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7 무공천 철회, '새정치'보단 선거승리 겨냥…당심이 민심이겨

 

 4.11 한겨레-내일

 

 

 

 

 

 

 

 

 4.10 한국-한겨레

 

 

 

 

 

 4.10 국민 4.9 한국

 

 

 

 

 

 

 

 4.9 경향 -4.8 한국

 

 

 

 

 

 

 

 

  4.8 -4.7 국민

 

 

 

 

 

 

 

 

 

4.7 내일-4.6국제

 

 

  4.11~7 경향 장도리

 

 

 

기초공천 폐지’ 논란, 박근혜가 열고 안철수가 닫았다410 경향

2년간 여의도를 달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막을 내렸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먼저 제기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초선거 공천권을 틀어쥐고 ‘공천 장사’ ‘중앙정치 예속’ 등 온갖 폐해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를 맨 먼저 정치권 이슈로 부각시킨 쪽은 새누리당이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2년 정치개혁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 황우여 대표와 소장파가 깃발을 들었지만 내부 반대로 2012년 4월 총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중 하나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내걸고 등장했다. 여야에서 정치개혁 경쟁이 불붙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1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뒤따라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직후 열린 2013년 4월 재·보선에서 무공천을 선택, 공약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유지했다.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양당의 입장은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졌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책임정치 실현’을 이유로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 박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꺼질 듯 말 듯하던 기초공천 폐지는 안철수신당과 민주당이 합당 명분으로 이를 내세우면서 야권 최대 화두로 급부상했다. 지난 3월2일 통합선언 이후 한 달여간 지속된 무공천 이슈는 10일 여론 재수렴을 통해 불씨가 꺼졌다. 논란은 2년 만에 돌고돌아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사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됐다.

 

 

예상치 못한 민심…국민들도 공천 유지 찬성 50%, 왜? 411 한겨레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후보가 6·4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2번의 기호를 달게 됐다. 결과 발표가 있던 10일 오전 9시 새정치연합은 술렁였다. 기초선거 공천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확언하지 못했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히려 무공천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이번 당원·여론조사를 주도한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지난 주말까지 여론조사는 20%정도 무공천의 의견이 높고, 당원조사는 10%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도 이 흐름을 알고 있었다. 당원투표의 경우 주말을 넘어서면서 공천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9일정도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론조사는 권리당원투표는 공천지지하는 쪽이 15%가 앞서 57%가 나왔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예상치를 한참 뛰어넘어 공천지지가 49.75%로 절반에 육박했다. 먼저 권리당원투표의 공천지지가 예상보다 높았던 이유에 대해 기초선거에서 패배를 우려한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투표 당일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의원 및 기초선거 출마자 등이 적극 나서서 공천 찬성 독려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날짜가 특정되면서 공천을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초선거 공천폐지 안건을 놓고 전당원 투표를 벌였을 당시 기간은 사흘이었다(찬성 67.7%). 하지만 정작 지도부를 황망하게 만든 것은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결과였다. 6~70%정도의 무공천 지지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과 달리 50%를 겨우 넘은 것이다. 한 주만에 10%가 다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설문 설계 자체가 참가자에게 공천을 선택할 여지를 더 준 것아니냐’는 주장이 유력하다.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새누리당은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는 문구나 ‘불공정선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행’과 ‘불공정’라는 표현이 강하게 남을 수 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이 공천 철회를 심중에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문안 자체에 편향이 있었다.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새정치나 약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한다. 지도부가 이 사실을 정말 몰랐던지 아니면 출구전략이던지 둘 중 하나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당원 아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두 개의 규칙이 적용된 불공정한 선거가 6·4 지방선거의 패배를 가져올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동한 측면도 컸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두 개의 규칙에서 치르는 이상한 선거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된 데다 이 규칙 아래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결과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현실론이 힘을 얻으면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공천 쪽에 지지를 보낸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 개의 공정한 규칙에 대해 지지를 보낸 이면에는 선거 규칙에 대한 논란을 접고 본 선거에 충실하자는 민심이 깔려 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예선에서 규칙을 갖고 다투지 말고, 본선을 개시해 싸워 보라는 것”이라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무공천으로 가게 됐을 때 실제로 투표소에서 뭘 하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안·김 두 대표의 결단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한 핵심 당직자는 “안철수·김한길 대표의 당원·여론조사 결정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출구전략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여론이 형성된 게 공천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 영향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무공천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대표의 신임을 정면으로 걸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안·김 대표가)주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무공천을 주장했던 지도부조차 단일한 대오를 이루지 못하고 공천·무공천으로 갈려 있었던 게 이번 결과를 불러왔다는 시각도 있다. 당원·여론조사가 있었던 9일 당일 일부 핵심 당직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에서 공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자 메시지를 돌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새 정치 향한 '저주의 굿판', 어떻게 돌파할까 411오마이뉴스

[장윤선의 톡톡! 정치카페] 안철수에 맹공 퍼붓는 조중동과 새누리당

 

 

 

"기호 2번 얻고 새 정치 잃다." <조선일보>

"민주당 출신 후보와 안철수 대표 측 후보 간 '싸움' 시작?" <조선일보>

"리더십 상처 입은 안철수 … 친노세력이 사실상 승자" <중앙일보>

"병원 가봐야 할 정도 충격" … 안철수 6시간 반 두문불출 <중앙일보>

"'공천 우세'에 얼굴 일그러진 안철수…'대표 사퇴설'까지?" <동아일보>

"안철수 대표, 더 이상 '새 정치' 말하지 말라" <동아일보>

"새 정치는 완전히 땅에 묻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오늘 철수하면 내일은 안 철수할 것인지, 이러다 여의도에서 철수하지 않을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11일자 보수언론 기사 제목과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여론조사와 전당원투표로 결정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해 보수언론과 여당인 새누리당은 안철수 대표를 정조준 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새 정치'의 명운을 걸었던 안 대표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비난의 수위는 꽤 높습니다. 어느 정치평론가의 말대로 새 정치에 대한 '저주의 굿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일까요?

 

 

새 정치를 향한 '저주의 굿판' 시작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공동대표 이름을 갖고 조롱하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을 향해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안 대표의 측근인 김효석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철수(撤收) 정치' '안 철수(撤收) 정치' 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삼가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사람 이름 갖고 희화화 하는 것은 막말 정치라고 못 박았지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수언론을 겨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야당 대표의 이름 갖고 비아냥거리면 언론이 이를 바로잡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언론이 더 나서서 부추길 수 있느냐"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의 이 같은 공세는 솔직히 어불성설입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제일 먼저 깬 건 박근혜 대통령이니까요. 왜 약속을 깼는지, 그 약속을 지킬 의사는 있는 건지 한번 만나 얘기나 좀 해보자며 청와대 민원실에 직접 찾아가 면회신청서까지 쓰고 온 야당 대표에게 박 대통령은 '면담불허' 통보까지 했습니다. 공천제도가 엄연한 현실에서 한쪽은 공천하고 한쪽은 공천하지 않았을 때 그 선거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데 그걸 역으로 공격하다니, 한마디로 '헐!'입니다.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에서 '안철수의 새 정치 흔들기'에 올인 할 것 같습니다. 안 대표를 향해 '새 정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믿지 못할 정치인' 정도로 계속 흠집을 내겠지요. 야당의 주요 선거 전략인 '약속 대 거짓 프레임'의 물타기 용으로도 쓸 것입니다. 이런 공격이 계속 이어질텐데 안 대표는 무슨 재간으로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보수언론과 여당이 안 대표의 새 정치를 정조준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당은 공천하고, 야당은 공천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전국의 기초 선거구(단체장 226곳+의원 2898명)를 거의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니까요.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살골을 기대했는데 정작 진검승부를 하게 됐으니 많이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충고입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중시하는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이 의원은 또 "새누리당은 눈앞의 이익을 택할 것인가, 선거 후 거센 정치적 혼란을 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며 "함께 약속한 야당 또한 치밀하지 못한 협상력과 치열하지 못한 투쟁력으로 공약 실천을 끌어내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는 공평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여당은 공천하고 야당은 무공천하고 치르는 선거는 그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 피차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기초공천으로의) 회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결론 "정부 여당 견제할 힘 가져라"

결국 끝까지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집할 것 같았던 안 대표는 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러차례 선거를 경험한 당내외 여러 인사들이 안 대표를 압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선거결과가 나쁘게 되면 그 책임을 다 어떻게 지나 고민도 됐을 것입니다.

 

 

 

안 대표의 말대로 이번 여론조사의 결론은 "일단 선거에서 이겨 정부 여당을 견제할 힘부터 가지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등 도처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붕괴 사건들은 야권의 선거승리 없이는 한 발짝도 진도를 낼 수 없는 이슈들입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면 모든 특검은 날아간다"며 "더불어 민주주의도 민생도 책임지기 어려워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안 대표는 1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이제 혁신의 선봉장이 돼서 아무도 가지 않을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보기에 깨끗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할 후보를 엄선해 추천하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공천'에 파묻힌 지방선거, 뭔가 잘못됐다 4.9 오마이뉴스

[게릴라칼럼] 우리의 지방자치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전대원

요즘 우리(여야를 막론하고)는 6·4 지방선거의 승패에 너무 목을 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킨다고 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도 아닌 공약을 일언반구도 없이 무책임하게 파기하고 있는 현실 뒤에는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분명 그렇다. 그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무책임과 구태정치의 표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맞대응하는 야권의 태도도 그리 달갑게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하는 명분이 되었던 지방선거 무공천에 대해 야당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선거 패배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차원 높은 고찰이 야권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선거가 이런 식으로 승패에만 매몰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나 역시 야권 일방의 무공천 전략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러나 비판적인 이유는 무공천 전술이 야당을 지방선거에서 패배시킬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불공정한 게임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 정치사에 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선거의 무공천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적 목표가 아니라면 야당 일방의 무공천 방침은 분명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전이 어디 가능성이 높아서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거기에는 그들이 지향하는 정치의 이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것이다. 우리는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 그 속에 숨어 있던 지방자치에 대한 정치적 이상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정당공천 폐지'에 담긴 정치적 이상을 들여다보자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 쿠데타로 지방자치제가 없어진 이후로 1990년대에 부활하게 된다.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였다. 이 제도는 1990년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간의 단식을 통해 정부여당에 요구, 지방자치제 실시의 계기가 됐다. 물론 실제 지방자치제도가 완벽히 도입된 것은 그로부터 5년이 흐른 1995년이나 되어서였다.

