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대선 의제로" 청소년들이 먼저 시작한 기후정치
펄펄 끓는 미국 서부...섭씨 50도 넘어 연일 사상 최고기온
‘델타 변이’ 초비상…WHO “엄청난 전염력, 세계 지배종 될 것” 경고
국경의 그늘, 야생생물의 피난처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 등재' 갈등
재개발로 부산 떠난 노거수 귀환할까
대저대교 노선 이달 결정…“대대적 변경 안 돼” vs “멸종위기종 지켜야”
가덕도 주민들, 생존대책위 결성해 신공항 반대투쟁 나선다
담비 논란' 함평 골프장 건설사 "발견돼도 적법 공사“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35> 김해 장척힐링휴양마을
매년 한국 크기 얼음 녹아… 지구 재앙 막을 시간, 겨우 30년 남았다
갈등 고조 ‘해상 케이블카’, 부산시 결단 서둘러라
보험도 ‘탈석탄’…주요 손보사 4곳 “신규 발전소에 제공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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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부추겨 복천동 고분군 훼손 위기”…환경단체, 부산시 관계자 등 경찰 고발
제러미 리프킨 “지구에겐 면도날만큼의 시간만 남았다”
마이클 만 “기후위기 알면서도 부인…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의지”
낙‘똥’강, 취수원 이전이 능사가 아니다
변이가 또 변이… '델타 플러스' 등장에 지구촌 '패닉’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말뿐인 탄소중립” 비판
용호부두, 친수공원으로 개방한다
부산·김해·양산 ‘안전한 물’ 정부 정책으로 확보 나선다
수탈과 오염의 역사 공간, 한국 자생화의 정원으로-경북 영양 용화광산 선광장
울창한 생명의 숲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물떼새 공격하는 골프채와 오토바이를 고발합니다
기후위기를 대선 의제로" 청소년들이 먼저 시작한 기후정치
청소년기후행동 김도현 활동가(18)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있다. 그가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의제는 ‘기후위기’이다. 하지만 대선이 8개월여 남은 지금, ‘기후위기’는 정치권의 의제에서 벗어나 있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18일 ‘모두를 위한 기후정치’ 캠페인 출범식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 제공.
김양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정치인들과 청소년들 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변화한 기후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건강이나 안전뿐 아니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자원까지 투입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청소년 세대에는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절박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는 일자리나 부동산만큼이나 제 미래와 직결된 정치적 의제인데도, 중요하게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함께 활동하는 윤현정 활동가(17)는 내년 대선 투표권이 없다. 스스로 ‘너무나 평범한 청소년’이라는 그는 “기후위기가 닥쳤을 때 일상, 건강, 생존, 권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말한다. 그 역시 현 정치권의 기후위기 논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그는 “다른 중요한 문제들은 여론형성이 되면 정치권에서 ‘이게 민심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정치 공론장으로 데리고 오는데, 기후위기는 아직 그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것 같다”며 “기후위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고 가서 정치 공론장에 내보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더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기후위기를 내년 대선 의제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행동을 시작했다.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 18일 ‘모두의 기후정치’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기후위기를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만드는 게 목표이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거대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정책을 도입·수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정책 결정자들의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말로만 위기를 말하는 것은 방해물일 뿐이며, 앞으로 정치가 방해물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치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 김한솔 기자
펄펄 끓는 미국 서부...섭씨 50도 넘어 연일 사상 최고기온
대가뭄과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서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속속 갈아치우고 있다. AP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휴양지 팜스프링스의 지난 17일 최고기온이 섭씨 50.6도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사막 데스밸리에선 54도까지 치솟았다.
미 캘리포니아주의 사막 데스밸리에 설치된 기온 측정기에 섭씨 54도가 찍혀 있다. |AFP연합뉴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47.7도를 기록하며 2015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폭염이 워낙 심하다보니 한낮에 뜨겁게 달궈진 인도나 아스팔트에 맨 살을 댔다가는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의사들이 경고할 정도다.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은 32년 만에 6월 기온이 사흘 연속 37도를 웃돌았다. 기상학자인 밥 핸더슨은 자신의 트위터에 “덴버의 기후가 15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기상 전문가들은 서부의 6월 폭염을 초래한 주범으로 대형 열돔(Heat Dome) 현상과 20년 전부터 시작된 ‘대가뭄’을 꼽고 있다. 열돔은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반구형 지붕처럼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는 현상이다. 열돔이 형성되면 햇빛 차단막 역할을 하는 구름까지 사라져 지면을 더욱 뜨겁게 달구게 된다.
미 기상청 샌디에이고 사무소의 알렉스 타디 박사는 “6월의 열돔이 이 정도 크기와 강도를 지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상관측기구를 띄워 측정한 대기권 하부 온도는 31.7도로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2000년부터 시작된 서부 지역의 대가뭄이 열돔과 더욱 큰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수분을 머금은 대지는 더위에 증발하면서 냉각 효과를 일으키지만, 지표면이 건조하면 스스로 식을 수 없어 대기를 더욱 가열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가뭄으로 말라붙은 인공저수지 멘도시노호에서 물부족 비상사태를 내리고 있다.(왼쪽 사진) 원래대로라면 이 저수지는 수심폭이 12m 이상이지만, 물이 말라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다. |뉴섬 주지사 트위터
전문가들은 미 서부 지역이 이미 항구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 즉 ‘대가뭄’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는 물 필요량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파월호와 미드호의 저수량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저수지인 멘도시노호는 이미 말라붙어 바닥이 갈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서부 지역의 주들은 잇따라 강제절수 절차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전문가들은 미 서부는 자연 순환주기에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이 더해져 1200년 만의 ‘대가뭄’이 시작됐고, 이제부터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UCLA 환경연구소의 기후학자 대니얼 스웨인은 “이 극단적인 폭염에는 선명한 인간의 지문이 찍혀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미 공영라디오방송 NPR에 말했다/경향 정유진 기자
‘델타 변이’ 초비상…WHO “엄청난 전염력, 세계 지배종 될 것” 경고
우간다의 올림픽 선수단이 19일 일본 나리타 공항을 통해 일본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별도 시설에 격리 중이다. 나리타/교도 로이터 연합뉴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지배종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과학자 수먀 스와미나탄은 18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델타 변이는 엄청난 전염력 때문에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변종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나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40~60% 남짓 전파력이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 2회 접종을 마치는 등 백신 보급이 속도를 내면서 애초 이번 달 2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로 급증하자 방역 해제 일정을 4주 연기했다. 신규 확진자 증가는 9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에서도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최근 신규확진자가 이틀 연속 9천명을 넘어섰다. 불과 두 주 전 3천명이었던 것에서 세 배 늘어난 것이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뱌니는 최근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말했다.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른 각국의 대책도 잇따르고 있다. 포르투갈은 18일~20일 사흘간 리스본의 여행과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1일부터 영국발 여행객에게 의무적인 5일간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벨기에는 27일부터 영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는 공항 식당 직원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700편이 넘는 항공기의 운항을 취소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 베를린에서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독일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격적인“ 델타 변이가 신규확진자 급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다음 회의에서 유럽국가들이 어떻게 여행 제한 등 방역 대책을 조율할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미국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책임자 로첼 월런스키는 이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지배적인 코로나19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우려에 호응하며 “좀 더 전파되기 쉽기 더 치명적이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위험한 변이”라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19일까지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2301명 많은 50만800명으로 늘었고, 누적 확진자는 1788만3750명으로 전날보다 8만2288명 증가했다.
백신 접종은 2회까지 모두 마친 사람이 인구의 11.45%인 2424만3552명이고, 1회를 마친 사람까지 포함하면 인구의 29.1%인 6270만6083명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국경의 그늘, 야생생물의 피난처
한국 DMZ 주변의 생명다양성 보전과 독일 그린벨트 프옛 동·서독 접경지역에서 동독
쪽이 서방 망명을 시도하는 사람을 사살하던 이른바 ‘죽음의 지대’. REUTERS
2020년 1월 휴전선 비무장지역(DMZ)의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철원평야에 두루미 한 쌍이 먹이를 찾고 있다. 하늘엔 다른 두루미 무리가 날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옛 동·서독 접경지역의 도마뱀과 한국 비무장지대(DMZ)의 두루미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동독군 병사들이 일단 울타리와 장애물로 이뤄진 경계를 넘은 망명자들을 향해 총을 쏘는 이른바 ‘죽음의 지대’가 있던 건초지를 지나갈 때, 도마뱀은 목초지 끝자락에 이르러 적당한 서식처가 없는 커다란 농경지를 마주하게 된다. 두루미는 DMZ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떠나 추운 겨울 아침 남쪽 논으로 먹이를 찾아 남하하면 논 대신 새로운 펜션, 비닐하우스와 도로, 인삼밭과 소규모 기업형 농업지대는 찾을 수 있어도 먹이는 점점 더 찾기 힘들 것이다. 독일의 옛 접경지역과 한국 DMZ 모두, 접경지역과 인접 서식지의 연결이 접경지역 자체의 생태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것은 종종 간과되는 교훈이다.
한국에선 분단과 뒤이은 전쟁으로 DMZ가 생겼고, 1945년 독일 분단은 전국에 철의 장막을 만들었다. 독일 국경은 한반도 국경만큼 뚫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히 동독에서의 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분단 기간 내내 경계 태세가 깔려 있었다. 동독 지역에선 오래된 운송 노선이 붕괴했고, 노동자와 기업은 이 지역을 떠나 더 부유한 경제 중심지를 향해 서쪽으로 이주했다. 동부 지역에선 대부분 주민이 강제로 쫓겨났고, 복잡한 국경 방어체계에 따라 사람들은 국경에 도달할 수 없었다. 물론 그 방어체계는 ‘자본주의 침략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서쪽으로 향해 있지 않다. 대신 동독인의 서방 망명을 막기 위해 동쪽을 향해 있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거기에는 망명자가 총에 맞을 수 있는 ‘죽음의 지대’가 있어 정기적으로 관리된다. 최후의 치명적인 이 구간은 건초지로 약 100m 길이의 작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생태학적으로 이곳은 특정 종의 조류, 양서류, 파충류에 점점 더 희귀한 서식지가 됐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서독의 환경운동이 활발해지자 곧바로 사람들의 관심은 비교적 풍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이 배후 지대에 집중됐다. 1976년 이후 독일 접경지대를 따라 조류 지도가 만들어졌다. 1981년 환경보호론자들이 동식물 서식지로 보존하기 위해 그린벨트 인근 지대를 처음 사들였다. 이는 인간 활동의 제한에 힘입어 양쪽 접경이 자연의 피난처로 발전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그린벨트라고 부르지만 그 전에는 동독 국경을 따라 이어지는 작은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경지역이라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관심은 환경론자들 사이에서 이미 커지고 있었다. 강과 개울에서 헤엄치는 유라시아 수달을 발견했고, 희귀한 먹황새가 둥지를 틀었고, 흰눈썹울새와 때까치 같은 작은 새가 많이 살았다. 파충류, 양서류, 곤충, 수많은 희귀 식물도 번성했다. 자연 다큐멘터리영화 제작자 하인츠 질만이 1988년 <국경의 그늘 속 동물들>을 찍기 위해 국경선을 따라 여행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2019년 8월 독일 중부 타이스퉁겐 인근의 옛 동·서독 분단선에 있는 국경 박물관에 전시한, 한때 유럽을 동서로 가른 철의 장막이 있던 국경선의 흔적을 찍은 사진. REUTERS
1989년 고안한 ‘그린벨트’
1989년 가을부터 동독 사람들이 평화혁명을 전개하고 1989년 11월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졌을 때 환경운동가들은 행동할 준비가 돼 있었다. 정확히 한 달 뒤인 1989년 12월9일, 독일 환경단체 분트(BUND)는 동독과 서독에서 온 자연보호 활동가 400여 명의 첫 회의를 조직했다. 이 회의에서 ‘그린벨트’라는 이름이 고안됐고, 모든 참가자는 독일 전역에서 그린벨트의 독특한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결의안에 동의했다. 그렇게 그린벨트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시작과 동시에 그린벨트는 독일 최초로 전국적 규모의 자연보호 프로젝트가 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독일 역사의 살아 있는 기념물이 됐다.
독일 통일 이후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강력한 로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환경사업을 지정하는 아주 작은 기회의 창구가 있었다. 따라서 그린벨트 같은 큰 규모의 환경사업에 유리한 상황이 존재했다. 또한 동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사업이 많이 제안되는 등 다른 경제적 요구가 압박받는 상황에서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절실했다. 그중 하나는 뮌헨과 슈투트가르트 같은 남부의 경제 중심지를 동독 수도 베를린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 현재의 그린벨트를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 이유는 설득력이 있었다. 동독에선 사적 토지소유권이 없었기에 새로운 도로를 계획하기가 쉬웠다. 하지만 다행히 환경적 이유가 우세했다. 그린벨트는 특별 지정된 구역의 일부로 독일연방에 만들어졌다. 그중 일부는 가장 강력히 보호하는 방식의 자연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또는 문화유산, 그리고 더 뒤에는 생물권보호구역, 자연공원이나 하르츠 산지 같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지난 30년 동안 이 지역의 보호 상태가 강화됐다. 지금은 대부분이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이다.
