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문재인 당선,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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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경향 장도리

피난민 아들, 민주화 운동, 인권 변호사…기득권에 맞서온 64년 삶 5.9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당선] 걸어온 길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

가난한 피난민의 2남3녀중 장남

대학 들어가 유신반대운동 구속

강제 징집된 특전사서 표창까지

사법연수원 차석에도 판사 임용 좌절

 

-노 전 대통령과 운명적 만남-

부산서 노무현과 의기투합

노동·인권변호사로 6월항쟁

참여정부 첫 민정수석 시작해

마지막엔 비서실장으로 퇴임

 

-노무현 서거 뒤 정치 전면에-

정권교체 여망에 민주당 합류

의원 당선 두달만에 대선 출마

당 분열·단일화 후유증 심각

5년 전 박근혜에 뼈아픈 패배

 

-시련 딛고 강해진 대세론-

세번의 ‘정치적 죽을 고비’ 극복

가난한 피난민 집안의 장남, 비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외 대학) 출신 운동권, 지방의 인권변호사, 영남의 김대중(DJ) 지지자…

 

9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당선인이 걸어온 삶의 궤적에는 대한민국 ‘비주류’의 흔적이 가득하다. 일부는 타고난 것이지만, 스스로 뛰어든 삶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주류’를 바꾸고 싶었다”고 외치는 문 당선인이 걸어온 64년, 그 삶에는 ‘사회적 보편상식’에 맞춰 살려다 보니 역설적으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게 된 한 시민이 국가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피난민 아들, 유신반대 민주화운동하다 인권변호사로?

 

■ 운동권, 특전사 1953년 1월24일 문 당선인은 경남 거제의 가난한 피난민 집에서 2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가난은 그에게 지워야 할 부끄러운 흔적은 아니었다. 부자에 대한 ‘부러움’을 키우기보다는 보통 서민들이 겪는 설움과 억울함에 ‘공감’하는 마음을 키웠다. 1972년 어려운 형편에 무리해 들어간 경희대 법대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보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는 ‘운동권 학생’이 된 것도 암울한 독재의 현실에 눈감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 당선인은 유신 반대 시위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75년 ‘인혁당 사건’ 사형 집행 다음날 유신독재 화형식을 주도하다 구속됐다. 석방된 뒤에는 강제로 군에 징집됐다.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 제3대대에서 복무했다. 억지로 끌려갔지만 군 생활은 의외로 체질에 맞았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최정예 요원으로 선발돼 미루나무 제거작전에 투입됐고 표창도 받았다. 특전사 경험은 야당 정치인에게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종북’, ‘안보불안’ 딱지를 떼게 해준 소중한 자산이 됐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 특전사 출신 문재인 앞에서 안보 이야기 하지 마시라”는 문 당선인의 호통에 사람들이 반응했다.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은 그를 ‘안보를 가장 잘할 것 같은 후보’로 꼽았다. 인생, 새옹지마다.

 

1978년 제대했지만, 복학이 안 됐다. 구속 전력 때문이다. 당연히 취직도 못 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된 건, 그 시절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 아들이 잘되는 모습 한번 보여주지 못했다는 회한 때문이었다.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지만 희망했던 판사가 될 수 없었다. 운동권, 시위 경력 때문이었다. “데모할 때와 생각이 같은가”라고 묻는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물음에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 친구·동지, 노무현을 만나다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한 문 당선인은 1982년 제2의 고향 부산으로 내려왔다. 그곳에서 평생을 따라다닐 ‘운명’적 인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처음엔 그저 ‘동업자’였다. 승소율이 높아 잘나가던 변호사와, 판사 임용이 좌절된 초짜 변호사는 부산 서구 부민동 법원 후문 근처에 ‘변호사 노무현·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깨끗한 변호사를 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여섯살 나이 차이에도 두 사람은 선후배 관계를 넘어 ‘동지’로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은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는 말로 문 당선인에 대한 신뢰를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처음부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찾아오는 사건을 피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에 열심히 공감하면서 열심히 변론”하다 보니 어느덧 부산은 물론 울산·창원·거제 지역을 망라하는 노동·인권변호사가 돼 있었고, 재야 민주화운동에 깊숙이 발을 들이게 되었다. ‘부산·경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창립한 데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만드는 데 참여하며 1987년 6월항쟁을 열어나갔다.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한 6월항쟁의 기억은 살아온 동안 가장 보람찬 일”이었다. 3당 합당에 반대해 부산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 줄곧 김대중 지지를 외쳤지만, 그에겐 ‘변방 운동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녔다.

 

■ 마지막 비서실장, 왕수석 변방의 인권변호사였던 문 당선인이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한 건 2002년 대선 직후다. 권위주의 타파를 내건 노 전 대통령이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를 만들자며 문 당선인에게 ‘민정수석’을 맡아달라고 한 게 계기였다. “당신이 나를 정치로 나가게 했고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책임져야 할 게 아니냐”는 말, “검찰을 장악할래야 할 수 없는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해 ‘초과권력’을 내려놓는 것, 그를 통해 정치적·시민적 민주주의 완성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호소에 떠밀려 그는 청와대로 들어갔다. “정치하라는 말 하지 마라, 민정수석으로 끝낸다”며 노 전 대통령의 다짐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년 만에 청와대를 떠났지만,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식에 변호인단으로 불려왔다. 이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거쳐 2007년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까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함께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을 두루 거친 그의 경력은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는 주요한 정치적 자산이었다. 하지만 ‘왕수석’, ‘왕실장’으로 불리며 노무현 정부에서 명실상부한 2인자였던 그에게 ‘참여정부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상주 2009년 5월23일 토요일 아침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경남 양산으로 낙향한 문 당선인을 다시 정치권 한가운데로 소환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전국이 울분으로 들끓던 그때, 그는 국장을 이끄는 ‘상주’로 국민 앞에 섰다. ‘정치적 보복이 부른 타살’이란 비통함 속에서 절제력과 의연함을 보여준 상주 문재인을 사람들은 주목했다. 특히 장례식장을 찾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백원우 전 의원이 ‘사죄하라’고 항의한 데 대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식을 줄 모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속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고조되면서, 그를 차기 대선주자로 호명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총선으로, 대선으로…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문 당선인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됐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는 2011년 말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한 데 이어 2012년 4·11 총선에선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2년 6월17일에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많은 이들이 ‘문재인 대망론’을 얘기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은 룰 합의에만 한달 이상을 허비하면서 삐거덕거렸다. 승자에게 힘을 모아주는 축제 같은 경선은 온데간데없었다. 경선이 끝날 무렵엔 “다시 하나가 되기 힘들 정도로 당이 분열”되고 말았다. 기존 민주당 조직(민주캠프)과 학자·정책전문가 그룹(미래캠프),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조직(시민캠프) 등 세바퀴로 돌아가는 선대위는 ‘구심’ 없이 따로 돌며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어진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도 거친 가시밭길이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박근혜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짓고 앞서가던 터였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대선 이슈를 선점하고, ‘노무현 대 박정희 프레임’으로 선거구도를 치고 나오는 데 대해 속수무책이었다. 국민들의 강력한 정권교체 열망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52 대 48’, 뼈아픈 패배였다.

노무현 서거 뒤 ‘정치의 길’, 대선 재수 끝에 청와대 입성

 

■ 세번의 죽을 고비 대선 패배 후 침잠했던 문 당선인은 2013년 <1219 끝이 시작이다>란 책을 펴내면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엔엘엘(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논란, 그리고 나날이 심화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등이 그를 다시 정치 일선으로 불러낸 것이다. 이번엔, 등 떠밀리듯 나온 2012년 대선 때와는 사뭇 달랐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권력의지’보다는 ‘역사의식’, ‘소명의식’”이라고 답하던 그는 “적어도 (2012년 대선 때) 대통령이 되려는 열정이나 절박함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깨끗이 반성했다. “대선 패인은 한마디로 평소 실력 부족, 준비 부족”이라고 결론을 내린 그는 2015년 2·8 전당대회로 내달렸다. 총선·대선 승리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당의 체질을 바꾸는 당대표가 되겠노라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꽃가마 태워 대선으로 데려갈 텐데, 흠집만 잡힐 게 뻔한 대표를 맡아 뭘 하겠냐”는 당내 원로, 측근들의 반대도 그를 막진 못했다. “이번에 당대표가 안 돼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도,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도, 그다음 제 역할은 없다”며 “세번의 죽을 고비”를 스스로 넘겠다고 선언했다.

 

당대표 취임 이후 10개월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두달 만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당내 비주류 쪽에서 불붙은 책임론은 ‘초선 대표의 리더십 논란’으로 비화했다. ‘재신임 카드’로 어렵게 통과시킨 ‘공천 혁신안’에 반대한 안철수 전 대표 등이 2016년 4·13 총선을 눈앞에 두고 대거 탈당했을 때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경쟁자인 박근혜 후보 쪽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영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수도권에서 선전한 것은 물론 부산·경남에서 11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며 총선에서 승리했다. ‘정계은퇴’까지 공언하며 공들인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참패한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됐으나, “정치력이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왔다. “비서실장 깜냥밖에 되지 않는다”는 냉소는 옅어졌고 명실상부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했다.

 

■ ‘문재수’ ‘세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자,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곧장 조기대선이었다. 시기가 당겨지긴 했지만, 5년을 준비해온 ‘대선 재수생’은 이제 2012년처럼 머뭇거리지 않았다. “더이상 운명은 없다. 숙명이다”라는 생각으로 일찌감치 경선 캠프를 꾸리고 대선으로 내달렸다. ‘친문(재인)-비문 프레임’을 깨기 위해 측근들을 뒤로 물리고 당내 다양한 인사들을 기용하며 캠프의 울타리를 넓혀나갔다.

 

‘확장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촛불 민심’은 줄곧 그의 대세론을 떠받쳤다. ‘좌’에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에선 안희정 충남지사가 균형을 맞춰준 덕분에 지지율은 20%에서 30%대로, 또다시 40%로 서서히 그리고 견고하게 차올랐다. 치열했던 경선이 끝난 뒤, 경쟁했던 주자들 모두가 대선 승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다짐 그대로, 선거대책위원회는 하나로 굴러갔다. 5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손학규 전 대표에 이어 선거 막판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탈당했지만 파장은 미미했다. 분열됐던 보수가 ‘재결집’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 앞에선 끝내 맥을 추지 못했다.