 

 

당시 김대중 총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수평적 정권교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수평적 정권교체는 1995년에 전면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야 이뤄졌다. 중앙에 예속된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고서야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증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선거 제도를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치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오랫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독재정권의 권력욕이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문화가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는 시장과 구청장 등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었다. 대통령이 자치기구의 수장을 임명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우리의 현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그때보다 중앙에 대한 의존도나 집중도는 전혀 줄어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광역행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관련성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마저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리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이념대립이 심한 것은 어쩌면 생활자치가 되어야 할 기초선거에서조차 중앙의 여야 대립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극심한 지역주의는 영호남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일당독재를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단식을 하면서까지 도입하려 한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산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2할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지방자치는 기형적이고 반쪽 지방자치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권한을 넘겨주는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2할 자치를 최소한 4할 자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물론 이것은 야당 소속 도지사도 모두 공감하는 문제로 여야의 경계를 넘어 영호남의 도지사들도 한목소리로 2할 자치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 배정이나 여러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전체 업무 중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듯이다. 실례로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국가 위임사무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 제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비대한 권한이 얼마나 지방정부의 업무를 왜곡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잘 나타나 있다.

 

 

중앙부처가 자기 필요에 의하여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을 지방 정부 평가 항목에 넣어놓고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탁상공론적인 평가지표가 아닐 수 없다. 가령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이남 지방의 경우는 전통 5일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직거래 장터의 운영 실적이 절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없는 곳이다.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또 이것이 차등 인센티브의 근거가 된다고 하니 지방행정의 창의성을 죽이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중앙과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과 군수의 권한마저 도지사의 업무로 평가하여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광역단체를 통해 그대로 기초자치단체에까지 미치도록 시스템화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상근인력 충족률 등을 도지사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시장과 군수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까지 중앙정부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 지자체장의 업무를 가지고 광역 지자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지방교부세 주무 부서인 안전행정부가 평가를 주관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에 돈을 교부하고 있으니, 지방의 업무 중심이 중앙정부의 의도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른바 '2할 자치'에 이런 만기친람(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 형식의 평가 시스템에다가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의 현실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초석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어 주민들의 자치가 명실상부하게 이뤄졌다면, 우리 정치는 옛날에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생활자치로서 정치와 생활을 연결해 참여 민주주의를 발달시켰을 것이다.

 

 

무엇이든 어떤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다. 그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나 원인,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문화를 바꾸려는 고민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도를 바꿔도 무늬만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 남아 우리 정치구조를 계속해서 왜곡시킬 것이다.

 

 

 

서울은 지방을 놓아주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권한 넘겨야

 

우리는 무엇을 해도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 지방은 문화를 꽃피우기도 어렵고, 고유의 자생적 질서를 만들기도 어렵다. '망아지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도 우리의 중앙 예속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를 보여주고 있다. 서열화된 대학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각 지방의 국립대학에 이른바 '인 서울(in Seoul)'의 사립대학 입학생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재들이 입학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이 명문대학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중앙으로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려고 했을 것인가?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백대로 '재미 좀 본' 정략일 수는 있지만, 지방의 고사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문제의식만은 우리가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안철수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략에는 관심이 없지만, 기초선거의 공천을 없애려 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고자 한다. 그것은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이기고 지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단지 그 문제였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동시에 그런 공약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다. 서울은 각 지방을 놓아주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분권과 자율, 창의 등의 가치들은 보수적인 우파 정부라 해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가치가 아닌가?

 

 

예산을 틀어쥐고 자기들이 위임하는 국가 사무를 내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관료제적 평가시스템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예산을 내려보내는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지역주의를 볼모로 지역의 지방정치를 일당독재로 꽉 쥐고 흔들면서 각 지방의 말단까지 중앙정부의 대립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제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모든 자원과 인력, 권한을 모두 서울로 집중시키고 지방은 스스로 커나갈 제도적 장치마저 막아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까지 하면서 만들려 했던 민주주의 초석인 지방자치를 제도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려내는 일들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이 이길 것인가는 정말로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박근혜410 프레시안

[한반도 브리핑] 헤이그, 드레스덴, 워싱턴의 공통점-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은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자정상회담에 참가했고, 드레스덴에서는 대북 ‘3대 제안’을 내놓았다. 또 최근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회동했다. 이 모든 회의에서 ‘북’은 주요의제였지만, 정작 그 논의의 참가자는 아니었다. ‘북문제’를 논의하면서 정작 당사자의 하나인 북은 배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이 모순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대북 ‘3대제안’은 모두 북과의 교류를 상정한다. 하지만 정작 그 제안을 ‘북한 당국’에 하면서도 독일에 있는 드레스덴 공대에 북측 인사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에 이러한 제안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차이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2000년 3월 10일 독일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 및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 대통령의 이날 선언에 앞서 8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선언요지를 전달했으며 주한 미·일 대사에게도 선언 내용을 통보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선언은 3개월 뒤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제안을 하되, 그 상대인 북을 대상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최근 외신보도’를 인용하며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북한의 ‘내부불안’을 직접 언급했다. 북이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궁핍하고,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여실히 녹아있다.

 

 

뿐만 아니라 북 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취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그 정책을 바꾸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사뭇 강하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연설에서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그 연설 전 3월 26일(현지시각) 방영된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는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병진 노선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5월 방미 당시에도 ‘병진노선’은 불가능한 목표라고 공언한 바 있다.

 

 

북은 남이 베푸는 시혜의 대상이고 훈계의 대상이다. 행동의 주체는 한국이고, 북은 철저히 ‘대상화’되어 있다. 대화의 상대, 협력의 파트너가 아닌 것이다. 설사 못 살고 불안정한 ‘북한정권’이라도 이러한 대접을 받아들일까? 혹시라도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핵군사력도 강화되고 있다면 어떨까?

 

오늘도 북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돌아가고 있고, 공장에서는 ‘사회주의 경쟁’이 번지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중 ‘침략소동’에 긴장하여 포탄과 미사일 발사로 바쁠 줄 알았던 북 지휘관들은 뜻밖에도 백두산 지구에서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을 하고 있었다.

 

 

북은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그의 측근 최룡해와 김원홍 등 소장파 실세를 국방위원회에 전진 배치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 등 원로는 유임됐다. 일부 소식통이 ‘장성택 라인’으로 분류해 숙청설이 돌았던 리수용은 외무상으로 승진했다. CIA와 국방부 및 국무부 내의 정보부 등 16개 정보기구의 정보분석을 총괄하는 연례보고서인 <미국 정보사회의 세계위협분석>은 “북의 권좌를 차지한 지 2년이 지난 김정은은 유일지도자와 최고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화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통신 재벌사 411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공공성 잊은 재벌사, 통신비부터 낮춰야-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무려 54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이 등 일부 세대들은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른 중 상당수가 휴대폰을 2개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휴대폰과 관련된 요금과 서비스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중대한 공공서비스임에도 일찌감치 '민영화'되어 재벌 3사(재계 서열 10위 안의 SK, LG, KT)의 것으로 '사유화'되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는 SKT의 2013년 매출은 16조 원이 넘고, 순이익은 1조 6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매출과 순이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유행했던 SKT의 광고식으로 하면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이동통신재벌 3사"라고 풍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재벌 3사가 그렇게 잘 나가던 세월은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의 세월이었고, 지금도 그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 역시 세계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 가계 월평균 통신비는 15만 원을 넘어서 가계지출 비중으로도 7%를 넘어섰는데, 이는 OECD 국가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이동통신 요금이 비싼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다", 또 매번 높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도 "요금인하 방안을 시행했다"고 말하는 등 궤변과 사기성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데이터·통화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도 마치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홍보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1인당 요금이 최소 7만 원대에서 최대 13만 원까지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최근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 바 있습니다. 서비스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말할 수 있는 '가입자 확인 모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무려 6시간 동안 전 국민을 통신 불통의 '멘붕' 상태로 만들어버린 SKT, 초보적인 수준의 해킹마저 막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유출 시킨 KT, 대리점에 대한 온갖 횡포로 갑을 논란을 야기한데 이어 중소사업자들이 겨우 자리를 잡고 있는 알뜰폰 영역까지 침탈하겠다는 LG유플러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49%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배당 수익을 안겨주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보유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SKT,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 3사는 영업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1조 912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에 배당한 금액은 4624억 원으로 전체 주주배당금의 42%를 차지합니다. 또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중소기업과 이해관계인에게는 갖은 횡포를 가하면서도 오너나 회장 일가나 계열사에는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습관처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누려야 할 저렴한 통신요금의 혜택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 대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이동통신 재벌 3사의 국민 기민 행위의 배후에는 늘 정부 당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통신과학부는 최소한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재벌대기업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예가 바로 '요금인가제'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요금과 약관은 정부의 인가 사항으로 정부는 요금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제28조). 즉, 지금의 비싼 통신요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100% 승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SKT가 새로이 인상된 요금제를 내놓고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되면 거의 동시에 나머지 두 회사도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를 내놓습니다. 인가를 받는 시점과 내용을 미리 짜지 않는다면(담합과 짬짜미) 어떻게 그렇게 기이한 일이 매번 반복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통신 규제 당국이 이를 늘 묵인·비호했으니 작금의 요금 폭리나 담합 사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동통신 재벌 3사가 알뜰폰 영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려고 하는 시도도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KT가 알뜰폰 시장 침탈을 시도하다가 사실상 철회한 바 있고, 최근에는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진출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일도 정부 당국이 이를 허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동통신 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 그리고 담합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대안 시장이 알뜰폰 영역인데, 당국이 애초에 SKT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해준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KT와 LG유플러스도 계속해서 알뜰폰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뜰폰 시장의 특성과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이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동통신 서비스 독과점의 주역인 SKT도 알뜰폰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20~3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어서 높은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알뜰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8개 사업자가 사업을 벌이고 있고, 최근 전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올해 3월 말 알뜰폰 가입자 286만 8000명).

