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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6 경향 장도리
박근혜식 레임덕? 지지층 마음도 못 읽는 대통령 621 프레시안
[주간 프레시안 뷰] "박근혜 정부, 현실감 없는 드지금까지와는 다른 성격의 레임덕을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종전에는 주로 정국 주도권을 잃는다는 관점에서 레임덕을 논했습니다. 정부 관료들과 소속 정당들의 정치인들을 포함한 국회 여야와의 관계에서 영(令)이 서지 않는 것을 레임덕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사회와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합니다. 설사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패는 하지 않은, 설사 실패했다 해도 온 나라가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진정으로 추진했다는 일말의 '인정'이나마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경제민주화였든 경제성장이였든 안보강화였든 뭐였든지 간에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재임 당시 보수는 물론, 진보진영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낡은 정치 혁파의 기치 아래 반권위주의적이었고, 서민적이었다는 진정성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퇴임 이후 고향에 내려가 보여준 일상적 삶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찬사, 서거 때의 추도 행렬과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우호적 평가의 확산은 진정성에 대한 인정에 바탕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마저 누르고 호감 가는 대통령 1위의 자리에 오른 것이나, '유러피안 드림'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의 노선을 따라야 했다는 퇴임 직전의 고백과 자책이 '노무현 정신'으로 이어져, 범진보의 노선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시도가 17대 총선에서 오히려 심판받았던 것도 그런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분명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탄탄한 고정지지층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지될는지, 저는 그 기반이 점차 허물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보수층 유권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박 대통령에게 보인 높은 충성도는 무조건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보수층은 결코 맹목적인 분들이 아닙니다. 이념적으로 매우 경직된 분들이기는 합니다. 반공주의-반북주의가 그 이념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바탕한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정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던 비극적 역사 말입니다. 인민재판과 교차살인과 집단학살 같은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폭력과 광기가 지배했던 시대 말입니다. 독재 권력마저 감수하면서 경제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받아들였던 것, 그리고 구복 신앙의 성격을 띤 종교에 의존해 삶의 고충을 위로받고자 했던 것도 다 그러한 역사를 헤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질서와 지도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분들입니다. 진보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의식(레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늘 보수를 선택한다 해도 무능과 유능을, 죽을 길과 살 길을 구분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보수층 대부분은 지배 엘리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들을 지켜줄 지배 엘리트인지는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이완용 같은 통치 엘리트들이 이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에 내주었는지 잘 아는 분들입니다. 민중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나라를 내주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지켜줄 외세를 선택했던 것이 이 땅의 지배계급들이었다는 것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미국인인 브루스 커밍스조차도 <한국 현대정치사>를 통해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듯이, 실제로 일제는 양반계급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보수층의 대부분은 이 땅의 지배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심각한 폐해를 내장하고 있는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중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주의와 반북주의, 성장주의와 함께,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그리도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일제 부역 경험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정당성이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성도 높은 보수적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익 추구의 DNA를 갖고 있는 보수층 내부의 지배 엘리트들과 무(無)국적성을 본성으로 하는 자본가 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서민적 풍모를 내세웠던 것 역시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만약 옛날의 양반 계급들처럼 자신들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득실대는 정권이라면 지지를 유보하고 철회할 수도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무대로 한복 외교를 펼치는 동안, 국내는 '문창극 사태'로 몸살을 앓았다. 박 대통령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재가를 귀국 후인 21일로 미뤘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연이은 인사 파동으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50%대를 넘어서게 된 것에는 보수층의 숙고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은 박 대통령을 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폐 척결을 이야기하면서도, 적폐에 사로잡힌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게 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비견할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계속 악수만 두는 정치를 반복하면서 (저 역시 참으로 거북하고 싫은 표현입니다만) 국가 개조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른바 박근혜식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 말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눈물도, 집권 여당의 사과도 효과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낙인 찍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 재신임을 묻겠다며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도박을 걸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사람 믿어주세요'라고 하며, 스스로 표방했던 보통 사람들의 시대에 역행했던 노태우 대통령의 전철을 따라 하느냐는 냉소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요사이 정치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또 다른 고백이 떠오릅니다. "새 시대 첫차인 줄 알았는데, 구시대 막차였다"는 자조 섞인 고백 말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기엔 구시대 막차도 아니라, 구시대 첫차에 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시대를 다루는 드라마의 세트장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현실감을 느끼기 힘든 가상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과거로 시간여행을 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珍島)에만 갈 것이 아니라, 진도(進度)를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적폐를 척결하고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합니다. 귀국 후에 총리 후보 하나 날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진용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 계열의 두 선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중반기를 거치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고서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서 그쳤던 것,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반기에 들어 '공정 사회'를 표방하기만 했던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대처를 넘어서서, 대처의 한참 선배이자 보수주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나 보수당의 이념 토리즘의 창시자인 디즈레일리가 선보인 보수정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1년여 전쯤에 그와 같은 보수정치의 본래 모형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의 집권세력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경향신문> 2013년 4월 22일 자, "집권세력이 배워야 할 '정통보수'의 길"). 다소 길지만 인용해보겠습니다.
대처는 통화주의, 민영화, 반노조, 반복지 그리고 법과 질서의 정치를 표방하고 실행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와 함께 서구의 3대 정치이념 중 하나인 보수주의의 원산지인 영국 보수당의 이념과 정책이 원래 그런 것이었다고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처는 영국 보수당의 전통을 크게 벗어난 '이단아'이다.
영국 보수당의 애초 이념은 "변화의 수단을 가지지 않은 국가는 보존의 수단 또한 결여한다"는 유명한 경구를 남긴 버크에서 시작되었다. 버크가 말하는 변화와 보존 수단의 핵심은 다수 빈자에 대한 지배층의 온정주의적 책무이다. 이를 수용해 일국 토리즘이라고 불리는 이념과 정책을 정립한 것이 바로 '보수당의 아버지'라고 지칭되는 디즈레일리이다.
디즈레일리는 인민의 사회복지 확보가 보수당과 국가권력의 목표이자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노동조건의 개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자본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결국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유당에 대해서는 맹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보수주의의 항복'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도 그였다. 이를 통해 디즈레일리는 자유당의 30년에 가까운 장기집권 시대를 마감하고, 역시 30년에 가까운 보수당의 장기집권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야당이었던 시절을 포함해 대처의 등장 이전까지 영국 보수당은 바로 그런 이념과 정책을 구사했던 '인민의 정당'이었던 셈이다.
(☞ [시론]집권세력이 배워야 할 ‘정통 보수’의 길)
이 모형을 따른 실천을 선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아니, 회의적이라고 해야 솔직한 진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 정치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구호에 담겨야 할 핵심이 결국 '보수의 정상화'임을 자각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마도 그리하면 박근혜식 레임덕의 창출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집권세력이라면 '훗날'의 평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보다 발전된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진정한 보수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단지 개인에 대한 선호의 평가가 아니라,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비전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젊은 아덜 다 쥑이고 할매들까지 인자 죽일라카나” 한겨레21 .06.23 제1016호]
경찰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며 다른 주민들과 알몸에 쇠사슬을 감은 채 시위하던 한옥순 할머니가 경찰들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론가 몰고 가는 것에/ 그토록 열중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면/ 어쩌면 거대한 침묵이/ 이 슬픔을 사라지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슬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슬픔을.
-파블로 네루다, ‘침묵 속에서’
패배가 예정된 싸움이었다. 늘 지기만 하는 싸움이었다. 그래도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싸움이었다. 지난 6월11일 경남 밀양시 상동면의 움막에서 목에 쇠사슬을 이어걸며 주민 엄성자(61)씨가 말했다.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줄 건 이 자연뿐이야. 아무것도 없다. 지금 합의해주고 나면 후손에게는 뭐라고 할 기가. 최소한 마지막까지 싸웠다는 자존심이라도 물려줘야 할 거 아이가.”
주민들의 눈에 두려움과 긴장이 선명했다. 그날 오전, 이미 부북면 평밭마을(129번 송전탑 건설 예정지)과 위양마을(127번) 농성장이 모두 강제철거됐다. 115번 고답마을과 101번 용회마을 두 곳만 남겨둔 터였다. “참말로 그렇게 쉽게 철거했나? 그 할매들이 젤로 무서운 할매들인데…. 다 불지르고 죽어삔다 캤는데….” 한켠에서 다른 주민이 말을 거들었다. “말이 그렇제,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면 할매들 다 무서워서 바들바들 안 떨겠나.”
주고받던 말이 기자에게 날아온다. “우린 인제 우찌해야 되나?” 경력 투입 30여 분 만에 두 농성장이 모두 완전 철거되는 것을 보았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정오를 막 넘긴 12시20분 이미 경찰이 모여드는 중이었다. 평화를 기도하던 사제와 수녀들의 미사가 채 끝나기 전, 밀양 115번 송전탑 건설 예정지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개시됐다.
‘느그들 살라’고 싸워온 9년
몇 시간 전. 초여름 산중의 새벽은 고요했다. 까마득한 봉우리는 없지만 향봉산, 천황산, 가지산, 운문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밀양은 이름만큼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 이렇다 할 소요만 없다면 이른 새벽, 저 고요한 땅의 사람들은 논일을 나가기 전 마지막 단잠을 청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 종합일간지 비표를 목에 건 사복 경관은 기자들 틈에 끼어 기자들을 통제했다. “기자님들, 일단 작전 시작되면 뒤로 좀 빠져주십시오.”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될 때는 온 힘을 다해 취재진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의 주민들이 그처럼 발을 뻗고 잠들어본 것은 벌써 9년 전의 일이다. 6월11일 새벽은 좀더 일찍 시작되었다. <한겨레21>이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농성장에서 새벽 4시께 만난 주민들은 밤새 한숨도 잠들지 못하고 보초를 선 눈치였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은 의자에 앉아 미동 없이 논두렁만 내려다보았다. 전조등을 밝힌 소형 버스들이 짙푸른 어스름을 찢고 꾸역꾸역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경찰 20개 중대 2천여 명과 밀양시 공무원, 한전 직원 200여 명을 실은 그 행렬에 끝이 보이지 않았다. 장동마을 움막에선 고작 20명 남짓한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하루 전인 6월10일 오후부터 경찰은 철저하게 부북면 일대를 통제했다. 밀양은 마치 작은 ‘그린존’(이라크 내 미군의 특별경계구역)이라도 된 것 같았다. 산으로 오르는 마을 어귀마다 경찰이 막아서지 않는 곳이 없었다. 경남도경찰청이 내준 언론인 비표 목걸이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내주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 시민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농사지을 트럭, 트랙터 한 대도 통과할 수 없었다. 내 고향 내 집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인지 알 수 없는 노인들은 기어이 분통을 터뜨렸다. “내가 뭔 죄를 지었노. 말을 좀 해봐라.”
