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4.2 이 망조를 어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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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4.1 경향 장도리

 

 

 D-11 이슈, 공약은 없고 ‘一與多野’ 구도가 전부 된 선거 4.2 한국

 

유승민 사태, 막장 공천에도 새누리 각종 여론조사서 우세

차기 주자 2인 움직이는 野 세력 분산으로 힘 발휘 못해 오로지 단일화에 목매는 상황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종필 전 국무총리 출판기념회에서 3당 대표들이 무대를 빠져 나오고 있다. 가운뎃줄 왼쪽부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뒤이어 따라 나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배우한 기자 wh3140@hankookilbo.com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문제는 구도였다. 선거 초반만 해도 이념 확장성과 선거를 이끌 인물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다소 불리한 환경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하나의 보수와 여러 진보’ 구도 속에선 진보 진영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냐 복지냐, 증세냐 감세냐 하는 굵직한 이슈도, 신행정수도나 4대강 사업 등 선거판을 흔들 공약도 실종된 상태에서 구도가 승부를 결정짓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막장ㆍ보복ㆍ불공정 공천’으로 질타를 받았던 새누리당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신보수주의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을 탈당으로 내몰면서 중도 포섭을 위한 좌클릭을 포기하는 모습이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18대 대선 정권재창출의 일등공신이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영입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일찌감치 앉히고 중도 쪽 ‘스윙 보터’(여야를 넘나드는 투표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를 자극했다. 더민주는 당 정체성과 직결된 ‘친노무현 색깔빼기’도 시도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새누리당의 ‘중도 끌어안기 포기’와 더민주의 ‘김종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물 측면에서도 새누리당이 야권에 비해 불리하다는 게 당초의 대체적 평가였다. 새누리당은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판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인 반면, 더민주는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은 안철수 공동대표라는 차기 주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낙승을 점치는 결과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외연 확장이나 정책 대결 없이 구도로만 흐르다 보니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관심은 오로지 야권 후보간 단일화 성사 여부에만 쏠리고 있는 양상이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에 대한 지지가 지역주의와 합해져 40% 대 40%로 고정돼 있고 스윙 보터는 20%로 진동 폭이 좁다”며 “20%의 중도층이 반으로 쪼개진다고 해도 진보 지지 40%가 분열되면 진보는 필패가 되는 구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이 ‘40:30:10’으로 갈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야권이 단일화로 승부를 걸어야만 승산이라도 있다는 목소리가 야권 진영에서 높아지고 있다. 19대 총선 당시 수도권 112곳 선거구 중 5%포인트 미만 득표율 차로 당락이 갈린 곳이 31곳(27.7%)이나 됐다는 점을 상기하라는 얘기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ㆍ전남비상시국회의가 1일 안 공동대표를 겨냥해 “박근혜-새누리당을 돕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의 외연확장 노력이나 정책ㆍ공약 제시는 필요 없고 오로지 야권연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이상한 선거가 이번 20대 총선”이라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야권에는 문재인ㆍ안철수라는 유력 대선 주자가 있지만 불리한 구도를 상쇄할 만한 영향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에게 남은 유일한 해법은 야권연대에 따른 후보 단일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1958년 이후 한국의 선거법이 이상해졌다 4.2 경향

 

제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끌고가다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 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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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전문의 글자 수는 22만6264자. 원고지로 1443장 분량이 나온다. 형법보다 많은 분량이다. 조문은 277조에 달한다. 방대한 분량의 선거법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방식으로 선거운동하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선거의 혼탁과 과열을 막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현행 선거법은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진출과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막는다고 정치학·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비판 받아 왔다. 19대 총선 이후 검찰은 1906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39명을 구속했으며, 국회의원 당선자 79명이 입건됐다. 전체 의원 정수의 26.3%다. 선거법 위반이 상대 후보 비방 용도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한국 헌정사에 선거운동의 기간·자격·방식을 규제한 선거법이 등장한 것은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대 국회인 제헌국회는 1947년 미 군정 법령 175호에 따라 마련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실시됐고, 1948년 일부 조항 개정을 거쳐 최초의 선거법이 만들어졌다. 총 9장 5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국회의원의 임기와 보궐선거, 선거 관련 쟁송 등 선거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무를 담았다. 선거기간 제한 등의 조항은 없었다.

 

1952년 자유당 정권은 선거법 개정을 시도한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의원 정수의 60％를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다. 직선제 개헌을 통해 집권기간을 연장하려던 자유당 정권은 피난지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깡패들을 동원해 의원들을 협박하면서 강제로 개헌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이다. 그해 10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기간 제한이 등장한다. 1953년에는 “종래 무제한으로 선거운동을 인정한 까닭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했다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원 제한, 운동방법의 합리화”를 제안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연거푸 부결됐으나 1957년 제1 야당이던 민주당은 자유당과 선거법 협상에 들어간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의 진보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낀 것을 이유로 보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제한, 사전선거 금지, 기탁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법은 1958년 만들어진다. 1937년 군국주의가 한창이던 일본 선거법에 담겨 있던 내용이었다. 이 선거법 도입 이후 치러진 4대 총선에서 무소속 의원은 3대 총선의 67명에서 26석으로 크게 줄었다. 자유당이 126석, 민주당이 79석을 얻어 현재까지 내려오는 양당체제가 구축됐다. 평상시 정치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탁금 제도 등은 정치신인의 진출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선거학회지인 선거연구에 실린 논문 ‘제한적 경쟁의 제도화, 1958년 선거법 체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국의 선거법 체제는 1958년 기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선거법이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근본적으로 1958년 도입된 선거운동 기간·자격·방식 3대 제한조항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땜질 처방만 반복돼 현재의 선거법이 누더기가 됐다”고 평했다.

 

선거법에는 ‘다만’이 자주 등장한다. 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직자, 중령 이상 예비군 간부, 만 19세 미만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제한한다. 다만 공직자나 예비군 간부라도 후보자의 가족인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선거법은 법조항과 어울리지 않게 한 조항 내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모순과 충돌이 발생한다. 그럴수록 이를 해석할 권한이 있는 선관위의 입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민주화 이후 선거법은 대대적인 개정과정을 겪었다. 군사정권 시절의 금품선거, 금권의 선거 지배를 타파하는 것이 개정 때마다 선거법의 주된 목적으로 등장했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장시키려는 차원의 논의가 없지는 않았지만 ‘다만’이라는 방식으로 부칙을 달아 땜질하는 방식이었다.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등장하자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논란이 됐다. 전에 없던 기술이라 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다. 정치권과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04년 예비후보자 제도를 만들어 120일 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반면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함 돌리는 일로 제한했고, 비판이 제기되자 명함을 돌리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2014년 한국정치연구에 투고한 논문 ‘예비후보자 제도와 선거운동 기회의 불평등성’에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이후 (탄핵 영향이 컸던) 17대 선거를 제외하고는 두 차례 선거에서 현직 의원의 당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여전히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의 증가가 과열선거 및 부정선거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예비후보자 제도를 폐지하고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이 유지되는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서 교수는 ”정치권력과 재계의 유착관계를 청산하는 과제는 정당정치와 정당체계를 더 경쟁적이고 개방적으로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경쟁을 제한하고 정당정치의 공간을 축소해 금권의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후자를 택했다“고 평했다. 정치권만큼은 무한경쟁이 아니라 양대 정당이 과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 역시 그러한 구조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 교수는 ”정치선거법 58조와 59조가 사라지면 대한민국 정치가 부패의 온상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해 이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학자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투표장에 가서 투표했느냐뿐 아니라 캠페인에 가서 참여하느냐. 후보자를 만나봤느냐를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한다“며 ”현재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만남 자체가 원천봉쇄된 상태다. 유권자와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들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다.

 

선관위, 이번엔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뉴스타파'에 경고 4.2 경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선관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객관성이 없는지,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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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씨가 2012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하는 과정엣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또 나경원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나 의원의 딸 김 모양을 단독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선거 벽보로 등장한 ‘박근혜 탄핵소추안’ 331 미디어오늘

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김수근 후보 "국민을 죽음으로 몬 건 탄핵 사유"… 선관위 "선거법상 문제는 없지만“

 

한장의 선거 벽보가 화제다. 서울시 서초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수근 후보는 선거 벽보로 자신의 얼굴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걸었다. 의안번호는 '1219' 대통령 선거일이고, 발의연월일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다.

 

김 후보는 "헌법 제 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문구아래 "피소추자 박근혜, 직위 제18대 부정선거 대통령"이라고 썼다. 탄핵소추 사유는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부정선거 당선, 세월호 참사 책임, 개성공단 전면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등이다.

 

김 후보는 31일 통화에서 "공약 자체가 20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안을 국회에 들어가서 제출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공식 문건과 비슷한 형식으로 내용을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선부터 부정 선거 의혹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는 국가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문에도 국민 신임을 배신하고 직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무능함을 넘어 자격 자체가 없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일 협상도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했고, 불가역성 얘기를 하면서 아베는 어떤 요구나 협상을 못한다고 했다. 법적으로 조약에 해당되고 국회 논의를 통해 통과돼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한 것도 탄핵 사유"라며 "개성공단을 임의적으로 중단시킨 판단도 국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이고 남북 합의서와 헌법 위반이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시 체계를 만들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벽보는 SNS상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라서 법적 처벌 논란도 예고된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검토 결과 선거 벽보에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의 법적 처벌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선거 벽보 일반 규격에 맞는지 여부는 서초구에서 판단하지만 만약 이런 벽보와 같이 특별한 내용이 들어오면 완벽히 할 수 없어 서울시에서 문의했고, 논쟁이 돼서 중앙선관위에서도 논의했지만 접수 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선거벽보는 합성사진이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 제재를 받지만 뒷모습 사진을 찍어도 되고 대체로 자유롭고 사진을 안 써도 된다"면서도 "어쨌든 딱 보기에 내용이 범상치 않은데 다른 법 저촉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저희 쪽에서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어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년 전 지방선거 서울시 중구에 출마해서도 '박근혜 퇴진'이란 문구를 손글씨로 쓴 선거 벽보를 제작했고,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후보는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당선 무효나 세월호 관련 내용에 대해 고민을 해봤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싸우는 것도 예상해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선 부정이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제대로 조사를 안하고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를 걸어오면 진상을 밝힐 수 있어 원하는 바이고 법적으로 싸워볼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서 '박근혜 탄핵' 선거 현수막 찢겨 4.1 오마이뉴스

이선자 무소속 부산 중·영도구 후보 현수막... 새누리당 선거 벽보 뜯기기도

 

▲ 부산 중·영도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선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지난 31일 오후 찢겨진 채 발견됐다. 이 현수막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 이선자후보선대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부산 중·영도구에 출마한 이선자 무소속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오후 찢긴 채 발견된 현수막에는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 규탄, 테러방지법 통과 강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 현수막을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날 새벽 중앙동 부산우체국 앞에 내걸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훼손됐다.

 

이 후보 측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재 현수막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며 수사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여당 대표 지역구에 대통령 탄핵안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은 사람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출마한 곳이다.

 

앞서 이 후보는 중구 남포역 인근 노상에 천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중구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관련기사 : "새누리당이 천막 쳐도 철거할건가요?")

 

▲ 부산 남부경찰서는 새누리당 김정훈 후보(남구갑)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대학생 최아무개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 부산남부경찰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 게시물도 훼손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정훈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뜯어낸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대학생 최아무개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3시께 대연동의 한 아파트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싼 등록금에 화가 나서 벽보를 뜯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정신지체 장애 2급이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벽보를 뜯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허가 받은 선거 홍보 벽보,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 또는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뛰는 정의·녹색·노동, 위기 넘어 원내진입 넓힐까 4.1 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운데)가 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마을 네거리에서 유세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고양/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4·13 총선 진보정당 ‘악전고투’

비례대표 의석 축소와 야권연대 무산 등 중첩된 악재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에 나서는 진보정당들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유일 원내정당인 정의당은 두자릿수 정당지지율과 두자릿수 의석(지역구 4+비례 6) 확보가 목표다. 이를 위해 총선 정당득표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원외정당인 노동당과 녹색당은 정당득표율 3%를 돌파해 원내 진출의 숙원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결연하다. 문제는 원내 진출 13년째를 맞았음에도 진보정당들의 지지율이 한자릿수 초반대에 정체되고, 지지층의 외연은 확대됐지만 그에 반비례해 내부 결집력은 뚜렷하게 약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율 정체는 ‘전략 지역’인 호남권에서의 고전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지역 거점은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왔다. 2004년 총선 때 13.1%였던 광주의 민주노동당 득표율은 2012년 총선에서 18.6%(통합진보당)까지 치솟았고, 전남(11.1→14.8%), 전북(11.1→14.2%)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통 강세지역인 울산의 지지율이 21.9%에서 16.3%로, 경남이 15.8%에서 10.5%로 내려앉은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20대 총선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의당의 호남권 지지율이 여전히 한자릿수에 정체돼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뒤 ‘무주공산’이 된 ‘반새누리·비더민주’ 성향 유권자층을 국민의당이 빠르게 잠식하면서 진보정당 후보들의 고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남권 지지율 국민의당에 잠식 블루칼라·자영업자 등 지지 바닥

세대교체 늦어 리더십 정체지만…“더민주 오른쪽 이동에 따른 공간

진보적 의제들로 공략한다면 진보정당 더 많은 기회 열릴수도”

 

지지층 내부의 결속력도 약화되고 있다. 3월 5주차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의당 지지층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학생이 13%로 가장 높고, 다음이 화이트칼라(9%) 층이다. 진보정당이 표방하는 정책의 최대 수혜층인 블루칼라(3%), 자영업자(2%) 층의 지지도는 사실상 ‘바닥 수준’인 셈이다. 당원 분포 역시 마찬가지다. 3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정의당원의 절반이 최근 1년 새 신규 입당자로, 과거 사회운동 참여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가 주축이다. 옛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노조에 소속된 조직노동자층이 다수였던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당 관계자는 “외연 확대라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언제든 제1야당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불안 요인”이라고 했다

 

세대교체가 지연되면서 당내 리더십의 정체 상태가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 점은 권영길·강기갑·단병호 등 17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의 ‘얼굴’이었던 1세대 정치인들은 퇴장했지만, 같은 세대인 노회찬·심상정 등 소수의 ‘스타 정치인’들이 여전히 당의 간판 구실을 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대중정치인의 충원 통로가 돼야 할 비례대표가 제구실을 못한 탓도 크다. 정의당의 관계자는 “19대 비례대표로 등원한 4명의 당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구 경쟁력을 가진 의원이 누가 있나. 당 활동 경력이나 지역기반이 없는 명망가 위주로 공천을 하다 보니 비례대표가 ‘일회용 초선의원’ 배출 통로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상황을 두고 비관만 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당 지지율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정당지지율은 여전히 5%에 머물렀지만, ‘총선 때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으로 정의당을 꼽은 응답자는 7%에 달했다. 2012년 총선 때도 투표일 3주 전까지 통합진보당 지지율은 지금과 같은 5%에 머물렀지만, 4월 첫주에 7%, 투표 당일 8%까지 상승한 뒤 최종 정당득표율은 10.03%를 기록했다.

 

진보정당 역대 의석수 및 정당득표율

제1야당의 ‘보수화’가 진보정당의 활동반경을 넓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1997년 이후 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가 다뤄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이라는 게 지배적 여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우클릭’으로 생긴 정치적 빈 공간을 삶에 밀착된 구체적 진보 의제들로 공략한다면 진보정당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할배요, 근데 왜 1번 찍는교?” 328 한겨레21

청년들, 탑골공원에서 지지 정당과 노인복지 공약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묻다 ‘무조건 1번’과 다른 공약 지지, 노년층의 보수성은 생애사를 통해 이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 워크숍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6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란 보고서를 나눠주었다. 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이 만든 ‘제20대 총선 전망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핵심은 “(2016년 총선을) 세대 전쟁으로 치르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20~40대의 지지를 최대화하고, 장·노년층의 제1야당 호감도를 높이는 우호화 전략을 짜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야당의 이런 고민은 인구 구성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난 데다, 이들의 지지 성향이 새누리당 쪽에 쏠린 현실에서 기인한다.

 

총선 975만여 명의 파워

최근 가장 큰 선거였던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령대별 유권자 비율을 보면, 60살 이상이 전체 연령대에서 21.9%를 차지했다. 20대(16%), 30대(19.1%), 40대(21.6%), 50대(19.7%)의 비중을 웃돌았다. 이번 총선에서 60살 이상 유권자는 약 97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투표율도 높다. 60살 이상 유권자는 2002년 대통령선거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 주요 9개 선거에서 최소 65% 이상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주목할 것은 60살 이상 노년층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실제 투표자 수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다.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고, 이에 비해 청년층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이다. 노년층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큰 비중으로 실제 투표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노년층에 촉각을 세우는 것은 이들의 정치 성향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2016년 3월 마지막주 정기조사를 보면, 60살 이상 응답자의 62%가 새누리당을 지지했다. 이들의 65%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은 이들의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붙잡을 방법을, 야당은 노년층의 호감도를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길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의 투표와 정치 참여’(제1104호 특집1 참조)에 대해 살폈던 <한겨레21>은 노년층의 투표 심리를 이번호 표지이야기로 택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한 사람들 중 60살 이상 비율이 27.1%에 달할 만큼 이들이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년이 노년을 만나다

기성 언론이 제대로 조명하지 않는 ‘구석 정치’를 직접 보도한다는 목표로 구성된 청년들의 독립미디어 <갈릴레이 서클>은 60살 이상 노인 75명을 수도권 일대에서 만났다. 청년의 눈으로 노년층의 투표 심리를 살폈다. 이들의 취재에 더해, 노년층의 정치 성향을 분석(뉴스 북리뷰)하면서,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노년층의 정치적 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함께 짚었다.

