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경향-한겨레
4월 16일, 그날 언론과 박근혜는 무엇을 했는가? 4.16 오마이뉴스
2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의문들 4.15 시사인
노동당·녹색당, 1% 미만 득표 원내 진출 좌절 414 프레시안
종합일간지 14일자 머리기사 제목 414 미디어오늘
“선거철만 호남, 호남…이곳이 야당표의 화수분인가요?” 4.15 한겨레
4·13 총선 이후 민심 르포/광주
다급한 與, 명분없는 복당 카드… “민심 역행 인위적 정계 개편” 4.15 한국
수도권 승패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4.14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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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일제히 총선 참패 원인은 '박근혜' 414 프레시안
막 오른 새누리 내홍 시즌 2…살벌한 당권 전쟁 시작 4.14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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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참패 五敵’ “靑·이한구·김무성·최경환·윤상현” 4.14 문화일보
4‧13 총선, 여론조사가 빗나간 세 가지 이유 414 미디어오늘
김진태·김석기·김무성·나경원 등 ‘최악후보’ 6인 배지 달다 4.14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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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사설] 다시 출발선에 선 진보정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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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내일-전북일보
415 대구매일-중부일보
4.11~15 경향 장도리
4.14 중부-중앙
4.14 한겨레-민중의 소리
4.14 한국-4.15
4.14국민-경향
4.14내일-4.13중부
4.13경향-기호일보
4.13미디어오늘-4.12민중의 소리
4월 16일, 그날 언론과 박근혜는 무엇을 했는가? 4.16 오마이뉴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의 일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는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언론과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대참사 날 뻔했다가 아니라 대참사가 벌어졌다'
▲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16일 <문화일보> 1면. ⓒ 임병도
2014년 4월 16일 언론은 엄청난 오보를 쏟아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몇 시간 뒤 발행된 <문화일보>는 '대참사 날 뻔했다'는 1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대참사 날 뻔'이 아니라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 그날 언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MBC 기자회에 따르면 4월 16일 언론사 중 가장 먼저 사고해역에 도착한 기자는 목포MBC 기자들이었습니다. 목포MBC 기자들이 사고해역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이미 세월호는 뱃머리만 남기고 침몰한 상황이었습니다.
목포MBC 기자들이 본 것은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해경과 헬기였으며, 잠수요원들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포MBC 기자들은 정확한 구조자를 파악했었는데,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구조자는 단지 160여 명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포MBC 기자가 구조자가 160여 명에 불과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때, 언론에서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목포MBC 기자들은 즉시 MBC전국부에 '학생 전원구조'는 오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지만, MBC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발표한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반성하는 언론? 세월호를 잊으라는 KBS
▲ MBC, KBS, YTN, <조선일보>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도 내용들. ⓒ 방송사 화면 갈무리
2014년 4월 16일 언론은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시청률을 높여주는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중계하듯 너나 할 것 없이 자극적인 세월호 관련 이야기만 쏟아냈습니다. 진실 보도는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학생 전원구조' 오보가 나왔습니다. MBC는 아이들이 빠져나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지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아이들이 물에 빠져 숨을 거둘 때 연예 프로그램 결방을 결부시켜 클릭률 장사를 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언론은 구조작업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구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던 시간, UDT와 SSU는 해경의 통제로 초기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기자들과 언론사는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나아졌을까요?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내건 세월호 현수막을 철거한 KBS.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 오전 KBS 신관 정문에 세월호 참사 2년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KBS는 이 현수막이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며 추모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세월호와 관련된 뉴스와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제외한 정규 혹은 특집 프로그램을 KBS TV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만 다뤄도 줄줄 쏟아질 아픈 기억을 공중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아이들을 두 번 죽게 만들었던 언론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자신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대통령의 7시간'
▲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이 공개한 자료. 7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속기록과 국가안보실 서면 답변을 통해 재구성한 4월 16일 청와대와 대통령의 타임라인, ⓒ 416세월호민변의기록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후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안보실장을 통해 문서로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았습니다. 사고 접수 후 1시간 8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0시 15분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미 세월호는 모든 입구와 갑판이 침수되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 받은 후 6시간 10분 동안 청와대에서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에서야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서면 보고 후 7시간이 지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와선 한 말은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였습니다. 293명의 실종자 전원이 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세월호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녀 스스로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상황만큼은 인지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는 기밀이라며 아직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명단>
- 미수습자(9명) : 고창석(단원고 교사), 권재근(혁규 아버지), 권혁규(7살), 남현철(단원고 2학년 6반), 박영인(단원고 2학년 6반), 양승진(단원고 교사), 이영숙(일반인 승객), 조은화(단원고 2학년 1반), 허다윤(단원고 2학년 2반)
- 단원고 2학년 1반(17명) :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김현정, 문지성, 박성빈, 우소영, 유미지, 이수연, 이연화, 정가현, 한고운
- 2반(24명) :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 김민지, 김소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남지현, 박정은, 박주희, 박혜선, 송지나, 양온유, 오유정, 윤민지, 윤솔, 이혜경, 전하영, 정지아, 조서우, 한세영, 허유림
- 3반(26명) : 김담비, 김도언, 김빛나라, 김소연, 김수경, 김시연, 김영은, 김주은, 김지인, 박영란, 박예슬, 박지우, 박지윤, 박채연, 백지숙, 신승희, 유예은, 유혜원, 이지민, 장주이, 전영수, 정예진, 최수희, 최윤민, 한은지, 황지현
- 4반(28명) : 강승묵, 강신욱, 강혁, 권오천, 김건우, 김대희, 김동혁, 김범수, 김용진, 김웅기, 김윤수, 김정현, 김호연, 박수현, 박정훈, 빈하용, 슬라바, 안준혁, 안형준, 임경빈, 임요한, 장진용, 정차웅, 정휘범, 진우혁, 최성호, 한정무, 홍순영
- 5반(27명) : 김건우, 김건우, 김도현, 김민석, 김민성, 김성현, 김완준, 김인호, 김진광, 김한별, 문중식, 박성호, 박준민, 박진리, 박홍래, 서동진, 오준영, 이석준, 이진환, 이창현, 이홍승, 인태범, 정이삭, 조성원, 천인호, 최남혁, 최민석
- 6반(23명) : 구태민, 권순범, 김동영, 김동협, 김민규, 김승태, 김승혁, 김승환, 박새도, 서재능, 선우진, 신호성, 이건계, 이다운, 이세현, 이영만, 이장환, 이태민, 전현탁, 정원석, 최덕하, 홍종용, 황민우
- 7반(32명) : 곽수인, 국승현, 김건호, 김기수, 김민수, 김상호, 김성빈, 김수빈, 김정민, 나강민, 박성복, 박인배, 박현섭, 서현섭, 성민재, 손찬우, 송강현, 심장영, 안중근, 양철민, 오영석, 이강명, 이근형, 이민우, 이수빈, 이정인, 이준우, 이진형, 전찬호, 정동수, 최현주, 허재강
- 8반(29명) : 고우재, 김대현, 김동현, 김선우, 김영창, 김재영, 김제훈, 김창헌, 박선균, 박수찬, 박시찬, 백승현, 안주현, 이승민, 이승현, 이재욱, 이호진, 임건우, 임현진, 장준형, 전형우, 제세호, 조봉석, 조찬민, 지상준, 최수빈, 최정수, 최진혁, 홍승준
- 9반(20명) : 고하영,권민경, 김민정, 김아라, 김초예, 김해화, 김혜선, 박예지, 배향매, 오경미, 이보미, 이수진, 이한솔, 임세희, 정다빈, 정다혜, 조은정, 진윤희, 최진아, 편다인
- 10반(20명) : 강한솔, 구보현, 권지혜, 김다영, 김민정, 김송희, 김슬기, 김유민, 김주희, 박정슬, 이가영, 이경민, 이경주, 이다혜, 이단비, 이소진, 이은별, 이해주, 장수정, 장혜원
- 교사(10명) : 유니나, 전수영, 김초원, 이해봉, 남윤철, 이지혜, 김응현, 최혜정, 강민규, 박육근
- 일반인(30명) : 김순금, 김연혁, 문인자, 백평권, 심숙자, 윤춘연, 이세영, 인옥자, 정원재, 정중훈, 최순복, 최창복, 최승호, 현윤지, 조충환, 지혜진, 조지훈,서규석, 이광진, 이은창, 신경순, 정명숙, 이제창, 서순자, 박성미, 우점달, 전종현, 한금희, 이도남, 리샹하오
- 선원(6명) : 박지영, 정현선, 양대홍, 김문익, 안현영, 이묘희
- 선상 아르바이트(4명) : 김기웅, 구춘미, 이현우, 방현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수습자 9명과 295명의 사망자 명단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명단보다 더 중요한 국가 기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날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히고 용서와 사죄를 구하기 바랍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되지 않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언론과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미수습자 9명과 사망자 295명의 죽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의문들 4.15 시사인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도 배가 왜 침몰했는지, 아이들이 왜 숨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만 받아들였다.
산 위에 텐트가 세 동이다. 두 곳은 잠을 자는 ‘숙소동’, 나머지 한 곳은 식당으로 사용된다. ‘식사동’에서 망원렌즈로 바다 쪽을 겨눈다. 촬영 대상은 텐트에서 약 1.6㎞ 떨어진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이다. 육안으로는 인양 업체인 중국 상하이샐비지 작업선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형 망원렌즈를 통해야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온다.
4월5일 <시사IN> 취재진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에 있는 야산의 정상에 올랐다. 그곳에서 텐트들을 만났다. 단원고 2학년4반 성호군 아버지 최경덕씨, 하용군 아버지 빈운종씨, 승묵군 아버지 강병길씨 등이 텐트를 지키고 있다. 작업선에서 눈여겨볼 만한 일이 일어나면 망원렌즈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유가족들의 SNS 대화방에 올린다. 유가족들은 세월호가 인양되는 7월 말까지 이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우산 아래서, 하루 종일 망원렌즈를 바라보던 최경덕씨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며 거푸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날의 참사 이후 2년이 지났다. 최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지금도 참사 당시 동영상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한밤중이 아닌 아침이었고 파도는 0.5m로 비교적 잔잔했다. 날씨도 나쁘지 않았다. 구조 시간도 충분했다. 그런데도 304명(미수습자 9명 포함)이 사망했다. 아이들이 왜 숨졌을까? 국가는 왜 구조하지 못했을까?
정부나 국회가 답을 찾아 나서긴 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검찰, 경찰, 감사원, 국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등이 세월호 참사를 조사했거나 지금도 조사 중이다.