 

19대 대통령이 된 문 당선인은 적폐를 청산한 바탕에서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으로 반목하는 대한민국, 영남과 호남 등 지역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시작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박정희 시대’가 끝이 났다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 ‘노무현 시대’에도 종언을 고하고 진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통해 “정치의 주류는 국민, 권력의 주류는 시민,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문 당선인은 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편가르기’나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물론 대한민국의 주류들은 ‘문재인이 당선되면 나라가 절단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비주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류를 설득해 나가는 일. 문재인 당선인 앞에 놓인 진짜 숙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연령별·지역별 분석해보니 중앙 5.9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열린 가운데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사 3사는 일제히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4%로 1위를 차지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3.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1.8%,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7.1%,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9%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도 지지율의 변곡점은 '5060 세대'였다. 3040 세대에서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변한 가운데, 50대에서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6.9%로 한풀 꺾였다. 2위 홍 후보와의 격차는 10.1%p.였다. 60대에서는 홍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5.8%로 급증하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도 홍 후보에 대한 지지는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40대와 50대였다. 하지만 60대 이상 유권자의 비중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비중은 지난 대선 대비 3%p. 오른 24.4%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천만명을 돌파했다. 이 연령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분석결과

.출구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문 후보는 전북(65.0%)과 전남(62.6%), 광주(59.8%)에서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서울(43.9%)과 경기(42.7%), 인천(42.7%), 충남(40.2%)에서도 40% 넘는 지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후보는 경북(51.6%)에서 과반이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도 대구(44.3%)에서도 40%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투표한다면… 2위가 심상정, 5위는 홍준표" 510 미디어오늘

청소년이 직접 뽑은 대선, 심상정·문재인 3%차로 박빙… "만18세 청소년 참정권 공약 지켜라“

청소년들이 직접 뽑은 제19대 대통령은 문재인으로 정해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간발의 차이로 2위를 기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양강구도'를 이뤘다.

 

'청소년이 직접 뽑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투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39.14%(2만245표) 득표율로 최다 득표자로 선출됐다. 최종 투표율은 청소년 선거인단 6만75명 중 5만1515명이 참여한 86.0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과 '2강 구도'를 형성한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심 후보는 문 대통령과 불과 3%의 차이를 보인 36.02%(1만8629표) 득표율을 얻으며 2위 득표자로 뽑혔다. 심 후보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됐다. 문 대통령은 나머지 10개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0.87%로 3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9.35%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했다. 원내정당 5명 후보 중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후보는 2.91%를 얻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였다.

 

홍준표가 얻은 24%, 우려할 필요는 없다510 오마이뉴스

[게릴라칼럼] 대선과 한국 보수의 미래-강인규

문재인 41.08%, 홍준표 24.03%.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연하다. 사람 사는 세상에 기적이 쉽게 일어날 리 없으며, 원할 때마다 일어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오직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 꿈을 꾸던 정치인이 있었을 뿐이다. 이미 몇 달 동안 유권자 의견을 물어 온 여론조사가 있었고, 무엇보다 탄핵 정국 이후 일관되게 표출된 민심이 있었다.

그런데도 '막판 뒤집기'니, '골든크로스'니 하는 허황된 꿈을 꾸던 정치인은 대체 뭘까? 물론 선거 막판에 여론조사의 공표를 막아 '불확실성의 착각'을 유도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1항이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지도자를 뽑아 온 과정이 대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숙의와 선택의 절차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나라를 어떤 꼴로 만들어도 거듭 재집권의 소망을 이뤄주는 '마법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공-일베-여성혐오의 '막장주의' 실패

'빨갱이,' '종북,' '귀족노조,' '전교조'...

 

과거의 전례를 보면, '불온 도장 찍기' 하나로 꽤 만족스러운 효과를 발휘했다. 홍준표 후보는 여기에 '보험'으로 남성 우월주의('사나이 성깔', '센 척')와 '여성 혐오' (이들은 설거지하고 밥솥을 열기 위해 태어난다)도 모자라 '성소수자혐오'까지 끌어왔다.

 

반공주의-일베-근본주의 개신교를 아우르는 한국식 혐오 정치의 '마의 삼각지대'를 찾아낸 셈이다. 하지만 덕지덕지 갖다 붙인 이 가공할 무기는 아무 위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추락했다.  물론, 홍 후보가 얻은 24%는 결코 사소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수치다. '생각보다 많이 나온' 표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샤이 홍 지지자'의 존재는 선거 막판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지난 3월에 리얼미터가 발표한 탄핵 찬반 여론조사를 보라. 박근혜 탄핵에 대해 '인용 찬성'을 표한 비율이 76.9%였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20.3%였다. 나머지는 2.8%는 '잘 모른다' 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탄핵에 대해 '기각'과 '모른다'고 답한 사람들을 더하면 23.1%로, 홍준표의 득표율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표금지 직전의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이 42.4%로 실제 득표율과 거의 일치하지만, 홍준표는 18.6%로, 실제 득표율과 꽤 큰 격차를 보인다.

 

그렇다고 이 '숨은 홍 지지자'들이 안철수나 유승민 후보로부터 옮겨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론조사에서 안철수와 유승민은 각기 18.6%와 4.9%였으나, 실 득표율은 21.4%와 6.76%로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홍준표가 '막말'로 표를 끌어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는 당사자는 물론, 많은 언론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험한 말을 내뱉어서 갑자기 인기몰이한 게 아니라, 끌어올 수 있는 23-4%를 끌어온 것뿐이라는 것이다. 영어속담으로 말하면, '성가대에게 포교하는 꼴'이다.'홍찍홍'은 결국 '홍 찍어도 홍은 안 된다'는 의미였던 셈이다.

 

막말의 종말

대선에서 패한 홍준표는 '한국당을 재건한 데 만족한다'고 자위하지만, 정말 그가 당을 '재건'을 했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는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제명된 사람을 복귀시키고 탈당자를 끌어오는 등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대선을 치르기 전부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 판이다. 당내 의원들이 대선에서 패한 홍준표에게 더 너그럽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5년 반 전,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한나라당 당대표 자리를 쫓겨나듯 떠난 사람이다.

 

물론, 홍준표가 성취한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 보수의 알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조차 '격조' 같은 말을 입에 담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척이나 '진솔'해진 셈이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보수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문제는 보수 지지자들조차 얼굴을 들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던 '샤이 보수'가 홍준표의 추가 득표로 나타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홍준표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여론조사와 득표 사이의 괴리, 즉 5.4%는 '차마 내 입으로' 홍준표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다.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를 말하던 유권자들조차 홍준표의 선택이 수치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왜 아니겠는가. 새누리당의 탈당파들이 신당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내세운 표어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였다. 결국 대다수 의원이 홍준표와 회동한 뒤 '구당'으로 복귀했으나, 결국 "더러운 보수, 냉혹한 보수"를 자처한 셈이다.

 

한국 시민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보내며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를 던진 유일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이 이념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박정희 체제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며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즉 민주주의를 제대로 학습하고 경험할 기회를 누리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었다'고 믿으면서도 이들 대다수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현실이 이 점을 대변한다.

 

공교롭게도, 대선 당일 <조선일보>에 한국 노인의 빈곤 문제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1위며, 75세 이상의 고령층조차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노인 계층은 이념적으로만 소외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선에서 홍준표에게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다행스럽게도, 선거 결과는 우리 시민 대다수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거의 초현실적일만큼 기막힌 일들이 최고통수권자와 측근에 의해 자행되어왔기 때문이다.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국정을 무자격자에게 일임하다시피 한 몰상식, 통수권을 개인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쓴 탐욕과 부패, 수백의 어린 목숨들이 꺼져가는 순간에 지도자가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모를 어처구니없는 무책임과 무능력.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도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불의와 타락에 맞서 한국 사회를 지켜 낸 한국시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

 

사드 반대에도 결국 홍준표…경북 성주·김천의 표심 510 국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맞서 반대 투쟁을 해온 경북 성주와 김천의 표심은 ‘역시나’였다. 사드 배치 강행 입장을 내세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득표가 절반 넘게 압도적 1위로 나오고 있다. 정책 따로 선거 따로인 현실이다. 대구경북의 지역주의를 넘지 못하는 한계도 보여준다.

 

사드 배치가 진행 중인 경북 성주의 최종 득표율은 홍준표 후보가 56.2%로 1위를 달렸다.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를 천명한 문재인 당선인은 18.1%로 2위에 그쳤다

 

경북 성주 개표 현황. 사진=포털 캡처

 

성주 이전 사드 배치가 유력했던 경북 김천도 마찬가지다. 홍 후보 득표율이 48%로 문 당선인(24.3%)의 두 배에 가깝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서 홍 후보는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대선이 치러진 이날 경북 성주에선 301일째 사드 배치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고, 김천역 광장에서도 262일째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전문가진단] "文, 어설픈 통합과 탕평을 경계하라" 510 프레시안

조급함 버리고 제대로 된 인사 정책 펴야

5.9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차후 국정을 운영하면서 유의해야 할 지점들을 짚어봤다. 정치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의 과제로 '국민 통합'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했다.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임을 이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야당에 장관 자리 주는 게 통합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합의 전제 조건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 공고화된 기득권 구조, 정경유착, 권력기관 통제, 불평등 격차,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것이 통합의 전제 조건이다.

 

그렇지 않고 무슨 보수적 인사, 안철수 후보 측 인사를 끌어다 쓰는 게 '통합'이 아니다. 다들 '통합'을 말하는데, 시민사회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통합이 돼야 한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권력 나눠먹기 식으로 몇 명을 데려오는 건 통합이 아니다. 보수 인사라도 생각이 같으면, 시대에 맞는 사람이라면 불러들이면 된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 구조다. 심화된 불평등 구조를 제도적으로 혁신하고, 정책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금의 여야 구도에서는 야당과 싸우는 게 불가피하다. 의석이 과반이어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극심하게 저항할 것이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박근혜 정부처럼 된다. 부단히 설득하고, 언론과 스킨십을 하며 당위성을 설파해 국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으면 한국당도 반발하지 못할 것이다. '저 문재인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인사 몇 명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 야당이 협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리더십이다.

 

따라서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의 국정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을 적으로 돌렸다. 그러지 말고, 부단히 야당도 찾아가고 언론과도 소통해야 한다. 국민이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고 지지율이 70, 80%로 올라가면 의석이 적어도 문제 없다. 야당도 그러면 저항을 못 한다.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후마니타스 대표) :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적 조급성은 한국 민주주의와 역대 대통령을 망친 질병이었다.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으니까 급하게 뭘 빨리 해야 한다' 이럴 필요 없다. 인수위 있을 때도 장관, 총리 인선에 한 달 이상 걸렸다. 반짝 인사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 것이다. 인사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파에서도 좋은 사람 가져다 쓰라'며 탕평이니 통합이니 하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다. 민주주의는 책임 정치다. 책임 정치는 선거를 했던 사람들이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섣불리 반대파 가운데 사람을 가져다 쓰는 건 군주정이다. '탕평'이란 말 자체가 군주정의 원리다.

