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6 슬픈 나라

 

5.6 중앙-한국

 

해외로 떠날까봐?…닥쳐서 예고한 임시휴일 5.5 한겨레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긴급체포 5.4 한겨레

옥시 피해자 英방문 본사 주총장 앞서 항의시위 5.5 한국

트럼프, “한국 등 동맹국 방위비 100% 부담해야”...‘미군 철수’ 가능성도 언급 5.5민중의 소리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꼴찌 5.4 한국

디젤차 몰면서 미세먼지 탓할 수 있나 5.5 중앙

사업 겹치고, 예산 찢기고…152조 쓰고도 못 푼 저출산·고령화 5.5 경향

서로 “잭팟”이라는데 어느 나라 말이 맞나… 5.5 경향

ㆍ한국 “이란서 52조원 수주”/ㆍ이란 “한국서 250억달러 유치”

나갔다 하면 '대박', 박 대통령 외교 미스터리 5.4 오마이뉴스

‘노무현 아방궁’, 거품 물었던 보수 언론 어디 갔나? 5.2 미디어오늘

 

 5.6 경향-한겨레

 

  5.5한국-한겨레

 

  5.5중앙-경향

 

 5.4한국-한겨레

 

 5.4중앙-미디어오늘

 

 5.4 내일-금강

 

 5.3한국-한겨레

 

 5.3중앙-민중의 소리

 

 5.3내일-5.4경향

 

  5.3경-5.2한국

 

5.2민중의 소리-내일

 

 

  5.2 경향-5.1민중의 소리

 

 

 5.2~5.6 경향 장도리

 

해외로 떠날까봐?…닥쳐서 예고한 임시휴일 5.5 한겨레

상의, 열흘 앞두고 6일 지정 건의

황금연휴 ‘내수 절벽’ 타개 고육책

 

kimyh@hani.co.k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불과 열흘 앞두고 한 것은 회원 기업들의 반발과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내수진작 효과 반감 가능성을 우려한 ‘고육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의는 지난달 25일 오후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이 촉박하게 이뤄지다 보니 한편에선 혼선과 불만이 일기도 했다. 상의 관계자는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건을 한 달여 전부터 검토했는데, 막판까지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다”고 5일 털어놨다. 하나는 회원 기업들의 반발이다. 기업들은 그동안 공휴일 확대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생산일수가 줄고,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추가수당 지급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수부진이 심각해지면서, 상의는 생각을 바꾸었다. 상의의 박동민 상무는 “세계적으로 ‘내수 절벽’ 타개를 위해 공휴일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것을 막고자 공휴일을 ‘몇월 몇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이 연초 19개 입국장 면세점 신설 계획을 발표한 것도 그런 사례다. 실제 상의 발표 이후 일부 중소 회원사로부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둘째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미리 알려질 경우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내수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상의는 이 때문에 발표 전 주말 언론사에 배포한 ‘다음주 보도자료 계획’에도 관련 내용을 빼고, 막판까지 고심했다. 상의 관계자는 “고민을 하는데 한 정부부처에서 역시 같은 사안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가 입수돼 선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 부랴부랴 25일 오후 3시30분께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긴급체포 5.4 한겨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왼쪽)와 안성우 운영위원이 3일 오전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의뢰를 받아 연구보고서를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연구팀에 대해 “서울대가 윤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학교 쪽에 전달한 뒤, 서울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뒷돈 받고 유리하게 써준 혐의

실험 데이터 일부 삭제 정황도

호서대 교수도 피의자 조사방침

 

검찰이 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옥시 쪽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4일 옥시 쪽의 요구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실험 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대 수의과대 조아무개(56)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실험 데이터 일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했다.

