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22 촛불이 만든 조기대선, 공약과 정책은 없고, 하이에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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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화국과 대결하는 후보가 이긴다

[기고] 부동산불로소득 공적환수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불가능하다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다. 적폐를 다른 말로 바꾸면 특권이고, 특권을 다시 고치면 지대이며, 지대를 풀어쓰면 불로소득이다. 하여 지금의 시대정신은 땀 흘리지 않고 남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빼앗아가는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다.

 

지대 혹은 불로소득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역시 불로소득의 왕은 토지불로소득이다.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부동산공화국의 레일 위를 열심히 달려왔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토지불로소득 천국이 됐다.

 

토지+자유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연평균 317조원에 이르는 부동산불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는 놀랍게도 GDP의 24.3%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였다. 피용자보수가 GDP의 43.6%인 점에 비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이 되고, 시민들의 꿈이 건물주가 된 데에는 부동산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최적의 장치라 할 보유세가 너무 낮은 탓이 크다.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불과 0.15%에 불과한데 이는 선진국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GDP대비 보유세 규모도 대한민국은 고작 0.78%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의 2.62%, 영국의 3.13%, 프랑스의 2.60%, 캐나다의 3.2%는 말할 것도 없고 OECD평균인 1.10%에도 한참 모자란다.

 

이처럼 낮은 보유세는 사실상 국가가 시민들더러 부동산투기를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올라가게 마련인데 보유세까지 형편없이 낮으니 빚내 부동산을 사놓으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메인스트림에 속한 사람들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참고로 가격 기준으로 개인이 지닌 대한민국 사유지 중 65%가 고작 10%의 수중에 있다. 기업은 토지소유편중도가 훨씬 심각해 상위 1%기업이 75.2%를 소유 중이다. 이들은 자고 나면 지갑과 금고에 돈이 불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메인스트림에 속한 사람들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포커스뉴스

 

부동산불로소득의 사유화는 계층별.지역별 양극화의 최대원인이며,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가처분 소득을 급감시키며, 소비를 위축시키고, 각종 부패를 양산하며, 기업가정신과 근로의욕을 결정적으로 저해한다.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불로소득과 정면대결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다. 노무현이 그다. 노무현은 건국이래 가장 강력한 보유세인 종부세를 도입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정면으로 맞섰다.

 

비록 종부세가 메인스트림과 과점언론에 의해 세금폭탄으로 공격받고, 이명박 등에 의해 형해화됐지만, 종부세가 남긴 정책효과와 역사적 함의는 찬연히 빛나고 있다.

 

다만 다음 정부는 종부세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종부세는 놀라운 세금이었지만, 건물(이론상 불로소득은 토지에서만 발생한다)에도 과세한 점, 비례세가 아니고 누진세였다는 점, 과세대상과 방식이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 납세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했다는 점(참여정부는 버블세븐 위주로 종부세를 거둬 지방에 전부 교부해줬는데, 납세자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정작 수혜자들은 수혜를 체감하지 못했다)등에서 한계가 있는 세금이었다. 다음 정부는 종부세의 이런 단점을 지양하는 보유세를 설계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침 대선에 출마한 유력후보들이 보유세 인상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한다. 반갑고 좋은 소식이다. 대선 후보들은 만악의 근원인 부동산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지 않고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종부세를 지양하는 보유세를 앞다퉈 발표하기 바란다. 유권자들은 그런 후보에게 기꺼이 표를 몰아줄 것이다.

박근혜, 삼성 이재용에게 “손석희 갈아치우라” 외압 418 미디어오늘

홍석현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 외압 받았다” 밝혀… 언론사주가 박근혜로부터 외압 받았다고 공개한 첫 사례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16일 유튜브를 통해 JTBC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소속 고위관계자는 18일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고 이날 대화의 절반은 손석희를 갈아치우라는 압력이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홍 전 회장은 16일 유튜브에 올린 2분 남짓 영상에서 “태블릿PC 보도(2016년 10월24일) 이후는 정권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외압은 없었다. 다만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이 있었다. 태극기광장에서 저나 제 아들(홍정도 중앙일보·JTBC사장), 손석희 사장 이름까지 거론되며 규탄 대상이 됐다”고 전한 뒤 “물론 그 전에, 구체적인 외압이 5~6번 됐다. 그 중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 있었다”고 말했다.홍 전 회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 때 저는 언론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고초를 치렀던 입장에서 위협을 느낀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외압을 받아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다. 시대착오적인 일이었다.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외압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언론사 사주가 박근혜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전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JTBC에 대한 정권차원의 유·무형 압박이 있었을 것이란 언론계의 예측과 맞아떨어졌다. 지난해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직전에는 JTBC보도를 막기 위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으며, 보도의 파장을 막기 위해 보도 당일 오전 대통령 박근혜가 국회 연설에서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이라는 주장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소속 고위관계자는 18일 “2016년 2월 경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고 이날 대화의 절반은 손석희를 갈아치우라는 압력이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홍석현 회장에게 통하지 않을 얘기라며 난색을 표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삼성) 광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후 JTBC에선 삼성 광고가 급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JTBC에 들어온 삼성광고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증언은 대통령이 보도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특정 언론사의 보도담당자를 교체하기 위해 언론사 사주와 특수 관계인인 기업 총수를 불러 재정적 타격을 주문한 정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가 명시된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행동이다.

이 무렵 국회에선 43년만에 필리버스터가 등장해 은수미 의원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10시간18분 토론을 벌였고 ‘뉴스룸’은 이를 중계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이 같은 독대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정유라 지원과 관련해 뇌물이 아닌 강요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같은 독대내용이 재판에서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이 같은 독대와 관련,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적폐 대 통합? ‘장미대선’의 독가시

[손석춘 칼럼] 2017년 적폐청산은 특정 후보의 공약일 수 없다

적폐청산 대 국민통합. 이른바 ‘장미대선’의 대립점이다. 적폐청산은 나라를 분열로 이끄는 ‘종북 좌파’의 주장이라는 극단적 선동부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몰라 하는 말’이라는 ‘학문적 주장’까지 곰비임비 나오고 있다. 그래서일까. 법적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적폐청산을 가장 강조해온 후보마저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참모들의 권고를 받아 ‘자제’에 들어갔다. 물론, 선거진영의 고충을 모르지 않는다. 촛불을 매도한 세력의 ‘전략적지지’로 선거판의 경계선이 흐려진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정치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가는 현실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다. 새삼스런 말이지만 ‘적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고, ‘청산’은 ‘어떤 일이나 부정적인 요소 따위를 마무리 함’을 이른다. 무슨 종북이나 좌파 언어가 아니다. 두루 알다시피 이명박을 이은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망가졌다. 본란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했을 정도로 민생경제는 위기를 맞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남북관계는 파탄을 맞았다.

나라가 망가질 때 그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가 바로 언론, 저널리즘이다. 하지만 그 일을 해야 마땅한 두 공영방송 KBS와 MBC를 보라. KBS이사장 이인호는 박근혜에게 부닐며 ‘비뚤어진 역사관’을 바로세워야한다고 부르댔던 교수다. 제 조부의 명백한 친일행위에 성찰은커녕 ‘내 조부가 친일파라면 일제시대 모든 중산층이 친일파’라는 해괴한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MBC 이사장 고영주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사뭇 당당하게 몰아세울 정도로 ‘지적 용기’가 충만하다. 이인호와 고영주 따위가 대한민국의 두 공영방송을 지금까지 아무 부끄럼 없이 맡고 있는 것은 촛불에 대한 조롱이전에 국가의 품격 문제다. 물론, 공영방송만이 아니다. SBS 출신들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홍보수석’을 릴레이 경기하듯 맡아온 사실도 짚을 필요가 있다. 과연 그들이 온전한 언론으로 존재해왔던가? 아니다. 언론기관 자체가 적폐의 주요 축이었다.

기실 언론계만이 아니다. 학문적 깊이가 천박한 교수들이 박근혜에게 ‘발탁’되어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국책연구기관 곳곳에 포진해왔다. 뒤늦게 대학에 몸담고 보니 언론계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학계도 썩어가고 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해결은 진보세력만의 요구일 수 없다. 한국 민주주의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구현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렇다. 2017년 오늘, 적폐청산은 특정 후보의 공약일 수 없다.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통합이 촛불민중의 준엄한 요구다.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은 대립점이 아니다. 국민통합의 선행과제가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 없는 국민통합은 맹목이고, 국민통합 없는 적폐청산은 공허하다.

바로 그 점에서 5월 대선을 ‘장미 대선’으로 불러대는 언론의 언어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오월은 장미를 만끽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유럽에서 노동운동에 기반을 둔 정당들이 당선자에게 장미를 건네는 관습이 있지만, 그 또한 한국의 정치현실 또는 정서와 맞지 않다. 장미대선이라는 정치 언어는 19대 대선의 역사적 성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시대적 과제를 몽롱케 하는 ‘독가시’다. 보수나 진보의 시각차이로 볼 문제가 아니다. 대선을 본디 예정된 2017년 12월이 아니라 5월에 치르는 까닭만 짚어도 답은 자명하다. 19대 대선은 ‘촛불 대선’이다. 촛불이 시작할 때 ‘세계사적 의미’가 담겨있다는 칼럼을 썼지만, ‘촛불혁명’이 갈 길은 아직 멀다. 현 단계에선 촛불의 요구와 가장 근접한 후보가 당선돼야 순리이고, 당선 뒤에는 그가 촛불의 뜻을 구현해나가도록 견인해가야 옳다. ‘사드 배치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는 미국 정부의 논평이 더없이 모멸스러운 날 쓴다.

