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신비의 새' 제주 팔색조가 갑자기 5월에 알을 낳았다는데 왜?

팔색조. 여덟 가지의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새다. 전세계에 1만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희귀조류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등에서 월동을 마친 팔색조는 5월 하순 이후 우리나라의 제주도 등으로 와서 서식한다. 제주지역에서는 대략 100쌍 정도의 팔색조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팔색조를 천연기념물 제204호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 팔색조의 번식 시기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서귀포연구시험림 일대의 산림생태계를 공동 조사하던 중 팔색조의 번식이 5월에 시작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번식하는 팔색조는 5월 중·하순에 제주에 도착하여 6월 초부터 7월 하순까지 산란을 한다”면서 “현재까지 가장 빠른 산란기록은 2012년 6월 1일이었으며, 대부분 6월 중하순에서 7월 상순에 집중적으로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팔색조는 5월 29일 쯤에 첫 알을 낳아 5월에 산란한 첫 번째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처음 알을 낳은 팔색조는 6개의 알을 낳았으며, 14일간 포란(抱卵)기간을 거친 뒤 지난 17일쯤 부화했다.

 

산림과학원은 어미 팔색조가 둥지를 찾아와 밖에서 잡아온 먹이를 새끼들에게 먹여주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서귀포 연구시험림 일대에서는 20쌍 이상의 팔색조가 번식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팔색조의 산란시기가 왜 5월로 앞당겨졌을까.

산림과학원은 올해 상반기 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평균기온은 1℃ 정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40㎜ 정도 증가했는데 이런 변화가 팔색조의 이동 시기를 앞당기고, 주요 먹이인 지렁이의 개체 수를 증가시키면서 어미 새가 빨리 성숙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임균 소장은 “기후변화와 산림생태계 환경 변화가 팔색조의 번식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색조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등에서 주로 월동하는데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 감소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월동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 번식한다./경향 윤희일 선임기자

 

부산엑스포, 기후변화 주제 선점…BIE(국제박람회기구) 호평

사무총장, 유치신청서 평가…민관 협력 필요성도 강조

조기 현지실사 기정사실화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이 최근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한국(부산)에 대해 “여러 나라가 신청서를 내기 전 엑스포 유치 의향을 먼저 표명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기후위기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춘 부산 엑스포의 주제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등 엑스포 유치 후보국에 대한 현지실사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는 방침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했다.

 

27일 정부와 부산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케르켄테즈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유명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장(통상교섭본부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케르켄테즈 사무총장은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상당수의 국가가 신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다”며 “좋은 주제를 제시한 한국이 유치 경쟁에서 선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BIE에 제출한 유치신청서에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가 담겼다. 기후·환경위기와 사회 양극화 등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주제로 표현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케르켄테즈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월드엑스포를 개최한 국가 중 ‘기후 변화’ 아이템을 주제로 선점한 국가는 없었다”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에 도달한 한국이 엑스포 주제를 이같이 결정한 것은 전 세계에 터칭(각인· 어필)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려면 글로벌 기업이 (유치 활동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며 “기업(민간)의 참여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개최지 선정 일정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 일정 변경 여부를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알려주겠다”고 언급했다.

 

BIE 사무국이 기존 일정의 조기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23년 2~4월로 예정된 부산 등 BIE의 현지실사 일정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시는 엑스포 유치 준비를 장기간 해 온 데다 유치신청서도 러시아(지난 4월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제출했기 때문에, 일정이 앞당겨진다고 해도 ‘유치 활동 선점’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도시보다 오히려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

 

대저대교 대안으로 기존 노선 포함 4개 제시…환경단체 반발

지난해 ‘거짓’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대저대교의 대안노선이 발표됐다. 환경부가 ‘멸종 위기종인 큰고니의 서식지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기존 안 대신 4가지 대안노선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대안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고 환경단체까지 반발하면서 실제 노선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은 ‘대저대교 노선 선정을 위한 겨울 철새 공동 조사·평가 협약’에 따라 대저대교 대안노선 4가지를 발표했다. 낙동강유역청 측은 “모든 대안노선이 철새 핵심 서식지인 대저생태공원 남측 신덕습지 일원을 우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노선,철새 서식지 우회”

1·2안 기존 노선과 종점 같아

3·4안 종점 바뀌어 교량 재설계

노선 확정까지 시간 다소 걸릴듯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시와 낙동강유역청, 환경단체는 대저대교가 낙동강 철새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안노선을 제시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2명씩 추천한 4명의 조사위원은 낙동강 본류 구간에서 큰고니 서식 환경을 조사했다. 평가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7번의 회의를 거쳐 협약 이후 약 반년 만에 대안노선을 도출한 것이다.

 

낙동강유역청이 제시한 대안노선은 총 4가지다. 부산시가 제시한 기존 안은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통과하고 철새 비행을 방해한다’는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1안은 낙동강수관교에 가까운 위치로 노선을 우회해 기존 종점인 삼락 IC에 도착한다. 2안은 공항교차로까지 도로를 연장한 뒤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 기존 종점을 향한다. 반면 3안은 공항 교차로까지 도로를 연장하는 점은 2안과 같지만 종점지가 삼락동 방면으로 변경됐다. 4안도 경전철과 가까운 노선이라 종점 변경이 불가피하다. 종점이 변경된 두 안은 교량 재설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전체 ‘식만~사상 간 도로’ 중 서낙동강 구간(식만 JCT~평강교차로·4km)은 이번 대안노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부산시, 환경단체, 낙동강유역청 사이에서 서낙동강 구간과 대저대교 구간을 분리해 환경영향평가와 착공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어떤 대안노선을 선택하든 서낙동강 구간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리 착공 가능성도 조심스레 관측된다.

 

부산시는 4가지 대안노선 모두 위법 요소 등으로 인해 실제 착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환경적 편익이 교량 건설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통 편익보다 클 때만 노선 변경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충분히 검토해야겠지만 그대로 수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습지와새들의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대안노선안은 교량이 큰고니의 서식지를 파편화한다는 공동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대책 회의를 갖고 공동 조사의 정확한 결과와 대안노선의 문제점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거대한 녹조 공장.. 이 물로 농사지어도 될까

부여 웅포대교에서 금강하굿둑까지.. 걸쭉한 '녹조라떼'의 강

▲ 부여군 웅포대교 아래에서 강물에 기자의 손을 담갔다가 뺀 모습이다.ⓒ 김종술

 

이 손을 봐주기 바란다. 진한 녹색 페인트통에 한 번 담갔다가 뺀 것처럼 엉망이다. 페인트보다 더 진한 금강의 녹조에 담갔던 손이다. 이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확인할 수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녹조가 발생했다. 강물을 가로막고 있던 세종·공주·백제보의 수문 개방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하굿둑의 영향을 받은 (충남) 부여군과 서천군, (전북) 익산시와 군산시 쪽은 질척한 곤죽 상태로 빠졌다. 재난 상태의 녹조가 발생하고 있지만, 하굿둑 개방을 놓고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9일 하늘이 어둡다. 안개까지 낀 강변은 한낮에도 가시거리가 짧다. 어제 내렸던 소나기는 오늘도 오락가락한다. 다년간 경험에 의하면 이런 날에는 강변에서 특별하게 볼 것이 없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수문이 개방된 곳과 닫힌 곳의 상황은 '극과 극'이었다.

 

마술 같은 강

▲ 수문이 개방된 공주보 상류에서 드론을 띄워 찍은 사진이다.ⓒ 김종술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공주보 상류 쪽이다. 2008년 굳게 닫혔던 수문이 열리면서 강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수문 개방 후 시커먼 펄밭의 강바닥은 뽀얀 모래로 반짝거린다.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만 득시글하던 강물에도 작은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도 확인할 정도다. 죽음의 강에서 막 깨어나 희망의 강으로 변해가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 무리의 원앙들이 모래톱에서 쉬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건너편으로 이동한다. 낮은 물가를 뛰어다니며 물고기를 잡던 왜가리도 커다란 날개를 흔들며 날아오른다. 강물과 맞닿는 지점에는 널찍한 구덩이가 보였다. 어린아이의 작은 발자국도 선명하다.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을 아이들이 파놓은 것으로 보인다. 재잘재잘 울어대는 물떼새는 오늘도 발길을 잡는다.

 

물떼새들의 배웅을 받으며 강변을 나왔다. 공주보를 돌아보고 하류 백제보로 이동했다. 어제와 그제 다녀간 곳으로 수문이 개방된 후 큰 변화가 없다. 수력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에 가마우지가 날개를 펴고 몸을 말리는 것까지 전날과 비슷했다. 지난해처럼 녹조도 발생하지 않고 반복되던 물고기 떼죽음도 사라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닫혔던 탓에 강바닥에 펄층이 씻기느라 강물은 탁해 보였다.

 

느릿하게 하류로 이동했다. 황포돛배가 다니는 부소산성 낙화암을 지나 흘러가는 강물은 평화롭다. 노란 금계국으로 뒤덮은 강변에 대형 트랙터들이 제초 작업을 하느라 분주하다. 인적 없이 방치된 수변공원의 잡풀을 정리하는 것이다. 둥그렇게 말아놓은 수백 개의 곤포사일리지가 농경지를 연상케 했다.

