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7.18 ‘대충’ 그린 뉴딜,‘무늬만 그린뉴딜

 

코로나가 살린 야생동물 수천만 마리

경관 훼손 북항 ‘협성 G7’ 개발이익 환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단체 "정부 그린뉴딜 종합계획, '그린' 붙이기 민망"

“생태계 훼손” vs “여가 시설 확충”…삼락생태공원 임시 파크골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갯짓 않고 5시간 동안 172㎞…콘도르의 비행 비밀

‘탄소 저감’ 구체적 목표 없이…‘대충’ 그린 뉴딜

<녹색평론>은 환경잡지가 아니라 정치잡지다

코로나19 때문에 경남 하늘이 맑아졌다

온실가스 감축, 기존 목표의 20%뿐…‘무늬만 그린뉴딜’ 비판

국내 항구 재개발 1호 ‘부산 북항’…막개발 막기 위한 방안은?

부산 ‘인구 340만 명 시대’ 붕괴 임박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코로나가 살린 야생동물 수천만 마리

미국 로드킬 통계 분석

교통사고 죽음 최대 44% 줄어…캘리포니아 ‘퓨마’는 멸종 탈출에 도움

코로나19 사태로 내려진 이동제한 명령으로 도로가 한산해지자, 야생동물 찻길사고도 줄어들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역적 절멸 위기를 겪고 있는 퓨마는 찻길사고로 죽는 개체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코로나19 유행 때 내려진 이동금지 명령이 미국에서 야생동물 수천만 마리의 목숨을 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의 도로생태계센터(Road Ecology Cenre)는 최근 펴낸 ‘코로나19로 인한 야생동물 찻길사고 감소’ 보고서에서 대형 야생동물 찻길사고(로드킬) 개체 수가 일부 지역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도로생태계센터는 도로에 다니는 차량이 감소할수록 찻길사고를 당하는 야생동물의 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통계를 분석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내려진 ‘자택 대기 및 이동제한 명령’을 기점으로 명령 이전 4주와 이후 4주 동안의 교통량과 동물 찻길사고를 비교한 것이다. 메인 주의 경우, 이동제한 명령이 떨어지자 교통량이 74% 줄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드물어지자, 차량에 치여 죽는 대형 야생동물도 과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인 44%나 줄었다.

 

아이다호 주에서는 교통량이 63% 줄자 찻길사고 폐사 개체 수가 38% 줄었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교통량 71% 감소가 찻길사고 폐사 개체 수 21% 감소로 이어졌다. 이 센터는 계절별로 찻길사고 발생 건수가 등락이 있지만, 이번에 분석한 이동제한 명령 즈음의 발생 건수는 과거에도 큰 차이가 없어서, 계절적 영향은 적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이동제한 명령 효과를 톡톡히 본 종은 퓨마(mountain lion)였다. 캘리포니아주에 서식하는 퓨마는 지역적 절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주요한 원인이 찻길사고와 서식지 단절이었다. 그동안 퓨마는 약 일주일에 1.5마리꼴로 차량에 치여 죽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 줄어들면서, 찻길사고가 58%나 줄었다. 이동제한 명령 10주 전과 10주 후의 기간을 비교한 수치다.

 

도로 개발과 인근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이 연구센터의 프레이저 쉴링 교수는 10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큰 규모의 실험을 해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공한 ‘자연의 실험’으로, 차량과 생태계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찻길사고가 나면 사슴이나 엘크 등 중대형 포유류만 신고되기 때문에, 다람쥐, 고슴도치, 도롱뇽 등 소형 포유류, 파충류는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는 하루 100만 마리가 찻길사고로 숨진다. 이동제한 명령 이후 지금까지 기간을 생각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천만 마리의 목숨을 살린 셈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에릭 블롬버그 메인대 교수(생태학)은 코로나19의 효과가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대개 도로로 인해 단절되는데, 차량 통행이 줄어들수록 서식지 간의 교류는 더 활발해진다. 개체군이 보다 잘 섞이고, 개체군 사이의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야생동물의 유전적 다양성도 커진다는 게 블롬버그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적 절멸 위기에 있는 캘리포니아 퓨마의 경우 차량 통행량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연구가 보여주었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안전한 시절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끝날 것 같다. 이미 세 개 주의 교통량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경관 훼손 북항 ‘협성 G7’ 개발이익 환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 내 협성마리나G7. 강선배 기자 ksun@

 

최근 조망권 훼손, 주거단지화 등 북항재개발 1단계 상업업무지구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부산시의회를 중심으로 개발이익을 공공기여 형식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가 이미 착공한 사업자에 대해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레지던스가 개발계획과 법적인 면에서 문제는 없지만, 북항재개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건축 디자인, 조망, 공공보행로 등에서 시민적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공공기여 방안이 대두되는 것이다.