호남에 고함 418 프레시안

[이충렬의 정권+교체] 호남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나

국민의당이 촛불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갑자기 사라졌다. 안철수 후보의 선거포스터를 두고 하는 말이다. 40석의 국민의당을 내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느꼈을까? 아니면 홍준표 후보의 '호남2중대'라는 네거티브를 피하기 위함일까? 여하튼 안철수 후보는 정당보다는 개인의 브랜드로 대통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삼고있고, 김대중 정신과 노선을 계승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은 명실상부한 호남당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호남정치의 홀로서기를 통해 호남세력화를 간절히 염원한 호남인들이 있었는데 국민의당은 그 결실이었다.

원래 호남세력의 독자세력화를 지향하였으나 대선후보를 못만든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연합하여 현재의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작년 4월 총선에서 호남28석 중 23석을 석권하고 정당투표율에서 민주당을 1% 앞서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호남 중진이 얻은 것은 실리였다. 대선후보는 안철수가 하더라도 당의 조직과 기구는 호남이 완전히 장악하였다.

여기까지가 호남정치의 절정기였다. 안철수와 호남 중진의 오월동주로 만들어진 국민의당은 촛불항쟁에 뒤이은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내부의 갈등과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호남 중진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은 2번째고 우선 개헌연합을 통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관철하여 대통령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권력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촛불항쟁과 조기대선의 회오리 속에서 그들의 권력플랜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다.

촛불항쟁의 여파로 유권자 지형이 변화 대 현상 유지로 잡히자 변화를 바라는 세력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로 집결하고 현상 유지를 바라는 세력은 원래 새누리당 계열의 후보인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 대신에 안철수 후보로 집결하는 양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보이는 보수표를 얻기위해 기존의 김대중 노선을 대폭 수정하는 우향우 행보를 본격화하였다.

사드배치 반대를 선도해왔던 국민의당 당론을 사드배치 찬성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친기업법으로 알려진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유엔제재안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전작권 조기 환수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며, 앞으로도 계속 기존의 입장을 우향후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얼치기 좌파'에서 '보수 후보보다 더 쿨한 보수의 아이콘'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것같다. TK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한다는 여론조사가 그런 사정을 대변하고 있다. 실제 바른 정당은 유승민 후보가 뜨지 않자 유 후보를 주저앉히고 안철수 후보를 공개지지하자는 물밑 여론이 조용히 일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렇게 변화한다면 김대중 정신과 노선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안철수와 호남중진은 동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문재인이 미워 안철수를 대안으로 선택한 호남 민심이 계속 안철수를 지지할까?

'호남정신' 사라진 호남정치

호남정치가 막다른 골목길에 내몰린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 번째는 호남을 대변할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이고, 둘째로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호남정치에서 '호남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2010년 정동영 의원이 호남정신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이후 천정배 의원이 '호남정치 복원'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2014년에 광주에 내려갔다.

2016년 2월의 민주당 당대표선거에서 문재인과 박지원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호남에서 반노-반문재인 정서가 들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천정배 의원을 무소속 당선시키면서 호남정치 바람이 본격화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호남당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이를 다시 요약해보자. 호남정치의 첫 번째 목표는 호남정치세력의 독자적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친노가 아닌 다른 정치세력과 세력연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목표는 그를 위해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통령후보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셋째, 호남이 단독집권할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든 총리든 호남세력이 실권을 잡는 방식을 추구했다.

① 그런데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호남세력은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다.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등 유력 정치인들이 집단을 형성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개인플레이 때문에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만 심해지고, 결국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다.

② 세력화가 무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후보도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안철수의 구심력이 강화되면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로 완전히 정리되었다. 호남출신의 대통령후보는 연목구어가 되었다.

③그 다음 호남중진들은 개헌문제에 매달렸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내의 비문세력까지 망라하면 개헌 의결선인 국회 재석의원 3분의 2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으로 반문재인 개헌연합 형성에 골몰하였다. 하지만 이런 시도조차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항쟁이 본격화하면서 결국 무산되었다.

④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들은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코를 꿰이게 되었다. 보수표를 얻으려 노심초사하는 안철수 후보의 우향우 행보에 치어리더 역할만 남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 남북평화와 서민경제론을 내세우면서 싸운 반면 이들은 자신의 비전과 실력으로 전진하기는 커녕, 호남 내의 반노무현-반문재인 정서에만 의지해 '대안없는 반대' 노선에 편안히 편승한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호남정신도 공허해졌고 호남정치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호남은 누구를 선택할까?

대선의 결과에 따른 몇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보자.

①안 : 안철수 후보의 우향우 행보가 성공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의 수. 이 경우는 안 후보가 텃밭인 호남은 지키고 외연을 확장하여 TK를 비롯한 새누리당 세력의 표를 흡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승리의 댓가는 김대중 노선의 포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①안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②안의 가능성이 대두된다.

②안 : 안 후보의 우향우 행보가 호남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경우의 수. 이 때는 호남의 다수표는 문재인 후보로 집결하고, 호남을 상실한 안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보수표 흡수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다.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호남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시나리오 ①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미 호남에서 안 후보는 문 후보에 뒤지고 있다. 앞으로 김대중노선의 포기가 거듭될 수록 호남의 지지율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도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들은 느긋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부분의 호남 중진들은 김대중 정신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선택한 지 오래다.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의회에서의 세력 분포로 보아 다양한 합종연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연립정부 내지 공동정부로의 정치연합이다. 만약 안 후보가 패배하면 정치를 은퇴하거나 5년 뒤를 기약할 텐데 어느 경우든 안 후보가 문 후보 밑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는 정부와 싸우는 야당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호남 중진들과는 갈라설 것이다. 호남 중진들은 꽃놀이패를 들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자신들은 정권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는 판의 성격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 중진들이 꽃놀이패를 즐기는 것은 그렇다치자. 호남정치와 호남정신은 어떻게 되나? 기존의 호남 독자세력화론자들의 치명적 문제점은 호남지역의 이익수호라는 측면만 강조했지, 이때까지 우리 민주화운동사를 끌고왔던 호남의 역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문재인의 당선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민주당내 비문세력과 국민의당과 기득권세력이 연합을 이루어 개헌이나 선거연대를 향해 총력질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항쟁이 이런 음모를 박살내 버렸다.

촛불항쟁으로 다시 분명해진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호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다. 지금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일반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5월 광주항쟁의 세례를 받고 6월항쟁의 주체였던 사람들이다. 물론 두 항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청년세대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도 두 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촛불항쟁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에서 광주항쟁-6월항쟁-촛불항쟁으로 이어지는 시민혁명의 맥락을 생생하게 실감하게 되었고, 이 시민혁명의 시발점에 광주항쟁의 정신 그리고 이를 이어받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신이 놓여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은 1970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출현한 이래 이른바 동교동 천하였다. TK의 박정희세력 못지않게 동교동세력은 호남에서 완강한 기득권 세력으로 군림해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후 호남은 내부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사실 호남 내부에서 호남 중진은 물갈이의 대상으로 지탄받아왔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물갈이의 대상이던 현역중진들이 국민의당으로 슬그머니 갈아타면서 반문정서에 편승하여 다시 국회의원으로 무임승차하는데 성공하였다. 참으로 아이러니였다. 문재인을 혼내주는 것이 제1목표이다 보니 정작 호남 내 기득권세력들은 변화없이 온존하게 되었다.

호남 대중과 호남 중진들 사이에는 모순관계가 존재한다. 호남 대중들은 다시 호남 기득권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호남을 변화시킬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문재인과 호남의 연합?

이번 촛불대선은 '문재인이냐 안철수냐'라는 특정 개인에 방점이 찍혀있는 선거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낡은 패러다임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세력싸움이다. 지난 60년간 한국은 군국주의적 방식으로 개발독재를 밀어부친 박정희 패러다임이 지배한 사회였다. 박근혜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제 박정희-박근혜로 상징되는 구체제(앙샹레짐)는 종결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대선은 앙샹레짐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래를 세우겠다는 국민적 결의를 확인하는 선거다.

그런데, 박정희 앙샹레짐이 60년에 걸쳐 뿌리내리는 데에는 범야권의 분열과 지리멸렬도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 87년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과 90년 김영삼의 3당합당으로 인한 민주세력의 호남으로의 고립을 말함이다. 영호남 민주화세력이 분열하고 반목한 것이 민주주의와 야권의 발전에 결정적 장애였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문재인 후보에게 두 개의 역사적 임무를 자각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첫째 3당합당 이후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변한 PK를 다시 민주세력의 성지로 부활시키는 과제, 둘째 호남과의 진정성 있는 정치연합을 통해 영호남 민주화 세력을 대동단결시켜 달라는 과제를 상기시킨 바 있다. (☞관련기사: 문재인, '문고리 권력'은 꼭 호남에 맡기라 )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 호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인식했고, 지난 6개월동안 캠프구성이나 정책과 비전에서 이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영호남민주세력이 화해한 정권이자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정부가 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해 줄 수 있을까? 호남은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다. 호남 중진이 포진해 있으면서 김대중 정신을 지우고 있는 국민의당이냐 아니면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문재인의 민주당이냐?