ⓒ시사IN 이명익 세월호 침몰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동거차도 정상에 텐트를 친 유가족들이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먼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2014년 10월14일 청해진해운 직원,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 해경 123정장 등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174일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저인망 수사를 한 결과였다.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수리 증축과 과적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수가 서툴게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을 시도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선원의 과실에 따른 대형 사고라는 설명이다. 아이들이 왜 숨졌는지에 대해 국가기관이 내놓은 첫 번째 ‘모범답안’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 당시 세월호의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라며 조타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선박 결함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174일 수사 끝에 국가기관이 내놓은 모범답안이 무너진 것이다. 유가족들은 지금도 배가 왜 침몰했는지, 아이들이 왜 숨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가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도 여전하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구조와 관련해 책임을 물은 최고위직 공무원은 해경 차장(치안정감)이다. 검찰은 구조업체 언딘에 세월호 구조·수색 업무를 맡기기 위해 수중 수색 작업을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최상환 차장(치안정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을 찾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방파제를 떠나고 있다.
그런데 첫 신고부터 세월호 침몰까지 직접 구조 활동에 관여한 해경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은 이들은 전부 하위직이다. 진도VTS 센터장 등 관제 담당자 13명,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해경 123경비정 김경일 정장 등이다. 김 정장은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고, 최 차장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세월호 참사 2주기 타임라인 참조).
검찰은 윗선인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해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청와대 등 구조 지휘 라인은 애초부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가는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모범답안’을 요약하면 이렇다. ‘선원들은 당황해서 먼저 탈출했고 해경은 경황이 없어 선내로 진입하지 않았다.’
하위직만 촘촘하게 훑고 지나간 조사
2014년 5~6월 이뤄진 감사원 특별감사도 유가족들의 의문에 답을 주지 못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제2사무차장 등 57명을 투입해, 안전행정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한국선급 등을 특별 감사했다. 이 역시 밑바닥의 하위직만 촘촘하게 긁고 끝났다. 과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느냐는 의구심을 잠재울, 청와대 보고 체계에 대한 감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 2명이, 사고 당일(4월16일) 상황 관리를 담당한 청와대 행정관(5급) 4명을 방문 조사한 게 전부였다. 감사원은 현장 조사 한 달 뒤 “청와대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서면확인서만 받고 끝냈다.
검찰이나 감사원이 행정부에 속한 국가기관임을 감안하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조사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2014년 6월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정부·여당은 이 모든 요구를 ‘정치 공세’로 받아들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밝히고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막아야 할 정치 공세로 판단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만 봐도, 정부·여당이 사고 조사를 정치 공세로 받아들여 사실상 방해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시사IN 조남진 2014년 5월9일 새벽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가 터지자, 미국 의회는 여야 추천 5명씩 동수로 9·11 국가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 위원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증언을 들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선서를 하지 않고, 1시간으로 시간을 한정하는 등 조사에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증언은 3시간10분 동안 이뤄졌다. 부시 대통령의 증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일본 의회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민간인 전문가를 국회 차원에서 추천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구로카와 기요시(黒川清) 전 일본학술회의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국회조사위원회는 간 나오토 당시 총리와 도쿄전력 회장 등 3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조사했다. 이런 조사가 있었기에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후 법과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과 감사원은 밑바닥 하위직만 훑다가 ‘윗선’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특조위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특조위 역시 정치적 공세용 기구로 바라볼 뿐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노골적으로 반대한 인사를 여당 몫 위원으로 추천한 데 이어, 특조위가 청와대 대응과 관련한 조사를 결의하자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세월호 특조위는 반정부 기구가 아니다” 참조). 정부·여당이 짠 시간표대로라면 특조위는 오는 6월30일 활동을 종료한다. 세월호 인양은 7월 말에나 이뤄진다.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유가족들은 내년 3주기 때도 ‘아이들이 왜 죽었는가?’ ‘국가는 왜 구조를 하지 못했는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을 풀지 못할 것이다.
노동당·녹색당, 1% 미만 득표 원내 진출 좌절 414 프레시안
녹색당 "고통스럽지만 포기 안 해…내일부터 다시 뛸 것"
원외 정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민중연합당, 복지국가당은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를 얻지 못해 원내에 진출하는 데 실패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정당 득표율을 보면, 전체 투표수 2443만 표 가운데 노동당은 0.38%(9만1705표)를 얻었다. 19대 국회에서 노동당의 전신인 진보신당은 1.13%(24만3065표)를 얻었지만, 나경채 전 노동당 대표 등 노동당 내 통합파 일부가 정의당에 합류하면서 득표율이 빠졌다.
2012년에 창당한 녹색당은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0.76%(18만2301표)를 얻었다. 19대 총선에서 0.48%(10만3842표)를 얻었던 것보다 약진했지만, 원내 진입 기준인 3%에는 미치지 못했다.
흙수저당, 비정규직철폐당, 농민당이 연합해 지난 2월 창당한 민중연합당은 0.61%(14만5624표)를 얻는 데 그쳤다. 다만, 옛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 당선된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후보는 민중연합당에 입당하거나, 경남 창원성산에서 당선된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
복지 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기반으로 지난 2월 창당한 복지국가당은 0.08%(2만267표)를 얻었다.
진보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보수의 본산 대구에서 녹색당 후보가 30%가 넘는 지지율을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구 달서갑 지역구에 출마한 녹색당 변홍철 후보는 14일 새벽 끝난 4.13 총선 개표 결과 30.1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14일 오전 중구 중앙공원 충혼탑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하갑 최인호, 남구을 박재호, 부산진갑 김영춘, 북강서갑 전재수, 연제 김해영 당선자. ⓒ 정민규 오마이뉴스
14일자 종합 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 시민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다>
<국민일보 :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단이 여소야대 불렀다>
<서울신문 : 16년 만의 여소야대, 민심 겸허하게 수용해야>
<동아일보 : 여당 참패, 박근혜 대통령 확 바뀌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세계일보 : 민심은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다>
<조선일보 : 박근혜 대통령과 親朴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중앙일보 : 중간평가에서 참패한 여권… 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
<한겨레 :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했다>
<한국일보 : 여당에 패배 안긴 총선 민의에 겸허히 따라야>
▲ 조선일보, 중앙일보 14일자 1면.
보수언론 “박근혜, 레임덕 본격화”
그동안 조선‧동아‧중앙 등 보수 언론들은 ‘야권 심판론’ 프레임을 꺼내들며 정부‧여당을 비호해왔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됐다. 레임덕을 언급하고 새누리당 지도부 전원 사퇴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상태다.
동아일보는 이날 1면 제목을 “성난 민심 ‘선거의 여왕’을 심판했다”며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박근혜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친박 패권주의’가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도 했다.
동아는 사설을 통해 “기득권에 빠져 국정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안위만 염두에 둔 ‘웰빙 새누리당’에 국민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특히 친박(친박근혜) 충성분자를 꽂아 넣기 위해 ‘총선 결과에 개의치 않겠다’는 역대 최악의 막장 공천은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의 지지 여부에 대선 출마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으니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궁금하다”며 ‘사퇴’를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3면 “조기 레임덕 늪에 빠진 ‘선거의 여왕’”에서 여권의 발언을 인용해 “박 대통령 역시 선거 결과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패배는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경향신문 14일자 1면.
그러면서 조선은 “당초 박 대통령은 총선 이후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다시 밀어붙이려고 했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구상에도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영향력도 사실상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라고 말했다.
조선은 사설 “박근혜 대통령과 親朴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을 통해서도 박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은) 선거 며칠 전까지 지방을 돌며 국회 심판론을 되풀이해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국회 심판을 외치다가 스스로 심판당한 꼴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이번 총선 결과는 대통령의 독주, 이걸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진박, 이 판을 뒤집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따라간 여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며 선거 결과는 정권 심판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에는 인사 실패를 거듭했고, 안하무인의 태도로 불통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 대통령 주도로 선진화법을 만들어 주요 국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번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서도 국민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국회 탓만 했다. 이제 국정 주도력이 국민 불신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임기 말 레임덕이 그 어느 정권보다 빨리 시작됐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물론 여권 내 반대 세력과 대화하는 길밖에 없다.” (조선일보 14일자 사설 中)
중앙 역시 사설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참패는 민심이 분노하면 선거 구도를 삼켜버릴 정도로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선거철만 호남, 호남…이곳이 야당표의 화수분인가요?” 4.15 한겨레
14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 참배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이개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당선자가 홀로 묵념하고 있다. 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4·13 총선 이후 민심 르포/광주
“아이고, 말할 것도 없이 심판한 것이지요.”
14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인근 주차장에서 승용차 문을 열고 있던 정성철(45·회사원)씨에게 “총선 결과를 본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다. 정씨는 “(수도권에선)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했고, 우리는 더민주를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왜 과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을 응징하려고 한 것일까? “선거 때마다 밀어줬는데, 해준 것이 뭐 있어요? 뭔 말을 하더라도 선거철만 호남, 호남했잖아요. ”
20대 총선 정당득표율
많은 시민들은 광주에서 더민주의 참패를 “예고된 결과”로 받아들였다. 광산구 수완동에 사는 김수지(46·공인중개사)씨는 “여기가 (더민주의) 표가 솟아나오는 화수분인가요? 김종인 셀프공천을 보고 ‘아, 더 이상 기대할 것 없구나’ 했지요. 문재인은 ‘커버력’(정치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지지격차가 벌어졌던 더민주가 호남 공천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내자 유권자들이 조금 열었던 마음을 완전히 닫았다는 분석이 많다. 무각사 숲길에서 만난 김선미(45·보험회사)씨도 “더민주가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총선 전 “광주가 국민의당을 지지하면 ‘호남 자민련’이 될 것”이라는 경고에 내심 찜찜해하던 시민들은 총선 결과에 대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으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한 것이 가장 시원하고, 그 다음으로 더민주 혼낸 것이 후련하지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사는 박상현(52·자영업)씨는 “하지만 국민의당 광주 후보 면면이 이뻐서 찍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기사에 꼭 써 달라”고 말했다. 이상갑(49·변호사)씨는 “이번 총선은 기성정치를 심판한 것에선 일관성이 있다. 수도권에선 그 대상이 새누리당이었고, 호남에선 더민주였다. 광주에선 더민주 지도부가 당을 제대로 끌고 나가지 못한 무능을 국민의당 현역의원 심판보다 더 우선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혼낸 것 마음 후련”
“국민의당 예뻐 찍은 거 아냐”
일부 “이렇게 표 쏠릴지 몰랐다”
문재인 거취엔 ‘관망’ 많아
14일 오후에는 천정배 공동대표(가운데) 등 국민의당 광주 지역 당선인들이 두 줄로 서서 묵념해 대조를 이뤘다. 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그러나 일각에선 호남의 ‘나 홀로 선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아침 광주 동구에서 만난 정아무개(52)씨는 “나는 소신껏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한 쪽으로 쏠리니까, 조금 머쓱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 운영회의에서 만난 노경수(54) 광주대 교수(부동산건축학과)는 “광주가 더민주에 대해 칼을 살짝 보여주기만 해야 하는데, 칼을 다 빼 들어 버린 것 같다. 다른 곳에서 이제 광주에 빚진 느낌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 교수의 말을 듣던 최민석(54) 신부는 “더민주에 대해 영금(따끔한 곤욕)을 보인 것은 좋은데, 가치를 보고 투표해온 광주가 이젠 정치1번지라고 말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 싹쓸이를 곧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지지로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광주시 공무원 송아무개(56)씨는 “지역구는 국민의당을 찍고, 정당투표는 더민주에 줬다”고 했다. 김원영(54)씨는 “더민주의 무능과 선거전략이 주요 원인이다. 안철수가 좋아서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구용 전남대 교수(철학과)는 “당장 두 당이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고 싶다. 앞으로 정치적 쟁점을 대하는 입장 한 두 가지만 보면 다시 여론은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은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던 문재인 전 대표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흐림’이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40대 남성은 “문재인이 크게 거시기(던져) 해부러야지. 약속했응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라고 말했다. 무각사 앞 벤치에 앉아 있던 허아무개(75)씨는 “호남에선 패했는디, 딴디(수도권)서 승리한 것을 빙자해 나올 것 같던디…”라고 말했다.