 

만약 다른 정당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떳떳하게 연정을 해야 한다. 사람 데려다 쓰는 것으로 '통합'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통합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정 반대파 세력의 도움이 필요하면, 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떳떳하게 연합 문제를 협상하라. 연정의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되지만, 다른 정당 의원을 빼가면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가 던진 표는 사라진다. 군주정의 단어인 '탕평'이 인사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인사의 핵심은 당 지도부다. 총리·장관·청와대 인사에 주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당 지도부를 재편하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유능하지 않으면 앞으로 헤처나갈 모든 문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도모할 수 없다. 정당이 정부가 돼야 하는 게 정당론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가 되면 앞서 있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유능한 당 지도부를 통해 집권당과 내각 사이에 협의적 기반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내각과 총리의 인선에 뚜렷한 성격이 주어졌으면 한다. '반짝 인사'가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라는 특성에 맞도록 인사가 이뤄졌으면 한다. 정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면, 어차피 내년에 개헌을 하겠다고 했으니 개헌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게 맞다. 적어도 첫 해에는 선거를 주도한 민주당 개혁 중심 세력이 내각과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서 역할을 하는 게 책임 정치의 원칙에 맞다. 당정관계를 무시한 대통령 개인의 정부, 청와대 중심의 정부가 큰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개혁적인 유권자 집단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

 

△ 김윤철 경희대 교수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구성 방식으로 '통합 정부'를 언급했다. 그에 준해서, 새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구체화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 다만 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급한 문제가 있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은 상당히 비상한 상황이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여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다. 한반도 정세도 그렇다. 사드 등 외교적 현안과 관련해 정세를 판단하고, 미국·중국·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각 당이나 국민들에게도 설명하고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치나 정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단지 야당에 전화 몇 번 돌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행정부와 의회가 어떻게 같이 국정을 해나갈 것인지, 각 당과의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국회 전체에 대해 제안하고 청와대와 국회 간 연락 채널을 마련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야당에 장관직 주겠다는 제안을 하라는 게 아니다. 대상을 '야권'으로 국한하든 더 넓히든 통합 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 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이 기구에 국민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개혁의 명분과 함께 '통합 정부'의 상(像)을 만드는 조치가 그것이다. 이후 개헌 논의도 이런 방식의 협의 공간을 통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우선 득표율이 (잠정) 40%를 넘긴 만큼, 당장 조기 개헌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협치나 통합이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협치에 대해 말하자면, 인사 컨셉트가 가장 중요하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의 포스트가 중요하다.

 

다만 국내 정치뿐 아니라 대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새 대통령이 뽑혔다고 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하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다 양보할게' 이럴 것도 아니지 않나. 중국·북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던질 메시지가 중요하다.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의 과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통합, 협치 문제는 중요하다. 외국에 대해 뭔가 카드를 던지려면 국내의 '통합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야 한다. 그러려면 결국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야당도 새 정부 초반부터 적극 견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분위기가 비교적 좋을 때 협조를 구해서 국내 통합력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적폐 청산'은 당장 착수할 수 있는 과제는 마땅하지 않다. 다만 모든 정당, 또 국민의 80~90%가 동의하고 있는 검찰 개혁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새 정부의 당청관계에서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눈여겨봐야 한다.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는지, 예를 들어 '여당인 민주당이 적폐 청산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과 협치,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가 포인트다.

 

과학자들, '환경윤리'를 입에 올리다

[민미연 포럼] 자연에 대한 인간의 마음가짐 바꿔야…

환경보호,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해 환경과 자연을 개선하려고만 달려들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필자 주)

 

자살률 1위를 비롯해, 노인빈곤율 1위, 산재사망률 1위, 임시직노동자 비율, 노동시간, 복지비 지출, 출산율, 미세먼지농도 등 대한민국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여러 표징들을 보면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국방, 외교, 환경 등등 여러 측면에서 기형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런 문제들을 다 고민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 모든 문제에 관심이 가는 것도 아니기에 애초 환경문제, 그것도 환경윤리 문제에 집중해 '민미연 칼럼'을 쓰기로 했다. 그렇다 보니, 요즘 들어 인터넷에서 '환경윤리'라는 말을 적잖이 검색하게 되었다. 게다가 올 초 데자르댕(Joseph R. DesJardins)의 <환경윤리> 책을 번역하기도 한지라, 더 자주 검색하게 된다. 그렇지만 전부터 지겹도록 보아오던 몇몇 도서 소개나 별별 시답지 않은 이야깃거리정도가 검색되기 일쑤다.

 

그런데 며칠 전 반가운 문구를 발견했다. '뉴스'란의 여러 기사에 '환경윤리'라는 말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과 함께 무더기로 등장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가 지난 4월 18일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라는 미래 전략보고서를 발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과 소비의 혁신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윤리 확립'이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이것이 그토록 반가운 이유는 그동안 환경문제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사례가 있다. 실천윤리학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세계화의 윤리(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라는 그의 책 1장 첫머리를 "9.11테러 당시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은" 얘기와 "연료를 많이 잡아먹는 SUV(sports utility vehicle) 차량이 달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얘기로 시작한다.

 

싱어에 따르면, 9.11테러가 일어나자 그 즉시 많은 사람들(3130명)의 죽음을 가져왔고 잊기 어려운 충격을 남겼으며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SUV 차량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변화는 전자와 같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장치나 기구들을 활용해야만 겨우 탐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SUV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야기하는 보다 미묘한 변화는 9.11테러(3130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수백만 명)을 죽게 하리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잘사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큰 것으로 바꿀 때 그들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하는데 한몫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곡식을 여물지 못하게 만들고, 해수면을 상승시키며, 열대성 질병이 퍼지게 하는 등등의 폐해를 가져다줄 것이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수백만 명의 생명을 잃게 되리라는 증거를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 미국의 당시 지도자였던 조지 W. 부시는 다음과 같은 말을 지껄인다고 싱어는 지적한다.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최우선적인 것은 미국국민이기 때문이다."

 

부시의 이 말은 경제를 위해서라면 SUV차량의 대량 판매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가 대수냐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그 중요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테러 등과 같은 직접적 문제들보다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식공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환경위기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이른바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산하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형)에서 '환경윤리 확립'이라는 이런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라는 미래 전략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를 우리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제시된 이런 전략 방향은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정책으로 연계할 계획이고, 이 보고서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외에도 국민 누구나 미래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현재 누구나 미래부, KISTEP, KAIST 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미래준비위원회는 먼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초고속의 초연결 플랫폼을 스마트하게 생성함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도 실시간으로 똑똑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즉 앞으로 생산과 소비가 결합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기획, R&D, 제조 등에 반영하여 재고 없이 스마트하게 생산하고,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리고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혁명적 변화를 우리 경제의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이에 대한 변화 트렌드와 우리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업, 사회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관점에서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기업은 기획·R&D·제조·마케팅을 데이터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혁신하고, 플랫폼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산학연 등 혁신 주체들은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개방형 혁신을 확대하는 한편,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공정경쟁, 지식재산권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래가치 원천이 될 데이터와 제조 혁신의 기반인 스마트공장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생산과 소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사회는 경쟁이 아닌 신뢰와 상호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생산과 소비는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생산과 소비는 사회·문화를 변화시키고, 사회·문화는 다시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을 이루기 때문에 미래에 생산과 소비를 발전시켜 가면서도 이로 인한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화와 윤리를 사회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신뢰가 낮은 수준이며 경쟁 위주의 문화가 만연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뢰 수준을 포함하여 측정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2개국 중 29위로 매우 취약하게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경쟁에 길들어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시각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쟁이 아닌 신뢰와 상호협력의 문화 조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보고서는 또 한 가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윤리의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에 따라 환경 친화적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순환경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순환경제 시스템의 도입은 사회에 환경 친화적 윤리의식이 확립되어 국가와 기업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목소리는 반갑고 쌍수를 들어 환경할 일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다른 주제와 달리 환경윤리를 언급하는 부분은 비교적 환경윤리 확립을 강조하는 선언적 주장에 그치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수십 명의 필진 중에 눈을 씻고 봐도 윤리나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 영역의 학자가 눈에 띄지 않는 점으로 보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주의·물질주의로 인한 환경위기 등 다중적 위기의 시대에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적 삶의 방식 중 하나인 '단순한 삶' 혹은 '자발적인 소박함(voluntary simplicity)의 삶'의 방식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해볼 일이다.

 

어쨌든 과학기술자들이 혹은 정책전문가들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에만 의존해 먼저 환경을 개조하려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윤리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그것의 확립을 통해 인간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며 이를 토대로 다시 자연환경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나가고자 하는 시각의 변화 조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완구 민족미래연구소 소장

 

민중의소리 사설] 문재인 대통령, 갈등을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 소명을 다하라

촛불이 승리했다.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주권자인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힘과 의사를 보여줬다. 이로써 촛불혁명의 한 단계가 일단락됐다.

 

19대 대선은 헌법이 정한 임기를 마친 뒤의 통상적인 선거가 아니었다.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치른 선거였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주권자가 만든 선거였다. 이런 의미에서 19대 대선은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주권자의 뜻을 제도적으로 확정짓는 절차였다. 수구 기득권세력 심판과 정권교체는 시간 문제였을 뿐 필연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촛불혁명의 산물인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벼랑 끝에 내몰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 고용 불안과 부당한 차별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이 키운 작물을 눈물을 머금고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 정경유착으로 부당하게 부를 대물림하고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는 재벌, 정권에 아부하며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골몰하는 불의한 검찰 권력과 맞서야 한다. 수구의 나팔수로 전락한 방송과 언론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정치 진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조건은 만만치 않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어느 하나도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촛불 민심에 숨죽이고 있던 수구 기득권 세력은 선거를 틈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인 옛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꾼 채 과거의 악행을 되풀이했다. 국민의 호된 심판을 모면하려 철 지난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다시 꺼내들었다. 극우 반공주의의 본색을 남김없이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맞닥뜨린 이러한 도전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하기 어렵다. 조기 대선을 이끌어 낸 촛불 민심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 정부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새 정부의 소명인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교란시키기 위해 수구 기득권 세력은 온갖 협박과 교언을 일삼을 것이다. 협박은 맞받아치면 되지만,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유혹은 자칫 경계심을 놓치면 휘둘리기 십상이다. 손잡아야 할 사람과 극복해야 할 대상을 혼동하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국민적 열망으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국정 운영은 물론 정권재창출마저 실패해 보수정권을 낳게 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당시 국정에 참여하기도 한 문 대통령이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교훈이다.

