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15 박근혜 구속되고 세월호 돌아 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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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 3척, 강습상륙함 2척… 한반도로 집결하는 美 해상 전력 4.9 한국

미국 항공모함 3척이 속속 한반도로 집결할 조짐이다. 인근 일본과 홍콩에 배치된 강습상륙함 2척까지 포함하면, 이들 함정이 이끄는 해상전단은 가히 역대 최대규모다.

칼빈슨 항공모함. | 미 해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미국이 전략자산을 쏟아 붓는 초강경대응으로 맞서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지난달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을 마치고 서태평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항모 칼빈슨은 싱가포르에서 보급을 마친 뒤 다시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당초 호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쪽으로 기수를 틀면서 일주일 정도면 한반도와 가까운 서태평양에 도착할 전망이다. 한미 훈련을 마친 항모가 불과 한 달도 안 돼 재차 투입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항모 로널드 레이건은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해 대기 중이다. 여차하면 언제든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정권 안이다. 또 다른 항모인 니미츠는 샌디에이고 근처 미 서부 해안에서 본격적인 작전 투입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4일 이례적으로 승선해 지도를 들여다보며 상의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해외 전개라는 표현이 등장해 동북아시아를 관할하는 7함대에 소속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니미츠는 최대속도로 열흘 정도 기동하면 서태평양에 닿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9일 “항모전단은 80여대의 함재기와 이지스함, 순양함, 잠수함 등 막강 화력을 갖춰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유사시 김정은 참수작전을 수행할 핵심전력인 강습상륙함 2척을 동시에 배치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훈련을 마친 본험 리처드가 보급을 위해 잠시 일본 오키나와로 돌아가자, 다른 함정인 마킨 아일랜드가 원래 임무해역인 인도양을 벗어나 이달 초 홍콩에 입항했다. 미 해병 원정전투단 2개를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극약처방을 내린 셈이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트럼프정부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8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시리아 폭격을 비난했다. 성명은 “미국의 침략과 간섭책동이 극도로 오만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오늘의 현실은 힘에는 오직 힘으로 맞서야 하며 핵 무력을 비상히 강화해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목격자가 나타났다 4.8 미디어오늘

SBS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 “살인사건 당시 목격자 인터뷰했다”…박근혜 구속되며 살인사건 진실 드러날지 주목

2011년 9월6일 새벽. 끔찍한 광경이었다. 변사체 주변은 피가 낭자했다. 문을 열고 차량에서 도망가려던 흔적이 있었다. 사망자는 박용철. 캐나다 국적이었다. 그리고 박근혜의 5촌 조카였다. 100kg이 넘는 거구는 칼로 여덟 번 찔렸다. 자창이 특이했다. 찌른 후에 손목을 비트는 식이었다. 전문 칼잡이 솜씨였다. 망치로도 세 번 맞았다. 항거불능 상태가 됐을 때 머리에 가한 손상이었다. 잔인했다. 몸에선 졸피뎀·디아제팜이 검출됐다.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농도는 0.52mg/L, 독성농도 범위였다.

유력한 살인범은 차량에 동승한 박근혜 5촌 조카 박용수였다. 박용수는 목을 매 숨져있었다. 그에게서도 졸피뎀이 나왔다. 그의 죽음도 의문으로 가득했다. 박용철 사망 장소에서 3km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자살했다. 2시간 이상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간 것이다. 유서에는 화장해달라는 내용만 담겨있었다. 자살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시신만 걱정한 것이다. 그는 죽기 직전 설사약을 먹었다. 왜 죽으러 가면서 설사약을 먹었을까. 지인에 따르면 그는 죽기 직전까지 임플란트를 알아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입수한 시사인은 박용수의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 낸 이 사건의 의혹들을 2012년 대선 직전 보도했다. 곧이어 박지만이 시사인 기자 등을 고소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박용철·박용수가 죽기 직전 같이 술을 마셨다는 스텝바를 조사했다. 강남구청에 문의했다.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 박용철 경호원이자 스텝바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던 핵심인물 황선웅은 2012년 9월 라면을 먹다 천식으로 사망했다.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다.

▲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관련 SBS 보도화면. ⓒSBS

박근혜가 구속된 가운데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배정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살인사건 당시 목격자를 인터뷰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범인의 실체와 배후가 누구인지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철의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박용철 휴대전화 통신사실 회신 내역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용철의 휴대전화는 사망 직전 두 대였지만 한 대가 돌아오지 않았다. 박용철의 부인 이아무개씨는 시사인 최근호 인터뷰에서 “휴대전화가 두 개 있다는 걸 형사가 먼저 얘기했다. 통화 내역 등 조사가 끝나면 가족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하나(갤럭시탭)만 돌려주고 나머지 한 개는 분실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해준 형사는 그 상황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이 사건을 빨리 덮으려고만 했다. 가족들에게는 하나도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사건 당일 박용철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이씨는 “남편과 박용수씨는 사이좋은 사촌이었다”고 덧붙였으며 “이 살인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황선웅씨였고, 그 다음이 주비서였다”고 밝혔다. 신동욱-박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바 있던 박지만의 전직 수행비서 주아무개는 SBS에서 지난해 말 ‘그것이 알고 싶다’ 5촌 살인사건 편이 나온 직후인 올해 1월1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007년 2월 박근혜의 동생 박근령은 신동욱과 약혼식을 올렸다. 신동욱은 2007년 5월 중국 청도에 갔다가 죽을 뻔했다. 신동욱은 귀국한 뒤 박지만이 자신을 죽이려했다고 주장하다 박지만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리고 신동욱을 끌어내기 위한 육영재단 내 폭력사건이 9개월 뒤 벌어졌다. 11월28일 수십 명의 한센인과 용역들이 육영재단에 등장했다. 당시 폭력사태를 박용철이 주도했다. 그날 이후 박근령은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박지만 측근이 실권을 잡았다. 이후 박용철은 박지만에게 토사구팽 당했다.

ⓒ시사IN 자료 2011년 9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위)가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4촌 박용수씨도 인근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이후 박용철은 신동욱을 명예훼손 무죄로 만들어줄 녹음파일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010년 9월1일 “(박지만 측근) 정용희 비서실장이 내게 박지만 회장의 뜻이라고 녹음한 핸드폰이 있다”고 밝혔다. 남오연 변호사는 “(박용철이) 녹음테이프와 돈을 가지고 박지만과 협상하고 있었다. 그는 20억을 요구했다고 했다. (협상을 위해) 맛보기로 법정에서 진술을 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동욱은 박용철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리고 그는 9월27일로 예정된 법정 증언을 20일 앞둔 2011년 9월6일 사망했다.

이와 관련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 이미 조카 박용철씨에 대한 살인청부를 받았다는 증언이 등장했다. 지난 2월 방송된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본인을 3차 육영사태(2010년) 가담자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2010년 육영재단 인근에서 재단 핵심관계자 A씨가 부탁을 했다. 박용철 저 놈을 혼냈으면 좋겠는데 혼내줄 수 있느냐고 했고 나는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두바이에서 한 제보자를 만났다. 이 제보자는 박용철이 모종의 거래를 했으며, 거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했다. “1800만 달러. 정윤회. 천만 달러로 줄었다. 정윤회로부터 1000만 달러(110억)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이었다. 협상조건은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 살인사건에는 박지만 뿐만 아니라 정윤회 또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말미에는 한 익명의 제보자가 등장했다. “차에서 그러는 거야. 실장님 나 어떡하지. 형을 죽여야 될 거 같아. … 어떤 형은 어떤 형이야 용철이 형이지. 내가 그쪽으로 줄을 서면 나는 이제 이 거지 같은 옷은 다 벗고 나도 양복 입어 이러는 거야. … ‘누가 죽이래?’ 내가 그랬어. XXX가.” 제보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남성은 살인사건 직후 행방불명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편이 방송된다면 당시 이 남성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건 당일, 박용수는 자살을 위해 북한산 용암문 입구를 지나쳐야 했다. 그곳에는 카운팅 기계가 있었는데, 박용수가 지나간 시간대로 추정되는 새벽 5시부터 5시59분 사이 카운팅 기계에는 3명이 찍혀있었다. 최근 SBS 제작진이 만난 목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이 카운팅 기계에 찍힌 3명을 두 눈으로 직접 봤을지 모른다. 그리고 박용수가 아닌 제3자가 이 살인사건을 기획했다면, 검찰은 ‘기획자’를 찾아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테러범 김현희 사면 미스터리 프레시안 4.9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251> 6월항쟁, 서른세 번째 마당

'당신이 양보하라' 서로 고집하며 단일화 협상 파탄에 몰아넣은 양김

○프레시안 : 1987년 대선은 군부 독재 종식을 열망한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어렵게 얻어냈는데, 12·12쿠데타(1979년)와 5·17쿠데타(1980년)의 주역인 노태우가 바로 그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기막힌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틀이 짜인 정치 지형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1987년 대선을 찬찬히 되짚어봤으면 한다.

●서중석 : 이 선거에서는 양김, 즉 김대중과 김영삼이 단일화해 한 명의 후보로 나오느냐 아니면 각각 따로 나오느냐가 6·29선언 직후부터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다. 6·29선언 직후 두 사람은 "(19)80년과 같은 우매한 짓을 하지 않으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굳게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과는 다른 조짐이 나타났다.

7월 9일 김대중이 사면 복권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7월 17일 김대중은 '1986년 11월 5일에 했던 대선 불출마 선언은 4·13 호헌 조치로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대중은 7월 11일 <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작년의 불출마 선언은 전두환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 불출마한다고 한 것이지, 이번처럼 국민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헌 선언으로 이미 내 제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약속에 내가 묶여 있어야 하느냐는 논리가 나온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논리였다. '편집자') 8월 27일 통일민주당 내 동교동계가 김대중 후보 추대를 공식화했다.

9월 29일, 마지막으로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한 두 사람의 담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김대중, 김영삼 모두 상대방한테 '당신이 양보하라'는 태도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영삼은 문제의 그 비토(veto) 그룹 얘기를 꺼냈다. '김대중 당신을 비토하는 그룹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하는 게 순리가 아니오', 이런 식이었다고 보면 된다.

이 비토 그룹 부분은 당시 계속 나돌던 얘기였는데, 오버도퍼 책에도 이 얘기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였던 이 사람은 그해 8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을 각각 인터뷰했는데 "김대중의 자택을 찾아가기 며칠 전 박희도 육군 참모총장은 김대중의 대통령 출마에 반대한다는 군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김대중이 선거에서 승리한다 해도 군 지도부가 그를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했으며 군부에서 김대중 암살을 기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버도퍼가 지적한 이러한 사항은 김대중 자서전에도 나온다. 김대중은 자서전에 "박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은 나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군부 전체의 의견인 양 발표하기도 했다"고 썼다.

▲ 양김의 단일화 담판 결렬 소식을 전한 동아일보 1987년 9월 29일 자 1면. ⓒ동아일보

양김 분열 파장으로 민주화 운동 세력마저 사분오열

○프레시안 : 양김 분열은 제도권 야당 세력의 분열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서중석 : 단일화 담판이 결렬되면서 결국 김대중과 김영삼, 두 사람 모두 후보로 나오게 된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는 데 재야 민주화 운동 세력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뿐 아니라 재야 민주화 운동 세력도 심한 분열 양상을 보였다. 두 사람만이 아니라 백기완이 진보 세력을 대표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서 재야 민주화 운동 세력은 세 세력으로 갈리고 말았다. 하나는 '비지', 이건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가리키는데, 다른 하나는 단일 후보 추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쪽인 단일 후보론, 마지막 하나는 김영삼과 김대중 모두 마땅치 않으며 독자 후보를 지지해 진보 진영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쪽인 독자 후보론, 이렇게 셋으로 나뉘었다.

이 분열은 단순히 이 대선에서 갈라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씻어내기 어려운 분열 현상을 보여주게 된다. 또 6월항쟁에서 민주화를 쟁취하는 데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 운동 세력이 분열되고 비판적 지지를 함으로써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데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재야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은 양김의 단일화 노력보다는 비판적 지지에 중점을 뒀다. 양김 담판 전날인 9월 28일 민통련은 '범국민 대통령 후보 추천을 위한 민통련의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서 민통련은 반(反)군사 독재 민주 세력 후보 선정에서 방관적 태도는 잘못이라며 범국민적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적 후보로는 김대중을 많이 상정하고 있었고, 이 범국민적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민통련이었다고 볼 수 있다.

10월 12일 민통련의 24개 가맹단체 표결이 있었는데, 표결 결과 비판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다음 날인 10월 13일 민통련은 범국민적 후보로 김대중 고문을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1월 17일 민통련은 군부 독재 타도 공동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범국민 후보를 적극 지원하자고 나섰다. 선거 막바지인 12월 11일에는 민통련 가맹단체와 노동 운동 단체 등을 열거하고 '범국민적 단일 후보는 김대중 선생으로 결정됐다'는 부제가 붙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단일 후보론, 독자 후보론을 비난하고 "유세 열기나 권위 있는 주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대중 선생의 압도적 우위가 판명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 민통련의 그러한 행보, 어떻게 평가하나.

●서중석 : 민통련의 주장에는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민통련은 기본 과제 또는 우선적 과제와 부차적 과제 또는 2차적 과제를 혼동했다. 민통련은 1985년부터 시종여일하게 군부 장기 집권 야욕을 분쇄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재야 단체보다 직선제 쟁취에 기울어져 있었다. 직선제를 통해서만 독재 권력을 축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을 가졌다면 민통련은 양김 중 누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가를 가지고 대선에 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선을 통해 군부 독재 세력을 제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양김 중 누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가를 따지기보다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 모두 진보적인 쪽으로 가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민통련은 6·29선언이 나온 이유를 재삼재사 떠올릴 필요가 있었다. 6·29선언이 나온 첫 번째 이유는 전두환 정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런데도 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전두환 정권 쪽에서 양김이 단일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직선제를 받아들일 경우 김대중을 사면 복권한다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여겼다. 직선제 수용과 김대중 사면 복권, 이 두 가지는 항상 따라붙게 돼 있었다. 왜 그랬겠나. 양김이 동시에 나오면 전두환, 노태우, 민정당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건 일반 국민들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했다.

굵직한 쟁점은 묻히고 인파 동원 경쟁 난무

○프레시안 :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4자 필승론(1노 3김, 즉 노태우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대결하는 구도에서는 김대중이 반드시 승리한다)이라는 이상한 주장까지 김대중 쪽에서 나오지 않았나.

●서중석 : 김대중 측에서 제기한 4자 필승론도 문제를 안고 있었다. 4자 필승론은 망국적인 지역 갈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발상이었다. 1987년 대선에 양김 중 한 명만 나오고 5년 후인 1992년 대선에 다른 한 명이 나오기로 하면서 양김이 협력했다면 군부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점은 명확하다. 그뿐 아니라 지역 갈등, 그중에서도 특히 영호남 갈등을 약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대선은 1971년 이후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대선이었다. 1972년 유신 쿠데타 이후 15년간 파시즘적 독재 통치를 받다가 치르는 대선이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거의 모든 여론의 신경이 양김의 통합과 분열 문제에 집중되다보니까 정작 선거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아주 싱거운 선거가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쟁점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세 후보(노태우, 김영삼, 김대중)는, 한계가 뚜렷했고 누구도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김종필을 제외한다면, 자신의 세가 다른 두 후보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유세장에 엄청난 인파를 동원했다.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국군의 날에 위압적인 대규모 군 퍼레이드가 벌어졌던 여의도광장에 100만 명 이상을 김대중은 11월 29일 유세에서, 김영삼은 12월 5일 유세에서, 노태우는 하필이면 12·12쿠데타 8주년이 되는 12월 12일 유세에서 동원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그 주위에 포진하고 있었고 섬에서까지 왔다고 신문에 보도됐다.

