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경향-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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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한국-한겨레
또 다른 ‘박근혜’를 앉히지 않으려면 5.6 시사인
내 기억에 대통령 선거는 언제나 겨울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후보 모두 추운 겨울날 당선되어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2월 말에 임기를 시작했다. ‘장미 대선’이든 ‘촛불 대선’이든 이번에는 따뜻한 5월에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의 대통령 임기를 1년 이상 단축시켰고(12월9일 직무정지로 사실상 임기 종료) 우리는 예정보다 9개월 먼저 새 대통령을 맞이한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과 구속이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 역사에는 이 땅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증명한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촛불’로 기록될 것이니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로도 그 미묘한 감정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혹독하게 추웠던 2012년 12월19일 밤 나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제주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들, 용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그리고 핵발전소와 송전탑에 맞서 싸우는 밀양 주민들과 함께 대한문 앞 ‘함께살자 농성촌’에서 제18대 대통령 당선 확정 소식을 들었다. 그날 밤 소주 몇 병을 마셨는지 모른다. 어떤 말로도 참담한 심정이 위로되지 않는 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다짐했다. 그렇게 박근혜 시대의 개막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해고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투쟁 중이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농성장에 계속 날아들었다. 우리는 대한문 농성장에서 사흘에 한 번씩 추모제를 열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박근혜 정권의 시작은 재벌의 시대, 가진 자들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억압받고 차별받던 이들에게는 박근혜의 5년을 더 견딜 만한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그해 겨울 그 ‘죽음’과 ‘죽임’을 잊을 수 없다.
예상대로 박근혜 정부는 1%의 편에 서서 99%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특유의 오만과 불통은 세월호 참사 같은 엄청난 비극 앞에서도 요지부동이었고, 현직 국회의원을 여섯 명이나 보유한 정당을 해산시키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폐쇄,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경찰 살수차에 의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 기습적인 사드 배치 선언 등으로 쉴 사이 없이 국민들을 궁지로 몰아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4년은 이명박 정부의 5년을 가볍게 능가하는 참담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국민들의 절규에는 귀를 닫고, 몸부림 앞에서는 눈을 감던, 저 참담한 권력자가 청와대에서 끌려나와 감옥에 들어가는 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도 있구나”라는 희망이 싹텄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3만, 20만, 100만, 200만으로 점점 늘어가는 감동의 시공간을 가장 가까이서 절절히 느끼며 걸어온 사람으로서 박근혜 다음 시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질문했다. 역시 우리는 광장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학습했고 부당함에 맞서 당당하게 저항하는 법을 체득했다. 공권력의 강제력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선택한 비폭력 집회는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힘을 발휘했다. 성별과 세대,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어 차별과 혐오가 발붙일 곳 없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광장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회를 성장시킬 소중한 기회를 맞았다. 각자 일상에서 마주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도 얻었다. 그래서 나는 또 투표를 한다. 온전히 마음을 사로잡은 후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박근혜’를 청와대에 앉히지 않으려면 제대로 투표하는 수밖에 없다. 기권도 중요한 정치적 의사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원치 않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만은 기억하자. 마음속에 장미 한 송이 아니 촛불 하나씩 담고 투표장으로 가자.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다시 권력에 취해 갈피를 못 잡거든 그 촛불을 꺼내 들고 광장에서 만나자/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그냥 찍기만 하라고요?"…공약 평가조차 막는 선거법 5.6 노컷뉴스
사드 반대 포스터 들었다가 '선거법 위반'
선거철만 되면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에게 빡빡해진다. 후보 공약에 대한 의견 표명조차도 선거법 위반으로 제재되고 있어,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포스터에 후보 얼굴만 나왔는데 '불법'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드(THAAD)' 배치 반대 포스터.
세월호 참사 3주기 행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포스터를 붙이던 환수복지당 당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이들이 붙인 포스터에는 "평화 가고 사드 오라?"는 문구와 함께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사진이 담겨있었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포스터가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 93조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서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포스터에는 단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는 취지의 문구와 사드 배치를 찬성한 대선 후보 3명의 사진이 걸려있었을 뿐 이들을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경찰과 선관위의 판단은 엄격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바로 연행돼 47시간 동안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후보 공약 비교평가 했다고 '불법'
선거법 위반에 저촉된다며 배포가 금지된 대선 후보별 청소년 인권 의식 평가지.
같은날 광화문광장에서는 교육 시민단체인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손수 신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신문은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대선 후보별 공약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선 후보들에게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한 시험지를 만들어 보냈고 각 후보들이 낸 답안을 바탕으로 꾸려진 내용이었다.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의 답변 내용이 주를 이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기호 동그라미, 세모 등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이나 비방은 담기지 않았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같은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조는 공직선거법 108조의 3. 해당 조항에서는 언론 기관이나 단체가 후보자 또는 공약을 평가할 때 등급이나 점수를 매기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 유권자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선거법 독소조항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이 있으면 상관없이 전국 3057곳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늘(4일)과 내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같은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은 당초 금권 선거, 또는 관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과도하게 적용되는 탓에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마저 해친다는 지적이다.
후보에 대한 공약 평가를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언급 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유권자를 수동적인 존재로만 머물러있게 한다는 것이다. 학교너머운동본부 활동가인 고유경 씨는 "대선 기간 동안 사안을 알리고 이슈화하는 것은 유권자의 중요한 권리지만 구닥다리 법 때문에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활동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장소화 간사는 "현행 선거법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선거 부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들이 오히려 단체나 개인의 행위까지 막아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윤성이 교수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수 없게 되니 오히려 후보자 검증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유권자도 공약을 두고 후보들을 압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여혐민국’ 5.5 미디어오늘
[기고] 촛불대선과 진보 후보 - 무엇이 연대와 투쟁을 위한 선택일까
보수우파 세력에 기반한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권에서 멀어진 역사상 최초의 대선. 촛불의 힘과 성과가 반영된 ‘촛불 대선’은 이처럼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마련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서 갈라진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더구나 심상정 후보도 예전같은 언론의 외면과 무시를 당하지는 않고 있다.
우파 후보들은 완전히 사분오열돼 있는데, 마치 진보정당들의 초기와 어려웠던 시절을 보는 것 같다. 보수의 독립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독자파’, 보수진영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통합파’,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를 지지하고 동맹을 맺자는 ‘비판적 지지파’가 등장해서 서로 치고받고 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색깔론도 전 같은 파괴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번 대선은 촛불 투쟁을 뒤틀리고 부족하게 반영하고 있다. 대선 TV 토론에서 수화 통역이 화면 귀퉁이에 거의 보이지도 않게 나오는 것만 봐도 촛불집회 무대와 매우 대조적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촛불집회에서 마이크도 못 잡던 정당의 후보가 ‘1강’이고, 집회 근처에 얼씬도 않거나 못하던 정당의 후보들이 ‘2중’이고, 가장 촛불 투쟁의 대의를 잘 대변하는 후보가 ‘2약’중 하나이거나 보이지도 않는 것도 참 못마땅한 일이다.
우파는 거리와 광장이 아닌 선거와 공식정치권이라는 ‘홈 그라운드’로 축이 이동하자, 곧바로 뒤집기를 시도중이다. 안보 쟁점화, 종북몰이, 여성과 동성애 혐오 등이 이들이 꺼내든 카드다. 상대 후보들을 ‘친북좌파’라고 낙인찍거나, ‘종북세력과 갈라서지 않았냐’며 이간질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홍준표는 지금 우파 ‘코아’세력의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중도파 견인같은 건 일찌감치 포기하고, 우파 핵심을 묶어세워서 새정권 하에서 반격과 다음 선거를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툭하면 ‘칼빈슨호가 오고 있고 선제타격도 할 수 있다’며 겁을 주고, 입만 열면 ‘종북좌파’, 민주노조,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다.
벌거벗은 우파 본색을 흉측하게 드러내는 이 여성혐오적 강간모의 공범이 아직도 후보로 있고, TV에 나와 웃고 떠든다는 건 1초도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홍준표가 끝까지 완주하고, 표까지 꽤 얻는다면 이 나라가 ‘여혐민국’이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반면 유승민은 촛불을 거치면서 왼쪽으로 이탈해간 우파 지지층을 따라가서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안철수라는 더 강한 경쟁자가 있는데다, 전통적 우파 지지층까지 홍준표에게 빼앗기다 보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겪이 돼 버렸다.
안철수는 원래 민주당 오른쪽에 ‘제3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설자리가 줄어들어 왔다. 대안없는 우파 지지층이 그에게 잠시 대거 몰리기도 했었지만 홍준표의 등장 이후 다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고 있다.
결국 촛불을 거치면서 ‘길가다가 지갑주운’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다. 그는 현재 전통적 지지층에다가, 안철수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지지층, 진보의 사분오열 때문에 갈 곳이 없던 진보 지지층까지 다 묶어세우며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심상정 후보가 얻는 지지는 대부분 실력과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이다. 오랫동안 갈고닦은 진보적 정책과 주장들이 촛불을 통해 급진화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13명의 중년남성 후보들 속 유일한 여성후보이자 여성주의자 후보, 남성중심의 한국사회와 운동사회에서 싸워 온 여성, 이것만으로도 심 후보를 지지할 의미는 작지 않다.
TV 토론에서 동성애 찬스 발언은 분명 큰 감동이었다. 심 후보가 거기 없었다면, 홍준표가 설치는 꼴을 보기 훨씬 괴로웠을 것이다. 우파 후보들은 처음에 트럼프의 불장난에 힘입어 북핵, 북한인권 등을 쟁점으로 TV토론을 ‘사상검증 대회’처럼 만들려고 했다.
역시 우파의 무기와 고리는 ‘북한과 안보’였다. 이것만 꺼내면 자유주의 세력과 일부 진보세력까지 입이 언다는 걸 우파는 잘 알았다. 그러면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던 안철수는 갈수록 우향우했고, ‘합리적 보수’라던 유승민은 ‘한미 합동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더 섬뜩한 우파 본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특전사 군복입고 폼이나 잡던 문재인은 역시 우파들의 입을 막기 어려웠다. 그는 ‘참여정부 때 국방비가 더 높았다’는 자랑이나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의 존재는 빛났다. 일부에서는 ‘왜 우파와 같이 문재인을 깠냐’고 했지만 심 후보는 분명히 주로 왼쪽에서 문재인을 비판했고 그것은 진보 후보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다.
물론 아쉬움도 컸다. 진보 후보라면 미국과 우파야말로 한반도 평화 위협의 주범이고 북한핵을 자초했으며, 이를 이용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폭로했어야 했다. 더불어 미국과 우파에 굴복해 껍데기 ‘햇볕’에 그친 자유주의 세력의 한계를 지적해야 했다.
하지만 심 후보의 대응은 여러가지로 부족했고, 듣다보면 찜찜한 의문들이 떠올랐다. 전술핵은 안되지만 미국 핵우산과 전략무기는 되는가? 2007년에는 기권이 맞지만, 지금은 인권결의안 찬성과 대북제재가 당연한가? 사병 인권과 복지가 ‘안보 강화와 선진강군’의 수단인가? 이집트 [독재자]사다트와 [테러국가]이스라엘 라빈에게 배워야 하는가?
유승민이 ‘통진당에서 북한 문제나 종북 세력과는 관계를 잘 정리하고 나오셨다’고 칭찬할 때, 홍준표가 툭하면 ‘이정희’ 운운하며 여성혐오적 마녀사냥을 입에 올릴 때 불쾌하기 짝이 없었지만, 심 후보는 못들은 척 넘어갔다. 더구나 심 후보는 여전히 민주당과의 동맹이나 연립정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심 후보와 정의당이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에 굴복하면서 만들어진 한계이다. 당시 정의당은 탄압에 직면한 동지들을 외면하고, ‘헌법 내 진보’의 길을 택했다. 그 덕에 기성질서 내에서 살아남았고 많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씁쓸한 타협은 다양한 측면에서 심 후보와 정의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비초청 후보 TV 토론을 찾아보면, 종북몰이에 의해 기성질서 밖으로 쫓겨난 진보의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홍준표 아류들(조원진, 남재준 등)이 빻은 말 대잔치 중인 악조건 속에서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누구도 않던 주장들을 했다.
‘미국 핵우산을 인정하고 대북제재에 찬성하면 안 된다. 트럼프의 무력시위에 항의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도 박근혜의 핵심 적폐다.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 의원은 석방돼야 한다. 광화문 광고탑에서 6명의 노동자가 열흘 넘게 단식 중이고, 드라마 젊은 조연출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은 누군가에겐 불편했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절실했을 말이다. 김 후보는 이런 주장을 통해서 ‘굳이 3억이나 내고 따로 출마해야 했나’라는 의문에 답했다. 사실 심상정, 김선동 두 후보는 공통점이 많다.
둘 다 통합진보당 출신이고, 야권연대에 집착했었고, 종북몰이에 시달렸다.(물론 한쪽은 우박을 맞으며 더 강경해졌고, 한쪽은 동지와 선을 그으며 살아남았다.) 포스터에 세월호 노란리본을 넣은 유일한 후보들이며 사드 반대, 비정규직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등 핵심공약들도 비슷하다. 둘 다 민주노총이 선정한 공식 지지 후보다.
따라서 두 후보가 만약 ‘진보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서로의 장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을지 모른다. 진보 지지자들이 두 진영 사이의 감정적 갈등과 반목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일도, 누굴 찍고 어떤 입장을 낼지 고민하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 사회당 이탈파와 공산당, 급진좌파들이 힘을 모아서 좌파의 목소리와 힘을 과시한 프랑스 멜랑숑의 사례처럼 말이다.
하지만 심 후보 측은 독자적 힘으로 충분하다고 봤는지 그런 연대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김 후보 측은 묵은 감정을 풀고 손을 잡을 준비가 안 돼 보였다. 단일화는 무산됐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관련 안건은 무산돼 버렸다. 많은 활동가들이 문재인(또는 이재명) 캠프로 건너 가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대체할 진보정치의 독립적 대안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진보진영의 사분오열에 넌더리를 내면서 야당 후보 캠프로 옮겨가는 게 미래를 위한 옳은 선택이었을까? 진보의 독자적 세력화는 또 ‘나중에’라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명박근혜’ 시대의 반동적 정책들을 추진했던 장본인들이 문재인 캠프로 줄줄이 영입되는 걸 보면서 크게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문재인의 발언을 뭐라고 변명할지 말문이 막혔을 것이다. 문재인 비판적 지지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것은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고 발목만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집중 투표를 통해서 진보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게 유일하게 남은 대안인가? 김선동에 대한 투표는 너무나 미미해서 무의미한 ‘사표’가 될 것인가? 김선동 지지자들은 외면당하고 실패하면서 결국 정의당 주도의 진보통합으로 떠밀려올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이런 식으로 잊혀지고 ‘완성’될 것인가?
하지만, 김선동 후보가 얻을 적은 득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심상정 몰아주기’보다는 민주노총처럼 두 명의 진보 후보(심상정, 김선동)중에서 선택을 호소해야 할 적어도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운동에서의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볼 때 김선동 후보측은 예상되는 선거 득표수만을 잣대로 해서 간단히 무시될 수 없다.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에 중요한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노총도 두 후보 모두 ‘지지 후보’로 정한 것이다.
