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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국제-4.18 내일
4.25~4.21 경향 장도리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 425 프레시안
[김민웅의 인문정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 자격, 그리고 권리에 대하여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면 1
2014년 4월 중순을 넘어선 어느 날.
진도 앞바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비통한 심정에 빠져 있을 때,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했다. 이제나 저제나 구조소식에 애타하며 체육관에 있던 학부모들이 모여들었다. 대통령은 열심히 현재 진행되는 구조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는 중 어느 한 엄마가 단하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고 있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그러자 대통령은 이내 설명을 멈추고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더니, 그대로 단하로 뛰어 내려가 그 엄마를 껴안고 함께 흐느끼더니 그녀를 부축해서 일어났다. 현장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고, 이 장면을 TV로 지켜본 국민들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장면 2
다섯 살짜리 소녀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엄마와 아빠의 구조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았고, 자신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준 일곱 살짜리 오빠의 소식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 대통령은 이 아이를 보자마자 그대로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대통령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듯 했다. 어쩌나, 어쩌나.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두 장면의 일부는 현실이었고 나머지는 가상이다. 대통령이 서 있는 단상 아래 무릎을 꿇고 호소하던 엄마는 실재(實在)했으나, 대통령이 단하로 내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단상에서 그대로 보고 있기만 했을 뿐이다. 다섯 살짜리 소녀는 병원에서 안정시켜야할 상태인데 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우린 알지 못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아이의 뺨에 손을 살며시 대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절대자 “신(神)”이다
진도 앞바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난파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과연 가려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물론 인간의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자본과 그 자본의 지배를 확장해온 정치, 권력만 누리고 책임은 타자에게 전가하는 지배세력의 악랄한 습성은 그 일차적 지탄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일정하게 용인해온 이 나라 국민들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내 삶이 어디 나 혼자 잘 하면 되던가? 이번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가? 내 목숨이 남에게 달려 있다. 그 “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이렇게 “나”의 생사를 결정하는 근본이 된다. 그 “남”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구성한다. “나”는, “남”에게는 “남”이다. 그러니 여기서 제외되는 이들은 하나도 없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밖에 있는 타자, “남”의 판단이 잘못되는 상황이다. 이들이 기대를 접거나 판단을 그르치거나 구조행위를 멈추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 타자로 이루어진 집단의 생각, 판단, 행위는 한 인간의 생명과 존재를 좌우하는 위력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 순간에, 그 “남”에게 “나”는 생사여탈의 권한을 갖는 절대자 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이 신이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고 별반 함께 아파하지 않든지, 아니면 무능력하거나 또는 무책임하다면 어찌 될 것인가? 인간은 결국 억울하게 죽고 만다. 세월호 침몰의 현장에서 구조에 나선 이들은 모두, 배 안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밧줄 같은 신이다. 그런데 이들 절대자가 만일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마비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 끔찍한 현실을 목격했다. 공감의 능력도 부족하거나 없고, 치밀한 지휘능력은 더더구나 없었다. 대통령은 이 모든 신의 총합인데 말이다.
국가에게 권리를 양도한 까닭은
국가의 대표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여기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된다. 뽑은 것은 국민들의 책임이고, 그 이후는 뽑힌 이들의 책임이다. 하지만 뽑힌 뒤, 이들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교체까지 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것은 권리다. 다 아는 당연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 책임은 그냥 책임이 아니고,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책임”이다. 그 책임의 범위와 수준은 그 권리를 지켜내는 방식에 대한 선택과 행동까지 포함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수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선택과 행동을 막으려는 권력자가 있다면, 이것은 국민의 책임과 권리를 방해하는 존재다. 그 저지의 행위 자체로 이미 그는 그 자리에 있을 명분과 자격을 상실한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은 국가의 절대권한을 용인하는 사회계약론으로 알려져 있다. 엄격히 따지자면 여러 논쟁이 가능하지만 이는 그리 틀리지 않는 이해다. 그러나 그 절대권한에는 중대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홉스는 내전의 시기에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 못하면 폭력의 자연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권력에 일정하게 양도하도록 합의, 계약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안전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언제든 해체되고 다른 것으로 교체될 이유가 발생한다. “자신의 기본권 일부조차 양도할 정도로” 생명을 지켜내는 국가의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권력과 책임을 준 것인데, 권력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로서의 절대적 존재감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이다.
근대민주국가의 대통령 책임제는 존 록크의 자유주의 철학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홉스의 국가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국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홉스의 논리가 도달하는 결론이다. 하나 유의할 바는, “안보국가(Security State)”는 이와는 달리 안보를 내세워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홉스의 정치철학과 아무 상관이 없다.
ⓒ 연합뉴스
“생명의 정치”가 새 정치다
이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능력 있는 국가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민들 모두의 책임과 권리다. 그걸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시위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후대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랬기에 아이들을 유모차에 싣고 시위 현장에 나왔던 엄마들이 있었다. 2009년 용산참사는 생존권에 대한 절규를 폭력으로 진압한 사건이다. 여기서 아까운 생명들이 불에 타 숨졌다. 2010년 쌍룡차 사태에 대한 폭력진압도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 쌍룡차 해고자 가운데 25번째 자살자가 생겼다. 국민의 생존권,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지 않는 권력의 횡포가 저지른 타살이다.
만약 우리의 정치와 사회가 생명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민감했다면,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든 덜어내고 함께 힘을 합쳐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진력해왔다면 이번 참사와 같은 사태가 이토록 어이없게 일어났을까?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폭력으로 짓밟는 나라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제도와 장치 자체가 제대로 가동되는 일은 본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 그건 타살의 함정만 늘어나는 일이다.
자기 조직의 주도권에 매달리는 국가기관, 거짓말로 사태를 호도하는 정부, 책임전가에 급급한 고위관료들, 자본의 이익에 휘둘린 민영화 정책의 비극적 결과, 취재가 아닌 홍보로 열을 올리는 언론방송들 (이들은 국가권력과 밀착된 국가기구의 일부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질타 외에는 조직적 지휘는 도저히 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
세월호 침몰현장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는 긴급구조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초현실적으로 무력한 국가권력과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생명의 정치가 가능해질까?
이제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국가권력은 희생양을 찾기 위해 분주할 것이다. 르네 지라느가 말했던 것처럼 “권력의 공모가 만들어내는 희생양”으로 책임에서 도주하는 자들이 여기 저기 생겨날 것이다. 분노의 과녁을 조작하고 이 사건을 덮을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낼 궁리를 하며, 유언비어유포니 뭐니 하면서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술책이나 꾸미려 들 것이다. 아니, 이미 그러고 있지 않은가?
무능력한 신이여 답하라
다시 말하노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이다. 그 신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다. 박근혜는 바로 그 가장 어려운 신 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 아무나 감당할 자리가 아니다. 그 짐을 덜어주고 싶다. 이제 거기에서 내려와도 될 것 같다. 우리는 이런 일에 비통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무능력한 절대자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대통령 자신에게서 육성으로 듣고 싶다. 박근혜 당신이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할 이유와 자격, 그리고 권리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설득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유익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교육 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수호가 쓴 “신의 손”이라는 시가 있다.
강남 변두리
재개발에도 밀린 허름한 빌딩
손바닥만 사무실 구석 창가
컴퓨터 모니터 자판 하나로도 가득한
작은 내 책상 모서리에
누가 가져 왔더라
빨간 선인장 한 알
먼지 뒤집어쓰고
말라가고 있다
때로는 햇살도 들어
가끔 눈에 띌 때
물 좀 줘야지 하지만 말고
바로 일어서서 물 한 모금만 줬어도
이렇게 죽어가지는 않을 텐데
이젠 말라 비틀어져
아예 물에 담가놔도
다시 살아나지는 못할 것 같다
이 선인장 생사가 내 손에 있는데
게으른 신이 세상을 죽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더는 게으른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세상을 살려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의 진정한 자리를 되찾고 싶다. 국민의 책임과 권리를 다하고 싶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 가슴에 눈물의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는구나.
<르몽드>도 쓴소리 "박근혜 정부 관리능력 침몰"426 오마이뉴스
외신들, 잇달아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능 비판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지적하는 외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영국의 <가디언> 등에 이어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 역시 23일(현지시각) "정부의 관리능력이 침몰했다"고 비판했다.
외신의 비판은 21일부터 쏟아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을 두고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고 말했다. 외신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부 비판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이날 "서방 세계에선 (중략) 심지어 지위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대선 때 '안전 약속', 지금 바뀐 게 거의 없어"
외신번역 사이트인 <뉴스프로>에 따르면, <르몽드>는 23일 인터넷판에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이 쓴 <'세월호' 침몰, 한국 사회의 무절제함을 폭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신문은 "지난 4월 16일 한반도의 남서쪽 연안에서 벌어진 침몰 사고는 단순히 6825톤짜리의 페리호가 물에 잠긴 것이거나, 선주와 선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부족한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행정부와 부주의한 관리 능력이 침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직원들의 '살인적' 행동과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을 단호하게 꾸짖으며 거리를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는 정부의 행정능력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들을 피하는 일이 괴롭기만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르몽드>의 비판은 이어진다.
"처음으로 인양된 시신은 해경이나 해군이 아니라 자원봉사에 나선 잠수사에 의해 뭍으로 옮겨졌다. 서울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조상황을 따라가기 위해 텔레비전을 봐야 했다. 해군은 지난 2012년 1590억 원을 주고 완성한 한국 최초의 구난함정 통영함을 사용할 수 없었다.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은 전혀 조화롭지 않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도 않았다."
이 신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캠페인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대통령직을 맡은 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바뀐 것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이 문제에 있어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면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돼있지만 법규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엄한 처벌은 어디에도 없다"고 전했다. 기사는 "세월호 침몰이 남긴 것은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백 만의 슬픔에 찬 이들 뿐이 아니다, 이번 사고로 이 나라가 가진 무절제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는 내용으로 끝맺었다.
주말예능 재개한 MBC, 왜 서둘렀나 426 오마이뉴스
[분석] 세월호에 아직 아이들 있는데... KBS, SBS는 주말예능 결방
이럴 때일수록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국민들과 희생자 가족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근혜 대통령 4월 21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중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15분간 모두 발언을 했다. 이날은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한 지 6일째 되는 날이었다. 과학적으로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의심받는 시점, 박 대통령은 예상과는 달리 사과하지 않았다. 책임을 통감하지도 않았다.
"1분 1초가 아깝다"고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구조의 절박함을 언급했던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침몰하던 순간에 구조한 174명 이외에 이후로 단 한 명도 추가로 구조하지 못했다. 구조 작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나 했던가. '명령을 내려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던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며 격앙된 상태로 청와대를 향하기도 했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6일째가 된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의 관심은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은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등 악성 유언비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라며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이런 일들은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의 '미군 잠수함 충돌'과 '생존자에게 온 문자'에 대한 비판 발언은 적절한가? 지금까지 정부는 침몰직전에 왜 세월호가 갑작스레 '급선회'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선장과 선원 다수가 생존한 상태인데 말이다. 그 때문에 지난 20일 문성근씨는 "참사 5일째인데 어떻게 아직도 '급선회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나. 아이들 두고 내뺀 선원들 다 살아 있는데"라는 글을 트윗하기도 했다.
그 뿐 아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의 상황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세월호 – 진도VTS' 교신내용은 사건발생 5일째인 지난 20일에서야 마지못해 공개됐다. 그리고 또 다시 5일이 지난 25일, 교신내용이 일정 부분 편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묻겠다'는 게 과연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었는가.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희망 섞인 가능성을 처벌하려는 태도도 석연치 않다. 침몰 직후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그들도 처벌대상인가.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유언비어라 단정하며 부정한 단어는 '생존자'인가, 아니면 '문자가 왔다'인가.
대통령은 협조 요청,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번 도와주소'
박 대통령이 '방송과 언론의 협조'를 요구한 시점은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란 문구가 기재된 <노란리본>이 SNS에 퍼져나가던 때였다. 국민들이 간절한 마음을 리본에 담던 그 시점,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박 대통령은 방송과 언론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대목, 도대체 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에서 언론과 방송을 향해 '협조와 당부'를 요청했는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 수석들에게 언론과 방송의 협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신호였던가.
이정현 홍보수석의 '도와주소' 문자가 전달된 시점도 같은 날이었다. 재난구조와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없다던 청와대에, 언론 컨트롤타워는 있었던 것인가. 21일 오후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뒤늦게 다른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이 수석은 문자에서 "한 번 도와주소. 국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뒤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고 문제 제기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금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의 문자는 내용 그 자체로 비판 받아야 하지만 더욱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 수석의 문자를 수신한 언론사 중에서 그 즉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있었던가. '지금은 문제 삼지 말아달라'로 해석되는 그와 같은 문자를 받은 언론사들은 왜 비판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가. 언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그 문자는 누가 보더라도 세련된 신종 언론통제 아닌가!
1주만에 주말예능 재개한 MBC
이 와중에 MBC가 방송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주말예능을 선별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25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면 중단됐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의 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MBC는 25(금)~27(일) 동안에 '사남일녀', '일밤-아빠!어디가?(스페셜)', '나 혼자 산다', '세바퀴'가 정상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한도전, 일밤-진짜 사나이, 쇼! 음악중심 등 예능은 결방된다고 덧붙였다.
MBC의 전격적인 주말예능에 대한 방송 결정은 예능 프로그램의 녹화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이번 주 MBC 예능프로그램 중에서 녹화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아빠? 어디가!',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등의 녹화가 취소되었다. 그 중에 '아빠!어디가?'는 스페셜로 방송이 되고, 비슷한 수준의 웃음을 주는 '세바퀴'는 정상 방영될 예정이다. 예능 녹화는 취소하고, 녹화된 예능은 방영하는 이상한 의사결정을 내린 셈이다.
4년 전, 천안함 사건 당시의 분위기와 비교할 때 MBC의 주말예능 방영 시점에서 성급함이 느껴진다. 46명이 사망한 당시에는 '개그콘서트'가 한달 넘게 결방되는 등 주말 예능이 한 달 가까이 결방되었다. 그런데 300여 명 가까이 사망한, 그것도 천안함과는 달리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던 젊은 생명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에서 MBC는 불과 1주일만 주말 예능을 결방시켰다.
26일 오전 현재 115명이 배에 갇혀 있는 상태임을 모든 국민이 아는데 MBC는 예능을 통해 국민들에게 웃음을 전달하려는 모습이다. KBS, SBS는 주말 예능 결방을 확정했다.
25일 청와대는 실종자의 생환을 간절히 염원하는 표시인 '노란리본'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청와대 노란리본에는 다른 리본에는 다 기재돼 있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란 문구가 없다. 커다란 회색 바탕에 작은 노란리본을 덩그러니 게시한 것이다. 노란리본을 게시한 청와대는 '언론과 방송'에 협조를 구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MBC를 통해 주말 예능이 방영된다.
청와대의 '노란리본', 과연 진정일까?
