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8 비켜가지 못한 진흙탕 싸움

      4.3 한겨레-중앙

   4.3 한국-경향

     4.3 기호-경인

     4.3 인천-민중

     4,3 대구매일-국민

     4.3 경기-중부

    4.3 내일-민중

     4.3 국민-4.4기호

    4.4. 한겨레-인천

    4.4경향-한국

  4.3 시사인

4.4 경기-중부

  4.4중앙-내일

    4.4 한국-국민

  4.4중부-4.5경향

   4.5 한겨레 -중앙

     4.5 기호-대구매일

      4.5 경기-경인

    4.6 중앙-기호

     4.6 경인-한겨레

    4.6 경향-경기

     4.5 민중-4.6내일

  4.6 한국-국민

4.6 시사저널-4.6 대구매일

4.6 한겨레-4.7 중앙

  4.3~4.7 경향 장도리

      4.11 주간경향-4.7 한국

    4.6 새전북-4.7 기호

   4.7경인-중부

  4,7 민중-한겨레

  4.7 내일-국민

  4.7 경기-대구매일

경향사설]억울하다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는 자는 누구인가 4.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예비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관련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지난 주말 안 후보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 검토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대답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안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뒤 문제의 발언을 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안 후보는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여부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으로 정해놓은 시행 요건은 없다. 하지만 사면을 하려면 그에 앞서 범법자의 죄상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은 고사하고 막 구속돼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해도 잘못을 뉘우치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엮였다”며 누명을 쓴 것처럼 주장해왔다. 그동안 재벌과 정치인 등 유력자에 대한 사면이 남발되면서 시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계속 축소되어왔다. 심지어 사면권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차에 국정을 농단해 탄핵되고 구속된 지금까지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다. 추운 겨울 내내 촛불을 들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시민들로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안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딱 자르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일부 보수층을 잡고자 하는 심정이 반영된 발언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안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상대방이 비난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색깔론을 씌운다’는 황당한 항변을 늘어놓았다. 실망스러운 대응이다.

 

어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비열한 선거술책”이라고 사면 논의에 뛰어들었다. 그는 “좌파들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이야기하면서 우파 동정표를 가져가려 한다”더니 “5월9일에 우리가 이겨서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을 등에 업고 표를 얻어보겠다는 의도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진보언론에는 적폐가 없나? 4.2 미디어오늘

[언론포커스] ‘진보언론’이라면 팩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촛불혁명의 민심은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라는 것이다. 정치는 이 역사적 과제를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 정치가 미덥지 않은 사람들은 갖가지 의견을 내고 있지만 결국은 정치인과 정당이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숙명이다. 그러나 그것뿐일까? 아니다. 언론의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진보의 타이틀이 붙은 언론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언론의 대표 격인 한겨레신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진보’언론에 대한 정의는 생략한다.

 

뉴스가 되는 팩트, 언론은 ‘진실’을 확인해야

 

2월22일 자 <‘선비형’ 문재인, ‘지사형’ 안희정, ‘투사형’ 이재명…민주당 주자들 3색 화법>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자. “전문가가 본 민주당 주자들 3색 화법”이라는 설명과 함께 “문재인 ‘모호함’, 안희정 ‘추상성’, 이재명 ‘불안감’ 극복과제”라는 부제를 달았다. 융합의 시대에 전문가의 진단은 역시 공허하다. 전문가라는 게 거의 점술가 수준이다.

 

▲ 한겨레 2월22일자 기사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한성안 영산대 교수(경제학)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표를 가리켜 “겸손한 성품과 따뜻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서도 “(언론 인터뷰를 보면) 유연성이 전혀 없다. ‘지성’이 부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 없다.”고 평했다고 한다. 무슨 기준으로 이런 평가를 했을까? 무슨 언론인지 모르겠으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자신의 판단을 공개한다는 것도 무모하다. 어쨌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는 팩트로서 일단 뉴스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가치부여의 주체는 기자다. 그러니 기사의 책임은 전문가가 아닌 기자의 몫이다.

 

언론의 사명은 사실의 전달과 더불어 그 사실에 대한 확인에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가 정초에 기자들과의 다과회에서 “모든 것이 엮은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팩트로서 뉴스가치가 있지만 그 말의 진실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객관보도가 곧 진실보도

뉴스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기자의 주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대다수의 언론학자들은 게이트키핑 운운하며 객관적인 저널리즘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객관적인 보도는 부정하면서 진실보도는 강조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 진실은 객관의 영역에 있지 주관의 영역에 있지 않다. 객관보도가 곧 진실보도다. 객관적 실재를 확인해 보도하는 것이 기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한성안 교수의 평가는 주관적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기자가 그런 주관적 평가를 옮길 때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기사를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자가 주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빌린 것은 아닐까? 한겨레신문의 정치기사에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나 더 보자.

 

3월 16일자 기사 <3당 원내대표 ‘반문’ 개헌 기습합의…반나절 만에 물거품>을 보자. 궁지에 몰린 구여권(정우택·주호영)에 국민의당(주승용)이 가세해 “대선때 개헌 투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개헌필요성 상존·문재인 태도 모호, 일반 불발됐지만 다시 떠오를수도”라는 부제를 달아놓았다. 이 부제는 그 흔한 인용표시도 없다. 관련내용을 보자.

 

▲ 한겨레 3월16일자 기사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개헌에 대한 태도 역시 변수다. 민주당의 또다른 개헌파 다선의원은 “문 전 대표가 ‘2018년 개헌안 국민투표’를 약속했지만, 개헌세력 내부에는 문 전 대표가 집권 뒤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상당하다”며 “개헌을 고리로 ‘반문재인 연대’가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면 문 전 대표 스스로 개헌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개헌파 의원들의 대변지인가? 이 기사도 팩트 전달에 머물러있다. ‘정론(正論)’을 표방하는 ‘진보언론’이라면 팩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 3당 원내대표들의 의도는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은 진실의 확인은 제쳐두고 주관적인 편협함으로 입맛에 맞는 팩트의 선택과 전달에 열심이다. 다음 정부가 적폐청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진보언론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촛불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촛불민심은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을 지향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란 지배계급을 위한 자유주의에 대한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촛불혁명은 그 과정이다. 부패한 나눠먹기식 계파정치와 대기업집단, 관료들은 민주화의 장애물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곳은 바로 여기다. 한겨레신문은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역사적 사명에 충실한가? 계파정치와 한패는 아닌가? 기자도 정치에 대해 주관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사는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 각성을 촉구한다.

 

수용동 1층 가장 구석 '22호실'…"비교적 무난히 적응 중" sbs 4.3

<앵커>구속 수감된 지 오늘(2일)로 사흘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치소 측은 다른 수형자와 접촉을 막기 위해 가장 구석에 있는 22호실에 박 전 대통령을 수감하고, 가림막까지 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서울구치소는 구속수감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수형자들의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여자 수용동 1층 가장 구석에 있는 22호실에 수감됐습니다. 여기에 바로 옆의 방 두 개를 모두 비우고 22호실 앞엔 가림막까지 설치해 다른 수형자와의 접촉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통상 수형자들이 식사를 가져다주지만, 박 전 대통령에겐 전담 교도관이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독방 앞에서 흐느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박 전 대통령이 식사도 잘하고 비교적 무난히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독] 구치소 독방 앞에서 펑펑 운 박 전 대통령 tv조선 3.31 19:31

[앵커]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과 법원에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돼 독방으로 들어가면서 눈물을 쏟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오전 4시 27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제공한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 구치소로 출발했습니다. 두 여성 수사관 사이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침통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특유의 올림머리도 풀려 있었습니다. 4시 43분, 출발 16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일반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채취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 받은 뒤, 키를 나타내는 눈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독방 안에 들어가기 직전 구속 사실을 실감한 듯합니다. 한참을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 채로 눈물을 쏟으며 울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교도관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 방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달래며 박 전 대통령을 방 안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가 기상 시간인 오전 6시쯤이어서 다른 수감자들도 이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식빵이 제공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식사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ims****어쩌라고쳐울던말던.이딴걸 기사랍시고 쓰는 티비조선은 아직도 정신못차림. 이걸로 뭐 동정론이라도 일어날거라 생각하는가? 지때문에 피눈물 흘린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지내길 : 답글81 공감5113 비공감430

 

이름 대신 '수인번호 503번'...박근혜의 구치소 생활 4.1 ytn

[앵커]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름이나 직함 대신 '수인번호 503번'으로 불립니다. 독방 생활 이틀째, 박 전 대통령은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미리 조언을 들은 듯, 소지품 없이 현금만 들고 서울구치소로 온 박근혜 전 대통령.연두색 수의복을 입고, 이름 대신 '수인번호 503번'으로 불리며, 낯선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감 첫날 눈물을 쏟았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교정 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울지 않았고, 비교적 담담하다고 귀띔했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일반 독방보다 넓은 10.6㎡, 3.2평의 독방에 수용됐는데, 다른 독방이 그렇듯, 24시간 CCTV로 감시를 받습니다.

 

'문재인 vs 안철수' 대결이 과격해지는 이유 4.3 프레시안

'중도 초과잉' 대선, 몰락한 보수와 모멸당한 진보

대선은 중도 싸움이다. 구조가 그렇다. 가운데가 불룩한 정상분포곡선을 생각하면 쉽다. 선거 전략은 보수 30%, 중도 40%, 진보 30%를 가정한다. 정치사회적 다수가 몰려있을 거라 추정되는 평균을 장악하는 자가 승자였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공을 들인 까닭,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 군복 입은 사진을 '인생 사진'으로 택한 까닭 모두 중도에 다가서기 위해 보수 이미지, 좌파 이미지를 벗으려는 시도다.

 

국정농단→탄핵→구속으로 치달아 온 박근혜 붕괴 탓에 이번 대선을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다. 박근혜 유탄을 맞은 보수정당 후보들의 참담한 지지율을 보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실질은 진보의 과잉이 전혀 아니다. 각당 후보들의 주요 연설문 키워드는 적폐청산, 통합, 상식, 정의, 공정 등 '박근혜'와 결부된 언어들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박근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반정립의 시간이었다. 이념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골 메뉴인 안보 이슈, 경제 이슈도 좀처럼 선거 복판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논쟁이 달궜던 2012년 대선과는 천양지차다. 초미의 현안인 사드와 북핵도 대중들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과도 거리가 사뭇 있다.

 

보수와 중도가 과잉 대표됐던 기존 정치 질서에서 보수가 혼돈에 빠지자 '중도 과잉'이 극대화된 상태로 대선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 정치의 영역에 진보의 공간은 좁다. 후보지지율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지율 1, 2위에 오른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지지기반이 꽤 겹친다. 호남과 중도다. 3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31%)-안철수(19%) 후보 지지율 합이 50%다. 호남에선 38%(문재인) 대 30%(안철수)다.

 

'문재인 대세론'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35% 안팎의 견조한 지지율을 구축한 데서 비롯됐다. 중도의 좌방 영역은 일찌감치 문재인 후보가 장악했다. 중도의 우방은 혼란기가 끝나지 않았다. 다만 반기문→안희정으로 표류해 온 유권자층이 안철수 후보에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뚜렷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대로면 본선은 단일화 여부와 무관하게 문재인 대 안철수로 좁혀질 공산이 크다. 두 사람 지지율이 의미 있는 차이로 좁혀지느냐만 남았을 뿐, 누가 집권하든 정권교체다.

 

보수의 재정립, 진보의 재평가 사라진 대선

유럽과 미국은 중도 정치의 붕괴로 홍역을 앓고 있다. 우리 정치의 중도화 경향은 극단적 포퓰리즘을 배척하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정당 간의 차이를 희석시키는 중도 경쟁은 변별력 없는 시험지를 유권자들에게 들이미는 꼴이었다. 전례 없는 중도의 초과잉 상태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정도가 극심하다. 정권교체가 사실상 이뤄진 대선 정국임에도 '어떤 정권교체냐'를 가지고 다양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 문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4년 전 대선에서 함께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다. 유권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와 안철수 정부, 민주당 정부와 국민의당 정부를 갈라주는 기준점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중도 초과잉은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좌우 시야 범위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도 내고 있다. 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 모두 꼴찌를 다툰다. 5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조차 유승민 5%, 심상정 2%에 불과하다(31일 한국갤럽 조사).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의 침체는 박근혜 정부 실패에 일정한 책임을 공유한 탓이 크다. 하지만 낡은 보수가 덧씌운, 박근혜를 밟고 일어서려 한다는 '배신자 프레임'이 더 도드라져 있다. 유승민-남경필이 경선에서 선보인 '고급 토론'은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워져간다. 이러면 대선이라는 큰 전환점을 거쳐도 보수의 유의미한 재정립이 어려워진다. 박근혜 탄핵의 긍정적 효과로 탄생한 정치집단이 몰락하면 보수 정치는 '도로 새누리당'이다. '합리적 보수'를 정치적으로 대표할만한 기반이 위태로워진다.

 

시민사회의 이념 분포와 달리 진보가 중도에 치이는 '진보 저평가' 정치구조도 이번 대선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촛불 국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쪽으로 몰렸던 진보 유권자층이 심상정 후보에게 이동하는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문재인 후보가 진보층을 흡수하거나 산개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탓에 지난 29일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안타깝지만 아무리 품어도 부화하지 않는 무정란"이라고 모욕에 가까운 발언까지 했다. 결국 이번 대선은 무늬만 5자 구도일 뿐, 기존 양당 체제의 한쪽이 붕괴된 채 치러지는 민주당 계열 두 당의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이 '문재인 대 안철수' 대결에 정체성과 정책의 다름은 크지 않다. 그러니 국민들 실생활과 무관한 지엽적 갈등만 요란한 소리를 낸다.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거냐 말거냐, 문재인 아들 취업은 특혜냐 아니냐, 반문연대냐 자강이냐…. 유권자들에게 내놓을 알맹이가 없으면 이런 싸움이 오히려 쓸데없이 과격해지는 법이다.

“이때 나도 한자리” ... 권력 공백기 퇴직관료 낙하산 급증 4.3 이투데이

작년 10월 이후 인사시스템 사실상 먹통… 퇴직 2주 만에 산하기관 대표이사 오르기도

 

공공기관장 자리가 또 다시 퇴직관료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에 나섰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지면서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급증하고 있다.

 

3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000억원을 넘고 직원수가 50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주무기관 장의 제청→대통령이 임명의 절차를 거친다.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기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대통령은 후보군 3명 중 1명을 낙점한다. 문제는 형식적으로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는 모양새지만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곳에서 압력을 넣거나 후보자를 뒤집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주로 청와대발 낙하산이 많아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공공기관장에 선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6개월간 취임하거나 내정된 공공기관장을 분석해 보면, 각 부처 고위관료들이 대부분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급증했다. 정권 말이고 대통령 공백 속에서 선배들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이승호 전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2월27일 퇴임하고 2주 만에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대표이사로 취임해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사장 선임을 위한 모집공고 절차도 없이 선임됐다.

 

최근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취임한 남봉현 사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기획재정부를 거쳐 해수부 기조실장을 2년 가까이 지냈다.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월호 참사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공모를 앞두고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남 전 실장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인천 해운항만업계는 남 사장에 대해 기재부 출신으로 해운항만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며 반발하자, 해수부는 남 사장이 인천 부평고 출신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영훈 이사장은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출신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형 공공기관 사장은 모두 과거 지식경제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이다. 작년 11월 한수원 사장에 이관섭 전 산업부 차관이 선임됐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남동발전, 서부발전, 한전KPS 등도 최근 6개월 새 사장이 선임됐다. 모두 내부 출신이다.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은 한국전력 전력계통본부장 출신이며,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은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 출신이다. 이들 기관은 전력기관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내부 출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관련된 협회와 기관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 장관도 다 알지 못할 것” 이라며 “통상 산업부 차관을 역임하면 공기업 CEO를 두 번 역임하는 ‘회전문 인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장도 고위 관료들이 연이어 내려갔다. 여인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림부 차관을 역임했고 오경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차관보를 지냈다.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은 행시 26회로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으며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마사회장에 선임됐다.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행시 23회로 농림부 2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도 행시 34기로 농림부 출신이다.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 심경우 한국폴리텍Ⅰ대학장, 최영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고용부, 이희철 국립생태원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부 고위관료 출신이다.

