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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서 비정상화된 전교조 07.08ㅣ주간경향 1083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런데 기실 이 문제는 법 이전에 인간의 도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은 국립묘지에 유해를 모시고, 현충일을 정해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국가로서 존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국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조직과 단체를 위하여 한몸을 바치고 희생한 조직원을 떠받들고 보호하며,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은 조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도리, 조직의 도리,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유지시킨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들은 잡범도 파렴치범도 아니었습니다. 전교조 입장에서 보면 조직을 위해 일하고 싸우다 불가피하게, 또는 억울하게, 또는 요령부득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투쟁,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전교조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많은 다른 조합원들이 생각합니다. 비록 해직돼 학교 현장을 떠나 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동지입니다. 이들을 매정하게 내치고 조합원 자격까지 박탈한다면 그건 조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달랐습니다. 해직교사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와 현행법 사이에 현해탄보다 넓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인간 본성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정부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을 겁니다. 인간의 도리,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전교조와 만나고 여야 정치권과 협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취해야 하는 상식적인 해결책이었을 겁니다.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법조항을 내밀며 해직교사들을 조합에서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법조항을 근거로 법외노조를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를 법의 이름으로 겁주고, 모욕하고, 놀림감으로 만들면서 법의 테두리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전교조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9명의 해직교사들을 핑계로 6만여명에 달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우디 거스리의 「Pretty Boy Floyd」란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6연발 권총으로 강도짓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만년필로 강도짓을 하지.” 정부는 법으로 강도짓을 한 건 아닐까요.
이건 준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우기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념탄압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이미 야당의원들이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정치권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는 스스로 해결사로 나섭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면서 정상이었던 전교조를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법대로는 잠시 그들만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해서 전교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전선만 더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건 대화와 타협이지 법조항이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뻔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말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류형열 편집장
전교조가 법외노조면 새누리당은 법외정당 [한겨레21 .06.30 제1017호]
1988년 개정 악법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근거로 전교조 15년 만에 법외노조… 다른 노조도 해고자가 활동할 경우 ‘노조 아님’ 통보받을 수 있어
» 지난 6월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이 판결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행정부에 이어 법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 밖으로 밀어냈다. 1989년 창립 이후 10년은 불법노조였고, 1999년 합법화 이후 지금까지 15년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 서 있었다. 지금 전교조는 ‘노조 아님’ 혹은 ‘법외노조’라는 정체불명의 회색지대에 던져졌다.
‘효력 정지’ 결정한 같은 재판부가
지난 6월19일을 기점으로 상황은 정확히 2013년 10월24일, 원점으로 돌아갔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날이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6만 조합원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해고자는 9명. 0.015%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 해당 규약은 이미 14년 전에 제정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노동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8개월짜리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데 불과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19일 본안소송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실제로는 노조이나, 법적으로는 노조가 아닌 기이한 처지가 됐다. 노조 전임자 72명은 7월3일까지 학교로 복직해야 하고,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쓸 수 없다. 전교조는 “사법부에 정의와 상식을 기대했지만, 사법부 스스로 행정권력의 시녀임을 고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은 일대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법적 논란은 그보다 한참 더 먼 과거인, 1980년대로 돌아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시계는 정확히 1988년으로 후퇴했다.” 전교조 공동변호인단인 신인수 변호사의 말이다. 일찍이 노동조합법(노조법)에는 정부가 임의로 노조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대표적인 노동악법이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이 조항은 삭제됐다. 그런데 다음해 노태우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부활시켰다. 이름만 바꿨을 뿐, 사실상 행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를 법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회 입법 논의도 거치지 않은 시행령에 불과했다. ‘노조 설립신고서에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게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이다.
신 변호사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시행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법 위에서 춤추며 법률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법 위의 시행령’ 논란이다. 전교조는 이 조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법에 어긋나는 규약을 허위로 제출해 노조 설립신고를 했는데도 시정 명령이나 벌금 이외에 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실체 없는 노조가 난립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전교조가 1999년 합법화를 앞두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을 제정해놓고도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규약 변경 사항이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교사로서의 특수성 있다” 이유 덧붙여
이 밖에도 재판부는 법의 형식 논리에 철저할 정도로 충실했다. 노조법 제2조 4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헌법에서 보장한 노조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노동자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 확보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실업자나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초기업단위 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달리, 교원노조는 교사로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해직교사 몇 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몇만 명이 속한 조합에 법적 보호를 박탈(법외노조)한다면… 몇 명의 국회의원이 형사처벌까지 받고 의원 자격까지 박탈당한 새누리당부터 법외정당으로 처리하고 볼 일이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트위터 글) 재판부 논리를 따르면, 전교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도 해고자가 단 1명이라도 활동할 경우 언제든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9명의 해직은 대부분 전교조 활동 때문이었다. 상문고 부패재단 반대 투쟁을 돕다가, 혹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전교조가 선거자금을 대여해준 일과 관련해 노조 간부로서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 받는 바람에 해직된 것이다. 재판부가 해친다는 노조의 ‘자주성’이 뭘 뜻하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까닭이다.
전교조는 일단 즉각 항소하고,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낼 예정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만 명의 조합원이 해직교사와 함께하는 건 참교육 실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또 12일째 홀로 계속해왔던 단식투쟁을 16개 시·도지부장으로 확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 행태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6월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이후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바로 맞불을 놨다. 법원 판결이 난 뒤 2시간 만에 노조 전임자에게 복직 명령을 내리고,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공해온 사무실과 지원금 반환(52억원가량)을 전교조에 요구했다. 6월23일엔 시·도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처를 점검한다. 교육부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와 전교조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 13명이 전교조 응원군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행정법원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중 8명은 전교조 출신 교사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몇 분 지각했다고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과 같은 조처”(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자),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등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교육부의 후속 조처 이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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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13명 중 8명 전교조 출신
상급심 판결이 남긴 했지만 사법부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전교조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우선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심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하나 기대를 거는 건 국제사회의 강한 요구와 압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세 차례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는 긴급개입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영국과 독일에선 해직교사는 물론 은퇴자, 예비교사에게도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준다. 교사의 노동권을 특수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이 특이한 것이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 한국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한국에 실태조사단을 파견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가시밭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면 걷겠다. 몸에 생채기가 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 길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변성호 전교조 사무처장은 말했다. 전교조의 발걸음이 무겁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지키겠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들은 절망했습니다.꽃다운 아이들이, 동료교사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배후에 자본의 탐욕이, 부패한 관료와 정치인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스승의 날,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습니다.“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며 전국 1만5천여 명의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과 동료교사들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염원하였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어둡고 불안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다시 분노하였습니다.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이후 돌변하였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인 특별법 제정은 외면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대개조의 자격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는 더욱 참담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총리 후보가 낙마 하자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인물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선언이며,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반성과 성찰은 부재와 독선과 오기만 가득합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이 중시되고 인간다운 삶이 존중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6/4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송전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는 밀양 할머니들의 농성장을 짓밟았습니다.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영리화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에 맡기라는 ILO, EI, OECD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국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양육강식의 야만성이 확산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합니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학교 모습이 도래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지난 교육감 선거를 통해 현재와는 다른 세상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라는 국민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국민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교육 전교조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새로운 교육염원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제자들과 동료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2014. 7. 2
세월호 참사 제 2차 교사선언 참가자 일동(김정훈 외 1만2243명)
日, 패망 69년 만에 '군대' 보유…군국주의 부활 7.1 노컷뉴스
일본 공군 (자료사진)
전범국가 일본이 지난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69년 만에 군대를 보유하게 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1일 각의(閣議, 국무회의)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함으로써 무력행사를 확대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패전 이듬해인 지난 1946년 일본국헌법(이른바 평화헌법) 공포 이후 줄곧 교전권을 부인하는 '전수(專守)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함)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상대국을 공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946년 11월 3일 공포돼 이듬해 5월 3일 시행에 들어간 뒤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일본헌법의 근간은 '전쟁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제 9조다. 일본헌법은 제 9조에서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불인정'을 명시하고 있어, '평화 헌법'(平和憲法)으로 불린다. 9조에는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1항)는 점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포기했다. 패전국인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유엔 헌장 51조’에서 국가 권리로 인정하는 핵심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9조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그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일본의 무력행사 범위는 '직접 공격받았을 때'로 제한됐으며, 지난 1972년에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헌법 제약에 따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추구해온 아베 총리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원칙을 허물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전후 일본이 견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지면서 자위대는 60년 만에 해외에서 전쟁 수행이 가능한 정식 군대로 거듭나게 됐다. 자국은 물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공격당했을 때도 무력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자위대는 지난 1950년 국내 치안유지를 맡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예비대가 1952년 보안대로 개편된 이후 1954년 7월 1일 지금의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로 통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지난 2006년 9월 1기 집권 당시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및 개헌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전후체제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아베 정부는 독도 도발과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면서 무기 수출 빗장을 푼 데 이어, 내년 여름에는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무기 개발과 취득, 수출을 총괄하는 방위장비청(가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같은 아베 내각의 우경화 행보가 계속되면서,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아베 정권이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밀어붙이는 것은 G2(주요 2개국)로 부상(浮上)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역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국에 맞서 일본이 지역방위를 분담해 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지지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일 때 집단자위권 추진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는 핵심 카드이기도 하다.
이미 강한 자위대 전력 더 강해진다
해상전력은 동북아최강 다툴 수준…집단자위권으로 전력증강 날개달듯
일본이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함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60년 이상 교전권을 부정하는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專守)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뜻)' 원칙을 유지해온 까닭에 단순 수치상의 군사력으로는 경제력 순위(세계 3위)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독립적인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올해 봄, 핵전력을 제외한 50여 개 평가요소(천연자원 보유량, 인구, 지정학적 요소 등 포함)를 기준으로 매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일본은 10위에 자리했다. GFP가 집계한 군비 지출 규모의 경우 일본은 2013년 기준 491억 달러(약 49조 6천억 원)로 세계 6위였다. 자위대 정규 병력수는 약 24만 8천 명으로 2013년 기준 세계 22위다.
하지만, 동북아 최강급으로 평가되는 해상 전력을 중심으로 한 전력의 '질'면에서 일본은 이 같은 수치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작년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 9천500t에 달하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8척, 잠수함 16척과 기뢰함정 29척, 초계함 6척, 수송함 12척 등 총 14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전력의 핵심이라 할 이지스함(항공기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전자 탐지 및 공격 지휘 장치와 미사일 등을 결합한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함정) 6척과 대잠 초계기 P-3C 75기를 각각 갖추고 있다. 또 공군 전력의 경우 F-15기 201기, F-4 62기, F-2 92기, E-2C 조기경보기 13기 등 육해공 자위대 통틀어 1천여 기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자위대 전력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아베 정권 하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갈등이 벌어지는 동중국해 해상 및 공중 전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최신예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앞으로 10년 내에 추가 배치해 이지스함 8척 체제를 운영할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더불어 호위함도 현 48척 체제에서 54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작년 12월 발표한 10개년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대강'에 담았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주간국방논단 1월13일 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의 허성필 연구위원은 "가까운 미래에 일본 호위함대가 항모급 호위함 '이즈모' 1척과 탄도미사일방어 성능이 개량된 이지스함 2척 및 신형 호위함으로 편성되면 작전능력이 급격히 향상될 것"이라며 "이 경우 일본의 호위대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수상 기동함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잠수함 전력도 현행 16척에서 22척 체제로 늘릴 예정이다. 16척 체제로도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잠수함 전력이 더욱 강해질 것은 '불문가지'다. 아울러 항공자위대는 340대인 작전용 항공기와 260대인 전투기를 각각 360대, 280대로 20대씩 증강할 계획이다. 특히 F-35기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 총 42대를 도입하기로 한 자위대는 장기적으로 F-35 보유대수를 100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구상인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센카쿠 문제로 일본과 갈등 중인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을 내세운 상황에서 일본도 성능 면에서 중국 기종을 능가하는 최신예 스텔스기를 대량 보유할 필요성을 느낀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작년 말에 나온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5개년 계획)에는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3대를 도입하고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 17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또 육상 전력의 경우 센카쿠 탈환작전에 대비, 수륙 양쪽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미국 해병대를 모방한 수륙기동단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수륙양용차 52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아베 정권은 이 같은 방위력 증강 구상을 실현할 예산 배정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
2013, 2014년도에 국방예산을 2년 연속 전년대비 증액(2013년도 0.8%↑·2014년도 2.8%↑)한 일본 정부는 2014∼2018년도 방위비를 2011∼2015년도의 23조 4천900억 엔보다 약 1조 5천억 엔 늘어난 약 25조 엔(약 249조 원) 규모로 잡고 있다. 지난 4월 이뤄진 무기수출 3원칙 전면 개정과 이번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은 이런 방위력 증강 추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1일,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무기 수출과 국제 공동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기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고 양산 체제를 갖출 길을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일본의 잠재적 군사행동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그에 합당한 무기 체계 정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유족 조롱하고 모욕…참담한 심경 가눌수없어” 7.3 한겨레
3일 오후 <한겨레>와 만난 전명선(44·사진)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를 사흘간 지켜본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기관보고 때마다 참담한 심경을 가눌 수 없고,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분노만 자꾸 쌓여 간다”고 털어놨다.
전 부위원장은 알려진 현상이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를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심히 특위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확인하려 하는 등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 세월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책임한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각 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전 부위원장은 “보고에 나선 책임자들이 이미 자료를 내놓고도 답변에 나설 때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알아보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조사가 이미 예고돼 있었음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자료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은 물론 국민 앞에 서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말조차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인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대통령의 약속’까지 깨면서 부실하게 이뤄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일부 의원들이 유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다. 특위 활동을 지켜보는 많은 유족이 실망감에 흐느끼거나 울부짖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져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해서라도 튼실한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국정조사 모니터링단장도 맡고 있는 그는 앞으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평가,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 개진 활동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한달 만에 ‘돌변’ 새누리 조원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6.4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2일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권영진 후보를 돕기 위해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새누리당대구시당 블로그 갈무리
유족에 고함치는 여당 간사.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맨 오른쪽)가 2일 낮 해양경찰청장의 기관보고를 받던 중 회의를 중지하고 나오다, 회의장 들머리에서 회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유족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6·4 지방선거 이후 한 달 만에 태도가 돌변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대해 SNS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가 있었던 2일, 새누리당의 특위 간사인 조 의원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VIP(대통령)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김 의원의 “특위 위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소속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정조사는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당신 뭡니까”라고 말했고, 이들이 “유가족”이라고 밝히자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고성을 질러 소란이 일었다.
