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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경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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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일 만에 떠오른 세월호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 327 미디어오늘
[아침신문솎아보기] 동아일보 1면 ‘세월호 수습에 5500억원’, 조선일보 “천안함이든 세월호든”
3월26일, 침몰 1075일 만에 세월호가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 뱃머리 왼쪽엔 금이 두 개 가 있고 바닥에는 얼룩이 가득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의 물을 빼고 기름을 제거한 뒤 28일 목포로 배를 옮길 예정이다.
27일 주요 일간지 1면은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선체 사진으로 통일됐다. 다만 일간지마다 세월호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확연했다.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의문들을 짚고 이 의문들을 풀기 위해 인양 이후 세월호 조사에 신중을 가할 것을 제안하는 언론이 있는 반면 지금까지 세월호에 의문을 품은 이들을 ‘음모론자’로 취급하고 ‘선체 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언론도 있었다. 또한 세월호 수습에 든 비용을 1면 머리기사로 뽑은 언론도 있었다.
경향신문 ‘모로 누워 돌아온 세월, 진실 밝히러 갑니다’
국민일보 ‘말벗으로 요리사로, 유족을 지킨 그들’
동아일보 ‘세월호 수습에 5500억, 유병언엔 한푼도 못받아내’
서울신문 ‘세월호 이르면 내일 출발, 새달 1일쯤 목포신항 거치’
세계일보 ‘그리움 실은 세월호, 이르면 내일 목포로’
조선일보 ‘세월호, 충돌 흔적은 없었다’
중앙일보 ‘세월호 이르면 내일 목포로’, ‘세월호 3년 대한민국 안전 리포트’
한겨레 ‘침몰 밝힐 증거물 훼손…정부, 진상규명 의지 실종’
한국일보 ‘완전히 드러난 세월호, 내일쯤 목포 신항으로’
27일 언론이 전한 세월호 선체인양 기사를 분류하자면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앞으로의 일정을 전한 언론들과, 매체 정체성을 담은 관점을 가지고 세월호 인양 사건을 해설한 언론들로 구분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건조한 형식으로 전한 언론으로는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1면기사 등에서 24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인양 소식과 26일 시험인양 83시간 만에 전체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모습을 전했다.
반면 뚜렷한 관점이 드러난 언론사의 기사는 한겨레‧경향신문과 조선일보‧동아일보였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이후 출범할 ‘선체 조사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썼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음로론 프레임’과 ‘비용 프레임’으로 세월호 인양을 바라봤다.
조선사설] 세월호와 함께 떠오른 眞實, 괴담 세력은 또 '아니면 말고' 327
세월호가 25일 밤 반(半)잠수식 운반선 화이트마린호의 갑판 위로 선체 전부를 드러냈다. 배 밑바닥에 군데군데 긁히고 파손된 곳이 있었지만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세월호는 왼쪽으로 누운 상태로 인양됐다. 그러나 높이 2.4m의 리프팅빔과 받침대 위에 얹힌 상태여서 아래쪽도 관찰할 수 있다. 해수부는 "배 왼편도 크게 파손된 부분은 없다"고 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이미 밝혀져 있다. 세월호는 불법 증축으로 선체 복원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규정의 두 배가 넘게 짐을 많이 실었다. 짐을 더 실으려 평형수까지 뺐다. 이 화물이 균형을 잃어 쏟아지면서 침몰했다.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걸로 화물 적재 감시를 끝냈다. 이런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다 드러났는데도 괴담(怪談)은 계속 생산돼왔다. 초기부터 등장했던 미 핵잠수함 충돌설은 나중에 우리 해군 잠수함 충돌설로 바뀌어 유포됐다. 작년 연말 한 TV 방송은 어느 네티즌 주장을 특집 보도까지 했다. 이 네티즌은 세월호 침몰 당시 레이더 영상의 미확인 물체가 잠수함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세월호 적재 컨테이너가 떨어져나온 것이라고 했지만 괴담을 막을 수 없었다.
괴담은 금방 확인하기 쉽지 않은 사실을 먹고 산다. 광우병 사태, 천안함 폭침과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괴담 세력이 날뛸 마당이 생기는 것이다. 세월호 괴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월호는 결국 진실과 함께 떠올랐다. 떠올라 모두의 눈앞에 나타난 세월호 어디에도 잠수함과 충돌해 생긴 흔적이 없었다. 세상엔 별사람이 다 있다. 그러나 황당무계한 주장도 방송국 전파를 타면 얘기가 달라진다. 다른 방송에도 "해군이 잠수함 200만m 무사고 기록을 수립하기 위해 진상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보도됐다. 6800t급 세월호가 1200~1800t급 해군 잠수함과 충돌했다면 잠수함도 크게 부서지고 승조원들도 다쳤을 것이다. 이걸 숨길 수 있다고 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TV 전파를 탔고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했다.
세월호 인양에 3년 걸린 것을 두고도 '고의 지체' 음모론이 나왔다. 중국 인양 업체가 우리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약 금액은 916억원인데 지금까지 쓴 돈이 2000억원이다. 지금도 장비 임대료로 하루 7억원씩 나가고 있는데 중국 업체가 누구 말을 듣고 인양을 고의로 늦춘다는 말인가.
야권이 주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작년에 '규정을 두 배 이상 넘긴 세월호 화물 2215t 중 410t이 제주 해군기지용이었다'고 발표했다. 제주 가는 선박 화물칸에 제주 기지 건설용 철근을 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걸 무슨 불법이나 되는 것처럼 부각했다. 전체 화물의 5분의 1 정도 되는 이 철근 때문에 침몰했다는 괴담도 한때 퍼졌다. 이런 일을 하는 특조위가 또 발족한다고 한다.
큰 사건·사고가 생기면 초기에 여러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상적 사회에선 그런 의문이 진상 조사로 하나둘 해소돼 간다. 물론 그렇다 해도 어떤 의문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의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적 추론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 세월호를 둘러싸고 혹세무민해 온 잠수함 괴담, 철근 괴담과 같은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저 우리끼리 물고 뜯고자 만들고 유포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 KAL기 폭파 김현희 조작설,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한·미 FTA 괴담이 모두 그랬다. 세월호 괴담 세력 역시 '아니면 말고' 뒤에 숨거나 또 무슨 트집을 잡을 것이다.
한겨레 사설] 세월호 선체 훼손 중단하고 철저히 수색·조사해야 327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옮겨져 해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왔다. 선체 내 배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28일께 목포신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세월호가 옮겨지기도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선체를 함부로 다루는 듯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옮기는 과정에서 선체 일부가 잘려 나간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오던 도중 반잠수식 선박에 거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미 램프(화물이 드나드는 통로에 달린 문)를 절단했다. 검찰 수사에서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램프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 많은 이상 검찰 수사만 믿을 일은 아니다. 해수부는 인양 과정에서 램프뿐만 아니라 왼쪽 스태빌라이저와 앵커(닻)도 잘라냈는데, 이것들도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유력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침몰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선체의 작은 부분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해수부가 세월호 본체 자체를 절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우려를 키운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체의 객실 부분을 통째로 떼어낸 뒤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미수습자가 객실에만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객실을 떼어낼 경우 갑판에 실린 화물의 무게를 계산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과적에 따른 복원력 상실’ 부분을 규명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해수부는 어떤 경우에도 세월호 가족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가족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선체의 추가 손상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수습자를 찾아내는 작업은 그것대로 최선을 다하되, 세월호 침몰 원인을 영구히 실종시킬 수도 있는 선체 훼손은 피해야 한다. 혹시라도 선체 훼손이 증거 유실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해수부로 돌아가게 된다. 세월호는 올라왔지만 바다밑에는 아직도 수색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많다. 세월호를 온전하게 옮기는 데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침몰 해역의 미수습자 수습과 증거품·유류품 수거에도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주영 전 장관 보좌진의 은밀한 제안, 그들이 미담을 만드는 방식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인 이 전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3년 동안 간절하게 기다려왔다. 그리고 그리워했다”며 “이제는 가족의 따뜻한 품으로 꼭 안기시길 기원드린다”고 간단하게 말했다. 이어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은 바람이 좀 분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이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했는데?”라고 묻자 “그때나 지금이나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으나 “어떤 종류의 책임”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3년 동안 지지부진 하다가 금방 올라왔다. 인양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라는 질문에도 “오늘 그런 이야기 하려고 온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주영 전 장관의 발언은 진심일테다. 언론의 입장에선 심심하기 짝이 없는 그림이었지만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팽목항을 찾기 직전 이 전 장관의 보좌진은 기자에게 ‘은밀한 제안’을 해왔던 참이었다. 보좌진은 “장관님이 미수습자들 사진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며 “조금 이따 살짝 보여달라고 하라”고 부탁했다.
이 전 장관이 원하는 그림이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 전 장관의 반응이 궁금해졌다. 이 전 장관이 “미담으로 보도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손사래 치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팽목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9명의 사진을 꺼내보이고 있다. 사진=이하늬 기자
요청 받은 대로 미디어오늘 기자가 “미수습자들 사진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호주머니에서 미수습자 9명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종이를 꺼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이 장관은 이전까지 소극적인 대답과 달리 미수습자 9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미수습자가) 돌아올 때까지 간직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시면서 제게 맡겼던 것”이라며 “돌아오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아홉 분이 꼭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시나 해당 장면은 가장 먼저 기사화됐다. 다음은 기사 제목이다. “미수습자 사진첩 보는 이주영”, “미수습자 사진첩 보며 이름 부르는 이주영 의원”, “주머니서 미수습자 사진첩 꺼내는 이주영”, “이주영 전 장관, 팽목항서 사진첩 보며 미수습자 이름 불러” 결국 이 전 장관은 ‘가짜 미담’을, 언론은 ‘그림’을 얻었다. 이런 그림들이 쌓이면 이미지가 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전 장관의 덤수룩한 수염 정치 역시 그림이고 이미지다. 이런 그림이 때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전 장관이 그간 세월호에 대해 취해 온 입장이다.
관련해 중요한 장면이 있다.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던 2015년 1월, 이 전 장관은 세월호 인양에 대해 “결국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인양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답해 논란이 됐다. 정말 기억돼야 할 것은 ‘호주머니 속 사진첩’ 이 아니라 이런 대답이다.
정유라 빼닮은 TV조선 327미디어오늘
국회가 ‘재승인 로비 의혹’ 조사해야
최근 국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대형 사건’을 일으켰다.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을 가차없이 방송 현업에서 추방해야 마땅한데도 ‘재승인 허가’를 내준 일이 바로 그것이다. 2011년 3월 31일 정부로부터 종편 사업자 승인을 받은 TV조선(당시 CSTV)은 3년 뒤인 2014년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서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 계획 제출과 이행’ ‘보도 편성 비율 축소’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에 TV조선은 그때보다 훨씬 더 ‘불량’해진 매체로 드러났는데도 다시 재승인을 받았다.
올해 재승인 심사 대상이 된 종편은 JTBC, 채널A와 TV조선이었다. 지난해 8월 11일에 심사를 시작한 방통위는 작업을 마치고 나서도 한참이나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자 언론계와 정치권에는 TV조선이 합격선인 650점에 못 미쳤기 때문에 방통위가 심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머뭇거린다는 정보가 나돌기 시작했다. 그런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지난 8일 <미디어오늘>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합격선인 650점을 넘기지 못한 종편은 TV조선”이라고 못 박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계속 미적거리다가 지난 22일 TV조선에 대한 ‘청문회’를 연 뒤 24일 종편 3사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JTBC는 1000점 만점에 731.39점, 채널A는 661.91점을 받아 ‘합격’했고, TV조선은 625.13점으로 ‘불합격’ 처분을 내려야 마땅하지만 ‘3년 조건부 재승인’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에 비유하면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게 ‘조건부 입학’을 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TV조선에 대한 방통위의 ‘재승인’ 결정은 법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폭거’나 다름없다. TV조선은 3년 전에 재승인을 받던 때 ‘내부 사전·사후 심의 및 공정 책임,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 계획 제출 및 이행’ ‘보도 편성 비율 축소’ 등을 약속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오보, 막말, 편파보도로 방통위의 징계를 받은 건수가 2014년 95건에서 2016년에는 16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성’이나 ‘개과천선’을 전혀 하지 않은 TV조선에 대해 구명(求命)의 길을 터주었던 방통위가 이번에 다시 그 매체에 대한 재승인을 강행한 것은 전파 소비자인 국민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가 TV조선에 백기를 들고 투항한 이면에는 그 매체의 대주주인 조선일보사의 ‘전방위 로비’가 있다는 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방통위가 왜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는지는 앞으로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하게 밝혀내야 할 일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혁명적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대통령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이래 대다수 주권자들은 박근혜·최순실 일파의 상습적 위법행위와 반칙에 격분하면서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기를 염원했다. 특히 젊은 세대와 학부모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한 뒤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도 버젓이 학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런 특혜의 배후에는 총장을 포함한 교수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심지어 정유라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조교를 시켜 가짜 답안지를 작성하게 했다가 감옥에 간 교수도 있다. 정유라는 청담고 재학 시절 수업과 시험에 불참해도 ‘만점’을 받은 적이 있었고, 3년 동안 출석일수가 17일에 불과해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종 학력이 ‘중졸’이 되어버렸다.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해 두 번째로 재승인 결정을 내릴 기미를 보이던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을 포함한 10여개 조직으로 구성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이렇게 경고했다.