침몰하는 박근혜 호, 구조 나선 언론 426 미디어오늘
세월호 침몰로 출범 1년을 넘긴 박근혜 호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해외 언론들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디언>은 “서방에서는 이런 재앙을 겪은 뒤에는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선박업주는 폐선 직전의 배를 개조해 객석과 화물칸을 마구잡이로 늘렸다. 규제완화는 무게중심과 하중 등 배의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박봉의 연봉을 받는 비정규직 선장은 구조고 뭐고 제 목숨 구하기 바빴다. 재난신고를 받은 해경은 어물어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청와대는 재난의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다. 언론은 무더기 오보와 선정성 기사로 피해가족들에게 두 번 세 번 상처를 주었다. 구조적 난맥상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선장 박근혜는 눈치 보는 공무원들은 퇴출시키겠다고 호통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을 끝냈다. 피해자나 국민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었고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다. 승객을 버리고 빠져나온 선장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무능한 대통령 박근혜에게 쏟아지는 이유이다.
난파선 대한민국호에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 사고현장에서 라면 먹는 교육부장관, 계란도 없는데 무슨 황제라면이냐고 변호하는 청와대 대변인, 기념촬영을 하는 안행부 국장도 등장했다. 마침내 쉬고 있는 잠수사에게 잠수복을 입히고 물을 뿌리며 바다 속 시계가 몇 센티미터라는 둥 구조활동 홍보용 인터뷰를 연출하는 쇼까지 벌어졌다. 참으로 한가하고 여유롭고 낯 두꺼운 사람들이다. 기실 이러한 한심한 모습은 이미 박근혜 정권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수차례 보아왔던 터라 허탈하기만 하다.
정치권의 행태 또한 한탄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재난상황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식구조는 심각한 수준이다. 의료활동이 미진하다며 진도 현장응급의료소를 “깨버려라”며 막말을 한 신의진 의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좌파들이 준동할 것이라는 한기호 의원,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공분을 일으킨 권은희 의원, “세월호 침몰사건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며 좋은 공부의 기회”라는 개념 없는 송영선 의원 등의 말들이 회자되면서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막말들은 국회의원의 호칭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내용들이며 평소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연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판에서도 언론은 박근혜 정부 구하기에 전방위로 나섰다.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빌어 “지난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며 대통령 동정을 감동으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장 지휘에 직접 나선 경우는 드물었다”고 옹호했다. KBS는 “곳곳에서 쇄도하는 질문에 대통령이 일일이 답했다”고 했고, TV조선은 “험한 분위기가 예상됐음에도 찾아간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아부성 멘트를 날렸다. 한편 조선일보는 황제라면의 주인공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편집에서 빼는 면밀함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조를 위한 국민들의 헌신적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해보겠다고 민간잠수사들이 나섰고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세월호 침몰 3일째 되는 날 답답한 나머지 다이빙벨 장비를 싣고 진도 구조현장까지 갔다. 하지만 민간잠수사들과 다이빙벨이 해경의 비협조로 철수하고 그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우여곡절 끝에 다시 투입하기로 하는 등 해경의 이중적 행태는 박근혜 호의 준비부족과 시스템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다이빙 벨 기술이 수색과 구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해경의 구조방식이 최선이 아니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해 볼 만한 일임은 분명하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태도이다. 채널A는 23일 저녁종합뉴스와 24일 오전뉴스에서 ‘주인공 안 바뀐 괴담 되풀이’라며 이른바 괴담론을 다시 들고 나와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기술을 조롱했다.
더욱 코미디 같은 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이빙벨의 주인공인 이종인 대표를 심층 인터뷰 한 jTBC에 대해 여론을 호도했다며 심의를 하겠다고 나선 일이다. 이는 뼛속까지 중독된 방심위 위원의 정파적 심리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일부 방심위 위원은 다이빙벨이 확인돼지 않은 기술이라고 했는데 확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며 설령 그것이 처음 시도되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언론이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권 편들기에 나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이 처음 밝혀진 2012년 12월부터 언론은 박근혜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보수 언론들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보도에 대해 “여성을 방안에 감금했다”며 철저하게 박근혜 편을 들었다. 투표 사흘 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무혐의 발표는 국정원의 관권부정선거 범죄를 은폐하고 박근혜의 손을 들어준 또 하나의 관권개입이었지만 언론은 서울경찰청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썼다.
선거가 끝나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국정원 수사가 부정선거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자 언론은 원세훈, 김용판을 기소한 채동욱 검찰총장 끌어내리기에 적극 가담했다. 국정원과 청와대의 합작에 가세한 언론은 간첩조작 사건에서도 국정원이 증거는 조작했지만 유우성씨가 간첩은 맞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세월호 침몰은 이런 언론의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 오죽하면 한 고교생이 ‘직업병 걸린 기자들’이라고 비꼬았겠는가.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내던지고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와 유착으로 얽혀 있는 오늘의 언론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고액 연봉과 사회적 특권에 만족한다면 그는 기자도 언론인도 아니다.
오늘의 언론현실은 박근혜에게도 불행이다. 이명박 정권 때도 언론은 온갖 궤변으로 정권을 감쌌지만 정권말기가 되자 죽어가는 권력을 공격하는 하이에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금 언론은 이명박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포기하고 아첨과 비호로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비리와 부패에 무감각해진 정권은 독선과 독재로 흐르고 서서히 망가지며 마침내 침몰한다.
채수창 “지금은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박근혜 책임져야” 425미디어오늘
조현오 비판했다 해임됐던 전강북서장 “세월호 사망·실종이야말로 안보문제,정부인식 한심”
세월호 참사로 생명을 전혀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직 경찰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체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2010년 조현오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정면 비판했다가 파면당하고 2년 뒤에야 복귀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현 시민안전연구원장)은 25일 성명을 내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구조 및 재난대응시스템의 혼란과 무능을 질타했다.
채 전 서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정부시스템에 대해 이토록 실망하는 상황이 나라의 안보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란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 모든 혼란과 무능의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했다.
채 전 서장은 “안보상황이건 재난상황이건 총체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못지켜 안보상황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안보·통일·국방의 컨트롤타워’라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말에 대해 채 전 서장은 “청와대에서 말하는 ‘안보’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안보의 컨트롤타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컨트롤타워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채 전 서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가 아니고, 국가라는 땅덩어리를 지키는 안보란 말인가”라며 “국가의 안보라는 것이 땅을 지키자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호 선장 박근혜’…“허위, 과대, 과장 광고였다” 424 한겨레
누리꾼, 세월호 참사로 지난 대선 TV광고 집중 조명
‘한국호 선장 박근혜’ 가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사용했던 텔레비전 광고 얘기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 대통령은 티브이(TV)광고 2탄 ‘위기에 강한 글로벌 리더십’편을 발표했다. 총 분량이 1분 정도되는 이 광고영상의 초반부에는 풍랑을 만나 위기에 빠진 배가 등장한다. 이어 “경험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해가지만, 경험 많은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라는 내래이션과 자막이 나온다. 박근혜 후보가 위기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광고는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허둥대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과 대조를 이뤄 누리꾼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광고 초반에 등장한 풍랑을 만난 배의 이미지는 여객선 침몰 사고를 연상시키고, 경험 없는 선장과 경험 많은 선장의 비유는 비정규직 선장이었던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연상시키며, “지금 대한민국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말은 현재 대한민국에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없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는 것이다.
트위터리안 @im*******은 “박근혜가 대선 광고는 허위, 과대, 과장 광고였다. 그녀는 결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누리꾼(@acc******)은 “전혀 위기에 강하지 않은 박근혜의 리더쉽이 이번 참사를 낳았다는 비난에 당신은 뭐라고 답할텐가? 사과조차 하지않는 뻔뻔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다른 게 없다. 공통점은 무책임하다는 것”(@tro****, @don******)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한 트위터리안(@hy*****)은 “박근혜가 대선 광고에서 말하는 위기에 강한 리더십은 정권 위기때 공안 능력”이라고 꼬집었다.
"간첩 무죄, 땅땅땅"…뭉개진 검찰 자존심 424프레시안
[현장] '유우성 사건' 선고에 변호인 눈물 '왈칵'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09년 6월 22일자 국가보안법(특수잠입탈출) 위반. 8월 23일자 국가보안법(편의제공) 위반, 2011년 2월 경 국가보안법(간첩 및 회합통신) 위반 등 각 무죄. 원심 판결 무죄부분 중 검찰 항소 기각."
'땅땅땅'. 검찰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순간이었다. 최행관 검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으로 눈두덩이를 비비곤 느리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간첩 만들기' 실패를 예견했기 때문일까. 이현철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이 총동원됐던 결심 공판과는 달리, 선고일인 25일, 검사석에는 세 명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유 씨에게 처음 공소장을 날렸던 이문성, 이시원 검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도 남은 검사 세 명 중 한 명은 선고 도중 자리를 떴다.한숨은 반대편에서도 나왔다.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던 양승봉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며 살며시 눈을 떴다.
2014년 4월 25일. 유 씨가 한국에 건너온 지 딱 10년째 되는 날이다. 10년 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았던 그는 이날은 간첩이 아님을 인정받았다.
"많이 무서웠습니다. 변호사님도 소송에 걸리고, 제 사건을 취재한 기자도 소송에 걸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어떤 사람이 진실을 알려줄까 조바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사건이 많이 알려져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이) 저를 더 못살게 할지 모르지만 진실만 추구하고 지금처럼 대응하겠습니다."
그는 거푸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유우성 사건'뿐 아니라 밝혀져야 할 진실들은 여전히 켜켜이 쌓여있다. 변호인들도 "역사적 판결"이라면서도 "이제 빙산의 일각이 밝혀졌을 뿐"이라고 했다. 유 씨 사건을 처음 민변에 알린 장경욱 변호사는 유 씨 사건과 함께 또 다른 간첩 사건인 '북한보위부직파간첩 홍 씨' 사건 변론을 맡았다.(관련 기사 : "'유우성 사건' 2탄? 재판 공개 여부 또 쟁점")
"우성이는 운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이 사건을 계기로 분단 상황을 악용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한겨레사설] 1명도 못 구한 무능정부, 통제에는 실력 발휘 423
구조에선 한없는 무능을 드러낸 정부가 통제에는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배 안에 갇힌 사람을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보듬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인 취급하며 타들어가는 가슴에 분노의 기름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인명 구조를 가볍게 여긴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작태다.
해경이 침몰사고 당일 청해진해운에 보낸 공문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부근 어장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히 선박을 인양하라고 재촉하는 내용이다. 수많은 학생이 가라앉는 배 안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에 ‘어장·양식장의 오염 발생 피해’ 운운하는 해경의 무감각과 몰상식이 참으로 놀랍다. 이것 하나만 봐도 사고 당일 해경의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원봉사에 나선 100여명의 민간 잠수사들이 해경과의 갈등 끝에 철수하는 일도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가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유가 무엇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해양·선박 관련 교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한날한시에 일제히 입을 다문 것도 석연치 않다. 구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전문가들이 21일부터 인터뷰를 거절한 채 동시에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전문가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정부나 정보기관이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엄중한 사건이다. 군사정부 시절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보도통제’의 망령이 떠오른다.
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대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참다못한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겠다며 도보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은 카메라와 캠코더를 동원해 얼굴을 찍는 채증활동을 벌였다.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등지에 대거 투입된 사복경찰들에 대해서도 가족들은 동향을 파악하고 동태를 감시하려는 목적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가족들을 범죄자 집단쯤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당장 이런 짓은 중단해야 한다.
재난사고에서 인명 구조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무원들이 재난구조보다 청와대와 ‘윗분’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숯검정이 돼버린 가족들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다. 언제나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관료의 못된 습성을 떨쳐낼 것인지 안타깝다.
채 전 서장은 “안보를 대형 재난과는 다른 문제로 생각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시각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채 전 서장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도 해경의 구조활동에 대해 “나 역시 경찰 출신이지만, 이번 사태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는 적극적이지도 않고 국민입장에서 하는 것이 부족하다”며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꼬박꼬박 지키려고나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무미건조하고 남일 하는 태도도 나타난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전 서장은 해경 책임에 대해 “신고했는데도 바로 처리하지 못했으며 구조 과정에서도 시간됐으니 철수했다가 실종자 가족이 항의하니 다시 한다고 하는 등 국민보다 자신의 편의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채 전 서장은 “김장수 안보실장이 ‘통일, 안보, 국방만이 담당일 뿐 재난은 다른 곳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된 것이야말로 안보상황이 아니냐”며 “지금의 사태를 위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발을 빼려는 것으로, 이런 인식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 전 서장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많이 죽은 상황은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흔들리는 상황으로 보지 않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 전 서장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퇴직한 이후 시민안전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시민안전에 관한 경험담을 담아 책(‘도시공간에서의 시민안전’)을 펴내기도 했다”며 “안전문제에 관해 실무경험도 있는 분야이고, 관심있게 생각하는 분야인데다 평생 몸담아온 경찰 입장에서 현 정부가 이렇게 안전문제 소홀히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서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강북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채 전 서장은 ‘지방선거용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시민안전연구소를 통해 안전문제에 힘써왔으며, 32년간 안전분야(경찰)에 종사해왔던 경험에서 한 것”이라며 “해경과 정부가 제대로 된 반성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조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종북척결 트럭' 등장에 자원봉사자들 '아연실색' 424 한국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인 24일 이른바 '종북척결'을 주장하는 선전물이 부착된 트럭이 진도실내체육관에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실종자 가족이 머물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 주차장에는 1t 트럭이 주차돼 있다. 이 트럭의 짐칸 양 측면에는 '꼭 살아서 돌아오라… 실종자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남은 생존자의 무사기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요'라는 문구가 각각 담긴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차량 앞뒷면에 부착된 선전물이다. 트럭 짐칸 전면에는 노란색 바탕에 붉은 글씨로 '종북척결'이라고 적혀 있다. 후면에는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을 서유기에 등장하는 저팔계로 패러디한 실사 스크린이 부착돼 있다. 특히 이 차량의 앞 유리에는 '북한인권법 통과', '탈북난민구출'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이 단체의 성향을 짐작케 한다.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피폐해진 가족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 일각 등 보수층에서 사고현장에 종북세력이 침투해 실종자 가족들을 선동, 정부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서 나온 행태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사고 다음날인 17일부터 실종자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섰다는 김모(60)씨는 "여기가 선거 유세하는 곳도 아니고 재난현장에서 이런 정치적 색깔의 구호를 내건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주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종자 가족들이 보기 전에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자원봉사자 이모(26)모씨는"국가적 아픔으로 온 국민적 관심이 모인 자리라고 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곡의 바다, 절망의 대한민국 한겨레 423 박명림 교수 세월호 참사 현장 기고
이 못난 나라의 ‘패덕’을 부디 용서하지 마라
“○○야. ○○야….” 목 놓아 딸 이름을 부르며 대답 없는 칠흑의 바다를 향해 “내가 저 배 속으로 대신 들어가겠다”고 울부짖는 엄마가 지금 내 옆에 있다. “저 조명 불빛 아래 찬 바다 밑에 내 딸이 누워 있다”고 오열하는 엄마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 풍어를 기원하고 만선을 기다리던 항구는 그렇게 사망자 명부를 응시하고 자녀의 시신을 기다리는 통곡의 장소가 되어 있다. 엄마아빠의 넋 나간 눈동자들과, 가슴을 후벼 파는 외마디 비명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신음 소리조차 목에 걸리는 이 단말마적 비극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누가, 왜, 어떻게 이런 통곡의 바다를 초래했는지 우린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진도의 절규를 처절하게 직시하지 않는다면 사람 사는 사회, 좋은 나라를 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숱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대참사가 또 터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 선진국이라는 자만에 더해, 전자·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를 포함한 첨단산업들이 세계 선두권이라고 자랑해왔다. 금번 사태를 야기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 역시, 전자는 주요 국제비교지표(수주량, 수출액, 수주 선박당 평균 표준화물선 환산톤수)에서 장기간 세계 1위였고, 후자는 세계 5·6대 강국을 넘나들었다. 속도의 상징인 통합전자정부지수와 인구 백만명당 인터넷 가입 건수도 세계 1위였다. 기술과 산업, 첨단화와 정보화의 이 휘황한 세계 선두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인간위기상황이 도래하자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안전지침, 초기 연락, 위기 대응, 인명 탈출 안내, 구조작업, 정부의 합동 대처는 리더십과 책임감, 신속성과 첨단성, 통합지휘체계의 어느 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우왕좌왕 상태에서 배가 ‘가라앉고’ 꽃다운 생명들이 ‘죽어가는’ 실제 상황을 눈뜨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상황의 긴박함, 가족들의 절실함과는 달리 정부는 지리멸렬하였다. 생사를 가를 결정적인 상황 초기, 정부는 지휘 중심도 책임 핵심도 없었다. 전시도 아닌데 서로 미루고 허둥대다 눈앞에서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실황을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선실의 학생들처럼 오직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결과는 죽음이었다. 어려운 ‘수중인양작업’을 통해 ‘시신’을 건져내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도, 촌각을 다퉈 ‘생명’을 구출해야 하는 ‘수상구조작업’이 절실할 때는 왜 사력을 다하지 않았는지 거듭 통탄하며 묻게 된다. 시시각각 늘어나는 팽목항의 사망자 현황판은 시대의 대표 아픔을 증거한다. 최초 승선 시의 탑승자에서 생존자와 구조자로, 다시 실종자로, 그리고 끝내는 사망자로의 창졸간의 급변은 정부의 유능과 무능이 국민들의 생과 사의 갈림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 못난 나라의 ‘패덕’을 부디 용서하지 마라
아직 신원을 몰라 인상착의만 쓰여 있음에도 금방 알아차린 엄마는 상황판 앞에 그대로 무너지며 지상에서 가장 슬피 통곡한다. 집안 경제가 어려워져 수학여행 경비를 출발 직전에야 이웃에게 꿔서 낸 한 아빠는 “내가 딸을 죽였다”며 흐느꼈다. 체육관에는 탈진하여 링거를 꽂은 가족들도 계속 늘어갔다. 한 아빠는 수술로 아픈 몸을 이끌고 내 아이를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었다.