 

어르신들이 뒷짐을 지고 무언가 경청하고 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들의 손은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할까. 박승화 기자

 

선거철만 되면,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 ‘무심한’ 청년들과 대조되는 것은 60살 이상 유권자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42.1%였다. 반면 60살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은 68.6%였다. 이미 노인 유권자 비율은 다른 세대를 앞질렀다. 고령화 사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노년층 유권자들을 ‘불통의 존재’로 치부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

 

‘노인 유권자들은 덮어놓고 1번을 찍는다’는 고정관념을 잠시 벗어놓기로 했다. 대신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았다.

 

선호 공약… 새누리 22명 vs 더민주 20명

흔히 노인들은 정책·공약·인물 등을 따지지 않고, 정당만 보고 (그것도 특정 정당에) 투표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그럴까. 정책·공약 선호도와 투표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책·공약과 상관없이 특정 정당만 지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두 종류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도했다.

 

정답은 하단에 있습니다.

 

‘1차 블라인드 테스트’는 지난 3월4일 이뤄졌다, 두 개의 ‘공약지’를 들고 서울 종로 탑골공원을 찾았다. 한쪽에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다른 쪽엔 새누리당의 노인복지 공약을 적었다. 각 공약이 어느 정당의 것인지는 숨겼다. 60살 이상 노인들에게 선호 공약을 고르도록 부탁했다(그림1 참조). 투표 뒤, 공약이 마음에 드는 이유도 추가로 물었다.

 

60살 이상 유권자 42명이 참가한 1차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새누리당의 공약을 선택한 사람은 42명 중 22명, 더민주의 공약을 선택한 사람은 20명이었다. 과학적 표본 추출에 의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임의적인 앙케트 조사여서 그 신뢰성을 강조하긴 힘들지만, 대체로 공약 선호도에서 두 정당 지지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선호 공약과 지지 정당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 이를 알아보고자, ‘2차 블라인드 테스트’를 벌였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공약 4개와 더민주 공약 4개를 골라, 정당 구분 없이 나열한 뒤,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2016년 3월14일 기준) 정당별 총선 공약 소개를 참조했다. 선호 공약을 선택한 뒤에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하고 싶은 정당도 물었다.

 

2차 블라인드 테스트는 서울 한남동 주민센터,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광흥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안산 일대 등 4곳에서 진행했다. 60살 이상 유권자 33명이 참여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공약은 더민주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12표)이었다. 그다음은 더민주의 ‘불효자 방지법 제정’(5표)이 차지했다. 3위는 새누리당의 ‘치매 관리 원스톱 서비스’와 ‘노인복지청 신설’이 각각 4표를 얻었다. 뒤를 이어 새누리당의 ‘간병비 인하’와 더민주의 ‘65살 이상 실업급여 지급’ 공약이 각각 3표를 받았다. 가장 낮은 선호를 보인 것은 새누리의 ‘공공 실버주택 공급’과 더민주의 ‘공공근로수당 40만원으로 인상’(각 1표)이었다.

 

 

 

선호 공약과 지지 정당 연관성… 새누리 11표 vs 더민주 22표

공약에 대한 2차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총 33표 가운데 더민주가 22표를 얻어 11표를 얻은 새누리당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인지 묻자 33명 가운데 27명이 새누리당이라고 답했다. 더민주 지지자는 3명에 불과했다. 2명은 국민의당 후보를 찍겠다고 했고, 1명은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를 종합하면, 60살 이상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더민주 공약을 선호하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이들의 대다수가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다.

 

그 한 사례가 안산에서 만난 김재복(84)씨다. 김씨는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그런데 그가 고른 공약은 더민주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이었다. 자신이 선호하는 공약이 ‘더민주의 공약’이라는 설명을 듣자, 김씨는 “새누리당도 그 공약 하겠지…”라며 멋쩍게 웃었다.

 

전라도 출신인 김씨는 과거 대선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했다.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 “나도 교회 다니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중요해.”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다. 김씨에게 공약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선거 때마다 달라지는 김씨의 선택 기준은 꼬집어 무엇이라 단언하기 힘들었다.

 

60살 이상 고령층 유권자가 정책·공약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유권자 의식 조사’를 보면, 60살 이상 유권자의 18.5%만이 후보자 선택시 정책·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낮다. 정책·공약이 아닌 다른 요인을 고려해 투표하는 것이다.

 

정책·공약을 투표 행위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들만 비판할 수는 없다. 공약의 설득력이 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인 관련 여야 공약을 비교 분석한 김형수 한국노년교육학회 부회장은 “정당 공약 개발팀의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특히 더민주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에 10만원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애초 공약을 수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인들은 “이 공약이 좋다”면서도 재원 마련 방법을 못 미더워했다. 지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10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더민주는 ‘부자 증세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김형수 부회장은 “(노인들은) 부양 세대(자식)에게 기대는 것을 싫어하는데 증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야당에 ‘디테일’을 주문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노인들이 나라의 돈을 쓰는 것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해, 설득력 있는 재원 마련 방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박 평론가는 지적했다. 숲이 아닌 나무 한 그루씩을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노인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박정희 그리고 노인

그런 선거 전략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들 노년층이 ‘그럴듯한 공약’ 몇 가지로 지지 정당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약이 아니라면 이들의 투표와 정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다. 그들 옆에 앉아 말동무를 자처했다. 노인들은 자연사박물관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길었다. 노인이 던지는 표의 뿌리께까지 더듬어 나간 끝에 우리의 물음표를 지워주는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생애사와 정치적 성향 사이의 관계였다.

“인민군이 찾아왔어. 끌려가서 며칠 동안 수사를 받았지.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북한에 끌려다니는 거야. 걔네한테 뭘 퍼주고 양보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걔네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탑골공원 팔각정에 앉아 있던 김재삼(91)씨는 68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해냈다. 그는 자유를 찾아 강을 헤엄쳐 건넜다. 인민군으로부터 정치 탄압을 겪은 김씨의 대북관은 확실했다. 그것은 보수 정당의 입장과 일치했다. 김씨는 “공약은 필요 없다”면서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씨 외에 많은 노인들이 전쟁을 겪었고, 같은 이유에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박춘우(77)씨는 “무조건 1번”이라고 답했다. 박씨는 허름한 가방에서 약통을 꺼내 보였다. 그는 “6·25 때를 잊을 수 없다. 인민군이 쏜 포탄이 집 앞에 바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당시 얻은 심장병은 박씨를 평생 괴롭혔다. 그런 그에게 1번은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약통과도 같았다.

 

전쟁 뒤에 태어난 60대 노인들은 개발시대 또는 박정희 신화에 애착을 보였다. “무료급식 받으러 오셨냐”는 말에 손사래를 치던 오철(65)씨는 ‘노력 성공 신화’ 신봉자였다. 그는 학교를 다니는 것 대신 집에서 목돈을 챙겨 나와 사업에 뛰어들었다. 일본까지 건너가 도로공사 기술을 배워왔다. 때마침 박정희 정권이 고속도로사업을 추진했다. 경부고속도로부터 남해고속도로까지 그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

 

그런 오씨에게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씨는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더민주 등 야당을 싫어했다. “청년들도 힘들다고 할 게 아니라 저 길거리에 가서 과자라도 한 봉지 팔면 된다. 이익이 적더라도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민경백(68)씨는 탑골공원 정문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서명을 받고 있었다. 인터뷰 요청을 하자 “군대 갔다 왔어?”라고 물었다. 민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장군이었다. “학생, 6·25 때 몇 개 나라가 우릴 도와줬는지 아나?”라는 말을 시작으로 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학창 시절 그는 공부에만 집중했고, 친구들이 데모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민씨는 세월호 특조위나 야당을 불순한 반동세력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오래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노인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고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았다. 직접 대면 상담한 것이 아니므로 한계는 있지만, 이성욱 상담심리사(37)의 분석은 흥미로웠다.

 

70대 이상 ‘6·25 세대’가 안보관을 중심으로 지지 정당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이성욱 상담심리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이라는 큰 사건을 경험한 충격 때문에 안보에 민감하고, 안보 문제에서 같은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보수정당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상담심리사는 전후에 태어난 60~70살 ‘박정희 세대’에 대해서도 생애사적 배경에 주목했다. 예비역 장군인 민씨의 경우, 군인으로서 생애를 보냈다는 사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민씨가 전체주의적 사고를 생애 동안 학습했을 것”이라고 이 상담심리사는 설명했다. 그런 민씨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개개인이 일사불란하게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위배되는 불온행위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노년층 가운데는 유난히 ‘복수’ 또는 ‘응징’과 관련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가 많았다. 광흥창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김아무개(77)씨는 “(박 대통령이) 말을 아주 똑 부러지게 당차게 잘한다. 이북에 당하고만 살았는데 속이 뻥 뚫린다”고 말했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차동한(79)씨는 “국가를 부정하는 단체와 인물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도 탁월하다”고 말했다. 자신들을 대리해 북한 또는 ‘국가 부정 세력’을 응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번의 책임도 크다

정부 및 새누리당의 실정에 대해 진보·개혁 인사들이 비판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노년층은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에 대해 차동한씨는 “67년 동안 아무 말 없던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지 않았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다.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점도 있었다. 60살 이상 노년층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보다 더 강한 어조로 ‘정치 혐오’를 표현했다. 정책 선호 조사를 실시하는 내내, 대부분의 노인들은 응답을 회피했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거잖아”라고 말했다. “국회가 해산됐으면 좋겠다”는 노인도 여럿 만났다. 이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심지어 ‘무조건 1번’을 찍는 이들에게서도 공약 불신, 정치 혐오 현상이 두드러졌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기 전만 해도 그들의 투표는 맹목적인 것처럼 보였다. 전혀 바뀔 수 없는 모태신앙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그 표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노인은 1번이 좋거나 마음에 꼭 들어서 찍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차악’을 고를 뿐이었다. 공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 정책 방향을 살피게 되고, 그래서 안보를 중시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노인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생애사가 가지는 영향력은 크다. 또한 그들의 정치 불신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야당이 이를 민감하게 고려하지 않고 찍어주길 바라는 건 승산 없는 게임의 반복일 뿐이다

 

임금 양극화 해법은 초과이익공유제다 4.5 주간경향

한국적 이익공유제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적정한 소득분배와 이를 기반으로 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소득(GNI)이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평균일 뿐 성장의 결과가 어떻게 나누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성장의 결과가 내가 노력한 만큼 호주머니에 들어오지 않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성장의 결과가 특정집단 혹은 가계보다는 기업으로만 집중된다면 정권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근로자 간 임금격차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상이 암울하다는 주장이 도처에서 강조되고,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실업률이 최고치로 솟아오르고 ‘헬 조선’이 어느새 일반화된 용어로 나돌며, 특히 향후 10~20년 잠재성장률이 3%에서 2%대로 낮게 예측된다. 2007년을 시점으로 2014년까지 경제(GDP) 실질성장률은 24.45%였지만 전 산업의 실질임금증가율은 4.84%로, 임금상승이 성장률의 4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1980년 전 산업 기준 대기업의 96.7%였으나 2014년은 62.3%로 격차가 심화되었다. 2004년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6%에서 2014년 10.4%로 증가하였고, 2015년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이 30.8%에 달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뒤에서 두 번째로 낮다. 성장은 했으되 양극화와 불평등 양상은 바뀌어지지 않았고, 또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으며,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상식 아닌 상식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에 관해서는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위 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최근 연도 임금수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그들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결과이자 유인구조의 핵심인 임금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확대일로에 있다는 사실은 이전까지의 모든 개혁작업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중소기업의 저임금 원인을 주로 노동생산성의 격차로 치부하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당연시하고 있지만 이 기준 하나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설비투자 효율성 및 부가가치율 등 기타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화되어 가는 현실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정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략과 정책은 여전히 성장정책으로서 창조경제다. 미시적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기업소득 환류·근로소득 증대·배당소득증대세제 등을 펼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주된 관념은 ‘미시적 변화를 통해 세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상식으로 굳어져 버리고 있다. 동시에 비주류 경제와 진보 진영은 미시적 정책인 부자증세, 현실적으로도 난감한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에는 정부의 성장정책과도 유사한 더불어성장·공정성장·포용적 성장 등 그야말로 성장담론이 상식이 되어버렸다.

 

원칙적으로 성장도 반드시 필요하고 누진세제의 강화도, 복지재정 증액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 수용성 및 확장성, 그리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예측이 요구된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동시에 매년도의 경제성장률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조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정부가 뭔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평등 구조와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적정한 분배가 효과적

생산과정에서의 분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은 경제학을 했다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는 현재의 한국 소득재분체계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았다. 2011년 2월 말,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던 정운찬 교수도 필자와의 대화에서 동일한 의미의 발언을 했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의 저자인 장하성 교수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진보적 학자뿐만 아니라 진화된 보수성향 학자도 수긍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의 적정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라면, 이익공유제를 들 수 있다. 즉, 협력기업 간 판매수입 배분규칙을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판매수입배분제도, 손익 배분규칙을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순이익배분, 목표이익을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초과이익배분제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원사업자와 중소 수급사업자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도급 거래비율이 약 48%에 이르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기대효과도 클 것이다. 이외에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 예컨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높게 설정하는 정책, 연대 임금제도, 최저임금 인상, 남녀 임금격차 완화 등의 정책이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생산과정 상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 해소

를 위한 근본적인 정부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식. / 청와대 사진기자단

 

일본은 패전 후 재벌 해체와 함께 1948년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했다. 그런데 1957년쯤에 이르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가 초기 78%대에서 거꾸로 50.3%까지 확대됐다. 이후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후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를 ‘불리시정정책’이라 한다. 이후 10년간 해당 정책들을 꾸준히 구사한 결과 1969년쯤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수준이 70.9%로 개선되었고, 1970년 일본 중소기업백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해소를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당시 일본의 이런 저런 정책(법·제도)을 검토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무튼 필자가 강조하는 생산과정에서의 정당한 분배정착 제도는 앞서 언급한 한국적 이익공유제의 도입이다. 이는 다양한 외국의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contract)를 우리의 실정에 알맞도록 수정·보완하여 도입하는 것이다. 2011년 이 제도가 제안될 당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경제학에도 없는 것’이라며 사업가로서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재계는 물론 이름깨나 알려진 경제학자들까지도 이 제도를 반시장적 제도라고 한 바 있다. 이익공유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자동차, 항공, 바이오제약, IT, 유통, 프랜차이즈, 인터넷판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다. 나아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 중에 있는 힐러리 클린턴도 제도화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한국적 이익공유제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궁극적으로 대기업(위탁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적정한 소득분배와 이를 기반으로 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지켜야 할 원칙은 1차→2차→3차 수탁기업으로의 흐름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고, 도입한 위탁기업에는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제도는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의지와 그 주도세력이 없었다. 그런데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도 넘은 송중기 마케팅, ‘뉴스9’인가 ‘연예가중계’인가 331 미디어오늘

KBS 메인 뉴스에서 자사 드라마 홍보… “9시 뉴스에서 이런 질문 받을 줄 몰랐다”

KBS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인공 송중기가 30일 KBS1TV ‘뉴스9’에 출연했다. ‘뉴스9’에 연예인이 직접 출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KBS는 앞서 “한류 재도약을 이끌고 있는 ‘태양의 후예’ 신드롬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이라며 뉴스 출연을 예고했다. 송중기는 이날 뉴스에 나와 황상무 앵커, 김민정 아나운서와 5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태양의 후예’는 지난 24일 방송에서 시청률 31.6%(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지상파 미니시리즈로는 4년 만에 시청률 30%를 넘겼다. KBS는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의 누적 조회 수는 15억 건을 돌파했고, 일본에는 회당 10만 달러로 판권 수출됐다”고 홍보했다. 그간 미니시리즈 성적이 저조했던 KBS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자사 드라마를 자사 뉴스에서 홍보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 3월 31일 KBS뉴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KBS는 30일 ‘뉴스9’에서 “‘태양의 후예’ 첫 회부터 여주인공이 하고 나온 귀걸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며 “우리 드라마가 이렇게 해외서 바람을 일으키면 한국 제품의 이미지를 높여 소비재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다. KBS는 “힘을 잃어가던 한류바람을 다시 점화시킨 ‘태양의 후예’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과 한국 제품 판매증가의 선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극찬했다. 이 같은 자사 드라마 홍보는 3월 내내 계속되고 있다.

 

KBS는 메인뉴스에서 △‘태양의 후예’ 중국서 열풍… 드라마 한류 새 장(3월9일) △‘태양의 후예’OST, 음원 차트 싹쓸이(3월11일) △‘태양의 후예’ 열풍!… 중국 공안 ‘송중기 상사병’ 주의보(3월14일) △‘태양의 후예’ 동남아 열풍…태국 총리도 ‘팬’(3월20일) △‘태양의 후예’ 열풍, 아시아 넘어 세계로!’(3월23일) △드라마 한류 ‘부활’…경제 효과 ‘톡톡’(3월23일) 등 자사 드라마를 한류 열풍과 엮어 홍보하는 리포트를 쏟아냈다.