“불합격점을 받은 방송사는 점수대로 퇴출시키는 것이 순리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이 지난 3월 10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청와대 비선실세의 딸 정유라가 자기 실력이 아닌, 온갖 편법과 뒤 봐주기 부정입시로 대학에 들어갔고, 이후에도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학점을 버젓이 땄던 것이다. 만약 이번에 방통위가 TV조선을 순순히 재승인 해준다면, 정유라 사건의 부정입학, 부정학점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방통위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관해 이번에 거의 모든 언론이 ‘침묵의 카르텔’로 일관하거나 지나친 ‘동업자 의식’을 드러낸 것 역시 심각한 문제였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이전부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성을 지적했는데도 한두 매체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재승인’ 발표가 난 뒤에 야 일부 신문과 인터넷매체가 그 뉴스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논평한 것을 빼면 대다수 언론은 그 사실 자체를 아예 묵살해버렸다. 지금 주권자들은 ‘평화적 정권교체와 적폐 청산’을 우렁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언론계에서는 자성의 소리가 들리기는커녕 ‘동업자’의 탈선과 비리에 눈을 감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으니 ‘촛불혁명’의 주역들이 곧 ‘언론개혁’을 강하게 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외부 충돌설' 자로, 세월호 인양 후 묵묵부답 327 국민
세월호 선체가 공개되면서 '외부 충돌설'을 제기했던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자로는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충돌설과 관련한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세월호는 침몰한 지 3년 만에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다. 세상에 공개된 세월호 모습은 선체 대부분이 녹슬어 있었지만 원형은 유지돼 있는 상태였다. 완전히 드러난 선체 우현과 달리 좌현은 반잠수선 바닥을 향하고 있어 확실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외부 충돌’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앞서 자로는 온라인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영상 '세월 X’를 통해 세월호가 화물 과적이나 고박 불량 등이 아니라 좌현 밑바닥이 외부 충격, 특히 군 잠수함 등과 충돌해 침몰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저장된 세월호의 레이더 영상을 근거로 들었다.
자로 페이스북 캡쳐
자로는 세월호 인양이 진행 중이던 지난 23, 24일 SNS에 “세월호 인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부디 진실이 떠오르기를”이라며 심경을 전했다. 또 "인양된 세월호를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라며 "지금 당장 세월호를 똑바로 세워 물속에 잠긴 좌현 쪽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가 완전히 떠올라 모습을 드러낸 뒤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오전 현재까지 자로의 SNS에 새로운 내용은 추가되지 않고 있다.
각종 비방글 ‘김춘택 교수’는 대령 예편 80대 남성 327 뉴스타파
지난해 가을부터 인터넷을 통해 촛불시민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온 이른바 ‘김춘택’이란 사람은 가공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시민의 팩트체크 요청에 따라 ‘김춘택 교수’란 사람이 실재하는 지 여부를 취재했다(관련기사 : 실체없는 선동글 ‘김춘택 교수’ 가 실재하나요?). 그 결과 국내 대학교수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안동대에 동명이인의 외래교수가 있으나 안동대의 김춘택 교수는 허위 비방글을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추가 취재를 통해 ‘김춘택 교수’는 군 장교 출신의 80대 남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정모(박정희와 육영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에 지난해 11월 6일 올라온 ‘국방장관은 민간인 문재인에게 군 부대를 정치선전장으로 제공한 1사단장을 군법회의에 넘겨야!’ 제목의 글을 보면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11월 1일 보낸 이메일 내용이 원문 그대로 올라와 있다. 글 내용에는 ‘우리 예비역 장교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작성자는 김춘택 교수 대령(예)라고 표시돼 있다.
▲ 박정모 카페에 올라와 있는 김춘택 교수의 글
‘김춘택 교수’가 보낸 다수의 글이 올라와 있는 A씨의 블로그를 보면 김춘택씨가 육군에서 대령으로 예편했으며 ‘국가관이 투철한 친구’라는 평가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김춘택씨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또 김 씨가 2015년 중국 대련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으로 미뤄 현재 한국이 아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블로그에 공개된 김춘택 씨의 사적인 이메일 주소와 박정모 카페에 공개된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는 서로 일치한다.
A씨의 블로그에 공개된 김춘택 씨의 이메일은 주로 오랜 친구들의 근황을 전하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의 나이가 83세인 것을 감안하면 김춘택 씨도 동년배로 추정된다. A씨는 그러나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직접 만난 적은 없다”면서 “중국에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도 있고 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김춘택 교수’의 인터넷 글에 대해 묻자 “김 씨가 요즘 시국에 대해 좀 비판적”이라면서도 자신은 김 씨가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김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B씨 역시 “김 씨를 이메일로 알게 됐으며 어느 대학 교수인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춘택 교수가 작성한 글들은 처음에 동년배들의 지인들에게 보내진 뒤에 노인층 대상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의 이메일 원문이 다수의 이메일 계정으로 반복해 전달됨을 보여주는 포워딩 흔적이 목격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김춘택 씨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취해 “다른 동명이인의 교수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느 학교 교수인지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메일을 쓰지 않으며 적절치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영문 답변만 돌아왔다. 답변의 끝에는 작성자를 Prof Kim으로 표시했다. 이로써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이 적어도 제3자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됐다. 그러나 김춘택 씨가 어떻게 교수직함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개인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누구도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은 글이 단지 ‘교수’라는 직위가 가지는 권위에 근거해 확산된다면 글쓴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김춘택 교수’의 글을 접한 한 시민이 뉴스타파에 팩트체크를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SNS와 블로그 등에는 ‘김춘택 교수’ 명의로 작성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촛불집회 일당 5만원’ 등의 글 십여건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춘택 교수’ 관련 글에 대해 경찰성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민요청] 실체없는 선동글 ‘김춘택 교수’ 가 실재하나요? 3.25
Q. 실체없는 선동글 규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김춘택 교수의 글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어른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도 해당 글을 받았습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실재하는 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혹은 블로그나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접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대부분 ‘펌’이나 ‘전달’의 형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2016년 10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추미애가 말하는 부역자, 부역자는 그쪽에 수두룩 하잖나?’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10월 30일에는 ‘최순실이 즉시 왔다. 좌파에게는 날벼락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후에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춘택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용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원작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촛불시민들과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종북, 빨갱이 내지는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글이 3월 중순까지 간헐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익대통령 몰아내고 빨갱이 세상되면 국민은 어디로 가서 살 건가’, ‘문재인이 국가에 끼친 해악’, ‘문재인 그는 누구인가’, ‘촛불집회를 보는 이문열과 황석영의 눈’, ‘헌법을 유린, 탄핵한 역도들은 지옥도 아까운 역모의 마귀들’ 등 십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박사모 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김춘택 교수의 글을 퍼나르면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 지난 3월 7일 한 7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카톡으로 전달된 ’김춘택 교수’의 글.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이 글을 보면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각종 허위 사실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글 마지막에는 ‘읽은 후 빨리 전파하라’는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글쓴이가 ‘김춘택 교수’라고만 돼 있고 어느 대학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그리고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확산됐습니다.
▲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김춘택 교수’ 명의의 문재인 후보 허위 비방글.
▲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글을 작성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에 등장하는 단어나 말투, 글을 꾸미는 형식을 보면 60~70대 인터넷 사용자와 비슷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수가 맞는지, 맞다면 어느 대학 교수인지, 아니면 누군가 ‘김춘택 교수’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글을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연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존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에 문의했습니다. 대학교원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에 대한 임용 보고는 받지만 교원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따로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공립대 대학교수들 가운데 ‘김춘택’이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립대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교수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일인데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방법으로 국회도서관에서 논문 검색을 했습니다. 교수라면 당연히 여러 편의 논문이 검색될 것이기 때문이죠. 검색 결과 ‘김춘택’이라는 이름의 교수가 딱 1명 등장했습니다. 경북대 사회학 박사 출신의 김춘택 현 안동대 외래교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 노인복지 등 사회문제를 주로 연구한 김 교수는 50대 남성으로 현재 안동대 생활환경복지학과에서 외래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택 교수가 쓴 논문 제목은 ‘다문화가족여성의 일상생활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FTA가 한우농가의 지역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북 장애인의 지역결속력에 관한 연구’,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등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 농가, 장애인, 이주여성, 노인 등이 김 교수의 주요 연구 과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연구 분야가 시국 현안과 특별히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실존 인물’ 김춘택 교수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근 인터넷 블로그와 SNS에 유포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 비방글들은 김 교수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 본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의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됐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동명이인의 김춘택 교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동명이인은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뿐이었습니다.
김춘택 안동대 외래교수는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오픈된 사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보문제, 통일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또다른 행위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문재인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 김춘택 안동대 외래교수인 것으로 착각하고 글을 올리고 있기도 한데요.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혁기 문재인 예비후보 부대변인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김춘택 교수’ 관련 글을 포함해 여러 건의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대량 유포자도 끝까지 찾아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문제의 글을 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가 아닌 강사가 편의상 ‘교수’라는 직함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허위비방글을 썼던 ‘김춘택 교수’ 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앞으로는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안동대의 김춘택 교수와 같은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테니까 말입니다.
검찰·특검 주요 의혹 수사결과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 327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
교사 71% "야간자율학습 강제 폐지 반대" 327 EBS
치열해진 대학입시에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야간자율학습.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선 과도한 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전면적인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방과 후 학생지도가 어려운 학부모들은 자발적인 야간자율학습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허은주 / 학부모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이들한테는 불이익이 가겠죠, 아무래도 (야간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학교 현장 교사들도 야간자율학습의 강제 폐지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48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1%는 학교 자율로 진행하는 야간 자율학습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야간자율학습은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습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 이후 사교육이 증가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교사의 91%는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할 경우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해도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때문에 학생들의 저녁 자유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33%에 달했습니다. 학원의 영업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채 야간자율학습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교사들의 69%는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동시에 사교육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답했고, 야간자율학습을 유지하되 사교육 영업시간만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도 17%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김진우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못하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풍선효과처럼 사교육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사교육 수요도 억제하는 정책과 더불어 학교의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도 정상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되, 사교육만 배불리는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사교육의 영업시간도 함께 단축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대 그룹 보유토지 74조원…현대차, 압도적 1위 327 뉴스토마토
현대차그룹, 토지 평가액 24조3478억원
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자산규모 상위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의 업무용과 투자용 토지 보유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총 74조178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72조1584억원보다 2.8%(2조202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일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토지 등 핵심 자산을 매각해 보유 토지 평가액 증가가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보유 토지 평가액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의 토지 보유액은 총 24조3478억원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 14조1496억원 ▲롯데 10조7756억원 ▲LG(003550) 5조5642억원 ▲현대중공업(009540) 5조390억원 ▲SK(003600) 4조8688억원 ▲한화(000880) 4조19억원 ▲한진(002320) 2조6484억원 ▲포스코(005490) 1조6321억원 ▲GS(078930) 1조151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4년 9월 삼성동 옛 한전부지를 무려 10조5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내 낙찰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3조3000억원 안팎으로 3배가 넘는 금액에 매입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한전부지 인수를 통해 세계 5위 자동차 기업에 걸맞은 ‘글로벌컨트롤타워(GBC)’를 만들겠다는 정몽구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현대자동차는 이로 인해 단숨에 재계 라이벌인 삼성을 앞지르게 됐다.
지난해 10대 그룹 중 토지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중공업으로 보유 토지 평가액은 5조390억원이다. 2015년 3조3212억원과 비교하면 51.7% 증가했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보유 토지의 자산재평가를 해 1조7000억원대 평가차익이 발생한 덕분이다.