이에 맞서는 주민들은 이미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가 돼 있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아입니꺼.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개판 아인교. 10대째 이어온 고향 지키려고 하는 거지, 딴 거 없어요.” 주민 김이수(73)씨가 경찰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죽는 거 안 무섭다. 경찰 1천 명이 와서 개 끌듯이 끌어내봐라. 나는 유서도 써놨다. 죽으면 내 시체 갖고 철탑 막으라고. 나는 한국에 태어난 기 수치스럽다. 느그는 이렇게 안 살라고 우리가 9년 동안 싸운 기다.” 평밭마을 농성에 앞장서온 주민 한옥순(67)씨도 말했다.
4년을 ‘사수’했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지켜온 움막이었다. 그것을 내주는 것은 평생 지켜온 자존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농성 주민들은 경찰과 밀양시의 진입을 막기 위해 비탈마다 자가용을 주차해두거나 밧줄과 쇠사슬을 설치했다. 나중에 그 쇠사슬과 밧줄이 얼마나 쉽게 잘려나갈지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고작 꼬집거나 부채로 찰싹 때리기
새벽 5시를 좀 넘기자 산등성이의 129번 움막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경찰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전운마저 감돌았다. 6시로 예고된 집행 시각에 맞춰 비탈마다 줄지어선 경찰들이 범위를 좁혀오고 있었다. “느그들도 인간이면 생각 좀 해봐라. 할매들이 와 이카는지. 세월호의 젊은 아덜 다 쥑이고 할매들까지 인자 죽일라카나.” 장동마을의 한 할머니가 도열한 수백 명의 경찰을 향해 소리쳤다.
» 밀양시가 초고압 송전탑 농성현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 간 11일 오후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 115번 송전탑 농성장에서 경찰들과 밀양시 직원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밀양/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새벽 6시, 마침내 밀양시 공무원의 계고장 낭독과 함께 진압이 시작됐다. LPG 가스통, 도끼며 낫은 막상 방패를 앞세운 경찰 병력 앞에 별무소용이었다. 애당초 ‘죽음을 무릅쓴 싸움’임을 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굽은 허리와 절룩이는 다리로 도망치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김칫국물과 똥물 바가지를 끼얹는 것이 고작이었다. 바가지 하나 든 할머니를 방패로 제압한 뒤 여경 10여 명이 사지를 붙들어 연행했다.
이날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치밀했다. 지난 4월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국민을 지켜내는 일에 그토록 무능했던 국가가, 국민을 침탈하는 일에는 완벽할 정도로 유능했다. 가장 굳건했던 129번 움막을 걷어내는 데도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노인들은 자꾸만 되물었다. “느그들 우리 보호하러 온 것 맞나.”
경찰에게 들려나가는 노인과 수녀들은 흙바닥을 나뒹굴던 집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달싹 들려나가는 팔순 노인들을 지켜보며 경찰 지휘부는 기꺼운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빨리 해치워버렸다 아이가.”
한 종합 일간지 취재기자 비표를 목에 건 경남도경찰청 소속 사복 경관은 천연덕스럽게 기자들 틈에 끼어 기자들을 통제했다.(이날 경찰은 이 일간지 이외에도 또 다른 일간지 기자를 사칭하다 해당 언론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님들, 일단 작전 시작되면 뒤로 좀 빠져주십시오.”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될 때 온 힘을 다해 취재진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기자들에게 연행 협박까지 해가며 취재를 방해하는 사이 할머니들의 목에 건 쇠사슬이 절단기에 잘려나갔다. 연좌한 채 기도하는 천주교 수녀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수녀들의 종교적 상징인 두건이 여러 차례 벗겨졌다.
방패와 팔목 보호대를 착용한 경찰에 대항해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꼬집거나 부채, 효자손으로 찰싹 때리는 게 고작이었다. 여경은 채증하며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 꼬집지 마세요. 경찰 꼬집는 거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알몸에 쇠사슬을 감고 버티던 팔순 노인들은 반쯤 까무러친 채 끌려나왔다. 경찰에게 들려나가는 노인과 수녀들은 흙바닥을 나뒹굴던 집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달싹 들려나가는 팔순 노인들을 지켜보며 경찰 지휘부는 기꺼운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빨리 해치워버렸다 아이가.” 간부로 보이는 사복 경찰들이 서로 낄낄거리며 말했다. 어르신들의 ‘자결’을 비롯한 사고를 가장 우려했던 129번 농성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데 대한 안도였을 것이다.
권한 없는 경찰, 철거와 다름없는 행위
노인들이 어디 한 군데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그러다 끝내 사달이 나기라도 하면, 일이 커질 것이다. 죽음은 분노를 증폭시킬 것이다. 분노는 밀양을 넘어 전국을 덮을 것이다. 세월호 정국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이때, 그 분노가 청와대를 향하도록 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 된다면 누군가는 ‘모가지’를 당할 것이고 누군가는 좌천을 당할 것이다. 그 모든 함수를 막기 위해 경찰의 작전은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치밀했다.
국민을 제압하기 위한 법은 쉽게 강제됐지만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절차는 무시되었다. 오랜 움막 생활로 체력이 저하된 노인들을 끌어내면서 밀양시는 구급차량을 1대만 배치해두었다. 127번 움막에서 노인 2명이 실신했지만 구급차량이 없어 20여 분 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이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다쳐 병원에 호송된 사람은 모두 21명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파견한 인권지킴이단 13명의 역할은 관찰자에 그쳤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대집행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한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대집행의 권한이 없다. 그러나 4개의 모든 움막 현장에서 경찰은 직접 농성 움막을 찢고, 움막의 뼈대를 들어내는 등 철거와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알몸으로 끌려나온 이금자(83)씨는 좀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울먹였다. “여보게나, 느그들 진짜 바보다. 늬들 잘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긴데, 이렇게 되면 느그 어디 가서 살을래.” 손녀뻘인 여경들이 그래도 안쓰러운 듯 노인은 말을 길게 잇지 못했다. “나 욕쟁이 할머닌데 느그 불쌍해서 욕도 몬하겠다. 나라가 좋아야 늬들도 이런 꼴 안 하고 살지.”
산 아래까지 통곡과 비명이 울려퍼졌다. “옥순아! 네가 여기서 죽는구나.” 노인의 울음이었다. “제발 조심하세요. 구덩이에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 수녀들의 호소였다. 연대를 위해 찾은 한 여성은 주저앉은 채 경찰을 향해 소리쳤다. “세월호가 진도에만 있는 줄 알아요? 여기가 세월호야.”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외침이었다. 짓밟혀도 돌봐주는 이 없는 꽃밭이었다.
철거한 날, 벌목 공사와 터 다지기
지상의 소요는 아랑곳없이, 밀양의 하늘에선 공사 자재를 실어나르는 헬기가 분주히 오갔다. 한국전력공사는 움막을 철거한 이날 곧바로 벌목 공사와 터 다지기에 들어갔다. 송전탑 건설 예정지 69곳 전 현장에서 공사를 착수한 것이다. 지난 9년, 늘 지기만 했던 싸움이다. 다시 한번 졌다고 해서 주저앉을 리 없다. 반대대책위는 “행정대집행은 끝이 아니다. 밀양 송전탑 시즌2를 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6월14일 저녁 밀양에서 ‘150번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만4600명 대 400명 [한겨레 21 06.23 제1016호
‘세월호 추모 6·10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린 6월10일 밤 청와대 근처 삼청동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시위자들이 빗속에서 진압 경찰과 등진 채 팔짱을 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숫자로 읽는 ‘진압 공화국’.
① 6400여 명 대 100여 명
6월10일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주변에 모인 시민 100여 명을 64배의 경찰이 진압(69명 연행)했다. 3~4명을 200여 명의 경찰이 둘러싸 ‘고착’시켰고, 청와대 인근 도로와 골목을 꽁꽁 틀어막았다. 택시를 세우거나 버스에 올라타 승객을 검문하기도 했다. 청와대 인근 61곳에 신고된 집회는 전날 모두 불허됐다. 이날 풍경은 상징적이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불러낸 첫 재판이 광주지방법원(동구 지산동) 201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진도실내체육관·팽목항→안산→KBS→청와대→국회로 넓어지던 ‘세월호의 현장’이 광주의 좁은 법정 안으로 들어간 날이다. 한 달 전(5월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항의 방문했던 청와대 앞은 이날 ‘접근 불가의 땅’이 됐다.
② 2200여 명 대 200여 명
6월11일 경남 밀양엔 경찰 2천여 명과 밀양시 직원 200여 명이 투입됐다. 2200여 명이 송전탑 공사를 막는 주민과 지원 온 시민 200여 명을 제압했다. 울부짖는 할머니·할아버지가 10배가 넘는 수의 경찰 손에 끌려나왔다. 세월호 참사로 공시 시기를 저울질하던 한국전력과 정부는 재판 시작 하루 만에 남은 농성장들을 모두 ‘정리’했다.
③ 6천여 명 대 100여 명
‘유병언 계엄령’이다.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6월10일)에 전 부처가 동원 가능한 모든 ‘물량’을 쏟아부었다. 밀항에 대비한 군대 투입까지 논의됐다.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여성 신도 2명을 잡겠다며 금수원(경기도 안성)에 경력 6천여 명을 진입시켰다. 정문 앞을 지키던 구원파 신도 100여 명은 60배의 경찰 앞에서 저항 없이 길을 열었다. 헬리콥터와 물대포까지 배치한 체포 작전은 3천 배 우위의 화력을 낭비하고 실패했다. 다급해진 경찰청은 6월13일 150명 규모의 현 검거전담팀을 2455명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안전행정부가 전국 48만 개 ‘반’에 요청해 열린 ‘유병언 체포 반상회’에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유병언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수록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유 전 회장에게 투사될 것이다.