 

내년 완공 D1 구역 61층 레지던스

시의회 중심으로 공공환수 주장

건설사 “땅 살 때 이미 대가 치러”

市 “관여할 수 없다” 한발 물러나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협성르네상스(이하 협성) 측에 공문을 보내 이 회사가 짓고 있는 북항 내 레지던스 사업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협성은 북항재개발 구역 D1에 총 1028실의 레지던스 협성마리나G7을 짓고 있다. 61층, 2동 규모로, 내년 4월께 완공 예정이다.

 

이 질의에 대해 협성 측이 지난 2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비 규모와 개발이익의 실현 시기가 불확실하다”며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요지로 회신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협성 정철원 회장은 이와 관련, “우리는 이미 땅을 살 때 개발이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은 북항재개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면 북항재개발 구역 활성화를 위해 내놓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항 상업업무지구는 국제여객터미널 바로 뒤쪽이다. D1 말고도 D2와 D3 등 블록이 모두 3개다. 부산시에 따르면 D2는 동원개발이, D3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사업을 진행한다. D2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고, D3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59층 규모로 레지던스 등의 건립을 추진한다. D3는 4월 23일 건축허가가 났다. 최근 레지던스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것은 D3가 계기가 됐고, 3곳 중 유일하게 착공해 실물을 볼 수 있는 D1에 관심과 비판이 쏠리는 모양새다.

 

부산시의 의견 조회는 지난달 16일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의 노기섭(북구2)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따른 것이다. 노 의원은 북항 일대의 난개발과 스카이라인 훼손 등을 우려하며 기존 건축허가는 취소하고, D1은 개발이익 25%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시는 한발 물러서 있다. 부산시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은 “개발이익 환수는 법에 따라 자치구나 시행자가 할 일이고, 부산시는 관여할 수가 없다”면서 “시민 정서와 법에 따른 조치는 다르다”고 밝혔다.

 

북항재개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D1은 200m, D2와 D3는 280m까지 지을 수 있다. 시 조헌희 건축정책과장은 “바다 쪽으로 봤을 때 가로로 도로가 그어지는 등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태생적으로 조망을 가리게 돼 있다”며 “D3는 건축디자인, 층수, 조경, 공공보행로 등에서 더 신경을 썼고 D2도 디자인, 조망을 더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마선 기자 msk@busan.com

 

환경단체 "정부 그린뉴딜 종합계획, '그린' 붙이기 민망"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일제히 논평 내 정부 계획안 구체성 결여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 뉴딜 관련 세부 사항을 두고 환경단체들이 핵심 내용이 빠져 제대로 된 그린 뉴딜로 보기 어렵다며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관련 발표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없고, 개별적인 사업 육성안 나열에만 그쳤다"며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정부의 그린 뉴딜 종합계획안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커녕, 기본적인 기후위기 인식조차 결여"된 안이라며 특히 구체성이 없어 평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린피스는 우선 이번 계획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제대로 된 ‘종합계획’으로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순 제로(net-zero, 탄소중립)'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의 목표가 정부 발표안 어디에도 없다고 전했다.

 