반면 GS의 보유 토지 평가액은 1조1512억원으로 2015년 대비 21.8% 감소했다.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보유 토지 평가액이 뒷걸음질쳤다. GS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한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이다.
10대 그룹 상장사 중에서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개별 기업은 ▲현대차 10조6097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롯데쇼핑 7조8405억원 ▲삼성전자 6조27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이어 ▲기아차 4조7067억원 ▲현대중공업 4조5222억원 ▲현대모비스 3조4945억원 ▲현대제철 3조4545억원 ▲삼성생명 2조6401억원 ▲LG전자 2조4877억원 ▲SK네트웍스 2조1911억원 ▲한화생명보험 2조299억원 순이었다.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이른바 현대차그룹 4인방은 지난 2014년 삼성동 한전부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지난 2015년 이후 토지 보유액이 모두 상위에 올랐다.
한편, 지난 2011년 10대 그룹의 보유 토지 평가액은 총 78조327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차지했었다.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대형 인수합병으로 계열사가 불어나 보유 토지가 늘었고, 보유액 역시 늘어난 바 있다.
안희정에게 박수를 327 경향
안희정은 비운의 세자다. 2002년 12월2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갔다. 안희정도 불렀다. “국민 앞에 털어야 할 것이 있다면 미리 다 털고 가자.” 안희정은 1994년 노무현을 만난 이후 줄곧 살림을 담당했다. 안희정은 대선자금 수수 총대를 메고 구속됐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은 “안희정은 정말 가혹하게 당했다. 본인 책임이 아닌 일까지도 안아버렸다. 민정수석으로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 처지가 원망스러웠다”고 했다(문재인의 <운명>).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정부로 입성할 때 안희정은 바깥에 혼자 남았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정원에서 삼겹살 파티 한번 하자던 그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안희정은 “본진은 앞으로 출발하고 나 혼자, 다리 부상 입은 놈이 혼자 남아 추격꾼들을 맞는 심정이었다”고 그때를 기억했다. 감옥에서 나온 뒤 안희정은 참여정부 내내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았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일등공신은 안희정이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결과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등 민주당 세 주자의 지지율 합은 56%로 당 지지율(47%)보다 높다. 세 주자는 지지층을 서로 뺏고 빼앗기기보다 새로운 영토를 개척했다. 안희정은 중도·보수 블루오션에 뛰어들어 이들을 야당으로 끌어왔고 누수를 막았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황교안의 이탈표도 흡수했다. 안희정의 등장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합은 2, 3월 두 달간 최저 46%에서 최고 61%로 안정적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었다. 안희정이 없었다면 민주당 후보들이 지지율 파이를 키우면서 플러스섬 게임을 하기는 어려웠다.
어제 호남은 문재인을 선택했다. 문재인(60.2%)과 안희정(20%)의 표차는 컸다. 호남 경선은 야권 지지 민심의 바로미터다. 호남은 될 사람, 본선 가능성을 본다. 전략적 투표다. 그래서 호남 1위는 민주당 적통 이미지를 갖는다. 남은 충청·영남·수도권도 비슷할 것이다. 역대 야당 경선에서 수도권은 호남 동조투표 양상이 뚜렷했다. 문재인의 대세론은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문재인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관심은 경선 이후다. 세 주자들의 지지율 합이 본선에서도 문재인 지지로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각 후보 지지자들이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아야 한다. 5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안철수의 앙금을 풀지 못한 때문이다.
안희정은 문재인에게 화가 나 있다. “질리고 정 떨어지게 한다”고 했다. “30년 민주당에 충성한 안희정을 배신자로 만드는 게 동지들의 우정이냐”고도 했다. 앵그리 안희정은 등 돌린 안철수보다 더 무섭다. 호남 경선 직전인 지난 주말 오후 안희정에게 물어봤다.
-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문재인 캠프는 나의 성향, 가치, 소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를 국정농단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무원칙한 정치인이란 프레임을 씌워 두들겨 팼다. 동지들 간에 너무 심했다. 밑에서 여론을 만들면 문 후보는 추임새를 넣었다. 배신감 때문에 서운하고 화도 났다.”
- 경선 이후에 다시 합칠 수 있나.
“당연하다. 싸우더라도 다음날 다시 만나는 게 친구요 동지다. 각자 이기려고 하는 것인데, 정치에선 그런 걸 마음에 두면 안된다. 다만 현직 도지사라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경선에 실패하면 도지사를 계속해야 한다. 그만두는 걸 도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 경선 최종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관건은 수도권이다.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안철수 차이는 12% 정도다. 위험하다. 하루에 뒤집어질 수 있다. 안희정·안철수 격차는 21%다. 두 배나 차이 난다. 야당 지지자들은 이제 ‘누구를 내놔도 이긴다’에서 ‘누가 확실하게 이길 것이냐’는 질문 앞에 섰다. 안희정이 정권교체의 확실한 승리의 카드라고 설득할 것이다. 지지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 (경선에 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가.
“그건 경선 끝나고 적절한 시점에 제 입장을 밝히려 한다.” 안희정은 38살에 대통령을 만들었고, 53살에 대통령에 도전했다. 첫 도전에서 그는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이분법을 넘어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도 선보였다. 경선에서 이기면 대권으로의 거보(巨步)를 내딛겠지만, 지더라도 많은 정치적 수익을 챙겼다. 어느 쪽이든 흑자다. 비운도 끝나는 것 같다. 안희정에게 박수를 보낸다. /박래용 논설위원
“문재인 교육공약에는 사교육 문제 해결 의지 없어” 328 미디어오늘
교육분야 시민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28일 오전 기자회견 "문재인 공약은 이해당사자 갈등과 논란 우려한 소극적 공약"
시민사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교육공약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전 대표가 밝힌 교육 공약이 입시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갈등과 논란을 우려한 소극적 공약에 그쳤다는 것이다.
교육분야 시민사회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재인 후보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 전 대표에게 △‘수시 전형의 단계적 축소’, ‘예체능 교과 대학입시 반영 유도’ 공약 철회 △ 나쁜 사교육(학원 선행 상품 규제, 학원 휴일 휴무제, 영유아 과잉학습 규제 등) 규제 공약 제시 △‘지방 국립대 육성’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 확대’ 등 공약보다 획기적인 방안 제시 △자문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재인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차현아 기자.
사걱세에서 가장 비판하는 문 전 대표의 공약은 ‘수시전형의 단계적 축소’ 방침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2일 교육정책 발표를 통해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학 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걱세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조차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마당에, 어떤 연유에서 느닷없이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인수 사걱세 공동대표는 “(내신보다 수능이 오히려 객관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내신 중심 전형이 공정하지 않다면 다른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명을 감추는 블라인드 입시 전형을 치르거나 저소득층이나 지역 차별을 적극적으로 보정작업을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내신 중심 학생부 전형에도 사교육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사교육이 달라붙기 쉬운 비교과 영역을 줄이고 오지선다형 객관식 형태의 내신도 바뀌어야 한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꿔서 동료와 경쟁하지 않고 협업하는 미래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송 대표는 “수능을 통해 합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을 저희가 조사해보니 거의 대부분이 고소득층 자녀”였다며 “정시를 50% 확대한다고 한다면 이로 인한 수혜자들이 고소득층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학교 현장이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는 40년 동안의 교육질서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출마선언 영상 촬영에 앞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문재인 전 대표 측
또한 사걱세는 문 전 대표의 공약에는 사교육 문제를 직접 바로잡는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한다. 문 전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은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위한 과외를 전면금지한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달렸기에 그런 근본적인 것들은 바로 공약으로 삼기 조심스럽다”며 ‘국가교육회의‘ 라는 자문기구를 설립해 향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걱세 측은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집권 이후로 모든 근본적인 약속을 미루려는 허약한 후보에게 우리는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교육 문제 해결을 ‘국가교육회의 설립 후 논의’로 또 다시 넘긴다면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 표방에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믿고 선택하겠냐”고 밝혔다.
문 전 대표가 내건 국가교육회의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아닌 의결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며 “20년의 우리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짜고 집행하는 곳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수장을 임명하는 교육부와 달리 정권 교체에 영향받지 않도록) 초정권차원에서 구성돼 안정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사걱세 측은 문 전 대표의 공약에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소인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학벌 차별 채용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대학 체제 개편과 관련해, 대학 서열화 문제를 지역 국립대를 육성하는 것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이에 대해 “입학과 졸업에서의 학교별 이름의 가치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국립대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대학 서열 변화를 근본적으로 가져오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사걱세는 기자회견 직후 이러한 비판이 담긴 질의서를 문재인 캠프 측에 전달했다. 사걱세 측은 “향후 타 후보에 대해서도 교육 정책 공약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남 신화'에 가려진 '부산 혁명'을 주목하자 328프레시안
박정희가 만든 '영남 불패' 신화, 이번 대선에 깨진다고?
2007년 한나라당에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맞붙은 경선 이후, 2017년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가장 치열한 당내 경선으로 기록될 것이다. 물론 호남에서 승기를 잡은 문재인이 유리해진 상황이지만, 10년 전과 비교될만한 구석은 많다. 보수 진영과 민주 진영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당시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서 또렷한 후보가 없었던 상황은, 현재 보수 진영에서 또렷한 후보가 없는 현 상황과 비슷하다. 지지율 1위 정당의 경선 승자가 대권을 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비슷하다.
지역구도를 통해 정치 판세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불편하다. 유권자들의 표와 성향으로 작동하는 정치의 영역에서 지역주의적 요소를 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유독 배제의 지역주의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 정치의 부정적 측면을 증폭시키고 부추기는 것 같아서다. 지역주의가 문제라고 끊임없이 지적하면서도, 지역의 정치색과 그에 따른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이처럼 장황한 서설을 늘어놓는 이유는 이 글이 대한민국 특정 지역의 정치색을 다루려 하기 때문이다.
1990년 3당합당 이후 27년 동안 한국 사회는 동서로 나뉘었다. 각각 영남과 호남으로 대변된다. 영남에서는 멀리 박정희의 공화당에서 시작해 민정당을 거쳐, 김영삼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민주자유당, 최근 이명박근혜 정권까지 보수 정당이 그 패권을 잡아 왔다. '새누리 계열'이라고 하자. 호남에서는 김대중의 평화민주당부터 역사상 첫 정권 교체를 이룬 새정치국민회의를 거쳐 현 더불어민주당까지, '민주 계열'이 패권을 잡아 왔다. (국민의당은 김대중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폭넓은 의미의 '민주 계열'로 보는 게 타당하다.)
27년간 고착화한 이 구도가 깨질 가능성이 높은 게 2017년 대선이라는 점은 현재 크게 주목받지 않는다.
호남의 선택은 정말 대통령을 만들어왔는가?
언론의 주목도가 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호남 정치의 역동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런 면에서 호남은 꽤 성공했다. 유권자 수에서 영남에 비해 압도적으로 밀리는 지역이면서도 핸디캡을 딛고 대선판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을 두 개나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스스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한다는 두 정당(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유력 후보들이 모두 영남인 부산 출신이라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다.
지금, 보수 진영의 유력한 영남 출신 후보는 없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정도만 10% 안팎을 오르내릴 뿐,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을 핵심 지지 지역으로 삼는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지, 언론은 호남 지역 지지율은 경쟁적으로 보도한다. 터무니없는 응답자 샘플 수지만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호남 지지율이 출렁거릴 때마다 이를 대서특필한다. 지난 2002년 호남에서 시작한 '노풍'의 추억과 맞물려 호남 경선 과정이 소위 '얘기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호남의 승자가 전국을 재패한다는 '속설'은 여의도에서 이제 '명제'처럼 받아들여진다. 호남의 전략적 선택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호남은 계속 주목받아 왔다. 문재인의 2012년 대선 패배 후 치러진 첫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은 김한길을 선택했다. '패배자' 문재인 세력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문재인은 재기를 꿈꿨다. 결국 박근혜 정권하에서 두 번째 당내 경선에 나섰고 당대표가 됐다. 그래도 호남은 문재인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안철수를 선택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에서도 언론의 주목을 끌어낸 지역은 단연 호남이었다.
