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4.12 총선전야, 날씨는 흐리다고 한다

 

 4.13 한겨레-4.12 미디어오늘

 

국회의원의 '100가지 특권' 4.12 한국경제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작한다 4.11 오마이뉴스

'진보 꼰대'들이 '20대 개새끼' 욕하는 이유?" 4.11프레시안

20대는 왜 투표하지 않게 되었나 10.3.5 르몽드 디플로마띠크

알고계신가요? 각 정당 총선 공약 411 시사인

20대 국회의원 선거 ‘환경정책’ 실종 4.10 여성신문

정당명 가리고 투표했더니, 결과는 예상대로 412 오마이뉴스

북한 '엘리트 탈북' 러시, 왜 하필 지금? 4.11 프레시안

북한 곧 무너질 것처럼… 청와대발 집단탈북 보도 411미디어 오늘

이만기, 김경수에 철 지난 ‘색깔론’ 트집…누리꾼들 “천박하다”4.10 한겨레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 동원' 의혹 사실로 드러나 4.11 노컷뉴스

'야당심판론' 주문 박 대통령총선 전날까지 선거 개입 412 오마이뉴스

시중에 풀린 현금 사상 최대인데 ‘돈이 돌지 않는다’ 4.12 민중의 소리

일본 기업 입사하면 신입 초봉 월 200만원대…상여금 연 2회 주는 기업도

 

 

 4.12 한국-국민

 

 

 4.12한겨레-중앙

 

 

412내일-기호일보

 

 

 411대구매일-내일

 

 

 4.11 기호일보-중부

 

 

4.11한국-한겨레

 

 

 4.10 중부-민중의 소리

 

 

 4.11 국민-강원도민일보

 

 

 

국회의원의 '100가지 특권' 4.12 한국경제

면책·불체포·장관 예우…1억3000만원대 연봉

보좌진 7명 임면권 비즈니스석 타고 출장…재외공관장 영접 받아

 

 

제대로 뽑아야 하는 이유

1억3000만원대 연봉, 장관급의 널찍한 사무실, 마음대로 뽑는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누리는 대표적인 ‘혜택’이다. “금배지를 달면 100가지 특권이 따라온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이들에게 주어지는 직·간접적 지원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이 13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뽑힌다. 이들은 4년 동안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유권자가 지연 혈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한 해 ‘1억3796만1920원+α’의 세비를 받는다. 매달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 등 명목으로 1031만1760원을 받고, 회기 중에는 하루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보너스’ 격으로 연간 646만4000원의 정근수당(1월, 7월 지급)과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설 추석)도 나온다.

 

보좌진을 최대 일곱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任免權)도 가진다. 보좌관을 두 명(4급 상당 별정직), 비서관 두 명(5급), 비서를 세 명(6·7·9급)까지 둘 수 있다. 최대 연 3억6795만원에 이르는 이들의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와 별도로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9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의원회관에 149~163㎡의 의원실이 배정된다. =행정부 장관실(165㎡)과 비슷한 규모이며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사무기기 소모품 등이 지원된다.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유지비, 유류비, 철도·항공요금과 입법·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자료 발간비, 발송료 등도 지원 대상이다.

 

‘금 배지의 위엄’은 해외 출장길에서도 빛을 발한다. 출국할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장이 영접해 현안 브리핑, 공식일정 주선, 교통편의 등을 지원한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이 제공되고 차량 이용 시엔 연료비·통행료를 실비로 정산해준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도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국회의원에게 이처럼 폭넓은 권리와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린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라고 말하지만 일각에선 “‘일하지 않는 국회’로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작한다 4.11 오마이뉴스

  

   

▲ 송파 후보 지원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김을동(송파병), 박인숙(송파갑)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권우성

 

2016년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보도도 과열되고 있다.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도 예외는 아니다. 신문, 방송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론조사 보도가 이만큼 난무하는 선거도 없었던 것 같다.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돕고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활발한 여론조사 보도가 꼭 나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후보자 자질과 전문성, 정당 정책과 비전, 유권자 여론을 다루는 선거보도는 실종된 반면, 거대 정당 간의 순위경쟁만 부각하는 언론의 선거보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보도될 경우,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조작의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균형과 품질은 뒷전, 포장하기에 급급한 여론조사 보도

지난 4월 6일 총선보도감시연대가 발표한 선거보도모니터 자료만 보더라도,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난다.

 

동일 선거구에서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뛰어넘는 상반된 결과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여과 없이 전달하기 바쁜 중계보도, 통계와 수치로 객관화된 조사결과를 정당과 후보자에 따라 편파적으로 해석하는 보도, 전체 조사 결과 중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 전략에 부합하는 정보만 부각시키는 보도 등이 이번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확인된다. 신문과 인터넷 매체들의 보도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인 동일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가 업체마다 천차만별로 나오는 상황부터 살펴보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조사업체들의 급조된 엉터리 조사, 조사 왜곡과 조작, 여론조사 기법의 한계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과학적인 통계기법을 활용한 조사기법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해도 유권자들의 표심이 시시각각 요동치거나 특정 유권자들이 조사에 체계적으로 누락된다면, 선거 판세와 민심의 추이를 대변하는 여론조사의 쓸모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여론조사가 선거보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이를 퍼나르기 바쁘다.

 

유선전화 이탈 인구 증가, 국민들의 피로누적과 응답회피, 낮은 응답률 등의 현실적 요인들은 여론조사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여론조사를 적절히 활용하되, 유권자들에게 그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언론은 여론조사 보도의 균형과 품질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연일 쏟아지는 조사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포장하고, 카드뉴스에 옮겨 담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언론 또한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다루기 시작한 점은 다행이다. 그렇다고 여론조사 중계에 과도하게 매몰된 선거보도의 잘못된 행태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7일 사설 <부정확한 여론조사 홍수, 제도개선 시급하다>에서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였으며, <중앙일보>는 6일 사설 <유권자 판단 흐리는 여론조사 정비 필요하다>에서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목만 보면, 언론보다는 여론조사가 제일 큰 문제라는 것처럼 비춰진다. 두 사설의 진의가 혼탁해진 여론조사 지형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공론화 하는 데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언론의 책임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같단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그 책임이 이들 몇몇 언론에 한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 표심을 출렁이게 하고 선거 판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권자를 현혹한 책임은 언론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참고자료일 뿐

 

▲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표가 강남역에 들러 강남·서초 후보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3%의 힘만 여러분이 모아 주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당선될 것 같다”며 “강남을 바꿔 주시면 그 힘으로 정권 교체를 꼭 해내겠다”고 지지를 부탁했다. ⓒ 김다솜

 

지금도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표 사례로 전국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510건을 분석한 문화일보 4월 7일 <총선 D-6 요동치는 민심: 접전지 1주일새 10%P나 늘어…> 기사를 보면,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판별된 지역들을 '경합'이니 '경합우세'니 하는 수식을 붙여가며 구별하고 있다.

 

놀랍게도, <문화일보>는 이 기사가 전문조사기관과의 협업으로 작성됐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업체의 정체도 궁금하지만, 오차 범위 내 격차에 대해 별의별 수식어를 붙이며 판세분석에 열 올리는 언론도 한심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민주적 의사결정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위한 시험이라면, 불량 참고서로 공부한 학생의 성적이 좋을 리 없다. 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은 참고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꼼꼼히 점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지금은 참고서 팔아먹기 바쁜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보 꼰대'들이 '20대 개새끼' 욕하는 이유?" 4.11프레시안

선거만 끝나면 '개새끼'가 된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20대는 그렇다. "너희가 투표를 안 해서 졌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지만, 딱히 반박하기도 어렵다. 20대 투표율이 낮은 것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매번 평균 투표율에서 10% 안팎을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선 급기야 20%대로 떨어져 전 세대에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젊은층에 야권 성향 유권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20대의 낮은 투표율은 야권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대에 대한 야권 성향 유권자들의 불만은 적립금처럼 차곡차곡 쌓였고, 어느 순간 '20대 개새끼론'이 완성되었다. 오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20대를 바라보는 '투표 선배'들의 눈초리가 다시금 매서워지고 있다.