 

조 교수는 이미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옥시로부터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 외에 1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조 교수 쪽은 이 돈을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실제 자문계약이 이뤄졌는지, 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교수 연구실 외에도 호서대 유아무개(61)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들 교수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해당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다.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 호서대에 1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용역비와 별도로 두 교수의 개인 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옥시는 보고서 가운데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검찰과 법원에 반박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 쪽이 해당 교수들과 모의해 흡입독성실험 전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통제했는지, 보고서상의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5일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도로 서울대와 호서대는 자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과정에서 이들 교수가 실험을 조작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도 옥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들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항의서한문을 서울대와 호서대에 전달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옥시 피해자 英방문 본사 주총장 앞서 항의시위 5.5 한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김덕종 씨와 환경보건시민연대 최예종 소장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도심에서 열린 옥시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 연례주주총회 행사장 앞에서 주주들에게 한국에서 일어난 가습기 피해 사태를 알리고 책임을 촉구했다. 레킷벤키저의 직원은 유족이 작성한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100장 복사해 주주들에게 배포하고 의장이 낭독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유족과 대화하는 레킷벤키저의 직원. 런던=연합뉴스

 

'옥시 싹싹'을 사용해 아들을 잃은 김덕종 씨 등이 영국 사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고발했다.

김씨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파헤쳐온 환경보건시민단체 최예용 소장은 5일(현지시간) 오전 영국 런던의 옥시(RB 코리아) 본사 레킷벤키저(RB) 연례주주총회 행사장 앞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알렸다. 김씨 등이 주총 행사장 입장은 거부당했지만, 이들이 전달한 서한이 주총 의장에 의해 낭독됐다.

 

서한은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는 내용에 이어 영국 본사의 공개 사과, 본사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와서 피해자 앞에서 직접 사과, 영국 본사 및 한국지사 이사진 해임,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대책 마련, 모든 레킷벤키저 제품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안전 점검 실시 등 5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라케시 카푸어 레킷벤키저 CEO는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에는 영국 환경단체 '지구의 벗들' 활동가들도 103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규탄에 합류했다. 활동가 사이몬 블록은 "한국에서 그런 불행이 있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고 분노했다. 다른 활동가 아멜리아 콜린스도 "영국에서 화학제품을 사용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 믿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어서 오늘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는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외신들도 취재에 나서 한국에서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심을 보였다. 유족 김씨는 취재진에게 숨진 첫째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여기 온 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영국에, 전 세계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어린이가 절반 이상 5.5 미디어오늘

 

 

 

ⓒ프레시안(서어리)

 

확인된 사망자 140명 가운데 76명이 미성년자, 3차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총 1332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인 5일 미디어오늘이 환경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 530명 가운데 20세 이상 성인이 294명으로 55.5%를 차지했고, 미성년자는 236명 44.5%로 집계됐다. 사망자만 놓고 보면 성인이 64명, 미성년자가 76명으로 미성년 사망자가 더 많다.

 

아직 최종 판정이 나지 않은 3차 피해 접수자를 보면 752명 가운데 20세 미만이 284명으로 3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피해자 비율이 줄어든 건 실제로 비율이 줄었다기 보다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부작용이 알려진 뒤 사용량이 줄었고 시간이 흘러 피해자들이 연령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1차부터 3차까지 집계하면 1332명 가운데 미성년 피해자가 520명으로 39.0%에 이른다.

 

환경보건센터는 “3차 조사에서 미성년자 비율이 줄어든 것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지 최소 4~5년 길게는 10~20년을 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여전히 10대와 10대이하 그리고 30~40대에 피해자 연령대가 집중되어 있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어린이와 젊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까지 3차 피해자 접수를 받았고 4차 피해자를 접수 받고 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을 시간, 성준이는 늘 집에서 혼자 놀아야 한다. ⓒ프레시안(남빛나라)

 

▲2004년 12월의 성준이. 두 살이던 성준이는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보냈다. ⓒ권미애

 

트럼프, “한국 등 동맹국 방위비 100% 부담해야”...‘미군 철수’ 가능성도 언급 5.5민중의 소리

 

인디애나 사우스 벤드에서 연설하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뉴시스/AP

미국 공화당의 대선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방위비 부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군 철수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트럼프는 4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안보 무임승차론'를 다시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는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 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냐"고 반문했다. 사회자가 한국 등 미군 주둔 국가 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그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어 "우리가 왜 비용을 내나? 우리는 그들을 방어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 주둔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둔국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트럼프는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전 세계의 군대와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군사지출보다 몇 배나 많은 비용을 내는데,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동맹)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는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대답은 간단하다.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에도 트럼프는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독일과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세계의 경찰처럼 방어해주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100% 부담을 전제로 한 한미 간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군 주둔 문제까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꼴찌 5.4 한국