 

정부 관계자는 "억대 연봉에 입각 후보로도 거론되는 공공기관장은 고위관료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라며 "청와대 낙점 인사가 사라진 상황에서 각 부처가 선배들 챙겨주기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쌀 풍년의 패러독스] 농민 “벼 농사 지어 뭐해?”, 4.10 중앙 이코노미스트

정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소비자 “쌀값 왜 이리 비싸?”

쌀 소비 감소→쌀 공급 과잉→농가 소득 감소→정부 지원’ 악순환... 직불금 등 퍼주기 정책 지양하면서 생산량 조절 나서야

 

“농사 지어봤자 뭐하나…”(농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이젠…”(정부) “쌀로 만든 건 비싸서…”(소비자). 남아도는 쌀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공급 과잉으로 쌀 농가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정부는 이런 농가를 지원하느라 허리가 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쌀 가격이 싸지도 않다. 결국 ‘쌀 소비 감소→쌀 공급 과잉→농가 소득 감소→정부 지원’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해결책은 공급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리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쌀에 대한 인식, 산업구조,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맞물린 탓이다. 쌀을 소비할 대안 마련도 쉽지 않은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쌀 농가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쌀값 하락으로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쌀 생산에 따른 순수익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3월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a(1000㎡)당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순수익은 18만1825원을 기록했다. 1987년 16만37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순수익률은 21.2%로 전년(30.4%) 대비 9.2%포인트나 감소했다. 쌀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줄었지만, 판매단가가 더 많이 떨어진 결과다. 지난해 10a당 쌀 생산비는 67만 4340원으로 전년(69만1869원) 대비 2.5% 감소했다. 2013년(72만5666원)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감소 추세다. 농가 입장에서 비용 감소는 반가운 일이지만 같은 기간 들어오는 돈의 감소폭이 더 컸다. 2013년 80㎏(1가마니)당 17만4707원 하던 수확기 쌀값은 지난해 12만9711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쌀 총수입은 2013년 10a당 107만4799원에서 지난해 85만6165원으로 줄었다.

 

농가 쌀 생산 순수익 30년 만에 최저치

쌀 농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정부의 재정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산업 관련 예산만 5조6956억원이다. 농림부 전체 예산의 39.3%에 달한다. 특히 쌀 직불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쌀 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논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매년 달라지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으로 ha당 100만원을 주고, 목표가격(현재 기준 80㎏당 18만8000원)과 실제 쌀값 간 차액의 85%까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준다. 쌀값이 떨어질수록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 수확한 쌀의 직불금 지급총액은 2조328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2012년(6101억원) 이후 증가 추세다.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급증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수확한 쌀의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당 3만3499원이다. 2015년산(1만5867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고, 2014년산(4226원)의 8배 달하는 금액이다.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다. 농가 전체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 총액도 사상 최대인 1조4900억원이다. 그나마 애초 계획보다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원래 단가를 3만3672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총액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총액(AMS) 1조4900억원을 초과한다. AMS 상한선을 넘으면 WTO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변동직불금 지급액을 173원 깎아야 했다.

 

쌀 직불금은 사상 최대 규모

이 밖에 쌀 산업 관련 예산은 모내기부터 사료용으로 팔려나가기까지 과정마다 배정된다. 모내기 시기에는 종자 수매, 기르는 동안에는 비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정부는 쌀값이 떨어지면 수급 안정을 위해 시가로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데, 여기에 책정된 예산만 올해 1조3746억원이다. 쌀 재고가 쌓여가면서 보관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재고 10만t을 관리하는 데 연간 316억원의 비용이 든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 쌀은 200만t 정도다. 한 해 쌀 생산량의 절반,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유하는 공공비축 권고 기준(연 생산의 17%)인 70만t의 세 배 수준이다.

 

농가는 소득 감소에, 정부는 재정 부담에 시달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려가지 않는 쌀값이 야속하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명자(59)씨는 “쌀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 싸졌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다”며 “농민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나라가 꼭 쌀값을 떠받쳐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가 구입하는 쌀값은 농가의 판매 가격에 비해 하락폭이 작다. 통계청에 따르면 미곡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13년 124.5에서 지난해 100.1로 24% 감소했지만, 쌀 소비자물가지수는 2013년 104.2에서 89.7로 13% 하락하는 데 그쳤다. 여러 단계에 걸친 유통 과정과 정부의 쌀값 부양 정책의 영향이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수입 감소와 정부 부담의 증가는 풍년이 만든 역설이다. 수요는 빠르게 감소하는데, 생산량은 그에 비해 더디게 줄면서 2000년 이후부터 초과 공급이 지속됐다. 특히 최근 4년간 풍작이 이어지면서 쌀 생산량이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419만7000t으로 432만 7000t이었던 전년 생산량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401만t이었던 2012년보다는 오히려 늘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쌀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소비 감소에 비해 감소세가 더디다. 2006년 쌀 생산량이 468만t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쌀 생산량은 10.3% 줄었다.

“직불금제가 생산 과잉 불러”

이와 달리 쌀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6년 78.8㎏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9㎏으로 10년 사이 21.4%나 급감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30.1㎏에 달했던 1984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각각 1.3%, 2% 감소했고, 같은 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5% 줄었다.

 

쌀 소비 감소는 인구 구조와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변하고 건강식을 선호하면서 다른 곡물이나 채소류 식사가 늘었다. 최근에는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저탄수(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유행하기도 했다. 또 1인·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식 확대도 쌀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단발성 원인이 아닌 만큼 쌀 소비량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6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이 이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급 과잉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잉 생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일단 쌀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쌀의 단위 생산량이 늘었다. 벼 재배 면적은 1990년대 중반 정부의 쌀 증산정책에 따라 2000년대 초반까지 소폭 증가했지만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중이다. 2002년 105만ha였던 벼 재배 면적은 2016년 기준 77만9000ha로 줄었다. 이와 달리 논벼 10a당 쌀 생산량은 2012년 473㎏에서 지난해 538㎏으로 증가했다. 품종 개량과 생산기술 발달 등의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정책에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 농가가 쌀 생산에 치중해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았다는 것이다. 쌀을 제외한 농산물은 가격 하락에 대한 제도화된 정책이 없는 반면, 쌀은 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메워준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지 않고 쌀 농사를 고수한다는 분석이다. 김태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쌀 농가를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쌀 생산 농가를 줄이려는 중앙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효과와 개선방안’ 보고서는 “수급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재배면적 감소가 둔화되어 공급 과잉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농가 수입 떠받쳐주는 정책 한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변동직불금 등의 보조금으로 쌀 농가의 수입을 떠받쳐주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차액 자체가 크지 않지만 앞으로도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보게 되는 손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이후 산지 쌀값은 변동성이 커졌고,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돼 사업목적인 농업인 소득 안정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득 불안정성은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심화되었고, 제도 시행 초기보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안 중 대표적인 것은 생산 비연계 방식 직불금제다. 생산하는 쌀의 양과 상관없이 농지 면적에 따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이 경우 농가가 벼를 대신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아예 휴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연내에 생산 비연계 방식 도입을 목표로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고품질 식용 쌀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가공·사료용 쌀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작물 심으면 돈 주는 ‘생산조정제’ 검토

정부는 농지에 벼가 아닌 대체작물을 심으면 ㏊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년간 2700억원을 들여 논 9만㏊를 감축하면 쌀 생산량 46만t을 줄일 수 있다. 쌀 46만t을 공공매입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3800억원에 이른다. 쌀 공급이 감소해 쌀값이 상승하면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도 2700억원가량 줄어든다. 1600억원이 넘는 재고관리비용도 아낄 수 있다. 2700억원의 예산으로 81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쌀 농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작아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의 전환 효과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휴경 농가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2003~05년, 2011~13년 두 차례에 걸쳐 생산조정제를 실시했다. 그런데 벼 대신 대체 작물로 콩을 많이 심다 보니 콩값이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기보다는 쌀 목표가격을 낮추는 게 현실적”이라며 “다만 정치적인 부담과 농가경제의 타격을 감안해 목표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소득감소분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특정 품목과 재배면적에 연계해 직불금을 지급하면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집중된다”며 “농가의 수입·소득에 맞춰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걸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조정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구조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생산조정제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해도 당장 재정부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후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가 급격히 늘어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눈 앞에 있는 쌀 재고는 해소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생산조정제를 실시한 다음에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생산 과잉의 부담을 중앙정부만 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생산자가 시장 개입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생산 억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대안에 손도 못 대는 상황이다. 농가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단순 보조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해 입법 실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일본은 내년 쌀 직불금 전면 폐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생활 서구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 사태에 직면한 일본은 ‘수요에 맞춘 생산’을 목표로 농업개혁에 나섰다. 2013년부터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쌀 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에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 창조본부'를 설치, 쌀 정책 개혁 추진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고 아베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아 개혁을 주도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직불금을 폐지하는 대신 생산조정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했고, 고정직불금도 단가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 후 2018년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가 생산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지역별로 할당하던 관행이 폐지되는 것이다. 대신 콩이나 밀, 보리 등 전략 작물에 주는 보조금을 확대한다. 쌀 재배를 금지한 농지에 지급해오던 보조금 정책도 뜯어고친다. 쌀을 오래 생산하지 않은 논두렁과 수로가 사라진 논은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으며, 각 지자체는 올해부터 농지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직불금은 폐지했지만 농가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쌀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작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쌀 넘치자 ‘식량안보’ 찬반 논란도 - 과도한 공포 vs 쌀 산업 보호

쌀 생산 과잉이 ‘식량안보’ 인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한 과장과 미신이 쌀 산업의 비합리적 보호와 생산 과잉을 불렀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농업정책 전문가는 “농업의 기계화와 영농기술의 발전으로 쌀 생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식량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 식량안보 명목으로 비효율적인 직접 생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해외 농지를 개척하거나 다양하고 안정적인 수입처와 재원을 확보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포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대 논리도 물론 있긴 하다. 식량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소비를 늦출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최대한 안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의 주식인 단립종 쌀은 교역량이 많지 않아 수급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한국의 식량 수입은 특정 국가나 일부 곡물 메이저에 편중돼 있다. 또한 장기 공급계약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구매하는 방식인 만큼 가격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국 내 쌀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태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식량안보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쌀 수요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며 “쌀이 아니라 전체 곡물을 식량안보의 대상으로 보고, 벼 재배가 아니라 전체 작물의 균형을 맞춰 식량 자급률을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경제정보 분석업체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2015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74.8점으로 조사대상인 109개 국가 중 26위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곡물자급률은 23.8%다. 쌀 자급률은 101%로 높은 편이지만 밀이 0.7%, 옥수수는 0.8%에 그쳐 쌀을 뺀 곡물의 자급률이 3%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추곡수매제와 공공비축제: 추곡수매제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시장 가격을 웃도는 정책 가격으로 쌀을 매입하는 제도다. 이에 비해 공공비축제도는 정부 자율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시장 가격으로 적정량만 사서 비축한다. 쌀 수급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서도 적정한 쌀 재고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시장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는 추곡수매제는 WTO가 금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비축제는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 제도를 도입했다.

 

남아도는 쌀 어떻게] 사료·수출·가공·원조·복지 뭐 하나 쉽지 않네

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양곡소비량조사(가구·사업체 부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구에서 국민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69.6g이다. 196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풍년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조절과 함께 소비증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되는 대안은 쌀 가공식품 육성, 수출 활성화, 대북지원 등 해외원조, 국내 복지 용도로 활용, 사료용 이용 등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빠르게 급감하는 쌀 소비량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남아도는 쌀을 흡수할 곳으로 먼저 꼽히는 건 쌀 가공품 시장이다. 쌀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인 1인·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쌀 가공식품 시장엔 기회일 수 있다. 즉석밥·가정간편식(HMR)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공용 쌀 소비가 늘기 때문이다. 소형·효율·안전을 중심으로 한 식품소비 트렌드나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충, 다양한 품목으로의 개발가능성 등도 쌀 가공산업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쌀 가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2014년 4조1000억 원대의 쌀 가공식품산업 시장규모가 2020년까지 7조원대로 확대되고 가공용 쌀 소비량은 같은 기간 42만t에서 70만t으로 늘 것으로 봤다. 그러나 아직은 한계도 분명하다. 쌀 가공업체가 2014년 기준 1만7380개로 증가했지만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다. 연간 쌀 소비능력 1000t 이상인 업체는 210개(1.2%),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는 59개(0.3%)에 불과하다. 신제품 개발이나 설비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김태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가공업체들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더 이상 쌀을 소비할 여력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높은 원료 가격은 쌀 가공제품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쌀가루 제분비용이 밀가루보다 2배 이상 높다. 유통기한도 비교적 짧다. 또 가공식품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재고미를 싸게 공급받아 유지된다. 정부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정부의 가공용 쌀 공급량은 재고 처분시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성장과 후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쌀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안은 쌀을 수출하는 것이다. 한국도 미미하기는 하지만 쌀 수출국이다. 2007년부터 약 50여 개 나라에 쌀을 수출하고 있다. 대부분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소량 수출이다. 쌀 수출량은 2009년 4000t을 초과하기도 했지만, 이후 약 2000t 규모로 줄었다. 쌀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한국 쌀과 같은 중단립종을 대규모로 소비할만한 곳이 일본, 중국의 동북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가격도 비싸 경쟁력까지 떨어진다. 한국 쌀과 같은 중단립종 경쟁자는 중국 동북 3성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주 등이다. 미국과 호주 쌀 수출가격은 1t에 800~900달러 수준이지만 한국 쌀 수출가격은 2200~2300달러다. 부실한 유통망과 부족한 마케팅도 이유다. 그나마 기대할만한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쌀 순수입국으로 돌아섰다. 한 해 기준 330만t 규모의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다. 중국 소비자의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나 짧은 운송기간은 한국에 유리한 요소다. 그간 막혀 있던 수출길도 열려 지난해 1월 29일부터 한국산 쌀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아무리 중국이 쌀 수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일단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이 수입하는 쌀은 대부분 장립종이고 중단립종은 60만~70만t 규모다. 이마저도 대부분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들여오는 싼 가공용 쌀이다. 고급화 전략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소비량이 적어 기대만큼 실리가 크지 않다. 고가정책을 펴는 일본 쌀도 중국에서 연간 200t가량 팔리는 데 그치고 있다.

 

국내 복지용 쌀을 확대하거나 대북지원, 해외원조로 국내 쌀 재고를 해소하는 방안도 있다. 대표적인 복지용 쌀이 ‘나라미’다. 기초생활자금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보장 시설, 무료 급식단체 등에 일반 쌀보다 50~90% 싸게 공급하는 쌀이다. 최근 정부는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나라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확대를 통해 정부의 쌀 재고량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재고 감소를 장담할 수 없다. 나라미 판매량은 지난 2013년 9만7000t에서 지난해 7만9000t으로 줄었다. 홍보 부족도 원인이지만 복지 대상자 역시 식생활 자체가 바뀌어 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 세금이 쓰이는 일인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데다, 대량의 쌀이 이렇게 시장에 개방될 경우 시장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북지원이나 해외원조도 여의치 않다. 한국은 2002~05년 40만t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당시에도 심각했던 재고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를 결의하면서 사실상 대북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원조는 대북 지원처럼 정치적인 문제는 없지만 비용이 꽤 많이 들고 다른 나라 눈치도 봐야 한다. 원조는 무료 지원인 만큼 돈을 벌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지출해야 할 돈이 상당하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10만t을 국제기구를 통해 해외원조를 할 경우 쌀값과는 별도로 무상공급과 국내 작업비 132억원, 국외운송비 43억원, 국제기구 간접비 56억원 등 총 2432억원의 신규 정부 지출이 발생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또 무역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혜국에 식량을 수출하고 있는 제3국에 통지하고 양자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내일신문 - 디오피니언 4월 정례조사] 다자대결은 문재인, 양자대결 안철수 4.3

5자·3자 대결에서는 문 후보 우세 … "비문 유권자-샤이 보수층 안철수로 응집“

5자 또는 3자가 경쟁하는 다자구도에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지만 양자대결을 가정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판세를 뒤집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문 유권자와 샤이 보수층이 안철수로 결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선이 36일 남은 가운데 현실적으론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문세력이 결집하면 문재인과 붙어볼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인위적이든 유권자들에 의해서든 '단일화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신문-디오니피언 4월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5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문재인(33.7%) 안철수(27.3%) 홍준표(8.3%) 유승민(3.2%) 심상정(3.0%) 순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표가 오차범위(±3.1%p)를 넘어 6.4%p 앞선 선두였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문재인(37.6%) 안철수(27.7%)로 격차가 9.9%p로 더 벌어졌다. 다만 한달 전 정례조사(문재인 26.4%, 안철수 10.7%)에 비하면 안 전 대표의 약진이 뚜렷했다.