둘째, 이처럼 진보진영의 중요한 일부분을 설득하거나 마음을 움직이려는 노력없이, 선거 득표수와 결과로 압박한다고 진보의 통합과 연대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간의 감정적 반발과 불신만 더 깊게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원외 진보정당들을 배려하고 손을 내밀기보다, 굽히고 들어오라는 식의 정의당의 태도는 유감스럽다.
셋째,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민할 때 단지 예상 득표수만이 아니라 가치를 놓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 심상정에는 부족하고 김선동에는 존재하는 종북몰이에 대한 불복종, 강대국 패권에 대한 반대 등은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다.
넷째, 핵심은 대선 이후 투쟁과 연대를 위한 정치적 준비로서 이번 투표의 의미다. 대선 이후 새정권은 곧바로 사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등에서 미국과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우파는 개혁 지지자들과 진보진영을 친북좌파라고 종북몰이하며 우파 결집을 시도할 것이다. 새정권은 이런 압박에 타협하면서 실망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진보정치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당과는 독립적으로 종북몰이와 이간질에 단호하게 맞서며 진보진영의 연대와 투쟁을 추구하는 자세이다. 그 점에서 진보의 연대보다는 민주당과의 연립정부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고, 종북몰이에 타협해 온 심상정 후보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진보 후보 중에서 선택이 더 나은 입장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 언론뿐 아니라 일부 진보진영까지도 그 존재와 목소리를 외면하는 속에서 진행 중인 김선동 후보의 외로운 고군분투를 응원한다. 나아가 이왕이면 그간 부족했던 여성, 소수자, 환경 문제에서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심상정 후보는 이 기회가 혼자 힘으로 얻은 게 아님을, 누구의 눈물이 그 길에 깔려있는지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우파를 닥치게 하고 자유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며 진보의 존재 이유를 계속 보여줘야 한다. ‘종북세력과는 갈라져 나오지 않았느냐’는 낙인찍기, 이간질에 더는 참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정책과 의미있는 득표는 대선 이후 진보진영의 연대와 투쟁을 위한 소중한 종자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김선동 후보가 제시한 정책과 크지 않겠지만 중요한 득표도 보태어져야 한다.
나아가 비록 독자적 후보는 못 냈지만 중요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운동에 기여해 온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등의 목소리도 기억돼야 한다. 이번 대선이 진보진영 갈등의 골을 깊게 하기 보다는, 화해의 실마리를 마련하며 이후 연대와 투쟁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
김영란법에도 질주하는 11조원 골프 시장 5.4 매경이코노미
골프웨어·퍼블릭·스크린 승승장구 여성·젊은층 골퍼 확산 대중화 앞장
“김영란법 시행 후 바로 심각한 여파가 몰아칠까 상당히 긴장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는 영향이 덜합니다. 물론 클럽라운지 내 각종 과일, 골프용품 등의 구입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만, 내장객 수는 지난해나 올해 초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렉스필드CC의 고재경 대표 전언이다.
인근 이스트밸리CC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영란법 발효 전만 해도 영업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회원권 가격이 5억50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올해 4월 6억5000만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스트밸리CC 관계자는 “접대 골프가 줄어든 자리를 실수요자가 메우면서 올해 1분기 기준 오히려 예년에 비해 내장객이 20% 가까이 늘었다. 회원이 제대로 대우받는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회원권 구입 대기자만 최근 50명이 넘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접대용 운동, 특권층 스포츠 등으로 인식되던 골프. 그래서 김영란법 시행 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성수기라는 지난해 가을은 물론 올해 봄에도 각 골프장은 사정이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박인비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 등 매년 국제대회에서 선전하는 남녀 골프선수의 승전보 소식에 더해 스크린골프 대중화까지 이뤄지면서 골프산업이 도리어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골프웨어, 대중 골프장 ‘쑥쑥’ 11조4529억원.
유원골프재단이 발간한 ‘한국골프산업백서 2016’에 나온 한국 골프 시장 규모(2015년 기준)다. 시장 구성을 살펴보면 골프용품이 4조30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필드 라운딩 관련 시장 규모가 3조1659억원, 스크린골프 연습장 1조200억원, 실외 연습장(8122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년(2014년) 시장 규모가 11조1433억원이었으니 성장세가 뚜렷하다.
백서 기준 연도인 2015년 이후에도 관련 시장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붐이 일기 시작한 스크린골프 연습장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크린골프 전문지인 S-GOLF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스크린골프 브랜드는 12개, 매장 수는 7562개로 나타났다. 2015년 매장 수 6968개에서 594개(8.52%)나 늘어났다.
패션업종도 기조는 다를 바 없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골프웨어 시장은 2010년 1조5000억원 수준에서 2015년 3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발간한 ‘한국 패션시장의 2016년 현황 및 2017년 전망’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골프웨어 시장은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사모펀드 JKL로부터 4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까스텔바쟉은 올해 예상 매출액 1200억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까스텔바쟉 외에도 ‘루이까스텔’ ‘JDX멀티스포츠’ ‘파리게이츠’ ‘와이드앵글’ ‘닥스골프’ 등이 매출액 1000억원 클럽에 이미 가입했거나 지난해 속속 가입하는 등 대형 브랜드도 연이어 나오는 중이다.
골프장 내장객 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자랑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964만명(회원제 1350만명, 대중제 614만명)이던 내장객 수가 지난해에는 3818만명(회원제 1852만명, 대중제 1966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내장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통계를 뽑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이 회원제 골프장을 추월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196개로 2015년 218개보다 줄었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2015년 265개에서 290개로 증가한 영향도 크다. 더불어 그만큼 골프를 즐기는 절대 인구가 증가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덩달아 골프장 경영 사정도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분위기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를 보면 회원제 골프장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5년 1.6%, 2016년 4.5%에 달한다. 대중제 골프장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5년 4.9%, 지난해 -1%를 기록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대중제 골프장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 골프장 수가 늘어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고 회원제, 대중제 모두 합치면 매출액은 늘어났다. 더 유의미한 수치는 영업이익률이다.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 265개소의 통합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2.1%로 2015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용품 등을 다루는 유통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신세계백화점 골프용품 매출 신장률은 4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2015년 4.8%, 지난해 10.4%에 이어 올해는 21.2%에 달한다. 모바일 시장 상황도 비슷하다. 오픈마켓 G마켓의 지난해 골프용품과 골프의류 판매량은 2년 전에 비해 각각 38%, 75%씩 늘었다. 올해 1분기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와 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산업 불황 모르는 이유는 ▷취미형 생활스포츠로 자리
불황도 아랑곳 않고 골프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배경은 뭘까.
무엇보다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접대나 비즈니스 차원의 골프 대신 취미나 친목 도모를 위해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휠라골프 관계자도 “사치성 소비로 인식됐던 골프가 생활스포츠 혹은 취미로 개념이 재정립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골프업계에선 합리적인 가격대로 골프용품의 가격 범위를 확대하고 골프 초보자를 포함해 다양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2030 젊은 골프 인구의 증가도 한몫했다. 지난해에는 특히 박인비 선수가 브라질 리우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골프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했고 이는 젊은 층의 골프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어졌다. 게다가 쉽게 골프를 경험할 수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늘어나면서 2030의 젊은 세대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골프 연습장별 타석 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골프장 타석 수가 실내, 실외를 포함한 전체 골프 연습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12.3%에서 2015년 기준 28.5%까지 16%포인트 이상 훌쩍 증가했다.
골프웨어의 인기 역시 젊은 층의 골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이어지는 사안이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최근 골프웨어 중 주목받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초반 젊은 층 골프 인구를 다수 고정 고객층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패션업계에선 인기가 주춤한 아웃도어의 자리를 틈타 골프웨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까스텔바쟉 관계자는 “몇 년간 국내 시장에서 성장세던 아웃도어 시장이 침체되면서 어덜트 시장 고객이 기능성과 패션을 합친 골프웨어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구매력 있는 중장년층 가운데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도 골프웨어를 주말 평상복으로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독일 골프 브랜드 보그너를 운영하는 DFD그룹 관계자도 “최근 골프웨어 시장은 하이 캐주얼 장르를 대체해나가고 있다. 그에 더해 골프의 정체성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상품이 증가하고 새로운 콘셉트를 제안하는 등 골프웨어 자체가 세분화되고 있다”며 비슷한 얘길 한다.
▶골프산업 전망은 ▷회원제·대중제 경계 흐려져
더불어 앞으로는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경계가 무너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산업 전반적인 성장과는 별개로 안일한 영업 방식을 고수해오던 회원제 골프장의 퇴출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134개소 중 절반인 72개소가 적자를 기록했다.
권기성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국내 골프장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영 형태 면에서 대중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도 회원권이 없는 사람들이 예약, 라운드가 가능한 운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회원제나 대중 골프장의 구분 없이 운영 형태 면에서 준회원제 형태의 골프장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회원제 골프장인 더스타휴CC를 운영 중인 DFD그룹이 최근 대중 골프장(링스파3), 리조트, 복합문화공간(나인블럭) 등을 갖춘 ‘더스테이힐링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수십 년 전통의 부산 경남권 대표 회원제 골프장인 용원CC가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36홀 규모 대중제 골프장인 아라미르 골프&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정호 용원CC 대표는 “전체 36개 홀 가운데 20개 홀 이상이 바다를 향해 티샷을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형 링크스 코스인데 예전 같으면 고가 회원제로 기획했겠지만 시대가 달라진 만큼 코스 품격은 높이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문턱은 낮추는 전략으로 시장에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일반 대중의 접근에 제한이 있었던 국내 골프가 미국 등 선진국처럼 대중 스포츠화되는 길목에 있다. 고급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 골프에 관한 인식이 왜곡돼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김영란법 이후 일반 대중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 잡는 와중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대중제·회원제 영업이익률 TOP10 골프장
충북 진천 히든밸리CC 57.3% 2년 연속 1위
지난해 선전한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은 어느 곳일까.
대중 골프장의 경우 히든밸리CC(충북 진천, 27홀)가 57.3%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영업이익률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천안상록CC(충남 천안, 27홀)가 57.1%로 2위다. 전현직 공무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데다, 코스가 훌륭하고 입장료도 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위는 54.3%를 기록한 엠스클럽CC(경북 의성, 27홀), 4위는 53%를 기록한 군위오펠CC(경북 군위, 18홀)가 차지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1위는 38.2%로 국가보훈처 산하의 88CC(경기 용인, 36홀)가 차지했는데,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그린 스피드가 빠르고 코스가 훌륭하다는 평가다. 2위는 팔공CC(대구, 18홀)가 35.1%, 3위는 34%로 부곡CC(경남 창녕, 18홀)가 뒤를 이었다.
서천범 소장은 “올해는 청탁금지법의 영향, 골프장 간 가격 인하 경쟁 심화 등으로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변화하면서 골프 인구는 늘어나지만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새벽 등 비수기 시간대에 노캐디, 마샬캐디 등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고 2인 플레이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의 ‘도 넘은 먹튀’ 번 돈은 죄다 해외로, 심지어 탈세도
유니클로·아우디폭스바겐·볼보자동차·스와치그룹….
이들 외국계 기업의 공통점은 뭘까.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 시장에서 많게는 매년 조 단위 매출을 올리지만 정작 사회 환원에는 인색하다.
다국적 기업의 ‘먹튀’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매경이코노미가 주요 외국계 기업 실상을 조사한 결과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국내 법망을 피해 수익을 대부분 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소홀하고 제품 가격을 수시로 인상하면서 한국 시장을 마치 ‘봉’으로 여기는 듯한 모습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는커녕 제대로 세금조차 거두지 못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는 중이다.
▶이익 송두리째 본국에…고배당 논란 ▷필립모리스코리아, 배당하느라 결손
순이익과 맞먹는 금액을 배당해 이익 대부분을 본국으로 유출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고배당’ 행태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360원, 우선주 410원 배당을 의결했다. 배당금 총액은 1145억원. 당기순이익 2121억원(대손준비금 반영전)의 54%에 달한다.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한 것. 국내 은행들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액)이 20~30%대임을 감안하면 최고 2배가량 높은 셈이다. 씨티은행의 최대 주주는 씨티그룹이 100% 출자한 COIC(City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배당금의 100%가 해외 본사로 송금되는 셈이다.
담배업체인 필립모리스코리아도 대표적인 고배당 사례 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598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보다 많은 1918억원을 배당했다. 때문에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지난해 말 기준 이익잉여금이 -1447억원(결손금)이다.
고배당뿐 아니다. 상품 사용료, 경영 자문료, 기술 도입료 등 각종 로열티 명목으로 본사에 송금되는 돈도 상당하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 배당 대신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300억원 이상을 본사로 보냈다. 유니클로는 2006년 340억원이던 매출이 2015년 1조1822억원으로 34배 늘었지만, 같은 기간 로열티는 2억3000만원에서 248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아디다스코리아도 지난해 상표 사용료(940억원), 국제마케팅비(400억원) 명목으로 당기순이익(1070억원)을 웃도는 1340억원을 본국에 보냈다. 업계 관계자는 “로열티나 자문료는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 차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계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업체들은 한국 소비자 홀대 논란에다 사회공헌활동에도 소홀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폭스바겐 전시장. <매경DB>
▶큰돈 벌지만 기부는 찔끔 ▷기부금 아예 안 낸 외국계 기업 수두룩
그럼에도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소홀하다. 대표적인 게 명품업체들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페라가모코리아는 지난해 배당금 80억원을 글로벌 본사에 지급했는데도 한국 시장 기부금은 거의 없었다. 이탈리아 명품 잡화 브랜드 보테가베네타코리아 역시 지난해 기부금이 ‘0(제로)’다. 그나마 2014년엔 498만원, 2015년엔 499만원가량 기부금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한 푼도 없었다. 한국로렉스는 지난해 기부금이 1억5000만원에 그쳐 당기순이익(408억원) 대비 0.4%에 그쳤다.
쥐꼬리 기부를 하는 건 비단 명품업체만의 일은 아니다. 수입차 업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시장에서 수많은 브랜드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기부 실상은 초라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FCA코리아는 지난해 기부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특히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해 배당성향이 무려 1264%에 달할 정도로 배당이 많지만 지난해까지 8년째 기부금이 ‘제로’다.
외국계 제약업체들 역시 기부에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제약사는 한국페링제약, 얀센백신, 한국룬드벡, 한국알콘, 한국엘러간,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등 무려 10여곳에 달한다. 그나마 기부금을 내는 업체들도 액수가 얼마 안 된다. 지난해 외국계 제약사 한국법인 32곳이 국내 시장에서 올린 매출은 54조원에 달하지만 기부금은 188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매출액 대비 비율이 고작 0.3% 수준에 그친다. 기부에 인색할 뿐 아니라 불공정한 영업 행태를 두고서도 말들이 많다.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는 국내에서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비싸게 받기 위해 2011년부터 6년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기부금을 내는 업체들도 매년 기부금 지출을 줄이고 있어 한국 시장에 대한 기여가 인색하다. 최근엔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한국 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리베이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시로 탈세 적발 ▷이익 줄여 세금 회피 안간힘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국내 법인 수익이 적은 걸로 위장하면서 정해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이전가격 등을 조작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왔다. 한국토요타는 한국 시장에서 연간 1만대 이상 판매해왔지만 최근 법인세 납부 실적이 거의 없었다.