그러나 이후의 자연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린벨트 자체는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너무 작았다. 주변의 모든 사유지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었다. 농부들은 이 땅에서 농사지어 돈 벌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되는 다양한 정책에서 그린벨트와 인접한 서독 지역에서의 계약농업이 중요해졌다. 바이에른과 헤센의 주정부에선 수익성이 낮지만 생태적으로 더 적합한 방식으로 농사지을 수 있게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줬다. 예를 들어 양을 키우면서 건초지를 유지하거나, 삼림지대의 자연천이(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방지하거나, 들판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살충제를 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보존은 개별 토지 소유자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계약농업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생태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대규모 토지 전환을 하지 않고도 수익에 만족할 수 있었다.
이제 한국 DMZ를 생각해보자. 분단 상황이 훨씬 더 철저하고 가혹하고 길었고, 또한 DMZ 지역 바깥에선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했기에, 독일의 경우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막대한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비록 간신히 오를 수 있는 산에서 벌어지는 대형 도로사업, 하천을 훼손하는 하천 ‘개선’ 사업, 자연보호구역에 쓰레기를 버리는 흔한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겠다며 모든 산에 울타리를 치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이 악영향을 미쳐도, DMZ 동부의 산림지대는 대체로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 이곳은 생태적 가치가 적은 만큼 인간의 개발 압박도 다소 낮다.
2019년 5월 경기도 파주 조리읍 파주삼릉 내 공릉 능침 뒤편의 ‘치유의 숲길’이 개방됐다. 조선왕릉의 숲길은 자연 경관 보존이 뛰어나다. 연합뉴스
군사 긴장과 개발 압력의 상관관계
그러나 서쪽 저지대와 철원평야에서는 다르다. 생태학적 핫스폿인 이곳에선 잠재적인 군사 공격 가능성에 많이 노출된 탓에 군대 주둔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제적 압박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대개 즐거운 사건과 함께 닥친다. 민간인통제구역 감소, 직접적인 국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군사기술적 해법에 대한 더 높은 신뢰는 실제로 이 지역의 자연에 대한 개발 압력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처에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도로, 주택과 연금, 기업형 농업, 더 많은 인삼밭, 강 정비 프로젝트 등 이 모든 것은 이 지역의 생물 서식지를 극적으로 줄였다. 그 대부분은 생태관광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데, 한때 농촌 소득을 창출하고 생태와 발전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이 지역 생태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생태 보호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진심이다. 대부분 사람은 DMZ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지대’로서의 DMZ 자체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주변 완충지대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독수리, 흰꼬리수리, 두루미, 재두루미 같은 상징적인 조류종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한국의 유산과 미래를 보존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많은 사람이 돈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보호만으로는 안 되고, 새를 먹이는 것뿐 아니라 새가 번성할 수 있는 적절하고 충분한 크기의 서식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는 극소수다.
주변 완충지대 서식지도 중요해
독일 그린벨트의 사례를 보면 이는 지정 보호구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계약 환경보호처럼 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농촌 개발을 지배하는 이념은 경관의 ‘콘크리트화’다. 모든 도랑과 작은 하천은 파이프나 콘크리트 선체로 흘러 들어가면서 작은 양서류, 포유류, 어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구리가 이런 도랑에서 기어오르도록 돕는 ‘개구리 사다리’ 같은 재치 있는 해결책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농촌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라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환경조정(환경중재), 즉 농부와 토지 소유자, 군사, 행정, 환경 비정부기구(NGO)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 논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조림 활동은 자연의 눈부신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것은 산림이 황폐화한 북한의 민둥산에도 희망이 되겠지만 강과 강바닥, 산울타리, 습지, 갈대밭, 휴경지, 논, 저지대 숲 등의 평야에서 똑같이 취약하거나 때로 훨씬 더 취약한 생태계 복원에 희망도 준다. 최근 한국 접경지역의 조류 조사를 하면서 나는 논 서식지가 오염되지 않았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류가 다양하고 풍요롭다는 것에 다시 한번 경탄했다. 논밭이 고목에 둘러싸였고 주변에 도로가 없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왕릉인 장릉 가까이에 야생동물이 번성하고 있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한 가지 정책 과제는 서식지가 더 큰 규모로 악화할 때, 적어도 야생동물이 그런 지역에서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물 다양성 유지에 보상을!
일부 NGO는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와 토지 소유자는 생물다양성 유지를 목표로 하는 생태시스템 서비스가 적절히 보상받는 제도를 찾아서 토지 이용을 변경하려는 동기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 서식지가 보존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보존으로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 시대는 수많은 비극을 낳고 있지만,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활동이 극적으로 제한되면서 생태계가 복원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는 분명 인간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는 DMZ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생태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Bernhard Seliger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한겨레21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 등재' 갈등
재산권과 자연보전 사이… '안개 낀' 한강하구
김포 시암리 습지와 유도를 람사르습지로 등재하려는 노력이 주민 반발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남북 접경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시암리 습지. 2021.6.2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시암리습지·유도 등 23㎢ 규모
국내 24곳 지정 불구 '등재 요원'
환경단체 추진 주민반발에 막혀
정부 교섭실패후 지자체 난제로
"주민 지원 法 가이드라인 필요"
"정부가 적극 나서 여건 조성을"
고양 장항습지가 지난달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다. 이란 카스피해 연안도시 람사르에서 지난 1971년 채택된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7년 비교적 늦은 세계 101번째로 가입해 강원 인제 대암산 '용늪'부터 장항습지까지 총 24곳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성하고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통해 자체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는 고양시는 이번 람사르 등재를 놓고 '성장'과 '보존'의 균형을 이룬 상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참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유치해 탄소중립을 주도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이웃 도시의 민첩한 대응을 바라보는 김포지역 환경운동가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똑같은 한강하구에서도 가장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던 김포 시암리습지와 천연기념물 저어새 번식지인 김포 유도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람사르 등재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일찍이 지난 2006년 한강하구 60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김포대교 남단~강화군 송해면 구간 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장항습지뿐 아니라 김포 시암리습지와 유도, 파주 산남습지, 강화 철산리습지 등이 보호구역에 포함됐는데 약 23㎢에 달하는 김포지역 습지는 그중 최대 규모(37.9%)였다.
유엔사령부 관할 중립수역에 위치한 김포시 월곶면 유도(留島)는 전 세계 3천여마리 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의 번식지다. 2021.6.20 /김포시 제공
이 때문에 환경 NGO단체들은 시암리습지와 유도를 필수로 한강하구 전체 습지의 람사르 등재를 추진해 왔지만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특히 국가하천·군사보호 제약에 더해 문화재보호구역까지 지정되며 중첩규제 피해를 겪던 김포 북부권의 반대가 극심했다.
정부가 한강하구 주민들을 상대로 수년 전 직접 설득에 나섰다가 실패한 이후 주민설득이라는 난제는 온전히 지자체에 넘겨졌다.
NGO단체의 노력 끝에 지난 연말 습지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람사르 습지 주변 주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원 형태와 범위 등이 정리되지 않은 탓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 반발이 너무 심해 람사르 등재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제약이 없다 해도 주민들은 아예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정된 습지보전법으로 주민들에게 뭘 어떻게 해줄지, 국비는 어디까지 지원될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와 설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협약이니만큼 지자체에만 설득을 맡길 게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우리가 뛰어다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관련법 없이도 국가에서 정책으로 밀어붙이면 지자체는 다 따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서울근교 입지 빼어난 조망 탓… 합법 가장한 난개발 도사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재개발로 부산 떠난 노거수 귀환할까
구청, 이달 전문가 환경 조사 계획
조합 단지 내 재이식 난색 ‘난관’
부산 사상구 주례2재개발 구역 내 최고령 노거수의 이식 전(오른쪽)과 후 모습. 사상구청 제공
재개발에 밀려 타지로 뽑혀 나간 부산 최고령 노거수(부산일보 2019년 2월 14일 자 10면 등 보도)를 지키기 위해 관할 지자체가 부산 내 재이식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 조합 측이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식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령 노거수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산 사상구청은 “이달 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부산 최고령 노거수가 이식되어 있는 진주시 이반성면의 한 농장을 찾아 생육 환경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뽑혀 나간 이 노거수는 수령 500년이 넘은 회화나무. 현재 부산 시내에서 수령이 파악된 나무 중 가장 나이가 많으며, 주례동 일대를 지켜온 ‘수호목’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2월 주례2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거수는 하루아침에 철거돼 경남 진주시의 한 농장으로 이식됐다. 게다가 철거 과정에서 뿌리와 가지가 대거 잘려 나가 사실상 고사 상태로 진주시 농장에 이식됐다. 그러다 뒤늦게 생육환경개선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새로운 잎과 가지가 자라나고 있다.
노거수를 회생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관리 주체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재개발 조합 측에서 관리 등의 이유로 신축 단지 내에 노거수를 재이식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례2구역 조합 측은 “조합 측에서 지난 2년간 4000만 원 이상을 노거수 생육 개선 비용으로 투입했다”며 “500년 된 노거수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올 경우 사후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상구청은 이달 노거수의 생육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나무 관리와 재이식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부산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부지 내 나무를 외부로 이식했다가 다시 아파트 단지로 나무를 재이식한 사례도 있다”며 노거수 보호를 촉구했다./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저는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이성근) ... 그냥(이식된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게 나무를 위해서도 좋겠다고는 말을 했는데...
대저대교 노선 이달 결정…“대대적 변경 안 돼” vs “멸종위기종 지켜야”
부산시 “대대적 변경 안 돼” vs 환경단체 “멸종위기종 지켜야”
대저대교 노선 변경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된다. 평가위원회가 곧 대저대교 노선 변경 여부를 결정한 뒤 부산시에 이를 권고할 예정이다. 노선 변경이 확정되면 대안 노선도 제시된다.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일부가 조작됐다고 판정하며 논란에 휩싸인 지 1년 만이다.
대저대교는 ‘식만~사상 간 도로’ 중 낙동강을 횡단하는 구간이다.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 개발 사업이 잇따르면서 추진되는 낙동강 횡단 교량이다.
시 “일부 노선 휘는 정도 수용
도착지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단체 “대모 잠자리 서식지 발견
해외단체 반대 서명 받아 전달”
검토 중 5가지 안 설명 요청
평가위, 변경 땐 대안노선 제시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 등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대저대교 노선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해 부산시, 환경청, 환경단체에 제시할 예정이다. 노선 변경이 결정될 경우 대안 노선도 함께 전달한다. 평가위원회가 부산시에 자세한 노선 설명을 요청하면서 지난 11일 서울에서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검토 중인 5가지 안에 대해 각각 예상되는 위법 요소와 비용 문제, 교통 흐름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단체인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대저대교 노선 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에 합의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1명씩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동조사와 환경영향평가서, 현지·문헌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저대교 대안 노선을 결정한다. 부산시와 환경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부산시는 대대적인 노선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김종경 도시계획실장은 “일부 노선이 휘는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만 도착지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거쳐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노선은 인근 교량과의 거리, 교통 흐름, 한정된 예산을 정밀히 분석해 짜인 만큼 지나친 변경안은 수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큰고니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훼손을 우려해 대저대교 건설에 반대한다.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시가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일부가 거짓이라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이 같은 환경 논란은 불붙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겨울철새 공동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지난달 24일 환경단체 측이 “대저대교 건설지에 포함된 부산 삼락생태공원 부지를 실태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 서식지를 다수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박중록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세계습지네트워크 등 해외 환경단체에 대저대교 반대 서명을 받아 환경청에 전달 중”이라고 밝혔다.