81% “사교육”…53% “놀 시간 없어”

 

선진국은 전문인력 양성

놀이 정책 확대하는 추세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중 31조 ‘놀 권리’에 관한 부분이다.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지켜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 아동은 여전히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만 강요당하고 있다. 4일 여성가족부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초중고생 10명 중 7명(68.8%)이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가장 어린데도 불구하고 10명 중 8명(80.7%)이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모든 초등학교에 놀이시간 50분을 의무화했지만, 전국 학교는 대부분 공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초등학교에 하루 100분 이상 놀이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범사업 1년 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접었다. 현재는 학교별로 20,30분 정도 놀이시간을 운영하라고 권고하는 게 전부다.

 

실제로 어린이들의 놀이 시간은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절반 이상(52.8%)이 음악 운동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0.2점(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해외는 오히려 놀이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다. 영국은 교육과 놀이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2008~2020년 장기 놀이정책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전 지역에 안전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놀이터와 공원을 만들고 놀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평가 기준에 놀이영역도 포함시켰다. 프랑스 역시 학습량을 줄이고 여가, 취미, 스포츠 활동 시간을 확대하고 있다.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은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잠재적인 소질을 발견하고 남과 어울려 사는 방법, 위기를 극복하는 법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운다”며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의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부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업과 놀이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정부와 NGO 공동으로 ‘놀 권리 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놀이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젤차 몰면서 미세먼지 탓할 수 있나 5.5 중앙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 중 하나는 식을 줄 모르는 디젤차의 인기일 거다. 지난해 폴크스바겐의 연비조작 스캔들 이후 다른 나라 시장에선 눈에 띄게 줄어드는 디젤차 소비를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게 한국이 거의 유일할 정도다.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은 디젤차를 외면하고, 각국 정부들은 디젤차량의 퇴출 수준으로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디젤차 인기는 흔들림이 없다. 이런 현상이 더욱 기이한 건 온 국민이 미세먼지에 고통을 받으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미세먼지의 주범인 디젤차를 구매하고 운행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 시장과 역주행하는 한국 디젤차

지난해 한국은 처음으로 디젤 승용차 부문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은 급증했지만 외국에서 디젤차 인기 하락으로 수출은 줄었기 때문이다. 디젤차의 국내 판매는 줄지 않았다. 올 1분기 수입차 전체 판매에서 디젤차가 차지한 비중은 68.6%로 지난해(69.6%)와 비슷한 규모다. 국산차 중에서도 디젤차 판매는 절반이 넘는다. 화물차와 버스 등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타는 SUV와 고급차종의 디젤차 증가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디젤 승용차의 비중이 27%에 달했을 정도다. 국내에 운행되는 디젤차 수는 점점 늘어 지난해말 국내 등록차량의 41%, 862만 대에 이른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우리와 다르다. 폴크스바겐 스캔들 이후 미국에선 디젤차량이 거의 판매되지 않고, 특히 올들어 폴크스바겐 디젤차는 한 대도 팔리지 않았다. 디젤차의 주 소비지였던 유럽 시장에서도 디젤의 인기는 식어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외면할 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정부가 디젤에 대한 적극적 규제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연내에 유로6기준(㎞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80mg)초과차량은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고, 네덜란드는 디젤을 비롯해 아예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디젤 진영에 대한 각국 정부의 압박수위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자동차업체 PSA그룹 푸조를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미국 환경당국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측에 배출가스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클린디젤은 허구다

세계 각국의 디젤차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 그동안 유럽차 업계가 주장해온 '클린디젤'이 허구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디젤차의 가장 큰 약점은 일급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대량 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차 업계는 이들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저감장치를 통해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을 구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운행중인 디젤차 100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배출가스를 검사해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지만 실제 도로 주행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는 게 골자였다. 이에 앞서 독일과 영국도 자국내에서 운행중인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실태를 실험한 결과 대부분의 차량이 도로 운행시 기준치보다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애당초 클린디젤을 구현한다는 저감장치는 실제로 눈속임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