대선 기간에 터진 KAL기 폭파 사건…노태우 측, 선거에 최대한 활용

○프레시안 : 1987년 대선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 KAL기 폭파 사건이다. 유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안겼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저런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서중석 : 이 선거에서 큰 쟁점이 제대로 제기되지도, 부각되지도 않았지만 선거 기간에 초대형 사건이 일어났다. 현지 시각으로 1987년 11월 28일 밤(한국 시각으로는 29일 새벽)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을 경유한 KAL기가 서울로 오던 중 버마(미얀마)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 승객 95명, 승무원 20명 등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 사건은 문세광에 의한 육영수 피격 사건(1974년), 김대중 납치 사건(1973년), 김형욱 납치·살해 사건(1979년) 못지않게 엄청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해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본다.

○프레시안 :　그게 무엇인가.

●서중석 : 우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KAL기가 공중 폭파됐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다. 범인 중 한 명인 김현희의 경우 아주 하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째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선거 중반전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일으킨 사건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왜 북한에서 이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 쪽에 유리한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북풍의 원조라고도 불리는데, 나중에 일어나는 북풍은 남북이 짜고 한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렇게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 이처럼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면 당연히 그것에 따른 의혹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도 민정당 측에서 이 사건을 선거와 무관하게 다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민정당은 조직적으로 이 선거에 이 사건을 이용했다. 김대중, 김영삼 모두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이 낙선했다는 주장을 했다.

○프레시안 : 양김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인가.

●서중석 : 먼저 김영삼 회고록을 보자. "대한항공기 공중 폭파 사건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불안 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나에게 가장 큰 타격이 왔다." 이렇게 써놓았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루 앞둔 12월 15일 전두환은 KAL기 폭파범 마유미를", 김현희를 말하는데, "바레인에서 서울로 이송함으로써 노태우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6월 민주 항쟁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온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여망이 KAL기 폭파 사건의 거센 바람에 날아가버리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썼다.

김대중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때 대한항공 폭파 사건의 범인이라는 김현희가 선거 전날 한국에 끌려왔다. 그것은 나에게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모든 언론은 김현희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연(히) 국민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옮겨갔다. 이는 노태우 후보 진영에 절대 유리했다. 사람들은 다시 '안보 무드'에 젖어들었다. 여기에 맞춰 노태우 후보 진영에서 일제히 색깔 공세를 개시했다. 안정이냐 혼란이냐는 구호를 외치며 국민들을 선동했다. 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떠내려간다고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프레시안 : 각종 여론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다는 김영삼 얘기,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

●서중석 : 어림없는 소리다. 김영삼, 김대중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민정당 측이 이 사건을 선거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 조사에 따르면, 안기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이 사건 직후인 1987년 12월 2일부터 KAL기 실종 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 홍보하는 무지개 공작을 추진했다. 그리고 안기부 주관으로 12월 9일부터 전국에서 궐기 대회를 개최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무지개 공작과 정부 대책 회의 보고 자료 등을 볼 때 KAL 858기 사건을 여당의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이용한 점"을 확인했다고 국정원 과거사위는 결론을 내렸다.

테러범 김현희는 어떻게 대법원 판결 16일 만에 사면됐나

▲ 대선 전날 김현희가 서울로 이송된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 1987년 12월 15일 자 11면. ⓒ경향신문

○프레시안 : 이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세 가지 사항 중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서중석 : 왜 김현희에 대해 그렇게 빨리 사면 복권을 해줬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다. 그게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의혹, 큰 의문이다.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처럼 김현희는 보통 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다. 그런데도 노태우 정권 때 대법원 확정 판결 후 16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1990년 3월 27일 대법원이 김현희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틀 후인 3월 29일 법무부 장관이 사면을 상신했고 4월 12일 대통령이 재가해 사면됐다.

사면 이유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진범은 북한 지도부이며 그녀는 세뇌당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별 사면을 했다면, 그 발표대로라면 북한이 일으킨 모든 사건 관련자들도, 심지어 간첩들도 다 '세뇌당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사면을 안 시킬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다. 김현희처럼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특별 사면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건 문세광에 의한 육영수 피격 사건하고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그때는 수사를 9일 만에 빠르게 매듭짓고 대법원 판결 사흘 후 문세광을 처형했다. 억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김현희가 교도소에 계속 있으면 수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 사면한 것 아닌가, 이런 억지 주장도 나올 수가 있다.

(김현희 특별 사면 다음 날인 1990년 4월 13일 노태우 정권은 이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대변인인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김 양이 극도로 폐쇄된 사회 체제에서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 통일 전략 수행을 위한 인간 도구로 개조돼 이 사건 범행에 투입된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범은 김일성 부자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에 따르면, 안기부는 1988년 11월에 이미 외무부, 문공부, 검찰 등의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형 확정과 동시에 김현희를 구제·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두었다. 또한 희생자 위령탑 건립 작업이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1990년 4월 9일 기공식을 열게 됐는데, 국정원 과거사위는 "김현희 사면 3일 전에 위령탑 기공을 한 것은 사면을 고려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편집자')

KAL기 폭파 사건 의혹 해소 노력에 끝까지 어깃장 놓은 김현희

○프레시안 :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서중석 : 세 번째로 이 사건과 관련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김현희를 만나려고 장기간에 걸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현희가 면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005년 10월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김현희 주거지를 방문해 면담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김현희는 강하게 반발하며 면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06년 3월에는 국정원 간부의 면담 요청 서신을 전달했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2007년 2월에도 김현희 주거지를 방문해 국정원장 명의의 서신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으나, 김현희는 이를 또 거부했다. 곧이어 국정원 간부가 직접 김현희 주거를 방문해 김현희 남편과 접촉하고 과거사위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현희는 이것도 거부했다.

김현희는 숱한 의혹에 싸여 있었다. 유족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도 국정원 과거사위처럼 진실을 알고자 하고 그것을 알리는 곳에서 찾아왔으면, 그런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응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김현희는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정원 과거사위에 따르면, KAL기 폭파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국정원 TF와 과거사위에서 10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김현희는 모두 거부했다. 이처럼 KAL기 폭파 사건 진실 규명에는 비협조로 일관하면서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09년 3월 11일, 김현희는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섰다. 김현희는 북한에 납치돼 자신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진 다구치 야에코의 가족을 만나 허리를 90도 굽혀 거듭 인사했고, 다구치 야에코의 아들을 포옹하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KAL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KAL기 사건은 북한이 한 테러이고 저는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는 유가족이 KAL기 사건이 북한이 한 테러 사건이라고 인정하고 어떤 다른 목적이 없다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AL기 폭파 사건 희생자 유족인 동아일보 김재영 기자는 이렇게 썼다. "12년 만에 공개 석상에 나온 그가 처음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희생자 가족이 아니었을까. 비록 '유가족들을 위해 조용히 살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첫마디는 '나는 가짜가 아니다'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애도였어야 하지 않을까…."

오마이뉴스에서 민족·국제를 담당한 김태경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던 김 씨가 이제는 조건까지 내건다. (…) 가해자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형식으로 보나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소재로 보나, 그리고 일본인 피랍 가족을 만나 포옹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연기력(?)으로 보나 김 씨의 이날 회견은 '거물급 (정치) 한류 스타'의 일본 진출 선언 기자 회견 같았다." '편집자')

양김 분열로 어부지리 얻은 노태우, 득표율 36.6퍼센트로 당선

○프레시안 : 김현희가 서울로 이송된 다음 날(1987년 12월 16일) 치러진 대선, 결과는 어떠했나.

●서중석 : 선거 결과 노태우가 투표자의 36.6퍼센트, 김영삼이 28.0퍼센트, 김대중이 27.1퍼센트를 득표했다. 노태우가 당선됐다. 노태우는 득표율에서 김영삼을 8.6퍼센트포인트, 김대중을 9.5퍼센트포인트 앞섰다. 그렇지만 김영삼과 김대중의 표를 합치면 55.1퍼센트로 노태우의 득표율보다 무려 18.5퍼센트포인트나 높았다.

일각에서는 김대중과 김영삼이 단일 후보로 나왔어도 두 사람이 각각 얻은 표를 합친 것만큼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김영삼이건 김대중이건 먼저 누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누가 나온다는 확신만 유권자들한테 심어줬다면 그 유권자들의 반응은 비슷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단일화만 이뤘으면 당선은 확실했다.

호남권에서 김대중은 광주 94.4퍼센트, 전남 90.3퍼센트, 전북 83.5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노태우는 경북권에서 대구 70.7퍼센트, 경북 66.4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경남권에서 김영삼은 부산 56.0퍼센트, 경남 51.3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일부에서 부추긴 지역감정, 전두환·노태우 측의 색깔론 공세와 검은돈의 위력 등이 이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결과를 좌우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권력욕을 앞세운 양김의 분열이라고 볼 수 있다. 노태우 당선 후 양김은 상대방을 탓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명했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표현한 대로 "우매한 짓"을 했고 그것이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은 없다. 양김이 주도해 직선제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6월항쟁을 통해 마련해준 직선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전두환·노태우, 양김에게 치명적인 덫을 놓다

노태우 당선 후에도 자신의 안전 보장 대책 챙긴 전두환

○프레시안 : 노태우 당선 후 전두환은 그것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서중석 : 노태우가 당선된 지 불과 열흘 만인 1987년 12월 26일, 전두환은 군 인사를 단행해 친위 세력을 군 요직에 앉혔다. 이미 군의 주요 보직에 자기 측근들을 상당수 앉힌 상태였는데, 퇴임을 앞두고 또 친위 세력을 요직에 등용한 것이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퇴임 후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아무리 자신에게 고분고분한 노태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전두환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기용한 박희도 육군 참모총장, 민병돈 특전사령관, 이종구 2군 사령관 외에도 합참의장에 최세창, 3군 사령관에 고명승, 보안사령관에 최평우, 수방사령관에 김진영을 임명했다.

노태우는 이러한 인사를 대단히 불쾌하게 여겼다.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한 후 반격을 가했다. 전두환의 측근들을 차례차례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예전에 거느렸던 부하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물갈이했다.

○프레시안 : 다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

●서중석 : 이렇게 전두환은 퇴임 이후의 안전 대책으로 자신의 친위 세력 또는 측근들을 군 요직에 대거 앉혀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옥상옥'을 만들려 했다. 전두환 측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이미 국가원로자문회의, 이때는 국정자문회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에 관한 요구를 했다.

야당은 당연히 국가원로자문회의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결국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찬동했다. '퇴임 후 차지할 그럴듯한 자리를 전두환이 요구하는데,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두환이 평화적으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받아주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1987년에 탄생한 새 헌법, 오늘날에도 쓰이는 이 헌법의 제90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 "1.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해놓았다.

그러고 나서 전두환은 퇴임 한 달 전인 1988년 1월 16일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국회에 내놓았다. 물론 야당은 이 법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렇지만 전두환 퇴임 이틀 전인 그해 2월 23일 민정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전두환이 퇴임 후 안전 문제를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박철언 회고록에 나온다. 임기 중반 무렵인 1984년 12월 3일 전두환은 장세동 경호실장, 허문도 정무1수석과 박철언 등을 따로 불러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경호를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두환은 자신이 단임 의지를 여러 번 천명했다고 얘기한 후,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필사적으로 정권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며 그 이유로 정치 보복 문제를 거론했다.

전두환은 이날 결론 격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생존 기간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직계 가족에 대해 형사 면책의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 방안을 박철언에게 중점 연구하라고 얘기하는 한편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대통령 본인이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 선을 한참 넘어, 전직 대통령 사후까지 그 직계 가족에게 형사 면책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이 시기에 생존해 있던 전직 대통령은 5·16쿠데타 1년 후인 1962년 대통령직에서 중도 사퇴한 윤보선, 그리고 전두환·신군부가 끌어내린 최규하, 이렇게 두 사람뿐이었다. 그 이외에 전직 대통령 직계 가족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박정희의 자녀들도 있었다.

그러나 전두환이 그와 같은 헌법 파괴적 지시를 내린 핵심 이유가 윤보선과 최규하의 직계 가족, 그리고 박근혜 등을 떠받들기 위해서라고 볼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 사후까지 그 직계 가족이 형사 면책이라는 특권을 누리게 하겠다는 발상은 전두환 본인의 퇴임 후 자신 및 가족의 안전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전두환은 이날 "퇴임 후에도 당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편집자')

전두환은 김대중이나 김영삼의 당선을 좌시할 수 없었다

○프레시안 :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전두환의 구상도 결국 물거품이 되지 않나.

●서중석 : 1988년 4·26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면서 다행히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폐기 처분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사문화됐다.

이처럼 전두환은 1987년 대선 후 친위 세력으로 군 요직을 채웠다. 그것보다 더 큰 건 국가원로자문회의에 관한 부분이다. 전두환은 국가원로자문회의를 1987년 새 헌법에 명시하게 하고, 1988년 2월 퇴임 이틀 전에는 그것에 관한 법을 강행 통과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후계자라고 생각한 노태우가 당선됐는데도 전두환은 이런 정도로 나왔다.

그렇지만 전두환은 1988년 11월 결국 백담사로 귀양 비슷하게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 전두환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다. "백담사 생활 초기에는 분노와 배신감, 억울함과 고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다."

(백담사로 떠날 무렵 노태우에 대한 전두환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백담사에 가기 보름 전인 1988년 11월 8일 전두환은 노태우 정권에서 요직을 맡고 있던 박철언 등 네 명을 불러 이렇게 얘기했다. "(동생 전경환에 이어) 형님이나 처남까지 또 잡아넣겠다는 것은 (…) 노태우가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나한테 귀싸대기 맞는다." '편집자')

하여튼 전두환은 퇴임 후 자신의 안전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12·12쿠데타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는데, 그런 전두환이 과연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당선되는 것을 좌시할 수 있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에 언론사 휘청? 4.11 미디어오늘

그룹차원 광고협찬 파트너 사라지며 경영악화 예고… 구속된 이재용의 복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해체되면서 언론사들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 미전실이 매년 그룹차원의 언론사 광고협찬을 전담해왔으나 미전실이 해체되며 이를 요청할 카운트파트너가 사라져 올해 언론사 협찬 및 광고수주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난 2월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인 2월28일 미래전략실 폐지를 골자로 한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최순실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비상식적 지원 배경에 미래전략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비판에 따른 결과였다.

 

삼성은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전실을 공식 폐지하고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성 미전실장을 비롯해 미전실 7개 팀장이 전원 사임했고 대관조직도 폐지됐다. 미전실 소속 임직원 200여명은 계열사로 재배치됐다.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은 4월3일자로 폐쇄됐다.

 

삼성 미전실 해체와 함께 30석 규모의 서초동 삼성사옥 기자실도 사라졌다. 동영상 플랫폼이었던 삼성캐스트를 비롯해 그룹 사내방송(SBC)도 사라졌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며 ‘또 하나의 가족 삼성’ 같은 그룹차원의 광고협찬이 증발해버렸다.

 

지금까지는 미전실의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그룹 광고협찬을 한 뒤 각 삼성 계열사로부터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룹 차원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사라진 상황에서 과거처럼 그룹차원의 광고협찬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계열사부터 분담금을 내는데 소극적이다.

이와 관련 한 중앙일간지 기자는 “삼성이 이재용 구속 이후 보복성으로 광고협찬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지금껏 돈을 써왔음에도 그룹 총수가 구속돼버린 상황에서 계열사 돈을 걷어 따로 언론사에 광고협찬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는 현재 구치소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한 경제지 기자는 “개별 삼성 계열사의 연간 광고 집행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계열사에게 삼성그룹 협찬·광고비를 따로 보전해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전실이 제공하던 그룹 협찬·광고 규모가 꽤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광고총연합회 관계자는 “삼성그룹 광고협찬규모는 공식적으로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언론사들이 삼성 계열사로부터 그룹의 광고협찬 분을 받기 위해 감옥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미화하거나 또는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를 비판하는 식으로 영업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을 시작으로 다른 대기업에서도 그룹PR이 줄어들기 시작할 경우 언론사가 받는 타격은 더 심각할 전망이다.