 

지난 21일에는 ‘박 대통령 “태양의 후예, 문화 콘텐츠의 힘 보여줘”’란 리포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태양의 후예’를 호평했다”고 보도했다. 송중기의 ‘뉴스9’ 출연은 박 대통령의 호평 이후 이뤄졌다. KBS는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것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보도국 차원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단순한 드라마 차원을 넘어서 주목하고 조망해야 할 ‘문화 현상’으로 봤기 때문에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 3월30일 KBS '뉴스9' 화면 갈무리.

 

30일 송중기와 인터뷰는 마치 KBS 2TV ‘연예가중계’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이날 나온 질문은 △세계적 한류 스타 반열에 올랐는데 소감은 △기억에 남는 대사는 △송혜교·김지원 중 어떤 캐릭터가 좋은지 △본인이 생각하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지 △SNS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류 최전선에 선 스타로서 각오는 등이었다.

 

이날 김민정 아나운서는 송중기를 향해 “굉장히 잘 생겼다. 마음이 더 잘생긴 것 같다”고 말했으며 황상무 앵커는 “한류스타의 반열에 올랐다”며 연신 송중기를 치켜세웠다. 송중기는 “부끄럽지 않은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며 화답했다. 송혜교와 김지원 중 어떤 캐릭터가 더 끌리느냐는 질문에는 “KBS 9시 뉴스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인터뷰를 두고 시청자 김은정씨는 KBS 뉴스 기사에 댓글을 남겨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고 송중기를 너무 좋아하지만 이게 공영방송에서 할 인터뷰인가”라고 꼬집은 뒤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독재자의 딸을 옹호하는 뉴스만 하고 중요한 선거철에는 군인드라마로 꼼수를 부리려는 수작 같다”며 “제발, 송중기를 정권에 이용하지마라”고 적었다.

 

KBS ‘뉴스9’ 송중기 출연을 두고 타 방송사에서는 공영방송사가 자사 드라마 홍보를 자사 메인뉴스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태양의 후예’가 젊은이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관을 확립하는 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 뒤 대통령의 ‘시그널’을 받아 ‘태양의 후예’를 공영드라마로 포장하기 위해 과잉충성에 나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주4·3 사건을 “남로당의 무장 반란”으로 규정…어떻게 생각하세요? 4.1 경향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규정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청소년용으로 제작·보급한 만화책 <6·25 전쟁>에서 제주 4·3 사건을 “제주 남로당의 무장 반란”이라고 편파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의 조사가 끝나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사과까지 한 사건의 의미를 부정하고 뉴라이트적 시각을 강화한 셈인데요.

 

박물관은 지난해 1월 한국 근현대사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화책 3권 <6·25 전쟁>, <대한민국의 태동>,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획한 후 1년여 동안 제작해 지난해 11월 중·고등학교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했습니다. 3000부씩 총 9000부를 제작·배포하는 데 1억4900만원을 썼다고 하네요.

박물관은 이 만화에서 “1945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 반란이 일어났다.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전개했다”며 남로당 ‘무장 반란’으로 정부 작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아, 그러고보니 1945년, 이상하죠? 1948년 일어난 사건을 1945년(21쪽)이라고 잘못 기술한 것인데요. 기본 오류 중 기본 오류입니다. 이밖에도 편파적인 서술과 사실 오류 등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만화 내용(19~23쪽)을 직접 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저항 생략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 공식 기념일인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기도 했죠.

 

문제는 이 만화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제주도민들이 저항한 사실은 생략하고 제주도민의 반발이 남로당의 획책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단순화한 점입니다. 만화는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산주의자 소탕작전에 박차를 가한다. 1949년 5월이 돼서야 무장 반란세력이 대부분 소멸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민들의 역할을 소거하면서 남로당의 획책으로 ‘반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정부 진압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당시 친일 경찰들의 횡포나 토벌대의 과도한 진압은 축소하고 사태를 ‘폭동’이라 몬 뒤 ‘잘 진압했다’는 식으로 정리하면서 정부의 잘못은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는 식으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제주 4·3연구소 김은희 상임이사는 “당시 제주도는 3개 선거구 중 2개에서 5·10 선거가 무효가 될 정도로 선거 참여율이 낮았다”며 “남로당이 주민들을 선동한 게 아니라 도민들이 단독 정부를 반대했기 때문에 남로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희생됐는데 ‘소탕’이라니…

21쪽에는 “1949년 5월이 돼서야 무장 반란세력이 대부분 소멸된다”는 서술과 함께 군인이 “소탕 끝”이라며 만세를 부르며 웃고 있습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조한경 전 회장은 “제주 남로당의 무장 봉기가 시작인 것은 맞지만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국가 폭력 때문에 현재는 ‘폭동’이 아닌 ‘사건’으로 용어가 정리된 상황”이라며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사망했고 그 대부분이 민간인임을 감안한다면 ‘소탕’이란 단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만화 내용이 전두환-노태우(4-5차) 정부 시기의 국정교과서 서술과 비슷하다”고 말했는데요. 한 번 비교해보실까요.

 

▶4차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전두환 정권)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사주하여 제주도 폭동 사건과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켰다. 제주도 폭동 사건은, 북한 공산당의 사주 아래 제주도에서 공산 무장 폭도가 봉기하여, 국정을 위협하고 질서를 무너뜨렸던 남한 교란 작전 중의 하나였다. 공산당들은 도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후, 우리 나라는 군경의 활약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은 제주도 폭동과 마찬가지로 대한 민국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5차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노태우 정권)

“공산주의자들은 남한 내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교란 작전을 폈다. 대한 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그들은 제주도 4·3 사건, 여수·순천 반란 사건 등을 일으켰다.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다. 그들은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군경의 진압 작전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은 새로이 수립된 대한 민국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탄약고, 병기고를 파괴하는 한편, 관공서, 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찰과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그러나 국군의 활동으로 곧 진압되었다.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교란 작전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다.”

 

4차 교과서는 ‘제주도 폭동 사건’이라고 지칭하죠. 왜 만화 내용이 4-5차 시기의 국정 교과서 내용이 겹쳐 보일까요. 이만큼 역사 서술은 후퇴한 걸까요.

 

■미군정 상황에 태극기까지…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실 오류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1947년 상황을 그린 20쪽에서는 그해 3·1절 기념식 때 경찰 발포로 6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데 대해 제주도민이 분노한 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 남로당원들이 “정부에 반대하면서 선동하겠어”, “분탕질을 하자”고 말하는 것으로 그려 모든 것을 남로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때는 미군정 상황인데도 태극기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19쪽에서는 ‘건국 직후의 반정부 태풍’이라는 제목을 사용했는데 이 시기는 1948년 2월 남한만의 단독 선거 결정 이후의 상황이죠. 정부 수립 전후의 상황으로 ‘건국’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합니다.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시정부는 민족운동단체이지,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1월 임명된 김 관장은 지난해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2008년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만든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진이기도 합니다. 이 만화는 지난해 제작된 것이라지만 왜 따로 떼어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까요?

 

만화책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4장 제목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수립 이후’, ‘대한민국 수립은 국제사회가 부여한 정통성을 확보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서술이 반복되는데요. 올해 발행된 초등학교 사회과 국정 교과서에도 ‘정부’가 빠지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나와서 논란이 됐죠.

 

2016년 발행된 초등학교 사회과 국정교과서.

뉴라이트 쪽에서는 계속 1948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주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1945년 독립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 주도 세력으로 참여한 친일파를 미화할 우려가 있어 계속 논쟁이 되어 왔죠.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니라는 박물관장, 그리고 그 박물관에서 만든 편파적인 이 만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4.3현안 수두룩...“4.3흔들기 이젠 그만” 4.1 제주도민일보

 

수형인 행불인 추가 진상조사 등 아직

추념식 대통령 참석 등 숙제도 여전

 

제68주년 4.3추념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재심사와 보수우익 세력들의 4.3흔들기는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아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때문에 이번 4.3 국가추념일을 계기로 4.3과 관련한 갈등을 풀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3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추념일로 지정은 됐으나 아직껏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은 여전히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상태다.그 과제로는 4.3당시 불법 재판으로 희생된 이른바 수형인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우선 둘 수 있다. 1948년과 1949년 4.3관련 수형인은 2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인천(소년수)과 대전(7년), 대구(15년), 마포(20년, 무기수) 등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수형인들은 불법 재판여부를 떠나 그 명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삭제 여부를 비롯한 명예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행불인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추진중인 4.3희생자 재심사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국가 원수로 참석한 이후 아직껏 국가 원수의 공식적인 참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4.3관련 단체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나서 대통령 참석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도민들의 요구는 대통령의 위령제(추념식) 참석으로, 4.3과 같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가권력의 의지를 표현하고, 4.3해결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이같은 현안들을 해결, 명예회복과 이를 토대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민 일각에선 “4.13총선 후보들마다 4.3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며 “추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사업, 유해발굴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날'의 악몽 68년째...

제주4.3이 올해로 68주년을 맞았다.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면서 4.3의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정부는 4월3일을 국가추념일로 정했지만, 아직도 유족들은 4.3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지금도, 일부 보수세력의 4.3흔들기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

 

 

떨치지 못한 제주4.3 트라우마 328 제주의 소리

 

제주4.3특별법 제정과 국가추념일 지정이 이뤄졌지만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잠을 설치고 약에 의존한 생활이 벌써 68년째다.

 

제주도는 2015년 제주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해 도내 4.3생존희생자 110명과 유가족 101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진행했다.4.3세대가 점차 줄어들면서 생존희생자들의 정신건강 조사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희생자들의 트라우마가 도민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됐다.외상후 스트레스(PTSD) 장애증상검사 결과, 생존 희생자 중 39.1%는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고위험군이었다. 일반 상태의 안정군은 2.7%에 불과했다. 경도위험군은 16.4%, 중등도위험군은 41.8%였다. 고위험군을 포함하면 위험군 분류 대상만 97.3%에 이른다. 유가족의 경우도 중등도위험군 이상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는 “26년간 인터뷰한 희생자들 이야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고 회상했다. 김 이사는 기자 시절 4.3희생자를 가장 많이 만나 본 인물이다. 본인이 4.3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였다. 김 이사는 “인터뷰 도중 과거를 회상하면서 힘들어하던 어르신들이 많았다. 숨긴다고 숨겨질 기억이 아니다. 속으로 곪아 터지는 일이 없도록 치유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이 2007년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5.18 부상자와 구속자, 유족 113명 중 16.8%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다. 당시 연구진은 5.18 유공자의 상당수가 억울하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성폭행이나 고문 피해자 등 인권 유린 피해자와 유사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4.3생존희생자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5.18피해자들 보다 갑절 이상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제주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김문두 제주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각할수록 삶의 만족도와 질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는 오래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우울 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건강한 지원체계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우울증상 검사에서도 4.3생존희생자 중 41.8%는 전문가상담이 필요한 중등도 우울 상태였다. 유가족의 중등도 우울 증상 비율도 20.4%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외상후 스트레스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후 이에 공포감을 느끼고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정신적 질환이다. 대부분 이를 벗어나기 위한 회피 반응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부담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내과 질환은 물론 대인관계 어려움도 뒤따른다.

 

연구진은 “이런 증상들에 대한 치료는 생존희생자 본인의 개인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생존자와 유족을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정신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아직도 생존희생자를 만나면 68년 전 4.3의 기억 속에서 고통스러워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이 분들을 위한 치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4.3트라우마에 대한 논의가 줄곧 있었지만 지금껏 명확한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치유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오래고 아픈 생채기를 더는 파헤치지 않으려 한다.

 

다만 함께 살아남은 자의 도리로 그 위에 한 삽 고운 흙을 뿌리려 한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하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이제야 비로소 지극한 슬픔의 땅에 지극한 눈물로 지극한 화해의 말을 새기나니, 지난 50여년이 길고 한스러워도 앞으로 올 날이 더 길고 밝을 것을 믿기로 하자. 그러니 이 돌 앞에서는 더 이상 원도 한도 말하지 말라.-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 4.3위령비에서

 

▲ 4.3평화공원 앞에서 불량위패 화형식을 갖는 보수단체 회원들. <제주의소리 DB>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4.3에 대한 흔들기가 시작됐다. 시작은 법적소송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와 대표적인 극우인사 이선교 목사 등은 2008년부터 4.3특별법 제2조 2호에 규정된 ‘수형자 등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 1만3564명 중 1540명에 대한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4.3위원회를 상대로 2차례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과 관련해 행정소송 2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2건의 국가소송(민사)을 제기하는 등 지금까지 총 6건의 소송으로 국가 차원의 4.3희생자 결정 및 명예회복 활동 자체를 부정해왔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행정소송·국가소송 6건 모두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제주4.3에 대한 보수진영의 이념공세에 쐐기를 박았다.

 

▲ 지난 2012년 8월 대선 후보 당시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참배하는 박근혜 대통령. ⓒ제주의소리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2012년 이인수씨 등 11명 제기한 제주4.3희생자 정보공개청구를 기각, 보수단체는 7전 7패를 당했다. 법적 소송에서 모두 패한 보수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전략을 바꿨다. 4.3희생자 중 남로당 간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른바 '불량위패'를 철거(희생자 재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재심사 대상으로 지목한 희생자는 처음에는 4명에 불과했지만 53명, 200명, 900명, 최대 3000명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보수단체 마다 '불량위패'의 수를 다르게 봤다. 특히 이선교 목사는 수형인 명부에 포함된 3000명까지 불량위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를 만들어 제주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2014년 4.3추념식에 앞서 4.3평화공원에서 자신들이 재심사 대상으로 지목한 위패 화형식을 하는 등 화해와 상생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어버이연합, 종북척결단, 대한민국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서북동지중앙회 등을 포함해 제주4.3진상규명모임을 구성, 행자부와 총리실, 청와대에 4.3희생자를 재심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성화에 못이긴 것인지, 이들의 주장에 편승한 것인지 지난해 행자부 차관은 제주에 내려와 4.3유족회와 제주도에 희생자 재심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욱이 행자부는 67주년 4.3추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조차 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제주도 4.3실무위에 보수단체 민원을 받아들여 53명에 대한 재심사(사실조사)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의식했는지, 행자부는 재심사를 잠시 보류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인 올해에도 4.3추념식 참석은 애시당초 계획에 없었다.

 

▲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 4.3희생자와 토벌대, 애국지사를 한자리에 모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3정립연구유족회 등은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남로당 수괴급 간부와 무장공비까지 4.3희생자에 포함시켰다며 4.3희생자 재심사를 다시 들고나왔다.

 

4.3전문가들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4.3희생자 재심사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재심사를 통해 4.3중앙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4.3진상조사보고서를 폐기한 뒤 4.3특별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한 4.3 진상규명와 명예회복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 한다는 얘기다.

 

김동일 자유논객연합 회장은 "제주4.3을 재조사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4.3중앙위원회에는 4.3을 왜곡하고 날조했던 주인공들이 그대로 포진하고 있고, 대부분 종북인사로 4.3중앙위원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4.3은 공산주의자의 폭동으로, 잘못된 4.3진상조사보고서도 폐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4.3특별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입장에 보수단체가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화해와 상생 차원에서 4.3희생자유족회와 손을 맞잡은 제주도재향경우회 현창하 회장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라면서 "제주도경우회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4.3평화공원에 위패로 모셔진 1만4000여 희생자에는 무장대에 피해를 입은 군인과 경찰, 우익인사 1700명이 포함돼 있다"며 "1만4000명의 희생자 중 53명 때문에 대통령을 못오게 반대하는 것은 명분상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3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68년이 지났다. 당시 대다수 도민들은 사상이나 이념이 없었다. 군경, 토벌대는 명령에 따랐고, 무장대의 위협에 산을 오르거나 밤과 낮에 다른 편을 해야 했던 제주도 비극으로 온 도민이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도민 모두가 화해와 상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8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제주4.3을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고,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영모원 4.3위령비에 빼곡하게 새겨진 희생자 명단.

 

이미 제주에는 군경 희생자와 4.3희생자를 한 곳에 모셔 위령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이다. 4.3희생자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2003년 애월읍 하귀리 주민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 4·3희생자, 토벌대, 무장대 모든 이의 혼을 이념의 벽으로 가르지 않고 모셨다. 애조로 바로 옆에 위치한 영모원에는 위령단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위국절사 명현비'와 '호국열사 충의비'가 있고, 오른쪽에는 '4.3희생자 위령비'가 있다.

 

하귀리는 4.3희생자만 300명이 넘을 정도로 제주 단일 마을 중에서 가장 희생자가 많은 곳이다. 위령비에는 당시 숨진 희생자 명단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마을 출신 모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화해와 상생' 차원에서 중앙에 있는 위령단에만 분향함으로써 모든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영모원은 4.3 당시 군경 희생자와 4.3희생자를 함께 모셔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평가 받는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 용서하는 뜻으로 모두가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모두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영모원 4.3위령비에 새겨진 비문처럼 제주4.3의 화해와 상생은 언제쯤이면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내 할아버지는 4.3때 남로당이 생매장했는데 왜?"4.3 데일리안

<인터뷰>제주4.3 남로당 희생자 유족 이동해 씨

"군경 의한 희생자만 부각 폭도 희생자도 밝혀야“

 

▲ 제주4.3평화공원에 4.3희생자 각명비가 세워져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주 4.3사건 당시 무장폭도들에게 조부를 잃은 이동해(69)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정립유족회) 공동대표. 이 대표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정부 군‧경에 의한 제주도민의 학살로 묘사하는 정부 보고서 및 각종 서적, 연구 결과물 및 주장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중 한명이다.