 

녹조라는 '독'

▲ 충남 서천군 화양리 강변에서 드론을 띄워 바라본 강물.ⓒ 김종술

 

내 눈을 의심했다. 궂은 날씨에 소나기까지 오락가락하고 있어 녹조가 피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 차량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 강물은 녹색 빛이다. 익산시와 부여군을 연결하는 웅포대교 아래로 내려가자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강물은 심한 악취를 풍겼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녹색 알갱이들이 곳곳에서 몽글몽글 치솟았다. 이 알갱이들은 이내 뭉쳤고, 강물을 점령한 녹조에 합류해 수면 위에 두꺼운 녹조 층을 쌓고 있었다. 그야말로 걸쭉한 '녹조라떼'의 강이다.

붉게 탄 손을 강물에 비추었다. 녹색 강물과 대조적이다. 녹색 강물에 지긋이 손을 담갔다. 기분 나쁠 정도로 끈적끈적한 액체가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린다. 거머리처럼 녹색의 강물이 달라붙었다. 따끔거리는 손바닥을 비비면서 심한 악취로 두통이 밀려와 서둘러 빠져나와야 했다.

 

녹조는 '독'이다. 대량으로 창궐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그 안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 특히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와 가축,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보츠와나 지역에서 코끼리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녹조가 원인인 시아노박테리아의 신경독 때문이었다.

 

일본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다카하시 토오루 구마모토보건대학 교수는 두 차례 방한해 4대강 녹조를 조사·분석하면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청산가리의 100배나 되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또 "이 맹독성 물질은 조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어류에 그대로 농축되고, 심지어 이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농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물과 맞닿는 민가도 있다

▲ 충남 서천군 화양리 강변에서 드론을 띄워 바라본 강물.ⓒ 김종술

 

녹조가 발생한 건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익산과 군산, 서천 쪽으로 내려갈수록 녹조는 더 짙어 보였다. 내려가는 도중에 간간이 드론을 띄워 바라본 강물과 둔치의 경계는 사라져 버렸다. 군산시와 서천군을 연결하는 금강하굿둑까지 16km 정도를 뒤덮었다. 잦은 소나기 때문에 흙탕물이 발생하고 논에서 흘러든 물이 금강 본류의 강물을 진정시킬 정도다. 그러나 강 본류와 수로의 수문이 열린 곳에서는 본류에서 밀려든 녹조가 수로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 금강을 끼고 강변에는 민가들이 즐비하다. 녹조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김종술

 

강물과 맞닿아 있는 지점에는 민가도 있었다. 강에서 퍼 올린 녹색 강물로 농작물도 키우고 있다. 이렇듯 녹조가 대발생하면 국가는 재난 상태를 선포해야 한다. 지역민들에게 알려서 수상레저 활동 및 야외 활동을 자제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역민에게 알리지 않아서 강에서 수상스키를 즐기는 사람도 보였다. 낚시를 잡은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도 안전한 것일까.

지난 10일, 이승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낙동강 함안보 회의실에서 '남세균(녹조) 대발생이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참석했었다. 이 교수는 화면에 상추 현미경 사진을 공개했다. 회색빛 상추 표면에 녹색 점을 리모컨으로 가리키며 "이것이 독성물질 시아노톡신(Cyanotoxin)을 생성하는 남세균(藍細菌. Cyanobacterial)이죠. 여기, 상춧잎 기공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게 남세균 '내재화(internlization)'입니다. 남세균은 일반적 채소 세척 방법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죠"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다.

 

단순히 녹조라고 불리는 물질이 시아노박테리아로 불리는 '세균'이었던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녹조라는 명칭부터 바로 잡아야 했다. 과거 남조류라 불렀는데, 최근 시아노박테리아(남세균)라는 정식 명칭이 붙었다. 단순 조류가 아닌 엽록소로 광합성 하는 세균이다. 이 물질이 지하수에 유입되고 농작물에 축적되고 공기 중 에어로졸로 흡입된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 한낮임에도 안개가 가득한 금강 하굿둑.ⓒ 김종술

 

녹조는 4대강 사업의 저주다. 인간의 어리석은 무지와 탐욕이 부른 인재다. 강바닥을 깊이 파 모래를 전부 걷어내고 거대한 콘크리트 보를 만들어 강을 막은 결과다. 그러나 강을 흐르게 하면 녹조는 저절로 사라진다. 수문이 닫히고 열리기를 반복했던 세종, 공주, 부여가 증명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1년에 340일 이상 강에서 살아온 내가 증인이다. 금강 하굿둑의 수문도 개방되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한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캐나다가 47.9도! 원인은 '열돔'…심각해진 기후변화 경종

공기 섞는 제트기류 약해져 고기압 정체·열기 압축

더 잦아지고 강력해진 폭염…30∼40년 전 예견

수만명 죽는 보건 재앙 우려…"기후변화 깔보지 말아야"

27일(현지시간) 폭염에 시달리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한 벤치에 녹은 아이스크림이 버려져 있다. AP=연합뉴스]

 

북미 서부를 펄펄 끓이고 있는 전례 없는 폭염에 두고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예견된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미 서부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열돔(Heat Dome)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연일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은 28일(현지시간) 폭염이 일어나는 빈도와 강도, 지속성을 볼 때 폭염의 배후에 기후변화가 있다고 지목하면서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고기업이 정체해 뜨거운 공기를 대지에 가두는 열돔.[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제공,

]

열돔은 대기권과 성층권 사이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찬 공기와 따듯한 공기를 섞어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졌을 때 대기권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해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열에 데워진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고기압이 발달한 지역에선 하강기류가 발생해 지상의 공기를 누르며 '단열압축' 하기 때문에 기온이 오른다. 오리건주(州) 포틀랜드와 워싱턴주 시애틀 등에선 하강기류가 산 경사면을 타고 아래로 흐르면서 고온 건조해져 기온상승을 부추기기도 한다.

 

캐나다 환경부의 선임 기후학자 데이비드 필립스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폭염의 이른 시기와 강도, 지속성을 볼 때 기후변화를 부르는 지구온난화에 책임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염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인간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며 온난화를 촉진하는 탄소배출과 같은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미 1970∼1980년대 이후로 기후학자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염이 더 잦고 더 오래 지속되며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면서 "많은 이들이 전례 없는 이번 폭염에 충격을 표시하지만, 수십 년간 그 조짐은 계속돼 왔다"고 꼬집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짐 핸슨은 1988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수십 년 내로 많은 지역에서 인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기온 변화가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는 동안 지구 곳곳에서 폭염은 강력해졌다. 2003년 유럽 폭염은 7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2010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러시아에서는 5만 명이 사망했다.

밴쿠버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밴쿠버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폭염도 심상치 않다. 28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턴 최고기온이 섭씨 47.9도까지 치솟아 캐나다 기존 최고기온 기록을 하루 만에 또 경신했다.

리턴의 기온은 전날 46.6도였고 이는 종전 최고기온인 45도(서스캐처원주 미데일과 옐로그래스)를 1.6도나 웃도는 것이었다.

 

미국 포틀랜드와 시애틀 기온도 28일 각각 46.6도와 42도를 기록해 또 신기록을 세웠다. 포틀랜드는 사흘 연속으로, 시애틀은 이틀째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압력솥과 같은 효과를 내는" 기후 현상으로 앞으로 5일 이상 북미 서부 지역의 기온이 45도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클레어 누리 WMO 대변인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북서부와 캐나다 서부에서 예외적이고 위험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서늘한 기온에 더 익숙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기온이 화씨 109도(섭씨 42.7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간판. [로이터=연합뉴스]

 

북미 지역뿐 아니라 유럽도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다.

누리 대변인은 이번 더위가 "아라비아반도와 동유럽, 이란, 인도 북서부, 러시아 서부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갈수록 더 위협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미국 13개 연방기관이 참여한 2018년 미국 기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 발생 건수는 1960년대 연간 2건에서 2010년대에는 연간 6건으로 증가했으며 폭염 지속 기간도 1960년대 20여 일에서 2010년대 60여 일로 45일 더 길어졌다.

 

이는 전반적인 온난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NYT와 유럽 연구기관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에 따르면 전 세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따뜻한 해 20년 가운데 19년이 2000년 이후였으며 2020년이 2016년과 함께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였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의 기후학자인 대니얼 스웨인은 악시오스에 현재 거론되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저평가된 것이라면서 이런 온난화 수치가 "최고치가 아닌 최저치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cherora@yna.co.kr, engine@yna.co.kr

 

뉴질랜드,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과 '결별’

비닐봉지, 빨대, 그릇 등 단계적 사용 금지

플라스틱 병 쓰레기 [AFP=연합뉴스자료사진]

 

뉴질랜드 정부가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일회용 비닐봉지, 면봉, 숟가락·포크·칼, 빨대, 그릇, 포장 용기 등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줄여 2025년엔 완전히 금지할 계획이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환경부 장관은 "매일 뉴질랜드 국민은 하루에 159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국 중 하나가 됐다"라며 "'맑고 푸른' 국가의 평판에 실제로 맞도록 이런 정책을 시도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매년 20억개가 넘는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질랜드는 2019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대부분 금지한데 이어 이번 정책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범위를 넓혔다. 또 일회용 커피 컵과 물티슈도 금지 품목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며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연구와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환경 단체는 개인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있지만 매립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축 폐기물까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디언은 "각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정책을 펴는 움직임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런 노력이 정체됐다"라며 "미국의 많은 주가 비닐봉지 금지 정책을 거둬들이고 플라스틱 제품을 제한하는 법률 시행을 유보했다"라고 지적했다.

