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경향-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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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한겨레-프레시안
5.29 내일-국민
5.29 /27 기호일보
5.29 경향-국제
6.3 주간경향 시사이판 -5.28 한겨레
5.28 내일-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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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경향-5.26한겨레
5.26 내일-국제
5.26 경향-국민
5.30~26 경향 장도리
지방선거 사전투표 종료…최종 사전투표율 11.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총 사전투표율이 11.49%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선거인 4129만6228명 가운데 474만4241명이 투표를 마쳤다
박원순 포스터 충격? '개판' 홍보물도 통한다 530 오마이뉴스
[베를린에서 보내는 편지] 독일과 한국의 선거문화, 너무 달랐다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축제라는데 독일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지방선거 풍경은 그리 보이진 않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요즘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한국 국민 3만 명이 촛불을 들고 정부를 향해 시위를 하고 있는 것과 유병언 회장에게 현상금이 걸린 것에 대한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월호에 대한 독일 언론의 보도 횟수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답니다. 다가올 브라질 월드컵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관심이 줄어들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난 25일, 베를린에서는 두 가지 큰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첫째는 독일 전역에서 실시됐던 유럽의회 선거이고, 둘째는 베를린 템펠호프 공항부지 사용 계획안에 대한 주민투표였습니다. 물론 유럽의회 선거도 중요하지만 요즘 베를린 사람들에게 템펠호프공항 주민투표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핫한 도시 베를린, 그리고 템펠호프 공항
그렇다면 템펠호프 공항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고요? 그곳은 '나치의 시대'와 '전쟁의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자, 1945년에서 1994년까지 미국 군사비행장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8년에 공항은 폐쇄되었고, 베를린 시는 새로운 단지 개발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곳을 '공원'으로써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합니다.
▲ 템펠호프 공항 부지 소식을 전하고 있는 독일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 ⓒ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
356ha(356만㎡)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템펠호프 공원에서 베를린 사람들은 비행기 활주로를 이용해 윈드서핑을 하기도 하고, 연을 날리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심지어 겨울에는 눈썰매를 타기도 합니다. 한 친구는 저에게 도시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온 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템펠호프 공원으로 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언젠가부터 그 곳에서 사람들은 '도시농업' 개념의 텃밭도 하나 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곧 '돈'으로 생각하는 개발업자들은 베를린에도 존재했고, 베를린시 역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거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템펠호프 공항부지 신도시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도시 계획안에 따르면, 공항부지엔 대형주거단지와 휴식 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비롯한 도서관이 건립되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꼽힌 베를린으로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추세인데다, 베를린은 최근 독일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이기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템펠호프 신도시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급상승할 것이고, 그곳에 살던 가난한 이들은 점점 외곽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템펠호프 공원에 자연스레 조성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것이었지요.
주민투표로 '신도시 개발'이란 골리앗 이기다
이에 평소 템펠호프 공원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적 개발도 반대한다면서 '템펠호퍼 100%'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를 조직했고, '템펠호프 부지 전체가 모든 시민들을 위해 보호 돼야 한다'는 구호로 주민투표청원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수많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쟁하고,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시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시민안'과 '정부안'을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되던 날, 저는 솔직히 그들의 운동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싸라기 땅의 개발을 '전면무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당일 늦은 저녁, 개표 결과가 들려왔습니다.
"시민들의 성공! 64,3 %의 찬성으로 템펠호프 공원은 우리 곁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 템펠호프 공항부지 관련 주민 찬반투표 결과 소식을 전하고 있는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 ⓒ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
템펠호프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개표결과를 듣고 환호성을 지르며 껴안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라는 말을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그 곳에서 만난 뮬러(Müller)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민안'에 찬성할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고급주택단지가 아니라 내 아이와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것이 베를린 사람으로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 순간 저는 한국에선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시민'이 이기는 걸 거의 본 적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곤 '제주 강정마을'과 '밀양송전탑'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지금, 밀양시가 속해있는 경남과 제주에 출마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과연 시민들의 요구를 얼마만큼 귀 기울여 듣고 있을까요? 그들의 내세운 공약이 정말 힘없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직도 한국의 곳곳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가 앞으로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마 한국처럼 대규모집회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한국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여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힘없는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집회'밖에 없기 때문일 테지요.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부'가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쁘고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는 시기에 시간을 내어 거리로 뛰쳐나와,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울고 있는 국민들을 억압으로 다스리는 공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덧,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때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촛불을 들고 저항해온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권력의 논리로만 좌지우지되는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국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관철한 이번 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포스터를 보면 선거가 보인다
한편, 베를린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 별 선거홍보물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일단 독일선거광고물의 양은 한국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가로등에 A3사이즈 정도의 피켓과 도로 중간에 놓인 나무간판대가 전부입니다. 선거유세도 그다지 요란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간 포스터 논쟁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예술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저로서는 이런 논쟁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벽보. ⓒ 박원순선거캠프
유행에 최첨단을 달린다는 한국은 왜 선거홍보물에 대해서는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박원순 후보의 홍보물이 충격적이다,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난 2013년 독일지방선거에서의 녹색당(GRÜNE)의 선거 홍보물에는 개가 등장합니다. 또 독일 좌파당(Linke)의 홍보물에는 사진은 없고 정당의 핵심 문구만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독일 선거 홍보물에 비하면 박원순 후보의 포스터는 평범한 수준입니다.
▲ 독일의 선거 홍보물들 ⓒ 권은비
독일 선거포스터들은 각각의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전혀 모른 상태로 보아도 어느 정당이 진보인지, 어느 정당이 보수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딱딱하고 지루한 홍보물보다 풍자적이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선거포스터들은 공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거에 좀 더 흥미를 더합니다. 또 이른바 '나치정당' NPD는 독일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당이지만,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매번 선거 때마다 열심히 가로등에 포스터를 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기 일쑤입니다.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국민에게 해로운 정당은 국민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선거철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공약들을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들이 생각납니다. 당선이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기자 질의응답 없이 진행됐던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눈물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그 돈을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환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경제발전을 목표로 뽑힌 CEO출신 대통령 이명박은 국가를 기업으로 만들어놓았고, 그의 규제완화 정책은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 첫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는커녕, 언론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선거만큼은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을 속이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불황으로 선거철마다 시민들에게 겁을 주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공포를 이용해 국민들의 위에 군림하는 법입니다.
특히 이번만큼은 교육감 선거가 중요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른들의 사과를 올바른 투표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1등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과는 상관없는 경제전문가 교육감보다는 경제적 차별 없이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교육감을 뽑아주세요.독일 친구에게 한국에 '좌파교육은 절대 안 된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교육감 후보가 있다고 말해주자 그 친구는 저에게 농담하지 말라고 하더니, '한국 학생들은 전 세계 대표 좌파교육 국가인 독일로는 공부하러 오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후보님들, 독일 사람들도 웃는 코미디 같은 선거운동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공약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몽준 도와주는 <중앙일보> '악마의 편집' 527 오마이뉴스
[공정선거보도감시단 15차 보고서] '네거티브 공세' 도와주는 보수 언론들
누구보다 공정하게 지방선거 후보를 검증해야 할 언론이 '악마의 편집'으로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 사진이나 제목으로 독자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악마의 편집'이라 한다.
지난 23일 <중앙일보>는 5면에 정몽준·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다. 정 후보는 안전모를 쓰고 있고, 박 후보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제목은 <헬멧 쓴 정몽준... 배낭 멘 박원순>이라고 붙였다.