국세청은 한국토요타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는 모습이다. 역외탈세 유형인 ‘이전가격 조작’ 즉, 일본 본사와 한국법인 간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서 이전가격을 조작해 이익을 줄이고 과세금액을 축소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일본에서 만든 차량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가격을 부풀리는 식이다. 국내에서 거둔 이익은 줄이거나 적자로 기록해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토요타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등 다른 업체들도 탈세 혐의로 적잖은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해 탈세 혐의가 적발돼 세금 501억9400만원을 추징당하는 등 수입차 업계에서 법인세 탈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입차 업계 탈세, 인증 조작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건 그만큼 정부 관리 감독 체계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국처럼 문제가 적발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징계하는 징벌적 보상제가 필요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주장이다.
외국계 담배회사들도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 세금을 탈루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담배 제조사들이 과도하게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매점매석 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갑 수준이었는데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말 1억623만갑으로 재고를 대폭 늘렸다. 던힐 브랜드의 BAT코리아도 2013년 말엔 재고가 전혀 없었지만 2014년 말엔 2463만갑 재고를 보유했다.
두 회사는 일종의 보관창고인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 전산망을 조작했다. 담뱃세는 보통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악용해 미리 담배를 제조장으로 빼돌리면서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미다. 이런 수법으로 필립모리스코리아는 1691억원, BAT코리아는 392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매년 반복되는 외국계 기업 먹튀 왜 ▷‘고배당=변형된 보수’ 특성 감안해야
외국계 기업 먹튀 논란은 감사보고서가 발표되는 3~4월이면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다. 그럼에도 이런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 기업과 다른 외국 기업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외국 기업은 경영진 연봉 책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후한 편이다. 성과만 좋으면 수백억원 연봉과 스톡옵션을 받는 최고경영자(CEO)들이 적잖다. 고배당은 이런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진에 대한 ‘변형된 보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 지사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도 결국 본사 경영진의 성과로 보고 보상 차원에서 고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주식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얻으니 고배당이 소액주주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보다는 대주주와 스톡옵션을 받은 경영진에 대한 보상 차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 정부도 최근 국내 기업들에 배당성향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분이 소수 대주주에 집중됐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지분이 많이 분산돼 배당 효과가 더 커졌기 때문”이라며 “해외 기업의 고배당 문화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도 비슷한 의견이다. “배당 문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연계돼 있다. 오너 경영이 일반적인 한국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지만, 전문경영인 중심인 미국은 배당 등 단기 경영 성과가 중요하다. 외국계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은 수준이지만 재투자 등을 감안한 배당정책임을 감안하면 문제 삼기 어렵다.”
배당성향만 보지 말고 배당금액을 같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령 SC은행과 씨티은행은 국내 법인이 다른 나라 법인들에 비해 영업이 부진한 편이다. 특히 씨티은행은 지점이 있는 전 세계 100여개국 중 국내 법인 실적이 거의 꼴찌 수준이다. 때문에 배당성향이 높아도 실제 배당금액은 해외 법인에 비해 더 적을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한국씨티은행은 ROA(Return on Assets·총자산순이익률)가 0.5%도 안 돼 1% 이상인 해외 법인들보다 매우 저조하다. 최근 지점 80% 폐점을 선언한 이유도 실적 부진이 반영된 것”이라며 “외국계 기업을 국내(local)가 아닌 글로벌 기준으로 들여다봐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기업의 탈세를 두고서도 말들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학 A교수는 “외국계 기업은 이전가격을 조작해 법인세를 축소 신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다국적 기업인 만큼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현금흐름을 공개하지 않는 외국계 유한회사는 특히 문제가 된다. CEO나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고가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먹튀 줄이고 재투자 촉진하려면 ▷개별법 엄정 집행·소비자 운동 필요
외국계 기업의 먹튀를 줄이고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묘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일단 외국계 기업 먹튀를 정조준해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사업 의지 자체를 꺾어 고용, 투자 위축 등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섣부른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해 국제통상법 위반으로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제소될 수도 있다.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사안별로 기존 개별법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외국계 기업들은 교묘하게 이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가령 로열티를 빵은 3%, 주스는 10%로 차등을 두거나, 저렴한 브라질산 대신 비싼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해 마진을 남기는 식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국제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 개별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엄정하게 집행하는 게 통상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김선정 교수의 설명이다.
배당 대신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정부가 도입한 환류세 폐지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환류세는 기업의 한 해 이익 중 80% 이상을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에 쓰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업처럼 설비 투자가 거의 없는 업종은 투자액을 제외한 한 해 이익의 30% 이상을 임금 증가, 배당에 써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김영훈 실장은 “재투자를 하려면 일단 내부 유보금이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부 유보 대신 배당을 유인하도록 설계돼 있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의 ‘얌체’ 행태를 막기 위해선 한국 소비자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국내 소비자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이더라도 싸게 팔면 또 산다. 소비자 주권이 약하면 기업은 소비자를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제품 선택 시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와 심상정, 유승민 한계 너무 간과한다5.6 오마이뉴스
냉전보수에 머문 보수는 한계가 명확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긍정적 평가가 화제다. 덕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발언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수준의 덕담을 넘어서 상당한 가치 평가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라고 규정하면서 유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문재인 후보를 과거에 머문 후보로 규정하고 자신과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미래지향 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안철수 후보는 심상정 후보보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탄핵반대 세력과 계파 패권세력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안 후보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최근 정치적 상식을 저버린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 이후로 유승민 후보에 대한 동정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보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까지 더해져서 유후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두 후보의 발언은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유승민 후보가 내건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칠고 자극적인 언사가 난무하는 일반적인 선거판을 고려해보면 상대 후보를 향한 '칭찬하기'는 분명 신선한 면은 있다.
필자는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가 창당 정신에 맞게 보수 혁신을 이뤄내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유승민 후보에 대한 안철수-심상정 두 후보의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가 위기 초래한 냉전보수
가장 큰 문제는 냉전보수 세력이 초래한 국가 위기에 대한 평가를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이다. TV토론 등에서 확인되었지만 유승민 후보는 매우 강경한 냉전보수론자이며 이 점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차이가 사실상 없을 정도다.
유승민 후보의 '안보 보수론'은 그의 신념이며 가치며 정체성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유승민 후보의 한계가 크며, 그에게 따라붙는 '합리적', '따뜻한', '미래' 등등의 규정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지난 9년 동안의 보수 정권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방치하여 현재와 같은 국가 안보의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제는 중국과의 마찰로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했다. 안보와 국익에 있어서 매우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 바로 지난 9년의 역사다.
그럼에도 지난 보수 정권은 위와 같은 대북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무능과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냉전반공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종북론, 안보위기론을 끊임없이 동원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에서 수많은 인권침해, 자유민주주의 원리 침해 등의 문제점을 초래했다.
이처럼 안보 보수론과 냉전반공주의는 안보 위기 심화, 국익훼손, 인권 침해 및 자유민주주의 원리 침해 등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기본 원인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나타날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의 하나도 바로 이와 같은 냉전반공주의 체제의 부정적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냉전반공주의에 기반한 안보보수론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관련된 구조적 맥락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몇 몇 개인적 측면, 즉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결국 그는 냉전반공주의에 기반한 안보 보수론이 초래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안철수-심상정 두 후보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냉전반공주의는 복지국가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
그 다음 문제는 복지 국가 실현에 있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유승민 후보가 긍정적 평가를 받는 원인 중의 하나는 그가 보수 진영 내에서 '경제=진보'라는 관점에서 경제정의, 복지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이 점에 있어 유승민 후보를 높게 평가한다.
문제는 그 실현 방법이다. 진정한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복지친화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 정체성 등도 매우 중요하다. 차별과 적대를 용인하고 부추기는 사회분위기를 일소해야 하며, 자유 평등 공존의 가치가 개인과 사회에 뿌리 내려야 한다. 그래서 복지 사회 건설과 복지 국가 건설은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냉전반공주의 체제로부터 발원한 각종 제도, 문화, 의식 등이다. 냉전반공주의는 단순히 대북 접근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여러 구성 원리 등에도 막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적 습속(習俗)이 되어 개인의 의식과 태도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지난 9년 보수 정권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문화가 확산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 사회, 복지 국가가 구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 복지를 주요 국가정체성으로 강조한 최초의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었다는 사실은 시사점이 크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평화를 강조한 김대중 정권은 이와 같은 기반 위에서 복지를 국가의 주요 어젠더로 제시하여 여러 업적을 남겼으며, 복지 친화적인 사회문화 형성에 결정적 공을 세웠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으로도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것이 단절되었다. 냉전반공주의가 부활하면서 복지친화적인 사회문화적 기반 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유승민 후보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
복지친화적인 사회적 기반, 정체성 확립 없이도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진정한 복지사회, 경제정의 실현은 그와 같은 개별 정책만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글: 장신기
홍준표의 언론탄압 막말,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 5.6 미디어오늘
6일 유세에서 또 ‘거친 입’ “내가 집권하면 어쩌려고 지랄”… 방송 대신 신문이 홍준표 언론관 질타
“내가 집권하면 SBS 8시 뉴스 싹 없애겠다”
“SBS 사장과 보도본부장의 목을 다 잘라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리포트가 삭제된 것을 두고 3일과 4일 공개 유세 현장에서 쏟아낸 말들이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마치 홍 후보가 SBS 보도의 피해자인 것처럼 비치나 사실 홍 후보는 SBS 관련 보도의 당사자도 아니고 SBS 뉴스가 삭제됐다고 해서 자신이 정치적 손해를 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홍 후보는 자신과 관련 없는 SBS 보도 논란이 빚어지자 지난 3일 부산거점 유세 현장에서부터 자신이 집권하면 ‘SBS 뉴스 없애겠다’고 겁박을 했을까. 되레 이날 홍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방송사 뉴스를 자기네들이 해놓고 겁을 주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지워버리고, 세상에 대통령 되기도 전에 언론 탄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런데 KBS는 이날 ‘뉴스9’ 리포트에서 ‘문 후보가 SBS에 언론 탄압을 했다’는 홍 후보의 발언을 전하면서도 “내가 집권하면 SBS 8시 뉴스 싹 없애겠다”는 ‘언론 탄압’ 발언은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SBS는 3일 새벽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기사를 삭제했고, 정작 이 보도로 피해를 본 문 후보 측은 이날 오후 SBS를 방문해 해명 보도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언론탄압이자 정치공작 의혹’이라며 3일에 이어 4일에도 SBS를 항의 방문, SBS가 논란이 된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기사를 삭제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 와중에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3일 발언이 오히려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4일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방송국의 뉴스를 없애겠느냐”고 번복했지만, SBS 해명과 사과 보도를 비판하면서 “SBS 사장과 보도본부장의 목을 다 잘라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SBS를 항의 방문해 문재인 후보 측의 압력에 의해 SBS 측이 기사를 삭제했는지 따졌다”(MBC),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문 후보 측이 정치공작을 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을 탄압했다며 문 후보의 사죄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KBS),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공격과 (국민의당의) 언론탄압이라는 논란”(TV조선)이라고 보도했던 방송들은 홍 후보가 SBS를 직접 압박하는 발언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특정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방송사를 없애겠다느니, 사장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등 반헌법적 언론관을 드러내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는데도 대부분의 방송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
직접적인 압박을 받은 당사자인 SBS를 제외하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중 오직 JTBC만이 논란이 된 홍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특정 언론의 뉴스를 없애겠다는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4일 SBS를 재차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전국언론노조 SBS본부가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이 SBS를 다시 겁박하고 있다’며 항의했다고 보도한 곳도 JTBC뿐이었다.
방송 매체를 대신해 홍 후보의 언론관을 질타한 곳은 신문이었다. 경향신문은 5일 “SBS가 ‘세월호 인양 지연 논란’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방송을 한 것을 두고 ‘뉴스를 없애겠다’고 막말을 했고, 종편의 편파보도를 주장하면서 ‘두 개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노골적으로 ‘손보겠다’고 한 것으로, 언론자유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사고이자 겁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6일자 사설(도 넘은 홍후보의 막말 네거티브 공세)을 통해 “홍 후보가 막말과 흠집 내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막판에 안보를 볼모 삼아 근거 없는 색깔 공세와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5일자 사설에서 홍 후보의 발언과 함께 민주당의 대응도 문제 삼으며 “5·9 대선이 임박하면서 언론을 대하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저마다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 방송사에 온갖 외압을 가한다. 언론을 겁박해 통제하려는 듯한 이런 언동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홍 후보의 거친 막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홍 후보는 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광장에서 열린 합동유세에도 언론 보도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언론이 전부 좌측으로 싹 기울었고 여론조사 조정하는 애들도 좌측으로 싹 기울었다”며 “내가 집권하면 어쩌려고 이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촛불'은 제지하고 '종북척결'은 놔두는 선관위 5.7 오마이뉴스
홍준표 유세장에 등장한 '종북척결' 깃발에 경고만 하고 돌아서
▲ 경기도 안산 상록구 상록수 체육관 앞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유세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종북척결’ 깃발을 들고 있다. ⓒ 이희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유세현장에 '종북척결' 붉은 깃발이 대거 등장했지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만 했을 뿐 제지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촛불'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한 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후보는 6일 오후 3시 25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광장을 찾아 선거유세를 펼쳤다. 홍 후보가 유세하는 동안 자신들을 육군사관학교 31기 구국동지회라고 밝힌 10여 명은 각각 '종북척결'이라고 쓰여진 붉은색 깃발을 들고 붉은 베레모를 쓴 채 유세 현장을 지켰다. 이 중엔 붉은 상의와 붉은 스카프를 두른 이들도 있었다.
육군·해군·공사·3사 등 9개 단체의 예비역 장교들이 모인 구국애국동지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공개지지'를 선언한 단체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들에게 "어디서 오셨느냐?"고 묻자 "홍준표 후보 온다고 해서 한 시쯤 모여 김치찌개 먹고 왔다"고 대답했다. 이 중 한 명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알려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종북척결한다는 후보가 홍준표 밖에 없다"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지지선언도 했다"고 밝혔다.
'종북척결' 깃발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경고만...
이들은 홍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8조는 후보자와 가족, 등록된 선거운동원 등이 아니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 홍보와 관련된 소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 측 상징색과 동일한 색상의 모자나 옷,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특히 이들이 깃발에 써놓은 '종북척결'이란 말은 홍 후보가 유세연설 때마다 입에 올리는 말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에 자주 쓰인다. 사실상 홍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공격하는 표시물을 들고 홍 후보 측 상징색 모자를 쓴 '유사 선거운동원'들이 홍 후보 유세 현장 분위기를 돋운 것이다.
안산시선관위 관계자 2명은 홍 후보 유세 중 이들에게 다가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구국동지회원들은 "우리는 종북척결을 지향한다, 유세 있을 때마다 따라다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에도 따라갈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철거해 달라"고 안내했으나 이들은 불응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국동지회가 "우리가 홍준표 지지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주차장으로 돌아갔다. 기자가 "무슨 일이냐?"며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해드린 거다"라고 답변했다. 다시 "저렇게 들고 서 있어도 되냐?"고 질문하자 "일단은 나중에 내용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 설명 드렸다"고 대답했다. 선관위는 이후에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안산시선관위는 이날 '유사 선거운동원'들에게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깃발에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후보 이름이 들어가있지 않아 애매했다"며 "명확하면 제지할 수 있으나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양태 등 총체적으로 종북척결이란 단어나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소품을 가져오신 데 대해 상급위원회에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와중에도 홍 후보는 "1번 후보 친북좌파인데 대통령 되겠습니까"라며 '종북좌파'를 언급하고 있었다.
