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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4경향 장도리
탄핵 뒤 ‘박근혜 동정론’은 없었다 3.19 한겨레
철저수사’ 여론, 탄핵 전보다 높아져
보수층도 “구속해야” 38.7→40.8%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존 ‘박근혜 지지층’에서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탄핵심판 선고 1주일 전 여론조사와 탄핵 결정 일주일 뒤의 여론조사를 비교한 결과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87.2%에 이르렀다. 이중 요건이 된다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68.8%를 차지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 3~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85.4%를 차지했다. 당시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비율은 67.8%였다. 2주 전과 비교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9.5%에서 8%로 줄어들었다. 파면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론이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흐름은 2012년 대선 때 박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 중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 중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79.5%로, 2주 전 71%보다 8.5%포인트 올랐다. 이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수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확연히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구속 수사’에 대한 응답도 42.4%로 지난 조사의 37.8%보다 4.6%포인트 높아졌다.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17%로 이전 조사보다 4.2%포인트 줄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변한 이들 중에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더 늘어났다. 3~4일 조사에선 ‘구속 수사’, ‘불구속 수사’가 각각 38.7%, 31.9%였으나 17~18일 조사에선 40.8%, 36.1%였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7%에서 76.9%로 6.2%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0.4%에서 17.7%로 줄어들었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더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OECD, 최저임금 인상·기초연금 강화 권고 318 경향
ㆍ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 발표
ㆍ여성고용 확대 위한 출산·육아휴직·보육시설 개선도 지적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근로문화를 촉진시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저소득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이 나왔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없이는 저성장시대를 맞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OECD는 17일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여성의 낮은 고용률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OECD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출산·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근로문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육아휴직 장려는 지난해 보고서에도 포함됐지만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근로문화 촉진은 올해 처음 포함됐다. 근무시간이 과도하고 경직되서는 육아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갖기 힘들다는 한국적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경쟁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와 노동시간 이중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 보육시설 간 경쟁을 통해 보육시설의 질이 높아지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과 처우 차별이 줄어들어야 여성들이 더 많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민간 보육시설 간 경쟁을 시켜서 좋은 보육시설은 더 잘되고, 좋지 않은 보육시설은 도태되도록 해야 보육시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지금은 수요자(부모)가 아닌 공급자(보육시설) 중심의 시스템이어서 정부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OECD는 노동시장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완화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합리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과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의 힘은 좀 빼고, 비정규직 보호는 강화하자는 의미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유발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저해한다”며 이중구조 완화를 권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부 세금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지출 재원 증가에 대응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세금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상이 요구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환경 관련 세다. 또 높은 재산세율도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다며 증세를 권고했다. 다만 OECD는 지속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반대해 왔다. 소득세를 인상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이 부담을 느껴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OECD는 또 복지 강화와 관련,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저소득층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비중을 보면 한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조세·사회 이전 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 등으로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간접세 비중 확대는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지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경제성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경제적 피해 얼마?··· 연간 30조원 추정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과 개인 등 당사자 피해금액은 22조7700억원으로, 사회적 피해금액도 7조3200억원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짜뉴스는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전통적인 뉴스매체 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거짓 정보 또는 의도적 잘못된 정보를 뜻한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선거 여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에 페이스북과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가짜뉴스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특정인의 명예훼손 비중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 등의 내용이 담긴 4662건의 기사를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를 토대로 국내에서 하루에 보도되는 기사 수를 3만5948개로 추정했고, 이중 1%가 가짜뉴스라고 가정했다.
피해 당사자는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한 뒤 개인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기업에는 영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짜뉴스가 유포됐을 때 개인은 피해가 한 달가량 지속된다고 가정했고, 기업은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1일 평균 매출액을 피해 금액으로 추정했다.
사회적 피해 금액은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실제 선고 비율로 가중 평균해 추정했다. 그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총 경제적 비용은 30조9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559조원의 1.9% 수준이다.
당사자 피해 금액 가운데 개인과 기업이 입은 피해는 각각 5400억원, 기업은 22조2300억원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추정한 개인의 정신적 피해액을 보면 연예인·운동선수가 입은 피해 건수는 4만1500건으로, 피해액은 1240억원에 이른다. 정치인의 피해 건수는 3만2300건으로, 피해액은 3720억원이었다. 일반인도 1만6200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440억원이 됐다. 보고서는 “가짜뉴스 확대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집단극화,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뉴스 유통 및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촛불혁명' 노벨상 프로젝트 추진 319 뉴스토마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촛불집회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후방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던 서울시가 노벨편화상 수상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매주 수백만명이 넘게 참석하면서도 비폭력 평화집회로 정치·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만큼 촛불집회의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촛불집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자료 조사·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국외에서 벌어진 촛불집회를 망라하며, 향후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 시간·공간적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전문가자문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자료 수집과 더불어 세계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2019년 문화재청에 심사를 요청해 2020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촛불집회 관련 자료는 국내외 언론 보도, SNS 게시글, 인터넷 1인방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자료 수집과 가치 규명에는 최소한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기록유산이 격년으로 신청을 받는 만큼 2020년 신청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세계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중요성을 갖거나 인류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물은 물론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와 영상 이미지 등 모든 종류의 전자데이터가 대상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총 348건이 등재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총 13건이 등재됐다.
1960년대 미국의 반전운동에서 출발한 촛불집회는 국내에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야간 시위수단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92년 온라인서비스 유료화 반대시위,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집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에서 집회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무장시위가 아닌 비폭력·평화적 수단으로 의견을 표출하면서 규율을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본보기로 작용했다.
시는 촛불집회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 지원도 추진한다. 촛불집회의 역사적 의미와 시민문화, 민주적 성숙성을 전 세계에 전파한다. 이미 자료수집 TF를 지난해 12월부터 가동해 사진·영상 등 자료를 수집해 기록물집과 영상을 만들어 광장의 기억과 기존 집회와의 차별성,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 등을 남길 계획이다. 노벨평화상 평화 운동 분야로, 추천 사유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헌정질서 유지 등의 국민여론을 표출하고 평화로운 집회방법을 제시한 점, 민주주의 성공 모범사례인데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참가자 수 등을 들고있다.
노벨평화상 후보자 추천권자는 각국의 의회·의원과 정부 각료, 역사·사회과학·법학·철학·신학·종교 분야 교수 등이 대상이다. 이에 내달 중 20명 이상으로 조직할 가칭 시민추천추진단에 각계 명망있는 추천권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추천권자 선정과 추천서 작성을 시작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노벨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하고 보고서 심의와 수상자 발표를 기다릴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정치 격변기에 테러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경우가 많은데 우리 촛불집회에는 폭력이나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국민들의 평화 집회 의지와 역량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거나 노벨평화상을 받을만하다”고 말했다.
부산을 ‘PUSAN’으로 썼다고 퇴짜…중국의 유치한 사드 보복 319 한겨레
중국 세관, 별별 트집으로 통관 늦추기
‘사드 보복’ 피해 열흘 동안 67건 접수
의도적 통관지연, 계약 보류, 불매 순
사탕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수출 막기도
“수출서류에서 부산 영문표기 ‘PUSAN’을 ‘BUSAN’으로 정정해 다시 제출하라.” “(원산지시스템에 자동입력되는) 날짜 하이픈(10-03-2017)을 삭제하고 다시 내라.” “수입국 국적표기(CHINA) 형식을 정정해라.”
'3325만원' 대졸 신입 평균 연봉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는? 319 더팩트
2017년 첫 '취업 전쟁'이 진행중이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은 지난달부터 상반기 대졸 신입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는 지난달 올해 4년제 대졸 정규 신입직 초임을 확정한 국내 522개사(대기업 207개사, 공기업 12개사, 외국계 기업 13개사, 중소기업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평균 연봉은 3855만 원, 중소기업 2523만 원, 외국계 기업 3464만 원, 공기업 345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전체 평균 연봉은 3325만 원이다. 기본 상여금은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제외한 수치다. 그렇다면 332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내 중형 세단, SUV는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이고, 수입 자동차까지 여러 옵션이 있다. 단 세금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 국산 자동차···쏘나타부터 그랜저까지
업계 1위 현대자동차부터 알아보자. 지난 8일 출시된 '쏘나타 뉴 라이즈'의 판매가격은 2255만 원부터 최대 3253만 원까지 형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가 5년여 만에 작심하고 내놓는 6세대 '신형 그랜저'는 3055만 원부터 시작한다. 2.4 가솔린 모델 모던은 3055만~3105만 원, 프리미엄은 3175~3225만 원으로 대졸 신입 사원 평균 연봉으로 구매 가능하다. SUV로 눈을 돌려보면 투싼은 최소 2240만 원부터 최고 311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다. 싼타페는 2.0 가솔린, 디젤 5인승, 7인승 모델의 최소 가격은 2695만 원부터 3260만 원이다.
기아자동차의 주력 모델 K5는 최소 2265만 원부터 3195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가솔린, 디젤, 배기량과 관계없이 모두 구입할 수 있다. K7 역시 구매 가능하다. 2.4 GDI는 3010만 원부터 3290만 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2.2디젤 기본형 모델 역시 3310만 원이다 최대 2725만 원인 스포티지는 연료(가솔린, 디젤), 배기량을 가리지 않고 모든 모델을 구매할 수 있다. 상위 SUV 모델인 쏘렌토의 모든 모델의 최소 가격은 최대 3305만 원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한국지엠 중형세단 말리부는 최상위 모델을 제외하고 모두 선택할 수 있다. 판매가격 2388만 원부터 시작하는 1.5T 모델의 최상의 모델 LTZ 프리미엄 세이프티는 3284만 원이다. 2.0T LT 프리미엄은 3057만 원, LTZ 프리미엄은 3308만 원이고, 최상위 모델인 퍼펙트 블랙(3338만 원)은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3325만 원)을 살짝 초과한다. 지난해 한국 중형세단에 신바람을 불러온 르노삼성자동차의 SM6 역시 구매 가능하다. 최상위 모델 1.6 TCe, RE의 가격은 3260만 원이다. SUV QM6는 2륜, 4륜 모두 최상위 모델을 제외하곤 차키를 손에 쥘 수 있다.
◆ 수입 자동차···세단은 알티마, 해치백은 골프!
수입차로 눈을 돌려보면 선택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일본 자동차 회사가 '만만(?)'하다. 혼다에선 유일하게 소형 SUV인 'HR-V'를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3190만 원이다. 주력 모델인 어코드는 3540만 원부터 시작한다. 토요타에선 3270만 원부터 시작하는 리우스(3270~3920만 원)가 유일하다. 캠리는 3370만 원이다.
닛산이 선택의 폭이 넓다. 볼륨 모델인 알티마 2.5 SL 모델은 2990만 원부터 시작한다. 소형 CUV인 쥬크(2690만 원~2890만 원)의 경우 전 모델의 차주가 될 수 있다.
폭스바겐 해치백 골프와 폴로는 각각 2840만 원, 2870만 원부터 가격이 형성됐다. 지난해 '디젤 게이트'로 인해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리콜 승인도 받으면서 조만간 판매 재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에서 최저가 차량은 2015 아우디 A1 30 TDI로 3230만 원부터 시작한다. 아쉽게도 BMW와 벤츠에선 3325만 원으로에 구입할 수 있는 차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국내엔 주로 소형차 위주로 수입하고 있는 피아트에선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으면 '의외의 소득(?)'을 챙길 수 있다.
대선 주자 육아공약 평가해보니] 뜬구름 잡는 공약… 재원 대책도 ‘잿빛’3.15 여성신문
대선 후보들은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공보육 이용아동 확대, 아버지 육아참여 등 대체적으로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과 육아 근로시간 단축 공약도 내놨다. 공보육 질 향상은 대부분 공공어린이집 확대가 포함돼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 육아권 보장 정책은 주로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가 들어 있다”며 “하지만 육아휴직을 못 가는 부모도 많다. 비정규직이거나 소규모 영세 기업에 근무하는 부모는 육아휴직이 언감생심인 경우도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분명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 후보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은 육아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주력했다. 특히 일·생활균형근로감독관 대폭 확충(안철수), 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지원 원천배제(안희정) 등 근로감독 방안을 강화했다. 장시간 근로 제한(유승민·심상정)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띈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만 자영업자나 가족종사자,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육아정책은 이재명 후보가 유일했다”고 짚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는 “남녀로 이뤄진 정상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권 부대표는 또 “노동시장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육아정책은 여성을 육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육아정책도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지위와 임금, 승진 등의 차별과 닿아 있다. 노동시장 개혁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반쪽자리 육아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처벌과 인센티브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을 설득하고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환경이 다르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여성정책도 대기업 우선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절실하게 제도가 필요한 곳은 중소기업이다. 이 같은 기업 현실까지 고려해 촘촘히 정책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다시 제시한 후보들도 있다. 정영애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한국여성학회장)는 “법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기보다 대상, 기간 등을 늘리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영애 교수는 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예산 계획이 빠져 있어 집권 후 제대로 실천할지 의문인 공약도 많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참신하지 않은 육아공약
남성육아 의무화와 비정규직 모성권·노동권 보호를 제안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보육 공약이 단편적으로 제시됐고, 구체적인 설계나 실현 수단은 부족하다. 또 비정규직에 대해 출산휴가만 고려하고 육아휴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영애 교수는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나 고용지원센터 개입 공약은 호평할만하다. 또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육아 ‘권리’와 ‘의무’를 강조한 점도 돋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엄마에 이어 아빠 육아휴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일명 ‘아빠의 달’로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런데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라고 밝힌 걸 보면 제대로 알고 공약을 내놨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인상을 약속했지만 엄마의 육아휴직 급여가 낮은데 대해선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교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없다”며 “종사자 지위나 처우 개선 관련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다. 서비스 제공자의 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육아공약이 모두 기존 제도의 점진적 확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참신한 선언에 무색하게 육아공약은 새롭지 않다”고 평했다.
안희정, 평등육아 실현 비전 제시 못해
김 교수는 “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지원 원천배제 공약은 네거티브 제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고 평했다. 또 사회보험제도 개편으로 비정규직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공약도 돋보였다. 아이돌보미 인력 대폭 확충과 급여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환경·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다른 후보들의 부모 중심 또는 기업 차원의 육아정책보다 폭넓게 접근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뚜렷하게 제시했지만 남녀 일·가정 양립을 통해 평등육아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비전 제시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석 교수는 “육아정책에 대한 비전과 큰그림이 없다. 특히 남녀 모두 시간활용이 가능해야 육아가 가능한데 안 후보는 이런 시간자원 배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노동중심적 사고 편향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 등을 포함시키고, 모든 여성에 대한 산후조리비 100만원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육아휴직 3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공약은 논란거리다. 현재 육아휴직 이용율이 3분의1 정도인데 육아휴직을 이렇게 늘리면 민간 기업에서 여성 채용을 오히려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교수는 “남녀 일·가정 양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돌봄 부담을 남녀가 어떻게 분담할 수 있는 지 공약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워킹맘·워킹대디 8시간 노동만 보장하면 가족 내 공평한 돌봄 분담이 된다고 전제하는 노동중심적 사고에 치우쳐 있다”고 꼬집었다. 개별 지원 방안 간에 연결 고리가 분명하지 않고, 개별 정책을 엮어 어떤 양성평등한 육아정책을 만들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이 후보는 직장어린이집을 지금의 53%에서 100%로 늘려 설치 감독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집 근처 지역사회의 돌봄문화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짚었다.
안철수, 비전과 큰 그림 안 보여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확대 등 시간자원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을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다. 육아휴직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돌봄을 통한 가족(부부)관계의 민주화, 민주적 가족 개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하지만 보육정책 관련 제안이 단편적이고 비전과 큰 그림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돌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의 두 축인 돌봄 시간의 평등한 확보, 사회적 돌봄 지원 기회 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교수는 “경력단절 예방에는 육아휴직보다 유연·탄력근무와 보육서비스 지원 등 돌봄 시간과 사회적 돌봄 기회 제공이 더 중요하다”며 “서유럽 선진복지국가는 육아휴직 기간은 가능한 줄이고 유연탄력근무와 사회적 돌봄 시설 확대로 가는 추세다. 그런데 안 후보의 공약은 지나치게 육아휴직에 치우쳐 있다”고 분석했다.
유승민,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다
칼퇴근, 최소휴식기간보장제도, 근로시간 공시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족 양립 지원 공약을 내놨다. 김 교수는 “유 후보는 육아휴직과 장시간노동 제한으로 공약을 압축했다”며 “장시간 노동 제한과 관련한 공약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지나치게 매몰돼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지나치게 긴 육아휴직은 오히려 경력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영애 교수는 “육아휴직 최장 3년, 만18세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건데 실현 가능성이 낮다. 또 결과론적으로 육아를 여성들이 담당할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떨어뜨리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의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제도 발전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유 후보는 육아정책 근거를 젠더평등보다 저출산 정책 측면에서 모색했다. 육아휴직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보면 너무 단순하게 타깃팅해 접근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부부의무할당제는 신선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 육아정책 패키지 제안 등 젠더 관점에서 육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정했다. 돌봄을 남녀가 분담해야 하는 젠더이슈로 보는 시각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보육단계별, 주체별로 촘촘히 설계돼 이렇게 실현된다면 육아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겠다는 인상을 준다. 육아휴직 부부의무할당제는 분명 새로운 공약이지만 이를 빼곤 새롭거나 파격적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뤄낼 수단이나 전략에 대한 내용은 약하다.
정재훈 교수는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육아공약을 돌봄 시간 보장, 돌봄비용 부담,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로 분류해 볼 때 3분의1 축이 완전히 빠져 있다. 또 노동시장적 접근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서비스로서의 보육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절반의 공공화에 그쳐
공공어린이집 확충 재원 마련 방안,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현실화를 위한 재원 마련, 정규직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규모 확대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다. 석 교수는 “광역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현장을 실제로 반영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눈에 띈다”며 “공공어린이집을 새로 짓기보다 민간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정책, 육아휴직보다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확대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근본적 대응을 하겠다는 정책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또 점심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은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기금 국채매입을 통해 공보육 확대를 위한 기금 마련, 민간 기업에 대한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규모 확대, 대체인력풀 운영 등도 눈에 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육아공약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도지사의 경험을 살리려는 노력을 지나치게 보여주려고 한 나머지 경기도 공약이 된 것 같다는 지적이다. 또 어린이집 공공화가 운영 주체의 공공화에 그칠 뿐 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 대우에 대해 처우 개선은 언급했지만 여전히 공공 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절반의 공공화에 그쳤다는 평가다.
“싸가지”, “입이 머리의 항문” 문재인 캠프에 쏟아진 막말 320미디어오늘
88개 언론단체 모여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발족해 첫 보고서 발표…“시민직접행동까지 조직할 것”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해 이미 방송사들은 대선보도를 시작했다. 지난 10일 박근혜씨 탄핵 이후 시작된 대선보도에서는 이미 ‘반문재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대선보도량이 많았던 방송사는 TV조선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보고서에 따르면 3월15일과 16일 이틀동안만 TV조선이 방송한 대선보도는 18건이었다. TV조선 다음으로 대선보도가 많았던 방송사는 MBN(13건), 채널A(11건) 순이었다.
특히 TV조선은 막말 보도가 문제가 됐다. TV조선은 14일 ‘뉴스판’ 방송에서 근거없는 ‘문재인 때리기’ 방송을 내보냈다. 해당 방송에서 ‘앵커칼럼: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코너는 문재인 캠프 인사들을 향해 “입이 머리의 항문”이라고 표현했다. 해당 방송에서 윤정호 앵커는 “비노는 난닝구, 친노는 빽바지”, “문재인 캠프 인사하면 거친 말이 싸가지”, “그들을 보면 입이 머리의 항문이라는 격언이 떠오른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반면 JTBC의 경우 야권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언사검증을 팩트체크하는 식으로 보도했다. JTBC는 문재인 캠프의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등 최근 인사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내보냈다. 채널A와 MBN도 각각 인사 검증보도를 1건씩 내보냈다.
민언련은 “7개 방송사에서 검증 보도가 나온 것은 4건 뿐”이라며 “이렇게 적은 수의 검증 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으며, 검증과 유권자 의제가 대선 보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가 감시의 대상으로 볼 대선 보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냉소와 혐오를 확산기키는 선거보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지역주의,소지역주의 선거보도 △선정적인 경마식 선거보도 △근거없는 음모론과 흑색선전, 의혹 폭로 등 부정적 선거보도 등이다.
또한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후보의 자질과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보도 △양시양비론과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는 선거보도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선거보도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진, 소수, 진보 후보를 충분히 보도하는 선거보도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TV조선, 재승인 여부 청문회 앞두고 “새로 태어나겠다” 320 미디어오늘
[단독] 22일 재승인 결정 앞서 청문회 실시 확인…급작스런 개편발표 왜? "청문회 앞두고 개선의 진정성 보이는 차원"
재승인 심사 결과 합격점수를 받지 못한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 청문회가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TV조선은 청문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개편안’을 내놓았다.