기자는 "22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강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강남에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며 "정 후보가 성산대교 철골 구조 하부를 돌아보며 다리 안전을 살피고 있고, 배낭을 멘 박 후보는 삼성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고 사진을 설명했다.이 사진 기사만 보면 마치 정 후보가 강북과 안전을 챙길 때, 박 후보는 강남에서 배낭 메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날 박 후보는 사고가 났던 상왕십리역 안점점검에 나서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두 후보 모두 '안전'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중앙일보>는 정 후보의 모습만 부각해 보도했다.
바람직한 후보 선택을 방해하는 이 같은 언론의 행태는 26일 발표한 공정선거보도감시단 15차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공정선거보도감시단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보도 행태 감시를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여당은 선, 야당은 악(?)
<동아일보>도 23일 8면에 <서울시장 여야후보 동행 24시>를 게재하며 서울시장 여야후보의 선거운동을 조명했다. 정 후보 동행기사에는 '지하철역 청소하고 강북표심 집중공략'이라 제목을 붙였고, '용산 재개발지구-성산대교 방문, 현장점검 통해 '안전시장' 부각'이라는 부제를 달았다.박 후보 동행기사의 제목은 '지하철안전 챙기고 강남개발 맞불공약'이라고, 부제는 '강남역서 나홀로 첫 거리유세, 운동화 신고 상인들과 스킨십'이라고 적었다. 제목만 보면 정 후보 기사에서는 '청소-강북-안전'이, 박 후보 기사에서는 '강남-맞불-나홀로'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전자는 약자를 위한다는 이미지가, 후자는 독불장군처럼 강하고 독선적인 이미지가 풍기는 말이다.
단어에서 연상되는 뉘앙스로 숨은 의도를 전한 기사는 <조선일보>에도 있다. <조선일보>의 23일자 <여 "아픔 딛고 희망 말하자" 야 "슬픔과 분노, 표로 심판"> 기사 제목을 보면, 은연중에 여당에는 치유라는 부드러운 느낌을 야당에는 분노와 심판의 거친 느낌을 덧씌웠다.
정몽준의 근거 없는 발언까지 보도한 <뉴스데스크>
<MBC>는 정몽준 후보의 흑색선전도 아무런 여과없이 보도했다. 지난 21일 <공식 선거운동 D-1 수도권 전운>기사에서 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소식을 전한 뒤, 정 후보의 발언을 인용했다. 정 후보는"박원순 후보는 무능하고 위험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후보의 의혹제기에 대한 근거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인용된 박원순 후보나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의 발언은 모두 공약이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정 후보의 같은 발언은 21일 <TV조선> <선거팀 규모 다른 이유는>에서도 인용됐다. 기자가 "새누리당 정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후, 정 후보의 "박원순 후보는 무능하고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 일부가 전파를 탔다. <MBC>는 또 22일 <선거운동 개시 '안전' 경쟁>에서도 정 후보의 "(박원순 후보가 뉴타운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방치한다면 그것은 저는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라는 발언 내용을 인용했다. 뉴타운이 방치되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이 언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 후보의 시정결과가 '범죄'라 치부하는 정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공정선거보도감시단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그 발언 대상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기 쉽고, 결과적으로 한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불공정 보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종편,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향해 칭찬 일색
한편, 22일 청와대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종편채널은 안대희 내정자에 대한 칭찬 일색의 태도를 유지했다. 같은 날 <채널A>의 저녁뉴스 꼭지기사 <안대희 국모총리 후보자 기자회견 … 평가는?>에는 정준길 변호사가 출연했다. 정준길 변호사는 안대희 내정자를 두고 '대인춘풍 지기추상'과 어울리는 분이라면서 "일에 대해선 아주 엄격한 분이시지만 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돼지껍데기에 소주 한 잔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변호사는 "아들이 랩을 좋아하니까 유행하던 모든 랩노래를 익혀 아들과 같이 노래방에 가시는 분"이라고 말한 뒤, "딸은 '우리 아빠가 홍대 와서 물을 흐린다, 홍대 거리의 물을 버려놓는 미꾸라지다'라며 '홍미'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안 내정자의 칭찬에 이용한 것이다.
<TV조선>도 23일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안대희 내정자 띄우기를 이어갔다. 고정 패널인 임재민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삼아 봤는데 사법고시에 붙었다고 한다"라며 "(안 내정자가) 똑똑하고 대쪽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도 "지금까지 이미지가 국민검사, 소년검사이고 재산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소신적 이미지와 이런(청렴한) 부분이 겹치면서 만약 잘 된다면 차기 대선후보의 잠룡으로 기대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안 내정자는 대법관 퇴임 후, 5개월간 16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관예우', '과도한 수임비' 등 문제가 일자 안 내정자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11억 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공정선거보도감시단은 이번 15차 보고서에서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 분회장의 죽음과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 공정선거보도감시단 15차 보고서 전문 보기
1) '헬멧 쓴 정몽준, 배낭 멘 박원순'…조중동의 '악마의 편집'
2)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방송에 내보내야 하는가
3) 채널A와 TV조선의 찜찜한 보도들
4) 세월호 관련 또 '막말'한 대변인, 청와대의 '의중'인가?
5) 언론은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다
6) 종편들의 '안대희 구애'…안대희가 구세주인가
국민 10명중 8명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529 미디어오늘
20대 60% ‘반드시 투표’ 고무적…“세월호 참사 후 젊은 층 정치 관심 높아져”
오는 제6회 6·4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30~40%대에 머물렀던 20대에서 80%가 넘는 응답자가 투표 의사를 밝혀 세월호 참사 이후 젊은 층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온라인 리서치 전문회사 피앰아이(PMI)는 지난 28일 20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3421명을 대상으로 ‘6.4 지방선거에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온라인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9.5%(2035명), ‘시간이 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2.3%(764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8.5%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9.7%로 조사됐다.
역대 지방선거 중 제1회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68.4%)을 보였고 천암함 침몰사고가 터졌던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두 번째로 높은 54.5%를 투표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조사 결과는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80.9%(반드시 투표 59.6%, 시간이 되면 투표 21.3%)로 나온 것은 지난 제4회(34%)와 제5회(41.5%) 투표율을 볼 때 눈여겨 볼만한 결과이다. 아울러 전국지방선거에는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전 포인트다. 사전투표제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시행하며,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오현진 PMI 연구부 과장은 2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전투표 의향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잇단 대형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 비율을 보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보다도 5% 높아 그런 국민의 마음이 투표율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68%포인트다.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 집 증여 급증 529 파이낸셜 뉴스
경기침체로 집값 하락에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대 맞물려 “이참에 자식에게” 집 증여 28% 급증
1분기에만 1만6345가구 올 들어 문의도 늘어나
올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주택이 대폭 늘어났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가 및 주택거래 침체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올해 1.4분기(1~3월) 전국에서 증여된 주택은 1만634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총 1만2752가구에 비해 28.18%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1.4분기를 기준으로 최근 수년간 1만2000여~1만3000여건의 증여 거래가 이어진 데 비춰 이례적인 현상이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증가
이 같은 주택 증여거래 증가는 지난해 발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증가됐기 때문 등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증여하는 재산에 적용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공제받는 금액은 지난해까지 성년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성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증가됐다. 가령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1억원을 주택마련 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1억원에서 증여공제금액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늘어난 것이 주택증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들어 관련 문의도 많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거래 침체와도 맞물려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공제한도가 늘어난 기회를 이용, 이참에 증여하자는 것. 또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올랐을 때보다 증여세를 덜 낼 수도 있다.
■경기 침체…"이참에 증여하자"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제한도가 늘어나 증여세 부담이 적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주택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다보니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 "최근 세무조사에 따른 자금추적이 강화되면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분위기도 한몫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출처를 증빙하지 못해 미납증여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하나님이 (세월호 승선)학생들 침몰시켰다” 529 경향
서울 강동구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명성교회 김삼환 담임목사가 주일예배 설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오마이뉴스가 29일 보도했다.