그런데 천정배와 정동영은요?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국면에서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의원에게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두 분 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시켰고, 노무현 정부 탄생의 공신이자 황태자였다. 민주세력의 역사적 화해와 단결을 바탕으로 냉전수구적인 박정희 패러다임을 깨야할 이 역사적인 대선에서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타의 호남중진과 달리 두 의원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본류에 속할 뿐 아니라 그동안 가치와 정신을 중심에 둔 정치를 해왔다. 새누리당 계열의 표를 향해 우향후하는 안철수 후보와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가?

사드배치 찬성과 개성공단 불가라는 입장에 대해 왜 전투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가?

두 의원은 지난 10년간 많은 정치적 실수와 과오를 범했다. 지금은 그 동안의 갈지자 행보를 의식한 나머지 오히려 정당하게 해야 할 발언과 정치적 행동도 위축되어 조심스러워 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최종 평가는 마지막 선택에 달려있다. 안철수 후보의 탈김대중 노선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바란다. 두 의원의 자산과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충정이다.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모두가 따뜻하게 환영하리라 믿는다. 그래도 민주 세력은 다르다는 것을 적폐 세력들에게 보여주자. 예전에 박근혜대표 시절 면도칼 테러를 당한 후 수술에서 깨어나 그가 한 첫마디로 알려진 '대전은요?'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물어본다. "그런데 천정배 정동영의원은요?"

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도 사용”418 시사저널

시사저널 ‘탄기국 수입․지출 내역’ 단독 입수…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 5명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 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40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탄기국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탄기국은 탄핵 반대 집회(태극기집회)가 본격화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억3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아서, 37억8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버스 임대료 11억여원, 신문 광고비 5억2000여만원, 문자 발송비 1억4000여만원 등을 지출했는데, 과다 상계를 통한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탄기국, 기부금품법 위반은 인정

또한 기부금 중 일부가 새누리당(기존 새누리당이 쪼개진 후에 새로 생긴 새누리당)의 창당 자금으로 사용돼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탄기국 측은 “내부적으로 ‘언젠가 자금 문제로 고발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번 고발을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면서 “1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는 4월10일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임의대로 사용했다”며 탄기국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을 맡고 있는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민중홍 탄기국 사무총장, 한병택 박사모 부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성금 목표액, 기간, 사용계획 등을 등록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모금행위를 할 수 있다. 모금 목표액이 1000만원에서 10억원 이하일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자치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탄기국은 4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지만 행자부의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다. 기부금품 16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탄기국 측도 기부금법 위반을 인정했다. 탄기국 관계자는 “기부금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2~3월쯤 이 법에 대해서 알게 됐고,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밝혔다.

버스 임대료 11억원…2월에만 700여대 빌려

탄기국은 버스 임대료로 총 기부금의 4분의 1 이상인 11억여원을 지출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절정을 이뤘던 2월의 경우 700여대의 관광버스를 빌리기도 했다. 버스 임대와 관련해 탄기국 내부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사모 한 관계자는 “각 지역 본부장들의 회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차량 수조차 언급이 없다. 공지에서 50여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10여대 정도만 지원 된다”면서 “지역 본부장들이 중앙지원비를 착복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실제로 한 지역에서는 사무국장과 본부장이 1000여만을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횡령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정광용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버스 임대료는 절반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반은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걷어서 충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영모 대표는 “버스마다 인솔자가 회비를 별도로 징수하는데 평균 5만원 정도 낸다”면서 “현장 모금액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 돈은 도대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탄기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거리별로 버스 임대료 지원비를 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50만원 가까우면 25만원, 이런 식이다”면서 “같은 지역에도 여러 단체가 있다. 박사모 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집회에 사람이 많이 와야 하니까 돈을 더 지원해달라고 하면 더 준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 기부금 사용

탄기국은 기부금 중 일부를 새누리당 창당 자금에 사용하기도 했다. 정광택 탄기국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등록을 하는 등 탄기국과 박사모가 중심이 돼 창당된 새누리당은 4월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창당 대회를 열었다. 이 때 사용된 제반 비용이 기부금에서 충당된 것이다. 기부금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금을 걷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배의 소지도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부금(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 정당에 전달할 수 있는데, 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탄기국은 (새누리당) 후원회가 아니다”면서 “법을 어겼을 경우 기부 받은 사람은 물론 기부한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탄기국 측은 “장충체육관 임대료, 청소비 등 몇 백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 돈 역시 차용증을 쓰고 새누리당 쪽에 빌려준 것이다. (새누리당 측에서) 곧 갚는다고 알려왔다”면서 “새누리당이 창당한 후 재정 면에서 탄기국과 완전히 분리됐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논란 신문 발행비용 지원

탄기국은 기부금으로 ‘가짜 뉴스’ 의혹을 받았던 보수신문들의 발행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탄기국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신문발행 관련 지출로 총 6600여만원을 사용했다. 수입지출 내역에는 신문 ‘인쇄’ 비용과 ‘발행’ 비용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 인쇄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3900여만원이다. 탄기국 측은 지난 1월 신문 인쇄에 대해 언급을 한 바 있다. 정광용 대변인은 1월25일 “신문을 300만부 인쇄했다. 조∙중∙동을 합친 것보다 많은 발행부수”라며 “이 신문만 모두 배포돼도 우리의 진실 알리기 혁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기국은 신문을 인쇄해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발행 비용을 지원했다. 탄기국은 2월 한 달 간 미래한국신문, 뉴스타운신문, 노컷일베신문, 프리덤뉴스 발행에 1600여만원을 지출했다. 미래한국 신문 발행에는 900만원이 지원됐고, 뉴스타운과 노컷일베에는 100만원, 프리덤뉴스에는 560여만원이 지원됐다. 대부분 탄기국이 매주 태극기집회에서 배포하는 신문이다. 탄기국 측은 “집회 때 신문을 엄청나게 배포했다”면서 “정확히 어떻게 관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해당 매체)이 발행을 했으니까 그 비용을 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프리덤뉴스 관계자는 창간 당시 탄기국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창간 당시 탄기국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셨다. (집회에서 신문 배포하는 것이)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에 인쇄비 같은 것을 그 쪽에서 지원해줬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측은 탄기국이 신문 발행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뉴스타운 관계자는 “발행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그쪽(탄기국)에서 요청이 와서 (신문) PDF파일을 보내준 적은 있다. 그 쪽에서 인쇄를 하고 집회 내에서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발행과 관계해서) 탄기국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문자 발송 비용 1억4000만원…신문광고 한 달 평균 23회

탄기국은 집회 일정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는 데 4개월 간(2016년 11월~2017년 2월) 1억4000여만원을 사용했다. 한 달 평균 3500만원이 지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탄기국 측은 “IT(정보기술) 서비스 전문업체인 ○○기술을 이용해 문자와 팩스 등을 보낸다. 문자를 한번 보낼 때 8만~10만명에게 보내는데, 건당 10~15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비용 역시 계좌송금을 했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신문 광고비도 만만치 않다. 탄기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2회의 신문 광고를 내보냈다. 한 달 평균 23회로, 일간지가 한 달에 24번 정도 간행된다고 봤을 때 거의 매일 광고를 실은 셈이다. 광고 내용은 집회 일정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협잡한 현직 검사의 신원을 제보하면 3000만원을 현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장부에 오른 내용과 실제 광고 횟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광고를 실은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해 12월 장부에는 11건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13번의 광고가 나갔다. 1월에는 14건으로 기록돼 있지만 11번의 광고가 나갔고, 2월에는 장부상 15번이지만 실제로는 19번 게재됐다. 또는 지면에 상관없이 모든 광고가 같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다. 예를 들어, 광고 단가가 비싼 5~6면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31~39면이 같은 가격으로 기록돼 있다. 한 광고 대행업체 관계자는 “성명서와 같은 광고가 가장 단가가 높은 것은 맞다. 그러나 5~6면과 30면대 지면은 광고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리베이트 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탄기국 측은 “5회분을 한꺼번에 송금하기 때문에 월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월 초에 실릴 광고를 2월 말에 먼저 지불하기 때문이다. 전체 광고 횟수는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탄기국의 기부금 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정영모 대표는 “탄기국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박사모 계좌를 그대로 사용했다. 당연히 탄기국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했어야 했다”면서 “박사모 계좌는 2016년 10월까지 140여만원 마이너스 상태였다. 그런데 기부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11월 5700여만원 흑자로 전환됐다. 즉, 기부금이 박사모의 140여만원 적자를 매우는 데 사용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탄기국 측은 “박사모 계좌를 10년 가까이 써왔다. 탄기국에 기부금을 보낸 사람 중 대부분은 박사모라고 봐야 한다. 갑자기 계좌를 옮기면 혼선이 올 수 있다”면서 “탄기국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려고도 했었는데, 금융실명제 때문에 정관이나 회칙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사모 계좌를 계속해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촛불집회’ 퇴진행동도 기부금법 위반 고발돼

“모금 투명하게 집행됐다는 사실 입증할 것”