④ 1만4600여 명 대 400여 명
‘세월호 투표’의 고비를 넘자마자 경찰은 6월10~11일 이틀 동안 1만4600여 명(①+②+③)의 경력을 움직였다. 이 수가 상대한 인원은 400여 명이다. 36배다. 압도적 힘의 차이에 걸맞은 단어는 ‘진압’ 혹은 ‘무능’이다. 극우 인사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국무총리 후보 지명도 진압의 추억을 호출한다. ‘김석기(전 서울지방경찰청장)를 살려야 한다’(2009년 2월3일 칼럼)는 그의 인식 속에서 용산 참사를 낳은 비정한 진압은 법치의 구현이었다. ‘눈물(5월19일 세월호 대국민 담화)의 정치’로 6·4 지방선거를 끝낸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더 이상 눈물은 없다. 다른 의견을 진압함으로써 난관을 돌파해온 예의 ‘힘의 정치’가 참혹의 현재를 과거로 밀어내며 세월호 정국을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다. ‘돌파왕 박근혜’가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 두 달,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618미디어오늘
장마·태풍에 불안한 실종자 가족, 생계 막막한 유가족 584명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두 달이 지났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각 분야에서 모든 것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 12명의 실종자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해경은 해체됐지만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과 언론은 진상규명 대신 유병언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남은 가족들의 생계 역시 막막한 문제이다.
봉사자 붙잡고 “언제까지 있을거냐”
‘설마’하던 6월이 왔다. 이달 말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면 수색은 더 어려워진다. 권오현 세월호 단원고학생 가족대책위 총무는 “어제(16일) 팽목항에 다녀왔다”며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나니 잠수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63일째인 17일, 실종자 12명은 아직 바다에 있다. 단원고 학생 6명, 교사 2명, 승무원 1명, 일반인 3명이다.
날이 갈수록 실종자 수색은 더뎌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20명이었던 실종자는 한 달이 더 지났지만 12명에서 줄지 않고 있다. 한 달 동안 고작 8명의 실종자만 수습됐으며 지난 8일 이후로는 간간히 들리던 수습 소식도 멈췄다. 지난 16일에는 수색활동에 참여한 잠수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잠수사들은 지난 두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기본적인 식비조차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유가족이 대신 내주기도 했다. 현장 잠수사는 “(임금) 준다는 소리는 보름 전부터 했다. 정부에서 준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준다는지 모르겠다”며 “밥 먹는 것도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있다. 돈이 없으니 밀린 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 지난달 25일 전남 진도체육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불안한 가족들은 지난 16일 오후, 다시 팽목항 등대 앞에 섰다. “영인아, 얼른 돌아와. 현철이 손잡고 꼭 같이 와. 이제 돌아올 때도 됐잖아.” 모자를 눌러 쓴 엄마는 아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실종자 학생 어머니들이 (이름을 부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자원봉사자 김지은(25)씨는 “가족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묻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마지막으로 남는 가족이 될까봐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밥을 받을 때도 항상 조금만 달라고 하는 걸 보면 그냥 끼니를 때우는 수준 같다”며 “무기력하고 체육관 내부만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유병언 검거, 조용히 하면 안 되나요?”
세월호 침몰 사고 최종 책임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일까. 검찰은 한 달 가까이 유 전 회장 검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게 걸린 현상금은 각각 5억 원, 1억 원으로 애초 정해진 금액의 10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 전 회장과 일부 신도들의 도피행각은 실시간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심지어 ‘유병언 여신도’ 보도가 반복되면서 선정성까지 나타난다. 지난 달 31일 한 실종자 가족은 유병언 도피 생중계 보도를 보며 “뉴스에서 유병언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유병언과 여신도 관계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냐”며 “조용히 잡으면 안 되는거냐. 오히려 도망다니라고 생중계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병언은 나쁜 놈이지만, 세월호처럼 오래된 배를 운항할 수 있게 해준 국회의원들이 더 나쁘다”며 “기자들은 그런 걸 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의 지적대로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수사와 보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정부 책임론을 비켜가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진상규명과 관련해 어떤 책임 있는 행보도 보여주지 못했다. 두 달 동안 가족들이 던진 질문은 한결같았다. 왜 정부는 그 시간 동안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
책임자 처벌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유임 역시 논란거리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사고와 함께 해운업체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 장관은 경질대상 1순위로 꼽혔다. 이 장관은 “사고수습이 마무리되면 장관으로서 져야 할 책임에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4월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하늬 기자
생계 막막한 유가족, 584명
단원고 학부모 A씨는 아이를 찾았지만 생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잠시 생업으로 복귀하긴 했으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는 1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일 하는 중에 세월호 침몰 장면이 떠올라 일에 집중이 안 됐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며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는 판단에 휴직계를 낸 상태”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은 진상규명, 장례지원 등을 위해 직접 ‘뛰고’ 있다. 광주에서 열리는 공판에도 누군가는 가야한다. A씨는 “다른 가족들이 발 벗고 천만인 서명운동이다 뭐다 나서고 있는데 혼자 일할 수가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 처한 유가족은 가족대책위 상근자만 30명,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분이 100여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생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미디어오늘이 17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은 6월15일 기준 584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중 휴업휴직지원금을 신청한 가족은 438명, 특별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한 가족은 146명이다. 휴직 중인 A씨 역시 휴업휴직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4월 16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매달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별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실직자만 해당되고, 최대 3개월 120만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휴업휴직지원을 받다가 실직하는 경우, 기간을 고려해 지원금이 나온다. A씨의 경우 7월 15일까지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의 활동이 다음 달까지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려면 적어도 1년, 최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월호 가족들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진’ KBS 뉴스, “분위기가 바뀌었다” 618
KBS 문창극 검증, 파장 커져… 내부 구성원 “뉴스 달라졌단 얘기 종종 들어”
미잠수함전문가 “朴, 홍상어에 들어간 천억 몇%만 썼어도” 620 미디어오늘
[특별기고] 안수명 전 안테크 대표…미 잠수함 전문가가 본 박근혜 세월호와 이명박 천안함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과 출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대출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잠수함에 의하여 천안함의 해군 46명이 죽었다고,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대출신이다. 1974년 처음 노벨 경제학상이 생기고 지금껏 거의 모든 수상자가 경제를 수학적으로 설명한 수학자들이다.남한 정부가 업자에게 홍상어라는 어뢰를 50개 만들게 하였다. 개당 약 2억원. 그리고 이 50개 중 4개를 시험하였다. 이 4개중 3개가 “성공”이면 시험안한 46개가 좋은 어뢰로 판정 받게 계약하였다. “성공”의 정의는 계약에 없다. 계약에 의하여, 46개의시험안한 46개가 설치되어 북한의 잠수함 공격을 막기로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격노하셨다. “4개만 시험하다니. 10개를 시험하시오”. 문제는 “성공”의 정의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 즉 “더 많이 시험하면 더 좋다”라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10개를 시험하여, 10개가 모두 ”성공”하여 나머지 40개를 설치하였다 하자. 나머지 40개가 다 좋을 수도 있고, 다 나빠서 북한의 잠수함을 하나도 격퇴 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받들어 50개를 다 시험하였다 하자. 그리고 50개가 다 시험에 “성공”하였다 하자. 설치할 어뢰가 없으니 다시 비싼돈 내고 새로운 50개의 어뢰를 생산하고 또 시험하여야한다. 소위 이런 문제는 수학에서 “Hypothesis Testing”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다. 잠수함 “탐지”의 이론인 “Neyman-Pearson Lemma”가 바로 “Hypothesis Testing”의 응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학적 상식이 있으면, 이런 명령을 내리기 전에 질문을 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왕이었다. 왕은 틀릴 수가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왕이 국가다.
전자과 출신이신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에 의하여 46명의 아까운 생명이 죽었다는 합동조사단의 결론을 믿으셨다. (스웨덴 팀은 북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기/전자 학생의 필수과목은 ‘전자기, Electromagnetic Theory’ 이다. 나는 경기 고등학교때, 내가 존경하던 물리 선생님에게 수중의 전파와 수면위의 전파가 다르다는 것을 매맞으며 배웠다. “예. 수중에서는 단지 1000 싸이클 이하, 즉 우리 음성파(음파) 만이 존재합니다. 나는 물속에서만 여자친구와 속삭일 터이니, 때리지 마십시요.” “이놈이, 네가 똑똑히 알라고 하는 것이야.”
지난 2010년 8월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과학연구소 창설40주년 종합학술대회에서 공개된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 ⓒ연합뉴스
천안함 사건 보고서의 책임자는 ‘윤덕용’ 교수. 2007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과학 자문(위원)이다. 윤덕용 교수, 합동조사단(합조단)의 민간 공동위원장은 어떻게 유족들의 눈을 보며 “북한이 죽였오”라고 말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 후에도, 침묵을 지키는지 나는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왕이다, 소통불능의. 그러나 전자(공학)과 출신이시다. 어떤 전자과 출신도, 현대의 기술로도 어뢰가 적의 수상 선박을 침몰시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왕님을 제외하고는.합조단의 보고서는 어떻게 북한의 어뢰가 천안함을 탐지, 추적하였는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과학적이다. 합조단의 보고서는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주관적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비과학적이다. 전 주한 미대사 도널드 그레그(Don Gregg)는 익명의 사람을 인용하여, 합조단의 보고서가 틀리다고 뉴욕타임스(NY Times)에 기고하였다. 나는 이 익명의 사람과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결론에 동의한다.
나는 미국 정보자유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요구하였다. 3년이 되었지만, 나는 일부(1%) 서류만을 받았다. 나머지 99%를 받으려고, 현재 소송중이다. 미국에 있는 서재정 교수는 이 1%에 의거하여 합조단은 계산을 잘못 했다고 주장한다. 옳은 이야기다.
이 1%의 서류가 다음을 말한다. 천안함 국제조사단의 미국 대표단장 에클스 제독은, 신비하게도 합조단의 보고서에 서명한 후, 자신의 보고서를 썼다. 그 자신의 보고서와 합조단 보고서의 눈에 띄는 틀린 점들의 일부는
-천안함 침몰의 날짜가 틀린다(2010년 3월 24일과 2010년 3월 26일)
-그는 천안함 침몰의 장소를 밝히지 않는다.
-합조단원의 수가 틀린다. (72명, 73명)
안수명 전 안테크 대표. 미 잠수함 전문가. 이치열 기자 truth710@
합조단이 그렇게 중요시 한 소위 Smoking Gun이라는 증거를 그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에클스제독이 천안함 사건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나는 찾지 못했다. 윤덕용 교수가 이 건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증거도 나는 찾지 못하였다. 교수님은 이야기한다. “내가 재료공학과 물리에서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낯선 분야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 중에 나의 결론에 이견을 내는 것은 과학적 소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잠수함전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있다. 혹자는 “안수명이는 대잠수함전에서 세계 제 일인자야”라 한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나에 대한 두려움이다. 1950년초, 미국이 錢學림을 빨갱이로 몰아 중국으로 쫒아 내었다. 아무 증거없이. 그는 중국의 인공위성의 아버지가 됐다.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손자 넷, 손녀 하나를 두고 있다. 나는 이들이 전쟁을 경험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서울에서 천안함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설치된 기뢰에 의하여 침몰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을 만나 뵈었다.
