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9 누구를 찍을 지는 자명하다

 

  4.12 주간경향-4.8 한겨레

 

 

  4.8경향-한국

 

 

   4.8 내일-4.7 중앙

 

 

  4.7 경향-내일

 

 

   4.6 한겨레-중앙

 

 

   4.6 민중의 소리-내일

 

 

     4.6 국민-경향

 

 

  4.5 한겨레-중앙

 

 

   4.5민중의 소리-내일

 

 

  4.5국민-경향

 

 

  4.4한겨레-시사인

 

 

    4.4민중의 소리-내일

 

 

  4.4국민-경향

 

 

    4.3 민중의 소리-국민

 

 

  4.4~4.8 경향 장도리

 

문재인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4.8 한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오전 김홍걸 광주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광주 북구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를 하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야권의 심장이자 주요 존립 근거인 호남의 지지 없이는 당장 4ㆍ13총선은 물론 내년 대선의 승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배수의 진’이라 할 수 있다.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광주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없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며 “진정한 호남의 뜻이라면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못난 문재인이 다. 여러분에게 직접 야단을 맞고 직접 질타를 듣기 위해서, 안 된다는 당을 설득해 이제야 왔다”며 “늦어서 죄송하다. 그간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분이 풀릴 때까지 제 얼굴 맞대고 호되게 꾸짖어달라”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그는 “호남을 볼모로 자신의 기득권에만 안주했던 구시대적 정치, 호남 민심을 왜곡해서 호남을 변방에 가두어두려는 분열적 정치인. 여러분들은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교체의지를 갖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의당을 겨냥한 뒤 더민주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호남인에게 지역 정당이란 불명예를 안기면서까지 그들만의 영달을 쫓는 세력이 이 신성한 호남 땅에서 더 이상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불어 민주당의 모든 호남 후보들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저의 모든 과오를 짊어지겠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가져갈 수 없는 짐이 있다”며 “저에게 덧씌워진 ‘호남홀대’ ‘호남차별’이라는 오해는 부디 거두어 달라. 그 말 만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치욕이고 아픔”이라고 밝혔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모욕이다. 저와 당과 호남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그것만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을 이간해 호남을 다시 고립화시키려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호남만으로도 안 되고, 이른바 ‘친노’만으로도 안 된다”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호남 바깥에서는 잘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이 손을 거둬들이지만 않는다면, 정권교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전당대회를 통해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도 새롭게 선출된다. 물론 저는 앞으로 당권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의원도 아닌 만큼,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정권교체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칼럼니스트 집합소 미디어펜 성장과정 탐구 4.3미디어 오늘

‘1억4000만원’ 이의춘의 미디어펜과 폴리널리스트… 문화부 차관보는 왜 송사를 겪고 있나

“미디어펜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논조가 극우로 바뀌었네.”

 

미디어오늘의 한 기자가 이와 같이 말했다. 보수 인터넷 매체 ‘미디어펜’이 2012~2013년만 해도 보수적이었을지언정 극우 성향은 띠지 않았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180도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미디어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시장경제 창달 인터넷 정론지’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이 매체가 쏟아내는 일부 기사를 보면, 정론이라고 하기에는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경제 위기는 ‘기득권 노조’에서 촉발된 것이고 좌파 시민단체들은 국가의 발목을 잡는다는 보수 편향 매체의 전형성이 눈에 띈다. 비슷한 논조로는 보수 논객 변희재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 조우석 미디어펜 주필이 지난달 1일 기고한 ‘김정은 찬양?…한겨레發 ‘붉은 물결’을 차단하라’ (사진=미디어펜 화면)

 

주필은 꽤 유명 인사다. 그는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제2의 광우병 파동’으로 규정하고 서북청년단 재건 준비위원회에 대해 “풀뿌리 우파시민운동에 희망적”이라고 평했는데 뉴라이트 인사로 유명한 조우석 KBS 여당 추천 이사다. 이 매체 성향을 보여주는 가늠자(者)다.

 

지난 1월 폭로된 ‘MBC 녹취록’의 주인공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도 2015년부터 이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이 매체에서 검색되는 칼럼 <동성애자, 민중총궐기로 ‘더러운 좌파’를 증명하다>, <한겨레 도 넘은 ‘신영복 우상화’…대한민국 체제 도발> 등이 그의 글이다.

 

미디어펜은 김아무개씨(47)가 2008년 창간한 인터넷 매체다. 보통의 소규모 인터넷 매체가 그렇듯 기자 3명 안팎으로 굴러가는 영세 매체였다. 소규모 매체가 기자를 구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디어펜은 ‘포털 장벽’을 넘게 된다. 2013년 5월경 네이버와 뉴스검색제휴를 맺게 된 것이다. 창간 5년 만의 일이었다.

 

김 전 대표는 “대기업 홍보실은 네이버 뉴스 검색창에서 검색되는 뉴스에만 대응하고 검색되지 않는 뉴스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디어펜은 대기업홍보실에서도 인정하는 매체가 되는 등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이 무렵 ‘큰 손’이 김 전 대표에게 접근했다. 이의춘 문화체육부 국정홍보차관보(54)였다. 이 차관보는 이 당시 또 다른 보수 매체 ‘데일리안’의 편집국장이었다. 그는 한국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과 아시아투데이 편집국장과 상무이사 등을 거친 언론계 인사다. 이 차관보는 2013년 6월 초 김 전 대표에게 미디어펜 인수 의사를 타진해왔다.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 프리미엄이 붙은 결과였을까. 김 전 대표는 2013년 11월 이 차관보(54)에게 미디어펜 지분 100%를 1억4000만원에 넘기게 된다.

 

 

▲ 2015년 11월20일 개최된 ‘2015년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이의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가 ㈜코리아쉬핑가제트 김명호 대표이사 회장에게 화관문화훈장 수여하고 있다. (사진=문화부)

 

그러나 김 전 대표와 이 차관보는 송사 중이다. 김 전 대표가 “2013년 10월에 합의된 금액은 2억6500만원이었는데 이 차관보가 계약 체결 직전에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가 또 다른 포털사이트 다음(Daum) 수준으로 대폭 개방될 것이라면서 주식 매매대금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차관보가 자신을 속여(기망) 결국 1억25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차관보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가 뉴스검색제휴를 개방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차관보가 김 전 대표를 속여 낮은 가격에 회사를 인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15일 미디어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 차관보는 2015년 5월 차관보로 임명되기 전까지 극우적 칼럼을 쏟아냈다. 그는 칼럼을 통해 “유가족들은 명백한 진실을 보고도, 무조건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해 진실을 알고 싶다며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해온 최대 악성 바이러스가 드디어 사라졌다. 사악한 암덩어리가 제거됐다”고 비난했다.

 

대표 성향에 따라 매체의 논조도 보수 편향으로 굳어졌다는 평가다. 2013년 매각되기 전 미디어펜에서 활동하던 ㄱ기자는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며 “우리는 미디어오늘 포함해 언론과 기자를 감시해왔던 미디어비평지였다”고 말했다. ㄱ기자는 “언론사 노조가 지나치게 사주를 몰아내려고 할 때나 조선, 동아가 어뷰징(실시간 검색어 장사)을 할 때면 비판을 세게 했다”며 “지금은 미디어펜이 어뷰징하는 것 같던데 이는 돈이 되니까 낚시성으로 트래픽을 끌어 모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차관보는 진보 세력 폄하와 비난에 필봉을 휘둘렀다. 칼럼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고 두둔했다. 2015년 5월 차관보에 임명되자 그의 행보는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정파에 편향적인 언론활동을 펼치고 그 경력을 발판으로 정치권에 진출한 전형적인 ‘폴리널리스트’라는 비판이었다.

 

한겨레는 지난해 5월 사설을 통해 “(이의춘씨는) 세월호 진실 규명을 요구한 시민들은 ‘좌파 인사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었다’는 식으로 매도했다. 튀는 것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인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2015년 5월20일자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은 “(문화부가) 국민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신임 차관보의 그간 발언을 종합하면 비판 여론을 청취하고 끌어안기보다 정부 논리의 일방적 전파를 최우선 과제로 앞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차관보 뒤를 이어 지난해 5월15일 임춘성씨와 좌승희씨가 미디어펜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은 지난달 12일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23일자로 미디어펜 회장직을 사직했다고 한다. 이 역시 매체 성향을 보여주는 가늠자다.

 

 

강기훈사건 검사, 세월호유족에 "노숙자" 발언 후보들 누구? 4.3 미디어오늘

총선시민네트워크 4.13 총선 낙선대상자 35명 선정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이 4.13총선 전국 후보 가운데 35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했다. 총선넷에는 전국 34개 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총선넷이 뽑은 집중낙선 대상자 35명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는 28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1명, 국민의당 후보 1명, 무소속 후보 5명이었다. 무소속 후보 가운데는 이른바 ‘막말파문’으로 탈당한 윤상현 의원, 새누리당 공천 파동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친유승민계 의원 주호영 의원과 친이계 이재오 의원 등도 포함돼있다.

 

총선넷이 뽑은 낙선대상자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포함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고 NLL대화록을 선거에 악용했다는 이유였다. 김 대표 이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후보로는 김을동 서울 송파구병 후보(새누리당), 황우여 인천 서구을 후보(새누리당)가 있다.

 

▲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뽑은 4.13 총선 낙선 대상자 35명. 사진=총선넷

 

이외에도 곽상도 대구 중구남구 후보(새누리당)는 강기훈 유서대필 공안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으며 김석기 경북 경주시 후보(새누리당)는 용산참사 책임자로, 박기준 울산 남구갑 후보(새누리당)는 스폰서 검사 의혹 당사자로 낙선대상자로 꼽혔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막말을 퍼부은 후보들도 낙선대상자로 지목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노숙자’로 비유했던 김태흠 충남 보령서천시 후보(새누리당),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며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는 말을 한 김진태 강원 춘천시 후보(새누리당)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낙선대상자로 꼽힌 후보는 윤종기 인천 연수구을 후보였다. 윤종기 후보는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출신으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책임자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녹색당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당시 육지경찰 총괄 TF 팀장으로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무참히 탄압했던 윤종기 더민주당 후보가 이제 야권 단일후보(더민주+정의당)라는 타이틀을 쓰게 됐다”며 비판했다.

 

국민의당에서 유일하게 총선넷의 낙선대상자로 지목된 박준영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후보는 4대강 사업 찬성 및 추진이 그 이유가 됐다.

 

한편 총선넷은 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투표(httP://2016change.net)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명을 가릴 예정이다.

다음은 총선넷이 뽑은 집중 낙선 대상자 35명과 그 이유다.

1) 곽상도-강기훈 유서대필 공안조작 사건의 담당검사(대구 중구남구, 새누리당)

2) 권성동-노동개악 추진, 환경파괴정책 옹호(강원 강릉시, 새누리당)

3) 김석기-용산참사 책임자(경북 경주시, 새누리당)

4) 김무성-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노동개악 주도, NLL대화록 선거악용(부산 중구영도구, 새누리당)

5) 김성태-민생정책역행(부동산 3법 대표발의, 전월세상한제 반대), 반환경후보(서울강서구갑,새누리당)

6) 김용남-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세월호특조위 독립성 침해(경기 수원시병, 새누리당)

7) 김을동-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여성비하발언(서울 송파구병,새누리당)

8) 김종훈-민생정책 역행(대형마트 규제 등), 한미FTA협정의 책임자(서울 강남구을, 새누리당)

9) 김진태-세월호 막말과 색깔론(강원 춘천시, 새누리당)

10) 김태흠-세월호유가족 노숙자 발언, 청소노동자에 대한 막말과 약자혐오(충남 보령서천시,새누리당)

11) 김효재-디도스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한나라당 돈봉투사건 유죄(서울 성북구을,새누리당)

12) 나경원-한일 '위안부'합의 옹호, 사학비리 비호 의혹(서울 동작구을,새누리당)

13) 박기준-스폰서 검사 의혹의 당사자(울산 남구갑,무소속)

14) 박민식-테러방지법연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부산 북구강서구갑, 새누리당)

15) 박준영-예산낭비 환경파괴 4대강 사업 찬성 및 추진, F1 예산낭비(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국민의당)

16) 배준영-세월호 참사의 원인(고박불량) 제공기업 책임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새누리당)

17) 심재철-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민생정책역행(의료민영화관련법대표발의)(경기 동안구을, 새누리당)

18) 오세훈-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강행, 서울운하사업 추진, 뉴타운 정책실패(서울 종로구, 새누리당)

19) 원유철-세월호진상규명방해(국회입법권 포기), 핵무장론 등 반환경후보(경기 평택시갑, 새누리당)

20) 윤상직-찬핵 반환경 후보, 원전유치주민투표 부정, 민생정책 역행(부산 기장군, 새누리당)

21) 윤상현-막말과 공작정치로 정당민주주의 훼손, NLL대화록 무책임한 말바꾸기(인천남구을, 무소속)

22) 윤종기-제주해군기지 관련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책임자(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23) 이노근-반환경후보, 테러방지법 주도(서울 노원구갑, 새누리당)

24) 이인제-대표적 노동악법인 기간제법, 파견법 대표 발의, 청년수당 '아편'발언(충남 논산계룡금산군, 새누리당)

25) 이재오-'4대강 사업'의 전도사(서울 은평구을, 무소속)

26) 이철우-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대표발의(경북 김천시, 새누리당)

27) 정우택-측근비리, 채용청탁 비리의혹, 여성비하막말(충북 청주시상당구, 새누리당)

28) 조원진-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반대, 막말, 반환경정책추진 반환경후보(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29) 조전혁-법원 금지결정 무시, 전교조 명단공개(인천 남동구을, 새누리당)

30) 주호영-테러방지법 수정안 대표발의(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31) 최경환-민생정책 역행, 노동개악 추진(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32) 최교일-정치검사로 검찰권 남용, '몰래변론'변호사법 위반 징계(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새누리당)

33) 하태경-국가사이법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대표발의,세월호특별법반대표결주도(부산 해운대구갑, 새누리당)

34) 한상율-정권 위한 표적세무조사 주도 및 그림로비 해외도피(충남 서산태안, 무소속)

35) 황우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인천 서구을, 새누리당)

 

선관위, 총선넷 'Worst 10 후보' 선정 투표 제지 논란　4.3 경향

 

총선넷의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 선정 온라인 투표 홍보 배너. 총선넷 페이스북 갈무리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낙선대상자 ‘Worst 10 후보’ 설문조사를 제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미신고 여론조사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3일 선관위와 총선넷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총선넷이 실시 중인 집중 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중단하라고 총선넷 측에 요구했다.

 

앞서 총선넷은 보도자료를 내고 “2일 전국적으로 유권자 락앤락(樂and落) 파티를 개최해 35명의 집중 낙선대상자와 38개의 정책 약속과제를 선정했다”며 “총선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중에서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을 선정하는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선넷은 3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2016총선넷 홈페이지(http://2016change.net)와 구글 설문 페이지(https://goo.gl/s4wKZZ)에서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 선정 투표를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는 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낙선대상자 10명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는 여론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현행 선거법 108조 3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총선넷 측에 일단 투표를 중지하고 먼저 신고한 후 진행하라고 전화하고 공문도 보냈다”며 “선거법 108조 4항에 따르면 선관위가 (해당 단체에)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을 요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 108조 3항은 정당과 여론조사 기관 등을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8조 4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 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총선넷 관계자는 “특정 지역구에서 누구를 뽑고, 누구를 뽑지 말자는 내용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해 이 중에서 투표를 통해 최악의 후보를 가려 발표하는 것이 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선관위의 간섭이 심하다”고 말했다.

 

"90% 언론이 대통령 편에서 뛰어... 게임은 끝났다"4.3 오마이뉴스

기울어진 운동장과 표현의 자유

선거관리위원회가 막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작은 이랬다. 지난 21일, '알아들으면 최소 음란마귀'라는 제목의 투표 독려연상이 선관위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판도라TV와 선관위가 함께 제작한 이 광고는, 누리꾼들 사이에 퍼지며 선정적이며 여성을 대상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해당 영상은 누리꾼들과 언론의 포화를 맞고, 공식적으로는 삭제됐다.

 

맞다. 공식적으로는 삭제됐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삭제되지 않은 것들이 선관위의 눈에는 거슬렸던 모양이다. 영화평론가 듀나는 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했다. "삭제요청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이 메일에서 선관위는 자신들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했으니, 선거를 위해 듀나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 영화평론가 듀나의 트윗 ⓒ 트위터 캡처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라구요?

이유는 대단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란다. 의문이 든다. 공명하다는 말, 사사로움이나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또 명백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연 그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나 비꼼조차 할 수 없다면 그게 과연 공명한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삭제한 그 영상에 대한 논쟁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어떤 비판을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치우친 태도가 아닌가. 자신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사롭지 않은 것인가. 과연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가 '공명'할 수 있는가.

 

공명한 선거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었다. 선관위가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은, 비단 자신들에 대한 비난뿐만이 아니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 선관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의 의견이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무엇이고, 어느 부분이 객관성이 없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언론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 3일 17일 공개된 <뉴스타파> 중 한 장면. ⓒ 뉴스타파

객관성이 없는 쪽은 오히려 다른 쪽이었다. "문제는 언론이다. 90% 언론이 박근혜 편에서 뛰는 한 선거는 하나마나다. 선거마다 새누리당이 얼마나 이기는가가 포인트 아닌가? 한쪽은 99를 잘못해도 괜찮고, 한쪽은 1만 잘못해도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종편을 만들고 김재철 사장이 MBC를 무너뜨리면서 게임은 끝났다." 한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말이다. (<시사인>, "선거 앞에서 언론이 남이가.")

 

17일 <뉴스타파>가 나경원 의원 딸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다음날 KBS, SBS, MBC 등 지상파 언론사에서 관련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양 당의 공천이 각기 다른 파열음을 낼 때, 지상파와 보수언론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거센 비판에 나섰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총선보도감시단이 올해 1월부터 3월 29일까지 KBS <뉴스9> 정치뉴스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를 보자. KBS는 야당의 내분에만 '패권'이라는 이름을 붙여댔다. 여당의 계파 갈등을 계파 또 갈등이라는 말로 보도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다. 언론은 여당에 불리한 이슈에는 관대했고, 야당에 불리한 이슈에는 뜨거웠다. TV조선은 김홍걸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소식에 "금배지 때문에 욱해서 그랬다"는 OX 퀴즈를 만들어 내보냈을 정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들에게 어떤 경고, 권고, 시정조치 하나 내리지 않았다. 이미 선거라는 판 자체가 크게 기울어져 있었다. 유불리가 확실했다. 언론이 이미 누군가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굳힌 순간, 공명한 선거는 보이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

그러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들에 '인터넷 실명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댓글을 실명으로 달게 하라. 3월까지만 시간을 주겠다. 지난 7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익명 댓글난을 계속 유지할 경우, 1,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이에 대다수 언론사는, 실명확인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댓글 창을 아예 닫아버렸다. 소셜댓글 등 일부 기능이 남기는 했지만, 제한적이었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의 실행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 주류 언론이 한쪽 편에 서 있는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말은 방송을 통해 계속해 확대되어 되돌아오고, 작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누군가의 말은 '삭제 요청'을 받는다면 더더욱 그렇다.

공명선거를 원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아닐 것이다. 이미 목소리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의 선거가 과연 공정하고 명대할 수 있을 것인가. 언론은 이미 사사롭고, 그렇다는 데에 조그마한 부끄러움도 없어 보인다. 그렇기에, 공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삭제하거나, 감추려는 것이 아니다. 공명한 선거 분위기를 위해 필요한 것은 균형이고, 회복이다.

 

그들이 '법카'로 룸살롱에 쏟은 돈, 1조 원 4.2 프레시안

[민교협의 정치시평] 진짜 지배 세력 실체 드러내자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 축인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가관이다. 도저히 눈을 뜨고 봐 줄 수가 없다.

 

지지율에 있어서 타 정당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친박, 진박, 원조박, 종박, 가박, 비박이네 하는 천박한 용어를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사용할 정도로 한국 정치의 수준을 크게 저하시켜 왔다. 그 후 선거가 임박해 오자 단순한 공천 갈등을 넘어 온갖 계파 간 권력 투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창피한 수준의 칭얼거림이 연일 언론의 1면을 차지하는 등 정치 혐오증을 부추겨 왔다.

 

공천 못 받았다고 뛰쳐 나온 유승민계(?)가 민주 투사인 양 포장되는가 하면, 김무성의 앙탈 쇼는 '옥새' 투쟁으로 묘사되는 등 한국 정치의 수준은 끝없이 추락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통령의 사진을 '존영'이라고 일컬으며 반납 요구와 거부의 쇼까지 이어지며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난장판이 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탈당 인사들은 당선 시 복당하는 것이 수순인데, 우리네 언론은 필요 이상의 무소속 후보 선전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며 마치 선거 민주주의의 묘미인 양하며 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야당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새정치를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탈당한 안철수는 새누리와 본격적인 대결을 피하고 야당끼리 전멸하는 전략을 들고 나오더니, 결국 특정 지역에서 토호화되어 진보성을 상실한 퇴물들을 모아 정당을 창당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공천 과정에서 심각한 불협화음을 내며 현재 당 지지율이 크게 추락해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민주당 역시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퇴물들의 탈당으로 오히려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아나는가 싶은 상황에서 또 다른 종류의 퇴물 정치인인 김종인에게 막대한 권력을 쥐어 줌으로서 한층 더 야당으로서의 색깔을 잃게 되었다. 이 와중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 당이 아니라 아예 새누리당으로 이적했으며, 소수이지만 거꾸로 새누리당에서 이적해 온 이도 있는 등 선거를 앞둔 이합집산은 가히 절정에 이르렀다. 그 이후 최종 공천자들을 확정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동반 정치 쇼의 1막이 끝났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곧 전형적인 정치 쇼 단계로 넘어가서 야권 통합 후보가 성립이 되었네 아니네 하는 뉴스나 당선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들에서 의외의 선전이 이루어지고 있네 아니네 하는 뉴스들이 도배를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폭로전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한바탕 쇼는 극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면에 걸린 듯 각자 흥분의 도를 높여가며 환호와 탄식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이다. 물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상 속에서 정치혐오증에 사로잡히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겠지만.