 

 

그런데, 이 알뜰폰 시장이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처럼 이동통신 3사가 다시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도로 변질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는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로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영역에서 철수하거나 진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나아가 이동통신 재벌 3사의 망 도매가를 인하하여 우리 국민들이 더욱 저렴하게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동통신 재벌 3사는 그동안의 잘못과 탐욕에 대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의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성장의 동력이 된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보답을 촉구합니다. 그 최소한의 보답은 통신 요금부터 대폭 인하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SKT는 불통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배상할 것부터, KT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SKT처럼 보상하고 공익제보자를 복직시킬 것부터,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대한 횡포를 근절하고 알뜰폰 진출 시도를 철회할 것부터 즉각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동통신 재벌 3사가 '호갱'으로 전락시켜 버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 노래" 광고 파문 411 프레시안

[뉴스클립] 작곡자 김종률 씨 "명예훼손 고소 검토"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 노래"라는 주장을 담은 광고를 <조선일보>에 실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보수단체들은 <조선일보>에 "'임을 위한 행진곡', 그들의 '임'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의견 광고를 내면서 "원곡은 북한에서 제작한 5.18 모락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 음악이며 작사자는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한 월북, 반체제 인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소설가 황석영 씨가 백기완 씨의 '묏비나리'라는 시를 개작하고 김종률 씨가 작곡한 노래다. 1982년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을 계기로 탄생한 노래로 알려져 있다. 작곡가 김종률 씨는 <뉴시스> 등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때 아닌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워낙 강한 반대 여론이 있어서 잘못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무인기에서 삼성·하이텍 등 국내산 부품 발견됐다 411미디어오늘

국방부 “북한소행 확실시”라면서도 결정적 증거 못내놔…카메라 시리얼넘버 아직 조사안해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국방부가 20일 가까이 조사한 결과 북한 소행인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중간 결론을 냈다.

 

그러나 무인기를 분해한 결과 삼성 제작 반도체와 국내 기업의 부품이 발견되는가 하면, 일제 카메라(캐논, 니콘) 일련번호는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한 것이다.

 

 

국방부는 11일 오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촬영된 사진 판독결과, 파주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1번 국도상 북→남→북 방향으로, 백령도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소청도→대청도 방향으로 다수의 군사시설이 포함된 상공을 이동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료통 크기와 엔진 배기량, 촬영된 사진을 감안시 항속거리가 최저 180여km에서 최고 300여km 정도이며, 당시 기상조건과 왕복거리 등을 고려해 볼 때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에서의 발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무인기의 위장도색 색상과 패턴이 북한의 지난 2012년 김일성 생일 사열식 방송(지난 2012년 4월 15일)과 2013년 김정은의 1501군부대 방문 보도사진(3월 25일)에서 공개됐던 것과 매우 유사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민간에서 운용중인 무인기의 제작방식과 제원, 도색, 세부 운영체제 등과는 다르다고도 군은 주장했다. 고가의 금형 틀을 사용(파주·백령도)하거나 전자회로 기판을 나무 판넬에 부착하는 방식(파주 무인기)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밖에 지문감식 의뢰 결과 파주와 백령도 소형 무인기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 각각 6점 발견됐다고 군은 제시했다.국방부는 이런 정황근거를 볼 때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 되나, 보다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무인기 내의 CPU에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CPU에는 삼성의 모듈 4MB D-램 메모리가 들어있었으며, 서보모터(구동기)는 국내 하이텍RCD사 제품(필리핀서 OEM 생산)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일부 모델명이 사라진 것도 있으나 카메라 시리얼넘버(일련번호) 등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조종기와 송신기에 금속명판(모델명이 적힌)이 떼어져 있었다”며 “여기엔 주파수가 적혀있어 이를 알게 되면 향후 주파수 방해를 받아 조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작시 지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CPU에는 한국산 부품 뿐 아니라 중국산 보드도 들어있었으며, I/O 보드는 북한이 자체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파주와 백령도 무인기에 탑재된 카메라의 시리얼넘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카메라 시리얼 넘버는 남아있다”며 “다른 것 조사하느라 미처 조사못한 것 같다. 이제 조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항속거리가 180㎞~300㎞까지 가능하다는 추정과 관련해 김민석 대변인은 “엔진의 소모량과 연료통의 크기와 기체의 무게(15㎏)를 감안해 계산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파주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연료통은 4.97ℓ(글로우연료), 백령도 무인기의 연료통은 3.4ℓ의 크기라고 김태호 공보담당 장교(중령)가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인기에서 한국·미국·일본·중국·체코 등 여러 국가의 부품 등이 확인돼 보다 정밀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며 “국방과학연구소 UAV 사업단장을 팀장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과학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함께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한 무인기의 사진에 발사체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과 관련해 이것이 북한에서 촬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김종승 국방과학연구소 UAV단장(무인항공기사업단장)은 “사진의 초점 흐린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 발사대로 추정되지만, 북한이라고 증명할 내용은 파악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언론사 기사에 ‘비뇨기과 광고’가 붙는 이유 410 미디어오늘

배너광고의 몰락에 기인… 페북이 거부한 ‘찌꺼기 광고’만 언론사에 남아

 

 

한국 언론엔 ‘어뷰징 기사(비슷한 기사를 중복 전송)’와 ‘지저분한 광고’가 많다. 둘 다 저널리즘보다 (트래픽)수익을 추구하는 한국 언론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포털이 온라인 뉴스 유통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전략이기는 하지만 기자, 독자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언론사 사이트에만 비뇨기과, 성형외과 광고가 많이 붙는다. 언론사가 이런 광고를 특별히 선호하는 건 아니다. 사실 언론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은 배너광고(디스플레이 광고, DA)와 언론사의 몰락에 기인한다.

 

 

기업 입장에서 언론사 사이트는 유의미한 광고효과를 내는 곳이 아니다. 트래픽이 높지도 않으며, 방송이나 페이스북 등 활용 가능한 다른 광고 플랫폼이 엄청나게 많다. 디지털 시대에 언론사 사이트는 기업에 부정적인 기사를 막고 홍보성 기사를 유도하기 위한 ‘떡밥’ 정도의 역할만 한다.정리하면 ‘B급 플랫폼에 B급 광고가 붙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배너광고라는 광고 형태가 쇠락함에 따라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잘 만들고 비싼 고급 광고는 언론사에 붙지 않고, 값싼 저급 광고만 늘어난다는 얘기다.

 

 

 

광고업계에선 배너광고 효과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9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블로터 컨퍼런스 ‘소셜미디어 콘텐츠 전략 2014’에서 “DA의 클릭률(CTR)이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통신사 AT&T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 배너광고를 선보였을 때 클릭률은 무려 44%였으나, 2010년 평균 클릭률은 0.11%로 떨어졌다. 사실상 0에 가깝다

 

 

 

앞서 2011년 미국 광고회사인 솔브 미디어(Solve Media)는 “배너광고를 클릭할 확률보다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475배나 높다”며 더 이상 이용자들은 배너광고를 클릭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이 자동적으로 배너를 광고로 인식하고 관심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크롬 등 브라우저에서 광고를 자동 블라인드 처리하는 ‘애드 블록’ 등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배너광고가 몰락하는 대신 뜨는 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뉴스피드 광고다. 특히 광고 플랫폼으로서 페이스북의 성장이 돋보인다. 강 연구원은 “페이스북 뉴스피드 광고 클릭률은 2.09%”라며 “일반 배너광고 클릭률(0.11%)의 20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기업들이 광고 집행을 페이스북 등에 집중하고 있다. 같은 비용대비 효율성 높은 곳으로 자연스레 광고가 몰리는 것이다. 결국 언론사엔 성형외과, 비뇨기과 광고 등만 남게 되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세계 광고시장이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언론사가 가져가는 건 구글, 페이스북이 거부한 ‘찌꺼기 광고’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쇠락하는 배너광고의 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광고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영미권 언론사들이 선보이는 ‘네이티브 광고(Native Ad)’와 같은 콘텐츠형 광고다. 기존 기사형 광고(애드버토리얼)와 다른 점은 특정 브랜드나 기업명을 직접 명시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광고주를 공개적으로 밝혀서 기사인척을 하지도 않는다.

 

세계 1위 트래픽을 자랑하는 버즈피드는 배너광고 없이 매출의 100%를 네이티브 광고에서 얻고 있다. 버즈피드 사이트엔 배너광고가 없다. 강 연구원은 버즈피드의 네이티브 광고 평균 가격은 10만달러(약 1억원)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도 수익의 50% 이상이 네이티브 광고에서 얻고 있다.

 

최근 영미 주요 언론사들은 네이티브 광고팀을 별도로 구성하며 광고제작 영역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버즈피드는 40여명의 네이티브 광고 제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스, NBC 등도 직접 콘텐츠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가디언은 저널리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존 기자들이 직접 네이티브 광고를 제작하게 했다.

