 정한 이산화질소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2개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EU의 역할은 사라지고, 영국은 '주권'을 회복했다. 공중보건이 후퇴하는 쪽을 택할 것인가?

인권과 공중보건을 말했지만, 초점은 여전히 국민 국가인지도 모른다. 하나의 국민 국가가 구성원의 좋은 삶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초국가 연합이 국민 국가를 압박하거나 규율하는 것. EU에 속한 각 나라의 인권과 공중보건이 더 나아지는 것이 이에 속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권과 공중보건의 영역에서 브렉시트는 국민 국가 영국의 후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EU와 영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분위기와 추세, 계기가 문제라면, 영국과 EU의 후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 국가를 넘어서 모든 이에 해당하는 공통과 보편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브렉시트 또는 이것이 촉발할 EU의 후퇴는 초국가 연합이 지향할 수밖에 없는 가치의 후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 후퇴가 자기중심적이지만 경쟁적이고, 고립주의적이지만 동시에 제국주의적이라면?

 

우리는 특히 불평등에 주목한다. 이번에도 보았듯이 국내 불평등은 국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동시에 초국가 연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중적 방해물로 작동한다. 국가 사이의 불평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극심한 불평등을 그냥 둔 채로 국민 국가는 생존할 수 없으며, 이런 국민 국가들의 연합도 실현될 수 없다.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일부 집단은 분열과 증오와 싸우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저 한 국민 국가 내에서 분열과 증오를 극복하자는 뜻이라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국민 국가를 넘는, 때로 세계 정부에 이르는 협력과 연대,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적이면서 동시에 국내적인. 저 먼 곳에서 일어난 브렉시트의 역할. 비현실적이지만, 새로운 질서에 대한 꿈을 일깨우는 가치가 있다. 어떤 국가 어떤 사회보다 '국민 국가'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브렉시트는 역사적, 그리고 반면의 교훈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경향사설]박근혜 대통령, ‘북한 옹호 세력’이 무슨 말인가 627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월남이 패망했을 때도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 큰 원인이었다”고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려면 국제공조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심히 부적절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에 기대려는지 걱정이 앞선다.

 

박 대통령의 ‘북한 옹호’ 발언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의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 하지만 이는 사실 왜곡이다. 정부가 먼저 신원을 공개해놓고 이제 와서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해보자는 것을 북한 편들기로 몰아붙이는 것은 저급한 정치공세다. 사안의 옳고 그름이나 인권은 도외시한 채 무조건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는 것만으로 분열 책동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해묵은 매카시즘이다. 입으로는 국민통합을 말하면서 정작 대통령 자신이 분열을 조장하는 꼴이다.

 

‘월남 패망’이라는 말도 대통령의 언사로는 부적절하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의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부정하는 외교 결례이다. 경제 협력 관계는 물론 실리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언급이다. 베트남전에서 패한 미국 대통령도 이런 말은 쓰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연초 대국민담화에서도 월남 패망이란 말을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인식이 1970년대에서 멈춰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난 인식이 총선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선 후 박 대통령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한동안 자제하는 듯하더니 서서히 독불장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다르거나 반대되는 주장을 무조건 배격하는 사고방식은 다원주의 시대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디지털 기반의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국민총화, 총화단결이란 전체주의적 용어를 입에 올리는 것이 과연 어울리는 일인가. 국정 책임자로서 위험한 인식이라는 점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위공무원 승진까지 21년 5개월 걸려 628중앙

공무원이 정부 부처의 실·국장을 맡는 고위공무원이 되기까진 평균 21년 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고위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자 2657명과 현직자 1505명를 대상으로 인사혁신처가 분석한 결과다.

 

올해 '고위공무원제' 출범 10년…여성은 전체의 4%뿐

평균 50.9세에 승진해 54.7세에 퇴직…고시 출신 54.6%

 

인사혁신처는 29일 "고위공무원제도 출범 10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 고위공무원은 평균 50.9세에 돼서 48.6개월을 근무하고 54.7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   현재의 공위공무원제도는 2006년 7월 출범했다. 그전에는 4급 서기관 위에 1∼3급 계급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3급 이상은 '고위공무원'으로 지정해 계급 구분없이 직무·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혁신처에 따르면 퇴직자·현직자 등 4180명 중 남성이 96%를 차지해 여성 비율은 4%에 그쳤다. 공무원 임용 당시의 직급을 보면 5급 공채가 54.6%로 이른바 '고시' 출신이 절반을 넘었다. 학력 사항에선 석사 이상이 75.3%였다.

 

고위공무원은 재직 중 한 자리에서 평균 12.3개월을 근무해 1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48.6개월의 재직 기간 중에 보직이 평균 2.7회 바뀌었다  혁신처는 "지난 10년간 고위공무원 중 민간인 출신 비율이 높아지고, 성과·책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처에 따르면 개방형으로 뽑는 고위공무원 자리 중 민간인이 임용된 비율은 2006년엔 19.5%였는데 올해는 이 비율이 34.1%로 높아졌다. 고위공무원 중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은 2006∼2014년엔 연 평균 2.4명이었으나 지난해엔 10명으로 많아졌다. 고위공무원 안에서의 성과급 격차도 2007년엔 71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엔 최대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고위공무원을 뽑는 심사 요건도 강화됐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비율이 2006년에 10.4%였는데, 지난해엔 25.9%로 높아졌다. 2006년엔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열 명 중 한 명이 탈락했으나 지난해엔 네 명 중 한 명이 탈락했다는 얘기다. 한편 고위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부처 칸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년 간 고위공무원 중 부처 간 평균 이동 횟수는 0.26회에 그쳤다. 78.4%는 부처 간 이동이 없었다. 혁신처는 "고위공무원 안에서 개방·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선 현재처럼 부처별로 고위공무원 자리 수를 할당하기보다는 감사·정보화 등 개방 필요성이 높은 분야·직렬 위주로 고위공무원 직위를 지정해 범정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4%뿐 630여성신문

 

 

“여기서 그만두면 또 철수한다는 소릴 듣는다”고 말렸지만…629한겨레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6.29 연합뉴스

국민의당 대다수 최고위원들 두 공동대표 사퇴 만류에도   안철수 ‘사퇴’ 의지 확고, 천정배도 “우물쭈물 안된다” 쐐기

29일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뜻을 밝히기까지 당 최고위원들은 오전 내내 격론을 벌이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지도부 사퇴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다수였지만, “제대로 책임지겠다”는 안 대표의 의지가 이미 확고했다. 여기에 천 대표가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고 나서며, 사퇴 결정에 쐐기를 박았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대표직을 내놓으며 던진 첫 마디다. 안 대표는 사퇴로써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졌다. 상처입은 ‘새정치’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지켜내고, 차가운 민심과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훗날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당은 사건 초기 박선숙·김수민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 의혹의 핵심 연루자와 거리 두기에 실패했다.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지만 김수민·박선숙 의원을 면담도 하지 않은 채 중간 발표를 내놓는 허술함을 보였다. “당은 리베이트와 연관이 없다”, “업체끼리 오간 돈은 당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설명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의 당 운영 능력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안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렸다. 초기엔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이 망신당할 거라고 본다. 공소 유지가 안 된다고 본다”(이상돈 진상조사단장)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고, 박선숙·김수민 의원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당 지지율은 급속히 내리막길을 걸었고,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편으론 야권의 대선 경쟁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안 대표도 물러남으로써 이제 더이상 야권의 대선 주자 중 당 대표를 맡은 사람은 사라졌다. 안 대표가 상처를 입으면서 문 전 대표,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더민주 후보들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 사퇴'로 드러난 국민의당의 '민낯' 630오마이뉴스

[여의도본색] 박지원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 당헌은 있으나 마나

안철수 대표가 당 간판이었는데, 간판이 내려갔다."

 

지난 29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사퇴를 두고 국민의당 한 지역구 의원이 한 말이다. 그의 말처럼 국민의당은 곧 '안철수'였다. 간판이 내려간 자리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는 임시현수막이 펼쳐졌다. 두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남은 7명의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박 원내대표의 연륜과 경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국민의당이 얼마나 부실한 정당인지 드러난다. 비록 창당 4개월 정도밖에 안된 신생정당이라지만 당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은 있으나마나 한 상태다. 최고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당의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박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에 근거가 되는 조항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석됐다.

 

아무리 신생정당이라지만...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사무실에서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을 기다리고 있다. ⓒ 권우성

 

우선 박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겸임은 '당헌을 위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헌의 취지에 반한다. 국민의당 당대표의 임기에 관한 당헌 30조 2항 1호에는 당 대표의 궐위 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에서 호선된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다. 당무 권한과 원내교섭의 권한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이 조항의 취지는 완전히 무색해졌다. 당헌대로라면 남은 최고위원 중에 호선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뽑아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해당 조항은 당대표 궐위 시 2개월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30조 2항 1호)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아전인수'식 설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내놓은 근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규정한 당헌 보칙 126조다. 여기에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앞서 당대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과 달리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위원장 자격 규정은 없다. 그러니 '원내대표가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대의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중앙위가 구성돼 있지 않다. 당헌에는 중앙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그 권한을 '당무위원회'가 행사한다. 그러나 아직 당무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 당무위 권한은 최고위로 넘어간다. 결국 당대표 궐위나 최고위 기능 상실의 경우에 둘 수 있는 비대위를 최고위가 의결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비대위원장을 중앙위에서 의결을 거쳐 임명하게 한 당헌의 취지는 비대위원장에게 최소한의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위에는 당무위원과 국회의원뿐 아니라 각 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시·도당 사무처장까지 들어가게 돼 있다. 당무위는 100인, 중앙위는 80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사퇴하고 남은 7명의 최고위원이 호선으로 뽑은 비대위원장이 됐다.

 

더민주 당헌 그대로 가져다 쓴 결과

결론적으로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이라는 당 상황에 맞지 않는 당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당 당헌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을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조항들은 더민주 당헌과 단어 몇 개만 다르다. 특히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조항과, 비대위원장을 중앙위 의결로 임명하게 한 보칙은 지난해 더민주 혁신위가 '당원 민주주의 강화'라는 취지로 개정한 조항들이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안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로 인해 노출됐다.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박지원 카드'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이 있었다면, 또 '민주주의 강화'를 정강정책으로 내건 정당이라면, 두 공동대표의 사퇴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 안 대표가 '책임정치'를 언급하며 사퇴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김수민의 부조리한 관행, 그리고 안철수의 침묵630시사저널

용서와 사죄보다 관행과 침묵이 우선인가

요즘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관행’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말 그대로 사회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진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관행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조리한 악습을 저지르는 이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모두 ‘예전부터 진행되던 관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현직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수능모의고사 문제를 넘긴 것도 교육계의 오랜 관행, 버스회사 기사들의 전별금도 업계의 오랜 관행, 조영남의 미술 대작도 미술계의 오랜 관행. 요즘 관행이라는 말은 사죄 대신 자신의 잘못을 업계 전체로 확산시키는 프레임 설정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관행에 몸살을 앓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소위 말하는 제3정당,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당에 적지 않은 기대와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지난 50년간 국민들은 기존 정당의 부패한 관행에 싫증을 넘어 분노를 느끼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와 부패척결을 내세웠던 안철수 대표가 2012년 구세주와 같은 평가를 받으며 정계에 데뷔했고 올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안철수 대표는 6월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당이 가야 할 방향을 ‘따뜻한 보수, 합리적 진보’로 구체화했다. 더 나아가 ‘수구적이고 부패한 보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보수’,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하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보수’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의보다는 인연만을 강조하는 그런 진보’와는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표명했다.

