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29 미국은 사드 되가져 가고, 자격없는 후보 사퇴해야

424 경기-한겨레21

  4.23 국민-민중

     4.24 내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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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기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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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중앙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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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경기-민중

427내일 -경향

4.24~28 경향 장도리

4.28 중앙-경인

4.28 인천-중부

4.28 대구매일-주간경향

428 민중의소리-국민

4.28 경향-한국

428 기호-내일

428한겨레-시사저널

대선 D-17] '연예인 유세 군단' 어디갔지? 422 한국경제

블랙리스트 등 영향…일부 연예인만 지지 선언

‘그 많았던 연예인 유세 군단은 어디로 사라졌나.’

 

2012년 대선 때 많은 연예인이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자로 나뉘어 유세차에 올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세 현장에서 인기 스타를 찾아보기 힘들다.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때 연예인 유세단 ‘누리스타’를 운영했지만 이번엔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다.

 

당시 가수 김흥국, 설운도, 현미 씨 등 트로트 가수들과 심양홍, 박상원 씨 등 중장년층 배우들을 중심으로 한 100여명 규모의 누리스타는 박근혜 후보 유세현장에서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를 공개 지지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문 후보 측은 방송인 김미화 씨, 만화 ‘미생’으로 인기를 끈 윤태호 작가, 가수 강산에·이은미 씨, 소설가 공지영·이외수 씨, 장진 영화감독 등이 직간접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안 후보 측은 가수 전인권 씨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전씨는 문 후보 지지자로부터 ‘적폐 가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개그맨 김제동 씨는 공식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안 후보와 청춘콘서트, 정책토론회 등을 함께 진행한 인연이 있어 친분이 두텁다.

 

김 씨 소속사 측은 “김제동 씨가 안 후보와 토론회 자리를 함께 한 것은 맞지만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선 현장에서 연예인들이 크게 자취를 감춘 것은 선거 기간이 짧은 데다 탄핵정국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차기 정권에서 반대 진영에 섰던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학습효과가 생겼다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선진국인 미국처럼 연예인들도 자유롭게 특정 정당·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방송출연 제한이나 여론 비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잘한다는 유승민, 지지율은 왜 안 오르나 424 미디어오늘

토론 상대적 호평 속 지지율 제자리 걸음, 단일화 요구 논의 의총소집까지…내홍 커져 완주 불투명 전망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TV토론회에 대한 호평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바른정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사실상 단일화 요구를 수용하라는 당내 목소리와 완주하겠다는 유승민 후보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첫 TV 토론회부터 유승민 후보는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았고, 정책 전문성도 다른 후보보다 낫다는 평을 받았다. 물론 주적 발언 등 색깔론을 제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진보라는 경계선을 오가며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15일과 16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로 28.1%가 유승민 후보를 뽑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전문가다운 말솜씨와 정책 전문가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도 싫다는 부동층을 찾기 어렵고 이를 적극 지지층으로 전환시키는 게 더 어렵다는 점이다. 합리적 중도 보수의 스탠스가 부동층 흡수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공략 대상이 명확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유 후보는 합리적 보수 주자로서 앞으로 남은 토론에도 일관된 전략을 편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 측은 TV 토론회를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도 "민심이 밑바닥부터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변화를 느끼기엔 지지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3차 토론회가 끝난 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아 반등의 여지는 있지만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와 별개로 지지율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유 후보는 특히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던 표는 굉장히 단기간에 급하게 변할 수 있는 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지율이 유 후보로 옮겨간 것은 아니다.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유 후보의 지지율은 3월 4주차 1% 지지율에서 3월 5주차 2%, 4월 1주차 3%, 4월 2주차 3%, 4월 3주차 4%로 집계됐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6%에서 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홍 후보의 돼지발정제 논란과 3차 TV토론회까지 반영한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봐야겠지만 대체로 유 후보는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 유 후보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토론에서 상대적 호평을 받아도 지지층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고 보수층이 결집할 여력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가 사퇴 압박을 받고 있지만 설령 홍 후보가 사퇴를 하더라도 홍 후보의 지지율을 유 후보가 흡수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일부 홍 후보의 친박 지지자들에게 유 후보는 '배신자'로 찍혀 있고, 합리적 보수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계층이 많다. 이들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문재인 후보를 막으려는 표심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 후보는 23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단일화나 연대는 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는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후보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도 "단일화, 사퇴 등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 처음에는 반기문으로 흔들더니 다음에는 (낮은 지지율) 이런 문제로 그렇게 흔든다. 벌써 몇 사람째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유 후보는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 "정책에 대해 질문할 능력도 답변할 능력도 없다"며 "그동안 막말이나 640만 달러 뇌물 수수설 등 얼핏 주워들은 것으로 토론을 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후보와 단일화는 심정적으로도, 명분으로도 할 수 없다는 자기 선언에 가깝다. 하지만 유 후보의 확고한 완주 의지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 내부는 이대로 대선까지 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청와대 유착 ‘촉매제’ 역할했던 언론과 지식인

삼성그룹 ‘인력 풀 활용’ 전략에 적극 부응, 사익·공익 구분 못해… 언론·학계는 여론전 구원투수

연일 속행되고 있는 '이재용 재판'은 전·현직 고위공직자, 언론인, 전문가 등 정경유착에 연루된 지식인들의 초라한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을 공익의 자리에 대치시켜 삼성그룹의 내부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검은 이 과정을 삼성의 '밀착형 로비'라고 불렀다.

