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기호일보-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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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중부일보-미디어오늘
3.20 민중의 소리-대구매일
3.20 국민-3.19 미디어오늘
3.21~25 경향 장도리
노동당·녹색당, 기본 소득 공약 차이는? 326 프레시안
노동당·녹색당·복지국가당도 총선 준비 후끈
오는 4.13 총선을 맞이해 원외 정당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맞아 '최저 임금 1만 원 공약'을 내놨지만, 사실 최저 임금 1만 원을 최초로 주장한 곳은 알바노조다. 알바노조 위원장 출신이 당 대표인 노동당은 '최저 임금 1만 원'과 '노동 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녹색당은 '기본 소득'을 핵심 의제로 부각한 정당이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을 기본 소득으로 주겠다고 했으나, 녹색당은 청년과 장애인, 농어민, 노인에게 우선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점이 다르다. 두 원외 정당은 '기본 소득'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기치로 내건 복지국가당의 출현도 눈에 띈다.
노동당 : 최저 임금 1만 원 + 노동 시간 단축 + 기본 소득
노동당의 핵심 공약은 '노동 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 악법 폐지', '기본 소득' 도입이다. 노동당은 주 35시간 노동 제도를 도입하고, 줄어든 노동 시간 만큼 추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 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페널티도 늘린다. 노동당은 연장 근무 할증률을 통상 임금의 100%로,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 할증률을 통상 임금의 200%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휴일에 야간 근무를 하면 시급이 3만 원이 된다.
노동당은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에 '자본 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리고 노동 시간은 줄이되, 증세를 통해 기본 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노동당 공약의 핵심이다.
ⓒ노동당
노동당은 지난 13일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용혜인 씨를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한 용혜인 후보는 "이번 국회에서 '기본 소득법'을 발의할 의원이 노동당에서 나오면 좋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관련 기사 : "朴, 200명 가두고 사죄의 눈물? 진정성 없다")
노동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는 구교현 노동당 대표다. '알바노조' 위원장 출신인 구교현 후보는 "재벌에 자본 보유세를 부과해서 현재 18%에 불과한 총 조세 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1%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관련 기사 : 경찰, 신혼여행 앞둔 알바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지역구에도 노동당은 총 9명의 후보를 내세웠다. 강원 강릉(최종문), 경기 고양갑(신지혜), 창원 마산합포(이원희), 대구 중남구(최창진), 대전 유성을(이경자), 울산 중구(이향희), 서울 마포을(하윤정), 서울 은평갑(최승현), 서울 종로(김한울) 등이다.
녹색당 : 기본 소득 + 탈핵·안전한 먹거리 + 풀뿌리 민주주의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 투표 3%를 넘어서 원내 진입을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낸 하승수 녹색당 공동 운영위원장은 "비례대표 득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하승수 "총선 종로 출마…500만 원으로 선거운동")
저성장 시대에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기존 원내 정당과는 달리, 녹색당은 저성장 시대라는 현실 자체를 인정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화두로 던지겠다고 했다. 녹색당의 주요 공약은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 소득 도입과 노동 시간 단축,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등이다.
녹색당은 신규 핵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한 핵 발전소를 폐쇄해 2030년까지 탈핵하고, 온실 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먹을거리 정책을 위해 GMO나 방사능에서 오염된 먹을거리를 몰아내겠다고 했다.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동물 복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환하고, 동물 실험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동물원을 동물 보호 시설로 전환해 '동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녹색당도 '기본 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소년, 청년에게 월 4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인데, 이는 처음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노동당의 기본 소득 방안과는 내용이 다르다. 주 35시간 노동제를 법제화하는 공약은 노동당과 같다.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내건 점도 녹색당만의 특징이다. 녹색당은 "학교 담장 밖으로 공교육을 확장하고,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전면적인 비례대표 제도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며, 추첨제 등 직접 참여 정치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녹색당은 지금도 대의원을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다.
ⓒ녹색당
녹색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는 로드 킬의 문제점을 다룬 <어느 날 그 길에서>,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다룬 <잡식 가족의 딜레마> 등 다큐멘터리를 만든 황윤 감독이다. (☞관련 기사 : "진짜 돼지를 본 적이 있나요?", 대형 마트 동물 판매? "인간 황윤을 팝니다") 녹색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는 이계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다. '밀양 할매'들과 싸워온 이계삼 후보는 "녹색당이 원내에 진입해서 핵 마피아, 전력 마피아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2016년의 한 수, 어쩌면 '녹색당')
복지국가당 : 보편적 복지 + 정치 개혁 + 공정 경제
'역동적 복지국가'를 기치로 내세운 복지국가당은 복지국가 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기반으로 지난 2월 창당한 신생 정당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당의 핵심 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고,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일례로 복지국가당은 취업 준비생에게 한 달에 6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청년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대일로 취업을 알선하는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관련 기사 : "취준생에게 월 60만 원씩 수당을 주자!")
복지국가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공정한 경제'와 '혁신적 경제'를 지향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대등하게 바로잡고, 노동 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누진적 증세'를 화두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을 연동하며, 산업 재해가 생길 때는 '원·하청 공동 책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래로부터의 정치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사이버 상임위원회 제도'와 '전문 보좌관 제도'가 대표적이다. 복지국가당은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보좌관을 선발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 보좌관'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또 당원들이 수시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당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임위원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복지국가당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복지국가당 이상이 대표는 "복지국가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복지국가 정치 혁명'을 이루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 기사 : 복지국가당 이상이 대표, 마포갑 출마 선언)
비례대표 1번 후보로는 '보통 아줌마'를 표방한 안진숙 복지국가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2번 후보로는 보건 의료 정책을 개발해 온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뽑혔다. 안진숙 후보는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성 평등을 이루고, 건강보험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없애고, 집을 투자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며,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구 후보는 "보통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결합한 복지국가당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 한 축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저질 공천=청와대 연출+친박 주연+김무성 조연 326미디어오늘
청와대와 유승민의 관계처럼 대통령과 김무성도 정면충돌했다. 26일자 아침신문을 장식한 키워드는 ‘3대 3 타협’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무공천을 예고한 5곳 중 ‘진박(진실한 박근혜계)’ 후보 2명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공천이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진박’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대구 동갑)과 추경호 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대구 달성)이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후보의 지역구에 출마한 이재만(대구 동을) 예비후보, 이재오 후보의 지역구에 출마한 유재길(서울 은평을) 예비후보, 유영하(서울 송파을) 예비후보는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뒀다.
신문들은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으로 불리는 이번 공천 내분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경향신문·동아일보·한겨레 등은 “반쪽 타협”, “나눠먹기”, “야합”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국민을 우롱”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교묘하게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26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무성·친박 ‘3대 3 타협’>
국민일보 <‘옥새 반란’끝…겉은 봉합 속은 분당>
동아일보 <이제 유권자가 심판할 차례다>
서울신문 <‘3대3 나눠먹기’로 끝난 옥새 반란>
세계일보 <김무성·친박 ‘무공천 3곳’으로 타협>
조선일보 <2시간 남기고…파국 피한 타협>
중앙일보 <불안한 봉합…차기 권력투쟁 시작됐다>
한겨레 <단둥은 살아있다>
한국일보 <옥새 쿠데타 ‘반타작 봉합’>
경향·동아·한겨레 “야합”
“나눠먹기식 야합으로 끝난 ‘옥새 투쟁’”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다. 이 신문은 옥새 투쟁에 대해 “김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당의 갈등을 봉합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포장했다”며 “하지만 이 말을 곧이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던 결기는 사라지고 모호한 타협으로 끝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의 비판 수위가 가장 세다. 공천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친박이냐 비박이냐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신문은 “특히 유승민 의원을 탈당으로 몰아간 과정은 민주주의를 떠나 인간적으로도 차마 저질러선 안될 폭거”라며 “새누리당 공천은 청와대가 기획·연출하고 친박계가 주연, 김대표가 조연을 맡은 저질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 26일자 경향신문 사설
동아일보 역시 “김무성-친박 야합으로 미봉한 보수여당의 공천 내분”이란 사설에서 “누구보다 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막장 공천극’이 김 대표의 ‘25시간 옥새 쿠데타’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새누리당의 강령은 입 발린 소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타당한 지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갤럽 3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지난주에 비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6%로 4%p, 새누리당 지지율은 39%로 2%p 하락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해 들어 최저치로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에 ‘공천개입·선거개입’ 요인이 처음으로 추가됐다.
유승민 등 비박계 ‘공천 학살’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TK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수도권에서 40%에서 32%로, PK지역은 52%에서 44%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은 이 점에서 그에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쫓겨날 때 ‘다음 타자는 김무성’으로 예정됐다. 공천이 끝나면 이 ‘작업’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김 대표 입장에서는 ‘비박 연대’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도권에 영향력이 있는 이재오, TK에서 탄탄한 유승민 지역구에 무공천해 이들과 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을 무공천으로 쉽게(진박과의 경쟁없이) 국회에 입성하게 하면 김 대표는 비박계 차기 대권주자 자리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중앙일보가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을 “불안한 봉합…차기 권력투쟁 시작됐다”고 정한 이유다.
오늘 아침 신문들은 ‘봉합’에 초점을 뒀지만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새누리당 총선 결과에 따라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공천과정을 통해 ‘박근혜vs김무성·유승민+이재오’의 구도는 선명해졌다.
조선 “비박계, 대통령 국정 성공 도울 의무있다”
▲ 26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의 사설은 온도 차가 있다. 조선일보는 “문제는 새누리당이 앞으로 2년 가까이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라는 사실”이라며 “이 기간에 우리는 경제·안보 복합 위기의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고 했다. 세계 경제 퇴조추세와 북한 5월 노동당 대회를 언급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계가 싸워선 안 된다는 뜻이며 동시에 유권자들에게도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천안함 사건 6주기를 맞아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며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의 보도다. 또한 같은날 다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국회와 정치권에서 본인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비박계, 특히 탈당한 비박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이 신문은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선거와 완전히 절연하고 경제와 안보만 보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비박계에 대해서는 “집권당 의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며 “집권당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이 성공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고 했다.
현재 새누리당 지지층이 친박과 비박으로 쪼개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보도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신문들이 공천 갈등에 대해 비판한 것과 비교해보면 청와대와 여당을 살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여당보다 높은 야권 지지율…선거판에선 '무용지물' 326 노컷뉴스
여당 '막장 공천' 악재에도 야권분열로 혜택 못봐
(사진=자료사진)
여야가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판 자체는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여당이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공천 학살'과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 등은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호재이기 때문이다.
실제 야당의 총 정당 지지율 합은 여당을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6년 3월 4주차 주중집계에서 새누리당은 39.6%의 지지율을 보였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5.7%, 국민의당은 14.0%를 기록해 두 당을 합친 지지율은 39.7%로 여당보다 소폭이지만 높다. (상세 여론조사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볼 수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더민주(25.6%)와 국민의당(14.8%)의 지지율 합계는 40.4%로 새누리당(35.1%)을 좀더 큰 격차로 앞선다. 두 조사에서 정의당이 각각 7~8%대의 지지율을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세당 간의 야권연대 결과는 산술적으로 여당을 적지않은 차이로 압도하게 된다. 이런 지지율이 선거 결과에 반영된다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이어질수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야당의 높은 지지율은 당 대 당 야권연대가 물건너 간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한 지역구에서 1등만 금배지를 다는 소선거구제에서 분산된 야당표는 사표(死標)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수도권에서는 여당이 어부지리로 앞서는 곳이 수두룩하다.
지난 25일 발표된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 성북을에선 새누리당 김효재 후보가 32.0%, 더민주 기동민 후보는 23.5%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김인원 후보는 8.0%, 정의당 박창완 후보는 3.9%였다.
야권 후보 득표율을 더하면 35.4%로 새누리당 후보 득표율을 앞서지만 야권분열 구도 속에선 여당에게 빼앗길 공산이 크다. 24일 나온 KBS·연합뉴스·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서울 서대문갑의 새누리당 이성헌 후보가 39.2%로 더민주 우상호 후보(33.7%)를 앞섰다.
그러나 국민의당 이종화 후보가 5.6%를 얻어 야권 후보의 지지율은 새누리당 후보보다 높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영등포을도 비슷한 양상이다.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는 38.4%, 더민주 신경민 후보는 28.2%였는데, 국민의당 김종구 후보가 12.9%를 차지했다. 서대문갑과 영등포을은 더민주가 현역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주인이 뒤바뀔 공산이 커졌다.