조 의원의 이런 모습은 그가 6·4 지방선거 때 보여줬던 ‘낮은 자세’와 극명하게 비교된다. 그는 선거를 이틀 앞 둔 지난달 2일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한 새누리당은 ‘반성’와 ‘읍소’를 통해 ‘선거 참패 위기’를 돌파한다는 선거 운동 전략을 펼쳤다.
조 의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 ‘가만히 있어라’ 또 ‘가만히 있으라’고…”라는 글을 올렸다. 세월호 침몰 순간 선장이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비유해 조 의원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트위터 이용자 @ifk****도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이 참사가 났는데”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트위터 이용자 @min****도 “세월호 참사 후 다 바꾸겠다고 읍소해놓고 국회에서 유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이런 사람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인면수심)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라고 성토했다.
@hal****는 “선거 때 ‘도와줍쇼’ 읍소로 표 구걸하더니, 이제는 ‘유가족이면 가만히 있으라!’며 고성과 막말 삿대질로 유족을 모욕하는 조원진 의원. 박근혜 보호에만 열중하며 국민 뒤통수치는 작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l***는 “새누리 조원진. 흉칙한 민낯. 새누리 참모습”, @coz****는 “대통령 보호했던 조원진, 유가족에는 막말과 삿대질”이라고 비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박 대통령 지지율 30%대로 급락…새누리 지지율보다 낮아져 7.3 한겨레
박 대통령 지지율 36.1%, 취임 후 최저치 세월호 참사에 이은 인사참사가 원인으로 꼽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잇단 총리 후보 낙마·정홍원 총리 유임 등 ‘인사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신문 ‘뷰앤폴’이 공동으로 실시한 박근혜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한 달 전보다 10.8%포인트나 급락한 36.1%로 나왔다. 이 결과는 새누리당 지지도인 36.4%보다도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는 11.3%포인트 급등한 54.7%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30대에서 부정평가가 70%를 넘었다. 19·20대 71.9%, 30대 76.4%가 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0대에서도 63.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50대에서는 긍정평가 49.5%, 부정평가 38.5% 그리고 60대에서는 긍정평가 60.0%, 부정평가 26.5%로 여전히 긍정평가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지율이 30%로 급락했다. 서울에서 긍정평가 34.0%, 부정평가 56.7%이고 경기·인천에서는 긍정평가 34.5%, 부정평가 55.1%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만 긍정평가 51.0%, 부정평가 39.1%로 긍정평가가 50%를 넘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박 대통령의 정홍원 총리 유임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한다 50.8%, 공감한다 38.9%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36.4%, 새정치민주연합 29.6%, 정의당 5.3%, 통합진보당 2.6%순으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26.1%였다.
“감히 연세대 동문 동문 거리는 놈들…”7.1 한겨레
연세대 본관. (출처/한겨레DB)
“연세대학교 입시 결과별 골품 비교한다. 성골=정세(정시합격생)·수세(수시합격생)·정재세(재수 정시합격생), 진골=정삼세(삼수 정시합격생)·정장세(장수 정시합격생)·수재세(재수 수시합격생), 6두품=교세(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 학생)·송세(연세대 국제캠퍼스생)·특세(특별전형), 5두품=편세(편입생), 군세(군인전형), 농세(농어촌전형), 민세(민주화 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몇 년 전 연세대 커뮤니티 ‘세연넷’의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세연넷에선 입학 형태에 따라 학생들을 계급화한 표현이 ‘버전’을 달리하며 꾸준히 업데이트된다. 최근엔 힌두교 카스트제도에 비유한 표현들도 등장했다. 이런 글(2014년 6월15일)도 눈에 띈다. “원세대 다니는 친구놈이 나한테 ‘동문 동문’ 거리는데 원세대 놈들 중에 이렇게 신촌을 자기네하고 동급 취급하는 애들 있을까봐 심히 우려된다.”
캠퍼스 간 묵은 갈등 학교 본부가 자초
세연넷의 익명게시판은 일명 ‘불판’으로 불린다. 하루가 멀다 하고 뜨거운 논란거리가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기 때문이다. 원주캠퍼스 학생들과 수시입학생, 편입생들에 대한 ‘조리돌림’은 익명게시판의 오랜 불장난이다. 세연넷 게시판에는 원주캠퍼스 학생들을 ‘원세대생’, 심하게는 ‘지잡대생’이라고 표현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원주캠퍼스 학생들을 학적을 ‘세탁’하려는 ‘기생수’라고 부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정시’로 신촌캠퍼스에 입성한 일부 대학생들에게는 수시입학생과 편입생도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정시생들은 이들을 벌레 보듯 한다. 수시입학생들을 ‘수시충(蟲)’, 편입생들을 ‘편입충’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물론, 이들은 조롱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계속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는 데 골몰하고 있다. ‘성골’을 자처하는 신촌캠퍼스 학생이 원주캠퍼스 학생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현재 세연넷도 신촌캠퍼스 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2009년 신촌캠퍼스 학생들 사이에서 원주캠퍼스 학생들과 동일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세지면서 세연넷이 원주캠퍼스와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연넷이 ‘세연넷2.0’으로 개편된 이후 커뮤니티에 가입하려면 신촌캠퍼스 학번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연넷에서 ‘내쫓긴’ 뒤 원주캠퍼스 학생들은 연세대 학생 사회에서 공인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원주캠퍼스와 신촌캠퍼스 간의 묵은 갈등은 학교 본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는 원주캠퍼스 입시설명회를 열 때마다 신촌캠퍼스로의 ‘소속 변경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원주캠퍼스가 ‘본교’인 신촌캠퍼스로 ‘진급’하기 위한 사실상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학교 차원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원주캠퍼스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속 변경을 위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원주캠퍼스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문화생활은 과도한 학업 경쟁에 밀려 위축된 지 오래다.
그러나 막상 소속 변경에 성공한 학생들에게는 ‘원주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학교에 입학하면 신촌캠퍼스 학생들은 ‘1’로 시작하는 학번을, 원주캠퍼스 학생들은 ‘2’로 시작하는 학번을 받는다. 소속을 변경하더라도 학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원주캠퍼스 출신 학생들은 당당히 학번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학생은 “2로 시작하는 학번이 마치 ‘주홍글씨’ 같다”고까지 말했다. 원주캠퍼스 출신으로 두 캠퍼스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채플수업 이수와 졸업사진 촬영을 원주캠퍼스에서만 할 수 있다.
‘자칭 엘리트들’ 간의 ‘비뚤어진 전쟁’
‘최고’는 으뜸이 아닌 모든 존재를 배제하고 타자화함으로써 보장받는 지위다. 연세대는 공동체가 인정하는 구성원의 풀(pool)이 굉장히 좁다. 명성을 누릴 권리는 오로지 신촌캠퍼스 학생에게만 허락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런 계급의식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5월20일 연세대 ‘대나무숲’(학생들이 사연을 제보하면 익명으로 글을 게시해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 졸업생의 글이 올라왔다. “(두 캠퍼스는) 재단이 다르든 위치가 다르든 같은 공동체”며 “사회에서 연세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한 재학생이 댓글을 달아 반박했다. 그는 “연세라는 이름과 마크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공동체로 묶이기엔 다른 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우열 논리와 인성을 언급하며 비난하면서 성인 행세하는 것이 더 별로”라고 했다. 해당 댓글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사회가 정한 서열을 체화해온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최고 사학’에서 ‘입결’(입시 결과)이 낮은 원주캠퍼스 학생들과 동급으로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박유리 진보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자신이 타인과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는 학생들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훈련받아왔다”고 풀이했다.
세연넷 익명게시판에서 빈번하게 맞붙는 ‘상공전’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상공전은 문과 학생 중 입결 최상위를 자랑하는 상경대 학생들과, 높은 입결의 이과 학생이 포진된 공대생들 간의 상호 비방 경쟁이다. ‘급’이 다른 여타 인문대와 이과대 학생들을 배제한 채 벌어지는 ‘자칭 엘리트들’ 간의 ‘비뚤어진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익명의 학생이 “얘들아 상공전이나 하자”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뿔피리를 불면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 줄지어 댓글을 달기 시작한다. “공대는 원래 불가촉천민일 뿐”이라고 상경대 학생이 공격하면, “경영은 원래 계략적이고 치졸하고 노략질을 좋아하는 녀석들이 모인 집단”이라며 공대 학생이 역공한다. 상대생은 최하층 계급에 빗대 공대생을 비하하고, 공대생은 ‘미래의 치킨집 사장’이라며 상대생을 비꼰다. 취업률과 평균연봉을 잣대로 싸우는 이 의미 없는 전쟁은 ‘학교 서열화’를 넘어 ‘학내 서열화’로 비화된 자본주의 서열 경쟁의 단면을 드러낸다.
캠퍼스 단위를 거쳐 학과 단위로 세분화되는 서열화의 배경에는 시간이 갈수록 격심해지는 ‘경쟁사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안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더 잘게 단위를 쪼개 그 안에서라도 우위를 점하려는 학생들의 모습은 사실 생존경쟁에서 밀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상대, 공대,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구색 맞추기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조롱과 “인문학과는 사실상 성적 맞춰서 온 것”이라는 게시글이 커뮤니티에 난무하는 현상은 분노보다 서글픔을 느끼게 한다.
무한경쟁만 남은 외톨이
이 현상의 끝은 어딜까. 같은 ‘학교’라는 이유로 뭉쳐서 ‘학벌’이라는 성을 쌓고 해자를 짓던 동문들은 이제 같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과 간의 서열 경쟁을 목도하고 있다. ‘학교’라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도 희미해진 시대를 학생들은 살고 있다. 끊임없는 서열 다툼의 끝엔 개인 간의 무한 경쟁만이 남을 뿐이다. 갈수록 치솟는 서열화의 울타리는 대학을 ‘학생들을 외톨이로 가둔 감옥’으로 만들고 있다. 혼자 있는 감옥에서 최고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겨레21>에 발끈한 연대 학생들, 비겁하다 7.4 오마이뉴스
[주장] '학벌 카스트', 일부 학생들의 일탈로 봐선 안 된다
▲ 연세대학교 언더우드홀 연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세연넷>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화제다. 연세대학교 내에는 실제로 '학벌 카스트'가 존재할까 ⓒ 연세대학교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연세대학교 내에 '학벌 카스트'가 존재한다는 <한겨레21> 1018호 <"감히 연세대 동문 동문 거리는 놈들…">기사가 온라인에서 연일 화제다. 기사에 따르면 입시 전형과 성적, 소속캠퍼스와 단과대에 따라 같은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일종의 계급이 정해진다고 한다. 온라인 상에서는 다수의 누리꾼들이 기사가 연세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식적 차별주의자가 존재하는 현실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분명 적극적 차별주의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는 소극적 분리를 조장하는 상대적 다수도 있다. 이 다수는 언제든지 적극적 차별을 주장하는 이들로 변할 수 있다.비록 기사에 나온 만큼 적나라한 수위의 언어는 아니지만 '조려대'(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원세대'(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등의 '차별적' 어휘는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쓰인다. 이런 어휘 사용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고 방조하는 이들도 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고려대학교 내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차별을 볼 수 있다. '조려대 애하고 같이 팀플(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X 같더라', '분교 캠퍼스 애들은 왜 이중으로 학력을 세탁하려 하느냐' 등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어휘 사용은 소속 캠퍼스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편입생이나 외국인 학생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하기 싫다고 말하는 학생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소속 단과대가 어디인지, 어떤 전형으로 입학했는지,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따라서도 상대를 구분 짓고 차별화하려는 인식이 종종 발견된다. '상식'적인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활개치지는 못해도,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서, 고려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술자리 뒷담화에서 숨어 있던 담론들이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다.
이 현상에서 중요한 점은 차별적 어휘를 쓰는 이들이 제한된 공간에 갇힌 소수의 '악마'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담론은 이제 특정 누군가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평범한' 학생들에게까지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번지고 있다.
개인의 계급을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차별
그런 점에서 <한겨레21>의 기사가 "'20대 개새끼론'을 재생산한다"거나 "무고한 대학생을 악으로 규정한다"고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연넷 익명 게시판에 카스트론을 쓴 학생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학내에서 차별적 언행을 하는 사람은 많다. 옅은 층위의 분리 의식을 가진 학생은 분명히 무시해도 좋을 만한 소수가 아니다.
세연넷 익게의 유저들은 비뚤어진 시대의 자화상이다. 그들을 낳은 시대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생산 수단의 소유만으로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다. 온갖 기준으로 개인의 계급을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차별한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개인의 학력 역시 순수한 무풍지대로 남을 수 없다. 동일한 노동을 해도 고졸이 대졸보다 돈을 덜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대학은 'SKY'를 들어가야만 한다. 고등학교조차도 특정 외고를가지 않고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힌다. 이러한 인식이 대학 내부를 침범하고 학생들의 인식에 이끼처럼 스며들고 있다.
카스트 제도를 주장하는 이들은 '학력 자본'에 따른 계급 의식을 수용한 이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학벌의식에 찌든 20대', '대학 사회를 더럽히는 더러운 미꾸라지'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일베의 사례를 알고 있다. 그들의 존재를 악마로 규정하며 사건을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지표'로 여겨야 한다.
▲ 고려대학교 본관 학벌 카스트 문제는 연세대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고려대학교 내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다른 '명문대'에도 마찬가지다. ⓒ 고려대학교
일베가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일베를 낳은 것은 대한민국이다. 일베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벌 카스트의 문제를 일부만의 문제로 한정 짓는 순간, 이 문제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되어 눈 앞의 현실로 실체화할 여지가 생긴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우리와 전혀 다른 악, 일부의 일탈로 규정하는 행동은 비생산적이다. 이를 공론장으로 꺼낸 기자를 선민의식을 가진 누군가로 몰아가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우리는 대학교 입학 성적이 인생은커녕 대학 내에서의 삶 조차도 규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어휘와 주장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지를 지적해야만 한다.
그들을 낳고 방조한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건설적으로 <한겨레21>의 기사를 소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 구조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우리가 그 구성원들을 양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인지해야 한다. 브레히트의 말처럼 "좋았던 옛 시절이 아니라 나쁜 현재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현재의 인지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가져다 줄 미래의 영향까지 예상해야 한다.