왜 20대는 투표를 하지 않을까.

 

"첫 총선에 대한 기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지…"

 

 

▲ 악마의 복장을 한 경실련 대학생 정책 선거 서포터즈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혜화동 대학로 주변에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이란 표어를 내걸고 투표 독려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반갑습니다.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두 분은 투표하실 건가요?

권순민 : 네, 하긴 해야죠.

이연학 : 해야죠. 근데 어휴….

프레시안 : (웃음) 왜 한숨을 쉬세요?

이연학 : 아니, 어제 공보물이 와서 봤는데 다들 별로예요. 아무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이라고 해도 국가 현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없더라고요. 죄다 토목, 건설 쪽 공약뿐이에요.

 

프레시안 : 그렇군요. 두 분 모두 22살이니까 총선은 이번이 처음일 텐데, 기대가 되지 않나요?

권순민 : 기대요? 그런 건 전혀 없죠. 넌 기대가 돼?

이연학 :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지, (여당 의석이) 180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런 기대?

 

프레시안 : 기대를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권순민 : 저는 야권 성향이지만,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이 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제들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책이나 신문으로만 접한 역사이긴 하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 평택 대추리 사건 때처럼 시위대를 때려잡거나 하는 부분이 달라질까 싶어요. 새누리당보다 덜 권위적일 순 있겠지만, 덜하거나 더하거나 권위적인 건 매한가지니까요. 총선 국면 들어선 김종인 대표가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 합의인 걸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필리버스터도 갑자기 중단시키고. 그런 실정들을 하면서 더 실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연학 : 분당 이후로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경쟁하면서 중도 지지자들을 데려왔다는 점에서 김종인 대표가 수를 잘 둔 것 같긴 해요. 필리버스터도 오래 안 끌고 가서 역풍을 맞지 않게 된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저와 더민주는 더 멀어졌어요.

 

프레시안 : 여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권순민 : 거들떠도 안 보죠. 더민주가 그나마 고쳐 쓸 만한 그릇이면, 새누리는 똥이죠. (웃음)

 

프레시안 : 학내 부재자 투표소가 사라진 데 대해 각 학교 총학들이 연대 기구를 만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죠?

권순민 : 네. 그런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제도적으로 투표 접근성만 높이면 뭘 하나요. 정작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이연학 :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투표는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투표소는 살짝 멀고 나가기는 귀찮고 그러면 투표를 할까 말까 종일 고민만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걸요. 투표를 꼭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표장이 멀어도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투표하라고 하려면, 투표장이 어디에나, 가까이에 있어야죠.

권순민 : 듣고 보니, 그게 맞는 말 같네요. (웃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으쌰으쌰하는 총학생회들이, 과연 지금까지는 정치의 일상화를 위해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정치는 버려두면서 투표만 신성시하고 챙기는 게 정상인 걸까요?

 

"'20대 개새끼론', 어른들이 책임 면피하려 만든 것"

프레시안 : 그렇군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갓 성인이 된 20대는 정치에 대해 관심이 적은 건 당연하다는 얘기네요. 요즘 20대는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더 먹고 살기 벅차서 더욱 정치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

권순민 : 저도 많이 들은 얘긴데, 사실 대학 안에 있으면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 같긴 해요. 저희 학교 전교생의 80%가 국가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그 중 30% 후반대가 소득 10분위였거든요. 10분위면 연 소득 1억이니 말 다 했죠. 저는 최근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서울 살고, 부모님도 안정적인 직장 다니시고, 저도 대학 다니니까 '헬조선'이라느니, 사회가 불평등하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몸소 느낀 적이 없거든요. 문제는 어려운 친구들의 이야기는 더 대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대의 목소리라고 해봐야 대학생의 목소리고, 대학생이 아니면 잘 들어주지도 않겠죠.

 

프레시안 : 똑같은 20대조차 또래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체감하지 못하는데, 윗 세대는 알기 더 어렵지 않을까요?

권순민 :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체감을 못 할 것 같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아예 안 하면 되지 않나요?(웃음) 같은 동네에서 살아도 대학을 다니는 20대랑 아르바이트하는 20대는 서로 사회적 위치가 전혀 다른데, 대학생들이 알바하는 친구들한테 "너희는 왜 투표 안 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예의의 문제예요. 전 윗 세대가 20대에게 그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건, 나이 차이로 생긴 권력 덕분이라고 봐요.

 

 

▲ 20대 투표율 관련 화제가 되었던 SNS 글.

 

이연학 : 투표하라고 권장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그런 얘길 할 순 있죠. 그런데 '20대 개새끼론'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요, 애초 대상 자체를 20대 계층으로 한정해 놓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보수 기독교에서 동성애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뭐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동성애자라는 계층을 짚어서 지적하느냐는 거죠.

권순민 : 다 떠나서, 그런 얘기 들으면 할 사람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의 목적이 투표율을 올리는 데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투표율을 올린다기보단, 졌을 때 면피하기 위한 떡밥을 던지는 게 아닐까 해요. 시험 못 볼 것 같으면 '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라고 하는 것처럼요.

 

프레시안 :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20‧30‧40대가 '옹립'했다고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됐을 당시, 그러니까 17대 대선에서의 20대 투표율이 56.5%였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20대 투표율은 68.4%였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전 연령층을 아울러 투표율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20대 투표율 상승률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이연학 : 전 세계적으로도 20대 투표율이 낮더라고요.

권순민 :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20대는 아직 직업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니 자신의 위치를 뚜렷하게 알 수 없잖아요. 누구를 나의 대변자라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재산 정도나 직업이나 사는 주소와 같은 게 확정된 게 많을수록 투표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20대는 왜 투표하지 않게 되었나 10.3.5 르몽드 디플로마띠크

 

속물주의, 탈정치화 아닌 정치적 계몽의 산물

좌파 언어 탁월해져야 세대의 계급화 가능

 

 세대는 계급을 대체했는가? 요즘 사회과학에서 유행하는 담론을 찾아본다면 확실히 세대는 계급을 대체한 듯이 보인다. ‘88만원 세대’라는 담론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비정규직이나 실업이 삶의 양식이 되어버린 한 세대 전체의 운명을 적나라하게 상징하고 있다. 마치 한 세대 전체 혹은 절대다수가 ‘잉여인간’이라는 동일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듯한 강렬한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현실 투쟁에서도 계급을 대체하는 듯한 세대 담론이 가진 물리적인 힘은 세계 곳곳에서 검증되고 있다. 2006년 프랑스 청년들의 대규모 노동법 개악 반대 시위에서부터 2008년 그리스의 반정부 시위는 명백하게 청년층이 주도했으며 시위의 주제 또한 청년실업과 직결됐다. 서구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홍콩의 거리에 갑자기 나타나, 중국 본토와 연결하는 초고속열차 때문에 삶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주장하며 비타협적 시위를 주도한 것도 ‘80년후’ 세대라고 불리던 청년들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적대의 전선이 분명히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세대의 문제로 전이된 것처럼 보인다.