“많은 죄없는 우리 어부들이 자식들 멕여 살릴려고 그 근처에서 고기 잡다가 기뢰에 터져 죽었시요. 어떻게 생각하시요?” 나는 대답이 없었다. “입이 있으면, 말하시요. 안박사”
저는 다음 약속을 핑계 대고 간신히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는 불만이었다. “입이 있으면, 말하시요. 안박사.” 많은 피지 못하고 진 우리 아이들. 나는 세월호를 말하지 못한다. 우니까. 한번은 전화로 세월호를 말하다가 전화를 내가 끊었다. 울음이 너무 나와서.진실은 언젠가는 나온다. 천안함의 선장과 모든 장교들은 살아남았고, 승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와중에 하늘색 옷을 입고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누구는 한국 사람들을 “미개”하단다.
침몰중인 세월호.
세월호의 선장과 모든 선원들은 살아남았다. 오직 우리 아이들만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보유국이다. 인공위성은 아주 손쉬운 통신 기기이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기 직전까지 휴대전화로 우리아이들과 엄마들이 통신했다. 정부가 조금만 (몇분) 일찍 서둘렀어도, 누군가 우리 소유의 인공위성으로 이야기만 했어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구제됐을 확률이 아주 높다.
“홍상어”에 들어간 1000억 원 이상의 몇% 만을 정부가 썼으면, 모든 우리 아이들이 구조됐을 것이다. “우리애가 강남애라면 구조되었을 걸.” 어느 엄마의 탄식을 듣고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 고 명령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천안함 함미 샤프트에 걸려있는 그물. 이치열 기자 truth710@
후기: 나의 “정보 자유법”에 의거한 서류요구에 대한 대가.
내가 30여 년 전에 창업한 안테크가 미국정부와 계약을 못하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한편으로 안테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서야 안테크는 미국정부와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나와 나의 처는 미국 비밀을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서도) 소송중이다.
2013년 9월초. 인천공항에서,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입국금지를 당했다. 전 국정원장, 남재준의 지시로. 남재준과 대한항공의 보고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휴대전화, 공책, 휴대컴퓨터를 압수당했다. “한”많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70살 된 내가 당연히 치루어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한다.
월드컵 ‘올인’ MBC, 청와대 인사 검증은 어디로? 617
문창극 총리 후보 검증, 세월호 침몰사고 뒷전… “의도적 여론 왜곡”
월드컵이 개막한 이후 지상파 3사는 브라질 소식 전하기에 여념이 없다. ‘안정환 어록’, ‘이영표 족집게 예언’ 등 자사 프로그램과 해설진을 띄우는 보도자료까지 연일 배포하며 월드컵에 혈안이 됐다. 그 중에서도 MBC는 KBS, SBS, JTBC와 비교해 볼 때 관련 뉴스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한민국 경기가 아직 열리지 않았음에도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MBC 톱뉴스는 브라질 월드컵으로 채워졌다. 그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개각에 대한 평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한 소식 등은 자취를 감추거나 뉴스 후반부로 밀려났다.
▲ MBC <뉴스데스크> 6월 16일자 (사진 = MBC)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6일 톱뉴스로 브라질 ‘쿠이아바’에 입성한 축구 국가대표팀 소식을 전했다. 월드컵 소식은 여섯 번째 뉴스까지 이어졌다. 반면 같은 날 JTBC <뉴스9>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군 특혜 논란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논문 표절 의혹 △‘LTV·DTI 완화’를 시사한 최경환 경제 부총리 후보자 비판 △세월호 유족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한 사고 관련 의문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 등 뜨거웠던 정치 이슈를 꼼꼼하게 보도했다. KBS와 SBS 역시 월드컵 소식을 전하기 바빴지만 톱뉴스에서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MBC는 문 후보자의 망언 발언에 대해서도 그의 해명을 고스란히 전하거나 여‧야 공방으로 축소했다.
MBC는 지난달부터 ‘월드컵 띄우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한창일 무렵이었던 지난달 29일, MBC는 열네 번째 뉴스 <‘버럭 해설’ 안정환 입담 화제>에서 “2002년 월드컵 때 최고의 스타였던 안정환 MBC 축구해설위원이 ‘버럭 해설’이라는 별칭과 함께 어록까지 낳았다”며 안정환 해설위원을 극찬하기도 했다. 공영방송이 정치‧사회 이슈가 아닌 스포츠 행사에 이처럼 공력을 집중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디어오늘 954호 사설] 문‘참극’의 배후, 7인회와 ‘서울고 마피아’
우리 민족이 유전적으로 게으르고, 일제 식민통치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등의 ‘미친 소리’를 일삼은 문창극씨가 어떻게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될 수 있었을까? 단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막후에서 후견인(멘토) 역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현직 보수정치인 7명, 이른바 ‘7인회’와 ‘서울고 마피아’에 있다. 7인회는 ‘왕실장,’ 혹은 ‘상왕(上王)’으로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강창희 국회의장, 김용갑 전 국회의원, 김용환 전 재무부장관,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전 조선일보 부사장), 최병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 대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등으로 알려져 있다.
면면이 보수정치인의 대표급이고, 모두가 박정희-박근혜 부녀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그 중 안병훈씨는 1965년부터 40년 가까운 기자생활 전부를 조선일보에서 보내고,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오랫동안 조선일보의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동한 바도 있고.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을 정도로 조선일보 사주들의 신임도 두터웠다.안병훈 대표가 문창극씨를 김기춘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훈 대표는 문창극씨의 서울고 선배다. 안 대표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문창극씨를 추천하자 김 실장은 자신도 문창극씨를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낼 때 문창극씨는 이사를 지냈다.‘7인회’는 어쩌면 ‘레이저 광선’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도 감히 어쩔 수 없는 무시무시한 세력일지 모른다. 국정 난맥과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서릿발 같은 책임추궁에도 아랑곳 않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건재한 이유도 ‘7인회’의 성격과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SBS ‘문창극 망언 동영상’ 보도 누락 배후도 ‘서울고 마피아’?
한편, 한국방송(KBS)이 지난 11일 9시뉴스를 통해 문창극씨의 온누리교회에서의 ‘망언 동영상’을 보도하기 전에 SBS 정치부 기자들도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 간부들에게 보고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SBS 기자 사회가 들끓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정승민 정치부장은 “교회에서 신도를 상대로 발언한 점이나 발언 배경의 특수성 때문에 당사자의 해명을 들을 필요 있었고, 시간 들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결과적으로 KBS가 먼저 보도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성회용 보도국장은 “교회 강연의 성격, 참석자의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폐쇄적인 모임에서 한 얘기는 아닌지 등 배경 확인이 필요했다”며 “동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문 후보자의 발언이)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했지만, 3년 전 발언이었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조금 더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SBS 안팎에서 정승민 정치부장이 문창극씨와 고등학교 동문이고, 성회용 국장이 중앙일보 출신이어서 보도가 누락됐을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SBS 보도국 간부들이 그 정도의 인연 때문에 엄청난 ‘특종보도’를 놓칠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역시 족벌방송, 족벌언론의 사주다. 윤세영 SBS 회장이 문창극씨의 서울고 선배다. 윤 회장과 문창극씨가 서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족벌사주가 지배하는 방송사 보도 간부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 회사의 사주(회장)의 고등학교 후배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알아서 긴다’거나 자기검열(self-censorship)이 작동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본다.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비극’을 예고하며, 동시에 우리나라 족벌방송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참극’이다.
‘문창극 지명반대’ 기독교 105인 양심 선언 618한겨레
세월호 참사 이어 부적절 인사 문창극 지명 철회, 대통령 사과" 613 오마이뉴스
[동영상] 조계종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기자회견
한 잔에 4만9천원짜리 ‘슬픈’ 커피의 탄생 한겨레 619
똥이 비싼 커피가 된다는 이유로 야생 사향고양이는 비좁고 지저분한 우리에 갇힌 채 강제로 커피 열매를 먹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사육되는 사향고양이가 수만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플리커, BY-SA
[토요판] ‘루왁 커피’의 불편한 진실
식민지 시대 가난한 농부들이 몰래 먹던 커피
‘사향고양이’를 가둬놓고 똥 누는 기계로 만들다
▶ 인간의 탐욕, 자본의 탐욕은 어디까지일까요.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다가 광우병이 창궐했고, A4용지 면적보다 작은 닭장에서 알 낳는 기계로 암탉을 키우다 조류인플루엔자가 퍼졌습니다. 평생 몸통 한번 돌리지 못하는 우리안에서 돼지를 사육하다 구제역이 번져 수백만마리를 산 채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값비싼 고급커피 이면에서 슬픈 사연을 간직한 사향고양이를 소개합니다.
서울 장충동의 신라호텔에 가면 한 잔에 4만9000원인 커피가 있다. 바로 원두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루왁커피(luwak coffee)다. 이 커피는 독특한 생산 과정으로 유명하다. 커피 열매를 먹은 사향고양이(인도네시아어 luwak, 영어 civet)의 대변에서 채취한 원두가 바로 루왁커피의 원재료다. 커피 열매는 사향고양이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껍질과 과육만 제거된 채 원두가 온전한 상태로 변과 함께 배출된다. 특히 소화기관의 효소는 원두를 발효시키며 특유의 떫고 구수한 풍미를 만든다. 그렇게 똥에 섞여 나온 원두를 씻어서 살짝 구운 뒤 갈아서 뜨거운 물로 내리면 커피가 완성된다. 생산 과정이 독특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한정되고, 이로 인해 루왁커피 원두는 커피 품종들 가운데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 국내에서 루왁커피는 100g에 10만~40만원을 호가하고,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선 150g의 루왁커피 분말을 128달러에 판매한다. 국내외의 동물보호단체는 ‘최고급 커피’로 알려진 루왁커피의 이면에 동물학대라는 추악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한다.