 

물론 다당제에 기초한 선거 정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환영 속에 주기적으로 갇히면서 많은 진실들을 잊고 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들에 관한 진실이다. 정당 정치, 선거 정치, 대의 정치의 화려한 룰 속에서 갇혀서 우리는 이러한 제도들 뒤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다양한 기득권 세력들의 존재를 잊고 만다.

 

어떤 정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하든 그러한 정당 정치 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은 따로 있다. 그것은 넓은 의미의 지배 계급인 자본가 계급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아닐 수도 있는 관료 등 다양한 과두적 지배 동맹체 내 다양한 집단들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질적 지배 세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기득권의 영구적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우리의 노력을 바치게 되고 말 것이다.

 

▲ 강남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조직 폭력배와 정치권의 추악한 결탁을 다룬 영화 <강남 1970>의 한 장면. ⓒ모베라픽처스

 

정당 정치 이면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자, 누구인가?

공교롭게도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책이 출간되었다. <대한민국 무력 정치사>(존슨 너새니얼 펄트 지음, 박광호 옮김, 현실문화 펴냄).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과 자본은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 관료, 그리고 조폭 등 간의 관계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 본 연구 결과물이다. 바로 정당 정치의 이면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에 대한 매우 희귀한 연구 성과물이다.

 

이 책의 미국인 저자 펄트는 한국의 정치 권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찰과 폭력배들을 동원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기본이었지만, 점차 정치 영역으로의 직접적인 동원은 사라져 간 반면, 현재 국가는 여전히 민간 무력 집단들을 '용역'으로 고용해 범죄적 폭력을 대신하게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다양하게 폭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협력이 특정한 정치 조건에 대한 국가 행위자들의 계산된 대응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그는 조폭에 주목하는데, 이들의 주요 수입원 2위는 정치권력과 경찰 등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용역 깡패'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용산 강제 철거 사건'이나 '쌍용자동차 파업 파괴', '유성 기업 파업 파괴' '인사동 노점상 철거'와 같은 사건들에서 합법적 기업으로 진화한 조폭들이 경찰들과 함께하며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국가는 이런 현장에서 직접 폭력을 수행하지 않고, 폭력의 관리자로서 행동한다. 특히 저자는 조폭들이 유독 강제 철거와 노동 탄압에 동원되는 현상에 집중하면서 그 이유는 국가 행위자들의 폭력은 민주화 이후 침묵하고 있는 중산층을 깨워 시민사회를 연합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인기 없고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활동을 앞에 나서서 하지 않으면서 중산층이 계속 사회에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도록 해 온 데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해 왔던 중산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집단들 중 조직폭력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동원되어지는 존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노동 탄압과 철거민 혹은 노점상 철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다 보니 국가(관료)-자본-조폭 등의 연계에 있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밝히지 못 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즉, 그보다 더 근본적인 유착과 동맹 관계를 이루는 진정한 '내부자들'의 문제로 접근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이러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된는 경제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보다는 정치권력, 검경과 조직폭력 집단 간의 관계를 폭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런데 마침 이러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이 연구 보고서는 2015년 8월 기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된 전, 현직 조직폭력 단체 조직원 307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을 통해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폭들은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성매매업을 주 무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건설 토목 산업 분야 등 성매매 산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분야로 합법적인 가면을 쓰고 진출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120조 원대에 이르는 사채업이나 불법 추심업, 사행성 도박 등의 분야를 팽창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물론 국가 공권력은 이 과정을 방조하고 있으며, 부유층은 물론 다양한 남성들을 때로는 성구매자로서, 때로는 조폭의 하청 관계로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패와 인간 착취, 그리고 10대 청소녀를 포함한 여성인권 파괴의 구조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연간 30조~37조 원, 불법 대부 시장 규모는 3조5000억~7조원, 유흥업 관련 불법 시장 규모는 6조7000억~10조2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 3개 시장의 규모를 합치면 대략 연간 40조2000억~54조2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불법 사행 산업의 연간 시장 규모인 101조~160조 원 규모까지 모두 합하면 불법 시장 규모는 연간 141조2000억~214조2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폭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법적인 하자를 이용한 조폭들의 머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입법적 보완은 지속적으로 지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 수익 환수 제도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실제 환수 실적이 아닌 환수 보전 조치 실적 역시 2012년 기준 연간 28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조폭 범죄' 시장 규모 무려 114조 원…진짜 지배 세력은 그들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는 연구 기관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대로는 대략 450조 원, GDP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하 경제 중 노동 대중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분야인 성매매, 성매매가 전제된 각종 유흥업, 고리대금업, 사채업 등의 시장 규모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 약 141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지하 경제를 바로 잡아야 할 국가는 오히려 이러한 세력과 손을 잡고 있거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심지어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조차 조직폭력배, 그리고 이들과 동업 관계에 있는 업소 사장들, 투자자, 그리고 검찰과 경찰 등 국가 공권력과의 연계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을 정도로 이러한 기득권 카르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국가 공권력뿐만이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국가 방조 조폭 경제에 가장 큰 젖줄이 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러 저러한 기업들이다. 마찬가지로 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국내 기업(법인세 납부 기업 55만 472개 업체)이 접대비로 사용하다고 신고한 금액은 총 9조3368억 원이었다. 이중 기업들이 유흥업소에 법인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조1819억 원에 달하며, 주로 룸살롱(62%)과 단란주점(17.1%)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아마도 훨씬 더 큰 금액이 유흥업소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법인 카드가 아닌 각종 편법적 비용 지출 방식이나 개인 카드 지출까지 합한다면 사기업들 중 일부로부터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자영업자 등의 성매매 산업으로의 비용 지출까지 합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아도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단순하게 그 돈들을 곧바로 사회복지 등에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든 조금씩이나마 고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면 언제나 국가와 자본이 내세우는 경제 위기론을 잠재우고 복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뿐인가? 이러한 구조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우리의 청소년/녀들이 집을 나와 결국은 각각 조폭 하수인과 성매매 여성 등으로서 성매매 산업으로 빠져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온갖 사회적, 경제적 지표들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언제나 민생 경제를 외치는 권력자들이 정작 중요한 사실들을 모른 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정으로 저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리고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무엇보다 진보적 성향의 남성들조차 이러한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기저에 흐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물론 조폭 문제는 나와는 큰 상관없는 범죄 영역의 문제이고, 성매매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해 온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작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이 국가와 자본, 계급과 노동, 젠더와 성소수자, 시민 사회와 사회운동, 진보 정치와 사회 혁명 등등에 있어서 서구(혹은 서구에서 시작된) 역사, 정치와 사회, 경제 이론에만 관심이 있을 뿐 우리 사회 고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적었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과도한 몰두는 금물이다. 이제 정당 정치, 선거의 뒤에 숨어서 노동대중의 돈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진짜 지배 세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는 더 필요하다. /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

 

금수저·흙수저, 기대수명 최대 7년 차이 난다 4.3 뉴시스

 

노후 연금소득 격차는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 차이로 직결

소득계층간 간암 검진율 차이 최대 10.4%p까지 벌어져

"개인 아닌 집단 건강 형평성 제고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소득에 따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기대여명 차이가 7년까지 벌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특히 노후 생활의 주요 소득원인 연금수령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보험연구원은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 노후소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1970년대 61.9세에서 지난 2014년 82.4세로 급격히 증가했다.단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 전체에서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가령 여성이 남성보다 약 6.5세 오래사는 것처럼 소득격차에 따라 기대여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배리 보스워스, 게리 버틀러스, 칸 장 박사가 1920년생과 1940년생인 미국인의 기대여명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 동안 전체 남성 평균 기대여명은 26.8세에서 31.6세로 4.8세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계층 최하위 10%의 경우 기대여명 증가가 1.7세(1920년생 24.3세·1940년생 26.0세)에 그친 반면 최상위 10%는 8.7세(1920년생 29.3세·1940년생 38.0세)나 늘었다. 소득에 따라 기대여명 차가 7년까지 벌어진 셈이다. 보험연구원은 사망률 개선이 주로 고소득층에서 일어나는 것이 연금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미국의 공적 연금인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가 근로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소득을 10분위로 분류한 자료를 보면 1940년생(남성 기준) 최상위 연금수령자는 연금수급기간이 26년, 최하위는 17.8년으로 각각 나타났다.

 

즉 고액 연금 수령자가 반대의 경우보다 더 오래 산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대여명 차이는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차이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계층간 암 검진율 차이는 간암이 10.4%포인트, 대장암 10.0%포인트, 위암이 4.1%포인트에 달한다. 또 동일한 중증상태인 암환자라 하더라도 소득계층별로 의료이용률에 차이가 있었고 이는 생존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비중도 하위 소득계층이 상위 소득계층보다 10배 이상 더 높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계층 간 기대여명 차이는 국민연금의 생애연금소득 격차를 증가시킨다"며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노후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건강 정책은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만 시행 돼 왔기 때문에 집단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생활습관 개선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먹는 놈이 임자!” 국고보조금 1914억 샜다 4.3 국민

본보, 예산 배정 41개 부처 정보공개 청구·분석

 

최근 5년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최소 1914억원이 허위 신청에 따라 지급되거나 엉뚱한 용도에 쓰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민일보가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정 받은 41개 정부부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 2011년부터 5년간의 부정수급 현황을 취합한 결과다. 수사기관의 적발과 별개로 각 정부부처가 자체 파악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부정하게 쓰인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국고보조금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액수가 1578억원이라 밝혔는데, 이는 2012~2014년 단지 3년간에 대해서만 파악한 결과다. 복지부는 “2011년의 부정수급은 현재 확인할 수 없고, 지난해 통계는 아직 취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3년간 매년 500억원 수준의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동안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통계는 3000억원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1914억원이라는 통계에는 매년 각각 3조~4조원, 7조~8조원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외됐다. 이들 부처는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 시스템이나 통계가 따로 없다고 응답했다.

 

환경부는 “부정수급 현황은 문서로 생산돼 있는 것이 없고, 새로 가공해 제공할 수 없다”며 “감사원과 환경부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답변했다. 농림부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말 환경부는 332억원, 농림부는 185억원을 부정수급과 사정변경 사유 등으로 환수 결정했다.

 

판례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각 부처가 밝히지 않은 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 단 2342만원이 잘못 쓰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2012년 화물 컨테이너의 하역 실적을 조작한 민간사업자들에게 국고보조금 65억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부정수급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은 2014년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의 전신)의 소방공사비가 부정수급된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국고보조금 비리를 엄중하게 인식, 전국 검찰청에서 상시 수사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2월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재정·경제 분야 비리를 올해 중점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공금이 집행되는 데 비해 사후관리는 미비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라며 국고보조금 등 혈세 관련 비리 소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66억 사기당한 해수부, 정보공개엔 “2342만원”

-새는 혈세, 빙산의 일각?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보조금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나 미래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국채로 조성된 것이다. 결코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9월 허위 근로계약서와 출근부로 사회적 기업을 가장해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9800만원을 타낸 한 사단법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국고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집행돼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관리는 의문투성이다. 41개 정부부처가 최근 5년간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라며 국민일보에 밝힌 돈은 1914억원이지만 통계에는 ‘빈 칸’이 많다.

 

66억원 사기 당해놓고 2342만원 잘못 썼다니…

해양수산부가 국민일보에 밝힌 2011년 이후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342만원이다. 하지만 국민일보 취재 결과 해수부는 2011년 28억여원, 2012년 37억여원의 국고보조금 사기피해를 입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4월 65억82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출신 박모(64)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30년간 무상사용하다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평택항에 컨테이너터미널을 준공해 놓고, 하역실적 등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실제 사용료 수입이 최소 운영수입 보장기준을 초과해야 국고보조금을 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쟁 터미널에 화물을 하역하던 업체에 뒷돈을 주면서까지 사용료 수입을 조작했다.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 하나만 잘못?

교육부는 2012년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된 22억9900만원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의 전신)는 교부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받지도 않고 주프랑스 한국교육원을 통해 프랑스 민간단체인 A협회에 2009~2011년 1억6581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보급 사업을 펼친다는 명분이었는데, A협회는 국고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사절단 환영 만찬비용으로 쓰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들을 적발했다. 애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터라 용도 이외 사용 여부를 판단할 근거마저 없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 단체로부터 세부 내역이 포함된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권고했다.

 

2011~2012년엔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사업(WEST) 관련 국고보조금 잔액 6억1000만여원이 미회수 상태였던 게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가 부당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통보됐다.

 

정말 해당사항 없을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안전행정부가 시행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서 한국우주소년단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우주소년단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조모(40·여)씨는 강사비 명목으로 통장거래내역을 위·변조해 법인계좌에 5000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조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1년 3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익사업 지원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2000만원 중 550만원 가량을 횡령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이를 국민일보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답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2011년 이후 부정수급으로 2014년 2건, 지난해 1건 등 1575만원이 전부라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 경영개발원이 3710만원을 거짓 신청해 받아냈다는 취지로 단 1건의 부정수급 정보를 공개했다. 반면 감사원은 지난달 6일 중소기업 뉴스레터 발송사업과 관련, 중소기업청장에게 “부당하게 교부한 보조금, 보조사업의 실적보다 과다하게 정산한 보조금 등 7898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자체감사 결과만으로 3421만원을 부정수급액으로 집계했고,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감사원은 한국정치학회의 국고보조금 관리·정산 미실시 사례를 적발했다. 이 학회는 2012년 4월 학술대회 개최에 쓰이는 사업비 2억2300만원 가량을 자부담하겠다며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뒤 실제로는 1억6900만원 가량만 지출했다. 통일부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때 받지도 않았고,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하지도 않았다.

 

혈세는 계속 낭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은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통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등의 사업을 거론하며 2005~2013년 예산 2116억원을 따냈다. 이 사업들은 2004년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것이었다.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야 할 기획재정부 역시 심사를 소홀히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사업 수행과 관련된 수입금을 감안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교부, 3억6301만9000원에 상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아끼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에 기간연장 조치도 없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취재팀=사회부 지호일 이경원 양민철 기자, 사회2부 김재중 최일영 홍성헌 서승진 기자, 경제부 서윤경 나성원 윤성민 기자, 정치부 조성은 기자, 산업부 정현수 기자

 

‘내 식구’ 감싸고 “인력·시스템 탓” 책임전가

-‘혈세 누수’ 원인과 문제점

 

한 정부부처는 국민일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한 숫자가 있지만, 신뢰성 있는 숫자가 아니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료를 취합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누락된 게 많아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어디에서, 얼마나 새는지를 파악한 공신력 있는 통계조차 없는 셈이다. 이 정부부처 관계자는 “전체 부처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왜 ‘나랏돈 씀씀이’ 파악 안 되나

2013년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실태 감사(2300억원), 2014년 검찰과 경찰의 합동조사(1700억원) 등으로 국고보조금에서 ‘혈세 누수’가 거듭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 중 얼마가 잘못 쓰이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월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이게 될지 다시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월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 등 ‘부패방지 4대 백신’을 가동하겠다고 거듭 발표해야 했다.

 

정부부처들은 “악의를 가지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색출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각 부처에서 국고보조금 관리감독을 맡은 인력은 1, 2명에 불과하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출신의 한 검사는 “해마다 수십조원의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부처마다 한두 명 수준”이라며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고 전했다.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를 거쳐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로 흘러가는 국고보조금을 추적하는 통합시스템은 현재 없다. 기재부 등이 ‘디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반면 지자체는 ‘e호조’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쓴다. ‘에듀파인’(교육부), ‘행복기금’(보건복지부) 등 독자 회계정보시스템을 쓰는 부처도 있다. 기재부는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더라”

인력과 시스템 탓만 하기엔 공무원들의 자세가 미온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수사가 아니면 국고보조금 누수를 밝힐 수 없다는 항변이 꼭 맞는 건 아니다”며 “부처에서 적정집행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는데, 스스로가 쉬쉬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각 부처가 아주 작은 단초만 제공해도 큰 비리를 색출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서울서부지검, 천안지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활발한 수사가 이뤄졌던 국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적극적인 수사의뢰가 구조적 비리를 잡아낸 계기였다. 허위 전세계약서로 보증금만 받고 잠적하는 유령업체들이 적발돼 300여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각 부처가 수사의뢰나 고발을 망설이는 눈치라고 말한다. 경우에 따라 내부자 연루 등이 있을까봐 몸을 사리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학교수의 연구개발 비리 등 성공적 수사를 이끌어낸 내부고발자들은 시간이 흘러 되레 배신자 취급을 받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티가 난 뒤에야 각 감사부서가 비로소 진정·고소를 진행하는 관행을 버리고,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거나 검사를 파견 받는 등의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고보조금 재정누수 사건 수사가 인식과 관행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부터 검찰국장 주재로 각 부처들과 ‘클린 피드백’ 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 관련 중소기업 연구개발 보조금 유용, 병원의 위탁급식업체를 통한 식대가산금 편취,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부정수급 등이 심층 논의됐다. 각 부처에서 제도개선안에 공감했지만, 보조금 수급요건 검증 장비·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검증제도 강화에는 더러 난색을 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전혀 약발 안 먹히는 쇄신책… ‘보조금 에이전트’도 등장

-어떻게 이 지경까지… 대책 없나

 

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심사제도 미비,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미흡,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미흡…. 정부출연금과 조세감면 등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매년 100조원에 가깝게 각 분야로 흘러가는 국고보조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는다.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종합대책은 해마다 반복돼 왔다.

 

감사원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운용실태를 점검했고, 2010년 수산보조금 집행·관리 실태를 감사했다. 2012년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국내 지원대책 추진 실태,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태 점검이 이어졌다. 2013년에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가 실시됐고, 2014년 국고보조금 등 회계 취약분야 비리점검도 있었다.

 

감사원의 잇단 문제제기, 공공부문 지출 확대에 따라 정부는 2011년 7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법 시행 3년째인 2014년 7월엔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배로 환수하겠다”며 부패척결추진단이 출범했다. 그해 연말 각 부처가 실시한 국고보조사업 자체조사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골자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발간된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위험과 관리통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국고보조금 비리의 책임은 예산 당국, 교부자인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간접보조사업자 등 모든 참여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책 당국이 미봉책으로 그때그때를 모면했다”고도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국고보조금 비리에는 이제 ‘보조금 에이전트’가 등장한다”며 “이들은 국고보조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속성까지 파악하고, 영세 업체나 농민들을 ‘컨설팅’해 주고 이득을 챙긴다”고 말했다.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일부 사업자들의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어이없는 인식이 드러난 경우도 있다. 화물차 유류보조금을 과다 결제해 이익을 챙기는 범행으로 2014년 청주지검 수사를 받았던 주유소 직원들은 “어차피 대주는 기름값, 조금 더 빼먹은 게 무슨 큰 죄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가 기획재정부의 경제교육 지원사업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이모(54)씨의 수첩에는 “자율적 편성… 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보색 짙은 '파격' 공약 잇따라 내놓는 與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경제정책 3·4호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동일노동 동일임금·'선별적 복지 강화' 등

노동·복지 분야 개혁적 정책 내놔…정책 선점해 표심 자극 의도

정책운용 기조 폭 확대도 '주목'…20대 국회 법제화 최대 관건

 

새누리당이 3일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그간 야당이 선점해 온 진보색 짙은 이슈를 총선 공약으로 잇따라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한국형 양적완화'를 내놓아 논쟁을 야기한 새누리당이 중도층은 물론 진보쪽 표심까지 자극할 만한 공약들을 적극 선보여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총선에서 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지층을 확대해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되지만, 보수 기득권층을 대변해온 여당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책운용 기조의 폭을 크게 확대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이날 내놓은 노동관련 공약은 19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막힌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관건은 이같은 내용들이 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내 저항없이 법제화될 수 있을지 여부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 색채가 크게 가민된 경제 정책 공약 3, 4호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과 노동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으로 새누리당이 이를 공약으로 내건 것 자체가 파격적이라는 분석이다.

 

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 했는데 문제는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 최저임금 인상 방안은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더민주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늘려 해당가구의 소득이 중산층 하위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노동계가 비정규직 대책으로 내세워 왔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 위원장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우리나라 소득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월급 차이가 절반 정도 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하는 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생산에 기여한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겨차가 50%나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소득격차를 점점 좁혀 4년 후에는 25% 수준으로 줄여야한다. 즉 정규직 월급의 80%는 비정규직이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기업이 실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 강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가 원인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부가 돈을 대줘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생산성 수준이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 관련 입법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하기 어렵다"며 "여야 간, 민간에서도 노조와 사용자간, 직종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구체적인 것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내놓은 복지 공약을 통해서도 '복지 포퓰리즘'을 최대한 배제하는데 중점을 뒀다. 즉 기초연금과 학자금 지원, 보육연금 등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복지정책의 경우 '보편적' 방침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나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선별적' 형태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무조건 쪼개주는 것 보다는 반드시 정책적 배려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복지정책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강 위원장은 "가장 시급하게 노인 복지다. 근데 더민주는 노령연금을 소득 70% 수준까지 30만원을 일률적으로 주겠다고 한다"며 "노후생활에 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한달에 20만원 주다가 30만원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차라리 노후대책이 없는 50% 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더민주는 국민연금을 빌려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하는데 우리는 민자를 활용할 것"이라며 "금리는 낮은데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오피스텔 가은 데 투자해서 임대를 놓는 것이 은행금리보다 수익이 높다고 한다. 그 원리를 활용해 일정수익률을 보장하는 민자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아울러 "4년 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라는 포퓰리즘에 휘말렸다"며 "민주당이 당시 민노당과 야권 통합하면서 그게 표심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민노당 정책을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따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노령연금 100% 지급은 70%로 하고, 그렇게 차등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70%까지 똑가이 주자고 하겠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무 음식에나 설탕 처바르면서…백종원 디스 아냐" 4.4 노컷뉴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문제는 공공성 내팽개친 방송" 날 선 비판

 

(사진=SBS스페셜 예고 영상 캡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있는 방송 행태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종원을 디스하는 것이 아니다. 설탕 처발라서 팔든 먹든, 그건 자유다. 욕할 것도 없다. 문제는 방송이다. 아무 음식에나 설탕 처바르면서 괜찮다고 방송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따지는 것이다. 그놈의 시청률 잡는다고 언론의 공공성까지 내팽개치지는 마시라, 제발"이라고 썼다.