‘식만~사상 간 도로’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 식만JCT와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잇는 8.24km 도로다. 이 중 낙동강을 건너는 1835m 구간의 다리가 바로 대저대교다. 해당 건설사업은 2006년 8월 국토교통부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화했다. ‘혼잡도로’로 지정되면 공사비의 절반을 국비에서 지원받는다. 이어 2010년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가덕도 주민들, 생존대책위 결성해 신공항 반대투쟁 나선다
22일 오전 대책위 출범식 가져
“더는 내줄 터전 없다”며 신공항 반대
지구의 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월 15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에서 부산 울산 경남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 재앙이 우려되는 신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대항동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신공항 건설 반대 투쟁에 나선다. 환경운동연합 등 기존 환경단체에 이어 주민이 직접 신공항 반대 투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가덕도 대항동 주민들은 오는 22일 오전 가덕도 대항동 대항어촌계사무실 앞에서 ‘가덕대항신공항생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식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위에는 220여 세대 주민 400여명이 참여한다. 대항동에 거주하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대항동에서 토지·상가 등을 빌려 생계를 잇는 임차인 등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회원은 대항동 일대에서 평생 생계를 이어온 어민과 농민이 주를 이룬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자료 부산시
주민들은 대책위 출범식을 언론에 알리면서 “대항마을 주민에게 국가와 부산시는 신공항이라는 괴물을 들고서 또 한 번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살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신공항 결사반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성근 대책위 총무는 “국가의 물류 기반시설과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부산진해 신항만 건설을 위해 인근 황금 바다를 내줬다”며 “이제 더는 조상 대대로 지키고 가꿔온 삶의 터전을 내놓을 수 없다”며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허 총무는 “주민들이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항이 들어서더라도 주민생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지난 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대책위 구성을 추진해왔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로드맵. 자료:부산시
22일 오전 출범식에는 노기태 강서구청장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나서 신공항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식은 길놀이와 기자회견 등으로 1시간가량 진행된다. 앞서 환경단체들도 가덕도 생태조사단을 꾸려 가덕도 생태환경 조사에 나서는 등 공항건설 반대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9년 말 완공 예정으로 대항동 일대에 활주로 1개(3.5㎞) 등을 갖춘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첫 행정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담비 논란' 함평 골프장 건설사 "발견돼도 적법 공사“
"환경평가만 4차례, 사업 승인 절차 문제 없어
문화재청 현장조사에도 보호종 없다고 결론
환경단체 공사 중단 의견서는 "엉터리" 반박
함평군 한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가 법정보호종 발견시 신고해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함평군 대동면 일대 27홀짜리 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는 환경단체의 지적과 관련, 골프장을 조성 중인 건설사는 충분하고 적법한 평가를 여러 차례 실시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인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건설사는 환경단체에서 의뢰해 작성된 '현지의견조사서' 용역 결과가 조사·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데다, 애매모호하고 일방적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함평군과 A건설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건설사는 곧바로 자체적으로 공사 중단을 결정하고 공신력 있는 학계의 생태전문가에게 법정보호종 출현과 서식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함평군 한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가 직원 휴게소 앞에 법정보호종에 대한 교육 자료를 내걸고 발견시 보고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함평군은 두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고, 최근에는 감사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참여한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8일에는 문화재청이 생태전문가 4명과 함께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모두 4차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현장조사 후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평군과 A건설사에 통보하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이행을 당부했다.
A건설사는 골프장 사업인가 승인을 받기전 총 4차례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쳐 법정보호종 보호대책으로 생태통로확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치계획이 반영돼 있는 만큼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더라도 공사 중단이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없을 정도로 면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고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A건설사는 4차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견될지 모르는 담비와 삵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이 의뢰, B기관에서 수행한 '현장의견조사서'에 오류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에 걸쳐 A건설사 등에 전달된 '현장의견조사서'에는 '지역 전문가가 긴꼬리딱새의 번식음을 들었다'는 의견이 기록돼 있다. B기관은 현장조사인지 탐문조사인지, 지역생태전문가 인터뷰인지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누군가가 들었다더라'는 수준으로 의견서를 작성한 셈이다.
또 삵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첨부한 사진은 해당 공사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아닌 '참고자료'를 곁들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 의견에는 '초분골 저수지는 두꺼비의 집단 산란장으로 지역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며.'라며 갑자기 두꺼비 얘기가 나오더니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채 끝난다.
두 번째 의견서 역시 하늘다람쥐의 서식이 확인됐다고 언급했지만, 문화재청 등이 참가한 조사에서는 이 업체와는 다르게 발견하지 못했다.
A건설사는 "공사 중에도 분기별로 생태 조사를 벌이고, 공사를 마친 후에도 분기별로 생태조사를 벌이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관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이고 법정보호종을 비롯 동·식물 환경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수차례 조사에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 업무방해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 행정력 낭비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법정보호종들이 공사 현장에서 확인됐다"며 "공사 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고 건설사는 '보호종 발견시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검토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등일보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함평=정창현기자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35> 김해 장척힐링휴양마을
원시림 활용해 만든 캠핑장 인기 끌자 … 마을 ‘수익시설’로 탈바꿈
- 인구 54만 김해시 유일 ‘산촌’
- 해발 300ｍ 신어산 자락에
- 55억 지원 받아 캠핑장 조성
- 목공예 체험·숲 해설 등 인기
- 부산 등 주변 도시민 방문 급증
- 작년 2억500만 원 매출 올려
- 이익, 주민복지사업 이용 계획
금관가야의 도시인 경남 김해시의 중심에는 신어산이 우뚝 서 있다. 해발 630ｍ의 산 곳곳에는 금관가야 시대 인도에서 시집온 허왕후에 얽힌 전설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 그런 신어산이 북쪽으로 향하다 만나는 산이 장척산이다. 거대한 산줄기가 엉키면서 특이한 지형의 원시림이 형성됐다. 계곡에는 사철 냉기를 품은 물이 ‘북소리’를 내며 흐르고, 산중턱에는 장척힐링체험 휴양마을로 불리는 장척(120세대)·묵방(100세대)마을이 자리 잡았다.
마을주민은 장척힐링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산머리에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신어산 자연숲 캠핑장(해발 300ｍ)을 조성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캠핑장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목공과 숲길 체험장도 인기를 끈다. 마을 주민이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만든 시설이 바야흐로 ‘수익 시설’로 탈바꿈 중이다. 김해의 ‘알프스’로 알려진 신어·장척산 줄기에 들어앉은 장척힐링휴양마을을 찾았다.
김해를 대표하는 명산인 신어산과 맞붙은 장척산 줄기에 아늑하게 들어앉은 신어산 자연숲 캠핑장은 원시림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인기다. 장척힐링영농조합법인 제공
■김해의 ‘허파’ 장척계곡 품은 마을
장척·묵방마을은 2018년 김해시로부터 힐링체험마을로 지정받았다. 특이한 것은 인구 54만 명의 김해시에 있는 유일한 ‘산촌’이란 점이다. 김해시 북쪽의 덩치 큰 산들이 만나면서 형성된 지형이다 보니 농경지가 없다. 주민은 계곡 주변에 펜션을 짓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백숙집을 운영하거나 산딸기 농사를 지으며 산다. 과거 주민은 장작을 패고, 숯을 구워 부산이나 김해 시내에 내다 팔아 생계를 이었다. 농경지는 없지만 관광지로 방향을 틀어 부촌이 된 셈이다.
전원주택 붐을 타고 마을 일대 땅값은 3.3㎡당 8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껑충 치솟았다. 원주민 외에 공무원, 교사 은퇴자가 유입되고 공기가 맑다 보니 병 치유차 이주하는 사람도 있다. 도예인 등 예술인도 있다. 신라농원펜션을 운영하는 김분숙(59) 씨는 “부산과 가깝다 보니 다른 농촌 지역과는 달리 이주자들이 찾는다”며 “자연을 벗 삼아 사는 덕분인지 주민도 인정이 많아 오손도손 살아간다”고 말했다.
■마을 소득원 위해 조성한 캠핑장
마을 주민이 힘을 모아 산림자원을 수익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장척힐링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 마을 머리맡에 놓인 신어산 자락에는 신어산 자연숲 캠핑장이 있다. 이 캠핑장은 장척힐링영농조합 이종표 대표가 앞장서 조성했다. 인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이곳이 좋아 2005년 부산에서 이주했다.
그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잘만 하면 마을 수익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고 털어놨다.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차량에 태워 남해 다랭이마을 등 성공한 문화마을을 수없이 찾아다녔다. 김해시와 공동으로 농어촌공사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도전해 2012년 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비 55억 원을 받아 길을 내고 캠핑장 37동과 3층 체험실(목공예, 숲해설)을 조성했다. 영농조합에는 장척·묵방 마을 9명이 이사로 참여한다.
■장척계곡, 미래 자산으로
신어산 자연숲 캠핑장 내의 물놀이장.
이곳에선 캠핑 외에 목공예, 숲해설 같은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죽은 나무 등을 활용해 곤충 형상을 만드는 자연물 공예도 인기다. 작업에 몰입해 콧잔등에 ‘땀방울’이 맺힐 무렵 잘 다듬어진 솔방울은 멋진 날개의 나비로, 긴 다리의 거미로 변신한다.
부산 동아대에서 근무한 숲해설가인 이명호(69) 사무국장이 2017년 부임하면서 체계가 잡혔다. 이 국장은 “도마 책꽂이 진열장 등을 만드는 목공예의 세계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자랑했다. 미니 집라인, 나무와 나무 사이를 누비는 숲 밧줄 체험도 인기다.
자랑거리는 또 있다. 장척산은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자작나무를 비롯해 층층나무 노각나무 등 최상급 수목이 즐비하다. 희귀 수종이 많아 김해시 당국이 산림 생태계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이 국장은 “여름 철새인 후투티도 발견되고 나무에 구멍을 내는 딱따구리도 종종 목격된다. 상위 포식자인 담비도 눈에 띈다”고 자랑했다.
목공예체험실에서 진행하는 수업.
캠핑장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50%나 늘었다.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발 디딜 틈이 없다. 탐방객 비중은 김해 50%, 부산 40%, 창원·양산 등지가 10%를 차지한다. 지난해 2억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개장 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해 6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는 2억5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예상된다.
올해 말에는 수익금을 활용해 주민 복지사업으로 동민 위안의 밤, 선진지 견학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는 도시민을 위한 숲 치유 둘레길을 만들어 수익사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우리 마을에서 생산하는 무공해 도토리묵과 특산물인 산딸기 표고버섯을 공동판매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김해시에서 유일한 산촌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됐다.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저 캠핑장은 타당한가 그것도 잘 보존된 숲이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
매년 한국 크기 얼음 녹아… 지구 재앙 막을 시간, 겨우 30년 남았다
탄소 제로 30년 전쟁] [1] 인류 생존이 걸렸다
온난화로 기상 이변 피해 속출… 세계 산업·무역구조 다 바꿔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G7·한국 등 25國 동참
1980년과 2020년의 북극… 매년 한국 크기 얼음 녹아 -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관측한 1980년 9월의 북극(왼쪽 사진)과 2020년 9월의 북극(오른쪽 사진). 북극해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가운데 뿌연 부분)는 40년 동안 해마다 평균 한국 면적(10만㎢)에 가까운 크기가 줄었다. 오른쪽 사진 주황색 실선 지역이 원래 빙하가 있던 부분이다. 북극해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이는 그린란드의 대륙빙하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평균 2770억t씩 녹는 중이다. ‘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하는 북극 지방의 지표면 기온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리 상승하고 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은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은 북극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NASA 과학 시각화 스튜디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해양대기청(NOAA)은 “2019년 지구의 태양 에너지 흡수율이 2005년보다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위성, 해양 관측 기구 등으로 지구의 태양열 흡수 및 우주로의 방출량 등을 측정한 결과, 지구 표면에 흡수되는 태양열이 14년 만에 곱절이 됐다는 것이다.
지구가 가열되면서 극지, 고산지대 빙하는 급감하고 있다. NASA 등에 따르면, 북극 해빙(海氷·바다에 뜬 얼음)은 최근 40년 새 375만㎢ 감소했다. 해마다 한국 면적에 가까운 크기가 줄어든 것이다. 남극 대륙, 알래스카·히말라야 등지 빙하도 각각 매년 평균 1510억~4000억t씩 감소하고 있다고 NASA는 밝혔다.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00m인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하루에 410여~1100개씩 사라지는 셈이다. 전 세계 해수면은 1993년 이후 28년간 평균 9.8㎝ 상승했다.
극한 기상 현상도 잦아지고 있다. 미 네바다와 애리조나주는 최근 낮 기온이 46도까지 오르고 밤 11시에도 38도를 기록했다. 4개월 전 한파로 풍력 발전기와 가스 발전 설비가 얼어붙으면서 전력망이 마비된 텍사스는 최근 폭염으로 일부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됐다. 폭염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자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구온난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썼다.
그래픽=백형선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응전도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후정상회의(4월), P4G 서울정상회의(5월), 주요 7국(G7) 정상회의(6월) 등 최근 잇따라 열린 글로벌 정상 모임을 관통한 키워드는 ‘탄소 제로(Net Zero)’였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아래로 묶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의 번영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온실가스 배출 1위 중국 등 25국이 탄소 제로 동참을 선언했다.
