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18 야만과 무능의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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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17 경향 장도리

청년실업률 폭등 ‘헬조선’ 신조어만 양산···박근혜 정부의 1475일 경제 312 경향

박근혜 정부 1475일간의 경제성적표는 딱히 내세울게 없다. 비전으로 내세웠던‘4·7·4’(4% 성장·70% 고용률·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는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화려했던 말잔치는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연루 의혹이 제기되거나 대국민설득에 실패하면서 좌초됐다. 가계부채는 폭등했으며 청년실업률이 사상최대로 치솟으면서 ‘헬조선’ ‘흙수저-금수저’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양산됐다.

 

12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다. 4년간 가구소득(2인가구 기준)의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노무현·이명박 정부(각각 5.0%)보다 크게 낮았다. 지출도 연평균 1.1%증가에 그쳐 노무현 정부(4.8%), 이명박 정부(4.5%)에 비해 많이 위축됐다. 소득정체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때문에 내수가 위축되면서 성장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도 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청년실업률(15세~29세)는 9.8%에 달했으며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29만9000명으로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던 2012년(43만7000명)에 비해 14만명 가량 쪼그라 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 취업전망은 더 어둡다.

 

돈풀어 부동산을 부양하려 했던 정책은 막대한 빚을 남겼다. 가계 빚을 뜻하는 ‘가계신용’은 지난해말 1344조원으로 연평균 9.9%씩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8.6%), 이명박 정부(8.9%)정부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 국가채무도 638조5000억원으로 2012년(443조1000억원)에 200조 가까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902억달러, 지난해 892억달러 무역흑자를 남긴 것은 대외방어막을 튼튼히 쌓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지난해 수출액 4954억달러는 2010년 이후 최저이며 수입액 4062억달러는 2009년 이후 최저다. 

 

'민간인' 박근혜, 무슨 돈으로 생활하나? 313 ytn

고정수입은 월 160만 원 내외의 국민연금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파면으로 월 1,240만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하고요, 4선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국회의원 연금 또한 못 받습니다. 연금수령 대상에서 전·현직 대통령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대신 국민 연금에 가입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1998년부터 60세까지 최소 14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60세가 지나서 받는 연금 방식을 택했다면, 월 168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도 따로 내야 하는데요. 삼성동 자택과 은행 예금 등을 기준으로 하면, 월 20만 원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로 기초 연금은 받을 수 없고요.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고용 보험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예우는 경호와 경비죠. 최장 10년간 가능합니다. 지금 경호 인력은 20명 정도인데,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행정관도 포함돼 있고요. 사저에서는 헬스트레이너 출신의 윤전추 행정관, 이선우 의무실장 등 4명 정도가 보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연인’ 박근혜, 소득 없이 최소 33년은 거뜬 한국

재산은 삼성동 사저ㆍ예금 등 포함 35억원 대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5억1,924만4,000원이다. 대한민국 ‘보통사람’이라면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감히 꿈도 꾸기 어려운 금액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 구성은 비교적 간단하다.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돌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가 약 25억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예금(9억8,924만4,000원)이다.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직전 마지막 재산신고인 2012년에는 2008년식 에쿠스와 베라크루즈 등 자동차도 있었지만, 이는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1억8,104만5,000원이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한동안 소득 없이 생활한다고 가정할 때 그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난 8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통사람’은 월평균 468만원을 벌어 매달 약 245만원을 지출한다. 이 보고서는 전국의 20~64세 취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지출부분만 볼 때 소비의 절반 가량(49.4%·121만원)이 식비·교통비·공과금·통신비·주거비 등 기본 생활비에 쓰인다는 점에서 ‘자연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를 토대로 한동안 무소득일 박 전 대통령이 생활비 고민 없이 얼마나 지낼 수 있는지를 계산해봤다.

 

우선 삼성동 사저는 거주지라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금으로만 단순 계산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최소 33년간 소득 없이도 버틸 수 있다. 월 245만원씩 연간 2,940만원을 지출한다는 계산에 따라서다. 만약 삼성동 사저를 매매한다면 최소 119년을 지낼 수도 있다. 월 245만원에 교육비가 포함돼 있는 만큼, 자녀가 없어 교육비가 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더 오랫동안 생활이 가능하다.

 

이달부턴 168만원 국민연금… 지하철도 무료 이용

때마침 박 전 대통령은 이달부터 국민연금도 받는다. 1952년 2월생인 박 전 대통령은 만 60세가 된 2012년 3월부터 연금을 탈 수 있었지만, 이를 5년간 미뤘을 가능성이 높다. 재임기간과 최대한 겹치지 않으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국민연금은 16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199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2년까지 최소 14년간 보험료를 냈고, 국회의원 연봉(지난해 연평균 1억3,800만원)과 대통령 연봉(지난해 연평균 2억2,000만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부과대상 소득 상한선(지난해 기준 월 434만원)을 넘어 최고 연금액(168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소득으로도 최소 33년을 버틸 수 있는데, 국민연금까지 받으니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한동안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민간인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삼성동 자택과 예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돼 월 20만원 선에 그칠 전망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가지 더 하자면, 박 전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동차도 없고 별도 수입도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꿀팁’이 아닐까 싶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재산도 ‘억’소리

박 전 대통령 재산도 ‘억’소리 나지만 그 주변에는 정말 ‘기함할 정도’의 재산을 가진 이들도 많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표적이다. 우 전 수석의 재산은 지난해 기준 393억6,754만원으로,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았다. 재산이 많은 만큼 구성도 다양하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건물(68억4,906만원)은 물론, 예금(157억4,934만원), 채권(159억2,931만원) 등도 있다. 또 1,500만원짜리 본인의 로렉스시계와 배우자의 다이아몬드 반지(1카라트ㆍ1억원), 루비반지(2카라트ㆍ7,000만원), 로렉스시계(1억2,000만원) 등 귀중품, 본인의 호텔신라 헬스클럽 회원권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이병기 청와대 전 비서실장의 재산도 지난해 기준 28억9,700만원에 달했다. 이 전 비서실장의 재산에는 16억6,400만원짜리 본인 소유의 타워펠리스(174.67㎡ㆍ약52평)와 시가 약 2억9,000만원에 달하는 토지 등이 포함돼 있다. 구속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재산도 작년 기준 17억1,048만원이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분류되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재산이 각각 13억969만원, 12억7,225만원, 8억47만원에 달했다.

 

"노무현, 죽음조차 계산" 발언 논란…손혜원, 文캠프 사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팟캐스트 방송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표 경선캠프 홍보부본부장직을 사퇴했다. 손혜원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무지의 소치"였다면서 "'정치인의 계산'이란 주제에서 고인의 비장했던 심장을 표현하려다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사과했다. 손혜원 의원은 문 전 대표 캠프 홍보부본부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팟캐스트 출연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9일 손혜원 의원은 정청래 전 의원등과 참여한 '정치, 알아야 바꾼다' 팟캐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은 말 한 마디도 정교하게 계산해서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도 계산됐다"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이 "그건 계산 안 했다"라고 말하자 손혜원 의원은 "계산 한 게 맞다"며 "자신이 떠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 계산 했고, 수사 등이 실제로 끝났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파 개헌, 졸속 개헌은 위험하다 313 프레시안

장장 4개월에 걸쳐 연인원 1500만 명 이상이 추위와 싸우며 촛불시위를 진행한 결과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은 개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재편 논의가 무르익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은 정략적 개헌 논의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국은 급속하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대선 전 개헌은 정략에 의한 졸속 개헌일 수밖에 없으며,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 후 개헌도 결코 쉽지 않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대통령은 누구라도 개헌을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개헌을 위한 개헌이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정략적 개헌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촛불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마무리하도록 차기 개헌의 절차와 일정을 헌법 부칙에 명시하는 원 포인트 개헌안을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다. (필자)

 

개헌, 과연 필요한가?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제도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나쁜 지도자가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니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도가 문제라는 생각은 제도 개혁, 궁극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사람이 문제라는 주장은 박근혜의 퇴진과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박근혜는 그보다 더 부적합한 사람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지도자였고, 따라서 시급하게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다. 이 생각에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했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의 개혁, 특히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답이라는 주장의 결정적 맹점은 새로 바뀌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그가 좋은 지도자일 것이라고 믿었다. 곧 치러질 대선에서 우리가 믿고 뽑은 지도자가 또 다시 기대를 저버린다면 어쩔 것인가?

 

정치제도를 포함해서 사회제도의 역할은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고, 선한 행동을 보상하고 나쁜 행동을 벌함으로서 누구나 선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만약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가 기대와 달리 나쁜 행동을 한다면 이를 견제하고 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은 제도에 따라 선한 행동도 악한 행동도 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선하거나 악하기만 한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는 것이 과학적 연구의 결론이다. 필자의 경우, 예를 들면, 과속운전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운전 속도가 달라진다.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은 제도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광범위한 헌법유린과 상식 이하의 국정농단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견제가 거의 없었던 것은 정부의 고위관료, 여야 정당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 사법부의 고위법관들까지 모조리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 너무나 비대하고 국회와 사법부까지도 상당한 정도로 지배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사실 1987년 6.10민주항쟁 이후의 개헌은 대통령 직선과 단임에 초점을 둔 것이고, 과거 유신헌법부터 이어진 초강력 대통령 권력은 거의 바꾸지 않은 것이었다. 87년 헌법에 의해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이 박근혜 이전에도 다섯 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박근혜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측근실세와 문고리 권력의 발호, 정권 초기 여당의 내시화와 후기 본인의 레임덕 현상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노정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의 문제는 이런 정도를 넘어선다. 현행 헌법에 기초한 소위 '87년 체제'는 원천적으로 절름발이 민주주의이며 재벌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말로만 국민이 주권자이지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원을 선출 할 때뿐이고 의원 선출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노예가 되어 버려,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장 자크 루소의 말이 꼭 맞는 정치체제였다.(장 자크 루소, 이재형 옮김, 『사회계약론』, 문예출판사, 2013.) 정치는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소수 정치엘리트에 의해 장악되었고, 이들은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카르텔에 포획되었다.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돈도 실력'이라는 '헬조선'에서 대다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탈조선'을 꿈꾸게 되었다.

 

촛불시민혁명은 단순히 나쁜 대통령 하나 몰아내고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러나 실제로 어떨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새 대통령 뽑자는 것이 아니다. 시민주권을 바로 세우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를 이루고자 함이다. 이런 방향으로 정치와 경제가 개혁되어야 혁명이라 할 수 있다. 개혁은 좋은 사람에게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개혁을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제도 개혁의 정점은 당연히 헌법 개정이며, 그런 의미에서 개헌은 "혁명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 4.19혁명이나 6.10항쟁도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다. 개헌이 없다면 촛불시민혁명은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 것이다.

 

개헌, 무엇을 바꿔야 하나?

대통령 직선제가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87년 체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가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 저급한, 불완전한 민주주의였다. 정치란 무릇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갈등을 봉합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가 되어버렸다. 민주국가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대통령 권한과 미약한 국회권력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누가 쥘 것인가가 항상 정치의 핵심이었다. 일찍이 그레고리 헨더슨이 한국정치의 역사적 특징으로 지적한 '소용돌이 정치'가 지속된 것이다.

 

더구나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 직선제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 선거제도가 승자독식 제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권력싸움 위주로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 생산적인 정치, 정책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과거 독재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주의를 근거로 기득권화 한 양대 정치 세력 사이의 권력투쟁이 지배하는 정치가 되고 말았다. 최근 양대 정당이 분열함으로써 다당제가 성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소선구제가 지속된다면 언제든 양당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과 그 전신,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수혜자로서 지역할거주의를 활용하여 정치시장을 독점했고, 제왕적 대통령의 자리, 대통령 후보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투쟁 중심의 패거리 정치를 해왔다. 패거리 정치는 반드시 정파의 이권집단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유력 정치인들은 재벌에 기대거나 조종당하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87년 체제' 하에서 정권은 여러 번 바뀌었으나, 재벌공화국은 변함이 없었다. 국가는 뒤로 물러나고 시장에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 정책, 즉 경제 권력이 마음대로 활개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장화 일변도의 정책은 거의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여야 간에 정책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지적한 사실이다.(""이제는 개헌해야" 분권형 대통령제·중임제 힘쏠려", [탄핵 후 긴급 여론조사], 서울경제신문)

 

새로운 헌법은 '87년 체제'라는 절름발이 민주주의를 온전한 민주주의로 바꾸는 개헌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주권이 바로 서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와 민생을 살리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기본권의 강화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은 타인의 인권과 공동체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평등권,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등 사회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다. 국민은 더 이상 투표하는 노예가 아닌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 저질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가 외면하는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어야 하고, 사대강 사업이나 국정교과서 같은 황당한 정책을 국민투표로 부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권력의 분산으로 견제와 균형 및 협치를 이루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국회와 독립기관에 나누어야 하며, 중앙정부권력을 지방정부로 나누어야 한다. 득표수에 비례하는 국회의석 배분을 규정함으로써 승자독식 기득권정치를 끝장내고 비례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넷째,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담보다. 현행 헌법 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를 담고 있지만, 그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실제 입법이나 정책에서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여러 번 거론되었고, 개헌의 방향에 관해서도, 특히 권력 분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결정 직후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49.2%의 응답자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19.8%의 응답자가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은 14.4%에 불과했고, 아마 이들 중에도 상당수는 현재에 비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줄이기를 원할 것이다. 권력구조에 정답은 없다. 권력분산에 관한 거의 절대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이다.

 

개헌, 언제 해야 하나?

개헌의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정치권에서도 대립하고 있고, 국민여론도 양분되어 있다. 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여러 번 거론되었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권력구조를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언제 개헌을 단행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론이 나뉘어 있다. 위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5.1%가 대선 전 개헌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36.9%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8.1%였다.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대선 전 개헌과 대선 후 개헌에 대한 지지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봐야 한다.

 

대선 전 개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졸속 개헌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조기개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한 개헌안도 있고, 최근 국민의 당, 바른 정당, 자유한국당 등이 대동소이한 개헌안을 내놓았으며, 1987년 헌법 개정 때도 짧은 시간 내에 개헌을 마쳤다는 점 등을 들어 대선 전 개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1월부터 가동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논의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각 당에서 마련한 개헌안은 촛불시민혁명의 제도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심사숙고한 안이라기보다는 시간에 쫓겨 대충 만든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87년 헌법이 문제가 많은 것은 당시에도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대충 만든 것이 한 원인이다.

 

둘째는 대선 전 개헌 추진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정략의 소산이라는 점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요구를 담아내는 근본적 개혁을 위해 나라의 기본 틀인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는 달리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정치적 위기에 처한 전 새누리당 세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개헌이 오히려 정권교체와 개혁을 막기 위한 정략적 방편으로 활용될 여지가 생겼다. 야권에서도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정치인들이 조기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 구축 등 정략의 방편으로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추진파와 국민의 당, 그리고 바른 정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를 확보해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의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를 수렴하기보다는 권력 구조에 관한 정파 간의 타협을 매개로한 그야말로 정략적 개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자칫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세력의 연명과 온존을 돕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선 전 개헌을 지지하는 여론도 반대 여론만큼 많은 까닭은 무엇인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개헌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많고, 반대로 문 전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선 전 개헌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 문 전 대표는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이기에 대선 이전에 개헌이라는 변수를 끌어들이지 않고 싶어 하며, 그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개헌을 고리로 반문연대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높은 지지율로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지지자 못지않게 비토 세력도 많다. 조기 개헌에 대한 양분된 여론도 이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호와 무관하게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를 걱정하는 진정성에 입각해서 개헌을 추진하는 이들은 일단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개헌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한다. 과거에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고 여러 번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한 번도 본격적인 추진이 되지 않았던 것은 무슨 까닭인가? 권력을 쥔 자가 스스로 자기 권력을 내려놓거나 줄이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실이다.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약한 정치인, 심지어 내각제 합의까지 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개헌을 반대했다. 임기 전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이 반대하는 일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임기 후반에는 차기 대권이 유력시 되는 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들이 또 개헌을 반대하는 패턴이 일관되게 반복되었다. 그러니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은 대선 전 개헌 추진 못지않게 정략적인 접근이고 사실상 개헌 회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개헌, 누가 해야 하나?