 

　세대는 저절로 투표하지 않아

 

 

▲ <한겨레21> 김정효 기자

 

　그러나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흔히 불러일으키는 오해처럼 경제적 영역에서 세대가 계급을 대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 영역에서 ‘노동 없는 가치 창출’ 혹은 ‘노동의 일회성화’라는 자본 축적 방식의 변화에 따라 한 세대 전체가 졸지에 노동의 영역 바깥으로 추방될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적대 전선이 자본과 조직화될 수도 없는 잠재적 노동으로서 청년 세대 사이의 문제로 전환한 것이다. 문제는 이 경제적 적대가 바로 정치적 투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급이 자동적으로 투표하지 않는 것처럼 세대도 저절로 투표하지 않는다. 단적인 예가 한국의 20대다. 지난 촛불 시위에서도 고등학생까지 거리에 뛰쳐나오는데 왜 20대와 대학생들은 보이지 않느냐는 말이 많았다. 이 때문에 20대에 대한 고전적 탈정치화론에서부터 보수화론까지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다. 20대들은 자신이 언제든 잉여인간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프랑스나 그리스, 홍콩에서처럼 사회구조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88만원 세대론이 보수주의 언론에 의해 왜곡되어 쓰이는 것처럼 자본과 세대 간의 적대가 세대 ‘간’의 대립으로 전환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문화’이다. 경제는 문화를 관통할 때만 정치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88만원 세대가 처한 삶의 조건이 만들어내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감각이다. 세대가 계급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세대가 계급을 사유하고/사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감각이 만들어진 것이다. 스펙터클의 사회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지금의 20대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속물’이다. 그리고 이 ‘속물’들이 도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취하는 세상에 대한 태도는 ‘냉소주의’인 것이다. 인간 모두가 속물인 사회에서 무한경쟁은 인간의 숙명이 되어버린다. 만약 무한경쟁이 인간의 본성이며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에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를 반대하는 이른바 ‘가치’라는 것은 냉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대학생이 인간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지난 학기에 강의를 하던 한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본 <브이 포 벤데타>라는 영화에 대한 토론에서였다. 이 영화에서 국가는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통치하려고 한다. 이런 통치는 언제나 완벽할 수 없으며 진실은 누군가를 통해서 밝혀지며 우매한 것처럼 보이는 대중은 진실에 감응되고 행동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의외로 이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 학생이 만든 엔딩 크레디트 이후의 시나리오였다. 독재의 붕괴 이후 민주정부가 곧 들어서지만 정책적 무능으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진다. 때맞춰 미디어에서는 독재를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브이’라는 영웅의 사생활을 캐고 온갖 스캔들을 경쟁적으로 보도한다. 혼란을 틈타 종적을 감춘 것처럼 보였던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대중 사이에서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다. 결국 사회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 학생의 주장에서 만나게 된 것은 탈정치화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지나친 계몽이다. 이 세대는 정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정치에 냉소적인 것이 문제였다. 이들은 정치에 대해 아무런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라는 것이 어떤 실체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에 냉소했다. 진보니 보수니 싸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인 상황이며, 어느 놈이 되더라도 내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통찰이었다. 독일의 문제적 철학자 슬로터다이크의 논법을 따르자면 이들은 정치적으로 미각성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에 대해 계몽된 존재인 셈이다. 이들은 정치를 너무 잘 알아서 정치에 무감각해졌고 모든 가치에 대해 냉소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냉소주의만이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본 장비(1)가 되는 셈이다. 냉소적 주체들은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새로운 가치가 단명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바로 도덕의 냉소주의가 만들어내는 속물의 정치이다. 가치의 종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속물이 아닌가? 바로 여기에 이명박이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이명박을 지지한 20대 대부분은 그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서 지지한 것이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치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냉소한다.

 

　속물인가, 속물이 돼야만 하는가

실로 우리는 속물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미디어에서 성공하고 있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은 대부분 우리가 얼마나 속물인가를 과장해 까발리는 내용이다. 얼마 전까지 선풍적 인기를 끌어모은 tvN의 <재밌는 TV 롤러코스터>를 생각해보자. 남성의 전형으로 나오는 정형돈은 쉽게 말하면 찌질이 혹은 진상이다. 머리에 든 것이라고는 예쁜 여자와 축구뿐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귀찮아할 뿐이고 제대로 일처리를 하는 것 하나 없다. 이에 반해 여성의 전형으로 제시된 정가은은 생각하는 것이라곤 오로지 멍청한 남자친구를 여우 짓을 통해 후려 처먹는 것이나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명품백’밖에 없는 된장녀다. <개그콘서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남성인권보장위원회’나 리얼리티쇼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은 이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 모두는 속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 속물주의의 이면에서 발견하는 것은 20대들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노력이다. 역설적으로 속물이 되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를 음흉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꿀벅지’라고 불렀을 때 자신의 존엄이 침해되었다고 항의할 권리가 없다. 오히려 이런 호명은 자신이 이 사회에서 상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야 한다.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 자신은 사회에서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쓰레기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꿀벅지’에 이어 ‘말벅지’가 등장했다. 송일국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말벅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하며 아쉬워했다. 내 스스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스펙터클로 치장해야 한다. 스펙터클의 바깥은 없다. 심지어 이번 중학생들의 졸업식 알몸 사건처럼 내가 남을 때리는 것조차도 인터넷에 올려 자랑을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나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속물인 것이 아니라 속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좌파가 가장 패착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의 좌파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상식의 싸움에서 보수주의자들에게 지고 있다. 이 문화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영국의 사례다. 1972년 11월 5일 영국 버밍엄의 빈민가 핸즈워스에서 유색인종 청소년 3명이 백인 노동자 1명을 구타하고 돈을 빼앗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언론에서 ‘강도 사건’으로 대서특필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영국이 도덕적 위기에 빠졌으며 법과 질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질서의 적은 바로 이주노동자였으며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옷차림과 언어를 즐기는 청소년이었다.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노동당의 무능이 고발되었다. 한편 미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이 장악한 노동당에 등을 돌렸다. 대신 그들은 국가를 도덕적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대처주의의 언어에 동의했다. 이것이 영국에서 전후의 합의에 바탕을 둔 조합주의적 정치가 강압적인 법과 질서 중심의 대처주의로 넘어가는 배경이었다. 노동당은 투표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상식의 싸움에서 대처에게 진 것이다.

 

　여기가 우리의 로두스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때의 영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 좌파들이 구사하는 대다수 언어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진리’를 알아버린 20대에게는 냉소주의만을 더 강화하는 진부한 성명서 언어만을 반복하는 패착에 빠져 있다. 한국 좌파의 언어에는 정치에 지나치게 계몽된 지금 20대의 냉소적 앎을 압도할 수 있는 ‘탁월함’이 없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진보 정당이나 노동조합, 시민단체의 모임과 뒤풀이는 여전히 80년대의 계보학과 ‘깔대기 이론’으로 사람을 녹다운시키고 있다. 탁월함. 이것이 속물과 냉소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어다. 희망은 이 20대가 여전히 탁월함에 대해서 감동받고 영감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김연아를 능가하는 스펙터클로서의 탁월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과 삶의 가치에 대한 탁월함은 사이버공간의 웹툰이나 아고라같이 고전적 좌파들이 거의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대가 ‘계급’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고전적 좌파’의 언어가 20대와 단절된 것이다. 속물주의와 냉소주의에 맞서는 좌파의 탁월한 언어가 필요하다. 좌파끼리 만나는 성명성의 언어가 아니라 좌파와 대중, 특히 20대와 만나는 좌파의 상식에 대한 언어, 그것이 우리의 로두스이다. 여기서 뛰어야 한다.

 

알고계신가요? 각 정당 총선 공약 411 시사인

대한민국 유력 정당들은 지난달 내내 공천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다행히 공천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의 주요 정책이 하나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는 4·13 총선에 출전하는 27개 정당이 내놓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책’이 일목요연하게 게시되어 있다. 각 당의 홈페이지에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정책공약집이 등록되어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경제·복지 부문 주요 정책을 추려봤다.