현재는 소수의 분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차별을 소수의 문제로 치부하고 무시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눈 앞에 커다란 폭력으로 실체화될 수 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자던 일본의 '넷우익'이 '아베 정권'을 낳고, '지역 차별'을 정의로 삼는 '일베'가 광장으로 나오려는 것처럼 말이다. 극우세력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저렇게 활개칠 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차별을 조장하는 악마성은 누구에게나 발현될 수 있다. 갑과 을의 횡포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굴 때, 이 횡포에서 우리는 '갑' 개인이 유별난 악마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악마는 '갑'과 '을'을 만드는 구조, '을'이 '갑'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다. 비단 갑과 을뿐만 아니라 차별과 분리를 조장하는 권력 구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일부의 악행을 개인의 악마성에 귀결시키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그 일부를 단죄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일부가 계속해서 재생산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들은 끝없이 탄생한다. 그들을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자로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감을 잠시 덜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구조의 문제를 외면하고 유병언이 세월호의 모든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 평범한 다수 개인들의 악마성이 발현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문제의 일부를 낳고 그 존재를 묵인한 대학교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우리는 어쩌면 <한겨레21>의 때 이른 경고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위기의 홈쇼핑] ③ 막 나가는 홈쇼핑…속이고 뻥치고 선정성 논란까지7.4 kbs
현대홈쇼핑은 지난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부엌가구 판매 방송을 하면서 사은품으로 압력 기능이 없는 일반 전기밥솥을 제공하는데도, 쇼호스트 멘트와 자막을 통해 전기 압력밥솥을 제공한다며 사실과 다른 방송을 했기 때문이다.
NS홈쇼핑은 지난 3월 양배추 브로콜리액 판매 방송으로, 방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쇼호스트가 방송 중에 "1박스 추가 증정, 생방송 끝나면 혜택은 사라집니다"라고 했지만, 방송 종료 후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똑같은 구성과 가격으로 판매했다. 주요 유통업태로 성장한 홈쇼핑의 허위·과장 방송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가 심의 강화를 통해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히 계속된다.방심위에 따르면 작년 홈쇼핑 방송 관련 제재조치는 24건이었다.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가 각각 2건, 22건이었고, 행정지도인 권고는 3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 4월 누적 기준으로 방심위가 심의의결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의를 받은 건수는 20건에 이른다. 경고는 1건이었는데, 홈앤쇼핑이 주방기구를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한정' 표현을 방송한 게 심의에 걸렸다. 심의 사유를 보면, 뻥튀기 과장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홈쇼핑 제재조치 및 권고 건수 총 61건 중 45건이 진실성 위반으로 나타났다. 비교 기준과 소비자 보호, 한정판 및 판매조건 등의 사유도 있었다.
실제 홈쇼핑에서 쇼호스트의 멘트는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경우가 많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1월 여행 가방 판매 방송을 하면서 "이런 초특가 찬스 처음 진행해봅니다. 이 가격 처음 봤어요"라고 소개하고,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여성 속옷 판매 방송에서 "나이가 들면서, 여자의 가슴이 뭔가 좀 초라해지고, 쪼글쪼글해지고"라고 전했다. CJ오쇼핑이나 GS홈쇼핑(GS샵) 등도 여과없는 방송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대부분 판매 방송이 생방송이다보니, 쇼호스트가 흥분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며 "자정 노력을 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다.
최근에는 선정성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여름을 맞아 각 홈쇼핑이 여성 속옷 판매 방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쇼호스트가 직접 자신이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슴 등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식의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민망할 정도로 쇼호스트 속옷 착용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홈쇼핑 업체들은 지난 2002년 경쟁적으로 속옷 판매 방송에 나서면서, 선정성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쇼핑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지도 제재인 권고나 의견제시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방심위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성분과 효능 등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개인적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내용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기의 홈쇼핑] ② 백화점보다 더 높은 판매 수수료…되레 올려
지난해 TV홈쇼핑 6개사의 총 영업이익은 전년(5754억원)보다 18.9％ 증가한 684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4조436억원으로 전년보다 12.78% 증가했다. 이는 GS홈쇼핑(GS샵),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이 올린 영업이익 및 매출을 더한 수치다. 주요 유통업태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선방한 셈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제품 판매 수수료 수익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통해 매출을 올린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판매 수수료 수익인데, 홈쇼핑 매출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 때문에 작년 홈쇼핑 업체들이 양호한 실적을 낸 배경에는 폭리 수준의 판매 수수료가 한몫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원래 홈쇼핑의 높은 판매 수수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도 끄떡하지 않는 곳이 홈쇼핑 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은 평균 34.4%로 높은 판매 수수료율로 악명이 높은 백화점(28.95%)보다도 더 높았다. 이는 2012년(33.9%)보다 0.5%포인트 더 높고, 2011년(34.1%)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다. 백화점이 소폭이나마 내린 것과 대비된다. 업체별로 보면, GS홈쇼핑(37.9%)이 가장 높았고, CJ오쇼핑(36.7%), 현대홈쇼핑(36.6%), 롯데홈쇼핑(35.2%), 홈앤쇼핑(31.5%), NS홈쇼핑(28.6%)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홈쇼핑 업계에 수수료율 인하를 강하게 유도했다. 하지만 동반성장협약,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등 그야말로 소극적 움직임만 있었을 뿐, 높은 수수료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위 위에 홈쇼핑이 있다'는 얘기도 한다.홈쇼핑 판매 수수료율은 주로 의류 품목이 평균 36∼40% 수준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판매 수수료율이 최고 50% 가까이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개별 상품의 수수료율이 40%를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그야말로 수수료 먹는 하마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유형은 두 가지다. 매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방식인 정률제와 1회 방송당 정해진 액수로 수수료를 받는 정액제가 있다. 홈쇼핑 업체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정액제를 주로 활용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메인 시간대인 밤 9~11시에는 정액제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비용이 치솟을 때가 있다"며 "정액제나 정률제 결정을 홈쇼핑 업체가 하니깐, 제품 하나라도 알려야 하는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홈쇼핑 불공정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와 엄중한 제재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노대래 위원장은 4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직권조사한 다음에 위법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혹의 기술 최종 병기는 애무 [1261호] 2013.12.18 시사저널
상대의 냄새 맡으며 쾌감 맛봐 아무 데서나 주물럭거리면 스트레스
지구상의 모든 생물, 즉 작은 미물도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조건에 맞는 이성을 만나 마음을 얻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본능이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유혹. 사람이나 동물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동원해 서로를 유혹한다. 유혹의 기술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동식물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놀라울 정도다. 프랑스 중부 지방의 토종 난초인 오프리스 아피페라(Ophrys apifera)는 페로몬을 뿜어내며 암벌의 엉덩이 모양을 빼닮은 꽃부리로 수벌을 꼬드긴다. 버지니아의 암컷 거북은 ‘1분에 여섯 번’이나 눈을 깜박여 수컷에 관심을 표시한다. 초파리가 짝짓기 전 상대방의 몸을 샅샅이 핥는 애무의 일인자라면, 암컷 농어는 알을 입에 넣고 수컷을 기다리는 오럴섹스를 만든 장본인이다. 그렇다면 여성과 남성은 어떤 방법으로 서로를 유혹할까.
남녀 사이가 발전하면 신체 접촉을 통해 관심을 표현한다. ⓒ 유니코리아문예투자 제공
속옷으로 포장한 관능미의 유혹
인간은 유혹의 초절정 고수다. 하지만 사실 곤충이나 어류, 파충류, 조류 등이 자랑하는 그 어떤 장식도 갖지 못한 불쌍한 존재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유혹>의 저자 클로드 귀댕은 “인간의 유혹 행위는 다른 생명체들을 모방하고 종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용술과 문신 등으로 자연을 모방해 복잡한 유혹의 기술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 또한 노출을 통해 신체의 일부분을 드러내는 노골적인 관능미로 유혹하거나 남성의 경우, 속옷으로 성기를 간접 노출시켜 상대를 유혹하기도 한다.
사람은 구애 단계에서 이성의 성기를 직접 볼 수는 없다. 상대의 성기를 보거나 만지게 되는 것은 애무 또는 성교 단계에서 가능할 따름이다. 따라서 성적 신호로서 성기의 노출은 대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남성들은 의상으로 성기의 간접적 노출을 시도한다. 젊은이들이 주로 입는 몸에 찰싹 달라붙는 청바지에서는 페니스가 배꼽을 향해 수직으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눈썰미가 좋은 여자라면 금방 페니스임을 눈치챌 수 있다. 이러한 의상 착용은 15~16세기 르네상스를 풍미했던 코드피스(codpiece)가 원조다. 코드피스는 아주 꽉 조이는 바지의 가랑이 부분에 달린 불룩한 주머니를 말한다. 처음에는 음낭 주머니로 사용됐지만 나중에는 남근 주머니로 바뀌어 페니스가 늘 발기해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불룩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의 특성상 코드피스의 크기가 곧 그 남성의 성기 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되었던 것이다. 남자들을 자극하는 이 조그만 천 쪼가리에 호기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여성의 경우 가슴 사이즈에 ‘욕심’을 내 남성을 유혹한다. 날씬하면서도 풍만한 가슴은 아주 소수의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때문에 많은 여성은 이른바 ‘뽕브라’를 착용해 사이즈는 더 크게, 가슴골은 더 깊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남성들의 시선을 모은다. 뽕브라에서 시작해 가슴을 모아주는 브라, 나아가 가슴 확대 수술까지 과감히 감행한다. 과거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슴을 ‘모성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미의 기준이 서구화되면서 가슴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여성의 꾸밈 유혹은 구두, 핸드백, 머리핀 등 신체 각 부분으로 확산된다. 이 모든 장비는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한 도구다. 이것들을 몸에 장착하기 위해 여성이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보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여자의 몸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어떤 문화권에서도 이는 동일하다. 그 가운데 하이힐은 남성들을 광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도구다. 여성이 하이힐을 신으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가슴이 앞으로 향하게 되고, 엉덩이는 뒤로 빠진다. 게다가 하이힐을 신고 걸으면 보폭이 좁아지면서 엉덩이의 움직임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걸음걸이가 연출된다. 이런 모습에 반응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상대 마음 애무하는 게 진정한 사랑 표현
남녀 사이가 좀 더 발전하면 시선 접촉이나 애무 등을 통해 관심을 표현한다. 연인끼리 손을 잡거나 서로 더듬으며 상대에게 다가간다. 애무는 애정을 가지고 접촉하는 인간의 행위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만지고, 만져지는 것. 애무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식욕이나 성욕보다 앞서는,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 애무는 상대와의 긴장을 푸는 좋은 치료법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왜 키스를 하게 됐을까. 일설에는 체취를 교환하는 행위로 키스가 진화되었다고 한다. 연인들은 키스를 할 때 상대의 얼굴 냄새를 맡고 애무하면서 쾌감을 맛보기 마련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애무를 통한 사랑과 정서적 개입을 섹스보다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감정 기복이 심하고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여성이라도 그녀를 흥분시킬 수 있는 스킨십과 애무는 단연 일 순위 유혹 무기다.
상대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남녀가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 애무를 통해 상대를 내 쪽으로 끄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주물럭주물럭하는, 도가 지나친 애무는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처음에는 애정 표현이라 생각하고 다 받아주면서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는 선을 넘어선 과도한 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해야 한다. 사랑은 터치의 기술이다. 서로가 얼마나 감싸주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가꾸어지고 형성되고 완성된다. 그렇기에 상대의 몸을 애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마음을 애무하는 스킨십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상대의 마음을 애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키스나 애무도 성행위의 하나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미국의 한 통증 치료 전문의가 척추 신경을 전기로 자극해 오르가슴을 유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영국의 과학 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에 실렸다. 성의학자들은 ‘성행위 없이 오르가슴을 유발하는 장치를 개발했다’는 보도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성행위의 개념 때문이다. 성행위가 성기 삽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보도는 맞지만 접촉·애무 등도 성행위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외국에서는 성행위에 키스나 애무 등도 포함한다. 독일 쾰른 대학 연구팀이 지역 주민 4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대의 66.1%, 70대의 41.5%가 지속적으로 부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부부 관계는 포옹과 키스, 애무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부부 관계에 자주 실패하게 되면 대다수 남성은 ‘만족시키지 못한 게 내 책임’이란 부담감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남성 심인성 발기부전→여성 성기능 장애 악화→부부 관계 외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섹스만이 성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섹스는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란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에 성행위를 하기 전 몸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30분 정도 애무를 충분히 하며 긴장을 푼 후에 부부 관계를 가지면 훨씬 만족스러워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애정을 가지고 상대의 몸을 접촉하는 것만큼 달콤한 행복감은 없다
미혼남녀, 하룻밤 상대로 기피하는 유형들 7.3 문화
최근 혼전 성관계가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혼남녀들은 돌싱(돌아온 싱글의 준말)이나 기혼자까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성’과는 절대로 잠자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결혼정보업체 온리―유는 공동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남녀 556명(남녀 각 278명)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절대 가질 수 없는 이성의 부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32.7%와 여성의 32.0%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성’으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남성의 경우 ‘나이 차가 큰 연상의 여성(25.5%)’, ‘유부녀(19.8%)’, ‘가치관이 상극인 여성(14.0%)’, ‘돌싱 여성(8.0%)’ 등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반면 여성은 ‘가치관이 상극인 남성(23.4%)’에 이어 ‘나이 차가 큰 연상의 남성(19.8%)’, ‘유부남(16.9%)’, ‘돌싱 남성(7.9%)’ 등에 차례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특히 조사결과, 미혼남녀 모두 성관계를 절대 하지 못할 상대로서 유부남·유부녀나 돌싱남녀 등을 지목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혼인상태나 결혼경험 유무는 성관계를 맺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관계를 허용할 수 있는 이성’에 대해선 남녀 간에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 즉 ‘현재 사귀는 사이(남 33.1%, 여 36.0%)’로 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마음이 통하는 이성(남 28.4%, 여 30.9%), ‘결혼할 사이(남 26.3%, 여 28.4%)’ 등이 차례로 뒤를 따랐다.‘성관계를 갖는 애인이 있을 경우 상대를 위해 지킬 최소한의 예의’에 대해선 남녀 간 답변이 엇갈렸다. 남성의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상대와의 관계를 발설치 않는 것(32.4%)’을, 여성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36.7%)’을 각각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29.1%)’, ‘성 상대를 자주 바꾸지 않는 것(25.5%)’, ‘헤어진 후 상대 욕을 하지 않는 것(13.0%)’ 순으로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성 상대를 자주 바꾸지 않는 것(33.8%)’에 이어 ‘주변 지인들에게 상대와의 관계를 발설치 않는 것(18.0%)’, ‘헤어진 후 상대 욕을 하지 않는 것(11.5%)’ 등의 답변이 차례로 높은 공감대를 얻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 허즈번드나 와이프 등의 용어가 보편화될 만큼 사회생활 중 남녀간 교제는 기혼과 미혼 사이에서도 자주 나타난다”며 “개방적인 사고의 미혼들은 결혼경험 유무나 혼인상태 등의 외형적 요인을 따지기 보단 자신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여부를 성관계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요인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래 예측한 영화, 충격 7.4 오마이뉴스
[게릴라칼럼] 민영화 찬반론자들이 모두 봐야 할 영화 <블랙딜>
▲ 영화 <블랙딜>의 한 장면. ⓒ 인디플러그
지난 6월 13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공항철도(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MB정부가 적자 경영을 이유로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 떠넘긴 이래, 정부는 공기업이 흑자로 전환시킨 이 인천공항철도를 다시 민간 기업에게 팔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명분은 언제나 그렇듯, 공기업과 공공기관 개혁이었다.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이 철도노조가 벌인 장기 파업을 빌미로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침탈로 대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경찰과 정부의 강경 대응에 철도노조는 곧이어 백기를 들었고, 같은 달 28일 수서발 KTX의 면허가 발급됐다. 지속적으로 민영화 반대 투쟁 중인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과 철도 민영화 반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선 전 "지금과 같은 KTX 민영화는 반대한다"거나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라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경쟁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 국가부채를 이유로 들어 작은 정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공공부문 민영화를 포함해 긴축재정운용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쉬이 읽어낼 수 있다. 우리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도 아랑곳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건 두말 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고 싶어진다. 도대체 "국민을 위한"이란 되도 않는 빤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 이론적인, 현실적인 근거가.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외국의 선진 민영화 사례는 어떤지 말이다. 신자유주의의 출현과 함께 심화된 민영화라는 정책은 과연 국가를 믿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는가.
