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을 수도, 벌할 수도 없다…1억3000만 ‘우주 무법자’-‘속수무책’ 우주쓰레기
포르투, 멜버른, 칭다오, 요코하마의 도시브랜드 성공 비결
기후기사 댓글엔 ‘인권’ 없고 중국·문재인·원전·잘못
혜월 선사의 재테크
양산 대운산 공립 생태휴양밸리 내달 문 연다
북한의 산림 복원 위한 전방위적 노력 들여다보기
늘푸른 가로수 기대했는데…” 말라가는 후박나무 살리기 비상
전기차 전성시대의 이면…산처럼 쌓일 폐배터리를 어이할꼬
가덕도 육상 식생 탐방행사’ 개최
사회적경제는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고온·한파·비 모두 나타났던 올해 봄 왜 이랬지?
줄어든 미세먼지, 코로나19 때문일까
꽁꽁 얼어있던 2만 4000년전 다세포 생물, 해동 뒤 부활
탄소중립이 가능해?’ 아니라 ‘어떻게’를 물어야 할 때”
기업생존 키워드 '착한기업'…"환경·사회·지배구조가 핵심“
부산 유통가, 환경 위한 ‘착한 소비’ 바람
숲세권 아파트’ 뜨는 이유 있었네…녹지 1위 핀란드의 경험
지방세 인상률 후퇴…문재인 정부 공약 ‘7:3(국세:지방세) 재정분권’ 끝내 무산
부산시, 상징·역사성 반영 ‘시민친화형 도시공원’ 조성
세계 경제전문가들 “한국 대기업들, 기후위기 제대로 대응 못해”
부산 시민사회 "박형준 시장의 조직개편안 과거로 회귀 중" 비판
탄소세와 탄소국경세...환경·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와디즈, 지구 보호하는 '친환경 펀딩’
줍깅'과 '플로깅'은 어떻게 트렌드가 되었나
전 세계 2억7,500만 명이 이곳에 산다
“레깅스, 입을 자유 있으니 쳐다볼 자유도 있다? 그건 좀…”2030으로 등산문화 세대교체
생물의 천국 ‘갈라파고스’, 엘니뇨보다 무서운 진짜 적은
해양생물, 적도에서 도망치고 있다
'이상기후' 당장 대응 안하면 파국
더운 지구에 다급해진 세계...탄소감축만이 희망
다국적 기업 탄소중립 속도전...정책 뒷받침 절실
기후위기 정책, 실천 의지도 예산도 부족
전기료 올려 절약 유도…재생에너지로 미래 대비
잡을 수도, 벌할 수도 없다…1억3000만 ‘우주 무법자’
‘속수무책’ 우주쓰레기
지구궤도에 떠 있는 크기 1㎜ 이상 우주쓰레기의 모식도. 과학계에선 약 1억3000만개로 추정한다. 우주쓰레기의 속도는 총탄보다 약 8배 빠르기 때문에 우주선이나 인공위성과 충돌하면 피해를 일으킨다. 유럽우주국(ESA) 제공
수명 다한 인공위성과 부산물들
총탄 8배 속도로 지구 궤도 돌아
크기 1㎜짜리도 심각한 ‘위협’
최근 우주정거장 로봇팔 파손 등
아찔한 충돌 사례 늘어도 ‘무방비’
청소용 위성 상용화 갈 길 멀고
사고 시시비비 가릴 기구도 없어
1957년 10월4일, 구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자 미국은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에 빠졌다. 냉전이 본격화됐던 당시, 스푸트니크 1호는 과학기술에서 소련보다 한 수 위라는 자부심을 뽐내던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그 뒤 미국과 소련은 물론 유럽 등 다른 국가들까지 경쟁에 가세했고, 지구 궤도에 쏘아올려진 인공위성은 8500여기에 이른다. 위성 수명은 최장 15년 정도다. 수명이 다해도 바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구 궤도를 도는 힘을 유지한다. 이 기간이 길게는 수백년이다. 바로 ‘우주쓰레기’가 생긴 배경이다. 때로는 위성끼리 부딪치며 더 작은 우주쓰레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대기권 밖으로 나온 로켓의 부산물이나 우주비행사들이 작업 중 놓친 공구도 우주쓰레기가 된다. 우주쓰레기가 지구 주변을 도는 속도는 자동소총에서 발사되는 총탄의 약 8배다. 맞으면 크든 작든 피해가 생긴다.
문제는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조사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쓰레기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파악할 기술적인 방법과 사고 경위를 알아낼 국제적인 조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가해자를 추적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최근 우주쓰레기에 맞아 동체에 구멍이 뚫린 국제우주정거장(ISS) 로봇팔의 모습. 열을 막는 차폐막도 찢어졌다. 캐나다우주국 제공
■ 우주정거장 로봇팔에 ‘쾅’
실제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주 캐나다우주국은 고도 400㎞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 외부에 달린 로봇팔에 우주쓰레기로 인한 지름 5㎜짜리 구멍이 뚫렸다고 밝혔다. 구멍 주변에선 열을 차폐하는 직물 조각이 찢어진 모습도 발견됐다. 피해를 본 ISS의 로봇팔은 길이가 18m에 이르는데, 여러 개의 관절로 이뤄진 작업용 크레인이다.
로봇팔은 캐나다가 개발했으며 우주공간에서 물체를 집거나 ISS를 보수하는 데 쓰이는 중요 장비다. 이번 충돌로 로봇팔 기능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 로봇팔이 손상을 입은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정기점검 기간인 지난달 12일에 우연히 발견돼서다. 당연히 누가 만든 우주쓰레기로 인한 상처인지도 알 길이 없다.
■ 늘어만 가는 쓰레기 위협
문제는 치명적인 파손을 피한 이런 ‘행운’이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ISS는 지난해에만 우주쓰레기 때문에 3차례 긴급 기동했다. 유럽우주국(ESA) 소속 인공위성은 2018년에만 28차례 회피 기동을 했는데, 90%가 우주쓰레기 때문이었다. 2019년에는 한 달 새 두 번이나 충돌이 일어날 뻔했다. 9월2일 유럽우주국(ESA) 지구관측위성이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쏜 초소형 위성과, 같은 달 18일에는 미국 위성과 러시아 위성이 충돌 위기를 넘겼다. 실제 충돌도 있었다. 2009년 러시아 위성이 미국 위성과 부딪쳐 작은 우주쓰레기 2000여개가 생겼고, 우주왕복선 엔데버호는 2007년 선체에 구멍이 뚫렸다.
ESA에 따르면 지구 궤도에 떠다니는 크기 1㎜ 이상의 우주쓰레기는 1억3000만개에 이른다. 이렇게 작은 크기까지 주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공할 속도 때문에 먼지 수준의 작은 우주쓰레기도 얼마든지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2016년 ESA의 한 위성은 크기 1㎜짜리 우주쓰레기에 맞아 태양전지판이 40㎝ 파손됐다.
■ 사고 나도 진상조사 ‘불가능’
하지만 우주쓰레기를 없앨 뾰족한 대책은 없다. 각국이 우주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용 위성을 개발 중이지만, 폭넓은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특히 우주법학계에선 우주쓰레기로 인한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릴 방법이 분명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한택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충돌사고가 생겨도 진상조사를 할 기술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어느 나라의 우주선이나 위성에서 시작된 우주쓰레기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우주쓰레기가 워낙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작은 데다 숫자도 많아 지구에서 통하는 일반적인 조사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도 미비하다. 우주쓰레기로 인한 법적인 문제를 중재할 재판관이 유엔에 선발돼 있지만, 사고 조사를 담당할 기구는 없다. 법원은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은 없는 격이다. 우주쓰레기에 의한 피해를 구제할 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향후 지구 궤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포르투, 멜버른, 칭다오, 요코하마의 도시브랜드 성공 비결
세계 해항도시들의 리브랜드(rebrand) 전략
해항(海港)도시'는 바다와 맞닿아 있으면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위한 항구를 갖고 있는 곳을 뜻한다. 항만 기능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문화·상업의 관문(關門) 역할을 하는 거점이다. 예로부터 해항도시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유동 인구를 상대하는 서비스 산업과 부대시설이 발달했다.
세계 주요 해항도시는 나라 안과 밖을 이어주는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21세기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도시가 부상하는 가운데 해항도시는 경제·관광 산업의 활성화, 새로운 민족정체성 찾기, 복합적인 문화 형성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과 현대, 문화와 경제, 지역과 세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해항도시의 기능과 역할도 변화한다. 해항도시도 리브랜드(rebrand)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차별화되고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개발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리브랜드의 목표는 대상의 리포지셔닝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은 소비자의 욕구 및 경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기존 제품이 갖고 있던 포지션을 분석해 새롭게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리브랜드'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도시(혹은 기업, 제품, 서비스)의 가치를 높인다. 둘째, 사람들에게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셋째,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최소화 한다. 넷째, 도시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을 쌓아나간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 해항도시들은 어떠한 리브랜드 전략을 구사해 자기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을까.
포르투닷(Porto.) "포르투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포르투 그 자체"
▲ 포르투는 역사·문화적 자산을 그래픽 모티브로 개발해 포르투의 기존 이미지를 강화하는 도시브랜드 전략을 펼쳤다.
ⓒ 화이트 스튜디오
항구(Port)를 뜻하는 말인 '포르투(Porto)'는 포르투갈 제2의 도시이자 반도 끝에 있는 해항도시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포르투의 중심지인 역사지구는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아름다운 아줄레주(Azulejo, 도자기 타일)로 장식된 상 벤투 기차역과 독특한 포트 와인을 체험할 수 있는 와이너리 투어 등으로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14년 포르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도시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비주얼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그 결과, 포르투의 건축·역사·문화 등 다양한 특색을 가진 아이콘을 개발했다. 이 아이콘은 단독은 물론 조합해서 쓸 수 있게 디자인됐다. 도시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 다양성과 개방성을 상징하는 시각 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언어적 상징은 '포르투닷(Porto.)'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내세웠다. '포르투는 그 자체로 포르투'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시각적 상징으로는 포르투갈의 시그니처인 아줄레주를 그래픽 모티브로 삼아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70여 개의 개별 아이콘은 해항도시 포르투를 상징하는 컬러인 파란색으로 제작돼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포르투는 역사·문화적 자산을 그래픽 모티브로 개발해 포르투의 기존 이미지를 강화하는 도시브랜드 전략을 펼쳤다. 포르투는 리브랜드 이후 관광객 한 사람의 소비가 평균 220유로(2013년)에서 412유로(2014년)로 크게 늘었다. 또한, 2015년부터는 A.T.커니(Kearney)에서 펴내는 글로벌 도시보고서의 도시 경쟁력 지수 순위권에 진입했다.
아이엠스테르담(I amsterdam) "내가 암스테르담이다"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아이엠스테르담(Iamsterdam)" 상징물.ⓒ 김지현
네덜란드의 (헌법상)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유럽 최대 규모인 로테르담 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항을 갖고 있다. 도시 규모는 암스테르담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로테르담이다. 170여 개 국적의 이민자가 사는 다양성의 도시 암스테르담은 12세기 무렵 도시를 형성한 이래 유럽 해항도시의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시간이 지나고 도시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암스테르담은 '환락의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커져갔다.
암스테르담은 이러한 인식을 바꿔놓을 도시브랜드 전략을 고민했다. 2002년에는 상업정신(Spirit of Commerce), 창의(Creativity), 혁신(Innovation)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운하의 도시, 문화의 도시, 만남의 공간, 비즈니스의 도시, 지식의 도시, 거주하기 좋은 도시'라는 여섯 가지의 도시 가치를 만들었다. 그 가치들을 연결하기 위해 탄생한 게 'I amsterdam'이라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이다.
'I amsterdam'은 내가 발 디디고 있는 곳, 암스테르담에서 나는 온전히 자유를 즐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각적 상징으로는 볼드체에 블랙과 레드의 강렬한 대비를 둔 로고를 만들었다. 이는 'I♥NY'만큼이나 특징 있고 직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am'은 'Amsterdam'의 앞 두 글자와 공통분모를 이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사진 공유 사이트를 통해 도시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상품과 조형물, 도시민과 여행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도시에서의 여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했다. 암스테르담 파트너스, 암스테르담 스토어 등 다양한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확장시켰다. 시민들은 결속력과 소속감이 높아졌고, 관광객들은 늘어났다. '옴니채널'은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뜻한다.
암스테르담은 기존의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 전략을 펼쳤다. 2004년 도시브랜드 활동을 펼친 이후, 2005년 '얀홀트 도시브랜드 지수'에서 6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 도시브랜드 조사 결과, 브랜드, 자산, 기반시설 부문에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암스테르담 파트너스 조직을 통해 꾸준히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유럽 5대 도시로 입지를 다졌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암스테르담 관광객 수는 1900만 명에 달했고, 2025년에는 29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멜버른(Melbourne)의 'M'은 모던(modern)의 동의어
▲ 새로운 로고를 만든 뒤 성공적인 도시브랜딩 사례로 꼽히고 있는 멜버른은 도시 이름의 첫 이니셜 "M"의 다양한 변주가 곧 도시 자체를 상징한다.ⓒ RANDOR
'남반구의 유럽'으로 불리는 멜버른(Melbourne)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다. 79개의 소도시로 구성돼 있다. 각종 산업이 발달했고, 문화 활동의 중심지이자 스포츠로도 유명하다. 19세기 골드러시와 세계대전 이후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았다. 멜버른 항구는 호주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및 일반 화물을 다루며, 세계 300여 도시의 화물 항로가 있다.
2009년 멜버른 시의회는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리뉴얼을 결정했다.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멜버른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멜버른의 상징으로서 함축성이나 간결함이 부족했다. 멜버른이 주최하는 다양한 축제·행사 등에서 시각적으로 통일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로운 로고를 만든 뒤 성공적인 도시브랜딩 사례로 꼽히고 있는 멜버른은 도시 이름의 첫 이니셜 'M'의 다양한 변주가 곧 도시 자체를 상징한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역동적인 도시로서, 또한 살기 좋은 거주지로서 적합성을 두루 갖춘 멜버른의 여러가지 특성을 담아냈다.
멜버른의 M은 모던(modern)의 동의어이자 멜버른의 활기찬 이미지를 나타내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으며 다양한 쓰임새를 선보였다. 더 임팩트 있고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에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었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서비스의 적재적소에 활용했다.
멜버른의 M은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인 동시에 직선과 레이아웃 패턴을 통해 무한대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유기적이면서도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M의 내부 공간을 어떤 색과 패턴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각양각색의 느낌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멜버른의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데도 효과적이다.
중국 최고 해양과학기술도시 꿈꾸는 칭다오
▲ 중국 칭다오 옛 시가지.ⓒ 중국주 서울관광사무소
중국 칭다오(靑島)는 나무가 많아서 일년 내내 푸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과 청나라 때는 북방의 해안 요충지였지만, 규모가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청나라는 아편전쟁 이후 쇠락의 길을 걸으며 홍콩을 영국에 할양(割讓)한 뒤에는 칭다오를 전력적 요충지로 삼았다. 1897년 독일군 침공 이후 99년 동안 칭다오를 독일이 조차(租借)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며 칭다오는 이국적인 도시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100년이 넘는 유럽풍 저택 200여 채가 보존돼 있는 옛 시가지는 관광 명소가 됐다. 칭다오는 독일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고국의 맥주를 그리워하던 독일인에 의해) 독일 원료와 공법으로 새로운 맥주를 만들었다. 그게 1903년 노산의 청정 광천수로 만든 칭다오 맥주로, 나중에 세계 4대 맥주 가운데 하나라는 브랜드 파워를 얻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1992년 8월부터 매년 맥주축제를 열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페스티벌로 자리잡았다.
철강, 석탄, 석유화학, 조선 등 중국경제를 이끌던 전통산업이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칭다오는 미래 성장동력을 바다에서 찾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해양과학기술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칭다오에는 해양과학분야 연구소만 30곳이 넘는다. 중국의 유일한 종합해양대학인 중국해양대학도 칭다오에 위치해 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는 세 번씩이나 칭다오 낭아대에 올라 바다를 바라봤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그가 불로장생의 약초를 구해오라며 동남동녀 500명과 함께 한국, 일본에 보낸 서복이 출정한 곳도 낭아대다. 바다를 향하는 칭다오의 시선 끝에 도시의 미래가 있다.
역사적 매력을 도시의 강점으로 되살린 요코하마
▲ 일본 요코하마시가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미나토 미라이21 지구의 전경.ⓒ 연합뉴스
일본 에도시대의 쇄국(鎖國)정책은 200년 이상 지속됐다. 일본의 쇄국은 1859년 요코하마(橫濱)가 처음으로 서양에 개방되면서 막을 내렸다. 일본은 요코하마를 통해 해외의 문화와 정보를 받아들였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신문, 호텔, 철도, 우유, 맥주 등 일본 최초의 음식과 문화가 시작된 요코하마는 일본 근대의 발상지로 자리매김했다. 개항 당시 100여 세대의 가난한 농·어촌이었던 요코하마는 개항을 계기로 인구와 면적이 계속 늘어났다. 2018년 현재 인구 약 370만 명이며, 도쿄 다음으로 큰 일본 제2의 도시다.
요코하마는 개항을 기점으로 현대적인 무역도시로서 기능을 갖추면서 실크와 차 등을 외국에 수출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시민의 힘으로 1929년께 재건에 성공했다. 요코하마는 1931년 이후 무역도시에서 화학·중공업 도시를 거쳐 공업도시로 발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1980년대에는 도쿄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일본의 경제 성장기가 시작되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1989년에는 요코하마 엑스포(YES '89)를 개최했다. 2009년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과 시정 12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기념한 요코하마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담아 'Imagine Yokoham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요코하마는 새로운 도시 가치와 매력이 예술과 문화의 창의성을 통해 창출되는 도시로 거듭났다. 요코하마의 특별한 매력은 역사의 발자취를 도시의 고유한 멋으로 승화시켰다는데 있다. 이는 주변 항구와 조화를 이루는 공원의 특이한 조형물들도 그렇고, 국제적인 박물관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 대중예술을 보전하려는 요코하마의 노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코하마는 박물관, 클래식 음악홀 또는 노(일본 전통 가면 무극) 극장 등과 같은 문화시설을 만들어 발전시켰다. 도시 안에 있는 역사적 건물들을 활용해 예술가·창작가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요코하마 시의 경제적 부흥도 함께 꾀하고 있다. 요코하마는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문화의 매력을 갖춘 곳이다.
