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23 만평보고 웃었다만 경멸의 어버이 연합

422한겨레-경향

보수단체 계좌에 전경련 명의 ‘수상한 뒷돈’ 419경향

“녹조라떼 드실래요?” 4대강 주역 12명 국회 입성 419 미디어오늘

시위대 잘못 건드린 '정치깡패'들의 운명 419 오마이뉴스

'복당 신청' 유승민 "민심의 분노 정확히 파악해야“

공무원 공로연수제, 연 1500억 혈세 낭비 '논란' 4.20 한국경제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420시사저널

보수집회 알바비, 경우회·유령회사가 댔다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411시사저널

우리는 행동하는 보수파이다 ‘6070 용팔이’ 오명 듣는 어버이연합의 실체-오마이뉴스

씨 뿌린 ‘마을공동체’ 잘 자랄까 426 주간경향

“연금·세월호·메르스에 공천까지…기대한 걸 1%도 안해” 421 한겨레

울산 무소속 당선자들, “정의당도 노동당도 안 간다” 422 미디어오늘

‘일본의 이중성’ 질서의식 100점 시민의식은 0점… 페북지기 초이스 422국민

차별과 배제, 극우 정치의 두 날개 4.22 한겨레

인공지능이 곧 없앨 직업은?…의사, 예술인도 ‘고위험군’423 코리아헤럴드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원조는 조선총독부 422 오마이뉴스

4.21한국-4.26주간경향

422중앙-한국

422내일-421국민

421`민중의 소리 -경향

421미디어오늘-한겨레

420중부-중앙

420민중의 소리-내일

421중앙-420국민

420경향-미디어오늘

420한국-419한겨레

419국민-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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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경향-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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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중부-국민

4.18~22 경향 장도리

보수단체 계좌에 전경련 명의 ‘수상한 뒷돈’ 419경향

ㆍ어버이연합 차명 추정 계좌에 세차례 1억2000만원 송금

ㆍ입금 다음날 전경련 입장 대변 민생법안 처리 촉구 시위

어버이연합 차명계좌 의혹을 받는 복지재단 계좌에 2014년 9월 전경련 명의로 4000만원이 입금됐다. JTBC 화면 캡처

대기업·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에 거액의 돈을 후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극단적 언행으로 빈축을 사온 어버이연합의 활동에 경제단체 맏형격인 전경련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19일 자체 입수한 한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의 2014년 재단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고 “이 계좌가 사실상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차명계좌”라고 보도했다. 해당 계좌에는 전경련이 2014년 9월 4000만원을 입금했고, 그 해 11월과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와 있다.

계좌 내역에 표시된 전경련 명의의 거래는 기업금융거래망인 ‘펌뱅킹’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 해당 거래는 개인 뱅킹이 아닌 법인 전용 뱅킹으로 타인이 전경련 명의를 사칭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적이다.

JTBC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해당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유하고 통장을 관리했다”는 선교복지재단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실제로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추 총장에게 네 차례에 걸쳐 1750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돼 있다. 어버이연합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에게 600만원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추 총장이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어버이연합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같은 계좌에선 탈북어머니회 김모 회장에게도 2900만원이 지급됐다. 어버이연합은 그동안 각종 집회 때마다 돈을 주고 탈북자들을 동원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어버이연합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주인인 선교복지재단은 이미 수년 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연합은 그동안 친정부 성격의 집회를 일 년에 수백 차례 열며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낙인찍는 등 이념 공세를 벌여왔다. 해당 계좌에 전경련 명의로 4000만원이 입금된 다음날에는 전경련이 요구하는 민생법안 처리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해당 계좌가 실제로 어버이연합 차명계좌로 밝혀지고 돈을 보낸 주체도 전경련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 두 단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전경련이 시민단체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집단행동을 하도록 돈을 대준 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추 총장은 해당 계좌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라는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재단이 내게 빚진 돈을 갚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녹조라떼 드실래요?” 4대강 주역 12명 국회 입성 419 미디어오늘

김진·배인준·황호택 등 "A급 찬동 언론인" 분류…

“4대강은 뉴딜정책” “원전 맞먹는 수출 효자 종목될 것”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운하반대교수모임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꼽은 ‘4대강 찬동 인사’ 가운데 12명이 20대 국회에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지난 11일 펴낸 ‘녹조라떼 드실래요’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8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인 2015년 1월까지 만 95개월 동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분석해 공개했다.

주로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발언을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이 기간 ‘대운하’ 키워드 기사는 4만6536건, ‘4대강’ 키워드 기사는 20만3740건(네이버 기준)에 달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찬동 인사’를 수록해 놓은 책 ‘녹조라떼 드실래요’를 통해 “찬동 인사 선정을 위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 기준부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실 왜곡 등 발언 강도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 △발언 회수 등이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었다. 이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가운데 ‘4대강 A급 찬동 정치인’은 12명이었다.

새누리당이 10명(김광림·김무성·김정훈·박맹우·심재철·이주영·정병국·정우택·조원진·홍문표)으로 가장 많았다.

▲ 4·13총선에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당선

된 김광림·김무성·김정훈·박맹우·심재철 의원. (왼쪽부터 사진= 각 인사들 페이스북)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와 주호영 무소속 당선자도 포함됐다. ‘4대강 S(스페셜)급 찬동 인사’로 꼽혔던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새누리 김광림 의원(당선지역, 경북 안동)은 지난 2010년 4월 지방선거 정책토론회 등에서 “4대강 사업은 시작 단계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 보 건설, 설계 및 장비 정비 분야의 고용효과는 봐야 한다”며 “생태 복원 등 마지막 단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부산 중구영도구)는 2010년 12월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예산심의 의결이라는 판을 깨서 한나라당 정권을 파탄내자는 당리당략적 의도”라며 4대강 사업에 찬동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의 환경 악화가 지속돼 영산강을 되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 답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사진=광주환경운동연합)

새누리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도 2009년 11월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 예전 대공황 때 뉴딜정책을 쓰지 않았느냐”며 4대강 사업과 뉴딜정책을 동일 선에 놓고 비교한 뒤 “지방 경제살리기, 지방 일자리 창출에는 4대강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도 울산시장이던 2010년 동아일보, 노컷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온갖 오염물질로 썩어 가는 낙동강 등 4대강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 “울산 4대강 정비는 울산의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는 위대한 대역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009년 12월 “4대강 사업은 국민들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한 단면은 한강을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했던 이주영·정병국·정우택·조원진·홍문표 의원. (왼쪽부터 사진= 각 인사들 페이스북)

충북도지사 등을 지냈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도 2009년 12월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4대강 주변 지역과 건설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도 2010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잘해서 관리를 잘하면 원전 세계 수출 문제, KTX 세계 수출 문제와 맞먹는 세계 수출 효자 종목이 생기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치켜세웠다.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도 전남도지사 시절인 2009년 7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 복원을 통한 맑은 물 확보, 홍수 피해 예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던 주호영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도 2009년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대운하나 4대강 운하가 바람직하느냐는 접어두고라도 대구까지 운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새누리당 후보로 20대 총선에 출마한 김문수·나성린·백성운·오세훈·정두언·정진섭 후보와 무소속 출마했던 강승규·이재오·임태희·조해진 후보 등도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로 꼽았다. 이들은 4·13 총선에서 낙선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녹조라떼 드실래요’ 발간사에서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강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돼 해마다 녹조로 신음하고, 조류의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보지도 못했던 생물들이 창궐하고, 물고기는 죽어 나가고, 강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과 국토와 뭇 생명에게 죄를 지은 범법자들은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데, 히죽거리고 다니며 변명과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아직 효과가 나오기 이르다는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정치 집단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처벌하고 죄를 묻기 어렵다면, 미래에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이들의 명단과 발언과 과오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며 ‘4대강 찬동 인사’를 발표한 까닭을 설명했다.

▲ 4·13 총선에 당선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 주호영 무소속 당선자. (왼쪽부터 사진= 민중의소리)

한편,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4대강 찬동 인사’ 가운데는 언론인도 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EBS 감사,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 등이다.

김 논설위원은 2011년 6월 중앙일보 기고글에서 “많은 경제·환경·토목 학자는 4대강 개발의 가치와 경제성을 인정한다”며 “누구보다 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의 주민이 개발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배 감사는 동아일보 주필이던 2009년 12월 동아일보를 통해 “작금엔 전공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의 파당화한 교수들이 떼 지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진짜로 뭘 알고 그러는지 의문이 생길 지경”이라며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교수들을 폄하했다.

황호택 논설주간도 2009년 1월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물 부족 국가를 면하려면 여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빗물을 받아두는 그릇이 많이 필요하다”며 “4대강 본류와 지류 일대에 댐 저수지 수중보를 설치하면 귀한 물을 서해바다에 쓸어 넣는 자원 낭비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대 잘못 건드린 '정치깡패'들의 운명 419 오마이뉴스

정치무대 활보하던 폭력배들, 4.19 혁명 후 내리막길 걸어

4·19민주묘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다. ⓒ 김종성

1945년 이후 한동안, 조직폭력배는 정치깡패로 활동했다. 해방 직후의 좌우 대립과 이승만 독재정권을 배경으로 이정재 등 정치깡패들은 마치 정치가 본업인 듯 정치무대를 활보하고 다녔다. 선거 유세장과 전당대회 같은 곳이 이들의 '근무지'였다. 이런 곳에서 이들은 주먹을 들고 각목을 휘두르며 조직을 유지하고 생계를 지켜나갔다.

이런 가운데 정치깡패 시대에 종막을 고하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 1960년 4·19 혁명 와중에 벌어진 '고대생 습격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국 조폭이 정치깡패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물론 4·19 이후로도 정치깡패들은 여전히 있었다. 1987년 용팔이 사건(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이 그중 하나다. 하지만 주 무대는 아니었다. 4·19 및 5·16 이후의 산업화 시대에 조폭들은 주로 유흥업소를 무대로 활약했다. 용팔이 사건 같은 것은 4·19 이후에는 예외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4·19는 한국 조폭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절정을 향해 치닫던 때였다. 때는 1960년 4월 18일 월요일이었다. 금년 2016년처럼 56년 전의 4월 18일도 월요일이었다. 1960년 4월 19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4월 18일 오후 고려대생 천여 명이 주축이 된 시위대가 지금의 서울시청 건너편인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 모였다. 당시에는 이곳이 국회의사당이었다.

▲ 4월 혁명 당시의 국회의사당이었던 서울시의회 건물. ⓒ 김종성

시위대 속에는 고려대생 천여 명 외에도 3천여 명이 더 있었다. 3천여 명 속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다른 대학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구속자 석방과 민주화를 외쳤다. 학생들 중에는 "대통령 나오라!"고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학생 시위대를 해산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어른'들이 급파되었다. 이승만의 독재를 도운 장택상 전 총리가 마이크를 들었다. 그러자 학생들은 "듣지 말자!"고 고함쳤다. 그러자 사회주의자 출신의 법학자로서 친일 경력도 갖고 있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유진오 고려대 총장이 마이크를 집었다. 그러자 학생들은 "집어치워라!"라고 고함쳤다.

그런 다음, 고려대 출신인 이철승 의원이 나섰다. "나 이철승이다"라며 "가슴 아프고 눈물 난다"는 첫마디로 연설이 시작되자, 그제야 시위대의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철승은 후일의 투쟁을 기약하자면서 시위대를 돌려보내는 데 간신히 성공했다. 이때는 저녁 일곱 시가 좀 넘은 뒤였다.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3만4천명의 시위대와 싸운 100명의 정치깡패들

▲ 4·19 혁명.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찍은 사진. ⓒ 김종성

이철승의 회유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시위대는 해산식을 가질 목적으로 애국가와 교가 등을 부르며 고려대 쪽으로 행진했다. 국회의사당 앞을 떠난 이들은 서울시청과 을지로 2가를 지났다. 시청 앞에서부터는 3만 명의 시민들이 학생 시위대에 가담했다.

시위대가 종로4가에 진입했다. 이들이 천일백화점을 지날 때였다. 오늘날 이 주변에 있는 유명 장소들 중에는 청계천, 종묘공원, 옛 세운상가, 광장시장 등이 있다. 시위대의 선두 그룹이 백화점 앞을 지나려 할 때, 어둑어둑한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체들이 나타났다. 100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위의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건장한 남자들은 부삽·갈고리·몽둥이·벽돌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른바 정치깡패들이었다. 학생과 시민을 합쳐 약 3만4천이나 되는 시위대를 향해 100여 명의 정치깡패들이 달려들었던 것이다.

소수의 정치깡패들은 시위대의 기를 꺾을 목적으로 선두에 선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테러를 가했다. 흉기를 들고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을 마구 찍어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대생 습격 사건이다. 난데없이 벌어진 이 사건으로 학생 10여 명이 중상을 입고, 기자 세 명과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습격을 받은 학생들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쪽은 100여 명이고 이쪽은 3만4천명이었으니, 손에 든 흉기가 없더라도 해볼 만한 싸움이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흉기를 빼앗아 깡패들을 제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시위까지 촉발했다. 시위대의 본진에서 이탈한 일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깡패들로부터 빼앗은 몽둥이를 들고 "경찰의 비호를 받는 깡패들이여 나오라!"며 새로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생 시위대가 깡패들을 찾으러 다니는 형국으로 바뀐 것이다.

▲ 천일백화점. ⓒ 국가기록원

정치깡패들이 흉기를 들고 학생들에게 테러를 가한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한층 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다음 날인 4월 19일의 시위를 더욱더 격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고용한 깡패들이 도리어 정권을 약화하는 악수로 작용한 것이다.

습격사건을 주도한 정치깡패들은 대한반공청년단 소속이었다. 3·15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이 조직한 단체였다. 이 단체의 대표는 의외로 인텔리였다. 신도환이라는 인물이었다.

신도환은 유도를 잘했다. 유도 명문인 대구 계성고등학교에서 졸업반 때 3단을 땄다고 한다. 그 뒤 일본 메이지대학 및 도쿄대학과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대한청년단 단장에 취임했다. 4·19 이후에는 신민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변신해서 5선의 경력까지 쌓은 인물이다.