 

수구 세력이 오염시킨 대표적인 단어가 ‘통합’이다. 국민을 분열시킨 것은 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낡은 폐단과 기득권이다.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으려면 켜켜이 쌓인 부조리를 청산해야 한다. 통합을 가로막는 주범은 수십 년 째 이어져 내려오는 기득권 질서다. 이를 혁파하지 않고 통합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개혁과 통합을 대립시키는 허구적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기득권과의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촛불혁명과 조기 대선에서 분출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상세 지도로 보는 대선 표심…서울 압구정동, 홍준표에 몰표5.10 중앙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2위 홍준표 후보보다 1.7배 많은 표(1342만3800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대구와 경남·경북을 제외한 전국 특별·광역시, 도를 석권했다.

하지만 지역 단위를 잘게 쪼개 보면 전체 결과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유권자 수는 많지 않지만 홍 후보가 1등을 차지한 지역이 꽤 많았다.

 

2017 대선에서 전국 시ㆍ군ㆍ구 별로 어떤 후보가 1위를 차지했는지 표시했다. 빨간색은 홍준표 후보가 1위, 파란색은 문재인 대통령이 1위인 지역이다. 데이터시각화=코드나무 김승범

.홍 후보는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포천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했다. 가평·양평·여주, 강원도 강릉·평창·정선·영월·삼척 등과 충남 일부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도시인 서울·부산을 포함해 나머지 모든 시·군·구에서 홍 후보를 앞섰다. 하지만 지도를 동 단위까지 더 잘게 쪼개보면 서울에서도 13곳에선 홍 후보가 문 대통령을 앞섰다. 이 중 6개 동이 강남구다.

 

서울시 동(행정동 기준)별로 어떤 후보가 득표율 1위를 차지했는지 표시했다. 빨간색은 홍준표 후보가 1위, 파란색은 문재인 대통령이 1위인 곳이다. 데이터 시각화=코드나무 김승범

 

.특히 압구정동에선 홍 후보가 문 대통령의 두 배가량을 득표했다. 문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사람이 3234명이었던 반면, 홍 후보를 뽑은 사람은 6449명이었다. 이 외 청담동·도곡2동·신사동·삼성1동·대치1동이 강남구의 이른바 '숨은 빨간 지역'으로 분류됐다.

 

홍 후보가 문 대통령보다 더 많이 득표한 서울 행정동 1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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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와 함께 소위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초·송파구에선 각각 서초4동·반포2동과 잠실7동에서 홍 후보의 득표수(총 2439표)가 문재인 대통령(총 1755표)보다 많았다 이 외 영등포구 여의동(법정동명 여의도동), 용산구 서빙고동 주민들도 문 대통령보다 홍준표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다. 

 

전국 읍·면·동별로 어떤 후보가 득표율 1위를 기록했는지 표시했다. 빨간색은 홍준표 후보가 1위, 파란색은 문재인 대통령이 1위, 초록색은 안철수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곳이다. 데이터 시각화=코드나무 김승범

 

.이 같은 읍·면·동 단위 득표지도를 보면 홍 후보가 문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지역 면적과 인구가 비례하지 않아 생기는 착시 현상이다. 가령 충남이나 강원지역을 보면 문 대통령은 면적은 적지만 인구가 많은 읍·면·동 지역에서 이긴 반면, 홍 후보의 경우는 반대였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득표수가 홍 후보를 앞섰다

 

충남ㆍ전남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를 차지한 지역들(초록색). 데이터 시각화=코드나무 김승범

 

.한편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3위를 기록한 안철수 후보는 시·군·구 단위에선 한 곳도 1위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읍·면·동 단위에선 충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과 계룡시 신도안면 주민들이 문 대통령보다 안철수 후보를 더 지지했다. 안 후보는 전라남도 목포시 연동·동명동·목원동·만호동 등에서도 득표율 1위에 올랐다. 진도군에선 고군면·의신면, 신안군에선 압해읍·안좌면·하의면 주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많이 뽑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하루 만에 탄핵 추진? 5.11 오마이뉴스

일부 보수 인사 '국기문란 탄핵추진위' 구성

 

제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보수단체 집회 등을 통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했던 일부 보수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말자 발빠르게 '문재인 국기문란 탄핵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기봉)'를 구성해 활동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회 구성에 핵심역할을 한 김기봉 위원장은 11일 "탄핵추진위원회에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애국 집회 연사로 나선 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친북으로 다 알려진 임종석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만 봐도 앞으로 탄핵대상이 될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면서 "애국 집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탄핵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봉 위원장은 제3노총을 표방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의 입법을 촉구하는가 하면 '교과서 국정화 촉구' 등으로 반노동자적 행보를 이어간다는 평을 들어왔던 전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병식) 창립을 주도한 인물로, 이번 선거 기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지원 유세를 펼치기도 했다.

 

특히 김기봉 위원장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박근혜 정부와 회사측에 맞서 구조조정 반대 집회를 여는 곳과, 회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출근길에서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여는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에는 자유한국당 이인제 의원 등과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대표에게 질의한다. 총선과 대권 욕심에 노동개혁과 민생은 뒷전이다. 북한 같으면 문재인 대표는 총살감"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단독]삼성·현대차를 위한 ‘방탄 대통령’ 5.10 시사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과 현대차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안종범 업무수첩에 나와 있다. 대통령 권한에 없는 행위다.

2016년 9월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다섯 가지 지시를 내렸다. 안종범 업무수첩 ‘9-19-16 VIP’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국감:삼성, 현대차 출석 않도록 정무위, 교문위, 기재위(그림 1)’ 그중 첫 번째가 특정 기업 인사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바로 다음 날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에서도 같은 논의가 이뤄진다. ‘4. 국감, 증인선정, 국회 자료 요구(그림 2).’ 당시 국감은 9월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감에서 특정인의 증인 채택을 막을 권한이 없다. 국감 증인 채택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그런데도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이용해 기업 쪽 증인 채택을 막는 ‘방탄 국감’을 열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삼성과 현대차의 대표 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의 요구가 있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채택을 막은 시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016년 9월19일은 박근혜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직전이었다. 이튿날인 9월20일 <한겨레>는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센터장’이라는 보도를 했다. 앞서 7월 TV조선은 미르재단과 관련한 기사를 내보냈다. 박 전 대통령이 굳이 삼성과 현대차를 지목하며 국감 증인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삼성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직접 지원했다. 현대차도 최순실씨의 지인(정유라씨 초등학교 친구의 부모) 회사 KD코퍼레이션을 지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라는 취지의 업무수첩 메모.

 

안종범 전 수석은 재단과 관련한 기업들의 지원금을 수첩에 적으면서 삼성과 현대차를 가장 먼저 올렸다. 2015년 10월10일 업무수첩 기록과 10월19일자 기록에는 ‘SS 250, 현대차 150, SK 100, LG 100, Lotte 100’이라 쓰여 있다(그림 3). SS는 삼성을 뜻하고 숫자는 지원금 250억원을 의미한다. 이 기록 밑에는 ‘박상진 사장 삼성’이라고도 적혀 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았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정유라씨를 직접 챙긴 장본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도 꼼꼼히 챙겨

삼성 현대차 국감 증인 채택 저지 지시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챙긴 국감 이슈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건이었다. 2016년 9월13일 안종범 업무수첩 ‘VIP’ 부분에 ‘1. 우정사업본부:기념우표 100주년 신경민(그림 4)’이라고 쓰여 있다. 같은 날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을 맞아 정부가 기념우표 60만 장을 발행한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취임 기념을 제외한 대통령 주제 기념우표 발행이 중단된 시점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해당 사업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재검토를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특별히 신 의원을 지목하며 관련 사업을 챙기라고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구미시의 요청을 받아 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결정된 일이다’라며 우표 발행을 강행했다. 오는 9월15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가 발행될 예정이다.

 

기억하라, 이 숫자를 510 한겨레21

새 대통령이 들어야 할 11가지 시민의 요구

지난해 10월29일 타오른 첫 촛불은 ‘분노’였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한목소리로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

꼭 6개월 만인 지난 4월29일 대선 전 마지막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촛불은 시민들의 열망이 새 정부 아래서 잘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대학생은 반값 등록금, 고등학생은 선거연령 인하, 성소수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외쳤다. 촛불의 힘으로 만든 5월 대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안아 ‘내 삶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새 대통령이 귀담아들을 촛불의 요구를 숫자로 정리했다. 주거·노동·교육 등 여러 민생 분야에서 한국 사회가 놓인 처참한 현실과 이를 개선할 ‘최소한의 조처’를 함께 담았다. 각 분야의 요구 사항은 시민단체의 제안 또는 대선 주자 공약 가운데 가장 개혁적인 부분을 추려 모았다.

세입자는 2년 계약을 할 때마다 집주인의 무리한 전셋값·월세 인상 요구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한 차례(2년) 계약 갱신이 이뤄지고, 이때 전셋값·월세는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절실하다. 임대료 폭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안정적 가게 운영을 위해서도, 상가의 임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한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불안한 일터에서 너무 적은 돈을 받고 너무 오래 일한다.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과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동의하는 공약이었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계의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으로 불안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이뤘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자녀 한 명당 매년 170만원을 부담한다. 박근혜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이 지켜졌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이다.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씩 늘리겠다”던 약속 역시 말뿐이었다. 지금도 영·유아 10명 중 1명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2012년 대선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뤘던 정책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시(청년수당 시행)나 경기도 성남시(청년배당)에 살지 않는 청년들도 취업 준비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도 진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37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고액 진료를 받을수록 개인 부담은 커진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복지 공약에는 돈이 든다. 이 돈을 조달하려는 유력한 방법으로 법인세 손질이 꼽힌다. 현재 법인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22%지만, 각종 조세 감면 제도로 인해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4~18%에 그친다.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명목 최고세율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25%)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단체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김대중 정부 수준(27%)으로 올릴 것을 요구한다.