촛불집회의 주축이 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역시 기부금법 위반의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다. 성금을 모금하려는 단체는 기부금법에 따라 성금 목표액, 기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모금행위를 할 수 있다. 모금 목표액 1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을 초과하면 안전행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퇴진행동은 2016년 10월29일부터 2017년 3월20일까지 39억을 모금했지만 안전행정부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기부금 모집을 법률상 제한하는 이유는 모금 행위 자체가 영리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사익 추구를 막고 원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감시 차원이다. 기부금법 역시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진행동 측은 기부금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행정기관 측에서 반정부적인 시위나 활동들에 대한 기부금 단체 등록을 할 경우 신고 접수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촛불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기부금 모금을 모두 제한하고 행정기관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투명성과 자발성이 입증될 경우 위법성이 없으며, 기부금법 예외조항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모금된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회상규 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며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만약 버스 대절이나 조직적 인원 동원에 모금된 돈을 사용했다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진행동 역시 지난 12월 기부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권 변호사는 “퇴진행동 측은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모금과 사용에 있어서는 그 내역에 맞는 영수증과 증빙자료가 존재해야 한다”며 “사실 관계에 대해 수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회계 자료와 영수증 등을 조사에 제출해 모금된 돈이 투명하게 집행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TK 보수 몰표의 역사…DJ 2%에서 GH 80%까지 418 프레시안

[언론 네트워크] 2002년 '노무현' 20%가 최고...2017년, '反민주당' 벽 허물까?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다시 시작한지 꼭 30년. 대구경북은 1987년 12월 제13대 대선부터 평균 70~80%에 이르는 '보수 몰표'를 이어왔다. 반면 '민주당'으로 통칭되는 야당 후보에게는 말 그대로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당시 딱 한 번 '경북'에서 21.65%를 기록했을 뿐, 지난 30년동안 10% 전후의 야박한 표심을 보였다. 심지어 1987년 당시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대구에서 2.63%, 경북에서 2.33%를 얻는데 그쳤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7, 16년만의 '직선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구경북 대선 표심은 말 그대로 '보수 몰표'였으며 '反민주당 몰표'였다. 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이라는 전무후무한 선거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호헌'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현재의 헌법인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해 12월 16일, 1971년 이후 16년만에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역시 쿠테타 주범인 '민주정의당(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선거는 막을 내렸다. 당시 노태우 후보는 36.64%,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 28.03%,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27.04%,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는 8.06%를 득표했다. 당시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은 지난 30년동안 깨지지 않는 '최소 득표 당선'이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달랐다. 노 후보는 대구에서 70.69%, 경북에서 66.3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대구에서 2.63%, 경북에서 2.33%에 그쳤다. 노태우 후보는 전국 최다 득표였으며 김대중 후보는 전국 최소 득표였다.

 

1992년 제14대 대선은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의 3파전이었다. 1987년 대선에서 '군정종식'을 외치던 김영삼이 쿠테타-유신세력과 손잡고 1991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합당'을 이뤄 '민주자유당(민자당)'이라는 간판으로 출마했고, 김대중은 '민주당'으로, 정주영은 '통일국민당'으로 나섰다. 최종 전국 득표율은 김영삼 41.96%, 김대중 33.82%로 10%이내 차이였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극과 극의 지지를 보냈다. 김영삼은 대구에서 59.59%, 경북에서 64.72%를 득표한 반면, 김대중은 대구에서 7.82%, 경북에서 9.62%에 그쳐 또 다시 10%의 벽도 넘지 못했다.

 

1997, 첫 정권교체 - 2002, 노무현

첫 정권교체를 이뤄낸 1997년 제15대 대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40.27%를 얻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38.74%)를 불과 1.5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이회창 후보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70%의 지지(대구 72.65%, 경북 61.92%)를 보낸 반면 김대중 후보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구 12.53%, 경북 12.66%의 표만 주었다.

 

▲ 제16대 대통령선거 결과 - 2002.12.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의 이런 표심은 21세기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48.91% 득표율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46.58%)를 2.33%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이회창 후보에게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대구 77%, 경북 73.46%)를 보낸 반면, 노무현 후보에게는 대구 18.67%, 경북 21.65%를 주는데 그쳤다. 그나마 대구경북에서 통칭 '민주당' 후보가 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20%에 턱걸이했다는 점이 이채로울 정도였다.

 

2007~2012. '이명박근혜'

이른바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2007년, 2012년 대선도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대구경북이 80%라는 최고의 득표율을 박근혜 후보에게 안겨주기도 했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8.69%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26.14%)를 넉넉히 따돌리고 당선됐는데, 당시 이명박 후보는 대구에서 69.37%, 경북에서 72.58%를 득표한 반면 정동영 후보는 대구경북 모두 6% 수준(대구 6.00%, 경북 6.79%)에 그쳤다. 특히 대구경북은 이명박 후보에게 70%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도, 세 번째 출마한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도 대구 18.05%, 경북 13.72%의 지지를 보냈다. 이명박·이회창 후보가 같은 '보수' 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80%가 넘는 '보수 몰표'인 셈이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 - 2012.12.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제18대 대선. 5년 뒤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첫 '파면'에 이르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무려 80%의 득표율을 '박근혜'에게 안겨줬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1.55% 득표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48.02%)를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간 전국 득표율 차이는 3.53%포인트였다. 그러나 대구경북에서는 무려 60%포인트이상 차이였다. 박 후보는 대구에서 80.14%, 경북에서 80.82%를 득표한 반면 문 후보는 대구에서 19.53%, 경북에서 18.61%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통칭 '민주당'에게 또 다시 20%의 벽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명박근혜' 10년의 최대 지지자가 됐다.

 

TK '보수 몰표'. 30년 만의 변화는?

19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 30년이 된 2017년. 그동안 정당의 간판이 여러 차례 바뀌었을 뿐 뿌리 깊은 '보수' 정서는 대구경북에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진 지난 4월 12일 재보궐선거 결과, 대구경북은 국회의원 1석과 대구시의원 1석, 대구경북 기초의원 4석 모두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내줬다.

 

지난 30년동안 보수정당은 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새누리당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뉘었다. 통칭 '민주당' 역시 평화민주당-민주당-새천년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분가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제19대 대선후보 포스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4월 17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15명이 대선 후보로 뛰고 있다. 문재인·홍준표 후보는 첫 날부터 대구를 찾았고 안철수 후보도 18일 대구에서 유세전을 펼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국정농단'을 단죄하는 촛불 항쟁으로 이끌어 낸 2017년 5월 9일 대선. '보수 몰표', '反민주당 몰표'를 보여온 대구경북의 표심, 30년만에 그 '몰표'의 역사가 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제13대 대통령선거 결과 - 1987.12.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 - 1992.12.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 - 1997.12.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16대 대통령선거 결과 - 2002.12.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17대 대통령선거 결과 - 2007.12.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문·방송·포털, 안철수보다 문재인 불리하게 보도했다 419 미디어오늘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대선보도 중간평가보고서 발표… 민주당 77% ‘불리’, 국민의당 71% ‘유리’

 

최근 한 달 동안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보도가 국민의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19일 발표한 대선보도 중간평가 토론회 보고서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4주간 6개 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편파불리’ 보도가 많은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편파유리’ 보다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날 신문보도 양적 분석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선거 관련 신문 기사 제목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고, 제목 표현이 모호한 경우 기사 내용을 참조해 유불리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제목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정당을 유리하게 하는 표현을 쓴 기사는 ‘편파유리’로, 반대로 특정 정당에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정당을 불리하게 하는 표현을 쓴 경우는 ‘편파불리’로 분류했다. 결과 조사 기간 6개 신문에서 민주당에 불리한 보도는 62건으로 유리한 보도(19건)보다 43건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관련 전체 기사 중 평균 77%가 불리한 보도였다. 반면 국민의당은 유리한 보도(36건)가 불리한 보도(15건)보다 21건 많았다. 민주당과는 반대로 국민의당 관련 기사는 평균 71%가 유리한 보도였던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편파유리 보도가 13건, 편파불리 보도가 38건이었다. 바른정당은 편파유리 보도(24건)가 편파불리 보도(10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정의당 관련 제목의 기사 수는 2건에 불과했고 모두 불리한 보도로 나왔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7개 방송(KBS·MBC·SBS·JTBC·TV조선·채널A·MBN)의 선거 관련 뉴스 리포트 제목에서도 민주당에 편파불리 보도는 169건으로 자유한국당(29건)과 국민의당(45건), 바른정당(17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수정 위원은 “민주당은 1주차 보도부터 편파불리 보도가 집중됐고, 최근 4주차까지 편파불리 보도가 가장 많다”면서 “국민의당은 1~2주차에는 편파불리 보도가 자유한국당보다 적었지만 3주차부터 편파불리 보도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최근 4주차까지 편파불리 보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편파유리 보도가 1건에 불과해 유불리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었다.

조사 기간 신문 중에서 정책 제공과 사실 검증, 시민사회 여론 소개 등 ‘유익보도’는 한겨레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겨레 다음으로 유익보도가 많은 신문은 경향신문(135건)·한국일보(123건)·동아일보(116건)·조선일보(114건)·중앙일보(103건) 순이었다.