어떤 아빠는 안산에 대기하고 있는 엄마와 할머니에게 “여보, ○○이 나왔어” “어머니, ○○이 나왔어요”라고 전화를 건 뒤,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트린다. 아빠들은 그렇게 초인적 의지로 슬픔을 삼키고 있었다. 이토록 큰 슬픔을 도대체 어떻게 참는지…. 한 아빠의 짧은 답변이 모두를 대변했다. “아이가 살아 있을 거라는 희망 그거 하납니다.” 그 하나의 간절한 소망조차 모두 빼앗아버린 게 우리의 정성이요 능력이었다.
처음 배 안의 시신 3구를 인양했을 때 체육관 전면 전광판을 일제히 응시하는 눈빛들의 숨죽인 긴장과 초조는 지금껏 내가 경험한 가장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나라의 무능과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져 굵은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배 안 세 ‘시신’의 첫 ‘인양’ 직후 ‘생명’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은 마침내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박근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내 아이를 살려내라! 살려내라!” 엄마아빠들의 행진 외침은 심야의 섬 공기를 갈랐다. 결국 총리가 나타났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던 총리는 대화를 중단하고 차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경찰청 차장이 나타나, 가족들에게 불법이니 도로점거를 풀라고 했다. 어이가 없었다. 가족들은 청와대 행진을 막지 말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총리에게 차에서 내려 대화를 하자고 했다.
총리는 문도 안 연 채 대답이 없었다. 가족들은 새벽까지 기다렸으나 차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경찰청 차장은 다수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해서 허가할 수 없다며 대표를 뽑아 출발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버스로 가면 허락하겠습니까?” “대표들만 출발하면 청와대행을 보장하겠습니까?” 경찰청 차장도 답이 없었다. 그렇게 날이 밝았고, 총리의 답변을 포기한 가족들은 며칠째 한숨도 못 잔 몸을 이끌고 체육관으로 돌아갔다. 불통이었다. 슬픔과 분노를 넘는 가족들의 자제와 사려에 가슴이 더 저며 왔다.
가족들의 팽배한 불신은 정부의 극도의 무능과 혼선과 불통 때문이었다. 특히 정부를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다 자식들을 죽였다는 분노와 자책 때문이었다. 정부는 속히 조치해야 한다.첫째, 이번 참사는 결코 국가안보도 국가기밀 사항도 아니다. 국민생명의 집단죽음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도 숨겨선 안 된다. 사실 조작과 유언비어를 제외하곤 어떤 의견과 정보도 통제해선 안 된다.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공개하라. 둘째, 유족 대표들이 대통령 또는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직통 채널을 개설하라.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통합지휘를 해야 할 중대 사안이고 위급상황이기 때문이다 .셋째, 속히 합동분향소를 확장 설치하라. 진도, 안산, 인천, 서울은 물론 전국의 주요 도시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학생과 국민들의 조의의 장소로 삼아야 한다. 넷째, 현지에 파견된 경찰을 축소하고 사복경찰들은 철수시켜야 한다. 지금 진도에는 너무 많은 경찰이 진주해 있다. 또 경찰은 가족들의 대화에 개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경찰은 가족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최소 역할에 그쳐야 한다.
선장의 경악할 행태는 우리에겐 매우 익숙한 모습이다. 그는 위기시 한국 사회 최고 책임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재연했다. 몽골의 고려 침략, 일본의 조선 침략, 한국전쟁 때, 절체절명의 국난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늘 국민에 앞서 먼저 도망을 갔다. 심지어 북한의 침략 직후 대통령은 금번 선장과 똑같이 거짓방송으로 국민들을 서울에 남게 한 뒤 자기만 먼저 비밀리에 서울을 빠져나갔다. 그럴 때마다, 위난과 전화에 버려진 민초들의 죽음과 고초는 극에 달했다.
천안함 때도 장교 7명은 전원 생존한 반면 사망한 46명은 모두 사병과 부사관들이었다. 당시 국가 최고위직들-대통령, 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정책실장, 감사원장, 여당 원내대표, 재경부 장관-은 군대를 가지 않았다. 이번에도 선박직 15명은 전원 생존하였고, 사망자들은 하위직과 일반승객들이었다. “내가 힘이 없어 아이를 죽였다”는 아빠들의 회한은 이 사회의 본질을 찔렀다.
한국 사회는 꼬리 자르기가 법치와 책임의 보통명사가 되었다.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사건들도 처벌은 항상 실무급들 몫이었고, 책임자는 권력의 보호 속에 건재했다. 자기 진영과 자기 이념의 유불리만을 따져 처결하는 행태의 반복 속에 국가기강은 뿌리째 무너졌다. 행정·정보기구·군·경찰·기업·금융을 막론하고 동일했다. 지도층들은 바른 애국심과 참다운 공적 윤리는커녕, 법적 책임조차 거의 지지 않아왔다. 무너진 기강, 골병든 나라, 그 썩어문드러진 표출이 지금 진도의 통곡이다. 진도는 근본이 무너진 나라의 참혹한 표상이다. 공직사회의 책임윤리는 파탄나고, 대통령의 어떤 영(令)도 서지 않으며, 사회는 온통 권력과 돈의 힘만 난무해온 모습의 압축판이 세월호 침몰과 사후대처가 폭로하는 한국호의 민낯이다. 이게 과연 나라인가?
근대정치학을 개창한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잘 조직된 공화국은 언제나 시민에 대한 상벌제도가 분명하여, 공적을 세웠다고 해서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일반국민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에 비하면 한국 지도층들은 국가기여를 명분으로 갖은 죄를 면탈받아왔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반공과 국가안보에 헌신했어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면 엄벌해야 한다. 경제발전에 기여했어도 위법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정권 기여와 자기 진영이면 책임도 처벌도 없었다. 거기에서 국가는 안으로부터 무너져갔다.
“내가 자식을 죽였다”며 목놓아우는 이 단말마적 비극은 대체 무엇인가
사회지도층이 생명위협 무릅쓰고 국민 지켜왔다면 선장 선원이 아이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탈출하는 짐승만도 못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통곡의 바다를 초래했는지 우린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죽음들을 참되게 위로하는 길은 사람 중심 나라를 만드는 것뿐이다
지도층이 생명 위협에도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고, 추상같은 기강을 보여왔다면 나라의 근본이 이리 처참하게 붕괴되지는 않았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신들만 탈출하는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없었다. 그들의 모태는 이 사회였던 것이다. 세월호 침몰의 또 한 본질은 돈·기업 제일주의와 신자유주의다. 무리한 출항, 안전 불감증, 점검 소홀에 일관된 현상은 기업의 이익추구와 규칙·규제의 작동불능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 허용된 선령 연장의 목적도 기업이익의 보장이었다. 기업친화정책의 한 결과는 진도의 참상이었다.
규제는 규칙이다. 규칙은 자유와 평등, 인간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완화해선 결코 안 된다. 외려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법조·세무·교육·금융·해운·건설·문화·언론… 한국의 모든 부문과 영역에 만연한 낙하산과 전관예우는 기업과 전관들의 결탁과 이익을 보장하는 반면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공공성을 철저히 파괴한다. 꼭 금지해야 한다. 금번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의 38년에 걸친 낙하산·전관예우는 정부-조합-기업의 강고한 결탁을 통해 국가의 기업에 대한 합법적 규제를 불가능하게 했고, 끝내는 국민을 죽음의 바다로 몰아넣었다. 세월호 침몰은 전관예우, 관경(官經)유착, 규제완화, 규제작동 불능의 총체적 귀결이었다. 기업들과 은행들의 방만경영, 비자금 조성, 도덕해이, 규칙위반이 초래한 대재앙인 환란으로 인한 고통을 치렀으면서도 또 규제완화인가? 부동산 투기, 족벌경영, 문어발 확장과 자영업 붕괴, 카드대란, 저축은행사태도 모두 규제완화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비정규직의 확산은 이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핵심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안·경비·건설·철도·해운·운수와 같은 안전 관련 직군의 비정규화와 외주화는 우리네 일상 삶의 안전을 파괴한다. 이번에도 선장은 1년짜리 계약직이고, 핵심선원 17명 중 12명이 비정규직이다. 개별 삶의 불안정성이 타자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파괴로 연결되는 무서운 현실이다. 극소수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삶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직 각자도생을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자영상태·자연상태가 도래한 것이다.
자연상태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이 결합된 한국적 삶에서 반(反)생명화와 반인간화는 이제 기축 현실이다. 자살률, 저출산율, 산업재해사망률, 교통사고사망률, 직계존속살인율… 즉 주요 인간지표와 생명지표들은 모두 세계 최악 수준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인간안전을 뜻하는 문명상태·국가상태(=정치상태)에 반대되는 의미의 야만상태·자연상태(=전쟁상태)에 돌입해 있다. 문명화는 모든 사람이 국가 안에서 안전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시민자격부여, 즉 시민화(civilis)를 뜻한다. 모든 사람의 평등한 인간화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문명화는 산업화·물질화·정보화의 급진전과 반생명화·불평등화·반인간화의 극심화라는 양극단을 치달았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자살 숫자는 같은 기간 이라크 전시 사망자보다 더 많다. 한국은 평시 자기살인이 세계 주요 전쟁국가 사망보다도 더 많은 전쟁상태의 삶인 것이다. 믿기 힘든 충격적 현실이다. 타인살인, 군내 사망, 산업재해, 교통사고를 합치면 한국의 인간지표는 세계 최고의 야만성 자체다. 우리는 한국을 보며 국가발전경로에는 후진·중진·선진(先進)국뿐만 아니라 선진(善進)에 반대되는 악진(惡進)국도 있음을 알게 된다.
금번 참사를 계기로 우린 선진(善進)으로 대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정신과 영혼의 본래 뜻은 몸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숨·바람·호흡이다. 이제 우리는 이 사회의 숨·바람·호흡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혁명이다. 돈과 물질, 권력과 허세로부터 인간과 생명, 자유와 평등을 향한 새 기풍을 진작하지 않는다면 팽목의 통곡은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아니 팽목은 이미 한국의 압축판이고, 세월호는 대한민국호의 다른 이름이다. 절대적 비극에는 절대적 반성이 필요하다. 절망적 상황에는 전면적 개혁만이 살길이다. 이 죽음들을 참되게 위로하고 바르게 기리는 길은 한국 사회를 사람 중심 나라, 생명 우선 사회로 환골탈태시키는 것뿐이다. 청년들은 이 못난 세대, 불행한 조국의 현실을 기필코 혁신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라를 발본적으로 뜯어고치라. 이 패덕의 세대, 야만의 국가를 부디 광정하라.