박근혜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불신받는 상황에서 야권 승리가 유력한 상황인데, 호남은 국민의당을 밀어주는 '모험'을 택했다. 창당 두 달 만에 총선을 치르게 된 국민의당의 주요 영입 대상은 호남 지역구를 노리는 인물들이었고, 이들은 '호남 정치 복원'을 내세웠다. 국민의당과 호남은 안철수에게 양날의 칼이었다. 호남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한 안철수는 '전국 정당'을 외쳤지만, 유권자는 국민의당을 호남에 고립시켰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단연 주목받은 지역은 호남이었다. 국민의당에 의석을 몰아준 호남이, 과연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문재인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가 최대 관심거리였다. 언론은 안희정과 이재명을 호남의 차세대 주자에 빈번하게 대입시켰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선이 정신없이 치러져서일까. 호남은 그래도 문재인의 손을 들어줬다. 아무래도 그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아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호남은 전국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호남의 선택은 항상 승리로 귀결됐는가? 그렇지는 않다.
2007년에도, 2012년에도 호남의 선택은 대통령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다양한 이유는 존재한다. 2012년 호남은 문재인을 압도적으로 밀어줬으나, 승리는 영남, 그 안에서도 대구경북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박근혜가 차지했다. '호남에 선택지가 문재인밖에 없어서 미워하면서도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호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안철수가 아예 본선에 등판하지도 못했던 상황이라 더욱 그랬다. 호남 유권자들은 '만약 2012년에 안철수가 나왔더라면?'이라고 가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 민심을 파고든 안철수는 결국 호남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인물(문재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호남은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호남의 선택이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호남은 두 명의 유력 후보를 밀고 있다. 링이 다르고 경선 참여인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당 호남 경선의 안철수 승리, 그리고 민주당 호남 경선의 문재인 승리를 단순 비교할 수가 없다. 안희정, 이재명이 호남에서의 패배 여파로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섣부르다.
다만 의문은 제기할 수 있다. '호남 승리'의 신화는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역사에서 같은 일은 두번 반복되지 않는다.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 종편이 호남 민심을 상품화해 당의 분열을 부추긴 것도 사실이다. '동교동계'라는 '정치 유물'을 부활시켰고, 당적을 바꾼 정치인들에게 부활의 기회를 줬다.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등과 손을 잡고 개헌안에 합의한 것을 보라. 백년지대계의 개헌을 한두달 안에, 그것도 '청산'의 대상이 돼야 할 정치인들이 몸담은 정당과 합의하는 것을 '호남 민심'으로 포장한 것은 꽤나 놀라운 일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다.
'호남 지지율'만 경마식 보도…부산, 울산, 경남이 '디비진다'고?
오히려 다른 곳을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부산이다. 부산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의 주목도는 매우 낮다. 경남 역시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만약 후보로 선출된다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열린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에 발표한 지지율 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2%, 자유한국당 13%, 국민의당 8%, 바른정당 5%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지지율은 문재인 41%, 안희정 13%, 홍준표 11%, 안철수 5%, 이재명 4% 순이었다. 놀라운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정당 두 개를 합한 지지율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지지율은 문재인 외에 모든 후보를 합한 지지율보다 더 높다. 여론조사는 추이다. 이 추세는 지난 11월부터 만들어졌다.
같은 기관에서 지난해 10월 14일 발표된 부울경 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29%, 새누리당 31%로 새누리당이 앞서있었다. 문재인은 23%, 반기문은 21%를 기록했다. 10월 21일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회복세를 띤다. 새누리당 37%, 민주당 26%였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는 없었다. 10월 28일에도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1% 민주당 27%였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묵직한 후폭풍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앞서기 시작한다. 11월 4일 조사에서 민주당은 34%를 기록하고, 새누리당은 23%를 기록한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 반동안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은 다른 정당의 추격을 허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근 1달간 부울경 지역 정당 및 후보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한국갤럽 3월 3일자
민주당 44%, 자유한국당 12%, 바른정당 6%, 국민의당 5%
문재인 35%, 안희정 15%, 황교안 7%, 이재명 6%, 안철수 5%
- 조사기간: 2017년 2월 28일, 3월 2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0%(총 통화 5,124명 중 1,01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3월 10일자
민주당 40%,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9%, 바른정당 5%
문재인 33%, 황교안 13%, 안희정 11%, 안철수 9%, 이재명 6%
- 조사기간: 2017년 3월 7~9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0%(총 통화 5,055명 중 1,005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3월 17일자
더민주 38%, 자유한국당 20%, 국민의당 9%, 정의당 5%
문재인 33%, 안희정 13%, 안철수 9%, 황교안 9%, 이재명 5%
- 조사기간: 2017년 3월 14~16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2%(총 통화 4,551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3월 24일자
민주당 42%, 자유한국당 13%, 국민의당 8%, 바른정당 5%
문재인 41%, 안희정 13%, 홍준표 11%, 안철수 5%, 이재명 4%
- 조사기간: 2017년 3월 21~23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254명 중 1,007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영남의 한 축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야당이, 야당의 후보가 이 정도 지지율을 나타낸 것은 근 수십년간 없었던 일이다. 지역별 지지율은 샘플이 적어 단순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나, 추세로 읽는데는 도움이 된다.
이런 조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감지됐었다. 부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숫자는 18석 중 5석. 이른바 '부산 갈매기 5형제'(김영춘·김해영·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 외에도 낙동강 벨트로 분류되는 경남 일부 지역에서 김경수, 서형수, 민홍철(재선) 의원이 당선됐다. 문재인이 단일화 협상에 직접 나서면서 노회찬 당선에 기여를 했던 사례도 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야권 성향으로 두 명의 무소속 의원이 나왔다.
부울경의 정치 성향이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것이 노무현이 남긴 공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노무현과 그 후예들이 끈질기게 도전해온 '지역주의 타파'의 열매를 따게 될 지도 모른다. 물론 문재인도 기여한 바가 있다.
이런 변화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호남에 쏟아지고 있는 스포트라이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영남 지역의 이같은 변화는 분명 주목할만 하다. 문재인과 같은 부산 출신인데도 안철수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그의 영남권 '확장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다.
'호남의 선택'이라는 신화는 사실 민주계 정치인들과 '홀대론'에 경도된 호남 유권자들, 그리고 2002년 노풍의 달콤한 추억이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화'를 깬다는 것은 항상 아픈 일이다. 그래도 '신화'에서 벗어나 볼 필요는 있다.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기자의 '출신 지역'을 공격하는 방식의 반론은 사양한다.
분명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진짜 주목할 만한 곳은 사실 영남 지역일지 모른다는 점이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일지도 모른다. 박정희가 만든 '영남 불패 신화'가 그의 딸 박근혜의 몰락을 넘어서 이번 대선에서 깨진다면, 그것이 '호남 승리 신화'에 비해 덜 주목받을 이유는 없다.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호남에 쏠려 있을때, 영남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국민 52.5% “보수 후보 단일화 반대한다”
대선판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보수 후보 단일화'에 국민 52.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광주·전라 거주자 중 71.5%가 보수 후보 단일화에 반대했다. 서울(56.1%), 경기·인천(54.6%), 대전·세종·충청(48.7%)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았다.
'보수 텃밭' 영남지방에서 조차 반대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찬성 40.5%, 반대 47.2%)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0.5%, 반대 42.6%)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60대가 유일하게 찬성여론이 앞섰다. 60세 이상 응답자 중 '찬성한다'는 43.4%, '반대한다'는 40.1%였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기거나 근접했다. 40대(찬성 20.9%, 반대 64.1%), 30대(찬성 24.1%, 반대 60.5%), 19~29세(찬성 24.3%, 반대 56.9%), 50대 (찬성 31.9%, 반대 44.7%)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 분석 결과 자유한국당 지지자 75.7%가 보수 후보 단일화에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 반대 의사를 밝힌 비율은 16.3%였다. 바른정당 지지자의 경우 찬성 의견은 53.5%, 반대 의견은 32.9%로 나타났다.
"부모 잘 만났거나, 결혼을 잘 했거나" 329 중앙
재산이 많은 건 죄가 아니다. 운 좋게 부자 부모를 만났을 수도 있고, 본인 노력으로 당대에 큰돈을 벌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 재산을 들여다보는 건 혹여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사회는 감시하고 본인은 경계하자는 취지다. 감시와 경계의 대상엔 고위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도 포함된다. 가족이 고위 공직자를 팔아 부당하게 부를 쌓거나 부당한 재산 형성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인 진짜 '금수저'는
자녀가 부자인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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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티브 차트] 진짜 '금수저'를 찾아라…고위 공직자 가족 재산 비교
미국 컨설팅업체 매켄지가 지난해 25개 선진국의 2005년~2014년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10가구 중 6, 7가구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다는 얘기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부모보다 잘사는 건 포기했다. 부모만큼만이라도 살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 자녀 가운데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도 적잖았다. 면면을 들여다보니 할아버지 대부터 부자인 진짜 '금수저'들이었다.
23일 공개된 2345명의 고위 공직자의 자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두 자녀다. 두 자녀의 재산은 총 55억6200만원으로, 김 판사의 재산(26억9700만원)보다 많다. 김 판사의 두 자녀는 각각 서울 삼성동과 신사동의 건물을 어머니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두 자녀가 보유 중인 건물의 평가금액은 18억~23억원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의 아버지도 법조인이다. 본인과 부인 집안이 다 상당한 재력가"라고 말했다.
2위는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두 자녀다. 이들의 재산은 49억5299만원이다. 각각 서울 대치동과 옥수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서울 신사동에 부모와 공동 소유의 건물도 있다. 최 부장판사의 부인 황현지씨는 포항에 기반을 둔 대아그룹 고(故) 황대봉 회장의 딸이다. "기업인들은 법조인 사위를 좋아한다"는 속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3위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박 의원은 1983년 건설업에 뛰어들어 큰 재산을 모았다. 박 의원의 경우 장남은 고지를 거부했고 장녀와 차남 재산만 공개했다. 차남의 재산은 28억6500만원이다. 최근 1년 사이 어머니로부터 서울 잠실의 상가를 증여받아 재산이 급증했다.
4위는 공영애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의 두 자녀가 차지했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과 서울 묵동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약사 출신인 공 의원은 60여전 년부터 경기도 화성에서 약방을 운영해온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받았다.
재산이 많은 고위 공직자 자녀 대부분이 아파트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5위를 차지한 오영호 경남 의령군수의 장남(22억3000만원)은 28억1000만원 상당의 돼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 군수 역시 군수 취임 전엔 양돈업을 했다.
자녀 빚 많은 고위 공직자
고위 공직자 자녀 일부는 '빚부자 자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각각 1억5000만~5억8000만원대 빚을 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빚을 들여다보면 '빚부자'라고만 부르기는 어렵다. 부동산과 함께 금융기관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사면서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다. 관보에는 '주거 관련 금융기관 채무' 혹은 '아파트 대출'로 적시돼 있다.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부동산 부자
배우자가 부자인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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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이 고위 공직자 본인 재산보다 많은 경우도 꽤 많았다.
배우자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창업한 게임회사를 NHN에 매각해 큰돈을 벌었다. 본인 재산 1511억3500만원 대부분이 웹젠 주식(1410억5300만원)이다. 김 의원의 배우자 역시 카카오 주식 18만6661주를 보유한 '주식 부자'였다. 그러다 최근 1년 사이 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예금이 117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김 의원 부부는 본인 소유 부동산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김 의원 명의의 서울 대치동 전세 아파트와 경기도 분당의 임차 사무실(지역구 사무실), 부인 명의의 서울 고덕동과 경기도 분당의 전세 아파트만 신고했다. 부자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른 대목이다.
김 의원 부인의 뒤를 이은 건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홍채씨다. 이씨는 140억원 가량의 예금과 함께 7억여원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 의원은 검찰 요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고, 부인 이씨는 고(故) 이차우 한민내장 회장의 차녀다. 한민내장은 자동차 내장재를 현대차에 납품하는 업체다. 이차우 회장은 딸만 넷을 뒀는데, 사위들이 다 의사, 검사 출신 국회의원, 변호사 등이다.
3위는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의 부인(154억6300만원), 4위는 박덕흠 의원의 부인(148억3600만원), 5위는 허성주 서울대치과병원장의 부인(132억2900만원)이 차지했다. 모두 아파트와 상가·전답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 부인 최영숙씨는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일대 전답과 임야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홍천 구만리는 박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원하레저가 골프장을 짓기 위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2014년 강원도가 인허가를 취소했다.
