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6.25 신공항백지화와 원자력발전소

624 한겨레-한국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된 첫 포유류 620 한국

개인의 ‘노오력’만 강요한 결과는 혐오와 분노의 괴물 619 한국

7년만에 하락세인 직장인들의 점심값 620 경향

주택을 국가에서 사고판다면...? 620 시사저널

브레이크 없는 신공항 치킨게임…"탈락지역 불복 대책없다" 620 노컷뉴스

밤 12시 분양권 야시장…과열 경고등 620 중앙

한국,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망한다 621 프레시안

영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결론…허 찔린 PK·TK 621한겨레

가덕도·밀양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은 심상정의 '소신'621 오마이뉴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부산 시민단체 '당혹'…"가덕 신공항 계속 추진" 621조선

신공항 백지화…박근혜, 또 대선공약 깨다 621 프레시안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621 민중의 소리

신공항 댓글 (한겨레/ 동아 / 경향 / 부산일보 /국제신문 / 프레시안 / 매일(대구)신문 /

신공항 무산에 항의...대구 매일신문 22일자 1면 백지 발행 조선 622

“서병수 부산시장은 약속대로 사퇴하라”···사퇴요구 비등 622 경향

신공항 백지화-부동산] "좋은 땅 없나요" 김해공항 주변 과열 조짐 623부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이버섹스 620 시사저널

어디에도 없는 ‘반기문’ 621 시사인

박유천 기사 2550건, 관점도 논조도 문제투성이 621미디어오늘

교통과태료·범칙금 '8천억 원' 돌파…'서민증세' 비판 622 노컷뉴스

여배우 불륜 스캔들과 가습기 살균제 623 프레시안

“동물생산 허가제로 바꿔야” vs “업계 고사 직전” 624한국

'하나의 유럽' 시대의 종말, 통합에서 분열로 624한국

생산가능인구 감소]내년부터 ‘인구절벽’ 상태…60년 누린 ‘인구보너스 시대’ 종말 624경향

협치와 야합은 '한 끗' 차이다 625 프레시안

"신규 원전 건설, 국민 투표로 정하자" 625 프레시안

대만에 울려퍼진 님을 위한 행진곡 624 미디어오늘

희망마저 가난한 6.21 한겨레21

명문대 나오면 뭐해 절반이 백수인데 624 시사인

624 내일-경향

623 한겨레-한국

623 민중의소리-대구매일

623내일-기호

623국민-경향

623 중부-한국

622중앙-한겨레

622중부-민중

622내일-기호

622국민-경향

621한국-한겨레

621 주간경향-민중

621미디어오늘-대구매일

621내일-금강

621국민-경향

621강원도민 -620한국

620한겨레-시사인

620 중앙-민중

620내일-국민

620경향-민중

619 국민-내일

6.20~24 경향 장도리

후변화로 인해 멸종된 첫 포유류 620 한국

기후 변화로 인해 멸종한 첫 포유류가 된 설치류 ‘브렘블 케이 멜로미스’. 퀸즐랜드 대학

호주 퀸즐랜드 주 정부와 퀸즐랜드대학 연구팀은 호주에 서식하는 설치류 ‘브렘블 케이 멜로미스’가 기후변화로 멸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이번 연구 결과로 멜로미스는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한 첫 포유류가 된다.연구팀은 덫과 카메라 등을 동원해 멜로미스가 살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펼쳤으나 찾지 못했다. 멜로미스는 쥐처럼 생긴 포유동물로, 호주 연안의 섬에 있는 산호초 지역이 유일한 서식지다. 지난 1978년에는 이 섬에 수백 마리가 살았지만, 2009년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멜로미스는 쥐와 비슷한 생김새를 지닌 포유동물로 지난 1845년 처음 발견됐다. RSPCA 퀸즐랜드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멜로미스가 사는 섬에 바닷물이 범람하여 멸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브램블 케이’라는 이 섬의 가장 높은 곳은 해수면보다 3m 높은 것에 불과하다.

환경 단체인 세계자연기금 호주 지부는 “호주에서 많은 포유류가 멸종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동물보호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지금과 같이 진행된다면 2050년까지 지구의 모든 종 중 4분의 1이 멸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인의 ‘노오력’만 강요한 결과는 혐오와 분노의 괴물 619 한국

거짓말을 읽어드립니다<1> ‘자기계발’이라는 환각

끊임없는 자기계발이라는 신화는 갑질사회를 낳았다. 자기계발이란 괴물에 맞설 때가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럴듯한 거짓말은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와 공기처럼 전염되고 확산된다.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외면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곤 한다. 그러한 거짓말은 음식이 되어 식탁에 오르고, 사진으로 눈앞에 제시되거나, 자기계발서라는 이름을 달고 읽어주기를 청한다. 그러니까 먹고, 보고, 읽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에도 널리 퍼진 여러 거짓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사유를 가로막고, 삶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재생산하는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이 연재는 우리 시대의 음식과, 사진과, 자기계발서가 하는 ‘거짓말’을 읽어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자기계발서의 거짓말 읽어드립니다

자기계발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에게 요구되어 왔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모르게 그에 동참해 왔다. 예컨대 우리는 초등교육 시절부터 음악과 구령에 맞추어 집단으로 (국민)체조를 했다. 어느 특정 학교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가, 중요한 의식처럼 그것을 제도화 했다. 그렇게 개인은 자연스럽게 국가가 원한다면 언제든 동원될 수 있는 신체를 계발해 왔다. 일제강점기 때도 조선의 학생들은 전쟁에 적합한 신체를 가진 국민이 되기 위해 운동장에서 체조를 했다.

특히 근대의 시작은 개인에게 자기계발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이 시기에는 카네기, 에디슨, 헬렌 켈러 등 우리가 아는 많은 위인들이 번역되었다. 그들이 보인 근면과 성실, 절제는 특히 청년 세대가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으로 권장되었다. 그런가 하면 잡지를 구독하면 ‘13덕표’나 ‘일기표’ 같은 것이 부록으로 따라오기도 했다. 1월 잡지에 다이어리나 플래너 같은 것이 붙어 나오듯, 그때도 그랬다. 개인에게 시간을 주관할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근대 시기에 이르러 개인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만 했다. 자신을 규율화 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계발이며 또한 근대인이 되는 길이었다.

개인에게 계발할 자유가 있나

그런데 자기계발은 언제부터인가 권장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모든 개인에게 닿기 시작했다. 이른바 “계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자극적인 자기계발의 구호가 난무한다. 아침형 인간이 되어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부자 아빠가 되어야 한다, 미워할 용기를 가져라, 이러한 수사들이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무한한 자기계발의 방법론이 존재하고 개인은 그 주체로서 자율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계발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다.

얼마나 더 자신을 엄격하게 규율화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 내는가, 하는 서사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한 물결에 휩쓸려, 개인은 마치 토너먼트와도 같은 경쟁의 장에 내몰린다. 거기에서 승리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타인보다 더 ‘노오력’하기를 강요 받고, 또한 선택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주체적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패션노조는 2014년 패션업계 청년착취대상 시상식에서 열정페이 논란에 휘말린 이상봉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에 따르면 이상봉은 야근수당을 합쳐 견습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만원을 지급해 왔다.

자기계발의 전선은 살아남기 위한 개인들의 몸부림으로 언제나 치열하다. 누군가에게는 생존만으로도 버거운 사투의 현장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어야 한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지거나 위와 아래로 자격의 선을 긋는 버릇이 생긴다. 위로는 갑이 있고 아래로는 병이 있는 갑을사회에 익숙하다. 그런 것은 계발이나 진보가 아니며 오히려 퇴보하는 길이다. ‘땅콩 회항’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을 위시한 ‘힐링 파티’가 벌어졌던 것은, 그러한 개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멘토를 자청한 이들은 특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삼았다. 어디를 가든 멘토를 자처하는 이들이 넘쳐났다. 특히 청춘 콘서트, 청춘 열차, 청춘 캠프 등 청춘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관심을 받은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성황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원래 힘들고 아픈 거야, 나처럼 노력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으니 힘내, 하는 식으로 말했다. 놀랍게도, 2010년의 청춘들은 고작 그것에 위로 받았다. 그동안 누구도 눈물을 닦아 준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프냐고 물어보는 이도, 아픈 것을 알아주는 이도 없었다.

분노와 혐오의 시대 열리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혹은 그러한 구조에 순응하기를 강요했다. 예컨대 멘토의 표상으로 떠오른 김난도는 중소기업의 현실이 열악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오로지 ‘개인의 선택’ 문제로 단순화 했다. “백수로 지내면서 간만 보는 것과 열악한 회사라도 들어가는 것 중 무엇이 덜 나쁜가” 하는 식이었다. 동시에 청춘을 특별한 존재로 규정해 나갔다. 꿈, 열정, 도전, 이러한 단어들이 마치 청춘의 전유물처럼 제시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예찬은 듣는 대상을 잠시 취하게 할 뿐 그 어떤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 마치 ‘환각제’를 먹여 다시 전쟁터로 내모는 일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한동안 유행한 힐링 파티에서 지급된 것은 치료를 위한 약이 아니라 화려하게 포장된 환각제였다.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자기계발의 거짓말은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개인들을 자신을 둘러싼 구조와 마주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사회의 시스템이나 구조는 잘못되지 않았고 모든 문제는 승리하거나 살아남지 못하는 나약한 개인에게 있다는 자기계발의 논리, 이것은 패배한 다수의 개인에게 끊임없이 증식되는 자기혐오감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적이다.

세상에 대한 도전만 강조한 자기계발 논리는 모두를 낭떠러지로 몰았다. 게티이미지뱅크

힐링을 대신해 ‘분노’와 ‘혐오’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속한 공간(한국)을 지옥에 비유하는 ‘헬조선’이나 타인이나 스스로에게 벌레를 뜻하는 접미사를 더하는 ‘-충’이라는 신조어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혐오의 시대’ 역시 느닷없이 개막되지 않았다. 꾸준히 임계를 향해 치닫던 감정들이 결국 최근에 이르러 그 실체를 드러냈을 뿐이다.

힐링이라는 단어의 소멸 이후, 개인들은 분노와 혐오의 감정을 놀랄 만큼 순차적으로 드러냈다. 더 섬세하게 살펴보자면 ‘N포 세대’로 대변되는 허무와 고독이 있었고, ‘노오력’이나 ‘헬조선’이라는 비아냥과 냉소도 있었다. 그것은 지역, 세대, 성별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산되는 한편, 정확히 표적을 향하기도 했다.

유명 패션디자이너는 직원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해왔다는 이유로 사과문을 작성해야 했고, 유력 정치인은 의원 사무실에서 일할 무급 인턴 구인 공고를 내고는 지탄 받았고, 잘 알려진 ‘총각 CEO’는 수습 기간의 직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주는 것이 아깝다고 했다가 SNS에서 치욕을 당했다. 사실 그들은 황당했을 것이다.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해왔던 일이고 그래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기에 해온 일이었다.

뉴시스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과 마주하기

그럴듯한 거짓말은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와 공기처럼 전염되고 확산된다. 나중에는 모두가 그에 영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개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괴물’이 된다. 자기계발의 거짓말이 만들어 낸,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사회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은폐하는 동안 탄생한 괴물은 우리 주변에 있다. 이 연재는 그러한 괴물과 마주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얼마 전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이 사고로 숨졌다. 누군가는 그가 매뉴얼을 잘 지키기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오히려 그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붙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한 장의 포스트잇은 그러한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우리 시대 개인의 자기 고백이며 선언이다. 그리고 괴물에서 인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몸짓이고 몸부림이다. 우리는 그렇게 내 안의 괴물과 마주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 /김민섭 문화평론가

7년만에 하락세인 직장인들의 점심값 620 경향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1115명의 점심 식사법을 조사한 결과 도시락을 싸오거나(13.5%),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사다 먹는(6.1%) 이들이 19.5%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5명 중 1명은 식당 대신 직접 만들거나 간단한 먹거리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같은 도시락(5.1%)·편의점(2.8%) 점심족의 비율은 지난해(7.9%) 대비 배 이상 늘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장인도 34.9%에 달해 지난해(22.5%)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근처 식당에서 사 먹는 경우는 43.9%로 지난해(68.7%)보다 대폭 줄었다.

직장인들의 점심 패턴이 변한 것은 가격 때문이다. 일반 식당을 이용하면 평균 점심값은 7816원으로 구내식당(5431원), 편의점(4882원)을 이용하거나,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올 때(4735원)보다 비싸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평균 점심값은 6370원으로 지난해(6566원)보다 3% 가량 저렴해졌다.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2009년부터 잡코리아가 매년 점심값 조사를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은 연 평균 4%씩 가격이 올랐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도시락을 싸오거나 편의점의 간편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점심값을 줄이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혼밥족’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직장동료나 상사(82.6%)와 점심을 먹었으나 혼자 먹는 경우도 14.8%나 됐다. 특히 혼밥족의 절반 이상(55.2%)은 혼자 먹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택을 국가에서 사고판다면...? 620 시사저널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의식주(衣食住)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에 들어 흔히 옷을 못 입거나 굶어 죽은 사람은 줄었으니 의(衣)와 식(食)은 상대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사는 곳입니다. 주거 문제는 한국 사회의 핵심 난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5월 서울의 인구가 1000만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형편에 맞는 집을 찾다보니 장시간 출·퇴근을 해야 하고, 결혼을 미루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라는 빚 문제도 ‘집을 사기 위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으니 파생되는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14년 주택보급률은 103.5%에 달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보급됐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100%를 넘어갔다면 주택이 여유롭다는 의미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2014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수는 1943만호, 가구수는 1877만호입니다. 전국에 빈 집이 65만호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집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왜 이런 불균형이 나타날까요. 대안은 없는 걸까요.

투기의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흔히 부동산 버블이라고 합니다. 부풀어도 너무 부푼 게 집값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109㎡)는 일주일 사이 1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비단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때 아파트 한 채만 사놓으면 보통 직장인 연봉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너도 나도 은행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놓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 쪽에선 살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다른 쪽에선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여러 채 사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경제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발생한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소유자 가운데 13.6%는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72만1000명에 달했습니다. 3건 이상 보유자도 30만5000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직장과 집이 멀어 집을 2채 써야 하는 사람을 제외해도 지나친 수치입니다.

투기 수요 탓에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부동산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2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식 시가총액(약 1300조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새 아파트를 짓기도 했지만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계속됐습니다. 기존 아파트 값은 노무현 정부 때 15.2%, 이명박 정부 때 6.8% 상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올해 1월까지 3년간 8.2%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정부…집값 떨어뜨릴 수 없는 이유

물론 버블(거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주택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지면 곧바로 곤두박질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주택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 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사실상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때마다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 거래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완화시켜가면서 쉽게 빚을 얻도록 했습니다. 취득세 인하 등의 정책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공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못 갚는 깡통 주택이 속출하면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들이 은행 대출을 제대로 못 갚을 경우 은행들이 부실해지게 됩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을 사는(buy) 곳이 아니라 사는(live) 곳으로

주택 문제의 핵심은 투기 심리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을 사는(buy) 곳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란 인식부터 퍼져야 합니다. 물론 최근엔 이런 인식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버블이 너무 심각해지다보니 자연스레 투기 심리가 수그러든 셈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주거의 공(公)개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생활 목적의 주택 소유만 인정하고 자산 증식 목적의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목적이든 주택 소유를 국가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논리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부에서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것은 지나친 자산 증식 목적의 소유를 제한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重課)하는 정책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어서 쉽게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집을 사고파는 ‘주택환매제’

그렇다면 나라에서 주택을 사고파는 것은 어떨까요. 분양가 그대로 사고팔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건설한 뒤 사람들한테 적절한 분양가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나중에 팔 때 분양가 그대로 나라에 다시 팔아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지도 않지만 떨어질 걱정도 안할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걱정해야 합니다. 집 한 채에 수억원씩 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은 집을 되파는 기간 동안 들어간 돈의 이자비용입니다. 5억원짜리 집을 1개월 보유한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게 되면 현재의 기준금리(1.25%)를 기준으로 52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분양 물량이 넘치면서 건설사의 도산 위기가 커지자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물량을 환매조건을 내걸어 매입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같은 정책이 도입된 적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환매조건부분양’이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에 살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도 집값 폭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북경(北京)시는 서민용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가격으로 시에 다시 매도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환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비슷한 정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자 건설사 차원에서 환매를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일단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을 받으라거나, 건설사에 되팔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거 공개념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는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 약간 다른 접근방식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집은 삶의 보금자리일까요, 아니면 부(富)를 축적할 자산일까요. 정부 정책의 방향은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신공항 치킨게임…"탈락지역 불복 대책없다" 620 노컷뉴스

선정뒤 파국 불보듯, 지자체 탈락뒤 불복 위한 명분 쌓기 이미 진행중

상단은 밀양공항 조감도, 하단은 가덕신공항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오는 24일로 예정된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들까지 나뉘어 유치 '전쟁'을 벌이면서 10년을 이어온 신공항 국책사업이 국론 분열을 이끄는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행정수도 공약 이후 10년 넘도록 나라를 온통 뒤흔들었던 분열상이 신공항 사태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선때마다 영남권 표심을 흔들었던 신공항 시한폭탄이 내년 대선, 이듬해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작동에 들어갔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중 어느 곳이 선정되더라도 탈락한 쪽의 극심한 반발이 뻔하고 이미 불복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하지만 탈락지역 불복을 막거나 반발을 무마할 대책이 없어 선정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 신공항 입지…10년 끈 갈등과 논란 종지부 찍을수 있을까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김해공항의 대안 필요성이 제기된 1992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출발점이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공식 검토가 시작된 신공항은 이후 10년간 선거때마다 '표심얻기'에 이용돼 왔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고 용역을 통해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으로 후보지가 압축됐으나 2011년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계획자체를 백지화했다. 2011년 백지화때는 지역 갈등과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다시 꺼냈다. 재검토에 나선 정부는 "김해공항의 용량 포화가 예상된다"며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결론 내리고 2015년 6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입지 선정 용역을 발주했다.