"세월호와 美잠수함 충돌설" 알고 보니 '종북 논란' 자주민보가 유포 421 조선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세월호와 미군잠수함 충돌설’은 수차례 종북(從北) 논란을 빚은 인터넷매체 ‘자주민보’가 적극 제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자주민보는 세월호 침몰 나흘째인 지난 19일 ‘기자’라고 밝힌 이모씨가 쓴 ‘세월호 사고원인, 잠수함과 충돌 가능성 높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아직까지 세월호가 왜 사고가 났는지조자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고 원인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면서 “뭔가 공개할 수 없는 사고 원인이 지금 정부가 쳐 놓은 흑막에 가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 북 캠쳐
자주민보는 “세월호가 너무나 급격하게 기울어졌고 또 40분 만에 물이 차서 2시간 만에 빠르게 침몰했는데 전문가들은 방송에 나와 측면 등에 심각한 파열구가 뚫렸고 그쪽으로 물이 급격히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면서 “결국 세월호는 뭔가 피할 수 없는 물체와 충돌로 급격히 물이 차 오르면서 배가 기울었고 조타를 조타수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점은 그 충돌한 구조물이 무엇인지를 정부에서도 밝히기 거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며 “그래서 정부는 지금 사고 원인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자주민보는 “어선이나 다른 배와 충돌했을 가능성은 없고,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고래인데 그걸 선장이 숨길 리는 없다”며 “결국 마지막 가능성은 잠수함뿐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자주민보는 “꼭 미군 잠수함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남해와 서해는 특히 미군 잠수함의 주요 활동 무대로 지금은 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이기 때문에 서남해에는 그런 잠수함들이 우글거렸을 것”이라며 “서해는 미군 허락 없이 한국 잠수함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미군 잠수함만 활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해에서 서해로 들어가는 관문인 사고지역에서도 미군 잠수함이 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일 곧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사고 당시 해당지역 인근에서 작전이나 훈련은 없었고 수심이 얕아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수역은 훈련을 위해 항해금지 구역으로 선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인근 해상에서 어떠한 연합해상훈련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또한 미군 상륙함 ‘본험 리처드함’도 약 100마일 떨어진 공해상에 위치하고 있다가 현재는 사고해역 인근에서 구조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자주민보는 21일에는 이씨가 쓴 ‘충돌이냐 좌초냐 결함이냐’를 게재했다. 자주민보는 사흘 전 보도를 언급하며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월호는 전혀 암초가 없는 허가된 안전한 항로를 운항했다고 했기에 충돌이 있었다면 그것이 고래가 아니라면 잠수함밖에 더 있겠는가라는 주장을 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침몰 직전 배 앞쪽에서 ‘쿵’라는 충격을 받았다는 생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정부에서는 그곳은 암초가 없고 수심이 깊은 안전한 항로라고만 하니 그러면 충돌할 구조물이란 잠수함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자주민보는 그러면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된 것이 아니라 좌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의 주장을 인용해 “늦게 출발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세월호가 조수가 빠르고 주변에 섬이 산재해 있는 낮은 바다 지름길로 운항했다면 바다 바닥과의 충돌이나 암초와의 좌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자주민보는 ‘북녘 바로 알기’ ‘미군 문제 집중조명’ 등을 기치(旗幟)로 2005년 11월 창간된 매체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자주민보를 ‘진보적 인터넷 신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자주민보는 2010년 북한이 3대(代) 세습 체제를 구축하자 “선진적 자기식의 주체적 정치제도”라고 미화하는가 하면, 북한 김정은에 대해 “기질이 과감하고 예측불허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고 찬양하는 등 북한 체제 및 김정은을 찬양하는 기사·기고문을 수차례 실어 종북 논란을 빚었다. 자주민보 전(前) 대표 이모(45)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이 내재된 그림 파일을 통해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225국(당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 강모씨와 수십 차례 비밀 교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5월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에 종북(從北)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평통은 자주민보 폐간 추진에 대해 “남조선은 파쇼와 불법이 판을 친 과거 유신독재통치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자유대학생연합, 실종자 가족 비난 게시물 올려 논란 421미디어오늘
김상훈 대표 게시물 사과글 공지...누리꾼 "진정성 있는 사과 아니다"
자유대학생연합 대표(김상훈)가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을 욕보이는 만평을 올리고 문제가 되자 삭제했다. 하지만 부적절한 사과 행태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지난 19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세월호 한장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한 컷의 만평을 올렸다. 만평을 보면 '유족'이라고 쓰여진 사람이 가마에 앉아 "우리의 슬픔은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고, '정부'라고 쓰여진 사람이 '유족'에게 부채질을 하며 "ㅅㅂ내가 침몰시켰냐"라고 말하고 있다.
페이스북 로고와 트위터 로고가 찍힌 사람과 '네티즌'이라고 쓰인 사람은 "구조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1분 1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딸들이 저기 있다 하면 어떻게 늦장 부릴 수 있겠습니까"라며 가마를 끌고 있는 'UDT', '해경'이라고 쓰여진 사람을 채직찔하고 있다. 만평은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을 뒤로 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비꼬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게시글 내용도 문제지만 게시글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자유대학생연합 김상훈 대표가 보인 태도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
페이스북 상에서 "유족이 왕이라서 대통령 앞에서 무릎 꿇을 정도로 간절한 건 아니잖아요...자식 잃어보지도 않고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라는 댓글이 달리자 김상훈 대표는 "부정적이라는 사람들은 좀 이유와 함께 적어줘야 피드백이 되지요"라고 적으며 논란이 된 만평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자유대학생연합도 "자유대학생연합의 법인격인 자대련입니다. 현재 자유대학생연합의 대표가 법인격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부적절한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자대련 본인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는 현재 한 달 월급 전액 몰수 당하였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비난을 피하기 위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대표는 또한 만평 게시물을 퍼간 다른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 "저 글에 대해서 곧바로 사과하고 힌 달 월급까지 죄다 토해낼만큼 중징계 공지까지 걸렸는데 곧바로 삭제한 거 캡쳐까지 해서 난리 ㅋㅋㅋ"라며 "사과 하나 안하나 욕 먹는 것 똑같았으면 글 괜히 지우고 사과도 할 필요 없었겠네요?"라고 밝혀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렸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유족들에게 상처를 준 만평을 올리고도 자유대학생연합과 김상훈 대표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현재 관련 게시물은 자유대학생연합이 삭제했지만 캡쳐를 한 파일 형태로 인터넷상 퍼지고 있다. 김상훈 대표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처음 논란이 된 게시물은 저 역시 페이스북에 퍼서 올렸는데 문제가 되면서 30분 만에 삭제했다"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과문을 공지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어 두 번 더 사과했다. 그런데도 악의적으로 캡쳐를 해서 게시물을 올려 화가 나서 개별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과 하나 안하나 욕 먹는 것 똑같았으면 글 괜히 지우고 사과도 할 필요 없었겠네요?'라고 한 대목에 대해 김 대표는 "공식 입장은 절대 아니다. 자유대학생연합과 별개로 일어난 일로 술자리에서 치졸한 싸움을 하듯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평화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표방하며 지난해 8월 출범했다.
‘다짜고짜 선동꾼’으로 낙인 찍고 본 새누리 권은희 4.22 경향
‘세월호’ 악성 페북 글 피해자 경찰에 진정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잠시 퍼온 글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페친 여러분 깊은밤입니다. 제가 잠시 퍼온 글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며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 생각을 얘기하고 친구여러분의 조언도 듣고싶어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기를 통해 많은분들을 만나고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공간이 너무 삭막하게 느껴집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그래서 당분간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권XX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다니 경찰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탈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페친들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종자 학부모가 마이크를 잡고 울부짖는 동영상과 밀양 송전탑 반대 기자회견 사진을 싣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며 공무원들 빰때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며 선동하던 이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학부모 요청으로 실종자 명찰 이름표를 착용하기로 하자 잠적해버린 이들. 누구일까요? 뭘 노리고 이딴 짓을 하는 걸까요? 현자에 혼란과 불신, 극한 대립을 일으키는 전문 선동꾼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지?”라고 썼다.
권 의원은 동영상과 사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명찰 나눠주려고 하자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유가족인척 하면서 선동하는 여자의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위의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네요”라며 두 사진의 여성이 동일인물인 것처럼 적었다. 권 의원은 “지인의 글을 보고 퍼왔습니다. 온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이 와중에도 이를 이용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온라인에 도는 터무니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루머도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의 이 글과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사진 속 당사자 권 모씨는 충격을 받고 권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2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냈다.
권 씨는 지난 21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세월호 침몰 이후 진도에 전혀 간 적 없고, 육안으로 봐도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권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무책임하게 글을 올려 나를 범죄인으로 낙인해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씨는 지난해 창원경찰서 앞에서 열린 ‘밀양 송전탑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 이 사진이 도용돼 진도 체육관에서 실종자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인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조작돼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수학여행 금지가 대안? 고등학생들도 비웃는다 411 오마이뉴스
[아이들은 나의 스승 10] 급조된 교육부 지침에 위약금 갈등도... 급한 불만 끄자?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을 당분간 금지시킨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접하고 갑자기 떠오른 우스갯소리가 있다. 단순하면 무식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수학여행 금지' 방침은, 백 보 양보해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를 어떻든 돌려보려는 얄팍한 술수다. 설마 이번 참사의 원인이 수학여행 자체에 있다고 믿는 걸까.
정말 '세월호 참사' 원인이 수학여행이라고 믿는 걸까?
이젠 정부를 탓하자니 입만 아프고, 대책이랍시고 발표하는 걸 듣는 것조차 괴롭다. 하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거나 실종된 사건이니 만큼, 교육부가 나 몰라라 할 순 없는 노릇. 무언가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기는 해야겠기에, 고민 끝에 내놓은 게 고작 '수학여행 금지'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수학여행 폐지'라는 여론에 뒤늦게 숟가락 하나 얹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런 대책을 들고 나오리라 예상 못한 국민들은 없다. 작년 해병대 캠프 참사 때도 그랬고,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 때도 그랬다. 교육부는 전국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번처럼 '당분간'이라는 전제 하에 행사를 보류, 금지 시켰다. 사고가 어디 체험활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때문인가. 그저 여론을 달래기 위한 '뻔한' 대책일 뿐이다.
이번 '수학여행 금지'는 교육부 차원의 공식 발표일 뿐, 수학여행은 물론 소풍이나 체험학습 등 각종 교외활동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이미 일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 하달된 상태다. 사실상 금지하라는 뜻이다.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부화뇌동하지 말고, 일체 아이들 교육은 학교 내에서만 실시하라는 것. 학교마다 적어도 1학기 교외활동은 그렇게 학사일정에서 제외됐다. 소풍과 수학여행만 손꼽아 기다려온 아이들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 서운해 할 법도 하건만,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덤덤한 반응이다. 이번 참사로 또래들이 대거 죽거나 실종된 마당에 그럴 기분도 아니라며, 되레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게 죄스럽다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죽거나 실종된 또래 아이들과 유가족의 슬픔을 나눌 방법을 고민하는 대견스러운 모습도 있다.
이 판국에, 아직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엔 모르겠지만, 또래들인 고등학생들은 이미 '수학여행 금지' 따위의 발표엔 아예 관심도 없다. 대신 이번 참사는 아이들에게 교육부는 과연 뭐하는 곳인가 의심하도록 만든 계기였다.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아이들은 교육부라고 하면, 으레 '비통해 하는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팔걸이 의자에 앉아 라면 먹는 장관'을 먼저 떠올린다. 숫제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급조된 '수학여행 금지 지침'... 학부모-업체 '위약금 갈등'
단칼에 수학여행 금지 명령을 내린 교육부는 과연 학교마다의 수학여행이 지금껏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주로 어디를 가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여행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수학여행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해본 적이 있을까. 마땅히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손 놓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게 다반사 아니었나. 수학여행을 폐지하자는 여론도 이른바 '1970~1980년대식 관광' 개념에 머물고 있는 기존의 관행을 질타하는 것일 뿐, 말 그대로 '닦고(修) 배우는(學) 여행'의 의미와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학교가 교육적 효과를 망각한 채 오로지 수익 창출에 눈 먼 여행업체에 휘둘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들에게 '위임'해 버리는 나태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주제별로 소규모로 설계하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교실 수업에서는 얻기 힘든 다양한 교육 효과를 거두기도 하고, 참여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꽤 높다. 시행 후 평가회를 갖는 등의 환류 작업을 통해 더 나은 수학여행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그러한 학교들의 다양한 변화 움직임을 발굴하고 보급하고자 노력하기는커녕, 섣부르게 일괄 금지 시키는 건 튼실한 싹조차 뽑아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물론, '수학여행 금지' 방침이 오래 갈 것으로 보는 교사는 많지 않다. 허둥지둥 대처에 무능하다고 혼쭐난 정부가 어차피 순간을 모면할 목적으로 꺼낸 교육부 발 '뻥카'라는 생각 때문이다.
들끓는 여론에 편승해 급조된 대책이다 보니,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본 모양새다. 무지한 건지, 아니면 무책임한 건지 구별조차 쉽지 않다. 일례로, 이미 수학여행 위탁 계약이 맺어진 학교와 여행업체 간 일어날 갈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감안했다면, 발표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약 현황을 조사하고 계약 취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했다. 4월과 5월은 학교마다 수학여행의 피크 시즌으로 통한다. 그만큼 예약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교육부의 주상 같은 지침이 발표되자마자, 많은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인 수학여행 특성 상 업체와 학부모들의 위약금 갈등이 첨예화됐다. 문의에 시달린 학교는 교육청을, 교육청은 교육부를 핑계 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책임은 늘 약자에게 가혹한 법. 일선 교육청은 자신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으니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손을 털고 있다. 그런 마당에 학교가 중재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두 당사자, 곧 업체와 학부모가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무책임의 도미노'다. 이렇게 또 한 번 우리 교육의 신뢰는 허물어진다(위약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이미 계획된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논의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고등학생들 "정부보다 더 나은 대책 내놓을 자신 있다"
정부가 입만 열면 떠들어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면, 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그것이 미칠 파장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가늠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등을 살피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부와 정책의 신뢰는 거창하고 화려한 대책이 아닌, 꼼꼼하고 소소한 배려에서부터 비롯된다. 현 정부의 무능함은 이러한 무지에서 온 것이다. 관행화된 수학여행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또 '사고여행'이라며 손가락질 받아온 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그러나 냄비처럼 확 끓어 올랐다가 식기를 반복하며,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끝났다. 이는 학교와 여행업체에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백년하청일 테지만 옥석을 가리는 디테일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번도 마찬가지일 공산이 크다. 자판을 두드리며 교육부의 한심함을 꾸짖으려니, 바로 옆 자리 동료가 대뜸 따지듯 묻는다.
"그럼 넌 대안이 있니? 네가 교육부 장관이라면 뭘 내놓을 건데?"
순간 '대안이 있어야만 비판을 하나?' 싶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이번 참사를 목도하며 진정 학교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
나라면? '수학여행 금지' 따위의 한시적인 보여주기 식 지침을 내리진 않겠다. 그보다 차라리 여느 선진국의 경우처럼, 수영이나 응급처치 등 위급할 때 생존에 필요한 기초 훈련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 이번 참사를 국영수 등 수험용 이론지식에만 매몰된 우리 교육을 혁신적으로 뜯어고칠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요컨대, '수학여행 금지'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교육부 관료들에게 '창조적' 대책을 기대하기란 연목구어다. 다만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우리나라에 대해 너무 많은 걸 깨달아 버린'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 말마따나, 이게 정녕 나라인가 싶다.
"차라리 우리들끼리 모여 만들어도 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대책을 내놓을 자신이 있다."
국정원, '인터뷰 통제' 의혹…입 닫은 교수들 422노컷뉴스
참사로 박근혜 정부의 재난관리 대응의 민낯이 드러났다. 미흡한 초동 대처, 부처간 엇박자, 안일한 구조활동 등 어느 것 하나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대처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국민 행복'과 ‘안정 정부’를 구호로 내걸었던 터라 국민들의 배신감은 더 큰 것 같다.