 

강 연구원은 네이티브 광고는 “광고와 저널리즘의 새로운 동거”라고 표현했다. 그는 “네이티브 광고가 저널리즘의 신뢰를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까지 존재하던 기사형 광고보다는 만 배는 낫다고 본다”며 “기업의 홍보물을 기사인양 올리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ㅍㅍㅅㅅ 등이 네이티브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티브 광고와 같은 저널리즘 광고가 한국에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말은 다른 수익모델을 찾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 한국 언론에서 비뇨기과 광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사익추구세력이 늘 이기는 이유 410 미디어오늘

[이태경의 돌직구] 사익은 공익보다 힘이 세다

상지대를 다시 합법적으로 접수한 김문기 일가를 보는 심정은 무참했다. 불의한 자들이 형식적 합법의 외피를 두르고 실질적 불법을 관철시키는 과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소름이 끼치고 이가 갈리지만, 상지대를 탈환(?)하기 위한 김문기 일가의 집념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다. 모든 걸 걸다시피한 그 집요한 의지는 오직 사익에 기반한다. 사익을 쫓을 때 인간은 강해지고 지치지 않는다. 사익에의 추구는 사정에 따라 일시 유보될 수는 있어도, 포기되는 법은 좀체 없다.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접수한 특권과두동맹이 그토록 강한 건 그들이 사익을, 오직 사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탓에 특권과두동맹은 비할 데 없이 그악스럽고, 집요하며, 단념을 모르고, 사익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특권과두동맹 안의 차이나 이견은 사익추구라는 일치된 목표 앞에서는 쉽게 무시된다. 사익추구라는 너무나 단순명료한 목표가 있으므로 특권과두동맹은 일치단결한다.

 

 

 

반면 공익과 대의를 추구하는 세력과 사람은 숫자도 적은데다 의지의 굳셈과 견디는 힘에 있어서도 사익추구자들의 상대가 못된다. 공익과 대의라는 가치가 추상적이고 모호한데다, 이를 확장시킨 사람과 수혜자가 불일치하는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탓이다. 사익의 추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추구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지만, 공익의 추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추구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지 않는다. 공익을 추구하는 자는 공익의 추구에 따른 비용은 홀로 부담하지만, 공익의 확장에 따른 편익은 절대 독식하지 못한다.

 

 

 

게다가 공익의 추구라는 목표는 단순명료하지 않다. 공익의 범위가 우주만큼 넓기 때문이다. 공익의 범주에는 생태부터 경제민주화까지 포섭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공익의 주제가 다르므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전략과 경로와 방법도 상이하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름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사람들 사이의 분열은 일상이 된다. 또한 공익과 대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를 달성하는 수단도 정의롭기를 원하는데, 그러다보니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공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한 말이지만 거의 항상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이긴다. 위에서 대략 살핀것처럼 사익추구세력이 공익추구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한손에 꼽기도 어렵다.관건은 이런 구도를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이다. 뾰족한 묘방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다면 공익추구세력이 판판이 사익추구세력에게 깨질 리 없다. 다만 공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사람이 공익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실존적으로 지극히 불행해지는 일은 최소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사회의 속죄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누구라도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조선일보의 편집술에 감탄” 411한겨레

 

지난 8일 서울대 제56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이경환(28·물리천문학부 05학번)씨는 다음날인 9일 아침 <조선일보>를 보고 당황했다. 신문 한 면을 절반 가까이 차지한 본인의 인터뷰 기사의 크기도 놀라웠지만, ‘기사 제목’은 더 당혹스러웠다.

 

 

<조선>은 이날 이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친북 좌파 데모꾼이었던 나/ 광우병 시위 때(2008년) 운동권에 회의…/ 그날로 데모꾼 생활 접었다”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사회면 머릿기사(7단)로 실었다. 기사는 세 살 때 사고로 오른손을 잃고 지체장애 3급이 된 이씨가 ‘서울대 첫 장애인 총학생회장’이 됐다는 점과, 과거 민주노동당 대학생 당원이자 민족민주 계열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그만둔 경험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씨는 같은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성 운동권에 대해 갖고 있는 제 문제 의식이 과장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썼다. 이씨는 이 글에 “저를 ‘애국 보수 반공 청년’으로 만들어주신 <조선>의 편집술에 감탄했습니다. (<조선>의) 기사만 보면 (내가) ‘광우뻥’ 선동에 속았음을 알고 반(운동)권이 된 걸로 생각될 수 있겠더군요”라고 썼다. 이씨는 특히, “우리 사회를 진보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그리고 현재에도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그 토대 위에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더욱 대중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구체적 의제 설정을 갖고 오늘날의 현실에 맞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라고도 밝혔다. 자신의 진의가 기사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읽힌다.

 

이씨는 11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서도 “나는 사회운동에 대한 고민의 방향을 튼 정도인데, <조선> 기사는 내가 마치 과거에 나쁜 데 빠졌다가 건실한 청년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으로 쓰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사에는 ‘광우병 시위 때부터 데모 나가는 걸 그만뒀다’고 나오는데,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 파업 때까지도 꾸준히 나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선 성찰의 계기가 됐다고 술회했다. 그는 “기존의 운동 언어들로 포착되지 않는 게 많았다. 사람들의 정치 혐오, (이념적) 순수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같은 것도 문제라고 여겼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사회운동이 대중들의 구체적 삶의 문제들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닌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이 주목한 ‘친북 좌파’라는 용어도 지나치게 부각돼 문제라고 했다. 이씨는 “내가 친북 좌파라는 용어를 쓴 건 맞다. 내가 더 이상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뒤엎자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뜻에서 썼다. 하지만 이 낙인성 강한 용어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식으로 기사가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조선>과 인터뷰하고, 매체 특성에 맞춰 나름 각색해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를 이준석으로 만들려고 하나’라고까지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선>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해당 인터뷰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 기자가 책임을 진다.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 <한겨레> 취재에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중동 민주주의 울리는 최루탄… 대부분이 '메이드 인 코리아' 410한국

 

 

"최루탄을 쏘지 마라."

 

6월 항쟁의 불길이 일던 1987년 6월 26일. 대규모 평화대행진이 벌어진 부산 문현로터리에서 맨몸을 드러낸 남성이 최루탄을 쏘려는 경찰을 향해 달려가며 그렇게 외쳤다. AP통신이 담은 이 모습은 20세기 100대 사진으로 선정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됐다. 최루탄은 한국 민주화 역사에서 언제나 그 한가운데 있었다.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발견된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군의 시신은 4ㆍ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최루탄 겉면에는 'Don't use on the crowd'(군중을 향해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록돼 있었다고 한다. 1987년 6월 9일에는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인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서 100여 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군사정권을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6월 항쟁의 시작이었다.

 

 

최루탄은 지속적인 반대 여론 끝에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한국에서 자취를 감췄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2년 4월에 '최루탄 사용은 고문'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최루탄 사용이 명백히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바레인의 최루탄 최대 수출국

"한국의 최루탄 수출을 제발 막아달라."

영국에 체류 중이던 빌 마크작(28)은 지난해 10월 한국 시민단체인 '전쟁없는 세상'에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마크작의 고향인 바레인에서는 2011년 이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불붙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200년 간 바레인을 지배해온 왕정 세력을 몰아낼 것과 정치개혁과 차별철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바레인 정부는 시위에 나서는 시민들을 군경을 동원해 무력 진압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무기는 최루탄이다. 최루탄은 원래 비살상용 무기로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바레인 경찰은 최루탄을 총이나 수류탄처럼 살상용 무기로 사용했다. 사람의 머리나 몸을 겨냥해 쏘거나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최루탄을 던져 넣었다. 시위대는 최루탄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집 안에 갇힌 노인이나 어린 아이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경찰이 쏜 최루탄에 목숨을 잃은 바레인 시민은 약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상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가 공개한 사망자 자료를 보면 카심 하비브(8세), 사예드 하심(15), 압바스 자파(26), 사키나 마훈(78) 등 최루탄 공격의 대상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0세라고 표기된 야유 요시프의 사인에 대해 휴먼라이츠는 '임신 중 태아 상태에서 최루탄 가스 노출로 사망'이라고 적고 있다.

 

 

마크작은 "그 모든 최루탄이 한국에서 제작해 수출한 것"이라고 이메일에서 밝혔다. 마크작은 바레인의 인권 문제를 살피던 중 시위대를 향해 발사되는 최루탄이 한국산임을 발견했다. 한국은 2011~2012년까지 바레인에 최루탄 약 150만개를 수출했다. 최루탄으로 인한 바레인 시민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한국의 민주화 시기가 한창이던 1980년대 경찰이 10년 동안 사용한 최루탄은 모두 187만발로 추정된다. 최루탄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때는 6월 항쟁이 일어났던 1987년으로 약 67만3,588발이었다.. 하루 평균 511발의 최루탄이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비처럼 쏟아졌다. 바레인은 단 2년 동안 150만개의 최루탄을 사용했다. 하루 평균 약 2,000발 가량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시기의 4배 수준이다. 바레인 정부는 최근 재고를 모두 소진했다며 한국에 최루탄 160만개를 추가 주문했다. 마크작은 "이는 바레인 인구(약 120만 명)보다 많은 양이다.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에 수출돼서는 안 된다"고 간청했다.