 

팬데믹 위기로 일회용 장갑, 손소독제 병, 마스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했고 이 때문에 '코로나 쓰레기'가 엄청나게 생겨났다는 것이다.

hskang@yna.co.kr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들에 "학교는 어쩌고 왔니?"라 묻기 전에

[차별의 평범성 드러내기] ④ 김도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여성만을 위한 법도,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도, 장애인만을 위한 법도, 인종적 차별을 겪는 자들만을 위한 법도 아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평등의 에코-100(echo-100)' 캠페인의 취지가 그것이다.

▲김도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도현

몇 년 사이에 날씨가 좀 이상한 날들이 많아졌다. 이상기후, 요즘엔 '기후위기'라고 한다. 점점 잦아지는 대형 재해와 코로나19 같은 질병도 기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모두가 알면서도 잘 모른다. 더울 땐 에어컨 켜고 추울 땐 보일러 틀면 되니까.

 

학교를 빠지면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애들'이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청기행)'은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로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한국 지부이기도 하다. 작년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지지 서명하기)

 

"북극곰이 불쌍하다"거나 "전기를 아껴쓰자", "나무를 많이 심자"는 수준의 이야기도 좋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청기행의 김도현 활동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고민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실업 문제를 이야기하고 성소수자의 주거권도 말한다.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고민한다. "학교는 어쩌고 왔니", "요즘 애들은 참 기특하다"는 말을 들을 땐 뭔가 '읭'스럽다.

 

프레시안 :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평등의 에코-100>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김도현 : 청기행은 기후위기와 인권의 관계, 불평등 문제를 꾸준히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제안을 주셔서 반가웠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청기행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이야기가 모아졌다.

 

프레시안 : 청기행은 기후위기에 대한, 많은 사람이 환경단체로 생각할 것 같다. 인권과 불평등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는데 기후위기와 차별은 무슨 관련이 있나.

김도현 : 딱 들으면 잘 모를 것 같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인권은 긴밀한 문제다. 겉으로 볼 때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닥친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는 건 아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자원이 없던 사람일수록 기후위기가 더 가혹하다.

 

프레시안 : 똑같이 다가오는 기후위기지만 똑같지 않다는 뜻인가.

김도현 : 예를 들어, 기후위기 때문에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다. 중증장애인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지금 일정 시간 활동보조인을 보장하고 있지만, 활동보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은 폭염에 샤워하거나 냉방시설을 사용하기 어렵다.

 

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도 있다. 노동자와 똑같이 일하는데 사업자로 분류는 특수고용직이라고 한다. 지금도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분들은 폭염에 더 노출된다. 만약 폭염 때문에 콜 거부하면 회사에서 계약해지 당할 수 있다. 기후위기 때문에 이상기후가 늘어나면 더 취약해진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차별받는 위치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이 더 위험해진다.

김도현 : 코로나19에도 취약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게 됐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더 심하게 드러났다. 기후위기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예시로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있다. 기후위기, 폭염에 청소년 성소수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피해 탈가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탈가정을 해도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

 

전국에 청소년쉼터가 있다. 그런데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쉼터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기도 한다. 입소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거리로 내몰린다. 폭염이나 폭설, 이상기후가 심해졌을 때 안전하게 집이 있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많은 피해를 입는다.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면 이미 약했던 사람들, 이미 가난했던 사람들과 차별받던 사람들이 더 가혹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결석시위. ⓒ김도현

 

프레시안 : 다른 사회운동보다 기후위기는 청소년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듯하다. 실제로 그런가. 청소년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나.

김도현 : 전세계적으로도 10~20대 참여가 두드러지는 듯하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

 

기후위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문제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기후위기 속에 가장 오래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청소년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너무 늦는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절박함, 위기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모든 청소년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

 

프레시안 : 활동하면서 "학교는 어쩌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다.

김도현 : 되게 많이 듣는다. 대답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걱정해주면서 얘기한다.

 

그런데 저는 그게 선의에서 나온 말인 건 알지만, '청소년'에 대한 상이나 고정관념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틀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건 잘못된 길로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청기행에는 탈학교 한 사람도 있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 고등학생이지만 대학진학이 목표가 아닌 사람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문계고에 다니고 있지만 사회문제 관심이 많아서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개개인의 다양성을 삭제하고 공부하는 존재, 교실에 앉아있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할 때가 있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청기행이 작년에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어떤 내용인가.

김도현 : 우리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안정권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게 요지다.

 

청구취지가 세 가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관련 법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제정됐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다. 그런데 그 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때 어떤 원칙이나 기준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해뒀다. 백지로 위임했다. 그런 법의 형태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부가 낮게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 첫 번째 청구취지다.

 

두 번째는 사실 예전에 정해둔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세워만 두고 지키지 못하고 그냥 폐지했다.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입장을 내놓는 다거나, 이런 조치도 없었다. 중요한 숙제를 안 했는데 숙제를 아예 폐지한 식이다. 그게 두 번째 청구취지다.

 

마지막으로 예전 감축 목표를 폐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그것조차 국제사회 기준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이점 역시 위헌이다. 이렇게 세 가지 취지다.

 

프레시안 : 헌법소원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나.

김도현 :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여러 활동을 했다.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도 수차례 했고 환경부장관도 만났다.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대중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가 진짜 바꾸고 싶었던 대상인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질 않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고민하던 차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후, 환경문제에 소송이라는 수단을 쓰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도 낯설었다. 네덜란드에서의 승소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흐름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던 것 같다.

 

프레시안 : 여러 나라에서 시민들이 국가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례가 있다.

김도현 : 네덜란드 사례는 세계 최초로 승리를 거둔 기후소송으로 알려졌다. '우르헨다'라는 단체가 시민들을 많이 모아서 제기한 소송이다.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소홀히 하는 건 국민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였다. 네덜란드 법원이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실하니까 최소한 얼마로 정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아일랜드와 프랑스에서도 승소했다. 국가에 따라 법이 다르겠지만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다.

 

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 사람들의 권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기후를 시민 개인의 책임으로 여겼다. 개인이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로 생각했다.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게 아니고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긴 것 같다.

 

프레시안 : 청기행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김도현 : 저희가 헌법소원 제기하고 나서 10일 만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그 후에 피고인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저희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

 

그런데 의견서 내용이 뭔가, "정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고 원고들은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이 주를 이뤄서 저희로서는 실망스러웠다. 정부의 의견는 그랬고 이후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알기 힘들다.

 

프레시안 : 정부의 의견서처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김도현 : 정부도 그렇고 사실은 대중적으로도 아직 기후위기에 큰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다. 기후위기 관련 기사나 콘텐츠도 별로 없고, 사실 인기가 많이 없다.

 

뭔가 그거를 읽을 때 나오는 '탄소 중립', '탈석탄' 이런 단어들이 기후위기는 어렵고 전문적인, 과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내 문제라고까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저는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일상의 문제.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협받는 문제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차별금지법 에코-100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이게 특수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싶어서였다.

 

프레시안 : 청기행에서 결석시위 같은 행동도 많이 하고 기후와 환경, 에너지 이런 분야도 열심히 공부하던데 이런 이야기가 정책 결정에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김도현 : 얼마 전에 그런 자리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지난달 말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컨트롤타워다. 여기에 청기행에서 활동하는 동료 중 한 명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뭔가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는 20~30대도 그렇지만 10대 청소년은 완전히 배제돼왔다. 청기행이 그동안 환경부 장관이나 서울시 교육감과 1대1로 면담하는 자리는 꽤 있었다. 이렇게 위원회의 형식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참여하는 건 처음인 듯하다. 논의할 수 있는 멤버로써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 게 기쁘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그게 청소년이나 청년 위원을 선정한 게 진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건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한 건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올 11월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가 열린다. 그 전까지 우리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로 돼 있다. 이 목표를 정할 때 저희가 그 기구 안에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요구를 조금 더 피력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레시안 :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회의도 있었다. P4G가 열렸고 선언문도 채택했다. 어땠나.

김도현 : P4G는 여러 국가의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가 참여해 녹색성장과 기후위기를 논의하는 자리다. 알맹이 없는 회의로 끝날까봐 걱정이 많이 됐다. 그래서 열리기 전날 회의장 앞에서 퍼포먼스 같은 걸 했다. 청기행뿐 아니라 다른 환경단체도 여러 액션을 많이 했다.

 

결과적으로 P4G 폐막하고 나서, 저희는 뭔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실망스러움이 컸다. 그 회의 결과로 채택된 선언문을 보면, 각국이 협력해서 대응을 잘 하자, 이런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연말까지 상향된 목표 제시하겠다는 식의, 기존 입장의 반복이었다.