지금 개헌이 본격 논의되는 것은 촛불시민혁명에 기인한다.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낸 동력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서 나왔다. 개헌의 원동력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라냐'고 항의하며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국가 개혁을 요구한 촛불시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주권자로 재탄생한 촛불시민들은 대의 민주주의의 처참한 실패를 목도하면서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외치고 있다. 당연히 이들이 개헌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30년 만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되어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 당 등 몇몇 정당은 자신들이 준비한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개헌시기에 관한 논란도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다. 반면, 촛불시민은 탄핵의 완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탄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 개헌은 국정문란에 책임이 있는 세력의 정치적 연명을 위한 정략이라는 의구심, 시위를 주도한 퇴진행동 집행부의 정치적 균열 등으로 개헌논의를 도외시 해왔다. 이제 탄핵이 완결되었으므로 촛불시민혁명의 제도화로서 개헌을 본격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으나, 개헌 시기와 관련한 정파 간 다툼의 와중에서 개헌은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야권연정'이나 '공동정부론'등을 앞세워 목전의 대선정국에 대처하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개헌안 발의는 국회나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유고 상태인 지금 국회가 개헌안 마련을 주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신헌법의 잔재인 현행 헌법의 개헌절차 조항을 따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신헌법 이전에는 개헌안 발의를 국민과 국회가 할 수 있었는데, 유신헌법에서 국민발의를 빼고 대신 대통령 발의를 집어넣었던 것이 현행헌법에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 논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소한 헌법 개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토론, 공청, 의견 개진의 과정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개헌 논의 방식은 추첨으로 선발한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한 방식일 것이다.

 

시민의회는 이미 선례가 많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이다. 2013년에도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2012년 시민의회에서 새 헌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으로 영역을 넓히면 그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이 그렇다. (김상준,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로 넘겨라", [다른백년 칼럼], 프레시안, 2016.12.1.)

 

시민의회에만 맡기는 방안이 불안하거나 너무 생소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국회의 개헌특위와 시민의회가 동수로 참여하여 최종합의안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헌특위에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가 시민의회에 대해서도 자문기능을 수행하면 양자 간의 의견조율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 딜레마와 묘수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이들의 결정적인 약점은 그들이 실제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물리적 제약, 그렇기 때문에 졸속으로 마련된 개헌안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공론화가 부족한 가운데 개헌안이 마련됨으로써 새 헌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 개헌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에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끌어낼 가능성이 희박하다.

 

개헌의 정당성은 촛불시민혁명의 제도화에서 나온다. 시민참여, 시민주도의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시민참여를 제도화할 입법과 시민주도의 논의 과정, 최종 개헌안 마련과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국민투표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과연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가 개헌을 하려고 할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는데, 스스로 내려놓으려 할까? 지난 말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필자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그랬다. 남북관계 긴장, 외교적 위기, 경제 위기 등 개헌 논의를 연기할 핑계를 만들기는 여반장이다.

 

딜레마다. 대선 전 개헌은 시민참여를 배제한 정략적 개헌으로 인식되어 성공하기 어렵고, 대선 후 개헌도 신기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을 위한 개헌'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김형오, "'개헌 위한 개헌'이라도 먼저 하자", [시론], 중앙일보, 2017.01.26.) 정치권이 주도하는 정략적 개헌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촛불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마무리하도록 차기 개헌의 절차와 일정을 헌법 부칙에 명시하는 원 포인트 개헌안을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다. 김 전 의장은 차기 대통령 취임 1년 내 개헌과 임기단축을 부칙에 규정하는 '개헌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으나, 필자는 시민주도의 개헌 절차를 함께 명기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로써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못을 박는 동시에 개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촛불시민혁명의 제도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을 제공해준다.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는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내려놓는 개헌에 동의함으로써, 그들의 개헌 추진이 단순한 정략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할 기회를 또한 제공한다. 대선 후 개헌을 말하는 이들에게는 대선 국면에서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재편이라는 교란요인을 제거해주니 환영할 만한 방안이다. 무엇보다 촛불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혁명의 제도화로서 개헌을 이룩함으로써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길이 보장되는 것이니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탄핵의 완결로 이제 촛불시민혁명의 제2단계에 접어들었다. 혁명의 완성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4월 혁명은 결국 박정희 쿠데타를 낳았고, 서울의 봄은 전두환 쿠데타로 막을 내렸으며, 6월 항쟁은 노태우의 집권으로 귀결되지 않았던가? 설사 정권교체를 이룬다한들 이로써 혁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되는 정치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해서 '헬조선'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탈바꿈시킬 때 혁명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탈바꿈의 기초가 개헌이며, 그래서 개헌은 곧 혁명의 제도화인 것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당장 개헌의 절차와 시기를 부칙에 명기하는 '개헌을 위한 개헌'에 관하여 논의와 협상을 개시하기 바란다.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극우개신교 세력 중심, 서북청년단 부활 주장 311시사저널

서북1947년은 암살과 테러가 횡행했다. 여운형과 장덕수, 해방정국을 이끌었던 두 명의 굵직한 인사 둘이 암살됐고, 무수한 암살 모의들과 테러가 급증했다. 그 전 해에 미군정이 실시한 남한지역 이념성향조사에 의하면 77%가 좌편향이었다.(여기에는 중도좌파 세력인 건국준비위원회 세력이 다수를 점했다.) 그런데 1948년 남한단독정부가 탄생했고, 대통령은 극우인사인 이승만이었다. 이러한 극적 전환을 설명하는 해석 중의 하나는, 이 두 해 사이에 낀 1947년에 ‘테러와 암살의 급증’이다. 한데 미군 자료에서 테러집단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집단이 바로 ‘서북청년단’이다.

 

이 단체는 1946년 말에 결성됐다. 이들의 지도부는 평안도 출신의 월남(越南)한 개신교 신자들이 주류를 이뤘고, 구성원의 다수가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 개신교도, 특히 근본주의 성향의 장로교도였다. 북한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심한 정치보복을 당한 끝에 월남했지만,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오보다는 막막한 생존 현실이었다. 그런 그들을 ‘누군가’가 테러와 암살에 ‘동원․고용’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증오의 화신이 돼 갔다. 그래서 서북청년단은 이 시기에 벌어진 20~40만명에 달하는 대중의 학살에 가담한 가장 잔혹한 테러리스트라는 역사의 오명을 쓰게 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한 전체는 모두가 서로를 증오하는 적개심의 화신이 돼 갔다. 이른바 증오의 프레임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청년단을 통해 본 한국 극우주의 역사

평안도 출신 월남자들이 모인 영락교회는 서북청년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였다. 담임목사 한경직이 “우리 교회 청년부가 중심이 돼 조직했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해방정국의 극우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테러와 암살’을 통해 가능했고 이를 주도한 이들의 명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데 있다.

 

구성원과 활동에서 서북청년단의 쌍둥이 같은 단체가 서북학생총연맹이다. 월남한 청년들 다수가 북한지역의 학력을 인정받아 대대적으로 편입학 했는데, 이때 학력인정서 발급 단체가 서북청년단이었다. 아무리 혼란기라 하더라도 테러단체에게 학력인정서 발급 권한이 부여된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아무튼 월남한 이가 남한에서 학교에 들어가려면 서북학생총연맹에 속해야 했다. 문제는 이 단체 결성의 이유가 남한의 학교가 좌익으로 들끓고 있으니 그들을 소탕하기 위함이었다는 데 있다.

 

학계의 거대한 인맥 형성의 고리로 이 단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는 남한사회의 극우지식인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장치가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할 것은 서북계 장로교 계열의 지식인들의 모교단인 미국북장로회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많은 미국유학생을 양산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대학과 같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때에도 극우적 서북인맥 네트워크가 매우 요긴했다. 즉, 무엇을 공부했든 어떤 사상을 지향했든 그들이 남한에서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생존방식은 극우지식인이 되는 것이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에서 극우성향 서북계 인사들이 정치엘리트로 대대적으로 편입됐고, 노태우 정권에서도 서북계 인맥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극우적인 서북계 파워엘리트에 관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군부와 정보부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월남할 당시 미국북장로회 선교사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영어를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조선인이었다. 게다가 맹렬 반공주의자들이었다. 해방정국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미군정 통역관이거나 미군 정부국의 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군 정보국 요원으로 활동한 이들의 다수가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해 장교가 됐다. 5기와 8기에 입학한 이들이 특히 많았다. 8기는 무려 70% 이상이 서북계였는데 그들 중 미군 정보국에서 훈련받았던 경력자들은 한국군 정보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5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관이던 시절에 그의 지도를 받았던 자들로 5․16군사 쿠데타를 지지했다. 8기는 명실공히 쿠데타의 핵심세력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이들의 역할은 지대했고, 중앙정보부를 설계하고 만들어낸 장본인도 바로 이들이다. 마지막으로 개신교계도 서북 인맥이 극우화를 주도했다. 한경직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계 교회지도자들은 서북청년단의 강력한 후원세력이었다. 그가 한국개신교의 절대 1인이던 1950년대 남한 개신교는 전반적으로 극우적 장로교의 닮은꼴로 변신했다. ‘전 교단의 장로교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편 1989년 창립한 한국기독교총연맹은 민주화시대에 한국사회의 극우화 담론을 이끌었고 그런 활동단체들을 후원하는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이 단체도 서북계 인사들에 의해 창립됐다. 이들이 사실상 은퇴한 뒤인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단체는 인물로는 ‘탈서북화’됐지만 이념적 정체성에서는 서북계 특유의 극우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서북청년회는 단순한 이민자 집단이 아니라 해방정국의 가장 중요한 활동가 세력의 하나로 남한을 극우사회로 이끈 장본인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 또한 성공가도를 달렸다. 해방정국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줄곧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적 파워엘리트 인맥의 하나였고 가장 강성의 극우주의 세력을 대표했다.

 

물론 서북계 출신 인사들이 모두 극우주의자들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파워엘리트로 진입하는 데 ‘서북계-극우주의’라는 지방색과 이념색이 결합된 코드는 매우 효과적인 스펙으로 작용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권에서 서북청년단의 부활을 주장하는 단체가 생겼고, 서북계 극우주의를 맹종하는 극우집단들의 활동이 부쩍 활발해졌다. 아마도 이명박 정권 시절 권력연합에 참여한 일단의 극우개신교 세력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낡은 테러의 악몽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선거활동, 반인권적 행태들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를 증오의 프레임으로 만들려는 무의식적 기획들이다.​ /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유럽 첫 소녀상 철거 위기…일본, ‘위안부 합의’ 근거로 맹공격314 민중

 

 

안점순 위안부 할머니가 현지시간 8일 오후 3시께 독일 레겐스부르크시 인근 비젠트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쓰다듬고 있다. ('독일 평화의 소녀상 수원시민 건립 추진위원회' 제공)ⓒ뉴시스

 

유럽 최초로 독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의 항의로 철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한·일 양국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끈질기게 철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건립위) 공동추진위원장인 추용남 목사는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 레겐스부르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건립위는 지난 8일 독일의 남부 바이에른주(州) 레겐스부르크 인근 비젠트의 '네팔-히말라야 파빌리온 공원'에 유럽 지역에선 처음으로 소녀상을 건립했다. 지난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소녀상을 세우려고 했지만, 일본 측의 압박으로 무산된 상황에서 건립을 해 의미가 깊었다. 14세에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안점순(90) 할머니도 제막식에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건립 직후 일본 정부의 공세와 바이에른주 등에 하루 수십 통씩 쏟아지는 항의 전화 등으로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기사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10일 자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유감"이라면서 독일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는데,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철거 논리로 '위안부' 합의를 들었다. 일본은 합의를 체결한 이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양국이 이면합의를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추 목사는 "주독 일본대사가 합의서를 들고와서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고 (공원의) 비르트 이사장을 설득했다"며 "(건립을 지원했던) 이사장이 일본대사를 만난 뒤 마음을 바꿔 '일본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소녀상을 공원에 세워둘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추 목사는 "일본의 집요하고 치졸한 압박이 정말로 대단하다"며 "소녀상 철거를 위해 일본 정부, 민간이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작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거 위기에도) 한국 정부는 입장이 없다"며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무너지지 않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소녀상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보통가정 월평균 468만원 벌어 245만원 쓴다…“보통가정되기 어렵네!”313 이투데이

대한민국 평균 가정은 월평균 486만 원을 벌고 이 중 245만 원을 순수 소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신한은행이 전국 만 20∼64세 취업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2017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ㆍ사업 소득과 금융, 부동산, 기타 소득을 포함한 전체 월 소득의 평균은 468만 원이었다. 미혼은 306만 원, 기혼은 504만 원으로 기혼이 미혼 대비 1.8배 높은 수준이었다.   

월평균 소득 중 소비에 쓰이는 돈은 매월 245만 원(52.3%)으로 절반이 넘었고, 저축과 투자에 111만 원(23.7%), 부채상환과 잉여자금이 각각 56만 원(12.0%)이었다.

 

네티즌은 “평균 가정 되기 참 어렵네”, “미혼도 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이 넘는구나”, “기혼은 맞벌이 부부 아니면 생활하기 어려워 보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www.bloter.net/archives/273938

효과적인 이메일 마케팅을 위한 6가지 방법

 

그 많던 돈들은 다 누구에게 갔을까? 17.3.2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은행을 국민에게!

인간 욕망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웃고 울고, 심지어 살고 죽는다.돈의 기본적 공급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즉 한국은행은 돈을 발행하는 독점적 권한(발권력)을 갖고 있다.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의 규모는 97조 3,823억 원. 이는 1년 전보다 10조 6,252억 원 증가한 규모다.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이렇게 만들어지는 돈을 이른바 ‘파생통화’라 한다.파생통화량의 일반적 기준이 되는 총 통화량(M2)은 지난해 12월 2,407조 4,591억 원이었고, 이는 1년 전보다 160조 841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즉 적게는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이 지난 1년 간 새롭게 공급됐는데, 이 돈은 다 누구에게 갔을까? 그 많은 돈들 중 왜 내 주머니에는 들어온 게 없을까

 

구미 노인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만 눈물 난다”313한겨레

탄핵 뒤 첫 주말 박정희 생가 가보니

방문 노인들 원망·동정 뒤엉킨 속내

“나라 일으킨 건 박정희 대통령인데 끝에 가서 딸이 망쳐놨으니…”

”열 받치지만 탄핵은 너무 심하다”

 

구미 젊은이들 정서는 달라

“잘못한 대통령 탄핵 당연 기분 좋아”

 

어르신들의 기억에 잠든 박정희 뭐라 말하면 안된다 그당시 그렇게 살았고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면 끌려가 죽었으니까. 귀 막히고.말 못하고.듣지 못하는 그당시 분들에게 설명해도 착한 심성때문에 말해봤자다.

노인들 생각이 그렇가면 그런거다.. 젊은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잘해나가야 한다.

촛불은 이시대의 마지막 보루 인지도 모른다. 진실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감수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함께해야 꽃 피울수 있다.