 

안철수 대표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과연 따뜻한 보수인가. 합리적 진보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는 보수․진보를 떠나 부패에 가깝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을 무시한 정치인에 가깝다. 그동안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고 관행만 보여줬으니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특히 리베이트가 업계 관행이라고 전체 업계를 싸잡아 ‘리베이트의 일반화’를 강조한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이 강조하는 따뜻한 방향도 아니고 합리적인 방향은 더더욱 아니다. 오죽하면 ㈜한국디자인기업협회가 ‘업계 관행이라고 말한 김수민 의원의 말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을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수민 의원을 너그러운 눈빛으로 대하는 국민의당 태도는 대의보다는 사사로운 인연에 더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표. 필자가 대학원 시절부터 지켜본 그는 학생들에게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 가장 첫 번째로 ‘Consistency’, 바로 일관성을 꼽았다. ‘기업가정신’이라는 대학원 수업에서 안철수 당시 KAIST 교수는 ‘우리나라 리더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자신의 일관성을 저버리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필자 역시 당시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 대학에서 만나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도 ‘일관성’을 강조한다. 일관성이 흐트러지면 리더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신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워낙 많은 지면에서 김수민 의원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무슨 비난을 받고 있는지 상세히 소개되었기에 그녀가 관행이라고 변명한 그 프로세스를 구태여 여기서 또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김수민 의원과 관련해 의혹과 비난이 쏟아지는 중에도 국민의당은 6월21일 워크샵에서 검찰 비리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만을 강렬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왜 자기 식구 감싸기에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권력(Power)을 지닌 자들의 부패, 제 식구 감싸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인성 및 사회심리 학술지(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2008년 발표된 그륀펠트(Gruenfeld)와 그의 동료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 창출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거짓말과 변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거짓으로 변명하는 건 이미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도 수없이 입증된 결과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국민들이 4~5년 전부터 계속 새인물과 새정치를 원했던 게 아닐까.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철수 대표는 “제4의 길은 보수는 진보적 가치를 찾아가고 진보는 보수의 길을 탐색하는 역발상이 더해진 길”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와 진보, 성찰과 혁신 등 화려한 미사여구가 동원됐지만 이런 말들이 국민들 귀에는 사실 잘 들리지 않는다. 총선이나 대선 때 누군가에게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은 그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좀 더 낫겠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매번 주요 선거 때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참신한 인물이 유력주자로 부상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는 아직까지 김수민 의원이 말한 관행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을 가하지 않았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 때 그가 수없이 강조한 ‘부패 척결’은 어디로 갔는가. 정치권 안팎에서 김수민 의원을 출당하고 그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 징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강조했던 일관성을 안철수 대표는 지금 지키고 있는가. 참고로 안철수 대표가 KAIST 교수 시절 수업을 통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꼽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내에 횡행한 리베이트 관행이었다. 이 상황이 안철수 대표에게는 참으로 아이러니할 것이다./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우리나라 부부 36%가 섹스리스…세계 꼴찌 수준 629한겨레

최근 1년 성관계 횟수 월 1회 이하 36.1% 일본 이어 꼴찌서 두번째…각방 생활 큰 원인

 

 

한겨레 그래픽 자료

우리나라 부부들의 성관계 횟수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9일 라이나생명의 라이프·헬스 매거진 <헤이데이>가 강동우 성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109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생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혼자 743명 가운데 성관계가 월 1회이거나 없다고 응답한 ‘섹스리스’는 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최근 1년간 성관계 횟수가 월 1회 이하이면 섹스리스로 구분한다.

 

기혼과 미혼 구분을 없앤 전체 성인 남녀의 섹스리스 비율은 38.2%였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섹스리스의 비율도 높아져 50대 이상 기혼자 중 43.9%가 섹스리스에 해당됐다. 결혼 기간별로 보면 11~20년차 부부는 30.7%, 21~30년차는 37.2%, 31년차 이상은 53.9% 등으로 점차 섹스리스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우 박사는 “해외 논문에 발표된 세계 섹스리스 부부 비율은 20% 수준으로, 이에 견줘 한국은 매우 높아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섹스리스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44.6%다.

 

섹스리스가 많아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부간의 각방 생활이 꼽혔다. 각방을 사용하는 부부들의 섹스리스 비율은 64.9%로 같은 방을 쓰는 경우(23.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각방을 사용하는 부부들이 성생활에 불만족스러워하는 비율도 44.3%로 한 방을 사용하는 부부들(13.5%)보다 3배가량 높았다.

 

섹스리스 부부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5.8점으로 성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6.6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성생활이 단순한 쾌락을 떠나 서로의 인간관계 만족도에도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라이나생명은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 남녀 가운데에는 월 2~3회의 성관계를 가지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월 1회 이하가 24.2%로 두 번째로 많았고 주 1회(19.2%), 주 2~3회(12.8%) 등이 뒤를 이었다. 첫 성관계를 가진 나이는 50대 평균 남성 22.71세·여성 25.03세였으나 20대에서는 남성 20.91세·여성 21.09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성폭행 피소 사건과 유흥의 민낯 629 경향 향이네

20대 여성 두 명이 한밤중 여성 직장 동료의 집을 찾아가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동료에게 음료수를 끼얹고 열쇠로 몸을 찌르는 등 여러 가혹행위를 한 뒤 동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성형수술 사실을 주변에 소문냈다는 이유였습니다. 2014년 2월 25일 오전 3시부터 오전 8시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탈출한 뒤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셋 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가혹행위의 방식은 폭력적이고 기상천외했습니다. 사건사고에 단련된 형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수준이 위에서 언급한 정도입니다.

그녀들의 직장과 이 사건을 떼 놓고 볼 수 없었죠. 폭행 원인을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형 뒷담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간관계가 틀어진 근본 원인은 ‘지명경쟁’이었습니다. 폭행 양상은 ‘룸’ 안에서 남성들에게 평소 당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성 산업이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종사자에게조차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되돌아봤습니다. 대부분 언론사에서 단신 처리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기록으로 남겨두려 기사를 썼습니다. 다시 보니 제목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관련기사▶ “성형수술 왜 소문내” 보복폭행한 20대 여성)

 

 

서울의 한 유흥가/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성폭행 의혹 피소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과도한 ‘사생활 보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관음증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행법 문제를 우선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유흥주점’입니다. 이른바 ‘룸살롱’ 즉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관리 대상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관광유흥주점을 묶어 ‘유흥접객업’으로 분류하죠.

법은 술과 주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팔 수 있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밀폐 공간에서 여성접객원과 손님 사이 벌어지는 일은 ‘흥을 돋우는 행위’입니다. ‘폭행’과 같은 형사 범죄와 성매매특별법에 걸리는 ‘삽입성교’가 아니라면 ‘흥을 돋우는 행위’에 제한은 없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기생집’ 형태의 관광유흥주점은 세제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기생관광 잔재 요정 아직도 세금혜택) 제도화된 ‘흥을 돋우는 행위’는 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간 여러 폭행사건 등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짐작할 뿐입니다.

 

박유천/ 경향신문 자료사진

 

요즘은 ‘고객편의’를 위해 ‘룸’에 화장실까지 둔 업소가 많다고 합니다. 박유천씨는 바로 이런 ‘룸 내부 화장실’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유사한 고소 4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번째 고소 상대는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성폭행 사건은 고소인 의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박씨는 무고와 공갈 혐의로 상대방들을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염두에 두는 성폭행 혹은 성매매 여부는 법정공방이 끝나봐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성매매가 아닌 합의 성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유흥업소 손님과 종업원으로서 애초에 ‘합의’란 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재판 결과가 어찌됐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의미도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법으로는 금지된 ‘성적 거래’ 혹은 ‘성폭행’이 손쉽게 벌어질 수 있고 업소는 이를 조장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론화됐다는 거죠.

 

사실 유흥업소 종사자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일은 드문 일입니다. 과거 ‘정조 관념’을 강조할 때면 어림도 없던 일입니다. 박인수씨 사건 아시나요? 박인수씨보다 판시가 더 회자됐죠. 1955년 제대한 해군 대위를 사칭해 여성 70명과 성관계를 맺었다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박인수씨(당시 26세)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와 관계한) 70명 중 처녀는 한 명 뿐”이란 박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라도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면 곧 ‘성폭행’이라는 사실이 고소 사건으로 재확인됐습니다. ‘모든 이의 성적 결정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성취하는 데 반 세기 넘게 걸렸습니다. 물론 ‘흐릿한 성취’입니다만.

 

1955년 7월 22일 “법은 정숙한 여인의 정조만 보호” 박인수 사건을 보도한 지면(경향신문)

 

박유천씨 사건에서 더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바로 고소한 여성에 대한 신상털이 등 ‘2차가해’도 심각하다는 거죠.( 관련기사▶박유천 사건 신상털기, 찌라시 심각한 수준)

유흥업소에서 비일비재한 수많은 이런 일들은 수면 위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유천씨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고소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뒤늦게 여러 고소가 잇따른 것을 미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박씨는 계속 무고를 주장합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쟁점이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정조’가 아니라 ‘강제성’ 여부로 갈린다는 점은 한국사회가 이룬 성취임에 분명합니다. 경찰이 전담수사관 9명으로 팀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이죠. ‘피의자’가 ‘유명인’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 자체는 의미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성범죄 고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면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흐릿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바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는 성매매특별법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없었다면, 즉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라면, 술값과 팁을 지불한 이상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종사자 입장에서 ‘성매매는 계약내용에 없다’며 성폭행 사실을 주장할 수는 있죠. 지금도 음성적으로 호텔 등 업소 외부에서 ‘2차 성매매’가 벌어지는데, 성매매를 전면 허용한 세상에서 경쟁 업소끼리 여성을 호출할 때 ‘성매매를 제외한 계약’을 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도 가출한 10대 지적장애인에게 떡볶이를 사준 것이 ‘성매매대금’으로 인정돼 모텔에서 그녀를 성폭행한 사람들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관련기사 ▶“떡볶이가 성매매 화대라니. 지적장애 내딸 어쩌나”)

 

 

이런 상황에서 ‘유흥업소 여성’이 ‘유흥’ 중 일어난 일에 대해 성매매 아닌 성폭행을 주장해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성매매를 강요하는 업주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관련기사▶“여수 유흥업소 뇌사 제보 여성들 정말 용감했다”)

업소의 단골 고객이던 지역 공무원들이 업주와 짜고 사건을 은폐해, 동료들이 광주까지 가서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관련기사 ▶여종업원 사망 여수 유흥업소 주인 사전영장, 공무원 6명 조사)

 