 

황 씨는 글과 함께, 이날 밤 방송된 SBS스페셜 '설탕전쟁-당(糖)하고 계십니까'의 예고 영상을 걸었다. 이 영상에 출연한 그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그런 방송을 하냐"고 지적하고 있다. 황 씨의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 SBS스페셜이 담아낸 무분별한 설탕 사용의 폐해는 심각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쿡방 열풍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쿡방이 일으킨 설탕 바람은 이제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는 '반(反) 설탕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WHO(세계보건기구)는 당섭취 권장량을 하루 섭취 열량의 10%에서 5%까지 낮췄고, 지난 3월 영국정부는 구체적인 설탕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과도한 당류 섭취가 비만·당뇨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비알콜성 지방간의 주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 SBS스페셜은 '설탕전쟁-당(糖)하고 계십니까'라는 주제로 반(反) 설탕 흐름과는 반대로 달콤함에 열광하고 있는 우리네 현주소를 짚어봤다.

 

방송에 출연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심재호 박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몸소 실험자로 자원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그는 소위 쿡방에 소개된 레시피대로 요리하고 달콤한 디저트, 편의점 도시락 등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찾아 먹었다. 그런데 그는 실험 시작 18일 만에 몸의 이상신호를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

 

설탕이 지닌 단맛의 씁쓸한 이면, 국민 건강을 헤치고 있는 잘못된 음식 문화가 이날 방송을 통해 오롯이 드러난 것이다.

 

‘이승만 찬양시’ 최우수작, 세로로 읽으니 ‘풍자와 비판’4.4 한겨레

전체 글은 추앙 일색이지만 첫 글자 따서 세로로 읽으면

‘NIGAGARA HAWAII’(니가 가라 하와이) 비꼬아

입선작도 ‘국민 버린 도망자…보도연맹 학살’ 비판

공모전 주최한 자유경제원 뒤늦게 수상집 목록서 삭제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을 위하여)’. 4일 오전 현재 이 시는 작품집에서 삭제돼 있다.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 단체인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하는 내용을 몰래 담은 시가 최우수작과 입선작에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자유경제원이 공개한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수상작품집’(▶작품집 바로 가기)을 보면,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시가 최우수상 수상작 2편 가운데 하나로,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시가 입선작 8편 가운데 하나로 등재되어 있다. 4일 오전 이 작품은 수상집 목록에서 삭제되어 있다. 자유경제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해 평균 2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단체다. (▶바로 가기 : [단독] 전경련, ‘위장계열사’ 자유경제원에 20년간 매년 거액 지원) 이번 공모전 심사위원장은 보수 논객 복거일 작가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To the promised land’는 “Now you rest your burden/International leader, Seung Man Rhee/Greatness, you strived for/A democratic state was your legacy(이제야 당신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군요/국제적인 지도자 이승만/당신이 정열을 쏟았던 그 위대함/민주주의 국가는 당신의 유산입니다.)”이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언뜻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 시의 각 문장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NIGAGARA HAWAII(니가 가라 하와이)”라고 비꼬는 문장이 등장한다.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 입선작 ‘우남찬가’. 4일 오전 현재 이 시는 작품집에서 삭제돼 있다.

 

입선작 ‘우남찬가’는 “한 송이 푸른 꽃이 기지개를 펴고/반대편 윗동네로 꽃가루를 날리네/도중에 부는 바람은 남쪽에서 왔건만/분란하게 회오리쳐 하늘길을 어지럽혀/열사의 유산, 겨레의 의지를 모욕하는구나”라는 단락으로 시작한다. 이 시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한 줌 용기의 불꽃을 흩뿌려/강산 사방의 애국심을 타오르게 했던/다부진 음성과 부드러운 눈빛의 지도자/리승만 대통령 우리의 국부여”, “폭력배 공산당의 붉은 마수를/파란 기백으로 막아낸 당신/국가의 아버지로서 국민을 보듬고/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으며” 등의 구절의 그 예다.

 

하지만 이 시 역시 각 문장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내용은 달라진다.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폭파 국민버린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이라는 글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커뮤니티 루리웹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입선 상장 사진을 올리며 “몇 달 전 이승만 시 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써서 유머 게시판에 올렸더니 반응이 좋았다”며 “그래서 (공모전에) 냈더니 입선. 상금 10만원으로 여친이랑 고기 먹었다”고 썼다.

 

누리꾼들은 “영혼을 판 줄 알았는데 세로드립(일종의 말장난으로 가로 쓰기가 쓰인 글의 문장들의 첫글자를 조합하면 원문과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단어 혹은 문장이 나타나게 하는 암호성 글)이었다”, “리승만, 린민군이라고 적었는데 심사위원단이 눈치를 못챈 모양”, “애초에 저런 공모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나라 노답 인증인 듯”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의원 후원금’ 딸 쿠키점·동생 카페서 쓰고도 거짓말 4.4 한겨레

의원 298명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 (상)

김영환·김영주 간담회 명목 수백만원, 알고보니 허위신고

이인제 형수 상 조화 사고 김재원 등은 단란주점서 결제

사적사용·허위기재·차용증 없는 차입 등 11명 위법 확인

 

<한겨레>가 19대 국회의원 298명(사퇴자 포함)의 ‘2015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치자금(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원이 7명,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원이 2명으로 드러나는 등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규 위반 실태가 다시 확인됐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명을 경고 조치하고 증빙서류를 누락한 1명에게는 소명을 요구했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보좌관 등에게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정치자금법 2조)과 허위기재(같은 법 37조)는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형수가 숨졌을 때 정치자금에서 조화 구매비용을 지출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향우회비와 사적 모임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냈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단란주점에서 정치자금을 썼다. <한겨레>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회계보고서를 확보한 뒤 현장 취재를 거쳐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허위기재도 확인됐다. 김영환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딸이 운영하는 한 쿠키점에서 정치자금으로 192만200원을 결제한 뒤 간담회 등 명목으로 허위신고했다. 지난해 자신의 남동생이 운영하는 한 카페에서 771만7700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카페에서 직원들과 4차례 회식을 한 뒤 기자간담회 등을 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 해외 출장 명목으로 현금을 환전했으나 정작 지출내역은 신고하지 않는 등 부실기재 문제도 심각했다.

한편 정치자금 취재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부당한 정치자금 차입 실태도 새로 확인됐다. 직원이나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등에게서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설령 회계신고를 했더라도 이런 행위는 ‘의원의 갑질’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홍의락 무소속 의원은 회계책임자 겸 보좌관에게 정치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아 선관위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았고 뒤늦게 제출한 차용증에도 변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회계책임자와 회계책임자의 부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차입했고,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 않았다.

 

<한겨레> 취재가 시작되자 법규에 어긋나는 지출을 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뒤늦게 해당 비용을 반납하는 등 선관위와 해당 의원들의 조치가 잇따랐다.

 

의정활동하라고 준 돈으로 단란주점 가고 동창회비 내고

 

 

지난 3월23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비즈니스 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곳에서 11차례 202만5천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한겨레 취재 뒤 반납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의원 298명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 (상)

사적 경비로 이용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형수 별세 소식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어머님 같은 형수가 돌아가셨다. 편안히 잠드소서.” 이 최고위원은 13일 뒤인 같은 달 30일 형수 장례식에 보낸 조화 대금 10만원을 정치자금 후원금 계정에서 지출했다. 이 최고위원 쪽은 “법규에 어긋나게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적 사용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출이라 3월21일 구두경고 조치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대부분을 후원금을 통해 충당하는데,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을 사적 경비로 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민이 정치활동에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쓰라는 것이다. ‘사적 경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겨레>가 19대 국회의원 298명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일부 의원들은 사적 경비로 규정된 향우회비, 사적 모임 회비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1월 사적 모임인 ‘신라회’ 회비 100만원과 경남중고등학교 동창회비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불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충청향우회비 1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다. 박 의원 쪽은 “동창회비 등 지출이 문제가 돼 지난달 회계책임자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고, 김 의원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또 “선관위 등에도 질의를 하였으나, 회계책임자가 바뀌면서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즉시 반납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실무’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집행한 의원도 상당수였다. 이 회계실무는 의원실 회계책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정리한 일종의 ‘지출 기준서’ 역할을 한다. 회계실무에는 정치활동과 관련이 있어도 유흥주점·노래방 등 술집에서의 정치자금 사용은 ‘사적 용도 지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재원쪽 “바에서 정치활동 했다”

박맹우 사적모임 회비로 지불

김상희 향우회비로 사용

 

불법·부적절 정치자금 차입

회계책임자에 돈빌린 홍의락

이자 변제 계획 명확치 않아

김동완도 비서관 부부에 돈 빌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서 지난해 1월 30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고, 양주 등을 파는 여의도 ‘비즈니스 바’에서 11차례 202만5천원을 썼다. 김 의원 쪽은 “의원님이 (해당 업소에) 정치활동으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노래방에서 1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불했다. 김 의원은 “착오로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한겨레>가 이를 취재하자 지난달 31일,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업소 등에서 사용한 정치자금 232만5천원을 선관위에 반납했다. 김한표 의원도 노래방에서 쓴 정치자금에 대해 31일 “반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지난 3월23일 찾은 서울 중구의 한 쿠키점. 김영환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딸이 운영하는 이 쿠키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며 192만원을 썼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지난 3월23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동생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직원과 회식을 하고 간담회로 지출했다고 허위 기재했다. 권승록 기자 rock@hani.co.kr

 

김영환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해 74만3천원의 정치자금을 와인바, 와인레스토랑 등에서 지출했다. 김 위원장 쪽은 “저녁 식사시간을 놓쳐 식사를 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30만원의 노무사회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 이 의원은 “정치활동 비용”이라고 밝혔지만 회계실무는 노무사회비와 유사한 변호사협회비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하는 행위를 사적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노무사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해당 의원의) 직업적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전부터 회비를 내온 것이라면 개인적 지출로도 볼 수 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시계수리비 3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송 전 의원 쪽은 “합법적 지출이라 생각하지만 도덕적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정치자금 차입 문제가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의원들이 모자라는 정치자금을 보좌진, 지역구 기초의원에게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치자금 차입금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이유는 빚을 나중에 후원금으로 갚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홍의락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회계책임자에게 차용증을 쓰지 않고 21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빌린 뒤 선관위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원이 정치자금을 빌릴 때는 회계보고서에 반드시 차용증을 첨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소명을 요구해 홍 의원이 뒤늦게 차용증을 제출했으나, 이자 변제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중앙선관위가 현재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도 자신의 보좌관 출신 시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1천만원을 빌리고 원금은 갚았으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신 의원 쪽은 “시의원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불법이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자신의 비서관이자 회계책임자인 정아무개씨와 정씨의 아내로부터 각각 4300만원과 3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씨의 빚 원금은 변제했으나 이자 일부를 아직 갚지 않았다. 정씨 아내에게서 빌린 원금과 이자는 아직 갚지 않고 있다. 김 의원 쪽은 “남은 돈과 이자는 모두 올해 말까지 갚기로 차용증에서 약정했으므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차용증이 존재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김동완 의원의 이런 차입행위도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98명의 회계보고서를 보니, 정치자금이 모자라는 의원들은 차입을 한 경우 거의 다 본인 명의로 꿨다. 18대 국회에서 활동한 한 전직 보좌관은 “정치자금이 모자랄 경우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차입이 일반적”이라며 “보좌관이나 지역구 기초의원에게서 차입하는 행위는 ‘갑질’로 충분히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4·13 총선 - 경향신문·경실련 공동 공약검증]우등생은 정의당·더민주 4.4 경향

 

■ 청년

주요 정당의 청년 공약을 일자리, 등록금, 주거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5점 만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정의당(3.7)과 더불어민주당(3.6)이 국민의당(3.0)과 새누리당(2.5)에 비해 공약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 지표로 보면 정의당은 구체성(4.0)과 실현가능성(3.5)이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높았다. 더민주는 개혁성(3.8)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당은 실현가능성(3.2), 개혁성(3.0)에 비해 구체성(2.8)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새누리당은 개혁성(2.2), 구체성(2.7), 실현가능성(2.5)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12.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청년 일자리 공약은 야 3당이 큰 차이 없이 4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혁성(2.0), 구체성(2.0), 실현가능성(1.5) 등 모든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새누리당이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약의 기본 틀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청년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공약이 부족하고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일자리 매칭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등록금 및 학자금 공약은 정의당과 더민주가 새누리당·국민의당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현재 2.7%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2.5%로 0.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더민주는 고등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학자금 대출금리 1.2%포인트 인하, 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 주거 공약은 많은 허점을 노출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정부정책을 되풀이한 수준이었고, 더민주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공약 내용이 추상적이었고, 정의당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리

새누리당은 청년에 특화된 고용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미래산업’을 성장시켜 전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일자리 매칭행사로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겠다는 것이 주요 정책에 담겼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내걸고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매우 높은 수준인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현재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청년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5년간 공공기관과 1000명 이상 민간 대기업에 적용해 연 5만5000명의 청년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국회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 급여 지급(연 최대 540만원) 등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들을 구체성 있게 제시했다. 공공기관부터 인턴제 폐지, 1년 미만 재직자 퇴직금 지급 등 현재 청년 고용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 채용 기준·절차·결과 투명화 등 불공정 채용 배제 등 취업 차별을 없애겠다는 정책도 의미가 있었다.

 

△등록금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를 넘어서 보편교육 단계에 진입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높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당면 과제는 등록금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사립대 중심의 공급 구조를 국공립대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 재정지원 및 실효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선 공약으로 각 당이 제시한 등록금 공약을 살펴보면 중장기 전망에 의한 종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4당 모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만 대학균형발전 방안으로 부실한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제시해 비교적 근접한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장학금 확대와 대출이자 인하 등을 통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학자금 대출이자 소폭 인하를 제시했을 뿐 실질적 대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시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 공약은 개혁성이 높았다. 더민주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 정의당의 부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등록금 제시도 눈에 띈다. 그러나 관련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양당 모두 실현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국민의당은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등 소극적 대책과 학자금 대출금리 1.2%포인트 인하 등 등록금의 일부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했으나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그쳤다.

 

△청년주거

각 당은 청년주거 공약을 중요하게 제시했다. 청년들이 주거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맞춰져 있는 한계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최대 10개 조성,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등을 내걸었다. 대체로 정부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의존하고 있다. 실질적 효과보다는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과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효과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은 재원을 명확히 제시했으나 공급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청년세대 주거 문제를 임대주택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에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월세보증금 안심대출(최대 2000만원)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등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년주거 문제의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한 데다, 시급한 주거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시도 부족했다.

 

■ 보육

4개 주요 정당의 보육정책 관련 공약은 다른 정책에 비해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항목이 많았다. 그만큼 복지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제이며 각 당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육 공약에서 가장 높은 점수(5점 만점에 4.1점)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보육 예산을 100%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거나,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100%로 인상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3.8점을 받은 정의당은 임산부 및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제도와 출산 시 마더박스(필수 아기용품 상자) 제공 등 출산 시점부터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이 개혁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하는 등 재원 마련 부분에서 실현가능성이 보강돼야 한다고 평가됐다.

 

4개 정당 모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냈지만 온도차는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이나 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실천의지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더민주는 2016년 현재 약 5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금융부문에만 투자하지 않고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해 개혁성과 실현가능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등에 대해선 3개 야당은 국가 책임을 강조해 보편적 보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야당은 파파쿼터제(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나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보육여건 개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 같은 정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현실적·환경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 주거

주거 공약에서는 정당 간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0점과 3.5점을 받아 주거불안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신혼부부나 노인 등 일부 대상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공약 이외에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의 공약은 주거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반값 임대 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 이상 공급해 무주택 주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공정임대료 등 공약도 주거약자를 위한 공약으로 꼽혔다. 다만 주택이 곧 투기수단이라는 국민 인식과 고착화된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지, 기득권의 반발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공약 실현의 관건으로 지적됐다.

 

더민주도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과 세입자 권리 강화를 통해 주거복지를 강조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세입자 권리보장 제도 등은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의문부호가 찍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85만호 공급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공약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여지가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무주택 세입자나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도시 내 빈집 정비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노인 대상 행복주택 확대 공급 이외의 다른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마저도 어느 도시에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자는 국민의당의 컴백홈법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셰어하우스 공약도 일부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어서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

 

■ 노인

“노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주요 정당 모두 노인 관련 공약에서 박한 점수를 받았다. 다양한 노인 문제를 포괄하는 정책보다는 좁은 영역에 국한된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5점 만점에 3.7점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7점, 새누리당이 2.4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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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가 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연계를 없애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은 빈곤층 노인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차등 없이 지급한다는 공약도 개혁성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은 의문시됐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공약은 노인 빈곤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실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 하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평가단은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단계적 실천 방안은 미흡했다”고 짚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의료비 정액제, 치매고위험군 원스톱 서비스 등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허용은 수차례 나온 정책으로,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확대 등은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을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 당의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새누리당 치매예방 운동교실, 더민주 주택연금제(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 개선, 국민의당 공공장기요양시설 확대, 정의당 실버임대주택 확대 등이 꼽혔다.

 

■ 정책검증 어떻게 했나

우리 사회 9개 핵심현안별 개혁성·구체성·실현가능성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정책검증은 3월25일 20대 국회의원 후보등록 마감 이후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9개 분야에 대한 정책·공약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분야별 정책검증·평가위원의 선정을 통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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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분야는 ①희망과 미래를 위한 청년문제 해결 ②거주기간 보장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③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보육 정상화 ④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⑤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⑥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⑦비례성 강화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정치개혁 ⑧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국정원·사법개혁 ⑨남북 상호의존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 등이다.

 

분야별 5인 내외의 검증·평가위원단은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핵심 쟁점에 대한 각 정당 입장을 비교·분석했으며,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구체성(완결성), 적실성(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가치성(개혁성)은 환경, 성장,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 정책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구체성(완결성)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한가,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적실성(실현가능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국회의 권한과 임기 내에 달성가능(실현가능)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위 3가지 평가지표별로 세부 평가기준을 고려해 5점 만점으로 5점(매우 좋음), 4점(좋음), 3점(보통), 2점(나쁨), 1점(매우 나쁨)으로 점수를 부여한 정량평가도 실시했다. 향후 4년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4·13 총선이다. 유권자들이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서순탁 |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hijoker****

경실련의 노고와 경향의 좋은 보도에 갈채를 보냅니다.

각 당의 공약을 봤을때, 새누리는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공약이고 더 민주당과 정의당은 서민경제와 복지를 중시하는 공약인데, 정의당이 보다 진보적인 공약들이군요.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에서 두 야당이 모두 여당을 앞서고 있고, 여당의 그것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죠. 새누리가 언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던가요. 그저 선거때면 재탕 삼탕의 사탕발림 공약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이번 총선은 집권여당의 4년간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일 수 밖에 없음이고,그 심판의 중심에 젊은 유권자들이 설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선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yklee0729

.실천가능한 공약들만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달기

rubymaker

.정의당이 내건 공약이 가장 우수하다고는 하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약을 보고 투표하지 않으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kimsh****

.헛공약은 정의당과 더불어가 말도 못하게 높다.예비이행률은 국민의당이 월등히 높다.이런 저런 말로 현혹시키지말고 더불어는 새누리하고 연대하자고 해,새누리하고 연대 안되면 무소속하고 연대 하자고 하던가, 더불어가 막판에는 무소속하고 연대하자고 말 나오겟지만, 일단은 새누리하고 연대가 순서야

rosnsRkf

.이행률? 간잽이당이 생긴지가 언젠데 이행률 타령이냐? .신고

Chilhyung Cho

.그래서 더민주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싶어진다

simon park

.집권하기 제일 힘든 순서로 공약이 잘돼 있구만....... 꿈이든지 뻥이든지 둘주에 하나라는 거지요.

origineofIAN

.우리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정의를 실혀내 보아요. 대한민국에 야당은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뿐입니다. 비례대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시고 지역구 투표는 두당중 지지율이 더 놓은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이니 그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야권 분열책에 속아 새누리당에 압승을 안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kcdaddy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해야만 합니다.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kimsh****

.우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국민의당이 공약이행률이 최고로 나오던데,아하 여기 내용은 공약만 그렇다고? 이행률은 없고 공약으로만 그렇다암만 그럼 그렇지 헛공약은 그런당이 아주 높지,국민의당 실천공정공약하고는 다르겟지

origineofIAN

.국민의당 이제 생겼는데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고 공약이행률이 나옵니까?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가며 양심을 팔다니 돈에 매수당하셨나요? .신고

 

 

8년만의 고백 “내가 황우석 사기 제보한 이유는…” 4.5 한겨레

 

 

황우석 사건’의 최초 제보자 류영준은 현재 강원대 의대 병리학 교수다. 그는 8년 동안 자신의 실체를 대중에게 감추고 살아야 했지만 지금껏 제보자로서의 삶을 후회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한겨레 박승화

[나들의 초상] 첫 제보자 ‘닥터K’ 류영준

나·들 바로가기

 

그를 지금의 그로 만든 건 분노였다. 10살 전신마비 소년에게 줄기세포를 주입하려 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시도였다.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아내는 “사안이 너무 커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만류했다. 망설이던 그는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과 피해를 하나하나 적어나갔다.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다. “왜 나인가”라며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침묵의 대가’로 짊어져야 할 평생의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소년의 배에서 체세포를 뗀 건 그였다. 그를 대신해 재앙을 막아줄 사람은 없었다.