▲ 전체 253개 지역구의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걸린 수도권이 결국 제20대 총선의 판도를 좌우했다. 14일 오전 마친 개표 결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수도권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에 참패를, 더불어민주당에 대승을 안겼다. 연합
다급한 與, 명분없는 복당 카드… “민심 역행 인위적 정계 개편” 4.15 한국
원유철 등 친박 선거운동 기간 과반 안 돼도 복당 안 된다더니 黨 사정 시급해지자 돌변
공천 실책 스스로 인정하는 꼴
유승민ㆍ안상수 등 7명 복귀하면 20대 국회 129석, 다시 1당으로
경향 시론]‘돈 풀기’의 속내 4.14
새누리당 양적완화의 진짜 목표는 부동산시장 부양과 재벌기업의 지원을 통한 내년도 대선 승리에 있다. 지난해 명목GDP의 0.9% 규모의 재정을 1분기에 조기집행했음에도 1분기 성장률은 0%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예상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4%였던 성장률은 반복적인 부양책에도 박근혜 정권에서 2.6%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한 하반기 경기 후퇴는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이 구조화된 상황이기에 내년에도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의 여건 악화가 추가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등으로 한국은행, KDI 등이 내년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을 경고해왔기 때문이다.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경기 침체는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 최대 장애물이다.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목표로 고안된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발상이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는 대신 위험한 불장난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을 기억할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의 도입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최장 30년까지 연 2%대의 고정금리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으로 공사는 은행에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당시 1금융권 대출자를 중심으로 112만가구가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실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가구는 32만가구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분할상환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20년 상환으로 전환하겠다는 여당의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미국 대공황 당시 도입한 장기 분할상환 제도가 장기근속 제도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짧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우리 상황에서 장기 분할상환 제도는 부적합하다. 게다가 안심전환대출에서 배제되었던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가계의 경우 분할상환 능력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서민금융기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성을 핑계로 2금융권의 대출을 배제했지만 진짜 이유는 이들 대출로 만든 MBS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위의 방식은 가계부채를 완화시키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한계를 해결하고 부동산시장의 부양 효과까지 노린 것이 새누리당의 양적완화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융회사들이 20년 분할상환으로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한 MBS를 한은이 매입하게 할 경우 금융권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 손실 가능성을 한은에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이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메꿀 수밖에 없고, 이는 납세자 국민이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여당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부동산시장 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은의 MBS 매입으로 금융기관에 흘러들어간 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집중된 부동산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켜줄 것이고,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시장에 묶여 있는 중산층의 지지도 끌어냄으로써 정권을 재창출하려 할 것이다. 문제는 돈을 찍어 키운 부동산시장의 붐은 가계부채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거품 붕괴 시 폭락 폭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한국은행이 산금채를 매입해주라는 것도 관치의 폐해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이 실패할 경우 발생할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실기업의 연명은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출혈경쟁을 통해 산업계 전반에 부실을 전염시킴으로써 장기불황의 요인이 된다. 재벌과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특혜 제공을 위해 발권력까지 사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국가경제를 놓고 도박을 하려는 위험한 불장난이다./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수도권 승패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4.14 경향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 실패로 불어닥친 전·월세 광풍이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친 전·월세’로 표현되는 주거난과 이로 인한 탈서울 현상이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로 ‘여소야대’가 성립하면서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전·월세 대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야당은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돼오던 서울 ‘강남벨트’에서도 약진했다. 송파구 의석 3석 중 2석이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갔다. 이곳은 최근 5년간 월세 가구의 주거비가 크게 올랐다. 한국토지연구소의 주택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송파구의 가구당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가격)는 2011년 1억6269만원에서 2015년 2억7703만원으로 70.3% 급등해 수도권 평균 상승률(61.1%)을 웃돌았다.
19대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2석 모두 가져갔으나 이번에 야당이 1석을 확보한 서울 양천구는 월세전환가가 2011년 1억1438만원에서 2015년 2억788만원까지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81.8%)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월세전환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87.2%)도 이번 선거에서 4개 지역구 중 3개를 야당이 차지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및 주거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심을 갈랐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이후 주거난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난 인구가 많았던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서울 순유출 인구(전출인구-전입인구)는 13만7256명으로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경기도의 순유입인구는 9만4768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집값 급등으로 서울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경기도로 이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정부의 주거정책에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서울 지역구 49석 중 불과 12석을 얻는데 그치고, 서울 외곽 경기도 지역에서 경기 하남시와 성남 중원, 의정부을, 남양주병을 제외하고는 전패한 것도 이런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주거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데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불만도가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전·월세 가격 안정과 저소득층 주거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거불안 현상이 가중되자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특별위원회가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 등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두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기간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논의해 왔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주거안정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야당들이 다수를 차지한 20대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놨던 법안들의 재추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도 서민주거특위에서 논의된 전·월세 대책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 노동5법 막고 세월호 조사기간 늘릴 수 있다 4.14미디어오늘
통과 어려워진 박근혜 관심법, 개성공단 정상화는 가능해져…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쥐고 선거구제 개편 제안할까
4‧13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제 늘 ‘막아야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진짜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처했고, 지지를 호소하며 내세웠던 정책을 실제 도입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총선 평가가 흘러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부 참모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 어떻게 정국을 수습해 나가야 할 지 모르겠다”, “과반 의석이 무너질까 걱정했지만, 원내 제1당을 내줄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걱정을 쏟아냈다.
여소야대로 하기 힘들어진 것들 : 박근혜 관심법
청와대가 우려하는 이유로 여소여대 정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 오던 ‘관심법안’의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4월 14일 춘추관을 찾아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간 ‘일하는 진실한 사람들’을 선택해 달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치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강조하던 노동5법은 처리가 힘들어졌다. 122석으로 제2당이 된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탈당했던 인사들의 복당을 받아들이며 제1당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양새지만 아무리 복당인사를 받아도 더불어민주당의 123석과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을 합치면 과반을 상회하는 167석에 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0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간 더민주는 ‘파견법만은 절대 안 된다’며 겨우겨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노동4법(기간제법은 추후에 논의 합의)을 처리하라는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인적구성의 변화도 문제다. 노동부 장관 출신으로 정부여당의 노동5법 추진을 주도하던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낙선했다.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이를 주도하던 김용남 의원도 경기 수원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반면 야당은 19대 때보다 노동계 인사들이 오히려 많아졌다. 19대 환경노동위원회는 8대 8 여야 동수였고 위원장까지 야당인 김영주 더민주 의원이었다. 은수미, 장하나, 심상정 의원 등 노동5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포진해 있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환노위 구성을 바꾸어 노동5법을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과반 달성 실패로 그런 계획은 물건너 갔다. 19대 환노위 멤버인 이인영, 한정애, 심상정 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했다. 게다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당선자(비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의 어기구 당선자(충남 당진) 등 노동계 인사들도 국회에 입성했다. 윤종오(울산 북구), 김종훈(울산 동구), 노회찬 당선자(창원성산) 등도 민주노총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다. 민주노총이 논평을 통해 “이번 결과는 박근혜의 총선 목표 중 하나였던 노동개악 강행에 대해 노동자가 울린 조종”이라고 밝힌 이유다.
더민주의 공약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방향과 어긋난다. 더민주는 2월5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저성과자 해고 지침’과 반대되는 ‘쉬운 해고 제한’ ‘정리해고 여건 강화’ 공약을 내놨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우선 의무화 등 도입하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또한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및 상시 해고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의무 부여,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의무 부여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쉬운 해고’와는 반대 방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관심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부여당은 서비스법이 통과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경제살리기법안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의료영리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오히려 김용익 더민주 의원은 “국민건강법과 약사법은 서비스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등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서비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도 법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 통과는 쉽지 않다.
새누리당이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제시한 양적 완화도, 즉 ‘돈 풀기’도 쉽지 않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3월29일 한은이 산업은행 발행 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내용의 ‘한국판 양적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입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돈 풀기는 어려워졌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양적완화는 양극화만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양적완화로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시장 거품을 키운다는 이유였다.
그 외에도 새누리당이 개정을 주장하던 국회선진화법도 논의되기 어려워졌다. 그간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대로 국회선진화법이 다수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새누리당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국회선진화법 위헌이라더니 이제는 법 지키자고?)
여소야대로 할 수 있는 것 : 테러방지법 폐기, 세월호 진상조사
여소야대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도 생겼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으려 했던 테러방지법을 개정‧폐기하는 일이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3월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의 폐기·개정을 총선 공약 제1호로 하겠다.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폐기·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도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하는 야당 지지층에게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없애거나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반대토론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박근혜 정부가 폐쇄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능해졌다. 더민주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경협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백두산 및 평양 관광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총선 유세에서 이 개성공단 정상화 공약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신나간 사람들”이라며 “문 전 대표는 항복하자는 건지 국민 앞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하지만 여소야대가 만들어지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막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당에서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다.
2주기를 앞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도 가능해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은 올 6월까지였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지 않고 있던 세월호 특검법의 통과도 가능해졌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해온 박주민 변호사도 은평갑에서 당선됐다.
변수로 떠오른 국민의당이 원하는 것은?
