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경향-한국
4.30 국민-민중
5.1 대구매일-경기
5.1 중부-인천
5.1 한겨레-경인
5.1기호-중앙
5.2 기호-중앙
5.2 한겨레-경향
5.2 경인-5.1민중
5.2중부-대구매일
5.1 국민-5.2 한국
5.2 내일-시사인
내일-5.2민중
5.2 한겨레21 - 5.3 기호
5.3경인-대구매일
5.3 중앙-한겨레
5.3 강원 도민-중부
5.3 경기-주간경향 5.9
5.3 경향-한국
5.4 민중-중앙
5,4 경인-기호
5.4 경향-경기
5.4 중부-대구매일
5.4 한겨레-국민
5.4 한국-내일
5.1~5.5 경향 장도리
5.5 한겨레-국민
5.5중앙-한국
5.5 경향-중부
5.5 기호-대구매일
5.5 경기-민중
▲ 대선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29일 ‘23차 범국민 행동의 날’ 촛불집회의 핵심 구호는 ‘불법사드 원천무효’였다.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기습 배치에 항의하며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행진했다. 사진=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대선캠프 분석] 부역, 유착, 비리…구시대 인물 수두룩 427 뉴스타파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없이 곧바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연히 지금 대선 캠프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내각과 주요 공직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인물들이 캠프에 소속돼 있는지, 캠프 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비전과 해법을 말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뉴스타파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5명 후보의 캠프에 소속된 인사 900여 명의 면면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캠프에서는 짧은 대선 기간 동안 자진해서 몰려드는 많은 인사들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는 ‘아, 이 분은 참 우리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서도 ‘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이번에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는 구나’ 이런 효과를 중시하는 거죠. 정말 집권했을 때에는 진짜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인사를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원혜영 / 문재인캠프 인재영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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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이렇게 했다고해서 그 자체가 배제 사유가 되어야 하느냐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다양하게 검증이 가능하다면 여러 각도에서 더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캠페인 과정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손금주 / 안철수캠프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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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거고, 징계받은 사람은 저희가 캠프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무조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을 져라하는 것은 우리가 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함진규 / 홍준표캠프 홍보본부장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 계속돼온 인사 파동이 차기정부에서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논리로 사람을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 정계의 관행상 ‘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캠프 인사 검증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타파가 각 캠프 소속 분야별 전문가 가운데 유권자들이 주시해야할 ‘문제적 인물’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① 정국교 (캠프 직책 : 대·중소기업상생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19대 국회의원 / 전 H&T 대표이사
2007년 H&T 대표 시절, 허위 공시를 내고 주가가 오르자 자신의 지분을 처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김. 2010년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함.
#경제, #상생보다_비자금_전문
② 오갑수 (캠프 직책 : 금융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전 대한금융공학회 회장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2013년 국민은행 감사위원장 재직 시절, 감사가 사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하자 감사보고서를 반려하며 사건을 무마시킴.
#경제, #감사를 _막은_감사위원장,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KB사태’의 불편한 진실
③ 윤종기 (캠프 직책 : 경찰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주요경력 –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2011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강경진압했던 경찰TF 책임자.
#권력기관, #민주당_입당_후에도_반성없음,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강정특집 2탄_강정 현장 – 구럼비 발파
④ 송영무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 경력 – 전 해군참모총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강정마을을 부지로 선정한 군 책임자.
#안보, #제주해군기지_군·경_책임자_모두_문캠_합류
⑤ 박종헌 (캠프 직잭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경력 – 전 공군참모총장
2012년 대선때 예비역 장성 등의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 참여. NLL, 제주해군기지 사업 대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종북주의’로 규정. 아들의 방산업체 취업이 논란이 됨.
#안보, #안보관_달라진_것_없는데
⑥ 이선희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경력 – 전 방위산업청장
방위사업청장 취임 전까지 부사장으로 있던 방산업체가 이 전 청장 취임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커넥션 의혹이 제기됨
#안보, #문제의_업체는_결국_방산비리로_적발됨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① 임성균 (캠프 직책 :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경력 –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2009년 국세청 감사관 시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안원구 국장에게 전화해 민간업체 CEO 자리를 제안하며 사임을 종용함. 당시 청와대를 거론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됨.
#경제, #권력기관, #윗사람_해바라기
② 김중련 (캠프 직책 : 특보)
주요 경력 – 예비역 해군 중장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에 참여. ‘현궁’ 방산비리 적발됐던 LIG넥스원 고문직 지냄.
#안보, #대형_방산업체_접점
③ 이영하 (캠프 직책 : 특보)
주요 경력 – 예비역 공군 중장
전역 후 이명박 정부에서 레바논 특명전권대사 지냄. 이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출마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짐.
#안보, #이명박, #반기문→안철수
④ 하창우 (캠프 직책 : 법률지원단 단장)
주요 경력 –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16년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변협 명의로 새누리당에 전달함.
#법률전문가, #공직비리수사처도 _안철수_후보와_엇박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① 정우택 (캠프 직책 :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10명
#박근혜-최순실_체제의_부역자들,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② 곽상도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박근혜정부 초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재직 시절,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언론 통해 보도됨.
#권력기관, #그런데_우병우는?
③ 최교일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가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배임죄 적용에 부담을 느꼈다’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됨. 참여연대가 ‘정치 검사’로 선정.
#권력기관, #최순실청문회_때도_증인모의_의혹
④ 김석기 (캠프 직책 : 민생침해범죄척결 위원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용산참사 강경진압 지휘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권력기관, #한국공항공사_낙하산_논란도
※ 관련기사 보기 : ‘용산참사’ 김석기, 공항에 낙하
⑤ 이석우 (캠프 직책 : 공보특보)
주요 경력 –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낙하산 논란 속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취임.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채용비리, 정치권 줄대기 행태가 드러남.
#미디어, #네이버_사장_지망생,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3년 못 채우고 물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캠프
①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4명
#박근혜-최순실_체제의_부역자들,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② 이종구(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17, 18, 20대 국회의원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유승민 후보와 달리 시종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정활동을 펼침. ‘모럴해저드’ 논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재직 중 (2015~).
#경제, #결국_유승민_후보에_사퇴_요구
③ 김종훈(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경력 – 19대 국회의원
개인회사를 통한 재벌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역행하는 의정활동 펼침. 19대 의원 시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친재벌 성향의 개정안 발의
#경제, #의정활동보다는_한미FTA_체결당시_통상교섭본부장으로_더_유명
④ 조전혁(캠프 직책 : 직능본부 부본부장)
주요 경력 – 18대 국회의원
‘모럴해저드’ 논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재직 중 (2013~)
# 경제, #의정활동보다는_전교조_명단 발표로_더_유명
7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만…소처럼 일해도 ‘마이너스 늪’ 5.1 경향
ㆍ최저임금 도입 30년째…혼자 살기도 벅찬 20대 ‘슬픈 노동절’ .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영재씨(21·가명)가 고교 졸업 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에 온 것은 2년4개월 전이다. 그에게 자신의 자취방 한구석을 내준 친구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혼자 쉴 공간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겨.” 빨리 독립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였다. 김씨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하루 11시간씩 일하기 시작했다. 시급은 6800원. 하지만 주휴수당은 생략된 금액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미달’이었다.
127돌 노동절을 맞는 올해는 노동의 대가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 30년째 되는 해다.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하나인 ‘생계비’를 20·30·60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살폈다. 결과는 참담했다. 특히 생계비 충족률(최저임금으로 생계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 가장 높은 ‘1인 미혼 노동자’의 삶조차 피폐했다.
김영재씨는 소처럼 일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며 음식을 만들다 화상을 입은 다음날,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이 부어올랐다. 고통이 심했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다. 가을에 슬리퍼를 신고 출근했다. 그렇게 월 150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친구의 자취방 월세를 보태고, 통신비·교통비를 내고, 밥을 사먹으면 저축할 여유는 없었다. 때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쓰는 비용인 “시발비용”으로도 돈을 썼다. “머리로는 이래선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지쳐서 택시를 탈 때가 있어요. 가끔 술도 마시고….”
일감이 줄어 120여만원씩 벌게 된 때엔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 “500원이라도 더 싼” 편의점 도시락을 골라 먹었다.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그는 미래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곧 군대를 가야 하고…. 글쎄요.” 올 2월 또 다른 지인과 함께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방 2개짜리 월셋집을 마련한 지금은 그저 ‘내 방’이 생긴 점에 안도하고 있다.
만약 김씨가 하루 8시간씩 일하며 의식주 비용, 즉 생계비에 걸맞은 임금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김씨는 주저없이 답했다. “제가 그토록 서럽지는 않았겠죠.”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의 생계비 충족률은 79.8%였다. 그러나 2015년의 충족률은 69.6%가 됐다. 부양가족이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최저임금 생계비 충족률(2015년)은 각각 43%, 33.9%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잇는 이들은 묻는다. 국가는 풍족해졌는데 왜 난 열심히 일해도 의식주마저 해결하지 못하는가. “사회가 나의 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비참함”(김씨)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한국 사회는 30년 전 민주화를 이뤘고 눈부신 성장으로 국민소득은 10년 전 2만달러를 넘겼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숫자는 점차 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최저임금의 90% 이상~110% 미만을 받는 노동자’ 규모는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184만3000명으로 늘었다.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한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규모 역시 같은 기간 70만2000명에서 266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임금 노동자의 13.6%에 이른다. 7명 중 1명 꼴이다.
통계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110%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348만3000명이다. 이들은 주로 청년·노년층(69.8%)과 비정규직(71.7%)에 분포돼 있다.
“한국은 마이너스 인생을 권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를 개같이 다루는 사회.”
이희근씨(32·가명)는 최저임금으로 버텨온 지난 10여년의 세월을 이렇게 압축해 표현했다. 이씨는 대학 시절인 21세 때부터 통운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까대기’(가대기·창고 등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를 했다. 그 후로도 택배물 상·하차, 동대문 의류시장에서의 화물 상·하차, 음료박스 배송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인력파견업체가 연결해주는 업체에선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었다.
2013년 군대에 가기 직전, 7년간 몸을 험하게 다루며 번 돈을 계산해봤다. 9700만원이었다. 그러나 수중에 남은 돈은 없었다. 혼자 주절거렸다. “희근아, 되게 고생했네. 근데 다 어디 갔지?”
이씨는 “먹고살며 숨 쉬는 것만 해도 100만원은 든다”고 했다. 월세·교통비·통신비로 50만원, 식료품과 생필품에 가끔 사는 옷·신발 비용, 가끔 친구를 만나 쓰는 돈까지 합하면 140만원이다. 지금도 백화점에서 화물 나르는 일과 방과후 교사로 ‘투잡’을 하고 있다. 두 곳의 월급 모두 최저임금 수준이다. 지난 10여년간 그토록 일했어도 겨우 400만원을 모았고 학자금 빚이 1000만원 남아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일 때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용인의 한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박재순씨(63·가명)는 아픈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하루 7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은 110만원 정도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젊은 시절 병을 얻은 남편의 약값·병원비, 가스료·전기료·통신비와 식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박씨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건설사무소 업무보조, 식당 설거지, 놀이공원 도우미 등 ‘저임금 노동’으로 생계를 책임졌다. 박씨는 “외아들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준 것이 한이 된다”며 가슴을 쳤다.
또 다른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노희선씨(66·가명) 역시 아픈 남편을 부양하는 노동자다. 8시간 일하며 최저임금이 조금 넘는 155만원을 받고 있다. 남편의 병원비가 100만원에 이르는 노씨는 식비를 아끼고 아낀다. 20㎏에 4만~5만원 하는 쌀과 두부, 된장찌개, 김치 정도로 상을 차린다. 때로는 이웃에게 얻어오기도 한다.
현재 최저임금의 2인 가구 생계비 충족률은 43%(2015년 기준)다. 애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1인 미혼 노동자’ 생계비로 삼기 때문이다. 이희근씨 같은 1인 가구 노동자가 ‘숨만 쉬어도’ 적자를 보는 형편에, 이 돈으로 부양가족들의 ‘인간다운 삶’까지 보장하기란 언감생심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을 받는 가구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이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1만원’은 박씨와 노씨 같은 2인 가구 생계비(2015년·270만7573원)서 나온 수치다. 만약 시급 1만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이 209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당장 실현하면 2인 가구 평균 생계비 충족률을 70%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60대인 박씨와 노씨는 ‘최저임금 1만원이 당장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묻자 모두 손주를 얘기했다. “할미할비 보러오면 못 사먹이니까 돌아가는 걸 볼 때 눈물이 나.”(노씨) “아들네도 형편이 어려워 손주들 헌 옷을 입히는데 학교 가기 전에 ‘똑똑한’ 옷 한 벌 사주고 싶어.”(박씨)
같은 질문에 30대인 이씨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고교 시절 문학을 좋아했던 20대 김씨는 “돈 걱정 없이 책 읽고 글 쓰는 시간이 간절하다”고 했다.