고가 헬스 회원권 가진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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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헬스 회원권이다. 고위 공직자가 신고한 재산 대부분은 고가일수록 본인 명의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헬스 회원권은 예외다. 배우자가 고위 공무원 본인보다 고가의 회원권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상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부인이 1억5000만원 상당의 호텔 헬스 회원권을 보유해 이 분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지 의원의 부인은 유명 탤런트 출신인 심은하씨다. 심씨는 반얀트리호텔 헬스 회원권을, 대아그룹 고(故) 황대봉 회장의 딸인 최 부장판사 부인은 신라호텔 헬스 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3~6위에 이름을 올린 고위 공직자 부인 역시 유명 기업인의 딸이거나 고위 공직자의 딸로 기업가 집안 며느리가 된 경우였다. 기업인과 고위 공직자가 혼맥으로 연결되는 현실이 재산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 2달여 만에 운전병으로 발탁돼 특혜 의혹을 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딸만 넷인 고(故)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사위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까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년 연속 재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혼인'으로 한 배를 탄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은 다음 세대로 부를 되물림한다. 고위 공직자 자녀 재산 데이터는 이를 보여준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부자, 판사는 배우자가 부자
고위 공직자 직종별 평균 가족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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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자 고위 공무원이라도 직종별 차이는 있었다. 전체 평균과 비교해 국회의원은 본인이, 판사는 배우자가 재산이 많았다. 검사는 본인보다 배우자의 재산이 더 많았다.
'금왕'은 김종인 의원, '골동품왕'은 손혜원 의원
우리나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상위 5% 안에 드는 부자인 걸로 나타났다.
본지가 데이터 공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코드나무'의 도움을 받아 23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2345명 전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재산은 17억1200만원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5%에 불과했다. 2016년 현재 전 국민의 평균 재산은 3억6200만원, 고위 공직자는 일반 국민의 5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위공직자 중 상위 10%(235명)의 평균 재산은 80억원이 넘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연례보고서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부자 18만2000명의 평균 재산은 51억여원. 고위공직자 상위 10%는 전체 국민 0.4%보다 재산이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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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톱 5 중 3명은 주식왕, 나머지는 토지왕과 건물왕
재산이 많은 고위 공직자 TOP 5 (단위:원)
순위 이름 직위 재산 규모
1 김병관 국회의원 1678억8600만
2 김세연 국회의원 1558억8500만
3 안철수 국회의원 1195억5300만
4 박덕흠 국회의원 507억6300만
5 박정 국회의원 229억9300만
가장 재산이 많은 고위 공직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1678억8600만원)이었다. 이어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1558억8500만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1195억5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식 부자'라는 점이다. 세 의원의 재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84.5~90%에 달했다.
세 의원이 가진 주식은 자신이 창업했거나 선대가 창업한 회사의 주식이었다. 김병관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웹젠과 안랩은 자신이 창업했거나 자신이 창업한 회사가 인수한 회사의 주식이다. 김세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DBR동일과 동일고무벨트 주식은 할아버지 고(故) 김도근 회장이 창업한 회사다.
이들의 뒤를 이어 부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공직자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1983년 건설업계에 띄어든 박덕흠 의원은 전체 재산의 64%가 토지였다. 박정어학원을 설립한 박정 의원은 전체 재산의 95%가 건물이었다. 박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서울 상암동에 있는 트루텍빌딩으로, 공시가액만 300억원에 달한다.
빚부자 TOP 5 (단위:원)
순위 이름 직위 빚 규모
1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 59억8300만
2 최수일 경북 울릉군수 25억1900만
3 진선미 국회의원 14억2800만
4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9억9400만
5 이금순 통일교육원장 7억7100만
빚이 가장 많은 고위 공직자는 권영택 경상북도 영양군수였다. 권 군수의 빚은 59억원으로, 1년 사이 25억6400만원이 늘었다. 권 군수 측은 씨앤에이건설에 대한 보증 채무가 늘어나고 관련 이자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씨엔에이건설은 권 군수가 2006년 군수 취임하기 전 대주주로 있던 회사(구 태화건설)이다.
권 군수 다음으로 빚이 많은 건 최수일 경상북도 울릉군수(25억1900만원)였다. 최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빚 30억원을 고위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사업을 하던 형이 명의를 빌려 빚을 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진선미 더민주당 의원도 14억2800만원 가량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다. 진 의원의 빚은 배우자의 회사 관련 연대채무가 대부분이다.
주식왕은 재산 줄고, 부동산왕은 재산 늘고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고위공직자 TOP 5 (단위:원)
순위 이름 직위 감소 재산 규모
1 김병관 국회의원 662억4700만
2 안철수 국회의원 433억7500만
3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 36억200만
4 박덕흠 국회의원 31억8000만
5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 29억4200만
1년 사이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고위 공직자는 재산 순위 1, 3위인 김병관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었다. 각각 약 662억5000만원, 433억7000만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김 의원와 안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웹젠 주식(943만5000주)과 안랩 주식(186만주)의 평가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재산 순위 2위인 김세연 의원은 재산이 줄어든 고위 공직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 의원도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김병관 의원과 안철수 의원과 달리 IT업체가 아닌 제조업체 주식이라 주가 등락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주식 외에 259억86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 상계동의 아파트와 임차한 지역구사무실 보증금 3억6500만원을 제외하곤 부동산이 전무했다. 김병관 의원 역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전답·건물과 본인과 배우자가 임차하고 있는 전세 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부동산이 없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 공직자 TOP 5 (단위:원)
순위 이름 직위 증가 재산 규모
1 이종필 서울시의원 62억2700만
2 김용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31억3900만
3 이은주 경기도의원 29억4300만
4 박희진 대전시의원 24억900만
5 김두철 기초과학원장 22억6600만
재산이 줄어든 고위 공직자들이 주식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재산이 늘어난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덕을 봤다. 1년 사이 재산을 62억원이나 불린 이종필 서울시의원의 경우 서울 이태원동에 보유한 주상복합 건물의 가격이 올라갔고, 22억원이 늘어난 김두철 기초과학원장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되며 값이 6억원대에서 16억원대로 뛰었다. 김 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로, 재건축 이후 3.3㎡당 매매가격이 7800만원까지 치솟았다.
1년 사이 재산이 31억원 늘어난 김용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예금(상속 및 임대 소득 저축)이 크게 늘었고, 29억원이 늘어난 이은주 경기도의원은 아버지가 경기도 화성의 건물을 매입하며 재산이 급증했다.
'금(gold)왕'은 김종인 의원, '골동품왕'은 손혜원 의원
재산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직자 개개인의 특색이 뚜렷히 나타난다.
"이 분야는 내가 1위"...재산 종류별로 나눠보니 (단위:원)
재산 종류 이름 직위 재산 규모
금(gold) 김종인 국회의원 3억6900만
보석류 성중기 서울시의원 1억7900만
골동품?예술품 손혜원 국회의원 28억1800만
현금 최영진 부산시의원 11억3000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을 유독 사랑했다. 김 의원이 보유한 24K 금은 3억6000만원 상당으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전체 재산(86억5400만원)의 4.3%가 금이다.
보석왕은 성중기 서울시의원이었다. 성 의원은 1억7900만원 어치의 보석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까르띠에 시계 4개 가격만 따져도 6300만원이었다.
골동품왕은 손혜원 의원이었다. 손 의원이 신고한 골동품 및 예술품은 총 28억1800만원 상당으로, 전 재산(45억8500만원)의 61.5%를 차지했다. 손 의원은 한국나전칠기박물관장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동품 및 예술품도 대부분 칠기였다.
'현금왕'은 최영진 부산시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11억3000만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체 재산(22억1933만)의 51%가 현금이었다
박근혜정부 대표 부동산 정책 ‘뉴스테이’ 좌초 위기 330 국민
장미 대선 앞둔 주요 주자들 폐지·축소 입장 밝혀
박근혜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장미 대선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뉴스테이를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에 참여해온 건설사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18곳이 실시한 19대 대선 정책질의 답변에 따르면 안희정·이재명·안철수·심상정 등 대선 예비후보는 뉴스테이 폐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직 주거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문재인 후보 측도 세금 감면 등 과도한 특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전세난 해결을 목표로 2015년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정부로부터 토지를 싼값에 공급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입주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형식이다.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임대기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뉴스테이는 지난해 8·25대책과 11·3대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기를 끌었다. ‘첨단 대라수 뉴스테이’는 2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평균 2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부는 뉴스테이가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고 지난해 1만2000가구였던 물량을 올해 2만2000여 가구로 늘렸다. 예산도 2015년 5526억원에서 올해 2조975억원으로 4배 가까이 올렸다. 하지만 정치적 변수가 생기면서 규모를 늘려가던 뉴스테이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뉴스테이를 새로운 사업 먹거리로 꼽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건설사들도 골머리를 앓게 됐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등이 뉴스테이를 이미 공급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뉴스테이를 폐지·축소할 경우 임대사업팀 등을 따로 꾸리거나 자산운영사를 설립하며 뉴스테이를 준비했던 건설사도 사업 방향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번 기회에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비싼 임대료 등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 등에 마련된 뉴스테이 대부분은 월세가 100만원을 넘는다. 서울 용산구의 전용면적 84㎡형 뉴스테이의 평균 월 임대료는 무려 186만원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택지지구 우선공급 등의 혜택도 줄여야 한다”며 “높은 임대료를 받는 월세 주택을 공급하는데 정부가 굳이 이런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중국 탓'은 정부의 국민 기만이다" 329 프레시안
FT "한국 미세먼지, 세계 3대 오염도시" 오명
대기오염 현황을 매일 추적하는 웹사이트 에어비주얼이 한국의 수도 서울이 지난 21일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악의 공기 품질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던 중국의 베이징을 능가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재수없게 그날만 대기오염이 심했을 뿐"이라고 위안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주얼이 이번 주에 '최악의 10대 대기오염 도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한국의 3개 도시가 포함된 반면 중국 도시는 없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80%는 중국 유입이 아니라 자체 발생"
29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에어비주얼의 발표를 인용해 " 중국의 베이징, 인도 뉴델리와 함께 서울은 '세계 주요도시 중 3대 오염 도시'로 꼽혔다"고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오염의 원인을 중국 탓으로 돌려왔지만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했다는 따가운 지적까지 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들어 미세먼저 주의보를 85차례나 발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차례보다 두 배가 넘는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대기 오염이 유지되면 2060경에는 한국인 900만 명이 대기오염에 의해 사망할 수 있으며 이런 수치는 고소득 국가 중 최악이다.
대기오염의 원인은 정부 발표 때문에 많은 국민이 중국 탓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신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중국 탓으로 돌리며 무대책으로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미세먼지의 80%가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의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유입되는 양은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추정치는 30%다.
한국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된 요인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주범은 무엇일까? <파이낸셜타임스>는 "차량 배출가스와 건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하면서 발전소도 주범으로 지목했다. 게다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악명높은 석탄발전소의 생산능력을 오히려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53개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0기가 노후화에 따라 폐쇄될 것에 대비해 향후 5년내에 2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선탁발전소 생산전력량은 95%나 증가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40%는 화석연료 연소에서 얻어지며, 이산화탄소와 스모그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합격률 1.8%… 슬픈 공시족의 나라 330 한국
“지방대를 나와서 대기업 벽을 높게 느꼈어요. 전공이나 자격증은 모자람이 없고 제 분야에서 프로페셔널이라 자부하고 있었지만, 어쩐지 대기업은 좀 망설여졌어요.
출신학교가 지방대여서요.”(김모씨ㆍ28세 남ㆍ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주변 직장인들이 공무원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복지도 좋고, 위 눈치 볼 일도 적고, 잘릴 위험도 없잖아요. 안정성이랑 복지가 가장 중요해요. 금전보다 휴가나 자리 보장 같은 거요.”(나모씨ㆍ24세 여ㆍ9급 준비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공시족’. 국가직 7, 9급 시험에 지원한 공시족이 지난해 28만9,000여명에 달했다. 지방직 공무원 지원자와 시험 준비 중인 비응시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최대 85만명까지 추산될 정도로 공무원 시험은 청년 취업의 유일한 동아줄이 됐다. 한 해 대학 졸업자가 51만7,000명이니 공시 지원자가 대졸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정작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1.8%. 한 해 28만9,000명이 지원해 6,000명만 붙고 28만3,000명은 낙방한다. 1.8%에게만 내려오는 동아줄을 바라보면서도 98.2%는 내년을 기약, 공시촌으로 돌아온다.