 

다급함에 '패' 까버린 홍준표 "보수통합 안하면 대한민국 무너져"411경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1일 “좌파가 집권하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된다”며 ‘보수우파 대통합’을 촉구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보수대통합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보수우파 대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좌파 1중대, 좌파 2중대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흩어지만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보수우파 대통합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미국의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 및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전개를 두고 “북한의 핵개발이 마지막 선을 넘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은 우리와 상의도 없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 안위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될 수도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지금과 같은 국가안위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이라며 “수십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햇볕정책으로 포장돼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고 핵공갈, 핵협박이 돼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누구를 청산한다는 말이냐. 그들이 바로 청산돼야 할 대상”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홍 후보 호소문을 두고, 다급함에 자신이 가진 ‘패’를 다 깐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홍 후보는 ‘보수우파 대통합은 역사에 대한 책임“이라고 했는데, 실상 ‘이 대로가면 다 망하니 합치자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후보 합쳐서 지지율이 두자릿수를 간신히 넘기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수가 궤멸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 내에선 ‘선거 비용 보전을 못받아 이대로가면 파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 “이제 우리 당당해지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숨어있는 샤이보수가 나와서 지지율 좀 올려달라’고 읍소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선제타격론을 거론하면서 안보위기론을 언급한 것은 안보프레임으로 정권교체론을 덮어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실제 홍 후보는 “누가 누구를 청산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바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고 야권을 겨냥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집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북핵 위기가 더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홍 후보의 좌파정부 공격은 책임떠넘기기 내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근혜 부실 변론' 돈이 문제였나 4.11 한국

법리보다는 정치변론, 심판정에서의 막말 소동, 변호인들의 전략 실패와 팀워크 부재, 급기야 지난 9일에는 변호인 7명이 대거 해임되는 사태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부터 국정농단 수사대응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에 오판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적지 않다. 동생인 박지만 EG회장도 탄핵 선고 후 새 변호인을 물색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러한 부실 변론이 변호사 비용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에 상응하지 못한 적은 보수가 의뢰인 이익보다 변호사 각자의 이해타산으로 흐른 결과라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 사법연수원 11기 법원장 출신 A변호사에게 찾아가 “수임료 1,000만원을 줄 테니 변호를 맡아달라”고 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착수금 500만원만 받거나 무료 변론을 한 것과 감안하면 넉넉한 금액은 아니다. 특히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한 심적 부담과 자신이 맡은 사건을 포기하고 대통령 변호에 매달려야 하는 문제, 수사기록 5만쪽을 검토해야 하는 수고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A변호사는 사건에 투입할 시간당 비용과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 의뢰인에게 물어줄 위약금을 셈해도 큰 손해로 보고 거절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다시 2,000만원으로 올려 제시했지만 손을 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사건을 빠짐없이 지켜본 한 원로 법조인은 “대통령 변호인이 도움이 안 되는 증거에 동의하는 것을 보고 수사기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변론하는 듯한 인상까지 받았다”며 “3억원 정도만 들여 연륜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제대로 된 법리논쟁과 사실관계 다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삼성동 자택(27억1,000만원 상당)을 제외하면 가용금액은 예금 10억2,820만원이 전부다.

 

안이한 상황판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수임료에 연연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 변론해줄 것이라고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법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4년 남아 베테랑 변호사들이 착수금도 없이 진력을 다했다”며 “혹여 논공행상을 바랐대도 이상할 게 없지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유인이 없어 더 큰 보상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철 밟는 안철수 411프레시안

박지원-우다웨이 면담이 보여준 '안철수의 미래'

지난 2015년 초, 박근혜 정부에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신조어가 유행병처럼 번졌다. 말 그대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뜻이다. 중국과는 경제적 실리를, 미국과는 한미동맹이라는 가치를 취해야 우리가 산다는 보수층의 국가 생존전략을 담은 용어다.    일견 미국과 중국 틈에 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묘책처럼 보였다. 하지만 허상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해 9~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인 '널뛰기' 외교였다. 

 

2015년 9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보수층의 만류를 뿌리치고 중국의 대일 항전 70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섰다. 이른바 천안문 '망루 외교'다. 박근혜 정부의 한중관계가 최고조에 이른 장면이었다. 미국은 부글부글 끓었다.

 

불과 한 달 뒤인 10월, 미국으로 날아간 박 대통령은 이번엔 중국 뒤통수를 쳤다. 그는 "한미 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 남녘에서 많은 기적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면서 "이제 그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풀이하자면, 미국과 손잡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봉쇄하고, 한미 동맹의 영향권을 북한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전승절 열병식 참석이 내심 불쾌했던 미국을 달랜다며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박근혜 정부의 안미경중 외교는 이로써 밑천이 털렸다. 그 이후론 '한미 동맹' 일변도로 내달려 사드 배치 강행, 일본과 위안부 협상 등으로 외교안보 정책 자체를 파탄냈다.

 

외교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미국의 무제한적 안보 우산을 취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만 챙기겠다는 무모한 줄타기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사드 해법에서 박근혜 정부를 실패로 몰아넣은 안보와 경제의 분리 접근법이 엿보인다. 최근 그는 지방언론사 공동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의 보복은 우려스럽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한국 안보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이해시켜야 한다. 북핵으로 한반도가 불안해지면 오히려 중국도 손해라는 걸 설득해 안보와 경제는 투 트랙으로 분리하자는 걸 양국 기조로 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겪으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안보와 경제의 분리 접근법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맹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친구론'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게 안 후보의 논리이자 사실상의 공약이다. 이런 낙관론이 어떤 후폭풍을 일으켰는지도 박근혜 정부가 이미 보여줬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난해 7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중국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2'로 부상해 국제적 책임이 커진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 침해로 간주하는 사드를, 한미일 MD(미사일 방어)체계의 화룡점정으로 꼽히는 사드를 들여놓고도 경제적 타격이 없을 거란 박근혜 정부의 안일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는 지켜본 대로다.     안 후보도 중국발 경제 보복의 심각성을 잘 안다. 그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특강에서 "58년 만에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한 것은 처음 겪는 심각한 일"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큰 문제"라고 했다.     이처럼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도 중국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안철수식 '안미경중'은 성립한다. 하지만 안 후보는 아직까지 '친구론' 말고 뾰족한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안 후보의 입장에 맞춰 '사드 찬성'으로 당론 변경을 시사한 11일, 안철수식 사드 해법이 맞게 될 '가까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박 대표와 안 후보 측 외교안보 참모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추궈홍 주한중국대사가 마주앉았다.     박지원 대표가 말했다. "한중 간에 마찰이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한중 수교 25년간 쌓았던 탑들이 무너지고 있다. 다시 한 번 한중관계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우다웨이 대표가 말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 국토의 절반이 엑스밴드레이더로 커버된다. 중국의 전략적 안보가 피해를 입는다.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우다웨이 대표는 덧붙였다. "일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쇼핑과 관광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막대한 영향 받고 있다. 이런 국면은 우리가 원하는 국면 아니다. 우리는 한국 측이 이 사드 문제 잘 처리하고 올바른 양국 관계가 발전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면담 후 박 대표는 "진지하게, 친구로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할만한 '결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 지론은 이렇다. "정치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안 후보가 대통령에 도전한 이유일 텐데, 중국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의 사드 해법은 박근혜 정부가 깔아 놓은 레일 위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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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신경전을 벌였다. 우다웨이 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반대'를 요구하고, 박지원 대표가 '경제 보복 중단' 요구로 맞서면서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방한한 우다웨이 대표는 이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박지원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을 연달아 만났다.

 

The New York Times] 미국, 중국과 손잡고 가을께 김정은 축출하라411중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홀로 북한을 손볼 수 있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해 왔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고에 대해서도 맞장구를 쳐 줬다. 트럼프의 이런 행보는 1950년에 이어 67년 만에 두 번째 한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고 있다.

북한 문제는 지난주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트럼프는 김정은 축출을 위해 중국을 끌어들일 심산일까?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건 정치적으로 어리석고 군사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럴 경우 중국이 즉각 한반도에 개입해 미국과 치열하게 대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베이징과 손잡지 않는 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폭격을 결코 성공시킬 수 없다.

중국이 협력하건 말건 미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 작전에 나설 것이라 예상하는 건 시기상조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에 따른 이라크·리비아의 혼란도 종식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평양에 수년간 기울인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을 주목해 보자. 미국의 안보 전략가들이 핵무장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방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런 무책임한 일이 없을 것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조차 북한 붕괴 작전을 기획해 왔음을 상기하라.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옳은 지적이다. 중국이 주도해 온 6자회담은 몇 년째 표류만 거듭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비롯해 사악한 행동을 거듭하자 중국은 마지못해 제재를 강화했다. 하지만 북한의 독재자가 실질적 위협을 느낄 정도로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중국이 동참할 가능성은 있다.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면 중국은 싫든 좋든 한반도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럴 바에야 미국의 북한 붕괴 작전에 초기 단계부터 협조해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막는 게 중국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그 결과 김정은이 축출되면 중국은 이 예측불허의 독재자가 동아시아에서 더 큰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북한 붕괴 작전을 돕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배치 중인 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철수시키는 협상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는데 북한 붕괴 공조를 통해 이런 걱정을 해소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셋째, 북한 붕괴의 결과 한반도가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되면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 주한미군은 눈엣가시지만 미국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의사가 없다. 하지만 북한이 붕괴하면 미군이 철수할 길이 열리며, 통일 한국은 1955년 점령군이던 미군과 소련군이 동시에 철수해 영구중립국이 된 오스트리아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다만 통일 한국은 북한 재건이란 막중한 과제를 떠맡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그런 노력을 돕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붕괴되면 미국은 물론 중국도 누릴 혜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숙적인 두 대국이 북한 붕괴 작전에 공동으로 나서는 수준에 이르려면 상호 간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양국은 다른 이슈에서 서로 양보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화해를 추진하고, 시진핑은 남중국해에서 자유통항권 등 다른 나라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북한 붕괴에 동의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시진핑의 손을 묶으려는 정치세력들이 베이징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북한 붕괴를 목표로 미국과 손을 잡으면 워싱턴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의 정적들은 시진핑의 조치를 비판하며 그를 공격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력이 실패로 끝나면 시진핑에 대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올가을 제19차 당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진핑은 정치국과 상임위원회에 지지세력을 포진시켜 권력 강화에 나설 것이다. 그러기 전에 시진핑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 붕괴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할 것이다. 트럼프가 자신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중국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 북한 붕괴를 위한 미·중 협력의 타이밍이 무르익기 전까지 할 일은 많다. 김정은 정권과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 실패할 염려가 없는 수준까지 준비되게끔 협상하고 기획하는 노력이 꾸준히 축적돼야 한다./로더릭 맥파쿼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근거없는 ‘한반도 위기설’…남북긴장 고조가 낳은 괴담 411한겨레

최근 ‘한반도 위기설’이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서 잇따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고 신문·방송에서도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라고 보도하면서, 위기설은 잦아드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한반도가 얼마나 안보 이슈에 민감한 곳인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 이달 말까지 한·미 연합훈련이 지속되는 상황과 맞물려 언제든 다시 위기설이 힘을 얻을 여지도 남아 있다.

 

최근 며칠 사이 한반도 위기설을 증폭시킨 가짜뉴스는 미군의 북한 폭격설, 미·중의 김정은 망명 유도설 등이다. 북폭설은 “미국이 4월27일 그믐을 맞아 스텔스기를 보내 북한을 폭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 망명설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김정은의 망명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가짜뉴스는 북폭이든 김정은 망명이든 미국과 중국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최근 정세를 담아 사실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위기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확인해보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전에 북폭을 계획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북폭설 등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보고 있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폭을 감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1994년에도 미국은 당시 7만명이던 재한 미국인의 소개가 불가능해 북폭을 포기했다. 지금은 재한 미국인이 13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근거 없는 위기설에 우리 사회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들 한반도 위기설은 최근 며칠 사이 에스엔에스를 뜨겁게 달궜고, 급기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위기설이 절정에 이른 10일 2.89% 급등했다가, 다음날인 11일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단속 방침에 1.82% 하락 반전했다.

 

미군의 북폭설은 지난달 15일 ‘재팬 비즈’라는 일본의 온라인 매체에서 ‘미군의 북한 공격은 4월27일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기설은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이 이달 말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김일성 주석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굵직한 정치 행사가 잇따르는 점,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관련 합의가 뾰족한 게 없었던 정황,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시리아 폭격을 지시한 일, 오스트레일리아를 향하던 미 항모 칼빈슨호가 한반도 쪽으로 항로를 바꾼 일 등이 맞물리며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대북정책의 불확실성을 한껏 끌어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위기설의 토양은 기름진 상태였다.

 

위기설은 일단 꺾인 듯 보이지만, 실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무엇보다 미 항모 칼빈슨호가 이번 주말쯤 한반도 주변 해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미국이 이번에 또다시 칼빈슨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조선반도 수역에 들이밀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무모한 침략책동이 엄중한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미국과 남북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등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유동적이다.

 

어떻든 이번 일은 우리 사회가 이런 근거 없는 괴담에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간 긴장 고조가 지속되면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한반도 안보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한반도 위기설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위기설은 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불거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위기설의 배경에도 대북 제재와 봉쇄 이외에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외곬 대북정책이 있다”며 “차기 정부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대북정책에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27일 북폭설'?…가짜 뉴스, 누가 퍼뜨리나 SBS 뉴스 411

<앵커>앞서 보신대로 4월 위기설은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진화해야 할 정도로 단시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로 단톡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였는데, <사실은> 장훈경 기자와 함께 누가, 또 왜 이 시점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이 '4월 북한 폭격설'이 급하게 퍼지게 된 시점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기자>지난주 3일과 4일 미국 NBC 방송 메인 앵커가 한국에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북한 폭격설을 빠르게 퍼트리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건 NBC 방송 다음날, 친박집회 사회자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주한미군이 '오늘 밤 전투 준비가 돼 있다'는 작전명으로 전투태세에 돌입해 있다", "NBC가 이걸 생중계 하려고 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NBC가 생방송을 한 것만 사실이고, 내용은 모두 가짜 뉴스입니다.'오늘 밤 전투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주한미군 작전명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오랜 구호입니다.한미 동맹의 상징 구호 "같이 갑시다"처럼 평시에 늘 쓰는 구호인데, 이걸 마치 대북 공격 작전명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저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퍼져있나보죠?

<기자>인터넷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보통 친박 성향 매체가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면 그걸 바탕으로 동영상 사이트에도 가짜 뉴스가 올라갑니다.'지금이 전쟁 위기가 최고조인데 한심한 국내 언론이 무시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인데,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친박 성향 인터넷 방송에서 선제타격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또 만드는데, 모두 카톡 같은 메신저로 공유·확산하기 딱 적합한 형태들입니다. 일단 카톡 등을 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갑니다.

<앵커>그런데 일부 가짜 뉴스의 경우 4월 27일에 북폭을 한다, 아예 날짜까지 박아서 내보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기자>친박 성향 단체 대화방에 있지도 않은 저도 그런 가짜 뉴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오는 27일이 달이 안 뜨는 그믐이라서 스텔스기가 비행하기 좋은 날이다' '그래서 바로 이날이 북한이 폭격하기 유력한 날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서 낮인지 밤인지, 또 날씨가 어떤지는 비행에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스텔스기는 특히나 그렇죠. 날씨가 중요하지 않죠.)