이런 폭력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도 근본적인 원인은 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 합헌 이유 중 하나로 성매매특별법이 성산업의 폭력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맥락은 대부분 언론에서 증발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들어 합헌 결정을 비판하거나, 합헌 이유로 ‘성도덕’을 거론한 보수적 의견을 소개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과연 성매매특별법 폐지가 성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번 피소 사건만 뒤집어 생각해봐도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청량리역 앞 유흥가를 단속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엄연히 ‘폭행’에 해당할 룸살롱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단지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사자들은 삽입성교가 아닌 한 룸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원치 않더라도 참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학적이고 기상천외한 폭력의 수법을 배우고 2014년 2월 사건처럼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기도 합니다. ‘호스트바’에 가서 성별이 역전된 형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룸’에서 배양된 ‘폭력’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2011년 서울대 여성연구소는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주제로 성매매를 채택했습니다. 당시 취재하다 들은 인상적인 말을 옮겨봅니다. “왜 여성이 유흥의 도구가 되어야 하죠?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왜 술 마시는데 자기들끼리 잘 마시면 되지 다른 인간이 흥을 돋우는 도구가 돼야 하죠? 다른 사람을 거리낌없이 도구화하는 것, 이것이 한국형 성산업의 비인간성입니다.”(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박유천씨 피소 사건은 은밀하게 즐기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던 ‘유흥의 민낯’을 공론의 무대로 끄집어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 선정적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있고 이를 경계해야 하지만, 사건 자체는 ‘스캔들’이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박씨가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혹은 무혐의인지, 박씨를 무고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소임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시민의 과제는 다를 것입니다. 여성을 폭력과 섹스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여성혐오’라고 합니다. 유흥접객업, 유흥업소, 유흥종사자라는 표현에서 ‘유흥’의 핵심이란 ‘여성혐오’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런 유흥은 한국에서 법과 제도로 보장받고 문화적으로 만연합니다. “이 사건은 사생활(특히 성생활)”이라고 말하는 순간 ‘한국적 유흥’의 폭력성과 그 폭력이 가능한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집니다. ‘유흥접객업’에 대해 ‘식품위생’이나 ‘징세’ 말고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인 가구 500만 훌쩍…그중 300만은 ‘기혼’ 629경향

 

ㆍ작년 511만…전체의 27%

ㆍ기러기 가족 급증세에 정부기관 이전 영향도

1인 가구가 처음으로 500만가구를 넘어섰다. 통계청 추계보다도 빠르다. 이 중 300만가구는 결혼을 한 1인 가구다. 직장 문제 등으로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인 ‘기러기’ 가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9일 통계청의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11만가구로 전년 같은 달(493만9000가구)보다 3.5%(17만1000가구) 늘어났다. 1인 가구 증가속도는 전체 가구 증가(1.3%)보다 가팔랐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7%에서 27.2%로 높아졌다. 1인 가구 증가속도는 통계청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506만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가 될 것으로 예상돼 있다. 하지만 실제 1인 가구는 이보다 5만가구 더 많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포인트 높았다.

 

1인 가구 중에서는 기혼상태의 1인 가구 증가가 더 가팔랐다. 지난해 기혼 1인 가구는 302만3000가구로 전년(291만9000가구)보다 3.5% 늘어 미혼가구 증가율(3.3%)을 웃돈다. 1인 가구에서 기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9.2%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기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기러기’ 가족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비동거 맞벌이 가족은 2013년 44만7000가구에서 2014년 52만4000가구, 지난해에는 54만3000가구로 늘고 있다. 비동거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는 것은 기존 직장을 포기하면 쉽게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KTX 등 교통망의 발달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관이 변화하는 것도 원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 나가던' 노래방 반주기 1위 ㈜금영의 몰락 풀스토리 629한국경제

 

㈜금영은 누구에게나 친근한 이름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래방에 가면 10곳 중 7곳은 금영의 노래반주기를 썼다.그러나 이제 ㈜금영은 껍데기만 남았다. 검찰 수사 결과 ㈜금영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일확천금을 노린 기업사냥꾼 변호사의 합작(?)으로 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7월 노래방 반주기 업체 1위였던 ㈜금영의 김승영 회장은 변호사 A(58)씨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이자 2위 노래반주기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다. 독과점 문제 때문에 2008년 9월 금영 자금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같은 해 12월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800억원에 2위 노래반주기 업체를 인수하기로 하고 50억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어 금영 자금 170억원으로 2009년 2월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코스닥에 상장된 B사를 인수했다. 본 계약 때는 이 회사 2위 노래반주기 업체를 인수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문제가 생긴 건 이때부터였다. 2위 노래반주기 업체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가계약을 파기했다.

 

김 전 회장은 2009년 7월 인수계획을 포기하고 위약금으로 받은 25억원을 자신이 ㈜금영에서 가져다 쓴 가지급금을 갚는 데 썼다.김 전 회장은 A씨에게 경쟁 노래반주기 업체를 우회 인수하는 데 필요해 B사를 인수하는 데 쓴 170억원을 달라고 했다. A씨는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면 170억원도 갚고 수익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2009년 12월 B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휴대폰 액정 부품업체 C사를 400억원에 인수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에게 돌려줘야 할 돈 120억원을 갚는 등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회사자금 205억원을 빼돌렸다. 주로 기업을 운영하는 지인들에게 '수수료'를 주겠다며 C사가 지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빼내고 나서 다시 대여금액이나 투자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 잘 나가던 C사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2010년 매출 2천248억원에 영업이익이 37억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매출 2천149억원에 7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C사는 영업실적이 악화하면서 올해 4월 상장 폐지됐다. 결국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범행과 각종 무리한 투자로 ㈜금영은 올해 2월 말 인수자 측 신설 회사에 노래반주기 사업 전체와 상호를 양도하고 나서 사실상 폐업했다.

 

C사와 D사 주식이 있었지만 둘 다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다.자회사와 손자회사가 망하면서 국내 노래반주기 1위 업체는 허울뿐인 껍데기 법인이 돼 버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A씨의 투기적 시도 때문에 ㈜금영이 망한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이 당시 2위 노래반주기 업체를 탈법적으로 인수하려고 A씨를 끌어들이고 상장사 B사를 인수하면서 몰락의 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수가 무산되자 위약금 25억원만 받아 자신의 가지급금 변제에 쓰고, B사 처리문제를 A씨에게 떠넘겨 투자금 170억원만 회수하려고 하면서 A씨에게 범행 동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이 B사와 C사 지원금 등 400억원이 넘는 돈을 각종 투자사업에 쓰는 등 방만하게 경영을 하는 바람에 ㈜금영이 몰락하는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다. B씨는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상장사 두 곳의 회장으로 보수를 챙기면서 더 큰 욕심으로 205억원을 횡령했다가 잘 나가던 상장사를 상장폐지로 내몰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70％, 연 매출 700억원 규모로 안정적 수입구조와 자금 여력을 갖춘 우량기업의 오너가 위법적 기업 인수·합병과 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렀고, 무자본 기업사냥꾼이 코스닥 상장사를 투기 목적으로 장악한 후 거액을 횡령한 범행의 전모를 수사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중산층 되려면 月 수입 이 정도는 돼야…"628한국경제

직장인 반 이상이 스스로를 ‘저 소득층’이라 생각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직장인 1,079명을 대상으로 ‘체감하는 소득계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중 6명에 달하는 60.4%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답했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답한 직장인은 38.6%였고, ‘고소득층’이라 답한 직장인은 1.0%에 그쳤다.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답한 직장인은 여성 직장인(59.9%)보다 남성 직장인(61.1%)이 많았고, 20대(56.6%)나 40대(59.0%) 보다는 30대 직장인(63.4%)이 많았다. 결혼한 직장인 중에는 맞벌이(48.9%)보다 외벌이 직장인(59.6%) 중에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직장인들이 스스로의 소득계층을 이처럼 생각하는 기준 중에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그 외에도 생활의 여유나 노후에 대한 걱정, 부동산 보유 등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다.본인의 소득계층을 이처럼 생각하는 기준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소득수준’이 응답률 71.5%로 가장 높았으나, 이어 ▲취미나 문화생활 등 생활의 여유 정도(36.1%) ▲노후에 대한 걱정 유무(29.6%) ▲내 집이나 자가용 보유 유무(29.1%) ▲직업 등 사회적 지위(22.8%) ▲부채의 규모(20.2%) 순으로 생각했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의 가계기준 월 평균 소득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을까. 직장인들은 고소득층의 월 평균 소득으로 약 875만원을 예상했다. 금액대별로는 ‘약 1000만원’을 꼽은 직장인이 4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800만원’(17.6%) ‘약 600만원(16.2%) 순으로 높았다. 중산층의 월 평균 소득규모는 약 452만원을 예상했다. 금액대별로는 ‘약 500만원’을 꼽은 직장인이 3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 300만원(25.6%)’, ‘약 400만원(21.5%)’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저소득층의 월 평균 소득규모로는 약 174만원을 예상했고, 금액대별로는 ‘약 200만원’이라 답한 직장인이 4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 100만원(40.0%)’이 많았다. 직장인 62.5%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대체로 불만족(45.5%)’하거나 ‘매우 불만족(17.0%)’ 한다는 직장인이 62.5%로 과반수이상으로 많았고, ‘대체로 만족(34.3%)’ 하거나 ‘매우만족(3.2%)’ 하는 직장인은 37.5%에 그쳤다.

 

돈을 어디다 쓰든 대통령 말씀이면 OK? 629오마이뉴스

[민언련 오늘의 방송보도]

■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6/28)

‧ KBS <"재정 20조 이상 투입 대대적 경기 부양">(톱보도, 김귀수 기자, http://me2.do/FVhTvQMj), <"노후 경유차 교체 혜택"…소비 진작책 '봇물'>(2번째, 우한울 기자, http://me2.do/GOcajtv2), MBC <추경 포함 20조 투입 경기 살리기 총력>(톱보도, 김성현 기자, http://me2.do/GlqzPGEJ), 채널A <"정신 바짝 차려야" 추경 촉구>(톱보도, 심정숙 기자, http://me2.do/FQl3mFGz)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추경)을 포함한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간 3번의 추경과 1번의 재정보강, 확장재정을 통해 시중에 푼 돈은 134조원에 이르게 됐다. 이번 추경 편성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여파를 막기 위해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투입과 함께 소비세 감면, 대규모 할인행사 등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가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내수 확대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방안이 빠져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대책도 이미 예고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기업소득이 임금 인상, 투자 확대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며 노동자보다 기업을 우선시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수출기업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임금 삭감과 해고를 뜻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추경도 효용성이 의심되는 배경이다. 또한 재정투입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마땅히 지출해야 했음에도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겨온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실업자 대책과 빈곤가구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추경 편성이 필요 없다고 하다가 '브렉시트'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커진 틈을 타 '꼭 필요하니 국회가 빨리 처리해달라'고 강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뻔뻔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28일 방송 보도에서 이런 분석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7개 방송사가 추경 편성을 모두 보도했고 KBS, MBC, JTBC, MBN은 톱보도로 내며 주요하게 다뤘다. 이중 JT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 는 정부의 청사진을 받아 적기만 했고, 심지어 여러 변수에 따라 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는 분석조차 SBS, JTBC만 언급했다. 정부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읊는 행태가 또 반복된 것이다.

 

▲ 7개 방송사 추경 편성 관련 보도량 및 보도 내용 비교(6/28) ⓒ 민주언론시민연합

 

지상파3사, 돈을 어디다 쓰든 대통령 말씀이면 무조건 OK

KBS 톱보도 <"재정 20조 이상 투입 대대적 경기 부양">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을 "경기 회복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라는 변수까지 생기자 최대한 빨리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는 방침"으로 소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러한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이어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동안 정부가 경기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놓았다고 비판받는 대목이다.

 

정부는 2014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41조원과 22조원대의 추경 포함 재정보강을 추진하면서 "4% 경제성장률로 복귀"를 장담했으나 지난해 성장률은 2.6%에 그쳤고 올해도 결국 2.8% 수준까지 끌어내렸다. 이 2.8%마저도 추경 집행 효과 0.3%를 포함한 것이니 사실상 2.5%까지 낮춰 잡은 것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한참 전에 전망치를 2%로 제시했다. 정부만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 수치를 주장하다가, 추경 편성할 시기가 되어서야 '이실직고'를 하며 재정 투입을 정당화한 것이다. KBS는 이런 지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KBS는 "수출부진과 구조조정 여파 때문인데 브렉시트 충격까지 겹쳐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 "추가 재정은 청년일자리 사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에 최대한 빨리 투입" 등 오로지 정부의 입장만 받아썼다.