인간은 ‘목숨부지’만 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를 꿈꿀 권리, 읽고 사색하는 시간, 사랑을 나누는 기쁨은 왜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가. 빠른 시일 내의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은 인간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길 바라는 348만여 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이다.
■최저임금 1만원 도입하면 영세기업 다 죽는다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마다 재계가 내놓는 주장이다. 정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주들의 타격이 클까. 노동계에서는 일단 ‘공장, 점포가 다 문 닫는다’는 논리는 과장이라고 말한다. 민주노총은 “300인 이상 기업체와 공공부문이 책임지는 고용 비중이 최소한 60%(간접고용 포함)는 된다”고 밝혔다. 즉 이들 60%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나머지 40%의 노동자는 영세 사업주에게 고용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영세기업 재정난의 근본 원인은 원청(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있다.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 역시 골목상권을 파고드는 유통재벌, 대리점·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한 모기업의 ‘착취’ 탓이 크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 개선, 유통재벌 규제,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한 ‘갑질’ 근절, 임대료 폭등 방지 등만 실현돼도 ‘상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업주들도 이 같은 논리엔 공감한다. 하지만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이라는 입장이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은 “대기업의 갑질 등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데 방치돼 왔다”면서 “장기적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아베 ‘최저임금 인상’ 팔 걷고…오바마는 ‘15달러 투쟁’ 앞장
ㆍ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커 각국 정상들 핵심 의제로
ㆍ영국선 ‘생활임금제’…독일은 인상 뒤 실업률 떨어져
최근 몇 년 국제무대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핵심적으로 챙기는 의제가 됐다. 그만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정권 출범 이후 틈날 때마다 ‘최저임금 3% 인상’을 당부할 정도로 이 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늘리는 것이 정권의 목표인 ‘GDP 600조엔’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7월에는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에 “최저임금 3％ 인상을 향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부탁하고 싶다”고 했고, 지난달 28일 밝힌 노동개혁안에도 “최저임금 연 3% 인상, 최저시급 1000엔(1만2000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임기 초반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었다. 2015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만약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일년에 1만5000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직접 해보시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2015년 7월22일 미국 뉴욕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들이 주 임금위원회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방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뉴욕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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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이 한국 노동계의 숙원이듯 미국에서는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업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15달러를 위한 투쟁’이 이어져 왔다. 오바마는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달러까지 올리려다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했지만,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22년까지 주 법정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올해 미국 19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뉴욕 등 3개 주에서는 최고 11달러(약 1만3260원)까지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거세다 보니, 당초 “주별로 알아서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최소 1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원래 법정 최저임금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 요구를 수용해 2015년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과거 독일은 노사 산별교섭으로 정해진 임금 하한선이 최저임금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이 줄고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늘면서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영국은 최저임금을 넘어, 인간으로서 최소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액은 이전 최저임금인 6.7파운드보다 7.5% 오른 시간당 7.2파운드(약 1만2000원)다.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에 호의적이지 않던 보수당의 태도가 선회한 데에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없애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깔려 있다.
독일의 사례는 더 인상적이다. 2014년 법안이 논의될 당시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대 90만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탯에 따르면 독일 실업률은 2014년 12월 4.8%에서 이듬해 10월 4.5%로 줄었고, 지난해 1월에는 4.3%로 더 떨어졌다. 평균 실업률이 9~10%를 넘나드는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이고, 독일에서도 근 26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무노조 상태로 방치돼 바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임금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 기제가 없는 이들을 보호할 다른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선순환을 이뤄야 하는데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점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는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박근혜 찍은 손 없애고픈 심정”이라는 부산 보수층 5.1 한겨레
표심 요동치는 부산 시민들 좌담
국정농단 겪으며 싸늘해진 민심
180도 달라져 문·안 사이 저울질
“5년전 박 찍었는데 너무 배신감”
60대 이상에선 ‘홍준표 지지’도
“20~30대 투표율이 관건” 관측도]
2012년 대선 때 부산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박 후보는 부산에서 전국 평균 득표율(51.6%)을 훌쩍 웃도는 59.8%를 얻었다. 부산 출신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39.9%였다. 하지만 5년 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을 거치면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박근혜 찍었던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다. 전통적 보수 성향이면서도 대구·경북과 달리 야권 지지 성향이 만만치 않은 점도 변수다
될 곳은 된다” 최고 263대1까지 치솟은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430 중앙
지난 21일 서울 대치동 '대치3차 아이파크' 오피스텔 견본주택 앞에 방문객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이 오피스텔은 평균 청약 경쟁률 52대 1을 기록했다. 김기환 기자
.지난달 21일 문을 연 서울 강남구 ‘대치3차 아이파크’ 오피스텔 견본주택 앞으로 방문객 줄이 길게 늘어섰다. 전날 새벽부터 방문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 이날 오후 11시까지 북적였다.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청약 접수한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오피스텔은 746실 모집에 6만4749명이 몰려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 접수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해 역시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떴다방(이동신 공인중개업소)’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도 출동했다. 백화점ㆍ아쿠아리움ㆍ호텔ㆍ컨벤션센터 인근에 조성돼 관심을 끌었다.저금리 추세에 아파트 분양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갈 곳을 잃은 뭉칫돈이 오피스텔 투자로 몰리고 있다.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복 청약도 가능한 데다 분양권을 즉시 전매할 수 있어서다.
상가ㆍ건물 등 다른 수익형 부동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강점이다. 올 들어서만 롯데건설이 지난 1월 경기 용인 수지에 분양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43대 1, 삼호가 지난달 인천 용현동에 분양한 ‘ e편한세상 시티 인하대역’이 1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시장은 2010년 전세난 심화에 따라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본격 성장했다. 시장조사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오피스텔 시장의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도금 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아파트 시장을 정조준한 ‘11ㆍ3 부동산 대책’에서 빗겨나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011년 3만5215실에서 지난해 6만3499실로 늘었다. 2015년 3만9316실이었던 입주 물량도 2018년도에는 5만4223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공급량이 늘면서 임대수익률 악화, 공실(空室) 위험은 커졌다.
올 1분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39%로 전년 동기 대비 0.25%p 떨어졌다. 2014년 2분기 이후 줄곧 하락세다. 거래도 줄었다. 지난 3월 오피스텔 거래액은 1498억원으로 전년 같은달 대비 38% 하락했다. 주로 주거용이라 학군 등 요소까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투자시 가장 중요한 건 ‘입지’다. 교통 편한 역세권이 최우선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아파트와 달리 프리미엄이 잘 붙지 않는 것도 감안해야
서울서 `중간`가는 아파트, 6억 줘야 산다 430 매일경제
4월 중위가격 첫 6억 돌파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이 끌고, 강북권 직주근접 단지가 밀어
서울시내 웬만한 아파트는 6억원 이상을 줘야 살 수 있게 됐다. 4월 30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조사'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267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6억원대를 넘었다. 지난 3월 5억9916만원에 비해 한 달 만에 350만원이 오르면서 2008년 12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6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는데,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을 뜻한다. 초고가 혹은 최저가 주택은 제외되고 중앙에 있는 아파트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평균가격보다 주택 가격 흐름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매 평균가격은 일부 고가 주택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위가격은 그 영향을 덜 받는다. 실제로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이미 3월 6억17만원으로 중위가격보다 좀 더 일찍 6억원을 넘어섰다. 일부 초고가 주택들이 평균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반면 중위가격은 6억원대 벽이 높았다. 2009년 7월 5억203만원을 기록하며 5억원대를 돌파했지만, 곧이어 나타난 부동산 경기 침체로 4억원대로 계속 떨어져 있었다. 그러다 6년 만인 2015년 6월 5억69만원을 기록하며 다시 5억원대를 회복했고,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왔다. 첫 5억원 돌파 이후 약 8년 만에 6억원대에 올라선 것이다. 중위가격이 6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추진 등의 영향을 받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수직 상승과 강북 도심권 '직주근접' 아파트들의 강세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548만원을 기록해 전달에 비해 0.3% 상승했다. 작년 10월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선 후 정부가 부동산시장 억제를 위해 11·3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올해 들어 계속 상승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총 6개 광역시의 중위가격은 2억3832만원으로 3월에 비해 0.21% 올랐다. 지방에선 부산 아파트 중위가격이 2억740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억4555만원, 울산 2억431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 중위가격 역시 계속 오름세다. 4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4억640만원으로 꾸준히 4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채소 키워내는 가전제품' 미국서 인기 430 초이스경제
급수 · 온도조절 가능해 소비자에게 어필...IT 결합 가전제품도 속속 선보여
▲ 실내 가드닝이 가능한 가전제품. /사진=어반 컬큐레이터 사 홈페이지 캡처
집안에서 채소를 길러 먹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문제는 제 시간에 물을 주는 것과 햇빛을 쪼이게 해주는 일이다.
미국의 어반 컬큐베이터 사는 물을 자동으로 댈 수 있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작은 냉장고 크기의 실내 가드닝 가전제품을 선보였다.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미국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채소를 식물공장에서 수경재배하는 사례는 몇 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개인 가정에서도 이같은 가전제품을 선보인 것이다. 미국의 디자인 전시회에서 수상할 만큼 디자인도 뛰어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얘기다. 일반 가정은 물론 사막이나 알래스카처럼 야외 가드닝을 하기 어려운 지역의 소비자들에게도 어필하고 있다.
30일 코트라 미국 달라스무역관 및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IT기술이 결합된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커다른 붐을 이루고 있다. 미국 일반 주택에서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올해 33%에서 2021년에는 6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이 바로 실내 가드닝 가전제품 이외에도 누수감지 센서, 스마트 변기 등이다.
학살의 동물, 호모 카에데스 4.22 프레시안
[귀농통문] "지금 당장 살처분을 중단하라"
누가 인간을 '이성의 동물'이라고 말했던가?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 생태계와 인간 세상에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학살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생물종과 구별 짓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아닌가 싶다. 이성은 그러므로 학살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면 학살의 순간에 이성이 잠시 마비되었던지. 괴롭지만 인간이 저지른 학살의 역사를 대충 훑어보자.
지구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열대우림은 지난 50년 사이에 그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미국의 '카네기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기후 이상 현상과 더불어 금세기 내에 열대우림은 거의 파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 인간의 학살 행위가 가장 심하게 행해진 곳은 동물계가 아니라 식물계이다.
콜럼버스가 인도에 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처음 발견한 섬이 지금의 아이티이다. 그는 울창한 원시림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섬을 보고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다. 유럽에서 온 백인들은 처음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원주민을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백인들이 가져온 질병으로 인해 거의 전부가 몰살되고 만다. 백인들은 그곳의 산림을 베어내고 거대한 설탕 농장을 경영하면서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오기 시작한다. 당시 카리브해 도서 지역에 있는 약 100만 명의 흑인 노예 가운데 절반이 아이티에 있었다고 하니, 이 섬의 설탕 농장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간다.
아이티는 독립 후에도 이러한 사회경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산림을 파괴한 결과 오늘날 겨우 국토의 1%만이 숲을 이루고 있다. 아이티야말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학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비극의 땅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백인들은 아이티의 비극을 전 세계에 수출하여 지난 500년 동안 지구생태계를 학살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산림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 식물들은 지구 생태계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군이지만, 인간은 대규모 단작농(monoculture)과 약탈 농업을 통해 지구 표면의 식생을 거의 다 파괴해버렸다. 오죽하면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라는 말이 생겼을까. 산림을 파괴해 농경지로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그 농경지마저 매년 600만 헥타르(ha) 정도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을 건설한 유럽계 백인들은 서부 개척사를 위대한 국가 건설의 역사로 알고 있지만, 그 실상은 끔찍한 인종 학살과 토착 동물의 멸종으로 점철되어 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북미 평원에는 약 6000만 마리의 들소(버펄로)가 노닐고 있었으나, 백인들의 학살에 의해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겨우 수백 마리로 줄어들었다. 지금은 보호 정책에 의해 약 3만 마리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버펄로는 인간이 직접 사냥에 나서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인간이 파괴한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멸종하고 말았다. 하버드대학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지 생물의 멸종 속도는 매년 100만 종 가운데 한 종 정도였으나, 지금은 대체로 그 1000배에 가깝다고 추정한다.
