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경향-한겨레
기문, ‘돈 때문에 아동인권 침해국에서 사우디 제외했다’고 시인 610민중의 소리
‘저성장 속 복지’ 고민한 스위스 국민…월 300만원 기본소득 ‘부결’ 6.7 경향
"국립묘지가 범법자들의 안식처인가" 6.7 오마이뉴스
변희재 트위터 베껴쓴 언론 모두 ‘오보’ 6.6 미디아오늘
박근혜 대통령 참석 행사 채용기준에 ‘용모단정·예쁜 분’ 명시 67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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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조업에 '한강하구' 새 화약고로 떠오르나 6.6 경인
군경·유엔사, 한강하구 불법조업 中어선 퇴거… 1953년후 처음
워크숍 간 새누리 "좌파 기득권 해체가 대선 전략" 610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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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0 경향 장도리
기문, ‘돈 때문에 아동인권 침해국에서 사우디 제외했다’고 시인 610민중의 소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은 반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촬영됐다.ⓒ사진공동취재단
반기문 UN사무총장이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UN으로 들어오는 지원금이 끊길까 봐 예멘에서 싸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연합군을 아동인권 침해국-단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애초 지난 2일, UN이 발간한 ‘2015년 아동과 무력분쟁’ 연례 보고서의 부록인 ‘아동인권 침해국-단체 명단’에는 사우디와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세네갈과 수단으로 구성된 아랍 연합군이 포함됐었다.
2015년 예멘 내전으로 어린이 510명이 사망하고 66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 60%가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 때문이었다고 보고서가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인이 있는 예멘의 학교와 병원에 대한 101 차례의 공습 또한 아랍 연합군이 절반 정도를 감행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자 사우디와 아랍연합군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통계가 잘못된데다 자신들을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나 바시르 수단 대통령, 이슬람국가(IS)와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흘 후, UN은 성명을 내고 “UN사무총장이 사우디와의 공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랍 연합군을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명단 제외가 영구적 조치라 주장했다. 하지만 반 사무총장은 8월쯤 끝날 공동조사 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 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인권단체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다. UN 소속의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조차 국제엠네스티와 옥스팜 등의 20개 인권단체와 함께 반 사무총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8일 전달된 이 서한에서 인권단체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사우디와 아랍 연합군을 다시 명단에 올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 일로 집 전체를 태워버릴 수 없다”, “나에게 암시됐듯 여러 국가가 유엔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또 다른 아동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우디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사우디의 유엔 대사는 아무 근거가 없다며 반 사무총장의 발언을 일축했다.
예맨에서는 ‘아랍의 봄’의 여파로 30여년간 통치하던 알리 압둘라 살레 정권이 2012년 초 실각했다. 그 이후 예멘은 혼돈에 빠졌다.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연료비 인상으로 정권이 신임을 잃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군이 2014년 9월 예멘의 수도인 사나를 장악했다. 이에 반발한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연합군이 2015년 지상군을 투입해 예멘은 사실상 4등분 되고 장기적 내전에 빠졌다. 예멘 내전으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간 3천여 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6천5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UN은 밝혔다.
‘저성장 속 복지’ 고민한 스위스 국민…월 300만원 기본소득 ‘부결’ 6.7 경향
ㆍ77% 대 23%로 ‘반대’ 압도적…경제위기 속 ‘대안 모델’ 의미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부결된 5일(현지시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바젤에 모여 찬성 득표율 23%를 기념하는 현수막을 만들고 있다. 바젤｜EPA연합뉴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유토피아 실험’은 훗날을 기약하게 됐지만, 투표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 반대표를 던진 이들이 걱정한 내용들은 재정난과 국가경쟁력 문제, 이주민에 대한 두려움 등 모든 국가가 떠안고 있는 고민들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자리 없는 저성장 시대’의 복지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는 숙제로 던져졌다.
5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안건은 유권자 76.9%의 반대로 부결됐다. 찬성은 23%, 투표율은 46%로 잠정 집계됐다. 26개 주 전체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은 주는 한 곳도 없었다. 반대가 찬성보다 3배 이상 많았던 데에는 정부와 의회의 반대 입장이 큰 역할을 했다.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2013년 13만명이 국민제안에 참여하면서 투표 요건(10만명 이상)을 넘긴 이후 2년 넘게 정부와 의회의 검토를 거쳤다. 상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비판했고, 하원인 국가위원회도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첨부했다.
노동 의욕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우파는 “마르크스주의 같다” “스위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저소득층 복지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좌파도 반대했다. 기본소득 운동 단체들이 설계한 안은 저소득층의 모자란 벌이를 메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유층에게도 무조건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자는 것이었다. 재정을 메우려고 세금을 늘려 실질임금이 줄어들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좌파는 반대했다. 이미 잘 짜여진 사회보장체계를 뒤집어 엎을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힘을 받았다.
유럽에 퍼지는 이민자 공포도 컸다.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이민자들이 몰려와 사회를 흔들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성과는 있었다. 복지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진 스위스라 하더라도 선별적·차등적으로 시행되는 한 복지는 결국 ‘국가가 베푼다’는 개념에 속한다. 기본소득 구상은 복지를 기본권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켰다.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이 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저임금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기본소득 구상은 각국이 고민해볼 대안으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는 표본 집단 1만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가는 핀란드, 위트레흐트 등 지역 단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네덜란드 등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있는 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을 소개했다.
스위스의 국민투표 캠페인 측도 결과에 낙담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의 체 바그너 대변인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4명 중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정말이지 위대하다”며 “특히 청년들이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을 계속하길 원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기본소득’ 실험…‘불평등 사회’ 인간의 길 묻다 6.7 한겨레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과거 자본가를 향하던 이 구호는 점차 복지제도에 기대 무임승차하는 노동자를 비판하는 우파의 상용구가 됐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게 된 현실은 안정적 일자리를 전제로 설계됐던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소득수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문화적·사회적 삶을 누리는 건 불가능할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기본소득’이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스위스 국영방송 <에스에르에프>(SRF)는 6일(현지시각) 기본소득 도입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 23%, 반대 76.9%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 4명 중 1명가량이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유럽 일각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된 기본소득 모델이 주요 정치적 의제가 될 만한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제안한 ‘기본소득스위스’(BIS)의 공동대표 다니엘 헤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 투표는 중간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는 2013년 ‘기본소득스위스’가 1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성사시켰다. 헌법에 기본소득 개념을 담아 성인에겐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미성년자에겐 650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자는 구상이었다. 이와 유사한 실험은 세계 각국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어져왔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만여명한테 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그 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확대하는 단계적 정책실행안을 확정한 바 있다. 네덜란드 등에서도 지방정부 단위에서 기본소득 모델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눈길이 스위스로 쏠렸던 이유는 이런 실험이 국민투표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정치적 의제로 표출된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절벽’에 대한 공포도 논의를 가속화하는 배경이다. 영국 노동당은 이날 스위스와 유사한 기본소득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로봇 등 앞으로 다가올 직업과 기술 변화에 대비해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다음달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모임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는 지난 3일 학술대회에서 기본소득을 포괄하는 ‘사회수당’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수당이란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형태로 일정 기준을 갖춘 모든 사회구성원한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김교성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층,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고령층 등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넓은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의미는 크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대안의 자리로 위치를 옮길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성장·일자리 절벽에 선진국서도 ‘기본소득’ 화두로
지난달 14일 스위스 제네바의 플렌드플랭팔레 광장에 “당신 소득이 보장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쓰여 있다.
기본소득 Q&A
‘기본소득’ 개념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1516)에 처음 언급됐다. 기본소득은 소득불균형 등 부작용에 맞선 새로운 대안이라는 찬성론부터,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하는 섣부른 발상이라는 반대의견까지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는 논쟁적인 주제다. 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해할 몇가지 질문들에 대해, 지난달 26일 서강대에서 열린 독일의 기본소득 시민운동가 베르너 레츠의 강의 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했다.
노동·자산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득
무상급식이나 청년수당 개념과 비슷
■ 기본소득이 도대체 뭔가?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고, 특히 노동을 요구하지 않고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의 총합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당연히 함께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근로장려세제(EITC) 등 선별적 복지는 기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무상급식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소득의 대가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자산을 심사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부를 나누는 대가로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 안에서 기본적인 사회적·문화적 삶을 영위할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상황선 월 30만원 도입 가능
“최소한의 삶 보장, 노동의욕 안 꺾을 것”
■ 기본소득은 노동의욕을 저하시킨다?기본소득은 최소한의 문화적·경제적 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다. 또 재원 부족 등 사회경제적 제약 탓에 기본소득만으로 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앞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조세·복지 지출을 감당한다면,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 의욕을 꺾고 급여생활자를 양산할 수준의 급여체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베르너 레츠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은 강제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삶이 보장된다면, 인간은 좀더 자유롭게 노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로봇시대 ‘일자리절벽’ 현실화
많은 생산보다 어떻게 나눌지 고민할 때
■ 로봇과 기본소득의 상관관계는? 기술혁신에 의한 ‘일자리 절벽’은 눈앞에 다가온 미래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은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자동화의 여파로 일자리 51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본소득은 이 같은 일자리 절벽에 대비해 공동체를 유지하는 대안으로 각광받는다. 자동화와 로봇에 의한 비약적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사회구성원이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떤 생산을 해야 할지, 자동화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로봇시대에 사회공동체가 어떤 모습일지 고민해보자는 제안이다.