인천은 어떤 모습으로 21세기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낼까
▲ 인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적 배경은 이 도시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다시 일어서는 회복탄력성을 볼 수 있다.ⓒ 인천시
한국에서는 1876년 부산, 1880년 원산에 이어 1883년 인천이 개항했다. 개항장(開港場) 탄생 이후 일본과 중국 등 열강이 인천으로 향했고, 개항과 함께 조계(租界, 개항장에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가 설치됐다.
자유공원을 바라보고 서면 왼쪽은 중국의 조계지, 오른쪽은 일본의 조계지였던 개항장의 이색적인 풍광이 펼쳐진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두 나라가 마주 보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인천은 외국의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 제국주의에 의한 아픔을 간직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 근대 역사·문화·예술과 건축양식 등을 품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인천은 지속적으로 땅의 면적이 넓어지는 몇 안 되는 대도시 가운데 하나다. 인천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신도시 개발을 위해 바다를 메워 면적을 넓히고 아파트를 짓고,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고, 사업을 유치했다. 공항도 두 섬 사이의 바다를 메우고 연결해서 만들었다. 신도시가 바다를 메워 만든 땅에 형성됨에 따라 원도심은 그대로의 풍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원도심은 도시재생이 필요할 정도로 노후된 모습이지만, 다양한 시간의 지층이 쌓인 공간은 아픔의 역사보다는 시대적 향수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지켜내고 싶었던 애틋한 삶을 품고 있다. 도시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포(老鋪)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노포 주인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류와 산업의 중심으로 발달했던 인천의 과거가 그들이 지금까지 그 공간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레트로(retro)'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받는 지역 가운데 인천이 더욱 도드라진다. 인천에서 볼 수 있는 레트로는 인위적으로 포장되고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에 근거하고 살아있는 스토리를 지닌 '클래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적 배경은 이 도시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다시 일어서는 회복탄력성을 볼 수 있다. 신도시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원도심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품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적, 물적, 정보교환의 거점 역할을 하던 해항도시 인천은 21세기 어떤 모습으로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인천 도시브랜드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번에는 인천의 리브랜딩 전략을 도시브랜드 마케팅, 정책브랜딩, 시민참여캠페인 브랜딩, 민간 영역에서의 다양한 로컬브랜딩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오마이뉴스/ 박상희(s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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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네이버·다음 댓글 분석
“기후위기는 기술·외교·정치 아닌 인권 위협 당면 문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달린 네이버(왼쪽)와 다음(오른쪽) 뉴스에 달린 ‘기후’ 관련 댓글의 빈도수 분석 결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데이터 컨설팅 기업 ‘아르스 프락시아’에 의뢰해 진행했다.
2019년 12월10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기후위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를 포함한 국내외 기후·환경·인권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인간의 주거권, 건강권, 생명권 등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이와 인식을 같이 할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기업 ‘아르스 프락시아’에 의뢰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네이버와 다음 기후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 6만7000여건을 분석했다. 여론의 한 면인 댓글을 통해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그 결과 ‘기후’와 ‘인권’이 동시에 언급된 댓글은 단 7건에 그쳤다. 반면 ‘기술’ ‘원전’ ‘중국’ 등이 주요 단어로 등장했다. 기후위기를 인류 생존이 달린 인권 문제로 보기보다는 정치나 외교 정책, 기술적 해결과 연관된 문제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네이버와 다음에 올라온 기후, 에너지, 인권 관련 기사 1만4618건의 댓글 125만6652건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댓글 크롤링(웹에 분산된 정보를 검색 키워드를 이용해 긁어모으는 기술)이 가능한 언론사(45개 매체) 기사 중 기후 관련 기사는 1487건, 여기 달린 댓글은 6만7072건이었다. 전체 기사에 작성된 댓글 가운데 ‘인권’ 관련 단어와 ‘기후’ 관련 단어를 함께 언급한 댓글은 9건에 불과했다. 기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로만 범위를 좁히면 이러한 댓글은 7건이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달린 네이버(왼쪽)와 다음(오른쪽) 뉴스에 달린 ‘기후’ 관련 댓글의 보나시치 분석 결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이처럼 인권과 기후 문제를 연관시킨 댓글은 극히 드문 반면, 정치나 외교와 관련된 댓글은 빈번하게 등장했다. 기후 관련 기사 댓글을 대상으로 빈도수 분석을 해보니,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는 네이버에서는 ‘중국’ ‘코로나’ 등이었고, 다음에서는 ‘걱정’ ‘코로나’ 등이었다.
특히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의 경우, 그룹 네트워크 분석(각 단어가 함께 언급되는 빈도 등을 분석해 단어 간 연결성을 확인하는 작업) 결과 ‘중국’의 직접 연관어로 ‘잘못’이, ‘문재인’의 직접 연관어로 ‘세금’과 ‘낭비’ 등의 부정적 키워드가 나타났다. 또 ‘중국’과 ‘문재인’은 서로 연결돼 있어다. 아르스 프락시아 쪽은 “네이버 댓글에서는 ‘기후’가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표현되었음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중국을 비판하는 중국 책임론,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기후위기는 전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 지구 운명이 걸린 기후위기를 단순히 현 정권의 외교 담론으로 수렴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고 했다.
이와 달리 기술 발달이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엿보였다. 단어가 가지는 객관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수인 ‘보나시치 영향력’(Bonacich Power)을 평가해보니, 네이버에선 ‘원전’, 다음에선 ‘걱정’이 영향력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단어가 갖는 잠재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피비에스(PBS·Potential Boundary Spanner) 분석 결과, 네이버에선 ‘문제’, 다음에선 ‘기술’이 향후 중요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또 주요 단어가 속한 문장과 문단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단어에 대한 긍정·부정 감성을 확인했더니, 대부분의 단어에서 부정 감성이 지배적이었지만 ‘에너지’ ‘기술’에 있어선 비교적 높은 긍정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달린 네이버(왼쪽)와 다음(오른쪽) 뉴스에 달린 ‘기후’ 관련 댓글의 PBS 분석 결과.
조사를 진행한 김예린 아르스 프락시아 연구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후위기가 국내 정치나 외교 문제의 일환으로 여겨진다는 점, 이를 다루는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는 점, 기술을 기후위기 해결의 키워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댓글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고 말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는 현재 당면한 긴급한 인권의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경각심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가 기술과 외교, 정치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혜월 선사의 재테크
이십여 년 전의 일이다. 당시 해남 대흥사 소속의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었다. 암자의 살림은 매우 곤궁했다. 그 암자는 신심이 깊은 어느 서울 불자가 사재를 보시하여 만들었다. 창건주는 수행하는 스님의 최저 생계를 위해서 몇 마지기의 논을 암자 이름으로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그 논을 경작하고 있는 분이 얼마간의 사용료를 해마다 쌀이나 돈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암자의 소임자로 들어간 첫 해 가을, 경작자는 사용료로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왔다. 막상 앞에 펼쳐든 돈을 보니 몹시도 불편했다. 그는 비바람과 뙤약볕을 감내하면 농사를 지었을 터였고, 나는 단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발 한번 움직이지 않고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본의 아니게 지주가 되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먼저 차와 과일를 대접했다. 그리고 조금은 긴장한 그분과 농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암자가 소유한 논의 소출량도 넌지시 물었다. 암자의 전임자가 계약한 금액대로 납부 영수증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십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드렸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일하지 않고 거저 받아야 하는 심정이 그리 편할 수는 없었다.
불로소득은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 하지 않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내가 노력한 만큼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대가와 결과를 바라는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도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좋지 않다. 이른바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대박’을 꿈꾸는 풍조가 염려된다. 매우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며 하루 아침에 어마어마한 돈을 꿈꾸고 있다. 이런 사회 풍조에서 문득 바보스런 재테크를 한 어느 한 사람이 떠 오른다. 절집에서는 그를 천진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개간 선사’라고도 부른다. 그의 법명은 혜월(1862~1937)이다.
그는 평생 동안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생활을 실천하였다. 가는 곳마다 불모지를 개간하여 논밭을 만들었다. 그래서 ‘개간(開墾) 선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혜월 선사는 매우 천진하고 자비심이 넘쳤다. 까치와 까마귀 등 산새들이 날아와 혜월의 몸에 앉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다. 1921년 61세의 혜월은 부산 금정산(金井山) 선암사(仙巖寺) 주지를 맡았다. 이때에도 그는 산지를 개간해 논을 만들려고, 문전옥답 다섯 마지기를 팔아 그 돈으로 일꾼들을 고용해 밭을 일구었다. 이때 일꾼들이 그의 설법에 정신이 팔려 일이 진척되지 않아 겨우 자갈밭 세 마지기를 개간했을 뿐이었다. 이에 제자들이 불평했다. “다섯 마지기를 팔아 겨우 세 마지기를 만들면 손해가 아닙니까” 이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다섯 마지기는 그대로 있고, 자갈밭 세 마지기가 더 생겼으니 좋지 않으냐”
혜월선사
또 내원사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대중들과 함께 몇 해에 걸쳐 황무지 2,000여평을 개간하여 논으로 만들었다. 이를 욕심내는 마을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가운데 세마지기의 논을 팔게 되었다. 그런데 겨우 두마지기 값만 받고 팔았다. 그러자 제자들이 힐책하였다. 이때도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논 세 마지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 두 마지기 논값이 있으니, 논이 다섯 마지기로 불어버렸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으냐! 중의 장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혜월 선사의 재테크는 늘 이러했다. 그에 비해 우리들의 재테크는 어떠한가? 노력하지 않고 돈을 원한다. 노력한 만큼의 마땅한 돈을 원하지 않고 넘치게 원한다. 주택, 부동산,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대박을 꿈꾼다. 단순 상식으로 묻는다. 땀 흘리지 않고 뭘 원하는 게 맞는 일인가? 노력한 이상으로 과도하게 뭘 원하는 게 맞는 일인가?
글 법인 스님/실상사 한주&실상사작은학교 철학선생님 &전 조계종 교육부장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양산 공립 생태휴양밸리 내달 문 연다
대운산 휴양림 일대 4개 시설
- 항노화 체험관 ‘숲애서’ 시범운영
- 25㏊ 규모 생태숲은 15일 개장
- 진입로 확장, 버스 노선도 개설
양산시 용당동 대운산 자연휴양림 일대에 경남 최초의 양방 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숲애서)과 생태숲 등 숲 치유시설을 갖춘 공립 생태휴양밸리가 다음 달 개관한다.
내달 정식 개관하는 양산 양방 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 ‘숲애서’. 양산시 제공
6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숲애서’의 문을 열기로 하고 최근 시범운영을 하는 등 막바지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숲애서는 유아 숲 체험원(1만여 ㎡)과 생태숲(25㏊), 대운산 자연휴양림(240㏊)을 포함한 4개 시설로 이뤄진 양산 공립 생태휴양밸리의 핵심시설이다.
숲애서는 국비와 시비 등 1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당동 대운산 자연휴양림 일대 1만5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370㎡로 건립됐다. 이곳에는 체험관 1동과 총 60실 124명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관 3동을 갖췄다. 양산부산대병원 및 한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명상과 요가, 숲 걷기, 영양·질병 관리, 요양 등 각종 질병 예방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대사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숲애서 인근에 조성된 생태숲도 오는 15일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생태숲은 생태숲 체험관과 숲 높이 체험공간, 특산·희귀 식물원, 자생초화원, 초화류 단지, 생태 탐방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숲해설사 2명을 상시 배치해 예약 방문객을 상대로 희귀수목 소개와 체험 프로그램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아숲 체험원은 생태숲 부근에 이미 조성돼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3개 시설과 대운산 자연휴양림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대운산 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과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15동, 카라반 5대, 야영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양산시는 우선 숲애서 이용자들이 생태숲·휴양림에서 숲 체험과 함께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탐방로를 통해 이들 시설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이들 시설이 있는 길이 800ｍ 대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를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상수도 인입 공사도 마무리했다. 이곳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도 개설해 교통도 훨씬 편리해졌다.
숲애서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정순성 이사장은 “숲애서는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에게 좋은 힐링 공간이 될 것이다. 일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북한의 산림 복원 위한 전방위적 노력 들여다보기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국토관리 (1)
산림복원 10개년 계획'의 목표치
북한 인민들에게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은 자연재해와 피폐한 민생에 대한 투쟁기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 때 치산치수의 면모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치산치수의 기본'은 산지 침식과 사태를 방지하고 홍수 피해로부터 국토자원을 보호하는 토지보호이다. 북한이 치산치수의 기본을 몰라 혹독한 자연재해를 겪은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다각적인 산지 이용, 임산물 활용 등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산림의 조성과 보호를 추구했다.
산림의 보전과 조성을 우선시하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산지의 이용과 임산물의 활용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연속적인 자연재해 앞에서 황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오랜 세월 경지면적의 확장에 나서면서 산허리에 다락밭 등을 조성한데다가 겨울철 땔감으로 산림은 황폐해졌다. 그것이 문제였다. 산림 훼손은 홍수와 가뭄에 의한 자연재해를 야기했고 그 악순환은 시시때때로 반복되었다. 자연재해의 연속적인 피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복구됐지만, 자연재해가 언제 또 닥칠지 몰라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이 있었다.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와 국토관리는 후퇴할 수 없는 전략적 과업이 됐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농경지 훼손의 방지, 땔감으로 인한 산림훼손의 방지에 일단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가운데 산림복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2000년에 '2001~2010 산림조성 10년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매년 15만 정보(㏊)의 산림조성을 목표로 한 첫 장기계획이었다. 2012년에 수립된 '산림건설 총계획, 2013~2043'는 무(無)임목지 168만 정보를 조림하겠다는 것이었다. '산림복원 10개년계획, 2012~2023'은 다양한 산림농업을 지향한 것이었다. 국토관리는 단기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산림복원과 관련된 계획이 10년 혹은 그 이상일 수밖에 없다.
'산림복원 10개년계획'에 다음의 목표가 담겨 있었다.
- 10년 안에 황폐산지에 총 40만 정보의 산림농지를 조성한다.
- 그 가운데 20만 정보에 약재, 딸기, 버섯 등을 재배하여 소득을 높인다.
- 별도로 30만 정보에 목축용 사료생산 초지를 조성한다.
-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야생과실‧유지‧펄프 등 공업원료 생산용 경제림 50만 정보를 조성한다.
- 연료림 80만 정보를 조성해 농촌지역의 연료문제를 해결한다.
'산림복원 10개년계획'은 2023년에 마감된다. 지금부터 셈하면 3년도 채 안 남았다. 산림복원계획에 따라 산림농지 40만 정보, 목축용 사료생산 초지 30만 정보, 공업원료 경제림 50만 정보, 연료림 80만 정보 등을 합해 200만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내각 국토환경보호성과 산림복구전투지휘부 등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내각 국토환경보호성은 강하천관리국, 도로관리국, 산림관리국, 산림총국, 해양국, 환경보호국, 자원보호감독국, 과학기술국, 대외협력국, 국토환경관리국(도별) 등을 두고 있다. 국토환경보호국에는 국토계획연구소, 도로설계사업소, 중앙산림설계기술연구소, 환경보호연구소, 환경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 및 지원부서가 있고 각 도의 국토계획설계사업소가 있다. 국토환경보호성은 중앙양묘장을 직접 관리한다.
국토환경보호성의 산림연구원에는 경제림연구소, 산림경영학연구소, 산림과학정보연구소, 산림보호학연구소, 산림기계연구소, 산림식물공학연구소, 산림육정학연구소, 임업과학연구소 등 분야별 연구소들이 있다. 국토환경보호성에 업무‧연구‧지원 부서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담당업무가 많고, 국토관리가 긴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내각에는 국토환경보호성과는 별도로 도시경영성이 있어서 도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도시경영성은 농촌건물관리국, 산림관리국, 원림관리국 등과 도시경영과학연구소, 중앙난방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 등을 두고 업무를 수행한다(이상 통일부, <2020 북한기관별 인명록>).
지난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김경준이 내각 국토환경보호상에 임명됐고 2021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임경재가 도시경영상에 임명됐다.
김경준은 국무위원회에 신설된 산림정책감독국의 국장으로 겸임 발령받았다. 이것은 북한이 산림복구전투의 운영에서 효율을 꾀하고 국토관리부문에 정부의 설비‧자재‧자금 등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 5월 24일 "나무심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라며 비배관리를 방법론 있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신문은 강동군을 조명하며 "제곱미터(㎡)당 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애써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있다"라고 칭찬했다. ⓒ로동신문
국토관리의 '혁명적 전환'과 산림복구전투
국토관리는 백년대계의 사업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27일 국토관리의 '혁명적 전환'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를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담화에서 토지유실 방지, 부침땅 면적의 확보와 증대, 토지개량사업의 근기 있는 실행, 토지이용 질서의 확립 등의 토지 관련 과업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림화(樹林化)‧원림화(園林化)를 위해 전당적‧전국가적인 대책 수립, 나무모 기르기의 선행, 나무심기와 산림보호관리의 주력 등을 제시했다. 이 단계에서만 해도 큰 틀에서 김정일 집권기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그는 강하천정리, 시설물의 건설‧관리 등의 물 관리사업, 도로의 건설‧보수‧관리 등의 처방을 내놓았다. 환경보호‧자연보호에서는 공해방지 대책의 철저한 수립, 동식물 보호, 지하자원의 절약과 보호 등을 강조했다.
산림 황폐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묘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부터 산림복구를 위한 분기점, 즉 '혁명적 전환'이 시작된다.