 

 

세계 민주주의 현장의 최루탄

한국의 최루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아니었다. 국내 시민들을 향해 사용이 금지되자 해외로 판로를 바꿨을 뿐이다. 방위사업청과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바레인(147만6,878개)과 터키(61만3,084만개), 인도네시아(3만9,756), 방글라데시(20만) 등 약 20개국에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됐다. 한국의 70, 80년대처럼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터키에서는 2001년 취임 이후 장기집권하고 있는 에르도안 총리가 기업 등에서 약 10억 달러(약 1조730억원)의 비자금을 받는 등 정치권력을 부정 축재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에르도안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위대를 향한 에르도안 총리의 행동은 한국 민주화 시기의 군사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터키인권협회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총리 정부 아래서 800여명의 언론인이 투옥됐고,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최소 3명이 목숨을 잃고 약 4,1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3월 11일에는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은 베르킨 엘반(15)군이 끝내 사망하면서 터키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전국 곳곳에서 약 2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에르도안 총리는 엘반 군의 사망에 대해 "경찰을 향해 '금속 탄환'을 발사한 정황이 있다"며 그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했다. 엘반 군의 목숨을 앗은 건 터키 정부이지만, 그의 머리를 향해 날아간 최루탄은 한국산이었다. 이한열과 엘반. 1987년 한국 민주화의 비극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터키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도 터키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4배로 증가하는 등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9년 물러난 수하르토 대통령은 32년 간의 장기집권 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를 억압해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재계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정부도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경진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인도네시아 경찰 감시'(IPW)는 지난해 정부가 폭력배를 동원해 대학생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2만 명은 지난해 수도 자카르타와 베카시 등 주요 지역에서 임금 인상 시위를 벌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같은 기간 한국에서 최루탄을 대량으로 수입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무기 산업은 피를 먹고 자라는 산업

한국에서 최루탄은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며 역사의 변방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한국산 최루탄은 여전히 세계 민주화 과정의 중심에 있다. 방사청은 최근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에서 문제가 되자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국제적인 지탄이 있는 만큼 최루탄에 대한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터키와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루탄을 제조하는 해당 업체는 "바레인 정부는 한국이 수출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구하면 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바레인은 최근 구입길이 막힌 한국 대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루탄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파괴와 인명 살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무기 산업을 "피를 먹고 자라는 산업"이라고도 지적한다. 시민단체인 무기제로의 박승호 활동가는 "한국이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에 수출한 산탄총 탄약은 민주화 시위를 하던 시민들을 향해 사용돼 수십 명을 죽였다"며 "한국산 최루탄 문제를 계기로 무기가 한국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을 만한 분야인지 등에 대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드립 모음' ㅍㅍㅅㅅ, <조선일보>에 한 방 먹이다4.9 오마이뉴스

[혁신미디어가 뜬다①] '낚시 기사' 홍수 속 혁신미디어 성장

바야흐로 '기레기'의 시대다. 이 단어는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신조어다. 기성 언론이 온라인 공간에서 낚시성 기사들을 쏟아내자, '기레기'라는 단어가 확산되고 있다.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언론의 '검색어 장사'에 독자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이미 극에 달했다.

 

 

최근 도를 넘은 '뉴스 어뷰징'은 언론이 독자의 신뢰를 잃은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보수·경제지들은 SBS 프로그램 <짝> 출연자와 박은지 노동당 부대표 죽음, 김연아 선수의 열애 등을 다루면서 제목과 내용만 살짝 바꾼 기사를 포털사이트에 수십 건씩 전송했다. 돈벌이를 위해 누군가의 죽음을 이용하는 언론에 독자들은 치를 떨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미디어가 싹을 틔우고 있다. 네이버에 의존하지 않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질 좋은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흐름을 대표하는 혁신미디어 <슬로우뉴스>, <ㅍㅍㅅㅅ>는 '기레기'가 넘쳐나는 언론지형에 신선한 균열을 냈다. 특히, 더 이상 <조선일보>를 보지 않는 20~30대 사이에서 화제다.

 

 

 

<슬로우뉴스> vs '종북몰이' 승자는?

지난해 11월 블로거 'deulpul'은 <슬로우뉴스>에 '종북 셀프 테스트'라는 짤막한 글을 보냈다. 글쓴이는 "한국 사회에 닥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북이다, 우리 사회 종북의 기준을 명쾌하게 밝혀 드린다"면서 '종북 셀프 테스트'라는 자가진단표를 첨부했다. 자가진단표에는 34개의 질문이 주어지고, '예' 또는 '아니오'라는 답에 따라 '종북'이라는 평가를 받고 끝나거나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라는 질문에 '예'를 선택하면 '종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deulpul'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주장을 모조리 종북으로 치환하는 정부와 사회 일각의 종북몰이를 사실에 근거해 풍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낳았다. 지금까지 15만 명이 이상이 이 블로그를 방문했다. 트위터에서 1000회 이상 공유(리트윗)됐고, 2만 명 넘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구글에서 "종북 셀프 테스트"를 검색하면, 49만7000개의 결과물이 나온다. 이 글의 영향력을 추산하기 힘들 정도다. '종북 셀프 테스트'는 그 어떤 기사보다 종북몰이의 부조리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슬로우뉴스>는 지난 2012년 3월 창간됐다. 블로거 15명이 힘을 합쳤다. 오보를 양산하는 기성 언론의 속보 경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블로거들은 느린 속도로 반성과 성찰이 담긴 글을 쓰겠다고 결의했다. 편집장 민노씨는 "'종북 셀프 테스트'처럼 잘 팔리는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어도 문제의식이 있는 글을 던져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현재 편집위원 20명, 외부 필진 80명 등 100여 명이 <슬로우뉴스>에 글을 쓰고 있다. 편집위원은 전업 블로거와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현직 기자 등 미디어 전문가가 많다. <슬로우뉴스>에 글이 들어오면, 내부 편집회의를 거친 후 최종 등록된다. '종북 셀프 테스트' 역시 편집회의에서 내용과 제목이 바뀌었다.

 

 

페이스북에서 <슬로우뉴스>를 구독하는 독자는 6400여 명이다. 하루 2~3만 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다. 민노씨는 "이상을 실현하기엔 척박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헛된 꿈을 꾼 것 같지 않다"면서 "후원 모델을 통해 저를 포함해 2명의 상근자 월급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말했다.

 

 

<ㅍㅍㅅㅅ>, <조선일보>와 맞짱 뜨다

'현안을 재기발랄하게 다루는 곳.'

 

<슬로우뉴스>에서 활동하던 이승환 발행인이 2012년 12월에 창간한 <ㅍㅍㅅㅅ>에 대한 평가다. 이 매체는 '폭풍설사', '폭풍섹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운영진은 "프프스스"라고 발음한다. <ㅍㅍㅅㅅ>는 초기 사회현안에 대한 누리꾼들의 재치 있는 반응을 모은 '개드립 모음'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 페이스북에 2만 명의 독자들이 있다.

 

 

 

이승환 발행인은 "'전문가들이 직접 글을 쓴다' '너무 무겁지 않게 기사를 쓴다'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와 연평도 등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보자.지난 4일 <ㅍㅍㅅㅅ>에는 무인항공기 제작에 참여한 바 있는 무선조종(RC) 매니아 김무광씨 인터뷰가 실렸다.

 

전날 "무인기에 20~30kg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다, 자폭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조선일보> 사설이 나왔다. 이에 김씨는 "무인기의 장착된 엔진이 183.5달러짜리"라면서 이 엔진을 살 수 있는 사이트를 공개했다. 김씨는 무인기에 대해 "최대 5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취미용 RC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무인기는 조악하고 쓸모없다, 무거운 폭약을 실으면 날릴 수도 없다"며 <조선> 사설을 반박했고, 페이스북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3600여 명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미디어 전문가 최진순 <한국경제> 기자는 이 기사를 두고 "술술 읽힐 뿐더러,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면서 "전통적인 매체는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 기사 번역에서 기성 언론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를 받는 혁신미디어도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전자과 연구원인 이효석씨가 지난 2012년 7월에 만든 <뉴스페퍼먼트>가 바로 그곳이다. 다양한 분야의 외신 기사들이 번역돼 올라온다. 미국 IT 업계 소식을 번역해 올리는 <테크니들> 역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IT전문가인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전문가의 시각이 담긴 값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폭발적인 성장세...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혁신미디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슬로우뉴스><ㅍㅍㅅㅅ> 모두 최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슬로우뉴스>는 지난해 10월 25만 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한 뒤, 지난 3월에는 50만 건을 웃돌았다. 4월 8일 현재 20만 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한 만큼, 4월에도 기록경신이 확실시 된다. <ㅍㅍㅅㅅ>는 최근 월 평균 120만 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혁신미디어 <버즈피드(Buzzfeed)>는 2013년 11월 1억3000만 명의 순방문자수를 기록했다. 월 평균 순방문자수가 3000만 명인 <뉴욕타임즈>의 4배가 넘는다. <슬로우뉴스>와 <ㅍㅍㅅㅅ>에 참여하는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언론들이 노쇠화되면서 30대들은 혁신미디어를 본다"면서 "현재의 성장세를 보면, 다음 총선 때 혁신 미디어들이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순 기자도 "이들 미디어의 성장은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 어뷰징과 낚시성 기사들이 온라인 뉴스 시장을 지배하자, 뉴스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피로감과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결국 좋은 정보에 대한 갈망이 혁신미디어의 성장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매체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최 기자의 설명이다. 그는 "<슬로우뉴스>와 <ㅍㅍㅅㅅ>이 틈새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무성 장인,제주 4·3 진압 토벌대 작전 지휘참모였다 4.10 미디어오늘

[가해자의 기록] 故 최치환 의원, 경찰사(史) “4·3 때 작전참모” 경찰인사기록 “제주특별부대참모”

김무성 “과보다는 공이 더 큰 분…희생된 양민 명예회복 노력할 것” 유족 “가해자도 기록해야”

제주 4·3 사건으로 3만 명에 이르는 제주도민이 학살된 지 66년 만에 ‘4월 3일’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면서 희생자 뿐 아니라 당시 학살 및 진압에 가담했던 ‘가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4·3 사건 초기 진압작전을 지휘, 참모역할을 하면서 무장대 토벌에 나선 후 경찰국장을 거쳐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력인사가 현 새누리당 실세의 장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된다.

 

 

 

해당 인사는 고 ‘금암’ 최치환(사진·왼쪽 위) 전 국회의원으로, 사건 발생 후 제주도에 작전참모로 파견돼 한라산 등지에서 교전을 벌여 무장대 수백 명을 사살한 전과를 올린 것이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최 전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장인이다. 최 전 의원은 일제시대 땐 만주 신경(신징)군관학교를 졸업해 일본의 육군중위로 복무하는 등 해방전 ‘친일 전력’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의 장인이 4·3 토벌에 나섰다는 내용은 과거 언론보도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치안국 著 경찰사 “320명 사살, 총 179정 노획”

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한국경찰사’(韓國警察史 내무부 치안국 저·1972년)에 따르면, 1948년 4월 3일 무장대의 봉기 이후 제주 및 서귀포 일대 14개지서가 습격당해 피해를 입자 서울 경무부에 있던 경찰 간부를 진압책임자로 파견했다. 내무부 치안국은 한국경찰사에서 “이와 같이 일대 수라장으로 화하자 당시 경무부에서는 김태일 경무관을 총지휘관으로 동(同)경비과 작전과 계장 최치환 총경을 작전참모로 현지에 파견”했다고 썼다.