 

3자대결에서는 문재인(36.6%) 안철수(32.7%) 홍준표(10.7%) 순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표가 오차범위인 3.9%p 차이로 선두를 달렸다. 적극적 투표층(문재인 40.2% 안철수 32.8%)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안철수 약진은 양자 가상대결에서 더욱 분명했다. 안 전 대표가 43.6%로 문 전 대표(36.4%)를 7.2%p 차이로 앞질렀다. 적극적 투표층(안철수 44.2%, 문재인 39.4%)에서는 격차가 다소 좁혀졌지만 안철수 우위는 여전했다. 안 전 대표는 △50대(57.7%) △60세 이상(64.1%) △광주·전라(55.7%) △보수층(68.6%) △중도층(45.0%)에서 문 전 대표를 앞섰다.

 

5자·3자대결과 양자대결 결과가 뒤바뀐 것은 비문 유권자층과 지지후보가 없는 유보층, 무응답층의 '안철수 쏠림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5자대결시 홍준표 지지층의 73.8%, 유승민 지지층의 51.8%, 지지후보가 없는 유권자의 24.3%, 모름·무응답층의 38.3%가 양자대결에서는 안 전 대표를 지지했다.

 

안부근 디오피니언 소장은 "구도상 양자대결이 되기는 어렵지만 사표방지심리가 작동하면서 심리적 양자대결이 될 가능성은 있다"며 "비문 유권자와 샤이 보수층이 안 전 대표에게 결집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투표에서 양강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원치 않아 인양 미뤘나 4.3 시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지 13일 만에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왔다.

수년간 연기돼왔던 해수부의 인양 결정은 탄핵 인용 5시간여 만에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원치 않아 인양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3월10일 오후 5시께, 해양수산부(해수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수부가 보낸 세월호 인양에 대한 취재 지원 계획이 담긴 내용이었다. 탄핵 인용 5시간여 만에 보낸 문자였다. 2주 뒤 3월23일 세월호는 1073일 만에 인양되었다. 전날 시험인양에 성공하고, 본인양에 들어간 결과였다.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13일이 지난 뒤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왔다. 세월호 인양이 공교롭게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속도를 내면서 ‘세월호 인양 외압설’이 불거졌다. 정부의 인양 의지 부족으로 인양이 늦춰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퍼졌다.

 

해수부는 부인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외부 변수나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자체 중량만 6825t인 데다 선체를 그대로 인양하는 작업이 유례없는 일이라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잔존유나 굴착작업 등의 어려움이 생겨 시간이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행보를 보면 석연치 않은 지점이 적지 않다. 세월호 인양 날짜는 계속 미뤄졌고, 애초 정해진 방식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세월호 인양 이후 실시될 선체 조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거가 없는 지적은 아니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 공통으로 ‘세월호’가 기재되었다.

 

ⓒ시사IN 조남진 2014년 4월17일 새벽,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역의 모습.

 

안종범 업무수첩 2016년 2월26일자 ‘2-26-16 실수비’ 메모에는 ‘8. 세월호 BH 자료 요구→자료 제출 불가’라고 적혀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더 노골적으로 등장한다. 2014년 10월27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長(장)’이라는 글자 옆에 ‘세월호 인양-시신 인양 X, 정부 책임, 부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게 대표적이다. ‘시신 인양은 정부에 부담이 되므로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청와대에 세월호는 일관되게 책임 회피와 공작의 대상이었다(<시사IN> 제487호 ‘세월호 유가족 공격엔 이렇게 기민할 수가’ 기사 참조).

 

세월호는 인양되었지만 아직도 사고 원인은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조타수의 급변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5년 11월12일 대법원은 세월호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고 당시 세월호의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라고 밝혔다. 선체 조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결이었다.

 

참사 원인을 밝혀줄 세월호 인양은 2015년 8월16일 첫 작업에 들어갔다. 2014년 11월11일 미수습자 9명을 남겨두고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 이후 2015년 5월 인양업체 사업 설명회가 열렸고, 7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인양업체로 결정된 중국의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은 기술평가 1등이 아니었다. 네덜란드의 스미트 컨소시엄이 90점 만점에 80.90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미트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조차도 지난해 9월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세계 1위의 기술적인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한 업체다. 다음으로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이 78.920점, 중국의 차이나옌타이샐비지 컨소시엄이 78.543점, 미국의 타이탄마리타임 컨소시엄이 77.542점이었다. 세월호 인양 입찰 평가에서 기술 평가는 90%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입찰가 써낸 상하이샐비지 선정

2015년 8월4일 해수부는 인양업체로 상하이샐비지를 최종 선정했다. 상하이샐비지가 기술평가 1~4위 중에서 가장 낮은 입찰가인 851억여 원을 써냈기 때문이었다. 스미트는 가격평가에서 탈락했다. 스미트는 입찰가로 1485억원을 써냈다. 정부가 1000억원을 입찰가로 책정하자 스미트는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한정한 입찰가 1000억원은 해수부가 밝힌 인양 비용과 차이 나는 금액이었다. 같은 해 4월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양) 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비용은 한 1000억에서 1500억 또는 한 2000억원까지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했다.

 

김현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해수부 대외비 문건인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최종보고서>를 보면, 해수부도 인양 비용을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사이로 평가했다. 인양업체를 정하기 넉 달 전인 2015년 4월, 해수부 선체처리기술검토 TF는 ‘낙관적 추정 경우 1000억원에 12개월, 비관적 추정 경우 1500억원에 18개월’로 비용과 인양 기간을 보고했다. 김현권 의원은 “해수부 스스로도 밝혔듯 유례없는 선체 전체 인양에 조류 속도가 빠른 맹골수도 등 이처럼 열악한 인양 환경이라면, 낙관적 추정보다는 비관적 추정을 가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는 1000억원으로 가이드라인을 끊어버렸다. 스미트는 참여를 못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최종보고서>는 상하이샐비지가 제시한 부력재를 사용한 인양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보고서는 “선체의 자세 변화나 중량 변화 등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가급적 부력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라고 평가했다. 부력재 쓰는 인양 방식에 대해 해수부도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9월27일 국정감사장, 김현권 의원은 “보고서에 보면 부력재를 이용한 방식이 상대적 위험도가 제일 높다고 평가되어 있는데 당시에 알고 있었지요?”라고 물었다. “예”라고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답했다.

 

상하이샐비지는 결국 지난해 11월 인양 방식을 바꿨다. 인양 작업에 착수한 지 1년3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해상 크레인은 재킹바지선으로, 플로팅독은 반잠수식 선박으로 전환했다. 애초 이 방식으로 인양하자고 제안해 기술평가에서 1위를 받은 업체가 바로 스미트 컨소시엄이다.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쓴 오준호 작가는 “부력재 방식은 구멍을 뚫어야 했기에 유가족이 원하는 온전한 선체 인양과 거리가 멀었다. 그런 방식을 1년 넘게 강행하다 방식을 바꿨다. ‘구멍 뚫으려고 부력재 방식을 밀어붙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수부의 행태로 보면 인양을 꼭 해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상하이샐비지 방식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해수부는 인양 완료 날짜를 다섯 차례나 변경했다. 2016년 7월에서 8월, 9월, 10월 다시 12월까지 미뤘다. 그리고 세월호 3주기를 앞둔 2017년 3월 세월호가 뭍으로 나왔다. 인양이 지지부진하던 지난해 9월 미수습자 단원고 학생 조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씨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인양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공포와 ‘우리 딸을 혹시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무서움에 밤마다 팽목항 등대에 갑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같이 아픈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에 생기지 않게끔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람부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반문연대'라는 극우 언론의 악마의 속삭임 4.4 프레시안

프레임을 바로 세우자: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대선이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의 문재인, 국민의당의 안철수, 바른정당의 유승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중 한 명이 5월 9일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듯 그 어느 때보다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가짜 프레임도 갖가지 형태로 국민의 시선과 판단을 흐리고 있다. 가짜 뉴스의 경우는 필요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가짜 프레임의 경우는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해독이 훨씬 심각하다.

 

한국정치에서 극우 언론이 대선의 기획조정자로 직접 나선 역사는 매우 오래된다. 대표적이라 할 조선일보의 경우, 기사, 사설, 기명칼럼, 특집기사 등 다양한 편집 방식을 사용하여,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토를 행사하면서 막강한 플레이어로서 활약해왔다. 이번에는 그 주제가 반(反)문재인연합을 통한 후보단일화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는 극우 언론과 종편, 그리고 새누리당 계열은 반문재인연합의 성사에 목을 매고 정권교체를 저지하고자 한다. 작년 가을 이래 이들의 행태를 보면, 개헌을 고리로 반문연대를 추진해왔고, 또한 끊임없이 여론조작에 가까운 조사를 통해 문재인 대항마를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이제 개헌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고, 남은 것은 반문후보단일화 카드만 남았다.

 

반문연대라는 기득권세력의 정치공학적 정권연장 시나리오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 것은 촛불항쟁이었다. 촛불항쟁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탄핵을 거쳐 기득권 세력 전체에 대한 전면적 청산을 요구하는 기폭제로 발전했다.

 

촛불항쟁으로 인해 대통령이 파면되고, 5월 9일의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당연히 이번 조기대선은 촛불대선으로 불러 마땅하다. 그런데 대다수 언론이 장미대선이라고 부른다.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명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장미가 이번 대선과 무슨 상관인가?

 

촛불항쟁의 힘으로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를 파면하고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이러한 국정농단이 가능토록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라는 촛불정신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권교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은 정권교체를 막기위해 온갖 가짜 프레임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언론은 지금부터라도 이번 대선을 '촛불대선'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름이 시대정신의 절반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통합이나 화합, 대연정과 같은 담론도 가짜 프레임이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상황은 어떤가? 한국 경제는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이 붕괴하고 있다. 사회 전반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요구가 폭발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새 판을 짜라는 개혁이지만, 개혁에 결사저항할 기득권 세력의 힘은 막강하다. 이들이 언필칭 통합과 화합을 말하고 연합과 연대를 말하는 것은 결국 개혁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득권 세력과 결탁한 불량 보수세력들은 정권교체 세력을 종북세력이나 불안한 세력으로 끊임없이 매도할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다. 정권교체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개혁을 추진할 정부인가 아니면 기득권 세력과 손잡는 정부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극우언론과 기득권 세력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작위적인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권 의지에 불타는 안철수 후보에게 악마의 속삭임으로 유혹하고 있다. 호남표에 보수표만 당기면 당신이 될 수 있다. 선거의 선악과를 따먹어 보라고 권한다. 친박이 궤멸하고 범보수표가 방황하는 것을 기화로 끊임없이 반문재인연합이라는 미끼를 던진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번 대선이 '안철수와 문재인의 1:1 대결'이라고 희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선거공학적 필요성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 혹여라도 새누리당 계열과의 후보단일화나 연대가 전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까지 안철수 의원은 적폐 세력과의 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끝까지 선명한 노선으로 정정당당하게 임하길 바란다. 새누리당계열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심판을 모면하도록 협력하는 세력은 거꾸로 자신들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한번 간단히 정리해보자 (1)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권교체다. (2) 새누리당 계열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선거의 캐스팅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3) 정권교체를 원하는 세력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준비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을 받아야 한다. (4)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은 개혁을 위한 대협력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투표 전이면 더욱 좋고 선거 후에라도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60년대 서독에서 여야의 정당이 대연정을 한 때와는 다르다. 국난을 극복하는 방식은 그때그때의 시대 상황과 맥락이 맞아야 한다. 지금과 굳이 유사한 역사적 사례를 찾는다면 대공황이라는 파멸 속에서 무너져가는 미국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득권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프랭크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시대'를 꼽을 수 있다.

 

루즈벨트는 반대 세력으로부터 '공산주의자" 또는 '빨갱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독점 자본을 해체하고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사회 개혁에 나섰다. 그는 노변정담이라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성공하여,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조직했고 그 힘으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새로운 미국을 건설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으로 정면승부하겠다는 이러한 정신이다. 차기 정부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60년간 우리 사회를 왜곡시켜온 박정희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민주공화적 질서를 뿌리내려야 한다. 마치 루즈밸트가 독점 자본의 시대를 종식시켰듯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전진해야 할 때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공포가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며 소생해 번영을 이룩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직하고 용기있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중략) 실용적이며 현실적 정책을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국가가 사업을 펼치고 자원 개발을 하며 국민들을 고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미래를 믿고 있습니다. (중략)"

 

현대사를 수놓은 시민항쟁-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2017년의 촛불항쟁-의 긴 역사적 여정이 이제 클라이막스에 오르고 있다. 촛불과 대선을 분리코자하는 그들의 이간책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이번 대선의 승리는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가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잔재로부터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꿏피는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남북 대결보다는 남북 화해, 재벌 왕국보다는 중소기업과 서민이 주인되는 사회, 편법과 특권보다는 상식과 법치가 통하는 사회, 정의와 공정함이 사회의 기본틀이 되어야 한다.     이제 대회전의 서막이 올랐다. 시민들에 의한 명예혁명의 화룡점정을 해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론조사 통해 대통령 후보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4.4미디어오늘

[인터뷰] 여론조사 전문가 최인숙 박사, “여론조사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여론조사는 스냅사진, 맹신 경계해야

"한국의 여론조사는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인숙 박사의 단호한 진단이다. 최 박사는 파리3대학에서 <선거여론조사 공표가 프랑스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고, 파리 정치대학에서 <일본과 한국 여론조사의 제도화 과정>을 연구해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여론조사 전문가다.

 

최 박사는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놓고,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까지 의뢰한 상황을 놓고 "너무나 웃긴 싸움"이라고 꼬집었다. 최 박사는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한국의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해 ‘여론의 결과’가 돼버린 현상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이라도 여론의 개념을 정립하고 여론조사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최 박사의 주장이다.

 

최 박사는 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여론의 뿌리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전 엘리트만의 의견이었다. 보통선거가 되면서 여론이라는 개념이 확대됐다. 프랑스 같은 경우 개념이 정리돼 있어 여론조사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한국은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의 결과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인숙 박사와 일문일답이다.

- 여론조사를 맹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미국 측 저명한 여론 연구에 따르면 여론이라는 개념은 36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만큼 여론이라는 것은 규명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를 정립한 게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역시 각 나라의 문화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 여론조사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 프랑스는 여론조사라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나.

“프랑스의 경우 1938년 여론조사 기관이 생겼지만 여론조사를 보편화하기 쉽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1968년 대중화가 되고 난 뒤 1977년 여론조사법을 토대로 독립기관인 여론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 당시에도 위원회 설치를 놓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여론조사의 역할과 폐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프랑스 여론조사 역시 종종 예측을 빗나간다. 프랑스 언론 <르 파리지앵/오주르디>는 “최근의 여론조사들은 사회를 이해하거나 최종결과를 예측하는데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애를 먹고 있다”면서 “오는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은 현장 르포기사에 집중해 독자들의 삶을 파고들어 민심을 판독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현장 저널리즘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역시 여론조사의 폐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프랑스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아닌 하나의 참고자료로 쓰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여론조사 내용 역시 한국과 비교해 단순 지지도를 묻는 게 아니라 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지부터 생활환경, 수입까지 여론조사 대상자의 답변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계돼 있다.

 

- 프랑스의 여론조사는 보통 어떻게 이뤄지나.

“프랑스는 여론조사 대상자를 쿼터제로 뽑아 표본을 정한다. 일본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고 있다. 한국은 쿼터제도 아니고 랜덤도 아니다. 여론조사 업체마다 샘플을 가지고 있다. 여론조사 방법도 다양하다. 프랑스는 인구 세서스를 가지고 나이, 성, 직업, 수입, 사는 지역 등을 고려해 쿼터제로 배분해 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프랑스 여론조사와 한국의 여론조사의 대표적인 차이를 설명한다면.