탄소 제로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의미를 넘어선다. 글로벌 산업 경쟁과 무역 구조 변화, 에너지 안보 및 첨단 기술 전쟁을 촉발하는 거대 뇌관이다.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 개발, 석탄 발전소 폐쇄, 휘발유·경유차 퇴출은 물론 건물 냉난방에서도 화석 연료를 추방하는 시한을 내놓고 있다. 단거리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고, 육식 대신 채식을 권장하고, 탄소국경세 같은 무역 장벽도 세워지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30년간 글로벌 ‘탄소 전쟁’이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면서 “탈(脫)탄소 경쟁력 확보와 녹색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빙하가 녹자 1000년만에 가장 느려진 해류… 곳곳서 폭염·폭우
“우리(과학자) 모두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만약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지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서양 해류의 변화를 분석한 피터 드 메노칼 우즈홀해양연구소(WHOI) 소장(미 컬럼비아대 교수)은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지구 온난화로 빠르게 녹고 있는 북극 빙하가 대서양의 해류 순환 시스템을 바꾸고, 이로 인해 곳곳에 기후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 해류가 순환하는 것은 남반구의 따뜻한 해류가 북쪽으로 올라가 차갑게 식은 뒤 바다 깊은 곳으로 하강하면서 얻는 동력 때문이다. 이 힘을 바탕으로 해류가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열을 실어 여러 대륙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해류 시스템에 이상 조짐
그런데 10여년 전부터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해류에 이상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양학자들은 분석한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수천~수만년 안정적으로 이어온 해류 순환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해류 순환 속도가 15% 줄었고, 최근엔 “1000년 만에 가장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류 순환이 느려지면 남쪽 바다의 열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돼 유럽과 북아프리카 등은 가뭄이 심해지고, 대서양엔 허리케인이 증가하는 등 재앙에 가까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학자들의 우려다. 지구의 거대한 순환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NOAA(미 국립해양대기청)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도 올랐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그린란드 빙하는 2002년 이후 매년 2770억t, 남극 빙하는 1510억t씩 녹거나 떨어져 나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독일과 노르웨이 연구팀은 지난달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그린란드 빙하의 상당 부분이 ‘티핑 포인트(작은 요인만 더해져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는 전환점)’ 직전에 놓여있으며, 수세기에 걸쳐 해수면을 1~2m까지 높일 양의 빙하가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빙하 꼭대기 표면이 녹기 시작해 빙하 높이가 일단 낮아지기만 하면 대기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녹는 속도가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는 폭염·가뭄·폭우 등 기후 재앙을 체감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은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이로 인한 가뭄과 산불 등으로 인명 피해와 작물 생산량 감소, 산림·생태계 소실 등 피해가 극심하다. 올해 미 서부에선 6월 기준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선 50도 넘는 폭염이 올해 평년보다 한 달 일찍 시작됐다. 작년 대서양에는 역대 가장 많은 30개 허리케인이 발생해 미국과 중앙아메리카를 휩쓸었고, 중국과 인도에선 작년 수개월간 이어진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2도 오른 지구의 미래는…
국제사회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많은 지역에서 극한 고온 현상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와 가뭄, 강수 부족이 나타나며,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생물 다양성 훼손도 예상되는 등 기후 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예측은 훨씬 파괴적이다. 해수면 높이가 0.3~0.93m 상승하고, 중위도 지역의 연중 최고 기온은 4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전 지구 육지 면적의 약 13%는 현재와는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바뀌게 되며,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 곤충의 18%는 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IPCC는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해야 생태계, 식량, 보건 시스템 등에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고 했다.
[’탄소 제로' 3대 키워드]
넷제로(Net Zero):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순배출량을 영(0)으로 만드는 것.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그래도 나오는 탄소는 포집하거나 흡수해 실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한국·미국·EU·일본 등 25국이 탄소 중립 선언.
탄소국경조정: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로 관세 등을 부과하는 조치.
탄소발자국: 개인·단체가 어떤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의 총량, 혹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산정한 것. 수입품에 탄소발자국을 매겨 과세하겠다는 게 탄소국경조정의 골자.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김민정 기자 mjkim@chosun.com] [김은경 기자 kimngi@chosun.com]
갈등 고조 ‘해상 케이블카’, 부산시 결단 서둘러라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부산일보DB
민간 사업자가 다시 제안한 부산 해운대~이기대 해상 관광 케이블카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2016년 첫 제안 때부터 불거진 찬반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만큼 부산시가 가부에 대해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견 수렴→보완 지시→공론화
로드맵대로 진행돼도 연말 결론
지자체 등 찬반 싸고 5년째 갈등
사회 비용 최소화 돌파구 찾아야
부산시는 지난 17일 해운대~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추진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취합했다고 21일 밝혔다. 교통, 환경, 도시계획, 부지매입 등 관련 부서만 30곳이 넘는다. 오는 25일에는 부산연구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부산연구원은 해상 케이블카의 적절성, 경제유발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해상 케이블카 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이 올 연말은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걸릴지 모를 행정 절차가 줄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달 초 12대 장기표류 사업을 발표하면서 해상 케이블카 사업(6순위)을 유일한 ‘갈등 사안’ 사업으로 정했다. 부산시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작업이 끝나면 여야정 협의체를 거쳐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민 공론화에 부칠지를 최종 결정한다. 부산시가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업체에 보완 작업도 지시할 예정이라 공론화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일러야 7월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 공론화 단계에서도 족히 수개월이 소요된다. 2018년 부산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추진 여부를 놓고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해상 케이블카와 달리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사업임에도 두 달이 넘는 숙의기간이 소요됐다.
경남 창원시에서도 2019년 창원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공론화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선행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론화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공론화에만 8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의사 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7일에는 강성태 수영구청장이 주민단체와 함께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반면 수영구와 인접한 남구는 구의회가 나서서 해상 케이블카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관광·마이스업계도 환경 훼손과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각자의 논리를 펼치며 맞선다. (주)부산블루코스트가 2016년 5월 부산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 추진이 변곡점을 만날 때마다 불거지는 해묵은 갈등이다. 권한을 가진 부산시가 행정적 절차에 의존하는 동안 갈등과 주민 피해는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부산시 나윤빈 관광진흥과장은 “해상 케이블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부산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박세익 기자 run@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 관광 랜드마크 기대” vs “자연경관 훼손·교통 체증”… 해상 케이블카 갈등
해운대~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찬반 갈등 쟁점은
찬성 측은 ‘관광 활성화’ 강조
“30년간 12조 생산유발효과”
매년 30억 기부 제안도 내놓아
반대 측은 ‘교통·환경’ 우려
“공공재를 사유화해선 안 돼”
인근 주민 사생활 침해 문제도
■“부산 상징할 랜드마크 될 것”
사업자인 (주)부산블루코스트가 부산시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해운대와 이기대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는 4.2km로 국내 최장 규모다.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대규모의 케이블카다. 사업비로 따져봐도 부산 송도 해상 케이블카(665억 원)의 10배에 육박하는 6091억 원이 투입된다.
부산지역 관광·마이스업계는 해운대~이기대 해상 케이블카가 단순한 여가·문화시설이 아닌, 부산을 대표할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오창호 교수는 “미래 관광 트렌드는 과거 패키지 여행에서 주로 다뤘던 ‘루트형 관광’이 아니라 하나의 키워드를 주목하는 ‘키워드형 관광’이 될 것”이라며 “해양도시, 관광도시를 주창하지만 ‘오션뷰 카페’ 말고는 바다를 활용한 관광 키워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상 케이블카를 제대로 브랜딩하면 세계인에게 부산을 각인시킬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 측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매년 36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관광 활성화, 건설 투자 등을 포함해 30년간 12조 353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시민·환경단체의 우려를 감안해 2016년 1차 제안 때와는 달리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해운대 일대 주차난을 덜기 위해 5년 전보다 배가량 늘어난 197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승강장 인근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해상 케이블카 매출액의 3%인 매년 약 30억 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주)부산블루코스트 관계자는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20년이 걸릴 정도로 장기적 관점에서 부산의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라며 “부산시가 전달할 의견을 계획서에 수정·보완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환경 저해할 흉물 된다”
해상 케이블카 탓에 정작 부산시민들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먼저 교통 혼잡 증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지 않아도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해운대와 용호동 일대의 교통이 불어난 관광객들로 인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산시 내부에서도 교통 혼잡 문제를 가장 심각한 갈등 요소로 본다.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광안리 바닷가를 끼고 있는 수영구가 최근 경관 훼손에 크게 반발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은 안 된다”며 “광안리 앞바다에 거대 구조물의 기둥 3개를 박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 명당자리에 대못을 박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비판했다.
지역 환경단체 역시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부산환경회의는 “특정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해양 생태계 파괴, 난개발 우려, 돌풍·태풍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이 있고, 업체가 주장하는 생산유발효과 등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상 케이블카가 운행할 때 해운대 마린시티 등 일부 고층 아파트들 내부가 케이블카에 탑승한 관광객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사업자 측이 해당 구간을 지날 때 자동창문흐림장치를 설치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 자체의 신선함이나 매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8년 통영 케이블카의 대박 흥행 이후 전국 지자체가 너나없이 케이블카를 유치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케이블카 완공 시점인 2026년에는 관광 킬러 콘텐츠로서의 역할 수행이 더욱 어려워질 텐데 부산시가 굳이 논란을 무릅쓰고 케이블카 건설을 강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보험도 ‘탈석탄’…주요 손보사 4곳 “신규 발전소에 제공 안 한다”
DB·현대해상·한화·하나손해보험
“삼척 등 발전소 건설·운영 보험 인수 않겠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건물 앞에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주인 (주)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발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석탄을 넘어서’ 제공
디비(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등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물론 운영 관련 보험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곳에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보험 중단 계획을 물은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국내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삼척블루파워(2기), 고성그린파워(2기), 강릉에코파워(2기),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사업 등 7기다.
석탄을넘어서는 디비손보, 현대해상, 한화손보, 하나손보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보험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국내 손보사가 석탄발전에 제공한 보험 규모(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취합)를 보면, 올해 기준 디비손보 11조9750억원(2위), 현대해상 10조6330억원(3위), 한화손보 3조6832억원(6위), 하나손보 1조1514억원(10위)에 이른다.
삼성화재(1위·15조390억원), 엔에이치(NH)손보(7위·2조375억원)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관련 보험 제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준공 이후 운영 관련 보험에 대해선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화재 쪽은 <한겨레>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시 보험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운영 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라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선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건설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며) 건설 보험에 대한 계약이 대부분 끝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보험 중단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운영 부분이다. 운영 보험에 대한 답변이 빠지면 그 의미가 덜하다”고 말했다. 케이비(KB)손보(4위·6조8277억원), 메리츠화재(5위·4조7713억원), 엠지(MG)손보(11위·2260억원), 롯데손보(8위·1조4903억원), 흥국화재(9위·1조3667억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석탄을넘어서 쪽은 밝혔다.
팽원(Peng Yuan)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석탄보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4개 손보사가 이탈하면서 앞으로도 석탄 보험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고 봤다. 이진선 캠페이너도 “탈석탄 금융은 세계적 추세가 됐다. 아직 응답하지 않은 다른 보험사들도 이 추세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탈석탄 흐름 속에 석탄발전소 경제성 전망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 중인 삼척석탄발전소(16일 현재 공정률 42.3%)는 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가 사업비 중 1조원가량을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8000억원에 이르는 회사채가 미발행된 상황이다.
한편 삼척 주민 5명은 이날 주관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을 상대로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회사채 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돼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삼척석탄발전소 가동 이후 30년 간 약 3억9000만톤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4860만톤(잠정)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막개발, 막개발…해운대 바다 보러 갔다가, 빌딩숲 헤엄칠 판
1980년대부터 고층 콘도·호텔들이 들어서기 시작
101층 레지던스와 85층 아파트까지 허가하더니
해상케이블카와 풍력발전단지까지 들어설 채비
지난 6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왼쪽 흰색 가림막이 입혀진 건물이 철거 중인 해운대그랜드호텔이다. 백사장과 호텔 사이 송림공원에는 해상케이블카 정류장이 추진되고 있다. 고층 건물 3채가 엘시티다. 김광수 기자
“백화점 아닐까?”
“호텔일 것 같은데?”
지난 6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20대 여성 두명이 서쪽 백사장에서 직선 100여m 거리 맞은편 건물을 보며 대화를 나눴다. 지하 6층, 지상 22층의 건물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호텔인 해운대그랜드호텔이다. 출입구로 다가서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철거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이 호텔은 재개발에 들어갔다.
길이 1.5㎞에 너비 70~90m인 해운대해수욕장은 1965년 개장했다. 면적이 9만5700㎡에 이르고 평균 수심 1m로 잔잔해, 여름 휴가철엔 하루 수십만명 인파가 몰린다. 한때 교통 불편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유실된 백사장을 복구하고 22층 미만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5성급 호텔 6곳을 허가하는 등 ‘부흥’에 나섰다.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보강했다. 이런 노력 덕에 해운대해수욕장은 여름철이면 해마다 1천만명 이상이 찾는 자타공인 국내 최대 규모 해수욕장이 됐다.
지난 6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고층 건물 3채가 엘시티다. 엘시티 동쪽 앞바다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 김광수 기자
해운대그랜드호텔도 고층 재개발 논란
그러던 해운대해수욕장이 고층 건물과 상업시설에 둘러싸여 위협받고 있다.
막개발 첫 테이프는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끝 백사장 바로 앞에 자리한 엘시티가 끊었다.
온천센터 예정지였던 이곳엔 상업시설만 지을 수 있었지만, 부산시가 이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줬다. 해안 쪽 남쪽 건물은 60m, 북쪽 건물은 21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해안경관 개선 지침도 적용하지 않았다.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였다. 결국 2019년 11월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끝 백사장 바로 앞 지상 101층(411m)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1채와 85층(330m)짜리 아파트 2채로 이뤄진 엘시티가 들어섰다. 국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해수욕장 바로 앞에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는 엘시티가 유일하다.
1970년대 해운대해수욕장. 왼쪽이 송림공원이고 오른쪽이 동백섬이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다. 해운대구 제공
뒤를 이어 1996년 완공한 5성급 해운대그랜드호텔도 재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역 여론은 성수기에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호텔들 객실이 부족한데다, 지역 고용효과가 크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런데 해운대그랜드호텔 쪽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지난해 2월 해운대그랜드호텔을 인수한 부동산개발회사 ㈜엠디엠플러스는 <한겨레>에 “아직 어떤 시설을 지을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재개발로 호텔이 레지던스로 바뀔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한다.