 

지금 필요한 건 겉이 번지르르하고 화려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진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인데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프레시안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기후위기 대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나. 혹은 청기행의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

김도현 : 우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할 때 인권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기후위기 대응할 때 중요한 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도 하는데 화석연료 산업을 점점 없애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계에서 일하던 노동자, 지역사회가 배제되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근데 지금은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거의 없다. 화석연료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때, 사실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건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실업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차별적인 상황이 정의로운 전환에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사자로서 좀, 제가 활동을 하면서 겪는 차별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회 분위기가 차별에 대해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제가 활동을 하면서 한국이 나이로 인한 차별이 심한 사회라고 느낀 적이 많았다. 청소년은 투표도 못 하고 정당 가입도 못 한다. 정치인 후원도 못 하고 공개적인 지지도 못 한다. 다 뭔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는 식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비정치적이어야 하고. 이런 나이로 인한 편견이 아직 많은 것 같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그런 인식 자체를 제재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일상 속의 차별을 좀 더 민감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법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성은 기자/프레시안

 

동북아 슈퍼그리드 남북 전력 협력으로 ‘그린 데탕트’ 열어야

ㆍ북한 리스크 제거가 최우선… 미·중 세력 경쟁도 걸림돌

 

미국과 유럽연합이 외국의 탄소집약적 상품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보가 지상과제가 됐다. 글로벌 기업은 기업 활동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100(RE 100)’을 앞다퉈 선언하고, 공급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압박하고 있다. 탄소중립으로의 체질 개선에 한발 앞선 국가·기업들이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무역과 공급망 구축에서 재생에너지를 강하게 밀고 있다.

중국 전력회사 노동자들이 2018년 5월 29일 중국 광둥성 둥관시에서 송전탑을 잇는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깨끗한 전기’를 얻기 위한 총력전이 눈앞에 온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재생에너지 100%를 지향해야 하지만 한국 내에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부족한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일부 조달하는 전력망(그리드) 연계가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기상조건이나 밤낮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는 간헐성 문제도 커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전력망의 지리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제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한 대안으로 제시한 까닭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사이에 송전망을 구축해 극동 시베리아 및 몽골 고비사막의 청정에너지(풍력·태양광·천연가스)를 동북아 국가가 공동 사용하는 것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로 주변국과 예비 전력을 공유하면 한국은 ‘에너지 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수급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전력 공유를 위한 협력 과정에서 동북아 역내 긴장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2011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비슷한 개념의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제안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발 전기는 미래의 ‘석유’

탄소중립을 위해선 산업 분야와 이동 수단에서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쓰는 ‘전기화(electrification)’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전기는 깨끗한 에너지원에서 얻어야 한다. 미래에는 깨끗한 전기를 확보하는 일이 과거 석유 확보와 같은 중요성을 갖게 된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가 최근 ‘전기는 새로운 석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과거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던 동북아 슈퍼그리드나 남북 전력 협력 논의가 새롭게 탄력을 받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그간 동북아 슈퍼그리드 논의가 경제성이 확보되고 협력이 될 경우 하자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탄소중립을 하려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럽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그리드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유럽 정도의 크기라면 한군데에서 문제가 있어도 다른 데서 송출하거나,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면 구매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에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국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에선 여전히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다.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있다면 재생에너지 가격도 크게 낮출 수 있다. 김 교수는 “몽골의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면서 “고비사막은 일조량과 풍량이 좋아 대규모 단지를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력망 구축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앞선 한국이 투자할 만하다.

 

변수는 지정학적 요인이다. 동북아에는 러시아와 몽골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생산국과 한·중·일이라는 3대 에너지 수입국이 있어 전력망을 연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 하지만 그간 역내 정치적 갈등과 자원 민족주의 탓에 그리드 연결은 타당성 검토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북한 리스크’ 역시 상존하면서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PNG) 파이프라인이나 중국과의 전력망 연계 사업의 성사가 어려웠다. 이런 난점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동북아 그리드 연결은 북한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한중 간에 해저 전력 케이블을 연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중 간의 세력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과의 전력망 연결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5년 ‘글로벌 에너지 연계’라는 전력판 일대일로 사업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50조달러를 투입해 북극의 바람과 적도의 태양자원을 통합 연계하는 사업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세계 각지에 해저 전력 케이블을 깔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전력 인프라로 개도국을 중국 영향력에 넣으려는 것도 문제이지만 해저 케이블은 잠수함 탐지 기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더 껄끄럽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전력망이 디지털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전력이 가스보다 훨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중 사이에 전력을 해저 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업을 미국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로 남북 ‘그린 데탕트’ 가능성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도 포함됐다. 9차 전력기본계획에 나온 대로 중국(2.4GW)과 러시아(3GW)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119.1GW)의 4.5% 수준이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북한과 전력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도 나온다.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남한보다 풍부한 북한과의 협력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 하지만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다. 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해제의 핵심적인 결정을 하는 미국의 의지가 중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변수가 될 수 있어 복잡하고 갈 길이 멀다”면서 “물꼬가 확 트일 것이라는 기대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긴 호흡으로 대북 문제, 한·미·일 공조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남북 전력 협력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남북 간에 재생에너지 협력을 토대로 ‘그린 데탕트’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광길 통일부 교류협력정책관은 “기후변화는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라 앞으로 남북 협력이 진행된다면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 방향성이 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아이템은 없지만 과거부터 해온 남북 간 산림협력을 넘어 그 이상의 협력을 할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모든 협력 사업은 남북·북미 대화의 진전을 전제로 하지만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나 환경파괴에 대응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규 교수는 “최근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을 때도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에너지 협력 사업을 북한과 할 수 있도록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안다”면서 물밑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 연구위원은 남북 에너지 협력이 장기 지속하려면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리스크’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은 유효한 구매력이 없어 북한에 발전시설을 투자할 경우 희토류 등 자원을 받는 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면 민간 참여를 어느 정도 유입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하려면 사업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북한 리스크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라인이 북을 거쳐갈 때 북한에 사용료를 가스로 지급하거나,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사업에 참여시키면 북한이 함부로 행동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북한 리스크’ 제거 선행해야

북한은 대북제재로 전략물자 반입이 금지돼 철강을 수입할 수 없다. 보일러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 태양광 셀이나 전선도 마찬가지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래서 우선 대규모 협력보다 인도적 협력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북한은 전력 보급이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국가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모성 보건과 어린이 교육 등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마을이나 병원, 학교에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군사 전용 우려가 없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 더 큰 규모의 협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했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한 만큼 에너지 빈국 문제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모든 국가가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할 만하다는 뜻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산은 그대로네”… 130년 전 부산항 전경 사진

1880년대 말 부산항(남항, 북항) 전경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 주는 귀중한 사진 4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촬영자가 알려지지 않은 4장의 파노라마식 사진은 부산항의 야경을 그리는 작가로 유명한 김충진 화백이 부산항 사진을 그림 소재로 삼기 위해 2019년 프랑스 파리 장식 미술관 자료를 스크린하던 중 미술관 디지털(도서관) 공개 자료 사진첩 ‘COREE’를 통해 발견했다. 김 화백은 사진을 모두 내려받아 한 장으로 합치는 보정·후반 작업을 거쳐 29일 전격 공개(위)했다. 4장의 사진 중심에 용두산을 놓고 부산 서구 암남동 두도부터 동구 초량동 일대까지를 담았다. 용두산 아래에 일본영사관과 부산해관, 동관(왜관)이, 그 옆으로 복병산, 동암, 쌍산, 설문 등이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다. 용두산 왼쪽으로는 서관(왜관), 자갈치 자갈 해안, 송도 등이 보인다. 4장으로 구성된 원본 사진은 7월 1일 자 지면에 공개된다. 아래 사진은 현재 부산항 모습. 김충진 화백 제공·강선배 기자 ksun@busan.com

 

환영 못 받는 환경청 대저대교 대안노선

환경단체 반발·부산시 난색

속보=환경청이 제시한 4가지 대저대교 대안노선(부산일보 6월 28일 자 6면 등 보도)을 두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멸종위기종 분포가 가장 적은 경전철 방면 노선을 요구하면서, 다른 노선을 선정할 경우 소송까지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부산시와 함께 대저대교 겨울철새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교량 건설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건설이 불가피한 경우 부산시는 대안노선 중 가장 자연파괴가 적은 경전철 방면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환경청이 제시한 대안노선 4가지 중 3가지는 ‘해당 구간에 교량 건설시 큰고니 서식지가 파편화된다’는 공동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내달 4일 대저대교 일부 대안노선이 지나는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을 탐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7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하구 철새들의 핵심 서식지를 비켜가도록 대저대교 대안노선 4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단체가 합의한 공동조사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 의해 부산시와 환경단체는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대안노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대부분 대안노선에 대해 반발하고, 부산시 또한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협약은 무력화한 모양새다. 환경단체 측은 부산시가 큰고니 서식지에 영향을 끼치는 대안노선을 선택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또한 4가지 대안노선 모두 위법 요소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선 선정을 두고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저대교 건설 일정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습지와새들의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부산시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데 부담이 있겠지만 환경 파괴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부산시는 즉각 환경단체 측과 대화에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부산시, 신공항 개발하려 가덕도 생태 가치 속였다"

"불확실한 개발이익과 비행 소음과 맞바꾸겠다는 사업은 반환경·반기후적 작태"

부산시가 2015~2016년 부산발전연구원(부산연구원)이 수행한 '제2차 자연환경조사 보고서'(2016년 발간본) 중 가덕도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누락시킨 일이 발생했다. 누락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실린 PDF 내용과 조사서 원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사실 해당 자료를 보는 내내 좀 이상하다 싶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보고서를 참고하여 현장을 출입하며 비교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보고서(책자)와 부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PDF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PDF의 왜곡과 누락 정황과 사실 확인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들의 성명과 성토가 이어졌다.