'촛불'은 특정정당에 유리하다고 금지해놓고...
반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가 만든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게 했다. '촛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누구든지 투표 권유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선관위도 지난달 15일 광화문 광장 바닥 등에 붙인 포스터에 있는 '평화 가고 사드 오라?'는 문구에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홍 후보 얼굴이 실려 있다는 이유로 환수복지당원 2명을 그 자리에서 연행한 바 있다.
대북지원 70억 달러 논란의 진실 5.9 주간경향
ㆍ보수후보들 주장처럼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지원금이 핵개발에 전용됐나
“대선후보 TV토론을 보면서 ‘혹세무민이라는 것이 저런 거로구나’라고 생각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 10월 9일에 있었으니 그건 대북지원금을 전용했다고 치자. 참여정부 시기를 훨씬 지나 진행된 2차, 3차 핵실험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했을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4월 25일, JTBC와 한국정치학회 등이 주최한 대선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지금의 북핵위기는 DJ, 노무현 정부 때 70억 달러(약 8조원) 이상을 북에 퍼줬기 때문이다. 핵 하나 만들려면 2억~3억 달러가 든다. 북한은 돈이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했다. 이명박 정부 때 4번을 했다. 그럼 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했겠는가. 핵을 만들려면 3~5년 정도 기술이 필요하다. 돈 넘어온 것으로 기술을 축적해 만든 것이다.” 홍 후보는 매 토론회마다 ‘70억 달러 퍼주기로 북핵위기’ 주장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액수 산정의 근거는 토론에서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DJ·참여정부 북핵 책임론’은 홍 후보만 주장한 것이 아니다. 역시 새누리당계로 탄핵사태 이후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속아서 현금을 퍼주는 사이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초적인 개발이 다 됐고, 그 증거가 1차 핵실험이다.”
20년째 되풀이된 ‘대북 퍼주기’ 공세
“이른바 ‘퍼주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전후부터 벌써 근 20년 된 이야기다. 사실 이에 대해 반박자료는 적지 않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통일부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자료가 적지 않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의 말이다. 홍 후보가 주장한 70억 달러의 ‘근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분류했다. “정부가 북한에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는 거의 없다. 크게 보면 인도적 지원, 민간 경제협력, 정부 차원의 공적 투자의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전 세계 어디에서 보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없다. 인도적 지원으로 들어간 경우 비료가 되었든, 쌀이 되었든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두 번째 민간 경협은 북측의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준 것보다 우리 기업이 얻은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역시 퍼주기라고 할 수 없다.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고 한 경우는 개성공단이 처음 시작되고 그 규모나 비중이 더 커진 것이 이명박 정부 시기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적투자도 철도·도로 등 차관과 개성공단 만들 때 전력이나 통신 등 기반시설 관련인데, 이 역시 우리 기업을 위해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내역을 보면 결국 이것은 정치공세이고, 선동이다.”
현대 대북사업금 송금은 전용됐나
4월 27일,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대북송금 설명자료’라는 것을 배포했다. 통일부 자료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올해 2월까지 대북송금 및 현물 제공 내역으로, 송금과 현물을 각각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구분해 총액을 제시한 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차원으로 현금이 제공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건립을 위한 자금 40만 달러(약 4억5000만원)가 전부였다. 민간 차원에서 관광, 교역·위탁가공, 개성공단 등의 교류로 DJ정부 시기에는 총 17억455만 달러,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22억938만 달러의 송금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의 ‘대북 송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업체들이 입주를 시작한 개성공단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억7629만 달러였고, 2016년 2월 최종 중단되기 전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대북송금액은 2억5438만 달러였다.
홍 후보가 주장한 70억 달러는 민간 차원의 송금액과 양대 정부의 대북 현물지원을 포함해야 근사치를 얻을 수 있는 수치다. 현물지원 내역을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엔 7억6610만 달러, 노무현 정부 시절 21억4694만 달러를 제공했다. 현물 제공 역시 정부 차원과 민간의 합친 액수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현금과 현물지원을 다 합치면 김대중 정부 시절 24억7065만 달러와 노무현 정부 시절 43만5632만 달러가 된다. 두 액수를 합쳐야 68억2697만 달러가 돼 홍 후보가 주장한 수치에 가까워진다. 통일부 자료가 보도된 후 여야 각 캠프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윤관석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은 “DJ·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센터 건립물품 구입비용으로 40만 달러를 제외하고 보낸 현금은 없었고, 민간 차원의 거래과정에서 북한에 지급된 현금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훨씬 많았다”며 “거짓말, 색깔론 정쟁을 중단하라”고 논평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 측 박대출 공보단장은 “통일부 자료를 봐도 현금과 현물을 합쳐 북한에 흘러들어간 자금은 68억 달러에 이른다”며 “통일부 자료를 자의적으로 왜곡한 논평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자료, 같은 수치를 두고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 부분은 보다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다. 특검은 현대그룹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북측에서 받는 조건으로 4억5000만 달러(약 5118억원)를 북한에 송금했고, 그 중 1억 달러는 정부의 정책지원금이라고 발표했다. 앞서의 통일부 자료에는 민간 차원의 기타 항목에 이 액수가 반영돼 있지만 실제로 그 중 1억 달러는 정부 정책 차원의 대북지원금에 포함돼 있는 셈이다. 당시 특검은 “대북송금이 정상회담 전에 이뤄져 정상회담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에 이어진 재판에서 당시 법원은 “송금행위와 정상회담의 관련성은 인정하나 송금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며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송금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어찌되었든 현대가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매개로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은 팩트다. 그렇다면 이 돈이 북핵 개발 용도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은? <주간경향>은 DJ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햇볕정책과 이어지는 대북 포용 화해협력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급 인사들을 접촉해 이들 보수 후보들의 주장을 검증해봤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2016년 9월 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 속보를 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현대가 정상회담 개최를 이용해서 북측과 미리 합의해놓고 정부를 물고 들어가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정상회담을 돈 주고 사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왜 모른답니까!” 임동원 전 장관의 회고록 <피스메이커>에 언급돼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임 전 장관은 그 당시 국정원장으로 DJ를 보좌하고 있었다. 책에 따르면 임동원 원장과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 등이 현대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첩보’를 듣게 된 것은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5월 4일 밤이었다. 북측의 SOC 사업 등에 대한 30년 독점권을 현대가 갖는 대신 4억 달러를 북측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보고를 받은 DJ나 당시 핵심 실무진 모두 이 합의에 부정적이었다. 임 전 장관은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통일부는 현대의 사업승인 요청을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지만, 현대가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을 쉽사리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리 현대가 우리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이라 해도 북한과 이왕 합의한 이상 정부가 나서서 취소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 3년 후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사하도록 했던 이른바 ‘대북송금사건’은 이렇게 잉태됐던 것이다.” 임 전 장관은 이 책에서 대북송금 특검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특검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매우 깊었다. 민족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비전이 결여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첫단추를 잘못 뀀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케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북송금 특검 이후 남북관계는 오랜 기간 얼어붙는다. 이른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계속되었지만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대표되는 남북 정권 차원의 교류는 참여정부 후반부에 들어서야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보수정부 시기, 북핵위기 오히려 가속”
홍 후보의 ‘70억 달러 지원’의 또 다른 근거는 엉뚱한 데서 발견된다. 지난 2010년 미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 현안보고서’다. 작성자는 래리 닉시 당시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이었다. 보고서는 DJ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인 1998년에서 2008년 사이에 한국이 북한에 약 7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했고, 그 중 29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현금의 출처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며, “현금 지급업무 대부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노동당 39호실이 담당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엘리트를 위한 사치품, 대량살상무기 관련 부품 구입 용도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39호실 전용 이야기가 나온 근거다. 보고서는 “현대가 1999년에서부터 2000년 사이에 공개·비공개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북한에 제공했을 당시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용 부품과 재료를 해외에서 구입하는 데 외환 사용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현대가 보냈다는 4억5000만 달러라는 액수 중 5000만 달러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류경 정주영 체육관을 지을 때 물자로 보낸 것이다. 4억 달러 현금은 어디에 썼는지 당시 국정원에서 여러 방법으로 추적한 적이 있다.” 이 시기 국정원 고위관계자를 역임한 인사의 말이다. 이 인사의 말에 따르면 북으로 송금한 돈의 대부분은 중장비 부속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당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의 공장 가동률이 30%가 안 되었다. 무역교역만으로 그 돈을 마련할 수는 없었고, 현대에서 보낸 돈이 여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정화 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수행되던 농지조성사업과 중장비 도입 등으로 돈이 사용된 것으로 결론냈다.” DJ정부 말부터 참여정부 시기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전 장관은 이렇게 반문했다. “미국이 북한 핵정보나 미사일 개발 관련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 실제 한국의 돈을 받아서 개발했다면 왜 몰랐겠나. 당장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남북관계를 끊으라고 압박을 했을텐데 참여정부 시기까지 대북 협력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는가.”
김연철 교수는 “실제 대북 지원자금이 북핵 개발 용도로 전용되었는지 우리가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과 같은 나라는 국가가 외환의 준관리자로 기능한다. 달러를 한 곳에 모아 국가 자원으로 쓴다. 정확히 들어오고 나간 자금 중 한국으로부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예를 들어 제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했는데, 그 편의점 아들이 마약을 했다 하죠. 그렇다면 제가 그 마약자금을 댔다고 할 수 있나요?”
앞의 전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3년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과 노동자 해외파견 등을 통해 거둬들인 돈이 엄청 많았고, 또 제재하기 전까지 중동지역에 군사장비 수출이 많았는데 그 돈으로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핵개발에 썼을지는 모르지만 그 역시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 DJ정부와 참여정부 시기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지하지 않았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작동을 저지하지 못했다. 결국 햇볕정책은 틀렸고, 모두 속은 것이 아닐까. 햇볕·포용정책이 아니라 와해·붕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옳았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미쳤다기보다, 너무 이성적이다(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9월 10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얼핏 봐서 ‘미친 짓’으로 보이는 북의 핵개발 강행이 정치분석가들이 보기엔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라크 카다피 등의 몰락을 보면서 북이 갖는 ‘미국의 침략’에 대한 공포는 ‘진짜’이며, 압도적으로 강한 국가(미국)에 맞서는 약소국이 자기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핵무장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분석가들의 말을 빌려 현재의 북핵위기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인접한 미국 군사기지와 한국의 항구들을 공격한 후,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런 능력은 갖추지 않았지만 다음 15년 내에는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출 것으로 믿고 있다.”
“비핵개방 3000이니 전략적 인내니 하면서 경제적 제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지난 9년 동안 핵개발이 가속화된 것이 아닌가.” 정세현 전 장관의 말이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논리에는 미국과 적대관계가 기본이며, 남북 사이의 적대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미국을 축으로 한 주변국과의 지루한 협상과정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려는 최종 목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거꾸로 북핵 개발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취했던 햇볕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가속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역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정동영·문재인 정부였다면 한반도는 이미 평화체제가 수립되었다. 개성공단은 물론이고 해주공단도 완공되었고, 남북은 경제공동체 수준으로 가 있었을 것이다.” 정세현 장관 후임으로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동영 전 장관의 말이다. 그는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차이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해보려고 했던 시기와 북핵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해결할 생각이 없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지난 보수정부 9년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한반도를 지구의 낙오자로 만들어버린 시기”라고 주장했다.
“햇볕정책 공과 논할 대상 아니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대선후보 토론을 보며 의아했던 점은 보수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DJ·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후보들이 적극적인 반론을 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연철 교수는 “햇볕정책의 공과를 가려 계승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햇볕정책은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로 공과 과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표를 의식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와 같은 식의 주장을 실제 집권한 뒤에도 계속 주장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빠졌던 오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이다. 4월 27일, 논란이 되었던 사드가 일방적으로 배치됐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방한 당시 “차기 대통령에게 결정권을 넘기겠다”는 브리핑과 달리 대선 전 ‘알박기’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북핵’을 둘러싼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현 야권 후보들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유엔 대북결의안에서 이른바 벌크 캐시, 대량의 현금을 제재한다고 했지만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등의 자금은 벌크캐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담의 재개”라며 “한국 정부로선 햇볕정책의 영어 표현인 관여(engagement)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원희복의 인물탐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
왜 대권주자들은 양심수 석방을 말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정기집회 중 널리 알려진 것이 정신대대책협의회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여는 수요집회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부터 시작해 최장기 집회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집회가 바로 목요집회다. 매주 목요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주최로 열리는 목요집회는 1993년 9월 23일부터 시작됐다. 목요집회의 전신격이랄 수 있는 한국기독교협의회(KNCC)가 주최한 목요기도회는 1974년 7월 18일부터 시작됐으니 사실상 수요집회보다 훨씬 역사가 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라색 머플러를 두르고 이어진 목요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80)이다. 말 그대로 노익장이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의 ‘관찰’에 따르면 “체구·외모, 단순·소박·검소한 생활, 진솔성, 투지와 의지, 보잘 것 없는 학력(특수학교 중퇴인 호찌민이나 초등학교 졸업인 권오헌 선생은 학위가 없다는 점에서 일치) 등등에서 이 별명(호찌민)은 너무나 권오헌다웠다”고 말했다. 호찌민은 바로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다.
집회에 빠지지 않는 ‘한국의 호찌민’
비단 이 목요집회뿐 아니다. 웬만한 민주화·통일 집회에 권 선생은 빠지지 않는다. 과거 재야운동이나 지금 민주화·통일운동을 좀 하는 사람 치고 그의 얼굴을 모르면 ‘간첩’이다. 그는 70년대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결성과 유신 반대에 나선 이래 국가보안법 폐지, 미전향장기수 송환 추진, 미군범죄 진상규명, 이라크 파병 반대, 송두율 교수 석방운동 단체 등의 대표를 맡았다. 심지어 용산 철거 범국민대책위,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등 ‘시위현장’에는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비교적 최근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개악 저지 활동,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사드 배치 반대 전국대책위를 거쳐 이번 촛불혁명 국면에서 국민행동 공동대표로 탄핵의 최일선을 지켰다.
권 선생의 ‘본업’은 양심수 후원활동이지만, 실제 활동은 재야·민주화·통일 등 전 분야에 망라돼 있다. 그의 활동만 모으면 우리나라 민주화·통일운동사가 그대로 정리될 정도다. 그런데 의외로 그의 개인적 삶에 대한 소개나 언론에서의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그는 먼저 ‘양심수’라는 단어의 기원부터 설명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정치범이라는 표현을 썼다. 군부독재 시대를 거쳐오며 양심수라는 말이 생기고, 특히 유신시대 국가보안법이 많은 양심수를 양산했다. 1987년 6·10 시민혁명으로 노태우 항복을 받고 1988년 잠시 ‘양심수 전원 석방’ 시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270여명의 미전향장기수, 전쟁포로, 빨치산, 남파간첩 등은 그대로 있었다. 이때 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장기구금 양심수 석방을 위한 후원회’(양심수후원회)를 만들었다. 당시 만든 양심수의 규정은 ‘조국 하나 되기 위해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킨 사람들’이다.”