 

특정 정당의 주장이나 논평을 그대로 옮기는 ‘따옴표 보도’와 익명 보도, 정치혐오성 보도, 경마성 보도 등 ‘유해보도’ 비중은 조선일보가 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일보(38.9%)와 동아일보(34.4%)·한겨레(34.2%)·중앙일보(34%)·경향신문(3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네이버 모바일 뉴스 메인 페이지에서 12번째까지 기사를 대상으로 정당 후보를 제목에서 먼저 언급한 ‘사실 검증’ 기사 수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 관련 기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관련 검증 기사 노출 건수는 문 후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건이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기사는 2건에 불과했다. 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후보를 검증한 기사는 한 건도 노출되지 않았다

 

‘친인척 및 흥미 유발 가십’ 기사 노출 건수도 문재인 후보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준표 후보(11건)·안철수 후보(5건)·유승민 후보(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송경재 민언련 정책위원은 “검증·가십 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촌 음주운전 관련 기사 등이 주를 이뤘다”며 “안철수 후보는 조폭 동원 관련 기사가 상당수였고 후보 부인 김미경씨 관련 의혹은 해당 기간에 이슈가 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안철수, 이제 '차이'가 드러났다 4.20 프레시안

'촛불 대선', 후보들은 이념 지향을 밝혀야

박근혜가 재판에 넘겨진 날, 19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촛불'로 상징되는 주권이 대선을 앞당겼다. 미증유의 헌정 파괴는 권위주의 시대에 구조화 되었던 정경유착과 체화된 부정의에 기인했다.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이 선거의 핵심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의와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적폐청산은 어느 덧 선거의 금기어가 되었다. 어둠과 혹한에 꺼지지 않았던 촛불은 장미대선이라는 신조어로 덮였다. '장미대선'이라는 네이밍은 이번 대선의 시대사적 의미를 왜곡한다. 과거와 미래의 변증법적 화해는 과거와 미래를 대척점에 세우는 어설픈 이분법적 선거공학 앞에 무력하기만 하다.

 

선거를 관통하는 굵은 의제가 보이지 않고 대형 이슈 또한 형성되지 않는다. 두 번에 걸친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안보, 외교, 경제, 복지, 교육 등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으나 결정적 쟁점이 제기되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꺼리는 보수층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적극적 반대가 얼마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로 치환될지가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프레임은 비교적 선명하다. 탄탄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의 장점은 결집력이다. 그러나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안철수 후보는 '이념적 모호성'으로 인한 보수 표심의 흡수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확장성이 강점이다. 그러나 이념지형의 분산투자 전략은 언제든지 보수와 진보 모두의 이탈을 가져올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세대별 지지 성향의 뚜렷한 분화는 보수 대 진보의 대립 구도를 의미한다.

 

보수 표심의 문재인 기피증은 보수층이 안 후보를 향할 수 있는 동력이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승산이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 보수의 사표 방지 심리와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극력 저지하는 전략적 선택이 아우러진다면 안 후보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물론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 투표가 아니고 기피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택적 지지자'들의 적극적 투표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념 성향이 맞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악을 피하는 선거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네거티브 투표의 성격을 가진다.

 

보수표의 유입으로 양강의 한 축을 차지한 안 후보는 안보 변수로 보수를 묶어두기 위해 사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당의 당론은 여전히 사드 반대다. 이런 모순이 없다. 보수에 구걸하고, 호남을 의식하는 이중적 태도다.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로우려면 후보 입장과 당론이 일치해야 한다.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한 후보가 핵심 의제에서 정당의 당론과 배치된다면 정당정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정치에서 이념은 가치지향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가늠자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등에서 이념의 차이는 정책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어떠한 정책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따라서 후보들은 보편 상식에 입각하되, 이념 지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촛불'에 의해 치러지는 5·9 대선은 보수 진영이 적폐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적폐'를 청산할 의지와 철학의 빈곤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서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라 형성되어온 보수·진보와 한국의 이념지향은 다르다. 한국의 보수는 10년의 보수 정권에서 공고화된 기득권 집단이다. 산업화 과정의 압축성장에서 형성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블록화된 사회계급을 의미한다. 문재인과 안철수에 대한 지지는 사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위치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양극화 해소와 불공정 구조를 혁파하는 데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이 어느 계층의 지지를 받느냐는 선거 이후의 정책 지향과 과거의 '적폐'를 척결하는 데 정치적으로 결정적 함의를 갖는다. 현대정당은 망라형 정당(catch all party)의 성격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

 

즉 사회경제적 이슈에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취함으로써 보수와 진보 양 측의 유권자의 지지를 지향하는 정당을 말한다. 후보도 정당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 그러나 정당의 발달의 역사가 다른 한국적 정치현실은 보수와 진보가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이념적 변별력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규제프리존’ 들고나온 안철수, 왜? 424 주간경향

ㆍ지역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 풀어주는 제도… 시민사회단체는 반발

 

사실상 명을 다한 것으로 봤던 ‘규제프리존’이 대선정국에 부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주요 공약으로 규제프리존에 찬성하고 나서면서다. 그동안 규제프리존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환영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프리존은 중도에 있는 민심을 흔들 수가 있어 이번 대선의 주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철수 후보는 4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경제인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련, “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면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별단지 ‘창업 드림랜드’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 드림랜드에서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개씩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세종시만 전략산업 1개를 선정해 최종적으로는 27개 전략산업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이라며 2015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법은 보건의료, 환경,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른 법에 우선해 규제를 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많았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규제프리존법은 기획재정부에게도 핵심법안이었다. 기재부는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집요하게 국회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당 쪽에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권인 국민의당으로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규제프리존법에 대놓고 찬성할 수는 없었지만 내심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산업분야가 낙후된 호남지역으로서는 규제프리존을 통해 지역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규제프리존에 따르면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저장)을, 전남은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포함)과 드론을,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국민의당 의원 3명이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대표는 3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규제프리존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작정 ‘재벌 지원법이다’ ‘특혜법이다’ 하는 이름으로 규제프리존법의 처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를 이제는 철회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면서 법·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게 묶어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표는 장병완·김동철 의원과 함께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서명한 국민의당 3인 중 1명이다.

 

국민의당이 대선정국에서 ‘규제프리존법 찬성’을 들고 나온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안 후보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최고경영자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책임질 인물로 이미지메이킹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14개 시·도 지자체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제프리존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다른 형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문 후보의 싱크탱크인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은 “나름대로 합리적 진보 경제학자인 제가 봐도 규제프리존법은 너무 성숙되지 않았다”며 “안철수 후보가 솔직히 법안을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며 안 후보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 보호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 작성해 국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규제프리존법은 우선 기획재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규제프리존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 장관과 특별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여지가 없어 정부 입맛대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실증특례’도 논란이다. 기업실증특례란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제도다. 관련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 실증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다보니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 안전성을 맡겨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다. 옥시는 1999년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예상되는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2001년 10월부터 제품 판매에 들어갔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신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시장에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신기술기반사업’도 문제다. 신기술기반사업에는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료분야도 포함돼 있다. 사전에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고도 관련 의학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나올 개연성이 크다.

 

정부 입맛대로 결정될 수 있어 문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특례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네이버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이를 상업용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정보를 비식별화하면 개인이 식별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식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의료분야 규제완화는 의료영리화와 직접 연결된다.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수입할 수 있고, 세포배양 의약품이나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시·도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수도법과 하수도법 적용특례는 기반시설이 없는 각종 보호지역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지관리법 적용특례는 보전산지를 손쉽게 변경 해제할 수 있어 환경파괴의 위험이 크다.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의 정치적 순수성도 의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대규모 기부를 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주문하는 시점에서 발표됐다. 또 규제프리존은 삼성·롯데·SK·현대차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도록 설계돼 대기업 청부입법 아니냐는 것이다. 각 지역이 선정한 2개의 전략산업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산지규제 해제는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소유의 평창 땅 개발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규제프리존은 14개 지자체에 27개 전략산업을 지정해주는 것이어서 사실상 국토 전체가 특구가 되는 셈”이라며 “대규모 규제 철폐가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더 강화하는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라면 잘못하면 규제 폐지의 4대강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충돌을 의미심장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굳이 박근혜 정부의 어젠다인 규제프리존을 통과시킬 이유는 기재부도 없다. 다만 규제완화가 이슈가 되면 다음 정권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규제완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차기 정권의 철학을 담은 모습으로 변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나마타병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4.21 주간경향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즉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2006년이니까 10년도 지난 일이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국제수은심포지엄’에 참가했다. 미나마타병 전문가이자 ‘미나마타병 환자의 친구’인 구마모토학원 대학의 하라다 마사즈미 교수가 조직한 행사였다. 세계 10여개국의 수은 관련 피해자, 전문가, 운동가들이 초대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미나마타병의 원인은 수은이라는 중금속이다. 하라다 교수는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의 수은오염 현장과 건강피해 문제를 조사했고 한국의 온산병도 수은오염 여부를 조사했다. 하라다 교수는 온산병은 수은뿐 아니라 카드뮴 등 여러 원인물질이 의심되어 소위 ‘복합오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온산병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면에 온산국가공단이 들어선 자리에 살던 주민들에게 발생한 환경성 질환을 말한다. 지금 온산공단에는 여러 개의 대형 정유공장들이 들어서 석유화학공단의 비중이 더 커졌다.

 

하라다 교수는 울산공단 지킴이로 본인이 울산 온산을 방문할 때마다 안내를 했던 울산환경운동연합 김장용 의장을 2006년 구마모토 행사에 초대했다. 나는 김장용 의장과 함께 온산병 문제를 국제심포지엄에 발표할 자료를 준비했다. 1994년 1년 동안 울산에 머물면서 활동할 당시 온산병 문제를 재조명해보려는 시도를 김장용 의장과 같이 한 바 있던 경험과 기억을 되살렸다. 온산지역 주민으로서 온산지역 문제를 시로 기록한 김상화 시인과 다른 몇몇 활동가 및 지인들도 미나마타 현장답사에 같이 갔다.