 

특검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삼성그룹의 로비창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현재 해체)의 조직적 대응에 따라 만들어졌다. 미전실은 '대관업무(입법·사법·행정부 대응 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 퇴직 공무원 등을 계열사 임원으로 인선해 정보를 보고받았다. 미전실은 이건희 회장으로 대변되는 총수 일가를 보좌하며 총수 일가 지배권 강화, 계열사 현안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있다.

 

삼성의 전직 고위공무원 활용… ‘사기업 탈법’ 편드는 전직 관료

‘삼성에 달콤한 말’ 사회에 뿌리는 학자와 언론인

 

삼성그룹과 청와대 사이 중간지대엔 학계, 언론계 등의 여론 주도층이 있다. 삼성그룹에 유리한 의제를 설정하면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검 측 문지석 검사는 이를 ‘쿠션치는 작업’이라 불렀다.

대표적인 예가 전국경제인연합회다. 전경련은 각종 포럼·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보도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끼쳤다. ‘미전실→전국경제인연합회→학자·언론인 등 전문가’ 연결고리는 2015년 삼성의 가장 중대한 현안이었던 삼성물산 합병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5년 7월9일 전경련은 30대 그룹 사장단을 모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30대 그룹 사장단은 “지난해 30대 그룹 매출이 사상 최초로 감소하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경제민주화의 표적이 되거나,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은 해외자본의 공격을 받거나, 장기간 수사나 경영자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성명서를 냈다. 이들 발언은 다수 경제지와 종합일간지에 보도됐다.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안 찬성 입장을 정하기 하루 전이었다.

 

동아일보는 7월 8~9일 이틀에 걸쳐 ‘경영권 방패 없는 한국기업’ 심층 기획기사 7꼭지를 보도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9일 장 전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이즌 필’ 등 방어권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기획기사, 동아를 출발로 본격적으로 방어권 제도 개선 얘기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적었다. 전경련 주도의 언론작업이 삼성 미전실에 보고된 정황이다.

 

이즈음 학자들은 특별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7월14일에 개최한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이름의 토론회다. 외국인 투자자 공세에 대비한 대기업 경영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다뤘다.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고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위원장 등 학자들이 주도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최종 결정될 임시 주주총회를 3일 앞둔 때였다.

이즈음 손병두 고문은 장 전 사장에게 “엘리엇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크냐.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다음주 화요일에 간단한 세미나와 기자회견 가질 것”이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전망 및 시사점', '주요국 M&A 방어수단 도입 현황', '엘리엇 사태로 본 향후 제도 개선 및 감독방안',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가격 조정 판결 과정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 7건을 작성했다. 대부분 문건이 청와대에 송부됐거나 청와대 측 요청으로 작성됐다.

 

특검은 "중앙정부기관에서 삼성이슈를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인사가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면서 "엘리엇 사태로 경영권 방어 이슈가 나오고 있었다. 중앙정부기관과 청와대 간 (청탁) 경로”라고 분석했다.

 

1차 로비 실패하면 청와대·대통령 등판?

특검은 삼성그룹과 행정부 간 유착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 앞서 언급된 유착 사례는 가장 낮은 단계인 삼성 계열사와 중앙정부기관 간 유착이다. 이들 사이에서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 시 ‘미전실-청와대’ 단계로 올라간다. 특검은 여기서도 해결이 안되는 현안은 ‘이재용(총수)-대통령’ 간 청탁이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학계, 언론계 등 여론 주도층은 ‘정경’ 사이를 메꿔주는 촉매제 역할로 본다.

 

실제로 ‘중앙정부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안종범 전 정책수석 업무수첩에 적혀 있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공식·비공식 지시사항을 손바닥 크기의 업무수첩에 꼼꼼히 기록해왔다. 안 수석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했던 2016년 2월15일 업무수첩에 ‘금융지주회사, 금산분리,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혜택, 싱가폴 아일랜드,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 환경규제’ 등을 기재했다. 모두 삼성그룹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이다.

 

삼성은 그해 1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감독 당국인 금융위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2월14일 삼성에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구두로 전달했고, 바로 다음 날 안 전 수석 수첩에 해당 내용이 기록된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복병이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 관련 지시 정황도 있다. 안 전 수석 수첩 2015년 7월27일 자엔 ‘삼성 엘리엇 대책’이 적혀 있다. 이틀 전인 7월25일엔 이 부회장과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다.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대주주로 합병 반대 결정을 해 삼성 측의 ‘복병’이었다. 당시 삼성은 전경련 회의 등에서 외국계 헤지펀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해왔다.