투기소득 중과세·토지세 강화 등 거론
국외에선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논의
■ 기본소득 재원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를 위한 재정·세제 정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각종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제안한다. 금융 파생상품 등 투기성 금융거래에 대한 중과세를 실시하고, 불로소득인 지대에 부과되는 토지세도 함께 논의된다. ‘부자증세’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법인세 인상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공조 과세가 논의되기도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레츠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에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 모델이 17개 마련돼 있다”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려는데,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모든 지도를 내놓으라는 것은 결국 걷기 싫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선별복지보다 재분배 효과 커
우파 일부선 도입 대신 “복지시스템 해체”
■ 기존 복지체제 강화가 효과적이지 않나?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복지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제도가 기존의 선별적 복지체제에 비해 재분배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다. 선별적 복지체제는 관리·심사 등 막대한 행정비용(복지전달체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우파 진영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대신 복지시스템을 해체해 ‘작은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립묘지가 범법자들의 안식처인가" 6.7 오마이뉴스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현충원에서 '김창룡묘 이장 촉구대회' 개최
▲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와 평화재향군인회 등 대전지역 시민단체회원들이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반민주행위자 김창룡, 안현태 묘 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제1장군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김창룡의 묘에서 '파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와 평화재향군인회 등 대전지역 시민단체회원들이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반민주행위자 김창룡, 안현태 묘 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일본밀정 출신 김창룡과 국가내란 반란범 안현태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라"
"애국지사 눈 못 감는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묘를 파내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현충일.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자동차의 행렬이 가득 메운 국립 대전현충원 정문 앞에 피켓을 들고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친일군인이면서 애국지사를 탄압하고, 양민학살에 앞장섰던 김창룡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라고 주장하는 대전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다.
민족문제연구대전지부와 평화재향군인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6일 오전 대전현충원 앞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반민주행위자 김창룡, 안현태 묘 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이러한 김창룡묘 이장촉구대회는 벌써 15년째를 맞고 있다.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반민족 반국가 사범들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라고 촉구해 왔지만 여전히 법 개정은 되지 않고 있고, 반민족 행위자들은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들과 함께 나란히 누워있다.
변희재 트위터 베껴쓴 언론 모두 ‘오보’ 6.6 미디아오늘
"서울시가 구의역 성금, 국민 모금한다는데" 주장… 서울시 “논의한 적도 없다”
언론사들이 ‘온라인 뉴스팀’ 등의 바이라인으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트위터를 사실확인도 없이 그대로 받아썼다.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보라고 밝혔다. 기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전자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는 등은 5일과 6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의 트위터를 인용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변 대표가) 꼬집었다“고 보도했고 굿데일리는 ”일침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기사는 변 대표의 트위터에서 다시 공유됐다.
변 대표는 5일 트위터에 “서울시가 국민모금을 한다는데 놀고먹는 메피아 월급부터 챙겨주고 또 국민협찬입니까”라며 “성수역, 강남역 사고사 한 분들까지 박원순 시장, 그의 낙하산 측근들, 민노총, 메피아들이 성금 모아 위로와 보상금 주면 됩니다”라며 “국민 전체가 가장 큰 피해자이니 국민에 손 내밀지 말라”고 썼다.
▲ 6일 오전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기사는 오보다. 서울시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국민 성금모금을 고려한 바 없으며 논의한 적도 없다”며 “변 대표의 트위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담당 부처인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도 6일 통화에서 “시의원의 발언이 와전된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중 교통정책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언론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실이 아닌 기사들은 6일 오전에도 여전히 검색된다. 심지어 세계일보와 굿데일리는 서울시가 오보라고 밝힌 이후인 6일 오전에 변 대표의 트위터를 인용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말미에 “서울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추가했을 뿐 기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 참석 행사 채용기준에 ‘용모단정·예쁜 분’ 명시 67경향
KCON2016프랑스’ 행사장 내 비비고 부스 | 엘로디 김(Elodie Ki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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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프랑스 한류 행사에 현지 통역자 등을 뽑으면서 ‘예쁜 분’ 등 성차별적 기준을 세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2016프랑스’ 행사 계획표를 보면, CJ E&M측과 계약한 현지 에이전시는 통역자, 모델, 행사진행자 채용 기준으로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해당 문구는 에이전시가 합격자에게 보낸 공지에 표기됐다. ‘용모중요’ ‘예쁜 분’은 한식업체 ‘비비고’ 항목에 빨간색으로 강조됐다.
행사에서 통역을 담당한 엘로디 김(Elodie Kim)씨는 6일 “프랑스에 살면서 이렇게 채용기준에 ‘예쁜 분’이라는 천박하고 성차별적인 단어를 노골적으로 명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번 행사에서 ‘예쁘고 용모단정’이 필수적인 미션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현지 에이전시의 공고문에는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라며 “용모가 단정한 분”을 뽑는다고 적었다. 한복 착용 모델은 한복 착용을 위해 남자는 키 183cm 내외, 여자는 167cm 내외의 호감형 외모의 인물을 구한다고 공고했다.
김씨는 이 문구의 문제점과 행사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행사를 개최한 CJ E&M 관계자는 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해당 문서는 현지에서 통역과 한복모델 채용을 맡은 대행업체가 컨벤션 부스 입점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작성한 것”이라면서 “각 부스가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배분하는 업무는 계약 업체에 일임했고, 저희가 그 과정까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보근 정책관은 “채용공고는 CJ E&M측과 계약한 에이전시에서 맡았다”면서 “공고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현지 에이전시 말이) 자기들도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다보면 저런 걸 요구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페이스북에 걸그룹의 성상품화도 지적했다. 김씨는 “CJ와 유네스코가 함께하는 소녀 교육 캠페인 ‘소녀들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의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캠페인 홍보대사인지 걸그룹 IOI가 초대되서 왔다”며 “끊임없이 애교와 웃음을 강요당하고 있는 모습과 뒷배경에 쓰여있는 ‘Better life for girls’ 캠페인의 타이틀이 모순적이었다. 소녀들의 교육권을 위한 캠페인인데 정작 홍보대사는 교육권을 시장논리에 박탈당한 소녀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성상품화가 왜 유독 저런 아동성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심 좋다고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한국 남자들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몇몇 프레스로 들어온 프랑스 사람들이 전시장 안의 30-50대 정장입은 성인 남성들이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교복입은 어린 여성들에게 열광하는 걸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있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KCON 2016 프랑스’ 행사에 참석해 K팝 공연을 관람했다.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민호와 함께 행사장 디저트바를 들러 미니 ‘붕어빵’을 시식했다.
▶다음은 김씨의 페이스북 글 전문
[파리유학생의 눈으로 본 대통령의 파리방문]
*주의: 전적으로 위아래 없는 프로불편러의 시선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이번 KCON행사에 통역으로 참가했습니다. 문화 적응을 위해 파리에 온 이후로 주로 프랑스인과 어울리다보니 위아래 없이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저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중요하며, 여성은 그 자체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의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인들에 의한, 한국인의 행사를 보며, 그리고 근혜님의 용안을 실제로 영접하며 받은 깊은 감명에 대해 나름의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대통령이 오는데 나는 왜 예뻐야하나]
먼저, 이번 행사에 필요한 여러 자리( 한복모델, 행사도우미, 통역담당 등)는 대부분이 현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로 꾸며졌습니다. 20대 어린 학생들로요. 그리고 저는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용모단정, 예쁜 분>이라는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역 등은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1순위일텐데 말입니다. 프랑스에 살면서 이렇게 채용기준에 “예쁜 분”이라는 천박하고 성차별적인 단어를 노골적으로 명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차별로, 고소당하기 딱 좋은, 굉장히 남성중심적이고 구시대적인 표현이 적혀있었습니다. 여전히 여성은 능력이 아닌 외모를 요구받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로는 이번 행사에서 ‘예쁘고 용모단정’이 필수적인 미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안고 2일, 추운 날씨와 교통파업을 뚫고 9시 행사현장에 도착했습니다. 9시에 도착해서 각자 한식세계화 팀/ 비비고 부스팀/ 평창올림픽팀/ 모델팀/ 한복부스팀/ 중소기업부스팀 등등 자리를 배정받고 10시부터 일반방문객에 오픈이 됐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방문객은 (99.99%) 아이돌문화에 관심이 많은 10대청소년들이었습니다. 즉, 아직은 한국문화가 보편적인 프랑스 소비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 혹은 하위문화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실 한국문화라고 해봤자 소개 된게 아이돌밖에 없는 게 제일 한계이지만요. 여기서 웃겼던 게 이 행사에 오는 퍼블릭은 10대 소녀들이 단데,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데리고 나와서 이러고 있으니 타겟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구나 혹은, 기업을 위한 시장조사와 마케팅을 좀 더 제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퍼블릭에 5시까지 공개를 하고 5-6시쯤 모두가 밖으로 나와 청와대의 철저한 수색과 신분검사를 마친 뒤, 6-8시까지 ‘VIP’에 오픈이 됐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행사?]