사실 다른 생물종의 학살에 비해 인간의 학살은 비교조차 되지 않지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이 간다. 인간의 학살은 대부분 전쟁 또는 전쟁에 버금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분쟁의 역사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서로 죽고 죽이는 일로 가득 차 있다. 근대 이전에 저질러진 가장 끔찍한 학살은 유럽의 백인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하는 시기에 일어났다. 콜럼버스가 아이티에 첫발을 디딘 이후 500년 동안 신대륙에서 벌어진 학살극으로 인해 약 1억 명의 원주민이 죽었다.
학살은 직접적인 살육 외에 질병이 큰 역할을 했다. 백인들은 원주민들이 구대륙의 병원균에 면역력이 없음을 알아채고 의도적으로 질병을 퍼트리기도 했다. 이것은 인류가 최장 기간 최대의 인간을 집단 학살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같은 기간에 아프리카에서는 비슷한 의도와 목적에 의해 3000만 명이 죽어갔다.
20세기에 들어와 세계 곳곳에서 근대 국민국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 투쟁과 인종 갈등이 벌어져 끔찍한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학살이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600만이 죽었다고 한다. 그밖에 터키와 발칸반도, 콩고, 르완다, 수단,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리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집단학살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하면 족히 1000만이 넘는다. 이것은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 통계 밖에 있는 숫자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와 중국은 독재적 지도자가 사회 개혁을 강제하기 위해 자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경우이고, 터키와 발칸반도, 아프리카, 일본 등지의 학살은 서로 다른 민족 또는 부족끼리 상대방을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여 학살극을 벌인 것이다.
한국도 이 대열에서 빠지면 대단히 섭섭해할 나라이다. 우리는 유독 험난한 근대사를 겪어오면서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죽고 죽이기를 반복해왔다. 지금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언제라도 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멀리는 해방 후 보도연맹 사건에서 시작하여 가까이는 광주학살에 이르기까지 집단학살의 이력이 화려하다. 심지어 우리는 베트남에 가서 다른 민족을 집단 학살하는가 하면, 일본에서 현지인들에게 집단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 과연 우리 민족이 생명을 사랑하고 신명을 즐기는 낙천적 민족이 맞나 의문이 들 지경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서 끔찍한 학살을 주제로 글을 쓰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살처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서이다.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가금류가 3200만 마리 넘게 살처분되고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해 대동물인 소의 살처분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가축을 키운 농장주들은 결코 죽이고 싶지 않았겠지만, 대부분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처분에 동의하고 마는 것은 생명보다 돈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탄핵정국이라 해도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않는 국민들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학살의 동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걸까? 세월호 사건을 보면 같은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은 분명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인간 이외의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은 여전히 먼 이야기인가? 아니 이러다가도 사회가 둘로 나뉘어 싸울 때는 자기들끼리 무자비한 학살극을 벌이지 않는가? 도대체 무어란 말인가? 불교에서는 이를 일컬어 깊은 '무명(無明)'에 싸여있다고 한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목숨을 취하는 것은 대자연의 질서이니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인간은 즉자적인 생존을 넘어 불필요한 살생을 한다. 삐뚤어진 자의식과 욕심, 그리고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른 생명의 멸종과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 인간이 학살의 동물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의 소자아를 벗어나 생태계 전체와 연결되는 대자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소자아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사회구조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예컨대 살처분을 요구하는 국제 질서에 당당히 맞서 '생명주권'을 선포하는 배포를 가져야 한다. /황대권 생명평화 운동가
127주년 노동절,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전국 곳곳서 집회 열려 5.1 민중의소리
청년노동자들 “열정페이, 장시간 노동 금지
지난 126주년 세계노동절인 5월1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16 세계노동절대회 열고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민주노총은 미리 공개한 노동절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 할 권리보장은 지금 당장 쟁취해야 할 모든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라며 "민주노총은 대선직후 새 정부와 직접교섭을 요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공약은 필요없다"며 "'지금 당장 하라' 이것이 오늘 127주년 노동절을 맞은 민주노총의 요구이고, 이천만 노동자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노동자들 항의시위에 전태일 동상 방문 취소 5.1 민중의소리
항위시위 맞닥뜨린 안철수, 결국 당사로 장소 변경
1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서울 종로5가 전태일동상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전태일 동상 앞을 선점, 안 후보의 방문이 무산됐다. 일정을 변경한 안 후보는 국민의당사에서 노동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일 127주년 노동절을 맞아 전태일 동상을 방문하려 했으나 노동자들의 항의시위에 막혀 무산됐다.안 후보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청계천에 위치한 전태일 동상 앞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애환을 듣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안 후보가 방문하기 전 서울 광화문 광장 고층 빌딩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 1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노동악법철폐', '노동3권 쟁취'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전태일 동상 앞에 섰다. 이들은 "전태일 열사의 동상이 있는 이곳을 안 후보가 어떤 자격으로 방문한단 말인가"라며 "안 후보의 노동 공약 보면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의 비정규직 문제, 안 후보가 어디에 담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후보의 유세차량과 지지자들이 등장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시위를 하는 이들을 끌어당기며 제지하거나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다. 현장에 미리 도착한 국민의당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워하며 유세 차량을 전태일 동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 그러나 현장이 정리되지 않자 안 후보 측은 전태일 동상 앞이 아닌 당사로 옮겨 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노동자들 시위 외에도 안 후보에게 '반값등록금'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시위도 동시에 벌어졌다.
월급 외 연 3,000만원 버는 직장인 13만명 5.1 한국
월급 말고도 별도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각종 추가소득이 연간 3,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말 기준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파악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561만명의 0.8%에 해당한다. 이들은 당장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월 평균 13만원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추가소득을 연간 2,000만원으로 낮추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수는 26만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에 대해서는 2022년 7월부터 건보료가 월평균 11만원가량 더 부과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당국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직장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발생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건보료(2016년 현재 해당 소득의 3.06%)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렇게 연간 7,200만원 이상의 추가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해 2월 현재 4만1,950명이나 내년 7월부터는 추가소득 기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대통령 없으니 경제가 살아나네
“방이 다 찼는데요.” 최근 부 회식 차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식당 주인이 한 말이다.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연락을 해 봤지만 그 곳 역시 자리가 없었다.
주말에 간 마트도 북적이긴 마찬가지였다. 황금 연휴 덕에 공항도 발 디딜 틈이 없다. 경기가 풀리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 가장 먼저 청신호를 보낸 곳은 수출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수출은 최근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도 늘었다. 그 동안 다른 지표들의 개선에도 한겨울이었던 소비까지 점차 기운을 차리는 모양새다. 이에 가장 보수적인 경제 기관인 한국은행마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다. 권위에 손상이 가는 일인데도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2.5%)를 3개월 만에 바꾼 것은 그 만큼 회복 신호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바닥을 쳤고, 앞으로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증시엔 이미 불이 붙었다. 정유년을 2,00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어느새 2,200선도 돌파했다. 2011년 5월2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2,228.96)도 갱신할 기세다. 삼성전자는 223만1,0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 행진이다. 올해는 떨어질 것이라던 집값도 슬금슬금 오르더니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에 봄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주요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경기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시장이 모두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호조다. 이에 기업들 실적이 개선되며 주가가 오르고 이런 분위기가 소비 심리까지 자극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다. 단순한 지표의 개선이 아니라 실질 소득과 일자리 증대가 이어져야 경제 선순환의 고리는 완성된다.
흥미로운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뗀 뒤부터 경기 회복 신호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정치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민간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란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일각에선 국정 최고 통수권자의 공백이 생기면 국가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최순실 등 국정 농단 세력이 더 이상 기업들을 괴롭히지 않은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무리수를 쓰지 않은 것도 점수를 받을 만하다. 전임자가 자신의 이름을 단 ‘초이노믹스’로 결국 집값만 띄워 적잖은 부작용을 일으킨 것과 대조된다. 불쾌해진 박 전 대통령이 ‘초이노믹스’를 ‘근혜노믹스’로 바꾸란 지시를 내리고 지나치게 깨알같이 간섭하며 경제가 더 망가진 측면도 크다.
일주일 후면 대통령 선거다. 후보들은 저 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없을 때 경제가 더 좋아진 역설을 후보들은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 시장의 룰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시장이 실패했을 때는 직접 나서 마중물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를 정치에서 놔 줘야 할 때다. 특히 대통령의 이름이나 정권 차원의 정체성을 ‘○○노믹스’로 새겨 넣으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 5년도 안 되는 권력이 수백년 국가의 대계를 흔드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만 놔 두면 바랄 게 없겠다”는 경제계의 넋두리를 당선자가 새겨 듣길 기대한다. 취임을 했는데 대통령이 없을 때보다 경제가 더 나빠져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박일근 경제부장 ikpark@hankookilbo.com
빨간날 아닌 '1일'은 쉬고, '선거일'은 출근? 430 머니투데이
대선인 9일 출근하라는 회사 방침에 근로자들 당황...'선거일' 법적 유급휴일 아니다
#4월29일(토요일)부터 5월9일(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H기업에 다니는 김영은씨(가명·31)는 회사에서 결정한 단체 연차(5월 2·4일)에 개인연차(8일)를 더해 여행을 다녀 온 뒤, 9일 쉬며 투표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휴를 며칠 앞두고 회사는 선거일이자 ‘빨간 날’인 9일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선거일에 출근하라는 말이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이 몰리며 생겨난 5월 황금연휴. 뜻하지 않게 9일 대선까지 겹치며 최장 11일로 늘어났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선거일, 김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달력에도 ‘빨간 날’로 표시돼 있으니까. 맞는 생각일까? 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반드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빨간 날’이면 쉬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 해석되는 휴일의 기준은 다르다.
법률이 정한 유급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휴일’(보통 일요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뿐이다. 각각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빨간 날’을 반드시 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과 같이 보통 휴일로 여겨지는 ‘빨간 날’은 공휴일이다. 말 그대로 공무원(관공서)이 쉬는 날이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다. 공휴일을 휴일로 정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노사 간의 단체협약 등 별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회사의 휴일은 △일요일 △토요일(주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이며 유급으로 한다'와 같은 방식이다. 회사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도 출근을 해야 한다.
선거일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공휴일이지만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출근일이다. 다만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해 줘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선거권은 헙법(24조)으로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이다.
H기업의 경우 △선거 당일 투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 △부서별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조정 가능 △사전투표일(4~5일) 적극 활용 등으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H기업은 "연속된 공휴일과 단체 연차(집단 연차) 휴가로 인한 근무일수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일로 정했다"며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김씨는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라고 하지만 임원이나 팀장이 원래 근무시간대로 일하면 밑에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그에 따라야 한다"며 "특히 멀리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하기 바빠 실제 대선 당일 투표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는데도, 선거일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휴일 출근을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무 관계자는 "결국 중요한 것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라며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사드 비용' 발언…사드 판매 압박용? 5.1 SBS 뉴스
가뜩이나 대통령 선거로 민감한 시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들여온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포대 값을 우리 정부에게 떠넘기겠다는 듯한 말을 해 시끄럽습니다. 트럼프의 말을 곰곰이 뜯어보면 우리 정부가 사드 비용을 지불해야 옳다는 것이지 당장 우리 정부더러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주의 사드 포대는 미군이 장비의 비용을 대고 우리 군은 땅과 전력, 수도 등 부대 시설만 제공하기로 해서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미 안보 관련 협정을 보면 선(先)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미군 측이 먼저 요청했으니 미군이 돈을 대는 것이 맞습니다.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약정도 그리됐습니다. 제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한미의 2가지 문서로 된 약속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 비용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한 사전 포석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론이 그래서 나오는데 분담금 인상 플러스 알파의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트럼프 발언 들여다보니
트럼프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on the THAAD system, it's about a billion dollars. I said, 'Why are we paying? Why are we paying a billion dollars? We're protecting. Why are we paying a billion dollars?' So I informed South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Nobody's going to do that. Why are we paying a billion dollars? It's a billion dollar system. It's phenomenal. It's the most incredible equipment you've ever seen - shoots missiles right out of the sky. And it protects them and I want to protect them. We're going to protect them. But they should pay for that, and they understand that."
정확히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모든 비용을 우리나라에게 청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가 이렇게 비싸고 좋은 요격 체계이니 한국은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합당하고 한국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입니다. 덧붙여 "앞으로도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겠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은 한국이 내야 한다."입니다. 사드로 생색을 내면서 이제부터는 계산을 정확히 하겠다는 말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미군 요청으로 진행돼서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고, 한미가 또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달 들어 기습적으로 사드 포대와 레이더를 성주에 들여놓은 것도 미군입니다. 공짜라며 서둘러 물건 들여놓고 돈을 받겠다? 트럼프도 사업가 출신이라서 잘 알겠지만, 성주의 사드 포대 값을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의 기본마저 깨는 행위입니다.