 

탄핵 4일째인데 대선날짜 '깜깜' 314내일

황교안 대행, 선관위 권고에도 결정 미뤄 … 청와대 비서진 사표 모두 반려

14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 선거일과 관련한 안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선거일 결정은 따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선고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각계각층에서는 조기선거인 만큼 신속히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일이 최대한 빨리 확정돼야 하며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황 권한대행은 10일 탄핵선고 직후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선고일 지정을 미루고 있다.

 

경향사설]친박은 시민을 섬길 것인가, 범죄 피의자를 섬길 것인가 314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친박계 인사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청원·최경환(총괄), 윤상현·조원진·이우현(정무), 김진태(법률), 민경욱(언론), 박대출(수행) 의원 등 8명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역할 분담까지 마쳤다. 친박계 의원들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당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밑동부터 썩어가고 있는 동안 대통령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며 온갖 권세를 누려왔던 세력이다. 국정의 주축이었던 이들만 정신차렸더라도 작금의 국정 붕괴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뼈저린 반성과 참회는커녕 법치를 부정하며 대결과 갈등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들 중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14일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다. 아예 대놓고 헌법과 민주주의, 시민을 조롱한 격이다.

 

이들은 과거 당 안팎의 숱한 친박계 청산 요구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골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좀비’처럼 살아남은 바 있다.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을 여왕처럼 받들고 빌붙는 것은 그의 한 줌 영향력에 기대 끝까지 정치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의도가 뻔하다. 나라가 어찌 되든 나부터 살고 보겠다는 심사다. 이런 작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니 ‘쇄신쇼’나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세금으로 녹을 받는 의원이 섬겨야 하는 대상은 시민이지 파면당한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이 파면한 중대 범죄 피의자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다. 삼성동 보좌팀을 구성한 의원 8명은 모두 지역구 출신이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 86%는 헌재 결정이 옳다고 했고, 92%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인가.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따져 물어야 한다.

지주의 나라]②통제 불능 ‘투기 욕망’ 거품만 키운 대책…땅 짚고 헤엄쳤다 315경향   

ㆍ부동산 거품은 왜 꺼질 수 없었나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 부동산 불패의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거품을 제거하여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

 

참여정부 중반인 2005년 여름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던진 이 말은 일순간 무주택 서민의 가슴을 뻥 뚫어줬다. 바로 ‘8·31 부동산 대책’ 발표였다. 여기에는 땅은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토지공개념’ 철학이 녹아 있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민유지의 공시지가(재산세 등 과세기준)는 2015년 말 4500조원, 한국은행 추계로는 4830조원이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추산한 바로는 6704조원이다. 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다.

 

땅값 상승을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임기 동안 연평균 상승액도 625조원으로 전체 평균(연 131조원)의 약 5배나 됐다고 경실련은 14일 밝혔다. 노무현 정부 다음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243조원씩 총 1214조원 땅값이 올랐다. 연평균 땅값이 가장 적게 오른 때는 이명박 정부로 연평균 6000억원, 총 3조원 상승에 그쳤다. 그러다 2014년 8월 규제 완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에서 연평균 59조원씩 178조원 땅값이 뛰었다. 또 국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국내총생산·GDP)는 1964년 7000억원이고, 땅값은 2.3배 높은 1조원 많은 수준이었다. GDP는 2015년 1559조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땅값 상승액의 5분의 1 수준이다.

 

정권별 땅값 변화는 국내외 경제상황에다 정책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오히려 박정희·전두환 정부는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로 건설사 이윤을 제한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반포주공아파트를 3.3㎡당 70만원에 분양한 게 일례다. 노태우 정부 때는 부동산 투기 몸살로 땅값이 상승했으나 ‘토지공개념’(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을 도입한 데 의미가 있다.

 

땅값, 집값 거품을 급격히 키운 건 이른바 ‘민주정부’ 때였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대거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선분양 때 분양가 자율화 허용, 그린벨트 해제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참여정부에서 땅값이 폭등한 것도 아이로니컬하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 김헌동 보좌관은 “시민사회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 등은 거절하며 미봉책만 발표했다. 여기에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워 혁신도시, 기업도시, 골프장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전국에서 벌였다”고 지적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추진한 판교, 송파, 검단 등의 신도시에서 고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린 결과를 초래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추진했으나 분양원가 공개 같은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책을 도외시한 채 추진돼 효과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놓고 상반된 해석도 있다. 일단 경제호황 분위기에서 땅값, 집값이 오르는 건 불가피했다는 인식이 적잖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진 것도 미국발 금융위기 등 영향으로 경제가 나빠진 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 또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제기된다.

 

경기 영향은 받았겠지만 과연 이것이 땅값, 집값 폭등의 주요인일까. 당장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점에서 경기와 동조된다는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고도성장기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땅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도 설명이 안된다.

진짜 문제는 투기 수요다. 이를 제대로, 특히 제때에 억제시키지 못하면 집값, 땅값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만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통해 강남 재건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건 잘못이다. 여론의 반발 아래서도 그것만 잡았어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LTV, DTI 규제가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종부세 같은 세금 규제로 사회적 갈등에 부딪혀 효과는 별로 보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같은 조치가 더 급선무였는데 노무현 정부가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예컨대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경우 반발은 컸지만 당시 거둬들인 것은 수억원에 그쳤다. 종부세도 ‘세금폭탄’이란 갈등에 비해 효과는 적었다”고 말했다. 세금을 걷어서 환수하기 전에 분양 규제로 가격 급등을 막는 게 더 급하고 효과적이었다는 얘기다.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량 양산됐고 이는 현재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교육 문제와 함께 서민의 삶을 옥죄는 주거 문제도 당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적잖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가 자율화에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경제학계 원로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지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논문에서 정책 후퇴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투기 억제의 기조를 단숨에 뒤집는 대대적 변화였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인식 때문에 별다른 저항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주택 가격 이상 급등의 씨앗은 이미 김대중 정부가 뿌리고 간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민주정부’의 뼈아픈 경험이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촛불 시민혁명을 이어받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새 역사가 각인된 시각이다. 다만 냉정히 보면 이는 1987년 민주화 체제를 겨우 되돌리는 작업의 하나일 뿐이다. 실질적 민주화를 향한 주요 이슈인 땅값, 집값 문제는 차기 정부에 ‘재시험 과제’로 넘겨졌다.

 

②50년간 쌀값 45배 올랐는데, 땅값은 4000배

ㆍ역시나…‘지주의 나라’ 증명

ㆍ경실련, 2015년 6704조 추산…GDP 증가액의 4배나 넘어

 

지난 50여년 동안 국내 땅값(민유지)이 약 4000배 급등해 국민들이 생산해낸 부가가치 총합인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의 4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표적 생필품인 쌀값은 45배 오른 사실과도 대비된다.

 

특히 역대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땅값이 GDP 상승액보다 10배 뛰어 최대로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64년부터 국유지와 민유지 가격을 추산해본 결과 2015년 기준 국내 땅값은 총 8449조원으로 51년간 약 5000배나 뛰었고, 이 가운데 민유지만 6704조원으로 3943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에 80㎏짜리 쌀값은 3470원에서 15만7029원으로 45.2배 올랐다. 휘발유값은 1965년 ℓ당 23.65원에서 2015년 1510.4원으로 62.8배 상승했다.

 

경실련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과 함께 이미 발표한 땅값 추정치를 기준으로 시세반영률과 정부 발표 지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1964년 이후 땅값을 추정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시세반영률 67%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땅값 상승을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급등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당시 땅값 상승액은 한 나라 안에서 땀 흘려 만든 모든 가치인 GDP 상승액의 10.4배에 이르러 최대였다. 땅값이 오르면 그 위에 집값이 상승하고 세 들어 사는 주민이나 자영업자가 물어야 할 임차료 또한 덩달아 뛰게 된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가파르게 오른 우리 사회 땅값, 집값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멀게 하는 등 부동산 소유자와 아닌 자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국민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보다 사실상 별다른 노력 없는 ‘불로소득’을 키우는 데 열중해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50년 새 1만배 뛴 서울 땅값, 지방보다 119배 더 올랐다

ㆍ국토 1% 서울이 전체 땅값의 30% 차지…수도권 포함 땐 64%

 

서울과 지방의 땅값 격차도 지난 50년 동안 커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주로 수도권 땅값이, 박근혜 정부에선 지방 땅값이 더 뛰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의 3.3㎡당 토지 가격은 50년 전보다 1만배 넘게 올랐으며, 지방에 비해서는 119배나 더 상승했다”고 밝혔다.

 

1964년 3.3㎡당 땅값이 서울은 1000원이었고 수도권(서울 포함)은 평균 200원, 지방은 100원 정도로 서울 이외 나머지는 지역별 격차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5년 말 땅값은 서울이 1136만원으로 50년 만에 1만배 넘게 올랐다. 2015년 말 수도권은 124만원, 지방은 9만원으로 서울과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 격차도 크다. 1964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땅값 상승액은 지방 상승액의 119배, 수도권은 지방의 13배나 됐다. 국토의 1%를 차지하는 서울이 전체 땅값의 30%, 8분의 1인 수도권은 64%를 차지하는 현실이다.

 

일례로 대표적으로 비싼 아파트인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는 1999년 분양 때 3.3㎡당 땅값(용적률 900% 환산 시)이 5508만원이었다. 입주 때인 2001년 1억1496만원으로 뛴 뒤 급등세를 이어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4억258만원까지 올랐다. 8년 만에 3.3㎡당 3억4750만원, 6.3배 뛰었다. 1970~1993년 박정희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까지 이 땅값은 총 3000만원, 연간 136만원 상승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하락세로 돌아선 뒤 2015년 3억3009만원이 됐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특혜분양 사건이 벌어진 분당 정자동의 파크뷰 땅값도 비슷한 곡선을 그린다. 2000년까지 3.3㎡당 408만원 정도이던 땅값은 분양한 이듬해 1329만원으로 2.2배 올랐고 입주 시점인 2004년에는 4165만원(9.2배)으로 뛰었다. 2007년에는 최고 1억742만원(25.3배)까지 찍었다가 내려왔다. 두드러진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를 보면 민주정부로 일컬어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땅값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알 수 있다. 분당 파크뷰 3.3㎡ 땅값의 경우 정작 고도성장기인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22년 동안 연간 16만원, 총 356만원 올랐을 뿐이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땅값 격차도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커졌다. 수도권과 지방의 땅값 변화를 정권별로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 김영삼 정부,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땅값이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부산, 대구 같은 지방 대도시 투기 과열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두 수도권 땅값 상승액이 지방을 앞질렀다.

 

경실련은 “지금의 땅값 거품을 유지하는 한 땅에서 발생하는 자산격차를 소득을 키워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도시와 농촌의 자산격차도 근본적으로 땅값 거품이 해결돼야 줄어들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실업률 5%에 실업자 135만명··· 1999년 이후 최고 3.15 경향

실업률이 5%에 달하면서 7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2월기준으로 16년만에 최고치다. 실업자수도 135만명에 달해 2월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7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1000천명 증가했다. 30만명대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11월(33만9000명)이후 석달만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60세이상(25만9000명)과 50대(16만7000명)에서 늘어난 탓이다. 20대, 30대, 40대는 모두 일자리가 줄었다.

 

청년과 중장년층 일자리 감소는 제조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제조업 취업자는 8개월 연속 감소했다. 1년전보다 8만8000명이 줄었다.

정부는 “인구감소폭이 더 커 고용률은 상승했다”고 밝혔다. 15~29세 고용률은 65.6%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20대는 고용률도 0.5%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135만명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5.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2월 기준으로는 2001년 2월 5.5%를 기록한 이후 16년만에 가장 높다. 높은 청년실업률도 여전했다. 청년실업률은 12.3%로 지난해 보다는 0.2%포인트 하락했지만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증가는 더 가팔라졌다.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3000명 늘어났다. 자영업자 증가는 지난달(25만4000명)보다 더 확장됐다. 구조조정으로 밀려나온 사람들의 창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2월은 졸업, 공무원 원서접수 등 계절적 요인으로 청년실업률이 다른달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개헌 늦추자는 민주당 고립될까? 315 파이낸셜뉴스

민주 뺀 3당, 4년 중임 개헌안 ‘5.9 대선’때 국민투표 합의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단일 개헌안 초안에 합의

민주, 대선전 추진 부정적

3당 165표로 발의는 가능.. 가결 정족수 200표 못채워

개헌 싸고 反文연대 가능성.. 3지대 빅텐트 힘 실릴수도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15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조기대선일인 5월 9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헌안 처리시기와 명분 등을 놓고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반문재인)연대가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3당,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합의…의결 난망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개헌안을 대선일인 5월 9일에 실시키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제안했으나 5월 9일 조기대선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선과 동시 투표'로 최종 결론이 났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감사원 독립기구화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3당은 일단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개헌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선 발의는 가능하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우선 발의에는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이 필요한데 3당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65석으로 발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당 의원 중에도 대선 전 개헌의 현실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데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최종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개헌안 가결조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당은 소속의원들의 회람을 거쳐 내주 초 각당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 개헌안에는 대선 때 국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대선 후 1년 안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부칙조항을 넣기로 했다. 3당은 20대 국회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부칙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개헌파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反문재인 연대 고리되나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1당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나"라며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일이다. 되지도 않을 것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개헌을 하면 이번 대선에 그 개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헌의 실익이 없다"며 "어차피 이번 대선에 적용이 안되는데 지방선거 때를 목표로 4당 합의로 하는 게 개헌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3당의 개헌안 합의가 권력시스템 개선에 따른 국민통합이라는 대의명분보다는 정략적 연대 고리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문재인 대세론에 저항해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연대로 정치적 사이즈를 키우겠다는 선거전략적 발상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정치권에선 3당이 단일대오를 형성, 개헌 대 반개헌의 프레임을 짤 경우 경우 대선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선국면에서 개헌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면 개헌을 매개로 중도.보수 진영의 대선후보가 단일화의 명분을 내세우거나 제3지대의 빅텐트론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조기대선·공급과잉.. "집값 하락 우려" 316 파이낸셜뉴스

차기정부서 규제 강화하면 주택시장 수요 위축 우려돼

야권, 전월세상한제 등 거론단기차익 노린 투자 신중해야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미국의 금리인상.갈수록 조이는 가계대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최근 수년간 상승세가 둔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조기대선이 현실화 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강화 방향으로 자리잡을 경우 주택시장 수요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 블랙홀과 내년 입주물량 증가세 등이 서울 아파트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출 규제.입주 물량 등 부담

최근 3년간(2014~2016)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져, 가격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은 2010~2013년 4년간 1809만원(부동산114 기준)에서 1621만원으로 11.7% 하락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 등으로 2014년 1662만원에서 2016년 1913만원으로 15.2% 반등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공급과잉으로 인한 입주 물량 부담이 겹치면서 올해 아파트 가격은 약보합세로 상저하저가 예상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대출 금리상승 등 부동산시장 부진이 우려되고, 하반기부터 입주물량 쏟아져서 내년이 더 무섭다"며 "부동산시장은 옥석가리기가 심해지는 양극화로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부채(1344조원) 급증,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 중도금.잔금 대출규제 등 금융 여건도 부동산시장에 부담이다.

 

■대선주자들 부동산공약 규제에 무게

주요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규제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보유세 인상, 전월세상한제, 월세 소득과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유세 인상, 전월세상한제, 월세 소득과세 등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경제수도와 행정수도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강남4구 등 주요지역 아파트값도 많이 올라 상승세 둔화우려로 투자보다는 실수요 위주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강남구 아파트 3.3㎡당 가격은 최근 3년새 25%(부동산114 기준) 상승했다. 같은기간 강동구 15%, 서초구 27%, 송파구 15% 씩 올랐다.