먼저, 한식의 세계화. 우리정부의 오랜 염원이죠. 세계인이 우리 먹거리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요. 한국정부에서 준비해 온 음식의 면면을 보면, 호두과자, 호떡, 뻥튀기, 붕어빵, (식감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떡 등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옆부스의 프랑스 요리학교 Ferrandi 페랑디에서 준비한 음식은 밤과 대추를 넣은 한국식 소고기찜요리와 복분자와 식혜에서 영감은 받은 음료 등을 준비 했더군요. 뻥튀기에 바닐라아이스크림 올려놓고 한식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니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구요. 해외시장 소비자성향조사를 조금이라도 하시고 좀 제대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뭐 현장에서 들은 얘기엔 비행기값만 억대라고 하니... 파리에서 돈만 엄청쓰고 우리끼리 정신승리할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시장 안에서의 젠더적 계급 차]
CJ와 유네스코가 함께하는 소녀 교육 캠페인 ‘Better life for girls’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캠페인 홍보대사인지 걸그룹 IOI가 초대되서 왔습니다. 누군지 몰랐는데 예전에 프랑스 친구들이랑 101명의 어린 여성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서 경쟁하는 방식으로 탈락되며 최종 데뷔 멤버를 뽑는 비인간적이고 저급한 방식에 관해 얘기한 적이 있는, 그 분들이라길래 좀 더 관심이 갔습니다.
정말, 아기들이더군요. 이 분들의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성인여성이 아닌 한눈에 봐도 미성년자인듯 어려보이고 (정확히 말하면 미성숙해보인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옷자체도 교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애교와 웃음을 강요당하고 있는 모습과 뒷배경에 쓰여있는 ‘Better life for girls’ 캠페인의 타이틀이 모순적이었습니다. 소녀들의 교육권을 위한 캠페인인데 정작 홍보대사는 교육권을 시장논리에 박탈당한 소녀들이라니... 그리고 성상품화가 왜 유독 저런 아동성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심 좋다고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한국 남자들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전시장 안의 30-50대 정장입은 성인 남성들이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교복입은 어린 여성들에게 열광하는 걸 몇몇 프레스로 들어온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있더군요.
IOI분들이 피곤해보이길래 언제 파리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행사전날밤에 도착해서 끼니도 제대로 못챙기고 몇 시간째 혹사당하고 있더군요. 중간에 VIP를 위해 대기해야하는데 대기장소가 없으니 시멘트와 먼지가 풀풀 날리고 공사장비로 발 디딜곳 없는 위험한 부스 뒷공간에서 대기시키더군요.
6시즈음 근혜님이 들어오시고 저희는 구석으로 치워지게 됩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들, 경재계 인사들, 기타 고위층으로 구성된 무리에서 여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라곤 IOI, 그리고 저희 같은 부스에서 통역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뿐이었습니다. 젠더에 따른 계급차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권력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희박한데 무슨 역차별을 운운하고 여성할당제가 불공정하다며 개소리를 하는 지.
도술을 가지고도 헬조선을 개혁하지 못하고 율도국을 세워 떠나던 홍길동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6시즈음 근혜님이 들어오시고 저희는 구석으로 치워지게 됩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들, 경재계 인사들, 기타 고위층으로 구성된 무리에서 여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라곤 IOI, 그리고 저희 같은 부스에서 통역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뿐이었습니다. 젠더에 따른 계급차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중앙권력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희박한데 무슨 역차별을 운운하고 여성할당제가 불공정하다며 개소리를 하는 지.
그렇게 근혜님은 샤이니 민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우아하게 둘러 보시다 예상대로 콘서트를 보러 가셨습니다. 저도 콘서트장에 따라 갔는데 정말 즐거워 보이시더군요. 하지만 대통령님 정말 재밌기만 하셨어요? 짧은 치마입은 미성년 소녀들의 다리를 노골적으로 훑으며 클로즈업하는 카메라 워크를 보며 진짜 아무생각 안드셨나요?
이번 미션을 위해 받은 메일에 누군가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어놓으셨더군요. 애국심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스스로 만드는 국격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일개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 지배권력인 남성들의 소비대상으로서 주체성과 능동성을 제거당하는 여성의 지위, 그리고 정말 아무 생각없는 명예남성대통령까지.
초대받은 귀빈 중 플레흐 펠르랭 전 프랑스문화부 장관과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권위의식도 없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격 혹은 예의를 차리는 것과 권위주의는 전혀 다르죠. 하루종일 권위의식과 비상식으로 무장한 사람들만 보다 처음으로 정화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장관이 같은 나라 사람이었다면 자부심이라는 걸 조금은 가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홍길동도 포기한 헬조선국적자.
이 글이 분명 누군가에겐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유없는 피해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누구나 하고싶은 말을 할 자격이 있고 그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다고 배웠으며 2015년 1월 파리 리퍼블릭 광장에 모인 수많은 프랑스인에게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표현의 자유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엿보았습니다. 때문에 저도 이 글을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부자들이 민주주의를 더 사랑한다는 불편한 진실 6.6 미디어오늘
[리뷰] EBS 다큐프라임 – 민주주의 5부작, “민주주의의 미래는 시민에게 달려있다”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알려진 아테네 민주주의는 우연하게 시작됐다. 기원전 483년 아테네 남동쪽에 위치한 라브리온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됐다. 당시 아테네시에서는 광산 수익을 놓고 시민들에게 고루 분배하자는 측과 함선을 건조하자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당시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200여척의 배를 만들기로 했다. 시민들이 함선을 만들자는 주장에 더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2년 뒤,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다.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를 떠나 살라미스 섬으로 숨었다. 페르시아 군을 유인해 격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결과는 아테네 완승. 은광 수익으로 만든 선박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1부 화면 갈무리
민주주의는 여기서 강한 힘을 발휘했다. 시민들은 아테네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직접 결정했고, 시민들은 자신과 자신의 도시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다. 귀족들은 비싼 말을 구입해야하는 기병, 중간계층은 갑옷이 필요한 무장보병, 하층 시민들은 해군함선에서 노를 짓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바다와 인접한 아테네 특성상 해군의 중요성은 컸다. 하층 시민들도 존중받을 수 있었다. 아테네는 노 젓는 일을 맡은 병사들에게 급여도 지급했다. 아테네는 이런 식으로 주인의식을 지켜나갔고, 스스로를 지켰다. 이후 귀족회의의 권한을 평의회와 시민법정으로 넘겼다. 이때부터 ‘데모스 크라티아(Demos cratia, 민중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어원이 사용됐다.
갑자기 왜 민주주의일까? 민중의 삶이 후퇴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세부적인 제도 개혁이라든가, 향후 민주주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하는 건 사치다. 지금 한국은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리인 표현의 자유, 선거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이 후퇴했다.
EBS 다큐프라임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5부에 걸쳐 민주주의에 대해 되짚었다. 노엄 촘스키, 아담 셰보르스키, 토마 피케티 등 세계적인 석학 22명의 인터뷰를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있는 기획이었다. 지난 2012년 EBS 다큐프라임-자본주의 5부작만큼이나 두고두고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정에서 공화정으로
아테네는 5000~8000명의 시민이 넓은 야외극장에 모여 ‘직접’ 의견을 나눴다. 법정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용의자를 기소하고, 피고인이 직접 변호했다.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도 당일 모인 시민 중 추첨으로 결정했다. 모든 결정이 시민에 의해 이뤄졌다. 이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테네 민주주의는 대표가 있었다.
다만 대표를 뽑는 방식이 무작위 추첨으로 지금과 달랐을 뿐이다. 아테네는 클레로테리온이라는 제비뽑기 도구로 대표를 뽑았다. 단임제를 시행해 되도록 많은 이들이 대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것을 번갈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테네 정치는 이에 가장 근접한 시스템이었다.
▲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1부 화면 갈무리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도 통치와 피통치의 구분은 뚜렷해져갔다. 178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개별주의 자치권을 강조하는 측과 연방(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측으로 입장이 갈렸다. 제헌의회 뿐 아니라 각 주에서도 각각의 의견이 맞섰다. 후자가 힘을 얻었다.
후자를 주장했던 제임스 메디슨(1751~1836)은 ‘연방주의자 논설(The Federalist papers)’이라는 글에서 미국 국가체제의 성격을 밝혔다. 핵심은 미국이 민주제가 아니라 공화제라는 주장이다. 연방주의자 알렉산더 헤밀턴(1757~1804, 미국 제4대 대통령)도 프랑스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나쁜 정치 체제로 본다며 민주주의가 아닌 공화정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제와 공화제의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다. 공화제는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하고, 향후 더 많은 수의 시민과 더 많은 시민, 더 넓은 범위의 국가로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미국 건국 당시 투표 참가자는 22만명이지만 현재 미국 유권자는 2억3400만명에 달한다. 현실적인 이유에서지만 이제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구분됐다.