근거는 있다. 엠디엠플러스가 설계를 맡긴 건축사사무소가 지난해 7월 누리집에 올렸다가 삭제한 조감도다. ㄱ건축사사무소는 조감도에서 ‘모든 객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1만2천여㎡ 터에 지하 7층, 지상 49층, 연면적 21만4262㎡’라고 소개했다. 이 조감도를 입수한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조감도에 따라 지상 49층 레지던스를 짓는다면 2680호실 이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1970년대 해운대해수욕장. 멀리 보이는 숲이 동백섬이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다. 해운대구 제공
조헌희 부산시 건축정책과장은 “해운대그랜드호텔 터는 일반상업지역이어서 레지던스와 관광호텔,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다. 다만 호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단속할 수 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해당 부지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관광특구지역이어서 용도변경은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엘시티처럼 아파트 건립은 힘들지만 레지던스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심사는 건물 높이다. 현재 해운대그랜드호텔은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434%이고 높이가 91m지만 ㄱ건축사사무소 조감도대로 49층 건물이 들어서면 높이는 150~200m까지 올라간다. 해운대구는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 이하여서 해운대그랜드호텔은 50층 이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쪽은 “특급호텔인 해운대그랜드호텔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바뀌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특급호텔들이 유사 주거시설 변경을 추진해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며 “모든 가구가 바다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면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는 빌딩풍(고층빌딩 탓에 공기 흐름이 바뀌어 생기는 강한 바람)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해운대해수욕장 송림공원(4.2㎞)을 오가는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부산블루코스트 제공
해상케이블카·해상풍력발전단지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서쪽 백사장과 해운대그랜드호텔 사이의 송림공원엔 해상케이블카 정류장(6만8597㎡)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부산블루코스트는 지난달 부산시에 송림공원 공영주차장~해운대 앞바다~남구 이기대공원(4.2㎞)을 오가는 케이블카 제안서를 냈다.
제안서가 받아들여지면 남구~해운대구를 잇는 광안대교 주탑(117m)보다 높은 최고 151m 공중에 91대의 케이블카가 연간 365만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수시로 오가게 된다. 사업시행자 쪽은 요금은 2만6400원을 제시했고 20년차에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며 30년 동안 1조832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41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만3603명 취업유발효과가 있다고 제안서에서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막개발을 우려한다. 케이블카 동선과 이웃한 마린시티 등 주민들은 “케이블카에서 아파트 안을 바라보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차량 흐름이 막히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도로의 몸살이 예상된다. 해상 스카이라인의 훼손도 불가피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엘시티에서 동쪽으로 2㎞ 떨어진 청사포에서 1.5㎞가량 떨어진 해운대 앞바다에는 4.3㎿급 풍력발전기 9개가 2024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풍력발전단지와 해운대해수욕장은 3~4㎞ 이상 거리가 있다. 그러나 청사포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가 화석연료와 원전을 대체하는 청정에너지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해양생태계와 바다 경관을 파괴하며 발전기가 가동할 때 생기는 저주파 등이 몸에 미칠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한다.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는 ㈜지윈드스카이는 “해상풍력을 먼저 도입한 덴마크에서 해상 생태계를 조사했지만 환경 파괴 징후가 보고되지 않았다.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 단지인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소 역시 어족 자원을 황폐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엘시티 동쪽 직선 2㎞ 거리의 청사포 앞바다에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조감도. 지윈드스카이 제공
이렇듯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추진되자, 부산 시민단체들은 자칫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이 민간개발업자들의 손을 타 무분별하게 훼손될 것을 걱정한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엘시티를 시작으로 해운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의 대상지로 전락했다. 훌륭한 자연경관은 시민의 자산인 공공재인데 시민 논의와 합의 없이 민간사업자의 수익 도구로 쓰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부산 도심이 아파트와 초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데 이어 바다도 하늘도 가리는 삭막한 회색 도시로 남겨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해운대해수욕장의 모습이다. 앞의 건물 3채가 엘시티이고, 멀리 보이는 숲이 동백섬이다. 해운대구 제공
엘시티 문제로 홍역을 치른 해운대구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상케이블카 정류장과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하지 않고 해운대해수욕장 스카이라인 보존에도 나서겠다는 태도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문화재인 동백섬은 대한민국의 자산이므로 보호돼야 한다. 교통 정체와 사생활 침해 등 해운대 주민의 고통을 간과할 수 없고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은 구청장이 간단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재개발 부추겨 복천동 고분군 훼손 위기”…환경단체, 부산시 관계자 등 경찰 고발
복산1구역 인근에 문화재 즐비
“7구역 뺀 채 이뤄진 심의 부실”
부산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 일대의 재개발지역인 복산1구역. 부산일보DB
부산 시민단체가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지자체가 문화재를 보호하기는 커녕 개발 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며 부산시를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오후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은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래읍성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부산시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사적인 복천동 고분군을 보호해야 할 부산시가 복산1구역 문화재심의 과정에서 7구역 등 구역 내 핵심지역에 대한 자료를 뺀 채 심의를 진행하게 하는 등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화재가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들 시민단체는 부산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를 포함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방해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문화재청과 부산시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부산시가 2018년 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제7구역이 포함되지 않은 심의 자료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고, 문화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재개발 구역 중 복천고분 외곽에 존재하는 7구역은 고층 건물이 지어질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시민단체는 문화재 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10회차까지 논의되던 7구역은 11회차 심의에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다. 복산1구역 조합 측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신청해 2020년 9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노주형 활동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전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어야했지만 일부 사업구역을 제외하고 심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문제없다는 듯 심의를 밀어붙였다”고 항의했다.
부산시의회도 오는 30일 예정된 해당 재개발 사업의 도시계획심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탁경륜 기자 takk@
제러미 리프킨 “지구에겐 면도날만큼의 시간만 남았다”
기후위기의 시대 - 생존 가능한 지구로 가는 길
고어 “정부·민간 기존 방식 유지는 치명적 실수” 기후변화 대응 급격한 변화 촉구
리프킨 “그래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희망은 있어”…반기문 “한국 더 적극 나서야”
기후변화의 위험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등 국내외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한국이 탄소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앨 고어·제러미 리프킨, 최재천 교수 진행으로 대담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교수가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 2021 경향포럼> ‘기후위기의 시대 - 생존 가능한 지구로 가는 길’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진행으로 대담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6번째로 준비한< 2021 경향포럼>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낸 주역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법을 모색하는 강연과 토론을 펼쳤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기후위기의 시대 - 생존 가능한 지구로 가는 길’을 주제로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경향포럼>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고어 전 부통령은 “부유국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가로 개발도상국을 돕고, 탈탄소를 도울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세계 지도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국도 매우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본보기로 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탈탄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등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매우 중요한 시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현재 속도는 너무 느리다며 급격한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오랫동안 기후 관련 대응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 생각해 민간은 손을 놓고 있었는데, 경향이 바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소비자들도 변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민간 모두가 기존 방식대로 운영한다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며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이미 갖고 있다. 미래 역사학자들이 인류 문명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공공과 민간, 열정적인 많은 지도자들이 영감을 받아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인터넷·재생에너지·플랫폼 분야에 강점을 가진 한국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선도적 움직임을 요구했다. 리프킨은 “여러분은 한국전쟁 이후 기적처럼 성장해 상위 10대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다”며 “한국은 스마트 혁명(3차 산업혁명)을 이끌 챔피언으로 한국이 앞서면 전 세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프킨은 성공적인 3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희망은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면도날만큼 얇은 시간만 남았다”며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1차 산업혁명 때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이라 경제가 휘청했지만, 대륙 전신망과 철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기조강연으로 이날 포럼의 문을 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탄소중립 실현에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 전 총장은 탄소 배출량 수준이 세계 7위인 사실을 거론하며 “나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주요 7개국(G7)이다. 이런 G7은 벗어나는 게 좋을 것”이라며 “한국이 ‘2050 탄소중립’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래가 밝다고는 할 수 없다.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기후위기를 해소하는 데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 측 참석자들은 축전·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 ‘탄소중립’은 어려운 목표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기회”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잘 알고 대응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필요한 제도 마련 등 의지를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도 10~20년을 내다보고 국회 차원에서 안정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채택했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이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효제 “탄소만 줄이면 된다? 인류 생활양식 변화가 핵심”
생명’이 빠진 ‘탄소중립’은 인류를 기후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지금의 탄소중립 논의는 ‘생태계 복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나. <탄소 사회의 종말>의 저자인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사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조 교수는 23일 ‘기후위기의 시대 - 생존 가능한 지구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2021 경향포럼> 특별강연에서 “탄소 제거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전 지구적 생태계 보전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린 복합적 위기임에도 생태계 복원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은 탄소중립 논의는 “탄소중립-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지속 불가능한 가면무도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소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기존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탄소 감축에 더해 지구·자연의 역량을 넘어서 소비하고 성장해온 인류의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기후-생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조 교수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 에너지 전환으로 타격을 입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정책이다. 기후위기가 악화하고 삶의 질이 나빠질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큰 피해를 받고, 희생양이 되거나, 불안에 동조하게 된다. 조 교수는 “불평등한 사회를 합리화하는 논리, 정당화하는 이론, 그럴듯한 선전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사회적 완충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둘째,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는 시각이다. 조 교수는 “기후위기를 인권문제로 보는 것은 기후위기 피해를 ‘천재에 의한 불운’으로 보지 않고 ‘인재에 의한 불의’로 본다는 뜻”이라며 “인권의 관점에서 화석연료를 추출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려온 주체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시민의 참여’이다. 그는 “에너지 전환의 충격파를 내 지갑으로 체감하는 순간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결정권을 갖는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만 “기후위기 알면서도 부인…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의지”
전 세계 곳곳 현실화됐지만
기업·보수 언론·정치인들은
과학적 증거 무시하고 간과
기업은 사회적 책임 안 지면서
개개인 역할만 강조하면 안 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적 해법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다.”
마이클 만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기과학분야 교수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경향포럼>의 화상회의에서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초래한 요인들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구 기후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주로 연구한 그는 <신기후전쟁> <하키스틱과 기후전쟁>의 저자이다.
마이클 만 교수는 기후위기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십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50년간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지구가 온난화돼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1982년 미국 최대 정유회사인 엑손모빌의 사내 과학자들이 한 말을 소개했다. 그는 “엑손모빌 사내 과학자들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연소하게 된다면 ‘재앙적 미래’가 올 것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대중에게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 수많은 돈을 들여 과학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의 모습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년 반 전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호주로 갔는데, 당시 호주 사람들은 너무 날씨가 덥다며 그해를 ‘블랙 서머’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그다음 해 이 지역엔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 가고 있었다”고 했다.
마이클 만 교수는 화석연료 기업들과 보수적인 언론매체, 정치인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며 현실화한 기후위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고 기후변화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후위기를 부정하지 않는 대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화석연료를 멈출 필요가 없다, 회복 탄력성을 갖자고 말한다. 10년 뒤엔 대기권에 새로운 입자를 분사시키고, 바다에 새로운 물질을 배포하면 모두가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카콜라의 광고 캠페인 ‘사람들이 오염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오염을 멈출 수 있다’가 대표적 예다. 진보적인 사람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춘다고 했다.
마이클 만 교수는 현 상황의 긴급성을 직시하고, 이를 정책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에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개발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탈탄소로 갈 수 있다. 기술적 해법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우리의 해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기후협약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후 친화적인 인사를 이사에 선임한 엑손모빌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전 세계가 힘을 합치고 있다.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는 얼마든지 있고,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낙‘똥’강, 취수원 이전이 능사가 아니다
24일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열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담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환경단체는 4대강 보 처리 문제부터 처리하라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 논란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가 <한겨레>에 ‘낙‘똥’강, 취수원 이전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보내왔다. 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반대와 강 복원에 앞장서 왔다.
낙‘똥’강 하류의 주민들은 병도 많고 수명도 짧다면서 상수원수 취수원을 상류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물그릇을 키우면 그에 비례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다면서 낙동강 물그릇을 11배 키우고, 거기다 4조원을 들여 BOD 배출량을 95%, 인 배출량을 90% 줄여 깨끗하게 해놓겠다고 했다. 주장대로라면 낙동강 물은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낙동강 물을 바로 마시면 죽는다. 여름만 되면 녹조가 걸쭉하게 끼는데 이런 물을 마시고 짐승과 새들이 떼죽음을 하고 사람도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톨레도 시는 5대호 중의 하나인 이리(Erie)호에서 취수를 하는데 취수원 인근에 남조류 녹조가 발생하자 시는 즉각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고 음식점들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생수병을 공급했다. 그런데 이리호의 녹조는 우리 낙동강의 녹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녹조는 시안 박테리아라고도 불리는 남조류가 원인인데 마이크로시스틴을 비롯한 맹독을 뿜는다. 이 물질은 간세포를 파괴하여 두통, 열,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고 미량을 오래 복용하면 간질환을 비롯한 만성피해를 일으킨다. WHO는 음용수의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을 1 ppb(물 무게의 10억 분의 1) 이하로 정하였는데 이는 맹독으로 사용이 금지된 DDT와 같은 수준이다. 지금 낙동강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WHO 기준의 수백배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이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간암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4대강 사업이 끝난 2013년부터 2016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 지역에서 간질환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생명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녹조가 창궐한 강을 옆에 둔 채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이 독성 물질은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농작물이나 바람에 휘날린 비말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온다. 그리고 낙동강의 상류에는 깨끗한 물도 찾기 어렵고 상류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다.