<앵커>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도 문제지만, 하필이면 시점이 대선 시즌이란 말입니다. 이번 주말이면 후보 등록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되는데, 참 걱정거리입니다.

<기자>맞습니다.

앞서 봤던 가짜 뉴스의 제목이 '미국의 북한 폭격 시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대선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면서 직접적으로 이름은 밝히진 않았지만, 이 글을 읽으면 누군지 유추가 가능한 후보가 그에 걸맞은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 유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계획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이것뿐만 아니라, 북한 폭격설을 확산한 단체 대화방에서 도는 얘기가 5·18 유공자들에 대한 특혜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자>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8 유공자 자녀들이 가산점을 받아서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내용인데 국가보훈처도 이미 밝혔지만, 모두다 가짜 뉴스입니다.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은 모두 이런 취업 가점을 받습니다.

게다가 가산점 과다 합격자를 막기 위해 전체 합격자의 30%로 제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싹쓸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민감한 청년실업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걸 주로 퍼뜨리는 쪽은 결국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 성향의 단체들입니다.

<앵커>항상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 때는 굉장히 근거 있을 것 같은 얘기를 붙이고, 청년들에게 가장 자극적인 실업 문제를 붙여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단독]검찰,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한 김기춘·이정현 고발 사건 각하 411경향

검찰이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해 9월 개최한 세월호 3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열린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 측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고발 건을 각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서부지검·전 특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26일 특조위가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30명 중 25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각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검찰 관계자는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2016년 6월30일로 끝난 뒤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에 열린 것이 3차 청문회였다”며 “더군다나 3차 청문회는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청문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활동기간이 종료된 뒤 열린 청문회로 보는 게 맞다”며 특조위의 고발건을 각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해 9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차 청문회를 열었다. 특조위는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30명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25명을 지난해 9월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특별법 제51조·52조를 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특조위는 고발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청문회에 불출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정부 측 증인들은 “이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끝난 뒤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에 열린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부 측 관계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조위의 고발건에 대해 각하 처리를 한 것이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부 측 주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 산하 각종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 산출 방식과 다르고, 특조위를 사실상 강제 종료한 법적 근거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은 2015년 1월1일이고 활동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말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사실상 강제종료시켰다. 즉 2016년 9월 열린 3차 청문회는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다.

 

특조위 입장은 달랐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2015년 5월11일이 되어서야 제정됐다. 또 예산은 2015년 8월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2017년 2월까지가 조사활동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특조위가 해양수산부의 강제 종료 시도에 반박하기 위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총 12개다. 이중 시행령 제정 이전을 위원회 구성 시점으로 보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세월호 특별법 7조에도 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위원들의 임명장에 찍힌 날짜가 2015년 1월1일”이라며 청문회 불출석 고발건을 각하 처리한 이유를 덧붙였다. 특조위 조사위원들의 임명장에 2015년 1월1일이 찍혀 있기 때문에 2015년 1월1일을 조사활동 시작으로 봐야한다는 정부 측 주장과 같은 취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장에 날짜가 명시돼 있다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위원회 조사위원들의 임기와 위원회의 존속은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정부의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종료 자체가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 국가 기관 존립을 정부 측 해석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행위였다”며 “3차 청문회 고발건 각하 결정은 정부의 잘못된 해석에 검찰이 무책임하게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조 원전 수출' 막는 국회의원 28명 412 한국경제

영국 원전 건설 나선 한전에 "사업 중단하라" 압박 협력 중소기업 일감도 날릴 판

"원전 수출은 문재인·안철수의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것" '탈핵' 국회의원들 주장

 

"제2 자원외교 사태 우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 28명이 국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원전 수출까지 철회하라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영국 원전건설사업 수주를 겨냥해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의 원전 수출이 국회의 벽에 막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인 한전이 원전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좌시할 수 없다”며 “영국 무어사이드원전사업 참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전을 압박했다.

 

한전이 수주를 위해 뛰고 있는 영국 원전은 사업비용만 150억파운드(약 21조원)에 달한다. UAE 원전보다 많다. 당사자 격인 한전은 물론 관련 민간업계는 국회가 원전을 정치적 이슈로 꺼내는 것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원전 관련 업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국내 원전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렇다 쳐도 수출까지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UAE 원전에 비상발전기 제어시스템을 납품한 라텍의 최정삼 대표는 “우리도 영국 원전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며 “무산된다면 많은 중소기업이 큰 매출을 올릴 기회를 날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UAE 원전 수출에는 80여개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참여했다.

 

탈핵의원모임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민주당에선 우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김해영 강병원 김경수 김경협 김상희 김정우 박재호 박홍근 백재현 서형수 송옥주 원혜영 유은혜 이학영 인재근 전재수 전혜숙 최인호 홍영표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김종회 박선숙 이찬열 의원이, 정의당에선 노회찬 의원이, 무소속 윤종오 서영교 홍의락 의원이 참여해 있다.

 

한국전력이 참여를 추진 중인 영국 원전 건설사업은 무어사이드 지역에 총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짓는 것이다. 당초 일본 도시바와 프랑스 엔지가 이 프로젝트를 따냈으나 도산 위기에 몰린 도시바가 철수를 검토 중이다.

두 회사는 영국 원전 건설을 위해 뉴제너레이션(뉴젠)이라는 합작사를 세웠다. 지분율은 도시바 60%, 엔지 40%다. 한전이 뉴젠 지분을 인수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다. 엔지는 뉴젠 지분을 도시바에 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도시바 측과 맺었다. 탈핵의원모임은 “도시바가 투자 위험을 한전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제2의 자원외교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원전업계의 견해는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은 건설 수주뿐 아니라 발전소를 장기간 위탁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매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은 건설 수주액이 186억달러였고, 60년간 맺은 발전소 위탁운영 계약의 예상 매출은 494억달러다. 위탁운영을 통한 매출이 자동차 228만대, 휴대폰 52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

 

 

“규제프리존법 찬성한 안철수는 ‘이명박근혜’ 후계자” 4.12 민중의 소리

보건의료단체연합 “안철수, ‘촛불대선’ 후보 자격 없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 데 대해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근혜’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규제프리존법(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벌 뇌물 거래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옹호하는 안 후보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강에서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해당 지역에 대폭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물 건너간’ 법안이다.

 

해당 법을 찬성한다는 안 후보의 발언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병원을 영리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면서 생명·안전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기업 실증 특례’ 제도에 대해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을 판매자인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재앙을 불러올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라며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줬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 피의자가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 적폐청산의 핵심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가 결국엔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 언론의 ‘여론조사’ 정치로 얼룩지다 4`12 미디어오늘

KBS·연합뉴스 의뢰 여론조사 논란 자초…“싸구려 조사 통해 경마보도만 쏟아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여론조사를 통한 ‘언론의 정치’로 얼룩지고 있다.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받아서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의 보도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신뢰도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심 흐름을 전혀 읽지 못했음에도 여론조사 업체와 언론사간의 ‘공조’는 이번 대선에서도 가동되고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을 부른 여론조사 기관은 코리아리서치였다. 공영방송 KBS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의뢰해 남녀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진행한 이 업체의 5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36.8%)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32.7%)를 제쳤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업체의 조사 방식에 대한 점검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건 RDD(Random Digit Dialing·무작위 전화여론조사) 샘플 추출과 응답 부적격 사례 판정이었다. 3월 조사에서는 국번 8000여개가 사용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0개만 사용되는 등 무작위 추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응답 부적격 사례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점이 논란이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김재광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리과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샘플 2000명을 데드라인 안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코리아리서치 측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조사 대상에게 3번 전화를 다시 걸어 응답을 받는 ‘콜백’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조사에 사용된 전화번호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일부 누리꾼들과 문 후보 지지자들은 KBS와 연합뉴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 및 구여권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공영언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언론사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트위터 아이디 @nyxdevil00는 “대상자 60명에 응답률 90%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건가”라고 비판했고 @settlersaga1은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띄워서 여론을 호도하는 짓은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지지 그룹 더불어포럼 공동대표인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도 지난 10일 KBS 여론조사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KBS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언론사에 대한 불신으로, 언론사에 대한 불신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으로 꼬리를 물고 있는 것.

 

KBS 선거방송단 관계자는 11일 “여론조사 방법을 놓고 RDD 등 큰 틀만 결정했을 뿐 조사 수행과 관련해서는 조사 업체에 일임해 결과만 받는다”며 “우리도 업체에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KBS 보도본부 간부들은 이번 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KBS의 한 기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여론은 있지만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경마 보도를 쏟아내는 데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5개 정당 후보가 확정되기 전부터 언론은 양자 대결을 부각하면서 여론을 몰아갔다”며 “언론이 여론조사 보도를 쏟아내는 건 그만큼 팔리기 때문인데 이런 식의 경마 보도는 중요한 정책과 정치가 빠져 있는 ‘인기투표 보여주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여론조사 표집을 잘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든다. 한국 언론의 다수는 싸구려 조사를 통해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럴 경우 여론조사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조사 단가와 언론의 조급증 때문에 한국에는 당일치기 여론조사가 많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제대로 비용을 들여 조사를 진행하며 품질이 의심되는 여론조사는 인용 보도하지 않는다”면서 “정작 유권자들은 한국의 여론조사가 담고 있는 정보가 왜곡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당일치기로 ARS를 쫙쫙 돌려서 하는 전화 여론조사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는 이미 시작됐다 4.6 오마이뉴스

[주장] 여론조사, 모두 옳다? '함정' 있단 사실 잊지 말아야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대권 판세를 분석합니다. 대선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언론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보도를 마냥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의 대선 보도 행태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안철수가 이긴다는 여론조사의 함정

 

▲ TV조선은 안철수,문재인 두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 TV조선 캡처

 

6일 오전 TV조선은 YTN과 서울신문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4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47%로, 40.8%의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TV조선은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제대로 신뢰를 받으려면 그 과정이 투명 또는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난 3일 <내일신문>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7.2% 포인트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앞섰다는 보도였습니다.

 

전체 표본의 60%를 차지하는 인터넷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6% 포인트 앞섰는데, 40% 유선 전화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문 후보를 이겼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무선전화 조사가 아예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여론조사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내일신문>은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억지'라며 문 후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내일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업체 '디오피니언'은 <내일신문>에 문의하라고 했고, <내일신문> 담당 기자는 '자신들은 의뢰만 했지 가중치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임병도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는 페이스북에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리서치뷰는 선거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여론 조사기관과 그들과 동업자나 다름없는 몇몇 언론사와 엉성한 예측을 남발해온 소위 직업꾼들'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반성은커녕 언제 그랬냐는 듯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들려는 것 같아 안쓰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서치뷰는 "현재 '언론사 의뢰' 형식으로 공표되고 있는 대선 조사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해당 언론사가 '과연' 얼마나 부담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까요?    도대체 누가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들려고 할까요? 여론조사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그 안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일보>의 심상치 않은 여론조사 보도 행태

 

▲ 2012년 대선기간 중앙일보 1면과 2017년 4월 중앙일보 1면 ⓒ 임병도

 

<중앙일보>는 지난 2012년 4월 6일 지면 1면에 <문 38.4 안 34.9, 안 50.7 문 42.7>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불과 사흘 전인 4월 3일 월요일에도 <문·안 양강구도, 커트라인은 안철수 35%>라는 기사를 1면에 배치했습니다.

 

2012년 대선과 비교해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단일화가 이루어진 23일까지 <중앙일보>는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관련 여론조사는 단 한 차례만 1면 지면에 배치했습니다. 그마저도 여론조사 그래프는 아주 작았습니다.   단일화 이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이 벌어집니다. 선거 여론조사 공포 마지막 날인 12월 13일까지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1면 배치는 3회에 그쳤습니다. 역시나 여론조사 그래프는 항상 작게 배치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중앙일보>는 두 사람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1면에 배치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뚜렷한 양자대결 때와는 전혀 다른 보도행태인 셈입니다.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는 이미 시작됐다

▲ 4월 5일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뉴스 리스트 ⓒ MBC뉴스데스크 캡처

 

지난 5일 MBC <뉴스데스크>는 <안철수, 첫날부터 광폭 행보, 대선 승리자신>이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후 <문재인 잇단 의혹... 노 친인척 비리 은폐했나?>라는 뉴스를 보도합니다.   안철수 후보 뉴스는 '광폭','자신감'이라는 키워드를 문재인 후보에게는 '잇단 의혹','비리', '은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언론이 누군가를 띄워주고 누군가를 죽일 때 사용하는 보도 행태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일이 현실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안 후보에게는 낮았던 지지율이 올라갈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현상이 마치 '대선 결과'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입니다.

 

언론은 그 무엇보다 선거 보도에서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언론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 권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언론 조작은 범죄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공정한 언론개혁을 외쳤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지상파와 종편은 박근혜를 띄워주고 문재인을 죽였습니다. 2017년 언론은 또다시 문재인 후보를 죽이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수업’ 혐오 교감 메시지에 선생님들 분노412한겨레

세월호 3주기 앞두고 안산지역 한 중학교 교감

“세월호 빌미 참혹한 주제로 수업한다는데…”라며

‘생명 존중 수업 혐오, 일 군국주의 찬양’ 기사 보내

해당 교감 “별 생각없이 한 것…사과 용의 있다”

 

우파 언론인들 “조선일보·KBS 불공정성, 박근혜 탄핵 촉발” 412 미디어오늘

[현장] 강효상 한국당 의원 주최 우파 언론 토론회… 언론 망가진 까닭이 “DJ 때 세무조사 때문”?

대한민국 ‘우파’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우익단체 ‘바른언론연대’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공정언론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에 우파 진영 인사들이 모여 ‘기울어진 언론’에 비난을 가했다. 촛불 민심과는 동떨어진 판단과 전망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최창섭·진용옥 바른언론연대 공동대표,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MBC 출신 이상로 미래미디어포럼 회장,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홍준표 한국당 선대위 특보단에 합류한 이석우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도 토론회를 참관했으며 조훈현 한국당 의원도 잠시 머물다 퇴장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최연혜·신보라 한국당 의원도 다녀갔다.

이들은 조선일보·KBS를 포함해 한국 언론의 불공정성이 박근혜 탄핵을 촉발시켰고 보수 진영 붕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중앙선대위 미디어본부장인 강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옛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가 양강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 역시 언론에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은 부실한 여론조사를 내놓고 언론은 그것을 토대로 지면을 편집하고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사 편집국장 출신 입장에서 보자면 언론인들의 편집 기능과 고유한 판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불편부당이라는 언론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언론이 망가진 까닭을 ‘좌파 정권’에서 찾았다. “DJ 정권 때 세무조사를 빌미로 유력 언론사 사주를 구속시켰다. 언론이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언론사들은 다음 정권 향배에 대해 걱정하고 권력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대 초 세무조사를 받은 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6월 횡령 및 세금포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

 

우파 언론인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날 나온 이석우 전 이사장의 발언이 흥미롭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원인을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에 대한 무지가 80%, 정무적 역할을 도외시한 것이 20% 정도 될 것이다. 이 기울어진 (언론의)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보 좌파 세력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0년여 동안 활동했고 그 뿌리가 여러 기관에도 깔려 있다. 민언련은 언론 모니터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이 꼼짝 못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구 야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구 야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언론노조에 의한 것이 많다. 우리는 조선일보·KBS 등에 안주한 느낌이다. 지금부터라도 조직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언론을 권력 쟁취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발언도 했다. 이 전 이사장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경우 MB가 뒤를 받치고 있어 본인 소신이 관철됐다”며 “KBS 사장은 이에 비하면 약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에 대해선 “민주노총 기관지”라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서슴없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오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이나 소유와 경영은 철저히 분리돼 있으며 ‘편집권 독립’ 역시 미디어오늘 기자들의 사명이자 불가침 영역이다.