한 제보자의 증언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11일 예배에서 ‘믿음의 3요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던 중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18일 ‘풍랑 속의 메시지’라는 주제의 설교에서는 “세월호는 우리나라의 국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전체 국민의 수준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세월호와 해경 때문에 청와대, 해수부(해양수산부), 안전부(안전행정부), 방송 비판 안 하는 데가 없다”라며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면 절대로 풀 수 없다”라고 설교했다.
김 목사는 교사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김 목사는 “학교 교육이 다 무너져서 아이들을 바로잡아 줄 스승이 없다”면서 “(학교가) 아이들을 충돌질해 길거리로 내보내고 선동하는 선생님들로 꽉 차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명성교회 누리집(www.msch.or.kr)에서 문제의 발언이 담긴 김 목사의 주일예배 설교문과 동영상을 모두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명성교회는 1980년 7월에 현재의 담임목사인 김 목사가 서울 명일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신도 20여명과 함께 문을 열었다. 현재 신도가 수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해,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 등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알려져 있다. 교역자와 국외 파견 선교사 수만 170명을 넘고, 10여명의 원로·은퇴 장로를 제외한 시무장로만도 80명이 넘는다. 김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개신교 목사다. 김 목사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종교계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민심 수습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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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은 후쿠시마 3년-경향 서의동기자 블로그 523
“일본이 작은 나라가 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2012년 7월16일 도쿄시내 요요기(代代木) 공원에서 17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사요나라 원전’ 집회에서 당시 81세의 여류 작가 사와치 히사에(澤地久枝)는 “작은 국토이지만 일본에 태어나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며 이렇게 호소했다. 사와치의 말은 일본에서 경향신문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3년간 필자에게 가장 인상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다.
“사요나라, 원전!”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과 동시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물질 대량유출사고는 일본 사회에 격진을 몰고 왔고, 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향은 아직도 가늠하기 쉽지 않다. 3년이 지나면서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에 한창이고, 일본 주류 언론에서도 원전문제는 거의 자취를 감출 정도로 외견상 후쿠시마의 악몽에서 벗어난 듯 보인다. 하지만 원전사고를 유발한 ‘원전마피아’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고,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전을 다시 돌리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대사변’은 전후(戰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하에 원전을 전력원으로 사용해온 세계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며 사와치의 말은 현대 인류가 원전을 동원한 성장전략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한국도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한편으로 필자가 도쿄특파원 업무를 시작한지 불과 닷새뒤 벌어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3년간 한시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던 ‘실존’의 문제이기도 했다.
‘종교문제화’한 방사능 피폭
지난 3월 하순, 평소 알고 지내던 출판사 직원 Y씨 등과 도쿄 가구라자카(神樂坂)의 한 일식집에서 송별점심을 했다. 3년간의 특파원 생활을 돌아보다 한달전 다녀온 후쿠시마(福島) 출장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다. 필자의 취재경험을 열심히 듣고 난 Y씨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얘기 오랫만이네요. 일본에선 방사능 문제는 종교 문제와 비슷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라고 대꾸했다.
무슨 뜻일까? “왜 좌중에 특정 종교의 신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종교에 대한 험담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방사능 이야기도 좌중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피폭량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 말을 꺼내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러다보니 자연히 방사능 이야기는 화제에 오르지 않게 돼요.”
Y씨는 5살난 사내아이를 둔 아이엄마여서 원전사고 직후에는 방사능에 꽤 민감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피폭에 대한 우려는 퇴색한 듯 보였다. 필자같은 외국인, 그것도 뉴스를 다루는 저널리스트와 만나는 과정에서 가끔씩 자극을 받긴 정도가 고작인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일본 사회속에서 ‘합리적인 의문’이 싹틀 여지가 없는지도 모른다.
스스로 후쿠시마를 떠난 ‘자주(自主) 피난민’
하지만 방사능에 대한 인식은 도쿄에서 200㎞가량 떨어진 후쿠시마로 가면 확연히 달라진다. 지난 2월 하순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원전사고 3년 취재를 위해 전직 고교교사 다케다 도루(武田徹·73)씨 일행과 후쿠시마 역에서 만나 현 일대를 동행하며 현지사정을 취재했다.
다케다씨는 사고 당시 후쿠시마를 떠나 인접현인 야마가타(山形)현 요네자와(米澤)시에서 3년째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인중에서는 드물게 열정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다케다씨는 “올림픽마저 유치됐으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를 필사적으로 지우려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명 ‘자주(自主) 피난민’이다. 일본 정부가 피난지역으로 지정한 원전주변 지역이 아닌, 원전에서 60㎞가량 떨어진 후쿠시마시에서 거주하다 사고를 맞아 피난한 것이다. 그런 만큼 3년이 지난 현재 반경 20㎞부근 지역까지 주민귀환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그의 심정은 착잡하다. 후쿠시마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주피난자들을 ‘유난스럽다’는 눈길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후쿠시마 현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여성들은 모두 일단 피난시켜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여전히 확고부동하다. 결혼해 후쿠시마에 살던 다케다의 딸은 사고직후 남편을 남겨두고 피난했다가 가끔씩 후쿠시마를 다녀가는 정도인데도 소변검사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 주민 전체 상대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도 자민당도 외면했다. 검사를 한다면 아마 후쿠시마 주민전체에서 세슘이 검출될지도 모른다. 그 감당을 하기 싫은 것이다. 3년이 돼도록 주민들 건강수첩도 안만들고 있다.”
피폭 경고는 비주류의 목소리로 치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난 현재 일본인들의 방사능 피폭문제에 대한 태도는 이처럼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Y씨의 말처럼 방사능 피폭은 과학적 판단보다는 ‘신념’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원전주변 지역은 위험하지만 적어도 도쿄 정도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대세인 반면, 지난 1월 한국에서 강연을 가진 바 있는 고이데 히로아키(小出裕章) 교토대 원자력연구소 조교 같은 이들은‘저선량 피폭’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도쿄 정도의 방사선량이라도 피폭되면 유전자에 상처를 내 발암위험을 높인다는 그의 지적은 일본 주류언론에서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고이데류의 주장은 일본 사회에서 ‘비주류’의 목소리 정도로 취급될 뿐이다.
분명한 것은 도쿄와 수도권의 안락한 삶을 위해 ‘폭탄’을 끌어안은 채 수십년을 견뎌온 후쿠시마 주민들의 삶이 해체됐다는 점이다. 이곳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거나, 피폭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선택을 강요당했다. 떠날 여건이 안되는 주민들은 ‘원자력 실험실’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방사능과 평생 싸워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후쿠시마 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본 정부보다 더 무책임할지 모른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태를 보면 이런 예상은 지나치지 않다. 원자력이란 존재는 국가가 국민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고이데의 말을 분명히 새겨둬야 할 것이다.
취재대상이면서 실존문제였던 ‘방사능’
3·11동일본대지진 닷새전부터 특파원 임기를 시작해 3년여 동안 원전문제를 지켜봐온 필자에게 방사능 피폭은 취재대상이자 ‘실존’의 문제이기도 했다. 대지진 사흘뒤인 3월14일, 도쿄에서 빌린 렌터카를 몰고 20시간 걸려 쓰나미피해지역인 미야기(宮城)현으로 취재를 떠날 때만 해도 방사능 문제의 심각성은 깨닫지 못했다. 이미 이틀전인 3월12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가 폭발하며 방사성물질의 유출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는데도 실내가 더워 창문을 열어젖힌 채 운전했고, 도중에 후쿠시마시의 호텔에서 하룻밤 묵기까지 했다.