야권이 얼마나 지역간 단일화로 공멸의 길을 피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수 밖에 없다.
'반노동자 정당'은 새누리당인가…선관위 해석은? 326 경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노동자 정당’이라는 표현이 새누리당을 연상시킨다며 노동계에 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2일 “(집회 시 사용할) 현수막 문구 중 ‘반노동자 정당 투쟁으로 심판하자’는 내용은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입법 추진에 찬성하는 여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집회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전했다.
공공연맹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4월 초 서울역광장에서 열 계획이다. 공공연맹은 집회 당일 무대에 설치할 현수막에 들어갈 문구(반노동자 정당 투쟁으로 심판하자)가 선거법 위반인지를 선관위에 지난 17일 문의했다.
노동계는 “선관위가 반노동자 정당은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새누리당이 반노동자 정담임을 온 국민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준 선관위 유권해석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선관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유인물을 수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자는 것은 노동자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이를 선관위가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박 대통령, 전국 경계태세 강화 지시 324 민중의 소리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거론한 북한 최고 사령부 중대성명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상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북한이 어제 중대보도를 통해 박 대통령의 제거를 거론하고 정규부대와 특수부대 투입까지 암시하며 위협했다"며 "얼마 전에도 북한은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서 1차타격 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한 도발을 하겠다는 도전이자 전세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고출력 고체로켓 엔진 지상 분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고체연료 로켓 개발 추진 단계로 보인다"며 "북한이 고체연료로 가겠다는 것은 상시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사설]박근혜 대통령, 총선 심판론 막으려고 북풍 조장하나 325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북한이 청와대 타격을 위협했다면서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을 찾아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군에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지시하면서 국민을 향해서도 “비상한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전쟁 일보 직전이 아닐까 싶을 만큼 긴박한 하루였다.
북한이 지난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청와대 불바다’ 등의 위협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원수를 향한 테러 위협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정부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한 달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중대성명을 통해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라며 박 대통령을 향한 위협을 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 위협 가운데 아마 인민군 사령부의 성명이 가장 현실감이 높을 것이다. 당시에 반응하지 않던 대통령이 노동당 외곽기구의 보도에 강력 대응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 더구나 통일부나 국방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고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안보 불안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위기론을 키울 게 아니다. 행동으로 철저히 대비하면 된다.
박 대통령이 전국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어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첫날이었다. 막장 공천을 비판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의원의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심판론을 본격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 심판론이 본격화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위협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북한의 테러 위협이 부각되면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유 의원의 새누리당 비판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풍’으로 심판론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어제 프랑스 미식주간 행사에 참석한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밝게 웃으며 축사를 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비상한 상황에 대한 긴장감은 찾기 어려웠다. 청와대가 이번 선거에서 구시대적 ‘북풍’을 활용할 생각이라면 당장 포기하는 게 낫다. 유권자들은 보수정권들이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속내를 이미 알고 있다. 북풍은 오히려 심판의 필요성만 키울 것이다.
깡통 비행기에 속은 대한민국 안보는 깡통이었나 325 한겨레
김종성 무인기체계(UAD)개발단장이 2014년 4월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하며 무인기에 탑재된 부품과 카메라 제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성능 밝혀진 북한 무인기
2년 전 이맘때로 시곗바늘을 되돌려보자. 그해 3월24일 파주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추락해서 해당 지역의 기무사, 국정원, 경찰 등이 참여한 합동심문조가 조사를 했다. 기무사가 간사가 된 이날 조사에서 이 무인기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기무사의 의견에 국정원 요원이 동의했다. 그 직후인 28일에 이 무인기를 수거해 간 국정원이 간사가 된 중앙합동심문조가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31일에 백령도에 또 무인기가 추락하자 중앙합심조는 북한이 대남정찰을 위해 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기가 1m 남짓한 소형에다가 조잡한 성능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안보를 온통 뒤흔들 소동으로 발전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무인기를 집중 운용하기 시작한 2013년 9월부터 전방 군부대에서는 북한의 무인기를 수거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동해와 서해에서 북으로의 귀환에 실패한 무인기가 해류를 따라 떠내려온 일도 있고 야산에서 발견되기도 일쑤였다. 이를 발견한 군부대는 대부분 창고에 보관하거나 내다버리게 마련이었다.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 결과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만한 위협적인 성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도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나 합참은 국정원의 조사 상황을 4월2일까지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전경 사진의 유출
이 당시에는 국정원의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그 이전에 몇 차례 간첩조작이 논란이 될 때마다 청와대는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증거조작이 있었냐”는 확인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남 원장은 “결단코 조작은 없었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실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는 남 원장이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세간의 불신이 커질 것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이 때문에 국정원 대공수사국과 서천호 2차장이 궁지에 몰리고 있었고 남재준 원장에게까지 그 불똥이 튈 기세였다. 불안의 먹구름이 내곡동에 몰려올 무렵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상공을 촬영한 영상 파일이 내장된 북한 무인기는 새로운 정치적 무기로 돌변하기 시작했다. 중앙합심조 조사 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어 무인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던 4월2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그걸 공개하면 무인기의 영상 확보 성능을 북한에 다 확인해주는 꼴이 된다”며 “국가안보상 공개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조선일보>에 유출된 영상은 국정원 제2차장실과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튿날인 4월3일 <조선일보>에는 북한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대를 내려다본 항공사진이 1면에 큼지막하게 보도되었다. “절대 안 된다”던 사진 공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권력 또는 정보기관과 언론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국군기무사령부는 사진 유출의 진원지가 국정원 2차장실이라고 지목하고 군사기밀 유출을 수사하려는 의도까지 내비쳤다. 보도 직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국방위원조차 기무사령관에게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하라”고 호통을 치고, 기무사는 “반드시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국정원은 이후로도 무인기 공포에 매달리는 행태를 지속했다. 문제의 사진을 <조선일보>에 제공한 주범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기무사는 사진 유출 전날 국정원 2차장실이 청와대 전경을 찍은 사진을 분석팀으로부터 급히 회수해 갔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선에서 조사를 멈춘 것으로 보인다.
정작 이후 흐름은 수사가 진행되기보다 무인기 공포가 무한대로 확산되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7일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언론은 제대로 날지도 못해 떨어지고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지도 못하는 작은 비행체 3대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 조잡한 무인기는 불과 일주일 만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대량살상무기로, 청와대와 정부청사를 공격하는 자폭기로, 원자력발전소도 위협하는 가공할 무기로 재창조됐다. 파국과 종말에 대한 불안을 대량생산하는 감정의 뇌는 언론의 자극적인 무인기 보도에 신속하게 반응했다. 아프리카의 물도 못 먹는 나라에서도 다 운용하는 수준의 저급한 무인기는 대한민국 안보 실패의 파국적 이미지와 공포의 노예가 된 대중심리를 조장하는 위력적인 정치무기였다. 이렇게 되려면 무인기는 <조선일보> 보도대로 청와대 상공에서 약 20~30㎏의 폭탄을 달고 내려올 수 있는 가공할 핵무기로 돌변해야 했다. 강남의 고층빌딩 사이를 유유히 다니면서 우리를 감시하는 괴물로도 둔갑해야 했다. 이 시기에 유력 언론으로부터 시작된 무인기에 대한 기사는 5410건이 검색된다. 여기에는 야당도 단단히 한몫을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하루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항공기가 추락해 드러난 것만 세 차례로, 더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른다”며 “안보 무능 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공포 만들기에 가세했다.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이 시기에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대한민국 안보는 실패해야만 했고, 그래야 자신들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이상한 국면이었다. 작은 무인기 사건 하나가 정치쟁점화되자 <시엔엔>(CNN)은 “한국 안보가 북한의 장난감에 당했다”고 조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북한 무인기의 위협은 별것 아니다”라는 말은 금지되어 있다. 만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북한의 군사위협에 안보의식을 잠식하는 적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야당은 무인기가 심각한 위협인데 정부가 뭘 했느냐는 질타를 함으로써 공포 만들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논리에 갇혀버렸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 사태는 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한 합참 작전 관계자들까지 북한 무인기를 “심각한 위협”이라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당장 북한 무인기를 방어할 새로운 감시체계에 대한 요구가 절박해지자, 기존에 육군이 운용하게 될 저고도 국지방공레이더가 개발되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졌다. 우리 장비로는 북한 무인기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저고도 레이더를 사와야 했다. 그러나 세계의 어떤 레이더도 저고도로 날아오는 작은 비행체를 잡아낼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육군 교육사령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렇게 군은 지난 2년을 허비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 북한 무인기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년 후인 올해 3월20일. <연합뉴스>는 2년 전의 무인기를 국방과학연구소가 복원하여 시험해본 결과 “기껏 400~900g 정도의 수류탄 1개를 매달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사실상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무인기의 정보수집용 카메라 역시 자동전송 기능이 없는 1980년대 수준의 구닥다리라는 이야기다. 외신에서는 처음부터 장난감 수준이었다고 본 북한 무인기를 2년이나 걸려서 분석을 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방부 “안보상 안된다” 했지만 북한 무인기 찍은 청와대 사진 유출
누가 언론 제공했는지 밝히지 않은 채 공포심리 조장되며 ‘정치무기’ 둔갑
새 무기체계 도입 논의까지 나와 원래 무인기 도처에서 발견됐지만
‘위협적 성능 없다’고 판단했던 것 이제야 ‘조잡한 무기’임을 다시 확인
정치권력-정보기관-군의 상부상조 공포의 모르핀을 든 손은 누구인가
무기 도입 비즈니스의 기원
북한 무인기 소동은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 거대한 낭비였다. 우리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진 공포’에 노예가 된 순간 합리적 이상과 군사적 전문성은 연쇄적으로 붕괴되었고, 그 결과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위협에 엄청난 자원을 이미 투입했으니 말이다. 이런 비합리성은 비단 무인기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에 존재하는 낯선 것만 밝혀지면 안보에 엄청난 낭비와 혼란을 초래하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치달았고, 어느새 우리에게 개선하기 어려운 관성이자 습관이 되었다.
그 행태는 대략 세 단계로 전개된다. 첫째, 북한에 “못 보던 위협이 나타났다”며 호들갑을 떤다. 핵미사일부터 장사정포, 공기부양정, 잠수정과 같은 핵심 무기는 물론 사이버 위협, 전자파 폭탄, 생화학무기 등 북한의 위협은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하는 낯선 모습이어야 한다. 이전에 북한에 존재했던 무기라도 그 사용 방식이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야 공포가 된다. 2014년 북한이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발사 고각을 높여 사정거리를 짧게 발사하자, 이것을 예전에 없던 새로운 남한 공격 신호로 해석한 주한미군사령관의 깜짝 발언이 그것이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산 앞의 갱도에 있다가 산 뒤로 이동하자 우리가 제압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으로 돌변한 것도 그러하다. 기존의 무기라도 새로운 용도로 재활용되어야 한다.
둘째는 “그런데 우리에겐 대책이 없다”며 국가 파멸의 이미지를 구체화한다. 서울에 거대한 버섯구름이 이는 장면과 함께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고 한순간에 파멸되는 구체성을 획득해야 한다. 우리에겐 대책이 없다는 점이 더욱더 확실하게 강조되어야만 기사가 된다. 여기서 우리 국방은 모든 대책이 다 준비되지 않은 완전하지 못한 집단으로 격하되어야만 정치권력이 정치논리로 국방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수월하게 대중을 통치해야 하는 정치권력은 끊임없이 군사문제에 개입하고 싶어한다. 사실 무인기에 대한 대책은 합참의 일개 과나 육군 교육사령부의 한 부서에서만 고민해도 될 지엽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대통령과 장관,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책을 지시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다. 군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치가 나서서 각성시키고 해결해주는 ‘위신 세우기’가 가능하려면, 군은 적당히 무능한 집단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항상 대책은 없어야 한다.
셋째, 이 정도가 되면 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의 무슨 무기가 들어와야 한다”며 구체적인 무기 도입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예전에 많은 돈을 들여 도입한 무기는 이제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한다. 국내 연구기관이나 방산업체가 개발하는 무기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책이 될 수 없다. 국내에서 개발 중이라도 이를 중지시키고 반드시 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것으로 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것도 가급적 비싼 첨단무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신무기라야 한다. 이렇게 완결되는 이야기는 매번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국방비 증가를 부추기는 탐욕의 구조를 형성한다. 대부분의 방산비리 사건이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체계적인 사업관리 영역을 초월해서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기로 결정된 무기도입 사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단지 지엽적인 필요에 의해 도입되는 무기는 비리를 부르는 초대장이다. 여기서 우리 사회는 안보가 불안해야만 국방 체제가 작동하는 이상한 풍조를 만든다.