'클린디젤 신화'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일각에선 1992년 리우체제 이후 환경문제의 중심이 '저탄소(CO2) 전략'으로 집중되면서 유럽진영이 이를 이용해 가솔린 차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은 대량 배출하지만 탄소배출은 적은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만 아니면 된다는 단세포적 환경의식이 빚어낸 것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탄소에 대한 지나친 몰입이 다른 유해물질을 견제하는 데 실패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젤게이트는 저탄소 환경론의 뒤에서 벌어진 일그러진 환경 정책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디젤차, 국내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

국내에서도 디젤차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2013년에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발암성과 돌연변이성을 가진 물질과 결합해 인체에 흡수된다고 경고했다. 또 경유차의 초미세먼지는 입과 코뿐 아니라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투할 수 있고,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호흡기와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의 조기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

미세먼지에 원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책임론이 불거진 2014년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절반은 국내에서 발생한다며 그 주범 중 하나로 디젤차량의 운행을 꼽았다.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한국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41%는 디젤차에서 나온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되거나 디젤 규제와 같은 실질적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당히 중국 책임론에 편승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EU FTA 당시 디젤 환경규제가 주요 이슈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도 유로6라는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젤차의 배출기준인 유로6가 클린디젤을 실현시킬 거라는 기대감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말이다. 유로6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의 수치를 줄여 대기오염도를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물질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유로6는 입자가 큰 미세먼지는 걸러지지만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전혀 걸러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초미세먼지는 무방비로 배출돼도 규제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무역마찰 회피와 산업 논리에 밀려 환경 문제에 대해선 일정 부분 눈을 감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디젤차 규제 방안 세워야

환경부는 현재 디젤 차량 20여 종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달 중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를 보면 유럽에서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도로주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2003년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경유차 반대 집회 모습.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디젤에 대한 견제와 경각심은 낮은 상태다. 정부뿐 아니라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디젤게이트에도 아랑곳 않고 디젤 RV차량과 승용차 구매를 줄이지 않고, 노후된 디젤차량도 계속 운행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다. 소비자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디젤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규제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내놔야 한다.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일부 디젤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골자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금지하고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것과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환경부 장관이 해당 지차체에 '차량부제'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낡은 디젤이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낡은 디젤 트럭과 버스 40만대로 전체 디젤차량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로6 기준으로 만들어진 디젤차량도 초미세먼지를 여과없이 배출하는데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오지 않는다.

 

미세먼지 오염은 국내 생성요인과 중국발 요인이 합쳐진 복잡한 문제다. 중국과 중국발 오염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시발점은 디젤의 오염을 어떻게 풀 것인가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디젤의 오염 발생문제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하고, 소비자들도 디젤 규제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조작 스캔들이 전체 디젤차량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디젤 게이트'에 대해 자동차 업계 일각에선 "대안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운행중인 디젤 차량을 모두 가솔린으로 바꿀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 이는 또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가솔린의 경우 배출가스를 줄이면서 연비를 높이는 기술 발전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대로다.

 

또 대안으로 제시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아직 실제로 상용화되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다. 실제로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석탄발전소가 더 많이 생겨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가적 환경오염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디젤엔진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아직은 배출가스를 더 줄이면서 개발할 여지가 있는 기술로 아직은 더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 겹치고, 예산 찢기고…152조 쓰고도 못 푼 저출산·고령화 5.5 경향