TV조선은 대대적인 개편안을 20일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20일 “새 봄, TV조선이 새로 태어납니다” 기사를 내고 △보도·교양·예능 프로그램 1:1:1로 균형 편성 △예능·교양 등 상반기에만 10개 넘는 프로그램 제작 △출연자 심의제재 1회 받으면 퇴출 등 편파방송 개선을 골자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오는 4월 그동안 심의재재를 받아온 ‘박종진의 라이브쇼’, ‘시사Q’, ‘정치옥타곤’을 폐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TV조선을 대상으로 22일 ‘재승인 거부’ 법정 청문회를 열 계획인데, 대대적인 개편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101조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원들은 22일 청문회를 열고 23일 논의, 24일 전체회의 의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선한다고 해도 말로 하는 약속은 믿기 힘들다”면서 “분명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보도를 통해 쇄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소리 사설] 대선후보들, 촛불혁명 잊은 건가 3.20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이 사라진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조되는 관심에 비례해 촛불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촛불혁명 중이라는 시대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론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휩쓸려가고 있는 점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서도 집권 후 야당 즉 구 새누리당 세력들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 어디에 촛불민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안 가결이 여야간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이뤄졌다고 믿는 사람도 없거니와 정말로 대화가 필요하다면 왜 권력을 나누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드 한반도 배치가 왜 필요한가 하는 정책적 계선은 완전히 사라지고 한미동맹이 외교의 기본틀이냐 아니냐, 안보가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 북한에 먼저 갈 거냐 미국에 먼저 갈 거냐 하는 저급한 논쟁으로 끌고 갔다. 언론환경이나 특정후보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이슈를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리한 이슈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당과 후보 모두 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끌고 갈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은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출발선이 촛불광장이고 도착지점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촛불혁명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을 고대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과정은 그에 너무 못 미친다. 아쉬움이 커지면 분노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평균기온 2℃ 이상 오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온다
지구의 당뇨병, 기후 온난화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등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다. [AP=뉴시스]
2015년 파리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전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상승에서 억제하기로 합의했고, 1.5℃에서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여름 최고기온과 겨울 최저기온의 차가 55℃에 이른다.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하루 동안에도 20℃ 차이가 난다. 그래도 우리가 생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도 있는 2℃로 억제하는 기준으로 삼았을까
현재까지 밝혀진 고기후 관측에서, 지난 500만 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바로 이전보다 2℃ 이상 따뜻해 본 적이 없다. 즉, 인류는 2℃ 이상 온난화된 상태에서 생존해 본 경험이 없다. 그리고 현재와 마지막 빙하기의 전 지구 평균 기온 차는 겨우 약 5℃였으므로 2℃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작은 값이 아니다. 인류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이미 0.85℃를 상승시켰다. 현재 배출량을 지속하면 약 30년 이내에 2℃ 상승 그리고 금세기 말에는 4℃에 도달될 예정이다.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인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서게 된다.
2℃ 문턱값(임계값)은 예일대학 환경경제학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1977년 '경제 성장과 기후 : 이산화탄소 문제'라는 논문에서 처음 제안했다. 그는 "현재 평균 기온보다 2~3℃ 이상 높은 경우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관측된 범위를 벗어난 기후"라고 언급했다. 2℃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 목표는 1990년대에 이르러 독일에서 처음으로 추진됐고, 이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에 2℃ 합의는 2009년 코펜하겐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했지만 6년이 더 지나서야 파리총회에서 결정됐다.
지구 제자리 돌아오는 탄성력 잃어
기온상승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당뇨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다. 기온과 당뇨병은 각각 지구와 인간의 조절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몸이 당뇨병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되면 심장 질환, 뇌졸중, 신부전, 실명과 같은 수많은 합병증이 발생한다. 2℃ 이상 상승하여 지구 조절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지구는 자체 변동에 대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탄성력을 잃게 된다. 스프링을 조금 늘렸다 놓으면 돌아오지만, 너무 크게 당기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현재 안정된 기후가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상태가 되어 각종 기상재해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식량생산 감소, 생물다양성 파괴 등이 급격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2℃ 이상에서는 인간 활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구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이 커진다. 즉, 열 받는 상황에서 누군가 한두 마디로 더 약을 올리면 폭발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온실가스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어느 한계 이상의 열을 받으면 열을 자체적으로 증폭시키기 쉬워진다. 예를 들어 빙하는 태양광선의 80% 이상을 반사하는데, 빙하가 녹으면 그만큼 지구가 더욱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게 되어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이 밖에도 기후시스템 안에는 자연적으로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되먹임 프로세스가 있다. 이로 인해 지구환경이 통제가 불능한 상태가 되어 결국 인류 문명이 위기 속에 빠지게 된다.
또 다른 목표인 1.5℃는 2℃와 어떤 차이가 있나? 기후변화는 지역과 분야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 특히, 0.5℃ 차이에서도 해수면 상승, 식량 생산량과 산호초 파괴 등은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난다. 2100년까지 2℃ 상승하면 해수면이 약 5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1.5℃에서 안정화되면 이보다 약 10cm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1.5℃에서는 저지대인 섬들과 해안 대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적응 대책 시간이 연장된다. 전 세계 옥수수의 10%를 생산하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수확량은 1.5℃에서 15.5%, 그리고 2℃에서 3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호초와 이와 연관된 생태계는 지금까지의 온난화로도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 상승하는 경우 거의 모든 열대 산호초가 2050년께부터 심각한 위험에 처해지지만, 1.5℃ 시나리오 하에서는 70% 정도만 피해를 입고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다.
2℃ 상승을 억제하려면 450ppm보다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안정화시켜야 한다. 450ppm은 수천만 년 전 남극에 빙하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농도이다. 이 당시는 지금보다 기온이 높아 북극에 빙하가 없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으로 120ppm을 상승시켜 현재 400ppm에 도달했다. 이 농도에서 북극 빙하는 이미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는 0.85℃가 상승한 현재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즉, 2℃는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기준일 뿐이다.
이 기준과 함께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시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하면 최대 매년 5.3%씩 배출량을 줄이면 되지만, 2020년부터 감축을 하게 되면 최대 매년 9%씩 줄여 2040년에는 배출량이 제로(0)가 돼야 한다. 현대에 발생한 최악의 경제 위기였던 1929년 대공항 직후, 미국에서 몇 년간 연속해서 산업 위축으로 연간 10%가 넘는 탄소 배출량이 감축됏다. 즉, 기존 산업기반을 바꾸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을 늦추면, 대공항 정도의 경제적 충격이 닥쳐올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의 효용 가치가 크다.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한 지난 500만 년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편차. [Hasen & Sato, 2012]
극지방과 지대 낮은 섬에서 주로 발생
파리총회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78개국이 2020년 이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를 담은 INDC를 제출했다. INDC는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인데 우리말로 풀어쓰자면 '국가별로 결정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이다. INDC로는 기온상승을 2 ℃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미 0.85℃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각 나라들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모두 이행해도 1.7℃ 이상 추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후변화 국제 협상은 배출 가능한 총량에 맞춘 국가별 할당과 함께 강제 실행 여부가 주요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가운데서 국제적인 합의가 가능하느냐의 여부는 국제사회의 집단이성에 대한 신뢰가 관건이 된다.
현재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기후변화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극지방과 지대가 낮은 섬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러기에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소리는 높지만 실제 대응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것은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와 목숨을 구하지만,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천천히 물을 데우면 개구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죽는 것과 같다. 천천히 데워지는 기후 속에서 인류 문명과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문턱값이 2℃ 상승이다. 안정된 시기에는 성실한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변화의 시기에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그 감각의 중심에 바로 2℃가 놓여있다.
2013년에 발간된 IPCC 과학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에서 막으려면 탄소 누적배출량이 1조t을 넘지 않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2011년까지 이미 누적배출량이 5310억t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배출 가능한 탄소 총량은 4690억t만 남아 있는 셈이다. 이것도 이산화탄소 외에 다른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하면 약 3500억t으로 줄어든다. 이는 이용 가능한 배출량의 3분의 2가 이미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2015년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이 3500억t의 탄소 배출권을 각국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눌까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인류가 탄소를 매년 약 130억t을 배출할 경우, 약 30년 뒤에는 탄소 누적총량이 1조t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부유한 국가들은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절반가량을 줄여야하며, 중국과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은 배출량을 2010년 수준으로 억제해야한다. 그런데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화석연료 7620억t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과 이것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1조 5410억t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풍부한 음식을 옆에 두고 스스로 배고픔을 참을 수 있을까?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가 스스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석기시대에 돌이 부족해서 청동기 시대로 진입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온실가스 저감은 화석연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길이다.
“남극, 녹색 빙하로 뒤덮혀” March 19,2017
펭귄 수도 급증, 극지 생태계 큰 변화
남극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 종전의 하얀 얼음과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남극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이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보면 남극의 색깔이 빛나는 녹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15일 ‘익스프레스’ 지에 따르면 NASA에서는 지구탐사 위성 ‘랜드셋 8(Landsat 8)’을 통해 남극을 촬영해왔다. 그리고 최근 수 천 장의 사진을 분석했는데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녹색 빙하가 1000km2을 뒤덮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매일같이 녹색 빙하의 면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주목한 과학자들은 지금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과학자들은 남극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이산화탄소 증가와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식물성 플랑크톤·조류 번성해
특히 환경과학자들은 식물성 플랑크톤(phytoplankton)이 한꺼번에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너무 작아서 일일이 맨눈으로 볼 수 없다.
지구탐사 위성 ‘랜드셋 8′이 촬영한 남극 사진. 오른쪽 확대 사진 속에서 녹색으로 변화한 남극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 과학자들은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 등 식물이 늘어나면서 녹색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NASA
그러나 광합성 현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나타날 때에는 녹색 얼룩으로 나타난다. 환경과학자들은 대기 속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녹고 있는 빙하 속에서 이들 식물군이 번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진핵생물군인 조류(algae) 역시 남극 색깔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류 역시 광합성 작용을 하는 생물이다. 엽록소를 통해 녹색 빛을 발산한다. 과학자들은 이 조류가 번성하면서 빙하의 색깔을 바꿔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ASA 과학자들은 이들의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식물성 플랑크톤과 조류 원인론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사람은 호주 남극기후·생태계 협동연구센터(AC&ECRC)의 잰 리저(Jan Lieser) 박사다. 그녀는 최근 NASA에 조류 원인론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남극에서 조류가 개화하는 시기는 9월부터 2월까지 ‘남극의 여름’이라고 부르는 시기다. 그러나 연구팀은 지난 2012년 2월과 3월에 100km × 200km 면적에서 조류가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빛나는 녹색이 조류로 인한 것이라면 지금 녹색 빛을 띠고 있는 지역보도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번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경 과학자들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 녹색지대를 2012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델리 펭귄 수 2배 이상 늘어
지금처럼 녹색 지대가 늘어날 경우 2012년보다 그 지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학자들 간에 조류에 대한 논쟁은 북극에서부터 시작됐다. 스탠퍼드대학교의 해양생물학자인 케빈 애리고(Kebin Arigo) 교수는 지난해 말 북극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8년이후 북극해의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물의 색을 비교 분석하는 등 ‘바다의 생산성’을 유추한 결과 북극해의 생산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특히 2015년 연간 해조류 생산량은 1997년에 비해 47% 상승했다.
조류의 출현 시기도 앞당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극 상황과 남극 상황은 매우 다른 상황에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 북극처럼 남극에서도 조류가 번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남극 사진들은 랜드샛8 위성에 탑재돼 있는 OLI(Operational Land Imager)를 통해 촬영한 것이다. 사진을 분석 중인 NASA 과학자들은 남극해에 조류가 번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류가 자라고 있는 빙하를 통해 녹색 빛이 발산되고 있다는 추론을 조심스럽게 펴나가고 있다. 최근 남극 생태계 변화는 동물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 펭귄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5일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호주, 프랑스, 일본 등 다국적 연구팀은 수 차례에 걸쳐 항공과 지상조사를 통해 동남극(East Antarctica) 지역에 아델리 펭귄 수를 파악했다. 그리고 현재 약 600만 마리의 아델리펭귄이 서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에 추산했던 아델리 펭귄 수와 비교해 약 360만 마리가 더 많은 것이며 2배에 달하는 것이다. 펭귄 수 증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전의 연구는 번식하는 쌍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 먹이를 구하러 간 펭귄 수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극 빙하의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고 있고, 펭귄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는 남극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에 서식하는 동·식물 개체수가 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화운동을 도구로 여긴 민노총노동현장 떠난 것은 바로 그 때문" 320 오마이뉴스
[조호진 시인의 삶이 아름다운 당신] 풍물공동체 '터울림' 홍성민 대표
▲ 시민풍물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하고 있다 ⓒ 홍성민
"덩더궁 덩더궁 덩기덩기 덩더궁~"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나라엔 국정농단이 벌어졌고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방면 등 거리에선 난리 굿판이 벌어졌다. 싸움은 무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하는 것, 공연이 끝난 뒤 행진에 나선 촛불 시민들은 풍물패의 자진모리 휘모리장단에 "얼쑤, 잘한다!" 추임새를 넣어도 보고 풍물패가 이끈 대동놀이에 달떠서 원을 그리며 한참 놀았다, 아주 잘들 놀면서 새로운 나라로 이끄는 길굿의 뜨거움을 맛봤다. 아, 싸움이든 놀이든 이런 뜨거운 소리가 필요했다. 그런데, 각자 흩어지고 패배하면서 소리도 놀이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다.
풍물공동체 '터울림'의 홍성민(50) 대표는 전국의 풍물패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을 달궜다.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굿'을 벌이고, '자진뱃노래', '쾌지나 칭칭 나네', '아리랑' 등을 부르며 우리들의 핏속에서 숨죽였던 뜨거운 피들이 광장에 콸콸 쏟아져 흘렀다. 수백, 수천만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파도를 탔고, 함성을 질렀고, 춤을 추면서 한바탕 놀았다. 그냥 논 것은 아니다. 오만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부패한 자본가들을 구속시켰다. 검찰이 수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했지만 이런 결과를 가져온 주역은 촛불 광장의 시민들이다. 시민이 권력이고 헌법인 것을 입증했다.
우리들은 패배하고, 흩어지고, 좌절하던 시민이었다. 그런데 촛불 광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만났다. 우리들은 여전히 뜨거웠고, 우리들의 희망은 푸르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열망은 식지 않았다. 그 힘은 무엇일까. 권력에 주눅 들고 자본에 우롱 당하던 우리가 이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힘은 신명이다. 한 줌의 모래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들이 거악을 삼킨 해일이 되게 한 힘은 신명이다. 풍물패의 신명과 함께 한바탕 잘 놀았더니 피가 제대로 돌기 시작했다.
시대의 현장을 지키면서 해원(解冤)의 북을 쳤던 홍성민!
문화운동 판에선 '큰언니', 은평에선 '문화예술계의 대모'
지난 7일 홍성민 대표를 만났다. 그가 건넨 터울림 명함엔 판화가 오윤의 북춤이 새겨졌다. 농민복 차림의 사내가 북을 내리치는 목판화, 목판이 아닌 심장에 칼을 댄 것 같은 오윤의 민중 판화가 아직 살아 있었구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민중의 한과 신명을 시장에 넘기고 말았는데 그녀는 창립된 지 32년이 된 터울림을 오롯이 지켰던 것이다. 터울림만 지킨 게 아니라 시대의 아픈 현장을 지키면서 해원(解冤)의 북을 쳤던 그녀는 문화운동 판에선 '큰언니', 터울림의 거점인 은평에선 '은평 문화예술계의 대모'로 불린다.
그녀는 고통스런 현장에 있었다.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망루, 백남기 농민 장례식 영결식장,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촉구 집회장,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영결식장 등지에서 터울림의 북소리는 어김없이 울려 퍼졌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불에 타 죽고, 물 대포에 쓰러지고, 맹골수도에서 대참사를 당하고, 노조 파괴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한을 달래고 위로했다.
"오늘은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오늘을 마음껏 누리세요!"
홍 대표의 좌우명에 해당되는 글이다. 이는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어록으로 알려졌는데 자칫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다. 하도 좋은 말들이 떠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어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는 수많은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 최류탄과 페포포그와 백골단의 곤봉과 경찰의 폭력 속에 죽어간 연세대 이한열, 백골단에 맞아죽은 명지대 강경대, 성균관대 김귀정… 그리고 노동자들의 분신과 투신 등의 참혹함 속에서 장례와 노제를 치렀다.
"80~90년대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이 말라버렸는지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고민하는데 한 선배가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개인의 슬픔보다는 싸움이 더 시급했다. 시신을 탈취하려는 경찰과 싸워야 했고 최류탄 속에서 노제를 치러야 했다. 죽음에 대한 슬픔조차 갖지 못하게 만든 비극의 시대였다."
가장 아쉽게 떠나보낸 이는 이소선 어머니라고 했다.
"이소선 어머니를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싶어서 제대로 된 상여를 만들고 만가 소리꾼을 섭외하고, 풍물패를 모으고, 춤을 준비했다. 그런데 유족들이 종교 문제로 이를 반대해 풍물패만 참여한 가운데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제를 지냈다. 그런데 노제가 끝나고 어머니가 장지로 떠나는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그 눈물은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미안함 그리고, 수많은 죽음에게 흘리지 못했던 눈물과 아픔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한꺼번에 터진 눈물이었다."
30년 문화운동을 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훈장이나 상 따위가 아니라 블랙리스트다. 그가 걸어온 길은 평평한 길이 아니다. 가시밭길이다. 그에게 블랙리스트는 훈장보다 값진 영예일지도 모른다. 그는 30년 외길을 걸어온 것은 이런 풍물 정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자로 '풍물'은 바람 '풍'(風)에 물건 '물'(物)자다. 풍물의 정신은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살려내고, 액운들을 씻어내는 것이다. 삶과 운동의 관점에서 풍물의 중요한 함의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광화문에서 풍물을 치면서 외친 것은 탄핵만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와 적폐 청산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란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이 꼭 와야 한다."
민주노총의 패인은 이기주의 노선, 권력과 자본의 협공 때문만은 아니야!
고등학생 때까지는 끼도 별로 없고 잘 노는 편도 아니었다. 집과 학교를 오가며 공부밖에 몰랐던 그가 돌변한 것은 시대의 광풍 때문이었다. 86년 대학에 입학해 탈춤반에 들어간 그는 동아리 세미나에서 광주학살의 참상이 담긴 자료집을 보면서 뒤집어졌다. 선생에게 혼날까봐 빵집도 한 번 가지 못할 정도로 소심했던 그는 가두시위에 참여해 스크럼을 짜고 전두환 정권타도를 외쳤다. 그는 학교가 아닌 거리에서 진실을 배웠고 강의실이 아닌 동아리 방에서 인간다운 삶을 고민했다. 그 시절 대학생의 고민은 스펙 쌓기와 취업이 아니었다.
1989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터울림과 인연을 맺은 그는 서울지역노동자문화예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구로공단과 울산 등 전국의 노동 현장을 다녔다. 민주노조 지원활동을 하면서 집체극 노래판굿 꽃다지 제작에도 참여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꽃은 문화선전대 즉, 풍물패였다. 풍물패들은 시위 현장과 파업 현장의 불꽃이었다. 하지만 풍물패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노동해방의 시대가 지나고 노동운동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노조들은 풍물패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다. 문화운동으로 노동운동과 연대했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건설하기까지 문화운동과 노동운동은 한 배였다. 문화운동의 역할은 단순히 선동만 하는 게 아니라 민중의 삶에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면서 운동에 생명력을 부어주는 것인데 민주노총은 이를 간과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삶과 정신을 쥐락펴락하기 위해 문화예술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노동운동권은 문화운동을 선전선동에 필요한 도구 정도로 여겼다. 배고픔을 참으면서 헌신하던 문화운동가들이 노동운동 현장을 떠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자본가와의 싸움에서 졌다. 진보 성향의 시민들도 '민주노총, 너희들 졌어!'라고 판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패인은 자본가와 권력의 협공 때문만은 아니다. 천민자본주의가 놓은 욕망의 덫에 걸려든 노조는 권력화 됐고, 고연봉 노동자들은 사회 정의와 약자와의 연대보다 자기 잇속부터 챙겼다. 민주노총 지도부였던 한 활동가는 기자에게 조합원들에게 성과금의 일부라도 비정규직과 나누고 해고자의 생활비를 챙겨주자고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지애, 이 아름답고 뜨거운 단어가 사라진 비루한 시대의 노동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민주노총 중심축인 대기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선명한 투쟁 구호를 내세운다. 실은 제 밥그릇 지키거나 더 채우기 위해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채 자기들 배만 채우려는 노동자, 고난의 시기를 함께 헤쳐 온 문화운동을 선전도구로 여겼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민주노총, 그들의 패인은 아무리 곱씹어 봐도 자충수다. '자본가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이기주의 노선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은평누리축제 집행위원장 7년, 관주도 축제를 주민주도 축제로 바꾸다
▲ 2016년 은평누리축제 포스터 ⓒ 은평구
과거 운동을 경험했든 진보적 입장이든 할 것 없이 문화 소비형태는 대개 비슷하다. 정치적 입장과 삶의 방향이 보수층과 다를지라도 자본의 향락 문화에 함몰되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광장의 뜨거운 기억을 이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운동이 문화운동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여긴 것처럼 광장의 시민들도 광장의 싸움을 옛사랑의 그림자 정도로 여기지 않을까 싶어서 "풍물공동체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물었다. 그러자 홍성민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시대의 변화에 의해 풍물의 운동성과 투쟁 현장성이 줄면서 예전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풍물은 운동과 투쟁 현장보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더 오래 향유됐다.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의 우리 인생 옆에 늘 있었기 때문에 풍물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문화였다. 풍물은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잠재됐던 신명들을 광화문에서 되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풍물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는 은평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대다수 관주도 축제는 공무원을 위시해서 지역 정치인과 토호들이 헤게모니를 틀어쥔다. 축제를 하청 받은 기획사들이 연예인을 데려와서 무대를 꾸미면 정치인은 그곳을 선전의 도구로 삼고 완장을 찬 토호들은 거들먹거린다. 주민들은 들러리 혹은 구경꾼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민주도형 축제인 '은평누리축제'는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기획하고 추진한다. 은평구는 예산을 대고 행정에 대한 협조를 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동네 축제는 은평구가 유일하다고 한다.
초기에는 공무원과 구의원들의 방해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 어려움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김우영)이 선출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 구청장의 협치 의지와 지역 문화활동가, 시민사회의 헌신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등이 삼위일체가 되면서 관주도 축제는 주민주도 축제로 탈바꿈했다. 축제 예산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고, 지역의 문화 역량은 한껏 성장했고, 모두들 참여의 기쁨과 감동을 맛보았다. 은평누리축제는 서울시 문화예술축제 평가에서 2013년과 2014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평가받았다.
동네 문화권력이 교체되는 사건이 그냥 벌어졌겠는가. 동네 사람들의 신명이 되살아나는 축제가 그냥 만들어졌겠는가. 홍성민 대표는 2010년부터 7년 동안 무보수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지역 문화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기획사와 기득권 세력은 문화 권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 싸움에서 그는 문화운동가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 푼도 받지 않고 몸을 던졌다. 미련하고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의 희생 덕분에 지역의 문화판이 재편됐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그는 은평누리축제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주민주도 축제가 관주도 축제로 역행하는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건 주민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축제를 만들면서 감동을 맛보고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은평누리축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선 지역문화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문화정책과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하는데 여전히 행사성 예산에 치중하고 있다. 문화민주주의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문화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 그래야 토대를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다."