물론 이 모든 주장의 전제는 38석을 확보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더민주에 협조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협조 요청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월4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교섭단체가 되면 소선거구제 개편을 시도할 것이고 대선 전 이합집산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흔들며 선거구제 개편과 결선투표제를 진짜 시도할 경우, 이는 20대 국회 최대 쟁점이 될 지도 모른다.
주요 외신, 일제히 총선 참패 원인은 '박근혜' 414 프레시안
경제, 노동, 통치 스타일 모두 유권자들이 거부
한국의 총선 결과를 두고 주요 외신들은 경제 문제가 집권 여당이 참패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런가 하면 NHK는 지난해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3일(현지 시각) 경제 문제가 새누리당의 참패 원인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한국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과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며 "북한은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방송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입법을 밀어붙였다"면서 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노동개혁 역시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가계부채 상승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정부의 노동개혁 등이 한국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새누리당에 등을 돌리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의 독단적인 통치 스타일이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왔다. BBC는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을 언급하며 "반체제 인사와 시위자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역시 이번 선거 결과는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거부"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북한과 갈등이 벌어지면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이득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보다는 새누리당의 내분이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 신문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들의 경우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NHK는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박 대통령의 구심력이 저하되면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합의 이행, 북한에 대한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합의 이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막 오른 새누리 내홍 시즌 2…살벌한 당권 전쟁 시작 4.14 프레시안
조기 전대 불가피…대선 경선 시계 맞춰 '권력 재편' 시나리오
많은 이들의 예측이 빗나갔다. 결과는 새누리당의 패배, 야권의 승리였다.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나란히 선전했다. 유권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심판'을 택했다.
대선이 불과 1년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재편됐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라는 '황금 티켓'을 쥐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가장 주목받는 것은 새누리당의 패배다. 야권 분열에 의한 어부지리를 얻지 못한 데다, 공천 파동으로 전통적 보수 지지층, 그리고 영남 지지층을 실망시켰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선전이다. '3자 구도에서는 더민주가 가장 불리하다'는 예상을 뒤엎었다. 부산과 대구에서도 선전했다.
셋째,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대승이다. 안철수 대표는 교섭단체를 꾸리고 국회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그리고 '호남이 인정한 대권 주자'로 우뚝 섰다.
야권은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연합 여부가 대선의 향배를 결정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 간 내홍이 예상된다. 당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물이 필요하지만, 친박은 자체 인물을 키워본 적이 없고 비박은 친박의 지원 없이 무용지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에 돌입한다. 이제 '대선 삼국지'가 막을 올렸다. <프레시안>은 각 당의 상황을 중심으로 향후 정국을 전망해 봤다.
▲ 친박 실세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왼쪽)과 비박 좌장인 김무성 대표. ⓒ연합뉴스
4.13 총선 새누리당 참패는 누구 때문일까. 선거가 끝난 지금 이 시각부터 2017년 대선 경선까지 친박과 비박이 서로를 향해 계속해서 던질 질문이다. 실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떤 것이었건, 친박계와 비박계는 각각 제 입맛에 맞는 ‘책임론'을 설계하고 당내 권력 재편을 유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전국에서의 전리품 쟁탈전 보다 패전국에서의 책임론 전쟁이 더욱 살벌한 법이다. 새누리당 계파 갈등 '시즌 2'가 본격 시작됐다.
이제 새누리당의 모든 정치 시계는 2017년 대선 경선에 맞추어 흐를 예정이다. 이 전까지 놓여 있는 주요 정치 일정들은 대선 경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당장 다음 달 초 원내 사령탑을 뽑는 당내 선거가 예정돼 있고, 7월로 예정돼 있던 전당대회도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 결과가 어떠하건 당 대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원유철 원내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동반 사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5~6월 중 조기 전당대회는 불가피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17석) 포함 122석을 확보했다. 과반 붕괴도 모자라 원내 제1당을 내준 침통한 성적표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강남 등에서의 '안방 불패’ 공식이 깨진 상황은 우선 친박계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선거 개입' 논란이 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새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새누리당이 투표일까지 유권자들에게 안긴 가장 강렬한 인상이란 것이 옥새 전쟁으로 귀결된 '공천 파동'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친박계 실세 최경환 의원과 이른바 '진박' 의원들이 모두 나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읍소를 했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여지없이 '쇼'라고 판단했다.
유승민(대구 동구을) 후보는 75%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었고, 무소속의 주호영(수성을) 홍의락(북구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수성갑)가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에서 당선됐다. 이를 두고 유승민 후보는 "대구에서 정치 혁명이 일어났다"고 표현했다.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얘기는 옛말이 됐다. 게다가 서울 지역 텃밭인 강남을에서는 더민주 전현희 후보가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파란도 일어났다. 비박계 학살 공천 등에 염증을 느낀 전통적 보수층의 이탈이다.
수도권 122석 중 35석(더불어민주당 82석) 확보란 결과는 곧,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패배라는 뜻도 된다. '여론 풍향계' 역할을 하는 스윙 보터 지역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선거구에서 확인된 민심은 박근혜 일방 독주 '견제'로 요약된다. 거물급 대결이 펼쳐졌던 서울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에 패한 것은 물론, "쓰라린 보복"이라는 외마디를 남기고 더민주행을 택한 진영 후보가 용산에서 생환했다. 공천 배제된 이재오 의원의 은평을에서는 더민주 강병원 후보가 당선됐고 서대문 갑을과 마포 갑을에서도 모두 패배했다.
그러나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대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수도권은 TK(대구-경북)나 PK(부산-경남)와 달리 상당한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됐다. 당내 반발에도 "국민 공천제"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결과 수도권 패배로 이어졌다는 책임론이 친박계를 중심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김 대표의 '책임 지역'인 PK에서의 선거 결과는 '대선 주자'로서의 김 대표의 지위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18개 부산 선거구 중에 3분의 1에 가까운 5개 지역(부산진갑·남구을·북강서갑·사하갑·연제)에서 더민주 후보가 당선됐다. 사상에서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한 장제원 후보가 이겼다. 경남에서도 3석이나 빼았겼다.
이제 각 계파는 코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서 이런 제각각의 책임론을 외피로 하고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는 2017년 대선 경선의 '룰'을 만들고 그 과정을 관리 운영하는 지도부 선출 선거다. 지난 2007년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경선 전에도 친박 강재섭 대(對) 친이 이재오의 전당대회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졌었다.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친박계가 전당대회 '라인업(출전 선수)'을 어떻게 짤지에 우선 관심이 모인다. 당 안팎에선 친박계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당권 도전에 직접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 의원으로서도 생환한 유승민 의원과 벌이게 될 'TK 맹주 전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편, 비박계에서는 5선이 된 정병국 후보와 이주영 후보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유 의원을 구심점으로 한 비박계의 세력 재편 시도가 일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 참패...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 414 오마이뉴스
[4.13 총선 결과분석] 성난 민심, 박근혜 정부 심판... 새누리, 텃밭까지 내줬다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심판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도 북풍도 힘을 못썼고, 새누리당 전가의 보도인 읍소전략도 통하지 않았다. 승리한 것 같은 더불어민주당도 자세히 살펴보면 지지자들의 경고장을 받은 결과다.
16년만의 여소야대 국면, 2008년부터 8년 간 새누리당이 누려온 의회 과반의석 권력이 무너진 결과가 나왔다. 이제 여당 단독으로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하면서 외쳐왔던 '다수결의 원칙'도 더 이상 꺼내들 수 없게 됐다. 2년이 채 남지 않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부산의 반란'이다. 부산 18석 중 5곳에서 더민주가 승리했다. 2곳만 내줬던 19대 총선 결과에 비하면 큰 약진이다. 대구에선 처음으로 더민주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된 무소속 3명 중 1명은 더민주 출신이고 2명은 새누리당 출신이어서 대구 12석 중 야당 쪽 당선자가 2명이다.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등 영남 전체 65석 중 야당과 무소속에 내준 의석이 17석이다. 전통적 텃밭이었던 곳에서 4분의 1에 이르는 의석을 내준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표를 몰아주며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랜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새누리당 지지를 거두어 들였다고 볼 수 있다.
'선거의 여왕'에 매달린 선거, 알고보니 필패 전략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비박계 공천 학살'로 인한 새누리당 공천파동이 꼽힌다. 친박계의 오만과 독선이 전통적 지지층도 참아주기 힘들 정도였다는 것이다. 대구 지역의 이른바 '진박' 후보들은 모여서 무릎꿇고 사죄하고, 거적을 깔고 매일 100배를 올리기도 했지만 떠난 민심을 되돌릴 순 없었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린 박근혜 대통령도 별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경제 행보'를 명목으로 대구·부산·충북·전북을 방문하고 선거 하루 전까지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등 온갖 선거개입 꼼수를 부렸지만 결과는 여당의 참패였다. 유권자들은 새누리당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심판한 것이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상징적인 인물들의 당선으로도 증명된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도 못받고 탈당을 강요당한 유승민 무소속 후보와 진영 더민주 후보가 당선됐다.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 농단' 문건의 유출자로 지목 당해 사표를 쓰고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받았던 전 박근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더민주 후보의 당선도 박 대통령을 향한 성난 민심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며 표를 호소한 새누리당의 전략은 애초부터 필패 전략이었던 셈이다.
호남에서 심판받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경고장 받은 더민주
국민의당과 당 차원의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새누리당의 패배를 이끌어낸 더민주의 성과는 분명 '선전'이며 '승리' 평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희희낙락할 순 없는 형편이다. '절대 텃밭' 호남 지역을 고스란히 국민의당에 뺏겼기 때문이다. 이같은 호남 선거 결과는 '더민주가 호남에서 심판받았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지역구 투표에서 승리한 지역에서도 더민주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닌 걸로 나타난다.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득표수가 비슷한 수치를 보인 정당투표 결과를 보면 야권 지지자 상당수가 '지역구는 더민주를,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을' 뽑았다는 결론이다.
결국 더민주로 향한 표심 중 상당수가 '더민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새누리당 승리를 저지하기 위한 한 표'였던 것이고, 더민주로선 의석은 챙겼지만 민심의 경고장도 함께 받은 셈이다.