 

MBC 톱보도 <추경 포함 20조 투입 경기 살리기 총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는데 MBC는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사업 시기를 앞당겨 재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라는 언급을 추가했다. 하지만 MBC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결정된 23일부터 지금까지 해당 사안을 보도한 적도 없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을 만든 정부의 결정을 은폐해놓고 이 사안을 정부의 추경 편성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 셈이다. SBS는 "브렉시트 같은 돌발악재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 같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등 전문가들과 야당의 지적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추경 등 20조 원의 추가 재정 투입 외에 2건의 보도를 더해 '요일제 공휴일' '노후 경유차 교체 혜택' 등 정부의 소비 진작책을 소개했다. 이 관련 보도 중에서 KBS <"노후 경유차 교체 혜택"…소비 진작책 '봇물'>은 정부 정책을 나열한 뒤 "하지만, 가계소득은 정체된 상황이어서 소비로 이어질 지 의문"이라고 딱 한 마디 지적을 언급했으나,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자문자답'하기도 했다. 가계소득 정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임금 인상이나 소득 지원이 아닌 '기업 세제 혜택'을 택한 정부와, 이를 탁월한 선택인 양 선전해주는 KBS 모두 '친기업적 관점'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

 

▲ KBS <“재정 20조 이상 투입 대대적 경기 부양”>(6/28), 채널A <“정신 바짝 차려야” 추경 촉구>(6/28) ⓒ 민주언론시민연합

 

돈을 어디다 쓰든 대통령 발목 잡지 말라는 채널A  

종편 방송사에서는 채널A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채널A <"정신 바짝 차려야" 추경 촉구>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서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며,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추경안 집행의 관문인 국회를 향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는 당부"했다며 박 대통령 입장을 전하더니, "야당이 다른 현안과 연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변수"라고 덧붙였다. 채널A 보도를 요약하자면 대통령이 "국민의 편"에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야당이 '발목잡기'할 가능성이 있어 변수라는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폄훼하겠다는 집념이 돋보인다.

 

정부가 돈을 어떻게 낭비하는지 살핀 방송사는 JTBC뿐 

국민의 혈세가 허비되거나 기업의 배만 불리는 데 쓰일 수도 있는 상황을 타 방송사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사이, 그나마 JTBC가 제대로 된 보도를 내놨다. JTBC는 톱보도 <추경 10조…경기부양에 총 20조 처방, 매년 낙관적 경제 전망 뒤 추경 반복>에서 "균형 재정을 위해서라면서 빠듯한 예산을 짜고, 민간 기관과는 판이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던 정부가 이맘때만 되면 피치 못할 사정을 거론하며 추경에 나서는 모습. 이게 거의 매년 반복되는 걸 지켜보노라면, 민생을 책임질 리더십이나, 콘트롤타워가 건재한지 걱정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다음 보도 <추경 반복…재정 운용 '물음표'>는 더 구체적인 분석으로 정부 경기 부양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지난해 9월 국회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3%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 안좋아지자 작년 연말 3.1%로 낮췄고,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구조조정이나, 지난주 발생한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오늘 2.8%로 낮춰잡았습니다"라며 "처음부터 예측에 실패"한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이어서 "추경은 말 그대로 예정에 없던 돈을 갑자기 지출하게 되는 것" "내년 말까지는 국가채무 증가분만 2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렇게 되면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많이 빚이 늘어난 정권"이라며 임기 4년 중 벌써 3번이나 추경을 편성한 박근혜 정부의 '부채'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엉터리 경기전망 △세수전망 실패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전했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6/28)

‧ JTBC <1200톤 과적…수상한 철근>(9번째, 강버들 기자, http://me2.do/GBVSbcCc), <"이정현‧길환영 검찰 고발">(10번째, 김혜미 기자, http://me2.do/xmGLkIwl), <탐사플러스/세월호 아픔 안고 간 경찰>(2부 2번째, 이희정 기자, http://me2.do/IxX8Lqr1), <탐사플러스/위로는커녕 치료비도 끊겨>(2부 3번째, 이희정 기자, http://me2.do/GcIvirXX)

지난 16일, 미디어오늘은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가는 철근 400톤 실렸다> 제하의 단독보도를 통해 세월호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 400톤을 과적한 채 운항했다고 폭로했다. 미디어오늘은 이후에도 청해진해운 김 차장이 세월호 참사 다음날 국정원이 통화한 사실, 명성물류가 화물을 보내는 주체 및 받는 주체를 속인 사실, 제주 철재소가 제주해군기지로 갈 300톤을 자신이 받기로 한 것이라 뒤집어 쓴 점 등을 들어 세월호 참사 국정원 연루 의혹 등 다양한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이 크게 일었으나 '세월호 철근 400톤'과 관련된 특조위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일제히 침묵했다. 그러던 지난 27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에는 출항 전 승인받은 987톤보다 무려 1228톤이나 초과한 화물이 실렸으며 이중 철근이 410톤이고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까지 나왔지만 대부분 방송사들은 여전히 침묵했고 JTBC만이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JTBC <1200톤 과적…수상한 철근>는 "승인받은 적재 무게보다 무려 1200여 톤이나 더 싣고 있었고, 짐 중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도 있었습니다"라며 방송사 최초로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철근 의혹'을 다뤘다. 먼저 "세월호엔 검찰이 밝혔던 것보다 많은 철근 426톤이 실려 있었고, 이 중 278톤은 제주 해군기지로 배달될 예정이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라며 특조위 조사 결과를 전한 강버들 기자는 "운항관리 규정에 국정원 보고가 명문화된 청해진 해운 소속 유일한 배였다는 점"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가는 철근이 수백 톤 실렸다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이 검경의 수사당시에 전혀 나오지 않은 점" "국정원은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사안에 개입" 등의 근거를 들어 '국정원 연루 의혹'을 조명했다.

 

다음 보도 <"이정현·길환영 검찰 고발">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해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위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특조위의 다른 행보도 전했다. 이 보도에서 2014년 5월 "정부 측에서는 해경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번 주문했습니다. 사장 (길환영 전 KBS 사장) 주재 조그만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 장면을 다시 보여줘 세월호 참사를 은폐하려 한 KBS의 민낯을 재차 상기시켰다. 이렇게 꾸준히 세월호 참사 및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다루는 방송사는 JTBC뿐이다.

 

JTBC는 이날 2건의 특조위 관련 보도 외에도 <탐사플러스> 2건을 할애해 "세월호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를 외면하는 정부의 모습"을 밀착 취재해 보여줬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직후 가장 먼저 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이후 73일 동안 유가족 지원에 헌신한 후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 해 자살한 고 김 모 경위의 사연은 정부의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고 김 경위는 심리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했으나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은 보상을 거부"했고 결국 재판까지 가서야 김 경위의 순직이 인정됐다. 정부는 무리한 수색 작업으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지원도 중단할 예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대통령의 동심파괴 논란, 해외토픽감이다 629오마이뉴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참관, 아이들에 부적절한 발언 '논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유권자들에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를 강하게 역설했다. 그들의 주장을 이런 저런 장황한 것들을 덜어내고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정 이끌겠다'

 

▲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 돌봄교실 현장을 방문했다. ⓒ 청와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어필한 '여성 대통령' 전략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따뜻하고 자애롭고, 부드럽고 인자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기대했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여성 대통령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당시 대선을 총괄했던 김무성 총괄선대위원장은 북유럽의 여성지도자들을 상기시키며 "이들은 노후와 출산, 육아 등에도 큰 관심을 두었고 국민 삶의 수준 향상을 중시하면서 여성의 덕목인 진실된 노력을 기울였다"고 여성성을 적극 홍보했다. 박근혜 후보 역시 "여성 대통령의 탄생은 가장 큰 변화이자 쇄신"이라며 여성 대통령의 당위를 힘주어 강조했다.

 

그들의 전략이 실제 표심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다수의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권위적 리더십을 대신할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 따뜻한 감성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들고 나온 '여성 대통령' 전략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끈 지 3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났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들고나온 여성 대통령의 장점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박 대통령이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그에게서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국정 운영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든다.

 

▲ SBS 뉴스 비디오 머그 화면 갈무리 ⓒ SBS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23일 박 대통령이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보여준 모습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일반적인 어머니와는 거리가 먼 박 대통령의 모습이 현장에 있던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사연을 접한 일반 시민들까지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방문한 박 대통령, 황당한 발언 '논란'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숭인초등학교를 찾았다. 방과후 돌봄교실에 참석한 그는 '수박 가방 만들기' 작업을 참관하며 어린이들과 짧은 대화를 주고 받았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어린이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 어린이에게 '이거 만들어서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어요?"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어린이가 "엄마"라고 대답하는 장면까지는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이후 어린이의 대답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이 황당했다. 그는 "엄마? 엄마가 좋아하실까? 이거 너무 쪼그매서 엄마가..."라고 말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난감하게 만들었다.

 

어안이 방벙해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이번에는 수박 가방에 씨를 붙이고 있는 어린이에게 다가가 "이건 수박씨 같지가 않은데?"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다.

 

▲ ⓒ SBS 뉴스 비디오 머그 화면 갈무리 ⓒ SBS

박 대통령의 발언에 상처받았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물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실수다. 그러나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건 능력이 아닌 인성의 문제다. 이를 대통령의 실언으로 유야무야 넘길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동안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구설에 시달려 왔던 박 대통령이기에 이번 논란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안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그가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하면 해외토픽에 나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문제적 장면인 것이다.

 

이번 동심 파괴 논란은 박 대통령의 감수성이 확실히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준다. 그에게는 민주주의, 법과 정의, 노동과 인권 등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감수성 역시 찾아보기가 힘들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와 인권이 크게 후퇴하고, 법과 원칙이 흔들리고, 노동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치 지도자의 감수성 결핍은 이처럼 엄청난 비극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유권자라면 반드시 곱씹어야 할 장면이자 교훈이다.

 

“도내 학교 야간자율학습 내년 폐지” 629경기일보

이재정 도교육감 “입시위주 교육서 학생들 해방 시킬 것”

내년부터 경기지역 모든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야자)이 사실상 폐지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비대학 교육과정(가칭)’이 도입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7년부터 경기도 모든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수십 년간 입시위주와 성적위주, 성과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야자’라는 비교육적 틀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자’를 없애면서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와야 하며 이는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 첫 걸음”이라며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야자를 없앨 것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야자’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대학들과 연계해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심분야를 스스로 찾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한 ‘예비대학 교육과정(가칭)’이 도입된다. 예비대학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진로탐구 및 인문학, 예술, 철학, IT 등 기초학문 등을 대학교(경기도 및 서울 외곽 소재)에 직접 찾아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방과 후인 오후 7∼9시까지 진행, ‘야자’를 대체한다는 것이 이 교육감의 복안이다. 이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예비대학 교육과정 외에도 야자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교육부의 지원과 참여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에서는 자유수강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주문형 강좌가 확대되고, 중학교의 경우 현재 1개 학기만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2개 학기로 확대해 ‘자유학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와 함께 주5일 수업체제에 맞도록 초ㆍ중ㆍ고교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원 업계와 교원단체 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을 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긴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지금도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야자’가 폐지되면 학원이나 독서실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모 소득과 자녀 일자리의 상관관계 629

 

'더 할 사람 와라' 22명 성폭행 사건 기막힌 학생 진술 630국민

 

5년전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한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 실짐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봉구 22명 성폭행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고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지난 5년간 추적해 해결한 경찰 인터뷰가 나왔다. 서울 도봉경찰서 김장수 경위는 오랜 수사 과정의 소회를 한 라디오에서 털어놓았다. 여기서 믿기 힘든 두가지 충격적인 가해자 고등학생들의 진술이 나왔다. 이 내용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고 공분을 낳고 있다.