ㆍ기관·부처별 제각각 집행, 혼란만 초래…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저출산·고령화 정책 얘기만 꺼내면 속이 쓰리다. “도대체 정부는 뭐 했느냐”는 질타를 받으면 답답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쓴 돈은 저출산대책 80조원, 고령화대책 57조원 등 모두 15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도, 고령화도 막지 못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큰돈을 쓰고도 쓴 것 같지 않은 것은 사업이 너무 많은 것도 원인이다. 지난 10년간 시행한 저출산 사업만 191개에 달한다. 정부 재원이 자잘하게 쪼개지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됐고, 그러다 보니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복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재원이 적다 보니 수혜대상은 축소돼 정책 체감도는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투입한 재정은 우리 예산규모를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라며 “출산아 1인당으로 따지면 5000만원꼴인데, 차라리 아이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다. 올해 재정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1100억원이다. 이 돈으로 14개 부처(청)에서 5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고용대책까지 합치면 20개 부처(청)가 139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정도 숫자라면 청년실업 문제가 진작에 해결됐어야 하지만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해외 청년인턴 사업을 보자. 외교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청년인턴프로그램과 해외지역기구파견 인턴프로그램을,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DF) 채용형 인턴제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인턴사업을, 교육부는 한·미대학생 연수취업과 대학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다. 비슷비슷한 해외인턴 사업이지만 이렇게 쪼개져서는 청년들이 정보를 제대로 얻기도 어렵다. 차라리 한곳으로 통합해 ‘해외인턴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보인다.

 

다른 청년인턴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의 항공인턴제,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제, 문화체육부의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사업도 ‘청년인턴사업’ 하나로 묶어 통합관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인다. 같은 목적의 사업들이 부처별로 난립하는 것은 새사업을 만들고 싶어하는 관료 특유의 관성에 부처별 예산확보 경쟁이 겹친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사업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일자리 정보가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실효성과 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이 기관별·부처별로 분절화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아껴 쓰겠다며 내년도 예산 10%를 절감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재정지출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해 전달과정에서 새어나가는 행정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지적도 많다. 돈은 쓰면서도 국가와 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사회부총리가 노동·복지·고용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나뉘지 않도록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큰 그림도 못 그리고 그때그때 땜질식 정책이 양산되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로 “잭팟”이라는데 어느 나라 말이 맞나… 5.5 경향

 

ㆍ한국 “이란서 52조원 수주”

ㆍ이란 “한국서 250억달러 유치”

 

‘잭팟’인가, ‘과대포장’인가.

한·이란 정상회담 경제성과를 놓고, 양국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지난 1~3일)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의 이란 인프라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청와대는 구두합의까지 합하면 국내 기업 수주액은 456억달러(52조원)에 달한다고 했고, 일부 언론들은 ‘잭팟이 터졌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이란에선 반대의 말이 나온다. 이란 언론들의 주요 뉴스는 ‘한국, 이란 인프라 구축 사업 250억달러(29조원) 투자’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돼 있다. 이란 언론에서 청와대가 강조하는 ‘371’이라는 숫자는 찾아볼 수 없다.

 

청와대가 밝힌 ‘이란발 대박 명세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 삼아 국내 기업들이 이란의 인프라·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 참여해 371억달러를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사업,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사업,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을 거론한 뒤 각 프로젝트에서 국내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액수까지 첨부했다.

 

이란 측과 맺은 계약 대다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라는 점에서, 정부가 ‘과대포장’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모든 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엔 사업의 구체적 규모와 계획까지 명시됐다는 점에서 실현성이 높다”(안종범 경제수석)고 자신한다.

 

반면 이란 언론의 보도는 달랐다. 한국의 투자 약속만 부각시키고, 이란이 한국에 제공할 ‘당근’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란 메흐르통신은 3일 “박 대통령이 이란·한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인프라 확대 지원을 위해 한국이 250억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타임스는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250억달러 제공은) 한국이 외국에 제공했던 금융패키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주목할 점은 어느 이란 언론도 한국 정부가 홍보한 ‘371억달러’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흐르통신은 한국 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건설력이 이란 기동성과 합쳐지면 철도, 항공, 도시 개발 등에서 바람직하고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결국 이란 ‘인프라 재건 사업’이라는 공통 사안을 두고 양 정부가 상반된 소리를 하는 꼴이다. 이를 두고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결과를 자국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아전인수 격으로 포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총선 참패로 국정동력이 약화된 청와대가 정국 돌파를 위해 성과를 과대포장했다면, 막 국제사회에 발을 디딘 이란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정상회담 결과를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갔다 하면 '대박', 박 대통령 외교 미스터리 5.4 오마이뉴스