 

미래에셋대우 조수현 선임매니저는 "가계부채 증가.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돼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단기 자본차익을 노린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며 "분양 등 공급이 과한 지역 투자는 유의해야 하고 쏠림현상의 지역적 편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 단독]휴대폰은 알고 있다, 청와대-보수단체-전경련 ‘3각 커넥션’315

엄마부대 대표, 지난해 전경련 팀장과 40회 연락

靑 허현준 행정관도 거의 동시에 통화사실 확인

‘청와대의 뜻’ 거론하며 활동자금 요구했을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친박 보수단체 대표들이 지난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본보 6일자 1면 참조), 이와 동시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과도 전화 통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위세를 등에 업은 이들이 ‘우월적’ 위치에서 전경련을 상대로 거액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보수단체-전경련의 ‘3각 커넥션’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주옥순(64)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는 지난해 1~10월 전경련 팀장급 간부 권모씨와 총 40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등을 주고받았다.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간 한 차례뿐이었던 이들의 연락 횟수는 4월 들어 15회로 급증했다. 이 무렵 “청와대가 대표적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친정부적인 ‘관제 데모’ 개최를 지시하고 전경련이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지자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등 대책을 논의했을 공산이 크다. 관련 자료 파기 등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주 대표와 권씨의 휴대폰 연락 시점에 허현준(49)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주 대표는 권씨와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 직전이나 직후, 때로는 거의 동시에 허 행정관과도 상당히 많은 연락을 취했다. 허 행정관-주 대표-권씨 등 3자 간에 매우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진 것이다. 관제 데모 의혹의 중심에 있는 허 행정관은 지난해 주 대표와도 휴대폰으로 약 9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른 보수단체 대표들도 전경련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는 주로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각각 휴대폰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박 대표와 장 대표는 허 행정관의 최근 1년간 통화내역에도 빈번히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보수단체들이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전경련에서 단지 ‘수동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게 아니라, 이 3자가 서로 능동적으로 교감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특검은 관제 데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4월 이후에도 특정 보수단체들에 대한 전경련의 지원이 계속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경련이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수단체 20여곳에 건넨 금액은 총 68억원으로 집계됐다.

 

청와대와 전경련에서 물심 양면의 지원을 받은 보수단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의 존재는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허 행정관이 지원대상 보수단체와 금액까지 직접 특정해 강압적으로 지원을 요구했다”는 전경련 관계자들 진술도 확보, 허 행정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 의혹을 수사 중이던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왜 언론은 ‘헤어롤’에 집착할까 315 미디오오늘

[비평] 헤어롤이 ‘일에 헌신하는 여성의 모습’? 과도한 칭송 또한 여성에 대한 편견 보여준다

지난 10일 '탄핵'의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오전. 언론의 시선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 쏠렸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근을 하며 헤어롤을 깜박하고 빼놓지 않았던 것. 역사적인 날 작은 해프닝에 언론은 열광했고 SNS에서는 헤어롤의 동그라미 두 개가 인용을 뜻한다는 등 여러 해석을 남기며 다양한 경로로 퍼져나갔다.

금방 그칠 것 같았던 이 작은 헤프닝은 의외로 며칠동안 계속됐다. ‘헤어롤’에 찬사가 쏟아진 것이다. 이 헤어롤은 마치 ‘일에 헌신하는 여성’의 상징이 되버렸다.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AP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장 여성의 분주한 모습’이라며 추켜세웠다.

 

경향신문은 13일 ‘단독’ 기사로 이 헤어롤을 영구보존하는 방안을 헌재가 검토하고 있다고 썼다. 기사는 “사회 안팎에서 ‘일에 헌신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다’ 등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했다. 이같은 뉴스는 4일간 500여건이 쏟아졌다.

 

왜 언론은 이렇게 ‘헤어롤’에 집착할까. 물론 ‘헤어롤’이 항상 새로운 뉴스를, 디테일이 살아있는 뉴스를 찾아다니는 기자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아이템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사저에서 전담 미용사를 불렀던 박근혜씨와 극적인 대비가 되는 모습인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언론이 ‘헤어롤’이라는 흥미롭고 극적인 아이템을 발견하는 눈에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스스로 헤어롤을 말 정도로 소박한 여성’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짚어봐야한다.

 

이와 관련해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는 14일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너무 과도한 칭찬은 결국 여성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은 외모를 꾸미느라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하다’라는 이런 평소의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게 너무 과한 칭찬이 아닌가,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다른 남성 재판관이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너무 주목을 받았다. 물론 또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던 업무태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대비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돋보이는 것도 조금 여성혐오적인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혐오’(미소지니)의 개념에는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 외에도 여성을 지나치게 칭송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저 여자는 일도 잘하고, 외모도 잘 꾸민다”라는 칭찬을 하는 이유는 ‘여성은 일도 잘해야 하지만 외모에도 소홀하면 안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역시 14일 ‘일하는 여성을 향한 이중잣대’라는 기사에서 오히려 이 ‘헤어롤’은 ‘열심히 일하는 여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성공한 여성들조차 출근 전 반드시 외모를 가꾸어야하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여성들은 누군가의 ‘내조’가 없이도 스스로 외모를 꾸미고 출근한다”라면서 “화장은 예의라는 정언명령이 우리나라 여성 직장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는 곧 여성에게는 ‘직장인’이라는 역할 외에 ‘여자’로 계속 보여야 하는 역할이 계속 부과돼있다는 것을 뜻한다.

 

헤어롤에 대한 언론의 호들갑은 '여성이 자신을 꾸미는 것은 당연하다'는 대전제가 아무리 성공한 여성에게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회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인식은, 국내언론은 물론이며 외신까지 공유한 전세계적 인식이었다.

 

작은 헤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이 ‘일에 헌신하는 여성’이란 평가를 부여받아 ‘상징화’가 되기까지, 그 속에는 외모와 업무가 결부되는 한국 여성의 현실이 내포돼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언론은 여성에게 부여된 '일과 외모(혹은 가정)에 모두 완벽해야 한다'는 지나친 무게감을 비판의식없이 '상징화'하는 데만 골몰했다. 이러한 상징화는 결국 여성에게 더 무거운 족쇄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文캠프, 이번엔 남인순 합류 논란…文 지지철회까지 왜? 315 헤럴드경제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의원이 1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선캠프에 합류하면서 일각에서 문재인 지지철회 선언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캠프 합류 의사를 밝히며 “여성의 경우 노동과 돌봄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이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문재인 캠프에) 여성본부를 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문 후보 공약에서 양성평등적 시각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인천 인일여고를 졸업하고, 세종대 국어국문학 학사,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 부평에서 야학 활동을 하며 노동 운동에 뛰어들었고, 일하는여성 나눔의 집 간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여성가족부 정책 자문위원 등을 거친 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20대 국회에서는 서울 송파병 지역에 출마,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남인순 의원이 반감을 사는 부분은 남 의원의 강한 페미니즘 성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 합류로 문 캠프 지지철회를 선언한 이들은 남 의원을 이른바 ‘메갈’ 성향이라고 주장하며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주목하고 있다.

 

남 의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안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성폭력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종결 후에 해야 한다면 악의적 의도를 가진 여성에 의해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남 의원 측은 이 법안은 성범죄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 아니라며 남 의원으로 향한 화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외 스토킹 관련 특례법안은 지금까지 경범죄로 다뤄졌던 스토킹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안은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후보들은 '미국 금리 6배'의 의미를 알고 있나 315 초이스경제

미국이 금리를 두 배로 높이기만 해도 한국에선 'IMF 위기'가 발생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의 15일 금리인상은 3월 들기 전부터 기정사실이 되고 있었다. 3.1절 휴일 때 역외에서 선물환율이 급등해 다음날 서울 외환시장의 현물 원화환율 급등으로 이어진 것은 Fed의 금리인상 전망 때문이었다.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금리인상이 이뤄지더라도 금융시장에는 이미 반영된 뉴스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희망하는 한국의 정치세력은 Fed의 금리인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제식견을 요구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미국의 금리가 두 배 높아진 것만으로도 한국은 국가 부도 일보직전의 위기로 몰린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2년동안 금리를 세 배 이상으로 높이고 앞으로도 더욱 높이려는 시기다.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몇몇 산업부문의 부실 문제가 언제 어떤 문제를 터뜨릴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Fed가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0.75%가 된다. 해마다 올린다더니 여태 1%도 안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통화금융정책은 수학의 원칙이 상당히 강하게 적용되는 영역이다. 0.75%는 수학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가능하다.

 

첫째는 2년3개월 전보다 0.75% 높다는 점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점은 잘 알고 있다. 두 번째는 2년 전의 세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Fed의 금리 인상이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혹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다.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2대1을 더블스코어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0.25%가 2년 동안 0.75%로 세배가 됐다는 것은 미국시장에 1억원을 투자하든 100억원을 투자하든 수익에 대한 기대가 세배가 됐음을 의미한다. 제로금리 때와 비교하면, 아예 비교불가능한 격차가 된다. 이것은 분모가 0인 경우를 계산 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차이가 된다.

 

연준이 금리인상에 가속화하고 있어 올해는 4차례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Fed가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의견이 그렇다. 바로 이점이 재작년, 작년과 다른 점이다. 2015년과 2016년은 Fed가 세 차례, 네 차례 금리인상을 전망했지만 금융시장은 과연 그럴 수 있겠냐고 반신반의했다. 결과는 2년 모두 각각 한 차례 인상에 그쳤다. 그런데 올해는 금융시장이 먼저 예상 인상횟수를 더 늘리고 있다.

 

미국의 금리가 두배 세배가 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뼈아픈 과거 기억을 되살려준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 즉 ‘IMF 위기’다. 이 때 위기의 원인이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Fed가 3년 전부터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었다는 점이다. 1994~1995년 기간에 3%이던 연방기금금리가 6%로 두 배가 됐다.

 

미국 금리가 두 배가 된 시절에 IMF 위기를 겪은 한국이다. 만약 올해 미국이 4차례 금리를 올리면 연말엔 연방기금금리가 1.5%가 된다. 2016년 시작할 때의 6배다. n국제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6배가 됐는데 과연 한국시장을 돌아볼 이유가 있을까. 여기다, 만약에 한국의 주요 기업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해 전체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하면, 위기의 심각성은 예전의 몇 배 이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이같은 지적은 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가 이미 지난해 1월에 제기한 것이다. 박 박사는 Fed가 한번 긴축단계에 들어서면 3년간 1%포인트씩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에는 미국의 금리가 2016년의 14배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1994~1995년 금리인상은 멕시코의 페소위기,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가져왔다.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치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절대로 정치인들이 ‘경제참모들이 알아서 대응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만약 국제자금 흐름에 무능한 대응을 해서 또 다시 커다란 경제위기를 자초했다간,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정권이 ‘식물 정부’로 전락하고 만다.

 

유력 정치인들은 아직 정부를 맡기 전에 지금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새 정부의 정책능력이 건재할 때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한다. 국정이 표류한 몇 년 세월에 한국은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진상규명 다 안됐는데…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불필요” 316 한겨레

특수본 관계자 “수사 정점…현 상황서 큰 의미 없어”

박근혜·우병우 등 진상규명 안돼…헌법재판소도 지적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1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눈앞에 둔 상황이라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검찰이 진상 규명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은 필요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알다시피 현재는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장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아시다시피 소환 통보를 했고 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이를 뚫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국정농단’ 사건의 분명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의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절차상 어려울 수는 있지만, 수사 과정상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쪽 거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은 바 있다. 특검도 지난달 청와대 압수수색을 나갔으나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거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없다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돈보따리부터 챙기는 금융위와 전경련316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6월10일

4조원이 넘은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에 정부와 채권단이 또 수 조원대의 신규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가 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던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을 구하는데 드는 돈보다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크다”며 입장을 슬슬 바꾸고 있다. 대우조선이 망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혈이 필요하다는 겁박의 논리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 이유가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뒤에도 조선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다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면 이는 명확한 정책 실패다. 그렇다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지는 게 순서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 돈보따리부터 챙겨보자는 데 여론이 좋을 리 없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책임자가 여전히 ‘경제 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와 산업에 이러한 무책임은 독버섯처럼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대기업 모금을 주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해체 위기로 몰고간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이 2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외에도 상근고문 자리와 격려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 기업들로 받는 회비인데 주말출근과 야근을 밥먹듯하는 노동자들의 땀이 서린 돈이다. 그 돈을 정경유착의 장본인이 챙기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도 없는 사람에게 말이다. 전경련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역시 연임된 뒤 전경련의 환골탈태를 외치고 있다.

 

극자가 겸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썼다. 구조조정과 정경유착 근절이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것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빠진다면 그건 쇼의 묘비명으로 설명될 수 있다.

 

뉴질랜드, 세계 최초로 자연 하천에 법적 ‘인간 지위’ 부여316 국민

 

뉴질랜드 북섬 국립공원을 흐르는 황가누이강 [사진=뉴질랜드 관광청 홈페이지]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자연 하천에 인간과 같은 법적 위상을 부여했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북섬 국립공원을 흐르는 황가누이강의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인정하는 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강을 신성시해 온 현지 마오리족의 전통이 보장받게 되면서 1870년대 이후 원주민들이 강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 이어 온 지난한 법적 소송도 일단락됐다.

마오리족 대변인 제러드 앨버트는 “우리는 황가누이강이 불가분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북섬 중앙의 산들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적이고 정신적 요소들을 포용하는 것으로 항상 믿어왔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크리스토퍼 핀레이슨 뉴질랜드 법무장관도 “강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접근방식 자체가 독특하다”면서 이번 법안이 강을 둘러싼 전통과 유산을 지켜온 마오리족의 관점에 응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리족 공동체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협상은 2009년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래 5년간의 교섭 끝에 타결됐고, 지난해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황가누이강은 권리와 의무, 책임 등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됐으며 마오리족 공동체가 임명한 대표자 1명과 정부가 위임한 대리인 1명이 공동으로 강의 법인격을 대변하게 된다.

 

향후 뉴질랜드 정부는 마오리족 공동체에 8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634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과 유역 보존을 위해 추가로 3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238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긴 황가누이강(길이 290km)은 북섬 중부지역에서 바다까지 흘러가며 항행이 가능한 수로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길어 과거 마오리족이나 초창기 유럽 정착민에게 중요한 수송로였다.

 

국가 경제 좋아져도 나는 불행... 통계로 입증됐다 316 프레시안

'삶의 질 종합지수' 증가율, GDP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경제가 성장해도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됐다. 15일 통계청이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지표를 처음 발표했다. 2006년 기준(100) 2015년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1.8이었다.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가 10년 사이 11.8%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GDP 증가율 28.6%의 41.3%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 지표가 올라가도 삶의 질 개선 수준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12개 영역 80개 지표로 구성됐다. 56개는 1인당 GNI, 지니계수 등의 객관지표이고, 24개는 소득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등 주관지표다. 개별 지표별로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교육(23.9%), 안전(22.2%) 영역 지수는 2006년보다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문화·여가(12.7%), 환경(11.9%), 시민참여(11.1%) 영역 지수는 종합지수 수준이었다.