민중참여 배제, 민중의 몫 상실
일반 민중이 정치(자원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평등은 심화됐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은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기근은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지만 지배자가 죽는 경우는 없다”며 “민주주의는 기근의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논리에 밀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대 사회는 기업이 지배하는 금권정치사회가 됐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최상위 0.01%가 선거 자금의 15%를 지출했다. 하지만 지금을 그들이 선거자금의 40%를 지출한다. 자연스럽게 돈 많은 이들이 선거를 좌지우지 하게 된다.
▲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5부 화면 갈무리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미국 남성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60년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생산성은 훨씬 증가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임금은 이에 비례해 오르지 않았다. 정부의 개입은 자유와 배치하는 개념으로만 볼 수 없다. 불평등 심화는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 생긴 경우가 많다.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선출되지 않은 관료 역시 비민주적이다. 결과적으로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다. 우리는 정부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당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선택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이 내놓은 ‘묶음 상품(정책)’을 고를 뿐이다. 한국 현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20대 총선결과가 여소야대로 바뀌었다지만 민중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지배와 피지배가 명확하게 구분된 상황에서 이는 어렵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많은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기업이 현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학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대체할 체제가 없다는 이유로, 불평등이 심화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뿐이라는 이유로. 노엄 촘스키는 “민주주의의 미래는 시민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지배와 피지배의 분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중국산 재첩 94t, 섬진강산으로 둔갑 제조·유통·판매까지 6.7 경향
경남 하동군에 있는 한 무허가 재첩 공장에 쌓여 있는 중국산 활재첩.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중국산 재첩과 중국·일본산 참게를 경남 대표 특산물 하동 섬진강 재첩·참게로 속여 제조·유통·판매한 혐의(원산지 표시법·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ㄱ씨(53)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속여 판 재첩은 약 94t에 시가 9억4000만원 상당, 참게는 187㎏ 시가 654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섬진강 활재첩은 30㎏(1말) 약 12만원에, 중국산은 2만5000원에 거래된다.
ㄱ씨 등 5명은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하동군 일대에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공장을 설립한 뒤 중국산 활재첩 약 75.3t을 들여와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뒤 식당 및 택배를 통해 시가 7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55) 등 16명은 하동군 일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재첩·참게 약 18t을 구입해 식당에서 조리한 뒤 원산지를 ‘섬진강(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시가 1억9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55) 는 지난해 5월 최근까지 중국산 활재첩 약 5.5t을 식당 등에 유통·판매해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ㄹ씨(67)는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섬진강에서 어선을 운행해 수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활재첩을 불법채취한 혐의(내수면어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매년 4~6월 이외에는 섬진강 재첩 생산량이 한정돼 있어 판매단가가 높아 중국산 활재첩을 이용하거나 국내산과 섞어 조리한 뒤 파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 달라”며 고 말했다
세월호 집회 불허했던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 100% 신고대로 6.9 미디어오늘
세월호 집회 61건 불허한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는 모두 허가…“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경찰이 최근 ‘관제 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 집회 신고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61건을 불허하고 2015년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였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한다. 다만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는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2000헌바67, 83)‘이라고 판시했다. 집회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경찰이 ‘친정부’ 성향의 어버이연합의 집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불허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다”며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채널 어디를 돌려도 여성은 ‘민폐 김치녀’6.9 시사저널
‘여성 혐오’가 사회적 이슈가 된 과정에는 대중문화의 역할이 중요
최근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 논란이 터져 나왔다. 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 사건에 여성 혐오 논란이 터진 건 그만큼 이 사안이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여성을 노렸고, 경찰에서 “평소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별개로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사건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가능했지만 사람들은 여성 혐오 문제에 집중했다. 여성 혐오 이슈가 이미 일촉즉발의 상태로까지 커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여성들이 강남역으로 모여들어 추모 집회를 열었고 이런 움직임이 지방 도시로까지 확산됐다. 그러자 거기에 반대하는 집단이 출동해 현장에서 물리적 폭력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 사태는 여성 혐오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뜨거운 이슈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이렇듯 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된 여성 혐오 이슈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과정에는 대중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코미디·예능·가요·드라마·광고·인터넷 문화 등 대중문화의 전 영역에서 여성 혐오가 등장했고, 그것이 사회의 여성 혐오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 혐오가 대중문화 속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고조돼 여성 혐오 이슈에 대한 민감성도 더 커졌다. 이렇게 민감해진 정서도 이번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추모 열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강자보단 약자를 웃음거리로 삼는 코미디
특히 코미디 프로그램은 여성 혐오나 여성 대상화가 글자 그대로 만연한 부문이다. <개그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은 과거부터 여성의 외모와 몸매를 웃음거리로 삼아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2015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에서 <개그콘서트>가 대표적인 성차별 프로그램으로 꼽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못생긴 여성이나, 뚱뚱한 여성은 무가치하고 막 대해도 되는 존재로 그려진다. 희롱, 인격적 모멸은 물론이고 폭력까지 가할 때도 있다.
강자를 웃음거리로 삼는 것은 풍자인 데 반해, 약자를 웃음거리로 삼는 것은 조롱이고 비하다. 한국 코미디는 강자보다는 주로 약자를 웃음거리로 삼는다. 한국의 강자들이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집권세력이 자신의 희화화(戱畵化)를 어느 정도 용납했지만, 새누리당 집권 이후 코미디계에는 북풍한설이 불어닥쳤다. 감히 ‘윗분’들을 풍자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만만한 약자를 조롱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데, 자극적이면서 만만한 약자가 바로 여성이었다. 그래서 여성을 조롱하는 것이 우리 코미디의 주요 소재가 된 것이다.
강자들의 압력뿐만 아니라 코미디언과 제작진의 소양 부족도 조롱개그 만연에 영향을 미쳤다. 인권이나 양성평등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툭하면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고 비웃는 내용을 재미있다며 내보내는 것이다. 코미디언들의 소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옹달샘’ 사태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장동민·유상무·유세윤 등으로 이루어진 옹달샘의 팟캐스트 방송이 논란이 된 사건이다. 당시 그들은 “개 같은 X” 등의 욕설을 하며 “여자들은 멍청해서 남자한테 안 돼. 머리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자가 남자와 소주 한잔 함께 먹었다고 하면 그게 같이 잤다고 고백하는 거라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까지 했다. 함께 술 먹는 정도를 성관계에 대한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성적인 시도를 하는 일부 남자들의 편견이 담긴 논리였다. 아무리 팟캐스트라고 해도 이런 말들을 마이크 앞에서 할 정도로 코미디언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코미디 속 여성 혐오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2009년 <개그콘서트>의 ‘남보원’ 코너였다. 이 코너는 남성인권보장위원회를 표방하면서 이 시대에 약자 신세로 떨어진 남성들을 대변한다는 내용이었다. “영화표를 남자가 샀으면 팝콘 값이라도 여자가 계산하라” “왜 비싼 호텔커피를 먹으며 계산서는 남자에게 맡기냐”는 등의 대사로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는 비루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마지막엔 “여성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라고 조롱하며 끝냈다. 여기에 남성 시청자들의 격한 환호가 이어졌고, 이 코너를 비판하는 글에는 적대적인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개그콘서트>에선 그 후 “난 김치 먹는 데 성공해서 ‘김치녀’가 될 거야” “오빠 나 명품백 사줘. 신상으로. 아님 신상 구두” 이런 식의 대사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국 여성을 싸잡아 비하하는 ‘김치녀’ 코드가 그대로 코미디 소재로 등장한 것이다.
<웃찾사>의 ‘남자끼리’ 코너도 노골적인 여성 혐오 콘텐츠인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식당에 남녀 커플이 등장한다. 여성이 한껏 밉살스러운 태도로 한정식이나 떡갈비를 사달라고 떼를 쓰면 남자친구는 주머니 사정 때문에 곤란해한다. 이때 식당 주인이 여성을 골탕 먹이자 식당 안에 있는 남성들 전원이 스크럼을 짜고 통쾌해하는 식의 내용이다. <코미디 빅리그>의 ‘오지라퍼’ 코너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많은 것을 귀찮게 요구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예능 프로 여성 MC, 섹시함으로 분위기 살리는 역할만
예능에서 여성들은 언제나 보조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과거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훨씬 강화됐다.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은 남성 출연자들이 도맡아 하고 여성은 미모·섹시함·애교 등으로 분위기만 살린다. <라디오스타>에선 애교를 요구당한 걸그룹 카라의 강지영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세바퀴>에선 현아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현아의 섹시 댄스를 감상하는 40~50대 아저씨 패널들의 표정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주요 프로그램에서 남성 MC는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데 반해, 여성 MC는 주기적으로 갈린다. 물론 더 어린 여성으로 말이다.