 

일본 미나마타만 연안의 어패류를 먹은 어민들에게 1953년부터 발생한 미나마타병은 약 60년 뒤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유사한 면이 많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손이 뒤틀리고 말을 잘 못하며 침을 흘리는 60세의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의 모습이다. 1956년을 전후한 때에 태어난 그들은 본인들이 직접 수은에 오염된 생선을 먹은 게 아니었다. 그들을 임신한 엄마가 먹은 생선 속에 있던 수은이 엄마의 탯줄을 타고 뱃속의 태아에게 전달됨에 따라 그들은 기형, 뇌성마비의 증세를 안고 태어났다. 엄마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이 먹은 생선 때문임을. 그러나 당시의 전문가들과 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까지의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태반은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을 막아 태아를 보호해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1961년 하라다 박사는 동물실험과 뇌성마비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보관하고 있던 탯줄을 분석해 수은이 탯줄을 타고 태아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태아성 미나마타병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태아성 미나마타병 과학적 입증

가습기 살균제 문제 특히 피해증상의 입증문제와 씨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미나마타병과 보팔 참사, 그리고 탈리도마이드 피해자들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하거나 참고할 만한 건강피해 환경사건은 이들 세 가지 사례다. 모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환경참사다. 정부와 제조사의 책임은 제대로 규명됐을까?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건강피해 증상이 나타났을텐데 관련성이 제대로 인정됐을까? 피해자들은 정부와 제조사로부터 제대로 사과받고 배상받고 그랬을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은 어떠할까? 세계적인 환경사건인데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조치는 하고 있는 걸까? 이들 다른 나라의 환경참사는 우리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매우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미나마타병은 공장 폐수에 의해 바다생태계가 오염되고 생선에 수은이 축적되어 이를 섭취한 사람들에게 건강피해가 나타난 경우다. 보팔 참사는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수많은 주민들이 호흡곤란과 실명으로 사망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다. 탈리도마이드는 임신 초기 엄마들이 입덧완화제 또는 진정체로서 먹은 알약 한두 알이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사산되거나 끔찍한 기형아로 태어난 사건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비교할 때 큰 차이점도 있고 매우 유사한 점도 있다.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고려하되 특히 유사한 점의 경우 자세히 살펴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미나마타병의 사건 개요는 이렇다. 1932년 일본말로 칫소라고 부르는 신일본질소공장이 일본 남부 바닷가 도시 미나마타에 세워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 공장은 1950년에는 대량생산 설비를 갖춘다. 그리고 5년 뒤인 1955년께부터 소위 ‘미친 고양이 사건’이 시작된다. 마을의 고양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바다로 뛰어들어 죽는 사건이다. 사람들은 원인을 몰라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불안해 하기만 했다. 그리고 1956년 5월 1일 뇌성마비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 환자를 이상하게 여긴 의사가 당국에 보고함으로써 첫 미나마타병 환자 발생을 기록한다. 공장 가동 34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유사한 환자가 이미 여럿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 1953년 12월 5세 어린이에게서 증상이 나타났고, 3년 뒤인 1956년 3월에 사망한 사례도 그 중 하나다. 1956년 11월 구마모토 대학이 ‘증상의 원인이 어패류를 통해 인체에 노출된 중금속’이라고 밝혔지만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년이 흐른 1959년 구마모토 대학은 메틸수은이 원인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2년 뒤인 1961년에는 태아성 미나마타병이 최초로 확인된다.

 

첫 환자 보고 후 12년 만에 정부 인정

그러나 병의 발병과 공장의 관계를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은 구마모토 대학의 발표로부터 9년이 지난 1968년이었다. 첫 환자 보고 후 12년 만의 일이었다. 그 사이에 미나마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수은중독사건이 발생했다. 1964년 니가타 지역의 쇼와덴코 카노세 공장도 아세트알데이드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부산물로 인해 수은오염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니가타의 사례는 제2의 미나마타병이라고 불렸다. 정부의 공식 인정이 나오자 1969년 피해자들은 공장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결과는 2년 뒤인 1971년에 피해자 승소로 판결되었다.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난 1977년에 가서야 일본 정부는 피해자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원인이 밝혀진 지 18년, 정부가 인정한 지 9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다. 1978년에는 국립미나마타병 연구센터가 세워졌고, 1979년에는 칫소 사장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1987년 구마모토 법원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1995년 환자단체들은 ‘살아있는 동안 구제를’이란 요구를 내걸고 당시 집권당인 사회당 정부와 화해하고 합의하게 된다. 이는 최종적인 해결안으로서 정부가 의결한다. 원인이 밝혀진 지 무려 36년이 지났고, 정부가 공식 인정한 뒤 27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미나마타병의 인정기준은 이렇게 변화해 왔다. 일본 정부는 1977년 ‘감각장애와 시각장애 등 복수의 증상이 나타나야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36년 동안 바꾸지 않았다. 1979년 구마모토 법원이 ‘팔다리 지각장애만으로도 오염된 생선을 다량섭취했다는 역학조건을 만족하면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해 정부의 인정기준이 너무 협소하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2004년에는 최고재판소에서 미나마타 주변에서 오염 어패류를 대량섭취했다는 증명과 함께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면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첫째는 ‘2점식별각 이상’이라는 것으로 피부의 두 지점을 바늘로 찔러서 느낌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는 손끝 발끝 감각장애이고, 셋째는 사망한 경우로 입 주위에 감각장애나 시야협착이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2008년 6월 두 달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는 소위 ‘미나마타 전국종단’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2009년 7월 정부가 미나마타병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2009년 9월 사건이 발생한 해역인 시라누이 해역의 주민 1044명을 대상으로 한 대검진을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이는 첫 환자가 보고된 지 5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2013년 최고재판소는 소위 전신성 감각장애 여부에 대해 ‘단일증상의 경우 미나마타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즉 미나마타병이다라는 판결을 내린다.

 

53년 만에 최고재판소 판정 기준 판결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판정기준을 확대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1994년 첫 제품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 23년 만이고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가 나온 지 6년 만의 일이다. 연구자 간에도 논쟁이 치열하다고 들린다. 의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쟁점이다. 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즉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특정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피해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접근법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의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미나마타병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 53년이나 지나서야 대규모 역학조사를 하고 다시 4년 뒤에 법원이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인정했다는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다.

 

가습기살균제 Q&A | 가습기는 안심하고 써도 되나?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가습기라는 제품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맞다.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사용을 전제로 해 나온 제품이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됐다. 여기서 ‘그러면 가습기는 안심하고 써도 되나?’라는 의문을 품음직하다. 가습기에 평소 살균제를 넣지 않고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가습기 살균제가 시장에 나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습기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습기 사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가 나왔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가습기를 제때 청소를 하지 않아 세균 등 미생물이 마구 번식하거나 중금속과 무기질 성분이 가득 들러붙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등 우리보다 가습기를 먼저 사용한 나라에서는 1970~80년대 미생물과 무기질 성분으로 오염된 가습기를 사용하다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이 질병에 걸린 사례가 보고됐다. 1970년 미국의 한 빌딩에서 일하던 근무자들이 집단적으로 기침과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을 호소했다. 근무자 27명이 흉부방사선 촬영을 받았다. 4명의 폐에 이상이 나타났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했다.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 호열성 세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원인을 파고 들어간 결과 범인은 중앙난방 및 공기조절 시스템으로 드러났다. 가습기장치를 냉각방식으로 한 것이 문제였다. 가습기가 미생물에 오염돼 이들이 다량 번식돼 사무실 공간에 뿌려졌고 이 미생물을 공기와 함께 들이마신 근무자들의 폐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미생물이 허파꽈리 즉, 폐포까지 들어가 알레르기 폐포염을 일으킨 결과다. 학계에서는 이를 가습기 폐증(humidifier lung)이라고 불렀다. 거의 같은 시기인 1971년 가정에서도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폐렴이 발생했다. 과학자들은 가습기 물에서 방선균의 일종인 호열성 세균을 찾아냈다. 이 세균이 미세한 에어로졸 상태로 사람의 폐 깊숙이 들어가 과민반응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미국 등에서는 2000년대까지 심심찮게 가습기 오염으로 인한 폐질환이 보고됐다. 호열성 세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균과 곰팡이 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됐다.

 

세균 등 미생물과 미생물이 지닌 독소뿐만 아니라 물 속 광물질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가습기를 청소하지 않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가습기 내부 바닥이나 옆면에 하얀 앙금이 생기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물속에 녹아 있던 무기광물질, 즉 미네랄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미네랄이 음식이나 물과 함께 들어오지 않고 호흡기를 통해 폐 속으로 다량 들어올 경우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학자들은 미생물과 광물질에 의한 가습기 폐증을 과민성 폐렴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가습기 폐증에 걸리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증류수를 사용하고 가습기 청소를 깨끗이 정기적으로 해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가습기 내부 청소가 어려울 경우 세정제를 사용해 침착된 세균과 광물질을 씻어내되 세정제 성분이 가습기 물에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헹궈낸 뒤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가습기 폐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세정제가 아닌 가습기에 살균제를 타서 이것을 공기 중으로 뿌리는 방식, 다시 말해 미국 소비자나 환경보건당국, 그리고 전문가들의 눈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습기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극을 불러왔다.