 

새누리당에서 실종된 ‘경제민주화’를 찾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는 경제 부문의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자행해온 ‘갑질’을 차단하자는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먹이사슬’의 최상부에 있는 재벌 대기업이 경제민주화의 집중 표적으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공약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공약에선 ‘재벌 대기업 견제’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사라졌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의 흔적을 애써 찾는다면, ‘소상공인 살리기’ 정도다. 대형 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한다.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효율적인 대형 유통업체’가 ‘비효율적인 구멍가게’를 대체하는 것을 시장원리로 간주하는 듯하다. 대신 건물주를 슬쩍 겨냥한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건물주가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건물주와 임차 상인들 간의 자율적 상생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맨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도 여전히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다.

양당이 공히 제시한 재벌 규제 공약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가 있다.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재벌 일가가 A라는 기업의 다수 지분을 획득한 뒤, A사가 B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B사는 C사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벌 일가는 A사의 다수 지분만 보유한 상태에서 B사, C사를 모두 자기 재산처럼 경영할 수 있다. 그런데 비상장 기업인 B사가 자사의 상품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재벌 일가가 다스리는 다른 회사에 팔았다고 치자. 이 경우, 재벌 일가는 엄청난 이익을 본다. 그러나 B라는 회사 법인은 손해다. B사의 이익금 가운데 일부를 배당금으로 챙기는 A사(B사의 모기업) 역시 손실을 입는다. 이에 따라 A사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결국 A사 주주들은 B사 경영진(이사)의 그릇된 결정(재벌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A사 주주가 B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주는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의 경영진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모기업인 A사의 주주가 B사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걸었다. 2013년 국회 앞에서 열린 골목상권 관련 시위 현장.

 

이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들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집단 구조를 악용해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공약하고 있다.

 

또한 양당은 ‘납품가 후려치기’ 등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를 막기 위한 방안들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성과공유제’를 주장한다면, 국민의당은 ‘이익공유제’를 제창한다. 재벌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적절한 납품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기업(원청)과 중소기업(하청) 사이의 ‘성과 공유’ 혹은 ‘이익 공유’는 윤리적으로나 국가 경제를 위해 너무나 타당한 주장이다. 다만 원·하청 기업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전체 이익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어느 정도씩 배분해야 옳은지’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한 원칙이 없다. 주장은 무성하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 이유다. 더욱이 늘어난 중소기업의 이익이 해당 기업 노동자에게로 넘쳐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양당 역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방들을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전통적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내에서는 대형(바닥면적 1만㎡ 초과) 복합 쇼핑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임차 자영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퇴거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임대계약 갱신 기한이나 임대료 상승률을 지역별로 설정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키우긴 키워야 하는데…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모두 ‘미래형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ICT, 신소재, 친환경 에너지, 인공지능 등 세계적 첨단산업들이다. 이런 산업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육성을 장담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반면 이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자본과 혁신 시스템을 어떻게 형성해갈지 기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단지 국가권력의 힘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 등이 십몇 년 만에 글로벌 IT 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밖에 없는 청년이라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발전된 주식시장’과 고수익-고리스크에 과감히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정당들은 엄청난 자본이 소요되는 미래산업 육성의 수단으로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 방안만 제시할 뿐이다. 기술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발전된 자본시장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 덕분에 글로벌 거인으로 성장한 미국의 사례를 덮어놓고 한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대표적 미래성장 동력 육성 방안은 이른바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한 기업인들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훈장과 포장(메달)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기술)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허 공제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평소에 보험금을 납부하다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새누리당이 ‘내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모두 세 가지다. 이 중 두 개가 ‘관광산업 활성화’와 ‘해양관광 활성화’인데, 항목 수를 늘리기 위해 관광에서 해양관광을 분리해 열거한 느낌이다. 나머지 하나는 ‘U턴 경제특구 설치’다. 한국 기업의 해외법인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취지다. 공약집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고용한 인력은 2014년 현재 모두 281만명으로, 해외법인 중 10%만 돌아와도 매년 일자리 50만 개씩(28만 개가 아니라)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U턴한 기업들은 세제 혜택, 부지 무상임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특구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012년부터 U턴 기업에 세제나 고용보조금 등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돌아온 기업은 30여 개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3월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제제조산업노조가 노동기본권 보장과 재벌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 완화 자체를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저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소비가 늘어나 국가경제 전체가 부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공약집의 상당 분량을 ‘777 플랜’이라는 이름의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방안에 할애하고 있다. GNI(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중위 소득의 50~150%) 비중 등을 70%대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양극화 극복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버전의 노동시장 개혁이나 대기업이 임금을 올렸을 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부문의 R&D 투자를 혁신과 융합기술 쪽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국가 특허기술을 이용해서 상업화에 성공한 뒤 특허료를 후불로 지급하거나, 창업 초기 기업엔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공약 등을 냈다. 특히 ‘M&A 플랫폼’은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잘 알아야 제시할 수 있는 공약이다. 투자자들은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입할 경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수익을 회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높은 평가를 받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기술을 신속하고도 제대로 평가해 적절한 가격으로 M&A(인수합병)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는 자금 투자 및 노력의 대가를 빨리 회수할 수 있다. 대기업 역시 외부의 혁신을 사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 M&A 플랫폼은 이 같은 조건의 시장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중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90%를 위하여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내수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배치하고 있다. 같은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 직무능력 및 성과 위주로 바꾸고, 인사를 ‘합리화’하자는 내용이다. 일하는 것 없이 ‘밥만 축내는’ 중·장년층 노동자의 일자리와 보수를 젊은이들에게 이전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노동계마저 ‘갑’과 ‘을’로 이중화되어버린 상황에서 제기될 만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의 격화가 예상되고, ‘쉬운 해고’로 떨어져나간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이전될지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슬로건 아래 불안정 고용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보수와 처우를 받는다’는 원칙이 관철된다면, 대기업이 직간접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인센티브가 줄어든다. 또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소득 하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들이다.

 

국민의당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권익 대변은 물론 입법 청원, 취업지원, 정책 연구 및 개발, 직업훈련 등의 역할을 노동회의소에 부여하고 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실상 국가 차원의 노총이 탄생하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기업에 전액 부담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기업 처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시사IN 신선영 2015년 11월12일 청년단체 회원들이 새누리당사 앞에서 청년 정책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10대 정책에 끼지도 못한 청년 일자리 문제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 달리 청년 일자리 문제를 ‘10대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하지 않았다. ‘국민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하위 항목으로 ‘청년’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등이 함께 열거되어 있다. 해법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중개’ 쪽에 가깝다. 일자리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기보다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청년 일자리 공약은 ‘청년희망아카데미(일자리 정보나 멘토링 서비스,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정부 유관 기관. 현재는 서울에만 있다)’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도다. 새누리당이 특별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 개혁으로 중·장년층 노동자들이 밀려난 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좋은 청년 일자리’를 70만 개 ‘창출’하겠다고 약속한다. 경찰·보건의료 등 공공부문에서 34만8000개, 현재 공공부문에 의무화되어 있는 청년고용 비율(정원 대비)을 현행 3%에서 5%로 높여서 25만2000개(민간 대기업에도 의무화하는 경우), 실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으로 11만8000개 등이다.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18~34세)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안전망’도 제안했다. 다만, 공공부문이 직접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은 ‘선심성 공약으로 재정을 낭비한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당 역시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높이면서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다소 엄격하지만, 가구 소득 70% 미만에 속하는 구직활동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구상 중이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은 취업 이후 4년간 고용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연합뉴스 2015년 8월27일 주빌리은행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부실채권 소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시한폭탄’ 가계부채를 어찌할꼬