“한국에서 실제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기 위해 직접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인터쉽을 해봤다. 그런데 여론조사 자체를 10시간 만에 끝내버린다. 프랑스는 선거인명부에 유권자가 선거 한달 이전부터 등록을 해야지만 선거를 할 수 있다. 선거 의지가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하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의 여론조사를 소개하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1665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응답한 사람은 1624명이었다. 여론조사 기간을 잘 봐야 한다. 한국에선 기본적인 신원만 확인하고 난 뒤 모든 조사가 10시간 만에 완료됐지만 앞서 말한 프랑스 여론조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됐다. 일단 프랑스는 쿼터제로 뽑아놓은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전화를 해서 부재 중이면 접촉하기 위해 5~6회 계속 시도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엔 60세 이상 샘플수가 꽉 차면 조사를 완료하고 40대 샘플이 없으면 찾아서 채우는 형식이다. 일본은 샘플을 렌덤으로 돌리지만 프랑스와 같이 수차례 접촉하는 원칙을 지킨다. 프랑스와 일본은 이 같은 방식이 하나의 문화로 굳어져 있다. 우리의 경우 정말 주먹구구식이다.”

 

- 일본의 여론조사는 어떤가.

“일본의 여론조사는 미군정이 들어올 때 형성됐다. 미군정이 일본을 통치할 시기 여론조사를 가지고 왔다. 일본을 재건하기 위해 민심을 알아야 했는데 미국은 콜롬비아 대학 교수를 데려와 여론조사 기법을 정착시켰다. 이후 일본은 1955년부터 총무성이 국민성 조사를 실시해왔다. 일본 정부가 여론조사 기금을 확대해 투자하는 식이다. 한국은 이런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다. 일본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연감을 만들어 보관한다. 학자들은 연감을 보고 일본을 연구한다. 한국은 이 같은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고 정치 여론조사를 남용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도 추적조사, 즉 패널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 어느 당에 호감을 느낀다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정말 어떤 당을 선택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조사 대상자들은 급하게 답을 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엔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무슨 신문을 보는지부터 시작해 서브 질문을 통해 보정을 한다.”

 

- 최근 논란이 된 게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다. 문재인 캠프는 지난 2일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시 문재인 후보가 36.4%, 안철수 후보가 43.6%로 나온 결과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며 선관위 조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고 휴대전화 조사가 빠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 하지만 이미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에 미치는 상황에서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문재인 캠프에서 양자대결 조사 결과에 발끈했다. 여론조사 공표 효과라는 게 있다. 안철수 후보가 양자대결에서 더 우세하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후보 쪽으로 갈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막하의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밴드왜건 효과는 상쇄된다고 본다. 여론조사기관은 적어도 해당 양자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대상자에게 3~4개를 서브질문을 제시했어야 했다. 안 후보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얼마인지, 대통령 소질에 대한 부분은 얼마인지 등등 그렇게 조사를 실시했다면 얻어맞을 이유가 없다. 문재인 후보 역시 수개월 동안 여론조사에서 1등했다고 홍보했는데, 양자 대결 단순 지지도에서 뒤진 결과가 나오니까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우습다.”

 

프랑스는 오는 4월 23일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다섯 명의 후보에 대한 자질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단순 지지도가 아니라 다양한 항목에서 어느 후보가 자질이 충분한지를 보는 내용이다. 이 같은 여론조사가 실시된 배경엔 프랑스 정치 상황과 관련돼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프랑수아 피옹이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엠마뉘엘 마크롱 후보도 올랑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은 정직성, 호감도, 대통령 소질, 신뢰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방어해줄 수 있는 후보 등으로 항목을 나눠 후보의 지지도를 조사한 것이다.

 

최 박사는 여론조사기관이 단순 지지도를 물어보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유권자는 문재인의 어떤 점을 보고 대세론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다거나 적폐 청산이나 시회 통합이 화두로 올라와 있는데 이를 쟁점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 결국 정치권에서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활용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느 한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먼저 여론을 선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조사결과에서 지지율이 많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의 결과가 되는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다.”

 

- 프랑스의 경우 필터링 장치를 둬서 후보 등록을 어렵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대선 후보가 되긴 위해선 101개 데파르트망(우리나라의 도) 중 30곳에서 500명(상하원의원, 유럽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추천인은 헌법재판소에 추천서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추천인의 적격성과 대선 후보 재산 등을 따져 통과하면 후보로 등록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대선에서 프랑스도 500명 추천인 조건을 못 채워 포기한 후보가 10여명에 이른다.”

 

-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의 경우 수명이 대선후보로 나오고 여론조사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탈락시키고 경선을 해서 후보를 확정했는데.

“적어도 유권자가 볼 때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은 프랑스 제도대로라면 필터링을 거쳐 후보로 등록하기 어렵다.”

 

- 여론조사를 맹신하는 것뿐 아니라 각종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여론을 전망하는 것도 문제다.

“정치평론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술을 평론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프랑스는 폴리톨로그(정치학자)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나와 정치분석을 한다. 물론 유명한 정치인을 불러다 놓고 쟁점에 대해 묻고 이슈화를 시키고 잘못한 내용에 대해 비판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은 전직 기자나 초빙 교수가 나와 정치평론가라고 하면서 한국 정치를 전망한다. 여권발 정계개판 가능성을 물으면 패널로 나온 평론가들이 O, X 피켓을 드는 식이다.”

 

최 박사는 지난해 한 언론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종편의 정치 방송은 공론장이기보다 정치평론가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는 동네 복덕방과 흡사하다”며 “한국에서도 정치를 '육감'으로 코멘트하는 정치 평론을 자제하고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는 액션이다. 이러한 정치를 가십거리로 삼아 일거수일투족 왈가왈부 한다면 한국 정치는 방향을 잃어버릴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저로서는 이 여론조사에 과민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상으로 한 양자 대결 조사도 문제라고 하는데 선거에선 모든 시나리오가 열려 있다. 선거판이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고 리더를 뽑는 것 아니냐. 프랑스와 일본 역시 이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한다. 다만,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올 게 왔구나 생각했다. 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는 웹조사 기법(질문 문항을 웹상으로 보내고, 답을 받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문재인 캠프는 여론조사 기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웹조사로 전환된 지가 5~6년이 넘는다. 웹조사와 픽스 전화(집 전화) 방식을 함께 쓰고 있다. 혹자는 ARS조사가 전무후무한 조사라고 하고, 픽스 전화(집 전화)보다 오차범위가 적다고 하지만 휴대전화로 하게 되면 귀찮게 여길 수 있고, 픽스 전화를 받게 되면 침착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

 

최 박사의 주장에 반론도 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A업체는 전화면접조사(무선 85%/유선 15%)를 실시하고 B업체는 ARS조사(무선 100%)를 실시해 예측 결과를 내놨다. 이 결과를 20대 총선 지역구 정당후보 지지도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과 비교해봤더니 B업체의 편차가 훨씬 적고 무응답층도 적어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하나만 예를 들면 유력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해외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심의위를 직접 방문해봤더니 여론조사를 공부한 사람은 없고 모두 발령나서 온 인력이다. 여론조사를 개선하려면 적어도 기법을 이걸로 정하자 예를 들어 웹조사면 웹조사, 픽스 전화만 픽스 전화만 정해서 일정하게 정해놓고 이 선에서 비교해야지 타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와 비교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한국은 마구잡이식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전반적인 룰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스냅사진이나 마찬가지다. 여론은 한없이 유동적이다. 안철수 후보가 20% 앞설 수 있고, 20% 뒤질 수 있다. 여론조사는 참고자료인데 결정적 자료로 쓰는 것도 문제다”.

 

홍준표 '양아치 친박'과 밀월…그들만의 '공생법' 4.4 프레시안

홍준표 "박근혜 탄핵 마음 아프다"…최경환 "홍준표가 보수 적자"

한때 '양박(양아치 친박)'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성 친박과 밀월 관계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보수 후보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측이 '친박 청산'을 제시했지만 홍 후보는 정반대의 길로 항로를 튼 셈이다.

 

'양아치 친박'이라더니…

'친박 청산이냐 친박과의 협력이냐'는 선택은 홍 후보 앞에 놓인 갈림길이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 2월 16일, 홍 후보는 "일부 양박(양아치 친박)'들과 청와대 민정의 주도로 내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친박계에 대한 적대감을 거침없이 표현했다.

 

그는 당시 "친박은 이념이 없다. 의원 한 번 해보고 싶어서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잡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을 견디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보다 힘들게 보냈다"고 말했다. 이런 홍 후보를 보며 여권 일각에서는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친박 일부를 청산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도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 나왔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서청원(3년 정지)·최경환(3년)·윤상현(1년) 외에 추가 인적 청산을 진행하고, 동시에 탄핵과 분당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바른정당의 일부 중진 의원을 제외한 통합이 시도될 것이라는 설익은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홍 후보는 지난달 31일 당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직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친박계를 끌어안는 '태세 전환'에 몰두해 왔다.

 

전당 대회를 앞두고도 당내 친박계 표가 김진태 후보한테 집중되지 않고 홍 후보에게도 분산될 거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당 대회에서는 친박계의 '오더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홍 후보는 선출 직후 수락 연설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서할 때"라는 말로 이에 화답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과 관련해서 "기소되면 당헌·당규대로 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까지는 당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통해 친박 청산 의지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얘기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수행하지 못한 일종의 '마지막 청산 과업'을 홍 후보도 결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대선은 큰 정치 게임인데 "누굴 빼고 누굴 넣고 뺄셈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4일 대구 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는 "5월 9일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는 산다"고 외쳤다.

 

홍준표 친박 끌어안자…최경환 "홍준표가 보수의 적자"

한발 더 나아가 홍 후보는 4일 경북 구미시 소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와 대구 서문시장 등을 찾으며 보다 노골적인 친박 끌어안기 행보를 보였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홍 후보는 "오늘 생가에 처음 왔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5000년 가난을 해소한 분"이라고 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투쟁에서 졌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핵심들도 일제히 홍 후보에게 화답했다. 대구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는 당원권이 정지된 친박의 핵심 최경환 의원이 참석해 홍준표 지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최 의원은 "보수 적자 후보인 홍준표 후보의 당선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왔다"면서 "지금은 당이 하나가 돼서 좌파 포퓰리즘 세력의 집권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 후보를 '보수의 적자'라 칭한 것이다. 최 의원은 또 "대구·경북에서는 탄핵에 앞장서서 결과로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킨 세력에 대해 아마도 거리감을 둘 것"이라며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기 보다는 후보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살려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박계를 대표하는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 추이나 당세를 놓고 보더라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보수적통 후보임에는 누가 봐도 이견이 없다"고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도 유죄로 추정해서 권좌에서 몰아낸 사람들이 이젠 보수적통 후보마저 유죄 추정으로 몰아내려 하냐"고 홍 후보를 감싸기도 했다.

 

홍준표-친박 밀월, 무얼 노리나?

홍 후보의 눈에 띄는 친박 끌어안기와 친박계 핵심들의 적극적인 화답은 홍 후보와 친박계가 대선 이후를 내다보고 중·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풀이를 낳고 있다.지지율도 적지 않은 횟수로 기록했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자 구도에서 홍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낮다.     그런데도 홍 후보는 단일화 자체에 관심이 없는 태도다. 외려 그는 바른정당의 유 후보에게 "4월 16일까지가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데 유 후보가 후보 등록을 안 하고 (자유한국당에) 들어오면 간단하다"며 백기투항을 요구했다.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란 식이다.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집"이라며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홍 후보, 친박계가 일제히 단일화에 선을 긋고 나선 배경과 관련해 대선 승리가 실질적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관측의 골자는 홍 후보는 대통령 당선보다 정치적 재기와 당권 재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최대 세력 친박계와의 공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친박계로서도 대선 후 당권을 쥐게 될 사람이 최대 3년동안 발이 묶인 최 의원 등의 당원권 정지를 풀어줘야 다음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홍 후보와 친박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조건이 맞아떨어진다.

 

결국 홍준표-친박의 밀월은 대선을 앞두고 최대 변수로 떠오른 단일화 논의의 한쪽 퍼즐이 맞춰질 수 없는 조건이 된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을 내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뜻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앙사설]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한국만 못 느끼나 4.5

한반도에 최고의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어제 오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또 발사했다. 6∼7일(미국시간)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서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용(SLBM)을 지상발사용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KN-15)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고도 189㎞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60㎞ 날아갔지만 발사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가 3500㎞로 판단되는 이 미사일은 미 해병대가 있는 오키나와는 물론 B-2 스텔스 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괌에 닿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6차 핵실험 전에 미국과 중국의 생각을 떠본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운명이 결정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긴장감은 미국에서도 감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저께 “북한은 인류의 문제(humanity problem)”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열린 주요 기업 CEO 대상 타운홀 미팅에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말은 더 의미심장하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미 북한에 대해 말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고 했다. 이제 행동만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미 태평양사령부가 곧바로 미사일 종류(KN-15)를 확인하는 입장을 낸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 군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 핵심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지난 4일 상원군사위에 출석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할 능력을 갖추고 이에 핵탄두까지 탑재하기 직전까지 왔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사령관은 서울 용산기지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은 지역안보와 세계적 위협”이라며 “(북한 도발에 의한)한반도 전쟁은 한국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를 뒤흔들 수준이다”고 우려했다.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육군사령관도 지난 1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가장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는 것은 북한 문제”라고 했다.

민족의 재앙을 가져올 북핵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물론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이 도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긴 했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기껏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문제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올 판인데 아직도 지엽적인 사드 문제에만 집착할 건가. 대선후보들은 이제 구체적인 외교안보전략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정·불평등 해소’가 시대정신…“복지 위해 세금 더 낼 것” 65% 4.5한겨레

-2017 대선 정책 여론조사-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5·9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고 있다. ‘적폐 청산’ ‘패권주의 극복’ 등 민심을 얻고 상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프레임 전쟁도 뜨겁다. 30여일 뒤 국정농단과 뇌물비리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할 새 지도자를 뽑기 위해 투표소를 향할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이 물음에 응답자의 39.4%가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사회”를 꼽았다. “힘없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라는 응답도 32.1%였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봄,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꼽은 비율이 70%를 넘긴 것이다. 반면 보수정권에서 주요한 화두로 내걸었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바란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이런 열망은 새로 들어설 정부가 “양극화 해소 및 공정한 분배”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54%)으로도 확인됐다. 반면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은 41.9%였다. 성장과 분배라는 전통적인 논쟁에서 분배를 선택한 쪽이 확실한 다수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2012년 5월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창간 기념 조사(전국 성인남녀 8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포인트)에서 “성장과 경제발전” 45%, “양극화 해소 및 분배”가 47.6%로 엇비슷하게 나왔던 상황과 비교하면 확연히 두드러진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65.3%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대정신인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 요소인 복지 확대를 위해 내 지갑을 열겠다고 흔쾌히 답한 것이다.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31.5%에 그쳤다. 박근혜 정권은 증세를 죄악시하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버텼지만 공정한 분배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더 강해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다는 인식에서 공정한 사회를 향한 열망이 높아진 것 같다”며 “‘내가 세금을 더 낼 수 있느냐’는 물음에도 기꺼이 내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은 공정한 사회·복지 확대 요구와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실제적인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 불안요인’ 20대 취업, 40·50대 노후, 60대 안보

한국인들이 느끼는 6대 불안은 △고용불안(일자리·취업) △개인경제의 어려움 △정치적 불안 △노후불안(노후정책) △국가경제 불안 △남북관계(안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뚜렷이 구분되는 불안, 인접 세대끼리 공유하는 불안, 보수 또는 진보가 유독 민감해 하는 불안들이 한국사회 곳곳을 누르고 있었다.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관식으로 물었더니 64가지(모름·무응답 포함)의 답변이 나왔다. 가장 많은 이들이 꼽은 것은 고용불안(13.4%)이었다. 청년취업이라는 실존적 불안을 겪는 20대의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30대(11.7%), 40대(12.4%)에서도 비교적 많은 답변이 나왔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에서 2순위 불안 요소로 꼽힌 ‘개인경제의 어려움’(10%)으로 전염된다. 개인경제의 어려움은 20대(12.2%), 30대(9.4%), 40대(11.1%)는 물론 50대(9.9%), 60대 이상(8%) 등 모든 연령대가 공유하는 ‘기저 불안’이었다. 3순위 불안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상황 등이 반영된 ‘정치적 불안’(9.6%), 모든 세대 불안의 ‘종착지’인 노후불안(9.6%)이 꼽혔다. 정치적 불안은 50대(15.1%), 60대 이상(14.8%)에서 응답이 많았고 40대 이하에서는 4~6%대 응답에 그쳤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지지층(19%)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층(16.6%)에서 정치적 불안을 걱정하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각각 5.6%와 9.3%로 정치적 불안에 대한 응답률이 낮았다. 노후불안은 지금의 노인세대(60대 이상 5.8%)보다는 뾰족한 대책 없이 노인세대 진입을 앞둔 중장년층(50대 16.5%, 40대 13.8%)에서 더 컸다. 4순위 ‘국가경제 불안’(7.9%)은 40대(14.2%)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11.5%)에서의 응답이 많았다. 경제전문가인 유 후보에게 경제위기 해결을 기대하는 심리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순위 불안은 안보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3.9%)였다. 60대 이상(8.2%), 홍준표 후보 지지층(9.4%)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치킨집 사장’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층의 경우 개인경제 어려움(13.9%), 국가경제 불안(13.2%), 노후불안·정치적 불안(각 10.5%)이 컸다. 불안에 대한 처방은 명확했다.