공포와 탐욕의 이중 나선 구조
안보에 대한 수요는 밑 빠진 독과 같아서 그 배고픔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 공포와 탐욕이라는 이중의 나선 구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안보국가는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본성으로 움직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의 그때처럼 또 전군에 경계강화 지시를 하달했다. 최근 군은 북한의 연이은 대남 위협에 대해 전군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임박한 공격에 대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테러방지법도 없고 사이버안전대책도 없다는 식으로 한동안 국가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정치권력은 새로운 안보대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북한의 또다른 위협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안보의식이 약한 국민에게 윽박지르고 잔소리를 퍼부어댄다. 정보를 독점한 국가정보원은 일종의 모르핀 주사처럼 새로운 북한의 위협을 제공한다. 그 치명적 중독성에 의해 우리의 합리적 이성과 체계적이어야 할 국가안보의 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정작 심각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대비해야 할 안보위협마저도 이 때문에 대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안보 사기극’이라고 불러도 될 2년 전 무인기 사건을 되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종대 군사전문가
해외유학자금까지 무이자 대출…역시 공무원이지 말입니다 [제1245호] 16.03.16 일요신문
'대여학자금 집행현황’ 자료 분석…'금수저' 정무직 등 고위급 자녀까지 지원
대학교 개강철을 맞은 학부모들의 어깨는 무겁다. 지난해 4월 교육부가 국내 176개 일반대학(국·공립 포함)을 상대로 집계한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립대학 등록금은 이미 700만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25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간한 ‘대교연 등록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사립대(일반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734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갈 경우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등록금을 빌려주고 있다.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자녀까지 유학비를 대주는 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 ‘흙수저’ 학생들은 늘어나는 등록금 부담에 울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2.7%지만 원금이 쌓이면서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누적 대출액은 2010년 8000억 원에서 2014년 5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규모 및 금리를 결정하는 건 계층 간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일반 학자금 대출과 별도로 정부는 또 하나의 학자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본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빌려주는 ‘대여학자금’ 제도다. 대여학자금 제도는 ‘무이자 대출’이란 장점이 있으며, 국내·외 4년제 기준 8회, 6년제 기준 12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대여학자금 제도를 이용한 국가직 공무원(9급) 김 아무개 씨는 “공무원이 박봉인데 나름 좋은 제도”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 대여학자금은 일반 학자금 대출과 달리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때문에 대여학자금은 좋은 사업 취지와 달리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그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오른다. 대여학자금 제도를 비판하는 논거는 두 가지다. 첫째, 그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는 것. 둘째, 대출이 무이자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 논거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지난 1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재원 마련에 필요한 분담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란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이다. 두 번째 논거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대기업, 금융권 직원들은 억대 연봉에 학자금 지원까지 받는데 공무원 월급은 빤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대출 현황은 어떨까. <일요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5~2014년 ‘대여학자금 집행현황’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0년간 대여학자금 명목으로 모두 6조 3504억 원을 대출했다. 평균치로 나누면 연간 6350억여 원을 대여한 셈이다.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노무현 정부 임기인 2005~2007년이 연간 99.5%~99.8%로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정부 임기인 2008~2012년에는 88.5%~99.7%로 편차가 심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3년 95.3%, 2014년 96.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대여학자금 책정 예산은 2005년 5148억 원이던 것이 2008년 6910억 원으로 뛰었고, 2010년에는 다시 7747억 원으로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였는데 2013년 6610억 원, 2014년 623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전체 대출 건수는 2008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2008년 21만 5659건이 신청됐던 대여학자금은 2014년 18만 7437건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수는 96만 8684명에서 101만 310명으로 늘었다.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여학자금 신청 건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대학가에서 서민들의 학자금 대출이 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는 40세 이상 공무원 근속이 짧아지고, 자녀의 수가 감소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는 공무원 평균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진 것일 수도 있다.
<일요신문>은 통계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경제력을 추론할 수 있는 ‘해외유학생’과 관련한 데이터를 뽑았다. 실제 공무원 중 자녀가 해외 정규대학에 진학해 대여학자금을 신청한 건수는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인 자녀가 해외유학을 간 경우 연간 최대 1만 달러(약 1192만 원, 환율에 따라 원화로 지급)까지 등록금을 빌려주고 있다.
2005년 기준 1537건이 이뤄졌던 해외 대학 대여학자금은 2007년 2000건을 돌파했고,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연간 3396~3574건이 신청됐다. 금액은 2005년 76억 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260억 원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해외 대학 대여학자금은 2013년 240억 원, 2014년에 214억 원이 각각 집행됐다. 지난 10년간 해외 대학 대여학자금 집행 건수는 2만 9104건, 총액은 1949억 원으로 집계됐다.
능력 있는 학생이 해외유학을 가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서민의 경우 유학을 가고 싶어도 학자금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측은 지난 14일 “해외 유학생(정규 대학생 포함)은 학자금 대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외 대학 대여학자금은 국내 대학 학자금 대출과 달리 직전 학기 학점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정무직 등 고위 공무원 자녀까지 해외유학비를 대주는 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흙수저들의 세금을 ‘금수저 대물림’에 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요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7~2015년 대여학자금 해외 대학 급수별 대부현황’을 보면 정무직 공무원이 유학 자금을 빌린 건수는 지난 9년간 29건으로 조사됐다.정무직 공무원 총원은 2014년 말 기준 120명이며, 이 가운데 정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대통령비서실(11명)로 확인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학 자금을 받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장·차관급 공무원도 마찬가지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5년 판·검사가 해외 대학 대여학자금을 신청한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이뤄진 판·검사 대출(32건)보다 많은 수치다. 단 같은 기간 고위 공무원인 1~3급의 해외유학 대출은 17건에 그쳐, 이명박 정부 때(416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학기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는 7.8%였다.
지역구 공천보다 후끈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 면면 살펴보니
스포츠 스타부터 조선족까지 611명 출사표...여의도 입성 주인공은?
지역구 공천이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점차 비례대표로 옮겨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지난 13일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 공개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14일 후보자 명단을 전면 공개했다. 정부 여당의 세를 과시한 듯 새누리당의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은 흥행 대박을 쳤다. 남녀 각각 402명과 209명으로 총 611명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새누리당은 약 37~38석가량을 비례의석으로 배정할 것으로 예상돼 약 18.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직능별 전문가 ▲창의적 지도자 ▲국민감동 지도자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정체성을 확고히 할 지도자 ▲차세대 청년 지도자 등 총 5개 분야다. 이들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몰린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들 중에선 좋든 싫든 여러모로 주목받는 인물들도 눈에 띈다. <일요신문>은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들에게 돋보기를 들이밀었다.
바둑기사 조훈현 9단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입당식을 갖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스포츠계 승부사들 정계도 접수할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들은 스포츠계 스타들이다. 이들은 현역시절 각 종목에서 국위선양을 꾀했던 만큼 그 어떤 분야보다 인지도에서 앞선다. 무엇보다 최근엔 스포츠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해당 인사들의 전문성까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계 스타들의 국회 진출은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본격화됐다. 아테네 영웅 문대성 의원과 왕년의 핑퐁 스타였던 했던 이에리사 의원이 각각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으로 원내 진출한 바 있다.
이번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스포츠계 스타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프로기사 조훈현 9단이다. 조 9단은 국내 최초의 입신(9단)의 경지에 오른 바둑기사로 한국 바둑계를 세계최강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조 9단은 한국기원 통산 최대 타이틀, 국내 및 세계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조 9단은 국회 기우회 회장인 원유철 원내대표가 영입한 인사로 최근 국내에 불고 있는 '이세돌 열풍'을 타고 원내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역대급 스타플레이어 출신이자 대한민국 대표팀을 첫 월드컵 원정 16강의 길로 인도한 감독 경력까지 허 부회장은 축구계의 상징적 인물이다. 정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허 부회장은 개인적 의사도 있었지만, 정몽준 전 의원의 원외 이탈 이후 정계 커넥션에 목말라있던 축구계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임은주 전 강원FC 대표도 빼놓을 수 없다. 임 전 대표는 국내 최초의 여성 국제 축구심판으로 스포츠계 스타이자 여성 리더로서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다. 무엇보다 임 전 대표는 지난해 구단과 강원도의회 사이에서 구단 운영문제와 일부 비리의혹의 중심에 섰던 터라 이번 정계 진입 도전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도 홍영숙 전 휠체어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도 출사표를 던졌다. 2006년 국제테니스연맹 올해의 선수로까지 뽑혔던 홍 전 선수는 장애인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출사표 낸 정부·기관장들, 낙하산·코드 인사 논란 뚫을까?
매번 반복되고 있는 논란이지만, 정부인사 및 기관장들의 정계 진입 시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의심의 눈초리를 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들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사는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이다. 최 전 사장은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한 뒤 지난 14일 곧바로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 전 사장은 코레일 재직 시 코드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3년 12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노조와 대립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철도대학 교수 시절 민영화에 반대하는 칼럼을 발표한 바 있어 이전 입장과는 반대되는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최 전 사장은 또한 2014년 1월 16일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 ‘지역구 정치를 하고 싶은데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건네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사회에선 벌써부터 최 전 사장의 정계 진출과 관련해 “그동안 최 전 사장은 정계 진출을 위한 이력 쌓기용 행보를 해온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감사원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보건당국의 무능도 한몫했다는 감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보건당국 관계자 16명만 징계대상이 됐을 뿐 정작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 전 차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장 전 차관은 메르스 사태 공식 종료 직전이었던 지난해 10월 사직했고,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 전 차관이 사직했을 당시 그의 정계 진출 시도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터라 논란은 더욱 불을 지폈다.
한편 기관장 출신 중에는 유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 후보자들이 많아 관심을 끌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4대 사회악 척결’ 중 불량식품 유통 근절과 관계가 깊다. 식약처는 기존의 보건복지부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3년 국무총리실 산하의 처로 승격됐다. 사실상 식품·의약품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서 힘을 받았다. 이에 1대 식약처장인 정승 전 처장과 2대 식약처장인 김승희 전 처장 모두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신이었던 식약청장 출신인 이희성 전 청장까지 합치면 모두 세 명이나 된다.
김재철 전 MBC 사장
#각계 이슈메이커들도 정계 도전장
이번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는 과거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던졌던 각계 인사들도 눈에 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에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자 시절 이미 두터운 친분을 쌓았던 김 전 사장은 MBC 사장 재직시절 줄곧 정치 편향성 논란으로 노조와 대립했다. 이명박 정부 말년에는 지인인 무용가 A 씨 및 A 씨 오빠에 대한 특혜지원 논란으로 자사 노조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2013년 2월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예산 및 카드사용 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5년 2월 법원으로부터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방문진 인사에 입김을 넣었다는 이유로 방문진 이사회로부터 중도 해임된 최초의 MBC 사장(실제론 주주총회 전 자진사퇴했다)으로 남기도 했다.
국정교과서 전도사로까지 불리는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일찌감치 새누리당 지도부의 영입대상이 되며 이번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그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공개석상에서 줄곧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를 ‘영웅’이라고까지 치켜세우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다만 진보진영에선 “한국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과목 교과서들도 좌편향·왜곡됐다”는 전 사무총장의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밖에 사회적 이슈마다 현장에서 적극적인 퍼포먼스로 강경 보수의 목소리를 내온 홍정식 활빈당 대표도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제2의 이자스민, 제2의 조명철 꿈꾸는 외풍(外風) 인사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시대를 반영하는 파격적인 비례공천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귀화자, 탈북자 출신의 인사를 비례대표로 영입한 케이스였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도 제2의 이자스민, 제2의 조명철을 꿈꾸는 후보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귀화자 중에는 유명 방송인이자 교육자인 하일(본명 로버트 할리)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이 눈에 띈다. 하 이사장은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귀화자 출신 의원의 명맥을 이을지 주목받고 있다.
탈북자 출신 후보자들도 있다. 탈북자 출신 1호 박사(국내 학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여성지도자 중 한 명인 남영화 NK여성연대 대표이사가 경쟁에 가세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탈북자 사회의 내부 갈등, 대표성 및 실효성을 이유로 탈북자 출신의 원내 진입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히려 주목받고 있는 인사들은 중국동포 후보자들이다. 김무성 대표가 직접 언급한 만큼 사회 내 위치와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재한 중국동포사회는 올 총선 ‘외풍’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만 옥기순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 고문, 표영태 재한동포국적자총연합회 이사장, 이길복 안산시 귀한동포연합회장, 조명권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장 등 다수의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장사로 쏠쏠한 수입 올린 사연
새누리당은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제법 큰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후보자 면접비로 책정한 금액은 100만 원이다. 여기에 직책당비 납부 기준액(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최근 6개월 분(300만 원) 당비 납부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걸었다.
