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한겨레-경향
6.6 중앙 6.10 주간경향 이판사판
※ 인천지검에서 구원파 관계자에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된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폭로로 드러나고 있다. 윗분의 심기를 관리하기 위해 애쓰는 서초동의 노력과 유병언의 심기를 관리하기 위해 애쓰는 구원파의 노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낄 수 있다.
6.5 한겨레-경향
6.5 내일-국민
6.5-6.4 중앙
6.4 국제-국민
6.4 경향-한겨레
6.3 한겨레-중앙
6.3 내일-국제
6.3 국민-경향
6.3 뉴데일리-6.2 중앙
6.2 내일-국제
6.2 경향-국민
6.2 한겨레-5.31 시사인
2014 6.4 지방선거 결과
침몰하는 박근혜, 국민들은 왜 구해줬나 6.5 오마이뉴스
지방선거 민심, 여야 모두에 '옐로카드' 6.5 서울경제
與 "기회 줬다" vs 野 "무책임 경고"…쇄신 나선다 6.5 뉴시스
절묘한 표심… 박근혜 구하기 vs 정권 심판론 ‘균형추’ 6.5 셰계
진보교육감 '돌풍'…자사고 존폐 핵심 쟁점 부상 6.5 조선
여·야 ‘강세지역’ 부산·대구·광주, 이변은 없어도 변화는 있었다 6.5 경향
6·4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대구·부산과 광주에서 여야 모두 ‘진땀’을 흘렸다. 승패를 넘어서는 표심의 변화가 뚜렷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에서 새누리당이 초긴장 상태에 빠질 만큼 접전이 벌어져 지역구도의 균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선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가 37.3%(이하 5일 0시30분 현재)를 얻었다. 김 후보가 얻은 표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대구는 ‘야당의 무덤’으로 여겨진 곳이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대구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2006년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의 21.1%가 최고 성적이다.
대구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80.1%의 몰표를 몰아줬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9.5%였다. 이런 불모지에서 김 후보는 야당 득표력을 2배 가까이 끌어올린 셈이다. 김 후보의 인물 경쟁력과 진정성, 그가 내세운 ‘대구 대박론’ ‘화해·상생의 정치’에 변화를 바라는 대구 정서가 반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에선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개표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다. 1991년 3당 합당 이후 부산에서 최초의 ‘야권 부산시장 탄생’ 가능성은 4일 자정을 넘겨서도 안갯속이었다. 오 후보의 선전은 부산 민심이 변화의 임계점 가까이 도달해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오 후보는 비(非)여당 후보로는 최고치인 48.5%를 었었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9.8%를, 부산이 고향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39.9%를 얻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44.6%를 획득하는 파란을 일으켰지만 그때와는 무게가 다르다. 당시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에 비해 오 후보와 맞붙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는 친박계 핵심 실세다. 선거 막판 ‘박 대통령 지키기’를 선거 화두로 내세웠다. 오 후보는 ‘무소속 시민연대’를 통해 여권의 막강한 조직력에 맞섰다. 오 후보 득표율이 비중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과거 전통적 ‘야도(野都)’였던 부산이 야성(野性)을 회복하고 있다는 징표다. 광주에선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가 당초 예상과 달리 무소속 강운태 후보를 큰 표차로 눌렀다. 새정치연합의 일방적인 윤 후보 전략공천에 화를 냈던 광주 민심이 차기 정권 교체를 위해 ‘안철수 살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침몰하는 박근혜, 국민들은 왜 구해줬나 6.5 오마이뉴스
[게릴라 칼럼] 세월호 참사에도 선방... 새누리, 맘 놓고 웃을 때는 아니다
정권구조론과 정권심판론이 격돌한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결국 정권구조론의 손을 들어줬다.
집권 새누리당은 경기·인천 등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중 8곳에서 당선자를 내며 선전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참사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막판 도와달라는 새누리당의 호소에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화답한 모양새가 됐다. 한 마디로 말해, 세월호 참사와 함께 침몰 위기에 있던 박근혜 정권을 가까스로 구해 준 셈이다.
지방선거의 일차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서울-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과 인천·경기-새누리당으로 표심이 갈렸다. 새누리당이 두 곳을 가져갔으나 상징성이 큰 수도 서울에서 비교적 큰 표차로 박원순 후보가 이긴 데다 인천과 경기에서도 초박빙의 접전 끝에 새누리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승리 혹은 패배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격랑 속에서 수도권 전멸까지 점쳐졌던 선거 전 상황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대단한 선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기초단체장의 경우 서울 25개 구청장 중 새누리당이 5개, 경기지역 31개 단체장 중 15곳을 확보함으로써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현상을 유지(서울)하거나 오히려 승리 지역을 더 늘렸다(2010년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10곳에서 승리했다). 게다가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은 서울에서는 45.0%(새정치연합 45.6%), 경기도에서는 47.6%(새정치연합 43.6%)라는, 예상보다 높은 정당 지지율을 얻었다.
충청권 얻은 새정치연합... '새누리 선방' 뒤집진 못해
전국적인 판세를 보면 우선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지지했던 충청권이 새정치연합으로 넘어간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충청권은 2010년에도 참패한 지역인 데다 충북지사 선거의 경우 막판까지 초접전 혼전을 벌이는 등 나름 선전한 면이 있다. 반면 대구에서는 새정치연합 간판의 김부겸 후보가 30%가 훨씬 넘는 득표를 했고 부산의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막판까지 초접전 경합을 벌이며 새누리당의 아성을 위협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새누리당의 선방'이라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전체 226개의 기초단체장 중에서 새누리당은 124곳을, 새정치연합은 72곳을 이겼다. 이는 2010년 한나라당 82곳, 민주당 92곳의 결과에 견주어 새누리당의 당선자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새누리당이 선전한 가장 큰 이유는 선거 막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도와 달라'고 읍소한,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이 일정 정도 먹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4년 노무현 탄핵 정국 뒤 총선 시기에 한국 유권자들은 묘한 균형감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탄핵 역풍의 위기 속에서 참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무려 121석이나 얻으며 선방했다. 그런 균형감각이 이번 선거에서도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책임은 묻되, 그것이 정권의 붕괴나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은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적으로 야당의 후보 경쟁력이나 선거 전략이 저열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jtbc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에 대한 연관 단어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밉기 때문에 찍어준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남경필 후보에 대한 상대적인 후보 경쟁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인천시장 선거는 새정치연합 송영길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과,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이라는 상대 유정복 후보의 약점을 새정치연합이 최대한 살리지 못한 결과, 송영길 현 시장이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선거 때까지 야당으로서의 새정치연합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다. 유의미한 선거 이슈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도 속 시원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한 것도 아니었다. 부동층이 늘고 초박빙 접전이 계속될 때 중앙당의 존재감과 정국 주도력이 결국에는 승패를 가른다고 봐야 한다.
새누리당, 맘 놓고 웃을 때는 아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선전했다고는 하지만, 정권에 대한 유권자의 경고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체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하나일 뿐이더라도 수도 서울의 민심은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정몽준 후보가 얻은 41%의 득표율은 최근 각종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서울에서 얻은 득표율 중 최저값이다. 특히 박원순 후보가 전통적인 새누리 강세 지역인 서초구 등에서도 46.3%로 선전하는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민심도 정권에 곱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가 13명이나 당선(보수 성향은 4명)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결과다. 2010년 진보 성향 6명, 보수 성향 1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상전벽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여기에는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실패에 따른 난립이 크게 작용한 면이 있다). 특히 경남과 부산에서도 진보 성향 교육감이 탄생한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경남 지역은 이미 김두관 도지사를 배출한 적이 있고 부산은 오거돈 후보가 거의 승리에 근접하는 선전을 펼쳤다.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향후 이른바 PK 지역과 TK 지역의 정치적 분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다면 부산 출신의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영남보다 광주에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인 것이 야권 전체로서는 전략적인 손해였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수백 명에 달하는 국민의 생명을 버린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그 정권을 침몰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줄 손길을 뻗어 주었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에게 정말로 큰 빚을 진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결과를 얼마나 무겁게 진심으로 받아들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평가와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찾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를 하루빨리 모두 찾아내야 하며, 지금 진행 중인 세월호 국정조사를 충실하게 진행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가리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또한 국가재난 주관방송사로서의 자기역할을 하지 못한 KBS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방송통제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청와대는 즉시 이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공석인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등 요직 인선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들이 충실하게 취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진심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아마도 정권을 위기에서 구해준 오늘의 그 손길을 미련 없이 거두어가지 않을까.
진보 교육감 대약진, 이유는?
[해설] 진보 교육감 전원 재선 성공…진보적 교육행정에 대한 재신임6.5 프레시안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6명이던 진보 교육감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 5일 오전 7시 20분 현재,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 중간득표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세종, 제주, 인천, 충남 등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진보 교육감이 가장 많이 배출된 선거다. 그 이유를 정교하게 따져 보기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략적인 윤곽은 떠오른다.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단일화
한 교육학 교수는 말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교육감 선거에선 반대다”라고. 흔히 진보가 분열하는 이유는 ‘노선 갈등’인데, 교육 영역에선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운동 진영에선 여전히 전통적인 정파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그게 복수의 진보 후보를 낼 정도의 갈등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지나친 입시 경쟁, 서열화, 교육을 통한 계층 대물림 등을 부추기는 보수 진영의 교육 논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워낙 강렬한 탓이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기란 쉽지가 않다. 전직 장관, 대학 총장도 탐내는 자리가 교육감이다. 의전 서열로는 장관보다 아래지만, 지역사회 및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이상이다. 뚜렷한 명분과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선 고위직 출신 인사의 출마 의지를 꺾기가 쉽지 않다. 반면, 진보 진영에선 지금과 같은 한국 교육에 반대하는 공감대가 견고하다.
진보 교육감 당선은 상당부분 단일화 덕분이다. 당선이 확실시, 또는 유력한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과반수 득표를 한 경우는 전북 김승환(54.4%), 전남 장만채(55.5%) 정도에 그친다. 대부분 30%대 득표를 했다. 보수 성향 표가 갈라졌기에 당선이 가능했다는 말이다. 교육 영역에서 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당장 확대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앞으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 여부는 ‘진보 단일화-보수 분열’이라는 공식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세월호
선거에서 ‘정치공학’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선거는 결국 민심의 반영이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단일화’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만 작동한 '민심 변수'를 찾아야 한다. 그게 ‘세월호 참사’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진보 교육감 약진 배경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성찰”을 꼽았다. 경쟁 중시, 우승열패, 엘리트 지향 등으로 요약되는 주류보수 진영의 교육논리에 회의감을 품는 이들이 최근 크게 늘었다. 침몰하는 배를 버리고 도망간 세월호 선장이 남긴 충격 탓이다.