이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수문들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물은 흘러 교란이 생기면 녹조가 번성하지 못한다. 금강과 영산강의 녹조가 수문을 개방한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그리고 강에서 긁어내어 농경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모래는 도로 강에다 넣어야 한다. 모래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낙동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깨끗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으로 “BOD 부하를 95% 줄였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수문을 닫아 놓으면 큰비가 올 때에 땅 바닥을 쓸고 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댐에 모이는데 그 중 많은 양이 바닥에 쌓인다. 이것이 낙‘똥’강 오염의 주범이다. 낙동강을 흐르게 하면 큰비는 오히려 강을 재생시키고 비가 안 올 동안에는 정수처리를 거친 물만 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처리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오염이 극심하던 안양천 중랑천이 깨끗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낙동강에는 ‘보’라고 이름 붙인 댐들을 줄줄이 세웠는데 이는 큰 재난을 불러 올 수 있다. 하나의 댐이 무너지면 그 하류의 댐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다. 1975년 중국에서 반차오(板橋) 댐이 무너지면서 하류의 62개의 댐들이 줄줄이 다 무너져 23만명이 사망한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도 수문을 열고 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들을 정리를 해야 한다.
물은 하늘이 유역의 주민들과 또 거기에 사는 생물들에게 베푼 것이므로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유역의 주민들이 강의 미래상을 세우고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지, 주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김정욱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한겨레
변이가 또 변이… '델타 플러스' 등장에 지구촌 '패닉'
델타 플러스 출현에 3차 대유행 경고
"감염자 옆 걷기만 해도 감염 가능성"
백신 완전 접종으로 돌연변이 끊어야
© 제공: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원조’도 아직 물리치지 못했는데 한층 강력한 ‘변이’가 나타나더니, 이젠 변이의 돌연변이까지 등장했다.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인류의 공격적인 백신 접종보다도 결과적으론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더 빨랐다. 지구촌에 드리운 먹구름이 가시기는커녕 더 두터워진 게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인도 보건·가정복지부는 22일(현지시간) “델타 변이가 추가 변이한 ‘델타 플러스’가 마하라슈트라 등 3개 주(州)에서 22건 발견됐다”며 각 주정부에 즉각 봉쇄를 지시하고 델타 플러스를 ‘우려 변이’로 긴급 지정했다. ‘변이의 변이’인 델타 플러스는 모태 격인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 최고 의료기관인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 란딥 굴레리아 소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자 옆에서 걷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을 정도”라고 현지 매체 인디아투데이에 말했다. 보건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델타 플러스가 ‘3차 대유행’의 전조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저명한 바이러스학자 샤히드 자밀 박사는 “델타 플러스가 백신과 항체,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을 무력화하는지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델타 플러스에 인도는 물론, 전 세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직 델타 변이 확산세도 잡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12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올해 4~5월 인도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데 이어, 세계적 지배종으로 급부상 중이다. 반 년 만에 80여 개 국가로 퍼졌다. 알파(영국발) 변이보다 감염력이 6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델타 변이는 영국에서마저 ‘토종’ 알파 변이를 밀어내고 신규 감염의 99%를 차지하는 지배종이 됐다. 미국에서도 급속히 세를 불려가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4월 초 0.1%였던 델타 변이 감염은 5월 초 1.3%, 이달 초엔 9.5%로 늘었다. 심지어 이달 5~16일, 2주 동안엔 20.6%로 폭증했다. 2주마다 두 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게놈연구업체 헬릭스의 윌리엄 리 부사장은 다음 달 초중순 델타 변이가 미국 신규 감염의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델타 플러스도 델타 변이와 유사하거나, 어쩌면 더 강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디아투데이는 “델타 플러스가 생존에 더 적합한 성공적인 돌연변이라면, 델타 변이의 위협적인 특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전파력이 높고, 중증 질환을 유발하며, 치료제에도 내성이 있고, 백신 회피 능력도 한층 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델타 플러스는 인도를 포함해 미국 영국 포르투갈 스위스 일본 폴란드 네팔 중국 러시아 등 10개국에서 발견됐다.
현재로선 백신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특히 접종을 ‘완전히’ 마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례로 최근 연구에서 화이자 백신은 2회 접종을 했을 때 델타 변이로 인한 중증 질환을 88% 예방했지만, 한 번만 맞으면 33%로 효능이 떨어졌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백신은 변이 확산을 막을 뿐 아니라 더 위험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돌연변이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접종을 독려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말뿐인 탄소중립” 비판
석탄발전소 폐지 전제로 시나리오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돼 튼튼한 대들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4일 정부가 검토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환경단체 등에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공허한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나리오대로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지 않는 데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존치하는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총 2가지 안이다. 1안에는 석탄발전을 조기 중단해 2050년까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0%로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다. 2안은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를 일부 존치하도록 했다. 2안의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안보다 많은 4620만t이 될 전망이다. 또 2050년 국내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감안한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1안의 경우 1800만t, 2안은 2580만t이다.
기후·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내어 “이 시나리오대로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수립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말 그대로 선언에만 그칠 것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전제 하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짓말이 된다”고 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검토 중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달성은 어렵다는 의미다.
이들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대거 상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정의당 기후에너지특위는 논평에서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은 확실하게 검증된 기술이 아니다.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현실화되지 않은 기술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술에 소요될 재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탄소중립위에서는 해당 자료를 기초로 바람직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방향과 전제, 세부감축수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시나리오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용호부두, 친수공원으로 개방한다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용호부두를 친수공원으로 조성하고 6월 30일 준공식을 가진 뒤 7월 1일 부터 개방한다.
남구는 용호부두를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부산항만공사와 협약을 맺었다. 관공선 접안 구역을 제외한 공간에 대하여 ‘용호부두 일원 재개발’ 전까지 관리권을 위임받았다. 용호부두가 광안대교, 황령산 등 전망이 좋은 위치임을 착안하여 친수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잔디광장, 산책로, 운동시설, 파고라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기대공원 산책로와 연결하는 데크길를 조성하였다. 인근 사면에 다정큼나무를 비롯한 초화를 심어 딱딱했던 부두의 이미지를 변모시켰다. 부두 출입 도로도 안전하게 보행도로로 만들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석 경계지역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행정목적 운항 선박 접안시 시민들이 선박에 승선하여 견학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1990년 준공된 용호부두는 성형폭탄, 지뢰와 같은 위험물과 냉동어획물 등을 취급하는 일반잡화부두로 2000년대 이후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안전과 소음의 문제로 부두를 폐쇄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러시아 선박사고로 폐쇄되었던 항만시설이 30여년 만에 ‘용호부두 친수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광안대교 등을 배경으로 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전망휴식공간이 될 용호부두 친수공원이 코로나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원으로 이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해·양산 ‘안전한 물’ 정부 정책으로 확보 나선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낙동강유역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물관리 방안 합의안 도출 및 보처리방안 연내 확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낙동강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낙동강 본류 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리는 방안(부산일보 6월 17일 자 1면 등 보도)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1991년 페놀 유출 사건 뒤 30년간 이어진 낙동강 하류 지역의 안전한 물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는 셈이다.
‘낙동강취수원 다변화’ 의결
합천·창녕물 공급 본격 추진
낙동강 본류는 2급수로 개선
낙동강유역위원회는 24일 세종정부청사 환경부에서 회의를 열고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참석 위원 29명 가운데 24명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환경부의 정책으로 채택돼 사전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해당 안건은 ‘취수원 다변화’와 ‘낙동강 수질 개선’으로 구성된다. 환경부 등은 2028년까지 하루 기준 경남 합천 황강 45만t, 창녕 강변여과수 45만t을 개발해 창원·김해·양산 등 경남 중동부에 48만t, 부산에 42만t 공급한다. 하루 100만t가량 물을 쓰는 부산은 소비량의 약 40%를 미량유해물질과 녹조 등에서 안전한 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경북에서도 구미 해평취수장 30만t, 추가 고도정수처리 28.8만t을 개발해 대구 57만t, 경북 1.8만t을 공급한다.
신규 취수원 지역에 대한 상생지원 방안도 원안대로 확정됐다. 합천과 창녕은 부산으로부터 50억 원씩 상생기금으로 지원받는다.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등이 없이도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지원받는다. 이 지원금은 각각 연 7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가 신규 취수원 지역의 숙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산이 합천·창녕 지역민 수익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통합물관리방안은 2030년까지 주요 지점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관계 당국은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고, 비점오염원·가축분뇨·생활하수 관리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낙동강유역위의 의결 직후 환경부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낙동강에서 크고 작은 오염 사고가 발생해도 지역 갈등으로 답보상태였던 안전한 물 확보 논의가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는 게 부산시의 평가다.
한편 새 취수원으로 선정된 황강 주변 합천·창녕·거창 지자체와 주민 200여 명은 이날 환경부 앞에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반대한다며 삭발식과 항의 시위를 했다. 김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수탈과 오염의 역사 공간, 한국 자생화의 정원으로
오지, 깊은 자연의 또 다른 말…경북 영양군
용화광산 선광장은 고대도시 흔적 같다. 일제 강점기 수탈 현장이다. 현대 들어 환경오염이 벌어졌다. 당시 영풍광업도, 지금 영풍그릅도 오염 문제에 책임 지지 않았다. 영양군이 20년 전 오염원을 매립해 야생화 공원으로 만들었다.
용화광산 선광장은 고대도시 흔적 같다. 일제 강점기 수탈 현장이다. 현대 들어 환경오염이 벌어졌다. 당시 영풍광업도, 지금 영풍그릅도 오염 문제에 책임 지지 않았다. 영양군이 20년 전 오염원을 매립해 야생화 공원으로 만들었다.
등록문화재인 ‘용화광산 선광장’
일월산서 캐온 광석의 광물 걸러내
1976년 폐광 뒤 30년간 방치된 땅
영양군, 오염원 매립·야생화 심어
고대 마야 도시 칼라크물의 건축물 같다. 오랜 시간 풍화한 콘크리트가 흙빛을 냈다. 15층의 계단식 사다리꼴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15~28도 경사 산자락에 파묻히듯 들어가 산의 일부가 된 듯하다.
용화광산 선광장(選鑛場)이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경북 영양군 용화리 대티골 동쪽에 지었다. 일월산에서 캐낸 광석을 이곳으로 옮겼다. 금, 은, 동, 아연 등 돈 되는 광물을 걸러냈다. 동아일보 1940년 4월19일자를 보면, ‘유례 드문 세계적 아연 보고(寶庫)’라는 표현이 나온다. 일제 수탈 현장이다. 정부는 2006년 ‘광업 발달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 가치가 높다’며 등록문화재(제255호)로 지정했다.
이 거대 건축물 주변엔 3개의 안내판이 들어섰다. 각각의 내용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복잡다단한 해석을 드러낸다. “지역사회와 국가산업 발전” “인근(에) 주민 1200여명이 살았고, 1939년 전기도 공급된 곳” “1896년부터 외국인들이 한국 광산 자원을 수탈”이라는 문구가 3개 안내판에 따로 적혔다.
‘일월 용화광산의 유래’라는 제목의 안내판엔 익숙한 기업명 하나가 보인다. ‘1964년 영풍광업(주) 인수 광업권자 최기호 탐광 착수.’
건축하고 80년 세월이 흘렀다. 풍화 때문일까. 용화광산 선광장 콘크리트는 흙빛을 낸다.
최기호는 영풍그룹 공동 창업자다. 1949년 장병희와 함께 만들었다. 1966년 영풍광업은 용화광산에서 광석을 생산한다. 1976년 탐광을 종결했다.
나무에 가려진 또 다른 안내판엔 “1976년 폐광 후 제련 과정에서 사용한 비소 등 화학성 독성물질로 오염된 광미와 폐광석 등에 의한 토양오염으로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었으며, 오염된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계곡에는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채로 30년간 방치”됐다는 글이 적혔다.
1994년 12월 당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 낸 ‘휴·폐광된 금속광산 지역의 오염 관리대책’을 보면, 용화광산 주변 토양의 중금속은 비오염 지역보다 비소가 44배(22.0PPM) 높게 나타났다. 광산 지역에서 3㎞ 떨어진 곳에서도 비소가 41배(21.6PPM) 높았다.
안내판에 ‘영풍’이란 이름에 주목한 건 이 기업의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다. 영풍광업은 1970년 영양군 옆 봉화군 석포면 산골짜기에 이 제련소를 만들었다. 2014년에야 일대 환경오염 문제가 알려졌다. 영양군 용화광산에선 영풍이란 기업의 책임은 묻혔다. 언론 보도에도, 문헌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영풍과 용화광산의 관계는 저 안내판 연혁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용화광산 선광장 앞이 ‘일월 자생화공원’이다. 영양군은 2001년부터 오염원을 매립하고, 야생화를 심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당시 영풍이 오염 피해 보상이나 자연복원 지원을 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한때 흉물이자 환경오염 근원지가 자연복원 가치를 드러내는 상징 장소로 탈바꿈했다. 영양군은 보존한 선광장 꼭대기에 전망대도 만들었다.