가계부채는 지난 총·대선 때도 중대 과제로 떠올랐던 이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금융채무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감면이나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을 설립했으나 그 실적은 당초 계획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공약집엔 특별한 가계부채 대책이 없다. 새누리당의 경우 ‘서민금융 보호’라는 정책 아래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10%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서민금융진흥원(기존의 휴면예금재단·햇살론·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 설립’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등의 수단을 열거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가계부채 해법은 파격적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채무조정 상태에 있는 시민(금융채무 연체 취약계층)이 모두 350만명에 달한다. 공약집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중 114만명을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이런 계층의 부채를 사실상 ‘탕감(소각)’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대출채권)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다.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다양한 추심 행위를 통해 원리금을 돌려받으려 한다. 그러나 추심이 불가능한 때가 있다. 채무자가 생계도 잇기 힘들어 추심을 해봤자 돌려받는 돈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다.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소멸시효, 예컨대 10년) 동안 추심하지 않으면, 상환받을 권리(대출채권)가 소멸된다. 금융기관들은 이런 대출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값싸게 넘긴다. ‘2000만원의 원리금을 받을 대출채권’을 예컨대 원금의 3%인 60만원 정도로 파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은행 등 ‘점잖은’ 금융기관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꽤 거친 추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대부업체가 60만원으로 매입한 ‘2000만원짜리 대출채권’으로 채무자를 찾아가 원리금을 모두 받아내면 무려 194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1000만원만 받아내도 940만원이 남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대출채권’을 불과 120억원에 대부업체들에게 매각했다. 더민주의 가계부채 대책은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상환받기를 포기한 ‘소액 장기연체 대출채권’을 대부업체 대신 정부가 싸게 인수한 뒤 소각해버리는 방식이다. 채무자는 더 이상 추심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로서도 큰돈이 들지 않는다.

 

다만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선별하는 가운데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실시할 경우, ‘이런 방식의 채무 탕감 기회는 단 한 번’이란 것을 시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추가로 탕감 여지를 남기면 모럴해저드의 확산으로 금융질서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출산율 높여볼까

새누리당은 이미 한국에 가능한 정도의 복지 시스템은 거의 구축되었다고 여기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 ‘복지 메뉴’가 매우 빈약하다. 또한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정상적 세입구조 내에서 총선 공약 소요 재원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한다. 증세를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는 없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다. 출산 등으로 직장을 나와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주부들에게 추가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연금 수령 인구가 446만명 늘어난다. 청년 취·창업자 가운데 월급 140만원 미만 소득자에겐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소득 중심으로 뜯어고칠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 소득 이외에 자동차 등 재산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보험료를 청구받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주거복지 부문에서는, 도심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1~2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20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하고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 등 자녀 양육 편의시설을 도입한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국민의당 역시 새누리당과 비슷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현재 출산이나 군 복무로 내지 못하는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를 양육이나 실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소득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보험사의 실손의료 보험료를 인하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보육 부문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기존 보수의 40%에서 50%로 올릴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깎지 않고 제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수급자가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금 등을 받으면 20만원에서 일정 액수를 빼고 준다.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해서 청년 대상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선별적) 보편주의’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2012년 선거 당시 내걸었던 ‘보편적 복지(빈부를 ‘선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모의 복지 혜택을 제공)’에 선별주의를 가미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기초연금 공약이 한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최소한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2016년 약 64만원)의 절반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30만원을 받을 대상은 전체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로 선별된’ 노인들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3월30일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됐다.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공사 현장.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증설이 어려웠던 임대주택·보육시설 등 공공 인프라에 국민연금 기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 규모의 국채를 국민연금공단에 팔아(연금공단으로부터 매년 10조원을 빌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10년 동안 100조원을 투입하면 장기 임대주택 85만 호, 국공립 어린이집 5600개 등을 확충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빌린 돈을 임대주택에서 얻은 수익 등으로 갚아야 한다. 임대료 수익이 연금공단에 갚을 이자보다 많다면 이 사업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국가는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데다 부지 매입 등의 비용도 낮출 수 있는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보다 유리한 처지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비해 10~20%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국채금리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금 기금을 공공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연기금을 공공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90% 정도가 주식 등 금융자산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들에서 연금공단이 1~3대 주주의 지위에 오를 정도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주식들을 팔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 폭락 등으로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금융자산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다변화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세계 최악인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연금보험료를 낼 인구가 줄어들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바엔 연금 기금을 공공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등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서 다른 정당들과 달리 복지를 강화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일단 재벌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축소, 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또한 한국인들이 부담하는 복지비용(세금과 사회보험료)이 OECD 최저 수준인 현실에 대해 “최저 복지 수준도 뒷받침할 수 없는 세입구조”라고 지적한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과 초부유층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듯하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환경정책’ 실종 4.10 여성신문

새누리당, 찬핵·4대강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불분명한 탈핵목표

국민의당, 핵심 환경정책 없어

정의당, 구체적인 환경정책 제시

녹색당, 실행방안 보완 필요

노동당, 환경정책 구체성 부족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긴급 공동선대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전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전체 공약 중 환경정책의 비중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에는 환경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이러한 내용의 ‘20대 총선 정당 환경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내교섭단체 정당 3곳(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20대 국회에 출마한 진보성향 정당 3곳(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과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개시된 공약자료집을 근거로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분명한 탈핵 목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한 곳은 정의당과 녹색당뿐”이라며 “공약자료집에 언급된 환경정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개혁성에서는 정의당과 녹색당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 9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제20대 총선 전북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후보의 지원유세차 정읍을 방문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어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정책 제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반영했다. 노동당은 탈핵한국을 위한 비전에서는 개혁성을 보였지만, 다른 환경정책에서는 취약했다”며 “국민의당은 환경정책이라고 꼽을 만한 내용도 부족했고 정책의 수준도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는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질의 중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를 새누리당만 반대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정책 공약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는데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질의에 대해서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환경연합이 제안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또는 병행운영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정의당은 전력수요를 OECD 목표까지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시했고 녹색당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화로 전력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냉난방 문제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역 근처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강원 후보(중랑을) 지원 유세 하기 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새누리당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산지구 추진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산지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밝히고 있지만, 국립공원을 생태관광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 등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복원과 노후댐 해체와 관련해 정의당 정책은 발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의당은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4대강복원위원회의 제안 등 4대강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물기본법을 통한 통합적 행정 체계 구축과 유역관리기구 도입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소통 체계 구성은 ‘좋은 정책’이라는 평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순환 정책과 환경연합이 제안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보철거 방안 마련’을 의미 있게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인천 남구 학익사거리에서 인천 남구을에 출마한 정의당 김성진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환경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요 정당이 관심을 표명한 분야가 미세먼지 대책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관련 인력보강 등 역량강화를 공약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한중 대기환경 협력강화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약속했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규제강화를 공약했고,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정의당은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경정책은 실종됐다”며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정당이 다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저지른 새누리당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명 가리고 투표했더니, 결과는 예상대로 412 오마이뉴스

 

▲ 주인 기다리는 배지 4.13 총선을 이틀 앞두고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듣자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30대 청년층의 투표율이 예년과는 달리 높을 거라고들 한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논쟁이 뜨거운 데다, 대학 졸업이 곧 실업인 시대에서 각성한 청년들의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투표 결과를 쉬이 예단하기는 어렵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느덧 소수가 된 청년들의 힘이 얼마나 발휘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알바'와 함께 대학생활을 보내고, 백수 혹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다수 청년들에게 투표는 어쩌면 거추장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에 정식 근무를 하는 직장이 태반인 데다, 알바를 하는 처지에선 투표장에 가는 한 시간이 수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선거의 '효용'이 6030원짜리 최저 시급보다 못한 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누가 당선되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우편함마다 꽂혀있는 두툼한 선거공보 책자는 예산 낭비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개봉조차 안 된 선거공보 우편물들이 아파트 폐지함에 버려져 있고, 후보자들이 뿌려댄 명함은 요즘 길바닥을 더럽히는 가장 흔한 '쓰레기'가 됐다. 우리 사회의 정치 불신이 위험한 수준까지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정치 냉소주의 꾸짖기 전에...