 

성창경 KBS노조위원장의 발언은 특기할 만하다. 그는 MBC 보도는 중립성을 잘 지키고 있지만 KBS 보도는 “야당 성향의 좌편향 경향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봉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우파 성향 기자와 PD를 한해 100명 특채하면 50억 원 소요된다”며 “몇 년 동안 이렇게 뽑으면 사내 구성원들의 성향을 바꿀 수 있다. 인력 구성을 쇄신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KBS뉴스해설’을 통해 “대통합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측이나 반대한 쪽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며 양비적 입장을 주장해왔다.

 

특정 문화계 인사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권 수명을 단축시켰음에도 극우 진영을 대표하는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여전히 문화계를 이념적으로 구분하고 편향성을 운운했다.

 

류 전 주필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출간된 뒤 한국 사회에서는 서적과 영화, 방송 등 문화 영역에서 진보적인 것만 나오고 있다”며 “그때 길러진 세대가 현재 신문사 부장, 국장, 이사 등을 맡고 있는데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부르주아’ 혹 ‘우파’이나 수정주의 역사관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소위 진보 진영이 문화·역사계의 헤게모니를 틀어쥐고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류 전 주필은 또 보수언론에 대해 “예전엔 조선일보 주필이라고 하면 말발이 섰는데 지금은 다르다”며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했고, 보수 언론 논조에 대해서도 “좌파 눈치를 봐야 장사가 되니까 매일 아침 논조가 널뛰고 있다”고 말했다.

 

백종문 MBC 부사장에게 생방송 출연과 외주 제작, 내부 정보 제공 등을 청탁해 논란을 부른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은 자유한국당의 언론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MBC 총파업 때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MBC 파업을 지지하고 MBC 압박 공동행동에 참여했다”며 “그에 반해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MBC 파업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복 성격’으로 장장 반년 이상 장기화되고 극렬했음에도 단지 노사간 문제로 치부했다. 언론인 출신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MBC 언론노조 총파업에 무관심하거나 피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비난 여론 조성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는 팟캐스트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양산에 집을 갖고 있는 등 부자인데 우리도 2030세대를 대상으로 (진보 진영처럼) 재밌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자신들의 콘텐츠를 보다 연성화하면 문 후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다.    전 대표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도 관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왜곡돼 있다면 법을 통해 잘못된 팟캐스트를 내리는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을 진영의 선전 도구로 인식하는 태도다. 친박 집회가 그랬듯 이날 토론회는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실책과 무능에 대한 비판·자성 대신 ‘언론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성토의 장이었다

문재인 ‘검증’하니 후원 빠지고… 고민에 빠진 진보언론 413 미디어오늘

한겨레, 독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도 계획 중… 뉴스타파, 후원 2000명 하락

대선 경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진보 언론들이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검증 기사 등을 놓고 지지자들이 격하게 반응하면서 부수나 후원이 빠지는 현상에 봉착한 것이다.

 

대표적인 언론사가 한겨레다. 지난 10일 한겨레가 “문재인-안철수 나란히 37.7%…보수층, ‘안’으로 대이동”이라는 기사를 1면에 실으면서 문 후보 지지자들이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2010년 “DJ 유훈통치와 ‘놈현’ 관 장사를 넘어라”라는 기사로 절독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만큼이나 격한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겨레 측은 논란이 된 여론조사에 대해 13일 인터넷 한겨레를 통해 입장을 밝혔으며 최근 독자에게 항의 받는 것과 관련해선 독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을 돌려볼 계획이다.

 

뉴스타파도 대선 국면에서 후원자 2000여명이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타파는 유력 대선 후보인 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을 두루 검증해왔다.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는 13일 “모든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다”면서도 “탐사보도 전문매체가 검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인의 경우 야구선수 고 최동원씨를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비유한 만평이 논란이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적절하지 못한 비유’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도 지난 1월 문 후보를 인터뷰하며 나온 사드 배치 관련 질문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진행자인 장윤선 기자가 “문재인 대표가 안보 우클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표 입장이 바뀐거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자 문 후보가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오마이뉴스까지 그렇게 왜곡해서 질문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하며 논란이 인 것이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측은 후원자가 빠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디어오늘 역시 문 후보 검증 보도를 할 때마다 악성 댓글이나 이메일 폭탄을 받는 등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의 사명은 진영과 상관없이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있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검증한다고 후원이나 부수를 무기로 사용한다면 저널리즘 가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진보 언론이라고 진보 진영은 약하게 검증하고 보수 진영은 세게 검증한다면 언론 본연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진보 진영이 비판하는 조중동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중동’에 이어 ‘한경오’ 프레임이 등장했다

문재인 열성지지층의 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 비판 여론, 팟캐스트 중심으로 등장·확산…배경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의 트래픽이 늘고 있다. 정치 팟캐스트 인기 덕분이다. 김동희 팟빵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팟빵 트래픽이 28% 정도 늘었다. 지난해 9월 기준 상위 100개 팟캐스트 가운데 정치 팟캐스트가 26개인데 최근에 더 늘어났다”고 말했으며 “댓글 삭제량도 최근 들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정치 팟캐스트 인기가 높아지며 대선후보 지지자들 간 격한 댓글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팟빵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뉴스정치분야 트래픽 점유율은 26%였으나 4월11일 현재 33%로 늘었다. 4월11일 기준 팟캐스트 순위는 tbs김어준의 뉴스공장(1위), 김용민 브리핑(2위), 권갑장의 정치신세계(3위), 새가날아든다(5위),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6위), 김어준의 파파이스(8위), tbs정봉주의 품격시대(9위) 등으로 주요 순위권에 뉴스정치분야 팟캐스트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민주당 지지성향을 띄고 있는 방송들이다. 특히 ‘권갑장의 정치신세계’는 문재인 후보 지지 팟캐스트로 최근 들어 순위가 크게 올랐다.

 

▲ 4월11일 현재 팟빵 주요 순위.

 

팟캐스트가 민주당 열성지지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았던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동희 팟빵 대표는 “나꼼수 영향이 있다. 김어준·김용민·정봉주 성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팟빵에도 그 쪽 팬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 팟캐스트가 민주당 열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많이 소비되면서 ‘CBS김현정의 뉴스쇼’와 ‘JTBC뉴스룸’의 순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위권에 있던 오마이뉴스 ‘장윤선의 팟짱’은 30위권으로 밀려났다. 전반적으로 언론사 운영 팟캐스트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문재인 열성지지층을 대변하는 팟캐스트가 진보언론을 불신하는 새 국면이 눈에 띄고 있다. 이들은 한겨레와 같은 진보성향의 제도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진보언론의 편파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갑장의 정치신세계’ 진행자 권순욱씨는 최근 방송에서 진보언론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편향돼 있다며 “일관성도 없고 양심도 없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는 조중동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이들 언론사를) 버려야 한다. 그게 언론개혁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 같은 주장은 팟캐스트가 제도언론의 대안으로 성장한 것과 흐름을 같이하는데, 진보언론까지 불신하는 상황은 진보진영에 제법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정치 팟캐스트 댓글공간에는 “조중동한경오, 사방이 적이다” 같은 표현부터 진보성향 언론사를 향한 욕설과 조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선 국면에서 정치 팟캐스트는 진보언론에 대한 문재인 열성지지층의 반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더해지며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함과 함께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문재인 열성지지층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실현 불가능한 ‘양자구도’ 프레임으로 안철수의 지지율을 높여주고 문재인과 안철수를 “익숙한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로 비유하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한편, 진보언론 보도태도 역시 보수언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참여정부에 대한 진보언론의 비판보도를 복기하며 진보언론 또한 문재인 당선을 방해하고 있다며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4월10일까지 집계한 서울대 데이터저널리즘기관 폴랩(pollab)의 언론사 종합보도지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긍정보도가 최근들어 크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긍정보도는 최근 증가세다.

 

▲ 4월10일까지 집계한 서울대 폴랩(pollab)의 언론사 성향별 보도지수 그래프. 한겨레 경향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보도지수가 긍정에서 최근 부정으로 돌아선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중동의 경우 한겨레 경향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

 

▲ 4월10일까지 집계한 서울대 폴랩(pollab)의 언론사 성향별 보도지수 그래프. 한겨레 경향과 조중동 모두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보도는 부정적이다. 특히 조중동의 경우 최근들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보도비율이 눈에 띈다.

관련해 서울대 데이터저널리즘기관 폴랩(Pollab)이 최근 내놓은 언론사 성향별 보도논조 그래프를 보면 4월 들어 진보언론은 문 후보보다 안 후보에 대한 긍정적 보도 지수가 높았다. 하지만 4월10일 현재 안 후보에 대한 부정적 보도 지수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그날 그날 발생 이슈에 언론사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기숙 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등은 진보언론이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단정한 뒤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참여정부 인사인 문재인 후보를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보도한다고 보고 ‘문재인 왕따론’을 펼치고 있다. 일부 지지자의 ‘격양’으로 보기에는 ‘한경오’ 프레임이 넓게 형성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비판을 두고 진보언론 기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임인택 한겨레 기자는 “한겨레를 떠난다는 당신은 떠나도 된다. 한겨레의 주인은 진리이고, 진실이고, 다수의 상식이며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열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임인택 기자는 “이번 대통령은 강해야 한다. 비판을 수용해야 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한겨레를 버린다면 삼성이 광고를 끊었던 3년처럼 그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열성지지층의 反한겨레 정서를 의식한 듯 지난 9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겨레가 문 후보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겨레 정신은 편 가르지 않고 비판의 정신을 견지하는 것”이라며 “한겨레가 나를 비롯해 우리 당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비판을 하는 언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열성지지층을 향해 “언론환경을 탓하지 말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조국 교수는 “언제 조중동이나 종편이 문재인과 더민주를 지지한 적이 있었나”라고 되물으며 “촛불과 박근혜 탄핵을 경험하며 더 상식적인 나라 더 나은 삶은 꿈꾸는 보통평균인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간을 따라가 보면 보통평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보언론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중동’과 ‘한경오’ 등 제도언론에 대한 문재인 열성지지층의 불신은 대선이 끝나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열성지지층이 갖고 있는 ‘진보의 주류와 비주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문재인 후보 부산선대위에서 SNS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준 동아대 교수는 프레시안 기고에서 “호남, 동교동계, 386운동권이 주류를 형성하던 진보진영에서 영남 출신 친노는 비주류 중 비주류였다. 문재인을 전 방위로 포위한 자들은 호남 정치집단인 국민의당과 더민주 다선의원들로 구성된 (진보)기득권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준 교수는 “친문 패권주의는 문재인이 나눠먹기를 거부하자 탈당한 호남의원들, 자신의 지분을 보장해주지 않자 화가 난 다선 의원들이 문재인 공격을 위해 집어든 프레임”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인식은 문재인 후보 열성지지층의 인식흐름과도 같이 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주류 기득권’ 진보진영에 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가 편입되며 역설적으로 진보언론마저 ‘적폐청산’ 대상이 돼버렸다. 이런 가운데 정치 팟캐스트는 점점 더 열성지지층을 ’한경오’와 멀어지게 하고 있다. 현 상황이 격화될 경우 언론계에선 언론사의 공정성·객관성 이슈와 특정후보 지지 같은 논쟁적 이슈들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① 국정운영 기조] '정의·공정' 외치면서 전제조건 제각각 410 내일

촛불민심 해석 달라 문 "적폐청산·정권교체"/안 "더 좋은 정권교체"

대선후보가 내놓은 '후보수락연설'을 토대로 종합한 결과 진보진영에서는 '정권교체', 보수진영에서는 '새로운 보수 재건'을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한 가운데 있었던 촛불민심의 힘과 요구를 무시하거나 외면한 후보는 없었다.

 

◆문 "국민주권" … 안 "패권주의 극복" = 진보진영은 "국민주권"(문 후보)라거나 "박근혜 잔존세력 퇴출과 과감한 개혁"(심 후보)을 촛불민심으로 읽었다. '계파주의와 패권주의 극복'(안 후보)을 내세우기도 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야권주도의 민중혁명"(홍 후보), "전직 대통령과 일부 세력에 대한 심판"(유 후보) 등 촛불의 의미를 다소 축소하려는 모양새를 보였다.

 

촛불에 대한 평가가 진영에 따라 다르더라도 이들이 추구하는 국정운영방향은 '정의'와 '공정'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보진영부터 보면 문 후보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자"고 말했다. 안 후보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모든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보수진영의 홍 후보는 "돈도 빽도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대통령"을 외치며 '꿈이 있는 나라'를 약속했다. 유 후보 역시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얘기하면서 '정의, 공정, 진실, 책임, 따뜻한 공동체'를 제안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에는 '공정'과 '정의'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전제를 달았다.

문 후보는 "불공정 부정부패 불평등을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했으며 안 후보는 "계파주의 패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심 후보는 "60년 묵은 기득권 정치를 종식하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제시했다.

 

보수진영은 위기를 돌파할 강력한 리더십을 앞세웠다.

홍 후보는 "강단과 결기를 갖춘 스트롱맨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다. 유 후보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을 적폐로 지목하며 "전직대통령을 비난한 것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도, 안보도, 공동체도 절대위기"라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너도 나도 문재인 견제 = 5명의 대선후보들은 모두 튼튼한 경제와 안보를 국정운영기조의 우선순위로 잡아 놨다.  

문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 중 가장 먼저 "경제와 안보 무너진 두 기둥을 기필코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피폐해진 민생을 보듬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고 구멍난 안보를 세우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피부로 느끼고 눈에 보이게 성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 후보는 안보위기를 앞세웠다. 그는 전략핵 재배치와 해군특수부대 창설 등을 제시하며 "튼튼한 안보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살리기에 최우선 과제를 두겠다"면서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기업엔 "사내유보금 풀어서 일자리 만들고 청년들이 맘놓고 자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서민엔 "김영란법의 3-5-10규정을 10-10-5규정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경제 살릴 유능한 대통령, 튼튼한 자강안보 실현할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강조했으며 유 후보는 스스로를 "경제전문가, 안보전문가"로 소개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자신했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을 일으켜 세우고 워킹맘들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중소 상공인, 농민들. 이 땅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의 대한민국호의 위기와 해법에 시각차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선의 의미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세론'을 고려한 듯 많은 후보들이 문 후보를 견제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안철수 시간이 오니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있다"면서 "계파패권주의는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사람을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후보의 '정권교체론'에 맞서 "더좋은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정책, 능력이 없으니 문 후보가 외치는 것은 오로지 적폐청산, 정권교체 뿐"이라며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년 집권의 교훈을 제대로 새기고 있는 지, 과감한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반문연대, 비문연대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겁내고 저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적폐연대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연대도 두렵지 않다"고 못박았다.