“야생에서 채취했다”며 라벨 조작도
아시아 지역의 동물보호단체인 페타아시아(PETA Asia: People for the ethnical treatment of animal)는 지난해 10월30일 사향고양이의 사육 실태가 담긴 비디오 영상을 공개하며 루왁커피의 소비를 거부(보이콧)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한 농장에서 찍힌 이 영상을 보면, 야생에서 잡힌 사향고양이들이 닭장처럼 비좁고 지저분한 우리에서 커피 열매를 먹으며 생활한다. 갇힌 사향고양이들은 좁아진 공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리 안을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이상행동을 보이고, 자신의 팔다리 털을 물어뜯기도 한다. 우리에 갇힌 사향고양이는 수명도 줄어든다. 야생에서의 평균 수명이 10~15년이지만, 우리에 갇히면 불과 2~3년밖에 살지 못한다. 페타아시아는 “현지 농부의 말을 종합하면 사향고양이가 우리 안에서 지내는 기간은 최대 3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감금에 대한 스트레스와 영양부족으로 더이상 루왁커피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사향고양이를 야생에 방사하고, 그중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페타아시아의 제이슨 베이커 부회장은 “루왁커피를 구매하는 것은 동물학대를 지지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페타아시아가 3개월간 실시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의 사향고양이 농장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페타아시아 쪽은 ‘야생에서 채취된 커피(wild-sourced)’임을 인증하는 라벨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페타아시아는 “야생에서 채취됐다는 문구가 있는 제품들도 상당수 좁은 우리에 갇힌 사향고양이에게서 얻은 루왁커피이고, 현재 판매되는 수준의 양을 야생에서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페타아시아는 사육된 사향고향이에게서 채취한 커피에 ‘야생에서 채취된’이란 라벨을 붙였다는 이유로 체눙코피루왁(Che Nung Kopi Luwak)이란 업체를 고소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인 <자카르타 포스트>는 체눙코피루왁이 한달에 300㎏의 루왁커피를 생산하며 생산량의 10%를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라고 설명했다.
루왁커피가 전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것은 2007년 한 영화에 소개되면서다. 할리우드에서 제작돼 2007년 전세계에 개봉된 <버킷 리스트>에서 주인공 잭 니컬슨이 죽기 전에 마시고 싶은 음료로 ‘루왁커피’를 꼽았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2009년 7월 신라호텔이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핸드드립 전문점들과 카페 가맹점 등이 루왁커피를 팔았다. 신라호텔 직원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는 아니지만, 하루에 1~2잔씩은 꾸준히 판매된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문을 연 서울 강남의 칼릭스서울이라는 카페에서는 100% 루왁커피를 한 잔에 4만원에 팔고 있고, 커피전문점 ‘벨라빈스’는 루왁커피 가루를 섞은 블렌딩 커피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마케팅을 한다. 원두커피의 소비가 급격히 느는 한국이 루왁커피의 새로운 소비처로 부상중이다. 문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루왁커피를 소비하는 양을 맞추기 위해선 공장식 축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동물자유연대의 이형주 팀장은 “야생 사향고양이로부터 얻는 루왁커피로는 지금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농장마다 수백개의 비좁은 우리에 대규모로 사육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동물보호단체들은 루왁커피의 생산 실태를 알리기 위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루왁커피의 불매운동을 지난해 5월부터 시작했고, 동물자유연대 역시 “루왁커피 생산량의 대부분이 동물학대의 산물인 만큼 수입과 판매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팀장은 “해외에서는 루왁커피 제조 과정에서의 동물학대를 인지하고서 판매 중단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동참하는 기업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판매 중지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싱가포르의 하이엇호텔과 영국의 백화점인 셀프리지는 올해 1월 루왁커피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독립환경보호단체이자 농산물 인증기관인 엇서티파이드(UTZ certified)는 올해 1월4일 루왁커피에 대한 인증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신라호텔 1층 로비의 카페 ‘더라이브러리’에서 파는 루왁커피. 한 잔 가격이 4만9000원이다. 윤형중 기자
한때 가난한 농민들에게 위안 주던 커피
루왁커피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한때 가난하고 힘없는 식민지 농민들이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커피였다. 18세기 초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는 동쪽 섬인 자바와 수마트라에서 커피 재배를 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총독이었던 판덴보스는 퀼튀르스텔설(Cultuurstelsel)이란 단일경작정책을 1830년부터 1870년까지 시행하며 현지인 농부와 소작농이 커피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금했다. 현지 농부들은 커피의 명성을 익히 알고 맛보고 싶어했다. 게다가 자신들이 재배한 커피로 인해 네덜란드가 세운 동인도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거둔다는 사실도 알았다.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 농부들은 야생 사향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서 소화되지 않은 커피콩을 배설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현지인들은 사향고양이가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배설물을 남긴 특정 위치를 따라다니며 커피콩을 수집했다. 배설물에서 채취한 커피 원두를 수확한 열매처럼 볶고 갈아서 커피로 만들었다. 맛은 의외로 좋았다. 야생의 사향고양이는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 열매들을 골라서 먹었기 때문이다. 커피맛이 좋다는 것이 알려지자 농장주들도 루왁커피를 먹기 시작했다. 결국 루왁커피는 식민지 시대에도 가장 귀하고 비싼 커피로 유럽에 판매됐다. 적은 생산량 탓에 20세기 말까지 대중화되지는 못했다. 2000년대 들어 늘어난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가 루왁커피로 이어지자 생산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야생 사향고양이를 포획해 커피 열매를 강제 급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로 인해 시작됐다.
커피농장을 자유롭게 뛰놀며 커피 열매를 따먹던 사향고양이는 비좁은 우리에 갇힌 채 루왁커피를 생산하는 기계 신세가 됐다. 그들의 소화기관은 루왁커피의 생산을 위해 혹사당하고, 몸 전체가 고장난 다음에 버려진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커피가 전세계 고급 백화점과 식당, 카페, 호텔 등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커피를 과연 ‘고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
빚더미 대학생 4만여명..학자금 빌렸다 신불자 위기621 이데일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넘게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4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20%는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5년 이후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모두 148만명으로 2005년 18만명에서 8배 이상 늘었다. 대출금액도 같은 기간 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24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연체자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2006년 1만8000명에서 올해 8만1000명으로 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은 657억원에서 4002억원으로 6배 늘어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이 2007년 3785명에서 올해 4만635명으로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무액은 2653억원이다. 또 신용유의자의 19.4%(7890명)는 1인당 갚아야 할 빚이 1000만원을 넘었다. 1인당 4000만원이 넘는 빚을 진 신용유의자도 61명에 달했다. 앞서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대졸자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보고서에서도 학자금 대출자의 30.6%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자의 51%는 “대출금 상환이 부담 된다”고 응답했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 학자금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신용유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고 있는 빚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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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싫다 618 시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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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자퇴생 매년 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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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7만명에 육박하고, 누적된 수는 40만명에 이른다. 학교를 떠나지 않았지만 학업에 관심을 잃어 수업 중에 잠만 자는 아이들은 300만명을 헤아린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돈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마이크로 학교(작은 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교사가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교육계에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강민서군(가명)은 2년 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러 올해 대학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학업 성적은 중위권이었고, 교우관계나 가정환경도 나쁘지 않았다. 강군은 “(나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이 싫었지만 선생님은 시험 성적만 강조했다”며 “시험을 잘 보는 아이에게만 관심을 쏟는 교실 분위기가 싫었다”고 학업을 중단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한 해 7만명에 육박한다. 학생 100명 중 1명은 자퇴를 하는 셈이다. 이 비율은 미국 7.4%, 독일 6.5%, 일본 1.3%보다는 낮다. 정부가 자퇴 학생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다. 또 공부하려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학교는 자퇴 의사를 밝힌 아이를 품어 안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에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아이들이 40만명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이민·유학·소년원·취업 등 어떤 방식으로든 행방이 확인된 수를 제외한 28만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은 ‘잠재적 학업 중단’을 더 심각하게 본다. 쉽게 말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아무 생각 없이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학업 중단 학생이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 640만명 가운데 300만명 이상이 잠재적 학업 중단 상태라는 것이다. 인천에 있는 중학교의 정 아무개 교사는 “한 반 40명 가운데 수업을 듣는 아이는 10명 남짓이고 나머지는 학업에 흥미가 없다”며 “최소한 한 반의 절반 이상은 자퇴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공교육 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
개인적인 관심사 외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학생이 일부 있지만,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이 학교를 등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 통계 자료를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를 떠나는 사유로 ‘부적응’(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가정 문제로 자퇴한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가정환경이나 문제 행동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요즘 자퇴생은 비행 청소년이거나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단지 현재의 교육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혁 정책을 내놓고 학교 분위기가 개선돼도 이와 같은 탈학교 현상이 줄어들지 않는 배경은 무엇일까. 1800년대 생긴 통제와 관리 중심의 학교 시스템이 21세기를 사는 아이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입시 외에 다른 교육이 없는 현실에서 아이들은 학업에 흥미를 잃는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공교육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철경 선임연구위원은 “공룡처럼 큰 현재의 공교육 생태계에서는 각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을 일일이 보살피기도 어렵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 수가 적은 ‘마이크로 학교’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대안학교 60곳 불과
학부모와 학생들도 마이크로 학교에 긍정적이다. 마이크로 학교를 당장 만들 수는 없지만, 기존의 대안학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부는 “우리 아이는 한 학년 인원이 200~300명이고 한 반이 30명이던 중학교를 자퇴하고 대안학교에 갔다. 그 학교 전교생은 200명이고 한 학년 학생이 60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해 옮긴 학교는 전교생이 60명이었다. 학 학년에 한 개 반이 있는데 학생 수는 10명이었다. 아이는 그 학교에서 교사의 관심과 격려를 받아가며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했고 지금은 대학생이 됐다”고 말했다.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는 200여 곳으로 추산되지만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한 대안학교는 60곳에 불과하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임배욱씨는 “기존 학교가 당장 대안학교처럼 될 수 없다면 대안학교라도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60곳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대안학교다운 학교는 20곳 남짓이고 나머지 학교는 ‘특성화’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 일반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안학교는 한 달 학비만 200만원이 넘어 귀족학교라는 불명예를 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안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찾아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빛대안학교 교장 최연수 목사는 “대안학교는 학생들이 도보 여행, 한계 도전, 직업 교육 등 입시 교육 외에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안학교를 늘릴 의지가 없어 보인다. 박수성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은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인가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얼마나 늘릴지 계획을 세운 바 없다”며 “인가받은 대안학교에 교육부는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해 예산 34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대책을 발표했다. 숙려제 의무화와 기존 학교 내에 대안교실 마련이 골자다. 숙려제는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이 2주일 동안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숙려제로 자퇴율을 낮추려는 정책은 학생이 왜 학교를 떠나려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공교육 본질의 문제를 짚지 않은 채 학업 중단 이유를 학생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전체의 57%는 숙려제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 아무개군(18)은 “상담센터는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조금만 참으라고만 했다”며 “이미 내가 관심을 둔 방향은 학교 수업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자퇴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지는 않고 나를 문제아 취급했다”고 밝혔다. 또 “대안교실에서 수업을 받은 친구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명상·체조 등 우리의 관심과 동떨어진 분야여서 그냥 놀면서 시간만 때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혁신학교는 ‘필요’, 자사고는 ‘불필요’ 611 시사저널
시사저널·리얼미터 전국 1000명 여론조사…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 시사저널 박은숙
국민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보 등 후보자의 성향과 함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혁신학교는 필요하지만 자사고(자율형 사립학교)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극심한 입시 경쟁 풍토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이 부모에서 자식으로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계의 변화를 요구했다. 시사저널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6월11~12일 조사한 결과다.