그는 한우물만 팠다. 동지들도 환호하던 대중들도 떠났다. 아무리 파고 파도 물이 나오지 않자 삽을 버리고 떠났다. 척박한 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는 떠나지도 않았고 삽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는 "내가 선택한 길을 패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난하고 고달팠을 것인데도 30년 문화운동가의 외길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문화가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굳세게 믿는다. 그의 믿음을 나 또한 믿는다.
공정’의 이름으로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320경향
ㆍ집회·연설 금지…“국정농단 책임자 심판” 외쳐도 제재 대상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 후 광장은 축제의 장이었다.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목소리를 낸 시민들이 최종적 승리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헌재의 탄핵 선고 시점부터 시민들은 ‘책임자 처벌’ ‘탄핵 반대 정당 규탄’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선거 이전 상당기간 특정 후보·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 표현을 제재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선거법) 조항 때문이다.
탄핵이 결정된 순간부터 대통령 보궐선거 기간에 들어가기에 이 기간 게시된 표현들은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선거법 90조). 또 선거기간 동안 선거 관련 각종 집회·연설 등을 막는 선거법(101조 등)으로부터 촛불집회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선거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보단 ‘공정’을 강조하는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입을 막는 법’으로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제1공화국 시절부터 금권·부정선거로 몸살을 알아온 탓에 굵직한 선거법 개정 국면마다 표현의 자유 신장보단 ‘매표(買票)’ 행위 등 선거부정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6월항쟁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2000년 범시민단체의 낙선·낙천 운동에 대한 불허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
이처럼 선거 기간 중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는 침해받는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연대체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는 홈페이지에 후보들 프로필과 정책·발언 등을 함께 싣고 ‘베스트 정책 10’ ‘워스트 후보 10’ 등을 선정했다. 이를 주도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등 2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총선넷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당장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세월호 참사 3주기 집회 때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다. 지난 6일 참여연대 등이 연 선거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에 따르면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탄핵 반대한 ××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자” 등의 표현도 과거 선거법 제재 사례를 고려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철마다 언론이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내고 시민들의 기상천외한 후보 당선·낙선 퍼포먼스가 열리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유권자의 표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선거법을 고치려는 시도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해당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는 “광장에 모인 목소리로 인해 탄핵이 된 건데, 정작 탄핵되고 나서 광장에서 목소리를 못 내게 된 상황”이라며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범위가 너무 넓어, 어느 때보다도 시민에 의한 정치적 흐름이 필요한 시기인데 내가 바라는 정책이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⑤‘괴물’이 되어버린 검찰…독점을 깨라
“이 나라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남긴 말이다. 2009년 검찰은 ‘죽은 권력’이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론몰이식 수사’를 벌이며 측근들을 초토화시켰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 규명엔 상대적으로 무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은 “사실상 국가 전체 힘과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권력”(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으로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해 왔다.
■ 괴물이 된 검찰, ‘민주화의 역설’
검찰의 힘이 비대해진 것은 역설적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다. 6월 항쟁 이후 태어난 노태우 정권은 다른 독재정권들처럼 정보기관을 통한 사찰·고문으로 공작을 벌이기 어려워졌다. 최소한의 합법성을 지닌 ‘힘의 도구’가 필요했다. 이때부터 검찰이 정권의 정적 제거, 사회통제 수단으로 ‘애용’되기 시작했다. 검사 출신으로 오랫동안 인권운동을 해 온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 세력은 민주화 이후 엄청나게 성장했다”며 이를 “민주화의 역설”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대표적인 예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다. 2014년 세계일보는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가 소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도했다. 검찰은 수사 초점을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대신 문건유출자 색출에만 맞췄다. 이러한 ‘그림’은 청와대가 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내용은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라고 일축하고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이었다.
정권과 검찰의 유착을 깨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인사권을 통한 조직 장악부터 그만둬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의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인사권을 등에 업고 ‘자기사람’을 검찰 수뇌부에 심은 후 수사방향을 사실상 지시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청와대의 검찰 장악은 “권력 입맛대로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는”(서보학 경희대 교수) 패턴을 만들어냈다. 지금의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정윤회 문건 등 정치적 사건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 ‘총장 후보’로 급부상했던 인물이다.
■ 권한 나누고 상호견제케 해야
청와대의 검찰 장악·통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괴물이 되다시피 한 검찰”(오 국장)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다른 기관과 나누고 서로 견제케 할 제도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검찰개혁 대안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고위공직자 수사·기소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기구(공수처)에 맡기자는 것이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공수처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칫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를 보태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공수처를 헌법상의 기관으로 만들고 독립적인 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게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힘의 배분을 위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찰 민주화 수단으로 꼽혀왔다. 경찰의 수사는 검찰 지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영장청구는 오직 검찰만 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 검찰권력을 가볍게 하는 것만으로도 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찰이 나쁜 의도로 수사를 하지 않으려 할 때는 검찰에 수사개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줘 견제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무너뜨려야 한다. 지금은 죄가 있어도 검찰이 기소를 않는다면 처벌이 힘들다. 검찰이 재판부 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1986년 서울대 학생이던 권인숙 명지대 교수는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을 했다가 부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는 불법사실을 자백했지만 사건을 키우고 싶었던 문귀동 형사는 ‘그럴듯한’ 억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고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고문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묻는 제도다. 6월 항쟁 이후인 1988년, 대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문귀동은 결국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검찰의 ‘독점기소권’을 뚫을 수 있는 통로는 헌법소원을 제외하고는 재정신청이 유일하다. 재정신청 범위는 2007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발사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권력형 비리의 경우 대부분 고발 형태를 띠며 재벌의 횡령·배임사건 등은 고소할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모든 고발사건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을 정상화시킬까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을 가장 빠르게 개혁할 방안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교육감처럼 검사장을 직선제로 선출해 시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대안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각 주 법무장관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있다. ‘한 사람(검찰총장) 상투만 잡고 흔들면’ 검찰 전체가 정권에 발맞추는, 중앙집권화된 검찰조직을 분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통한다.
그러나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실제 검사장 선거가 실시될 경우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한 금권선거가 될 가능성, 선출직 검사장이 정치인이 돼 소속검사를 도구로 삼을 가능성, 여론을 사로잡기 위해 스포츠와 같은 재판이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공익의 대변자.’ 법이 규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비민주적 권력’의 표상이 돼버렸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검찰권과, 검찰을 ‘소유’하려는 역대 정권의 탐욕이 만나 빚어진 결과다. 심지어 “미국·영국·독일 등 어떤 나라의 제도를 옮겨와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오 국장)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설계보다 ‘의지’다.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바로 지금이 검찰 민주화의 적기다.
‘대한민국 수호’ 명분 내세워…한국 민주주의 위태롭게 한 국정원
국가정보원, 한국 민주주의가 휘청일 때면 어김없이 그 이름이 있었다. ‘대한민국 수호’ 보루를 자처하지만,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첨병이었다.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막강한 권력으로 불법 도청과 미행·감금·고문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1973년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정치인 김대중을 납치했던 중정은 2013년엔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국정원이 됐다. 민주화 30년이 지났지만 국가 정보기관은 낡은 과거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국정원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1973년 8월8일 일본 도쿄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씨가 129시간 만인 13일 밤 서울 동교동 자택 앞에서 풀려난 직후 인터뷰하고 있다(위 사진).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공판을 받기 위해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가운데). 2013년 11월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댓글부대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아래).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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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을 해체하라”
“과거엔 국정원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불법 사찰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걸 보며 내 믿음이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다. 단순한 개편이나 개혁으로는 불가능하다. 해산에 가까운 조치가 필요하다.”
2004년 국정원 자체 개혁 방안으로 설치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이었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지난 10년간 이 같은 회한을 종종 털어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개혁은 멈췄고 국정원 역할은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까지 받았다. 국정원 해체를 말하는 여론이 공공연해지는 이유다. 실제 촛불집회엔 ‘국정원 해체’가 표어로 등장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통된 의견이 이미 어느 정도 존재한다. 우선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안정보’ 범위가 불확실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분야가 확대됐고, 이러한 정보는 불법 정치 개입에 활용되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토록 한 국정원의 초월적인 정보 기획·조정 권한도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권한은 국정원을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하도록 만들어 각 부처의 고유한 정보수집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역할 강화와 자체 수사권 폐지 역시 주요 개선책으로 꼽힌다.
■ 공작정치와 무능의 ‘9년’
구체적인 대안이 어느 정도 마련됐음에도 국정원 변화가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이 국가 정보기관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이용하며 개혁을 미뤄왔다고 말한다. 국가 안보의 필요악인 정보기관이 지속적인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은 국정원 역사의 후퇴기로 평가된다. 국정원 법제관으로 근무했던 이석범 변호사는 “지난 두 정부에서 국정원은 철저하게 국가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중정·안기부로 회귀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는 인권 탄압의 주범이던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원훈 또한 ‘정보는 국력’으로 변경하며 정보기관의 전문성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국정원 발전위’를 통해 동백림 사건 등 과거 정보기관의 7대 의혹을 파헤쳤다. 다만 ‘삼성 X파일’ 사건으로 과거 안기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이 사회 전면에 드러나 불신은 다시 커졌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두 정부 정책이 다음 정권으로 이어졌다면 국정원 개혁은 동력을 얻었을 것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개혁 조치를 중단했고 국정원의 공작정치는 화려하게 부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내부의 적’ ‘종북좌파단체’라고 표현하고 압박을 지시했다. 18대 대선 기간엔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국정원 댓글 부대’ 논란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국정원이 중국 당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줬다.
또 2011년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인 롯데호텔에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건, 같은 해 12월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송 후에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을 알게 된 것 등은 정보기관으로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321미디어오늘
“퇴사하면 필리핀 어학연수 가려고, 여기는 답이 없다.”
“유럽 바리스타 자격증 따자! 영국 카페에서 일하는 게 삶의 질이 더 좋을 듯!”
“해외 나가면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라. 돈 모아서 일단 나가”
5년차 직장인인 회사 동기들이 모이면 꼭 이런 대화를 한다. 신세한탄과 더불어 퇴사하자를 외치곤 했는데, 언제부터일까 아예 한국을 떠나자는 말이 입버릇이 됐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탈출
구는 아예 한국을 벗어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다. 올해 동기들의 목표는 모두 영어 마스터하기다. 명확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어느 직장을 가든지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안다. 한국 기업들의 착취적 노동환경은 구조적인 국가 시스템의 문제니까.
나는 특히 대학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3가지의 배신의 경험 끝에, 외국으로 가야겠단 생각을 시작하게 됐다. 3가지 배신이란 첫째, 학문의 배신, 둘째, 고용의 배신 셋째, 기업의 배신이다.
1. 학문의 배신 - 사상보다는 방법론에 치우친 정치학
나는 꽤 진보적인 가치관을 지닌 10대 소녀였다. 친미주의자인 선생님에게 반항하면서까지 ‘효순이-미선이’ 추모 집회, 반미촛불집회에 나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 토론대회에 나갔고,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에 나가서 ‘청소년 노동권 신장’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학교 축제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얼굴을 판넬에 그려 전시하기도 했다. 나는 이 사회에 쓴소리 할 줄 아는 진보적 언론인이 되고 싶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바람대로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정치외교학과에 입학 후, 뜨겁던 나의 정치의식은 희미해졌다.
정치학 수업은 정치사상의 근간, 역사, 정신을 배우기 보다는 행태주의, 기능주의, 방법론에 입각한 수업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정치학도로서 정치원리와 선거제도 등의 방법론을 배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수업의 비중이 월등히 행태주의에 쏠렸던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또한 2008년부터는 글로벌 바람이 불어 외국인 교수들이 대거 임용되었다. 정치외교학과에도 영국 출신의 외국인 교수가 임용이 됐고 그는 ‘국제정치’를 가르쳤다. 더 나아가 한국인 교수도 ‘미국정치론’이라는 수업을 개설하여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시험을 보았다. 전공 수업이 학문의 깊이 보다는 영어 공부를 독려했다.
이러한 커리큘럼 과정 아래, 정치학도로서의 정치의식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학생들 또한 어려운 정치사상 수업은 회피하고 점수 따기 쉬운 방법론 수업만 수강했다. 정치학도로서 가져야 할 문제의식, 시대정신은 강의실에서 휘발했다. 선배들은 더 이상 술을 마시면서 논쟁하지 않았다. 경제학, 경영학을 복수전공해서 각기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바빴고 교내 취업센터 문을 두드리기 바빴다. 이것이 바로 단결할 수 없는 20대, 88만원 세대의 한 단면이었다.
나도 시대정신의 열정을 잃고, 정치색을 잃어갔다. 점차 회색분자의 중간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오히려 나는 어렸을 적 좋아했던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됐다. 미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문화기획, 철학 수업을 수강했고 문화예술에서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2. 고용의 배신 – 계약직, 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방황 - ‘꿈’과 ‘고용의 안정’은 ‘반비례’하다는 씁쓸한 결론.
4학년, 취업준비생 시기. 많은 친구들이 대기업에 지원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사라졌다. 나는 목적 없이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하는 건, 청춘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적어도 나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과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미술동아리에서 시작된 관심으로 문화예술기획, 컨텐츠 기획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었다. 창의적인 내 재능과 능력을 믿었고 ‘창조’를 근간으로 두는 ‘기획자’의 직업을 갖고 싶었다. 특히 내가 졸업할 당시인 2011년은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각광 받은 시기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비전을 보았고 컨텐츠 기획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다행히 ‘웹에이전시’에서 인턴의 기회를 갖게 됐다.
야근을 자처하면서 수 십 개의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벤치마킹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본부장은 나를 인정해주었고 3개월의 인턴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전환도 수월하게 통과했다. 그러나, 나는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할 때, 굉장한 찜찜함을 느꼈다. 연봉 1800만원, 기대보다 매우 낮은 연봉에 솔직히 실망했다. 알고 보니, 에이전시 계통의 연봉 체계가 10년차가 아닌 이상 박봉을 면할 수 없는 구조였다. 6개월 후, 결국 친구들과 연봉비교가 시작되면서 저임금의 자괴감을 못 이기고 퇴사했다.
새로운 직장을 찾다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미술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미술계는 박봉 중에서도 박봉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비전공자인 내가 미술계에 입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IT계에서 미술계로 직종 생태계 전환을 하며 나는 다시 인턴 생활과 저임금의 삶을 시작했다. 전시기획 인턴으로 받은 월급은 월 70만원이었다. 내 동생의 아르바이트 월급 보다 적었다. 그러나 회사 직원들 모두가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
즉, 미술계는 집안이 받쳐주지 못하면 종사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나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국장은 박사 출신이었고, 과장도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이 입는 옷은 소위 명품이었다. 국장, 과장의 연봉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직급이 무색할 정도로 적었다. 여느 사기업 말단사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대체 그녀들은 그 월급으로 어떻게 화려한 패션을 자랑하며 생활유지를 할까. 직원들은 국장의 부모가 돈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가 국장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돈이 많아서 국장까지 갈 수 있다는 논리가 통하는 곳이었다. 인턴 생활 6개월 째, 계약 직원 2명이 퇴사를 했다.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 이래서 여유 있는 애를 뽑아야 된다니까! 이번에 새로 뽑은 00씨는 아빠가 한의사잖아. 그래서 뽑았어. 집안이 받쳐줘야 오래오래 다닌다니까!”
퇴사한 2명은 저임금을 견디지 못해 퇴사한 것이다. 그들은 사기업의 행정직 업무로 이직을 했다고 했다. 나도 머지않아 퇴사하느냐 저임금을 버티느냐의 고민이 찾아왔다. 미술계는 석사는 기본이다. 나도 미술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박봉으로 석사까지 밟아야 했다. 넉넉한 집안의 자녀가 살아남는 것이 통설이 된 이 곳. 박봉으로 석사를 하는 출혈을 일으키면서까지 이 곳에서 일해야 하는 당위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려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 결국 미술계를 떠났다. 문화예술을 향한 비전과 꿈이 모두 사라지고 다시 백수가 됐다.
취업준비생의 삶이 다시 시작됐다. 나는 컨텐츠 기획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출판사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모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1~2년을 제시했다. 지난 2년 동안 저임금과 계약직 생활에 질린 나는 ‘계약직’이란 단어를 듣기만 해도 부아가 났다. 결국 다른 친구들처럼 고용의 불안정에 대한 걱정 없이 사기업, 가능하면 대기업에 취직하기로 결심했다. 2년의 방황 끝에 얻은 결론은 ‘꿈과 고용의 안정은 비례하지 않는다’ 였다. 꿈을 위해서는 고용의 불안정을 견뎌야 한다. 하지만 그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었다. 저임금과 계약직의 나날들, 그리고 집안이 곧 능력이 되는 고용 현장의 아이러니를 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3.기업의 배신 – 효율 아래 인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어디에?
현재의 불안정을 넘어서는 길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뿐이었다. 100개 이상의 기업에 서류를 제출했다. 직업적으로 꼭 어딜 가고 싶다는 방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업 공채 입사라면 어디든 좋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체면을 위해서도 더 좋았다. 또한 적당한 월급, 안정적인 고용 구조, 조직적인 시스템을 꼭 느껴보고 싶었다: 더 정확히는 친구들이 받는 연봉을 나도 받고 싶었다.
당시 나는 졸업한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졸업예정자만 대상자로 뽑는 기업은 지원 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건이 된다 싶으면 닥치는 대로 지원했다. 큰 관심이 없는 기업에도 모조리 지원했다. 제철회사, 제조기업, 게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면접장에 갔고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한 대기업 유통 회사에 최종까지 붙었다.
기업이 요구하지 않은 포트폴리오까지 별도 제출해가며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절박함이 통했는지 2013년 나도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저임금의 스트레스는 다소 해소가 됐다. 하지만 고용의 불안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다시 원점 상태가 됐다. 고민은 여전하다. 답이라고 생각했던 대기업도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원했던 체계와 시스템이 있고 적당한 월급이 있지만, 노동 환경은 ‘지속 불가능’이다. 내가 몰랐다. 기업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없다. ‘효율경영’ 아래 ‘노동하는 직원’이 있을 뿐이다. 인간에 대한 예의, 배려가 없다.
매해 조직개편이 차갑게 일어난다. 회사는 ‘비효율, 비능률 척결’을 명분으로 오랫동안 회사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단칼에 쫓아낸다. 금번 조직개편에서도 40대 과장, 차장, 부장 급들이 우수수 나갔다. 사전 통보란 없다. 인사발령이 뜨면 보통 일주일 내에 나가야 한다. 어떤 기업은 인사발령이 뜨면 바로 그 다음날 이동을 한다고 한다. 만약 그런 회사라면 통보 받은 다음날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바로 실직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부의 목표는 ‘Low cost operation’ 이다. 매출은 계획대비 ‘110%달성’, 비용은 예산대비 ‘90%만 소진’하란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말인가. 비용은 줄이면서 매출은 초과 달성하란다. 가능한 미션인가? 게다가 비용은 작년 대비 30%나 삭감했고, 매출 목표는 작년보다 15% 신장계획이다. 참으로 무서운 목표인 것이다. 이와 같은 회사의 무리한 목표 아래서 직원들의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진다.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직원들은 끊이지 않는 실적 압박을 받는다. ‘저녁 있는 삶’은 꿈일 뿐, 보고 자료를 위한, 즉 페이퍼 업무를 위한 새벽 출근과 밤샘 야근이 강행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 노동의 질, 삶의 질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다.
요새 야근 수당을 주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야근수당을 대체하기 위해 회사가 고안한 아이디어는 ‘시간 외 수당 1시간’을 무조건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회사의 꼼수다. 야근 수당은 본래 세금 제외 대상인데 ‘시간 외 수당’이란 것은 연봉에 포함되어 세금까지 뗀다. 직원들 입장으로서는 손해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없다. 시간외 수당 1시간 보다 직원들은 훨씬 더 강도 높은 야근을 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한다.
그리고 요사이 회사의 장기 목표 중 하나가, ‘향후 10년 이내 현재 인원의 30% 감축’이라는 소문이 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2015년 12월 시작된 ‘두산인프라코어’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건. 신입사원까지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받았던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 곳에는 내 친구도 있었다. 그 때 전해들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팀장이 주임, 대리 급들을 불러놓고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한다.
“너네들 중 누가 퇴사할래?” 팀장이 물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와이프가 임신 했습니다. 팀장님.” 한 선임 대리가 말했다.
“그래? 너는 죽어도 못나가겠다 이거지? 그래 너는 그럼 퇴사하지 말고, 여기서 승진할 생각 추호도 하지마!”
두산인프라코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이듬해 양호한 영업이익을 얻었다. 재무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 씁쓸하다. 사람이 죽는 대신 기업은 살았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회사도 두산의 피바람나는 구조조정이 언젠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 회사는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고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사람다운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기업에 인본주의 사상을 심어주고 싶다.
오래 전부터 인사팀에서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교육 등을 수시로 연다. 그러나 기업 내 하향식 업무 지시와 위계적인 조직문화가 고쳐지긴 힘들어 보인다. 위계적인 질서로 꽉 짜인 조직 분위기 아래,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재기 발랄한 창의성은 3개월 안으로 말살된다. 어느 누군가 호기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눈썹을 찌푸리며 “그게 될 것 같아?” 라는 말로 아이디어의 발산을 빠르게 제지한다. 모순적인 것이, 창의적인 기획을 요구하면서 창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올해로 입사한지 5년차가 됐다. 지난 1월 대리로 승진했다. 그런데 동기 한 명은 진급하지 못했다. 그녀는 1달 전에 아기를 낳아 출산휴가 중이었다. 동기들은 조심스레 그녀가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다고 짐작을 하고 있다. 3개월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업무 복귀한다던 그녀는 1년 육아휴직을 써버렸다. 아마도 자존심에 1년 휴직 후 퇴사할 것이다. 또한 1년 육아휴직을 쓰면 아예 다른 사업부로 발령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업무의 연속성이 깨진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직원들은 1년 육아휴직 후, 그냥 퇴사해버린다.