심지어 정부 안은 IPCC 순 제로 안을 받아들인 서울특별시의 그린 뉴딜안보다도 못하다고 그린피스는 밝혔다.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반 이하 감축 목표 역시 이미 유럽연합(EU)과 미국 뉴욕시는 물론, 국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선언한 목표지만 정부 안에는 없다고 그린피스는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정부의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는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는 선언과 달리, 온실가스의 대대적인 감축을 위한 어떠한 목표와 실행방안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탈석탄 전략 역시 없다고 그린피스는 강조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제대로 된 감축 로드맵이 마련돼야만 함에도, 이번 정부 발표안에는 "탈석탄으로 향하는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는 게 그린피스의 평가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을 위해 과학적 분석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탈석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과감한 공공재정 투자가 그린 뉴딜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아울러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 역시 정부 발표 안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이미 전 세계 14개 국가, 20개 이상 도시가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마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공표를 준비하는 와중에 한국 정부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린피스는 직설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구체성이 결여됐고, 한국 정부의 환경 철학 부재만 드러낸 계획이라고 촌평했다.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 역시 이번 정부 안에 제대로 된 목표와 과제 설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 뉴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복원 등의 과제들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내연기관차 퇴출안이 빠진 내용을 구체성 결여의 주요 항목으로 꼽았다. "구속력 있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의 법제화, 경유세 인상" 등이 뒷받침돼야만 전기자동차 보급 효과도 더 크게 낼 수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현 정부 계획안이 "2050년 순 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지금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7개를 신규 건설 중인 상황을 보면 "이 정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그린 뉴딜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할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EU의 경우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마련해 육지면적 30%, 해역 30%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2만5000킬로미터의 강을 복원하며, 혼획 등 해양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밝혔으나 "한국판 뉴딜은 생물다양성의 비전 없이 기존에 발표된 생태계, 도시숲 사업을 기계적으로 조합한 수준"에 불과해 "과연 그린 뉴딜이라고 할 만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4대강 등 하천 생태계 복원 철학 미비, 대규모 매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체 면적 대비 0.2% 수준의 갯벌만 복원하겠다는 발표안 역시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활 안전 강화와 탈 플라스틱을 포함한 자원순환 방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아쉬움을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EU는 2018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 전략을 채택하고 탈 플라스틱 전략으로 나아갔"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할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제시조차 하지 않"아 이번 정부의 그린 뉴딜 종합계획안이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만 여실히 보여주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 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 원, 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 원 등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안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 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 文대통령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간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의 연합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 그린 뉴딜 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대희 기자/프레시안

 

“생태계 훼손” vs “여가 시설 확충”…삼락생태공원 임시 파크골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3번 주차장 옆에 3만 8000㎡ 규모로 조성된 임시 파크골프장. 낙동강관리본부는 이용 수요가 증가해 임시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생태계 보전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 지난달 추가로 조성된 임시 파크골프장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파크골프로 건강 관리를 하고 여가를 즐기는 이용객들은 환영의 뜻을 보냈지만, 환경단체는 생태계 보전과 자연 보호에 역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오후 4시께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3번 주차장 옆. 3만 8000㎡ 규모로 조성된 임시 파크골프장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된 깃발과 안내판이 곳곳에 꽂혀 있었다. 잔디밭 일부에 빗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지만, 모자와 마스크를 쓴 중년층과 노년층이 장비를 들고 파크골프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3만 8000㎡ 추가 조성해 개방

다른 공원에 만들 때까지 운영

 

환경단체 “멸종위기종에 피해”

‘생태적 관리 합의 위반’ 항의

 

이용객 “건강 관리에 필요” 환영

부산시 “이용객 많아 시설 부족”

 

잔디광장 부지에 조성된 임시 파크골프장은 지난달 12일 개방됐다. 삼락생태공원에 36홀(5만 2000㎡)과 9홀(9800㎡) 규모의 파크골프장 2곳이 있는 상황에서 1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파크골프는 게이트볼과 유사해 보이는 스포츠로 통상 150m 이하 홀에서 가벼운 채로 공을 홀에 집어넣는 게임이다. 도심 속 공원에서도 가능한 골프라 파크골프라 불린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최근 50~80대를 중심으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이들이 크게 늘어 임시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차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이 몰렸다”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운동을 하러 나온 중장년층을 위해 임시로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파크골프장은 부산의 다른 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신설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부산 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새로운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때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시로 조성했기 때문에 벤치나 그늘막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락공원 내 파크골프장에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공놀이를 하는 장면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특히 지역 환경단체는 삼락생태공원에 임시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운영되자 낙동강관리본부에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 잔디 골프장 특성상 보존 가치가 높은 삼락생태공원의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낙동강과 접해 있고, 멸종위기종이 많다는 것도 반발의 이유다.

 

부산환경회의 강호열 공동대표는 “4대강 사업 당시 삼락생태공원은 시민사회와 생태적으로 관리하자고 합의한 구간”이라며 “맹꽁이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많이 서식하는 곳인데 생태계 보전에 역행하는 시설을 더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낙동강관리본부를 찾아 항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파크골프장과 같은 시설을 확장하는 것보다 생태공원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환경회의 최대현 감사는 “임시 파크골프장 근처에서 맹꽁이 두 마리가 로드킬을 당한 채로 발견됐고, 해당 구역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생태공원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생물 다양성 관점에서 보면 낙동강 가까이에 각종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낙동강 하구를 보전할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날갯짓 않고 5시간 동안 172㎞…콘도르의 비행 비밀

전체 비행시간의 1%만 날개 ‘퍼덕’…상승기류 타고 비상·활공

날개를 편 길이가 3m에 이르는 지상 최대의 맹금류인 안데스콘도르는 상승기류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비행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쿤도 비탈 제공

 

독수리나 솔개 같은 맹금류는 상승기류를 탄 채 날개 한 번 퍼덕이지 않고 멋지게 비행한다. 그렇다면 날개를 펴면 길이 3m에 몸무게 15㎏으로 나는 새 가운데 가장 큰 안데스콘도르는 어떨까. 지상 최대 맹금류의 고효율 비행 비밀이 밝혀졌다.