1948년 4월 3일부터 정부 군‧경의 본격적인 진압작전이 전까지 이뤄진 민간인 학살 주체는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 폭동세력이었다. 이러한 제주 4.3 사건의 배경설명 없이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주체를 정부 군‧경으로만 몰아가는 현재 상황에 이 씨는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동해 대표는 제주도에서 '데일리안'과 만나 "4.3사건이 왜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면서 "토벌군(진압군)에 의해 희생된 제주도민이 1만2000여명에 이르지만 폭도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1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폭도들에 의해 제주도민이 희생됐다는 사실은 왜 알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표의 조부인 이도종 목사(1892년생)는 제주도에서 4.3사건이 터진지 두 달 보름이 지난 1948년 6월 18일 금요일 무장 폭도들에게 붙잡혀 생매장 당한 희생자다.

 

당시 이도종 목사는 성경책과 성가책, 회중시계를 넣은 가방을 자전거에 싣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순회 목회 차 자전거에 올라타 교우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교우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을 향해 "미제 스파이"라고 소리치는 무장폭도에게 붙잡혀 무장대를 위한 기도를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생매장 당했다. 이 목사는 생매장 당하기 직전 폭도들에게 성경책과 성가책, 회중시계를 건내주며 "선물로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목사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 목사를 생매장한 폭도가 붙잡혔고, 폭도가 지니고 있던 회중시계로 인해 이 목사의 선교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이동해 대표는 "1년이 지나서 폭도가 증언한 곳으로 가보니까 조부의 몸은 부패 됐지만 옷은 그대로였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제주 1호 목사이시자 1호 선교사가 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장폭도 사령관인 이덕구의 수첩에서도 할아버지가 순교하셨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덕구의 수첩에는 '고산 출신 반동목사가 순회 강연가는 것을 발견해서 숙청'이라고 적혀있다"면서 "그런데 4.3보고서에는 이덕구의 수첩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고 경찰들이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돼있다.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무장폭도들에 의해 살해당한 군경들도 희생자임에도 불구,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 4.3보고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 전 제주경찰서장 출신으로 퇴직이후 제주 4.3사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김영중 씨도 군경의 희생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김영중 씨에 따르면 정립유족회는 남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무장폭도들에 의해 희생당한 경찰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비석 4개를 최근 세웠고 추가로 8개의 비석을 세워 총 12개를 마련할 예정이다. 4월 3일 남로당 무장폭도들에 의해 제주도 경찰서 12개지서가 피습당해 경찰관들이 희생당한 것을 기리기 위함이다.

김 씨는 본보에 "군인과 경찰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당시 경찰들이 그랬다"면서 "경찰 선배들이 대한민국 건국 즈음 습격당해 희생당했는데 이들을 기리기 위해 현직 경찰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 4.3사건 당시 남로당 무장폭도들에게 희생당한 이도종 목사의 손자인 이동해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공동대표.ⓒ데일리안

 

▲ 김영중 전 대한민국대향경우회 제주도지부 회장.ⓒ데일리안

 

김 씨는 앞서 지난 2003년 3월 정부에서 제1차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을 당시 전직경찰의 입장에서 제주4.3 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2003년 3월 29일 조건부로 채택된 보고서는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추가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시한을 둔 이후 같은 해 10월 15일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시 김 씨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제주도지부 회장으로서 각종 자료 취합 및 증언을 청취해 140페이지에 달하는 수정 요구서를 공동명의로 제출했지만 제주4.3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우리 경찰이 당사자였는데 보고서의 왜곡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다"면서 "전국적으로 376건의 추가 심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반영된 것은 단 33건이고 자구 수정정도로 반영됐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4.3위원회가 99%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주 4.3은 주동이 남로당이고 원인제공자이고, 이를 군경이 부차적으로 토벌하게 된 것인데 보고서에는 원인제공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오직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과장시키고 있다. 실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인민해방군사령관'이 여전히 무고한 4.3 희생자라고?

폭력투쟁 선봉자 등 불량 4.3위패 정리 안돼

공원 측 "지난해 일부 정리" 생존자 이름도...

 

▲ 제주4.3평화공원 4.3희생자 위령제단과 위패 봉안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48년 벌어진 제주4.3사건 당시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인민해방군사령관'으로서 각종 폭력투쟁에 앞섰던 김의봉이 여전히 제주4.3 '희생자'로 둔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에 의해 '불량 희생자 위패'로 지목된 김의봉의 위패는 '자진철거' 형식으로 위패봉안소에서 빠졌지만 제주4.3평화공원 홈페이지에서는 김의봉(북제주군 조천면 와흘리)이 여전히 무고한 '희생자'로 검색되고 있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 4.3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를 의미한다. 4.3사건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 남로당 무장폭도세력과 정부의 군·경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여전히 정리 안 되는 불량 4.3위패들

하지만 4.3희생자로 선정돼 봉안소에 모셔진 위패 가운데 상당수는 살해 및 납치 등 폭동 사태를 이끈 주요 인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의봉의 경우 와흘리 청년회 단장으로 마을에서 신임을 쌓고 광복 이후 와흘리장과 인민위원장을 겸하고 제주 4.3사건 당시에는 인민 유격대원들을 통솔하는 인민해방군사령관으로 각종 폭력투쟁의 선봉에 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4.3평화공원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김의봉이라는 희생자가 있었는데, 지난해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철거했다"면서 "민감한 부분인데, 김의봉을 포함한 두 케이스가 작년 유가족의 동의를 통해 봉안소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 2월 26일 기준, 제주4.3평화공원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위패봉안소에서 빠진 김의봉이 무고한 '희생자'로 검색되고 있다.제주4.3평화공원 홈페이지 캡처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도 여전히 위패봉안소와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표석 구역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김완식은 제주 4.3사건 당시 입산,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역할을 했으며, ‘관음사 전투’를 지휘하다 산에서 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살아있는 생존자의 위패가 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 안치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에 따르면 현재 생존자 4명(북한 2명, 일본 1명, 제주도 1명)의 위패가 봉안소에 안치돼 있다. 무고한 희생자들을 낸 폭도의 수뇌부와 멀쩡히 생존해 있는 인사들의 위패가 봉안소에 안치돼 있어 당초 희생자 선정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본보에 "북한에 생존해 있는 사람은 이산가족상봉 당시 미디어에 노출돼 생존이 확인됐고 제주도에 생존해 있는 사람은 육군 대령 출신으로 위패가 들어가 있다"면서 "그동안 희생자로 선정된 인사들을 한명, 한명 따져본 결과 많은 불량위패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기 위패봉안소는 4.3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으로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1만4121명의 위패가 봉안돼 있었다. 제주4.3평화공원 측에 따르면 현재 봉안소 위패는 1만4097위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제주4.3평화공원 관계자는 본보에 "60여년이 흐른 진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 정도 잘못 정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제주4.3정립연구 유족회에서 50에서 60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엉뚱한 주장이고 이 가운데 4명 내지 5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4.3평화공원 전체를 두고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희생자 이름도 '오류' 4.3평화공원

아울러 4.3평화공원 측은 4.3사건 희생자의 이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4.3 사건으로 희생된 여성을 형상화한 제주4.3평화공원 내 대표적인 조형물인 '변병생 모녀상-비설'의 주인공을 잘못된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 '변병생 모녀상'으로 안내되고 있는 제주4.3평화공원 내 대표적인 조형물. 실제 '변병생 모녀상'의 주인공 이름은 희생자 변병옥 씨다. ⓒ데일리안

 

▲ '변병생 모녀상'으로 알려져있는 제주4.3평화공원 내 대표적인 조형물인 '비설'.ⓒ데일리안

 

평화공원 안내에 따르면 '비설'은 1949년 1월 6일 변병생(당시 25세)과 그의 딸(2세)이 거친오름 북동쪽 지역에서 피신도중 희생된 상황을 형상화한 조형물이다. "후일 행인에 의해 눈더미 속에서 이 모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모녀상은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두 생명의 넋을 달래고자 설치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4.3사건 당시 희생자 명단에는 '변경생'(제주읍 도련리)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희생자만 있을뿐, '변병생'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평화공원 관계자는 본보에 "조형물 작가가 취재를 통해서 만든 작품인데 실제 본명은 변병옥이다. 같이 희생된 딸의 이름은 강영자"라면서 "변병생이라는 희생자는 없다. 원래 (당시) 여자 이름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작가가 증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가 된 것이다. 변병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 4.3전시관 '조선노동당' 시선서 그린 역사왜곡

시청각 자료, 관람객들에게 '군경은 학살자' 주입

해설사, 남로당 폭동세력에 "무장대는 생존권 때문에...“

제주 4.3평화기념관 퇴장로 앞에 설치돼 있는 '해원의 폭낭'에는 학생들이 4.3평화기념관 관람하고 남긴 소감이 매달려 있었다. 관람객들은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는 '팽나무'를 의미하는 '해원의 폭낭'에 감상한 소감을 매달아 놓는데, 이 나무에는 '잘못된 국가권력 남용', '군경의 학살' 등 당시 정부와 미군정에 대해 비난을 한 관람객들의 쪽지가 이곳저곳에 매달려 있었다.

지난 23일 데일리안이 찾아간 제주 4.3평화기념관은 거대한 역사왜곡의 장이었다. 제주평화공원을 소개하는 브로셔, 전시관 관람 전 시청하는 10여분 분량의 '제주 4.3사건 영상기록-평화와 인권', 안내원의 설명, 전시관 구성은 모두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이 주축인 무장폭동 세력의 학살 및 테러는 두둔하고 당시 군·경과 미군을 '학살자'로 묘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남로당은 남한의 공산화 작업을 목적으로 한 정당으로 1946년 창당됐다가 1949년 북한 조선노동당에 통합됐다. 그전까지 민족분열을 꾀하면서 남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1948년 벌어진 제주4.3사건의 시작도 군·경, 우익인사에 대한 남로당의 학살이었다.

하지만 제주4.3기념관에서는 남로당을 주축으로 한 무장폭동세력을 '통일국가 건설 세력' 등으로 미화하는 영상 및 전시물들이 학생들과 관객들에게 주입되고 있었다.

 

제주4.3기념관 시청각 자료, 관람객들에게 '군경은 학살자' 주입

관람객들이 본격적인 관람을 앞두고 시청하는 '제주 4.3사건 영상기록-평화와 인권' 영상은 당시 미군정과 한국정부를 테러와 학살을 일삼는 주체로 묘사하고 있었다. 영상은 "미군정이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파견, 대량 검거와 테러를 일삼으며 민심은 악화됐다"면서 "미군정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저해하는 불순세력에 대해 강경 토벌 작전을 시작했고 결국 제주도민들이 집단 희생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하고 있었다.

 

당시 앞뒤 상황에 대한 배경설명 없이 특정 시점과 원색적인 표현으로 역사의 한면 만 보여주며 관람객들을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 제주4.3평화공원에 위치한 제주4.3평화기념관 내부 전시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 폭동세력에 대해서는 "한반도는 남한만의 단독총선거를 통한 분단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는데 결국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반된 민심과 오직 총선거 반대 투쟁을 접목시켜 4월 3일 무장봉기를 일으킨다"면서 "무장대는 탄압 중지,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고 긍정적인 묘사를 해놨다.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후 벌어진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압작전을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로 묘사하면서 '군경에 의한 학살'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반면 4.3사건의 시작인 남로당 폭동세력의 학살 사실에 대해서는 "무장대들은 해안마을을 습격하여 경찰가족과 우익인사를 살해했다. 그와 중에 무고한 주민들도 상당수 희생당했다"면서 총10분 분량의 영상에서 단 16초 간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남로당 세력의 무장폭동→군·경 및 우익인사의 학살→군경의 남로당세력 진압작전 등으로 이어지는 시간 순서에 따라 영상을 구성하지 않고 있어 4.3사건에 대한 관람객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4.3전시관 해설사, 남로당 폭동세력에 "무장대는 생존권 때문에..."

제주 4.3평화기념관의 1~6관, 다랑쉬 특별전시관 등 상설전시관을 설명하는 해설사 A씨는 23일 전시관을 찾아간 관람객들에게 4.3사건을 남로당의 시각으로 설명하면서 두둔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남로당 폭동세력의 테러, 살해, 납치, 약탈 행태에 대해서 "남로당 무장대가 도민들을 선거하지 않게 하려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무장대가 궤멸상태로 들어가니까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식량을 탈취하고 보초 살해, 납치도 했다. 도민들이 무장대에 의해서도 희생당했다"며 남로당 세력을 두둔했다.

A씨는 "또한 궤멸상태에 빠져서 자기들 편을 만들어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 살해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이 줄어드니까"라면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식량을 탈취한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남로당에 대한 본질의 설명 없이 "사회주의"라고만 설명하면서 관람객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4.3사건에 대해 정부가 직접 행한 학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A씨는 "4.3은 정치와 정부가 개입된 것인데, 정부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묻어두고 싶지 않겠나"라면서 "4.3은 정치와 정부가 개입하고 미군정, 이승만 정부도 들어가 있으니까 정부는 이것을 묻어두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어둠의 역사가 밝은 빛을 보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거대한 역사왜곡의 장, 4.3평화기념 전시관

1관부터 6관에 이르는 4.3평화기념 전시관은 미군정과 군경의 남로당 세력에 대한 '진압작전'을 '학살'로 강조하고 남로당 폭동세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남로당 폭동세력에 의해 희생된 군경, 우익인사 등에 대한 설명은 드물었고 남로당세력을 '무장대'로 지칭하며 '의병'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특히 남로당 폭동세력의 영문 번역명은 'Armed Civilian Group'(민간무장대), 'Civilian Protestors'(민간항의자들)로 남로당의 정체를 희석하고 있었다.

▲ 제주4.3평화공원에 위치한 제주4.3평화기념관 내부 전시실. ⓒ데일리안

 

다만 남로당 세력의 만행에 대해서는 "무장대는 경찰과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청년 단원을 지목해 살해했다"는 정도의 짧은 텍스트로 언급했을 뿐이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세력이 무장폭동을 일으킨 후부터 군경의 진압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경까지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전무하다는 점, 해당 기간 동안 희생은 군경, 우익인사들에 집중돼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제주 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50여 명의 남로당 무장폭동세력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내 12개 지서를 공격하고 우익단체 집을 습격, 경찰 4명, 민간인 8명을 살해했다. 민간인 8명 가운데에는 10대의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미군정과 군경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선거사무소 습격 △조천면 신촌리 투표소 습격 및 방화 △제주읍 도평리 선거관리위원장 살해 △화북리 선거관리위원장과 내도리 구장 등 살해 △중문면 상예리 2구 습격, 대청단장 부부, 국민회 상예리 책임자 납치 후 살해 △제주읍 도두리 마을 선거관리위원장, 대동청년단장, 그들의 가족들을 납치 후 살해 등 살해, 테러, 납치 등의 행각을 벌이면서 제주도 사회상황을 혼란스럽게 했다.