 

      

'불구(不具)의 개혁'으로는 국민통합도 없다 511노컷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파격적인 소통과 통합의 행보를 보이면서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그의 행보가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 정권 대통령들이 얼마나 불통했고 권위적이었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야권과 보수 언론도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선 비판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비춰 그가 선거 기간 기치로 내걸었던 '적폐청산'을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일각에서 하는 듯 하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라는게 여권의 전언이다. 문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촛불민심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비록 '적폐'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취임 일성으로 개혁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재벌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는 단언이 그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겨냥한 발언이다.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지도 분명히 했다.

 

11일 발표된 청와대 참모진 인선 내용에는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중이 보다 더 분명히 실려 있다. 특히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점이 주목된다. 그는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의지가 분명한 학자다. "검찰이 강력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는 이날 발언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문 대통령도 검찰개혁 만큼은 일관되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조국 교수를 기용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리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해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완전한 국민통합은 전체주의국가에서도 불가능한 발상이다. TK와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의 지지를 받은 것 자체로도 족하다. 게다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대선 후보들의 득표율 75.5%는 탄핵 찬성 여론과 일치한다.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 대통령의 1호 공약도 '이명박 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으로 못박고 있다. 처벌은 사법기관에 맡기더라도 구조적 적폐의 청산은 정권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얘기하니 야권 일부에서는 '정치보복'을 운운한다. 그러나 정치보복이라는 용어는 청산의 대상자들이 내거는 '퇴행의 프레임'이다. 정치보복과 개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촛불민심을 타고 표를 얻었던 야권 일부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나 개혁작업에 나서더라도 119석에 불과한 더불어민주당 의석만으로는 공수처 설치든 무엇이든 입법이 불가능하다. 야권도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개혁과제의 국회입법 과정에 협조하는 것이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숙청에 실패한 나라는 쇄신에도 실패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알베르 카뮈는 프랑스 해방 직후 대독일 부역자 숙청이 지지부진하자 1945년 자신이 주필로 있던 레지스탕스 신문 '콩바(Combat)'에 "불구(不具)의 정의"라며 이렇게 실망을 표했었다.

 

같은 레지스탕스 작가였던 프랑수아 모리악이 '전 국민적인 화합을 위한 용서와 화해'를 촉구하는데 대한 항변이기도 했다. 알베르 카뮈의 '숙청'은 인적청산을 뜻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개혁과 약간 궤는 달리 하지만 큰 차원에서 의미는 같다. 개혁에 실패해서 또 다시 1600만의 촛불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론개혁 1] 문재인 대통령과 두 공영방송 5.11 뉴스타파

 

박혜진: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건 MBC가 어땠을까, 지금 이 결과를 보고. 보도국 내부 분위기 좀 들으셨나요?”

 

“김연국: 사실 저도 이제 간식을 사서 돌리고 싶었으나 KBS와 달리 MBC는 노동조합 집행부 전원이 보도국 출입이 안됩니다.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해 들었는데, 보도국 간부들은 대부분 다 일찍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재호: 선거 끝나고 KBS 보도국 내부에 최근에 우리 저 간부들이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많이 아는 척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KBS와 MBC는 달라졌을까요?

 

김연국 위원장(언론노조 MBC본부)은 조그마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해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씨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앉아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노동조합 간부들이 도넛을 들고 보도국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KBS의 상황은 그나마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건 겉으로 보이기만 그럴 뿐, KBS 역시 과거 ‘민주당 도청사건’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고대영 씨가 사장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은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성재호 위원장(언론노조 KBS본부)의 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자유가 유린되고, 방송 독립이 훼손돼 철저히 망가져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공영방송. KBS와 MBC의 중견 기자 출신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말하는 솔직한 고민과 공영방송의 미래를 박혜진 앵커가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솔직했냐구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KBS 이제 필요 없다, JTBC 있지 않느냐. 사실 저도 KBS 뉴스보다는 JTBC 뉴스를 훨씬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라진 목소리와 공영방송 2014년 6월 11일

공영방송도 침몰했다 2014년 5월 6일

뉴스타파N 14회 : 저널리즘 포기한 공영방송 외 2013년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이정도 기재부 국장 총무비서관 임명에 "파격 중에 파격인사" 평가 머니투데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권력의 정점으로 불렸다. ‘실장’이나 ‘수석’도 아닌 비서관인데 오히려 힘이 더 실렸다. 업무는 비서실의 인사관리와 재무·행정 업무, 국유재산과 시설·물품 관리, 경내 행사 등을 지원하는 업무다. 안살림을 챙긴다. 이 ‘안살림’에 청와대 자금 출납, 대통령 사생활 관리 등 은밀한 일이 포함됐다. 과거엔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을 총무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유다.

 

대통령 최측근들이 맡았던 역대 총무비서관들은 대부분 순장조 역할을 하며 자금 문제 등으로 대부분 법정에 서기도 했다. 노무현정부때 총무비서관을 맡은 정상문 서울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했던 40년 지기다. 정 위원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는 등 뇌물과 국고 손실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김백준 총무비서관이 있었다. 이명박정부 첫 총무 비서관이었던 그는 청와대 내에서도 왕비서관으로 불렸다. 이명박정부와 관련된 게이트가 나올 때마다 그의 이름도 함께 나왔다. 이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당시 야당이 주장한 자원외교 비리 때도 그의 가족 이름이 거론됐다.

 

최근엔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유명세를 탔다. 이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총무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파격 중에 파격인사"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 인사가 거론됐다. 현직 공무원의 총무비서관 발탁은 전례가 없다. 이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측근도 아니고, 더군다나 정치권과도 거리가 먼 30년 경력의 경제 관료다. 7급 공무원 출신으로 엘리트 관료가 넘쳐나는 기획재정부에서 ‘흙수저’에 속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눈여겨 봐줬으면 하는 인사"라고 치켜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막강한 총무비서관 자리를 대통령 최측근들이 맡아온 것이 전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예산 전문 행정 공무원에게 맡겨 철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1992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주로 예산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차관시절 비서(사무관)로 인연을 맺은 뒤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까지 계속 비서관, 행정관으로 보좌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일 하려면 ‘이정도’는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업무 역량만큼 승진도 빨랐다. 이 비서관의 동기들 중에는 아직 보직과장이 없고 서기관 승진자도 많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고시 출신이지만 업무처리가 굉장히 꼼꼼하고 윗사람을 잘 모셔서 비서와 비서관을 도맡아했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로 일거에 재벌개혁? 그런 시대 지났다512 중앙

 

‘재벌 저격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로 변신한 김상조 교수는 “성장 둔화와 재벌 내 양극화로 개혁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사전 규제보다 시장의 힘을 키우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최정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승리했다. 본래 진보의 가치로 여겨져 온 경제민주화를 보수 진영 대표가 선점한 것이다.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에 지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보수’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집권 후 경제민주화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끈질긴 뿌리가 여전하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번 대선 주요 후보 5명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모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박근혜 정권 4년여간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증폭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후보들은 모두 손해를 입힌 자회사에 모회사 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총수 사면권 제한에도 홍준표 후보를 빼고는 모두 찬성했다.

경제민주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김상조(55) 한성대 교수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2006년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으며 소액주주 권리 증대와 대주주 전횡 견제 활동을 해왔다. 재벌의 약점을 콕콕 집어내 ‘재벌 저격수’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린다. 그런 그가 지난 3월 원로 보수 경제학자인 김광두 서강대 교수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특히 재벌정책을 가다듬는 데 힘을 보탰다. 곧 있을 조각에서 공정위원장 유력 후보로도 거론된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9일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4층 추미애 대표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질의 :20년간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권에 간다니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응답 :“많이 고민했다고만 말씀드리겠다. 새 정부가 제대로 개혁을 하는 데 내가 가진 전문성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질의 :문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지 않나.

응답 :“세미나 등에서 가끔 공적으로 마주치거나 토론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캠프 쪽에서 김광두 교수님과 함께 보자는 연락이 왔다. 후보가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연말에 시내 모처에서 만나 두 시간을 토론했다.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네 번을 더 만났다. 모두 10시간쯤 스터디를 같이 했다.”

 

질의 :왜 만나자고 했던 건가.

응답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을 자부하지만 경제만큼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그랬다. ‘재벌이 번 과실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나눠준다’는 김종인식 경제민주화가 맞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계셨던 것 같다. 이 상태로 집권해서 실패하면 대한민국과 민주당 둘 다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보였다.”

 

질의 :어떻게 답했나.

응답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는 낡은 시대의 접근법이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김광두 교수님과 의견이 같았다.”

 

질의 :김종인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

응답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는 80년대 후반 ‘3저 호황’ 때 만들어졌다. 모든 기업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던 시대다. 그 돈을 좀 나눠주자는 단순한 인식이 경제민주화였다. 성장을 전제로 낙수효과(Trickle down)를 내는 방식만 조금 조정하자는 거다. 한편으론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며 경제 권력이 정치까지 좌우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래선 곤란하니 대통령의 의지로 재벌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 것이다.”

 

질의 :지금 상황에 대입하긴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응답 :“시대가 달라졌다. 지금은 성장 자체가 느려졌다. 돈을 버는 재벌도 소수다. 덩치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상위 4대 그룹 자산이 30대 그룹 자산의 절반이다. 10대 그룹 아래는 버티기 급급하거나 부실 징후까지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통해 억지로 성장의 과실을 나누게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재벌 저격수라는 저 자신이 의문을 갖게 됐다.”

 

질의 :그러고 보니 후보 시절 10대 공약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안 보인다.

응답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너무 김종인 전 대표와 연결돼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업데이트된 버전이 각 공약에 고루 녹아 있다.”

 

질의 :경제와 시장의 수준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응답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소액주주 운동, 외국인 주주, 국민연금이 등장했다. 대통령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으로만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시장의 힘을 존중해야 한다. 억지로 규제법을 만들어도 기준이 어중간해질 수밖에 없다. 상위 재벌에겐 효과가 없고, 하위 재벌에겐 과잉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 하림과 다음의 대기업 집단 신규 지정 논란이 이를 보여준다.”

 

질의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 “4대 재벌이나 10대 재벌에 집중하겠다”고 한 건가.

응답 :“그렇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받아들이시더라.”

 

질의 :하지만 새로운 규제나 법 없이 이들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까.

응답 :“재벌개혁 이슈 중 경제력 집중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나눠 접근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은 몇 개 상위 재벌의 문제다. 국민연금과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고 현행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면 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상장사 전체의 문제다. 경제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상법을 일부 손보고 주주권행사모범규준(스튜어드십)을 도입하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질의 :민주당에서 표방해 온 재벌개혁 방식이 많이 바뀔 것 같다.