부산시는 지난 4월 20일 문제가 된 보고서(PDF)를 2016년 발간본으로 교체했다. 사실상 기존의 홈페이지 게재 보고서가 왜곡, 누락된 것이었다는 방증이다. 같은 달 27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환경연합이 부산시청에서 '진상규명과 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견에서 나온 주장대로 '부산시가 고의로 가덕도 생태 가치를 왜곡, 누락'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부산시는 '공문서 임의조작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각오해야 한다. 기자회견 후 부산시 환경정책실장과 가진 대표자 항의 간담회에서 부산시는 "누락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과연 그런가?

▲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9개 환경단체가 지난 4월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자연환경 조사 보고서 조작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이성근)

어떤 내용들이 누락됐나

 

환경연합이 부산시 홈페이지 PDF 보고서와 2016년 발간본(원본)을 목차부터 결론까지 대조하면서 확인한 누락 내용은 10곳 이상이었다. 심지어 12절 서부산권의 우수생태계를 소개한 14쪽 분량은 통째로 빠졌다. 그런데 우수생태계 소개 90% 이상이 가덕도에 대한 내용이다. 멸종위기 동식물(특정종 75종, 멸종위기 Ⅱ급 1종, 희귀식물 10종) 내용도 없었다. 멸종위기종 2급 대흥란의 서식지인 '어음포골 계곡 주변'도 뭉뚱그려 '서부산권역'이라 했다. 그 외 PDF보고서에는 주요 단락 가덕도라는 지명 자체가 삭제되었다. 더욱 구체적인 입증자료(별첨)인 2차 부산 자연환경조사(서부산권역) 원본과 조작본 비교표를 보면 '단순 실수'는 설득력이 없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누가 손을 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왜 유독 가덕 관련 부분만?'이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조작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부산시가 중간 요약본이란 것을 시 홈페이지에 올린 시점을 보자면 고의성은 더욱 짙어진다. 예컨대 파일 등록 시점이 2020년 6월 11일이다. 이즈음 부산의 신공항 추진 기류가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이다. 4.15 총선 패배와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낙마로 민심의 이반이 현저한 때였다. 정치권은 탈출구를 필요로 했고 지역 언론은 사소한 가십거리라도 신공항과 연계하여 기사화했고 칼럼은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건설 검증위를 압박하면서 정치권을 자극했다.

 

신공항 개발의 홍위병으로 나선 기사들이 지역 매체 지면을 메울 때 지역 방송들도 개발 찬가에 입을 맞췄다. 경남 지역 언론 역시 개발 홍보에 나섰다. 부산시의 자연환경보고서 PDF 요약본이 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시점은 그렇게나 공교롭다. 당시 부산시가 어떤 집단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왜곡 보고서 온라인 등록과 신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여론 몰이 사이에는 이렇게나 의심스런 정황이 펼쳐졌다. 시민의 눈과 귀는 일방적이고 뒤틀린 정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사실과 진실을 보도한다는 크고 작은 입들은 죄다 한통속으로 거짓과 왜곡에 나섰던 것이다.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관련 자료가 다소 바뀐들 뭐 어떠랴'는 심리가 지배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조직적 왜곡 시도였는지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는지를 떠나, 문제가 되어 허겁지겁 문제의 파일을 원본으로 교체하기까지 무려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부끄럽고 낯 뜨거운 일이다.

▲ 흉고 직경 80cm 이상이 수두룩한 극상림의 숲. ⓒ환경운동연합(이성근)

 

개발 정당화 배경이 된 보고서 조작

 

부산시 자연환경조사보고서는 2000년 10월 26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0조 (자연환경조사) ①의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는 기술에 근거한 조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조사는 10년 단위로 3개 권역을 3년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는 매우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된다. 전국 광역시 중에 10년 주기로 해당 지역의 생태조사를 벌이는 곳은 부산시가 유일하다. 다만 강제사항이 아닌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가 작용되어야 가시화되고 예산도 마련된다는 제약도 따른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조사 2차년도의 마지막 조사였고 낙동강하구역과 가덕도가 포함된 서부산권이라서 조사된 생물상은 부산시의 장기발전계획과 구상에 있어 중요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 서부산권역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다. 가덕도는 일부 구간이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 있을 뿐, '문화재보호법'에 버금가거나 그에 견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는 없다고 본다. 해석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해양환경보호구역 등이 있지만 경험상 '가덕신공항특별법' 아래 자행될 개발 삽질을 중단시킬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조사를 하고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8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나 제2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가 뒤따랐어야 했는데 방치되었다.

 

가덕 국수봉의 식생천이 단계와 평균 50년이 넘는 산림식생(난온대상록활엽수림, 낙엽활엽수림)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기준)를 충족하고도 남는 곳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홈페이지에 올렸던 보고서에 가덕도의 생태 가치는 평가절하돼 있었고 그것이 '신공항 건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공항 개발 여론과 정치적 공세의 배경이 됐던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성근)

 

지금 중단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 대상지의 핵심지역인 국수봉과 연대봉 자락의 남서쪽 성토봉과 대항 새바지 동남사면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상의 규명은 무소불의의 특별법이 휘두를 칼날에 맞설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범위를 넓히자면 가덕도 육역과 수역 모두가 포함된다. 신공항이 들어설 지역은 더 없이 소중한 지역의 생태자산이자 국토의 미래 공유자원이다. 부산시 자연환경보고서는 그 증빙자료인 것이다. 2015년 5월 7일부터 2016년 5월 6일까지 이루어진 서부산권 조사에서 가덕도에서 발견된 생물종은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중이다. 상괭이를 비롯하여 수달의 천국이고 지리산 깊은 숲 지대에 가서나 만날 수 있는 극상림이 있는 곳이다. 그 숲에 깃든 멸종위기 혹은 천연기념물 조류가 밤을 새워 노래하는 곳이다. 이런 곳을 불확실한 미래 개발이익과 비행 소음과 맞바꾸겠다는 사업은 반환경·반기후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늦지 않았다. 이 사업을 지금 시민들이 멈춰 세워야 한다.

프레시안/이성근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

 

200년 묵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에도 농도 역대 최고

기상청 ‘2020 기후대기감시 보고서’

코로나19에도 지난해 연평균 420.4ppm

코로나19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는데도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 비율로 증가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산화탄소는 여러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대표 온실가스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감축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1일 ‘2020 지구대기감시 보고서’를 발간하며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0년 연평균 420.4ppm으로 관측돼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안면도에서는 1999년 온실가스 농도를 관측한 이래 이산화탄소 농도가 연간 평균 2.4ppm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2010∼19년) 동안은 증가율이 더 높아져 한해 평균 2.7ppm씩 증가했다.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경향. 안면도는 1999년부터, 고산 2012년, 울릉도 2014년부터 관측. 국립기상과학원 제공

 

세계적인 추세도 마찬가지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년보다 1.9∼2.7ppm 증가해 413ppm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7%나 줄어든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7.3%, 2019년 3.9% 등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지만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이미 포화돼 있고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인다고 단번에 감소 효과를 볼 수 없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과감한 감소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200년 이상 머물 수 있다. 이때문에 과거부터 배출해 온 이산화탄소가 이미 대기 중에 포화상태다. 한두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해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에어로졸(PM10) 연평균 농도는 대체로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립기상과학원은 밝혔다.

 

한반도 서쪽 대기를 대표하는 지역인 안면도의 경우 PM10 연평균 농도가 관측 이래 연평균 1.1㎍/㎥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39㎍/㎥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7㎍/㎥로 관측 이래 최저 농도를 기록했다. 남쪽 제주도 고산은 2011년 관측 이래 해마다 유사한 농도가 관측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PM10 이온성분을 분석해보니 안면도 에어로졸 농도 감소 경향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농도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면도 PM10 가운데 질산염과 황산염 농도는 최근 10년 대비 2020년에 25∼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영 최우리 기자 kylee@hani.co.kr

 

"핵마피아 당대표 퇴출" 부산 온 송영길 앞 기습시위

신공항반대·탈핵단체, 집권당 대표 '탈원전 발언'등에 반발... 경찰과 1시간 이상 대치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부산 가덕도, 북항 등을 방문하자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습시위를 펼치고 있다. 가덕신공항반대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소속 단체 회원 7명은 송영길 당 대표의 탈원전 발언과 여당의 신공항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보성

 

부산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지원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일정에서 맞닥뜨린 건 환경단체의 기습시위였다.

 

송영길 대표의 부산행 소식을 접한 가덕신공항반대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소속 단체 회원 7명은 30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에서 "가덕신공항 추진 중단하라", "핵마피아 당대표 송영길부터 퇴출" 등을 외치며 항의 행동을 펼쳤다.