 

반면 건강(7.2%), 주거(5.2%), 고용·임금(3.2%) 영역 지수 증가율은 매우 낮았다. 가족·공동체 영역 지수는 2006년보다 오히려 1.4% 감소했다. 특징적인 부분은 종합지수보다 증가율이 낮은 부문이 이른바 '헬조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영역 지표라는 점이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특히 고용·임금 부문의 낮은 성장률에서 알 수 있듯, 중요한 삶의 질 개선 요인의 성장세는 떨어진 셈이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GDP 증가가 곧바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선진국 결과와도 유사하다"며 캐나다 사례를 들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10년간 1인당 GDP는 8.8% 증가한 반면, 해당 국가 삶의 질 지수인 CIW 종합지수는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 2006~2015년 개별 영역별 종합지수. ⓒ통계청

 

헬조선 지옥문, 1995년 열렸다 16.10.12 프레시안

[헬조선 경제학]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2016년 3월에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가계/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45%이며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즉, 한국은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10%가 평균적인 서민 가정에 비해 4.5배나 많은 소득을 올려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42%이고 일본 역시 41%로 우리보다 낮다. 더구나 뉴질랜드(32%)와 호주(31%), 말레이시아(22%)는 한국에 비해 훨씬 평등한 나라들이다.

 

IMF의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평등한 나라였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순식간에 불평등한 나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 변화의 속도가 아주 급격하다. 1995년만 해도 한국의 소득 상위 10%는 전체 국민소득의 29%를 가져갔다. 그런데 18년 뒤인 2013년에는 그것이 45%로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그것이 불과 1∼2%포인트 늘어난데 그쳤다.

 

소득 상위 10%에는 연봉 7000만 원 이상의 모든 월급쟁이도 포함된다. 즉, 은행과 증권사, 재벌계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 직장인과 임원은 모두 소득 상위 10%에 속한다. 또 여기에는 연봉 1억5000만 원에 재산 20억이 넘는 최상위 1%도 포함된다. 그런데 가장 부유한 이들 중 소득 상위 1%가 전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1995년에만 해도 7%였는데 18년 뒤인 2013년에는 12%로 올라간 것이다. 즉 1995년에는 가장 부유한 1%가 평균 소득의 7배를 벌었는데, 이제는 12배를 벌고 있다. 이 역시 아시아 최고 수치이다. 다만 소득 상위 1%가 가계 소득의 14%를 가져가는 싱가포르에 밀려서 2위를 차지했을 뿐이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상위 1%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에서만큼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1위이다.

 

소득 분배 불평등이 시작된 것은 1995년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아시아만이 아니라 세계적 기준으로도 심각하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가장 못 버는 최하위 10%와 가장 잘 버는 최상위 10%의 임금을 비교할 때 한국의 그것은 4.7배(201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불평등이 심하다.

 

게다가, 이 비교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시직 노동자(알바 및 비정규직)와 저임금의 소기업 노동자까지 새로 포함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진다. 가장 돈을 못 버는 최하위 10%와 가장 돈을 잘 버는 최상위 10%의 임금 격차가 무려 5.9배에 달하는 것이다.

 

▲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상용 근로자 임금 소득 하위 10% 대 상위 10%의 임금 비율. 장하성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펴냄)에서 재인용했다.

 

그런데 [그림 1]은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의 10년 기간 중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 또한 명백하게 보여준다. IMF의 위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 역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함께 높은 경제 성장과 공정한 분배라는 두 마리 새를 동시에 잡은 드문 나라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 시기란 바로 대부분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등 군인 출신 대통령이 집권했던 이른바 개발 독재 시기이다. 그 시기는 야권의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이른바 '중상주의적' 국가 주도, 재벌 주도 경제 성장 체제이며 또한 그들이 '비정상적인 시장 경제' 또는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또는 관치 경제'라고 맹렬하게 비난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장하성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펴냄)에 나오는 통계적 사실 역시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그림 1]은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시점은 매우 공교롭게도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이 기간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시기라는 것을 명백한 통계적 사실로서 보여준다.

재산 소득과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불평등은 과거에 비해 심각해졌다. 더구나 종합 소득 불평등은 노동 소득(근로 소득) 불평등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데, 주목할 사실은 종합 소득의 불평등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의 개인 종합 소득이 총소득(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0%를 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잘 버는 상위 10% 개인의 종합 소득이 개인 평균 종합 소득의 3배를 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그 수치는 1979~1995년의 기간 중에 거의 변동이 없었고 그만큼 종합 소득 불평등이 거의 악화되지 않았다. 이 점은 가장 부유한 소득 최상위 1%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최상위 1% 개인의 종합 소득은 개인 평균 종합 소득의 7.2배(1979년)에서 6.9배(1995년)로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줄었다. 빈부 격차가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완화된 것이다.

 

하지만 1995년부터 대반전이 시작된다. 1995년부터 시작하여 최근인 2013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인 소득의 불평등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부 집권기인 1998~2007년의 10년을 포함하며 또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집권기인 2008~2013년도 포함한다.

 

▲ [그림 2] 한국과 미국의 개인 소득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재인용했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장하성의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나오는 통계적 사실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1995년을 전후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개발 독재와 재벌 체제의 전성기였던 1970~80년대가 아니라 1995년경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려면 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팩트가 필요하다. 다행히 이런 상세한 사실 발굴(fact finding) 작업을 해준 연구자가 있다. 김낙년이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그의 연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좋은 평을 듣고 있다.

 

김낙년은 국세청 근로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1963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48년간의 노동 소득(임금 소득) 불평등에 관하여 연구했다. 그가 제시하는 팩트들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사실들과 다르지 않다.

 

먼저 그는 1960~90년대 초반에 이르는 30여 년간의 개발 독재 및 고도 성장기에는 임금 소득의 불평등이 지금보다 심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다소 기복은 있지만 불평등 수준이 낮게 유지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국세청 통계로서 지적한다. 그가 작성한 [그림 3]에 나타나듯이,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30여 년간 모든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계속 상승했다. 월급이 많은 상위 10%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았으며, 월급이 가장 적은 하위 10%의 근로자들도 월급이 그들만큼 계속 상승했다. 따라서 이 30여 년간의 기간은 '동반 성장'이 비교적 잘 달성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낙년이 인용한 국세청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1999~2010년의 기간에는 근로 소득 즉 월급의 상승률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 거의 미미한 증가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로, 월급이 많은 상위 근로 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하위 근로 소득자 간에 월급 인상폭 즉 실질 임금 증가율이 큰 격차로 벌어진다. 가장 월급이 적은 1분위 즉 하위 20% 근로자들의 경우 1999~2010년의 11년간 실질 임금 상승은커녕 오히려 실질 임금이 상당 폭으로 하락했다. 2분위 즉 하위 20~40%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11년의 기간 중에 실질 임금이 소폭 하락했다.

 

3분위 즉 40~60%의 근로 소득자들 역시 그 기간 중에 실질 임금이 미미하지만 줄어들었다. 4분위 즉 그런대로 월급이 꽤 있는 상위 40~20% 사이의 월급쟁이조차 이 기간 중에 실질 임금이 사실상 늘지 않고 정체 상태였다. 유일하게 1999~2010년의 11년간 실질 임금이 늘어난 것은 근로 소득 5분위 즉 가장 월급이 많은 상위 20% 뿐이었다.

 

▲ [그림 3] 소득 그룹별 1인당 근로 소득(2000년 불변 가격) 추이. ⓒ김낙년

 

이 기간 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왜 전체 월급쟁이의 80%에서 실질 임금이 줄거나 또는 정체되었을까? 더구나 가장 못 버는 하위직 노동자일수록 더 월급이 줄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기에는 무슨 신비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자명하다. 이 기간 중에 알바와 비정규직, 사내 하청과 외주 전환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9~2010년의 11년은 바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집권 기간이었고 그 정부들은 모두 '노동 시장 유연화'의 이름으로 위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전체 근로 소득자의 80%가 실질 임금이 줄거나 또는 정체된 그 11년 동안 한국 경제는 매년 3~5% 성장했고 노동 생산성도 그만큼 계속 높아졌다.

 

가장 부유한 1%에 유리한 방향의 경제 구조 개혁

가장 월급이 많은 상위 20% 근로소득자들 역시 그 내부를 더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더 세분화하여 상위 10~20%와 그리고 상위 1~10%, 0.1~1%, 그리고 0.1% 미만이라는 4개의 그룹으로 세세하게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상위 10~20%의 근로 소득 증가율은 총근로 소득의 증가율과 거의 같다. 즉 1999~2010년의 11년간 이들의 실질 임금이 늘었으되 미미하게 늘었을 뿐이다. 이들에 비하면 근로 소득 상위 1~10%의 실질 임금 증가율이 약간 더 높다.

 

그런데 그 1~10% 내에서도 가장 월급이 많은 최상위 1%,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월급의 0.1%의 실질 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즉, 연봉이 수억이 넘는 최상위 근로 소득자 1~0.1%의 임원급 경영자와 CEO들이 가져가는 월급=근로 소득은 1997~2010년의 1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1998년 이후 그나마 총 근로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속도로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의 내부에서도 최상위 0.1% 근로 소득자들에로의 소득 집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근로 소득자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진행된 기간의 대부분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기간이며, 이명박 정부 통치 기간도 일부 포함된다.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장주의적 구조 개혁이 그것을 의도했건 안했건 관계없이, 최종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최상위 1% 또는 0.1%의 부와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한 증거로서 보여준다.

 

그렇다면, 월급이 가장 많은 상위 10%의 근로 소득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근로 소득세 자료를 인용한 윤호중 의원실 보도 자료(2015년 9월 9일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상위 10%의 근로 소득자란 연봉 6700만 원 이상인 봉급쟁이들인데 이들의 숫자는 169만2022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 회사와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등 재벌계 대기업, 그리고 한전과 공사 등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과 현장 노동자, 그리고 임원급 경영자들이다.

 

▲ [표 1] 2014년 연 근로 소득 분포. ⓒ윤호중의원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2015년) 149억54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2015년 최고경영자(CEO) 연봉 왕'에 올랐다. 권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작년 사상 최대 실적(영업이익 12조7900억 원)을 냈다. 권 부회장은 보수가 1년 만에 60% 가까이 늘어나, 국내 재계 오너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권 부회장의 보수는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1억100만 원)의 148배에 달한다". (<조선일보> 2016년 3월 31일)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은행장 연봉이 5억 원이 안되면서 행원 평균 연봉과의 격차가 가장 적다. 국민은행은 윤종규 행장과 이홍 부행장에게 총 6억4700만 원을 지급했다. 기업은행은 권선주 행장과 박춘홍 전무에게 총 6억5500만 원을 지급했다. 윤 행장은 KB금융지주로부터 연봉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 총 연봉이 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반면 권 행장은 2014년 3억62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기본급이 올랐지만 연봉이 4억 원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권 행장이 4억 원을 받았다면 권 행장은 행원 평균 연봉의 5.8배에 불과한 연봉을 받는 셈이다. 행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씨티은행은 은행장의 연봉이 5억4100만 원으로 행원 평균 연봉 9100만원의 6배도 안된다. (<매일경제> 2016년 4월 11일)

 

또한 최상위 1%의 근로 소득자란 연봉 1억3500만 원 이상을 버는 봉급 생활자들이며 이들의 숫자는 17만8830명인데, 이들의 평균 연봉은 2억2020만 원이다. 여기에는 대기업 이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1% 중에서도 10분의 1인 0.1%의 근로 소득자란 최소한 연봉 3억5000만 원 이상을 버는 1만5990명의 근로 소득자를 말하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6억6256만 원이다. 여기에는 시중 은행의 은행장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0.1% 중에서도 10분의 1인 0.01%의 근로 소득자란 1년에 최소한 10억 이상의 연봉을 벌어가는 근로 소득자들인데, 이들의 숫자는 1868명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에서 수출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장과 부회장, 사장과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급 인사들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다수의 근로 소득자들에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거나 또는 정체인 상태에서, 유일하게 실질 임금이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근로 소득자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연봉이 높은 상위 1%와 최상위 0.1%에서 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더구나 대기업과 은행 등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최상위 0.1%의 근로 소득자들의 연봉 증가율이 그들보다 덜 버는 0.1~1%의 그것보다 확연하게 높다. 다시 말해서, 1995년 이후, 특히 1998년 이후 가장 월급이 많이 증가한 것은 가장 월급 등 근로 소득이 높은 최상위 0.1%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근로 소득자들의 실질소득 증가가 대부분의 경우 멈추거나 오히려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실질 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월급이 많은 연봉 6700만 원 이상의 상위 10% 근로자들뿐이다. 그리고 이들 내에서도 연봉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연봉이 수억이 넘는 최상위 0.1~1%의 임원급 경영자들이다. 이들에게 근로 소득 집중이 진행되어 그야말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이사

 

● hsc9071 .`IMF` 통계는 좋은 건 깎고 나쁜 건 약간 부풀리는 보수적, `장삿꾼`들이 애용하는 통계이고 `월드 뱅크` 통계는 좋은 건 부풀리고 나쁜 건 깎는 통계여서 `허풍쟁이`들이 애용하는 통계이므로 4.5 배라기 보다는 4.44 배 정도로 나빠졌다`고 일단 회계 감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hsc9071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즉, 한국은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10%가 평균적인 서민 가정에 비해 4.5배나 많은 소득을 올려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42%이고 일본 역시 41%로 우리보다 낮다`

● Jaiyong Kim .4.5배, 7배, 12배라는 표현은 통계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10%가 45%를 차지했다면 90%가 55%를 차지한거죠. 그러면 나누어 보면 7배가 넘습니다.

●개로피 .세계 경제 호황이랑 냉전 시대에 맞물려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기에 성장율이랑 분배가 같이 오를 수 있었던거고, 박정희 전두환 둘 모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정당성이 부족했기에 불만 무마를 위해 복지 정책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 쌓여진 대기업 중심 경제, 방만한 은행 운영의 폐해와 보수주의자들이 물고 빠는 그 잘난 미국 거대자본의 동남아 공격으로 IMF가 왔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기업들이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하며 .빈부격차가 말도 안되게 커진거다. 이런 과정은 쏙 빼놓고 그냥 군부독재시절엔 점점 평등해지다가 문민정부 들어서 헬조선 문이 열렸다고? 이게 과연 프레시안에 실릴 기사인가, 아니면 조선일보에 실릴 기사인가?

● young157**** .김영삼.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라 가난이 얼마나 저주스러운건지 모른다.

김대중.철들면서 부터 민주화운동하느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책으로만 배웠다.

노무현.지독하게 고집스러워서 자신이 세운 방향이 잘못됬어도 바꿀줄을 모른다.

이명박.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운이 지지리 좋았다.도둑으로 몰릴판에도 영웅이 될만큼,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모른다. 박근혜.뭐가뭔지 도통 모른다. 

민주당=오만 프레임, 작동되기 시작했다 317 미디어오늘

보수언론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하다는 프레임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미 정권을 잡은 것 마냥 행동한다는 것이다. 17일 조선일보 아침신문 곳곳에서는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같은 프레임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아무리 지지율 1위라지만 너무하는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사설이 대표적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한반도평화 포럼'이 공식 논평을 통해 "더 이상 부역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야권 일각이 아니라 전체에 이런 폭력적 정서가 퍼져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지만 집권하기도 전에 공무원들에게 강압적 명령을 시작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런 정책 변경을 놓고 공무원들에게 몸조심하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문 앞으로…줄서기 바쁜 관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공무원들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측에 줄을 서기 위해 현안은 뒷전이라고 보도했다. 관료사회를 비판하면서 문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퍼져있는 기사다.

 

 

▲ 조선일보 3월 17일 사설

 

▲ 조선일보 3면 기사

 

육아휴직 여성 43.4%, 복직 1년 안에 그만뒀다 317 한겨레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대책 보고서

휴직뒤 1년 이상 다니는 비율 ‘56.6%’

직장 규모 작을수록 낮게 나타나

 

육아휴직을 한 여성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복직 뒤 1년 안에 직장을 떠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보면,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여성 직장인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비율은 2014년 육아휴직 여성의 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복직 뒤 1년 안에 직장을 그만 둔 셈이다. 육아휴직 뒤 1년 이상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2010년 47.4%로 가장 낮았고, 이후 2011년 48.5%, 2012년 51.3%, 2013년 54.1%에 이어 4년 연속 높아졌다. 하지만 2002∼2006년의 해당 비율인 60% 이상에는 미치지 못했다.