문익환 목사와 김승훈 신부가 양심수후원회를 주동하고, 권 선생이 실무를 맡았다. 김영삼(YS) 정권에서는 비전향장기수를 석방, 북으로 송환하고 ‘더 이상 양심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이 허구임을 알리기 위해 구속자 가족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목요집회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기소는 줄었지만 여전히 양심수는 존재했다. 목요집회가 그치지 않고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수감돼 있는 양심수는 얼마나 되나.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어났다. 현재 50여명의 양심수가 있는데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고, 나머지는 민중총궐기에 나섰던 노동자와 노점상들이다.”
그 중 우선 석방해야 할 주요 양심수를 꼽는다면.
“내란음모사건의 이석기 전 의원이다. 내란음모가 무죄인데 내란선동 유죄는 말이 안 된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입건사안도 안 되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적 보복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역시 전형적인 양심수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2017년 촛불혁명은 4·19 학생혁명, 6·10 시민혁명을 능가하는 민중혁명이다.
“그렇다. 촛불은 집권자를 내쫓고 구속까지 시킨 혁명적 사건이다. 프랑스 혁명도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해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서대문형무소 문이 열리면서 해방을 맞았다. 4·19혁명 후 정치범 석방, 87년 6·10항쟁을 통해 양심수 대폭 석방이 있었다. 이번에도 당연히 양심수 석방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물론 대권주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권 선생은 “양심수 문제에 대해 이번 촛불혁명의 최고 집행부인 ‘박근혜 퇴진 비상행동위원회’에서 여러 번 발언했지만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촛불혁명에 이슈화되지 못했다”면서 “비상행동에 포함된 3000개 단체 중 민중·민주그룹은 적극적으로 양심수 문제를 제기하는데, 시민·사회단체는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한다.
이번 촛불혁명은 민주노총·전농·전교조 등과 민중·통일단체가 시작한 민중총궐기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추가로 가세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지도부의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이번 촛불혁명의 진실을 기록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해야 한다. 화제는 양심수를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문제로 옮겨갔다.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개정하라고 권고했던 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과거 우리 대선 때 공약으로 나왔다.
“과거 YS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DJ는 가칭 ‘민주수호법’으로 대체입법하겠다고 오히려 소극적 공약을 했다. 그러나 YS는 대통령이 되어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 대선주자 중 문재인 후보는 TV토론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민주·통일단체들은 이번 대권주자들에게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그나마 문 후보가 입장을 보인 것이다. 2004년 민가협을 비롯한 여러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 어렵게 폐기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그때 노무현 정부는 국회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상정해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국가보안법 기소 줄어도 양심수는 여전
이미 십수 년 전 경쟁적으로 폐지 공약을 했던 사안이 지금은 일부 조항 수정을 주장하는 후보가 존재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권수준이 ‘역행’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양심수후원회원은 1000여명, 많을 때는 1300명까지 됐다. 후원회원들은 민주화운동 가족, 야권 정치인도 많지만 주부와 학생 등 다양하다. 후원회는 양심수 50여명에게 매달 2만원씩의 영치금을 지원하고, 정기적 면회와 편지쓰기 등을 하고 있다.
권 선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 양심수는 이인모씨다. 북한 인민군 종군기자였다가 체포된 이인모씨는 남으로 전향을 거부해 34년간 미전향장기수로 남았다. 그는 양심수와 남북갈등의 상징이었고, YS는 1993년 그를 석방해 북으로 송환했다. 권 선생은 미전향장기수 북한 송환 추진위 공동상임위원장으로 2000년 9월 미전향장기수 63명을 고향에 보내는 작업을 추진했다.
권 선생은 1937년 충남 홍성 태생이다.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권 선생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을 꼽았다. 한 사람은 자신보다 11살 많은 작은누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정모 담임선생님이다. 그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자양분이 됐다고 고백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는 여기저기서 책을 구해 공부했다. 그는 50년대 후반 고향에서 농촌청소년운동(4H)을 했고, 이것은 후에 새마을운동으로 구체화됐다. 나이가 들어 준교사 자격시험을 보려고 공부했지만 영어와 수학에 막혀 포기했다. 그는 영어를 군대에서 배웠다고 했다.
권 선생은 64년 충북 단양에 있는 시멘트공장에서 장비기사로 일했다. 그는 “험한 노동일을 하면서도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썼다”면서 “이 기간은 자신을 무겁고 뜨겁게 학대했던 때”라고 기억했다. 그때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해직돼 시골로 내려온 박모 교수다. 박 교수는 시멘트공장에서 일하던 권오헌을 보고 ‘이곳에서 썩기 아까운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어 당시 서울에서 진보정당 작업을 하던 김철(김한길 전 의원의 부친)을 소개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목요집회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양심수후원회 제공
공장에서 일하다 교수 눈에 띄어 서울로
단양시멘트 공장에서 9개월간 성숙기간을 거친 그는 서울로 올라왔다. 김철 선생과 진보정당 재건에 나서면서 한편으로 함석헌·장준하 선생의 강연을 들으며 보다 넓은 세상을 봤다. 특히 그는 1973년 김철과 함께 통일사회당 정강정책 작성에 매달렸다. 이 과정에서 양호민(조선일보·사상계) 천관우(동아일보) 박현채(경제평론가·조선대) 등 당대의 이론가들과 접촉했다. 게다가 문학에 관심이 있던 그는 구중서(가톨릭신문·수원대 교수)·염무웅(창작과 비평·영남대 교수)·임헌영(경향신문·현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젊은 진보적 기자·작가와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비록 그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었지만 당대 권위 있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당당히 교류한 것이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권 선생의 고희 문집 <인권을 다지며 자주통일로>에 쓴 축하글에서 “60년대 후반기부터 분신처럼 지낸 권오헌…. 뭐가 그리 죽이 맞았던지 항상 어울려 민주화운동권과 문단, 지식인, 통일운동가 주변을 들쑤시고 다녔다”면서 “어떤 시사담론이나 당면한 쟁점에서도 토론과 사전 협의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그와 교류하던 진보적 기자·작가 상당수는 유신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였다. 임헌영은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고 권 선생도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됐다. 남민전 사건이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라는 도시게릴라 조직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유신말기 최대 공안사건이다. 그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같이 엮인 인물은 임헌영(경향신문 기자)을 비롯해 김남주(시인) 홍세화(당시 회사원·현 노동당 고문) 이재오(늘푸른 한국당 대표로 이번 대선 출마) 등이다. 이 남민전 사건 연루자 29명은 2003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판정을 받았다.
권 선생은 1983년 감옥에서 나와 ‘장기수가족운동협의회’를 만들어 남민전 관련자 석방운동과 후원활동을 시작했고, 이것은 1985년 민가협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금껏 민가협 공동의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양심수가 단 1명이라도 있는 한 내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없다”면서 “이번 촛불혁명이 발생한 원초적 문제는 바로 분단문제로 그만큼 통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0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권 선생은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절친인 임헌영은 “권 선생을 결혼시키기 위해 별의별 작전을 다 짰는데 실패했다”면서 “아직도 나는 그의 거의 모든 건 알 듯한데 이 점에 관한 한 여전히 미궁이다”라고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미궁을 푸는 것이 기자의 ‘심보’다. 나중에 인터뷰가 끝나고, 저녁식사를 하며 ‘왜 결혼을 안했나’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다. 그러자 그는 ‘별것 아닌 투로’ “어찌 하다보니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괜한 질문을 했다 싶었다.
홍준표 계엄령' 파문…"국민 우롱한 최악의 뒷거래" 5.7 프레시안
한국당 "계엄령 내렸는데 누가 뭐라 하나"…김진태 "대선 후 논의해야“
자유한국당이 지도부 논의 절차도 없이 홍준표 후보의 일방적 결정으로 바른정당 탈당파 13명 일괄 복당과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단행한 데 대해 바른정당은 7익 "최악의 뒷거래"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징계 해제 대가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허용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 사상 최악의 뒷거래"라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이 만든 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반윤리적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 정치의 극치"라며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는 친박 패권세력에게 징계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존재 의미를 상실한 윤리위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청원 의원 등은 인명진 목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원권 3년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 선대본부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징계자에 대한 사면권까지 가졌느냐"며 "한국당 윤리위 규정 30조에도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도 물었다.
야당에서도 홍 후보가 자유한국당을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결정이 내려진 전날 논평을 내어 "홍 후보가 일찌감치 지적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의 주인은 '양박(양아치 친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혁신이니 인적 청산이니 온갖 '정치 쇼'로 국민을 속이고도 한 마디 반성조차 없다. 이미 오래 전 해체됐어야 할 정당이 색깔론과 지역감정의 망령을 앞세워 부활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홍 후보는 국정 농단을 책임지고 쇄신하겠다더니 3달 만에 완벽한 '도로 친박당'이 됐다"면서 "영화 대사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선거운동 내내 쓴 단어, 文 '교체'·洪 '북한'·安 '미래' 5.7 머니투데이
[대선후보 워드클라우드 분석]4월17일~5월5일 선거운동 기간, 문·홍·안·유·심 발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기간 가장 강조한 단어는 '정권', '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북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제'를 자주 말했다. 7일 머니투데이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과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공식 석상 발언(TV토론 포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발언 전체를 기록해 연구팀에 제공했으며 연구팀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로 명사를 추출한 뒤 통계분석 프로그램 'R'을 이용해 작업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숫자, 영어, 1개의 글자는 제외됐다. 언론에 많이 노출된 후보일수록 빈도수가 많다.
문 후보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제외하고 '정권'(462회), '교체'(372회)를 가장 많이 말했다. 연구팀은 "'정권 교체'와 '일자리'(348회) 창출을 할 수 있는 '준비'(228회)된 후보 이미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홍 후보는 '북한'(500회), '좌파'(355회)를 빈번하게 언급했다. 연구팀은 "이념 관련 단어를 쓰면서 산업화 세대의 인생관과 안보관을 자극했다"며 "'서민'(467회) 후보라는 이미지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미래'(387회)를 뚜렷하게 강조했다. 연구팀은 "'개혁'(238회)을 준비해온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심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도 '노동'(429회), '청년'(340회) 등 '개혁'(325회)적 이슈를 많이 다룬 후보"라고 분석했다. 유 후보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269회)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특히 '경제'(113회)전문가 이미지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PK·TK '홍준표 결집설'에 온라인 ‘들썩’…“한치 앞 모른다” 5.7 국민
제19대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7일 '보수층 결집설'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보수표 결집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갑론을박이 한층 뜨거워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을 비롯해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9일 대선 당일에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인 탓에 여러 주장이 난무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모습도 온라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트위터에 “부산·울산(PK)과 대구·경북(TK)의 친구, 지인들이 계속 경고를 보내온다”며 “홍준표 후보로의 결집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한다. 남은 이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트윗은 2시간 만에 900차례 넘게 공유됐고, 수십건 댓글이 쏟아졌다. 트윗을 공유한 많은 트위터리안은 “부산시민 중 많은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며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더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김정란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에 ‘엎드려 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홍 후보를 견제해 달라는 장문의 호소문을 올렸다. 김 교수는 “못나서 그런지 홍 후보에게 대권이 넘어갈까봐 불안하다. 홍 후보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면서 "그가 대권을 가져가면 촛불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홍 후보가 당성될 경우) 박근혜와 새누리 일당이 부활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7일 페이스북에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던 조용한 보수가 막판에 소리 없이 결집하는 분위기”라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아도취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 않나. 견해가 다른 분도 소신투표 접어두고 전략투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도 막판 역전승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글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 그는 7일 페이스북에 “'민심은 홍심이다' ‘문 닫고 철수하라’가 SNS에 돌아다니는 유행어”라고 적었다. 또 “경남 사전투표가 왜 저조하냐고 물었더니 경로당 할머니께서 사전투표하면 모 후보 측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한다고 한다. 그래서 5월 9일 모두 투표장 가서 홍준표 찍는다고 했다”며 “그만큼 절박한 표심이다. 경비원 아들 홍준표가 대통령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후보 지지자들은 댓글을 통해 “좌파에 정권을 넘길 수 없다”며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 홍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카네이션 사라진 5월"… '현금'이 대세 머니투데이
'현금' '상품권' '조화 대체'등 실용성 중시 선물문화 영향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간 카네이션 거래량은 15만4716속(1속=20송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 거래량 19만4053속과 비교하면 20.3% 적다. 최근 2년 사이 1속당 평균 가격(현 시세 4477원)도 28.6% 떨어졌다.
aT 화훼사업센터는 카네이션 거래량 감소를 현금, 건강식품, 조화 카네이션 등 실용성을 중시하는 선물문화 변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황금연휴가 맞물려 해외 여행객이 늘고 저가 수입 꽃이 대량 유입되는 부가요인들이 겹쳤다.
실제 시장조사 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감사의 달' 5월 소비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현금'(71.5%)이었다.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을 고려하는 소비자도 69.0%에 달했다. 특히 주 소비층인 30~50대의 70% 이상이 현금 선물을 고려하고 있었다. 현금 선물은 건강보조식품(22.2%)이나 상품권(12.7%)을 압도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금을 케이크와 함께 곁들인 '현금케이크'와 조화, 비누 카네이션, 조화에 현금을 말아 만든 '돈다발', '돈바구니'까지 대체제로 등장했다. 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스스로가 현금이나 상품권을 선물로 원하는 만큼 선물을 줄 때도 현금과 상품권을 주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반면 선물로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이 부끄럽다는 시각은 소수로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일면 '김영란법' 시행도 무시 못할 요인이다. 법상 학생은 자신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꽃 선물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거나 졸업생이 꽃을 선물하는 정도는 허용했다.
aT 화훼사업센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황금연휴 영향 등으로 어버이날 화훼 성수기가 다가옴에도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카네이션의 꽃말은 모정, 사랑으로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생화로 선물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특목고·자사고보다 특성화고에 10배 많다 5.7 한겨레
가정형편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 고교생
특성화고 35%, 특목고·자사고 3.6% 재학
“경제력있는 부모 둔 자녀는 특목·자사고
형편 어려운 학생들 일반·특성화고 진학”
국가로부터 수업료·입학금 등 ‘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고교생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견줘 교육 여건이 열악한 특성화고에 10배 가까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진학하는 고등학교 유형이 달라지는 교육불평등 현상이 통계 수치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면제받은 고교생 현황’ 문건을 보면, 2016년 고교생 교육급여 수급자의 학교 유형별 재학자 수는 특목고 및 자사고 5628명(3.6%), 일반고 및 자공고(자율형공립고) 9만4640명(61.5%), 특성화고 5만3650명(34.8%)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특목고 및 자사고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의 9.5배에 이르는 것이다. 전체 고교생 통계의 경우, 특성화고 학생수는 특목고 및 자사고의 2.6배 수준에 불과했다.
교육급여란 국가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교유형별 수급자 비율은 특목고와 자사고 4.9%, 일반고와 자공고 7%, 특성화고 18.5%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15만3918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8.8%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특성화고 재학 비율이 높은 배경으로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모집정원 20% 규모로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해 그중 일부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기회균형 선발)으로 뽑는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이 학비 부담 등의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사회통합전형의 정원을 채우기도 한다.