대구·경북, 경남, 울산은 "우수한 접근성, 경제성 등을 내세우며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산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시 확장도 할 수 있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세워 김해공항과 함께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오는 24일 이전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신공항 후보지와 논란이 된 평가기준, 배점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추진 일지 및 향후 일정(=노컷뉴스)

◇ 신공항 평가항목·배점 놓고 치열한 공방…불복 빌미될수도

신공항 논란을 둘러싼 막판 최대 쟁점은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가중치)이다. 밀양과 가덕도는 장단점이 크게 엇갈린다. 밀양은 내륙에 있어 접근성이 높지만 소음 피해와 주변 산지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높다. 가덕도는 소음 피해 걱정 없이 24시간 공항을 활용할 수 있지만 매립비용이 더 들고, 영남권 전체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결국 두 지역의 우열은 평가항목과 배점이 어디에 유리하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과 밀양은 "서로 우위를 주장하며 상대에게 유리한 조건이 부여됐다거나 용역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한 치의 양보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은 산봉우리와 같은 '고정 장애물'이 개별 평가항목에서 없어졌다"며 "밀양에 유리한 평가항목 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전 관련 핵심항목인 고정장애물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밀양이 유리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밀양이 주장하는 '항공학적 검토'도 논란을 빚었다. '항공학적 검토'를 도입하면 애초 27개나 깎아야 했던 산을 4개만 깎아도 장애물을 피하는 비행기술상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ADPi가 지난달 25일~27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평가항목과 항목별 가중치, 배점기준 등을 정했고 평가공정성과 객관성은 문제가 없다“며 ”평가항목이나 가중치를 미리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 선정뒤 파국 불보듯…탈락뒤 불복 위한 명분 쌓기 이미 진행중

14일 오후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유치와 정부의 공정한 용역 평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신공항 발표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들까지 나서 사활을 걸고 '출구없는 전쟁'으로 과열되면서 어떤 결과가 발표돼도 승복하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사업 재추진에 앞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 지자체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탈락 후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주장도 있다. 이미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다른 지역으로 신공항 입지가 선정되면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미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의 힘을 모아 독자적인 민간공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더욱이 내년은 대선, 이듬해인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영남권에 기반을 둔 지자체들이 '선거 보증수표'인 신공항 유치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탈락한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이라거나 민심을 추스르는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이라는 말, 다른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형국책사업 탈락지에 반대급부를 줬다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 며 '정치적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서병수 부산시장 신공항 상생안 제안?…영남권 4개 자치단체 “현실성 없다”

신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서병수 부산시장이 20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공항 상생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 시장은 그동안 양쪽의 갈등을 풀수 있는 대안으로 신공항 ‘상생안’을 여러차례 언급해 왔다.

상생안의 핵심은 정부의 신공항 예산 12조원 중 6조원을 투입해 가덕도에 활주로 1개를 건설하고, 나머지 6조 원은 소음 민원으로 대구의 가장 큰 현안인 K2 전투기 공항의 이전 사업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대구 등에 반대 급부를 주자는 논리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는 3조원만 국비로 지원 받고 민자로 부족한 부분을 마련한 뒤, 나머지 9조원 모두를 대구 등에 양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대해 경상남도 관계자는 “서 시장의 상생안에 대해 영남권 4개 자치단체는 이전부터 현실성이 없는 일이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5개 단체가 원래 정부 용역 결과에 따르자고 한 만큼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될 일이다”고 밝혔다.

◇ 대형국책사업 정치와 선거 이용 막을 대책 없나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국책 사업을 선심 공약으로 내걸며 지역사회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지만 부작용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에 지역 이기주의나 선심성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100% 국고로 지원되는 데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나도 지자체로선 책임질 일이 전혀 없다. 해당 지역에선 공사비 5조~10조원에 이르는 신공항을 따낼 경우 일자리 창출과 향후 공항 운영에 따른 지역 발전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강동석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공항·항만 등을 지자체가 대부분 투자하고 중앙정부는 일부 보조만 해준다"며 "일단 유치만 하면 적자가 나도 지자체는 손해날 것은 없는 현재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밝혔다. 대형 국책 사업은 아예 대선 공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 사업비에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밤 12시 분양권 야시장…과열 경고등 620 중앙

당첨 즉시 웃돈 노린 단타족·떴다방, 불법·편법 전매

기존 주택거래 25% 줄었는데 올 분양 47만건 쏟아져

공급 과잉 현실화 우려…입주 포기 쓰나미 올 수도

지난 8일 오후 11시30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마련된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이른바 ‘떴다방’이 몰려 있다. 자정 무렵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사진 황의영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이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기존 주택 거래는 얼어붙었는데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러자 건설회사가 앞다퉈 ‘분양 밀어내기’에 나서 공급과잉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분양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14만3000가구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말까지 분양예정인 물량도 총 47만여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1만여 가구보다는 적지만 2011~2015년 연평균 물량(33여만 가구)보다 44% 많은 규모다.

지난해 공급과잉 우려가 불거졌지만 업계는 걱정하지 않았다. 올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리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고 올 2월(지방은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공급에 제동이 걸릴 거라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이 미뤄진 데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애초 전망과 달리 청약 열기가 지난해보다 더 달아올랐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임대주택·조합원 몫을 제외한 9만7000여 가구가 분양돼 1순위 평균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부산에선 1순위자 140여만 명 가운데 52만여 명이 청약했다.

반면 기존 주택시장은 냉랭했다. 지난달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이 37만5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고 집값은 0.09% 오르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지방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 능력을 까다롭게 따지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대개 분양가의 60%) 대출인 집단대출은 손대지 않았다. 그러자 분양권에 거액의 웃돈이 붙었다. 리얼투데이가 올해 1~5월 전매된 분양권 5만4187건의 실거래가와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1464만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청약은 계약금만 있으면 돼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웃돈을 챙길 수 있어 분양시장에 가수요가 부풀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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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 당첨 1년 뒤 다시 1순위…“재당첨 금지기간 늘려야”

② 부산 1순위 셋 중 한 명꼴 청약…당첨 72%가 한 달 내 전매

자정 무렵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분양권을 팔아 웃돈을 챙기려는 ‘단타족’이 늘면서 ‘분양권 야시장’이 개설될 정도로 분양시장이 혼탁해졌다. 지난해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 “올해를 두고 보자”던 전문가들도 분양 급증에 불안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급과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고 담보대출 부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물량은 2~3년간의 공사를 거쳐 입주하면서 주택시장에 실제 공급을 늘리게 된다.

집단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1~3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9조6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5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집단대출은 시공사 등의 보증으로 이루어지고 공사 동안엔 상환의무가 없어 부담 없이 받는다. 그러나 입주 후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돼 상환능력 없는 대출자들이 대거 입주를 포기하는 ‘입주 대란’을 부를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망한다 621 프레시안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일본의 경제 불황과 산업 구조 조정의 교훈

(이 글은 오가사와라 씨와 한 대담을 정리한 글이다. 오가사와라 씨는 한국에서 몇 년간 유학을 하였고, 지금은 교토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복지 국가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일본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오가사와라 씨와 한국에 앞서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산업 구조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세계적인 불경기와 중국의 발전에 따른 국제적 분업 체계의 변화 등으로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 54년간 장기 집권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 언론, 보수적인 학계, 법조계, 금융권 등 기득권 집단의 이기주의가 원활한 산업 구조 조정을 막았다. 그 결과 긍정적인 경제 구조의 개혁과 새로운 혁신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장기적인 불황의 주요 요인이 됐다.

일본 경제 장기 불황의 근본 원인은 내수 축소에 있다. 비정규직 고용 확대와 임금 정체는 국민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 2000년대 초반 최장의 불황이라고 하는 고이즈미(小泉) 정권 동안에도 대기업은 미증유의 수익을 올리면서 내부 유보를 증대했고 주식 배당을 늘렸지만, 임금은 정체됐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소비세 증세, 법인세 감세, 소득세의 누진성 완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 증대 등 재정 악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종 일관 추진했다. 증세 정책은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조세를 통한 적극적인 2차 분배와 각종 복지 사업 등 정부의 역할 강화를 의미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의 장기적 발전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졌고, 국가에 의한 기업의 조절 관계도 약해졌다. 일본의 경우 상장 기업 주식의 약 3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본도 기업의 이익과 발전이 국민 경제의 활성화나 국가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주요 기업들은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높아 '한국의 기업'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제 외국인이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이익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유도하지 않고 고용을 적극적으로 창출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돈벌이가 오히려 국민 경제의 장기적 쇠퇴로 귀결된다고 할 정도로 그 관계가 달라졌다.

▲ 한 조선소의 그라인딩 작업 현장 모습. ⓒ프레시안

일본의 산업 구조 조정 경험

조선 산업과 해운 산업 등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 구조 조정을 일본의 구조 조정 경험과 비교해 보면, 한국도 일본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높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최근에 읽은 <일본 기업 구조 조정 20년의 교훈>(이지평 지음, LG경제연구원 펴냄)이 한국과 일본의 구조 조정을 비교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잘 기술해 놓았다는 생각에서 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표 1> 장기 불황기 일본의 산업 구조 조정(자료 : 이지평, 일본 기업 구조 조정 20년의 교훈, LGERI 리포트 재편집). ⓒ프레시안

일본도 장기 불황 초기에는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과잉 채무, 과잉 설비, 과잉 인력 등에 대한 구조 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부실 기업이 확대되고, 은행의 부실이 심각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 간 합병 및 경쟁사 간 통합 등 적극적인 기업 구조 조정 및 산업 구조 조정을 동시에 진행해 철강 산업은 5개사를 3개사로 통합했다. 조선 산업도 여러 조선사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데 더해 신규 성장 산업의 개척과 육성을 동시에 추진했다.

기업들의 절박함에 비해 일본 정부는 매우 느리게 움직였다. 해당 산업의 위기가 찾아온 지 15년이나 지난 2000년대 중반에야 본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구조 조정에 개입하였고 상시 구조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등의 이유로 경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했고, 디램(DRAM) 반도체 분야는 해외에 매각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초기의 인력 감축과 사업 축소, 부실기업 퇴출 중심의 구조 조정에서 이제는 점차 신소재 개발과 신산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구조 조정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세계적인 불경기와 금융 위기, 신기술의 발전 및 산업 구조의 변화는 일본의 산업에도 변화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왔고, 여러 분야의 변화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자민당을 지탱했던 주요 정치 세력인 농협이나 지방 건설회사와 같은 '구 기득권'의 일부가 퇴출되고, 오릭스나 미야우치(宮内)와 같은 금융 자본이나 락텐(미키타니(三木谷)나 소프트뱅크(손정의)와 같은 IT 자본이 '신흥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일본 기업들도 승자와 패자로 나뉘었다.

도요다, 닛산(자동차 산업), 락텐, 소프트뱅크(IT 산업), 오릭스(금융 산업) 등은 승자(勝者)라고 할 수 있지만, 소니, 파나소닉, 샤프와 같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패자(敗者)가 되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저자는 "기업의 벌어들이는 힘을 끊임없이 강화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장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시종일관 유지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업의 벌어들이는 힘을 끊임없이 강화"한다는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정부도 그것을 지지한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시장 경제'에 반(反)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것은 시장에 맡겨야지 기업 활동에 정부가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데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신봉한다면 정부가 어려워진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필요할 때는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고 말하면서 세금으로 부실화된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일관되지 못한 자세는 문제다.

일본의 각종 구조 조정은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시행됐다는 한계가 있다.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 투입된 정부의 자금은 해당 대기업을 살리는 데만 집중되었고, 유럽 국가들과 달리 구조 조정 과정에서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민간 기업을 공공화하거나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지 못했다. 정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구조 조정을 한다면 적극적 복지와 사회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못한 것이 산업 구조 조정의 한계였다.

일본 양적 완화, 서민 부담만 늘어나

한국도 최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양적 완화 정책이 논란이 되었고, 실제로 얼마 전에는 조선 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기금 조성 목적으로 추가 발권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자민당은 199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를 추구했다. 하시모토(橋本) 내각부터 고이즈미(小泉) 내각에 이르도록 자민당은 일관되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추구했다. 나중에 아베 총리 등 자민당 우파 정권이 다시 집권하여 '엔화 무제한 방출 정책' 등 통화량 팽창을 중심으로 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제 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임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나 기업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재정 투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엔화 무제한 방출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아베(安部) 정권의 양적 완화 정책은 그 목적 자체가 '내수 진흥'이 아니고 '엔저(低)로 인한 수출 확대'였다. 그 결과, 엔저로 인해 도요타를 비롯한 수출 대기업들은 미증유의 수익을 얻고 내부 유보와 배당금을 증액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엔저는 수입 물품들의 가격을 증가시켜 서민 생활을 압박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쌀을 제외하면 먹을거리 자급률이 40%에 불과하여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할 수밖에 없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는 엔저로 인해 국민에게는 유가 상승을 초래했다.

▲ <표 2> SOC 투자의 적정 배분 비율. ⓒ프레시안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또 하나의 분야는 유럽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달리,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시대적인 토목과 건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베 정권의 재정 투입 또한 과거 자민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공공사업에 투자했던 것이 눈에 보인다. 신칸센 확장, 핵발전소 건설, 도쿄 올림픽 관련 경기장 개축 등 필요가 없거나 효율성이 낮은 공공사업에 자민당과 연관된 특정 기업이 수주했지만,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나아지고 내수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도 영남권 신공항 건설로 나라가 들썩이고,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이나 수서발 KTX 건설 등 여전히 토목 건설에 돈을 쓰는 것을 보면서 일본의 실패를 뒤따라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한국은 이미 2004년도 사회 간접 자본(SOC) 축적도 조사에서 SOC가 충분히 과잉이다. 도로 건설은 당시에 전면 중지해도 120% 과잉(200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른 기획예산처 대통령 보고)이었고, 공항도 예상 수요보다 더 증설됐는데, 그로부터 1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도로 건설이 계속되고, 공항 신설 논란도 일고 있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의 재정 지출 중 경제 사업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4%인데 비해 한국은 5.6∼6.4%로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최소한 2∼3%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했다(SOC 스톡 진단 연구 결과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내부 토론회, 예산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참여, 2004년 4월). 이것을 현재 수준으로 평가하면 연간 30조∼45조 원 정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이런 연구 결과와 대통령 보고 때문에 정부 재정에서 SOC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줄었지만, BTO(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양도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나 BTL(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사업으로 민간 자본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수익률을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로와 교량 등 건설 사업이 연구 결과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가와 기업들은 부유한데 다수의 국민은 가난하고, 국민이 가난하니 소비가 원활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현재 상태로 지속하기에도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 일본 모두 복지 국가가 해결 방안이다

현재 일본은 자본주의라는 입장에서 봐도 건전한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나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본래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이 존속하는 원인이 되고, 또 한 축에서는 정부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저임금 체계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존속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들 두 가지는 불식하고 중지해야 한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아베 정권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정책을 시행할 마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불량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않고 존속시키는 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공정한 발전은 어렵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도 성숙한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각종 보편적 복지를 확충하는 등 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충실해져서 국민 생활의 진정한 풍요로움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복지 국가로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영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결론…허 찔린 PK·TK 621한겨레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입지선정 용역을 벌여 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공항 백지화> 국토교통부 발표문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작년 1월 19일 영남지역 5개 지자체의 합의에 따라 추진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방금 발표되었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ADPi에서는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제시된 김해공항 확장방안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장래 영남권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영남권 지자체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온 신공항 입지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절차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먼저 지난 해 1월, 영남 지역 5개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입지평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외국 전문기관에 일임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용역 수행기관도 국제입찰을 통해, 공항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ADPi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용역 진행과정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받고, 일부 이견에 대해서는 8차례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조율하는 등, 지자체와 최대한 소통하며 용역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ADPi도 ICAO 등 국제기준과 사례는 물론, OECD의 자문과 5개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례 개최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입지 평가결과는, 공항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가진ADPi가,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오직 전문성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내린, 최적의 결론입니다.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 그간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역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합의정신을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존중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해공항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공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남지역 항공수요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발표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남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지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연결교통망도 충분히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와 안정적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를 신뢰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해공항이 영남권의 공동번영은 물론,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

유치 경쟁 벌인 TK와 PK 반발 예상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논란은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내려졌다.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두고 티케이(TK)와 피케이(PK)로 나뉘어 지역 갈등을 벌여온 터라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2층 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는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기존 김해공항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에 접근하는 연계 교통망도 확장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며 “기간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6월 국토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벌여왔다. 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항공 운영·주변 개발·대기조건·연계 교통·건설비용·환경 영향 등 9개 입지선정 기준과 국내외 공항 건설 사례 등을 고려해 30여개 세부 평가 기준 등을 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영남권 신공항은 내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2018년 기본계획 수립, 2019년 설계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그간 유치 경쟁을 벌여온 경남 밀양과 부산이 신공항 입지에서 모두 탈락하는 결과를 맞게 되면서, 영남권 지역갈등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영남권은 일찍부터 편을 갈라 밀양과 가덕도를 각각 지지해왔다. 대구·경북, 경남, 울산은 밀양을 지지했고, 부산은 가덕도가 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가덕도·밀양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은 심상정의 '소신'621 오마이뉴스

'김해공항 확장' 대안 일관되게 제시... 가덕도 지지한 문재인, 침묵한 안철수와 비교

정부가 21일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 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의 명암도 엇갈렸다.

가덕도를 밀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대표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어느 한 쪽을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덕분에 비난의 화살을 피하게 됐다. 반면, 각 지역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해 왔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소신 발언은 재조명을 받게 됐다.

심 대표는 정부의 발표 전날인 20일 상무위원회의에서 "가덕도가 되든, 밀양이 되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지역갈등만 키우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2011년 가덕도, 밀양 두 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백지화 됐는데, 죽었던 신공항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살려냈고 대통령 뜻에 따라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버리고 없던 수요를 창출해내면서 결국 이런 사달이 재연됐다"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가덕도와 밀양 어디로 결정되든지 환경적·재정적 재앙은 불가피하다. 두 곳 모두 불리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대규모 토건사업과 환경파괴가 필연적"이라며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권은 국책사업이 거대한 로또판인 양 지역주민을 자극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신공항 유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여야 정치인들이 당을 초월해 각자의 지역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2011년 가덕도와 밀양을 기각했던 국토연구원은 김해공항 확장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라며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월한 해법이라는 것은 많은 항공·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정치권 역시 달콤한 거짓말로 지역주민의 갈등립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김해공항 확장, 이해할 수 없다"

서병수 시장, 거취 표명은 미루고 신공항 재추진 의사 밝혀

서 시장은 21일 오후 4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공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용역에서 어떻게 또다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금번 결정으로 정부는 신공항 건설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제2 허브공항으로 가덕 신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 시장은 그 방안으로 민자 공항 건설을 꼽았다.