 

육아휴직 뒤 1년 이상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직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12년 기준 30인 미만 직장에서의 해당 비율이 41.1%인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9.1%로 크게 높았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차이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모성 보호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출산휴가만 쓴 경우에는 1년 뒤 같은 직장에 다닐 가능성이 높았는데, 2008년 71.4%에서 계속 높아져 2014년 80%를 기록했다. 하지만 출산휴가자 가운데 육아휴직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최근 감소 추세다. 해당 비율은 2003년 18.7%에서 계속 높아져 2012년 60%를 돌파하고 2014년 63.8%까지 기록했으나, 2015년 62.6%, 2016년 60.5%로 2년째 낮아졌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직장에서의 부당한 성차별 등이 근로자의 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고, 고용 유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4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57.9%에 견줘 크게 낮았고,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도 1.24명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법원,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 317 민중

‘수업 강행’ 문명고측 계획 ‘전면 중단’…학부모측 “법원 결정 환영”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학교측에 반발해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제기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에 따라 문명고는 국정교과서 지정처분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국정역사교과서를 쓸 수 없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시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학부모 대책위측 법률대리인 이영기 변호사는 “법원이 지정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 하에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본다”며 “잘못된 국정역사교과서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학부모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2일 연구학교 신청에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효력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책위가 문명고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과정에서 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연구학교 신청 결정 표결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과 경북도교육청이 지침을 급하게 변경하며 문명고가 연구학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점이다.[문명고 '법적문제' 관련기사 보기]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수업을 강행하겠다는 학교측 계획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당초 문명고는 지난 15일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수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국정교과서는 수업진행 전 학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었다. 학부모들은 학교측이 국정교과서를 배포할 경우 항의의 뜻으로 교과서를 수거해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다. 한편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은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된다.

 

반문연대, 계산기 때려보니 '3가지 난제' 317내일

기피 1순위 강성친박, 어떻게 할까

서로 "내가 대표주자" 양보 어려워

또 세진 정권심판론에 민심 무덤덤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우위가 확인되면서 다른 주자들 사이에서는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고민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을 제외한 3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의 후보단일화를 의미한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제3지대 논의나 3당의 개헌 합의는 모두 반문연대라는 답을 산출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것으로 해석된다. 계산 결과, 3대 난제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난제들을 풀지 못하면 반문연대는 '한여름밤의 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친박 8적 없어야 연대 가능" = 3당이 한 배를 같이 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강성친박이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강성친박이 잔존하는 한국당과는 손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중진의원은 "친박 8적이 버티고 있는 한 연대는 어렵다"며 "그 사람들만 (당에서) 내보낸다면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한국당 대선주자로 유력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국당에 대해 더욱 냉랭한 편이다.

 

홍 지사는 경선통과가 1차 목표인만큼 당내 최대계파인 친박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어 보인다. 다만 강성친박을 남겨두고는 다른 당과의 연대가 어렵다는 점은 인식한다는 관측이다. 홍 지사는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의 위상을 높였는지는 모르나 여론재판"이라며 친박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강성친박을 겨냥해서는 "양아치" "걔(김진태 의원)는 내 상대가 아니다"라는 독설을 퍼부었다. 홍 지사가 한국당 후보가 되면 강성친박 처리가 1순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안철수 "나와 문재인의 대결" = 3당의 후보단일화가 이뤄지려면 최소 2명의 양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 "내가 단일후보감"이라고 생각한다. 3명이 한 명으로 압축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3당 유력주자들이 대선 뿐 아니라 대선 이후까지 염두에 두기 때문에 후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 대선주자로 유력한 홍 지사는 "좌파정부 출현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면 (제3지대 연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파들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며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자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양강구도 대결이 될 것이다.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단일후보의 적임자라는 얘기다. 인위적 연대는 논의할 시점이 아니며, 다른 주자는 구도 재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무산된 반문연대 모임 =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불복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정권교체론이 다시 커진 것도 반문연대에는 부담이다. 정권교체론이 부각되자 반문연대를 바라보는 민심은 무덤덤해졌고, 3당의 개헌 합의는 "권력을 잡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16일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운찬 전 총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반문연대 후보군이 회동하기로 했지만 일부 인사들이 불참을 알리면서 무산된 것도 정권교체론 부상에 따른 부담으로 읽힌다.

   

박근혜와 함께한 야만과 무능의 4년 한겨레21 제1153호

국정원 대선 개입부터 세월호, 메르스, 국정교과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박근혜 정부 4년은 무책임과 무능의 끝을 보인 시간이었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댓글 개입 등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는 취임 초기부터 잇따른 인사 참사를 시작으로 모두에게 불행한 시간의 서막을 올렸다. 최측근들 사이에서 돌던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인사다”라는 우려는 일찌감치 현실화했다.

이후부터는 무능의 시간이었다. 정점을 찍은 건 2014년 4월16일 취임 1년2개월 만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였다. 그날 그는 관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직도 그 ‘무위의 7시간’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부재를 보여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국정교과서 강행, 한반도를 얼어붙게 한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강행까지 종잡을 수 없는 국정 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악재가 악재를 덮었다.    

 

국정을 뒷전으로 제쳐둔 채 그가 열중한 것은 최순실과 공모한 이권 챙기기와 눈엣가시 같던 좌파 척결이었다. ‘국가성을 상실한 정부’(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라는 평이 나올 만큼 야만의 시간이었다. 결국 그는 자초한 파국으로 치달았다.

반지성주의자들의 초상 314 주간경향 1217호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나온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왜 나왔느냐”는 한 어르신의 질문에 말똥말똥 묵묵부답이다.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계속되는 어르신의 채근에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린 채 사라진다. 인터넷과 SNS에 떠도는 동영상은 이런 그에게 ‘어벙 김문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그는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견까지 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는 발언으로 악명을 날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태극기 집회의 단골손님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평우·서석구 변호사는 주말이면 태극기를 온몸에 두른 시위꾼으로 변신해 탄핵 기각을 외친다. 김 변호사는 신문에 태극기 집회를 선동하는 광고까지 냈다. 이들은 탄핵정국이 탄생시킨 대표적인 유명인사들이다. 이들뿐이랴! 태극기 집회 참가자 중에는 얼굴 드러냄이 두려워 군중 속에 숨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 황교안 국무총리나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집회장 밖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이들도 있다.

 

‘어벙 동영상’은 정치인 김문수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 하지만 끝없이 추락하는 그의 모습에서 많은 이들은 더 이상 어떠한 연민마저도 느낄 수 없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모습은 반지성주의자의 전형일 뿐이다. 지성주의자는 적어도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받아들여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반지성주의자는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탄핵정국에서 반지성주의자들의 전략은 피해자 코스프레 강조와 원한 부추김이다. 주지하듯 탄핵 반대세력은 대부분 국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다.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반성할 리 없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피해자라고 선동하는 일이 가해자에서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전략임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또한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 즉 강자에 대한 약자들의 원한을 들쑤셔 동조자들을 부추긴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모든 고통은 탄핵세력에게서 비롯됐다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들의 동조세력은 박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기득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다.

 

반지성주의자들의 행태는 정치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정치인은 철저한 정치적 잇속 끝에 움직인다. 자유한국당의 잠재 대선후보인 김 전 지사의 집회 참석, 법과 제도 개선 및 예산심의에 영향력을 미치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사사건건 몽니 부리기, 대중을 선동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자극적인 발언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탄핵정국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일 뿐이다. 옳고 그름 자체는 안중에도 없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뿐이다. 위선자나 기회주의자라는 말조차 사양하지 않는다. 반면 김평우·서석구 변호사의 행태는 다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 수구세력의 지속을 위해 똘똘 뭉친 신념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다. 탄핵심판정에 태극기를 지참하고 신문에 광고까지 내는 행동은 개인적인 신념 외에 다른 계산이 개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들이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는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오류에 빠진 최고 엘리트들의 일그러진 얼굴뿐이다.

 

충청 총리 수난사 이번에는 끊을까 316 중도

김종필, 이회창, 이해찬 실패에 충청 상실감 커

 

이완구는 잠행, 정운찬 19대 도전 선언 속 정당행 거부

충청 출신 국무총리의 대선 도전 수난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까. 역대 충청 출신 총리로 충청대망론을 꿈꾸었던 인사는 김종필(박정희, 김대중 정부), 이회창(김영삼 정부), 이해찬(노무현 정부). 이완구 전 총리(박근혜 정부)와 19대 도선에 출사표를 낸 정운찬 전 총리(이명박 정부)등 5명이다. 이들은 ‘충청’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대망론을 부르짖다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영호남 패권주의에 묻혔다.

 

부여 출신인 김종필 전 총리는 1987년 공화당 후보로 대권 도전에 나섰다가 쓴잔을 마셨다.

충청 보수진영의 ‘대부’로 불린 김 전 총리는 19대 대선 국면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지지’하며 충청대망론을 주창했으나 그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으로 현실 정치에서 사실상 발을 뗀 상태다.

 

충남 예산에 선영이 있는 이회창 총리는 한나라당(현재 자유한국당)후보로 대세론을 엎고 두 번 출마했다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연패했다.     이들 2명의 전직 총리는 출마 후 낙선을 했으나, 이해찬 전 총리(청양 출신)는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를 마친 뒤 다시 세종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며 대망론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완구(청양), 정운찬 전 총리(공주)는 아직 진행형이다.

 

박근혜정부들어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이어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충청대망론의 중심에 서 있던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로 낙마했다. 현재까지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총리는 19대 대선에는 나설 뜻이 없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비(非)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입당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는 결국 정당행을 포기하고 ‘제3지대론’을 펴는 김종인, 손학규 전 더민주 대표들과 호흡을 같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선 완주를 선언한 정 전 총리이지만 각종 여론 조사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어 충청 총리 수난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비관론이 여의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  충청정가의 한 관계자는 “그간 영호남 패권에 가려 주요 충청 정치인들의 대권 도전 수난사가 이어졌다”며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에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의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영남권 지지 없이 뜨는 홍준표, '보수의 대안' 될까 3.16 오마이뉴스

수도권·강원 강세로 7.1%까지 지지율 상승, '성완종 대법 판결'이 걸림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갈 곳을 잃은 보수층의 '표심'이 상당 부분 홍 지사로 옮겨가면서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진영에서는 대체로 홍 지사가 '포스트 황교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황 권한대행 지지층의 상당수가 홍 지사로 이동한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직후인 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 지사는 황 대행을 선호했던 유권자의 3분의 1(32.4%)을 흡수했다. 동시에 3%대에 머물던 지지율도 7.1%까지 상승했다. 보수 주자 중 1위다.

리얼미터가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홍 지사는 강원 지역(3.8%→11.8%)과 서울(2.1%→8.7%), 경기·인천(3.3%→8.4%)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TK 지역 지지율은 4.8%로, 같은 보수진영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12.7%)보다 낮았다. PK에서는 전주 대비 3.1%p 오른 9.2%를 기록했지만, 진보진영 주자들(문재인 37%, 안희정 13%, 안철수 12%)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아직까지 영남권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 지역의 보수 표심이 뭉치기 시작하면 더 약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홍 지사는 TK 민심에 지지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대선 출정식을 18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기로 했다. 당내 경쟁자인 김진태 의원이 홍 지사의 대구 출마선언을 비판하자, 그는 경남도 서울본부 사무실을 찾은 기자들에게 "걔는 내 상대가 아니다, 뭐라고 떠들든 내가 대꾸할 입장이 아니다, 앞으로 애들 얘기해서 열 받게 하지 말라"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출마는 자유"라면서도 "홍 지사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왜 출마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댓글 남조신산적 -.개도 대안이 되는 세상이구나 하긴 닭도 되었으니~

 

가짜뉴스 5870건 삭제? 모두 ‘가짜’였을까 317 미디어오늘

오남용으로 논란이 된 '선관위 게시글 삭제'제도, "가짜뉴스 잡겠다"는 명분으로 물타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전담팀을 꾸려 대응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삭제 요청한 건수가 5870건인 걸로 나왔습니다.”

 

JTBC 뉴스룸이 지난 16일 보도한 내용이다. 선관위는 16일 네이버, 페이스북코리아 등 사업자들과 '가짜뉴스'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사업자와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이번 대선 정국에서 5780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고 5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 지난 16일 보도된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언론은 선관위의 발표를 인용해 “중앙선관위, 가짜뉴스 엄단 팔 걷어부쳤다” “선관위, 대선 앞두고 ‘가짜뉴스’에 엄포” “선거운동 시작 전 가짜뉴스만 4000여 건...선관위, 전면전 선포” 등으로 보도했다.

 

마치 수천건의 ‘가짜뉴스’가 삭제된 것 같은 착시를 준다. 그러나 삭제요청된 게시물과 가짜뉴스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혼용하면서 와전된 것이다. 선관위가 지금까지 삭제요청을 한 5870건의 게시물은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등 비방’ 4662건, ‘여론조사실시 및 공표방법 등 위반’ 1192건, ‘특정지역 등 비하모욕’ 5건, ‘기타’ 11건 순이다.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등 비방’ 항목을 제외하면 가짜뉴스를 ‘언론기사를 흉내낸 게시물’로 보든 ‘언론 기사 중 악의적인 왜곡’으로 보든 가짜뉴스와는 무관한 통계다.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등 비방’도 실제 삭제요청된 내역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힘든 내용이 적지 않다.

 

지난 총선 때 MLB파크의 한 댓글은 당시 나경원 후보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관해 “‘우리엄마가 나경원이야’(라고 나경원 의원의 딸이 면접 중 발언한 것) 말고도 관련된 의혹은 더 있다”고 밝혔을 뿐인데 삭제됐다.

                       

 

▲ 지난 총선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요청한 유승민 의원 비방 트윗.

             

윤상현 후보에 관해서는 “전두환 장군 청와대 있을 때 딸과 결혼해서 대통령 사위로 사시다가 (중략) 이혼하고 돈 많은 재벌가 롯데사위로 갈아타시고”라고 쓴 댓글이 삭제됐다. 유승민 의원의 얼굴을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린 유저들의 게시물도 삭제됐다. 의혹제기나 풍자마저도 허위사실이나 비방이라는 이유로 삭제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선관위가 특정 게시물이 허위사실인지 판단하고 삭제요청을 할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게시물 삭제요청 및 고발 권한을 갖는 건 맞지만 선거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오픈넷은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처벌된 김해호 목사’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아닌 선관위가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 허위사실이나 비방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선거기간 게시물 삭제제도 자체가 오남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총선 기간 후보자의 대략적인 지지율을 언급한 네이트 댓글로 '여론조사에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할 항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손지원 오픈넷 자문변호사는 “가짜뉴스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사회적 합의처럼 이뤄지니까 기존에 해오던 심의검열에 가짜뉴스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다”면서 “기존부터 선관위가 해오던 일이고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문제가 있는 제도를 합리화하는 ‘물타기’를 한다는 지적이다.

 

 

개헌? 선거제부터 바꿔라! 317 프레시안

개혁은 비례대표제부터

탄핵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5월 9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릅니다. 이미 각 정당은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5월 10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대선 판을 흔들려는 기획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15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들이 합의했다는 '3당 단일 개헌안' 발의가 그런 기획의 하나입니다.