 

좌파 타령만 한 홍준표 …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文·安

SBS·한국기자협회 주관 ‘2017 대선후보 초청 토론’ …안철수 사드배치 철회·학제개편안 비판

SBS와 한국기자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상암도 SBS프리즘센터에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다섯 명의 대선후보가 모두 모인 첫 지상파 방송 토론회다. 이들 대선 후보들은 모두 뚜렷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며 상호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홍준표, “유승민은 강남좌파”, “문재인은 종북좌파”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홍 후보는 타 후보의 공약 검증보다는 이념에 근거한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 SBS프리즘센터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가한 후보들. 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차현아 기자.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본인이)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하시면서 같은 서민인 왜 제가 주적이냐”고 물었고 홍 후보는 “종북좌파이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정책발표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는 강성노조의 기득권 때문이라며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떻게 응징할 것이냐, 때려잡겠냐”고 물었고 홍 후보는 “그 방법은 여기서 밝히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도지사 시절) 경남에서 한번 붙어본 적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정책 검증시간에 “(홍 후보의) 정책을 논할 가치가 없다. 자격부터 논해야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심 후보는 “도지사하면서 태반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냈다. 꼼수 사퇴까지 했다. 경남도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발언했다가 김성준 앵커에게 제지당했다. 홍 후보는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후보도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책검증 토론 시간 중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도 “유승민 후보 공약이 심상정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 심상정 후보가 좌파 정치인인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게 공약한 것은 유감”이라며 유승민 후보가 ‘강남좌파’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홍 후보가 극보수 혹은 극보수 우파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 안 하듯이 강남좌파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책검증 시간에도 잇따른 ‘강남좌파’ 논란이 불거지자 김성준 앵커가 여러 차례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정책 공약 설명에서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1년만 돌리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국민들은 홍 후보부터 세탁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다. 판결문을 한번 보라”고 답했다. 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홍 후보는 “파기 환송하면 된다. 고등법원에 내려가도 드러나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 제가 잘못이 있다면 임기 마치고 저도 감옥 간다”고 응수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역시 여러 차례 논쟁이 붙었다. 유 후보는 홍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면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데 법원 재판도 가야하시지 않냐”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자꾸 시비를 건다”며 “옛날 이정희를 보는 것 같다. 중요한 건 문재인 후보다.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의 이념 공격은 안철수 후보로도 이어졌다. 안 후보는 홍 후보에게 “지지자의 대통령이냐 국민의 대통령이냐”를 물었다. 이어 “홍 후보의 말씀을 보면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적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이에 “안 후보는 우파냐, 좌파냐”고 질문했고 안 후보는 “상식파”라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 검증에 여러 후보들 집중공격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이슈는 각 후보의 안보관이었다. 최근 재차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 위기에 대해, 여러 후보들 간 누가 더 ‘튼튼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오고 갔다. 야권 후보들을 향해 여권 후보들이 안보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야권 후보들은 자신들도 안정적인 안보에 자신있다고 답했다.    이날 여러 후보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질문공세를 받았던 것은 안철수 후보였다. 당초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유승민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100% 잘못된 합의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 역시 국가간 합의에 근거했다. 국가간 합의이므로 존중해야 하는게 사드배치라면 위안부 합의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또한 “(지난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던 때와) 안보상황이 똑같다. 딱 하나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하나 있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안 후보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다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바뀌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이다. 

 

안 후보는 “최근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올 초부터 주장해왔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미 사드가 배치됐고 중국은 경제 제재에 나섰다. 지금 북한은 더 많은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도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저랑 같이 가장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분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충격을 받았다”며 “2015년에는 전시작전권도 회수한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은 어떻냐”고 질문했다. 안 후보는 “우리가 자강 안보할 조건이 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뒤이어 문재인 후보도 “내친 김에 말 바꾸기 얘기 하나 더 하겠다”며 “예전 민주당 대표할 때 우리 당 강령에서 5.18 정신과 6.15 선언 내용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지금 상황 바뀌었는데 입장도 바뀌”었는지를 질문했다. 안 후보는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지금은 바로 잡았다. 현재 국민의당 강령에는 모두 명시돼있다”고 응수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학제개편 공약에 대한 비판도 여러 후보들로부터 동시에 제기됐다. 심상정 후보는 “안 후보 공약대로 학제를 개편하면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빨라지므로 개편 첫 해에는) 초등학교에 만 5살과 6살이 함께 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90만명이 12년을 초·중·고를 같이 다니고 한꺼번에 입시를 치르며 취업도 동시에 해야 한다. 교육정보원에서도 두 차례 검토했지만 막대한 기회비용 때문에 철회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 역시 같은 지점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제 계획은 단기적인 계획이다. 10년 정도 이후에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다음 정부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 정부인 20대 대통령 임기 말에 완성될 계획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문재인-안철수 격돌    

각각 여론조사 결과에서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토론도 치열했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전문인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 예산 지원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대한) 중복과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숙제”라며 어떤 입장인지를 문재인 후보에게 물었다. 문 후보는 “더 중요한 것은 과학이 긴 호흡으로 기다려줘야 한다”고 답했고 안 후보는 “기다려준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며 자세한 대답을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반대로 안 후보의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개혁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안 후보는 문 후보와 달리 각각 국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비판했고 안 후보는 “교육개혁·과학기술개혁·공정경쟁 가능한 산업 등을 바탕으로 민간에서 창의력을 갖고 발전해야 한다”며 세 가지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 후보는 이에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지 않냐, 정부 주도형·민간 주도형의 구분 인런 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직접 끼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차기 정부 누가되든 집값에는 `글세` 매일경제 413

文·安 "대출규제 확대할 것"

주거복지·보유세강화도 다수…4명 "국회, 행정수도로 이전"

초과이익환수 입장은 `아직`…대규모 개발계획도 안보여

■ 대선후보 부동산공약 분석■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 분야 공약으로 '주거 복지'와 '보유세 강화'를 내걸었다. 또 서민 주거 안정, 임차인 보호 등 세입자 중심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 공약은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누가 되든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정책을 곧바로 펼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공약은 보유세와 가계부채 관리 부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산세·보유세 인상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등을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LTV·DTI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7월 종료가 예정된 'LTV·DTI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해달라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업계 요청에 대해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보유세 실효세율과 소득세·재산세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보다 낮다는 것을 인상 추진 배경으로 든다. 안 후보 측은 보유세 인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발 정책으로는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오를 뿐 별다른 프로젝트는 나오지 않았다. 문 후보가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도가 눈에 띈다. 이는 '달동네' 등 총 500여 개의 구도심과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세종시 이전 문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 후보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실제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하면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주거 복지 측면에서 유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 주자들이 공공주택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10만가구 안팎이다. 문 후보는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대학 기숙사 확대 계획 등도 발표했다.

 

안 후보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는 안 후보는 청년임대주택을 매년 5만가구씩 공급한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임차 보증금 융자 지원'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후보는 13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총 10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는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55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고, 2030세대에 임대료 보조 주택수당을 새로 주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주거 복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을 강조한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약도 많다. 문 후보가 주거와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력하게 내세우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전·월세상한제의 필요성을 말했다. 유 후보는 집주인의 계약갱신거절권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뉴스테이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개발 사업은 도시재생이 필요하지만 주민 수요에 맞춘 사업이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올해 말 일몰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연장 여부나 2019년 일몰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의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제시하는 공공주택 공급의 경우 과거 공약 이행 과정에서 LH 등이 책임과 부채를 떠안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공약이 나올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 지난달 10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체계화된 정책을 제시하기는 아직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 되면 미국이 북한 폭격한다는 <중앙> 413 오마이뉴스

 

이정재 칼럼. ⓒ 중앙일보

4월 13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이정재의 '한 달 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 칼럼은 3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1. 대북화해협력 노선에 대한 무지와 혐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2.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하고 있다는 점 3.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간질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다 라는 점이다

첫째, 이 글은 햇볕정책, 즉 대북화해협력 노선에 대한 무지와 혐오에 기반하고 있다. 햇볕정책이 추진되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을 보면 한미관계는 일시적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한국의 국익에 맞게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국면에 한정된 것이며 한미관계 악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1994년 북폭을 고려했던 클린턴과 김대중 정권 초중반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했던 클린턴은 동일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방향이 바뀐 것은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무조건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네오콘 부시는 초기에는 매우 호전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내세웠지만 김대중 정권 중후반-노무현 정권 초중반 시기의 여러 설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래서 아주 강경한 부시조차도 재선 이후부터는 대화와 협상노선으로 방향을 바꿨고, 그 결과가 2005년 9.19 공동성명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이 결코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리 최강대국 미국이라도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이정재 칼럼은, 햇볕정책을 부활시키면 미국과의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깔고 있다. 이것은 마타도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의소리 사설] 적폐의 실상을 드러낸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41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12일 새벽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영장을 기각했다.    대통령조차 구속됐다. 비서실장 이하 국정농단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들도 줄줄이 감옥에 갔다. 뇌물을 준 혐의로 재벌총수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도 유독 우병우 전 수석만은 두 번의 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매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영장 기각 판결이 나온 후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황태자’ 소리를 들었던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고, 최선을 다했다는 검찰의 해명을 이해할 수도 없다.    우병우 전 수석이야말로 국정농단의 핵심이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박근혜 정권의 권력 사유화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사건 수사가 시작되던 작년 7월 이후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법무부 검찰국장과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게 통화했던 내역이 드러나기도 하는 등 사건 은폐를 기도했던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을 놓고 부실 수사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이 논란이 됐다. 조사를 받는 우 전 수석이 오히려 팔짱을 끼고 부하 직원들을 대하듯이 서 있는 한 장의 사진은 ‘황제 조사’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과연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우려는 지금에 와서 그대로 현실이 됐다.   애초에 지난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을 때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을 제외한 다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대비되어 노골적인 자기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도 소위 ‘우병우 사단’이 검찰 내에 건재하다는 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의 의문을 푸는 열쇠이다.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여전히 우 전 수석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느냐는 의혹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더 커졌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죄과는 덮으려 하고 있다는 의혹은 더 확고해졌다.   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이 드러낸 것은 박근혜 구속만으로는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없다는 현실이다. 적폐의 뿌리는 권력자 한두 사람을 구속시킨다고 해서 뽑혀지지 않는다. 차기 정권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진정성 있게 결속 지으려면 검찰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대선, 지역 보다 '세대별 대결' 전망…투표율 변수는 414 SBS 뉴스

<앵커>이번 대선은 보수 진영의 약세 속에 지역 대결보다는 '세대별 대결'이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세대별 투표율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기자>양강으로 꼽히는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시죠. 지난주 실시한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정리하면 40대 이하에선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고, 반대로 50대 이상은 안철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주로 젊은 층은 진보, 중장년층은 보수 후보를 택했는데 이번 선거는 보수 진영 후보들이 고전하면서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역대 대선에서 세대별 투표율을 비교해볼까요?

<기자>잘 아시겠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실제로 지난 2012년 대선은 투표율이 75.6%였는데 50대가 투표율이 8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이 60대 이상이었고, 40대·30대·20대 순서였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도 이 공식대로라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는 변수가 좀 많습니다.

<앵커>지난 대선은 인상적이었던 게, 50대 투표율이 90%를 넘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과연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기자>역대 대선 가운데 처음으로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투표 시간도 저녁 8시까지로 2시간이 늘어납니다. 황금연휴 때문에 젊은 층 투표율이 낮을 거란 전망이 있지만, 탄핵과 촛불 정국을 거치며 젊은 세대의 정치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투표 열기가 높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낮아질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약세인 보수 후보를 택하자니 맘에 걸리고, 다른 후보를 찍자니 역시 망설여지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지만, 60대 이상이 전체 연령대에서 비중이 가장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 판세를 가를 가장 중요한 연령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후보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연령층을 어떻게·얼마나 더 많이 투표소로 불러낼 수 있느냐가 남은 26일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앵커>긍정적으로 보면, 고질적인 지역갈등 구도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방안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의 영·호남 구도보다는 세대별 표심이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46%, 안철수 36.5%…격차 확대 414

[프레시안-리서치뷰 여론조사] '당선 가능성' 격차는 좁혀져

 

5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6.0%의 지지율로 36.5%를 기록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9.6%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8.8%), 정의당 심상정 후보 (3.0%),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4%) 순이었다.

 

지난 주 대비, 문재인(3.7%포인트), 안철수(1.3%포인트), 심상정(0.8%포인트)후보가 상승한 반면, 홍준표(1.5%포인트), 유승민(0.1%포인트) 후보는 소폭 하락했다. 안철수 후보의 추격전에 위기감을 느낀 20~40대 지지층 결집으로 문재인 후보가 상승했고, 50대 이상 보수층의 안철수 후보 결집력도 소폭 증가하면서 두 후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40대 이하' 문재인, '50대 이상' 안철수 갈수록 뚜렷

문 후보는 19/20대(69.3%), 30대(66.3%), 40대(53.1%)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안 후보는 50대(49.1%), 60대(57.3%), 70대(48.6%)에서 문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에 비해 문 후보는 20~30대에서 지지율이 크게 높아졌고, 안 후보는 50~70대 이상에서 일제히 지지율이 올랐다. 40대에선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소폭 하락했으며,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 조사에서 문 후보는 서울(47.1%), 경기/인천(46.7%), 충청(47.7%), 호남(51.4%), 부산/울산/경남(47.9%)에서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안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지난 주 대비 16.9%포인트가 오른 44.7%로 문 후보(25.8%)를 앞섰으며, 호남에서도 6.8%포인트 상승한 41.4%를 얻어 격차를 좁혔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5%포인트 상승한 44.0%로 선두를 지켰다. 국민의당은 3.1%포인트 오른 26.1%를 기록해 지난해 4월말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유한국당은 2월 이후 최저치인 12.2%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정의당 5.5%, 바른정당 4.1% 순이었다.(지지정당 없다는 응답은 7.0%)

 

30년내 지방도시 36% 소멸 위기".. 지자체 중심 대책 세워야

한국, 초저출산 국가 급속진입.. 대도시 인구집중 심각

행자부, 저출산대책TF설치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연장

고용확대기업 지방세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지자체 실질적 지원안 검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인구 현상유지에 필요한 인구대체는 평균 2.1명 수준이지만 지난 1983년 인구대체 2.1명을 기록한 후 점점 떨어져 2015년에는 1.24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소멸의 위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1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 현재 228개 시·군·구 중 84개, 3482개 읍.면.동 중 1368개(39.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급감, 30년 내 시.군.구 84개 소멸

이처럼 저출산 속도가 가속화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적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출산에 중요한 고용, 주거, 교육 등 근본적 대책은 외면하고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위주의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이 근본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제 저출산대책이 중앙부처의 획일적 대책 중심에서 현장접점에 있는 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7월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이런 지자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역할에 무게가 실렸다. 이후 (8월 16일) 행자부 내 저출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지자체 저출산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행자부는 우선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정비해 지역주민 체감 및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 현행 다자녀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 검토,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강화를 검토힐 방침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지역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특히 202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1만가구(7000가구 신혼부부 전용)를 공급, 입주시킬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등 다자녀가정 우대정책과 건강관리사 등 저출산 관련분야 신규 일자리 마련도 추진한다.

 

공동체 연계 지역육아네트워크도 확산할 방침이다. 육아방 등 지역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용, 육아를 지원하고 단양의 온마을사업과 같은 마을 부녀회에서 8세 이하 아동을 이웃 형제자매와 함께 돌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동친화적 복지시설 운영을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활용, 지역수요에 부합하게 특화 운영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로 했다.다문화.탈북민.한부모 가정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돌봄공백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틈새시책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의 저출산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원의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배우자 출산관련 휴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도 신설(3일)하기로 했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육아휴직.시간선택제 활성화 지표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로 추가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해외훈련 우대 등 결혼.출산장려 인사제도를 검토해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개선도 꾀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주거,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관련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전달하는 지역복합센터 구축.확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하늘 위 빈부격차’, 이코노미석 승객의 상실감은 왜 더 커지나 414 시사저널

유나이티드항공 사태로 본 비행기 좌석의 경제학…비즈니스석은 더 호화롭고 이코노미석은 더 좁게

 

-비용을 내어주고 편익을 취할 것인가, 편익을 내어주고 비용을 취할 것인가.’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 사이의 ‘밀당’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1년에 한 번 뿐인 휴가를 위해 항공편을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동수단에선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는 이를 위한 좌석이 이코노미석이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좌석을 뒤로 젖히지 못하거나 다리를 쭉 펼 수 없는 불편함은 ‘비행기표 가격’을 생각하며 감수한다. 반면 ‘이동 시엔 무조건 편하게’란 철학을 가졌다면, 혹은 경제적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비즈니스석 혹은 일등석과 같은 프리미엄석을 택할테다. 가격이 두 배 가까이(때론 세 배 가까이) 차이나지만 비행기로 이동하는 동안 세상 편하게 갈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 그 또한 지불할 만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대에 적은 돈을 낼수록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는 것에 이젠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어째 ‘우리’ 이코노미석 승객들은 갈수록 박대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항공사 임의대로 ‘오버부킹(초과예약)’을 받아놓고 “내리라는데 왜 안 내리냐”며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나(4월9일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 승객 폭행 사태), 항공사 실수로 ‘이중 예약’ 해놓고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질 않나(2015년 11월 미국 스피리트 항공 승객 거부 사태)…. 안 그래도 자리가 비좁아 승객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2014년 8월 미국 아메리칸 항공 보스톤 비상 착륙 사건).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젠 비즈니스석 승객엔 땅콩을 그릇에 담아 주고 이코노미석 승객엔 봉지 째로 주는 것에조차 자격지심을 느낄 지경이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4월11일 프리미엄 좌석에 비해 이코노미석 승객에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항공사 운임 수익 구조에 따른 자연스런 경영전략이란 분석을 내놨다. 상대적으로 드물게 항공편을 이용하는 이코노미 좌석 승객들은 자주 비행기를 이용하며 더 많은 돈을 꼬박꼬박 지불하는 비즈니스석 승객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설명이다.