트럼프는 성주의 사드 포대 비용을 우리나라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안보 비용을 톡톡히 걷어 가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사드 1+2 시나리오
안보 비용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트럼프의 당선과 동시에 예견됐습니다. 트럼프는 미 대선 기간, 분담금 인상을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아도 한미 정부는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샅바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두 번이나 on the THAAD system"이라며 구체적으로 사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1년에 1조 원 안팎인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몇 푼 더 받아내는 것도 좋겠지만 1개 포대에 1조~1조 5천억 원, 후속 군수지원 비용이 또 그 이상 드는 사드를 2개 포대 정도 파는 편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관측은 오래전부터 국방부 안팎에서 파다했었습니다. 먼저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갖고 와서 운용하고 사드의 성능을 널리 알린 다음에 미국이 사드 2개 포대 정도를 우리나라에 판매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군 관련 유력 소식통들의 입에 오르내린 지가 2년여 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십수년 동안 천문학적 단위의 돈을 쏟아부어 사드를 개발했습니다. 사드를 미국에서 사용할 일이 많다면 미군 수요만으로도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사드는 미국 대륙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미국 대륙은 적이라고 할 만한 국가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받았지 중단거리 미사일을 맞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중단거리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수요라고 해봐야 유럽과 중동, 아시아 주둔 미군용 몇 개 포대뿐입니다.
본전이라도 건지려면 외국에 알차게 팔아야 합니다. 중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받는, 달리 말해 사드 수요가 있는 나라에 어떻게 해서든 사드를 판매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처지입니다. 중단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마주 보고 있는 우리나라를 미국이 지나칠 리 없겠지요. 패트리엇도 처음에는 주한미군이 갖고 들어와서 구경시키고 다음에는 우리 군에게 팔았습니다.
● 트럼프 사드 발언의 진짜 의도는?
트럼프 발언의 진짜 의도가 사드 판매라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트럼프 표현을 빌자면 사드는 엄청난(phenomenal) 요격 체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국산 장거리 요격체계 L-SA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개발이 끝나 전력화됩니다. 사드보다는 성능이 좀 못하지만 사드의 절반 가격인 2조 3천억 원에 4개 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는 것도 L-SAM을 개발하고 전력화하는 동안 요격체계를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함이라고 군은 설명한 바 있는데 군과 정부의 입장이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도 "사드의 성능도 괜찮고 트럼프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적당히 타협하자"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드를 구입하는 순간 L-SAM 사업은 백지화됩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해외구매와 국내개발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방위사업법이 금하고 있고 돈 낭비도 심합니다. 어느 하나는 접어야 하니 사드를 구매한다면 L-SAM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 배치 후 2개 포대 판매 시나리오가 나온 시점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미가 합의했을 때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해주는 대가로 ‘사드 1+2’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드 발표 시점, 배치 장소 등 사드 관련 여러 가지 소문이나 첩보들은 지금까지 속속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사드 1+2' 시나리오입니다.
대선후보 공약 평가]③재벌구조 개선에 모두 소극적 5.1 경향
ㆍ재벌개혁
ㆍ문, 개선 방안 다양…심, 노동자 추천 이사 ‘눈길’
ㆍ홍, 혁신 미흡…안, 구체성 긍정…유, 한 곳 집중
재벌개혁이 이뤄지려면 경제력 집중 억제,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 금산분리 강화 및 시스템 리스크 억제, 정부주도의 재벌 중심 경제구조 개혁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임기 내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후보의 재벌개혁 철학과 의지, 정책을 준비하고 보좌할 경제참모의 전문성과 개혁성도 중요한 공약 평가 기준이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가단이 이 기준에 따라 주요 후보 5명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에는 소극적이고, 구체성 없이 나열식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재벌개혁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임기 내 달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실행계획과 일정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재벌 문제를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인식하고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재벌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시장 중심의 공정성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봉 3천만원 올려라"…현대차 귀족노조의 황당 요구 430 매일경제
영업이익률 반토막 났는데 회사 부담 1조 9519억 달해
4차혁명 명목 고용보장 주장…40년차 휴가비에 `金`도 요구
기아차 노조는 비정규직 배제…"임금협상 3년 주기로 바꿔야"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고용·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을 나날이 높여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성과급으로 중소기업 초봉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근거로 총고용보장까지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 매일경제는 올해 현대차 '임금과 단체교섭' 테이블에 올라온 노조 요구안을 분석했다. 그 결과 노조의 임금 요구를 다 받아들였을 때 회사가 올해 떠안아야 할 추가 부담액은 1조9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1조2508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현대차 노조의 임금 요구안에는 △순이익의 30% 수준으로 성과급 지급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상여금 현행 750%에서 800%로 인상 등이 담겨 있다. 이중 회사에 가장 큰 금액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성과급이다. 지난해 현대차 당기순이익 5조7196억원의 30%(1조7159억원)를 총 종업원 수인 6만7517명으로 나눴을 때 1인당 성과급은 2541만원이 된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초 조사한 중소기업 대졸 정규 신입직 초임인 2523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본급은 호봉 승급분 2만8000원을 포함해 총 18만2883원을 높여줄 것을 주장했다. 기본급 인상분은 월급여에 더해 연간 750%씩 지급되는 상여금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종업원 1인당 인상해줘야 하는 임금은 연간 356만6218원(18만2883원×19.5개월)이다. 전 노동조합원(4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1712억원가량을 올려달라는 의미다. 상여금은 기존 750%에서 800%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270만원 수준인 통상임금을 50% 인상했을 때 조합원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약 135만원이다. 이를 전 조합원에게 지급했을 때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648억원가량이 된다.
결국 성과급, 기본급, 상여금 인상 요구만으로도 1인당 연간 3032만원가량 임금 인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이 올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1조9519억원에 달한다. 노조는 이외에도 장기근속자 포상항목에 △40년차 휴가비 △금(金) 지급 신설 △명절선물비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인상 등 비용성 요구를 추가했다.
현대차 노조는 고용에 있어서 '총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까지 거론한 게 특징이다. 현대차 노조는 요구안 설명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는 향후 20년간 아시아 노동자 1억37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두고 회사의 경영 실적 악화를 무시한 이기적 요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2011년 10.3%로 정점을 찍은 이래 올해 1분기 5.4%까지 매년 떨어져 왔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현재 1년마다 진행하는 임단협이 주는 생산 차질이 크다"며 "자동차의 생산 주기인 4년에 맞춰 3~4년에 한번씩 협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자동차 노조는 4월 27~28일 이틀 간 노조규약의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꿀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직원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상위 10% 노동자로 일컬어지는 정규직 노조만을 위한 리그를 만들었다"며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비정규직 분리한 기아차 노조에 ‘귀족 노조’ 비판 5.1 미디어오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을 두고 노동절 아침신문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대선정국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강성귀족노조가 문제”라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에 힘을 실어준 꼴이다.
기아차 노조의 이기주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지난달 27~28일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고, 71.7%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기아차 노조 가입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아차(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꿔 비정규직은 기아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올해는 ‘민주노조 쟁취 30주년이자 금속노조 설립 10주년”이라며 “노동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 올해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기아차 노조는 정규직 잇속 챙기기에만 관심을 쏟고있다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귀족 노조’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전국 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는 성명을 내놨다. 기아차 노조는 2008년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1사 1노조’ 원칙에 따라 사내하청 분회를 편입하게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통합 노조로 노동계 안팎에서 ‘연대 투쟁의 상징’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아차 노조가 사측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채용을 놓고 사측과 합의한 안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발생했다.
법원은 1,2심에 사내하청 노동자 4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기아차 노조는 1049명만 특별채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반발하며 파업했고, 기아차 노조는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비정규직과 함께 연대하기를 거부하는 정규직 노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역시 사설 “‘귀족노조’ 폐해 확인시킨 기아차 노조”를 통해 “기아차 노조 내부의 사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이번 결정은 귀족노조의 비판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을 내몰았다는 지적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대기업 노조가 겉으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은 절대 침해받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대기업 노조의 부정적인 측면을 일관되게 비판해 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기아차 노조의 결별로 강성 귀족노조의 폐해가 증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귀족노조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연봉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현대차·기아차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며 “그런데도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최근 대리점 특수고용 비정규직 사원들의 금속노조 가입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이 단번에 수용하기 힘든 요구로 강경 투쟁을 벌인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거나 “비정규직 노조의 다소 무리한 파업이 거듭되면서 노조 내부의 불안한 동거가 깨진 측면이 크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10년간 36조원어치… 한국이 美무기 구매 1위 5.1 조선
- '안보 무임승차론' 터무니없다
주한미군 방위비도 年1兆 분담
평택 미군기지 조성도 한국이 8조9000억원 부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뿐 아니라 주한 미군 전반과 관련해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데 왜 미국이 돈을 내야 하느냐"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 따르면 한국이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안보 비용 부담 규모는 미국 동맹국 중 최상위권이다.
우선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 미군 방위비 규모는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9500억원으로, 지난 26년간 9배가량 늘었다. 다음 협상이 본격화하는 내년에는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한국은 대형 무기도입사업 때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 개청(2006년) 이래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360억원어치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38조원)와 맞먹는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6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6~2015년 미국의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위였다. F-35A 전투기, 글로벌호크 등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 사업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하는 돈도 10조원이 넘는다.
평택 미군 기지 조성에도 우리 측은 8조9000억원을 부담한다. 평택 미군 기지는 전 세계 미군 기지 가운데 단일 기지로는 최대 규모(1467만7000㎡)로 조성 비용이 17조1000억원이다. 정부 소식통은 "평택기지는 최신 시설을 완비한 미국의 동북아 거점 기지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며 "이런 기지를 미국 본토에 미국 돈으로만 짓는다면 전략적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훨씬 많이 들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군이 주둔한 국가 가운데 한국만 운영하는 '카투사' 제도에도 연간 100억여원의 국방비가 투입되고 있다. 2000여명에 달하는 카투사는 한국 문화와 언어 등에 낯선 주한 미군이 한반도 방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사설] 극우 포퓰리즘의 문을 여는 홍준표 후보 5.1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인 홍준표 후보의 말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홍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치밀하게 계산한 듯한 ‘막말’을 내놓고 있다. 이 ‘막말’은 단순히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자신의 주장을 돋보이게 하는 레토릭의 수준을 넘어 극우 포퓰리즘을 이 사회에 정식으로 이식하려는 위험한 의도를 느끼게한다. 홍 후보의 말을 그저 정치인의 인기 몰이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홍 후보는 주말 부산과 울산, 경남을 찾아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강성귀족노조를 없애고, 종북좌파도 다 때려잡겠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과 노동조합을 ‘사회악’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은 헌법에 선언된 조직이다. 국가 기구가 아닌 조직을 헌법이 선언하고 그 기능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과 노동조합이 전부다. 그런데 홍 후보는 이를 사회악으로 천명하면서 ‘때려잡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홍 후보의 위헌적 발언은 계속 나왔다. 홍 후보는 서울 강남에서 열린 유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제기한 후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손볼 게 검찰”, “총장이나 애들(평검사) 중 누가 정치검사인지 다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그의 변호인조차 제기하고 있지 않은 문제다. 더우기 홍 후보가 거론한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 임명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었다. 홍 후보는 아무 근거도 없이 특정한 검사들을 지목해 ‘정치검사’라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들을 숙청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종편 허가권이 정부에 있으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확 줄여버릴 것”, “나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도록 조작하는 여론조사기관은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말도 했다. 자신의 말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그저 세간의 이야기를 ‘카더라’식으로 던진 후 공권력을 사용해 이들을 ‘응징’하겠다는 건 법치주의의 기본을 깨뜨리는 말이다. 홍 후보는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늘어나고 있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하면서 성적소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황당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홍 후보 스스로 보수주의를 벗어나고 있음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극우 포퓰리즘은 한 사회의 지배계급이 더 이상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도덕적, 정치적 능력이 바닥나고 더 이상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순간,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화신처럼 보였던 그들은 대중의 불만에 직접 호소하면서 자신이야말로 낡고 부패한 정치엘리트가 아니라 개혁의 메시아인양 떠들어댄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문제의 근원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을 배제하면 더 나은 사회가 올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었다. 지금 홍 후보의 모든 말이 그렇다.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5.1 프레시안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의 날이라니 어색하다. 달력에 적힌 '무역의 날', '정보통신의 날'처럼 '근로자의 날'이 더 익숙하다. 산업이나 기업체와 관련된 정부 지정 기념일이라는 그 느낌말이다. 실업, 고용, 노동, 일자리와 같은 말들은 정부 정책이나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심지어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익숙하지만 노동자, 노동자의 날,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말이다. 그래서일까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발표하는 여러 노동 공약에서 각종 수치 나열과 알아듣기 어려운 법제도 개선 과제는 잔뜩 보이지만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다.