그러나 도 단위의 양묘장 건설이 본격화되기까지 5년 정도 걸린 것으로 관측된다. 양묘장 사업에서 종자 채취에서부터 양묘, 묘목운반, 식재, 식재 후 관리 등의 조림사업체계가 전면적으로 부각됐다. 김 위원장의 양묘장 현지지도는 이 정책을 실행하려던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산림복구전투와 환경보호사업을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신년사에서 지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을 비롯한 귀중한 자원 보호와 증산, 나무심기의 전군중적 운동 전개 등을 강조했다.
2015년에는 전당‧전군‧전민의 산림복구전투 전개,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의 실현, 평양시와 도‧시‧군 소재지들, 일터‧마을의 '문명화된' 조성과 정상유지‧관리 등의 과업을 제시했다. 전당‧전군‧전민의 산림복구전투의 전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그는 2015년 식수절(3월 2일)을 앞두고 한 담화에서 "지금 나라의 산림은 영원히 황폐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추서는가(회복되는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산림문제를 놓고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담화에서 산림복구전투지휘부를 조직하고 산림복구전투에서 인민군대가 앞장설 것과 전당‧전군‧전민이 총동원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지휘부가 만들어져야 전당‧전군‧전민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담화에 이어 내각은 2015년 3월 7일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결정'을 채택했다. 2015년은 산림복구전투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이 결정에서 제시된 과업은 다음과 같다.
- 산림복구에 필요한 자재‧설비‧자금의 보장(내각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의 계획화)
- 국가계획위원회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임업성, 농업성 등 해당 단위들에서의 산림복구전투계획 작성과 인민경제계획 시달 등의 진행
- 산림에 대한 대중관리‧대중통제 체계 수립 및 감독통제사업 강화
- 과학기술발전에 의한 산림복구전투의 지원 및 조직정치사업의 전개
- 산림복구전투지휘부 조직 및 군민협동작전의 강화 등
김 위원장은 2016년 신년사에서도 전당‧전군‧전민의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했고, 도시‧농촌, 일터‧마을의 알뜰하게 꾸리기, 나라의 자원 보호, 대기‧강하천‧바다 오염방지 대책 등의 과업을 제시했다. 2017년 신년사에서는 도(道) 단위로 현대적 양묘장 조성, 산림복구전투 전개, 강하천관리‧도로보수‧환경보호사업의 계획적인 진행 등의 지침을 내놓았다. 도 단위로 현대적 양묘장 조성의 지침은 새 국면을 예고한 것이었다.
그는 2018년 신년사에서 산림복구전투 성과의 확대, 조성된 산림의 보호관리 개선, 도로의 기술상태 개선, 강하천정리의 정상화, 과학적인 환경보호사업 등을 제시했다. 2019년에는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의 적극 추진, 원림녹화와 도시경영 및 도로관리사업의 개선, 환경오염의 철저한 방지 등이 중점적으로 강조됐다.
산림복구전투가 2018년에 2단계에 진입한 것은 1단계에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산림복구전투에서 군민협동작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군대가 동원됐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로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2015년 2월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발표한 지 5주년을 맞이해 2020년 2월 26일 기념사설을 발표했는데, 이 사설에서 산림복구전투 1단계의 성과로 △산림조성사업 △산림기자재공장 건설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 강원도양묘장 등 각지의 양묘장 조성 등을 꼽았다(로동, 2020.2.26.).
평양 력포구역에 있는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기자재공장은 각 도‧시‧군에 산림기자재를 전문으로 공급한다. 이 공장은 수평식유압사출기‧편직기‧권사기‧열처리기 등의 설비를 갖춘 생산 공정이 모두 자동 흐름선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양묘장에 필요한 수지경판‧나무모용기‧해가림발 등 여러 종류의 수지제품들, 각이한 용도의 금속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중통, 2019.3.26).
2017년 신년사에서 양묘장 조성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중앙양묘장, 조선인민군 제122호 양묘장, 강원도양묘장 등에 대한 현지지도에 나섰다.
그가 양묘장 현지지도에서 제시한 과업을 종합하면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집약화‧기계화 수준의 향상, 좋은 수종의 나무모 생산, 4계절 나무심기방법의 완성, 비배관리(肥培管理, 토지를 기름지게 하여 작물을 가꾸는 것)의 과학화, 생산 공정의 자동화에 의한 토지절약형‧노동력절약형 양묘장의 운영 등이었다.
그리고 인민군 제122호 양묘장 본보기의 민간 전수(기능공의 강원도 파견)와 군민협동작전 전개, 양묘장 간의 경험교환과 원격협의체계 구축 등도 강조됐다.
북한 학자의 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4년 11월 중앙양묘장을 방문했을 때 '10년 안으로 벌거숭이산들의 전부 수림화' 목표를 제시하고 전당‧전군‧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전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인민군 제122호 양묘장의 현지지도에서는 모든 도에 토지절약형‧노동력절약형 양묘장을 건설해 연간 2억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의 지시에 따라 중앙양묘장을 비롯해 도‧시‧군에 수십 정보의 양묘장이 조성되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공업화‧집약화가 실현되어 연간 수억 그루의 나무모가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신광수, "우리나라 산림 조성사업의 특징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3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018년 6월호, 92쪽 재인용)./ 유영구 북한연구자/프레시안
유영구 북한연구자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중소(中蘇)연구소 연구원, 중앙일보 북한문제 전문기자, 월간 <민족21> 편집기획위원, 사단법인 현대사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저서로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 남의 조직사건과 북의 대남사업>, <박병엽 증언록 1- 조선민주주의인미공화국의 탄생>(공저), <박병엽 증언록2-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스즈키 마사유키 저)가 있다.
전기차 전성시대의 이면…산처럼 쌓일 폐배터리를 어이할꼬
제조만큼 성장성 좋은 ‘업사이클’로 가치 재창출 활발
글로벌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장, 2030년엔 20조원 이상 규모
ESG 경영 일환, 기업 가치도 높여…점유율 높은 K배터리 업체들 관심
LG엔솔·SK이노·삼성SDI·포스코…미래 신사업으로 적극적 투자
바야흐로 ‘전기차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아직까지 일반 주차장에서 볼 수 있는 전기차의 숫자는 미미한 편이지만,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올 한 해 출시하겠다고 예고한 전기차 차종만 100여종에 이른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딜로이트의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250만대 넘게 판매된 전기차는 2025년 1120만대, 2030년에는 3110만대까지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29%의 성장이 예상되는 고속 성장 시장이다.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에 보관된 폐배터리(왼쪽 사진).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수산화리튬을 살펴보고 있다(가운데 원 안 사진). SK이노베이션 제공사진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핵심이 엔진이었다면,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다. 배터리 수요도 폭증할 수밖에 없다. ‘K배터리’(한국의 배터리 산업) 기업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 유럽, 미국 등지에 초대형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 것도 이런 수요 계산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생산될 전기차 배터리들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가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수천만개의 전기차 폐배터리들이 연평균 29%씩 증가하는 속도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당장 환경 오염 문제가 걱정이 되지만, 발빠른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주행용으로 계속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원료로 들어간 각종 금속들을 뽑아 쓸 수도 있지 않나’, ‘쓰레기도 그냥 버릴 수 없는 시대인데 그걸 처리하는 사업은 또 어떨까’와 같은 구상들이다.
■ 버려지는 배터리로 ‘1석 3조’
폐배터리 관련 산업·시장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만큼이나 성장성이 유망해 기업으로서는 선점 시 돈을 벌 기회가 펼쳐져 있다. 버려질 물건을 재사용·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이 핵심이다보니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환경 친화적인 ‘착한 산업’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받는 시대에 기업가치도 높일 수도 있다. ‘1석 3조’의 가치창출이 가능하다.
에너지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2030년 181억달러(약 20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기준 15억달러(약 1조6700억원)에서 11년 만에 12배에 이르는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2030년에는 국내에서도 10만개에 육박하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용 배터리의 경우 한번의 완충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와 안전 문제에 특히 민감하다보니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품질이 대부분이다.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초기 성능의 70~80%로 효율이 저하되면 차량에는 계속 사용하기 어렵지만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reuse)할 수 있다. 재사용이 힘든 배터리셀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해 다시 전지의 원재료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가공하는 재활용(recycle)이 가능하다.
■ 달아오르는 ‘폐배터리 살리기’ 경쟁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상위권에 있는 K배터리 업체들의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충북 오창공장에 폐배터리를 재사용해 만든 ‘전기차용 충전 ESS 시스템’을 설치했다. 1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만든 이 ESS는 10만㎞ 이상 달린 전기 택시에서 떼어낸 배터리로 만든 일종의 ‘대형 충전기’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완성차 1위 업체 GM과 합작해 설립한 얼티엄셀즈는 지난달 북미 최대의 배터리 재활용업체인 ‘리사이클(Li-Cycle)’과 계약을 체결했다. 당장 제조과정에서 폐기되는 배터리 부품·완제품에서 니켈, 리튬, 코발트, 흑연, 구리 등 원재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진출은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력을 포함한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 서비스 사업에는 일찌감치 뛰어들었다. 여러 광물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 있는 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했는데, 이 기술을 적용하면 나머지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회수가 쉬워지고 수율도 높일 수 있다. 그만큼 새 배터리를 만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최근 기아와 지난 1년간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실증사업을 진행해 재사용 또는 금속 회수 등의 사업성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SK는 지난 1월 ‘교체식 배터리’ 사업을 하는 중국의 ‘블루파크스마트에너지’의 지분 13.3% 투자도 단행했다. 이 회사는 통째로 배터리를 갈아끼우는 ‘스테이션’이 주요 사업 형태다. 교체용 배터리 충전에 폐배터리로 만든 ESS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사업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삼성SDI는 ‘배터리 재사용’ 전문기업으로 주목받는 국내 업체 피엠그로우에 2019년 지분 투자를 통해 폐배터리 관련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보다 20년가량 앞서 있는 휴대전화 소형전지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노하우가 있어 앞으로 내놓을 중장기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핵심소재와 원료가 되는 광물 등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포스코의 폐배터리 사업 행보도 눈길을 끈다. 포스코가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해 설립하는 ‘포스코HY클린메탈’은 1200억원을 투자해 전남 광양 율촌산업단지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연내 착공한다. 이곳에서는 세계 각지의 배터리 공장에서 분말 형태로 파쇄된 전기차 폐배터리 스크랩을 들여와 니켈, 리튬, 코발트 등 핵심 소재를 추출할 예정이다. 같은 산업단지에 포스코가 짓기로 한 수산화리튬 생산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생산부터 소비, 폐기, 재활용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사업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친환경적 접근이 특히 중요해진 만큼 국내에서도 배터리 폐기와 재활용에 관련한 법령 정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가덕도 육상 식생 탐방행사’ 개최
환경의날 기념, 부산환경회의·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공동 추진
가덕도 육상 식생탐방 현장(중앙 이성근 (사)그린트러스트 이사) <사진=권영길 기자>
가덕도 육상 식생탐방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가덕도 대항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회의·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은 6월5일 환경의날 기념한 가덕도 탐방 및 인간띠잇기 행사를 지난 6월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가덕도 일대에서 총 4개 팀으로 나눠 가덕도 탐방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1부 행사로 육상·해상탐방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 상괭이 투어(고정일, 박은택 박사) ▷육상 식생탐방(이성근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문화유적 탐사(황평우 문화재위원회 위원) ▷탐조활동(김태좌 박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육상 식생탐방'은 외양포 생태터널부터 출발해 관측소까지의 가덕도 역사탐방 생태길 구간을 돌아보는 도보탐방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육상 식생탐방에서는 이성근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의 가덕도 일대의 식·동물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로 사전 참여신청한 참가자 10여명이 함께 생태탐방을 진행했다.
또한 육상 식생탐방에서는 큰부리까마귀·꾀꼬리와 함께 멧새·곤줄박이유조·황로·뻐꾸기 등의 조류를 볼 수 있었고, 또한 참가자들은 탐방구간 내에 서식하는 식물들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가졌다.[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늘푸른 가로수 기대했는데…” 말라가는 후박나무 살리기 비상
지난 3일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산책로 후박나무 모습. 후박나무 약 6그루가 수목 전문 수액 영양제를 투여받고 있었다. 몇몇 후박나무는 영양제 1개 만으로는 부족한지 수액 봉투를 2개나 달고 있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부산 시내 가로수로 대거 심은 후박나무가 지난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동해(凍害)를 수개월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후박나무 살리기에 나섰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최소 2년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시내 가로수 628그루 등
이상한파로 잎마름 고사 위기
시, 수액 주입 등 개선작업 부심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에서 태종대까지 이어지는 태종로 길가에는 후박나무 수십 그루가 비쩍 마른 상태로 신음하고 있다. 새순이 한창 돋을 시기가 지난 6일에도 가지마다 매달린 건 갈색 잎들이 전부다. 인도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예전의 풍광은 온데간데없다. 매일 태종대로를 산책한다는 주민 김 모(65) 씨는 “새순이 돋지 않고 말라있어서 나무가 죽은 것 같다”며 “영도를 대표하는 관광지 입구에 있는 수목이 가로수 기능도 못하고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시내 후박나무 5263 그루를 대상으로 동해 피해를 조사했다. 지난 1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가고 한파 일수가 4.8일에 달하는 등 ‘역대급 겨울’을 겪은 탓에 후박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 조사 결과 부산시 전체 후박나무의 12%에 가까운 628 그루가 잎이 갈색으로 변하는 잎마름 증상을 나타냈다. 지역 가운데는 영도구, 연제구, 동래구의 피해가 컸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각각 38%, 30%, 27%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도구 태종로 후박나무의 경우 94그루 중 82그루의 생육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영도구청이 실시한 재조사 결과 16그루는 상태를 회복했지만 나머지 66그루는 여전히 원상 회복되지 않았다. 부산시민공원 내 후박나무는 330그루 중 29그루가 동해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 현재 이들 나무에는 수액을 주입하고 있다.
부산시는 왕벚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후박나무 등 가로수 35개 수종 16만 8615그루 관리 중이다. 이중 상록활엽수로 가장 많은 후박나무는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르다는 장점 때문에 1990년부터 제주도에서 옮겨 와 가로수로 심어졌다. 이 후박나무는 추위에 취약해 영하 이하의 날씨가 길어지면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파가 4.4일간 이어진 2010년에도 부산에서는 후박나무 570여 그루가 말라죽은 바 있다.
부산시는 피해 후박나무에 대해 생리 증진제 투여, 잎 따기, 가지치기 등 생육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회복은 더뎌서 정상적인 수형을 회복하기 까지는 2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산림생태과는 “지난 2월 공립나무병원에서 후박나무 표본 진단을 실시했다”며 “회복이 특히 늦은영도구 후박나무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재조사를 거쳐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사회적경제는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출처=Getty Images Bank
지난 5월 24일 한국천주교회는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기 위한 7년 여정을 시작하는 행사를 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찬미받으소서』에서 제시한 통합생태론의 관점에 따랐다. 통합생태론은 환경위기와 사회위기가 별개의 위기가 아니며 생태문제 해결은 존엄한 사회의 회복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인간에게 말한다.
현재 기온 상승으로 인한 온난화 피해는 산업의 붕괴와 해수면 상승, 물부족과 빈곤 등 인류 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전세계적인 탈탄소 전환 움직임이 이어진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에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행한 때부터 본격화됐다.
보고서를 요약하면, 현재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시 2030-2052년 사이에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초과한다. 그럴 경우 해수면 상승부터 시작해 기후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5도 온도 상승은 지구가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탄력성을 상실하는 바로미터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4대 기후 최악 국가’로 분류돼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7위이며, OECD 국가 중 배출증가율이 가장 높다. IPCC보고서에서는 평균 기온상승율 2도 이내로 했을 때, 2011-2100년까지 허용된 전지구적 탄소예산을 1000Gt로 추정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매년 50Gt(500억톤)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2018년을 기준으로 해도 420Gt(4200억톤)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쓰는 건 무섭고 남아 있는 건 없다.
앞에서 천주교회는 7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내년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의 여정을 어떻게 걸었는가에 따라서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목표대로 감축할 수도 있고 다시는 생태가 복원될 수 없는 온도상승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절박한 마음이다. 모든 지역사회와 부문에서 7년의 여정이 필요하다.
2019년, ‘유럽을 위한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로 인해 빈곤·커뮤니티·민주주의 등 세 가지 중복된 위기가 찾아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 프로그램, 원칙과 법안, 독립기관 등을 마련한다고 선언했다. 유럽을 위한 그린뉴딜 10개의 원칙 중 ‘시민과 공동체의 권능 강화’와 ‘당장 행동에 나서자’는 원칙이 눈에 띈다. 유럽시민들도 답답하고 안일한 정치적 과정에 절박함을 느끼고 이에 대항하는 강력한 행동력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경제에서 기후위기를 위한 토론회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햇빛발전 등 대안에너지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다. 지역주민, 시민들과 함께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탄소배출 없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와 사회의 통합에는 사회적경제가 깊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생태활동에 많이 참여했던 먹거리 생협을 비롯하여 의료, 돌봄, 에너지, 사회주택, 교육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장경제가 아닌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유기적인 연결망이 조직된다. 이제는 사회적경제가 대안이 돼야 할 시점이 됐다. 앞으로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운넷=조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협 부이사장
고온·한파·비 모두 나타났던 올해 봄 왜 이랬지?
기상청, 봄철 기후변화 분석
2021년 5월2일 대관령 자락에 피어난 야생화가 밤새 내린 봄눈에 움츠려 있다. 연합뉴스
2021년 5월28일 전국 곳곳에 요란한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비는 오후에 잠시 그쳤다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연합뉴스
지난 100년 중 가장 빨리 꽃이 필 만큼 더웠던 3월, 한파와 초여름 날씨가 뒤섞였던 4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며 기온을 끌어내린 5월. 올해 봄 날씨도 변화무쌍했다.