더구나 당시 출장목적은 쓰나미 피해의 참상을 보도하는데 있었던 만큼 원전상황은 관심사밖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의 “방사능 유출로 즉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에 별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기도 했거니와 일본 정부를 어느 정도는 신뢰했기 때문이다. 4일간 취재를 마치고 도쿄로 귀환(렌터카를 현지 지점에 반납하고 비행기로 돌아왔다)한 뒤 원전사고가 주된 취재 대상이 된 이후 3년간 원전과 방사능은 언제나 머리구석 한켠을 떠나지 않은채 머물러 있었다.
돌아와서 본 도쿄의 상황은 흉흉했다. 특히 3월23일 도쿄시민들의 식수원인 카츠시카(葛飾)구 정수장에서 리터당 210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자 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생수 사재기’를 우려해 당시 식료매장들은 가족당 생수 1병으로 판매를 제한하기도 했다.
식품 공포 현실화
지인인 주부 고바야시 다카코(小林貴子·42)씨는 당시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매일 자전거로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돌며 생수를 사모으는게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고 말했다. “2리터들이 생수를 3~4병 사모아도 남편과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다섯살과 세살 난 딸 둘까지 다섯 식구에겐 충분치 않아 생수와 수돗물을 반씩 섞어 미소시루(일본 된장국)를 끓인다. 쌀씻을 때는 수돗물, 차와 국은 생수를 쓴다. 수퍼에 가면 포장을 살펴 규슈(九州)나 니가타산 생선을 고른다.”
이후 3년 동안 필자는 수돗물을 피하고 생수를 사먹고 장을 볼 때도 원산지를 꼼꼼하게 챙기게 됐다. 단신부임으로 와 있느라 마음의 부담이 비교적 덜했다고는 하지만 ‘신경과민’ 상태는 지속됐다. 원전문제를 들여다보다 원산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됐다. 쌀의 원산지 표시의 경우 산지명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기 다른 산지의 쌀을 섞을 경우 ‘국산’으로만 표시해도 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아침마다 사먹는 편의점의 오니기리(삼각김밥)는? 부랴부랴 다음날 아침 편의점에서 오니기리를 사 뒷면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국산’이었다.
물론 원전사고 이후 아직 햅쌀이 나올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민반응이긴 했다. 하지만 그해 7월 방사성 세슘에 오염된 볏짚사료로 키운 소가 학교급식과 열차 도시락 재료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던 것을 감안하면 전혀 ‘기우’는 아니었던 셈이다. 실로 우려는 점차 현실화되면서 그해 11월에는 후쿠시마 농가의 햅쌀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고, 12월에는 일본 최대 식품회사인 메이지(明治)의 분유 ‘메이지 스텝’에서도 세슘이 검출돼 일본 사회에 방사능 공포가 확산됐다.
홋카이도에서 시고쿠까지 방사능 확산
도쿄시내에서도 곳곳이 방사선량이 정부가 정한 연간 기준치(1밀리시버트(mSv), 1시간당 0.23마이크로시버트(μSv))를 넘는 ‘핫스팟(Hot-spot)’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10월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250㎞ 떨어진 요코하마(橫浜)시 고호쿠(港北)구의 아파트 옥상의 진흙 퇴적물에서 1㎏당 195㏃의 스트론튬 90과 6만㏃의 세슘이 검출됐다. 그해 11월 나고야(名古屋)대 국제연구팀이 방사성 물질의 오염 확산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슘이 일본 열도 북단의 홋카이도(北海道)부터 남부의 주고쿠(中國), 시고쿠(四國) 지역까지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히로세 다카시(廣瀨隆)의 <원자로시한폭탄>과 고이데 히로아키의 <원전의 거짓말>같은 책을 부지런히 탐독하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이들의 지적과 정부의 공식설명, 주류언론의 보도와의 격차가 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대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건가’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방사능에 대한 감수성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고 40대 중반 이후는 10대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대목을 읽은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점점 무뎌지는 방사능 경각심
솔직히 말해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도 필자의 방사능 피폭문제에 대한 인식은 확실치 않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저선량 피폭’을 경고하는 이들은 없지 않다. 지난해 10월 인터뷰를 위해 만난 게이오대학병원 의사 곤도 마코토(近藤誠)는 “방사능 피폭은 미량이라도 유전자에 상처를 내 발암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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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상에 젖으면서 필자의 방사능에 대한 경계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풀려갔다. 원전사고 1년후 후쿠시마를 취재할 땐 후쿠시마에 도착하자 마자 마스크를 사서 쓰고 다녔지만, 지난 2월 하순에는 마스크는 커녕 후쿠시마 시내 호텔에서 하루 묵으며 저녁식사까지 할 정도였다.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후쿠시마 지역의 상당수 지역의 방사선량은 아직도 일본 법률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출입할 수 없는 ‘방사선관리구역’에 해당되는 수치다. 필자의 경험은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맡을 수도 없는 방사능에 대처하가 그만큼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방사능 오염수 유출문제가 한국 사회에 수산물 파동을 몰고 오기도 했지만 정작 일본 사회는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의 핵실험으로 해양은 이미 상당정도 오염된 상태인 만큼 방사능 오염수 유출은 분명히 문제지만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오히려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결정 하루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호들갑’이라고 항의하는 일본인들도 많았다.
‘한국인들이 과민반응하는 걸가, 일본이 지나치게 무딘 건가, 아니면 일본인들도 걱정은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있는 걸까.’ 3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 피폭문제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에 태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일본인들과 잠깐 여행오는 외국인, 필자처럼 수년간 주재한 뒤 돌아가는 외국인간의 방사능에 대한 태도는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방사능 문제는 ‘실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사고수습에까지 부작용을 미치는 ‘원전민영화’ 체계
방사능 피폭에 대한 일본의 애매한 태도 이상으로 필자를 곤혹스럽게 한 것은 원전사고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식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주식회사 체제인 도쿄전력에게 사고수습을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사고수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도쿄전력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공사를 회피하는 등 철저한 기업논리로 움직이면서 사고수습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문제를 키우고 있다. ‘국책민영(國策民營)’이라는 기이한 ‘민영화 구조’하에서 원전이 건설되고 운영돼온 것이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만 이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 관료, 도쿄전력및 원전건설업체들이 이익을 나눠먹는 ‘겐시료쿠 무라(原子力ムラ·한국에선 ‘원전 마피아’로 불림)’의 강고한 구조는 인류사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별 효과가 없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비판받는 방사능 오염제거(제염) 사업은 대부분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한다. 원전을 지으며 배를 불린 대형 건설업체들이 제염작업도 도맡으면서 이중으로 돈을 버는 셈이다.
사후대책도 ‘뒤집기’하는 도쿄전력의 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불어나는 사태와 관련해 원자력 전문가들은 사고 초기부터 원전 건물 둘레에 차수벽을 설치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고여 있는 원전 건물에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는 것을 방지하라고 지적해왔다.
원전사고 2주 뒤인 2011년 3월26일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의 원전사고담당 보좌관에 취임한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민주당 중의원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곧바로 오염수 대책에 착수, 두 달 뒤 차수벽 설치계획을 마련했다. 마부치 의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월11일 현장을 방문해 당시 요시다 마사오(吉田昌郞) 현장소장과 차수벽 설치구역까지 획정했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6월14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2주 뒤 주주총회를 앞둔 도쿄전력은 막대한 공사비로 주주들의 비판을 살 것을 우려해 뒤집기 공작에 들어갔다. 무토 사카에(武藤榮) 당시 부사장이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당시 경제산업상을 만나 언론 발표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비가 1000억엔대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을 발표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채무초과라는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결국 언론 발표는 미뤄졌고, 대신 무토 부사장은 마부치 보좌관에게 “지체없이 추진하겠다”고 구두약속했다. 하지만 2주 뒤 도쿄전력의 주총이 열리던 6월28일 간 총리는 원전사고수습담당상을 신설해 별도의 인사를 임명했고, 차수벽 설치에 의욕을 보여온 마부치는 총리보좌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석연치 않은 인사에 도쿄전력이 간여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건 차수벽 계획은 유야무야됐다. 2년 전 즉시 공사에 착수했더라면 오염수 유출사태는 최소화됐을 것이지만 주주와 자본시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장기업의 경영논리가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간 것이다.