외국 민영화 사례들, 그것을 알려주마
그것이 알고 싶은 이들에게 3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블랙딜>은 더 없이 좋을 교육용 자료가 되어 줄 것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어두운 미래가 될지 모르는 외국의 그 선진(?)적인 사례들을 고스란히 담은 기록을 마주하는 일은 꽤나 충격적일 거란 경고를 먼저 해 두는 바이다. 이미 이쪽 민영화와 자본주의 비판 분야의 선수로는 마이클 무어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지 오래다. 데뷔작 <로저와 나>를 통해 자신의 고향인 디트로이트를 기반으로 한 제너럴모터스사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유머러스하게 고발한 마이클 무어. 그는 근작인 <식코>를 통해서는 미국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자본주의 : 러브스토리>를 통해서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불편하고 위험한 진실을 고발한 바 있다.
▲ 영화 <블랙딜>의 한 장면. 일본 JR 철도. ⓒ 인디플러그
'7개국 민영화 리얼탐방기'를 표방한 <블랙딜>은 마이클 무어가 선취한 성과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 쉬이 취할 수 있는 취재 대상에 대한 조롱과 풍자, 직설적인 내레이션과 의견 개진은 최대한 자제한다. 그 대신 남미 칠레와 아르헨티나, 유럽 프랑스와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을 돌며 민영화의 실제 사례들을 '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고 권유한다. 비록 그 맛이 씁쓸하고 공포에 가까울 지라도.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경쟁력'을 운운하는 정부가 수서발 KTX와 비교해 성공 사례로 꼽는 일본 JR 철도. 안정화됐고 수익도 크게 내는 이 철도회사 노조원들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민영화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한다. 오히려 수익과 효율을 강조하다 최악의 고속철도 사고를 냈던 민영화 직후의 기억은 역설적으로 일본인들 특유의 조심성과 안전을 강화시킨 사례가 됐다.
물론 그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죄책감으로 자살한 철도회사 사장을 비롯해)국민들의 몫이었다. 민영화 이후 실직한 일본 노동자들의 현재는 별개 문제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최소한 <블랙딜>이 담은 일본 철도 민영화는 남미와 비교해 이제는 현재완료형으로 보일 만큼 안도감을 준다는 점이다.
우리의 과거-현재-미래일지 모르는 민영화 사례들
▲ 영화 <블랙딜>의 한 장면. 아르헨티나의 지하철 풍경. ⓒ 인디플러그
창이 다 열려있고, 극도로 덜컹거려 한 정거장만 타고 가도 (빈말이 아니라)죽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아르헨티나 지하철은 지옥 그 자체다. <블랙딜>은 남미에 이르러선 철도 민영화를 넘어 교육(칠레), 연금 제도까지 아우른다. 교육 민영화로 인해 우리의 몇 배에 달하는 교육비로 신음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칠레 학생들이나 군사 정부 시기 강탈당한 국민연금 피해자의 궁핍한 삶은 우리 미래에 불안감을 던져주기 충분하다. 특히 시도 때도 없는 단전에 신음하는 아르헨티나의 현재는 충격적이다. 어디에 항의할지도 모르고, 5일도 넘어서야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아르헨티나 시민들의 모습은 민영화의 상시화가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둔감한 양으로 길들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에 비해 유럽의 민영화는 심화 학습 버전에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 롤모델로 삼는 '민영화 선진국' 영국은 높은 가격에도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는 철도가 여전히 골칫거리다. 프랑스에선 사기업이 좌지우지하는 '물 민영화'를 조명하며, 기업 이윤의 절대 신봉자 장 자끄 프롱시 전 수에즈 CEO와 공공부문을 프랑스에 개방하겠다고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 짓는다. 선진화 사례로 꼽히는 독일에서는 한국철도 민영화의 본보기로 꼽히는 '도이체반'의 허와 실을 집요하게 취재했다. 그리하여 수렴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현재다. 공공재 사용 가정에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며 시작한 영화는 민영화를 한사코 부정하는 김상규 기회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의 인터뷰로 끝을 맺는다. 여러분의, 우리의 공공재가 안녕한지를 묻기 위해서 말이다. 태백시의 상수도 사업을 이미 공영기업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민영화의 검은 그림자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공공재를 잠식하고 있는 중이다.
기억과 망각의 몽타주가 고발하는 '검은 거래'의 이면
▲ 영화 <블랙딜>의 한 장면. ⓒ 인디플러그
언제부턴가 방송 언론 사회탐사보도프로그램이 해야 할 공기로서의 책무들을 극장용 다큐멘터리가 대신하고 있는 느낌이다. <블랙딜>의 이훈규 감독 역시 방송과 독립 다큐를 두루 거친 베테랑이다. 그는 첫 극장 장편용 다큐인 <블랙딜>을 통해 망각 대신 기억할 때만이 민영화로 이익을 취하는 세력들의 '검은 거래'들을 끊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군사 정권이 앞장서 민영화를 추진했던 남미나 거대 기업들이 물 사업을 추진하는 프랑스의 과거와 현재에서도 이 '검은 거래'의 힘은 여전히 세다. <블랙딜>은 이명박 정부부터 현정부까지 줄기차게 추진 중인 물시장 개방 문제에서도 이 '검은 거래'가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고 묻고 있다. 철도, 의료에 이어 물시장 개방에 대한 화두까지 던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며 <블랙딜> 관람을 권유했다고 한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라면 꼭 봐야할 영화로 인식된 탓이다. 하지만 <블랙딜>을 노동조합의 일원이나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들만의 영화로 인식해선 곤란하다. 민영화에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도 결코 중요치 않다. 그저 내가 납부하는 수도·전기요금이 왜 인상되는지 궁금한 이라면, 우리 철도가 얼마나 안전하지 의문인 이라면, 세월호 참사가 결국 민영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 이라면 분명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화다. 이훈규 감독과 제작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그렇게, '검은 거래'로 완성되는 민영화는 우리의 턱밑까지 왔다.
낙하산들의 결투 시사저널 1288호] 2014.06.25
KB국민은행은 우리나라 최대 은행입니다. 자산 388조원에 고객은 2800만명에 달합니다. 가정마다 국민은행 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국민은행 고객 중에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도 사고가 자주 터져 거래를 계속해도 되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신뢰가 밑천인 은행에서 믿기지 않을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 돈을 맡긴 사람들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KB금융은 2008년 카자흐스탄에 투자했다가 9000억원을 날렸습니다. 일본 도쿄 지점에서 5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민카드에서 10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전 국민이 기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집안에서 서로 총질하기 바쁩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산 시스템 교체를 두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다투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 전산 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감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들은 이사회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잔뜩 벼르고 있던 금감원이 발 빠르게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경영진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혹시 전산 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감독 당국이 KB금융 고위 경영진을 잡범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KB금융의 꼴사나운 집안싸움엔 우리나라 금융의 난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두 ‘결투자’는 전형적인 낙하산입니다. 회장은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으로 ‘모피아’입니다. 은행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잘나가는 ‘연피아’입니다. 과거 같으면 은행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꼬붕’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천왕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디 감히 은행장이 회장에게 덤빕니까. 시대가 변한 탓인지 이번에 KB금융에서는 항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정권 실세와 가까운 행장이 ‘빽’이 변변치 못한 회장을 깔아뭉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주인이 없습니다. 1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없고, 외국인이 60%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권을 잡은 쪽이 제멋대로 낙하산을 내려보냅니다. 낙하산 경영진이 정권에 줄서기 바쁘다 보니 경영은 형편없고, 직원들은 모럴해저드에 빠져 고객 돈으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정권이 KB금융을 전리품으로 여기고 계속 낙하산을 내려보내면 국민은행은 3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런던에서 열린 ‘포용적 자본주의’ 컨퍼런스에서 은행 부패에 따른 자본주의 신뢰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KB금융에 던지는 경고 같습니다. 김연아·이상화 등 스포츠 스타를 내세워 이미지 세탁을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신뢰에 금이 가면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없습니다. KB금융지주가 지금처럼 덩치가 커진 것은 정부 정책과 1997년 외환위기 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슈퍼 뱅크’가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KB금융지주의 일탈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난리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의 두 수장 간 알력이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기관에 대한 제재로 연결될 전망이다. 당사자에 대한 징계 부분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기관에 대한 제재 부분이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그냥 단순히 돈 몇 푼 벌금이나 과징금을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기관 제재의 진정한 의미는 징계 받은 기관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돼야 한다. 신용카드사에 개인 신용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것이 그 예다.
그렇다면 금융지주회사의 행위 능력 제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영업행위로 하는 회사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행위 능력 제한은 ‘다른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기타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어기는 잘못을 한 경우 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KB금융지주는 최근 LI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문제는 K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이미 기관 제재가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법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KB금융지주는 LIG손해보험을 인수할 수 없다. 여기서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허점이 또 하나 나타난다. 금융지주회사는 어떤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설립 근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편입 심사를 받는다.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이는 유사한 심사를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배려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회사 편입 심사가 사실상 유사한 내용의 심사여야 한다. 아니면 자회사 편입 심사의 강도가 더 높든가.그런데 현실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 경고를 받은 회사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금융지주회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설사 기관 경고를 받더라도 인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KB금융지주는 LIG손해보험을 인수할 수 없다.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연히 자회사 편입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좀 더 중요한 문제는 KB금융지주가 KB국민은행을 계속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언론에 보도된 대로 KB금융지주가 부당하게 KB국민은행의 사업에 개입해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면 앞으로 계속 은행을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KB금융지주는 KB국민은행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관 제재다.
케냐도 알제리도 후루룩… 라면 이제는 '월드면' 7.3 조선
한국 라면이 매년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 산업계의 '기린아(麒麟兒)'로 성장하고 있다. 2일 관세청 자료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 한국 식품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한 라면은 2억1552만달러(약 2170억원)어치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올 들어도 5월 말까지 수출액이 9000만달러에 달해 올해도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 라면 외에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까지 포함한 해외 매출 규모는 훨씬 커 '라면 한류(韓流)' 열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 라면을 문화 상품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별로 각기 다른 입맛을 잡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가세해 한국 라면은 124개 국가에 진출했다.
◇'맨땅에 헤딩'… 지구 끝까지 파고든다
신라면을 소개하는 케냐 TV홈쇼핑 방송 화면. ▲ 신라면을 소개하는 케냐 TV홈쇼핑 방송 화면. /농심 제공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복판에 있는 대형 마트인 나쿠마트(Nakumatt) 매장. 번쩍번쩍 빛나는 귀금속을 몸에 휘감은 고객들이 '신컵(Shin Cup)' 매장 앞에 모여 "모토(Moto·불꽃)", "필리필리(pilipili·고추)"를 연발(連發)한다. "먹으면 혀가 불타는 것 같다"면서도 상자째 사들고 나가는 게 현지 상황이다.
'신컵'은 농심의 신라면 컵라면을 줄여 부르는 말. 인도나 태국산 라면보다 가격이 3배 이상 비싸지만 최근 불티나게 팔린다. 작년 말 케냐 유일의 TV 홈쇼핑 전파를 타면서 '프리미엄 식품'으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효과이다. 당시 TV 홈쇼핑 프로그램에서는 쇼호스트가 직접 라면을 끓이면서 '신컵'을 홍보했다. 농심은 올해 5월 아프리카 북부 니제르와 알제리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이용재 해외사업본부장은 "동부의 케냐, 남부의 남아공, 북부의 니제르 등을 삼각(三角) 거점으로 '검은 대륙'을 파고들고 있다"며 "최소 3년에서 5년 앞을 내다보고 '맨땅에 헤딩하는' 각오로 공략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와 키리바시·나우루·투발루 등에서도 '코리안 라면'이 유행이다. 일본 업체들이 현지 시장을 독식(獨食)한 10여년 전에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요즘 현지 주민들은 "기브 미 레드 패키지(빨간 봉지 주세요)"라고 한다. 신라면을 달라는 뜻이다.
◇정교한 현지화… "식습관에 答이 있다"
팔도의 사각형 용기면 '도시락'은 '러시아 라면 시장의 차르(帝王)'로 불린다. 현지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다. 러시아에서 팔리는 양이 국내 매출의 40배에 달한다.