 

절박했다. 2005년 6월1일, 선택의 순간이 왔다. 원자력병원 레지던트 1년차인 그는 한 방송사 게시판에 글을 띄웠다. 이렇게 ‘제보자’가 됐다. 이후 그가 본 것은 대중의 광기였다. 지식인도 정치인도 언론도 그의 말을 곧이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상식을, 과거를 부정할 수 없었던 이들은 ‘의심의 대상’ 대신 그를 의심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쌓은 명성은 한 줌 바람에 날아가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MBC < PD수첩 > 게시글 중 일부)는 그의 신념은 결국 실현됐다.

그 뒤 8년. 그가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나·들>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이제 내 이야기도 들어달라.” 소박한 일성이었다. 그는 황우석 신화를 무너뜨린 ‘류·영·준’(42)이다. ‘닥터K’로 알려진 그는 현재 강원대 의대 병리학 교수이자 줄기세포 연구자다. 8시간이 넘는 인터뷰 내내 그는 담담하고 차분했다. 그러던 그의 눈빛이 딱 한 번 흔들렸다. 10살 소년을 얘기할 때였다.

 

닥터K 8년 만에 커밍아웃

왜 8년이 지난 지금일까? 좀더 일찍 세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영원히 가슴에 묻어둬도 될 일이었다. “왜 지금 이냐고 물으면 나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감정을 추스를 때가 되면 내 이야기를 하려 했다. 내년이면 황우석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된다. 이미 그 의미를 되짚어보려는 이런저런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 사건이 생명윤리나 과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실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객관적으로 성찰해볼 계기다.”

지난해 교수로 임용돼 안정된 신분을 갖게 된 것도 8년 만의 ‘커밍아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난 12월, 사건 당시부터 그에게 도움을 줬던 생물학 연구자들의 인터넷 학술 커뮤니티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브릭) 게시판에 실명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기도 했다. 이후 과학잡지 <네이처>와 짧게 인터뷰도 했다.

 

황우석의 가면은 벗겨졌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연출한 무대에서 주연배우로 활동 중이다. 그의 일터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경기도와 종교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복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류영준은 ‘무학의 통찰’이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황우석에 대한 단죄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잘못된 사실관계와 오해 때문에 그의 덫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황우석만 말을 했고 대중은 그의 시각과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했다. 전체를 이해하려면 다른 이야기도 차분하게 들어봐야 한다.”

황우석은 연구논문 조작을 ‘의대 대 수의대’ ‘미국 대 한국’ ‘불교 대 기독교’의 싸움으로 치환했다고 그는 진단했다. ‘제보자 때문에 국익이 날아갔다. 과학적으로 세계를 호령할 기회를 놓쳤다’와 같은 애국적 과학주의가 그중 하나다. 류영준은 이를 소설일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틀을 바꾸고 싶어 했다. “이 싸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작됐다. 아주 간단했다. 한 사람의 목숨 앞에 누가 그런 말들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느냐. 그러나 황우석에게는 이 문제가 안중에도 없었다. 그에게 과학은 사회적 명성과 평판을 얻으려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거짓 결과물로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적 권력을 얻는 것이었다. 연구자로서의 순수성이나 호기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황우석 사건은 ‘과학조작 스캔들’이었다. 굵직한 사실관계는 드러났고 과학계의 판단이 내려진 지도 오래다. 그러나 황우석은 과학의 문제를 ‘감성의 법정’으로 이끌고 갔다. “역사를 판단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해석이 뒤따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황우석을 둘러싼 대중의 반응에는 수많은 오류가 보인다. 또한 감정적 반응은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해석을 불가능하게 한다. 내가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잘 모르거나 한 부분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배아줄기세포 꿈을 안고 ‘황사단’에

류영준은 자신의 이런 생각을 <나·들>에 서사로 펼치기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와 황우석이 인연을 맺은 건 1999년이다. 두 해 전 의대 본과 4학년이던 그는 <네이처>에 실린 영국 복제양 ‘돌리’에 관한 논문을 보게 된다. 이듬해인 199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제임스 톰슨 교수가 쓴 ‘인간 배아줄기세포’ 수립 논문은 그를 임상의사가 아닌 기초의학 연구자의 길로 안내했다. 두 논문을 접목하면 환자 치료에 사용할 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한국엔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실험실이 거의 없었다. 그는 일본 도쿄대 줄기세포연구소 등에 자신의 생각을 적은 전자우편을 보냈다. 황우석만 답을 해왔다. 강연차 부산에 들르니 그곳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황우석은 복제소 ‘영롱이’와 ‘진이’로 명성을 얻고 있던 때였다. “그날 황우석을 처음 보게 됐고 강연은 감동적이었다. 나를 대하는 눈빛도 따뜻했다. 이듬해 결혼을 앞둔 아내 이유진도 함께 인사를 했다. 황 교수는 바로 서울행 비행기를 타야 한다며 긴 이야기는 서울에서 다시 만나 나누자고 했다.”

서울로 찾아간 예비부부를 황우석은 ‘의사-간호사 부부’라며 반겼다. 게다가 그때까지 의대생이 수의대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는 없었다. “내 계획을 듣고 난 황 교수는 연구팀에 합류하면 진로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류영준과 황우석은 그날 이후 돈독한 사제 관계를 맺었다. 류영준이 실제 황우석의 실험실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한 건 2년쯤 뒤인 2002년 3월1일이었다. 기초 의학자의 길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최소한 의대 인턴과정은 마쳐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황 교수는 인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어떤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 그제야 막 돼지 줄기세포를 만들려던 단계였다. 막막했다. 모든 걸 내가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험실 청소부터 시작한 류영준은 두 달쯤 뒤 연구실의 대표 실적인 ‘영롱이’와 ‘진이’ 논문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다. “소 연구팀장을 맡았던 선배에게 논문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숨과 함께 돌아온 답은 ‘그런 건 없다’였다.” 류영준은 이 사건 이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거짓과 조작의 냄새였다.

 

얼마 뒤 류영준은 다른 선배 연구원에게서 더 자세한 내막을 들었다. 황 교수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가 지금 1등을 뺏기면 끝이다. 나중에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진짜로 복제하면 된다’고 답하더라는 것이었다. 당시 복제 연구 경쟁 상대인 축산기술연구원에서 조만간 복제소가 태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황우석이 입수한 것이다. 황우석의 연구실에서 일했던 또 다른 연구원 역시 <나·들>과의 인터뷰에서 “황우석에겐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었다. 1등을 하기 위해 거짓말부터 하거나 논문을 조작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류영준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왜 항의하거나 실험실을 떠나지 않았을까? “내 입장에선 의대 과정을 포기하고 온 만큼 큰 승부수를 던진 거였다. 또한 소 연구 파트와는 팀이 달랐기 때문에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타협하고 외면했던 거다.”

황우석은 의대 출신에다 자신보다 일찍 실험실에 나와 밤늦게 귀가하는 류영준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 보통 4년차 연구원이 맡는 팀장을 3개월 만에 맡겼다. 당시 석사 월급이 40만원이었지만 그는 박사급 대우인 150만원을 받았다. 이런 고속승진과 황우석의 특별대우는 같은 실험실에 있던 동료 연구자들의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팀장이 된 류영준은 황우석의 도움을 받아 외부에서 팀원을 영입했다. 나중에 논문 조작의 실무 책임자로 밝혀진 미즈메디병원 출신의 박종혁과 김선종, 그리고 자신의 아내 이유진을 비롯해 구자민, 박을순 등 모두 6명이었다.

또 황우석이 줄기세포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 당시 미국 뉴욕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연구소’에 있던 조재진 교수를 지도교수로 영입했다. 연구용 난자는 미즈메디병원과 한양대병원에서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여성 연구원들의 난자를 실험에 이용한 것이다.

만약 이 사실이 미리 알려졌다면 <사이언스>에 논문이 실리지 못했을 것이다. 연구원들은 왜 자신의 난자를 제공해야 했을까?

류영준은 이를 “무언의 압력과 박을순의 야심” 때문이라고 했다. 박을순 연구원은 황우석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 때문에 황우석은 그녀의 이름을 논문에 넣지 않으려 했다. “박을순은 뭔가를 보여줘야 할 상황이었다. 황 교수가 그녀의 처지를 이용해 난자제공에 무언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보고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그러나 황 교수는 ‘하늘을 감동시켜야 성과가 나온다’며 계속 기다렸다.”

 

“NT-1은 자가생식 산물… 황은 조작 강요”

결국 박을순 연구원은 난자를 제공했고 자신의 난자로 자신이 핵이식을 하는 ‘윤리적 비극’이 일어났다. 조사 당시 그녀가 동료 연구원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보면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셀프 클로닝(자신의 난자로 체세포 복제 실험을 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자신의 난자를 자신이 복제하고 지독하게 독해요. …선생님께 대적하지 못했던 것, 이런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도록 더 열심히 공부할래요.” <나·들>과 만난 당시 황우석 교수의 연구원들은 한결같이 그때를 “떠올리기조차 싫은 악몽”으로 기억했다. 연구원들 모두 자신과 동료를 ‘황우석의 피해자’라고도 했다. 한 연구원은 황우석의 압력을 ‘날카로운 송곳의 끝’에 비유했다. 논문 조작을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 압박을 견뎌내기 힘들어 논문을 조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 여성 연구원은 자신이 맡은 핵이식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녀는 짐을 싸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연구원이 핵이식 연습을 하던 중에 줄기세포가 만들어졌다. 바로 NT-1이다. 딱한 처지의 박을순 연구원을 위해 그녀의 공으로 돌리기로 했다. 그녀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문제는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뤄졌지만, 박을순은 끝까지 자신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떻든 줄기세포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었다. 세포는 있었지만 잘 자라지 못하는 상태였다. 강성근 교수가 주도했던 복제 검증 실험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다. 논문을 싣기로 한 <사이언스>에서도 NT-1이 줄기세포임을 확신할 수 없으니 이런 내용을 논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류영준은 “나는 자가생식만으로도 세계적 업적이 될 수 있고 치료용으로 쓸 수 있다고 했지만, 황우석은 핵이식이 아니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처음부터 데이터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꾸밀 생각이었다. 결국 논문 초록 끝에 그 가능성을 한 줄 언급하는 정도로 타협이 이뤄졌지만 황우석은 그것조차 기분 나빠했다. 내가 논문 초안을 작성해 보낸 이후 그의 지시로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걸 사건이 터진 뒤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후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와 학자들은 이 세포가 체세포 복제가 아닌 자가생식의 산물이라고 결론 내렸다.

황우석은 또 다른 한편에서 2004년 NT-1 <사이언스> 논문의 사진을 중복 게재해 조작한 박종혁과 2005년 줄기세포 전체를 바꿔치기한 김선종에게도 압력을 가했다. “박종혁과 김선종은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면 연구자로서 인생이 끝이라는 궁박한 처지에 내몰려 있었다. 그들에게 가해진 황우석의 압력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황우석은 박종혁과 김선종의 박사학위 수여에 깊이 관여했고 이를 압력 수단으로 이용했다.”

 

과학은 ‘객관을 전제로 한 정확성’의 학문이다. “믿는다”가 아니라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황우석은 왜 논문이 아닌 언론으로 자신의 연구를 증명하려 했을까? 류영준은 황우석이 “노벨상에 눈이 멀어 있었다”고 했다. 그는 “2003년 <사이언스>에 논문 게재가 받아들여진 뒤 들뜬 황 교수가 나에게 노벨상을 공동수상하자고 했다. 그냥 피식 웃고 말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황우석의 노벨상 집착증은 과대망상 수준이다. 사건이 일단락되고도 한참이 지난 2009년 3월, 그가 지지자들 앞에서 모조 노벨상 메달을 꺼내들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미 2년간의 검증을 마치고 갔다. 줄기세포를 재현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 노벨상을 주겠다며 이 메달을 나에게 보냈다. 그런데 정부가 난자 연구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

 

진실의 문과 도망자의 삶

류영준은 그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끝나고 <사이언스>에 논문 게재 승인이 이뤄지자, 결심했던 대로 아내와 함께 실험실을 떠나, 2005년 3월부터 원자력병원 레지던트로 일하게 됐다. 류영준은 “황우석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 이제 나와 상관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흔들 만한 순간이 왔다.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발표되기 한 달 전 지인에게서 황우석 팀이 11개의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곧 임상실험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핵심 인력이 모두 황우석을 떠난 상태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걸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 곧이어 들은 소식은 “경악할 만한 것”이었다. 황우석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10살 소년에게 조만간 임상실험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류영준과 그 소년의 관계는 각별했다. 2003년 병원에 찾아가 소년의 체세포를 직접 떼어 온 이가 그였다. 그와 아내는 소년의 줄기세포만은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부모에게 아이의 사진을 부탁해 책상에 붙여둔 채 실험을 했다. 그러나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잘못하면 그 애가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줄기세포를 넣어서 신경을 살린다는 것인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아무런 검증이 안 된 상태였다. 면역반응이 나타나거나 암에 걸릴 수도 있었다.”

황우석이 임상실험까지 성공해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11개는 뻥튀기겠지만 최소한 소년의 체세포로 만든 줄기세포는 있을 것으로 믿었다. “마음이 급했다. 과거 연구팀에서 의사는 나밖에 없었다. 잘못되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 대신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고민했다. 문신용 교수나 안규리 교수, 노성일 원장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는 정말 절박했다.” 그의 눈두덩이 붉어졌다.

황우석의 행동에 분노한 그가 찾은 곳은 MBC < PD수첩 >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였다. < PD수첩 >은 이후 난자윤리, 줄기세포 조작을 확인해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맡았다. 황우석의 애제자였던 류영준은 왜 스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황우석 지지자들은 이를 두고 “2005년 논문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스승을 파멸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2005년 논문은 류영준이 이미 실험실을 떠난 뒤 작성된 것이다.

 

류영준은 “실험실을 떠난 건 황우석의 실체를 알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다.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세 차례에 걸쳐 실험실 지도교수였던 조재진 교수에게 나의 우려를 전했다. 두 번은 중간에서 이병천 교수와 강성근 교수가 전달하지 않았고, 마지막은 황우석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만약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 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제보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고 말았다. < PD수첩 >이 방영되고 얼마 뒤 ‘제보자는 전직 연구원’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황우석의 광적인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절도, 환자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더 이상 병원 일을 할 수도,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기자들이 집과 병원에 진을 치고 있었다. 돌도 되지 않은 아이는 부산 처가에 맡겼다. 참여연대의 지원을 받아 찜질방, 지인의 집, 서울 신림동 오피스텔을 떠돌아야 했다.

결국 그는 < PD수첩 > 방영 뒤인 2005년 12월6일 원자력병원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열흘 전쯤인 11월23일부터 한 방송사 카메라가 병원에 들이닥쳤다. 환자를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휴가를 내고 잠시 피신해 있었다. 병원을 갈 수 없는 날이 길어졌고, 12월4일 < PD수첩 >의 취재윤리 문제가 불거지자 병원 쪽은 “더는 방어해줄 수 없다. 그나마 파면을 시키지 않는 게 경력에 좋다”며 압박했다. 과학기술부 산하 병원인 이곳 원장실에 과기부 고위 공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녀갔고, 그 둘이 제보자임을 확인해줬다고도 했다. 압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병원 쪽 관계자는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후 1년6개월가량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부부 모두가 사실상 도망을 다녀야 했다. 그나마 빚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브릭과 참여연대 등에서 모금해 전달받은 돈이 수입의 전부였다.” 그사이 류영준은 < PD수첩 >의 취재 지원에 나섰다. 과학적으로 황우석의 줄기세포 조작을 입증하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 줄기세포와 체세포 제공자의 DNA를 비교하면 되는 것이다. 어렵게 10살 소년의 머리카락을 확보한 < PD수첩 >팀의 다음 과제는 황우석 실험실에 있는 줄기세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황우석이 이를 내줄리 만무했다. (황우석은 뒤늦게 < PD수첩 >팀에 검증용 줄기세포를 내주었다.)

 

제보자로 매국노로 산 8년, 참 쓰다

류영준은 “하늘이 도왔다”고 했다. 아내가 일하던 서울대 치대 실험실에 2005년 논문의 첫 번째 줄기세포인 NT-2의 배양접시가 분양돼 온 것이다. 황우석의 수의대 제자이자 줄기세포팀을 맡고 있던 교수의 연구실이었다. 황우석은 NT-2가 그 소년의 체세포로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 터였다. “세포를 훔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휴지통을 뒤져 배양된 뒤 버린 접시를 가지고 나와 < PD수첩 >팀에 건넸다.” 나중에 이를 안 황우석 지지자들은 아내를 절도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 PD수첩 >과 류영준은 진실 규명의 명운이 걸린 최대 고비를 맞고 있었다. 소년의 DNA와 줄기세포 DNA가 일치하면 그들은 파국을 맞아야 했기 때문이다. < PD수첩 >은 양쪽에서 얻은 세포를 여러 기관에 맡겨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줄줄이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황우석이 내준 줄기세포들이었다. 그는 “마지막 한 곳에서 결과가 왔지만 < PD수첩 >팀은 검사지를 열어볼 엄두도 못내고 자리를 피했다. 나 혼자 열어봐야 했다. 같은 세포가 아닌 걸로 나왔다. 그걸 본 순간 ‘이제 아무도 안 믿어도 좋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믿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든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다’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 PD수첩 >의 네 차례 방송이 나간 뒤 2006년 1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류영준은 두 기관의 조사 과정에 증인, 참고인 신분으로 참여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핵이식에 의한 체세포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천기술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9명의 검사를 포함해 50여 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한 검찰 역시 황우석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류영준은 처음엔 공범으로 피의자 취급을 받기도 했다. 당연히 그에 대한 검증도 가혹했다. 강성근 등과는 대질 심문도 받았다. 그러나 황우석과는 끝내 마주치지 않았다. “황우석이 인정했거나 다른 사람과 나의 진술이 일치하는 게 많으니까 굳이 대질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다.”

 

황우석의 과학 사기를 밝혀낸 또 다른 집단은 젊은 연구자 그룹 ‘브릭’이다. 돈과 진실을 바꾸며 침묵했던 과학자들과는 달랐다. 그들은 난자윤리와 논문 조작의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사이언스>가 논문을 철회할 때도 이들의 증거가 바탕이 됐다. ‘어나니머스’ ‘아릉’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그들은 정부출연기관·대기업 연구자, 생물학 전공자, 수학과 교수 등이었다. 브릭 운영자 이강수씨는 <나·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연구 부정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계에선 불문율이다. 법적인 제재보다는 과학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논문을 조작하면 연구를 검증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과학 전체가 붕괴되는 거다. 황우석 사건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바뀌었을까? 과학은 진실을 발견하는 좀더 나은 방법을 찾는 과정일 뿐이다. 이를 되새기게 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류영준에게 빚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편에선 여전히 그의 폭로가 앞서나가던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의 발목을 잡고,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의 희망을 꺾었다고 본다.

그에게 반론을 청했다. 답은 단호했다. “한국이 줄기세포 강국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2004년 황우석이 <사이언스> 논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자 언론은 ‘미국의 심장에 태극기를 꽂고 왔다’는 식으로 부풀렸다. 올해 초 <네이처>는 한국이 줄기세포 분야에서 약간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연구에 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과학은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과 다르다. 그 자체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언론이 키워온 거품이 대중의 상실감을 키운 것일 뿐이다.”

 

줄기세포 분야는 지금도 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연구 성과는 없다. 줄기세포의 미래 역시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줄기세포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세력과 애국주의적 언론이 대중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줄기세포 연구의 국제적 흐름은 배아줄기세포에서 역분화줄기세포로 넘어간 지 오래다. 배아줄기세포는 인간 난자, 그것도 20대의 젊은 난자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실용화가 어렵다. 그런데도 국익론·특허 등을 내세워 복제 줄기세포가 최고라고 하는 건 혹세무민이다”고 했다. 또 “난치병 환자들이 관심을 둘 곳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자와 의사들이다. 그리고 과학자라면 거짓 희망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말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년의 수술 막은 것만으로도 행복”

내부고발자로서 지난 8년간 그의 삶은 어땠을까? 그는 자신에 대해 “한 사람이 튀어서 조직을 위험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전체주의 교육의 세례자”라면서도 “제보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10살 소년의 수술을 막은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설사 내가 묻힌다고 해도 그것만 막아내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 그도 씁쓸했던 경험들까지 가슴에 묻지는 못했다. 2007년 3월, 2년여 공백 끝에 가까스로 고려대 의료원에 들어갔지만 일부 교수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써야 했다. 경계도 심했다. 그가 다가가면 하던말을 멈추기도 했다. 그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불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인간적인 신뢰를 얻어야 했고 실력으로도 증명받아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나를 보여주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고 했다.

 

누구나 잊고 싶은 기억이 있다. 상처를 후벼파는 기억이란 참으로 고통스럽다. 아픈 기억을 꺼내 성찰할 수 있어야 경험은 공유되고 보편화된다. 손가락 하나를 펴서 남을 비판할 때 나머지 손가락 가운데 적어도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 그가 전하는 말이다. “황우석 사건은 과거 한국이 정치·경제·사회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생존과 발전’이라는 절대 목표에 복종하면서 벌어진 비윤리적 행태였다. 젊은 과학자들은 기성세대의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알바당 혜리도 모르는 최저임금 진실 ‘7가지’4.5 한ㅇ겨레

 

걸스데이 혜리 알바몬 CF 시즌2 화면 갈무리.