우리 사업부의 여자 직원 비중은 65%수준으로 굉장히 높다. 하지만, 여자 과장은 15% 남짓, 여자 차장은 10% 남짓, 여자 부장은 5% 남짓이다. 여자 임원은 없다. 그 많은 여자 직원들의 생명력은 대리에서 보통 끝나는 것이다. 여자 직장인으로서 비전 찾기가 힘들다.
3가지의 배신 끝에, 회의론자가 돼버린 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 일터에서 내 삶을 전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회의감이 든다. 물론 업무적으로 지난 4년간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모범상을 받을 만큼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과장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온다. 또한 그 때까지 이 회사가 건재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게다가 요새는 같은 업무를 5년 째 반복하니 매너리즘까지 왔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월급 이상의 가치가 없다. 회사에서 인정 받는 것은 업무와 나의 적합성 때문이 아니고, 단지 내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업무를 확실하게 할 뿐이다. 내 재능을 살리는 일, 내 인생의 비전을 위해 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꿈을 찾기 위해, 다시 24살의 방황을 또 하고 싶진 않다.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 그 비참함을 나는 절실히 겪었고 잘 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회사에서 지루한 버티기를 지속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숨이 나온다.
나는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창조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내 미래 비전은 바로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답 없는 고민만 되풀이 될 뿐이다. 결국 지구본을 반대편으로 돌려 유럽에서 시선을 멈춘다. 외국에서 이론부터 탄탄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 서른 한 살의 내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일까.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듯,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다. 하루 이틀 겪은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학문의 배신, 고용의 배신, 기업의 배신들을 겪으면서 쌓인 결과다.
-기능주의에 매몰된 학풍과 이론의 실종
-불안정한 고용과 터무니없는 저임금
-지속불가능한 노동환경
-인본주의사상이 부재한 기업과 효율경영이란 무시무시한 슬로건
여러 가지 배신의 연속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만들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요새는 희망이란 단어가 굉장히 낯설다.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희망’이란 단어를 쓰는 것인지 잊었다. 한국에서의 희망은 체념했다. 내 주변의 서른 한 살들은 이제 ‘외국’이라는 단어 뒤에 ‘희망’을 쓴다.
100세 시대. 아직 인생의 70년이 남았다. 남은 70년을 위해 서른 한 살들은 무엇을 헤야 할까. 희망, 꿈, 열정, 긍정의 구름 아래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 마음껏 창의적일 수 있는 노동 환경, 인간 중심의 철학을 가진 기업. 역사와 이론 중심,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학교.
한국에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상상일 뿐일까.
민주사회의 또 다른 적 ‘권위주의’321 경향
시민사회의 평범한 직장 생활자들도 일이 예상대로 처리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탄핵심판이란 국가중대사를 앞두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아무 준비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탄핵 인용 이후 드러난 여러 정황과 보도를 살펴보면 대통령 참모진은 처음부터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책 없는 전 대통령과 참모진의 일사불란(一絲不亂)이 일으킨 분란(紛亂)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에 숨겨진 이면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41년 6월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다. 역사상 최고의 스파이로 손꼽히는 소련 첩보원 조르게는 침공 9일 전에 이미 “독일이 6월22일 새벽에 9개 군 150개 사단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처칠과 루스벨트 역시 국경에 독일군이 집결 중이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개전 초기 소련은 독일에 철저하게 패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스탈린이 독일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컸기에 어떤 경고나 정보도 믿지 않았다. 두 번째는 투하체프스키를 비롯해 유능한 지휘관들을 대거 숙청하고 그 자리에 충성스럽지만 무능한 충견들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선이 무너지고, 지상에 주기돼 있던 1200여대의 공군기가 파괴당하는 순간까지도 스탈린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쟁이 터지고 열흘이나 지난 뒤였다.
히틀러 역시 암살 음모와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으로 군부의 병력 이동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1944년 6월6일 새벽, 15만6000여명의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했다. 독일의 일선 사령관들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기갑사단의 이동이 필요했지만, 하필 그 시간에 히틀러는 관저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잠을 깨우는 것이 두려웠던 참모진과 보좌관들은 그날 오전 11시까지 히틀러를 깨우지 못했다. 평소 자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깨우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연합군의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연합군이 이미 교두보를 확보한 뒤였다.
권위주의 체제의 문제는 단지 정치권력 집중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심리구조에 심대한 정신 병리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의 해악은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힘이 내부가 아니라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 오랜 세월 이런 체제에 길들여진 사회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강자의 힘에 의해 지배되고 조율되는 마이크로 파시즘적인 일상을 조성한다. 그런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권위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보다 약한 타인을 짓누르고 큰소리칠 때만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개인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만족하는 감정을 보람이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보람이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외재적 가치,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 바깥에 있는 권력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친다.
자신의 양심과 내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야만 체제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선 자신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외부의 권력 변화에 성공적으로 편승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듯 보이지만 권위주의 체제란 외부에서 몰아치는 격랑으로부터 권력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본능이 그 본질일 수밖에 없기에 어떤 분란도, 실패의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지만,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수용하여 타당한 절차와 투명한 정책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제야말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존엄과 권위가 바로 서는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전성원 | 황해문화편집장
경향사설]공급도 적은데 부자가 차지한 임대주택 정책의 실상321
감사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를 감사한 결과 정부 계획보다 공급량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사람 명의로 재계약되거나, 억대 연봉자 자녀가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집 없는 시민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저소득계층인 소득 1분위(지난해 평균 연봉 601만원)와 2분위(1273만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2~4분위 계층(1273만~1936만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감사결과 2013~2016년 영구임대주택은 계획 물량의 21.8%, 국민임대주택은 61.7%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영구임대주택 1만가구, 국민임대주택 3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예산을 3조원 적게 배정한 결과다. 계획보다 공급이 적은 것은 무능의 소치이지만, 계획만 발표하고 예산을 챙기지 않았다면 시민을 우롱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입주자 자격을 따져보면 문제가 더 많았다. 일괄적으로 3인 이하 월 평균소득 481만원 이하 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월급 481만원인 1인 가구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부부 월급이 각각 220만원이고 자녀 1명이 아르바이트로 42만원을 버는 3인 가구는 입주할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입주 계약을 한 35명이 입주 이후 숨졌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해 친·인척이 입주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조사한 결과 연 소득 3억5000여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입주한 경우도 있다. 또 연봉이 1억2000만원 이상 가구 대학생 자녀 150여명이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집 마련은커녕 소득의 대부분을 집 빌리는 데 쓰느라 저축할 여력도 없는 ‘렌트 푸어’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결과는 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한다. 저소득층이 하루를 연명하느라 한눈도 팔지 못하는 사이 부자들은 여유에서 나오는 정보력을 갖고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거나 눈속임으로 없는 이의 몫까지 가로챘다. 비단 윤리적 문제일 뿐 아니라 범죄다.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의 불신은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 부당 임대주택의 회수, 임차인에 상응 조처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팩트체크]박근혜는 사익 추구한 적이 없다? 320 시사인
친박 인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느냐’고 주장하면서 탄핵 심판의 본질을 호도한다. 하지만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가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나?
특검은 최순실씨가 1990년께 어머니 임선이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서울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2013년께부터 약 4년간 대통령 의상 제작비용 등 약 3억8000만원을 대납해줬다는 등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 논쟁 중이다. 이 부분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탄핵 사유나 형사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왔나?
헌법재판소(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출연받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 이때 최씨가 추천한 인사들이 두 재단 임원진이 되도록 해 최씨가 두 재단을 장악하게끔 도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의견서에서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도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두 재단의 명칭과 이사진, 사무실 위치, 출연 금액까지 지시했고, 이후 재단의 사업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이는 <시사IN>이 입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헌재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또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역시 헌재에 출석해 청와대 지시로 두 재단을 설립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미르재단 설립 전 세운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세운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 더블루케이가 광고를 수주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왔다(최씨는 이 회사들을 통해 두 재단을 이권 창출 수단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사기업인 KT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하고 광고 관련 업무를 맡기라고 요구했다. 이후 플레이그라운드는 KT로부터 68억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플레이그라운드는 9억원에 달하는 광고를 현대차로부터 수주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사기업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도록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씨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하는 등 직간접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지원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해당 기업들을 도운 행위를 부정하지 않았다. ‘유명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 ‘유능한 인재가 모인 회사’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라고 들었다고 변명하면서도 왜 하나같이 최순실씨와 관련된 회사만 도왔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최씨가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했고 이 중 일부는 최씨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최씨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 아래 2013년 1월께부터 2016년 4월께까지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것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으며, 이런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해명을 봐도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으며, 이 같은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다.
-금품 수수 의혹은 탄핵 사유의 핵심인가?
박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재산상 이익을 한 푼도 취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느냐’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 헌재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라는 4개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업들의 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헌재는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친박 인사들이 ‘박근혜가 돈 한 푼 받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라는 확신이 들 만큼 각각의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반면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다. 위헌·위법 행위가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가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뒤섞으려 했다. 최순실씨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을 포함한 탄핵 심판의 쟁점을,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는 뇌물죄 적용 여부로 축소해 탄핵의 부당함을 부각하려는 것이었다. 친박 인사들 역시 초점을 형사사건으로 돌려 탄핵의 부당함을 부각하려는 동기가 있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특검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을 뇌물죄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을 제3자 뇌물죄로 봤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거나, 최씨가 받은 돈이 곧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라고 볼 만큼 둘의 관계가 특수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뇌물죄 적용 여부는 검찰 수사와 법원에서 다툴 전망이다. 향후 뇌물죄가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는 관계없다. 특검이 뇌물죄로 본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은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희정 지지한다는 제주청년 명단' 알고보니 조작 3.21 노컷
이름 도용 청년들 사과 촉구…발표자측 "해결 방안 찾겠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1219명 명단. (사진=문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제주지역 청년 1219명의 명단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단을 도용당한 청년들은 불만을 표출하며 지지선언 발표자측에 사과를 촉구하고 있고, 지지선언 발표자측은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27)은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청년은 시대교체를 원하고, 이 땅의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안희정"이라며 제주청년 1219명의 이름으로 된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1219명'의 명단이 모두 공개됐다.
청년 1219명은 당 직책이나 직업, 나이 등은 배제된 채 단순하게 이름만 나열하는 식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명단 일부가 해당인의 동의가 무시된 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공개한 명단에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경상대학의 졸업생과 재학생 이름 등이 무더기 발견됐다.
은행 연봉킹은 '신한맨' 321 서울경제
4대은행 평균 연봉 8,200만원
취업 시장에서 센 경쟁률로 바늘구멍으로 통하는 4대 시중 은행원들의 연봉이 8,200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장급 이상 임원의 평균 연봉은 4억1,000만여원에 달했다.
21일 각 은행의 연차보고서를 종합하면 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원의 평균 연봉은 8,240만원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원 1만4,624명의 1인당 평균 보수는 8,470만원으로 4대 은행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시중은행 중 당기순이익 1위를 기록한 신한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9,403억원으로 전년보다 30.2%(4,506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가운데 1위다. 국민은행원이 8,300만원으로 2위를, KEB하나은행원이 8,200만원을 받아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원은 8,000만원의 연봉을 받아 4대 은행원 가운데 가장 적은 보수를 받았다.
'노는 아들, 일하는 아버지'.. 고용시장의 씁쓸한 두얼굴 321 파이낸셜뉴스
[왜곡되는 고용구조]통계청, 지난달 고용시장 조사
"어차피 취직 못해" 그냥 쉬는 청년백수 4년만에 최대-실업률 통계에도 안잡혀
"먹고살기 팍팍해"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386만명-4년만에 100만명 늘어
■늘어나는 '취업포기생'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청년층(15∼29세) 중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는 36만2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16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2월(38만60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15개월 전인 2015년 11월(6900명)이 마지막이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으나 그냥 쉬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특히 적극적인 구직층으로 분류되는 20∼29세 연령대 중 '쉬었음' 인구는 30만1000명으로 지난해 2월 기준 30만9000명에 이어 2년 연속 30만명대에 머물렀다. 20대 '쉬었음' 인구가 2년 이상 30만명대에 머문 것은 2011∼2013년(2월 기준) 이후 3년 만이다. 15∼19세 '쉬었음' 인구도 6만1000명을 나타냈다. 전년 대비 2만명 늘어나면서 2년 만에 다시 6만명대로 진입했다.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니트족(학업이나 일에 종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14.6%)보다 3.4%포인트 높았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 이은 전세계 7위 수준이다.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2012년(7.5%)을 기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9.8%를 찍었다. 청년실업자만 43만5000명에 달했다. 올 2월도 12.3%로 1999년 이후 사상 두 번째에 도달했다. 취업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경험자 비율도 19.3%(2016년 기준)로 역대 최대치였다. 대부분의 정부고용대책이 실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취업포기자들은 사실상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노인구직자 취업시장 몰린다
인구구조 고령화와 맞물려 취업시장으로 유입되는 60대 이상 장년층 비중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86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2013년 당시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288만70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불과 4년 만에 100만명 이상의 장년층이 직업을 갖게 된 셈이다. 이에 동 연령대 경제활동참가율도 34.2%에서 38%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60세 이상 취업자(388만4000명)가 20대 취업자(374만6000명)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동안 2%대 저성장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지표가 안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 같은 '착시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60세 이상 연령대의 비정규직 비중(2016년 8월 기준)은 68.2%에 달한다. 아르바이트 근무가 상당수인 15~19세 연령층(75.5%)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9세(32.0%), 40~49세(26.1%), 50~59세(34.0%) 등 핵심 연령대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큰 격차를 나타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62만6000명→72만1000명)가 비정규직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 중 상당수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집중됐다. 직장에서 정년.은퇴한 장년층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창업 등의 형태로 고용시장에 재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임금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60세 이상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293만원으로 1년 전보다 2.3% 감소했다.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소득이 '뒷걸음질'친 것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65세 이상 빈곤율은 61.7%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60세 이상 빈곤율도 52.8%로 2012년(52.8%)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한편,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고령층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라도 고용시장에 많이 나오는 건 그만큼 생활이 팍팍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복순 연구위원은 "향후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유입되면서 구직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연령층에서의 일자리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기 평균 임금 323만 원, 대기업의 63% 323 이투데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20년 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및 생산성 향상방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중소기업의 임금 총액은 월평균 323만 원으로 조사돼, 513만 원인 대기업 평균 임금의 62.9%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정액 급여는 75.6%, 초과급여는 59.6%,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28.9%에 머물렀다.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54.9%로 전체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다.
중소기업 임금 총액은 1997년에는 대기업의 77.3% 수준이었으나 갈수록 낮아져 10여 년째 60%대에 머물러 있다. 정액 급여는 1997년 92.5%에서 지난해 75.6%로, 특별급여가 1997년 52.1%에서 지난해 28.9%로 격차가 커졌다. 초과급여는 1997년 56.1%에서 지난해 59.6%로 격차가 다소 완화됐다.
‘불황에도’ 고위 공직자 10명 중 7~8명 “재산 불렸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지난해 가계 실질소득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지만 지난해 대통령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국회의원들도 5명 중 4명꼴로 재산을 늘렸으며 평균 재산만 21억 원에 달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위공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55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600만 원 늘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대학 총장·고위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01명,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 총장, 시도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099명이다.
신고대상자 1800명 가운데 재산을 증식한 사람은 1382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571명으로 전체 재산 증가자의 41.3%였다. 10억 원 이상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가 10명(0.7%)이었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59명(4.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502명(36.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직자들은 주로 부동산·주식가격 상승, 급여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렸다. 공개 대상자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공직자는 550명으로 재산고지 거부율은 30.6%에 달했다. 고지 거부는 독립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호남유권자 조사] '대연정' 찬성 36.5%, 반대 37.1% 321 내일
사드반대여론 과반 넘어
'차기 대통령이 야당과 연대하는 '대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의석수 과반이 안되고, 국가적인 통합을 위해서 찬성한다'는 답변이 36.5%를 차지했다. '정당의 책임정치에서 어긋나고, 적폐청산의 과제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7.1%였다.
연정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당 지지층 사이에 온도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31.7%, 반대 44.0%였지만,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53.0%, 반대 31.1%였다. '연정 찬성'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한 결과, '자유한국당과는 반대하지만 바른정당과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37.5%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과만 가능하다'는 응답은 29.5%, '적폐청산에 합의하면 자유한국당과 연대도 가능하다'는 답변은 18.1%였다.
디오피니언 안부근 소장은 "민주당 지지층은 현재의 대세론이 그대로 가길 원하고, 국민의당 지지층은 연합을 통해 판을 흔들어야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 지지층은 현재의 국회 의석으로는 집권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일부의 이탈도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한미 정부가 합의한 것이므로 배치해야 한다'는 30.7%에 불과했다. '다음 정부에서 국회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가 37.9%, '군사적 효과도 의심되고, 중국의 경제보복 등을 고려해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0.7%로 사실상 반대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뇌물죄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답변이 87.1%로 '반대한다'(7.5%)는 응답을 압도했다.
민중의 소리 사설] 박근혜 구속수사는 국민의 명령이다 321
오늘 박근혜씨는 뇌물죄 등 국정농단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박근혜씨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죄, 군사·외교상 기밀누설죄, 청와대 공작정치 등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씨의 범죄혐의만 해도 중대하다.
그가 포토라인에서 취해야할 행동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박근혜씨가 지금까지 보인 태도는 뻔뻔하고 오만하기 그지없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으나 그간 한 차례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을 뿐 더러 문서세단기 25대를 구입, 청와대에 반입하는 등 지속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었다. 헌재로부터 대통령 직에서 파면당한 후 자택에 돌아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불복종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박근혜씨가 불복종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떤가.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상황이다. 특수본은 검찰 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이 살아 있는데 박근혜 측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는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에서는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장, 특수본부장과의 통화 기록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의 결탁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박근혜-삼성간 뇌물죄는 쏙 빠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등 모금에 대한 강요죄와 직권남용죄에 집중하면서 범죄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려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구속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찬성여론이 70%에 육박한다. 박근혜 텃밭이라 불리던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구속 수사하라고 응답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탄핵 인용 이후 열린 20차 촛불에서도 “박근혜 구속 수사”를 외치는 구호들이 터져 나왔다. 그와 공모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안종범 등 주변인이 모두 구속된 마당에서 몸통인 박근혜씨를 불구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
만약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에 물타기를 하고, 박근혜 측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적폐 청산 1호 대상이 될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600만 촛불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최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1억 원의 적자로 인해 모금을 호소하자 며칠 만에 12억 원이 모금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한두 명 처벌하는 시늉만으로 끝낼 생각이 추호도 없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 일당을 끝까지 처단하고,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다.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이제는 검찰이 답할 차례다.
한겨레 사설] ‘진심과 사죄’ 빠진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321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는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의 대국민 사과라기엔 많이 모자란다. 검찰에 나온 피의자들의 전형적인 말이 꼭 이랬다. 박 전 대통령에게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진정성은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그런 형식적 입장 발표로는 국민의 성난 마음을 달래기 힘들다. 그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쪽이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은 분명하다. 그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특검이 나를) 완전히 엮었다”고 거칠게 반발했다. 극우성향 인터넷 방송에 나와선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커다란 가공의 산”이라거나 “오래전부터 기획된 음모”라고 비난했다. 대면조사도 온갖 핑계와 트집을 잡아 끝내 거부했다. 그런 그가 이제야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방향을 튼 이유가 달리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처럼 검찰과 특검 수사를 전면 부정하고 조사를 회피하다간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겠다. 국민 여론을 자극할 필요 없이,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사회 통합에 끼칠 악영향’ 등이 부각되도록 하는 게 낫다는 계산도 했음 직하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쪽의 계산에 신경을 쓸 이유는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구속해 수사를 계속하면 될 뿐이다. 원칙대로라면 구속수사가 당연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나 블랙리스트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한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내 부인하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까지 받는 마당에선 형평성 때문에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뇌물죄의 경우, 준 쪽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진작 구속돼 있다. 박 전 대통령만 구속하지 말자는 게 되레 어색하다.
검찰은 이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던져버려야 한다.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히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경향사설]사과 없이 또 변명·발뺌 일관, 변함없는 박 전 대통령 321
비리와 헌법 위반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한 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29자가 전부였다. 일반 범법자들이 검찰에 책잡히지 않기 위해 하는 의례적인 상투어 그대로였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책임에 맞지 않는 영혼 없는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반대 시위를 벌이다 숨진 박사모 회원과 유족들에게도 지금껏 위로의 말 한마디 없다. 전날 오후 그는 손범규 변호사를 통해 “검찰 출두에 즈음하여 입장을 밝힐 것이고,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결국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이런 사람이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책임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떠넘겼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 같은 범죄 증거를 들이댔지만 그는 지시한 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은 선의를 가지고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 한 일이며 재단 설립 비용은 재벌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현대자동차에 최씨 지인회사의 물건을 납품하게 한 것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억지를 썼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한 푼도 받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최씨에게 속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변했다. 불리하면 아예 입을 닫았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의 범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 청와대가 범죄 모의의 온상이고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이라는 사실은 박영수특검팀과 검찰 수사로 이미 확인됐고, 최씨를 비롯해 이미 수많은 공범들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검찰과 법원이 법과 원칙대로 박 전 대통령을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할 줄도 모르는 그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파면당한 그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주는 것도 온당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그의 조사과정을 녹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검찰은 필요하면 그와 최씨, 그와 안 전 수석에 대한 대질신문도 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그동안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왔다.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 법과 정의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갈기갈기 찢긴 국론을 통합하고 혼란에 빠진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중앙사설] 박근혜의 ‘성실한 조사’ 여부로 신병 결정해야 321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장면은 또 하나의 불행한 역사로 기록됐다. 이를 목도하는 국민은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국격(國格) 실추에 비통하고 착잡한 심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단 6초가 걸린 29자로 된 간결한 두 문장이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본인이 육성으로 밝힌 첫 공개 발언치고는 실망스럽다. 수개월에 걸친 국론분열과 대혼란에 비춰 ‘용서’ ‘반성’ 등의 단어가 담긴 메시지를 기대했기에 아쉽기 그지없다
다만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조사의 성실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억울함’이나 ‘반성’이 아닌 성실성에 방점을 뒀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문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성실성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실성은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의미심장하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받는 공범 관계의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은 구름 잡는 듯한 얘기만 해왔다. 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에 대해 ‘거짓말의 산’이고 ‘엮인 것’이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반박하는 물증을 내놓으며 가타부타 한 적도 없다.