응답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중점이 옮겨졌다. 지난해 총선 때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이 이번엔 주요 공약에서 빠졌다. 주총 관련해서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또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바뀌었다. 둘 다 도입하면 상충할 여지가 있다.”

 

질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응답 :“그건 절대 아니다. 표적 조사와 같은 단기 처방을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올바로 행동하라’는 시그널을 줘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대와 대상이 달라진 만큼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6개월 하다 마는 개혁이 아니라 5년 내내,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캠프 회의 때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 ‘시장친화적, 사후적 방식으로 간다고 나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라 방법이 합리화된 것이다’라고 하셨다.”

 

질의 :그래도 시민단체에선 명시적인 법과 규제를 요구하지 않겠나.

응답 :“얼마 전 경실련과 참여연대 토론회에 갔다가 각각 30여 가지 정책과제를 전달받았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더라. 시간이 걸리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질의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재벌개혁이 기업을 위축시켜 역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응답 :“대통령이 가장 고민한 게 그 부분이다. 경제민주화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내 삶의 문제라고 느끼고 지지할 수 있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목표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도 재벌개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경제를 위한 중간 단계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다.”

 

질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 혹은 하청 관계를 생각해 보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종속돼 있어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 이것만 풀어줘도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몇 년 전 현대차가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이 다른 완성차 회사에도 팔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줬다. 그러자 GM이나 벤츠에도 한국 부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부품업체가 성장했고, 민간부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질의 :일자리 얘기가 나왔는데 ‘81만 개 공공일자리’가 선거 때 논란이 됐다.

응답 :“일자리는 시급한 문제다. 정부와 민간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간의 몫이라면서 뒷짐을 지면 무책임한 거다. 성장이 둔화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수출이 늘고 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6년만 봐도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가 25만 개 감소했다. 게다가 대학 진학률이 90%에 달했던 세대와 특성화고 졸업자의 구직 수요가 겹쳐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초과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부가 버퍼 역할을 해야 한다.”

 

질의 :민간부문 일자리는 어떻게 늘릴 구상인가.

응답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스타트업과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업종·지역별 클러스터와 협동조합을 통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질의 :구조조정에 대한 캠프의 입장은.

응답 :“고목이 버티고 있으면 새로운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경쟁력 없는 사양산업과 부실업종은 털고 가야 한다. 급작스레 기업을 쓰러뜨린 한진해운 방식도, 혈세로 연명시키고 있는 대우조선 방식도 곤란하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하지 않겠나.”

 

질의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케인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케인지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맞는 말인가.

응답 :“그렇다(웃음). 경제학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원칙으로 풀어 가야 한다. 케인스가 『자유방임의 종언』에서 한 말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엔 정부가 확실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다.”

 

질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티브 잡스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팀 쿡”이라고 평한 적도 있는데.

응답 :“노 전 대통령은 가치를 지향했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때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를 먼저 묻는다. 실용주의자라는 얘기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팀 쿡으로 두 분을 비유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문 대통령이 팀 쿡에서 스티브 잡스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도 가치를 잊지 않는 분이다.”

 

7%의 분노 ‘이게 보수냐 5.12 노컷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7일 울산 장충로 문화의 거리 유세에서 손을 번쩍 들어 보이고 있다(왼쪽 사진).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명동에서 유세를 마치고 소신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배우한·홍인기 기자

 

“이게 보수냐.” 대선 결과를 알리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다 흠칫 놀랐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이게 나라냐”고 분노한 여론이 만든 조기 대선이었다.   

그래서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한치 예상을 벗어남 없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또 다른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홍준표ㆍ유승민 두 보수 후보의 성적 때문이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이름만 바꾼 세력이 선출한 후보가 홍준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뛰쳐나온 이들이 뽑은 후보가 유승민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득표율은 24% 대 6.8%,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였다. 이른바 보수 유권자들이 홍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나라 보수는 정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는 것인가.

 

적어도 댓글은 그렇지 않았다. “유승민이 2위를 했어야 정상적인 나라 아닌가.“ “이런 후보(유승민)를 뽑아야지. 답답하다. 이게 보수냐.” “정말 이해 안 되는 홍준표 지지율, 더 이해 안 되는 유승민 지지율. ㅠㅠ.”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도 이런 분노에 의견을 보탰다. “문재인 찍었지만 홍준표가 2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보수는) 정신 좀 차리세요!”

 

물론 홍준표에 표를 준 유권자의 상당수는 그를 지지한다기보다 진보가 정권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테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야말로 ‘종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승민보다는 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홍준표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이 땅의 병든 보수를 치료할 쓴 약이 될 수 없음은 댓글이 잘 알고 있었다. “부패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하는 ×들과는 확실히 선을 그으세요.” “쓰레기 보수는 쓸어버리고 진정한 보수를 재건해주세요. 다음 선거 때는 나 같은 보수가 방황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가 차라리 잘 된 일이었다. 탈당한 의원들이 바라는 건 ‘보수 개혁’이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이 돌연 사퇴하자 떠나왔던 옛집이 보다 안전해 보였던 것이다. “그간 보수라 자처해온 세력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 진짜 보수가 걸러지고 나머지는 분리수거 되는 과정”이라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분석이 그래서 명쾌하다.

 

프랑스에서도 엊그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가 보수 쪽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프랑스는 진보 쪽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사회당 소속의 마뉘엘 발스 전 총리가 한달 뒤 있을 총선에서 앙마르슈(전진)의 공천을 희망했다. 앙마르슈는 이번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만든 중도신당이다. 당연히 사회당에서 난리가 났지만 마크롱의 앙마르슈는 단칼에 거부했다. “우리가 하려는 건 프랑스 정치생태계의 개혁이지 재활용이 아니다.”

 

보수건 진보건 적나라한 밑바닥이 보여야 무엇을 개혁해야 할 지 보이는 것이다. 댓글은 그런 진리를 꿰뚫고 있었다. “문재인 지지자지만,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의 대결이 나라의 발전을 이끕니다. 부디 당 정비 잘 하세요.” “보수ㆍ진보의 상호 견제와 힘의 균형은 늘 필요합니다. 답 안 나오는 수구가 아닌 개념 있는 보수로 자리매김 해주세요.” “합리적 보수와 이성적 진보가 겨루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무엇이 옥인지 무엇이 돌인지 보여줬기에, 220만표, 6.8%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그래서 댓글의 분노 속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보수가 새로 찾은 씨앗 아닐까. “덕분에 보수라고 말하는 게 덜 창피하게 됐어요.” “그 동안 설레고 즐거웠어요. 나는 젊은 보수입니다!” “난 7%에 투자했어요. 앞으로 70% 기대해요.” “건투를 빈다. 한국 진보의 최대 불행은 제대로 된 보수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에 2~3.5% 저리 공공융자511 국제

부산시는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영자금 조달난을 겪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저리로 공공융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은 시 도시정비기금에서 조달하며, HUG가 심사, 대출, 대여자금 원리금 상환 등을 책임진다.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로, 규모는 20만㎡ 미만은 3억, 20만~30만㎡ 미만은 4억, 30만㎡ 이상은 5억 원이다. 이율은 신용대출은 3.5%, 담보대출은 2%이고, 5년 만기 일시상환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는 오는 26일까지 관할 구·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온천천 옆 노른자위 6만㎡ 수안2구역·부경대 옆 대연3구역 재건축 시동

재개발 구역 2000~4500세대 분양…하반기 태풍의 눈

부산시민공원 인근 촉진3구역 수주전 후끈

양정3 재개발 시공사에 롯데건설

부산 첫 미니 재개발, 시공사 없어 무산

구포·부곡1구역, 도시재생 본격 추진

재개발지 철거 끝내야 분양보증서

부산 낙후지역 '미니 재개발사업' 물꼬

재개발 재건축 해제도 해운대 연제-사상 북구 양극화

부산 사상구 괘법1 재개발구역 결국 해제

건설사 수십 곳 '군침'…남천삼익·우동 3구역 수주전 후끈

재개발 청산 미뤄가며 뒷돈 챙긴 조합장

구포3구역도 재개발사업 '평가액 시차' 갈등

부동산신탁사, 부산 재개발·재건축시장 '노크’

괴정5구역, 4300여 세대 아파트촌 재시동

국정농단·세월호 진실 또 덮자는 조선일보 51`2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수사할 만큼 했다”…

문 대통령, 세월호·국정농단 은폐 의혹 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사건’부터 불거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조국 신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참모진과 오찬 자리에서 조국 수석에게 “국민은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이 정윤회 (문건) 사건이었는데 진실이 은폐됐고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태 파악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조 수석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고의적으로 덮게 하거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라는 뜻”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민정수석실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수석은 “최순실 등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 우 전 수석 문제 등 사건의 근본 원인이 규명돼야 이후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발하는 야당과 보수언론

그러나 야당과 보수 언론들은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한 첫 지시가 국정농단과 세월호에 대한 엄정 수사”라며 “두렵다. 횃불로 보수를 불태우고 궤멸시키고 20년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진의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민정수석 ‘검찰 지휘 안한다’ 3시간 뒤… 文대통령 ‘제대로 수사’”, “‘국정농단’ 추가 수사, 우병우와 대기업 겨냥한 듯”, “盧 前대통령 수사 그리고 비극… 文대통령·검찰의 악연”, “국회·검찰·감사원·해수부·특조위 조사 끝난 ‘세월호’ 다시 꺼냈다” 등의 보도를 쏟아내며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도 “세월호 사고 조사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선체 조사 단계까지 가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도 검찰→특검→검찰로 이어지며 수사할 만큼 했다. 관련자들도 다 기소됐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조 수석의 ‘재수사나 재조사 지시는 아니다’는 해명에도 “민정수석 임명 첫날부터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지시하고 개입한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검사들 비리까지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검찰의 공생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했는데도 미진하다는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반응에 사표를 내지 않을 검찰총장은 없을 듯하다”며 검찰 측 입장을 대변했다. 동아일보 역시 “문 대통령도 조 수석도 검찰 개혁은 강력히 추진하되 검찰 수사는 놓아두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검찰 수사 개입으로 봤다.