아울러 헌신적이고 진정성 있는 교사에 대한 갈증도 더 커졌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대피시키다 목숨을 잃은 고(故) 남윤철 교사 등이 남긴 감동 덕분이기도 하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진정성’, ‘헌신성’ 등의 항목에서는 진보 성향 교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편이다. 진보 교육의 간판 격인 전교조에 대해 적대적인 이들도 전교조 교사들의 ‘진정성’, ‘헌신성’ 등은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전교조 교사들의 이념 성향 또는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싫다는 식이다. ‘진정성’, ‘헌신성’ 등의 가치가 부각되면, 아무래도 진보 후보에게 유리하다.
현장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은 모두 6명이다. 서울 곽노현, 경기 김상곤, 강원 민병희, 전북 김승환, 광주 장휘국, 전남 장만채 등이다. 이 가운데 곽노현은 이른바 ‘사후매수죄’에 걸려 낙마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은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지지율도 높다. 서울과 경기 역시 진보 교육감 당선이 확실해졌다.
이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시민의 재신임이라고 볼 수 있다. 진보적인 교육행정을 현장에서 경험한 이들은 계속 지지한다는 뜻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진보 교육감의 정책이 낳은 변화를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서울 등에서는 혁신학교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일도 흔했다. 그만큼 반응이 좋다. 물론, 진보 교육감의 간판 상품 격인 ‘혁신학교’에 대해 적대적인 학부모들도 있다. 그런데 적대의 근거는 대체로 이념적인 경우가 많다. ‘전교조 학교 아니냐’라는 식이다. 반면, 찬사의 이유는 대체로 실질적이다. ‘학교 폭력이 줄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등이다.
아무래도 이념과 실질이 부딪히면, 실질이 이기기 마련이다. 그간 진보 교육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둔 성과가 입소문을 탔고, 진보 교육감의 재선은 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지난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을 지지했던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는 진보 교육감을 지지한 것은, 이런 입소문이 확산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개발" 외친 후보 대거 당선..들뜨는 부동산시장 6.5 이데이리
6·4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개발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재선으로 경전철 사업과 뉴타운 출구전략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게 됐다. 수도권에선 GXT(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지방에선 당선자들이 공약으로 내건 교통 개선 및 구도심 개발 계획들에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다만 선거와 상관없이 추진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등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선거 결과보다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가 시장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삼성동·용산 재개발 ‘탄력’
6·4 지방선거 이후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 일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당선인은 지난 4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운동장 일대 약 72만㎡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후 이 일대 부동산시장은 매물을 찾기 힘들 정도로 들떠 있다.
삼성동 풍림1차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발표 당시 시세가 5억6000만원 선이었지만, 지금은 집주인들이 6억원 이상으로 올려 부르고 있다. 삼성동 래미안1차 전용 84㎡도 최근 두달 새 8억5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호가가 올랐다. 그마저도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삼성동 현대공인 관계자는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려던 세입자들이 호가가 오르자 다시 전세로 눌러앉는 분위기”라며 “다만 오래된 소형 주택들의 경우 매맷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오른 가격에도 매매가 이뤄지면서 시세가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이후 용산 역세권 개발도 관심사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함께 묶여 있던 서부이촌동은 용산 철도정비창과 별도로 재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과거와 같은 통합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펴왔다. 서울시는 이미 서부이촌동 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내년 2월까지 맞춤형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서부이촌동과 별도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도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51만㎡나 되는 땅 덩어리를 한꺼번에 통합 개발하느니 차라리 쪼개 개발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주인 코레일도 매각이나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박 시장은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지원,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주택바우처(주거급여제도) 예산 10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건은 예산 확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8만호 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재정 부담 등으로 힘든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주거권이 보장되는 임대주택 개발이 관건인데,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지방, 교통 호재 ‘봇물’… “섣부른 투자는 금물”
지방에선 교통 개선 공약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었다. 당선인들도 대부분 관련 공약을 대거 내걸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남북 균형 발전과 GTX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 북부권인 의정부·파주·양주·포천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이 높다. 북부지역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이 기대되고 있어서다.
GTX의 경우 처음부터 경기도가 정부에 제안했던 사업으로 ‘일산~수서’ 노선이 파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GTX가 개통되면 경기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 안에 진입할 수 있어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인천에서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GTX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구도심 도시 재생사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도 SOC시설 투자(신공항·KTX 등 교통 개선)와 도청 이전(충남·경북) 등 개발 호재가 다양하다. 세종시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아직까지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경부고속도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수혜지역인 용인·안성·천안 등지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거 이후 광역단체간 이견으로 다툼이 우려되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과 대구·경남 지역이다. 부산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 부지로 내세운 반면 대구와 경남에선 ‘밀양’을 적격지로 주장해 지자체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라남도는 호남선 KTX가 나주역을 경유한다는 공약이 지켜질 경우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중앙정부의 지원 등도 관건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GTX나 KTX 등 교통망 건설사업은 주변 부동산시장에 대형 호재이지만, 정부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고 광역단체간 또는 중앙정부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무턱대고 투자를 하거나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기대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부산시장 선거, 무효표 역대 최대…"고창권 후보에게 투표해 무효처리" 6.5 중앙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무효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5일 최종 개표결과 무효표는 2010년 선거(2만54표)보다 무려 3만3962표가 늘어난 5만4016표로 집계됐다. 전체 무효표가 새누리당 서병수 당선인과 무소속 오거돈 후보 간 표차(2만701표)의 2.6배나 된다. 이는 1995년부터 시작된 동시 지방선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은 무효표다.
부시장 무효표는 투표자가 310여만 명이나 많은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표(4만4000여 표)보다도 1만 표가량 더 많았다. 부산시장 선거 무효표는 1회 동시 선거 때 3만8014표를 기록한 이후 지난 선거까지 1만2873∼2만1413표를 기록했다. 이에 무효표 5만4016표는 초박빙 승부를 펼친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시장 무효표 가운데 상당수는 고창권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와 연관된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고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후보직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오거돈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병수 후보와 오거돈 후보의 격차가 크지않아 부산에서 새누리당의 승리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사퇴이유로 밝혀 오거돈 후보 지지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고 후보의 공식 사퇴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시작한 지 한나절 후에 이뤄져 투표용지에 ‘사퇴’라는 표시가 없었다. 투표소에도 안내문이 늦게 붙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부산 이외 지역에 있는 사전투표소에는 안내문이 붙지 않았다. 많은 유권자가 고 후보의 사퇴 사실을 모른 채 투표해 무효 처리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일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고창권 후보에게 투표해 무효처리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역 줄줄이 낙마... 진보정당 노선 변경 불가피6.5 오마이뉴스
[분석④-진보정당] 존재감 미미... '박근혜 정권 심판' 실패
전멸했다. '존재감 찾기'가 최대 과제였던 진보정당들은 6·4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낙제 점수를 받았다.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거니와 현역 기초단체장도 모두 낙선했다.
지난 2010년 야권연대의 한축으로 선거 중심에 섰던 진보정당은 4년 만에 존재감을 잃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더욱 견고해진 거대양당 구도로 치러진 선거이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로 현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풀뿌리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면서 거대 양당체제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통합진보당, 호남·경남·울산에서 선전했지만 '정권심판'은 실패
▲ 통합진보당 이정희 당대표는 지난 5월 26일 경남을 찾아 창원대 앞에서 강병기 경남지사 후보 지원유세를 했다. ⓒ 윤성효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의 이번 선거 목표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심판'이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재판과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정권의 '타깃'이 된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 역대 최다 후보를 내며 반전을 꾀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가 광역의원비례선거에서 10% 가량을 득표한다는 것. 정당의 지지도를 보여주는 투표에서 의미 있는 득표로 내란음모와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맞설 명분을 쌓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강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했다.
진보당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 총 16개 지역에서 광역의원비례선거를 치렀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 약 14%, 전남에서 약 12%, 전북에서 약 8% 등 호남지역에서 상당한 득표력을 보였다. 또 진보정당들의 텃밭이었던 울산에서도 12% 가량을 득표했다. 이들 지역에는 1~2명가량의 광역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경남에서 5% 가량을 득표한 것을 제외하고 2~4%를 얻는 데 그쳤다. 모두 의회진출이 어려운 수준의 득표율이다. 전국적으로는 목표였던 10%에 못 미치는 5% 가량을 득표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와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최대 위기 상황에서 치른 선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적은 득표라고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 특히 광역·기초 단체장선거 결과를 보면 더욱 그렇다. 진보당은 고창권 후보가 사퇴한 부산, 백현종 후보가 사퇴한 경기도, 그리고 울산, 세종, 충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에서 완주했다.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진보당이 기대한 것은 '캐스팅보트'로 존재감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경기와 부산의 경우 후보가 사퇴하면서 여론조사에서 뒤쳐져 있는 야권후보에게 표를 밀어주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두 지역 모두 야권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다. 진보당 후보 사퇴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여야 후보의 표차보다 많아 사퇴 시점 등 전술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후보가 완주한 지역도 마찬가지다. 강원의 경우 2% 가량을 득표했지만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인천의 득표율은 여야 후보의 표차에도 못 미쳤다.
무엇보다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새누리당에 패배한 것은 뼈아프다. 진보당은 이 두 지역만큼은 반드시 수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더구나 울산 북구 윤종오 후보는 43.1%를 얻어 44.8%를 받은 박천동 새누리당 후보에게 1.7%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이 지역에서 김재근 새정치연합 후보는 11.9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동구에 출마한 김종훈 후보 역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7%포인트 가량 뒤졌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에서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은 이후 진보당 행보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기초단체장 잃고 존재감도 못 살렸다
▲ 정의당, 지방선거 선대위 발족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선대위 발족 및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석 의원, 조준호 전 대표, 심 원내대표, 천호선 대표, 노회찬 전 대표. ⓒ 남소연
정의당의 이번 선거 키워드는 '존재감'이었다. 통합진보당에서 분열돼 나오면서 차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했다. 이런 차원에서 정의당 역시 광역의원비례선거에서 5% 가량 득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의당은 전북에서 약 7%, 제주에서 약 6%, 전남에서 5%를 얻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2~4% 득표했다. 전국적으로는 3~4% 가량을 득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에 근접한 숫자지만 이 정도 득표로는 비례의원을 배출할 수가 없다. 서울과 제주도에서만 통합진보당에 앞섰고, 나머지 지역은 비슷하거나 뒤졌다.