 

대선전 개헌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라는 주장을 해 대선판을 흔들어보겠다는 기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략적인 개헌 추진은 주권자인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민심을 읽기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후보들조차도 대선과 동시 국민투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대선 전까지는 정치권에서 어떤 기획을 해도 민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얄팍한 기획에 속지 않을 만큼 시민은 현명합니다. 오히려 얄팍한 기획을 추진하는 세력은 시민 분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새로운 대통령이 맞이할 정치적 조건은 여소야대 의회입니다. 국회는 현재 원내 5당 구도입니다. 이 구도에서는 어떤 개혁입법의 통과도 쉽지 않음이 지난 몇 달 간 증명되었습니다.     각종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검찰개혁, 관료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쌓여 있는 과제는 많은데, 정작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재용 씨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이 공공연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13%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사주는 의결권 제한이 있어서 의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이를 풀기 위해 삼성전자를 두 개 회사로 쪼개고,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적분할이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이재용 씨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소위 '이재용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상법 개정법안인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 사이에서도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이런 사이에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해 버리면, 법이 시행되어도 사후약방문에 그칩니다.

 

이처럼 지금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아주 활발합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재벌은 재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기획하고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촛불은? 촛불의 기획과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때까지는 탄핵과 퇴진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목표는 이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지가 다들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거법 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국회판, 정치판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회판을 바꾸는 방법은 국회를 구성하는 규칙(rule)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탄핵이후 개혁의 첫 단추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당들이 개혁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정당표를 얻기 위해서는 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정책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가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도 개혁에 대한 입장, 정책에 대한 입장을 평가하여 각 정당을 심판하기가 좋아집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개혁, 정당개혁을 요구하는 범시민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강고한 정치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치기득권과 결탁하여 이권을 챙기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을 시민 통제 아래에 둘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당도, 정치인도 모두 정치시스템 아래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움직이는 규칙을 바꿔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국회를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어 사드, 가계부채 등 당면 현안을 푸느라 새로운 정권은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보면, 결국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새로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에 제동을 걸 것이고, 각종 개혁입법은 지지부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촛불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적폐청산을 비롯해 숱한 개혁과제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의 3종 세트입니다.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바꾸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과제입니다. 이 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이 국회를 포위할 때 시민혁명은 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만찬도 없이 떠난 美국무장관

틸러슨 "중국 사드 보복조치 부적절하고 유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틸러슨 장관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군사적 억제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겠다고 공언했다.

 

17일 틸러슨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고조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평화에 대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지난 20년간 노력했지만 이는 실패했다. 미국은 1995년 이후 13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고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나라가 동참해야 하고, 또한 구체적인 제재 바깥에 있는 사항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핵 동결을 고리로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과) 다시 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며 "5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군사적인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선택지에서 빼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한미 양국은 방어적인 조치로 사드를 결정했던 것이라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이러한 행동(경제적 제재)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이 사드가 필요하게 만드는, 고조되는 북한 위협에 대해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중국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이고 방어적 조치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분명하고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사드 배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한반도에서 당면한 북한의 위협이라는 엄중한 상황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는 객관적 진실"이라며 "차기 정부가 어떠한 정부가 되더라도 엄중성과 긴박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판단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뒤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한 민주제도의 힘에 치하를 드린다"며 "한국인들이 선출하는 차기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했던 만찬, 한국에서는 없다

앞서 16일 틸러슨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만나 남중국해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일본이 한국‧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일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틸러슨 장관이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일‧미 안전보장 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면서 "일방적인 행동으로 일본의 지정권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위안부 합의와 관련 통신은 "기시다 대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에 일치한 일한 합의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기도 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틸러슨 장관과 회담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방문이 적기에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은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기시다 대신과 만찬을 가지며 양국의 관심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틸러슨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한국에서의 일정과는 대조적이다. 틸러슨 장관은 기시다 일본 외무상과 회담과 기자회견, 만찬까지 함께 했으나 한국에서는 회담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고, 회담 이후 양국 장관은 별도의 만찬도 갖지 않았다.

 

이를 두고 탄핵 정국으로 접어든 한국의 상황을 감안한 선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든, 틸러슨 장관 입장에서는 카운터 파트가 바뀌기 때문에 굳이 만찬과 같은 일정을 넣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이에 사드 배치를 비롯해 한미 간 풀어가야 할 현안과 관련해 한국 차기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사드를 비롯해 향후 한미 간 협의해야 할 사항들은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법인세 인상? 기업 죽으면 어떡하나"

안희정·이재명, 문재인 영입 인사 집중 비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기업이 죽으면 어떡하나"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안과 선을 그었다. 최근 보수적인 인물들을 영입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 온다면,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종합편성채널 등이 주관한 당내 대선 경선 토론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는 '적폐 청산' 의지를 지적받았고, 안희정 충남지사로부터는 '배타적 리더십'이라는 견제를 받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과 증세 방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에게 "우리나라 (최대) 법인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2.8%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라며 "모든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22%에서 한번에 8%를 올려서 30%로 높인다면 기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시장이 "모든 기업이 아니라 10대 재벌들이 22%를 내고, OECD 평균 실효세율이 22%인데 우리나라는 16%"라며 "500억 원 이상 버는 대기업만 증세하면 OECD 평균 실효세율 정도 될 것이다. 그 정도는 있어야 문재인 후보의 기초연금, 아동 수당 공약에도 10조 원이 드는데 그 일부라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표는 "(법인세를 갑자기 올려서) 기업이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영입 인사'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모두로부터 공격받았다. 먼저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기득권과 대연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고)' 정책을 고안한 김광두 서강대학교 교수를 캠프에 영입한 점을 언급하면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우리가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돕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오면, 걱정하지 말라"며 "저야말로 역대 청와대에서 가장 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민정수석 출신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 인사들을 문제 삼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과의 갈등으로 탈당한 안철수 의원과 김종인 의원을 두고는 "혁신에 반대했다"고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인사를 캠프에 영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안철수 의원과 김종인 의원의 탈당을 근거로 문재인 전 대표에게 "통합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탈당은) 혁신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크게 보자면 일부가 나갔지만, 반면에 더 많은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들어오고 10만 명이 넘는 권리 당원이 들어오며 우리 당이 훨씬 크고 건강한 정당이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는 "지금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혁신 세력이라고 할 수 있나. 내 편이 되면 무조건 예쁘게 봐주면서, 나와 정치적 권력 싸움의 반대 진영에 있으면 배척하는 정치적 철학과 리더십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안 지사에게 "안희정 지사는 저보다 정치를 오래하지 않았나.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당의 후보를 흔들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지켜보지 않았나.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라며 "그러다가도 다시 힘을 모은 게 야당의 역사다.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안희정 지사가 전날 발표한 '국민 안식년제'와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0원' 정책을 공략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0년 근속한 노동자에게 1년 유급 휴가를 주자는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노동자밖에 없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제도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대 등록금 0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공립대에 사교육을 받은 부잣집 출신들이 더 많은데, 오히려 국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주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는 안식년제에 대해서는 "주5일제를 도입할 때도 (비정규직이 배제된다는) 똑같은 질문이 나왔지만, 주5일제 근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 문화가 정착됐다"고 반박했다. 국공립대 등록금 0원 정책에 대해서는 "카이스트급으로 지방 국공립대학을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의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대학생들이 겪는 높은 등록금 부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보수 “패닉”… 1위 홍준표 지지율 2%·비호감 81% 318 국민

 

보수 진영이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지리멸렬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보수 주자 중 독주가 예상됐던 홍준표 경남지사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 비호감도 81%’의 결과가 나왔다.

 

바른정당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암울하다. 유승민 의원은 지지율 미달로 갤럽의 대선 주자 집계에서 제외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모두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리스트와 커넥션, 사실은… 3.18 SBS 뉴스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했다?” – 거의 사실

특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지원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와는 정반대입니다. 지원을 하려고 만든 것이지요. 특검 수사 결과 2014년부터 3년 동안 청와대의 지시로 친박단체에 68억 원이 지원된 게 확인됐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전경련의 사회공헌기금이었습니다. 특검 발표대로라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관제시위’를 지시하고 여론을 조작한 셈이지요.

 

“올바른 국가관 확립, 자유민주주의 긍정적 인식 확대?” – 거의 거짓

의혹의 핵심은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2014년 어버이연합에 관제 시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 이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통화 기록에 따르면 그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받는 중에도 꾸준히 친박단체 대표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허 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바른 국가관 확립,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대, 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 인권 민간활동 증진을 위해 전경련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와 연락을 나눈 친박단체들이 벌인 활동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숨진 백남기 씨의 적극적인 치료를 막은 유가족들을 살인죄로 고발하는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 왔지요. 사드 배치 지지, 한일 위한부 협상 찬성 등에서 보듯 청와대의 입장을 꾸준히 확대, 재생산 해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기각이나 무효를 주장하며 꾸준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선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 거짓

특검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을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특검 얼굴 사진에 불을 붙이고 몽둥이로 위협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한결같이 청와대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통화해보니 주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박 씨는 “오래 돼 잘 모르겠다”, 신 씨는 “탄핵 국면에선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이들의 통화기록을 보면 최근까지도 청와대, 전경련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탄핵 국면에서도 꾸준히 지시?” – 거의 사실

입수한 통화 기록이 올해 1월 초까지만 나와서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여러 수상한 움직임을 보면 최근까지도 연락을 했으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내일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다”며 삼성동 자택에 모여줄 것을 당부하는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당시에는 언론사조차 대통령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의문이 컸습니다.

 

신의한수에서는 이정미 전 재판관과 박영수 특검의 집 주소가 공개됐습니다. 방송에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알려줬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도 지난 1년 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나옵니다. 게다가 허현준 행정관이 탄핵 선고 당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친박단체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허 행정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돈 맡겨 놓은 듯 친박 단체 지원 압력” – 거의 사실

허현준 행정관이 마치 돈을 맡겨 놓은 듯 전경련을 찾아와 친박단체 지원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특검에서 그런 진술이 있었고,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우파 단체 지원 리스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 사회협력팀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 매년 280억 원 정도를 각종 사회 공헌에 씁니다. 하지만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청와대 실세들이 눈 먼 돈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강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현준 행정관이 속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정무수석실 산하입니다. 정무수석실은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곳이지요. 자금 지원 규모가 행정관 한 명이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윗선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매불망 아버지를 위해”…박정희를 극복 못한 유신공주 318 한겨레

박근혜, ‘아버지를 위한 대통령’의 비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신정권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그는 단지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유신 지지 활동 등 국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1978년 5월1일 남산3호터널 개통식에 참석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앞 왼쪽)과 큰딸 박근혜양의 모습.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갈무리

 

18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2012년 9월23일 저녁,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박근혜 후보 선대위의 대변인에 임명된 김재원은 기분이 좋아 기자들을 한 식당으로 불렀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김재원은 “박근혜 후보가 정치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얼마 안 지나 김재원은 어딘가로부터 ‘아버지 명예회복’ 발언을 질책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마친 김재원은 기자들에게 “네가 보고했어?”라고 물으면서 “이런 병신××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막말에 책임진다며 다음날 대변인을 그만뒀지만, 실은 ‘아버지 발언’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었다.

 

실제로 아버지 박정희는 박근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였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 박근혜는 이회창을 돕기 위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에 입당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60∼70년대 국민이 피땀 흘려 일으킨 나라가 오늘 같은 난국에 처한 것을 보면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 목이 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때 정치에 참여해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희가 그의 부하인 김재규(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망한 1979년부터 정치에 입문할 때까지 18년간 박근혜의 삶을 지배한 것도 아버지였다. 박정희 사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공식적인 박정희 추모행사를 금지하는 등 박정희를 조용히 뒷방으로 몰았다. 박정희 후계자이긴 해도 권력의 속성상 전임자가 부각되는 것은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1987년 민주화로 박정희 추모사업이 가능해지자, 박근혜는 박정희 10주기 행사(1989년)를 비롯해 영화(<조국의 등불>)와 책(<겨레의 지도자>), 월간신문(<근화보>) 등을 통해 박정희 재평가 사업에 전념했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기념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의 세월, 나의 생의 목표는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나 개인의 모든 꿈이 없어져 버린 상태였다. 자나 깨나 꿈과 희망이 있다면 오직 그것을 바로잡아 역사 속에서 바른 평가를 받으시게 하는 것, 오매불망 그것만이 하고 싶은 일이었고 또 해야 할 일이었다.” 박근혜가 당시에 쓴 일기의 한 대목(1991.1.6)이다.

 

육영수 “근혜, 대통령 자질 충분해”

박근혜와 아버지 박정희는 사실상 정치적 스승과 후계자 관계였다. 박정희 부부는 일찍부터 큰딸 근혜에게 밥상머리 정치교육을 시켰다. 아침 라디오의 시사해설을 함께 듣고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박근혜가 퍼스트레이디 시절에는 신문을 읽게 한 뒤 주요 현안에 대한 딸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는 국방, 외교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박정희의 ‘근혜 키우기’는 육영수의 죽음(1974년 8월)으로 박근혜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기 전부터 이뤄졌다. 박정희 부부는 1972년 10월 큰딸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세웠다. 스페인이 유조선 진수식에 애초 대통령 부인인 육영수를 초청했으나 딸을 대신 보낸 것이다. 박근혜가 스무살 때였다. 이듬해 1월에는 하와이의 ‘한국인 이민 70주년 경축행사’에 박근혜를 공식적인 국가 대표로 보냈다. 박근혜는 하와이 상원의 개원식에 참석해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연설까지 했다. 박근혜가 귀국한 뒤 청와대를 방문한 여교수 한 명이 육영수를 만난 자리에서 “그만하면 근혜양도 퍼스트레이디가 될 자질이 충분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육영수는 “왜 퍼스트레이디예요, 대통령이 될 자질은 못 되고요?”라고 답했다. 이 일화를 책 <육영수 여사>에 기록한 박목월은 “가벼운 농담”이었다고 적고 있지만, 박정희 부부가 큰딸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퍼스트레이디 시절 박근혜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았다. 최태민과 함께 ‘구국선교단’과 ‘구국여성봉사단’을 만들어 유신을 적극 뒷받침했다. 박근혜가 명예총재를 맡은 구국선교단은 집회 때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위하여 기도하자”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박근혜가 총재, 최태민이 명예총재를 맡은 구국여성봉사단은 1979년에 이름을 ‘새마음봉사단’으로 바꾼다. 새마음봉사단은 전국 읍면에까지 지부를 조직했다. 총재 박근혜는 시도별 또는 직장별 ‘새마음 갖기 궐기대회’에 참석해 충효사상을 강조했다. 단순히 유신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유신정권을 지키고 강화하는 데 앞장선 명실상부한 유신공주였다.

 

그는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로 챙기는 이른바 ‘영부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겨울 한파에 대한 각 시도별 대책을 보고받는가 하면 중앙정보부장 교체 건의 등 국정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그는 1989년 엠비시(MBC) ‘박경재의 시사토론’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여러통의 편지와 건의서를 받았거든요. 그것은 시국을 걱정하는 편지고 건의서인데 아버지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일을 망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건의였어요. 거기에 차지철, 김재규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날 그걸 제가 종합적으로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지요”라며 “10·26 사태가 없었다면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이 경질됐을 것은 확실하고 차지철 경호실장도 그 자리를 물러났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근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박정희의 고백

아버지 역시 그런 딸을 누구보다 신임했고, 딸에게 의지했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딸에게 “근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1974.9.14 일기 중에서)라고 토로했으며, 수시로 “근혜가 최고다”라고 치켜세웠다. 20대의 어린 딸에게 이런 아버지는 오로지 “비범한” 영웅이자 “민족과 나라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고, 사심이 없었던”(<고독의 리더십-인간 박근혜의 60년>) 무결점의 정치지도자였을 뿐이다. 아버지가 일으킨 5·16 군사쿠데타는 “구국의 혁명”이었으며, 유신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욕을 먹고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결정”(‘박경재의 시사토론’ 인터뷰)이었다.