 

 

김 경무관과 최 총경은 1947년 2월 17일 서울철경본대(鐵警本隊)와 충남에서 파견된 경찰응원부대 500명을 제주경찰과 통합지휘하여 한라연봉 ‘밀림’ 속의 잠적(潛敵)에 맹공을 가함으로써 치명상을 줬다고 치안국은 기록했다. 또한 내무부 치안국은 “더욱이 공비들이 최고도로 발악을 시도한 어승(御乘)오름에 있어서는 초인적인 사투 끝에 적사살 320명, 총기 179정 노획(鹵獲)의 큰 전과를 거두었다.”며 “이리하여 4·3 폭동사건의 여진(餘塵)은 동년 5월 15일경에 이르러 거의 진압되고 도내는 일단 평화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군(제9연대)경이 합동하여 공비소탕작전을 전개,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으나 험준한 자연조건으로 적의 반항을 완전토벌하는 데에는 상당히 시일을 요하였다.”고 썼다.

 

 

또한 임대식 서울대 국사학과 강사가 지난 1999년 쓴 글 ‘제주 4·3 항쟁과 우익청년단’(연구서 ‘제주 4·3연구’에 수록된 글)에 따르면, 청년들은 “1948년 4월 6일 경 조병옥이 문봉제를 불러 제주도의 경찰과 군인의 대부분이 제주도 출신이므로 친숙한 관계와 혈연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반공의식이 약하고 사기마저 저하돼 있어서 그들로는 치안유지가 어려우니 반공정신이 강하고 북한에서 반공투쟁을 경험한 서청 대원 500명을 경찰에 입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로부터 2일후 대대장 최치환의 인솔 하에 선발대 200명이 훈련도 없이 전투경찰대로 편성돼 제주로 향했다.”고 썼다. 이 내용은 4·3건국청년협의회가 1989년 펴낸 ‘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임씨는 글에서 설명했다. 임씨는 당시 이렇게 1개월 만에 총 500명의 서청 전투경찰대가 제주도에 파견된 것을 두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경찰대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이 서북청년단 회원들을 경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진상보고서의 부록 ‘미국자료편’ 가운데 1949년 1월 9일자 뉴욕타임즈를 보면, 이 신문은 “비상경비대 최치환 작전과장이 오늘(8일) 3척의 소련 잠수함이 4일 전에 남한 근해에 나타나서 공산게릴라들에게 제주도 도청소재지에 공격을 개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금일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 전 의원이 1949년 1월 당시 비상경비대 소속 작전과장을 맡고 있었음을 뜻한다.

 

금암추모회 “최치환, 제주사태 진압 작전참모” 경찰기록 “49년 제주특별사령부 작전참모”

 

‘금암 최치환 선생을 추모하는 금암회’가 쓴 최 전 의원의 약력을 보면, 최 전 의원은 만주 사관학교 졸업 후 만주국 장교로 근무하다 해방을 맞아 귀국, 25세에 경위로 임관했다. 이후 철도경찰학교 교관, 영동Y지구 야전사령관 작전참모, 제주사태 진압 작전참모, 지리산지구 전투경찰대 총사령관으로 여순반란사건 이후 지리산에 숨어든 공비들을 소탕한 것으로 돼 있다.

 

 

고 최 전 의원이 제주 4·3 사건 발발이후 현지에 파견돼 진압지휘를 위한 작전참모를 했다는 사실은 여러 사료에 나타나 있으나 파견 시기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 1972년 작성된 ‘한국경찰사’와 각종 사료엔 4·3발발 직후 최 전 의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경찰 인사기록엔 제주도 파견일자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미디어오늘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최 전 의원의 ‘인사기록 요약서’를 보면, 최 전 의원은 1947년 12월 23일 제7관구경찰청(경남) 부산철도경찰서경비과 경위로 경찰활동을 시작한 뒤 이듬해 3월 1일 경무부 공안(경비과) 경위를 하다 4·3 발발 이후인 5월 1일엔 경무부 Y지구야전사령부 작전참모로 일한 것으로 나온다. 또한 49년 2월 16일엔 경감으로 진급해 제주도에서 특별부대사령부작전참모로 보임됐으며, 1950년 4월 1일 다시 총경으로 진급, 치안국 경비과 작전계에 전보됐다. 경찰 기록대로 1949년 2월에 파견된 것이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제주도에 계엄을 선포하고, ‘가혹하게 탄압하라’며 노골적으로 언급한 직후여서 대대적인 진압에 가담한 것이 된다.

 

 

최치환 4·3진압-여순사건 진압후 출세가도…유족 “희생자 뿐 아닌 가해자도 기록해야”

 

최 전 의원은 이처럼 4·3 사건과 함께 여순사건 진압 지휘에 가담한 뒤 한국전쟁(6·25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승만 정권 내 경찰에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4·19 혁명 이후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박정희 정권에서만 세 차례 국회의원을, 유신 땐 경향신문 사장을 역임했다. 전두환 정권 땐 삼성그룹의 고문과 삼성반도체 사장, 12대 국회의원(다섯번째)을 지냈다. 최 전 의원은 1987년 5월 폐암으로 작고했다.

 

 

이를 두고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 뿐 아니라 이제는 가해자의 역사도 기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승문 제주 4·3 유족회 부회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 유족은 60년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오다 4월 3일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이후에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희생자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역추적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최치환 과보다 공많아…희생자 명예회복에 노력할 것”

 

이 같은 기록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미디어오늘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먼저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행적에 대해 사위 입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효의 관념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장인이신 최치환 선생께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조국의 안위보전과 치안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느 일생이나 공과는 있겠지만 장인어른은 공이 훨씬 컸다고 생각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급한 자료’(한국경찰사 등 사료)가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사죄와 화해의 노력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양민들이 억울하고 무고하게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는 늘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 그 분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저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하던 힐러리, 청중이 던진 신발 피하고 한 말이…411경향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설 도중 청중에 던진 신발에 맞을 뻔했다고 미국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사건은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열린 고철 재활용 업계 행사장에서 벌어졌다. 행사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클린턴 전 장관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하던 중 한 여성이 객석 사이의 통로로 걸어나와 신발 한 짝을 무대를 향해 집어던졌다.

 

 

 

신발을 던지고 두 팔을 올리고 몸을 돌려 나가려던 이 여성은 달려든 경호원에게 붙잡혀 구금됐다 신발이 날아온 순간 몸을 숙여 날아온 신발을 피한 클린턴 전 장관은 “저한테 뭘 던진 거 맞나요? 설마 ‘태양의 서커스’ 공연은 아니겠죠”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어 그는 “고철 재활용이 이렇게 살벌한 주제인 줄 몰랐다”면서 “신발을 던진 이가 나처럼 소프트볼 선수 출신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1000여명의 청중은 클린턴 전 장관의 조크에 박장대소했고 클린턴 전 장관은 태연하게 연설을 계속했다.전직 대통령 일가족 경호를 책임지는 백악관 경호실 요원 브라이언 스필래시는 신발을 던진 여성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형사 입건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실은 검은색과 주황색이 섞인 여성 구두 한 짝을 무대에서 증거물로 수거했다.이 여성은 신발뿐 아니라 서류 뭉치도 던져 무대 앞에는 종이가 흩뿌려졌다. 이 여성은 행사 참석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고철 재활용 업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행사 주최 측은 밝혔다.

 

 

일본 올레길에 ‘혐한 쪽지’ 나붙어…411한겨레

조선인 손에서 지키자”고 선동

여럿 발견된 현에선 대책 논의

* 헨로미치 : 시코쿠 순례길

 

 

“소중한 헨로미치를 조선인의 손에서 지킵시다.”

일본 시코쿠 전역을 일주하는 올레길에 한국인을 차별하는 쪽지가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쿄신문>은 11일 “에이메현 시코쿠 주오시, 가가와현 간논지시, 도쿠시마현 내 여러 휴게소 등 시코쿠 3개 현 12곳에서 조선인을 차별하는 쪽지가 잇따라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9곳에서 15장의 유인물이 발견된 도쿠시마현에서는 11일 이와 관련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헨로미치는 시코쿠 전역에 산재하는 88개의 절을 일주하는 길이 1200㎞의 순례길이다. 2009년 1월 여행전문가 김남희씨가 <한겨레> ‘ESC’ 지면에서 이 길의 일주기를 6차례에 걸쳐 연재하는 등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도 늘고 있다. 그 때문인지 지난해 12월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최상희(38)씨가 처음 전문 가이드로 공인 받았다.

스스로를 ‘일본의 헨로미치를 지키는 모임’이라고 밝힌 단체는 쪽지에서 최씨가 외국인들을 위해 붙여 놓은 안내문을 겨냥해 “최근 예의를 모르는 조선인들이 기분 나쁜 쪽지를 시코쿠 곳곳에 붙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떼어냅시다”라는 내용 등을 적었다. 일본에선 지난달 제이(J)리그 축구팀 우라와 레드의 서포터들이 홈구장 응원석 출입구에 ‘일본인만 입장’(Japanese only)이라는 펼침막을 내걸고, 극우단체인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은 반한 집회를 이어가는 등 인종차별적 움직임이 늘고 있다.