새누리 ‘참패 五敵’ “靑·이한구·김무성·최경환·윤상현” 4.14 문화일보
不通·독선 공천에 등 돌려”
새누리당 내에서 이번 4·13 총선 참패의 최대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한때 개헌 의석(200석 이상) 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의석(180석 이상) 확보를 넘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8년 만의 원내 제1당 교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 ‘오적(五敵)’이 회자하는 형국이다. 독선과 불통으로 당청 관계나 당정 관계의 혼선과 혼란을 초래한 청와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유아독존 식으로 칼날을 휘두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옥새 파동’으로 정치를 희화화한 김무성 대표, 친박(친박근혜) 마케팅과 진박(진실한 친박) 코스프레의 주역 최경환 의원, ‘막말 파문’으로 몸담았던 당 전체의 표를 잠식한 것으로 평가되는 윤상현 의원 등이 그들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14일 “박 대통령의 독주와 국회 심판론에 대한 역풍, 김 대표와 이 위원장의 볼썽사나운 공천 다툼, 친박 핵심 인사들의 오만함에 대한 냉정한 표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민심 이반을 초래한 결정타가 된 새누리당의 공천을 친박계가 주도하면서 청와대는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연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당이 친박과 비박(비박근혜)으로 나뉘어 피 튀는 공천 싸움을 벌일 때 청와대는 중재를 하기는커녕 갈등을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위원장과 김 대표는 공천을 놓고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여권 공천과정의 한심한 모습을 여과 없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줬다. 김 대표는 자신이 주장했던 100% 상향식 공천 원칙이 무너지는 내내 침묵하다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옥새 투쟁’을 벌이는 등 갈등을 극대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관위원들이 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반발해 심사를 거부하는가 하면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이 위원장을 향해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공천 작태를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친박 핵심 최 의원이 영남권에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돌며 ‘진박 감별사’를 자처한 것도 유권자의 싸늘한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진박 마케팅으로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하는 등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천 막판에 친박계의 핵심 윤 의원의 취중 막말 파문이 불거지면서 수도권 민심은 또 한 번 출렁였다. 당내 비박계 인사로부터 정계 은퇴 압박까지 받을 정도로 여당에 악재를 끼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4‧13 총선, 여론조사가 빗나간 세 가지 이유 414 미디어오늘
선거 득표율 보정도 못해, 안심번호도 못해… 정당도 여론조사 못 믿어 자체 판세 분석 따로 실시
4‧13 총선거 일주일 전 ‘실제보다 여당이 높게 보이는 여론조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현재 여론조사가 보수적인 유권자의 의견을 과잉 대표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를 쓰고 한 여론조사전문기관 대표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4·13 총선만 놓고 보면 불신을 조장한 측은 여론조사기관이 됐다. 총선 사흘 전인 4월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새누리당 157석~175석, 더불어민주당 83석~100석, 국민의당 25석~32석, 정의당 3석~8석 등의 예측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새누리당은 122석(지역구 105, 비례 17)을 얻어 과반을 얻지 못한 것은 물론 123석(지역구 110, 비례 13)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원내 2당에 그쳤다. 탈당 후 출마한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한다고 해도 국민의당이 38석(지역구 25, 비례 13), 정의당이 6석(지역구 2, 비례 4)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소야대 정국은 변하지 않는다. (무소속은 총 11석)
여론조사는 곳곳에서 빗나갔다.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는 정세균 더민주 후보가 52.6%를 얻어 39.7%를 얻은 오세훈 후보를 가볍게 제쳤다. 하지만 많은 여론조사는 오세훈 후보가 정 후보를 10%p 이상 앞서거나 박빙으로 예측했다. 정세균 후보는 지난 3월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KBS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 45.8% 제가 28.5%로 보도됐다. 17.3%p 격차”라며 “이것이 왜곡인지 아닌지 증명해보이겠다”고 밝혔다.
은평을도 비슷한 경우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5선의 이재오 후보의 승리를 점쳤다. 심지어 은평을은 고연호 국민의당 후보, 강병원 더민주 후보가 출마하면서 야권 표도 갈라지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예측은 더 신빙성을 더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강병원 후보는 36.7%를 얻어 29.5%를 얻은 이재오 후보를 제쳤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새누리당 출신으로 최초로 호남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도 노관규 더민주 후보에게 뒤쳐진다고 봤다. 이 후보의 고향인 곡성이 다른 지역구로 편입된 것도 이런 여론조사에 신빙성을 더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44.5%를 얻어 노관규 후보(39.1%)를 제쳤다.
가장 큰 반전은 강남을에서 당선된 전현희 더민주 후보다. 선거 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는 현역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에게 10~15% 가까이 밀렸다. 하지만 전현희 후보는 51.5%를 얻어 김종훈 후보를(44.4%) 눌렀다.
▲ 14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에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강남구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전현희 당선인을 업어주고 있다.ⓒ포커스뉴스
여당 편향 바로잡을 선거 득표율 가중치는 안 돼?
이번 여론조사의 예측 실패를 두고는 예견된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유선전화 중심이었고, 유선전화 중심의 여론조사가 여당 편향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선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시간대 집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계층, 즉 노년층의 의견이 확대 대표되기 때문이다.
고민은 있지만 대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몇몇 여론조사기관은 여당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최근의 선거 득표율 가중치를 통한 보정을 시도했다. 선거 득표율 가중치란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등에서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등에 관한 ‘정치성향가중’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실제 추가가중을 적용할 경우 여야 후보들 간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당 후보가 5%p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 방식을 도입한 여론조사기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이 방법이 이번에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중앙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이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과태료 철퇴’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8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만들었다 과태료 3000만을 부과 받았다.
여론조사심의위는 선거 득표율 가중치를 도입한 여론조사기관들의 방법이 엄밀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린 것이며 이 방식이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입증되지 않은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학자들 간에 합의도 안 된 여러 가설이 있는 방식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 조사기관들이 통계처리의 오류가 있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아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거 득표율 가중치 도입을 아예 못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안심번호는 당에서만 사용 가능해
여당 편향을 바로잡을 또 다른 대안은 안심번호였다. 유선이 아니라 무선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의 번호를 만들어 경선이나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것이 안심번호 여론조사다. 응답률도 높아지고, 연령층별로 응답률 차이가 적기에 가중치를 이용한 통계보정 작업의 필요성도 적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선거법상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는 정당에만 허용되고, 따라서 이를 공표할 수도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4일 긴급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의도연구원은 자체 분석 결과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13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언론이 이를 ‘엄살’이라고 말했지만 투표결과에 가장 근접한 예측이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도 안심번호를 통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했다. 이철희 더민주 선대위 상황실장은 4월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내일 투표한다면 110석”이라고 예측했다. 몇몇 언론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했지만 투표결과에 가장 근접한 예측이었다.
이철희 실장은 “(여론조사에서) 영등포갑 신경민 후보가 권영세 새누리당 후보에게 10% 뒤지는 걸로 나오는데, 저희 조사에 의하면 오차범위 내 붙어 있다. 그런 게 몇 군데 된다”고 말했다. 실제 투표 결과 신경민 후보는 41.1%를 얻어 37.7%를 얻은 권영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여론조사와 함께 적극 투표의향을 봐야
방식을 떠나 여론조사 자체의 함정도 있다. 모든 여론조사는 응답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서 우위를 보여줄 뿐이다. 투표율, 투표 의향이 마지막 변수였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은 66.6%였다. 연령별로는 19~29세가 55.3%, 30대가 58.3%, 40대가 72.3%였다. 50대는 67.4%, 60대는 75.7%를 기록했다.
중앙선관위 조사에서 돋보이는 것은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의 추세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조사에서 20대 응답률은 35.9%, 30대는 49.4%, 40대는 57.0%였다. 20대~40대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늘어났다. 반면 19대 조사 때 50대는 66.7%로 20대 조사와 응답률이 비슷했고 60대는 80.6%로 20대 조사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줄어들었다.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이 유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적극 투표 의향에서는 야당이 유리했다는 뜻이다.
▲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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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투표율 가중 방식이든 안심번호 도입이든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4‧13 총선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심지어 정당도 여론조사를 믿지 않아 안심번호를 통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목표를 조정할 정도였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유선 전화조사만으로는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과 아울러 투표소 출구조사 역시 1당을 맞추지 못하는 사실을 목도했다”며 “지역선거에서 안심번호 휴대전화 조사를 당내 경선여론조사 뿐 아니라 언론사 여론조사 등 공표, 보도되는 모든 여론조사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선거통계를 가중치 부여 과정에 적용하지 못하게 하여 숨겨진 야당 표심을 통계과정에서 보정하지 못하게 제한한 여론조사심의위와 중앙선관위는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하여 공표, 보도를 허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김석기·김무성·나경원 등 ‘최악후보’ 6인 배지 달다 4.14 미디어오늘
총선넷 집중낙선대상자 35명 중 20명 당선…
시민사회가 뽑은 ‘최악의 국회의원 후보’인 김진태·김석기·최경환·김무성·나경원·윤상현 등 6인이 20대 국회에 입성한다.
지난 두 달 동안 천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낙선운동대상자를 가려온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지난 1일 ‘집중심판대상자’ 35인을 발표했다. 총선넷 안에 유권자들로 구성돼 있는 유권자위원회는 이들 중에서도 국회의원 자질이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최악의 후보’ 열 명을 유권자들의 온·오프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총선넷은 20대 총선 결과, 선정된 최악의 후보 10명 중 6명이 당선됐고 집중심판대상자 35인 중 20명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투표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집중심판대상자 35인을 선정했다. 사진=총선넷
당선된 최악의 후보 6명은 ‘세월호 막말’ 김진태 의원,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민생정책 역행’ 최경환 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노동 개악 추진’ 김무성 의원, ‘한일 위안부 합의·사학비리 옹호’ 나경원 의원, ‘막말 정치’ 윤상현 의원 등이다.
김을동·황우여·김용남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나머지 최악의 후보 4명은 낙선했다. 김을동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고 여성비하 발언을 한 이유로, 황우여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중낙선 대상에 선정됐다. 김용남 의원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유로 선정됐고,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뉴타운 정책 실패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한 책임이 제기됐다.
당선된 6인은 모두 새누리당 당적으로 과반 혹은 절반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진태 강원 춘천 지역구 당선자는 50.5% 득표율을 보였고 김석기 경북 경주 당선자와 최경환 경북 경산 당선자는 각각 45.0%, 69.6% 득표율을 기록했다. 부산 영도에 출마한 김무성 당선자는 55.8%,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당선자와 인천 남구을의 윤상현 당선자는 각각 43.4%, 48.1%를 보였다.