[게릴라칼럼] 확실치도 않은 42~52조 수주 홍보... MB 자원외교와 무엇이 다른가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테헤란 밀라드 타워에서 '한-이란 문화공감' 공연과 'K-Culture' 전시를 관람한 뒤 행사장을 떠나며 이란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알리 자나티 문화이슬람지도부 장관. 오른쪽은 에브테카르 부통령. ⓒ 연합뉴스

 

"그 결과, 경제 분야 59건을 비롯한 총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며 제2 중동 붐의 한 축인 이란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71억 불(약 42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관련 교역 촉진으로 이란 경제제재 이전의 교역 수준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철도·공항·수자원 관리 등의 인프라 건설사업과 석유·가스·전력 등의 에너지 재건 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문화·ICT 등의 고부가가치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2일 내놓은 보도자료 중 일부다. 신통방통하고 미스터리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외국만 나가면 '성과'를 그리 거둘까. 여차하면 발을 뺄 수 있는 '양해각서'를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하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를 두고 CBS의 변상욱 대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비꼬았다. 한 마디로, "뻥"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엄청난 정상 외교를 벌여 돈을 번 것처럼 '이란발 52조 성과' 어쩌구하지만 뻥임.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순방이 있으면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그 나라와 계약 중, 계약 추진, 심지어 계약 끝난 거까지 긁어모은 다음 그 액수를 합쳐 순방 성과로 홍보한다.

 

정부가 MOU, 투자유치 약속 등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데 언론은 늘 받아만 쓴다. 이번도 우리는 박대통령이 52조 땡겼다고 홍보하지만 이란 언론은 박 대통령이 이란에 250억 달러(약 29조 원) 풀기로 했다고 홍보한다. 돈이 없어 한국은행에 돈 찍으라고 압박 넣는 판에."

 

양해각서의 허상, 뭘 믿으라는 건가

 

▲ 지난 2일 이란 영자 신문인 <테헤란 타임즈>는 "S. Korea to invest $25b in Iran"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란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South Korea will provide $25 billion in finance f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Iran)고 말한 내용을 전한 것이다. ⓒ 테헤란타임즈

 

실제로 그러했다. 지난 2일 이란의 <테헤란 타임즈>는 'S. Korea to invest $25b in Iran'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란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250억 달러(약 29조 원)를 투자하겠다'(South Korea will provide $25 billion in finance f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Iran)고 말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룬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42조'를 강조하고, 이란 측은 250억 달러(약 29조 원) 투자 유치를 강조한 셈이다.

 

'잭팟 수주'란 용어 자체도 해괴하지만, '42조+a'라는 검증 안 된 숫자 놀이를 또다시 들이미는 저의가 불순하기 짝이 없다. 미안하지만, 청와대의 언론 플레이에 호응하는 일부 매체들과 달리 국민은 기억 상실증 환자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희대의 사기극이라 전해지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에 당할 만큼 당했지 않나.

 

"해외 자원개발로 수조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원 외교. 하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체결한 자원외교 MOU 96건 중 본 계약은 겨우 16건에 불과했습니다. MOU는 정식 계약 전 상호 간 논의내용을 명시할 뿐, 꼭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발 '잭팟 수주'가 알려진 지난 3일, SBS <8뉴스>는 이렇게 꼬집었다. 고작 MOU 가지고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경고와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이번 이란과의 교역 역시 "석유·가스·전력 등의 에너지 재건 사업"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가 "MB 정부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실체도 빈약해 보인다. 차라리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박 대통령이 쓴 '히잡' 정도랄까.