자유당을 지지하는 정치깡패들은 4월 혁명의 열기를 잠재우고자 주먹도 쓰고 흉기도 휘둘렀지만, 국민의 혁명 열기를 잠재우기는커녕 도리어 그 열기 속에서 힘을 잃고 만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함께 자신들의 전성시대가 끝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정치깡패들의 존립 기반이 이승만과 자유당이었으니, 이승만·자유당의 몰락과 함께 그들도 몰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4·19 직후에 등장한 장면 정권 하에서는 정치깡패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신도환도 무죄로 풀려났을 정도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어느 정도 풀린 것은 4·19 이듬해에 발생한 5·16 쿠데타 이후였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정치깡패들을 감옥 혹은 국토건설단(삼청교육대의 전신)에 보내거나 이들에게 톡톡히 망신을 주었다.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 1961년 5월 21일 군경의 감시 속에 진행된 정치깡패들의 행진. 박정희도서관에서 찍은 사진. ⓒ 김종성

5·16 쿠데타 닷새 뒤인 1961년 5월 21일이었다. '정치깡패의 대명사' 이정재를 포함한 깡패 200명 정도가 군경의 감시 속에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사건이 있었다. 행렬의 맨 앞에는 이정재가 서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이정재'라는 이름표가 크게 붙어 있었고, 바로 뒤에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있었다. 정치깡패 시대가 종막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5월 21일이면,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가 민심의 동향에 한창 민감할 때였다. 이런 때에 그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은 정치깡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정치깡패들이 평소에도 민간인을 괴롭혔음은 물론이고 4·19 혁명까지 방해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에 대해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군부의 판단에는, 그런 정치깡패들한테 망신을 주는 것이 민심을 끄는 방법 중 하나였던 것이다.

4·19로 때아닌 된서리를 맞고 5·16으로 철퇴를 맞은 조폭들은 그 뒤로는 유흥업소 이권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기업형 조폭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이다. 때마침 시작된 5·16 이후의 산업화는 조폭들이 기업 활동을 통해 모색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조폭' 하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을 연상하게 된다. 이것은 4·19를 계기로 조폭이 정치무대에서 유흥업소 등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자유당에서 용돈을 타 쓰던 조폭들이 4·19를 계기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4·19는 한국 조폭들에게 부정적 영향만 준 게 아니라 '자립갱생'의 계기도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복당 신청' 유승민 "민심의 분노 정확히 파악해야"

류성걸 의원도 새누리당 복당 신청, 중앙당 비대위에서 복당 결정 될 듯

▲ 유승민 의원이 19일 오후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이승로 사무처장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 조정훈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탈당 27일 만에 복당을 신청했다.

유 의원은 19일 오후 3시 30분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직접 찾아 이상로 사무처장에게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과 함께 동반 탈당했던 김규학, 윤석준 대구시의원과 구의원 4명 등 모두 256명도 함께 복당을 신청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복당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원래는 선거 다음날 할 생각이었는데 선거 결과가 당에 참패로 끝나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제가 오랫동안 정든 내 집에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과 대구시민들에게 드렸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복당을 신청하는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자신은 복당을 신청하는 입장이라며 "결정은 당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 연 1500억 혈세 낭비 '논란' 4.20 한국경제

사회적응 취지 '유명무실'…연수 안받고 대부분 집에서 쉬어

사실상 '놀고 먹는' 제도로 전락…'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 지적

행자부, 긴급 실태파악 착수…매년 대상자 2500여명 달해

일부 지자체선 부부 해외여행도…장기 휴가제 도입 등 개선 목소리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

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공로연수제’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놀고 먹는’ 제도로 전락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뒤늦게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 및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연수 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라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 민간 기업에 취업하거나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자 문제점을 파악한 뒤 제도 개선을 통해 공로연수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됐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의무제도로 자리 잡았다.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대상 공무원은 민간 연수기관이나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훈련기관에서 합동연수를 받아야 한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특수업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하고 보수가 전액 지급된다. 영어나 컴퓨터 교육 등 민간 업체에서 받는 자체 교육 훈련비도 지자체가 전액 지원해 준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로연수를 받는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통틀어 2500여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교육훈련비는 연간 1500억원가량이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구청이 매년 공로연수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예산만 약 150억원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공무원들이 퇴직 연령에 접어들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현행 공무원 공로연수제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공로연수 기간 동안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은 사실상 없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다”며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몰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는 일도 있다”고 털어놨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예산을 들여 해외 여행을 보내는 관행이 여전하다. 지난해 시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는 9개 시·군이 201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부부동반 해외 여행과 기념품 지급 등으로 18억원가량을 부당지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공로연수제를 폐지하고 장기 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공로연수 실태를 점검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 공로연수제

정년퇴직을 6개월~1년 앞둔 공무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 연수제도.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좌익효수, 모욕죄 유죄…선거개입은 아니다 421 노컷뉴스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에 문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을 4차례 올리고,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격전지였던 경기 분당을의 손학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6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호남비하 발언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댓글도 작성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했던 국정원법 18조 1항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국정원법 9조 2항 4호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재판부는 "유씨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은 있다"면서도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2011년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유씨가 달았던 댓글이 모두 6회에 불과하고, 그중 3회는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게시했으며, 댓글을 게시한 기간도 단 사흘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게시글·기사를 보고 즉흥적이고 일회성으로 댓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선거와 관계 없이 훨씬 전부터 야권 정치인에 대해 매우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온 것과 모습이 일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이미 게시된 글을 보고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취했고, 유씨의 댓글이 어느 정도의 비중이나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가 아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도 "댓글이 모두 4회에 불과하고 매일 두 건씩 이틀 동안 게시됐을 뿐이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오히려 유씨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에 대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비난·비방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방송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그 가족에 대해 수십 차례 모욕 댓글을 올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봉사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씨가 국정원법 일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국정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조직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존재한다"며 기각 결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망치부인' 이 씨가 유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420시사저널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지목…“한일 위안부 합의안 지지 집회 거부하자 어버이연합 공격”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청와대에서 집회를 열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단독] ‘보수집회 알바비, 경우회·유령회사가 댔다’ 기사 참조> 등으로 경우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해 준 정황이 밝혀진 가운데, 집회를 지시한 최고 윗선으로 청와대가 지목된 것이다.

어버이연합 핵심 인사 ㄱ씨는 4월18일 오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나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공격을 하는 것 같다”며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줘서 그러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인사에 따르면,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해 청와대측에서 지지 집회를 지시했는데 어버이연합에서 이를 거부했다. 그는 “집회를 했다가는 역풍이 일 것이라고 여겼다”며 “애국보수단체의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지시’를 내린 인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ㅎ행정관을 지목했다. ㅎ행정관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한 ‘전향386’과 ‘시대정신’이라는 단체의 핵심 멤버였다. 대학 시절 좌파 운동가였으나 1990년대 후반 노선을 갈아타 보수 진영에 참여했다. 북한 인권 운동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들어와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보수 시민단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ㄴ씨도 ㅎ행정관에 대해 “탈북자 단체장들과 연루가 많이 돼 있다”고 설명한 후 “어버이연합의 경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ㅎ행정관은 보수 성향의 탈북단체들을 사실상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단체 대표 ㄷ씨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탈북단체가 주도한 집회가 있었는데, 이 때 ㅎ행정관을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수차례 만났다. 청와대로 직접 찾아가 ㅎ행정관을 만난 적도 있다”며 “ㅎ행정관이 탈북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저널은 집회 지시와 관련해 ㅎ행정관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ㅎ행정관은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보수집회 알바비, 경우회·유령회사가 댔다

탈북난민인권연합 계좌 거래 내역 확인…실체 불분명한 사단법인, 어버이연합에 수천만 원씩 지원

일명 ‘아스팔트 보수’라고 불리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재향경우회)와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회사’가 돈을 댄 사실이 밝혀졌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알바비를 주고 탈북자들을 동원한 사실은 드러났지만<‘[단독]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 기사 읽기>,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자금줄’의 실체가 확인된 바는 없었다. 재향경우회가 탈북단체에 직접 돈을 지원해 탈북자들을 고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탈북자들을 동원하는 다른 관변단체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다. 또 실체가 불분명한 사단법인이 보수단체에 알바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변단체 이외에 다른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탈북난민인권연합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재향경우회는 2014년 12월30일 이 단체에 500만원을 입금했다. 탈북난민인권연합은 어버이연합과 함께 보수 집회 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단체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은 “재향경우회가 입금한 이 돈은 12월에 열린 집회 참가자에게 지급된 알바비”라고 밝혔다. 2014년 12월19일 오전 재향경우회와 어버이연합, 탈북자단체연합 소속 회원 4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재향경우회 주최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도 보수단체 회원 1200명이 참가했다.

2014년 2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우회 주최 집회 이후 1700만원 입금”

2015년 3월 재향경우회는 탈북난민인권연합에 또다시 12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애국단체총협의회가 후원하고 재향경우회가 협찬한 ‘제96주년 3·1절 기념 및 종북숙주세력 척결 통일염원 국민대회’가 3월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3월10일에는 재향경우회가 주최하고 탈북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500명이 참가한 ‘반국가 종북 세력 대척결 국민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과 관련된 배후를 밝히라는 내용이었다. 김 회장은 “이 돈은 3월에 열린 집회와 관련된 알바비로 탈북어버이연합에 지급될 돈이 잘못 들어온 것이었다. 재향경우회 쪽에서 ‘돈을 잘못 보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돈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재향경우회가 탈북난민인권연합, 탈북어버이연합 등 다양한 보수단체들에 알바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재향경우회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관변단체가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치색 짙은 집회 활동을 함께했다는 것에 대한 위법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재향경우회 측은 집회와 관련된 알바비를 입금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향경우회 관계자는 “탈북자단체에 송금한 사실이 없다. (어떤 단체에) 기부금을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어떤 단체를 지원한 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좌 거래 내역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지급된 돈은 재향경우회가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에 보낸 알바비지 교통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공개한 탈북난민인권연합의 계좌 출금 내역을 보면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인건비’라고 표기돼 있다.

2014년 12월 탈북난민인권연합 계좌 거래 내역

집회 참가비를 보수단체에 지원한 주체는 또 있다. 바로 사단법인 ○○○○이다. 사단법인 ○○○○은 2014년 5월말 1400만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집회가 열린 매달 말일에 알바비가 한꺼번에 정산된다는 점을 놓고 볼때 이 사단법인은 2014년 5월과 8월에 열린 집회의 알바비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어버이연합 지원한 사단법인 실체는?

2014년 5월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달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진보세력 비난 집회’를 비롯해 ‘세월호를 정치적 선동하는 전교조 거부 집회’ ‘세월호 참사 왜곡·선동 금지 집회’ 등이 열렸다. 8월에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관련 기자회견과 정치적 집회가 몰렸다. 어버이연합은 당시 ‘이석기 전 의원 선처 탄원서 제출 규탄 및 사형 촉구 기자회견’ ‘권은희 의원 규탄 기자회견(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한 허위진술 의혹 수사 촉구)’ 등을 열었다.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투쟁을 비꼬는 단식 퍼포먼스를 벌이고 ‘유민 아빠’ 김영오씨 진실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시기에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사단법인 ○○○○의 실체는 무엇일까. 자금을 지원했던 사단법인 ○○○○이라 는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은 없었다. 다만 ㄱ씨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단법인 ○○○○선교복지재단을 찾을 수 있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을 먼저 해야 하지만 이 사단법인은 법인 등록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법인 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업자 등록이 된 경기도의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현재 운영이 되지 않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ㄴ 교회 건물과 단식원, 가정집으로 보이는 건물이 폐허로 남아 있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2년 전 쯤 교회 앞 부지에 만들기로 한 실버타운 공사가 멈춘 후부터 교회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 전에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홈페이지에는 이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한 지부 소속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해당 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ㄴ 교회와 ㄷ 목사의 이름은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 사단법인의 회장 ㄱ씨는 입금 내역에 대해 “우리는 선교복지재단이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시기에 어버이연합에 입금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 지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선교복지재단이 어버이연합에 입금한 사단법인 ○○○○이 아닐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기관을 비롯한 제3의 세력이 이 사단법인 이름을 도용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탈북자단체의 간부는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해 보수단체나 보수집회에 참가하는 탈북자단체를 선교재단 이름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411시사저널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장부 단독 입수…6개월 동안 1200명 동원해 2500만원 지급

어버이연합이 2014년 7월30일 동아일보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 선동 세력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위 사진은 어버이 연합의 2014년 집회 회계장부. © 뉴시스 & 시사저널 임준선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이 개최한 세월호 반대 집회에 ‘일당 알바’가 대규모로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세월호 반대 집회에서 돈을 받고 고용된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의혹은 제기됐지만 입증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장부’에는 어떤 집회에 누가, 얼마의 돈을 받고 참여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다. 어버이연합은 탈북자들을 일당 2만원에 세월호 반대집회에 투입했는데, 한 집회에 최대 200여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동원된 알바 수는 세월호 반대 집회가 최고조에 이른 2014년 한 해에만 1200명이 넘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돈 역시 2500만원 이상이었다. 그동안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선동 세력이 있다며 ‘선동꾼은 지옥으로’라는 구호를 공공연히 사용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 고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어버이연합이 머릿수를 불려 여론을 선동하고 과격 시위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비로만 2500만원 지급

2005년 5월 출범한 어버이연합은 ‘아스팔트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말 그대로 거리에서 집회와 시국강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행동에 나선다는 뜻이다. 세월호 반대 집회 역시 어버이연합이 주도했다. 세월호 반대 집회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께 시작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맞물려 연말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렸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어버이연합 회계장부는 세월호 반대 집회가 본격화된 이 시기의 집회 내역을 담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버이연합이 돈을 주고 집회에 동원한 탈북자들의 내역이 기록돼 있는 것이다. 장부에는 집회에 동원된 탈북자의 전체 수는 물론 개개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지급된 일당까지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돼 있다.