 

전국을 돌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현장 방문,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잇달아 진행했다. 부산의 주요 사업 등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였지만, 환경단체는 송영길 대표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았다.

 

"신공항 건설 추진 중단하라"

"핵마피아 정당이 될 것인가"

 

현장에서 시위를 한 이들은 송영길 대표의 이틀 전 발언에 크게 반발했다. 지난 28일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나온 탈원전 언급이 논란이 됐다. 당시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취한 게 아닌데 오해되는 면이 있다"라며 에너지믹스(원전+재생에너지)와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지난 2017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시대를 열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과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집권당 대표의 이런 태도를 용인할 수 없다던 환경단체는 예고없이 시위를 진행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수십여 명의 경찰이 이들을 둘러싸 접근을 차단했다. 충돌은 더 거세졌다. 환경단체는 "우리를 막지 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 강언주 활동가는 "송영길 당대표에게 항의하러 왔고, 탈핵 약속에 대한 책임있는 말을 해달라는 요구마저 차단하고 있다.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데 소통이 안 되는 정부·여당의 모습에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탈핵단체 곁에는 신공항반대 단체도 함께했다. 손상우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가덕신공항으로 전국적 난개발 상황이 확산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여기저기에서 특별법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 국토를 다 까뒤집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여당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정책협의회 장소 바깥에서 환경단체의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송영길 대표는 이번 부산 방문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경북과 달리 탈원전 발언은 따로 없었다. 그는 "부산 보궐선거에서 민심 회초리를 받은 만큼 더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라면서 "부산시민의 아픈 마음을 잘 끌어안고 새로운 각오로 부산 위해서 뛰겠다"라고 말했다. 가덕도를 방문한 내용도 언급하며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약속했다.

김보성(kimbsv1)/ 오마이뉴스

 

가덕신공항은 관문공항’ 못 박는다… 제2 국가 대표 공항 건설 ‘청신호’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에서 가덕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9년말 개항이 목표인 가덕신공항이 국내 유일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완하는 명실상부한 제2의 국가 대표 공항 위상을 공식 부여받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요구로 ‘제대로 된’ 가덕신공항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주 ‘지위 격상’ 요구 반영될 듯

최인호 의원 “국토부 긍정 반응”

 

30일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8월에 발표하는 종합계획에서 공항 위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장, 가덕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 중이다. 5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 공항은 중추·거점·일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중추공항은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성격을 부여했는데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거점은 ‘권역의 국내선 수요와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를 처리’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김해·김포·대구·청주·제주공항 등이다. 일반공항은 ‘국내선 수요를 주로’ 처리하는 곳이다. 가덕신공항이 기존대로 거점공항 지위를 부여받았다면 공항 위계상으론 장거리 국제선 수요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6차 계획에서 관문공항 지위 부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가덕신공항 위상과 기능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한 최 의원은 현장에서 “6차 계획에 관문공항의 체계를 부활시켜 가덕공항이 그 위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송 대표는 “(가덕신공항 건립을 위한)예산이 제대로 배정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당대표로서 책임 있게 말하겠다”며 “조만간 (위원장을 맡은)당 가덕도특위를 부산에서 열고 제도적 뒷받침 등을 점검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국토부는 8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특별법 시행일(공포 뒤 6개월)인 9월 17일 국토부 내에 있는 신공항 건설 태스크포스(TF)를 신공항 건립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해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돌입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골프장 옆 꿀벌 100만 마리 떼죽음…이유는?

한창 꿀을 따야 할 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옆 골프장이 하루 전날 나무에 농약을 뿌렸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골프공이 집까지 날아왔다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리포트-부산 기장군 회룡마을의 한 양봉장.

벌통 주변 바닥이 죽은 벌들로 새까맣게 뒤덮였습니다. 꽃가루와 꿀을 따서 나르는 벌은 거의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죽은 벌들만 발견됩니다.

 

[박건고/양봉장 주인] "양봉장에 올라오니까 벌들이 죽어나가서… 오후 되니까 벌들이 벌통 앞에 새까맣게 죽어요."

그나마 살아있는 벌들도 맥을 못 춥니다. 휘청대며 기어다니고 바닥에 뒤집힌 채 허우적대는 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양봉장에는 약 300만 마리의 벌을 키웠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죽어버렸고, 이렇게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벌이 떼죽음 당하기 하루 전. 인근 골프장에서 소나무 재선충 제거 작업을 위해 농약을 뿌렸는데, 이게 양봉장까지 날아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양봉장과 골프장과의 거리는 10미터도 채 안 됩니다.

[박건고/양봉장 주인]"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웠던 벌이 하루아침에 죽으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도 크지만은 잠을 못 잡니다."

골프장 측은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관계자] "꿀벌 키우는지 잘 몰랐나 봐요. 저희가 약을 쳐가지고 피해가 갔다고 확인이 되면 골프장에서 아마 보상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골프공이 집 마당까지 날아왔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벌을 죽이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피해주민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

[ESG 혁명]

정부는 지난 28일 관계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과 경제회복 노력으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K자형 양극화 회복'이 있어 K자 하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서 아직 복구되지 못한 채 상단부분과 격차가 더 벌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을 뜻하는 K자형 양극화 회복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불안한 고용시장과 이로 인한 소득 감소, 주거, 교육, 돌봄, 자산 등 코로나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는 산업, 직종, 계층 간의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이 경과한 올해 1분기 현재, 매출액 상위 일부 기업들을 제외한 대다수 상장사의 재무 안정성이 악화하면서 기업 자금에서도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코스피 및 코스닥 비금융 상장사 820개사의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재무 안정성을 나타내는 차입금의존도가 기업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매출액 상위 20% 기업의 재무 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반면 하위 80% 기업의 재무 안정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양극화 확대라는 변화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경영이 급부상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공개 서신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투자 결정의 기준"이라고 밝히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재무적 요소를 뜻하는 ESG는 전 세계 금융업계를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생존 키워드로 변모했다. 세계적으로 ESG가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린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역내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했다. 금융투자 기관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 정보를 공개하고,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에서도 ESG는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2021년 경영 전략의 핵심이 되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이 ESG 평가에 기반한 경영과 투자에 속속 나서고 있다. 올해 초, 금융위 등의 금융당국 또한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였다.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지배구조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ESG 정보 공개에 참고할 수 있는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지난 1월 발표했다. 이는 기업과 정부가 기업의 ESG 정보 공개 및 책임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또한 ESG 공시를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공공기관의 경영 공시항목에 ESG 관련 성과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다고 발표했다. 2007년부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노동조합(2009년), 일가정 양립(2015년), 안전(2019)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올해에는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공시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신설했다.

 

이처럼 금융업을 포함한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ESG 경영을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향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SG는 코로나19시대 이후에 더욱 그 중요성이 중대해지고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 ESG는 어떤 의미일까. 시민들 역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고, 앞서 밝힌 대로 소득 감소, 주거, 교육, 돌봄, 자산, 직종 등에 있어서 양극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일반 시민들에게 ESG 요소를 고려한 삶을 추구함에 혼란을 가져왔다.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비닐장갑, 일회용 컵 등 일용품 사용과 개인 방역과의 문제, 등교 축소에 따른 초등·중등학생들의 학력 격차, 직종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여부, 가정 보육을 위한 자발적·비자발적 실업 등등의 문제들은 ESG라는 단어가 급부상하기 이전부터 쌓아온 우리들의 '착한 삶'의 방식을 흔들어 놓았다.

 

코로나19 속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ESG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 10년간의 국내 'ESG' 단어의 검색 빈도수는 작년 12월에 최근 10년간 평균의 100배 이상을 기록했다. 29일 현재, 온라인상(네이버 검색)에서 'ESG'를 연관검색어와 함께 조사해 본 결과 'ESG 뜻'이 ESG와 관련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검색어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ESG 경영', 'ESG 광고', 'ESG 관련주', 'ESG', 'ESG 채권' 등의 경영과 금융투자와 관련된 단어가 뒤를 따랐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기업의 비재무 요소를 뜻하는 말' 정도로 검색되고 있으며, 많은 일반 시민들이 ESG에 다가갈 때에도 투자, 경영, 기업 등의 키워드로만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ESG와 관련하여, 전문가 대상 교육이나 강의, 세미나 등은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이나 강의는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ESG 정보와 ESG를 고려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제공되는 반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ESG가 투자자 혹은 기업경영의 한 형태라는 것 외의 정보나 관련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SG에 관한 정보의 양극화는 시민에게 맞는 ESG 정보의 부족과 일반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ESG 지침이 없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다. 상장기업을 위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와 같이 ESG를 일반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 속의 ESG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생활 속에서 ESG 의제를 찾고 생활 ESG 의제를 확산시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ESG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ESG 실천과 그 성과를 감시하는 것이다. 사회가 더 나아가 ESG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권리와 책임을 진 기업과 공공기관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ESG 정보 공개 의무 확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항목 추가 등의 노력 외에 시민사회나 민간기업에서도 기업의 ESG 평가를 위한 지표 설립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의 삶에서 ESG를 실천하는 생활 ESG가 요긴하지만, 그러한 실천을 빛을 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실천 정도를 감시하고 평가하여 더 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ESG 행동이 솔선수범이 아니라 우선 타자가 잘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는 얼핏 모순처럼 보이지만 진실이다. 나 말고, 남부터. ESG 시민정신의 시작이다.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프레시안

 

늘어나는 무단경작지에 지자체 강제철거 칼까지 빼들었다

부산지역 임야 곳곳에 늘어나는 무단경작지에 일선 기초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섰다.