 

2016년 3월18일부터 4월11일까지 지시사항이 기록된 수첩엔 ‘삼성, 양○○ X, 국민연금 의결권위원회 교체 한대 김성민’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성민 한양대 교수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추진 당시 의결권행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병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삼성그룹 미전실은 손아무개 매일경제 편집국장,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동원해 김 교수에 대한 설득 작업을 펼친 바 있다.

프랑스 대선 : 유권자는 제도권 정치를 거부했다 424 민중의소리

23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 확실한 마크롱은 정치적 신인이다. 그의 중도주의적, 친세계화, 친유럽연합 정책은 서방을 휩쓸고 있는 대중영합주의와 정반대다. 반면 1차 투표에서 2위가 확실시 되는 르펜은 대중영합주의 그 자체다. 그녀의 극우정당 국민전선은 지난 수십 년간 프랑스 정치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는 이민자와 유럽연합을 반대하고 민족주의와 국경 보호를 외친다.

 

하지만 2주 뒤인 오는 5월 7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맞붙게 된 마크롱과 르펜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60년 간 근대 프랑스를 지배했던 정치세력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이 결선투표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프랑스의 중도 좌우진영을 대표하는 기성 양대 정당(현재는 사회당과 공화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파리정치대학의 자키 레디 국제정치학 교수는 프랑스의 현재 상황이 샤를 드골이 제5공화국을 세웠던 1958년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엘리트에 대한 불신, 세계화에 대한 반감, 심해지는 경제적 양극화 등의 상황이 국가정체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한 유권자의 정서와 맞물려 통상 3위에 그쳤던 르펜의 국민전선이 이번 대선에서 부상했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주류 정당들이 몰락했다. 집권당인 주류 중도좌파 사회당은 내분에 휩싸여 브누아 아몽 후보가 5명의 주요 후보 중 꼴찌를 했다. 이는 르펜과 비슷한 경제정책을 내세우며 근소한 차이로 4위를 차지한 극좌 성향의 쟝 뤼크 멜랑숑 보다도 못한 결과다.

 

한편 초반 선두를 달리던 주류 중도우파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가족 편법 고용 스캔들에 휘말리며 3위에 그쳤다. 수개월간 르펜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하거나 선두를 다퉜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1972년에 세운 비호감 정당을 성공적으로 변신시켜 프랑스 정치를 줄곧 지배한 좌우 대결에 신물이 난 유권자 일부의 지지를 얻었다.

 

르펜은 반세계화 정서, 프랑스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대거 몰려오는 이민자들, 전례 없는 난민위기와 테러리즘에 힘입어 역대 국민전선의 득표율 기록을 갱신하며 2002년 결선 투표에 진출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르펜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결선투표에서는 패배할 전망이긴 하지만.) 그간 프랑스 대선 여론조사를 지켜봤던 사람들에게는 1차 투표 결과가 놀랍지 않을 것이다. 예상 그대로의 결과니 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마크롱의 1차 투표 승리에 놀라야 할 것이다. 그가 현재 전망대로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더욱 더 놀라운 일일 게다. 마크롱이 내세우는 가치가,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을 가져올 만큼 서방 유권자들이 지긋지긋해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치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친기업적이고 세계화를 지지하며 이민자를 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마크롱은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방 정치인들과 같은 타격을 입지 않았다. 레디 교수는 “마크롱은 좌우 구분이 진보를 가로막고 있으며 대선이 기존 정치조직의 도움 없이 이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깨달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어 “프랑스 국민이 전통적 정당제도를 점점 거부하는 시기를 맞아 마크롱의 초반 약점이 이내 강점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의 예측대로 마크롱이 결선투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주류 언론은 이를 “프랑스 국민의 대중영합주의 거부”라 표현할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당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득표율을 기록한 이후 동료 기자 유리 프리드먼이 지적했듯, “서방 민주주의의 최근 트랜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영합주의적 민족주의의 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적 정당 자체의 와해일 수도 있다.”

 

프리드먼이 주장했듯, “여기서 초점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변해 줬으면 하는 정치인 유형이 아니라 민주주의 대의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중영합주의자들의 부상이 아닌 정치적 권력의 분산이 핵심이다.”

 

프랑스 출구 조사 결과는 프리드먼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국가에서 정치적 파편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좌절과 무관심에 싸인 시민은 ‘제도권’을 비난하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이용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대중영합주의자들에게 호재인 것을 넘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프리드먼은 대중주의가 프랑스에 뿌리내리게 된 과정에 관한 기사에서 말했다.