<안종주 보건학 박사·<빼앗긴 숨> 저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송민순의 자의적 기억 의도적 생략 한겨레21 16.10.24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 기본 입장 알면서 ‘북한에게 물어보고’라고 할 수 없어

정부 입장과 달리 찬성 전제로 남북 접촉, 일본과 협의는 왜 쓰지 않았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둘러싼 정치권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고 적었다. 그는 11월21일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사흘 전 18일 열린 회의에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 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모두 “기권은 이미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정됐고, 북한엔 사후 통보했을 뿐 의견을 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최순실씨를 축으로 한 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 의혹 탓에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이를 북한과 내통한 국기문란으로 사건을 규정하며 대대적인 국면 전환을 꾀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전가의 보도인 ‘대북 색깔론’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한다. <한겨레21>은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연철 인제대 교수의 기고를 통해 시비를 짚어보았다. _편집자

 

기억은 주관적이다. 서로 충돌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한 전직 관료의 회고록이 폭풍을 일으켰다. 기억의 혼선은 회고록의 공통된 특징이지만, 그것을 활용한 ‘북풍’은 전혀 다른 문제다. 회고록을 쓰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협의했다면 오류를 줄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의적 기억은 북풍의 근거가 되었다. 송민순의 기억은 과연 사실일까.

 

도대체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

우리 사회는 회고록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모호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모든 정상회담의 대화록은 30년이 지나야 공개한다. 그러나 송민순 회고록을 포함해 대부분은 비밀문서 공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 정상회담의 발언을 따옴표를 치고 인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밀문서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에서 전직 관료들의 회고록은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나온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보공개 법률은 있으나 마나다.

송민순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북한인권결의안’을 다룬 부분은 8쪽에 불과하다. 그 앞부분은 문제가 없을까? 이 시기를 다룬 회고록은 적지 않다. 송민순의 기억과 다른 사람의 기억은 상반되고 충돌한다. 여기서는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부분만 평가하고자 한다.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개인의 소감을 강조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서술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정부 내부의 의견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외교부는 언제나 찬성 입장이고, 통일부는 기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유엔 차원의 인권결의안에 2003년 불참했고, 2004년과 2005년 기권을 결정했다. 그때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부처 협의에서 부딪혔고 장관급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으로 기권을 결정했다.

 

찬성을 결정한 2006년의 경우는 좀 다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강력하게 기권을 주장했다. 그때 송민순은 청와대의 안보실장이었다. 그는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오랜 소신인 찬성 입장을 관철할 수 있었다. 통일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었다.   송민순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억은 편파적이다. 특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가 일관되게 기권을 주장한 중요한 맥락을 생략했다. 의도적이 아닐 수 없다. 송민순은 통일부가 기권을 주장한 이유를 남북관계, 즉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차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노무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었다.

 

11월16일 삼자대면이 이뤄진 과정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실질적 방법이라고 강조했고,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도 중요하며 ‘접촉을 통한 변화’를 중시했다. 통일부가 왜 기권을 주장한 줄 아는가? 유엔의 결의안이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기본 입장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5년의 경우 표결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기권한 것이다. 이런 맥락을 알면 ‘북한에게 물어보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송민순은 “인권결의안에 찬성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 핵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우리의 방안에 협력해달라고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한다. 그럼, 기권한 2004년과 2005년은 뭔가? 송민순 6자회담 대표가 회고록에서 자랑스럽게 강조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주도한 ‘외교적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권결의안의 기권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역할은 분리될 수 있음을 앞부분에서 사실상 설명해놓고, 뒷부분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논리적 모순이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직후였고, 11월14일부터 16일까지 남북총리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총리회담은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이후 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안보정책 조정회의는 바로 11월15일에 열렸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회의를 주재한 안보실장은 ‘정상회담 후속 대책’을 더 중시했다. 그래서 기권을 주장한 것이다. 찬성을 주장하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반박했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에는 큰소리를 냈다.

 

회고록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한 부분도 있다. 송민순은 개인의 소신과 정부의 방침을 혼동했다. 회고록을 보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유엔 한국 대표부가 북한과 접촉을 진행했다. 누가 외교부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송민순은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을 전제로 사전에 일본과 협의했다. 최소한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했다. 명백한 일탈행위다. 이재정 당시 장관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강력히 항의했다는 사실은 왜 회고록에 쓰지 않았는가?    기권 결정은 언제 결정됐을까? 11월15일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송 장관은 찬성 입장을 주장했지만, 다수의견은 기권이었다. 15일 회의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있다. 문제는 16일의 기억이다.

 

송민순은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회의처럼 묘사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16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청와대 안보실장이던 송 장관이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을 관철한 2006년의 기억 때문에 혹시나 그가 공식 결정을 무시할까 걱정돼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송민순 장관이 와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을 앞에 두고 이재정 장관과 송민순 장관은 다시 격렬한 언쟁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듣고 있다가 ‘기권으로 합시다’라고 말했고 회의를 마쳤다. 당연히 이날의 만남은 공식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도 없다.

 

‘북한 쪽지’ 아닌 국정원 보고서

새누리당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참여정부가 북한과 내통했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운데)가 10월16일 송민순 회고록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참여정부가 북한의 누구와 어떤 경로로 표결 관련 입장을 주고받았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기자

        

송민순은 11월15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16일의 만남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했다. 그래서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재고해달라고 자필 편지를 쓴 것이다. 물론 송민순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정부 방침이 기권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했다. 15일 회의의 다수의견이 기권이고, 대통령은 대체로 공식 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편이고, 16일 확실하게 기권 결정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송민순의 기억은 과장되고 모순적이다. 18일 서별관 회의가 열렸다. 다시 송민순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다른 참석자들은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고 회고록은 적고 있다.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하다. 송민순 스스로 ‘이미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8일 서별관 회의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기억이 엇갈린다. 송민순은 이 회의가 이 문제를 재론하는 회의라고 또다시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 19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의 점검회의였다. 싱가포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주재하고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었다.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았다.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이고 참석자도 현안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다.

 

그날 회의의 주재자는 백종천 안보실장이었다. 그러나 송민순은 결정적 착오를 일으킨다. 문재인 비서실장이 회의 주재자고, 회의 성격을 결의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재논의하는 자리라고 적었다. 이런 회의에 늘 비서실장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실장이 주재자도 아니었고, 연배로 보나 역할로 보나 문 실장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만한 자리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회고록은 문재인 비서실장의 역할을 과장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북풍의 결정적 근거를 던졌다. 11월20일 싱가포르에서 백종천 실장이 북한의 반응이 적힌 쪽지를 갖고 왔고, 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이 ‘북한에 물어보니 반대하더라’고 회고록은 주장했다.     그날 저녁 방에서 이루어진 송민순 장관과 대통령의 대화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기에 확인이 어렵다. 다만 ‘북한에서 보낸 쪽지’라는 서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국정원이 작성한 동향보고서의 일부였다. 송민순 장관도 당시 국정원이 작성해서 주요 장관에게 배포하는 동향보고서를 기억할 것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오히려 ‘북풍’ 종식시킬 기회

문재인 비서실장의 역할을 과장한 부분과 회고록 안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이 책은 그저 그런 전직 외교관의 회고록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회고록에 대해 정말 할 말이 많다. 다만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한 말을 소개한다. “국무장관은 중요하지 않다. 외교정책은 대통령이 한다.”

 

송민순 회고록은 북풍의 근거가 되었다. 다만 회고록을 근거로 북풍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기억은 편파적이고 때로는 사실이 아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돼,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송민순 장관이 양식이 있는 분이라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한반도의 빙하가 움직일 것이다. 어찌됐든 새누리당은 최순실을 덮자고 너무 성급하게 덤볐다. 송민순 회고록은 나라를 흔들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북풍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다./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송민순, 회고록에 나온 ‘쪽지’ 공개 421 중앙

송민순(사진) 전 외교통상부 장관(재임기간 2006년 12월~2008년 2월)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20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문건에 대해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며 “서울에 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남측이 진심으로 10·4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10·4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말한다. 문건에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송 전 장관은 “청와대 문서 마크”라고 말했다.

[단독] 송민순 “문재인, 이처럼 증거 있는데도 계속 부인”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물어본 뒤 기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근 JTBC 등에서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게 확인됐다’고 말해 나는 거짓말을 한 게 됐다”며 “그러니 내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19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국정원이 북한에 직접 물어봤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봤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건의 존재와 관련해 “당시 북한 측에 ‘우리(남한)가 인권결의에 어떤 입장이든, 현재 너무 좋은 남북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낸 일은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말할 수 없다.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김 전 원장은 “문 후보는 당시 이 문제에 아무 관심도 없었다. 공연히 안보장사에 휘말려 고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종천 전 안보실장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다.

 

갤럽] 문재인 41%, 안철수 30%..11%p 차이로 벌어져 421 중앙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4월 3주차(18~20일)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0%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9%,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3%의 지지를 받았다.

‘무너진 양강 구도’ 보도 외면한 매체들 417 미디어오늘

[김종철 칼럼] ‘문재인 46.9%, 안철수 34.4%’가 뉴스가치 없는가

나는 일요일인 4월16일 아침부터 하루 동안 ‘대선미디어감시연대’의 ‘1일 모니터 요원’으로 일했다. 지난 3월20일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해 89개 언론·시민단체가 출범시킨 그 모임의 공동대표로서 한 달 가까이 젊은 활동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지켜본 것이 너무 미안해서였다.