따라서 한 후보자가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하기 위해선 면접비 100만 원에 당비 3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이 필요하다. 올해 611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을 감안한다면 단순 산술로 새누리당은 24억 4400만 원의 수입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비례대표 욕심없다” 화내던 김종인, 비례2번 3.20 미디어오늘
더불어 민주당의 이상한 비례대표 명단…비례 1번은 ‘논문표절 논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셀프지명으로 전무후무한 5선 비례대표가 된다. 더민주는 비례대표 1번 몫으로 박경미 홍대 수학과 교수를 지명했는데 과거 표절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더민주의 19대 청년 비례대표 재선이 좌절된 가운데 차기 청년 비례대표마저 당선권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20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당선 안정권인 A그룹(1~10번)에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1번), 김종인 비대위원장(2번),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6번)가 지명됐다. 김성수 대변인,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 문미옥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이용득 전 최고위원(노동계 몫), 양정숙 변호사, 조희금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A그룹에 배정됐다.
▲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미소 짓고 있다. ⓒ포커스뉴스
더민주 비례대표 명단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이례적으로 공천권을 쥔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남성 비례대표 1순위로 ‘셀프지명’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1개월 기자회견 때만 해도 “내가 비례대표에 큰 욕심이 있느냐. 난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혀 말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당은 20일 오후 논평을 내고 “과거 어느 정당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사실상 1번인 비례 2번을 당대표가 차지한 적은 유례가 없다”면서 “비례대표 진출설을 극구 부인하더니 낯이 뜨겁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지명 소식에 “그럴 줄 알았다. 비례대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례 1번인 박경미 홍대 수학과 교수 지명에 대해선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인물이 아닌데다 과거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교수는 2004년 11월 발간된 ‘한국수학교육학회지’에 기고한 ‘한국, 중국, 일본의 학교 수학 용어 비교 연구’에서 같은 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한겨레가 2008년 보도한 바 있다.
김성수 대변인도 박경미 교수가 왜 비례대표 1번으로 지명된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제가 들은 바 없다. 명부만 받았다. 아마 추천을 받은 것 같다. 평소에 대표를 잘 아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11~20번인 B그룹은 번호 배정에 따라 당락이 엇갈리게 된다. B그룹에선 송옥주 국회 정책위원(당직자 몫)만 당선 안정권인 13번을 배정받았다. 번호를 배정받지 않은 B그룹은 심기준 전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무특보, 이수진 전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노동계 몫), 정은혜 당 부대변인(청년비례 몫),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이재서 총신대 교수, 이재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철희 당 전략기획본부장,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이다.
청년 비례대표를 내세워온 더민주가 청년 비례대표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B그룹인 청년 비례대표 정은혜 더민주 부대변인은 당 중앙운영위 투표 결과 하위권으로 밀리면 국회 입성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19대 청년 비례대표였던 김광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고, 장하나 의원이 컷오프된 상황에서 20대 국회의 더민주 청년 의원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는 20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번호 지명이 된 4명을 제외한 후보에 대한 순번을 확정할 계획이다. A그룹은 1~10번 번호가 배정되며, B그룹은 11~20번 번호가 배정된다.
더민주 비례대표 홍역…결국 물리력까지 동원돼 3.21 중앙
21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비례대표 선정에 불만을 품고 농성을 벌이던 당 노인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국회 방호직원들에 의해 끌려나오고 있다. 조문규 기자
김종인 “DJ는 돈 없어 12번 받았지만 난 그런 식으로 안해”3.21 한겨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 “그 따위로 대접하는 정당에 가서 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대표직에 매력을 못느낀다.”, “인격적 모독을 받고 더이상 흥미가 없다.”, “욕심있어 비례하는 것처럼 다루는게 제일 기분 나쁘다.”, “진짜 반대 이유는 정체성이다. 그 따위로 패권 행사 말라.” 등의 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긴급 회의를 열고 김종인 대표(76)의 비례대표 순번을 당초 2번에서 14번으로 낮추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또 아들의 방산비리 취업 논란을 빚었던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을 비례대표 후보에서 제외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을 대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순번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칸막이 투표는 없애기로 했다.
국민의당 ‘아수라장’, 경선참여·탈락후보 지지자들 난동 3.21 경향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해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 지지자들이 회의장을 난입하려다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당 한 지역 당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역구 공천에 반발하며 회의실 앞에 드러눕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 (총 45인)
1. 송희경(52) 전 (주)KT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단장(女)
2. 이종명(56) 전 육군대령
3. 임이자(52) 현 한국노총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女)
4. 문진국(67) 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5. 최연혜(60)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女)
6. 김규환(59) 현 국가품질명장유
7. 신보라(33) 현 청년이여는미래 대표(女)
8. 김성태(61) 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9. 전희경(40)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女)
10. 김종석(60) 현 여의도연구원 원장
11. 김승희(62)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女)
12. 유민봉(58)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 수석비서관
13. 윤종필(62) 전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女)
14. 조훈현(63) 현 프로바둑기사
15. 김순례(61) 현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女)
16. 강효상(55)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17. 김현아(46) 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女)
18. 김철수(72) 전 새누리당 재정위원장
19. 조명희(60) 전 제18대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女)
20. 김본수(58) 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
21. 하윤희(44)현 새누리당정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女)
22. 신원식(57)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3. 김정주(58) 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女)
24. 임명배(50)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25. 민경원(52) 전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女)
26. 김규민(41) 현 통일교육위원
27. 김세원(55)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女)
28. 송기순(52) 전 (유)전일건설 대표이사(女)
29. 방경연(60) 현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회장(女)
30. 이 영 (46) 현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女)
31. 최원주(62) 현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상임전국위원(女)
32. 허정무(61) 전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33. 도경현(45) 현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부교수(女)
34. 박현석(51) 현 새누리당 총무국장
35. 신향숙(46) 현 한국소프트웨어세계화연구원 이사장(女)
36. 이부형(43) 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37. 이승진(44) 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女)
38. 김기웅(59) 전 서천군 수산업협동조합장
39. 이행숙(53) 전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女)
40. 한정혜(46) 전 중앙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女)
41. 한정효(57) 현 (사)제주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女)
42. 황규필(48) 현 새누리당 조직국장
43. 조태임(63) 현 (사)여성인력개발센터 연합회장(女)
44. 김미애(46)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女)
45. 이인실(55) 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女)
D-23 여당 공천 학살 ‘역풍’]줄줄이 ‘쪽박’ 찬 ‘진박’…경선 민심이 먼저 심판했다
새누리당이 19~20일 지역구 98곳 공천(경선 92곳, 우선추천 6곳)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 경선에서 패배, 탈락했다. ‘진박 마케팅’을 내세운 청와대 참모들도 줄줄이 낙천했다. ‘진박 마케팅’이 경선에서부터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쪽박난 ‘진박 마케팅’
주말 발표된 경선에선 ‘진박’ 후보들이 연거푸 쓴잔을 마셨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김재원 의원(재선)이 김종태 의원(초선)에게 패배를 당했다. 김재원 의원은 친박계 핵심 중 핵심으로, 경선 기간 ‘대통령의 오른팔’ 문구와 박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진진박(진짜 진박)’임을 강조했다.
유승민만 남기고 공천 발표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13 총선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한 뒤 당사를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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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갑에선 조윤선 전 수석이 친유승민계 이혜훈 전 의원에게 패했다. 한 공관위원은 “예상외 결과라 놀랐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새누리당의 핵심 지역이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진박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커녕 ‘유승민 쳐내기’ 등 공천 난맥에 따른 역풍을 맞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진박 마케팅’ 비판에도 부산을 방문해 힘을 실어준 허남식 전 부산시장도 김척수 부산시 정책고문에게 패했다.
대구에서도 ‘진박 마케팅’은 힘을 못 썼다. ‘대구 진박 6인방’ 중 윤두현 전 홍보수석(서)과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북갑)이 경선에서 패했다. 북갑도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방문에서 찾았던 곳이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동갑),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달성)은 단수후보 추천을 통해 내리꽂기를 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중남)도 현역인 김희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등 ‘교통정리’ 끝에 경선을 통과했다. 전광삼(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최상화(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경선에서 탈락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들을 ‘진박 마케팅’을 통해 억지로 밀어붙였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그만큼 현재 여권 주류의 막장 공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무서운 연체금①]"대부업체 뺨친다"…통신비·전기료·건보료 연체 가산금리 3.30 뉴시스
정필재 기자 = 통신비,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생활요금의 연체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일부는 대부업체 금리를 뺨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최고 월 9%에 이르는 연체금을 받고 있다. 이를 금리로 환산할 경우 연 108%에 이른다. 우리나라 대부업체 최고금리(27.9%) 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287.1%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주로 일반 서민들이 타깃이 되는 생활요금 연체 금리와 달리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연체 금리는 이와는 전혀 딴판이다. 법인세의 경우 신고일이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미납일 하루 마다 0.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된다. 이를 월 금리로 환산하면 0.9%, 연 금리로 보면 10.95%다. 힘센 기업에는 관대하지만, 돈 없고 배경 없는 일반 서민에게는 가혹한 게 연체 금리의 실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셈이다. 때문에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SKT·KT·LG U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연체요금에 대해 2%의 가산금을 받고 있다. 가산금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같은 수준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1월 요금을 연체했을 경우 3월에 1월 통신요금에 대해 2%의 연체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이는 1만원에 2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로 1만원을 빌리면 이자만 월 233원을 내게 된다. 통신요금과 33원 차이다. 이는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적용한 경우다. 법정최고금리를 월 금리로 보면 2.325%다. 전화요금 연체 가산금리와 0.33%p차이에 불과하다. 연체금리는 전기요금이 통신요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은 미납된 전기요금에 대해 월1.5%의 연체료율을 최대 2개월(1개월 1.5%, 2개월 3.0%)간 적용하고 있다. 한전은 실제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계산해 부과한다.
모바일 소액결제 연체금리의 경우 상황은 더 심하다. 다날이나 모빌리언스 등이 대행하는 모바일 소액결제 연체금리는 월 3~5%로 통신요금 연체 가산금리보다 높다. 이를 연으로 환산할 경우 최고 60% 수준이다. 소액결제 업체 관계자는 "최초 연체금에 대해 월 4%의 가산금이 청구된 이후 다시 1%가 더해져 5%가 된다"며 "두 차례에 걸쳐 연체금을 받고 이후에는 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다"고 말했다.
연체금리의 단연 최고봉은 건강보험료다. 다른 것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최고 월 9%의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못 내면 3%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다음 달도 연체됐을 경우 1%p씩 추가된다. 연체 첫 달은 3%, 둘째 달은 4%, 셋째 달 5%로 증가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씩 더해져서 최고 9%가 적용된다"며 "7개월 이후부터는 매달 9%의 가산금이 붙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 연체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소득수준이나 생활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대부업체와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무차별 부과된다는 점이다. 대부업체는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8·9·10등급 저신용자들에게 27.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가 좋으면 금리를 더 내려준다. 하지만 연체 가산금리에 이런 것이 있을리 없다.
또 일괄 부과 못지 않게 기업에게 적용되는 연체 법인세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연체금리를 부과하는 해당 기관 관계자는 "연체금리는 연 금리로 볼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내야할 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라고 주장했다.