요즘 큰 인기를 얻는 리얼리티 생고생 예능에선 여성들이 남성의 도움을 받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모두 남성들에게 기대는 모습이다. 이런 구도가 ‘여성들이 남성의 등골을 빼먹는 존재’라는 의식을 재생산한다. 과거 예능 토크쇼에 ‘신상녀’라는 캐릭터가 수시로 등장하면서 여성이 명품백에 몰두하는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생산하기도 했다.
5월21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 추모 현장인 강남역 10번 출구를 찾은 시민들이 추모의 글을 적은 메모지를 붙이고 헌화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표현되는 대중문화 속 여성 혐오
에선 자율주행차 이슈를 다루는 중에 “이게 상용화가 되면 ‘김여사’ 문제는 없어진다”라는 대사가 등장했다. ‘김여사’는 운전에 미숙한 여성을 일컫는 말로, 여성을 싸잡아 비하하는 표현이다. 네티즌은 잘못 주차된 차량이나 황당한 사고 사진을 놓고 무조건 ‘김여사’를 조롱한다. 운전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이원일 셰프가 잘못 주차된 차량 사진을 SNS에 올리곤 ‘대한민국 김여사님들 파이팅!!ㅋㅋ’라고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주차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성을 조롱한 사건이었다. 는 바로 그러한 여성 혐오 놀이를 그대로 예능 소재로 차용한 것이다.
가요계에선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는 힙합의 랩에 여성 혐오나 성적 대상화가 자주 등장한다. <쇼미더머니>의 블랙넛이 ‘쌀 때까지 참아 / 거세게 저항하는 그녀의 몸을 붙잡아 / 난 더 쾌감을 느껴 기왕 이렇게 된 거 난 끝까지 즐겨 / 그리고 XXXX 후에 그녀를 죽여’라고 성범죄를 암시하는 가사를 써서 논란이 됐고, 위너 송민호의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이현준의 ‘넌 속사정하지만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난자같이’ 같은 가사는 여성을 남성의 성적 행동을 기다리는 존재로 묘사했다. 인터넷에 나도는 여성 혐오 정서를 그대로 가사로 쓴 브로의 <그런 남자>가 음원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대항한다면서 여성 입장으로 썼다는 <그런 여자>라는 노래까지 등장했으나 이 노래 역시 여성 혐오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멜로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은 언제나 남주인공에게 기대는 존재로 등장한다. 보통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에게 기댄다. 삼각관계 설정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남성 두 명에게 기대는 모습에서 여성이 민폐적 존재라는 의식이 강화된다. 주말드라마에선 중년여성이 아들 애인의 뺨을 때리거나 물을 뿌리며 표독한 모습을 보여준다. 보통 여성이 배우자의 조건을 따지거나, 자식 배우자의 조건을 따지며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설정으로 등장한다. 이런 것도 김치녀 정서를 강화한다.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의 팔을 잡아끌면서 행동을 주도한다든지,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벽에 밀어붙여 키스하는 등 일방적인 행위를 하고 여주인공은 그럴 때 사랑을 느낀다는 설정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내용이다.
광고계도 문제다. 음료 하늘보리 옥외광고에선 ‘날은 더운데 남친은 차가 없네’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KFC 옥외광고엔 ‘자기야 나 기분전환 겸 빽 하나만 사줘’라는 문구가 있었다. 모두 ‘김치녀’ 코드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 여성 혐오 유머코드가 광고에 침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 문화가 시작된 이래 여성 혐오는 가장 중요한 유희 장르였는데 주로 ‘김치녀’나 ‘김여사’ 캐릭터에 맞는 이미지를 올려놓고 돌아가면서 조롱하는 양상이다. 청소년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그런 것을 접하다 아예 그런 사고방식이 내면화된다. 연예인이나 방송제작진도 이런 과정을 거쳐 여성 혐오를 내면화하고, 그들이 그런 관념을 담아 콘텐츠를 만들면 그것이 다시 대중의 의식에 침투해 여성 혐오를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무분별하게 표현되는 대중문화 속 여성 혐오는 대중의 머릿속에 여성에 대한 악감정이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변화든 지금보다는 낫다” : 차라리 트럼프를 찍겠다는 진보파들 6.8민중의 소리
편집자주/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7일 ‘매직넘버’를 달성했다.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 대선은 민주당의 힐러리와 공화당의 트럼프의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샌더스를 지지해왔던 미국 민주당원들 중에는 ‘차라리 트럼프를 찍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끝까지 힐러리의 반대편에 설 가능성은 짐작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그 이유를 들어볼 필요는 있어보인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실은 Yves Smith의 칼럼을 소개한다. 원문은 Why Some of the Smartest Progressives I Know Will Vote for Trump over Hilla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보파가 힐러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운영하는 NakedCapitalism.com 의 독자들은 고학력에 고소득인데다 금융관련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버니 샌더스를 압도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 한다. 힐러리보다는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를 찍을 정도로.
내 독자들이 이런 결론을 가볍게 내린 게 아니다. 그들은 힐러리의 과거와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봤다. 그리고는 미국이 더 이상 클린턴 부부가 대변하는 현재의 상황(극심한 불평등과 불우한 사람들에게 말그대로 살인적인 경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어떤 변화라도 현재의 상황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다. “힐러리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내가 물어본 10명 중 9명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 1) 투표를 하지 않는다, 2) 트럼프를 찍는다, 3) 항의의 표시로 투표용지에 샌더스의 이름을 쓴다. 우리 모두 돈많고 대학을 졸업한 50대다. 아참, 그리고 우리 모두 등록된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트럼프를 찍고 싶지는 않다. 샌더스를 찍고 싶다. 하지만 내가 애국자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는 느낌이 들려면, 힐러리보다는 트럼프를 찍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발을 잡고 있는 덫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이 다리를 물어뜯는 일이라면, 내게 그럴 용기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싶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뉴시스/AP
트럼프를 찍거나, 아니면 투표하지 않거나
물론 샌더스를 지지하는 모든 독자들이 트럼프를 찍겠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힐러리를 찍겠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은 힐러리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아예 투표를 안할 것 같다.
내 독자의 대부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인데, 월가의 불공평성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서 더 진보적이 됐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로, 어떤 금융회사 경영진도 감옥에 가지 않고, 큰 은행들의 규모는 더 커졌는데도 힐러리가 골드만 삭스에 경의를 표하는 것을 똑똑히 봤으니 말이다. 이들은 잘 알고 있다. 1990년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클린턴 부부는 절대 자신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 믿는다.
여기에다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논리정연한 근거까지 제시하는 독자들도 있다. 힐러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이고 트럼프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은 진보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를 민주당에게 제대로 보내기 위해, 차라리 잘 모르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도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강력한 힐러리 지지층으로 알려진 대도시의 나이든 전문직 여성들 중 클린턴 부부를 제거하는 대가로 충분히 트럼프를 찍을 수 있다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다.
<벌거벗은 자본주의 NakedCapitalism.com>는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가? “금융, 경제, 정치와 권력에 대한 겁 없는 논평”이란 부제가 붙은 내 웹사이트는 한 달 조회수가 130만에서 150만 정도 되고, 2006년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8천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 대부분의 독자는 대학원을 졸업한 고소득의 나이든 남성들이다. 그러나 힐러리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독자들 중 다수는 여성들로, ‘폐경기의 열감(Hot Flash)’, ‘캐트니스 애버딘(헝거게임의 주인공)’, ‘마사 r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1984~1991)’, ‘포시아 (레즈비언인 여배우)’ 등의 아이디를 쓴다.
이들이 힐러리를 찍지 않겠다는 이유가 또 있다. 힐러리 진영이 샌더스 지지자들을 욕하고 경멸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보장연금과 노인의료보험제도의 강화 등 유권자의 과반이나 (최소한)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수십 년간의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정책들을 요구하는데도 말이다.
반면 빌 클린턴과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은 민주당을 위해 복무하는 투자자와 전문직 엘리트들을 위해, 노동자의 경제적-법적 권리를 초지일관 축소해 왔다. 자본과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무조건적인 선으로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는 갈수록 1%와 그들에게 복무하는 전문직 엘리트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 불안성과 어려움을 안겨줬다.
그 결과, 불우한 자들은 말그대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사망률이 상승했다. 특히, 2001년 이후 저학력 백인층의 사망률은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준에 이르렀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 사태다. 옥시콘틴의 제조사인 퍼듀파머시가 옥시콘틴의 효력을 과장해 처방 권고량을 늘렸고, 그결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듯 수많은 중독자가 생겼다. 정부가 허용한 이 사태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바마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한없이 낙관적으로 주장하지만 자살율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으니 그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힐러리 진영은 완전히 부정한다. 민주당의 정책적 실패 때문에 샌더스 선거운동이 탄력을 받았음을 인정하기는커녕, 독설과 악랄한 전략으로 샌더스를 공격한다. 힐러리 진영의 생각은 명백하다. 빌 클린턴이 직접 얘기했듯, 진지한 진보파는 어차피 힐러리를 찍을 것이라 믿는 것이다.