부산시로서는 신공항을 밀양이 가져가는 최악의 수는 면했지만,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원치 않던 결정을 받게 된 셈이 됐다. 이 때문에 가덕신공항과 시장직을 연계하겠다고 누차 밝혀온 서 시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시장직 걸겠다던 서병수 "결과 분석 후 입장 정리하겠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시장직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서 시장은 "정부의 용역 결과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세밀히 분석한 이후 제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며 똑 부러진 대답을 하진 않았다. 대신 그는 "구체적인 용역 보고서를 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공항 이용객 포화와 불안정성,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한 신공항"이라면서 "북측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산과 밀집된 민가 때문에 확장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일보>는 서 시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쓰라고 할까 봐 걱정"이라며 "가덕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해공항 확장은) 밀양으로 결정되는 것과 같다"고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부산 시민단체 '당혹'…"가덕 신공항 계속 추진" 621조선

가덕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에 참여한 부산지역 경제·시민단체 관계자과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등이 21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정부발표를 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당혹감과 불만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부산 시민단체는 이번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불공정한 용역이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 운동을 계속 추진해 갈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박인호 부산가덕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번 발표는 지역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조성제 부산상의회장은 “1300만 영남 시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결정”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공항 백지화…박근혜, 또 대선공약 깨다 621 프레시안

'원칙의 정치인'이라던 박근혜…MB는 사과라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공약을 파기했다. 그런데 사과 한 마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면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런 것도 없다. 21일 신공항 관련 용역이 발표되기 1시간 전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했음에도 공약 파기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2012년 대선에서 애매모호한 화법을 동원해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어 PK(부산.경남) 지역과 TK(대구.경북) 지역을 4년 가까이 극심한 갈등으로 몰아 넣은 것 치고는 허탈한 반응이다.

'원칙의 정치인'이라던 박근혜, 공약 파기 해놓고 침묵하나?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이명박 당시 후보는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고 영남권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점에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3월 30일, 밀양과 가덕도를 두고 싸우는 TK와 PK 정서의 과열을 우려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결국 신공항을 백지화했다. 그리고 4월 1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날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당시 여권의 유력 주자였던 박 대통령은 31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취임식 참석차 대구를 찾았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의 입을 주목해 따라 나섰다.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향후 선거 공약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입장은 이것은(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선거 공약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 입장 발표 전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강단'은 박 대통령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4월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안타깝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영남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솔직했다. 그는 "후보 때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할 때 '계획 변경'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백지화를 했지만 백지화가 아니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가 선거 공약을 예고했는데, 백지화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집을 발표한다. 그런데 여기에 꼼수가 숨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중앙 핵심 공약 201개에 신공항 건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공약 설계에 참여한 강석훈 의원(현 청와대 경제수석)은 "후보가 동남권 신공항을 반드시 실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약집에 없어도 그것은 공약"이라고 별도로 설명해야 했다.

핵심 공약에서 빠진 대신 신공항 건설은 공약집 123쪽 지역 공약편에 들어갔다. '100%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8대 핵심정책 5번째 항목으로 '신공항 건설'을 넣었다. 다만 입지 관련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TK와 PK는 혼란에 빠졌다. 이들은 시도당별로 스스로에게 유리한 공약집을 만들었다. 새누리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2012년 12월 10일 "박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들어갔으며 이는 김해공항의 가덕 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약집을 냈다.

반면 새누리당 대구선거대책위원회는 다음날인 11일 정책공약 설명회를 열면서 '신공항 건설'을 대구 공약 1번으로 올려놓고 "지역민들의 열화와 같은 희망이 공약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대위와 중앙당은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 대선 승리만을 위한,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결국 21일, 정부는 신공항 입지 관련 용역을 발표하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김해공항 확장은 '신공항'과 의미 자체가 다르다.

남은 것은 무엇일까. 2012년 대선 이후 약 4년간 TK와 PK의 극심한 대립과 분열이다. 2011년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됐던 것을 살려낸 것은 박 대통령이다. 야당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12년 대선에서 집권은 박 대통령이 했다. 그 이후, 영남 민심은 초토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유치전을 위해 들인 그들의 시간과 비용에 대해 박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신공항 이슈를 방치하고 정치적 이득만을 취한 결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는 그나마 솔직했다. '원칙의 정치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별칭으로 한평생 정치를 해 왔던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내놓은 공약 파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에 대해 여전히 특유의 모르쇠로 일관하게 될 것인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621 민중의 소리

2012년 대선 때 ‘가덕도 신공항’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

더민주 “박 대통령,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지역갈등 키워”

신공항 백지화...'빚 내서 밀양·가덕도' 투자한 개미들 '멘붕' 621 서울경제

'신공항 테마주' 투자한 개미들 혼란 신용거래에 공매도까지 가세

일부 기업 한 달간 주가 36% 상승..'밀양주'는 시간외 거래서 하한가 직행.

영남권신공항 건설이 21일 또다시 무산되면서 ‘신공항 테마주’로 묶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관련 기업의 주가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일부 기업은 신용투자가 급증해 개인 투자자들의 큰 손실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의 발표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결론이었다. 그간 신공항 건설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시장에서는 밀양·가덕도 등 관련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해왔다.

이날도 오전부터 신공항 후보지인 ‘밀양 테마주’와 ‘가덕도 테마주’가 등락을 거듭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다 오후 들어 신공항 입지가 밀양으로 결정됐다는 루머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대표적인 밀양 테마주인 세우글로벌(013000)은 장중 상한가 수준으로 오르기도 했다. 이 회사는 밀양에 물류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한 달간 주가가 36%나 급등했다. 1년여 전 1,300원대에 불과했던 이 회사의 주가는 ‘밀양 우세론’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10.45% 오른 5,18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역시 밀양 테마주인 두올산업(078590)은 전날 거래량의 10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상한가로 마감했다.

반면 또 다른 유력 후보지였던 ‘가덕도 테마주’는 오전 한때 상한가까지 올라갔지만 오후 장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덕도 테마주인 부산산업(01139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34%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고 동방선기(099410)·영화금속(012280) 등은 오후 한때 1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빚을 내 투자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세우글로벌은 지난해 8월 신용융자 잔액 비율이 1%대였지만 지난 20일 기준 8.15%까지 늘어 전체 유가증권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회사는 같은 기간 대주(공매도) 비율도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시장 관계자는 “대주 비율은 대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할 때 오른다”며 “가덕도가 최종 입지로 선정될 것이라고 예측한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세우글로벌 주가 하락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선재(025550) 역시 8%대의 높은 신용융자 잔액 비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장 마감과 동시에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주식거래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세우글로벌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이 “신공항 논의 전인 1,000원대로 내려가는 것이냐”며 장외거래에 대해 문의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이 날 장 마감 후 시간외거래에서 세우글로벌과 삼강엠앤티, 두올산업 등은 모두 10% 가까이 주가가 급락했다. 반대로 부산산업은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테마주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의 위험성이 이번 신공항 입지 발표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테마주로 묶인 기업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토지가 있는 것 말고는 호재가 거의 없었는데 빚까지 내 투자를 한 것은 무리수”라며 “신공항과 관련해 많은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기사 댓글

hkc****

.아주 오랫만에....올바른 판단.부산 인간들 김해공항이 멀다는데...이건 공항 건설로 돈벌이를 위한 유언비어 임.보통 시내에서 30~50분 거리.(설 김포공항과 비슷)가덕도 ...더 멀고 공사비 천문학적 낭비.(싹은 정치꾼, 건설업자들에 먹이 감)정신 차려야 할 닥 정부... ..공감4

파안

낚시질. 신공항은 역시 영남권 최대 떡밥. 다만, 이명박과 박근혜가 한 결정 중 가장 잘한 결정이다. 그런데, 김해공항 확장까지 3안을 검토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행위. 이명박은 대선공약이었던 신공항 백지화를 사과했는데, 박근혜는 절대 사과안하겠지. 쩝 ..공감5

위풍당당

.정치거지 집단들이 선거때 표 몇장 얻으려고노가리 잔치를 별렸네,그랴,,,,안 되는일 가지고...

sujang77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 이였다. 수요도 안되는 공항을.. 이제 그만 토목에 돈 쏟아붓는 일 그만하자. 말 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산 판정승이네. ..공감4

등산객

.할 말은 많으나 참는당 갱상도라서 욕도 몬하구 북이당..,낙동강 철새지역 인간철새들이 부산을 그동안 망쳤었는디 이번 가덕 신공항 되면 용서할라꼬 했는디.,공학박사라며 자랑턴 조경태의원 답 한번 해시라. ..공감2

mykt****

.정답이다 쓸데없이 삥 뜯어서 돈지랄 말고 확장해서 써라 ..공감5

hijoker****

.역시 이명박그네정권 아니든가.쥐바기에 이어 그네까지 백지화라~~정치적으로 실컷 우려쳐먹고 이제 내몰라라가 아니드냐.아주 비겁한 짓이라는 것이다.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한다해도 소음공해로 인해24시간 운영의 허브공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래 저래 부산에선 난리나겠군...ㅉ ..공감5

즐거운나날

.명박이가 타당성이 없다고해서 백지화 시켰는데 그년 욕심 때문에 돈 나가고 나라 한쪽이 시끌시끌 했네

조선 기사 댓글

김영석(bo****)아서라, 이것들아! 돈 쪽쪽 빨아먹지 못해 안달났냐? 거렁뱅이들아!!찬성1반대

정소희(tschu****)양족 다 결정따라야. 공항신설건 따내고 얼마나 주머니 챙길라고 했던 것 아니면.찬성2반대0

이규원(gwl****)웃기는인간들이네...최적의안으로 결정났으면 그렇구나해야지..니 네가 어떻게계속 추진 하냐? 찬성2반대0

정성훈(qua****)2민자로 추진하면 됩니다. 충분히 수익 가능한 사업입니다.찬성0반대0

댓글 (1)김영석(bo****) 이것보쇼! 민자로 할 업체라도 있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꿈깨쇼!!

권오덕(kwono****)양쪽 다 고집을 부려서, 가덕도에도 공항 만드고, 밀양에도 공항 만들고, 그렇게 해서 둘 다 적자에 시름시름 하다가, 그 때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묻닫아라고 하고, 청문회하고, 싸우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 운명인가? 참 답답하다.찬성5

김고치(love****)안전인수격 난리 법석은 떨어쓰니 제 할말은 다있다. 잘된 일이다. 밀양 가덕도 어느 곳도 갈등만 켜진다. 찬성4반대0

김고치(love****)지역 주의에 발목이 잡혀 국책사업 하나 제되로 하겠나!

이윤석(kong****)이 정부에서 이런 묘수가 나오다니. 놀랐다.찬성3반대1

조형준(os****) 아예 처음부터 신공항 공약 꺼내지나 말지, 그저 표 얻으려고 아무 생각없시 내뱉은 결과 이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허상이 또하나 나타나는 대목이다. 찬성6반대1

댓글 (1)정완석(ibt****)2박대통령 허상이 아니고 대상지역 주민들 갈등, 정치인들 꼼수, 이기주의가 말아먹은 거지요...

동아 기사 댓글

종북좌파북송

두 지역 놈들 설쳐 대는거 꼴보기 싫었는데 아주 잘된 결정이다ᆢᆢ 김해공항 확장해서 건설비도 줄이고 두지역 갈등을 무마시킬수 있어서 좋ᆢ어느 한쪽으로 결정되었으면 다른한쪽은 분신해서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올듯ᆢ

선진국

일본은 지방행정이 1도 2부 43현으로 나눈다. 지역국회의원과 건설업자가 짜고43현 모두공항건설 반은 못쓴다. 공항활주로에 벼를 말린다. 양양 무안공항 KTX로 필요없다. 밀양 가덕도사업성0.6과0.7로 1에 못미친다 무용지물 레임덕 박그네 선거용 PK,TK 사기였다

추천4 비추천5 댓글달기(1)종북좌파북송-아직 안뒈졌냐?

선진국

미국 한 개 주 중국 한 개 성인 한국은 선거용 지역갈등으로 국론이 파괴됐다 사기꾼이명박 박그네 선거용 PK, TK 모두 속은 것이다. 우리는 지역성, 주관성을 뛰어 넘어야 선진국 된다. 지금 여기 보편적 상식을 가져야한다. 프랑스에 용역준 무능건달 유일호, 강호인 짤라야한다

추천4 비추천7 댓글달기(1)종북좌파북송-프랑스가 공정하게 잘한거야ᆢᆢ네놈은 북괴한데 용역주면 좋았겠지ᆢᆢ?

sorg

백만번 잘한, 결저미다! 한국 년놈들은 한 마디로 새 공하믈 가질, 능력도, 자질도, 자격도 없는 아프리카 미개인 보다 못한 개들이다. 10년전에 하우던 쌈박질을 지금까지 그대로 내지르니 어느 징사가 개G랄을 감당해? 개상도 보리개떡들, 똥이나 빨아라! 추천4 비추천4

푸른솔1965

저질 국개의원 재산 몰수해서 공사비에 충당해야 합니다. 양양 공항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든 국개의원 재산도 몰수해야 됩니다.저질 정치인의 무책임한 선거 공약에 나라가 거덜나는군요 추천4 비추천1

';ㅣㅏ

영남권공항 유치가 무산된 지역 국회의원들 곧 삭발 뉴스가 나오겠네! 그들은 한 국가의 국회의원 이전에 그지역 동장정도 수준이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부구성원, 정치권, 법조계, 언론들 모두 같다. 인문사회계출신들이 이들의 절대다수인 한 한국은 곧 후진국으로 추락한다. 추천7 비추천1

ehwndy

둘다 봉~됐네? 그래서 하는말이 구관이 명관이다~아니더냐 가만있으면 최소50%먹고 들어가는데 의원이란 자들이 당선되려 바가지 박박 긁어되니 쪽박 안되냐 이래서 국회의원 되려 소리치는자는 다단계나 약장사와 같다 하지 않냐 원조는 뱀장사고 혀로 낼름낼름 먹고사니 가덕이고밀양이고 개망신만 전국민에 보였다

tttpoint

부산사람도 밀양사람도 모두가 김해공항확장이 참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김해공항접근성이 양쪽모두 1시간이내 거리이니 불평불만이 없다 다만 정치인들이 정치적논리로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한 땅 투기꾼들이설치고 다닐뿐이다 추천13 비추천1

whgdmsskf

당연하다. 왜 쓰잘때기 없는 돈을 쓸려고 하는데.... 자신들 돈이면 그런식으로 쓰겠나.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제발 헛짓거리 안했으면 좋겠다. 추천13 비추천1

ak006

우리 빡여사 대구리 잘굴련네 아니면 둘중 한군데 반란일어났을거인디 근디 빡여사, 프랑스애들 비행기표하고 연구조사비는 빡여사 사비로 주시오 프랑스애들은 통보한대로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몰모트 아니오 한바탕 쇼를 하면서 얼마 날린거요 이거 자세히 짚어봐야 함

추천7 비추천10

뉴데일리

공 약은다뻥 이요 내년대선 때 는 반기문이 나와서 가덕도에 공항 세우겟다고 울거처묵어라

박양은 서민괴롭히려 려고 대통령된듯**** 추천4 비추천9

굴암산안

경북과 대구지역 출신으로 조합된 소위 "친박"이라는 얼라노무 새액기들이 산자수명한 밀양 땅 옥토와 명산을 싸그리 갈아 엎어버리려고 착안해 낸 것이 밀양신공항 건설 추진이라 볼 때 이 참 결정은 더 논란의 구실로 삼자 말아야 한다. 추천11 비추천0

낭만자객

최선의 선택이다 가덕도 가 됐으면 대구,밀양 넘들이 대구,밀양이 됐으면 부산 넘들이

지럴 허구 난리 일텐데 박대통령이 잘한게 아니고 프랑스 용역회사가 참 잘한것이다

대한민국이 경상도만 있는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단결해서 빨갱이 소탕작전을 전개해야 한다

댓글달기추천33 비추천5

비슬산인

죤ㅇ만한 부산자갈치, 대구 문디 새퀴들이 헛발질 해샀터니 물먹었네,,

아주 보기좋아~~ 병수! 시장직 걸갰다더니 왜 주디 꽉 다무나? 추천10 비추천5

bsp0226

최선의 산택을한 박근혜 대통령 파이팅이다, 추천31 비추천7

bsp0226

좌파 정권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영남권 신공항건설을 놓고 정치적 대립을 벌려오다 이명박정권에서도 신공항이 필요치않아서 백지화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국민 여론이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었으며 그럼에도 부산 대구의 정치권에서 싸움질해서 정부의 최종결정이 최선이다, 추천24 비추천6

걍국민

정답 이네! 추천41 비추천4

cosmos

부산가서 "공항을.." 대구가서 "공항을.." 그믄 박근혜 공약이 날아간 거네? 추천5비추천14

비슬산인

햐아~~ 프랑스 사람들 합리,타당, 한 조사를 했네,,, 어이! 서병수! 니 찌그러져야 되는것 아니냐? 시장직을 걸겠다고 한것 내 두 눈귀로 보고들었나니,,,,추천22 비추천2

spill

타이밍상 신의한수 결정인데 왠 부정적 시각이 이리도 많을까? 참신한 선택을 한 박근혜정부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투기에 대한 기대로 밤잠 못이룬 투기꾼들에겐 비극입니다만... ㅎㅎ

추천23비추천2

banaba2016

가덕도고 밀양이고간에 표풀리즘에 나라경제 썩어간다.박근혜 대통령 어느쪽 손도 들어주지않고 결정 잘했다 추천78 비추천6

경향 기사 댓글

심곡

참 잘했어요. 나도 대구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대부분이 삼세판을 기본으로 안다. 가위바위보도 삼세판. 등위도 1.2.3등. 학교도 123.123.123.학년으로 나눈다 재판도 삼세판한다(삼심제도) 고개도 삼년고개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삼년상을 하고 주로 삼일장을 하며 삼일후에 삼후를 한다 삼삼하게 이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삼년제수 없고.. 부자 삼대 안가고 삼제가 들기고 하고.....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는 3이란 숫자와 굉장히 밀접하다.... 고로 아마도 신공항 백지화도 세번이 될것이다.. 분명 다음 대선때 또 누가 신공항 건설이라는 미끼를 들고 나와서 큰 소리 뻥뻥 칠수도 없지 않다. 그러면 우매한 유권자들은 행여나 하면서 신공항건설 공약을 믿고 표를 던질것이 뻔하다. 그리고 다음엔 백지화..이렇게 신공항건설은 결국 3. 삼세판으로 백지화 될것이 분명하다...ㅎㅎ우리는 삼이란 숫자와 굉장히 밀접하다란 것을 간과하지 말자~!! 공감5

lute9071

`국민성이 이기적이거나 겁이 많고 거짓말도 능해 `깜짝 놀랐다`, `(정 몽준씨처럼 전라도 최고) 경상도 별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걸로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할까?`, 참 문제죠. 공감1

UDAMANSU

참 어이없네.김해공항 확장은 10년전부터 애기되던거다.김해공항위치의 부적절성함과 확장의 제한때문에 확장시 비용이 새로짓는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 해서 신공항애기가 시작되었던거다.한번 당시 기사찾아봐라.죄다 비슷한애기다..그런데 .머시라????????김해 확장????????현재 김해는 신공항부지보다 땅값도 높아서 최소 20조이상 쏟아부어야 한다는데.진짜 미쳤나 공감8

자굴산

진짜 정치권 족속들 신뢰가 안간다. 확장하면 되는게 맞다면 신공항은 건설을 주장한 놈들은 뭐냐 신공항이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것 아니였나? 순수한 국민들을 속여먹어도 유분수지 이건 정말 아니다.공감20

아리지기

결론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다만 이미 백지화된 계획을 선거용으로 무책임하게 다시 들고나와 민심을 이반시키고 국민혈세를 조사용역으로 낭비한 박근혜는 대국민사과 해야합니다.공감24

Namin Noh

이것들이 장난하고 있나..온 집안 개싸움붙여 놓고 최적 대안이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공감19

peace6972

여지껏 밀양에 공항 건설한다고 사기치고 표 싹쓸이 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사죄하라 공감25

유창준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공감16

shrhemfdllTsp

PK TK 그동안 표 털린거야ㅋㅋㅋ 공감18

즐거운남자

ㅎㅎ 김해공항 확장이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 낚시질은 좀 울궈 먹은 것이지. 땅값이 오르던 정치인들의 이름값좀 올려 주던지.여하튼 그러하다.