 

가장 먼저 가해 고등학생들은 성폭행을 저지른 뒤 성폭행 할 사람을 모았다는 점이다 김장수 경위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차 범행후) 한 일주일 후쯤에 성폭행한 11명들이 1차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서 소문을 내면서 추가로 이제, '할 사람들' 하니까 너도 나도, 나도 이제 하겠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 말을 들은 김현정 앵커는 놀라서 '가해자가 주변 친구들한테 성폭행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했냐'고 되물었다.

 

김장수 경위는 추가로 이런 말도 했다. "며칠 전에 우리 산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옆에 듣던 친구는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불러내자, 나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확대됐던 겁니다." 두번째 믿기 힘든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한 것이 큰 잘못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이다. 김장수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 여학생은 집밖에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지난 몇년간을 힘들어했지만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이 그토록 힘들어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은 김장수 경위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  

"(가해 고등학생들이) 그때 당시는 이제 그게 잘못인지는 알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는지는 몰랐다고(말했습니다.)"

"이제 그 피해자가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지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집단성폭행 사건은 22명의 고등학교 남학생이 2011년 두 명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중 12명은 현재 군복무 중이고, 10명은 입대 전이거나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22명 성폭행 사건'과 비슷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한공주의 한 장면

 

"하필 대통령이 KBS를 봤네" 630오마이뉴스

청와대 전 수석 육성파일 공개

 

▲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통제 폭로, 유가족 '어이가 없네' 30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 통제 증거 공개 언론단체 기자회견'이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내용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육성을 듣고 있던 세월호참사 유가족인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허공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짓고 있다.ⓒ 권우성

 

 

▲ 세월호참사,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 증거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언 전 KBS 이사가 녹음 파일의 공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권우성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KBS 보도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공개됐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비판 보도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뉴스 꼭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조,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3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과 30일 이 전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김 전 국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4월 21일 오후 9~10시 사이에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이 전 수석은 특유의 격앙되고 빠른 말투로 김 전 국장을 몰아세웠다. 이 전 수석은 "그 사람들(세월호 선원들)이 마치 별 문제가 없다는 듯이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지~ 지금 그게 맞습니까?"라며 김 전 국장을 압박했다. 이에 김 전 국장이 "보도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한마디 하면, 다시 이 전 수석이 열마디를 하는 식으로 마치 책임추궁을 하는 듯한 압박이 이어졌다.

 

이 전 수석이 '선원들의 잘못인데 왜 해경을 비판하는 거냐'는 식의 질타를 이어가자 김 전 국장은 "해경은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라며서 반론을 폈고, 이어 이 전 수석은 "국장님,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방부 관련 비보도 요청한 이정현 전 수석

4월 30일 오후 10시께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이 전 수석은 특정 보도를 거론하며 이후 뉴스방송에선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21일 통화 때와는 달리 우호적인 말투였다. 이 전 수석이 바꿔달라고 한 보도는 해군이 세월호 침몰 이튿날인 4월 17일 UDT, SSU 등 잠수대원 19명을 준비시키고 정조시간을 기다렸지만, 해양경찰이 민간업체(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군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이에 따라 해군 최정예 대원들의 구조작업 투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수석과 김 전 국장은 이같은 보도가 국방부가 책임회피를 위해 사실과는 다른 보도자료를 냈다는 데에 동의하면서 국방부를 비난했다. 오후 11시 <뉴스라인>에 방송될 내용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이 전 수석은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걸(뉴스 꼭지)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지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라고 읍소했다.

 

이에 김 전 국장이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라면서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라고 답하자 이 전 수석은 '윗선'을 내밀었다. 이 전 수석은 "그래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라고 답했다.

 

이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다'고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대화의 맥락상 "KBS를 오늘 봤네" 부분의 주체는 박 대통령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VIP'로 불리거나 아예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해당 보도를 봤고 심기가 불편했으니 꼭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전 국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녹음을 입수, 공개한 언론노조와 언론단체들은 "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는지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며 "청와대에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오직 권력의 안위였고 공영방송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진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부속품에 불과했다"고 논평했다

 

이들 단체는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 연장 ▲ 세월호 언론 청문회 개최 ▲ 이정현 전 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 세월호 보도 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통제 폭로 ⓒ 권우성

 

아래는 이날 공개된 녹취록 전문이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녹취록 내 비속어 등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말

 

[2014년 4월 21일 오후 9~10시 무렵, 7분 24초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 "(전략)…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 저기 뭡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배에 그 배에 있는 그 최고의 전문가도 운전하고 있는 놈들이 그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해야 뛰어내리고 지들은 뛰어내릴 줄은 몰라서 지들은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는데 그걸 해경을 두들겨 패고 그 사람들이 마치 별 문제가 없듯이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 : "아니 이게 아니."

이정현 :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김시곤 : "아니 이 선배."

이정현 : "자기들이 명령을 내려야지 그 멀리서 목소리만 듣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뛰어내려라 소리 안 해 가지고 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김시곤 : "아니,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뭐 해경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겁니까?"

이정현 :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데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앞의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나중에 이쪽 거 한 열흘 뒤에 뭔지 밝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해경이 아니라 해경 할애비도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지고 다 작살을 내도."

김시곤 : "아니 기본적으로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정현 : "그러나 지금은 뭉쳐가지고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해경을 작살을 내면은..."

김시곤 :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정현 :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김시곤 : "이게 우리 보도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현 : "솔직히 말해서 의도 있어보여요. 지금 이거 하는 것 봐보면~"

김시곤 :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저희가요~?"

이정현 : "이상한 방송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니 지금 누구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김시곤 : "아니 이번."

이정현 : "뛰어 내리라고 했는데 안 뛰어 내렸다고 그걸 가지고 조져대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시곤 : "아니 이번 참사를 놓고서 이건 면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정현 : "그게 지금부터 오늘부터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저렇게 사투를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기다가 대고 지금 정부를 그런 식으로 그걸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하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장을 해서 해경을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방송을 멀리서 목소리만 듣고 그런 뛰어내리지 않아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냐고요."

김시곤 : "아니 해경에 해경에 그만큼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정현 : "씹어 먹든지 갈아 먹든지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경이 아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직접적인 잘못은 현재 드러난 것은 누가 봐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누가 봐도 그때 상황은 그놈들이 말이야 이놈들이 뛰쳐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었다고 그렇다고 하면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 놈들이 잘못이지."

김시곤 : "아니 1차적인 잘못은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이정현 :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1차적인 책임은 그쪽에 있고 지금 부차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서서 방송이 지금 해경을 지금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솔직히 방송의 일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놈들까지 화면 비쳐가면서 KBS가 저렇게 다 보도하면은 전부 다 해경 저 새끼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들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솔직히 얘 선장하고 아까 그 뛰어내렸던 배 운영했던 개자식들이 거기서 보트 내려가지고."

김시곤 : "지금 말씀 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이정현 : "하시면 되잖아요."

김시곤 : "전 기본적으로..."

이정현 : "정부를 이렇게 짓밟아 가지고 되겠냐고요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도."

김시곤 :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도 없는 거고요."

이정현 : "극복을 하도록 해 주십시다, 예? 직접적 원인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김시곤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현 : "그게 그 저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그 이원화는 뭐예요? 이원화는?"

김시곤 : "그 선박관제센터 한쪽은 해수부 소속으로 돼 있고 한쪽은 해경 소속으로 돼 있다는 그 얘기죠."

 

이정현 : "일이 터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는 이렇게 됐지만은 다 그~ 아휴 정말~ 하여튼요 조금 부탁합니다. 지금은 요 다 같이 극복을 해야 될 때구요, 얼마든지 앞으로 정부 조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 있으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봐주세요. 나도 정말 정말 이렇게 아니 진짜 정말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이 회사를 이 회사 이놈들."

김시곤 :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정현 :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적으로 어려울 때 말이요.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그렇게 밟아놓고 말이야."

김시곤 : "아니 무슨 과장을 해요, 과장을 하긴요~?"

이정현 : "과장이지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뛰어내려라 말아라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응? 뭐 선장이고 뭐고 간에 자기들이 더 잘 아는 놈들이 자기들이 뛰어 도망 나올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판단됐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해야지 뛰어내려라 명령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

김시곤 : "아니 그건 말이죠 그걸 비난한 이유는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기대를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해경은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찰인데 네? 승객 안전문제 생각해야죠. 몇 명 탔는지 파악하고 그 배가 50도 정도 기울었다면 무조건 탈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걸 갖다가 선장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정현 : "국장님,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네? 아니 거기 선장이 뛰쳐나오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뛰쳐나올 정도 되면 배를 몇 십 년 동안 몰았던 선장 놈이 거기 앉아 있는데 보지도 않고 이거 마이크를 대고 그거 뛰어내리라고 안 했다고 뉴스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조지고 그래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야 되냐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 30% 그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좀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

김시곤 :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정현 :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네?"

김시곤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현 : "아 진짜, 국장님 좀 도와주시오.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이요. 일어서지도 못하게 저렇게 뛰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밟아놓으면 안 됩니다. 아 좀 진짜 죽도록 잡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김시곤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정현 : "며칠 후에요, 그때 가서 아주 갈아 먹으십시오. 그냥 지금은 조금 봐 주십시오. 제발 좀 봐 주십시오. 조금 봐 주십시오. 정말로."

김시곤 : "네 알겠습니다."

이정현 : "네 네."

 

[2014년 4월 30일 오후 10시 무렵, 4분 49초 간]

 

이정현 :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김시곤 : "네~네."

이정현 :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용어가 용어를 이 이거 미치겠네 하~ 어찌요? 오늘 저녁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김시곤 : "일단은 라인(오후 11시 방송 <뉴스라인>)까지는 나가죠. 뉴스라인까지 잡혀있을 거야 아마."

이정현 : "좀 바꾸면 안 될까? 이게 그게."

김시곤 : "네~"

이정현 : "말하자면 이거야. 이게 어디든지 누가 전체적으로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사든 어찌든 간에 일단 거기는 해군이 통제를 하는 것까지는 맞잖아요. 아니 해경이~"

김시곤 : "해경이 하는 거죠."

이정현 : "해경이 일단 통제 하는 것은 맞죠."

김시곤 :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게 국방부 놈들이 말이지, 아니 그런 자료를 내냐고 도대체가."

 

이정현 :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김시곤 : "한심해 죽겠어 보면 진짜로."

이정현 : "야이 시벌넘들아 내가 그랬어 야이 느그 시벌넘들아 잠깐 벗어나려고 세상에."

김시곤 : "그러니까~"

이정현 : "같은 다른 부처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경이 그걸 어쨌든 그 지역이 해경이 통제하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거기를 선이 생명줄이 선이 있으니까 이 인도선을 설치해가지고 내려가야 하는데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가야되니까 아마 거기 그 저 해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민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군이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아까 뭐 급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온 순서대로 이렇게 투입을 아마 시키는 그런 통제를 했나봐요.

 

근데 용어를 통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제를 하고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래버리니까 야당은 당연히 이걸 엄청 주장을 해버리지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신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아~ 근데 이제 KBS뉴스가 이걸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일단은 조금 약간 그런 해군의 국방부의 해명이 좀 빨리 좀 안 됐나봐 난 다 못 읽어봤어."

 

김시곤 : "해군의 반응이요?"