정의당은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기초의원 9명, 기초의원비례 1명이 이번 선거에서 얻은 전부다. 현직 기초의원들 역시 거의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후보들도 양당구도를 깨는 데는 실패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는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가 기대를 모았지만 지지율이 30%에도 못 미쳤다. 선거 막판 새정치연합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지만 김기현 새누리당 후보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보성향의 또 다른 후보인 이갑용 노동당 후보의 출마도 정의당에게는 아쉬운 대목이다.
정의당은 인천 기초단체장 두 곳을 수성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특히 정의당은 인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시장과 두 곳의 기초단체장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며 전력을 다했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현역 남동구청장 배진교 후보는 장석현 새누리당 후보에게 득표율 0.7% 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불과 1000여 표차였다. 인천 동구의 현역구청장이었던 조택상 후보 역시 이흥수 새누리당 후보에게 7%포인트 가량 뒤졌다. 단일화한 송영길 새정치연합 인천시장까지 낙선하면서 인천에서의 야권후보 단일화는 실패로 결론 났다.
노동당과 녹색당의 처참한 결과
▲ 서형원 녹색당 과천시장 후보 ⓒ 유혜준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과 녹색당도 최악의 결과를 받아 들었다. 노동당은 전국 광역의원비례선거에서 1% 안팎을 득표했다. 울산에서만 5% 가량을 기록했다. 광역·기초 단체장뿐 아니라 광역 의원에서도 당선자 0명이다. 서울 구로구와 울산 동구 등에서 기초의원 5명이 당선됐다. 녹색당의 경우 기대를 모았던 경기도 과천에서 정의당과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서형원 후보가 분투했지만 19% 득표에 그치며 낙선했다. 다른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당선자를 거의 배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진보정당의 몰락은 불과 4년 전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뼈아프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울산 북구와 인천 남동구, 동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 해에는 울산 동구 재보궐선거에서도 당선됐다. 또한 전국적으로 24명의 광역 의원과 115명의 기초 의원을 진출시켰다. 노동당 역시 전신인 '진보신당'으로 기초의원 9명, 광역의원 2명을 당선시켰다.
이들 진보정당이 4년 만에 선거에서 이름뿐인 정당으로 남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내부요인이 가장 크다. 2010년 이후 민주노동당은 유시민 전 장관의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게 되고, 이때 진보신당에 있던 노회찬, 심상정 등 간판급 인물이 빠져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종북주의 논란으로 민주노동당을 떠났던 인물들이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일부, 진보신당 탈당인사들이 만든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또 한 번의 야권연대로 10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당은 선거 직후 부정경선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 다시 분열했다.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정의당이다. 그 사이 당의 유력인사들이 떠난 진보신당은 급격히 세력이 약화됐고, 이후 사회당과의 합당을 통해 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들이 거둔 초라한 성적표는 그동안 그들이 쌓아온 분열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 이후 각 진보정당들의 생존 노선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 논의를 통해 진보정당의 분열을 구조화하고 있는 '진보정당 다당제' 구도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월호 분노’ 담아낼 ‘야당 그릇’이 작았나 6.5 한겨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뒤 내세운 ‘세월호 책임론’은 야권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냈지만, 애초 예상됐던 투표율 60%에는 이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주의적인 국정운영에 분노한 야권 지지층의 심판 심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있는 경기와 인천 광역단체장 선거는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어려웠던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당신들은 책임 없냐’는 반응이었다. 세월호 책임론에 대해 조심스러웠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문제는 아니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새정치연합 다른 당직자는 “세월호 책임론이 국민들에게 잘 안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인정했다.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책임론’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한 이유는 책임의 대상을 묻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세월호 참사 책임에 대해 심판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분명해야 한다”며 “선거는 심판을 대행하는 세력을 찍어주는 것인데 새정치연합이 그 대상으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초동대처 미흡을 지적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정부 여당과 최대한 협력하겠다”, “여야 정치인 모두 죄인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구도를 피하려 중앙당 차원에서는 ‘세월호 심판론’이라는 말보다 ‘세월호 책임론’을 앞세우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란 등식에 공감하지 않는 보수·중도층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세월호 책임’의 대상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김종배 평론가는 “표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은 오히려 ‘대통령 구하기’를 내세운 여당이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책임론에 따라 당 차원에서 ‘국민안심선대위’라는 이름과 ‘조용한 선거’, ‘공감하는 선거’를 앞세웠지만 그 탓에 쟁점을 만드는 데도 실패했다. “실수만 하지 말자”는 모습만 보였다는 지적이다. 당 차원에서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것도 문제로 계속 제기된다. 선거 막바지 접전지역의 선거지원 요청은 중앙당의 ‘교통정리’보다 새정치연합 개별 의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로 이뤄졌다는 게 당 안팎의 이야기다
6.4 지방선거] 朴의 눈물 …경기 인천 부산에선 통했다 6.6. 노컷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의 여왕’이었다.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액션(정치적 행위와 정부 시책 발표 등)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격지 조정을 통해 새누리당을 움직였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무너질 것 같던 보수층과 5,6,70대 표심을 붙잡아 경기도와 부산.인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리자는 여.야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 승리는 진보진영, 전교조라는 평가도 있지만 말이다. 만약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를 놓쳤다면 모든 언론은 ‘새누리 참패’라고 대서특필하며 ‘박 대통령 레임덕에 빠질 듯’이라는 관련 기사를 크게 썼을 것이다.
경기와 부산을 지키고 인천을 새로 빼앗는 바람에 ‘여.야 무승부’, 절묘한 ‘황금분할’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 세월호 심판론에 시달린 박 대통령으로선 값진 선물을 받은 셈이다. 청와대는 아쉽게 패한 대전시와 충북, 강원도까지 이겼으면 하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 지방선거 결과이겠으나 그건 어찌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8대 9로 균형을 이뤘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117대 80으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여당의 신승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이 진 선거라고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박 대통령의 눈물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마케팅이 없었다면 우리가 영남을 빼고 싹쓸이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도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호소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끔찍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이 부동층을 파고드는 것 같다고 판단한, 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 28일부터 본격적인 박근혜 마케팅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대통령을 도와 주십시오‘ 등의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걸고 당 지도부가 그렇게 쓴 현판을 들고 1인 선거유세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박근혜 살리기에 나섰다. 6,70대 노인층과 보수층의 정서를 적극 파고드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들 어르신들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각각 적과 동지의 흉탄에 잃은 데 대해 동정심을 갖고 있는 계층이다. 어르신들에게 박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6,70%가 던진 첫 마디는 “불쌍하다”이다. 이들에게 ‘박 대통령의 눈물’과 ‘박 대통령을 살려 달라’는 호소는 그 어떤 선거 구호나 정책보다 효과 만점인 전략이자 전술인 셈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경기 북부와 동부, 남부 등 농촌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를 크게 이긴 것은 박 대통령의 지지도. 동정심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하다. 남 당선자가 3만 8천여 표(0.8%p) 차이로 김진표 후보를 가까스로 물리친 것은 박 대통령의 눈물이 아니고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인천시도 비슷한 결과다. 유정복 당선자는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앞선 적이 없이 줄 곧 밀렸다가 역전을 했다. 1.8%p 차이의 승리는 막판 박 대통령 마케팅 선거전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윤상현 사무총장은 분석했다.
부산 역시 박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호소가 먹힌 결과라는 분석이 강하다. 김무성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마지막에 부산에 상주하며 박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선 서병수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만 유세를 벌였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 대통령의 눈물의 호소가 없었다면 부산은 오거돈 후보에게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과 강원도에서도 선거 후반에 여당 후보들의 상승세가 느껴졌으나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석패했다. 새누리당의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선거를 4,5일 앞둔 며칠 사이에 읍소 선거운동이 먹힌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후보들의 지지율이 급반등했다”고 말했다.
서청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나흘 전 “이제는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 달라, 대통령을 도와 달라라는 구회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5일 ‘선거 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대통령 마케팅으로 그나마 이 정도 결과를 얻은 것 같다”는 말을 숨기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 대전, 수원, 서울로 이어지는 ‘박근혜 루트’(지난 2012년 12월 17일 유세)를 따라 마지막 릴레이 유세를 벌인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박근혜 살리기의 일환이자 박의 눈물을 상기시키자는 의도였다.
세월호 참사로 40대 앵그리맘들이 압도적으로 야당을 밀어준 상황에서 앵그리맘들의 분노의 표심을 막은 1등 공신은 대통령의 눈물이었다. 앵그리맘들은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서울 박원순 당선자(63.2%), 부산 오거돈 후보(62.6%), 대구 김부겸 후보(49.8%), 인천 송영길 후보(57.5%), 강원 최문순 당선자(67.6%), 충남 안희정 당선자(67.0%)에게 거의 몰표 수준에 준하는 표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박 대통령을 도와 주세요.’라는 여당의 읍소에 ‘6,70대’와 ‘숨은 표’가 반응한 것이다. 야당도 이를 의식했지만 박 대통령 마케팅 전략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영선 원내대표만이 선거 이틀 전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반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뿐 그 어떤 적극적인 방어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인 것을 야당은 몰랐을 것이다.
박 대통령, 투표소 참관인에 악수 거부당해6.5 국민
전날 비가 내린 뒤 활짝 갠 화창한 날씨 속에 전국의 유권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는 대체로 순조로웠지만 곳곳에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울산에서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통령 악수 거부한 투표참관인=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9시쯤 서울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서 노동당 참관인에게 악수를 거부당하는 ‘봉변’을 당했다. 박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후 참관인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앉아 있던 노동당 김한울 사무국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악수를 거부했다. 이후 김 국장은 자신의 SNS에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자가 어울리지 않게 대통령이랍시고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닌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악수에 응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전 8시쯤 서울 논현1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신분 확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신분증 대신 신용카드를 제시해 주위에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했고,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은 투병 중이어서 투표소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개표 과정 잡음=오후 7시쯤 울산 울주군 군민체육관 개표소에서 한 참관인이 박근혜 후보에게 기표한 18대 대선 투표용지를 발견해 개표작업이 잠시 중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당시 해당 투표소에서 교부 매수와 투표 매수가 1장 차이가 났었다”며 “당시 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를 빠져나간 후 이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계 고장도 잇따랐다. 서울 동대문구 개표소에서는 오후 8시쯤 구의원 투표지 분류기가 작동을 멈춰 직원들이 덮개를 열고 내부를 살폈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돼 결국 교체했다. 서울 종로구 개표소에서도 오후 8시40분쯤 구의원 투표지 분류기가 고장나 구의원 개표가 30분 이상 중단됐다.