 

부산 사상구는 지난달 18일과 19일 덕포동 국제화센터 인근 무단경작지를 철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원 91명이 인근 무단경작지 12곳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했다. 구는 앞서 3개월간 무단경작지 인근에 자진철거 기간을 예고하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구는 센터 건물 인근 야산에 무단경작지가 다수 발견돼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강제철거 수단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말 그대로 무단경작지라 경고장 등을 받을 사람이 불분명해 현수막을 붙여 예고했는데도 상태가 그대로라 철거했고 쓰레기만 10ｔ 이상을 수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국제화센터 인근 무단경작지를 철거하는 모습. 사상구 제공

북구도 지난달 금곡동에 있는 한 사찰 인근에 무단점유 및 불법 경작이 만연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 구가 파악한 무단경작지 규모는 등산로 일대 603㎡로 해당 부지 내 상추, 호박 등 작물이 심어진 상태다. 구 관계자는 “법률상 단속 대상으로 추후 조처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무단경작지는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 산지 전용지의 복구 등) 및 산림보호법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따라 경작이 허가되지 않은 임야에서 발견될 경우 단속할 수 있다. 무단경작지로 인해 인근 지반이 약화해 집중호우와 장마철 토사 유출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도 경작지 철거에 나선다. 각 구는 해당 부지에 조림 형성 사업을 진행해 추가 무단경작 사례를 막고, 수시로 순찰도 진행할 계획이다/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평택 청북읍서 유해물질 유출, 나무들 말라 비틀어지고 주민들은 어지러움 호소

유해물질 누출로 나무들이 고사한 평택시 청북면 한 도로변. 김시범기자

 

“한 순간에 나무와 수풀을 고사시킬 정도로 위험한 물질을 이렇게 허술하게 운반해도 되는 건가요”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한 도로에서 이송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유출, 도로 일대 나무와 수풀이 말라비틀어지고 주민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대 주민들은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물류센터가 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불안한 와중에 ‘터질 게 터졌다’며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9분께 청북읍 고잔리 산 126-13번지 일원 지방도로를 달리던 운송업체 A사의 화물차에서 개미산(포름산) 200ℓ(평택시 추정)가 도로에 누출됐다.

 

개미산은 각종 유기약품의 합성 원료나 원단 염색 시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 피부에 닿으면 수포가 발생하며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의 산성 액체다.

 

조사 결과 해당 유출 사고는 인근 B물류업체가 보관하던 개미산을 A사 화물차가 적재 후 운반하는 과정에서 개미산이 담긴 ibc탱크(경질 플라스틱 용기ㆍ1천200ℓ)가 외부 충격에 의해 파손돼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직후 한강유역환경청과 평택시, 소방서 등이 현장에 출동, 모래를 뿌려 초동 방제작업을 벌였으며 도로에 남은 잔여물은 살수차 및 해군의 제독차량을 이용해 9시간여 만에 방제를 완료했다.

 

방제 작업 완료 후 상황이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인근 주민들은 현재 유해화학물질이 남긴 독한 산성의 부작용으로 인해 두통, 매스꺼움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로 인근에 조성된 나무와 수풀들도 개미산의 영향으로 잎과 줄기가 바짝 말라버리거나 누렇게 변해버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며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C씨는 “마을에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물류센터가 떡 하니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했는데 사고 발생 후 마을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였다”면서 “냄새를 맡은 이후로 머리가 아프고 침도 계속 나온다. 나무와 풀들이 찰나에 바짝 말라버릴 정도로 위험한 물질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운반해도 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B물류업체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담는 용기는 정해진 규격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관련 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송업체 A사 대표는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물류업체와 운반업체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적법하게 취급ㆍ운반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박준상 기자 parkjs@kyeonggi.com

기후위기라는 의제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다. 이른바 탄소중립이라는 것을 달성하는 방편이 될 ‘30억 그루 나무 심기’와 태양광·풍력 시설을 위해 수없이 많은 나무와 숲 생태계가 도륙되고 한반도의 산과 바다가 난도질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산업농법에 의한 환경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또한 증가하는 세계인구를 부양하려면 더 많은 농지(식량생산을 위해서든, 에너지 작물을 위해서든)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로 인한 삼림파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식품을 땅(흙)에서 기르지 않고 실험실에서 제조한다는 구상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계획들은 무엇 하나 주장하는 목적에 실제가 부합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허구성을 따져보기 이전에, 지구 위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숙고해본 사람이라면, 혹은 건강한 인간적 감수성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면 머리가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몹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회학자들은 노동생산성과 수익성에 의해 추동되는 기술의 친기업적, 반사회적 측면이나 식민화하는 힘에 대해서 지적해왔다. 특히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감시자본주의’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선구적 기술철학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기술의 전체주의적 속성이었다. 즉 기술이 다른 모든 논리를 압도하면서, 인간이 기계의 마음을 갖고 기계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기계 자체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편리와 안락함을 제공하는 콘센트 너머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비판력을 잃어버리고, 찰나적 유흥조차 기계에 의존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말이다. 기후변화의 가혹한 영향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탄소배출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생활방식과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 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없다. 그러한 단순한 사실을 외면하면서 ‘탄소중립’이라는 기술논리의 장난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대인들이 기술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역시 기후위기를 빌미로, 지난 70년의 역사를 통해 사업적으로 실패라는 결론이 난(시장논리에 따랐다면 일찌감치 지상에서 사라졌어야 할 원자력이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의 지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이 SMR(소형모듈원자로)을 앞세워 다시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원자력발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기만적인 주장이다. 기후위기 경감에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세계 에너지 수요의 20%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440여 기 원전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이다. 바로 오늘부터 동네에 건물 들어서듯 원자로가 건설되더라도 인류사회가 기후위기의 파국적인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10년이라는 시한 동안 그 비중을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또한 핵발전 원료인 우라늄 고갈이라는 문제도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산으로도 현재의 400개 남짓한 원전 가동을 위한 수요로만 5~10년 이내에 우라늄이 생산정점에 이르게 된다. 물(담수)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참고로 현재 56기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전국 담수 사용량의 약 절반이 매년 원자로 냉각을 위해 사용되면서 생태계와 농업에 커다란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해결될 수 없는) 핵폐기물 처리문제 하나에만 근거해서도, 지금 원자력 운운하는 것은 시각을 다투는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자력을 허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체제가 공생의 원리를 부정하는 산업사회의 정점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국익을 내세우고 부국강병을 말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자연을 수탈, 착취해온 국가―자본의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원자력시스템은, “원천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차별과 희생의 구조 위에서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체제이다.”(김종철) 따라서 원자력체제를 근원적인 차원에서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자립과 자치, 분권적인 삶을 전면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감시자본주의 시대》(2019)의 저자 쇼샤나 주보프는 산업문명이 자연을 갉아먹으며 번창하여 지구에 실존적 위협을 가져온 것처럼, 정보문명이 인간성을 훼손하면서 성장하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뿌리째 없애고 인류사회 전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늦기 전에, 즉 땅을 돌보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며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시했던 전통사회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남아 있고, 기계적 합리성의 논리에 앞서서 여전히 ‘역겨움의 지혜’(레온 카스)가 작동하는 지금, 그리고 알고리즘이 우리에게서 실패하고 좌절할 자유와 우연성이라는 인간으로서 고양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빼앗아가기 전에, 인간으로서 지구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광범하고 진지한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녹색평론 179호 /김정현 발행인

 

세계기상기구 "남극 대륙, 지난해 2월 18.3℃…역대 최고치"

남극 대륙의 기온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남극 대륙의 최고 기온은 지난해 2월 6일 에스페란사 기지에서 측정한 섭씨 18.3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최고 기온은 2015년 3월 24일 같은 장소에서 측정한 17.5도로, 약 5년 만에 0.8도가 오른 것입니다.

 

페테리 탈리스 WMO 사무총장은 "남극 반도는 지난 50년 동안 거의 3도가 상승했을 정도로 지구에서 가장 빨리 온난화한 지역 중 한 곳"이라며 "이번 새 기록은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일치한다"고 우려했습니다.

 

WMO는 그러나 지난해 2월 9일 시모어 섬의 자동 영구 동토층 모니터링 기지에서 측정된 20.75도는 무효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WMO는 "브라질 극지 과학 연구팀이 운영하는 시모어 섬 영구 동토층 측정소의 자료와 메타데이터를 상세 분석한 결과, 임시 복사 차폐가 입증할 수 있는 기온 편향 오류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mbc

 

친환경 도심 철도가 혐오 시설인가?...부동산 욕망에 근거한 '철도 지하화'

[기고] 정세균 전 총리의 철도 정책 비판

선거철만 되면 빠지지 않았던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에 의해 다시 등장했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한 정세균 전 총리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도심을 달리는 철도를 지하로 넣어 국가 균형 발전 및 미래형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도심 철도 지하화가 시대적 과제라고까지 치켜세웠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철도가 도심을 가로질러 개발을 방해하고 발전을 가로막으며 소음, 진동, 분진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전 총리의 진단 결과 철도는 혐오 시설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지하로 감춰야 할 대상이다. 과연 정 전 총리의 진단과 해결책은 이 시대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만큼 타당한 것인가?