이정현 : "응~ 저기 해군이 해군이 국방부가 자기들이 아까 그렇게 보내기는 했지만은 이제 아까 그런 순서나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뭐 들어가려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먼저 집어 넣으려고 자기들이 뺀 것처럼 그게 아니라 순서대로 넣으려고 말하자면 기다린 건데 이 답변대로만 하면 쭉 나오네 YTN도 '해경, 언딘 위해서 그쪽 수요 막아', 이렇게 근데 저게 아니다는 거지 순서라는 거지 이게."

김시곤 : "아니 근데 하여간 난 답답한 게, 어떻게 정부 부처 내에서 이렇게 충돌이 나고 이렇게 엉터리 서로 비난하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냐고 도대체가."

이정현 : "아이고 나 이거 이거 정부 보고 하이고 정말 ~아이고...

김시곤 : "그것도 국방부에서 말이야."

이정현 :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아이고~ 시펄 그 투입이 돼서 다 일을 했거든. 근데 순서대로 들어갔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다 투입이 됐는데 순서대로 시간에 딱딱 그거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 철저히 대기를 한 거 거든 근데 왜 그게."

김시곤 : "근데 그렇게 자료를 딱 내 놓으니까."

이정현 : "그러니까 통제라고 이렇게 써 버리니까 못 들어가게 한 것처럼 딱 순서대로 기다린거거든 그게 아이고~"

 

김시곤 : "저기 뉴스라인 쪽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정현 :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고거 좀 이게 너무 이 군 우선은 뭐 저기 쫌 저기 보도자료를 잘못 줘서 거기다가 자료를 잘못 줘서 그렇지 완전히 이건 순서를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거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던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 주시오 아이고."

김시곤 : "그렇게는 안 되고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볼게요. 내가."

이정현 : "그래 한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

김시곤 : "하여간 어렵네 어려워."

이정현 : "국장님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고 만약 되게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좀 해줘~ 응?"

김시곤 : "편하게 들어가세요."

이정현 : "그래 나 오늘 여기서 잘~ 나 여기 출입처잖아 전화 좀 해줘."

 

빨치산 별을 본 사람들 630 한겨레21

한국전쟁기 ‘지리산 빨치산 대장’ 최정범씨 인터뷰

   

 

그들은 별을 보았다. 지리산, 월악산, 한라산…. 입산한 그들은 발아래 사람의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숱한 불안의 밤, 그들은 마을을 비추는 별을 보았다. 빨치산. 갑년도 훌쩍 지난 두억시니 세월 전쟁통.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희망하며, 총과 죽창을 들고 그들은 스스로 산에 누운 미륵이 되었다. ‘보투’(보급 투쟁)를 은밀히 나가던 밤에도 하늘에는 ‘빨치산 별’이 초롱초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참 기다림은 결국 해방 당신, 혁명 당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날마다 밤마다 죽는 지 꿈의 별똥별이 떨어져 잠든 곳으로/ 지도 가서 누워야겠구만요/ 하여 엎어진 길들이 일어서고 쓰러진 강이 다시 흐르고/ 무너진 산들이 더 큰 나라로 솟을 때까지/ 저 강, 저 산, 저 길들을 남몰래 비추는/ 지도 빨치산 별이 되고 말겠구만요/ 당신처럼 한없이 착한 이들의 아름답고 넉넉한 밤을 위하여/ 낮이면 죽었다 밤이면 다시 떠오르는/ 온누리 빨치산 별이 되겠구만요/ 두고 두고 사랑해야 할 해방 당신을 생각해보는구만요”(이원규 시, ‘빨치산 별’, 1989)

 

최근 강동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19대, 전북 남원·순창)은 <지리산 달궁 비트>(한울 펴냄)를 엮어 출간했다. “격동기인 일제강점기에 남원에서 태어나 강제징용을 당하고 해방 정국을 맞아 좌·우익 충돌을 겪었던 한 남자에 대한 기록”이다. 강 전 의원이 밝힌 발간 이유. “우리에게 빨치산은 금기의 영역이자 그저 ‘빨갱이’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재조명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조국 분단의 아픔이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져야 하겠는가.”

 

“완전히 이 사회가 썩었다”

 

최정범이 구술하고 강동원이 엮은 <지리산 달궁 비트>. 식민지, 분단, 전쟁을 온몸으로 관통한 남자의 격동 세월이 생생히 담겼다.

 

6월6일 현충일, 전북 남원을 찾았다. 책의 주인공인 ‘지리산 빨치산 대장’ 최정범(88)을 만났다. 그는 부인과 단둘이 지낸다. 삶의 노을이 짓붉은 부부다. 3남4녀는 다 장성했다. 셋째아들은 여러 해 전 암벽 등반을 하다 사고로 먼저 떠났다.

최정범은 1928년 남원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제 말 강제징용을 두 차례 당했다. 천신만고 돌아온 고향에서 사회주의를 만났다. 한국전쟁기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이 되었다. 남원군당 작전부장, 1사단 참모장 등을 맡았다. 그의 몸에는 총상이 아홉 군데 있다. 방한모를 총탄이 뚫고 간 적도 있다. 복숭아뼈가 부서질 정도로 총상을 입은 한쪽 발은 지금도 상흔이 선명하다. 지팡이 없이는 잘 걷지 못한다.

 

방에 들어서자 한편에 <한겨레>와 <한겨레21>이 수북했다. 한 달치는 될 법. 돋보기 없이 그는 날마다 신문을 읽고 주마다 주간지를 꼼꼼히 읽는다고 했다. 목소리에 구릿빛 녹이 묻어났다. 그는 기자에게 말했다. “만인이 평등한 세상…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변함이 없다. 그 사회가 돌아오면 얼마나 좋으냐고. 지금 세상? 아주 잘못돼가고 있다. 지도자들부터 부패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회가 썩었다.”

왜 빨치산이 되었는가. 책머리 ‘구술자의 글’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지리산 별을 보며 그는 참세상을 꿈꾸었다.

 

“‘만인이 차별 없이 평등하고, 그래서 인민이 풍족한 삶을 구가하는 세상!’ (…) 모든 것을 결과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언을 하자면, 내가 목숨을 바쳐 이루려고 했던 세상과 지금의 북한 체제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항일투쟁은 인정할 만한 일이지만 전세계의 현대국가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습체제, 다른 무엇보다 인민을 억압과 굶주림과 도탄에 빠뜨린 북한의 현재 모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현실임이 분명하다. 내가 목숨을 던져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빨치산은 프랑스어로 도당·동지를 가리키는 ‘파르티’(Parti)에서 비롯한 말이다. 적의 후방에서 무장 인민투쟁을 벌이는 독립부대, 적 점령지에서 자발적인 군사조직의 대원으로 참여한 사람을 이른다. 중국 공산당을 이끈 마오쩌둥은 빨치산 대신 ‘인민유격대’라는 호칭을 썼다.

 

남한에서 빨치산 활동은 1946년 9월 노동자 총파업을 계기로 일어난 대구 ‘10월 폭동’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한 2·7 사건,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 이후 한국전쟁기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빨치산은 1955년 봄 군경에 의해 대부분 소탕됐으며, 그해 4월1일 지리산 민간인 입산통제가 해제됐다. 마지막 빨치산은 1963년 경남 산청에서 이홍이가 사살되고 정순덕이 생포되면서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김영택, ‘한국전쟁기 남한 내 적색 빨치산의 재건과 소멸’, 2003)

 

일제 말 강제징용 두 번 끌려가

최정범을 사회주의, 빨치산으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 역설적이게도 참담한 강제징용이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식민지 백성의 대표적인 고난 중 하나인 ‘징용’을 두 차례나 온몸으로 겪어냈다. 그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떠졌으니 그만한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14살이던 1942년 아버지를 대신해 함경도 장진호 강계수력발전소 공사판에 끌려갔다. 이듬해 겨울 그는 귀향했다. 다시 이듬해인 1944년, 16살 그는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로 다시 징용을 갔다. 육군 병참기지에서 취사장 노무자로 노역했다. 그리고 이듬해 해방을 맞았다.

 

18살이던 1946년 남원 인민위원회 청년교육캠프에서 <공산주의 ABC>를 처음 보았다. 1919년 러시아 볼셰비키 제2차 당 강령을 풀어쓴 책이다. 미군정의 사회주의 인사 단속에 휘말려 1년간 경북 김천과 인천의 소년형무소에 수감됐다.

 

1949년 겨울 21살에 한옥연과 결혼했지만 이듬해 한국전쟁이 터졌다. 신부를 처가에서 데려오지도 못한 채 인민군을 맞았다. 이후 조선노동당 입당(후보당원), 인천상륙작전, 인민군 패퇴, 지리산 입산…. 현대사의 울돌목이 그를 휘감았다.

 

1951년 겨울 최정범은 자신의 은거지 ‘달궁 비트’ 근처에서 “말로만 듣던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1905~53)과 조우하기도 했다. 그는 이현상을 이렇게 기억했다. “건장하고 당당한 신체에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인물이었다.”

 

지금도 그는 한 여성을 잊지 못한다. 신애덕(85). 비전향 장기수 류낙진(1928~2005)의 부인이자, 영화배우 문근영의 외할머니다. 신애덕은 남원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광주 전남방직에 취업했다.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16살에 반년 옥살이를 했다. 석방 뒤 광주의 한 병원에서 간호부로 일했다. 한국전쟁기 그도 빨치산이 되어 최정범을 만났다. 발목 관통상으로 ‘환자트’(환자 비밀 아지트)에 머물던 최정범은 과다 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신애덕이 자신의 팔에 고무줄을 감더니 주사기를 찔러 피를 뽑기 시작했다. 나는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피를 뽑더니 주사기를 내 팔뚝에 찔러 수혈해줬다.” 두 사람의 혈액형은 같은 B형이었다.

 

이후 신애덕은 1953년 9월 임실에서 네 군데 총상을 입고 경찰에 체포됐다. 최정범은 지금도 신애덕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긴다. 반백년 세월이 넘도록 두 사람은 전화를 주고받거나 만나왔다. 신애덕은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의 자녀 집에 머물고 있다.

 

1953년 봄 최정범은 은신처에서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950년 가을 시작한 빨치산 생활 2년 반 만이었다. 남원경찰서로 압송된 그는 최난수 서장을 만났다. 그는 일제강점기 악질 친일 경찰이었다. “최난수는 능글맞은 웃음으로 나를 조롱했다. 내가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이런 자들이 우쭐대는 나라가 아니었다.”

 

산에서 만난 생명의 은인

 

지난 6월6일 전북 남원시 최정범씨(왼쪽) 자택에서 강동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빨치산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포로 전범 심사를 받은 그는 ‘을’ 판정을 받았다. 갑 판정을 받으면 총살형이었다. 자신에게 호의적인 경찰의 도움으로 그는 재판 없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양민을 여럿 구명한 점이 참작됐다는 게 최정범의 회고다. 1953년 초가을의 일이었다. “전선에서 총성이 사라지고 공식적으로 종전이 선언된 직후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동안 내가 인정하기 싫어 투쟁했던 질서 속으로 온전하게 유입되었다.”

 

전쟁 뒤 최종범은 자유당 독재에 맞서 집회·시위에 종종 참여했다. 지역 야권 인사들의 선거도 도왔다. 교육청 발주 공사를 수주하던 조합에서 총무부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조합이 파산한 뒤 그는 부친의 농사를 도우며 지냈다. 1961년 5·16 쿠데타가 터지자 한밤중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다. 반공을 국시로 앞세운 군인들의 이른바 ‘예비검속’이었다. 박정희 독재가 끝날 때까지 ‘요시찰 인물’인 그에 대한 사찰·감시는 내내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당당했다.