 

그는 “좌절과 무관심에 휩싸인 시민이 좌우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 일반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그 정부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중도파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가 밝다는 희망이 없으면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권력을 주고받는 ‘탁구 정치’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100가구 중 57가구 "내집에 산다"… 사상 최고치 425 머니투데이

(상보)전월세 중 월세 비중도 첫 60% 돌파… 소득별 주거 양극화 심화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가구의 56.8%가 자기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셋값 상승, 저금리 기조, 공급 확대 등으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주택 소유비율 차이가 더 벌어져 주거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만가구 표본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1대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자가점유율(자기 소유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56.8%로 조사됐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자가점유율은 2008년 56.4%로 고점을 찍은 뒤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점차 하향 곡선을 그렸다. 2014년 53.6%로 가장 낮았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자가점유율도 회복됐다.

 

전셋값이 오르고 부동산 경기도 점차 살아나면서 주택 매매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저금리 기조도 자가점유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조사를 진행한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장은 "전셋값 상승과 저금리, 정부 정책 등으로 수요자들은 지금이 주택 구입 적기라고 판단한 듯하다"며 "자가점유율 상승은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가점유율은 상승했지만 소득별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46.2%로 2014년보다 1.3%포인트 떨어진 반면 고소득층은 73.6%로 같은 기간 4.1%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저소득층 50.4%, 고소득층 64.6%)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월세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5%로 2년 전보다 5.5%포인트 확대됐다. 2006년 45.8%였던 월세 비중은 꾸준히 높아져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임대료나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66.5%다.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월세가구의 82.3%가 임대료 부담이 있다고 대답했다. 전세는 74.3%, 자가는 50.6%가 임대료·대출상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82.%)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집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임차인보다는 집 소유자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나타내는 PIR는 5.6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2006년 조사가 시작된 후 최고 수준이다. PIR란 주택가격 중간 값을 가구 연소득 중간 값으로 나눈 수치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6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통한다. PIR가 높아진 것은 1인가구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무원 월 평균소득 510만원…첫 500만원 돌파 425 매일경제

인사처, 2017년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관보 고시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이 5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관보에 고시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산정대상은 지난해 1년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 공무원 95만5천여 명이다.

 

올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19만 원(3.9％) 올랐으며, 공무원의 월 평균소득이 5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전 연봉으로는 6천120만 원 수준이다. 연도별 월 평균소득은 2011년 395만 원, 2012년 415만 원, 2013년 435만 원, 2014년 447만 원, 2015년 467만 원, 2016년 491만 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주적? 북한 퍼주기? 빈 수레는 요란했다 425 프레시안

보수 후보들 색깔론, 이명박-박근혜 10년 동안 뭘했나?

한마디로 안보가 기가 막힌다. '안보 대선'으로 불릴 만큼 대선 후보 TV 토론 장내와 장외에선 연일 안보 논쟁이 거칠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공수가 바뀐 느낌이다. 지난 10년간 안보를 말아먹은 수구 보수 정당 후보들은 공세적으로 나오고 정권 교체를 외치는 야권 후보들은 방어적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곤 말이다.

 

수구 보수 후보들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가 다가왔다고 경쟁적으로 말한다. 이러한 진단에 동의 여부를 떠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게 묻고 싶다. 정권을 잡았던 10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 말이다. 지난 10년간 안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면, 집권 세력으로서 일말의 반성이라도 보여야 한다. 그런데 그 책임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게 돌린다. 이들 정부가 "북한에 퍼준 돈이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김대중-노무현 시기에 북한에 지원했던 식량이 핵과 미사일로 둔갑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수많은 포대가 북한 전역으로 퍼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것만큼 중요한 통일의 토대도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북한 인권과 통일을 외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은 대북 지원이 아니라 상업적 거래에 해당한다. 우리는 노동자에 지불하는 임금을 '지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관광지에서 쓰는 돈도 '지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남북경협에 지출한 비용을 '대북 지원'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제 이러한 '가명(假名)'을 '정명(正名)'으로 바꿔야 한다. 더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남북경협으로 쓰인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전용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사용된 대북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수로 사업이었다. 총 사업비 약 50억 달러의 70%를 한국이 부담키로 김영삼 정부 때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수로는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면서 완공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수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를 대북 '지원'에 합산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이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주적론'을 들고 나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이 당은 "주적을 주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후보는 안 된다"며, 반문(反文) 3자 연대를 추진키로 했다.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안보는 적개심이 아니라 애국심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내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 안보는 튼튼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시기에 맹위를 떨치고 있는 말이 '헬조선', '탈조선'이다. 많은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하여 안보의 가장 소중한 토대를 무너뜨린 당사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들이다. 수구 보수 진영이 끊임없이 북한을 호출해 상대편을 공격하는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시도해도 먹혀들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구 보수 진영의 '가짜 안보'의 백미는 자국군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2006년 9월 4일에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에게 보낸 서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비밀 해제된 이 서한은 한국군 주도로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전쟁 수준의 환경에서 한국군의 지휘통제작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한국군은 오늘날에도 전쟁 수준의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전투 지휘 능력을 행사할 능력을 갖고 있다. (중략) 주어진 위협의 성격과 준비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군은 지금 당장이라도 독자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한국군의 능력은 미국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다."