기상청은 8일 ‘2021 봄철 기후변화 분석’을 발표했다. 3월 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6℃ 높은 8.7℃였다.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은 봄 날씨에 서울에서는 평년이면 4월8일에 개화하던 벚꽃이 3월24일에 피었다. 1922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이른 개화였다. 반면 5월 최고 기온은 역대 4번째로 낮았다. 평균 기온 16.6℃로 1995년 16℃ 이래 가장 낮았다. 4월에는 한파와 더위가 공존했다.
올해 봄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1973년 이후 7번째로 비가 많이 내렸다. 특히 삼일절에는 올 봄 중 가장 많은 비나 눈이 내렸다. 5월의 강수 일수는 14.5일로 평년(8.7일) 보다 1.7배나 늘었다. 다만 강수량은 역대 7위로 차이가 있었다. 우박 일수도 0.6일로 1위였고, 뇌전(천둥과 번개) 일수도 3.7일로 역대 2위였다.
퍼센타일은 평년 동일 기간의 강수량을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값을 0, 가장 큰 값을 100으로 하는 수이다. 33.33~66.67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구간이 평년과 비슷한 범위이다. 기상청 제공
전반기 봄에 덥고 비가 많이 온 이유는 시베리아 고기압 강도가 약했고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은 라니냐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베리아 고기압 강도가 약한 이유는 북극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에서 북극 지역에 정체된 저기압 덩어리(양의 북극진동)과 제트 기류가 고위도에 형성돼 북극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갇혀있었기 때문이다. 또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 상승 기류를 탄 대기가 한국 주변에서 하강하며 비를 불렀다.
봄철 전반기(3월~4월 상순) 전 지구 기압계 모식도. 및 봄철 후반기(4월 중순~5월) 전 지구 기압계 모식도. 기상청 제공
후반기의 봄이 선선하고 비가 자주 온 이유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왔고, 평년보다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있던 찬 공기와 만나 대기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전반기와 달리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온 이유는 일시적으로 북극 기온이 오르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졌고 러시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우랄산맥 부근의 따뜻한 공기덩어리가 정체해있었기 때문이다.
올 봄 이상기후는 전세계 곳곳에서 기록됐다. 3월1~2일 한국 강원도는 90㎝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시각 인도네시아의 자바주 동부에서는 홍수로 하천이 범람해 21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페루 북부는 3월21일 홍수와 산사태로 5명이 사망하고 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반면 대만은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3월24일 물 공급 경보를 발령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뜨거운 3월을 보내며 3월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도시가 곳곳에서 나왔다. 미국 앨라배마주는 3월25일 토네이도로 주택이 붕괴해 5명이 사망하고 3만5천여명이 정전 피해를 봤다. 4월3일부터 열흘 동안 남동부 지역에서도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130만 가구가 정전됐다. 미국 북동부 지역은 4월16일 10㎝ 눈이 쌓여 4월 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다. 지난달 4일 한국 제주 한라산에는 301.5㎜의 폭우가 내려 156편의 항공기가 지연·결항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인도 서부에서 태풍 ‘타우크태’로 120여명이 사망·실종되고 이재민 1만6천여명이 생겼다. 러시아 모스크바는 지난달 17일 60여년 만에 5월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북한의 올 봄 평균 기온도 평년(8.2℃)보다 높은 9.7℃였고 강수량도 평년(142.8㎜)보다 많은 235.8㎜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줄어든 미세먼지, 코로나19 때문일까
5월 둘째 주말 프로야구 경기가 미세먼지 때문에 취소됐다. 언론은 ‘최악의 미세먼지, 프로야구 취소’ 등의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야구팬들은 미세먼지를 원망했지만 이번 사태의 주범은 황사다. 황사는 몽골과 중국 사막지대의 흙먼지와 모래가 제트기류를 타고 멀리 퍼지는 현상으로 〈삼국사기〉에도 기록됐을 만큼 오래된 봄철 자연현상이다. 미세먼지와 달리 칼슘·마그네슘 등 자연 기원 물질이 많이 포함됐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엄밀하게 따지면 미세먼지와 황사는 구분해서 보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야구경기 취소가 다소간 충격이었던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미세먼지 상황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지난해부터 미세먼지로 괴로운 날이 부쩍 줄었다. 체감은 물론 실제 데이터로도 그렇다. 올해 초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472개 국가 대기오염 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다(아래 〈그림 1〉 참조). 2020년 연평균 농도는 19마이크로그램(㎍/㎥)으로,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26㎍/㎥)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2019년(23㎍/㎥)에 비하면 17.4%(4㎍/㎥)가 줄어 가장 큰 연간 감소 폭을 기록했다.
5월9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연합뉴스
시민들이 쉽게 체감하는 ‘나쁨’ ‘좋음’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봐도 그렇다. 2020년 초미세먼지 나쁨(36㎍/㎥ 이상) 일수는 총 27일로 2019년 대비 20일 감소했다. 이 역시 관측 이래 최소였다. 좋음(15㎍/㎥ 이하) 일수는 자연스럽게 154일로 늘었다. 2019년 대비 39일 증가해 관측 이래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해로 분석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매우 나쁨’이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미세먼지는 어떻게 이처럼 줄어들었을까. 국립환경과학원은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①국내 정책 효과 ②중국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개선 추세 ③코로나19 영향 ④양호한 기상조건이었다.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우선 국내 정책 효과로는 2019년 12월부터 도입한 계절관리제를 들 수 있다.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월~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출력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중국 전역 337개 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5년 46㎍/㎥에서 2020년 33㎍/㎥로 감소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발표했다(아래 〈그림 2〉 참조).
기상도 한몫했다. 비가 많이 내려 대기가 정화됐다. 2020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588㎜로, 2019년 1184㎜에 비해 34% 증가했다. 바람도 많이 불었다. 대기 정체일(평균 풍속이 2m/s 이하인 날) 수도 2020년 245일로 2019년 256일에 비해 4.3%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은 어떨까. 아직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이르지만, 몇 가지 잣대가 있다. 에너지소비와 교통량이다. 국가 에너지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 선박 입출항 수는 7.6%, 항공운항 편수는 43.7% 감소했다. 도로 교통량도 줄었다. 4월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하루 평균 도로 교통량은 2019년보다 1.1%가량 줄었다. 지난 10년간 도로 교통량은 연평균 1.7%가량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도로 교통량이 감소한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미세먼지를 줄였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다만 이동 제한 등으로 사람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미세먼지 개선에 긍정 효과가 있었으리라 추정할 뿐이다. 앞선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4월, 8월, 12월에 교통량이 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통량 자체만으로 미세먼지 감소를 확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미세먼지 감소 원인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미세먼지센터)라는 기관이 있다. 환경부 산하로 2019년 12월에 문을 열어 아직 시민들에게 낯설다. 이곳에서 취합하는 자료 중에 꽤 눈여겨볼 것이 있다. ‘국내 대기오염 배출량 서비스’ 통계다. 이를 CAP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고 부르는데 에너지산업, 제조업, 도로 이용 등 각 부문에서 나오는 9가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활동이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다만 한계가 있다. 2017년 데이터가 가장 최신 자료다. 각 부문별로 전국 수백 곳 유관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재가공하다 보니 통계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2018년 통계자료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로는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데이터는 꽤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대기오염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은 도로 이동 오염원(자동차·버스·화물차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이다. 2000년 2만1749t이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2010년 이후 1만t대로 줄었고, 2017년에는 1만t 아래로 떨어졌다. 2011년부터 측정한 시작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첫해 1만1988t이었다가 2014년부터는 꾸준히 1만t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왜 줄었을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 감소가 결정적이다. 미세먼지센터에서 도로 이동 오염 부문을 담당하는 김진식 환경연구사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은 신규 차량의 비중이 커지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도로 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줄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가지 더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다. 2018년 7월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김진식 환경연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량 감소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이 미세먼지 감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래 〈그림 4〉는 발전시설·난방시설 등 에너지산업 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이다.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인체에 해를 끼친다. 발전·난방 시설 등이 배출원으로 꼽힌다. 2000년 각각 30만2627t, 19만2180t이었던 NOx와 SOx 역시 2010년 이후 대폭 줄기 시작해 2017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2017년은 미세먼지 감축 이슈에서 꽤 중요한 해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닷새 뒤인 5월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이른바 ‘화력발전소 셧다운’ 조치였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에 이은 취임 후 세 번째 업무지시였던 만큼 정책은 탄력을 받았다.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6월 한 달 동안 중단했다. 7월 말 정부는 화력발전소 셧다운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까지 거론했다. 당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조차 “노후 발전소 폐쇄로 고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은 반발에도 직면했다. 환경단체와 야당 모두에서 반발이 나왔다. 2019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짓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신규 발전소 인허가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규 발전소를 인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는 ‘탄소 제로’ 선언에 걸맞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과 보수 언론은 탈원전보다 탈석탄에 전념하라며 비판한다.
현 정부 비판과는 별개로 한국 사회의 산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2013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미세먼지센터에서 산업오염 부문을 담당하는 김형천 환경연구사는 “특히 2017년 이후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본격화하면서 발전·제철·제강·시멘트 등 미세먼지 발생 메이저 업종의 배출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부착된 전체 635개 대형 사업장의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은 1만3518t으로 2018년 12월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배출량 감소, 우연 아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곳은 중국이다. 앞서 〈그림 2〉에서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수치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중국 생태환경부 자료를 받아 발표한 것이다. 말하자면 미세먼지 관련 한·중 공동발표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과연 중국 정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느냐다.
대기오염을 해결하려는 한·중 양국의 협력은 2015년부터 본격화했다. 그해 6월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이 출범했고, 2017년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을 체결했다. 2018년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했고, 2019년 11월에는 양국의 대기 분야 협력을 기존 조사·연구에서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 교류 등으로 확대하는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에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하기도 했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소속으로 중국에 파견됐던 국립환경과학원 전권호 연구관은 중국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2017년부터 중국에서 서울대·울산과학기술대 연구진 등과 함께 베이징·바오딩·창다오·다롄 지역의 초미세먼지 특징을 분석했다. 시료 채취부터 화학성분 분석까지 한·중 연구진이 함께 수행했다. 공동연구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양국이 함께 해결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중국 정부가 비협조적일 이유가 없다.”
‘람천보위전(藍天保衛戰)’이라는 말이 있다.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2018년 ‘람천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우선 철강 생산량을 축소하고, 모조 철강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모조 철강은 폐철강을 원료로 만드는 저급 철강재로, 품질이 낮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또 석탄보일러 종합관리정책을 통해 소규모 석탄시설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베이징 등 2500만 가구의 석탄 사용량을 줄였다. 그 결과 중국의 석탄 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2019년 중국의 석탄 소비 비중은 57.7%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감소했고, 청정에너지 소비 비중은 23.4%로 1.3%포인트 증가했다고 한·중 환경 당국이 지난 2월 공동발표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드는 건 조작이나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계속 만끽할 수 있을까.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김형천 환경연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체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미세먼지 감소로 이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미세먼지 농도를 좌우하는 요인은 기상, 중국·몽골 등 국외 영향 등 다양하다. 다만 국가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고생을 감수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가 뜰 확률과 그 지속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시사인 / 이오성 기자
꽁꽁 얼어있던 2만 4000년전 다세포 생물, 해동 뒤 부활
시베리아 북동부 알라제야 강 인근의 영구동토층에서 확보한 2만 4000년 된 고대 담륜충. 사진 AFP 연합뉴스
영하 20℃에 달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꽁꽁 언 상태로 최대 10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세포 생물에게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러시아 토양과학 물리화학생물문제연구소 연구진은 시베리아 북동부 알라제야 강 인근의 영구동토층에서 고대 담륜충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오로지 암컷만 존재하는 다세포 무척추 생물인 담륜충은 방사선에 대한 내성과 극한의 건조, 또는 산소 부족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소 350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해 왔다.
연구진은 고대 담륜충을 실험실로 옮긴 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2만 4000년 전 생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냉동 및 해동 과정을 거치면서 담륜충이 냉동될 때 얼음의 결정을 견뎌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는 담륜충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로서, 극저온이 가져다주는 충격을 세포와 기관이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영구동토층에 수만 년 동안 꽁꽁 얼려있다가 해동된 담륜충은 ‘다시 살아난 뒤’ 단성 생식(무성생식, 암컷이 수컷과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방법)을 했다.
시베리아 북동부 알라제야 강 인근의 영구동토층에서 확보한 2만 4000년 된 고대 담륜충
연구진은 이번 실험 결과에 대해 “다세포 생물도 대사 활동이 거의 멈춘 휴면 상태로 수만 년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근거”라면서 “다세포 생물이 오랫동안 냉동됐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 담륜충보다 복잡한 생명체인 포유류를 산 채로 냉동해 보존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현미경으로 봐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장기(내장과 뇌)를 가지긴 했지만, 단세포가 아닌 다세포 생물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발견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수천 년간 얼음 상태로 얼어있다가 해동된 뒤 되살아난 것으로는 이끼나 일부 식물의 씨앗 조직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동물학 교수인 매튜 콥은 “이 연구의 가장 놀라운 의미는 지구 온난화가 영구 동토층을 녹일 때 깨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가 영구동토층에 얼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가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의 세포나 조직, 기관 등을 냉동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최신호(6월 7일자)에 실렸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탄소중립이 가능해?’ 아니라 ‘어떻게’를 물어야 할 때”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문명사적 대전환 필요
위원회는 부처간 협업·사회적 대화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반드시 변화 이뤄야 한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위원장 맡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 설정보다 ‘국민 동의’가 중요
피해 보는 지역이나 사람들과 함께 가야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제 역할 하려면 ‘탄소중립이행기본법’ 빨리 제정을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8년 내놓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기후 파국’을 막으려면 “사회 모든 부문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면서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 말은 쉽지만 참으로 지난한 과제다. ‘전례 없는’ 변화가 쉬울 리가 없다.
이런 난제를 담당할 민관 공동기구가 지난달 29일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그 주인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탄소중립위를 이끌 민간공동위원장으로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윤 위원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후변화 전문가다. 그는 “비장한 심정”으로 위원장직을 맡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거나, 기후변화에 책임이 전혀 없는 생물종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도 했다. 윤 위원장을 만나 탄소중립위 공동위원장으로서의 포부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탄소중립위 위원장실에서 했다.
―중요한 시기에 ‘탄소중립’이라는 난제를 떠안게 돼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소용돌이 속에 제가 서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기후변화 문제를 연구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이 비판의 대상이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맡기로 한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문명은 화석연료 소비에 기반한 탄소문명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한다는 것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 너무 많고, 상당수 국민들은 현재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고통이 수반되긴 하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해요.’ 지금은 질문을 바꿔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를 함께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제가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도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에 대해 아직 낯설어할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탄소중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국가 역량을 총투입해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구조 자체를 전환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몇몇 전문가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런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낙오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와 함께 전환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 부처간 협업이 필수적이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 정부 18개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고, 시민사회와 노동계, 청년 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77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협업을 위한 관제탑이자, 사회적 대화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들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사회 어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담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그 초안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검토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이행 계획들을 심의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을 겁니다.”
―현재 탄소중립위는 법이 아닌 대통령령(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출범한 상태입니다.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면 모법이라 할 수 있는 ‘탄소중립이행기본법’(가칭)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위가 좀더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려면 탄소중립이행기본법이 빨리 제정돼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예산안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영향평가제(정부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나 기후예산제(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는 제도) 등을 실시하는 데에도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지원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그건 기후변화대응기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또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나온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탄소중립위 설치 방안이 담겼는데, 아직 관련 법안이 안 만들어져 안타깝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입법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작년 9월에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결의안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으로 집행되려면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건의 법안이 계류중인데,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 주시길 희망합니다.”
―탄소중립위가 제기능을 하려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선 대통령령에 거의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 등 8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죠. 위원회가 내놓는 조치에 힘도 실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후변화대응기금, 기후영향평가제, 기후예산제 도입 근거도 법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 밀집 지역 등 탈탄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돕기 위한 지역별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위가 각 부처의 안을 사후에 추인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위원회가 그렇게 활동했던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할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는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한 거고요. 탄소중립위가 거수기 노릇을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일 텐데, 탄소중립은 우리 나라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거버넌스 방식이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민과 관, 산업계와 노동계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위원회는 열린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각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상대를 설득하기도 하고요. 이런 기구가 없다면 어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탄소중립위가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가 되려면 정부 방안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권위가 있어야 하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보장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속성과 관련해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백안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탄소중립은 국내 과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이거든요. 국제사회의 압력이 계속될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게임의 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어요. 기업의 사활, 국가 경제의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탄소중립의 당위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위 자체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위는 2050년까지 가야 되는 기구입니다. 물론 법을 통해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권한 문제는, 오히려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회에서 ‘국민 정책 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대표성을 고려해 500명 정도를 선정해서 국민참여단을 구성할 겁니다. 이분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밥상머리에서 국민 참여단이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참여하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가 되고 참여하는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 여론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중요합니다. 언론이 국민 참여단 안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협의체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계, 노동계, 농민,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겁니다. 지역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한다면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경우는,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참여하는 분들도 책임성을 가지시겠죠. 다만, 처음부터 공개하면 혼란이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더 숙성시킨 다음에 공론에 부치는 일도 더러 있을 겁니다. 공개의 국가적 실익도 따져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원칙은 되도록이면 공개하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기존보다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후운동단체들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2010년 대비 50%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과 국제사회나 기후운동 진영의 기대치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줄인 것인지입니다.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탄소중립이 뭘 의미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여기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고, 감축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저는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토론되고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제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감축 목표를 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감축 목표를 빨리 정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공감대를 마련하고 합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내 문제로 인식이 되고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거든요. 탄소중립위 같은 민관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서 함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결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정부가 알아서 정하면 그 결정을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충분히 해서 수용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같이 가야죠. 그러면 이게 속도가 붙으면 끝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100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탈탄소 전환도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거죠.”