심지어 공시족의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9급 공채 응시자 수는 2011년 14만명에서 2013년 20만명을 돌파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19만명 선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다시 22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장기 불황의 출판시장에서 공무원 수험서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무원 수험서는 매해 170%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 약 67만권이었던 공무원 수험서 판매량은 2016년 약 200만권으로 3배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공시로 몰려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고용안정성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안정성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 기회균등이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대학내일20연구소, 청년유니온과 공동으로 연구한 ‘공시준비 청년층 현황 및 특성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족들은 공무원 시험을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피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진이 지난해 11월 공시족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취직한 적이 없는 공시족의 43.6%가 ‘서류나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9급 준비 중인 이모(29ㆍ여)씨는 “취업 면접 보고 자기소개를 할 때, 경기지역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서울서 나온 애들보다 하등의 존재라고 느껴진다. 대기업 면접을 한번 봤는데, 5명의 응시자 중 저한테는 질문이 한 개밖에 안 왔다. 당연히 안 붙겠다 싶어서 대충 이야기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은 정말 다양한 학력의 인재들이 전국에서 골고루 채용되는 결과를 내고 있을까. 26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서울시 7,9급 일반행정직 합격자 학력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9급 합격자 중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는 54.6%로 5년 전 39.1%에 비해 15.5%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 서울지역 대학 졸업자보다 많았던 서울 외 소재 대학 졸업 합격자(44.2%)는 5년 뒤 39.5%로 줄어 그 비율이 역전됐다. 소위 ‘인서울’ 졸업자의 합격자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공무원시험은 1999년부터 응시조건에서 거주지 제한을 삭제, 국가직공무원시험과 비슷하게 선호되고 있다.
기회의 문은 닫혀 있고, 유일하게 열려 있는 줄 알았던 공무원 시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 합격자는 ‘인서울’에서 더 많이 나오고, 기회의 균등은 점차 형식적으로 느껴진다.
유엔 지속가능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리포트 2016’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진로나 인생의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생애선택자유지수에서 조사 국가 158개국 중 12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전년도 116위보다도 떨어졌을 뿐 아니라 세계행복지수 58위보다 형편없이 낮은 결과다.
송운석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학과 수업에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90%의 학생이 손을 들지만 진심으로 공무원을 하고 싶은 사람만 들라 하면 단 2명만 든다”며 “50만명의 대학 졸업생 중 15%밖에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공시족 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다지 되고 싶지도 않은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으나 되기도 힘든 곳. 이곳은 슬픈 공시족의 나라다.
"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경북 52.7%…매일신문 시도민 여론조사 330대구매일
대구선 찬반 49.5대 46.7%…한국당·민주당 지지도 비슷, 중도 성향 유권자 진보 선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대구 시민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찬성 49.5% 대 반대 46.7%) 반면, 경북도민들은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40.4% 대 52.7%)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매일신문이 여론조사회사인 폴스미스에 의뢰해 실시한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대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31.5%, 더불어민주당이 29.1%로 거의 같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경북에서는 40.3% 대 23.8%로 16.5%포인트(p)의 격차로 한국당 지지율이 더 높았다. 대구경북 전체로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도 차이가 10%p 안쪽(36.1% 대 26.3%)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 선택으로 더 기운 것이 보수의 아성이라던 대구경북 지역 정치 성향을 희석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이념 성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951명(잘 모르겠다는 응답 179명 제외)의 분포는 보수 45.8%, 중도 37.0%, 진보 17.2로 나타났는데, 스스로 중도라고 밝힌 37%의 유권자층 중 다수가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정당 지지도, 대선 전망 등의 질문에서 진보 쪽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 연령층에서는 한국당보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았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도 이 연령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더 많았다.(20대 이하 64.6% 대 27.6%, 30대 50.5% 대 47.1%. 40대 58.9% 대 38.3%)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아 50대에서 40.1% 대 56.4%였고 6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져 23.0% 대 68.0%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 같은 연령대에 따른 정치 성향 차이는 보수단일후보 대 진보단일후보의 가상 맞대결에도 그대로 반영돼 전체적으로는 보수 후보 지지율이 진보 후보 지지율보다 10%p가량 높았지만 20~40대 연령층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 지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집권 예상 정당에 대한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42.3% 대 24.7%로 한국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인양을 보며 드는 걱정과 우려 330 미디어오늘
[기고]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 “선체 절단은 고철로 해체하겠다는 뜻”
7년 여에 걸친 법정 진실공방으로 비화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공연히 오지랖넓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없지 않은지라 가능하면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세월호 인양 문제를 보고 있는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고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인양 방식의 문제
세월호는 인양방식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물 속에서 선체를 바로 세웠어야 합니다. 물 속에서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 매우 쉽습니다. 육상에서 세우는 것에 비해 얼마나 쉽게 세울 수 있는가 계산하는 것은 고등학교 물리공부 수준입니다.
그러면 왜? 세월호를 저렇게 눕혀서 인양하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해저에 가라앉은 상태 그대로 인양하는 방식은 고대유물 등과 같이 잘못 건드리면 부숴지거나 흐트러지기 쉬운 물체를 인양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비용도 증가하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라앉은 철선(Steel Ship)을 침몰한 모습 그대로 인양한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선박, 해양, 조선, 잠수 전문가 가운데 저 방식에 대해 수긍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전문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최근 제가 인사동에서 만나 식사와 차를 함께 나눈 분은 우리나라 잠수계의 원로이며 ‘전설’로 불리우는 분인데 그 분 역시 언성을 높이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인양초기에 관련자들에게 “배를 바로 세워서 인양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세월호 인양계획 단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유가족 분들 그리고 세월호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분들께 “침몰한 선박은 무조건 바로 세운 후 인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인양도 쉽고 빠르고 수색하기도 편하고 조사하기도 수월하다“고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 지난 26일 완전히 떠오른 반잠수선 위의 세월호 선저(바닥) 부분.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인양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색하기도 불편하고, 조사하기는 더더욱 어렵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요? 하지만 제가 항해, 조선 전문직 경력자로서 내린 결론입니다.
2. 천안함 인양의 경우
가장 최근의 해난사고로 침몰한 선박을 인양한 케이스가 바로 천안함 침몰사건인데 우리는 그 인양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해군의 발표는 거짓으로 가득하고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되었지만, 함수 인양방식만큼은 FM대로 깔끔하게 수행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미는? 크레인으로 걸어 올린 후 인양업체 관계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저수심으로 이동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글의 주제가 아니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의 천안함 관련 글 “천안함 함미 인양후 왜 저수심으로 이동했을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앞바다에 침몰한 천안함의 경우 함미는 옆으로 비스듬히 그리고 함수는 우현으로 90도 완전히 누워있었습니다. 그것은 함수가 해저에 누워있을 때 우현 중간부위에 커다란 돌맹이가 박힌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함수를 물 속에서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 속에서는 부력으로 인해 무게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굳이 계산식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몸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생각해보면 몸 전체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천안함 함수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었고 바지선 위에 올려져 평택항으로 이동합니다.
▲ 지난 2010년 4월24일 해상크레인이 천안함 함수를 인양하고 있다. 당시에도 오른쪽으로 가라앉았던 것을 바로세워 인양했다. 지난 24일 경기도 평택 해군제2함대 천안함기념관 내 액자로 비치해둔 모습. 사진=조현호 기자
▲ 지난 2010년 4월15일 해상크레인이 천안함 함수를 인양하고 있다. 당시 왼쪽으로 뉘어있던 것을 바로세워 인양했다. 지난 24일 경기도 평택 해군제2함대 천안함기념관 내 액자로 비치해둔 모습. 사진=조현호 기자
물 속에서 선체를 수직으로 바로 세운 후 전체 무게중심을 감안하여 강도가 높은 프레임에 체인을 걸어 올리는 것. 이것이 최선의 인양 방식입니다. 아마 국내 인양업체들이 인양을 맡았다면 이 부분에서 정부와 갈등이 컸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상하이 샐비지니까 고분고분 해수부 요구를 잘 들어주었을까요?
3. 선체의 구멍과 절단
세월호에 왜 구멍을 줄줄이 뚫어놨는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침몰한 선체 더구나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침몰원인 조차도 알지못하여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므로 가능한 한 모든 증거들이 유실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높은 선체 외판에 구멍을 뻥뻥 뚫는다?
상식 밖이라는 점을 넘어서서 이것은 심각한 증거훼손 및 멸실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결정한 사람 혹은 부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그 당사자는 사법적 절차와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인양방식과 마찬가지로 선체에 구멍을 내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해운, 항해, 조선 전문가들 (서울대 조선공학과 출신 카이스트 여인철 박사를 포함) 그러한 작업에 수긍하는 분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반응은 하나입니다. “왜 뚫었지?”
왜 뚫었을까요? 해답은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가서 언론에 공개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거나 하기 이전에 무언가 내부에서 끄집어 내어야 할 덩치큰 물건들이 존재했거나, 아니면 내부의 어떠한 내용물들이 유실되기를 바랬거나.. 제 상식으로는 그 외의 이유를 찾기가 힘들군요.
4. 세월호 인양 어떻게 했어야 했나
천안함 함수는 배수를 완료하였을 때 700톤 가량됩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6천톤에 달하고 물까지 들어 있을 때 만 톤이 넘기 때문에 천안함 함수처럼 인양할 수 없다? 해수부는 이렇게 변명하고 싶겠지만, 그에 대한 좋은 방안이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선박 인양업계에서 6천톤 선박인양은 그다지 큰 규모도 아닙니다. 수 십 만톤 선박을 예사로 만드는 조선강국에서 말이지요.
(1) 물 속에서 선체를 바로 세운 후 프레임에 체인을 걸고
(2) 선체 내부에 부력제 혹은 에어백을 잔뜩 넣어 공기를 주입하고
(3) 3000톤 해상 크레인 두 대가 양쪽에서 걸어올렸을 때 수면에 선체 일부가 드러나는 수준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만큼의 부력을 확인한 후
(4) 선체를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하면서 자연 배수를 유도하고
(5) 선체 하부로 플로팅도크(Float Dock)를 진입시키고
(6) 플로팅도크(Floating Dock)위에 선체를 완전히 올려놓은 후 크래들로 안정되고 고정시키고
(7) 플로팅도크를 배수한 후 목포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제가 4월6일 천안함 항소심 재판 관계로 변호사분들과 만나 의논하러 나가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신 분 가운데 궁금함을 못견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으로 위에 언급한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집단지성의 노력이 결집되는 과정이니까요.
5. 남아있는 우려와 대책
해수부 아니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바라던 바, 선체를 눕혀서 인양하고 부두에 올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배경에는 분명히 선내 수색도 힘들고 조사활동도 매우 어렵게 만들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냥 걸어다니고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내릴 수 있는 공간을, 등산하듯이 로프를 걸거나 사다리 세워놓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색과 조사가 제대로 되겠는지. 그리고 모든 기계와 기기들이 90도 옆으로 누워있는데 제대로 접근은 물론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 지난 26일 떠오른 세월호 선수측 선미(바닥). 사진=이치열 기자.
그리고 예상되는 것은 선실 수색을 위해서라도 선실을 절단해서 분리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세월호 선체를 분리하고 해체해서 고철로 처분해 버리겠다는 의도와 다름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막아야 할 일입니다.
결론은 지금이라도 육상에서 선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용 얘기를 하겠지요. 생각보다 비용이 그리 크게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은 그 정도 충분히 해 냅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고 선체 바로 세워라. 절단하지 말고 부수지 말고 조용하게 고스란히 바로 세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 수색하고 조사를 실시해라”라고 강력히 외쳐야 합니다. 매우 강력히.
먹거리 공화국]농촌살리기, 생색내기 ‘체험’330경향
“툭툭 꺾으셔야 해요!”
행여 딸기 줄기가 다칠까봐 양손으로 줄기와 딸기를 나눠 쥐고 낑낑대고 있으니, 딸기를 가볍게 쥐고 손목을 돌려 딸기를 꺾어야 한다며 여러 번 시범을 보여주신다. ‘톡톡’ 딸기 꺾는 소리가 명랑하다. 때마침 비닐하우스에 잠깐 스치는 빗방울 소리가 딸기 끊는 소리랑 박자를 맞춘다. 얼마 전 막걸리 추렴이나 하러 들른 지인 딸기밭에서 그렇게 딸기는 따는 일이 아니라 꺾는 일임을 배웠다.
음력 생일을 지냈던 친정에서 피붙이들의 생일은 그 철에 나는 과일로 기억하곤 했다. 9월생인 언니는 포도, 4월생인 오빠는 딸기가 나올 때라 엄마가 일러주었지만 지금의 과일철은 한참 다르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딸기의 제철은 12월에서 2월 사이 겨울철이라 말해주니 이제 내가 딸기 나는 철 태생이다.