131만 개 일자리를 만들지어니...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의 노동 공약은 공공부문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의 일자리를 임기 내에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철수는 IT 사업가답게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방식은 사뭇 다르지만, 이들의 노동 공약은 결국 일자리 정책으로 수렴된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은 언제나 정부 노동 정책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는 방식은 일자리의 총량을 줄이거나 비정규직-파견을 비롯한 간접고용 형태를 늘려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 70% 달성을 정책 지표로 처음 제시했지만, 그 결과는 초단시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즉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극도로 위계화되고 분리되어 있다. 엄청난 재화를 투자하며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교육 경쟁은 인문계-특성화고(실업계)로 나뉘면서 고졸 노동자가 먼저 등장한다. 대학 서열화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종 진입과 연결되고, 민간기업보다는 교사, 공무원 일자리가 최고 희망 직종이 된 지 오래다. 소수의 대기업-정규직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고용 불안 속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일어나서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없는 것인가? 대학을 10년 다니는 한이 있어도 의사가 되고 싶고, 수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이들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230만여 명에 달하는 택배,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배달원, 판매사원이 모두 개인사업자인 데다가 30%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비율을 더하면 안철수의 창업국가 공약은 이미 실현된 거나 다름없다.
이들은 언제나 그랬다. 노동자는 경제를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자원이었지, 주권자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그래서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권리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노동자라는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즉 일자리 정책으로 드러났다. 실업 대책만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파견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규율한 각종 법률도 모두 일자리 정책이다. 정부가 볼 때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은 노동자-사람의 권리 침해 문제이기보다는 사회 불안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공안 문제가 된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의 한 광고탑에서 노동자ㆍ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이 고공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정책의 출발은 노동자의 권리에서
4월 14일 광화문 광장 옆 건물 광고탑에 6명의 노동자가 올랐다. 일하는 곳도, 투쟁을 시작한 이유도 다르지만, 해당 업체의 노동조합 탄압과 정부의 외면 속에서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 고공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 불법파견이니 직접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현실, 노동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측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사용해도 부당노동 행위는커녕 그냥 회사 내부 일에 그친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촘촘한 법제도를 구비하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고립되고 광고탑에 오르게 되기까지 무너진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새롭게 조직하고 세워낼 것인지다.
노동자를 고용해서 실제로 이윤을 취하는 기업은 뒤로 빠진 채, 하청업체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문제가 생기면 업체를 폐업하거나 일감을 끊어버리는 현실이 바로 온갖 형태의 간접고용문제이고 원하청 수탈구조다. 이런 구조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조직에 나서기도 어려울뿐더러 어렵사리 나서더라도 실제로 이윤을 누가 가져가느냐와 상관없이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대기업을 만나게 된다. 이게 제조업의 현실이라면 아예 고용 관계를 개인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로 대체하는 게 서비스업의 현실이다. 오랜 싸움으로 그나마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은 얻게 되었지만, 정치권의 대책은 언제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시혜성 정책에 그친다. 학습지 교사, 택배, 대리기사, 판매원, 배달원이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게 아니다. 이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조직하고 모여서 싸우지 못하도록 개인사업자로 각자도생하게 정부와 자본이 만들어온 결과다.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임금,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 조건의 절대적 수준 문제 그 이상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 주체로서 기업(자본)은 보이지 않고, 이들에 의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노동자는 없고 종업원, 개인사업자만 있는 일터의 현실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비정규직-파견 문제가 불거지면 관련 법률을 제정해 몇 가지 보호 조항과 차별 시정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법과 같은 고용관계법도 마찬가지다. 고용형태, 성별, 나이로 인한 차별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조건까지도 제한한다는 것은 애초에 고려되지 않았다.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내용과 함께 이를 조직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체-책임 주체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도록 하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동안 이들을 통해 돈을 벌어온 회사가 실질적인 고용 주체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회사와 협상하고 싸울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나설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행동을 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집행 의지도 없는 법률만 잔뜩 만들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느니,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조직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다.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로부터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누구라도 자유롭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노동자 단체행동, 쟁의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회사를 비판하고 동료들을 모으는 일이 해고를 감수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비장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죽지 않고 인간답게 일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건 비유가 아니다. 한 해에 2500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다.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만3500여 명에 이른다. 인간답게 일할 수 없는 일터의 문제가 이 비극적인 숫자의 일부를 채우고 있음에 틀림없다. 사측의 노조 탄압에 목숨을 끊은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노동자, 엘지유플러스 상담센터로 파견 갔다가 목숨을 끊은 현장 실습생,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의 관리자 역할이 고통이었던 tvN 프로듀서의 죽음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일터의 현실이다. 누군가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저임금이나 일의 고됨 이전에 노동자-사람으로서 권리를 말하고 상상하는 게 불가능한 일터, 이미 인간이 아닌 채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들이 있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5월 1일이 유일한 법정 유급 휴일로만 생각되는 지금,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동자의 날'이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도록 한 걸음 내딛자./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유승민, 홍준표와 단일화 않으면 2일 집단탈당”5.1 한겨레 21:24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등 6명 탈당하면 자유한국당 갈 것
당에 남아 홍 지지 선언할 수도
바른정당이 낮은 지지율에 머무르는 유승민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 문제로 집단 탈당 사태 위기에 몰렸다.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당내 ‘단일화파’ 의원 6명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회동한 뒤, 유 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일 집단 탈당이나 홍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홍 의원은 애초 이날 혼자 탈당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함께 움직이자”고 만류해 탈당 선언을 보류했다. 홍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당으로 가자는 얘기는 없었다”며 이들이 탈당할 경우 모두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유세를 취소하고 국회로 복귀해 대응 마련에 고심했다. 김무성·주호영·정병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저녁 유 후보를 찾아 후보 단일화를 설득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 30일에도 유 후보를 만나 “후보직을 사퇴하고 홍 후보를 지지해서 일단 보수를 살려놓고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를 요구하는 이들은 유 후보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있자 각 시도 단체장·의원들이 빠져나가는 등 당 조직이 와해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유 후보에게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안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선택은 사실상 자유한국당행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유 후보는 “민주적으로 뽑힌 후보를 끌어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버리고 떠나온 그 길을 기웃거린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자고도 한다”며 “개혁 보수의 길은 애초부터 힘든 길이었다. 나 유승민은 끝까지 간다!!”라고 쓰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바른정당 14인, 탈당…홍준표 지지 선언05-01 동아 22:36
바른정당 단일화파 14명이 집단으로 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성태 의원 등 14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 후보와 긴급 회동한 후 이같이 밝혔다. 지지선언에 참가한 바른정당 의원은 권성동·김재경·홍일표·여상규·홍문표·김성태·박성중·이진복·이군현·박순자·정운천·김학용·장제원·황영철 등 14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대로 가면 좌파 패권세력이 집권을 할 수 밖에 없는 절체 절명의 위기”라며 “보수를 바로세우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홍 후보의 보수 대통합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어서 의원들의 바람을 담아서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박계 의원들은 지난해 12월27일 “기득권에 매달려 반성과 쇄신을 끝끝내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들이 주축이 된 바른정당은 지난 1월2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항해를 시작했지만 창당 4개월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정권따라 출렁인 아파트 값…부산, 전국 흐름과 '청개구리 행보' 5.1 국제
# 노무현 정부
- 규제 강화에도 전국 66.2% 상승
- 부산은 5분의 1수준 13.5% 올라
# 이명박 정부
-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 하락세로
- 부산만 42.1% 뛰며 대호황 누려
# 박근혜 정부
- 가격 안정화 대책 '백약이 무효'
- 저평가 인식 부산 계속 고공행진
부동산114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동안 부산지역 아파트 가격은 13.52% 상승했다. 반면 전국은 66.62%가 올랐다. 부산도 꾸준히 오르긴 했지만 전국 평균에 비하면 1/5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가 총동원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수도권 전역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등장한 것도 노무현 정부때다.
그러나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가 몰리고 재건축 사업과 신도시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수도권 지역 아파트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다. 반면 부산을 비롯한 지방은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상승률은 지지부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노무현 정부때 쏟아진 각종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2008~2012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1.65% 내렸다. 이에 반해 부산은 유래없는 호황을 누렸다. 같은 기간 부산 아파트 가격이 42.17%나 급등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한동안 파죽지세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는 0.67% 내렸지만 부산은 13.13% 올랐다. 2011년에도 전국은 1.76%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부산은 14.28% 올랐다. 여기에는 부산의 아파트가 비교적 저평가 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국의 투자자가 부산으로 몰린 것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하반기인 2012년부터는 부산과 전국 아파트가격이 궤를 같이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부터 다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3~2016년 전국 아파트가격은 14.91% 상승했는데 부산은 26.28% 껑충 뛰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중반부터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11·3 부동산 대책 등 안정화 대책을 쏟아냈는데 부산에는 이 같은 규제책이 먹히지 않으면서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부산은 지난 세 번의 정권동안 전국의 아파트 가격 흐름과는 반대로 움직였다.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짜여지면서 부산 등 지역에선 반대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안정책 위주로 내놓고 있긴 하지만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해 부동산 시장 가격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향사설]노동절에 산재로 숨진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5.1
노동자들의 잔칫날인 노동절에 최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어제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선박 건조 현장에서 거대한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면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휴무일에도 일터에 나온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직원들이다. 이날 사고는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휴게실과 간이 화장실에 떨어지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컸다. 공중에 수십톤짜리 무거운 쇳덩이가 움직이는 곳에 휴게실을 설치한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조선소에서는 크레인이 움직일 때 옆 크레인과 부딪치지 않도록 사이렌을 울리거나 신호수가 크레인 작동을 조절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산재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한국의 산재사망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 15년간 산재 사망 노동자가 3만5968명이니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셈이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2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장에서 산재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자나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특히 근래에는 기업이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19세 김모씨나 고층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다 추락사한 노동자도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도 삼성중공업 정규직은 노동절이라 대부분 쉬었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도 없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산재를 막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기업주와 이를 방치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법체계로는 산재가 발생해도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등은 인명 사고에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병원 신고제 등으로 산재 은폐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 4.28 The Scoop
알바생 ‘임금꺾기’ 천태만상
일자리 질質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긋지긋한 불황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도 부쩍 늘었다. 좁아터진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사회는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가 하면 일한 시간을 빼 임금을 줄이기도 한다.
6470원. 법으로 정해진 시간당 최저임금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다. 그래야 먹고살 수 있다는 거다. 대선주자로 나선 후보들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거다. 좋다. 문제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2014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3.7%가 저임금근로자다. 저임금 근로자란 임금중위값(2014년 기준ㆍ2465만원)의 3분의2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흔히 임금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아일랜드(25.1 %), 미국(24.9%)에 이어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다.
특히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여성과 청년들이 저임금 상황에 놓여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배 이상 높다. 남성 근로자 중 15.4%가 저임금 근로자인 반면 여성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는 37.8%다. 여성 근로자가 도매업이나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저임금 산업,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이런 일자리 환경은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시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낮다는 얘기다. 25세 미만 청년층의 저임금 비중도 점점 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보다 더 낮다. 저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2라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7월, 603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7.3%(440원) 올려 6470원으로 결정했다. 하루(8시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1989년 처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1998년 외환위기(2.7%)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2.8%) 때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다. 2014년부터는 7%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건 아니다. 10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57.6%다. 20~2 4세 근로자도 23.8%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나 편의점, 영화상영업체 등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이들이다.
문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비양심적인 고용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거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2명 중 1명은 임금체불을 경험(48%)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청년임금체불 신고액도 지난해 1400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다.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1명은 청년층일 정도로 청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건수는 5%도 되지 않는다. 힘없는 ‘슈퍼을’이라서다.
별거 아니라는 시선에 두 번 상처
한달 전부터 한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정연(가명)씨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한다. 실제 출근시간은 12시 30분.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30분 먼저 나가 오픈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씨는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다. “뉴스에서 ‘임금꺾기’라는 말을 듣고서야 이게 잘못된 거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제가 뭘 어쩌겠어요. 괜히 말 꺼냈다가 점장님 눈밖에라도 나면 겨우 구한 알바 자리 잃을까봐 그냥 잠자코 있어요.”
정아름(가명)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5분, 10분 꺾는 건 기본이다. 출퇴근기록부를 수기로 작성하면 “시간을 바꾸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출퇴근부에 출근시간을 12시 50분으로 적었더니 매니저님이 1시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매장 정리하는 게 늦어져 1시간 늦게 퇴근해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그렇대요.”