한나 윌리엄스 영국 스완지대 박사(현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영국과 아르헨티나 연구진은 남아메리카 파타고니아에 서식하는 어린 안데스콘도르 8마리에 소형 비행추적장치를 달아 날갯짓 하나하나와 비행고도, 위치 등을 기록했다.

 

14일 미 국립학술원회보(PNAS)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놀랍게도 콘도르는 비행시간의 1%만을 날개를 치는 데 쓰며, 그것도 대부분 땅에서 날아오를 때”라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경험 없는 어린 콘도르가 날갯짓 없이도 방대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서 콘도르보다 날개폭이 2배나 큰 멸종한 거대 맹금류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날았을지 짐작이 간다”고 덧붙였다.

활공 중인 어린 안데스콘도르. 에너지가 많이 드는 날갯짓 없이도 여러 시간 비행한다. 파쿤도 비탈 제공

 

콘도르는 먹이터인 가축 방목지 상공을 선회하면서 죽은 동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과다. 모두 216시간에 이르는 비행 기록을 보면, 마지막으로 날개를 퍼덕인 뒤 다시 날갯짓할 때까지의 시간은 길게는 98분∼317분에 이르렀다. 한 콘도르는 날갯짓하지 않고 172㎞를 5시간 이상 동안 날았다. 평균적으로 전체 비행시간 가운데 날개를 퍼덕인 시간은 1.3%에 지나지 않았다. 날갯짓의 75%는 육지에서 날아오를 때 이뤄졌다. 연구자들은 “경험 없는 어린 콘도르지만 모두 여러 시간 동안 날개짓을 하지 않은 채 날았다”며 놀라워했다.

 

콘도르는 지표가 달궈져 생긴 상승기류나 낮 동안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부는 바람을 타고 고공으로 오른 뒤 글라이더처럼 활공해 내려온 다음 다시 상승기류를 찾는 비행을 되풀이했다.

이륙할 때 콘도르는 비행 때보다 30배나 많은 에너지를 쓴다. 상승기류를 탈 수 있는 곳에 내려앉는 것이 중요하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때 중요한 건 에너지가 많이 드는 날갯짓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날개 치는 동작은 비행시간의 1%를 차지할 뿐이지만 비행에 드는 에너지의 21%가 쓰였다. 특히 날아오르는 일은 에너지 소모가 많고, 땅 위에서는 동작이 굼떠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에밀리 셰퍼드 스완지대 교수는 “언제 어디에 착륙할 것인가는 콘도르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상승기류를 타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실제로 콘도르는 상승기류를 갈아타기 위해 다음 상승기류를 찾느라 날갯짓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기류가 미약한 아침에도 날개를 자주 쳤다.

 

그렇더라도 콘도르의 비행 효율은 매우 뛰어나 상승기류가 덜 발달하는 겨울철에도 1㎞를 비행하는 데 2초 이하만 날갯짓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자들은 “겨울철 약한 상승기류와 골바람은 (얼어 죽은) 풍부한 먹이가 상쇄해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연중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새들과 비교해도 콘도르의 뛰어난 비행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몸무게 15㎏인 안데스콘도르보다 훨씬 작은 3㎏의 황새나 1.6㎏인 물수리가 비행할 때 날갯짓을 하는 시간은 각각 17%, 25%에 이른다.