전시관에는 군경의 진압작전 원인이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장기간동안 제주 4.3사건을 연구해 온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는 "제주평화공원에서 우리 군경이 죽은 것에 대해 설명이나 안내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4.3이 시작될 때 폭도들이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죽였다. 이런 설명을 왜 같이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에 대해 부정적이고 오히려 남로당을 두둔하는 전시관"이라면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분은 세워주고 있는데, 과거 남로당에게 선동당한 꼴"이라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한국사 교과서 1종 빼고는 모두 제주 4.3 진상 은폐·왜곡"

전문가 "교학사 이외 교과서, 남로당 시각에서 4.3 사건 서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국민모임'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주4.3 불량희생자 재심사 촉구 세미나'를 주최하고 '제주4.3 불량희생자'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했다.ⓒ데일리안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들이 '제주 4.3사건'을 '남로당'의 시각에서 심각하게 왜곡하고 일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을 중심으로 촉발된 공산폭동으로 이를 정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교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제주 4.3 사건'을 정부 주도의 민간 탄압 및 학살 등으로 왜곡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이날 '제주4.3사건 진상규명국민모임'이 주최한 '제주4.3 불량희생자 재심사 촉구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 "교학사 외의 교과서들이 제주4.3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교학사 이외의 교과서들은 남로당의 시각에서 4.3을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미래엔, 천재교육, 두산동아는 4.3사건을 일으킨 주체를 남로당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서술했으며 천재교육은 해당 사건을 우익인사들이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미래엔의 경우 4.3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왜곡하고 있었고 두산동아는 민간인 희생자들이 진압군에 의해서만 희생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폭도들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국가권력을 온전한 가해자로 서술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보다도 더 심하게 4.3이 왜곡돼 남로당의 죄악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서술됐다"면서 "한국사 교과서를 읽고나면 4.3의 비극을 일으킨 범죄자가 남로당이 아니라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인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이런 식의 교육은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4.3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주 4.3중앙위원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기 자유대한포럼 공동대표는 "제주 4.3중앙위원 모두를 교체해야 대한민국 역사의 바른 기록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제주4.3 평화공원, 기념관 전시물에 대한 왜곡, 편향 날조를 정밀 조사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공동대표는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좌익에 의해 날조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으면 원 지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 사무총장도 "친북, 반국가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과 정의구현사제단까지, 이런 인사들이 (4.3중앙위원회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4.3 바로잡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더구나 이들은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리에 버티고 있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4.3중앙위원회를 그냥 놔두고는 제주 4.3바로잡기는 요원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로 당선됐을 때 제주도를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면서 "하지만 원 지사는 제주도를 개혁하기는커녕 좌익인사로 4.3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구좌익 기득권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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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공포] 무엇을 할 것인가 331 시사인

지난 2월 한국의 수출액은 364억 달러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나 줄었다(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이런 추세가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수출 부문이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전망도 어둡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이 순전히 한국 내부 요인(기업·노동자·정치 등)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 침체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한다. 2008년 가을 세계 금융위기라는 중병에 걸렸던 글로벌 경제가 그동안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다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 일본 경제는 파격적인 경기부양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나마 가장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간주되던 미국 역시 지난해 4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정체된 상태다. 중국 세관이 3월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월 수출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0.6%나 떨어졌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던 러시아·브라질 등의 이머징마켓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폭락에 따른 성장률 지체는 물론이고 외자 유출로 인한 금융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결국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절망과 공포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물가 인하는 반가운 일인 듯하다. 그러나 경제 전반적으로는 악재 중 악재다. 오늘 1억원인 기계설비가 다음 달에 9000만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면, 기업 측은 투자를 뒤로 미룰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지금 100만원인 TV 가격이 다음 달에 90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 TV 구입을 연기할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경제 전반에서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가계는 소비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누구도 자신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돈을 벌기 어렵게 된다. 일단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도 쉽지 않다.

 

그동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디플레이션이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물가를 올리기(인플레이션) 위해 나름 과격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당초에는 기준금리를 0%로 내렸다. 금리 인하는 전통적인 불황 대책이다. 성과가 없었다. 그다음에는 대규모 양적완화로 통화 공급(본원통화)을 이전의 3~4배까지 확장했다.

 

양적완화는 비전통적(unconventional) 통화정책으로 불려왔다. 중앙은행이 새로 찍어낸 돈으로 일반은행의 보유 채권을 대량 매입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채권을, 일반은행은 돈을 갖게 된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불린다.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긴 보유금에 대한 금리를 조금씩 올리거나 내리는 정도다.

 

이처럼 파격적인 방법(양적완화)을 통해 대다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물가인상률 2%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큰 효과는 없었다. 물가인상률이 잠시 2% 벽을 뚫고 올라가기도 했으나 오래가지 못해 힘을 잃고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OECD가 조사한 각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에 따르면, 양적완화가 시행된 이후 미국·유로존·영국 등 주요국의 연간 물가인상률은 2011년 정점에 오른 뒤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해는 세 지역 모두 사실상 0%를 기록했다. 2013년에 양적완화를 시행한 일본은 이듬해인 2014년에 연간 물가인상률 2.7%를 달성했다. 그러나 ‘드디어 물가가 오른다’라는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일본의 연간 물가인상률은 다시 0.8%로 급락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나 내년 사이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전락할 수 있다. OECD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세계경제는 2015년보다 2016년에 더 느리게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 5년을 통틀어 현재의 성장 속도가 가장 느리다”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돈을 뿌려도 경기를 자극할 수 없고, 물가도 올라가지 않는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기존 불황 대책들

물론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뚫고 나갈 방법은 있는 법이다. 그런데 현 국면에서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해버렸기 때문이다. 대다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준금리는 이미 수년 동안 0%였으므로 더 이상 내리기도 힘들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지난해 12월 비로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으나 이후 글로벌 불황이 더욱 심화되고 자국 경기도 침체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어서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양적완화 역시 불황 극복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어떤 나라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비전통적인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것도 진보 좌파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고위직을 지내는 등 주류의 길을 걸어온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예전 같으면 ‘황당하다’고 평가받을 정책 수단들을 내놓고 있다.

그중 가장 먼저 실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금리 제도다(통화정책의 최종 버전, 마이너스 금리 기사 참조). 2014년부터 EU와 유럽의 다른 소국들에서 시행되더니, 최근에는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에까지 도입되었다. 중앙은행이 자행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보유금(reserve)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제도다. 비록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금융 원리를 완전히 전복하는 제도다. 일반은행에 ‘중앙은행 계정에 돈을 넣어두지 말고 실물경제에 대출하라’는 노골적인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금기 사항으로 간주되어온 ‘재정정책’을 복권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통화정책 지고 재정정책 뜰까 기사 참조).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의 보유금을 늘려주는 양적완화가 아니라 기업과 가계에 직접 돈을 줘야 한다는 ‘헬리콥터 머니’ 역시 대안적 통화정책으로 제기되고 있다(‘헬리콥터 머니’가 주목받는 이유 기사 참조). 한편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던 ‘소득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장되고 있는 흐름도 흥미롭다(“노동자 임금 올려 디플레이션 해결하자” 기사 참조).

 

2016년 3월 현재,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데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듯하다. 명백한 것은, 기존의 불황 대책 중 상당수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국면에서 더 이상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새로운 틀의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그나마 희망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임금 올려 디플레이션 해결하자”

일본은 20여 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력한 정부 개입을 통한 소득정책이 제안됐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서 물가를 대폭 끌어올리자는 내용이다.

노동자 임금이 오르면, 자본 측의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 자본 측에서는 이윤 폭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품 가격을 올린다. 가격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임금 인상과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는 오르지 않아도 골치지만, 너무 올라도 경제를 망친다. 서방의 선진 자본주의국 정부들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영국)나 1970년대 초(미국), 행정력을 동원해서 임금 및 생산품 가격 인상을 제한했다. 소득(노동자의 임금 및 자본 측의 이윤)을 억제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이 방법은 ‘소득정책(incomes policy)’이라고 불렸다.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정부 개입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물가 수준의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이다.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의 거품 붕괴 이후 20여 년 동안이나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의 대안으로 강력한 소득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EPA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도 소득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는 일본의 한 자동차 공장.

 

소득정책은 당초 인플레이션에 대한 처방이었다. 디플레이션에도 적용 가능할까?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세계적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와 애덤 포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파이낸셜 타임스>(2015년 12월2일)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다만 이전의 소득정책을 ‘거꾸로’ 세우는 방법을 통해서다.

 

인플레이션율 높이면 정부 부채도 줄어든다?

블랑샤르와 포센은 일본 정부에 올해 내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5~10% 올리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는 부자 기업의 이윤을 빈곤한 노동자들에게 이전시키는 소득분배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이윤 폭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 인상분만큼 생산품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물가가 오르면 노동자는 다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런 ‘선순환’에 따라 5~10% 수준의 물가인상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전 시대의 소득정책은 임금 인상→가격 인상→임금 인상의 ‘악순환’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블랑샤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예전의 ‘악순환’을 의도적으로 조장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물가인상률을 달성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물가를 올리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 양적완화로 통화량을 종전의 2~3배로 늘리면서 물가인상률을 2%까지 올리려 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다. 급기야 강력한 정부 개입을 통한 소득정책으로 물가를 대폭 올리자는(수년 동안 5~10%의 인플레이션율) 제안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성공하면 일본 경제는 몇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된 디플레이션을 일거에 극복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겐 불리하지만 채무자에게 이익이다. 세계 최고의 빚쟁이인 일본 정부의 채무(국가 부채) 역시 인플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블랑샤르 등은 이후 수년간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을 5~10%로 높이면 일본 정부의 부채 역시 8~10%(GDP 대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블랑샤르가 제안한 소득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일본의 재정안정성인 셈이다.

 

통화정책의 최종 버전, 마이너스 금리

돈의 소비를 미루고 빌려준 대신 이자를 받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리다.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데도 ECB, 일본 등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미국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마이너스 금리’란 예금자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축기관에 일종의 보관료를 내야 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많이 저축할수록 손해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수십만원이라면 몰라도 수억~수십억원만 돼도 현금으로 소지하는 데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 고성능의 금고와 보관 장소가 필요한 데다 심지어 경비원까지 고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보다는 차라리 저축 액수를 가급적 줄이는 방법, 즉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 결국 마이너스 금리는, 저축하지 말고 소비(투자)하라는 금융 당국의 ‘무언의 압박’이다. 2014년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선언한 이후 스위스, 덴마크 등도 이 제도를 채택했다. 지난 1월에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선진 자본주의국 정부들은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에 집착해왔다. 재정정책은 논외였다. 통화정책 가운데서도 극단적으로 과격한 ‘기준금리 0%’와 양적완화 같은 수단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통화정책 시리즈’의 최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금리밖에 없다.

물론 마이너스 금리가 가계나 기업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논의된 적은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에만 적용되고 있다. 은행도 저축을 한다. 유럽과 일본의 금융 당국은 은행들에게 ‘저축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투자는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출이니까, 많이 대출해서 경기를 살리라고 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다는 의미다.

 

 

ⓒAP Photo 지난해 드라기 ECB 총재를 만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왼쪽). 최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어디에 저축하는가? 중앙은행에 저축한다. 가계와 기업이 일반은행에 계정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자행 명의의 계정을 갖고 있다. 그 계정엔 일반은행의 돈이 예치(저축)되어 있다. 이 돈을 일단 보유금(reserve)이라 부르기로 하자. 보유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급준비금’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은행들은 자행에 들어온 예금 중 일정 비율(지급준비율)을 중앙은행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A라는 은행에 들어온 예금액이 모두 1000억원이라면, 지급준비율이 10%(한국의 실제 지급준비율은 11.5%)인 경우, 100억원을 중앙은행에 있는 A은행 명의의 계정에 예치해둬야 한다. 물론 더 많이 넣어둬도 괜찮다. 만약 A은행이 중앙은행의 자행 계정에 모두 120억원의 보유금을 갖고 있다면, 이 중 20억원(보유금 120억원에서 지급준비금 100억원을 뺀 액수)을 ‘초과 지급준비금(초과지준)’이라 부른다. 중앙은행이 이자도 준다.

 

이 초과지준으로 인해 경제 시스템의 작동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가 형성된다. 이른바 오버나이트 금리(overnight rate)다. 은행들은 영업을 마친 뒤, 상호 간에 정산을 한다. 하루 동안 고객들이 이 은행 저 은행으로 옮긴 금액을 최종 결산하면 은행끼리 주고받아야 할 금액이 나온다. 정산 결과, A은행이 B은행으로 일정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면, A은행의 중앙은행 계정에서 B은행의 중앙은행 계정으로 해당 금액을 옮기게 된다. 그런데 A은행이 B은행 계정으로 보낼 돈이 30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A은행의 보유금 120억원 중에서 30억원을 빼내면 90억원이 남는다.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할 100억원보다 10억원 적다. A은행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급히 10억원을 빌려야 한다. 만기는 하루다. 다른 은행들 역시 지급준비금은 유지해야 하므로 초과지준 가운데 일부를 A은행에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은행 간의 자금 거래’가 매일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은행 간 하루 만기 금리’인 오버나이트 금리가 형성된다. 은행들이 다른 은행에 빌려줄 초과지준이 풍부하면 오버나이트 금리가 내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오른다는 의미다.

 

‘초과지준’의 이자 조절해 오버나이트 금리 조정

오버나이트 금리는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극히 작은 든든한 상대(다른 은행)에게 초단기로 빌려주는 돈의 이자율이다. 당연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형성된다. 은행들이 다른 종류의 수많은 대출에 각각 금리를 매길 때 ‘바닥’ 같은 역할을 한다. 가장 밑에 있는 오버나이트 금리가 올라가면(내려가면), 다른 대출의 금리도 인상된다(인하된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이 경기 조절을 위해 사회의 여러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려면, 이 오버나이트 금리를 움직여야 한다. 예컨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제시했다면, 오버나이트 금리가 3%로 접근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미다.

중앙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오버나이트 금리를 움직이는가? ‘은행 간 자금 거래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예컨대, 일반은행이 중앙은행 계정에 ‘저축’해둔 초과지준의 이자를 조절하면 된다.

 

 

ⓒAFP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 ECB는 2014년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선언했다.

 

유로존 중앙은행인 ECB의 경우, 지난해 12월의 초과지준에 대한 금리가 마이너스 0.3%였다. 오버나이트 금리는 이보다 조금 높은 마이너스 0.24%다. 일반은행들 처지에서는 같은 마이너스 금리지만 ECB에 예치해두기보다 다른 은행에 빌려주는 쪽이 손해가 적다. 또한 오버나이트 금리가 내리면 은행들이 일반 고객에게 빌려주는 금리도 하락한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로존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3.28%였던 ‘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최근에는 2.82%까지 내렸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2년째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시행해온 유로존 경제부터 대출 규모가 미세하게 늘어난 점을 빼면 크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금리를 내리고 심지어 마이너스로까지 전환했는데도, 민간 경제주체들이 돈을 빌려 투자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뭔가 다른 진단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다. 일반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까지 크게 인하되면서 은행들의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덮어놓고 돈을 빌려주도록 하는 과정에서 부실 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은 미국 은행들의 부실 대출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선진 자본주의국 정부들이 재정정책 등 대안적 수단을 금기시하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가장 현실성 있는 불황대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엄청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일반은행이 저축한 초과지준에 0.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미국 연준(중앙은행)이 조만간 마이너스 금리 제도로 전환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떠도는 이유다.

 

“최고의 악질 포주는 국가”…‘성매매 합헌’ 헌법재판관 9인의 논리 4.1 중앙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인 성매매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조항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성매매의 비(非) 범죄화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번째 판단”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결정을 하기까지 3년 간 심리를 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의 고민이 담겼습니다.

 

판결 인사이드에서는 중앙일보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헌재의 합헌 논리, 소수의견 등을 소개합니다.

 

◇ 다수 의견(박한철ㆍ김창종ㆍ이정미ㆍ이진성ㆍ안창호ㆍ서기석 재판관)

‘헌재의 목소리’로 채택된 다수의견은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전부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에 따르면 성매매는 인간의 신체ㆍ성을 자본 권력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성판매는 성을 수단화·도구화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본질적으로 같다”고 봤습니다.

 

결정문에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 표현돼 있습니다. 헌재는 “우리 사회가 잘못된 접대 문화로 성매매에 관대한 인식이 팽배하고, 산업형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시장이 활성화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매매 수요·공급 양쪽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청소년, 저개발 국가 여성까지 유입 돼 성매매 산업이 비약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정미ㆍ안창호 재판관은 다수의견에 더한 보충 의견에서 “헌법상 행복 추구권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유형의 절제되지 않은 욕망을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성매매 합법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1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후 성매매 산업이 급속히 팽창했고, 성매매 유입 여성·성구매자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성매매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입되는 저개발국 여성들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성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로 장기매매를 예로 들었습니다. 장기매매는 생계형 범죄가 많아서 성매매와 유사하고, 판매·매수자를 모두 처벌하는데 특별히 성매매만 어느 한쪽을 처벌해야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스웨덴의 경우 관련법을 도입한 1999년 이후 성판매 여성이 포주에 예속화하는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부 위헌(김이수ㆍ강일원 재판관)

소수의견 중 ‘일부 위헌’ 의견은 성매매를 '성의 불평등'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시각이 다릅니다. 이 의견은 남성, 즉 성구매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재판관은 '반대의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성매매가 문화적으로 여성이 성을 팔고 남성이 돈을 지불하는 유형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점에 천착했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성 처분권 갖는다'는 것이 성매매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매매 금지 시도 자체가 부계 사회를 유지하려는 남성 위주의 정조 관념이 여러 남자에게 성을 제공하는 여성을 부도덕한 존재로 낙인 찍으면서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그 예로 한국도 성매매 특별법 도입 전 ‘윤락 행위 방지법’이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윤락의 뜻이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같은 평면에 놓고 논증하는 다수의견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풍속 법률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을 위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두 재판관은 “역사적으로 산아 제한과 낙태 등 여러 쟁점에서 여성 만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돼 왔고,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남성이 대가를 지불하고 여성의 성적 자유를 살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성판매 여성은 억압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의 피해자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으로 포주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라 개인이 쉽게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모성 보호(제36조 2항)와 여자의 복지향상 (제34조 2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성구매자인 남성보다 여성을 특별히 보호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견과 일부 위헌 의견은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수의견이 “생계형 성매매가 여성의 자발적 참여 탓도 있다”고 한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은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노동시장에도 반영 돼 있어 성매매 여성들의 자력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의견은 다른 재판관들로부터 “동시에 일어나는 성판매와 구매 행위 특성상 어느 한쪽만 처벌할 때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부 위헌(조용호 재판관)

‘전부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는 신체를 이용한 여타의 노동과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성인 간 자유 의사에 따른 성ㆍ자본 교환에 국가가 관여할 일 아니라는 것이 기본 시각입니다. “성매매는 성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고, 오히려 아무런 대가가 결부되지 않은 사랑이나 성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단순히 성관계에 돈이 개입됐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도덕적·윤리적 편견에 불과하게 됩니다. 도덕 관념에 따라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 성매매는 성판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 상대방과의 성행위를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의견의 흥미로운 지점은 논의 중반부에 등장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조 재판관은 “'최고의 악질 포주는 나라'라고 외치는 성판매 여성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 마지막 선택으로 성매매에 나아가게 되는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조차 다 하지 못한 국가가 오히려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다른 사회적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성매매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앞부분의 전제와는 달리 성판매 여성들에 대해 논할 때는 “생계형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성매매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최선의 해결책은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의 부정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소 이중적인 시각이 엿보입니다.