15%의 프리미엄석 승객이 항공사 수입 절반

지난해 10월 스콧 커비(Scott Kirby) 유나이티드 항공 사장이 비즈니스인사이더 애널리스트들에게 설명한 좌석-승객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진다.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의 85%가 연간 1회 이하의 빈도로 항공편을 이용한다. 이들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 정도. 다시 말해 이코노미석 이용자 외의 승객들, 단 15%의 비즈니스석 및 일등석 승객들이 항공사 수입의 절반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다른 항공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메리카 항공의 경우 일등석, 비즈니스, 이코노미 석의 좌석 비율이 1:4:5인데 수입 비율은 6:4:1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메리카 항공의 국제선 노선 승객 25%가 이 항공사 수입의 75%를 차지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항공사 수익 구조상 프리미엄 객실 승객들의 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이들에게 특전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리미엄 특전이 커질수록 이코노미석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줄어든다.

 

프리미엄석과 이코노미석 간의 서비스 간극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몇 년 새 항공사들은 비즈니스석 호화롭게 꾸미고 이코노미스트석은 더 좁고 단촐하게 가는 방향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

 

비즈니스석을 일등석 수준으로 꾸미거나, 승객 수요가 크지 않은 일등석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요금 전액 지불 비율이 높은 비즈니스석의 비중을 늘리기도 한다. 국내 항공사도 이런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다. 일등석을 줄이고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을 합친 ‘하이브리드석’을 도입하며 ‘준고급형’ 좌석 비중을 늘리고 있다. 2층 객실 전체를 비즈니스 전용으로 운영하는 항공사도 있다.

 

좌석의 양극화, ‘피케티 항공’ 시대

반면 이코노미석은 갈수록 ‘이코노미컬’해지고 있다. 이코노미석 공간 축소는 항공사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한 줄에 10석이 들어가는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예로 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뉴욕JFK공항까지 1회 왕복 당 2200만원의 항공권 수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 때문일까. 안 그래도 ‘이코노미 증후군’(급성 폐동맥 혈전색증의 다른 이름인 이 말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좁은 좌석에 앉아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말한다)이란 용어가 있을 정도로 이코노미석은 ‘오랜 시간 앉아있기엔 좁은 공간’의 상징이 돼버렸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미국 델타 항공은 싼 항공권을 찾는 사람들에게 ‘베이직 이코노미’라는 저가의 좌석을 도입했다. 이 좌석은 기존의 이코노미석보다 가격이 싼 대신 예약 당시 좌석을 지정할 수 없으며 일정 변경도 할 수 없다.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기내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현대 사회 부의 불평등에 대해 지적한 것을 빗대 “피케티 항공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런 전략은 항공사 입장에서 확실히 회계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좌석 배치의 양극화에 앞장 선 유나이티드 항공은 2016년 3사분기에만 9억6500만 달러의 수익과 15억 달러의 세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항공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석 도입으로 인해 항공사는 40~50% 가량 수익 개선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이 종사자는 “최근 몇 년 새 유가․테러 위협 등 항공사 운영상의 비용 리스크가 커졌다”며 “수익구조 극대화를 위한 좌석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갈 때 피해야 할 항공사를 알려드립니다 16.9.4

우리는 언제든 세계 어느 나라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돈만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여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여행객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가장 싫어하는 걸로 ‘비행’을 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행지에서 아무리 즐거웠다 한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리거나,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이 형편없거나 한다면 여행 전체가 엉망이 돼버리는 기분마저 듭니다. 길을 잃기 쉬운 복잡한 공항, 언제나 인파로 북적이는 터미널, 화물 유실, 형편없는 기내 서비스와 비행기 연착… 여행 과정은 언제나 즐겁고 수월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 여행전문잡지 ‘이스케이프히어(EscapeHere)’가 최악의 항공사 15개를 꼽았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항공사들은 세계 항공사와 공항의 순위정보를 평가하는 스카이트랙스에서 별 두 개 이하를 받았습니다.

 

1. 고려항공: 기내식이야, 전투식량이야?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최악의 항공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스카이트랙스 랭킹에서는 별을 하나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고려항공의 기내식은 특히 악명이 높은데요. 마치 전투식량을 연상하게 만드는 맛과 질을 자랑(?)합니다. 2012년 저는 고려항공을 타봤습니다.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샌드위치를 좌석 앞 간이 테이블이 아닌 승객들 무릎 위로 툭 툭 던지고 가는 서비스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려항공은 2006년 EU(유럽연합)의 항공 안전 기준을 넘지 못해 입항이 금지되기도 했죠. 이 기준을 충족시킨 Tu-204s기는 2010년부터 유럽행 비행을 재개했지만, 다른 기종들은 여전히 금지 상태입니다.

 

2. 불가리아 항공

2002년 세상에 등장한 불가리아 항공은 신생 업체이지만 안전 이슈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게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수차례 활주로를 이탈한 이력이 있으며 설비 안전 문서의 부실로 미국 영공 비행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카이트랙스 평가에서는 별 두 개를 받았습니다. 불가리아 항공은 특히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승무원 서비스, 경유와 도착 지원 서비스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3. 페가수스 항공

저가 항공인 페가수스 항공은 터키 제2의 항공사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유럽에서 항공료가 가장 싼 항공사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죠? 페가수스 항공은 모두 동급의 좌석으로만 이뤄져 있습니다. 기내 서비스도 없습니다. 승무원의 외국어 실력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터키어를 모르면 타기 힘든 항공입니다.

 

4. 네팔 항공

이 작은 네팔 항공사는 단 7대의 여객기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노후화된 것들인데요. 스카이트랙스는 이 항공사에 별 두 개를 줬습니다. 네팔 항공은 갑작스러운 비행 취소 통보로 여행객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죠. 2015년 2월 기준, 네팔 항공사가 공지대로 비행 일정을 지킨 확률은 전체 비행의 34%에 불과했습니다. 이 항공사의 일방적 비행 취소 비율이 32%란 점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5. 스피릿 항공

스피릿 항공은 미국에서 운행 중인 항공사 중 유일하게 별점 2점을 받은 항공사입니다. 스피릿 항공은 극단적인 싼 가격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기내 동반 화물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엄격하게 ‘환불 불가’ 원칙을 내세우면서 승객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기내 좌석은 뒤로 젖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승객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가격이 싼 항공사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6. 스마트윙즈

체코에 기반을 둔 저가항공사입니다. 추가 화물 비용 부담이 비싸고 비행 취소가 잦은 것으로 승객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승객들에게 별다른 재예약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스카이트랙스는 전체 평점을 별 두 개로 매기면서 특히 제품 정보와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별 하나를 줬습니다.

 

7.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1999년에 시작된 이 인도네시아 항공은 아시아 최대의 저가항공사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다고 서비스가 좋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만성적으로 연착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파일럿과 승무원의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라이온 항공의 파일럿과 승무원들이 환각 작용이 있는 메탐페타민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공포스러운 사실입니다.

 

8. 중국동방항공

만약 연착을 견딜 수 없다면, 중국동방항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공일정조회 사이트인 플라이트스탯츠(flightstats.com)에 따르면, 연착과 취소가 빈번한 항공사가 바로 이 중국동방항공사거든요. 2015년 이 항공사의 정시 착륙 횟수는 53.87%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 항공사가 운행하는 편수가 5만 대에 가깝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말이죠.

 

9. 라이언 에어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초특급 저가항공사입니다. “지불한 만큼 거둔다”는 말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죠. 이 항공사가 운영하는 비행기에서 좌석이 편하리라 기대하는 건 사치겠죠?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해 화장실 개수도 줄였다고 하네요. 비행기 타기 전에 화장실에 들르는 건 필수입니다.

 

10. 파키스탄 국제 항공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 당신이라면 파키스탄 국제 항공은 피하세요. 한 달에 3000편 밖에 운행하지 않으면서 정시 착륙 확률이 단 37.53%에 불과합니다.

 

11. 이지젯

유럽의 저가항공들의 악명이 높다고 하지만 이지젯은 정말 대단합니다. 성인 남성이 앉으면 무릎이 앞 좌석과의 사이에 꽉 낄 정도로 좁고 등받이는 각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몸을 틀어도 불편함은 가시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실 저가 항공을 타면서 엄청난 서비스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이 정도면 승객이 자신의 편의를 ‘희생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해보입니다.

 

12. 타이거 항공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삼는 이 항공사는 아일랜드의 라이언 에어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도 벤치마킹했죠. 타이거 항공을 이용해본 한 승객은 “맹수의 왕인 호랑이를 의미하는 타이거란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13. 유나이티드 항공

이 미국 항공사는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악명을 떨칩니다. 승객들을 뜨거운 아스팔트 포장 활주로 위에 몇 시간이고 세워두기도 했죠. 2013년에는 이 일로 미국 정부에 100만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14. 프론티어 에어라인

미국의 작은 저가 항공사입니다. 연착과 비행 취소 분야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비하면 화물 분실 이슈 정도야 문제도 아닌 수준입니다.

 

15. 유에스 에어웨이

미국 거대 항공사지만 평판은 형편없습니다. 특히 화물 분실 부문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 세월호 3주기, 우리에게 지도자란 무엇인가 414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은 3년간 아침저녁으로 신주를 모시며 효도와 보은을 다하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에게 ‘탈상’이란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2014년 4월 잠겨가는 배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던 온 국민에게 3년 만에 떠오른 선체 모습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미수습자 가족이나 유가족에겐 자식들이 발버둥치던 고통의 ‘무덤’임을. 그 고통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기 전, 우리 사회는 아직 탈상을 말할 수 없다.

 

2014년 11월 가족들이 수색 종료에 합의한 뒤에도 미적대던 세월호 인양작업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인양 방식 결정과 작업환경의 어려움 탓을 하지만,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가 지난달 밝혔듯 그 배후엔 세월호 문제를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꺼려온 정부가 있었다. 인양 과정에서도 해수부는 선미 왼쪽 램프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천공을 내는 등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주요 증거물들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인양 목표가 미수습자 수색과 함께 원인 규명과 선체 보존으로 ‘그날의 교훈’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물리적 사고 원인 규명뿐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조차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모든 것을 부인했다. 세월호 특조위를 다시 구성해서라도 이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지 않는 한 세월호의 총체적 진실에 다다르는 길은 요원하다.

 

세월호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를, 사회를 보는 시각을 바꿔놓았다. 작가 김애란이 “우리가 본 것이 이제 우리의 시각을 대신할 거다. 세월호 참사는 상으로 맺혔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콘택트렌즈마냥 그대로 두 눈에 들러붙어 세상을 보는 시각, 눈 자체로 변할 것이다”(<눈먼 자들의 국가> 중에서)라고 예언처럼 썼듯 말이다. 정부·여당·우파의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시민들이 가슴속에만 묻어놨던 ‘국가란 무엇인가,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마침내 지난해 촛불집회를 통해 광장에서 터져나왔다. 박근혜 퇴진 및 적폐청산 구호와 함께 사람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쳤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3년 만에 청와대 가장 가까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이번엔 유가족끼리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켜고 행진했다.

이렇게 촛불의 힘으로 성사된 대통령선거가 막상 본격화하면서 촛불 의제는 희미해지고 보수 의제만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주최 쪽은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조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는 한편, 촛불 대선에 걸맞지 않은 후보들의 후퇴를 강력하게 비판하겠다고 예고했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헌재 대통령 탄핵 결정문 중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보충의견)

별이 된 아이들 앞에서 다시 ‘지도자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슴에 되새긴다.

 

박근혜 숭배 현상과 대중의 절망 414 경향

박근혜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 이후 ‘태극기집회’도 점점 잦아들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나는, 대선 국면의 향배에 깊은 관심이 있지만, 동시에 태극기집회의 잔상을 지우지 못해 많은 시간을 복잡하게 뒤얽힌 생각에 골똘해 있다. 특히 박근혜 신앙이라고 할 만한 대중현상과 지난 5~6년 동안 직접 보았거나 기사를 통해 접했던 몇몇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있다.

지난 3월20일과 28일 벌어진, 당황스러운 한 사건이 뒤죽박죽 꼬인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었다. 정신병력이 있는 40대 남자가 박근혜 자택 앞에서 자신을 <격암유록>의 메시아적 존재인 ‘정도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알몸 퍼포먼스를 벌였다. 주체와 타자의 교란을 몸 안에서 혼란스럽게 체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자신을 정도령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그가 구원자인 동시에 구원의 대상이고, 절망하여 구원을 갈망하는 자신이 곧 그렇게 부르짖는 세상이기도 하다는 무의식적 언어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주장 속에는 고통에 빠진 자신과 타자들의 절망적 하소연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한데 그 일이 박근혜 집 앞에서 벌어졌다. 그것은 박근혜라는 기표가 정도령 신앙과 연관되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는 조선의 묵시문학인 <격암유록>의 메시아 표상인 ‘정도령’이 현현한 것으로 숭배되었다. 이런 메시아 담론이 왕성하게 회자되기 시작한 때는 2012~2013년이다. 나는 그 무렵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의 종교성에 관한 글에서 박정희 메시아니즘의 현현으로서의 박근혜 메시아니즘을 이야기한 바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유념할 것이 있다. 이런 대중 메시아니즘의 특징의 하나로 여러 종교들의 메시아 표상이 뒤섞여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격암유록> 속에도 당대 여러 종교들의 메시아적 상징과 해석들이 뒤섞여 있다. 물론 성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2013년 출간된, 박근혜 메시아론을 예언하는 묵시문학인 <모정주의사상원(母情主義思想院)>에는 기독교와 한국 전통종교의 메시아적 표상들이 뒤섞여 있다. 대중이 자기 시대의 온갖 구원자들을 두루 호출하여 구원을 갈구한 결과다.

 

흔히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을 주류종교와 주류사회는 ‘미신’이라고 규정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대중의 구원 갈망을 잘못된 종교성이라고 폄훼해 버린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는 주류종교가 만들어 놓은 교리적 틀 안에 있으면 ‘잘못된 종교’라는 이분법이 담겨 있다. 이런 이분법적 종교관은 미신이라고 배척한 종교성 속에 담긴 대중의 절망적 아우성을 침묵의 밀폐공간에 가두어 버린다.

 

박근혜 메시아니즘이 활활 타오르던 2012년 무렵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감당할 수 없어 삶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던 대중의 고통이 절망적으로 체감되고 있었다. 그보다 조금 앞선 시간들, 곧 신자유주의가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던 2000년대 초에는, 절망보다는 낙관이 아직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로또 물신주의에 휩싸였고 너도나도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에 빠져 있었다. 그런 신자유주의 시대의 조증 현상의 절정에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다.