원전 노동자들은 현장의 ‘일회용품’
원전사고 현장에서 초심자들에 의한 실수로 사고수습을 지연시키는 것도 ‘사고수습 민영화’가 빚은 폐해다. 인류사적인 재앙인 원전사고를 수습한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근로자들은 정작 현장에서는 일회용품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숙련된 근로자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2월말 만나 인터뷰한 후쿠시마 원전 해고근로자 고보(가명·30대중반)의 설명에 따르면 원전사고 현장은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력(발주기업)과 원청업체인 대기업, 그 아래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다단계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핀하네(ピンハネ)’로 불리는 ‘임금 가로채기’가 횡행한다.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 멀리 오키나와, 홋카이도로부터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방사선량이 시간당 수백밀리시버트(mSv)에 이르는 건물 내 잔해처리 작업 등에 동원됐다가 피폭돼 이르면 2주일 만에 해고된다.
[동일본대지진 3년] “원전 노동자는 ‘광산 카나리아’ 같은 존재
현재 원전노동자 지원단체에서 활동 중인 고보는 “사고현장은 일본의 불안정노동의 구조적 문제가 응축돼 있다. 다단계 하청구조하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다 버려지는 체제 속에선 온전한 사고수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이 자주 교체되는 탓에 오염수 유출, 정화장치 작동중단 등 실수에 따른 사고가 빈발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원전사고 수습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한다면 도쿄전력이나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생활보장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동환경을 대폭 개선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반복되면서 사고수습 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아쉬움이 남는 시민사회의 대응
원전사고 이후 일본사회의 의식은 크게 변했다. 아베 정권은 원전재가동에 필사적이지만 여론조사를 하면 재가동 반대여론이 절반을 넘는다. 일본근대사 권위자인 도쿄대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교수의 말을 빌면 “일본인들은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이 ‘독’임을 체감했다.” 원전사고 3년을 맞은 지난 3월9일 도쿄도심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선 여전히 수천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탈원전을 외쳤다.
항의집회는 때가 되면 꾸준히 열리지만 정부의 정책을 바꿀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2012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중국과의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 분쟁에 여론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탈원전’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해 12월16일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탈원전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필자는 탈원전과 영토분쟁이 뒤섞이던 당시 상황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탈원전 이슈가 표출된 뒤 반드시 영토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의 관심을 덮어버리는 일이 되풀이 됐기 때문이다.
우선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도쿄도지사 재임중인 2012년 4월1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인이 소유한 센카쿠를 도쿄도가 사들여 관리하겠다”며 중·일간 영토분쟁의 씨앗을 뿌린 시점이 묘하다. 대표적인 원전 찬성론자이기도 한 이시하라의 발언이 나오기 사흘전인 4월13일, 노다 총리는 각료회의를 열어 간사이(關西)전력의 오이(大飯)원전 2기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설득에 나서기로 하던 직후이기 때문이다.
원전보다는 영토분쟁으로 관심 돌리려는 정치인들
그해 7월7일에는 노다 총리가 ‘센카쿠 국유화’ 방침을 꺼냈다. 이는 20만명(주최측 추산)에 달하는 시민들이 총리관저 일대에 운집해 ‘원전 재가동반대’를 외쳤던 6월29일로부터 8일 뒤다. 이시하라와 노다의 주고받기가 중국을 자극하면서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9월에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수국혁명’이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뜨거웠던 ‘탈원전’ 운동은 기세가 한풀 꺾였고 언론들도 관심을 접었다. 영토갈등이 한창이던 9월 미국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려던 ‘2030년대 원전제로’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탈원전’ 이슈가 영토문제로 희석된 상황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거대한 모종의 힘이 작용한 결과인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다만, 원전사고를 겪은 시민사회에서 ‘쇼에네(省エネ)’로 불리는 에너지 절약의식은 급격히 고양됐다. 미타니 교수는 대지진 이후 일본의 변화에 대해 “정전으로 모두들 고생했지만, 그 덕에 절전인식이 정착됐다”고 했다. 기업들에 비해 다소 에너지 낭비적이던 가계의 생활패턴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저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원전이 남긴 성과
기업들은 저에너지 주택인 ‘스마트 하우스’ 개발과 연비를 크게 낮춘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전력부족 사태를 겪은 소비자들은 후세의 나은 삶을 위해 다소 돈이 들어도 에너지절약형 상품을 선택하는 ‘사회적 소비’를 실천했다. ‘나쁜’ 에너지 대신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 ‘좋은’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려는 민간차원의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 3년간 원전 20기분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였다. 도쿄신문이 사고 전인 2010년과 2012년의 8월 전력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원전이 대부분 가동 중단되면서 원전 발전량이 90% 이상(240억㎾) 줄었고, 화력·수력을 포함한 발전총량은 120억㎾가 줄었다. 사고 전에 일본 전역에 40기 안팎의 원전이 가동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원전 20기분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절전이 이뤄진 셈이다.
대지진 이후 3년간 이뤄진 절전 노력으로 일본은 원전 1기 안 돌리고도 혹한과 혹서를 거뜬히 넘기고 있다.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을 잠시 접고 본다면 일본의 ‘탈원전’은 미래의 꿈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일지도 모른다.
2011
3/11 동일본대지진 당일 나는...
석간신문을 사기 위해 지하상가 쪽으로 발길을 옮기던 길이었다. 2~3m 앞 천장에 있는 신호표지판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2~3초도 지나지 않아 지하도 바닥이 심하게 흔들렸다. 지하도를 지나던 여성들이 기둥을 잡으면서 “도시요(어떻게 해)”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오후 2시45분쯤이면 도착해야 할 석간신문이 10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다.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 제1원전 사고. 노심 ‘폭발’은 간신히 피했지만 방사능 물질이 누출됩니다. 방사능 공포는 곧바로 먹거리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03/22 채소, 수돗물 방사능 오염시작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물질로 식품오염 우려가 확산되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등 4개현의 농축산물에 대해 출하중지를 지시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전 2, 3호기에서 연기가 관측돼 현장인력이 긴급 대피하는 등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03/23 해산물도 오염
원전사고로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바닷물도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전력이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배수구 남쪽 바닷물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방사성 요오드131은 바닷물 1㎖당 5.066베크렐이 함유돼 법정 기준치를 126.7배 초과했다. 또 세슘134는 24.8배, 세슘137은 16.5배를 초과했다.
04/07 어패류 오염 공포
고농도 방사성물질의 바다 유입에 따른 어패류의 오염과 관련해 골(뼈)암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론튬이 어패류를 통해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트론튬은 반감기가 18년에 달한다. 어패류의 방사성물질 축적 가능성을 무시해온 일본 정부의 태도에 비판이 일고 있다.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뒤늦게야 사고 등급을 올려서 사건을 축소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이 거세집니다.
04/12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악등급으로... 최악 수준인 7등급,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급
일본 정부, 패닉 막기 위해 사태 축소했나
오염지역 산모의 모유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던집니다.