이번 수사의 최종 목표는 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전모를 수면 위로 드러냄으로써 역사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자신을 향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다. 박 전 대통령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기업의 출연금이 '강요'인지 '선의'인지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정황을 낱낱이 기록에 남겨야 한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돕는 것이 ‘전 대통령 박근혜’의 마지막 도리다.
이제 관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로 옮겨갈 것이다. 통상 구속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검찰은 줄줄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과의 형평성, 전직 국가 원수라는 특수 신분, 여론도 함께 고심할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여론조사에선 구속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정치권이 앞장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을 외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구속과 불구속의 신병 처리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조사의 성실성 여부가 그 기준이 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냉철한 결단을 기대한다.
한국사설] 끝내 반성 없는 박 전 대통령, 엄정한 수사만이 답이다 321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비로소 직접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박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성실한 답변이다. 하지만 검찰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는 단 두 문장만 내놓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불과 6초 동안 ‘29자’의 형식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데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물론이고 국민통합을 위한 메시지도 없었다. 국민의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
밤늦게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열세 가지에 달한다. 그동안의 수사에서 이를 입증할 숱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된 상태다. 재판 중인 핵심 인물들도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당장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모른다”“선의였다” 는 종전의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권력을 동원해 최씨의 이권 챙기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도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아 냈고, 사유화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기업을 압박하거나 혜택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 내는 수법은 선의도 국정 수행도 아닌 범죄 행위일 뿐이다. 최소한의 잘못은 인정하고 대가 관계 등 구체적 법리를 따진다면 또 모를까, 기초적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식으로는 검찰은 물론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에는 법과 원칙만 있을 뿐이다. 사법처리 여부 결정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통상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며, 혐의 전면 부인은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데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장ㆍ차관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이다. 이들과의 형평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정치적 상황 등 다른 변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정이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 게 옳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헌재 탄핵 인용 후 긴급 간부회의에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 굳건하게 수행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의 신뢰가 추락한 결정적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내지 못한 데 있다.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진 검찰로서는 정치적 고려로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병처리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민적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잘못을 저지른 권력을 질서 있게 퇴진시켜 우리 민주주의의 높은 수준을 보여 줬다. 박 전 대통령 수사와 사법처리도 훼손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도정(道程)이어야 한다. 검찰의 책임이 정말 무거운 이유다.
※ 조선.동아는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청년고용대책만 10번째, 실업률은 고공행진…실효성 '의문' 322 뉴스토마토
다음 정부 까지 이어질지도 의구심…"이번 대책은 실업대책 아닌 복지대책"지적도
22일 내놓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열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그동안 수조원대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일년에 2~3번씩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청년 일자리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0월 '중기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내놓을 당시만 해도 청년실업률은 7.8% 수준이었다. 하지만 작년 4월에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때는 10.9%까지 올라섰다. 매번 다양한 대책들과 예산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2.3%까지 치솟았다. 199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끊임없이 내놨지만 실적은 초라하고, 청년고용은 후퇴한 것이다.
청년중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면서 일할 의지를 잃고 아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이 오래기간 지속되고, 청년인구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큰 청년인력의 부족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중요한 제약이 될 우려도 크다.
실제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도 결국 취업하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채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지난달에만 36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만1600명 늘어난 36만2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 2월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그저 쉬고싶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그동안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취약계층 중심의 대책을 담았다. 저소득층이 생계비 걱정을 덜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실업자들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시장에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대책의 내실을 다지는 기본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기존 대책들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이번 정부의 대책들이 실제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심지어 수십여 가지의 정책 세부과제 대부분의 추진 일정은 올해 말까지로 잡고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 폐기될 수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다음 정부에서 어떤 분야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실업문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번 대책은 취업취약계층을 도와주는데 중심을 둔 실업문제 해소라기보다는 복지대책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체감도가 매우 낮다. 최근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구직자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와 정부로부터의 취업준비 및 구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느낀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68%에 달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31%나 차지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구직자의 문제는 다방면의 대책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견뎌내도록 하는 지원 정책과 취직 이후의 실업 위험도 감소시키는 안전망 구축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호철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청년대책의 가장 근본적인 건 일자리 문제인데 수요측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해왔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기존 일자리 연계, 고용서비스 훈련 등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고 체감도도 늘어나지 않고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에는 보완대책 인만큼 기존에 구멍을 메운다는 측면으로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자는 측면에서 대책을 냈다"며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난대피 벙커에 수영장·헬스클럽까지? · · ·상위 1%를 위한 '노아의 방주' 322중앙
영화 감상실,개인 헬스클럽 등 5성급 시설을 갖춘 안락한 공간’
호텔이나 별장을 설명하는 문구 같지만 이것은 재난 대피시설인 ‘벙커’에 딸린 설명이다. 벙커라는 단어에서 간이침대와 통조림 식품으로 가득한 회색빛 콘트리트 공간을 떠올렸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21일(현지시간) CNN은 ‘상위 1%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백만장자들을 위한 대피소를 소개했다. CNN에 따르면 헤지펀드 매니저, 스포츠 스타, 세계적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미 자신만의 비밀 대피소를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경우 보유 중인 부동산마다 ‘벙커’를 설치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다.특히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각종 사건들은 벙커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비보스x포인트'의 내부는 소유주가 꾸밀 수 있다. 사진은 회사측이 제시한 실내 예상도. [사진 terravivos.com]
최고급 벙커인 '유로파 원'의 내부. [사진 terravivos.com]
맞춤형 벙커를 건설하는 미국 기업 ‘라이징 S 컴퍼니’의 개리 린치는 “지난해 지하 벙커 시장이 전년 대비 700% 성장했다”며 “특히 지난해 미 대선 이후엔 총 매출이 300% 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럭셔리 대피소 건설기업인 비보스의 로버트 비치노 최고경영자(CEO)도 “지난해 대선 이후 벙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비보스가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지은 지하 벙커 '비보스x포인트'의 외부 모습. [사진 terraviv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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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존의 최소 조건을 넘어 ‘인간적인 삶’을 원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핵공격에도 끄떡없고 화생방 물질을 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대재앙 상황에서도 평소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고객이 원하는 것은 이른바 ‘럭셔리 커뮤니티 대피소’다. 비보스의 CEO 비치노는 “부모 세대의 대피소는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다”며 “군 시설처럼 잿빛의 공간에서 인간은 오래 생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 회사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비보스 x포인트(Vivos xPoint)’를 지었다. 1967년까지 군수품 창고로 사용됐던 곳을 575개의 벙커에 최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대피소로 개조한 것이다. 대피소엔 정원과 스파·체육관·의료시설 등 공용 공간이 있다. 정원은 비상식량이 바닥났을 때 자체 생산을 가능케 하는 장기생활 대비용이다. 각 벙커는 소유주 취향대로 꾸밀 수 있도록 했다. 개조에 들어간 비용은 벙커 당 최소 2만 5000~20만 달러(약 2800만~2억 500만원).
보다 럭셔리한 대피소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프로젝트도 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 불리는 ‘유로파 원(Europa one)’이다. 독일에서 냉전시대 보급품 창고로 사용되던 설비를 개조했다. 34가구가 입주할 수 있으며, 소유주들은 개인 수영장과 영화 상영관을 추가하는 식으로 각자 원하는대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비치노 CEO는 우리는 당신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 뿐 아니라, 집을 떠났을 때 기대하는 편의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0.1%를 위한 집…이번엔 청담동 한강변 180억 빌라" 323 한국경제
엘루이호텔 자리에 29가구 분양
입소문만으로 벌써 13가구 팔려
전 세대 복층형인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 거실 통유리창만 세로 6.5m, 가로 11.6m에 달해 개방감이 극대화된다. 넓은 창을 통해 4계절 한강의 빛이 만들어 내는 자연경관을 음미할 수 있는 영구적 한강 조망권이 보장된다. 거실 및 식당 등 생활공간의 층고가 6.7m에 달한다. 개방감이 극대화 된 공간에서 오는 여유로움을 통해 심리상태가 긍정적, 열린 상태로 전화되어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단지는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지어져 각종 냉난방과 조명 조절이 자동으로 작동되며 스마트 시큐리티(보안)도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휴게실과 피트니스도 들어서며, 주차는 가구당 5.1대에 달한다. 가구당 5대가 넘는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 최초다.
파리지엥ㆍ뉴요커 울고 갈 ‘서울 물가’… 주요도시 중 6위
미세먼지는 '만병의 근원', 재난이 시작됐다! 323프레시안
[안종주의 안전 사회] 기는 환경행정, 나는 미세먼지, 위험 대한민국
날씨가 흐리면 새로운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는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기 시작한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많으면 시정거리가 나빠 멀리 있는 건물이나 산이 흐릿하게 보이는 미관 문제가 먼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 염려가 앞선다. 미세먼지가 몸에 나쁘다는 것은 어느덧 국민상식이 됐다. 하지만 아직도 미세먼지가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심지어는 암까지 일으킨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건강 정보 또한 그렇다. 건강 관련 정보와 지식 쌓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대표적 위험이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는 이제 코와 호흡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미세먼지는 한국인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발암물질이다. 그것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한 위해물질이다.
미세먼지 현실 위협될 동안 정부는 두 손 놓아
미세먼지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올 동안 정부는 그동안 거의 손을 놓았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기 대책에만 매달렸다. 중장기대책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대기오염물질 양산, 그리고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까지 상륙한 황사와 유해물질은 대한민국을 미세먼지의 수렁으로 빠트리는데 일조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은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공기 질이 가장 나쁜 두 번째 도시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불명예에 그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대기오염이 엄청난 건강 위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얼마나 미세먼지 대책에 소홀히 해왔는가는 21일 미세먼지의 정의를 바꾸겠다고 밝힌 데서도 잘 드러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와 관련한 이름을 국제사회가 정의한 것과는 전혀 달리 불렀다. 그동안 필자와 일부 학계가 지적한 문제를 환경부는 한귀로 흘려보냈다.
2013년 미세먼지 정의 바꿔야 지적, 환경부 4년 만에 응답해
필자는 <프레시안> 2013년 4월18일자 [안종주의 건강사회] "미세먼지의 건강학-무서운 미세먼지, 폐는 물론 뇌도 공격!"에서 2.5미크론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초미세먼지로, 10미크론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미세먼지로 부르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정의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글을 잠시 다시 소개한다.
"미세먼지 정의부터 헷갈리는 대한민국
학계나 선진국에서는 1~2.5마이크로미터 입자 크기를 미세먼지(fine particles)라고 하고 1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ultra fine particle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5~10마이크로미터 먼지를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미세먼지의 정의부터 헷갈린다. 환경부 보도 자료에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오락가락한다."
당시 <프레시안>도 필자의 이런 지적을 존중해 편집자 주를 친절하게 달아주었다.
"<프레시안>도 환경부, 서울시 등의 발표와 PM 10을 기준으로 한 '미세먼지 경보' 등을 염두에 두고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PM 10)를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PM 2.5)를 '초미세먼지'라고 써 왔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필자의 지적을 존중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부터 '미세먼지'로 칭합니다. <편집자>"
환경부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강등키로, 혼란 자초
환경부는 4년이 지나서야 이 글에 대해 응답했다. 느려 터진 굼벵이 같은 환경 행정을 펼쳐왔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무려 20년 넘게 고집스럽게 불러오던 초미세먼지(PM2.5)를 '미세먼지'로, 기존 미세먼지(PM10)는 '부유먼지'로 그 이름과 정의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용어와 정의를 고집한 탓에 일반시민들만 용어 이해에 헷갈리는 혼란과 불편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후진적 환경 행정은 선진국보다 무려 12~18년 뒤늦은 1995년 10μm(미크론) 이하 물질(PM10)에 대한 환경기준을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하며 부유먼지라고 해야 함에도 미세먼지라고 할 이름을 붙인 탓에 그 뒤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한 것으로 이어졌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한 관료주의 탓이 오늘의 혼란을 불러온 것이다.
이처럼 출발이 늦었으면 열심히 선진 환경 행정을 뒤따라 잡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아예 따라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세먼지(PM 2.5) 관리는 일반 먼지 관리보다 훨씬 굼떴다. 미국은 1997년에 이미 관리 기준을 정해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2015년에서야 이 기준을 적용했다. 무려 18년이나 뒤처진 것이다.
미세먼지, 미래 재앙 가져올 침묵의 살인자
과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가 더 문제다. 환경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이랍시고 고등어구이 미세먼지 주범 운운하다가 동네북 신세가 됐다. 당시 환경부 발표는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 와서 분풀이를 하는 격이었다.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최순실은 그냥 두고 안종범-정호성에다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규모의 악영향을 끼칠지 누구도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미세먼지는 당장 사람들에게 끼치는 악영향보다는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침묵의 살인자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죽음의 석면먼지처럼.
미세먼지는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는 최악의 공해물질이 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사실상 재난이나 다를 바 없다. 그 피해는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호흡기 질환자를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자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날 것이다. 이들에게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별로 쓸모가 없다.
기준 더 강화하고 에너지 대전환 정책 빨리 펼쳐야
따라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조직, 예산, 기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까지 총동원해야 한다. 먼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우리의 수준은 2배나 더 느슨하다.
기준은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기준을 느슨하게 잡으면 그만큼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느슨하게 된다. 당장은 기업 등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큰 차원에서 보면 강하게 기준을 정해 이를 달성토록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측정망도 더 늘리고 에너지 정책도 일대전환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내지 않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결단을 정치권과 정부는 해야 한다. 여기에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의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현실로 겪고 있는 미세먼지의 위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대책 또한 하루 이틀 만에 완성돼 1~2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세먼지는 흡연과 더불어 만병의 근원이다. 미세먼지 위험의 해결은 속도전을 펼치되 꾸준함도 중요하다.
미세먼지 기승에 공기청정기 ‘불티’ 322 한겨레
2년새 두배로…올 1조5천억 예상 대기업 진출에 수입 제품도 가세
“성능 대비 값 적정한지 따져야”
대책 부재 속 ‘공기 불평등’ 지적도
'있는 집-없는 집, 숨쉬는 공기가 다르다 323 투데이포커스
미세먼지 대응도 ‘빈부격차’
15개월 된 딸을 기르는 고모(37·여)씨는 지난해 12월 3만8000원짜리 유아용 미세먼지 마스크를 샀다. 인터넷에서 개당 50원에 파는 일회용 유아 마스크의 760배나 되지만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막아준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고씨는 22일 “비싸도 아이 건강을 지키는 게 길게 보면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의 공포가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있지만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시지는 않는다. 고급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살 여력이 있는 계층은 미세먼지에 꼼꼼히 대비하지만 저소득층, 일용직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이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일 최고 ㎥당 164㎍까지 치솟았다. 공기의 질은 18일부터 나흘 동안 ‘나쁨(51∼100㎍/㎥)’을 넘어섰다. 세계 대도시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은 21일 서울의 공기품질지수(AQI·Air Quality Index)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인도 뉴델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발표했다. AQI 수치가 높을수록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의미다.
여유가 있는 계층은 좋은 공기를 마시는 데 돈을 쓴다. 5년 전 경기도 용인에 집을 지은 이모(46)씨는 온 집안을 친환경 벽지와 바닥, 원목 가구로 꾸몄다. 천장에는 자동환기 시스템을 달았고, 공기청정기 4대를 들여 방마다 설치했다. 미세먼지를 막는 데 쓴 돈만 500만원이다. 이씨는 “7살 아들이 아토피가 있어 미세먼지에 예민하다. 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었다”며 “미세먼지가 심할 땐 3주 정도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기청정기 구매가 유행이 됐다. 2013년 3000억원이던 시장 규모는 매년 50% 이상 성장, 올해 1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마스크도 인기다. 프리랜서 권모(26)씨는 올 초 인터넷 쇼핑몰에서 11만원짜리 마스크를 샀다.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필터가 있고 디자인도 세련됐다. 권씨는 “어쭙잖은 마스크에 푼돈 쓰기보다 돈을 더 줘도 건강을 지켜주는 제품을 쓰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은 미세먼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미세먼지가 더 많은 곳에서 살고 일하지만 기껏해야 일회용 마스크 한 개로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지하에 살거나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대표적인 미세먼지 취약층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미세먼지에는 무거운 금속화합물 등이 들어 있어 가라앉는 성격이 있다”며 “지상보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마시게 된다”고 했다.
웬만한 공사장은 미세먼지 주의보와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한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 현장에서 일하는 곽모(53)씨는 “원래도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를 많이 마시는데 요새는 죽을 맛”이라고 했다. 미세먼지 앞에선 소득 격차가 건강 격차로 직결된다.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같은 미세먼지에 노출돼도 공기청정기 등 환기장치와 먹는 음식, 치료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국가가 나서서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득에 따라 유병률이나 수명에 차이가 나는 건강 격차가 벌어지면 중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을 보며 느끼는 박탈감도 심해진다”고 우려했다.
허송세월 4년으로 깊어진 경기 침체 321 시사인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창조경제 관련 사업은 박근혜 게이트 핵심 인물들이 관여했다. ‘경제살리기 입법’인 원샷법은 삼성이 영향을 끼쳤다. 가계대출 규모는 취임 이전에 비해 381조원이 늘었다.
2013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혁신의 해법이라며 ‘창조경제’를 설파했다. 창조경제가 뭐지? 박 전 대통령은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 역시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줄기차게 들먹였으나 그 개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지는 못했다. 다만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을 통해 대충 감을 잡을 수는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다.
혁신센터는 일종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다. 전망 있는 스타트업을 선정해 국가재정으로 설비와 작업장은 물론 자본까지 조달해주면서 사업화를 돕는다.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한 18개 혁신센터별로 대기업들을 일종의 ‘멘토(전담기업)’로 지정해서 스타트업들에게 기술·자금·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게 했다. 낯선 정책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벤처산업 지원,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 육성’ 등도 큰 틀에서 창조경제와 비슷하다. 가치 창출에서 자본이나 노동보다 기술·아이디어의 몫이 더 커진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시행될 만한 국책사업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엄청나게 새롭고 유례없는 독창적 정책 기조로 선전하는 바람에 그 개념에 혼선을 빚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 4년차에 창조경제 관련 사업들은 의혹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국정 농단 주역인 최순실씨의 입김이 창조경제 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확인되어서다. 창조경제 확산의 구심체라는 ‘창조경제추진단(추진단)’에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인 차은택 감독, 이승철(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안종범(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김상률(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차은택 감독의 외삼촌) 등이 포진되었다.
이들을 추진단에 집어넣기 위해 일부러 법령까지 고친 흔적도 나왔다. 당초 혁신센터는 지자체와 중소 벤처기업 사업으로 설계되었는데 갑자기 대기업 중심으로 바뀐다. 2014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을 언급하면서부터다. 이때 돈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대기업이 혁신센터에 기부한 돈은 삼성 120억원, KT 133억원, 현대차 116억원 등 700억원을 웃돈다. 대기업들은 혁신센터 관련 펀드에도 70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돈이 창조경제 사업으로 흐르는 순간 박근혜·최순실 관련 인물들이 잔뜩 추진단에 포함된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대통령이 갑자기 대기업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번 게이트가 시작됐다”라고 지적한다. ‘창조경제 1호’나 모범 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이, 알고 보니 최순실 관련 인사의 업체로 드러난 경우도 있다.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가 존폐 위기를 맞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7 경제정책방향’에는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사실상 사라졌다. ‘2016 경제정책방향’에는 40여 차례나 등장했던 용어다. 국가의 공적 경제정책 기조에 대통령 지인들의 사익이 끼어들면서(연고주의) 터진 사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따르면, 이른바 ‘경제 살리기 입법’의 하나였던 원샷법에도 연고주의의 악취가 짙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을 원활하게 만들어 국가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기업 분할·합병 관련 절차와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산업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일 수 있다. 그런데 경영권 승계로 골치를 앓던 삼성그룹 이건희 일가가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7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해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엘리엇 사태 등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이나 경영권 방어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시사IN>이 입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7-27-15 VIP 1. 삼성-엘리어트 대책/ M&A 활성화 문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 X→대책 지속 강구’라고 쓰여 있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모종의 합의가 원샷법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국부 유출의 차단은 공적 의제일 수 있다. 그러나 초거대 기업의 경영자와 최고 정치권력자 간 사익의 교환은 또 다른 문제다. 원샷법의 첫 수혜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친척의 기업으로 알려진 동양물산이란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김희용 동양물산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촌언니 박설자씨의 남편이다).
ⓒ연합뉴스 2016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최순실의 태블릿 PC에는 ‘가계부채’라는 제목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가계부채 해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강조하라”고 조언한 사람도 최순실이다. ‘가계부채 해결’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병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가 폭증한다. 박근혜 정부는 매우 기괴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빚내서 집 사라는 거냐’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가 부채가 폭증하는 어느 순간 대출을 죄는 방식이다. 시장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뜬금없이 되풀이됐다.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을 빼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규제를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로 표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입으로는 그랬다. 국무회의에서, 규제에 대해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같은 원색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규제의 해악이 가장 큰 경우는, 권력자가 사익을 위해 제도를 주무르는 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서는 공익과 사익이 범벅되어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다. ‘증세 없는 복지’ 같은 포퓰리즘까지 겸비했다. 그 결과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국정 목표로 내놓았던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2011~2014년의 잠재성장률은 3.4%였다. 박근혜 집권 4년차인 2016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대로 올라가기는커녕 2%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성장률은 2014년(3.3%)을 제외하면 박근혜 임기 내내 2% 후반대에 그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고용률 역시 70%는커녕 박근혜 취임 전해인 2012년의 59.4%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016년 고용률이 60.4%다. 지난달에는 58.9%로 취임 전보다 악화됐다. 실업률은 지난해 3.7%로 취임 전해(2012년 3.2%)보다 오히려 높았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4년 2만8070달러로 천장을 친 뒤 다음 해(2015년)에는 2만7339달러로 움츠러들었다. 반면 가계대출 규모는 2016년 말 현재 1344조원으로 취임 전인 2012년에 비해 381조원이나 늘어났다. 저출산 고령화나 산업 구조조정도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사드를 둘러싼 미·중 충돌 등 외부의 격랑이 밀어닥치고 있다. 허송세월 4년의 대가다.