부산 대연3동 제7투표소에서는 50대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촬영음 소리를 들은 선거관리원에게 적발돼 휴대전화와 투표용지를 압수당했다. 서울 명동 제1투표소에서 남정북(73)씨는 “투표용지에 다른 당명은 다 하나씩인데 한나라당만 두 번 나온다”며 선관위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새누리당의 옛 이름 ‘한나라당’을 당명으로 한 신생 정당 때문에 혼란을 겪은 것이다.
◇각종 ‘선거사범’ 속출=오후 3시50분쯤 서울 신수동 제4투표소에서는 친할머니의 투표를 돕던 A씨(20)가 할머니의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할머니의 투표를 돕던 자신에게 참관인들이 ‘선거 개입’이라 지적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글을 못 읽는 할머니의 투표를 돕겠다고 했더니 선관위 측에서 기표소 가림막을 열어놓고 참관인 2명이 뒤에서 지켜보게 했다”며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오전 8시쯤에는 서울 역삼동 제5투표소에서 엉뚱한 투표소를 찾은 30대 남성이 선거인명부에 자기 이름이 없다며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아이돌 그룹 2PM 멤버 황찬성씨는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가 선관위에 신고당했다. 그는 트위터에 ‘투표했어요’라는 글과 함께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린 사진을 올렸다. 특정 후보의 기호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포즈다. 인터넷 우익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네티즌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를 신고했고 황씨는 사진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렸다.
2014년 6월, 거리응원은 증거인멸이다! 6.3 프레시안 [정희준-비정한 공동체
출퇴근 시간 버스정거장에 가보자.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차문을 중심으로 반원이 만들어진다. 줄이고 뭐고 없다. 자신의 어깨를 슬쩍 들이밀고 옆 사람의 진로를 모른 척 자르며 조용하면서도 세심하게 출입문을 향한 순위다툼을 벌인다.비행기가 착륙했다. 활주로를 미끄러져 게이트에 다가가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가 일어선다. 좁은 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내리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지만 맨 뒤의 사람까지 몽땅 일어선다. 어떤 이는 의자에서 빠져나오지 못 한 채 엉거주춤 서서 기다린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올해 초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이 있었다. 이후 세 모자 동반자살도 있었고 부부의 자살도 있었다. 이들은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이들이다. 그러나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들은 자신의 국가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스스로를 포기한 것이다. 즉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한다. 서로에게 신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나부터 먼저 살고 보자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무역 교역량 세계 십 몇위니, OECD 가입국이니 떠들어 대지만 공동체의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그 결과가 바로 세계 최고의 독보적 자살률이다.
신용불량에 빠진 젊은 엄마가, 장애를 가진 자식을 가진 부모가 왜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갔을까. 왜 두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 올라 큰 아이를 먼저 던지고 작은 아이는 안고 뛰어내려야만 했을까. 국가는 물론 이웃마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움은커녕 남겨진 자식들이 이웃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또 스스로에게 잔인해져 갔다.
한국사회는 비정한 사회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파괴했다. 적나라한 약육강식의 사회가 됐다.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한 자는 이를 씹어 삼킨다. 결국 약한 자를 희생시켜 강한 자가 다 가져가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날치기 통과된 노동악법과 곧 이어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경제위기는 이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마저 없애 버렸다. 상처받고 아픈 자에 대한 배려도 사라졌다.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 그때부터 한국의 자살률은 박차고 치솟기 시작했다. 이제 공동체는 붕괴했다. 한국사회의 자본주의는 지구상 자본주의 중에서 가장 저질 자본주의이다.
‘스폰서 응원단’인가 ‘축피아’인가
저질 자본주의는 저질 응원단을 불러온 것인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로 인해 한국사회가 대폭발 하던 그때 젊음과 승리의 상징으로 등장한 집단이 바로 ‘붉은악마’다. 그러나 이들은 거대한 성공과 함께 곧 ‘스폰서 응원단’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상업주의 논란에 빠진다. 2006년만 해도 KTF와 현대자동차로부터 각각 3억8000만 원, 네이버로부터 1억 원의 후원금을 거둬들였고 각종 응원도구와 셔츠 판매로 1억여 원을 벌어들였다.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돈이다. 응원단의 돈벌이 논란 때문에 2006년 ‘신 붉은악마 선언’을 발표하고 “영구적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이후로도 기업후원을 계속 받았다.
2010년에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후원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대기아차, KT, 홈플러스 등의 손을 꼭 잡고 그들의 마케팅을 도왔고 2014년 이번에도 KT, 홈플러스 등과 함께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스폰서와의 역사다. 또 배신과 싸움의 역사다. 2002년의 스폰서였던 SKT와 적이 된 후 경쟁업체 KT를 스폰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윤도현과는 응원가를 가지고 치졸한 원조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붉은악마는 성숙한 사회라면 한마디로 말해 사라져야 할 응원단이다.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시끄럽더니 올해도 죽지도 않고 또 왔다. 이번에도 새 응원가를 들고 왔다. 5번째 앨범이란다. 이전 것 중에도 좋은 게 많은데, 또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왜 자꾸 월드컵 때마다 새 응원가를 들고 나오나. 왜 티셔츠를 매번 새로 만들어 우리에게 사라고 하나. 우리가 그걸 모를 거 같나. 돈벌이인 것을.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마다 신기술 TV가 등장해 우리를 유혹하듯 신기술과 새로운 상품은 그 자체가 마케팅이었다.
또 붉은악마는 "과도한 관심이나 비난은 사양하겠다"며 "초창기 때처럼 소수 서포터 단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던데 소수 단체로 가더라도 기업후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스폰서 응원단’의 본 모습을 숨기기 위해 과도한 관심을 사양하겠다는 것인가. 붉은악마는 축구발전을 위해 ‘붉은악마 축구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이쪽으로 기업후원을 지정 기탁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상업주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사업일 뿐이다. 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을 도대체 왜 응원단이 나서서 하는가.
붉은악마는 ‘축구발전을 위한다’는 이야기를 걸핏하면 한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문제나 K리그 승부조작 때 등 한국축구의 고질적 문제가 불거진 사건이 터지면 항상 침묵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와의 유착관계 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 혜택을 받는 ‘축피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의 어퍼컷] 누가 거리응원을 말하나
거리응원: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이 지구상에 어느 응원단이 이렇게 돈 많이 드는 응원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느 나라의 거리응원이 우리처럼 조직적이고 군사주의적이면서도 상업적이고 판촉물 넘치는 응원을 하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연예인과 마케팅이 뒤범벅이 된 거리응원이 어디에 있나. 젊고 예쁘고 노출 심한 여성들을 카메라 앞에 앉히는 민망한 응원이 또 어디 있을까. 참고로, 한때 많은 이들이 붉은악마와 일본의 울트라니뽄을 비교했다. 하지만 그들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때만 존재했을 뿐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의 대다수 젊은이들은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거리응원은 돈벌이를 위한 도구이다. 4년 전 월드컵 때 확연해진 것이 있다. 강북인 서울광장에서의 응원이 시들해지고 강남에 둥지를 튼 새로운 응원공간들이 더 인기를 얻은 것이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의 마케팅 시도가 봉쇄되자 현대자동차, SKT, SBS 등 대기업들은 반포로, 코엑스로, 올림픽공원으로 진출해 자기들만의 응원공간을 만들었다. 이젠 응원조차 강남이다. 사실상 응원을 빙자한 마케팅 공간이다. 붉은악마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재벌이 없으면 응원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응원할 때조차 소비자로 포획될 뿐이다.
우리는 1970년대 흑백텔레비전 시절,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운동장에서 박스컵 축구와 고교 야구를 보며 열광했다. 그때의 응원이 거대한 태극기와 카드섹션, 휴지폭탄이 난무하는 응원보다 못했는가. 그때의 함성이 연예인들이 엉덩이를 흔들며 노래하는 가운데 빨간색 셔츠를 입고 외치는 함성보다 못한가. 그때는 한 밤 중에 치킨, 맥주 배달이 없었어도, 아무런 야식이 없었어도 밤을 새워 축구를 보며 응원했다. 혼자 보는 줄만 알았던 그 새벽에 동네 이웃의 떠나갈 듯한 함성을 들으며 전율을 느끼기도 했다. 이게 진정한 하나됨이다.
누가 지금 거리응원을 이야기 하는가!
월드컵이 다가왔으니 함께 하나가 되자고 한다. 그대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버려두고 하나가 될 것인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한 번 물어보자. 지금 그 희생자와 유가족 빼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 있는가. 우리는 이미 다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가끔일지라도 그들을, 세월호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조금 더 고통스러워야 할 의무가 있다. 아직 조금 더 그들을 추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세월호 참사와도 같은 어처구니없는 후진국형 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고통스럽고 조금 더 이야기 해야만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그들 상당수는 아직도 진도를,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바다 속에 열여섯 명이나 남아있다. 그들은 사는 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우리 이웃들이다. 떠나간 아이가 당장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 아직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내 아이는 찾았지만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진도체육관에 남아있는 이웃을 위해 진도로 또 내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한다. 지금은 주변으로부터의 위로 덕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월드컵이라고 그들을 뒤로 하고 거리응원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그들은 망망대해에 홀로 남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일 것이다. 단원고 아이들도 그러지 않았는가. “월드컵이 오면 우리를 잊을 거잖아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결국 자신들을 버리고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아이들의 예상대로 과연 우리는 그들을 버릴 것인가.
거리응원은 증거인멸이다!
지금 세월호 관련하여 많은 의구심은 물론 의혹마저 꼬리를 물며 드러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증거인멸에 다름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 6월 4일은 선거일이다. 여당이 이기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3일부터는 월드컵이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 ‘대~한민국’을 외치는 순간 희생자 가족들은 좌절에 빠질 것이다. 그 순간은 세월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지워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거리응원은 증거인멸이다. 월드컵에 열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안산의 우리 이웃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길 것이다. “대~한민국”은 결국 또다른 세월호를 부르는 비극적 함성이 될 것이다. 개최국인 브라질 국민들도 보이코트 하는 월드컵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를 저버릴 것인가. 그 순간 대한민국은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 비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공짜정신'이 망친 나라…의무투표제 도입해야"6.2 프렛시안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권리만 찾으며 책임에 눈감는 사회-김기협 역사학자
어렸을 때 한국인 스스로 비하하는 말이 많이 떠돌았는데, 그중 하나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것이었다. 젊은 독자들을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다. 전통시대에는 짚 태운 재를 물에 섞어 걸러낸 '잿물'을 세척제로 썼는데, 식민지시대에 공업제품 수산화나트륨(NaOH)이 들어오자 서양식이라고 '양' 자를 붙여 '양잿물'이라고 했다. 일상용품으로 쓰인 독극물이기 때문에 자살용품으로도 많이 쓰였다.