―정부 입장에선 다소 무리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경단체들은 현재 신규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 7곳의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 탈석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사업자들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이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2012년에 수립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대통령의 명령이나 정부의 의지만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의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단시키려면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기금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예산을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인 ‘탄소중립이행기본법’이 필요한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에너지 전환 지원법’도 발의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추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탄소중립위의 ‘공정 분과’에서 ‘정의로운 전환’ 분야를 다룰 텐데, ‘공정 분과’의 구성이 다양한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민주노총이 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일부러 뺀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적절한 분을 모실 생각입니다. 2050 탄소중립은 움직일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수반될 거고. 그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나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나눌지 등을 놓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 없겠죠. 이런 점에서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의체 등 여러 통로로 미래 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지금 기후운동단체들이 탄소중립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적 실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여기, 지금, 내 문제’인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깨어 있는 소수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나없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데도 시민단체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종규 논설위원 jklee@hani.co.kr
기업생존 키워드 '착한기업'…"환경·사회·지배구조가 핵심“
공시·규제 강화, 무역·투자장벽 우려도…업종·기업별 특성 탓에 현장서 '혼란'
ESG는 경영 패러다임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매출과 영업이익 등 종전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한 기업가치 평가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심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부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간 미국에서도 최 회장은 'ESG 경영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미국 정·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애플, 아마존 등으로 구성된 미국 경제단체 BRT(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수장인 조슈아 볼튼 회장과의 화상 면담에선 "ESG 경영 정착이 기후변화, 소득격차, 인구감소의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ESG 철학을 설파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도쿄포럼에서도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ESG 경영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계에서 ESG 경영에 가장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 "올해가 韓 ESG 원년…대-중소기업간 편차 커"
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 수장들은 최근 앞 다퉈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떠오른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ESG 공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역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재무 성과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사회적 책임 등의 요인을 고려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일부 선진국 투자자들은 ESG를 잘하는 기업이 수익이 좋다고 보고 기업의 ESG 활동을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화석연료로 2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겠다는 투자 전략을 깜짝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재계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보다 합리적 방법으로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착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이라 성과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펀드가 주식 투자할 때도 ESG를 고려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ESG 대응 수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편차가 큰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월 글로벌 ESG 확산 추세가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국내 기업의 ESG 대응 수준은 선진국 10점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7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기준 국내 10대 그룹 중에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등 8곳이 이미 ESG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신세계도 (주)이마트와 (주)신세계 각각에 기존 사회공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ESG 위원회를 설치했고, 현대중공업, CJ 등도 ESG 위원회 설치를 마무리했다. 이에 재계에선 올해가 한국의 'ESG 원년'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 선진국, 기업평가 척도 ESG…무역장벽 우려도
그동안 기업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 왔지만 ESG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주주행동주의가 강해지면서 사회적책임투자(SRI)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 선진국들이 ESG를 기업 평가의 척도로 삼으면서 관련 규제가 무역과 투자장벽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상반기 중 '유럽 그린딜 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해 탄소국경세 부과,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등 다양한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영국도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에 따라 모든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피치, 무디스,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발 빠르게 ESG를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하며 요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나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기관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ESG를 중요한 투자지표로 삼고 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ESG 경영에 힘을 쏟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척도로 탄소 중립을 삼고 있다. 최근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글로벌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공급망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대기업의 78%가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국 공급업체들의 잠재적인 수출 손실 규모는 2030년 최대 1천425억달러(약 158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국내에선 최근 몇 년 사이 각 기업들이 ESG 경영을 빠르게 도입하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동종 업계 경쟁사나 다른 업종 기업들이 ESG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손을 맞잡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현대차와 SK E&S,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GS에너지,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현대경제연구원 등 10여 개 기업·기관이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맺은 것이 대표적이다. SK텔레콤과 카카오도 ESG 공동 펀드를 조성해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 '투자확대'·거래소 '공시의무화'…국내기업도 준비 '착착'
국민연금도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올 초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하며 오는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주력 사업을 잘 키우면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ESG를 지표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는 데다 기업의 ESG 경영이 기업 이미지는 물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실제로 삼성물산은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탈석탄'을 선언했다. 한화는 작년 말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됐던 '분산탄' 사업을 떼어내 매각했다.
전자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 등이 강조되는 흐름에 맞춰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사회적 약자의 제품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재생 플라스틱과 같은 친환경 소재 활용 등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통업계는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제품 포장을 친환경적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ESG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ESG 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활동과 취약 계층 지원에 힘쓰는 모습이다. 건설업계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ESG·녹색 채권 발행, 협력사들의 ESG 평가 모델 개발 등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원청-하청' 관계로 불렸던 밸류체인(공급망)에도 ESG 개념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리스크 통합 관리시스템인 G-SRM 등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매년 공급망 ESG 평가를 실시해 노동·인권, 환경, 준법, 안전 등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 ESG 개념 모호…분위기 확산 위해 정부 역할 '중요'
다만 일각에선 업종별·기업별 사업 환경이나 경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ESG의 구체적인 개념이 아직까지 정립돼 있지 못하다는 점을 두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경련이 지난 3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ESG 경영전략 수립의 '애로 요인'에 대한 질문에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이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사 사업과의 낮은 연관성(19.8%), 기관마다 상이한 ESG 평가 방식(17.8%), 추가적 비용 초래(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PC삼립이 '고객 친화 ESG 경영 약속의 날'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PC 삼립]
또 각 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ESG를 국가적 의제로 삼아 기업의 ESG 경영과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게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각각인 ESG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이 쉽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ESG가 주목받는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경영, 상생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ESG 요소 중 특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ESG 경영이 기업의 이익추구라는 본질을 포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업의 ESG 경영이 공익에 기여함으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지배구조를 '기업 지속가능성'의 원천이자 척도로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며 "대외적 이미지 쇄신뿐 아니라 ESG 지표에 대한 평가가 외부 투자유치 등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부산 유통가, 환경 위한 ‘착한 소비’ 바람
부산롯데호텔·이마트 등
‘ESG 경영’ ‘그린 장보기’ 눈길
이마트는 오는 30일까지 환경부와 협업한 ‘그린 장보기’ 행사를 통해 친환경 소비 촉진에 나선다. 이마트 제공
최근 부산 유통가에 환경을 위한 ‘착한 소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착한 소비는 환경, 이웃, 세계, 지역, 건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상품을 소비하는 형태. 고객들은 소비를 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왕이면 환경을 챙기는 업체를 우선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지역 유통업체들은 환경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환경 우선 경영’에 나서고 있다.
부산롯데호텔은 올해를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년으로 선언했다. ESG 경영은 친환경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부산롯데호텔 내 뷔페 레스토랑인 라세느에서는 무라벨 에코 아이시스 생수로 제공한다. 무라벨 생수는 폐페트병의 재활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 더라운지 앤 바에서는 친환경 소재의 종이 스트로우를 사용하고 있다. 서정곤 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는 “저탄소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과 고객 감동경영을 실천해 고객이 다시 찾는 호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친환경 캠페인 ‘조선 그린웨이’를 실시한다. 2박 이상 투숙 시 린넨 미교체에 동의하거나, 조선델리 음료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그린웨이 에코백’을 제공한다. 린넨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타월, 침대시트, 베게 등 패브릭 제품을 의미한다. 그린웨이 에코백은 조선호텔 프리미엄 침구를 재활용해 제작됐다.
이마트는 오는 30일까지 환경부와 협업해 ‘그린 장보기’ 친환경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2000여 개의 신선·가공·생활·주방용품 등 친환경 인증 상품을 ‘그린카드’ 또는 ‘에코머니’ 로고가 있는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에코머니’를 기존 대비 10배 적립해준다. 에코머니는 친환경 인증 상품을 구매하는 등 친환경 활동을 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이다. 또 이마트는 과일·채소 상품에 재생 플라스틱 용기를 도입해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00t 감축에 나선다. 한국인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의 1만 배 수준이다.
최근 아난티는 플라스틱을 배제한 생분해성 소재로 만든 ‘캐비네 드 쁘아쏭(Cabinet de Poissons)’ 생수를 전 펜트하우스에 비치했다. 이 생수의 페트병은 매립 시 180일 이내에 물, 이산화탄소, 양질의 퇴비로 완전히 분해된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숲세권 아파트’ 뜨는 이유 있었네…녹지 1위 핀란드의 경험
녹지가 시민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 나왔다. 연구 결과를 확장하면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사진은 녹지가 풍부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중앙포토]
경제가 발전한 도시일수록 녹지가 시민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녹지 공간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계획을 가진 한국 정부가 곱씹어볼 만한 내용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수리및계산과학연구단 데이터사이언스그룹 연구팀은 녹지가 많을수록 시민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9일 밝혔다. 포스텍·뉴저지공대 공동 연구팀과 함께 녹지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에 따르면 모든 도시에서 녹지 면적이 넓을수록 시민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특히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8000달러(4200만원) 이상인 도시에서는 경제력보다 녹지 공간이 행복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서울 역시 다른 외국 도시와 마찬가지로 녹지 면적이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다만 GDP 기준 하위 30개 국가는 경제성장이 행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인공위성 빅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과학적 신뢰도를 높였다. 기존에도 공원·청원·천변 등 도심 녹지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존재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도시를 비교하는 항공 사진은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실태조사 방식도 한계가 있었다.
빅데이터가 분석한 행복의 원천, 녹지
국가별 녹지면적 순위와 행복도 순위. 그래픽 김현서 기자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센티넬2’ 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활용했다. 센티넬2는 유럽우주국(ESA)이 쏘아 올렸던 인공위성이다.
연구진은 센터넬2 위성이 촬영한 90개 대도시의 녹지 면적을 조사했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선정 기준이다.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북반구는 2018년 6~9월, 남반구는 2017년 12월~2018년 2월 촬영한 사진이 분석 대상이었다.
이후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와 비교했다. 국내총생산(GDP)·기대수명·자유·부정부패 등 각국 거주자의 행복을 정량화해 수치로, 한국은 2018년 기준 156개국 중 57위였다. 녹지 면적과 경제, 시민 행복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모든 도시에서 녹지 면적이 넓을수록 시민 행복도가 높아짐을 확인했다.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발전한 다음엔, 도심의 녹지 공간이 행복감을 향상하는 사회적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인공위성 이미지로 녹지 분석
국가별 행복도와 도심 녹지 비율. 60개국 도심의 녹지 비율(동그라미의 색깔로 표시)과 행복도 조사 결과(동그라미의 크기로 표시)를 비교하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포착된다. [사진 기초과학연구원]
이번 연구를 보다 넓게 해석하면 최근 아파트 가격 선호 기준이 바뀌는 배경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단지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공원형으로 지어진다. 녹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차미영 IBS 데이터사이언스그룹 연구책임자(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외관·인테리어 등 하드웨어가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이었다면, 최근엔 녹지가 주거지를 선택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며 “실제 시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달 말 국제 학술지 ‘유럽물리학회 데이터 사이언스’에 실렸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지방세 인상률 후퇴…문재인 정부 공약 ‘7:3(국세:지방세) 재정분권’ 끝내 무산
2단계 재정분권 당정 논의안 분석결과
- 지방세율 상향 목표 10%P → 7%P로
- 국·지방세 비율 개선돼도 72 : 28 그쳐
- 아동보육복지사업·교육세 포함도 무산
- 국고보조사업·레저세 등 이양은 긍정적
- 광역 대 기초 배분비율 3 : 7 조정 촉각
현재 당정이 추진하는 2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돼도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 대 3’을 못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TF’는 국무조정실에 ‘7 대 3’에 맞춘 TF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제신문이 8일 민주당 재정분권 특위에서 논의중인 안을 확인한 결과, TF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김영배(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소비세율 인상 후퇴, 복지 빅딜 무산
현재 민주당 재정분권 특위에서 정부 부처와 조율중인 안에 따르면 재정분권이 최대치로 개선돼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2 대 2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7대3 달성을 수차례 공약했고, 장기 목표로 6대4까지 제시해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하지만 임기말 문 정부의 재정 분권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우선 자치분권위 TF안에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 21%에서 31%로 10%포인트 상향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특위안에선 7%포인트 인상으로 후퇴했다. 10%포인트 상향시 8조5000억 원의 지방세수 확충이 기대됐으나 7%포인트를 인상하면 6조 원에 그친다. 그나마도 재정당국의 반대가 심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안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복지 빅딜’은 무산됐다. 현재 복지 사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부담하고 있는데 아동 보육복지 사업은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각각 전담한다는 계획이었다. 아동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등 6조5000억 원을 지방정부가, 노인기초연금 3조2000억 원은 중앙정부가 집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이 안은 복지사무 배분에 대한 논의없이 재정분권에 끼워맞춘다는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을 4%포인트 인상해 7000억 원가량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TF안에 담겼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이 경우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에 잡히지는 않지만 3조4000억 원의 지방세수 확충 효과가 있다.
■재정당국 반대에 72대28도 흔들
그외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 지방 이양은 당초 안대로 논의 중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은 1조3000억 원 규모로 조정되고 있다. 특정장소분 개소세 지방 이양은 3000억 원의 세수 확충 효과가 있다. 지역내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일부 사행성 업소 입장 행위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지역 기반이 강해 자치단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그 효과에서 소외됐던 기초지자체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담길지도 관심이다. 자치분권위TF는 추가 세수 확충분은 기초지자체에 배분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면서 광역 대 기초 배분 비율을 3 대 7까지 언급했다. 국회에서는 현재 4 대 6 정도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TF안은 그나마 부처 의견을 조정해 담았지만 합의안은 아니었고, 다소 급진적인 면이 있어 국회 논의를 거치며 톤다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7월 또는 8월 국회 의결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정당국과 순증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중”이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72 대 28은 사수하겠다”고 밝혔다./국제신문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부산시, 상징·역사성 반영 ‘시민친화형 도시공원’ 조성
부산시는 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원의 상징·역사성 등을 반영한 도시공원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그동안 공원이나 유원지의 경우 공원의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고 행정편의상 지어진 명칭이 많았다.
특히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은 근린공원1·2와 같은 단순 연번을 부여한 곳도 많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시는 부산지역 도시공원과 유원지 총 985곳 가운데 구·군을 통해 정비대상을 파악해 공원의 상징성·역사성·지역성·대중성 등을 반영한 명칭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비대상은 ▷공원 고유의 특성이나 지역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 명칭 ▷시설 세분명·연번 표기식·사업명·아파트명·영어 표기식으로 된 명칭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이 있는 공원 ▷그 외 불합리하거나 개정 필요성이 있는 공원이 해당 된다.
시는 구‧군을 통해 6월까지 정비대상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세부검토를 거쳐 정비대상지를 정한다.
개정이 필요한 공원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공모 등을 통해 명칭(안)을 선정하고,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원 명칭의 개정은 구·군과 시 및 국가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결정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누구나 부르기 좋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시민친화형 명칭으로 친근하고 특색있는 공원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세계 경제전문가들 “한국 대기업들, 기후위기 제대로 대응 못해”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그린피스-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그린피스 제공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과 4월29일~5월14일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의 경제전문가 100인(국가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정책에 대한 국내외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어느 정도 이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 비율이 국내 전문가들 답변에서는 40%에 불과했다. 프랑스들은 90%, 미국과 영국 전문가들은 80%, 독일 전문가들은 75%가 긍정 평가했다.
삼성과 현대, LG, 포스코 등을 예로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묻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34%에 불과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에서 40%, 프랑스와 독일에서 35%, 미국과 영국에서 30%였다. 한국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은 프랑스에서 30%, 미국, 영국, 독일에서 25%를 기록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10%만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무역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얼마나 연계시킬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29%가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봤고, 44%는 ‘어느 정도’ 연계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80%가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본 반면, 국내에서는 65%만이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7%가 ‘재생에너지’라고 답변했다. 그린수소 등 탄소 저감 신기술 개발이 71%, 탄소세 도입이 68%, 내연기관차 퇴출 및 전기차 육성이 61% 였다.
그린피스 정상훈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상당수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한 경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대권 주자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와 생존을 걱정한다면 전세계 탈탄소 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은 국내 경제연구기관의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 다보스 포럼 등 국제경제포럼 참석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해 전화설문을 진행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부산 시민사회 "박형준 시장의 조직개편안 과거로 회귀 중" 비판
지난달 입법예고안 두고 비판 목소리...상식 벗어난 체계로 전면 개편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은 9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조직개편 추진을 사과하라"고 밝혔다.
▲ 박형준 부산시장의 조직개편안 반대 기자회견. ⓒ프레시안(박호경)
부산시는 지난 5월 26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실 2본부 12국 4관 2합의제를 유지하지만 4차산업 업무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부서 개편 등의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부산지역 시민사회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자 일부 수정안을 부산시의회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시민단체들은 "내용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고 추진 방법 또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독단적, 일방적 추진이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점으로는 '허울뿐인 여성복지건강실과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조직개편',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비한 조직 구성', '난개발 방지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준비 미비', '개발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확대 필요' 등을 꼽았다.
특히 박 시장의 주요 공약인 '어반루프' 추진을 위한 신교통기확관 신설을 두고 "환경 파괴적이고 대형 개발 사업인 어반루프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미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어반루프를 추진하기 위한 신교통기획관 신설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의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 일부 토목직과 건축직들에 의해 난개발이 자행됐으며 이들에 의해 이번 조직개편도 상식을 벗어난 체계이므로 선계획 후 실행될 수 있는 조직체계로의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박호경 기자(=부산)
탄소세와 탄소국경세...환경·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화석에너지에 함유된 탄소 따라 세금 낸다?
제품·서비스 수출할 때 탄소국경세 내라는데...