무서운 연체금②]통신요금 월 2% 가산금리, "年금리 24%와 성격 달라" vs "너무 지나치다“
통신요금 연체 가산금리 月 2%…법인세 0.9%와 차이
미래부 "가산세, 법적 근거 있어, 年 24%로 보기 무리"
"통신, 한정된 재화 아냐…몇 번 밀리면 서비스 제한"
통신업계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통신 연체요금에 대해 월 2%의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통신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미래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징수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비용은 비슷한 성격의 법인세 연체와 비교해 너무 비싸다는 게 중론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연체 요금에 대해 2%의 연체 가산금을 받고 있다. 5만원의 스마트폰 요금을 내지 못했다면 5만1000원을 내는 수준이다. 이를 연으로 환산할 경우 24%에 이른다. 하지만 업계는 연체 가산금리가 월 2%를 연 24%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연체금리는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과 국세징수법 21조 가산금에 대한 규정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며 "1회 연체됐을 때 한 차례 2% 가산금이 더해진 뒤 그 뒤로 추가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연체돼도 2%의 추가금이 발생할 때 이를 연 730%로 보지 않는다"며 "가산금이 월 2%라고 연 24%의 금리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다른 공무원은 "소액결제와 달리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금은 꾸준히 누적되는 구조"라며 "처음엔 요금 연체 이율이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다른 연체금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통신요금이 수 차례 연체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수 차례 연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의 비용 연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일괄적으로 연체 하는 순간 2%의 비용을 과금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A씨(34)는 "렌트카나 대여 서적 등을 이용한 뒤 연체를 할 경우 다른 소비자가 그 재화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또 업체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의 경우 한정된 재화가 아닐 뿐더러 요금을 내지 못했다고 나머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업종도 아니다"며 "최고등급의 신용자가 요금납부가 며칠 늦었다고 2%의 연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A사 재무 담당자(33)는 "법인세의 경우 비용을 연체할 경우 1일 당 0.03%의 가산세를 낸다"며 "비슷한 성격을 띤 비용에 대한 징벌이 일반 국민과 거대 기업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플랫폼 내부까지 들어온 '고급차'…정체는? 321 노컷뉴스
20일 오후 8시쯤 서울역 KTX 플랫폼에 나타난 차량. (사진=시민 제보)
황교안 국무총리가 탄 의전차량이 기차역 플랫폼 내부까지 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쯤 한 검정색 고급 세단이 서울역 KTX 플랫폼으로 불쑥 들어왔다. 이어 차 뒷좌석에서 내린 인물은 부산행 KTX에 올랐다.취재결과 오송역에서 하차한 이 '주요 인사'는 황교안 국무총리로 확인됐다.
시민 A씨는 "플랫폼에서 바쁜 사람들을 가로막고 기차에 올라 당황스러웠다"면서 "의전을 한답시고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차량으로 역내 플랫폼까지 들어가는 것이 '경호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21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경호 차원에서 취해온 조치였다"며 "향후 적절성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 호들갑 떨던 언론, 다들 어디 갔나 3.21미디어오늘
"청와대 상공 자폭 가능 폭격기 출몰" 한달 동안 기사 5410건… “장난감 비행기 수준” 외신만 참고했어도
지난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년전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추락한 북한 소형 무인기 3대는 3~4kg 무게의 폭탄도 달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껏 400~900ｇ 정도의 수류탄 1개를 매달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무인기의 정보수집용 카메라 작동 기능 역시 1980년대에 제작된 수준으로 조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격 조종으로 실시간 촬영해 곧바로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인기가 복귀했을 때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 2014년 4월3일 조선일보 1면 기사
북 무인기, 2년 만에 조잡한 수준으로 결론
2년전 정부의 호들갑, 그리고 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을 생각하면 민망한 결론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사진을 1면에서 단독으로 공개하며 “이번 사진을 볼 때 북한이 청와대를 표적으로 무인기를 띄워 정찰·작전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2014년 4월3일 사설에서 “이 무인기는 20~30kg 폭약을 장착할 수 있다”며 “언제든 자폭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썼다. 그러면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도 북의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잠수정과 어뢰를 이용한 야간 기습에 당했다”고 썼다.
문화일보도 4월2일 ‘청와대 촬영 북 무인기, 자폭형 공격 가능 충격’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무인기는 초보적 기술 수준이지만 폭약 장착이 가능하며 자폭형 무인공격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폭약 장착이 가능한지 등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도 4월3일 ‘청와대 촬영한 북 무인기, 대통령 겨눴으면 어쩔 뻔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 사진을 두고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정조준해 무인기로 공격해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니 통탄할 일”이라며 “동체가 목표물로 돌진해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자폭형 무인기를 동원하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썼다.
▲ 2014년 4월3일 동아일보 사설
“폭약 장착 가능”하다며 호들갑 떨던 언론들
더 큰 문제는 당시에 언론들이 ‘알 면서도’ 이런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몇몇 언론에서는 해당 무인기가 공격 능력이 없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권홍우 서울경제 선임기자는 당시 ‘허접한 북한 무인기, 더 허접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한마디로 허접하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파주와 백령도에 떨어진 무인기는 일단 작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국산 송골매나 이스라엘제 서처 군단급 무인정찰기에 비해 길이가 절반에서 3분의1 정도다. 장시간 비행은 물론 무거운 장비나 폭약을 적재하기 어려운 구조다. 초소형 무인정찰기에도 장착되는 항공광학장비마저 보이지 않는다.”
김영미 시사IN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도 “이런 종류의 무인기에는 절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없다”며 초소형 핵무기의 무게가 23kg인 것에 반해 해당 무인기는 3kg가 넘으면 비행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편집위원은 “한국 언론들은 연일 ‘청와대 상공까지 뚫렸다’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내면서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도 썼다.
이는 당시 외신 보도를 봐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당시 CNN은 ‘Are suspected North Korean drones a threat to South Korea?(북한의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비행기, 한국에 위협이 되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무인기가 위협적이지 않은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원격 조정 무인비행기와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국이 이 무인기 때문에 영공을 지키고자 법석을 떨었다”며 “한국정부 주장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 무인비행기들이 실제 위협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하디 ‘ihs제인스 디펜스’ 아시아태평양 편집장은 “장난감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원격조종 비행기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 2014년 4월9일 CNN보도
당시 CNN “장난감과 비슷한 무인비행기”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후속 보도는 없다. 21일 오후 ‘북한 무인기’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해당 무인기가 조잡한 수준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10여개가 검색될 뿐이다. 2014년 4월 당시 쏟아진 기사는 5410건에 이른다. 무인기 발견과 이후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등을 감안해도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단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정부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참으로 영혼까지 파는 안보전문가들이었다”며 “전문성보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워 국민을 겁박하던 그 사람들, 다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썼다. 언론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국정 교과서 전도사' 전희경, 새누리 비례 9번 322 프레시안
'극우' 성향 가까운 인사…"현 교과서, 학생들 北에 집중"
새누리당이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 몸담았던 '국정 교과서 전사'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비례대표 후보 9번으로 추천했다. 당선 안정권이다.
뉴라이트 계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을 지낸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말 국정 교과서 논란이 한창일 때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역사 바로 세우기' 강연 연사로 나서 "경제·문학·윤리·사회 교과서들 역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기적의 힘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학생들에게 불평과 남 탓, 패배감을 심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전 사무총장은 "최근 올바른(국정)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부정 세력은 자신들의 미래 전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과 교과서를 틀어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총장은 이어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 희망이 없는 나라, 특권층만 잘사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부모들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만 봤지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가 아이들의 가치관을 얼마나 흔들었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 사무총장은 국정교과서에 보다 강한 우파적 시각을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전 사무총장은 영웅"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전희경 사무총장은 밤잠 자지 말고 전국 다니면서 오늘 발표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강연하라"고 추켜세웠다. 이 때문에 지난 1월에는 '김무성 영입 1호'로 새누리당에 영입됐다.
전 사무총장이 몸담고 있는 자유경제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체다.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전경련이 위장계열사인 자유경제원에 뒷돈을 주고 이념 논쟁과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사실상 산하기관인 자유경제원을 앞세워 '야당후보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실제 자유경제원의 출연금은 전경련 회원사 등이 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 : "전경련, 자유경제원 내세워 정치 개입")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MBC 화면 갈무리
전 사무총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 복권 작업에도 열중하고 있다. 전 사무총장은 "이승만을 부정하는 세력은 이승만 자체가 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을 깎고 과를 부풀려야 대한민국 정통성이 부정되고 한국이 불완전하고 부정한 나라라는 도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총장은 또 "민주화를 무오류인 것처럼 가르친다. 민주주의가 완전무결한 것으로 주장되면 광화문광장에 넘치는 떼법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장 내용을 보면 보수를 넘어 극우에 가깝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재벌 기업'의 입맞에 맞는 논리 등도 제공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사무총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오히려 북한 논리에 이목을 집중하도록 교묘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현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 사무총장은 "꼭 해야 할 일을 시끄러운 거 피해가자고 안 하고, 역풍을 맞을까 봐 안 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인 거라고 본다. 지난 정부가 내세운 '중도실용'이니 '소통강화' 같은 정책기조도 저들이 만든 프레임에 매몰된 결과"라며 "새누리당 의원들께 좌파들이 씌워놓은 기계적 중립론, 사회적 합의주의가 무조건 옳다는 미신에서 벗어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장애인을 인격살인” 뉴스타파에 몰려간 어버이연합 322미디어오늘
나경원 의원 딸 특혜 입학 의혹 보도 규탄… “뉴스타파는 기레기
대한민국어버이연합·자유민학부모연합·한겨레청년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뉴스타파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 특혜 입학 의혹 보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뉴스타파는 지난 17일 나경원 의원 딸이 5년 전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나 의원 측에서 이렇다 할 구체적 반박을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단체가 언론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성공회빌딩에 위치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는 도와줘야 할 장애인을 인격 살인하고 있다”며 “뉴스타파는 기레기”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나경원을 옹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3월22일 서울 세종대로 뉴스타파 사무실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뉴스타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들은 성명서에서 “선거 때만 되면 터져 나오는 소위 진보언론들의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보도는 지긋지긋하다. 이번 보도도 입학전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일부 정황을 제멋대로 해석한 견강부회 내지 아전인수식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부 폭로자인 성신여대 이아무개 교수를 향해 “4년도 넘은 지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누구라도 다 아는 정치 편향성을 가진 매체에 인터뷰한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은 뒤 뉴스타파를 향해서는 “이번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책임지고 폐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50여명이 몰려 회견 내내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
"전시상황 같은 보도" vs "긴박한 정세 반영해야"
대북보도 긴급 토론회, "군 당국 선전 홍보기구 전락" "북 대남 보도도 비판해야"
오늘날 한국 언론의 북한 보도가 강경론에 치우치며 군 당국의 선전기구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은 21일 전국언론노조·한국PD연합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최한 ‘대북보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대통령부터 ‘도발 시 강력 응징’만 외치고 언론은 앵무새처럼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우발적 충돌에 의해 전면전으로 비화될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전쟁 발생이후 참극에 대한 공론화가 전무한 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정부와 언론의 모습”이라고 우려하며 이 같이 비판했다.
고승우 이사장은 “언론이 전시상황도 아닌데 군 당국이 내놓는 자료를 가감 없이 보도하는 것은 군 당국의 선전홍보기구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특히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나 공영방송 KBS의 기사는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 같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는 ‘한미, 7일부터 최대 규모 연합훈련…“북 도발시 수십 배 응징”’(3월6일자)과 같은 기사로 강경론을 띄우고, KBS는 2월14일자 ‘일요진단’에서 북한에 유입된 외화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내는 식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조선일보는 ‘북한은 하는데 우리는 왜 핵 결단을 못 하는가’(2월2일자 ‘김대중 칼럼’ 제목)와 같은 레토릭으로 전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북한 규탄 대회를 연 고엽제전우회의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언론은 북한의 도발 때마다 둘로 나뉘고 있다. 이영주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는 “보수·진보언론이 대북강경책과 햇볕론으로 일관된 논지를 20년 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수우파 언론이든 진보좌파 언론이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통 이념을 파괴해선 안 된다”며 “언론은 반전, 반핵, 화해, 협력, 평화, 한반도 거주자들의 번영이라는 공통의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앙일보·JTBC·한겨레·경향신문이 저널리스트 DMZ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북한보도 비평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연구소장은 “최근의 긴박한 남북관계와 초유의 정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논의다. 현장 기자들이 갖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영종 소장은 “김정은 정권이 폭압적인 통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전제한 뒤 “지금 통일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과거 기자들보다) 북한에 대해 훨씬 더 건전하고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에 따라 보도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비평이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이라는 의미다.
이영종 소장은 오히려 지금은 한국 언론이 북한의 대남보도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영종 소장은 진보와 보수진영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언론의 역할은 핸들을 너무 꺾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뒤 “남북관계는 적이면서 통일의 파트너다. 언론인들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사회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한다면 (미래세대에게) ‘북한은 통일의 파트너’란 개념을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남보도를 비평할 때가 아니란 뜻이다.