김영종 면(麵)연구팀 책임연구원은 "소고기 수프를 쓰는 다른 나라용 제품과 달리 러시아로 수출하는 '도시락'에는 닭고기 수프를 쓴다"고 했다. 버섯이나 새우의 맛과 향이 나는 '러시아 시장 전용 제품'만 20종이 넘는다. 음식에 마요네즈를 넣어서 먹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 마요네즈 소스를 추가한 '도시락 플러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나무젓가락 대신 작은 플라스틱 포크를 용기에 넣은 전략도 적중했다.
오뚜기는 '보들보들 치즈라면'을 주력 아이템으로 홍콩·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맵지 않은 라면'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매출은 2012년보다 40% 정도 치솟았다. 필리핀 현지 매장에는 '옐로 존(Yellow Zone)'을 만들었다. 오뚜기 로고부터 치즈라면 포장지까지 '노란색' 이미지를 소비자들의 뇌리에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치즈라면이 인기를 끌자 같이 진열한 소스 제품의 매출도 덩달아 올랐다. 삼양식품은 제대로 된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며 화끈한 불닭볶음면을 앞세워 동남아 시장을 공략 중이다.
한국 라면이 수출되는 주요 국가들. ▲ /그래픽=김성규 기자한국 기업들은 16억명 무슬림 시장을 겨냥한 할랄(halal) 라면도 만들었다. 이슬람 율법에 맞춰 돼지고기 원료 등을 쓰지 않고 만든 제품이다. 농심은 부산공장 전용 라인에서 만든 '할랄 신라면'을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9개국에 수출한다. 삼양식품은 할랄 인증을 받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에 나섰다.
◇'라면 韓流 특수' 더 키울 전략 필요
중국 대륙에선 올해 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한류 열풍이 거셌다. 중국인들이 '싱니(星�)'라 부르는 이 드라마에 천송이·도민준 커플이 다정하게 라면을 먹는 장면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한국 라면 특수(特需)'가 벌어졌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의 라면 매출이 방영 전 주(週)에 비해 60%나 치솟았고, 상하이 라면 전문점에서는 1시간 넘게 장사진이 들어섰다. 농심 중국법인은 타오바오와 직영 판매 계약을 맺고 동북3성과 서부 내륙 지역 진출을 추진 중이다.
미주와 유럽, 남미에서 한국 라면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는 히스패닉계(系)의 입맛을 잡아 조기 정착에 성공한 미주 시장의 경우, 농심은 2005년 준공한 LA공장을 거점으로 미국 동부와 멕시코·브라질 등 중남미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농심은 올 초 해외시장개척팀을 새로 만들어 고삐를 죄고 있다. 농심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모두 93개국으로 100개국을 곧 돌파할 전망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라면 기업들이 개척한 해외시장은 향후 '음식 한류(韓流)'가 본격 진출하는 '황금 교두보'가 된다"며 "'라면 한류'를 더 크고 실속 있는 대표 상품으로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수 김장훈 "청와대서도 전화... 이래서 날 말렸구나" 7.2 오마이뉴스
[디밀어 인터뷰] "졸다 걸린 의원, 비판할 수준도 안돼"
"청와대에서도 전화가 왔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말렸구나."
'세월호 특별법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수 김장훈씨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세월호 활동과 관련 "청와대와 국회의원실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에서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향후 계획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라라고 요구만 했다"고 공개했다.
"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간에서 진행하는 트라우마 센터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라, 브리핑을 의원님이 원하신다고. 한 세 번 안 보내니까 뭘 보냈대요. 보내라는 명령서 같은 걸."
김씨는 "세월호 문제 해결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거듭 경계했다.
"오죽하면 저는 소셜테이너가 아니다, 내셔널테이너다. 저는 흑백이 갈리는 것, 좌우 진보보수 이런 것 제일 싫어하거든요. 진영논리, 지역, 세대갈등. 사람들이 이 일(세월호 특별법 서명활동)에 제가 들어가면 '좌우 정치논리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왜 그거냐, 국가를 좋게 만들자는데'라고 했습니다."
전날 전남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국정조사 생중계를 지켜봤다는 김씨는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암담했다"며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국정조사에서) 뉴스에 나왔던 걸 인용해서 하다 보니까 누구나 아는 것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뉴스에서 나온 것의 백분의 일도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의원들이) 공감. 공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정책을 펴시는 게 아마 제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세월호 특별법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수 김장훈씨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세월호 활동과 관련, 청와대와 국회의원실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 박정호
이어 김씨는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 졸았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비판할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람이 정부의 잘못으로 수백 명이 잘못된 사건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졸았다? 제가 비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숙면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씨는 조만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민간차원의 트라우마 센터 운영 계획을 내놓겠다"며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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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분들이 '장훈씨가 오는 게 힘이 됩니다'라고 얘기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팽목항에 가면 그래요. '와줘서 고맙다'고요. '제가 와 주는 게 아니라요. 저도 모르게 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서울에서도 여기 생각밖에 안 나요. 아버님, 그냥 오고 싶어요. 와서 같이 밥 먹고 싶어요'라고 해요."
한편,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세월호 가족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뉴스를 '삼류포르노'로 만든 'TV조선'의 황당한 집착 7.2 오마이뉴스
[비평] TV조선·채널A, 유병언에 올인... 식성·여성편력 다룬 기사도 등장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이후, 그야말로 '유병언'에 올인하고 있다. 이 두 채널은 주시청 시간대에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했는데, 지난 4월 이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유병언 관련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TV조선>과 <채널A>는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자료화면으로 쓰고, 시사프로그램에 나온 패널들의 말을 다시 뉴스로 보도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방송을 거의 두 달 넘게 반복하고 있다. 시청자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유병언'이라는 메시지를 세뇌하듯 읊조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 육해공군을 유씨 검거작전에 투입했다. 사상 초유의 검거작전이다. 심지어 전국 24만 곳에서 임시반상회까지 열어 유씨의 수배전단을 뿌리고 신고를 독려했다. 작전 규모와 행태를 보면, 유병언씨는 가히 '김신조 급' 인물이다. 유씨 체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전부인양 오버하는 정부와 그걸 충실히 받아주고 친절하게 부풀려주는 언론이 유씨를 '희대의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두 달을 꽉 채워 매일 보도할 만큼, 유병언씨 체포 작전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검거작전을 벌이는 정부는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나오는 소스라고는 고작해야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유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을 덮쳤는데 놓쳤다'거나, '유씨의 측근 혹은 유씨의 도피에 도움을 준 사람을 체포했다'는 게 전부다. 결국 없는 '뉴스'를 짜내야 하니 황당무계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다.
<TV조선>과 <채널A>는 그날 그날의 가장 주요한 뉴스를 전한다는 저녁종합뉴스에서까지 유씨의 여성편력과 식성, 유씨의 강연 내용을 거의 매일 보도하고 있다. 이 대목에선 '정권코드 맞추기'만이 아니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해 시청률을 올리고자 하는 두 종편의 꼼수가 보인다.
'체액 묻은 휴지'와 '널브러진 침대'... 이게 뉴스라고?
▲ 5월 28일자 채널A <종합뉴스> 화면 갈무리 ⓒ 채널A
<30대 여인…'교주와 신도 이상의 관계'>(TV조선, 5/29)
<검찰 '매우 특별한 관계'>(TV조선, 5/30)
<유대균 도피 돕는 '신엄마'의 딸…이혼소송도 팽개쳐>(TV조선, 6/19)
<곳곳에서 드러난 유병언 '작은 키 콤플렉스'>(TV조선, 6/28)
<유병언의 유도 사랑 강연회…힘 자랑·인맥 자랑>(TV조선, 6/28)
<은신처에 체액 묻은 의문의 휴지>(채널A, 5/28)
<130kg 거구로 변신…수배전단과 딴판>(채널A, 6/2)
<전 경호원이 본 유병언의 용인술>(채널A, 6/19)
<"사람 다룰 줄 안다" 최측근이 본 유병언은?>(채널A, 6/19)
<도 넘은 유기농 집착…해괴한 '무 무덤'까지>(채널A, 6/27)
지난 5월 28일 <채널A> '종합뉴스'에서는 <은신처에 체액 묻은 의문의 휴지>라는 제목의 꼭지를 방송했다. 유씨는 놓쳤지만, 유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체액이 묻은 휴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다음 날 <TV조선> '뉴스쇼 판'은 한술 더 떠 당시 함께 있던 여성을 체포해 '여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검사'를 했다며 체액의 DNA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특수한 관계라고 검찰관계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방송 내내 침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뉴스의 수준을 삼류포르노로 전락시켰다. 해당 영상은 두 채널의 시사프로그램의 자료영상으로도 장시간 노출됐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신도가 이혼 소송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취를 감췄다'거나 '유씨가 유기농에 집착한다'는 보도까지, 도무지 뉴스 아이템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 앵커와 기자 리포트를 통해 나오고, 심지어 '단독', '특종'이라는 딱지까지 붙었다. 유씨에 대한 신변잡기나 강연 내용 짜깁기를 통해 재탕한 뉴스가 '특종'이 되는 '놀라운 세상'이다.
"유병언씨가 삼계탕도 드시나?"... 과도한 집착이 만들어낸 황당 질문
▲ 5월 2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화면 갈무리 ⓒ TV조선
뉴스뿐 아니라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TV조선>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4월 말부터 '유병언'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 특히 5월부터는 유병언씨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청 전 세모유람선 선장을 거의 매회 출연시켜 '유병언 신변잡기 캐기'에 나섰다. 5월 23일에는 이씨의 부인까지 함께 출연했다. 이들 부부는 유병언씨 집에서 가사일과 운전 등을 도왔다고 한다. 진행자인 장성민씨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오늘 인천 특수지검은 이 방송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진행자가 하는 질문은 이게 과연 방송 소재인가를 의심할 수준이었다. 진행자는 이숙자씨에게 "유씨가 어떤 음식을 주로 즐겼나", "고기를 먹을 때 특별히 안 먹는 고기가 있었나", "여름 복날 삼계탕이나 오리탕을 드시나, 열기 있는 인삼탕도 드시나", "유 씨가 잡식성인가", "과일도 가리는 건 없나", "순수한 쌀밥을 즐겨먹었나"라는 등 듣기에도 민망한 질문을 수분에 걸쳐 마치 취조하듯 이어갔다. 그러더니 "검찰은 이것에 집중해야한다"며 유씨가 도피 중이니 평소 습관처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작 출연한 이씨 부부는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 "(도피중이라)그런 건 따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진행자는 "금수원 곡물을 꼭 먹으려 하지 않겠냐"고 재차 물으며 유 씨의 식생활을 파악한 것을 대단한 성과인양 강조하려 했다.
행적 추리하고 수사 지시하는 '탐정놀이'에 빠진 종편
이어 진행자는 유씨의 여자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 "유씨는 여자를 더 믿습니까, 남자를 더 믿습니까", "내연관계에 있는 제3의 신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한 뒤, 유씨의 부인인 권아무개씨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가 유씨의 여자관계에 분노해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며, "이건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미국에 있는 김혜경씨가 주요인물이라고 하면서 "검찰은 국내통화에 대한 도청·감청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제통화에 대해서도 추적해야 한다", "김씨에 대해 수배전단과 포상금을 걸어야 한다"고 수사방향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미국의 있는 한인 교포들의 요구"라며 김씨의 사진을 공개했다. 프로그램은 방송 시작부터 진행자 멘트와 자막을 통해 '김혜경씨 사진 최초 공개'를 강조했다.
▲ 6월 27일자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화면 갈무리 ⓒ TV조선
유씨의 과거 최측근이라는 이청씨는 <TV조선> 고정출연 이후 <채널A>에도 패널로 출연해 유씨 관련 증언을 하고 있다. <채널A> '직언직설' 또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9회 방송 중 단 2회를 제외한 방송에서 유병언 관련 주제를 다뤘다. 또 <TV조선>과 마찬가지로 이씨나 정치 평론가 등을 등장시켜 '유병언 잡기 탐정놀이'에 가세하고 있다.<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는 세월호 참사 후 일주일 뒤(4월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31회 방송에서 유병언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6월 초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6·4 지방선거가 지나자 또다시 유병언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패널들은 "유병언을 잡아 세월호 사고 수습비 6000억원을 마련해야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세모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살아났다, 이 부활 과정에서 유씨로부터 사과박스에 가득 채워 돈을 받은 정치인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것이 유씨와 연관된 정치커넥션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개조"라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유씨의 신상털기에 주목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는 유씨 체포작전이 '국가개조'라면서 박 대통령을 치하하는 한편, 과거 야당정부 때 유씨가 성장했다는 주장을 섞어 과거정부 책임론을 못 박고 있다. 또 '좌파가 제기하는 정부 책임론 등의 선동이 유씨와 구원파가 뻔뻔하게 나오는 배경'이라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선거가 아니라 '유병언'을 선택했던 종편이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에도, GOP총기사건에도 '유병언' 아이템은 사라지지 않았다. 유병언으로 세월호 참사 책임논란을 비껴가고자 하는 정권의 이해를 대체해 줄 만한 대어급 아이템이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종편의 '유병언 캐기'는 계속될 것이다.
두 종편은 유씨에게 적용되는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법적으로 유씨의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어디까진지 궁금해 하지도, 합리적으로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유병언만 잡으면 끝'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전파낭비와 세뇌작전에 스트레스를 받고 병드는 것은 시청자들이다.