 

아버지의 말은 딸에게 항상 진리이자 진실의 기준이었다. 유신정권이 저지른 김대중 도쿄 납치 사건(1973년)이나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파리 실종 사망사건(1979년)도 박근혜에게는 “한국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북한이 저지른” 일(‘박경재의 시사토론’ 인터뷰)이었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말년에 “술만 취하면 울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계자) 8명의 사형을 후회”한 얘기(2006년 7월 인혁당재건위 재심 5차 공판의 증인 김종대 증언) 등 독재자 내면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어린 딸에게는 없었다.

 

박근혜의 아버지에 대한 맹신은 정치인이 된 뒤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그는 “5·16은 구국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때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등 큰 위기를 맞자, 박근혜는 2012년 9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이었음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집권하자마자 제3세계로의 수출을 명분으로 케케묵은 새마을운동을 다시 끄집어내는 등 박정희 부활에 공을 들였다. 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의 뒤를 캐서 내쫓는가 하면 비판적인 예술가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탄압하는 등 아버지식 통치를 그대로 따랐다. 유신헌법을 기초했던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힌 뒤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됐다.

 

정책 저서 한권 없이 수필집만 내

아버지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예 역사교과서를 고쳤다.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는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는 그 첫 시도였다. 5·16을 군사 정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쿠데타가 마치 나라 안팎에서 지지를 받은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일선 학교의 외면으로 실패로 돌아가자, 박근혜는 이번에는 역사교과서 발행을 검정이 아니라 국정으로 바꿨다.

 

박정희 등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인 올해부터 전국에서 사용될 예정이었다. 박근혜가 아버지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이었지만, 딸의 탄핵과 함께 ‘박정희 교과서’도, 박정희 시대의 부활도 종말을 기했다.

 

<내 마음의 여정>과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등은 박근혜가 낸 책이다. 바른 생활을 강조하는 수필집 또는 배신을 증오하는 내용의 일기모음집들이다. 정치지도자로서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에 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책은 한권도 없다. 청와대를 떠난 스물일곱살 이후의 생각의 진전을 찾을 수 없다. 효성스런 유신공주로만 머물렀던 박근혜의 비극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새벽 4시 “지금 잠이 오세요?”…‘일방통행’ 대통령에 누구도 토 달지 않았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새누리당(당시) 후보의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박근혜 후보의 생각이나 리더십이 시대에 비해 너무 낡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은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선거에 승리해 집권한 뒤 대통령직을 매우 불성실하게 수행했을 뿐 아니라 비선 실세 “최서원(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결정을 내린 이유다. 입으로는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던 정치인, 국민대통합을 외쳤던 지도자가 ‘두번째 들어간’ 청와대에서 중도에 쫓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을 오는 21일 오전 소환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뒤 무주공산 청와대는 적막하다. 평소 직원과 방문객들로 붐비던 청와대 연풍문은 고요하고, ‘인증샷’을 위해 청와대 앞길을 점령했던 중국 관광객마저 ‘금한령’으로 줄어들었다. 임기 반환점을 돌고도 서슬 퍼렇던 박 전 대통령의 위세는 권력의 무게만큼이나 신속하게 몰락했다. 지난해 9월20일 <한겨레>의 첫 보도로 ‘최순실’ 이름 석자가 세상에 알려지고, 한달 뒤 <제이티비시>(JTBC)의 태블릿피시 보도로 ‘최순실 국정농단’이 실체를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뒤 46일 만에 대통령 직무정지, 다시 92일 만에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임기도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 된 것은 1차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원인이다. 하지만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은 ‘비선실세’를 알 수도, 통제할 수도 없게 만든 박 전 대통령의 ‘비밀주의’와, 그에서 비롯된 정권 전체의 무책임한 태도였다.

 

중국산 태극기 흔들며 “애국보수 탄핵무효”

 

지난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 기념공연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출연한 한 배우가 대형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좌빨 촛불시위 참가한 평생 공짜 인생살이하는 놈들은 국민들 세금이지만 공짜 물량과 금전 세례 받으며 환장하고 집단 체면(최면) 당해서 광란의 짓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애국시민들은 태극기 수기(손깃발) 1개도 공짜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오자도 많고 문장도 길다. 독해도 어렵다. 요지는 집회 필수품인 태극기 정도는 각자 알아서 준비하자는 독려다. 촛불집회가 그렇듯, 박사모들도 후원을 받아 집회를 꾸린다(라고 주장한다). 글쓴이 ‘봉황’은 “1차 집회 후에 박사모 카페에 후원금 사용내역 공지한 것을 보니 일회용 수기 태극기 구입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일회성 태극기 구입을 각자가 해결해야함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길게 이유를 밝혔다. 500만명(‘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쪽 최근 주장)씩이나 참가하는 집회다. 태극기 구입비도 만만찮았을 것이다.

 

박사모 카페엔 올해 1월 후원금 입출금 내역이 올라와 있다(2월 이후 정산내역은 없다). 수입은 8억552만원, 지출은 7억6809만원. 태극기 구입에는 1520만원을 썼다. 한 번에 5만개씩 세 차례에 걸쳐 15만개를 샀다. 하나당 500원꼴이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한 손에 드는 작은 태극기다. 참가자 500만명이 들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나머지 태극기는 어떻게 준비했을까?

 

“옳소.” “전 ×마트에서 샀는데 아주 좋아요.” “무료로 나눠주는 종이국기는 몇 번 흔들면 찢어져 남들보기 흉합니다. 마트에서 천으로 된 것 구입하니 태풍이 불어도 튼튼합니다.” “보수라면 집 앞에 거는 큰 태극기, 집회 때 사용하는 작은 태극기 정도 장만은 기본입니다.”

보수의 자비량 정신을 촉구하는 ‘봉황’의 글엔 긍정적 댓글이 많았다. 각종 ‘태극기 구입기’도 잇따랐다. 댓글대로면, 덕분에 태극기를 찾는 이들이 늘었어야 한다. 실제로 그럴까. 온 나라가 어수선한 와중에, 태극기 제조업체들은 ‘애국보수’의 은총이 내린 특수를 맞았을까? 애국보수들이 ‘기본’은 했을까?

 

1945년 8월15일 해방을 맞은 서울 시민들이 남산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애국’의 역설

태극기 판매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해 중 사람들이 태극기를 가장 많이 찾는 날은 3·1절과 광복절이다. 날짜상으로 앞선 3·1절이 특히 그렇다. 한 번 내걸고 버리지 않는 이상 5개월 뒤 다시 쓰면 된다. 한데 98주년이었던 올해 3·1절엔 태극기를 찾는 이들이 전보다 줄었다. 특수는커녕 매출도 타격을 입었다.

 

강원도 춘천에선 태극기 게양률이 역대 최저였다. 춘천시 학원연합회가 3·1절마다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태극기 게양률을 조사해왔는데, 올해 18.1%였다. 한 해 전보다 5.5%가 줄었다. 학원연합회가 게양률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태극기 게양에 적극적이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번엔 달랐다. 서울 종로구는 이달 구 소식지 표지 후보로 태극기를 올렸다가 최종심의에서 뺐고, 유관순의 고향 충남 천안시는 ‘만세 삼창’ 행사 때 늘 들던 태극기 없이 카드섹션으로 대신했다. 광주광역시는 기념행사 때 참가자들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 주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했고, 서울 성북구는 국민의례에 쓸 태극기를 제외하곤 행사장에 태극기를 아예 비치하지 않았다. 주로 온라인으로 태극기를 파는 부산 소재 동아기업의 한 관계자는 13일 “탄핵 반대 쪽에서 태극기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이번 3·1절은 태극기가 별로 반갑지 않게 됐다. 태극기 달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 분위기였다”며 “매출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애국보수’들이 외려 태극기의 인기를 끌어내린 셈이다.

 

사실, 태극기 게양률이 10%대로 내려앉은 지는 오래됐다. 2000년대 들어 두드러졌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기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알아본 바가 그랬다. 2002년 월드컵 때 잠깐 ‘반짝 특수’를 누렸을 뿐이다. 1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래원(73) 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 회장은 “군부 정권을 겪은 후유증일 수 있지만, 돌아보면 문민정부 이래 태극기 게양률은 저조했다. 자율로 바뀌면서 그리됐다.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 태극기를 게양하겠단 의지가 없다. 소장만 하고 걸지 않는다. 탄핵 정국은 일종의 핑계”라고 했다.

 

이러다 보니 아예 지자체장이 선거 공약으로 태극기 게양 확산을 들고나오기도 한다. 서울 강남구는 2011년부터 동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 주고 건축사협회 지원으로 아파트 단지에 게양대를 설치해주는 일을 했다. 덕분에 일부 시범단지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게양률이 85%에 이르기도 했지만, 이는 특정 지자체가 억지추동한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다.

 

한국과 스페인의 월드컵 8강전이 열린 2002년 6월22일 광주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태극기를 펼쳐 들고 열광적으로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다. 광주/윤운식 기자 yws@hani.co.kr

 

국기법을 아시나요

태극기가 관습적·임의적 상징만은 아니다. 모르는 이들이 많지만 ‘대한민국 국기법’이란 근거법도 있다. 법은 태극기의 제작과 게양, 관리 등을 동일한 방식으로 하게끔 규정해놓았다. 국기법 7조 4항은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깃봉 봉오리는 실제론 대부분 은색이다. 관공서에 내걸린 깃봉들도 그렇다. 색이 틀렸다 지적하는 이도 없다. 국기법 10조 3항은 태극기가 훼손됐을 경우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도심에서 태극기를 소각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다, 법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면서도 소각 이외의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국기법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듯 태극기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존재감이 없다. 국내에서 태극기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는 부산의 대한섬유(직물염색), 대전의 동산기획(실사) 등 3~4곳 정도다. 나머진 모두 이들을 통해 오이엠(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하거나 원단을 받아 재가공해 파는 소매상들이다. 태극기만 만드는 공장은 아예 없다. 염색은 폐수 처리가 필요해 섬유공단 안에서 해야 하는데, 수요가 없으니 태극기만 만들어서는 운영이 안 된다. ‘태극기 제조 과정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자 한 염색공장 관계자는 “주문이 오기를 기다린 뒤 제조 날짜와 시간에 맞춰 기계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겨우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태극기는 수요가 일정한 제품이라 홍보를 한다고 더 팔리거나 하지 않는다. 태극기의 생산·유통 관련 수치가 ‘비밀 아닌 비밀’인 이유”라고 말했다.

 

‘플래그몰’이란 태극기 판매회사를 만들어 운영 중인 이래원 회장은 “1989년부터 태극기 단체를 만들어 활동해왔는데 마땅한 수입이 없어 사무실을 계속 줄여왔다. 자생하자는 취지에서 판매일도 시작해 2002년 월드컵 때부턴 종로 파고다공원 앞에서 좌판을 벌였다. 그해 ‘태극기가 모자라네’, ‘잉크가 없네’ 아주 난리였는데 그렇게 반짝하고 말았다. 천안함 때(2010년) 15m짜리 태극기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아직도 안 나간다. 태극기 제조회사 한 곳은 얼마 전 거의 폐업 상태까지 갔다 겨우 회생했다. 중국산 저가 태극기 영향으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태극기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시중엔 어느새 중국산 태극기가 넘친다. 중국산은, 태극기가 특수를 누렸던 2002년부터 보따리상 등을 통해 흘러들어왔다. 국산보다 염료와 천의 질이 떨어지고 빨강·파랑 문양이 겹쳐 있거나, 태극과 괘의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애국보수’들이 흔드는 태극기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이래원 회장은 “태극기 집회에서 흔드는 손깃발의 90% 이상이 그렇다. 국산은 그 가격에 만들 수가 없다. 깃봉도 제대로 없는 비닐 손깃발은 국내에선 아예 만들지 않는다. 그걸 모르고 흔드는 거다. 미국 일부 주에는 ‘국기는 외국에서 수입해선 안 된다’는 법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3월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담벼락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태극기를 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태극기 위 박근혜 사진

법은 존재감이 없고, 시중엔 중국산 태극기가 넘쳐나지만 정부는 국가주의 우려를 낳는 관 주도 전시행정에만 몰두한다. 실제 광복 70주년이었던 2015년 정부가 국기달기 운동을 추진했지만 “독재국가적 발상”, “나라가 자랑스러우면 저절로 들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담당부처는 손을 놓고 있다. 태극기 등 국가 상징에 관한 사무는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이 맡는다. 지난 3·1절 행자부는 늘 해오던 대로 독립유공자 등을 모아놓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그러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를 ‘공문으로’ 독려했다. 지자체엔 아파트 구내방송이나 소식지를 통해 태극기 달기를 홍보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다. 그뿐이었다. 각 기념일에 행자부가 내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을 보면 제목과 날짜만 바뀐 채 똑같은 내용이 수년째 반복된다. 실제 태극기 게양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 현황이 어떤지, 중국산 태극기가 어느 정도 유통되는지 정부는 알지 못한다. 행자부 의정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은 1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태극기 게양률을 조사하거나 태극기 생산업체 현황을 따로 파악하진 않는다. 2013년 즈음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구입한 태극기가 국산인지 아닌지 정도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 했다.

 

태극기가 국가 상징으로서 권위를 잃어가는 데엔 무엇보다 최근 ‘태극기 집회’의 공이 컸다. 박사모 등은 태극기를 촛불에 맞선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다. 촛불과 탄핵에 반대하는 것, 부정을 저지른 대통령을 지키는 일을 국가를 수호하는 일과 동일시한다. ‘최선을’이라는 별명을 사용한 ‘탄기국’ 다음 카페 회원은 지난 1월 카페에 “태극기 판매 업체에 전화해 ‘집회 때문에 태극기가 잘 팔릴테니 후원을 부탁한다’고 했다가 ‘우리는 반대쪽’이라는 얘길 들었다”며 글을 올렸다. 이 글엔 “그런 놈들이 태극기는 왜 만들어 파나”, “반대쪽이면 태극기 제작은 왜 하고, 태극기는 왜 파나”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태극기를 아예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태도다. 이들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 모임인 광복회는 지난 3·1절 즈음해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태극기의 신성함을 해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광복회는 “지난날 우리 독립운동 선열들은 태극기 아래에서 일제를 응징하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셨고, 일제의 감시를 피해 태극기를 몸에 숨겨가며 독립투쟁을 펼치셨다”며 “그런 태극기가 특정이익을 실현하려는 시위 도구로 사용된다면, 태극기를 소중히 여기셨던 선열들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태극기가 탄핵 반대의 상징처럼 사용되면서 태극기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며 지난 9일 집회와 시위에서 국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용 목적을 제한하면, 국기의 실추된 권위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래원 회장도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월드컵 때 젊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몸에 걸고 다녀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건 순수했으니까. 근데 이번엔, 냉정하게 얘기해서 옳지 않은 일에 쓰이는 거예요. 법치국가엔 법이 있고, 법에 따라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고, 통치자가 실제 잘못을 했고, 그에 따라 물러난 건데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 하지 않고 그걸 옹호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있는 거거든. 게다가 태극기는 원래 가장 맨 위에 게양해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박근혜 사진 아래에 태극기를 걸더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국기를 가장 위에 거는 게 예의잖아요. 사훈, 교훈 다 태극기 아래에 있잖아요.”

 

박사모들에게 박근혜는 국가 위의 존재다. 한 개인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바라고 꿈꾸는 이들이 ‘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기를 상징으로 쓰고 있다.

 

   

 

Doc Watson-Summertime 올드팝매니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