그렇다면 북한보도의 ‘정석’은 햇볕론일까. 김진향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은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북한 보도가 객관적일 수 있는지 근본적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남측 주재원은 자신의 경험으로 아내를 설득시킬 수 없다. (주재원이 본) 실재하는 북한 모습과 (언론을 통해) 이미지화된 북한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북에 대한 재앙적 수준의 무지가 정말 재앙을 만든다. 남북관계는 국민생존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강경론·햇볕론보다 중요한 건 ‘저널리즘’이다.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일본 원정 성매매 가담 47명 검거 3.22 한국
관광비자로 출국, 체류기간 지나면 미국 등지 알선도
일본 현지 성매매 업소들은 관광비자로 건너간 국내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로 홍보했다. 사진은 일본 성매매 업소 인터넷 사이트. 부산경찰청 제공
일본의 ‘청량리 588’로 떠오른 우구이스다니(鶯谷)역 주변에서 한국 여성들의 일본 원정 성매매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본 동경의 우구이스다니역이 최근 국내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 장소로 유명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채업자 윤모(5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일본 우구이스다니역 주변에서 고리대금(원금의 400%) 업체를 운영,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은 여성의 여권을 빼앗아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박모(47)씨는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국 여성들을 모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일본 성매매 업소에 15명을 직접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37)씨는 대전에서 사채업을 하며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해 국내 여성 17명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특히 이씨는 성매매 여성들의 접대수칙이 상세히 기재된 매뉴얼까지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입국 시 주의할 점 ▦접대방식과 가격 ▦근무복장 ▦통역이 필요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번역기를 사용할 것 등이 적혀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일본에 들어왔다. 알선책들은 이들을 관광객으로 위장시키려고 입국인터뷰 예상답변서를 외우게 하는가 하면 현금과 사진기를 갖고 가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입국 직후에는 여성 1명당 약 5만엔(한화 50만원 상당)을 받고 노출이 심한 프로필 사진을 찍어 업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 체류기간이 끝나 즉시 재입국이 불가능한 여성들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현지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 등에 가담한 관계자 10여명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금수저'를 위한 정당인가 322오마이뉴스
[총선 게릴라칼럼] 정치적 흑수저들의 기회 박탈한 더민주 공천과정의 문제점
최근 비례대표 공천안을 통해서 불거진 것처럼 더민주의 공천과정은 매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뉴스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논객과 평론가들도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칼럼을 쓰고 있다.
그런데 수 많은 뉴스와 칼럼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 그것은 더민주가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을 해 경선 참여의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정치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작기 때문에 여론화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이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언론을 포함해서 야권 지지층 대부분은 이해찬, 정청래 컷오프처럼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공천 탈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실 정무적 판단에 의해 컷오프된 이해찬, 정청래 의원은 억울하다. 그래도 두 의원은 컷오프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억울함에 공감했으며 두 의원을 성원했기 때문에 그나마 심리적 위안을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런데 경선 참여 기회조차 부여 받지 못해 사실상 컷오프된 정치인들은 단지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더민주가 이들에게 경선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전략공천·단수공천을 한 사람들이 당 지도부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필자는 언론 보도와 SNS 등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는 김종인 대표의 무리한 행동을 더민주 지도부가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것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 사안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더민주 전략·단수 공천, 무엇이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년, 노동자, 농민 비례대표 후보자 우선순위에 배치하라" 비례대표 선정을 놓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당원들이 청년, 노동자, 농민 후보자들을 우선순위에 배치해 줄 것 요구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첫째,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을 남발한 더민주의 이번 공천은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더민주가 새누리에 비해 비교 우위로 내세울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정당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현재 두 당의 공천 과정은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래서 더민주는 새누리당과 차별화하여 자신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 하나를 상실한 것이다.
더군다나 더민주는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당내 민주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당의 말에 과연 힘이 실릴 수 있을까? 이 번 공천과정을 통해서 '정당 민주주의', '민주주의' 라는 더민주 고유한 가치의 내적 정당성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더민주당는 사실상 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 동안 더민주당는 대중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낸 역동적인 정당이었다. 2002년 노풍을 가능하게 했던 국민참여경선부터 해서 최근에 온라인을 통한 정당 가입의 실현 등 더민주당는 대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정치사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그런데 총선 공천 때마다 반복되는 전략·단수 공천의 구태를 이번에도 반복했다. 20대 총선은 달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지만, 결국 과거의 구태가 반복되었다. 당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내려꽂기 식 공천을 좋게 판단할 국민들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더민주당는 이부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상 퇴보다.
정치적 금수저들의 셀프 공천, 무엇이 문제인가?
셋째, 당지도부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3번째 요인이 질적으로 가장 좋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이 번 전략·단수 공천은 정치적 금수저들을 위한 밀실 잔치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우선 더민주 지도부 인사들은 대부분 단수공천을 받았다. 변재일, 표창원 등 비대위원 전원과 이종걸 원내대표, 손혜원 홍보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전략공천, 단수공천 등의 방식으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물론 해당 지역에 당 내 경쟁자가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해도 경쟁 후보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받기 힘든 부자격자였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자격자가 아니지만 경쟁력 차이가 현저히 나기 때문에 경선을 할 이유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면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최소한 전략·단수 공천의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전략·단수 공천이 이뤄진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더민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여 다른 선출직에 당선된 경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해당 지역에서 상당 기간 활동하였고 이미 먼저 국회에 진출한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후보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종걸 원내 대표 지역구인 안양 만안 지역에서 경선을 준비하던 강득구씨는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이다. 그리고 비대위원인 변재일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청원은 이종윤 전 청원군수가 경선을 준비했었다.
표창원 비대위원이 공천을 받은 용인 정 지역은 분구로 인해 신설된 지역인데, 전과 달리 야당이 해볼만한 지역으로 재편되었다. 이 지역에는 12년 동안 활동한 김종희 지역위원장이 있었다. 그리고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공천을 받은 마포 을 지역에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정청래 의원과 경선을 했던 정명수 후보가 있었다. 김종희, 정명수 두 후보자는 86세대 정치인으로서 이미 정치적 성공을 거둬 대중적으로 알려진 다른 86 정치인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능력과 경력을 갖춘 인물들이다.
이들이 경선 참여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이유를 더민주 지도부는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당지도부는 사실상 셀프 공천을 한 것 아닌가? 김종인에 앞서 이미 셀프 공천을 시연한 더민주 지도부. 그러니 그들이 김종인의 무리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최근 확인된대로 김종인의 중도화 전략은 한 쪽만 바라보는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더민주 집토끼의 정서와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존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들이 공천권을 쥔 김종인 대표로부터 특혜를 받았으니, 그 상황에서 김종인을 제대로 제어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당지도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더민주 지도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위기고 비상상황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도대체 그 위기와 비상상황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 결국 그런 위기를 조장하여 자신들의 셀프 공천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지금 더민주는 '흑수저' 들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지도부 인사들이 정치적 흑수저들의 기회를 박탈한 채 밀실에서 셀프 공천이나 하고 있으니, 과연 그 말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 출발부터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한 정치인들이 사회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대로 가면 제2 김대중, 노무현 탄생은 어려워진다
지금 더민주는 정치적 금수저들을 위한 정당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종인 비례대표 공천안을 비판한 사람들이 자주 쓴 표현 중의 하나가 바로 '듣보잡 금수저'였다. 이는 소위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자조적 한탄과 분노가 섞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현역의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대중적 지명도를 갖는 금수저들이 정치적 흑수저의 기회를 박탈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는 현실이 범 진보 진영의 진짜 '위기'이며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정치적 금수저당으로 전략하고 있는 더민주에서는 제2의 김대중과 노무현을 기대하는 것은 점 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정치적 흑수저 출신이며 모두 경선을 통해서 승리하여 국민적 희망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인물이다.
비주류였던 김대중은 1970년 신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예상을 깨고 주류의 지원을 받은 김영삼을 이겼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 결과 신민당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1971년 대선과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다.
2002년 노무현 역시 마찬가지다. 주류의 지원을 받은 이인제 후보를 이기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는 노풍으로 발전했고 결국 강력해보였던 이회창 대세론도 노풍 앞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
이렇듯 정치적 흑수저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정당이 건강해지고 지지층도 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더민주는 정치적 금수저들이 정치적 흑수저들의 도전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을 외치고 있다. 그럼 묻겠다.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은 과연 무엇인가?
김종인은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라 3.21
[미디어오늘 김종철 칼럼] 당신의 독선 오만 탐욕이 총선 망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인이 총선을 24일 앞둔 3월 20일 치명적 잘못을 저질렀다. 바둑에 비유하자면 호구(虎口)에 자기 돌을 놓은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이 안고 있는, 일일이 셀 수 없는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김종인이 자신의 이름을 비례대표 후보 2번(남성순위로는 1번)에 올린 것은 그가 ‘선당후사(先黨後私)’나 ‘백의종군’은커녕 본인의 정치적 장래와 당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했다. 김종인은 당선이 확실한 1번에 박경미(홍익대 교수), 2번에 자신, 6번에 최운열(서강대 교수)을 ‘천거’함으로써 ‘셀프 공천’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김종인은 그동안 “비례대표에는 관심 없다”고 되풀이 말한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탐욕을 버리고 즉각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김종인이 정치윤리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한지는 박경미를 1번에 올린 데서 뚜렷이 드러났다. 그가 2004년 11월에 발간된 '한국수학교육학회지' 43권 4호에 올린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종인이 그런 사실을 모르는 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박경미를 더민주의 ‘얼굴’로 내세웠다면 어떤 사람들은 크게 시비를 걸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당사자인 박경미는 비례대표 명단 발표 당일인 2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에 남아 있던 일이어서 (비례대표 제안을 받은 뒤) 이 사실을 당에 보고했다. 김종인 대표 쪽에도 보고된 걸로 알고 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하다. 김종인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는 논문 표절자들이 수두룩한데 우리 당에서 한 명쯤 나온다고 무슨 대수일까’라고 생각했을까?
김종인이 주도한 비례대표 후보 선정이 안고 있는 큰 결함들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어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을 유능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쟁점이 되어 있는 청년세대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이른바 ‘헬조선’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은 들어 있지 않다. 인구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할 사람들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순위에 ‘들러리’로 배치되어 있다.
▲ 방송 화면 캡처.
야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 창의력, 민주화를 위해 헌신할 각오를 가져야 하지만 선거에 나서려면 대중적 지명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권자들은 좋은 인상으로 머리에 각인된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계에서 40년이 넘도록 일해 온 내가 보기에도 더민주의 비례대표 후보(A그룹과 B그룹) 20명 가운데 알 만한 인물은 다섯 명이 넘지 않는다. ‘음지’에서 열심히 일했다면 모를까,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는데 말이다. 당선이 확실해 보이는 A그룹(1~10번)에 박종헌(전 공군참모총장)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지지를 선언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성명서에 참여하면서 민주당 후보 문재인을 ‘종북’으로 몰아붙였다. 김종인이 설마 그런 인물까지 공천하며 ‘친노’ 청산에 힘을 쏟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까지 일어난다.
‘김종인 식’ 비례대표 공천은 20일 오후에 열린 더민주 중앙위원회의에서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비례대표 선정을 위한) 중앙위 투표를 A·B·C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중앙위 투표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한다는 당헌을 위배하고 중앙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중앙위는 21일 오후로 연기되었다. 김종인은 왜 당의 ‘헌법’인 당헌까지 어겨가면서 자신이 주도한 비례대표 공천을 기정사실화 하려 드는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문재인은 지난 1월 14일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당 안팎에서 ‘친노패권주의’의 핵심이라고 비난을 받던 그로서는 절실한 총선 승리를 위한 자구책이었을 것이다. 지난 석 달 남짓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한 김종인은 더민주를 “공화정에서 전제군주제(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조국의 표현)”로 변모시켰다. 그는 김대중 이래 제1야당의 당론으로 굳어진 ‘햇볕정책’을 ‘북한궤멸론’으로 바꾸는가 하면, 테러방지법안 의결 저지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벌인 ‘필리버스터 투쟁’이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총선이 우선’이라는 단 한마디로 원내대표 이종걸을 굴복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지세력의 표를 깎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김종인은 더민주의 공식 의결기구를 거치지도 않은 채 선거대책을 발표하거나, 명백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유능한 현역 의원들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해명의 전부였다. 그의 독선과 오만은 멈출 줄을 몰랐던 것이다.
김종인이 더민주 대표를 맡은 이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보수매체들은 그가 정치 생애에서 저지른 많은 과오를 비난했다. 대표적으로, 1980년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이 주도한 국보위에 참여한 일, 1993년 문을 닫게 된 동화은행에서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죄로 2년 동안 옥살이를 한 일 등이 가장 아픈 상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이 총선체제를 이끌면 더민주가 지리멸렬하리라고 걱정한 지지자들은 김종인이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독단적 태도와 혼자만의 ‘소신’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해 나왔다. 안철수가 주도하는 국민의당에 ‘통합’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고는 ‘싫으면 그만’이라고 잘라 말했고, 정의당과 굳게 약속했던 ‘연대’도 불가능하다며 접어버렸다.