밀양 그 ~ 낙동동강 있는데 가을에 안개 끼고 산?문에 이빠이 엔진 올려서 좌회전 할라 카먼 힘들낀데. 소음이 이산저산 바쳐서 미?분다. 가덕도 ~ 그기는 바람이 마이 분다아이가 가덕도 끝자락에 바람 엄청 분다. 낚시도 잘못한다.신항쪽은 바람이 거의 안불기는 하지, 부산과 너무 멀다. 누굴 골빙 드릴라고.. 김해 공항 확장 안하면 ~~면 ~~미워한다 공감16

houndon6452

확실이 찌라시들이 빠지면 정확한정답이 나오내요 공감11

Tjdejr Gj

둘 다 패자...!!! 새눌당 표 떨어지는 소리...!!ㅋㅋㅋㅋ공감14

ssyc****

누가 봐도 이게 답 아니였는가? 평가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몇억 버리고.. 이걸 공약이라고 내건것도 미끼없는 낚시 였거늘... 공항 유치 못할것 몰르는 사람이 시장 도지사 하고있으니 것도 한심 하네요.공감20

파안

낚시질. 신공항은 역시 영남권 최대 떡밥. 다만, 이명박과 박근혜가 한 결정 중 가장 잘한 결정이다. 그런데, 김해공항 확장까지 3안을 검토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행위이다. 이명박은 대선공약이었던 신공항 백지화를 사과했는데, 박근혜는 절대 사과 안하겠지. 쩝공감25

ssj****

그네는 그럼 2012년 대선공약으로 뭐하려고 내놓았나? 이렇게 지역이 분열되고, 헛재정을 투하하였으면 그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져라.공감26

fritzdali

노회찬 의원 말대로 현명한 선택이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쐐기를 박고 빨리 제반 공사에 착수하여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재발을 막아야 한다. 사실 골칫거리 지방공항 하나 더 늘려봤자 뭘 하겠나? 가뜩이나 복지예산도 빠듯한데 토건업자, 땅투기자들의 배만 불려주지. 새누리당 분열을 기대했던 일부 야권지지자들은 씁쓸하겠지만,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바람직한 선택이다. 공감39

hank****

대구, 경북, 부산놈들 그래도 내년에도 박양 당 찍어라!

어쨌거나 두 곳 모두 아니니 용역료 12억이나 제발 지급하지 말라..........공감22

oh10041

이정도의 경제적 감각없이 한국을 이끌고 갈려는 정부의 그 무모함에 단지 감탄사를 발할뿐 . 현정부는 남은기간동안 아무일도 말고 숨만 쉬고 있거라. 그동안 타당성조사에만 들어부은 국고가 얼마인지 감사원은 조사해주시길 . 공감44

구로동구렁이

닭때가리년 생각엔 이기 최선였을끼라~

푸하하하~~~~~~~~ 공감32

hijoker****

김해공항을 아무리 확장한다한들 소음피해로 인해 24시간 공항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허면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실컷 우려 먹고 이제와서 내 몰라라하는 아주 비겁한 짓이 아니든가.아마 부산시민들의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내년 대선에선 아예 디비뿌라!!! ㅎ 공감39

oh10041

국민 70% 이상이 김해확장을 갈망했다. 단지 정치인들 현정부 김뱅수 문좌인 영남 국개의원 글고 부동산 투기자들만이 신공항 건설을 오뉴월 장마철 맹꽁이 마냥 울어댔다. 최고의 무능은 현정부이다 .공감12

아카도라

ㅎㅎ 가기전에 마지막으로 해먹을 큰건수하나 건졌네 정치권들 샹!!!그래 임기도 얼마안남았는데 저렇게라도 빼먹어야 선거자금쓴거 손익분기점 넘기겠지써글것들아................. 공감1

김종문

PK.TK 우리가 남이가만 믿고 따르드니 또 우리가 남이가 에게 당했군 약빠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 드니 싸다 싸...! 야당에 당했으면 호남민들의 동정이라도 받았을 텐데... 공감2

kmc8678

우리가 남이가 죽어도 새누리당 지지 한다는 상도민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까지 또 당했군 믿고 믿었든 사람에게 당한기분이 어떨까...!? 공감3

totalma****

전문가와 비전문가 누가 보아도 결론은 한가지로 동일한것이다.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것이 상식 아닌가? 공감3

oh10041

han5****

그럴 줄 알았다. 미치니 닥그네. 포화상태인데 경제성이 없다고? 맹박이 그네 느그 둘이 장난만 안쳤어도 15년전 건설비용으로 짓고 두리 지럴만 안했어도 15년간 물류비용만 투자비 대 30%는 빼깼다. 1년동안 용역비만 날리고 용역회사에는 국내 정치 운운하면서 발표 시키고 찌쟈 지길녀ㄴ... 저걸 대통이라고...휴~ 15년전 걸설비용이면 너 감에 드가 살아야것따. 국고를 장난치고. 하기야 비리가 한두개가? 방탄사업들 전부 색누리들 다 채워져 전직 별들 다 해쳐무으니. 정치가 국미니를 안정속에 보호해야 될 것을 국론 분열에 이제 발빼고 있다가 그걸 말이라고 지껄이나? 느기미 쓰바알너마!!!! 똥이다.. 찌자 지길녀 ㄴ 공감56

부산일보 기사 댓글

영원한승자-추천1반대4

.김해공항 경남에 되돌려 줘라.그땅이 본디 부산이냐?.

하늘날다-.추천3반대0

.정략적으로 밀양에 갔다 부산으로 돌아온 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부산공항으로 명칭 변경에 노력하며 주변의 연결교통이 더욱 발전되어 멋진 공항으로 변모하길 바랍니다

박병준

.추천2반대2

.결론은 가덕신공항은 무산됐지만 시장질은 계속하겠다 이말 아님?? 앞의 넘이 하계올릭픽 유치쇼로 시장질 연임했으니... 넌 등록엑스포 유치쇼로 연임하겠다는거져?

박원주-추천1반대1

.경북, 대구에서 필요하면 자기가 필요한 공항을 만들고 부산이 필요한 공항은 부산이 만들면 된다. 김해말고는 적자 공항인데 필요가 있을까?

국제신문 기사 댓글

kcs****-추천7반대3

.순리대로 살아가자. 너무나서지 말고 지역감정 부축이지 말고......참 헌심헌것들......

프레시안 기사 댓글

자라

백지화가 아니고 김해에 새로운 공항을 만든다고 봐야하지요~~~불평과 분란을 만드는게 언론의 역할인가요? 추천8반대14

Min Kim-.추천1반대0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하면, 결국, 그건 국민의 부담일뿐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지으면 부산시민이 비용을 대고 밀양에 지으면 밀양시민이 비용을 대면 그 두곳은 결사 반대할겁니다.

Sunny Cheol Woong-추천5반대4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무리하여 진행`하면 또 뭐라고 했을까? 프레시안아!!

houndon6452-추천6반대3

.그네 하고 쥐세끼하고 영남 표 생각만해서 그냥 쇼 한번했는대 장고치고 북치고 다 해 줜는대 돌아온것은 배신

김길동-.추천1반대1

.대선공약에 단서를 달았어야지...부산과 밀양이 싸우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면 사과도 할필요가 없었을것이다

ltw27-.추천8 반대4

.애초에 김해공항이 확장 가능한 것이라면, 10년동안 영남인들을 상대로 싸움판으로 만든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 뒤늦게 김해공항이 확장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영남의 분열을 막기 위한 고유지책일 뿐이다

자라-.추천8반대14

.백지화가 아니고 김해에 새로운 공항을 만든다고 봐야하지요~~~불평과 분란을 만드는게 언론의 역할인가요?

622 매일(대구) 기사댓글

PinetreeBamboo-추천3반대0-참으로 대구 사람들은 양반이다. 그 동안 우리 안보를 책임지느라고 시내 한 복판에 K2 공항을 유지하면서, 소음 피해도 참고 지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꼬? 참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대구시장은 이번에 이 문제도 거론하면서 사전에 철저히 정부를 설득해야 했다. K2공항은 한국 안보를 책임져온 대들보다. 수도권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TK를욕하고 있다. 수도권 사람들은 K2공항을 경기도로 가져가라.

PinetreeBamboo-추천3반대0경북

칠곡, 왜관이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 된 적이 있었는 데, 이제 이것은 물건너 같겠지요. 무슨 낯으로 사드를 여기에 배치하자고 하겠습니까?

김진-추천11반대3

아무것도 안해줘도 똥덩어리를 안겨도 매번 1번을 찍어주니까 당하는거지

내가 정치인이라도 표 날아갈 지역에 더 신경 쓰겠네. 대구경북은 어차피 공짜표니까

진작부터 알렸지만 들은척도 안하다가 꼴좋다. 앞으로 모든선거에서 새누리(무소속 당선후 새누리 복당 포함) 떨어뜨릴수 있는 당은 어디든 찍을것이며 아무리 좋은 공약 내걸어도 새누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더민주 맘에 안드니 바로 국민의당으로 갈아차는 전라도 보고 좀 배워라

김진

대구 홀대하는건 대구가 1번을 찍지 않아야 고칠수 있는 고질적 문제다.

다음 선거때도 보장받을수 없는 온갖 감언이설과 회유와 말장난에 놀아나서

맘 약해져서 1번 또 찍으면, 대구는 지금과같이 영원히 푸대접만 받으며 살게 될 것

suk****-추천3반대12

부산에는 원전이 6개나 있다. 뭔 알고 까불어라~~다 대구로 가져가라 뭔 이런 신문이....

이 경우-부산에서 만들어서 부산 경남 울산이 다 쓰는 전기니 뭐 그리 내세우지마세요 아마 경북에 전기가 거리로 갈지도 모르니 고맙게 생각하시고 경북처럼 전기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쓰는 전기도 아니면서

이 경우-추천6반대12

혐오시설은 경북에있지 대구에는 있지 않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같이 연대하는 것 같지만 늘 대구는 경북을 졸로 봅니다 대구와 경북은 솔직히 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공항 대구나 절실히 필요했지 경남 울산 경북 뭐 그리 절실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경북은 대전 충청도 강원 전라도와 중부권에서 연대해야 합니다 부산 대구 경남 이렇게 연대하면 경북은 언제나 졸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bondonga-추천17반대0

새로 짓는 원전 이제 무조건 반대하세요.정부에 더이상 호구로 잡히지말고.

bondonga-추천16반대0

정말 싫타 싫어. 이런걸 누가 뽑아줘서 뒷통수 맞게했나. 앞으로 대구는 얼씬도 마라. 대구란말도 사용하지마라. 개누리는 이제 대구 떠나라. 도움은 고사하고 피해만 입히는 개누리 제발 대구서 나가라

임재현-추천17반대0

배신의 정치! 개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이제 내생에 표는 없다 물러가라

소민-추천11반대1

김부겸의원님 의 견해 공갑합니다 새누리당 간 제비 의원들 보다가 시원한 마음이 듭니다.

자기들 공천권이 ?여있으니 열심히 눈치보고 이해득실 따지고 있겠지요 . 능한 현 정권이 하루빨리 임기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재현-13추천4반대4

오늘도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는 외지 잡것들이 신성한 대구 지역에 또와서 날파리처럼 설처 되는구나 대구를 우습게 보지마라. 부산놈들 참으로 알바들 동원해서 하는짓보니 욕 나온다

chdn-3추천7반대3

장난치나? 결국 책임 지기 싫어 여론 무마용 용역인 듯..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결국 신공항은 물건너 가고 김해 주변 보상비만 부산 야들 보고 내라 해라.. 부산 얘들만 이용할 거니..

Steve Chong-44추천4반대8

그래도 밀양보단 백천배 낫지. 고정장애물이 독립평가 항목에서 빠져서 가덕보다 높은점수가 나왔지만 김해확장엔 손들었내.

6.22부산일보 기사 댓글

김길동-추천1반대0

.가덕보다는 부산옆에 있는 삼각주에 건설한다고 했더라면 분명 당첨됐을것이다.아깝지만 김해로 가도록 해라

금자리-추천2반대8

.그만 하세요. 가장 적당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치꾼, 시민단체, 지역언론이 문제

hijoker****-추천10반대1

.점수표를 들여다 보라.이미 밀양으로 확정해 놓고부산시민들의 저항이 두려워슬쩍 김해공항을 끼워넣어그리 장난한 것이 아닌가.아마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더라면보나마나 밀양으로 정했을 것이라는 것이다.국토부의 장난과 사기 조작이 아니겠는가.부산시민들이여,이래도 또 새누리를 찍을 것인가.내년 대선에선 아예 디비뿌라!!!

대한민국-추천4반대11

.남부권 지방이 다같이 잘살아 보자고 한 신공항이 힘의 논리로 자기들의 공항만 만들고자한부산이기주의때문에 또다시 백지화라는 명분을 정부에 주었다.1차적 책임은 부산시장과 문재인 패그리당 때문이다. 2번이나 이런 백지화라는 치욕을 당하다니 부산시장은 약속대로 사퇴하라

대한민국-추천2 반대9

대한민국l-추천1반대3

.부산 역시 수도권 논리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수도권 논리와 공통점

1. 힘의논리로 부산만의 공항을 만들고자 했다

2. 다른 남부권이 같이 상생 발전하자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무시했다

3. 오로지 부산빡에 모른다

4. 지금도 죽어나 사나 부산빡에 모른다

영원한승자-추천4반대4

.애시당초 가덕도는 공항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고 하잖여?억지 부려서 부산시민의 표만 얻어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놀아난 꼴

신공항 무산에 항의...대구 매일신문 22일자 1면 백지 발행 조선 622

22일자 1면 백지로 발행된 매일신문./매일신문 홈페이지 캡처

대구·경북 지역 종합일간지 매일신문이 22일자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정부가 21일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확장기로 결정한 데 대한 항의 표시이다. 매일신문은 1면 하단에 ‘신공항 백지화. 정부는 지방을 버렸다’는 문구만 넣고 나머지 지면을 백지로 처리했다. 이 신문은 2면에 1면을 백지로 발행한 이유를 독자에게 설명했다. 매일신문은 “신공항 건설 백지화로 가슴이 무너지고 통분에 떠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음을 헤아려 매일신문은 22일자 1면에 기사, 광고를 싣지 않은 채 백지로 발행한다”라며 “신공항 건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정부에 대한 시도민의 강력한 항의 규탄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라 전했다. 신문은 이어 “영남권 신공항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잘 사는 지방을 만들기 위한 꿈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약속대로 사퇴하라”···사퇴요구 비등 622 경향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서병수 부산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가덕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직후부터 22일 현재까지 서 시장의 블로그에는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친박 대표주자로 고생했다. 말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남자 서병수 멋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 보여주세요”,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세요. 자리 언제 내놓으실건가요? 책임지신다고 단언하셨으니 책임 좀 지세요. 문재인이나 시장이나 부산사나이들의 거짓말... 참 역겹다” 등 블로그에는 ‘사퇴 요구’ 글이 쇄도하고 있다.

사퇴를 요구하는 글에 부산시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발표 직전까지 사실상 ‘밀양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였지 않느냐”며 “가덕신공항은 무산됐지만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 만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시장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안을 발표하면 사퇴요구 목소리는 곧 사그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 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시민에게 약속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제2허브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자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가덕신공항 건설’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부산상공계 등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도 가덕신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시장 역시 ‘부산만의 독자적 가덕신공항’이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가덕신공항 건설에 계속 시장직을 걸고 있는 셈이 된다. 사퇴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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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 뻔한 결론에 외화 낭비한 정부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었다. 그런데도 논란은 여전하다. 정책 조정능력을 상실한 정부가 책임 회피를 위해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라는 외국 회사에 국가 중대사안인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과 발표를 맡겼다, 수년에 걸쳐 지역 간에 싸움만 붙이고, 국력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사실, 영남권 신공항을 검토하기 전에 양양공항 사례를 반성해야 했다. 공항 수요 예측을 부풀린 중앙 정부가 그나마 쓸 만했던 속초공항과 강릉공항을 없애면서 양양에 거대한 국제 허브공항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우겨댔던 일이 엊그제 같다.