공짜 싫어하는 민족이 따로 있겠는가.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 미군 지프차 따라 달리며 "헬로 헬로, 껌 하나만 주세요" 노래 부르던 식의 노골적 세태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면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공짜정신'이 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석이 많다.
세월호 사태의 원인을 여러 각도, 여러 층위에서 여러 가지로 짚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근본적 원인의 하나로 이 '공짜정신'을 짚어본다. 사업자나 승무원이나 해양경찰이나 그 밖의 관계자들, 모두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을 올리거나 보수를 받는다. 그 수익과 보수는 공짜가 아니다. 역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다.
그런데 그것을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책임과 임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선장. 누가 선장 시켜줄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선장 모자 씌워주고 그 나이, 그 능력에 바랄 수 없는 박봉이나마 베풀어주니까, 선장 흉내 내러 나왔다. 진짜 선장의 책임과 임무를 떠맡을 생각도 없이 흉내만으로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을 '공짜'로 여겼던 것이다. 현장에 출동해 구경만 한 해경부터 '기념사진' 찍기에 바쁜 고관들, 최소한의 미봉책으로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대통령까지,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공짜'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우리 사회의 특권구조에 대해 여러 방면의 치밀한 연구가 쌓여 왔는데, 나는 '공짜정신'이 특권구조를 지탱해준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본다.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엄격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세상 일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눈감아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사회풍토가 식민지시대 이래의 역사적 조건 위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인의 공짜정신을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양잿물 얘기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겠는가. 양잿물이 보급된 식민지시대의 일이다.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의 국가질서에는 상하 간의 상호적인 측면이 있었다. 신하가 신하 노릇 할 의무와 왕이 왕 노릇 할 의무가 서로 어울렸다. 어느 쪽에서 제 노릇 못할 때 피바람이 일어나는 일도 간혹 있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그런 험한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은근한 힘이 평상시에 작동하는 것이 유교국가의 원리였다.
그런데 식민지시대가 되자 절대적 무력을 갖고 질서의 상호성을 무시하는 통치권력이 나타났다. 이 권력은 유교국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민간의 이해관계를 묵살하고 통치에 협조하는 집단에게 자의적으로 이권을 부여했다. 친일파 집단은 성실한 노력 없이 권력에 대한 충성만으로 공짜처럼 온갖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 집단 밖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자신의 정체성을 죽여 버리는 양잿물처럼 보였을 것이다.
식민지시대에 무너진 도덕적 질서가 해방 후 회복되기는커녕 더 심하게 파괴되었다. 미군정은 일본을 대신해 통치자로 군림하면서 친일파를 친미파로 전환시키고 그들에게 혜택만이 아니라 권력까지 쥐어주었다. 식민지근대화론 중에 일본이 조선을 맹목적으로 착취한 것이 아니라 조선사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미군정과 비교한다면 맞는 말이다. 일본의 조선 통치가 달걀을 착취하기 위해 닭에게 모이를 주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미국의 조선 정책은 털도 안 뽑고 솥에 넣어버리는 수준이었다.
식민지화로 시작된 무력통치가 남한에서 1987년까지 계속되었다. 근 80년 동안 이 사회는 합의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만을 겪어온 것이다. 어떤 권리도 지속적인 노력이 아니라 화끈한 투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체제였다. 투쟁에서 사물의 양면성을 생각하는 것은 방해만 된다. '더 나은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도 자유와 권리의 '쟁취'에만 마음이 쏠리고 권력자가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책임과 의무에는 반감을 느끼게 되었다. 꾸준한 노력으로 제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사회가 익숙지 않게 되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권리는 책임과 유리되어 '공짜'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이 풍조는 1987년 이후에도 계속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권리만 누리며 의무를 무시하는 건 건전치 못한 태
지난 주 어린이참정권 도입을 제안하는 글 끝에 의무투표제에 대한 생각을 붙였다. 독자들의 일반적 반응은 "참정권은 권리인데 왜 의무로 만들자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권리를 권리로만 누리면서 의무의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건전치 못한 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해 온 원인 중 이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투표가 의무가 아니라면 모든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표현의 기회에 차별이 생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유권자는 애써 투표할 동기가 약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 현실에 불만이 큰 시민일수록 정치적 표현의 필요를 더 많이 느끼는데, 대개의 투표에서 현실적인 선택의 범위는 그들이 원하는 변화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냉소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킨다. 투표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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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compulsory voting"에서 의무투표제에 대한 반대 이유를 검토해 봤다. 몇 가지 대표적인 논거가 예시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의무'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상정하는 것들이다. 예컨대 여호와의 증인처럼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종교의 신도에게 투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투표 의무를 일반적으로 설정하더라도 참정권 행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의무 이행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함께하는 것이다.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만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의무투표제에 대한 다른 반대 이유도 대개 마찬가지다. 표현의 자유에는 표현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하여 투표 의무의 요구가 이것을 침해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의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승인해준다면(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 위에)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도 이 점을 배려하는 제도가 보인다. 브라질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투표 48시간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한국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보다도 이 점을 더 잘 배려하는 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투표 때마다 번번이 사유서를 내거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투표인 등록' 상태 표시를 주민등록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다.
"나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차례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후의 어느 선거에나 투표통지서도 보내지 않고 벌금고지서도 보내지 않는 것이다. '비투표인' 신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비투표인이 다시 투표인이 되는 절차를 밟을 경우 적당한 시간(1주일)이 지난 후 투표권이 회복되도록 해준다. 비투표인이 되는 절차는 아주 쉽게 해주고 투표인 신분 회복 절차는 그보다 조금 까다롭게 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좋은 기준일 것이다.
한국은 후진국…의무투표제 도입해야
의무투표제가 민주주의 실행을 위해 좋은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행 현황을 살펴볼 때 의외로 느껴지는 것은 유럽에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시행 중인 나라 11개 가운데 유럽국은 룩셈부르크 하나뿐이다. 근대민주주의를 앞장서서 발전시킨 유럽에서 널리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별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란 말일까?
내 생각에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까닭이 그 필요를 느끼지 않는 데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참정권을 확대시켜 온 유럽국에서는 참정권의 의미를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벌금까지 매기며 의무를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원활하게 제도가 작동될 것이다. 그에 비해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나라, 국민참정권이 외적 요인에 의해 갑자기 공짜처럼 주어진 나라에서는 참정권의 짝이 되는 투표 의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럽 밖에서는 중요한 나라에서 많이 채용되는 추세가 있다.
후진국으로 보일까봐 의무투표제를 회피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은 '민주주의 후진국' 맞다. 이 사실을 스스럼없이 자인하고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민주주의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참고로 2013년 8월 현재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와 시행은 않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명시한 나라의 명단을 위키피디아 "compulsory voting"에서 옮겨놓는다. 시행 중인 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우루과이, 오스트레일리아, 북한, 나우루,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콩고 (11개국) 제도화해 놓았지만 시행하지는 않고 있는 나라: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멕시코, 벨기에, 그리스, 터키, 레바논, 타이, 터키, 리비아 (1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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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너무 다른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참사 6.3 미디어오늘
세월호 선장구속·사주 체포작전~해경·소방청 해체…천안함 참사 전원 무혐의에 진급까지
참사 49일째를 맞은 세월호 침몰사건의 처리과정과 사고발생 4년을 훌쩍 넘긴 천안함 침몰사건의 처리과정이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정부의 초동대응 미숙으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것은 비슷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추궁은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원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300명 넘는 희생자를 낳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 15명을 지난달 15일 일제히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30일엔 화물적재량 조작에 관여한 제주항운노조 관계자 6명이 구속됐다. 이 사고 선사인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씨를 비롯한 임직원 6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수사중이다.
합수부는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사실상의 책임을 물어 유 전 회장과 그 일가를 잡아넣기 위해 전국의 수사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까지 발부됐으며 현상금이 5억 원까지 치솟았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는 신도조차 모조리 잡아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기로 했으며, 합수부는 해경 구조책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천안함 함미
이에 반해 4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경우 사고의 규모와 우왕좌왕한 구조당국의 초동대응은 유사하지만 책임 추궁은 세월호와 정반대였다.천안함 사고의 희생자는 46명으로 세월호 보다는 적지만 당시만 해도 엄청난 규모의 참사였으며 군은 단 한 명의 구조도 하지 못했다. 반면에 책임추궁의 경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군을 수사하기는커녕 군에게 사고조사를 맡겨 ‘북한 1번 어뢰에 피격당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국민에게 강요했다. 의혹규명은 고사하고 경계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군 검찰은 수사대상 10여 명 모두 무혐의처리했다. 일부 징계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감경되거나 취소됐다. 그나마 모두 괜찮은 보직으로 복귀했으며, 심지어 징계 대상에 올랐던 장성 4명은 1계급씩 진급하기도 했다. 최원일 천안함장은 수사는커녕 해군본부로 복귀해 여전히 장교로 근무하고 있다.
NSC 위기관리센터 간부를 했던 한 장성급 예비역은 지난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같은 참사에 원인규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한 쪽은 낱낱이 책임을 물은 반면, 다른 한쪽은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천안함 사고의 책임론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속道 정체 시작…정오께 절정 6.6 뉴시스
연휴 첫날이자 현충일인 6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3층 선미서 시신 수습…실종 14명 6.6 뉴시스
외유 로비 받은 일부 의원들 선주를 위한 ‘더러운 입법’ 2014.06.10ㅣ주간경향 1079호
관피아’와 긴밀하게 연결된 ‘금배지들’ 외유성 시찰 다녀온 뒤 ‘대가성 입법’으로 화답
민원과 로비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국회 관계자의 말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은 각종 민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의 변화 속도와 제도의 속도는 다르다. 제도는 현실사회를 따라가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은 관련 단체들의 입법 청원을 통해 사회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민간단체와 이익단체들이 해당 상임위 의원실로 민원을 넣으면,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관련 기관의 사람을 만나고 담당분야의 교수를 만나는 등 민원이 타당한지 연구를 한 후 의원에게 보고를 한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을 통해 법안을 점검하고 함께 법안을 발의할 의원들에게 이를 돌린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역할이라면, 민원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다.