진지한 진보파에겐 갈 곳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진보파는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
빌 클린턴과 오바마 정권 아래, 민주당은 1994년, 2010년, 그리고 2012년에 최악의 총선 참패를 당했다. 오바마 때에는 경제적 정의를 주장한 후보들이 의원직을 지키고 제3의 길을 걷는 듯한 후보들이 나가떨어졌다. 정치학자 톰 퍼거슨이 루즈벨트 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공화당의 스캇 브라운이 매사츄세츠에서 승리해 민주당의 상원 과반이 무너진 이유는, 금융위기 때 오바마가 고통에 빠진 집주인들을 돕거나, 아직 적절한 소득이 있는 고객들의 모기지 조건을 수정하기보다는 은행들을 구체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브라운의 득표율은 각 지구의 주택 압류 건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지한 진보파는 클린턴 정권과 오바마 정권이 도금시대(Gilded Era, 미국 남북전쟁 이후 1873년부터 불황이 온 1893년까지의 시대로, 겉으로는 엄청난 경제 성장이 있었으나 서민은 빈곤과 불평등으로 고생했다/편집자주)나 바나나 공화국(해외원조로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편집자주) 수준으로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클린턴 부부가 지지하는 오바마의 정책들 때문에 금융 위기 이후에 창출된 부가 상위 1%에게 전부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워렌 버핏이 2000년대 초반 ‘지속불가능할 정도로 높다’고 평가했던 GDP 대비 기업 수익률도 지금은 배로 증가했다. 클린턴 정권과 오바마 정권은 또한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도 들여왔다. 명목상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유례없이 낮은 노동자의 협상력(과 이로 인한 낮은 임금)과 높은 청년 실업률이 놓여있다.
클린턴 부부의 참담한 실적은 너무나 자명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그리고 힐러리는 이를 절대 벗어던질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힐러리가 민주당의 후보가 돼도 내가 아는 많은 진보파가 그녀를 지지할 수 없다는 이유다.
몇가지 예를 살펴보자.
사회보장연금제도:빌 클린턴은 뉴트 깅그리치(공화당, 당시의 하원의장)와 사회보장연금제도를 민영화하기로 비밀리에 약속했지만 르윈스키 스캔들 이후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샌더스는 사회보장연금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힐러리는 현 제도를 “보존”하겠다고 했다. 사회보장연금제도를 보편적 사회 안전망으로 만들지 않고, 훗날 충분히 공격받을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샌더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면적인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힐러리도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국무부 장관 시절 유럽이 수압파쇄법(fracking, 프래킹)을 통한 셰일에너지를 개발하도록 종용했다. 클린턴 부부는 다량의 메탄가스 유출과 식수 오염을 유발하는 프래킹을 여전히 강력하게 지지한다.
최저임금:빌 클린턴 시절, 물가상승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조지 W. 부시 시절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아주 미미했다. 오바마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9.5불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첫 임기동안은 이를 시도하지도 못했다. 샌더스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불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힐러리는 오바마 정부와 똑같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2불로 올리겠다고 했다.
무역협상:빌 클린턴은 NAFTA로 성장과 고용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널리 알려졌듯 NAFTA 때문에 1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NAFTA의 최고 옹호자였던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조차 그것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큰 해악을 끼쳤다는 것을 인정했다. 힐러리는 TPP를 지지하다가 샌더스가 이를 문제삼자 입장을 바꿨다가, 요즘 다시 TPP 지지로 돌아섰다. TPP와 그의 유럽판인 TTIP가 가져올 성장 효과는 아주 작은 반면, 그 대가로 포기해야 하는 국가 주권은 매우 크다. TPP와 TTIP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가 미래의 수익을 근거로 각국의 노동법과 환경법, 소비자 보호법 등을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샌더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전국민 단일건강보험을 원한다. 이 제도가 훨씬 낮은 가격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명백히 입증됐다. 그런데도 오바마는 전국민 보험을 포기하고 민영보험회사와 큰 의약회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비싸고도 어설픈 제도를 만들었다. 힐러리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약간씩 수정하겠다고 했다가 샌더스가 압력을 가하자 겨우 조금 더 젊을 때 메디케어(세금으로 운영되는 고령자 의료보험/편집자주)에 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긴축 예산에 군사비 증강이라니
게다가 힐러리는 균형예산에 집착하는 로버트 루빈 등의 신자유주의자들을 신봉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균형예산이 필요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최근 유럽의 예만 봐도 긴축정책이 특히 금융위기 중에는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 수 있다. 강경 매파인 힐러리가 군사비를 늘릴 것이 분명하니,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총, 더 적은 빵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접촉하는 샌더스 지지자들은 힐러리가 가지고 있는 낙수효과 페미니즘(trickle-down feminism, 여성이 최고 정치지도자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사회전체적으로 흘러내린다는 주장/편집자주)이 경제-사회적 정의를 대신할 수 없다며 반발한다. 힐러리는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맞는 얘기다. 여성 CEO나 억만장자, 상원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 엘리트 여성이 엘리트 남성보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적다는 것도 맞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여성이나 히스패닉, 흑인이 있다고 간호사나 위생병, 혹은 저임금 비정규직에 과도하게 종사하고 있는 소주인종에게 나아지는 게 뭐가 있는가? 계층이동은 이제 미국에서 거의 불가능해졌다.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흙수저로 생을 마감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유리천장을 깬 것으로 유명한 월가의 크리스티나 모어(세계적 자산운용회사인 라자드의 인수합병 부문에서 파트너가 된 최초의 여성)는 수년전 래드클리프의 여학생들에게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 “여성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아래로부터 위로 이뤄진다.
능력 문제도 있다. 힐러리의 이력서는 온통 화려한 직책과 완전한 실패, 잘해야 하찮은 공적으로 가득차 있다. 빌과 사실상 ‘공동 대통령’이었다고 자랑하지만, 힐러리가 한 게 뭐가 있는가? 그녀가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던 건강보험 개혁은 대실패로 끝나 10여 년간 거론조차 되지 못했고, 그 이후 힐러리는 전통적인 영부인의 역할만 수행했다.
뉴욕의 상원의원으로서의 힐러리는 인지도도 떨어지고 훨씬 작고 영향력이 없는 주(버몬트)의 상원의원인 샌더스보다 훨씬 적은 업적을 남겼다. 국무부 장관으로서 힐러리는 전략적 의미도 전혀 없는데 이라크와 시리아의 정부를 붕괴시켰고, 오바마를 관료적 술책으로 제압하고 리비아를 공습했다 (오바마는 최근 이를 자기 정권 최악의 결정이라 평했다). 게다가 국내 경제는 남편에게 맡기겠다는 최근의 발언들은 대통령직을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다는 고백이 아니면 뭔가.
마지막으로 부패의 문제가 있다
위에서 말한 모든 문제가 이미 논의되고 있음을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시민들의 법적-경제적 보호장치들이 없어졌다는 결과 만큼이나 그 과정도 중요한데, 그 과정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이 말했듯, “대부분의 불평등은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재산소유권이나 다른 특권들로 인해 생기는 왜곡 때문에 발생한다”. 클린턴 정권은 독점 금지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지대추구를 더 쉽게 해줬다. 노동자와 소비자가 법정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해 볼 기회조차 빼앗아가는 직권중재는 이제 보편적이 되었다. 신성불가침하던 연금은 이제 정기적으로 재협상된다 (물론 CEO라면 그렇지 않지만). 은행은 약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당한 주택압류를 실행해도 처벌을 면한다.
“거의 모든 책임을 벗어나는 카드”였던 2012년의 모기지 면제 합의(National Mortgage Settlement)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제2의 구제금융에 버금갔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금융위기를 가져온 서비스 정책을 전혀 고치지 않았다. 허점만 생기면 언제든 부당한 압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의 임원들은 보호받는 계층이라 기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부패의 문제가 있다. 부패 문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힐러리가 해냈던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힐러리는 일련의 원자재 투자로 1000불을 10만 불로 키웠다). 클린턴 부부의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 대형 금융업체들이 그 많은 강연료를 기꺼이 줬고, 클린턴 재단의 숭고한 목표에 깊이 공감해서 중동이나 대만의 갑부들이 클린턴 재단에 어마어마한 돈을 줬다는 건가? (우리가 멍청한 줄 아는가 보다). 힐러리가 골드만 삭스에서 한 연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 시절 썼던 컴퓨터 서버의 자료와 이용 흔적을 삭제하고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댓글달기를 즐기는 <벌거벗은 자본주의>의 샌더스 지지자들은 ‘차악을 선택하라’는 논리도 거부한다 (예전에는 진지한 좌파에게 잘 먹혔던 논리다). 이들은 도박할 준비가 됐다. 지미 카터 등의 비주류 대통령들이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제시 벤츄라 같은 연예인 출신 주지사들은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트럼프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이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지난 20년간 일반 서민을 저버린 민주당을 응징하기 위해 충분히 해볼만한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 독자들이 미국 국민을 대표한다면 힐러리와 민주당의 심판의 날이, 많이 늦긴 했지만, 드디어 온 것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죽는 이유 있었다 610 오마이뉴스
[불안정노동자가 죽는다 1] 사고와 산재 사망
지난 5월 28일,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화와 불안정노동의 확산, 부족한 인력으로 돌려막는 경영은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질병으로 내몰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기획기사를 통해 고용형태와 건강영향 연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하청노동 등 불안정노동이 노동자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4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 기자 말
(1) 사고와 산재 사망
(2) 정신질환과 자살
(3) 뇌심혈관질환
(4) 원인과 과제
▲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도중 사망한 19세 청년 비정규직노동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현장에 국화꽃을 놓거나, 추모쪽지를 붙이며 고인을 추모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수리, 정비 노동자의 죽음에 불안정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구의역 9-4 승강장을 찾는 추모 행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015년 8월에도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가 완전히 똑같은 사고로 사망했다. 그 때와 똑같이, 사고 뒤에 언론은 '정비 노동자가 정규직이 아니어서 업무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2인 1조 매뉴얼을 어기도록 근무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가 내 머리를 친다.