 

하지만 2012년 어간에 이르면 사회는 울증 양상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절망하고 무력해졌다.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에 집착했다. 그때 유행하던 말이 ‘힐링’이었고, ‘힐링 전도사’들이 스타로 부상했다. 그런데 그 무렵 가장 적극적인 사회적 울증 행위가 바로 정치적 메시아니즘이었다. 그때 가장 성공적인 메시아적 숭배의 대상이 박근혜였다.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키워드를 메시아적 신앙으로 소비했던 대중은 자기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타자들까지 희망이 산산이 무너져 버린 상황, 곧 자신과 세계의 구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 인식 아래 박근혜를 그 구원자로 열망했던 자들이다. 요컨대 그 속에는 절망의 기조가 희망의 기조를 너무나 압도해 버린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구원해 달라는 대중의 절절한 부르짖음이 들어 있다.

 

그것이 퇴행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흡수된 결과가 ‘태극기집회’다. 하여 그 퇴행성을 비판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박근혜 숭배 현상 속에서 대중의 절망적 한숨을 해독해내고, 그러한 절망을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살리는 사회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대선 이후 새 체제에 대한 상상력에서 꼭 필요한 생각이겠다./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최열 대표 인터뷰]“이제는 이명박이 감옥 갈 차례입니다”

인터뷰 | 미세먼지 첫 한·중 국가 상대 손배소 낸 최열 환경재단 대표

 

“7명이서 우선 시작했습니다. 소장 내고 1시간쯤 지나니 언론보도가 나옵디다. 그걸 보고 여기저기서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와요. 더 참여시킬 것인가 논의를 해보니 7명이면 숫자가 적고,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합의부가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인단을 100명으로 늘리자고 결정했습니다.”

 

4월 12일, 환경재단에서 최열 대표를 만났다. 일주일 전인 4월 5일, 식목일 최 대표와 강원도 춘천의 안경재 변호사, 주부 등 7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소송을 냈다. 미세먼지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손배소다. 소장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을 관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중국은 이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헌법 10조를 근거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중국 쪽에서도 반응이 나옵니까.

 

“환구시보라고 중국 매체가 있습니다. 한국 소송 보도 이후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소송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2000여명이 참여했는데 95%가 ‘이해할 수 없다’이고, 5%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같이 소송한 것은 우리가 중국에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우리가 잘 하면서 요구해야지, 우리가 못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가 석탄화력발전을 계속하고 디젤차에 ‘클린디젤’이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아무런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중국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기존 환경운동단체들의 캠페인을 보면 원인에서 우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석탄발전 문제 등을 거론해 왔는데요.

 

“국토는 한국과 중국으로 나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오염물질은 이미 국경과 관계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철새의 이동도 마찬가지이고 바다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에는 경계가 없어요. 현재의 법체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중 간에 미세먼지 협정도 없고, 같이 공동조사하자는 협의가 있더라도 형식적입니다. 아무리 공동조사를 해도 효과가 없으니 안 해야 할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운동은 안 되는 것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전략을 마련하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열 대표는 1949년생이다. 조용필보다 한 살 많다. 환갑이 지나 70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운동’을 말하고 있다. “1인당 손해액을 우선 정신적 피해로 300만원씩 잡았는데, 7명이 하면 총 피해액 규모가 2100만원으로 약식재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명이 소송을 하면 3억원이 아닙니까. 물론 재판은 길어지겠지요. 환경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순발력과 지구력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익 목적의 소송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송할 때만 반짝 관심이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만 생고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환경재단과 ‘미세먼지 소송모임’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4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가 기후변화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기고를 보니 시리아 난민문제에 대해 기후난민이라고 언급하신 것이 인상적이던데요.

 

“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난민을 55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다보스포럼에서 해마다 인류가 해결할 과제를 계속 제시하는데, 2000년대 들어 계속 나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빈곤, 양극화, 그리고 기후변화. 최근에 나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극화와 빈곤이 연결되어 있고, 기후변화는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기온 자체가 양극화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더 많이 오고 안 오는 데는 더 안 옵니다. 시리아가 대표적이에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그러니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들이 도시로, 다마스커스로 몰린 겁니다. 독재정권인데 가난한 젊은 청년들을 때리니 도화선이 되어 IS가 생긴 거예요. 북아프리카 재스민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군사안보보다 기후안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식량생산이 10% 줄어듭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후변화로 기류가 바뀌니 공기 이동을 차단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바람으로 날아가던 것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공기는 생존권 문제입니다. 대기오염물질로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65세 이상된 사람들이 조기사망하는 원인일 수도 있어요.”

 

최 대표를 찾는 전화로 대화는 간간이 끊겼지만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국제정세와 한국 대선을 넘나들며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문득 궁금했다. 어느 쪽이든 정권교체가 되면 영입 1순위의 무게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총리나 장관을 맡으면 뜻을 펴기 더 쉬울 텐데. “안 해요. 정치는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한 길만 갈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된 후 4대강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2008년 가을부터 9년간 탄압을 받았는데, 다른 단체가 그 정도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당하면 조직이 사라지지만,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살고 나왔을 때 기자에게 소감을 이렇게 밝혔어요. 이명박과 내가 임무교대를 할 때가 분명히 온다고. 권력은 5년이고 환경운동은 영원해요. 이번 대선은 인수위도 없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국내외적 정세가 누가 해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대선캠프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기 식으로 가면 망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무엇을 하시려고요?

“다보스포럼이 있고, 또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세계사회포럼이 있는데, 환경포럼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2000명 이상 타는 환경친화적 배를 만들어 선상에서 토론하고 결론도 도출하는 겁니다. 늦으면 2022년, 빠르면 2021년까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70대가 되면 나도 배에서 놀면서 좋은 사람들을 모아 프로그램하는 데 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배 타는 게 너무 좋아요.”

 

정권교체 앞두고도 보수단체 편법지원은 계속된다?

 

3월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버스를 부수고 있다. / 공동취재단

 

·행자부 민간단체 공익지원 대상 ‘국민행동본부’ 등 또 선정 논란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4월 10일,행정자치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전체 200개 공익활동사업에 정부보조금 64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행자부가 발표한 지원대상 명단을 보다 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의 이름이 여전히 눈에 띈다. 행정자치부는 보도자료에서 “지원받은 200개 단체 중 75개는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간경향>이 2015·2016년 지원내역와 2017년 선정 결과를 대조·비교한 결과 중복되지 않은 단체사업은 44개에 불과했다. 31개 사업은 한 해 넘어 다시 등장한, 말하자면 ‘회전문 사업’이었다. 1년을 건너뛰어 재선정된 단체들의 사업 내용 중 상당수는 딱히 다른 것이 아니다. 2015년도에 ‘자랑찬 대한민국 바로 알기 근현대사 역사문화탐방’이라는 사업명으로 4200만원을 지원받은 통일미래연대라는 단체는 올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3800만원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우파 단체들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주간경향>이 조사한 2015년부터 3년 연속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 증진’ (캠페인)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2015년에 4000만원, 지난해와 올해 각 3500만원씩이다. 이 ‘헌법수호’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행자부 민간협력과가 공개하고 있는 사업평가 종합보고서는 4월 14일 현재 2015년도까지 공개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는 그해 5월부터 7월, 서울과 미국 LA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보강연회 및 국민대회를 8회 가졌고, 10월에는 대전 래전드 호텔이라는 곳에서 청장년 대상으로 ‘국가관 확립을 위한 강의 및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해 지급된 4000만원의 용처는 다음과 같다. 인건비 105만원, 사업비 3802만6200원, 활동비 64만7000원. ‘자부담’ 항목을 보면 인건비와 활동비가 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사업비 부분에서만 16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이 눈에 띈다.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안보강연 등으로 총 5400여만원을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보고서의 종합의견을 보면 ‘전년도 사업과 비교해 차별화된 내용 없이 기존 사업을 답습함’과 같은 비판적 평가도 게재되어 있지만 이후에도 계속 같은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내란선동 긍정 단체에 ‘국민통합’사업 지원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은 3500만원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국민통합을 위한 나라사랑 한마음 운동’이라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세 번째 태극기 집회에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서라’는 피켓이 나타났으며 이를 본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동의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인지 읽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제목의 관리자 선정 글도 있다. “전두환 회고록에 볼멘소리 쏟아내는 빨갱이들”, “5·18 호위무사 선언한 홍준표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입만 열었다 하면 노골적으로 친북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문재인”. 보수우파를 넘어 극우적 인식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 이 단체가 펼치겠다는 ‘국민통합 나라사랑 한마음 운동’은 홈페이지 글과는 상반돼 보인다.

 

지난 3월 4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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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사랑회는 박근혜 정부와 뉴라이트 인사들이 추진했던 건국절과 관련된 도서 제작건으로 지난해 2100만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는 이승만 자서전인 <독립정신> 풀이본 및 영인본 간행사업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있다.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보다 보면 특정 정치인 관련성이 눈에 띄는 단체들도 있다. 지난해 3300만원에 이어 올해도 4000만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의 공동대표를 보면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서경석 목사 등의 이름이 눈에 띈다. 역시 2년 연속 지원대상에 선정된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의 길종성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고양시에서 출마했다 낙선했다. 푸른나무 청예단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고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매년 ‘DMZ 미래길 걷기대회’ 명목으로 3000만원씩 보조를 꾸준히 받고 있는 DMZ미래연합은 MB정부 시절 “유방암 검사에서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자 남편이 오피스텔을 사준 것”이라는 해명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만든 단체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보기에는 애매한 단체들도 있다. <주간경향>이 조사한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지원을 받고 있는 이미지컨설턴트협회는 민간자격시험 역시 주최·운용하고 있다. 이미지컨설턴트, 컬러 이미지컨설턴트, 인성 이미지컨설턴트 자격증 응시료가 각 7만원이다. 민간협력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행자부 민간협력과의 등록단체다. 역시 행자부 등록단체로, 불법 옥외광고 근절운동을 벌이는 ‘불법광고 근절 시민모임’은 2015년에 4000만원을 지원받은 뒤 다시 올해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운동 및 개선 홍보사업’을 명목으로 3500만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한 ‘옥외광고’ 전문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외 운영비 전액을 한 기업 회장이 (이 모임에) 쾌척했다. 형식상 등록요건을 지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익사업 수행 비영리단체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간경향>이 확인한 단체들 중에는 동일한 운영자와 실무자가 운영하는 단체가 지난 2년 동안은 다른 단체 이름으로, 이번에는 또 다른 단체 이름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행자부는 어떻게 말할까. “단체 성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솔직히 사업계획서를 낸 단체들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알지 못하고, 어느 단체가 이런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전원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공익선정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박연병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과장의 말이다. 단체의 기존 활동은 심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심사도 위촉된 민간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태극기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국민통합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단체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만 최근 3년 동안 불법시위를 주최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만 검토한다”고 박 과장은 답했다. 특정 정치인 관련단체에 대해서도 “단체의 중심 활동이 정치활동이면 안 되지만, 정치인이 대표를 겸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간위원이 선정” 책임 돌리는 행자부

“단체 지원은 민간에서 위촉한 위원들이 심사해 결정하며 정부는 일절 간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을까. 임기 2년의 공익사업 선정위원은 국회의장이 3인을 추천하고, 단체 추천이 12명으로 되어 있다. 민간협력과 박 과장은 <주간경향>에 “이 12명의 경우 단체 추천을 받아 등록된 단체들 중에서 적격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말할 수 없지만 후보군 중 행자부 장관이 선정한다”고 밝혔다. 결국 행자부 장관의 추인을 받은 민간협력과에서 12명의 위원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그게 사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다. 항상 그런 식이다. 책임을 민간위원들에게 미룬다. 자신들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세월호 추모나 촛불집회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던 단체들이 처벌받은 적이 있는가. 이른바 ‘적격요건’이라는 것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이후에 진보성향 단체들을 걸러내기 위해 시작된 것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더 노골화되었다.” 주성수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비영리 지원사업 선정위원을 역임한 적이 있는 주 교수는 “지금의 지원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라면 위원회 위원 구성이 투명해야 하며,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공무원들의 개입이나 관계부처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며 “가뜩이나 진보·보수로 양분되어 싸우고 있는데 구성에서 치우치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문은 이것이다. 사업의 구체적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전례나 활동 등에서 자격미달로 보이는 단체들이 매년 되풀이되어 선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자부는 선정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정위원회 명단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일단 올해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신청서류 공개를 요구해 놓았지만, 행자부가 제출할지는 알 수 없다. 지난 18대 국회 때 문제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38개 단체들의 등록서류 사본을 우여곡절 끝에 받아낸 적이 있다. 그때 국회를 찾아온 담당서기관이 이렇게 실토한 적이 있다. ‘위에서 지원하라고 압력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무슨 죄냐’고. 위란 결국 청와대 아닌가. 청와대 쪽에서 이 단체들을 지원하라고 리스트를 내려 먹이니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의 말이다.

 

정권 바뀌면 ‘자격미달 단체들’ 배제 가능할까

“현재는 예산에서부터 조성, 배분에까지 행자부가 알아서 하지만 행정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이 없다. 시민사회나 민간협력 관련 부서는 행자부 내에서도 제일 인기 없는 부서다. 말씀하신대로 여기저기서 민원만 많이 들어오는 부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담당자도 1~2년 간격으로 자주 바뀐다. 지원대상 역시 정권의 성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 다년간 민간협력 지원사업을 해온 지자체 담당자의 말이다. “재작년쯤에 기획재정부가 학자에게 의뢰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용역을 받았는데, 결론은 돈이 헛되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세금 낭비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행자부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는데,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지원사업비가 64억원이다.” 이 관계자가 설명한 ‘5년 전보다 3분의 1로 지원금이 토막난 이유’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원금액 총액도 축소되고 있는데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리듯 지난 두 보수정부 때 자격미달 단체들이 돈을 받아가니 꼭 지원이 필요한 다른 단체들도 ‘돈을 먹는 하마’쯤으로 도매급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긴급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1월 13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자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정대협 해체를 주장하며 그 옆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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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를 목전에 둔 지금, 개선될 여지는 없는 걸까. 일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5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의 법이 지난해 ‘어버이연합 등 특정 성향의 단체에 집중지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 11인 발의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안은 제2조 비영리 민간단체의 요건에 ‘평화적 통일정책에 위배되거나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추가하거나 ‘사실상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 위의 평화통일 정책에 위배,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활동을 할 때는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제안안 4조 2의 1항)’으로써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집중지원을 받았던 ‘자격미달 단체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 그 단체들로서는 언제 이렇게 대우받은 적이 있나. 그 단체들로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한몫 챙기기에 급급했고, 그 과정에서 낯 뜨거운 일이 벌어졌다. 보수단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같은 시민사회단체라고도 할 수 없다. 국가적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화형식이나 폭력적인 퍼포먼스나 하던 쪽이었다. 그랬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같은 높은 데서 챙기고 전경련이 챙기니 기가 살았던 것이다.” 주성수 교수의 말이다. 그는 “정권이 교체된 후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자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영리단체를 아우르는 대표조직을 만들어 지원과 선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우 사람들이 돈을 안 찾아가는 휴면계좌를 바탕으로 BSC(빅소사이어티 캐피털)이라는 중간 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돈은 정부 돈이지만 정부와 독립돼 운영되는 독립 민간기구가 있는데 그 모델도 참고할 만하다.” 정선애 서울시 NPO지원센터 센터장의 말이다. 그는 “민간에 있으면서 현장의 요구도 잘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는 형태로 기금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배분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여러 맥락에서 쟁점과 검토가 이뤄져야겠지만 지금처럼 시민사회와 관련한 재원관리가 행정 차원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우파단체의 ‘화수분’, 부처 이해단체의 밥그릇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현재의 행자부 민간협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참고해야만 하는 언급이다.

  

Pretty Woman - Roy Orb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