 

벨의 후임자인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도 2013년에 작성한 <전작권 전환 보고서>를 통해 마찬가지 평가를 내렸다. "한국군 지휘관들은 전문적이고 현대적이며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한국 합참이 전시에도 한국 방어를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상반기에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북한의 3차 핵실험→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미국의 전략무기 대거 투입'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었다.    이처럼 주한미군 사령관들조차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잠재력이 뛰어났던 한국군을 누가 무능하고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군대로 전락시킨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군의 능력을 못 믿겠다며 전작권 환수를 계속 연기하고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명박-박근혜 정권들이다.

 

대선 후보들을 비롯한 수구 보수 진영은 입만 열면 '안보'를 말한다. 궤멸 위기에 처해, 그래서 '안보'를 동아줄로라도 삼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하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안보를 망친 당사자들이 안보를 선거용 무기로 삼는 행태를 이제는 중단하길 바란다.   수구 보수 진영이 이러한 최소한의 자각 능력마저 보여주지 않는다면 심판의 몫은 국민들에게 있다. 이번 대선이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언론은 왜 ‘홍준표 사퇴’를 요구하지 않나[미디어오늘 1097호 사설]

가정을 한번 해보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2년 전 펴낸 자전적 에세이에서 대학생 시절 성폭력 범죄를 모의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만약 그랬다면 언론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이른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후보 사퇴 요구가 빗발쳤을 것이다. 보수언론만이 아니라 대다수 언론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과 품성을 언급하며 후보사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지만 언론의 이런 태도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보수·진보 성향과 상관없이 ‘자격 미달’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는 언론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 모의는 이념이나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기본적인 윤리문제와 직결돼 있다. 이런 범죄를 모의하고 여기에 가담했다는 자체만으로 ‘그’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그’가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유승민 후보든 이런 범죄 모의에 가담했다면 대선 후보 사퇴는 물론 정계를 은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에세이집에서 “하숙집 룸메이트와 돼지 흥분제로 성범죄를 모의, 실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후보 사퇴는 고사하고 버젓이 TV토론까지 등장해 한국 사회 비전 등을 운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의 일부분

 

‘5·9대선’을 불과 2주 정도 남겨둔 지금, 성범죄를 집단으로 모의했던 자가 공당의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민 앞에 나선 것도 어이없지만 그가 끊임없이 상대 후보를 향해 색깔론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후보 자격이 없는 자가 대선 경쟁에 뛰어들어 대선판 자체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차 TV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이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를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홍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안하무인식 태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성범죄 모의’ 사실이 알려진 이후 그와 자유한국당이 보인 반응이다. 자유한국당은 “20살 혈기왕성한 나이에 있었던 일인 만큼 국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홍 후보는 더 가관이다. “이미 자서전에서 사죄했으니 됐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넘어가려 하고 있다.

 

냉정히 말하면 상황을 이렇게 만든 데에는 언론 책임이 크다. 이미 ‘범죄 모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인데도 상당수 언론은 홍준표 후보에게 직접적인 사퇴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사퇴 요구는커녕 관련 사안도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모양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논평 중심으로 기사를 내보내거나 다른 후보들이 홍 후보를 비판하는 것을 인용 보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성폭력 범죄를 모의한’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15개 여성·노동·시민 사회단체들이 25일 “‘혈기왕성한 때’에는 강간모의를 해도 봐줄 수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성폭력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 언론은 이 비판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언론은 특정 후보에 대한 편향성을 두고 계속해서 도마에 올랐다. ‘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가 지난 19일 발표한 대선보도 중간평가 토론회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점은 확인된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가 최근 한 달 동안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보도가 국민의당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 조사만을 근거로 언론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반성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성범죄 모의’를 한 전력이 있는 대선 후보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도 언론 반응은 미지근하다. 문재인 후보였다고 해도 언론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겠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사안은 정치성향과 정파와는 상관없는 우리 사회의 자존심과도 연관돼 있는 문제다. 언론은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이라도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월수입 172만원…어민의 눈물 426 서울경제

4인 가구 최저 생계비보다 낮아 수산업 종사자 60%가 50대이상

 

17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5년 기준 수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수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수산업 83만여명, 연관산업 32만여명 등 총 104만4,000명이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총 매출액은 65조9,000억원에 그쳤다.

 

어업·수산물 가공업 등에만 한정돼 실시되던 실태 조사가 수산물 기자재 산업,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산업 사업체 전체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월 175만원에도 미치는 않는다.