최양희 후보는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 7.2 오마이뉴스
전농 "고추밭 급조 의혹은 코미디... 후보직 사퇴해야"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일 오후 논평을 통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코미디 같은 한 장면"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 우상호 의원실
[기사 수정 : 2일 오후 5시 4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고추밭을 급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코미디 같다"며 최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2일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는 논평을 내고 "고추를 따먹기 위해 심은 것이 아니라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한 속임용임을 농민들은 한눈에 알 수 있다"며 "사진을 보고 웃지 않는 농민이 없을 정도로 코미디 같은 한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전농 "그렇게하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할 것"
이어 이들은 "고추는 보통 5월 중순 이전까지 어린 모종을 심는 것이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고추가 달린 것을 옮겨 심을 농민은 없다"며 "또한 고추를 심는 방식도 기상천외하다, 저렇게 농사짓는 농민이 있다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사람대접도 못 받는다"고 비판했다. 또 "최양희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행위는 고위관료, 기업가들의 농지 투기를 엄단하기 위해서도 묵과할 수 없다"며 "최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는 지난 2004년 5월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에 334㎡(101평)의 농지를 구입했다. 농지의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정원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농지에는 잔디가 깔렸고 잔디 사이에 드물게 고추를 비롯해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때문에 농지법 위반 의혹을 없애기 위해 급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빨리 구조안하면 우리당 박살" 해경에 황당 전화 7.3 노컷뉴스
익명 남성 "세월호 빨리 구조해…지방 선거가 코 앞이야"
세월호 침몰 당일 모든 가용 인력이 생존자와 실종자 수색에 동원되는 긴박한 때 익명의 남성이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구조를 방해한 정황이 공개됐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실이 공개한 해경 녹취록에 따르면 익명의 남성이 "내가 여객선을 빨리 구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라며 "해양환경관리공단에 기중기선 있다. 협조요청 해서 빨리 와 달라고 해서 끌어올려라"라고 다그쳤다.
남성이 전화를 건 시간은 세월호 침몰 당일 오후 4시 10분쯤으로 당시 정부는 해군, 해경, 민간 어선 등 90여척의 배와 해군 특수부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펼치고 있었다.
해양경찰청이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4월 16일 상황실 녹취록.
상황실 담당자는 전화를 건 남성이 누군지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누군지 물어볼 필요 없다"였다. 남성은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앞서 통화한 사람도)누군지 물었다가 나한테 혼났다"며 다그쳤다. 이어 "것 좀 빨리빨리 해라. 빨리 해서 사람 꺼내야 할 것 아닌가?"라며 해양관리공단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라고 얘기했다. 이 남성은 또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지방선거가 코 앞 인데 우리 당이 박살나게 생겼어"라며 구조를 재촉했다. 남성이 언급한 '우리 당'은 새누리당으로 추정된다. 남성은 "(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올랐고 00 지역구 출마 기자회견까지 했다"라며 "000에게 양보했다"라고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을 밝혔다.
[세월호 진실은]정부, 침몰 이튿날부터 '선체 인양' 준비
녹취록에서 남성은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기도 했다. 남성은 "(이주영)장관님이 나하고 절친이다. 내가 예비비에서 지원을 하라고 할테니 빨리 기증기선을 불러라"고 말한다. 또 "유정복 전 장관을 내가 (진도로)파견 시켰다. 빨리 내려가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여러차례 신분을 묻는 담당자의 질문에 남성은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서 올리는 거면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남성의 신분은 끝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촉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익명의 남성의 전화로 상황실은 4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
세월호 진실은]국정원 "암초 맞나"…해경은 "암초 올라탄 듯"
우리 사회를 '침몰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만든 세월호 대참사. 하지만 사고 원인부터 부실 대응 배경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CBS노컷뉴스는 '잊는 순간이 바로 제2의 참사'란 판단하에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추적 검증한다. [편집자 주]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이 사고 원인으로 '좌초'를 지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하지만 해경은 이후 좌초 가능성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꿔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이 주목된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사고 당일 해경 상황실 주요 라인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해경이 청와대와 총리실,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통화했던 내용과 그 대처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국정원은 사고 직후부터 해경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사고 원인 등을 거듭 확인했다. 국정원은 사고 직후인 오전 9시 28분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이어, 오전 9시 55분 다시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국정원 측이 "사고 원인은 아직 현재 기초적인 것만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묻자 해경 측은 "지금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정원 측은 곧바로 "암초라던데 맞나요"라고 재확인했고, 해경 측은 "아니고 원인 미상이고 그냥 침수된 겁니다"라고 답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오전 9시 39분에도 경찰청이 사고 원인을 묻자 "아직 안 나온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상황실 직원은 오전 11시 4분 사고 원인을 묻는 총리실 측에는 "암초 위를 올라탔다고 한다"면서, 국정원이 언급하기도 했던 '암초'를 지목해 보고한다. 이어 해경 관계자는 곧바로 "정확하게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라고 덧붙였고, 총리실 측은 "좌초로 추정하는 것이고"라고 재확인하기도 했다. 해경보다 먼저 국정원이 좌초 가능성을 확인하려 한 점, 또 이후 해경이 약 1시간 만에 좌초를 지목한 배경에 의혹이 쏠리는 대목이다.
또다른 상황실 직원도 이날 오후 3시 30분 "사고 해역의 저질을 확인해달라"는 수색구조과 직원의 요청에 "CVMS상에서 봤을 때는 바위가 있기는 하다"며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목포로 전화하라"고 대답했다.
해경, '골든타임'에 "구조단계 아니고 지켜보는 중" 靑에 보고(종합)
하지만 이후 해경은 좌초도, 항로 이탈도 사고 원인이 아니라고 기존 판단을 거둬들인다.
이날 오후 4시 34분 파견직원이 항로이탈 여부를 묻자, 해경 상황담당관은 안전과장과 상의한 뒤 "항로 이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파견직원이 "정상적인 항로고, 암초는 있나"라고 묻자 "암초도 아니고요. 예단할 수 없고 수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해경 측이 '암초'를 지목한 까닭, 이후 입장을 바꾼 이유 등을 놓고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투사들이 내 부친을 죽였는데 어떻게 잘해주나?" 7.3 노컷뉴스
'정치경찰'의 원조 장택상의 막가파식 인생행로
나라가 망하자 판사직을 내던지고 무장투쟁에 나선 박상진 의사 (사진=고헌 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제공)
◈ 대한광복회, 친일 부호 장승원을 사살하다
"탕~탕~탕"
1917년 11월 9일 저녁 6시, 경북 구미시 오태1동의 고대광실에서 총성이 울렸다. 대한광복회 회원 세 명이 이 집의 주인 장승원에게 권총을 발사하는 소리다. 이들은 총을 발사한 후 집 담장에다 포고문을 붙였다. "조국 광복에 협조하지 않는 대죄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광복회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박상진 의사다. 박상진 의사는 1910년 사법고시를 통과해 판사로 임용됐으나 나라가 망하자, 대한광복회를 설립해 총사령으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중국에 가서 권총을 10여정 갖고 와 부하들에게 나눠준 뒤 광복운동을 위한 군자금 모집 작전을 벌였다.
먼저 한말에 경북관찰사를 지낸 대부호 장승원에게 군자금 지원을 요청하자, 단호히 거절하고 일본 경찰에게 밀고하려 하자 처단한 것이다. 이렇게 죽은 장승원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다. 큰 아들 길상과 둘째 직상은 아버지가 피살되자 근거지를 대구로 옮겨 땅을 판 돈으로 은행을 세웠다. 길상은 소작인들에게 가혹한 소작료를 물리고 친일활동을 벌이다 인심을 잃어 대구를 떠나 경성으로 올라갔다. 직상은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어 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오르는 등 출세의 가도를 달리면서 정성을 다해 친일행각을 벌였다. 장승원의 세번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장택상이다.
◈ 남한을 접수한 미군정, 친미파 장택상을 수도경찰청장으로 발탁하다
하지 미군정사령관의 연설을 통역하고 있는 장택상
해방 후 남한에 상륙한 미군의 첫 작업은 지리멸렬해진 식민지 경찰의 복원이었다. 미군은 도망간 친일경찰들을 찾아내 떠나간 일본경찰의 공백을 메꿨다. 그리고는 경찰의 최고 우두머리인 경무부장에 조병옥, 수도 서울의 치안책임자로는 장택상을 임명했다. 두 사람 다 친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반공사상이 투철하고, 이승만을 옹립하려는 한민당원인데다 무엇보다 영어를 잘 구사하는 친미파였다. 이들과 미군정은 치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경찰관을 대거 채용했다.
일제 말기에 조선의 전 경찰관은 2만 명이었는데 1946년 10월에 남한만 2만 5천명으로 늘렸다. 남한만 놓고 보자면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이 3년 가까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이렇게 정리된다.
1. 친일경력을 가진 경찰관을 중용해 수족처럼 부려먹는다.
2. 이들의 물리력을 이용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한다.
3. 좌익을 잡는다.
4. 내 아버지를 죽인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해 가슴에 맺힌 울분을 푼다.
장택상은 이 네 가지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아니, 너무 철저하게 수행하느라 남북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민족정기를 훼손시키고, 수많은 백성의 가슴에 한을 심어 놓았다. 1946년 10월에 발생한 대구폭동을 겪은 어느 공무원의 회고를 들어보자.
"사람들이 모두 대구경찰서 앞에 집결했습니다. 나도 경찰서로 가는데 한 사람이 심하게 두들겨 맞아 길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유혈이 낭자하게 부상을 입고 넋이 빠진 채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몇 사람이 둘러서서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왜 저리 됐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뭐~ 못되게 하다가 그리 됐지'라고 하더군요. 그날 대구 시내 분위기는 경찰이나 일본놈 앞잡이를 하면서 상당히 미움 받았던 사람들을 모두 끄집어내 두들겨 팼던 것 같아요"
"진압 후 대구에 도착한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은 '폭동에 가담했던 폭도들을 모조리 체포, 구속하고 주모자는 즉결 처분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경무부 고문인 대령 매글린이 '민주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장택상에게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악질 친일경찰이 일본놈들이 물러간 뒤에도 대로를 활개치면서 권력을 휘두르니 전국 곳곳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친일경찰을 패면 다시 경찰의 보복이 뒤따르고, 다시 집단으로 몰려가고… 이 격한 대립을 공산당이 교묘하게 이용했으니 결과적으로 장택상의 조치는 적을 이롭게 한 셈이다.
◈ 장택상,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면서 가문의 원한을 풀다
조선의용대 대장 시절의 약산 김원봉. 평생을 반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그는 장택상에게 수모를 당한 뒤 북한으로 넘어간다.
장택상은 공산당을 박멸하고 이승만에게 대권을 넘겨주려고 설치다가 금기의 영역을 넘어버렸다. 반공주의자인데도 이승만에 반대한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 계열과 중도세력까지 좌익으로 몰아 숨도 못쉬게 탄압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에서 항일테러 활동과 무장독립 투쟁을 벌인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이다.
어느 독립운동가는 이렇게 회고했다.
"엄청난 현상금을 걸고 끈질기게 추적해온 왜경이었으나 한번도 붙잡히지 않았던 김원봉 장군이다. 그런데 해방되었다는 조국에서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의 지휘를 받는 친일경찰에게 체포된 것이다. 이른바 좌익이라는 딱지가 붙은 독립투사들이 다 당했듯이 김원봉 또한 인격적 모욕과 함께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김원봉을 붙잡아간 사람은 노덕술이었다. 일제 때 종로경찰서 형사로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를 붙잡아 악랄한 고문을 하던 악질 친일경찰로, 김원봉 장군이 거느리던 '의열단의 처단 명단'에 올라 있던 자였다. '김원봉이를 반드시 잡아오라'고 특명을 내린 사람은 수도경찰청장인 장택상이다. 노덕술이 김원봉을 묶어 장택상 앞으로 끌고 갔을 때였다. 두둑한 보상금을 받고 일계급 특진까지 할 꿈에 부푼 노덕술은 '하이~'하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뜻밖에 장택상은 소리를 질렀다. '이 바보같은 놈아~ 정중히 모셔오랬지 이렇게 불경스럽게 했나?'라며 송구스럽다는 듯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완전히 패고 어르고 하며 독립운동가를 갖고 노는 모습이다. 수모를 당한 김원봉 장군은 친일파가 득세하고 있는 남한을 떠날 결심을 굳힌다. 김원봉 장군과 함께 의열단 활동도 하면서 젊은 날 총을 들고 일본군과 싸웠던 김성숙 선생도 똑같은 수모를 당한다.
<아리랑>에 '조선의 붉은 승려'라고 묘사된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해방된 조국에서 온갖 고초를 겪는다.
그는 승려 출신으로 중국에 망명해 무장투쟁을 벌이면서도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 등 젊은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했다. 그런 김성숙 선생이 해방된 조국에서 미군정법을 위반했다고 징역 6개월, 간첩사건 누명을 쓰고 6개월, 5.16 쿠데타 직후에는 그냥 혁신계였다는 이유로 아무 죄없이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그를 잡아가고 문초한 경찰들은 죄다 장택상이 키운 친일경찰이었다.
장택상이 수도경찰청장에 기용됐을 때 국일관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몇몇 사람이 충고를 했다.
"이제 군정의 경찰권을 장악했으니 독립운동가에게도 잘해야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장택상의 대답은 냉정했다.
"나는 그들을 동정할 수 없어요. 내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죽었는데 어떻게 동정하란 말입니까?"
◈ 대통령이 된 이승만, 논공행상으로 장택상을 중용하다
훈시를 하고 있는 장택상 국무총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경찰을 총동원해 '이승만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공을 인정받아 초대 외무부장관에 발탁된다. 그러나 1948년 5.10선거와 이후의 두 차례 보권선거에 나가 계속 낙선한 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는지를 알 수 있다. 겨우 네번째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민의원 부의장도 지내고, 1952년에는 그토록 갈망하던 국무총리로 취임한다.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남긴 업적은 단 하나다. 이승만의 재선을 위해 헌법을 뜯어 고친 '발췌 개헌안' 추진 뿐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죽은 후 대통령이 된 김영삼, 김대중 두 정치인이 장택상의 비서를 거친 사실이다.
현대사의 거목인 양 김씨.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장택상의 비서를 지냈다.
양 김씨를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 5.16 쿠데타 이후 장택상이 돌연 민주투사로 돌변해 야당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 장택상과 박정희의 악연…대지주의 자제 VS 소작인의 아들
아마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대권을 잡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장택상일 것이다. 두 사람 다 금오산 기슭서 태어나 같은 동네서 자란 동향인이지만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두 집은 경부선 철길 하나 사이로 2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장택상 집안은 해방 무렵까지만 해도 영남 제일의 대부호 만석꾼으로 고향에서는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다닐 정도였다.
경북 구미시 오태1동에 있는 장택상 생가. 여러번 주인이 바뀌고 현재 한정식 집으로 쓰고 있다. (사진=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제공)
부잣집 아들인 장택상은 어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구치현에서 소학교를 다니고 도쿄에서 와세다 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다가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취미도 대부호답게 고미술품 수집이다. 관직도 대통령 빼고는 다 거쳤다. 반면 박정희 일가는 전형적인 소작인 집안이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묘지에 딸린 논밭 여덟 마지기 농사를 짓다가 도저히 생활이 안되자 장택상의 아버지에게 머리를 조아려 다섯 마지기를 소작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소년 박정희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 둘째형 무희가 지게에다 도지(논밭을 빌린 삯)와 마름에게 줄 씨암탉을 지고 장택상 저택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한다.