그린피스 “흐름 뒤쫓지 말고 앞서 대응해야”
요즘 ’탄소세‘가 이슈다. 탄소에 세금을 붙인다는 의미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결과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뉴스에 종종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도 있다. ’탄소국경세‘다. 탄소에 어떻게 세금을 매기고, 그 탄소는 나라별 국경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의미인지, 이런 세금은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기본 개념부터 잡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 산업부는 지난 4월 블로그 산소통(산업통상자원부 소통채널)에서 탄소세를 ’환경부담금‘에 빗대어 소개했다. 당시 산업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처럼, 생산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탄소세와 탄소국경세에 대해 언급했다. 쉽게 말하면 탄소에 세금을 매겨서 조금 더 아껴 쓰도록(?) 하자는 취지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제품 제조과정 등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종량세‘다. 쓴 만큼 세금을 낸다는 의미다. 사용한 만큼 돈을 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탄소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다. 이게 탄소세의 기초 개념이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배출량이 적은 국가로 상품·서비스가 수출될 때 적용하는 무역관세다.
◇ 화석에너지 속 탄소 따라 세금 낸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더 짚어보자. 환경부 사이트 ’환경용어사전‘에 따르면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에 함유된 탄소량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환경세”다. 환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탄산가스 방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뜻”에서 탄소세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한다.
해당 사전에 따르면, 탄소세의 목적은 화석연료의 소비억제 내지는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을 증진하는 것이다.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데 이어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배출하고 있으나 아직 탄소세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탄소세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는 배경은 뭘까.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있다. 재계에서는 탄소세가 부과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소세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은 탄소세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3조원에서 36.3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72.1조원)의 10.1%~50.3%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저탄소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조사결과,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는 2023년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만 약 6,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제품·서비스 수출할 때 탄소국경세 내라는데...
그렇다면 탄소국경세는 어떨까. 탄소국경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배출량이 적은 국가로 상품·서비스가 수출될 때 적용되는 무역관세 중 하나다. 산업부가 블로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이 가장 활발하게 탄소 국경세 도입 준비를 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8년 12월 ‘유럽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고, 늦어도 2023년부터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일 유럽연합이 한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한다면 과연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올해 1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린피스는 탄소국경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EY 한영회계법인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한국 주요 수출국인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이 모두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가정하에 진행했다.
조사결과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는 2023년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만 약 6,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가 더 강화되는 2030년에는 1조 8,700억여 원을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시 그린피스는 수출산업을 향해 크게 3가지 내용을 조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해 전력망을 저탄소화하고, 그린수소와 풍력발전 등 저탄소 공정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린피스 “흐름 뒤쫓지 말고 앞서 대응해야”
그린피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전력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낮아져, 이를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산업계의 경우 탄소국경세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세 부과세 산정에 있어 전력망 탄소배출 수준이 반영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기업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원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수소와 풍력발전 등 저탄소 공정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이차전지, 태양전지, 스마트그리드 등은 경쟁력 있는 기술 수준에 근접했으나 풍력발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신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그린피스는 “ESG 투자자 대응 필요성이 늘면서 정부 및 기업들의 기후정보 공시 이니셔티브 참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전제하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내재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탄소국경세를 향한 시선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린피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해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조치이자 대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마냥 뒤쫓아 갈 것이 아니라 보다 앞서 대응하고 적응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와디즈, 지구 보호하는 '친환경 펀딩'
가치투자자 2만 명, 10억 원 모여
와디즈가 5월 한 달 간 진행된 ‘친환경 펀딩’에 서포터 2만 명의 참여로 10억 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와디즈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에코 제품을 둘러싼 친환경 펀딩에 한 달 동안 2만명이 모였다. 이들이 모은 펀딩금액은 10억 원으로 전월 대비 9배 늘어난 숫자다.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다.
와디즈가 5월 한 달 간 진행된 ‘친환경 펀딩’에 서포터 2만 명의 참여로 10억 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와디즈는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그린 메이커를 지원하기 위해 ‘그린 메이커 2021’ 캠페인을 열어 중개 수수료 지원, 공간 와디즈 전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와디즈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는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70개 이상의 다양한 펀딩이 진행됐다. 재생 소재를 활용한 신발부터 동물 보호에 앞장서는 비건 뷰티 제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도시락까지 다양한 친환경 펀딩 프로젝트가 열렸다.
친환경 펀딩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 보호 등의 가치에 공감한 가치투자자 2만 명이 참여했다. 펀딩금액 기준 전월 대비 9배 증가한 10억 원이 모였다. 와디즈는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를 통해 브랜드 철학 및 제품 스토리를 전해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서포터와 소통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임희택 아나키아 대표는 “그간 친환경 제품 스토리를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았지만 와디즈를 통해 환경 보호에 공감하고 투자하는 서포터를 만날 수 있었다”며 “펀딩을 통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연결되어 그린 메이커가 설 자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범 와디즈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화두인 가운데, 창업 생태계에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는 현상을 주목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린 메이커들의 성장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지구를 지키고 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디즈는 앞으로도 그린 메이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본 캠페인을 연장해 연내 300개 이상의 그린 펀딩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줍깅'과 '플로깅'은 어떻게 트렌드가 되었나
플라스틱 없는 바다를 꿈꾸는 ‘줍깅’
기업 이미지 홍보 수단 될까 우려도
풀무원재단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지난 5일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서 진행한 ‘푸른바다 클린업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해양 쓰레기를 줍고 있다. (풀무원재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가치소비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플로깅을 통해 건강한 지구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자주 전하고 있다. 플로깅은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이라는 것이 강점으로 이제는 신조어라기보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주우면서 뛰거나 걷는 활동을 뜻해 국내에서는 ‘줍깅’으로도 불린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나가서도 줍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장소를 한정하지는 않지만 최근 진행되는 캠페인에서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플로깅이 유독 눈에 띈다. 해양 쓰레기는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순환고리의 끝에서 다시 식탁 위에 오르게 된다. 각 기업에서는 바닷가 플로깅을 통해 개인의 실천으로 전체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플라스틱 없는 바다를 꿈꾸는 ‘줍깅’
풀무원 비영리 공익법인 풀무원재단은 지난 5일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함께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서 ‘푸른바다 클린업 캠페인’을 진행했다. 풀무원재단은 행사를 통해 해양 환경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론과 바닷가에서 직접 쓰레기를 줍고 수거한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풀무원재단은 “전세계적으로 매일 일회용 마스크 약 1290억개, 일회용 장갑 650억개가 사용되고 버려진다”며 “이 중 75%가 폐기물로 매립되거나 바다에 떠다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면서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 문제를 지적했다.
수제맥주 회사 와일드웨이브도 지난 5일 부산 송정에서 ‘WILDSAVE: 같이줍깅’을 진행했다. 와일드웨이브 임직원과 부산, 김해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와일드웨이브에서 준비한 재활용 마대와 집게를 들고 가벼운 조깅과 걷기를 하다가 쓰레기를 발견하면 스쿼트와 런지 동작을 하며 쓰레기를 주웠다.
와일드웨이브는 특히 캠페인 홍보를 위해 일회용 포스터를 제작하는 대신 맥주 포대를 이용해 다회 사용 가능한 포스터를 만들었다. 와일드웨이브에 따르면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줍깅을 진행하다 보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쓰레기가 많아서 충격이었고 나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겠다는 경각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도 플로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지난 2일 청소년들이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피켓챌린지와 해변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만큼이나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보람차게 다가왔다”며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환경 보호 취지를 알리는 영상을 찍는 등의 여러 활동을 한만큼 기억에 오래 남을 거 같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아디다스는 언택트 플로깅을 진행했다. 지난 8일까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러닝 이벤트 ‘런 포 더 오션’을 진행한 것. 아디다스 러닝 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언택트 행사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내 앱을 켜고 달리기만 하면 이동거리가 측정돼 1km를 달릴 때마다 전 세계 해변과 해안가 등지에 버려진 플라스틱 병 10개가 수거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운동을 앱으로 기록하는 것만으로 해양 쓰레기가 수거된다는 면에서 플로깅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지난 5일과 6일에는 서울 홍대 매장 인근을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시티 플로깅’도 진행했다.
◇ 기업 이미지 홍보 수단 될까 우려도
플로깅 이벤트를 예고한 곳들도 여럿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최근 사회적 가치 활동 전개를 위한 슬로건 ‘두썸굿’을 론칭하고 오는 20일까지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했다. MZ세대 앰버서더 100명을 선정해 이들이 직접 플로깅 장소를 발굴,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하는 고객 주도형 비대면 플로깅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 이벤트를 통해 총 3000여명이 약 7000여시간, 1만여km의 거리를 함께 달릴 것으로 추산된다.
풀무원재단도 오는 1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One for Earth, One for U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신이 쓰레기를 줍는 뒷모습이나 주운 쓰레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 후 총 2장 이상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필수 해시태그 5개를 달아 인증하면 된다. 필수 해시태크는 ‘클린업’, ‘1인1클린업’, ‘풀무원’, ‘굿트래블위드메리어트’, ‘페어필드송도’ 등이다. 이후 추첨을 통해 총 15명에게 상품을 증정한다.
플로깅이 트렌디한 환경 활동이 되면서 참여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쓰레기를 줍는다는 메시지보다 기업 이미지 홍보 수단이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를테면 쓰레기를 줍기 위해 모이자고 했는데 오히려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굿즈나 키트를 나눠준다는 식이다. 캠페인의 핵심가치와 동떨어지는 이벤트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안 된다는 시선이다.
황승용 와이퍼스 대표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줍깅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다만 기업 연계로 이루어지는 플로깅 중에, 환경 자체보다는 굿즈나 회사의 이미지만을 위해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플로깅은 거리의 쓰레기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심각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 문제 의식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몸을 움직여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면에서 참여도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금 당장 나와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기업 주도 플로깅이 기존 의도나 메시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더욱 다양해지길 기대한다.
전 세계 2억7,500만 명이 이곳에 산다
50년간 생물권보전지역 714곳… 지구의 육지 면적 6%에 해당
인간과 생물권 계획 50주년
우리나라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네스코 산하 기관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이하 MAB)’이 올해 출범 50주년을 맞이해 한국을 포함해 지구촌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B은 1971년 인간과 환경 사이의 균형 있는 관계를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에 자연을 해치지 않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개발 모델을 수립해 제안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MAB이 50년간 이룬 성과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을 지정한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976년 59곳이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 전 세계 219개국에 714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인구는 2억7,500만 명에 이른다.
MAB50주년 생물다양성 포럼의 표어 ‘생명에 관한 것’ 포스터.
유네스코 MAB 출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지구촌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첫 번째 행사인 생물다양성 포럼은 지난 3월 24일에 ‘생명에 관한 것It’s about life’이란 표어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은 “생물권보전지역 포함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다른 보호지역의 면적을 합치면 전 세계 육지 면적의 6%에 달한다”며 “이는 면적 순으로 봤을 때 세계 5위의 국가에 해당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기념행사에는 세계적 침팬지 연구자이면서 유네스코 MAB 50주년 기념 공식 후원자인 제인 구달 박사가 참석했다. 그는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에게 넘어온 것”이라고 전하면서 “자연 세계와의 새로운 관계, 동물과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MAB한국위원회가 국립공원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다. MAB한국위원회는 자체적으로 MAB출범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MAB 50주년 심포지엄, 전문가 및 비전문가 대상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수기 공모전 등이 그 내용이다.
MAB한국위원회 관계자는 “1982년 대한민국 최초로 설악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DMZ 인근의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을 포함 총 8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존재하고 있다”며 “금년 9월에 완도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총 9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창녕, 경기(파주, 김포, 고양)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글 서현우 기자 사진 국립공원공단
“레깅스, 입을 자유 있으니 쳐다볼 자유도 있다? 그건 좀…”
2030으로 등산문화 세대교체… ‘클린 하이킹’ 1회성 행사로 끝나선 안 돼
지난 5월 7일 월간<山>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로 급변한 MZ세대 산행문화 좌담회 현장.
코로나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등산 트렌드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일상화되면서 안내산악회 산행이 사라졌고, 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2030세대가 산을 찾기 시작했다.
전례 없는 역병은 사람들이 건강과 환경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이러한 관심은 산에서 ‘클린산행’이란 형태로 나타났다.
새로운 등산 패션으로 자리잡은 레깅스는 안전 문제와 선정성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또한 ‘X린이(특정 활동과 어린이의 ‘린이’를 합쳐 초심자를 일컫는 말)’로 통칭되는 일부 아웃도어 초심자들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정체된 아웃도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도 했지만, 아웃도어 에티켓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강천섬 화재 사건,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차박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월간<山>은 이처럼 급변한 등산 트렌드를 돌아보기 위해 본지 회의실에서 4명의 젊은 산꾼들과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1년 동안 산에 다니며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는 인플루언서 ‘하이킹 아티스트’이자 클린하이킹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김강은씨, 국내 여성 최연소 백두대간 단독종주에 성공한 성예진씨, 본지 기획위원이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리버사이드)에서 인류학·종교학을 강의한 오영훈씨, 정승권등산학교를 졸업한 아웃도어 매체 기자 지망생 남준식씨다.
늘어난 MZ세대 산객
2030이 바꾼 등산문화
사회 서현우(이하 서)_몇 년 전만 해도 산행 취재에서 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산에 가는 MZ세대 정말 많아졌나?
김강은(이하 김)_확실히 많아졌다. MZ세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행인구가 늘었다. 주말 서울 근교 산은 줄을 서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다. 거의 관광지 같다. 또 확실히 달라진 것은 복장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산에 오는 젊은이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말하자면 ‘기성의 아웃도어’스러운 복장으로 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패션이 다들 남다르다. 레깅스도 그중 하나다.
남준식(이하 남)_특히 고령화가 두드러졌던 등산학교도 최근에는 2030세대가 꽤 많이 수강하고 있다.
성예진(이하 성)_젊은이들이 등산에 입문하는 통로도 다양하다. 나는 최근에 슬릭이라는 온·오프라인 그룹 트레이닝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 크로스핏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 운동 프로그램 중에 등산 미션이 꽤 많다.
산행을 전혀 몰라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등산화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산을 오르는 이들이 많다. 어떤 이들은 관악산, 청계산을 캔버스 운동화를 신고 오른다. 특히 SNS가 산행을 계획하고 동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오영훈(이하 오)_SNS가 등산문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비단 MZ세대만의 일은 아니다. 기성세대도 SNS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스무 살 때 산에 가는 재미는 끝나고 술 마시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려와서 다들 휴대폰을 꺼내 산행을 정리해 SNS에 올리고 있다.
성_나도 이전에 1년 정도 안내산악회 버스를 타고 등산을 다닌 적이 있다. 7~8시간 산행하고 버스에 오르면 무척 피곤할 텐데 블루투스 기능이 되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진 분들은 잠들기 전에 먼저 사진부터 휴대폰으로 옮긴 뒤 단톡방에 전송해 준다. “쉬었다가 이따가 하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빨리 본인 SNS에 올려야 한다고 요청해서 그렇다”고 했다.
산른이’가 산린이에게 에티켓 가르쳐야
서_최근 아웃도어에서는 특히 ‘캠린이’들이 사고를 겪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쓰레기 투기 등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도 잦았다.
김_산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은 언제나 반갑다. 그러나 기본 에티켓과 상식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건 반갑지 않다.
성_최근에 정말 놀란 적이 있었다. 토요일에 노고산 백패킹을 간 적이 있는데 텐트가 거의 30~40동이 들어서 있었다. 여기저기서 불을 지피고 술 마시고 떠드는 것을 보며 문제를 피부로 느꼈다.
오_먼저 한 가지를 짚고 싶다. 사실 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일상의 문제와 같다. 즉 사회 일상의 에티켓과 문화수준, 타인에 대한 배려의식, 공공시설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성숙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_요컨대 산에 와서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에티켓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시민의식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
오_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건전한 소통의 장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줄 ‘산른이’들이 필요하다. 정부나 산악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도, 등산붐은 계속될까?
서_코로나로 놀 거리가 부족해져서 등산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가 끝나고도 사람들은 계속 등산을 할까?
오_연구와 강의 때문에 미국에서 10년간 지냈었는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강하게 느낀 것이 사람들이 유행에 지나치게 매몰된다는 점이다. 즉 등산도 하나의 ‘유행’이기에 유행이 식으면 지금의 추세가 한풀 꺾일 것이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등산관광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란 점을 고려하면 그 기세가 꺾여도, 늘긴 늘 것 같다. 다만 단순히 산행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다양한 아웃도어 종목 동호인이 늘어나는 방식이 될 것 같다. 등산의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이 처음엔 정상, 그 다음은 암벽과 빙벽 등반 식으로 점점 여러 갈래로 분화하는 양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 레깅스 패션을 연출할 때 노출을 줄이는 아이템인 힙 커버업. 사진 핫마마몰 2 레깅스는 이제 보편적인 등산 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레깅스 갑론을박
선정적? 시대 흐름?
서_최근 등산 관련 키워드 중 인터넷에 뉴스가 떴다 하면 무조건 조회수나 댓글이 폭발하는 게 있다. 레깅스다. ‘입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일단 레깅스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등산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복장이라는 것. 또 하나는 선정적이라는 것이다.
오_재밌는 건 레깅스 입고 산에 오르는 건 1980년대에 이미 있었던 일이란 점이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장비가 발전하며 고난도 등반을 추구하는 등반가들이 동작의 자유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타이즈를 입었다. 우리나라도 남성 클라이머들이 여자 무용수가 입는 옷을 구해서 입었다.
물론 당시에 지금과 같은 복장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_나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 10초 정도 레깅스를 입고 산행하는 모습을 찍어 올린 적이 있다. 몸매가 두드러지게 찍은 각도도 아니고, 그냥 수락산 기차바위를 오르는 옆모습이었는데도 성희롱성, 훈계성 댓글이 숱하게 달렸다.
성_나름 40대 이상 ‘아재’들과 같이 산행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자부하는데, 인터넷 댓글을 보고 엄청 놀랐다. 사실 오프라인에선 그렇게 문제된 걸 본 적이 없는데 온라인이라 유독 더 심한 것 같다.
특히 ‘입을 자유가 있으니 쳐다볼 자유도 있다’는 말은 너무 악의적이다. 헬스장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이 운동할 때도 뚫어져라 쳐다보는가?
오_‘입을 자유’란 말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패션은 내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남의 시선에 보이는 것이란 점을 부정하긴 어렵다.