5가지 복지 분야를 선택지로 주고 ‘차기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물었더니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보장(27.2%) △출산 및 보육 분야(26.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복지(18.1%)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14.6%)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11.3%)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세대별로 각기 다른 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도 차이 났다. 기본소득보장 요구는 40대(33.2%), 20대(28.2%), 50대(27.1%), 60대 이상(25.8%), 30대(21.2%) 등 모든 세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으나, 2순위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요구는 20대 여성(37.3%)과 30대 여성(36.2%), 그리고 육아 분담 필요성을 느끼는 30대 남성(31.9%)에서 높은 반응이 나왔다. 3순위 의료복지(18.1%)를 꼽은 이들은 건강 문제에 민감한 50대(23%)와 60대 이상(23.4%)이 많았다. 노후대책과 자녀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40대의 경우 기본소득보장 요구와 교육복지 요구가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청년주거문제 해결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20대 남성(26.4%)의 주거복지 요구가 컸다.

가장 심한 양극화는…“부동산 등 자산” 첫손 꼽아

국민들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격차 가운데 ‘자산 양극화’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어느 분야의 격차와 양극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냐’라는 질문에 대해 20%가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를 꼽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물림 현실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공동으로 17.3%였다. 이어 ‘젊은세대와 기성세대간 기회의 격차’(10.9%),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교육기회 양극화’(9.5%), ‘학벌에 따른 취업기회의 격차’(8.8%),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8.1%) 등이 꼽혔다.

부동산 등 자산 양극화는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첫손에 꼽혔다. 자산 양극화 다음으로 선택한 항목들은 연령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났다. 20~30대는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40~50대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 종사자들은 자산 양극화(16.9%)보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20.4%), 정규직-비정규직 격차(19.7%)를 더 심각하게 인식했다. 블루칼라(25.9%)·화이트칼라(27.4%)·가정주부(19%)·학생(24.7%)은 모두 자산 양극화를 가장 심각하게 느꼈다. 두번째로 양극화가 심각한 분야로 꼽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응답이 많았다. ‘정부 주도로 비정규직을 축소·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9.5%였고, ‘현실을 인정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응답은 35.7%였다. 연령별로는 역시 60대 이상을 제외한 20~50대에서 모두 비정규직 축소·규제를 지지했다. 직종별로는 화이트칼라(69.3%), 블루칼라(63.8%) 등 직장인층과,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층(69.3%)에서 비정규직 축소·규제를 원했다. 반면 자영업층에서는 비정규직 축소·규제(49.9%)와 기업 자율에 일임(45%)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당사자의 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사회 선호도’ 문재인·심상정·안철수 지지층서 높아

정치성향 따라 확인한 차이 눈길‘성장’ 선호는 홍준표 지지층 최고나이 어릴수록 ‘분배’ 선호 높아져19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가늠하기 위해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엠알씨케이(MRCK)에 의뢰해 조사(3월30일~4월1일, 전국 성인남녀 1512명 대상)한 ‘희망하는 사회상’에 대한 선호도 분포는 연령과 직업, 지지하는 대선 후보 등 응답자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에 대한 선호도는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가 확연했다.

전체 응답자 중 39.4%를 차지하는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되는 사회’(불평등 해소)에 대한 선호는 20대(43.2%)·30대(39.8%)·40대(44.1%)에선 전체 평균(39.4%)보다 높았지만, 50대(35.6%)·60세 이상(35.5%)에서는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힘없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공정)는 전체 응답자 중 32.1%를 차지했는데, 이는 50대(36.1%), 블루칼라(39%), 200만원 이하 소득층(37.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풍요)에 대한 욕구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흐름이었다. 20대(16.4%)·30대(16.2%)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고, 40대(17.5%)·50대(19.3%)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상승해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23.1%로 최고점을 찍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23.9%)과 주부층(22.5%)에서 ‘풍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선호하는 가치의 차이는 지지하는 대선후보가 누구인지에 따라 한층 두드러졌다. ‘풍요’에 대한 선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층(31.4%)에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지층은 한 명도 없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층은 14.3%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층(19.9%)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지지층(19.2%)에선 평균값에 가까운 선호도를 보였다. ‘불평등 해소’에 대한 선호는 홍준표 후보 지지층(23.8%)을 제외한 문재인(41.6%)·안철수(41.6%)·유승민(42.1%)·심상정(44%) 후보 지지층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공정’에 대한 요구는 문재인(36.3%)·심상정(33.6%)·안철수(30.6%) 후보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양극화 해소 및 공정한 분배 추진’(54%)이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 추진’(41.9%)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12년 5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조사에 견줘 ‘성장’에 대한 선호는 3.4%포인트 하락하고, ‘분배’에 대한 선호는 6.4%포인트 오른 수치다.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 역시 50대를 경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성장’에 대한 요구는 40대 이하 연령층에선 32.5~33.5% 수준에 머물렀지만, 50대에서 51.7%로 급등한 뒤 60세 이상(54.8%)에서 정점을 찍었다. 반면 ‘분배’는 40대 이하에서 60%대 선호도를 보이다가 50대(45.1%), 60세 이상(38.7%)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직업별로는 ‘성장’이 가정주부(50.7%)·자영업자층(46.8%)에서, ‘분배’는 학생(67.9%)·화이트칼라층(6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지지하는 대선 후보별로는 ‘성장’에 대한 선호가 홍준표(66.3%)·유승민(60.1%)·안철수(46.8%)·문재인(29.5%)·심상정(26.4%) 순으로 높았고, ‘분배’는 그 역순인 심상정(71%)·문재인(66.7%)·안철수(50.1%)·유승민(36.7%)·홍준표(31.3%)의 분포를 보였다. 정치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분배 친화적이고, 보수에 가까울수록 성장 친화적이란 통념에 부합하는 흐름이다.

집중 표적된 문재인 대세론 흔들린다 4.5 국민

대선 33일 남기고 판도 변화… 5자 대결 속 양강 구도

‘문재인(얼굴)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격이 선두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집중되는 양상이다. 가족·자질·패권주의 등 공격의 소재도 다양하고 거칠어졌다. 여기에 문 후보 지지율 상승은 더딘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치솟고 있다. 문재인 대세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보수진영은 5일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 안보 불안 지적, 노무현정부 실패 공동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무차별 공세를 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응시원서 필적감정 결과 ‘대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캠프는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난 사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부분이다 보니 캠프도 ‘조용한 대응’ 기조에서 벗어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 때마다 문 후보 안보관을 비판하는 것도 고정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이 오전 준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바른정당은 “사드 배치 견해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며 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공격했다.

문 후보로서는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원외세력까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셈이다. 이들은 대세론만 허물면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일단 정면 돌파 기조를 세웠다. 하지만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추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YTN이 지난 4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서 문 후보(38.0%)와 안 후보(34.4%)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다. 한국당·바른정당 단일화를 전제로 한 4자 대결에선 유승민 후보가 나올 경우 안 후보(41.0%)가 문 후보(39.0%)를 누르는 결과까지 나왔다. 홍준표 후보가 나설 경우에도 문 후보(38.8%)와 안 후보(36.2%)가 박빙승부를 보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안 후보 측은 “국민의당 경선은 민주당에 비해 화제성이 덜할 것으로 보고 물밑 행보에 집중했다. 이제 그동안 쌓았던 역량을 모두 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경선 과정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지지층을 붙잡지 못하면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 흔들리는 것은 맞다”며 “문 후보가 어떤 식으로 재정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박근혜 눈물’ 자꾸 보도하는 언론 4.5 미디어오늘

탄핵·소환·영장심사·구속, 국면마다 ‘박근혜 오열’… ‘보수 결집’ 신호 의혹도

언론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검찰소환·영장심사 국면마다 '눈물 소식'을 보도해 동정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신분으로 과도한 예우를 누린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동정론으로 이를 차단해 보수세력에 정치적 신호를 줄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지난달 12일부터 4일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박씨는 탄핵 후 총 네 차례 울었다고 한다. 언론은 박씨의 청와대 퇴거 후, 검찰 소환 조사 도중,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서울구치소 수감방 입소 직전 등 탄핵·수사와 관련된 매 국면마다 그의 눈물 동정을 전달했다.

본격적인 눈물보도는 박씨가 청와대를 퇴거한 지난달 1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전언을 토대로 시작됐다. 머니투데이가 당일 보도한 ‘"박前대통령, 얼굴 거멓게 될정도로 우시더라…"’기사에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 의원이 사저에 따라 들어갔다. 안에서 보니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눈물로 화장이 번져 얼굴이 거멓게 될 정도로 우셨다는 얘길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이 같은 보도는 같은 날 ‘민경욱 "박 前 대통령, 얼굴 거멓게 될 정도로 우시더라"(조선일보)’, ‘눈물 보이며 청와대 떠나 웃으며 도착, 사저 안에선 펑펑 울었다(한국일보)’ 등으로 여러 매체에서 동일하게 나왔다. 박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후인 지난달 22일 동아일보는 “박근령 ‘한스럽다’… TV로 소환장면 보며 눈물 흘려” 기사(5면)에서 “여동생인 박 전 이사장(박근령)은 전날부터 울음을 터뜨리고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면서 “박 전 이사장은 ‘언니가 심적으로 많이 괴로울 것 같다. 어려울 때 힘이 돼 주지 못하는 점이 너무 한스럽다’며 답답한 심경을 신 총재에게 전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검찰 소환 도중 박씨가 울었다는 보도는 소환 당일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난 3월 28~29일에 집중됐다. 국민일보는 3월28일 “朴 ‘뇌물 받으려 대통령 된 줄 아느냐’ 흥분해 탈진” 단독 기사에서 친박계 핵심 인사가 “(박씨가 조사 도중) ‘내가 뇌물 430억원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고 반발”했고 “격앙된 상태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탈진해 검찰 조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동아일보는 3월29일 “朴, 검찰 조사때 눈물 흘리며 반박” 제목의 1면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뇌물 같은 더러운 돈을 받으려고 대통령을 한 줄 아느냐. 동생들과도 인간관계를 끊고 지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3월22일 동아일보 5면

곧이어 3월30~31일엔 박씨의 남동생 박지만씨와 그의 아내 서향희씨의 눈물 소식이 대대적으로 전해졌다. SBS는 30일 “박근혜·박지만 ‘눈물의 재회’…‘마음의 준비 한 듯’” 리포트에서 “2층에서 내려온 뒤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눈시울이 붉었고, 박 전 대통령도 눈가가 젖어 있었다고 친박 의원들은 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에는 “박지만, 큰누나 만나 눈물 왈칵… 이젠 내가 모셔야죠”(조선일보), “‘누나 괜찮나’ ‘오랜만이다, 미안하다’ 4년만에 만나 눈물의 대화 나눈 남매”(동아일보), “朴, 4년 만에 지만씨 부부 만나 '눈물'”(세계일보), “삼성동 찾아온 박지만 부부 ... 3년1개월 만에 눈물 상봉 15분”(중앙일보), “지만씨, 4년만에 큰누나 만나 눈시울“(한겨레) 등의 기사가 주요하게 보도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 수감이 이뤄진 후엔 ‘수감 전 눈물’이 보도됐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지나달 31일 보도한 “구치소 독방 앞에서 펑펑 운 박 전 대통령” 단독 리포트는 “(박씨가) 한참을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 채로 눈물을 쏟으며 울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는 내용이다. TV조선은 “이에 교도관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 방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달래며 박 전 대통령을 방 안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동일한 내용이 다음 날인 지난 1일 동아일보 4면에 “영장발부 소식에 눈물… 朴, 올림머리 핀 빼고 화장 지워”란 제목으로 실렸다. 동아일보는 “전날 법원에 출석할 때와 달리 색조 화장이 지워진 핏기 없는 수척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고,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는 헝클어져 이마와 어깨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채였다”면서 “(3월)31일 오전 3시 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박 전 대통령은 10분 가량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박씨 21일 오열’ 일주일 후인 영장심사 직전 쏟아져, 왜?‘동정론 불지피기’라는 의혹이 구체화된 시점은 보도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달 28일 경이다. 검찰 소환 당일에는 보도되지 않았던 박씨의 오열 소식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때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이다. 친박 의원들이 기자회견,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박씨에 대한 동정을 호소한 때도 이즈음이다. 지난달 28~29일 ‘눈물 보도’의 취재원으로 ‘친박계 핵심 인사’, ‘박 전 대통령 측 인사’가 눈에 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 회견에서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며 “이번 탄핵 사건 때문에 상심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거다. 그만하면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대통령직 파면에 이은 가택 유폐도 모자라 인신구속이라니? 법원은 끝내 '탄핵-유폐-구속'이라는 외길을 택했다”고 적었다.

일부 언론과 친박 의원들의 ‘박근혜 동정론’은 오는 5월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여론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박씨의 구속을 전후로 정치 공세를 자제하는 기류를 보인 것 역시 ‘보수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지도부를 비롯해 문재인·안희정 등 당시 경선후보들은 구속 당일 ‘법 원칙에 입각했다’는 원론적인 논평만 내놓았다.

보수지로 분류되는 언론사들은 사설을 통해 직접 동정론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3월25일자 사설 “朴 前 대통령 신병 처리 문제”에서 “재임 중 파면은 대통령에겐 극형을 능가하는 처벌로서 우리 헌정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치욕이자 불명예”라면서 “그런 처벌을 받은 사람을 며칠도 안 돼 감옥에 보내야 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쉽게 외면해버릴 문제는 아닐 것”이라 주장했다. 동아일보 또한 28일 “朴 구속영장 청구한 檢, 국가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나”라는 사설에서 “사전 처벌로 말하자면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탄핵을 당한 뒤 서울 삼성동 자택에 사실상 갇혀 충분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국가를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은 쿠데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이 적어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국격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언론의 주장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또한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거스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파면된 전 대통령인 박씨는 임기를 다 마친 전직 대통령과는 지위가 다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인력 지원만을 예외로 적용할 뿐, 그 외의 법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볼소추특권’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박씨와 관련이 없는 권한이다. 법원칙에 따르면 박씨는 ‘민간인’으로서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울었다’는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것일 뿐 ‘동정론’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배나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는 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보수언론의 경우 제목, 부제, 기사의 주제 등을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힘들다, 조사시간이 길다, 고생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보였다”면서 “단순히 언급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왜 구속됐는지 쟁점을 충실히 보도하지 않으면서 (눈물 보도만) 하면 ‘동정론’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판의 달콤한 유혹, 역대 '네거티브'전 46 서울경제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전략가들은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중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부정적인 메시지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선거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어내 효과적으로 상대편의 후보자를 공격한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선거판에서 네거티브는 정치인들에게 달콤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역대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네거티브 선거는 꾸준히 있었다. 4가지 네거티브 선거 사례를 꼽아봤다.

 

13대 대선 당시 선거 포스터 /출처=구글

◇“노태우는 비(非) 보통사람”

13대 대선은 원색적인 비난이 두드러진 네거티브전이었다. 87년 6.29 선언을 발표한 뒤 치러진 이 선거는 오랜만의 직선제로 공방이 더욱 치열했다.