"만일 고인이, 둘이 하는 일을 왜 혼자에게 시키느냐고 따지고, 혼자서는 출장 안 나간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용이 불안하니 노동자들은 안전을 요구하기 어렵다. 하청업체 노동자, 파견노동자, 1년 미만 계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위험을 끌어안고 일한다. 노동의 불안정성이 위험을 키운 것이다.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다치는 이들
▲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스크린도어 산재사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바꿈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한 것은 전체 산업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1500여 명의 업무상 사고 산재 노동자와, 사고를 당하지 않은 1500여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 인터뷰한 2007년 연구가 있다. 1년 미만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을 위험이 2.87배 높았다. 이 수치는 나이, 노동시간, 교대근무 등 다른 위험요인의 영향을 보정하고도 남는 위험이었다. (Im et al., Am. J. Ind. Med. 55:876–83, 2012)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선산업 노동자의 산재 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만 명 중 산재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원청과 하청 노동자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가 있다.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원청노동자의 사고사망 만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망률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다.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2009년에는 원청 노동자 만명당 0.82 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할 때, 하청 노동자는 2.07명이 사망했다. 사망 위험이 2.5배가 넘는 것이다.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13)
2010년의 2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원청 노동자 3천여 명과 하청 노동자 700여 명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하청노동자는 원청 노동자보다 일하다 다칠 위험이 두 배 높았다. 게다가 질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험은 원청노동자보다 3.56배나 높았다. (Min et al. Am. J. Ind. Med. 56:1296–1306, 2013)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죽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고용 구조 자체가 위험을 더 키우기도 한다. 6월 1일에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크게 다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는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놀랄 만한 소식도 아니다. 특히 복잡한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진 건설 현장에서는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의 희생자 대부분이 하청,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건설업에서의 복잡한 다단계 하청 구조가 화재와 폭발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복잡한 고용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나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들도 한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임시직 노동자들은 해당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이나 주의가 더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은 더 무시된다. (Ji-eun Park, Myoung-hee Kim. NEW SOLUTIONS, Vol. 24(4) 483-494, 2015)
오히려 임시 노동자에게 더 위험하고, 더 강도 높은 노동이 전가된다. 하청 단계를 거칠수록, 더 낮은 비용으로 작업을 해치우려는 압력은 커지고, 결국 비용으로 귀결되는 작업장 안전수칙은 무시된다. 더 위험한 업무를 떠안은 노동자들일수록, 스스로를 보호할 정보도 없고, 함께 대항할 여력이나 조직도 없다.
<한겨레>가 지난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양주 사고에서도 사건 당일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이나 가스누출 유무 확인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사고가 난 지하 작업장에는 환풍기나 가스경보기가 없었고, 작업 전 가스농도도 측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파편화된 노동자, 안전도 각자 알아서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후 국회의원들은 19대 국회에서 미뤄지다 통과되지 못했던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앞다퉈 나서고 있다. 그러나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안한 고용은 위험을 짊어지게 하고, 모든 불안정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부품 업체에서 일하던 파견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돼, 4명이 시력을 잃은 사건도 있었다. 구로디지털단지 전자제품 제조 여성 노동자가 메탄올 사고 이후 카톡을 보내왔다. 여기도 핸드폰 부품 세척 작업을 하는 곳인데, 불안했나 보다.
"언니, 얼마 전부터 회사에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냄새도 너무 심하고 다들 힘들어 해요. 어떤 물질인지 알아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품 생산 회사 홈페이지를 뒤져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찾아보니 총 8가지 물질이 함유된 제품이었는데, 모두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대상 물질이었다. 각각의 물질 농도가 작업장 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하고, 이 물질 때문에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1년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 물질을 쓰는 노동자는 이 물질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결과를 포함해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 중 네 시간은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전교육이나 안내는 전혀 없었다. 사업장 안에 파견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하루 이틀 단위로 계약을 맺어 일하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고용도 불안할뿐더러, 꾸준히 얼굴 보면서 함께 상황을 바꿔나갈 관계로 서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안전을 챙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이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죽는 것은 위험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들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서가 아니다. 더 위험한 일을 해서만도 아니다. 불안한 고용이 위험을 짊어지게 강요한다. 결국, 불안한 고용이 사고를 낳는다.
“월급은 적고 갈 곳도 없고” 수도권으로 눈 돌린다 610 강원도민
청년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취업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팀의 ‘2015년 시·도별 청년 고용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취업자 394만명 가운데 54.2%(213만9000명)가 인구와 기업이 집중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서 전체의 26.1%(102만7000명),서울에서 전체의 22.3%(88만 명)가 각각 취업했고 인천은 전체의 5.9%(23만2000명) 이었다.
中어선 불법조업에 '한강하구' 새 화약고로 떠오르나 6.6 경인
軍, 민정경찰 전격 투입…DMZ·NLL 이어 남북충돌 가능성 고조
문제는 中 미온적 태도… 한반도 안정 외치면서 충돌 불씨 방치
성어기(4∼6월) 인천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탓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어민들은 성어기에는 평소 꽃게를 45∼50㎏ 상자 20∼30개 수확하지만, 요즘에는 4∼5상자에 그친다고 한탄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당섬부두로 귀항하는 어선 모습. /연합뉴스
한강하구까지 밀고 들어온 중국어선의 약탈적인 불법조업 때문에 이곳 수역이 남북한 갈등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이어 한강하구 수역에서 남북한의 우발적인 충돌을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10일 중국어선이 한강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을 단속하고자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투입해 퇴거작전에 돌입했다. 지난 9일 시작하려던 작전이 해상의 짙은 안개로 하루 미뤄진 것이다. 한강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한강하구 수역은 경기도 파주 오두산 부근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곳에서 강화군 볼음도 인근 서해 NLL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는 수역이다. 김포반도와 강화도, 교동도의 북쪽 연안과 접한다. 이곳은 DMZ와 같이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립수역'으로, 정전협정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박은 운항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한강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정전협정 위반 선박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것이다. 문제는 DMZ와 같이 한강하구 수역에서도 남북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우리 군의 중국어선 단속 활동이 자칫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군은 이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자 한강하구 수역에 해군 고속단정(RIB) 4척을 투입했다. 고속단정에는 해군, 해경, 군정위 요원, 통역요원 등이 탑승했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군과 해경은 정전협정에 따라 권총을 포함한 개인화기를 휴대할 수 있다. 중립수역인 한강하구 수역에 무장 병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군의 단속 활동으로 중국어선이 북쪽으로 도주한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정전협정에 따르면 남북한은 한강하구 수역에서 각각 최대 4척의 민정경찰 선박을 운용할 수 있으나 상대편의 만조 기준 수제선(땅과 물이 이루는 경계선) 100ｍ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군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북한의 만조 기준 수제선 100ｍ 안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우리 군이 한강하구 수역에 무장 병력을 투입한 데 대응해 북한군도 무장 병력을 투입할 경우 양측이 감시 활동을 하다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한강하구 수역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민정경찰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민정경찰이 한강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발견하더라도 우선 경고방송으로 내쫓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나포는 최대한 자제하고 중국어선이 민간 선박인 점을 고려해 경고사격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어선이 서해상에서 해경의 단속 활동에 대해 폭력을 불사하며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행태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군의 방침이 얼마나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군은 방탄유리를 포함한 방어 장비를 갖춘 고속단정을 한강하구 수역에 투입하는 한편,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또 해군 함정이 언제든지 한강하구 수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군이 한강하구 수역의 충돌을 빌미로 국지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한강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자국 어선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외교·국방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10여 차례나 중국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불법조업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중국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반도의 '안정'을 누누이 강조해온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화약고를 만든 형국이 됐다. 군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국어선이 더는 한강하구 수역에 무단 진입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정경찰 투입 이후에도 중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군경·유엔사, 한강하구 불법조업 中어선 퇴거… 1953년후 처음
해군·해병대·해경·유엔사 합동 '민정경찰' 편성… 사상 첫 공동작전
정부 "외교적 조치 한계로 군사작전 불가피"… 北·中에 퇴거작전 사전통보
中어선, 5월에만 520여회 불법조업… 어족자원 싹쓸이
1953년 10월 군정위에서 비준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 한강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선박 출입 규정을 담고 있다.