요즘 딸기밭은 체험농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딸기밭만이 아니라 전국 농촌에서 넘쳐나는 것이 수확체험이다. 아예 관광열차를 타고 오는 도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실 따기, 포도 따기 등 각종 체험행사가 넘쳐난다. 딸기밭은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의 체험행사로 단연 인기다. 어린이들의 부모 대다수가 도시에서 나고 자라 농촌을 겪어볼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연을 체험시킨다는 차원에서 수확체험은 이래저래 인기가 높다. 게다가 돌아오는 길엔 수확물도 가져올 수 있으니 이보다 인기 있는 행사가 없다. 각 보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확체험은 연례행사에 가까워 아이를 한 유치원에 오래 보낸 엄마가 ‘올해는 고구마 말고 밤은 어떤가요’라고 건의해보는 지경이다. 내가 방문한 딸기농가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체험장도 함께 운영한다. 그날도 유치원에서 체험행사를 오기 때문에 실한 특등품 딸기는 일부러 그냥 두어야 한단다. 수확체험 차원인데도 특등품을 거머쥐려는 욕심은 어른, 아이 다르지 않아서다.
하지만 농사경험이 아주 없지 않은 나도 딸기 꺾기가 만만찮은데 과연 이 밭이 온전할까 싶어 걱정을 앞세웠다. 아니나 다를까 체험행사를 한 번 치르고 나면 밭이 초토화되다시피 한다는 것이다. 크고 실한 딸기를 막 잡아당기는 바람에 아직 채 익지 않은 딸기도 상하고 줄기도 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 담지도 못할 만큼 욕심껏 따놓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사전 주의를 주고 부탁을 해도 소용없다. 심지어 교사들도 그렇다. 농가가 돈을 벌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체험행사를 통해 도농 간 이해가 더 깊어지기는커녕 손쉽게 농촌을 소비하는 것은 아닐까. 생태체험을 내세우지만 농촌체험 행사에서 지켜질 생태는 과연 무엇일까. 기실 이 수확체험 자체가 반교육적이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농업이고 자연이라면, 각종 수확체험은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기이한 체험이다. 무엇보다 농사는 기승전‘풀’, 풀 뽑는 일에서 시작하고 풀 뽑는 일에서 끝난다. 하지만 심는 과정도, 돌보는 과정도 없이 오로지 열매만을 취하는 것, 이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풍경이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나만 특등품 거머쥐면 되는 세상, 이걸 승자독식, 부정부패라 부른다.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살기 힘들게 되자 고육지책으로 나온 정책이 관광 연계형 체험마을이니, 가공공장 설립이니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바쁜 농사철 조무래기 뒷바라지에 진을 빼지 않고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산물 제값을 보장하는 것만이 정답이고 정도다. 나머지는 꼼수일 뿐이다./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팩트체크] 세월호 피해자만 과도한 배상 받는다? 330 jtbc
세월호 참사는 서해 훼리호, 천안함 사건과 자주 비교됩니다. 이런 비교는 "세월호 피해자만 유독 많은 배상을 받는다"… 심지어 "나라 곳간 거덜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최근 인양 시점에 이런 루머들이 다시 활개 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입수한 내역서에 따르면,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비극적인 사건들을 금액으로 비교한다는 게 죄송스럽지만, 과도한 루머를 걸러내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대영 기자, 일단 세월호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금이 얼마입니까?
네. 이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 건 처음일 텐데요, 실제 단원고 피해 학생 유족 측이 받은 '배상금 결정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정부에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앵커] 신상 정보가 쓰여있어서 화면이 흐린데, 총액이 얼마인 겁니까?
[기자] 네. 총금액 4억 9678만 3820원입니다. 지금 잘못된 수치로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액수가 정부에서 세월호 피해학생 1인에게 지급한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례비 등 여러 가지 항목별로 학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앵커]지금 14억이다, 15억이다, 이런 루머까지 퍼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군요.
[기자]거짓입니다. 정부는 이 4억9600여만 원을 세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국민 성금, 3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여행자 보험 1억 원을 더 받습니다. 이 돈은 세금과는 거리가 멀고 저 노란색만 세금입니다.
[앵커]순수하게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배상액이 4억 9000만 원 정도군요.
[기자]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후에 청해진 해운과 정부의 책임 비율을 따진 뒤에, 일부는 청해진 해운에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체가 세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죠. 그러면 이 금액을 2010년 천안함 사건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천안함 용사들은 계급에 따라 최소 7억 5000만원에서 최대 9억 10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국민 성금 등이 5억50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다 뺀 세금 지원 액수는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3억6000만 원입니다.
[앵커]세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세월호보다 적긴 하군요.
[기자]그런데 천안함 용사의 유족에게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더 많다, 아니다를 이렇게 단정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세월호는 '피해자 배상 문제'이고, 천안함은 '유공자 보상 문제'입니다. 이 역시 비교가 힘듭니다.이번에는 1993년 서해 훼리호 참사입니다. 당시 정부는 유족들에게 9910만 원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1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물가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금액 아닌가요?
[기자]금액이 비교하면 적은데요. 그런데 일부 유가족들이 안 된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와 선박회사 등의 과실이 90%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억 원에서 4억 원가량의 피해 배상금이 확정됐습니다.
[김희수 변호사/서해 훼리호 참사 담당 검사 :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국가의 과오가 많이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 형시가록을 검증을 하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다툴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약 20년 만에 물가가 2배 올랐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세월호만 과도하다? 거짓입니다.
[앵커]이렇게 천안함, 서해 훼리호와 비교해보니 답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기자]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배상금 결정서>로 돌아가 보죠. 여기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정부가 책정한 단원고 피해학생 배상금,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두 번째 먼저 보시죠. '일실수익'입니다. 생존했다면 예상되는 소득을 배상금에 넣은 건데요. '도시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을 적용해 월 19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93만 원도 생존 시 1/3은 쓴다고 가정해 2/3만 반영했습니다. 그 금액에 60세까지 일한다고 기간을 곱했습니다.
세 번째, 위자료.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법원이 적용하는 액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무리하게 배상금을 더 받아냈다는 주장은 '거짓', 오히려 다른 사고의 배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명백하게 확인됐습니다.
[앵커]그럼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기자]아닙니다. 208명 유가족은 정부의 뜻에 동의했는데 114명의 유족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서해 훼리호 때처럼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과실, 어느 정도인지 가린 뒤에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이 부분은 진상조사 작업이 끝나면 법원에서 다뤄지겠군요.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자서전처럼만 살았다면…331한국
책과 거꾸로 간 인생… 탄핵ㆍ검찰소환ㆍ구속 ‘불명예 수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력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줄이 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 그는 문인이었다. 1993년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을 시작으로 6권의 책을 냈다. 대부분 수필집이라 하더라도 평소 그의 언설을 떠올리면 기이한 일이다.
갸우뚱 하던 참에 그의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2007)를 읽어봤다. 생각보다 잘 읽혔다. 하긴 직접 자서전을 쓰는 정치인이 몇 안 된다고 하니 이상할 일도 아니다. 다만 자서전의 재료를 모아 주는 건 본인이다. 총탄에 부모를 잃고 배신과 고독의 세월을 겪었지만 결국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선 성공 서사. 그 기억은 온전히 그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엮어진 책 속의 과거는 우리가 알게 된 현재와 크게 어긋나고 있었다.
1966년 11월 청와대에서 모처럼 다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족. 윗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육영수 여사, 박정희 전 대통령, 근혜, 근령, 지만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달라질 건 없다”
어머니 육영수 여사는 3남매가 특권의식에 빠져 성장하는 걸 경계했다 한다. 그래서 그는 비싼 물건을 내보이는 걸 삼가고 외교사절로 나갈 때도 어머니의 장신구를 빌려 썼다고 했다. 청와대에 놀러 온 친구가 자기 집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일화도 있다. 하지만 초심을 지키기엔 아버지의 집권이 너무 길었던 걸까. 아니면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사람이 바뀐 걸까. 청와대에서 공주처럼 자랐다고 해도, 18년의 칩거생활은 홀로서기가 가능한 시간이었다. 책대로라면 수필을 쓰고 명상을 하며 산천을 주유하며 말이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은 달랐다. 잠자고 숨쉬는 것만 빼고 박 전 대통령의 모든 걸 최씨 일가가 다 챙겨줬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40년 우정의 비극’ ) 최순실이 내뱉었다는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알아”라는 말은 박 전 대통령이 홀로서기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그는 당 대표시절 ‘수첩공주’ 라는 별칭에도 거부감이 없었나 보다. 삼성동을 지키고 있는 그의 지지자들 입에서 “마마”라는 전근대적 호칭이 불쑥 튀어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웬만한 집안일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편이다”
책에 적혀진 말이 사실이라면 삼성동 집 보일러 켜는 법을 모를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그는 공대 출신이고 어머니가 고장 난 물건을 뚝딱뚝딱 고쳐내는 걸 내내 보고 자랐다. “전구를 갈아 끼우는 일은 물론, 고장이 난 문손잡이도 드라이버를 사용해 덜그럭거리지 않게 나사를 조인다. 공구함만 잘 갖춰져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집안 곳곳을 손볼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다. 유감스럽게도 집안일은 남의 손을 빌려도 괜찮다. 최순실이 보내준 관리인이 처리하면 또 어떠랴. 하지만 나랏일은 비선을 통해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공동정부에 표를 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3주기가 가까워 오는 시점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 당일 7시간은 규명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작은 일이라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를 대신하던 시절, 그는 깐깐한 퍼스트레이디였다고 한다. “실시간으로 정확한 보고를 요구했고, 일단 보고를 들은 내용은 잘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전방의 안위를 살피고, 피습을 당했을 때도 선거를 걱정했다는 그였다. 그런데 ‘세월호 7시간’은 어찌된 일인가. 1072일 만에 처참한 모습으로 떠오른 세월호를 보며 온 국민은 분노와 슬픔을 되새길 수밖에 없었다.( 관련기사▶ ‘세월호 3년만에 뭍으로’ ) 그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아마 많은 일들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 깐깐함은 어이없게도 미르ㆍK재단사업에 어느 기업이 미적거리는지 체크하는 데, 자신의 검찰조서를 밤새워 살피는 데만 쓰여졌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은, 작은 일이라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라고 썼어야 맞을 것이다.
21일 삼성동 사저를 출발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란 없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 그는 대연정을 제안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훈계 아닌 훈계를 했다. 그랬던 그가 1,500만 촛불 국민을 이겨볼 요량으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파면 당했고 구속됐다.( 관련기사▶ ‘박근혜 31일 구속’ )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한다”는 그의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몰락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대통령의 딸이었고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그도 법 앞에선 한 사람의 국민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자서전에 적힌 대로 살았더라면 그는 지금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남은 임기를 정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책은 중국, 대만 등에서 시차를 두고 잘 팔려나갔다. 그는 여전히 뉘우치지 않으니, 판매량에 비례한 부끄러움은 별 수 없이 우리 몫이다
5·16민족상 수상한 실체…역사 왜곡부터 수상자 논란까지 330일요신문
전두환 김기춘 등 수상…주요 기부자 정주영 이병철 구자경 조중훈 신격호 등 당대 거물 기업인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군사정변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5·16민족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16민족상은 미르·K재단의 닮은꼴이라 할 정도로 과거 삼성, 현대, 대우를 비롯한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던 곳이다. 지난 50년 동안 5·16민족상을 수상한 사람도 3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재단활동이 전무한 실정으로 올해는 시상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역사 왜곡부터 수상자 논란까지 5·16민족상의 수상한 실체를 들여다봤다.
'5.16 민족상' 홈페이지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설립 취지문. 사진=5·16민족상 홈페이지
5·16민족상은 5·16군사정변을 기념하는 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초대 총재,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민족상 설립 취지문을 통해 5·16군사정변을 ‘민족적 일대 전환기’, ‘민족의 진로를 옳은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진통의 시발’ 등으로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쿠데타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5·16민족상 홈페이지에 게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 프로필에는 1961년 5월에 ‘5·16군사혁명 거사’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5·16에 대한 평가는 법조계, 역사학계 등에서 ‘군사정변’으로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5·16군사혁명’이라는 구절이 삭제됐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5·16은 군사정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966년을 시작으로 5·16민족상은 매년 5월 16일 과학기술, 학예, 사회·교육, 안전보장, 학술, 교육, 예술, 산업, 사회 등 9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1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현재 5·16민족상 홈페이지에 명시된 역대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이 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비롯해 군·검·경 주요 보수 인사들이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수상 당시 보안소령관이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990년 상을 받을 당시 검찰총장직을 역임 중이었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든 경찰 고위 간부 박처원과 ‘인혁당 사건’ 담당 검사 한옥신 등도 각각 1973년과 1978년 이 상을 수상했다. 최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단독 신청해 논란을 빚은 문명고의 홍영기 학교 설립자도 1968년 이 상을 받았다.