04/21 모유에서 방사능 검출
일본 시민단체인 ‘모유 조사·모자지원 네트워크’가 20일 독자적으로 검사한 결과 지바현 가시와시에 사는 산후 8개월 여성의 모유에서 1㎏당 36.3베크렐(Bq)의 방사성 요오드131이 검출되는 등 복수의 여성의 모유에서 방사성 물질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어패류 첫 섭취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04/21 일본 정부, 어패류 출하중지및 섭취제한 조치
간 나오토 총리는 20일 후쿠시마 인근 바다의 까나리에 대해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출하중지와 섭취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후쿠시마현에 지시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산 우유와 일부 야채에 대해 출하중지와 섭취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지만 어패류는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고, 비판이 계속됩니다.
05/02 원전 전문가 “정부의 아동 방사능기준 너무 높다”며 사표
내각관방의 참여(자문역)인 고사코 토시소 도쿄대 교수는 정부가 정한 초·중학교 학생의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20밀리시버트)에 대해 “이 정도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람은 원전 내 방사선 업무 종사자 중에서도 매우 적다”며 “이를 초등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지 두 달이 지나도록, 사태수습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05/11 복구작업 아직도 첩첩산중
05/25 ‘우리 애 괜찮나’ 방사능 불안 확산
06/16 ‘방사능 핫스팟’ 공포 일본 수도권까지 확산
일본 내 반핵운동의 지주인 저술가 히로세 다카시(廣瀨隆·68)는 “원전에서 60㎞ 떨어진 고리야마시의 유아 절반이 이미 성인 허용치의 26배 피폭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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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후쿠시마 반경 60㎞ 유아 절반, 성인 허용치의 26배 피폭”
“지금 당장 일본 내 모든 원전의 가동 중단을 정부에 명령해야 합니다. 호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한 정당한 명령입니다.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현 농가가 출하한 쇠고기에서 기준치의 3~6배에 이르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됩니다. 이 농가가 도쿄 등지에 출하한 쇠고기는 식육처리 후 방사능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오염 쇠고기가 유통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쌀로도 향합니다. 이 해의 햅쌀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세슘 쇠고기’ 등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가 미덥지 못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었습니다.
07/11 세슘 쇠고기 일본 전국에 풀려
08/10 방사능 오염우려...일본 쌀 비상
2012년
후쿠시마현 신축 아파트 실내에서 고 방사선이 측정됐습니다. 원전 가까운 채석장에서 생산된 방사능에 오염된 석재를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식생활뿐 아니라 주거마저 위험에 노출된 것이죠.
01/17 건축자재도 방사능 오염
02/10 일본서 방사능 시민측정소 확산
지난달 중순 일본 도쿄도 고쿠분지(國分寺)의 ‘어린이미래 측정소’에 이시키와 마리(41)가 남부지방인 규슈(九州)산 쌀을 들고 찾아왔다.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세슘은 ‘불검출’로 나왔지만 방사성 요오드에는 ‘방사능 반응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가 떴다.
어느 새 1년이 지났습니다.일본 정부는 2011년 12월에 “원자로가 냉온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사고 자체도 수습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맞는 말이었을까요.
수그러들지 않는 일본식품 기피증
도쿄에서 본 세상 2012/03/06 10:37
회사원 다케다 신지(48·가명)는 최근 북유럽 출장을 가면서 일본술인 사케를 선물로 가져갔지만 거래처 반응이 신통치 않아 낭패감을 느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케를 가져가면 환영을 받았지만 이제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말 일본 식품과 사료의 수입 규제를 오는 10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EU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식품의 수입을 지난해 3월 하순부터 규제하기 시작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식품 안전 확보라는 이유로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최근 도호쿠(東北)지방 관광진흥을 위해 관련 국제회의를 후쿠시마에서 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각국에 타진했으나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에 번지기 시작한 ‘일본 기피증’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원전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본 정부가 사고 이후 식품 규제를 안이하게 한 것이 불신을 증폭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식품 안전행정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방사능 오염소 3000마리분의 식육이 시중에 유통된 것도 일본 정부의 늑장대응이 사태를 키웠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 축산농가에서 출하한 육우에서 정부 잠정기준치(㎏당 300Bq)를 초과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7월 말에야 전수검사 실시를 결정했다. 조사결정이 내려지는 한 달 사이에 상당수 오염소가 시중에 여과없이 유출된 것이다.
일본은 식품 방사성물질 규제치도 일반식품은 ㎏당 500Bq, 음료수와 우유제품은 ㎏당 200Bq로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내 오염지역의 벼농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한 것도 논란을 사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후쿠시마현 내에서 지난해 쌀에서 ㎏당 500Bq 이상의 세슘이 검출된 지역의 벼농사를 금지하되 ㎏당 100∼500㏃ 지역은 쌀의 출하 전 전량검사를 조건으로 벼농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100∼500㏃ 지역에서도 벼농사를 금지할 방침이었지만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후퇴한 것이다. 하지만 4월부터 식품 기준치가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방침 후퇴는 식품 안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03/07 최근 한국에서도 강연한 바 있는 고이데 히로아키 교토대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원자력은 국가가 국민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후쿠시마’라는 문명사적 재난을 겪고도, 국민이 피폭을 당하든 말든 내버려둔 채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려는 일본은 부끄럽고 한심한 나라다. 하지만 한국도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원전 주민들이 버림받을 수 있다.”
원전사고 초기 후쿠시마현이 방사성물질 확산예측 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도 공표하지 않았고, 담당 직원이 전자메일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03/22 원전사고 때 후쿠시마현 직원 방사능 예측자료 메일 무단 삭제
스피디(SPEEDI)로 불리는 방사성물질 확산예측시스템이 산출한 자료는 원전사고로 방출된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퍼질지를 예측해 주민대피에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사고 초기에 공표되지 않아 주민들의 혼란과 건강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자료 수신사실을 확인하지 않다가 15일 아침 메일들을 삭제해버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 미국이 항공기를 이용해 실측한 방사능 오염지도를 일본 정부에 제공했지만 일본 정부가 묵살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2013년
이런저런 우려 속에서도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이 ‘수습불능’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2013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오염된 지역의 주민귀환이 늦어지자 방사성물질 제거작업(제염) 목표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03/13 일본 방사능오염 제거 포기하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피난 중인 주민들이 올여름까지는 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공간의 방사선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귀환대상은 연간 방사선량이 20mSv 이하인 원전주변 지역으로,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의 방사선량을 1mSv로 낮추기 위해 제염작업을 추진해왔으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다.
방사능 누출에 의한 건강 위협은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조사 결과 17만명 중 12명이 갑상샘암에 걸렸고, 15명이 암 의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7/19 후쿠시마 원전 갑상샘 피폭자 “당초의 10배 넘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00m㏜(밀리시버트) 이상의 갑상샘 피폭을 한 작업 근로자 수가 당초 발표의 10배가 넘는 약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갑상샘 피폭량이 100m㏜를 넘을 경우 암 발병이 증가한다. 암 위험성이 있는 방사능 피폭자 규모를 원전사고가 난 지 2년4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파악한 것이다.
11/13 후쿠시마 청소년 갑상샘암 발병, 체르노빌 넘어서
그 해 여름이 되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계속 새나가고 방류되고 땅으로 스며들고, 말 그대로 통제불능으로 치닫습니다.
도쿄전력이 2011년 방사성물질 유출사고 직후 방사능 오염수 유출통로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년 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사고 20일 뒤 지하갱도와 터빈 건물 사이의 틈새를 차단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갱도의 바다 쪽 끝부분을 콘크리트와 자갈 등으로 막는 공사만을 실시했을 뿐 2년 이상 본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08/2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도 누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저장해둔 철제탱크가 새면서 300t의 오염수가 유출돼 땅속으로 스며든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전력은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를 저장해둔 1000t 용량의 지상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됐으며, 유출량은 약 300t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반 25m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양이다.