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안갯속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연평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133척에 달했다. /연합뉴스
중국어선은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에서 2014년까지는 연 2~3회 불법으로 조업했으나 지난해는 120여회, 지난 5월에는 520여회로 급증하는 추세다. 과거 1회 불법 조업 때 10척이 들어왔으나 최근에는 1회에 30척이 떼로 몰려다니며 범게와 꽃게, 숭어 등 어족이 풍부한 시기마다 진입해 치어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싹쓸이 사냥후 '쓰레기장 된 바닷가'
中 어선 불법조업에 '두번 우는 연평도 주민'
메이드 인 차이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어장 환경을 파괴하는 등 연평 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9일 오전 연평도 북측 긴작시해변에 주민들이 수거한 중국산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워크숍 간 새누리 "좌파 기득권 해체가 대선 전략" 610 프레시안
강연자 김장수 박사 "공무원 박봉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
새누리당 '2016 정책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선 김장수 정치학 박사는 10일, '대기업·공기업 노동자와 공무원 등을 포괄하는 좌파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이 워크숍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를 시작하며 계파 청산과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자 만든 일정으로, 이 가운데 김 박사가 맡은 강연의 주제는 '20대 국회와 대선 전략'이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 사고 사건을 강연 도중 거론하며 "여기에 재벌은 없었다. 재벌의 탐욕, 자본의 탐욕과는 상관없(는 사고)다"라고도 했다.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 노동자가 하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빨아먹는 구조였던 것이다. (원청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하면 (원청의) 단가 부담이 올라가고 (재벌에서) 단가를 내린다"는 진단도 내놨다.
재벌의 기득권이 아닌, 1800만 명의 임금 노동자 계층 가운데 상층에 속하는 이들의 상대적 고임금·고액 연금·고용 안정성 '3종 세트'를 해체해야 비로소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며, 그것이 곧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이날 김 박사 강연의 핵심 내용이다.
강연 시작 때만 해도…"독선적 국정 운영 심판이 대선 표심"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서 김 박사는 우선 역대 대선에서 나타난 수백만 표 규모의 표 이동 경향을 설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강연 내용은 "한국 대선에서는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다(작동한다)"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는 "최근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집권한 당이 5년 뒤 선거에서 표를 잃는 선거를 하고 있다.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상대편의 지지자가 결집하는 것이 한국 선거의 기본적 특징"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이런 특성을 갖는 한국의 대선에서는 지역 변수가 더 이상 크게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충청에서는 진보와 보수, 여야 간 (표차가) 10%포인트 이상이 난 적이 없다"면서 "몇백만 표씩 움직이는 변수(조건)에서 이건(지역 구도는) 큰 변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하면 새누리당의 대선 전망은 밝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 이어 경험한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 심리로 다음 대선에서는 대거 야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박사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집권한 정당이 몇백만 표를 잃는 게임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 때보다 박근혜 때(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에서) 570만 표가 저쪽(야권)으로 갔고,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얻은 표의 3분의 1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정권 재창출이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
▲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들이 10일 오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6 정책워크숍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파 갈등이 패인이라는데…"사람들은 친박-비박에 관심 없다"
그런 김 박사는 강연 중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좌파 기득권' 해체가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이어갔다. 고리는 '소득 불평등'과 '경제 전문 정당으로의 재도약'이다.
김 박사는 "먹고사는 문제가 어려운데 이번 총선뿐 아니라 그 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보수 진영이 큰 틀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친박-비박에 관심 많지만 일반인은 관심 없다. 보통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고 했다. 김 박사는 이어 "새누리당은 항상 경제 정당이었다"면서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이 믿지 않는다.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경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깨지고 있는 것"라고도 했다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와 양극화와 같은 핵심 경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는 김 박사의 지적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친박계의 일방적인 당 운영과, '비박계 학살'로 표현되는 지난 4.13 총선 공천 파동이 계속해서 패인으로 지목되어 온 상황에서 "사람들은 친박-비박 갈등에 관심 없다"는 김 박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與 대선 전략 강연하다가…"공무원은 박봉이 아니다"
그는 이어 상위 1%의 기득권 해체보다 상위 10%의 기득권 해체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꺼내놓으며,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대학 교수의 불평등론을 자신의 설명에 억지스럽게 동원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피케티가 바람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논의가 잘 안 됐다"는 말을 꺼내며 한국에서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가져간다. 노동의 양극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얘기가 안 된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이어 "재벌이건 노동자건 상층에 속하는 노동자와 이 밑에 속하는 노동자의 엄청난 격차, 이게 양극화의 주범"이라면서 "상위 10% 상층 임금 노동자가 (전체 임금 소득에서) 가져가는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1800만 명 규모의 임금 노동자 계층 안에서의 소득 격차가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 온 양극화 문제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김 박사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하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원은 박봉이다'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박봉이 아니다"면서 "우리처럼 상위 10%가 (전체 임금 소득의) 50%를 가져가는 나라에서는 평균 월급이 중요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 토마 피케티는?
피케티는 1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화해 온 부의 불평등을 통계로 입증하며 "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좌파 경제학자다. 프랑스 사회당 지지자이기도 한 피케티는 프랑스아 올랑드 대통령이 부유세를 폐지한 지난해 1월, 사회당 정부가 주는 훈장을 거부하기도 했다. 대선 공약과 달리 '우향우'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개편과 아주 유사한 노동법 개정을 프랑스에서 강행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 사회적인 반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초원을 황폐화하는 것은 코끼리 아니라 수백만 메뚜기"
김 박사의 이야기는 이쯤부터 '좌파 기득권 해체' 주장으로 뻗어 나갔다. 그는 "한국에서도 이제 노동자 내지 좌파 기득권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사업가나 기업가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노동자이지만 적지 않은 기득권을 누리는 노동자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흔히 '불평등'이라고 하면 재벌이 (문제)라고 하는데, (재벌은) 몇 명이 안 되고 덩치는 큰 코끼리 같아서 그렇다. 그러나 초원을 황폐화하는 것은 코끼리가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도 황폐화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좌파 기득권이 하층 노동자를 위태롭게 한 사건으로 '구의역 사고'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구의역 사고에 재벌 안 나온다. 기업가가 안 나온다"면서 "메트로 퇴직자에게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재벌의 탐욕, 자본의 탐욕과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의역 사건을 빨아먹는 구조였다"면서 "임금 인상 투쟁을 하면 단가 부담이 올라가고 (재벌에서) 단가를 내린다"고도 했다.
원청의 정규직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하면 재벌이 하청 노동자 안전을 위해 쓸 비용을 감축하게 되므로, 정규직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은 이기적인 기득권 지키기라는 논리다. 사실상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누구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OECD는 최저임금 올리라는데…"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김 박사는 경제협력기구(OECD)의 보고서를 끌어와 문제 지적은 받아들이면서도 대안은 입맛에 맞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우선 "OECD에서 지난달 한국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냈는데 두 개의 노동 시장(이중 노동 시장)이 불평등을 조장해 상대적으로 빈곤이 높다는 내용이었다"면서 "OECD는 대안으로 정규직 과보호를 줄이고 미니멈 웨이지(최저임금) 등 밑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곧 이어 "고임금, 연금, 고용 안정이라는 3종 세트, 이 벽을 없애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이나 진보 진영이 얘기하는 것은 아래를 올리라는 것인데, 이건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 박사가 제시한 OECD 보고서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 데다, 심지어 자신이 끌어 온 OECD 보고서의 내용과 어울리지도 않는 주장이다. 김 박사는 강연 말미에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선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선 전략이라고 해도, 국정 운영 방향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수 정당에서는 이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2017년 대선 때는 노동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강연을 끝냈다. "한국 대선에서는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집권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으로 시작해 노동계, 그리고 좌파 기득권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를 뚫고 노동 개혁을 관철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결론으로 강연이 끝난 셈이다. 김 박사는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남양주병에 출마코자 공천을 신청했으나, 이 지역에는 주광덕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공천됐다. 김 박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이완영 "기간제법도 다시 발의하자"…심재철 "사람 자를 수 있어야"
한편, 김 박사에 앞서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을 들은 심재철 의원은 "사람을 쓰지(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를 수 없어서다. 그런데 고용 유연화에 대한 이야기가 (강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전날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또 19대 국회에서 환노위에 있었던 이완영 의원은 "이번에 노동법을 발의할 때 기간제법도 발의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 의원이 발의를 주장한 기간제법 개정안은 기간제 사용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의 노동 5법(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산재법·고용보험법)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기간제법 추진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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