 

노태우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노 후보에 대한 김영삼(YS)과 김대중(DJ)의 견제는 상당했다. 또 단일화를 추진하다 실패한 뒤였기에 두 후보에게 있어 노태우의 당선은 많은 지지자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노태우는 “보통사람”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유세를 시작했고, 두 후보는 비난을 시작했다. 군 출신으로 대중에게 상식적으로 “보통사람”이 아닌 이미지가 노 후보의 결정적 약점이었다. 민주당 김영삼, 평민당 김대중 후보는 노태우 후보에게 ‘4성 장군에 보안사령관을 지낸 비 보통 사람’, ‘선거 자금을 많이 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역으로 노태우 후보 측도 김영삼 후보에게 ‘비서 정치나 할 사람’, ‘용어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귀족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김대중 후보에겐 ‘과거가 위험한, 혼란만 가져올 인물’이라고 공격했다.  이들은 서로 정상적인 지지 호소와 함께 만화, 연설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타 후보에 대한 비판을 노골화했다. 노 후보는 12.12 사건과 5.17조치, 6.29선언까지 정치 운영에 있어 군인 출신이란 점이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김영삼·김대중 후보는 단일화 실패로 ‘약속을 안 지키고 대권에만 눈이 먼 어두운 대통령 병 환자’란 비판이 주를 이뤘다.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상호 비방도 두드러졌다. 김영삼 후보 진영에서는 김대중 후보에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이 다른 못 믿을 사람”이라고 매도했다. 김대중 후보 진영도 김영삼 후보 진영에 “군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고 맞받아쳤다.

 

비방은 주로 선전물, 지하 유인물 등에 나타났다. 각당 선거 관계자들도 선거전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 자제를 강조했지만 서로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공격은 13대 대선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1992년 14대 대선 직전 터진 ‘초원복집’ 사건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캠프에 먹구름을 드리운 초유의 네거티브 사건.

국민당(정주영 후보 측)의 김동길 선거대책위원장이 92년 12월 15일 부산지역 기관장 7명이 같은 달 11일 오전 7시 부산 남구 대연동 초원복집에서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폭로하고 이들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녹음 테이프를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당시 “이들 기관장들은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신문사 간부들을 매수하며, 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들이 유세장 인원 동원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의견을 같이 한 뒤 이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음 테이프에는 “잘못하면 혁명적 상황이 와서 전부 끌려가야 할 판”,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니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 당락을 불구하고 표가 적게 나오면 우리는 멸시받는다”,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 등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현대 수사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기가 많이 죽었는데 그대로 나왔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지역 신문이 더 단결하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체 삐딱하니까. 숨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란 발언 내용도 공개했다.

 

당시 이 초원복집 사건은 14대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됐지만 경상도 측에서 반대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분위기가 거세지면서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으로 이어졌다. 결국 선거는 정주영 후보 측의 ‘기획성 폭로’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불법 도청에 대한 비난과 함께 김영삼 후보의 승리로 연결됐다.

 

1992년 당시 부산 초원복국 /연합뉴스

 

◇2002년 ‘2차 병풍’ 사건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두 차례에서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회창 후보 사건.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이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97년 대선 때도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아들 병역 기피 의혹은 또 한번의 결정타를 날렸다. 2002년 대선 6개월을 앞두고 전 군수사관인 김대업 씨와 민주당 설훈 의원이 또 다시 폭로 공세를 펼치며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는 ‘2차 병풍’ 사건으로 이름 붙여졌다.

 

김대업 씨는 이 후보의 두 아들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 씨가 장남 정연 씨의 병역 문제에 연루됐다고 폭로해 사건은 확대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청을 의뢰했고 녹취테이프는 ‘판독 불능’ 상태였다. 검찰은 음질이 양호하지 못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없었고 테이프는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검찰은 대선 두달 전 수사를 마친 뒤 이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대업 씨는 2004년 2월 27일 수사관 자격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받았지만 선거는 이미 끝난 뒤였다. 이회창 씨는 2002년 대선 당시를 회상하며 “저는 네거티브선거와 흑색선전의 직접 피해자이고 그 아픔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라며 과거 의혹사건이 모두 100% 허위 날조된 것이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포스터 사진 /연합뉴스

1997년 12월 11일 보도(경향신문)된 이회창 후보 자녀의 병역 비리 폭로 사건 /출처=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2012년 이회창 후보의 기자회견 일부>

역사의 바퀴는 이미 굴러갔습니다. 다만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선거에서 이런 타락선거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안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정치가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좌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더 이상 우리 정치가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깨끗한 정치, 새 정치, 정치 혁신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어떤 음해를 해 오더라도 끝까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말한 이 같은 다짐이 진실되게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문재인 후보측에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민주정치에 대한 원칙과 신뢰가 쌓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걸린 대선주자’

네거티브 캠페인을 수월하고 극복한 사례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70대 초반의 상대적 고령이라는 이유로 상대측으로부터 ‘치매’에 걸렸다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여당 소속 K의원은 1997년 11월 당원 필승결의대회에서 “국민회의 의원에게 직접 들었는데 김대중 총재가 회의 도중 ‘신기하 의원은 왜 안 보이나’라고 물었다. 괌에서 비행기 사고로 숨진 신 의원을 찾는 것으로 볼 때 김 총재의 정신이 예사롭지가 않다.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 총재를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TV토론에서 패널들에게 치매설을 거론하며 “내가 치매기가 있어서 신기하 의원을 여러 차례 찾았다는데 그런 일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치매기가 있는 모양”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리고 다른 토론에서 “유세 현장에 내 앞에 있던 분이 ‘치매 걸렸다더니 멀쩡하네’라고 말했다고 청중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다자·삼자·양자 모두 1위…진보 단일 文 46.3% vs 보수 단일 安 42.8% 동아

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김종인·정운찬을 무소속 후보로 포함한 7자 구도에서 41.3%의 지지율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 34.5%,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9.2%, 바른정당 유승민 3.0%, 정의당 심상정 후보 2.5%, 무소속 김종인 후보 1.2%, 무소속 정운찬 후보 0.5%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진보 단일후보 문재인, 범보수(안철수·홍준표·유승민) 단일 후보 안철수를 가상한 양자대결에선 문재인 46.3%, 안철수 42.8%로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3.5%p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된 다른 여론조사와의 차이에 대해 “다른 조사기관들은 일제히 문대인 대 안철수 이름만 호명을 했다”며 “리얼미터는 문재인하고 심상정이 단일화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이 단일화하는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고 CBS라디오에서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데는 그냥 문재인 대 안철수,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 비문 대결 구도로 질문했다”며 “지금 문재인 후보가 비호감도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대체로 오차범위 안팎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에 대해 “첫 번째는 민주당 컨벤션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 상당부분 안철수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소폭 하락하는 결과들이 나타났다”며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를 빨리 끌어안아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는 최근 종편이나 보수 신문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집중조명이 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文-安 양자대결 때 안 50.7% 문 42.7%, 다자대결서는 문 38.4% 안 34.9% 4.6 조선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4~5일 다자대결 구도의 경우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8.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4.9%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뒤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9.6%로 3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7%,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1%였다.  

지난달 18~19일 중앙일보가 조사한 다자대결에서 문 후보 34.7%, 안희정 후보(민주당 경선 탈락) 21.0%, 안철수 후보 13.0%, 이재명 후보(민주당 경선 탈락) 8.1%, 홍준표 후보 7.7%였던 지지율이 보름여 만에 바뀐 것이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안희정 후보 표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대거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민주당 후보군이 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를 상정한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안 후보가 50.7%로 문 후보(42.7%)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의 지난 달 18~19일 양자대결 여론 조사에선 문 후보 50.1%, 안 후보 38.6%였으나 구도가 역전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文 38% 安 34.4% ‘대세론 흔들’ 4.6 서울신문

서울신문·YTN 공동 여론조사

 

철옹성 같던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린다. 5월 대선을 불과 34일 앞둔 5일 원내 5개 정당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된 뒤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상 양자대결은 물론 다자구도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조사됐다. 일부 여론조사의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의 우위가 나타난 적은 있지만, 구도에 관계없이 두 후보가 박빙 양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반드시 투표” 85.5%… 한달 새 민주당 46.1→38% 국민의당 11.5→23%

 

문재인·안철수 대하는 방송사들의 태도, 달라도 너무 달라 4.6 오마이뉴스

2017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방송보도 일일브리핑(D-34)

4일 방송 저녁 뉴스에서는 전날 민주당 경선에 이어 국민의당 경선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를 MBC‧SBS‧JTBC‧TV조선이 톱 보도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방송사는 전날(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문재인 후보를 대할 때와 이날 안철수 후보를 다루는 경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3일 문재인 후보의 정치 역정을 짚으면서 '노무현 정권 2인자'라는 낙인만 찍었던 MBC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컴퓨터 의사의 대선 도전"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KBS와 MBC의 경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인터뷰 질문에서도 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TV조선‧채널A‧MBN은 안철수 후보가 경선에 승리한 날에도 '문재인 논란 보도'에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끝난 3일엔 '북한의 위협'을 톱 보도로 냈던 TV조선은 국민의당 경선이 끝난 4일엔 '안철수 승리'를 톱으로 냈네요.

 

1. 문재인은 '노무현 2인자' 안철수는 '컴퓨터 의사'? MBC의 차별

MBC는 각 당의 경선이 끝날 때마다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정치 역정'을 정리한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후보에게만 부정적인 묘사로 보도를 채웠습니다. 3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결정됐을 땐 <제1보수당 후보 된 '모래시계' 주인공>(3/31 http://bit.ly/2o1mCmU)이라는 제목과 함께 "스타검사에서 4선 의원에 집권당 대표, 재선 도지사", "가난을 이기고 검사가 된 후 군사정권 시절 권력자를 줄줄이 구속시켰고, 드라마 모델로 유명해진 뒤 정치에 입문"이라고 홍 후보를 소개했죠.

 

4일 안철수 후보도 칭송했습니다. MBC <대선 나선 '컴퓨터 의사'... "정치 바꾼다">(4/4 http://bit.ly/2nCOryu)는 제목에서 안 후보를 "컴퓨터 의사"라 칭하고 "정치 바꾼다"는 포부까지 명시했죠. 이상현 앵커는 "안철수 후보는 의사에서, 성공한 벤처기업 CEO,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을 거듭"했다면서 "정치를 바꿔 대한민국 미래혁명을 이끌겠다는 안 후보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훈 기자는 '의사-백신 개발자-교수'로 이어지는 '안철수의 변신'을 소개했고 "MBC 예능프로그램 '무릎팍도사'에 출연하는 등 대중과 가까워졌고, 전국을 돌며 가진 '청춘콘서트'는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나 3일, 문재인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MBC <대선 재도전하는 노무현 정권 2인자>(4/3 http://bit.ly/2nRrtWf)는 제목에서 '문재인은 노무현 2인자'라는 낙인을 찍었고 리포트 역시 '2인자', '2012대선 패배', '친문패권' 등 부정적 묘사로만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앵커 멘트 뒤로 보이는 화면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있습니다. 모든 정치인의 행보에서 공과 과, 성공과 실패가 있기 마련이지만 어째서 MBC는 유독 문 후보에게만 '과와 실패'만 강조하면서 '노무현의 그림자'까지 내세웠을까요?

 

2.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안철수 띄우기'까지... MBN이 가장 노골적

 

▲ 7개 방송사 대선 보도 상세 비교(4/4)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MBN은 더 심각합니다. MBN은 안철수 후보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문재인 후보의 '약점'을 부각했습니다. '문재인 논란' 보도만 2건입니다. MBN은 먼저 '문재인 지지자 문자폭탄 논란'을 1건 보도한 후 <문재인이 넘어야 할 3대 과제는?>(4/4 http://bit.ly/2n9IQ7L)이라는 보도를 추가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선출된 날 '문재인의 과제'를 보도로 내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리포트 내용은 흑색선전 수준입니다. MBN은 첫 번째 과제로 "아들 채용 의혹"을 제시하면서 "문 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확실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병역 의혹처럼 대형 악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규명된 사실관계나 문 후보 측 해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선 후유증"을 지목했고 "(안희정‧이재명의) 도움 없이 분열된 지지자들을 묶어내야 하는 과제는 오로지 문 후보의 부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안희정‧이재명 지지자들이 모두 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양자대결"을 짚더니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문 후보가 밀리는 조사가 나온 것도 문 캠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이 거론한 이 여론조사는 3일 이미 조사방식 논란으로 큰 비판을 받았던 <내일신문> 조사로서 MBN은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지 설명도 없이 '문재인의 과제'로만 짚은 겁니다.

 

MBN은 이렇게 문재인 후보의 약점을 강조하더니 노골적인 '안철수 띄우기'도 선보였습니다. MBN <도전의 연속>(4/4 http://bit.ly/2nELUVu)은 MBC처럼 '안철수의 역정'을 아주 호의적으로 풀어낸 보도입니다. 김주하 앵커는 "우유부단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라졌다"고 평가했고 "안철수 신드롬으로 2011년 정치권 입문", " 새정치민주연합 창당과 탈당, 국민의당 창당과 지난해 총선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단련했다는 평가", "목소리마저 '강철수'로 탈바꿈한 안 후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문재인은 ‘아들 채용 의혹’, 안철수는 ‘도전의 연속’으로 초점 맞춘 MBN(4/4) 

 

▲ 문재인은 ‘아들 채용 의혹’, 안철수는 ‘도전의 연속’으로 초점 맞춘 MBN(4/4) ⓒ 민주언론시민연합

 

3. 인터뷰도 사뭇 다른 KBS‧MBC

공영방송 KBS‧MBC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인터뷰할 때도 태도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3일(문재인), 4일(안철수) 각 후보에게 던진 질문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일단 KBS와 MBC의 경우 비판이나 부정적 내용의 질문을 문재인 후보에게 더 많이 던졌습니다. KBS <문재인 후보에게 듣는다>(4/3 http://bit.ly/2nCSDOH)의 경우 그 내용이 아주 노골적입니다.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거나 "비호감도도 높다"는 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 특혜 취업 의혹'까지 더해 이런 부정적 질문이 3개인데 안철수 후보 인터뷰(4/4 http://bit.ly/2oH4WeW)에서는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MBC의 경우 두 후보 모두에게 그리 부정적인 질문이 없었지만, 문재인 후보(4/3 http://bit.ly/2oYNm5g)에게는 "안희정 후보 지지층이 다른 후보에게 옮겨갈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을 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인터뷰(4/4 http://bit.ly/2o8t0JE)에는 이런 부정적 질문이 아예 없습니다.

 

SBS도 비슷한 경향이지만 SBS는 '안희정 후보 지지층이 다른 후보에게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안희정‧이재명 포용 복안'만 물어봤습니다. JTBC는 똑같이 2개씩 비판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TV조선은 두 후보 모두에게 비판적 질문을 아예 던지지 않았고 '압승 원동력',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 등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4개 방송사 문재인?안철수 인터뷰 질문 내용 비교(4/3~4/4)

 

▲ 4개 방송사 문재인?안철수 인터뷰 질문 내용 비교(4/3~4/4) ⓒ 민주언론시민연합

4. 민주당 경선 끝난 날엔 '북한 톱 보도' 냈던 TV조선, 국민의당 경선은 '톱 보도'

TV조선의 경우 3일과 4일, 톱 보도의 차이가 역력해 이목을 끕니다. TV조선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3일, <"중, 북핵 해결 안 하면 우리가 직접">(4/3 http://bit.ly/2nzWcWS)이라는 보도를 톱 보도로 내고 미국의 강경한 대북 노선 및 대중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톱 보도 외에도 2건의 관련 보도가 더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후보 선출을 알린 민주당 경선 보도는 11번째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경선이 끝난 4일, TV조선 톱 보도는 <국민의당 경선, 안철수 후보 선출>(4/4 http://bit.ly/2nSuWUp)로서 곧바로 '안철수 선출'을 생중계로 전달했습니다. 반면 북한 관련 보도는 13번째로 배치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보도 배치 경향을 보인 겁니다. KBS도 3일 톱 보도를 '북한 해킹'으로 장식해 TV조선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4일에도 국민의당 경선이 아닌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문제를 톱으로 다뤄 균형을 맞췄습니다.

 

5. 안철수 후보 선출된 날도 '문재인 논란' 2건 보도한 TV조선‧채널A

그동안 노골적으로 '안철수 상승세'를 부각하던 TV조선‧채널A은 안철수 후보가 경선에서 압승하고 최근 지지율도 오르자 4일엔 그런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냈습니다.

 

TV조선 <안희정‧이재명 "힘 보탠다">(4/4 http://bit.ly/2nCSNG5)는 보도 제목과 완전히 다른 리포트를 담고 있습니다. 윤정호 앵커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현직 자치단체장이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면서 "두 사람이 문 후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울지가 본선 판도에 적잖은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포트는 "경선 과정에서 대연정 공방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안 지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 후보를 도울지 눈길이 쏠립니다"라면서 '문재인-안희정 갈등'을 부각했고 "문 후보 입장에선 안 지사와 이 시장 지지층을 상당 부분 흡수해야 본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문자 폭탄 양념' 발언 사과>(4/4 http://bit.ly/2oYP0Uu)는 열혈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가 사과한 문재인 후보에게 각 당의 비판이 쏟아졌음을 전한 보도입니다. 채널A도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보도를 냈습니다.