어버이연합은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9회의 세월호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때 일당 2만원을 받고 고용된 탈북자 수는 1259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모두 2518만원이다. 같은 기간 어버이연합이 참여한 집회는 102회로, 세월호 반대 집회가 약 40%에 이르고 있다.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 집회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집회에 고용된 탈북자는 평균 50~80명 수준인데, 2014년 5월10일 동아일보 앞에서 열린 세월호 선동 세력 규탄 집회에는 193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5월 초 시작된 세월호 반대 집회는 갈수록 빈번해졌다. 5월의 경우 5건에 그쳤지만,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7월께에는 9건으로 늘어났고 9월에는 1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례해 반대 집회의 폭력성도 짙어졌다. 반대 집회에 수시로 참석했던 한 탈북자는 “시위가 갈수록 험악해져갔다. 광화문에 있는 유가족 농성장에 들어가 강제 철거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때려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반대 집회를 통해 세월호 이슈가 점차 정치화되면서 참사의 본질이 왜곡·변질돼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어버이연합이 개최한 집회에서는 ‘세월호 유족만이 국민이 아니다. 선동꾼 등쌀에 5000만 국민 못 살겠다’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세월호 참사가 보수·진보의 진영 싸움과 권력투쟁으로 변모되면서 결국 사후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다.

월 최대 1700만원 알바비, 자금원은 어디일까

어버이연합은 크게 회장, 고문, 부회장, 공동대표, 사무총장, 실무 국장 아래 20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회장은 심인섭씨가 맡고 있지만 실무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대부분 처리하고 있다. 추 사무총장은 과거 자유네티즌구국연합과 박정희 대통령 바로 알기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다.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 모집 역시 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가장 위에는 추 사무총장이 있고 그 아래 탈북자들을 모집하고 일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총책’이 있다. 총책 밑에는 지부장 6~7명이 있는데 탈북자들이 모여 있는 인천·광명·송파·가양·양천·상계·중계 등을 관리한다. 총책과 지부장은 모두 탈북자 출신들이 맡았다. 지도부가 집회에 동원할 인원수를 총책에게 전달하면 총책의 책임 아래 탈북자들을 모집한다. 장부에는 각 지역별로 동원된 인원도 집계돼 있다. 알바 동원이 상시화되면서 정산은 월말에 한꺼번에 이뤄졌는데, 많을 경우 40만~50만원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20회 이상의 집회에 고용된 것이다.

집회가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 월말에 알바 비용으로만 지급되는 돈이 많게는 1700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장부를 보면 세월호 반대 집회를 비롯한 모든 집회의 알바비는 4월 480만원, 5월 1698만원, 6월 1684만원, 7월 1466만원, 8월 1000만원, 9월 664만원, 10월 484만원, 11월 638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어버이연합 핵심 관계자는 “모든 돈은 어버이연합 지도부가 총책에게 전달했는데, 대부분 현금이고 일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현금으로 전달되다 보니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자금 출처가 어딘지는 지도부만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자유총연맹이 어버이연합 상임고문 조 아무개씨의 100세 잔치에 1400만원을 지원해 이 중 934만원이 급식비로 지출됐다”며 “두 단체의 주요 집회 내용과 시점이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자유총연맹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종문 어버이연합 부회장은 “자금과 관련한 일은 추 사무총장이 전담하고 있다. 심 회장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집회에 탈북자들을 동원한 일도 추 사무총장만이 답변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현재 추 사무총장은 휴가를 떠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4월8일 현재까지 추 사무총장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행동하는 보수파이다”

‘6070 용팔이’ 오명 듣는 어버이연합의 실체 ①

촛불집회 1년 기념 토론회,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발표장, 희망과 대안 창립식. 이 행사에는 늘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 ‘깽판’을 놨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묻힌 국립 현충원 앞에서 김 전 대통령의 가묘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좌파 세력의 ‘깽판장’을 지켜볼 수 없다며 팔을 걷어붙인 장본인은 바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 회원들.

어버이연합은 완장 대신 늘 가슴 한쪽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배지를 차고 다닌다. 한 보수 인터넷 매체의 편집인은 어버이연합을 올해 최고의 애국활동단체라고 치켜세웠다. ‘좌익세력의 깽판장을 찾아가서 항의한 어버이연합의 활동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주원규 소설 <열외인종 잔혹사>에 나오는,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무공 훈장을 단 군복을 입고 시국강연을 펼치는 퇴역군인 장영달을 떠올리게 한다.

경찰 연행과 ‘3류 좌파 따라하면 3류 우파 된다’라는 보수 언론의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이들은 왜, 과격한 퍼포먼스를 감행하는 걸까?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수많은 장영달을 진두지휘하는 ‘실세’, 추선희 사무총장(51)을 만났다.

국민의례를 중시하는 어버이연합. 자체 안보강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노무현 정부의 안보의식에 불안함을 느낀 어르신들이 종묘공원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분 한 분 의기투합해 2006년 5월에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로 등록 돼 있지만, 정부지원을 비롯해 외부의 지원은 받지 않는다. 회원의 다수가 독거노인이다. 기업에서 식사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유네티즌구국연합’과 ‘박정희대통령바로알기’ 등 온라인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활동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없겠다고 생각해 합류하게 됐다.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

낮에 공원에서 모일 때는 500~700명 정도가 온다. 사무실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은 200여명 정도다. 집회에 나가시는 분은 250명 정도 된다. 어버이연합에 나오는 분들은 단순히 라면을 드시러 오는 게 아니다. 전체 회원 수는 1000여명이 넘는다. 전국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서울 사무실에는 경기뿐 아니라 충청권에서도 오는 분들도 있다.

어버이연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돈 문제이다. 매번 행사 때마다 인원을 동원한다. 이들을 움직이는 동력을 ‘활동자금’이라고 의심 받는다.

‘돈을 받고 움직인다’는 말도 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 어버이연합의 활동비는 모두 회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회비는 정해진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낸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 참전 수당 8만원씩 나오는 돈을 기꺼이 내놓으시는 어른들이 조직을 유지시키는 분들이다. 우리는 돈을 받고 집회에 나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어버이연합의 실세, 추선희 사무총장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한국전쟁 당시 희생한 어르신들 덕분이다. 우리가 강조하는 건 ‘국가관’이다. 자유대한민국을 내 힘으로 지키자는 것이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면 오래 못 간다.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처음부터 ‘나’가 아닌 ‘우리’를 강조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의 구호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파이팅”이다. 아무 대가 없이 마음으로 모이고 싸운다.

지난해 5월, 어버이연합도 한때나마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반촛불집회가 아니었다. 이들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검역 주권의 문제”라며 평소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당시 추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탄핵’까지는 동의하지 못 하지만 대책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는 정부는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작년에 촛불집회에도 참여했는데.

박근혜 대표가 국민이 반대하면 쇠고기 수입 재협상해야 한다고 해서 촛불집회에도 참석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PD수첩에 모두가 속은 것이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인 보수에 원대 복귀 했다. 지난 4월에는 촛불 1주년 기념 토론회 행사에 가서 따졌다. 이번에 검찰이 PD 수첩 제작진에게 징역 2~3년 구형을 때렸다. 판사도 최소 징역 1년은 때릴 것이다. 무죄가 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단체에서 조만간 <PD수첩> 광우병 편 번역자인 정지민 작가를 초대해 강연을 들어보려 한다.

어버이연합이 촛불 토론회나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장 등 깽판을 놓을 때마다 내미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며 고성을 지른다. 지난 6월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때는 교수들이 부랴부랴 국민의례를 올리는 웃지 못 할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올해 유난히 어버이연합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정치적인 좌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걸 이야기할 뿐이다. 6월에 서울대 교수들 시국 선언하는 자리에 우리가 갔었다. 전체 교수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MB가 독재라고 했다. MB가 독재한 게 뭐 있나. 지난 1년은 촛불 때문에 제대로 일도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국민의례를 하지 않았다. 행사장에 태극기도 없었다.

왜 그렇게 국민의례에 집착하는가?

10월에 있었던 희망과 대안 창립식 때도 마찬가지다. 정치라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국기를 인정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순국선열에 대해 묵념도 하지 않았다. 어버이연합 회원이 20년 후에 몇 분이나 남아계실지 모르겠다. 다만 살아생전에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 원한다. 우리의 주장은 한가지다. 국민의례를 지키라는 것이다. 국민의례를 제대로 해야 국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장에서 국민의례를 올리지 않았다며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어버이연합

국민의례가 그렇게 중요한가? 국민의례를 문제 삼는 건 핑계 아닌가?

우리는 매일 안보강연회를 열고, 국민의례를 준수한다. 얼마 전에는 국민의례감시단도 만들었다. 지금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전국공무원노조다. 국민 세금으로 밥 먹으면서 민중의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걸리면 박살 낼 것이다.

어르신들의 집회방식이 ‘과격하다’는 평가가 많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어르신들은 깡패가 아니다. 그저 노인이다. 과격은 폭력을 동반한 문제다. 그냥 ‘시끄럽다’정도로 표현해주면 좋겠다. 몇몇 보수단체들은 어버이연합의 행동력을 보고 ‘통쾌하다’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행동하는 보수다.

행동하는 보수파를 자처하는 어버이연합의 또 다른 면도 있다. 이들은 비정기적이지만 노숙자 등에게 쌀을 나눠주는 봉사활동도 참여한다. 지난 21일 추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하려했지만, 이날 그는 쌀 나눠주기 행사에 참여하느라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쌀 나누기 행사 등 봉사활동에도 참여한다고 들었다.

월요일에도 광화문에서 쌀 나눠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우리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힘쓰는 일밖에 없다. 한 회원이 벌이는 쌀나줘주기 행사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산에 가서 쓰레기도 줍는다. 우리가 이런 봉사활동도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드물다. 우리에게 보수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보다. 우리는 옛것을 고집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의 목소리도 내며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지난 10월 '희망과 대안' 창립식을 방해하는 어버이연합

막말 난무하는 어버이연합 안보강연

‘6070 용팔이’ 오명 듣는 어버이연합의 실체 ②

매일 오후 1시, 서울 종로에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는 정신무장이 이뤄진다. 이름하여 ‘안보강연회.’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인 종묘공원에서 하지만, 요즘 같은 겨울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어버이연합 사무실에 모인다. 어버이연합의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본래 13m²(4평)이던 사무실은 79m²(24평) 강연회장이 됐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안보가 없으면 내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어버이’들의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정신무장 탓에 ‘6070 용팔이’ 어르신들은 신념에 차서 좌빨 행사장에서 깽판 놓기 일쑤이다.

안보강연을 하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22~23일 오후 1시. 이 날도 어김없이 성조기와 대한민국기가 함께 그려진 배지를 단 할아버지들이 사무실로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어림잡아 200여 명이나 됐다. 강사는 어버이연합의 실세 추선희 사무총장. 어버이연합 회장은 이칠성(81) 씨. 그러나 조직, 돈 등 어버이연합을 실제로 주무르는 건 추 사무총장이다. 그는 51세로 회원 가운데 가장 젊다. 전직 국정원 간부이자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송영인, 매송영락교회 김진철 목사,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서석구 변호사,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박찬성 목사 등도 단골로 마이크를 잡는다.

안보강연회는 응당 국민의례로 시작했다. 애국가 1절을 합창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필수다. 추 사무총장이 “15·16대 (대통령) 두 도둑놈 빼고 나머지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이라고 선창하자 할아버지들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두 전직 대통령은 “대북 퍼주기라는 잘못된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이유로 어버이연합이 대통령으로 부르지도 않는다. 쉼 없이 두 시간 동안 계속 된 안보강연회는 ‘좌파·빨갱이’에 대한 성토대회장을 방불케했다.

안보강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는 어버이연합 회원들

먼저 추 사무총장은 “12월21일 PD수첩 재판에서 검찰이 2~3년씩 구형했다”라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의 주요 타킷은 실천연대, 노무현 집단, 과거사위를 비롯한 400여개 각종 위원회, 민노당, 전교조, 민주노총 등을 가리지 않았다. 웬만한 진보적인 단체는 어버이연합에서 국가를 해치는 ‘망국세포’라 불리고 있었다. ‘총살’이니, ‘처단’이니 하는 막말도 튀어나왔다. 추 사무총장의 강연 대상에는 보수인사도 포함됐다.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조용기 목사가 북한에 병원도 지어주고 도와주는 거 보면서 미친 사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럴 돈 있으면 종묘공원 와서 노숙자, 독거노인이나 도와주지. 한국에도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나? 먹을 거 주는 데 안 믿겠나?”

다음은 추 사무총장의 안보강연 내용이다. 가급적 그의 말을 그대로 살렸다.

12월21일 PD수첩 재판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제작진 전원에게 검찰이 2~3년씩 구형했어요. 내년 1월20일은 1심 선고공판이 있어요. 그 날은 여기 가야겠네요. 어르신들 같이 가실 거죠? 국민들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놀음에 걸려들었어요. 박근혜 전 대표가 재협상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도 나갔었죠. 결과적으로는 알고 보니 아니야~ 재판을 이렇게 끌 일이 아닙니다. 진실을 빨리 밝혔어야죠. 광우병 편 번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정지민씨가 어버이연합에서 강연회를 갖기 위해 12월28일에 올 겁니다.

국가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슬로건이 뭐죠?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데는 여기(어버이연합)밖에 없어요. 우리 굳건하게 정신무장 합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정희 밖에 없어요. 나는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컵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준 분이죠.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딥니까. 전교조와 민주노총이예요. 여기는 아주 정치화 돼서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지만, 빨갱이들은 안 변합니다. 안보가 없으면 내일 국가는 존재하지 못해요.