국가지원금이라면 넙죽 받고 일부터 저지르는 철없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무책임이 빚어낸 예산 낭비의 결정판이 바로 양양공항이 아니던가? 지금에 와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남권 신공항이 결국 없었던 일이 되었지만, 그 지역 정치인들이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분개하는 것을 보면, 역사란 늘 반성 없이 되풀이된다는 생각을 한다. 교통은 교통전문가에게 맡겨야지, 정치인들의 먹잇감이나 전리품으로 전락시킨다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울진공항을 보라. 교통전문가들이 그토록 반대했건만,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여 정치인이 앞장서, 강행하지 않았는가.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자금을 끌어들여 시골 한구석에 공항을 버젓이 지어 놓고는 개항조차 못한 채, 처음부터 썩히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을까?

호남 지역의 허브공항을 표방했던 전남 무안국제공항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합격한 작품이지만, 늘 적자에 허덕인다. 여러 부실 공항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그렇다고 국가의 중대사를 덜컥 외국 회사에 맡기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본래 교통계획은 그 주변의 인적, 환경적, 지리적, 경제적 상황 등과 맞물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항공과 경쟁이 되는 고속도로와 철도의 건설 계획을 도외시하면 곤란하다. 양양공항 개항이 동해 고속도로와 대관령 터널 개통시기와 맞물린 것도 양양공항 쇠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까지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리는 철도망이 전국 곳곳에 깔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대구, 울산, 김해 공항을 더 촘촘해지는 철도망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신공항 건설보다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방공항의 실패 역사는 교통의 기본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신공항보다는 기존 공항들의 현재 위치에서 확장이나 운영의 묘를 더 찾아보는 게 순리라 본다. 승용차로도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현 위치를 도심권에서 멀리 옮기는 것은 그것이 섬이든 산이든 간에, 도리어 항공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행 수요발생은 접근거리뿐만 아니라, 통행 패턴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접근시간은 물론이고 도시 기반시설과 타 도시와의 통시적 연계성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논리가 쉽게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통안전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남권 신공항 분란의 원인은 단순한 교통문제를 선거판의 표와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공항은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 1년 만에 다시 쉼표로 부활한 셈이다. 마침표 이후, 고작 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했겠는가? 지형이 달라졌을까? 항공수요가 폭증하여 경제성이 달라졌을까? 외국 용역회사가 막판에 결론을 또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은 정치권이 방화해 놓은 화재에 물 뿌리고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외국 용역회사는 20억원을 큰 수고 없이 챙겨 가면서, 속으로 대한민국을 비웃을지도 모른다. 또한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뻔한 결론을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외국 회사를 동원하여 억지 춘향 격으로 꿰맞춘 정부는 두고두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신공항 백지화-부동산] "좋은 땅 없나요" 김해공항 주변 과열 조짐 623부산

▲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되면서 부산 강서구 가덕도(왼쪽)와 경남 밀양 하남읍 일대(오른쪽) 부동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종회 기자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부산 강서구와 경남 밀양 일대 부동산업계에 강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의 난립을 막기 위해 김해공항 일대에 토지거래제한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로 공항 일대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대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매가 제한되지만 일부 공항 확장 지역인 대저2동 맥도강 하류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탓이다.

밀양·가덕도 "땅 팔아달라" 매물 쏟아져

부산 강서구 대저2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항 인근 상권의 임대료 시세가 많게는 20%까지 올라가지 않겠냐"며 "다만 제주 제2공항처럼 신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나중에 보상 문제 등으로 정부가 골머리 앓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저2동 인근에는 '김해공항 확장 환영'이라는 현수막까지 붙으며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며 일대 부동산의 과열을 예고하고 있다.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단기적으로 김해공항 인접지는 땅값이 오를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상구와 사하구 등 서부산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04년부터 10년간 투자 광풍의 중심지였던 가덕도와 밀양 공항 후보지 일대는 신공항 무산 여파의 후유증이 덮쳤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서구 가덕도 전체의 지목별 땅값은 3년 새 19.1%가 상승했다. 부동산 거래 건수와 금액도 2013년 243건 231억 5천만 원에서 2014년 381건 409억 8천900만 원, 2015년 363건 510억 1천800만 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도 거래는 꾸준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129건 250억 4천3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이후 상황은 급반전했다. 가덕도 일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2일 하루에 수십 통의 땅 판매 문의가 이어졌다. 모두 다 가덕도 인근 땅을 팔 수 있는냐는 매도 문의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 매수 문의가 빗발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밀양 부동산업계는 더 분주하다. 신공항 조성 기대감으로 땅을 매입했던 외지인들이 일제히 손절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밀양 하남읍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공항 확정 땐 땅값이 배 이상 뛸 것으로 보고 비싼 값을 치르고 투자했던 외지인들이 싼값에 땅을 내놓고 있다"며 "농지 말고는 이점이 없는 땅을 누가 살지는 의문이어서 신공항 바람 이전보다 인근이 더 침체될지도 모르겠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이버섹스 620 시사저널

2030년 미래, 외로움을 달래줄 인공지능부터 섹스산업까지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외로움도 사라질까? 밤잠 못 이루는 외로운 청춘 남녀들은 2030년에도 존재할까? 다음과 같은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줄 인공지능부터 미래의 섹스산업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섹스는 어떤 산업으로 발달할까?

중년 가장 K는 최근 부쩍 외롭다. 30대에는 부지런히 일하며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 열심히 살았지만, 막상 40대가 되자 ‘부쩍 외롭다’고 느낀다. 중년의 이런 외로움은 회사에서 리더로 발돋움하면서 고독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저하를 느낄 때, 호르몬의 변화인지 부쩍 눈물이 많아질 때, 순간 나이 들어간다는 처연한 느낌에까지 빠져들곤 한다. 일상의 업무와 집안일로 바쁠 땐 그럭저럭 견딜 만했다. 하지만 홀연히 비 내리는 바깥 정경을 볼 때 마음이 약해지곤 하는데, 이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마땅치 않다.

K는 그럴 때마다, 업무용 비서로 구매한 인공지능 ‘그녀(her)’를 부르곤 한다. ‘그녀’는 회사 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이지만, 최근 회사에서는 중역들의 마음의 고초를 달래줄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로 구매했다. 바로 외로울 때,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이에 응대하는 서비스이다. 15년 전에 유행했던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예전 같지 않다. 불특정 다수 또는 먼 거리의 친구들에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오픈하거나, ‘잘 먹고 잘산다는 자랑질’에서 오는 허전함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과 헤드폰셋이나 메신저 창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에는 조금 수위를 높여, 2030년의 ‘성과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래에도 남녀는 사랑을 할 것이고, 아름다운 성을 공유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매춘이나 유사성행위 등 불법 산업이 기승을 부리지는 않을까? 2010년대 인터넷이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로 오염됐듯이, 미래에도 사이버매춘과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형사는 매춘 현장에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까. 오늘날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한 사회에서는 매춘 현장을 급습해 증거(콘돔, DNA가 묻은 증거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이는 미래에도 해당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미래에는 불법 매춘을 저지른 범죄자의 증가가 콘돔에서 인터넷 연결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외롭던 중년 가장 K는 술을 한잔하고 순간 그답지 못한 호기심을 가져본다. 얼마 전에 메신저로 연락이 온, 은밀한 연결이 궁금해진 것이다. 은밀한 연결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처럼 고유 IP가 차단되면 매 순간 새로운 IP로 연결을 요구한다. 이를 수락하면 가상공간이지만 촉감과 소리, 그리고 느낌이 온전한 섹스 파트너가 등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초상권과 저작권을 허락받지 않은 유명 연예인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세기의 미녀를 가상으로 만든 영상이다. 이들과의 연결은 스마트글라스를 끼고 가상으로 즐기는 것에서부터 홀로그램 스타일로 등장하는 체험, 그리고 가장 비싸고 강도가 높은 뇌의 오감 세포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

미래의 형사는 이 불법적인 연결을 사이버매춘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다시 말해, 2030년도의 매춘 현장은 급습해서 물질적인 증거를 찾던 과거와 달리, ‘사이버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얼마 동안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로그인(log-in)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컴퓨터 법의학)의 업무로 바뀌었다.

사이버섹스의 개발은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사고 등을 당해서 정상적인 섹스가 불가능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로 개발될 수 있다. 왜곡되지 않는 수준에서 환상이 아닌 현실에 더 가까운 사이버섹스룸이 병원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곳은 섹스 중독에 걸린 환자가 정상적이고 건전한 섹스 체험을 할 수 있는 치료의 방이다. 또는 미래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장애를 가졌거나 여타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홀로그램 섹스 힐링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이곳은 섹스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바람직한 섹스 경험(정신과 전문의, 규범론자, 윤리론자 등에 의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허용되는 사이버섹스의 강도와 체험)을 공유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과거 ‘영웅이 미녀를 얻는다’라거나 ‘돈과 섹스는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옛말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섹스에 있어서 남녀를 떠나 세계 최고의 미남 또는 미녀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졌다.

반면, 이런 의도의 사이버섹스도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실제보다 더 깔끔하고 뒤탈이 없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사이버섹스는 가상현실, 홀로그램, 그리고 실제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술은 브레이크 없는 마약처럼 스며들 수 있다. 특히 초상권이 없는 과거 유명한 남성(나폴레옹 등)과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젊은 여성이 있을 수 있고, 현존하는 아이돌 스타(아이돌 스타가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상권 등 콘텐츠 사용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와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다. 인간의 선한 의지와 도덕으로 삶의 양태를 책임지기 어려워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어디에도 없는 ‘반기문’ 621 시사인

국제사회는 ‘반기문의 10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시사IN>과 데이터 기반 전략 컨설팅 기업 ‘아르스 프락시아’는 해외 유력 10개 매체에서 ‘반기문’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와 칼럼 8087개를 수집해 분석했다. 재임 시절, ‘반기문’ 키워드는 투명인간처럼 ‘사라졌다’.

6월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그는 “사무총장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겠다. 이것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답이다”라고 말했다. 앞서의 한국 방문 때처럼 이날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6월10일자 한국갤럽 정례조사는 처음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선주자로 포함시켜 조사했다. 반 사무총장은 26%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반기문 카드’가 대권 레이스의 상수로 떠오르면서, 국내 언론의 반기문 평가도 활발해졌다. 핵심은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직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반 사무총장을 “역대 최악 중 하나”라고 혹평한 기사는 그의 대권 도전에 비판적인 한국 언론이 여러 번 인용 보도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언론이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찬사를 보낸다는 보도와 출판물도 끊이지 않았다.

찬사와 비난 모두 입맛에 맞는 외신 기사 한두 개에 기대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는 국제사회가 반기문의 10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시사IN>은 국제사회가 본 ‘반기문의 10년’을 되도록 있는 그대로 그려보기로 했다. <시사IN>과 데이터 기반 전략 컨설팅 기업 ‘아르스 프락시아’는 영어권 유력 매체 6곳과, 영어판을 발행하는 비영어권 유력 매체 4곳을 선정했다. 10개 매체는 미국의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의 <가디언> <텔레그래프> <이코노미스트>, 프랑스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독일의 <슈피겔>, 일본의 <아사히>, 카타르의 <알자지라>다. 비영어권 매체는 영어판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이 10개 매체에서 ‘반기문’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와 칼럼을 수집했다. 10개 유력 매체가 임기 첫해인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행한 기사와 칼럼 중 ‘반기문’이 포함된 글은 총 8087개였다. 국제사회가 유엔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방식을 10년 동안의 데이터 추적을 통해 그려보는 최초 시도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기 전에 까다로운 문제 하나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의 리더십’이라는 건 대체 무엇을 뜻할까? 이 질문은 보기보다 간단치 않다. 다음은 20세기 미국의 외교관 프랜시스 플림턴이 했다고 알려진 농담이다. “우리 모두는 secretary(비서)가 뭔지 안다. 우리는 general(장군)이 뭔지도 안다. 그런데 도대체 ‘secretary-general’이란 뭔가?” 사무총장의 영문 표기 secretary-general을 이용한 말장난인데, 이 농담은 유엔 사무총장의 리더십 모델에 대한 뿌리 깊은 논란을 꿰뚫는다.

반기문 1기·2기로 분석 시기를 나눈 까닭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대통령’이라는 과장된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는 달리, 정작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유엔은 세계정부가 아니며, 독자적인 재정 능력이나 제대로 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유엔의 실질적인 주인은 거부권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이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 구도에서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을 위한 유엔 사무국의 관리자, 그러니까 비서(secretary)다.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도덕적 권위가 주어진다. 무력과 같은 ‘하드 파워’는 거의 없지만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고 국제 여론에 호소하며 강대국 간 갈등을 중재하는 등 ‘소프트 파워’는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소프트 파워를 적극 활용하며 상임이사국과의 충돌도 감수했던 ‘장군(general)형 사무총장’도 유엔 역사에 몇 차례 있었다(19쪽 기사 참조).

어떤 리더십이 더 적절한지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여전히 논란거리다. ‘비서’와 ‘장군’은 리더십의 우열이라기보다는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평도 많다. 비서형 총장을 두고 장군이 못 된다고 비판하거나, 장군형 총장에게 비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경향적으로는, 상임이사국의 뜻에 따라 재선 여부가 갈리는 첫 임기 때는 ‘비서형’이 많은 반면, 강대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두 번째 임기에서는 ‘장군형’이 등장한다는 분석도 있다. 영토도 군대도 사실상 없는 교황이 독특한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듯, 재선 사무총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지위를 누린다. <중앙일보> 남정호 기자는 2014년에 출간한 책 <반기문, 나는 일하는 사무총장입니다>에서, 이런 경향을 “유엔 사무총장은 비서처럼 왔다가 장군처럼 간다”라는 말로 소개했다. 이 책은 반 사무총장이 두 번째 임기에서는 의지와 소신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제 데이터를 볼 준비가 됐다. <시사IN>과 아르스 프락시아는 반 사무총장 임기를 초임(2007~2011)과 재임(2012~현재)으로 나눠 의미망 지도 두 장을 그렸다. 그 결과가 16~17쪽 <그림 1>과 <그림 2>다. 지도에서 노드(점)의 크기는 의미 네트워크에서의 중요도, 색상은 의미 덩어리를 뜻한다. 즉, 같은 색 노드 무리는 의미 덩어리 대륙이다. 링크(선)의 화살표 방향은 논리적인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링크가 굵을수록 연결 강도가 강하다고 보면 된다.

반기문 1기 지도(<그림 1>)를 보자. 지도 가운데 ‘반기문’ 노드가 있다(노란색). 당연한 결과다. ‘반기문’ 키워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든 ‘반기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컴퓨터는 담론 지도에서 ‘반기문’의 영향력이 높다고 계산하게 된다. 노드가 커지고, 중앙에 가깝게 배치된다.

첫 임기 때 반 사무총장에 대해 글로벌 유력지들은 ‘리더십’(연두색)과 유엔 ‘개혁’(회색)을 기대했다. ‘개혁’은 유엔 조직의 방만함과 비효율을 개선하라는 요구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상 푸른색)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이기도 했다. 5대 상임이사국이 각자 절대적 거부권을 쥐는 유엔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문제의식이 높아지던 참이었다.

최대 과제로는 ‘중국’(푸른색)이 꼽혔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내정 간섭이라며 반박하고 있었고, 타이완과의 분쟁 가능성도 늘 잠재해 있었다. 유력지들은 동아시아 출신 사무총장이 인접 강대국인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분야로는 ‘개발’(연두색)과 ‘인권’(연두색), ‘기후변화’(붉은색) 등이 꼽혔다. 실제로도 반 사무총장은 제3세계 개발 의제와 기후변화 의제를 자신의 브랜드로 만들려 노력했다. 이들 이슈는 강대국끼리의 갈등 소지가 비교적 적다. 초임의 ‘비서형 총장’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지였다.

<그림 2>는 재선 이후, 반기문 2기 지도다. 일반론적인 예측대로라면, 국제 분쟁에 좀 더 강하게 개입하고 때로는 상임이사국과도 날을 세우는 ‘장군형 총장’이 등장할 수 있는 시기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덕적 권위를 이용해 국제 여론에 영향을 끼칠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런데 지도에서 ‘반기문’을 찾으려면 한참을 뒤져야 한다. 왼쪽 하단, 중심과 아주 먼 곳에 겨우 등장한다. 그나마도 주요 의미망 덩어리와는 링크가 끊어져 고립된 채로다. 분석을 총괄한 아르스 프락시아 김도훈 대표는 “대단히 이례적인 결과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데이터 자체를 ‘반기문’ 키워드로 수집했는데도, 정작 그 키워드가 의미망 지도의 변방으로 밀려났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반기문’ 키워드로 수집된 기사와 칼럼조차도 그를 이슈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글로벌 유력지들이 유엔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반 사무총장은 담론의 중심에서 말 그대로 ‘사라졌다’. 이것은 ‘장군형’과 ‘비서형’의 유형 구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다. 비서형 리더십의 전형을 보인 1기 지도에서도 ‘반기문’ 노드가 변방으로 밀리지는 않았다.

<그림 1>과 <그림 2>의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컴퓨터가 텍스트의 의미망을 분석해 추출한 ‘보나시치 영향력 지수’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전체 담론 구조에서 그 단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 즉 지도 주위로 끼치는 파급력을 가지는지 보여준다. 의미망 지도에서 링크가 해당 키워드로 쏠리는 경향이 클수록 담론 내에서 그 키워드의 영향력이 높다고 계산한다. 담론에서 갖는 영향력이 높을수록 숫자가 커진다. 1기 지도에서 ‘반기문’ 키워드의 영향력지수는 11이다. ‘반기문’보다 더 영향력이 강한 키워드는 네 개다. 하지만 2기 지도에서 ‘반기문’ 키워드의 영향력지수는 4.7이다. 지도에서 더 영향력이 강한 키워드는 19개가 있다.

2기 지도에서 담론의 중심을 차지한 키워드는 ‘시리아’(노란색), ‘이스라엘’(연두색), ‘난민’ ‘위기’(이상 붉은색) 등이었다. 시리아 내전과 IS(이슬람국가)의 창궐, 유럽을 뒤덮은 난민의 물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등은 반기문 2기의 핵심적인 글로벌 이슈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회원국 간의 첨예한 갈등 이슈였고, 대체로 상임이사국 간의 갈등 이슈이기도 했다.