 

업종별로는 어선 건조업(243만원), 기자재업(231만원) 종사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공업(159만원), 서비스업(161만원), 유통업(167만원)은 평균 이하였다. 국내 수산산업이 정체된 사이 가격 경쟁력에서는 개도국에 밀리고 제품 경쟁력에서는 선진국에 밀리는 ‘넛크래커’ 신세가 된 탓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수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50대는 전체 종사자의 34.2%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28.3%, 40대 22%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은 어업인들의 평균 종사기간은 25.5년으로 긴 반면 신규 유입되는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규 인력은 외국인 종사자로 상당 부분 채워졌다. 외국인 종사자 수는 5만6,972명이었다.

 

고용형태도 불안정한 임시직이 가장 많았다. 임시직은 46.2%에 달했고 상용직(30.5%), 자영업(14%) 등이 뒤를 이었다. 종사자들의 학력 수준은 고졸 이하가 82.3%로 대부분이었고 대학 재학·졸업자는 9.4%였다.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9,000만원 돌파”

 

한국납세자연맹 분석

국가채무 15년 새 5.1배 증가 반면 어린이 인구 300만명 감소했기 때문

1인당 채무 1,224만원...15년 새 4.8배 증가

 

[민중의 소리 사설] 보수세력의 한심한 수준만 드러내는 단일화 논의 426

19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범여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 단일화’ 움직임이 선거 막판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성사 여부를 점치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근의 논란은 어떤 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점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보수 단일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야권연대와는 사뭇 다르다. 당시의 야권연대는 이명박 정부 심판을 목표로 하면서도 연대 대상이 분명했다. 복지 확대나 경제민주화와 같은 정책연대가 함께 이뤄지면서 우리 사회에 절실한 의제가 정치권 안에 확산되도록 하는 긍정적 영향이 컸다. 연대 과정에서 잡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선거 제도를 비롯한 기존 정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능도 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시의 연대는 정치개혁은 물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보수 단일화는 이와 전혀 다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옛 여권 세력들이 단일화를 두고 갑론을박하고는 있지만 누가 대상인지, 도무지 무엇을 위한 연대인지 종잡을 수 없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부의 등장을 막기 위해 연대할 수야 있지만, 문 후보의 당선을 두고 ‘좌파 집권’이라 강변하는 것은 낡은 색깔론일 뿐 아니라 황당무계하기까지 하다. 그동안 여권이 보수주의의 가치를 매개로 결집한 게 아니라 단지 권력이 주는 이익만을 좇는 허술한 집합체에 불과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단일화 대상의 면면을 봐도 한심하다. 강간 모의를 젊은 시절의 추억쯤으로 여기는 수준 이하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나, ‘합리적 보수’로 행세하면서 ‘주적론’으로 색깔공세에 앞장서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간의 연대는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와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까지 가세하면 보수 단일화의 극우연합적인 성격은 더 분명해 질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포함한 단일화는 본인의 완강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론되고 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의 단일화 압박을 안 후보가 견딜 수 있는지 관건이다. 보수 단일화에 안 후보가 끼어드는 것은, 자신이 강조해 온 ‘새 정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단일화를 할지 말지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이번 보수 단일화는, 어떻게 이뤄진들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어렵다. 보수 세력의 수구적 본색만 드러내는 퇴행적 몸부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대선은 보수세력이 한국 정치에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장이다.

 

누구 맘대로 ‘나라 땅’ 사고 파는가 426 더 스쿠프

국유지의 비극

 

▲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땅이라는 의미를 넘어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처럼 활기가 도는 시장이 있었다. 예술가들은 저마다 장기를 발휘한 작품을 가판대에 깔았다. 악기를 다루는 이들은 자유롭게 공연을 펼쳤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재능을 나누겠다며 강의실을 만들었다. 먹거리, 볼거리도 풍성했다. 경의선숲길 가운데 생긴 시장인 ‘늘장’이다. 마치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 공유지公有地처럼 쓰였다.

 

실제로 이 시장이 뿌리를 내린 땅은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국유지다. 하지만 활기가 넘치던 시장은 문을 닫았다. 공단이 이 부지를 대기업에 장기 사용권 넘겨주면서다. 시민들의 장터를 뒤로 하고 들어서는 건 영화관, 수영장 등이 포함된 빌딩이다.

 

# KT와 KT&G는 부업으로 부동산 사업을 한다. 보유하고 있는 땅이 꽤 된다. 돈벌이도 쏠쏠하다. 이 두 기업은 공통점이 또 있다. 국가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다시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국가기관과 공기업으로 있던 시절 도시 노른자위 곳곳에 땅을 확보했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이다.

 

당신은 국유지(국가땅)의 규모를 알고 있는가. 또 국유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있는가. 국유지는 생각보다 넓다. 우리 전체 국토의 20%가량을 차지한다. 기획재정부의 통계를 보자. 2015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보면 국유지 규모는 2만4718㎢. 여의도 면적의 8523배, 서울시 면적의 40배 규모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448조5830억원에 달한다. 2010년 1만6660㎢에서 48%나 증가했다.