“공중부양하는 강기갑은 금강산으로”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동족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주적은 김정일이고, 동족은 북한 동포들입니다. 진보가 이걸 이용해 먹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든 이민갈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못 가는 곳이 북한이죠. 그런데 좌파, 빨갱이들 강정구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이 미국 시민권자죠. KBS 정연주 자식도 미국 시민권, 정동영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인권에 대해 묵묵부답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북한 주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을 통해서 (물품을)전달 하니까 당이 다 먹어 치우죠. 우리 내부의 적은 좌파 빨갱이예요.

국가를 해치는 망국세포들이 있어요. 국보법 없애자고 하고, 주한미군 폐지하자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 덕분에 세금도 적게 내고 있어요. 미군 철수 하면 우리 세금 당장 뛰죠. 그리고 고려 연방제 들먹이면서 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교조 빨갱이 새끼들 빨리 처단해야 합니다.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국가관도 없는 놈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6·15 공동선언하면 어디 생각나요? 실천연대. 여기도 싹 정리해야 합니다. 세종시를 원안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죠? 네, 노무현 집단이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어요. 다 노무현 때 만들었어요. 여기가 치우치지 않고 좌와 우를 다 파헤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민주노총과 민노당도 우리나라를 망치는 망국세포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바로 윤리와 효입니다. 그런 윤리와 효의 정신을 없애는 집단들이죠.

안보강연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꽉 채운 어버이연합 회원들

요즘 한명숙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해요. 노무현도 대통령 하면서 돈 안 가져갔다고 했지만 결국 밝혀졌죠. 결국 노무현도 걸려들었어요. 그러다 부엉이 바위에서 세상과 하직했죠. 그렇지만 노무현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어요. 근데 한명숙은 정치공작이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죠. 조사 받을 때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면서요? 한 나라의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법을 부정한다는 건 국가관이 없고 한심한 행동이죠. 나중에 다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참 우리나라 검찰 한심하죠. 그리고 한명숙 옆에서 동조하고 있는 유시민, 이해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벌써 공개 총살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가 북한에 병원도 짓고 도와주는 거 보면서 미친 사람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그럴 돈 있으면 종묘공원 와서 노숙자나 어르신들 좀 도와주지 싶더라고요. 한국에도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 주는 데 안 믿겠어요?

작년 촛불집회 때 경찰이 약 500명이 다쳤어요. 3조7천513억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도 실추됐어요. 범대위 놈들 잡으려고 경찰이 찾아 다녔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고스톱 치다가 잡혔잖아요. 촛불집회 100일간 하면서, 그 때 제 차 스타렉스가 어떻게 됐죠? 낙서를 다 했어요. 어버이연합 회원 차라고. 차 안에 쓰레기 집어넣고. 저 아직 대책위에 보상 못 받았어요. 참 한심하죠. 폭동은 군중심리예요.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한심한 일이 대한민국에 참 많아요. 바로 서려면 다른 거 없어요. 전공노, 전교조 척결하고 민노총 안에 정치세력, 즉 김정일한테 충성하는 세력 척결해야 해요. 저는 노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공노와 전교조는 몰라도 민노총은 다 없애면 안 됩니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자를 위한 조직은 있어야죠. 요번에 현대차 같이 고통분담 하는 노조가 바른 모델입니다. 민노총을 전멸시키기 보다는 빨갱이 세력을 제거해야죠. 국회에서 공중 부양하는 강기갑은 금강산 보내버리고.

지난 10월 희망과 대안 창립식을 방해하는 어버이연합 회원들

내년에는 전공노, 전교조, 특히 참여연대 옥인동 본부로 쳐 들어갈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하죠? 어르신들이 해야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올해 어느 정도 빨갱이를 정리했죠. 예전에 불법파업 했던 홈에버 기억나세요? 또 미국산 쇠고기 못 팔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경제 질서를 흔드는 요런 새끼들, 처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획들이 다 참여연대 대가리에서 나옵니다. 모든 좌파의 산실이에요. 참여연대에 기획 대가리가 다 모여 있습니다. 데모하고 장사 못하게 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야 해요.

요번에 철도노조가 운이 좋았어요. 우리가 가기로 했죠. 10일째 용산 철도노조 습격해서 박살 낼 계획이었는데, 파업 중단한다고 하니까 김이 빠지더라고요. 빨리 박살냈었어야 하는데. 기자회견 같은 건 소용없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적을 정확히 타격해야 합니다.

추 사무총장의 안보강연 사이 사이 강연을 듣는 ‘애국 할아버지’들의 추임새가 이어졌다. “지들이 나라 없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빨갱이 개XX들 빨리 처단해야 한다.”

사무실 벽 태극기 옆에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었다. 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강연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회에 참석한 한 할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빨갱이들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파이팅”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안보강연회가 끝났다.

6070 용팔이’ 어르신의 하루 09.12.28

‘6070 용팔이’ 오명 듣는 어버이연합의 실체 ③

서울 강북구에 사는 신화철(68) 할아버지는 어버이연합 회원이 된지 6개월이 됐다. 종묘공원에 놀러 나왔다가 우연히 어버이연합이 하는 강연회를 듣게 됐다가 회원이 됐다. 신씨는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다. 여기 오면 말벗할 사람이 많아서 좋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어버이연합 사무실까지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 그러나 집회에 매번 참여하는 ‘열성회원’은 아니다. 자전거 타는 걸 즐기는 신씨는 겨울이 되면서 어버이연합 강연회에 오는 일이 잦아졌다. 자전거를 타기에 겨울은 너무 춥기 때문이다.

ⓒ시사IN 장일호어버이연합 사무실 한켠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회원들

오전 10시쯤 어버이연합 사무실에 나왔다가 컵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두 시간 정도 안보강연회를 들으면 ‘퇴근’이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인 신씨는 “어버이연합의 안보강연회에서 하는 말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들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씨처럼 회원들은 주로 오전 10시를 즈음해 서울 종로 어버이연합 사무실에 모인다. TV는 성인가요채널에 고정돼 있다. 박상철의 ‘무조건’이나 박주희의 ‘자기야’를 따라 부르며 흥을 돋우는 어른들 뒤쪽에는 장기판이 펄쳐졌다. 한쪽에서는 ‘시국 걱정’으로 왁자지껄 했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도 주요 대화 소재에 오른다.

‘성분파악’ 뒤 회원증 교부

회원이 되려면 회원증을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첨부하는 것 외에도 나름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강영기 어버이연합 총무국장은 “어르신들이 왔다가 밥만 먹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분을 파악 한다”라고 말했다. 고향과 가족관계는 물론 6·25전쟁이나 베트남전 참전여부도 회원가입의 ‘주요 조건’ 중 하나이다. 12월22일 오후 강영기 총무국장은 한 신입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해주며 “열심히 활동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일삼아 어버이연합에 나오는 할아버지도 있지만, 나름 소신파도 적지 않다. 행사장에서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바로 이런 소신파이다. “기자라고 했지만 아가씨도 의심된다”라며 끝까지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안 아무개씨(74)는 기자를 붙잡고 시국강연을 했다. 또래 할아버지에 비해 인터넷을 잘하는 안씨는 ‘구국기도’라는 사이트에서 뽑은 ‘한미 연합사 해체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자에게 한참이나 설명했다. 안씨는 원래 지하철을 무대 삼아 자신의 ‘안보관’을 전파하곤 했다. 집이 수원인 안씨는 1호선을 타고 다니며 노약자석에 앉은 할아버지를 말벗 삼아 ‘시국 강연’을 벌였다.

그러던 중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곳’이라며 어버이연합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안씨는 “우리는 권력이나 명예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딱 한 가지, 나라가 바른 길을 가도록 걱정하는 사람들이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어버이연합 회원은 기자가 빨간 펜으로 적는걸 문제 삼아 인터뷰를 거부했다. 이 회원은 “빨간 펜으로 취재하니 취재에 응할 수 없다”라며 열혈 애국 모드를 과시했다.

12시부터는 점심시간이다. 식당은 사무실 옆에 따로 마련 돼 있다. 식당으로 들어서자 컵라면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얼마 전 봉사활동을 도와주고 받아 온 20kg 쌀 포대도 한편에 놓여있었다. 반찬은 김치가 전부다. 이전에는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인 박찬성 목사가 도시락을 제공해주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회원들의 회비로 컵라면을 사서 먹는다고 했다. 점심식사 시간은 회원 간 ‘양극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시간이다. 사무실에서 너나없이 함께 어울리던 ‘양복’을 갖춰 입은 회원의 모습은 식당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외식’하러 나갔다.

매일 1시, 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열리는 안보강연회.

유충국씨(63) 역시 컵라면을 먹지 않는다. 함께 어버이연합을 드나드는 월남 파병 동지들과 함께 점심은 밖에서 따로 해결하고 온다. 유씨는 “컵라면은 어려운 노인네들 드시게 놔둬야지”라고 말했다. 유씨는 재미교포로 30년간 미국에서 살았다.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다. 유씨와 부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바꾸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자식들이 시민권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한국을 자주 찾는 그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어버이연합을 찾는다. 10월19일 희망과 대안 창립식이 열렸던 조계사에도 함께 갔었다. 유씨는 “어버이 연합의 생각과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잘 맞는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베트남 파병 군인들이 더 열성적으로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씨 뿌린 ‘마을공동체’ 잘 자랄까 426 주간경향

ㆍ주민이 연대 지역문제 자치공동체… 사람·문화의 변화 필요해 오랜 시간 지켜봐야

“시대 분석은 끝났지만 구체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해법은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을이 없는 사람들, 신뢰하는 준거 집단이 없는 사람들은 파편화된 조각으로 불안하게 서성이다 거대한 고도 관리체제에 포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헤쳐나갈 방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해법은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보일 겁니다.”(조한혜정, <다시, 마을이다>)

시행 5년째 3000여개 모임 10만명 참여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 마을공동체가 위험사회를 극복할 하나의 해법으로 모색되고 있다.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의 말이다. “마을공동체는 한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먹거리 문제, 교육 문제 등 한 가족만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연대해서 풀어보자는 강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지역 의회를 중심으로, 일본은 행정이 뒷받침되어 마을공동체가 형성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행정의 지원을 지렛대 삼아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재 햇수로 5년째로 접어들었다.

2012년 3월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마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마을공동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조례를 근거로 2012년 8월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 시흥의 한 마을공동체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서울시 마을공동체는 얼마나 형성되었을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을 역임한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은 그간의 과정을 점·선·면에 빗대어 설명했다. “초기 3년은 마을공동체의 점과 선을 등장시킨 전략이었다. 지난해 초에 점과 선이 연결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면을 지향하는 면 단위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점을 찍는 단계는 마을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3명 이상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마을사업 지원 결과 3000여개 이상의 모임들이 형성됐고, 직·간접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현재까지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유창복 협치자문관은 “마을사업은 주민들이 자신에게 절실하고 시급한 이해관계를 계기로 평소에 안면이 있는 이웃들과 작당하듯 가볍게 시작을 하는 것”이라면서 “일반 주민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만큼 일상적 과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말했다.

점들이 찍히면서 점이 선으로 이어졌다. “주민 모임들이 연결되면서 우리 동네에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 다른 주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연결되면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의 확장으로부터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이 선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다른 모임과 연결되니 해결방법이 다르고 소통 수준도 들쭉날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웃과 연계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긍정적 사인이라고 본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공존시키는 과정에서 나만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등장한 주민들의 면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면 단위로 주민 모임이 활성활될 수 있도록 기존 동사무소를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 마을활력소를 만들었다.”

주민 주도보다는 관리자에 의해 좌우

점·선·면으로 확장된 마을공동체의 현재를 점검하는 마을계획 연구 결과 공유회가 지난 4월 14일 서울시에서 열렸다. 공유회에서는 지난 5년간 점으로 찍고 선으로 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면’으로 확장된 마을공동체 정책 중 하나인 마을학교 사례들이 제시됐다. 유창복 협치자문관의 설명이다.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했다는 효능감을 스스로 느껴야 마을공동체 정책이 설득력이 더 생기고 지속가능할 것으로 봤다. 서울에서 가장 절실하고 체감적인 문제 중 하나가 아이들 교육이다.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과제를 마을을 통해서 등장한 주민들이 면적으로 연결해 해결할 수 있다면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마을학교를 면 단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파일럿처럼 선정해봤다.”

김지나 마을학교 책임연구원이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사례연구’에서 6개의 마을학교 사례를 발표했다. 그 중 하나인 중랑구 마을교육공동체 달팽이마을학교는 24개의 주민모임과 단체들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설계한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졌다. 주민들은 학습모임에서 마을교육의 과제를 주민 스스로 세워 나갔다. 노동과 생산의 가치, 마을형 관계맺기, 자연친화적 생태라는 세 가지 교육과제를 세우고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 체험’, ‘놀이터 운영위원회’, ‘마을이모·마을삼촌 되기’, ‘바른먹거리 교육’, ‘숲놀이’ 등의 세부 과제를 정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초·중·고등학교와의 연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숨어 있던 10만명의 주민을 등장시키고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지역의 문제로 주민들의 관심을 확장시켜온 성과들이 있지만 모든 사업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지점에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주민과 주민, 주민과 조직, 주민과 행정이 어떻게 수평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느냐의 문제였다. 먼저 주민과 주민의 만남이 개방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폐쇄적인 ‘끼리끼리’ 만남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진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마을공동체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햇수로 5년째이니 문제점도 보인다. 대표적인 게 공모사업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민 공모사업이 ‘공모사업 따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마을 현장에서 보면 공모사업을 좇아 조금 더 높은 예산을 따오려는 주민들이 있다. 그렇게 예산을 따내면서 이들은 비개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걸 극복하는 기제로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5년간 마을공동체가 이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사업 설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설계 속에 뭔가 빠져 있는 게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4월 14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별관에서 열린 마을공동체 마을계획 연구결과 공유회.