 

“그것은 내 방식의 애민이고 애국이었다. 내 행동이 남한의 체제 유지에 위배된다고 해서 체포되었고, 이어서 소정의 사법절차까지 거쳤다. 그 모든 것을 다 거친 뒤에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한반도 남반부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히 활동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주눅 들 필요가 뭐 있나.”

 

지금도 최정범은 누구에게든 자신의 빨치산 이력을 숨기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을 탐하지 않았던 그의 자녀들 또한 연좌제로 특별히 고통받은 일이 없다고도 했다. “그때 나는 적어도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다. 후회는 왜 하나. 스스로 한 것이다. 그게 다 운명이다.”

 

최정범이 목숨을 걸고 꿈꾼 ‘사회주의 국가’는 무엇인가. 정교한 혁명 논리는 그의 몫이 아니었다. 거센 세월에 태어나 식민지, 분단, 전쟁을 겪었다. 그가 믿은 사회주의는 ‘당연과 물론’의 세계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희망하는 세상. 프랑스의 정치가 레옹 블룸이 말한 사회주의다.

 

“그때는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다”

“사회주의는 인간 영혼의 가장 고귀한 감정의 항거에서 태어난 것이다. (…) 사회주의는 비참함, 실업, 추위, 배고픔과 같은 견딜 수 없는 광경이 성실한 가슴들에 타오르게 하는 연민과 분노에서 태어난 것이다. (…) 한쪽엔 호화, 사치가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엔 궁핍이, 또 한쪽엔 견딜 수 없는 노동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엔 거만한 게으름이 있는, 이 터무니없고도 서글픈 대비에서 사회주의는 태어난 것이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가장 천한 인간의 동기인 시샘의 산물이 아니라, 정의의 산물이며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의 산물인 것이다.”

 

2016년 여름, 빨치산을 말하는 이유는 또렷하다. ‘평등 세상’은 왔는가. 10년 가까운 세월, 자기성찰 내팽개친 권력, 우두망찰 신음하는 시민. 최정범의 지리산, 평등의 쑥부쟁이는 아직 피지 못했다. 별을 보았던 사람들이 꿈꾼 ‘해방 조국’은 아직 지상에 내려오지 못했다.

 

*기사에 인용한 최정범의 말은 <지리산 달궁 비트>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과연 학벌은 끝났는가 518 시사인

 

 

‘학벌 없는 사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해산 선언문에서 이들은 ‘한국이 자본 앞에서 학벌도 힘을 못 쓰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학벌 없는 사회’가 해산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 사회가 학벌로 뭉친 부패한 사회임을 고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단체가 스스로 해산하기로 한 것이다. 해산 선언문에서 이들은 한국은 이제 자본 앞에서는 학벌도 별 힘을 쓰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명문대 나오면 뭐하나, 백수인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학벌보다 집안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는 뜻이다.

 

과연 학벌은 끝났는가?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학벌은 붕괴했다’는 말을 하곤 했다. 학벌이 서울대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대학까지 일렬로 서열화를 이룬, 강한 구조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런 의미에서의 학벌은 밑에서부터 이미 붕괴되었다고 말이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홍동 국숭세단’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학과 지방의 몇몇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이미 ‘서열’이 무의미해졌다.

 

몇 년 전부터 지방 고등학교 교사와 지방대생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교사들도 과연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회의했다. 대학에 보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많은 대학은 입학생에 비해 졸업생 수가 현저하게 적다. 졸업 앨범을 보면 학생보다 교수가 더 많은 학과도 제법 있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자퇴해서 학벌 사다리의 아래가 사라져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 그 자체가 지녔던 문화적 가치가 생존주의 시대에 큰 의미가 없어졌다. 오히려 4년제 지방대를 나오는 것은 생존에 방해가 되기까지 한다. 그러니 경제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 과거에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생존과 취업이 더 중요하다. 취업에서의 ‘안정성’과 ‘벌이’가 대학 서열을 압도한다.

 

중상 계층 이상의 독점물이 되어버린 ‘학벌’

‘대학이 밥 먹여주느냐’는 비판은 문자 그대로 대학이 먹고사는 데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이야기다. 어지간한 대학을 나와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또한 대학이 밥은 못 먹여줘도 보증해주던 문화 자본, 사회 자본으로서의 가치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학이 보증하던, 상징적이고 사회적인 ‘위신’이라는 가치도 사라졌다. 의미 있는 것은 경제 자본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여전히 학벌은 강하고 더 강화되리라는 점이다. 하층에서 대학이 의미가 없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상층에서는 대학이 큰 의미를 가진다. 경제 자본뿐 아니라 문화 자본으로서 가치를 함께 가진다. 과거에 학벌이 그나마 소규모일지라도 사회 이동을 가능하게 한 ‘긍정적’인 기능이 있었다면, 이제 학벌은 중상 이상의 계층에 ‘독점물’로서 가치를 가진다. 이른바 명문대 안에서도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이 ‘이너 서클’을 만들어 이런 가치를 독점한다. 학벌이 대학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고-대학’으로 더 강화된 현상이 나타난다. 학벌(學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층이 더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형태가 된 것이다.

 

그렇기에 최근 학벌 사회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는 ‘학(學)’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이지 ‘벌(閥)’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무너진 것은 ‘학’의 사회학적 기능이지 ‘벌’의 폐쇄적이고 신분제적인 성격이 아니다. ‘벌’이 없는 ‘학’은 기껏해야 6두품 정도로 여겨질 뿐이다. 따라서 학벌의 신분제 성격은 ‘벌’을 독점하는 계층에 의해 신분제적으로 더 강화되었다. 출신 /대학에 따라 사람을 서열화한 학벌 사회의 해체가 아닌 더 강력한 신분제 사회의 출현이다.엄기호 (덕성여대 문화인류학 강사)

 

시간도 돈도 내가 더 많이 들였다고? 15.10.15 시사인

수능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수시충’이라는 이름을 붙여 선을 긋는다. 수능 등급이 그 사람의 ‘급’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지만 쉽지 않다.

 

대입 수시 원서접수 철이다. 예체능 실기로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논외로 하면,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논술 전형이 있다. 하지만 모의고사에서 한 과목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못해도 전교생의 10%를 차지하는 학교의 재학생들이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 아이들이 볼멘소리를 내는 까닭이다.

 

“대학 탐방에서 만난 지방 애는 정시가 3등급인데, 내신이 1.3등급(교과목 평균을 내면 1.1~1.7까지는 보통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이라 저랑 같은 대학을 지원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논술학원에서 다른 학교 애들을 만났거든요? 모의고사 두 과목 합이 5등급이라는데 최저만 겨우 맞춘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아등바등 내신 치르고 정시 챙기며 생고생해도 수시 떨어지는데 걔네가 더 좋은 대학 쓴다니까 짜증나요.”

 

올해 ‘in서울’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은 70%에 달한다.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줄어든 만큼 아이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크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상위권 아이들의 두꺼운 벽에 막혀 내신 점수도 그만그만하고 정시 등급도 애매해진 아이가, 내신 점수를 잘 관리하면서 최저 등급만 맞춰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를 만났으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아이들의 날선 발언은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번지기도 한다. “어쨌든 정시 등급이 저보다 낮잖아요?” “‘수시충들’ 덕분에 저희는 수능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거죠.”

 

‘남이 기울인 노력의 양을 네가 함부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해봐야 당장 자신의 상황이 답답하고 초조한 아이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다. 아이들은 ‘자신보다 실력이 낮은 애가 자기보다 좋은 것을 가져간다’고 생각한다. 수시 모집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일들은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난감하게 만든다. 등급이 낮다는 것이 노력을 덜한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부으며 만들어낸 너의 점수와, 다시 추가로 자원을 투입해 논술과 자기소개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너의 현재가 누군가에게는 노력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격차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싶다. 하지만 이 역시 아이에게는 ‘그들’을 깔보는 근거일 뿐이다.

 

아이들은 수능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수시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선을 긋는다. ‘다름’과 어우러질 가능성은 좀 더 줄어든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수능 등급이 사람의 급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알려주고 싶다. 두 과목의 합이 5등급이어도 그 사람이 5등급짜리 사람은 아니며, ‘충’이라는 말을 붙여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논술·면접·자소서 등 챙길 것이 많은 만큼 수시 전형이 오히려 사교육을 많이 받는 애들에게 유리하다는 말들이 있다. 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진학 성적을 살펴보면 성적으로 서열화되어온 기존 대학은 이 제도 덕분에 다양한 성장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이들이 향후에 만나게 될 사회 역시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입시 전형의 다양화는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학벌 하나 획득하기 위해 아등바등 보낸 3년

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지균충’ ‘기균충’이라는 용어만 봐도 그렇다. 지역균형 전형, 기회균등 선발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형은 애초에 정원 쿼터가 다르고, 극소수밖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만의 치열한 경쟁이 있지만 그 노력은 용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더 열심히 살았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느낀다. 해소되지 않은 분노가 그들을 향하는 것이다.

 

‘차라리 정시만으로 대학 가는 게 낫다’는 아이들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학벌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 아등바등 3년을 살아온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보이는 적대감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사교육의 영향력이 센 지역에서만 높은 학벌을 독점할 수도 없다. 이 당위성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수시 모집 정원 확대에 대한 논란도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가진 애들이 더 대학을 잘 가게 하는 제도라고 비난하지만, 막상 다 가진 애들도 수시 등급에서 밀린다고 벌벌 떨며 수시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한몫 보태는 지점 말이다.

 

연근해 어업 설상가상 71경북일보

지구온난화 남획 엎친데 중국 어선 불법조업 덮쳐...생산량 60% 이상 급감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다.

 

어린 물고기를 많이 잡아온 결과 우리 수산자원은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 1960년대 1천520만t이던 수산자원량은 지난해 800만t 정도로 반토막이 났으며 10년 전 162만t을 넘던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해 106만t으로 급감했다.

 

어획량 감소에 최근 들어 한우보다 비싼 생선이 돼 버린 갈치가 대표적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더불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남획이 문제로 조사에 따르면 연근해 주요 어종 대부분이 60% 이상 줄었다. 명태는 2008년 이후 전혀 잡히지 않아 사라진 어종이 됐고, 쥐치는 90% 이상이 줄어 고갈 상태이며 정어리도 99% 어획량이 줄었고 병어는 86%, 갈치는 75.3%가 줄었다. 이에 대부분의 어종이 자취를 감추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전체 어획량도 줄어들고 있다. 국내 어선들끼리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중국 어선들까지 불법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물고기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곧 연근해 주요 어종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연근해의 물고기가 사라지는 제일 큰 원인은 어린 물고기 남획 때문으로 보인다. 산란기 이전의 치어를 잡아버리면 물고기가 알을 낳을 기회를 상실해 수산자원 재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2의 명태 사태’를 막기 위해 갈치 (18cm 이하), 고등어(21cm 이하), 참조기(15cm 이하), 말쥐치(18cm 이하) 등 40개 어종은 연중 시기에 관계 없이 기준 크기 이상인 경우에만 잡는 것이 허용된다. 포획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성어(未成魚) 어획 비율은 저인망 기준으로 갈치와 참조기가 각각 85.4%, 89.1%에 달하며, 고등어는 대형선망 기준 37.4%에 이른다. 산란을 시작하는 최소한의 몸길이인 최소 성숙 체장은 갈치 18㎝, 고등어 21㎝, 참조기 15㎝다. 미성어가 많이 잡히는 어종의 전체 어획량은 줄고 있다.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노가리나 쥐포는 거의 수입산이다.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다. 과거 우리는 우리 바다에서 노가리를 마구 잡아들였고 결국 오늘날 우리 바다에서 명태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0년까지 동해에서 낚은 명태를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올린다는 목표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초 어린 명태 2만여 마리를 동해안에 방류한 바 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명태는 20여 년 전부터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1980년대 연간 2만8000t 수준이던 명태 어획량도 급격히 감소해 작년에 우리 바다에서 잡힌 명태는 3t에 그쳤다.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북쪽 바다로 옮겨갔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나친 남획이 명태 씨를 말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어업종사자들은 “명태 알로 만든 명란젓부터 술안주용 노가리(새끼 명태)까지 치어, 성어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탓에 어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 갈치인 풀치도 갈치 어획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갯장어와 참홍어의 어린 물고기 비중도 80%가 넘는다.