또 5·16민족상은 미르·K재단의 닮은꼴이라 할 정도로 과거 삼성, 현대, 대우를 비롯한 기업들의 기념성금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1966년부터 이어진 5·16민족상 기부자 명단을 보면, 정주영(현대), 이병철(삼성), 김우중(대우), 구자경(럭키), 조중훈(한진), 신격호(롯데) 등 당시 재계를 주름잡던 기업인들의 이름이 눈에 띈다. 각 기업들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5·16민족상 홈페이지에 명시된 역대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이 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비롯해 군·검·경 주요 보수 인사들이 받았다. 사진=5·16민족상 홈페이지
5·16이 ‘군사정변’으로 정의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도 기부금 규모는 12개 기업, 11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5·16에 대한 평가가 바뀐 현 시점에서 기업이 재단을 후원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2013년에는 한국야쿠르트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5·16 민족상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역풍을 맞기도 했다.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회장은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경호실장을 지낸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 5·16민족상을 수상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같은해 두 차례에 걸쳐 약 8000만 원을 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반세기 넘는 역사와 화려한(?) 수상자를 자랑했던 5·16민족상은 최근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5·16민족상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보면, 매출액과 기부금 수입액이 동일해 시상을 위한 자금을 기업들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 운영공시 기부금 사용내역에는 시상 사업비와 별도로 통신비가 적시돼 있는데 기부금 수입은 1억 4420만 원인 데 반해 통신비로만 1억 7500만 원 가량이 과다 지출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요신문>은 이 같은 금액이 어떤 경위로 통신비로 지출된 것인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5·16민족상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들을 수 없었다. 이후 지난 22일 직접 찾은 마포구 5·16민족상 사무실도 굳게 닫혀 있었다. 해당 건물 경비원은 “우체통에는 각종 고지서와 전단지 더미만 쌓여 있다”며 “사무실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게 1년 정도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맞물려 올해 5·16민족상의 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 95% “박근혜 ‘수사 협조’ 거짓말 용서 못해”4.1 한국
[현대사 거짓말 10선] 온라인 설문조사
영장류만이 보유한 능력이라는 거짓말. 인간은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고안했고, 같은 이유로 거짓말을 간파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솔직함 지수를 100%보다 낮게 조절하는 것은 때로 사회관계를 유연하게 만들지만, 때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유발한다.
한국일보가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지난달 23~28일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현대사에서 널리 회자된 10가지 거짓말 중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 문구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로 꼽혔다. “검찰ㆍ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용서할 수 없다는 국민은 95%에 달했다.
보기로 주어진 ‘한국 현대사의 거짓말 10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울 사수 방송, 박종철 열사 고문사건 은폐 발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축소 발언,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이다. 수사 및 재판, 연구에서 거짓말로 드러났거나 행동이 따르지 않아 허언이 된 열 가지를 추렸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의 광고문구 “인체에 안전, 아이에게 안심”은 5점 척도 중 4.91점으로 최악의 거짓말로 꼽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올 1월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를 용기 라벨에 써서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판시했다. 이 광고문은 영유아와 임산부 피해자를 양산한 한 요인이었다.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 2위는 박종철 열사 고문사건을 은폐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의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4.89점)였다. 경찰은 1987년 1월 14일 새벽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군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해 10시간 가량 구타, 물고문 등을 자행해 살해하고도, 지휘부까지 나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부검의의 진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로 진실이 드러나면서, “탁 치니 억”했다는 해명발언은 역사에 남을 거짓말로 기록됐다.
지난해 4월 26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신현우 옥시 전 대표이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뒤편에는 반성을 촉구하는 피해자 가족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정부는 대통령 이하 전원이 평상시 같이 중앙청에서 집무하고 국회도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로 결정했으니,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직장을 사수하라.” 6ㆍ25 전쟁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라디오 담화(4.83점)는 괘씸한 거짓말 3위였다. 이 전 대통령은 새벽 대전행 특별열차로 서울을 빠져나가고, 비상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수원 천도를 정식 의결해 놓고도 이 연설을 대독케 했다.
용서 못할 거짓말 1~3위를 보면 시민들은 무고한 인명 피해를 낳은 거짓말일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 거짓말 모두 국민, 소비자의 안전과 안위를 위협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호도하기까지 한 이런 거짓말들은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체계까지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배반당했다는 정서가 강하게 남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도 ‘사회에 끼친 혼란 피해 규모가 막대함’(78.9%ㆍ551명)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실수가 아니라 거짓말로 이득을 취하려 한 고의성’(60.7%ㆍ424명)과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반성, 사죄 않는 몰염치’(60%ㆍ419명)가 뒤를 이었다.
4~7위에 오른 나쁜 거짓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이 29만원” 발언(4.76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약속(4.68점) ▦황우석 박사의 “복제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조작 논문(4.18점) ▦큐레이터 신정아씨의 학력 위조(3.97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까지 열어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약속해놓고도 얼굴을 바꾼 점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응답이 518명(74.0%), 대체로 용서할 수 없다는 응답이 147명(21.0%)나 됐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였던 이 거짓 발언은 사회에 큰 혼란을 끼친데다, 반성이나 사과가 부족하고, 끝까지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등 ‘용서할 수 없는 이유’ 1, 3, 4위의 면모를 동시에 드러냈다.
유명인 거짓말의 대명사로 회자됐던 가수 유승준씨의 군복무 약속(3.72점)과, 가수 김상혁씨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발언(3.78점)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다. 대체로 공직자의 거짓말을 더 중하게 본 것이다.
유일하게 3점(‘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하의 점수를 받아 ‘용서할 수 있다’는 반응이 더 많았던 것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나중에 번복한 정계은퇴 선언(2.65점)이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거짓말을 비교적 쉽게 용서하는 것일까. 용서의 전제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 사죄했을 경우’(71.2%ㆍ495명)였다. ‘순간의 실수였거나 사후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경우’(44.9%ㆍ312명), ‘거짓말이 사회에 미친 해약이 미미하거나 다소나마 이익이 될 경우’(38.4%ㆍ267명)가 2, 3위였다. DJ의 정계은퇴 선언 번복이 직접 유발한 피해가 없는데다 95년 7월 “번복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사과한 점, 김상혁씨 역시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점이 이런 평가에 반영된 셈이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은 “국민들이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거짓말이나 공직자로서 도리를 외면하는 거짓말에 대해 단호한데 비해, 연예인의 발언은 개인의 문제로 봐서 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공개석상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반성 없이 자기합리화를 반복하는 것을 국민들이 갈수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뒤집고 위증해도 쉽게 재기… 정치인 거짓말에 관대한 한국
인종차별과 성차별, 막말에도 불구하고 46.2%의 득표율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두 달만에 지지율 30%대로 곤두박질했다.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은 그의 거짓말 퍼레이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날부터 역대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대안적 진실’이라고 둘러댄 데 이어 이달 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로 밝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3일자 사설에서 “진실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부분 미국인은 그를 가짜 대통령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트럼프의 위기는 공인의 거짓말에 엄격한 미국의 전통을 잘 보여준다. 미국은 위증죄를 탈세만큼 중대한 범죄로 여긴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 스스로 물러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알고도 부인하다 거짓말인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유도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스캔들 자체보다, 이와 관련한 위증 때문이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변호인은 ‘섹스는 하지 않았고 다만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답변을 고집했는데,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불륜보다 거짓말이 더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정치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바꾸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스스로 경시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 일이 잦다.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0년 6ㆍ25 전쟁 발발시 먼저 몰래 서울을 빠져 나가고도 온 국민을 속이고 ‘서울 사수’ 방송을 내보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은 10년 뒤 3ㆍ15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ㆍ16쿠데타 뒤 “민간에 정권을 넘길 것”이라 약속해 놓고 끝내 정권을 쥐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87년 대선 당시 임기 2년 후 중간평가를 받겠다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95년 5,000억원 비자금 조성 및 1,700억원 개인 축재 사실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부정한 돈은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전 재산은 29만원뿐”이라며 재산 추징을 거부했지만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추징된 금액이 1,140억원에 달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92년 대선 공약으로 “쌀 시장 개방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막겠다”고 했지만 이를 뒤집었고, 90년 3당 합당 당시 내각제 약속은 시행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86년 대선 불출마 선언, 92년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끝내 대통령직에 올랐고, 역시 내각제 시행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은퇴 선언을 번복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에서 보듯 우리는 정치인의 거짓말에 관대한 편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 자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계약을 중시하는 서구 사회는 약속을 지키면 보상이 있고, 거짓말을 하면 벌을 분명히 받지만 우리는 이것이 불분명하다. 대기업 오너들이 죄 짓고 감옥 갔다 사면 받고 나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 그래도 별 문제 없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
최근 들어 경선에 불복하거나 철새처럼 탈당을 일삼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지지를 철회하는 등 다소 달라지는 모습이 감지되고는 있다. 그래도 여전히 “정치는 생물”이라며 거짓말을 용납하려는 정치인, “정치인이 다 그렇지”라며 이를 쉽게 용서하는 유권자들의 태도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 자체를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입장의 변화를 투명하게 해명하지 않는 정치인,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에 대해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엄중한 사법절차가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법원의 구속결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며 “정치인의 부정과 거짓말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숫자로 보는 정치-무당층 23%]‘정당 지지도 2위’ 위력은4.4 주간경향
ㆍ지지정당 없는 응답자 중 50%가 대선 지지후보도 없어
최근 여론조사 정당지지도에서 1위는 단연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렇다면 2위는 어디일까.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정답은 무당층이다. 무당층은 3월 4주 한국갤럽 조사(3월 21~23일 조사)에서는 23%로, 민주당 지지율 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됐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 놓으면 무당층 그래프에 눈길이 간다. 두 번째 높은 곳에 위치한다.
갤럽 조사의 설문을 보면 ‘귀하는 이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 ‘없음’ ‘모름’일 경우 ‘그럼, 어느 정당에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라고 재질문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 ‘모름’이라고 고집한 이들이 무당층이다. 어떨 때는 무당층 비율이 1위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아, 정치권에서는 정당 이름을 ‘무당층 정당’이라고 만들면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농담까지 돌았다.
무당층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논란이 되던 지난해 11월과 12월에 30%대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20%대 후반에서 점차 20%대 전반으로 내려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내리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서 정치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지자 무당층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탄핵 초반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탄핵국면이 정리되면서 서서히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4주 조사에서 무당층은 대구·경북(TK)에서 가장 많았다. 30%에 이른다. 원래는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응답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지지할 정당을 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을 선택하기도 그렇고, 같은 당 대통령을 탄핵하고 탈당한 의원들의 정당을 선택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선택하기도 그런 응답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경남·울산(PK)에서도 무당층은 29%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도 30%의 무당층이 나타났다. TK·PK의 무당층과 비슷한 성향의 응답자인 것이다. 특이한 것은 성별이다. 남성(19%)보다 여성(27%)이 더 많았다.
무당층은 대선후보 지지에서도 ‘무후보층’을 자처했을까. 동일한 갤럽 조사에서 ‘지지하는 대선후보가 없거나 유보’라고 답한 이는 19%였다. 무당층 23%와 비교하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9% 중 ‘지지 후보가 없다’고 대답한 이는 13%였고, ‘모름’ ‘거절’은 6%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233명(23%)의 응답자 중 끝까지 지지 후보가 없다고 한 응답자는 50%에 이르렀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안희정 후보 20%, 문재인 후보 10% 순으로 지지했다. 다른 후보들은 5% 이하였다. 그나마 무당층의 마음을 끌고 있는 후보가 안 후보라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무당층의 위력이 대단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세론’ 때문인지 예전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팽팽한 접전이 이뤄질 경우 이들은 선거에 나서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층은 명색이 정당지지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들이 어떤 정당의 후보를 선택할지 각 정당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Rusty Zinn / Nothing Takes Th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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