 

▲ 한 학생이 밤 늦은 시각까지 학교에 남아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듯싶다. 일부에선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투표하는 날 하루만 주인일 뿐,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일갈을 빌려 유권자들의 행태를 조롱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그들의 정치의식을 키워주는 교육에 우리 사회가 소홀했다는 반성이 먼저 아닐까. 과연 우리 학교에 '정치 교육'이란 게 있기는 한가.

 

우리 사회의 불문율 하나.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될 대화 소재가 있다. 하나는 종교고, 다른 하나는 정치다. 일단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다투게 되고, 결국엔 관계에 치명적인 금이 가기 일쑤다. 하긴 정치적 입장이 비슷하거나 종교가 같지 않으면 애초 연인과 친구가 될 수조차 없다고 말한다. 미팅 가서 서로 통성명하기도 전에 맨 먼저 묻는 게 종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학교에 근무한 지 얼추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고백하건대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동료 교사들과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조차 터놓고 이야기 나눠본 기억이 거의 없다.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적 중립이 왜곡되어 강조되다 보니, 교사들이 정치라는 말에 철저히 주눅이 들어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몇 해 전, 월 1만 원씩 민주노동당에 기부해온 교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걸 보고 나서는 아예 정치적 논쟁조차 금기시하는 분위기다.

 

사실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이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거꾸로 교사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식으로 곡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 다수도 이러한 잘못된 편견에 길들여져 교육으로부터 정치를 철저히 분리하려 든다. 교사들더러 정치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교육만 하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 교육은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영역이 된다. 정치는 기껏 수능 사회탐구영역의 교과목일 뿐이다.

 

교사들이 이럴진대, 그들에게 배우는 아이들이야 오죽할까. 요즘 아이들의 대화에는 아예 정치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혹 누군가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곧장 또래들 사이에서 '진지충'으로 배척당한다.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는 그들의 부모나 교사들에게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기성세대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쓸 데 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다. 정치는 시나브로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것'으로 각인된다.

 

어른들의 '바람'대로, 아이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했다. 자기 동네에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제대로 답하는 아이가 거의 없었다. 그나마 등굣길 길거리마다 어수선하게 내걸린 현수막의 글귀가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전부였다. 다들 주중에 하루 쉴 수 있다는 점에 고마워할 뿐, '누가 당선되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인식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교실에서 '모의 선거' 해봤더니

 

▲ 제20대 총선 선거공보물들. ⓒ 성낙선

 

수업시간 자투리 시간을 할애해 교과서 없이 '정치 교육'을 해보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우리 동네 후보자들의 약력과 정당별 공약의 내용을 들려주며, 미래의 유권자로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도록 했다. 사실 버려진 선거공보 책자를 한 부 가져와 적혀 있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편집한 것일 뿐인데, 아이들은 제법 흥미로워했다. 선거에 매번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부모님께 알려주어야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선거철 자칫 오해를 사게 될까봐,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은 지우고 제시한 대표 공약들을 정당 기호와 상관없이 뒤섞어 놓았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21개 정당 중에 원내 정당 6곳과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원외 정당 몇 곳의 공약을 그러모았는데, 한 문장으로 된 제목만 뽑아도 A4 용지로 넉 장을 훌쩍 넘었다. 일찌감치 아이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법'이라며 키득거렸다.

 

"선생님, 더도 말고 이 공약들 중 1/3만 실현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남부럽지 않은 선진국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잘 아는 정치인들이 즐비한데, 우리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요?"

 

'공약(公約)'이 대개 '공약(空約)'으로 끝난다는 건 아이들도 모르지 않는다. '선거용 멘트'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우선,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거나 '가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등의 공약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라며 조롱했고,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거나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약은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짓이라고 못박았다.

 

공약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투표하는 '관행'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럴 바에야 "공약 같은 건 읽어볼 필요가 없지 않냐"며, 학교생활기록부나 논문 표절을 감식하는 프로그램을 선거철 공약집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의견도 냈다. 언론 등이 각 정당별 공약을 알기 쉽도록 요점 정리해주고, 선거 후에는 공약의 이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혀 내색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어떤 게 몸집 큰 다수당의 공약이고 어떤 게 소수당의 것인지 귀신같이 알아냈다. '부자 몸조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특히 집권당일수록 두루뭉술한 공약으로 논쟁과 분란을 피하고자 할 것이라는 나름 설득력 있는 분석까지 덧붙였다. 여야가 뒤바뀌는 경우는 있었어도, 다수당과 소수당의 공약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

 

아이들 마음 사로잡은 건 소수정당

아이들은 대체로 소수당이 제시한 공약들을 선호했다. 추상적이지 않은 '깨알 공약'에 후한 점수를 준 셈인데, 학습노동에 찌들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게 우선이었지만 '농민 수당'이나 '탈핵', '동물권 보장'처럼 다소 의외의 것들도 눈에 띄었다. 물론, 소수당의 공약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아이들의 선택에는 '불가능하겠지만'이라는 전제 조건이 줄곧 따라 붙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 예상대로, '사교육 전면 금지'였다. 여야 모두 대표 공약으로 내놓은 '사교육비 대폭 경감'은 부모님들의 지지는 얻을지 몰라도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최소 12년간의 학창 시절 동안 1년 365일 학교와 학원, 독서실을 전전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체념 섞인 바람일지라도 절박한 문제다. '사교육 전면 금지'에다 '야간자율학습 금지'만 더해진다면, 적어도 지금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몰표는 떼어 놓은 당상이 될 것이다.

 

'최저 시급 1만 원'과 '매월 기본소득 지급' 공약도 주목을 받았다. 주말이나 방학 중 '알바'가 이미 익숙한 일상이 된 아이들에게 임금과 소득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에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지금은 비록 허황된 것일지라도,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다. 많은 아이들이 '등록금 백만 원 상한제' 공약에도 큰 관심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가 하면 '청년 국회의원 할당제'와 '선거권 18세 인하'를 최고의 공약으로 꼽은 아이도 있었다. 다른 공약들은 적어도 자신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뭇 시혜적인 내용이라 효과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예로 들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해 만든 규정이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아이들 말마따나 제목만 A4 용지 넉 장에 가득한 공약들 중 10대 아이들과 관련된 건 사실상 전무하다. 이번 한 시간짜리 '정치 교육' 나름의 수확이라면 이것이다. 한 아이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선거권이 없는 이들에겐 국물도 없다"는 걸 아이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주었다는 점이다. 한 아이는 수업을 총평하듯 심드렁하게 말을 이었다. 선거와 공약에 대한 아이들의 냉소는 여전히 굳건했다.