노동현장에서 만행하고 있는 ‘임금꺾기’다. 임금꺾기란 알바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근무시간 앞뒤의 준비시간이나 마무리시간을 ‘버림’ 방식으로 산정하는 거다. 8시간 25분을 일하면 25분은 버리고 8시간만 계산하는 식이다.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3월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임금꺾기를 해온 롯데시네마의 사과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촉구했다. “지금까지 어떤 부당행위가 어떤 규모로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바노조는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며칠 후 고용노동부가 기다렸다는 듯 “48개 영화관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2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44개소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부족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꺾기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고용노동부 조차 임금꺾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리감독기관마저 외면하는 임금꺾기에 청년들 상처만 덧나고 있다.
위치가 다른데 어찌 어깨동무 하리오 4.20 The Scoop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못하는 이유
함께 큰다.” 동반성장의 사전적 개념이다. 경제적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목표를 향해 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다. 이런 동반성장은 언젠가부터 한국경제의 주요 콘셉트가 됐다. 하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 대기업이 그토록 동반성장을 부르짖지만 ‘동반성장했다’고 응답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 왜 일까. 답은 간단하다. ‘대등한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6일 A기업 본사에서는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외부 인사들에게 A기업이 2008년부터 해온 지속가능경영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게 한 후 쓴소리를 해달라는 거였다. 강한 어조로 쓴소리를 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강연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2~3시간씩 사전인터뷰도 진행했다고 한다. 지속가능경영만 따로 떼내 외부감사를 받은 셈이다. 지속가능경영 검토 대상에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도 포함돼 있었다.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쓴소리를 귀담아듣겠다고 나선 A기업이 정작 동반성장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기 때문이다. A기업이 외부인사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적시한 동반성장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교육 지원, 금융 지원, 고용 지원, 하도급 관리 체계 강화, 소통 채널 확대….”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사실 다른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활동과 다른 게 별로 없다.
지난해 선정된 동반성장 우수사례들을 보자. B기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이직률을 낮춰주기 위해 임금과 복지, 근무환경을 개선해줬다. C기업은 종자회사를 설립해 농민들을 지원, 농가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원가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D기업은 친환경 지역 이미지를 담아 ‘지역 화장품’을 출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지역 발전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기업 보고서와 이 사례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기업의 지원→협력업체 수혜→생산성 등 개선→안정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한 대기업 수혜’라는 정형화된 틀이다. 다시 말해 ‘자금을 투입하고, 더 큰 이윤을 얻어가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0대 대기업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쓴 돈만 1조7406억원에 달한다. 바로 이게 문제다.
동반성장은 투자가 아니다
익명을 원한 E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상생과 동반성장에 관해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건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상생이나 동반성장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맺는 거다. 그래야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자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짜 생태계가 조성된다.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다.”
그는 “상생이나 동반성장이 등장한 배경이 ‘대기업 경제력 집중 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과 양극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이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바로 상생과 동반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민주정책연구원과 사회경제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린 사회경제정책포럼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개선 토론이 열렸을 때, 전문가들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중소기업의 카르텔 인정과 지위 개선, 부당노동행위 문제 개선, 독일과 일본의 집단자치(상생교섭) 지원제도 등을 집중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구호는 취지가 좋지만, 그럼에도 제대로 동반성장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감도가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상생과 동반성장은 어떻게 하는 걸까. E교수의 말을 다시 들어보자.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평등한 관계 설정이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협력업체와 그 밑의 2차 협력업체, 기업과 소상공인까지 모두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는 거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대기업이 법을 잘 지키면 된다. 또한 법을 지키면서도 기술경쟁력이 좋은 협력업체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으면 된다.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 그건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줄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 취지’는 힘을 가진 이들이 갑질을 하지 말라는 거다.
동반성장은 사실상 ‘혁명’
갑을문화가 없어져야 상생과 동반성장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그러려면 결국 대기업 오너와 CEO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 협력업체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그만큼 상생과 동반성장은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14년이 넘도록 정부와 기업이 상생과 동반성장을 외쳤음에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진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다. 통계에선 동반성장지수가 올라가고 있었지만 약속 어음결제,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단가인하 압박을 통한 성과 탈취 등이 여전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E교수는 “물론 중소기업은 그 나름대로 대기업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평등한 관계가 되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갑과 을이 어찌 ‘한 비행기’ 탄답니까
해외 동반진출 괜찮나
“45개 대기업이 1862개 협력사와 해외시장에 동반진출했다. 대기업 1곳이 평균 41개 협력사를 지원한 셈이다. 해외시장 동반진출이 새로운 성장지원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지난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 62곳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외시장 동반진출 성과를 홍보했다. 숫자만 보면 꽤나 성공적이다.
하지만 다른 숫자들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6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보고서(2015년 기준)’에 따르면 수급기업들(협력업체)은 거래기업(원청업체)에 납품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복수응답 허용)으로 가격을 꼽았다. 응답 기업의 50.3%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거래기업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고, 49.7%는 납품단가 인하(일명 후려치기)를 지적했다. 또한 수급기업의 전체 매출 중 거래기업에 납품하는 매출 비중(거래기업 의존도)은 83.7%로 8년(2007년 85%)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거래기업과 수급기업 간 전속계약 관행 때문에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면 수급기업은 매출을 늘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통계 하나를 더 보자. 중소기업연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 분석이 주는 시사점’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해외 현지생산 비중은 2009년 13.9%에서 2014년 18.5%로 증가했다. 문제는 대기업해외생산 비중이 16.8%에서 22.1%로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은 6.3%에서 7%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 12년 이후 대ㆍ중소기업의 상호연결고리가 약화됐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해외시장 동반진출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대기업의 갑질은 여전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는 점점 더 커진다. 해외시장 동반진출로 중소기업이 매출을 늘리고, 기술수준을 높여 거래선을 다양화한다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 대기업이 기술수준을 쫓아가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설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것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렇게 꼬집었다. “해외시장 동반진출은 애초부터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 의사소통, 기술수준, 가격 등을 고려해 대기업이 이득을 보려고 협력사를 데려가려는 거다. 갑을문화는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 다른 거래선 확보는 꿈도 못 꾼다. 납품 규모가 커지면 단가는 더 떨어진다. 해외진출이 무슨 득이 되겠는가.”
함께 일했는데 갑만 배부르네
성과공유제의 민낯
6.1%.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급여가 낮아서다. 지난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건 이상한 일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2ㆍ3차 협력업체가 상당수라서다. 대기업이 승승장구하면 중소기업도 따라 웃어야 한다. ‘낙수 효과’다. 그런데 중소기업 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이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 현대차의 매출이 1% 증가할 때 2차 협력사의 매출 신장은 0.05%, 3차는 0.004%에 그쳤다.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더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건 아니다. 2006년 도입된 성과공유제는 대표적 제도다. 작동 방식은 이렇다. 대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은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목표에 합의한다. 이를 달성했을 때 사전에 정한 방법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보상, 단가보상 등을 보상한다. 대기업은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좋은 윈윈 구조다.
산업계 반응도 좋다. 2012년 77개에 불과하던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270개로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과공유제의 성과를 인정했다.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 기업인들과 만나 “성과공유제처럼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참여기업 면면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도입기업 중 대기업은 86곳뿐이다. 비중은 31.8%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들 대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는 1차 협력업체들이다. 영세한 2ㆍ3차 협력업체는 성과공유제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효율을 두고도 의문이 생긴다. 지난해 8월 기준 현금성 성과공유는 5년간 6843억이었다. 이 중 중소기업에 직접 현금으로 배분한 돈은 573억원에 불과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성과공유제는 사회공헌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시스템인 데도 대기업들은 현장에서 온갖 생색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기업 노동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노동자가 62만원을 받는 양극화 시대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1·3번은 북한 후보?…자유한국당 색깔론 총공세5.3 한겨레
1번·3번 후보 소속 정당 인공기 표시
홍준표 후보는 소속 정당 태극기 표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물 퍼뜨려
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비방 혐의 조사”
자유한국당이 온라인에 띄운 대통령선거 홍보물. 1번과 3번 후보의 정당을 북한 인공기로 표시해 색깔론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북한 인공기까지 들고나와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다른 정당을 당명 대신 북한 인공기로 표시한 자유한국당의 선거홍보물이 지난 2일부터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현재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결론나면, 이 홍보물을 즉각 삭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전국의 모든 선관위가 이 홍보물의 확산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홍보물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가 띄운 것으로, 4일과 5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용지 모양의 이 홍보물엔 각 후보의 소속 정당 이름 대신 국기가 그려져 있는데, 2번 홍준표 후보에겐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1번 후보와 3번 후보에겐 북한 국기인 인공기가 그려져 있다. 1번과 3번 후보는 ‘친북세력’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이 홍보물은 지난 2일부터 사회연결망서비스 등 온라인상에서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댓글엔 색깔론을 중지하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가 만들어 온라인에 띄운 것은 맞다. 하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온라인에 띄운 것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 삭제했다’는 해명과 상관없이, 이 홍보물은 퍼나르기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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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 페이스북은 지금 태양에너지로 간다 5.2 시사저널
“네이버와 삼성SDS는 상대적으로 노력 부족해”
이미 지났지만 4월22일 지구의 날에 애플은 자신들이 얼마나 지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홍보해 왔다. 2016년에는 아이폰SE와 아이패드프로 9.7인치 모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애플이 기후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임원이 직접 나서 설명할 정도였다. 아이폰8의 루머가 2017년을 장식하고 있는 애플이지만 올해 지구의 날에 맞춰서도 어김없이 애플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알려왔다. 좀 더 친근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널리 전했다는 것만 달랐다. 매년 지구의 날에 애플 직영점 로고를 바꾸는 행사도 올해 되풀이 됐다. 사과의 잎사귀 부분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애플은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에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회사 시설에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도 해왔다.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애플이 사용하는 전력의 93%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었다. 올해에는 그 비중이 96%로 증가했으니 목표 달성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나란히 A받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부문에서 애플은 선도적이다. 그리고 애플 외 실리콘밸리의 거대 IT기업들은 모두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린피스가 2017년 1월에 낸 보고서 ‘Who is Winning the Race to Build a Green Internet’은 인터넷 기업들의 청정에너지 지수를 평가했다. 여기서 애플은 종합평가 83%로 ‘A’를 받았다. 페이스북과 구글도 나름 열심히 실천 중이었는데, 페이스북의 청정에너지 지수는 67%로 A를, 구글 역시 56%로 A를 받았다.
페이스북은 글로벌 IT 기업 중 재생 에너지 비율을 100%로 하겠다고 최초로 약속한 곳이다. 최근 5개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는데 이곳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 역시 구글클라우드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게다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청정에너지 지수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진 청정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데이터센터 등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언뜻 보면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수많은 제품을 생산하며 공장을 돌리는 제조업이 아니다. IT기업을 생각해보면 온실가스와 크게 상관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 서 에너지의 질적 전환을 서두른다? 호기심을 불러온다. 일단은 이미지 메이킹 요소가 있다. ‘혁신’을 강조하는 IT기업은 혁신의 과정을 회사 전체에 휘감는 작업을 그동안 해왔다. 최근처럼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일 때 청정에너지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소재다.
그들은 청정에너지를 주변부로 확산시키며 사회의 공공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정도의 기업이 청정에너지 사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시장 내 다른 주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그린피스의 보고서는 애플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IT공급망으로 촉매 역할을 하고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 에플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촉구하고 있다."
“청정에너지로 데이터 처리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
그런데 이런 변화는 IT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더욱 밀접하다. 그들은 제조업이 ‘제품’에 전기를 쓰듯 ‘데이터’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데이터양은 엄청난 전기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 테크놀로지의 태양광 전문 애널리스트인 애쉬 샤르마 연구책임자는 “거대 IT 기업들은 전력에 가장 큰 비용이 든다. 전력에 지출되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소모하는 전력, 그리고 달아오르는 기계를 식히기 위한 전력 등 그들의 전기 사용량은 어마어마하다.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기업의 약 20%는 재생 에너지 사용률 100%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도 크나큰 장애물이 있다. 바로 동아시아의 IT 기업들이다. 특히 중국의 IT 기업은 우려의 대상이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의 IT 기업들은 덩치를 키우며 자신들의 서비스를 세계적 규모로 확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재생 에너지에 대한 노력은 서구의 기업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알리바바는 D, 바이두와 텐센트는 F를 받았다. 낙제와 다름없는 점수다. 중국의 IT기업이 뒤처지고 있는 원인은 중국의 독점적인 전력 회사에는 청정에너지 옵션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럼 우리네 IT 기업은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 그린피스의 평가 대상이 된 국내 기업은 네이버와 삼성SDS 2곳이었다. 그리고 이 2곳이 받은 평가는 중국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이버는 C를, 삼성SDS는 D를 받았다. IT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은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확신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네 기업들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할 때가 됐다.