 

두번째 흥미로운 부분은 ‘성적 소외(수)자’에 대한 권리 부분입니다. 조 재판관은 “성인 간 성행위를 위한 합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성품이나 매력, 호감, 처한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 외에 다른 것을 갖추지 못한 ‘성적 소외자’들에게 사실상 성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성적 소외자로 지체장애인·홀로 된 노인·독거남·동성애자·외모가 추한 사람·불법 체류자·이주노동자를 꼽았습니다.

성적 소외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 성적 만족감을 얻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마지막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행법이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조 재판관은 “축첩행위나 외국인 상대의 현지처 계약,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스폰서 계약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소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적인 성매매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비론과 정치냉소, 최악의 총선보도 330 미디어오늘

정책 대결 없는 깜깜이 선거, 경마중계식 보도도 여전… 지상파까지 종편 프레임에 종속

4·13 총선이 지난 25일 후보자 등록 마무리와 함께 본선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논란과 갈등이 심해 유권자들로선 핵심 이슈와 후보자 공약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거 본연의 가치보다 논란과 갈등에 천착하는 한국 언론의 특성도 한몫했다. “정책경쟁이 실종된 깜깜이 총선”이란 비판은 자주 언론에 나왔지만, 막상 각 당이 내놓은 정책들을 비교하거나 소개하는 기사는 건수도 적고 비중도 낮았다. 대신 당내 갈등이나 판세분석 등의 보도가 주를 이뤘다.

 

물론 ‘대진표’ 조차 짜이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 각 후보의 공약을 점검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각 당의 내홍이 심각하고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까지 벌어져 이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지적받는 편파보도, 정치적 불신과 냉소를 부르는 보도, 정당중심보도는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하고 개선될 기미도 없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총선보도감시연대 보고서가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편향성이다. 언론이 양적 균형은 맞췄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을 감싸거나 야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보도감시연대가 고른 언론사별 문제적 보도 수. 자료=총선보도감시연대 18차 주간보고서

 

일례로 주요 일간지의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내홍에 대해 보도하면서 양 측에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 당을 바라보는 시선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진박-비박 갈등이 폭발한 새누리당의 경우, 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23일 유승민 의원 탈당 당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게 보복한 것은 한국 정치 전체에도 극히 좋지 않은 선례”라며 “희대의 막장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원내대표 연설이) 과연 여당 원내대표로서 적합한 언동이었는지 유 의원 스스로도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갈등이 폭발한 22일 중앙위원회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은 많이 다르다. 23일 조선일보는 “친노·운동권이 비례대표를 장악했다”며 “김 대표 한 사람이 바꾸기에는 더민주 내 친노·운동권의 뿌리는 깊고 넓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쌍방 간 문제가 있었던 새누리당에 비해 갈등구도는 단순화됐고, 나아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다.

 

그나마 일간지들은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가장 논란이 됐던 10일 대통령의 대구 방문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는 “여러 해석 탓인지, 정치적 오해를 살만한 행보는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고 보도했다.

 

유승민 공천파동의 핵심인 대통령의 ‘복수’에 대해 KBS 뉴스9는 22일 “유승민 사태의 본질?” 제하의 리포트에서 “(유승민 대표가) 야당의 입장을 많이 수용하면서 청와대와 감정싸움을 벌였다”, “문제는 역풍을 우려해 유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발표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룬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복수’가 아닌,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유승민 의원을 내치지 못한 ‘우유부단’으로 해석한 것이다.

 

2016년 3월 22일 KBS 뉴스9 화면 갈무리.

 

총선보도감시연대 보고서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것은 종편이다. 막말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보도로 정치 불신과 냉소를 초래하고 편향적인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엽적인 사안으로 본질을 흐리는 보도도 넘쳐난다.

 

총선보도감시연대가 지난 2월13일부터 3월9일까지 문제 있는 보도를 집계한 결과 KBS, MBC가 각각 6건, SBS가 0건인데 비해 TV조선은 37건, 채널A는 28건이나 됐다. 3월10일부터 3월23일 조사에서도 KBS가 8건, MBC가 7건인데 비해 TV조선은 18건, 채널A는 24건이었다.

 

정치 보도에서 노골적인 비하와 폄훼는 정치 냉소와 혐오로 이어진다. 문제는 지상파에서도 점차 종편식 ‘떼토크’를 차용하고 나서는데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이 이와 같은 비판을 받았는데, 일단 패널 구성부터 종편에 단골로 출연하는 민영삼, 홍성걸, 박성현 등이 출연했고, 야권 성향의 패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김민전이 유일했다.

 

이중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란세력이 아니라 정당정치에 대한 반란세력”이라고 주장했고 “김종인은 더민주가 외연을 확장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하려고 영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의 총선보도에 대해 “현상적으로 여야의 이합집산과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이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보도가 지나치게 정당 내부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결과적으로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들이고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본격적인 선거보도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신문의 보도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금은 종편이 그 프레임을 쉽게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공영방송도 종편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 등 방송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100대 기업 평균 연봉은 7741만원···1위는 어디?4.1 경향 ]

국내 100대 기업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77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8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7741만원이었다고 1일 밝혔다.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NH투자증권으로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여천NCC 1억740만원, 코리안리재보험 1억700만원, SK에너지·SK텔레콤·삼성전자 1억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액대별로 보면, 7000만~8000만원 미만이 33.8%인 27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8000만~9000만원 미만(21.3%, 17개사), 6000만~7000만원 미만(13.8%, 11개사), 9000만원~1억원 미만(12.5%, 10개사), 1억원 이상(7.5%, 6개사) 등이었다.

 

성별에 따른 연봉 차이도 컸다. 남녀 전체 평균을 분리 공시한 4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1인당 평균 연봉은 9006만원이었다. 여성 1인당 평균 연봉인 5481만원보다 무려 3525만원이나 많았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남성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긴 기업은 28.6%인 14개였다. 코리안리재보험에 근무하는 남성의 평균 연봉이 1억18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삼성화재해상보험 1억1799만원), 하나은행 1억1400만원, 삼성전자 1억1000만원), 한국씨티은행 1억1000만원), SK하이닉스 1억688만원) 등의 순이었다.

 

여성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도 코리안리재보험이었다. 여성 직원 1인당 평균 8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2위는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으로 각 7500만원이었다. 현대자동차(7400만원)와 SK텔레콤(7300만원), 한국씨티은행(7000만원)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높은 축에 속했다.

 

박영선, 의원 재직 중 재산 4배 증가 328 미디어오늘

언론인 출신 의원들, 수십억대 재산 눈길… 신경민 1년 사이 10억원 증가, 심재철 등 MBC 출신 등 순위권 19대 국회 언론인 출신 현역 의원 가운데 MBC 출신 의원들의 재산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MBC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47억9679만원을,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33억7699만원을 신고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재산도 63억3126만원에 달했다. 지난 25일 국회사무처가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한 ‘2015년도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공개목록’(2015년 말 기준)을 보면, 신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47억967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20억8252만원을 SK 주식 등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18억873만원에 달하는 예금도 신고했다. 신 의원의 재산은 전년보다 10억2276만원 증가했다. 국회의원 재산 증가액 순위 ‘톱10’ 안에 드는 수치다. 신 의원은 MBC 메인뉴스 뉴스데스크 간판 앵커였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33억7699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8억2200만원) 등 부동산 21억4591만원을 신고했다.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등 예금(14억7767만원)도 보유하고 있다. 지산 컨트리 클럽 등 각종 회원권(2억2222만원)도 신고했다.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박영선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신경민·심재철 페이스북, 연합뉴스)

 

박 의원은 3선을 하며 재산이 4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8억5500만원에서 33억7699만원으로 25억2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MBC 기자‧앵커 출신이다.

 

MBC 기자 출신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재산은 63억3126만원이었다. 전년보다 2억2541만원 증가했다. 심 의원이 신고한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79억8105만원, 다만 금융기관채무 등 채무 24억3000만원 신고)이다. MBC 아나운서 출신이자 방송인이었던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재산은 18억935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부동산이었다. MBC 기자 출신으로 노조위원장까지 역임한 노웅래 더민주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5억2260만원이었다.

 

소설가로 더 이름을 날렸지만, 김한길 국민의당 의원도 과거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46억5096만원으로 대부분이 부동산(건물 39억2025만원)이 차지했다. 농협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등 예금 16억9257만원을 신고했다.

 

문화일보 출신 더민주 민병두 의원 재산은 7억4107만원, 월간 ‘말’ 1호 기자였던 더민주 최민희 의원의 재산은 6억5632만원이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의 재산은 8억3252만원이었다. 전년보다 재산이 3억여 원 증가했다. 배 의원은 부산일보 출신이다.

 

초선인 새누리당 이상일, 길정우 의원은 중앙일보 출신이다. 이 의원의 재산은 26억9873만원이었다. 절반 이상인 14억2771만원이 부동산이었다. 삼성생명보험 등 예금은 10억1360만원을 신고했다. 20대 총선 경선에서 컷오프된 길 의원의 재산은 17억5861만원이었다. 그도 재산 가운데 부동산(토지+건물, 12억4860만원)이 대부분이었다.

 

▲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 더민주 박병석 의원, 새누리 이상일 의원. (사진=박병석·이상일 페이스북, 연합뉴스)

 

중앙일보 출신은 야당에도 있다. 박병석 더민주 의원은 중앙일보 편집부국장겸 경제부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쳐 16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국회 정무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35억8875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건물+토지)이 34억790만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8억4471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1988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2012년까지 사회부, 산업부, 정치부 등을 거치며 정치부 부장, 공공정책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의 재산은 7억1399만원이었다. 그는 3선에 도전했다가 지난 21일 경선에서 탈락했다. 신 의원은 KBS 기자 출신으로 모스크바 특파원 등을 역임했다.

 

조선일보 출신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5억2040만원이었고, 한겨레신문 창간 발기인으로 활동했던 이해찬 무소속 의원은 9억9828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15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3억67만원을 신고했다. 전년도 12억7679만원보다 2천388만원 늘었다. MBC 기자 출신으로 노조위원장, 사장을 지낸 최 지사는 2008년 MBC 사장 임기를 끝마친 뒤 더민주 전신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부친이 회장이었던 경인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신고한 재산은 지난해보다 8065만원이 늘어난 34억5738만원이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재산은 14억 6800만원으로 전년보다 9100만원 감소했다. 이 지사는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국제부 차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2000년 제16대 국회에 초선 의원으로 입성해 19대까지 4선을 했다. 2014년 전남도지사에 당선됐다.

 

기아차 작년 평균 연봉 ‘1억원’ 넘었다 329 한겨레

 

작년 평균 연봉 1억630만원…신입사원 4천590만원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기아자동차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3년 연속 1억원을 넘었다.

신입사원 평균 연봉도 4천만원 중반대로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최고 수준이었다. 29일 기아차가 작성한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해 직원 급여로총 3조5천957억원을 지출했으며 1인당 급여액은 1억63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1억190만원, 2014년 1억61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 액수다. 급여액 산정에는 퇴직금이 포함됐다.

 

기아차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근속 연수는 19년으로 전년의 18.2년보다 늘었다. 신입사원 연봉은 지난해 4천590만원으로 전년의 4천740만원보다 다소 줄었다. 이는 2013년부터 전체 신입사원 중에서 고졸 생산직 사원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분석됐다. 2013년 신입사원 연봉은 4천850만원에 달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의 직원 및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국내 제조업체 중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매년 신입과 경력직 채용에 수만명이 몰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은 6천680만원 수준이다. 이들 100대 기업 중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기업은 카카오, 신한지주, KB금융,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10여개 업체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는 경기가 불황이라 전년과 비교하면 연봉 액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직원 연봉뿐만 아니라 복리 후생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는 지난해 직원 복리후생비로만 5천710억원을 썼으며 1인당으로 환산하면1천680만원에 달한다. 임직원 교육비도 지난해 총 197억원이 투입됐다. 육아휴직은 지난해 95명이 이용했고 산전 후 휴가는 44명, 유사 산휴가는 5명이다녀왔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8명이 평균 18일을 사용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이 12명이나 있었으며 육아 휴직 후 복직률은 남녀 모두 100%였다. 그만큼 기아차에 대한 직장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아차는 2004년부터 정년퇴직이나 이직으로 회사를 떠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 설계 프로그램과 전직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년 퇴직자는 147명에 달했다.기아차의 지난해 산업재해는 총 304건이 발생했다. 소하리 공장 67건, 화성 공장 147건, 광주 공장 70건, 기타 20건이었다. 이는 전년(363건) 대비 16% 감소한 수치다.

 

‘청와대 진격투쟁’ 페북 게시자 새누리 당원이었다…경찰, 협박죄 기소의견 검찰 송치330경향

·경찰 “이념과 정반대 글 올려 댓글 등 반응 관찰”

 

페이스북 계정에 총기 사진과 함께 청와대 공격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한때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이 어렵사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미 페이스북 본사에 제시하는 등 한 달간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한 끝에 피의자를 체포하고도 구속영장 신청 등 후속조치 없이 석방한 것도 이 같은 점이 참작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전과가 없는 대학생 신분인 점, 인터넷에서 구한 총기사진을 게재하였다가 3일만에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실제 테러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어 석방한 것이다”고 밝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모욕한 혐의로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김모씨(26)는 서울 강북경찰서 조사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한 비난글이 인터넷상에 판치면서 일부러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협박 수위가 더 높은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을 음해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했다가 2년 전쯤 개인적인 사유로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체포 하루만인 지난달 17일 그를 풀어줬다. 김씨를 ‘대물 테러범’으로 오인해 한달간 수사력을 집중했던 경찰의 노력이 ‘허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6일 가명 계정인 ‘오수철’ 명의의 페이스북에 “내일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일어나면 접니다”, “오늘 거사를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총기와 탄약 사진도 함께 올렸고 야당 지지자 행세를 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도둑맞은 나라 노예”라는 문구와 함께 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112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언론을 통해 범행이 전해지자 김씨는 가명 계정에서 탈퇴하고 게시글을 자진 삭제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IP를 넘겨받아 김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지난달 16일 주거지를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게재한 총기와 탄약 사진은 지난 2010년 한 언론사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 혐의를 빼고 협박죄만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자신의 이념과 정반대되는 글을 올려 댓글 등 반응을 보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느닷없이 앞당겨진 투표용지 인쇄, 야권연대 돌발악재 3.30 노컷뉴스

4.13 총선을 2주 앞두고 지역별로 자발적인 야권연대 논의가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용지 인쇄 일정이 돌발 악재로 등장했다.

 

더민주·국민의당 양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표 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을 마지노선으로 개별 후보간 연대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투표용지에 양당 후보들의 이름이 모두 인쇄될 경우 연대에 성공한다 해도 단일화 효과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투표용지에 후보 사퇴가 표기되지 않아 무더기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구로구는 투표용지 인쇄를 30일부터 시작했고, 경기 남양주와 수원 팔달, 안산 단원 등은 31일, 경기 의정부와 파주, 여주·양평은 다음달 1일부터 인쇄에 들어가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인쇄시설 문제로 선거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른 인쇄를 결정한 이유다. 앞당겨진 인쇄일 이후 해당지역 야당 후보들이 연대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두 야당후보들의 이름이 모두 인쇄된다.

 

투표일 당일까지도 연대 사실을 모르고 투표하는 유권자들도 상당해 무효표가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은 총선 투표용지 인쇄일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 9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구 사정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빨리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야권연대에 비상이 걸렸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야권연대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부 지역선관위의 투표용지 조기 인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지난 2014년 7.30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용지 인쇄가 결정적으로 당락을 결정했다.당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929표 차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에게 패했지만 무효표가 1403표나 나와 논란이 됐다. 무표가 된 1403표 중 1246표는 야권연대로 후보 사퇴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 통합진보당 유선희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었다.

 

'기업' 편 드는 새누리…이쯤 되면 '늑대'? 328 프레시안

[사회 책임 혁명] '자발성'과 '시장 성숙'이라는 우상

양과 늑대를 키우는 주인이 있었다. 어느 날 늑대는 주인에게 청했다. "이 좁은 우리에 혼자 있자니 심심해 죽을 지경입니다. 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과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인이 말했다. "너의 심정은 이해하나 네가 저 양떼를 잡아먹지 말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늑대는 우리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의 본성이 양처럼 순해졌다고 주인을 설득했다. 오히려 양을 다른 짐승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주인은 늑대를 가둔 울타리를 거두었다. 늑대는 양들의 곁으로 다가가 유유자적 놀았다. 양들은 불안했지만 주인의 눈이 늑대를 늘 감시하고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심했다. 하지만 주인의 눈은 온종일 늑대에 붙어 있을 수는 없었다. 한울타리에서 양들과 지내던 늑대는 밤이 이슥해지자 양들을 하나 둘 잡아먹기 시작했다. 주인은 후회했다.