 

낯 뜨거운 '잭팟' 운운, 기존 손실이나 돌아보길

"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면 두 나라 모두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호혜적으로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국 언론의 표현처럼 한국이 42조 원의 대박을 내거나, 이란 언론의 표현처럼 이란이 250억 달러(약 29조 원)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썬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 수주나 자원외교로 엄청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것처럼 선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판명됐다. <경향신문>은 371억 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30개 프로젝트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6건뿐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의 경제적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들쭉날쭉한 성과 수치에 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42조 원의 경제적 성과가 창출됐다고 했고, KBS 등 주요 언론도 42조 원을 받아 썼지만 <연합뉴스>와 YTN 등 일부 언론은 52조 원이라고 보도했다. YTN은 42조 원에서 52조 원을 오갔다. 무려 10조 원이 장난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란 방문 성과 수치의 신뢰는 더욱 떨어졌다."

 

지난 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난데없는 잭팟…낯뜨거운 대통령 외교 부풀리기' 리포트 중 일부다. 빈 수레가 요란한 양해각서의 이면과 함께 이를 전하는 언론의 호들갑을 동시에 지적한 셈이다.

 

종합해 보면, 4.13 총선 이후 '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싶다. 나날이 최저를 찍는 지지율을 이러한 '잭팟 외교'라는 '뻥'으로 타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멍청'하거나 '의도가 나쁘거나'다. 아니, 지금까지의 족적으로 미루어 보자면 둘 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성공한 투자로 홍보했었던 영국 DANA사는 유가 수준이 현재보다 높았던 2015년 1월 이미 지급불능(default) 위기가 발생하여 작년에 3천억 원의 구제 자금 지원을 석유공사 이사회가 의결한 바 있다. 4.5조 원을 들여 인수한 하베스트, 3.5조 원으로 인수한 다나 등 천문학적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들은 이미 깡통상태여서 박근혜 정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국민 혈세를 계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최악의 국부 손실, 혈세 낭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은폐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왔다. 하베스트의 인수를 직접 지시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윤상직은 책임을 지는 것은 고사하고 4.13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도 1심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부분의 책임자는 더 큰 출세의 길을 달리고 있다."

 

지난 3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석유, 광물자원공사 사상 최악 적자' 자료 중 일부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손실이 지난 5년간 각각 7조9000억 원과 2조3000억 원에 달하지만, 그 책임을 지는 이는 없다는 것이 요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과 의지를 갖췄다면, 낯뜨거운 수식으로 세일즈 외교 홍보에 열을 올릴 시간에 두 공사의 기록적인 손실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닐까. MB의 자원외교에 속았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건가.

 

‘노무현 아방궁’, 거품 물었던 보수 언론 어디 갔나? 5.2 미디어오늘

[비평] 노무현재단, 일반에 사저 공개 “소박했다”… 나경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 윤창중, "혈세를 발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지난 1일 오전 일반에 공개됐다. 사저는 대지면적 4264㎡, 건축면적 602㎡ 규모로 사랑채·안채·서재 및 회의실 등으로 내부 공간이 분리돼 있다. 전국에서 방문객 100여 명이 모였고, 둘러본 이들과 언론들은 “소박하다”는 평가를 주로 내놨다.

 

연합뉴스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가보니… ‘아방궁은 무슨…소박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재단이 1일 일반에 개방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는 아방궁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형태라는 소감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개방에 앞서 재단 관계자 안내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낸 사저는 ‘소문’과는 달리 아담하고 소박했다”고 평했다.

 

▲ 한겨레 2일자 12면.

 

한겨레 역시 2일자 “‘아방궁이긴커녕 소박한 집이네요’”를 통해 “언론에서 아방궁이라고 하도 떠들어서 집이 무척 크고 화려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소박했다. 사랑채에 손녀의 낙서를 지우지 않고 놔둔 것을 보니 마음이 찡했다”고 말한 방문객을 인용 보도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소박하고 투박… 서재엔 1000권의 장서”라는 기사에서, 서울신문도 “봉하마을 사저 일반 공개… 밀짚모자 쓰던 소박한 흔적 고스란히”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8면에서 사저 사진만 실었다. 그동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 언론은 노 전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 ‘흠집내기’에 주력해왔다. 이들 언론은 ‘아방궁’, ‘노방궁’, ‘노무현 캐슬’ ‘노무현 정원’ 등 보다 자극적인 단어로 전임 대통령을 흠집내는 데 경쟁했다.