주민과 행정의 만남에서 여전히 주민 주도가 실현되지 않고 동장이나 교장 같은 관리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도 지적됐다. 송지현 마을사업단장은 “마을공동체의 관건이 ‘기-승-전-교장’, ‘기-승-전-동장’이라는 말이 있다. 마을학교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교장이 꼼짝하지 않으면 마을학교 사업은 어렵다. 교육공동체에서 마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스스로 갖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학교 교사들이 마을의 싼 콘텐츠와 재능을 학교로 가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학교가 주민을 그런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마을학교 지원내용 등을 주민과 학교가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강세진 이사는 공공과 주민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공공에서 주민들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주민들이 당면한 이슈에는 차이가 있다. 공공 쪽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고민한다. 공공성이나 대표성을 강조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과거 새마을운동회나 부녀회와 같은 주민자치단체들은 마을활동을 봉사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간극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공에서는 공동육아나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연대해서 해결할까라는 쪽에 관심 갖고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에서는 마을청소나 화단가꾸기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등 서로 결이 다른 경우가 있다.”

여유 없는 사회적 약자는 배제 약점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하기 쉽다는 약점도 있다. 사회적 약자들은 마을공동체에 참여할 시간적·물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은퇴자 조직 연계 베이비붐 세대 마을살이 안착화 방안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정책이 현장으로 낮아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사자인 베이비부머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위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 중에 우리에게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이들을 서울시의 사업 실행팀과 결합시킬 기회가 있었다. 그 사업을 바라보는 당사자들의 불만은 그 일에 참여해서 받게 되는 급여가 부업 수준도 안 된다는 것과 그마저도 끝날 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만난 마을의 베이비부머들은 부업을 할 마을이 아니라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마을을 찾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책이 그런 베이비부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좀 더 정책의 시선이 베이비부머들이 살아가는 현장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해졌다.” 유창복 자문관의 말이다. “뼈 아픈 지적이지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새로운 문제 해결의 주체는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 있고,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시작을 한다. 여유가 있다는 게 꼭 잘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교육공동체의 경우를 보면 맞벌이 부부든 맞실업 부부든 그래도 희망과 욕망이 있는 주체가 나서야 마을에서 아이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성공적인 경험이 확장되면 조직이 있고 자산이 있는 공공이 이를 가져와 손을 쓸 수 없었던 후미진 곳,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먼저 누군가가 마중물을 집어넣고 이것이 검증됐다 싶을 때 행정이 확장을 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등장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데는 동의했다. 주민과 주민이 만나고 점·선·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예상치 못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변화,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시민 역량이 성숙되어야만 실질적 권한을 갖춘 마을공론장이 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시민의 역량은 부여된 권한에 상응하여 발휘된다”(‘새로운 서울마을공동체 정책 수립을 위한 어젠다 연구’, 2015)는 기본 전제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런 만큼 조급하게 바라보기보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변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세월호·메르스에 공천까지…기대한 걸 1%도 안해” 421 한겨레

우리가 몰랐던 민심] (1) 새누리에 등돌린 8인 심층좌담

새누리에 등돌린 수도권 4050, 총선서 왜 돌아섰나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을 싫어한다. 그래서 “배신의 정치 심판”이 집권여당의 4·13 총선 ‘최대 공약’이 됐다. 새누리당 지지자 상당수는 역으로 여당과 대통령을 심판했다. <한겨레>가 20일 저녁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표적집단 심층좌담’(FGD)에 참석한 4050 유권자 8명도 “배신의 정치 심판을 위해 새누리당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섰다”고 했다. 칭찬은 사유화하고 비판은 국회에 돌렸던 박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도 유권자들의 변심까지 심판할 방법은 없다. 총선 뒤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새누리당 지지율을 떠받치던 8명의 마음은 쉽게 돌아설 것 같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조차 구성 못하는 비상 상황에 빠진 새누리당 관계자는 “우리가 해야 할 조사를 언론사에서 대신 해줬다”며 씁쓸해했다.

참석자 가명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정당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은 ‘새더더’ △지역구·정당 모두 국민의당에 투표한 사람은 ‘새국국’ △지역구는 더민주, 정당은 국민의당에 투표한 사람은 ‘새더국’ △지역구는 국민의당, 정당은 정의당에 투표한 사람은 ‘새국정’으로 표시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새더국(50·여)씨는 전업주부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모습, 그런 고집이 참 좋아 보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오히려 더 떠받들거나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소통이 안 되는 게 갈수록 더해져요. 새누리당을 개인의 당처럼 만들려고 하잖아요. 계속 이 모습이면 기대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민의당에 표를 줬다.

종로구의 새더국(55·남)씨는 임대업을 한다. “끝까지 고민했다”지만, 그 역시 새누리당에 몰아주던 표를 쪼개 더민주(지역구)와 국민의당(비례대표)에 나눠줬다. “박 대통령이 너무 과하게 자기 고집대로만 밀고 갔어요. 국민들이 선거 앞두고 불과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일로 확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참패한 거죠.” 그가 말한 박 대통령의 고집은 테러방지법이다. “민주화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너무 억압을 하잖아요.” 그는 좌담 말미에도 ‘입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또 거론했다.

표를 더민주나 국민의당 한쪽에 몰아준 이들도 이유는 비슷했다. 무역업체에서 일하는 경기 분당의 새더더(46·남)씨는 선거권이 생긴 뒤로 계속 보수 진영에만 표를 줘왔다. “지지하던 정당을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도 바꿔볼까 생각했지만 결국 투표장 들어가면 찍던 곳을 찍었어요.” 그런 그가 생각이 바뀐 건 최근 1~2년 사이라고 했다. “동료들과 술 마시다 보면 ‘너도 보수? 나도 보수’ 이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경제 문제가 그를 괴롭히는 듯했다. “가뜩이나 4050들이 힘든데 경제 수치도 계속 나빠지고 가계부채에….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로 올라가는데 증세 없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활화산처럼 분명히 터질 텐데,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막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쌓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의 어두운 전망은 분노 어린 울분으로 이어졌다. “이번 정권은 소통 부재가 아니라 그 이상, 단절이에요. 박 대통령을 너무 여왕처럼 떠받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지하던 당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전업주부인 서울 서초구의 새더더(46·여)씨는 지역구 새누리당 후보 이름은 곧바로 대면서도 정작 자신이 찍은 더민주 후보는 “모른다”고 했다. “새누리당 후보가 싫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번에는 사람 안 보고 더민주 하나만 보고 다 찍었어요. 문재인이 사람을 영입하는 태도나 대하는 방식에 매력을 느꼈어요.”

입시학원 상담실장인 서울 강서구 새더더(44·여)씨는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들으면 뜨끔할 만큼 신랄한 말을 쏟아냈다.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떠나 국민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거 같아요. 오래 해먹었던 아버지 박정희 때가 많이 떠올랐어요. 유신체제요. 지금 현시점과 너무 안 맞는 불통, 제가 과거에 느꼈던 박근혜 이미지와 너무 달랐어요.” 그는 유승민 의원의 ‘운명’을 유심히 살폈다고 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말한 유승민도 완전히 측근이었는데 내치고, 눈치만 보고 일도 잘 못하는 최경환 같은 사람을 옆에 뒀잖아요. 그걸 보면서 국민이 새누리당을 떠났어요. 진짜 대구로 이사 가서 유승민을 찍어주고 싶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과 후 달라

이명박땐 바보, 지금은 무섭다”

“경제수치 나빠지는데

증세 않고 어떻게 할 건가”

“여당은 나라가 다 제 밥상인양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벌여”

‘새국국’도 할 말이 많았다. 서울 송파에 사는 새국국(52·남)씨는 “서울에서 태어난 진짜 중도”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하도 나빠서”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줬다. “공천, 정책, 연금, 세월호, 메르스 대응 모두 이해가 안 가요. 해가 갈수록 잘하는 게 없고 저를 비롯해 주변 생활이 다 안 좋아져요. 기대한 걸 단 1%도 안 한 거 같아요.” 그러면서 “박근혜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 행동과 된 후의 행동이 가장 달라진 사람이에요. 실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미지로 됐다고 봐요”라고 했다. 새누리당에서 마음을 거둔 그는 단호했다. “앞으로도 박 대통령은 자기 고집을 피우며 계속 못 할 거 같아요.” 좌담 내내 ‘친노’를 비판하던 그는 “과거 열린우리당이 노무현을 버린 것처럼 새누리당이 살려면 박근혜를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새국정(46·남)씨는 투표 성향에서는 외로운 존재였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대한 비판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야당 내 독재를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위선자라고 생각해서 늘 그 반대쪽을 찍었다”고 했지만 이번은 달랐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히 사고 친 것도 없지만 잘한 것도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거 같아요. 그 와중에 정치인들은 우리나라가 자기들 밥상인 양 싸우고…. 앞으로 한동안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새누리당 집권 불가 기간’을 “너무 오래 고여서 물이 썪었다. 5년이나 10년”이라고 했다. 그의 변심은 확고했다. “문재인을 싫어하는데요, 다음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누굴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김무성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야권을 찍을 거 같아요.

체격도 좋고 말도 거침없던 송파 새국국씨는 좌담에서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 “이명박 때는 바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서워요. 이명박은 바보고 박근혜는 무섭다는 거죠.”

김춘석 한국리서치 이사는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게 끌려간다는 문제의식이 제일 컸던 것 같다”고 했다. “국민들 판단에 ‘수구꼴통’이나 ‘퇴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보수적 가치나 이념, 정체성을 유지하더라도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기대가 컸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공천 과정에서 국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지할 것이라는 오만함도 문제였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의원 수가 많을 때도 확 장악을 못했잖아요. 이제는 의원 수가 너무 적어서 힘을 못 펼 거 같아요. 국민들이 선거에서 큰 침을 한 방 제대로 놨으니까 뼈를 깎는 각오로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겠죠.” 종로 새더국씨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울산 무소속 당선자들, “정의당도 노동당도 안 간다” 422 미디어오늘

김종훈·윤종오 당선자, 새누리당 텃밭에서 진보정치 뿌리…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역할할 것“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한 울산에서 ‘무소속 노동자 후보’가 두 명이나 당선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종훈·윤종오 당선자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6개 전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울산에서 과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20대 총선에 당선됐다. 원내 진보정당 정의당이 지역구 당선인 두 명을 내며 지역구 의석 확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에서 무소속 진보정치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두 당선자가 출마한 지역구는 울산의 대표적인 노동자 밀집 지역임에도 새누리당 의원이 강세를 보였던 곳이다. 김종훈 당선자는 58.88%라는 높은 득표율로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에서 당선됐다. 울산 동구는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선, 정 전 의원의 울산 사무국장 출신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재선한 지역이다. 윤종오 당선자는 61.49% 득표율로 울산 북구에서 당선됐다. 북구엔 현대자동차 공장단지가 있고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있다. 두 당선자는 정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후보를 이겼다.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노조 등 노동진영 긴밀한 협력 “노동자 후보 당선 위해 열과 성 다해”

이들은 어떻게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당선자 측이 말하는 첫 번째 요인은 ‘노동진영의 전폭적 지지’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등 대규모 노조가 지역구 선거운동에 함께했고 금속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은 전 울산지역 차원에서 ‘민중단일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월부터 민중단일후보 및 전략 지역구 선정 등을 논의하며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 진보진영이 총선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 각 지역구, 울산 지역, 전국 단위 등에서 노동운동 진영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 민주노총 영남 노동벨트의 '전략지역후보'로 선정된 이들이 3월22일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윤종오 선본 제공

권기백 김종훈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은 울산이 ‘노동자 도시’인 점을 강조하며 현대중공업노동조합과 사내하청지회의 적극적 지지가 큰 힘을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중공업 노조는 일주일에 두세 번 내는 유인물을 통해 김종훈 후보의 약력, 공약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선전했고 출·퇴근 시간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의원 뽑아 노동개악 막아내자’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면서 공장 내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면서 “노조 간부들은 근처 시장에 가서 왜 노조가 김후보를 지지하는지 알렸고 선거운동 마지막 날엔 노조위원장이 ‘가족에게도 투표를 호소하자’는 담화문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북구의 현대차지부도 같은 방식으로 윤종오 후보 지지 호소에 함께했다.

지역 단위 조직인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적극적인 참여도 따랐다. 이들은 각 사업장 노조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선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실천단’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함께했다. 일부 상근자는 선거운동본부에 파견돼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

노조의 선거운동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노조 조직률이 높은 울산 동·북구의 특징에 있다. 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은 약 1만6천 명이고 동구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은 2만 명 수준이다. 북구의 경우도 민주노총 북구소재사업장 내 조합원을 합하면 2만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조합원의 가족까지 계산한다면 노조의 지지 호소는 상당한 규모의 표를 모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부터 총선 공동대응 흐름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민주노총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사회단체와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공동대응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총선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발족했다. 민주노총은 울산 동·북구를 ‘민주노총 전략 지역구’로, 김종훈·윤종오 후보를 민중단일후보로 선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이들 선본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노동운동 진영의 적극적인 의지 덕분에 후보단일화도 큰 잡음 없이 진행됐다. 3월 중순, 윤종오 당선자는 조승수 정의당 예비후보와의 북구 내 민주노총 사업장 조합원 모바일 총투표 경선에서 승리했고 김종훈 당선자는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현대중공업 조합원 대상 모바일 총투표 경선에서 이겼다. 김정아 민주노총 울산본부 교선국장은 지난 20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과거엔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발생했다. 여론조사 몇 % 반영할 거냐, 조합원 투표 몇 % 반영할 거냐 등 경선 룰에서 합의를 못 보는 경우들이 있었다”면서 “올해 민주노총은 조합원 직접 참여로 선출하자고 강하게 유도했고 낙선자들이 결과에 수긍하는 등 이번에 큰 잡음 없이 단일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 윤종오 울산 북구 후보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정책협약식을 맺는 모습. 사진=윤종오 선본 제공

구조조정 칼바람, 노동개악 국면에 노동진영 “이번만큼은 새누리 막아야”

선본 관계자는 이같은 전면적인 지지를 이끈 것은 '노동법 개악' 국면에 맞선 여권 심판론이라고 봤다. 김정아 민주노총 울산본부 교선국장은 지난 20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조선산업 경기불황이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작년에만 1500명이 희망퇴직으로 잘려나갔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방식 등으로 더 많이 잘려나갔다. 중공업 노조엔 위기의식이 상당한 상태”라면서 “현장에는 안효대 의원이 지난 8년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평가가 있었다. 김종훈 후보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동구에서 해온 게 있었고 사내하청 차별 문제,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등 진정성있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밀집해있는 동구 지역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분노로 ‘이번만큼은 새누리당을 저지해보자’고 표심이 뭉쳤다는 것이다. 최완 윤종오 선본 언론담당은 “윤 당선자 공약의 7~8할은 노동공약이다. 쉬운해고 금지법을 첫 공약으로 발표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최고임금제를 도입하는 황제임금제한법 등을 공약했다”면서 “당연히 현장을 순례하고 공장을 방문하는 선거운동이 많았다”고 말했다.