전망대 맞은편이 일월산이다. 동학농민군이 여기 숨어들었다. 한말 의병장 신돌석의 주무대가 일월산이다. 이 일대는 빨치산의 최후 거점 중 한 곳이기도 했다. 은닉하거나 게릴라전을 펼치기 좋았던 건 일월산을 포함한 영양군 일대가 오지였기 때문이다. 오지는 ‘낙후’란 단어가 연상되면서 어감이 좋지 않지만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깊숙한 땅’이란 뜻일 뿐이다.
오지의 지표 하나가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도로안내 표지판이다. 영양군 도로를 오가면 이 표지판이 하나씩 나타난다. 큰 병원이 주변에 없다. 도로는 주로 1차선이나 2차선이다. 2021년 5월 기준 영양군 인구는 1만6494명, 전국 288개 시·군·구 중 영양군보다 인구가 적은 데는 울릉군(9032명) 하나다.
사람이 적으니 오염원도 적다. 오지는 청정 자연 공간의 다른 이름이다. 경상도의 ‘BYC’(봉화·영양·청송)는 전라도의 ‘무진장’(무주·진안·장수), 강원도의 ‘영평정’(영월·평창·정선)과 함께 청정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간다.
BYC와 영평정의 영월은 외씨버선길로도 이어진다.
청정 공간을 그저 이룬 것은 아니다. 수몰 예정지 주민들이 3년 동안 반대 운동을 벌이며 영양댐 건설을 막아냈다. “물 수요에 따라 댐을 건설하려 했다기보다, 댐 건설 자체를 정해놓고 물 쓸 곳을 찾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민들은 “군민을 물속에 넣으면서까지 정치를 해야만 하나요”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정부는 2016년 댐 건설을 백지화했다.
수몰 위기에 빠질 뻔한 게 검마산과 백암산에서 발원해 죽파리와 기산리, 대산골, 송하리를 거쳐 낙동강으로 흐르는 장파천이다. 영양 하면 수하계곡이 유명한데, 장파천의 수려함도 못지않다. 죽파리 쪽 장파천은 ‘영양 자작도(島)’라 불리는 30㏊ 규모의 자작나무 숲(죽파리 산39-1)으로 이어진다.
영양 자작나무 숲 곁으론 계곡이 흐른다. 숲길은 평탄하다. 영양 자작나무 숲. 30.6ha 면적에 30년된 나무들이 들어섰다.
맞은편 일월산은 게릴라전 적소
휴대폰 신호 못 잡는 자작나무 숲
그 숲길 따라 흐르는 ‘죽파계곡’
‘순수’의 정서 느낄 청정 자연 공간
자작나무와 자작나무 숲.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달군 열쇳말 중 하나다. ‘산림관광지로서 인제 자작나무 숲에 대한 소셜미디어 이용자 인식 연구’를 보면, 자작나무 숲 방문객은 늘어난다. ‘아름답다’ ‘좋다’ ‘가다’ ‘보다’ ‘사진’ 같은 단어 출현 빈도가 높다.
자작나무만 분류하면 ‘스피커’ ‘인테리어’ 같은 단어도 뜬다. 천마총 천마도의 캔버스가 자작나무다. 기름 성분이 많다. ‘화촉(華燭)’이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초다.
숲은 또 어떤가. 자작나무 숲은 여러 정서를 일으킨다. 사람들은 흰백색의 자작나무 껍질에서 ‘순수’의 정서를 느낀다. 수십m 곧게 뻗은 몸통에서 ‘지조’를 읽어내기도 한다.
이른바 ‘핫 플레이스’로 뜬 곳은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다. 영양과 인제 두 곳의 자작나무 숲을 다녀온 이는 “영양 자작나무 숲길은 평탄하다. 숲길 따라 계곡도 흐른다”고 말했다. 영양의 장점으로 꼽은 것들이다.
영양 자작나무 숲 자작나무. 흰색 나무껍질에서 ‘순수함’을 느끼곤 한다. 기름기가 많고 질겨 초나 캔버스로도 쓰였다.
영양 자작나무 숲엔 스마트폰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차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야 한다.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거나 걷기를 즐기려는 이들에겐 적격의 장소다. 군은 취사나 야영, 물고기잡이는 금지했는데, 탁족(濯足)은 가능하다. 장파천은 장수포천과 수하계곡 물길로 연결된다. 수하계곡 쪽에 들어선 게 수비면 수하리 영양 반딧불이천문대다. 지난 17일 영양군 초청 투어 마지막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천문대 구호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이다. 인공조명을 찾기 힘들다. 몇 안 되는 가로등은 조도가 낮다. 수비면은 한국에서 가장 밤하늘이 어둡다고 한다. 이 일대는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됐다.
천문대는 고가의 천체 망원경을 둔 곳인데, 천문대 박찬 주무관은 “드러누워 밤하늘을 보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한다. 그는 “낮은 밝고, 밤은 어두운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용화광산 오염원 복원과 영양댐 저지와 이어지는 말 같았다.
영양군엔 숙박시설이 많지 않다. 영양 생태공원사업소(yyg.go.kr/np)에서 반딧불이천문대 부근 캠핑장, 수련원·펜션을 예약할 수 있다. 반딧불이천문대 체험 예약도 이곳에서 가능하다.
울창한 생명의 숲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묘목 30억 그루 심겠다고 20~30세 나무 없애
울창하던 숲이 싹쓸이됐다. 산불인가? 아니다. 맨살을 드러낸 산은 당장 산사태로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모습이다. 강원도 홍천의 또 다른 현장. 도로를 따라 양변의 숲이 모두 사라졌다. ‘숲 가꾸기’를 한다며 싹쓸이 벌목을 한 것이다. 마치 몽골 사막지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시뻘겋게 벗겨진 산등성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25일 해명자료에서, “어린 나무를 베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순흡수량과 저장량을 함께 관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산림청의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침엽수의 경우 30세, 활엽수의 경우 20세의 나무를 베고 있다. 이는 수백 년에 달하는 나무의 수명을 감안할 때, 아주 어린 나무다. 독일(70세 전후), 스웨덴(60~150세)의 경우를 볼 때, 한국은 아주 어린 나무를 베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흡수량도 중요하지만, 저장량이 더욱 중요하다. 산림청은 “탄소의 흡수량과 함께 저장량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벌기령 30년 주기로 숲의 큰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으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결론은 나와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정책,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그만두고, 최소한의 경제림 조성을 위한 벌목에도 안전과 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숲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이다. 경제성만을 따져 생명의 숲을 파괴하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 겸손을 배우자.
도로에서 조금 안쪽 골짜기로 들어가자 더 처참한 벌목 현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도로변 숲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 ‘경관’을 위한다며 일부 남겨둔 나무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골짜기 숲은 딴판이다. 한마디로 전멸상태다. 산림청은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 벌목 면적이 5ha 이상일 경우 일부 산림을 존치하고, 또 벌목되는 구역과 구역 사이에는 20m 정도의 숲을 남겨두는 ‘친환경 벌목’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목 관계자에게 사업면적을 물으니 30ha, 약 9만평에 이른다고 했다. 산림청이 주장한 5ha마다 20m의 수림대를 존치하는 ‘친환경 벌목’은 없었다. 가장 낮은 하천부에서 능선부에 이르기까지 30ha의 숲이 전멸했다.
오래된 나무, 큰 나무가 환경을 지킨다
마치 껍질을 벗겨내듯, 울창했던 급경사의 산림이 왜 홀랑 벗겨진 것일까? 산림청은 이를 ‘숲 가꾸기’라고 말한다. 숲 가꾸기? 아니다. 이는 ‘숲 죽이기’다. 숲을 전멸시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숲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벌목이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30억 그루를 새로 심는다고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숲은 30년 이상의 늙은 나무들이 대부분이라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늙은 나무를 베어낸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는 30세, 참나무 등 활엽수는 20세가 넘으면 탄소 흡수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늙은 나무’라고 주장한다. 과연 30세가 지난 침엽수, 20세가 지난 활엽수는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는 쓸모없는 늙은 나무에 불과한 것일까? 절대 아니다.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나무는 오히려 30년이 지나면 탄소 흡수력뿐 아니라 저장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30세 이상의 나무가 탄소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이라고 쳐도, 그것이 숲의 나무들을 마구 베어낼 명분은 되지 못한다. 탄소 흡수는 숲의 많은 역할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잘려나간 지름 50~60cm의 잣나무와 소나무의 나이테를 보니 50세 정도다. 30세까지는 나이를 세기 어려울 만큼 나이테 간격이 아주 촘촘했다. 그런데 30세가 넘은 나무를 보면, 나이테 간격이 현저히 넓다. 산림청의 주장과 달리 30세가 넘으면서 탄소 흡수와 탄소 저장력이 왕성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나무의 성장은 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나이테가 더 넓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해 몸에 저장한 것이다.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30세까지의 나이테 간격이 더 넓고, 30세부터는 나이테 간격이 더 좁아져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30세 이후 나이테 간격이 이전에 비해 몇 배나 증가했다.
강원도 홍천의 벌목 현장. 야적장에 숲에서 베어낸 나무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 반듯한 낙엽송은 제재소에 팔리고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는 펄프용으로 팔린다고 현장 관계자가 설명했다. 숲을 지키고 있어야 할 아름드리 소나무와 참나무가 그저 펄프용으로 잘려나간다는 것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가득 쌓여 있는 나무 사이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30세와 50세 나무의 나이차는 두 배가 되지 않지만, 놀랍게도 50세의 나무가 30세 나무보다 몇 배나 더 큰 체적을 갖고 있었다. 그만큼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해 저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나이 많은 나무를 더욱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우리 산림 지역에서 크고 오래된 나무 73종 308개체의 생육분포도와 그 생태적 기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수목원은 “최근 30년을 10년 간격으로 분석한 결과, ‘큰 나무’ 개체는 직경이 15~25cm인 중간 크기 나무와 비교했을 때 연간 탄소 흡수량이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1월, 과학지 <네이처>는 미국 서부생태연구센터 네이트 스티븐슨 박사팀의 6개 대륙 나무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대형 고목 한 그루가 중형 규모 숲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이 세계 열대·온대 지방에 서식하는 나무 403종 각각의 성장속도를 조사한 결과, 나이가 많고 커질수록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특히 큰 나무일수록 탄소를 더 많이 고정시키며, 큰 나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고정하는 탄소의 양이 중간크기 나무 수백 그루의 흡수량과 같았다. 이 사실은 다양한 크기의 느티나무들이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 2명이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큰 느티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을 측정해보니, 나뭇가지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14m였다. 그리고 바로 옆의 작은 느티나무의 경우 8m였다.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의 차이는 2배가 안되는데, 나무 기둥의 굵기, 높이, 가지, 잎사귀 수는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났다.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 30년생 나무를 베어낸다는 정부의 ‘탄소 제로’ 정책은, 오히려 가장 왕성하게 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파괴하는, 결국 기후재난을 부추기는 재앙인 것이다.
교토의정서 3조 3항에 대한 오해
정부는 전국 산림을 벌목해가면서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으려는 것일까? 숲을 탄소 흡수원(Carbon Sink)으로 인정한 교토의정서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1997)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저감의무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대체 에너지 개발, 산림을 비롯한 탄소 흡수원의 관리 등을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3조 제3항은 ‘직접적인 인간 활동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1990년 이후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에 국한)의 결과로 나타난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의 긍정적인 변화는 부속서 I 국가(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역주)들이 의무감축량을 준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가 말하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은 이런 내용이다. ‘신규조림’은 최소한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지역(Non-Forest)에 새로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고, ‘재조림’은 원래 산림이었던 지역이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가 다시 산림으로 재조성되는 것이다. ‘산림전용’은 산림이었던 지역을 산림 이외의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다. ‘신규조림’과 ‘재조림’에, ‘30억 그루 심기’같은, 울창한 숲을 베고 어린 나무를 심는 어리석은 사업은 없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의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탄소 저감이 필요하다. 탄소 흡수력이 뛰어난 큰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새로 심은 어린 나무가, 언제 자라서 큰 나무만큼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까? 나무기둥은 나무가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 자기 몸에 저장하는 곳이다. 나무는 탄소 덩어리 자체다. 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며 탄소를 바로 내뿜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기후위기를 재촉하는 것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순환의 경제’를 이야기하며 탄소 흡수력이 좋은 어린 나무를 심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막는 것은 빠른 순환속도가 아니다. 산림청의 순환경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다름 아닌 ‘탄소 저장력’이다. 산림청의 순환경제를 통해 탄소 흡수력을 조금 늘릴 수 있지만, 탄소 저장력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순환을 통해 저장됐던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탄소 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소 저장’이다. 정부는 탄소 흡수만을 강조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토양, 가장 강력한 탄소흡수원
정부의 나무 30억 그루 심기가 기후재난을 촉진하는 재앙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다. 탄소는 숲의 나무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다. 산림 내 토양은 탄소 저장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산림 토양의 탄소 저장력을 간과해왔다. 강원대 양재의 교수와 충남대 임경재 교수 등은 2017년 발표한 ‘표토유실 보전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수자원 보전 기능의 산출 및 정책 제안’에서 탄소 저장고인 토양 보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4per mille Soils for Food Security and Climate’라는 의제를 출범했다.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연간 8.9Gt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2m 깊이의 토양에 저장된 탄소량 2,400Gt의 0.4%에 해당되므로, 매년 토양보전을 위해 탄소저장량을 0.4% 증가시키면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전 세계 토양 2m 깊이에 저장된 탄소량 (2,400Gt) 중 약 30%(700Gt)는 표토층 30cm에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1m 깊이에 존재하는 토양 탄소량(0.45Gt) 중 절반이 표토층에 저장돼 있어 토양의 최상부와 표토만 잘 관리해도 기후변화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표토에만 저장된 탄소량은 700Gt로 대기(780Gt)와 식물(550Gt)에 존재하는 탄소량 이상이므로,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연합 식량기구(UN FAO) 등은 토양 유실을 탄소 배출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벌목 현장에서는 탄소 흡수원을 만든다는 정부의 30억 그루 심기가 오히려 탄소 폭발로 인한 기후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미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 숲에 나무를 심으려면, 우선 울창한 산림의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또한 급경사가 진 산림의 나무를 실어 나르기 위해 온 산을 헤집고 다니는 포클레인은 탄소 저장고인 표토층을 파괴하고 있다.