4월 29일 검찰이 여의도 한국선주협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이 사이에 ‘로비’가 끼어들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회 관계자들은 로비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입법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민간기관이 주재하는 해외시찰의 경우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불필요한 외유성일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해외시찰의 문제는 무엇보다 국회 내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해외시찰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 비행기 좌석을 1등석으로 갔는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 점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종종 대가성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 박상은ㆍ이채익 의원 등 도마에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양수산부 및 해경 등 ‘관피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해운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주협회의 ‘외유성 시찰’ 로비를 받고 대가성 입법을 한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중 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로비성 입법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의원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이채익 의원, 김희정 의원 등이다.
지난 5월 27일 경실련은 선주협회의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주협회와 국회의원 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선주협회의 사업보고서 및 언론 보도를 살펴본 결과 선주협회는 2008년부터 7회에 걸쳐 15개 의원실의 국회의원 11명과 보좌관 7명(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9명 보좌관 제외)에 대해 승선 및 시찰 목적으로 외유성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유성 행사에 참여한 의원으로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5회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장광근 전 의원도 4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이채익 의원,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유정복 전 의원 등도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외유성 행사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특히 박상은 의원의 경우 선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을 9차례나 입법 발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비를 받고 대가성으로 입법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2010년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를 해운조합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기웅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이 조항은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해운조합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은 선장으로부터 출항 전 선박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만든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탑승 인원, 화물 선적량과 적재상태 등 주요 사항이 빈칸으로 된 보고서를 제출받아 배가 출항한 뒤 선장이 무전으로 불러주는 대로 빈칸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서울에 있으면서 인천항 현장에서 점검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정원과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한 번도 이를 적발해 출항 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다. 이기웅 부장은 “안전과 점검의 경우 민영화하거나 민간협회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조항의 경우 정부의 권한을 민간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를 빚을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선주협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 법안은 ‘한국선박금융공사법’이다. 이 법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정책금융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국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법안이다. 이 법은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희정 의원, 정의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희정 의원, 정의화 의원도 선주협회가 비용을 댄 외유성 행사에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 또한 선주협회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해피아·선사 유착, 의원들이 지켜주는 격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선박 및 조선해운 쪽을 특화시켜 따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법안이다. 한마디로 특정 이해집단을 위한 기관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이밖에도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 및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톤세제도를 영구 존속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있다. 모두 선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인데, 외유성 시찰을 다녀온 의원들에 의해 대표발의되거나 공동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 연합뉴스
그렇다면 이런 로비를 받은 대가성 입법이 정치권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일까.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들 의원의 외유성 시찰에 따른 입법활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2010년 청목회 사건 이후에 대가성 입법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다. 청목회 사건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에게 10만원 단위의 소액을 쪼개 후원금을 낸 것이 적발된 사건이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인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목회 사건 이후 로비성 입법은 많이 없어진 편이다. 대부분의 의원실이 단체들로부터 입법과제가 들어오면 조심부터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가성이 강한 입법은 입법소위에 들어오는 순간 거의 드러나게 된다”고 말한다. 예컨대 갑자기 해당부처 산하의 협회를 하나 만드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면, 이는 100% 대가성이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소위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이런 법안을 왜 만드는지 등에 대한 집요한 질문을 한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상대방의 대가성 입법을 거의 눈치를 챈다. 소위에서 여야가 법안 문구 하나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꼬투리를 잡는 상황에서 대가성 입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대가성 입법 의혹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비를 통한 대가성 입법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가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원인이 상당하고, 이는 대부분이 해피아로 불리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공무원들과 민간업체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보장해주는 입법이었다.
세월호와 우파]그들은 왜 망언·막말 쏟아낼까 2014.06.10ㅣ주간경향 1079호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적폐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참사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인사들의 말 한마디가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미개인이나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로 취급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종북좌파의 ‘시체팔이’로 묘사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백정 취급을 받았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 표시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러 막말 인사들 중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의 경우, 자신이 한 발언들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5월 9일 길환영 KBS 사장이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기다리던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찾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지 대표는 4월 22일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며 “제2의 5·18 폭동,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하에 대통령은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동시에 죽이는 발언이다.
우리 사회 피해자 대하는 태도 변함 없어
또한 그는 5월 24일 ‘단원고 유족의 횡포, 더 이상 용인 못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이 정의당 당원이란 사실을 거론하며 “지독한 정치꾼”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유족들을 “천하의 예의범절 없는 사람들”이라 칭하며 “더 이상 조문 안 한다”고 했다. 지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사과를 할 것 같으면 애초에 글을 쓰지 말았어야지”라며 향후에도 사과를 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미개한 국민’ 발언을 한 정예선씨(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막내아들)를 고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유가족이면 자기 자식을 천당에 보내달라고 하느님께 빌어야지 남의 자식 처벌해달라는 게 무슨 유가족의 마인드냐”고 말했다. 정예선씨의 “국민이 미개하다”는 발언에 대해서 지 대표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 아니냐”고 답했다.
보수인사들의 막말에 대해 유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단원고 학생 유가족 김종기씨는 “왜 그런 오해들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혹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야기가 나와도 여지껏 우리 유가족들이 중심을 잘 잡고 왔다. 정말 우리 유가족들이 했던 일들은 보지 않고 아픈 가슴에 또 상처를 내려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원고 학생 유가족은 여러 막말에 대해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단순한 논리들”이라며 “가끔은 정말 법적인 처벌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진상규명 활동하기도 바빠서 의도적으로 막말이나 인터넷 댓글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 인재로 인한 참사를 겪었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피해자들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말을 모은다. 지난해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 이후식씨는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니네 결국 보상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 댓글이 지금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 씨랜드 화재참사 유가족 이경희씨는 “당시 우리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달라며 아이들 장례까지 미뤘다. 보상이 아니라 원인규명을 요구한 것임에도 돈 때문에 죽은 자식까지 이용한다는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병성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장(목사)은 “극단적인 언사에 공감하는 사람이 의외로 꽤 된다”고 말했다. 그 원인으로 최 소장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영방송이 진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언론이 제기능을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공영방송 KBS와 MBC, YTN은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정부가 최대한 장비를 동원해 열심히 구조를 하고 있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도와줬는데 유가족들은 왜 저러나’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후식씨는 “작년 사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과거 대형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5월 28일 참여연대 지하강당에서 가칭 ‘재난안전가족협의회’ 결성을 선언하며 “정부가 제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후식씨는 “정부와 유가족 사이에 대화가 잘 안 통하면 자연스레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가족들이 목소리 높이는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라며 향후 재난안전가족협의회를 통해 참사피해 가족들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빗나간 언론·엇나간 목회자들 영향 커
보수주의 사상 연구가인 이나미 한국방송통신대 연구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에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망언을 은근히 지지하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의 상층 계급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성공을 거둬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구조보다는 개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광작 전 한기총 부회장의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발언 역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피해자 개인에게 돌리는 발언이다. 이 교수는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 중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비율이 높았다. 가진 자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절규를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진보적인 목회자들은 기독교인의 망언에 주목했다. 최병성 소장은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린 정치목사들은 직업만 목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예수의 정신’을 설명하며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최 소장은 “성경의 예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다. 목사라면 당연히 이런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매주 목요일 ‘촛불교회’를 이끌고 있는 최헌국 예수살기 대외협력위원장(목사)은 “보수교단의 설교 내용을 보면 정부에 대한 ‘용서’를 언급하는 대목이 많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진정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에 어울린다며 또 이렇게 말했다.
“성서와 예수가 말하는 용서는 본질을 덮고 가는 용서가 아니다. 예수도 성전에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었고, 하나님도 잘못에 대해서는 매를 치면서 용서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그 대가를 온전히 치렀을 때 용서가 되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들 의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선주협회 로비를 받아 외유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겨냥해 이들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야권의 정치적 카드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특검 외에 이들 국회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국회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외유성 시찰 및 대가성 입법을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회의원의 대가성 입법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적인 ‘국회의원윤리감독위원회’를 만들어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승인과 사후보고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감사원처럼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로비성이 있는 외유성 시찰인지 아닌지 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사라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사실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을 재단하고 감독하자는 이야기에 찬성할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나. 제안은 됐지만, 논의도 제대로 안 됐고, 논의된다고 해도 아마 국회의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친일경찰을 처단한다고? '반민특위'를 때려부셔라~" 6.4 노컷뉴스
임기상의 역사산책 39]무장경찰이 난입해 무법천지가 된 특위 사무실
1946년 겨울, 서울 우이동 화계사를 방문한 임시정부 요인들. 앞줄 오른쪽 끝이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그 왼쪽이 김구 선생이다. 백범의 서거로 친일파 처단은 무산된다. (사진=책보세 제공)
◈ "여기 있는 놈들 다 빨갱이다"…아수라장이 된 반민특위 사무실
1949년 6월 6일 아침 남대문로에 있는 반민특위 사무실. 윤기병 중부경찰서장이 지휘하는 경찰관 40명이 일제히 사무실로 난입했다. 건물 주변은 기마경찰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윤기병은 장탄한 권총을 휘두르면서 소리 질렀다.
"여기 있는 놈들 모조리 끌고 가라" 총을 든 경찰관들은 닥치는대로 특위 직원들을 붙잡아 두둘겨 패면서 쓰리쿼터에 실었다. 여기 저기서 주먹과 발길질이 날라오면서 욕설을 해댔다. "여기 있는 놈들 대부분이 빨갱이들이야~ 여긴 빨갱이 소굴이라구" 모두 35명이 끌려 가고 통신기기와 호신용 무기, 서류 전체를 압수해갔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이 호통을 쳤다.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국법을 수행 중인 국가요원들에게 이러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윤기병이 이죽거렸다. "최운하 과장과 조응선 주임을 진작 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내놓으시면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며칠 전 반민특위가 체포한 악질 친일경찰 최운하와 조응선을 풀어달라는 얘기다. 경찰은 거칠 것이 없었다. 급하게 달려온 권승렬 검찰총장 겸 특별검찰관은 권총까지 뺏기고 밀려났다.
중부서로 붙잡혀간 특위 직원들 35명은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이중 22명이 심하게 두둘겨 맞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 악질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법에 의해 설치된 반민특위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 드디어 반민특위 발족, 악질 친일파들 속속 체포되다
제헌의회의 모습. 우여곡절 끝에 반민법을 제정했다. 제헌의회가 구성되자 이승만 정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반민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반민족행위자의 범주와 처벌 규정, 특위의 구성과 활동, 특별재판부 구성을 담고 있었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 10월 12일 저명한 독립운동가이자 국회의원인 김상덕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소식이 끊어졌다.김상덕 위원장은 와세다 대학을 다니다 2.8독립선언을 주도해 1년간 옥고를 치른 후 중국으로 망명해 일제 타도의 선봉에 섰던 독립투사다. 그는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고, 중국에서 독립투쟁을 벌이다 남한에서 돌아온 후 납북돼 북한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반민특위는 국민의 성원을 업고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반민특위원장 김상덕 명의로 발급한 조사관 임명장. (사진=책보세 제공)
1948년 10월 전남 광주에서 시민들이 반민특위 전남조사부에 설치한 투서함에 투서하는 모습이다.