 

"국공립대 평준화 반대" 서명운동 나선 서울대생 5.12

文 대통령 교육공약에 반기…총학생회 동참여부 주말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국공립대 평준화(통합네트워크)'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이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사실상 서울대 폐지론으로 통하는 이 안은 그간 서울대 학생사회 내부에선 반대 여론이 조성됐지만 실제 공식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선 이전 "학생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대응하라"며 부글부글 끓었던 학생 여론은 반대로 "먼저 나서서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2일 서울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대 한 단과대 학생회장인 A씨는 온라인상에서 '대학 서열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국공립대 통합정책을 폐기하라'는 제목의 실명 대자보를 게시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오는 15일까지 학부생과 대학원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온·오프라인에 대자보를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대자보를 통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는 결코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총학생회는 학생 총의를 모을 것 △대학본부는 해당 정책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할 것 △대통령은 국공립대 통합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 간 공동 입학·학위제를 제시했다.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는 게 취지다. 그가 제시한 '연합대학' 체제에서는 함께 입학하고 같은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자유롭게 캠퍼스를 오가며 수학(修學)한 뒤 같은 졸업장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문재인 캠프의 핵심 10대 공약에서는 빠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국공립대의 하향 평준화, 서울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전문성 약화 우려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질의서를 문재인 캠프에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총학은 당선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재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이외 대응책 마련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총학생회 관계자는 매일경제 취재진과 통화하면서 "대자보 제작자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총학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며 "학내 일반 학우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행동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은 오는 14일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참여하는 총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학생들은 "공약에도 없는 걸 먼저 나서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며 염려를 표하고 있다.

 

핵마피아가 다시 꿈틀댄다! 512 프레시안

장미대선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여러 이야기들을 남겼지만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는 탈핵 정책으로의 선회가 큰 기대를 모은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를 포함하여 당선 유력 후보 대부분이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의 철회 또는 신중한 검토를 약속했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대폭 확충에 공감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화력 발전의 축소 또는 가동 조절까지 언급되었다. 에너지 정책에 이렇게 많은 비중이 실리고 언론에 노출된, 그것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핵발전 중심 정책 기조까지 뒤집는 방향에 큰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의 핵발전 의존 에너지 정책은 후쿠시마 사고라는 큰 펀치를 맞은 이후에도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밀양과 청도 송전탑 반대투쟁, 삼척과 영덕 그리고 기장의 주민투표, 이어진 핵발전소 비리와 크고 작은 사고 같은 작은 잽들이 누적되었고 경주 지진이 마무리 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영남권 기반의 보수 후보들조차 부산, 경주, 울산, 영덕의 지진과 핵발전소 위험 우려에 따른 지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핵 위기론이 퍼지면서 남한 핵무장론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그다지 힘을 얻지는 못했다. 탄핵 정국 이후 이른바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 대선 국면에서 무리한 핵발전 확대 정책과 핵무장 정책은 '적폐'의 일부로 인식되기도 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과 에너지 공급을 중시하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급격한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탈핵 정책에 나서서 반대하지 않은 것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핵발전 체제와 핵발전 지지 세력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리는 없다. 어떤 후보가 '소신 투표'를 외치고 어떤 후보가 '샤이 보수'의 존재를 기대했다면, '탈핵 포퓰리즘'에 빠져버린 유력 후보들의 발언을 걱정하면서도 앞에 나서서 핵발전 확대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 이른바 '샤이 친핵'들도 분명히 존재했다.

 

탈핵 포퓰리즘?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쓰는 정치 행태를 일컫는다.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이 전형적인 경우지만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너무 넓게 쓰이고 있긴 하다. 아직 한국에 탈핵 정책과 운동에서 어디 구름같이 모인 대중과 열화 같은 성원이 있었는지, 그것이 이번 조기대선의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찬핵 언론은 불만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주간동아>의 "대선후보 탈핵 주장에 원자력계 뿔났다"라는 제목의 5월 3일자 기획기사는 "반핵은 누구나 해도 친핵은 아무나 못한다"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눈에 띈다. "원자력 전문가도 아닌 대선후보들이 탈핵을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표 때문"이며, "유권자들이 원전 사고에 대해 갖는 우려에 편승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침 핵발전소 사고를 묘사한 영화 <판도라>까지 개봉해서 이 포퓰리즘을 부추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5000만 명 넘은 인구에 발전량의 1/3을 핵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탈핵은 무책임한 것이며, 핵발전을 포기할 때 전기요금이 최대 79.1%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인다. 이 기사 외에도 후보자 정책검증의 일환으로 에너지 정책을 비교 검토하면서, 후보들의 탈핵 정책들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찬핵을 주장해야 할 후보들이 응당 내야 할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답답해진 찬핵 학계 인사들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지난 3월 29일 한국원자력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정치적 논리로 탈핵을 바라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도 한 사례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최근 원전에 대한 비과학적 주장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 편승해 정치권에서 대안 없는 탈핵 주장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원자력 전문인들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하며, 김대중 정부가 핵발전 확충을 늦추는 바람에 2011년에 전력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핵발전소 4기 건설을 허가해서 현재는 전력 예비율이 좋아졌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탈핵이 정책 기조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차기 정부에게 미리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논쟁은 없었다

탈핵운동에서 제출한 "탄핵 이후 탈핵"이라는 구호는 그럴 듯 했고 촛불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 탈핵-찬핵의 두드러진 논쟁이 부재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의 핵발전 산업 규모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이해 관계들을 생각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에너지 이슈에 관한 논쟁은 확실히 두드러지지 않았다. 탄핵 정국, 적폐 청산, 낡은 색깔논쟁 같은 더 큰 프레임이 압도한 탓이 컸지만, 달리 생각하면 탈핵을 포함하는 에너지 정책들이 그다지 코앞의 현실로 다가오지 못한 탓도 있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탈핵 약속도 충분히 치열하거나 진지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반대 편에서 보면 핵발전 이슈를 먼저 꺼내어 대중의 주목거리로 만드는 것이 핵발전 업계에게도 그리 좋을 게 없는 국면이었다는 뜻이다. 때문에 한국의 조건에서 실제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에너지 믹스에서 몇 퍼센트까지 설정할 수 있는지, 전기요금 체계와 에너지 세제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전력산업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과 같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잠재적 논점으로 남아 있다. 탈핵의 입장에서든 찬핵의 입장에서든 언론사들 스스로도 대선 시기 유행했던 '팩트 체크'에 소홀했다.

 

어쨌든 원자력 업계는 뿔이 났을지언정 대체로 조용한 로비에 주력했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자신들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고삐를 더욱 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논점이 전개되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의지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14일 지역 탈핵운동 조직들이 함께 문재인 후보와 체결한 정책 협약서에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신한울) 1, 2호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할 것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운영 여부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에너지 당국과 핵산업계에서는 27% 정도 공정이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조차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논점이 구체화되면 정부 여당과 언론들도 흔들고 흔들리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핵은 소신이었고 찬핵은 샤이였을까? 결국 탈핵이 소신이었는지 선심이었는지, 찬핵이 언제까지 샤이 찬핵으로 조용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스트롱 찬핵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를 알게 될 싸움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정치세력으로서의 정강이 있겠지만, 어차피 그것을 정치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탈핵을 소신으로 굳히게 하고 나아가서 눈앞의 현실로까지 함께 만드는 것이 '탈핵정치'다. 새 정부와 함께, 때로는 그에 맞서서 탈핵을 위한 논쟁과 데모에 더욱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대한민국 고위공직 ‘대이동’이 시작됐다. 516 주간경향

대통령의 공식 직무는 ‘인사’와 함께 시작된다. 특히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19대 대통령의 경우 취임식을 치르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결재 사인으로 직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취임식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결재한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공식 직무를 인사 결재로 시작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쓰는 것은 ‘권력기관’으로서 정권을 교체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와도 같다. 그리고 그 행동의 의미는 상징적인 데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대략 7000여개로 추산된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더하면 정치권 관계자들과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많게는 2만개를 훌쩍 넘긴다고 보기도 한다. 대선을 통해 뽑은 대통령이 단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 취임 직후를 살펴보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을 개편한 결과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차관 등을 포함해 모두 117명(장관급 27명, 차관급 90명)의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했다. 여기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리가 포함된다.

 

그밖에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은 각 부처 실·국장, 1~3급 등 1500여명에 이르는 고위공무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면권은 각 부처 장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간접적인 인사권을 가진 것과도 같았다. 이밖에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정부위원회 1000여명에 대한 임면권, 검찰(검사 이상)·경찰(경정 이상)·외무공무원(참사관 이상)·소방직 등 특정직 공무원과 국립대 총장을 임면하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부처와 위원회 등 정부조직의 개편을 거치면 정확한 숫자는 늘거나 줄 수 있지만 대통령 이름으로 된 임명장을 받는 공직자의 수만 해도 7000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국가 전반을 장악하는 것은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 등 각종 헌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직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 고위직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등 26명이다.

 

1~3급 고위공무원 1500여명 인사권 영향

새 대통령은 특히 이 가운데 올해 9월로 임기가 끝나는 대법원장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취임 후 반 년도 지나지 않아 임명하게 된다. 5년간의 임기 동안으로 따지면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8명을 임명할 수 있다. 만일 헌재소장을 기존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할 경우 임명된 신임 헌재소장은 남은 재판관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을 역임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재임 중 헌재소장을 한 번 더 임명할 수도 있다.

 

대법원과 헌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사법부의 보수적 색채가 크게 강해져 왔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이 야 대 야 대결로 진행돼온 만큼, 새 정부 들어 그간의 기류는 빠르게 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법관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이 새 정부 초기에 임명됨에 따라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정 노선이 사법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초 새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원래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임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고,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면서 새 대통령에게 임명 기회가 넘어왔다. 이상훈 전 대법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대법관 후임과 6월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을 박 전 대통령 대신 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다.

 

새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 김재형 대법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법관들을 모두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관 2명의 지명과 임명도 새로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국회가 지명하는 재판관 중 여당 몫의 자리 등을 감안하면 차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헌법재판관이 5명으로, 대법원과 헌재의 최고위 법관 인사권의 대부분을 새 대통령이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은 현재 사법부의 성향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된 이명박 정부 시절과 비교된다. 이 전 대통령도 임기 중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을 임명했고, 헌재 재판관 7명을 임명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교적 적어 대법관 5명과 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데 그쳤다.