3년여간 바닷속에 가라앉아있던 세월호가 23일 오전 마침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2014년 4월16일 사고 당일 침몰 중인 세월호(위)와 1073일 만에 끌어올려진 세월호(아래). 해양경찰청 제공·MBC 뉴스화면 캡처
타언론 우습게 만든 손석희의 한마디, 클래스가 다르다 232오마이뉴스
피의자 박근혜가 뭘 먹었는지 묻는 언론, 그런 건 중요치 않다는 손석희
지난 21일, 피의자 박근혜가 검찰에 소환됐다.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21시간(노태우 전 대통령의 16시간 20분을 넘긴 최장 시간이라고 한다.)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 55분 검찰청사를 나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전직 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검찰 조사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국민의 눈길도 온통 그곳으로 향했다. 언론들은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호들갑'에 가까울 정도로 야단법석이었다. 이해한다.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다. 그래도 아쉬웠다. 아니, 안타까웠다.
피의자 박근혜의 옷차림과 식사에 관심이 많았던 언론들
▲피의자 박근혜의 옷차림과 식사에 관심이 많았던 언론들ⓒ 채널A, YTN
그가 무슨 어떤 머리를 하고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났는지, 점심은 무엇(김밥과 초밥, 샌드위치)을 먹었는지, 또 저녁은 무엇(죽)을 먹었는지, 그리고 '변기'에 유독 민감했던 그가 검찰청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언론은 '가십거리'에 치중한 채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 했다는 게 더 정확할까?) 하지만 '이름'이 '브랜드'가 되고, '이름'이 곧 '신뢰'와 동의어가 된 한 명의 언론인은 달랐다. 그는 피의자 박근혜가 검찰에 소환된 장면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오늘 그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민간인, 그래서 검찰 소환이 불가피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앞서서 입장을 말했지만, '국민에게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8초 분량의 29자짜리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소환 조사가 끝나면 이제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수사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심판은 시작입니다."
박근혜가 뭘 먹었는지 묻는 언론, 그런 건 중요치 않다는 손석희
▲하지만 '이름'이 '브랜드'가 되고, '이름'이 곧 '신뢰'와 동의어가 된 한 명의 언론인은 달랐다.ⓒ JTBC
손석희. 그는 분명히 이 '싸움'의 선두에 서 있었다. 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국정농단 사태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뤘다. 자칫 잘못하면 난잡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물길'을 매번 바로잡았고, 그리하여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정유라…. 그들은 확실히 '트러블 메이커'였고, 그만큼 '뉴스 메이커'이기도 했다. '가십'으로 그들만 한 이름이 또 없을 정도였다. 그럴 때마다 JTBC <뉴스룸>은 '문제는 박근혜'라고 목소리 높여 강조했다.
누군가는 손석희를 '진영'으로 귀속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진영'에서 비롯된 것도, 그리하여 '진영'으로 수렴되는 것도 아니었다. 또, 특정인을 위한 혹은 특정인에 대한 싸움도 아니었다. 지난 2013년 태생적 한계를 지닌 '종편' JTBC로 뛰어들면서 "약 70년 전 르 몽드 지의 창간자인 뵈브 메리는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을' 다루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그만큼 가벼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손석희는 여전히, '진실'의 싸움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OOO 기자.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사를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면서 손석희 앵커는 '식사를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어버린다. 놀라웠다. 다른 언론사와의 '질'적인 차이가 느껴졌다. 그건 그동안 JTBC <뉴스룸>이 조금씩 조금씩 쌓아왔던, 아니 손석희라는 언론인이 30년 넘게 다져왔던 '자존심'을 보여주는 듯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 그러니까 '가십'을 다루는 것은 저널리즘의 본령이 아닐뿐더러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머무를 수 없다는 단호함이었다.
손석희를 대체할 만한 언론인
한 번쯤 흔들릴 법도 하지 않은가. 어느덧 JTBC <뉴스룸>은 (붙박이 채널의 공고함을 지닌) KBS1 뉴스를 제외하곤 적수가 없는 상황이다. 출범 이후 1%를 밑돌던 시청률은 이제 7% 중반(21일 방송분은 7.848%)에 안착했다. 조금 자극적인 내용으로 뉴스를 채워 넣을 법도 하다. 조금 얄팍한 수를 써볼 법도 하다. 그런데도 <뉴스룸>은 '정도(正道)'를 지킨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뉴스룸>을 '선택'하는 이유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그 중심에 손석희라는 존재가 뿌리내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방송사를 옮긴 후 얼마가 지났을까.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JTBC에 처음 올 때 믿어달라고 했다. 그 약속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손석희는 이렇게 대답했다.
"유효하다. 누구나 저널리스트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구현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제시하는 정론의 저널리즘, 저널리즘의 기본이라는 것이 여기서 구성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의 다짐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당시 인터넷과 SNS상에는 이런 '의문'이 떠돌아다녔다. '손석희가 바뀌느냐, 손석희가 바꾸느냐?' 지금까지의 결론을 내려본다면, 분명 '후자'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손석희'라는 이름은 불안하다. 그가 대한민국의 '언론'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포스트 손석희는 어떠할까. 우리에게 손석희를 대체할 수 있는 언론인이 있는가. 그를 영웅화할 생각은 없다. 신화로 만들 생각도 없다. 그러기 위해선 손석희가 좀 더 바꿔야 한다. 그가 없어도, 끄떡없을 JTBC로. 손석희를 대체할 수많은 손석희들을 키워내는 것으로. 미안하게도, 그의 어깨가 무겁다./ 김종성(wanderingpoet)
포승줄 묶인 박근혜를 보고 싶은가 323 동아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를 출입하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듣고 의아해했다. 기자는 “캠프 내에서 ‘독재자 딸이 아니라 독재자’라고 한다”며 웃었다. 권력을 잡은 뒤에도 그랬지만, 박 후보의 캠프 운영도 ‘당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독재자 딸 아니라 독재자”
한 인사의 회고. “대선 승리를 위해선 박 후보가 아버지의 유신 독재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후보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종교이자 ‘금단의 영역’이었다. 호텔 비즈니스룸에서 ‘저승의 아버지가 자신을 부정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겠느냐, 자신을 지키려다 패배하는 것을 원하겠느냐’는 논리로 한 시간가량 설득했다. 아무런 대답도 않고 레이저를 쏘는데, 어디 무서운 심연에서 끄집어낸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한번 맞아 보면 머리털이 쭈뼛 설 정도다.”
돌이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말하기보다 레이저 발사를 애용(?)한 것도 소통 장애의 반증이었다. ‘썰렁 유머’로 헛웃음을 유발한 것도 대화 상대와 교감에 약하다는 뜻이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뒤 아직 탄핵소추가 되기 전, 당시 박 대통령이 공식행사에 참석했다. 자칫 낭떠러지로 추락할 운명에 처한 대통령이 수행 인사의 양복 맵시에 대해 품평을 했다. 주변의 반응은 뜨악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저렇게 대범한 건가, 아니면 아예 모르는 건가?’ 그런 박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한다. 관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눈이 부은 상태로 말을 잇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38년 전인 1979년 11월 21일 청와대에서 나올 때가 생각나서였을까. 당시 27세였던 박 전 대통령은 15년 11개월을 청와대에서 살았다. 이번 재임기간 4년 1개월을 합치면 20년이나 청와대에 머물렀지만, 나올 때는 두 번 다 쫓겨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에 매일 미용사가 출입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반대로 묻고 싶다. 평생 단정한 올림머리를 보여줬던 전직 대통령이 파면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풀어헤친 머리로 나타나길 바라는가. 보통 여성이라면 자신이 머리를 다듬을 줄 알겠지만, 다 아는 바와 같이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삶을 살았다. 그에게도 일반인의 삶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나는 본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수 높은 안경에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구치소와 검찰청사를 오가는 모습이 TV에 나오곤 한다. 이제 박 전 대통령까지 그런 모습을 봐야 하나. 물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66조 1항)고 규정한다. 얼마 전까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를 지낸 사람의 처절한 몰락을 보는 건 국격(國格) 훼손 여부를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자존심부터 상처 받을 것이다.
불구속 재판으로 정의 세워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를 중단하자는 게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의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전직 국가원수를 끝까지 몰아붙여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박 전 대통령은 민주 법치국가의 대통령답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박제균 논설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돼야할 하등의 이유 없다 323 데일리안
시작부터 광기에 의한 명백한 인민재판과 마녀사냥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스모킹건 없다
최순실과 고영태가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사익을 채우려했던 것
정치행위인 탄핵과 범죄수사는 달라야 한다
정치행위인 탄핵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범죄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달라야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범죄 혐의가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여야 할 정도냐 하는 데에는 검찰조차 자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의 행태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은 높다. 통상 영장청구의 기준인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여부는 이 사건에는 적용이 안될 것 같다. 특검도 그랬듯이 이번 사건은 그 시작부터 광기에 의한 명백한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이었다는 방증이다.정치권과 언론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놓고 코 앞에 닥친 대선에 미칠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도 문제다. 대선 역풍을 우려해 대선 이후에 구속하자는 주장은 역겹기까지 하다.
그녀가 무죄가 되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그녀는 무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무죄가 되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혁명이 유죄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녀는 유죄다" 이 말은 프랑스 혁명의 강경파 로베스삐에르가 마리 앙또아네트에 대한 처형을 주장하며 의회에서 행한 연설이다. 지금 우리 검찰이 로베스 삐에르의 심정으로 이 사건을 다룰까 걱정이다. 기어이 왕비를 단두대에 올린 로베스 삐에르는 그 역시 단두대의 희생자가 되었고, 프랑스는 혁명의 후유증으로 왕정복고와 패전 등 백년의 암흑기를 겪고 유럽의 2류 국가로 전락한다. 그 동안의 과정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헌법 위에 촛불이고 mob justice(인민재판)라는 외신들의 비아냥이 반박 불가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라도 정치적 고려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억울한 건 바로 잡고, 죄가 있으면 재판에 넘겨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몫이다./윤종근 정치평론가
연합뉴스, 교묘하게 재탕한 기사 포털에 재전송하고 있다 323 미디어오늘
기사 시스템에 ‘포털전용송고’ 기능 추가, 포털 노출 기사 일부 수정해 재전송… “완성도 높이자는 취지”
연합뉴스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이미 노출된 자사 기사 제목과 표현 일부를 수정해 다시 포털에 전송하는 기능을 기사 작성·송고 시스템에 추가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제목과 리드 문장 등 일부만 바꿔 재탕하는 행태로 ‘포털 조회수 장사’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포털전용송고’라는 기능을 통해 작성된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서 새로운 기사로 인식된다. 연합뉴스 기사를 포털 사이트 주요 화면에 배치하기 위해 이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연합뉴스와 전재 계약을 맺은 언론사들에는 기사가 송고되지 않고 포털에만 전송된다. 익명을 요구한 연합뉴스의 한 기자는 “같은 기사를 살짝 바꿔 두 번 송고하는 어뷰징 방식도 문제지만 회원사를 제외한 채 클릭수를 위해 포털에만 기사를 제공하는 건 연합뉴스 도덕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사 작성자가 직접 자신의 기사를 수정하고 송고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들이 현장 기자를 대신해 기사를 수정하고 포털에 보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편집국 한 기자는 “기사 일부를 수정해 포털에 송고하는 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걸맞지 않다. 지나치게 포털 조회수를 의식한 조치”라며 “데스크에 의해 기사가 자극적으로 편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기능은 류현성 연합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 임명되고 나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사내 게시판에 포털전용송고 매뉴얼이 게재됐다. 최근 일주일 안팎부터 포털전용송고 활용 지시가 내려온 것.
연합뉴스 기사 가운데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기사들은 포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네이버 기준으로 지난 21일 오전 6시9분에 게시된 “계란·닭고기·감귤·화장품·항공료…안 오른 게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도입부에서 “지난해부터 지속돼온 생활물가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계란, 닭고기, 무, 양배추, 당근, 감귤 등 농축산물에 이어 석유, 항공료, 화장품 등도 속속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36분에 올라온 “‘행정 공백 때문일까’…계란·화장품·항공료 등 모두 오른다(종합)”이라는 제목의 기사 첫 문단 역시 “지난해부터 지속돼온 생활물가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계란, 닭고기, 무, 양배추, 당근, 감귤 등 농축산물에 이어 석유, 항공료, 화장품 등도 속속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으로 4시간 전 기사와 동일하다.
지난 21일 오전 10시36분(위)과 오전 6시9분(아래)에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 기사 말미만 제외하면 동일한 기사가 포털에 두 번 전송된 사례인 것이다. 사진=네이버 화면 캡처
다만 뒤늦게 올라온 오전 10시36분자 기사의 경우 말미에 “이처럼 물가인상 추세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회사원 안모(45·서울 서초구) 씨는 ‘정부가 물가관리에 손을 놓은 것 같다’며 ‘최순실 게이트에 이은 정권 교체기라는 영향이 크겠지만 결국 힘들어지는 건 서민들 뿐’이라고 말했다”라는 문단이 추가됐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 ‘다음’ 기준 지난 21일 오후 4시10분에 노출된 “현대차, 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급등..시총 2위 탈환(종합)”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현대차가 21일 지주회사 전환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8.63% 오른 17만원에 마쳤다. 현대차는 장 중에 17만1천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달 중순부터 꾸준히 현대차 주식을 매집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보도됐다.
같은 날 오후 7시31분에 올라온 기사 “현대차3인방, 지주사 전환 기대감에 동반 강세”의 첫 문장은 “현대차 등 ‘현대차3인방’이 21일 지주회사 전환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보였다”로 3시간 전 기사 첫 문장에서 수정된 것이었으나 이어지는 문장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이날 전날보다 8.63% 오른 17만원에 마쳤다. 현대차는 장 중에 17만1천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꾸준히 현대차 주식을 매집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로 일부 표현만 수정됐다.
▲ 21일 오후 7시31분에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왼쪽)와 같은 날 오후 4시10분에 노출된 연합뉴스 기사(오른쪽). 첫 문장 일부 표현 등만 바뀌었을 뿐 기사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사진=다음 화면 캡처
연합뉴스 측은 오전 속보로 뜬 연합뉴스 보도를 타 매체가 일부 수정해 마구잡이로 기사화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22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포털전용송고를 통해 새로운 사진과 그래픽을 추가해 보다 독자 친화적인 기사를 쓸 수 있다”며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가 속보를 쓰면 다른 언론들은 표현을 조금 바꿔 이를 기사화하는데 이러한 어뷰징 대응 차원”며 “속보를 급하게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독자 친화적으로 보강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속보를 인터넷 매체 다수가 베껴쓰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보니 기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BS 대선 여론조사] 국민이 뽑은 교육정책 1순위‥"사교육비 절감" 322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EBS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오늘은 차기 대통령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꼴인 42.4%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꼽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란 응답은 21.5%를 차지했고,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 개선’이 19.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상징되는 ‘교육 격차 해소’와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문제는 10.2%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복지’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이 30.2%로 나타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해마다 예산 논란이 일었던 ‘누리과정 비용의 국가 지원’은 19.7%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18.8%로 근소한 차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초중고 무상급식 확대’도 각각 1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확대해야 할 ‘학교 교육’을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7%가 ‘인성 교육’이라고 답했습니다. ‘진로적성 교육’과 ‘인문학 교육’도 각각 18.3%와 16.5%를 차지해, 학교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영어, 수학 등의 일반 교과목이나 최근 이슈로 떠오른 컴퓨터·코딩 교육은 인성이나 인문학 등 기본 소양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MBC가 세월호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323미디어오늘
김진태 '인양 반대' 발언 띄우고, 진상규명하려는 특조위와 유가족 공격, 전원구조 오보내고 보험금 계산까지
“세월호 인양 중계방송, MBC가 가장 선명하고 빠른 영상 전달” MBC가 23일 낸 보도자료 제목이다. MBC는 “유가족, 국민 여망 담아 생생하고 빠르게 중계헬기를 통한 뉴스특보 방송”이라며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헬기를 띄워 타사보다 가장 가까운 현장 상공에서 보기 좋은 각도로 인양작업을 선명하고 빠르게 방송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MBC는 23일 뉴스투데이에서 “지금 이 순간 선체 인양작업을 가장 애끓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분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라며 세월호 유가족을 인터뷰했다. MBC는 유가족에게 “같은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23일 특보에서 MBC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을 텐데”라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양작업이 계속 지연이 됐었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측의 설명이 “석연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MBC는 ‘유가족의 여망을 담았다’고 자부해서는 안 된다. 23일 MBC가 적극적인 태도로 보도하는 건 맞지만 촛불시민들에게 “엠빙신”소리를 듣게 만든 과거의 문제적 보도를 덮을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에서 시작된 MBC의 문제적 보도는 지속적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를 정조준해 여론으로부터 고립시켰다. MBC는 왜곡보도에 분노한 유가족의 항의방문을 문전박대하기도 했다. 기억해야 할 MBC의 과거 세월호참사 보도를 모아봤다.
1. 김진태 “인양 반대” 발언 띄워주기
세월호 참사 인양 논의가 이뤄진 2015년 4월6일, MBC 뉴스데스크는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인양)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만 톤에 이르는 무게 때문에 세월호를 원형 그대로 인양하는 것이 어렵고, 인양비용도 수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민간선박 인양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또 인양 과정에서 추가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인양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MBC는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김진태 의원의 3불가론’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여야 정치권도 ‘동의한다’고 밝힌 사안이다. 그럼에도 MBC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일부 신중론’으로 소개하며 부적절한 발언의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이다. 같은날 KBS와 SBS는 김 의원의 발언은커녕 ‘반대 의견’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2. 청문회 출석 뭉개며, 특조위 공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이어지자 MBC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공격하는 리포트를 잇따라 내보냈다.
MBC는 지난해 8월23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간 논란” “‘좌충우돌’ 특조위, 법 절차 어기고 ‘특별 조사’” 등 특조위의 조사를 문제삼았다. MBC는 “특조위원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조사 활동 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조사활동은 올해 6월30일 모두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제7조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특조위 기간에 있어 중요한 대목은 임기 시작점이 아니라 ‘구성을 마친 날’이고, 구성이 2015년 8월4일 이뤄졌기 때문에 임기 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MBC는 이 같은 반론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잇따라 겨냥한 2016년 8월23일 MBC 뉴스데스크.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됐다 해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31조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조사활동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MBC는 또 “3차 청문회에도 문화방송 사장과 임직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뜻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공세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한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5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업무다.
3. 피해구제 대신 단원고 특례입학 ‘부각’
2015년 1월6일 MBC 뉴스데스크는 배·보상 관련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소식을 전하며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 합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TV조선 등 보수적인 방송들도 “세월호 배·보상법 합의”라며 ‘합의’를 강조했는데 MBC는 ‘대입특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MBC는 특례입학이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특례입학 등은 가족대책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SNS를 통해 “정말 교묘하게 가족들을 매도하는 MBC”라고 비판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단원고 특례입학"을 부각한 2015년 1월6일 MBC 뉴스데스크.
MBC는 또 “(배보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7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희생자 한 명당 7억~8억 원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배보상 금액’을 부각했다.
4. "조급증 걸린 사회" "불법농성"이라며 유가족 ‘공격’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유가족을 공격해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보도도 있었다. 2014년 5월,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은 민간잠수사 이광욱씨 죽음에 대해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또 중국 쓰촨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사태를 언급하며 “(사고를 겪은 이들이)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다”며 비교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장기간 단식투쟁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선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주요 타깃’이 됐다. 그의 단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MBC 뉴스데스크는 2014년 8월26일 “김 씨가 딸의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다” “이혼 후 10년간 누나가 혼자 애 둘을 키워왔다”는 유민양 외삼촌의 글을 보도했다. 전 아내가 사실관계가 틀린 점을 지적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MBC가 ‘논란’으로 부각한 뒤였다.
▲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을 겨냥한 2014년 9월11일 MBC 뉴스데스크
2014년 9월, MBC는 이틀에 걸쳐 세월호 농성을 비난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9월11일 “광화문 광장 불법농성”, 9월12일 “광화문 광장 이념 충돌 싸움판”리포트에서 “세월호법을 둘러싼 우파와 좌파의 깊은 감정싸움이 불거지면서 서울의 심장 광화문 광장은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다”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허가 없이 무단 점유된 광화문광장. 시민들에게 광화문광장을 돌려주기 위한 엄정한 원칙이 필요한 때”라고 보도했다.
5. 참사 당일, 전원구조 오보에 보험금 계산까지
세월호 참사 당일 MBC는 ‘전원 구조’오보를 낸 방송사 중 하나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338명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면서 ‘전원구조’를 단정한 최초오보를 MBC가 냈다. 당시 목포 MBC 기자들이 ‘오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묵살됐다.
▲ 세월호 참사 당일 MBC는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보험금 계산 리포트를 내보내 비판을 받았다.
MBC는 참사 당일 ‘특집 이브닝뉴스’ 리포트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5000만 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300여 명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던 바로 그 시점이다.
세월호의 경제학, 우리는 그래서 공공을 지켜야 한다 323민중
23일 오전, 주요 포털 사이트에 ‘세월호 인양비용’이 오랫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사람들의 관심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까?’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슬프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이 참혹한 자본주의에 뼈가 저린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020억 원이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가 지금까지 받아간 돈은 213억 원이고, 나머지 돈은 단계별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주범은 이명박
세월호가 인양되는 날 박근혜는 태연히 올림머리 미용사를 집에 불렀다. 박근혜는 청와대 시절 기자들을 앞에 두고 태연히 “그게(세월호 참사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라고 되묻는 악마적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가 올림머리를 하느라 시간을 쓰는 동안 수 백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이명박 또한 이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에 대한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한 마디로 그는 국민을 속였다.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각종 규제를 완화했고, 그것을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참혹한 속임수로 포장했다.