08/21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파탄 상태’
일본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지상 저장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 300t이 누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8개 등급(0~7)으로 구분된 원전사고에 대한 국제평가기준(INES)의 1등급(일탈)에서 3등급(중대한 이상현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08/22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추가 확인,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국제적 환경재앙’ 비화
원전운영 담당사인 도쿄전력이 외국에 기술지원을 요청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며 한국에 이어 중국도 유출사고 관련자료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도쿄전력은 21일 밤 공표한 자료에서 지상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오염수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08/27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다른 배수밸브 통해서도 누출
09/02 후쿠시마 원전, 이번엔 오염수 저장탱크 연결 배관서 누수
제18호 태풍 ‘마니’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비가 쏟아지자 도쿄전력이 긴급조치로 오염수 저장탱크 주변 차단보의 물을 방사능 농도도 측정하지 않은 채 바다로 방류해버립니다.
오염수는 통제선 바깥의 외부 바다로 퍼져갑니다.
10/03 일 원전 고농도 오염수 또 누출... 통제범위 바깥 바다로 흘러
도쿄전력은 2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B남’ 저장탱크군에 있는 탱크 1개의 상부에서 오염수가 누출됐으며, 일부가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누출 오염수는 아베 신조 총리가 말해온 오염수 통제범위인 ‘0.3㎢의 항만 내’가 아닌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격납용기에서 오염수가 새고 있는 것이 2011년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됩니다.
11/14 일본 후쿠시마 원자로 ’격납용기 손상‘ 첫 확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카메라가 설치된 로봇을 원격조작을 통해 원자로 건물에 투입한 결과 1호기 원자로 건물 지하에 위치한 격납용기와 압력억제실 부근을 잇는 배기관 주변의 2곳에서 오염수가 새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알파걸은 아프다 529 중앙
어릴 적부터 그녀는 늘 앞자리였다. 유명 대학을 나와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다. ‘알파(α)걸’. 2006년 미국 하버드대학 심리학자가 만든 말이다. 모든 분야에서 첫째가는 여성이란 의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알파(α)걸’이라 불렀다. 알파걸은 지는 법을 몰랐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유리천장을 뚫고 또 뚫었다. 자정을 훌쩍 넘기는 야근, 폭탄주 도는 회식자리도 이겨냈다. 알파걸 10년. 그녀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빨간불이 켜졌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임신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사 면접관이 이승혜(가명·35)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지금 당장엔 없습니다.”
이씨는 최근 소규모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원래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팀장급 애널리스트였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MBA(경영학석사)를 딴 보답으로 얻은 자리였다. 그가 억대 연봉과 명예를 포기한 이유는 하나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지금 이씨는 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의 업무를 견뎌내다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생겼다. 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데다 자궁에 혹이 생겨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마저도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수술을 미루다 결국 밤늦게 응급실에 실려갔다. “수술실에 들어서면서도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하는데 회의감이 들더군요. 그때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파걸’들이 앓고 있다.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고군분투한 결과가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석주 차의과학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알파걸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불규칙한 식생활과 극도의 스트레스는 여성 호르몬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가임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생리불순이나 불임 등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서울지역 여성건보가입자(약 255만 명)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5~35세 근로소득 상위 20% 여성(알파걸)이 불임치료를 받은 경우가 훨씬 많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로 환산하면 알파걸이 4528명으로 전업주부(1993명)의 2.3배에 달했다. 35~45세는 1.9배다. 생리불순을 겪은 환자도 8~15% 더 많다.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의 과한 음주도 여성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여성의 알코올 분해 능력은 남성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한 차례에 소주 1~2잔, 양주 1잔, 맥주 1병 정도가 적당량이다. 대기업 건설회사 입사 2년차 여직원 홍모(27)씨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술자리를 갖는다. 팀원 8명 중 6명이 남성이다 보니 술자리가 많은 편이다. 보통 폭탄주 석 잔이 넘어가는 술자리다. 홍씨는 “어릴 때부터 여자니까 봐준다. 여자니까 뺀다는 얘기가 가장 듣기 싫었다”며 “술자리에 빠지면 회사 생활의 중요 정보를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탓에 홍씨의 생리주기는 뒤죽박죽이 됐다. 홍씨는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지난달부터는 병원 처방을 받아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피임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걸들은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좀처럼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유명 대학 교수인 이모(40·여)씨는 매일 하루 일과를 병원에서 시작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찾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강의, 논문 제출, 학회 발표, 용역 프로젝트를 소화하기 위해 매일 15~18시간을 일한다. 이씨는 “어려서부터 주어진 일을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습관이 돼 스트레스나 업무량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털어놨다.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29)씨도 오전 9시에 출근해 새벽 1~2시까지 일하면서 탈모와 허리디스크 증상을 앓고 있다. 하지만 그는 “회사 내 남성 중심으로 짜인 네트워크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일을 더 많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쉬지 못하겠다”며 “병원에 갈 시간조차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다 병을 키운다.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 공무원 김모(47)씨는 현재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다. 30대 중반부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없던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겼다. 헌혈을 하러 갔다가 “혈액 비중이 낮아서 안 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다가 5년 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능력과 지혜가 성공하는 여성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대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남성과 여성의 체력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지지 않겠다는 마음만으로 몸 관리를 소홀히 하면 면역체계 등이 쉽게 망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하루 세 번 짧은 심호흡 또는 10분 사색하며 걷기 등으로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승덕 ‘친딸’ “아버지는 자식교육 방기, 교육감 자격 없다” 파문 531 한겨레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친딸’ 고 아무개씨의 페이스북 화면 캡처
미국 거주 고 아무개씨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고승덕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은 상처에 미안”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친딸을 자처하는 한 여성이 31일 “(아버지는) 자식들 교육을 방기했다.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 이름 고아무개(27)씨는 이날 ‘서울시민에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문 글에서 “나는 서울시민이 아니지만, 서울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긴급하고 절박한 걱정에서 글을 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한국 이름을 소개한 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에 살았다면서 “서울시민이 고승덕(Seung Duk Koh-필자는 고 후보를 이렇게 불렀다)에 대한 진실을 알았으면 한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의 교육을 방기했다”고 ‘폭로’했다. 고씨는 “1987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난 뒤, 역시 미국에서 태어난 동생과 함께 가족이 한국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나와 동생을 돌보지 않았다. 어머니가 우리 남매를 미국 뉴욕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 미국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한국에 남았고, 우리와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이어 “겨우 11살 때 아버지 없는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매년 돌아오는 ‘아버지의 날’이 싫었다. 사람들은 나한테 아빠가 어디 있는지, 뭘 하시는지 물었지만,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아빠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화와 인터넷이 있었지만, 고(Koh-필자는 고 후보를 이렇게 불렀다)는 우리 남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을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기에, 나는 생일 선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다. 그는 재정적인 도움을 포함해 어떤 교육적 지원도 우리 남매에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으로 로스쿨에 입학 사실을 밝히면서, “생물학적 아버지의 도움 없이” 이런 성취를 이뤘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씨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고(Koh)가 (한국의)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법과 성공하는 법을 강의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 봤다. 학부모들에게 아이 교육법을 강의하는 것도 봤다. 2000년대 이를 처음 봤을 때, 무척 화가 났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은 교육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완전히 무시했다(disregard). 그러나 난 당시 기껏 10대에 불과했고 미국에 있었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나. 침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한국사람들한테서 똑똑하다고 칭송을 받고 있을 때, 내 목소리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침묵했다. 더구나 난 미국인이고, 한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3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들은 건들이지 말아달라”며 고개를 숙인채 울고 있다. 이수범 기자
그는 “그러나, 고승덕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내가 더이상 침묵하는 것은 서울시민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됐다”면서 자신의 ‘폭로’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그는 어린 나를 교육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말도 거의 걸지 않았다. 나는 서울시민들에게 그가 교육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리고 싶다.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교육 정책과 체계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고승덕은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핏줄도 돌보지 않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의 수장이 될 수 있겟는가”라고 했다.