‘노동개악 국면’에 대한 긴장감은 후보단일화 과정 중 나타나기 마련인 노동진영 내 갈등을 최소화한 요인이기도 했다. 권기백 선본장은 현대중공업에는 총선 이후 추가적 인력구조조정이 예정돼있어 현장의 심리적 긴장감이 높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최 언론담당은 “예전에는 (노조의) 지지성향에 따라 단일 후보 지지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전체가 함께하는 구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1:1 구도 형성, 야권 다자였지만 진보후보로 표 쏠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민중 단일후보를 넘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범야권단일화를 이룬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북구의 이상헌 더민주 울산시당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예비후보를 사퇴하며 윤종오 당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수영 더민주당 동구 예비후보도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5일 사퇴 의사를 밝히며 김종훈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20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는 정의당과 더민주당이 인천지역에 국한해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것이 전부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 출마를 양보한 데 대해 권기백 선본장은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3선을 해선 안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었고 지역사회원로들의 적극적 설득이 있었다”면서 “대기업 노조가 조직적 입장을 표명하고 당선자도 경쟁후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등 단일화를 압박하는 지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정치실천단이 울산 북구 현대중공업에서 김종훈 당시 후보자의 선거유세에 함께했다. 사진=김종훈 선본 제공

“노조가 지지해도 인지도, 10년 진보정치 성과 없었다면 당선 힘들어”

김종훈·윤종오 당선자는 모두 10년 이상 동·북구에서 지역 기반을 쌓아 온 진보정치인이다. 김 당선자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시의원, 동구청장 등 공직을 역임했고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부위원장, 통합진보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윤 당선자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제2대 북구의원, 제3, 4대 시의원, 북구청장을 역임했고 통합진보당 북구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진보 정당인으로 활동했다.

당선자 선본 측은 당선자가 쌓아온 지역 기반이 없었다면 노동진영의 지지나 단일화 구도도 큰 성과를 못 냈을 것이라 지적했다. 권기백 선본장은 “대개 보수층은 진보후보를 싫어하는데 김 후보가 지역과 스킨십이 많고 구청장 때 평판이 좋아 전반적으로 지지도가 높다. 이것이 현대중공업 등의 노조와 결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라 지적했다. 최완 언론담당 또한 “북구는 민주노동당 시절 조승수 의원이 재선했고 진보진영 출신 구청장도 절반이 되는 등 진보정치 경험이 쌓인 곳”이라면서 “윤 당선자는 지역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구·시의원을 거쳐 직전 구청장까지 역임하며 지역 기반을 닦아왔다”고 말했다.

선본 관계자들은 ‘색깔론’이 먹혀들지 않은 것을 근거로 지적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울산 지원유세 과정에서 두 당선자를 향해 “통진당 출신이 당선되면 국회에 비상이 걸린다”, “종북세력에 정치를 맡길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선아 교선국장은 “지역이 후보를 ‘통합진보당이냐, 어떤 색깔이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진보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고 있다”며 “후보들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전력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색깔론이 역풍을 몰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무소속 당선인 ‘진보대통합’ 의지, 진보정당 사분오열 속 가능한 과제일까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정의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등 진보 정치세력이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두 당선자가 원내 진입 후 어떤 정당으로 행보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이 다수 입당한 민중연합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두 당선자 측은 “민중연합당에 입당할 예정이었다면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고 선거 전에 입당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특정 정당에 입당할 계획은 없다”고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향후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운동 진영 등을 정치세력으로 통합해내는 ‘진보대통합당’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완 언론담당은 “노동을 중심으로 한 전체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통합당이 만들어지면 함께 할 것”이라 밝혔다. 권기백 선본장도 “김 당선인은 통합된 진보정당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 정당이 만들어지면 참여할 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중성’ 질서의식 100점 시민의식은 0점… 페북지기 초이스 422국민

한국은 덜 떨어진 민족, 미개한 토인들이지.”

일본 보수지 산케이가 대지진 참사에도 질서를 지키는 일본을 한국이 격찬하고 있다는 칼럼을 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기다렸다는 듯 기사의 댓글을 통해 한국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인데요. 보이는 곳에서는 질서를 잘 지키면서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증오에 찬 언사를 하는 일본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2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산케이는 이날 ‘서울에서 여보세요’ 칼럼에서 일본의 대지진 때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질서의식에 찬사를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산케이는 1995년 일본 효고현 고베시와 한신 지역에서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취재한 한국 신문기자의 말부터 소개했습니다. 구호물자와 빵을 받으려고 어린아이가 아무런 불평도 없이 수 십 분간 조용히 줄을 선 모습을 보고 한국 기자는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 앞 다퉈 음식을 쟁탈하려고 소동이 벌어질 게 분명하다’면서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5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한국기자가 놀라워했다는군요. 도시락이 모자라 즉석 주먹밥 2개만 배분됐는데 이재민들이 ‘감사합니다’라면서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한국 기자가 ‘한국이라면 항의 시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일본인을 두고 ‘고난을 견디는 아름다운 모습’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진 일본의 시민 의식이 성숙돼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칼럼을 돌려보며 한국을 조롱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커뮤니티 2CH에 오른 댓글을 보실까요?

“동방예의지국 한국은 일본에서 배울 게 없지 않나?”

“일본을 본받자고 입버릇처럼 수 십 년간 말했지만 정작 배우지 않았다.”

“미개한 토인들이라 그래. 화재가 나면 도둑질이나 하겠지”

“인간이 되고 싶으면 조선인 따위로 태어나선 안 되지. 인간이 아니니까 조선인으로 태어났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배워야 한다.”

“수 십 년간 한국을 지켜봤는데 진보가 없다. 무리야.”

“결국 한국은 일본을 못 따라올 거야. 이류국가”

이런 식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언동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두 분이 구마모토 지진 성금을 기부한 것을 두고도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악플을 퍼부었습니다.

“(강제로 위안부 끌려갔다는) 거짓말했다고 속죄하는 건가?”

“모금한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겠지. 정중하게 수취 거부하면 웃음거리될 텐데.”

“아무 것도 하지 마라. 빨리 죽어라. 망상을 말하는 사람들을 모금 하지 마라.”

“모금한다고 해놓고 돈 쌓이면 경비로 썼다는 게 조선인이지.”

“필요 없다. 그런 천한 돈보다 거짓말부터 인정하라. 사기꾼 할머니.”

대략 이렇습니다.

물론 이런 댓글을 쓰는 네티즌은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인터넷에서는 이런 혐한 댓글로 도배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질서를 잘 지키면서도 속으로는 믿기 어려운 악플을 쏟아내는 일본, 정말 시민의식이 성숙한 것 맞습니까? 산케이는 배급 받으려고 줄 선 일본 이재민들이 아름답다고 했는데요. 인터넷에 넘쳐나는 저 악플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차별과 배제, 극우 정치의 두 날개 4.22 한겨레

개표가 시작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CCMM) 빌딩 12층 컨벤션홀에 모여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통성기도하는 기독자유당 당원들 모습. 앞줄에 손영구 대표(왼쪽 셋째)와 이윤석 의원(왼쪽 넷째) 등이 앉았다. 사진 <뉴스앤조이> 동영상 갈무리]

기독자유당은 타인을 향한 차별·배제를어떻게 신의 이름으로 정치 동력화 했나

혹자는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혹자는 주목할수록 역효과가 난다고 했다. 그렇게 경고와 전략적 외면 속에 차별과 혐오 코드를 앞세운 두 기독교 정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3%가 넘는 득표력을 보였다. 정의당을 제외한 원외에 있는 모든 진보정당의 득표를 합한 것보다 많았고, 역대 기독교정당이 얻은 표 가운데서도 가장 많았다.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세력화를 도모해온 이들의 표 결집력은 이제 원내 진입을 넘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총선에서 이들은 동성애 차별 금지법 반대, 간통죄 부활, 이슬람 특혜 철회 등 ‘혐오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공격과 배제를 토대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이들의 행보는 위기에 몰릴 때마다 비판세력을 적대세력으로 분리시키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언어와도 닮아 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가 이뤄진 이번 총선에서 합리와 상식을 잃은 이들의 약진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

▶ 한껏 밝은 표정을 지은 이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동성애를 막아냅시다”라고.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말하며 이들은 서로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들이 내뱉는 언어에서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에선 당혹감을 느낍니다. 차별과 배제의 언어가 이처럼 자연스레 오가는 곳이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일부 개신교회들이 우리 사회의 대표 극우집단으로 변모해간 과정을 훑었습니다. 할렐루야!

20분가량이 지났다. 예배당엔 내내 찬송이 울렸다. 신도 300여명은 내뱉듯 발성했다. 우는 이도, 두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통성기도를 하는 이도 있었다. 곳곳에서 ‘방언’이 들려왔다.

“할렐루야! 선거하시느라 큰 수고 하셨습니다.” 찬송이 끝난 예배당 무대 위로 어느새 그가 나타났다. 성가대가 있던 자리였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할렐루야.” 신도들이 답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국회 진입하는 것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총선 이야기로 목사는 설교를 시작했다. 4·13 총선 뒤 첫 ‘주일’인 17일 낮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의 3부 예배 시간. 1시간30분가량 이어진 설교는 온통 기독자유당 얘기였다. 당의 후원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예배당은 흡사 기독자유당의 집회장과도 같았다.

“한국은 복음을 유럽과 미국을 통해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럽과 미국 교회는 다 망했어. 왜인 줄 압니까? 동성애와 이슬람 때문이에요. 한국도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철폐 이것들 그대로 뒀다간 한국 교회 원천적으로 없어집니다. 동성애, 이슬람 이겨야 합니다. 자~ 옆 사람과 악수합시다. ‘동성애, 이슬람 원천적으로 막아냅시다’.” 신도 300여명은 좌우를 번갈아 바라보며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따라 말했다. “원천적으로 막아냅시다. 원천적으로 막아냅시다.”

전 목사가 설교를 이어갔다. “이번에 (5번 기독자유당이 아닌) 기독민주당(13번) 찍은 사람들이 13만명이에요. 자기 부인을 비례 1번으로 세운, 우리 헛갈리게 한 그 기독(민주)당만 없었다면 원내 진출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정도 확보했으니까 4년 후엔 3~4배로 커져서 원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우린 승리하는 겁니다. 옆자리 형제자매님들과 얘기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300여개의 밝은 표정들이 다시 좌우를 번갈아 바라봤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보 교회소식엔 ‘동성애와 이슬람을 반대하고 반기독교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전 성도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일부 극우 개신교 신도들을 주축으로 한 반동성애 단체들은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이후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관련 법 제정을 막아왔다. 2014년 11월2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관련 공청회도 반동성애 단체 회원들이 난입해 결국 무산됐다. 사진은 이들이 들고 온 손팻말 사이로 공청회에 참석한 성소수자가 치켜든 손자보의 모습. 공청회 무산 뒤 서울시는 시민위원회를 통해 추진해온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결국 폐기하기로 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기독자유당의 약진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극우주의잖습니까. 한국 기독교 내 극우주의 세력의 ‘케미’(화학반응을 뜻하는 영어 단어 케미스트리의 줄임말)가 박근혜 정부와 맞다고 할까요. 그 세력의 풀뿌리 조직들이 박 정부 시기에 많이 확산됐습니다. 향후에 이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19일 만난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의 말이다.

“기독정당 자체는 실패한 프로젝트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극우적 풀뿌리 조직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다고. 앞으로 자기들의 행동반경을 넓힐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의 득표율은 2.63%(62만6853표)였다. 또다른 기독교 정당인 기독민주당은 0.54%(12만9978표)를 얻었다. 동성애와 이슬람교를 반대하는,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의 두 당이 얻은 표는 원외 진보정당들의 표를 다 합한 것(1.75%. 녹색당 0.76%, 민중연합당 0.61%, 노동당 0.38%)보다 훨씬 많았다. 하나의 당이었다면 3%를 넘겨 국회 의석을 얻을 수 있었다. 1997년 김한식 한사랑선교회 대표의 대선 출마 이래 한국 개신교가 선거 과정에서 얻은 표 중 가장 많았다.

3월3일 창당한 기독자유당은 현역 의원(이윤석)을 영입해 일시적이나마 원내정당의 지위를 얻었다. 기호 5번을 받아 득표에 유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한기지협) 등 개신교계 주요 기관들이 힘을 실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와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목사,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등 대형 교회 목사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기독자유당은 선거 이후에도 ‘반기독교악법 저지 1천만 기독교 서명운동’을 벌인다. 목표(5석 확보)에 턱없이 미달했지만 잔뜩 고무돼 있다. 선거 전과 분위기가 다르다.

개신교는 늘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행위자’였다. 김진호 연구실장이 쓴 <시민 K, 교회를 나가다>를 보면, 1990년대 이전 개신교는 박정희 군사정권과 전두환 정권 등을 거치며 급성장했다. 비기독교 국가에서 최초로 도입된 군종 제도 등 권력 자원의 일부를 할당받는 대가로 권력에 부역하되,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 결과 성장 중심적인 병영 동원 체제를 내화했고, 세계 최대 교회 등을 만들어내며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이후 변모했다. 1991년 12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후보 조찬기도회’엔 1천명이 넘는 목회자가 ‘장로 대통령을 만들자’며 모였다. 1997년 대선에선 김한식 대표가 사실상 기독교정당인 ‘바른나라정치연합’을 창당해 출마(득표율 0.18%, 4만8717표)했고 2004년엔 기독민주복지당(1.1%)이, 2008년엔 기독사랑실천당(2.59%)이 총선에 나섰다. 2012년 총선에선 기독자유민주당이 1.2%를 득표했다. 이들의 득표력은 이제 원내 진입을 넘보는 단계까지 왔다.