 

어린 물고기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도 청어 등의 고갈 문제가 큰 이슈가 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 국가들은 함께 모여 수산자원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현재 청어 어획량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네덜란드를 찾는 여행객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청어(dutch herring)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잡히는 갈치, 참조기 10마리 중 8, 9마리,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0마리 중 3마리 이상이 어린 물고기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 물고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잡힌 치어를 놔주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어린 물고기를 뼈째로 썰어 ‘세꼬시 회’로 내는 식당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의 바다에서 풍요로운 어종을 유지하려면 국민과 어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린 물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현대중공업 등 ‘빅3’는 제외 630 경상일보

7월 1일부터 1년간 7500억 투입...중소 조선사 실업대란 방지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 3사를 제외한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아직 일감이 남아 있는 대형 3사 보다는 중소 조선사에 닥친 실업대란을 우선 막겠다는 취지다. 향후 1년간 고용유지 및 체불임금 지원, 재취업훈련 등에 7500억원대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지원을 나열한 알맹이 빠진 방안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파업 등의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의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어난다. 지원한도액 역시 하루 한 명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에서 300%(중소기업 기준)로 인상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등 단기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일감도 적극 발굴한다.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240일에서 최대 60일 연장하려 했던 특별실업급여는 이번 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기권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4600억원, 내년 상반기에 2900억원 등 1년간 7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조선업종 직접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전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감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들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밀양 부동산 '곡성'의 실체…'여의도 면적 · 2배 땅값' 광풍 630 한국경제

뉴스래빗 데이터저널리즘 'DJ 래빗' 3회 '밀양 신공항 부동산' 7년 반 토지거래 데이터 분석

밀양 하납읍 7년동안 '여의도 면적' 주인 바껴 2009년 평당 20만원 땅값..6년만에 2배 폭등

지난해 하남읍 매매건 481회..7년래 최다 밀양 양동리 주거지 최고가 평당 453만원 갱신

 

▼ 신공항 선정 백지화 주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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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선택' 김해 신공항] 김해 신공항 5가지 궁금증

가덕도는 비용, 밀양은 지형이 '발목'…"김해공항 최선"

신공항 백지화…국토교통부 발표문 전문

김해공항 확장 결론…영남권 신공항 추진 일지

 

#1. 김해공항 포화…6년새 이용객 2배 ↑

영남권 신공항은 포화 상태에 다다른 김해국제공항의 항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던 사업이야. 밀양과 가덕도를 후보지가 확정된 게 6년 전인 2009년 12월이야. 그에 앞서 신공항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부산 도시기본계획'부터 따지면 무려 17년을 논의한 사업이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연간 수용 가능 이용객은 1733만명(국내선 1269만명·국제선 464만명, 2015년 4월 기준)이야. 2015년 이용객이 1238만명(국내선 642만명·국제선 596만명)이었어.

 

▶ 김해공항 7년 내 포화…동남권 신공항, 지금 착공해도 10년 뒤 '숨통'

 

그래프를 한번 볼래? 2009년 이후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어. 2009년 대비 지난해 이용객이 2배 가까이 뛰었지. 2014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9.4%가 늘었어. 이 추세대로라면 2~3년 내에 김해공항은 밀려드는 이용객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건 여객기가 그만큼 더 많이 뜨고 내린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활주로 이용량 포화, 공항 주변 소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

 

# 2. 2011년 1차 백지화...2차 재도전

 

정부도 김해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 밀양과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선정했어. 가덕도는 해상이라 여객기가 뜨고 내리기에 좋고, 주변 소음 문제가 없어 좋았어. 한편 밀양은 영남 전 지역과 전남 남부, 충북 일부 이용객까지 흡수하는 장점이 있지. 하지만 두 곳 모두 단점이 분명했어. 가덕도는 바다를 매립해 공항을 지어야해서 사업비가 6조원에 달했지. 밀양은 사업비가 4조원으로 다소 낮아. 반면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려면 주변 산들을 깎아내야 해서 환경 파괴 비판을 샀지.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두 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신공항 사업 1차 백지화였어. ▶ MB 공약에 발 묶인 '신공항 3년'

 

신공항 2라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 때 다시 불붙어.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다시 내걸었거든.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약속했지. 여세를 몰아 시장에 당선됐어. 이후에도 줄곧 가덕도 유치에 실패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어. 신공항 2차 백지화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사안이야. 서 시장은 결국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기로 했어. 다만 선거공약을 완전히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

 

▼ 정치권 '신공항 공약' 관련 주요 기사

서병수 부산시장 "김해공항 확장안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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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空約' 된다…중복 公約 지자체장들 사활 건 경쟁

 

#2. 9년의 기대감이 부른 '부동산 과열', 앗 뜨거 

9년간 영남권을 달군 신공항 선정 기대감은 해당 지역 부동산 과열로 이어졌어. 지난 21일 최종 백지화가 발표된 이후 22~24일 3일간 보도된 기사(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수집해 '밀양'과 '가덕도'에 대한 단어 구름(word cloud)를 그려봤어.

 

지난 22~24일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 중 '밀양'을 대상으로 그린 단어 구름(word cloud).

 

지난 22~24일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 중 '가덕도'를 대상으로 그린 단어 구름(word cloud).

 

단어 구름을 보다시피 밀양(위)은 '땅값', '부동산 시장', '투자자' 등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덕도(아래) 역시 '부동산 시장'이 단어 구름에 등장해. 하지만 바다 위 인공섬을 조성하는 건이라 밀양만큼은 부동산이 언급되지 않아. 밀양은 현재 논·밭이거나 주거지인 땅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서 '부동산 열풍'을 빗겨가지 못했지.

 

#3. 지난해 하남읍 매매건 481회..7년래 최다

뉴스래빗은 부동산 열풍의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밀양 일대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매매됐는지 분석했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009년 1월~2016년 6월 21일, 7년 간 6개월 간 신공항 예정 부지인 밀양시 하남읍의 토지 거래 2560건을 내역을 수집했어. 이를 매매 횟수, 거래 면적, 총 거래 금액, 3.3㎡당 평균 지가를 기준으로 정리해봤어.

 

▼ 연간 밀양 하남읍 토지 매매 횟수: TIP 그래프 터치로 상세 내역 확인

 

하남읍 일대는 신공항 후보지로 선정된 2009년 이후 그 관심을 반증하듯 토지 거래가 늘었어. 특히 2009년 255건에 불과했던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2015년엔 48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지. 올해는 반년만에 235회나 사고 팔렸어. 2009년 한해 매매 건이 6개월만에 이뤄진거지.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 유력설이 퍼지면서 올해 매매 건이 더 몰린 거라고 볼 수 있어.

 

#4. 2009년 평당 20만원 땅값..6년만에 2배 폭등

매매가 활발해진다는건 그만큼 투자자 관심이 높다는거지. 이제 부동산 열풍의 실체는 토지 가격 상승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2009년 평(3.3㎡)당 평균 20만7500원선이던 토지 가격은 신공항 후보지 발표 이듬해인 2010년 29만원대로 약 50% 껑충 뛰었어.

 

▼ 연간 밀양 하남읍 토지 거래가 횟수: TIP 그래프 터치로 상세 내역 확인

 

그러더니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해 38만6610원을 넘어섰어. 2배 상승이야.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평당 평균가는 3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그야말로 '폭풍 상승'이야. 2009년 20만원에 땅 50평을 1000만원에 산 사람이 지난해나 올해 팔았다면, 2배 장사를 한 셈이야.

 

#5. 동네별 지가 분석..양동리 주거지 최고가 평당 453만원

이제 하남읍 내 동네별로 땅값 상승분을 따져보자. 리(里)별로 나눠 2009년~2016년을 통틀어 모든 지목의 3.3㎡당 평균 지가를 분석해봤어. 가장 주목받은 곳은 양동리와 수산리야 아래 그래프에도 빨간 색으로 표시된 구역이지.

 

빨간색인 이유는 다른 리보다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야. 양동리의 지난 7년간 평당 토지 평균가는 54만4100원으로 가장 높았어. 2009년 평균 27만 3600원이던 평당 토지가는 올해 68만9800원으로 252% 올랐어. 100만원짜리 땅이 252만원이 된거야.

 

지난해 5월엔 양동리의 한 일반주거지역 토지가 역대 최고가인 3.3㎡ 당 453만3000원에 거래됐어. 100평 땅값만 4억5300만원이야. 양동리는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신시가지처럼 조성될 가능성이 높았어. 또 2014년부터 조성된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자리가 바로 양동리야.

 

2위는 수산리였어. 2009년 평당 31만4500원이던 땅값은 올해 47만5400원까지 뛰었어. 약 51% 상승률이지. 수산리는 읍사무소와 터미널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한 곳이야. 하남읍의 다른 동네는 대부분 농림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이라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반면 수산리는 상당수가 주거지역이라 실거래가가 높은 곳이지.

 

#6. 동네별 매매 분석..수산리 지난해 154건 최다 매매

수산리는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횟수가 하남읍 내에서 가장 많았어. 특히 신공항 유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한 지난해 최다인 154건까지 늘었지. 이는 1차 백지화 여파로 곤두박질쳤던 2011년 45건과 비교하면 약 3.5배나 뛴 수치야.

 

지난 7년 반 동안 동네별로 거래된 토지의 총 면적도 따져봤어. 그 결과 명례리가 78만3017㎡로 가장 많았어. 명례리는 실제 신공항이 들어서는 직접 부지야. 당초 논과 밭 등이 많아 거래 단위 면적은 크고 지가는 상대적으로 싼 곳이야. 향후 신공항 부지 토지 수용 때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 동네별 매매 면적 동향: TIP 구역별 터치로 매매 면적 확인

 

명례리에 이어 백산리(71만5406㎡)가 두번째로 거래면적이 넓었어. 명례리와 백산리 두 곳 거래 총 면적은 149만8423㎡에 달해. 이는 지난 7년 반동안 하남읍 내 총 거래 면적(394만7326㎡)의 38%를 차지하지. 결국 여의도 면적(300만㎡)보다 넓은 하납읍 토지가 신공항 선정 기대감 속에 사고 팔린 거야. 축구 경기장으로 따지면 국제연맹 규격 552개(7140㎡)이나 들어설 면적이지. 엄청나지 않아?

 

# 이러니 밀양 부동산이 공황상태일 수 밖에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축구장 552개나 지을 땅이 지난 7년 반동안 밀양의 하남읍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사고 팔렸어. 땅값은 최대 2배나 뛰었어. '밀양이 신공항 유력 부지'라는 기대와 투자 심리에서 비롯된 '부동산 열풍'이었어. 그런데 신공항 선정 자체가 또 백지화해버렸으니, 부동산 투자자 '멘붕(멘탈 붕괴)'와 '곡소리(곡성)'이 이해되지 않아?

 

Nino Ferrer-Longtemps Apres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