 

"학생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교육감조차 제 손으로 뽑지 못하는 판에, 국회의원 선거는 무슨 얼어 죽을…"

 

 

북한 '엘리트 탈북' 러시, 왜 하필 지금? 4.11 프레시안

'북한 붕괴론' 기반한 '총선용 북풍몰이' 의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만에 잇따라 탈북자를 동원한 설익은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소식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에는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통해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의 대령급)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탈북한 A 대좌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대남공작 업무를 담당했으며 인민군 출신 탈북민 중 최고위급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8일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비교적 출신 성분이 좋은 이들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잇따른 '엘리트 탈북자' 홍보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주민들의 체제 불만을 부각시킨다. 특히 지난달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이후 북한 고위층의 동요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탈북자 입국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통상 해당 탈북자와 북한에 살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의 신변 안전,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의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하기에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하루 만에 신상을 공개한 정부 방침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북한군 대좌의 탈북 보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A 대좌의 탈북과 관련, "사실은 있는 것 같다.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의 군 인사 중에 최고위급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지난 7일 국내에 입국한 집단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발표한 정부가 왜 지난해에 탈북한 A 대좌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두 사건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그 전에도 일부 인사들이 넘어온 바가 있고 그에 따라 일일이 우리가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은) 직장 동료가 집단적으로 탈북한 사실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왔고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을 '이례적'이기 때문에 공개했다고 밝힌 만큼, '이례적'이라는 것을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기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자들 ⓒ통일부

 

북한 식당 종업원의 탈북과 관련, 통일부가 공개 브리핑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지시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통일부는 "사실무근" 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공개 브리핑을 결정한 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모든 정부의 발표와 공개되는 사실 등은 공유와 협조를 한다. 유관기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우리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발표 시기 역시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보도가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이른바 '북풍 몰이'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부의 탈북자 홍보전에 대해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북한 지도부가 불안하다는 판단을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이외의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북한 곧 무너질 것처럼… 청와대발 집단탈북 보도 411미디어 오늘

 

12일자 주요 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총선 D-2 막판 판세 분석]새누리 '과반', 더민주 '100석 흔들', 국민의당 '약진'>

국민일보 <수도권 초접전 31곳 피 말린다>

동아일보 <[단독]北 김정은 체제, 해외서부터 흔들린다>

서울신문 <새누리 과반·국민의당 교섭단체 ‘유력’>

세계일보 <[총선D-3] 145:100:35석? 13일 누가 웃을까>

조선일보 <새누리 "145석 안팎", 더민주 "100도 불안", 국민의당 "35 가능">

중앙일보 <북 “집단 탈출 왜 안 막나” 항의…중 “합법 여권 못 막는다” 일축>

한겨레 <‘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

한국일보 <총선 막판 '대혼전'…전국 지역구 절반 "누가 될지 몰라">

 

한겨레 ‘집단 탈북 공개는 청와대 지시’ 증언, “총선 앞둔 보수 표 결집 목적 아닌가”

경향신문은 ‘탈북자 보도 원칙 스스로 깨버린 정부’라는 기자메모를 통해 총선을 염두에 둔 정부의 ‘언론플레이’ 정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해당 칼럼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나 이들의 신원과 관계된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언론이 인권단체 등을 통해 취재한 탈북 관련 내용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칼럼은 “해외 북한식당이 제재 이전부터 운영난을 겪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남한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해외 북한식당이 모두 문을 닫는다 해도 이렇게 북한이 곧 망할 것처럼 흥분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11일자 경향신문 2면

 

정부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탈출 동기, 시점, 심지어 사진까지 언론에 제공했고 10일에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동시에 ‘대북 제재 효과’와 관련된 브리핑을 자청해 여는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이번 탈출 사건이 대북 제재의 효과 때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로부터 “통일부의 집단 탈북 공개 브리핑은 청와대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으로 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통일부가 탈북민과 북쪽에 남은 가족의 신변안전을 위해 사실 공개를 반대했으나 묵살됐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8일 기자회견이 30분 전 기자단에 급작스럽게 공지된 정황이나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입국 7일 후 이뤄진 이례적인 정황과 더불어, 한겨레는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내부 동요 분위기를 강조해 보수 표를 결집하려는 목적이 앞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의심을 제기했다.

 

반면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은 찾을 수 없었다. 조선과 중앙은 10일 지면에 탈북자들이 일한 곳으로 추정되는 중국 저장성 닝보 류경식당 르포를 실었다.

 

▲ 11일자 조선일보 5면

조선일보의 ‘13명 탈출한 중국 北식당, 18명 근무했었다’는 기사와 중앙일보의 ‘류경식당 예쁜 처자들 10여 명 며칠 전부터 안 보였다’는 기사는 탈북 종업원과 관련한 현지인의 증언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류경식당의 주방에서 일해왔다는 한 중국인 직원의 “류경식당에는 총 15명의 북한 여성 종업원이 있었고, 3명의 북한인 남성 라오반(老板·사장)이 이들을 관리했다”며 “5일 저녁 북한 관리인 중 한 명이 ‘사정이 생겨서 오늘부터 영업을 중단한다’고 통보했고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사라졌다’고 들었다” 등의 증언을 실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黨 상납 압박에… 동남아 北식당 종업원들, 시내서 김밥 노점상’ 기사에서 집단 탈북 사태가 정부의 대북제재 효과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기사는 “현지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은이 집권한 후 옌볜(延邊) 지역에선 북한 여자 종업원들이 하나둘씩 도망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고 했다”고 전했고 “현지 교민과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대북 제재 이후 태국의 북한 식당은 손님이 줄어들자 축구경기장 내 스낵바 등에 김밥, 컵밥 등을 납품하고 있다. 네팔 북한 식당에서도 현지 가게에 도라지, 다시마무침 같은 밑반찬을 내다 팔면서 '눈물겨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윤상현은 된다” 4.8 미디어오늘

지지율에 자신감? 기자들 쫓아내고 조용한 선거운동… 새누리당 후보는 "제가 1번입니다" 읍소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과 인천유권자위원회는 4월7일 오후 윤상현 후보 선거사무소 맞은편 인도에서 ‘2016총선넷, 인천지역 집중심판대상자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치열기자

 

▲ 용현동 윤상현 선거사무소 인근 교차로에 ‘새누리당 후보는 저 김정심입니다. 제가 기호 1번입니다’ 문구가 적힌 김정심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이만기, 김경수에 철 지난 ‘색깔론’ 트집…누리꾼들 “천박하다”4.10 한겨레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만기(왼쪽)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7일 오후 MBC경남에서 김해시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연 TV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6.4.7. 연합뉴스

 

씨름인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이만기씨가 방송 토론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색깔론 공세를 폈다. 누리꾼들은 “철 지난, 수준 이하의 공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무대는 지난 7일 오후 김해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경남문화방송이 생중계 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김해시을후보자토론회’였다. 이만기 후보는 10분씩 번갈아가며 주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김 후보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김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번이나 구속 수감됐다. 왜 그랬는지 설명해달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에 김 후보는 “이 자리는 김해시민들에게 김해시를 책임지고 일할 정치인을 뽑기 위한 텔레비전토론 자리다. 이미 선거공보물에도 대학 시절 학생운동 과정에서 세 번 구속 중에 두 번이 국보법 위반이었음을 밝혔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1990년 북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교내에서 판매한 혐의,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집 500부를 제작해 교내에서 한 부당 500원씩 450부를 판매한 혐의가 있다. 또 91년 9월 경찰청 보안국에서 수배하다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족해방 활동가 그룹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각종 시위를 주도하거나 사상학습을 한 단체로 알고 있다”고 재차 공격한 것이다. 그러자 김 후보는 “지금 색깔론으로 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냐? 사실관계도 틀렸고, 두 번의 국보법 구속 전력이 이미 그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 심의과정에서 심의받고 인정받았다”며 민주화운동 유공자 증서를 꺼내 보이며 “이게 증서다. 여기에 보면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켰으므로 이 증서를 드린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이후에도 김 후보한테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해 온 게 맞느냐”며 색깔론 고삐를 늦추지 않자 김 후보는 “지난 두 번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색깔론을 제기한 후보는 없었다. 아무리 선거 판세가 어렵더라도 이건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정치가 바꿔야 할 낡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이 후보의 공격에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오늘의유머 사용자명 미**는 “이만기 씨름선수 할 때 이봉걸보다 더 좋아했는데, 저렇게 천박한 질문을 하다니”라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함***은 “이만기 <백년손님> 나올 때 좋아했는데. 왜 저러냐. 지지율 밀리니까 별걸 다 트집”이라고 비판했다. 덕****은 “제정신으론 들어줄 수 없는 수준의 질문”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 동원' 의혹 사실로 드러나 4.11 노컷뉴스