정부의 부실하고도 허술한 재난 대응 실체가 드러난 데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한 몫을 했다. 구조에서의 골든타임 실기와 주먹구구식 인력운용, 장비의 후진성 등 민감한 문제들이 대학 교수들의 입을 통해 나왔다. 그러나 사고 발생 6일째로 접어든 21일부터는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닫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와 함께 국내 양대 해양대로 불리고 있는 목포해양대에 기자가 전화를 했더니 조교가 교수들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피하고 계시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이어진 질문에 대해 그는 "상황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였다. 조선해양공학과 관계자는 "저희과 교수님들이 인터뷰 안하시겠다고 한다. 저는 그렇게만 전달 받았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목포대 해양시스템공학과 조교도 "교수님들이 인터뷰를 모두 거절하시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 활발히 참여했던 교수들이 이렇게 한 날 한 시에 입을 닫은 배경에 대해 A 교수에게 물어봤다. 그는 정부가 통제에 나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곳 저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주로 정보 부처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보 부처라고 표현했지만 맥락상 국정원으로 해석된다. 그의 말은 이어졌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이 나가면 그걸 누가 말했는지 찾아낸다"고 했다. "찾아낸다"에 말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도 여러차례 당했다며 "학교에 어떤 식으로든 찔러서 압력을 넣는다"고 귀뜸하기도 했다. 군사정권 시절에서나 있었던 보도통제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얘기다. 민주화를 겪으며 용도폐기됐던 그 녹슨 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싹둑 자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청와대박 대통령, 원고지 28장 ‘깨알 지시’… 사과는 없었다 421 경향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침몰사고를 놓고 위기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데 대해 여과없이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내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사고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난맥상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처음 주재한 회의다. 박 대통령은 시종 굳은 표정에 가라앉은 목소리로 사고 전반을 짚었다. 모두발언은 200자 원고지 28장 분량으로 읽는 데만 15분이 걸렸다. 참모들은 여느 때처럼 수첩에 받아쓰기에 바빴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도 1시간30분 동안 이번 사고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특별 수석비서관회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조속한 대책을 주문하는 등 ‘깨알 지시’는 내렸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사과는 내놓지 않았다. 실종자·사망자 가족에 대한 위로와 애도만 있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되는 것은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는 표현을 썼다. 허술한 사고 초동대응, 부처 간 혼선 등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이번 사고를 놓고 대대적인 문책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가 안전 불감증과 무능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人災)와 관재(官災)라는 사실이 점차 확연해지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가족들이 이 대목에서 가장 크게 박수를 쳤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침몰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는 대로 박 대통령이 관련 부처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국무총리도 포함시켜 대폭적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그동안 교체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현오석 경제팀’까지 포함된다면 ‘제2기 내각’을 꾸리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개각은 성난 민심을 달래고 야당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6·4 지방선거 전에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부담스럽다면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분위기 쇄신용 개각일 경우 청와대 비서진 개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에선 7월14일 당 대표를 뽑기로 예정된 만큼 박근혜 정부 출범 1년6개월도 안돼 당·정·청 진용을 새롭게 짜는 셈이 된다. 여객선 사고가 ‘여권 1기’를 침몰시키고 개편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단하다” 참사에도 대통령 ‘띄우는’ 언론들 422 미디어오늘
공정선거보도감시단 8차 보고서…자사 홍보용·진영 공격용으로 활용하기도
세월호 참사 국면에도 언론들의 ‘박비어천가’는 그치지 않았다. 구조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는 비판하면서도 정작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보도가 눈에 띄게 많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2일 발간한 공정선거보도감시단 8차 보고서에서 지난 17일 참사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와 분노를 보도한 방송사는 JTBC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KBS는 “곳곳에서 쇄도하는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해준다”,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다”고 보도했다. JTBC가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일부 말을 하고 서로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그전에 계속해서 해왔던 주문들, 약속들이 다 깨졌다 이러면서 애유와 어떤 고함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고 전한 것과 비교된다
채널A와 TV조선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특히 TV조선 앵커는 “험한 분위기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가족들을 찾아간 박근혜 대통령도 대단한 것 같다”고 칭찬했고, 기자 역시 “경호 문제로 참모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강행한 것”이라고 방문 배경을 부연 설명했다. 조선일보도 ‘박근혜 띄우기’에 적극 동참했다. 이 신문은 지난 19일자 3면 기사 <대한민국 정부에는 대통령 한 사람뿐인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는 대통령 1인만 있고 책임지고 일하는 관료는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이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같은 면 기사 <과도한 ‘1인 리더십’ 벗어나 위기관리 시스템 복원해야>에서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형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현장 지휘에 직접 나선 경우는 드물었다”고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공정선거감시보고서는 “사고 발생후 사나흘이 되도록 우왕좌왕해서 정부의 신뢰가 침몰한 것을 두고도 무턱대고 ‘대통령 감싸기 보도’를 하는 것은 ‘과공비례(지나친 공손은 도리어 예의에 어긋남)’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를 ‘진영 공격용’이나 ‘자사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앙일보는 지난 17일자 10면에서 <CNN 방송, JTBC 화면 인용 실시간 소개>라는 기사를 전했다. 기사 내용은 외신들이 세월호 참사를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기사 가운에 “CNN 방송은 국내 제휴사인 JTBC 보도 화면을 인용해 긴박한 사고 및 구조 순간을 실시간 소개했다”는 내용으로 제목을 뽑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19일자 기사 <참사까지 따라붙는 음로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야권 공격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과거 KAL기 폭파사건부터 시작해 천안함 폭침 그리고 최근의 ‘무인기 추락 사건’에도 음모론이 있었다”라며 특히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야권의 일부 정치인도 (음모론에) 가세했다”고 슬쩍 한 줄 끼워넣었다
'또 바뀐 시신'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정부 422 뉴시스
"내 새끼 만나면 해줄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진 경기 안산단원고등학교 희생자의 신원이 뒤바뀐 것으로 확인된 22일 자신의 아들이 다른 부모 품에서 장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가족들은 절규했다. 숨진 단원고 학생들의 시신이 바뀐 것은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자식의 시신이 뒤바뀌어 부모의 가슴에 두 번이나 대못을 박은 정부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세월호 오적(五賊)’을 처형하라 422 뉴데일리 ▼ 이성복 뉴데일리경제 편집국장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선장(현장범), 선주(주범), 해수부 마피아(공범), 국회 법사위(진범), 선동꾼(교사범)
세월호 참사의 현장범은 [악마의 선장]이다. 안전은 뒷전이고 돈 벌기에만 급급했던 [탐욕의 선주]가 주범이다. 주범 뒤엔 자리나 지키며 관리 감시를 게을리한 공범, [해양수산부 마피아]들이 있다. 천인공노할 진범은 사실 따로 있다. 해사안전법 등 안전관련 법을 정치적 이유로 붙들어 놓은 [빌어먹을 국회], 특히 [법사위](위원장-박영선 새민련 의원)다.
이 와중에 실종자 가족들에 섞여 비극을 [촛불의 굿판]으로 바꿔보려는 [반란의 선동꾼]들은, 진범보다 더 악질인 반국가교사범들이다.못다 핀 청춘들을 차디찬 주검으로 내몬 이들 희대의 살인마들을, 지금부터 [을사오적]만큼 파렴치한 [세월호 오적(五賊)]이라 부르고자 한다. 선장이 먼저 내빼지 않고 대피방송만 했어도… 선주가 승무원과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상식적인 운영만 했어도… 낙하산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해운조합을 꿰차고 선박 안전관리를 대충 하지만 않았어도…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영선)가 정치적 ‘몽니’를 버리고 해사안전법만 통과시켰더라도…
④ 진범 [국회 법사위], 정부 안전법 몽니부리며 통과 안시켜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내놓은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라는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당시 이미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다.
보고서는 적은 수의 안전관리대행업체, 관리자들의 고령화와 자질검증의 부분, 충분한 예산의 미확보, 안전교육의 부실 등 해양재난안전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놓았다.
재난 대비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대해서 연구만 했지 법을 만들어 예방하지 못한 것이다. 선장, 선주, 해수부 마피아…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범인을 추적해보니 진범은 국회다. 특히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법사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새민련 의원)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안전의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 규정 등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보완책들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올해 2월21일 의결됐다. 하지만, 소관 부처도 아니고 단순히 법률체계 문제만 담당하는 법사위로 넘어간 뒤 감감 무소식이다.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의 몽니는 연속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중간에서 가로막으며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장본인이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해상 뺑소니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4개월째 법사위에 계류하다 이달 15일에야 겨우 심의에 들어갔다.
만약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됐다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월17일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도 1년 넘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관제 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올해 3월10일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내수면에 증가하는 선박 운항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사고발생 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선박 안전 운항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누가 왜 이 법안들을 묶어놓았는가?” 세월호의 학부모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통곡하며 울부짖을 일이다.
⑤ 교사범, ‘전문 시위꾼들’ “앞장선다, 웃는다, 얼굴 없다”
가족들의 찢어지는 아픔에 소금을 뿌리고...현행범-주범-교사범-진범 앞에 연막탄을 터뜨리고...,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려는 세력들이 있다. 국가 질서의 전복을 기도하는 이들 세력들은 더욱 악마적이다.
팽목항 현장에 나가있는 <뉴데일리> 기자들은 현장의 선동꾼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20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겠다'며 항의 시위를 펼쳤다. [언론은 각성하라], [내 아이를 돌려달라], [내 아이를 살려내라]고 외친 이 여성은 피해자 가족이 아닌 자원봉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직전 새벽엔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있었다. “실종자 가족들이 정 총리 근처에 모여 자리를 잡자 한 남성이 [여러분, (국도쪽)올라갑시다]라고 외쳤다. 이 남성은 이어, [거기 서 있지 말고 올라와요. 멀뚱멀뚱 서 있지 마세요. 올라가자구요]라고 외쳤다.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은 [도로(국도)를 다 막아요]라고 소리쳤다. 이들 역시 실종자 가족들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부분 비표를 목에 걸고 있다. 여성 A씨는 이 남성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시위 방법을 논의했다. 이들의 모습을 본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은 [저거 봐요. 저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닌 것 같아요. 기자분들도 보셨잖아요]라고 말했다.”
진도 여객선 참사 5일째가 되는 20일 새벽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겠다]며 행진 시위를 벌인 가운데, 가족을 도우려고 왔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시위를 과격하게 부추기는 모습이 현장 곳곳에서 목격된 것이다. [자원봉사자]랍시고 나타난 일부 선동꾼들은 피해 가족들 앞에서는 우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자신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웃으며 잡담을 나누는 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얼굴없는 시위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대형참사만 벌어지면 나타난다. SNS 온라인에서 죽어라 활동하는 시위꾼들의 선동은 휴대폰 안보면 그만이지만, 현장에 등장한 시위꾼들은 아픈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보다 예방보다 더 나쁜 건, 국가적 비극을 집단행위로 선동해 반정부활동을 벌이는 행위다. [촛불의 선동]은 이제 걷어야 한다. 비난의 화살은 [세월호 5적]을 향해 다 쏘아버리고 우리끼리는 [구조, 수색, 생존, 위로, 예방…] 그러니까 노력과 희망의 말만 나눠도 부족한 시간이다. 선장-선주-해수부 마피아-국회-선동꾼… 이 다섯이 바로 세월호의 참사로 [죽음의 굿판]을 벌인 [세월호 오적]이다.
실종자 부모를 ‘선동꾼’이라니…바닷속에서 아이들이 운다 422한겨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잇따르고 있다.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들이 되레 사고 현장이나 SNS에서 ‘무개념’ 행태를 보이며 물의를 빚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을 폄훼하는 발언을 게재했다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권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등장한다며 페이스북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고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영상의 여성이 실제 실종자 가족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이 쏟아지자 권 의원은 이틀 뒤인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한 뒤 해당 글을 지웠다.
박근혜 정부 '해양 규제 완화'가 참사 불렀다 424 프레시안
朴 "국토·해양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 성패 좌우" 한마디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범정부적 '규제 완화' 사업에 해상 안전 관련 규제도 이미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이 아닌, 정부가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던 것. 특히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를 면제하고, 선박에 싣는 화물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이번 세월호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국토·해양·환경분야 정부부처 업무보고 당시 "무엇보다 경제혁신 필수 과제인 규제개혁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현재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국토부, 해수부, 환경부)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었다. (☞관련기사 보기 : 세월호 참사, 이래도 규제 완화인가?)
대형 참사를 낸 세월호의 선령(船齡)이 21년이며, 이명박 정부 당시 선박 운항연령 규제를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 이번 사고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중이라 더 주목된다.
해수부, '선원 피로' 이유로 안전규제 완화
해양수산부의 '규제개혁 추진자료'와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완화됐거나 완화를 추진 중인 해상안전 관련 규제는 최소한 10건 이상이다. 해양수산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8월 공개한 '규제개혁 추진과제' 62건 가운데 포함된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이행요건 완화' 항목을 보면, 정부는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내항선)은 선원의 고령화 등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과는 운항·관리 여건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선장의 부적합 사항 보고와 매년 실시하는 내부심사를 면제하고 이를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의 주기적 방선(선박 방문)·점검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78호)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정 이전의 시행규칙에서는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별표11)에 있어 내항선과 외항선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나, 개정 이후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여객선 외의 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등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선박 안전에 대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84호)도 개정됐다.
또 추진과제 중의 '내항선사 및 선박 최초인증심사 절차 완화' 항목을 보면, 해수부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항선 종사자의 이해 부족으로 내부심사를 통한 시스템 검증 효과는 미미한 반면 행정적 절차이행에 따른 선원 피로 증가"를 이유로 들어, 내항선의 경우에는 "내부심사를 육상주도의 안전관리(책임)자 확인으로 대체"하고 "선박 최초인증 심사 전 내부심사 의무 면제"를 추진해 관철시켰다. '안전관리하느라 선원이 피로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준 셈이다.
선장이 휴식을 취할 때 1등 항해사 등이 선박의 조종을 대신하도록 한 선원법 규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조문 신설도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1등항해사와 운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단 이는 지난 2006년 국제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장을 포함한 전 선원에게 법으로 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컨테이너 안전점검은 "사업자 부담" 이유로 점검 축소 추진
완화를 추진 중인 규제 항목은 더 많다. 해수부는 배에 실리는 화물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관련 규제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방해양항만청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점검이 과다할 경우 안전점검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규제개선 추진과제 중의 '선박안전법상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축소'항목을 보면, 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66조는 지방해양항만청이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을 개정해 '연 1회 이상'을 '연 1회'로 못박고 "연 1회의 현장점검(자료제출 포함)을 실시하고 구체적 필요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추가 현장점검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민간 부담 경감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점검 업무의 효율성 향상 제고"를 들었다.
또 △해상교통 안전진단 적용범위 축소, △예인선 총톤수 제한규정 완화 및 예인선에 탑승하는 선원의 자격요건 완화, △항만 지역 내의 선박 수리작업 등 허용, △어항 구역 내 고기잡이 도구 설치금지 완화 등도 이번 세월호 사고와의 연관성은 크지 않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 안전 분야의 규제 완화 사업에 포함돼 있다. 이 역시 효율성을 이유로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조치다.