많은 주권자들은 박근혜 정권 3년 남짓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남북관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파탄 상태에 빠진 것을 통탄하고 있다. 그리고 야권의 갈등과 분열에 힘입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200여 석을 확보한 뒤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을 기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흠도 많고 잘못도 자주 저지르지만 제1야당인 더민주를 중심으로 야권이 연대를 이루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랄 것이다. 김종인은 총선에서 더민주 의석이 107석 밑으로 떨어지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나는 그가 지금이라도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구성한 뒤 협업을 통해 민주적으로 총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려면 김종인이 비례대표 후보 2번을 사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차보험, 실손보험 이어 보장성 보험까지…규제 풀린 보험료 줄줄이 인상323한겨레
올해 들어 시작된 보험료 인상 릴레이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가 대폭 오른 데 이어 보장성보험료도 잇따라 인상된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료 자율화 조처가 결국 보험료 인상의 명분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요 생명보험사 보험료 인상 예정(안)
23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종신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10~15% 인상할 계획이다.
이들 보험사는 이르면 4월1일부터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 이율’을 0.25~0.5%포인트까지 내리기로 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만기까지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결국 오르게 된다. 대체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5~10% 정도 오른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은 현재 3.0%인 예정이율을 2.7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 흥국생명도 현재 3.25%인 예정이율을 2.9%로 0.3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아직 예정이율 인하 폭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3.0%에서 2.7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들도 비슷한 폭으로 예정이율을 낮출 계획이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이미 지난해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나 예정이율을 인하한 바 있다.
고삐가 풀린 건 보장성보험만이 아니다. 앞서 ‘준조세’나 다름없는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2~8%씩 올랐으며,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 역시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인상됐다. 보험사들은 “손해율(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악화와 초저금리로 인한 수익 하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해 보험사가 거둔 막대한 순이익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모두 6조279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렇게 보험료들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금융당국의 보험료 자율화 정책이 결국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자율화 조처를 발표할 때 보험사들 간에 경쟁이 치열해져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인상이 억제됐던 보험료가 일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 자동차보험이 속속 출시되는 등 가격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 상품 다양화와 함께 가격 경쟁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인 > 아이’…2017년의 대한민국 323 경향
ㆍ2015 지표로 본 현재와 미래
내년부터 노인이 어린이·유아보다 28만명 많아진다.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부터 감소로 돌아섰고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한다.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든다는 의미다.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소득 비중이 줄어들었고, 전·월세난에 소득 대비 임대료는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씁쓸한 한국의 현실과 미래 모습이 담겨 있다.
■노인인구, 유소년인구 추월
내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712만명으로 14세 이하 유소년(684만명)보다 많아진다.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고령층이 14.0%로 유소년(13.4%)을 추월한다. 인구통계가 잡힌 1960년 이후 고령층이 유소년보다 많은 것은 처음이다. 1960년에는 유소년이 105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2.3%를 차지했다. 당시 고령층은 73만명으로 2.9%에 불과했다.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유소년인구가 줄고 고령층인구가 늘었다. 그래도 2000년에는 유소년인구가 991만명으로 고령층(339만명)보다 3배 많았지만 이후 둘 사이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내년 역전이 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미 시작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최고점(73.1%)을 찍고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73.0%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과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내는 계층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면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감소한다. 올해 3703만9000명으로 최대다. 내년 생산가능인구는 3701만8000명으로 올해보다 2만1000명이 감소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소비부진과 부동산 침체 현상을 겪어왔다.
■여초사회, 가팔라진다
지난해 남성인구는 2530만명, 여성인구 2531만명으로 여성이 1만명이 많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진 것도 1960년 인구통계 이후 처음이다. 그래도 지난해에는 남녀 차가 크지 않아 성비(여성인구 100명당 남성 수)는 100.0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성비가 99.8로 사상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다. 올해 여성인구는 2542만명으로 남성(2538만명)보다 4만명이 많아진다.
성비는 1960년 통계 집계 이후 항상 100을 상회했다. 남아선호가 한창이던 1971년에는 102.6을 기록, 극심한 성비 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초현상은 점점 심해져 성비가 2030년에는 98.6, 2050년에는 97.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소득 줄고 임대료는 사상 최대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구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2005년은 사업소득이 24.4%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9.3%까지 떨어졌다. 전세난에다 월세전환이 가팔라지면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도 통계 집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014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은 20.3%로 2006년(18.7%)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 버는 돈의 5분의 1이 임대료로 나간다는 의미다.
거제 고현항 매립도 안됐는데 분양…희한한 '바다땅' 장사 국제 3.24
항만 재개발 시행사 2차 공고, 9필지 3.3㎡당 최고 1847만 원
매립도 안 된 '바다의 땅' 분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 거제시 고현항 앞바다. 박현철 기자
- 시내 도심 건물 거래가 웃돌아
- 경쟁입찰방식 가격 폭등 예고
- "부동산 투기 조성" 비난 여론
매립도 안 된 '바다의 땅'을 분양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남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 시행사가 추가 분양에 나섰다. 본격적인 땅장사에 뛰어든 것이다.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 PFV는 고현항 매립 이후 근린상업용지로 활용될 9필지에 대한 분양 공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사는 다음 달 18~20일 신청을 받아 경쟁입찰을 통해 입찰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용지는 모두 9필지 6910㎡로, 총 358억1600만 원을 공급 예정가격으로 제시했다. 3.3㎡당 평균 1710만 원이다. 이 가운데 7-1필지는 917㎡에 공급 예정가격이 총 51억3200만 원, 3.3㎡당 1847만 원으로 최고가다. 매립 공사가 막 시작된 곳이 인근 거제 최대 도심인 고현 일대 상가의 평균 거래가를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항만재개발이란 명분 아래 상업용지 사전 분양에 나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시행사 측은 지난달 거제 시민에 한해 '특별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상업용지 4필지를 선분양했다. 모두 2062㎡에 97억9600만 원의 분양가로, 3.3㎡당 평균 1568만 원을 제시했다.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미리 정해진 분양가를 놓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분양에 무려 1120건이 접수돼 2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2차 분양은 지난달 시행된 '특별공급'보다 면적이 3배 이상 늘어난 데다 3.3㎡당 평균 가격도 142만 원 더 뛰었다. 특히 최고가에 낙찰되는 경쟁입찰 방식이므로 실제 낙찰가는 공급 예정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3.3㎡당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하고 있다.
이번 분양 필지 역시 전체 매립지 가운데 극히 일부여서 앞으로 진행될 추가 분양 필지의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 정모(59) 씨는 "앞선 4필지 분양에서 재미를 본 시행사 측이 2차 분양에서 더 높은 공급 예정가를 제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나선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책정한 분양가인 데다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의 지도를 바꿀 최대 토목 공사인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항만 기능이 쇠퇴한 고현항 일대 83만3379㎡(매립 60만98㎡)에 해양신도시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 6년 만인 지난해 12월 착공됐다. 매립과 부지 개발에만 오는 2021년까지 민자 6900억 원이 투입된다. 건설사와 금융권 등으로 구성된 거제빅아일랜드 PFV에는 거제시도 지분 10%로 참여하고 있다.
대체 친노 패권주의의 실체가 뭐지?5.5.28 시사인
재보선 참패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친노 패권주의는 실체 없는 허구의 프레임일까, 당의 최대 해악일까. 새정치민주연합 인사들에게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 물었다.
·29 재보선 참패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제1야당을 휩쓸고 있는 내홍의 정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다. 친노 패권주의. 한쪽에서는 실체 없는 허구의 프레임이라며 반발하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해악이라고 규정하는 문제다. 논란이 계속되지만 당 밖에서 이를 바라보는 관전자는 어지럽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 대체 친노 패권주의의 실체가 뭐지?
확실한 것은, 친노 패권주의가 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비노계든 친노계든 누구 하나쯤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라며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설 법도 한데, 그러는 이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의 말마따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도 될 만큼” 고질적인 논란임에도 문제를 방치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사들에게 물어보았다. 친노 패권주의란 무엇인가. 실제로 친노 세력의 패권적 행태가 있었는가. 중구난방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거칠게 정리하면 이렇다. “패권적 행태는 있었다. 그러나 그게 패권주의인지는 모르겠다.”
ⓒ연합뉴스 문재인·김한길로 대표되는 친노-비노 갈등이 당을 흔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상임고문단 오찬.
공통된 해가 등장한다. 2012년이다. 제1야당의 운명을 가르는 대회전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해 4월에 총선, 5월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선거, 6월에 당 대표 선거, 12월에 대선이 있었다. 한명숙 대표 체제로 치른 4월 총선은 잡음이 많았다. 비노계 인사들은 “당시 한명숙 대표 주도로 ‘노이사’(노무현·이화여대·486) 공천이 이뤄지면서 친노 세력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했다”라고 주장했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내부 경선 없이 단수 공천됐다. 당시에도 ‘친노의 공천 독점으로 선거를 망쳤다’는 비판이 적잖이 나왔다.
원내대표·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른바 ‘이·박 담합’ 논란이 벌어졌다. 이해찬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손잡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나눠먹기 했다는 논란이었다. 친노 세력을 뒤에 업은 이해찬 의원이 담합을 주도했고, 이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서 0.5%포인트 차이로 김한길 의원을 따돌렸다. 이 결과를 두고 대중적 지지 기반이 큰 친노 세력에 의한 모바일 투표 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비노계 관계자들은 “친노 세력의 패권적 행태가 본격화한 시점이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대선. 이번에는 친노 비선 실세 논란이 등장한다. 당의 대선 지휘 라인을 친노 비선이 장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등 9명이 대선 캠프에서 일괄 사퇴하는 일까지 생긴다. 대선을 2개월여 남긴 시점이었다. 비노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의원실 관계자는 “당의 공식 라인을 뒤흔든 친노 인사들의 전횡이 당내 단결을 해쳤고, 이로 인해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말했다. 비선 논란은 지금까지도 친노 패권주의의 한 형태로 언급된다. 최근 문재인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 공격에 반발하며 발표하려 한 문건의 작성 주체가 이들 비선 라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다.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 내용이고, 이것이 과연 패권주의 행태인가를 두고는 지금도 논란이 분분하다. 이 스토리에 반박하는 대항 논리도 만만치 않다. 요약하면 이렇다.
2012년 4월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치러진 총선은 야권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았다. 2011년 말 창당한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한때 40%에 육박하기도 했다. 공천 경쟁도 치열했다. 잡음이 흘러나오는 건 당연하다. 더욱이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었다. 제1야당 역사에서 탄핵 특수를 누렸던 2004년 총선에 이어 최고 성과였다. ‘공천 논란으로 인한 패배’로 규정하기에는 무리다.
이·박 담합에 대한 비판도 공정하지 않다. 계파 연합체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 지도부를 장악하기 위한 물밑 경쟁·담합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이·박 연대’가 담합이라면 박지원 의원이 2·8 전당대회 때 주장한 당권·대권 분리론도 담합이다. 최근 원내대표 선거 때 김한길·박지원계 의원 10여 명이 이종걸 의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패권주의 논란의 실체 뒤에 숨은 구조적 한계
비선 논란을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 몰아가는 것도 난센스다. 대선처럼 중요한 선거에서 후보가 당 외곽에 ‘선거조직’을 운영하는 건 관례다.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를 매끄럽게 조율하지 못해서(혹은 조직이 노출되어서) 비판받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되나. 대선 패배 후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당 의원들은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고 상당수가 의원회관에 있었다”라는 게 사실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친노 패권 논란에 대한 반박이다.
ⓒ시사IN 조남진 한명숙 대표 체제로 치른 2012년 4월 총선은 공천과 관련해 잡음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반박은 친노계 인사의 목소리가 아니다. 당내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의원과 그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들이 친노 패권주의 논란에 대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자기들(비노계)은 안 그럴까?”다. 공천, 당직 선거, 비선 논란 등에서 비노계도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이들이 친노 세력을 곱게 보는 건 아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당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새누리당 욕만 하지, 뭔가 보여준 게 없다” 따위 비판이 쏟아졌다. 인상 비평에 가깝다.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기에는 막연하다. 차라리 “이쯤 되면 정계 은퇴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통해 패권주의 프레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친노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나올 법한데, 없다”라는 비판이 더 솔깃하다.