전체 국민의 60% 이상은 교육감을 뽑을 때 각 후보자의 보수·진보 성향과 정책을 고루 따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후보 선택 기준을 ‘보수냐, 진보냐 하는 성향’으로 꼽은 이가 전체의 33.1%였고, ‘각 후보의 정책’을 눈여겨본 유권자는 32.6%로 집계됐다. ‘후보 개인의 품성’(18.9%)이나 ‘인지도’(5.5%)는 그리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세대인 40~50대의 응답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대는 후보의 정책(33.2%)에, 50대는 보수·진보 성향(34.4%)에 더 무게를 두고 교육감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후보가 13개 지역을 차지했다. 이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19.2%)이나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19.5%)보다는 ‘보수 교육감 후보의 난’(22.9%)과 ‘진보 교육감 후보의 정책이 우수했기 때문’(22.4%)을 더 큰 요인으로 꼽았다. 40대 가운데 31%는 진보 교육감 정책의 우수함을, 50대의 25.9%는 보수 교육감 후보의 난립을 각각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정치학의 오랜 속설은 최소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보수 진영 후보는 분열했고, 진보 성향 후보는 뭉쳤다. 보수 진영은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올바른교육감전국회의)를 꾸리며 단일화 움직임을 보였으나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만 단일 후보를 추대하는데 그쳤다. 그마저도 후보들이 독자 출마를 선언하면서 실제 보수 단일 후보가 나선 지역은 3곳에 불과했다.
보수 후보 분열할 때 진보 후보 정책 승부
서울·경기는 보수 진영 단일화가 실패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서울에서 ‘올바른교육감전 국회의’는 문용린 후보를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내세웠다. 당장 고승덕 후보와 이상면 후보가 반발했다. 고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후보는 ‘단일화 후보’라는 명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불법이라는 답변까지 받아냈다. 게다가 선거 막판에 터진 고후보의 ‘딸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글 파문’은 유권자가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고 후보의 딸인 캔디 고씨(한국명 고희경·27)가 아버지를 향해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해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경기는 보수 후보가 가장 난립한 지역이었다.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6명의후보 가운데 4명이 보수 진영이었다. 조전혁(26.2%)·김광래(11.3%)·최준영(9.7%)·박용우(9.4%)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6.6%다. 투표 전날 사퇴한 후보의 무효표까지 합하면 60%를 넘는다. 이는 이재정 당선자의 최종 득표율 36.4%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황우승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고문은 “교육감=선생다.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6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이 보수 진영이었다. 조전혁(26.2%)·김광래(11.3%)·최준영(9.7%)·박용우(9.4%)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6.6%다. 투표 전날 사퇴한 후보의 무효표까지 합하면 60%를 넘는다. 이는 이재정 당선자의 최종 득표율 36.4%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황우승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고문은 “교육감=선생님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보수후보들끼리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본 국민은 거부감이 있었을 테고, 특히 고승덕·문용린후보의 행태에 대한 반발심이 진보 쪽 표로 연결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과거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진보 교육감 후보들도 그때와 같거나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 비리 척결이라는 3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고교 서열화의 주범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통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좋은교사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4서울교육감시민선택’에서 조희연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국민의 45.6%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는 의견은 39.5%였다. 14.9%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직선제 폐지에 대해40대와 50대의 입장은 다소 갈렸다. 40대에선 ‘동의하지 않는다’(54.9%)가, 50대에선 ‘동의한다’(55.8%)가 각각 과반을 넘겼다. 20대(53.8%)와 30대(58.7%)에선 ‘동의하지 않는다’, 60대이상(51.9%)에선 ‘동의한다’에 대한 의견이 많아 세대별 대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50대에서 직선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은 고연령층의 보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간지대인 40대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온 것은 주목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생활관리·체험활동 등에 교사 자율권이 확대된 혁신학교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 ‘혁신학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2.6%로 조사됐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대와 50대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각각 65.6%와 59.3%)을 보였다. 혁신학교는 2010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으로 도입됐다.
독립된 재정과 교과과정이 특징인 자사고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49.4%)이 더많았다. ‘필요하다’는 주장은 29.5%에 머물렀다. 자사고에 대해서는 40~50대 모두 불필요하다는 의견(각각 57.3%와 46.6%)이 많았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때 탄생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등록금은 일반 고등학교보다 세 배가량 비싸다. 교과과정도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자율성은 입시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 3명 중 1명 “지나친 경쟁 구도가 문제”
응답자들은 한국 공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친 경쟁 구도’(28%)를 꼽았다. ‘정부의 교육정책 혼란’(21.1%)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는 ‘지나친 경쟁 구도’(23.4%)를, 50대는 ‘정부의 교육정책혼란’(23%)을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입시 경쟁에 휘둘리는 현실이 부모에서 자식으로 대물림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공교육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긍정적’(15.7%), ‘어느 정도 긍정적’(34.6%) 등 국민의 50.3%가 전교조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41.5%나 됐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는 세대 간에 뚜렷하게 대비됐다. 40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59%)이 많았고, 50대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52.8%)이 우세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와 일제고사 반대 등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가 폐지됐다.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 시절, 전교조를 ‘해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단체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는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혁신학교 도입도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려는 전교조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런 점들을 평가한 셈이다.
교육계에 진보 성향 교육감이 포진한 데 대해 국민들은 교육 정책과 환경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4.4%는 ‘교육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21.3%였다. 40~50대 모두(각각 78.1%와 74.2%) 교육계의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떻게 조사했나
시사저널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6월11~12일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임의번호걸기(RDD) 자동 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무선 각 70%와 30%씩 조사했고, 인구 비례 기준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다. 성별은 남성 49.5%, 여성 50.5%다. 실제 청소년 자녀를 둔 40~50대는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표본 오차 95%에 신뢰 수준은 ±3.1%포인트, 응답률은 4.4%다.
인사참사 틈타 교육감 직선제 폐지 확정한 대통령자문기구 613 미디어오늘
지방발전위 보고서 의결 절차 밟아...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에 게임룰 폐지하자는 것이냐 반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해 의결을 거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6.4 지방선거 결과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이후 직선제 폐지안이 추진되는 모양새여서 위원회의 직선제 폐지안 추진 취지도 의심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소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자체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을 만들어 소속 분과위원회인 지방분권분과위원회에 지난 12일 보고했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논의가 돼오긴 했지만 이견이 많아 실무진(소위원회)에서도 방안을 내놓지 못했는데 6. 4 지방선거가 끝나고 최종 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소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은 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대신에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육동일 교수(충남대 행정학과)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두번 치뤄보니까 유권자가 잘 모르는 가운데 선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정당 공천을 하지 않으니까 사조직을 활용해 많은 비용을 들어 선거를 치뤄야 한다. 교육감이 돼서도 여러가지 비리 부패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했지만 암암리 정당과 관계가 물밑으로 이뤄진다. 외관만 중립이지 내실은 다 개입돼 있다. 임명제로 가는 것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은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육 교수는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이후 폐지안을 밀어붙이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 정부 때부터 다뤄왔던 내용이다. 줄곧 만들어왔던 안이고 단계를 거쳐서 대통령에 보고해야 하는 일정이 있다"며 "이번 선거 결과도 보수가 단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보가 당선됐다는 공학적인 분석도 있고 해서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타난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단체장의 직접 임명 방안에 더해 시도의회 동의를 받는 방안, 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을 추가해 임명제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두번의 선거를 거쳐 교육 수장 자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일방적으로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을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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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체장 임명 순간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단체장이 정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자율적인 교육 자치가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감 선출 제도 변화는 지방교육 자치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육감 선출은 임명제에서 교육위원회 간선제로 바뀌었고 2000년 학교운영위원회 전원 간선제가 마련됐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의 정치 편향 문제, 금품 제공 및 비리 문제, 파벌 조성 등 휴유증이 심해 2006년 주민직선제를 도입했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인데 거꾸로 다시 임명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의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에서 졌다고 게임롤을 폐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발이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은 12일 "축구 경기에서 지니까 앞으로 경기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직선제 폐지안 주장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신적 독재'라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선거에서 졌다고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논리는 만약 다음 정권 때 야권이 집권한다면 그때 가서는 현재 여권이 임명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를 바꾸면 누가 납득할 수 있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폐지안도 최종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절차에 따르면 폐지안은 오는 24일 분과위원회(지방분권분과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27일 본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분권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폐지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위원회에서는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 인사인 안전행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이 당연직이고 대통령 6명, 국회의장 10명, 지방 4명, 대협의체 8명 등 24명이 위촉직이다. 국회의장 10명 중에는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다. 본위원회 위원들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논란이 되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위원은 "지금으로선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27일 본위원회에서 한창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논의를 하다보면 최종안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본위원회를 통과하면 종합계획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일정상 올해 7월 보고하게 돼 있지만 현재 총리 인선이 미뤄지고 개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대통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을 보고받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정신적 독재"
[인터뷰] 보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
지난 2010년 이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신적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대로 보수 교육감 13명, 진보 교육감 4명 당선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했겠느냐”며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계속해서 정신적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옳은 것이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진보교육감 7명이 모인 것을 두고 ‘7인 회동’이라고 명명하면서 ‘끼리끼리’ 진보 교육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을 짰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일 조선일보는 ‘7인 회동’에서 “‘몸을 낮추지 않으면 역풍 맞을 수 있다’ ‘작은 잘못도 침소봉대될 수 있으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은 선거 전 발표했던 공동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교육감은 “대부분 교육감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인데 교육청에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길 안내가 필요한 것이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당장 지금부터 인수위원회 가동을 해야 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공유한 자리였다”며 “보수언론들이 소설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와 교육부의 교사 징계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그는 “법외 노조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법외노조라는 것이 불법노조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실체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면서 전교조를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고 조합비 징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자(노조 간부) 복귀 문제는 법적으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바로 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징계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정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 비판 교사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의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하라고 제시할 수 없다. 교육감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교사들의 행위가 과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지 자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교육감은 역사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가가 역사 교육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교육독재이고 이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 차원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수 교육감과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번 선거 이전에도 경북, 울산, 대구 이런 곳의 교육감과 일을 같이 해왔다”며 “서로 안 된다는 부분을 읽고 있다. 파행적 운영이 없을 것이다. 어떤 성향을 가졌든 교육감이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적으로 추진할 전북도 교육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진로 직업 체험 교육이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꿈을 키우고 확인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아이들의 꿈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다. 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사기업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진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카오'(高考)…중국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621 노컷뉴스
가오카오를 준비하는 중국의 교실(출처=유튜브)
‘대학입시 성적은 수험생들의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명확한 가격이 있는 상품으로 변질됐다.’ 중국의 대학입학 시험인 '가오카오'(高考·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에서 대리 응시 등 각종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 사회가 한탄하고 있다. 지난 7일과 8일 치러진 세계 최대 규모의 대입시험인 '가오카오'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대리 응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국 언론은 전하고 있다. 입시 당일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에서 18명이 대리 응시가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7일 허난(河南)성에서 무려 127명의 대리시험 혐의가 확인되면서 공안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의 대리시험은 이미 하나의 지하산업이 됐을 정도로 고도로 전문화 조직화돼 있다.