이런 시급 6030원, 내년엔 얼마?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위원회 회의를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 이에 앞서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뭉친 최저임금연대는 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시급 486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7.2% 인상), 2015년 5580원(7.1% 인상)에 이어 지난해엔 8.1% 인상키로 결정해 올해 6000원대로 올라섰다. 최저임금은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국내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한테 적용된다는 점에서 알바나 생산직 등 저임금 노동자한테는 영향력이 매우 큰 소득 인상 수단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경영에 큰 걸림돌이라며 반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매해 6월 노동계와 재계가 치열하게 맞붙는 배경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를 정리해봤다.

 

1. 누가 어떻게 정하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다. 위원회 사무국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1동 4층에 있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이 모여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사용자 쪽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 인사들이 들어간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는데, 대학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주축이다. 공익위원인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다. 법 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적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말께 본격적인 논의가 벌어지기 전까진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각각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에 나온 4가지 기준에다 날로 벌어지는 소득격차를 감안한 기준을 더했다. 박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매년 노사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결국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쪽 위원들 사이에서 공익위원이 어정쩡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오래된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노동계는 1만원→8400원→8200원→8100원으로 요구안을 낮췄고, 5580원 동결안을 들고 온 재계는 5610원→5645원→5712원으로 찔끔찔끔 올린 안을 내놓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6030원으로 결정됐다.

 

 

재계가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던 5645원. 한겨레 자료사진

 

2. 언제까지 정하나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28일까지는 내년치 최저임금안을 결정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90일째 되는 오는 6월27일이 그날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해당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7월9일 새벽 1시에 603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제출하면 우선 고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열흘 동안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쪽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을 다시 정하라는 게 법의 취지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는 장관 마음대로다. 지난해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나

최저임금법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즉 신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의 경우엔 최저임금 이하를 줘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비장애인에 견줘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한테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할 경우 사용자가 가능한 한 장애인을 쓰기보단 비장애인을 쓰려고 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지금보다 더 악화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 마음대로 줘선 안 되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신청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장애인의 임금 평균은 최저임금액의 57% 수준(2013년 기준)에 그친다. 사용자가 주고 싶은 대로 준 결과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눠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예컨대 60%, 70%, 80% 등)을 적용키로 했다. 그럼에도 장애인 단체 등은 최저임금에 모자란 부분은 정부가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장애인한테도 감액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 외에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수습사원이다. 회사에 입사한 지 3달이 지나지 않은 사원한테는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 경비원처럼 무엇인가를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노동자(감시·단속직)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줘도 됐으나 지난해 1월부터는 100% 적용 대상자가 됐다.

　

4. 올해 시급이 6030원인데 월급 기준으로는 왜 126만270원인가

 

 

혜리의 ‘알바 권리 챙기기’ 광고. 알바몬 홈페이지 갈무리

 

먼저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한 달 노동시간은 평균 몇 시간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을 1주일에 닷새 동안 빠짐없이 한 노동자한테는 토·일요일 이틀을 쉬더라도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도록 한다.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 40시간 노동자의 경우 48시간만큼의 임금을 주라는 얘기다. 그 다음 한 달은 평균 4.345주다. 365일을 열두 달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눈 값이다. 풀타임 노동자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이고, 1달은 평균 4.345주이기 때문에 한 달 평균 노동시간은 208.56시간에 해당한다.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을 적용하면, 풀타임 노동자의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126만270원(209시간×6030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5.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안 주는데 어떡해야 하나

지방 소도시에 가보면,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알바 시급을 4200원씩 주곤 한다.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다. 물론 편의점 사장과 처음 일하기로 한 때부터 이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계약은 원천 무효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당장 노동청에 찾아가 “떼인 임금을 받아달라”고 신고할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자리에서 잘리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일을 그만둔 직후 노동청에 찾아가 호소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박주영 노무사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덜 받은 임금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른 책임까지 묻는 손해배상 소송은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모습.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다. 한겨레 김성광 기자

 

6. 월급이 126만270원만 넘기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

아니다. 우선 오후 6시 이후 한 연장근로나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로, 휴일에 한 휴일근로를 한 데 따른 수당은 빼야 한다. 126만270원은 주 40시간만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금액일 따름이다. 기본급이 126만270원을 넘는 사업장의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적지만, 기본급은 70∼8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각종 수당을 더해야 126만여원을 넘기는 사업장의 경우엔 계산이 복잡해진다. 수당 가운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를 보면, 한 달마다 혹은 이보다 더 자주, 노동의 대가로 주기로 미리 약속한 수당들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당들도 많다.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일직수당 △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을 비롯해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이다. 한 달마다 주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주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 그래픽 정희영 기자.

　

7.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내건 최저임금 공약은

새누리당은 지난 3일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을 8000원∼9000원선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20년까지 1만원을 공약했다.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해 가장 빠른 속도의 인상률을 약속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은 5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나와 이틀 전 ‘최저임금 9000원’ 보도는 오보라며 말을 뒤집었다. 조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비싸지면 자영업 자체는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처럼) 무조건 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제 생태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부분을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훨씬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노동자의 노동활동을 유지하고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원수에 따라 연간 급여가 1300만∼2500만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말바꾼 새누리 "최저임금 9000원 공약 보도는 오보···그런 효과내겠다는 것" 4.5 경향

새누리당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이 5일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9000원’을 내건 게 아니라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본부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나와 “(최저임금 9000원 공약 보도는) 오보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비싸지면 자영업 자체는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처럼) 무조건 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제 생태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부분을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훨씬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충 근로자의 임금이 정부가 정한 ‘목표소득’에 부족할 경우 정부가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 보전해주는 제도다.

 

조 본부장은 “일방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오히려 책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 조 본부장, 김종석 공약본부장은 함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경제공약 3호를 발표했다.

 

당시 강 선대위원장은 당시 “소득분배 개선 4대 정책 방향 중 하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산층의 초입, 막 중산층 올라가는 정도의 소득수준까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좋겠다”며 “다만 (중소기업 우려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최저임금만 올리라고 하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더민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전주 유세서 “전북도민 정신 차리라”4.6 한국

 

4.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메디프랜드 사거리에서 열린 정운천(전주을) 후보 지지유세에서 정 후보와 손을 맞잡은 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운동 일주일 차인 6일 첫 호남 지원 유세에 나서 새누리당 지지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 완산구 정운천 후보(전주을) 지원 유세에서 "여러분들은 배알도 없냐"며 "전북도민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전북 국가예산은 400여억원 증액에 지나지 않았다"며 "예산 증가율이 전국에서 꼴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러고도 야당 의원을 만들어주겠냐. 도대체 11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전북에서 뭐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11명이 한 일보다 전남 이정현 의원이 한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지도 없는 정운천이가 지난 7년간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노릇을 했다"며 "송하진 도지사가 현안 처리하는데 정운천이 중앙과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운천 후보는 김무성과 함께 전북 전주 발전을 위해 예산 폭탄을 가져올 수 있는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라며 "여당이 한 명이라도 당선돼야 청와대, 전북에 쌓였던 숙원을 풀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진행된 출근길 통합유세 지원에서도 "지난 대선 때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새누리당이 중앙에서 국회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인 21일 만에 통과시켰고, 국민연금기금 전북 이전도 저와 정운천 후보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들어놓고 보니까 전북의 못난 야당 의원들이 자기들이 했다고 거짓선전을 하고 있다. 거짓말 일삼는 사람들을 전주 국회의원으로 뽑아서야 되겠나"라고 전북 야당 의원들을 힐난했다. 김 대표는 "전북에서는 20년 전인 1996년 군산 이후 한 번도 새누리당이 못 나왔다"며 "지금까지 4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새누리당 후보 무덤이었다. 불모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호남인 전남을 보라.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의원이 26년 만에 순천에서 당선됐다"며 "정치사 선거 혁명이 일어났고 지역유권자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전국에 자랑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은 2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순천 지역에 예산 폭탄을 던졌다"며 "역시 힘 있는 여당 의원을 뽑길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고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전북은 어떠냐. 아직 승리 소식이 없어서 예산 폭탄을 터뜨리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행히 최근 변화 봄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변화 봄바람을 현실로 바꿀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출근길 김 대표 유세 도중 차량 10대 정도가 경적을 길게 울리며 연설을 방해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김 대표는 "저런 사람 참 나쁜 사람이죠?"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 과반 무너지면 주가 폭락 금융 혼란" 4.6 프레시안

'박근혜 식물정부' 선전도 계속…"공천 잘못했지만 밀어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또다시 '박근혜 식물정부론'에 이어 "새누리당 과반수가 깨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대표는 6일 충남 홍성.예산 선거구 지원유세 연설에서 "충청도민 여러분께 우리 새누리당이 다소 눈 밖에 나는 잘못을 많이 했다"며 "우리 새누리당이 잘 나가다가 이번 공천과정에 다소 잘못한 점이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우리 새누리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야당을 찍거나, 투표를 안 하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충청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새누리당을 믿어주지 않으면 야당이 승리하게 되고, 야당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진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어서서 국회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국회는 마비가 되고, 박근혜 정부도 마비된다. 박근혜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돼선 안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공천 잘못했다고 충청도민 여러분들 마음이 떠나셔서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깨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고, 경제도 망가질 것"이라며 "안보가 허술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떠나갈 것이다. 주가는 떨어지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여러분 자녀들의 취직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야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국회에 많이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동권 출신들은 교묘한 말과 거짓 선전 선동에 능한 사람들이다. 국민을 속이고, 현혹시키는데 선수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이런 운동권 출신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야권은 김 대표가 연일 '식물 대통령', '식물 정부' 얘기를 하는 데 대해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식물 대통령 카드를 또 꺼냈다"며 "박 대통령 팔아 국민 겁주는 공포 마케팅으로 결국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 지원 유세에 나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부, 일본 수산물 방사능 평가 결과 공개 거부 16.4.6 프레시안

민변 "정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해야"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5일 민변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식약처는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 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의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WTO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한국이 WTO와 일본에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어차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WTO와 일본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비공개 이유는 근거가 없는 설명"이라며 "정부가 일본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이 공개를 요구한 방사능 위험 조사 결과는 지난 2013년 9월 6일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9월 민변의 정보 공개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했던 정부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지난해 6월 5일 자로 활동을 중단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민간 위원회 활동 중단으로부터 11개월 동안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일본 방사능 위험성 조사를 계속했어야 한다. 국제법상 한국이 꼭 진행해야 하는 조사 절차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日 수산물 방사능 오염 보고서, 왜 숨기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보고서 못 받았다?…WTO 협정 위반!"

 

▲ 후쿠시마 사고 하루 뒤인 지난 2011년 3월 12일, 상공에서 촬영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모습. ⓒAP=연합뉴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 상대방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이다.

 

알다시피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등 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즉, 방사능이 실제로 검출되는 것과 무관하게 금지했다. 이것은 한국의 검역 주권이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이러한 긴급 대응 방안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검역 협정에서도 회원국의 주권으로 잠정 조치를 인정했다.

 

위의 수입 금지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이다. 긴급히 먼저 임시 조치를 한 후에 그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여 최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2014년에 '일본 방사능 안전 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위원장은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이재기 교수이다. 이 위원회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2014년 12월과 이듬해 1월과 2월, 모두 세 차례 일본 후쿠시마와 홋카이도 등에서 현지 조사를 했다. 그 목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과연 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했고 어떠한 결론을 냈을까? 아무도 모른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일본 현지 조사를 했는데도, 정부는 그 보고서를 감추고 있다. 그래서 민변은 급기야 공개 소송을 하고 있다.

 

민변은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일본 현지 조사 지역의 해수(표층수와 심층수) 및 해저 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 부분만 공개하라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식 답변은 민간 위원회가 보고서를 아직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비행기 표를 끊고 숙박비를 주어 가며 일본으로 보낸 지 반 년이 넘도록 보고서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정부의 답변을 믿겠는가? 만일 정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민간 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을 쓰고도 제대로 보고서를 만들지 않게 내버려 둔 정부 책임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세계무역기구 위생 검역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잠정 조치를 한 후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잠정 조치를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보고서조차 받지 못했다니 어찌된 일인가?

 

광복 70주년에 묻는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보고서는 어디에 있는가? 중국은 후쿠시마, 군마 등, 한국보다 더 많은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아오모리 현 등 8개현 242개 수산품·수산가공시설 생산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속히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건전하고 합리적 여론이 조성되는 출발이다. 보고서 결과가 정부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개방 시대의 정부의 책임이다.

 

민간 위원회가 일본의 해수와 해저 퇴적물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한 결과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수입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 국민은 어떻게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거듭 보고서 공개를 요구한다.(2015.7.28. 프레시안)

 

김종인과 안철수, 낯 뜨거운 '광주 전쟁' 4.6 프레시안

[기자의 눈] 김종인과 안철수의 '존재 부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광주 전쟁'이 낯 뜨거운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행태들이 도를 넘고 있다.

 

먼저 더민주 김종인 대표. 6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에 삼성을 끌어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당이 내건 '호남 정치 심판론'을 뒤집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정치 심판' 프레임을 '경제 발전'으로 돌리는 것과 동시에, 굴지의 대기업 유치론으로 광주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자타공인 재벌 개혁론자다. 그런 그가 국내 최대 재벌 기업에 각종 특혜를 약속했다. 더민주가 광주의 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비판할 일이 아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기업 역시 국내 특정 지역의 입지 조건이 괜찮다면 미래 산업 단지를 그 지역에 조성할 수도 있다.

 

문제는 김 대표가 '삼성 미래차 산업 유치'를 하며 내건 방법론이다. 김 대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 확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보다 세부적인 정책이 제시돼야 정밀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파격적 인센티브'와 관련해 재벌 대기업에 각종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김 대표의 소신에도 맞지 않고 더민주가 내건 '경제 민주화'에도 맞지 않는 논리다. 급하다고 해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면 모양새는 우스워진다.

 

광주에서 더민주의 행태는 가관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민주 후보들은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에게 대선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기행을 보이는 후보가 나타났다. 코미디다. 대선 후보는 경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대선 주자 '풀'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그런데 당장 광주 민심이 좋지 않다고 자당에 총질하는 후보를 어떤 시민이 예쁘게 봐줄까.

 

이런 돌출 행동을 당이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당 후보의 '반 문재인 정서' 활용을 더민주가 눈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민주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반문'이라면 광주 시민이 누구를 택하겠나. 광주에서 더민주가 대패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당이 '정면 돌파'를 거부하니, '재벌 인센티브'론이나 내 놓는다. 뒤죽박죽이다.

문재인 전 대표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본인에 대한 광주 민심이 좋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다면 물 세례를 맞더라도 광주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경기도 광주를 찾은 문 후보에 대해 당의 관계자가 "그냥 오늘 광주(廣州) 다녀온 걸로 광주(光州) 간 것으로 하면 안 될까"라는 농담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정면 돌파 없이는 감동도 없다. 감동을 만들어내기에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국민의당 5명이 광주 현역…안철수, '자아 비판'하고 있나?

'존재 부정'은 국민의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김종인 대표 광주 경제 발전 공약을 비판하며 "(기존 더민주 의석인) 127석으로 얼마나 (광주를 위한 예산을) 끌어왔는지 오히려 그것을 묻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광주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 8명 중 4명이 더민주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 출신이다.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신당을 추진하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천정배 의원을 합하면 후보 5명이 현역 의원이다. 무소속으로 뒤늦게 국회에 합류한 천 의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광주에서 많게는 3선까지 쌓은 현역 의원 포함 4명의 후보는 그동안 과연 무슨 일을 했나? 안 대표의 말에 따르면, 광주를 위한 예산을 끌어오지도 못했던 무능한 의원들이 염치없이 녹색 옷으로 갈아입고 한번 더 당선되기 위해 출마한 셈 아닌가.

 

안 대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안 대표는 본인이 말한 "127석" 야당의 대표까지 지냈다. 새정치연합 대표 안철수는 무엇을 했나? 광주 예산을 끌어오지 못한 데 대해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어투가 자아 비판의 모습이 아니다.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태도다.

 

'존재 부정'이다. 물론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안 대표의 논리는 심한 불편함을 안겨준다. 들리는 그대로 안 대표의 말을 해석해 보자. 본인은 무능했던 현역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새정치'를 역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 야당의 '광주 전쟁'이 부끄러운 이유다.

 

태양의 후예’는 대박인데, KBS PD들은 왜 떠나나 4.6 미디어오늘

KBS 노조 “제작비 MBC 3분의 2 수준… 형편없는 보상체계와 열악한 제작환경, 제작 의욕 꺾는 관료주의”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시청률 30%를 넘어서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아우성이다. 타 사에 비해 KBS 제작비가 낮은 편이고 실적에 맞는 보상이 미비해 PD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사진=KBS)

 

KBS노동조합이 지난달 31일 발행한 노보에 따르면, KBS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프로그램은 ‘해피선데이’, ‘개그콘서트’, ‘불후의 명곡’ 등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해피선데이는 411억 원, 개그콘서트는 375억 원, 불후의 명곡은 219억 원의 광고수입을 거뒀다. 이에 더해 각종 판권 수입과 VOD 판매, 재전송료를 포함하면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연간 2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 KBS노조가 밝힌 각 사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비.

 

KBS노조가 밝힌 내용을 보면, KBS ‘불후의 명곡’ 제작비는 회당 6500만 원. MBC 무한도전은 9500만 원 수준이었다. MBC의 3분의 2 수준이다. 일요일 주말 예능의 경우 해피선데이는 1억3000만 원 수준인데 반해 MBC 일밤은 1억6000만 원, SBS 일요일이 좋다는 5억3000만 원 수준이었다. KBS노조는 “형편없는 보상체계와 열악한 제작환경, 그리고 제작 의욕을 꺾는 관료주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 회계연도 국가 결산] 4.5 한국경제

국가부채 1284조 '사상 최대'…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줄 돈

부채 증가속도 못 줄여 연금 수령자 계속 늘면서 작년 연금충당부채 659조

1년 만에 16조 이상 증가공무원·군인연금 적자로 올해만 3조5000억 메워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자료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어섰다. 충당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 수령자 수와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가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 지난해 단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은 원안보다 후퇴했고, 군인연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늘어나는 연금충당부채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5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와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각각 531조8000억원과 128조1000억원에 달했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70년간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다. 2085년까지의 전체 연금 지급액을 지금의 돈 가치로 추산한 것이다.

 

다만 연금 충당부채 전부를 빚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이 낼 연금 납입액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급할 돈이 모자라면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로 올해에만 투입되는 세금이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연금 충당부채가 늘어나는 주요인은 수급자 증가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2만2000명으로 2014년(39만2000명)보다 3만명 증가했다. 재직자도 같은 기간 108만1000명에서 109만3000명으로 늘었다. 앞으로도 연금 수령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충당부채 산정에 적용하는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상승률도 충당금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군인연금은 손도 못 대

정부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증가폭을 줄이는 것이다. 지난해 연금 충당부채는 총 659조9000억원으로 1년 새 16조3000억원(2.5%) 불어났다. 전년에 7.9%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둔화됐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20년까지 연급 수급자의 연금액이 동결되고 연금 수령시기가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전년보다 6.9% 늘어나 전년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액수로 보면 전년보다 8조3000억원 불어나며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증가액(8조원)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의 구조는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군인연금 개혁안을 이듬해 10월에 내놓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청와대와 여당의 비판에 부딪혀 개혁 방안을 백지화했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아예 군인연금 개혁안을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결집력과 보수 성향이 강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총선 이전에는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08년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할 때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09년에 개선했지만 군인연금은 이보다 2년 늦은 2011년에야 개혁 작업을 마무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미진

지난해의 공무원연금이 ‘반쪽 개혁’에 그쳐 연금충당부채를 더 줄일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연금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올해부터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올해 회계결산부터 반영돼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애초 계획대로 지급률을 1.0~1.5%로 더 낮추고 지급률을 줄이는 기간도 지금보다 단축했다면 충당부채를 수조원 더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으로 재정수지 악화…1인당 국가채무 1166만원

정부 "재정건전성 아직 양호"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가 1년 새 70조원 이상 늘어나며 13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1284조8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72조1000억원 늘었다.

 

연금 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정부가 빌린 돈은 아니지만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광의(廣義)의 부채로 간주한다.

 

국가부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년보다 16조3000억원 늘어난 659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직자와 수급자가 늘면서 8조원 증가했다.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371조8000억원)에서 총지출(372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미래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8조원 적자를 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의 최대 적자폭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는데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 등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도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협의의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061만7045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166만원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가채무 증가세는 갈수록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내선 지갑 안 열더니…해외에선 26조 '펑펑’

작년 해외씀씀이 사상최대

외국인 국내소비는 7.4%↓

 

가계가 해외에서 쓴 돈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소비지출은 26조2722억원으로 전년보다 13.7%(3조1593억원) 늘어났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가계의 해외소비지출은 2010년 20조1835억원으로 20조원을 처음 넘어선 뒤 2011년 18조401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로 여행을 떠난 국민은 전년보다 20.1% 늘어난 1931만430명에 달했다. 해외소비지출에는 국내에서 인터넷 등으로 해외물품을 직접 구입한 ‘해외직구’나 회사 출장 등 업무로 쓴 돈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지난해 가계가 국내에서 소비한 금액은 모두 708조3725억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해외에서와 달리 국내에선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다보니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가계의 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71.9%로 2003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수를 뒷받침했던 외국인의 국내 소비도 예전 같지 않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소비지출은 14조3609억원으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작년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23만1651명으로 전년보다 6.8% 줄었다.