갈등이 등장하자, 반기문은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자리는 국제사회의 진짜 플레이어들이 채웠다. ‘안보리’(남색) ‘대통령’ ‘오바마’ ‘영국’ ‘프랑스’ ‘러시아’(이상 푸른색) 등이 지도 중심부에 등장한다. 반 사무총장이 외교관료 출신치고도 유난한 갈등 회피 성향을 보인다는 관찰자들의 논평은 이번 분석으로 데이터의 지지를 얻었다. 미국의 국제정치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반 사무총장에게 붙인 별명 ‘어디에도 없는 남자’는, 이렇게 해서 한 매체의 논평을 넘어 국제 공론장의 관점을 대표하는 말이 된다.

비서처럼 왔다가 투명인간처럼 가나

분석 결과를 두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국제정치)는 이렇게 말했다. “공정하게 말하면, 반 사무총장이 시리아 내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유엔은 그런 능력과 자원을 가진 조직이 아니다. 다만 사무총장은 하드 파워는 없더라도 특유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 국제 갈등 이슈가 첨예해지는 시기에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번 분석 결과는 관찰자들이 반 사무총장에 대해 내리던 평가를 데이터로 뒷받침했다고 본다.” 이 한국인 사무총장은 출신국 안보의 핵심 이슈인 ‘북한 핵’(연두색) 문제도 자기 의제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지도 하단에 고립시켰다. ‘개발목표’(붉은색), ‘기후변화’(회색) 등 갈등 요소가 약한 기존 의제들도 주변부로 밀려났다.

이쯤 되면 한두 매체의 신랄한 논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진 재선 이후에, 갈등 이슈가 불거져 사무총장의 도덕적 권위와 중재력이 더 긴요해진 시기에, 정작 사무총장이 국제 공론장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야말로 반기문 리더십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비서처럼 왔다가 장군처럼 간다”고들 하는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이 ‘어디에도 없는 남자’는 비서처럼 왔다가 투명인간처럼 가고 있다. 이 일관된 갈등 회피형 리더가 2017년 한국 대선의 유력 주자다.

역대 유엔 수장들의 리더십 어땠나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국제 안보 기구의 수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지는 유엔 탄생 이전부터 논란거리였다. 국제연맹(유엔의 전신)과 유엔 수장들의 리더십은 ‘비서형 모델’과 ‘장군형 모델’로 나뉘었다.

국가도 아니고 세계정부도 아닌, 유엔과 같은 국제 안보 기구의 수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지는 유엔 탄생 이전부터 논란거리였다. 유엔의 전신 격인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1920년 탄생했는데, 국제연맹 최초의 수장이 영국 외교관 에릭 드러먼드다. 그는 ‘비서형 국제기구 수장’의 전형을 창출한 인물로 꼽힌다.

드러먼드는 국제연맹에 소속되어 일하는 국제공무원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이 국제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14년 임기를 바친 행정가였다. 국제기구의 작동 원리를 연구해온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는 저서 <평화신과 유엔 사무총장>에서 “현재 국제기구들의 권능은 관리적 리더십의 드러먼드 모델에 의해 정립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드러먼드 모델이 ‘비서형 리더십’의 기원이라면, ‘장군형 리더십’을 정립한 인물은 유엔의 2대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셸드다. 스웨덴 출신의 함마르셸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맞서면서까지 유엔의 대의와 원칙을 밀어붙이는 모델을 만든 주인공이다. 분쟁 지역에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보내 적극적 중재를 할 수 있다는 ‘평화유지활동’ 개념도 그가 이룬 중요한 혁신이다.

함마르셸드와 그 추종자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유엔헌장 제99조였다. 헌장 99조는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어떤 사안이라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 덕분에 사무총장은 행정 관리자를 넘어 의제 설정자의 권한을 보장받게 되었다. 함마르셸드가 실제로 유엔헌장 99조를 동원한 것은 한 번이지만, 99조를 발동하겠다는 위협은 자주 했다. 그는 1961년 콩고 내전을 중재하러 가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2016년 4월에 열린 유엔 사상 최초의 사무총장 후보자 공개유세에서 여러 후보들이 이 99조를 언급하며 ‘적극적 사무총장 모델’을 강조했다.

함마르셸드의 임기 막판에는 특히 소련과의 갈등이 심각해서, 사망 이전에도 권한은 크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의 후임자들은 안보리를 거스르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안전한 관리자 모델 내지 조정자 모델을 자처했다.

그가 유일하게 ‘단임 사무총장’이 된 까닭

6대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는 유엔 역사에서 유일하게 단임에 그친 사무총장이다. 그는 소련 붕괴 직후인 1992년에 임기를 시작해 탈냉전 시대의 세계정세에 정력적이고 전투적으로 개입했다. 하지만 원대한 비전과 유엔의 실제 능력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의 과감한 결단이 때로 어처구니없는 실패를 낳았다고 강성학 명예교수는 논평했다. 미국은 결정적인 거부권 행사로 부트로스갈리를 단임에 그치게 만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사무총장의 명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제7대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 역시 야심찬 의제 설정자였다. 임기 중에 새천년을 맞이했던 그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밀레니엄 개발목표’ 등 의욕적인 새천년 의제를 여럿 제시했다. 유엔 개혁가이자 적극적 비전 제시자로 인기가 높았던 그는 200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두 번째 임기에서 그는 최강대국 미국을 정면으로 들이받으며 ‘재선 사무총장’의 위력을 과시했다. 2004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 아난 사무총장은 부시 정부가 주도한 이라크 전쟁이 “불법적”이라고 인터뷰해 대선 캠페인 중이던 부시 대통령의 체면을 구겼다. 아프리카 출신의 두 ‘장군형 사무총장’ 시대를 15년간 겪은 후, 유엔은 아시아의 조용한 ‘비서형 관리자’ 반기문을 사무총장으로 택했다.

박유천 기사 2550건, 관점도 논조도 문제투성이 621미디어오늘

[비평] 유천복권? 성 판매 여성의 인격 무시… 성폭행을 희화화, 범죄의 심각성 희석

JYJ 박유천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을 두고 ‘가십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성판매 여성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이같은 보도는 사생활 침해일뿐더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씨가 처음으로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건 지난 13일이다. 이후 3명의 여성이 추가로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13일부터 20일 오후 현재 일주일 동안 ‘박유천 성폭행’을 키워드로 쏟아진 기사는 2550건에 이른다. 하루에 320건인 셈이다.

많은 기사량부터 문제다.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보도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필연적으로 선정성을 띨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6월17일 YTN 방송화면. 사진=방송화면 캡쳐

방송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분석에 따르면 14~15일 종편 15개 프로그램 30회차 중 해당 사건은 22번이나 방송됐다. 채널A의 경우 12차례 방송 중 11번을 다루었고 TV조선은 10번중 7번, MBN은 8번중 4번을 다루었다.

나아가 보도 대부분이 해당 사건을 가십처럼 다루고 있다. YTN은 “이건 조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요새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유천복권”이라며 “예를 들어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제 다 성폭행이 되겠다 이런”이라는 연예전문기자의 말을 내보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킬뿐더러 한국사회가 성 판매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박씨가 피소된 이후 관련 ‘찌라시’에는 “3~4년 굴러먹은 애” “업소녀” “해당 여성은 퇴근 후 웃음을 띄고” “성폭행 아닌 성매매라고” 등의 표현이 담겼다.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다. 2011년 6월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변아무개(당시 29세)씨는 성폭행 피해자로 출석한 공판에서 판사에게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노래방을 다니는 사람이면 강간을 당했어도 유혹한 게 되는가”라고 쓰여있었다.

▲ 조선일보 페이스북 페이지.

박씨에 대한 조롱과 사생활 침해는 더 심각하다. 조선일보 페이스북 페이지는 박씨가 성폭행 혐의로 세번째 고소 당했다는 기사를 소개하며 “아 빨리 좀 나와요. 화장실을 몇시간을 쓰는거야 대체” 라고 썼다. 해당 기사 소개 사진에는 박씨가 샤워하는 장면이 들어갔다.

국민일보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박유천 화장실 놀라운 연결고리 ㄷㄷㄷ”라며 박씨의 과거 발언을 보도했다. 또 “박유천 고소인 증거물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네티즌 댓글’ 이라며 “정자왕 등극?” “화장실 왕세자” “자발적 거세 후 내시 전문배우로 데뷔하자”라고 썼다.

TV조선 뉴스현장은 지난 19일 방송에서 박씨가 화장실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당시 방송에서 손수호 변호사는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건이 벌어진 유흥업소 직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성’에 초점을 맞춘 보도도 넘쳐났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15일 방송에서 “화장실에서 놀고 나갔죠. 나 몰라라”하고 라는 유흥업소 직원의 말을 보도했다.

▲ TV조선 뉴스현장 19일 방송 화면. 사진=방송화면 캡쳐

이런 보도는 인권 침해일뿐더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윤소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을 마치 열애설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사실 심각한 성 범죄 문제”라며 “포르노적인 보도, 희화화 시키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보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는 성폭력 사건 보도에 있어서 △희화화, 선정적으로 보도해선 안된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실질적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피해자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고 권고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은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교통과태료·범칙금 '8천억 원' 돌파…'서민증세' 비판 622 노컷뉴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징수 건수는 1,649만 건으로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 10대 가운데 8대가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수보충용 교통단속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000억 원이었던 교통 과태료·범칙금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6,379억 원으로 늘었다. 이어 2014년 7,190억 원, 2015년 8,046억 원 등 벌금 징수 증가율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년 내에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교통단속 강화는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경찰청의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무인단속구간의 속도를 낮춰 적발 건수가 폭증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1조가 넘는 체납과태료 징수보다는 적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현장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교통범칙금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남춘 의원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74조인데 교통 벌금이 1조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면서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배우 불륜 스캔들과 가습기 살균제 623 프레시안

언론,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홍상수 감독과 유명 여배우 김민희의 '불륜 스캔들'로 언론이 물 만난 고기처럼 펄펄 뛰는 보도를 하고 있다.

23일 MBN은 '신문 브리핑'에서 아침부터 30분 넘게 이 이야기로 도배하다시피 방송했다. 여성지, 공중파, 종합 편성 채널 가리지 않고 홍상수 감독의 아내와 김민희 씨의 어머니까지 등장시켜 이 소식의 파장을 중계 방송하듯 전하고 있다. 일부 종편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이야기를 다룬다.

열흘 전에는 인기 가수이자 배우인 한류 스타 박유천의 '성범죄 스캔들'에 한껏 초점을 맞추던 것이 지난 21일부터는 홍상수-김민희 스캔들로 옮겨간 듯한 모양새다. 물론 아직 박유천 관련 보도도 열흘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언론인은 인기 연예인의 신변 취재 보도로 바쁘다. 성 관련 스캔들에 관심 없는 국민조차 거기에 빠지게 만들 정도다.

박유천 스캔들로 떠들썩할 즈음부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보도가 시들해졌다. 극히 일부 언론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연속 집중 보도로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제 단신조차 보기 어렵다. 한 달 전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환경 시민 소비자 단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시위를 하면 사진 영상 기자들은 좋은 사진 구도를 위해 자리다툼까지 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은 보기 힘든 추억이 됐다.

뉴스 보도 가치의 기준은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관통하는 흐름이 그래도 있다. 독자와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것도 물론 한 요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과 생명에 관한 것이다. 뉴스는 단발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100년이 지나도 역사에 남을 사건은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반짝하고 다루고 나서 역사의 뒤안길로 처박을 성격이 결코 아니다.

우리 언론은 '그때 틀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11년 8월 말 그 윤곽이 드러나고 그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단 조처를 내리자 언론은 반짝하고 관심을 보였다. 그 뒤 사망자 등 피해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들과 그 가족 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 같은 일부 환경 단체가 피해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부르대며 시위를 벌여도 대부분의 언론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자던 언론 깨운 검찰, 수사 끝나면 다시 겨울잠 자나

2012년 3월부터 언론인은 <프레시안> <경향신문> <베이비뉴스>를 제외하곤 오랜 겨울잠을 자는 반달가슴곰보다 더 깊은 잠에 빠졌다. 심지어 대표 진보 언론이라는 <한겨레>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깊은 잠에서 이들을 깨운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이 특별 수사 팀까지 꾸려 김앤장과 옥시 그리고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대학교수 간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은폐 기도와 청부 연구 의혹을 밝혀내고 옥시 등 가해 기업들의 전직 대표와 연구소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이들을 구속 기소하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자 그때야 앞다퉈 치열한 속보 및 특종, 단독 보도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역시 대다수 언론은 검찰이 던져주는 떡을 받아먹는 보도에 그쳤다. 아니면 방송 심층프로그램이나 <프레시안> 등이 일찍이 1~4년 전 수십 차례 보도한 내용, 즉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 정부의 피해자 조사와 피해 배상 지연 등 새로운 뉴스가 아닌 것을 뒤늦게 조명했다. 하기야 과거 3~4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는 그런 내용이 처음 보고 처음 듣는 듯했을 터이다.

어쨌든 그런 보도라도 자주 많이 하니 무원고립 처지에 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원군만마를 만난 듯 반가웠다. 4년간 있었던 언론의 무관심에 분노했던 그들의 마음속 응어리가 모두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잠시 언론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던 피해자와 가족들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뉴스가 최근 지면, 화면에서 사라지자 깊숙이 숨겨두었던 분노를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도를 뉴스 질적 가치는 제외하곤 기사량만 살펴보더라도 언론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언론 보도를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3월부터 슬슬 몸풀기를 시작한 언론은 4월부터 출발선에서 뛰기 시작했다. 5월부터는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하더니 5월 말께 반환점을 돌고부터는 속도를 늦추고 골인 지점에 거의 이른 듯한 자세로 달리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은 하프코스나 풀코스 마라톤이 결코 아니다. 울트라 마라톤이다. 이런 사건은 달리는 마라토너를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뒤따라가며 카메라를 들이대 중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계는 중계대로 하면서 마라토너의 고된 훈련과 밤새며 달려야만 하는 울트라 마라톤의 의의, 울트라 마라톤의 미래에 대해 시청자와 독자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도의 핵심은 끈기다. 지금 우리 언론은 끈기가 부족하다. 한두 달 보도로 그칠 성격이 결코 아니다.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두고두고 곱씹어야 할 사건이다. 탈리도마이드 사건과 미나마타 사건, 보팔 참사, 체르노빌 사건은 아직도 줄기차게 조명을 받고 있지 않은가.

탈리도마이드 기형아 사건의 경우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61년에는 관련 논문과 책이 몇 편에 불과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해마다 70~180편씩 제법 눈에 많이 띄다가 1970~90년대에는 연간 20~50편으로 푹 줄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서 관련 문헌이 급증했다. 2000년 200개를 시작으로 치솟기 시작해 2004년 330개, 2008년 420개, 2010년 590개로 최근에 올수록 크게 늘었다. 이는 달리 표현하자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는 것이다.

검찰 기삿감만 받아먹지 말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역사성을 보라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판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고 불러도 결코 손색이 없는 사건이다. 물론 아직 이 사건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과장이라고 여기거나 잘못된 비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조명을 받듯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명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과 역사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이 문제를 홀대해왔다. 검찰 수사를 계기로 언론이 이제 이 사건의 본 모습을 이해했나 싶었다. 요즘 보도 경향을 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언론은 검찰이 던져주는 낚싯밥만 받아먹지 말고 스스로 먹이를 만들어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뉴스 가치가 있는 사안은 사방에 널려 있다. 정부의 책임과 살균제 제조 업체에 대한 수사, 김앤장에 대한 수사 등등 너무나 많다.

검찰이 주는 기삿감만 받아먹으면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가 될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재판 과정, 결과만 보도하게 되면 그 또한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가 될 것이다. 우리 언론이 '그때 틀렸다'는 것은 이미 역사의 사실이 됐다. 하지만 자신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적어도 '지금은 맞다'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여론 형성과 사회 감시견과 같은 언론 최고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유명 감독과 유명 여배우 간 말초적이며 역사적 가치가 전혀 없는 스캔들, 한류 스타의 성 추문만 붙잡고 호들갑을 떠는 한 우리 언론은 '지금도 틀리고 그때도 틀렸다'란 비아냥거림을 받게 될 것이다. /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동물생산 허가제로 바꿔야” vs “업계 고사 직전” 624한국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에 생산자들 맞불 집회

동물 생산, 판매, 유통종사자들로 구성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들이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24일 국회에 전달했다. 최근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의 열악한 실태를 다룬 후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반려동물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 반면 반려동물 생산, 유통업자 수백명은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등 28개 동물 유관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 행사를 갖고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전달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의 생산·유통·판매에 걸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반려동물의 인터넷, 매체를 통한 상업적 광고와 인터넷 판매 금지 ▦무면허 자가진료 행위 금지 등이다.