아무리 우리가 속았다고 위로를 해도,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기성세대의 책임은 지워지지 않는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역시 CEO 출신이라 경제는 잘 할 거야”라거나 “아무렴, 규제는 없애야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라며 이명박의 속임수에 맞장구를 쳤다.
“국민 세금만 축내는 정부 조직은 군살을 빼고 축소해야지”라는 처참한 선동도 지지를 얻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 숫자가 무려 6만 명이나 늘었다”는 비난을 태연히 늘어놓았다.
규제가 왜 존재하나? 시장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들의 집합소다. 경제학이 애초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다. 경제 주체들이 오로지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 노력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시장이 오로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집합이라면, 공공의 영역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공장 주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오폐수를 쏟아낼 것이고, 선주들은 무거운 철근 따위를 거리낌 없이 과적할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가 나는 것이다. 시장의 탐욕을 제어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규제다. 사적인 이익 추구의 전쟁터인 시장 안에서 규제만이 그 탐욕으로부터 공공 영역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 규제의 빗장을 자본의 탐욕을 위해 거침없이 풀었다.
공공의 영역 수호는 살아남은 자들의 임무
그래서 ‘돈돈’ 거리고 사는 세상을 방치한 기성세대 모두가 이 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이 속였지만, 속은 것은 국민이었다. 규제를 악마적 존재로 믿고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열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늘어난 공무원 6만 명의 대부분은 교사와 경찰관이었다. 교사와 경찰관 증원이 세금 낭비인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과 치안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적 영역을 지키는 매우 지당한 행위다. 그래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 “투입자본 대비 효과가 어떻고”를 말하기 시작하면 공공의 영역이 무너진다. 안전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죽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고도 매출을 유지한 경영자는 칭찬을 받는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을 해고하고도 기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대통령이 나타난다면, 국민 절반을 실업자로 내 모는 꼴이 된다. 그래서 크루그먼은 “우리에게 CEO 타입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다시는 공공의 영역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집단들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국민을 효율적으로 돈 버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모든 민중들에게 남긴 막중한 책무다.
“세월호 인양은 파면된 박근혜에 결정적 타격” 외신 세월호 인양 속보
“박근혜 ‘7시간 행위’ 충분히 설명 못 해... 유가족 철저하고도 완전한 조사 요구”
세계 주요 외신들도 23일(현지 시간) 참사 후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는 소식을 속보와 함께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큰 관심을 나타냈다.
AP통신은 "6,800톤에 달하는 한국 선박이 남서해안 거친 바다에 전복되어 침몰한 지 거의 3년 만에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목요일)날은 이러한 최악의 비극적인 재앙을 끝내고자 수색을 계속한 한국(국민)에게는 감정적인 순간(emotional moment)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박근혜는 침몰 당일 수 시간을 연락이 두절됐다는 혐의에 관해 방어에 급급했다"며 "이러한 혐의(allegations)는 그의 광범위한 부패 의혹과 함께 국회의 탄핵안에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은 "대부분이 수학여행 학생 등 304명이 사망한 한국 여객선이 목요일 천천히 잿빛 바닷가에서 드러났다"며 "이는 온 나라에 상처를 준(traumatized) 암울한 비극을 다시 회상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수습자인 조은화 양의 어머니인 이금희 씨는 '내 딸 은화가 저곳에서 3년이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진다"고 울먹였다'고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AFP통신은 "300명 이상이 사망한 침몰한 세월호가 거의 3년 만에 인양된 사건은 지금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일격(crushing blow)을 가하고 있다"고 기사 첫 문장에서 언급했다. 이어 "박근혜는 '7시간' 동안 행위에 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그의 참사에 대한 대응은 부패 스캔들과 함께 파면을 당하는 의혹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미 CNN 방송도 "한국의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뒤늦게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과도 정부에 의해 인양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 방송은 이어 “정부의 뒤늦은 인양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분노를 키웠다”며 “유가족들은 인양 현장 근처에 모여 세월호 인양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인양된 배가 2주 안에는 항구에 도착해 희생자 가족과 만날 예정"이라며 "아직도 침몰한 배 안에 갇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9구의 미수습자 (수습) 문제가 가족들의 중요한 요구 사항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공영 NHK 방송은 "한국 정부는 23일 밤에는 인양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며 "그 후, 선체는 해수를 분리한 다음 가까운 항구로 이동시켜 (미수습자) 9 명의 수색이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요 방송사가 특별 프로그램을 짜고, 선체 인양의 모습을 생중계로 전하는 등 한국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은 "다수의 (희생자) 친척들이 인양 현장 근처에서 인양 작업을 지켜봤다"며 "다른 유가족들은 인양 현장에서 1.5Km 떨어진 동거차도의 산등성이 캠프에서 (인양 작업을) 주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 유가족은 "가족들은 왜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으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이 매체 특파원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만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은 주로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다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유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에 관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종룡 "대우조선 망하면 59조 손실, 공포마케팅 아니다" 323 머니투데이
임종룡 "대우조선 법정관리시 40척 계약취소, 3조 선수금 돌려줘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신규지원을 위해 '공포마케팅'을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공포마케팅' 논란에 적극 해명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거제대에서 나온 '대우조선 도산시 국가경제적 손실비용' 추정치였다. 거제대는 이 비용이 최대 5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검증이 안된 수치를 인용, '대우조선 자금 지원' 근거로 활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거제대를 소유한 세영학원의 이사장이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란 점에서 '셀프 연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임 위원장은 "거제대 숫자가 정말 맞는지 논란이 있어 이번에 대우조선 실사를 할 때 삼정회계법인에 이 숫자가 맞는지 검증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삼정 추정치는 거제대보다 2조원 더 많은 59조원으로 나왔다. 건조 중인 선박 114척이 고철처리돼 이미 투입자금 32조2000억원이 전부 손실처리되고 금융권 여신과 회사채, 주식 등이 대부분 손상처리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59조원은 최대치다. 인건비, 설계비 등으로 32조원이 투입된 선박이 건조가 '올스톱' 되면 32조원이 사장된다는 뜻"이라며 "다만 모든 위험에 노출시킬 때 최악의 상황에서 실현될 수치로 실제 도산시에는 이것보다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정과 전제하에 최대 추정치를 내보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만약 '공포마케팅'을 하려고 했다면 인건비와 협력업체에 가는 매출충격에 대한 가정을 1년이 아닌 5년, 10년치로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우조선의 신규 지원을 위한 소재로 쓰고 있다는 오해는 안했으며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선주가 선박건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빌더스 디폴트'(Builder's Default) 조항이 붙은 계약은 전체 114척 중 96척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회계법인은 법정관리시 96척 중 40척이 실제 발주취소가 확실하지 않겠느냐고 봤다"며 "그러면 선수금으로 받은 3조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인찾기'란 점도 임 위원장은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빅2'(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뿐 아니라 전체 기업들을 상대로 비공식적으로 대우조선 인수 여부를 타진했다"며 "그때 인수하겠다는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이 2700%에 달해 이 상태로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kan0604rang -임직원들의 도적적 해이 모럴헤저드가 썩을대로썩은 대우조선 존속 이유가 없다 해체가 정답이다. 정 종사원들의 일자리가 걱정이면 한화 김승연에게 넘겨라 그사람이면 대우조선 구조조정 제대로 해 환골탈퇴시킬 것이다
대우조선 해체 땐 ‘국민경제 쇼크' ..추가 지원으로 급선회 323 파이낸셜뉴스
정부, 불가피한 선택.. 법정관리 땐 지역경제 마비
추가 지원 없다던 원칙 깨고 18개월만에 6조7천억 투입
정부, P플랜으로 채권단 압박.. 채무재조정 수용 가능성 커
23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오른쪽),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사진=서동일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6조7000억원을 투입(출자전환 포함)키로 함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 1년6개월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자 '대마불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해 해체 수순으로 접어들 경우 건조 중인 선박의 고철 처리, 대규모 선박 선수금 환급보증(RG) 피해, 지역경제 마비, 대규모 실업사태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키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지원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대우조선 지원 논란
금융당국이 23일 발표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핵심은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자금 규모는 오는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신규수주, 미인도 드릴십, 자산매각 등에 대한 대우조선 및 외부 전문기관의 실사 결과, 최대 부족자금이 3조~5조1000억원으로 추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경영 악재가 누적되고 조선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부족자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신규수주 규모를 올해 55억달러, 내년에 75억달러로 전망했으나 삼정회계법인은 각각 20억달러, 54억달러로 크게 낮춰 잡았다. 최대 부족자금 5조1000억원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지원자금(4200억원) 등을 빼고 필요한 신규자금을 2조9000억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다만 신규자금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4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3조80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재조정돼야 한다. 채무재조정액이 포함될 경우 대우조선에 투입되는 자금은 6조7000억원이 된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조성한 4조2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약 11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지원을 마지막으로 대우조선이 정상화될 것이냐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는 2015년 청와대 서별관회의 당시 4조2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았고 지난해 산은 출자전환 때도 왜 해야 하는지, 앞으로 추가 지원을 안해도 되는지 실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6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데 근거로 삼고 있는 삼정회계법인의 자세한 실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재조정 가능성 높아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지원은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회생을 전제로 한 법정관리인 'P-플랜'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무담보채권자들은 거의 원금을 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단은 오는 4월 14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채무재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채무재조정에 실패할 경우 진행하게 되는 P-플랜은 통합도산법상 법정관리의 강점인 구속력 있는 채무조정을 하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강점인 신규자금지원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P-플랜에 돌입하면 회생법원은 대규모 출자전환 등 폭넓은 채무조정을 추진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산은과 수은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분담,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법적절차를 밟을 경우 선주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선수금환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고비를 넘긴다 해도 대우조선에 대한 시장 인식이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협력업체의 매출 축소에 따른 유동성 부족, 실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국이 요구한 채무조정 방안은 산은과 수은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시중은행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7000억원은 80%는 출자전환, 20%는 총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1조5000억원 규모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절반(50%)은 출자전환, 절반은 3년 유예 후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만기연장한다.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출자전환과 만기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총 발행 채권액 3분의 1 이상이 참석,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박근혜 사람들’의 범죄 일람표 320 시사인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4대강사업S(스페셜)급 찬동 인사들(사업 당시 직함). 사진 왼쪽부터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선의’와 ‘대연정’은 어디에서 왔나 321 한겨레21
안희정 관련 책 5권으로 읽어본 생각의 뿌리
혁명을 꿈꾸던 조숙한 소년은 “싸우지 않는다”
“1980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민주화운동에 바쳐온 삶이었고 지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형생활을 두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대선이라는 큰 판에서 생긴 어두운 면을 누군가는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새로운 리더가 되고 싶었지만, 과거의 정치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구속의 상처’
2004년 8월10일, 기자가 안희정을 처음 본 곳은 법정이었다. 기업들한테 수십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노무현 캠프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수의를 입은 안희정은 항소심에서 최후진술을 하며 간간이 울먹였다. 감정이 북받친 듯 말하다 말고 몇 초간 숨을 고르기도 했다. 징역 1년, 추징금 4억9천만원. 그해 12월10일 안희정은 만기 출소했다.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2006년 8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명단에 그가 포함됐다.
불법 정치자금은 안희정의 아킬레스건이자 깨물면 아픈 손가락이다. 지난 3월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최성 고양시장이 “당시 판결문을 보면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던데 진실이 뭐냐”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눈빛이 활활 불타올랐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는 듯한 표정으로 “같은 당 동지에게 그런 방식으로 질문받을 줄 몰랐다”고 답했다. 해명도 했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 변통한 건 사실이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 대선 이후 내가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 받은 개인 정치자금 일부의 문제다. 사과했고 책임도 졌다.”
구속의 기억이 안희정에게 남긴 상처는 깊어 보인다. 그가 쓴 책에는 이 대목이 곳곳에서 언급된다. “대선이 끝난 후, 10년 동지·벗들이 모두 청와대·정부로 떠나고 나 혼자 여의도에 남았을 때도 그랬다. 다시 1년 뒤 여전히 난 혼자 감옥에 앉아 있다.”(<담금질: 안희정의 새로운 시작>, 나남 펴냄, 2008)
안희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팀장을 맡았지만,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뒤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됐고 노무현 캠프 ‘금고지기’로서 구속됐다. “안희정씨는 나를 위해 일해왔고,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에게 한없이 미안해했다.
“아이들에게는 감옥에 간 사실을 숨기고 갑자기 출장을 떠났다고만 해두었다. 4월의 어느 날 수사 검사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아 집에 전화를 했다. ‘아빠! 보고 싶을 때마다 전화할 테니까 전화번호 알려줘요.’ ‘아빠 있는 곳에 전화기가 없구나. 다음에 아빠가 또 전화할게.’”(<안희정의 함께, 혁명>,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2016) 출소한 뒤 안희정은 가족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썼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했다. 민주당 공천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탈락시키기로 한 탓이다. “이렇게 갑자기 규칙이 바뀌면 억울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사실 내가 지은 죄는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자금을 마련하다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전부였다. 그 때문에 나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감옥에 갔고 특별사면도 없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에도 나는 참여정부 내내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았다. 그 정도면 나의 죗값을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했다.”(<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안희정의 진심>, 위즈덤하우스 펴냄, 2013)
중도보수층 흡수하고픈 한때의 혁명가
안희정은 웃자랐다. 한마디로 조숙했다. 그는 1964년 충남 논산에서 2남3녀의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다가 철물점을 열었고, 현금이 귀하던 시골에서 나름 지역 유지가 됐다. 야학 교사였던 누나의 영향을 받아 안희정은 고등학교 1학년인 16살에 <러시아혁명사>, 계간 <창작과 비평> 등을 읽고 민주주의 혁명을 꿈꾸다 제적됐다. 대학 입학 뒤 24살에 반독재를 외치다 투옥됐다. 1988년 반미청년회 조직 사건으로 남산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당하다 동료들의 이름을 ‘분’ 뒤 학생운동을 떠났다.
이듬해 그는 통일민주당 김덕룡 국회의원 비서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2002년 핵심 참모로 보좌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을 때 안희정의 나이는 38살이었다. 지금도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젊은 53살이다.
그런데 가장 젊은 그가 ‘대연정’ ‘(이명박·박근혜의) 선의’ 등 가장 오른쪽에 가까운 이야기를, ‘동지’ ‘휴머니즘(또는 인간에 대한 사랑)’ 등 가장 고루해 보이는 단어를 써가며 입에 올린다. 중도보수층 표심을 흡수하려는 의도를 감안한다 해도 그에게선 ‘청년’보다 ‘아재’ 냄새가 난다.
그럴 만한 까닭과 곡절이 있다. 안희정과 관련한 책을 읽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사를 쓰기 위해 모두 다섯 권의 책을 살폈다. 책을 덮고 난 뒤 안희정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온 생애사와 정치적 역사에 비춰볼 때, 그때마다 그가 내린 결단 또는 결정을 거울 삼아 볼 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공감은 되지 않아도 이해는 될 것 같다.
안희정이 직접 쓴 네 권의 책은 하나같이 그의 정치적 결단 시기에 맞춰 나왔다. <콜라보네이션: 시민×안희정>(스리체어스 펴냄)과 <안희정의 함께, 혁명>은 2016년 8월과 10월 잇따라 출간됐다. 대선 출마를 겨냥한 의도가 다분히 읽힌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안희정의 진심>은 충남도지사 재선을 앞두고 나온 책이다. <담금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뒤 안희정이 충남 계룡·금산·논산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며 쓴 책이다. 책의 일부 내용은 겹치거나 아예 문장 자체를 베껴 쓴 것처럼 똑같다. 안희정이 궁금하다면 이 가운데 한 권만 골라 읽어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안희정의 길: 우리 함께 걸어요>(한길사 펴냄, 2017)도 나왔다.
안희정의 인생을 좀더 드라마처럼 재밌게 접하고 싶다면, 박신홍 <중앙일보> 기자가 노무현의 ‘동업자’였던 ‘좌희정 우광재’를 인터뷰해 쓴 책을 읽는 게 낫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까지 안희정과 이광재라는 ‘주인공’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구실을 했는지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안희정과 이광재: 노무현의 동업자들 운명에서 희망으로>, 메디치미디어 펴냄, 2011)
“자유총연맹 동지 여러분!”
안희정은 글쓰기를 즐긴다. 인터넷에 개인 블로그를 운영했고 일기도 썼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년간 감옥에 있을 때는 “어깻죽지가 아프도록 많이 썼다”. 노트 39권, 볼펜심 26개를 썼다. <담금질>의 절반가량은 ‘2004년의 옥중일기’로 채워졌다.
그의 글을 따라가다보면 생각의 변화가 읽힌다. 이를테면 ‘대연정’ 고민의 싹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과제는 끝난 것인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책무는 계속되어야 한다. 21세기식 민주주의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1970~1980년대 변혁운동의 뿌리에는 휴머니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모든 진보개혁운동의 원천이었음을 명심하라.”(<담금질>)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여의도 정치판을 떠나 고려대 철학과에 10년 만에 복학했던 1994년 무렵 안희정이 쓴 글이다.
휴머니즘에 터 잡은 민주주의를 향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된 안희정은 “안 싸우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 그는 2008년 <담금질> 출판기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쟁을 겪은 부모님 세대의 한도 눈물도, 좌우 대립의 와중에 희생된 친척들의 역사도 모두 이어받겠습니다. 미움과 대립을 떨쳐내지 못하면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반듯한 주류 세력으로 다시 서겠습니다.”(<안희정과 이광재>)
글에서도 이런 마음이 엿보인다. “나에게도 분노가 있다. 정의가 패배했던 역사에 대한 분노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눴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것을 내려놓으려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꿈꾸는 ‘더 좋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중략) 분노와 미움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좋은 민주주의’다.”(<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선의’와 ‘대연정’은 이렇게 안희정의 사유 안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충남 홍성에서 열린 반공단체 자유총연맹 총대회 축사에서 그는 “자유총연맹 동지 여러분!”이라고 스스럼없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인권과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는 (386과 자유총연맹이) 같았다”고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대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국민을 동원하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정치 성향에 기초해서 5천만 국민의 실질적 이익이 무엇이냐는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 더 나은 길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고 있다. 그저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불신을 강조하며 온 국민에게 단결해달라고 요청할 뿐이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국민은 보다 안전한 삶의 조건과 유리한 경제 번영의 기회를 바라지, 누구와 한판 싸우는 쪽으로 뭉치기를 원하지 않는다.”(<콜라보네이션>)
이런 생각이 자리잡게 된 데에는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 야당의 불모지 충청도에서 도지사로 일한 6년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테다.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게 연정을 제안했던 일, 사학법 개정으로 마비된 국정을 풀기 위해 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야당의 입장을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던 일 등을 종종 떠올린다. 충청남도 의회가 1 대 3 여소야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태껏 의회와 사생결단의 의지를 갖고 싸워본 적은 없다.”(<안희정의 함께, 혁명>)
안희정의 ‘더 좋은 민주주의’?
안희정은 “나의 사상은 분명하고 확고하다”고 썼다. “나는 민주주의자다. 나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기초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주장한다.” 그에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대화이고, 소통이다. “‘나는 정의, 너는 불의’라는 이분법적 태도로는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힘들다. (중략) 국가 지도자는 나의 정치적 반대자와 대화하고 기꺼이 친구가 돼야 한다.”(<콜라보네이션>)
과연 20주 동안 주말마다 촛불을 들어 대통령을 탄핵시킨 시민들이 꿈꾸는 ‘민주주의’도 안희정의 생각과 같을까? 과연 대연정이 ‘더 좋은 민주주의’와 ‘새로운 정치’로 통하는 길일까?
문재인 vs 가짜뉴스, 승자는? 323 사사저널
금괴 보유설․치매설 등 종류 다양…가짜뉴스대책단 구성한 더문캠
차기대선주자 지지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64)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 경고등이 하나 켜졌다. ‘가짜뉴스(fake news) 주의보’다. 부동의 지지율 1위 후보이니만큼 문 전 대표는 가짜뉴스와의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금괴 보유설․치매설․예비내각 내정설 등이 온라인 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문재인 가짜뉴스’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전두환 표창’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선거캠프(더문캠)는 3월9일 가짜뉴스와 인터넷의 허위 게시물에 대응하기 위한 ‘가짜뉴스대책단’을 구성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의 단장은 전 아프리카TV 사장이었던 문용식 전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이 맡았다. 가짜뉴스대책단에선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문 전 대표의 엘시티 비리 주범설․빨갱이설․최순실태블릿PC 보도 배후설 등 악의적인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더문캠이 개설한 시민 신고 홈페이지에는 3월23일 현재 가짜뉴스를 포함한 유언비어에 대한 신고가 6000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신고건수만 300여건이다.