환경도, 경제도 파괴하는 ‘역순환경제’
숲 가꾸기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전락한 현장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충주호 인근의 숲 가꾸기 현장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를 덮쳤다. 차량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에 쓰이는 커다란 철제 빔이 세워졌다. 산사태의 원인은 간단하다. 산사태가 발생한 시작점에 산사태의 원인이 숨어 있다. 이곳은 숲 가꾸기로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일본잎갈나무 묘목을 심은 곳이다. 숲의 토양을 잡아주는 큰 나무들이 사라지자 지난해 집중호우에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금처럼 전국 숲의 큰 나무들을 마구 베어낸다면, 누구든지 어느 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쓸려 내려온 산사태에 파묻히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정부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결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탄소 배출을 초래해 기후재난을 촉진하는 환경 대재앙이다. 산사태를 일으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하천으로 유입된 낙엽과 부엽토로 인한 수질 악화는 물론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등 많은 환경문제를 촉발할 것이다.
외국도 나무를 벌목해 목재로 사용한다. 그들도 우리처럼 30년마다 나무를 벨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쓴 ‘지속 가능한 목재 이용에 관한 스웨덴식 접근법’에서는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한다. “자연 파종과 같은 재성장부터 최종 수확까지를 윤벌기(Rotation)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스웨덴 남부지방의 윤벌기는 70~90년이고, 북부지방의 윤벌기는 120~150년이다. 이 기간 동안 더 뛰어난 품질의 목재를 재배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차례 임분을 솎아낸다.” 즉, 벌기령이 30년인 우리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독일도 80~90년 된 나무를 벌목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30~40년 된 어린 나무를 자르면 적자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도 60년 된 나무를 자른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60세 이상의 굵은 나무를 베어 사용하는데, 왜 한국은 30세 어린 나무를 싹쓸이하며 ‘탄소 흡수원’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함이다. 산주들이 벌목 후 받는 나무 값은 평균 1ha에 80~100만 원 내외로 큰 수익이 되지 않는다. 벌목 후엔 3년 이내에 조림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고시한 1ha 조림 비용은 묘목비용과 노무비 등 총 905만 7,000원이다. 30~40년 동안 키운 숲의 나무를 1ha에 100만 원에 팔고, 다시 905만 원을 들여 어린 나무를 심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어린 묘목을 심는다고 바로 자라는 것도 아니다, 수년 동안 풀을 베고 주변 잡목을 제거하는 비용이 매년 추가돼야 한다. 이렇게 경제성 없는 벌목이 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묘목 심는 조림비용은 물론 매년 풀을 베고 나무를 가꾸는 숲 가꾸기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구조에서 사유림은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한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이 2.1ha에 불과하고, 부재 산주가 절반 이상, 54%에 달하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산주의 동의 없이 숲 가꾸기가 이뤄진 게 무려 사업면적의 51.5%에 달한다.
그렇다면 누가, 왜 산주의 동의도 없이 나무를 베어내고 묘목을 심은 것일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산림조합 등이 일을 벌인 것이다. 2013년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2008~2012년 숲 가꾸기에 2조 5,932억 원, 어린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에 5,369억 원, 총 3조 1,301억 원이 투입됐다. 산림조합이 대부분의 숲 가꾸기를 위탁수행하고 있는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위탁사업 수수료 체계연구’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의 이익률은 15%라고 명시하고 있다. 3조 1,301억 원의 15%, 그렇다면 산림조합의 수익은 약 4,700억 원에 달한다. 산주의 동의도 없이, 전국적으로 싹쓸이 벌목이 자행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벌목 현장은 산림조합에 큰 수익을 가져다줄 평생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순환경제’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 ‘생산가치’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주가 받는 1ha의 나무 값이 약 100만 원인데, 조림비용은 기본 905만원과 풀베기, 가치지기에 드는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역순환경제’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은, 공익을 확장시키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다.
결론은 간단하다. 산림 흡수원을 통한 탄소 중립은 거짓이다. 오히려 숲을 파괴해 탄소 배출을 늘리는 기후재앙이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계획에서 산림 흡수원을 삭제해야 한다. 벌기령을 최소 50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나무가 커야 수익이 되고, 탄소 저장력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급경사 산지의 안전을 위한 경사도 기준과 녹지축 보전을 위한 능선부 산림 존치 등 최소한의 벌목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최병성 | 목사, 환경운동가
물떼새 공격하는 골프채와 오토바이를 고발합니다
4대강 수문개방 후 모래톱, 레저행위로 몸살
▲ 최근 금강에서 막 깨어난 꼬마물떼새 유조를 엄마가 품어주고 있다.ⓒ 김종술
4대강 수문 개방 후 금강을 걷다 보면 늘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강변 자갈밭이나 모래톱에 살아가는 작고 여린 새인데요. 세계적으로도 보호하는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 깜짝 도요새, 할미새 등 물가에 살아가는 새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잘 찾지 않는 모래 위나 자갈밭에 알을 낳기 때문에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준설로 인해 강변 모래톱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 금강의 3개의 보 수문이 전면 개방되면서 물길이 낮아지고 드러난 모래톱에 이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봄에 우리나라를 찾아 번식해 새끼를 키운 뒤에 찬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따뜻한 동남아시아로 가는 여름 철새입니다.
'삑, 삑, 삑, 삑~'
짧고 간결하게 울어대는 물떼새 소리입니다. 이렇듯 톡톡 끓어서 소리를 낼 때면 "나 여기 있어요"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반갑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마다 꼬마와 눈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3~4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푸드덕 날아올라 멋진 비행을 뽐내기도 합니다. 때론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내면서 쫑알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소리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삑삑~삑삑~'
귀에 거슬릴 정도로 연속으로 날카롭게 소리를 지를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저와 5~6m 정도의 거리를 둡니다. 자신만을 봐달라는 것처럼 더 요란한 몸짓으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날개가 다친 것처럼 푸듯 거리기도 하고 주변을 뱅뱅 돌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저를 다른 곳으로 이끈 후에야 날아올라 빠른 속도로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어미새의 '헐리우드 액션'
▲ 물떼새는 강변 자갈밭이나 모래톱에 알을 낳는다. ⓒ 김종술
이럴 때는 십중팔구 주변에 자신이 낳은 알이 있거나 새끼 유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입자를 경계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모성애일 겁니다.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 친구만 따라다니느라 속사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새의 할리우드 액션 같은 '의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와 만났던 지점부터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내딛는 곳마다 바닥을 살피며 확인했습니다. 모래 한 줌을 퍼낸 것 같은 작은 둥지에 동그란 자갈같이 생긴 탐스러운 3~4개의 새알이 다소곳하게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둥지 바닥엔 수백 개의 좁쌀만 한 돌이 깔려 있습니다. 작은 부리로 한 개씩 날라다 만든 집입니다. 메추리알 크기의 꼬마물떼새 알입니다. 적의 침입에 위협하듯 제 주변을 낮게 비행하며 위협했습니다.
▲ 태어난 지 보름쯤 지난 물떼새로 천적을 보면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 김종술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금강을 모니터링하면서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가 알을 낳아 놓은 18곳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14곳은 꼬마물떼새가 56개의 알을 낳았고 55마리의 어린 꼬마들이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개의 알은 부화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흰목물떼새는 4곳에 16개의 알을 낳았고 16마리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지금쯤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엄마·아빠처럼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1차 산란이 끝나고 6월 초부터 다시 2차 산란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의 알과 4개의 알을 낳아 놓은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강변에 풀들도 무성하게 자라고 장마와 겹치면서 많이 힘들 겁니다. 지난해 불어난 강물에 잠기고 떠내려가는 알들도 있었으니까요.
침입자들
▲ 4대강 수문이 개방되면서 생겨난 모래톱에 사륜 오토바이까지 들어오면서 물떼새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김종술
그런데 장마만 걱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변 모래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텐트를 치고 조용히 다녀가는 가족도 있지만, 강변 모래톱에서 골프를 치거나 사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골프공은 어디로 파고들지 모르는 흉기입니다. 오토바이 또한 거칠게 강변 모래톱을 짓이겨 놓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주보 주변에 생겨난 모래톱을 걷다가 사륜 오토바이 바퀴에 짓이겨 깨진 물떼새알을 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어린 새끼로 보이는 물떼새가 죽어있는 사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죽은 것인지 질병으로 죽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에 차여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체 주변 멀리 모래톱을 휘젓고 다니는 사륜 오토바이가 보였습니다. 굉음을 내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뽀얀 모래 먼지를 일으키는 오토바이는 강변 모래톱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3대의 오토바이가 내뿜는 소음은 요란했습니다. 바퀴가 돌면서 튀어 오르는 모래와 자갈은 순식간에 주변을 초토화했습니다.
"여기는 새들이 알을 낳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시면 어떡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은 나를 무시한 채 더 빠른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몇 차례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행동이 거슬렸는지 "별 ××놈 다 보겠네"라며 오히려 큰소리로 타박을 해왔습니다. ××놈 소리를 듣더라도 막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강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모래톱에서 살아가는 물떼새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김종술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연신 골프공을 날리던 그에게 또다시 물떼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들이 알을 낳고 있다고. 그러나 돌아오는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강변에서 골프 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왜 못 치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람만 찾는 곳이 아니라 새들도 살고 있다고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설뿐이었습니다.
골프를 치거나 사륜 오토바이를 탄다고 해서 제가 제재할 권한도 없습니다. 법으로도 마땅히 규제할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욕을 먹으면서도 사정만 해야 하는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새들과 야생동물, 물고기와 풀벌레까지 같이 살아가는 공간이므로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다행히 이런 사정을 알고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난 물떼새 1차 산란 때도 사람의 출입이 잦은 강변 모래톱으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이곳은 아기 물떼새들의 보금자리'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 주셨습니다. 환경지킴이인 '금강 지킴이'를 동원하여 계도해주신 덕분에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무탈하게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25일에도 개인 SNS를 보고 청장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미미한 사항들이 있어서 법적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로 현장 활동으로 출입이 잦은 곳에 현수막을 걸고 지킴이를 통해 계도하는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에 협조 요청도 하고 장기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전동바이크를 타거나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 등을 규제할 방법도 찾고 있다."
그러면서 현장에 내걸 현수막 문구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쉼터이자 동식물의 삶의 터전입니다.'
'전동바이크를 이용한 레저행위, 골프연습, 쓰레기 투기 등은 금강을 오염시키고 동식물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을 위한 배려와 실천, 자랑스러운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공존하며 살고 싶습니다
▲ 막 깨어난 멸종위기종 2급인 흰목물떼새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다.ⓒ 김종술
줄탁동시(啐啄同時).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려고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이 '줄'이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이 '탁'입니다. 물떼새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새가 부리로 껍질을 벗기어 줘야 하고 세상에 나올 녀석도 안쪽에서 연약한 부리로 쪼아대야 합니다.
이렇듯 어렵게 세상에 나오더라도 살아가는 위해서는 녹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꽃뱀이나 유혈목이, 물뱀들이 산란이 임박한 물떼새알을 덮쳐서 모두 먹어 치우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또 연약한 새끼를 까치가 공격해 모두 먹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1차 산란에 실패할 경우에 2차 산란을 하는 것으로 생존 확률도 더 낮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자연의 섭리에 관여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지만 지켜만 봤습니다. 이렇듯 물떼새들은 천적에 취약한 약한 종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나의 작은 행동이 저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마 때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기온이 오르기도 합니다. 뙤약볕에 달궈진 모래알은 더 뜨겁습니다. 물떼새 어미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 깃털에 강물을 적셔와 알을 식혀줍니다. 바람이 통하도록 깃털과 알의 공간을 1~2cm 정도 띄워서 서 있어야 합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서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주변도 경계해야 합니다.
1차 산란을 무사히 마친 물떼새들처럼 이 아이들도 건강하게 태어나 자랐으면 합니다. 별 탈 없이 자란다면 내년에는 고향을 잊지 않고 금강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같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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