보수 3당 체제의 개막, 한국은 한 발짝 더 오른쪽으로 414 미디어오늘
[기자수첩] 쪼그라든 진보 정당, 녹색당·노동당 0석 충격… 소선거구제 폐지·대선 결선 투표제가 유일한 희망
20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고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잡고 제3정당의 입지를 굳혔다. 당초 약속한 대로라면 김무성은 과반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고 문재인 역시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으니 정계 은퇴를 해야 할 상황이다. (남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 건 뻔하다.) 김종인은 107석을 조건으로 걸었으니 남을 것이고 안철수는 확고한 캐스팅 보터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여야 전선을 무너뜨리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중도 무당파 층의 일부를 흡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안철수가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기반을 잠식하면서 더민주가 지역 정당의 색깔을 벗게 된 것은 원치 않았던 반사이익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을 단순히 ‘호남 자민련’이라고 평가 절하하기에는 양상이 복잡하다. 의석 수로는 더민주에 크게 뒤졌지만 정당 득표율은 오히려 앞섰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선거 결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차 투표다.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한 것일 뿐 애초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큰 차이가 없고 국민의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내세웠다면 기꺼이 국민의당 후보에 표를 던졌을 거라는 이야기다.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를 들어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광주와 전남의 몰표 역시 안철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기 보다는 더민주 또는 문재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표출이라고 보는 게 맞다. 딱히 안철수가 대안이라서가 아니라 문재인으로는 다음 대선을 맞을 수 없다는 상황 판단과 위기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걸 안철수의 표현 대로 ‘무능한 야당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광주 사람들이 딱히 국민의당에 기대나 애정이 있어서 표를 몰아준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민의당은 양쪽에서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특히 더민주에 딴죽을 걸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더더욱 더민주와 맞서는 전선을 그어야 한다. 굳이 새누리당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 안철수는 더민주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대안 세력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요하게 더민주를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의석 수는 줄어들었지만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등장은 한국 정치의 무게 중심을 좀 더 오른쪽으로 옮겨놓을 가능성이 크다. 바야흐로 보수 양당 체제가 보수 3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대한 보수 블록을 형성하고 헤게모니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는 새누리당을 왼쪽에서 더민주를 오른쪽에서 잡아당길 것이고 더민주가 확고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권은 언제든지 다시 넘어갈 수 있다.
▲ 새누리당 김태호(오른쪽부터 )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황진하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진=포커스뉴스
새누리당 과반을 막았다는 데 안도하는 사람들이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민주를 버린 광주가 국민의당의 모호한 정치적 스탠스를 감내할지도 의문이다. 새누리당을 떠난 민심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옮겨와 16년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지만 정작 정의당은 6석에 그쳤고 노동당과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과연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내디딘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본다면 이왕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손잡고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유일한 희망이다. 당초 국민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더민주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보수 양당 또는 3당 체제를 벗어나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을 막고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이런 기회를 만든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댓글: Charles Strickland
혹자는 이번 총선이 안철수의 승리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번 총선은 더민주의 승리입니다. 이유인 즉 슨 더민주 단독으로 제1당이 된 것이니 더민주의 승리가 아니고 누구의 승리이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철수당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호남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호남 의석의 거의 전부가 노회한 기성 호남 정치인들이라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고 철수가 이번 총선에서 바란 건 철수당이 제1야당이 되거나 최소한 더민주가 찌그러지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더민주가 제1당이 되었으니 계산이 틀려도 아주 많이 틀린 거죠. 해서 모르긴 몰라도 철수의 속마음은 더민주의 약진이 못내 쓰라릴 듯 합니다.
반면 더민주는 호남 의석을 거의 다 내 주고도 제1당이 되었다는 사실은 쾌거이자 선거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이번 총선은 더민주의 승리입니다.
김부겸 당선자 예상 뛰어 넘는 대승 배경 414(대구)매일신문
두 차례 선거 치르며 기반 다져 ②與공천 파동에 따른 '반사이익' ③黨보다 '인물'
김부겸 국회의원 당선자가 예상을 벗어난 대승을 거둔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 지방선거 때 수성갑에서 50%가 넘는 득표율을 올리며 이번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이처럼 대승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수성갑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워낙 높은 데다 경쟁했던 경기도지사를 지낸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의 경력이 화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당선자가 대승을 한 배경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기반을 착실히 다진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지역 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지난 총선 때 수성갑에서 출마한 김 당선자는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인지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처럼 차근차근 지역을 챙긴 것이 이번 총선에서 대승의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에 따른 반사이익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이른바 '진박 후보 풍차 돌리기', 현역 의원 컷오프, 유승민 파동 등 막장 공천을 지켜본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당이 아닌 야당 후보 김 당선자에게 몰표를 몰아줬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의 30% 안팎이 김 당선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당선자가 야당 소속이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당이 아닌 ‘김부겸’이라는 인물을 보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다. 실제 유권자들은 특유의 친화력을 보인 김 당선자를 “민주당 후보가 아닌 우리 사람”으로 인식했다.
투표율도 한몫했다. 수성갑의 투표율은 68.2%로 전국 평균 5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연령과 세대에 관계없이 김 당선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작심’하고 투표장을 찾았다는 얘기다. 김 당선자 측은 “김문수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38%를 넘은 적이 없었고, 공천 파동을 겪은 뒤 새누리당을 무조건 싫어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한 것이 족쇄가 됐다”고 분석했다.
국민의당 지지 27%, 보수-개혁-진보에서 골고루 이동했다 414 민중의 소리
20대 총선은 국민의당 ‘돌풍’으로 끝났다. 38석을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정당득표 26.69%로 국민의 지지를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정당이 됐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49%로 국민의당에 밀려났고 새누리당은 33.62%로 40%는 물론 35%에도 이르지 못했다.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양당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 돌풍을 만들어낸 지지자들은 누구이며, 어떤 ‘투표’를 한 것일까.
국민의당 지지율 27%는 새누리에서 12%p, 더민주에서 11%p, 진보정당에서 3%p를 빼온 수치로 분석된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이 42.8%, 3.23%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36.45%, 10.3%를 득표했다. 20대에서는 자유선진당과 합당한 새누리당이 34.5%, 더민주가 25.49%, 정의당이 7.2%를 득표했다. 각각 12.4%p, 11%p, 3.1%p가 빠졌다. 각 정당에서 빠진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당 지지율과 비슷해진다. 즉, 국민의당 지지율은 보수-개혁-진보로 구성됐던 전통적 지지층에서 골고루 뺀 수치인 셈이다.
이는 ‘야권지지층’내에서 분할투표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대선부터 자신이 보수표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 안 대표는 그 주장을 증명해 냈다.
국민의당 지지율 분포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지만 양상은 비슷하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역구를 싹쓸이했다. 정당지지에서는 50%대에 이르렀다.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각각 53.3%, 47.8%, 42.8%를 받았다. 반면 더민주는 28.6%, 30%, 32.5%를 받았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68.9%, 69.57%, 65.57%를 받았었다. 지역별로 35~40%p가 빠진 것이다.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18.6%, 14.77%, 14.15%를 받았고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7.3%, 5.8%, 8.1%를 받았다. 호남에서 민중연합당은 다른 지역에 비해 득표력이 2.5%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6~8%p정도가 빠진다. 새누리당도 지지율은 하락했다. 19대에서 5.54%, 6.33%, 9.64%를 받았다가 20대에서 2.86%, 5.67%, 7.55%로 떨어졌다.
수도권은 전국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국민의당은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28.89%, 26.97%, 26.33%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19대에서 42.28%, 42.35%, 42.90%를 받았다가 20대에서 30.94%, 32.31%, 34.09%로 하락했다. 더민주는 19대 38.16%, 37.74%, 37.68%에서 20대 25.81%, 26.80%, 25.32%를 기록했다. 진보정당은 19대 통합진보당이 10.56%, 11.0%, 9.71%에서 20대 정의당은 8.47%, 7.77%, 7.46%로 떨어졌다.
영남에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에 전반적으로 뒤졌지만, 큰 지지율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새누리당은 19대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데, 더민주의 지지율도 하락세였고 진보정당도 떨어졌다. 새누리당에서 하락한 지지율을 국민의당이 상당수 흡수했다고 볼 수 있다. 개혁, 진보정당의 지지율도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부산과 대구, 경남, 경북, 울산에서 각각 20.33%, 17.42%, 17.44%, 14.81%, 21.07%를 얻었다. 새누리당은 19대에서 51.31%, 66.48%, 53.8%, 69%, 49.46%를 받았다가 20대에서는 41.22%, 53.06%, 44%, 58%, 36.69%를 기록했다. 더민주는 19대에서 31.78%, 16.37%, 25.61%, 13.42%를 받았다가 20대에서 26.64%, 16.30%, 24.35%, 12.89%를 기록했다. 진보정당은 지역별로 2~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형성된 국민의당 지지층은 이번 선거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른바 ‘전략투표’ ‘크로스보팅’이라 불리는 투표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당선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대신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지지했다.
이번 크로스보팅은 '야권분할'을 통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당은 보수표를 끌고 온 상태에서 크로스보팅을 한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표를 몰아준 '당선가능한 후보'의 득표력은 19대 총선보다 훨씬 높았다. 19대 총선이 일대 일 구도에서 꽤 팽팽한 편이었다면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득표 자체에서도 '참패'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크로스보팅은 19대 총선에서도 나타났었다. ‘야권단일후보’ 상당수가 통합민주당이었는데,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에 투표하면서 정당지지는 통합진보당에 던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가 '야권분할' 크로스보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의당이 ‘크로스보팅’의 혜택을 받았지만 19대에 비하면 효과는 반감됐다. 개혁지지층과 진보지지층 중 일부가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 당사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다 박선숙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서울에서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들은 전통적 강세지역을 제외하고 30%안팎의 지지를 받았다. 더민주 후보들은 45~50%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지역이 많았다. 정당지지에서는 양상이 다르다. 새누리당이 약 5~8%p정도가 빠지고 더민주에서는 무려 20~30%p가 빠진다. 이렇게 빠진 지지율 중 상당수가 국민의당과 정의당으로 이동해 각각 25~30%, 7~9%의 정당득표를 받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추세는 비슷하다. 부산의 경우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가 50%를 넘겨서 이겨도 정당지지에서는 40%대가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 30%대로 떨어진다. 더민주 지역구 후보의 득표율 중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표가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의당이 거의 출마를 하지 않았는데 5~6%를 가져갔다.
‘당선가능한 야당후보’가 분명치 않았던 지역구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50~65%의 표를 팽팽하게 나눠가지면서 어부지리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등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3일 노원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됐다는 보도 이후 기뻐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서울중구성동구을 지역구의 경우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에 1,750표차로 신승했다. 지상욱 후보가 38%를 얻었는데 정호준 후보가 36.3%, 더민주 이지수 후보가 24.3%를 나눠가지며 지 후보가 승리한 것이다. 도봉을의 경우 새누리당 김선동 후보가 43.7%로 당선됐는데, 더민주 오기형 후보는 36.4%, 국민의당 손동호 후보가 19.9%를 기록했다. 강서을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는 45.9%로 승리했는데, 더민주 진성준 후보가 38.6%, 국민의당 김용성 후보가 14.7%를 기록했다. 동작을, 관악을도 비슷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중원, 안산단원갑, 안산단원을, 의정부을, 평택을, 남양주병, 시흥갑, 김포을에서 더민주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의 표 합이 새누리당 후보의 표를 눌렀지만 양당의 후보가 나눠가지면서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특히 안산단원갑과 안산단원을은 ‘세월호 선거’로 주목받았으나 갑에서는 더민주 후보가 2천표차로, 을에서는 국민의당 후보가 3천표차로 패배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같은 ‘크로스보팅’은 새누리 참패로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35석을 이기는데 그쳤다. 심지어는 영남에서 야당에 10석을 내주는 사실상의 패배에 직면했다.