 

국유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규모만큼이나 크다. 일단 차와 사람이 온전히 다닐 수 있게 한다. 도로가 국유지다. 지하철, 철도 부지도 마찬가지다. 산의 녹지를 넓히고 댐을 만들어 재해를 방지하기도 한다. 공원을 만들어 휴식을 주기도 한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부대의 땅도 여기에 속한다. ‘토지 은행’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가 낳은 폐해로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개발 계획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때 비축해둔 국유지 활용은 필수다.

 

부동산 정책을 펼 때 근간이 되는 자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보자. 부동산경기가 과열돼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서민층의 주거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다. 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해 민간 주택시장의 수요를 줄여 시장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국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경기부양과 함께 저소득층에 저렴한 주택 공급과 일자리 제공 등의 복지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국유지는 국고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한다. 2015년 한해 정부는 2조4451억원 규모의 공유지를 팔아 국고에 보탰다.

 

문제는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있느냐다. 정기황 도시문화연구소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국유지를 다루는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다.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다. 국유지를 소유한 정부와 단체가 개발을 통한 이익 창출에만 매달리는 이유다. 정부는 매년 국유지를 매각하고 있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유지는 땅을 소유한 국가기관의 재정수입을 위한 도구다.”

 

정 소장은 외국 사례를 들어 국유지 매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는 시정부가 전체 면적의 약 70%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택지를 민간에 거의 분양하지 않는다. 시정부 소유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비축하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양도하고 토지임대료를 받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번 민간으로 넘어간 땅은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데다 시가 미래를 대비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 이익에만 몰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국유지가 누구에게 어떻게 매각됐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매각을 주도한 지자체나 정부기관이 발표하면 그제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후유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경의선숲길의 명물 시장이던 ‘늘장’은 문을 닫았다. KT와 KT&G 등 민영화된 기업은 과거 국민들의 혈세로 산 땅을 가지고 수익 사업에 나서고 있다. 국민이 일군 땅의 가치를 특정집단이 가로채는 샘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심한 국가는 국유지 비율을 높여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당장의 재정 마련을 이유로 국유지 개발을 민간에만 맡기면 더 큰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땅은 한 세대만 사용하고 폐기되는 단기상품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생존의 터전이라는 걸 국가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유지 팔 때 국민과 상의하라”

인터뷰 |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총장

국유지는 나라 맘대로 팔아도 될까. 혈세가 들어간 철길 옆 국유지를 판 수익은 나라의 몫인가. 세금을 낸 국민의 몫은 없을까.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우리는 지금껏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국유지는 나라땅이라는 인식 탓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우리는 국유지를 기업에 매각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 정부가 소유한 땅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면 이윤 추구를 위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사진=아이클릭아트]

✚ 국유지 개발을 두고 갈등이 많다. 뭐가 문제인가.

“일단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다. 우리는 땅을 소유의 개념으로만 본다. 법적 소유권에 따라 사유지나 공유지로 나눈다. 국유지 개발을 두고도 ‘나라 땅 가지고 국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데 무슨 상관인가’라고 되묻는다. 하지만 정말로 국가가 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주체일까.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

“힌트가 있다.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단서론’이다. 로크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하지만 땅을 두고는 단서를 달았다.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다. 바꿔 말하면 땅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유물’로 봤다는 얘기다. 실제로 땅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토지의 가치도 개인이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다. 사회가 함께 만들어 냈다. 더구나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땅이다.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 우리는 국유지를 ‘함께 쓰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 땅이 곧 권력이고 돈이라서다. 쓸모를 잃은 국ㆍ공유지 대부분을 개발 논리에 따라 민간 기업에 빌려주거나 판 이유다.”

 

✚ 세금을 안쓰고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국유지를 민간에 아예 팔아넘기지 말라는 게 아니다. 분명 민간의 협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제대로 넘겨야 한다. 무엇보다 토지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국유지 매각가와 임대료를 결정하는 게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가 시장 가격을 반영한다고 믿는 사람이 몇인가.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데다 입지도 좋으니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수밖에 없다.”

 

✚ 가격만 적당하면 괜찮나.

“국유지에 공공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민간 기업이 건물을 올려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이게 없으면 결과는 뻔하다.”

✚ 어떤 결과인가.

“난개발이다. 도시개발 계획은 그렇게 간단히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만 좇으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이들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꺼내는 카드는 한결같다. 기껏해야 주차장과 관광호텔이다.”

 

✚ 대안이 있을까.

“일단 공공토지임대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갖고 민간에 적정한 가격으로 토지만 빌려주는 거다. 장기적으로는 국공유지 비율을 높여가면서 임대료 규모를 높이고, 이를 사회 구성원에게 나눈다. 민간기업에만 쏠리는 이익을 모두에게 나눌 수 있게 말이다.” 