 

해림 한정선 작가의 우화를 각색한 이 글에서 주인은 왜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는 결정을 내렸을까. 늑대의 자유만을 생각했을 뿐 양들의 불안과 생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늑대의 자발성을 주인이 과대평가했다고도 할 수도 있다. 좀 더 비판적인 사람은 주인이 본질적으로 늑대의 편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양과 늑대는 한 우리에 키우는 법이 아니다. 이 울타리는 수 많은 양떼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인간 사회로 치자면 법과 제도의 다른 이름이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비영리 13개 기관의 순수 협의체인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는 4.13 총선을 앞두고 4당에 정책질문서를 보냈고 최근 답변을 받았다. 이 정책질문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촉진을 위해 필요한 10개의 질문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1개-7개의 세부문항-의 특별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법제화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CSR 국가전략 수립을 필두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이사회 내 CSR 위원회 설치,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와 공시, 국민연금 내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의무화와 제도화가 주요한 질문들이다.

 

필자는 각 당의 답변 내용을 분석해 지난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4당에게 길을 묻다'는 주제로 열린 '사회적 책임(CSR·SRI) 10+1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지만 여당과 야당은 극명하게 갈렸다. 새누리당은 총 17개 사항에 대한 의무화 혹은 제도화에 모두 반대했다. 2012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전면 후퇴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모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배구조 관련한 1개의 사항에 대해서만 입장 보류하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5개 사항 조건부 찬성, 1개 사항 반대했을 뿐 나머지는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새누리당의 일관된 반대 이유다. '기업의 자발성'과 '시장의 성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기업의 비용과 부담 증가'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17개 문항을 이 논리로 모두 반대했다. 이 정도면 '기업의 자발성'과 '시장의 성숙'에 대한 우상숭배에 가깝다. 그 정도가 지나쳐 정부의 추진정책과 엇박자를 드러낸 답변도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시 국민연금의 코드 채택'은 차치하고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답변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무기로 배당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 이유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국내 주식 배당 의결권 행사지침'을 통과시켜 기업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으면 3단계에 걸쳐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무슨 희극적 상황인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새누리당은 보고서 발간이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에게 중요한 상장기업의 발간은 줄고 있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의무화 반대는 세계적인 조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럽의회는 500인 이상 고용한 기업 및 그룹사로 하여금 ESG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2014년 4월에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2017년에는 최초 보고가 나온다. 문제는 유럽의회의 이 법안이 공급망으로 엮여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논리적 모순도 보인다.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를 표명하고 "공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은 수혜자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적연기금은 가입자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의 책무(fiduciary duty)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법 체계로는 ESG 리스크로 인해 기업가치의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래서 투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공적연기금은 의결권과 투자철회 이외에는 그 어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내세운 '공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 '수혜자의 재산권'과 배치되는 논리가 아닌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자니 다수 가입자의 돈으로 운용되는 공적연금의 수익의 안정성이 문제고, 공적연금의 안정적 수익을 대변하자니 기업의 이익이 문제가 되는 논리적 모순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거나,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 미성숙해 아직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법제화와 제도화 요구를 피해간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대변도 빼놓지 않는다. 기업만의 자유를 위한 논리다. 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양과 늑대 우화에서의 울타리는 늑대의 자유를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인 규제일 뿐이다.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생공영하자면 불필요한 법적·제도적 규제는 철폐해야 하지만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규제 없이도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발성'은 없다. 법적이든, 시장에서든,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 의해서든 기업은 이런 저런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선진 기업을 중심으로 단순히 수동적·대응적 CSR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완전한 의미의 자발성이 아니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시장은 기다리면 저절로 성숙되지 않는다. 시장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여러 법과 제도의 중첩된 규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과 제도는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타협의 산물이다. 법제화는 시장을 빠르게 성숙시킨다.

 

새누리당을 비판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칭찬 받을 만큼의 흡족한 답변을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된다. 야 3당은 모든 문항 혹은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답변 내용은 부실했다. 그나마 국민의당이 상대적으로 충실한 면을 보였지만 일부 문항에서였다. 특히 야당의 맏형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몇몇 문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누리당을 비롯해 야 3당 모두 CSR과 SRI에 대한 큰 그림이 없고 역시 정책 자체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옐리네크(Georg Jellinek)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했다. 필자도 그렇다고 믿는다. 거미줄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킨 인간 사회를 모두 법으로 규정하고 의무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 보다는 도덕 혹은 윤리의 기반 아래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자율성과 자발성에 대한 믿음은 자주 배신을 당한다. 울타리를 거두자 양을 잡아먹는 늑대의 배신처럼 말이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CSR과 SRI와 관련한 기존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들의 내용을 하나 하나 법제화 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이 법 없이도 잘했다면 굳이 법적 의무로 만들 필요도 없었을 터이다.

 

물론 법제화가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생공영을 위한 시스템적이고 인프라적 성격의 법은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차원에서 4.13 총선 기획으로 각 당에 보낸 사회적 책임(CSR·SRI) 10+1 정책질의서의 17개 문항의 질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

 

CSR과 SRI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조류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기업과 금융의 체질을, 그리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제화·제도화는, 굳이 규제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면 '좋은 규제'라 할 수 있다.

 

4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각각 일자리 성장, 더불어 성장, 공정성장, 정의로운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CSR과 SRI는 이의 밑거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CSR과 SRI의 법제화는 양과 늑대의 입장 모두를 고려해 상생하고 모두가 행복해 지는 울타리를 치는 일과 같다.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현재를 만들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작업과도 같다. 새누리당이 자발성과 시장 성숙이라는 우상을 조금만 타파한다면, 그리고 야 3당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믿는다. 20대 국회에서 선량들에게 CSR과 SRI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다. 노파심에서 첨언하면 양과 늑대의 비유는 그저 비유일 뿐이니 오해하지 마시라.

 

경향사설]은퇴 남편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와 고령화 사회 3.28

은퇴 남편을 둔 아내가 계속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둔 아내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0%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아내 은퇴가 남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강모열 연구원이 45세 이상 남녀 5937명을 대상으로 은퇴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그동안 은퇴 남편을 두고 ‘삼식이(집에서 하루 세 끼를 먹는 남편)’니, ‘젖은 낙엽(비 온 후 신발에 붙은 낙엽처럼 은퇴 후 집에 붙어 있는 남편)’이니 하면서 웃기지만 서글픈 표현들이 회자돼 왔다. 이번 자료는 아내들이 은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정신건강이 위협받는 이른바 ‘은퇴 남편 증후군’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남편의 은퇴로 수입이 끊기는 소득절벽이 아내에게 가져다줄 충격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자녀들의 취업도 막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직 남편과 미취업 자녀들이 함께 섞인 가정도 적지 않을 것이다. 50대 여성들은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도 쉽지 않은데 남편이 집안일에 시시콜콜 간섭이라도 하게 되면 아내의 스트레스는 배가된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과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 간에는 약 30년의 격차가 있다. 평균 100세 시대 도래란 말도 생소하지 않다. 노후에 부부가 함께할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지만 준비는 턱없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우울증 같은 은퇴 남편 증후군은 황혼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에는 가장의 은퇴를 대비해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준비도 필요하다. 은퇴한 남편은 ‘점심은 혼자 챙겨 먹겠다’는 식의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고, 아내들도 자신만의 삶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야 한다. 은퇴 후의 가정 분위기는 부부의 노력에 달려 있지만 국가나 사회도 방치해선 안된다. 우리 사회가 남성들을 위한 은퇴 준비나 노후 대책에는 골몰하고 있지만 여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은퇴·노후 연구소에서도 은퇴 남편을 둔 아내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치유하려는 조언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한 남편의 소득을 메우기 위해 아내들은 생계형 취업 전선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우선 이들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종편 패널 막말하면 '개인의견 입니다'로 끝? 326미디어오늘

총선감시연대 “일관된 편향성은 제작진 의견”… KBS는 여전히 ‘북풍몰이’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말’로 각종 제재와 비판을 받아온 종합편성채널은 ‘개인의견’이란 자막으로 공정성 시비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영방송 KBS에서는 여전히 확인 불가능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북한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총선보도감시연대가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막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 선거방송심의 등 규정이 엄격해지자 종편은 ‘출연자 개인의 의견’ 이라는 자막을 사용해 제재를 피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시사토크쇼 프로그램 방송 중 출연자 발언에 대한 ‘개인의 의견’ 및 사과 자막. 사진=총선보도감시연대

 

총선보도감시연대는 그 중에서도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같은 자막이 자주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TV조선 신통방통은 3월14일 방송에서 “친노 꼰대 그룹을 정리한 게 아닌가”라는 민 원장의 발언 직후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TV조선 윤슬기의 시사Q에서도 출연자의 과한 발언이나 부적절한 표현이 방송된 직후 “본 코너 출연자의 발언은 TV조선의 취지와 다르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방송 진행 중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나오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의 자막이 나갔다.

 

MBN 뉴스와이드도 9일과 16일 방송에서 민 원장이 “(김종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공화국식 밀어붙이기, 오래 못 갈 것”이라며 엉뚱한 사례를 갖다 붙이거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공천을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직후 “본 내용은 출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이런 자막은 제작진은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방패막이가 되는 셈”이라며 “그러나 이런 출연자를 꾸준하게 출연시킨다면 출연자 개인 의견이 아닌 제작진의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막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3월15일 KBS 뉴스9 방송화면 캡쳐

 

이런 와중에 KBS에서는 여전히 북한 관련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KBS 메인뉴스인 뉴스9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7일부터 17일까지 열흘 동안 다섯 차례 톱보도로 북한의 위협 소식을 전했다. 같은 기간 MBC와 MBN은 2차례, TV조선과 채널A는 1차례 북한 관련 소식을 톱보도로 다뤘다. JTBC는 0건이다.

 

전체 보도량도 KBS 뉴스9이 압도적으로 많다. 총선보도감시연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KBS 뉴스9은 북한 관련 보도에 17건을 할애했다. 같은 기간 JTBC는 1건, 채널A는 4건, SBS와 MBN엔 6건, MBC는 8건, TV조선은 10건을 북한 관련 보도에 할애했다. 보도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15일 뉴스9은 톱보도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예고를 다뤘다. 이날 이를 톱보도로 내보낸 방송사는 KBS가 유일했다. 이에 대해 총선보도감시연대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방송됐다”며 “이 보도에서 국방부 입장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7일에는 북한 소유로 추정되는 몽골 국적 선박이 한국 영해를 지나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톱보도를 차지했다. 역시 KBS만 톱보도로 다뤘다. 이어 KBS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북한 선박으로 인정된 배가 우리 영해를 통과했는데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총선보도감시연대는 “KBS 뉴스9의 북한 위협 보도들은 근거가 부족한 북한의 주장이나 국정원 첩보를 현실적 위협으로 과장한 뉴스들”이라며 “무엇보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북한의 위협과 안보 불안을 부각하는 것은 의도적인 ‘북퐁 몰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 진압 지휘관? 정의당 양심에 찔리지 않나” 329미디어오늘

더민주-정의당 인천지역 야권연대,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 공천에 “의석 나눠 먹기 연대” 비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인천시당이 인천지역 야권후보를 단일화하며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 폭력진압 책임자’로 지목됐던 윤종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연수을 야권 후보로 출마하게 된 가운데, 원외 진보정당 중심으로 ‘내용 없는 야권연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5일 전략공천 지역 10개, 경선 지역 3개 등 13개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11명과 정의당 후보 2명을 야권 후보로 단일화했다. 윤 전 인천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고 야권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다. 윤 후보는 지난 2011년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기지건설 반대시민 및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시민사회의 규탄을 받은 바 있고 공천부적격자를 가려내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도 같은 이유로 윤 후보를 낙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녹색당은 28일 ‘강정마을 탄압 윤종기가 더민주·정의당 단일후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정의당은 두 자리 단일후보직을 받는 대가로 양심에 찔리는 기색도 없이 강정마을을 짓밟은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이 되었다”면서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단일화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양당 간 자리싸움의 결과일 뿐이다. 더민주는 심상정 의원 지역구만 양보해주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정의당은 몇 자리 더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 어디에 가치가 있고 정책이 있고 의제가 있는가?”라 비판했다.

 

▲ 28일자 녹색당 논평. 사진=녹색당 홈페이지

 

이런 지적에 대해 정의당은 야권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박종현 정의당 인천시당 선거대책본부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인천지역은 중앙당 차원의 야권연대 결렬이 되기 전에 이미 지역 차원의 야권연대가 결정됐었고 윤 후보는 야권단일화 합의 후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공천이 된 것”이라며 “100% 여론조사를 통해 정의당의 김상하 후보를 꺾고 윤종기 후보가 경선승리를 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선대본부장은 “(당원들도) 윤 후보가 부적격하고 낙선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이것 때문에 13개 지역구 전체에 대한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들 염원을 간과할 수 없다”며 “(녹색당의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소선거구제고 다당제가 이뤄지기 힘든 조건으로, 현실정치에서 새누리당이 3분의 2 이상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가치와 국민 권리가 훼손될지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원외 진보정당은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번 연대가 “의석 나눠 먹는 타협”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논의가 실종된 연대가 지속되면 결국 정의당이 보수 정당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이 진보적 독자정당으로서의 입지를 제대로 내세워야 한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김수민 녹색당 대변인은 2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소수정당이 힘을 펼치려면 연합정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더민주당에게 연합정치의 필요성을 심어줘서 가치와 정책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기 위해 따낼 건 따내는 게 옳은 방향”이라면서 “지금은 잃지 않으려고 단일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더민주당에 더 요구해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걸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인천지역은 구청장, 시의원 등 정의당이 권력을 가져본 지역인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 더더욱 단일화에 의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의석이 늘수록 더민주당에 의존하는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면서 “‘야권연대’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굳혀지면 정의당 쪽에도 족쇄가 된다.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서 지지받아야 할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보수정당과의 야권연대는 한국의 진보정치를 추동하지 못하고 보수정당에 흡수시켜왔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다”면서 “의원을 몇 명 더 만들어보겠다는 것은 진보정치를 더 확장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6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정권교체를 중심으로 한 야권연대 전략인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발표했다. ⓒ민중의 소리

 

‘내용 없는 야권연대’라는 비판에 대해 정의당은 일부분 수긍하면서도 원내정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거듭 밝혔다. 김성희 정의당 전략위원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연대엔 무엇을 막기 위한 연대와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내기 위한 연대가 있다. 이번 연대는 박근혜 정부 3년과 이명박 정부 5년 등 보수 정부 8년을 통해 확인한 민생과 민주주의 훼손을 저지해야 한다는 야권 지지층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김 전략위원장은 “문제제기에 충분히 동감하지만, 정의당을 좋은 진보정당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힘이 필요하다”면서 “정치는 선의를 가진다고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과로 말을 해야 하는 거고, 총선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 영향력을 키울 수 있으면 그 영역 안에서 다른 진보정당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야권연대 협상 과정 중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출마한 경기 고양갑과 정진후 원내대표가 출마한 경기 안양·동안을에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당 대 당 야권연대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노회찬 정의당 후보와 허성무 더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창원 성산구가 현재 양당 간 후보 단일화가 추진되는 유일한 지역구다. 단일 후보는 오는 29일 경선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새누리 탈당 후보들, 박 대통령 사진 떼라” 328 한겨레

 

새누리당 대구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비박계 후보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사진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새누리당 대구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유승민·권은희·류성걸·주호영 의원 사무실에 걸린 박근혜 대통령 사진의 반납을 요구했다. “권력에 의해 쫓겨났다면서 사진을 거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이유다. 대구선대위는 공동선대위원장(윤재옥·서상기·조원진 의원) 명의로 ‘대통령 존영 반납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2013년 6월 당 소속 의원 사무실에 배부한 ‘대통령 존영’을 3월29일까지 대구시당으로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존영(尊影)은 청와대나 관공서에 내걸던 대통령 사진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청와대의 대통령 공식 사진을 협조받아 중앙당에서 지역 당협위원장 사무실에 비치하라고 배포한 것이다. 해당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에서 사퇴·탈당한 마당에 이 사진을 거는 것은 맞지 않으니 내려줬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 출마 선언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사진을 계속 걸어둘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이 대통령 사진을 계속 걸어두겠다는 것은 졸렬한 행동이다. 박 대통령을 무시를 넘어 조롱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날 “탈당 의원들의 복당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사진 반납은 탈당파 의원들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유 의원 쪽 관계자는 “곧 복당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만큼 지금으로선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주 의원도 “정무특보로 대통령을 모시기도 한 사람으로서 (사진을) 계속 걸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김무성 대표에 대한 막말로 공천 배제 뒤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간 초대형 펼침막을 선거사무소 벽에 내걸었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시당 차원에서 대통령 사진 반납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유승민 "반드시 승리해 새누리로 돌아가겠다" 3.30 오마이뉴스

선거대책위 발대식 열고 새누리 복당 의사 밝혀... "돌아가면 정당 민주화 이룰 것"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유승민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유 후보의 선대위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이희훈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30일 오후 선대본부 발대식을 열고 반드시 승리해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지난 23일 밤 탈당하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면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우리 집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선거에 앞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저 사람들이 어떤 험한 말을 하고 막말을 하더라도 대구 시민만을 믿고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나라 유일의 보수당 바로세우겠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면 앞으로 대구정치가 어디로 가느냐? 대구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면서 "대구의 자존심,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을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알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그저께 밤을 세우면서 선거공보물을 만들었다"라며 "선거공보물을 만들면서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적었다, 저는 당에 있으면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늘 주장해왔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보수정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자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라면서 "우리 집으로 반드시 돌아가서 이 나라 유일의 보수당을 바로 세우는 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류성걸·권은희·주호영 의원 이분들이 저하고 같이 손잡고 꼭 국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 수 30만명 돌파..지자체 자체수입 1/4이 공무원 급여 322노컷뉴스

지방공무원 2~3%인 5천명 의무적으로 재배치...조직 효율화 위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조직운영에 메스를 대기로 하면서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만 명 중 5000여 명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조직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사항을 담은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지난 2008년 이후 8년만에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복지비‧인건비 지출 확대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 심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지자체 조직 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율적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체 구조 조정 노력은 미흡했다고 행자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IMF 이후 크게 줄었던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지난 2007년 28만 2151명에서 지난해에는 7.1% 증가한 30만 207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늘면서 지자체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지난 2010년 21.5%에서 2013년 22.8%, 지난해에는 25.2%로 높아졌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체수입의 4분의 1이 지방공무원의 급여로 나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자체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의 조직분석을 연 1회로 의무화하고 조직분석·진단을 통해 기능과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수요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에서 신규 인력 증원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자체 감축 및 재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즉 지자체의 공통 또는 쇠퇴 기능은 축소하고 유사 중복 기능은 통폐합하되 신도시와 산단 조성, 지역특화사업, 복지분야 등에는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별 인력 재배치 목표를 일반직 공무원 대비 2~3%로 설정해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재배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인력의 2~3%를 재배치하게 되면 광역단체는 80명(3% 적용), 기초단체는 15명(2% 적용) 정도를 재배치해야 하고 자치단체 전체적으로는 5000여 명이 재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주요 지표를 선정해 유사 지자체 간 비교·공개하고 지자체 정원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해 법령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 연장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본청과 사업소 간 중복 유사 기능은 적극 통폐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를 위해 시도와 시군구 본청에 집중된 기능과 인력을 읍면동의 복지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지자체의 정밀 조직진단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인력 재배치 실적, 정원관리 실태 감사 결과 등을 내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지자체 공무원 정원이 30만 명을 초과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지자체 조직 효율화는 필수"라고 말했다.