파타고니아 초원지대를 비행하는 안데스콘도르. 이보다 2배나 큰 멸종한 콘도르도 이렇게 날았을 것이다. 알바로 마요 제공

 

연구자들은 상승기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비행 덕분에 지금은 멸종했지만 가장 큰 나는 새였던 날개폭 5∼6m, 무게 72㎏의 거대한 맹금류 아르겐타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용 저널: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DOI: 10.1073/pnas.1907360117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재개발 될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 그냥 두면 안되나

 

 

‘탄소 저감’ 구체적 목표 없이…‘대충’ 그린 뉴딜
환경 전문가들 비판 쏟아내

“탄소 중립 지향” 애매모호한 표현
상관 없는 정책까지 ‘그린’ 포장
내연기관차 처리 해법도 없어

“탄소배출 감축 목표 없는 그린 뉴딜도 있나요?”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을 놓고 환경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린 뉴딜은 탄소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되, 그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산업 분야와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도 강조한다. 즉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을뿐더러,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책들까지 그린 뉴딜 포장지만 씌워 발표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예산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언제까지, 얼마나 하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2050년 넷제로(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달성’을 반드시 그린 뉴딜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그린 뉴딜 계획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5억3600만t)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것도 정부가 과거에 2020년 목표치로 내세웠던 5억4300만t과 별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독일 소재 기후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가 한국과 같은 정도의 기후행동만 한다면 지구온도가 4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는 1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정부의 그린 뉴딜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표 설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넷제로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사기업조차 각각 2030, 2040년까지 하겠다고 선언했을 만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5년 전이면 모르겠으나, 2020년도 계획에서 이 정도만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그린 뉴딜을 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이 필요한지 명시돼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없다”며 “지금 발표된 것은 재정을 얼마 쓰겠다고 한 뒤 여러 사업들을 나열하고, 일자리가 몇 개 생긴다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 예산에서 가장 큰 몫(20조3000억원)이 할당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계속 생산되는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2017년 기준으로 수송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내연기관차에서 배출되고 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장은 “내연기관차 산업을 그대로 둔 채, 전기차만 몇 대 늘리겠다고 한다면 그냥 기업을 지원해주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수소차의 경우 생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계획들을 두고는 ‘이게 왜 그린 뉴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왔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전선을 땅속에 심는 일) 추진” “전체 (학교) 교실에 와이파이 구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정책들로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로 제시돼 있지 않다. 홍 원장은 “사실 이런 것은 일반 예산을 통해 하면 된다. 추경을 통해 그린 뉴딜을 하겠다면 ‘상징적 사업’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초점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결국 ‘근본적 시스템 전환’보다는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려 했던 환경 관련 정책들에 그린 뉴딜이라는 포장지만 씌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요금제 개선이나 탄소세 도입 등의 메시지는 없고, ‘넷제로’를 염두에 둔 종합적인 접근법보다는 녹색사업에 예산을 얹은 정도”라며 “정부가 그린 뉴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녹색평론>은 환경잡지가 아니라 정치잡지다
지금부터 28년 전 <녹색평론> 창간 직후, 주변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내 귀에까지 간간이 들려왔다. 즉, 이 잡지가 하려는 것은, 비유컨대 물난리가 나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헐벗은 산 때문에 홍수가 났으니 모두들 산으로 가서 나무를 심자고 외치는 것과 같다, 라고. 