규제 완화 법안이 '안전 법안'으로 둔갑
이 가운데 항만 지역 내의 선박 수리작업은 현행 '개항질서법'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난해 1월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법률'(입출항법)을 개항질서법의 대체 법안으로 제출했다. 입출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항질서법은 자동 폐지된다. 정부가 제출한 새 법안은 현재의 '항만 내에서 위험물 운반 선박이나 20톤 이상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수부 장관은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바꾸고 있다. 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의 본보기라 할 만하다.
해수부는 "선박수리 또는 선박경기 등의 허가 요청시 불허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 우려"가 있다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출항법 제정의 취지를 봐도 이 법안은 5톤 미만의 선박 및 수상 레저기구에 대한 항구 출입신고 면제,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 행사 허가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할 것 등 규제 완화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안전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선박 교통관제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관제응답 청취의무 부여 등으로 더 적다. 그런데도 이 법안은 엉뚱하게 '국회에서 낮잠자는 안전 관련 법안'으로 둔갑돼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시신의 손과 발이 왜 이리 깨끗한가”… 프랑스 뉴스 영상 파문 422국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 시신을 그대로 노출한 프랑스 공영방송사 뉴스 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네티즌들의 울분이 터졌다. 예상보다 훼손되지 않은 시신의 상태를 영상으로 접한 일부 네티즌은 “수색에 속도를 내달라”는 실종자 가족의 호소에 목소리를 더했다. 22일 SNS에서는 프랑스 공영방송 채널3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방송한 뉴스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방송사는 우리나라로 파견한 취재진이 지난 19일 촬영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종자 가족이 모인 진도실내체육관과 선장을 수사 중인 목포해양경찰서 등 사고 현장과 함께 희생자의 시신을 촬영한 영상을 약 5초간 방송했다. 모자이크 효과를 입히지 않고 바닥에 누운 두 구의 시신을 그대로 노출했다. 노출된 시신의 손과 발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나라에서 희생자의 시신은 수사 관계자나 유가족 등 극히 일부에게만 공개된다. 신문이나 인터넷·방송 뉴스 등 언론도 시신을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의 침몰 사고가 발생한 뒤 엿새 동안 사고 관계자가 아닌 대중이 시신을 목격할 경로는 사실상 없었다. 채널3의 뉴스 영상으로 시신이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셈이다. 유가족은 그동안 “시신 상태가 깨끗하다”며 발견 직전까지 희생자의 생존 가능성을 제기했다. 추가 희생자를 막기 위해 수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채널3을 통해 시신을 목격한 네티즌도 유가족의 호소에 힘을 보탰다.
네티즌들은 “사고 나흘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것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거나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수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바다의 수온이나 염분의 농도에 따라 시신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가락 골절 시신 대부분, 세월호 탈출 위한 처절함 "붙잡고 버티다가…"422스포츠조선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들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는 가운데, 시신 대부분이 손가락 골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세월호 476명 탑승자 중 구조자는 174명, 사망 104명, 실종자 19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채널A는 "선실에서 발견된 시신 중 다수는 손가락이 골절된 상태였다"며 수색작업에 투입된 한 민간 잠수부의 말을 인용해 "사고 당시 탈출 과정에서 기울어진 바닥을 붙잡고 버티려다가 부러졌거나 좌초 때 이곳저곳에 부딪혀 부러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사고 당시 아침식사를 위해 3층 식당에 승객이 많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 3층과 4층 객실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할 계획이다. 선내 시신 대부분 손가락 골절 소식에 네티즌은 "선내 시신 대부분 손가락 골절, 탈출 향한 처절함 느껴져 비통하다", "선내 시신 대부분 손가락 골절, 안타깝고 슬프다", "선내 시신 대부분 손가락 골절, 어린 학생들이 희생의 대부분인데", "선내 시신 대부분 손가락 골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등 반응을 보였다.
여대생, 세월호 관련 대자보 "이기적인 것들만 살아남았다" 422세계일보
세월호 침몰 사고 7일째를 맞은 22일,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으로 가득 찬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손글씨로 쓴 벽보 3장이 붙었다. 이 벽보는 자신을 희생자의 지인이자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한 대학생이 붙인 것이다.
이 학생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재난사고 어쩔 수 없었다. 무능해서 어쩔 수 없었다. 기자가 경찰이 직업이라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세월호는 소시민의 거울상이다. 책임을 다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결국에 이기적인 것들은 살아남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두번째 장에서 이 학생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단계별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직업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느냐고 먼저 묻고 싶다"며 "몇백 명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직업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사회를 만든 우리가, 1년 계약직 선장에게 책임에 대해 묻는 것은 책임 전가는 아닌지"라고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다
혐한 선봉 오선화 “세월호 선장 봐라, 한국과 관계를 끊자”422국민
한국인으로 태어나 일본에 귀화한 친일·반한 여성평론가 오선화(吳善花·58·일본명 고젠카) 다쿠쇼쿠(拓殖)대 교수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들먹이며 한국을 싸잡아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2일 오선화가 21일 후쿠오카에서 ‘왜 한일이 화해할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세월호 선장이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극한상황에서야말로 사회의 본 모습이 보인다”면서 “한국인은 반일(反日)할 때는 단결하지만 애국심은 없고, 철저한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인에게 대화를 하자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비굴하게 보인다”며 “"한국에는 다가설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선화는 1956년 제주에서 태어나 83년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술집 호스티스로 일하다 학력 등을 속이고 일본 극우세력을 따라다니며 한국을 비난하는 선동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선화는 이후 ‘치맛바람’ ‘한국병합의 길’ 등의 책을 펴내며 한국과 한국인인 비하하고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식의 망언을 퍼부었다. 책은 오선화의 이름으로 출판됐지만 일본 극우세력에 의해 대필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극우세력은 오선화의 엉터리 주장을 근거로 혐한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오선화는 한국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일본으로 귀화했다. 현재 다쿠쇼쿠대 국제개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일본 각료·국회의원 146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422 프레시안
일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을 비롯, 국회의원 146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내각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참배가 잇따르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은 22일 야스쿠니 신사를 다시 참배했다. 그는 춘계예대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 12일 이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신도 총무상은 참배 후 “전쟁으로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존숭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참배 이유를 설명한 뒤 “사적인 참배이기 때문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의원들 146명 역시 집단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에토 세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 등이 참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잇따른 참배에 한국과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아베 정부는 신사 참배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참배하는 것은 신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신사 참배한 인사들을 감싸고 나섰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야스쿠니는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파괴한 전범들이 합사돼있는,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곳을 참배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의 신사 참배가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 또 당장 내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참배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본의 전몰자 유족회와 종교인 등 272명은 지난해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헌법이 정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이들이 21일 정식으로 소송을 시작했다며 아베 총리의 참배 금지,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韓국민소득중 가계 몫 OECD 꼴찌 수준…기업과 불균형 421한국
소득증가율 기업이 가계의 3배…정규직이 비정규직의 2배
"富의 이전경로 차단 때문…임금없는 성장 지속"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가 전체의 소득에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은 점점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꼴찌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업에서 가계로 부(富)가 옮겨지는 경로가 차단됐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기업(법인)의 가처분소득은 최근 5년간 80.4% 증가했다. 매년 16.1%씩 기업의 소득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6.5%, 매년 평균 5.3%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가계의 3배를 웃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국민총소득< GNI>)은 지난해 2만6천달러, 올해는 3만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제 성장에 원화가치 상승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그러나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제외한 가계의 1인당 소득(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PGDI>)은 절반을 조금 넘는 1만5천달러 수준이다. PGDI는 4대 사회보험, 세금 등을 빼고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다.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으나 2010년부터는 55%대로 내려앉았고 작년에도 56.1%에 그쳐 최근 5년 평균 치(56.4%)에 못 미쳤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이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21개국의 평균치는 62.6%로, 한국은 밑에서 6번째를 차지했다.
18~21위는 세금이나 사회보험을 많이 걷어 정부가 재분배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17위인 에스토니아를 빼고서는 한국이 꼴찌인 셈이다.
가계 내의 소득 불평등도 심각하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비공식 지니계수'는 0.353으로, OECD 전체 평균(2010년 0.314)보다 높았다.최근 5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은 연평균 4.7%였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은 절반에 불과한 2.4%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 가운데 가계의 몫이 줄어든 이유로 소득 이전의 차단을 꼽았다. 가계의 주요 소득원인 임금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배당과 이자 소득도 갈수록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업이 아무리 좋아져도 가계로 돈이 흘러들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계속됐다"고 진단했다.그는 "기업도 사정이 천차만별인데, 돈이 넘쳐 쌓아두는 곳은 극소수 재벌"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정당한 몫을 가져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을 해법은 간단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 책연구부장은 "배당소득을 늘리자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임금을 올리자니 대기업 근로자에 편중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연합)
호봉제 폐지’]고령자 높은 호봉이 정말 문제일까 422 주간경향 1072호
10년 이상 근속 노동자 세계 최저… 한 직장에서 높은 호봉까지 근무 적어
2010년 한 시중은행에 입사한 김철씨(가명·31)는 입행 당시 초임의 20%를 삭감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업종인 은행권을 중심으로 일종의 ‘고통 분담’ 바람이 불었다. “당시엔 취업난 때문에 일자리를 구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심정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왜 신입들 연봉을 더 많이 깎는 건지 불만은 있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에 따라 김씨의 불만은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 노동부가 제시한 개편 모델 가운데 은행 사무직이 떡하니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금융권은 빨리 퇴직해서 노후보장 안 된다고 불만인데, 호봉제 없애고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연봉이 또 깎이면 어쩌나 걱정스럽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봉제 하에선 근속연수만 길고 생산성은 낮은 고령 노동자가 일의 가치에 비해 많은 임금을 가져간다는 이유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고령 노동자들은 호봉제의 단맛만 보는 ‘월급 도둑’이라는 인식이다.
짧은 근속기간부터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의 근거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10~11년 근속한 노동자는 187, 30년 이상 근속 노동자는 329를 받아 간다. 그러나 이는 정작 30년은 고사하고 10년을 넘겨 근속하는 노동자의 비율만 해도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통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평균 5.1년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짧았다. 1년 미만 재직한 단기근속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5.5%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반면, 10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자의 비율은 18.1%로 최저였다.
결국 장기근속에 따르는 높은 호봉은 한 직장에서 살아남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인 셈이다. 근속연수와 관계 없이 연령에 따른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정부가 비판하는 호봉제의 문제점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남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실질적인 퇴직연령 직전인 45~49세(323만원) 때 정점을 찍은 뒤 이후 지속적으로 미끄러져 65세를 넘기면 월평균 임금은 156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정규직으로만 국한해도 50세 이상 정규직 노동자는 총 19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1824만명 중 1%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호봉제를 대신해 직능·직무급제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기에 앞서 근속기간이 극도로 짧아지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적용 대상 사업장이 대기업 정규직에 국한된다면 정책 효과는 일부에만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같은 초단기 근속 나라에서 연공임금은 유리천장이라 할 수 있다”며 “직무급이나 직능급, 임금피크제 도입보다는 낮은 직급일 때 임금상승폭을 높이는 등 승진·승급액을 조정하는 것도 노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성과급제인가?
ㆍ노동부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매뉴얼… 오히려 비정규직 늘고 초임은 낮아져
“성과에만 중점을 둔 연봉제가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 이젠 성과를 못 내면 자연스레 퇴출시키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됐다. 지난 10년 넘게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커지고, 그만큼 경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까지 커져온 거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연봉제였다. 하지만 키운 것은 성과보다는 갈등이었다. 한국지엠에 처음 연봉제가 도입된 1999년 이래 성과급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본 소수의 사무직원 뒤에는 퇴출당하고, 임금이 동결되고, 승진에서 배제된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다. 성과 중심의 연봉제는 그 본거지인 미국 지엠 본사의 부도사태를 막지도 못했다. 2008년 지엠 부도의 여파로 한국지엠의 사무직원들은 연봉이 10%나 깎였지만, 오히려 2010년부터 도입된 것은 북미식 임금체계 ‘베리어블 페이’였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사무지회의 이재수 교선실장은 “동기 사이에 연봉이 2000만원 차이 나는 건 기본이고, 같은 차장 직급에서 연봉이 5000만원 차이 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데 있었다. 결국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노조 측의 요구 때문만은 아니었다. “경쟁이 너무 심해져 협조는 고사하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등돌리는 일만 늘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제대로 성과가 나올 수 있겠나.” 이 실장이 전하는 사내 분위기는 험악했다. 성과급이 열심히 일하기 위한 동기가 되기보다는 직원들끼리 서로를 배척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상급자인 팀장의 평가에 1년, 혹은 그 이상의 연봉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상급자의 평가내용은 물론 사소한 지시 하나에도 의심이 쌓이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
호봉제로 다시 환원하는 현실과 배치
결국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31일 호봉제(연공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당혹스럽게 됐다. 3월 19일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때문이었다. 이 매뉴얼의 요점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바로 한국지엠이 버린 그 ‘성과’ 중심의 임금정책이다. 반면 한국지엠이 도입한 호봉제는 노동부 매뉴얼에서 다수의 문제점 때문에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할 제도로 지목됐다.
노동부가 매뉴얼에서 지목하는 현재 임금체계의 문제점들은 모두 호봉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 스스로가 매뉴얼에서 “이상적인 단 하나의 임금체계란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호봉제는 악이고, 이에 대비되는 직능·직무급제는 선이라는 구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호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령화 추세로 호봉이 높은 노동자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높아져 노동력을 더 고용할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정확한 생산성과 노동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일에 대한 동기 부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노동부와 기업의 논리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고용이 늘어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체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임금체계가 고용구조와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제시한 직능·직무급 전환 논리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호봉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할 때 고령자 비율이 1.3% 늘어난다는 점이다. 언뜻 봐서는 직무급이 보다 고령자에 친화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퇴직 후 다시 직장을 구하는 고령층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고령층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보다 힘을 얻는다. 이를 반영하듯 직무급 전환 시 비정규직 비율은 1.1%, 직능급 전환 시에는 1.2%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호봉급보다 직무급 초봉이 오히려 낮아
비교적 젊고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들에게 노동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노동부가 지적한 호봉제의 단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호봉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고졸 초임이 2.2%, 대졸 초임은 1.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능급으로 전환할 때도 대졸 초임은 임금수준이 유지되지만 고졸 초임은 1.3% 낮아졌다. 호봉급에서 직능급 또는 직무급으로의 전환은 과장 1년차 연봉과 부장 1년차 연봉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노동부가 직능·직무급제와 엮어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성과급제의 효과를 살펴보면 어떨까. 호봉제냐 직능·직무급제냐의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임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반면 성과급이란 개념은 전체 임금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들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 쉽게 말해 당연하게 지급되는 기본급을 높일지, 아니면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높일지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매뉴얼을 통해 ‘직무성과급제’로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을 한데 묶었다. 직무급을 내세워 사실상 성과급 도입을 장려하는 셈이다.