일당 2만원에 1200명 고용…대부분 탈북자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박종민 기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세월호 반대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 상당수가 돈을 받고 동원됐다는 의혹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11일 시사저널이 공개한 어버이연합의 집회 회계장부를 보면, 이 단체는 세월호 반대 집회가 최고조에 이른 지난 2014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1200명의 알바를 동원했다. 어버이연합이 동원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탈북자로,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9차례 세월호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일당 2만원을 받고 고용된 탈북자 수는 1259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모두 2518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버이연합이 참여한 집회는 102회로, 세월호 반대 집회가 약 40%에 이른다.집회에 동원된 탈북자는 평균 50~80명 수준으로, 2014년 5월 10일 동아일보 앞에서 열린 '세월호 선동 세력 규탄 집회'에는 193명이나 동원됐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탈북자들을 모집하는 총책과 6~7명의 지부장이 알바 모집과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사무총장은 과거 자유네티즌구국연합과 박정희대통령바로알기 등의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알바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그동안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선동 세력이 있다며 '선동꾼은 지옥으로'라는 구호를 공공연히 사용해왔다.

 

하지만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 고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어버이연합이 머릿수를 불려 여론을 선동하고 과격 시위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가장 비열한 수단을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심판론' 주문 박 대통령총선 전날까지 선거 개입 412 오마이뉴스

창조경제 행보·북풍 의혹과 함께 정치중립 위반 논란

"북한 핵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야당심판론'을 주문했다. 20대 총선을 불과 하루 앞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 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라면서 이를 '경제위기론'과 연결 짓기도 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6일 "새누리당 과반수가 깨지면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고 경제도 망가진다,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의미다.

 

그간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 순회 방문과 '집단 탈북' 공개 지시 의혹 등이 선거개입 논란을 빚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 역시 야권의 거센 반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 이루지 못하는 날 많아졌다, 나라 운명 정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해달라"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법·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야당의 반대로 오랜 기간 진통을 겪었거나 여전히 계류 중인 쟁점법안들을 예로 들며 '새로운 국회'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멕시코) 순방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이 적기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다, 우리 기업들이 생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다"라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했다.

 

이번 순방에 동행했던 '마린테크노사'를 거론하면서는 크라우드펀딩법을 조기에 처리하지 못해 다른 중소기업들도 이를 활용할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근 중국 아오란그룹 임직원 6000명의 인천 '치맥파티'와 관련해선, 관광진흥법을 조기에 처리하지 못해 오히려 중국 기업 측에서 방문 인원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사례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서 일어난 경제손실과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면서 "이렇게 경제활성화 입법이 안 되거나 지연 처리돼 우리가 잃어버려야 했던 투자 및 고용손실을 따져보면 그 손실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며 경기침체 상황을 국회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나라 경제가 간신히 지탱되고 있는 것"이라며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이와 같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서 20대 국회는 민심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국회'를 위한 투표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라면서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 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시라"라고 당부했다.

 

1년 넘게 계속 됐던 '야당 심판론', 선거 하루 전까지

한편, 박 대통령은 앞서도 꾸준히 '야당 심판론'을 주문해왔다. 지난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질타하며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을 거론하면서 "(20대 총선 이후)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박 대통령, 주먹으로 책상치며 "필리버스터? 기가 막힌 현상")

 

지난 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때도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라면서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론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욕 먹어도 괜찮다"는 박 대통령, '절박함'으로 화장, 생얼은 '대결')

 

이는 지난 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칼 끝이 야당만 향했던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6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당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지목하며 심판론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발언, '진박(진실한 친박)' 논란을 야기시켰다. (관련 기사 : 청와대 "선거개입? 대통령 충정 이해해달라")

 

시중에 풀린 현금 사상 최대인데 ‘돈이 돌지 않는다’ 4.12 민중의 소리

 

5만원권ⓒ뉴시스

 

한국은행이 발행해 시중에서 지폐나 동전으로 유통되는 현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90조원을 넘어섰다. 11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말잔)은 90조79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말보다 1조1672억원(1.3%) 증가한 규모다. 한은이 공급한 화폐 발행잔액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폐 발행잔액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시중에 남아 유통되고 있는 금액을 말한다.

 

한은의 화폐 발행잔액은 2013년 9월 60조원, 2014년 8월 70조원, 2015년 2월 80조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화폐 발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은의 통화정책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의 기준금리 등 통화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화폐 공급량이 늘어났다. 또한 2009년 6월 고액권인 5만권이 사용된 이후에 통화량 증가세가 커졌다. 발행잔액 화폐 종류별로는 5만원권이 67조8516억원, 1만원권은 17조5585억원, 5천원권은 1조4080억원, 1천원권은 1조5540억원, 주화(동전)는 2조28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이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출해준 자금 규모도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지난 2월 말 현재 한국은행의 대출금은 18조9204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488억원 늘었다. 한은 대출금은 종전 사상 최대였던 1992년 9월의 17조6365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한은의 대규모 화폐 발행에도 실물 경제에는 제대로 돈이 돌지 않는 모습이다. 2008년 7월 한때 27.3배까지 상승했던 통화승수는 올해 1월 17.2배로 내려앉았다. 통화승수란 한은이 공급한 돈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몇 배로 불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화승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얘기다.

 

통화유통속도도 떨어졌다. 지난해 통화유통속도는 0.71로 연간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통화유통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시중 통화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 나라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통화가 평균 몇번 사용됐는지 가늠할 수 있다.

 

1990년 1.51에 달했던 통화유통속도는 점차 하락해 1998년 0.88까지 떨어졌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0.76∼0.78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어 2014년 2분기 0.74로 떨어졌고 같은 해 4분기엔 0.72로 내렸다가 작년 1분기 0.73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2분기에 0.72로 다시 하락했다.

 

이처럼 시중 통화량이 매달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소비와 투자 심리가 예년만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현금을 쓰지 않고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진 셈이다.

 

실제 자금순환을 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는 지난해 중 금융기관에 맡긴 예치금이 97조7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29조9000억원(44%) 늘었다. 기업도 투자를 줄이고 있다. 민간부문의 총투자율은 24.1%로 2013년 24%로 떨어진 이후 2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면 기업이 지난해 중 금융기관에 맡긴 예치금은 50조원으로 1년 새 35조여원(250%) 큰 폭으로 늘었다.

 

일본 기업 입사하면 신입 초봉 월 200만원대…상여금 연 2회 주는 기업도

회사 기숙사와 사택 제공

 

신입사원 급여는 월 20만~25만엔(약 210만~260만원)으로 한국 대기업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일본 기업들은 월급 이외에 매년 두 차례(6월, 12월) 기본급의 3.5~4배에 달하는 상여금을 준다. 올 4월1일자로 입사한 신입사원도 6월 상여금을 받는다.

외국인에게 회사 기숙사와 사택을 제공하는 기업도 많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오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급한다. 개근수당을 주는 기업도 있다.

 

 

The Sad Dream / Rick Wakeman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