경북 구미시 상모리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
이런 집안의 막내 아들이 자기가 평생 꿈꿔 온 대통령이 되니 장택상의 심정은 어땠을까? 박정희가 집권하자 장택상은 돌연 야당투사로 돌변한다. 그는 군정연장반대투위 고문,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의장 등을 지내며 반 박정희 운동에 앞장섰다. 사석에서도 '박정희 씨', '박정희 군'이라고 낮춰 부르며 독설을 늘어놓아,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박정희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같은 대통령이라도 이승만 같은 명문가 출신에게는 충성을 다 바쳐도, 소작인 출신의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었나보다. 결국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출국금지 대상에 오르자 비굴한 내용의 항복 편지를 보내 겨우 해외에 나갔다.
정말 세상살이가 새옹지마(塞翁之馬)인가보다.
쌀 시장 전면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 7.2 프레시안
[김성훈 칼럼] 협상도 안 해 보고 미리 옷 벗겠다는 통상 당국자들
"농업을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 농업 문제만큼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대선운동 막바지였던 2012년 11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밝힌 '농정 의지'의 한 대목이다.
1년 7개월이 지난 6월 28일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정부의 '쌀 수입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에 반대하는 수많은 농민들이 3보 1배를 진행했다. 이에 호응한 시민, 대학생, 여성, 노동단체 회원 등 1만여 명은 "쌀 시장 전면개방 저지!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를 목청껏 외쳤다. 그리고 "의료, 철도 민영화 반대, 노동기본권 쟁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굳세게 요구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친기업 자본 정책을 만천하에 성토하는 범국민적인 시국대회였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했고 청와대 쪽으로 향하는 20여 명을 연행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 파동이 사그라지는 듯하자, 박근혜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다투어 그동안 숨겨 놨던 국가적 통상현안인 '쌀 수입 관세화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특유의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사를 이곳저곳에서 개최해 농번기임에도, 반대 농민 일부를 시위에 불러내는데 성공한 듯싶다. 부쩍 잦아진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행사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반(反) 농업적인 통상개방 정책이 마침내 농민, 시민, 노동자를 자극해 아스팔트 위의 반정부 저항운동으로 뭉치게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쌀 시장 전면개방을 지시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시위자도 있었지만, 이미 무리 속에 '박근혜 퇴진' 피켓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지난 6월 28일 서울 종각역 앞에서 쌀 전면개방에 반대하며 행진을 벌이던 시위대가 경찰이 해산을 위해 사용한 살수차의 물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최초의 쌀 수입 부분개방을 운명 지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날 행사를 지켜본 필자는 언젠가 어디선가 봤던 '데자뷰'(dejavu, 旣視感)에 한없이 빠져들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을 전후로, 1992년 단군 이래 최초로 187개의 시민단체·여성 소비자·환경/보건·종교·노동·학생·사회 운동·학계·농민 단체 등이 연합해 '우리 쌀 지키기 (UR 반대) 범국민 비상대책회의(이하 비대위)'를 꾸렸고,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를 책임 지고 있던 필자를 상임 집행위원장에 위임했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초의 대안적 시민운동을 주도하던 시절이 겹쳐 떠오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UR 협상이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세계적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서 세계 각국의 통상무역 정부대표들이 모여 무역을 통한 세계 평화증진이라는 미명하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범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시도하는 모임이었다. 물론 미국이 주도했다. 2차 대전 후 유럽․일본․아시아 개도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제조공산품 분야에서 미국의 비교우위성이 크게 위협받자, 미국은 그때까진 주로 공산품 분야의 무역자유화에 한정되어 있던 GATT 협정을 자국의 경쟁력이 우월해진 농산물과 서비스(금융 등) 분야 그리고 지적 재산권 분야로 넓혀 관세 감축과 시장 자유화를 새 규범으로 포함하려 한 대(大)변혁이었다.
특히 미국의 카길사 등 다국적 기업들이 정부에 앞장서 UR 협상을 통해 '예외 없는 관세화(시장개방)'와 '농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단(de-coupling)' 등 새로운 규범 만들기에 광분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박정희 군사 정권 이래, 꾸준히 농업부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수출 주도의 급속한 공업발전 전략을 추진, 농업 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지극히 낙후되었다. UR 협상이 타결되면, 그 피해가 막심할 것이 자명했다. 그 결과 식량주권과 농업부문 몰락을 우려하는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쌀과 14개 기초농산물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당시 활동하던 187개 시민단체 대부분이 자진해 하나로 똘똘 뭉친 것이다.
필자는 유엔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식품유통·금융·협동조합 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푼타 델 에스테의 UR 협상 개시에 옵서버 자격으로 잠시 참관했었다. 그 후 임기를 마치고 중앙대학교에 복귀했으나 노태우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 즉 UR 협상이 장차 우리 농업 농촌과 전반적인 민생경제에 얼마나 어떻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무르익어 갈 무렵 우리나라에는 정치의 계절이 왔다.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1992년 12월 대선 캠페인 중 "쌀 개방만은 대통령직을 걸고 절대 막아 내겠다"고 연설했다.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는 슬로건 하에 10대 공약과 200여 항목의 정책 약속을 담은 '나의 신농정 구상'을 발표하며 농어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모았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앞서 말한 '데자뷰'가 바로 이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직 걸고 한 톨의 쌀도 개방하지 않겠다" 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려는 듯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제네바로 떠나는 김포 비행장에서 우리나라 농업협상 대표 허신행 농림부 장관은 '목을 걸고 쌀 개방만은 막아내겠노라'는 비장한 인터뷰까지 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쌀 지키기 비대위'는 특이하게 학계 및 정관계 엘리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예컨대 청와대의 최양부 박사와 농림부의 조일호 차관보와도 수시로 대화했다. 그리고 비대위에는 미국 정부 및 상하원, 제네바 가트 등의 협상 동향과 전략을 거의 며칠 안에 파악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와 인적·물적 연락망을 갖추고 있었다.
언제나 비대위의 성명서가 정부의 정책 발표보다 앞섰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처음엔 부정하기에 급급했다. 나중에 정보를 입수하고 난 다음에야 수긍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태가 비일비재했다. 당시 우리 정부 UR 관련 해외 통상정보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던지 매번 비대위의 발표에 뒷북을 치기 일쑤였다. 오죽했으면 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비대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새로운 사실을 성명서나 언론에 발표한 다음에라도 제발 관련자료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였다. 최 장관에 앞서 두 명의 농림부 장관이 협상 중도에 하차하게 된 것 역시 해외 동향과 정보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그르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일본이 UR 협상 최종 타결 전에 미국과 암묵적으로 UR 농업협정에서 쌀 시장을 먼저 부분개방(MMA, 즉 최소시장 의무개방)한 뒤, 5~6년 후 고율관세로 개방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프랑스가 문화 예술(영화) 분야의 시장자유화는 UR 협상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사활을 걸고 반대할 것이라는 정보도 입수했다. 아니나 다를까, 발라뒤르 프랑스 총리는 "고립을 피하기 위해 나쁜 협상인 줄 뻔히 알면서도 대세라고 해 받아들이려는 것은 거짓 용기이다"(1993년 12월 1일)라고 UR 협상 중단 불사 대국민 연설까지 했다. 그래서 비대위는 정부 당국에 UR 협상에서 '예외없는 개방' 원칙은 항목, 품목, 국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려 발버둥쳤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상 "쌀이야말로 겨레의 피요 살이요 혼이며 문화이니, 결단코 개방할 수 없다"고 버틸 것을 정부 당국에 주문하기도 했다. 그래야 일본, 필리핀, EU 등 다른 나라도 동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프랑스, 노르웨이도 꼭 지켜야 할 농업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집요한 통상압력에 굴복해 마침내 MMA로 쌀시장 부분개방(관세화개방은 10년 유예, 그 후 재협상)을 조건으로 나머지 14개 기초농산물(한우, 마늘, 양파, 과일 등)과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 개방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사실상 빈털터리로 UR 협상이 타결되자,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악화됐다. 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영삼 정부 초대 농림·상공 두 장관이 모두 사퇴하는 ‘문민정부’ 최대의 불상사가 발생했다.
처음 밝히는 이야기 하나 : 장관직 제의
김 대통령은 1993년 12월 7일 UR 협상에서 '쌀 개방 저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해 2월 취임 후 첫 번째 하는 대국민 사과였다. 며칠 후 평소 면식이 있던 김덕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전갈이 왔다. 김 부장은 UR 협상 과정에서 정부 실패에 대한 필자의 설명을 경청한 다음, 단도직입적으로 즉각 농림수산부 장관을 맡으라고 했다. 필자는 그것이 김 부장의 사견인지 대통령의 전언인지부터 먼저 물었다. 김 대통령의 뜻임을 확인한 다음, 생각 끝에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단호히 사양했다.
"첫째, 187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UR 협상이 국민 여망에 어긋난 채 타결된 시점에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입신양명(立身揚名) 행위는 자칫 모욕을 안겨주는 처신일지 모른다. 둘째, 친형제처럼 30여 년을 동학한 허신행 장관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선배로 그 자리를 밀어내고 장관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취할 정도(正道)가 아니다. 셋째, 설사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국민 호도용 땜질 인사가 돼 평소 닦아온 소신을 농정(農政)에 제대로 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부장은 시종 겸허하게 이야기를 경청하더니, 사흘의 말미를 줄 테니 좀 더 숙고해 답해 달라고 권했다. 사흘째 되던 날, 필자는 비대위 상임 집행위원장으로서 종묘 앞 광장에 UR 반대 집회(8000여 명의 학생 시민 시위대)를 긴급 소집해 머리와 가슴에 'UR 반대' 완장을 두른 채 김 대통령을 향해 UR·농업관련 반대 구호를 내리 스무 개나 선창했다. 그것이 청와대에 대한 나의 답변이었다.
말라케쉬 파동의 전말, "UR 협정문은 1字 1劃도 못 고친다"
마침내 1993년 12월 15일 총리와 두 장관의 사퇴를 부른 UR 협상이 타결됐다. 하지만 UR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비대위의 해외 안테나에는 미국과 EU 등이 다음 해 2월 25일로 예정된 참가국의 최종 실행 이행계획서 제출을 결정짓는 말라케쉬 협상(실제로는 1994년 4월 타결)에 즈음해 UR 협정문과 다르게 일부 내용을 변조, 다른 실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됐다. 특히 미국 정부는 자국의 수퍼 301조가 UR 협정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일부 이행 스케줄을 변경해 제출할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규정)하는 UR 이행 관련 법률(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는 초안 서류뭉치도 입수했다. EU 국가와 호주도 비슷한 수정작업을 마치고 제출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비대위는 우리 정부 역시 UR 농업협정문의 쌀 및 기초 농산물 관련 이행계획서를 현지 사정에 맞게 수정·재협상 하라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연일 격렬한 시위도 벌였다. 그러자 신임 이회창 총리가 국회에 나와 UR 협정문은 120여 개국이 합의해 타결한 것이므로 ‘일자 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같은 취지로 말씀앴다. 대법관 출신의 총리 말이다 보니, 국민 대부분과 특히 언론은 철석같이 믿고 대서특필했다.
그러던 중 2기 YS 내각은 미국이 몇 나라 앞으로 이행계획서를 일부 수정해 제출한 것을 뒤늦게 인지했다. 부랴부랴 농림부로 하여금 우리도 일부 항목을 수정해 곧바로 말라케쉬 협상(가트 본부)에 제출하지 않고, 먼저 농림부 고위관료를 미국 정부에 보내 의중을 타진했다. 그렇게 미국이 '안 된다'는 조항을 삭제해 GATT에 제출하다 보니, 현행 이행계획서의 형식적인 골격만 남게 됐다. 그것이 이른바 '말라케쉬 UR 실행 이행계획서 파동'이다.
이번에는 언론이 뿔이 났다. 연일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그 결과 채 100일이 안 돼 이회창 총리가 대국민 사과 끝에 사퇴했으며, 3개월 된 농림수산부 장관도 교체됐다. 순수 민간단체 모임인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보다 못한 정부의 정보수집 능력, 무지와 무능, 오판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여야 만장일치로, WTO 이행법안 통과 및 WTO 가입
그러나 정치인들의 후각(嗅覺)은 달랐다. GATT 규범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UR 타결로, 1995년 1월 GATT를 대신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을 앞두고 다시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이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세이었다. 비대위가 그 선두에 섰음은 물론이다. 1994년 후반 민자당 정책위 이상득 의장, 나웅배, 이승윤 의원들이 비대위 대표들과 개별적 또는 공식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왔다. WTO 가입 선행조건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처럼 'WTO 이행법률안'을 제정하라는 비대위의 주장을 처음으로 제도권에서 진지하게 경청해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여야를 대표해 민주당 박상천 정책의장이 비대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15개 조항으로 조문화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 'WTO 이행법률'(1994. 12.13)이다. 주요 내용은 ① UR 보상조건으로 농업직불제도를 제정·시행하고, ② 남북한 간 교역을 민족내부간 거래로 인정하는 등 14개다. 원래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 정부가 한사코 국회에 '국내법이 UR 협정에 우선한다'는 미국 이행법률안에 준하는 조문을 반대하며 삭제를 요구, 14개 항이 되었다. 그로 인해 비대위는 WTO 가입반대 시위를 거두고, 1995년 1월 정부는 예정대로 WTO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때 대한민국 행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미국처럼 국내법(수퍼 301조)이 UR 협정에 우선한다는 동 법률안의 중요 조문에 반대해 삭제한 것뿐이었다.