총선 뒤 첫 예배 ‘기독당 집회’ “동성애 이슬람 막아내자” 인사

기독당 득표 합하면 원내진입도 목표 실패에도 고무돼 있다

“극우적 풀뿌리 조직이 문제”

설교 때 정당 홍보영상 틀고 선거운동도…공공연한 법위반

90년 이래 성장 멈춘 개신교 폐업교회 늘고 생존 ‘절실’ “정치활동은 위기 탈출구”

‘20대 총선’ 기독자유당 선거홍보물.

정치세력화는 ‘돌파구’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중문교회. 예배 도중 기독자유당의 홍보 영상이 상영됐다.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기 전, 이 교회 담임 장경동(60) 목사는 신도들에게 “홍보 영상, 티브이에 나온 거 봤냐”고 물었다. 이어 방송팀에 영상 상영을 요청했다. 장 목사 본인이 등장하는 기독자유당의 홍보 영상이었다. “동성애와 이슬람으로 인해 한국 교회와 나라가 크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4·13 총선에서 기호 5번, 꼭 기독자유당을 찍어주셔서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속 장 목사가 말했다. 선거법(공직선거법 79조·100조) 위반이었다.

홍보 영상은 출마한 후보자가 신고한 연설용, 대담용 차에서만 틀 수 있다. 또 누구든 자신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시킬 수 없다(85조 3항).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255조). 장 목사는 목사의 직무상 행위인 주일 설교(3월27일)에서 “아무리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많아도 안 된다. 그래서 나온 당이 5번 기독자유당”이라며 “꼭 비례대표는 5번 찍으라 그 이야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농하기도 했다. 그도 법 위반임을 알고 있었다.

무리한 선거운동은 절박함에서 말미암는다. 절박함은 존재론적 위협에서 찾아온다. 인구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이뤄져도 ‘종교별 인구’는 매번 조사하지 않는다. 가장 최근 종교별 인구 조사는 2005년에 있었다. 이 조사에서 자신의 종교를 ‘개신교’라 답한 이는 861만6천명이었다. 직전 조사인 1995년에 견줘 1.4%가 줄었다. 사상 첫 감소였다. 앞선 시기 무서운 성장세와 확연히 대비됐다. 천주교 인구수는 같은 시기 외려 4.3% 늘었다. 개신교는 충격에 빠졌다.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가 ‘해방 이후 한국개신교회 성장 및 감소’에서 정리한 수치를 보면, 1960년 62만3천명(인구의 2.5%)이었던 개신교 신도 수는 1970년 인구의 10%가 넘는 319만2600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1980년 14.3%(533만7천명)로, 다시 1995년 19.7%(876만300명)까지 늘었다. 이런 성장세가 처음으로 꺾였다. 위기감이 분출했다.

“같은 시기 민주화로 인해 사회적·정치적 주권의식에 대한 감수성이 고도화된 반면, 개신교 목사에 대한 신뢰는 급락했다. 교회는 구태의연한 이들의 모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교회에 관한 추문들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민주화를 더 많이 추구했던 이들이 교회에서 먼저 철수했다. 진보적 기독교 사회운동은 붕괴했고 교회는 급속도로 보수화됐다. 미국과 북한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민주화된 시민사회와의 괴리를 더 넓혀 놓았다. 또 소비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여가산업이 발달하면서 교회 출석률이 낮아졌고….”(<시민 K, 교회를 나가다> 235쪽)

신도 수만 줄어든 게 아니었다. 교회 수도 감소했다. 대형 교회는 건재해도 중소형 교회는 무너졌다.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폐업한 교회의 수는 해마다 1300개 이상으로 추산됐다. 교회가 줄자 신학생들의 취업도 힘들어졌다. 거대 교단 중 하나인 예수교장로회 통합 쪽 교단 신학교인 장신대학교의 2008년도 졸업생들은 13%만 교회에 취업했다. 취업이 어려워 신학생들 관심이 ‘교회성장학’에 기울었다. 교회도 ‘생존’에 뛰어난 신임 목사를 선호했다. 신학적 소양보다 실용적 활용이 중요했다. 목사들이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들어가려는 배경에 이런 교계 내 위기의식이 작용했다고, 김진호 연구실장은 말했다.

정치활동은 다른 행위보다 훨씬 높은 목적의식과 전망을 갖도록 자극한다. 같은 이념을 가진 이는 쉽게 결속한다. 교회를 넘어 사회·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목표의식을 갖도록 고무된다. 다만 외부에 희생양이 필요했다. 희생양을 기반으로 한 증오나 혐오가 결속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극우정치 공간의 형성

2003년 1월11일 서울시청 광장.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를 나란히 든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기도회’를 열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지덕 강남제일침례교회 목사 등이 참석했다. 주최 쪽 추산 인원 5만명. 이들은 행사 중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웠다. 이때는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다.

불평등한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연일 벌어지는 와중에, 맞불 성격의 난데없는 ‘친미반북집회’가 열린 것이다. 극우파 개신교도들이 강한 정치색을 띠며 처음 광장에 나타난, 데뷔 무대였다. 이후 보수 개신교계는 연일 시국집회를 열며 ‘반공친미’를 기치로 ‘극우벨트’를 형성해갔다. 각종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 극우 담론을 퍼뜨리고 때로 대규모로 결속했다. 본격적인 결속의 계기는 이듬해 찾아왔다. 2004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뒤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 이어 4대 개혁입법(사립학교법·국가보안법·과거사진상규명법·언론관계법)을 추진했다. 교계는 특히 사립학교의 이사와 감사 일부를 개방적 방식으로 선임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개신교가 운영하는 학교를 건드리는 사안이었다. 남한의 보수 기독교계는 심한 모욕을 받으며 재산을 강탈당한 기억이 있는, 해방 이후 월남자들이 주축이 돼 형성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개혁안에도 반발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집권기는 개신교에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온 시기와 일치한다. 개신교는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를 공산화로, 확대된 민주화는 좌경화로 받아들였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민의식은 종북주의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해 말 ‘뉴라이트전국연합’, ‘기독교사회책임’ 같은 우파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하고, 2008년 총선과 2012년 대선에서 ‘기독교유권자연맹’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나 최이우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종교교회 목사) 등이 그 활동을 함께했던 이들이다. 최 목사가 속한 ‘미래목회포럼’은 2014년 11월 고교 도덕 교과서인 <생활과 윤리>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난잡한 성관계로 갖게 되는 에이즈 등 여러 질병의 위험에 처한 동성애자의 불행한 삶을 서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 목사가 위원이 된 이후 국가인권위는 ‘동성애 전환 치료’, ‘탈동성애 인권포럼’ 등을 열고 있다. 지난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에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전환 치료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들은 동성애를 왜곡하고 혐오를 과장한다. 2014년 11월27일 서울 서교동 ‘인권중심 사람’에서 열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 앞서 반동성애 단체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차별을 축으로 결집한다. 동성애를 향한 혐오를 부추기고 이슬람에 대한 위험을 과장하면서 차별을 정치적 에너지로 동원한다.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추진은 그들이 ‘이슬람의 공포’를 극대화해 정치자원화하는 호기로 작용했다.

장경동 목사가 “꼭 5번 찍으라 그 이야긴 하지 않겠다”고 했던 3월27일. 그는 이날 설교에서 기독자유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이어갔다. 장 목사는 각종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그맨보다 웃긴 성직자’로 불린다. “국회에 계속 올리면 안 되는데 올라오는 법안이 성차별금지법인데,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괜찮아 보이지만 동성연애 합법화하자는 겁니다. 그 법 밑으로 내려가면 짐승과의 결혼, 섹스를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호주에선 통과가 됐어. 정식으로 개하고 결혼해서 살아. 더 내려가면 자동차와 섹스. 자동차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내려가면 시체 동거. 뭔 말을 더 하겠습니까. 환자야 환자.” 농담이 아니었다.

다시 17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설교 도중 배우 서정희(56)씨를 불러내 무대에 세웠다. 전 목사는 그를 “강남 대형교회에 다니다 가정불화를 겪은 뒤 옮겨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서씨는 이번 선거 때 기독자유당의 홍보 영상에 출연했다. 무대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서씨는 “전 목사의 설교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참회록>, <천로역정>, <기독교강요>못지않다”며 극찬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전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간통죄를 부활해야 하고 동성애도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간통과도 통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산에 뚫린 작은 구멍을 놔두면 비가 새면서 나중엔 점점 커집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막아야 합니다. 전 정치에 관심 없어서 평생 두 번밖에 투표를 안 해봤는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의 낭랑한 목소리에 맞춰 신도들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개신교는 혐오의 대상을 동성애에서 찾았다.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직접적 계기였다.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팀장은 ‘한국 보수 개신교의 혐오정치 실태와 문제점’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은 이후 개신교계가 반동성애 운동을 본격화하는 데 결정적 불씨를 댕겼다. 사립학교법과 차별금지법, 교과서 수정 요구, 동성애·동성혼 반대의 배경엔 개신교 사학 재단의 운영권과 교권, 채플, 교회 운영, 선교활동, 목회활동, 교회 건물 및 재정 운영 등 보수 개신교계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제정이 본격화됐다. 뉴질랜드(1997년 인권법), 유럽연합(2000년 기본권리헌장), 독일(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영국(2006년 평등법) 등이 그랬다. 한국 개신교의 위기감은 동성결혼 승인 등을 앞서 경험한 미국 등 해외 보수 개신교 그룹들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 차별금지법은 개신교의 사학 재단과 종교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 됐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해온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는 20일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 전화와 문자, 팩스가 쏟아졌다. 의원실을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했다. 정치인들이 한발 물러나니까 이 방법이 먹힌다고 보고 비슷한 방식의 ‘괴롭힘’을 계속했다. 낙선 협박도 하고 지역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땐 같은 방법으로 교육위원들을 괴롭혔다”고 말했다. 결국 17대 국회에서부터 시도된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19대 국회에선 3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추진됐지만 일부는 철회되고 일부는 폐기될 전망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차별금지법제 마련을 권고했고, 2012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2003년 광장 나온 극우 개신교 ‘반공친미’ 기치 ‘극우벨트’ 형성

참여정부 4대 개혁입법 반발 개혁·민주화·시민의식을 공산화·좌경화·종북으로 호도

“동성애 합법화하면 시체 동거” 광범위한 혐오조장·과장왜곡

십알단등 소규모 행동조직은 불행한 사회가 양산한 이들

경쟁 속 강화되는 극우주의

혐오의 기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박수) 그런데 때때로 세상은 저희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그 어떤 빌미를 잡아서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왜곡 전달, 그동안에 정말 많이 왜곡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입니다. (박수)”

지난 2월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대표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표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행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투항하듯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의 영향력이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다.

나영 팀장은 “이들은 국가조찬기도회, 국회조찬기도회, 교과서포럼 등 보수 우파의 네트워크 속에서 정부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정책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 네트워크 속에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실행하거나, 승인·방조한다. 인권침해가 심각해지는데다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조례 등을 비롯한 제도적 변화들이 무기력하게 가로막힌다”고 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 공격은 소수자를 다수자와 구분짓는다. 스스로 다수에 속해 있다 믿는 이들에겐 ‘소수자가 아니라 다행’이라 느끼게 한다. 소수자만 배제하면 공동체는 더 안전하고 완벽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개인을 책임져주지 못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진다. 혐오를 부추기는 이들이 의도하는 바다.

임보라 목사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을 금기시한다. 금욕이 곧 성스러운 것이란 생각은 여성혐오로 연결된다. 성적 욕망은 부도덕한 것이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은 악마가 된다. 성은 가정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기능으로 한정된다. 이런 성윤리는 가부장 체제를 기초로 하는데, 성소수자는 존재 자체가 그런 관점에 균열을 낸다. 악마이고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 혐오하고 과장한다. 결혼을 못 해서 동거를 하는데도 문란하다 하고, 파트너가 몇백번 바뀐다고 과장한다”고 했다. 기독교 연구기관인 청어람아카데미 양희송 대표는 “교회 내에서 동성애, 이슬람에 대한 ‘팩트 체크’가 안 돼 있고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비틀어 기도제목이란 이름으로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유통한다”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과장과 왜곡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쟁하는 극우주의

선거를 8일 앞둔 지난 5일 서울 한 호텔에서 ‘한국교회 기독교 지도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조찬 모임엔 이영훈·윤석전 등 대형교회 목사들을 비롯해 이윤석 의원, 김승규 장로(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변호사), 전광훈 목사 등 기독자유당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장경동 목사는 이 자리에서 기독당 지지에 침묵하는 목사들을 ‘짖지 못하는 개’에 비유했다. 장 목사는 “지금 침묵하는 목사들은 ‘짖지 못하는 개하고 똑같다’. (아멘) 이거는 중요한 것이다. 목사일지라도 선지자적 사명은 없는 사람”이라 했다.