김_물론 같은 여성이지만 노출이 심한 레깅스 패션을 볼 때는 민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경우 긴 상의나 외투를 허리에 묶는 방식으로 가려 줄 필요는 있다.
성_동의한다.
남_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계속 레깅스를 입을 것이다. 다만 불편한 사람들을 약간은 존중해 주는 패션 센스는 필요할 것 같다. 반대로 레깅스가 불편한 사람들도 이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를 슬기롭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캠핑장이 아닌 차박지에 무단으로 투기된 캠퍼들의 쓰레기.
등산에 적합하지 않다?
서_‘레깅스를 입고 등산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나?
오_캘리포니아에서 등산할 때 마주친 여성들의 80% 가까이 레깅스를 입었다. 북미 아웃도어에서 굉장히 보편화된 복장이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산은 한국의 산보다 훨씬 더 높고 춥다.
김_산티아고순례길 800km를 종주할 때 순례자 대부분이 레깅스를 입은 걸 봤다.
남_반대 사례인데 과거 러시아 엘브루스(5,642m)를 등반할 때 한 여성이 레깅스에 탑을 입고 등산하고 있자 중년의 서유럽인들이 수군거리며 지탄한 걸 들은 경험이 있다. 레깅스에 대한 견해는 국가 차이도 있지만,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다.
성_진성 산꾼들은 반바지나 7부도 입으면 안 된다고 한다. 수풀에 긁히거나 뱀한테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_레깅스는 모든 등산에 적합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어떤 등산에 적합한지를 따질 문제다. 긴 종주산행이나 동계산행에는 잘 안 맞지만, 그외 짧은 산행에는 무척 편한 복장이다. 예전에야 긴 종주나 극기가 산행의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등산의 목적이나 방식이 무척 다양하다.
서_운동앱인 트랭글에서 2020년 상반기 데이터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의 평균 산행길이는 6.6km, 평균 산행시간은 5시간 이내, 산행 중 날씨는 93% 이상 맑음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산행 스타일에선 레깅스 등산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진 않다.
오_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에선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등산하는 걸 좋아한다. 고어텍스로 대변되는 고기능성 등산의류의 정형화는 상업주의가 안전이란 합리화 기제를 이용해 만든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패션과 다양한 산행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행문화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클린캠페인은 시대정신
생활 속 지속적 운동으로 확장을
서_정말 환경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시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환경 관련 마케팅과 이벤트를 열고 있다. 등산 인플루언서들의 산행 포스팅을 보면 쓰레기를 줍는 사진이나 플로깅 관련 해시태그를 꼭 첨부하고 있다.
김_산행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오_맞다. 수 십 년 전에는 종교, 10년 전에는 정의와 인문학, 그리고 지금은 환경이다.
서_클린캠페인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_지나치게 단발성 이벤트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아쉽다. 참가자들이나 사회가 생각할 거리를 준다든지, 발전적인 모델을 구상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쓰레기를 이만큼 주웠다’는 것을 보여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오_기업들의 환경 마케팅은 ‘환경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어필에 가깝지, 이들이 환경을 좋게 만들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사실 패션기업이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운동은 헌옷 물려 입기, 수선해서 오래 입기다. 옷을 생산하지 않으면,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남_동감한다. 그러나 고무적인 변화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생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이 단발성 이벤트보다 이러한 공정개선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오_미국은 논의의 출발점이 다르다. 흔히 환경보호 활동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기후변화를 정말 해결해 줄 것인가부터 시작한다. 게다가 산아제한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_클린캠페인은 일종의 ‘어젠다 세팅’이라고 봐야 한다. 정말 유효하게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아니라 환경담론에 관심을 갖자는 차원이다.
오_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양한 의견과 다른 의견들이 서로 건전한 비판을 통해 타협과 이해, 존중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예전처럼 산악문화란 것이 대장이 수직적으로 명하면 조성되는 시대가 아니다. 오늘 논의한 주제들 모두 그렇다.
월간 산 글 서현우 기자
생물의 천국 ‘갈라파고스’, 엘니뇨보다 무서운 진짜 적은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책 『총, 균, 쇠』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생물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 때문이다. 마치 메뚜기떼가 휩쓸고 지나간 곳의 작물이 초토화되듯이 인간이 활동 영역을 넓히며 토착 생물들이 사라져갔다.
남아메리카 대륙 육지에서 1000km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 이 인간 문명에서 고립된, 용암퇴적물로 뒤덮인 섬에는 대륙에서 멸종된 동물들이 그 고유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1835년 갈라파고스에 들른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이 이곳 생물들을 연구, 현대 문명의 기틀이 되는 <종의 기원>을 쓰게 되었다.
EBS 다큐프라임 ‘진화와 공존의 섬 갈라파고스’ 편
1832년 에콰도르가 영유권을 선포한 갈라파고스 제도. 지구상에서 가장 수명이 길다고 알려진 갈라파고스 황소 거북의 이름을 딴 이곳은 가장 큰 이사벨라 섬을 비롯한 20여 개의 섬과 100여 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700여 종의 고등 식물 중 스칼레시아 숲 등 40%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갈라파고스 방울새, 바다 이구아나 등 대부분의 파충류와 텃새들 역시 갈라파고스 고유종들이다. 동일한 선조가 있다 하더라도 갈라파고스 환경에 따라 진화되었다. 이런 인류 고유의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갈라파고스 제도의 97%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관광지가 되어가는 갈라파고스
하지만 갈라파고스가 그 고유한 자연유산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것에 비례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에콰도르 해안으로부터 1000km나 떨어져 있지만 이제 갈라파고스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 있는 것이 다 있다.
도로가 뚫리고 섬과 섬 사이에 비행기가 다니고 배가 운행된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곳에도 도로가 뚫리고, 그곳을 질주하는 자전거는 이 섬의 최고참 갈라파고스 코끼리거북이가 경험해보지 못한 '천적'이 되었다. 당연히 한 해 수천 마리가 로드킬로 희생되고 있다.
EBS 다큐프라임 ‘진화와 공존의 섬 갈라파고스’ 편
1990년대 이후 이주민이 꾸준히 늘어 이제 주민들의 수만 약 3만 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관광업과 숙박업에 종사한다. 섬마다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경쟁적으로 지어지고 있다. 용암지대의 돌가루는 고급 건축자재로 돌변한다. 그 채취 작업은 국립공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바닷물이 고여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던 투명한 색의 염전은 마을의 폐수가 스며들어 붉게 변했다.
갈라파고스 제도가 한 해 소화할 수 있는 관광객의 수는 12,000명 정도이다. 하지만 현재 갈라파고스 제도를 찾는 사람들은 연평균 22만 명에 이른다. 매년 7%씩 증가하는 중이다. 소화 가능한 능력의 20배, 이 관광객들 인해 갈라파고스 제도의 자연은 힘을 잃어 가고 있다.
갈라파고스 제도 선착장에 내리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건 동물들이다. 바다 이구아나, 바다사자 등은 사람이 다가와도 끄덕도 하지 않는다.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이 동물들은 사람을 위험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늦은 거리의 소음을 피해 벤치에서 잠을 청한 바다사자가 도시의 빛 공해에 몸을 뒤척인다.
EBS 다큐프라임 ‘진화와 공존의 섬 갈라파고스’ 편
그저 예쁘다고 환호할 일이 아니다. 대부분 절벽에 둘러싸인 섬은 바다사자가 살기에 부적합하다. 그나마 평지 해변이 바다사자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사람이 점령했다. 그러니 함께 살아갈 수밖에.
그러나 공존의 대가는 때론 참혹하다. 쓰레기를 장난감 삼아 노는 아기 바다사자들은 낚싯줄에 걸리고 올가미에 걸린다.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이 늘어나며 폐수로 물고기가 떠오를 정도로 산소가 부족한 바다. 지난 5년 사이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바다사자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바다사자와 함께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바다이구아나들이다. 이들은 먹을 것이 있는 마을로 향한다. 마을의 쓰레기더미를 뒤지면 굳이 힘들게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용암바위와 대조적인 색깔로 눈에 띄는, 붉은 게 역시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갈라파고스 바다의 거친 파도가 그들의 시련이었지만 이젠 사람들의 발길을 피해 눈치껏 먹이를 구하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숙명이 되었다.
자연의 힘을 잃어가는 갈라파고스
EBS 다큐프라임 ‘진화와 공존의 섬 갈라파고스’ 편
갈라파고스 주민과 관광객이 증가하며 섬 밖의 식생들이 유입되었다. 갈라파고스 집집마다, 거리에서 쉽게 마주치는 오렌지 역시 외부 작물이다. 이렇게 유입된 외부 식물이 800여 종을 넘었다. 그리고 이런 외래종과 함께 기생파리, 개미 등이 들어왔다. 천적이 없는 땅에서 외래종은 공격적으로 번식했고 그들과 함께 갖은 감염원도 번식중이다.
식생만이 아니다. 수풀이 우거진 광활한 목초지를 차지한 건 사람들을 위한 소들이다. 소 역시 갈라파고스 고유의 동물이 아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개,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구더기에 감염된 어린 새의 치사율 100%에서 보여지듯이 고유의 환경에서 천적이 없이 살아온 갈라파고스 생물들은 '감염'에 무방비하다. 잉카제국을 멸망에 이르게 한 천연두는 그저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다. 자연의 힘을 잃어가는 갈라파고스, 다양한 생물의 천국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미디어평론가 이정희
해양생물, 적도에서 도망치고 있다
적도의 열대바다는 지구 상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생기 넘치는 산호초와 참치, 바다거북, 쥐가오리, 고래상어 등이 대규모로 살고 있습니다. 반면 극지방으로 향할수록 해양 생물의 수는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생태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구적 패턴이 최근 몇 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PNA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적도 주변의 바다는 이미 너무 뜨거워져서 많은 해양 종들이 살아남을 수 없으며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적 패턴이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적도의 열대 바다에 살던 해양 생물들이 극지방의 차가운 물로 도망치면서 해양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구에 이와 유사한 일이 2억 5천 2백만년 전 발생했을 땐 당시 모든 해양 생물 종의 90%가 멸종했습니다.
위험하게 뒤틀리고 있다
지구적 패턴은 극지방에서 해양 생물 종의 수가 적어지고 적도에서 많아지는데요. 그 결과 종의 풍부함은 아래 그림처럼 벨 모양의 증감률을 가지게 됩니다. 연구진은 1955년 이후 수집된 거의 50,000종의 해양 생물 종들의 분포 기록을 살펴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종 모양이 점점 더 움푹 패이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 도표의 각 선을 보면 1955년에서 1974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종의 풍부함이 약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향후 수 십년 동안 상당히 심화됐다. 출처: Anthony Richardson
바다가 점점 더 따뜻해짐에 따라 종들은 극지방으로 이동했고, 그들이 선호하는 온도를 추적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적도 부근의 온난화 정도는 0.6 ℃로 고위도의 온난화 정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열대 종들은 다른 종에 비해 온도가 적합한 환경을 향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 간 기후변화로 해양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적도 부근의 파인 부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5년 전 모델링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예측했고 이제는 이에 관한 관찰상 증거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물속이나 해저에 사는 회유 어류, 산호암초어류, 연체동물을 포함한 10가지 주요 종의 경우 평균 연간 해수면 온도가 20℃를 넘는 위도에서 풍부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해양의 대부분이 해양보호구역으로 보호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종의 풍부도는 북반구에서는 위도 30°N(중국 남부와 멕시코 앞바다)와 남반구에서는 20°S(호주 북부와 브라질 남쪽)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전에도 이런 일 있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는 지구 상의 생물 다양성이 지구 온난화에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이 전에도 있었고 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름기 말기 멸종한 해양 생물을 위도별로 보여주는 그림. 출처: Justin Penn and Curtis Deutsch/University of Washington 2억 5천 2백 만년 전, 페름기 말에는 시베리아 화산 폭발로 인해 온실 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면서 지구 기온이 30,000~60,000년 동안 10℃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화석에 관한 PNAS(2020) 연구에 따르면 적도의 생물다양성이 최고점이 평평하고 펴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이 거대한 전지구적인 생물 다양성이 재조정되는 동안 모든 해양 종의 90%가 죽었습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가 현재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불길하게도, 해양 종들이 아열대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까운 미래, 대량 멸종이 발생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약 15,000년 전 끝난 마지막 빙하기 동안 껍질이 단단한 단세포 플랑크톤인 유공충의 풍부도는 적도에서 정점을 찍었고 이후 감소했습니다. 플랑크톤이 먹이 사슬의 근본이 되는 종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데요. 이번에 진행한 연구에서도 인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수십년 동안 이러한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열대 생태계에서 종을 잃는다는 건 환경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회복력이 떨어져 생태계의 지속성을 잠재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북아.. 가지마. 출처:fotolia
아열대 생태계에서 종의 풍부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 침입자, 새로운 포식자-먹이 상호작용, 그리고 새로운 경쟁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시드니 항으로 이주하는 열대어들은 먹이와 서식지를 위해 온대 종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는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사이의 경계에서 보듯이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들은 멸종되고 먹이 공급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많은 열대 섬 국가들은 영해를 빠르게 통과하는 참치어업의 면허 판매를 통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동성이 높은 참치 종은 섬나라의 영해를 넘어 아열대까지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어부에게 중요한 많은 산호암초어류 종들, 그리고 관광업을 지원하는 바다거북이나 이동성이 높은 거대 어종인 고래 상어와 쥐가오리도 아열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업적이고 영세어업, 거대 해양 생물들의 이동은 기아종식과 해양 생물과 관련된 지속 가능발전목표를 충족시키는 열대 국가들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방법은 파리 기후 협약에 제시돼 있는,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거겠죠. 또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적도에서 이동하는 해양 생물에 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기회들도 찾아보는 것 일 겁니다. 현재 바다의 2.7%는 완전히 또는 고도의 보호구역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2020년까지 목표치 10%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41개국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려고 합니다.
해양 보호해야 한다!! 출처: GettyImages
이 목표는 해저 채굴을 금지하고 서식지를 파괴하고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어업을 없애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생물다양성에 가해지는 압박을 제거하고 생태학적 회복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겁니다.
기후 스마트 보호구역의 설계는 생물 다양성을 미래의 변화로부터 더욱더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해양 생물을 위한 보호구역은 가까운 미래에 기후가 안정될 레퓨지아(refugia)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퓨지아는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분포했던 유기체가 소규모의 제한된 집단으로 생존하는 지역 또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가 생태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강력한 지구적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참고자료##
Anthony Richardson et al.,, “Marine life is fleeing the equator to cooler waters. History tells us this could trigger a mass extinction event”, The Conversation
Chaudhary, Chhaya, et al. "Global warming is causing a more pronounced dip in marine species richness around the equato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8.15 (2021).
Song, Haijun, et al. "Flat latitudinal diversity gradient caused by the Permian–Triassic mass extinc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30 (2020): 17578-17583.
함예솔/ 이웃집과학자
'이상기후' 당장 대응 안하면 파국
1만 2000년 전 빙하기 이산화탄소 농도 200ppm
최근 100년간 수직 상승, 지난해 5월 417ppm 돌파
100년새 지구 온도 1도 상승...세계 곳곳 폭우에 산불
◇스반테 아레니우스
스웨덴 화학자인 스반테 아레니우스(Svante Arrhenius)는 1896년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 원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지구온난화 개념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셈이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1만 2000년 전 빙하기를 겪어 추위에 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어나 1000년쯤 지나면 문제가 되리라 예측했는데, 불과 120여 년 만에 우리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산업혁명 이후를 상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거의 똑같은 모습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 완전히 닮은 형태로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빙하에 깊이 구멍을 뚫어 캐낸 긴 원통 모양의 얼음 기둥을 '빙하코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공기방울로 연대별 지구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밝혀낸다고 한다. 현재 깊이 3270m 남극 빙하를 통해 74만 년 전까지 알아냈다. 250년 전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30%, 메탄가스 농도는 170%가 늘어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구온난화
빙하기 대기 중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ppm이었고, 간빙기는 280ppm이라고 한다. 최근 1만 년 동안 지구 온도가 평균 4도 올랐는데, 100년 새 1도가 올랐다. 25배 빠른 속도로 지구 온도가 올라간 것이다. 100㎞로 달리던 차가 2500㎞로 달리는 것으로, 지구온난화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100년간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는 수직 상승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과학자 2500명이 연구 중인데, 이들은 1990년 1차 보고서에서는 기후위기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14년 5차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위기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2015년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했는데, IPCC는 그 기준을 낮춰 2018년 인천 송도 회의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킬링 곡선
미국 하와이 해발 3396m에 미국 해양대기국(NOAA) 소속 '마우나로아 관측소'가 있다. 이곳에서 찰스 킬링이라는 학자가 1958년부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그는 2005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일을 했고, 이후에는 아들 랄프 킬링이 이를 측정 중이다. 시기별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록한 그래프를 '킬링 곡선(Keeling Curve)'이라고 하는데, 그의 공적을 기려 붙인 이름이다.
킬링 곡선을 보면 작은 톱니바퀴 모양을 그리며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는 여름과 겨울 등 계절마다 광합성이 달라 이산화탄소 농도에 차이가 있고, 결국 지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킬링 곡선에서 1958년부터 2019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1958년 310ppm에서 매년 1.3~1.7ppm씩 상승하던 것이 최근 3년 안에는 5ppm씩 증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10월 보도를 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돌파했다고 한다. '400ppm'을 두고 세계기상기구(WMO)는 인간이 넘어선 안 될 선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에는 417ppm을 돌파했다. 450ppm에 다다르면 지구 온도가 2도 증가하면서 파국에 이른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5일만 지나면 좀 개선된다고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지구 상에 최대 300년간 머무르게 된다. 변화가 없다면 2033년 450ppm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더 빨리 올 가능성도 있다.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는 그 지점은 430ppm이다. 0.5도만 올라도 난민이 1억 명 이상 발생한다고 한다.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농사가 망하게 되면, 나라를 떠나야 하는 일도 생긴다는 얘기다.