되풀이 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오판
박근혜 정부 들어, 농업 통상업무는 다시 UR 협상 때의 백지상태나 다름없이 초보들의 조직으로 되돌아와 있다. 그동안 산전수전을 겪으며 양성된 애국·애농심이 강한 협상 전략가와 전문성이 탁월한 인재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외부 전문가의 자문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방침인지 박 대통령의 방침인지, '쌀의 관세화에 의한 완전개방'만 찬성하는 어용만 득실거린다. '쌀 시장 전면개방' 방침이 대통령의 지시인지, 아니면 심중의 의중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1993년 타결된 UR 농업협정문 중 쌀 관련 조문 자체가 미국과 일본의 주도(밀약설)에 의해 작성되다 보니, UR 타결 전에 쌀을 수입한 적 있는 일본이나 대만은 부분 개방 후 관세화 개방을 선언했다. 그때는 UR 협상 이전 수입 시 국내외 가격차이만큼의 고율관세(500~800%)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개방이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R 이전까지는 일본처럼 다만 실험실용일지라도 외국 쌀을 공식 수입한 적이 없다. 통상협상 논리상 높은 관세율을 매길 근거가 모호한 셈이다. 관세화로 개방을 하려해도 고율관세의 이론적 근거가 지극히 미약하다는 것이다. 오로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등 수출국의 선심에 달려 있을 뿐이다. 장차 TPP(태평양 동반자 협정)와 DDA(도하개발협정)의 타결을 앞둔 시점에서, 그래서 더욱더 지금 관세화로 개방하려는 정부 방침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과 같다. 물론 그 결과는 지금 현직 중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쌀 수출국과 재협상해 타결한 2014년 제2차 10개년 관세화 유예기한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UR 협정문에 없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개방해야 한다, 어쩐다'라는 현 정부 당국자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상상에 의한 억측일 뿐이다. 아무런 규정도, 근거도, 선례도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진작 타결됐어야 할 DDA 협상(제2의 UR)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타결될 때까지의 경과 규정마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 상태의 유예화냐, 또는 관세화에 의한 전면 개방이냐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쌀 수출 관련국 간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필리핀은 어차피 연간 100여만 톤에 달하는 쌀을 수입해야 하는 관계로 그 범위에서 부분 개방(MMA) 수량을 추가하되, 35%(우리는 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 그래서 필리핀은 추가적으로 의무 수입량을 확대하거나, 또는 면제(Waiver)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협상의 신축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 자주적 선택이 자유로웠다.
요컨대, 우리 정부가 언론을 통해 희망하는 400~500%의 관세화에 의한 전면개방 계획은 단지 희망 사항일 뿐 논리적·사실적 근거가 지극히 미미하다. 역으로, 고율 관세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쌀 농업은 이 정권이 끝날 무렵 쯤 조종을 울릴지도 모른다. 또 박근혜 정부의 농정 당국은 엄연히 현존하는 실정법인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먼저 관세화에 의한 쌀 시장 전면 개방부터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정부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무법·탈법을 저지르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에 따라 다시 한 차례 폭풍이 예고될 듯하다.
두 개 이상의 협상카드가 준비돼 있어야!
무릇 협상에 임할 때는 누구나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이른바 성동격서(聲東擊西) 용이다. 다른 하나는 협상이 결렬 또는 중단됐을 때를 대비한 숨은 카드다. 이런 진짜 카드를 두세 장 마련해 다면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음은 동서고금의 협상사(史)에 있어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니 우리도 일단은 무조건 현상유지(Stand-still) 관세화에 의한 개방 유예화를 제1 카드로 내세워 밀어붙이고 볼 일이다. 협상하다 결렬되면 또 다른 카드로 협상하면 된다. 협상은 언제 다시 해도 늦지 않다. 결렬 또는 중단도 협상 과정의 한 전략이다. 쌍방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 벌칙이 수반되는 일방적인 기한이란 있을 수 없다. 타결 기한이 지났다고 WTO에서 쫓겨나거나 쫓아낼 법률적 근거도 없다. 모든 협상의 선례들이 이를 증거한다. 오죽하면, 지난달 내한한 WTO 사무총장마저 모든 것이 관련국 간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했겠는가.
그런데 대한민국 농림부와 통상 당국은 '현상유지 관세화 유예안'과 관련한 협상을 시도해 볼 생각마저 지레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 책임 있게 유권 해석하는 당국자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총수가 누구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오로지 먹히지도 않을 '고율관세화에 의한 전면개방' 방침만을 뭣이 씨나락 까먹듯 조아린다. 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시켰거나 지령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당사국인 미국·중국·태국 등과 DDA 협상 타결 때까지 standstill에 의한 현상유지 유예화 안에 대해 일말의 협상을 시작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국내 협상만 열심이다. 일방적인 언론몰이와 만만한 농민 단체장을 회유하는데 여념이 없다. 벌써 몇몇 농민 단체장은 농림부의 주사약을 맞고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농민 단체 간에 서로 의심의 손가락질을 겨누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하라는 대외협상은 하지 않고, 손쉬운 대내협상을 통해 농민 단체나 소비자 간 반목 조성에만 명수이다. 그럴 힘과 여유가 있거들랑, 차라리 대외협상이나 제대로 한번 올바로 해봐라. 몇천 년 묵은 사대주의 방식의 일방적인 협상 방식에 찌들어 있는 우리나라 일부 통상 관료들의 역방향, 대내 협상력 집중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하는 짓인가!
설사 그런 공작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식량자급율이 23%(쌀 자급률 86%)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의 현재와 미래에 장차 무슨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오고 또 올 후손의 앞날을 단 한 번만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비는 바이다.
해경녹취’ 보도량 방송3사보다 JTBC가 압도적 7.3 미디어오늘
JTBC는 9꼭지 할애하며 해경·靑 비판… MBC는 녹취 뒷전, 김광진 새정치의원 입만
지난 2일 해경상황실과 청와대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세월호 침몰사고의 참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녹취록은 해경의 초동대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였다. 그러나 지상파 3사의 이날 보도는 양과 질 모두 JTBC에 미치지 못했다.
KBS와 SBS는 녹취록 관련 소식을 각각 2꼭지씩 보도했고, MBC는 고작 1꼭지 보도했다. 반면 JTBC는 9꼭지를 할애했다. 사고 당일의 기록이었다는 점에서 녹취록의 보도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지상파들은 월드컵에 녹취 보도와 동일한 비중(KBS 2꼭지, MBC 2꼭지, SBS 3꼭지)을 두는 등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경 못지않게 사고에 속수무책이었던 청와대를 겨냥하는 리포트는 없었다.
KBS ‘뉴스9’은 톱뉴스 <청와대에도 ‘370명 구조’ 엉터리 보고>에서 “3백70명이 구조됐다고 잘못 알려진 건 해경이 청와대에 엉터리로 보고했기 때문”이라며 “선체 진입이 가능한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지만, 해경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2번째 뉴스 <“해경 헬기 의전에 동원” 의혹 제기>(2번째)에서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투입할 헬기를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위한 의전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의전에만 급급했던 해경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 지상파 3사 2일자 보도. (사진 =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KBS, MBC, SBS)
SBS ‘8뉴스’는 톱뉴스 <해경, 청와대 첫 보고부터 엉터리였다>에서 사고 당일 오전 9시 30분경, 10시 20분경, 오후 1시 16분경, 2시 36분경의 청와대와 해경상황실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두 번째 꼭지 <또 확인된 ‘0’점 대응…구조 뒷전, 의전 과잉>에서는 중앙119구조본부와 해경 통화의 녹취를 보도하며 사고 당시 구조에 어물쩍대던 해경을 비판했다. MBC 보도는 지상파 3사 가운데 가장 부실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두 번째 꼭지 <‘왜곡 발언’ 논란 국정조사 파행>에서 해경이 생존자를 370명이라고 보고했던 오후 1시 16분경 교신을 전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교신보다 국조특위 파행의 빌미가 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언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MBC 보도 행태가 이날도 가감없이 드러났다.
반면 JTBC는 해경뿐 아니라 초기 상황 판단에 실패한 청와대의 무능을 철저하게 파헤쳤다. 이날 JTBC ‘뉴스9’은 녹취 소식에 9꼭지를 할애했다. 톱뉴스 <청와대-해경 녹취록…컨트롤타워는 없었다>를 시작으로, <“구조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다”>, <어이없는 대화의 연속…헛웃음까지>, <‘보고용 영상’에 급급했던 청와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아니라더니…>, <5시간 넘도록 3백여명 실종 몰랐다>, <해경차장 반복해서 “언딘…언딘…”>, <“일단 흉내라도 내고…” 눈가림 지시>, <구조 의지도 인원 파악도 미흡…화 키운 청와대‧해경>까지 연이어 녹취 내용을 보도했다.
▲ JTBC ‘뉴스9’ 2일자 보도 (사진=JTBC)
JTBC가 지상파 3사와 달랐던 점은 사고에 속수무책이었던 청와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톱뉴스에서는 “단 한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등 황당한 지시만 내리기 바빴던 청와대를 비판했다. 3번째 꼭지 <어이없는 대화의 연속…헛웃음까지>에서는 청와대와 해경의 어이없는 대화 도중 해경의 헛웃음 소리가 들리는 부분을 포착해 보도했고, 이어지는 꼭지 <‘보고용 영상’에 급급했던 청와대>에서는 ‘VIP(대통령)’ 보고에만 혈안이 된 청와대를 꼬집었다. 5번째 꼭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아니라더니…>에서는,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던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되짚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 했던 청와대를 비판했다. 이후에도 JTBC는 <해경차장 반복해서 “언딘…언딘…”>, <“일단 흉내라도 내고…” 눈가림 지시>를 통해 구난업체 ‘언딘’만 되뇌던 해경 차장의 목소리, 언론 탓을 하며 구조 흉내내기 급급했던 당시 해경과 청와대의 대화 등을 리포트에 담아냈다.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저임금 많은 한국, 기본소득 도입하면 부의 재분배 효과7.2 경향
▲ 전 국민에 현금으로 최소 생활비 지급… 소비 늘어 경제 성장
복지행정 간소화로 비용 절감 통해 재원 마련… 양극화 완화
빈곤층 자활·일자리 나누기 촉진… 스위스, 2016년 국민투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회복지 전문 변호사 티머시 카터는 복지수당을 신청할 줄 모르는 사람들 덕에 돈을 번다. 그러면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어쩌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됐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스위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월 2500프랑(약 28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법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가 번쩍 뜨였다. 모든 사람에게 공적부조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적어도 비효율은 줄어들 것 같다. 물론 나는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지만….” 카터가 지난달 27~29일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대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회의에 참석하게 된 이유다. 캘리포니아 소노마의 식당 종업원으로 월가점령(Occupy) 시위에 참여한 잭 와그너도 스위스의 국민투표 회부 소식으로 기본소득을 알게 돼 이 회의에 왔다. 그는 갈수록 심화되는 미국 내 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기본소득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6월27~29일 캐나다 맥길대에서 열린 제15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 회의에서 레나나 자발라 인도 자영업여성협회 회장이 ‘인도에서의 기본소득 파일럿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몬트리올 | 손제민 특파원
스위스의 기본소득법 국민투표 회부는 그간 지식인들의 논쟁에 머물러온 기본소득을 대중적인 논의 주제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12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스위스 기본소득 이니셔티브 설립자 에노 슈미트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면 세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며 “기본소득은 경제의 문제라기보다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중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40%가량 득표하더라도 불평등 문제에 대해 스위스는 물론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이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소득=노동의 대가’라는 관념과 배치된다. 빈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에 해당된다.
1986년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를 설립한 필리페 판파레이스 벨기에 루뱅가톨릭대 교수는 ‘고용 없는 성장’을 기본소득 운동 제창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지만 고용은 감소했고 이는 소득 없는 사람, 사회복지 수급자 양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영국 기술시장전략연구소의 제프 크로커는 “고도산업사회에서 그런 흐름이 역전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소득과 노동의 연계를 끊지 않는 한 기존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 왜 돈으로 줘야 한다는 것일까. 기본소득 캐나다네트워크(BICN)의 켈리 에른스트 박사는 “캐나다 전역의 400개 푸드뱅크(저소득층에 음식을 나눠주는 NGO)가 빈곤 문제를 경감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 NGO들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경제인류학 고전 <거대한 전환>의 저자 칼 폴라니의 딸로,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개발경제학자 카리 폴라니 레빗 박사(91)는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아 지역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아버지 역시 케인스주의적 접근으로 기본소득을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되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레나나 자발라 인도 여성자영업협회(SEWA) 회장은 유니세프와 함께 인도의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로 이를 반박했다. 8개 마을에는 1인당 생계비의 30%에 해당하는 200루피(성인), 100루피(아동)를 주고, 12개 마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그 돈을 염소를 더 사거나, 화장실을 고치거나, 자녀를 교육하는 데 사용했다. 자발라는 기본소득이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가장이나 자본가들에 매여 있던 여성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안겨다줬다고 말했다. 에노 슈미트는 2007년 <기본소득: 문화적 충동>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일을 계속하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를 보여준 바 있다. 기본소득은 먹고사는 데 필요한 수준이지 풍족한 액수는 아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기본소득을 노동시간 단축과 병행하게 되면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재의 높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자에게도 돈을 줘야 하는 걸까. 이는 국내의 무상급식 논쟁에서 이미 씨름해본 질문이기도 하다. 그 답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사회적 낙인효과를 줄이며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를 소득별로 다섯 계층으로 나눴을 때 하위 20%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와 모두에게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설명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는 세금이 늘어난다. 하지만 하위 60%는 세금을 내는 액수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 소득이 늘고, 상위 40%는 보조금을 받는 액수보다 세금이 더 커서 소득이 줄어든다. 상위 40%의 부가 하위 60%로 재분배되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국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저임금 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 비율이 하위 60%를 초과하게 돼 기본소득이 제대로 이해될 경우 얼마든지 선거를 통해 정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문제도 관심사였다. 대개 증세나 공유재산에서 오는 수입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런던정경대학(LSE)의 말콤 토리 교수는 세금을 더 걷지 않고 행정비용을 간소화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2012~2013년 회계연도에 세금공제, 수급자부담 연금, 수급자 선별을 위한 자산·소득 조사 등을 줄이면 25세 이상 어른에게 주당 71파운드(약 12만2700원), 16~24세에게 56.25파운드, 연금생활자에게 142.70파운드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고성장 없이 지속 불가능한 스웨덴 복지모델, 한국에 해답 아니다”
한국의 복지론자들은 여전히 북유럽 모델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에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스웨덴 모델은 이제 죽었다. 젊은이 4명 중 1명이 실업자다.” 그는 스웨덴 모델이 진보적인 복지 시스템이었던 것이 맞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높은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스웨덴 모델은 진정한 해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음악과 여행
I'll Be Faithful To You-Isla grant & Al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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