요컨대, 내가 새로운 잡지를 창간하여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은 지나치게 근본적인 문제, 즉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녹색평론>에 대한 이런 식의 비판 혹은 유보적인 태도는 그 이후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아마도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아마 잡지의 이름이 주는 피상적인 인상에 근거하여 <녹색평론>을 단순한 '환경잡지'로 오인하고, 그럼으로써 이 잡지가 당면한 환경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제안을 해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녹색평론>이 의도한 중심적인 작업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가 별생각 없이 당연하게 수용해왔던 삶의 관행, 즉 '서구식 근대'의 논리에 따른 산업경제와 그것에 의존한 문명을 근원적인 각도에서 의심해보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사상적 토대를 구축하고 넓히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작업은 단기적인 이해득실의 관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장기적, 포괄적, 심층적인 시각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온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아까운 시간을 터무니없이 허비해왔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비롯해서 미증유의 수습하기 어려운 환경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는 이미 <침묵의 봄>이 나온 1960년대 초, 혹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출판된 1970년대 초 이래 충분히 예고돼왔던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 동안 두 차례나 발생한 ‘오일쇼크’는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을 둔 산업경제가 조만간 수명을 다할 것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화석연료에 너무도 깊게 중독된 나머지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면서 점점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버렸다. 그 결과, 인간생존의 불가결한 기반인 자연 및 사회 생태계가 대규모로 파괴되었고, 마침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조만간 여하한 형태의 문명이 존속하는 것도 불가능할지도 모를 심히 불길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수십 년 전부터라도 '나무 심기'에 집중해왔더라면, 지금은 훨씬 더 희망적인 상황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후회해 봤자 소용없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물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피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성실히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인류사회는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의를 증대시켜왔다. 물론 그러한 풍요와 편의로 인한 혜택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인구는 언제나 매우 제한적이었고, 아직도 세계에는 최소한의 연명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쨌든 역사상 유례없이 인간사회가 이토록 엄청난 생산성을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자기파멸적인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3세기 동안 이른바 문명세계가 산업문명을 통해서 이룩했다고 하는 높은 생활수준은 실은 인간사회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끊임없이 찢고 할퀴는 난폭한 짓을 되풀이함으로써 얻어진 부산물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서구 자본주의의 산물인 산업경제와 그것에 의존해온 근대적 문명은, 그것이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와 지하자원을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것인 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종말의 파국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한계를 그 출발점에서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영구적인 지속이 가능한 방식, 즉 자연과 인간 사이의 물질적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순환적'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탐구하고,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유한한 지구상에서 직선적인 성장·진보를 끝없이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이상, 지금 가장 긴급한 것은 순환적 삶의 패턴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만 실행한다면 거의 영구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생존·생활 방식이 농사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그 농사의 궁극적인 토대인 토양을 건강하게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순환적 삶의 질서의 회복과 흙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회로 방향전환을 하자면, 우리의 집단적 삶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 즉 '정치'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 "지금 인류사회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환경위기가 아니라 정치의 위기이다"라고 했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녹색평론>과 그 밖의 지면을 통해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내가 되풀이해서 강조해왔던 것은 그 때문이다. <녹색평론>의 창간 전후로부터 그동안 나는 위와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토로해왔다. 그중에서 특히 지난 10년간 여기저기서 행한 발언들을 추려서 한 권으로 묶은 것이 이 책이다. 여기에 실린 상당수의 글은 원래 여러 시민단체나 자주적인 학습모임의 초대를 받아서 행한 강의 혹은 강연을 녹취해서 정리한 것들이다. 녹취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부분적으로 때로는 대폭적으로 수정·보완 작업을 했지만, 글들 하나하나의 기본적인 논지나 전체적인 어조는 강의나 강연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가급적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책상 위에서 홀로 글을 쓰는 작업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과 숨김없이 번민을 나누며, 그들의 눈에 내 눈을 맞추고, 그들의 표정의 변화를 살피면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씩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나는 늘 사전에 원고를 준비하는 대신에, 대충 요지만 적은 메모지를 들고 강의나 강연에 임해왔는데, 나의 오래된 이 습관은 물론 찬양할 만한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내 습관 때문에 나는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사람들과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착각일 수도 있겠으나, 어떻든 그러한 생각과 말하기 습관의 산물이 이 책이라는 점을 여기서 밝혀두고 싶다.