김병욱 의원은 “고교 다양화 정책이 사교육을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학생은 특목고나 자사고에, 집안 형편이 어렵고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가정의 학생은 일반고나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차기 정부는 부모 경제력이 자녀의 성적과 진학으로 이어지는 교육불평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연구위원장은 “대선후보 대부분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할 만큼 고교서열화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무르익었다”고 진단했다.
현재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등은 공약으로 외고·자사고 폐지나 일반고 전환을 내놓은 상태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도 특목고와 자사고에 우선선발권을 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섬세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대선후보 공약을 평가한 뒤 낸 논평에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폐지’에는 방법론이 빠졌다. 특목고의 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와 전형시기를 일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해 전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보유 국내 땅 여의도 80배 5.8 국민
233.6㎢… 중국인 보유분 급증, 해외교포 소유분 전체 54%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규모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80배에 이르렀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가 전년보다 2.3% 늘어난 233.6㎢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2.9㎢)의 80.55배 수준으로, 우리 국토 면적에서 0.2%를 차지한다. 2011년 이후 6년째 보유량이 증가세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보유 토지가 전년 대비 13.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2014년 99.1%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 추세가 뚜렷하다. 제주도에서 외국인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다.
소유주별로 보면 재외교포가 가장 많았다. 재외교포 소유 토지는 127.2㎢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54.5%를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31.9%), 순수 외국법인(8.3%), 순수 외국인(5.1%) 등이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규모는 늘었지만 땅값은 되레 떨어졌다.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2조3083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0.8% 정도 감소했다.
투표율·세대 대결 마지막 변수…‘60대 이상’ 누굴 향하나 5.8 한겨레
선관위 조사 “꼭 투표” 86.9%
2012년보다 7%p 높아… 사전투표서 열기 확인
세대별 지지 후보 뚜렷
20~40 ‘문’-60대 이상 ‘홍’…50대는 문·안 나뉘어
60대 이상 표심 어디로
투표 의향 가장 높은 세대…2·3위 뒤바뀔 가능성
야야 대결’로 흘러온 5·9 대선에서는 역대 선거에 비해 지역, 이념, 세대간 대결 구도가 눈에 띄게 약화됐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약진하면서 전통적 대결 구도가 일부 되살아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쏠려 있던 60대 이상 노년층의 표심이 급격하게 홍 후보로 이동하고 있어 투표장에서의 ‘세대 전쟁’ 양상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대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5.8 프레시안
[서리풀 논평] 여전히 '후보 개인기'에 머무른 선거
대통령 선거일이 이번 주 화요일, 5월 9일이다. 유권자의 26%가 사전투표를 했다니, 선거일이라기보다는 그날 선거가 끝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선거 결과를 미리 점칠 수는 없지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비슷한 과제가 남는다. 시민의 관점에서 다음 대통령과 정부에 몇 가지를 부탁한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도 포함한다.
첫째, 이른바 '통합'에 대하여
선거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통합'을 주장했다. 다들 통합을 위해 가장 좋은 후보라고 자임했으나, 우리는 그 실체를 잘 모른다. 무엇을 통합한다는 것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일반 시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인 의회권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법 하나를 고치려 해도 큰 당 하나가 반대하면 잘 안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 사회가 집단으로 경험한, 그 악명 높은 언론권력의 지형은 또 어떤가?
지금 여러 후보가 말하는 통합이 그런 상황을 이기는 방도인가? 어떻게 하려고? 통합이 서로 다른 현실 정치세력이 권력과 자리, 자원(돈)을 나누는 것이면, 그것은 시민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누가 하고 장관 자리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국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당의 지지가 약한 지역에 무엇을 지어주고 무엇을 옮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난 시기 나쁜 짓을 했지만 통합 차원에서 그냥 덮는다? 겨우 이런 뜻이면, 또는 '나눠 먹기'나 '야합' '이합집산'을 뜻한다면, 우리는 그런 통합을 반대한다.
통합은 '국론 통일'이거나 두루뭉술한 중도, 또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회색의 모호함이 될 수 없다. 아예 반대나 경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그런 종류의 '같음'이 존재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우리 모두 민주주의는 본래 시끄럽고 복잡하며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안다. '숙의'에 기초하는 한, 다양성과 개별성이 민주주의의 토대다. 속임수와 비합리성, 폭력, 차별과 배제에 의존하는 것을 빼고는, 극단조차 다양성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시끄러움'을 누가 왜 두려워하는가? 박정희 체제, 또는 총동원 체제의 유산은 아닌지 반문할 일다. 통합은 다양성과 시끄러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공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불평등 심화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공동의 이해 같은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통합도 있다. 통합이라 하려면, 그것은 지금까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늘 주변부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과 난민, 장애인…. 그 누구도 배제하거나 배제되지 않는 것이 통합이다. 새 정부는 이런 의미에서 통합적 정부가 되어야 한다.
둘째, 공약은 이제 시작이다
예상한 대로 선거 과정을 통해 상당수 공약은 비슷해졌다. 공약에 담긴 가치 지향이 명확하지 않고 정당과 대통령 후보의 그것도 비슷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공약의 '수렴'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약의 '동질화'에는 장단점이 다 있다. 여러 후보가 같은 약속을 하면 (유권자의 요구가 강하다는 의미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공약을 추진할 명분을 얻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대선에서 다들 동의한 아동수당이나 장기요양 확대가 그런 공약에 속한다.
단점도 있다. 공약이 비슷하면 후보 선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당사자, 행정부, 유권자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온갖 약속을 다 하는 선거에서 무슨 말인들 못 하랴"로 받아들이면 공약은 '공약(空約)'으로 전락한다.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부터다. 공약이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를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지는 못할 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 한 가지는 정부와 공약을 둘러싼 새로운 '권력관계'이다.
대통령과 정치인, 정당은 선거 때와 달리 반드시 실용적이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존 정책을 바꾸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가. 돈이 들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물어야하면, 누구나 현실주의자가 된다. 정치적 이익을 면밀하게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언론 역시 실용성을 강조할 터. 선거라는 특수한 시기에 한 약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훈계가 등장할 것이 뻔하다. "고착화된 저성장,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외교안보 상황, 탄핵과 선거 국면에서 분열된 민심…." 장담하건대, 이런 기사가 꼬리를 물 것이다. 이어서 공약을 '조정'하라는 주문.
실제로는 공약을 버리라는 뜻이다. 자원을 새로 배분해야 할수록 공약에 대한 저항은 심할 것이니, 재원 계획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모든 약속이 여기에 속한다. 아동수당이든 기초연금이든 증세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순식간,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가계소득,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이라는 익숙한 (그리고 이념을 암묵적으로 내포한) 논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공약은 반드시 그리고 곧 '권력 투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경제나 성장은 빼고). 복지를 확대하거나 불평등을 줄이자는 공약들이 더 그럴 것이다. 저항은 강하고 옹호는 흩어져 있는 것이 현재의 권력관계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새 정권에서도 정치와 정책이 이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한, 공약은 좌초하거나 형식만 남기 쉽다. 의미 있는 공약이 조금이라도 전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감시와 비판, 요구, 지지, 어떤 형태든, 정치와 정당, 행정부를 압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과제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셋째,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자
벌써 그런 말을 하나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이번에 아쉬웠던 점을 잊지 말자는 뜻을 넘는다. 오래 걸리고 기초를 다져야 하는 일이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번 선거도 개인과 '개인기'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선거는 처음부터,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가치' 경쟁이 아니었다. 노동, 농민, 청년, 여성, 소수자를 대표하는 정치는 없거나 터무니없이 약했다. 지속가능성과 성장, 불평등과 차별, 평화 등의 지향을 논쟁할 기회도 존재하지 않았다.
정치 시스템 또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대의 민주주의를 전제하면, 정치적 대표성은 현재로는 정당을 통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정당 정치가 작동한다면, 어떤 개인인가가 아니라 어떤 정당 후보인가를 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당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형편이 아니다. 지향은 둘째 치고, 조직과 구성원, 활동이 차마 정당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다. 오죽하면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경선제'로 뽑아야 할까. 공약을 형성하고 유권자에게 내놓는 것은 아직도 정당이 아니라 후보의 캠프다.
다음이 조금이라도 더 나으려면, '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멀고도 험한, 달성하기 어려운 탁상공론일지 모르지만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다. 지역, 직장, 학교를 가릴 것 없이, 지금부터 더 많고 깊은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정당과 시민사회(사회권력)가 튼튼해져야 대통령 선거가 그리고 대통령이 나아진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에 새 정부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능력자' 홍준표에 쏠리는 TK, 선거 후가 무섭다 5.8 오마이뉴스
[기고] 거짓말 일삼는 후보에 부화뇌동... '보수의 위기' 자초
나는 TK(대구경북) 출신이다. 그런데도 '진보성향'이었으니 TK의 덕을 본 적은 없다. TK 출신의 진보성향 정치 지도자가 집권한 일 자체가 없었으니 줄을 댈 일도 없었다. 박근혜 정권은 <한겨레>에 이어 <경향신문>에서 시민편집인으로 활동하던 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을 중단시켰다.
초⋅중⋅고 동창회 같은 데 가끔 나가면 유럽에서는 중도보수쯤으로 분류될 나에게 '좌빨'이라며 핀잔을 주거나 "니가 우야다 그리 됐노"라며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제 '왕따'를 당하더라도 진정한 보수를 살리기 위해 할 말은 해야겠다. 홍준표 후보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가 우리 고향에서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사태를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보수와 진보는 세상을 움직이는 두 바퀴이며 어느 한 쪽이 너무 약해져도 안 되는 상보관계에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도를 내세우는 후보가 있지만 정치에서 중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유럽에서는 간혹 중도정당이 집권해도 양쪽 눈치만 보다 모두를 실망시켜 조기 퇴진한 사례가 많다. 유럽을 복지국가로 만든 것도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복지를 둘러싼 정책 경쟁을 벌인 덕분이다.
영국에서 복지국가의 주춧돌을 놓은 쪽은 보수당이었다. 보수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노동조건 개선을 외친 것은 그러지 않으면 영국사회를 지킬 수 없다는 보수파의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복지정책에서 노동당이 전향적이지만 노동당 정권이 시행한 복지정책은 보수당이 집권해도 함부로 되돌리지 못한다.
홍준표 후보는 선전선동의 '능력자'
홍준표 후보는 어떤가? 복지정책에는 가장 후진적이면서 노동정책에는 노동자를 향한 적개심이 가득하다. 그는 경제위기가 강성노조 탓이라는데, 그러면 한국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경제강국이면서 복지국가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OECD 국가의 노조조직률은 2013년 기준 26.4%였는데 우리는 10%도 안 된다. 한국경제를 망친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할 집단은 엉뚱한 데 돈을 쏟아 부은 보수정권,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다.
홍 후보의 말버릇을 두고 무식하다며 얕보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그가 나치 선전장관 괴벨스의 선전선동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본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이성은 필요 없다. 감정과 본능에 호소하라." 그는 단순화, 과장, 책임전가, 감정이입 등 선전선동의 수법을 체득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 귀족노조를 들어 노조 전체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한 것은 전래의 수법이다.
홍준표∙유승민이 문재인에게 제기한 '대북 인권결의안'과 '주적' 논란에 안철수가 가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괴벨스는 "대중을 가장 빨리 뭉치게 하는 것은 증오심"이라 했다. 히틀러는 "선전의 소비자는 대중이지 지식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중이 증오하는 김정일∙김정은과 상대 후보를 '한통속'으로 묶으려 했던 것이다.
국방백서에 '주적' 규정이 없다는 사실 등이 밝혀져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홍준표∙유승민은 보수층 결집 효과를 누렸다. '말 안 되는 말'이 선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그럴수록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현저성 효과' 덕분이다. 다만 안철수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진보∙보수 양쪽에서 모호한 그의 정체성에 더욱 의구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왜곡에 따른 자발적 동의가 더 무섭다
▲ 지난 5월 3일 오후 부산 중구 BIFF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유세에서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TK지역을 중심으로 한 홍준표의 지지세 확장은 그가 선거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한국정치, 나아가 한국사회에 갈등의 핵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강압이 아니라 사실왜곡에 의한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독재시대보다 더 뿌리깊은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 국정농단 세력 청산도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번 실패한 우리 역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최악은 극우정당이 세력화하는 것이다. 홍준표는 물론이고 '말 안 되는 말'을 일삼는 김진태, 윤상현, 김문수, 조원진 등은 소위 '또라이'가 아니라 극우정당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까지 진출한 르펜도 처음에는 지지세가 미약했고 브렉시트를 주도한 영국 극우정당도 원래는 존재감이 없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늘면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정책 같은 극우노선이 지지세를 급속히 확장하게 된다. 트럼프도 지식인들한테는 비난받지만 서민들 중에는 열광하는 이가 많다. 문제는 언론이 극우정당의 허구성을 까발려야 하는데 오히려 비호할 수구언론이 많고 일부 진보언론도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 큰 기대를 하기 힘든 환경이다.
보수 후보 사이를 오락가락한 진보언론의 한계
우리 진보언론의 한계는 바른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바른정당이 탄생할 때부터 그랬지만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자 남아있는 의원들이 마치 진정한 보수정당의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자유한국당에 견주어 양식있는 의원의 비율이 조금 높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근본이 수구적인 인물이 많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하태경은 극우인 일베를 적극 옹호해왔고 주호영은 "세월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김무성은 국정교과서를 적극 옹호했고, 유승민은 사드를 더 많이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선군주의를 방불케 하는 수구성을 드러냈다. 유승민은 증세를 주장하는 등 경제 부문에서 소신있는 발언을 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그가 KDI 연구위원 시절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에 결정적 공헌을 해 외환위기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언론도 지적하지 않는다.
유럽에 견주면 수구정당을 보수정당으로, 보수정당을 진보정당으로 포장해 온 데는 한국의 보수언론뿐 아니라 진보언론도 책임이 크다. 한국사회뿐 아니라 한국언론도 심하게 우경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극심한 양극화와 '헬조선'이다.
'진보언론의 맏형'임을 자부하는 <한겨레>도 창간 초기에 견주면 진보성을 많이 상실했다고 본다. 중도보수인 문재인과 뭘 봐도 보수인 안철수 사이에서 오랜 기간 오락가락하는 보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빛나는 특종들을 쏟아내고도 정치부 일부 기자와 논객에 의해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정치 보도에 민감한 일부 진보성향 독자들의 비난을 샀다.
사실 안철수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진보 색깔 옷을 벗어 던지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내 건전한 보수세력과 손잡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샌드위치 신세 대신 보수의 희망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도 진보 정치인들을 영입해 진보성을 강화했더라면 어쩌면 한국정치사에서 그의 집권보다 더 중요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다. 진정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양립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굴러갈 궤도를 놓는 일이 아닐까?
보수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몰표 현상
그런 열망을 가로막고 있는 게 TK지역의 못 말리는 수구정당 몰표 현상이다. 김재원 의원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인데 4.12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그는 김무성 의원에게 '형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는커녕 조폭과 다름없는 패거리 의식을 드러낸 자이기도 하다.
영남은 전체 유권자 4243만 가운데 출향인을 뺀 지역 유권자만 1091만에 이르고 TK만으로도 호남을 능가한다. 그들 중 상당수가 홍준표 후보를 미는 것은 보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보수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다.