학부모들의 의뢰를 받아 대리시험을 조작하는 전문가와 조직이 존재하고, 이들은 고사장을 물색해 사전준비를 마치고 대학생을 상대로 대리응시자를 모집한 뒤 대입시험장에서 대리시험을 진행하는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진행하고 있다. 사전준비 과정에서 전문 조직은 시험감독당국과 감독교사 등 관련된 사람을 모두 매수하는데 이 때문에 대리응시자가 아무런 제재없이 시험장에 들어가고 심지어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식별 때 지문이 다르더라도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중국 언론은 전하고 있다. 시험장 한 곳에서 이른바 대리시험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착수금은 7만 위안(약 1천2백만 원)이고, 대리응시자는 시험이 끝난 뒤 얻은 점수에 따라서 사례금을 차등 지급받는데 명문대학인 중점대학에 합격 가능한 점수면 5만 위안(약 850만 원)을 받게 되는 등 금액도 정형화 돼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중국 명문대 입학 가능 점수을 얻을 경우 사례금을 서로 상의하게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입시 부정의 근본 원인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입시 경쟁과 취업난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졸자 취업난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명문대 입학과 취업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점수를 얻어 좋은 대학을 가기만 하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넘쳐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사회가 부패와 편법에 둔감해진데다 수 천 년 지속돼온 중국의 매관문화에서 입시 부정의 뿌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가오카오를 준비하는 중국 수험생(출처=유튜브)
이 같은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중국 학부모들의 비뚤어진 교육열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 얘기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현상도 보편화되고 있고 가오카오를 대비해 사육장에서 소를 기르듯 학생들을 철저하게 입시병기로 공부시킨다고 해서 가오카오뉴사오(高考牛校)라는 별칭이 붙은 입시 명문고들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의 사교육 열풍은 원조 한국을 뛰어 넘은 지 오래다. 지난해 중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1조1,000억 위안(약 1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왜곡된 교육열풍은 사회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러 가지 부작용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 불평등의 심화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 10여 년 중국의 고등교육 규모는 커졌지만 농촌 출신 학생이 유명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베이징(北京)대학의 농촌 출신 학생 비율은 10년 새 30%에서 10%로 떨어졌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 불균형 때문에 아이들이 농촌에서 유치원이나 초·중학교를 다니면 이미 출발점부터 '지는 길'에 들어서는 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교육 공평은 사회 공평의 마지노선’이라고 부르짖으며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농촌 학생들이 대입시험을 아예 포기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가오카오가 치러지던 7일 중국 남방도시보는 산둥성과 광둥성의 어린 학생들이 생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으로 가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하인리히가 맞다면 621 국민(강주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脫核 움직임 늘어 잇따른 우리나라 원전 고장 사태 불길하다
고리 1호기 터지면 다 죽는다. 세월호는 아무것도 아니다.”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는 한옥순(67) 할머니가 한 달 전쯤 유튜브 동영상에서 한 말이다. 할머니는 초고압 송전탑 765㎸ 전류 아래에서 사람은 살 수 없고, 원전이 폭발하면 우리 모두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밀양시가 반대 농성장 5곳을 철거하던 11일. 할머니는 목에 쇠사슬을 걸고, 알몸으로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결국 건장한 남자 경찰 10여명에게 사지가 들렸다. 경찰은 쇠사슬을 절단했고 담요로 할머니의 몸통만 가렸다. “느그는 이렇게 안 살라고 9년 동안 싸운 기다”라고 했던 할머니다. 경찰 2000여명, 공무원·한국전력 직원 200명가량이 한 할머니를 포함한 20명을 끌어냈다.
한전은 농성장 철거 당일 보도자료를 냈다. ‘공사 반대 민원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온 밀양 송전탑 공사는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전 측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반대는 ‘민원’에 불과했다. 한전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영남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밀양 송전탑이 포함된 송전선로 건설은 90.5㎞ 철탑 161기 규모다. 밀양시에는 모두 69기가 건설될 계획이었다. 한전은 2005년 관련 부처에 해당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2008년 공사 시작 후 10여 차례 3년 이상 공사가 지연됐다.
한전은 반대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했다고 한다. 대화 실무협의회(3회), 국회 토론회(6회)를 통해서다. 대책위는 주민들이 한전이 제시한 보상안을 반대하고, 지중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한전 측은 “전압을 345kV로 낮춰 지중화할 경우 공사 기간 12년 이상, 비용 2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한전은 ‘반쪽’만 검토했을 뿐이다. 밀양 주민들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계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거나 아니면 원전을 더 이상 짓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오는 2035년까지 원전 전력 생산량 비중을 29%로 3% 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 안대로라면 원전은 현재 23기에서 41기까지 늘어날 것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주요 선진국은 탈핵 정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과 영국 에너지기업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포기했다. 유엔과 세계은행은 저개발국가 지원계획에서 핵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수증기가 대기로 분출되고, 하루 300t 규모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다. ‘후쿠시마 쇼크’로 한동안 우리 식탁에서도 생선을 보기 어려웠다. 원전은 통제가 가장 어려운 발전이다.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은 100만분의 1g만 섭취해도 폐암을 일으킨다. 스트론튬은 골수암을 일으킨다. 세슘은 심장 간 뇌 등에 축적돼 암으로 발전한다.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운동가들은 “핵발전소 수명이 오래될수록 핵발전소가 밀집될수록 핵마피아 집단의 비리가 많을수록 원전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우리 원전도 위험하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고리 1호기는 34년째 가동 중이다. 30년째 수명연장연한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9년째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연장심사를 하고 있다.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4기의 가동연수는 33∼40년이었다. 2012년 고리 1호기에서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됐으나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은 사고도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1978년 원전 가동 후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전의 고장 및 사고는 679건. 게다가 원전은 경북 울진, 부산 기장, 전남 영광 등에 밀집돼 있다. 1기만 문제가 발생해도 연쇄 폭발이 가능하다. 6·4지방선거 당시 야권의 부산시장 후보는 고리 1호기 폐쇄를 공약했다.
지난해 원전 비리에 따른 기준 미달 부품 사용도 대거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소 1기에는 대략 부품 250만개, 밸브 3만개가 사용된다.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안전 테이블은 기준 미달이었으며 월성 1호기, 신고리 1호기와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역시 위조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세월호’ 같은 원전에서 전기를 얻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에너지 전문 캠페이너 얀 반데 푸트는 2년 전 한국 방문에서 “후쿠시마보다 고리가 더 위험하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9일에도 경북 울진 월전 한울 1호기가 고장으로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만 네 번째였다. 한수원이 고장을 발표할 때마다 ‘하인리히 법칙’이 떠오른다. 큰 재해 발생 전 작은 사고 29건, 경미한 사고 300건이 있다는 것이다. 불길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폭로 권은희, 돌연 사직서 왜? 620 한겨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축소·은폐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40·사진)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20일 사직서를 냈다.
권 과장은 이날 오전 관악경찰서 간부회의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부터 사직을 고민했다.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사직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1심 법원이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결과다.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는 만큼 경찰공무원으로서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울고법은 김 전 청장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사흘 전 열린 마지막 텔레비전 대선 후보 토론회 직후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했는데 ‘문재인·박근혜 후보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 노트북 등에서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한 권 과장은 경찰 지휘부가 사건을 축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난해 4월 폭로한 뒤로 주목을 받아왔다.경찰 조직 내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도 사직 결심 배경으로 보인다. 권 과장은 대선 직후 국정원 사건 수사를 끝마치지 못하고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인사 조처됐다. 1월 총경 승진 인사에서 탈락해 인사 보복 논란이 일었다.
‘탄소 월드컵’에서 무엇을 배울까 6720 한겨레
19일 상파울루 경기장에서 브라질 월드컵의 마스코트 풀레코가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풀레코는 브라질 건조지대에 사는 토종 야생동물 아르마딜로를 본뜬 것이다. 상파울루/신화 연합뉴스
브라질은 축구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다. 온실가스 줄이기에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야심 찬 열대림 보호 정책을 폈다. 2004년 이후 8만6000㎢의 숲이 베어지는 것을 막았다. 축구장 1200만개가 들어가는, 거의 남한 면적이다. 베어낸 나무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숲을 보전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이중으로 나는 이유다. 소고기와 콩 생산을 늘리면서도 벌채를 70% 줄인 이 정책으로 브라질은 32억t의 온실가스 방출을 막았다. 미국의 모든 자동차를 1년 동안 운행정지시킨 것보다 3배 큰 효과다. 브라질 정부의 홍보자료가 아닌 권위 있는 학술저널 <사이언스> 최근호에 이런 내용의 논문이 실렸다.