반민특위가 가장 먼저 검거한 친일파는 화신재벌 총수 박흥식이었다. 그는 조선비행기 공장을 세워 일제의 침략전쟁에 기여한 인물로, 해외도피를 기도하다 체포되었다. 이어 만주에서 일본 헌병의 앞잡이로 무려 250여 명의 독립투사를 붙잡아 17명을 처형한 악질 친일파 이종형을 잡아들였다. 그는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후에도 "내가 감옥에 들어온 건 빨갱이를 잡는데 앞장서서 사방에 적을 만든 탓"이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기도 했다. 이어 3.1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이었다가 변절한 최린, 친일 변호사 이승우, 평안북도 특고과장을 지내면서 많은 독립투사를 잡아들인 악질 경찰 이성근, 고종황제의 당질로 매국 활동을 한 이기용을 구속했다. 이기용은 자택 응접실에 일왕 히로히토의 사진을 걸어놓고, 일본 왕실로부터 받은 훈장 30여개를 진열해놓아 조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반민특위로 압송돼 가는 친일파 최린(뒷편). 앞의 흰 두루마기 차림은 경성방직 사장을 지낸 김연수.
◈친일경찰 검거하자 이승만과 경찰의 수뇌부, 반격에 나서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25일 드디어 악질 중의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전국 도처에서 독립운동가를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여러 명을 고문해서 죽인 친일경찰의 상징이었다.
친일경찰의 대명사인 노덕술(앞줄 왼쪽에서 첫번째)과 최난수(앞줄 오른쪽에서 첫번째).
한국전쟁 당시 노덕술이 헌병사령부에 근무하던 모습이다.
노덕술은 수배 중에도 번호판을 단 경찰 지프에 경호원까지 태우고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다. 노덕술이 체포되자 이승만은 노기충천하여 김상덕 등 특위위원들을 경무대로 불러 그를 석방하라고 강요했다. 특위위원들은 단호히 거부했다. 국내에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친일파를 보호해 장기집권의 무기로 써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반민특위와 정부 사이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1957년 9월, 이승만대통령과 각 시도 경찰국장이 경무대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태반이 친일경찰인 이들은 이승만이 쫒겨나기까지 충성을 바쳤다.
일제 경찰 출신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먼저 반민특위 요인들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진행됐다. 서울시경 수사과장 최난수와 사찰과 차석 홍택희는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불러 국회의원 3명을 납치해 38도선상의 어느 지점으로 끌고 오면 그 다음은 경찰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겁을 먹은 백민태가 검찰에 자수하면서 이 음모는 무산됐다. 친일경찰들은 급기야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실력으로 반민특위 특경대를 해산시키자"며 준비에 들어갔다.
습격 전날 밤 시경국장 김태선에게 계획을 전해들은 내무차관 장경근은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내가 진다. 웃어른께서도 말씀이 계셨다"며 이승만의 사전 양해가 있음을 암시했다. 이렇게 해서 친일경찰들은 1949년 6월 6일 백주대낮에 국가기관인 반민특위를 습격한 것이다.
◈ 반민특위의 무력화, 소장파 의원들의 구속, 백범 암살…무산된 친일파 처단
물리력을 빼앗긴 김상덕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사퇴서를 제출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런 와중에 반민특위를 국회에서 지지해주던 김약수 부회장 등 소장파 의원들이 '남로당의 프락치'라는 혐의로 대거 구속되었다.이어 반민특위의 정신적 기둥인 백범 김구마저 암살당하면서 '친일파 처단'은 물 건너가버리고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천국'으로 전락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김상덕은 북한 내무서원들에 의해 이북으로 끌려갔다. 그 뒤의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2006년 9월 3일 북한을 방문한 독립운동가 유족들에 의해 평양 룡궁동에 있는 재북인사묘역에 묻혀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
평양에 조성한 재북인사묘역. 아래 사진은 아버지 김상덕의 묘소에 참배하는 아들 정륙씨. (사진=책보세 제공)
한반도 남쪽이 친일파들의 수중에 떨어지자 독립운동가들의 존재는 까마득히 지워졌다. 1945년 해방이 되고 1962년 독립유공자 표창이 제대로 실시되기까지 17년동안 건국공로훈장을 받은 인물은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 단 두 명뿐이었다. 이승만 혼자 받으면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시영을 끼워 넣었다는 해석이 정설이다. 이것이 독립을 되찾은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친일경찰 퇴진하라"…어느 독립운동가의 최후 6.3 노컷뉴스
비운의 민족주의자 최능진. 이승만과 친일경찰에 맞서 싸우다 처형당한다.
◈ 최능진, 대구 인근 야산에서 전격적으로 처형되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11일 경북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야산. 조용한 산중에 갑자기 '탕~탕~탕' 총소리가 울렸다. 독립운동가이자 미 군정청 경무부 수사국장을 지낸 52세의 최능진의 심장을 향한 총성이었다. 최능진은 가족들에게 한 장의 유서를 남겼다.
"정치사상은 혈족인 민족을 초월해 있을 수 없다. 아버지의 금일의 운명은 정치적 모략에서 비롯된 것인 바, 너희는 조금도 누구에게 반감을 갖지 말고 또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생각도 하지 마라"
해방 정국에서 국립경찰의 간부이자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인 최능진은 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일까?
◈ 안창호 선생과 함께 투옥되다
최능진은 1917년 미국유학을 떠나 듀크대학과 프린스턴대학에서 체육학을 공부하다 독립운동가인 형들의 영향을 받아 안창호 선생이 이끄는 흥사단에 가입한다. 귀국해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다 1937년 3월 흥사단을 말살하려는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돼 안창호, 조만식 선생 등과 함께 투옥된다.
1935년 대전교도소에서 출감한 안창호, 조만식 선생을 여운형 선생이 반갑게 맞았다. 왼쪽부터 여운형, 안창호, 조만식 선생 (사진=독립기념관 제공)
해방 후 조만식 선생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의 치안부장으로 활동하다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 38선을 넘어 월남했다. 남쪽으로 향하던 중 그는 부하들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는다.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친일 부역 경찰 출신이 그대로 치안을 맡고 있는 모양입네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다른 건 몰라도 북조선에서는 친일파 청산 하나는 확실히 하고 있지 않습네까?"
"내~ 이 놈들을 그냥 두지 안캈어"
1945년 9월 15일 해주에 도착해 남조선 신문을 처음으로 구해 본 최능진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경찰에 투신한다.
◈ '친일경찰 청산'을 둘러싸고 경찰 수뇌부와 격론을 벌이다
미 군정 당시의 경찰 수뇌부. 태반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악질 친일파들이었다. 최능진은 능숙한 영어 실력을 무기로 미 군정청으로부터 첫 직장인 경찰관 강습소 책임자로 취임했다.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제가 경찰관 강습소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곳에 남아 있던 조선총독부 경찰 출신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일이었습니다"
한달 후 미군정이 오늘의 경찰청인 경무부를 창설하자 수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능진은 이 곳에서 이승만과 한민당 일파가 친일파를 경찰의 요직에 앉히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죽였던 노덕술이 수도경찰청 수사국장에 취임한 것을 비롯해 이익흥, 최운하, 최연 등 악명 높은 친일경찰들이 속속 중용됐다. 최능진은 경찰 수뇌부에게 친일경찰 퇴진을 주장했다. 돌아온 대답은 어처구니 없는 논리였다.
"일본경찰 출신이라고 모두 Pro-JAP(친일파)가 아니라 Pro-JOB이었다" (조병옥 경무부장)
"경찰은 기술직이라 어쩔 수 없다"( 장택상 수도경찰청장)
당시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던 장택상 수도경찰청장. 이승만의 집권을 위해 친일경찰을 등용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다. 친일경찰 청산을 둘러싸고 최능진과 조병옥. 장택상이 정면으로 충돌한 계기가 1946년 10월에 대구 일원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였다.
조병옥은 '좌익세력의 불순한 파괴적 정치활동'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지에 다녀온 최능진은 이를 반박했다.
"좌익도 문제지만, 일제시대의 고등계 형사들이 해방 후에도 버젓이 경찰에 몸담고 있어 일반 양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최능진은 경찰 수뇌부의 압력에 밀려 친일경찰이 장악한 경찰을 떠나게 된다.
그는 사퇴 성명을 통해 "조병옥. 장택상 씨가 경찰 행정을 한민당의 책동에 의해 자행해온 것은 사실이다. 일제 주구가 일조일석에 애국자가 되어 민중의 지휘자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이승만에 맞서 5.10 단독선거에 출마하다
한민족 역사상 처음 치러진 5.10선거. 북한 주민들과 상해임시정부 계열이 빠진 반쪽 선거였다.최능진은 일제 때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부터 이승만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집권하면 통일의 길도 멀어지고 독재체제가 굳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맞서 출마하기로 했다.
한편 이승만 세력은 선거구인 동대문 갑구에 무투표 당선을 내심 노리고 있었다. 그러다 최능진이 출마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공작에 나섰다. 동선거위원회가 계속 트집을 잡아 접수를 연기시키는가 하면 서북청년단원들이 나서서 추천서 가방을 탈취했다. 결국 최능진의 출마는 '정치테러' 끝에 무산된다.
자기외에는 아무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공작한 후 여유있게 투표하는 이승만. 선거가 끝나자 이승만은 정치공작의 대가로 선물을 준다. 뒤에서 진두지휘한 백성욱은 내무장관에, 하수인인 서북청년단 리더 문봉제는 교통부장관에, 하수인 이성수는 백성욱의 공보비서로 발탁된다.