 

'투표 해봐야 소용없다'는 조선동아, 왜 이러는 걸까요 4.6 오마이뉴스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모니터 기간 : 3월 28일 ~ 4월 2일

 

▲ 조선중앙동아 ⓒ 오마이뉴스

1. 조중동 선거 키워드는 '기권·절망·포기'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번 총선에서도 반전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동아)거나 "무효표라도 찍으러 가기는 가야겠다"(조선)는 식의 정치혐오 조장 보도를 연이어 내놨다. 중앙일보는 일단 뽑고 이후엔 당선자가 다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자고 주장했다.

 

■ '지지 후보 없음' 투표란 만들자는 조선

조선일보는 투표지에 '기권란'을 만들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꾸준히 반복했다. 3월 31일, <발언대/기표란에 '지지 후보 없음'도 만들자>(29면)에서 조선일보는 "평생 투표에 빠져본 적이 없으니 무효표라도 찍으러 가기는 가야겠다. 하지만 개표 결과에는 관심이 없다"는 박수천 비영리단체 시니어앤워크스 회장의 칼럼을 게재했다.

 

박 회장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음을 당당하게 알리기 위한 기표란을 추가"해 "'지지 후보 없음'을 택한 유권자가 가장 많으면 그 지역은 4년간 국회의원을 두지 않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선일보는 3월 25일 독자마당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게재했다. <독자마당/기권표도 '한 표'로 인정하자>(29면)는 "'기권'도 정상적인 한 표로 인정"하고 "기권표가 어느 후보의 표보다도 많다면 그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마치 한 사람이 썼다고 할 정도로 비슷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지면에 배치한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4월 1일에는 <독자의견을 읽고/맞다, 우린 '투표 자판기' 아니다/김후백 사회평론가>(4/1, 33면)에서 "3월 25일자 '최보식 칼럼' "우리는 '투표 자판기'가 아니다"를 읽었다. '투표 자판기'라는 조어가 절묘하다. 그는 투표지에 '기권란'을 만들자고 했다. 기권표가 득표수 1위로 나오면 당선자가 없는 걸로 하자는 얘기에 박장대소했다. 정치가 얼마나 막장까지 왔으면 이런 냉소적 칼럼을 다 썼으랴 싶다"고 동조했다. 이어 사회평론가 김후백씨는 "기권도 한 방법일 터다. 마음 가는 정당도, 후보도 없다면 도리가 없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이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투표장에 가더라도 기권해 버리면 당장은 자신의 뜻이 반영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내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후보의 당선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택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언론이 실망스러운 정치상황에서도 끝까지 투표를 독려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20대 국회도 결국 뻔할 것"이라며 기운 빼는 동아

동아일보는 '절망'을 운운하며 기운빼기에 나섰다. 허문명 논설위원은 <허문명의 프리킥/4.13총선의 시대정신은 '절망'>(3/31, 35면)에서 "정치가 갈수록 국민 기대 수준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어 "정치 무관심과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로운 이슈나 인물이 보이지 않는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한마디로 '절망'"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반전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 위원은 이 '절망'의 이유로 "역대 총선에선 미래 리더들이 등장해 선거를 주도했지만 이번 선거는 낡은 리더인 현직 대통령과 낡은 세력 친노가 공천을 주도했"음을 꼽았다.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갈 20대 국회도 결국 뻔할 것이란 생각만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만이 정치와 투표에 대한 혐오정서를 확산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요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고작 한다는 말이 "뻔하다"느니 "시대정신은 '절망'"이라느니 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나치게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지적하는 것과 혐오와 무기력을 확산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 '변태심리 극복 위해 그냥 다 맡기자'는 중앙

중앙일보는 일단 잘 뽑고, 그 이후는 알아서 하게 포기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중앙시평/전권 위임할 편향된 국회의원 고르는 선거다/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3/28, 31면)에서 허 교수는 "골라놓고 미워하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변태현상의 시점이 4년 만에 돌아왔다"며 "변태현상의 악순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뽑힌 국회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포기할 각오"를 하자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그래야 하는 이유로 "한번 뽑힌 국회의원을 내 뜻과 다른 정치 행위를 한다고 임기 중에 자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니 "내버려둬도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잘할 사람을 뽑"고 "4년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극단적 주장이야말로 '변태심리'에 가깝다. 투표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일단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기 때문이지 이들이 잘못을 해도 끌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치명적인 잘못을 하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보다 먼저 이들이 잘못을 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아무리 신중하게 뽑았다고 해도,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방치하는 태도는 불신과 부패를 가속화 할 뿐이다.

 

2. 야권연대를 향한 엇갈린 시선들

야권연대가 선거 판세를 흔드는 마지막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일간지는 야권연대 관련 보도를 통해 야권연대를 촉구하거나(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 야합으로 깎아내리며(조선일보) 각기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 조선 "야권연대하면 국고보조금 환수해야"

야권연대에 가장 '질색'한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3월 29일 <사설/선거 때면 '세종시·야권연대' 내놓는 더민주, 지겹지도 않나>에서 더민주에 대해 "독자 상품을 내세우려는 노력은 뒷전인 채 이 당 저 당 끌어모아 쉽게 이겨보자는 구태의연한 수법으로는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며 "당대표 얼굴 바꾸고 새 인물 몇 명 내세웠지만 행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관련 보도 갈무리 ⓒ 민주언론시민연합

 

다음날 <사설/후보 포기 정당엔 국고보조금 환수해야>(3/30)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단일화 거래를 하는 것을 보면 희극을 하는 것 같다...(중략)... 주고받은 막말을 생각하면 혀를 차게 된다"고 비판한 뒤, "결국 두 정당 모두 독자 생존 자체가 힘든 당이라고 공언하는 셈"이라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생각이 달라 같이할 수 없다고 갈라섰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후보라도 합치자는 것"은 "국민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치 활동이 아니"기에 "선거보조금과 선거 관리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보도인 <이번에도…단일화로 승부거는 야>(3/30, 1면, 에서도 소제목을 <與 "야합 고질병 도졌다" 비난>이라 달고 야권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4월 2일 <만물상/후보 단일화>(26면)에서는 "야권은 당파적 감정이나 조그만 노선 대립으로 갈라섰다가 선거 때면 다급하게 단일화를 시도하곤 했고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속셈이 뻔하지만 불신을 자초하고 선거를 우습게 만드는 행태라는 것만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동아 "야권연대 효과 의문"

동아일보는 야권연대의 효과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10%P내 승부 여야 접전 지역 후보단일화가 승패 최대 변수>(3/29, 6면)에서 동아일보는 "후보 단일화가 역대 선거처럼 효과를 낼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며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의 "선거공학적인 연대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는 정치적 경력 등에서 이질성도 큰 상황이라 단일화하더라도 시너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했다.

 

다음날 중앙일보는 <창원 춘천서 야권연대…안철수 "후보 단일화 막기 힘들어">(3/30, 3면)에서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의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전매특허인 '묻지마 야합'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했다. 이 보도는 소제목도 <새누리 "묻지마 야합 서서히 고개">라고 달았다.

 

■ 야권연대로 '민의' 반영하라는 경향·한겨레·한국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야권연대를 통해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먼저 경향신문은 <사설/야권연대는 정치공학 아닌,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이다>(3/29, 31면)에서 "현 구도 그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새누리당이 과반은 물론 180~200석까지 얻"어 결국 "40% 지지율을 가진 당이 50%를 넘어 60~70%까지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하며 "야권연대는 민의 왜곡을 막는 길"이라 재차 강조했다.

 

또 다음날 <사설/야권 후보 단일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에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좌표는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확장 저지가 될 것'이라고 했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안철수 대표, '새누리당 확장 저지' 초심 어디 갔나>(3/30)를 통해 안 대표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지지한다고 밝혀야 한다. 그게 야권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고,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4월 2일에는 <욕하면서 단일화가 될까?>(2면)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서로에게 협상의 명분도, 기회도 주지 않고 있다", "더 높은 경쟁력을 무기로 밀어붙이는 더민주는 폭력적이고, 이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국민의당은 외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대당 야권연대가 안 된다면 후보들의 자발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눈 뜨고 볼 수 없는 더민주�국민의당 호남 민심 쟁탈전>(3/29)에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야당 기반마저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면 "두 야당은 지금부터라도 선의 정책 대결과 함께 가능한 지역에서의 야권연대 틀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통진당=민중연합당이니 찍지 말라는 동아·조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3월 한 달간 민중연합당과 관련해 각 4건씩, 총 8건의 보도를 쏟아냈다. 같은 기간 단순 판세분석 등을 제외하고 원내정당인 정의당을 주요하게 다룬 보도는 동아일보가 4건, 조선일보가 2건이다. 녹색당의 경우 총선 출마 현황표 등에서나 언급됐을 뿐 후보나 정당에 대해 주목한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민중연합당에 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들이 민중연합당과 관련해 내는 기사가 모두 민중연합당에 통합진보당 잔존 세력이 대거 투입됐으며, 정책 기조 역시 동일해 통진당의 부활이나 마찬가지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담고 있다는 것이다. 두 신문의 보도 8건은 모두 '민중연합당=통진당'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보도였다. 그리고 이 같은 지적은 '민중연합당'이 사실상 '통진당'이기에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상의 '낙선 운동'으로 이어졌다.

 

■ 조선 "민주적 기본질서 유린한 이들, 원내대표 진출 안 된다"

시작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김선동·김재연 민중연합당에…통진당 재건?>(3/21, 6면)보도를 내고 "통합진보당 출신인 김선동·김재연 전 의원이 20일 민중연합당에 입당"했으니 "민중연합당이 '재건(再建) 통진당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RO 회합'했던 前 통진당 12명 출마>(3/31, 1면)에서는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변론 당시 정부 측 참고인이었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폭력에 의거해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추구하다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는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이석기 키즈, 통진당 전력 쏙 빼고 '민중당 비례1번'>(3/31, 6면)에서는 <총선 출마한 前통진당 세력… 상당수가 전력 숨겨가며 민중연합당 통해 재건 노려>라는 부제를 달고, "사실상 민중연합당이 통진당의 후신"임을 강조했다.

 

4월 1일 사설 <총선에 간판 바꿔 비집고 나온 종북 통진당 잔존 세력>에서는 "통진당 종북파 사람들은...(중략)... 국고보조금과 당 조직을 틀어쥐고 온갖 패악질을 거듭했"으며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이후 수습 과정에서 노출된 폭력 사태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똑똑히 보여줬다"며 민중연합당에 통진당 세력이 합류했다는 사실관계 전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선거판에서 배제할 명분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린한 사람들이 바로 그 민주주의 질서를 활용해 입법부에 활동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다시는 이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유권자들이 표로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일종의 낙선운동을 펼쳤다.

 

■ 동아 "민중연합당, 이석기 지하조직 잔당으로 구성"

동아일보는 <통진당 前의원,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출마 잇따라>(3/25, 6면)에서 "민중연합당이 결국 간판만 바꾼 통진당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민중연합당 후보 67% 통진당 출신>(3/29, 6면)에서는 "60명의 민중연합당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36명이 옛 통진당이나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과거 총선·지방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다음날 <사설/헌재가 해산시킨 통진당 출신, 간판만 바꿔 출마하나>(3/30)에서도 "사실상 '통진당의 간판만 바꿔 단 신장개업'"이라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불순 세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자유와 민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 강조했다.

 

<민중연합 주요 공약 '통진당 판박이'>(4/1, 10면)에서도 동아일보는 "민중연합당이 사실상 '제2의 통진당'"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뒤 "한편 옛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의 지하 조직으로 지목된 '혁명조직(RO)'의 2013년 5월 '마리스타 비밀 회합'에 참석했던 인사 12명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민중연합당에 통진당 잔존 세력이 합류했고, 정책 기조가 거의 같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책이나, 하다못해 판세 분석 관련 보도 하나 없이 오직 '민중연합당=통진당'임을 강조하며 '이석기 사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속내는, '낙인찍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앞서 조선일보가 <총선에 간판 바꿔 비집고 나온 종북 통진당 잔존 세력> 사설에서도 언급했듯, "현행법상 RO 모임 참석자라 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 활동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또한 "통진당 출신 모두를 과격 종북 세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관련 인물은 모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린한'양 몰아가며, 정책이나 여타 행보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 출신만을 강조해 '찍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보도 태도라 할 수 있다.

 

4. 세월호 청문회를 향한 조중동의 침묵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청문회가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열렸다. 이번 2차 청문회 첫 날인 28일에는 청해진해운이 "그대로 있으라"는 대기를 지시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녹음됐던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교신 내용 가운데 일부가 편집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에는 운항관리당국의 부실한 검증 운영과 화물 과적 정황,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의 유착에 대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 3/28~30 6개 일간지 세월호 2차 청문회 관련 보도량 ⓒ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월호 2차 청문회 관련 보도는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로 그 양상이 뚜렷하게 갈린다. 단순 보도량만 봐도 한겨레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이 8건, 한국일보가 5건이었다. 반면 조중동은 모두 한 건씩의 보도만을 내놨으며, 이 중 조선일보의 경우 그 한 건의 보도조차 핵심 쟁점이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진기사였다.

 

■ 기사 1건으로 면피 시늉만 낸 동아·중앙, 그조차도 포기한 조선

조중동은 청문회 일정 기간 중 29일 세월호 2차 청문회 첫 날 일정과 관련한 보도만을 한 건씩 내놓으며 '면피'에 나섰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세월호 승무원 "대기방송, 선사지시 따른 것">(3/29, 12면), <"세월호 선내 대기 방송, 해운사서 지시">(3/29, 10면)에서 각각 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중 일부를 소개하려 '시도'라도 한 것에 반해, 조선일보는 <세월호 진실은…이준석 선장, 2차 청문회 출석>(3/29, 10면)이라는 사진기사 한 건만을 내보냈다. 해당 사진기사에는 이번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청해진해운의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 관련 증언 내용뿐 아니라 교신기록 조작 의혹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

 

■ 현장 목소리·핵심 쟁점 충실히 전달한 경향·한겨레·한국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현장 목소리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을 충실히 전달하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먼저 한겨레는 <탈출 막은 선내방송 누가? 왜? 규명 촉각>(3/28, 1면)에서 이번 청문회 쟁점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다음날인 29일에는 <청해진해운서 "가만히 있으라" 선내 대기 지시>를 1면에 배치하고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것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선원들의 증언이 나왔"으며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의 세월호 항적 분석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음을 강조했다.

 

9면에는 <"마스크 벗겨요" "말 좀 해요"…애타는 유족들 아우성>(3/29, 9면) <"회사와 통화뒤 항해사들끼리 회의…승객들 대기시키기로 결론">(3/29, 9면)등의 기사를 통해 유족들의 모습을 비롯한 당일 청문회장의 풍경을 상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30일에는 <인양은 7월인데 예산은 6월까지 '참사 원인규명' 사실상 불가능>(3/30, 9면) <해수부, 세월호 인양 뒤 관리계획도 아직 안 세웠다>(3/30, 9면)등을 통해 2차 청문회 2일째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는 한편, <사설/쏟아지는 추가 의혹, 더 밝혀야 할 세월호 진상>(3/30)을 통해 "선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미심쩍은 구석을 여럿 남긴 채 사건을 서둘러 봉합했다면 지금이라도 진상을 남김없이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역시 28일에는 <세월호 승무원 "청해진해운 본사 지시 따라 '선내 대기' 방송">(3/28, 12면)에서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을 사전에 소개했으며, 29일에는 <"선사에서 대기 지시 왔어…구명조끼 입히고 기다려">(3/29, 8면) <이준석 전 선장 "퇴선 방송 지시했다" 법정 진술 되풀이>(3/29, 8면)보도를 통해 이날 나온 증언과 의혹을 상세히 전달했다.

 

30일에는 <국정원 청해진해운 '유착' 추궁>(3/30, 10면)<"몸이 안 좋아서"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 안 나와>(3/30, 10면) <"파헤칠 것 더 있다"…세월호 '특검안' 통과로 국회 임무 다해야>(3/30, 10면)에서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져 향후 쟁점 사안으로 부각되어야 할 사안들을 재차 짚은 뒤 <사설/세월호 특검 필요성 확인한 청문회 증언>(3/30)을 통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29일 세월호 청문회 관련 첫 보도를 내놨다. <"청해진해운이 선원에게 승객 대기시키라 지시" 새 증언 나와>(3/29, 10면)에서는 청해진 해운의 승객 대기 지시에 집중했으며 30일에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안전관리규정심사 직전 해경 초청 제주 시험운항 경비 대부분 대줘">(3/30, 10면)를 통해 핵심 쟁점을 전달했다. 사설 <세월호 청문회서 나온 새 의혹, 특검으로 규명해야>(3/30)에서는 경향신문,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음을 강조했다.

 

5. 새누리당 공약 홍보물로 전락한 조선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3월 29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리를 낮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 한은이 산업은행 발행채권을 인수해 기업구조조정 지원자금을 확보하고,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매입해 가계부채 규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발권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도 아닌 데다가 유효 수요 자체가 없어서 지금 금리 수준에도 돈이 돌지 않고 있는 만큼 양적완화로는 이미 경기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 등은 정부가 보증해야 한은이 인수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모든 부담을 국민에 돌리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총선 공약에 경향신문은 <사설/경제실패 집권당, 반성 않고 헛공약 해도 되나>(3/31) 등의 보도를 내며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 역시 이번 공약에 대한 한은 총재의 부정적 반응을 소개하며 간접적으로 새누리당의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동아일보는 <사설/''한국형 양적완화' 총선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3/31)를 통해 총선 공약으로 적합지 않지만, 시행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만 "해볼 만하다"며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실제 조선일보는 3월 31일, 1면에 <강봉균이 던진 '양적완화 논쟁'>보도를 내고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이번 공약으로 "공천 잡음에 묻혀 실종되다시피 했던 정책 경쟁에 뒤늦게 불이 붙었다", "(새누리당이)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고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강 위원장의 "또 다른 '폭탄'을 기대해 보라"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관련 보도 갈무리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 같은 '반색'은 <'강봉균 효과'…채권시장까지 출렁>(3/31, B1면)에서 한층 더 부각된다. 조선일보는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이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오던 참에 '폭탄급' 정책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평가하는 한편, 강 위원장의 발언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채권값 상승)하는 등", "시장이 움직였다"며 이를 '강봉균 효과'로 풀이하기도 했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좀비기업을 연명시킨다는 각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안 된다, 못 한다는 생각부터 해서는 아무 일도 못 한다"며 일축했다. 내놓을 폭탄이 또 있다는 식의 사전 홍보 역시 반복됐다.

조선일보는 <사설/'한국형 금융 완화', 시도해볼 만하다>(3/31, http://me2.do/FsuLAeeS)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검토해볼 만한 정책",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도 시도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라며 철저하게 강 위원장의 공약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저 '비상 국면'이니 '과감하게 해 보자'는 말의 반복일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책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이라는 것이 그저 더 '폭탄 같은' 것일수록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의구심이 제기되는 정책을 내놓은 여당을 향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무작정 박수를 치는 것은 수준 이하의 태도다.

 

19차 주간 보고서 주요 내용

■[종편 시사토크쇼] 종편도 '본격' 선거운동 시작?!

1. 본격 선거운동 시작되자, 종편도 '본격' 선거운동 시작?!

2. 후보와 공약검증은 간데없고, '예쁜 딸'과 '내조 부인' 얘기만 넘치는 종편

3.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폄훼 잇따라

4. 종편의 말․말․말: 또다시 시작된 종편의 낙인찍기

 

■[신문 보도] 조중동 선거 키워드는 '기권․절망․포기'

1. 조중동 선거 키워드는 '기권․절망․포기'

2. 야권연대를 향한 엇갈린 시선들

3. 통진당=민중연합당이니 찍지 말라는 동아·조선

4. 세월호 청문회를 향한 조중동의 침묵

5. 새누리당 공약 홍보물로 전락한 조선

 

■[방송 보도] 야당을 바라보는 MBC의 관점, 새누리당과 '판박이'

1. "노동개악 심판" 외친 5차 민중총궐기, 외면한 지상파와 왜곡한 TV조선

2. 소수정당 보도 제대로 하라

3. TV조선과 채널A의 민중연합당에 대한 '종북 낙인'

4. 야당을 바라보는 MBC의 관점, 새누리당과 '판박이'

 

비례후보, 국민보다 10배 부자…1인 당 부동산만 5건 3.31뉴스타파

원내 4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24억 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 2억 8천만 원보다 9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한 명이 현금과 예금을 평균 8억 원, 부동산은 5건을 소유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비례후보들은 절대 다수가 고소득,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의당 후보들은 국민 평균보다 재산이 적었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원내 4개 정당(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 110명의 세부 재산과 학력, 경력 등을 분석했다.

 

평균 재산 24억 원…부자 국회의원, 가난한 국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18번으로 공천 받은 김철수 씨의 재산은 540억 원이다. 비례후보 가운데 가장 많다. 배우자가 서초구에 75평 아파트 등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관악구에 공시지가 500억 원 대 대형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김철수 씨를 시작으로 4당 비례후보 110명을 재산이 많은 순서로 배열해봤다.

 

비례후보들의 재산 평균은 24억 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가구주 전체 재산 평균은 2억 8천만 원이다. (출처: 201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비례후보가 국민들보다 9배 가량 부자인 셈이다. 지역구 후보자까지 포함해 4당 국회의원 후보 819명을 계산해도 재산 평균은 23억 원이 넘는다.

 

당 별로 보면 새누리당 비례후보 44명의 평균은 41억 원, 국민의당은 23억 원, 더민주당은 12억 원이다. 정의당은 국민평균에 못미치는 1억 8천만 원이다.

 

비례후보들의 유난한 ‘부동산 사랑’…통장도 ‘두둑’

새누리당 비례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부동산 가격의 비중은 98%가 넘는다. 1인 당 평균 40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더민주당 비례후보들의 부동산 비중은 73%, 국민의당은 53%이다. 정의당도 91%에 이르지만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임차권이거나 1인 1주택인 경우가 많았다.