인터넷 기업들의 청정에너지 지수
출처 : 그린피스 보고서
이토록 간절한 노래 4.28 한겨레21
세월호 참사 3주기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 공연장과
광화문광장에 울려퍼진 세월호 추모곡
세월호 참사 3주년’이었던 2017년 4월16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 공연. 현대카드 제공
서울 잠실 <옐로> 노래와 노란 물결
“스톱!”
노래가 갑자기 중단됐다. 영국에서 온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을 시작해 두 번째 곡을 부를 때였다. 서울 잠실동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가득 메운 4만5천여 관객이 술렁였다. 보컬리스트 크리스 마틴이 입을 열었다.
“우린 지금 잠시 공연을 멈추려 해요. 지금 이 곡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부르는 노래거든요. 10초 동안 모든 걸 멈추고 이 공간에 추모의 감정만 있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오케이, 10초, 시작~!”
순간, 무대 뒤 대형 전광판에 노란 리본이 나타났다. “아!” 사람들의 입에서 외마디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러고는 고요한 침묵. 10초 동안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10초 뒤 콜드플레이는 초창기 히트곡 <옐로>(Yellow)를 마저 불렀다. 사람들이 손목에 차고 있던 밴드에서 노란 빛이 반짝였다. 중앙통제센터에서 무선으로 제어하는 전자 밴드였다. 객석 전체에 노란 물결이 넘실댔다. 크리스 마틴의 손목에도 노란 팔찌가 있었다. 사람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차는 팔찌와 같았다. 이날은 2017년 4월16일, 세월호가 가라앉은 지 꼭 3년 되는 날이었다.
이 장면을 실제로 본 건 아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리고 이후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서 봤다. 나는 그 전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 콜드플레이는 애초 4월15일 하루만 공연하려 했다. 하지만 입장권 4만5천 장이 순식간에 동났고 예매에 실패한 수십만 명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빚어지자 공연을 하루 더 연장한 것이다.
첫날인 4월15일 공연장을 찾았다. 두 번째 곡으로 <옐로>가 나오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세월호를 생각했다. 겉으론 흥겨워하면서도 왠지 숙연했다. 콜드플레이 멤버들이 세월호에 대해 한마디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별다른 언급 없이 공연을 이어갔다. 서운한 마음이 살짝 들었지만 그들을 탓할 일은 아니었다.
알고 보니 콜드플레이는 세월호 3주기 당일 공연에서 추모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전날 공연 때 참았던 모양이다. 나중에 그 영상을 보고 ‘16일에 갈걸’ 잠시 생각했지만 그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날 콜드플레이의 노래와 함께한 관객은 물론, 나처럼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수천만의 사람들이 얘기를 전해듣고 영상을 보며 커다란 위안과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국경을 초월한 음악의 힘이 이런 걸까.
서울 광화문 ‘잊지 않겠다’ 눈물의 약속
내가 콜드플레이 공연장에 있던 4월15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선 또 다른 노래들이 울려퍼졌다. ‘세월호 3주기 참사 기억문화제’가 열려 가수들이 무대에 선 것이다.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나온 이승환이 부른 첫 곡은 <물어본다>였다. “도망치지 않으려 피해가지 않으려/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오 그런 나이어왔는지 나에게 물어본다/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더 늦지 않도록.” 2004년 발표한 곡인데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어 그는 세월호 추모곡으로 발표한 <가만히 있으라>와 가사에서 자연스럽게 세월호를 떠올리게 되는 <10억 광년의 신호>를 불렀다.
<너의 편>을 부른 한영애는 “네 편, 내 편 나누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편, 정의의 편, 흐려진 희망의 편, 그리고 약한 자의 편, 나는 너의 편이라 노래했다”고 말했다. 권진원은 세월호 추모곡으로 발표한 <사월, 꽃은 피는데>를 부른 뒤 “3년이 지난 오늘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음악인으로서 딸을 둔 엄마로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뿐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가수가 추모곡을 꾸준히 만들고 불러왔다. 서울 홍익대 앞 인디 음악인은 물론 적지 않은 주류 가수들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걸 감내하면서 세월호 노래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믿고 있었으리라. 노래가 가진 위안과 치유의 힘을.
전남 팽목항 절절한 염원을 담은 ‘집에 가자’
싱어송라이터 황푸하는 지난 1월 말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 설 연휴인데도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황푸하는 은화 어머니와 다윤이 어머니를 만났다.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만이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한 건 아니었다. 미수습자에 대한 무지와 오해, 무관심과 망각이 가족들을 더욱 지치고 힘들게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황푸하는 생각했다. 노래를 만들어 이들의 이야기를 알려야겠다고. 동료 음악가 김목인과 시와가 기꺼이 함께하기로 했다.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 앨범 발매와 공연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나섰다. 3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한 달 만에 163명이 500만원을 모아주었다. 그중 200만원을 들여 네 곡을 담은 디지털 음반 <집에 가자>를 만들었다. 나머지 300만원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4월5일 공개된 음반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4월7일 저녁 서울 서교동 공연장 벨로주. 가슴에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단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후원자들이다. 김목인, 시와, 황푸하가 무대에 올라 노래했다. “엄마가 왔으니 집에 가자/ 엄마 손 꼭 잡고 집에 가자/ 얼마나 추웠니 그곳에서/ 엄마가 왔으니 집에 가자”고.
지금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에는 미수습자 9명이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배가 올라와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4월20일 현재까지 미수습자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차가운 바다 바람이/ 멈추고 따뜻한 사월/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외로운 등대 아래서/ 지내온 삼 년을 이겨내고/ 만날 준비를 합니다/ 너와 함께/ 학교 가보고/ 네가 좋아하는/ 춤도 춰보고/ 함께하는/ 꿈을 꾸며/ 이제는 같이 봄을 맞자.”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듣기는 난생처음이다.
DJ·노무현 정부 때 대학 등록금 자율화해서 113%로 올랐다? 5.2 뉴스타파
“DJ·노무현 정부 때 대학 등록금 자율화해서 113%로 올랐다. 그런데 지금 또 자기가 집권하면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마치 다 부풀려서 올려놓고 반값 등록금으로 선심공약을 하는가.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명박 정부 당시 3%밖에 안 올렸다. 지금도 억제하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등록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려놓고 이제 집권하면 원래대로 환원하겠다고 해야지 선심 쓰듯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고 말하면 좀 그렇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사회분야,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2017.05.0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해서 113% 올랐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처음 실시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아닌 노태우 정부 때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먼저 시행됐고 이때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됐다.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가 시행된 후 계속 높아지다가 외환위기 때 대폭 감소했고 2000년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면서 다시 조금씩 인상됐다. 등록금 인상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이었다.
▲출처: 2012 감사원 대학감사 백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시행됐고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4년 9.3%, 2005년 7.3%, 2006년 9.9%, 2007년 10.3%로 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을 합칠 경우 사립대 등록금은 1998년 평균 4,078,000원에서 2007년 6,893,000원으로 69.0% 증가했고, 국립대 등록금은 1998년1,901,000원에서 2007년 3,775,000원으로 98.6% 증가했다.
홍준표 후보가 말한 113%라는 수치와는 다르지만 국립대 등록금의 경우 DJ·노무현 정부 때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등록금 인상률과 국내 경기 지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은행ECOS)
‘이명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거꾸로 갔나?
2일,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면서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원이나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명박근혜 복지 후퇴론’이다.
“문재인: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더 늘렸고. 그런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 버리지 않았나. 욕심은 굴뚝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
각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이 있다. 이 수치는 국내총생산이 100이라면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을 위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지출과 민간복지지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지출 꾸준히 늘었지만…OECD 국가 최저 수준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5.7%에서 꾸준히 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25%에서 박근혜 정부의 2014년 10.51%로 증가했다.
특히 GDP대비 공공부문 지출의 경우에도 2000년 28.8조원(GDP 대비 4.53%)에서 꾸준히 우상향해 2014년 144.0조원(GDP 대비 9.69%)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늘면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OECD에서 조사대상국 28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에 그친다. 심상정 후보는 OECD 평균 수준인 10년 후에는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70조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도 꾸준히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보건·고용·복지 분야)은 2014년에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30조 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복지가 거꾸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박근혜 정부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은 있다. 국가 재정 전문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2017년 복지 예산에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의 주요 사회복지예산은 36조 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는 10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요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면서 소득 하위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지나 작가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 아냐" 5.3 머니투데이
"취재차 만났던 여러 검사 중 한명일 뿐“
드라마 ‘모래시계’를 집필한 송지나 작가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모래시계 검사’의 단독 모델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송지나 작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심한 지지선언’이라는 글을 올리며 "요즘 '모래시계의 모델이 되었던 검사'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그 분(홍 후보)은 '모래시계'를 집필할 때 취재차 만났던 여러 검사 중 한 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가 만난 검사들이 대충 기억에도 열댓분. 그분들이 들려준 이야기와 각각의 캐릭터를 조금씩 취합해 만든 것이 강우석 검사"라고 설명했다.
1995년 SBS TV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모래시계'는 최고 시청률 64%를 기록하며 '귀가시계'로 불릴 만큼 당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이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현대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 중 박상원은 강직하고 정의감 넘치는 캐릭터의 강우석 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홍준표 후보는 강우석 검사의 모델로 알려졌고 홍 후보도 과거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최근 대선까지 유세 현장에서 드라마 영상이나 음악을 활용하며 강직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왔다.
노무현 '조세형평…이명박 '감세' 5.3 비즈니스워치
김대중 '외환위기 극복' 기업 세제개편
박근혜 '증세 없는 복지' 정책지원 수준 그쳐
정권이 바뀌면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뒤따랐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집권 내 이행할 정책의 흐름을 알려주는 중요한 방향타인데 대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정책 추진력이 가장 높은 집권 첫해 뼈대가 정해진다.
# 김대중 정부 : IMF 극복 세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외환위기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굵직한 세제개편안을 집권 초기 쏟아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법들은 김대중 정부에서 그 기초가 완성됐다. 취임 첫해인 1998년 세제개편에서 합병분할과 현물출자 등 기업의 조직변경과 사업조정을 지원하는 세제가 마련됐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발판도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는 전체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쳤다. 경기 회복을 위해 IMF 이전에 중단됐던 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했고,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한 후 추가로 5년간은 50%까지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책도 내놨다.
# 노무현 정부 : 부동산 세금폭탄
야권으로부터 세금폭탄 비난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조세정책 기본틀도 알고보면 감세정책이 전면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이 첫번쩨 과제로 꼽혔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와 함께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R&D비용 중 일부를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서 빼주는 개편안 등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세금폭탄 논쟁은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중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서 비롯됐는데, 상속증여세의 빈틈을 줄이기 위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부동산의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이 개편안에 담기면서 자산가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특히 집권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하면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세금폭탄 공세가 격화됐다.
# 이명박 정부 : 감세 또 감세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선명했다.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했는데, 첫해 세제개편안 전체가 감세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양도소득세율 인하,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주요 세목별 기본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준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파격적인 감세정책이 포함됐다.
또 고유가에 따른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기름값을 지원한다며 세금환급 형태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당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감세정책 상당부분의 혜택이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면서 상속세율 인하 등 일부 세제개편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율 인하도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부 국회 입법과정에서 철회되기도 했다.
# 박근혜 정부 : 연말정산 파동
이명박 정부가 감세라는 선명한 주제의 조세정책을 펼쳤다면 박근혜 정부는 가장 색깔 없는 정책을 내놨다는 점이 특징이다.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이라는 대통령 당선자 공약을 뒷받침하려다보니 가장 추진력이 높은 시기인 집권 첫해 세제개편안에서조차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 명목으로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창업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추가하는 등 정책 지원 수준에 머물렀다. 재원은 필요했지만 직접적인 세율 인상 등에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원투명성 강화방안이 개편안의 주를 이뤘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제개편이라는 용어도 버리고 세법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발표해 조세정책의 틀을 바꾼다는 의미도 퇴색했다.