동물보호단체인 팅커벨프로젝트의 황동열 대표는 “야만적인 강아지 공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생산자들이 강아지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수의사단체, 동물병원 등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들이 연대해서 동물개정법에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선 반려동물 생산·판매·유통업 종사자로 구성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회원 수백여명이 ‘편파방송 및 동물보호법 개악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동물 생산, 판매, 유통 종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면서 “편파방송 이후 추산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액이 축적돼 업종이 고사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의 활동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 번식, 경매업자들의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항의에 맞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에 맞서 동물자유연대, 카라, 케어 등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은 국회 앞에서 “동물학대 영업을 생존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번식, 경매업자들은 반려동물을 쓰다 버리면 또 사는 소비재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존권만 주장하는 것”이라며 “반려인들의 의식 변화로 경매장에서 강아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번식장에서 강아지를 사지 않으면 그들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유럽' 시대의 종말, 통합에서 분열로 624한국

확장에 주력한 유럽공동체의 운명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자 탈퇴파인 나이젤 페라지 독립당 당수가 23일 기뻐하며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있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영국이 24일 유럽연합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을 빠져나간 국가로 기록됐다. 독일, 프랑스와 함께 EU 3대 축을 이뤘던 영국의 탈퇴로 결국 ‘하나의 유럽’을 꿈꾸며 출범한 EU의 구심력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탈퇴로 결론이 나자 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개표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런던|EPA연합뉴스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전쟁에 대한 공포 ▦미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통합의 필요성 등에 따라 1957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출범시켰다. EEC를 주도한 국가는 프랑스와 서독, 이탈리아 등 6개 국가로 세계대전의 피해가 컸거나 패전국들이었다. 승전 국가로 가입을 저울질하던 영국은 1973년에야 뒤늦게 EEC에 발을 들여놨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EEC 창립 멤버들은 대체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가들이었지만 영국은 승전을 자랑스러워 했다”며 “영국과 다른 유럽국들의 이러한 차이는 영국을 계속 겉돌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은 이후 경제ㆍ정치적 통합에 온 힘을 기울였다. 1985년에는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솅겐조약’을 체결했다. 1992년 경제적 단일체제를 넘어 정치ㆍ사회적 통합체로 거듭나기 위해 유럽공동체(EU)를 출범시켰다. 뒤이어 1999년에는 유로화를 도입해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다수 국가가 가입을 희망하면서 EU의 세력은 동유럽으로 뻗어나간다. 급기야 폴란드, 체코 등이 대거 참여하며 2004년 EU는 25개 회원국을 거느리는 대형공동체로 성장했다. 저변을 넓힌 EU는 2007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 공동체’화를 추진한다. 유럽의회를 구축하고 유럽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의장직을 신설하는가 하면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외교ㆍ안보정책 고위 대표직을 만들어 국가의 권리를 일정 부분 양도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럽의 통합에 제동을 걸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과도한 복지 정책 등으로 재정적자를 겪은 뒤 유로존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제 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들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데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영국의 EU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결과 382개 선거구 중 180여개 선거구가 개표된 상황. 지도 위쪽(노란색)은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은 잔류가 우세하고 아래쪽(파란색) 아일랜드와 웨일스는 탈퇴가 우세하다. |BBC

EU의 문제는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회원국 사이의 갈등을 촉발했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격차, 난민의 폭발적 증가, 테러위험 등으로 EU는 사분오열됐다. 결국 지리적, 경제적으로 EU와 연결관계가 가장 약한 영국이 가장 먼저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대해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속마음을 숨길 수는 없다”면서도 “브렉시트에도 EU는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결속을 호소했다.

브렉시트 후폭풍] 꼬리위험 현실화, 세계를 뒤흔들다(종합) 624 조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꼬리 위험(tail risk)에 불과한 듯 보였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 됐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끝난 후 현지시각으로 24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표를 던진 사람들의 비중은 전체 투표자의 52%로 반대 48%를 약 4%포인트 앞섰다. 예상하기 힘든 결과였다. 투표 전날까지 치러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로존 잔류를 택한 국민이 52~55% 정도로 브렉시트 지지 의견을 약간 앞섰다. 영국 석간신문 '이브닝 스탠더드'가 21일부터 22일 오후 9시까지 159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EU 잔류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52%, 탈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8%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온라인 여론 조사에는 잔류가 55%, 탈퇴가 45%였다.

영국 베팅업체들도 ‘잔류’ 가능성을 높게 봤다. 베팅정보사이트 '오즈체커'의 실시간 집계에 따르면 이날 투표 결과를 알아맞히는 종목을 개설한 업체 11곳 가운데 9곳이 잔류보다 탈퇴 배당률(수익률)을 낮게 책정했다.

브렉시트 논란의 시작부터 국민투표 찬성 배경,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의 전망까지 정리했다.

◆ 英 보수당이 제안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중산층 반(反)EU 정서 자극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은 지난해 5월 열린 총선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승리했지만, 1년 만에 같은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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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후폭풍] 캐머론 英 총리 사의 "10월 전당대회 전 물러날 것"(종합) <2016. 6. 24>

[브렉시트 2016] 영국, 왜 EU 탈퇴하려 하나...브렉시트 15문 15답 <2016. 6. 20>

[브렉시트 2016] 브렉시트 주요인물 말말말 <2016.6.24>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작년 5월, 영국 보수당이었다.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작년 총선 때 "2017년 영국의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위기 이후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반(反) EU 정서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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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선, 보수당 의외의 압승...브렉시트 탄력받나? <2015.5.8>

영국 국민들은 왜 EU에 반감을 갖게 됐을까. EU가 추진하는 경제통합 때문에 폴란드 등 동유럽의 EU 회원국 주민들이 대거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영국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의료 혜택, 실업 수당과 같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것이다.

브렉시트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열풍은 같은 배경에서 기인했다는 시각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1980~1990년대 전세계 소득 상위권을 차지하던 선진국 중산층들이 세계화로 자유무역, 이민이 활발해지면서 개발도상국에 비해 소득 증가가 정체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극단적인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노년층 브렉시트 주도 624한겨레

투표결과 분석 잔류 선택한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선 분리 독립 움직임도

영국 왜 탈퇴했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24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은 개표 결과를 토대로, 선거구별 인구구성상 특징과 브렉시트 찬반 비율의 상관관계를 그래픽으로 나타냈다.

그래픽을 보면, 투표 결과와 가장 뚜렷하게 상관관계를 보인 인구구성의 특징은 교육과 소득 수준이었다. 그래픽을 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35% 이상인 선거구는 거의 모두 ‘잔류’ 비율이 높았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70% 수준인 런던의 금융 특구 시티 오브 런던은 잔류가 75.3%에 이르렀다. 반면 고등교육 인구가 35% 미만인 선거구는 ‘탈퇴’가 우세했다. 고등교육 인구 비율이 20% 미만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보스턴은 탈퇴 비율이 75.6%에 이르렀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중간값이 2만5000파운드(약 4000만원)를 넘는 곳에선 ‘잔류’ 비율이 높았다. 고소득자 비율이 전국 최고인 웨스트민스터는 잔류가 69.0%를 차지했다. 그러나 고소득자 비율이 가장 낮은 블랙풀은 탈퇴가 67.5%였다. 잉글랜드 북부 옛 공업지대와 중부의 중소 도시들에서 ‘탈퇴’ 표가 쏟아져 이들이 사실상 브렉시트를 주도했다.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를 주도한 세력은 저소득, 저학력층이 주축이 된 셈이다. 유럽 경기침체로 먹고살기가 팍팍해진 상황에서, 유럽연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과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반이민 정서’가 탈퇴 투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이와 관련해, 영국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영국 안팎의 주요 기관들이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교육예산 등이 줄어들 거라고 협박하며 ‘공포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비비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50여년간 유럽연합과 관련해 (영국이) 얻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미 실업과 저임금, 저교육에 고통받는 계층에는 그런 공포 위협이 먹혀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차이도 컸다. 지역별 개표 결과를 표시한 영국 지도는 파랑(탈퇴)과 노랑(잔류)으로 선명하게 갈렸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주로 파란색이었지만,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유럽연합 체제에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려왔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스코틀랜드는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브렉시트가 결정됨에 따라 독립 물결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역내 32개 지역 모두 잔류를 지지했다. 득표율로는 잔류 62.0%, 탈퇴 38.0%다. 북아일랜드 역시 유럽연합 탈퇴 44.2%, 잔류 55.8%라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독립의 명분을 마련했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투표 결과는 스코틀랜드인들이 유럽연합의 일부로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유럽연합에 잔류하기 위해서 분리 독립을 추구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북아일랜드의 제3당 신페인당도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구체적인 투표 결과 분석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브렉시트는 영국을 세대별로도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 직후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럽연합 체제에서 성장해 유럽연합 정신에 우호적인 18~24살 유권자 75%는 잔류를 지지했다. 반면 65살 이상은 61%가 이탈을 지지했다.

현지 기고] 영국 국민들은 왜 '브렉시트'를 택했나? 625 프레시안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브렉시트, 정치에서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종료된 23일 오후 10시, 유럽연합 잔류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듣고 잠든 영국은 다음 날 아침에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 들었다. 투표자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어제 조사에서 잔류가 52%, 탈퇴가 48%로 나왔지만 오늘 아침 공식 결과는 오히려 탈퇴 52%, 잔류 48%.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이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날 여론조사 발표 후부터 치솟기 시작한 파운드화는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폭락을 시작했다. 잔류가 상당히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한 뉴캐슬(Newcastle)에서는 잔류가 겨우 앞섰고, 탈퇴가 다소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된 선더랜드(Sunderland)에서는 탈퇴가 크게 앞섰다. 분위기는 급반전 됐고, 설마는 현실이 되었다.

사실 탈퇴와 잔류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를 보면서도 탈퇴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았다. 잔류진영이나 탈퇴진영이나 이 것이 영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지만 탈퇴의 경우 적어도 일시적인 경제적 타격은 피하기 어려운 사실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경제와 안보 불안 경고에도 브렉시트 결정한 영국 국민

영국 정부는 물론이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요 동맹국 지도자들, 국제통화기금(IMF)부터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등 주요 경제 기구와 기관들 모두 그렇게 진단했고, 심지어 마지막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장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이번 국민투표는 '감성적으로는 탈퇴', '이성적으로는 잔류'라는 분위기가 많았다. 반이민정서가 높다고 하더라도 보다 분명해보이는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은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 그 것도 최근 여느 선거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말이다. 사실 투표 당일 보여지는 높은 투표 열기는 잔류 쪽에 유리한 듯 보였었다. 탈퇴일수록 고령이고 적극적 투표의사층이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잔류 쪽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던 것이다.

왜 영국 국민은 경제적 불안, 안보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탈퇴를 선택했을까. 그 답은 이 결과에 최대 수혜자로 부상한 극우성향의 영국 독립당(UKIP) 나이젤패라지(Nigel Farage) 대표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유럽연합 탈퇴가 공식 발표된 직후 의회 앞에서 "영국의 주류 정당들은 그동안 이민자들로 인해 병원 약속이 밀리고, 학교에 자리가 없고, 소득이 떨어지는 대중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일갈했다.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물론 그 발언에서 결정적으로 틀린 한가지가 있다. 대중들의 고통의 원인은 이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가 무상으로 운영하는 영국 병원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학교가 어려워지는 것은 현 정부의 극심한 긴축재정에 원인이 크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민자는 그렇게 세금혜택을 받는 것보다 그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다는 것이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또한 이민자가 임금에 주는 영향도 최저임금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 집권 보수당은 바로 그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현 야당인 노동당은 이전 집권 끝에 긴축재정으로 이어진 경제위기를 촉발하였을 뿐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설득력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투표 캠페인 중에 양 진영이 모두 공통되게 듣는 말 중 하나는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현 주류 정당들에서 희망을 보지 못한 영국 국민들은 터져 나오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주류의 경고보다 차라리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이전 총선들보다도 높은 투표율은 주류 정당 중 선택을 하게 되는 기존 선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민심까지 드러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류 정치가 수용 못한 불만이 반이민정서로 표출

하지만 기존 정치가 이들을 외면하는 동안 그 분노는 이민자와 같은 엉뚱한 희생양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결과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최근 미국의 트럼프를 비롯하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극우정치와 맞닿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이를 풀어가야하는지에 대한 함의도 없지는 않다. 사실 탈퇴 진영이 이번 선거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국가무상의료인 NHS를 살리자는 것이었다. 매년 납부하는 엄청난 유럽연합 분담금을 NHS에 사용해서 더 나은 복지를 만들자는 것이 TV광고에도 쏟아지고 선거운동 버스 전면에 인쇄된 메시지였다.

물론 분담금 절반 이상은 돌려받거나 어차피 국내에 지원되는 돈이고, 탈퇴를 해도 단일 유럽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분담금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말이 안되는 것이었지만 탈퇴 진영의 공통된 주장은 세계화로 인해 악화된 일자리와 복지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서구 복지국가의 애초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경험한 서구는 무너진 경제와 불안정한 삶을 모두 되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였고, 황금기를 누렸었다. 하지만 세계화된 경제에서 지속성에 위협을 받았던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가 또다시 직면한 애초의 질문

하지만 이제 다시 서구사회는 세계화된 경제 아래 불안정한 경제와 무너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대안을 요구 받고 있다. 새로운 복지국가와 같은 대안을 찾지 못하는 한 지금과 같은 극우의 부상으로 더 불안해진 세계는 그 대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고속성장으로 사회를 유지해왔지만 저성장 아래 각종 극단화되어가는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질문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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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내년부터 ‘인구절벽’ 상태…60년 누린 ‘인구보너스 시대’ 종말624경향

15년째 ‘초저출산’ 지속

15년 뒤부터는 총인구 줄어 연금 고갈·국가 부채 증가

한국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서 인구절벽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을 경험한 나라는 11개국인데 한국만 15년째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인 ‘인적자원’마저 순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물론 소비·투자 감소, 사회보험 재정 고갈, 국가부채 증가 등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

23일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출생아 수는 43만명을 지키기도 어렵게 됐다. 2000년 63만명이 넘었던 출생아 수는 2002년 처음으로 4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로도 꾸준히 줄었지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3만명을 유지해 왔다. 올해 만 44세인 1972년 당시 출생아 수 102만명과 비교해 보면 60만명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1960년 6.0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까지 추락했다가 2014년(1.21명)까지 1.3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 우선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14세 이하 어린이와 유아보다 28만명 많아진다. 1960년에는 14세 이하 유소년이 65세 이상 고령자보다 1000만명가량 많았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가 시작된다.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의 은퇴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지난 60년간 누려온 ‘인구보너스(인구 증가로 인해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인구오너스(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이 위축)’ 시대로 본격 전환하게 된다. 앞으로 15년 뒤인 2031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6~2010년 4.0%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 1.8%까지 감소한다. 경제가 성숙되면서 생산성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양질의 노동공급은 줄어들어 생산총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소비증가율은 2001~2010년 3.8%에서 2031~2060년 1.4%로, 투자증가율도 같은 기간 3.1%에서 1.1%로 줄어들게 된다. 사회보험·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인구는 감소하고, 수혜 인구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은 9년 뒤인 2025년 고갈될 예정이다.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도 빠르게 악화돼 일본처럼 부채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2020년대 초반부터는 병역자원도 부족해 2030년 초반까지 연평균 2만3000명의 사병이 부족하게 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적어도 출생아 수 40만명대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변혁되지 않으면 한국의 인구문제는 ‘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준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투자도 줄어들면서 성장이 더뎌지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협치와 야합은 '한 끗' 차이다 625 프레시안

협치의 이데올로기와 '87년 체제' 극복의 과제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협치'라는 말이다. 총선 이후 갑자기 부각된 이 용어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한목소리로 강조되고 있고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일종의 시대정신이 된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회와의 '협치'를 내세웠고 이후 각 교섭단체 정당 대표들의 연설에서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협치 실현'을 정치권의 당면과제로 꼽았고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은 '협치 국회'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당이 협치의 진면목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창립한 국회 내 '경제재정연구포럼'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가 '민생 협치'를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가 협치를 공통의 가치이자 목적으로 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지난 총선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국민들이 여야 어느 쪽도 독주를 할 수 없는 균형을 잡아주었으니 협치는 바로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번 총선결과에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분명 작용했겠고 여소야대 국면 자체가 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협치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동어반복에 해당한다. 협치는 실상 민주사회라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요조건인 까닭이다. 협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무성할수록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왜곡되어 있는지가 더 분명해질 뿐이다. 협치를 말할 때는 우선 이 점부터 짚어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과연 총선의 민의란 것이 협치에 대한 요구에 그치는가 하는 물음이 따른다. 그동안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국민들이 분노한 점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집권세력이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한 공동체의 생존과 관련된 기본과제에서 너무나 무능했다는 점이다. 협치를 내세우든 강행일변도든 문제는 집권세력이 공동체의 공익보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더 지켜내고자 한 데서 발생한다. 그 방법이 더 부드럽고 말고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 사실 대통령이 화합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닐뿐더러, 알고 보면 늘 하던 소리다. 초점은 협력 여부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위한 협치인가 하는 것이다.

협치라는 말은 영어의 거버넌스(governance)의 역어로 흔히 쓰여 왔다. 통치(government)와 대비되어 쓰이는 이 말은 민주사회에서 일방적 통치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화되었다. 거버넌스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을 지칭한다. 말하자면 거버넌스는 민주사회의 기본 틀인 셈이다. 총선 전 일각에서 우리 사회에 "저강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가 잇달아 나온 것처럼 실제로 집권세력의 의도는 민주주의의 형식인 선거를 통해서 더 공고하고 장기적인 기득권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고, 이번 총선결과가 그들의 뜻대로 나왔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이 기도가 일단 좌초되고 이들조차 협치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된 점, 이것이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미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협치라는 말이 국민통합이니 여야협력이니 소통이니 하는 그럴싸한 포장을 빌어서 실질적인 민의의 소재, 즉 양극화의 악화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진정한 개혁의 요구를 약화시키고 회피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위험성이다. 경제문제든 국민안전의 문제든 모든 대립에서 기득권구조를 지키고자 하는 완강한 수구적 자세를 견지해온 것이 집권여당이며 그 구성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협치를 한다지만 재벌개혁이 되었든 세월호조사가 되었든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려면 불가피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무마하는 논리로 동원될 소지가 충분하다. 협치 국면이 오히려 민의를 배신하는 타협이나 봉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협치의 본보기로 널리 알려진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보수와 혁신을 대표하던 두 정치가 디스레일리(Benjamin Disraeli)와 글래드스톤(W. E. Gladstone)의 경우가 시사적이다.

1860년대 영국 정치권의 가장 큰 쟁점은 선거법 개정이었다. 선거권을 도시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개혁 법안으로 노동조합연합 등 진보진영이 이를 요구한 반면 보수기득권 층은 사회 안정을 뒤엎는 발상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정작 개정선거법을 통과시킨 것은 진보적인 글래드스톤의 자유당에 이어 정권을 획득한 디스레일리의 보수정권이었다. 보수당은 자유당의 기존법안보다 더 진전된 개혁안을 추진하여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내부분열을 겪기도 했다. 더구나 이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다시 치르진 총선에서 보수당은 자유당에 패한다. 보수당 정권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당시 협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디스레일리의 정치력이 발휘된 대목이지만, 다름아닌 다수 국민들의 민의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국 핵심은 형식상의 협치가 아니라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힘의 존재이며 그 밑바닥에 합치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한다. 지난 총선을 읽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강고해지는 기득권구조를 혁파하라는 다수 국민의 요구가 폭발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지난 대선의 명제가 다시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0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87년 체제는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문민통치를 확립하였지만, 당시 야권의 분열로 구세력과의 어정쩡한 타협을 통해 유지되었다. 그 때문에 분단체제 극복이라든가 빈부격차의 완화 등 사회의 핵심과제는 진척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왔다. 무엇보다 보수정권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확보된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심각하게 훼손되는 퇴행을 겪었다. 협치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히 87년 체제를 지켜내고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총선의 민의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87년 체제를 극복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기획을 세워나가야 할 시기다.