 

'문재인 공포증'이 대권 티켓인가? 4.6 프레시안

'양자 대결'은 단순 선호도 조사...누가 이익을 볼까?

안철수는 확실히 영악해졌다. 그는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때도 "결국 대선은 문재인과 나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고, 끝까지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문재인의 승리로 확정되기 전부터, 보수 언론은 안철수가 제시한 이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극히 적은 '양자 대결'을 내세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후보의 이름을 삭제하고 문재인과 안철수를 가상의 특설링 위로 끌어올렸다.

 

'양자 가상 대결'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한 이것은 사실 '선호도 조사'일 뿐이다.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민에 의한 단일화'는 홍준표, 유승민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로 흡수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민에 의한 단일화' 대상에 문재인이 빠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의 지지층까지 허물어 흡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말이다.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홍준표, 유승민 지지자를 대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포기하고 안철수를 지지하러 투표장에 나갈 것이냐' 하는 의향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조사 방법도 꽤나 까다롭고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 언론이 단순 선호도 조사에 굳이 '양자 대결'의 탈을 씌워 안철수 이름 석자를 욱여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안철수가 바란 것은 '문재인 대 안철수'였지만, 언론, 특히 보수 기득권 언론은 '문재인 대 안철수'를 포장지로 이용,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를 띄우려 했다. 이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집권 후에는 자유한국당과도 연정하겠다는 박지원

요컨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안철수의 권력 의지와 문재인을 막으려는 보수 세력의 절박함이 만난 '안보(안철수+보수) 합작'쯤 될 것이다. 여기에는 안철수의 의도와 결이 다른 '그들만의' 속셈이 들어있으나, 안철수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딱히 나쁠 게 없다. 본인의 열망과 보수의 절박감이 만든 구도이니, "문재인만 잡을 수 있다면 '흑묘백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흑묘백묘'론에 편승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대표적 인사가 안철수의 '코치'로 뛰고 있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다. 박 대표는 3월 29일 이뤄진 <주간동아>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예견하고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는 후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안철수 대 문재인' 양자구도가 되는 거죠"라고 했다. 여기까진 대부분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문제는 안철수를 누가 지지하게 될 것이냐다. 당시 박 대표는 '미래(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에 형성될 안철수 지지층을 이렇게 설명했다. "4월 5일부터 5월 9일 대선까지는 35일이 남아요. 35일 작전인데, 이때 문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커서 우리한테 넘어온다니까요. 전부 다.“

 

'문재인 공포증'이 안철수를 이끄는 힘이 된다는 설명이다. '포지티브'한 지지층을 넓히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세력을 흡수한다는 것이다. 안철수의 비전이 아니라 문재인에 대한 혐오가 대통령을 만든다는 논리다.     물론 안철수는 생각은 최소한 겉으로 봤을 때 박지원 대표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 안철수는 후보 확정 후에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비문연대'니, '반문연대'니 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반문 후보'라는 네이밍은 달가운 게 아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이회창을 꺾겠다'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다. 투표는, 특히 대선 투표는 적극적 지지층, 행동하는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저 후보 싫다'는 것보다 '저 후보 좋다'는 동기가 작동해야 한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반문 연대는 안 한다'는 말과 '국민에 의한 단일화'라는 안철수의 말은, 선거 실무자(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모순되는 말이다. 또렷한 방향이 없으니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    안철수를 받쳐주는 캠프 역할을 할 국민의당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당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지원 대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DJP연합' 모델을, '박근혜 폭탄'에 의해 보수 세력이 폐허가 된 2017년 정치판에서 과연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

 

연대가 효과를 얻으려면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DJP연합'은 이심전심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액션'의 종합이고 '정치 기술'의 결정체였다. '액션' 없이 정치적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박 대표와 같은 '고단수'들은 잘 안다. 그래서 박 대표는 조금 더 내밀한 속내를 털어놓는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선거 연합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대표는 3단계 연정론을 내놓는다. 첫 단계는 각 당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른다. 두 번째는 후보 중심의 이합집산이다. 세 번째는 대선이 끝난 후, 즉 집권 후 연정이다. 박 대표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 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처럼 보혁(보수와 혁신) 연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선거 때는 선을 긋겠지만, 집권 후에는 연정 파트너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분 정치'를 하는 동교동계 등 구세대에 호남 토호 세력을 포함한 반문, 비문 세력부터, 새누리 계열을 넘어 친박 세력까지 아우르겠다는 의미다. 이른바 안철수판 '무지개연대'다. 일단은 '집권 후'를 겨냥해 '어음'부터 내놓았다. 안철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철수를 등에 업고 보수 적폐가 부활하는 것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반문연대는 안 하는데 반문연대는 필요해?…안철수와 박지원의 '모순'

'무지개연대'는 결국 구현의 문제다. 안철수는 이미 '박근혜 사면 발언'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다가 논란이 벌어지자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르고 앞서 나간 이야기"라며 "사면권 남용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노회찬은 이렇게 촌평했다.

 

"중국집 앞을 지나면서 '돈이 있다면 짜장면 먹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 고 말하면 그건 짜장면 먹고 싶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적폐 세력과 함께 한다는 이미지로 굳어질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당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반문 세력과 비문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정황도 엿보인다. 앞서 언급한 박지원 대표의 '집권 후 새누리 계열과 연정 플랜'이 그것이다. '연대 없다'는 후보와 '연정한다'는 캠프의 역할 분담인 것 같다. 이중 플레이다. 위험 부담이 크다.

 

향후 안철수의 메시지와 국민의당의 행동(지지 인사 영입 등)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안철수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구심은 높아질 수 있다.   

JP세력은 당시 '적폐'였으나, 유권자들에게 큰 거부감은 없었다. YS정권의 실패와 JP세력을 분리해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국민의당이 눈독을 들일만한 곳은 TK 지역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TK 지역에는 현 정권의 '적폐' 정치인들이 모인 곳이라, 섣불리 연대하기 어렵다. 바른정당은 TK 지역 민심을 컨트롤할 역량이 안된다. 선수 안철수와 코치 박지원은 함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안철수 대망론은 그저 그런 '이중 플레이'로 전락해버릴 것인가. '반문 연대'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아직 안철수와 국민의당 '정치 예산'에는 그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안철수 지지율 19%]한 주 만에 두 배나 급상승 411 주간경향

ㆍ안희정을 제치고 2위로… 50대·60대에서 상승폭 커

 

대선가도에 지난해 늦가을 첫 바람이 불었고, 올해 늦겨울에 또 다른 바람이 불었다. 지난해 늦가을은 ‘이재명 바람’이었고, 올해 늦겨울은 ‘안희정 바람’이었다. 하지만 이 바람은 대세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벽을 넘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 가운데 또 다른 바람이 슬슬 움직이고 있다. 같은 ‘안풍’이지만 ‘안희정 바람’이 아닌 ‘안철수 바람’이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3월 4주차 조사에서 10%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5주차 조사(3월 28~30일 조사)에서는 한 주만에 두 배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면서 19%를 나타냈다.

 

19는 아주 묘한 숫자이다.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흔히 10% 지지율은 유력 주자로 넘어가는 고개의 지지율이고, 20% 지지율은 양자구도로 접어들 수도 있는 안정권 지지율이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0% 고개를 바로 목전에 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 주 사이에 안희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서로 반전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안희정 후보는 17%에서 14%로 떨어졌고, 안철수 후보는 10%에서 19%로 상승해 순위가 뒤바뀌었다.

 

리얼미터의 3월 5주차 여론조사(3월 27∼29일 실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안희정 후보는 17.1%에서 12.0%로 떨어졌고, 안철수 후보는 12.6%에서 17.4%로 올라갔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맞서 선전할 것으로 기대됐던 안희정 후보가 호남지역과 충청지역 경선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자, 안희정 후보의 잠재적 지지층이 새로운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국면에서 세 번씩이나 나타난 바람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30%를 넘어가는 1위 후보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꺾을 잠재적 후보에게 2위의 자리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즉 비문 주자 중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비문 성향의 유권자들이 힘을 실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힘을 받았다가, 그 힘은 안희정 후보에게 넘어갔고, 다시 그 힘은 안철수 후보에게로 넘어왔다.

 

갤럽의 3월 4주 조사와 3월 5주 조사를 비교해보면,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는 남쪽이다. 호남지역은 17%에서 30%로 지지율이 뛰었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은 5%에서 14%로 뛰었다. 대구·경북지역은 8%에서 19%로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상승폭이 컸다. 50대에서는 11%이던 것이 25%로 올랐고, 60대 이상에서 15%이던 것이 27%로 상승했다.

남쪽에서 솔솔 부는 바람이 과연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위협할 수 있는 바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바람’ ‘안희정 바람’처럼 스쳐가는 바람으로만 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철수? 기권? 보수 후보?…‘멘붕 보수’의 세 갈래 길 4.6 한겨레

보수·고연령·고소득층 표심 5·9 대선 앞두고 갈팡질팡

노태우→YS→이회창→MB→박근혜…

지난 30년간 손쉬운 선택했지만 이번엔 복잡한 심정

 

“문재인 될 바에 안철수 뽑는 게 낫지 않냐?”→“안철수는 제2의 김대중. 국민의당 홍어밭임.”→“그럴 바에 차라리 홍준표를 미는 게 낫다.”→“홍준표 뽑으면 문재인 당선되는데?”→“문재인 될 바에 안철수 뽑는 게 낫지 않냐?”

네 개의 연결된 계단을 끝없이 오르는 ‘눈속임 그림’에서 그 계단을 걷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써놓은 글입니다. 생각이 돌고 돈다는 상징입니다. 제작자나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호남’을 ‘홍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미루어 ‘극우 일베’ 성향의 누군가가 만든 것이라는 짐작이 갈 뿐입니다   이들에게 ‘보수’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온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만난 ‘보수’, ‘고연령층’, ‘고소득층’ 인사들이 실제로 이와 비슷한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제가 만난 자칭 보수 인사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박정희 압축성장 시대에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박정희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주도 불균형 성장을 강하게 추진한 박정희의 인권 탄압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경제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규제가 성장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규제는 가급적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기득권층이 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재정 파탄과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확신합니다. 시혜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에 찬성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봅니다. 북한과 불필요한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퍼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문재인이 노무현의 복수를 위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자신들에게 뭔가 해코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종북’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선되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을 먼저 방문한다고 말한 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 주변을 임종석 전 의원, 양정철 전 비서관 등이 둘러싸고 있는 것도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이들의 정치적 선택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1987년 대선에서는 대개 노태우를, 일부가 김영삼을 찍었습니다. 1992년에는 김영삼, 1997년과 2002년에는 이회창, 2007년엔 이명박, 2012년에는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참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0년 동안 겪지 못했던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정치적 환경 때문입니다. 첫째, 현직 대통령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박근혜는 탄핵으로 쫓겨나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허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대통령 선거가 5월9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대선은 언제나 추운 12월에 하는 것인데 따뜻한 5월에 한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셋째, 영원할 줄 알았던 보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보수정당의 대선후보들이 무대 중앙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너무 경박해 보입니다.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고 싶지만 지지도가 너무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막기 위해 한때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기웃거렸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에 선거인단으로 가입하는 것은 왠지 영혼을 더럽히는 것 같아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의 선택에 2017년 5·9 대선의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거 당일까지 계속 고민만 하다가 그냥 기권하는 것입니다. 1997년 김대중, 2002년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이 2007년에는 대거 기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악착같이 투표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기권은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 가운데 기권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투표율은 떨어질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와 당시 투표율은 1997년 김대중 80.7%, 2002년 노무현 70.8%, 2007년 이명박 63.0%, 2012년 박근혜 75.8%였습니다. 이번에는 투표율이 다시 60%대로 떨어질까요, 아니면 70%대를 유지할까요? 둘째,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안철수를 찍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안철수가 국민의당 40석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알 바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셋째,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당당하게 보수 후보를 찍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과 수감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차별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마음에 드는 보수 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선 이후 야당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문재인도 대통령을 오래 할 것 같지 않으니 차라리 명분있게 물러서는 것이 긴 안목에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릴까요? 선거 경험이 많은 정치인들과 전문가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정치 환경 때문에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성한용 선임기자)

 

아버지 뭐하시노?’ 흙수저 가리는 기업 입사지원서 4.6 한겨레21

기업이력서 300개 분석, ‘차별 요소 없는 이력서’ 아예 없어…

절반은 ‘가족 정보’ 요구, 재산·주거·출산·사생활 묻기도

 

최은진(30·가명)씨는 취업 준비 기간에 인턴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집에서 금전적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인턴을 하면 당장 생계가 힘들어져요. 서울에서 살려면 한 달에 최소 120만원은 쥐어야 하는데 인턴에게 급여를 안 주는 데도 많고 기껏해야 60만~70만원, 택시비로 돈을 더 써야 하니까요.”

화상과외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수강생이 몰리고 강의 수가 늘어나 성대결절이 올 정도로 성과가 좋았다. 인턴은 못했지만, 취업 희망 분야를 경험하기 위해 급여가 보장되는 비정규직으로 관련 기업에서 일했고 업무 능력도 인정받았다.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취업 준비를 했어요. 스터디를 3개 했는데, 스터디까지 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다 자는 일상을 반복했죠. 나중에 내 몸이 녹는다 싶어서 체력을 기르려 새벽 운동도 했어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채용 시즌에 기업이 요구하는 이력서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생계를 책임진 경험을 기재할 항목이 없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의 항암치료를 책임진 일도 기업이 요구하는 이력서 항목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았다.

 

최씨는 오히려 기업 이력서 항목이 ‘흙수저’인 자신을 배제하는 것처럼 느낀 적이 많았다. 가족의 이름, 직업, 나이, 동거 여부까지 확인하는 이력서가 지원자의 ‘수저 색깔’을 확인하는 장치라는 심증이 면접에서 굳어졌다. “제가 한번은 작정하고 (가족사항 등을) 안 썼어요. 면접에서 대놓고 ‘왜 안 썼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가족이 누구인지는 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결국 떨어졌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가족사항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궁금한 게 내 능력? 부모 능력?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은 채용 과정에서 ①성별 ②신앙 ③연령 ④신체조건 ⑤사회적 신분 ⑥출신지역 ⑦학력 ⑧출신학교 ⑨혼인·임신 또는 병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1993년 법이 처음 제정될 때는 차별을 금지한 영역이 5개(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에 그쳤으나, 이후 하나씩 늘어나 현재 적용되는 법률은 모두 9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법이 정한 차별 금지 규정이 명백하지만 취업준비생(취준생)에게 법은 멀고 차별은 가깝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노동부가 외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표준이력서에는 대표적 차별 요소 5가지(사진·나이·성별·출신학교·가족관계)를 기재하는 항목이 없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하반기 기업 이력서 300개를 분석한 결과, 법이 금지한 차별 요소가 없어 ‘표준이력서’에 부합하는 이력서는 300건 가운데 단 하나도 없었다.

 

취준생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차별 요소는 ‘가족사항’이다. 조사 대상 300개 기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48곳(49.3%)에서 지원자 가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가족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 최종학력 및 출신학교, 직업과 직장명·근무처·직위 정보도 필수 기재 사항이었다.

 

‘가족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지시 사항이 별도로 있거나, ‘빈칸으로 둘 수 있지만 면접시 질문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경우도 있었다. 부양 여부, 부모 생존 여부를 적으라는 곳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2016년 8월 ‘고용 영역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실태 모니터링’)는 “가족관계 정보는 지원자에 대한 좋든 나쁘든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고 밝혔다.

 

지원자가 아닌 지원자의 부모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금수저’가 아닌 대다수 취준생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취준생 이수빈(31·가명)씨가 말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면접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이 잘살았나?’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31살이 되도록 취업 준비를 하냐?’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력서에 적어놓고도 면접 가서 이런 질문 받으면 결국 부모 보고 뽑는 건가 싶어 허탈하다.”

 

재산 묻고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까지

조사 결과, 더 노골적으로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업도 있었다. 12개 기업(MPK그룹, 서한그룹, 삼천리자전거, 대명코퍼레이션, 대명레저산업, 고양문화재단, 신한은행, 대명리조트, 벽산엔지니어링, 휴롬, 목포MBC, JTV 전주방송)은 ‘주거사항’ 항목을 별도로 두고 사는 집의 소유 여부나 전·월세 여부를 묻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가족 동거, 자취 여부를 물었다.