대표적인 대규모 생산직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임금 구성을 살펴보면 오히려 성과급제가 장시간의 초과노동을 불러온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3년 현대차 생산직 직원의 임금 구성비를 보면 기본급은 27%에 머물러 있는 반면 초과근로수당(21%)과 성과상여금(22%)이 임금 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6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구성비를 조사한 결과 기본급 비율이 평균 57.3%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장시간 초과노동으로 이어진 걸로 볼 수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해마다 임금·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성과급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기본급 비중은 낮아져 임금 수준을 맞추려 초과노동을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직능·직무급제를 장려하는 데에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노동부는 직능급이 개인간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기 편리하고, 직무급이 동일 직무에 대해 처우수준을 일괄적으로 유지하기 편하다는 근거를 든다. 하지만 반대로 고용주 측에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위험도 적지 않다. 노동부도 “직무급은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동안은 임금상승이 없고, 직능급은 능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연공급과 다를 바 없다”며 단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게다가 호봉제나 직능·직무급제와 같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아예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는 형편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무런 임금체계가 없을 경우에 1인당 인건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임금이 아무 제약이나 보호장치 없이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졌을 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액수가 가장 적다는 의미다. 이 경우 호봉제를 도입하면 고졸 초임이 2.7%, 과장 1년차 연봉은 3.9%, 부장 1년차 연봉은 3.6%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직능급과 직무급 도입 시에는 변동이 없었다.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는 정책서 빠져
최모씨(32)는 기간제로 서울시에 채용됐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다. 최씨는 아무런 임금체계가 없던 기간제 시절에 비해 호봉제를 도입해 임금을 산정한 이후로 실질적인 임금인상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처음 기간제로 들어갔을 때 초임이 연봉 1500만원 안팎이었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초임이 1860만원에 호봉에 따라 올라가는 식으로 바뀌었다.” 기간제로 근무한 2년을 경력으로 인정받으면 3호봉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임금 2099만원에 시간외수당 약 200만원, 연가보상비 약 150만원, 복지포인트 136만원 등을 더하면 연봉은 약 2600만원 선까지 뛰어오른다.
최씨만큼 극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체계적인 임금정책을 도입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서울시 청소용역 노동자의 경우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고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고용 형태를 바꾼 것만으로도 개인당 평균 20만원대의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금체계 논의는 노조로 대표되는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금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등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적용범위 안으로 이끄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재계에서는 현재까지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모양새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보는 이득을 무시할 순 없지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노동계와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 때문에 그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직능·직무급제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정부가 먼저 임금체계 개편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어서 기업의 편만 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유선 위원은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주장에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인건비 절감과 노동통제 강화가 근저에 깔려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현재 대기업이나 정규직에선 ‘부장 연봉은 얼마’라는 식의 시장 임금이나 고용 관행이 굳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임금 노동자를 향한 임금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가 10만명뿐인 우리 농촌 421 농민신문
‘2013 농림어업조사’ 결과
교육 등 양육환경 열악 때문
4명중 1명은 70세 넘어
농촌 지역 영·유아 및 어린이 숫자가 이르면 올해 1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최근 밝힌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인구 284만7000명 가운데 10세 미만 어린이는 10만5000명(3.7%)으로 10만명을 간신히 넘겼다. 농촌의 10세 미만 어린이 숫자는 2010년 14만2000명, 2011년 12만3000명, 2012년 11만4000명 등으로 계속 줄고 있으며, 급기야 10만명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10~19세(어린이·청소년)도 마찬가지다. 2010년 26만1000명, 2011년 24만명, 2012년 22만7000명으로 계속 떨어지더니 지난해 20만9000명(7.4%)까지 추락했다. 결국 농촌에서 영·유아나 어린이, 청소년을 보기는 것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반면 4명중 1명은 70세가 넘고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7.3%로 전체 국가 전체 고령화율 12.2%의 3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촌 지역의 교육 환경이 여전히 열악해 부모가 아이를 농촌에서 키우기를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촌 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적다보니 과소화 학급(학생수 10명 이하 학급)과 복식수업을 하는 학급도 많고,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은 등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또 학원 등 사교육시설도 부족해 도시 학생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해 농촌 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농촌 학생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로 본 농업·농촌 현주소
농가수 계속 감소…혼자 사는 가구는 늘어
65세 이상 인구비율 37.3%…전체의 3배 달해
논벼농가 41.7%로 ‘최다’…한우농가 13.2%↓
농축산물 판매 1억이상 3만2400 농가…8.1%↑
1000만원 미만은 72만여 가구…여전히 ‘영세’
농가 및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령화 심화와 이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경지 규모화 진전, 고소득 농가의 증가. 우리 농업·농촌의 지난해 모습이다. 1970년대 이후 계속돼온 농가 및 농가인구의 감소세가 어김없이 이어졌고, 전체 농가인구의 4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다. 농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이 넘는 농가수는 늘었지만 상당수는 1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농업·농촌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람이 줄어든다=최근 몇 년간 귀농 가구수가 1만가구를 넘고 있지만 농가 및 농가인구의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70년만 해도 248만3000가구에 달했던 농가수는 거의 매년 줄어 지난해 114만2000가구까지 떨어졌다. 2012년 115만1000가구에 견줘 0.8%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6.3%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농가수가 감소하면서 농가인구도 자연히 줄고 있다. 농가인구는 1970년 1442만2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 300만명이 붕괴됐으며, 지난해는 284만7000명까지 떨어졌다.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
통계청은 “지난해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에 비해 농가는 9000가구, 농가인구는 6만4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농가인구 가운데 남자는 13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8% 감소했고, 여자는 146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 1.8% 줄어 남자인구 감소율이 더 컸다. 이에 따라 성비는 94.9로 전년의 95.7보다 조금 낮아졌다.
지역별로 농가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으로 19만5000가구에 달했고 다음으로 전남(16만5000가구), 충남(14만4000가구) 순이었다. 총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이 23.4%로 가장 높았고, 제주 19.8%, 경북 18.6% 등으로 나타났다. 농가가 많은 시·군·구로는 제주시(2만2000가구), 서귀포시(1만6000가구), 경주시(1만6000가구)가 꼽혔다.
◆1인 가구는 증가=지난해 농가인구 감소율은 2.2%였지만 농가수 감소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0.8%에 그쳤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1인 가구는 2011년 17만5000가구, 2012년 17만7000가구에 이어 지난해 18만1000가구로 계속 늘고 있다. 전체 농가 중 1인 가구는 15.9%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혼자 사는 노인 가구로 추정돼 고독사·우울증 등의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생활홈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동생활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등을 설치하는 ‘농촌 고령자 공동 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구원 수로 보면 농가 중 2인 가구가 전체의 49.8%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3인 가구는 16%였다. 농가당 평균 가구원수는 2.4명으로 전년보다 0.1% 줄었다.농가인구 감소 및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령화율은 높아지고 있다. 전체 농가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지난해 37.3%로 전년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인구 고령화율 12.2%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촌 고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가인구 가운데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했지만 60~69세, 70세 이상 인구만 각각 0.1%. 2.4% 증가했다. 이와 함께 남성 농가 경영주는 9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6% 줄었으나 여성 경영주는 19만3000명으로 3.2%가 늘어 고령화와 함께 부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농 규모화 진전=영농 규모화는 느리지만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지난해 경지 규모 3㏊ 이상 농가는 9만9000가구로 2012년과 동일했지만, 5㏊ 이상 농가는 4만4000가구로 2012년 4만3000가구에 비해 2.3% 늘었다. 반면 1㏊ 미만 농가는 지난해 74만4000가구로 2012년 75만가구에 비해 6000가구 줄었다. 영농형태별로는 식량작물·과수·축산농가는 늘고 논벼·채소·산나물 농가는 줄었다. 다만 전체 농가 가운데 논벼 농가가 41.7%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수 재배농가 가운데는 떫은감이 4만9000농가로 가장 많았고 사과 4만1000농가, 단감 3만5000농가, 포도 3만3000농가 순이었다. 가축 사육농가는 한우 농가가 전년보다 13.2% 줄어든 11만8000농가였으나 여전히 축산농가 중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닭 4만3000농가, 젖소 암컷 6000농가, 돼지 5000농가 순이었다.
규모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가 소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이 넘는 농가가 3만2400가구로 2012년(3만가구)에 비해 8.1%나 증가했다. 1000만원도 채 벌지 못하는 농가는 72만5000가구로 전년(74만7000가구)에 견줘 2.9% 줄었다. 대규모 농가가 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농가는 소규모 영세농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농가들은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할 때 주로 농협과 농업법인(32.4%)을 이용하고 있으며 직접 판매(22.4%), 수집상(12%)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 떫은감 가장 많이 재배=농가와 함께 임가도 줄고 있다. 지난해 현재 임가는 9만5000가구, 임가인구는 2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 4.9% 감소했다. 임가 10가구 가운데 9가구는 떫은감·산나물·관상작물 등을 기르는 재배임업만 하고 있었으며, 채취 등 비재배임업만 하는 가구는 4000가구였다. 임가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목은 떫은감으로 전체 임가의 30.3%가 이를 재배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산나물(18.8%), 관상작물(17.3%), 밤(16.8%) 등의 순이었다.
흔들리는 고졸취업 신화]경단녀에 치이고 기업도 등돌려 421 매경이코노미
도와주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하는데 새 정부 들어 뭔가 계속 바뀌는 것 같다. 정부의 최상위 목표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인데, 이 수치에 너무 연연해서 취업의 질, 안정성은 좀 등한시된다. 일관성 있는 지원이 아쉽다.”
최창원 국립 구미전자공고 마이스터부장의 아쉬움 섞인 토로다. 지난 정부에서 유독 고졸 채용을 강조했다. 그 결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활성화됐고 취업률도 높아졌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찬밥이다. 초점이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면서부터다. 정권 따라 오락가락하니 취직한 이들이나 졸업 앞둔 학생들 맘이 편치 않다. ‘고졸 신화’는 진정 신기루에 불과한 것일까
MB정부 고졸 인재 장려 정책 정권 바뀌자 신기루로 ‘스르르’
# 삼성중공업은 마이스터고가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졸업생 50명을 뽑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첫 졸업생 중 30명, 올해엔 20명으로 줄였다. 유병주 거제공고 마이스터부장이 읍소도 하고 항의도 해봤지만 인사 담당자에게선 “졸업생을 뽑아봤더니 2~3년 있다가 군대를 가는 경우 다시 회사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갔다 와도 2년 공백을 다른 사람으로 메우기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다. 유 부장은 “졸업생 실력을 제대로 키워 회사로 보내겠다고 해도 군 문제 등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 할 말이 없어진다. MB 정권 때는 대통령도 고졸취업을 장려하니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정부 눈치를 봤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눈치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씁쓸해했다.
# 박찬형 씨(가명·19)는 올해 2월 마이스터고 졸업 후 기계 부품 공장에 취직했다. 기계에 들어갈 조그만 부품을 조립하는 라인에 배치 받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와 6시까지 출근, 하루 12시간 단순 노동을 반복했다. 집에서 1시간 거리인 공장까지 출근하려면 적어도 5시에는 나와야 했다. 박 씨는 “수작업으로 볼펜 심 끼우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만 했다”고 회상했다. 성실히 일한다고 뭔가 더 배울 수 있는 게 없었고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월급 120만원에서 교통비와 점심값을 제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90만원도 채 안 됐다. 취직 전 학교에서 회사 설명회 때 듣던 정보와는 딴판이었다.
견디지 못한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정했다. 박 씨는 “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3학년 말에 좋지 않은 회사라도 취업시키는 경우가 꽤 많다. 그래서 회사에 취업하고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마음속으로 다 이직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기 두려워서 그냥 다니는 친구들이 대다수다. 고졸취업 장려한다지만 이게 실상이다”라고 말했다.
"월 200만 원만 준다면, 사장님께 큰절이라도…" 프레시안
[저임금 공단의 오늘·①] "월 40만 원 인상, 물러설 수 없는 요구"
서울남부지역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녹산노동자 '희망찾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 성서공단 노동조합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녹산공단, 반월시화공단, 성서공단의 네 개 공단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717명 노동자의 임금 실태와 임금 요구안을 조사했다. 이 조사를 통해서 무려 42.9%의 공단 노동자가 저임금을 받는다는 사실과 낮은 시간당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 생활할 수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노동자 요구에 근거하여 임금 인상 요구안을 마련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안의 의미, 그리고 왜 공단 노동자들이 저임금일 수밖에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잔업을 줄여요? 절대 안 되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 두 아들을 두고 있는 김주길(가명·46) 씨는 하루 꼬박 10시간씩을 일한다. 화력 발전소 등에 들어가는 단조 밸브를 만드는 부산 녹산공단 내 한 공장이 그의 일터. 주말에도 8시간가량 특근을 하는 김 씨의 한 주 노동 시간은 60시간에 가깝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만 그는 "10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라도 시켜만 준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애들 키우는 것, 경조사 챙기는 것 등 사는 게 전부 돈과의 전쟁"이고 "기본 시급이 적어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 한다는 게" 그가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이유다.
밸브 제조 경력만 9년 차인 김 씨의 시급은 6000원. 시간 외 수당과 명절, 여름휴가 때에 맞추어 나오는 상여금을 제외하곤 다른 수당은 전혀 없다. 잔업·특근이 사라지면 그가 손에 쥐게 될 돈은 월 120만 원대에 불과하다. "노후 대책은 그저 희망 사항"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남의 일"일 뿐이라고 김 씨는 말한다.
근로시간 단축?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남의 일"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근로시간은 압도적으로 길다. 2012년 기준 한국 노동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05시간보다 387시간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회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장시간 노동의 상징 지역과도 같은 주요 공단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주요한 한 가지 논의를 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름 아닌 '저임금 문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부산 녹산공단, 경기도 반월·시화 공단, 대구 성서공단에서 진행된 3717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9%가 시급이 6524원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6524원은 2013년 8월 기준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윗값의 3분의 2선으로, OECD는 이 선 아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규정한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역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녹산노동자 '희망찾기',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 성서공단 노동조합 등은 지난달 18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간당 임금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주당 노동시간이 길었다"고 분석했다.
치료비로 쓸 퇴직금 필요해 자진 '실업'하기도
임금은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당연한 명제이지만 자주 잊는 명제이기도 하다. 급여 수준은 한 사람의 수면 시간과 여가 길이를 결정하고, 친구·가족 관계와 건강 수준을 결정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녹산공단 내 한 환풍기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해 '자진 해고'를 감행한 박제현(가명․55) 씨의 사례다.