 

4당 비례후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544건이다. 1인 당 평균 5건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544건 중 이른바 버블세븐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은 95건, 17% 정도다. 4당 비례후보들 가운데 서울에 사는 사람은 61명이고 이 가운데 31%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살고 있다. 례후보들은 부동산만 많은 게 아니다. 예금과 현금을 합하면 1인 당 평균 8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 채권과 증권까지 현금화가 손쉬운 자산을 합하면 1인 당 10억 원이다.

 

 

학자, 기업인, 의료인 출신 비례후보 가장 많아

4당의 비례후보들의 출신도 분석해봤다. 선관위에 본인이 등록한 직업 말고 실제로 정치인이 되는데 발판이 된 경력을 찾아 분류했다. 110명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정치인 27명을 제외하면 교수나 연구원 출신인 학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업인이 12명, 의료인이 7명 순이다. 당 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기업인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개 당은 직업 정치인이 가장 많았다.

 

분류	명
직업정치인	27
학자	16
기업인	12
의료인	7

▲ 4당 비례후보 경력 분류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고학력-부자들이 비례대표 절대 다수

재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들은 학력도 높다. 110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만 43명이다. 평균으로 봐도 석사 이상이다.

 

가로축을 학력으로, 세로축을 재산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서 각 비례후보들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봤다. 아래 그래프에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의 비례후보들의 좌표를 표시했다. 고학력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3개 당은 일치했다. (재산이 80억 원이 넘는 후보들은 제외했다.)

 

아래 그래프는 정의당 후보들의 좌표가 추가된 것이다. 정의당 후보들의 경우 재산은 국민평균보다 작고 학력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3개 다수 정당과 확연히 다른 분포를 보였다.

 

이 그래프에 다시 국민평균의 좌표를 표시했다. (아래 그래프) 다수당 3곳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평범한 국민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확연하게 비교된다.

 

“부자들의 국회, 정치를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만들어”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특정 직종과 재산가들, 그리고 고학력자들이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무력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복경 부소장은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표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대표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현재 다수당들은 스스로 정한 당헌 당규도 무시하면서 비례대표 공천을 사(私)천으로 전락시켰다”며, “유권자들이 정치를 돈 있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정치와 멀어지고, 결국 정치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경향의 ‘야권연대 만능론’, 수혜자는 새누리당 4.7 미디어오늘

[비평] 또 다른 공포마케팅, 야권연대 부각할수록 야야 대결 구도 강화 역설… 1면과 사설 따로 노는 이유

두 개의 공포 마케팅이 413 총선을 휘젓고 있다. 이 공포 마케팅은 여도 야도 가리지 않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군 후보 지원유세에서 “새누리당 과반수가 깨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고 경제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포 마케팅의 전형이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공포 마케팅과 함께 ‘큰절’ 퍼포먼스 등 사죄 마케팅을 병행하고 있다.

 

야권에도 공포 마케팅이 존재한다. “야권연대 안 하면 야당이 전멸한다”는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로 야권연대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상대에게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할 경우 몰아칠 책임을 강조하며 공포로 서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 김문수 새누리당 수성구갑 후보가 6일 오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새누리당 공천 잘못과 대구 경제 못 살린것을 사죄한다며 절을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연대 안 하면 야당이 전멸한다”는 논리를 강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인사들만이 아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소위 진보언론도 이 논리를 강화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단일화 안 하면 전멸’ 논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은 지난 3월2일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야권통합 제안을 한 직후였다. 경향은 3월3일 사설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역사의 시계를 30~40년 전으로 되돌린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론이 뒷전으로 밀릴 판”이라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려는 민의를 결집하는 길은 야권 전체의 협력뿐이다. 야권 지지층 다수도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우려하며 야권 통합이나 연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3월4일 사설에서 ‘지지자의 열망’이라는 이유로 야권연대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야권 통합 또는 연대 움직임을 단순한 정치공학이나 당리당략으로만 몰아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가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구도가 짜이는 건 국민에게 올바른 정치적 선택권을 돌려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김종인 대표의 통합 제의를 거부했다. 그러자 비판이 쏟아진다. 한겨레는 3월7일 사설에서 “국민의당 역시 새누리당 독주 저지를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통합이나 전국적 연대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야권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3월8일 사설에서 “역대 선거에서 수도권은 득표율 격차 5% 내로 당락이 갈리는 곳이 상당수다. 야권이 ‘수도권 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어부지리는 필연”이라고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다.

 

각 당의 공천이 정리되고 야권연대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야권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보도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날짜는 신문지면 기준)

 

“야권분열 틈…새누리 수도권서 크게 앞질러”(3월 25일 한겨레)

“수도권 104곳 ‘1여다야’…야권 공멸 위기”(3월 28일 경향신문)

“야권 분열에 ‘정권 심판’ 표심 무기력…여당 반사이익 현실화”(3월 29일 경향신문)

“안철수 대표, ‘새누리당 확장 저지’ 초심 어디갔나”(3월 30일 한겨레 사설)

“야 3당 수도권 지지율 새누리 앞서…개별 선거구선 고전”(3월 31일 경향신문)

“야권연대, 19대 때 수도권 27석->69석 ‘승리의 공식’ 입증”(4월 1일 경향신문)

“수도권 27곳 중 19곳 박빙…단일화가 승패 가른다”(4월 2일 경향신문)

 

▲ 4월 2일 경향신문 1면

 

야권연대의 시한이라 할 수 있는 투표용지 인쇄 시점, 4월 4일이 지나도 야권이 연대를 하지 못하자 비판의 강도는 더욱 강해졌다. 4월 4일 한겨레는 “4.13 총선 투표용지 인쇄가 4일 시작되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며 야권이 ‘단일화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4월 5일 “정권심판론에 호응하는 여론이 늘고 있지만 1여다야 선거판이란 형틀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권이 ‘야야대결’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4월 5일 사설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새누리당 압승 가능성도 커졌다.”며 “야권 분열이 여당에 국회의원 배지를 거저 헌납하는 지름길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투표용지 인쇄로 후보 단일화의 ‘골든타임’마저 놓쳤다.”고 질타했다.

 

한겨레는 정치전문사이트 ‘정치BAR’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야권연대, 단일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3월 30일 기사 “착잡한 야권 지지자들 ‘단일화는 대체 어찌 되나요’”에서는 “‘분열된’ 지역구의 야권 지지자는 속이 탄다”며 한겨레 총선상담소에 올라온 단일화나 연대를 묻는 야권 지지자의 글을 소개했다.

 

SNS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기사는 4월 1일자 기사 ‘야권 후보에게 단일화 압박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였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후보자에게 야권단일화를 압박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①일단 악수를 한다. ②해맑게 웃고 있을 후보자를 째려본다. 잡아먹을 듯이. ③독설을 날린다. ‘이번에 단일화 안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 안 찍을 겁니다. 당신 정치인생 종치는 거죠. 좋게 말할 때 내 말 들으세요.’” 후보를 만나지 못하면 선거캠프 사무실로 전화를 하고 후보의 SNS나 블로그에 댓글을 달라고 조언한다.

 

이 기사가 나가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언론이 직접 나서서 지나치게 단일화를 강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무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심판이 중요하다 해도 돈 내고 시간 써서 출마한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자들에게 유권자가 나서서 단일화를 압박하라는 조언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김재두 국민의당 대변인은 4월 2일 브리핑을 통해 “한겨레가 국민의당에게 당 대 당 야권연대를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독자와의 소통을 빙자해 국민의당 후보자들을 제재하는 행동수칙까지 만들어 게재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기간 중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할 언론의 사명을 포기한 채 특정 정파에 대한 노골적 편들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기사 삭제와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 인천남구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로 정의당 김성진 후보(가운데 오른쪽)가 출마했지만 국민의당의 반대로 '야권단일후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7일 오후 인하대후문앞에서 김후보를 지원하는 유세중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 왼쪽).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국민의당 뿐 아니라 소수정당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안효상 노동당 대변인은 4월 6일 논평에서 “선거를 일주일 앞둔 4월 6일자 한겨레를 보면 제1면과 맨 뒤의 사설이 불일치한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제1면 헤드라인은 ‘꺼져가는 단일화...야권 10명중 1명 투표 포기’라는 제목으로 수도권 다섯 지역, 즉 이른바 ‘1여다야’ 구도인 지역의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에 기초한 기사”라며 “그런데 (4월 6일) 첫 번째 사설 ‘편파 선거방송,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의 편파성을 부각하면서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위협 받는다’고 꾸짖는다. 그동안 이 신문이 보여준 논조, 특히 자신들이 무시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보도 태도와 비교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야권연대만 강조하느라 소수정당을 투명인간 취급해왔다는 것이다.

 

▲ 4월 6일자 한겨레 1면

 

정치적 중립이라는 다소 고루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야권연대 만능론은 진보언론이 지닌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을 보여준다. 진보언론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이유로 야권이 뭉치자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관련 기사 : 야권연대하면 이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더민주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새누리당 후보보다 많으니 야권연대를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산술적인 계산이다. 하지만 야권연대에는 수많은 기회비용이 있다. ‘결국 합칠 거면서 왜 그렇게 싸웠나’라는 유권자들의 질문에 무슨 논리로 답할 수 있을까.

 

보수 우위의 한국 유권자 구조를 고려하면 야권이 승리하려면 결집에서 나아가 중도층과 무당층을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야권 일각과 진보언론이 부르짖는 야권연대에 ‘새누리당 심판’ 말고 중도층과 무당층 유권자들을 설득할 어떤 가치와 명분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진보언론은 야권이 선거구도가 ‘야야대결’로 짜여 새누리당이 득을 보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진보언론이 ‘야권연대 만능론’ 프레임에 빠져 이번 선거 구도를 야야 대결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한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렇게 야권분열 효과 있음에도 왜 수도권에는 경합지역이 많을까. 이 점을 다들 놓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으로 수도권과 대구 등에서 보수층의 분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일화를 붙잡으면서 중도‧무당층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수하기보다 제1당과 1대 1 구도를 만들어 경합구도를 우위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등과 2등의 대결이 부각돼야 경합을 우위로 만들 수 있고 3당 지지층이 사표 방지심리로 2등에게 쏠릴 텐데, 지금은 야권단일화와 호남 주도권 이야기만 하면서 2등과 3등의 대결이 부각되고 2등과 3등의 지지층이 서로 결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단일화 주장이 오히려 야야 구도를 굳히고 있다는 뜻이다.

 

보수언론은 선거 때마다 ‘그놈이 그놈’이라며 정치권 전반을 싸잡아 비난해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진보언론의 ‘야권연대 만능론’도 자꾸 반복될 경우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로 느껴질 수 있다. ‘결국 저놈들 선거 때면 이기려고 합칠 거면서 또 쇼하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4월4일 사설에서 “고인 물처럼 정체되고 굳어버린 한국 정치를 바꾸려면 다양한 진보정당이 국회에 진출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정당이 활동하는 게 한국 정치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믿는다”는 희망도 덧붙였다. 총선을 전하는 진보언론의 보도에도 ‘야권연대 만능론’ 외에 무지개처럼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가 필요해 보인다.

 

언론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4.5 시사인

총선을 앞두고 ‘언론이 결정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종편은 과거에 둘렀던 ‘은근함’ ‘교묘함’이라는 외투마저 벗어던지고 선거판에 뛰어든 모양새다. 기우뚱한 총선 보도의 역사를 되짚었다.

“문제는 언론이다. 90% 언론이 박근혜 편에서 뛰는 한 선거는 하나 마나다. 선거마다 새누리당이 얼마나 이기는가가 포인트 아닌가?” 한 새누리당 소속 광역 단체장은 말했다. “한쪽은 99를 잘못해도 괜찮고, 한쪽은 1만 잘못해도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종편을 만들고 김재철 사장이 MBC를 무너뜨리면서 게임은 끝났다.”

 

그의 말마따나 이번 총선에서도 언론이 결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효과적인 낙선운동도 하고 있다. 사례가 너무 많아 지적하는 것조차 벅찰 정도다. 종편이 출범하면서 일부 언론은 ‘은근함’ ‘교묘함’이라는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렸다. 운동장에 선수로 나선 것처럼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정권을 향해 충성 경쟁을 벌이는 듯하다. 그러다 청와대로 가거나 여당 후보로 나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언론인도 적지 않다.

 

ⓒ캐리돌 제작:시사IN 양한모 기자

 

언론이 나서서 선거판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예는 과거에도 많았다. 1992년 14대 대선을 1주일여 앞둔 12월11일,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김영환 부산시장, 정경식 부산지검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김대균 부산기무부대장, 우명수 부산시교육감,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이른바 이 지역 기관장들이 부산 초원복국집에 모였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은 “지역 감정이 유치한지 몰라도 고향 발전에는 긍정적이다….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 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라고 말했다. 김대균 기무부대장은 “<조선일보>는 좀 잘 써주는 것 같죠. 정주영씨는 좀 잘 써주지 않고…”라고 거들었다. 관권 부정선거의 추한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선거는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후보에게 유리하게 굴러갔다. 언론이 이 사건을 ‘도청사건’으로 둔갑시키면서부터다. 당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도청사건은 목적과 관계없이 부도덕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관행과 시민생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파급시킬 것이다”라고 썼다. 김영삼 후보는 어느새 피해자가 됐다. “나는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다. 공명선거를 이루겠다는 나의 소박한 꿈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

 

2012년 대선을 1주일여 앞둔 12월11일. 경찰이 서울 역삼동에 있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김씨는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야당 후보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였다. 그러나 언론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조선일보>는 김하영씨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제목은 “영장 없이 쳐들어와… 인권유린”. 당시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사건이다. 국가 안위를 챙기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 출신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조선일보>가 국정원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하잖나. 경찰 발표로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됐다. 국정원은 물론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 기관이 대거 동원돼 댓글을 단 증거가 드러났다. 하지만 대통령은 말이 없다.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협력해, 국정원 댓글 수사에 나선 검찰총장을 사생활까지 들추어서 날려버렸다는 말까지 나돌았다(21쪽 기사 참조).

ⓒ시사IN 신선영 보수 언론이 ‘윤상현(왼쪽) 막말’은 축소, ‘정청래 공천 배제’는 확대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놓고 편파적이었던 ‘2012년 총선 보도’

2012년 총선 보도는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편파 뉴스”(전국언론노조)로 비판받았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실정이 쌓이면서 ‘정권 심판론’이 일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이 공개됐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 청와대 비서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다는 증거가 나왔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3월31일 청와대가 나선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파악해본 결과 80%가 넘는 2200여 건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찰 문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내달렸다. KBS <뉴스9>는 첫 번째 뉴스 제목을 “청와대 ‘사찰 80% 노무현 정부서 이뤄져’”로 뽑았다. MBC <뉴스데스크>는 “靑 ‘사찰 사례 대부분 노무현 정부서 이뤄져’”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靑 ‘사찰 사례 80% 이상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져’”라고 적었다. 상황은 반전됐다. 이어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한 사찰 문건이 공개됐다. KBS <뉴스9>는 “여 ‘사찰, 선거 이용’… 야 ‘대통령 출석 청문회’”, MBC <뉴스데스크>는 “민간인 사찰 공방… ‘청문회 실시’ vs ‘선거 이용’” 등 여야 공방으로 몰아갔다. 완벽한 물타기였다. 언론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들과 관련해서는 유독 도덕성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제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김형태 후보, 복사 수준의 박사논문 표절 논란이 인 문대성 후보, “살아 있는 노인 99%는 친일했다”라고 말해 구설에 오른 하태경 후보 등. 이번에도 언론이 새누리당의 구세주로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서울 노원갑)의 막말 파문이 불거지자, 여론의 물꼬를 돌려 전세를 역전시킨다. 기사의 경중, 공정성, 새누리당과의 형평성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4월4일과 5일,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는 김용민 기사 4~5꼭지를 전반부에 배치해 집중 포격했다. 4월7일자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라는 제목으로 김용민 후보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었다. 이 신문 수천 부가 교회·아파트·운동장 등지에서 무료로 뿌려졌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놓인 <조선일보> 더미 위에는 “이 신문은 오늘 하루만 주민 여러분께 홍보용으로 드리는 신문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인천지역 쪽 기사를 읽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도 <조선일보>는 무료로 배포됐다. 선거 이틀 뒤인 4월13일자 <조선일보>는 4면 머리기사에 “김용민 막말에 자기 지역구 30대도 그에게 등 돌렸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 연대가 패배한 데는 김용민 후보 막말 발언 파문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박 심판론, 민간인 불법 사찰, 제수 성폭행 의혹 등 수많은 이슈를 김용민 막말 한 건으로 막은 것이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들이.

ⓒ연합뉴스 한 MBC 기자는 “언론이 유승민(왼쪽) 공천 파동을 김종인 공천 파동으로 덮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4·13 총선에서도 언론에게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인다. 야당의 갈등과 흠결은 증폭하고 과장하는 반면, 여당에 불리한 이슈들은 축소되어 전달되곤 했다. 언론에서 말하는 ‘물타기’ 결과다. 당장 국정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일반 시민 통신자료 조회 사건이 그렇다. 수사기관이 제멋대로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례가 속속 밝혀졌다. 야당 국회의원, 야당 대표의 비서, 세월호 유가족, ‘위안부’ 문제 활동가, 기자…. 지난 1년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 94명은 681회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현직 경찰도 국정원과 경찰에게 ‘털렸다’. 수사기관은 이유를 알리지도 않는다. 이처럼 사유를 공지하지 않고 들춰본 통신자료는 하루 평균 2만7000여 건에 달한다. 또 수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하루 2649건씩 받아봤다. 이 또한 당사자에게는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민의 정보 안전을 테러하고 있는 셈이다. 명백한 인권침해다. 결코 사소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방송과 보수 언론은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벌어진 이세돌 바둑기사와 알파고의 대국 뉴스로 묻어버렸다.

 

알파고 대국 뉴스로 가린 이슈는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 부르는 친박 실세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비박계) 다 죽여.” 공천을 주무르는 내용도 나온다. 총선 정국에 터진 최대 스캔들이었다. 사실 윤상현 의원의 막말은 김용민 후보의 막말과 비교하면 중요도와 뉴스성에서 훨씬 중요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알파고 대국 소식을 4개 연속 다룬 후, 다섯 번째 소식으로 윤상현 의원 논란을 다뤘다. 작은 해프닝 수준으로. SBS <8뉴스>는 알파고 소식을 4개 다룬 후, 9번째에 막말 논란을 배치했다. KBS <뉴스9>는 19번째에 짤막하게 처리했다.

 

대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에 탈락하자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크게 키웠다. <조선일보>는 아예 정청래 기사를 시리즈로 쏟아냈다. ‘더민주, 정청래 등 5명 컷오프(공천 배제)’ ‘더민주 정청래 의원이 공천 배제된 까닭은’ ‘공천 배제 정청래, 직접 당사 찾아 재심 신청’ ‘더민주 정청래, 종편 출연 거부하며 손석희 언젠간 쫓겨날 것’ ‘정청래 살려내라 더민주 홈페이지 마비… 鄭은 침묵’ 등. 정청래 의원은 “<조선일보>에 대항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보복 폭행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MBC의 한 국장급 기자는 “예전에는 기자들이 늑대의 탈이라도 쓰고 활동했는데 이제는 아예 늑대가 되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윤상현 막말은 정청래 공천 배제로 덮고, 유승민 공천 파동은 김종인 공천 파동으로 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언론은 고개를 돌렸다. 심지어 옹호하는 매체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월10일 대구·안동, 3월16일 부산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인 가운데 정종섭 예비후보(대구 동구갑)와만 악수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진박’ 정종섭과만 악수했다고 보도했다. 3월11일자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도 되나’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하지만 방송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 “박 대통령, TK 방문… ‘앞장서 힘 모아달라’”(SBS) “박 대통령, TK 방문… 지역 정가 술렁”(KBS) “박근혜 대통령, 총선 한 달 앞두고 ‘TK 방문’”(MBC). 종편인 채널A는 박 대통령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채널A는 3월19일 “박 대통령, 총선 행보라 해도 정면 돌파” 보도에서 “이번 총선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선거’로 불립니다… 정치적 부담이 될 만도 한데, 박 대통령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입니다”라며 박 대통령을 대변했다.

 

언론의 태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들이댄 잣대와는 확실히 다르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2004년 2월 기자회견에서 던진 이 총선 관련 두 마디를 언론은 물고 늘어졌다. 결국 이 두 마디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3월16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다. “저는 시정홍보를 SNS에 많이 했다고 선관위가 검찰 수사 의뢰하는 판이니. 제가 시장 순회하면서 후보자 골라 악수하면 구속될 듯..ㅠ.”

 

‘친노·패권’ 보도 83건, ‘친박·패권’ 보도는 9건

언론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 특혜 의혹에도 눈을 감고 있다. 지난 3월17일 <뉴스타파>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5년 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뉴스는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성신여대가 나 의원 딸의 학점을 고쳐준 정황까지 보도했다. 하지만 KBS·MBC·SBS 그리고 보수 언론은 이 뉴스와 관련해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리할 만한 뉴스가 있으면 언론이 기를 쓰고 간섭하고 나서는 것과 대조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 홍걸씨가 더민주에 입당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국민의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었다. DJ계를 대표하는 권노갑·박지원 등의 탈당으로 호남 표심이 더민주를 이탈하는 시기였다. 새누리당 처지에서 야권 분열은 총선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조선일보>는 “이희호 여사는 홍걸씨의 정치 참여를 반대했고, 최근 문(재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희호 여사 낙상, 골반뼈 금 가 입원’ 기사에서 “이 여사는 삼남 홍걸씨가 더민주에 입당한 데 대해 답답해했다고 한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종편은 언론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TV조선의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김홍걸씨의 더민주 입당에 대해 “금배지 때문에 욱해서 그랬다”를 OX 퀴즈로 만들었다. 채널A <쾌도난마>에 패널로 출연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는 김홍걸씨에 대해 “인륜, 천륜까지도 어긋난다”라고 비난했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종편 주요 프로그램의 친정부·여당 성향 출연자의 비율이 70~80%에 이르렀다. 사실상 새누리당 선거방송이다”라고 발표했다. 김홍걸씨는 “어머니가 문 대표에게 전화를 건 적도 없고, 정치 참여를 반대한 적도 없다. 사실은 따지지도 않고 기사를 써댄다. 한심한 정치판은 한심한 언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일요신문

 

최근 ‘나경원 의원(위)의 딸 특혜 의혹’이 일었으나 보수 언론·방송은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특히 문재인 의원 측근들을 비방하는 데 주력한다. 친노를 ‘패권’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고 집중한다. <조선일보>는 정청래 의원을 “틈만 나면 막말을 퍼부어 국회와 국회의원의 격(格)을 떨어뜨린 사람이다”라고 비난했다. 조응천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더민주에 입당하자 “술장사”를 했다고 비하했다. 2015년 3월부터 1년간 <조선일보>에서 ‘친노’ 그리고 ‘패권’을 언급한 기사는 83건. 하지만 정권과 새누리당을 장악한 ‘친박’과 ‘패권’을 언급한 기사는 9건에 불과했다.