◈ 체포…전쟁 중 정전과 평화운동…다시 투옥된 후 처형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한 달 보름이 지난 1948년 10월 1일 새벽. 수도경찰청 형사대가 최능진의 자택에서 그를 연행했다. 이른바 '혁명의용군 사건'이었다. 그에게 씌어진 혐의는 서세충(독립운동가), 오동기(광복군 출신으로 14연대장 역임) 등과 함께 쿠데타를 사주해 이승만 정부를 전복한다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악질적인 관동군 헌병 출신인 김창룡 특무대장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승만과 김창룡 특무대장. 김구 선생 암살을 시작으로 부하들에게 사살되기까지 온갖 정치공작을 저질렀다. 혐의는 어마어마한데 형량은 3년 6개월에 그쳤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던 최능진은 인민군에 의해 석방된다. 그는 중도파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쟁을 중단하자는 평화운동을 벌인다. 서울이 수복되자 최능진은 다시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 죄목은 평화운동을 벌여 적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그가 총살된 후 가족들은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간 뒤에야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는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2009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능진은 이승만에게 맞선 것을 계기로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 관할권도 없는 재판부에 의해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총살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국가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법원은 재심을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최능진의 명예를 국가기관에서 59년만에 회복시켜준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능진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간 김창룡은 비명 횡사한데 이어 죽어서도 갈 곳을 못찾고 있다.
◈ 수난받는 김창룡의 묘…그를 칭송한 친일학자 이병도
관동군 소속 헌병으로 독립군을 잡으러 다니던 김창룡은 이승만의 총애를 무기로 대한민국 국군을 갖고 놀았다. 온갖 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그도 결국 부하들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다. 현재 대전현충원 장군 묘역에 안치된 그의 묘 앞에는 매년 시민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인다.
김창룡의 묘역은 "파내라"는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프래카드로 늘 어수선하다.
이들의 주장은 "독립군을 고문한 민족반역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은 애국지사를 욕되게 하고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창룡의 묘 인근에 백범의 모친과 큰 아들이 안장돼 있다"며, 즉시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창룡 묘는 원래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관악산 기슭에 있었는데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한 것이다. 원래 묘지에는 대표적인 친일 사학자인 이병도가 비명을 지은 묘비가 세워져 있었다.
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에서 식민사관 보급에 노력했던 이병도.
세월이 흐른 후 이 묘비가 사위가 소유하고 있는 승마장 마굿간에 버려져 있는 것을 시민의 신문 정지환 취재부장이 확인했다. 묘비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채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흙덩이와 뒤엉킨 채 쓰러져 있었다. 후손들이 버린 것은 이병도일까? 아니면 욕된 인생을 산 조상일까?
친일학자 이병도가 비문을 쓴 김창룡의 비석이 부러진 채 나딩굴고 있다. (사진=정지환 시민의 신문 취재부장 제공)
이 묘비를 읽어 보자.
"조국 치안의 중책을 띠고 반역분자 적발에 귀재의 영명을 날리던 고 육군특무부대장 김창룡 중장은 4289년(1956년) 1월 30일 출근 도중에 돌연 괴한의 저격을 받아 불행히도 순직했다. 이 참변을 듣고 뉘 아니 놀래고 어 하랴. 아! 이런 변고가 있을까? 나라의 큰 손실이구나… 아~ 그는 죽었으나 그 흘린 피는 전투에서 흘린 그 이상의 고귀한 피였고, 그 혼은 기리 호국의 신이 될 것이다" - 문학박사 이병도 지음
관동군 헌병으로 독립군에게 총질을 하던 친일파와 민족의 혼을 파먹던 총독부 사학의 거두 간의 찐한 우정이 느껴진다.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
정년퇴직 하고도 11년 더 일하는 한국인 6.2 국제
OECD 회원국 남성 1위, 취약한 노후대비가 원인
한국 남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년 퇴직 후에도 가장 오랜 기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은퇴 시기는 60세이지만 이후 11년가량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서도 장기간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유럽 선진국은 정년 퇴직 이전에 조기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2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실제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3세)에 이어 2위였다. 그러나 정년퇴직 등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공식 은퇴연령(60세)과는 11.1세 차이로,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컸다. 멕시코는 유효 은퇴연령이 72.3세로 최고지만 공식 은퇴연령이 65세로 7.3세 격차가 났다. 그 격차는 뒤이어 칠레 4.4세, 일본 4.1세, 포르투갈 3.4세, 터키 2.8세 순이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공식 은퇴연령(65세)보다 7.4세 일찍 은퇴해 유효 은퇴연령이 57.6세였다.
한국 여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69.8세로, 공식 은퇴연령(60세) 이후 9.8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공식-유효 은퇴연령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칠레(10.4세) 다음으로 컸다. 반면 벨기에는 유효 은퇴연령이 58.7세, 공식 은퇴연령이 65세로 유효 은퇴연령이 6.3세 더 적었다. 유럽 선진국은 남녀 구분 없이 이런 경향을 나타냈다.
님포매니악’ ‘옹녀’ … 남성중심 성문화가 만든 개념들 6.1 미디어오늘
[김헌식의 문화비빔밥] 성적 쾌락의 관음이 아니라 성적 장애의 관점으로 접근돼야
영화 <님포매니악(Nymphomaniac)>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방식은 본질과 멀어 보인다. 이는 영화 홍보 방식의 문제를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도 있다. 우선 대표적인 두 개의 기사를 보자. “영화 '님포매니악' 포스터 공개…절정의 14가지 표정” 이는 중앙일보 온라인 판 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는 “23일 '님포매니악' 포스터 14종이 공개됐다”고 밝히며 “일명 '오르가슴 포스터'로 불리는 해당 포스터에는 배우들이 쾌감의 절정에 다다른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출연 배우들의 실제 정사 논란을 비롯해 배우들의 전라 노출 등 개봉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은 영화답게 공개되는 모든 것이 센세이션하다”라고 적었다. 쾌감의 절정에 다다른 표정들과 실제 정사, 전라 노출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기사도 비슷하다.
동아일보 온라인판 기사에서는 “영화 ‘님포매니악’, 등장인물들의 ‘오르가슴’ 포스터 공개 논란”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논란이라는 점을 부각했지만 논란의 내용은 없었다.
이 기사에서는 “공개한 포스터는 영화 속에 등장한 캐릭터들 각각이 느끼는 절정의 순간을 포착했다. 모든 것이 상상 그 이상이다”라며 “일명 ‘오르가슴(orgasm) 포스터’라고 불릴 정도로 쾌감의 절정에 다다른 순간을 보여주는 배우들의 표정들과 “채워줘!”라는 간결한 문구가 묘한 느낌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절정의 순간 포착’, ‘상상 그 이상’이라는 단어를 통해 부각하는 것은 성적 섹슈얼리티다. 많은 매체들이 이 영화가 “남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섹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고 보도하고 있다. “19금 무삭제 개봉”이라는 단어도 빼놓지 않는다. 과연 이런 부각과 전달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영화 '님포매니악' 포스터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님포매니악(Nymphomaniac)이 가진 개념적인 모순과 이를 관능적 쾌락의 중심에 두는 접근 방식 때문이다. 님포매니악(Nymphomaniac)은 색정광(色情狂)의 나라로 번역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님포매니악은 성적 욕망이 강한 여자에 해당한다. 즉 음란증이 강한 여성을 말하는 것이다. 음란증이 강한 남자는 사티리어시스(satyriasis)라고 한다.
그런데 색정광은 에로토마니아(erotomania) 즉, 병적 성욕 항진증에 해당한다. 즉 질병이며, 색정광에 있는 이들은 성적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장애에 걸릴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것도 장애이다. 예컨대 정신적 둔감함이 장애이기도 하지만 너무 예민해도 장애에 걸린다. 성적 욕망도 마찬가지다. 부족함에는 불감증이 있지만 넘치면 에로토마니아(erotomania)에 해당한다. 장애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님포매니악(Nymphomaniac)을 성적 쾌락을 즐기는 여성으로만 다루게 되고, 성욕의 넘침이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무엇보다 님포매니악(Nymphomaniac)은 성욕항진장애에 걸린 여성을 바라보는 편견이 개입되어 있는 단어이다. 님포매니악은 님프(아름다운 소녀 모습의 요정)와 마니아(광기)의 합성어이다.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지닌 요정의 성적인 광기가 님포매니악이다. 성적인 광기를 지닌 여성이 반드시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지닐 이유가 없다. 외모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이 성적 장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화 <님포매니악(Nymphomaniac)>에 등장하는 여성은 매력적이고 몸매도 날씬하다. 포스터에 등장하는 배우들도 마찬가지다. 영화사에서 이런 홍보방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유이며 언론의 보도가 문제인 이유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성적 소수자를 다루는 방식이기도 하다. 즉 아름다운 사람들만 이런 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이다. 동성애 코드를 등장시키는 영화와 드라마는 전부가 이런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다. 동성애 코드가 아니라 동성애를 다룬 김수현의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지상파 방송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뤄 호평을 이끌었다고 평가받았지만 여전히 그 주인공들은 잘 생기고 멋졌다. 동성애자들이 반드시 멋지게 생긴 것은 아니다. <섹스 앤 더 시티>의 스탠포드는 동성애자인데, 그리 잘 생긴 외모는 아니며 더구나 캐리와 같은 여성과 같이 돈독하게 지내며 인생을 나눈다.
우리나라 고전 작품 캐릭터 가운데에서 성욕이 강한 여성으로 옹녀를 꼽는 경향이 있다. 님포매니악(Nymphomaniac)의 관점에서 보면 옹녀에게는 성욕항진증이 있는 듯싶다. 하지만 요즘은 과거와 달리 옹녀는 이중적인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만들어낸 희생자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국립창극단의 신작 창극 <변강쇠 점찍고 옹녀>는 이런 성욕 항진증의 옹녀가 아니라 인간적 고뇌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색정을 밝히는 여자도 아니며 성행위보다는 삶에 대한 풍자와 해학에 중점을 두었다. 정당한 여성의 성적 욕망이 색정광으로 간주되는 것을 지적한다. 옹녀는 전통사회의 모순과 시대적 상황이 낳은 희생자라는 점이 근래 달라진 창작적 해석이다. 이미 선보인 2002년 연극 <오랑캐 여자 옹녀>, 2009년 연극 <옹녀 이야기> 가 이에 해당한다.
여성의 성적 욕망을 다루는 <님포매니악(Nymphomaniac)>은 성적 쾌락에 관한 관음증의 시선이 강하다. 님포매니악은 성적 쾌락의 관음이 아니라 성적 장애의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그 성적 장애를 극복하거나 끌어안거나 더 나은 삶을 구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되어야 한다. 또한 님포매니악으로 오해를 받거나 그런 여성으로 몰려 희생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한다. 옹녀처럼 정당한 자신의 욕망이 광기로 취급되어 격리되고 지탄의 대상이 된 존재들을 부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님포매니악이라는 단어가 이미 남성중심의 성문화가 만들어낸 개념들이다. 다른 용어로 교체될 필요가 있다.
음악출처: 다음블로그 음악과 여행
Fantasia - Pav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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