프랑스의 철학자 랑시에르는 기성질서 내에서 조정과 타협을 추구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정치를 '치안'(police)이라고 명명하고, 이와 대비하여 그 질서화된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정치'(politics)라고 정의한 바 있다. 진정한 정치의 차원에서는 봉합될 수 없는 불일치의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며, 갈등을 동반하는 이 불화의 존재들이 기성질서의 해체와 사회변화를 추동한다. 현재 정치의 현안인 경제개혁, 정치개혁, 세월호 문제 등 산적한 사안들에는 분명 기득권구조와 충돌하고 화해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협치는 양날의 칼이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도록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라면 협치가 기성세력 사이의 야합으로 전락되는 사태를 막아내는 정치의 복원이 긴요한 시점이다.

"신규 원전 건설, 국민 투표로 정하자" 625 프레시안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이 무산됐다. 애초 무리한 공약이었다. 그래도 막장 드라마가 하루 종일 방영되는 나라에서 무리한 일을 '무리하다'고 말하며 정리되는 건 놀라운 일이다. 프랑스 공항 설계 업체 ADPI가 한국 환경과 예산 문제에 큰 일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전'(신규 핵발전소)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산에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을 허가했다. 이미 6기의 원자로가 부산과 울산에서 가동 중이고, 2기가 2017년 추가 가동 예정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 단지이다. 여기에 2022년까지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는 것이다. 내년 6월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된다고 해도, 고리 지역은 핵발전소 아홉 개가 가동되는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단지가 된다.

한 단지 안에 이만큼 여러 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한 사례는 없다. 더 염려되는 것은 반경 30k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국을 제외한 대형 다수 호기 핵발전소를 가진 나라의 반경 30km 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평균 70만 명이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내에는 34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다음 핵 사고가 일어날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어디 경상남도와 부산에 거주하는 380만 명만의 문제일까. 사실상 작은 섬나라인 한국은 도망칠 곳도 없다.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고작 9명의 원자력안전위 위원이, 고작 3번 만나고 거수를 통해 결정했다. 게다가 이들 중 5명은 7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지난 2년간 전력소비증가율은 전력 수급 기본계획 예측치보다 낮았다. 수요관리와 분산형 전원,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핵발전소를 지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핵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단 하나다. 엄청난 예산을 맘껏 쓸 수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는 7년간 총 공사비 8조6000여억 원이 들어간다. 사업 과정에서 이 예산은 각종 이유로 증가할 것이기에 최종 사용예산은 아무도 모른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에게는 꿈의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를 마치 침체하는 지방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묘수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에 3조9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유발될 것이란다. 또한, 강도 높게 인력 구조 조정을 벌이고 있는 조선업 분야의 용접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얼마만큼 현실적인 결과를 얻어낼지는 모르겠다. 설사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의 결과를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핵발전소가 이 나라에 세워지며 생기는 위험을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다.

이런 수조 원짜리 위험한 잔치를 여는 이들은 관료와 학계, 건설 업체들로 구성된 핵마피아다. 핵마피아들은 경제성도 없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계속 지으며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이들은 <성서>에 나오는 탐욕의 악마인 '마몬' 그 자체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차라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을 해외 업체에 하청주는 것이 이 땅의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로 보인다. 어떤 회사가 그것을 담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9명의 거수로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는 것에 비해서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탈리아, 스웨덴, 대만 등의 나라가 했던 것처럼 신규 핵발전소 포기에 관련한 국민투표를 하자. 원자력안전위원 9명의 평균 연령대는 오십대 이상이다. 그들은 신고리 5, 6호기의 운영과 폐로에 대해 고민이 적을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는커녕 3, 4호기가 폐로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현재 태어나는 신생아부터 30대까지 젊은 세대들이다. 정작 그 위험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당사자들이 어떠한 결정 권한도 가지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신공항을 지었는데 장사가 안되면, 넓은 주기장에 고추라도 말리면 되고, 베를린에서 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공원으로 사용해도 된다. 핵발전소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가동 중일 때도 그렇고, 가동이 멈춰도 문제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10만 년이 지나야 그 위험성이 사라지는 폭탄이다.

10만 년은 인류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세 나라 외에도 많은 나라가 탈핵(탈원전)을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20대 총선 결과, 녹색정치인이라고 불렸던 녹색당 후보나 다른 정당의 환경시민단체 경력 후보 모두 낙선했다. 시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핵마피아와 싸워 줄 사람이 없다. 시민 스스로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 ⓒ연합뉴스

대만에 울려퍼진 님을위한 행진곡 624 미디어오늘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 노동조건 개선 위해 항공사 최초 파업… “한국 노조 투쟁을 모범삼아 배우자는 취지”

대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24일 대만 항공사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 중화항공(국적 항공사, China Airlines) 승무원들이 타이베이 본사 앞 파업 현장에서 한국 민중가요를 부른 것이다. 이번 파업은 회사의 무임 초과근무 시간 연장과 휴식 시간 단축 시도 등에 여승무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승무원 출퇴근 신고 방식을 바꿔 노동자들이 소모해야 하는 시간이 늘게 됐는데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파업의 불씨가 됐다.

▲ 대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24일 대만 항공사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 중화항공(국적 항공사, China Airlines) 승무원들이 타이베이 본사 앞 파업 현장에서 한국 민중가요를 부른 것이다. (사진 = 양첸하오 BBC 중국어판 객원기자)

중화항공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타이베이, 타오위안발 국내선‧국제선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올해 취임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파나마로 첫 해외 순방을 떠나는 날이었다. 차이 총통 전용기만 이륙할 수 있었다.

조합원 2000여 명이 농성 중이던 파업 현장에서 흘러나온 님을 위한 행진곡은 한국의 것과 비슷하면서도 멜로디 일부가 다르다. 이에 대해 양첸하오 BBC 중국어판 객원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0년 대 말 대만 운동권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듣고 귀국해 중국어판 가사를 만들고 부르기 시작했다”며 “가사 내용은 한국어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투쟁 현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전한 뒤 “2000년대 후반 특히 마잉주 전 총통이 취임 뒤 노동자 투쟁이 빈번하게 발발하면서 대표적인 테마곡이 됐다”며 “한국 노조 투쟁을 모범으로 삼고 한국 경험을 배워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실제 여러 나라에서 애창되고 있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5월 발표한 논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 홍콩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를 보면, 처음 해외에서 이 노래가 불린 것은 1982년 홍콩이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님을 위한 행진곡을 현지에 맞게 각색해 부르는 나라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 7개국이다. 대만의 경우 노동자 왕리샤(汪立峽) 등이 1988년 한국에서 열렸던 아시아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 노래를 들었고 ‘노동자전가’라는 노래로 만들어 지금껏 불렀다.

희망마저 가난한 6.21 한겨레21

비영리 동그라미재단의 ‘기회불평등 2016’ 보고서 발표… 청소년기에 기회불평등 인지하고 청년기에 미래 기대 접는 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 경험·인식 연구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 고민철(25·가명)씨는 이번 생애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보태느라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다. 얼마 전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자랑하는 친구에게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 잘 만나서 좋겠다”고 말하려다 참았다. 그렇다고 크게 억울하지는 않다. 일반고에서 학교 수업만 듣던 7년 전, 그는 인생이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정을 아는 부모님도 취업을 채근하지 않는다. 요즘엔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구해야 하나’ 체념이 든다.

계층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도 품지 않게 되는 ‘희망 격차’의 대표적 사례다. 비영리 공익법인 ‘동그라미재단’이 한국리서치를 통해 고등학생과 성인 3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모든 세대에서 희망 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6월15일 ‘기회불평등 2016’ 연구발표회). 결과를 그래픽 뉴스로 소개한다.

10명 중 1명만 ‘수저’의 색깔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성공 조건으로는 사회적 인맥, 부모의 경제적 수준, 개인의 노력, 개인의 학력 등이 차례로 꼽혔다.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은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청년(20~39살)은 다른 세대에 견줘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가족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에 따라 불평등, 기회, 대우, 사회이동, 삶의 만족도 등이 좌우된다는 인식이 가장 강했다.

청소년(17살~19살)들도 이미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겼다고 느꼈다. 한국 사회의 최하층을 1, 최상층을 10이라 했을 때 스스로를 하류층이라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던 15살 무렵 자신의 계층 지위를 평균 3.78로 인식했다. 이들이 기대한 자녀의 미래계층 지위는 4.99였다. 하류층 고등학생은 미래의 자녀 세대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아도 사회적으로 여전히 낮은 계층을 유지할 것으로 비관했다.

‘삼포’는 희망 격차의 결과였다. 청년 남성의 경우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정규직 순서로 연애·결혼·출산 의사가 낮았다.

자신이 하층이라 여기는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가 중층·상층이 될 것이라 믿었다. 동시에 부모도 자녀 세대에 계층 간 장벽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층 부모의 자녀가 상층 대신 하층에 머무를 가능성은 상층 부모의 자녀가 상층 대신 하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의 11배로 인식됐다.

‘경제적 불평등→기회불평등→희망 격차→불평등 심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대안으로 소득불평등 완화와 기회 보장 등이 제시됐다. “모든 세대에 나타나는 희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교육, 기회의 보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는 노동시장, 복지와 조세 등의 영역에서 획기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조사의 분석을 맡은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의 조언이다.

명문대 나오면 뭐해 절반이 백수인데 624 시사인

‘영유-사초-국중-특고-명대 코스.’ 한국 사회의 과도한 학벌 지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지만 취업난은 이런 코스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교과 중심의 교육을 멈추고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뜻깊은 날이다. 15년 기자 생활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계기도 가질 수 있었다.

기자 생활 전반부에는 주로 금융 쪽을 담당했다.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은행·증권·보험사 등이 주된 출입처였다. 이쪽을 출입하며 만난 취재원 중에는 세련되고 똑똑하며 신사적인 분들이 많았다. 한국의 금융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강했다. 다만 자부심이 강한 만큼 이너서클도 강고했다. 모피아(재무부 영문 약자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라는 말이 보여주듯 자기들끼리의 내부 결속력을 자랑했다.

이들의 애국심이 강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개중에는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 벌써 10년 전 일인데, 하루는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하면서 난리가 났다. 이런 날은 환율이 급등하는 게 통례다.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면서 원화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은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다. 이상해서 외환 딜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한 딜러는 다음 날 미국에서 고용지표를 새로 발표하는데 그것이 미리 반영된 결과 같다고 했다. 반면 크로스체크 차원에서 통화한 다른 딜러는 아무래도 큰손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건 나도 모르죠”라는 반응이었다. 찜찜한 마음으로 기사를 썼다.

몇 달 뒤 또 다른 딜러와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외환 딜러는 대개 고학력자다. 유학은 기본이고, 난다 긴다 하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험도 풍부하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다. 그런데 이 중 하나가 당시 외환시장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었던 모양이다. 그러자 대학 동문들이 그의 손실을 만회할 방법을 궁리하던 중 북한 핵실험 사태가 터졌고, 이에 ‘몰아주자’식으로 작전을 벌이면서 환율이 떨어졌던 것이다.

이런 이너서클이 외환시장에만 있을까. 법조계·산업계·의학계·체육계…. 끝이 없다. 정운호 게이트 같은 것이 한국 사회에 끊이지 않는 이유다.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 기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자 언론사 동기가 말렸다. “넌 사장 얼굴도 못 본다”라고. 사장들은 대학 동문인 기자만 상대해준다는 것이다.

거창한 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상이기도 하다. 며칠 전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실 앞에서 한 시간쯤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담당 의사가 꽁지에 불붙듯 어디론가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럴 땐 십중팔구 병원에 VIP가 왕림했다는 얘기다. 그 바람에 일반인 진료가 차례로 밀린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공익이나 합리성이 떨어지면서 사회적 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흙수저’만 입는 것이 아니다. 최근 식사 자리에서 만난 청와대 고위 인사가 “대한민국은 참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한탄하는 것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아무리 불합리한 판단·선택·결정일지라도 ‘그들만의 이너서클’에서 결정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구조에 그 또한 일반 회사원처럼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상이 본래 그렇지 뭐’ 하면서 염세에 빠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도 이너서클에 들어가려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솔직히 묻겠다. 내 자식, 아니면 가까운 주변 사람 중에라도 검사·판사·의사가 있었으면 하시는 분! 거의 모든 분이 손을 들어주셨다. 당연한 결과다. 이너서클 주변에라도 있어야 손해를 덜 보니까.

이너서클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은 그 해결책을 교육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아무래도 이너서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에서다. 그 결과 ‘영유-사초-국중-특고-명대(영어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특목고, 명문대학의 약칭) 코스’를 밟으려 기를 쓴다.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 함께 신청 대기줄에 서 있던 부모들한테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느냐?”고 물은 일이 있다. 당시 내가 기대한 대답은 “건강하게 잘 컸으면” 정도였다. 그런데 부모 10명 중 6명은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다. “우리 애는 국제중이 단기 목표예요.”

교육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흔드는 취업난

그 와중에 교육 분야를 맡게 됐는데, 경제 기자로서 보기에 이건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듯했다. 영어 유치원 3년, 사립 초등학교 6년이면 적어도 학비로만 1억원쯤 쓰게 된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영어 유치원까지 보낸 우리 애를 어떻게 공립 초등학교에 보내?’ 하는 식이다. 초등학교 졸업 무렵, 아이를 국제중에 못 보낸 부모들은 또다시 기로에 선다. ‘사립 초등학교 나온 애를 어떻게 동네 중학교에 보내?’ 싶어서다. 이에 조기 유학을 선택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경제 활성화를 돕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위 10%에 들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믿는 분들이 이랬다간 가랑이가 찢어지기 십상이다. 한동안은 ‘2060 대 3050’이라는 신조어로 독자들을 설득하려고도 했다. 자식한테 20년 투자하면 60세까지 40년은 먹고살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30년 투자해봐야 50세까지도 보장하기 힘든 세상이니, 비합리적인 투자를 계속해봐야 노후에 쪽박만 찰 거라고. 그런데 이게 먹히지가 않았다. 누가 뭐라든 “너희들이 특목고 맛을 알아?” 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흐름이 저절로 무너지고 있다. 내 생각에 그 핵심 계기는 취업난이다. 대학 공시를 보면 ‘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취업률이 50% 안팎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가 이렇다. 명문대 나오고 유학을 다녀와봐야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취업난이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현대자동차도 앞날을 낙관할 수 없는 시대다. 이를 두고 위기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얼마 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초대총장 취임식에서 한 연설이 인상 깊었다. 그는 취업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한다. 고용의 종말과 저성장을 동시에 맞이한 시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65%는 현재 세상에 없는 직업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런 만큼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평생 몰두할 업은 공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 경험으로부터 오는 직관”이라는 것이다.

“취업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을 교육에 대입해보면 “교과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물론 국·영·수 시대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1990년 한국의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를 0~14세 유소년 수로 나눠 100을 곱한 수)는 20이었다. 노인보다 청년 수가 5배 많았다는 얘기다. 이 시기 필요한 것은 경쟁 교육이었다. 청년 수가 많으니까 서로 경쟁시켜 똘똘한 놈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2015년 노령화지수는 94이다. 노인과 청년 숫자가 비슷해졌다. 노령화지수가 100 즈음이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요리에 소질이 있으면 여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2050년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376으로 추정된다. 청년보다 노인 수가 4배 가까이 많아지는 셈이다. 이 시기는 맞춤형 교육만으로도 안 된다. 내 식대로 표현하자면, 이 시기 필요한 것은 불이(不二) 교육이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닌 교육,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도 성공하게끔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 맞춤형 교육은커녕 경쟁 교육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과의 시대를 멈추고, 교과와 비교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적성을 찾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국·영·수 중심의 교과 교육과 달리 비교과 교육의 핵심은 체험이다. 체험에는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이 있다. 직접체험의 정수가 여행이라면 간접체험의 정수는 독서다. 독서와 여행을 중심으로 교과·비교과의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 문제는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 비교과 영역에서의 격차가 국·영·수 격차보다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자를 그만둔 뒤엔 창업해 이런 격차를 해소할 플랫폼을 만들어볼 생각이다.

교육에 대한 사고 또한 직선에서 순환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졸업-취업-정년퇴직으로 이어지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인들은 이미 순환식 사고에 익숙하다. 고교 졸업 후 창업을 했다 나중에 필요를 느껴서 대학에 진학하고, 다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평생 해야 할 업(業)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본다. 이른바 창직(創職)이다. 이를 독려하려면 부모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 부모부터 장하다고 격려해줘야 아이들이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자녀를 일찍 품에서 놓아주자는 제안도 하고 싶다. 요즘은 아이들이 성인식을 해도 자기가 성인이 됐다고 느끼질 못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다. 그럴 게 아니라 자랄 때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대신 모은 돈 3000만~5000만원을 성인식 날 건네며 독립하게 해주면 어떨까. 창업을 하든 해외여행을 하든 이 돈을 쓰는 것은 자녀한테 맡기는 것이다. 결혼은 취직한 다음에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자녀를 일찍 출가시키면 부모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현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분양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창업 등을 장려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주어야 한다. 여전히 직선의 시대에 맞춰져 있는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관료들도 순환적 시스템으로 전환할 미래 사회에 걸맞은 인프라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할지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창조 경제다. 어느 날 갑자기 푸드트럭 몇 대 갖다놨다고 창조 경제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요즘 스웨덴·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시스템을 얘기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 국가는 환경이 정말로 척박하다. 그렇다 보니 개인이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적 합의도 잘 이뤄지는 편이다. 그 결과 국민들이 높은 세금도 감수한다. 반면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을 새롭게 찾아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정말 중요할 것 같다.

15년 기자 생활을 마감하면서 가장 보람 있게 여기는 일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루저 없는 사회-성공의 기준을 바꾸자’는 캠페인을 진행한 일이다. 명문학교,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등을 성공 기준으로 삼는 이상 1%를 제외한 나머지는 루저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강지원 변호사, 김준희 전 능률교육 대표 등 캠페인에 참여해준 분들이 한결같이 해준 얘기가 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적 기여를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성공의 기준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나 또한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믿고 싶다.

It's Raining Men - Geri Halli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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