 

그간 사법부 고위직에 보수성향 인사들의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대법원에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 남성 대법관이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잡은 현실에 대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새 대통령과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한국 사회 안의 다양한 입장과 가치관이 판결에 골고루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구성 또한 다양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비교적 진보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 진보성향의 고위법관이 늘어나더라도 현행 인사구조를 그대로 두어서는 장기적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권 견제방안은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그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현행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독립된 추천기구로 바꾸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헌재 법관 대부분 교체

대통령의 인사권에만 기대는 개혁은 한계가 있지만 상당한 개혁의 성과도 나타났다는 점을 엿보려면 과거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시도를 참고할 수 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법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여론의 요청에 따라 2003년 8월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를 출범시킨 뒤 2005년 1월에는 사개위가 건의한 사법개혁 방향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이 조직에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개혁안을 제시함에 따라 그간 법관의 전유물이었던 재판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고, 전관예우 등의 법조계 악습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대통령이 직접적인 인사권을 활용해 시도한 검찰개혁이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파격인사로 검찰을 향해 정권의 개혁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검찰 내 공안조직 견제, 인적 쇄신을 위한 서열구조 혁파 등 이전까지는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검찰개혁 과제를 전면으로 끌어올린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과 검찰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 과정에서 의도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는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과거 대통령을 상대로도 치열하게 권력을 다툰 기관이 검찰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12월 2년 임기가 끝나는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하고 물러나더라도 새 대통령은 적어도 2명의 검찰총장을 임기 중 임명할 수 있다. 1988년에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20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난 인물은 7명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방향의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했다. 이러한 검찰 외부에서의 변화를 제외하더라도 검찰총장이 바뀌면 검찰 고위간부 인사 등 내부인사 역시 차례차례 이어지게 되므로 인사의 파장은 적지않다. 검찰 수뇌부와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의 대거 교체가 세대교체 혹은 주류세력의 교체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부건 새롭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쇄신 기조를 내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조직 안팎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불 공산이 크다. 대선후보들이 검찰개혁을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력은 더 크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인사권에 기반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지난 정부에서의 한계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수사기관의 정치도구화를 막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뿐 아니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사법기관 전반에 미침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나타나는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대통령의 입김이 바로 미치는 행정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 새로운 내각과 인적 쇄신 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권 인수과정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당초 대선에서처럼 취임 전 대통령 당선인 시기에 장관 후보자를 미리 지명해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즉시 내각을 구성하는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을 거친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새롭게 구성한 내각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해 국무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런데 새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들이 정식 임명되기까지는 국무회의를 열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지 않은 시일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이 고른 각료들 가운데 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고, 장관은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최소 15일, 길면 한정 없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무위원들 중 상당수를 유임시켜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새 대통령은 현재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각료들과 길게는 한 달이 넘게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황 권한대행은 “대선이 끝나면 사임하겠지만 국정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견을 감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내각 구성방식은 결국 새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셈이 됐다. 황 권한대행의 사표를 수리하고 총리가 없이 새 내각을 꾸릴지, 아니면 차기 총리가 내정될 때까지 황 권한대행을 국무총리 자리에 두고 지켜볼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수뇌부와 고위간부 대거 교체 불가피

여기에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새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국정공백 사태는 더욱 길어질 수도 있다. 만약 야당의 반대가 길어져 국회에서 총리와 장관에 대한 임명과정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새 정부는 김빠진 상태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고비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내각은 비교적 국회에서의 인사검증 통과가 수월한 정치인 출신들이 주로 포진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각 대선후보들이 ‘통합정부’, ‘공동정부’ 등 협치를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새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는 정부 내각이 자리잡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서실장은 표면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을 이끄는 자리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주변 참모들의 대표라는 지위를 넘어 그 영향력이 국정 전반에까지 미치는 위치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제 행사하는 임무가 비서실장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 인수위 기간인 2개월 동안 하던 일을 진두지휘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끝내는 것도 비서실장의 역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각 후보 캠프에서 다음 총리 하마평이 나왔지만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초대 총리는 사실 ‘얼굴마담’이고, 그 총리를 고르는 것이 비서실장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인사권이 새 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활력의 바탕이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될 과도한 권력이 갖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여실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함께 개헌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점을 고치는 방안을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개헌특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인사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추천된 인사를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안이 대안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文정부 “한국 과소 평가 말라” 美 보수층에 정면 대응 512 한국

문 대통령 외교참모, 정의용 전 대사 WSJ 반박 기고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참모인 정의용 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반박 기고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 보수층과의 기선잡기 싸움을 시작했다.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대열에서 이탈할 것을 우려, 대선 전부터 견제구를 던져온 미국 보수 언론에게 한국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외교참모이자 차기 주미 대사 등으로 거론되는 정의용 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 명의의 반론 기고문을 게재했다.

 

정 전 대사는 기고문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인 8일 이 신문이 게재한 ‘문재인 후보가 역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사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 전 대사는 우선 이 신문이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목표라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미래를 향한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확인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대북 협력 재개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사는 미국 보수층의 여론을 대변하는 WSJ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사드 비용분담 발언)이 한국 대선에서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런 주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과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민주주의가 실현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펴며 미국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취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정 전 대사는 또 전임 박근혜 정권을 부패ㆍ적폐집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한국의 보수집단이 북한을 이용해 문 대통령의 집권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국민은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도 철퇴…16개 보 상시 개방하고 일부 철거 검토

文대통령 “사시사철 녹조” 언급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 설치 구상

“재조사 통해 법적 책임” 엄포도

 

하늘에서 본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당시에 설치된 16개 보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새 정부가 일명 ‘녹조 라떼’로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16개 보 가운데 일부를 철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면서 수심 6m의 기형적인 강이 됐다”며 “개선된다던 수질은 날로 악화돼 과거 한여름 하류 지역에서만 나타나던 녹조가 지금은 사시사철 상류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조의 밀도도 심해져 ‘녹조 라떼’에서 이젠 ‘잔디 구장’ 수준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문 대통령은 대책으로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 밖에 없다”며 “일단 만들어진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도 내 놨다. 이를 통해 4대강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ㆍ댐의 상시 개방이나 보 철거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은 “녹조는 일사량과 수온, 물의 체류시간, 오염물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다”며 4대강 사업과 수질 악화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댐ㆍ보ㆍ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하며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보 수문을 열고 물을 대량 방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시범운영 결과 낙동강에서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수위를 낮출 경우 중ㆍ하류 5개 보에서 남조류 세포가 최대 3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4대강 보 문제는 앞으로 구성될 민관 특별조사위 활동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4대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만큼 보 기능을 포기한 상시 개방을 넘어 보를 아예 걷어내는 수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한 바 있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등이 드러날 수도 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대선이 막 끝난 상황이라 4대강 보 운영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며 “새 내각이 구성되면 큰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바다를 너무 모른다"512 오마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뒷날인 11일, 대통령 비서실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없어졌던 자리인 정책실장을 되살려 2실장(장관급), 8수석·2보좌관(차관급), 41비서관 체계로 재편했다.

 

청와대는 이 직제 개편이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의제 기능을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기 상황 그리고 국가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직제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해양수산비서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비서관 직제 폐지... "바다 컨트롤타워 사라진 것"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이 개편안을 만들었을까, 바다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문명학자인 주 교수는 "바다는 통합정책이 강조되는 분야"라면서 "해운·물류·항만·수산·해양기후변화·해양안전 등등 통합이 전제되어야하는데 청와대 내에 바다를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타워가 사라졌다"라고 아쉬워했다.

 

주 교수는 또 "세월호 등 지난 정권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를 바다통합정책의 큰 틀에서 컨트롤해야하는데 이 개편안 그림 안에는 전혀 안 보인다"면서 "또다시 대형 해양안전사고 등이 벌어진다면 농어업비서관이나 산업비서관이 컨트롤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주 교수는 "한국이 먹고사는 문제는 수출·수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와 항만의 중요한데 이 막중한 이해관계를 산업비서관에 포함시키면 해운 등은 왜소하게 사소한 업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하면서 "지난해 해운 붕괴도 금융논리에 해양한국의 거대한 해운시스템이 일거에 망가졌던 것"이라고 기억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중국은 일대일로로 글로벌 전략을 구사중인데 일로는 해양실크로드 전략"이라며 "중국이 글로벌 전략으로 당차게 나가는 마당에 해양타워로 존치하던 해양수산비서관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국가운영 전략의 그림이 잘못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염려했다.

 

주 교수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유세에서 해양통합정책의 미래를 강조하였고, 세월호 문제 등의 철저한 규명 등을 말씀하였다"라면서 "과거 독단적 정부와 달리 새 민주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관하여 사회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 이를 경청 수렴하여 고칠 수 있는 정부라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각별하게 당부했다.

 

김삼열 전 해난심판원장도 "대통령께서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 때 해양수산 특보단과 해양수산 특별위도 운영했던 것"이라며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이 빠진 것은 의문이 드는 일"이라고 아쉬워했다.

 

김 전 원장은 "글로벌 시대에 물류는 해양항만 물류가 주력"이라면서 "특히나 무역국가인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거의 모두를 해양항만 물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개편안의 제고를 당부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12일 성명을 내서 "해양수산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새 정부가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폐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청와대 직제개편에서 폐지된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효율적인 섬 정책, 국가 생활영토 5배 넓혀"

대한민국은 영토의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국가인 한국의 수출입화물 99.7%는 해운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항공을 통한 운송 실적은 겨우 0.3%에 불과하다.

 

또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1만7504개), 필리핀(7107개), 일본(약 6850개) 등과 함께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몇 개의 섬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이가 없다. 정부 부처마다 내놓는 섬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한국엔 모두 3170(무인도 2679, 유인도 491, 2005년 기준)개의 섬이 있다고 하고, 행정자치부는 3339(무인도 2876, 유인도 463, 2011년 기준)개의 섬이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3358(무인도 2876, 유인도 482개, 2014년 기준)개가 있다 하고,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엔 총 3677개(무인도는 3191개, 유인도 486개 제주도 제외)의 섬이 있다고 한다. 정부 부처마다 내놓는 섬의 수가 507개나 차이가 난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 아니 인류사에서 어느 세기를 막론하고 '해양의 시대'가 아닌 적이 없었다. 지금도 세계 물류의 75%가 해양을 통해 이동한다.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기차가 유라시아 대륙을 치달려도 전 세계 물류의 75%는 바다를 건너고 있다.

 

또 21세기는 '섬의 시대'다. 섬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각 나라의 영토의 거점이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해양영토는 육지영토의 무려 4배에 이른다. 전문연구자들은 "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만 해도 국가의 생활영토가 5배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이 없어졌다는 것은 41명의 비서관 중 한 명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해양과 섬에 무지한 나라인가를 증명한 사건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해양주권과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이기를 거부한 사건이다.

 

바다와 섬을 포기한 국가와 정부를 지켜본다는 것은 씁쓸하고 허탈한 일이다. 주강현 석좌교수의 간절한 당부를 다시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잘못된 정책에 관하여 사회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 이를 경청 수렴하여 고칠 수 있는 정부라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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