 

대다수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 지난 3월 쪽지를 발견했다는 시코쿠 주오시 소재 산카쿠사(寺) 주지(46)는 “불쾌하게 생각했다. 헨로미치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은데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도 “헨로미치를 구성하는 88개의 절에서도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 다른 곳에서도 붙이려 하고 있다면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미인대회 우승 일본인 "일본 우익 부끄럽다" 4.9 프레시안

[뉴스클립]"위안부 사죄 거부 슬프다"

 

 

'2012 미스 인터내셔널’ 우승자 요시마쓰 이쿠미가 지난 3월29일 미국 CBS 라디오 방송 '로빈 모건의 생방송 여성미디어센터'에 출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우익의 왜곡된 인식과 사죄 거부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요시마쓰 이쿠미는 인터뷰에서 "일본인으로서 우익 인사들의 발언을 부끄럽게 느끼고 있으며 한 여성으로서 이 사과가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슬프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요스마쓰는 "일본 우익 인사들 사이에서는 당시 약 8만∼20만 명의 여성은 모두 매춘부였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살아남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제 증언을 듣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이 발언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부 극우 일본 네티즌들이 "무식한 미인"이라면서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시마쓰 이쿠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여성이 생생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위안부로 지내야 했던 여성의 삶, 또 그런 상황에 몸을 내 맡기지 않으면 안됐던 여성이 있었다는 것을 슬프게 느끼고 있다"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고려석탑 약탈한 日관료…분노한 英 청년 2014-04-10 노컷

임기상 역시산책 현해탄 건너간 경천사십층석탑...박물관에 우뚝 서다

 

 

 

◈총칼을 앞세우고 약탈해간 경천사십층석탑

 

조선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긴 후 2년이 지난 1907년 3월.

한 무리의 일본인들이 총칼을 들고 개성에서 서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부소산 기슭에 있는 경천사 절터로 몰려왔다. 이 당시에는 사찰의 건물은 다 사라지고 특이한 형태의 대리석 석탑 하나만 우뚝 서있었다. 13.5m의 큰 키에 탑신마다 섬세하게 조각된 불상과 보살상은 화초들로 뒤덮여 있었지만 걸작 중의 걸작이었다.

 

일본인들은 이 석탑을 마구 해체하고 포장하기 시작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인근 주민들과 군수 일행이 가로막자 '고종 황제가 하사했다'는 거짓말을 내세워 총검으로 위협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달구지 수십대에 석탑 조각들을 싣고 개성역으로 빼돌린 뒤 일본으로 실어갔다.

 

어떻게 해서 백주대낮에 이런 날강도짓이 벌어진건가?

 

 

 

◈대리석탑을 탐내 사기극을 벌인 다나카 미쓰아키

다나카 미쓰아키는 일본의 궁내대신으로 문화재 약탈자 가운데 최고 악질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1904년에 발간된 <한국건축조사보고>라는 책에서 본 경천사십층석탑에 흠뻑 빠졌다. 높은 탑이지만 위압감보다는 상승과 안정의 느낌을 주면서 균형감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회색 대리석 탑이었다. 그는 자나깨나 이 탑을 자기 집 정원에 갖다 놓을 궁리만 하고 있었다. 1907년 1월 24일에 열린 대한제국 황태자(순종)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집어갈 방법을 찾았으나 실패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러다 뒷돈을 주고 무뢰배들을 고용해 명령을 내렸다.

 

"고종황제가 결혼식 기념으로 나에게 하사했다. 개성 근처의 절터에 있는 대리석탑을 도쿄에 있는 우리 집 정원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이같은 문화재 약탈과 야반도주라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들끓는 여론...야만적인 약탈을 준엄히 꾸짖은 푸른 눈의 외국인들

 

 

황제의 이름을 팔아 문화재를 훔쳐간 이 사기행각은 순식간에 한양으로 전해져, 신문을 발행하고 있던 젊은 영국인의 귀에 들어갔다. 바로 35세의 언론인 어네스트 베셀이다. 베셀은 영국 특파원으로 조선에 왔다가 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돕기 위해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 데일리뉴스>라는 일간지 2개를 발간하고 있었다. 그는 통감부의 매수와 회유를 뿌리치고 이 전대미문의 문화재 약탈 소식을 신문에 실었다.

 

 

1907년 3월 12자로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기사다.

 

"개성군과 풍덕군 접경지역에 있는 경천사탑은 고려 공민왕 때 공주를 위해 옥석(대리석)으로 10층 높이로 세운 수백년된 유물이다. 그런데 무슨 허가를 받았는지, 일본인들이 그 탑을 무너뜨려 일본으로 실어간다 하기에 두 군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맹세했다고 한다" 이렇게 군민들은 맨 손으로 우리 유물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 사정을 알고 있는 중앙 조정은 남의 일처럼 바라봤으니 정말 참담한 일이었다.

 

 

다나카가 잠시 조선에 왔을 때 심상훈 궁내대신에게 이 탑이 탐난다고 말하자, 조선의 대신이라는 인물이 "탐이 나거든 가지고 가시지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베셀이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하자, 통감부가 지원하는 <서울프레스>와 일본 정부의 대변지인 <저팬 메일>은 '이것은 분명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해 일대 논전이 벌어진다.

 

 

 

◈인류의 양심에 호소한 선교사 헐버트

서울에서 <코리아 리뷰>라는 월간지를 발행하던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는 이 소식을 접하자 피가 끓어 올랐다. 그는 1905년 일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밀서를 전하기 위해 워싱톤에 다녀오기도 했고, 1907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도 밀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헐버트는 일본 고베의 영자신문 <저팬 크로니클>과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신문인 <뉴욕 포스트>에 이 사실을 알려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 이처럼 국내외의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석탑 약탈을 없는 사실이라고 부정할 수 없었다. 양심적인 일본인들도 나서 다나카를 질타하고 조선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고민하는 조선총감부...버티는 다나카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다나카는 실어간 석탑을 조선의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라. 그것은 불법적인 반출이다"라고 요구했다.

 

데라우치가 양심적인 인물이라 그런 게 아니고 곧 조선을 병탄해야 하는데 반일감정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초대 총독으로 올라서는 데라우치는 조선의 유물 반출을 엄금했는데, 이는 조선이 억년만년 일본 땅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그도 조선을 떠날 때 석굴암 본존불을 반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다나카는 귀를 막고 11년동안 버텼다. 1918년 결국 국내외 여론의 단합과 계속되는 총독부의 반환 요구에 무릎을 꿇고 탑을 경성으로 보낸다.

 

 

 

◈41년간 방치된 경천사십층석탑...경복궁에 다시 서다

우여곡절 끝에 경천사십층석탑은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돌아왔지만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다. 애써 찾아오고도 해방 때까지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방치되었다.

결국 세월이 흐른 뒤 1959년 경복궁 내 전통공예관(현재의 경복궁 관리사무소) 앞에 세워졌다. 3년 후에는 국보 제86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복구기술이 낙후해서 조잡스럽게 복원되었다. 일부 훼손된 부분을 시멘트로 칠하고,야외에 세워놓으니 산성비나 풍화작용에 의해 계속 망가져갔다. 결국 1995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석탑을 해체한 뒤 10년간 보존.복원작업을 벌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넓은 홀에 위용을 드러내다

 

2005년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긴 경천사십층석탑.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서면 넓은 홀의 맨 끝에 있는 아름다운 대리석탑이 한 눈에 들어온다. 늘씬하게 솟아 올라간 몸매와 독특한 생김새, 탑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 등 늘 볼 때마다 그 우아한 멋에 감탄하게 된다. 이 탑이 세워진 것은 1348년 고려 때이다. 생김새도 특이하지만 '병을 치유해주는 약황탑'으로도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멀리서 보면 팔작지붕의 기와집들이 빼곡하게 마을을 이룬 듯 보이는 걸작이다.

 

이 수려한 탑을 보고 지나가는 저 어린이들이 이 탑을 지키려고 맨 몸으로 총칼에 덤빈 군수와 군민들, 이 척박한 나라를 사랑했던 푸른 눈의 외국인들을 기억할까?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했던 베셀과 헐버트의 유해는 유언대로 고국에 가지 않고, 합정동 서울외국인묘지공원에 묻혀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다.

 

 

 

 

"조선인은 노예처럼…" 마지막 조선 총독의 저주 4.7 노컷뉴스

임기상의 역사산책 ⑪]아직도 유령처럼 떠도는 '식민사관'

 

 

 

◈ 저주를 남기고 떠난 마지막 조선 총독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 섬뜩한 말을 남기고 간 아베 노부유키는 누구인가?

 

그는 1944년 7월부터 패전 때까지 조선 총독을 지낸 인물로, 재임 기간 중에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의 물자와 인력을 쥐어짰다. 친일을 거부한 조선인들을 탄압하고, 여자정신대근로령을 공포해 12~40세의 미혼여성들을 끌고 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하거나 전선에 보내 군 위안부로 착취한 인물이다. 그가 자신있게 조선을 떠나기 전 총독부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내뱉은 것은 바로 총독부에 설치한 '조선사편수회'라는 조직과 거기서 일했던 친일파 때문이다.

 

 

◈ 총독부,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사편수회' 설치하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등 한국사 연구단체와 독립운동 단체들은 지난 3월 19일 국회에서 '식민사학해체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 이래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에 맞서는 대응 논리를 세우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그에 동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동북아재단이 올해 초 미국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를 통해 발간한 연구서 '한국 고대사 속의 한사군'(The Han Commanderies in Early Korean History)이 한국 고대사에 대한 식민사관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 책의 논리대로라면 한반도 북부는 중국 식민지가 되고 남부는 일본 식민지가 된다"며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사편수회가 정립한 식민사학을 국가기관이 세계 학생과 재외공관에 배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서둘러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미학계에서는 심지어 1930년대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한국사 인식이 영문으로 번역돼 유포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외의 기존 연구성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한사군을 중심으로 일본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한국 고대사 내용을 설명한 책"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시아의 영토·역사 분쟁에 맞서는 대응논리를 만들라는 정책 목표로 설립된 국가기관이 동북아역사재단이다.

 

 

연간 수백억대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침략사관에 맞서 싸우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북공정과 식민사관에 동조해 매국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 뿌리는 19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민족주의 역사가인 박은식 선생이 중국에서 저술한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가 조선에 유입되자 당황했다. 그래서 서둘러 '조선사편수회'를 만들어 식민사관을 토대로 한 <조선사>편찬에 열을 올리게 된다.