한창 달아오르는 이번 월드컵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브라질 월드컵은 역사상 지구에 가장 큰 탄소 발자국을 남긴 스포츠 이벤트가 될 것이다. 뜨거운 응원 열기가 지구를 데우지는 않는다. 누적해 수백억명이 지켜볼 텔레비전 때문에 전기 사용량은 늘 것이다. 2006 독일 월드컵 때는 결승전만도 지구인 9명 가운데 1명꼴인 7억명이 텔레비전으로 봤다. 최대 배출원은 따로 있다. 바로 항공 운송이다.
한국팀을 응원하러 인천공항에서 상파울루까지 왕복하면 1인당 9.2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온실가스 방출량은 휴대전화를 매일 1시간씩 1년 동안 통화하면 79㎏, 텔레비전을 1시간 틀면 88g이 나온다. 따라서 브라질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은 116년 동안 이렇게 통화하거나, 텔레비전을 수십만명(10만대)이 시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국제 스포츠 행사처럼 국제축구연맹(FIFA)은 ‘그린 월드컵’을 선포했다. 여기엔 ‘탄소 상쇄’ 계획도 들어 있다. 월드컵과 관련해 방출된 온실가스를 조림이나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줄여 기후변화 기여도 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연맹과 브라질 조직위원회가 여행과 숙박 등을 통해 배출한 25만여t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370만명에 이를 관중이 경기장에 오느라 배출하는 온실가스 가운데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인 8만t만 상쇄해줄 뿐이다.
국제축구연맹이 자체 추정한 이번 월드컵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72만t이다. 이 가운데 국제 운송이 138만t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의 여러 도시에서 나눠 경기를 치르다 보니 도시 사이에 이동하는 거리도 최고 5000㎞에 이른다. 국내 운송 과정의 온실가스도 80만t으로 전체의 29.5%나 된다. 국내외 항공 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80%를 넘는다. 그린 월드컵의 효시인 2006년 독일월드컵 때 국내 수송의 74%를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로 해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외국에서 월드컵을 보러 오는 걸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환경 월드컵’이란 포장은 지나쳤다. 이번 대회 마스코트 풀레코를 보아도 그렇다. 사상 처음으로 토종 야생동물을 마스코트로 삼은 것까진 좋았다. 위기를 만나면 완벽한 공처럼 몸을 감는 이 건조림 아르마딜로는 안정성이 뛰어난 공인구 브라주카를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서식지 파괴와 남획으로 멸종위기인 아르마딜로를 보전하기 위해 월드컵에서 한 골이 들어갈 때마다 10㎢씩 보호구역으로 만들자는 시민 캠페인은 조직위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았을 뿐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일본 언론들, 이때다? 문창극 망언에 ‘반색’ 613 한겨레
극우 성향 산케이, ‘위안부 문제 사과 필요 없다’ 대서특필
아사히도 문 후보자 ‘식민지 배상 문제 끝났다’ 칼럼 보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저녁 자신의 집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일본 언론들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본 식민지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등 친일적 발언을 한 것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 후보자의 4월 서울대 강연 내용을 강조했다.
보수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12일 인터넷판에서 “하나님의 뜻 발언 총리 후보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는 필요없다”는 큰 제목을 뽑아 보도했다. <교도통신>을 전재한 보도이지만 제목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사과나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산케이신문>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분쟁 중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는 기사도 나란히 다뤘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 총리 후보자와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극명한 ‘분열’을 드러낸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제가 된 문 후보자의 발언을 표로 정리해 상세히 전했다. 이 표에는 “일본에 이 이상 과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다. 위안부·징용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발언 등이 정리돼 있다.<아사히신문>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했지만 총리 후보의 실언 여파가 가라앉지 않아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12일에는 문 후보자가 2005년 3월 <중앙일보> 칼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며 일본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또한 “과거에 매달리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칼럼에 쓴 부분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으로 “식민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적은 부분도 소개하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 후보자의 이런 시각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문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차관 등을 한국에 제공해 식민지 지배 배상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을 근거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더이상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12일 문 후보자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이씨 조선 500년간 허송세월한 민족이다”라고 말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엔 어리석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기 총리 후보 문창극씨처럼 시대와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 “문창극씨는 사실을 인정한 훌륭한 사람” 등 문 후보자를 추어올리며 한국을 비하하는 우익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문창극 후보자 자격 논란에 관심을 보였다. <환구시보>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중앙일보> 전 주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뜻밖에 그가 과거 도를 넘은 친일, 한국인 폄하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日 "독도, 제소 대상 아니다" 비밀문서 공개 6.10 y수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안 된다는, 1962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비밀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두자'는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최근 일반에 공개된 일본 외무성의 1962년 2월 비밀문서입니다. 1958년 9월 15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강제관할을 선언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무성은 국제 영토 분쟁은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1958년 이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일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또, 영토 분쟁 재판은 강제관할권을 선언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분쟁 당사자 쌍방의 동의 없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50년 넘게 우리나라에 딴죽을 건 셈입니다. 같은 해에 열린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이케다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케다 총리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대로 두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이양수, 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 시민단체]
"일본의 주장이 처음부터 완전히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문서가) 그걸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한일회담 완전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도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한일회담 전반에 대한 문서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소송을 계속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하태경 ‘4·3 폭동’ 문창극 옹호에 누리꾼 “역사공부 더 해” 612 미디어오늘
“제주 4·3은 반정부 폭동” 이념논쟁 부추겨…“위안부 발언은 창의적 발상”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식민사관과 관련한 망언들을 적극 옹호하면서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건을 또다시 이념논쟁으로 이끌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온누리교회 특별 강연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 하면 “제주도 4·3 폭동사태는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질타와 함께 여당 의원들에게도 자진 사퇴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문 후보가 제주 4·3을 폭동이라 규정한 것은 지당한 이야기”라며 “4·3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해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제주 4·3 사건은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4.3위령제에 참석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과 4·3 유족에게 공식 사과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 따라 4월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4·3 사건을 이념적으로 정의한 내용은 없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페이스북
그럼에도 하 의원은 문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 “제주 4·3이 남로당이 주도한 반대한민국 폭동이라는 것과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억울한 영혼을 추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며 “4·3의 발단이 폭동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해 지금까지의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 노력을 부정하는 ‘몰역사적 망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또 문 후보자가 지난 4월 서울대 강의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 사과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대중의 상식을 뛰어넘는 저널리스트의 파격으로 이해된다”며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새로운 도전과 파격을 이단시하고 불온시만 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를 위한 진보는 암담해진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하 의원은 “식민지배와 남북분단 등의 시련을 패배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나라가 더 잘되고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련이었다는 인식이 아주 낙천적이고 건강하다”며 “야당과 좌파가 문 후보자에게 친일 딱지를 붙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는 친일이 아니라 극일”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의 이 같은 망언급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제주 4·3을 폭동으로 규정하기 전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제주도민을 우선 생각해 달라.”,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될 바에야 차라리 아베를 총리로 초빙하는 게 어떤지 한 번 건의해 봐라. 정신 차리고 역사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길 바란다.”, “파격이 지나친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예술가로서는 적합할지 몰라도 정치인으로서는 곤란하다.”는 등의 힐난이 이어졌다
朴, 문자 인사청탁 딱걸린 김희정 여성장관 발탁 “선주협회 로비도” 613 미디어오늘
최경환·정성근 등 측근들 대거 배치 “헌법 부정…정성근, 아리랑TV 사장 3개월 만에 장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제식민지 미화 언행 등 자질에 치명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제청권을 가진 국무위원 인사를 단행해 헌법을 부정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최경환 현 새누리당 의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양희 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교육부장관에는 김명수 현 한국교육학회장을, 안전행정부장관에는 정종섭 현 한국헌법학회회장을 내정했다고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는 정성근 현 아리랑 TV사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기권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희정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해수부 장관에는 이주영 현 장관을 교체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특히 이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유임된 이주영 해수부 장관까지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인사들이 주류를 이뤘다. 정선근 문화부장관 내정자는 2012년 총선 뿐 아니라 박근혜 캠프 때도 뛴 친박인사이다. 이들이 대거 내각에 합류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있는 대처 보다는 측근들과 함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내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 제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내정자에 대해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과 국회 여성가족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을 역임한 분”이라며 “여당과 정부 간에 여성 가족정책을 조정해 온 경험을 살려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권익 신장을 잘 추진할 분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29일 본회의장에서 보고 있는 문자메시지.
그러나 김희정 후보의 경우 과거 본회의 중에 문자로 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청탁한 이는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해주던 사람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김 의원이 이아무개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의원님, 공OO 회장 아드님 취업관련 부탁연락 왔음, 국방과학연구소, 의견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적이 있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담긴 공OO 회장의 경우 현재 새누리당 부산연제구 당원협의회 간부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당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공씨는 연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지난달 추천됐다”고 밝혔으며, 새누리당 부산연제구의 한 당직자도 “공 회장은 법률적으로는 연제구 당협 운영위원이지만, 당내에서는 동별 책임자에 해당하는 연산3동 협의회장으로, 공 회장은 오래전부터 연산3동의 당협 동협의회장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김희정 의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던 김아무개 전 연제구의원도 “공씨는 선거기간 내내 김 의원 선대위에서 여성위원장을 맡았으며, 선거 이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았다”며 “김 의원과 공씨는 지난 2004년부터 알고 지냈던 관계”라고 밝혔다. 공씨의 지난 2004년 총선 이후 돌린 명함에도 ‘국회의원 김희정 사무소 한나라당 연제구당원협의회 연산3동 운영위원장’으로 소개돼 있었다.
공아무개 새누리당 부산연제구 운영위원의 지난 2004~2008년 명함
또한 정선근 아리랑TV 사장을 두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SBS 논설위원과 앵커, KBS 기자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현장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며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지능과 콘텐츠 산업 육성 등 문화융성을 적극 추진하고 원활한 국정 홍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내정자는 아리랑TV 사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엔 아리랑TV를 관할하는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돼 그동안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본인이 여러번 사의를 표했으나 세월호 사고수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하는 것은 공백기가 길어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이번에 교체되지 않았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헌법을 부정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제94조에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비정상’이 아니면 무엇이 비정상이냐 금 대변인은 반문했다.
금 대변인은 또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는 올해 2월에 아리랑 TV 사장으로 임명될 때도 대선 공신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장관으로 내정됐다”며 “김희정 여성가정부 장관 내정자는 선주협회의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어서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자리에서도 사퇴했는데 역시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포진된 인사 면면을 보면 국정 추진력을 더 높여서 국가 개조와 경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엿보인다”며 “새 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후보를 인선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의 장기 표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고민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다.
노래출처: 광주 주인의 블로거에서
Woman Left Lonely / Maggie Bell & Stone The C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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