 

일찍이 소비에트혁명의 성과가 스탈린주의라는 폭력적 지배에 의해 변질되고 왜곡되어 가던 참담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뛰어난 시인, 작가, 지식인, 예술가들 중 너무나 아깝게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시대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런 캄캄한 시대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절망적으로 살아가면서도 한 줄기 가냘픈 희망의 빛을 보고자 갈망해마지 않았던 이들의 심경을 표현하는 말에 "hope against hope"라는 말이 있었다.

 

이 말은 아마도 지금 우리들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암울하다고 해서 우리는 마냥 절망 속에 빠져 있거나 체념에 잠겨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책임에 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장에 희망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데 전념하는 길 이외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위대한 영화예술가 타르코프스키의 마지막 걸작〈희생>의 모티프가 되었던 중세 수도사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지 모르는 것이다. 즉,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일망정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념으로 물을 길어 붓기를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그 마른 나뭇가지에 푸른 싹이 돋아나는 기적을 보는 행운이 우리에게도 찾아올지 누가 알겠는가.

출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에콜로지와 민주주의에 관한 에세이>, 녹색평론사, 2019년, 5~9쪽 /프레시안

코로나19 때문에 경남 하늘이 맑아졌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남의 하늘이 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 “올해 1~6월 경남 도내 33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자료를 분석했더니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에 견줘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경남의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공기 1㎥당 31㎍이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상반기 평균 50㎍/㎥에 견줘 38%, 지난해 상반기 평균 46㎍/㎥에 견줘 33% 줄어든 것이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은 2015년 시작됐는데, 올해 상반기 경남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7㎍/㎥였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상반기 평균 25㎍/㎥에 견줘 32%, 지난해 상반기 평균 22㎍/㎥에 견줘 23% 줄어든 것이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에 강수·풍향 등 유리한 기상여건까지 겹치면서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것으로 본다”고 분석결과를 평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경제활동이 위축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내려갔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줄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차량 이동량이 감소해 미세먼지 발생이 줄었다. 게다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3월 경남 도내 평균 누적강수량은 208㎜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에 견줘 86% 증가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의 빈도는 43%로 지난해 48%보다 줄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의 미세먼지 감소와 기상조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역설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지속적 관찰과 과학적 정보제공으로 경남도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온실가스 감축, 기존 목표의 20%뿐…‘무늬만 그린뉴딜’ 비판

조명래 “5년내 1229만톤 감축” 발표

감축 목표치 더 늘려잡기는커녕

애초 계획 6천만톤에도 턱없이 미달

부문별 세부 효과는 공개도 안해

 

그린뉴딜 추진 사업 210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 91개에 그쳐

환경단체 “예산투자에도 미미한 효과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이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 없이 기존 친환경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그린뉴딜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되레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실제로 그린뉴딜 계획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은 전체 210여개 중 91개에 그쳐 ‘무늬만 그린뉴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뉴딜 세부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에 해당하는 1229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 발표에는 그린뉴딜 추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포함돼 있지 않아 비판을 산 바 있다.

 

정부가 계산한 감축량은 기존에 세워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의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910만톤으로, 세계 10위권의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이에 2년 전, 정부는 2030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때 정한 2024~2026년 배출량의 목표는 6억4800만톤으로 2017년 이후 6천만톤가량을 더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이는 그린뉴딜을 추진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늘려 잡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린뉴딜로 인한 감축 효과는 애초 줄이기로 한 6천만톤 중 약 20%인 1230만톤가량에 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온실가스의 부문별 감축 효과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감축 효과를 다 검토·분석했다”면서도 “그린뉴딜은 ‘환경도 경제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자체만으로 목표를 한정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로 추진 중인 개별 사업 210여개 중 91개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1230만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이나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 산업부 주관 사업이 568만톤(46.8%), 환경부 관련 사업이 300만톤(24.1%)이었다. 전체 그린뉴딜 사업비 예산(국비 42조원) 중 일부만이 감축 목적 사업에 쓰인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그린뉴딜 사업도 있지만 기후위기 적응, 녹색산업 전환 등 경제적 목적의 사업도 있다”며 “감축 목표는 엔디시(NDC·파리협정 모든 당사국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수십조원을 새로 투자하고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감축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그린뉴딜의 목표가 탈탄소 전환으로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정부 스스로 그린뉴딜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음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국내 항구 재개발 1호 ‘부산 북항’…막개발 막기 위한 방안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 보존을 위해 매각하지 않은 땅을 임대로 전환하고 공공물의 소유·관리권을 자치단체와 공익법인에 환원하자고 정부와 부산시에 제안했다. 또 오랫동안 접근을 금지됐던 부산 북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민관합동의 문화프로그램 개발 추진기구를 부산시 산하에 만들자고 제언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6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현황 및 쟁점’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부산시·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7일 부산경실련과 원도심문화예술도시재생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주관해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홈’에서 열렸다.

부산경실련 등은 의견서에서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 면적 153만㎡ 가운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복합도심지구·정보통신(IT)영상지구·해양문화지구를 매각하지 말고 뉴욕 배터리파크시티처럼 임대하자고 제안했다. 환경이 변화하는 미래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중·소자본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재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기 위해 민간에 매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실제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은 민간자본이 상업시설을 지어 30~40년 동안 사용하고 소유권을 반납한다.

 

의견서는 또 해양수산부와 부산 북항 1단계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2022년 완공되는 1단계 구간 내 공공용지와 건물의 소유·관리권을 부산시와 공익법인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 1단계 개발이익을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환원하자는 취지다. 실제 영국 정부는 런던 템즈강의 도크랜즈를 재개발한 뒤 소유·관리권을 자치단체와 공익법인에 이전했다.

 

부산경실련 등은 현재 15개 분야 부산의 각계 대표와 해양수산부·정당 관계자 등 34명으로 꾸려진 자문회의 성격의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보다 권한이 강화된 형태의 ‘북항 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도시재생·건축설계·도시환경·문화콘텐츠 등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 부산시 담당자, 부산시의원 등을 추진협의회에 대규모로 참가시켜 실질적인 민·관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빌바오항 재생에 성공한 인구 40만명의 스페인 빌바오시의 경우 민·관협력기구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에 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재생 또는 재개발이 끝난 항구가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려면 연중 방문객을 유인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이 부산시 산하에 지속해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실행하는 문화콘텐츠개발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이유다. 영국 리버풀시는 리버풀항 재생 뒤 도시재생 총괄기구인 ‘리버풀 컬처 컴퍼니’를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연간 3800만명이 리버풀을 방문하고 있다.