 

 

이 단체에는 천황을 신봉하는 일본인 어용학자를 중심으로 친일 소장 한국인 학자들이 대거 참가한다. 또 구색을 맞춘다고 이완용,박영효,권중현 등 거물 친일파들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들이 저술한 <조선사>의 요체는 조선의 역사는 식민지 혹은 외세의 압제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조선 지배는 고대사회에서 일약 근대사회로 도약시켰다고 조작한 것이다. 이 역사 조작의 주역은 일본 학자로는 이마니시 류가, 조선 학자로는 이병도와 신석호가 주도했다.

 

 

◈ 식민사관을 완성한 이마니시 류와 이병도

<조선사> 편찬에 앞장선 한.일 학자들은 '한국사는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에서 출발했다'는 침략논리를 세우고 역사서 조작을 통해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했다. 이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가 고대사다. 한국사의 뿌리를 말살하기 위해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중국 식민정권인 한사군이 한국을 발전시켰다는 논리를 세웠다.

 

이병도는 한사군의 위치를 만주로 본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한반도에 있었다고 강변했다. 이마니시 류는 '단군조선'을 곰과 호랑이의 허황된 이야기라고 왜곡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또 1천년간 불리어 온 '삼각산' 이름마저 지워버렸다. 일제가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명을 바꿀 때 그가 제멋대로 '북한산'이라고 기록해버렸다.

 

 

◈ 일본인들은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을 떠도는 '식민사관'

해방과 함께 역사학계는 친일 학자를 강단서 쫒아내고 식민사관의 뿌리를 근절해야 했었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무산되고 박은식, 신채호 선생에 이어 민족주의 사학자인 안재홍, 정인보 선생이 떠나면서 그 공백을 친일학자들이 채우게 된다. 조선사편수회에서 맹활약한 이병도와 신석호는 각각 서울대, 고려대 교수로 들어가 제자를 양성했다.

 

 

이병도가 걸어온 길을 보자.

서울대 대학원장~국방부 전사편찬위원장~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국사편찬위원~문교부장관~대한민국 학술원 원장. 경력 중 특이한 것은 1962년에 문교부 산하 독립유공 공적조사위원회에 같은 친일학자인 신석호와 함께 참가한 것이다. 평생을 친일문제를 연구한 임종국 선생은 생전에 친일 전력가들이 삼가해야 할 몇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중 하나가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였다. 이렇게 청산이 안된 식민사관이 흘러 흘러 동북아역사재단에 침투해 급기야 해방이 되고도 69년이 지난 이 시점에 '식민사학해체 국민운동본부' 가 출범한 것이다.

 

 

아베총독의 마지막 저주를 곱씹어봐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최근 식민사학을 분석한 문제작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저술한 소장 역사학자 이주한 씨는 이렇게 강조했다.

 

"식민사관의 가장 큰 폐해는 진실을 훼손해 국민들에게 열등감을 주입하고,비주체적인 삶을 내면화한다는데 있다. 민족에게 노예의식을 심는데 식민사관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 이것이 역사학자가 아니었던 단재 신채호,위당 정인보,석주 이상룡 등이 무장투쟁을 하면서도 역사연구에 매진한 이유이다"

 

 

 

 

 

 

 

 

천년고찰을 불태우기 전에 나부터 죽여라" 411노컷뉴스

임기상의 역사산책 ⑮]전쟁이 빚은 참화 속에서 민족의 문화재 살아남다

 

 

 

◈ 잿더미로 변한 월정사…큰 스님이 몸으로 지킨 상원사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의 강원도. 중공군에게 밀려 후퇴하던 국군 제1군단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작전지역 안에 있는 사찰을 포함한 모든 민간 시설물을 소각하라"

 

 

산속에 있는 민가나 절이 적의 은폐물이나 보급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없애려는 가혹한 조치였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오대산 입구에 있는 월정사의 스님과 신도들은 북한군이나 인민군이 주둔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국군이 태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절 건물의 방구들을 파내고 모든 문짝을 뜯어냈다. 마침내 국군이 들이닥쳤다. 이들도 천년고찰을 제 손으로 태우려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민간인들을 시켜 잿더미로 만들었다. 월정사는 화강암으로 만든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만 남고 폐허로 변했다

 

 

 

국군은 이어 오대산 중턱에 있는 상원사로 몰려갔다. 당시 오대산에는 주민들 대부분이 피난을 가고, 한국불교의 거목으로 우뚝 서게 되는 한암스님만 상원사에 남아 있었다. 상원사로 들어온 군인들은 법당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한암스님은 "잠깐만 시간을 주게"라고 이르고는 방에 들어가 가사와 장삼을 입은 뒤 법당 안에 있는 불상 앞에 정좌했다. 그리고는 "이제 불을 질러도 좋다"고 말했다. 이를 본 장교가 "스님~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오세요"라며 끌어내려고 했다.

 

한암스님은 단호하게 일갈했다.

 

"그대가 장군의 부하라면 난 부처님의 제자야. 중이란 원래 죽으면 화장을 하는 법. 나는 여기서 힘 안들이고 저절로 화장을 할 터이니 당신들은 명령대로 어서 불을 지르게"

 

 

 

스님의 기개에 압도당한 군인들은 결국 법당의 문짝만 뜯어내 불을 태운 뒤 떠났다.

상원사는 자장스님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이며,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인 동종(국보 제36호)을 보관하고 있었다.

 

 

◈ "화엄사를 불에 태워라"…"안된다~ 문짝만 소각하라"

1951년 5월 지리산. 빨치산 주축부대인 남부군을 토벌하던 전투경찰대 제2연대장 차일혁은 고민에 빠졌다.

상부에서 "화엄사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연곡사 등 인근 사찰들은 모두 공비의 은신처를 없앤다는 이유로 불길에 휩싸였다. 차일혁은 이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절을 태우는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

 

전쟁 중이라지만 화엄사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이고, 더구나 각황전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처였다. 차일혁은 100여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화엄사에 들어갔다. 부하들에게 각황전 문짝들을 모두 떼어와 대웅전 앞에 쌓아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절을 태우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를 어길 순 없다. 문짝을 태우는 것으로 명령을 이행한 것이다"

 

이로써 화엄사 전각들은 무사히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조치 때문에 차일혁은 작전명령 불이행으로 감봉처분을 받았다. 2년 후 차일혁 부대는 남부군 총사령관인 이현상을 사살해 빨치산 토벌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적장의 예를 최대한 갖춰 그의 시신을 스님들의 독경 속에 정중하게 화장한 후 하동 송림에 뿌리며 장례를 치렀다. 이런 일들로 차일혁은 승진도 늦어지고 수많은 공훈에도 불구하고 훈장도 받지 못했다.1958년 조계종 초대 종정이었던 효봉스님은 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조계종은 1998년 6월에 화엄사 경내에 그의 공적을 기리는 비를 세웠다.

 

 

 

이 비석에 고은 시인은 글을 새겼다.

 

"이제 해원의 때가 무르익었으니 천하의 영봉 지리산을 생사의 터로 삼아 동족상잔의 피어린 원한을 풀어 그 본연으로 돌아감이 옳거니, 여기 근본 법륜 화엄사 청정도량에 한 사람의 자취를 새겨 기리도록 함이라"

 

 

◈ "해인사를 폭격하라~" VS "해인사 주변에만 기관총을 갈겨라"

경남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 들어가면 올라가는 길목에 거대한 비석이 나타난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지켜낸 김영환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팔만대장경 수호 공적비'다. 1951년 12월, 지리산 일대에는 한창 빨치산 토벌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영환 대령이 지휘하는 한국 공군의 유일한 전투비행대인 제10 전투비행전대는 공비토벌작전에 항공지원을 맡고 있었다.

 

미 공군은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정찰기와 연락장교를 파견해 한국 공군기가 작전하기 전에 미리 지상의 동향과 공격 목표를 지정해주고 있었다. 아침식사가 끝나자마자 우리 전투비행대에 출격명령이 내려졌다. 공비를 토벌하는 경찰부대로부터 긴급 지원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4대의 비행기가 사천 비행장을 출발해 지리산으로 향했다. 비행기마다 각각 500파운드 폭탄 2개와 5인치 로케트탄 6개, 캘리버 50 기관총 1.800발씩을 장비하고 있었다.

 

드디어 정찰기의 목표 제시용 연막탄이 해인사 마당에 떨어져 하얀 연막을 내고 있었다. 이때 김영환 편대장의 다급한 명령이 떨어졌다.

 

"각 기는 내 뒤를 따르되 편대장 지시 없이 폭탄을 사용하지 말라. 기관총만으로 사찰 주변의 능선을 사격하라"

 

 

잠시 후 정찰기에서 독촉 훈령이 내려왔다.

"해인사를 폭탄으로 공격하라~ 도대체 편대장은 무엇을 하고 있나?"

 

 

편대장의 2차 명령이 떨어졌다.

"각 기는 폭탄 공격을 하지 말라~"

 

 

 

4대의 비행기는 해인사를 지나쳐 뒷산 능선 너머에서 폭탄과 로케트탄을 빨치산들에게 퍼부었다. 그날 저녁, 미 공군 고문단의 한 소령이 편대장실에 나타났다. 그는 김영환 대장에게 물었다.

 

"아까 목표를 알리는 연막탄의 흰 연기를 보셨습니까?"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을 공격하더군요"

"소령께서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목표를 지정했지만 그 곳은 사찰이었습니다"

"사찰이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공비보다 사찰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찰에는 공비와 바꿀 수 없는 세계적인 국보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미군도 2차대전 때 귀중한 문화재가 많은 교토시를 폭격 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힌 미군 장교는 돌아가버렸다.

 

 

 

이렇게 해서 천년고찰 해인사와 장경판전, 고려대장경판은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 일화를 알게된 해인사는 2002년에 높이 2.2m 높이에 팔만대장경의 경판을 본떠 오석과 황동석으로 제작한 공적비를 해인사 마당에 세웠다. 큰 스님이 상원사에 없었다면, 차일혁과 김영환 두 분이 상부의 명령을 따랐다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는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음악출처:  블록 음악과 여행

Jheena Lodwick - Danny Boy