 

친노에 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보수 언론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에게만은 우호적이다. 특히 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자 김 대표를 향해 극찬을 쏟아냈다. “친노 좌장 이해찬 잘라낸 더민주 공천이 與보다 낫다”(<동아일보>) “더민주 일부 물갈이가 ‘운동권黨 종언’으로 이어지려면”(<조선일보>) “더민주 이해찬 공천 탈락, 여당은 반면교사 삼길”(<중앙일보>).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실장은 “‘김종인 대통령’은 어떤가”라면서 대통령감이라고 한껏 띄웠다. ‘셀프 지명’ ‘표절 교수’ ‘비리 장성’ 등 역사상 최악이라고 비판받은 더민주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에) 운동권 출신이 배제되고 대신 각계 전문가가 많이 포함되었다. 이번 비례대표 명단은 당의 체질이 상당 부분 바뀔 수도 있다고 기대를 갖게 할 만큼 달랐다.” 대신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더민주에 입당한 진영 의원을 비판했다.

 

51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12년 동안 주필 역임)은 이번 총선에도 빠지지 않았다. 3월15일자 그의 칼럼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다. “박근혜식(式) 체제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사람이라면 총선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것이고, 좌파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사람이라면 사람에 관계없이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을 선택하면 된다. (…) 총선에서 A당 후보를 찍고 대선에서 B당 후보를 찍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빌미가 될 수 있다. (…) 지금 같은 막중한 상황에서 한가로이 접점(接點) 없는 ‘견제 논리’에만 빠져 있을 수 없다.” ‘좌파인 더민주를 찍는 것은 한가롭고, 국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것이니 새누리당을 찍으라’고 몰아가고 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조국일보’ 주필 이강희는 이렇게 말한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에 불과합니다. 어찌 그런 우매한 인간들에게 신경을 쓰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권좌에 오르다 4.6 시사저널

동남아 전역, 국부<國父>나 대통령 가문이 정치권력 장악

 

54년 만에 출범하는 미얀마 문민정부 대통령에 취임한 틴 쩌(왼쪽)와 ‘민주화 영웅’ 아웅산 수치 여사. © AP연합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의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 제국주의 체제에서 자국의 독립을 이끌어낸 독립 영웅, 국부(國父)의 후손들이다. 아웅산 수치가 미얀마의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하면서 최근 동남아에선 국부를 배출해낸 정치 가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5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전국민주동맹(NLD)은 군부를 누르고 상·하원 의석의 59%를 차지했다. 당초 아시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인 미얀마에선 총선 이후 민주화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수치 여사의 태도를 보면 고개를 가로젓게 만든다. 선거 직후 서구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수치 여사는 “차기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그는 3월15일 자신의 운전기사이자 비서실장 출신인 틴 쩌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한 데 이어 자신은 외무장관직을 자청해 대외적인 업무를 챙기려 하고 있다. 미얀마에선 머지않아 대통령보다 힘센 장관을 보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국부 리콴유 아들

 

지금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투사로 성장했지만 수치 여사 역시 정치 입문 초기에는 아버지의 후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치 여사의 선친은 미얀마 국부로 추앙받는 아웅산 장군이다.

 

인도네시아에도 국부 가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공식적인 국정 최고지도자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지만 그가 속해 있는 민주투쟁당(PDIP)의 총재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의 영향력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국이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재편되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다소 커졌지만, 메가와티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메가와티는 2001년 와히드 대통령이 탄핵돼 남은 임기인 2004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 국정 운영 경험까지 갖추고 있다. 당초 인도네시아 정가에선 2014년 치러진 대선에서 메가와티가 다시 대통령직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그는 직접 나서지 않고 사업가 출신의 조코위도도를 밀어 당선시켰다. ‘킹’보다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막후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계산이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다.

 

인도네시아와 인접해 있는 싱가포르의 리셴룽(李顯龍) 총리 역시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인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아들이다. 리콴유는 오늘날 싱가포르를 설계한 인물로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서방 언론은 그를 가리켜 ‘지난 세기 가장 성공한 독재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난한 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를 아시아 금융·무역 허브로 만든 리콴유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장남인 리셴룽을 차기 총리로 점찍었다. 리셴룽 총리는 부친이 총리로 재직하던 1984년 의회 의원에 당선됐고 2004년 7월 2대 고촉통(吳作棟) 전 총리에 이어 총리 자리에 올랐다. 그 밖에도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 역시 초대 대통령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딸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동남아에서 가문 정치(Family Politics)의 그림자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국부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가원수를 배출한 가문끼리의 격돌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장기 독재로 악명 높던 마르코스 정권을 무너뜨린 ‘피플 파워’가 등장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필리핀 정국은 연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는 5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통령 선거에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마르코스 주니어가 출마를 선언해서다. 현지에선 현직 상원의원인 마르코스 주니어가 부통령 자리를 발판 삼아,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선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마르코스 주니어는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자 마르코스 집권 시절 피해자들이 마르코스 주니어의 부통령 불출마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 그가 이런 반대 기류를 무릅쓰고 부통령 자리에 오를지가 필리핀 정가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교롭게도 현재 필리핀을 이끌고 있는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은 마르코스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동남아에서 국부 또는 전직 대통령 후손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동남아 전역에 뿌리내린 가족 중심 문화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 발전이 더딘 탓에 대가족 중심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 권력세습이나 가족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것에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마르코스 주니어가 오는 5월 치러지는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 AP연합

 

“빽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정치 후진성

여기에 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갑자기 독립을 맞은 탓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못하다. 집권 세력만 외세에서 자국민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시민혁명은 여러 차례 발발했지만 이것이 정치 시스템의 선진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렇다 보니 정치 지도자들의 의식 수준도 과거 왕정 시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권위적이다. 서구에선 상상할 수 없는 권력세습에 대해서도 전혀 부담감을 갖지 않는다. ‘누가 하든지 잘만 다스려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발상은 부자 세습, 부부 세습 등으로 나타나면서 특정 가문이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비민주적 행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리콴유 전 총리가 주창한 ‘아시아적 가치’는 표준화된 민주주의란 없으며 각 국가에 맞는, 다시 말해 아시아만의 독특한 민주주의도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적 가치는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와 맞물리면서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싱가포르만이 자유로울 뿐 대다수 동남아 국가에서는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여기에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대다수 동남아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돼 있는 것도 특정 정치 가문에 대한 쏠림 현상을 키우고 있다. 부자가 아니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동남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탁신 전 태국 총리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평민 출신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다. ‘빽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은 동남아 정치 시스템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기에 국부를 비롯한 정치 영웅에 대한 막연한 환상도 국부 가문 또는 유명 정치 가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원인이다.

 

“O형이라고? 과일이 잘 맞겠네”음식에 대한 기호와 혈액형의 상관관계 324시사저널

믿거나 말거나 재미있는 얘깃거리가 되는 주제 중 하나가 혈액형이다. 정말 혈액형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다른 걸까? 성격도 성격이지만, 혈액형별로 음식 소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주장이 있다. 처음 이런 주장을 내놓은 이는 미국 내과전문의 다다모 박사(Dr. Peter D’Adamo)다. 그는 <혈액형 식이요법 백과사전>(Blood Type Diet Encyclopedia, 1996)이라는 책을 통해 각 혈액형이 발달해온 인류학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혈액형에 맞는 음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설명한다.

 

원시시대에 원래 인간은 모두 O형이었다고 한다. 이때 가장 흔한 식물성 먹거리는 산딸기·오디 등 야생에서 채취한 알칼리성 과일과 들소·사슴 같은 야생 육류, 그리고 굴·조개 등 해산물이었다고 한다. 원시인들은 주로 바닷가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곳에서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 흩어져 있는 것을 채취해야 했기 때문에 근육을 많이 쓰면서 살아야 했고, 먹잇감이 자연에서 무상으로 주어지므로 어느 누구의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함께 잡거나 따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수렵채취인’(hunter-gatherer)이라고 한다.

 

농사의 시작으로 등장한 혈액형 돌연변이

수렵채취인인 O형은 비교적 골격이 크고 근육의 힘이 강하며 몸을 많이 써도 잘 지치지 않는 방향으로 발달해왔다. 또한 내 것 네 것 따지기보다는 공동체 지향적인 방향으로 성격이 발달했다. 과일·견과류·쇠고기·해산물 등을 좋아하며 잘 소화시키는데 이런 먹거리들은 대개 알칼리성이어서 O형의 위장 내부는 강한 산성을 띠어 중화시키도록 발달해왔다.

 

ⓒ 시사저널 포토

 

지상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자 살기 좋은 터전은 점차 포화상태가 되어갔다. 주변의 자연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 어렵게 되자 인간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근대 이후 많은 역사가가 농업의 시작을 ‘진보’로 여겨왔지만, 요즘 인류학자들이나 인류학적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오히려 먹거리 공급 방식의 ‘쇠퇴’로 본다. 생태계에서 제공되는 것을 채취하기만 하면 되었던 원시시대가 끝나고 고생하면서 밭을 일구어야 먹고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어쨌든 이렇게 정착해서 집중적으로 먹거리를 재배하는 일이 점점 지구상에서 확대되면서 혈액형에서도 새로운 돌연변이가 등장했다.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하며, 꼼꼼하고 반복적인 작업에도 싫증을 내지 않는 인내심을 갖추고, 사람보다는 자연을 상대로 살기 좋아하는 유순한 성격과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을 차곡차곡 모아놓기를 잘하는 성격을 갖춘 사람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자식을 많이 낳게 된 것이다. ‘농부’에 알맞도록 발달한 성격을 갖춘 A형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A형은 근육의 힘이 비교적 강하지만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축적하는 데 쓰는 편이다. 정주(定住)생활에 맞추어 먹거리에도 변화가 생겨 집중 재배하기 쉬운 곡식과 채소, 길들이기 쉬운 소형 동물(돼지·닭 같은 가축)을 주로 소비하게 되고, 해산물보다는 민물고기를 더 많이 먹게 되었다. 이런 먹거리들은 약산성이기 때문에 A형의 위장 내부 산성도는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강한 알칼리성인 야생의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게 되었다.

 

점점 더 인간의 수가 늘어나자 인간이 먹거리를 구하기 쉬운 곳에는 더욱 많은 인간이 살게 되어 농사로 먹거리를 대는 일조차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우리나라같이 표토층(表土層) 흙먼지가 충분히 공급되는 생태계에서는 토양이 잘 침식되지 않지만, 대개의 경우 얼마간 경작해서 먹은 밭은 지력(地力)이 떨어지고 토양이 침식되어 농사가 잘되지 않는다. 곡식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자잘한 풀만 자라게 되면 이제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치게 된다. 그조차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먹고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유목민’의 특성을 가진 B형이 생겨나는 것이다.

 

AB형이 현대 사회의 특성에 가장 잘 적응

유목민으로서 성공하려면 몸이 가벼워 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직접 채취하거나 경작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힘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눈치가 빨라야 한다. 자기네 터전을 떠나와서 더부살이를 하거나 침략하는 경우가 많았을 테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을 잘 살피다가 기회를 봐서 함께 묻어가든지 아니면 상대가 약한 틈을 타서 자기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략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을 잘 아우르며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강한 성품인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자식도 많이 낳게 되므로 그런 성격으로 정착해온 경향을 보인다.

 

생활의 변화는 먹거리의 변화도 가져온다. 빨리 황폐해진 생태계에서는 갯벌도 쉽게 오염되므로 갯벌 생태계가 빈약해지고, 오히려 배를 이용해서 낚시하는 기술이 발달하므로 깊은 바다 생선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B형은 참치 같은 깊은 바다 생선은 잘 먹지만 갯벌에서 나는 해물 종류는 잘 소화시키지 못한다. 삼림이 풍부한 지역에 살지도 않았을 테니 견과류나 야생 과일을 소화시키는 건 어려워도 메밀이나 옥수수처럼 약간 손상된 생태계에서도 잘 자라는 곡식 종류는 잘 먹는다. 물론 유목생활의 동반자였을 염소나 양 같은 가축의 고기나 젖, 그리고 그 젖이 발효된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것도 잘 먹는다.

 

AB형은 인간이 밀집해 살고 도시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먹거리에 관해서는 A형의 특성과 B형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어서 쉽게 소화·흡수될 수 있는 먹거리 범위가 넓은 편이다. 근육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며 오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비교적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돌연변이기 때문에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오염에 강하며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편이다. 따라서 AB형은 현재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도 현대 사회의 특성에 잘 적응해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혈액형과 함께 음식에 대한 기호가 생활환경에서 형성되어왔다는 인류학의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혈액형이란 주제는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나쁘지 않은 재미있는 얘깃거리인 것 같다.

 

부산영화제 길들이기 “레디 액션” 412주간경향

ㆍ부산시, 새로 위촉한 자문위원 둘러싼 논란 본질 흐리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시민들 현혹

“BIFF, 도대체 누구의 영화제입니까?” 3월 9일 부산시보인 <다이나믹 부산>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부가 신규로 위촉한 자문위원 68명 중 47명이 수도권 출신임을 언급했다. 이들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물러나기 직전 새로 위촉한 자문위원이다. 기사는 신규 위촉 자문위원들의 출신이 수도권임을 거론하며 “그동안 영화제를 키워온 부산지역 영화인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부산시민의 자존심까지 한순간에 짓밟힌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21일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요구하는 영화인들로 구성된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영화인 비상대책위’는 사태가 악화될 경우 영화제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파행위기에 놓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논란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면서 시작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상황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 중단을 영화제 측에 요구했다. 영화제 집행부는 영화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영되는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후 부산국제영화제에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에 지급하는 예산이 반토막이 났다. 전에 없던 감사와 예산 삭감에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보복성 외압이라는 논란이 이어졌다. 정치권력이 예술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영화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올해 참가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부산영화제 지키는 시민문화연대 출범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부산시는 부산시보의 관점처럼 ‘정치권력 vs. 표현의 자유’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부산시민 vs. 수도권 영화계 권력’이라는 구도로 바꾸려고 했다. 부산 시민사회는 부산시의 이러한 프레임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흐린다고 판단했다. 3월 29일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가 출범한 배경이다. 부산국제영화제 논란은 ‘부산시민 vs. 수도권 영화계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전반에 퍼져 있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의 문제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시민문화연대 운영위원인 김이석 동의대 영화학과 교수의 말이다. “문제는 부산시가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청한 것인데, 이를 왜곡해 부산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영화제를 수도권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식으로 초점을 흐리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시민연대를 결성해 부산의 문화예술인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산 문화예술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왜곡된 프레임이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될까봐서다.”

 

부산시와 영화제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문화연대 측은 부산국제영화제 파행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는 새롭게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부 측에 사무관리 규정을 근거로 새롭게 위촉된 68명의 자문위원을 해촉할 것과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 시장은 자문위원 위촉 집행정지 및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부 측은 자문위원들의 신규 위촉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 시장이 이를 새삼 문제삼는 것은 정관 개정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문위원들은 총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로 영화제 측은 총회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다. 총회를 소집해서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이 총회에서 통과되면 서 시장은 영화제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진다. 영화제 측은 부산시장이 당연직 조직위원장으로 돼 있는 구조를 바꾸고 민간 사단법인인 만큼 그에 맞는 정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문화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교성 협력사무처장은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 부산시는 문제제기를 했다. 법적 다툼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부산시가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것은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예산 준다고 표현의 자유까지 건드려”

1996년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와 영화제의 이러한 충돌은 처음이다. 부산문화재단 전 대표이사였던 남송우 부경대 교수의 말이다.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 처음 국제영화제를 시작할 때 지원만 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했고, 다들 그 선을 지켰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12년 동안 해오면서도 이런 문제제기는 없었다. 근본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니다. 부산시에서 영화제 예산을 해마다 몇십억씩 지원하다 보니 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맡는 시스템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그 성격은 민간 사단법인이다. 조직위원장 역할은 영화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명예직이다.”

 

결국 정치권력이 문화예술을 길들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교성 처장은 이는 부산국제영화제 문제만이 아니라 부산 문화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영화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부산 문화예술 전반에서 시가 문화정책을 입맛대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종의 영화제 길들이기인 셈이다. 지금 부산시장이 갖고 있는 조직위원장의 직함은 영화제 말고도 많다. 모두 당연직으로 시장이 맡고 있다. 부산비엔날레도 그렇고 각종 축제가 그렇다. 공공적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니까 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것인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본적 방침이었으나 이제는 간섭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예술 길들이기는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

을 대하는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11월 문화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검열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문화연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검열 논란을 조사한 결과 20여건에 이르렀다”며 “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 이슈 등이 아니라 통치자에 대한 비판·풍자 검열 사례가 많았다. 이는 전제군주적·파시즘적 검열 형태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극장에서 상영이 중단된 <천안함 프로젝트>를 비롯해 박정희 유신정권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월간 <현대문학>이 이제하 등 소설가의 연재를 중단한 일, 한국문화예술위 산하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연극 <이 아이> 공연을 방해한 일 등 박근혜 정부 들어 매달 한 차례꼴로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남송우 교수는 “문학이나 연극에서 이런 사태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대중화된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된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은 영화 장르가 좌편향적으로 기울어졌다는 진영 논리로 인식하고 있다. 정권의 간섭이 시작되는 순간 문화예술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구호를 문화융성이라고 했지만, 이는 완전한 쇠퇴이자 후퇴다”라고 말했다.

 

학교가위험하다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하라" 4.7 내일신문

녹색당 '친환경 인조잔디는 검증 부족' … 우레탄트랙 절반 유해물질 검출

내구연한을 초과했거나 임박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상당수가 사실상 방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거 등 학생건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납 기준초과'한 초등학교 운동장 트랙│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 30곳의 운동장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트랙 25개 중 13개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 90mg/kg을 넘는 납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이 운동장에서 우레탄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제공

 

특히 환경부 조사에서 학교 우레탄 트랙 절반에서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대책마련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녹색당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유해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인조잔디 문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동안 녹색당과 환경단체들은 인조잔디 설치 또는 재설치가 교육재정을 낭비하는 데다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중금속과 발암물질 검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해왔다. 이들은 또 인조잔디로 인해 △축구 등 특정 종목 위주로학교 공간을 획일적이고 폐쇄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한여름 고온현상으로 인한 화상 유발 △여름철 살수에 따른 과도한 수도요금으로 인한 학교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교육당국과 관련업계에서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친환경 인조잔디'에 대해서도 "아직 철저한 검증과 사례 연구가 부족할 뿐만아니라 학교 공간의 획일적이고 폐쇄적 사용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육계와 체육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 연습용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교육당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합심해 별도의 천연잔디 연습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유해물질 검출이 심각한 학교와 수명 종료 인조잔디의 철거 △학교 인조잔디 신설 중단 △이후 수명 종료 학교 인조잔디 점진적 철거 등을 통해 학교 인조잔디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자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녹색당과 환경단체들은 나아가 학교외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놀이터 등에 깔린 폐타이어 재활용 매트 등을 모두 점검하고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30곳의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13개교 우레탄트랙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 90㎎/㎏을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됐다.

시공과정에서 우레탄트랙을 빨리 굳게 하기 위해 납을 추가하거나 안료 중에 함유된 중금속, 주변 환경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프탈레이트 7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1종만이 검출됐다.

 

정부는 이러한 우레탄 트랙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위해성도 평가했다. 93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을 이용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납, 크롬 등 12종을 대상으로 평생 노출을 전제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와 납의 위해성은 일부 우려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어린이의 평균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 발암위해도는 3.29×10-5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평생 노출됐을 경우 10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인 1×10-5를 초과한 결과다. 납의 위해도는 최대허용량보다 1.24배 많이 노출됐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교육부는 "초·중·고·특수학교 2811개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며 "문체부, 환경부와 함께 우레탄 트랙 개보수 지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개보수 시기도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명다한 학교 인조잔디 38% 방치

녹색당 "최대 677개 학교"

학생 유해물질 노출 우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38% 가량이 수명을 다하거나 임박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가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녹색당은 7일 "공개정보를 청구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인조잔디를 설치한 전국 1766개 학교 가운데 지난해 수명이 다했으나 방치된 학교가 34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해 중으로 내구연한이 끝나지만 개선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323개교를 합하면 총 677개 학교 학생들이 유해물질애 노출되거나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녹색당은 내구연한이 종료됐거나 종료되는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 명단을 홈페이지(http://kgreens.org)에 공개했다.

녹색당은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처할 의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재정 부족이 더 큰 문제"라며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한 정부는 이 문제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인조잔디에서 납과 같은 중금속 물질이 나오고, 더운 여름에는 화상의 우려도 있으며 내구연한이 7년밖에 되지 않아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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