이 날은 세월호 참사 3주년이라 그런지 언론의 초점도 그리 쏠렸다. 신문이 나오지 않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침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네이버 포털의 ‘뉴스스탠드’에 오른 여러 매체의 기사들을 모니터했다. 이렇다 할 소재가 없어서 습관적으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오후 3시 반쯤 CBS 노컷뉴스 머리에 이런 제목이 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안철수, 문재인과의 양강 구도 ‘흔들’”. 그 기사의 부제목은 ‘리얼미터(문 45.4%, 안 30.7%) 이어 KSOI(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의 문 46.9%, 안 34.4%도 비슷’이었다. 기사 입력 시간은 오후 3시27분이었다. 한참 뒤인 오후 5시51분, 중앙일보 인터넷판 머리에는 4월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는 기사(‘TV 토론 후 첫 여론조사···문 45.4%-안 30.7%’)가 떴다.

 

KSOI의 여론조사는 14~15일 이틀에 걸쳐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유무선RDD(무선 81.1%, 유선 18.9%)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자 가상대결 조사 결과 문재인은 46.9%, 안철수는 34.4%로 나타났다.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층에서 문재인은 49.4%, 안철수는 34.4%를 얻었다.

 

16일 노컷뉴스가 ‘양강 구도 흔들’이라는 기사를 올린 오후 3시 반 이후 밤 11시 30분까지 주요 신문사와 통신사 인터넷판 머리에 올라 있던 기사 제목들은 아래와 같다.

 

△ 조선일보: ‘이렇게 연설하면 대통령 못 된다’

△ 동아일보: “한반도 위기 막으려면 중국의 ‘이것’ 차단이 유일한 해법”

△ 한겨레: “‘차마 잊힐리야’ 독일 합창단의 세월호 추모곡”

△ 경향신문: “미 ‘사드 배치 완료, 한국 새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

△ 한국일보: “미 군사전문가, 북 열병식 미사일에 ‘충격’”

△ 서울신문: ‘양강구도 무너지나···문재인 46.9%, 안철수 34.4%’

△ 세계일보: “미 부통령, 북에 ‘최고의 압박카드’ 들고 왔다”

△ 국민일보: ‘역대 최다 후보 출마···투표용지 길이 30cm 될 듯’

△ 문화일보: “‘핵 폐기에 시간 달라’ 북·중 북핵 비밀담판”

△ 매일경제: ‘미, 시리아처럼 북 선제공격 못하는 이유는···’

△ 한국경제: “19살 여사장님 ‘중3 때 떡볶이집 물려받으려고···’”

△ 서울경제: ‘후보등록 후 첫 여론조사···문·안 양강구도 흔들리나’

△ 연합뉴스: “방한 미 부통령, 북에 ‘최고의 압박’ 카드 들고 왔나”

△ 뉴스 1: ‘네거티브에 묻힌 공약전쟁···선명성이 승부 가른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신문과 통신 가운데 중앙일보 말고 ‘무너진 양강구도’를 인터넷판 머리에 올린 매체는 서울신문과 서울경제뿐이었다. 위에 예를 든 다른 매체들은 인터넷판 머리기사로 다루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거의 모두가 아예 그런 내용을 단신으로 내보내지도 않았다. 일요일이라 신문이 없어서 인터넷판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근 데스크와 팀을 운영해야 마땅할 테니 ‘KSOI의 여론조사 결과를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가 지난 17일 아침까지도 주요 매체들 인터넷판에서는 ‘무너진 양강 구도’에 관한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인데 말이다.

 

16일 오후 7시39분에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오후 5시 51분에 머리기사로 입력되었던 기사(‘TV 토론 후 첫 여론조사···문 45.4%-안 30.7%’)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단독] 문재인 38.5%, 안철수 37.3%···지지층 결집하며 양강 구도 심화’라는 기사가 머리에 뜬 것이었다. 이 기사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5~16일 전국의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이었다. 자기 회사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단독’이라고 강조한 사실이 흥미롭다.

 

19대 대통령선거를 22일 앞둔 지금 대다수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쏟는 부분은 수시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특히 그 중에서도 ‘양강’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과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의 지지율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신문과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매체들도 경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진보’를 자처하는 매체들조차 ‘안철수로의 극단적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 지난 10일자에 나온 기사(“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는 현실이었다”)에 그런 편향이 잘 드러나 있다. 데이터저널리즘 기관인 서울대 폴랩(Pollab)이 지난 1월1일부터 4월6일까지 ‘네이버 뉴스’에서 각 후보를 검색할 때 등장하는 93개 언론사의 20만3,750개 기사를 분석한 결과, 4월6일 현재 지수는 안철수가 261인데 비해 문재인은 -195였다. 그야말로 ‘천지차이’라고 볼 수 있다. 4월4일 현재 안철수에 대한 진보언론의 보도지수는 18.7이었으나 4월6일자 문재인의 그것은 2.0에 불과했다. 이런 통계를 보고 많은 언론소비자들이 ‘진보언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의아해 하고 있다는 사실이 SNS에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오는 5월9일에 치러질 대선은 ‘촛불혁명’의 주역인 주권자들이 열망하는 민주평화정부로 정권이 교체될지, 아니면 기회주의적 정치집단이 그 혁명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역사적 반동’이 일어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하든, ‘진보’를 표방하든 간에 모든 언론매체들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경오’는 가난한 조중동, 몽둥이가 답이다? 421 미디어오늘

대선 경쟁 치열해지며 진보 언론 비난 여론 거세… “시민 비판은 표현의 자유”, “반지성주의적 행태”

“또 하나의 기득권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왜곡보도 한경오 몽둥이가 답이다.” 몽둥이를 든 한 경관이 그려진 포스터 한 장이 SNS상에서 논란이었다.    포스터 밑에는 “왜곡보도 한경오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포스터는 지난 15일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공유됐다.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가 보도를 왜곡하고 있으니 ‘몽둥이’로 응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진보 언론에 불만을 품은 인사가 창작한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이종태 시사인 기자는 이 포스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농담으로라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며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 기자들을 아는 편인데 몽둥이로 위협하고 때린다고 말 들을 분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 불매 및 후원 중단을 주장하는 팟캐스트 ‘권갑장의 정치신세계’ 진행자 권순욱씨도 “이 그림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나 침해로 보인다”며 “설령 그림에 표현된 몽둥이가 구독 및 후원 중단이라고 한다면 그 비유가 아주 잘못됐다. 이 그림은 ‘언론탄압’을 연상케 한다”고 우려했다.

 

다수의 트위터·페이스북 유저들은 포스터에 반감을 드러냈지만 포스터 논란은 진보 언론 ‘한경오’에 대한 혐오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진보 언론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악의적 편파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대선을 앞두고 형성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보다 문 후보 검증이 많고 그마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문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권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띄우기에 나섰던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 무리하게 문재인을 비판하려다가 최동원 선수와 유가족을 모욕한 시사인 등에 대한 절독 및 후원 중단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재인에게 지극히 편파적이고 심지어 여론조사 왜곡 등 안철수 띄우기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지지자들은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양자 대결을 가정하거나 유무선 비율을 5대5로 맞춘 여론조사 △문 후보를 비판하는 칼럼과 불공평한 사진 편집 △안 후보에 대한 검증 부실 등을 문제 삼았다. 오마이뉴스 기자는 문 후보에게 사드 관련 질문을 했다가 반발을 샀다.

 

일각에서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개표 부정 의혹을 다룬 영화 ‘더 플랜’ 기사가 진보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돈없는 조중동’, ‘가난한 조중동’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보도 행태가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도 진보 언론을 비판한다. 안 후보를 지지하는 소설가 고종석씨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 후보의 우클릭을 풍자한 경향신문 만평을 공유하면서 “문겨레랑 충성 경쟁하나? 애닯다, 경향. 제호를 재인신문으로 바꿔!”라고 비판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문겨레, 문향, 노마이, 달레시안, 미디어삼디 등이 그동안 문재인 기사 쏟아낸 것만해도 안철수 몇 배는 되겠다”며 이들 언론이 문 후보에 우호적이라고 주장했다. 양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지만 SNS에서의 화력은 문 후보 지지자들이 우세하다.   기자들도 이러한 비난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를 통해 “요즘 초유의 야대야 구도 속에서 한겨레 기자들이 온갖 비판을 받고 있다”며 “사실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 쓰기 전에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인 것은 아닌지 단어 하나하나 골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는 또 “검열이 안 되도록 한편으로 용기도 내고 있다”며 “편집하는 데스크나 부장도 그런 점을 신경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 고치고 있다. 좀 더 나은 보도를 위해 열심히 취재하고 신중히 기사를 쓸 것이다. 믿어달라”고 말했다. 한겨레 측은 최근 독자들로부터 항의받는 것과 관련해 독자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돌려보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진보 언론의 한 기자는 “솔직히 친안, 친문도 아닌데 밖에서 욕을 하니까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며 “또 그런 비난에 일일이 신경쓰기엔 대선 국면이 숨가쁘게 돌아간다. 자꾸 오해 받는 게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시민들이 언론을 욕하는 건 당연한 표현의 자유”라며 “시민들의 문제라기보단 기사가 유통되는 플랫폼 변화에 전통적인 정치 기사 포맷이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인 것 같다. 지면 단위로 기사를 짜는 신문 언론과 낱개 아니면 딱 필요한 대목만 발췌·유통되는 기사를 읽는 독자와의 괴리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택광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라는 식의 사고는 반지성주의에 가깝다”며 “표현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를 허하지 않는 것은 지지자 본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 - Cheryl Benty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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