 

보수·진보 시민사회의 '컷오프 기준', 선명한 '차이' 329 데일리안

보수 시민단체 "노동개혁, 사이버테방법 통과시켜야"

진보 시민단체 "노동개혁 저지, 세월호 특검실시“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 33개 연대기구와 1천개 시민단체 참여)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단체들의 논의와 시민제보를 종합해 황우여, 최경환, 김현종, 김석기, 김진태, 이노근,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등 9명의 부적격후보자들을 선정해 낙천을 촉구했으며 각 정당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좋은후보 선정 시민유권자운동본부 발족식'이 열렸다. ⓒ데일리안

 

보수·진보 시민사회 단체들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 진입을 앞두고 부적격 후보 낙선운동 및 정책공약 제시 등 총선과 관련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양 진영은 안보·경제·노동·민생을 최대 쟁점으로 각기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각 진영의 총선승리 결의를 다지고 있다.양 단체들은 19대 국회를 국민과 민생을 외면한 ‘식물국회’로 규정, 20대 총선을 통해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핵심공약 등 총선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역대 최대 청년실업률로 민생이 어려워지는 등 국가·사회적 위기가 가중되면서 이를 타개할 정책들을 놓고 양 진영 간 정책적 노선의 차이는 선명하다.

 

이와 관련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주로 안보강화 및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일자리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대화를 통한 평화 구현 및 노동개혁 저지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미래연합, 21세기미래교육연합 등 51개 보수 시민단체가 결성한 ‘테러방지법제정 방해자 낙선운동본부’는 28일,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했던 야당의원 28명을 20대 총선 낙선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안보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등한시한 의원은 후보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단체는 “테러위협이 계속되는 국가비상상황에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당리당략에 빠져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테러방지법 제정을 방해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를 악용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4·13총선 좋은후보 선정을 위한 시민유권자운동본부’(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에 나섰다. 단체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안보·윤리를 핵심가치로 이에 반하는 활동을 한 후보를 ‘나쁜후보’로 규정해 오는 29일 이를 발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역시 지난 15일 이 같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이에 반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명, 국민의당 소속 2명, 정의당 소속 1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거 부적격자로 선정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역시 낙선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5차 민중총궐기 차원의 ‘2016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를 도모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한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바로 다음 날인 26일, ‘2016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노동계와 진보진영의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단체는 이날 △노동개악·재벌체제 타파 △사드반대·한반도평화 실현 △민생·민주주의 쟁취 △4.16 특검 실시 및 특별법 제정 등을 주제로 투쟁연설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해당 진영의 총선 승리 운동을 전개했다.

 

앞서 한국진보연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4·16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결집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은 지난 3일과 15일 각각 1, 2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총선넷은 △노동개악 추진 △세월호참사 책임·망언 △국가기관 선거개입 △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 자체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현역 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 1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등 총 19명을 소위 ‘시민 컷오프’ 대상자로 규정,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진영 간 대립은 청년단체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청년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정책 공약 없는 깜깜이 선거’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핵심 정책들에 대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 ‘청년이여는미래’는 지난 23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요정당의 10대 청년공약 블라인드 설문조사’를 공개하며 ‘최선의 정책공약’ 및 ‘최악의 정책공약’ 각각 1~3위를 발표했다.

 

이 결과 새누리당의 △청년 희망 아카데미 정책이 최고의 정책공약으로 선정, 더불어민주당의 △취업활동비 지급은 최악의 정책공약으로 조사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일자리 70만개, 정의당의 △공공기간 행정인턴 모두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확대 등이 하위공약에 머무른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주거 개선, 국민의당의 △컴백홈법 등이 상위공약에 잇달아 랭크됐다.

 

단체는 “실제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 현장에 있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직접 현금을 얼마 주거나 일자리 몇 십만 개 창출 등의 제안은 공허한 구호로밖에 다가오지 않는다”며 “현금과 숫자를 내세운 공약보다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공약 등이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으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반면,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참여한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는 28일 ‘청년실종·정책실종 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실업급여 확대 정책 등을 주장하며 실제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의 자체 평가 결과, 정의당의 △실업급여 확대 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윤성진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기획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요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을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정의당의 실업급여 확대 정책이 65점으로 그나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새누리당의 벤처장학제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최저임금 1만원까지 대폭 인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이직자까지 확대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등을 주장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남 아이들이 노스페이스를 잘 안입는 이유 12.1.14 한겨레

 

어느 교실 한 분단의 모든 학생들이 ‘노스페이스’를 입고 있는 풍경. 지난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바로가기

강북 아이들은 ‘천민’ 구분짓는 상징으로 활용

강남 특목고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서 폐쇄적 특권의식 지녀

 

문화의 가장 큰 기능은 ‘구분 짓고’, ‘무리 짓는’ 것이다. 언뜻 생각해보면 구분 짓는 것과 무리 짓는 것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같다. 우리는 무리 짓기 위해서 구분 짓고, 구분 짓기 위해서 무리를 짓는다. 무리를 짓는 순간 다른 무리와 나를 구분하며, 구분되는 순간 나와 동일한 집단과 같이 무리를 짓게 된다. ‘노페’(청소년들 사이의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열풍)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분하고 무리 짓기’이다. 이를 통해 그 안에서 서열을 둘러싼 ‘치열한’ 위세 경쟁이 펼쳐진다.

 

나이키·프로스펙스 때와 뭐가 달라

그러나 이 자체는 그리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경험한 것처럼, 특정한 상표나 물건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위세 경쟁이 일어나고 서열이 만들어지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다. 교복자율화와 함께 시작된 전두환 시절에는 나이키와 프로스펙스, 그리고 아디다스와 아식스가 그런 물건이었다. 좀더 지나서는 ‘오리털 파카’로 위세 경쟁이 펼쳐졌다. 처음 한국에 소개된 오리털 파카는 당시 돈으로 15만원인가 20만원인가 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요새 대장급 취급을 받는 노페보다 오히려 더 비쌌다. 그후 교복이 다시 등장하면서는 어떤 브랜드의 교복인가를 놓고 또 위세 경쟁이 펼쳐졌다. 한때는 청바지도 있었다. 수입 청바지가 대유행하면서 너도나도 가져야 하는 아이템이 되었다. 한 벌에 20만원이 넘는 것이었다. 가격을 따져보면 부모 등골을 빼먹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경제적인 것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눈다고 개탄하거나, 과거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전혀 초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때와 비교해서 왜 이렇게 청소년과 위세 경쟁을 문제시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문제(Problem)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문제적(Problematic)으로 바라보며 누가 그것을 문제로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와 비교해서 그리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을 문제화했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화를 통해 만들어내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가 그 사회의 징후를 드러낸다.

 

여기서 우선 지적하고 싶은 징후가 바로 ‘위기’이다. 어떤 위기인가. 졸업식 뒤풀이부터 노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지금 강박에 걸린 것처럼 청소년들을 불온시하고 범죄시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청소년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당장 강력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 하는 긴박함이 광범위하게 동의를 얻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을 문제화하는 현재의 호들갑은 전혀 다른 무능과 위기를 은폐하는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민주화 이후’ 청소년들을 어떻게 다루고 대하고 배려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총체적 무능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위세 경쟁이 과거에도 있었으니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위세 경쟁이 일어나는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고전적 의미에서 위세 경쟁은 권력층이 대중 앞에서 펼치는 의례였다. 부족사회의 위세 경쟁에서 유명한 것이 북미에서 행하던 포트래치 같은 것이 있다. 북미 인디언들은 자신의 위신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 재산을 파괴하고 나누는 잔치를 벌이곤 한다. 나는 이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선물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얻었다’는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례할 의무를 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치를 느낀다. 그가 답례하지 않으면 영원히 체면을 잃게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행위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 아니라 명성이다. 이런 포트래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장과 귀족들의 행사였다.

 

청소년에 대한 총체적 무능의 징후

여기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우린 촌스럽게 그런 것 안 하는데요.” 항간에 유행하는 노페 현상에 대해 특목고 나온 학생에게 물어보았더니 예상했던 말이 나왔다. 그런 것 가지고 자랑 떠는 아이들은 더욱 없다고 한다. 강남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강남 아이들은 다른 동네에 비해 잘 안 입는다고 한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길거리에서 눈대중으로 살펴보더라도 노스페이스를 입고 다니는 아이수는 현저히 줄어든다. 강북이나 지방에서 더 난리다. 강북에서도 홍대 근처와 구로구, 중랑구 같은 곳이 또 달라진다고 한다. 강북이나 지방은 노페라는 무리 짓기를 통해 자신을 불가촉천민과 구분해 드러내야 하는 반면, 이들은 노페를 통해 굳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 체계 자체를 뛰어넘는 특권적 방식으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페를 통해 드러나는 위세 경쟁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나이키 시절의 위세 경쟁은 부족사회에서 보이던 위세 경쟁과 비슷하다. 권력자들이 더 많은 위세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과도하게 파괴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통해 경쟁을 펼치던 것이 나이키 시대의 위세 경쟁이었다. 이때에는 강남이건 중산층이건 자신이 가진 아이템을 대중에게 과시했다. 그것은 다른 대중이 가질 수 없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위세 경쟁은 대중 앞에서 펼치는 그들의 과시였다. 과거의 위세 경쟁은 부자들이 축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위세 경쟁에서 부자들은 사라졌다. 중산층 이상이 노페의 위세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사라진 큰 이유는, 위험 사회의 도래와 성채 사회(Gated Society)의 탄생과 맞닿아 있다. 우선 이들은 강남이나 특목고처럼 ‘자기들만의 공간’에 어느 정도 폐쇄적으로 모여 살기 때문에 위세 경쟁 자체도 자기네 내부에서 펼치지 굳이 대중 앞에서, 대중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대중의 위세 경쟁과 한 걸음 떨어져야 더욱 자신을 구별 지을 수 있다. 나아가 지금은 불특정 다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노출해 과시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갈수록 중산층은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대신 위세 경쟁에 뛰어든 것은 이들을 제외한 ‘거의 전부’다. 위세 경쟁의 범위가 일부에서 전체로 확산되었다. 노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재의 위세 경쟁은 중산층 이하의 대중에게서 일어나고, 그 양상도 하층으로 갈수록 더욱 치열해진다. 마치 부족사회가 식민화되면서 식민 모국의 물품들이 급격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족사회의 위세 경쟁이 대중화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뉴기니의 ‘쿨라’가 있다. 쿨라는 일종의 증여의 고리 같은 것이다. 내가 만들어 쿨라에 투여한 물건이 멀리 퍼져나갈수록 내 명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내 명성을 높여주는, 내 정성스러운 노동이 새겨진 물건을 이들은 ‘키툼’이라고 부른다. 키툼은 새로운 쿨라의 경로를 열 수 있고, 쿨라에 참여할 수도 있다.

 

위세 경쟁, 상층에서 중산층 이하로

그런데 모리스 고들리에가 쓴 <증여의 수수께끼>에 따르면, 현재 뉴기니의 마심 지역에서 쿨라를 주도하는 것은 뉴기니인들이 아니라 ‘빌리’(Billy)라고 불리는 유럽인이라고 한다. 이들은 임노동자를 고용해 대량으로 조개껍데기를 키툼으로 가공한 뒤 관광객에게 팔기도 하고, 쿨라에 투입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유럽인이 목적하는 것은 당연히 명성이 아닌 이윤이다.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위세 경쟁을 펼치는 동안 알토란같이 이윤을 챙기는 것이 ‘노스페이스’라는 초국적 기업인 것처럼 말이다.

 

위세 경쟁이 대중화될수록 위세 경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의무’에 가까워진다. 과거에는 나이키를 가지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노페는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아이템이다. 이걸 가지지 못하거나 가질 수 없는 학생들은 ‘불가촉천민’이 된다. 반드시 가져야 하는 아이템이라는 것이 누구나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반대로 누군가는 반드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서만 작동할 수 있다. 이것이 카스트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흔히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제도가 ‘달릿-불가촉천민’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불가촉천민은 카스트 제도의 맨 밑바닥이 아니라 카스트 제도의 ‘바깥’이다. 카스트에 의해 식별될 필요가 없는 존재다. 역설적으로 식별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식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힌두 사원에 들어갈 때 남자들은 모두 웃통을 벗게 되어 있다. 상위 카스트의 남자들은 웃통을 벗으면 하얀 줄을 두르고 있는데, 불가촉천민은 그걸 두를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역시 웃통을 벗는 순간 불가촉천민으로 구분된다. 어깨에 줄을 두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카스트 제도의 바깥, 즉 ‘예외’들이 카스트 제도를 떠받든다.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은 청소년들의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불가촉천민 구분하려는 표식

노페가 학생들 내부를 계급으로 나눌 때 나타나는 양상 역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노페 중에서 어떤 시리즈를 입는가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문화의 큰 특징은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것과 식별할 필요가 없는 것을 먼저 구분한다. 즉, 노페는 무슨 시리즈를 입었는가에 따라 세심하게 ‘대장’부터 ‘찌질이’까지 구분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구분할 가치도 없는 아이들을 식별해낸다. 이들은 구분 자체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구분되지만 무리 지워지지 않는다. 바로 ‘왕따’다. 그들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지만 그 어떤 무리에도 속해 있지 않다. 다만 다른 무리를 ‘무리’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표식에 불과하다. 이들은 결코 노페를 입어선 안 되는 존재다. 이들이 ‘건방지게’ 노페를 입는다면 그것은 카스트 제도를 붕괴시키는 위협적 사건이 된다. 따라서 못생기고, 되지도 않는 주제에 노페를 입는다면 이들에게 가해지는 것은 직접적 폭력이다.

 

왕따를 중심에 놓으면, 왜 노페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위세 경쟁을 주도하는 게 ‘일진’이라 불리는 ‘노는 애들’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 이들은 아이템 경쟁에서 약간 비켜나 있었다. 이들이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그 힘을 과시하는 방식은 주로 ‘파괴’였다. 중산층이 고가의 아이템을 구비하는 것으로 자신을 과시했다면, 교복을 줄이거나 치마를 말아 올리는 것같이 기존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데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학교라는 권위와 질서의 파괴자로서 말이다. 물론 한편에서 이들은 여전히 이런 ‘튜닝’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노페라는 아이템을 통해 학생들 내부에 서열을 분배하고 통제하는 주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지금 펼쳐지는 위세 경쟁의 소실점은 바로 ‘왕따’이다. 이 소실점에 의해 전체 위세 경쟁이 받쳐지고 유지된다. 이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왕따가 되고, 왕따는 이 경쟁에 끼어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필사적으로 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왕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다. 오래전 인도의 인권운동가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불가촉천민, 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인도를 알 수 없다. 정확하게 비슷한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왕따, 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한국의 청소년과 학교를 알 수 없다  글 / 엄기호<교육공동체 벗> 편집위원. 저서로 <닥쳐라, 세계화>,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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