1만명 응답한 대선후보 여론조사 9곳 합산 결과는? 5.5 민중의 소리
문재인 39.68%로 선두, 안철수-홍준표 접전
19대 대선후보 지지율ⓒ민중의소리
그동안 발표된 각종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는 많아야 2천명 정도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만약 그 범위가 1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결과는 실제 여론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민중의소리가 4일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3~9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9곳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합산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9.68%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9.52%로 2위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7.31%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다만 안 후보와 홍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각 여론조사의 오차범위 내에 머물러 실제 대선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각각 7.28%, 5.28%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 1~2일 이틀 중에 실시된 ▲(주)리서치플러스-한겨레 ▲한국리서치-서울경제 ▲조원씨앤아이-쿠키뉴스 ▲엠브레인-YTN·서울신문 ▲(주)리서치앤리서치-동아일보 ▲(주)리서치앤리서치-MBC·한국경제신문 ▲한국갤럽(자체조사) ▲한국리서치-JTBC ▲리얼미터-CBS 등 9개 기관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합산해 통계 낸 것이다. 이들 조사의 응답자를 합산하면 총 1만689명에 달한다
박근혜, 좌파 뿌리뽑기 “살점 떨어질 때까지” 5.4 한겨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수첩 공개돼
박 “MB때 좌파 척결 안해 비정상”
김기춘 “적개심 가지고 대처해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증거 주목
참모들이 남긴 ‘수첩’이 본격적인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안종범 수첩’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겨누고 있다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업무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떠올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재판에서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빼곡히 기록돼 있는 박준우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공개됐다.
이 수첩엔 박 전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좌파척결’을 지시한 정황이 등장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2월19일 당 최고위원 만찬에서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엠비(이명박 정부) 때 좌파척결에 있어 한 일이 없어 나라가 비정상이다. 누리스타 같은 우파 연예인 단체들이 출연 못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수첩에 적혀 있다. 대통령 발언 다음날 김기춘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좌파 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시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듬해 2월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 불독보다 진돗개같이,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라고 말한 것으로 수첩에 기록돼 있다. 특검이 “대통령의 말을 적은 것이냐”고 묻자, 박 전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진돗개’ 발언 등은 국정과제 수행을 재촉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수첩에 등장한 정황을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이 ‘좌파 제거’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티에프가 조사한 좌파 단체 지원 현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의 수첩엔 김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지시도 기록됐다. 2013년 9월9일치 수첩엔 ‘천안함 영화(<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 상영은 종북세력 지원의도,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 용서안돼’, ‘국립극단,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연극) <개구리> 상영 용서안돼’, ‘종북 친북 척결 나서야.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 등의 메모가 등장한다. 이듬해 1월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가 단 한군데 학교에서 채택되는 데 그치자 ‘전교조의 악랄한 공격으로 좌절, 애국건전세력 기반 약화 결과, 치밀하게 준비 안 하면 제2, 3의 교학사’라고도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박 전 수석은 “김 실장 주재 회의가 열릴 때마다 ‘나라가 좌편향됐다’는 언급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는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의 수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수첩에는 ‘김소영 비서관, 건전콘텐츠 BH(청와대) 구설 X, 발언 조심, 문체부 독자’라고 적혀 있다. 박 전 차관은 법정에서 “항간에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지시라는 구설수가 있는데 문체부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아직 재판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에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김 전 실장의 지시가 나온다.
가장 불행한 대한민국 어린이’ 5가지 통계 5.5 민중의소리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새싹들이 병들고 있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 갇혀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3개 학원은 기본이고, 어린이날까지 학원에 가야 하는 아이들도 있다.
“외국어는 생후 6개월부터”라는 광고문구가 인기를 끌 정도로 사교육은 영유아부터 시작된다. 과도한 경쟁을 이유로 아이들은 영유아때부터 ‘자유롭게 놀 권리’를 빼앗겼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
2.<통계 1>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
3.<통계 2> 학원 2~3개는 기본
4.<통계 3> 어린이날도 학원가는 아이들
5.<통계 4> ‘사교육은 0세부터’
6.<통계 5> 초3 행복감은 에티오피아 수준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3~6학년생 3명중 1명이 “함께 놀러가자”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이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교 3~6학년 7만7900명을 대상(5500명 응답)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함께 놀러가자’(31%), ‘사랑한다’(23%), ‘잘했다’(20.4%) 등의 말을 부모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초등학생이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놀러가는 것’을 원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여행가기’ (29.13%), ‘놀이공원 가기’(28.35%) 순이었다.
어린이날을 비롯해 아이들의 가장 큰 바람은 부모와 함께 손잡고 여행가는 것이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부모와의 시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학원 2~3개는 기본
조기 사교육 열풍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해 2~3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설문 조사 결과 1~2개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 비율이 과반을 넘고, 3개를 다니는 비율은 11.91%, 4개 이상도 8.26%에 달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도 줄었다. 아이 중 과반수가 하루 중 노는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는 시간 1~2시간 미만이 29.7%, 1시간 미만이 18.3%, 없다가 3.47% 순이었다.
큰 도시로 갈수록 더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개수·과목수가 더 많고,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는 통계도 있다.
어린이날도 학원가는 아이들
초등학생이 학원에 가는 것은 어린이날도 예외가 아니다.
‘사교육 메카’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어린이날 초등부 수업을 하는 학원이 다수였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작년 어린이날에도 대치동 학원 10곳 이상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했다.
해마다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날 등 휴일에 학원을 휴강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학원연합회 측에 보내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학원협의회 측은 개인사업자라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에 휴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모와 함께 놀러가고 싶은 다수의 아이들이 어린이날에도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고달픈’ 현실이다.
‘사교육은 0세부터’
“3살은 늦습니다. 아이를 위해 6개월부터” ‘강남 엄마’들 사이에 잘 알려진 영유아 전문 어학원 광고문구다. 실제로 해당 학원에서 3살 전후 아이들이 원어민 교사에게 제2, 제3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
이같은 영유아 사교육은 강남만의 일이 아니다. 직장인 절반가량이 자녀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7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남녀직장인 6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5.5%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 과목 중 국어가 47.7%로 가장 많았고, 수학 35.9%, 창의력 33.6%, 영어 33.2% 순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었다.
초3 행복감은 에티오피아 수준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생의 행복감은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1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 3학년 어린이들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에티오피아나 네팔 등 또래 어린이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이는 알제리, 콜롬비아, 영국, 에스토니아, 독일 등 16개 국가의 만 8살 어린이 1만7496명을 추출해 심층 분석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가지고 있는 물질적 만족도가 최상위였지만, 이에 비해 ‘얼마나 행복한가’를 물었을 때의 만족도는 14위에 그쳤다. 행복감이 낮은 건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크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었다.
사교육에 대한 압박이 시기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커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자유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담은 ‘우리 국민딸’이 아니다 5.5 미디어오늘
[기자수첩] 유승민 캠프와 언론의 책임은 없는 걸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딸 유담씨가 4일 유세 중에 성추행을 당했다.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던 중 한 남성이 유담씨 어깨에 팔을 올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혀를 내민 것. 물리적으로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가했고 성적인 의미도 포함돼 있었기에 성추행은 명백해 보인다.
유승민 후보측은 5일 유담씨의 유세지원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딸 유담 양을 성추행하는 이 버러지보다 못한 인간 수배합니다”라며 “쌍욕이 나오려고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5일 오전 성추행범은 검거됐다.
2016년 총선부터 사건 직전까지 ‘유담’ 기사는 1400건
상황을 이렇게 만든 데는 유승민 후보측과 언론의 책임도 있다. 먼저 언론 책임론. 상당수 언론은 4.13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부터 유담씨의 외모로 ‘장사를 했다.’ 2016년 3월1일부터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5월3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유담’으로 검색되는 기사는 무려 1410건에 이른다.
유승민씨의 아들 유동훈씨도 선거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서 ‘유승민 유동훈’으로 검색되는 기사는 40여건에 그친다. 언론이 확실히 유담씨를 ‘어리고 예쁜 여성’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제목은 아래와 같다.
‘수지 닮은 꼴’ 유승민 딸, 청초한 외모 눈길(서울경제)
“장인 어른”···유승민 딸 등장에 네티즌 반응 폭발(중앙일보)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탈당사태에서 딸 유담에 위로받나(헤럴드경제)
유승민 후보 딸 유담, 깜찍한 걸그룹 안무 공개(조선일보)
유승민 후보 측, 전략에 문제 있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 장인어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유 후보 측은 유담씨가 소비되는 방식을 모르지 않았고 모를 수도 없었다. 대선기간 언론은 유 후보에게 수차례 유담씨에 대해 물었다. 유 후보는 “저 아들도 있다”는 식으로 대처했지만 어딘가 부족하고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담씨가 소비되는 방식을 알았더라면 유 후보측은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그랬다면 최소한 유담씨가 대중들과 사진을 찍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유 후보측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이야말로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유 후보 측은 이 같은 행사를 벌였다. 유담씨를 2030 남성 유권자들을 겨냥하기 위한 ‘존재’로 활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선거운동원 한 명이 절실한 상황에서 가족을 동원하는 것까지 비판할 순 없지만 그 '수위'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비판 받아야 한다.
유담은 ‘우리 국민딸’ 이 아니다
성추행 범은 검거됐다. 그럼에도 언론과 온라인에서 유담씨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다. 바른정당이 성추행 당시 사진을 기사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동아일보, 중앙일보, 전자신문, 아시아경제 등은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
댓글 반응도 문제다. 유담씨를 응원하고 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지만, 일부 네티즌은 “내 미래의 와이프에게 뭐하는 짓이냐” “장인어른, 가만히 두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태경 의원조차 ‘우리 국민딸 유담양’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유담씨는 ‘국민의딸’ 이 아니다. 유담씨는 그 개인으로 존재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유승민 후보의 ‘따뜻한 공동체’는 개개인이 존중받는 공동체일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유담씨 뿐 아니라 많은 여성 선거운동원이 수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같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홍준표 구글트렌드 1위지만 검색 단어 1위가 ‘홍준표 돼지’ 55 미디어오늘
5월부터 구글트렌드 상승세 맞지만 부정적 키워드 많아 … 한국에서 구글 점유율은 6.7%에 불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구글트렌드’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따져보면 애매한 구석이 많다. 홍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글트렌드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제가 43, 문재인31, 안철수 23”이라고 썼고, 4일 오전에는 “이 시각 구글트렌드는 홍48, 문52, 안22”라며 “이제 안은 국민적 관심밖이고 홍, 문의 양강구도가 정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구글트렌드상으로는 박빙이다. 저는 급등세이고 문은 정체다. 선거는 막판에 치고 올라가는 측이 이긴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5일 오전에도 “홍은 상승세, 문은 하락세, 안은 폭락세”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 지난 30일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파랑색),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빨강색),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노랑색)의 검색 추이. 사진=구글트렌드 화면 갈무리
지난 30일간, 홍준표 검색빈도 상승했지만
구글트렌드는 키워드별 검색 빈도를 비교해주는 분석 서비스다. 분석을 원하는 대상과 분석할 기간을 입력하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한 다음, 상대적 검색 빈도를 알려준다. 3일부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홍 후보가 구글트렌드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30일간 구글트렌드 추이를 살펴본 결과 홍 후보에 대한 검색빈도는 상승했다. 특히 5월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검색 추이에 근접했고 5월2일에는 문 후보를 앞질렀다. 홍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그대로다.
관련검색어 1위가 ‘홍준표 돼지’
하지만 관련 검색어를 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지난 30일 동안 홍 후보와 관련된 검색어는 '홍준표 돼지'가 1위를 차지했다. △빅데이터와 △홍준표 돼지발정제 △대선 지지율 △홍준표 세탁기가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중에 3개가 부정적인 키워드인 셈이다.
문 후보의 경우 '문재인 1번가'가 1위였으며 △문재인 펀드 △문재인 JC △문재인 거짓말 △심상정 순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안철수 포스터가 1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조폭 △안철수 유치원 △안철수 신천지 △안철수 예비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 후보가 자신감을 내비친 최근 일주일 검색 결과를 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5월2일 오후 9시에 홍 후보의 검색 결과는 문 후보를 앞질렀는데 당시는 대선주자 TV토론이 있던 시간이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을 선언한 다음날이기도 하다.
같은 기간 관련 검색어를 보면 '홍준표 인공기'가 1위를 차지했고 '바른정당 탈당'이 2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세월호 △홍준표 화형 △홍준표 박근혜 사면이 뒤를 이었다. 홍준표 인공기의 경우, 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으로 역시 부정적 키워드다.
구글 한국점유율 고작 6.7%
홍 후보는 구글트렌드를 두고 “조작 일삼는 여론조사보다 미국 대선을 정확히 맞추었던 구글트렌드”라며 “야바위 여론조사보다 거짓없는 구글트렌드를 저는 믿는다”라고 썼다. 구글트렌드가 미국 대선에서 주효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네이버에 따르면 올해 3월 PC기준 검색 점유율은 네이버가 75.4%로 1위를 차지했고 구글은 6.7%에 불과했다. 구글트렌드는 구글에서 검색한 수치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Ginamaria Hidalgo -'Amar Amando'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실버맨의 사진속 세상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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