언론은 홍 후보가 '아니면 말고' 식 비방을 한다고 보도했는데, 그는 분명 알면서도 세력 결집을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는 점에서 노회하기까지 하다. '좌파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유럽 선진국들은 다 망했을 터이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문재인의 햇볕정책이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먼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서울시와 성남시에 이른바 '좌파 시장'이 취임했지만 '우파 시장'이 초래한 수십조 원의 채무를 없앤 게 그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국 <가디언>에 세계 5대 혁신시장으로 선정됐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분당의 보수층에도 인기가 높다.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이대엽 전 성남시장은 우파 포퓰리스트였지 진정한 보수가 아니었다.
TK가 자랑스런 보수의 본거지가 되려면
TK지역은 원래 보수가 아니라 진보의 본거지였다. 조선시대에는 남인의 세거지로서 기득권층인 노론에 목숨 걸고 저항했고 일제시대에는 좌우 가릴 것 없이 수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한 지역이었다. 심지어 박정희 시대에도 저항정신을 이어가다가 인혁당 사건 등으로 큰 희생을 치른 곳이기도 하다.
그런 전통이 장기집권하는 사이 변질돼 어느덧 기득권층의 좋지 못한 행태들을 체득하게 됐다. 경상도 출신, 특히 TK 출신 남자들은 서울에 와서도 사투리를 버리지 않는 이가 많다. 경상도 사투리를 무슨 지배계층의 언어쯤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남아선호의식이 유달리 강하다든가 김형태-주성영-심학봉 의원 등으로 성추문 사건이 이어지는 것도 가부장적 의식 또는 권력남용의 한 형태일 수 있다.
국정농단 세력 중에도 경남의 김기춘 등을 빼면 TK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박정희 이래 경북고 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극소수 엘리트들이 중앙권력을 농단하는 사이에 TK지역은 보수여당의 집토끼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낙후된 측면이 있다. 대중이 출세한 TK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특혜를 받지 못해 일부 공직에서 배제된 것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보고 절치부심했다.
TK 엘리트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적 보수 정도인 더불어민주당을 좌파로 규정하고 집권을 저지하겠다고 선동한다. '보수주의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도 말했지만, 보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선거를 전후해 보수를 진짜 위기로 몰아갈지 위기에서 구해낼지 여부는 온전히 TK의 손에 달려있다. /글: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장
연합 정치부는 주장이라고 다 써주는 게 기사인가”
연합뉴스 기자들, 박지원·홍준표 보도에 문제제기 “‘마지막 몸부림’ 제물로 삼으려”…정치에디터 “편집방향 왜곡”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시점을 두고 거래를 한 것인양 보도됐던 SBS 리포트를 두고 연합뉴스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연합뉴스노조 소속 한 조합원이 “연합뉴스가 SBS가 저질러 놓은 불에 열심히 부채질해대는 분위기”라며 자사 보도를 비판하자 정치에디터가 “생산적인 논의도 되지 않는 무익한 공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지부장 이주영) 소속 한 조합원은 지난 4일 노조 게시판에 “경영진은 연합뉴스를 ‘마지막 몸부림’의 제물로 삼으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SBS가 자사 보도를 삭제하고 오보를 시인했는데도 연합뉴스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등 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조합원은 “매일 아침 ‘신중한 선거 기사’를 주문처럼 외워온 연합뉴스는 ‘얼씨구나’하는 것처럼 SBS가 저질러 놓은 불에 열심히 부채질을 해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조합원에 따르면, SBS가 논란 끝에 자사 보도를 삭제한 뒤인 지난 3일 오전 9시57분 연합뉴스는 “박지원 ‘文, 진실 삭제 말고 사죄해야…벌써 언론에 보복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송고했고, 이 기사 부제목은 “‘세월호 인양 시기 조정했다면 대선후보는커녕 아버지 자격도 없어’”였다.
이 조합원은 “삭제된 기사 보도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말한 박지원의 독기어린 선동 코멘트 다섯 문장을 포함한 여섯 문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오후 2시56분에 나간 “홍 ‘文 ‘얘들아 고맙다’는 뜻 이제 알았다…양자 끝장토론하자(종합)”, 오후 8시4분 “홍준표 측 ‘文 세월호 뒷거래 의혹은 패악’…SBS 방문도(종합)”, 오후 8시53분 “洪 ‘애들 죽음 이용하려 3년간 배지달아’…언론엔 ‘도둑놈 XX’(종합2보)” 등의 기사에서의 제목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 조합원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박근혜 탄핵으로 자포자기에 빠져 ‘복지안동’하던 경영진이 마지막 찬스를 잡았다고 판단하기라도 한 건가”라며 “그러나 풀처럼 바람에 잠시 몸을 누일지언정 꺾이지 않는 연합뉴스 잡초들이 피눈물로 일궈놓은 연합뉴스를 당신들의 마지막 몸부림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ㄱ 연합뉴스 정치 에디터는 “‘경영진은 연합뉴스를 마지막 몸부림의 제물로 삼으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익명 글은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글”이라며 “대선 취재 보도를 하는 정치부원들의 사기를 현저히 꺾는 데다 대선 보도 관련 편집방향을 왜곡하는 글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려 올린다”면서 반박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근거 없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앞뒤 자르고, 악의적으로 대선 기사를 오독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리는 것은 회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도 되지 않는 무익한 공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ㄱ 에디터는 이어 “당일 저녁에는 SBS 보도가 나온 이후 해당 보도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SBS 뉴스 자체를 인용 보도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해당 뉴스가 정치적 논란의 소재로 등장했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文 세월호 인양 늦춰’ 文측 ‘일부 공무원 선거개입’(23:45) - 제하의 기사로 정치부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ㄱ 에디터는 SBS 보도와 관련한 연합뉴스 기사를 나열했다. △해수부 “세월호 인양 지연은 기술문제”…해명 브리핑(07:09 산업부) △SBS,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논란에 사과(08:49 정치부) △박지원 “文, 진실삭제 말고 사죄해야…벌써 언론에 보복하나”(09:57 정치부) △“세월호 인양 시기 조정했다면 대선후보는커녕 아버지 자격도 없어” △文측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SBS보도 유감…경위 밝혀라”(10:01 정치부) △“5년전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 없다’ 경찰 브리핑 연상” △해수부 “세월호 인양 지연, 정치적 고려 없다”(10:55 산업부) 등의 기사를 통해 사안을 중립·객관적으로 다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합뉴스 내부에선 구성원들의 반박이 나온다. 게시글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양측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룬다는 미명 하에 우린 너무 망가졌다”, “이슈의 각 지점과 주장을 한데 묶는 라운드업 기사는 너무 늦게 나갔고, 정작 이를 다룰 만한 팩트체크위는 손 놓은 모양새다. 편집 책임라인은 무엇을 하는가? 고생 많다”, “연합 정치부는 필터링 기능이 없는가. 주장이라고 다 써주는 게 기사인가”라고 비판했다.
애국 청년’은 무엇으로 사는가 5.8 시사인
박사모 카페에서 활동하는 2030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들여다보았다.
공지가 떴다. “4월29일 토요일 오후 12시30분까지 시청역 5번 출구 앞 118호 텐트로 나와달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도착하니 태극기를 든 노인 1000여 명 가운데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20~30대로 보이는 9명이 있었다.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선글라스를 썼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국민저항본부’로 바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cafe.daum.net/parkgunhye)의 20~30대 회원들이다(리더 이군로씨를 제외하고 이 글에 등장하는 닉네임은 모두 가명이다). 박사모의 ‘2030 박사모 청년 포럼’ 구성원 40여 명은 단톡방에서 정보와 의견을 나눴다. 이날도 단톡방을 보고 모였다. 기자는 탄핵 결정 전날인 3월9일부터 이들이 4월29일 ‘국민저항본부 2030 오픈 채팅방’으로 옮아가기까지, ‘박사모 2030’ 카톡방 일원으로 참여했다.
단톡방 가입 절차는 까다로웠다. 박사모 카페의 ‘★2030박사모청년포럼★’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에 비밀 댓글로 이름과 나이·주소·연락처를 남겨야 했다. 댓글은 박사모 카페 정회원만 달 수 있다. ‘승급’한 뒤 비밀 댓글로 정보를 남긴 지 몇 분 후, ‘박사모/국민저항본부 2030’의 대표를 맡고 있는 리더 이군로씨한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이씨는 “태극기 집회 자주 참여하셨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혼자라서 가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샤이 보수들이 많죠. 저희 청년들은 계몽 활동에 힘쓰는 단체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렇게 몇 가지 ‘검증’을 거쳐 단톡방에 입성했다.
“서울에서 애국하시는 전광준님이십니다”라고 리더 이군로씨가 나를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이들은 ‘애국’이라는 단어를 즐겨 썼다. ‘애국청년’ ‘애국시민’ ‘애국활동’ ‘애국보수’…. 이들의 애국 활동 중 하나가 ‘산업화’였다. 처음에는 산업화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들에게 산업화란 “남이 욕하니 따라 욕하지만 정치적 이념이 없는”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뜻했다. “조금씩 주위분들 산업화시키죠ㅎㅎ 정말 친한 분들부터 시작하면 되요^^ (중략) 궁금하면 또 물어봐요ㅋㅋㅋ 그럼 절대 말해주지 마시구요 직접 찾아보게끔 유도해주세요.” 이들에게 ‘산업화’는 “내 조국”이라서 해야 하는 일이었다.
‘박사모 2030’ 단톡방에는 이른바 ‘가짜 뉴스’나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합성사진(위)이 오르내렸다.
3월9일 단톡방 입성 12분 만에 글이 하나 공유됐다. ‘[여론조사]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라는 제목의 글은 황교안 총리와 자유한국당의 ‘현장 여론조사’ 지지율을 32%로 소개했다(해당 시점인 3월 2주차 자유한국당과 황 총리 지지율은 갤럽 기준 각각 11%, 6.9%였다). 글쓴이는 이 글을 ‘KBS 단톡방’에 올라온 기사라고 했다. 이렇게 이들이 공유한 ‘뉴스’ 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게 많았다. ‘홍석현은 간첩 중의 간첩’이라는 취지의 글도 그랬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퍼온 글들만 대개 일베라고 출처를 밝혔다. ‘2008년 경찰간부 90%, 2007년 경찰공무원 7급 100%가 5·18 유공자’ 따위다. 닉네임 ‘박제우’는 “일베 정치게시판은 꼭 보시기 바래요. 저희가 보고 싶은 뉴스나 이슈 다 올라옵니다. 따로 뉴스 안 보셔도 돼요”라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탄핵은 언론에 세뇌당한 이들의 책동?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다. 이들에게 탄핵은 “언론에 세뇌당한” 이들의 책동이었다. “(탄핵 찬성 시민들이) 깨시민인 척 정의니 평화니 좋은 단어는 다 가져가버리는 게 제일 짜증” 난다는 이들에게 단톡방은 “제 또래에 이런 분들 멸종한 줄 알았는데 신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단톡방은 또한 혐오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들은 “10년 동안 전교조 선동당한 뇌에 우동사리 쑤셔넣은 골빈 좌좀”과 달리 진실을 아는 ‘우파’라고 스스로를 믿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북한의 김정은을 합성한 ‘적화통1’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공유하고 노란 리본을 “세월충 리본”이라 경멸했다.
탄핵 결정 후 이들의 관심은 차기 ‘대통령 감’으로 옮아갔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김진태·남재준·변희재·정미홍 등을 ‘그들만의 후보’로 꼽았다. 4월8일에는 조원진 의원이 박사모 등과 창당한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리더 이군로씨도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맡았다. 이들은 조원진 후보 유세가 있을 때마다 일정을 공유해 모였다.
“조원진 의원 대선 나오시면 지지율 웬만큼은 다 빨아들일 거 같은데ㅎ”라는 이들의 기대와 달리 조 후보의 지지율은 1~2%에 머물렀다. 이들에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비판 대상이다. 그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주장이 제기되었다. 4월28일 ‘선우’가 “온 힘을 다해 조원진 의원님을 민다면 조원진 의원님이 당선되실 수 있을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리더 이군로씨는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어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내리면 끝이다”라며 조원진 완주 논리를 폈다. ‘선우’는 대선이 일주일 남았다며 ‘현실론’을 내세웠다. 결국 ‘선우’는 “2030 청년분들 한분 한분 정말 사랑하고 아껴요”라며 새벽 1시36분 카톡방을 나갔다. 4월28일 저녁 11시부터 4월29일 오전 7시까지 8시간가량 이어진 논의는 ‘조원진 후보로의 단일화’로 잠정 결론 났다. 그사이 5명이 카톡방을 나갔다.
이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4월29일은 이 ‘단일화 논의’가 끝난 직후였다. 이날 카톡방 개편 의견이 제기됐다. ‘박제우’는 단일화를 말하는 ‘분탕종자’가 많다며 조원진 후보만 지지하는 카톡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협’은 리더 이군로씨에게 ‘오픈 카톡방’을 제안했다. ‘강퇴’가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날 저녁 10시19분, 리더 이군로씨가 ‘국민저항본부 2030’ 오픈 채팅방과 비밀번호를 공지했다. 다음 날 그가 “이 시간부로 이 채팅방을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기존 단톡방에서 삽시간에 20명 가까운 사람이 나갔다. 하루에 메시지 300여 개가 쏟아지던 카톡방에 더 이상 ‘1’이 뜨지 않았다. “이념과 철학이 같은 동지”인 이들은 몇 차례 균열을 겪은 뒤 모임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강퇴’가 가능한 오픈 채팅방으로 옮겨 갔다.
빈곤노인, 이번엔 기초연금 제대로 받을까 5.8 시사저널
기초연금 '줬다 뺏는' 문제 해결 시급
어버이날인 5월8일, 각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노년층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낸 공약을 보면 차기 정부는 ‘효도 정권’이 될 것만 같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을 보면 그렇다.