국민의당을 지지한 27%는 기존 정치에 변화를 요구하며 양당체제를 깨고 38석의 ‘제3정당’을 등장시켜 20대 국회를 다당체제로 만들면서도 야권분열로 새누리당 승리가 예상됐던 이번 선거를 새누리당 참패로 만드는 주역이 됐다.
민중의 소리 사설] 다시 출발선에 선 진보정치 4.14
20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야권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그리고 각개약진하는 진보정당으로 나뉘어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유권자들의 ‘전략투표’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지역정치,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박근혜 정권과 함께 심판받았다. 다시 한 번 민중의 선택에 대해 고개를 숙이게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범야권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는 오히려 퇴보했다. 정의당의 노회찬, 심상정 후보가 낙승을 거뒀고, 울산에서는 노동자들이 북구와 동구에서 승리했지만 전체 진보정당들의 정당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10%에 못미쳤다. 2012년의 통합진보당이나 2004년의 민주노동당이 거둔 성과에 한참 모자란다. 물론 이는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민의당 돌풍이라는 조건 속에서 나온 결과다. 비록 아쉽지만 실망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진보정치는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섰다.
진보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려면 이번 총선에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우선 창원과 울산에서의 승리에서 드러난 것처럼 진보정치의 계급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진보진영이 단결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 민주노총이 ‘전략후보’로 지정했던 윤종오, 김종훈, 노회찬 후보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보진영의 단결과 야권 연대를 추동해 낸 결과 완승을 거뒀다.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 역시 노동자와 진보진영의 단결 앞에서는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진보정치의 지역적, 대중적 지반을 확대하는 것이 여전히 제1의 과제라는 점도 분명하다. 정의당의 경우 유일 원내진보정당으로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같은 ‘스타’를 앞에 내세웠지만 확장에는 실패했다. 몇몇 스타의 개인기만으로는 진보정치의 전진을 일굴 수 없으며 기성 정치가 담아내지 못했던 민중의 자주적 진출을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보정치의 본령이라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총선 직전 창당해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도 계급에 기반을 두고 연합을 추구한 흙수저당, 비정규당, 농민당의 분투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으로 나뉘어서 선거를 치루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의 본래 목적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제도권 진출을 보장하는 것이란 면에서 다양한 진영의 뚜렷한 정치세력화라는 실험을 한 셈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선구제로는 본래 의미의 비례대표 정당투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아쉬운 결과를 받아 들었다. 제도적 보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보정치의 대단결은 절실하다. 각자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선거시기엔 공동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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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낡은 북풍공작에 언론이 ‘들러리’ 4.13 미디어오늘
정치혐오 부추기고 막판 ‘북풍몰이’까지 가세… 균형 잃은 편파보도
20대 총선은 막판까지 혼전에 혼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훌쩍 넘겨 개헌 의석까지 확보하는 것 아니냐는 초반 분석과 달리 국민의당이 예상 밖 선전을 하고 초박빙 격전지가 늘어나면서 선거운동 막바지에는 과반을 못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다급한 청와대는 낡고 낡은 ‘북풍’을 선거에 끌어들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줬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 재생산했다.
통일부가 사전 선거 첫날인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해외 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 주민 13명이 집단 귀순해서 서울에 도착했다”고 발표하자 다음날인 9일 주요 일간지 1면은 집단 탈북 기사로 뒤덮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신문과 방송은 적극적으로 정부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 한겨레 12일자 1면.
11일에는 연합뉴스가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대좌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언론 보도는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
한겨레가 12일 “청와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을 긴급 발표하도록 통일부에 지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군 정찰총국 출신 대좌의 망명’ 사실을 언론에 알리라고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대부분 언론은 이런 의혹에 침묵했다.
통일부 기자회견은 지난 7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한국에 입국한 지 하루 만에, 그것도 불과 30분 전 기자단에 공지한 뒤 열렸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한 기자는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30분 전에 기자단에 연락이 왔다는 건 통일부조차 이 사안을 발표할 줄 몰랐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지시로 기자회견을 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 카드뉴스 "청와대의 창조북풍, 너무 구려요" 바로 가기. 클릭하세요.
경향신문은 12일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총선을 의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제는 이런 유치한 언론플레이가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출입기자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부분 언론이 특별한 비판 없이 북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KBS는 8일 ‘뉴스9’ 톱 뉴스로 “북 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 입국”을 보도한 데 이어 10일에는 북한 종업원들의 탈출 경로를 보도했고 11일에는 “정찰총국 대좌 망명… ‘북 체제 희망 없어’”, ”‘북 식당 통제 엄격… 탈출 전날 큰 싸움’“ 등의 보도를 내보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연일 북한 관련 기사를 주요하게 배치했다.
▲ KBS 메인뉴스 뉴스9의 9일자 보도.
상당수 언론이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과 대통령의 선거개입에는 침묵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기사를 쏟아냈다. 권혁세 새누리당 후보가 댓글 알바를 동원해 고발당했다는 사실도 상당수 언론은 축소 보도하거나 권 후보 해명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빨간 색 옷을 입고 충북과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데 대해서도 KBS는 아무런 비판 없이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전을 시작으로 개설 1년이 넘은 혁신센터 대부분의 점검을 마쳤다고 청와대는 밝혔다”고 보도하는 데 그쳤다.
박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12일에도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 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시라”고 사실상 야당 심판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탄핵까지 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언론의 침묵은 이해하기 어렵다.
▲ 중앙일보 12일자 1면.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북풍몰이 내지 안보 문제를 건드리면 보수 쪽으로 표가 쏠린다는 걸 염두에 둔 정부의 행보였다”며 “안보 이슈는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됐는데 지상파나 대형 신문사들이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하고 보도를 받아서 쓰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언론이 대통령 비판을 성역화하고 있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군사력, 세계 11위 vs 북한 25위‥GFP 세계 군사력 순위 413 뉴시스
미국 세계 최강 군사국…러 중 인 프랑스 뒤이어
한국이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가 조사한 세계 126개국의 군사력 순위에서 11위에 올랐다.
GFP는 지난 1일 각국의 인구와 육·해·공군력, 천연자원, 경제력, 국방예산 등 50개 이상의 항목들을 종합해 발표한 2016년 세계 국가 군사력 순위에서 나라 크기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들이 크더라도 개발이 뒤진 국가들과 군사력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각국의 전쟁수행 능력을 나타내는 GFP의 파워인덱스(power index) 순위에서 한국은 0.2824점으로 받아 11위에 올랐다. 파워인덱스는 수치가 낮을 수록 그 나라의 전투력이 강력함을 의미한다. 미국이 0.0897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에 올랐고 러시아와 중국, 인도, 프랑스가 각각 2∼5위에 올랐다.
한편 북한은 0.4442로 군사력 순위에서 25위에 올랐다. 일본이 0.2466으로 7위에 올라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 인도, 일본 3개국이 톱 10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순위는 2014년 9위에서 2015년에는 7위까지 올랐었지만 이번에 다시 11위로 4계단 하락했다.
일본은 2014년 10위, 2015년 9위에서 이번에 다시 7위로 올라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반면 2014년 35위에서 2015년에는 36위로 1계단 떨어졌던 북한은 이번에 25위에 올라 순위가 11계단이나 급상승했다.
GFP가 발표한 126개국 순위에서 군사력이 가장 약한 나라로는 3.7343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꼽혔고 소말리아(3.4241)와 나미비아(3.3534), 파나마(3.2877). 엘살바도르(3.0977)가 하위 5개국을 차지했다.
GFP의 군사력 상위 20개국은 다음과 같다.
1. 미국(0.0897)
2. 러시아(0.0964)
3. 중국(0.0988)
4. 인도(0.1661)
5. 프랑스(0.1993)
6. 영국(0.2164)
7. 일본(0.2466)
8. 터키(0.2623)
9. 독일(0/2646)
10. 이탈리아(0.2724)
11. 한국(0.2824)
12. 이집트(0.3056)
13. 파키스탄(0.3246)
14. 인도네시아(0.3354)
15. 브라질(0.3359)
16. 이스라엘(0.3591)
17. 베트남(0.3684)
18. 폴란드(0.3909)
19. 대만(0.3958)
20. 태국(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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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북한(0.4442)
正말?] ‘종북테러’, 한미동맹을 찔렀나? 15.3.10 뉴스타파
리퍼트 미국 대사가 한 극단주의자의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3월 6일 우리나라의 3대 보수일간지의 제목입니다.
한미동맹이 테러당하고 찔려서인지 한미동맹의 주인공인 우리나라는 이번 사건으로 온통 난리법석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리퍼트 대사와 김기종 씨에 관한 기사가 하루 수백 건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어땠나?
한미동맹의 또 다른 주역인 미국 언론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김기종 씨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사건 발생 당일인 3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주요 언론을 살펴봤습니다.
매체 기사 건 수 피의자 지칭
NBC NEWS 4 a man with anti-war views
ABC NEWS 8 Korean nationalist
CBS NEWS 3 anti-U.S. activist
FOX NEWS 6 anti-U.S. activist
CNN 8 progressive activist, nationalist
NEWYORK TIMES 4 anti-U.S. activist, nationalist
WASHINGTON POST 4 anti-U.S. activist
일단 기사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사건 당일과 다음날 긴급 뉴스로 다수의 기사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미국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을 우리 만큼 많이 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격을 감행한 김기종 씨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주로 ‘반미 활동가’ 또는 ‘민족주의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이 언급한 ‘종북’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리퍼트 대사가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 ‘공격당하다(attacked)’, ‘자상을 당하다(slashed)’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테러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미 CNN 긴급뉴스 화면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사건 당시 ‘폭력 행위(a act of violence)’라고 했을 뿐입니다.
방송도 담담하게 자국 대사의 피습 소식을 전했습니다. 폭스뉴스의 여성 앵커가 가장 격정적(?)으로 보도했는데 “끔찍한 일”이라면서 얼굴을 잠시 찡그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전하는 미 폭스뉴스 화면
미국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 언론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주재국의 미국 최고 외교관이 무방비로 공격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보안과 경비 조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칼을 든 괴한이 근접해서 다가서는 동안 왜 아무런 저지도 이뤄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 국무부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 6일(현지시각) ‘1.한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며 치안이 매우 뛰어난 안전한 나라이다. 2.사건 당일 비무장 경호인력이 배치돼 있었다. 3.경호 상에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까지 경비태세 강화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 언론의 김기종에 대한 보도 태도는?