 

벽산엔지니어링 이력서에는 아예 ‘재산’ 항목이 있어 동산과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액을 쓰도록 했다. 특정 기업의 돌출 행동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7월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1681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6년 상반기 입사지원서에 자산·재산을 기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5%나 됐다.

 

최은진씨는 “내 가족을 채용하는 게 아닌데 가족 학력이랑 직업, 직위, 거기에 재산 정도까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법인 것도 모르는지, 주민번호를 쓰라는 데가 아직도 있다. 채용 절차가 후진적이고 업데이트가 안 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이력서가 직무 능력이나 역량을 파악하기보다 배우자를 고르는 결혼정보회사 가입 신청서에 걸맞은 개인적 취향이나 신상을 시시콜콜 캐묻는 것도 문제다. 취미·특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 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묻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7월 잡코리아가 구직자 1681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86.9%는 ‘지원서를 작성·제출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2007년 노동부가 표준이력서를 제정할 때부터 직무 능력을 증명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사진’ 항목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6년 하반기 이력서 300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267곳·89%)가 사진을 요구했다.

 

사진 항목에 ‘반드시 정장복장 사진 첨부’ ‘무배경 정면 사진’ ‘2차 수정 금지’ 등 여권 사진만큼이나 까다로운 주의 사항을 둔 곳도 있었다.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용모 같은 신체 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최종학력과 직업, 직위까지 기재하도록 된 가족사항 항목과 집 소유 여부, 재산 규모 등 ‘사회적 신분’을 밝히라는 항목이 있는 한 기업의 이력서(위). 선호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조사하는 기업도 있다.

SNS 계정도 요구 ‘사생활 검열 공포’

지원자에 대한 단순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취준생들이 이력서 작성 과정에서 치르는 비용이 너무 크다.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정장 대여를 포함한 ‘증명사진 패키지’ 비용은 10만원이 넘는다. ‘최적의’ 증명사진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찍는 일도 다반사다.

 

포털 사이트의 취업 카페에는 아예 ‘이력서 사진 평가’ 게시판이 있다. 취준생들은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증명사진을 찾기 위해 이곳에 여러 버전의 증명사진을 올린 뒤 평가를 받는다. ‘머리를 푼 것보다 묶은 게 단정해 보인다’ ‘안경을 쓴 것보다 안 쓴 게 낫다’는 등 조언 하나에 취준생들의 희비가 갈린다.

 

잡코리아가 사진 부착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29.6%),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27.8%), ‘규격대로 사진을 찍기 위한 여러 비용이 부담된다’(12.5%) 등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였다.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별 거리낌이 없다’는 응답자는 24.2%였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기재하라는 항목도 취준생에게는 골칫거리다. 300개 기업 이력서 조사 결과, 14개 기업(현대엔지비, 현대그린푸드, 이랜드, 오리온, 넥슨, 대학내일, 아모레퍼시픽, 넥슨네트웍스, 모두투어네트워크,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로엔엔터테인먼트, 현대홈쇼핑, SPOTV)이 이력서에 SNS 계정 기재 항목을 두고 있었다.

 

김훈(30·가명)씨는 “SNS 계정을 공개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된다. 평소 자유롭게 쓰는 계정과 입사용 계정을 따로 만드는 친구도 많다”고 했다. 그는 또 “솔직히 검열당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아예 눈팅(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글만 읽는 행위)만 하고 댓글, 좋아요, 공유 기능은 안 썼다”고 털어놨다.

 

해태제과는 ‘독서’ 항목을 별도로 두고 독서 경향이나 애독서를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존경하는 인물을 적으라, 최근 일어난 사회문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제시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라는 항목도 있다. 일본은 ‘직업안정법’에서 사상 및 신조(인생관, 생활신조, 지지 정당, 구독 신문 및 잡지, 애독서)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300개 기업 중 문제 항목 없는 곳 ‘0’

해태제과는 이력서에 임신·출산 여부를 넘어 자녀 유무를 확인하는 ‘본인 자녀 여부’ 항목도 두고 있었다. 본인 자녀 수를 기재하도록 한 항목을 둔 기업은 300곳 가운데 해태제과와 고양문화재단 2곳이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내용과 방식에 따라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의 절차가 시행되거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이력서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 능력과 관련이 적고 헌법상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2016년 하반기에 채용을 실시한 기업 300곳의 이력서가 차별 우려(14개)가 있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3개)에 해당되는 17개 항목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문제 항목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300개 기업은 평균 7개의 문제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문제 항목을 포함한 곳은 삼천리자전거였다. 삼천리자전거 이력서에는 17개 문제 항목 가운데 13개 항목(출신지·임신·출산 여부, 주민등록번호, SNS 계정 항목 제외)이 있었다. 가족사항에서는 각 구성원의 이름은 물론 나이, 최종학력, 직업, 직장명, 직위, 동거 여부까지 기입하도록 했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이력서 항목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하다보니 반영을 못했다”며 “양식을 수정할 계획이다. 정기채용이 2017년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은 12개 문제 항목이 이력서에 포함돼 있었다. 문제 항목은 아니지만 사내 지인 유무를 묻는 것(‘지인관계’)이 특이했다. 한국공항은 과거 병력과 관련해 △병명(자세하게 기재) △발병 원인 △완치 여부 △완치 시기까지 세세하게 적도록 했다. 한국공항 채용 공고에는 과거 병력 여부가 모집 분야 직무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한 부분이 없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표준이력서 내용에 맞추려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다 없어지거나 수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을 포함해 서한그룹, 우미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고양문화재단, 현대오일터미널,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현대케피코, 글로벌이코노믹, G1 11곳은 문제 항목 포함 수(12개)가 두 번째로 많았다.

 

표준이력서 ‘권장’ 대신 법제화해야  

기업들의 차별적 채용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표준이력서 사용이 ‘권장’ 수준에 그치는 등 기업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박귀천 교수는 “한국의 채용 차별 금지 법제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견줘 부족하지 않다. 다만 현실에서 차별 여부가 문제됐을 때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이 평등권 실현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데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취업 전쟁의 한복판에 선 취준생들은 권장보다 ‘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제안하면 국회의원과 매칭해 입법화되도록 지원하는 사이트 ‘국회톡톡’(toktok.io)에는 부산의 한 대학생이 기업의 표준이력서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표준이력서 법제화’ 제안을 ‘발의’했다.

 

정치권도 취준생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이 이력서에 사진 부착,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재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밀가루..계란..신발…정치인 수난사 4.7 한국

 

밀가루, 계란, 신발 및 날아온 조각상을 맞아 부상을 당하는 정치인들의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는 4월 23일 실시될 대선을 앞두고 6일(현지시간) 공금 횡령 혐의 스캔들로 사면초가에 빠진 프랑스 공화당 대선 후보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활짝 웃던 중 밀가루 테러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15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사드 배치 고나련 설명을 하던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주민들이 던진 달걀이 날아들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14일 조시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 바드가드에서 누리 알 말리키 당시 이라크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던 중 알 바그다디야 TV 소속 문타다르 알 자이디 기자가 갑자기 욕설과 함께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자 황급히 몸을 숙여 피하고 있다. 1999년 6월 3일 김영삼 전(前) 대통령이 방일을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해 환영하는 지지자들과 악수르 하던 중 붉은 페인트가 들어 있는 달걀을 웃는 얼굴로 맞고 있다. 이 사진은 제 31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스트라스부르=AP 연합뉴스, 매일신문제공=연합뉴스, 바그다드= APTN, AP 연합뉴스, 고영권기자

 

오는 4월 23일 실시될 대선을 앞두고 6일(현지시간) 공금 횡령 혐의 스캔들로 사면초가에 빠진 프랑스 공화당 대선 후보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활짝 웃던 중 밀가루 테러를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오는 4월 23일 실시될 대선을 앞두고 6일(현지시간) 공금 횡령 혐의 스캔들로 사면초가에 빠진 프랑스 공화당 대선 후보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활짝 웃던 중 밀가루 테러를 받고 있다. AFP 연합뉴스

 

 2003년 3월 19일 제1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알렝 주페 당수가 크림 타르트 테러를 받았을 때의 모습. AFP 연합뉴스

1991년 5월, 노태우 정부의 시국 타개책으로 총리서리에 임명된 정원식 전 문교부 장관이 취임 전 마지막 강의를 위해 서울 회기동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출강했다가 일부 운동권 학생들에 구호를 외치며 던진 계란와 밀가루을 맞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91년 5월, 노태우 정부의 시국 타개책으로 총리서리에 임명된 정원식 전 문교부 장관이 취임 전 마지막 강의를 위해 서울 회기동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출강했다가 일부 운동권 학생들에 구호를 외치며 던진 계란와 밀가루 범벅이 되어 운동장에서 학생들에 끌려다니고 있다.한국일보 자료사진 

1999년 6월 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방일을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 환영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던 중 붉은 페인트가 들어 있는 달걀을 얼굴에 맞고 있다 . 한국일보 고영권기자 

조지 W 부시(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08년 12월 14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던 중 알 바그다디야 TV 소속 문타다르 알 자이디 기자가 갑자기 욕설과 함께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지자 재빠르게 몸을 숙이고 있다. 자이디 기자는 나머지 한짝도 벗어 던진 뒤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갔다. AP 연합뉴스 

조지 W 부시(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08년 12월 14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던 중 알 바그다디야 TV 소속 문타다르 알 자이디 기자가 갑자기 욕설과 함께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지자 재빠르게 몸을 숙이고 있다. 자이디 기자는 나머지 한짝도 벗어 던진 뒤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갔다. AP 연합뉴스 

2007년 12월 3일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경기 의정부시 중앙로에 마련된 거리유세장에 입장하던 중 한 청중이 던진 계란에 맞아 얼룩진 옷을 입은 채로 유세에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6년 7월 15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사드 배치 관련 설명을 하던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주민들이 던진 달걀이 날아들고 있다. 2016.7.15 매일신문 제공=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014년 4월 10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철 재활용 행사에서 연설 도중 한 여성이 던진 신발에 맞을 뻔했다. 신발이 날아온 순간 몸을 숙여 신발을 피한 그는 "저한테 뭘 던진거 맞나요? 설마 '태양의 서커스' 공연은 아니겠죠"라고 농담을 던진 후 태연하게 연설을 계속했다. 신발을 던진 여성은 그 자리에서 경호원에게 붙잡혀 구금됐다. 라스베이거스=AFP연합뉴스

 

명태가 돌아왔다 4.7 영남일보

자취 감췄던 자연산 1마리 잡혀  울진군, 수산硏에 인계 ‘복원 연구’  멸종위기 상괭이·범고래도 발견

 

쇠퇴 현상을 보이던 동해안의 해양 생태계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연안에서 자취를 감췄던 명태와 범고래, 상괭이 등이 최근 잇따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지난 5일 오전 10시 기성면 사동항 동쪽 16㎞ 해상에서 자연산 명태 1마리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명태는 수심 100m(수온 12℃) 지점에 쳐 놓은 그물에 잡혔다. 크기는 55㎝로 체내 표지 방류 흔적이 없는 자연산 명태로 알려졌다. 울진군은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보고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명태를 인계했다. 명태를 잡은 선장 A씨는 보상금 50만원을 받는다.

 

명태는 1980년대 7만4천t까지 잡히다가 2000년대 중반에 100t 미만, 2007년 이후에는 1~2t으로 급격히 줄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6월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 어린 명태 1천마리를 방류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울진 해역에서 범고래 어미와 새끼가 유영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범고래가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것은 2001년 전남 홍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범고래의 주 먹잇감인 물개와 돌고래류가 동해에서 많이 발견됨에 따라 범고래가 오호츠크해에서 동해로 서식지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강구면 하저리 동쪽 1㎞ 해상에 쳐진 그물에 국제 멸종위기종인 길이 2m짜리 상괭이 한 마리가 죽은 채로 걸렸다. 쇠돌고랫과인 상괭이는 몸 색깔이 회백색으로 지난해 9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주로 발견되며, 동해 남부연안에서도 간혹 관측된다.

 

대선 D-32 영호남 민심] 야권후보 양강구도, 영남도 호남도 '고심' 4.7 내일

영남, 지역·세대별 온도차 … 호남 "정권 넘겨줄 일 없을 것 같아 판단 유보“

진보·중도 성향 후보의 경쟁으로 선거구도가 잡히면서 영호남 유권자들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영남 유권자들은 마음 줄 보수후보가 보이지 않아서, 호남은 누가 돼도 정권교체라는 생각에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는 호남과 영남에서 모두 지지를 받고 있다. 내일신문 4월 정례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는 호남에서 34.3%, 부산·울산·경남(PK)에서 39.9%를 얻었다. 안 후보는 호남에서 49.7%, 대구·경북(TK)에서 21.8%를 받았다.<5자 대결, 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문 후보가 사실상 야권단일후보로 나섰던 지난 18대 대선과는 대조적이다.

 

우선 보수정치권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영남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다. '문재인 후보를 받아들일 것이냐'가 핵심이다. 대구 달서구 한 상가에서 만난 이 모(58)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그렇다고 대구사람이 문재인을 찍어야 하나. 내 처지가 참 딱하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에선 문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했다. 부산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정 모(58)씨는 "우리 나이대에 문 후보 찍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젊은 층에선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대구 수성구의 임모(40·여)씨는 "보수정당만 찍어서 대구가 수구꼴통 소리 듣고 발전이 더디다"면서 안 후보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 모(35)씨는 "정권을 바꿔야 하는데 집안 식구들끼리 싸울까봐 어른들 있는 곳에선 말 안한다"고 했다.

 

호남도 아직 선택을 미루는 모양새다. 적어도 정권을 보수세력에게 넘겨 줄 염려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의 김 모(50·여)씨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정권교체가 급하다고 생각해서 문 후보를 지지했다"면서 "보수 후보들을 보니 문, 안 둘 다 이길 것 같아서 좀 더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주의 개인택시 기사 정 모(70)씨도 "여론조사를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호남은 정권교체와 비토론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세대간 지지차로 나타난다"면서 "영남은 조기대선 자체가 못마땅한 심정이 아직 남아 있어 '반문정서 결집'이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호남은 '둘 중 누군가'를 택하는 포지티브적 선택이라면, 영남은 문 후보를 이길 대항마를 고르는 현상이 강하다는 것이다.

 

야권후보 양강구도, 영남도 호남도 '고심'2

같은 권역이라도 지역·세대별 인식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호남권 젊은층은 정권교체 우위론이 거세다. 여론조사에서 20~40세대에서 민주당 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기도 하다.

 

광주광역시의 회사원 고 모(30)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한 사람'이라서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정권교체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의 공무원 한 모(40)씨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절실한데 제1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안정성을 중심에 놓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50대 이상 장년층에선 반감을 드러낸다. 광주광역시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박 모(69)씨는 "내 주변에는 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수파나 반대편을 설득하고 통합하는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북 전주시의 개인택시 기사인 정 모(70)씨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모두에게 아직 마음을 두지 못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12년에도 출마하고 당 대표를 지냈지만 아직도 낯설다. 정씨는 "정치인은 국민이랑 울고 웃으면서 함께 커야하는데 좀 아쉽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참신하기는 한데 당세가 너무 약해 3배나 큰 민주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다.

 

영남권은 영남권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기류차가 느껴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탄핵에 대한 아쉬움 등이 교차하지만 홍준표, 유승민 등 보수 여권 후보가 이를 대체하지 못하는 상실감이 역력하다. 대구시 공무원 김 모(47)씨는 "문 후보를 상대할 후보가 안철수 밖에 없다고 하니 눈여겨 보는 것 아니냐"면서 "안 후보가 딱히 마음에 안들어도 보수 후보들이 힘을 못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같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주부 김 모(43세)씨는 "문재인이나 안철수 모두 우리 후보 아니냐"면서 "기왕이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돌풍은 5060 세대가 주도.. 40대가 스윙보터 4.7 한국  

5ㆍ9 장미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간 양강 구도가 확연해지고 있다.

 

안 후보는 5060세대와 반기문 전 유엔총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했던 중도ㆍ보수층 흡수를 기반으로 견고하게 1위를 유지했던 문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간 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았던 40대에서도 안 후보 지지세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40대가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로 급부상하고 있다.

 

Sanc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