주요 대선후보 5명은 모두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했다. 현 정부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주요 다섯 후보 중 네 후보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까지 늘리자고 말하고, 나머지 한 후보도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8년부터 소득하위 70%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부터는 각각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8년부터 소득하위 50%노인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년에 2만원씩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소득하위 50%에 한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65세 이상 100%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 각종 감액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누가 대통령이 돼도 기초연금은 오른다. 그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빈곤노인은 공약에 나오는 기초연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아닐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을 넘는 사람의 경우 1년당 약 1만원씩 기초연금 수령액이 준다. 현재도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3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빈곤노인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은 또 있다. 국민연금 연계 폐지로도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현행법 탓이다. 현재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빈곤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그 다음달 곧바로 기초수급비에서 20만원을 감액 당한다. 기초수급비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기초수급비를 지급할 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해 그만큼 적게 지급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줬다 뺏는’ 현행법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측은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심상정 후보만 이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했을 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라면서 “기초연금 공약에서 이 문제 해결을 명시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된다. 그러면 (기초수급 대상 노인에게)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빼앗게 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투표참여는 희망의 촛불’ 문구 허용 ‘촛불의 힘! 투표의 힘!’ 불허, 왜? 5.9 시사저널
시민단체들, 유권자 손발 묶는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 강하게 요구
촛불’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지 단어’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이란 단어가 포함된 투표 독려 현수막 일부를 걸지 못하게 막아선 것이다. 촛불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재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촛불로 시작된 조기대선에서 촛불이란 단어를 못 쓰게 막는 건 아이러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투표를 열흘 앞둔 4월29일부터 대학가에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내걸 계획이었다. 문구는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 주지 맙시다’ 등이었다. 그러나 이내 대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58조를 근거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한다는 공문이 날아왔다. 이기동 대전운동본부 국장은 “해당 문구를 특정 정당에 대한 유·불리로 해석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선거 후 선관위를 상대로 가처분신청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15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회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탄핵 이후 첫째 과제로 선거법 개혁을 주장했다. © 연합뉴스
비슷한 시기 서울 종로에 위치한 흥사단 건물에 걸린 ‘촛불이 앞당긴 선거, 투표참여로 꽃피우자’ 현수막도 문제가 됐다.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은 “촛불이 왜 안 되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촛불과 태극기를 비교해 생각해 보면 되지 않느냐’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촛불, 태극기 모두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나 표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 문구 허용·금지 사례를 들어가며 부연설명을 했다. 예시에는 ‘투표참여는 희망의 촛불’ 등이 허용 문구로, ‘촛불의 힘! 투표의 힘!’ 등이 금지 문구로 제시됐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17개 장, 27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7장에는 선거 기간 중 해선 안 될 행동을 51개 조항으로 세세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또 기준도 모호해 선거 때마다 유권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촛불’ 단어를 금지한 선거법 58조와 함께 가장 문제시되는 조항은 93조 1항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포·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함께 만들어진 이 조항은 줄곧 개정 1순위로 꼽혀왔다. 또한 금지된 인쇄물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릴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빈틈도 존재해 ‘모순투성이 조항’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4월15일 촛불집회에서 청소년인권단체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너머본부)는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후보별 입장이 담긴 인쇄물 배포를 중단해야 했다. 배포 시 고발하겠다는 선관위 제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너머본부는 인쇄물 제작 전 후보별로 청소년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취하려다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O·△·X 표시 방식으로 바꿔 제작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인쇄물에 후보의 얼굴과 이름이 실렸다며 선거법 93조 1항 위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유경 너머본부 활동가는 “후보의 이름이나 얼굴을 넣지 않고 어떻게 정책을 알리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제재만 하고 대책은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유권자에게 정책 고민은 하지 말고 표나 달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날 환수복지당 당원 2명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후보들의 얼굴을 포스터에 실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연행된 이의선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체포 당시 경찰로부터 어떤 법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면서 “선거 후 선관위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식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촛불’이 특정 후보와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라며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렸다. © 참여연대
“표만 주고 정책엔 관심 끄라는 건가”
과도하게 엄격한 법조항으로 애꿎은 유권자들이 대선 후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오랫동안 반복돼 왔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은 후보들에게 무상급식 공약을 요구해 선거법 93조 1항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배 위원장은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배 위원장이 소속된 단체는 2002년부터 똑같이 정책요구를 해 왔지만 2010년 이전 선거에선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선관위는 “정책이 ‘쟁점화’됐고 특정 정당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선관위 태도로 인해 ‘정책 선거’가 아닌 ‘묻지마 선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선거 기간 중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들이 선관위에 의해 삭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4·13 총선 기간 중 선관위가 삭제한 인터넷 게시물이 1만7000건에 달했다. 여론조사 공표·후보자 비방 등 사유는 다양하다. 참여연대는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막아 유권자를 선거의 주인이 아닌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선관위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다.
2014년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지정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선관위가 구시대적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헌법에 보장된 선거운동 자유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선관위 권한 남용을 막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코미디 같은 선거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철마다 등장했던 선거법 개정 논의는 선거 이후 급속도로 잊히는 바람에 그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에야말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2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출범시켜 “대선 후에도 선거법 개정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소화 참여연대 간사는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정치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에서 이 문제를 보지 않고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져왔다”면서 “풀뿌리 단체들이 먼저 나서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대해 국회에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00만 명 빠진 방송사 출구조사 믿을 수 있나 5.9 시사저널
미국·유럽 등 선진국서 시행하는 심층 조사 방식 올해부터 도입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5월4일과 5일 전국에서 실시됐고, 1100만 명이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다. 사전투표율은 26.06%로 지난해 총선의 2배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사전투표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공직선거법 제167조 2항)상 사전투표제의 경우 출구 조사가 금지돼 있는 만큼, 방송사 출구조사는 9일에만 실시되고 있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대선 출구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표심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KBS 등 방송 3사는 출구조사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 당시 방송 3사가 밝힌 득표율은 박근혜 후보 50.1%, 문재인 후보 48.9%였다. 하지만 실제 득표율은 박 후보 51.6%, 문 후보 48.0%였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조사는 맞았지만, 출구 조사 예상치와 실제 득표 사이에 오차범위(±0.8%)를 넘어서는 차이가 발생해 정확성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후보의 출구 조사 예상치와 실제 득표는 1.5%P, 문재인 후보의 차이는 0.9%P였다.
변수는 1107만 명에 달하는 높은 사전투표수다. 투표율을 80%로 가정하면 모두 3398만 명이 투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1107만 명이 투표를 한 만큼 방송 3사는 2291만 명만으로 표심을 가늠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차범위를 넘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누구를 찍었냐”서 “왜 찍었냐”로 질문 방식 변화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구조사에 사전투표 결과를 보정해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일례로 지난 선거 때는 “누구를 찍었느냐”가 출구 조사의 유일한 질문이었다.
올해는 후보를 결정한 시점과 이유, 정치 성향 등도 입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 결과는 오후 8시30분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조사에는 투표자의 성별과 연령, 소득, 지역, 교육 수준, 결혼 여부, 종교 등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먼저 던져 성향을 파악한다. 이어 후보 결정 요인, 정치 성향, 차기 정부 과제, 사회 현안 의견 등 심층적인 질문을 추가로 던진다. 약 130명의 조사원이 현재 전국 63개 투표소에서 약 3300명을 대상으로 16개 문항을
9일자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잘 뽑아 씁시다”
국민일보 “오늘, 내일을 선택합니다”
동아일보 “결정하셨나요, 국민통합 이끌 대통령”
서울신문 “文 ‘천지개벽’ 洪 ‘대역전극’ 安 ‘미래승리’”
세계일보 “당신의 한 표가 ‘새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조선일보 “2022년까지 함께할 리더, 결정하셨습니까”
중앙일보 “열두 번째는 누구”
한겨레 “새로운 세상의 첫날”
한국일보 “누굴 선택해야 국민이 더 행복할까요”
청소년이 뽑은 대통령은 누굴까 5.9 한국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청소년이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가 설치한 광화문 오프라인 모의투표소’에서 청소년들이 모의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대선 모의투표가 함께 진행됐다.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청소년층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행사다.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 대구, 부산, 세종, 수원, 춘천 등 지역거점 투표소 30곳의 현장투표와 홈페이지(www.18vote.net)를 통한 온라인 투표를 병행한 대선 모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마감시간은 실제 투표와 마찬가지로 오후 8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현장투표의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 도서대출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통해 만 19세 미만 청소년 5만명가량이 ‘유권자’로 등록했고 이 가운데 1만8,000여명은 지난 4∼5일 온라인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모의투표소를 찾은 청소년들은 실제 투표소처럼 줄을 서서 신원확인을 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으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는 절차를 따랐다. 김상천(15)군은 “실제 선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후보에게 지지를 전하고자 모의투표에 참여했다”며 “투표권은 국민이면 가져야 할 기본권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군산서흥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피켓팅도 진행됐다.
운동본부는 투표 결과를 10일 발표하고 청소년이 ‘대통령’으로 뽑은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할 방침이다. 청소년이 뽑은 후보와 실제 대통령 당선인이 일치할 경우 청와대에서 직접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 성주, 여전히 '보수 몰표' 5.9 중앙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표심은 여전히 '보수'에 쏠려 있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9일 투표권을 행사한 초전면민들은 보수 후보에게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는 분위기였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주에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후 1년 가까이 갈등을 빚은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이날 초전면 제2투표소가 마련된 초전중학교에서 만난 20여 명의 주민들은 모두 보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로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는 성주 주민들이 상당수 보수 정당에 등을 돌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드 배치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을 제외한 다른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보수정당에 한 표를 던졌다.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강희성(71)씨는 "사람들이 꿈에서 못 깨어나고 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는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과거에는 보수 정당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결코 지지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67·여)씨는 "평생을 보수 후보만 찍어 왔지만 이번 선거에선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후보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나라 망한다" 어르신들도 SNS서 다급히 투표 독려 5.9 머니투데이
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집…눈물 흘리는 동영상, 인증샷 올리기도
"이대로 라면 ×××이 대통령 됩니다. 그럼 나라 망합니다. 빨리 투표하러 가세요."
제19대 대선 선거일인 9일 일부 고령층 사이에서 문자메시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사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모임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네이버 밴드에는 오전 7시쯤부터 투표 독려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대체로 진보성향 후보를 비방하고 보수성향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간간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줬다는 '인증샷'도 담겨 있다.
새마을운동 노래 가사를 패러디한 글도 눈에 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투표하러 나가세'라는 식이다. 한 회원은 "지난 수개월간 태극기를 흔들면서 촛불집회가 악마들의 소굴임을 확인했다"며 "지금 바로 X번을 찍으러 나가십시오"라고 썼다.
보수성향 40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안보단체 총연합은 조직적으로 투표독려 문자메시지를 퍼뜨리는 중이다. 이원종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는 보수세력을 궤멸시키려는 종북좌파와의 싸움"이라며 "보수를 지킬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직접 전화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유머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투표를 하러 가면 표를 한 장씩 줄 것이다. 그럼 거기서 '준 표'를 잘 찍으시면 돼요. '문제' 있는 거 찍으면 큰일 나요"라는 식이다.
부모세대가 자식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있다. 울산에 거주하는 박모씨(70)는 어버이날인 전날 서울에 사는 40대 아들에게 "나라가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손자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텐데 내일 어버이날 선물로 X번 찍으면 안 되겠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눈물을 흘리며 투표를 독려하는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시민은 유튜브 모 채널에 '태극기는 눈물을 흘리며 XXX를 찍습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포스팅했다. 이 시민은 "좌파에 정권이 넘어가면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할 것"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표를 주라고 요청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고령층도 있다. 김모씨(67)는 선거일인 이날 주변 사람들에게 진보성향의 후보를 찍었다는 '인증 샷'과 함께 투표를 독려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부동층도 막판 투표…"어머니, 용돈 드릴 테니 제발"
투표소 앞서 가족끼리 설득…정치 무관심 벗어난 20대들 투표행렬
오후 4시 기준 우편·사전투표자를 포함한 전국 투표율은 67.1%다.
1980-2017 시그널 5.8 경향
TV드라마 <시그널>은 30년 전 과거와 현재의 경찰이 무전으로 연결된다. 과거의 경찰이 미궁에 빠지면 현재의 경찰이 단서를 줘 미제 사건들을 파헤친다. 1980년 5월 광주엔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과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과 2017년 시민 사이 무전 교신을 상상해봤다. 출연 배우의 이름을 빌려 과거는 조진웅, 현재는 이제훈이라 한다.
조진웅 = “거긴 37년 후라고요? 지금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제훈 = “마침 오늘이 새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조 = “아, 드디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습니까? 우리 꿈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 보자는 거였는데, 그런 민주주의 한 번 해보자는 거였는데…. 결국 그런 세상이 왔구먼요. 바로 직전의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이 = “박정희의 딸 박근혜였습니다.”
조 =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 =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속은 거죠. 하지만 결국 시민들에 의해 탄핵돼 끌려 내려왔습니다.”
조 = “탄핵이라고요, 탄핵이 뭡니까?”
이 = “음, 이승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19혁명처럼 불의와 부정에 맞선 시민혁명이 또 한번 일어났지요. 이승만은 망명했지만, 박근혜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시민들이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조 =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군요?”
이 = “아무도 다치지도, 죽지도 않았습니다. 수백만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켜고 ‘박근혜 아웃’을 외쳤을 뿐입니다. 박근혜는 저항했지만 결국 쫓겨났습니다.”
조 = “믿어지지 않는군요. 새 대통령 후보로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이 = “후보는 누구라고 해도 잘 모르실 테고…37년 전 기준으로 하면 신민당과 민정당에서 후보를 냈고, 새로운 당에서 몇 명 더 나왔습니다.”
조 = “아니,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이 그때까지 있단 말이오?”
이 = “간판은 여러 번 바꿨지만 뿌리는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조 = “어떻게 민정당이 30년이 넘도록 살아 남을 수 있죠?”
이 = “전두환 같은 수구세력이 독재와 민주 프레임을 민주화 이후엔 보수와 진보 대결로 바꿔 살아 남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야당은 빨갱이’라 하면 만병통치약이었죠. 북한 없었으면 선거 어떻게 치렀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나마 지금 보수에게선 헌신과 희생, 책임이라는 보수의 가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짜 보수인 거죠.”
조 = “거 참, 북한은 어떻게 됐나요? 남북은 통일이 됐습니까?”
이 = “아직…. 북한은 김일성에서 지금은 그 손자가 3대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남한의 보수정권은 적대적 공생관계로 서로 명을 유지해왔습니다. 북에서 망명해 온 고위 인사는 ‘북한은 미쳤고, 남한은 썩었다’고 했습니다.”
조 = “하, 그럴 수가…그래도 2017년은 좋은 세상이 됐겠죠?”
이 = “총칼은 사라졌지만 편가르기는 심해졌고, 경제는 커졌지만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돈 있고 ‘빽’ 있는 2%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조 = “우린 대통령 한번 직접 뽑아보자고 싸우다 죽었는데…댁들은 그동안 뭘 했소?”
이 =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재벌, 국회의원, 검찰, 언론은 보통 사람 머리 위에 그들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위기 때는 똘똘 뭉쳐 절대 무너지지 않았죠. 한두 명 대통령이 개혁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조 = “대통령도 탄핵했다면서 개혁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 “친일파를 청산하려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일은 누가 하냐’고 좌절시키지 않았습니까. 기득권은 항상 ‘지금 이대로’를 외칩니다. 적폐청산이란 말은 무슨 범죄와의 전쟁이나 깡패를 소탕하겠다는 선언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공포심이 드는 거죠. 이번에도 적폐청산이 웬말이냐, 통합이 먼저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조 = “이런 쳐 죽일 놈들…그래, 앞으론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이 = “느리지만 꾸불꾸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이 주인이고 권력인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달라져야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가상 교신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방송 인터뷰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밝힙니다 / 박래용 논설위원
19대 대선 출구조사, 문재인 예상득표율 41.4% ‘당선 확실’ 5.9 민중의 소리
2위 홍준표 홍준표 23.3%, 3위 안철수 21.8%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문 대표는 예상득표수 41.4%로, 예상득표율 2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3.3%)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홍 후보와 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예상득표율 21.3%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7.1%), 심상정 정의당 후보(5.9%) 순으로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 후보가 1위를 차지한 시‧도는 등 13곳이며, 홍 후보가 1위를 차지한 지역은 대구‧경북‧경남 등 단 3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출구조사는 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가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를 구성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약 9만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 ±0.8%다. 조사 대상에서 지난 4~5일 치러진 사전투표(투표율 26.06%)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보정하는 등 방법으로 반영됐다
These Eyes - Gues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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