미국 언론들은 김 씨가 이전에도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전력을 소개하면서 그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폭력도 불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미 주요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가 종북이라느니 한미동맹을 찔렀다느니 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저 무모한, 정신나간, 폭력주의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 미 NBC 나이트뉴스 화면
이에 반해 한국의 보수 언론은 김기종 씨에 대해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온통 종북 뒤집어 씌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고 첫날부터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공격’이라면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말했고, 검찰과 경찰은 김 씨의 10년 전 방북과 최근 1년 간 통화내역까지 ‘탈탈’ 털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병문안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마치자 마자 리퍼트 대사의 병실을 찾았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여야 대표 등등이 병문안을 했습니다. 심지어 코레일 최연혜 사장까지.
미국의 언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반응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리퍼트 대사의 오랜 친구인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 정도입니다. 그것도 리퍼트 대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는 것과 보살펴 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어느 미국 주요언론에도 ‘한국인이 어떻게 최고 우방국인 미국의 대사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채춤과 발레에, 석고대죄 단식까지 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다만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0일 서울발로 ‘리퍼트 대사 피습에 대한 한국의 갈라진 반응’이란 기사에서 연세대의 미국인 교수 존 딜러리의 말을 빌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별적인 사건(isolated incident)’을 종북몰이에 연계시켜 지나치게 정치화시키고 한미동맹 지지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 진정 한미동맹이 걱정된다면 동맹 파트너인 미국의 여론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正말?]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9대 국회가 ‘식물국회’?16.1.12 뉴스타파
11일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이 ‘민폐법’,’야당독재법’,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식물국회로 만드는 법’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패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며, 당시 총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는 사실은 일단 제쳐 놓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국회선진화법때문에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재고해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하는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법활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평가기준도 일반적으로 법안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제출할 수도 있지만 건수로 보면 의원입법안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제출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1088건이었습니다.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법안을 제출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통과 건수로 보면 19대 국회(6005건)는 16대 국회(1027건)에 비해 무려 6배가 많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가결률)은 현재까지 36.3%입니다. 이전 국회와 비교해보니 가결률이 역대 최저인 것은 맞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내리며 이것이 마치 국회선진화법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안 가결률은 국회선진화법 이전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7대 국회(45.3%)는 16대(53.7%) 보다 낮았고 19대(36.3%)는 18대(40.0%)보다 낮았습니다. 법안 통과율만을 기준으로 국회를 평가한다면 아마도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폐기되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왜냐면 국회선진화법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법안 발의는 늘어났지만 가결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발의되는 법안 건수가 워낙 많은데 비해 처음부터 부실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실적을 남기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현 19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지금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는 매일 새로운 법안이 십여 건씩 접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법안들로 인해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현재의 36.3%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놓고 볼 때 19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19대 국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노동악법’이라고 부르는)과 테러방지법(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의 개혁이 먼저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등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19대 국회가 ‘민폐국회’,’식물국회’로 매도당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대기업진단 30년 변천사] 80년대 호령한 대기업 30%만 남아 4.18 이코노미스트(중앙)
대우·쌍용 등 역사의 뒤안길로 … 셀트리온·카카오, 벤처 첫 이름 올려
현대그룹과 재계 1~2위를 다퉜던 1980~90년대는 대우그룹의 전성기였다. 섬유 사업으로 회사를 세운 대우는 전자·자동차·건설 등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며 1980년대 크게 성장했다. 1990년대 초 김우중 전 회장이 주창한 ‘세계경영론’은 한국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점이기도 했다. 대우는 당시 진출을 꺼렸던 공산권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곳곳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약 10년 사이 덩치는 확 커졌지만 내실은 그렇지 않았다. 공격적 글로벌화에 따른 과도한 차입 경영의 한계가 외환위기의 삭풍 속에 여실히 드러났다. 1998년 시작한 구조조정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다. 대우자동차는 GM에 팔렸고 대우전자·대우건설·대우중공업 등 다른 핵심 계열사 역시 줄줄이 채권단의 손을 거쳐 새 주인에게 넘어갔다. 아직 일부 계열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6년 한국 경제에서 대우그룹의 향기는 거의 사라졌다.
초고속 성장한 삼성 독보적 1위
30년 전인 1986년 국내 30대 그룹 리스트를 보면 지금과 차이가 크다. 최상위권에 속한 기업은 비슷하지만 중하위권 그룹은 순위가 크게 요동쳤다. 주인과 이름이 바뀌지 않은 그룹은 5~6개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다. 당시엔 4000억원 이상이었다. 2002년 2조원으로 기준이 바뀌었고, 2009년 5조원으로 또 한 번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1986년까지만 해도 30대 그룹 중엔 계열사가 2~3개뿐인 곳도 있었다. 대기업이 본격적인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30대 그룹의 계열사 수는 약 420개였다. 2015년 30대 그룹의 계열사 수는 1036개다.
1986년 30대 그룹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 중 현재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10개 정도다. 이 사이 삼성그룹은 ‘여럿 중 하나(One of them)’에서 ‘독보적 선두(No.1)’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1993년까지 현대와 대우에 이어 자산 규모 3위였던 삼성은 1994년 처음으로 1등이 됐다. 그룹 내 상장 계열사의 시가 총액도 1993년엔 현대·대우·럭키금성에 이어 4위였지만 1994년 1위에 올라선 뒤 지금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86년에 비해 매출과 시가총액은 각각 32배, 33배로 증가했다. 2012년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매출 300조원을 돌파했고,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그룹으로 진화했다. 한때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다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반도체와 가전, 휴대전화를 중심 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국내 기업이기도 하다.
1986년 1위였던 현대그룹은 상속 과정에서 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그룹·현대그룹으로 분리됐다. 현대차그룹은 분리되기 전 현대그룹보다 덩치가 5배 이상 커졌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경쟁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입지가 탄탄하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5~6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면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분류할 만큼 성장했다. 현대중공업은 3~4년째 이어지는 조선 업계의 불황으로 부침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재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자산 5조원 기준 바꿔야’ 목소리 높아져
현대그룹처럼 계열 분리한 LG와 GS 역시 사업을 키웠다. 현재 LG는 재계 6위, GS는 9위다. LG는 전자와 화학, GS는 에너지와 유통 업계에서 각자의 영역을 굳혔다. 1986년 재계 10위였던 SK그룹(당시 선경)은 2005년 3위로 올라선 뒤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산과 매출, 시가총액 모두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기업집단 중 삼성 다음으로 성장세가 가팔랐다. 1970년대 초반 정유 사업에 뛰어들어 이 분야 1위로 성장했고, 1994년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세를 크게 키웠다. 2012년에는 하이닉스를 인수해 다시 한 번 신시장 개척에 성공했다. 지금은 재계 순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롯데가 1986년엔 30대 그룹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것도 특이한 점이다. 1986년 16위였던 두산그룹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순위가 같다.
1986년 재계 순위 5~6위였던 국제그룹과 쌍용그룹은 나란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85년 전두환 정부에 의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은 국제그룹은 1986년 12월 한일그룹에 흡수됐다. 당시 해체 과정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39년 비누공장으로 출발한 쌍용그룹은 보험·무역·시멘트·중공업·건설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1990년대까지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나 자동차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룹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력 계열사인 쌍용제지·쌍용자동차·쌍용정유·쌍용중공업 등을 차례로 매각했지만 결국 살아나지 못했다. 한때 그룹의 주축이었던 쌍용건설은 두 번의 워크아웃을 겪고 2014년 상장폐지됐다. 이 밖에 1986년 재계 8위였던 범양상선은 STX그룹에 흡수됐고, 고려합섬은 고합그룹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규모가 크게 줄었다. 부동산 붐을 타고 승승장구했던 진흥기업·삼익주택 등도 사실상 재계 지도에서 사라졌다.
4월 3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6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총 65개다.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는 총 1736개, 자산은 전년 대비 79조원 증가한 2337조원으로 집계됐다. 65개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는 전년보다 나아졌다. 부채비율은 줄고, 당기순이익은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55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매출액은 3년 연속 감소했다. 65개 대기업 집단의 지난해 매출액은 1403조4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6.8% 줄었다. 매출이 줄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불황형 흑자’다.
삼성(348조2000억원)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현대자동차(209조7000억원)가 한국전력공사(208조3000억원)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지난해 28위였던 동부는 구조조정 여파에 45위로 추락했다. 롯데는 활발한 인수·합병(M&A)으로 LG의 4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삼성으로부터 4개 계열사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린 한화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새로운 얼굴도 눈에 띈다.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것. 올해는 카카오·하림·셀트리온을 비롯해 SH공사·한국투자금융·금호석유화학 총 6개사가 새로 추가됐다. 카카오는 올 1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5조1000억원으로 불었다. 계열사도 45개로 늘었다. 셀트리온은 자산 가치가 5조9000억원으로 상승하며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덕이다. 하림은 지난해 자산 규모 4조2000억원의 팬오션을 인수했다. 이후 자산 가치가 9조9000억원으로 급증한 하림은 진입과 동시에 순위도 38위로 껑충 뛰었다. 이로써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홍국 하림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겐 ‘총수’ 타이틀이 붙게 됐다.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 간 양극화 심화
카카오나 셀트리온 입장에서 ‘대기업집단 편입’은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없다. 대규모 내부 거래, 비상장사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같은 경영상 주요 내용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당장 카카오는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을 적용 하지 않거나 완화해주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대기업집단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카카오에게 자산 규모가 약 70배 큰 삼성(348조원)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부담이 중견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역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대기업집단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상향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추진 방법이나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숱한 위기를 딛고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해결 과제다. 일부 대기업이 초고속 성장을 하는 동안 여전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종속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 비중이 2013년 66.8%, 2014년 66.1%, 2015년 64.1%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3분의 2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고용 역시 중소기업이 전체의 87% 담당하지만 임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62% 수준에 머문다.
대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자산 기준 30위에 속하는 대기업집단 중 삼성·현대자동차·SK·LG 상위 4개 그룹의 자산 총액은 지난 5년 간 27.3% 증가했지만 하위 20개(11위~30위) 그룹의 자산 총액은 1.5% 증가에 그쳤다. 매출 역시 상위 4대 그룹은 지난해 평균 157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하위 20개 그룹의 평균 매출은 11조1000억원 정도였다. 당기순이익도 상위 4개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의 90%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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