박 씨는 젊어서 용접 일을 배워 B산업사에서만 10년 넘게 일했다. 반장을 달 정도로 긴 세월 회사에 헌신한 그는 지난해 "병원 치료를 위한 목돈이 필요해"서 일을 그만뒀다. 박 씨는 "예전에 일을 하다 한번 다친 머리가 갈수록 심해져 결국 신경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월 170만 원 벌이로는 월세 내고 세끼 먹고 나면 저축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당시 목돈이라곤 퇴직금밖에 가진 게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돈이 필요해 일자리를 잃은 박 씨는 급한 치료를 마치고 지난해 새 일자리를 구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잔업을 하지 않으면 월 140만 원 벌이라, 8시간을 일하고 또 3시간씩을 더 일한다. 그는 "이제는 몸살이 나도 그냥 견디고, 머리나 허리가 아파도 약만 사 먹고 그냥 버틴다. 병원은 더는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월 40만 원 인상, 물러설 수 없는 요구"
'저임금 노동자' 장 씨와 김 씨는 '얼마큼 벌면 만족하겠나'는 질문에 짜 맞춘 듯 "200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리 큰 금액의 돈이 아닌데도 김 씨는 '200만 원'을 입에 올리며 '꿈 같은 얘기'라고 말한다. "사장님이 그 정도만 맞춰준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큰절을 올리고 살겠어요. 어떤 고통을 준다고 해도 감수할 겁니다."
앞서 소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 벌이가 160~170만 원을 밑도는 두 사람이 '200만 원'을 얘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실제 조사에 응답했던 시급 6524원(월평균 고정급 106만3000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밝힌 임금 인상 요구액은 평균 월 41만4000원으로 계산됐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가 희망하는 고정급여 수준은 147만7000원인 셈이다. 여기에 지금 하는 것과 같은 잔업·특근이 붙으면 월 200만 원가량이 맞춰진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단체들은 "2013년 기준 법원이 산정한 최저 생계비가 146만1347원이었다"며 "공단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최소 수준의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월, 올해 적정 임금 인상률로 2.3% 이내를 제시했다. 시급 6524원을 받으며 노동자들로서는 기본급이 3~4만 원가량 인상되는 것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미래 등 4개 단체는 "경총은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등 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임금이 오르면 중소·영세 기업이 어려워지고 임금이 낮아야 고용이 증가한다는 같은 말을 반복해 왔다"며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가 밀집한 공단은 갈수록 영세화하고 있고 고용 증가율도 높지 않다. 월 40만 원 인상 요구는 경제 위기 이후 지난 6년간 억제된 실질 임금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는 물러설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탐욕이 만든 '저임금 감옥'…"스스로 기계가 된 노동자"
[저임금 공단의 오늘·②] 세계 최장 노동시간 개선은 공염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규정한다. 지난해 발표된 'OECD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5.1%로 미국(25.1%)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6524원 (여기서 시간당 임금이란 연장근로 수당만 제외한, 즉 통상시급에 가깝게 추정한 금액을 일컫는다.) 미만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볼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4.7%에 이른다.
그럼 한국 사회의 부를 생산하고, 수출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공단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얼마나 될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4개 공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무려 4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 반월·시화, 녹산 등 3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인 대구성서공단에서 점심 시간과 퇴근 시간 무렵,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3717명)를 한 것이다.
사장님들의 속셈…"장시간 노동에 매달리게 만들어라"
“한 달에 180만 원 벌 수 있는 직장이라고 했어요. 매일 2~3시간 잔업에 토요일 근무하고 하면 벌 수 있다고요. 자기 아니면 이런 직장 소개해 주는 곳도 없다고….”
공단에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 이런 일을 흔히 겪는다. 파견 업체들은 이런 일자리를, 마치 노동자를 위한 것인 양, 자랑스럽게 소개해준다.
“그 언니는 한 달에 200만 원은 벌어야 한다고 했어요. 빚 갚고 하려면…. 그래서 매일 잔업해요. 남들 다 퇴근해도 불 켜놓고 일하고….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고…. 몸이 어떻게 견디나 싶어요.”
공단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시급 4860원으로 180만 원을 벌려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 60시간을 일해야 163만 원 정도를 번다. 여기다 정기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 등 수당을 더 주는 곳이라야 180만 원을 간신히 번다. 200만 원을 벌려면? 그녀의 선택은 한 가지다. 일요일에도 일하기. 밤늦게까지 일하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평균 49.7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해서 한 달 평균 136만2000원을 번다. 근로기준법에 쓰여 있는 것처럼 40시간만 일하면? 105만6000원 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남들보다 10시간 가까이 더 오래 일한다. 그리고 부족한 소득 30여만 원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받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 40시간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에 지나지 않으며 대다수(66.6%)가 그 이상 일을 하고 있다. 53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는 무려 33.9%에 이른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왜 장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을까?
기본급,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고정급이라 한다. 반대로 연장근로 수당, 보너스 등은 매월 변동이 있다고 해서 변동급이라 한다. 고정급이 적으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가계를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한 달 소득을 벌기 위해 장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공단의 사용주들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시간급과 고정급을 매우 적게 책정한다. 40시간 일해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적게 책정한다. 그렇게 하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장시간 일에 매달릴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탐욕·국가 임금 억제책이 만든 '저임금 감옥'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은 너무도 적은 임금이다. 이런 저임금 구조는 국가의 다양한 저임금 정책에서 비롯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책들을 개발해 '매뉴얼'이라는 형태로 제시하기도 한다. 최근 발표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대표적이다.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상 전 산업의 임금 억제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지침)이라는 것도 있다. 2008년 이후 공공부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0~3%대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에 매달리게 해, 저임금으로도 벌고, 오랜 시간 일 부려 먹으며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사용주들의 탐욕에서 비롯한다. 이 와중에 파견 업체들은 여기 일거리 많다고, 물량 많다고, 자기네 파견 업체 와서 다행이라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떤다. 그런데 이 같은 저임금 문제를 외면한 채 장시간 근로를 개선한다? 노동자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임금 얼마 받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최저 생계비"
그럼 매주 49.7시간을 일해서 번 돈 136만2000원으로 한 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 저임금 노동자의 66.6%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한다.
‘그럭저럭 가능하다’고 응답한 29.8%도 대체로 독신 가구이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20대다. 이런 특징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저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으로는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저임금 노동자들이 5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도 버는 임금은 고작 136만2000원에 그치는데, 이는 2인 가구 법정 표준 생계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2013년 법원이 산정한 최저 생계비를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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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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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저생계비 |
85만8252 |
146만1347 |
189만473 |
231만9599 |
274만8723 |
317만7849 |
법정 최저 생계비란 아무리 빚에 쪼들리고 압류당할 위기에 내몰려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면 이만큼의 금액은 변제해 주어야 한다는 '최소 기준'을 말한다. 공단의 저임금 노동자 대다수가 이것보다 소득이 낮고, 그래서 현재 임금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10시간씩 연장근로를 해도 현재 임금으로는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파견 업체처럼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더 연장근로를 하면 돼요’ 라고 대답해야 하나? 아니면 무슨 임금을 이렇게 적게 주느냐고, 노예처럼 부려 먹어도 정도껏 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사회적 공분을 드러내며 연대의 뜻을 내비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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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노동시간 |
평균임금 |
임금인상 필요액 |
고정급환산 평균임금 |
고정급 환산 임금인상 필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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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
49.7시간 |
136.2만 원 |
50.6만 원 |
105.6만 원 |
41.4만 원 |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희망액을 보자. 50만6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 50시간 일하는 걸 인정했을 때 금액이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자면 186만8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금액은 3인 가구가 최소 생계를 꾸려나가려면 필요한 비용이다. 노동자들이 최소 생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 40시간 고정급으로 환산하면 41만4000원이다. 고정급 평균임금에 비하면 147만1000원을 요구하는 셈인데, 이 금액은 2인 가구 최소 생계비다. 노동의 대가는 언감생심, 저임금 노동자는 말 그대로 최소 생계비만큼의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40만 원은 올라야 최소 생계 꾸릴 수 있어
월급 40만 원(≒41만4000원) 인상, 시급 2000원(≒ 1984원) 인상 요구는 고정급을 기준으로 하는 공단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액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액으로서 이 금액은 공단 노동자 평균임금 200만 원(≒197만5000원) 대비 20%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 그래프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억제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하위 40%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한다. 짧게 잡아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억제되거나 삭감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 저임금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을 하고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6년간 억제된 임금에 대한 뒤늦은 보상 차원에서 보면, 40만 원 인상 요구는 적으면 적었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100만 원을 벌었던 노동자는 140만 원을, 200만 원을 벌었던 노동자는 240만 원을, 300만 원을 벌었던 노동자는 340만 원을…. 공단 노동자의 이 같은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소한 생계를 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6년간 억제된 임금에 대해 ‘내 노동의 대가를 뒤늦게나마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공동으로 필요한 최소의 인상 요구액이다. 공단의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해서 수출 경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축적한 부를 일부 재벌들만 누리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지금부터라도 개선하자고 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다.
이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너무도 절박하고, 너무도 정당하지 않은가? 이젠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
월급 적은 사람이 희망 월급도 적은 이유
[저임금 공단의 오늘·③] 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가
한 달 180만 원! 공단 전봇대에 붙어 있는 저 광고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 임금이 너무 낮다? 그렇다. 인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임금 요구안 조사는 낮은 임금과 인상되어야 할 임금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저임금'에 갇힌 당신, 바로 그것이 차별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 53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전체의 33.9%였다. 세 명 중 한 명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이상을 일한다. 당연히 저임금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는 '시간이 금'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일할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 더 나은 시급보다 잔업 특근이 더 많은 사업장이 좋은 사업장이 된다. ‘더 나은 시급’의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은 시급’의 가능성은 차별에 갇혀 있다. 여성, 고졸 이하, 청년 및 고령 노동자, 단순․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20대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3%에 이른다. 공단에 들어올 때부터 저임금에 갇히는 것이다.
일을 구하기 위해 공단을 찾아가면 파견 업체가 줄을 지어 서 있다. 한 달에 얼마, 내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바로 연결된다. 일이 힘들어 며칠 있다가 그만둘 수도 있다. 요령껏 일을 익혀 몇 달을 일할 수도 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달리 항의할 방법도 없이 그만둬야 한다. 그만두기 전이나 다시 일을 구하거나 임금 액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업종, 사업장 규모, 성별에 따라 임금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획기적으로 다른 일을 구하지 못하는 한,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어느 만큼인지는 몸에 배었다.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임금이 낮을수록 먹고살기 어렵고 그래서 더 높은 임금을 기대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희망 임금과 현재 임금의 격차인 인상 필요액이 차근차근 높아진다.
임금 수준은 삶의 수준을 제한한다.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으며, 어떤 시간을 보낼지, 현실에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역으로 말해, 임금 수준은 희망 수준을 제한한다. 얼마를 더 받고 싶은지 말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임금이 인정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저임금이 ‘네가 받을 만한 돈’을 규정해왔고, ‘그만큼의 돈을 받을 만한 너’를 규정해왔다.
최저임금에 붙들린 희망, 그만큼 절박한 기대
‘그만큼의 돈’은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공단 노동자들의 희망임금과 희망 최저임금 사이의 격차는 기본급에 대한 감각과도 맞물려 있다. 기본급은 적당한 수준의 시간 동안 일하고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급여다. 적당한 수준을 이미 한참 넘어버린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추가 수당의 비중이 작지 않다. 기본급이 획기적으로 오르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자신의 몸을 더 혹사해 추가 노동을 하는 방식으로 희망임금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더 많이 일해 더 많이 받는 것이 희망이라면 희망은 너무 야속하다. 내 몸을 바치는 절망의 대가일 뿐이니.
그런데 임금 수준이 낮아 희망임금도 적은 노동자들에게도 희망 최저임금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선이 되고 있음도 드러났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인상 필요액 격차는 20만 원에 가깝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는 1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다양한 분류에 따라 보이는 희망임금 수준의 차이에 비해 희망 최저임금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다. 간단히 말하면,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절박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는 희망임금보다 삶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공단에 흔한 방식인 포괄임금제는 더욱 최저임금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포괄임금제는 잔업, 특근이 많은 공단에서 통상임금 논란이 먼 이야기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달 몇 시간을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 달에 얼마를 줄 수 있는지가 결정되면 몇 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포괄임금을 거꾸로 계산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견적을 뽑아주는 것이 많은 노무사의 업무 중 하나다. 한 달에 140만 원을 줘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줘도 불법인 경우가 있다. 꼼꼼한 노동자가 아니라면 따져보기 어렵다. 제대로 받고 있는지, 더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는지 따져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더 받으려면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감각은 본능적이다.
희망은 풀려나야 한다
임금이 얼마든 삶은 이어진다. 주어진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을 노동자들의 체념과 무기력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도 다른 삶을 꿈꾸기에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기도 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하기도 한다. 다만 선택지가 너무나 적다. 자신의 몸을 혹사하는 것, 일터에서 날마다 보는 동료들에게 너무 많은 정을 주지 않는 것, 비인격적 대우나 차별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차라리 내가 너를 무시하고 말겠다며 넘어가는 것, 이런 것에 선택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무안하다. 지금 한국사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제시하는 선택지가 이것이다.
조건을 바꿔야 한다. 더 나은 삶, 더 사람다운 삶을 꿈꾸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전략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중 하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내가 받아야 할 만큼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현재 평균 임금은 1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성별, 연령 등에 비해 임금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희망 최저임금의 격차도 크지 않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희망임금은 없는 사업장보다 25만 원가량 높다. 사소하지 않은 힌트다. 필요한 만큼, 받아야 할 만큼 함께 요구할 수 있다는 감각이 있는 노동자들은 희망을 더 품을 수 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협상도 할 수 있고 취업규칙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권한이 아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과 희망을 나누는 과정은 다른 전략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필요조건이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노동조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이해관계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희망은 이때서야 풀려날 수 있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책임지라고 함께 외치자
노동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 사업장에 저임금의 모순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22.7%에 이르고 있다. 단지 고용 인원이 적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누군가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법의 보호로부터도 배제되는 현실은 부당하다. 그동안 정부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중소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강변해왔다. 그 어려움은 노동자가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몫이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람다운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단의 조건은 더욱 녹록지 않다. 해고 제한도 없고 노동시간 제한, 추가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 5인 미만 사업장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10인 미만 사업장들, 이런저런 법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저임금과 최장근로시간을 유지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들. 고용 인원이 몇 명이라는 기준이 무색하게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소사장제 등으로 도급화를 진행해 하청의 연쇄 고리를 무한정 늘어뜨리는 공단. 지금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을 조금씩 비틀고 틈을 내는 시도가 조직 이후로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임금요구안 조사는 아주 작은 시작이다. 노동자들이 이 조사에 자신의 희망을 모두 걸었을 리는 만무하다. 다만 말이라도 한 번 해본 것이다.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무심한 듯하지만 삶의 무게를 담아. 이미 익숙해져 버린 차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삶의 희망을 담은 조금 더 강한 목소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선택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몇 가지 선택지 안에 누군가의 삶과 꿈을 가두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이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책임을 정부와 사용자 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출처: 아는데서
adagio in G minor / Gary Karr & Harmon Lu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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