 

논란은 2007년 9월 주간조선의 “봉하마을 ‘노무현 타운’ 6배로 커졌다”라는 보도에서 시작됐고 조선일보는 그해 9월10일 “‘노무현 타운’”이라는 사설에서 “지방에서 소탈하게 사는 전직 대통령 모습을 떠올렸던 국민들은 1만평이나 되는 ‘노무현 타운’이 등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 조선일보 2007년 9월10일자 사설.

 

중앙일보는 2007년 11월10일자 지면에 “봉하마을에 ‘노무현 정원’ 만드나”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봉하마을 주변 삼림을 건강한 숲(웰빙 숲) 가꾸기 사업 대상으로 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노 전 대통령이 귀향 결정을 내리기 전,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 책임자였던 김해시가 추진한 사업이었다.

 

동아일보는 2008년 1월23일 “‘노무현&노사모 타운‘이 조성되는 데 대해서도 여론이 부정적인데 마을 전체를 아예 ’노무현 성지‘로 만들 모양”이라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2008년 1월23일 사설.

 

그해 2월18일에는 “노 대통령 사저와 봉하마을에 대한 터무니없는 예산 지원에 대해 차기 정부가 특별감사를 벌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8년 2월 KBS ‘미디어포커스’는 전임 대통령들의 사저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검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는 15억 원,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는 16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는 8억3000만 원, 김영삼 전 대통령 사저는 6억6000만 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는 6억5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고 보도했다. 구입가는 1억9000만 원 수준이었다.

 

동아일보는 2008년 1월23일자에서 예산규모를 450억 원으로 늘리며 비난을 이어가다가 2월4일자에선 ’노무현 타운‘ 예산을 495억 원으로 부풀렸다. 진영 공설운동장 개보수 비용 40억 원도 ’노무현 타운‘ 예산에 포함시킨 결과였다. 예산은 한 달 사이 언론에 의해 30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박근혜 정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2008년 1월31일자 30면 “노무현 캐슬”이라는 칼럼에서 “노무현의 눈과 발이 닿을 활동 공간이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 한번 쓸 거라면 모조리 찾아내 혈세를 발라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08년 1월31일자 문화일보 윤창중 칼럼

 

보수언론들이 2011년 ‘MB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해명을 부각하거나 여·야 공방으로 프레임을 만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권에서 ‘아방궁’ 논란이 정점에 달했을 때는 2008년 국정감사였다.

이 무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불거졌는데,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물타기를 위한 ‘봉화 대 봉화’ 맞불작전을 폈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10월14일 국정감사점검회의에서 “(봉하마을) 웰빙 숲 가꾸기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쓴 것으로 돼 있다”며 “야당이 항상 적대시하는 강남 사람들이 살고 싶은 수준이다.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데는 찾아봐도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현장조사를 해보시기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 살고 계신 현황을 보시라. 지금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방궁 지어놓고 사는 사람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사저) 지하에 아방궁을 만들어서 그 안을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퇴임 후 사저를 짓는 것에 대해 “퇴임 후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하고 맹비난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왼쪽)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노컷뉴스)

 

나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2011년 10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대변인으로서 말을 거칠게 하다 보니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며 “저의 표현으로 가슴 아픈 부분이 있으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 의원은 ‘MB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MB) 사저 문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나 모두 비판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방궁 논란’으로 전임 대통령 도덕성을 도마 위에 올린 보수 언론은 사저가 공개된 현재 유구무언이다. 보수 언론의 난도질과 다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고 ‘야만의 언론 노무현의 선택’을 쓴 김성재씨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시 보수언론은 어처구니없는 여론몰이를 했다”며 “팩트의 문제는 반박할 필요가 있었지만 당시 청와대는 사저 논란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판단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언론들이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받아쓰기 급급했다”며 “단순히 기자들이 게을렀다는 문제를 넘어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던진 프레임 안에서 프레임을 강화하는 역할만 했다”고 지적했다

 

 

 

Joan Baez-I am a poor wayfaring stra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