 

한국철도의 역사가 127년이다. 철도는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는 우렁찬 굉음으로 상징되던 디젤 시대를 서서히 마감하고 전기철도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또한 철도 건설 기술의 발달로 소음이나 진동, 분진도 줄어들고 있다. 철도 연변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같은 경우 간혹 소음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파트 건설사들의 책임이 크다. 일본은 열차가 달리는 역사 위 호텔도 운영하고 차량기지에도 맨션이 들어섰지만 건물 안에 들어가면 진동과 소음을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100년 넘게 달린 철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소음 피해로 철도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한국 사회 미세먼지의 주범은 도로 위 자동차다. 철도 분진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도로교통을 철도로 이전시킬 때 얻는 환경적 이득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도심 지하화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붇는 것 보다 당장 필요한 지역 광역철도나 지역 간 철도에 투자해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도 그렇고 이어서 개통된 경부선 역시 근대 도시 형성을 촉발시켰고 인구 집중을 불러왔다. 철도역과 선로를 따라 개발이 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다. 철도를 상수로 놓고 지역이 개발되거나 확장되었다. 철도가 도심을 갈라쳐 통합을 방해하고 개발을 방해한다는 논리는 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고 싶은 토건 이해관계자들의 전매특허였다.

 

만약 도심 속 철도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었다면 세계 철도사의 한 페이지는 세계 주요 도시의 철도가 대대적으로 지하화되는 시기로 장식되었을 것이다. 열차를 타고 가면서 손을 뻗으면 선로 옆의 아파트 빨래 건조대에서 옷을 건져 올리 수 있을 것 같은 도쿄 도심 철도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철도 덕후들의 필수 관람 영화 <카페 뤼미에르>는 도쿄가 배경이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철도 매니아들을 열광시켰다. 도쿄 오차노미즈 역에서 다섯 대의 열차가 얽히고설킨 선로 위로 달려가는 모습이 엔딩 크레딧에 앞서 나온다. 도심 한복판 역, 서로 다른 선로에서 열차가 다리를 건너고 하천 변 둑 위의 승강장을 지나는 풍경이다.

▲허우 샤오시엔의 영화 <카페 뤼미에르>의 한 장면.

 

베를린시내 운하를 내려다보며 달리는 독일 철도공사의 열차들은 베를린의 개발을 가로막는 주범일까? 파리 도심에서 동서남북에 펼쳐져 있는 프랑스 철도공사의 철도 노선은 파리와 파리 광역권은 물론 장거리 노선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인프라이다. 이런 나라들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를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보지 못했다.

 

도쿄 최대 시장인 우에노 시장은 철도고가 아래 조성되어 있다. 흔한 방음벽도 없이 2~3분 간격으로 달리는 열차가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 위로 질주한다. 그 자체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끄는 장치가 되어 있다.

 

이제 철도는 단순히 교통인프라가 아니다. 기후 위기를 헤쳐나갈 시민들의 벗이자 문화적 도구로서도 기능한다.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질 녘 도심을 달리는 열차의 풍경은 그 도시를 드러내는 상징적 문화 콘텐츠가 되고 관광자원이 되기도 한다. 서울역에서 열차를 탄 뒤 수 십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어둠 속 땅굴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면 철도 여행자로서도 끔찍한 일이다.

 

전 정총리는 도심 철도 지하화 성공 사례로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경의선 연남동 – 용산구간을 들고있다. 그러나 이 구간은 현재 분 단위로 열차가 다니는 경부선 같은 구간이 아니었다. 상당 기간 간선 철도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구간으로 하루종일 몇 편의 화물열차가 다니다가 이마저도 운행이 중단된 사실상 폐선과 다르지 않은 구간이었다. 경의선 주 간선은 서울역 – 신촌 – 수색으로 이어졌다. 경의선이 전철화 되고 중앙선과의 직결을 통해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을 관통, 경기 동부 지역까지 연결되는 광역화 과정에서 지하로 건설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철도 노선을 혐오 대상으로 규정하고 거대 토건 사업을 벌이는 것은 시급하지도 않고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지도 못한다. 한국 사회는 훨씬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쌓여 있다. 교통 분야를 돌아보더라도 도로에서 철도로의 수단 전환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투자 정책이 우선이다.

 

철도 지하화는 부동산 욕망에 근거한 전형적인 토건 개발 공약이다. 정 전 총리는 철도 지하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개발의 단 열매는 사업 수주를 맡는 토건 재벌과, 부동산 투자자들 몫이 된다. 한국 사회 부동산 거품이 확산 일로에 있다. 정 전 총리는 여기에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5대 도심의 철도부지를 개발해서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는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신촌민자역사 사업과 창동역 사업 등 황금알을 낳을 것 같던 역사나 역세권 개발은 수많은 피해자만 양산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심 지하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이다. 마땅한 투자 재원이 없을 경우 쉽게 차용하는 방식이 민자사업이다. 한국 사회는 민자사업으로 시민들이 고통받은 기억만 남아있다. 정 전 총리 구상대로 전국 5대 도시에서 민자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익이 나면 민간자본은 알뜰히 이익을 챙겨가고 손실은 그 사업에 얽힌 많은 시민들에게 덧 씌여질 것이다.

 

정 전 총리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공공정책학 명예박사가 최종학력으로 나온다. 공공정책에 의거한다면 정 전 총리는 그동안 민자 사업이 파생시킨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어야 옳다. 도심 철도 지하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울 때가 아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 대통령 영입이 아니다. 자칫 철도판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토건 붐 공약으로 미래를 열 수는 없다. 인류사적 과제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성찰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프레시안

 

툰베리 “세계 지도자들, 기후위기를 녹색 사업 기회로만 취급”

매금요일마다 기후위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앞줄 노란색 옷)와 기후운동가들. 6월25일 149주째 시위 모습. 툰베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위기를 사업 기회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FP통신 등은 1일 툰베리가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최한 기후 행사인 ‘오스트리아 세계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여론의 압박이 너무 커서 당신들은 행동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역할 놀이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정치 놀이, 말장난,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후 위기는 오늘날 기껏해야 새로운 녹색 일자리와 사업, 기술을 창출할 기회로만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미 폭염을 언급하며 “더 많은 극심한 기상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격렬하게 닥칠 때 부유 한 국가의 기후 약속은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유엔 기후회의에서 만난 뒤 이후 미국 서부 산타모니카에서 자전거를 함께 타는 등 교감을 해왔다.

 

툰베리는 최근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이틀 만에 캐나다의 기온이 47.9도까지 올랐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아름다운 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유전의 개방과 화석 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등 현재와 미래의 생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폭염에 익숙하지 않다면 위험할 수 있다. 몸 조심하라”고 북미 지역을 달군 폭염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부산항신항 지반침하 보수 공사비 분담 놓고 BPA-입주업체들 ‘갈등’

사진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전경.부산일보DB

 

2018년 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는 부실한 지반 다짐이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보수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입주업체에 수백억 원의 공사 비용 중 30%에 달하는 부담을 요구하면서다. 부산항신항이 수년간 땅이 내려앉은 채 방치되면서 입주업체 피해가 계속된다.

 

용역 결과 ‘지반 다짐 부실’이 원인

BPA, 업체에 ‘30% 분담’ 통보

협회 “BPA 책임 커” 10% 요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예정

 

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 입주업체로 구성된 (사)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이하 협회)는 “BPA와 피해업체 23곳이 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 지반침하 보수 비용을 얼마만큼 분담할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을 내리는 곳이다.

 

2018년 부산항신항 웅동지구배후단지(1단계)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부산일보 2018년 7월 19일 자 1면 등 보도)해 피해가 나자 협회 측은 BPA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BPA는 2019년 9월에 침하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7월에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반침하의 핵심 원인은 부실한 지반 다짐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은 “지반침하 원인은 연약지반 다짐 부족”이라면서 “입주업체는 대부분 바닥설계 때 지반다짐을 10t/㎡ 이상으로 규정해 하중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입주업체보다 부산항신항을 조성한 BPA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올 5월 BPA는 전체 공사 비용 341억 원 중 105억 원(28.6%)을 입주업체가 분담하라며 협회에 통보했다.

 

협회 측은 BPA에서 내세운 분담률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화물 적재와 관련 없는 도로에도 침하가 발생하는 등 지반 침하는 땅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BPA 잘못이 크다”면서 “BPA가 90%, 업체가 10%를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업체들이 수 년간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BPA는 대한토목학회 용역 결과에 따른 분담 요구였다고 해명했다. BPA 신항지사 관계자는 “대한토목학회가 시공사 측의 부실 지반 다짐과, 운영사 측의 초과 화물 적재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이에 따라 분담률을 산정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용역 결과로 제시된 여러 안 중 BPA가 가장 많이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협회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하는 것을 동의했으며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