TK지역 대선 후보 지지도 428 영남

강구도 무너졌나…갤럽 “문재인 40%, 안철수 24%” 428 한겨레

지난주보다 문 1%P, 안 7%p 떨어져

안 지지율 하락은 보수층 민심 이반탓

홍준표 12%, 심상정 7%, 유승민 4%

TV토론 잘한 후보 ‘심-문-유-홍-안’ 순

 

한국갤럽 대선지지도 여론조사 추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16%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4월 넷째주 여론조사를 보면, 문 후보는 40%의 지지율로 24%인 안 후보를 앞서 지난주보다 격차를 더 벌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2%를 얻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7%를 얻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4%로 뒤를 이었다.

 

한집 건너 한집… 부동산 중개소 급증

2년새 공인중개사무소 10%↑

개업 공인중개사 10만명 육박

강남3구에만 서울시 23% 몰려

비싼 집값에 중개보수 높은 탓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는 9만4,964명으로 조사됐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 2015년 3분기 말(9만23명)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세다. 지난해 부동산 붐을 타고 신규 개업이 더욱 늘면서 최근에는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개업소가 쏠리는 건 비싼 집값 덕에 중개보수(중개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단순 계산해도 서울에서 매매가격이 가장 낮은 도봉구(3억2,201만원)는 129만원인 반면 가장 높은 서초구(12억4,941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8.7배나 높은 1,125만원에 이른다.

 

누가 동물 대통령? 19대 대선주자에게 묻다 428 한국

후보들이 밝히는 정책에서 나아가 ▦동물보호법 ▦농장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5개 항목에 걸쳐 유력 후보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낮은 처벌 수위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에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반려인들은 동물을 법에 사람과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얘기해왔습니다. 이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입니다. 심 후보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헌법 개정 시 동물에 대한 생명 가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죠. 나머지 세 후보는 유보 입장을 밝혔지만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법에 동물이 생명이라는 점은 명문화할 필요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내실화 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유보적이지만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국민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겠다 했습니다. 한국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민중의 소리 사설]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한국 종교 4.28

얼마 전 종교 활동과 관련해 흥미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최근 펴낸 ‘서울사회학’에 실린 ‘청년세대, 피안은 어디인가?-행복, 종교, 세대의 관계성 탐색’이라는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연구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소득 수준과 개인의 종교 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가난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종교의 가르침을 떠올려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종교가 더욱 가까이 있을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반대였다. 소득수준이 높은 동네일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동네일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지난 2015년 서울에 사는 만 15세 이상 4만6800명을 대상으로 거주지별 종교 유무 등을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기초자치구 가운데 종교를 가진 이들이 가장 높은 곳은 이른바 강남 3구 등 부유층 밀집지역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강남구(58.1%), 강서구(55.8%), 송파구(53.6%), 서초구(50.9%)였다. 반면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자치구는 은평구로 31.4%에 불과했다. 영등포구(33.3%), 도봉구(33.7%), 관악구(35.2%) 등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가 뒤를 이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평균 42.8%였다.

 

이번 연구는 경제적 부를 누릴수록 종교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하게 되면 종교 활동이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를 발표한 서울연구원은 한국종교가 중산층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종교 활동이 축소되고, 이런 현상은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종교계를 향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과거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비판했다. 종교가 가난한 이들의 사회 변혁과 혁명의 의지를 꺾고 위안을 전하는 마약과 같다는 지적이었다. 비록 종교가 아편이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가 됐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종교는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 채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돈 갖다 놓고 명과 복을 빌려 하지 말고,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고 따른다면 내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다. 종교가 이런 가르침을 실천했다면 가난한 이들이 종교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종교가 바로 서려면 교회와 사찰이 가난한 이들의 것이 돼야 한다.

 

틸러슨 “의제가 옳다면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 428 중앙

미국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 ‘양자 대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의제가 옳다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열어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전제로 북미 양자 대화 가능성 열어놔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유는 그것이 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북한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체제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ㆍ미 양자 대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이 문제(북핵)를 해결하고 싶은 방법”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올바른 의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고, 올바른 의제는 지난 20년간 그랬던 것 처럼 (핵개발을) 몇 달,몇 년 멈췄다가 재개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완전포기를 의제로 한다면 북ㆍ미 양자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9대 대선 유권자 수 4247만 9710명…행자부 선거인 명부 확정 428 브릿지경제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가 지난 18대 대선보다 197만 1868명 늘어난 4247만 9710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대선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집계된 유권자 수에는 재외선거인 29만 4633명, 거소투표 대상자 10만 1089명, 선상투표 대상자 4090명이 포함됐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유권자는 1036만 2877명(24.4%), 50대 유권자가 847만 7808명(19.9%), 40대 유권자가 873만 6420명(20.6%), 30대 유권자가 747만 3957명(17.6%), 20대 유권자가 676만 6283명(15.9%)의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 유권자가 2143만 7021명으로 남성 유권자(2104만 2689명) 보다 많았다.

A Woman Left Lonely - Janis Jop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