문용식 단장은 “선거를 앞두고 노컷일베․뉴스타운 등 극우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문 전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가 집중적으로 생산․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고 악질 유포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가짜뉴스는 예고된 위험이었다. 이미 지난해 미국 대선과정에서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주요 선거 변수’로 떠올랐다. 세계신문협회가 선정한 ‘2017년 가장 주목해야할 저널리즘 이슈’로 가짜뉴스가 선정되기도 했다. 때문에 대선정국에 들어선 한국 역시 가짜뉴스의 공격에서 안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었다.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선정국이 시작되기 전부터 가짜뉴스가 유포되기 시작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와 함께 더욱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해 제기된 채용 특혜 의혹도 그 중 하나다. 문준용씨가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단독 지원해 취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표 아래서 행정관을 지냈다. 이를 두고 특혜 시비가 불거진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아들 특채’ 의혹은 2012년 대선 때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문 전 대표가 다시 유력 대선 주자로 등극함에 따라 ‘아들 특채’ 문제가 온라인상에서 다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6일 관련 게시글 4건에 대해 중앙선관위 사이버범죄대응센터에 ‘위법 게시물 삭제 직권 판단’ 요청서를 제출했다. 더문캠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는 ‘문준용 5급 공무원 단독지원 취업’ 의혹 제기를 허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을 결정했다. 아들 문씨가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지원해 합격했다는 가짜뉴스와는 달리 ‘공기업 일반직’으로 채용됐으며 모집인원 역시 ‘2명’이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와 ‘의혹 제기’는 달라
가짜뉴스는 ‘진짜뉴스’의 틀 속에 교묘하게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유언비어와 다르다. 루머에 가까운 거짓 정보를 기성 언론사의 보도형태 속에 담고 있는 셈이다. 가공의 ‘전문가’가 한 코멘트를 싣거나 제목에 ‘속보’를 붙인 경우도 있다. 또한 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의혹 제기’와도 구별된다.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온라인․SNS 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간 가짜뉴스의 경우 “프란체스코 교황, 가톨릭 교도를 향해 ‘힐러리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선언하다”“로버트 드 니로가 트럼프 지지로 선회, 할리우드가 충격에 빠졌다” 등 그럴싸한 언론사의 기사 형식을 빌린 경우가 많았다. 출처와 보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독자라면 으레 진짜뉴스로 속아 넘어가기 쉬울 법한 모습이다.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배영 교수는 3월20일 열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포럼에서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아니면서 뉴스의 형식과 스타일을 모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혹은 인터넷에 특정한 목적을 갖고 생산 및 유통되는 허위정보”라며 가짜뉴스를 정의했다.
교묘하게 포장된 가짜뉴스가 만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지금처럼 조기 대선에 돌입해 후보 검증의 시간이 부족한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가짜뉴스에 휩쓸린 여론은 후보나 정책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적․정서적 여유를 갖기 힘들다. 무차별적 가짜뉴스의 유입으로 자칫 언론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도 추락할 수 있다.
5060 절반 “노후자금 더 마련못해 후회”···은퇴 후 빈곤층 전락 우려도 323경향
50·60대 절반 이상은 노후자금을 더 마련하지 못해 가장 후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은퇴하고 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컸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23일 발간한 잡지 <행복한 은퇴발전소> 창간호를 보면, 만 50~69세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 20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은퇴자 54.3%와 은퇴예정자 52.4%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더 저축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활용을 더 잘해볼 걸’이라는 응답(은퇴자 14.2%, 은퇴예정자 16.0%)까지 합하면 거의 10명 중 7명이 노후자금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이런 후회는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다. 은퇴자는 퇴직 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비율은 83.3%였으나, 퇴직 후에도 중산층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율은 55.7%로 대폭 줄었다. 반면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퇴직 전 13.4%에서 퇴직 후 43.8%로 30.4%포인트나 늘었다.
은퇴예정자들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75.6%이지만, 퇴직 후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0.7%포인트 감소한 54.9%가 됐다. 반대로 빈곤층이라는 응답은 현재 23.5%에서 퇴직 후 44.7%로 21.2%포인트 늘었다.
실제로 노후 생활비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은퇴한 50·60대 가운데 58.6%는 소득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은퇴예정자 중 55.7%는 준비해둔 소득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결혼은 미친 짓?…50대 처녀총각↑ 60대 이혼도↑
2016년 혼인·이혼 통계
혼인 28만건…42년 만에 '최저' 황혼 이혼 10년 전보다 두배↑
8년 뒤 10명 중 1명은 독신 여성 여성 초혼 연령 30대 초반으로
신혼부부 16%는 연하남·연상녀
외국인 아내 1위는 '베트남댁' 외국인 남편은 중국·미국 순
결혼·이혼 세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결혼은 필수’, ‘이혼은 오점’이란 인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독신’ 남녀가 당당하게 자유로운 삶을 자랑하고, ‘돌싱’(이혼남녀)들의 연애를 그리는 공중파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 정도다. 인식 변화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결혼 건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30만건 밑으로 떨어졌고 혼인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60대 이혼’, ‘50대 처녀총각’, ‘여성 연상 부부’ 등 과거 흔치 않았던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0년간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부산 해운대 323서울경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 시계열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부산 해운대구가 96.83%로 집계돼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조사됐다. 부산 사상구가 84.29%, 경남 김해시가 82.20%로 각각 상승률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상승률은 28.70%, 서울 전체 8.96%, 서울 강남구 0.71%로 집계됐다
해운대구·사상구·김해 등의 지역은 각종 개발 호재와 노후 아파트 교체에 따른 새 아파트 공급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리얼투데이는 분석했다. 해운대구는 부산 센텀시티, 마린시티 등 고급아파트촌이 조성되며 집값 상승의 중심에 있었고 사상구는 부산 지하철 4호선 개통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김해 역시 경전철 등 교통 개발에 따라 부산과의 접근성이 좋아져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런 가격 상승은 분양시장도 달궜다. 부산의 10년간 청약자 수는 344만1,759명인데 이는 이 기간 전국 청약자 수 1,264만9,959명의 27.2%에 달하는 수준이다. 청약경쟁률 역시 29.32대1로 전국 평균(7.21대1)을 월등히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간(2014년 3월~2017년 2월) 부산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57.22대1에 달할 정도다. 리얼투데이의 한 관계자는 “부산 북구 및 남구의 상승률도 각각 79.5%, 74.96%에 이를 정도로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면서 부산에 보이는 시장의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상위 5개 지역(단위 : %)
부산 해운대구 96.83
부산 사상구 84.29
김해시 82.20
부산 북구 79.50
부산 남구 74.96
자료=리얼투데이 *기간 : 2007년 3월~2017년 2월
부산 현직 구청장 한국당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
노기태 강서구청장 탈당에 자유한국당 '철새' 맹비난
'호남 대첩' 앞둔 문재인·안희정·안철수의 <레 미제라블> 324미디어오늘
3월 마지막주, 운명의 주말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일부 유출 논란, 민주당 주자들 간의 신경전,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산경전 등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아직 대선은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왜들 저러나' 하는 마음도 일부 있다.
그런데 사실 그들로서는 그럴 만하다. 대선 투표일은 다다음달이지만, 3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말이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운명의 주'다. 선거 전문가라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선거는 결국 '구도'와 '인물'이라는 것이다. 대선은 총선보다 인물 변수가 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구도의 중요성이 인물보다 더 크다. 이번 주말, 그 '구도'가 정해질 확률이 높다.
대체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있길래? 민주당은 25~26일 이틀간 호남 지역 ARS 투표를 진행한다. 그 결과는 27일 호남 지역 대의원대회에서 공개된다. 국민의당은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지역 순회 경선을 한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호남은 최대 전략 지역이다.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안희정·이재명(민주. 직함 생략), 손학규(국민) 측에서는 호남에서 추격의 발판을 놓아야만 역전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번 대선 구도는 명백히 야권 중심이다. 야권 후보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하면 대체로 70% 전후다. 야권 중에서도 '대마'는 물론 민주당이다.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선의 구도가 달라진다. 국민의당 후보가 누가 되는지도 2차적이기는 하지만 꽤나 중요한 변수다. 때문에 이번 주말의 호남 대회전에는 정치인들,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이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모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SNS에서 번진 민주당 투표 결과 유출 논란은 과열된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기대로 주말을 맞고 있다. 문재인 측은 1차전에서부터 압도적 승리를 거둬 다른 이들의 추격 의지를 일찌감치 꺾고 '대세론'을 유지하기 바란다. 안희정·이재명 측은 의외의 선전을 통해 역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고, 스스로 '돌풍'의 주인공이 되기 바라고 있다. 안철수 측은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올해 초부터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저마다의 속셈과 희망을 갖고 있다. 이들의 운명이 모두 이번 주말에 달려 있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고, 클라이막스를 앞두고 오케스트라가 최대한으로 고조된 선율을 연주하는 상황에 비길 만하다.
2012년 대선 직후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영화 <레 미제라블> 가운데 '하루 더(one day more. 한국어 번안곡 제목은 '내일로')'라는 노래가 있었다. 혁명 전야, 영화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등장 인물들이 저마다의 기대를 담아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노래다. 극중의 상황은 물론, 가사까지 한국 정치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칼럼의 남은 부분은, 실제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읽어도 좋을 것이다. (유튜브 영상이라도 링크하면 좋겠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 한 마디.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이 노래에서 빠진 유일한 이는, 줄거리 전개상 일찌감치 죽은 판틴(앤 해서웨이 분)뿐이다. 판틴의 테마 곡은 '나는 한때 꿈을 꾸었네(I dreamed a dream).' 이번 대선에 화려하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받았던 어떤 분도 이번 주말을 맞기 한참 전 이미 '드롭'을 선언했다. 정치에 참여해서 국가 통합을 이루겠다는 순수한 뜻을 품었던 것은 한때의 꿈에 불과했다는 말을 남기고.
'하루 더'는 영화의 주인공인 장발장(휴 잭맨 분)의 선창으로 시작한다. 이번 한국 대선의 '주인공' 역할은, 현재까지는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노래한다. "내일로! 이 길은 끝이 없는 가시밭. 날 추격하는 저 자들은 예의라곤 모른다."
(이 부분의 원곡 가사는 "날 잡으려는 추적자는 포기라곤 모른다(These men who seem to know my crime will surely come a second time)"이다. 앞으로도 이런 수준에서 패러디가 이어질 것이지만, 수월하게 읽히게 하기 위해 일일이 단락마다 원곡 가사를 붙여 비교하지는 않으려 한다. 원곡 가사가 궁금하신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노래 제목만 검색해도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다.)
장발장은 빅토르 위고의 원작에서부터, 혼자서 마차를 들어올리는 괴력의 소유자로 묘사됐다. 영화에서 장발장 역으로 캐스팅된 것도 영화 <엑스맨>에서 괴력의 '울버린'으로 나왔던 휴 잭맨이었다. 최근의 '전두환 표창' 논란이 상기시키듯, 문재인도 특전사 출신이다.
문재인의 노래를 안희정이 받는다. "요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I did not live until today)." 최근 안희정은 문재인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 지난 22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그의 심경을 짐작하게 한다. 안희정은 23일에는 "30년 민주당에 충성한 안희정을 배신자로 만드는 게 동지들의 우정이냐"고 했다. 안희정에게 문재인과 함께 치르는 이번 주말 경선은 "동지에게 우정을 베풀지 않는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one more day with him not caring")이다.
문재인 쪽은 물론, 다른 당의 안철수까지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이라고 일찌감치 예단하고 있는 게 안희정은 불만이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나 혼자 하는 건가(One more day all on my own)?"
이재명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돌풍의 주인공은 자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재명 측은 '호남 경선에서 안희정을 제치고 2위로 문재인을 바짝 추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을 돕는 지지자들의 이름은 '손가락 혁명군'이다. 영화에서 혁명군을 이끈 지도자는 마리우스의 친구 앙졸라(아론 트베잇 분)였다. 이재명이 부를 파트다. "내일이면 폭풍이 치리! (One more day before the storm!)"
문재인 쪽은 이들의 반란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주말이 지나면 승부가 끝난다'는 예상이 캠프 안팎에서 흘러 나온다. 결선투표까지 갈 것도 없이 1차에서 끝낸다, 그것도 1차전인 호남에서부터 압승하면서 추격 의지를 분쇄하겠다는 것이다. "내일의 반란? 그 싹부터 잘라 주겠다!(One day more to revolution? We will nip it in the bud!)"
안철수 쪽은 국민의당 호남 경선에서 손학규를 꺾는 게 당장의 과제다. 하지만 안철수의 시선은 그 이후를 향해 있다. 안철수를 돕는 이들은 '아직은 안철수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한다. 안철수가 국민의당의, 문재인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지지율 등은 무의미해지고 새로운 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하루만 더 있으면 새로운 시작, 내가 승리해서 세상을 얻을 것이다. (One day to a new beginning. There's a new world to be won)"
영화에서 감초 역을 담당했던 악역, 테나르디에 부부 같은 이들도 물론 있다. 여론조사 업체나 정치 컨설턴트 등의 대부분은 양심적이고 소신을 지키는 이들이지만, 대선이라는 '대목'을 만났으니 직업 윤리야 어찌 됐든 일단 벌고 보자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이 판이라고 없는 건 아니다. 이른바 '스핀 닥터' 등으로 불리는 업자들. "여기에 슬쩍, 저기에도 조금. 누가 이기든 우리는 돈을 버니 좋지!"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이겠다'던 이들은 여전히 사회의 한 모퉁이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자베르 경감(러셀 크로우 분)은 혁명군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학생 놈들, 애송이들. 피로 물들이리라." 단, 이 노래를 부를 때의 자베르는 오랫동안 장발장을 뒤쫓아온 끈질긴 형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시위대를 때려잡을 궁리를 하는 경비국장 같은 모습이다. '끈질긴 형사' 역은 오랫동안 집요하게 주인공(문재인)을 견제해 온 박지원 같은 이들에게 돌아갈 법하다. "(참여정부 때부터 봐 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Man like you will never change. No, 24601!)" 하지만 이 노래에는 '형사 자베르'의 분량은 없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의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 등 정보 기관의 대선 개입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혁명 전야의 자베르는 모사를 꾸몄다. "저 민중의 영웅 양반들을 따라가서 작은 비밀들까지 모조리 캐내자!"
어쩔 줄 몰라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도 있다. 청년 마리우스(에디 레드메인 분)는 고민한다. "저기 가서 그들과 함께해야 하나? 아니면 감히 여기 남아 있어도 될 것인가? (Shall I join them there? Do I stay, do I dare?) 유승민의 고민도 이와 같다. 영화 속의 마리우스는 부잣집 자제이지만,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뛰어넘어 혁명군에 가담한다. 유승민은 대구 출신의, 보수 정치인이지만 탄핵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후 바른정당과 그의 지지율은, 혁명군의 바리케이드가 대포에 깎여 나가듯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다.
금요일이고, 이제 곧 주말이다. 호남 대회전을 앞둔 민주당·국민의당의 지지자들이 영화 속의 파리 민중들과 함께 외친다. "때가 왔다! 오늘이다! (The time is now! The day is here!)"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 속에 여러 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깃발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도 있다. "자유 깃발 높이 올려라! (Raise the flag of 'freedom' high!)" 세종대왕상 앞에서 손학규는 외친다. "위대한 평민의 시대, 모든 이가 왕이 된다. (Every man will be a king)"
이들의 바람은 어떻게 될까? 누구의 바람이 이뤄지고, 누구의 꿈은 좌절될까? 노래의 마지막 소절은 장엄한 합창으로 마무리된다. 우리도 따라 불러 보자.
"내일이 오면 신의 뜻한 바를 알게 되리라.(Tomorrow we'll discover What our God in Heaven has in store.)"
참, 영화에서 이 노래가 끝나면 바로 위풍당당한 행진곡풍의 노래가 이어진다. 유명한 '민중의 노래'다. 정치인들이 긴박한 분위기로 한 소절씩 이어 부른 '하루 더(또는 내일로)'가 끝나면, 다음에 마이크를 넘겨받을 이는 당신이다.
TV조선 ‘탈락점수’ 받았지만 방통위가 살렸다 324 미디어오늘
3년 '조건부 재허가', 조건 위반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재승인 취소'… TV조선 625점, JTBC 731점과 대조적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탈락점수’를 받은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생명이 연장됐다. 재승인 조건이 까다롭게 부과됐지만 ‘봐주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채널A·JTBC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이 재승인 합격선인 650점을 넘지 못한 625점을 받았지만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이 TV조선이 합격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채널A는 턱걸이 점수인 661점을 받았고, JTBC는 731점을 받아 다른 사업자와 격차가 컸다. 종편4사 중 보도채널에서 전환된 MBN은 승인 시점이 달라 오는 11월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총평으로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 마련하려는 의지 부족하다”면서 “보도 편중이 심해 프로그램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됐으나 콘텐츠 투자 실적이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5년간 계획도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TV조선이 청문회 때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서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한차례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은 22일 청문회에서 △시사프로그램 축소 △조화로운 편성 △진행자-출연자 관리 및 제재 강화 △콘텐츠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며 “올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점을 ‘의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턱걸이로 합격점수를 받은 채널A에 관해 방통위는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가 비교적으로 많고 관련 이행 실적도 저조하나 향후 실행계획은 평가할 만하다”면서 “편성 편중이 심하므로 관련 장르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33.3% 이내로 제한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방통위는 JTBC 총평으로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적과 계획이 우수하며 보도 프로그램 품질 제고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이 타사에 비해 균형이 있다고 판단된다. 콘텐츠 투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볼 때 과감하고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대조적인 평가를 내놨다. TV조선은 재승인 조건으로 △TV조선이 제출한 ‘방송 품격제고 계획’(생방송 시사프로 축소, 1개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 제재를 3회 이상 받으면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을 준수할 것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줄일 것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것
△법정제재가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치 조치를 취할 것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가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해 계획한 비율(32.6%) 이내로 편성할 것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할 것 등이다.
이 중 품격제고 계획 이행과 법정제재, 진행자 및 출연자 교체 조치, 장르별 비율 준수 등 조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행실적은 1년에 한번 점검하지만 TV조선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항목은 1년이 아닌 6개월 단위로 점검을 받는다. 재점검 때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내리고, 또 위반하면 ‘청문 절차 거쳐 승인 취소’가 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편성비율을 관리할 때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라고 구분했는데, 이번에는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장르’로 분류했다. 장르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오락이나 예능,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해 편성 비율 제재를 피하려는 ‘꼼수’에 대한 대응조치다. 방통위는 이 같은 ‘재승인 조건안’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 김재홍 부위원장은 “많은 토론과 논의 있었다”면서 “이번 결과가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TV조선의 재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면서 “그러나 방통위는 5인이 논의하는 합의제 기구다. 과정을 존중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찬성하는 게 아니라 합의된 내용이라 반대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TV조선은 650점에 훨씬 못 미치는 625점으로 심사위원 평가결과 이 점수를 준 것은 ‘사업자 자격 박탈’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승인 불허를 받아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난 심사에서 한차례 기회를 줬지만 오보·막말·편파방송이 늘고 보도프로그램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여당 추천(구 여권) 김석진 상임위원은 “공통적으로 종편은 방송의 품격이 떨어진다. 특히 오보, 막말, 편파방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3만2000여건 접수됐다. 종편 모두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방송은 시사대담토론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지만 메인뉴스에서 한쪽으로 편중된 입장을 계속 내보냈다”면서 JTBC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재승인 조건에 대한 평가의 ‘관건’은 점검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제재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에 달려 있다. 올해 상반기 방통위원(정부여당3: 야당2), 방통심의위원(정부여당6: 야당3)을 새로 선임하게 되는데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높아 종편 입장에서는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안심하기 힘들다.
시민사회에서는 ‘봐주기 재승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부정 재승인”이라고 평가하며 “이전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야당 위원이 퇴장해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보니 합의를 한 건 알겠지만 결과가 최선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1년 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6개월 후에 영업정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년 반 이상 버틸 수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앞으로 잘하라는 건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눈 감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3년 재승인을 받았고, JTBC는 오는 11월까지 재승인을 받아 3년8개월 동안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는 11월 재승인을 받는 MBN이 단독심사를 받지 않고 다른 종편과 함께 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종편 재승인은 3~5년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JTBC는 TV조선보다 100점 이상 높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봐주기’라는 지적에 관해 “OBS도 1년 재허가가 아니라 3년 재허가를 받고, 1년 이후 실적을 점검해 위반되면 박탈하는 절차를 거치게 했다”면서 “이전에는 없던 재승인 조건을 최초로 부과했다.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문재인 31%, 안희정 17%, 안철수 10%, 이재명 8%, 홍준표 6% 324경향
경향사설]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 324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결정이 너무 늦어지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살 수 있다. 통상 피의자 소환은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이뤄지고, 소환 조사 뒤 2~3일 안에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가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일반인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그를 특별 대우할 이유는 없다.
일부 친박세력은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재벌 총수나 고위 공직자처럼 신분이 확실하고 주거지가 일정한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 친박세력은 전직 대통령 구속으로 인한 국격 훼손을 우려한다. 하지만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헌법 절차에 따라 파면되고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평화적으로 비리 정권을 퇴출시킨 한국의 촛불집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무엇보다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범죄 증거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에 출석해서도 모든 책임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그의 지시를 받아 범죄를 저지른 부하들은 이미 구속됐다.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헌재의 파면 결정도 승복하지 않고 지금껏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파면 이후 일반인 신분임에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나친 예우를 해줬다. 자택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그에게 굳이 신문 과정을 녹화해도 되느냐고 물었다가 거절당하자 녹화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앞으로 다른 범죄자들도 이런 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묻고 싶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그를 구속한 뒤 최씨나 안 전 수석 등과의 대질 등 강도 높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MBC PD수첩 최초 기획자 김윤영 전 PD “현재 PD수첩, 맛이 변해버린 단골가게 같다”
이명박에서 박근혜 정권까지 MBC는 9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졌다. 부당한 권력에 비판적인 MBC 언론인들은 2012년 파업 이후 비제작부서로 쫓겨나고 해고당했다. 뉴스는 정권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PD수첩’ 등 송곳 같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무뎌진 지 오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통해 근현대사에 드리운 그늘을 조명하던 MBC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방송사가 돼 버렸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언론장악 빗장을 푼 방송사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됐다.
‘PD수첩’은 MBC를 상징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이었다. 1990년 5월 첫 방송된 PD수첩은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를 기치로 내걸고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시선으로 부패 권력을 고발했다.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편으로 상징되는 이 프로그램의 깊이와 문제의식은 어떠한 권력도 피해갈 수 없었다. “능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적은 많았지만 압력 때문에 피해간 적은 없었다. 시청자만을 두려워하는 방송, 그것은 여전히 PD수첩의 신념”이라는 15주년 특집 PD수첩 클로징은 프로그램의 정신이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더 이상 PD수첩을 찾지 않는다. 그 자리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이 대체한 지 오래다. PD수첩의 붕괴와 MBC의 몰락은 궤를 같이 했다. PD수첩이 2008년 광우병을 다루며 미국 쇠고기 수입 위험성을 고발하자 MB정부는 MBC와 PD수첩을 무너뜨리는 데 사활을 건다. 김재철 전 사장의 재임 시절인 2011년부터 본격화한 PD수첩 탄압은 그로부터 6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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