의아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제1야당의 수장이 된 뒤로 어떤 패권주의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당내 보이지 않는 요직의 차지, 4·29 재보선 친노계 후보 공천 논란 등에 대해서 패권주의 시각으로 비판하는 이는 없었다. 인터뷰한 관계자들이 당내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이들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공론화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뜻도 된다.
친노 패권주의 논란의 실체 뒤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계파 연합 정당’이다. 어떤 분류에 따르면 계파가 무려 12개에 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친노 정치 세력의 존재는 독보적이다(<시사IN> 제401호 ‘더 궁금해진 광주의 내년’ 기사 참조). 적게는 의원 2~3명, 많아봐야 10여 명인 각 계파가 보기에 20~30명 규모로 파악되는 친노계는 다분히 위협적이다. 평소에는 뿔뿔이 흩어져 제각기 움직이던 의원들이 친노가 당권을 잡으면 똘똘 뭉쳐 응전하는 것이 친노-비노 구도의 실체다.
이런 구도 속에서 재보선 패배 때마다 지도부 갈아치우기를 반복했다. “지난번에 너희가 흔들었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흔들 차례다”라는 식이었다. 친노-비노 간 갈등만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그러면서도 두 세력은 ‘불안한 동맹’을 유지했다. 균형추만 왔다 갔다 할 뿐, 어느 한쪽이 붕괴되는 일은 없었다. 말하자면 패권주의는 이 동맹의 ‘보이지 않는 지렛대’였다.
비노계 수장으로 불리는 김한길 의원이 이런 진실을 묘하게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5월20일 ‘당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친노와 비노가 계파로서 대결하는 구도가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비노’라고 불리는 이들은 친노가 아니라는 게 유일한 공통점일 뿐, 하나의 조직이나 이해로 뭉쳐 있는 계파가 아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고질적인 계파주의’를 극복하는 해법에 대해 “친노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패권정치를 청산하기만 하면 극복된다”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2012 총선의 패권 공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유세차 무대에 (비노계) 의원을 오르지 못하게 한 패권적 선거운동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다. 4·29 참패 역시 서울·광주의 계파 공천 때문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익히 들어왔던 내용인 데다 유세차 논란의 경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패권주의와 연결 짓기에 다소 옹색하다. 김한길 의원이 작심하고 발표한 글에서도 패권주의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익숙한 공방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논란이 과거와 다른 점은 위기감의 팽배다. 자칫 균형추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당의 ‘본진’인 호남에서부터 그 신호가 오고 있다. ‘천정배 효과’로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론이 힘을 얻으면서 당권을 장악하지 못한 이들의 불안이 패권주의 논란을 불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호남·동교동계 원로인 권노갑 상임고문이 재보선 지원을 약속하면서 ‘주류 60%, 비주류 40%’ 지분을 주장한 것도 이런 불안감의 발로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2년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 한화갑 대표가 8·8 재·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침통해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친노 패권주의 논란의 연원을 이른바 ‘난닝구-빽바지’ 논쟁에서 찾는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전국 정당’을 꿈꾼 민주당 신주류는 한화갑 등 호남 중진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야권 재편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난닝구(호남 민주당계)와 빽바지(친노 쇄신파)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벌였다. 그동안 사람이 바뀌었을 뿐, 그 구도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이 언론에 처음 오르내린 시기는 노무현 정부 초기다.
시계를 그보다 1년 전으로 돌리면 ‘친노’의 연원이 나온다. 2002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노무현 대통령은 ‘친○’이라 불리는 수식어를 단 최초의 정치인이었다. 당내에 뚜렷한 계파가 없이 노사모 등 시민 정치세력의 지지로 대선 후보가 된 인물이다 보니 정치권에서 마땅히 노무현 세력을 지칭할 단어가 없었다. 이를 뭉뚱그려 ‘친노’라고 표현한 것이다. 노무현의 출발은 패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민주당 주류 패권주의의 희생양에 가까웠다.
13년 전 소수파였던 세력이 뒤집어쓴 멍에
노무현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2개월 뒤인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호남·제주 등 네 곳의 광역단체장만 차지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즉각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물었고,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의결했다. 2개월 뒤인 8월8일 전국 13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겨우 두 곳만 건지며 참패했다. 이번에는 ‘노무현 흔들기’가 본격화했다. 당내에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윽박질렀고, 후보 교체론까지 터져 나왔다. 몇 명 의원은 당 밖에 있는 정몽준 의원을 지지한다며 뛰쳐나갔다. 뽑힌 지 4개월밖에 안 된 후보에게 책임을 지라는 건 가혹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다. 노무현 후보는 당 안팎의 사퇴 요구, 무너지는 지지율과 싸우며 끝까지 버텼다. 그해 12월까지 노무현은 지옥의 시간을 견딘 끝에 권력을 쟁취했다.
13년 전 소수파였던 친노 세력은 이제 패권주의 세력이라는 멍에를 썼다. 그만큼 정치 지형은 변했다. 패권주의 세력까지는 아니어도, 당권파인 것은 맞다. 계파 연합정당의 당권파인 까닭에 비당권파의 흔들기와 책임론을 숙명처럼 안고 ‘잘’ 대처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당직자의 말처럼 “유능하면 헤게모니, 무능하면 패권주의”가 된다. 5월23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였다
심상정, “‘창원-거제-울산-포항’ 잇는 ‘영남권 진보 벨트’ 복원하겠다”원내 교섭단체에 필요한 20석 목표 정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321시사저널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유력 정당과 군소 정당은 당의 크기만 다른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당이라고 표현했다. 군소 정당은 압력단체일 뿐이고, 유력 정당이 돼야 ‘진짜 당’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13 총선을 기점으로 유력한 진보적 대중 정당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목표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정의당은 남들이 쉽게 낼 수 없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당과는 다르다”며 “물구나무를 서더라도 유력 정당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다른 당과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약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키워온 정당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싸워왔다. 하지만 정당 운영을 시작한 이래 어떤 영화(榮華)와 관직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되레 그 점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금기어나 다름없는 복지·노동 같은 말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일관되게 맞서 싸운 힘이야말로 정의당의 장점이라고 자부한다.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우리 당이 제안한 ‘정의로운 경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노동 가치가 존중되고, 환경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경제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의로운 경제’는 1차적으로 월급을 인상하고, 2차적으로 선진 복지를 구현해서 소비 성향이 강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국민경제의 소비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이다. 무엇보다 평균 월급을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에 집중하려고 한다.
“임원 연봉 제한해 하위직 임금에 반영해야”
‘월급 300만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5년 8월 기준 평균 임금은 230만원이고, 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 정도다. 우리 당이 제시한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플랜은 이 평균 임금을 2020년까지 300만원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평균 임금을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연평균 7.6%(현재 3.6%)의 임금 상승이 향후 4년 동안 이뤄져야 한다.
‘평균 월급 300만원’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다. 먼저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6030원에서 3년에 걸쳐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시중 노임단가를 올리는 방안이다. 시중 노임단가는 공공 부문의 최저임금 격으로, 현재 시급이 8200원 정도 되는데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일반 기업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CEO(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임금상한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고위 임원 연봉을 제한해 하위직 노동자 임금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이 최우선으로 주력하고 있는 총선 지역은 어디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당의 이번 총선 목표 가운데 하나가 창원-거제-울산-포항을 잇는 영남권의 진보 벨트를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간판 격인 노회찬 후보가 창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창원의 경우 ‘노동자 서민의 도시’로 권영길 전 대표를 두 번이나 당선시킨 진보정치 1번지다. 울산 역시 노동운동의 메카로서 최초로 진보 정당에 기초단체장을 맡긴 도시다. 이런 곳을 새누리당의 영원한 텃밭인 양 내버려둘 수 없다. 영남을 중심으로 지역주의와 양당 체제를 혁파하는 진앙지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정의당의 4월 총선 목표는 몇 석인가.
우리 당의 목표는 ‘물구나무를 서더라도 유력 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진보적 대중정당이 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를 위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석(현재 5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민생 우선 정책 제일’의 정당이란 점을 각인시켜 유권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
지난해부터 ‘청년후보 출마’가 논의됐고, 청년정당 비전 발표도 내놓은 바 있다. 정의당이 발굴한 청년 후보들은 누구인가.
정치권에서는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정작 청년정책은 립서비스 대상에 머물렀을 뿐 법안 통과는 등한시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후보는 선거기간 이벤트로 소모됐다.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우리 당의 청년후보 7명은 여느 청년유권자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친구들이다. 학원 강사, 대학원생, 청년 자영업자로 분투해온 후보도 있고, 시민단체나 청소년센터에서 활동해온 풀뿌리 활동가 출신도 있다.
이들 스스로 ‘청년을 소외시키는 정치, 청년의 손으로 종결하겠다’면서 후보단 이름을 ‘종결자들’이라고 지었다. 미국의 진보적 정치인 버니 샌더스 후보의 정치 입문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우리 당의 청년후보군은 미래 한국의 버니 샌더스가 될 만한 재목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나.
박근혜 정부의 대책 없는 대북 조치는 싹쓸이 한판에 모든 판돈을 다 거는 일종의 도박과 다름없이 비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자금이 북한의 군사력 보강에 쓰였다고 강변하는데, 이를 뒤집어보면 자신들의 기존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자학적 평가다.
개성공단은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협력의 상징이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 평화의 마지막 숨통이다. 개성공단은 정상화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 기업의 총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상책이 이뤄져야 한다.
불황에도 공직자 74% 재산증가…평균 13억3,100만원 325 서울경제
-전년 대비 5,500만원 늘어…부동산 가격 및 주가 상승 덕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393억원으로 2년 연속 1위
경기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1,8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25일 관보에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500만원(4.3%) 늘었다. 신고대상자 가운데 재산을 불린 사람은 1,352명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재산 증가자의 3분의 1이 넘는 492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것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가 16명(1.2%)이었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5명(2.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441명(32.6%)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식의 가장 큰 비결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다. 전체 공직자의 평균재산 증가액 5,500만원 가운데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증가분은 2,000만원(36%)이었다. 부동산 상속과 급여저축에 따른 증식분은 3,500만원(64%)이었다.
신고재산 규모별로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가 512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57명(25.2%),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1명(22.1%)이었다. 또 5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58명(3.2%)이었고,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277명(15.3%)에 달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393억3,700만원을 신고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장(289억100만원), 김홍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188억3,100만원),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175억7,100만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169억6,100만원) 순이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전년도보다 1억7,900만원 늘어난 35억1,900만원을 신고했고, 황교안 국무총리 재산은 1억2,000만원 감소한 21억6,000만원이었다.
불황에도 고위공직자 4명 중 3명 재산 늘어…평균 13억 보유 325경향
ㆍ부동산·급여저축 등으로 1인 가구당 평균 5500만원 증식
ㆍ30%는 배우자 등의 재산 공개 안 해…누락해도 징계 허술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정부 부처 및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들의 2016년도 정기재산변동공개목록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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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신고된 1인 가구당 평균보다 5500만원가량이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억4973만원이 많아진 35억1924만원을 신고했다.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중 재산 상위 1위는 393억원을 신고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년째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25일 관보에 고시한 ‘2016년 고위공직자 18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74.6%인 1352명은 지난해 재산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재산 증가자 비율인 66%(1825명 중 1212명)보다 높은 수치다. 재산 감소자는 461명으로 25.4%였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공개 대상자들이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1인 가구당 재산의 평균은 13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12억76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본인의 평균 재산은 7억2700만원이다.
윤리위는 재산이 늘어난 주된 이유를 부동산과 급여저축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리위는 이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 5500만원 중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상승하거나 주가가 올라 재산이 증가한 비율이 36%(2000만원)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급여저축 등으로 인한 증가액이 64%(3500만원)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10명 중 3명은 배우자 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산공개 대상자 1813명 중 30.2%에 달하는 548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이는 최근 5년 만에 가장 높은 고지거부율이다. 전년도 고지거부율은 2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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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누락 등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는 허술하다. 지난해 징계 요청된 고위공직자는 1명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는 10명에 그쳤다. 현행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양을 받으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 고지거부 비율이 상승한 이유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고지거부 허가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10명 중 4명꼴로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했다. 국회의원 290명 중엔 39.7%인 115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145명)의 45.5%(66명)가 직계 가족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2명 중 34명(33.3%)이, 국민의당은 21명 중 5명(23.8%)이, 정의당은 5명 중 2명이 각각 직계 가족의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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