고씨는 마지막으로 “교육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육은 서울과 한국,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을 기른다. 나는 그의 딸이지만 어떤 교육도 그로부터 받지 못했다. 나도 예전엔 서울시민이었고,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서울에 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교육감 자질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저는 아픈 가족사에 대해서는 세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아버지로서 결별 과정과 재혼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받은 마음의 큰 상처에 대해 평생 미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십여년간 청소년 활동과 봉사에 매진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 후보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잘못이 없다.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이렇게 말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중단하고 회견장을 떠났다. 고 후보는 박아무개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2002년 이혼했다. 현재 2004년에 재혼한 부인과는 자녀가 없다.
고승덕 후보 “공작정치에 맞설 것…사퇴할 생각 없어” 6.1 경향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1일 오후 2시30분 선거캠프에서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는 딸 고승희씨의 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딸의 페이스북 글은 부덕의 소치이며 서울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그동안 아픈 과거가 있었다. 딸 양육 관련해 전 부인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혼과 양육권 등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고백했다. 고 후보는 “전처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도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한국의 교육시스템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면서 계속 미국에 같이 가서 살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 갑자기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고 말하면서 양육권을 달라고 한 후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면서 결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또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딸에게 자식의 양육권을 빼앗긴 아버지로서 많은 슬픔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2010년 이후부터 미국 땅을 밟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처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미국에 데려간 후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만났다”며 딸과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또 “딸과 문자와 카톡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딸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 아파트도 넘겨줬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외롭게 살다가 2004년 평범한 집안의 여기자와 재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막바지에 딸이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서울시 교육감 자격이 없다’라는 글을 올리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승덕 후보는 친딸이 올린 폭로 글에도 후보직을 유지하고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용린 후보와 전처 외가인 박태준 전 회장 가문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 고 박태준 회장의 장남 박성빈씨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에 있는 조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고승덕과 싸워줘서 고맙다. 이게 우리 집단의 뜻이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이 상황은 저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박성빈씨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용린 후보와 박태준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같은 시기에 교육부장관과 총리로 재임하였고, 박태준 회장 사망 시 문용린 후보가 장례위원을 맡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저의 자녀를 이용해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에는 맞서겠다”며 “교육감 후보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가 시작되면서 저는 가족사에 대해 여러번 얘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픈 가족사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조희연 후보, 문용린 후보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에 딸의 글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글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바 있으며, 그런 기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페이스북상에서 본인의 글이라고 주장하기에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딸이 아버지를 향해 이러한 글을 쓴데 대해 세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따지기 보다는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임을 인정하고 서울 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그동안 ‘아픈 가족사’라고만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 이제 소상히 말씀드려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대중에 공개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만들기에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을 얘기하고, 그것으로 서울시민 여러분께 판단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차한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한다고 나무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만큼 저의 이야기가 깁니다.
우선 자녀들과 헤어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포스코 회장 겸 정계거물이었던 박태준회장의 둘째 사위였습니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92년 한국 귀국 후 자녀를 한국에서 키우기를 원하는 저와 미국시민으로 키우고자 하는 전처 사이에 계속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처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도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한국의 교육시스템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면서 계속 미국에 같이 가서 살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불화가 이어지던 중 98년 갑자기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고 말하면서 양육권을 달라고 한 후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면서 결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딸에게 자식의 양육권을 빼앗긴 아버지로서 많은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주장을 했을 때 보여드렸듯이 저는 92년 귀국 후 2010년 단 한차례 하와이를 간 외에 미국 땅을 밟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석,박사에 변호사 생활까지 한 사람이 20년 넘게 미국본토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길래 제 딸과 아들을 빼앗아갔나 하는 생각에 저는 미국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딸이 한국의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는 학부모행사에도 참석했었고, 아버지로서 행복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전처가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미국으로 데리고 떠난 후 저는 미국에 가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몇년에 한번 한국에 들어올 때 만났습니다. 딸과는 가끔 전화를 하거나 문자, 카톡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듯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이혼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넘겨주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 이후 전처는 뉴저지에 콘도 2채를 사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고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호화주택을 매입하기도 하였습니다. 1993년 당시 박태준회장은 360억원의 재산으로 63억의 증여세를 낸 바 있습니다.
저는 2002년까지 4~5년의 사실상 이혼상태를 거치면서 한국에 남아 외롭게 살다가 2004년 평범한 집안 출신의 경향신문 여기자였던 지금의 아내와 재혼했습니다. 슬하에 자녀는 없지만 원만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99년에 한나라당 보궐선거로 공천을 받았지만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저의 장인이자 집권여당 자민련의 총재였던 박태준 포스코 회장 측의 회유와 압력을 받고 납치되다시피해서 기자회견장에 끌려갔습니다. 처가가 사위에게 신변위협을 하는 일이 드라마가 아닌 실제로 일어났고, 당시 저는 공천반납으로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시교육감후보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딸이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서울시 교육감 자격이 없다”라는 글을 올리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언론에 고 박태준회장의 장남 박성빈씨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에 있는 조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고승덕과 싸워줘서 고맙다. 이게 우리 집단의 뜻이다”고 강조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아이들 이모, 사촌 등 전처가족들이 딸의 글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 상황은 저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문용린 후보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부분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후보를 추대한 올바른 교육감 추대회의의 실무책임자이면서 현재 문후보 캠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희범 사무총장(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 4일 전부터 여러 보수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고승덕은 교육감이 절대로 안됩니다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안됩니다” 라고 여러차례 말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박성빈씨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용린 후보와 박태준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같은 시기에 교육부장관과 총리로 재임하였고, 박태준 회장 사망 시 문용린 후보가 장례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박성빈씨와 문용린 후보는 2012년 2월부터 1년간 함께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로 함께 재직했습니다. 둘은 2대째 내려오는 끈끈한 관계가 있고, 고승덕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딸의 글이 고 박태준 회장의 아들과 문후보의 야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아픈 가족사’의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고시3관왕,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박태준가에서 저는 평범한 집안의 자수성가한 아들이었고, 한국에서 자녀를 키울 것을 고집하는 답답한 촌놈이었습니다. 제가 박태준가에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나이든 부모가 있는 한국에서 살기를 원해 영주권을 뿌리치고 귀국했고, 다시 미국에 나가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소박한 소망이 재벌가에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또 다시 공작정치의 폭풍 속에 외로이 서있습니다. 저의 딸이 어떠한 마음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지는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가졌을 저에 대한 미움에 대해서도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딸에게는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하지만 저의 자녀를 이용해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에는 맞서겠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사위였던 대가를 이렇게 혹독하게 치르면서, 저는 재벌가 집안과의 결혼이 낳을 결과에 대해 부주의했던 저의 젊은 날을 반성합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를 빼앗긴 아픔 때문에 오래 전부터 청소년활동과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서울의 교육을 과외나 유학이 필요 없도록 바꾸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제 말의 진심을 조금은 더 이해해주시라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전 문용린 후보가 관권선거를 하며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을 괴롭히고, 선관위와 법원에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한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선거를 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문용린 후보가 관권선거 뿐 아니라 공작정치에도 능하다는 것을 안 이상, 더더욱 이런 후보에게 서울의 교육을 맡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저의 아픈 가족사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거라 믿습니다.
2014년 6월 1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고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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