◇대재앙
지난해 9월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500명 기후인식도 설문조사를 했다. 97.7%가 심각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재 7기가 추가로 건설 중인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는 81.6%가 동의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북극곰이 살기 어렵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직 많은 실정이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도시 80%가 물에 잠겼다. 피해 금액만 100조 원, 사망 1500명이었다. 이 여파로 50만 인구는 22만 명까지 감소했었다. 2019년 이탈리아는 베네치아 등 물난리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정부가 8조 원을 들여 1m 30㎝ 차단벽을 설치했지만, 이걸 넘어서는 피해가 다시 발생해 무용지물이 됐다.
6~7개월가량 이어진 호주 산불, 12개 주에 걸쳐 일어난 미국 산불 등 그야말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다. 동아시아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2017년 울산, 2020년 부산, 경기 안성은 물론 전남 구례 등에서 큰 물난리를 겪었다. 구례의 '지붕 위 소' 사진은 유명하다. 지난해 7월 폭우로 일본은 13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중국은 5500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이라는 러시아 베르호얀스크는 지난해 6월 20일 38도를 기록했다고 한다. 가장 추울 때 영하 67.8도를 기록한 곳인데, 이 같은 기상이변이 나타났다.
지난해 언론 보도를 보면 햇빛양이 줄어 52년 만에 쌀 생산량이 최저였다고 한다. 농민들이 체감하는 바로는 쌀 생산이 30%가 줄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50%, 70%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후위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는 재앙으로 다가온다.
◇기후 비상사태
2019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1월 말 석유·석탄·가스업체 광고 거부를 선언했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세계 150개 나라에서 수많은 청소년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금요일마다 학교에 안 가고 거리로 나와 기후위기를 해결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아직 특위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가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세계적 흐름을 봐도 그렇고, 5~7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파국을 면할 수 없다
더운 지구에 다급해진 세계...탄소감축만이 희망
과거 여러 협약 유명무실
각국 이익만 좇다 '벼랑 끝'
곳곳서 파리협정 실행 노력
◇리우선언·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이전에도 세계는 기후위기에 맞서려고 노력해왔다. 1992년 '리우환경선언'은 최초의 지구적 환경회의였기에 의미가 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는 185개국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회의 끝에 27개 원칙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보존에 관한 협약 채택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154개국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해 온실가스 감축에 힘쓰기로 했는데, 구체적 목표와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가 충돌했고, 미국이 서명을 거부했다.
이처럼 리우 회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캐나다 12세 청소년 세번 스즈키(Severn Cullis-Suzuki)의 연설은 울림이 컸다. 세번 스즈키는 어른들에게 호소했다. "여러분도 오존층 구멍을 없애는 법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이미 죽어버린 하천에 연어를 다시 불러오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 멸종하는 동물을 다시 살려낼 방법도 모른다. 그리고 이미 사막이 되어버린 숲을 살려낼 방법도 모른다. 어떻게 회복시킬지 모르겠다면, 제발 그걸 부숴버리는 일을 멈춰달라."
1997년 12월 11일 교토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가 열렸다. 28개 조항과 2개 부속서를 담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세계 각국은 탄소 감축량과 감축 방법을 약속했다. 유럽연합(EU)은 8%, 미국은 7%로 선진국에 구속력이 있는 감축 목표가 설정됐다.
하지만 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이를 탈퇴했다. 중국과 인도는 제외됐고, 캐나다·러시아·일본 등 탈퇴가 잇따랐다. 우리나라는 2002년 비준했지만,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 의무가 면제됐다. 교토의정서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다.
▲ 캐나다 12세 청소년 세번 스즈키가 1992년 리우 회의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유엔(UN)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파리협정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 만장일치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다. 타결 발표 순간 회의에 참석한 약 2000명이 환호했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다. 세계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는 "자녀와 후세를 위한 역사적 쾌거"라고 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점점 사라지는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를 구해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이 참여했다. 세계 각국은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자국법으로 이행을 독려한다는 데 합의했다. 각국은 NDC를 5년마다 UN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20년부터 매해 1000억 달러(110조여 원)씩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재원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올해는 파리협정에 따라 '신기후체제'가 첫발을 내딛는 해다.
그런데 협정 타결까지 회의가 2시간 연장됐다고 한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합의문 4조 4항 때문이었다.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shall'을 구속력이 덜한 'should'로 바꾸는 시간이었다. NDC 불이행에 규제가 없는 맹점도 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2도 아래로 유지해야 하고, 1.5도까지 제한하고자 노력한다"는 핵심 목표를 담고 있다. 이후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가 열렸고,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됐다. 2도 기준은 위험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탄소 감축을 이뤄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파리기후협정 재가입과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등 트럼프의 결정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서두르는 탄소 감축·재생에너지 확대
세계 각국은 탄소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트럼프가 기후위기를 부정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미국의 에너지 전환은 이뤄지고 있다. 2010년 530기였던 석탄발전소는 최근 10년 내 317기를 폐쇄했다고 한다. 가스발전소는 2035년 이후 태양광과 풍력에 밀려난다는 전망이 있고, 현재 석탄은 태양광과 풍력보다 경쟁력이 뒤처진 상태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수입 상품에 탄소조정관세 부과와 쿼터제(물량 제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이를 수용할 것이다. 바이든은 취임 100일 안에 기후정상회의를 열고, 청정에너지 산업에 4년간 2조 달러(2200조여 원)를 투자한다고 한다. 관용차 300만 대와 모든 버스를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만든다고도 한다.
COP26 의장국인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제정했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감축 68%가 목표다. 2025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2030년부터 휘발유차·경유차 판매를 금지한다. 런던시는 도심지에 초저배기가스구역(Ultra Low Emission Zone)을 둬 기준에 못 미치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통행료가 2006년 이전 생산한 휘발유 차량은 12.5파운드(1만 9000원 수준), 2015년 이전 생산한 3.5t 이상 화물차와 5t 이상 버스는 100파운드(15만 원 수준)라고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꿈 같은 일이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 선언도 했다. 베트남으로 석탄발전을 수출하는 것도 포기했고,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를 약속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내걸었다. 탄소국경세도 도입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당선 당시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고자 싸우는 데 더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것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와 관련돼 있다. 우리는 행동할 의무가 있고 선도할 힘이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추가한 개헌을 계획하고 있다. 헌법 첫 번째 조항에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생태계 파괴를 범죄로 규정하려고 한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지상주차장 절반가량인 6만 개를 없애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시내 전역 자동차 속도 30㎞ 제한, 초고층 개발 백지화, 신축과 재개발 대신 리모델링 우선 등도 약속했다. 사회정의와 환경보호가 경제와 효율보다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이처럼 세계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빠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가 61개국 가운데 58위였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226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등 덕분인지 53위로 올라가긴 했다.
하지만 더 노력해야 한다. 시민네트워크인 푸른아시아 오기출 상임이사는 '기후악당국가' 오명을 쓴 한국도 '비약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국적 기업 탄소중립 속도전...정책 뒷받침 절실
골드만삭스 탄소배출 기업 압박
애플,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아마존은 노동자가 전환 주도
한국 기업도 세계 흐름 발맞춤
정부·지자체 지원책 마련 속속
◇환경파괴 기업에 투자 철회하는 글로벌 금융기업 =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과거에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기업 생존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기업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이다. 2019년 12월 공식 성명을 내고 골드만삭스는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고 환경파괴 우려가 큰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북극 석유 탐사와 화석연료 광산 사업에 자금조달을 거절하기도 했다. 그들은 '지속가능 금융'을 말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달성한 곳도 있다. 바로 시가총액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1800조 원)를 돌파한 글로벌 기업 애플이다. 애플은 본사의 태양광 패널에서 80% 에너지를 충당하고 나머지 20%는 외부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페이스북, 레고 등 14개 기업이 RE100을 실천하고 있다.
▲ 아마존 옥상 태양열 발전 패널. /아마존
◇세계 12개 IT산업 노조 기후위기 파업 = 굴뚝 없는 산업으로 대표되는 IT기업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파업을 했다. 2019년 9월 20일 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12개사 소속 노동자들은 제조와 운송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관련 기업과 공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기업과 정치인 후원을 중단하고, 기후난민에 해가 되는 행동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미리 기후위기 파업을 예고했으며, 파업 전날인 2019년 9월 19일 아마존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는 2030년까지 RE100 즉,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겠다고 기후서약을 발표했다.
IT기업도 탄소배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0년 ICT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의 3~3.6%를 차지한다. 이는 2007년보다 2배 증가한 수치이며, 항공산업의 탄소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2040년이 되면 14%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량에 버금간다. 이들 IT기업이 배출하는 탄소 중 70%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 국내 아닌 국외 공장 짓는 이유 = 지난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위축 상황에도 국내 배터리 3사는 점유율 증가세를 보이며 선전했다. 3사는 바로 LG화학(현재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 삼성SDI, SK이노베이션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 '포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지만, 문제는 이들 기업 생산기지를 국외에 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는 생산기지 '탈한국'을 준비하고 있다. LG화학은 폴란드·중국에 생산 설비 증설을 확정했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미국 디트로이트와 헝가리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들이 국외 공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수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 이유는 국내 배터리 기업과 계약하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친환경 전기차는 생산 과정도 친환경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LG화학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 중인 폴란드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
정부가 '그린 뉴딜'을 외치며 고용 창출과 관련 기업 동반성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제도적 환경적 요인을 갖추고 따라가기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혁신 성장 흐름의 속도는 실로 엄청나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 여기 2017년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7100만 t인 기업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 탄소 감축량 6550만 t보다 많은 수치다. 해당 기업은 바로 포스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산업과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으로 오랜 기간 '기후 악당'이란 오명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리던 날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펼치며 "기후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기후위기는 세계 흐름이란 사실을 인지한 듯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13일 '탈탄소시대 선도' 비전을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선언(2020년 12월 10일)을 한 지 3일 뒤다. 포스코의 탈탄소 비전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20% 감축과 2040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50년까지 수소를 활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수소환원 제철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코는 그린수소 기술개발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쉽게 말하면 수소도 다 같은 수소가 아니다. 크게 회색수소와 그린수소로 나뉜다. 회색수소는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때 천연가스를 고압·고온의 수증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든다. 반면 그린수소는 물에 전기를 가해 수소와 산소를 분해하는 것으로 친환경 기술방식이다. 하지만 이때 촉매제가 필요한데 값이 워낙 비싸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값싼 촉매를 개발한다면 친환경 그린수소의 비중도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 강화 = 세계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지난해 6월 터져 나왔다. 바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226개가 참여해 정부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라"고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금까지 33개국 1866개 지방정부와 의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으며,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이 세계 3위를 차지한다.
북반부에 위치해 기후위기를 가장 일찍 체감하고 있는 캐나다는 507개의 지방정부가 동참했고, 그 뒤를 이어 영국 494개, 한국 226개, 미국 126개, 독일 104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당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선언에 동참한 경남도는 그 뒤로 지속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교육청 등 56개 공공기관이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를 줄이는 유인 정책으로 에너지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를 선정하는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넣기로 했다.
기후위기 정책, 실천 의지도 예산도 부족
◇구체적 수치 안 보이는 정책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국제연합(UN)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7억 900만 t)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5년 전 우리나라는 2030년 BAU(Business As Usual·배출전망치, 8억 5100만 t)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했다. 계산해보면 5년 전과 최근 제출한 목표가 5억 3600만 t가량으로 똑같다. 파리협정(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5년마다 제출하는 NDC는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이를 위반했다.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5대 기본 방향'은 △깨끗하게 생산한 전기·수소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재활용·재사용 극대화)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기능 강화다.
또 부문별 비전과 전략에는 석탄발전 감축 정책 강화·재생에너지 전환·그린수소산업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가 안 보여 갑갑하다.
다만 정부는 2020년부터 전체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2030년에는 전체면적 500㎡ 이상 민간 건축물까지 이를 확대하는데, 국내 대부분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같아진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건축물이 전체 탄소 배출량 7% 비중인 만큼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확대하는 일은 중요하다.
◇기후악당 국가가 된 까닭
민간 기후정책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2016년 우리나라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를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5.8t에서 2016년 12.1t으로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였고, 석탄발전소 수출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됐다.
또 지난해 12월 7일 유럽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 비중 90%를 차지하는 61개국이 2015년부터 매년 심사대에 오르고 있다. 파리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평가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40%), 재생에너지(20%), 에너지 사용(20%), 기후변화 정책(20%)이다.
▲ 지난해 12월 7일 유럽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53위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후변화대응지수 누리집(ccpi.org) 갈무리
우리나라는 기존 58위에서 53위로 올라섰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 목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3t으로 세계 4위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세계 7위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에 한참 못 미친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 목표를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포기하는 일도 있었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만 ㎾h로 춥고 습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영국의 2배 수준이다.
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목축산업 등으로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되던 뉴질랜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메탄 배출량 24~27% 감축 계획 등에 힘입어 28위까지 올라갔다. 캐나다는 원유, 정제유, 가스 등 주요 수출국이다. 화석연료 수출이 많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 55위에서 58위까지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지수에서 1~3위 국가는 아직 없다. 만족할 만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펴는 나라가 없다는 뜻이다. 4위는 스웨덴이다.
전기료 올려 절약 유도…재생에너지로 미래 대비
◇기후위기 대응 속도감 있게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격언이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을 호소하는 가장 부드러운 표현이 아닐까 한다. 오늘날 시점에서 더욱 격한 어조로 말한다면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하라" 정도가 있겠다. 이는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꾸준히 정부와 기업을 향해 외치고 있는 말이다. 국제적인 기후변화 운동단체인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XR)'의 공동 설립자도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 늦게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기적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 출범한 XR는 이듬해 영국 런던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1000명이 넘게 체포됐다. XR 회원이자 11번 시위에 참석해 4번 체포된 82세의 필 킹스턴은 묻고 있다.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죄인지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죄인지.
"저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잡혀갔을 때 옆에 있던 사진기자가 죄명이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말했죠. 지구를 보호한 것. (저는 젊은 날) 보호관찰관으로 일했었죠. 준법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지구를 파괴하는 기업들의 이윤을 보호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노인들은 큰 사회적 힘이 있어요. 그걸 쓰고자 한다면요. 저는 오래 살았어요.(후략)"
◇석탄발전 조기 폐쇄 = 기후위기를 말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석탄발전 중단이 자주 등장한다. 한국에는 현재 60기가 가동 중이며, 7기를 짓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제2의 4대 강 사업'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은 온실가스 연간 5100만 t을 배출하는 규모다. 건설 비용은 17조 원에 이른다. 해당 보도는 금액 부풀리기 문제를 짚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전에 허가가 난 점을 파헤쳤다.
석탄발전도 수명이 있다. 한국에는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꽉 차는 석탄발전 30기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공청회를 열고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2020~2034년)'을 공개한 바 있다.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따라 이들 30기를 폐쇄하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이 가운데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 발표에 LNG는 진정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며 임시방편이라는 비판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이 적은 핵발전소 건설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져 나온 바 있다.
이때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의 위험성 문제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정확하게 밝혔다.
◇재생에너지 서둘러 확대 =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각광받는 재생에너지로는 풍력과 태양광이 있다. 대표적 사례로 호주 퀸즐랜드의 풍력발전인데 소나무 숲에 조성한 사업이 있다. 드넓은 숲에 226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는데, 소나무 높이가 30m이고 발전기 높이가 130m에 이른다. 이를 놓고 숲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내부에서조차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 지난해 호주 산불 피해를 떠올리면 기후위기로 나무가 타서 사라지기 전에 손을 쓰는 것이 더 낫다는 논리도 존재한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을 목표로 녹색뉴딜 사업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5일 전남 신안에서 열린 해상풍력단지 48조 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보다 7배 큰 규모"라고 밝혔다. 발전량 수치로만 따져봐도 무려 8.2GW나 된다. 신형 핵발전소 6개를 짓는 수준에 해당한다. 쉽게 표현하면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정도의 전력량이다.
◇에너지 소비 줄이기 = 전력소비를 줄이지 않고는 탄소중립 즉, 탈탄소 사회를 향한 목표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다. 에너데이터(Enerdata)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세계 에너지 통계를 비교해 봐도 한국은 전력사용량이 상당한 나라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량은 1만 700㎾h 규모다. 인구가 6배 많은 미국의 1인당 전기소비량 1만 1700㎾h와 맞먹는다. 한국과 인구 수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5000㎾h로 우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1인당 전기소비량이 한국이 과도하게 높아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인구 수로 나눈 수치라 시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가정용과 산업용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가정용 전기소비량(1200㎾h)이 일본(2200㎾h)의 2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용과 산업용을 합산하면 일본의 1인당 소비량은 7200㎾h로 한국(1만 700㎾h)보다 적어 상황이 역전된다.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소비량을 줄일 대대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독일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력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을 올리니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났다. 특히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7년 기준 한국 123원/㎾h보다 3배 비싼 371원/㎾h이다. 비싼 이유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한국은 2.5원 포함됐다면 독일은 87.6원이 포함돼 35배 더 많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또 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육식 줄이기 = 공장식 축산 문제는 일찍이 대두한 바 있다. 이는 가축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축산 방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서 먹는 행위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종교적인 이유로 육식을 거부하는 다양성이 존중받듯이 음식문화에서도 다양성 논의는 지속해 왔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장식 축산은 배출량이 18%에 달한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자동차 등 수송 부문이 14%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공장식 축산이 더 높은 수치다. 탄소발자국을 육식 종류별로 비교하면 더 확연한데 닭고기·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최소 7배 이상 탄소배출량이 많다.
한국 음식 중에서는 설렁탕이 대표적으로 높은 수치로 비빔밥이 1이라고 하면 설렁탕은 10에 달한다. 식재료 생산이나 수송, 조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듯 음식마다 천차만별이다.
육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1주일에 1번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거나, 대체육인 콩고기 등으로 대신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최근 군대에서도 채식 식단이 생겨났듯이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채식 식단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 볼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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