 

의견서는 북항 1단계 구간 내 매각되지 않은 땅에 고층 건물이 마구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매각되지 않은 땅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정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땅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 북항 1단계 구간의 조망권 확보 방안도 내놨다. 부산 중구 영주동 ’역사의 디오라마 전망대’와 부산 동구 초량동 ’김민부 전망대’ ’스카이웨이 전망대’ 등 산복도로 주요 조망점에서 북항 바다와 부산항대교 등이 보이도록 북항 건축물과 북항 배후 원도심 건축물의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내 최초 항구 재생에 들어간 북항 재개발 방안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항구를 보전하고 재생하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한다”고 했다.

 

부산 북항은 국내 첫번째 무역항이다. 국내 항구 가운데 처음으로 2008년부터 재개발에 들어갔다. 1단계 구간 153만㎡는 2022년 완공한다. 도로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조388억원인데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투자한다. 1단계 구간과 부산역 뒤편 옛 도심(원도심) 사이의 충장대로를 따라 80~280m 높이의 고층 건물들이 1.8㎞에 걸쳐 병풍처럼 들어설 계획이어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부산 ‘인구 340만 명 시대’ 붕괴 임박

부산 인구가 올 상반기에 914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하반기에는 부산 인구 340만 명 시대가 저물 전망이다.

 

6월 현재 340만 4423명 기록

매달 1500여 명 감소세 지속

16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부산의 주민등록인구는 340만 4423명으로 지난해 12월(341만 3841명)보다 9148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1만 3821명의 인구가 줄어든 데 비해서는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한 달에 15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의 인구는 상반기에 16개 구·군 중에서 동구와 동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 구는 늘어났고 나머지 구·군은 모두 줄었다.

 

이 기간 동안 부산의 세대수는 오히려 149만 7908세대에서 151만 3956세대로 1만 6048세대가 늘어났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의 규모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의 인구 감소는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는 340만 명대가 깨지고 330만 명대로 들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2016년 12월에 350만 명대가 깨진 지 4년도 안 돼 330만 명대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부산 인구는 1990년대만 해도 380만 명대에 이르며 4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뒀으나 2000년 들어서 370만 명대로 줄어든 후 2003년에 360만 명대, 2007년에 350만 명대에 진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위 핀란드…대한민국은?

좋은나라지수(Good Country Index) 종합 순위 자료: www.goodcountry.org

코로나19가 지구촌을 습격하면서 세계는 지금 미증유의 재난 상황에 부닥쳐 있다. 어느 때보다 인류애에 바탕을 둔 지구촌 각국의 연대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 짚어볼 만한 지표가 있다. 바로 ‘좋은나라지수’(Good Country Index)다. 여기서 ‘좋은 나라’는 자국민만을 위해 이익을 좇는 게 아니라, 인류의 더 큰 이익에 봉사하는 나라를 뜻한다. 영국의 정책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유엔과 세계은행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과학기술, 문화, 국제평화와 안보, 세계질서, 지구와 기후, 번영과 형평, 건강과 복지 등 7개 부문별로 세계 각국의 기여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인류의 공동선에 가장 기여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가장 최근(2018년) 결과를 보면, 세계 153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1위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국제평화와 안보에는 기여하는 바가 적지만, 번영과 형평에서 2위, 지구와 기후 부문에서 6위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우뚝 섰다. 2위인 네덜란드를 비롯해 스웨덴(4위), 독일(5위), 덴마크(6위) 등 상위권은 대체로 유럽 선진 복지국가다.

 

대한민국은 종합순위 26위다. 국제평화와 안보(14위), 건강과 복지(24위), 번영과 형평(24위) 부문에선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지만, 지구와 기후 부문에선 113위로 바닥권에 머물렀다.

 

미국은 어떨까? 세계의 맹주란 말이 무색하게 40위에 그쳤다. 경제·군사 강국이지만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류 기여도는 101위로 최하위권에 가깝다. 지구와 기후 부문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이기적 태도로 95위에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이 지수를 다시 매긴다면, 미국은 더 떨어지고 대한민국은 다소 순위가 오를까.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