전광훈 목사도 대형교회 목사들을 나무랐다. 17일 설교에서 그는 강한 어조로 “대형교회 목사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른 거다. 신도 10명 중에 1명도 (기독자유당을) 안 찍었다. 목사들이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은 다 이겼는데 항상 서울·경기, 특히 서울이 문제다. 서울의 기독교도는 30%이니 300만명이 기독교도인데도 10만표밖에 안 나왔다. 대형교회 도대체 뭐 했냐. 이러니 박원순(서울시장)이가 선거 바로 다음날 동성애자들한테 서울광장 빌려주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신도들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등장할 때 거대하게 형성된 일종의 권력연합이 있었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행동적 극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상당수 많은 이들이 이탈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같은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일종의 ‘무단정치’를 자기네 생각보다 못하고 있다는 거죠. 동성애자를 당장 잡아다가 매장한다든지 하는.” 김진호 연구실장의 말이다. 극우주의자들은 극우주의자들끼리 경쟁한다. 이들이 경쟁할수록 개신교 전반은 점점 더 근본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돼간다. 나영 팀장은 “누가 더 이슬람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누가 더 탈북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며, 누가 더 극단적 위험이 있는 선교에 나서는가, 누가 더 동성애를 반대하고, 누가 더 개신교를 유일 종교로 설파하는가 등”으로 경쟁해간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행동대장 격의 ‘십알단’ 같은 소규모 조직들이 양산된다. 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돈을 받고 집회에 나가듯, 극우주의가 직업이 된 사람들, 신념과 직업이 결합된 이들이 태어난다. 소수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통해 자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사회윤리의 담지자를 자처하며, 사회 혼란을 막아낼 수호자라 생각한다.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와 적대, 성적 차별과 윤리적 통제를 부르짖는다. 개인의 삶을 방기한 불행한 사회는 이런 이들을 양산하는 토양이다. 임보라 목사는 “교회 조직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 안엔 각종 소모임이 있다. 인적 구성이 매우 탄탄한 네트워크다. 목사의 말 한마디에 다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행동에 나서면 대형교회들이 뒷돈을 댄다. 이런 행태가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를 향한 공격과 배제를 토대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정치전략은 소통과 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의 본질과 근본적으로 상충한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언어에서 종교적 색채를 읽어내는 시각도 여기에 닿아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이후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비판세력을 적대세력으로 규정(전교조 법외노조화, 통합진보당 해산, 종북몰이 등)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으로 국면을 타개해왔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비국민, 정상과 비정상이란 선악 이분법이 동원됐다. 정권이 어떤 실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율’은 정치세력이 아닌 신앙의 대상을 향한 반응과 닮았다.

기독교 정당의 원내 진출 조짐은 이 흐름 위에서 돌출하는 하나의 신호일 뿐이다. 신의 이름으로 정치세력화를 꾀하든, 종교적 언어로 비판 의견을 정죄하든, 합리와 상식을 잃은 정치는 가장 위험한 비수가 되고 만다.

인공지능이 곧 없앨 직업은?…의사, 예술인도 ‘고위험군’423 코리아헤럴드

다보스포럼 “향후 5년간 단순 사무직 등 710만개 일자리 사라져”

유엔 미래보고서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다 사라질 것”…비관론

“인간 전부 대체 못해” 신중론…“기계는 인간의 도구” 낙관론도

LG경제硏 “직업 소멸 등 사회 변화 대비해야 할 시기”

[사진=게티이미지]

인공지능(AI)이 이끄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하면서 세계적 기관들이 ‘사라질 직업’에 대한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고위험’ 직업군에는 위 같은 전문직 뿐 아니라 단순 사무직, 생산직, 운반직은 물론 예술과 디자인, 스포츠 분야 등 인간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던 직업군도 다수 포함됐다.

21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지능시대를 위해 시작해야 할 두 번째 고민’ 주간 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확보 노력 뿐 아니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해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 직업의 소멸, 직업 구조의 변화 등 사 회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전망을 비관론과 신중론, 낙관론 등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기계가 인간 완전히 대체할 것”…비관론=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 직종과 기계 직종의 경계가 흐려질 것이라는 관점이다. 당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해도 결국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올해 열린 제 46차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는 2020년까지 향후 5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단순 사무 및 행정직 등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물론 선진국과 신 흥시장 등 15개국에서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 등과 관련한 2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 지기는 하지만 이를 합산하면 결국 5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결론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2018년에는 300만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명 ‘로봇 상사 (Robo-boss)’의 감독 하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일자리 개수가 줄어드는 차원이 아니라 직업 자체가 ‘멸종’한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 발표된 ‘유엔(UN) 미래보고서 2045’는 의사, 변호사, 기자, 통ㆍ번역가, 세무사, 회계사, 재무 설계사, 금융 컨설턴트 등 전문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직업이 소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공지능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면 고도의 지적 작업도 결국 모두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흔히 노동비용이 지나치게 싼 저숙련 직업은 오히려 인공지능 자동화 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어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앞으로 인공지능의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면 이마저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인간 고유 영역은 대체 불가”…신중론=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하고 비용 측면에 서 한계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사람과 깊게 소통하거나 또는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부분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화가, 조각가, 사진사, 작가 등 예술 분야나 초등 교사와 같은 교육 분야 등 감성에 기반하거나 소통이 필수인 직업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 역시 영리함, 협상력, 도와주는 능력, (작업시) 좁은 공간에 배치될 가능성 등에 따라 서예가와 의사, 병원 카운슬러 및 사회심리학자 등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엑셀파일첨부(기관별 직업 전망)

▶“인공지능은 단지 인간의 도구”…낙관론=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하고 저렴해진다 해도 결국 인간에게 종속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알파고 등 인공지능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구글의 CEO 선다 피차이는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기보다는 업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경계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발달된 기술을 활용하면 인간의 역량과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직업 경계가 조정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고, 일시적 고용 불안, 해고 등의 문제는 언제든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컨대 1970년대 ATM(자동입출금기)이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은 은행 직원의 감원을 우려해지만 결과는 달랐다. 2010년 미국에는 40만개의 ATM 기기가 있지만 은행 직원은 1980년에 비해 2010년 오히려 10%가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과학철학자 마이클 폴라니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잠재성은 늘 과대평가되는 반면, 인간의 잠재성은 과소평가돼왔다”고 조언했다. 기술 발달을 과도하게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ㅜ인공지능의 가능성과 발전 속도, 인간의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이에 보고서의 저자 김은정, 서기만 연구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회 시스템과 제도가 더 유연해질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읽고, 쓰고, 계산하거나 축적된 지식을 학습시키는 기존 교육 방식이 아니라 협상력, 정서적 공감 능력, 동기 부여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원조는 조선총독부 422 오마이뉴스

조선총독부의 '아타라시이 무라 츠쿠리'에서 따와... 장기집권에 농촌 이용

해마다 새마을운동 관련 기념일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행사를 벌이거나, 새마을운동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부터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나 관련 행사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안하거나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고, 그 국민운동은 우리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에는 "새마을운동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국민통합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의 제1 치적으로 손꼽히는 새마을운동을 그의 딸인 박근혜가 자랑처럼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의 기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새마을운동이 현대사를 바꿔 놓을 만큼의 혁명이었는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주장하는 일이 정당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새마을운동의 기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해봤습니다.

'시멘트 회사를 살렸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농촌을 살렸다면서 업적으로 마을 진입로 및 도로 확장, 지붕 개량 공사, 소규모 교량 건설, 공동목욕탕과 빨래터 만들기 등을 내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업적을 박정희 정권이 모두 해준 것으로 인식하는데, 사실 박정희 정권이 실제로 한 지원은 새마을운동의 20~30%에 불과했습니다.

연도별 새마을운동 재원 내역을 보면 1971년 41억 원, 1972년 33억 원으로 미비했습니다. 1973년이 되어서야 겨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15억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연도별 재원을 보면 대부분의 새마을운동 예산은 주민이 부담하거나 융자로 충당했고, 정부지원은 새마을운동 사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는 1970년 10월부터 전국 3만3천 개 마을에 300여 포대의 시멘트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는 도로 확장과 마을 개량, 교량 건설에 필수적이었던 시멘트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박정희의 업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당시 쌍용시멘트 공장 등이 준공됐지만, 국내 시멘트 소비량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멘트 공장마다 재고가 쌓였습니다. 당시 쌍용시멘트 소유주이자 박정희의 정치자금을 관리한 쌍용시멘트 김성곤 회장은 박정희에게 시멘트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김성곤의 요청에 따라 박정희는 남아도는 시멘트를 부진한 새마을가꾸기 운동에 돌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마을마다 시멘트를 제공해 새마을사업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는 시멘트만 내려왔지, 중장비와 건설인력은 보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도로 확장과 하천 정비 사업 등은 오로지 마을 사람들의 순수 공짜 노동력으로 완성됐습니다.

지금도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땅이지만 새마을운동으로 도로가 된 땅들입니다. 분명 개인 재산이지만 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보상은커녕 무조건 도로 만들기에 희생됐습니다. 아직도 농촌에 가보면 맹지나, 전이지만 도로로 된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해야 했던 도로포장, 교량 건설 등은 결국 시멘트 업계의 남아도는 시멘트 '땡처리'와 사유재산, 개인의 무상 노동력으로 완성됐습니다. 새마을운동 때문에 희생된 국민의 노력은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박정희의 업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잘살아 보세를 외치며 농촌을 떠난 농민들'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을 한 마디로 '잘살아 보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낙후된 농촌마을을 살린 구세주처럼 박정희를 여기지만, 실제 농촌이 잘 살았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생활 환경 개선과 도로, 교량 등의 확충은 마을 주민의 노동력과 사유재산이 희생됐으니 박정희의 치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질은 어떠했을까요?

1970년 농가소득은 25만5804원으로 도시가구 소득 38만1240원의 6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도시와 농가의 격차는 1974년 농가소득이 67만4541원으로 도시가구 소득 64만4520원을 넘으면서 오히려 농가소득이 도시가구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농가소득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중곡가제'를 통해 농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여, 노동자의 저임금을 위해 쌀을 낮게 판매했습니다. 정부의 '이중곡가제'로 농민들은 단순히 먹고사는 농사가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농업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민의 수입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상업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79년 농업소득이 1백5십3만1천 원으로 늘어난 만큼 농가지출 가계비도 1백6십6만2천 원 증가했습니다. 농업외 소득이 늘어나서 겨우 적자는 면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달 갚아 나가야 하는 대출 상환 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농촌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부채가 없는 집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농촌이 진짜 잘살게 됐다면 농민이 굳이 농촌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1960년대 농촌인구 100명 가운데 1.3명만이 농촌을 떠났는데, 1970년대 후반에는 해마다 3.7명의 농민이 농촌을 떠났습니다.

박정희 사망 이전까지의 새마을운동만을 놓고 보더라도, 1970년과 1980년 초반까지 계속해서 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매출은 늘어났지만, 지출과 농가부채도 늘어난 비효율적인 농촌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무조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특히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을 취한 박정희는 모자라는 노동력을 위해 농촌에 있던 사람을 도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들은 저임금노동자로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박정희가 주장했던 '잘살아 보세'는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기업주, 독재자가 잘 사는 길이었습니다.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새마을운동'

박정희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1969년 삼선개헌과 도시 노동자의 저임금과 노동운동의 여파로 도시에서 인기를 잃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한 박정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농촌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낫을 들고 농민과 벼 베기를 하거나 막걸리를 마시는 장면은 농민들에게 자신과 같은 농민이 대통령까지 됐다는 동질 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황소같이 부려보자'라는 구호는 박정희가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박정희를 비판하는 야당은 일을 못하게 하는 나쁜 놈으로 인식됐습니다. 마치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흡사합니다.

박정희는 단순히 보여주는 선거전략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사업을 통해 지역 간 차별과 경쟁의식을 조장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야만 마을이 잘 살 수 있다는 교묘한 관권 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모든 마을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마을 3만5천개 중에서 1만6천 곳에는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톤을 지원했지만, 나머지 1만8천 개 마을은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차별한 이유를 새마을운동의 마을 승급 기준에 따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971년 대통령 선거와 8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었습니다. 공화당과 박정희를 찍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권선거가 교묘하게 자행된 셈입니다.

'박정희의 새마을가꾸기는 조선총독부의 '아타라시이 무라 츠쿠리'가 원조'

새마을운동은 분명 농촌을 변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근원은 일본이 강제적으로 실시했던 '농촌진흥운동'과 흡사합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유신>이라는 책에서 박정희가 1970년 주장한 '새마을 가꾸기'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부의 '아타라시이 무라 츠쿠리'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 지국장도 칼럼을 통해 '새마을 운동의 원조는 일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가 1937년부터 만 3년간 교사로 근무했던 문경공립보통학교는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두 곳의 갱생농원을 경영했고, 박정희는 이 농원에 나가 40여 일간 지도를 했다고 한다. 농촌진흥운동이 박정희에게 미친 영향을 가장 상세히 기술한 것은 조갑제였다'( 유신: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시대. 한홍구)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해 교사를 맡았던 경상북도 문경국민학교는 농촌 진흥운동의 인재육성을 위한 지정교였고, 교사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재육성에 나서 지역의 농장에도 지도에 나섰다. 농업진흥운동의 표어는 새마을 운동과 똑같았다. 당시의 시대 배경에서 '의례간소화'와 '충효애국'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를 떠올렸을 것이다"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

박정희가 주장했던 새마을운동은 일본이 농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시행됐던 정책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유신정권을 만드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는 새마을지도자라는 사람을 앞세워 마을마다 자신의 지지자를 확보하는 조직을 운영했고, 이들은 '대통령 각하의 하사품'이나 '새마을 훈장'을 받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는 그대로 유신정권과 유신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유신에 불타는 새마을운동의 기수'라는 결의문이 온 국민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새마을운동을 보면, 2016년까지도 이어져야 하는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다음 해부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또다시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을 말하거나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다시 꺼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시민의식 개혁운동처럼 포장하거나 정부와 언론, 관변 단체 등을 동원한 전략입니다.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새마을운동의 시작은 '새마을가꾸기'이고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아타라시이 무라 쓰쿠리'가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충성심과 국민 통제, 홍보 효과는 성공했을지라도 국민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낮아지고 희생됐습니다.

정치적 도구로 이용됐던 새마을운동이 그녀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가 퇴임한다면 다시 새마을운동 조직이나 지도자를 규합해 전국적인 규모의 활동을 하리라 예상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국민들은 방관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Amalia Rodrigues -Conta Errada (잘못된 계산)

노래출처: 다음 브로그 아우렐릴우스의 명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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